김형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부안군 생활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부안군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생활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친환경축산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축산과장 김연식입니다. 먼저 부안군 생활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생활쓰레기 처리비용이 매년 증가하고 쓰레기봉투 가격 등의 현실화로 청소행정 자립도를 향상시키고 고품격 청소행정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2015년도 기준으로 연간 쓰레기 처리비용이 약 59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민부담액은 5억원에 불과합니다. 군민부담률 8%로 매년 적자 누적액이 크게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에 따라서 종량제 봉투 등 쓰레기 폐기물 수수료를 3년간 약 35%씩 인상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봉투 가격 인상 안은 표와 같습니다. 그리고 가격 인상 시 가구당 부담 증가 내역도 연도별로 표시를 하였습니다. 프로테이지는 그렇게 됩니다만 실질적으로 가구당 쓰레기봉투를 월평균 20L 4장을 구입해서 사용 했을 경우 올렸을 때에 360원, 내년도에 600월, 그 다음해에는 800원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다음 부안군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도 마찬가지로 음식물류 쓰레기 비용이 증가하고 고품격 청소행정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같은 내용으로 음식물 종량제 봉투 가격을 35%씩 올리는 사항으로 연간 봉투가격을 무게 당 가격 인상 내용을 표에 명시를 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 의원님들 간담회 때에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제정 외에 포함되지 않은 주요사항이 쓰레기 종량제 근본 취지가 쓰레기봉투가격이 높게 책정을 해서 가정에서 쓰레기 분리 배출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분리 배출활성화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 2011년도 이후 에 부안군에서 쓰레기 봉투가격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사실 이 상은 다른 이유가 아니고 환경부서에서 담당자가 바쁘고 여러 사유로 인해서 그 동안에 연차적으로 현실화를 시키지 못한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 사항은 그 동안 사전에 물가 심의 위원회에 해당하는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검토해서 책정한 만큼 의원님들이 원안 가결 해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임원택입니다. 부안군 생활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안군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입니다. 2017년 7월 3일 부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17년 7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친환경축산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이 있어 서면으로 갈음합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폐기물 관리법 제14조제5항에 의거 생활폐기물 및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으나 생활쓰레기의 처리비용이 매년 증가하여 적자 누적 액이 크게 증가되고 있는 실정인바 쓰레기봉투 가격 등의 현실화로 청소행정 재정자립도 향상 및 고품격 청소행정 서비스 제고와 안정적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일부 개정 하고자 하는 조례안이나 군민의 일상생활 밀착형으로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기타 법령 위배 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친환경축산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생활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한수 위원님.

과장님 부안군에 제가 여러 지자체 검토를 하다보니까 공공요금이 35% 올린 지자체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부안군에서 이것 쓰레기봉투 말고 1년에 35%씩 공공요금을 올린 경우도 있었는가요?

연차별로 한꺼번에 올리는 사항은 우리군 관내에서도 지금 상수도 요금 관계도 다른 절차를 거쳐서 단년도가 아니고 연차적으로 올릴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다른 시군도 연차적으로 올리는 그런 사항입니다. 저희도 실무진에서 35%가 다소 프로테이지 상으로 보면 부담이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만 이게 물가 심의위원회에서도 굉장히 논란이 되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 동안에 올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건 가능하다 그렇게 해서 심의 통과를 한 사항입니다.

지금 이 쓰레기 처리비가 92%가 적자를 봐서 인상을 하는 것이잖아요? 예를 들어 35%씩 올린다면 1년에 적자폭이 얼마 정도나 줄어들까요?

지금 적자폭은 사실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 환경하는 사람으로 제가 강조를 하는 것이 쓰레기 종량제 근본 취지에 전혀 국가에서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물가 공공요금에 같이 포함시켜서 분리배출이 제대로 활성화 되지 않고 3년간 올리고도 더 올려야 만이 종량제 취지에 맞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항은 우리 재정 현실화하고 별개로 생각을 해야 할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우리 군에서 5년 동안 동결해가지 올리지 못 했었지요?

지금 동결한 사항도 있었고 아까 언급해 드린 대로 사실 동결 억지로 시킨 것보다도 저희 부서에서 중간에 좀 챙겨서 했어야 되는데 미처 챙기지 못해서 기간이 좀 지난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

우리가 쓰레기 종량제로 해서 어차피 비용부담도 군민한테 주는 것도 좋은데 이게 하나 문제성이 무엇이 발생하느냐면 농촌에서는 비싸면 쓰레기 태워요. 그러면 제2차 적인 환경공해가 더 문제가 생기는 것이라니까요. 왜냐면 지금 쓰레기 종량제 봉투가 싸니까 소각 하지 않고 봉투를 사용하는데 쓰레기종량제 봉투가 비싸다면 농촌에서 소각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많이 생기실거에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만 알고 둘은 몰라요. 다음 것을 생각해야 한다니까요. 어떤 것이 실익이 더 클 것인가..... 우리가 소각을 못하게 하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소각했을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것도 염두 해 두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종량제 봉투 가격이 높으면 그만큼 몰래 버리는 불범투기자들이 많고 땅에 묻는다든지 그런 불합리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은 별도로 저희가 국민의식을 바꾸어야 되고 사실 재차 강조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35%를 올린다 하더라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쓰레기봉투 가격이 절대 많지 않다고 봐요. 지금 3년간 올린다 하더라도 도내에서도 평균치 그런 수치 밖에 되지 않는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 정부에서도 공공요금 동결하라고도 하고 그러는데 이게 가격이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프로테이지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군민들이 받아들이는 것이 그 가격 올려서 하나에 얼마 금액으로 따지면 별거 아닌데도 프로테이지가 35% 정도 올린다는 그것이 군민들한테 부담이 가는 것이고 저희도 그것을 심의하는데도 상당히 부담을 주는 것입니다. 왜냐면 언론기관에라도 볼 때에 금액을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고 몇 프로를 인상했다가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심도 있게 생각해서 미리부터 이런 것을 챙겨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는데 안 올렸다고 시군과 형평성이 안 맞는다고 갑작스럽게 35%씩 올리면 받아들이는 군민들이 어떻게 생각하실 것인가 그것도 좀 생각을 하셔야 한다니까요.

예. 그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일 거기에 민감하게 생각하고 어려웠던 사항이 물가 심의 위원회 지역경제 활성화 위원회가 부담이 더욱 더 컸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분야 단체장님들이 위원님으로 계시는데 거기에서도 여러 가지 고려를 해서 이것은 논란이 있겠지만 가능하다 해서 그 때 심의를 통과 했던 사항입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김형대 위원님.

조금 전 이한수 위원께서 쓰레기봉투 가격이 싸니까 거기에 담아서 쓰레기 처리를 하는데 가격이 오르면 소각하는 사례가 발생할 염려가 있다. 비닐 같은 것은 소각했을 때에 오염도를 끼치는 영향도 우리는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말씀을 하셨고요. 김형대 위원님께서는 35%인상은 주민들이 충격을 받는다는 2가지 안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지방자치 경영차원으로 가는데 언젠가는 수익자 부담은 하는 식으로 간다. 그러면 1년, 2년, 3년, 4년, 5년 후에 인상을 했을 때에 그 때는 인상폭이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주민들이 받는 충격은 크다. 또 어느 정도 적정 가격으로 갔을 때에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는 스스로 자정 노력이 주민들 간에서 일어나게 유도를 하는 차원에서는 지금 우리 가격이 타 시군에 비해서 인상 되었을 때의 가격이 좀 낮아요. 그러면 이것을 지금 무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올려서 현실화 합리적으로 가야 하지 않느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지금 이한수 위원님께서는 생활폐기물 관리에 대한 2차적인 환경오염에 우려가 있다고 하셨고 우리 김형대 위원님은 우리 군민들이 35% 인상폭에 대한 이런 부담감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우리 홍춘기 위원님은 지방자치 경영차원으로 현실화로 가야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의견 차이가 있는데 원활한 심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위원님의 의견 조율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식회사 라스테크가 어디에 있는 회사인가요?

대전에 있는데요. 해수부하고 미래창조과학부에서 개발을 성공한 기업체입니다.

부안 우리 어민들은 못해요?

예. 못합니다. 해수부에서 전문업체와 전액국비로 해서 저희 전라북도 군산, 고창, 부안에서 전부 12대를 신청했습니다.

예. 김형대 위원님.

지금 사무의 위탁 계약서 보면 작업일수라든지 이런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원래 사무의 위탁 계약서가 표준안이 나와 있어요?

예. 표준안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의뢰 입장으로 사무의 위탁 계약서가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우리가 부칙으로는 더 만들 수 있는 것은 없고요?

저희하고 라스테크가 쌍방 계약인데 저희가 지방의회 위탁동의안이 된다면 바로 계약 하는데요. 지금 군산시에서 이미 계약이 되어서 한 사항은 저희가 이수를 했습니다. 지난번 의원 간담회 때에 위탁 계약서 안이 없느냐고 해서..... 세부적인 조항이나 사항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쌍방 계약서 안에 작업시간이나 여러 가지 안전 문제 같은 문구를 넣어서 계약할 계획입니다.

여기 사무의 위탁계약서 제3조2항에 보면 “을”이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을 종료할 수 없을 경우에는 가부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

이런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요?

주로 안전문제나 다른 기상 여건상 큰 문제가 있다든지 어떤 불가피한 사항이 생길 때 여기에 내용을 명시를 해놓아야 나중에 그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지금 군산시에서 했던 사항을 참조를 했습니다.

여기는 부안에서 있는 것은 보름달 해파리가 제일 문제이지요?

예.

보름달 해파리는 분쇄하는 것 보면 그렇게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예. 독성이 없습니다.

노무라이 해파리라고 엄청 큰 것 있잖아요?

예.

10m 이상 되는 깊은 바다 남해안이라든지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해파리가 기계로는 상당히 적합하고 수거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일단 찢는 것 아니에요?

예.

큰 해파리는 분쇄해서 잘게 그물로 빠지고 하는데 보름달 해파리는 그물로 빠지는 것도 많이 있는데....

그래서 지금 시험 할 때에 1m 저층부까지 했던 것을 지금 5m까지 내려가서 파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발 되었습니다.

하여튼 해파리 때문에 어업을 망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좀 적절하게 관리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해파리 무인방제선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해양수산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4. 부안군 부안중국문화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부안군 부안누에타운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안군 부안중국문화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안군 부안누에타운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새만금국제협력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국제협력과장 한동일입니다. 부안군 부안중국문화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안군 누에타운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안군 부안중국문화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로는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장애인의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용어가 아닌 대상이 불분명한 용어로 대상자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할 소지가 있어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부안군 부안중국문화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2의 전염병 환자 및 정신이상한 사람을 전염병 환자로 일부 개정하는 내용이며 입법 예고 기간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 부안군 누에타운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또한 부안군 부안중국문화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일한 사유로 개정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을 보면 부안군 부안누에타운 설치·운영조례 제9조2호 정신이상자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입법 예고 기간 동안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임원택입니다. 부안군 부안중국문화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안군 부안누에타운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입니다. 2017년 6월 27일 부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17년 7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새만금국제협력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이 있어 서면으로 갈음합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장애인의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대상자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 할 소지가 있어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의 일부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새만금국제협력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의사일정 제4항 부안군 부안중국문화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형대 위원님.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8조2항 개정안을 전염병환자로 했을 때 이 용어가 사실은 불분명 할뿐만 아니라 이 개정안대로 조례를 만들었을 때에 이 조례를 운용하기가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원안 조례 2항을 보면 전염병환자 및 정신이상한 사람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구태여 꼭 전염병환자로 이렇게 국한시킬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이것은 삭제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자구수정안으로 부안군 부안중국문화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조례안 제8조 2호 전염병환자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안을 동의합니다.

홍춘기 위원으로부터 부안군 부안중국문화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홍춘기 위원의 수정 동의는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춘기 위원으로부터 수정 동의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안군 부안중국문화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한 자구 및 체계에 대한 정리는 위원장이 위임받아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부안군 부안누에타운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