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동현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엄태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행강제금 부과 실태조사 특별위원회 황동현 위원장님과 조기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과 주무팀장 및 이행강제금 부과 담당팀장, 총괄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용우 건축관리팀장입니다. (김용우 건축관리담당주사 인사) 정진호 건축지도팀장입니다. (정진호 건축지도담당주사 인사) 손동화 총괄담당 주무관입니다. (건축과 손동화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이행강제금 부과 실태조사 특별위원회 관련 건축과 소관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관련 근거법령과 부과절차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근거법령과 부과절차는 「건축법」 제80조 및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제45조에 근거하고 있으며, 허가권자는 「건축법」 제79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 등에 대하여는 그 시정명령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허가권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미문서로서 계고하여야 하며 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 금액, 부과사유, 납부기한, 수납기관, 이의제기 방법 및 이의제기 기관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문서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관련 일반현황 및 시정조치 완료, 이행강제금부과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부터 현재까지 시정조치 건수는 건축물대장이 생성되지 않는 가설건축물을 제외하고 482건을 적발하여 432건을 시정시키고 미시정 50건입니다. 위법건축물 482건을 위반유형별로 보면 무단용도변경 261건, 주택과 업무 소관을 제외한 무단증축 76건, 조경위반, 사전입지등 기타 145건입니다. 시정조치완료 내역 432건에 대한 위반 시기 및 물건지주소, 위반내용, 시정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행강제금은 적발된 482건에 대하여 미시정에 따른 재 부과 등을 포함하여 총 871건, 45억 3032만원을 부과하여 809건, 37억 9090만 9000원을 징수하고 체납은 62건, 7억 3941만 1000원입니다. 부과된 이행강제금 871건을 위반유형별로 보면 무단용도변경 234건, 무단증축 121건, 가설건축물 202건, 기타 314건입니다. 체납 62건에 대해서는 위법건축물 등재 및 부동산 압류 조치하였으며, 이행강제금 부과관련 물건지주소별 부과금액과 체납금액에 대한 자세한 자료는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이행강제금 부과 실태조사 특별위원회 관련 건축과 소관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