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해남군의회 발언
이대배 의원 발언
김종숙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개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전영희 전문위원 개회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전영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전영희입니다. 제271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개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해남군수로부터 제출된 서남해안권 행정협의회 규약 동의안,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 등 2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해남군수가 제출한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고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서남해안권 행정협의회 규약 동의안 2.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1항 서남해안권 행정협의회 규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채성기 기획홍보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채성기기획홍보실장
기획홍보실장 채성기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2600번 서남해안권 행정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서남해안권 지자체간 상생발전을 위하여 구성된 서남해안권 행정협의회의 규약을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간단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서남해안권 행정협의회 규약안입니다. 제1조 명칭에는 서남해안권 행정협의회가 되겠고요. 제2조 목적은 주민생활권의 확대와 광역화 추세에 따라서 1개 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을 초월하여 발생되는 행정사무를 관련 자치단체 간에 상호협의, 종합적으로 처리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되겠습니다. 제3조는 협의회 사무소는 이렇게 의장이 소속한 지방자치단체에 두도록 되어 있고요. 제4조는 구성입니다마는 구성된 자치단체는 목포를 위시로 해서 해남, 영암, 무안, 함평, 영광, 완도, 진도, 신안군 등 9개 시·군이 되겠습니다. 제5조 의장은 이렇게 윤번제로 해서 최초의 의장은 목포시장이 되도록 되어 있고, 임기는 2년이 되겠습니다. 제6조는 간사 1인을 두도록 되어 있고요. 제7조는 자문위원입니다. 협의사항에 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자문위원을 이렇게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 제8조는 회의참석이고요. 제9조는 회의입니다. 정기회의는 매년 3월과 9월에 2회 개최하며 수시회의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이를 소집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10조에 협의사항입니다. 먼저 첫 번째, 도시계획수립 및 변경시행. 두 번째, 대단위 개발사업의 계획수립 변경. 세 번째, 주택단지 및 공업단지 조성. 네 번째, 도로의 신설 및 개보수. 다섯 번째, 버스노선의 신설 변경 및 폐지. 여섯 번째, 상하수도의 시설 설치. 일곱 번째, 환경오염 방지시설 및 감시에 관한 사항. 여덟 번째, 자원개발 이용 및 조성에 관한 사항. 아홉 번째, 해양 및 수산행정에 관한 사항. 열 번째, 서남해안권 광역 관광개발에 관한 사항. (회의장 내 휴대폰 울림) 열한 번째, 기타공공시설 설치 관리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11조에는 협의회의 경비가 되겠고요. 12조는 수당지급. 13조는 협의의결. 14조는 실무협의회. 15조는 준용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렸고요. 관련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52조 행정협의회의 구성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
김종숙위원장
예.
성기
채성기기획홍보실장
의안번호 2601호인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전국 군 상호 간에 연대와 협력을 통하여 현안사항 해결 및 농어촌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구성된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의 규약을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 규약안입니다. 제1조에 목적에서는 농어촌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전국의 군 간에 연대와 협력을 통하여 관련된 사무를 공동으로 협의 처리함으로써 농어촌 지역의 현안사항 해결, 또 경쟁력 강화라든가 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데 있다고 보겠습니다. 제2조 명칭은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고요. 제3조는 구성. 제4조 사무소의 위치입니다. 제5조는 조직이 되겠습니다. 협의회에는 회장 1명과 부회장 3명, 사무총장 1명, 감사 2명을 이렇게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 제6조 임기는 2년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제7조 도별 소관 소위원회. 소위원회는 권역별로 이렇게 소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8조는 자문위원입니다. 협의회는 협의사항에 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이렇게 협의회의 위원과 같은 수의 범위 내에서 자문위원을 이렇게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 제9조는 기능입니다. 협의회는 첫 번째, 농어촌지역 보유자원의 조사, 보전, 이용, 개발에 관한 사항이라든가 두 번째, 농어촌 지역의 공통 행정수요 파악 및 충족 방안에 관한 사항. 세 번째, 현안과제 도출 및 해결방안. 또 네 번째, 농어촌지역 발전을 위한 연구라든가 시책수립, 연계협력, 공동대응 등에 관한 사항의 기능을 갖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10조는 협의 의결이고요. 제11조는 회의입니다. 정기회의는 연 1회 이렇게 개최하도록 되어 있고 임시회는 회장이 필요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12조는 사무의 처리. 13조는 회의록 작성. 14조. 15조. 16조. 17조는 실무위원회입니다. 다음 18조는 경비부담입니다. 협의회 및 실무위원회 회의에 필요한 경비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19조는 회비의 분담금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는 제9조 기능에서 정한 사항을 추진하기 위하여 협의회 회의와 분담금 등을 납부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연회비 200만 원씩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제20조는 회계가 되겠고요. 21조 수당지급. 22조 사무의 인계. 23조 규약 개정이 되겠습니다. 관련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22조 행정협의회의 구성에 근거를 두고 있고요.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인 서남해안권 행정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해 의문사항이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네. 이대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대배위원
실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마는 추가로 궁금한 점 여쭙겠습니다. 강진군이 탈퇴한 이유는 어떤 의미에서 빠졌을까요?
성기
채성기기획홍보실장
저희들도 한번 알아봤는데 거기까지는 특별한 이유를 좀 알 수가 없더라고요.
이대배위원
근데 이게 지금 서남권 행정협의회 규약 동의안 이 부분을 보면 혜택을 주로 보는 데는 영암, 목포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우리 해남이나 완도, 진도는 그쪽 도시에, 그쪽 시·군에 들러리 역할! 이런 역할이 되지 않겠는가. 어쩝니까?
성기
채성기기획홍보실장
지금 예를 들어 꼭 그렇다고만 단정 짓기는 어렵고요. 예를 들어 우리가 국도 77호선 같은 걸 보면 뭐 신안 앞에서 뭐 목포 율도, 또 우리 화원간, 해남을 거쳐서 저기 서남쪽으로 돌아서 여수까지 이렇게 연결이 되잖습니까! 그런 부분도 이렇게 같이 공동으로 대처해야 될 부분도 있고. 특히 이제 대통령 공약사항이라든가 그런 부분도 함께 이렇게 같이 공유를 하면서 대처를 해 나가야 될 그런 부분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대배위원
이 협약을 함으로써 우리 해남군도 뭐 득이 되는 사항이 있어요?
성기
채성기기획홍보실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건 이제 또 우리 군만이 아니라 우리 서남권에 이렇게 같이 공동으로 대처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를 들어 뭐 대통령 이번에 전남 서남권에 대한 공약사항 같은 것이 있거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려서 뭐 국도 77호선 같은 경우라든가 이렇게 공동으로 대처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1개 시·군이 이렇게―물론 적극적으로 하겠지만 이렇게―낱개로 대처를 하는 것보다 또 공동으로 대처를 해서 공동으로 이렇게 이익번영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사안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대배위원
그런데 그런 쪽은 오히려 공동으로 대처했을 때 방금 본 위원이 얘기하듯이 목포나 영암, 무안 그쪽만 오히려 더 이득을 보고 해남 ······ 지금 강진 같은 데도 그런, 내 생각과 같은 생각이기 때문에 틀림없이 거기도 빠졌을 것 같아요.
성기
채성기기획홍보실장
강진, 아까 말씀드렸듯이 강진이 지금 빠진 것은 저희들도 이제 저도 알아봤거든요. 궁금했는데 그 깊은 내막까지는 이야기를 안 해줘서 이야기를 못했습니다마는 ······
이대배위원
그래도 중심축에 있는 데가 사실은 이렇게 협의체를 하고 그랬을 때는 그 위주로 나가거든요.
성기
채성기기획홍보실장
근데 이제 그게 의장이 실은 이게 임기가 2년이 되가지고, 의장도 이렇게 돌아가면서 지금 하도록 되어 있잖습니까.
이대배위원
그럼 다음번에가 해남군입니까?
성기
채성기기획홍보실장
이제 순번제로 지금 현재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의장이 되고 그러면 주도권을 가지면서 어떤 역할을 하지 않겠냐는 생각도 들고, 특히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 서남권에 위치하다 보니까 중국과 관련된 어떤 그런 사항들도 앞으로 또 있을 수도 있고 지금 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이렇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대배위원
이게 지금 작년 6월부터 했잖아요! 지금.
성기
채성기기획홍보실장
예.
이대배위원
그런데 거기에는 의장이 지금 목포시장 ······
성기
채성기기획홍보실장
실제로 있기는 원래는 지금 ······
이대배위원
2003년에 강진군이 들어오고 2006년에, 의결은 2006년에 참여를 했거든요.
성기
채성기기획홍보실장
작년부터 ······
이대배위원
그러면 진즉부터 했다는 소린데!
성기
채성기기획홍보실장
작년부터 한 게 아니라 원래는 이제 ······
이대배위원
아니, 이거 진즉부터 했다는 소리여.
성기
채성기기획홍보실장
실은 그 원래 목포권 행정협의회가 이제 1986년도에! 1986년도에 구성이 돼서 운영이 되면서 그 이후로 이렇게 변경이 됐더라고요. 1986년도에 목포권 행정협의회가 구성이 됐고, 1996년도에는 또 서남해안권 행정협의회 명칭도 변경이 되고 그때 당시에 진도 같은 곳이 추가로 들어왔고요. 그다음에 2003년도에 완도가 추가로 들어왔고, 그다음에 강진 같은 경우에는 2006년에 들어왔다가 이렇게 빠져나갔습니다마는 그다음에 2016년도에 또 회원기관에 이렇게 함평이라든가 영광도 또 추가로 들어왔고, 지금 그렇습니다.
이대배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의장을 맡고 있는 데는 목포시장이 지난해 6월부터 지금까지, 내년 6월까지 하기로 되어 있잖습니까!
성기
채성기기획홍보실장
예.
이대배위원
그러면 그 이전에는 누가 의장직을 맡았어요?
성기
채성기기획홍보실장
이 규약 동의안이 지금 되면서 공식적으로 목포부터 이렇게 시작이 되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대배위원
그럼 그 이전에는 ······
성기
채성기기획홍보실장
그 이전에는 아까 ······
이대배위원
그런 역할이 없었다는 소리에요?
성기
채성기기획홍보실장
예, 그 이전에는 이제 그 목포부터 해서 ······ 아까 제가 ······ (해당자료 찾아보는 중) 잠깐만요. 그 윤번제로 해서 2년씩 돌아가도록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잖습니까!
이대배위원
예, 2년씩.
성기
채성기기획홍보실장
예. 원래 1997년부터 시작을 해서 저희들이 1997년부터 해서 목포가 했고, 그다음에 2기 때 저희 해남군도 ······
이대배위원
아∼ 그다음 번 임기 때에.
성기
채성기기획홍보실장
예. 해남이 2기 때 했기 때문에 ······
이대배위원
그럼 한 바퀴 돌고 지금 다시!
성기
채성기기획홍보실장
예. 지금 두 번째 돌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대배위원
다음 번에 할!
성기
채성기기획홍보실장
예. 이다음에! 이제 목포 다음에 다시 우리가 되겠죠.
이대배위원
2018년 7월부터는 해남군이 맡겠다!
성기
채성기기획홍보실장
예.
이대배위원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숙위원장
예, 이대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명승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저 한 가지만」하며 손드는 위원 있음
정명승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명승 위원입니다. 그 협의사항을 보면 도시계획수립이라든가 여러 가지 대단위 사업들이 연계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공유하려고 하고 이런 부분들을 협조하려고 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 우리 해남군 같은 경우에는 어떤 협의내용이 이 기구가 조직이 되고 안 되고에 따라서 협의가 되고 안되고 그런다고 생각을 합니까?
성기
채성기기획홍보실장
아니요. 지금 어떤 게 빠졌다고 말씀을 하시는 건지 ······
정명승위원
아니! 이게 우리가 서로 이 서남해안 행정 협의회를 이렇게 조직을 하면서 이렇게 빠진 군이 있는데, 해남군 같은 경우에는 거기를 통해서 타 시·군하고 행정협의 같은 것이 순조롭게 잘 이루어진다 그렇게 생각하시냐고요.
성기
채성기기획홍보실장
아무래도 단독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있고, 이제 업무의 환경에 따라서 또 타 시·군하고 같이 협조를 해서 연관지어서 해야 될 부분도 있고, 예를 들어 좀 오래됐습니다마는 예를 들어 뭐 해남교통이 만약에 목포까지 운영을 한다! 또 목포에서 우리 산이면까지 목포교통이 우리 산이면까지 운행을 한다 했을 때 시·군 간에 서로 또 교차해야 될 협조를 구해서 해야 될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러잖습니까!
정명승위원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대로 말한다면 옛날에 목포교통, 목포 유진교통이 그 우수영의 무고마을까지 다녔단 말이에요, 또 해남에서 목포로도 가고. 그랬는데 거기가 적자가 났고, 애당초에는 우수영에서 진도대교까지 다닐려고 계획을 세웠다가 적자운영을 핑계로 회사 일방적으로 운행취소를 했단 말이에요. 그럴 때 군의 역할이 없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서로 이익이 예상되면 서로 하려고 애를 쓰고 할려고 하고, 또 좀 행정력 동원해서 할란다 생각하면 그런 부분들이 진솔하게 이런 데에다가 기재돼갖고 만들어져갖고 하면 좋겠다 그런 의도에서 물어본 겁니다.
성기
채성기기획홍보실장
예, 말씀 잘 알아듣겠습니다. 아무튼 그러더라도 어떻든지 간에 시·군 간에 서로 자리를 마련해서 안된 부분도 그렇게 행정적으로 서로 유기적으로 또 협조체제를 갖춰야만이 그런 안된 부분도 서로 이야기할 수 있고 지적사항을 좀 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정명승위원
아무튼 이것이 의미 없이 만들어놓은 것보다는 큰 의미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성기
채성기기획홍보실장
예, 잘 알아듣겠습니다.
정명승위원
심도 있게 검토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성기
채성기기획홍보실장
예.
정명승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숙위원장
네, 정명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해 의문사항이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영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고생하셨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희
전영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전영희입니다. 이번에 상정된 서남해안권 행정협의회 규약 동의안 등 2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안건으로 상정된 동의안 등의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근거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2600호인 서남해안권 행정협의회 규약 동의안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서남해안권 지자체 간 상생발전을 위하여 구성된 서남해안권 행정협의회의 규약을 지방자치법 제152조 제2항에 따라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주요내용은 구성, 의장, 협의사항, 협의회 경비, 실무협의회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행정사무를 관련 자치단체 간에 상호협의 종합적으로 처리함으로써 행정의 능률성, 경제성, 함목적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2601호인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의 규약을 지방자치법 제152조 제2항에 따라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주요내용은 목적, 구성, 조직, 기능, 협의의결, 회의, 실무위원회, 경비부담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전국 군 상호간의 연대와 협력을 통하여 현안사항 해결 및 농어촌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토론과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3:30 정회
13:33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남해안권 행정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서남해안권 행정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271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3:35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