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택 의원 발언

사무과장 서완석입니다. 제253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안건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 규정에 의거 남기학 의원님 외 두 분의 의원님으로 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난 7월 4일 집회 공고를 하고 오늘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다루실 안건은 2017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실적보고 청취의 건과 3도 3군 관광협의회 구성 및 규약동의안 그리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4건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 안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제253회 임시회를 통해 일선 현장의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는 도로보수원의 사무실 보수·정비 지연에 대하여 5분 자유발언을 하게 된 영동군의회 여철구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을 허락하여 주신 정춘택 의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그동안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5만여 군민들의 손발이 되어 늘 수고가 많으신 박세복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제설자재 창고 및 도로보수원 사무실 신축은 현재 영동읍 회동과선교 밑에 위치하고 있는 제설자재 창고 부지가 협소하고 건폐율 등으로 건물을 증축할 수가 없어 별도 부지의 추가 확보로 창고 및 도로보수원의 사무실을 신축하여 사전 재해예방 및 도로보수원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하고자 금년도 본예산에 사업비 2억 원을 편성하여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사업 추진 경과를 살펴보면, 집행부에서는 사업추진을 위해 영동읍 매천리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앞에 있는 국토교통부 보은국토관리사무소에서 운영 중인 제설자재 비축창고 부지를 우리 군으로 관리전환 등 사용요청 협의를 하였으나, 국토교통부 보은국토관리사무소 제설자재 비축창고 이전 예정 부지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까지 아무런 진척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국토교통부 보은국토관리사무소도 이전 예정 부지에 대해서 협의가 되지 않아 기존 부지를 계속 사용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우리군 제설자재 창고 및 도로보수원사무실 신축은 현재 영동읍 회동과선교 밑에 위치하고 있는 제설자재 창고 인근 부지를 확보하여 증축을 하든지 아니면 별도 장소의 부지를 확보하여 추진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러려면 부지선정,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부지매입 등 행정절차만 거쳐도 상당한 기간이 소요됨으로 금년 내에 사업을 완료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을 추진하여 금년도 말 이전까지는 완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특히, 도로보수원 사무실은 본 의원과 동료 의원님들께서 수차례에 거쳐 현재 사용 중인 구 수위실을 보수하여 일선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해 줄 것을 요구한바 있습니다. 위에서 추진경과를 살펴본 바와 같이 금번 제설자재창고 신축사업은 앞으로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므로 제설자재창고와 별개로 현재 사용 중인 구 수위실을 정비하여 환경을 개선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현재 사용 중인 구 수위실은 천장 누수 등 건물이 노후 되어 보수를 하지 않으면 사용이 어려운 실정으로 리모델링 등 보수를 해주시길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박세복 군수님! 그리고 600여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은 공무원들의 고민 하나하나가 모여 우리군 발전을 위한 강력한 원동력이 될 것으로 굳게 믿고 있습니다. 군수님을 중심으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 꿈과 희망이 넘치는 레인보우 영동 실현을 위해 뜨거운 애정과 열정을 집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5분 발언을 하게 된 영동군의회 박계용 의원입니다. 우리군은 5만여 군민 중 농업인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명실상부한 농업군으로써 국가 간 FTA 체결로 농산물 가격이 하락되고 기후변화로 인한 농작물 피해 등 농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는 마당에 일부 대형할인업소의 관외 농산물 파격 할인으로 소규모 유통 상인과 농민들의 존립이 위태롭게 되었으며, 이러한 사례로 말미암아 지역경제가 무너지고 그 동안 쌓아온 우리농산물의 명품화가 추락되고 그 폐해는 고스란히 우리 농민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박세복 군수님! 그리고 600여 공직자 여러분! 5만 군민의 삶의 질은 여러분의 막중한 어깨에 달려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틀에 박힌 규정만 논할 것이 아니라 지역정서에 맞는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농민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 더욱더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아가 우리농산물의 안정적인 공급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농가의 소득향상을 위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군민을 위한 일이 무엇인지 우리군 발전을 위한 길이 무엇인지를 함께 고민하고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공무원들의 노력에 대한 결과가 우리군 발전을 위한 강한 원동력이 될 것으로 굳게 믿고 있습니다. 추진하다 중단된 APC산지유통센터도 빠른 시일 내에 우리군 실정에 맞게끔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을 중심으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꿈과 희망이 넘치는 레인보우 영동이 되도록 책임 있고 소신 있는 행정을 수행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님? 저희 의회 박문용 전문위원 인사에 대해서 지금 의장님이 집행부하고 협의를 해주신 겁니까?

그럼 지금 집행부에서 당사자하고 협의를 하고 그럼 의장님은 그냥 행정과장이 협의를 다했다. 해서 승인을 한건가요?

그럼 앞으로 이게 지금 인사가 지금 파견근무가 아니라 전출이잖아요?

전출은 지방자치법이나 지방공무원법 있는데 여기 보면 법을 위반해서 인사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앞으로 조치는 어떻게 할 거예요?

의장님은 우리 박문용 전문위원이 인사난다는 걸 언제 알았습니까?

미국 현지에서 정확히 며칠입니까?

그럼 가기 전에 이걸 몰랐다는 겁니까?

군수님은 이걸 인사를 한 걸 군수님이 이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군수님은! 제가 알기로는 이 지방자치법 지방공무원에 이걸 인사위를 하는 걸 보게 되면 아마 군수님이 이 내용을 보고서는 절대 인사를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 이건 중간에서 누가 장난친 것 아닙니까?

아니죠. 본인은 절대 그런 것도 없고 위에서 공문 받은 것도 없고 행정과에서도 어떠한 받은 것도 없고 이사람 명예퇴직 한다고 합니다. 이거 군대에도 이런 인사는 없어요. 사람 죽이는 거나 마찬가지죠 이렇게 인사를 하면요.

아니 그런데 지금 말이죠 이걸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걸 파견 근무하는 거야 군수님이 임의대로 보낼 수가 있지만 이 교류하는 것은 본인이 안 간다고 하면 안 가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해놓고서 자꾸 변명을 하십니까? 내가 알기로는 이걸 분명히 이 내용을 군수님이 모르고 있을 거예요. 이걸 누가 중간에 장난쳤다는 얘기지 결론은. 의장님이나 행정과장이나 부군수님이 장난을 친 거예요. 내가 볼 때는 군수님이 이런 법규를 알고 이렇게 안 그랬을 겁니다. 제가 미국까지 제가 의장님한테 전화를 했지요. 군수님한테 내가 이런 감지가 되기 때문에 잘 좀 하셔서 하라고 미국까지 전화를 왜 했습니까? 저는 이걸 낌새를 알았기 때문에 전화를 한 겁니다.

아무튼 이거 책임지세요. 하여간 당장.

지금 의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보면 박 전문위원님을 군수님은 가시기전에 보내려고 했다 그죠? 그래서 만나려고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랬으면 본인보다도 우리 의회는 의장님이 동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의장님한테 얘기를 해야지요. 최소한도 본인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본인한테 의장님이 내가 이런 집행부에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의장님 좀 여기에 대해서 동의를 좀 구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의장님 동의를 얻은 다음에 의장님이 우리사무과장님하고 상의를 하던 본인하고 상의를 하던 그건 그 후에 해야 되잖아요. 그럼 본인 군수님은 그냥 의장님을 싹 무시하고 본인만 오케이하면 보내도 된다는 생각이에요?

귀국 뒤에 하는 것도 하는 거지만 지금 전출은 또 틀리잖아요. 나는 도에서도 갑질 했다고 봐요. 무슨 인사를 한 시간 내에 하라고 그렇게 전화 한통화로해서 하는 게 갑질 하는 거지요 도에서 도에서 갑질하는 거지 무슨 이게 파견 서로 교환하는 것도 아니고 전출 받으면서 그거를 한 시간 내에 인사를 해라 이거 갑질하는 거지요 도에서.

아니, 의장님 미국 말씀은 그거는 말씀하시면 안 되고 지금 미국을 갔던 어디를 갔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이게 그 거기서 오실 분들 거기서 전출을 영동으로 오실 분은 오려고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미리 다 얘기가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영동에 있는 사무관님들이 숫자가 많은데 그게 미리 미리 최소한도 전출할 사람은 얘기가 됐어야지요. 그리고 당연히 의장님하고도 얘기가 됐어야지.

지금 인사위원장님이 누구예요?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지금 어차피 일은 벌어진 거잖아요. 일은 벌어졌으니까 이거를 인사위원장님이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앞으로 우리 의원님들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 그거를 충분히 안을 가지고 와서 그거를 의원님들한테 충분히 설명해서 의원님들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할 때까지는 지금 앞으로 회의 일정은 다 정회하는 걸로 하면 좋겠습니다.

본회의장에서 인사 대상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것은 사실 저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이제 인사를 하는 과정에서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의원님이나 의장님이나 다 공감을 하시기 때문에 그 절차상에 문제에 대해서 왜 그렇게 절차를 어긋나는 인사가 행해졌는지 거기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받는 것은 좋지만 구체적인 인사대상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일단 조금 전에 여철구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인사위원장이신 부군수님께서도 그 왜 절차상에 하자가 일어났는지 그리고 그 하자가 만약에 있다고 하면 왜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됐는지를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그 과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의원님들끼리 상의할 것이 있으면 더 하고 답변 준비하실 부군수님이나 담당 관련 부서장에 답변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을 정할 필요는 없는 거죠. 이게 해결이 되려면 회의를 할 수가 없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