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강원 철원군의회 발언

박남진 의원 발언

제237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7-07-10

박남진 의원 프로필 보기 →

성경

홍성경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홍성경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237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철원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오필례 위원님 외 다섯 분의 위원이 선임되어 오늘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 접수된 안건은 철원군수로부터 제출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이며, 금일은 위원장 및 간사 선임 그리고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의 의결을 실시하겠습니다. 회의는 철원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호선될 때까지 다선위원이신 배병인 위원님의 먼저 위원장 한분을 호선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병인 의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병인위원장직무대행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방금 보고받은 바와 같이 철원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이 위원장이 호선될 때까지 그 직무를 대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맨위로

13시 32분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의 위원장은 철원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네, 오필례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배병인위원장직무대행

또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분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오필례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필례 위원님께서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오필례 위원님은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례

오필례위원장

먼저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금번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순세계잉여금과, 교부세 증가, 국 도비 보조사업의 변경과 지역현안사업 추진에 따른 예산액 조정을 위한 안건으로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맨위로

13시 34분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도 위원장 선임과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추천에 의하여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박남진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필례

오필례위원장

또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분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에 박남진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남진 위원님께서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맨위로

13시 37분

그럼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심사는 세입 세출로 나누어 실시하되 세입부분을 먼저 심사한 후 실과소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비 사업과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소 예산안 심사 시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과 해당 실과장님들께서는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가급적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의 답변이 끝난 후 추가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같은 내용의 중복질의는 지양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해당 실과소장님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에 성실히 임하여 주시고, 질의에 대한 추가답변을 하시고자 하는 담당 공무원들께서는 답변에 앞서, 반드시 본 위원장의 발언 승낙을 득한 후 답변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안 심사 중에 요구하시는 자료는 계수조정 전까지 모든 위원님들께 제출될 수 있도록 해당부서에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철

김문철기획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문철입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제2회 세입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2017년도 예산결산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을 재원으로 지역의 시급한 현안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액의 조정과 국 도비 보조사업이 변경으로 인한 예산액 조정 2016년도 국·도비 보조사업의 집행 잔액 및 이자를 반납하고,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설치 운영하는 기금 중 계획의 변경이 발생한 기금의 운용 계획을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따라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2페이지는 2017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의 규모로 총 4,547억 원이며, 기정예산 4,145억 원보다 402억 원이 늘어 9.71%가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가 4,180억 원이고,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가 253억 원, 기금이 114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는 세입 세출 예산 총괄 증감분이 되겠습니다. 세입분야에서는 세외수입이 24억 원,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109억 원, 국 도비 보조금 31억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가 238억 원 등 총 402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분야는 인건비가 11억 원, 물건비 12억 원, 경상이전비 33억 원, 자본지출 269억 원, 내부거래 50억 원, 예비비 및 기타가 27억 원을 편성하여 총 402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만 따로 설명 드리면, 세입분야에서는 세외수입이 24억 원,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이 109억 원, 국 도비 보조금이 31억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가 238억 원 등 총 402억 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세출분야의 예산은 인건비가 10억 원, 물건비 12억 원, 경상이전비 33억 원, 자본지출 270억 원, 내부거래 50억 원, 예비비 및 기타가 27억 원 편성되어 총 402억 원이 증가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 일반 및 특별회계 기금예산은 현황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페이지는 이번 추경에 반영된 주요사업 중 10억 원 이상 증액 요구한 자체사업 목록이 되겠습니다. 뚜루뚜루 문화예술거리에 26억 원, 농공지구조성특별회계전출금액 10억 원, 김화게이트볼장조성 사업에 11억 5,000만 원, 공용주차장조성사업에 13억 9,000만 원, 철원읍 등 6개 읍·면 생활환경개선사업에 10억 원, 도로포장 유지보수사업에 15억 원, 도시계획시설보상 특별회계전출금에 20억 원, 농로보수사업에 10억 원, 공공산후조리원신축사업에 20억 원,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자본전출금으로 2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는, 보조사업 중 총사업비가 2억 원 이상인 증액을 요구한 주요사업 목록입니다. 리얼 DMZ프로젝트 전시사업에 2억 5,000만 원, 철원문화원신축에 5억 원, 골목형 시장육성사업에 2억 4,000만 원, 강원일자리 구직활동 특별지원에 2억 1,000만 원, 철원플라즈마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5억 원, 철원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 노후시설 개선사업에 10억 원, 운수업체 재정지원에 2억 1,000만 원, 군부대주변환경정비 사업에 3억 원, 도로시설물정비 사업에 4억 원, RPC가공시설 현대화지원 사업에 7억 4,000만 원, 무허가축사 측량건축설계비 지원에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예산은 결산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을 재원으로, 시급한 지역현안사업을 적극적으로 예산에 반영하였으며, 지역의 관심 사업이 실현될 수 있는 방향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10페이지와 11페이지, 2017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주요항목의 지출 금액을 변경하고자 하는 기금에 대해 설명 드리면, 총 운용되는 10개의 기금 중 장애인기금과 식품진흥기금 2개의 기금에 운용상 변경이 발생하였습니다. 철원군장애인복지기금은 철원군 장애인복지위원회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 예치금을 사업비로 2,000만 원을 추가 사용하여 총 5억 4,700만 원을 장애인복지기금으로 조성하는 내용이고, 철원군 식품진흥기금은 철원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 예치금과 국·도비정산잔액 반환금 조정으로 593만 원을 추가 조성하여 총 1억 8,400만 원을 조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2회 세입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3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필례

오필례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명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편성사유 및 근거입니다. 추가경정예산 및 기금운용 변경은 예산이 성립한 이후에 생긴 부득이한 사유와 계획변경으로 인해 기존 성립된 예산의 추가변경을 가하는 예산으로 지방자치법 제130조, 지방재정법 제45조에 근거하며, 금번 추가경정 예산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확정이후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과 국 도비 보조사업의 변경분, 시급을 요하는 지역현안사업 및 당초 계획과 변경이 발생한 기금의 운용계획을 반영한 것으로서, 추가경정 예산편성사유는 적절하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규모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규모는 4,547억 7,900만 원으로, 기정예산 4,145억 1, 600만 원 대비 402억 6,300만 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 337억 9,000만 원이 증가된 4,180억 2,200만 원, 특별회계는 64억 6,700만 원이 증가된 252억 8,900만 원, 기금은 500만 원이 증가된 114억 6,700만 원으로 각각 증액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금회 세입예산액 규모는 4,180억 2,200만 원으로 기정액 3,842억 3,100만 원 대비 337억 9,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중 지방세 164억 9,300만 원, 세외수입 146억 8,400만 원, 지방교부세 2,209억 8,600만 원, 보조금 1,208억 3,100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376억 2,700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세외수입은 기정액 대비 24억 500만 원이 증가된 146억 8,400만 원으로 동송농공단지 부지 분양금 수입, 한탄강 세계지질공원 인증 프로그램 용역 부담금, 철원플라즈마산업단지 국유지보상 무상귀속 환급금 등이 주요 증액 원인이며, 지방교부세는 기정액 대비 107억 2,900만 원이 증가된 2,209억 8,600만 원으로, 2016년 교부세 정부결산 정산분, 철원플라즈마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지포교외 3개소 보수보강 등이 증액되었으며, 보조금사업은 기정액 대비 31억 4,700만 원이 증가된 1,208억 3,100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5억 2,900만 원, 도비보조금 26억원 1,7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금회추경에 세출예산 규모는 세입예산과 마찬가지로 기정액 대비 337억 9,000만 원이 증가한 4,180억 2,200만 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추경세출예산안 분야별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일반행정 38억 6,700만 원, 체육분야 29억 3,500만 원, 상하수도 수질분야 20억 8,500만 원, 노인청소년 15억 9,600만 원, 농업농촌 48억 5,800만 원, 수송 및 교통분야에 44억 9,3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에 43억 5,100만 원으로 분야별 전체적으로 증액 계상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분야별 주요 증액 내용은 자체사업에서 뚜루뚜루 문화예술거리 조성사업에 26억,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전출금 10억 1,000만 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13억 9,000만 원, 6개 읍·면에 생활환경 개선사업에 10억 원, 도로포장 유지보수사업에 15억 원, 도시계획시설보상 특별회계 전출금 20억 원, 공공산후조리원 신축에 20억 원,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자본전출금 20억 원이 증액되었고, 국·도비 보조사업에서는 강원일자리 구직활동 특별지원에 2억 원, 철원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 노후시설 개보수에 10억 원, 도로보수 및 유지관리에 4억 원, 무허가축사 측량건축설계비 지원에 3억 원 등이 주요사유로 검토되었으며, 주요사업조서에 세부사항은 12쪽에 10억 원 이상 자체사업과 2억 원 이상의 보조사업은 13쪽에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서 8쪽 특별회계입니다. 2017년도 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기정액 대비 64억 6,700만 원이 증액된 252억 8,900만 원이 편성 되었으며, 주요 증액 사유는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64억 7,900만 원이며, 특별 회계의 세출내역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33억 8,800만 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1억 500만 원,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10억 1,400만 원, 도시계획시설보상특별회계 20억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4,000만 원이 감액 편성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고서 9쪽 계속비 사업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8조 및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금회 제출된 계속비 사업 변경사업은 총 3건으로 지방문화원 시설비지원 사업 및 동송농공단지조성 사업은 설계변경에 따른 예산증액 및 사업기간을 연장하는 사항이며, 철원 플라즈마종합 연구 및 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사업비 감액과 사업기간을 변경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10쪽 기금운용 변경계획입니다. 철원군에 설치된 기금은 지방채 상환기금을 비롯한 10개 기금이 설치되어 있으며, 기금운용 총규모는 114억 6,700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금회 기금운용 대상은 철원군장애인복지기금과 철원군식품진흥기금으로, 철원군장애인복지기금은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지출계획에 2,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철원군식품진흥기금도 수입계획에 식품위생법 과징금 500만 원 증액하여, 지출계획에 예치금과 국·도비정산잔액으로 편성코자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보고서 10쪽입니다. 종합적으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금년도 예산 내용을 추가하거나 변경을 가하고자 하는 예산 편성으로서 대부분 주민 욕구 충족을 위한 공공수요부분 투자와 지역 경제 활성화 등 군의 당면 또는 현안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의 증액과 국 도비 보조사업의 변경에 따른 사업예산의 조정, 지역의 현안사업, 보조사업 완료에 따른 국 도비 반납을 위해 추경예산을 편성 제출된 예산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주민자치 기반 강화, 주민체육 활성화를 위한 시설 보강사업, 상수도 수질개선을 위한 노후관 교체,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반 정비, 공공보건의료 기능강화 등 자본지출위주의 예산편성으로 사업이 당초계획대로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 및 집행부서의 관리·감독이 요구되며, 세입예산 과소 편성과, 세출예산 추계의 적정성에 대해 매년 결산감사 시 주요개선 및 권고사항으로 지적됨에 따라, 그에 대한 개선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여, 순세계잉여금을 최소화하고, 회계연도 내에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예산 편성 초기부터 사업의 시기성과 적정성에 대한 세밀한 검토를 통하여 예산운용의 건전성을 도모하는데 초점을 두고 계획된 시기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필례

오필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실과소별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부터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보

김영보세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5쪽, 세입총괄표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 2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안은 당초예산대비 337억 9,000만 원이 증액된 4,180억 2,200만 원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변경이 없으며, 세외수입 중 임시적세외수입이 24억 500만 원이 증액된 87억9,400만 원입니다. 내역은 재산세 매각수입이 12억 8,100만 원, 부담금 2억 3,600만 원, 기타수입이 8억 8,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가 107억 2,900만 원이 증액된 2,209억 8,600만 원입니다. 조정교부금은 2억 원이 증액된 74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보조금은 31억 4,700만 원이 증액된 1,208억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은 국고보조금이 5억 2,900만 원이 증액되었고, 도비보조금이 26억 1,7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는 173억 800만 원이 증액된 376억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은 잉여금이 163억 9,5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전년도 이월금 9억 1,3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29쪽, 세입예산사업별 명세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이 24억 5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내역은 동송농공단지 부지분양금 수입이 12억 8,1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한탄강세계지질공원 인정프로그램 개발용역 부담금이 2억 3,6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그 후에 수입으로 철원 플라즈마산업단지 국유지 보상무상 귀속환급금이 8억 8,400만 원, 세무과 세외수입 체납액징수 우수부서 시상금 200만 원, 보건소에 국민영향관리 건강증진 사업우수기관선정 부상에 따른 포상금 15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방교부세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가 107억 2,900만 원 증액된, 2,209억 8,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은 2016년 교부세 결산 정산분 98억 원 증액되었고, 특별교부세가 철원플라즈마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으로 5억 원 증액되었으며, 2017년 보행자용 도로명판 확장 사업에 2,900만 원, 지포교외 3개소 보수보강에 4억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조정교부금입니다. 공용주차장 조성사업을 위한 군 조정교부금이 2억 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은 31억 4,700만 원이 증액 된 1,208억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국고보조금이 1억 7,000만 원이 증액된 597억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기금이 3억 5,800만 원 증액된 45억 4,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32쪽입니다. 시·도비보조금은 26억 1,700만 원이 증액된 227억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은 전액이 13개 실과의 76개 사업의 해당하는 내역입니다. 내역은 35쪽 상단부분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5쪽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입니다. 전체금액은 기존예산대비 173억 800만 원이 증액된 376억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잉여금이 163억 9,5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이중 순세계잉여금이 143억 9,500만 원이고, 법정잉여금이 20억 원입니다. 다음은 전년도 이월금은 9억 1,300만 원이 증액된 11억 6,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국고보조금이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5억 2,400만 원입니다. 38쪽 상단부분까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내역입니다. 38쪽입니다. 그리고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은 3억 8,900만 원입니다. 그 내역이 마지막 43쪽까지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필례

오필례위원장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서 29쪽부터 43쪽까지 세입부분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병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병인위원

네, 배병인 입니다. 그 전례 없이 2회 추경에 많은 예산이 지금 계상돼 있는데, 우리 그 저 잉여금이 원래 1회 추경 때 더 많이 반영돼야 하지 않겠어요? 사업비로, 전용이?
영보

김영보세무과장

잉여금은 1회 추경이후에 결산이 최종 완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남은 잉여금에 대해서 전액을 반영해서 이번 추경에 재원으로 활용한 겁니다.

배병인위원

그 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보

김영보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배병인위원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들이냐면 사실 좀 모든 사업이 우리 1회 추경, 당초예산에 다 했으면 좋겠지만, 이게 뭐 여러 가지 국 도비 매칭도 있고 그래서 그런 사정은 알겠지만 좀 이런 면에서는 좀 우리가 좀 이제 앞으로는 조정이 이렇게 좀, 다 계속 반복이 되니까. 그래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동송농공단지 거기서 세입분야에서 저 분양대금이죠? 결국은?
영보

김영보세무과장

네.

배병인위원

그 앞으로 예상은 또 얼마나 뭐 그건 경제진흥과에서 예측하는 건 어떻게 이렇게 인지하고 계신 건 없는지?
영보

김영보세무과장

저희 세입분야에서는 확실한 부분에 대해서만, 그 세입을 거의 잡고 있습니다. 그래야 그 세입분야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농공단지 분양도 마찬가지로 사업부서에서 언제 분양이 된다는 확정이 오면은, 아니면 추계가 확실하면은, 계획이 확실하면은 세입을 잡아 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확정된 부분에 대해서만 세입을 잡은 겁니다.

배병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필례

오필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실과소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소관분야 예산안 및 읍 면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철

김문철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경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접경지역 시장 군수협의회 분담금으로 4,000만 원을 통일대축전부스운영비로 1,500만 원, CCTV 전용회선 신규설치 회선요금으로 1,100만 원, CCTV 전용회선 변경설치 회선비로 4,900만 원, CCTV 통합관제센터 전기요금으로다 3,000만 원, 디지털 정보 디스플레이DID 설치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인 해외연수비 보상비로다 6,500만원, 부서운영 공통 물품취득비로 5,000만원, 예비비로 5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읍 면상황은 미비하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필례

오필례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 및 읍면세출예산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병인위원

저 위원장님!
필례

오필례위원장

네.

배병인위원

그 세출총괄 관련돼서는 오늘 질의 없어요? 바로 사업소로 그냥 부서로 합니까? 아니, 왜 그게. 세입총괄이 있었으면, 세출총괄도 우리가 전체적으로 왜 이게 중요하냐면은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 해서, 예산이 비율이 저희가 의회에서 항상 그 주문을 드리면 교육이나 보건 의료 쪽에도 좀 예산 편성을 이제는 올려야 되지 않냐, 하는 그런 주문도 드렸고. 그것을 생략하는 것은, 그래서 좀 전체적인 것을 우리 지휘부인 예산을 다루는 기획실에서 이걸 좀 이제 앞으로 좀 컨트롤을 해줘야 되지 않나,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 드린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필례

오필례위원장

강세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용

강세용위원

수고하십니다, 실장님. 좀 한 가지만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쪽에 보시면요.
문철

김문철기획감사실장

네.
세용

강세용위원

저 통일대축전부스운영 해가지고 1억 5,000만 원이 잡혀 있지 않습니까? 그 뭐 접경지역 5개 시·군 부스운영이라 나와 있는데, 저 도의회 이번 1회 추경심사 때 이거 저희 삭감되신 거 알고 계시나요? 혹시요?
문철

김문철기획감사실장

삭감이 됐는데, 이번에 2회 추경 때에.
세용

강세용위원

아니, 도. 강원도 의회 때 이 내용 똑같은 건으로 해가지고, 거기 예산 7억 원 삭감을 했거든요? 그럼 도 의회에서 그 예산 추경할 때 국비를 요구한 부분이 있거든요?
문철

김문철기획감사실장

아, 예.
세용

강세용위원

그런 내용하고 연관시켜 가지고 우리는 전액 어떻게 1억 5,000만 원을 그냥 그대로 협의를 통한 금액입니까, 이건? 1억 5,000만 원 어떤 금액이죠?
문철

김문철기획감사실장

1,500만 원입니다. 1억 5,000만 원이 아니고.
세용

강세용위원

1,500만 원인가요?
문철

김문철기획감사실장

예.
세용

강세용위원

그럼 이게 어떤 의미죠, 이게?
문철

김문철기획감사실장

당초에는.
세용

강세용위원

1,500만 원.
문철

김문철기획감사실장

그게 이제 운영을 크게 하려고 했었는데.
세용

강세용위원

네, 네.
문철

김문철기획감사실장

보니까 내용이 많이 축소가 됐고요. 도에서 이제 도비만 가지고 7억 원 가지고 운영을 하면서, 시·군에 5개 시·군에 부스운영만 조그맣게 하면서 1,500만 원씩 부담하는 거로다.
세용

강세용위원

그럼 이게 뭐 꼭지를 그냥 꽃아 놓은 건가요, 이게?
문철

김문철기획감사실장

예, 그래서 일부 부스운영만 조금씩 하는 거로다 이렇게 아마 조정이 됐습니다.
세용

강세용위원

아니, 도 요번에 뭐 2회는 모르겠는데 1회 추경 때는 삭감을 했거든요? 도의회에서는, 이거를? 그 내용 파악을 좀 하셨나요?
문철

김문철기획감사실장

아니, 확인 안됐고요. 저희한테 문서가 시달된 게.
세용

강세용위원

예.
문철

김문철기획감사실장

확정돼서 시달이 돼가지고요.
세용

강세용위원

시달이 내려온 건가요, 문서요?
문철

김문철기획감사실장

네, 문서가.
세용

강세용위원

보니깐 도의회에서는 이걸 국비로 하려고 전액 삭감을 했는데.
문철

김문철기획감사실장

국비가 아니고, 도비로다 하는 걸로.
세용

강세용위원

그니까 우리, 근데 이제 자부담 들잖아요. 군비가 1,500만 원 들어가잖아요.
문철

김문철기획감사실장

그건 일부 시·군에서 운영하는 부스는 1,500만 원씩 부담해라, 부스 운영비만 저희가 부담하는 걸로 해서.
세용

강세용위원

그니까 전체적인 운영비는 또 별도로 도에서 예산을 좀 지원해 주고?
문철

김문철기획감사실장

예, 도에서 하고.
세용

강세용위원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문철

김문철기획감사실장

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세용

강세용위원

네, 알겠습니다.
필례

오필례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성호

박성호위원

네, 박성호 위원입니다.
필례

오필례위원장

네, 박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그 설명서 3페이지, 저 2페이지에 보면요? 그 민간 해외 저 연수보상비가 이제 6,500만 원이 있는데.
문철

김문철기획감사실장

예.
성호

박성호위원

이건 계획에 없는 그 예산, 저 예산 세운 거예요? 지금?
문철

김문철기획감사실장

아니, 계획이 있습니다. 이번에 그 박성호 의원님이 그 조례를 하신
성호

박성호위원

네?
문철

김문철기획감사실장

그 내용에 포함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아니, 조례를 했는데 지금 예산이 수반되는 예산이 뭐 당초에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문철

김문철기획감사실장

당초 계획은 없었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예?
문철

김문철기획감사실장

당초계획은 없었고요.
성호

박성호위원

예.
문철

김문철기획감사실장

이번에 용역이 저기 그…….
성호

박성호위원

아니, 왜 제가 이렇게 물어보냐 하면.
문철

김문철기획감사실장

예.
성호

박성호위원

지금 이제 이게 뭐 예측할 수 없는 부서별 수요에 대한 집중관리 민원 국외여비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뭐, 예를 들어서 무슨 군 피해 해가지고 어디 보내는 지금 민간인들 어디 보낼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죠?
문철

김문철기획감사실장

예, 예. 그렇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지금 현직기회가, 이게 언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문철

김문철기획감사실장

저희는 이제 포천 쪽에서 9월초에 하고요. 저희는 10월 달에 하려고 그렇게 계획 잡고 있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포천에서, 포천에서 간 걸고 알고 있는데 8월 달에?
문철

김문철기획감사실장

아니, 아직 안 갔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8월달에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문철

김문철기획감사실장

8월말에 갈 계획을 잡고 있었는데.
성호

박성호위원

네.
문철

김문철기획감사실장

성수기라고 그래가지고 조금 뒤로 딜레이 되는 쪽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근데 뭐 이거 뭐, 한 6,500만 원씩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많이, 이렇게?
문철

김문철기획감사실장

글쎄요. 조금 저희가 이제 그 한 34명 정도 예상을 하고요? 200만 원씩 계산하면 6,500만 원인데, 비수기로 가면 조금 한 몇 십만 원씩 다운되지 않을 까, 이렇게 계산은 하고 있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이거 왜 그러냐하면, 이게 이거 물론 저 우리 사격장하고 관련해서 이제 군 피해시설 문제 때문에 이걸 하시는 거 같은데.
문철

김문철기획감사실장

예.
성호

박성호위원

이게 잘 다뤄야 돼요, 이거. 예를 들어서, 예? 이거 어설프게 다뤘다가는 저쪽 괜히 또 얻어 맞는 게 행정이에요, 이게? 예? 그니까 예산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걸 당초에 계획을 좀 세워서 몇 명이라고 그러는 것도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어떻게 하겠다는 게? 그런 걸 해서 예산이 좀 반영되어야 된다는 난 주문 드리는 사항이거든요, 이게. 지금.
문철

김문철기획감사실장

예.
성호

박성호위원

이게 무작정 뭐 해갖고, 이거 해갖고서 나중에 뭐 이 숫자 맞추겠다는 거 아니에요, 여기 지금. 예를 들어서.
문철

김문철기획감사실장

아니, 이제 그 의원님 말씀이 이제 일리는 있는 데요.
성호

박성호위원

예.
문철

김문철기획감사실장

그게 이제 그 용역이 작년부터 시행을 했으면 당초예산에 계획 쪽으로 이게 들어갔을 텐데, 이게 이제 연초에 용역이 시작 되다보니까.
성호

박성호위원

내가 이제 이거 보니까 먼저 지난번에 포천시 때문에 이제 우리도 이렇게 하는 것 같고 이렇게 하는 건 좋은데, 계획 자체는 있어 갖고 해야 된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순전히 이거.
문철

김문철기획감사실장

예, 예.
성호

박성호위원

예? 그니까 하여간 저 이거는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문철

김문철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예산이 문제가 아니고.
문철

김문철기획감사실장

네.
성호

박성호위원

예? 포천에 우리 끌려가지 말아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문철

김문철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필례

오필례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배병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병인위원

네, 배병인 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그 주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뭐 세출총괄 관련돼서 이제 지금 2회 추경 심의가 이제 중이지만. 이제 곧 다가올 내년도 당초예산을 또 염려해서, 제가 좀 실장님께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 보면, 특히 성질별 보면 저 기능별에서도 같이 거의 비슷하게 유사하게 나타났지만, 예산대비 교육이 아직도 1.75%, 2%가 안 되고. 보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열악하게 배정이 되는데, 교육, 보건의료, 문화 쪽에는 좀 이제 좀 많은 좀 예산이 배정이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문철

김문철기획감사실장

네.

배병인위원

그것 좀 염두에 두시길 좀 주문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에서 전체적으로 200억 원이 넘는데, 이것도 좀 저희가 절약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좀 우리 실장님 새로 이렇게 좀 부임하셨으니까 좀 뭔가 전과 좀 다른 좀 이렇게 좀 달라지는 모습이.
문철

김문철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배병인위원

좀 보여지도록 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문철

김문철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필례

오필례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세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용

강세용위원

실장님, 하나만 자료 요구 좀 하겠습니다. 실장님! 지금 우리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문철

김문철기획감사실장

예.
세용

강세용위원

이거 운영에 대한 그 개요를 좀 자료를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철

김문철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세용

강세용위원

네, 이상입니다.
필례

오필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 및 읍 면 세출예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문화과 세출예산안과 계속비 사업에 대해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김영석관광문화과장

관광문화과장입니다. 관광문화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74억 2,900만 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8억 1,700만 원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강 다슬기축제입니다. 화강 다슬기축제 활성화를 위한 신규 콘텐츠 겨울왕국 추진에 따라, 5,000만 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관광자원 유지관리입니다. 조직개편에 따라 양지리 철새타운 등 업무이관으로 관광지 시설정비사업 3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화산절경 한탄강 물위길 조성사업입니다. 대교천 합수지에서 고석정간 460㎡에 대한 물위길 조성사업에 따라, 4억 2,000만 원을 증액 요구 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리얼 DMZ프로젝트 전시사업입니다. 리얼 DMZ프로젝트 사업에 따라 도비 보조사업으로 2억 5,0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올림픽 비개최지 G-100일 축하이벤트 개최사업으로 도비 9,900만 원을 포함해서 1억 9,800만 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상허 이태준 고서 구입비로 3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창단 운영이 되겠습니다. 철원소년소년합창단 운영에 2,310만 원, 제19회 정기연주회 및 합창캠프에 73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토요문화학교 예술 감상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진행인력 인건비로 83만 2,000원, 토요문화학교 행사운영비로 426만 8,000원, 토요문화학교 참석자 급량비로 226만 원, 토요문화학교 강사료로 2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문화원사업 및 운영지원이 되겠습니다. 지방문화원 문화학교운영 사업비로 672만 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철원문화원 승합차 구입비로 3,3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문화원시설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철원문화원 신축사업에 4억 원을 증액 요청하였습니다. 철원문화원 신축에 따른 집기 구입비로 1억 원을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갈말도서관 운영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철원도서관 도서구입 지원비로 1,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14만 7,000원, 시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1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조서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문화원 시설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지방문화원 3층 다목적 영화관 겸용 설계변경에 따라 총 오억 원을 증액반영 요구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필례

오필례위원장

관광문화과장님 수고하였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관광문화과 세출예산안과 계속비사업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호

박성호위원

네, 저 박성호 입니다. 과장님, 저 문화원 준공이 몇 월 달이 되는 거예요?
영석

김영석관광문화과장

12월 달에 되는 거 같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올 12월 말이요?
영석

김영석관광문화과장

예, 예.
성호

박성호위원

예?
영석

김영석관광문화과장

네.
성호

박성호위원

근데 저 12월말에 준공을 하는데, 그 집기가 뭐 한 1억 원씩 들어가는 그 집기가 내용이 뭐, 뭐예요, 이게?
영석

김영석관광문화과장

뭐 방송장비라던가, 회의실 책상, 뭐 사무실용 책상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그 저, 집기 내역 그 있지요?
영석

김영석관광문화과장

네, 네.
성호

박성호위원

그 어디 문화원에서 받은 거예요? 우리 군에서 저거 한 거예요?
영석

김영석관광문화과장

같이 나가서 좀 조사를 해갖고 작성을 했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그 자료를 좀 1부 주시고요.
영석

김영석관광문화과장

네, 네.
성호

박성호위원

그 문화원에 또 그 아마 업무차량을 구입을 하는 거 같은데?
영석

김영석관광문화과장

네, 네.
성호

박성호위원

그 업무차량이 꼭 있어야 되는 겁니까, 문화원에도?
영석

김영석관광문화과장

지금 현재 그 개인차량으로 무슨 행사라던가 그럴 때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좀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도 있고, 그렇고 타 시·군에도 한 7개 시·군정도 업무용 차량을 갖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원 활성화를 위해서는 좀 차량이 있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뭐, 개인차량이 아니라 군의 차가 한두 대가 아닌데, 지금 군에도. 예? 우리 군차를 이용하면 안돼요, 이게?
영석

김영석관광문화과장

그 이용 시기 뭐 그런 거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 차량 하나가 있는 게 그 뭐야 그 강연이라든가, 그런 거 운영하고 공연 그런 걸 전반적으로 했을 때, 일요일도 하고 뭐 그러다 보니까요.
성호

박성호위원

그럼 앞으로 저 우리 그 저 뭐 예를 들어서 문화원, 여성회관, 뭐 다 차 다 사줘야 될 것 같네, 이게?
영석

김영석관광문화과장

그런 부분은 좀 차이가 있지 않을까?
성호

박성호위원

뭐, 다 사줘야지요. 뭐 어디 사주고 어디 안 사주면 안 되잖아요, 이게. 군에가 차가 지천 뭐 군에 맨 차인데, 왜 1년에 저기 무슨 행사를 몇 번하는데, 맨날 그냥 차만 다 사갖고, 그냥 차량운영비 이것도 보통 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거? 예?
영석

김영석관광문화과장

좀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많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아니, 과장이 판단할 때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영석

김영석관광문화과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성호

박성호위원

그럼 다른 부서, 다른 그 단체도 사줘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영석

김영석관광문화과장

좀 단체성격이 좀 다르다고 좀 저희가 판단을 하겠습니다. 이거는 뭐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주로 공연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런 관광.
성호

박성호위원

여태 문화원 운영을 어떻게 했어요, 지금.
영석

김영석관광문화과장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개인차로 하다보니까 그동안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어려움이 이게 다른 부서도 어려운 게 많지, 지금 뭐 다른 단체도 지금. 그거 다 단체가 어려움은 다 사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런 건 저 사실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운 사항이지만.
영석

김영석관광문화과장

네.
성호

박성호위원

이런 건 실과장님들이 좀 판단해서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예? 아, 내부서이니까 그냥 내가 그렇게 하고, 또 저쪽에는 또 다른 부서니까 이렇게 하고. 예? 우리군의 뭐 물론 예산이 이렇게 쓸 때가 없고, 막 하고 이렇게 한다 그러면 이해가지만. 예? 지금 아껴서 좀 써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예상이 들거든요, 지금 저희들이?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의회나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바깥에 사회단체에서 볼 적에는 그렇지 않아요, 이거. 예?
영석

김영석관광문화과장

근데, 그 이렇게 악기 그런 거를 좀 이렇게 같이 운반하고, 공연자도 그렇고.
성호

박성호위원

하여간 알았어요. 과장님, 뭐 이거 저 여기 예산심의니까 뭐 이거 같고 좀 따지는 건 아니에요. 그니까 제 의도가 그러니까 과장님 그렇게 알고 계시고.
영석

김영석관광문화과장

네.
성호

박성호위원

이런 거를 좀 하시면서 좀 판단을 좀 정확히 해주셔야 돼요, 이런 거를. 예? 내 돈이다, 하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이걸. 예? 뭐 전부터 이러니깐. 아, 이거 사달라고 그러니까 사줘야 된다. 이 생각 하지 마시라고.
영석

김영석관광문화과장

네, 알겠습니다. 예.
성호

박성호위원

그거 하여간 저 아까 그 저 집기 자료 좀 1부 좀 주시고요.
영석

김영석관광문화과장

네.
성호

박성호위원

이상입니다.
필례

오필례위원장

더 질의 없으십니까? 네, 김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갑수

김갑수위원

예, 김갑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 계속비 사업을 보면 우리 철원문화원 3층 다목적실 영화겸용 설계변경에 따른 사업비 증액을 했습니다. 계속비 사업비 보면요.
영석

김영석관광문화과장

네, 네.
갑수

김갑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화강, 3사단 신병교육대대가 있어서 화강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과장님 뭐 이걸 보면, 이 3개 권역을.
영석

김영석관광문화과장

네.
갑수

김갑수위원

다 영화관을 운영했을 때.
영석

김영석관광문화과장

네.
갑수

김갑수위원

거기에 따른 그 뭐 방법이야 뭐 다 영화관이 그렇지만, 3개 영화관을 운영했을 때, 그 뭔가 문제점. 뭐 그런 거 파악한 거 없으십니까?
영석

김영석관광문화과장

그래서 지금 그 서면지역, 김화권역에 대해서 그 작은 영화관에 대해서 이제 타당성조사를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갑수

김갑수위원

네.
영석

김영석관광문화과장

지금까지 작은 영화관 운영이 전국에 한 23개정도 운영되는데, 철원군 관람객수가 제일 많은 거로 지금 집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큰 어려움이 없는데 이때 갈말 생기고, 김화 했을 때, 어느 정도 그게 운영이 되겠냐 하는 거는 한번 운영을 동송처럼 매일 상영을 해야 되냐, 그렇지 아니면은 일주일에 한두 번 상영을 하느냐, 그런 탄력적인 방법을 좀 활용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아니, 그래서 지금 여기 뭐 설계변경에 따른 사업비 증액이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영석

김영석관광문화과장

네.
갑수

김갑수위원

저희 의원님들도 화강 쪽 리모델링해서 영화관정도는, 그래도 3사단 신병교육대가 있고 하니까 이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니까.
영석

김영석관광문화과장

네, 네.
갑수

김갑수위원

제 말씀은.
영석

김영석관광문화과장

네.
갑수

김갑수위원

뭐 지금 저 작은 영화관 운영돼있고, 화강 운영해보고 그 다음에 뭐 여기 뭐 건물 지을 때 당연히 뭐 적은 사업비로 영화관 겸용을 할 수 있다고 하면 해야지요.
영석

김영석관광문화과장

네.
갑수

김갑수위원

근데 뭐 이걸 부정을 하는 게 아니고, 화강을 운영해보고, 두 개정도를 운영해보고 그다음에 또 나머지도 또 하나 운영방법을 생각을 해봐야지. 3개를 다 운영해 놓고 감당을 어떻게 하실까? 그 말씀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석

김영석관광문화과장

예,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하여튼, 일단 건물을 지을 때, 별도로.
갑수

김갑수위원

아니, 그 부분은 제가 이해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영석

김영석관광문화과장

예, 그거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예, 운영을 잘 해보시고 3개권역이 될 수 있다고 그러면 다 하는 게 좋죠. 그거만큼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잘 검토하시고 판단하셔서 사업을 해주시길 주문 드리고요. 그리고 과장님 제가 이제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어요. 고석정에.
영석

김영석관광문화과장

네.
갑수

김갑수위원

우리 그래도 고석정. 그러면 우리 철원군 국민관광지입니다.
영석

김영석관광문화과장

네, 네.
갑수

김갑수위원

뭐 아시잖아요. 거기 여름에 뭐 물놀이 시설.
영석

김영석관광문화과장

네.
갑수

김갑수위원

하다못해 고석정을 찾는 그 어린이들, 지금 그렇잖아요. 이제 부모님들이 강, 계곡, 이 안전상 문제. 물론 뭐 그 고무를 이용한 그 실내 수영장 같은 경우 있지 않아요.
영석

김영석관광문화과장

네, 네.
갑수

김갑수위원

그런 부분도 뭐 위험성이야 다 있겠지만, 그래도 국민관광지에 물놀이 시설이 없다는 부분이 제가 누누이 지적을 한 거 같습니다. 근데 뭐 올해 사업비 보면 뭐 벌써 이제 그 한탄강 뭐 부교나 이런 부분 우리 트래킹 준비도 하고, 뭐 그런 부분에 이제 사업을 하는 거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 화강 다슬기 축제 중에 겨울왕국 추진은 뭡니까, 이게?
영석

김영석관광문화과장

그거는 이제 화강에서 다슬기 축제할 때.
갑수

김갑수위원

네.
영석

김영석관광문화과장

지금 전국에서 처음 하는 부분이 되겠는데요. 이게 돔 식으로 한 백여 평 정도를 돔을 만들어 갖고, 그 안에서 얼음을 갖다 놓고 얼음을 이용한 제설을, 그니까 눈을 만들어 갖고 그런 눈 놀이장을 만들어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제가 물어본 의도하고 아시겠어요? 왜 제가 고석정국민관광지 말씀을 드리는지?
영석

김영석관광문화과장

네, 네. 그래서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이제 조직개편이 되면은, 어 그 관광과로 업무이관이 될 분야인데요. 지금 그 시설물관리사업소에서 물놀이 시설을 지금 발주해 갖고 준비 중인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올해 하는 걸로.
갑수

김갑수위원

과장님 국민관광지입니다. 옆에 Y진지에 철원군에서 그렇게 그 코스모스 꽃놀이, 꽃구경 할 수 있는 그 충분한, 충분한 그 만들었잖아요. 충분하게, 예? 그러면 뭔가 꽃구경 오시던지, 뭐 가족이 와 가지고 아, 적어도 물놀이 어른들이야 나무그늘 밑에서 쉴 수 있다고 그러지만 그 어린이를 위한 그 수영장. 누누이 말씀드렸던 거고, 큰 돈 안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지요?
영석

김영석관광문화과장

네, 올해 7월말서부터 그걸 운영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계획이 있습니까?
영석

김영석관광문화과장

네, 네. 그 시설물관리사업소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그 조직 개편되면 이제 관광과로 넘어오겠지요.
영석

김영석관광문화과장

네, 그렇습니다. 예.
갑수

김갑수위원

그리고 잘 좀, 좀 해보세요. 이게 뭐 그렇잖아요. 옆에 많은 예산 들여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영석

김영석관광문화과장

네, 알겠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거기 오시는 분들이, 또 필요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좀 설치해서 운영해 주셔야지요.
영석

김영석관광문화과장

네, 한번 올해 한번 해보고 좀 확장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또 확장해서 하는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저 개인적으로는 아주 영구시설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석

김영석관광문화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여름엔 수영장하고, 겨울엔 뭐 썰매장이라도 할 수 있는 큰 프로젝트를 가지고 계획해 주시길. 이제 뭐 조직 개편되면, 관광과가 저 우리 고석정부터 저 Y진지. 다 아울러서 하잖아요.
영석

김영석관광문화과장

네, 맞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좀 큰 그림 좀 그려 주십시오.
영석

김영석관광문화과장

네, 알겠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우리 한탄강을 포함해서. 네, 이상입니다.
필례

오필례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강세용 ……. 아, 배병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병인위원

네, 배병인 입니다.
영석

김영석관광문화과장

네.

배병인위원

중복되는 것은 좀 피하고, 몇 가지만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2쪽에 리얼 프로젝트, DMZ 프로젝트 관련돼서 좀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김영석관광문화과장

네, 그간 그 이 리얼 DMZ 프로젝트사업이 그냥 2012년도에서부터 좀 우리 철원에서 좀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지금까지 그 동송 새울이라든가, 양지리 레지던시사업이라든가 그리고 어 또 저기 뭐야, 서울이라든가 외국에서 뭐 전시회를 하고 그렇게 운영된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어, 여기서 활동만 하고 예술작품이 뭐 일회성내지 뭐 우리가 다 뜯어가는 바람에 좀 철원에 남는 것이 없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 있으셨던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니까 올해 사업부터는 평화문화광장에 그 연구시설물로 그 현무암을 활용한 시설물하고 또 얼음창고 주변에 또 큰 뭐 깃대를 활용해 갖고 예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자세한 부분은 좀 설명은 그렇고. 이제 올해서부터는 그런 유형에 그 영구적인 시설물을 이제 철원에다 좀 하는 거로 그렇게 그런 거를 해갖고, 그 우리 철원지역에 있는 DMZ를 좀 더 국제적으로 같이 하고 국내적으로도 물론 그렇지만, 그렇게 활용해 나가는 걸로 그렇게 사업이라 하겠습니다.

배병인위원

예, 뭐 공감하고 본 위원도 긍정적으로 생각은 합니다. 근데 단, 이제 그전에도 보면은 그 일시적인 작품이 있고, 뭐 조각이라던가 뭐 석재를 이용했던가, 철물, 철 구조물을 했던 거는 영구적으로 좀 우리가 유치를 할 수 있는데, 이 작품의 소재에 따라서.
영석

김영석관광문화과장

네.

배병인위원

이거 뭐 어떤 거는 천으로 만든 것도 있고, 종이로 만든 것도 심지어 있었는데. 그리고 또 무엇보다 이 단가가 말이에요, 작품비가.
영석

김영석관광문화과장

네.

배병인위원

이거 만만치 않고.
영석

김영석관광문화과장

네.

배병인위원

물론 유명한 작품일수록 뭐 작가일수록 그 작품가는 뭐 끝이 없이 높은데. 제가 전에 우리가 15년도에 예산에 철원향토작가 작품구입을 해서 좀 우리 군에서 활용을 하자. 해서 1억 원을 예산을 세워 줬어요. 그거에 대해선 유야, 무야 그냥 유야무야 그냥 어떻게 흐지부지 끝나고. 이런 거는 이렇게 또 예산을 세워서, 이거 어떤 근거로 해서 우리가 살 수 있지요? 보조금을? 집행할 수 있는 근거를.
영석

김영석관광문화과장

어느 걸 말씀하시는 건지?

배병인위원

지금 이 저 DMZ 프로젝트에 대해서 작품구입비를.
영석

김영석관광문화과장

보조조건에다 넣어갖고 사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제작비라던가 인건비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조를 하고, 보조조건에 여기다 영구적으로 놔두는 거로 그렇게 보조조건을 달았습니다.

배병인위원

전에도 그걸 제안을 했었어요.
영석

김영석관광문화과장

네.

배병인위원

근데 그 작가들이 거부를 했습니다.
영석

김영석관광문화과장

이번에는 좀 협의 좀 했습니다, 그렇게요.

배병인위원

협의했어?.
영석

김영석관광문화과장

예, 예.

배병인위원

그게 작품하나에 뭐 4억 원씩 달라고 그러고 몇 억 원씩 달라는데, 2억 5,000만 원가지고 지금 몇 개정도 작품을 구입할?
영석

김영석관광문화과장

지금은 두 작가인데요.

배병인위원

네.
영석

김영석관광문화과장

한 작가는 그 DMZ, 평화문화광장에다가 현무암 갖고 만드는 이게 뭐 쌓고 그래갖고 조형물을 만드는 부분인데, 큰 한 3m되는 조형물이 하나 하고, 좀 작은 게 3개, 그래갖고 4개 조형물을 한 작가가 하고. 또 한 작가는 얼음 창고에다가 1개 작품으로 이게 깃발을 세워갖고 뭐 상징적인 푸른색 깃발을 다는 그런 작업을 하는 거로 그렇게 해서 두 작가에 4개작품정도 되겠습니다.

배병인위원

지금 이 DMZ 프로젝트 사업 종결됐잖아요. 지난 올해까지인가? 앞으로 계속해요? 아니잖아요.
영석

김영석관광문화과장

그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들 나름대론 2020까지 하는 걸로 돼있는데, 저희야 뭐 예산이 반영돼야지 지원이 되는 부분이라서.

배병인위원

2020년도까지, 그 주체가 그러면 문화관광부에서?
영석

김영석관광문화과장

아닙니다. 지금 현재까지 문화관광부에서는.

배병인위원

그 4년차로 끝난 걸로 아는데.
영석

김영석관광문화과장

네, 문화관광부 사업은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그 리얼 DMZ기획위원회에서는 그렇게 한 2020년까지는 좀 가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가고 있습니다.

배병인위원

거기 전체예산이 어떻게 되지요?
영석

김영석관광문화과장

그때그때 받아서 하는 거 같습니다. 예산이 없으면 못하는데, 한문연이라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라던가. 그리고 프랑스문화원, 독일문화원에 그런 데서도 받은 적이 있고.

배병인위원

그 자료 좀.
영석

김영석관광문화과장

예.

배병인위원

계수조정 전까지 좀 주셨으면 합니다.
영석

김영석관광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병인위원

그리고 1쪽에 그 우리 부교 설치하는 거 이거 겨울 트래킹 목적으로 하시는 거죠?
영석

김영석관광문화과장

네, 그렇습니다.

배병인위원

이거 해마다 이렇게 4억 원 이상 이렇게 하고서 철거하고, 철거하고. 전년도에 지난 겨울에 했던 게 얼마 들었죠?
영석

김영석관광문화과장

어, 정확히 금액은 생각이 안 나는데, 이게 매년 같은 금액이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올해는 그 부교 금액 사는 금액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배병인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석

김영석관광문화과장

네.

배병인위원

이게 우리 자산으로 취득이 돼서.
영석

김영석관광문화과장

네.

배병인위원

설치하고, 철거하고 인건비만이 투자가 될 수 있도록.
영석

김영석관광문화과장

네, 네.

배병인위원

그렇게 해야지.
영석

김영석관광문화과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배병인위원

용역을 줘서 뭐 한번 사용하는데 이렇게 된다? 4억 원 이상 된다?
영석

김영석관광문화과장

아니, 그런 건 아닙니다. 예.

배병인위원

그리고 이것을 좀 줄이려면.
영석

김영석관광문화과장

네.

배병인위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한탄강 관련돼서 사업이 빨리 전개가 돼야 됩니다.
영석

김영석관광문화과장

네, 알겠습니다.

배병인위원

그것 좀 염두에 두셨으면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필례

오필례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강세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용

강세용위원

네,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석

김영석관광문화과장

4쪽 보시면, 3쪽에 보시면요?
네.
세용

강세용위원

시설비 그 4억 원에 대한 부분 좀 드리겠습니다. 그 사유에 보시면 다목적실을 영화관겸용으로 하신다는 말씀하셨잖아요?
영석

김영석관광문화과장

예, 예.
세용

강세용위원

이 공간 활용이 지금 어떻게 지금 배치가 되고 있지요? 그 문화원 전체적으로. 문화원에.
영석

김영석관광문화과장

지상 3층에다 좀 하는 겁니다.
세용

강세용위원

3층에다 하는데 지금. 그럼 3층에는 다목적실과 영화관 겸용으로 지금 구상을 하시는 건가요?
영석

김영석관광문화과장

네, 그렇습니다.
세용

강세용위원

그런데 이게 가능한건가요?
영석

김영석관광문화과장

네, 지금 다 검토를 다 그 작은 영화관 운영 팀하고.
세용

강세용위원

네, 네.
영석

김영석관광문화과장

그 시설 팀하고, 건축 팀하고 같이 다 협의가 다 이루어진 상황이 되겠습니다.
세용

강세용위원

그럼 일단, 공간은 세팅이 될 거 아니에요? 영화관을 한다고 그러면?
영석

김영석관광문화과장

네, 네.
세용

강세용위원

그러면 어떤 식으로 다목적실을 쓴다는 거지? 뭐 공연 같은 것도 할 수 있게끔 하신다는 건가요, 지금?
영석

김영석관광문화과장

공연은 지금 어려운데, 그 앞에 공간을 좀 활용해갖고, 다목적실로 이용한다는 뜻입니다.
세용

강세용위원

그니까 다목적이라는 개념이 여러 가지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영석

김영석관광문화과장

네, 네.
세용

강세용위원

근데 지금 문화원에 기본취지가 영화관보다 어떻게 보면, 이제 공연 그런 쪽으로 살려야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영석

김영석관광문화과장

네, 네.
세용

강세용위원

그런데 지금 3층 자체가 제가 봐서는 다목적겸용보다는 비중이 지금 영화관 쪽으로 상당히 가고 있는 거거든요?
영석

김영석관광문화과장

네, 주된 목적은 뭐 영화가 주된 목적을 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세용

강세용위원

그런데 초창기에 보면 뭐 문화관에 그 강의실, 사무실, 2017년도 1월 달에 강원일보에 보면요. 그 구성에 대해서는 뭐 강의실, 사무실, 전시실, 동아리방, 향토 사료관도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영석

김영석관광문화과장

네.
세용

강세용위원

여기서 지금 빠지는 부분 있습니까?
영석

김영석관광문화과장

향토 사료관 부분은 그 별도의 공간은 없는데, 일단 1층에는 전시실하고, 로비하고, 사무실. 2층은 강의실, 그리고 동아리방, 지하 1층에도 강의실, 동아리방 그런 것들 들어가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세용

강세용위원

그 문화원의 근본취지가 조금 흩어지지 않나요, 제가 봐서는?
영석

김영석관광문화과장

그걸 뭐 작은 영화관을 정말 별도의 건물을 한다 그러면은 뭐 최선의 방법이겠지만, 좀 예산 그런 문제도 있고 절감도 있고 그러니까 차선의 방법으로 이 작은 영화관을 같이 넣어갖고 활용도를 높이자는 뜻입니다. 그래갖고 공연장 같은 거는 이 근처에 청소년회관이라던가, 여성회관 그런 부분이 또 근처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활용해도 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세용

강세용위원

이걸 좀 확실히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이게 뭐 겸용이란 얘기를 쓰셨는데.
영석

김영석관광문화과장

네.
세용

강세용위원

다목적과 영화관의 겸용이 어떤 식으로 운영하실 건지, 그것 좀 자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석

김영석관광문화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용

강세용위원

네. 이상입니다.
필례

오필례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한 가지 여쭤 보겠는데요.
영석

김영석관광문화과장

네.
필례

오필례위원장

그 지금 강위원님이 질의하신 그 대목인데요.
영석

김영석관광문화과장

네.
필례

오필례위원장

그 향토 사료관 그 관이 없다고요?
영석

김영석관광문화과장

일단 사료관 차원에 관은 없습니다. 네.
필례

오필례위원장

먼저는 그거 거기다 넣지 않았나요?
영석

김영석관광문화과장

그래서 향토 사료관이라는 걸 지금 저희가 구상하기에는 그 고석정 있지 않습니까?
필례

오필례위원장

예.
영석

김영석관광문화과장

고석정에 그 철새.
필례

오필례위원장

예.
영석

김영석관광문화과장

그 시설.
필례

오필례위원장

거기로 옮긴다고?
영석

김영석관광문화과장

네. 거기다 좀 그런 전시관이라고 그럴까요, 사료관이라고 그럴까? 그런 시설을 좀 구상을 해갖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필례

오필례위원장

그러면은 이제 문화원에서는 이제 빠지고, 고석정 그쪽으로 가서 한다는 그거죠?
영석

김영석관광문화과장

네, 네. 기존 건물이 있으니까 그것 좀 활용해 갖고 좀 하는 방법으로.
필례

오필례위원장

아니 글쎄, 맨 처음에 그 구상할 때는 그래도 문화원하고 이 격이 좀 향토하고 맞지 않나 생각했는데 떨어진다니까 좀 그러네요.
영석

김영석관광문화과장

그래서 아니 그게 뭐 떨어진다고 생각할 거는 아닌 것 같기도 하고요. 저기 뭐야, 사료관 같은 것도 고석정에 있으면은 관광객들이 더 많이 접근성도 좋을 거 같고, 활용도가 더 높아질 것 같기도 합니다.
필례

오필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사료관이 존재한다는 것만이라도 반갑고, 기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관광문화과 세출예산안과 계속비 사업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광문화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보

김영보세무과장

세무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무과는 기정예산대비 267만 6,000원이 증액된 4억 7,01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내역은 포상금 200만 원, 인건비 67만 6,000원을 각각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포상금은 2016년도 강원도 평가 세외수입징수분야에서 우수군 선정에 따른 포상금을 지난 3월에 수령하여, 금번에 계상하고자 하는 내용이고요. 인건비는 저희 세무과 무기계약 근로자 1명이 공무직 근로자로 전환됨에 따라 인건비 변경분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필례

오필례위원장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세무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네, 박성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세요, 세금 받느라고.
영보

김영보세무과장

네, 감사합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근데 저 지금 이번에 보니까, 저 체납액 우수사례금으로 해갖고 격려를 한다고 200만 원 예산을 세웠는데.
영보

김영보세무과장

네.
성호

박성호위원

이게 저 어디 격려부서가 어디예요? 지금 이게?
영보

김영보세무과장

이거는 저 작년도 강원도가 평가한 세외수입징수분야에서 강원도 우수군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지난 3월 달에.
성호

박성호위원

우리군이 우수부서 선정이 되었다고?
영보

김영보세무과장

네, 도비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성호

박성호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우수사례금으로 1,500만 원인가 얼마 받으셨죠?
영보

김영보세무과장

작년도 그거는 강원도 세정평가 종합 그 우수군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그래서 작년에 올해 저 그 받았죠, 돈. 1,500만 원인가 얼마 받았죠?
영보

김영보세무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그저 세무공무원들 어디, 그거 다 선진지 견학 했어요?
영보

김영보세무과장

네, 한번 했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근데 뭐 또 200만 원씩 또 해갖고 뭐 하려고해, 이거?
영보

김영보세무과장

이거는 다른 분야입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네?
영보

김영보세무과장

이거는 그 포상금과 다른 겁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그 저 세무부서 직원들 전부 한번 다 같이 똑같이 간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그 관련 부서만 간 거예요?
영보

김영보세무과장

세무부서 직원들 간 겁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아니, 이제 우리 세무과.
영보

김영보세무과장

네.
성호

박성호위원

세무과 직원이 다 관련된 그 부서만 거예요?
영보

김영보세무과장

네.
성호

박성호위원

관련부서가 어느 부서입니까, 그게.
영보

김영보세무과장

세무과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성호

박성호위원

징수계하고, 체납계하고.
영보

김영보세무과장

전체 직원 다. 다가 대상입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그 총 그 한 게1,500만 원 이라고 했어요? 얼마라고 했어요, 그때? 시상금이.
영보

김영보세무과장

작년도에 1,100만 원 정도를 받아서 우리 그 인제육성기금에 200만 원을 내고, 그 나머지.
성호

박성호위원

아니, 그거 과장님! 그거는 저 우리 과장님 전결 사항인가요? 그게 우리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저 지출내역은.
영보

김영보세무과장

지출내역은.
성호

박성호위원

포상금 지출할 수 있는 거는.
영보

김영보세무과장

일반적인 지출 기준을 갖고, 그거는 500만 원 이상이기 때문에, 부군수님 전결로 해서 결재를 받고.
성호

박성호위원

부군수님 전결이요?
영보

김영보세무과장

네, 결재를 받고.
성호

박성호위원

뭐 군수님 저기는 뭐 군수님이 과장 뭐 알아서 가라고 그러던데 무슨 뭐. 그럼 부군수님 전결이에요, 그게?
영보

김영보세무과장

그래서 전체 계획은 그렇게 전결로 결재 받고 그렇고 시행을 했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근데 저 그게 제가 왜 이 말씀을 들이냐 하면, 아무리 세무과에서 그 상금을 받았다 할지라도 좀 골고루 같은 그 세무직이 아니라도. 같은 좀 말이 안 나오게끔 좀 이렇게 운영관리를 해달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세요?
영보

김영보세무과장

네, 잘 검토하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예? 뭐 상금 받았다고 해서 말이지 뭐 관련부서 뭐 다 이거 우리 것이니까 우리가 써야 된다. 그러면 이거 지금 200만 원, 이거는 어느 부서 쓰는 거예요, 이거는?
영보

김영보세무과장

이거는 체납액징수분야에서 우수군으로 선정되어서, 강원도 포상금 받은 겁니다. 그래서 체납액.
성호

박성호위원

하여간 뭐 상금 받아 가지고 쓰는 거야 뭐 다 좋은데.
영보

김영보세무과장

예.
성호

박성호위원

일단 말이 안 나오게끔 쓰라는 얘기예요, 이게. 예? 그렇잖아요.
영보

김영보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네.
성호

박성호위원

이상입니다.
필례

오필례위원장

김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갑수

김갑수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우리 세외수입 중에 우리 철원플라즈마산업단지 국유지 무상귀속환급금. 내용 좀 설명 좀 해주실래요?
영보

김영보세무과장

그거는 그 플라즈마산업단지 토지를 이제 살 때, 국유지에서 우리가 이제 실제로는 보상 안하고 무상으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서 우리가 실제로는 이제 돈을 주고 살수도 있고, 무상으로 받을 수도 있고, 이 결정은 실제 이제 소유자인 국가가 재량을 가지고 있는 부분인데, 그 돈을 지급할 때는, 그때는 우리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명확하지 않은데 하여튼 돈을 지급할 때는 돈을 주고 땅을 산겁니다. 샀는데, 이후에 그 이후에 다시 이제 검토를 해가지고 우리가 이걸 무상으로 받을 수도 있겠다 해서 우리 담당공무원들이 노력을, 공무원뿐만 아니고 하여튼 여러분들이 노력을 해가지고, 돈을 준 부분을 이건 무상으로 해줘도 된다. 이렇게 국가와 협의해서 돈 준 부분을 다시 찾아온 겁니다. 다시 받은 겁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이게 체납액 뭐 얼마 받아들이는 것보다 상당한 거죠?
영보

김영보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제가 왜 물어보는지 알겠습니까?
영보

김영보세무과장

하여튼 담당공무원들이 좀 더 복무연찬도 열심히 하고 잘하면은 체납액 조금씩 받는 것보다 훨씬.
갑수

김갑수위원

세외수입 발굴도 중요하지만, 이런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뭐 부군수님, 실장님 계시지만, 이런 부분 인센티브 주셔야지요.
문철

김문철기획감사실장

엄청나게 주고 있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네.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주문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뭐 총괄에서도 질문을 안 드렸습니다. 뭐 늘 지적사항이지만 과소편성. 세입예산 과소편성 늘 말씀하셨잖아요.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좀 그 가지고 있는 소신이 있으십니까?
영보

김영보세무과장

저희가 이제 잉여금 같은 거 아까 전문위원 지적사항에서도 최소화해야 된다는 말은 당연하지만, 실제 저희 그 세입총규모가 지금 4,000억 원이 넘는 규모입니다. 그러면은 순세계잉여금이 제 생각에는 한 10%정도는 보통은 남습니다. 그럼 4,000억 원 규모면은 400억 원 정도거든요. 작년도 같은 경우는 순세계잉여금이 뭐 400억 원 정도는 안됐고요. 하여튼 잘 운영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의원님들 결산할 때 지적하셨던 하여튼 세입추계를 좀 더 정확해서, 정확하게 해서 잉여금을 적게 되도록 하라는 말씀은 충분히 이해되고, 저희도 세입추계를 최대한 정확하게 하도록 해서, 적게 하도록 하지만 또한 세입의 안정성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입의 안정성을 바탕으로 한 범위 내에서 세입추계를 좀 더 정확히 해서 잉여금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필례

오필례위원장

강세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용

강세용위원

네, 수고하십니다. 하나만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세외수입 저희 포상금이 나올 정도라 그러면 좀 그 징수액 많이 걷는 게 되게 좋은 거지요?
영보

김영보세무과장

저희군 같은 경우는 체납액이 우리 실제로는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이제 강원도 평가에서는 그 징수비율, 체납액대비 징수비율을 갖고 합니다. 그래서.
세용

강세용위원

보통 금액이 얼마정도 됩니까? 보통 금액정도 따진다고 그러면?
영보

김영보세무과장

금액이 작년도에 한 7억 원 정도.
세용

강세용위원

7억 원 정도요?
영보

김영보세무과장

네.
세용

강세용위원

전체 1년? 전체 세외수입은?
영보

김영보세무과장

정확하지는 않지만, 예.
세용

강세용위원

대략? 그럼 제가 한번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어, 만약에 이제 세외수입이라는 게 보니까 지방세 이외에 자체수입을 말씀하는 거잖아요?
영보

김영보세무과장

네.
세용

강세용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이제 누군가의 이제 정보공유로 인해서 철원군 자체가 만약에 수천만 원의 수입을 얻는다고 그러면, 그 부분은 어떻게 저걸 하실 거예요? 그니까 공무원 말고.
영보

김영보세무과장

공무원말고도.
세용

강세용위원

그런 분들한테는 뭐 포상을 좀 해줄 수 있습니까?
영보

김영보세무과장

그니까 누락되거나 신규 세원 발굴되거나 이렇게 해서 신고를 해가지고 이제 그게 합리적이고 타당하면.
세용

강세용위원

예, 그니까 법리적인걸, 법적인부분이거든요? 지금 제가 뭐 지금 여기서 오픈하기는 그런 부분이 있겠지마는.
영보

김영보세무과장

네,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세용

강세용위원

그렇죠? 그니까 왜냐하면 그분이 어떻게 보면 좀 그런 정보를 제공했을 때 철원군이 분명히 뭐 변호사 자문까지 받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렇다고 그러면 어떻게 보면 수천만 원 이상이 좀 수입을 잡을 수 있는 게 생기거든요. 그러면 제가 이제 그런 분들을 우리 행정에서 뭐 실명도 보호해주시고, 독려를 해준다고 그러면 충분히 세원 재원발굴이 가능하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영보

김영보세무과장

네, 있습니다.
세용

강세용위원

아, 그런 방법이 있습니까?
영보

김영보세무과장

네.
세용

강세용위원

네, 알겠습니다. 차후 적으로 그거는 제가 따로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보

김영보세무과장

네.
세용

강세용위원

네, 이상입니다.
필례

오필례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세출예산안과 특별회계 및 기금에 대해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전선미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415억 1,737만 3,000원으로 당초 예산액보다 17억 6,266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1쪽이 되겠습니다.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차량지원 사업으로 7,94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장애인민원봉사실 운영비로 2,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셨습니다. 시각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운영비 보조로 945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공동생활가정 대체인력 지원비를 308-10에서 307-10으로 목을 변경하였습니다. 보훈단체 운영비지원을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 자치단체 경상보조로 1억 503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급여 업무추진비로 20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지원사업비로 4,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사업비로 7억 5,977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료급식 물품구입지원으로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시설활성화로 3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 지원으로 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효도학습 경로당 운영비로 4,56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을회관신축비로 1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마을회관 개보수 사업비로 1억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가정폭력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운영비로 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의료급여 지원비로 21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 사용 잔액 반환금으로 1억 2,75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필례

오필례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세출예산안과 특별회계 및 기금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병인위원

네, 배병인 입니다. 그 2쪽에 보훈회관 자산취득비 관련돼서 체력단련실이 운영이 되고 있어요?
선미

전선미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체력단련실이라고 별도로 있는 거는 아니고요. 2층에 그 이제 대회실 처럼 좀 넓은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훈가족도 좀 그 체력을 단련할 수 있는 기구를 설치를 희망을 하셔서 거기에다 좀 비치해 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배병인위원

과연 이게 사용을 해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이용을 할까가 의구심이 가는데, 저희가 마을마다 장수마을 그 사업도 해보면 알지만 뭐 러닝머신, 여러 가지 사줘도 1년 이상 못가요. 안 쓰고 그냥 다 방치되고, 탁구대도 마찬가지고 탁구대도. 어떤 종류죠, 그게?
선미

전선미주민생활지원과장

그쪽에서 원하는, 희망하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당구대를 설치를 희망을 하고 계십니다.

배병인위원

특히 당구대가 왜 안 되냐 하면은. 큐 손질해줘야 되고, 그거 장수마을 사업에서 우리가 많은 복습을 했는데 몇 대를 넣는 거죠?
선미

전선미주민생활지원과장

어, 한 금액으로는 1대내지 2대정도 금액이 좀 세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많이 설치는 어려울 거 같습니다. 그래서 보훈단체가 8개 단체가 있기 때문에, 회원님들이 효율적으로 좀 많이 활용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배병인위원

네, 시설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사용하는 것도 좀 잘 사용하시면 괜찮은데, 뭐 사실 우리가 복지가 이제는 꼭 어떤 건강이 이상이 있을 때 또 어떤 문제가 있을 때가 아니라 이렇게 여러 가지 생산적 복지라고 그래서 이런 운동도 하고 이런 것은 좋습니다. 긍정적으로. 그렇지만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는 그런 좀 여건도 좀 조성이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5쪽에 그 마을회관 그 보수가 지금 대상지 마을이 나와 있습니까?
선미

전선미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연초에 이제 그 개보수 마을을 신청을 받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반기에 하고 남은 마을이 있습니다. 10개소정도 현재 그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하고 추가로 지금 신청 들어온 곳이 있어서, 예. 1억 3,000만 원 정도는 더 소요될 거라 판단이 됩니다.

배병인위원

그거 좀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전선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네. 알겠습니다.

배병인위원

그리고 앞쪽에, 지난번에 저희 1회 추경 때 이거 다뤘었죠? 경로당 물품구매.
선미

전선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네.

배병인위원

이거 전수조사가 이제 끝나서 정리가 돼 있습니까?
선미

전선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전수조사 완료했습니다.

배병인위원

네, 그것도 같이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전선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병인위원

네, 이상입니다.
필례

오필례위원장

강세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용

강세용위원

네,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4쪽, 설명서 4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서 4쪽에 보시면요. 효도합숙 경로당운영에 대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선미

전선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세용

강세용위원

지금 지원 내역에 보면, 지금 냉난방비 지급이랑 그 다음에 급식비지원. 그다음에 초기 설치비지원 있지 않습니까?
선미

전선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네.
세용

강세용위원

그 초기설치비가 어떤 내용이지요?
선미

전선미주민생활지원과장

어, 이거는 이제 그 경로당내에서 생활하고 지낼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뭐 싱크대라든지, 비품.
세용

강세용위원

비품구입도 다 포함되나요?
선미

전선미주민생활지원과장

비품도 포함되기도 하고요. 거기 필요한 뭐 시설이라든지, 옷장이라든지.
세용

강세용위원

이게 포괄적인가요? 뭐 침구나 뭐 취사도구 다 포함되는 거죠?
선미

전선미주민생활지원과장

침구. 예, 예. 그런 거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세용

강세용위원

근데 궁금한 게 지금 6개소가 있는데 그건 자료를 별도로 좀 주시고요.
선미

전선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네.
세용

강세용위원

6개가 어디인지. 그리고 냉난방비지원이 2개월인데, 이거는 지금 겨울 겁니까, 여름입니까?
선미

전선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이거는.
세용

강세용위원

2개월이라는 게?
선미

전선미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6개 군데가 월하리, 뭐 문혜리, 장흥리 이렇게 신청을 우선 받았고요.
세용

강세용위원

네, 네.
선미

전선미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거는 우선 겨울에, 겨울에 그 사용하시는 걸로 우선은.
세용

강세용위원

근데 2개월 강원도가 제일 추운데 2개월 갖고 됩니까, 이게?
선미

전선미주민생활지원과장

우선 올해는. 올해는 11월, 12월로 하고요. 내년도 예산은 이제 1월, 2월로
세용

강세용위원

네. 아, 내년도 본예산 때?
선미

전선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네.
세용

강세용위원

들어갈 때?
선미

전선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용

강세용위원

아, 11월, 12월 잡으신 거죠?
선미

전선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네.
세용

강세용위원

네, 여하튼 이게 지금 뭐 효도합숙이 뭐 도지사님의 뭐 공약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 이건 분명히 그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처음에 그 어르신들이 어울릴 때 그게 이 감성에 대한 부분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선미

전선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네.
세용

강세용위원

그런 건 좀 적극적인 지도를 하셔가지고, 이 좀 섞이기기 좀 어려운부분이 분명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자체가 여유 있어서 오시는 분들이 아니거든요. 홀몸 어르신들이 오시는 거기 때문에, 그건 심리적인 부분도 분명히 체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인 말 한마디라도 해가지고요.
선미

전선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처음 저희가 이제 운영하는 거라서 각별히. 예, 다른 것도 많이 벤치마킹해서.
세용

강세용위원

이건 정말로 전문가를 투입하셔가지고. 괜히 이 어떤 이거 우리의 프로그램에 참여하셨다가 상처받고 나가시는 분이 분명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1명, 1명마다 대하실 때 정말로 진짜 부모님 대하듯이 정말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전선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용

강세용위원

네, 네. 이상입니다.
필례

오필례위원장

더 질의 없으십니까? 박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진

박남진위원

그 설명서 우리 4쪽에 경로당 물품구매 지원은 이게 그 조사는 다 된 거죠?
선미

전선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다 됐습니다. 네.
남진

박남진위원

어, 그러면 이제 그 경로당에서 희망하는 물품내역은 다 있지요?
선미

전선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현재 비치하고 있는 물품이 뭐 뭣이 있는가. 다 전수조사 했고요. 그 다음에 어르신들이 경로당에서 필요한 물품이 무엇인지, 희망하는 물품도 조사가 됐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그 조사된 내역서 좀 하나 좀 주세요.
선미

전선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네. 알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그리고 제가 왜, 저기 뭐야 질의를 들이냐 하면, 기존에 있는 기계들 AS는 어떻게 지금 되고 있습니까?
선미

전선미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지금 보니깐 안마의자나 냉장고 오래된 것들이 있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조사할 때도 구입년도까지 한번 확인해봤는데, 오래되다보니까 그 수리할 수 있는 그 회사가 파산이 됐다든지, 없어져 갔고, 수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좀 새로 구입해야 되는 경우가 좀 많았습니다. 근데 가급적이면 수리해서 쓰려고 하는데, 너무 오래 됐습니다. 저희가 그 냉장, 김치냉장고나 안마의자 같은 경우에 2008년도 구입해서 경로당에 배부해 드렸는데요. 오래되다보니까 이 전자제품 같은 거는 그렇게 오래 사용하기가, 가정에서 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같이 쓰는 거기 때문에 좀 관리하는데 좀 문제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그 앞으로 이제 뭐 기구나 뭐 여러 가지들을 구입할 때, 사후 서비스 체계를 갖추셔야 될 거 같아요.
선미

전선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네.
남진

박남진위원

이게 그게 안 되면, 뭐 사들이고서 이게 또 한두 사람이 자기 것처럼 이렇게 그 조심스럽게 뭐 기계를 작동하거나 다루면 오래가는데, 이게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새로 우리가 구입하는 그 기구에 대한 사후관리 서비스체계.
선미

전선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네.
남진

박남진위원

이걸 좀 주문 드릴게요. 그리고 혹시 그 같은 기종이라고 하면, 회사가 좀 틀리더라도 뭐 좀 서비스 체계를 연계해서.
선미

전선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기존에 갖고 있는 기계들 그 뭐, 고장수리나 이런 것들을 같이 좀 해서 그런걸 아마 가능할 거예요.
선미

전선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그렇게 해서 좀 그 망가져서 그냥 그 쓸 수 있는데 그냥 버리는 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관리를 좀 부탁드릴게요.
선미

전선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네, 이상입니다.
필례

오필례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 아, 과장님한테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선미

전선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필례

오필례위원장

그 아까 우리 저기 동료위원님께서도 언급을 하셨는데, 뭐 각 경로당이나 뭐 그런데 운동기구나 이제 건강 체력 단련하는 그런 운동기구 그런 게 들어가잖아요?
선미

전선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필례

오필례위원장

그럼 우리는 그 물품 구입하는데 끝나지 말고.
선미

전선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네.
필례

오필례위원장

우리 직원들이 그 수시로 뭐 가서 가끔씩 뭐 점검이라든지 그런 거는 하나요?
선미

전선미주민생활지원과장

실질적으로 저희가 직원이 나가서 관리는 좀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만, 지금 이제 많이 물품구입이 지원되고 하니까 수시로 관리하도록. 네, 노력하겠습니다.
필례

오필례위원장

그리고 우리가 지금 경로당이나 그런데 한 120군데가 더 넘잖아요.
선미

전선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지금 121개소입니다.
필례

오필례위원장

네, 그게 넘는데. 거기에 운동기구라든지, 아니면 뭐 보일러시설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소소한데 손을 못 대는 경로당도 간혹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까 박남진 위원님도 그런 언급을 하셨지마는 그런 거 사후 관리하는 그런 거가 있지 않아야 될까? 왜냐 하면은 그런 걸 좀 운동기구에 대해서 좀 아는 사람이라도 관내 사람이라든지 그렇게 해 가지고 뭐 기간제라든지, 뭐 아니면 뭐 그렇게 일자리 창출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보완하는 건 어떤가, 하고 주문 드려봅니다.
선미

전선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필례

오필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과 소관 세출예산안과 특별회계 및 계속비에 대해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권

이종권경제진흥과장

경제진흥과장 이종권입니다. 경제진흥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 총 예산은 174억 3,597만 1,000원으로써, 기정예산액보다 23억 3,382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또는 과목이 변경된 예산에 대하여 세부사업 편성목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골목형 육성사업 고객쉼터 건물임차료 175만 원원을 계상하였고, 금년도 3월에 골목형 시장 공모사업에 신철원전통시장이 선정되어서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로 2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실업대책과 노사문화정착을 위한 공공근로사업비 중 인건비 5,968만 원을 삭감하여,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 자체 일자리창출사업 인건비로 1,193만 5,000원과 2016년도 지역 맞춤형일자리지원 사업으로 실시한 조경자격증 취득자에 대한 맞춤형일자리 창출을 위해, 4,774만 5,000원을 재료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청장년일자리지원 사업이 4명에서 5명으로 확대됨에 따라, 증액분 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강원일자리 특별지원 사업 홍보물 제작비로 500만 원 계상하였으며, 기타보상금으로 강원일자리 구직활동 및 취업성공 특별지원 사업비로 3억 8,9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 사회적 기업이었던 어울림이 금년 5월 10일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됨에 따라, 자치단체단체 특화사업보조금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일자리사업 확대에 따른 운영경비로 3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철원플라즈마산업 육성을 위한 플라즈마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교부세 5억 원이 행자부로부터 확정 교부되어 계상하였고, 플라즈마 산업기술연구원 지원 출연금으로 2016년도 대비 1억 원이 감액된 1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도비정산잔액 반환금으로 2016년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 국·도비보조 반환금에 9건으로 1,448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0억 1,40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진흥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고,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예산 6억 7,237만 6,000원에서 10억 1,409만 1,000원이 증액된 16억 8,646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외 2개 농공단지에 대한 인건비로 3,564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동송농공단지 효율적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345만 원 계상하였고, 동송농공단지 인근부지매입비로 4억 원과, 동송농공단지 관리사무소 주변정비 사업으로 3억 원 등 시설비로 7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동송농공단지 집기구입비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공단지활성화지원 사업에 일환인 김화농공단지 복합 센터 건립기부 및 실시설계비로, 실시 설계용역비로 2억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진흥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필례

오필례위원장

경제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경제진흥과 소관 세출예산안과 특별회계 및 계속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용

강세용위원

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아니 뭐 농공단지 기업도 유치 많이 하시고, 그 노고에 격려 박수를 먼저 보내드리고요. 설명서 3쪽에 보시면, 그 철원플라즈마에 관한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번 추경예산에 또 1억 5,000만 원이 올라 오셨지 않습니까?
종권

이종권경제진흥과장

네, 네.
세용

강세용위원

그 내용에 보면 이제 운영비중 1억 원을 절감했다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종권

이종권경제진흥과장

네, 네.
세용

강세용위원

어떤 식으로 절감하셨습니까?
종권

이종권경제진흥과장

저희가 전년도에는 4억 5,000만 원이 예산이 섰었습니다. 근데 올해 당초예산에 2억 원이 섰었고, 금 이번에 1억 5,000만 원만 세워서 당초예산 4억 원, 작년도 예산대비 ‘1억 원을 절감했다’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용

강세용위원

그럼 더 절감할 수 있는 여력이 있으신 거죠, 앞으로?
종권

이종권경제진흥과장

그래가지고 그거 때문에 그 자구책 관계로 해가지고.
세용

강세용위원

예.
종권

이종권경제진흥과장

그 플라즈마산업단지하고 얘기가 좀 됐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된 게 그 인건비로다가 운영비에서 그 인건비로 그 원장에 대한 인건비가 한 6,000만 원, 그다음 거기에 이제 그 경영지원실에 있는 분들.
세용

강세용위원

네.
종권

이종권경제진흥과장

그분들도 약간의 절감을 해서 거기서 총 무기계약직도 일부는 좀 3명인데 2명만 쓰면서, 1명을 또 이렇게 자기네끼리 감축해가고. 이렇게 해가지고 총 한 8,300만 원을 인건비에서.
세용

강세용위원

인건비 좀 줄였습니까? 그쪽에서요?
종권

이종권경제진흥과장

네, 거기서 절감을 했고. 그에 따라가지고 이제 일부 운영비도 조금씩 절감해서 한 1악 원정도 절감하는 걸로 했습니다.
세용

강세용위원

뭐 어차피 이제 총 운영비에 전체적인 거는 지금 저기 말씀처럼 연봉이 좀 많거나 그리고 이제 과제 수집을 못했을 경우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종권

이종권경제진흥과장

네.
세용

강세용위원

그렇다면 계속 이제 과장님도 밖에서 열심히 진행하시지만은 또 주문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 왜냐하면 새로운 과제물 기획하고 추진하지 못하면 운영비 절대 못나옵니다. 그니까 지금 왜냐하면 본질이 계속 흐려져 있거든요? 물론 이제 지금 나름대로 열심히 작업도 하지마는 당연히 그전에도 이런 자구책을 했어야 되고, 근래 들어 10년이 지난 이거 이렇게 뒤늦게 한다는 거는 좀 늦은 감은 있지만은 좀 당연한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담당부서 총 과장으로서, 이런 것도 더 채찍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분명 요새 이거를 할 때 운영비가 지금 계속 지원되는 좀 삭감을 하니까 나름대로 적응을 또 하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예전에 우리가 캐치하지 못했던 게 또 있었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니까 본질은 그거예요. 이들이 연구를 해서 노력을 하면 운영비도 나올 수도 있는 확률이 분명 있습니다. 그니까 그거를 집행부에서 의원뿐만 아니라 전체 좀 견제를 잘 하셔가지고 지금 벌써 이제 원장 임기도 이제 6개월 남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새로운 또 패러다임을 또 요구를 해야 되는 부분이 분명 있거든요. 그런 거를 좀 심사숙고 하셔가지고, 내년에는 조금 더 절약된 방법 좀 같이 협의를 통해서 이거 운영을 하는데 좀 적극적으로 좀 간섭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권

이종권경제진흥과장

네, 전체적으로 하여튼 많은 거 하여튼 이렇게 감시도 해주시고 그렇게.
세용

강세용위원

네, 네.
종권

이종권경제진흥과장

또 많이 이렇게 격려도 해주셔서 너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지금 뭐 아모그린텍이 이제 뭐 어떤 성과로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고, 그리고 인포비온이 지금 올 9월 달에 이제 착공을 하는 거로다가. 또 그래가지고 250억 원을 또 투자하겠다. 이렇게 까지 지금 또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어떤 이런 성과물들이 이제부터 시작이 된 게 바로 의원님들의 어떤 관심 속에서 이런 것도 하나의 성과가 나타나는 걸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다보면 또 거기에 ‘당근도 또 필요하다’라는 것도 또 ‘필요하다’라고 저희는 또 생각을 합니다.
세용

강세용위원

그니깐 포커스는 그거지만, 출연출자기관의 확실히 목적 아시잖아요. 과장님!
종권

이종권경제진흥과장

예, 예.
세용

강세용위원

기업 수백억짜리 기업 중요한 게 아니라, 들어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고용 창출하셔야 되고 철원군의 뭔가 돈을 주셔야 됩니다. 분명 그 목적은 분명히 알고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권

이종권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용

강세용위원

네, 이상입니다.
필례

오필례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박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진

박남진위원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거 두 가지만 좀 질문을 드릴게요.
종권

이종권경제진흥과장

네.
남진

박남진위원

설명서 2쪽에, 이게 그 강원일자리 특별지원 사업을 보면 이제 도비하고 군비하고의 어떤 매칭비율이 군비가 굉장히 적어요?
종권

이종권경제진흥과장

네. 8:2입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이거 도사업인 거 같은데. 이게 그 사업비 반영에 보면 우리군에 해당되는 사업이라고 보셔요, 어떻게 돼요? 이게 지금 어 242명, 145명을 뭐 여기 보면은 90만 원씩 3개월 분할해서 지급하고, 취업성공 특별지원은 45만 원에서 150만 원을 3개월 분할해서 지급하는 이런 사업인데, 우리 철원에 어떻게 해당이 되는 거예요? 뭐 이런 농공단지 그런데 뭐 있어요?
종권

이종권경제진흥과장

제가 좀 간단하게 좀 설명 좀 드릴게요. 이걸 간단히 얘기 하시자면은, 강원일자리 구직활동지원 사업 특별지원 사업 242명이라는 거는 우리 강원도 내에서 지금 현재 고용노동부에서 실업급여 주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몇 개월 일을 안 하거나 이랬었을 때 그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는 거구요. 이 개념을? 그니까 어떤 일자리를 얻지 못했던 사람, 그랬을 경우에 주는 이런 개념으로다 요건 242명에 대해서.
남진

박남진위원

이건 이제 실업하고, 실업자가 돼서.
종권

이종권경제진흥과장

그렇죠. 그거에 대한 그게 30만 원씩 해서 3개월 동안을 이제 이렇게 주겠다는 얘기로.
남진

박남진위원

1인당 90만 원.
종권

이종권경제진흥과장

예, 예.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되고, 그래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약간.
남진

박남진위원

그게 우리 철원군에도 대상자가 있다고 봐요?
종권

이종권경제진흥과장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그래가지고 지금 거기에 유형별로다가 보면 꼭 저소득층만이 아니라, 여기에 따라서 뭐 저소득층 및 뭐 장기 실업청년한테도 주는 것도 있고. 어떤 대학생 구직관계, 대학생인데 뭐 지금 4학년을 졸업하면서 해야 되잖아요. 어떤 그런데도 좀 이렇게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 주는 방법. 해가지고 이런 유형들은 지금 대상 안들은 계속 나와 있거든요. 이건 한번 뭐 필요하시면 한번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아니, 이왕 그런 거 돈을 도에서 주면 좀 이 좀 포괄적인 어떤 수혜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렇게 목을 딱 져서 주면 대상도 없는데, 뭐 도로 반납해야죠?
종권

이종권경제진흥과장

그렇죠. 그게 지금 이거 때문에 지금 도하고도 계속 벌써 3번째 지금 회의를 하고 있어요. 이게 좀 너무 저거 하다라는 이 도, 시 같은 경우는 관계가 좀 없는데, 군단위에는 조금, 조금 ‘너무 타이트하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글쎄 그래서 이게 뭐 이왕 도에서 지원하는 거 구직활동 특별지원이라고 하면 정말 특별지원이 될 수 있도록 뭐 도에서도 좀 해석을 좀 이렇게 풀어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계속 건의하세요.
종권

이종권경제진흥과장

예, 예.
남진

박남진위원

그리고 그 우리 그 플라즈마 이제 일반산업단지가 지금 뭐 어쨌든 예산은 기존 기본예산이 이제 38억 원이 서있고, 5억 원이 더 이제 특별교부세가 반영이 돼서 예산확보를 했는데. 지금 뭐 어떻게 지금 뭐 추진이 되는 거예요? 이거 설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종권

이종권경제진흥과장

지금 현재 설계는 다 나와 가지고요. 발주가 다 됐습니다. 이제 전체가. 그래가지고 지금 우선 그 우선 기반공사, 기반공사도 지금 업체가 선정이 돼서 추진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 그거와 같이 나가는 게 폐수종말처리장. 그것도 지금 업체가 선정이 돼서, 그건 또 별도로 가고 있고. 그다음 공업용수도관계도 업체가 선정이 돼가지고 전부 다 각자 별로 이렇게 추진돼 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국비가 약간 지금 들어오질 못하고 있어요. 지금 올해 지금 설계만 하는 상태라, 그래서 내년도엔 뛰어다니면서 국비가 많이 확보되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이 부분이 이제 그 우리가 거기에 당초에 이제 뭐 조사료 단지를 하던지 뭐 이렇게 벼는 벼 재배를 지향하고, 그러다가 과에서 이제 사업비를 확보해서 뭐 이 사업을 금방 할 것처럼 시작을 했는데, 지금 이 행정하고 군민들이 보는 어떤 행정의 시각이 이게 결국에는 지금 아직도 시작을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경작했던 사람들이 왜 저기다 풀이라도 심어서, ‘옥수수라도 심지’, ‘왜 저걸 저렇게 놔두나’하는 결국에는 이게 믿음이나 신뢰가 이게 자꾸 깨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행정이 계획을 세웠으면 계획대로 좀 빨리빨리 좀 추진을 해서 하는 것처럼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고 있다가 저거 이제 뭐 옥수수 수확기 다 대봐요. 그럼 저거 봐라 이거야 저거 옥수수 심어서 말이지 저기 축산 농가들이라도 혜택을 봤으면, 이런 소리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니깐 이거 뭐 설계가 이미 됐다면 어떻게 사업이 좀 착공이 조기 착공이 될 수 있도록 서둘러 주세요.
종권

이종권경제진흥과장

네. 착공계까지 다 준비됐고, 이번 지금 수혜만 아니었으면 벌써 밀었어요. 근데 지금 그런 상황이 좀 있었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네, 빨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필례

오필례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종권

이종권경제진흥과장

네.
필례

오필례위원장

전통시장 활성화에 골목형 시장형 있잖아요?
종권

이종권경제진흥과장

네, 네.
필례

오필례위원장

거기는 3개권역이잖아요. 우리가 동송, 갈말, 김화. 거기 갈말만 하는 거예요?
종권

이종권경제진흥과장

예, 예. 그거는 저기 지금 작년도에 동송은 문화관광형 시장이 해당이 되요. 그래가지고 그거는 했었는데 저게 안됐고, 심사해서 탈락이 됐고요. 그래가지고 갈말 이 골목형시장은 갈말이 해당이 돼서 그거는 그 저게 됐습니다.
필례

오필례위원장

그 어떻게 운영을 하나요? 갈말골목.
종권

이종권경제진흥과장

그래 가지고 지금 그 예산이 4억 8,000만 원이예요. 근데 우리 여기 예산이 2억 4,000만 원만 섰거든요. 이건 국가에서 직접지원 사업이라고 그래 가지고, 돈을 국가에서 자기네가 우리가 일한만큼을 돈을 줘요. 그 돈을. 그리고 이제 군비하고 도비만 지금 예산을 세워 놓는 거고. 그래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설계가.
필례

오필례위원장

근데 여기 보니까.
종권

이종권경제진흥과장

네.
필례

오필례위원장

그 막걸리거리라든지, 뭐 그렇게 고객쉼터를 그렇게 운영한다고 지금 설명이 되어 있는데, 그럼 그 점포 안에 들어가서 먹을 수 있게 하는 먹거리예요? 아니면 거기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누가 운영을 하는 거예요?
종권

이종권경제진흥과장

그니깐 그 분위기하고 그 형태를 좀 만들어 줄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는 좀 ‘막걸리의 향수를 풍길 수 있는 곳이다’라는 거를 그 행정에서 좀 그렇게 좀 자꾸만 리포트를 해준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필례

오필례위원장

그럼 장소만 이제 군에서 제공해주고.
종권

이종권경제진흥과장

하면서 4억 8,000만 원이라는 돈 범위 내에서 그 사업이 추진이 되는 거죠. 거기에는 뭐 이제 각종 뭐 그분들? 그분들에 대한 어떤 그 시장상인들에 대한 어떤 교육도 시켜야 되는 것도 있고, 거기에 일부 방송시설도 들어가야 될 거고, 뭐 소소한 것들. 또 조그맣게 뭐 예쁘게 만든 어떠한 무슨 캐릭터 같은 것도 좀 만들어 놓고. 조그마한 소 공연장 같은 거처럼 또 이렇게 쉼터 같은 거, 그런 것도 좀 만들고. 그런 거를 추진하는 겁니다.
필례

오필례위원장

하여튼 이렇게 계획이 잡혀 있으니까. 음, 그 시장사람들한테 뭐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고, 또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종권

이종권경제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필례

오필례위원장

그리고 저기 사회적 기업 자치단체 특화사업에서 그 이제 어울림 텃밭 로컬푸드 운영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종권

이종권경제진흥과장

예.
필례

오필례위원장

뭐 판매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홍보만 하는 거예요?
종권

이종권경제진흥과장

그니까 거기에서 지금 그 몇 군데 우리 그 철원군 몇 군데가 있잖아요? 지금도 이렇게 하시는 분들을.
필례

오필례위원장

예.
종권

이종권경제진흥과장

같이 하나의 협의체를 지금 만들려고 그러고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같이들 어우러지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필례

오필례위원장

판매는 어디서 하는 거야 그러면?
종권

이종권경제진흥과장

고석정에서.
필례

오필례위원장

아, 고석정에서.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홍

유홍체육청소년과장

체육청소년과장입니다. 체육청소년과 소관 2017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체육청소년과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은 총 31억 6,580만 5,000원이 증가한 309억 4,220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제1회 대한민국 강원도청소년풋살대회 사업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비는 도비보조 3,000만 원과 군비 2,700만 원 총 5,700만 원의 사업비로 지난 6월 3일부터 6월 4일 개최한바 있으며, 도비보조 사업비 내시가 늦어져 의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 예산성립 전 사용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시·군 동계올림픽 붐업지원 사업비는 당초 시·군 사업으로 진행예정이었으나, 일부사업이 도에서 공동사업으로 추진하기로 결정되어, 공동사업비 7,000만 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2쪽입니다. 다음은 서면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에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올해 의원님들께서 당초예산과 1회 추경 예산을 포함 4억 원의 사업비를 책정해 주시어 지장물 보상을 완료하고 복토 및 전기작업 중에 있었습니다만, 금번 2018년도 특수상황지역개발신규사업 대상으로 확정되어 2019년도까지 국비 20억 원을 포함 29억 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실행할 수 있게 되어, 금년에 부지 내 편입된 국방부 및 개인소유 토지를 매입하고, 실시 설계용역을 착수, 2018년도 사업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자 추가 경정 예산으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갈말 풋살장 조성 사업비로 8,000만 원을 계상하여 이동식화장실설치, 상수도원 및 오수관로 연결 등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당초 풋살장 부지 협소 문제가 있어서 사업추진과정에서 부지가 확보되어, 금번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 노후시설개보수사업은 국민체육공단에서 실시한 2017년도 생활체육시설 지원공모에 선정되어, 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 인조 잔디 교체 및 배수로 교체 관람석 정비 등 사업비로 기금 2억 4,000만 원, 군비 7억 6,000만 원, 총 10억 원을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화 게이트볼장 신축을 위한 부지매입비, 실시설계비, 신축공사비로 1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체육시설유지 및 관리비 2억 7,056만 3,000원을 계상하여, 지난 2006년도에 설치된 자등리 삼성아파트 테니스장을 풋살장으로 재정비하는 사업비 2억 원을, 쾌적한 운동 환경조성을 위하여 관내 배드민턴장, 탁구장, 게이트볼 사무실에 냉난방기 설치비 7,05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집 저소득층 입학준비금 사업량 증가로 21만 4,000원을 증액하고, 저소득층 보육료 부모부담금 지원비 338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도비 지출비 상향되어 군비를 감하고 도비는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린이집 품질향상지원 사업비는 당초 정부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교재교구비가 과 배정되어, 과 배정된 예산 1,135만 원을 감액하고,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어린이집 교직원 명절수당 및 대체교사 사업량 증가에 따른 예산 증액분을 반영한 어린이집 교직원 처우개선비 787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강원도 전체 사업량 조정에 따른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4,287만 8,000원을 감액하였으며, 다음은 5쪽입니다. 보조교사지원 사업량 증가에 따른 보조교사 지원비 4,737만 4,000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량 변경에 따라 보호아동 대학생활안정비 400만 원을 증액하고, 금년도 재정된 철원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에 의거 철원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 운영을 위한 운영비 12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원기준 완화 및 확대에 따라 2017년 보호 종결 아동 자립정착금 6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다음은 6쪽입니다. 도비변경 내시에 따른 보호아동 능력개발비 17만 5,000원을 감액하고, 입양아동발생으로 입양기관 알선비용 2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족한 CCTV 수선 및 부품구입비 100만 원, 유지보수용역비 187만 2,000원을 증액하고, 지역아동센터 토요운영지원비 운영비 지원 기준액 증가에 따른 13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사업량 증가에 따른 아동복지 교사 인건비 3,757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아이돌봄지원사업 예탁금 6,643만 3,000원을 삭감하여, 아이돌봄지원사업 운영비로 6,643만 3,000원을 증액했습니다. 부족한 운영비 지원을 위한 예산조정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비와 군비부담금 조정에 따라 드림스타트 통합사례관리 지원에서 4대 보험 사업자 부담금 국비 187만 원을 증액하고, 군비 187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의료 및 치료지원비도 국비 462만 증액, 군비 462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드림스타트 사무실이전 증축공사 중 공사부지가 당초 아스콘으로 판단하여 설계하였으나, 아스콘 바닥에 추가로 콘크리트가 타설되어 있어, 이걸 제거하는 폐기물비용의 증가와 동발이 설계변경으로 2,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복지시설 종사자 근무 연수 조례에 따른 도비보조변경 내시에 따라 207만 원을 지원기준 변경에 따른 지원아동센터운영비 52만 1,000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행복생활권 연계 협력 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 지역개발과 공모사업으로 화천이 주관이 되어 철원, 화천, 양구 3개 군이 합동으로 강원북부 접경지역 청소년의 취약한 교육환경개선하기 위하여 연계사업으로 신청하여 2017년 4월 10일 확정된 사업으로 사업내용은 2017년서부터 2019년까지 3개년 간에 걸쳐 접경지역 DMZ 생태문화교육자원화, 생활권아동학습센터 운영, 청소년 테마별 지역문화탐방, 청소년 맞춤형 진로탐색 프로그램지원, 청소년문화교류 콘서트 개최, 생활권 청소년봉사활동 등의 사업을 합동으로 추진하도록 되어 있으며, 3개 연간 총사업비는 18억 9,000만 원으로 국비는 80%, 도비 6%, 군비는 14%가 소요되겠습니다. 그중 철원군의 사업비는 5억 7,000만 원입니다. 금번 추경에 개정된다는 사업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8쪽 하단부터 9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합동여름캠핑 및 워크숍 개최 1,000만 원을, 직업교육확대 미래로 아카데미 사업에 2,000만 원을, 선배와의 대화 미래 나눔 사업비로 1,000만 원을, 청소년 지역문화탐방사업에 5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생활권 아동학습센터 조성에 7,9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행복생활권 연계사업은 아직까지 세부실행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 있어 철원, 화천, 양구 3개 군 실무진이 모여 협의하여 세부실행계획을 마련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철원종합문화복지센터 관련하여 체육관 광택 공사를 시설비에서 500만 원을 감액하고, 공공운영비에 500만 원을 증액하여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였으며, 당초 행사비로 편성되어 있던 강사료 5,000만 원을 삭감하여, 프로그램 강사운영비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관광문화과로 이관된 철원소년소녀합창단 지원비용 중 지출잔액 예산 730만 원을 전액 감액하고자 합니다. 이에 상응하는 예산은 관광문화과에서 계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년회관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에 따른 차량구입비 2,900만 원과 보험료 등 공공운영비 488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지역드림스타트통합사례관리 지원 4대 보험 사업자부담금 중 국비 250만 원을, 251만 원을 증액하고, 군비 251만 원을 감액, 국비 및 군비 지원액을 조정하였습니다. 10쪽 하단에서 11쪽입니다. 마지막으로 국·도비보조금 사용 잔액 반환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9,221만 4,000원을 도비보조금 반환은 8,050만 원으로 총 1억 4,271만 4,000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청소년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경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필례

오필례위원장

체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체육청소년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강세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용

강세용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자료요구 좀 그냥 자료요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페이지 설명서 6쪽에 보시면요.
유홍

유홍체육청소년과장

네?
세용

강세용위원

상위 페이지 설명서.
유홍

유홍체육청소년과장

6쪽?
세용

강세용위원

네, 6쪽에 보시면 창의적인 청소년 육성 및 보호 해가지고 4,520만 원에 대한 쭉 내용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뭐 합동여름캠프 및 워크숍개최, 직업교육확대 미래로 아카데미, 선배와의 대화 미래, 청소년 지역문화탐방. 이 내용을 자료 좀 주세요. 어떻게 운영하실 건지.
유홍

유홍체육청소년과장

아까 설명 드렸지만 이게 작년도에 공모사업으로 신청했습니다.
세용

강세용위원

네, 네.
유홍

유홍체육청소년과장

근데 이게 이제 그 주관은 이제 화천이 되고.
세용

강세용위원

네, 네.
유홍

유홍체육청소년과장

철원, 화천, 양구 3개 군이 합동으로 해가지고 지역행복 생활권 연계 협력 사업이라고 해갖고 신청을 하게 된 사업입니다.
세용

강세용위원

전체적으로 다요?
유홍

유홍체육청소년과장

예, 예. 그래갖고 실제 여기 나온 거 하고는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DMZ 생태문화자원, 교육자원화, 쭉 3개 그 17, 18, 19 3개년동안 하는 사업인데요.
세용

강세용위원

네, 네.
유홍

유홍체육청소년과장

이게 올해사업비만 있는데 이게 세부사업계획은 아직 그 철원, 화천, 양구 실무진들이 모여 가지고 세부사업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세용

강세용위원

아직, 아직은 안하고 그냥 총론적인건만 잡은 건가요, 지금?
유홍

유홍체육청소년과장

네, 통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용

강세용위원

그거 나온 데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홍

유홍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세용

강세용위원

네, 이상입니다.
필례

오필례위원장

질의 없으십니까? 박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진

박남진위원

그 1쪽에.
유홍

유홍체육청소년과장

네.
남진

박남진위원

시·군 동계올림픽 붐업사업 지원이 있어요.
유홍

유홍체육청소년과장

네, 네.
남진

박남진위원

이게 그 당초예산 1억 9,000만 원에서 이제 도비가.
유홍

유홍체육청소년과장

네, 네.
남진

박남진위원

도비가 내시가 이제 변경이 되면서 7,000만 원이 감액이 됐어요.
유홍

유홍체육청소년과장

네, 네.
남진

박남진위원

근데 1억 2,000만 원을 가지고 하실 건데, 이걸 어떤 계획으로 이거 뭐 붐업사업을 하실 거예요?
유홍

유홍체육청소년과장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이 잘 아시겠지만, 일단은 눈에 띄는 거는요. 앞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그 저 반다비하고 그저 그 모형 해놓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한 지금 4,000만 원정도 들어가고 있다고 보시고요. 그리고 먼저 했던 것 중에는 테스트 이벤트 참여하는 부분.
남진

박남진위원

음, 테스트 이벤트를 우리가 참가하면 그 비용?
유홍

유홍체육청소년과장

비용. 그리고 이제 앞으로 들어갈게 우리가 저기 저 우리가 특수시책사업으로서 공모사업으로 그렇게 선정이 된 게 우리 그 홍보용 쌀, 쌀을 2kg정도씩 해가지고 그 양개 사단에 그 퇴소식, 입·퇴소식에 그걸 거기다 봉투에다가.
남진

박남진위원

올림픽 로고 넣어서?
유홍

유홍체육청소년과장

올림픽 홍보를 해가지고 나눠주는 그게 한 5,000만 원 들어가고. 그런 사업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자 행사할 때 우리가 그 홍보물을 만들어 갖고 홍보하고 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남진

박남진위원

그렇습니까?
유홍

유홍체육청소년과장

예, 예.
남진

박남진위원

아니 이게 난 아 올림픽 관련된 어떤 이제 그 붐업사업이라고 해서 우리가 스포츠행사나.
유홍

유홍체육청소년과장

네, 네.
남진

박남진위원

또 우리가 겨울 뭐 우리 자체적으로 뭐 그런 걸 또 좀 할 수 있지 않나, 그랬는데 그건 아니네요?
유홍

유홍체육청소년과장

그 자체는.
남진

박남진위원

이게 아까 관광과에서 이게 축하 이벤트 사업으로 저기 D-100. 100일전 이제 그 축하.
유홍

유홍체육청소년과장

네.
남진

박남진위원

사업으로 뭐 축하이벤트 사업으로 도비 9,900만 원, 군비 9,900만 원해가지고 이게 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동계올림픽 붐업사업으로 성격이 비슷하단 말이지요.
유홍

유홍체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어, 그래도 이건 도비를 조금 많이 준거예요.
유홍

유홍체육청소년과장

예, 예.
남진

박남진위원

그렇다고 하면 관광과에서 축하 이벤트를, 예를 들어서 뭐 무슨 연예인을 불러서 하는지, 무슨 뭐 공연을 하는지, 뭘 하는지 그거 하고 이쪽 사업비 하고 좀 같이 좀 사업을 연계해서 난 했으면 하는 주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게 좀 성격은 좀 다르네요?
유홍

유홍체육청소년과장

네, 성격이 좀 많이 다릅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이거 관광과에서 이걸 어떻게 하려는지 좀 아까 내가 질문을 안 드렸는데, 그래서 관광과에도 있고, 우리도 여기 그 뭐 체육청소년과에도 있고, 그래서 뭔가 뭐 좀 비 개최지 시·군을 좀 배려하고 그래도 뭐 붐을 좀 일으키기 위한 사업이라고 하면, 좀 일원화해서 창구를 그래서 뭔가 좀 계획을 기획서부터 이 추진 어떤 그걸 ‘일원화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유홍

유홍체육청소년과장

그게 이제 사실은 그 도에서부터도 도나 이런 데 같은 데서도 요구했던 부분들이예요. 그래갖고 관광, 문화 쪽에서 했으면 하는 걸 요구를 했었는데, 사실 약간 또 사업성격이 틀리지만은 그 봉송 안치행사서부터 이런 부분들이 문화하고 많이 관련이 되거든요.
남진

박남진위원

음, 그니까 뭐.
유홍

유홍체육청소년과장

그니까 이제 약간 성격이 달라가지고, 관광과하고 협조해가지고 하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알았어요. 아까 설명한데로 좀 성격이 다르다고 보면, 근데 그러면 도에서 이렇게 예산을 좀 더 줘야 되지 않아요? 붐업을 일으키려면? 뭐 또 이렇게 예산을 그거 준 것도 또 깎아요?
유홍

유홍체육청소년과장

그것도 공통사업으로 하겠다고 예산을 가져 올라가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요번에 건은요, 예.
남진

박남진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전체적으로 우리 추경 한 삼백 일반예산 330억 원 중에 우리 그 체육청소년과가 그래도 31억 원이라는 예산을 확보를 했어요. 거의 한 10%에 달하는 그런 예산확보를 해서 여기 보면 그래도 굵직굵직한 사업을 합니다. 물론 언젠간 우리가 해야 할 사업을 뭐 이렇게 추경예산이 좀 여유가 있을 때 당겨서 예산확보를 하는 것은 바람직합니다. 근데 이것이 좀 늦게 시작함으로 인해서, 또 그 사업비가 자꾸 이월되거나 뭐 계속사업비 명시 이월되고, 또 때로는 그러다보면 또 이게 잉여금으로 다시 또 이렇게 되는 문제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사업을 어떤 그 준비나 뭐 이런 그 추진기간을 아주 철저하게 좀 타이트하게 해서 뭐 설계서부터 준비를 잘하셔 가지고 예산이 빠른 시일 내에 집행이 돼서 그렇게 내년도 사업에 또 연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홍

유홍체육청소년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이상입니다.
필례

오필례위원장

배병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병인위원

네, 배병인 입니다. 3쪽 상단에 삼성아파트 테니스 조경시설보수.
유홍

유홍체육청소년과장

네, 네.

배병인위원

테니스장. 이거 시설보수가 어느 정도죠? 뭐…….
유홍

유홍체육청소년과장

지금 그 테니장…….

배병인위원

현대식으로 완전 바닥을 교체하는 거예요? 아니면.
유홍

유홍체육청소년과장

완전 바닥까지 교체할 정도는 아니고요.

배병인위원

그런 건 아니고?
유홍

유홍체육청소년과장

2억 원, 2억 원 정도니까요. 그거하고 휀스 설치하고 인조잔디 깔아주고, 그 다음에 배수로.

배병인위원

바닥이 인조잔디가 바닥이지, 그거 뭐.
유홍

유홍체육청소년과장

네 ,바닥으로 인조잔디로 갈 겁니다.

배병인위원

예산이 2억 원인데 그래서 제가 여쭙는 건데.
유홍

유홍체육청소년과장

예, 예.

배병인위원

그 사업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유홍

유홍체육청소년과장

네.

배병인위원

최근에 지금 5군단 3, 6사단 특히 우리 대민관계 업무공조가 잘 안 되고 있거든요? 아실 거예요. 그 자치과에서도 그건 우리 인지를 하고 있고, 이럴 때는 저희가 저희도 이런 걸 해달라고 해 줘서는 안 됩니다. 조건 달아야죠.
유홍

유홍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배병인위원

이건 뭐 체육청소년과 문제가 아니라, 부군수님, 실장님 계시지만 이 전체적으로……. 이게 지난 그 저, 저기 뭐야, 어디야, 용화동 그쪽에서 그 집회하는 과정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작년연말서부터 해서 군에서 우리 대민관계 지원이 상당히 전에 보다 소원해지고 있거든요. 이런 거 저희도 좀 그 군부대 라인을 좀 어떤 식으로든 통해서 좀 그렇다고 뭐 같이 기 싸움을 하자는 게 아니라, 어떤 동기부여를 가져가지고 같이 풀어가 주는 그리고 좀 밀고 당기고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필요하다면 더 해주는 한이 있어도 원상회복은 해야죠. 지금 그 정권 교체되면서 군 지휘부가 지금 국방장관도 인사가 안 나가지고 지금 3사단장이 금 상당히 오래 더 있는데 상당히 지금 부정적인 그 주민들은 반응을 보이는데, 6사단도 일부는 좀 그래요. 그래서 이런 대군관계는 저희가 지원 사업을 할 때는 좀 저희들이 요구할 것도 과감하게 요구를 해서 좀, 좀 일방적으로 가지 않도록 그렇게 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죠? 아마 인지 하셨을 거예요. 예, 예.
지금 T/F팀에서 추진하는 사업도 그렇고, 자꾸 캔슬을 놓는데, 이거 아니잖아요.
그러고 이제 또.
뭐 조금 더 벗어나서 말씀 드리면 우리 전에 군 단위나 사단 지역별로 지휘부해서 우리 행정하고 체육교류도 갖고 이렇게 해서 좀 갔는데 다 지금 올 스톱 됐거든요. 이것도 좀 군수님께 좀 보고를 드려서 좀 풀어가야지. 왜냐하면 바로 밑으로 주민들이 불편해 지거든요. 그렇게 좀.
예, 또 Y진지 문제 있지.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업은 좀 저희가 투자한 만큼 좀 실속도 차렸으면 합니다.
그다음 10쪽, 승용차 구입이 있는데.
유홍

유홍체육청소년과장

네?

배병인위원

승합자동차.
유홍

유홍체육청소년과장

네, 네.

배병인위원

이거 어떤 목적으로 쓸 계획이신지.
유홍

유홍체육청소년과장

그 우리가 청소년회관 방과후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초등학생들 4, 5, 6학년대상으로 해갖고 9시까지 거기서 저녁까지 먹여서 보내는데, 그 차가 없다보니까 여기 신철원 이쪽 위주로 하다보니까 우리가 정원은 30명인데 한 20여명밖에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혜리라던가, 내대리라던가 지경리, 토성리까지 확대를 좀 하고자 실어오고 실어다주는 이런 체제를 갖추려고 승합차 구입을 요청하게 됐습니다.

배병인위원

이거 앞서도 문화원에서도, 저 관광문화과에서도 이제 자동차 구입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거 앞으로 비용추계 어느 정도 예상해요? 유지관리? 기사 따로 있어야 되고.
유홍

유홍체육청소년과장

그냥 운영비, 운영비만 있으면 됩니다. 사실은 차량은 직접 운영할 수 있도록 조치 해놨거든요.

배병인위원

인원증원 안 해줘요?
유홍

유홍체육청소년과장

인원증원 없이 갈 겁니다.

배병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필례

오필례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체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금일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7월 11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함을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제237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5시 38분 산회

출처 강원 철원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