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중윤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264회가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먼저의사팀장으로부터제반보고가있겠습니다.

먼저임시회집회경위를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임시회는「지방자치법」제45조제2항에따라7월4일김금순의원님등여섯분의의원님으로부터집회요구가있어,7월5일집회공고를하고오늘임시회를개회하게되었습니다. 다음은안건접수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 6월30일가평군수로부터가평군상위법령제·개정등에따른일괄개정조례안등총9건의안건이제출되었습니다.그리고7월5일신현배의원님등세분의의원님으로부터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발의되어총10건의안건이제출·발의되었습니다.그리고오늘본회의는「지방자치법」제63조및제64조에서규정한의사정족수및의결정족수에달하고있음을말씀드리며,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수고하셨습니다.

의장!의사진행발언이있습니다.

이우인기획감사실장께서는나오셔서본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의장!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의사진행중입니다,신현배의원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의장!

신현배의원님!신현배의원님!이건전부의회의회의록회의절차에의해서이미정해진사항입니다.

정해진거에대해서…….

이건이끝난다음에의사진행발언을해주시기바랍니다.

다시한번말씀해주십시오.어떻게하시겠다고요?

회의전체의원칙에의해서모든순서는이미합의가돼서정해져있는것입니다.

합의된내용이번복되는거에대해서의사진행발언을하겠다는말씀을드리는것입니다.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이안건이끝난다음에의사진행발언을해주시기바랍니다.

그렇게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이우인입니다. 가평군상위법령제·개정등에따른일괄개정조례안에대한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개별조례의개정으로인한입법절차의비경제성,비능률성을방지하기위하여조례규제개선사례50선과법령에부적합조례등의표현및내용의상위법령등제·개정에따른일괄정비하고자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조례규제개선사례50선에대한정비하는내용을안제2조부터안제7조까지.그리고법령에부적합한조례에대하여정비하는내용을안제8조부터안제12조까지.상위법령조례제·개정에따른조문을정비하는내용을안제13조부터안제20조까지총19건조례가되겠습니다. 이하내용은유인물로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본조례안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본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본조례안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이우인기획감사실장!수고하셨습니다.

의장!의장!의사진행발언있다고말씀드리지않았습니까?

신현배의원님!회의질서를지켜주시기바랍니다.

질서는지금의장이안지키고있는것입니다.

질서를지켜주시기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이있다고말씀을드리고손들지않았습니까?

장동선건설교통과장께서는나오셔서본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의장!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장동선입니다. 가평군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특별교통수단의운영시간을탄력적으로적용하여이용수요에따른운영시간의조정을통하여효율적으로운영하고자조례를개정하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9조와안제12조에특별교통수단의이용수요를고려한탄력적운영을위한시간조정을위하여단서를신설하는사항으로연중무휴1일24시간운영한다는조문에다만이용수요를고려하여이용시간을조정할수있다는내용을추가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다음은본조례안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본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신현배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과장님말씀잘들었고요.질의에앞서서의장께다시한번의사진행발언을요청하겠습니다.의사진행발언은의사를진행함에있어서긴급사항이라든가전반적인사항에대해서의사진행발언을할수있도록회의규정에규정돼있음불구하고의장께서의사진행발언을받아주지않는것에유감을표현하고다시한번장동선건설교통과장님끝난다음에의사진행발언을받아주실것을다시한번요청드리고요.과장님께서말씀주신거에대해서는전적으로뭐우리가다의원들끼리토의했던사항이니까동의를하고,교통약자라하면여러가지가있습니다.나름대로지금조례제정된거에대해서는나름대로심도있게고민해주셔가지고교통약자,사회적약자에대해서다시한번우리가평군이고민하는계기가됐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겠고요.또같은맥락에서하나더말씀을드리면교통약자라하면꼭다리가아프고연세가많고이러한분이약자라고정의도돼있지만외의조항으로는우리는산간오지에사시는분들이많이계시기때문에교통편에대한증설이나고민이있는것도사회적약자라고생각합니다.우리과장님께서지난주토요일에,이번주토요일,일요일에가평역에서픽업단속을하셨잖아요?

네.

단속하는것에대해서는저도근본적으로동의는하는데단속의목적이옳지않다.예를들면지금마트픽업에대해서는저도,본의원도단속하는거에대해서동의를했던사람입니다.그래서우리지금펜션하시는분들이뭐적목리가되는아니면논남이되든아니면목동이되든아니면싸리재가되든간에그분들이나름대로고민을해가지고펜션하는사장님이직접가평전철역에서도픽업을,그러니까픽업을하는데그것까지단속하는것이과한것이아니냐는항의전화를제가토요일,일요일에많이받았는데거기에대한과장님의생각은어떤것인지한번말씀을줘보시지요.

그거는일단우리여기「운수사업법」에규정된대로그조항에,만약에그법에위배가되면은단속할수밖에없는그런실정입니다.

네,그러니까명확하게그런것에대한주민설명과동의라는절차가미집행됐기때문에문제가되는것이고,제가이제비견한다른지역의사례를말씀을드리면홍천의대명콘도에서춘천역까지셔틀버스를운행하고있습니다.그것은위법인가요,합법인가요?

그거는여기운수사업법에의해서인허가절차를밟았기때문에그런사항은위법이아니라고생각됩니다.

그렇지요.우리주민들도지금북면에별비치워터파크라는게있습니다.북면에는관광객들이많이찾아옴에도불구하고그수요를충족시킬만한공간이없어서많이들주민들이민원을주고있는데나름대로민간사업자가그러한것들만들어서북면을방문하는펜션객들한테좋은공간을제공해주고있고또나름대로그러한것에대해서운행을할때는가평군청에서건설교통과장님이되든군수님께서수없이미팅도하고,반장미팅도하고,이장님들하고미팅도하면그러한것들에대한제도적인제도개선을먼저선행하는것이선진행정인가,아닌가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십니까?

일단그부분은만약에들어오면은종합적으로검토를해보겠습니다.

또하나,지금개인펜션사장님들이가평역에서픽업으로지금운행하는거단속하시는게옳은건가요,그른건가요?

그거는대법원판결까지받은사항이기때문에그거는위법한행위입니다.

대법원판결에대한내용을한번주시지요,어떤내용이었는지.

별도로드리겠습니다.

아니,제가말씀드리면그것이이제북면의떡바위유원지라는데서이제판결받은내용인데한특정업체가좌중을모아놓고그것에대해서픽업하는것은불법이고개인사업자가맨투맨하는것은불법이아닙니다.

그사항에대해서는제가대법원판결문을보여드리면서별도로설명을드리겠습니다.

그러한것에대해서오늘본회의가끝나고나면과장님께서그거에대해서주민들한테,지금주민들도일정부분오신분들이있으니까여기에대한입장을주실것을말씀을드리겠고,이후에,저는그렇습니다,뭐주민들을많이만나는것도좋지만주민들의민원해결을해결해주는것도이러한조례를만드는사회적교통약자라는것도같이포함되는차원에서말씀을드렸습니다.거기에대해동의하시지요?

네,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본조례안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장동선건설교통과장!수고하셨습니다. 신현배의원님께서는…….

말씀하세요.

질의건을드릴테니언사를조심히해주시기바랍니다.

의장님도의원의의사진행발언에대해서정당한것을받아들이고그것이아니면아닌사유를말씀해주시지요.

건을처리한다음에분명히드린다고그랬습니다.그럼에도불구하고개인적인의견과같은질의건은던지지마세요.그리고신현배의원님!

의장님!개인적인의견이라는말은취소해주세요.

신현배의원님!그만두세요.

의장님!개인적인의견이라는말씀은취소해주십시오.개인적으로말씀드리는거아닙니다.여기에지금가평군…….

그걸말씀드린게아니라회의의원칙과규칙을지키는것에대해서말씀을드린것입니다.

원칙과규칙을지키면서의회를지키면서…….

신현배의원님!신상발언하세요.그대신요지를짧게해주시기바랍니다.

그것은본인의의사결정입니다.그런것에대해서강제하지마시고요,저는개인적으로의회가원만히진행되는것을원합니다.그럼에도불구하고의회가그냥맹목적으로진행되는것보다는지역주민들의의견들이반영되고주민들의의견이,목소리가의회에전달되는것이본의원의책무이기때문에말씀드리는것을다시한번말씀드리면서의사진행발언을하겠습니다. 저는오늘임시회회의결정건이나왔지만7월5일에가평군교통정책에대해서군정질의를하겠다고의원님들한테말씀을드리고,7월6일에운영위원회에서의원님들끼리갑론을박의결정속에서군정질의를하는걸로결정이났습니다.결정이날타이밍에의장님께서해외출장중이라서안건을정리해서본의원하고이종훈의원님하고최기호의원님이연서를해서의장님한테카톡으로제가보냈습니다.보내면서이번임시회의때이건에대해서,3건에대해서군정질의를할테니재가를해주십사라고말씀을드렸습니다.의장님께서금요일에출근하셔,오셔가지고저는개인적으로의사진행에대해서회의규칙을지키는것에대해서는전적으로동의합니다.그럼에도불구하고의사진행발언을하고군정질의를할수밖에없었던것은지금군정질의하는내용을보면이것은반드시시급성을요하는것이고또한지역주민들의많은,지금행락철을맞이해서교통에대한문제가많으니이런것에대해서집행부의의견을물어봐달라는말씀들을주신것에대해서군정질의를하는데이것을의장님께서합당한이유없이의사진행을.아니,군정질의를재가안해주는것은문제가있다.다시한번그렇기때문에촉구드립니다,군정질의를할수있게끔의장님께서다시한번재가를부탁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분명히사전에협의할때신현배의원께서,제가신현배의원님께말씀드렸습니다.절차라든가회의규칙에안맞으니전적으로발언권을주고군정질의를할수있는기회를주겠다.이렇게말씀을드렸습니다.현재군정질의를할수있는,신현배의원님께서사전절차준비이행이잘안되셔가지고그래서안되는것입니다.집행부에다가옳고그름을따지면은의원들께서먼저절차라든가회의의규칙을지키고원칙을시키셔야함에도불구하고원칙이안맞는걸갖다가군정질의를하시겠다고또,또한나중에다시설명드리겠지만방청객도의장의재가를받아야방청객도입장할수있습니다.하지만신현배의원님입장봐서묵과했습니다.그것까지알고계십시오.

다시말씀드리면주민들이의회에재가를받고하는것은절차지그것이그렇게중요한것은아니라고말씀드리겠고.

절차를이행하는폐회때군정질의할시간이충분히있었습니다.제가드린다고했습니다,일방적으로.

의장님!말씀드리겠습니다.제가7월5일에운영위원회에서안건을제출해서운영위원님들끼리토론을통해서결정을받았어요.그러면된것이고의장님이내용에…….

그것도다시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면되는것이지무슨절차가또필요합니까?

다시설명드리겠습니다.운영위원회에서결정권이그건아닙니다,위원끼리협의를보시는거지.그런협의가안되셔서…….

협의가왜안됐습니까?

제가일방적으로이거를안건을상정안시킨다가아니라안건을상정시킨다했습니다.그런데그절차와시간이안돼서그러니신현배의원님께서이해를해주시고폐회때발언을하시라분명히말씀을드렸습니다.그럼에도불구하고일방적으로하니,마니이런이야기를지금하시면안되는것입니다.그래서이건도그절차를밟으려고,네?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여기에다가상정을시켜놨습니다.뭐가잘못된것입니까?

7월5일에운영위원회에서통과되고…….

아니,신현배의원님께서는혼자만의원님이시고신현배의원은법을안지키고회의질서를안지켜도의원이맞습니까?

무슨법을안지킨다고말씀하시는것입니까?42시간,72시간이되면가능한것입니다.

안됩니다,시간이.안됨에도불구하고…….그리고안돼도분명히폐회때군정질의시간을충분히드린다고했습니다.했습니까,안했습니까?

주민들한테그러한얘기를,내가의장님한테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일방적이잖아요.지금방청객출석의건도의장의재가를받아야함에도불구하고한마디도없이.

언제우리가그런거를했습니까?다른데가서는창피한노릇이지만.이러한것에대해서의장님도3선을하셨지만…….

다른사안에대해서는관계직원을통해서,의사과직원을통해서다통보를다받고했습니다.

군정질의가…….

자,이만질의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이것이무슨논란의소지가되는거라고그걸갖다가반대를합니까?

다음은의사일정제5항가평군자연재해원인조사분석및평가조례전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6항가평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7항가평군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8항가평군재난취약계층지원조례안,의사일정제9항가평군지역자율방재단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일괄상정합니다. 박정순안전재난과장께서는나오셔서먼저가평군자연재해원인조사분석및평가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박정순입니다. 가평군자연재해원인조사분석및평가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개정이유입니다.「양성평등기본법」에서규정한성별에따른회원수를명시하고조례의지목변경및조문순서재정립,협의회구성,운영등에관한내용을보완하여그효율성을높이고자함입니다. 주요내용이되겠습니다.특정성별이회원의10분의6을넘지않도록함을안제3조4항에.회원의등록해제및제척,제명등에관한규정을신설함을안제6조3항과제4항에.회장의직무에관한규정을신설하는것을안제7조에.회원의의무중청렴의의무를신설하는것을안제8조에수록하였습니다.또한현지조사결과보고서및최종보고서의제출기한을각각현지조사를마친날로부터10일,현지조사결과보고서제출후10일이내에제출하도록변경하는것을안제10조에담았습니다.협의회운영에필요한비용중차량임차비,피해보상비,보고서제작비등을추가하는것을안제13조에담았습니다.기타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제안설명마치겠습니다.

다음은본조례안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본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조중윤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지금조중윤의원님께서말씀하신부분이요,결과적으로보험료하고피해보상비가중복되는거아니냐는말씀이거든요.

피해보상비하고보험료하고요?

네,보험료내에피해보상비라는것이다포함,속해있는데굳이피해보상비라는항목을별도로넣을필요가있느냐는말씀을드리는거예요.

보험료는인적보험료고요,피해보상비는이런활동을하다가뭐차량에손실이있다든지뭐어떤재산상의손실에대한보험을말씀드리는것입니다.

제12조경비지원에보면보험료,상해보험료에현지출장기간에한하여여행자보험에준하여지급한다고되어있다고하면이게피해보상비에다들어가있는것아닙니까?피해보상비까지.그렇게해석해도되는거아니에요?해석을,보험료의해석을피해보상비까지다확대해석을해도충분하지않냐는것이지요.결국은…….

피해보상비는어떤신체에대한보상이아니라제가말씀드렸던뭐차량손실이라든지재산상의손해를봤을때는피해보상비에서보상을하고…….

그러면이보험료에는차량보험이,인적피해가아닌물적피해에대한부분은없다는말씀인가요?

그렇지요.

그래서이피해보상비는물적피해에대한부분에대한지원을해서안들어갔다는말씀이신거예요?

네,그렇습니다.

이보험료하고중복되는게아니라는말씀하시는것이지요?

네,그렇습니다.

이걸보면중복되는걸로느껴져요.그래서이보험료하고피해보상비가중복된거아닌가그런이제의심을갖게만들거든요.

네,그렇습니다.

네,알겠습니다.문구를한번더보겠습니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본조례안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6항가평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평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개정이유입니다.가평군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구성시「양성평등기본법」에서규정한성별에따른위원수를명시하고매년의무적립금이운용방법및기금의사용용도등에관한내용을보완하여그효율성을높이고자함에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법적적립금의명칭및운용방법을변경하는것을안제3조에.기금의사용용도를최근재난유형에부합하도록현실화하는것을안제5조에.위촉직위원의민간전문가참여및특정성별이위원수의10분의6을넘지않도록하는것을안제8조에.공무원이아닌심의위원들의수당,여비등실비지급을명문화하는것을안제12조에.재난관리기금의용도를명확하게하기위하여종전에별표로되어있던재난관리기금용도를조문에반영하는것을안제5조에담았습니다. 기타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본조례안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본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본조례안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7항가평군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평군재난안전대책본부의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2017년1월17일에개정되어관련내용을정비하고가평군재난안전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내용을관련법령에부합하도록개정하여재난대책본부의운영활성화를도모하고자함에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가평군재난안전대책본부의기능및구성을규정하는것을안제3조및제4조에.가평군재난안전대책본부의운영기간을규정하는것을안제7조에.가평군재난안전대책본부의실무반편성을규정하는것을안제8조에.가평군재난안전대책본부의구성및운영하는것을규정하는것을안제20조에.그리고사회재난피해자피해지원기준을규정하는것을안제22조에담았습니다. 기타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본조례안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본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본조례안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8항가평군재난취약계층지원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평군재난취약계층지원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입니다.가평군에거주하고있는재난취약계층의각종재난사고발생요소를사전에제거하고안전한주거환경을제공하여생활안전을도모하고자함에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재난취약계층의지원대상및범위를규정하는것을안제3조에.지원신청방법을안제4조에.지원결정방법등을규정하는것을안제5조에.지원예산확보사항을규정하는것을안제7조에담았습니다. 기타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본조례안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본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최기호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최기호의원입니다.과장님,설명잘들었는데요.하여간기초생활수급자와차상위계층에대한지원조례를만들어주셔서고맙습니다.제가질의하고싶은내용은요,지금이제그잔재물을처리하는데이제비용을보존해준다.그런내용이있잖아요?그런데혹시나주택보험을들었을때그게이제전소가됐을때보험료가또나올거아니겠습니까?그럴때는어떻게규정을하는지그런자세한내용같은거는없습니까?

별도의보험이들었으면은사실저희취약계층지원조례에의한지원은불가능한걸로판단하고있습니다.중복지원은불가능한걸로알고있습니다.

중복지원은안된다?

네.

그런내용이어디에구체적으로있습니까?

통상적으로있는걸로알고있는데요,뭐예를들어서자동차보험이라든지어떤일반보험들도중복이돼서는지원이안되고한쪽에서혜택을받았으면은추가로하는거는낭비라고생각을하기때문에그거는지원중복을배제를시켰습니다.

아,그렇습니까?

네.

네,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조중윤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최기호의원입니다.이거는조례내용하고조금동떨어진얘기인데요,우리가이제시가지를가보면폐업을하잖아요?

네.

폐업을하면그간판을그냥내버려두잖아요.내버려둬가지고나중에우리군예산을들여가지고또신청을받아서띄워주는작업을하더라고요.그래서폐업을할때는그걸광고를부착을했던것을탈착을했을때그관련된서류가첨부가돼야만이폐업해주는그런형태로가야되지않을까요?거기에대한조례라든가그런내용은없습니까?

그런사항은없는데지금저희가봤을때지금의원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폐업신고하는거는저희가이제다른부서,허가과에서위생팀에서하다보니까저희가폐업신고처리할때에폐업된거를저희들은모르는상황인데지금의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앞으로그러면저희과별로업무를협의를한다고그러면은폐업신고처리하기전에그러면광고물관계를정비하고그거를가져오라고하는것도하나의저희가챙겨봐야될사항인것같습니다.왜냐하면저희가내부행정쪽으로해서이조례로는제정할수없지만저희가내부업무를협조를한다고그러면그게또가능할것같습니다.

네,그게지금이제종목이자주바뀐다든가또폐업을하는그런가게수가해마다늘고있거든요?

네.

그래서보기싫은그런광고물이많이부착이돼있고또이제자연재해로인해서그게또이제오래되면은떨어질수도있잖아요.그래서신청을하지않으면은그걸떼어내지않더라고요.그래서태풍이불때나또자연재해를미리미리예방하는차원에서서로네업무다,내업무다가리지말고같이협약을해서그게일사천리로이뤄져야만이깨끗한정비가될뿐더러또이중예산이안들잖아요.

네,맞습니다.

그래서광고하시는분들과또이렇게이제신고를할때그사항이반드시들어가야될것같아요.그래서그걸조례로만들수있으면만들고그렇지않으면협약을통해서반드시부착을할때와떼어낼때와의그런경계가확실하게있어야되지않겠느냐.과장님의생각을좀간단하게정리해주시기바랍니다.

제생각에는의원님이말씀한것이저희가과끼리업무를협업을한다고그러면은지금말씀하신거가보완이될수있다고판단을하고요.그런데지금말씀하신것처럼광고를설치할때광고를하시는분한테저기폐업이됐을때라는것까지하기는그개업을하고언제뭐폐업이됐는지이런사항이잘체크가안되기때문에그거는좀어려운것같고일단은저희가과별로업무협의를해서저희가폐업하는부서에서그런게들어왔을때간판정비가어떻게된거냐를확인을받아서처리하는쪽으로저희가업무협의를해서진행을하도록하겠습니다.

업무협약을하신다고그랬잖아요?

네.

그한결과에대해서좀서면으로다가제출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저희가문서시행을하고그결과를의원님께제출하도록하겠습니다.

네,감사합니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김금순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지금우리최기호의원님께서말씀하신질의에대해서도동감은갑니다.그런데제가다른한가지를제안하겠습니다.그이제간판이요.얼마사용하지않고바로또이제이렇게폐업하는경우가있어서그냥간판이서있는경우가많지요?

네.

그랬는데이제얼마전에도저도이렇게소개를해서했는데,그깨끗한간판은재활용을해서하니까는요.엄청많이비용이절감이됐어요.반,2분의1정도밖에안들어가는경우가있으니까일단정비를하시는게마땅하지마는정말깨끗한간판은재활용할수있도록그렇게검토를해주시면좋겠습니다.왜냐하면지금이경제도어려운시기예요.우리가그래도효율적으로사는게옳다고도생각이됩니다.그래서우리과장님께서는물론이제깨끗하지않은거는정비를또해야되겠지만또괜찮다싶은거는다음사람이재활용하는그런방법도있다라는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그저잘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네,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그것은저희가우리관내에광고를하시는분들하고저희가좀한번의견을수렴해보겠습니다.왜냐하면솔직히새로개업을하는데간판을기존에있는거를재활용할수있을지,또그런것에대해서는기술적으로그건우리관내에광고업을하시는분들하고그간판에대해서한번재정비,재활용할수있는방안이있다고그러면저희가한번의견을수렴해가지고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개인적으로오세요.그어디에서했다라는거를말씀드릴테니까한번오시기바랍니다.

네,네,알겠습니다.

제가다시자세한설명을드리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본조례안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김형욱도시과장!수고하셨습니다.

네,반갑습니다.가평군의회신현배의원입니다. 우천중에도이렇게많은지역주민들께서의회에지대한관심을가져주신것에대해서감사하고고맙다는말씀을드리겠고요.조금은불미스러운모습을보여드린것에대해서안타깝게생각합니다.그럼에도불구하고가평군의회가어떻게돌아가는지에대해서는우리주민들도관심을가지고보셔야될의무가있습니다.이러한차원에서양해를구하겠고요.본회의가끝나면바로옆에서건설교통과장님하고도시과장님을모시고우리지역주민들이지금갈망하고있는문제,이러한것을자리를옮겨서간담회를하겠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또하나말씀을드리면저는그렇습니다.개인적으로의회가지역주민들의의사를전달하는것이의회라고생각합니다.그럼에도불구하고저는권위주의에대해서관심이없습니다.대신권위는갖고살아야된다.군수는군수로서의권위를가져야되고,의원은의원으로서의권위를가져야된다라는말씀을드리고있습니다.또한우리가평군의회대표성을가진분들은의원들이고거기에서또대표성을가진분은의장님입니다.그분을위해서제가도전적이거나부정하고싶지않습니다.그럼에도불구하고이럴수밖에없는안타까운현실을말씀드리겠습니다.지금제가이자료를갖고있습니다.이자료가뭐냐하면2009년도6월달에가평군이산자수려하다보니까각종의노인복지시설만들어와서그당시이진용군수하고정태훈실장님께서‘꽃동네라든가작은예수회뭐다른이런문제때문에군비가지출되니우리는요양시설허가를제한하겠다.’라고해서지침으로다가제한을하고있었습니다.그런데올5월12일날제한이풀렸습니다.풀렸음에도불구하고이업무협조를보면가평군청실과하고면사무소까지뿌렸는데가평주민을대표하고있는가평군의회에다가는공문하나실행하지않았습니다.이러한것이가평군의회의현실입니다.이러한말씀을드리는이유는뭐냐하면주민들도관심을가져야되고,또거기에따라서우리의원들도정신을바짝차리고과연의회의존재가치가,집행부의존재가치가특정개인에있는것이아니라가평주민들한테존재하는것을진짜알아야된다,이러한말씀을드리면서제안의말씀을드리겠습니다.우리공무원분들이나우리지역주민들도아시겠지만지난6월30일날양양간고속도로가개통됩니다.설악IC에서양양가는것보다북면가는게더멉니다.과연우리가평군의주된산업이관광인데과연우리관광가평이살길이있는것인가라는차원에서군정질의를계획했습니다.절차동의합니다.역대가평군의회가이러한절차를밟아서군정질의한거한번도없습니다.그럼에도불구하고의원의의정활동,주민들의의정활동을하는것에대해서는심히유감이라는말씀을다시한번드리면서제안설명을드리는걸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은가평군군정전반에대한질문과답변을통하여군정을정확히파악하고군민의의견을군정에반영하여군민에게신뢰받는열린의정을펼침으로써진정한지방자치를실현하는데목적이있다고하겠습니다.따라서제264회가평군의회임시회의제1차본회의에서는「지방자치법」제42조제2항및「가평군의회회의규칙」제69조제2에따라관계공무원출석을요구하는것입니다. 주요골자를말씀드린다면,먼저출석요구대상자는장동선건설교통과장님이되겠으며,군정질의의제는가평군도로망관련현안질의로서건설교통과장님께서는군민의알권리충족과군정발전을위한정책방향을정확하고소신있게밝혀주시기를당부드립니다.출석요구일은2017년도7월14일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다음은본안건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본안건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김춘배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제안설명잘들었습니다,의원님!지난번운영위원회에서우리신현배의원님께서긴급하게군정질의를하시겠노라고하셔가지고의원님들끼리이제갑론을박을벌여서어쨌든의회에서는그러면차후에우리규칙대로라면이제사전에군정질의를하기이전에사전에자료를만드셔서5분의1이상의의원님의그서명을받은거를자료를제출해서의원님들이서로상호간에협의를거쳐서군정질의를하는거로되어있는데,그절차가무시된상태에서신현배의원님께서요구를하셨고,그럼에도불구하고우리의원님들께서신현배의원님께서굳이군정질의를하시겠다고하니“좋습니다,그러면자료는안되어있었지만절차는무시됐지만우리의원님들어떻게생각하십니까.”라고이제회의를거쳐서군정질의를하는것으로얘기가됐습니다.그러면서단서조항을달기를“빠른시일내에신현배의원님께서군정질의요지를만드셔서각의원님들에게전달을꼭해주십시오.”라고제가위원장으로서분명없이말씀을드렸습니다.그런데도불구하고아직까지도그신현배의원님의군정질의요지가저희한테전달이되어있지않거든요.그거는어떻게된겁니까?

그리고나서이제군정질의를요지를만들어서저는그의사과에서저한테카톡으로받았고,그받은것을근거로해서의장님한테카톡으로쏴드렸고.나는이러한과정속에서의원님들한테의사과에서쏴준것으로알고있었습니다.그알고있다라는것은의사과에서의원한테그것을줬으면당연히다른의원들한테도그것을쏴주는것은전례상으로맞기때문에말씀을드리는것이고,그러한거에대해서김춘배의원님께서말씀하시면저는그렇습니다.저도뭐많은것을준비하다보고군정질의를급히준비하다보면여러가지문제가있기때문에제조건을만들다보면확인못한것은제가불찰이라고생각하지만역대가평군의회,지금7대의회속에서군정질의라는것을통해서제가한세번정도했는데다른의원님들은한번도안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이러한절차를밟고했으면저도그러한것에대해서동의했는데처음이렇게까다롭게,까다롭게군정질의를하다보니까이러한문제가발생됐고.그때도운영위속에서말씀드렸던것은“회의운영규칙과절차밟는것은동의한다.그럼에도불구하고우리가그러지못했던지난의회에대한것을반성하고이의는하겠다.”라고말씀을드린것이있기때문에저는그러한것에대해서는문제가없다라고생각을드립니다.이상입니다.

그과거말씀을하시는데요.과거에잘못했다고해서지금도그렇게해도된다라는말씀은좀잘못된표현인것같고,어찌됐든현재시점을놓고봤을때분명없이절차는잘못됐지만,절차를이행해야되는데도불구하고절차는잘못됐지만그래도신현배의원님이강력히주장하시니그러면향후에최대한빨리내려가셔서그자료를만들어서빨리보충을해주시고또의원님들한테각자설명을해주시겠노라고약속도하셨습니다.그런데도그런이행이안되어있는데도불구하고지금이표결,출석요구의건을상정해서우리는해야되는데실제적으로저희가이제7명의의원이각기관이거든요.그리고철저한협의체입니다.이얘기는뭐냐하면사전에협의를거치게끔되어있고,사전에협의를좀하게끔하라고하는거거든요.그런데실질적으로지금신현배의원님이하시고자하는내용을어떤내용인지도모르는상태에서지금우리는출석요구의건을접하고있다는얘기입니다.물론신현배의원님께서제목에대해서내용을말씀을하셨지만그부분에대해서분명없이서면으로우리에게,의원님들에게제출하셔서우리가협의를하게끔되어있는데도불구하고그런절차가없었다는거지요.

말씀을다시한번드리면요.우리가운영위에서이러한말씀들을다빡튀기게1시간정도토론을했었고,그속에서최기호의원님하고이종훈의원님께서동의했었고,그속에서출석요구안건이채택이됐었고,나름대로다른의원님들도그러한것에대해서고민을하고안됐으면물어보는것이맞는것이고,의사과에다물어보는것이맞는것이지본의원이그것을설명을안했다고말씀을하시는것은,그것은자세에문제가있다고생각이들고.이후에는우리주민들도와계시지만군정질의라는것은의원들이지역주민들의의견을집행부에도건의했음에도불구하고그러한것들이집행이잘안된다그러면군정질의를통해서그문제를해결하는것이의회의가장큰책무다.지금도말씀드리면제가긴급히군정질의를했던것이뭐냐하면제2경춘국도안이나왔습니다.발표만남았습니다.그런데우리주민들도모르고저도모릅니다.그런데지난번북면반장회의때군수님께서지역주민들한테말씀을주셨더라고요.그분들이나한테얘기를하는거야.나는솔직히1년동안국토부,강원도,경기도,강원발전연구원을찾아다니면서수없이제2경춘국도의문제에대해서문제제기했고,우리지금담당과장님도와계시지만과장님한테갈때는“가겠습니다.”,갔다와서“이렇게진행되고있습니다.”라고보고드렸습니다.말씀드렸습니다.그이유는제2경춘국도가나의문제가아니라우리가평의생존권의문제,관광가평이업다운되는문제이기때문에말씀을드렸는데그러한것을가지고문제제기하는것은옳지않다는생각을가지고,그거에대한판단은주민들이할거라고생각합니다.

신현배의원님께서주장하시는거저희는이해를인정을하는데,제가질의했던내용은그내용에관한문제를질의한게아니라지금신현배의원님이하시고자하는부분에대해서말씀을드린겁니다.

절차는말씀드릴거라고,예…….

제가신현배의원님계속해서답변하시는것을들어드렸잖아요.그러면신현배의원님도제가질의할때는들어주시는게예의입니다.

말씀하십시오.

그러니까늘말씀드렸지만회의때도그때운영위원회에서분명없이말씀을드렸지만우리가집행부를상대로해서행감을하고어떤질의를할때우리가항상집행부를야단치고집행부한테어떤요구를할때늘얘기했던게뭡니까?규칙과절차를지켜라라고얘기를했던겁니다.그래서그때도운영위원들말씀나눴던것이규칙과절차가이루어지지않은상태에서너무급하게가는거아니냐.우리가내용에관한문제는차후이고우선은규칙과절차를우리가먼저집행부한테우리가그래도뭔가보여주는맛이있어야되지않겠느냐라고분명없이말씀을드렸던거고.그래서그건에대해서논란이있었던거지그내용가지고문제가있었던건아닙니다.하지만,하지만신현배의원님께서강력히요구를하셨고,그래서두분의의원님께서그러면좋다.그러면우리가하는것으로해보자라고해서했고,그래서그걸가지고의장님한테최후승인을받는것으로말씀을드렸고,또그과정에서신현배의원님은바로저희에게,의원님들에게어떤것을질문할건지질의요지를두명의의원에게서명을받아서주실것을분명없이위원장으로서말씀을드렸어요.그런데지금오늘까지도저한테안온것에대해서우리일반,우리의원님한테잘못했다라고말씀을하시는거는우리신현배의원님이그때나왔던절차나이런것도무시한거고지금여기계시는의원님들을무시한게아닌가라는말씀을드리고.또하나는지금이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내용도모르는상태에서접하고있다는저희가이것이누구의잘못이냐라고말씀을여쭤보는겁니다.

그건본인의원의잘못이라고생각합니다.왜냐하면우리가그런얘기를했고저는그것을받아가지고의장님한테카톡으로쏴드렸고,해외에계실때.

네,이상입니다.

해외에계신데쏴드렸고그러한거에대해서의원님께서도이러한것에대해서관심을갖고집행부에다의사과에다물어보면서내용을알아보는것은적극적인의정활동이라고보시면되는겁니다.제가다시말씀드리지만군정질의라는것은집행부한테어떤문제를험담한다든가문제를야기시키는것이아니라잘못되고있는문제,주민들이궁금해하는문제를갖다가관계공무원들,모셔다놓고그것을질문하는것이고그러한것에서못하는가평군의회가안타까운현실이라는말씀을드리고,제가지난번행정사무감사때말씀을드렸습니다.다른지역의회는정례회때아니면이런임시회때는관계공무원들출석해서군정질의를최소한두세건은합니다.그런데우리가7대의회가지금만들어진지가약4년이다돼갑니다.한번도없었습니다.이것이가평군의회의실정입니다.이러한말씀을다시한번드리겠고,제가말씀을드리는것은절차밟는것은동의한다.그럼에도불구하고긴급을요하는사항은그것이가평주민들한테요구에반하는것이아니라고그러면의원들이그러한것을동의해주는것이필요하다는생각에서말씀을드렸습니다.이상입니다.

질문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조중윤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제가말씀드릴까요?

저개인적으로우리뭐관계공무원들도아시고지역주민들도많이말씀들을하십니다.신현배는너무튄다,잘난척한다이런말씀들을드리는데,저도그러고싶지않습니다.제가우리지역주민들한테카톡을보내고있지만제2경춘국도문제,수동터널문제,논남에서마일리넘어가는문제,이러한문제들은가평의관광을위해서지역주민들을위해서필요한겁니다.제가도청에있는공무원분들한테한번만나게끔해달라니까안했습니다.내가카톡으로쐈습니다.오셨습니다,지난주목요일인가금요일날.저도개인적으로만날술이나먹고다니고뭐솔직히이권개입하고다니고이렇게다니고싶어요.안한게뭐냐면그래도의회에충실한차원에서했던것이고,저는분명히우리의원들말씀드리고관계공무원들말씀드리고의원님들에게말씀드리고싶은건뭐냐하면일하는것에대해서막지말아라.그일이도덕적인일이아니고가평의발전을위한일이라고생각한다면말리지말아라.그일하는것을갖다가말리고군정질의라든가아니면가평군의회에서가장해야될책무같은것도안하면서하는것은옳지않다고생각하고,저는앞으로도그러한것을계속하겠다는말씀을관계공무원들계시고지역주민들계시는데말씀을다시한번밝힙니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본안건에대한질의를종결하도록하겠습니다. 신현배의원님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신현배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제안설명을마친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토론을생략하고바로표결하고자하는데의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의사일정제12항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대하여표결을하도록하겠습니다. 표결전본의장이일갈에갈음을,말씀을드리겠습니다.본안건은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지군정질의의건이아닙니다.군정질의를하기전에사전절차입니다.또한이안건에대한본질의에대해서는이미전자에신현배의원님께서의원님들협의,의장의재가없이관계공무원을강제출석시켜난상토론을벌였고,이미집행부에자료요구다한사항이고,또이건은차시에행정사무감사보고에서도충분히질의할수있는사항임을알려드리겠습니다. 이의가없으시므로의사일정제12항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대하여표결을하도록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기명전자투표로하고자하는데,의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의장님!의장님!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이의가없으시므로표결은기명전자투표로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받지않도록하겠습니다. 투표해주시기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다하셨습니까? 그러면투표를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7명중찬성3명,반대4명으로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부결되었음을선포드립니다.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다음은의사일정,아!죄송합니다.본안건에대하여부결된것에대해서모두본의장은의회의입장으로서는매우안타깝게생각이됩니다.의원은지역주민의선거에의해서선출되는대표자로서발언권,표결권등다양한권리를갖고있는한편청렴및품위유지의의무,회의장내의질서유지의무등지켜야할규범과의무또한있습니다.회의장내에서이루어지는모든사안에대하여치열하게토론하고논쟁하는것은의회민주주의를위해서바람직하다고봅니다.신현배의원님께서지금까지요구하시는군정질의건이나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의원으로서당연한권한이며,합당한처사입니다.의회는합의제기구로서본안건에대하여본회의상정시여러의원님과사전조율을해야하며군정질의건은「가평군의회회의규칙」제72조에따라질문시간72시간에전에질문요지서를집행부에이송하고집행부는구체적인답변요지서를답변시간24시간전에의회에제출하는절차이행이있습니다.그리고「가평군의회회의규칙」제80조규정에따라방청권허가절차는의장의허가를받아방청권을발급받아야하나허가절차없이친분있는지인을통하고또한일방적으로읍·면장을통한방청객모집행위등매우유감스럽게생각합니다.또한지난6월30일개최된의원월례회의에서이건과관련하여건설교통과장을출석시켜질의와설명을듣고집행부에기통과하였으며,오는7월12일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보고에서도충분히군정질의를할수있음에도불구하고사전에의원님들과충분히협의가되지않은점유감스럽게생각합니다.또한신현배의원님께서요구하신담당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대하여지난금요일의장님주관사전조율시에도월요일날군정질의절차기준에맞지않으니폐회시기에충분히군정질의를할수있도록기회를드린다고말씀을드린사항이기도합니다.오는7월14일에군정질의발언권을드리겠다고재차말씀을드렸습니다.그리고신현배의원님께도제가부탁을드렸습니다.그당시에군정질의시에군수님도관계공무원도모두출석요구를해서출석시키겠다고말씀을드린사항이기도합니다.신현배의원님께서는월요일날방청객을불렀기때문에굳이월요일날군정질의하시겠다고하신데대해서“절차이행이안돼서안되니폐회때하자.”이렇게말씀도드린사항입니다.그런사항을알려드리고,앞으로우리의회가진정으로소통하고화합하고자하고발전하기위해서는의원님들과충분한사전협의는물론관계법령에따른형식과절차를반드시이행해주시기바라며,두번다시이런일이반복되어서는안될것입니다.의장으로서군민들에게이러한결과에대하여머리숙여죄송하다는말씀을이자리를빌어드리는바입니다.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의장님!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동료의원여러분!이번임시회에서는조례안등안건심사를위하여7월11일1일간휴회하고자하는데의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의장님!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이의가없으시므로본회의휴회의건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상으로오늘의안건들은모두처리하였습니다. 동료의원여러분!그리고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그럼제2차본회의는7월12일오전12에개의함을알려드리며산회를선포합니다. 【전자투표찬반의원성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