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남근 의원 발언

네, 그렇게 해야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문교육 외에 친절교육을 지금 청원조회시 인문학적인 교육을 좀 시키고 있는데 더 강화를 해보겠습니다.

굳이 꼭 이런 말씀을 드려서는 안되겠지만 혹시 민원인을 대하면서 불친절하다는 이야기가 나왔을 때 그 담당 공무원에 대한 어떤 처벌이나 이런 것은 생각해보신적 없으세요? ○

저희 경,중을 따지고 사항을 따져봐야 되겠지만, 저희들이 인사시에 반영은 지금 내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콘도이용은 저희들에게 11개 구좌가 있구요, 달달이 신청을 받아요, 예를 들어 1월달에 7월달치를 신청할 수는 없어요. 7월달에 7월달치를 신청하거든요, 그렇게

11개 구좌면 우리 전국에 있는 콘도가 다 해당돼요, 아니면 몇 개 지정이 있을거 아녀요? ○

지정이 몇 개 있습니다.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대명이 있고, 한화가 있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요 몇 군데가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예예.

우리 의원님들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 다음 페이지 13페이지 보면 효율적 공문서 관리와 투명한 정보공개 해서 이렇게 보면 예결산서 탈산처리 실시라고 있는데 탈산이 뭐예요? 탈산처리. ○

탈산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그 옷을 가지고 말한다면 세탁을 한다는 뜻이나 마찬가지처럼 그 보존을 잘 할 수 있도록 약제처리를 하는 부분입니다.

예.

책자인가요? 전산처리 ○

책자에요.

여기는 광영공익재단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삼계면 출신 허광욱씨라는 분이 있는데 광영공익재단을 만들어가지고 2015년도에 서울 서초구청에다가 애향장학금 장학금을 내셨데요, 근데 향우회를 가시니까 임실에다 하면 더 좋지 않을 것이냐 해가지고 임실에다가 작년부터 2천만원에서 2400만원 정도를 보내주고 있습니다.

예.

별도 재단인가요? ○

예, 별도재단입니다. 광영재단이라고 그 분이 만든 재단입니다.

예.

그 안에 전천후 경지장이겠네요, 비가오나 눈이오나 상관없이. ○

실내경기장이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특히 테니스장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중점은 테니스장을 해가지고 옆에 배드민턴장도 있고 농구장, 씨름장도 겸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체육관은 4500㎡지만 전체부지는 1만4천㎡입니다.

제가 순창에 지금 테니스장이 7면인가 8면으로 돼 있는거 같아요, 순창하고 비슷할 거 같습니다.

예.

네,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테니스장은 지금 현재 실내에 실내에 테니스장이 없습니다. 근데 배드민턴은 실내에서 원래 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군민회관에서 지금 불편없이 하고도 있습니다. 사실은.

알기로는 사용료를 얼마씩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

그런것들은 저희들이 검토해서 서로 무리가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분 남았습니다.

예.

정보화마을은 처음 생길때는 지역 주민들의 정보화를 확대시키기 위해서 생긴 것이긴 하지만 인제 그 이후에 상거래를 활성화시켜서 소득화에 영향을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침체된 정보화마을이 있는데요 조금 침제된 것을 개선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앞으로 언제까지라고는 제가……

, 이 자료를 보면 관촌사선녀 같은 경우 10개마을 56가구거든요, 1개 마을로 따지면 5.6가구에 해당되고, 밑에 9개마을에 55가구면 1개마을에 6가구 이렇게 가구수도 적기 때문에 굳이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보다는 별도 어떤 시대의 변화에 따른 지원책이 필요하지 않냐 이런 생각을 갖고, 지금 저기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보면 프로그램관리자 인건비를 5천만원을 상반기에 지출을 했거든요, ○

예.

하반기에는 없나요? ○

아니, 하반기에도 5천만원이 추진되는데, 한 사람 앞에 1년에 1500만원 정도 주고 있습니다.

분기에. 아니 반기에.

1년에 3천만원 정도 받는다는 거네요. ○

네네.

예예.

말하자면 현장에 가서 판매한더던지, 이런 판매를 올리기 때문에 정보하를 통한 실질적으로 인터넷 판매같은거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번 연구해볼 필요가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

예.

염두해 두셨다가 정보화마을을 실질적으로 정보를 공유를 통해서 판매량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모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홍식 위원 질의요청) 예, 문홍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14쪽에 임실 봉황 인재학당 운영기반 구축에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보면 1월 16일부터 2월 10일까지 학부모 및 학생 설문조사를 했는데 어떤 내용으로 설문조사를 했는가, 결과를 말씀 좀 해주시고, 그 다음 2월 9일날 관계기관 관계자 간담회를 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들이 여기서 주로 대두가 됐는지 하고 그 다음에 6월 1일날 교육전문가 및 학부모 토론회를 했었다는데 어떤 내용으로 토론회를 해가지고 어떤 결과를 얻었는지 그것 좀 말씀해주시죠! ○

저희들 설문에서는 학생하고 학부모 대상으로 했어요, 그래가지고 내용들을 보면 인재학당 운영을 교과목을 어떻게 할 것인지 시간을 어떻게 할 것인지, 아이들 수송을 어떻게 하는데 찬성을 하는지 반대를 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여기서 다 기억은 못하시니까, 그 결과 내용을 유인물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네.

예, 그 부분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저희들이 관내에 급식소를 통해서 하는 부분도 검토는 해봤는데,

. ○

금액이 더 들어가더라고요 사실은. 그 시니어클럽이랑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검토는 하고는 있습니다.

지금 식당을 운영하는 분들의 불만이 계획이 없네, 그 군청이 식당 운영을 한다 그래서 우리 공직자들이 점심시간의 활용이 좀 저조하다 그다음 사실은 시니어클럽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잘 몰랐었기 때문에 ○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하여튼 관내 식당을 이용하는 방법도 한번 검토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문홍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있죠, 그것을 위원님들께 전부 결과물을 서면으로 좀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홍효덕입니다. 평소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김왕중 운영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재무과 소관 201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7년도 상반기 성과, 하반기 정책방향, 주요업무 추진계획, 참고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상반기 주요성과입니다. 먼저, 공정하고 정확한 세정업무 추진을 위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자동차세 연납을 추진하였으며 개별주택의 가격을 조사 결정하여 공시를 하였습니다. 둘째, 엄정한 계약관리와 투명한 회계정착을 위해서 2천만원이상 공사, 용역, 물품은 전자입찰제를 시행하고, 관내제품을 우선구매하고 있으며, 복식부기 회계처리로 신뢰성을 확보 하였습니다. 셋째, 체납액 일소를 위하여 체납처분 854건을 실시하는 등 징수활동을 강화하였고, 넷째, 효율적인 여유자금 운영으로 8억9900만원의 이자수입을 올렸으며, 다섯째, 공유재산 대부계약 및 처분 매입 등에 철저를 기해서, 효율적으로 공유재산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3쪽 2017년도 하반기 정책방향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2017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목표액 달성입니다. 2017년도 지방세 목표액은 도세 80억8천만원, 군세 103억7천만원으로 총 184억5천만원입니다. 6월말 기준 상반기 징수현황은 113억7900만원을 부과하여 97억8400만원을 징수하여 목표액의 53% 달성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신고세목에 대한 지속적인 납부 안내로 세원 누락을 방지하고, 세목별 공정한 지방세 부과와 수납으로 자주재정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쪽 지방세 세목별 부과징수 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지방세 납기내 납부 포상금제 운영입니다. 정기분 지방세 4개 세목에 대하여 읍면 징수율을 평가하여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세무공무원의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높이고 체납액을 최소화하기 위한 시책입니다. 상반기에 등록면허세에 대한 포상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에 대한 실적을 평가해서 포상할 계획에 있습니다. 참고로 의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셨던 민간인 성실납세자 포상에 대해서도 하반기에 근거조례를 마련해서 2018년부터 추진할 계획을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7쪽입니다. 세입ㆍ세출 결산입니다. 2016년 세입·세출 4473억원에 대하여 2017년 6월 13일 임실군의회 승인을 받은바 있습니다. 7월 중 군보 및 군 홈페이지에 고시ㆍ공고하여 재정의 투명성 제고와 행정의 신뢰성이 확보 되도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입니다. 상반기 공사계약 453건에 304억, 물품구입계약 150건에 31억, 용역계약 215건에 50억, 관급자재 조달물품구입 519건에 116억에 대해서 계약을 하였습니다. 하반기 550건 150억원 정도로 예상되는 계약업무는 공정하고 투명한 추진을 위해서 공사 1억이상, 용역ㆍ물품 5천만원이상은 공개경쟁입찰하고, 공사 2천만원이상 1억원미만 용역ㆍ물품 2천만원이상 5천만원미만은 수의견적입찰 등 전자입찰제를 시행해서 투명하고 적법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2천만원 이하의 공사ㆍ용역ㆍ물품은 관내 업체와 수의계약을 통해서 지역업체 우대 및 지역물품 사용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으며 1천만원 이상은 계약부터 준공까지 진행 과정을 공개해서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가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공개경쟁입찰에서 수의견적입찰은 전라북도내로 지역제한을 하고 수의견적입찰에 대해서는 임실군내로 지역제한을 해서 이렇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 지방세수 확충입니다. 과년도 체납액 12억7400만원과 2017년 누적 체납액 5300만원 총 13억2700만원중 상반기에 2억76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2017년 6월 21일 현재 체납액은 6698건에 9억7700만원입니다. 하반기에도 체납세 특별징수합동반을 편성 운영해서 고질 상습체납액 강력징수와 압류재산 공매추진 등 체납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적기 자금배정 및 이자수입 증대입니다. 2017년 6월 21일 현재 운용자금은 1098억원이며 상반기 자금운용에 따른 이자수입은 8억9900만원입니다. 하반기에도 자금의 적기 배정과 적정운용으로 이자수입 증대에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상반기에는 조기집행 등 해가지고 이자수입이 크게 낼 수 없는 상황임을 좀 양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체납 세외수입 징수를 통한 자주재원 확보입니다. 과년도 체납액 14억 1500만원과 2017년 누적 체납액 1억5600만원 총 15억7100만원 중 상반기에 1억9300만원을 징수하고, 2017년 6월 21일 현재 세외수입 체납액은 일반회계 기준 14억9400만원입니다. 하반기에도 체납액 일소를 위하여 특별징수기간 설정운영과 징수보고회를 개최하고, 각 체납별 부서장에 징수목표액을 부여하여,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쾌적한 청사관리입니다. 대부분의 읍면 청사가 준공된지 20년이 경과되어 노후된 관계로 2016년부터 기능보강과 보수를 추진해오고 있으며 금년사업비는 7억9600만원입니다. 2017년 상반기에 의회청사 및 지사면 외 4개면 청사보수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상반기 공사와 연계한 지사면 외부공사와 신평, 운암, 덕치 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하반기까지 공사를 마치면 금년까지는 시급한 공사에 대해서는 읍면 마무리가 다소 되겠습니다. 13쪽, 효율적인 차량 및 물품관리는 공무원의 업무 향상을 위한 사무기기, 차량 등을 구입하는 사항으로 내구성을 높이고 군 재정을 절감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4쪽 종합적 공유재산 관리입니다. 우리군에서 관리하는 일반재산은 토지 3,465필지, 건물 7동을 관리하고 있으며, 대부계약 중인 재산으로는 토지 458필지에 건물 5동입니다. 상반기 추진상황으로 385건에 1억4100만원의 대부료를 부과ㆍ징수하였으며, 행정수요대비를 위한 토지를 65필지를 취득하고 보존부적합재산 18필지에 대해서 공유재산을 매각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공유재산 2만2576필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등 공유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참고로 사선대 입구 농특산물 전시판매장에 대해서 치즈를 이용한 소세지 가공업종에 대해서 임대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5쪽, 청사 주차장 조성 및 태양광 설치사업입니다. 청사 주차장 부족으로 인한 내방객의 주차불편 해소와 저탄소 녹색성장 에너지절감 정책에 부응하고자 190대 주차 규모의 주차장과 구조물 위에 150kw의 태양광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사항으로 상반기 중에 부지매입과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주차장 시설은 현 상태 토지의 특성을 살려 연면적 3600㎡, 지하1층, 지상2층, 3단 규모로 철근콘크리트구조로 조성할 계획으로 주차장은 금년도 12월까지 태양광 설치는 내년도 2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17쪽, 옥정호 주변 도유 폐천부지 매입입니다. 섬진강 에코뮤지엄 사업 등 관광활성화 및 행정수요 대비를 위해서 옥정호 주변 폐천부지를 매입하는 4개년 계속사업으로 총 1382필지이며, 금년 예산은 13억4천만원입니다. 추진실적은 운암면 입석리 외 2개소 50필지를 매입하고, 2차로 용운, 마암, 운정리 247필지에 대하여 매입 신청하여 안전관리과에서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 금후에도 안전관리과와 협의해서 우리군에서 필요한 토지는 꼭 매입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개별주택 가격 조사ㆍ결정입니다. 개별주택가격은 매년 1월1일 기준과 6월1일 기준으로 4월과 9월 연 2회 결정·공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7년 현재 우리군 총 주택수는 1만3624호이며 이 중 개별주택이 1만1355호, 표준주택이 610호, 공동주택이 1659호입니다.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결과 전년 대비 2.84% 상승하였으며, 금후 6월 1일 기준 대상 주택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를 실시하여 공정하고 정확한 주택가격이 결정·공시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공평하고 신뢰성 있는 재산세 과세 구현입니다. 재산세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1일 기준이며 건축물과 10만원이하 주택은 7월에 전액 과세하고, 10만원이상 주택은 7월과 9월 각각 2분의 1씩 나누어 과세하며, 토지는 9월에 전액 과세합니다. 재산세 과세에 앞서 상반기에 소유권 변동 및 신축, 증축, 말소된 건물에 대한 건축물 일제 조사와 토지에 대한 재산세 대장 정비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징수율 향상과 납기내 납부를 위한 홍보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0쪽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민 위원 질의요청) 장종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쟁점사항 및 대책 해가지고 폐업 법인이나 사업자에 대한 지방소득세, 또는 부동산의 경매나 공매로 인한 양도소득분 지방소득세 등 사실상 징수불능 고액체납액의 증가 이렇게 돼 있거든요, 쟁점이. ○

예.

볼 때는 이건 아마 정책건의를 통해서 해결해야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도 정책건의를 해야 하고 또 11페이지도 보면 체납 세외수입 징수 관련 법률 미비로 인한 체납처분 어려움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건 제가 볼 때는 아마 중앙에다 정책건의를 해서 이런 법률도 보완을 해서 체납처분을 말하자면 강하게 한다던지 또는 뭐 어떤 방법 대책이 있어야 하는데 이걸 지금까지 미뤘다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우리 담당부서의 직무유기 등은 아니지만 이런 부분들은 빨리빨리 정책건의를 해서 개선해야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

요즘에 문제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것이 저희 관내의 업체가 이렇게 폐업하고 세금을 내지 않고 하는 것은 조금 드물고요, 문제가 그 주소지 관리로 돼있다 보니까 그것이 도회지에서 폐업을 하고 부도를 내고 주소지를 임실로 옮겨가지고 세금이 저희한테 이전되고 체납액은 남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문제점으로 있는데 받을 수 있는 대책이 없는 상황이 좀 있고요, 그 다음 아까 세외수입이 법률적으로 미비된 부분은 그 세외수입은 각자 법률에 따라서 징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분들의 재산상황이나 주소상황을 개인 정보라 해서 정보망에서 제공을 안합니다. 못하도록 돼있어요. 그래서 추적이 안되니까 이게 못받거든요 근데 이 부분을 계속 중앙부처도 알고 있고, 건의를 하는데 이게 부처간 뭐 이해관계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저희는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데도 이 부분이 아직도 안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인제 점차적으로 개선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 애로사항을 여기다 넣어 놓은 것입니다.

, 아까도 과장님 설명이 있었는네 말하자면 도시에서 부도를 내고 지금 우리 임실군으로 와서 우리 체납액으로 남는다 했잖아요, ○

그런 건이 지금 액수가 크고 지금 상당히 있습니다.

부동산 경매나 공매로 하면 일단은 지금 근데 세입을 먼저 받는거 아닌가 경매나 공매를 통할 때, ○

먼저 받는데도 그 또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어가지고, 그 우선순위에 따라서 합니다. 무조건 세입먼저 주는게 아니고.

, 뭐여 그 ○

저희가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같은 것은 ○

국세는 먼저 합니다.

지방세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정책 건의를 한다던지 할 필요가 있지 않냐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

예, 그런 부분은 저희가 하고 있고, 저희가 최대한 할 수 있는 것은 다 체납처분하고 절차는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이렇게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우리 지방양도소득세도 정책건의를 해서 일단 경매나 공매를 통해서 거기서 제하고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건의할 필요가 있지 않냐, ○

예, 알겠습니다.

14페이지 보면 과장 설명이 사선대 축산물판매전시장 있잖아요, ○

예예.

지금 임대하기로 했다고 했잖아요, ○

예, 임대계약을 했습니다.

, 그런데 여기 보면 기능보강 공사추진이라고 써져있거든요, ○

아, 지금 임대로 쓸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지금 수리를 좀 하고 있습니다.

수리하는 예산액이 어느 정도나 소요 되요? 예산이. ○

예산이 한 1억, 한계장 지금 예산이 얼마지? ○

재산관리팀장 한은실입니다. 연간 2400만원 되겠습니다. ○

아니, 지금 공사? ○

기능보강은 1억 정도 됩니다.

지금 저희는 안에만 해주고, 그분이 하는데도 지금 한 3억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시설하는데. 근데 우리가 전세를 내 놔도 도배를 해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건물이 놀고 흉물스러운 것보단 그런 차원에서 그리고 또 저희 지역경제 활성화도 될 거 같고 그런 부분을 많이 참작해서 비어있는 것 보다는 좋을거 같아서요. 그리고 치즈를 이용한 또 소세지를 만든다고 하니까.

그렇게 되면 5년 뒤에 그 사람 나가버리면 우리군으로는 아무 이득이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2400만원씩 연 임대료를 받잖아요, 근데 보강사업 하는데 1억 들어가면 4년 걸리잖아요. 4년 뒤에 나 못하겠다 문 닫아버리면 우리 군비만 1억 날아가 버리잖아요. ○

어쨌든 저희는 시설을 관리를 해야 되니까요, 그 차원에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리비는 전혀, 관리를 안하고 있습니다.

안한다. ○

예예. 근데 임대했으니까 한 달에 200만원씩 해가지고 연 임대료 2400만원 그렇게 계획이 있습니다.

이 사업주는 임실분이에요? ○

임실사람입니다.

. 그니까 아니 수지타산을 계산을 할 때는 그런 부분도 고려를 좀 해볼 필요가 있지 않냐 하는 생각이 ○

예, 많이 고민했습니다.

예. 저희 특산 지역상품을 활용하면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부료는 다 법률에 정해진대로 합니다.

2400만원이면 여기 건물가격으로는 얼마 안나오겠네, 가격으로 할거 아녀요 건물가액으로 해갖고 뭐 했을 때 월 200만원이면 ○

아니 규모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지금.

그동안 한 10여년 가까이 전혀 관리를 안해가지고요, 어떻게 쓸 수가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보고입니다. 서성석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2017년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주민복지과장 서성석입니다. 금년 1월초 막 발령받아 올 때에는 운영행정위원회 김왕중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기대에 부응하겠다고 다짐을 했는데 그 동안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하지도 못했고 또 미숙했던 점들이 많았던 거 같습니다. 넓으신 마음으로 이해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주민복지과 소관 금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생략하고 1쪽의 금년도 상반기 성과를 말씀드립니다. 보고서의 많은 것들을 열거했는데 실질적인 성과 몇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경로당 에어컨 설치 관련입니다. 우리군의 경로당이 344곳 중에 에어컨이 설치되지 않은 239개소에 대해서 3억의 예산을 들여서 설치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읍면 복지허브화 강화를 위해서 차량 7대를 국비 50%, 군비 50% 해서 8900만원 들여서 관촌권역과 강진권역에 이렇게 배치해서 읍면 복지기능을 강화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장애인 보호작업장 준공 및 위탁관리입니다. 장애인 보호작업장은 장애인들의 자립능력과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작년 8월에 착공해서 금년 6월에 완공해서 위탁관리를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5쪽의 하단의 우리과 수상현황은 맞춤복지팀의 임실지역자활센터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됐고, 또 노인복지에서 노인일자리 및 사회참여활동지원사업에서 전국 5위를 했고, 시니어클럽에서 운영하는 행복찬과 행복한 밥상 2개 사업장이 우수상을 선정 받아서 인센티브 받은바 있습니다. 그리고 6쪽의 정책방향은 보고서로 갈음합니다. 7쪽의 주요업무 추진계획 첫 번째입니다. 자활사업 내실화로 자립기반 마련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립니다. 민간위탁 자활근로 사업은 지역자활센터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사업내용은 시장진입형이 9개사업단이 15명이 참여하고 있고, 사회서비스형이 7개사업단에 55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6억8200만원입니다. 그리고 지자체 자활근로사업은 우리과와 12개 읍면에서 26명이 참여하고 있고 사업비는 2억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생략하고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드립니다. 자활근로사업단 운영상황 컨설팅 및 자립역량 강화를 위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주거복지사업단을 창업시키고 시범사업단의 정식 사업단으로 개설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쟁점사항 및 대책은 생략합니다. 다음은 쪽을 넘기셔서 두 번째 장애인 복지증진 강화입니다. 주요현황으로 우리군의 장애인수는 3189명입니다. 그리고 장애인 복지시설은 로뎀하우스, 생활이동지원센터 등 4개소가 있고 장애인 관련 단체는 장애인 연합회, 시각장애인 협회 등 4개소가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말씀드립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및 관련단체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6억8700만원 지원했고, 또 장애인 주거시설 기능보강이 로뎀하우스 강당동 증축이 2억9100만원, 또 장애인들 연금과 수당 지원에 7억6천만원, 장애인 보호작업장 신축 및 준공 위탁관리에 5억22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하반기에도 장애인 권익증진과 복지증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쪽을 넘기셔서 세 번째, 보훈가족 예우 및 보훈시설 적정관리입니다. 사업개요로 우리군의 보훈대상자는 358명이고 수당은 매월 5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합니다. 쪽을 넘기셔서 네 번째, 6.25 참전용사 지원입니다. 이 역시 우리군에 6.25참전용사는 145명이고 보훈수당은 앞서 말한 것처럼 월 5만원씩 지급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합니다. 쪽을 넘기셔서 다섯 번째, 안정적인 맞춤형 복지급여 지원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보고드립니다. 기초생계 급여가 855세대 17억5400만원이고, 의료급여가 3억6100만원, 긴급복지가 167건에 1억1600만원 지원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현재까지 추진한 사업으로 하반기에도 내실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쪽을 넘기셔서 여섯 번째,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실현을 위한 복지전달체계 확대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립니다. 지원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80%이하의 가정을 대상으로 통합 사례관리, 맞춤형 통합서비스 사업,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원 등의 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을 정비했고, 복지사각지대 발굴서비스 연계 129세대를 했고, 읍면 복지허브화를 위한 차량 7대를 지원을 했습니다. 본 사업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읍면동 복지허브화 사업으로 읍면을 권역으로 묶어 복지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강진면사무소를 강진면행정복지센터로 바꾸어 청웅,강진,덕치를 강진권역으로 묶어서 복지기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쪽을 넘기시겠습니다. 일곱 번째 수요자가 만족ㆍ체감하는 복지서비스 제공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립니다. 지원대상은 기준중위소득 80%∼100% 소득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사업비는 5억9천만원으로 그 노인과 아동정서지원, 정신건강 또 청소년비젼형성, 군인통합지원, 그리고 소소한 일상생활의 민원 해결사업으로 하반기에도 이런 사업들을 내실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과 향후 추진계획은 보고서로 갈음합니다. 쪽을 넘기셔서 여덟 번째, 현장중심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관리 강화입니다. 이 업무는 신규신청자와 기존 수혜자들에 대한 재산 소득, 부양의무자들의 조사 관리 하는 업무로 보고서로 갈음합니다. 쪽을 넘기셔서 아홉 번째입니다. 임실군 노인종합복지회관 건립입니다. 이 내용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고 계시지만, 현재 대한노인회와 노인복지관을 단일 건물로 신축하는 걸로 대한노인회와 협의가 됐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예산확보로 특별교부세 10억과 도비 10억 확보가 관건인데 군수님께서 이번 2월 16일, 3월 3일, 또 지난 5일 행자부 국회 방문하셔가지고 국비확보에도 무난히 추진될 걸로 이렇게 예상됩니다. 다음에 쪽을 넘기셔서 열 번째 노인복지 증진 및 노인복지시설 지원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립니다. 노인복지시설은 의료요양시설 5곳, 주간 보호센터 5곳, 경로당 해서 총 356개소로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9511명이고 예산은 264억4300만원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기초연금 지급이 74억2700만원, 노인돌봄 및 노인복지서비스지원이 13억7900만원, 노인복지시설 운영 및 기능보강이 29억3천만원 지원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노인목욕권 확대 지원입니다. 지난번 조례개정을 했는데요 70세에서 65세로 그리고 1년에 연 10매에서 13매로 증액합니다. 어르신들 복지 증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열한 번째 어르신 일자리 확대 지원입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은 대한노인회 시니어노인회 노인복지관 등 4개소에서 운영하고 있고 참여인원은 683명이고 예산은 15억8400만원입니다. 시니어클럽은 운영비 2억59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상의 복지는 할 일을 만들어주는 것이다고 합니다. 하반기에도 어르신 일자리 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쪽을 넘겨서 열두 번째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보육서비스 지원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립니다. 우리군의 여성단체는 10개이며 회원은 약 1천여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은 11개소에 이용하고 있는 어린이는 413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비는 47억7400만원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 매주 화요일 노래교실을 운영하고 있고, 문화체험교실은 2월 3월달에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이용 어린이는 140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이용 영유아 보육료 지원이 4억5300만원, 가정양육수당 지원하고 있는 어린이들이 310명에 2억750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여성들이 사회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쪽을 넘기셔서 열세 번째 다문화가정의 안정적 정착 지원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립니다. 우리군의 다문화가족 현황은 230가정에 778명이고 다문화가정 지원 사업은 임실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운영하고 있고 사업비는 4억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기 때문에 그 현재까지 추진상황과 향후 계획은 보고서로 갈음합니다. 다음은 쪽을 넘기셔서 열네 번째 드림스타트 운영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립니다. 대상은 0세부터 만 12세이하의 아동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며 사업비는 2억5100만원이고 수혜자는 약 240명 정도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인적조사와 사정을 통한 욕구 및 문제를 파악하여 보건, 복지, 보호, 교육 등 필요한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주기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또 대상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프로그램 개발과 자원발굴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말씀드립니다. 통합서비스 대상 인적조사와 사례관리 대상자를 금년도에 140명을 추가로 발굴해서 지원하고 있고, 또 학습지원 및 인지치료 등 프로그램을 제공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하반기 아동통합서비스 설명회와 부모교육을 실시하고 또 아동통합서비스 대상자를 추가로 40명 정도 더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양육자 의식개선 및 하계가족캠프 등을 운영해서 위기상황에 있는 가정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해서 건강한 청소년으로 성장해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쪽을 넘겨서 열다섯 번째 아동·청소년 복지서비스 향상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립니다. 아동복지시설은 지역아동센터와 공동생활가정 등 9개소이며, 보호아동은 135명이고 아동급식은 1081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아동복지시설 9개소에 3억2300만원을 지원했고 아동급식은 2억1천만원, 어린이 날 행사에 2천만원 지원했습니다. 향후 계획은 하반기에도 아동과 청소년 복지 증진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쪽을 넘기셔서 열여섯 번째, 어린이 놀이방 지원 확대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지역아동센터가 6개소 있었고, 이용 아동이 140명이 이용하고 있고 사업비는 1억3800만원으로 지역아동센터 급식도우미 인건비 지원, 또 난방비 및 종사자 명절휴가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과 향후 추진계획은 보고서로 갈음합니다. 쪽을 넘기셔서 열일곱 번째, 청소년 문화축제 확대 시행입니다. 이 사업은 청소년문화축제를 개최하여 청소년의 창조성, 자율성을 꿈과 끼를 키우고 청소년들이 문화생활을 풍족하게 느끼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추진하며 사업기간은 2015년∼2018년까지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 청소년문화축제 운영위원회 구성과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청소년참여 비율을 20%이상 확대했으며, 청소년문화축제 참여기관 및 참여자 발굴, 문화축제 홍보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임실 YMCA 주관으로 10월중 청소년 1000여명이 참여하는 청소년문화축제를 개최하려고 합니다. 쪽을 넘기셔서 열여덟 번째, 청소년문화의집 건립입니다. 총사업비는 국비32억원을 포함해서 40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부터 내년까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보고서로 갈음합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실시설계 용역발주하여 추진중이며 12월에는 공사를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쟁점사항으로 2018년 예산확보 계획대비 14억원이 미 확보되어 사업추진에 문제점이 대두되어 전북도와 부처와 지속적 협의를 통해 추가 예산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쪽을 넘기셔서 열아홉 번째, 청소년과 함께하는 청소년수련원 운영입니다. 추진방향과 시설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합니다. 현재까지 추진현황은 56단체 1만7800여명이 이용해서 수입은 3억100만원입니다. 청소년들의 다양한 수요에 맞는 문화콘텐츠를 개발하고 수련원을 내실있게 운영하기 위해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수련원시설에 대해서 안전점검과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서 안전사고 예방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장을 넘기셔서 참고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합니다. 하반기에도 우리과 직원 모두가 가일층 분발해서 우리군민들의 행복이 커지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내용 판독불가)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조옥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와 장마 속에서 항상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에 노력하시는 김왕중 운영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민원봉사과 201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민원봉사과 전 직원은 친절하고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군민을 위한 대민서비스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다짐하면서,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재섭 민원팀장입니다(인사). 신영란 토지관리팀장입니다(인사). 장동규 지적팀장입니다(인사). 배권기 공간정보팀장입니다(인사). 노동근 건축팀장입니다(인사). 보고드릴 순서는 2017년 상반기 성과 2017년 하반기 정책방향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입니다. 먼저 2017년 상반기 성과입니다. 첫째 군민에게 감동을 주는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신속한 민원발급은 물론 여권발급, 민원사전예약제, 거동불편인 민원서류 무료배달제, 직원친절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두 번째, 공정한 개별공시가 산정을 위하여 콜센터를 운영 민원인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반영하고 있으며, 임실군 전체토지필지의 63%에 해당하는 15만 필지에 대하여 2017.1.1 기준 개별공시지가 조사하여 결정 공시하였습니다. 세 번째, 국가 역점사업인 지적재조사사업은 ‘16년사업 지사 안하지구는 경계결정위원회를 거쳐 경계결정통지서를 116명에게 통지하였으며, ‘17년사업 성수 양지지구는 주민설명회를 거쳐 지구지정 신청을 완료하고 측량 대행자 선정을 완료하였습니다. 2쪽 네 번째, 지적측량분 1809필지에 대하여 신속한 성과발급과 공부정리로 지적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인이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등기민원을 대행하는 등기촉탁을 1809건 실시하여 민원인에게 9400만원의 수수료 절감 수혜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도로명주소 사용 홍보를 대대적으로 실시하여 2016년 대비 활용도를 17.7% 끌어올려 82.7%를 달성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쾌적한 주거 환경 개선사업은 농촌주택개량 90동 대상자를 선정하여 현재 5동을 완료하고, 41동 착수하였습니다. 빈집정비사업 70동, 지붕개량사업 80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70%정도 완료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3쪽, 저소득층 주거복지사업으로 나눔과 희망의집 고쳐주기사업 30동,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3가구, 주거급여 수선유지사업 69가구를 선정하여 사업 진행중에 있으며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으로 임실아도훼밀리, 관촌명진로얄, 오수효성 3개단지를 선정하였고, 현재 임실 아도훼밀리 아파트, 오수 효성아파트는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아파트 사업승인 및 건축 복합 민원 처리 성과입니다. 오수면 오수리에 56세대 규모의 아파트에 대하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완료하고, 건축허가 등에 727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대외수상 현황으로는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는 2016년 건축행정 건실화 평가에서 전국 최우수기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2017년 하반기 정책방향은 서면으로 갈음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을 넘겨,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참봉사 행정구현으로 고객만족 극대화입니다. 첫 번째, 감동민원서비스 실천을 구체화하여 참봉사 행정을 구현하고 고객만을 극대화 시키겠습니다. 먼저 고객만족을 위한 여권업무를 위해 매주 수요일에 연장근무하여 민원편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등 정부시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으며, 전직원 친절교육을 한번 더 실시하여 친절이 습관처럼 몸에 베이도록 실천하겠습니다. 6쪽,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결정 공시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2회 결정 공시합니다. 도로, 하천등 공공용지를 제외한 관련토지 전 필지에 대하여 1월1일 기준으로 5.31일 결정·공시하고 수시분은 7월1일 기준으로 10월31일 결정·공시 하게 됩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 1월1일 기준으로 14만9882필지의 토지를 특성 조사하여 지가를 산정하였으며, 전년대비 6.32% 상승한 개별공시지가를 5월31일 결정·공시 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상반기에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이동된 토지에 대해 7월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하여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10월31일 결정·공시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투명한 부동산 거래 정착입니다. 택지개발사업 등 9개 분야의 인허가 사업에 대하여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고, 부동산 실제 거래가격 신고에 따른 의심 거래에 대하여는 철저한 사실조사를 통하여 실거래 신고를 정착시키고, 외국인 토지 등록 관리 등 부동산 관련 업무 수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디지털 지적 구축을 위한 지적재조사사업입니다. 토지의 실제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에 대하여 조사와 측량을 실시하여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사업으로 지적재조사 특별법에 따라 2012년부터 2030년까지 추진합니다. 임실군 사업대상은 임실군 전체 토지의 4.1%에 해당하는 9626필지입니다. 추진실적으로 2016년까지 덕치 천담지구, 장암지구 246필지를 사업을 완료하였고, 2016년에 추진한 지사면 안하지구 239필지에 대하여 측량을 완료하였고, 측량결과에 대하여 토지소유자에게 통보 후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경계결정사항을 통보하여 이의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 금년에는 성수면 양지지구 430필지 13만1102㎡에 대하여 토지소유자 동의서 징구 및 사업지구 지정을 완료하고, 측량대행자를 선정하여 지적기준점 측량을 완료하고 지적재조사 측량 및 토지현황조사를 완료 할 예정입니다. 다음 10쪽, 정확한 지적측량 성과 실질검사 강화입니다. 지적측량은 국토정보공사 임실·순창지사 직원이 실시하게 되며, 행정에서는 측량결과물에 대하여 현지 확인 실질 검사를 거쳐 성과도 발급 및 지적공부를 정리하게 됩니다. 추진실적으로 2017년 현재까지 지적측량분 1809필지에 대하여 실질검사와 성과발급 공부정리를 완료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 국토정보공사와 유기적 협조체계로 신속한 측량서비스를 제공하고 실질검사강화 및 정확한 공부정리로 군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겠습니다. 11쪽, 도로명주소 관리 및 홍보활동 강화입니다. 2014년부터 전면 시행되어 활용되고 있으며 상반기 도로명주소 활용도는 82.7%로 작년대비 17.7% 상승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시설물 부족에 따라 도로명주소 사용 편익을 위하여 기초번호판 50개 및 보행자용 도로명 안내시설물 150개 및 국가지점번호판 50개를 설치하여 건물이 없는곳에서도 정확한 위치정보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앞으로 도로명주소 제도가 정착될 때까지 최선의 노력을 강구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부동산특별조치법 문서 전산화 사업입니다. 영구기록물을 통합시스템에 구축하여 화재나 재난으로부터 효율적으로 보존하고, 신속한 자료열람을 통해 지적서비스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현재 사업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4쪽, 공간정보의 대민행정 서비스 만족도 향상입니다. 양질의 공간정보 서비스 제공을 위해 부동산 공부시스템, 등기부 불일치 자료 24,072필지 중 99%이상 정비하였고 상반기중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한 공간정보 및 토지관련 사항을 한눈에 볼수 있는 전자도면 열람시스템 3대를 구입하여 임실읍, 오수면, 강진면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쪽, 도로기반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하에 매설된 상하수도, 전기, 가스 등 7종의국가시설물에 대한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하여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개년 사업이고, 총사업비는 16억이며 ‘17년 사업비는 2억5천만원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는 2015년 6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16년 10월에 국가예산을 확보하여 국토부 3회, 타 지자체 6곳을 벤치마킹하여 본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원가심사, 정보화 사전협의, 계약심사 등 행정절차를 빠짐없이 이행하였고, 현재 조달청에 사업자 선정을 위해 공고중에 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사업자가 선정되면 기준점측량 및 설치, 도로, 상하수도 조사 및 탐사, 시설물 정위치, 구조화 편집을 통해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17쪽, 건축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처리 현황입니다. 건축허가 50건, 건축신고 161건, 사용승인 94건, 기타건축물 대장 생성 등 422건, 총 727건을 처리하였습니다. 향후 임실군 건축 복합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여 주민의 편의를 증대하고 체계적인 건축물 관리와 민원 상담에 적극 대응하여 군민과 함께하는 임실군 건축행정에 앞장서겠습니다. 18쪽,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업무입니다.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은 사업자가 30세대이상 공동주택, 또는 1만㎡ 대지조성사업을 하는 경우 우리군으로부터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진행하는 사업으로 전북개발공사에서 시행하는 이도리 임대아파트가 착공이 시작되어 현재까지 10%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으며 내년 중순쯤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고, 하반기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19쪽, 공동주택관리 및 지원사업입니다. 임실군에는 현재 36개단지 1,655세대의 공동주택이 있으며, 공동주택을 관련 법령에 따라 매년 3회 정도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입주민의 안전 및 복리증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공동주택 수가 적었으나 매년 공동주택이 증가하고 있고, 공동주택 안전관리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에 따라 안전관리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은 사용 승인 후 1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공공부분에 대하여 보수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 3개단지를 선정하여 현재 2개 단지가 사업 완료되었습니다. 20쪽, 노후 불량주택 정비사업입니다. 먼저 농촌 주택개량 사업으로 농촌의 활성화를 위해 주거전용면적 150㎡ 이하의 주택개량자에 대하여 세대당 최대 2억원이내 융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융자조건은 1년거치 19년상환이며, 이율은 고정금리 2% 또는 변동금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21쪽, 빈집정비 사업으로 1년이상 거주하지 않고 방치된 빈집을 철거하는 사업으로 국비와 군비 70대 30비율로 일반지붕 100만원, 슬레이트는 250만원, 환경부연계 슬레이트는 70만원 지원합니다. 금년 70동을 선정하여 현재까지 34동이 완료되었습니다. 22쪽, 지붕개량사업은 낡고 노후된 주택의 지붕을 개량하는 사업비로 군비 150만원을 지원하며, 금년 80동을 선정하여 현재까지 52동이 완료되었습니다. 23쪽, 나눔과 희망의 고쳐주기 사업입니다. 자활능력이 부족한 저소득 세대에 지원하는 주택 개·보수 사업비로, 복권기금과 군비 50대 50 비율로 동당 400만원을 지원 하는 사업으로 금년에 30동을 선정하여 현재까지 15동 개보수 완료 하였습니다. 24쪽,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사업입니다. 무주택 기초생활수급자가 임실이도주공아파트에 입주할 경우 임대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40%와 군비 60% 비율로 1가구당 최대 1600만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현재 2가구에 대하여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25쪽, 빈집활용 반값 임대주택 사업입니다. 빈집을 정비하여 기존시세의 반값으로 주택을 공급함으로써 저소득 서민, 귀농 귀촌인에게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에 1가구를 선정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26쪽,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입니다. 농어촌 저소득 등록 장애인의 이동 및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주거용 편의시설을 지원 해주는 사업으로 금년에 1가구를 선정하여 사업 진행중에 있습니다. 27쪽, 주거급여 사업입니다. 중위 소득43% 이하인 사람에게 임차료를 매월 군에서 직접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28쪽, 수선유지 사업입니다. 기초주거급여 수급자 중 자가가구에 개보수를 해주는 집수리 사업으로 금년 69가구에 대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일괄 위탁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상 민원봉사과 소관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및 답변내용 판독불가)

감사합니다.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사업과장 강태구입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사업과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경진 보건행정팀장입니다(인사). 이양순 예방의약팀장입니다(인사). 안이숙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인사). 김명지 통합건강증진팀장입니다(인사). 강인숙 방문보건팀장입니다(인사). 평소 존경하는 김왕중 운영행정위원회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을 모시고, 201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 순서는 2017년도 상반기 성과, 2017년도 하반기 정책방향, 주요업무 추진계획, 참고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1쪽과 2쪽, 2017년도 상반기 성과는 서면으로 생략하겠습니다. 3쪽, 2017년도 하반기 정책방향도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4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 보건지소 물리치료실 확충입니다. 인구 고령화에 따라 골관절계 통증호소가 많은 군민에게 치료의 접근성을 높여줘서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6년도부터 내년까지 2억7400만원을 들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작년에 강진보건지소에 물리치료실을 설치하였고, 올해는 1억4800만원을 투자해서 신평, 운암보건지소에 물리치료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 4월에 신평, 운암보건지소 물리치료실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하고 5월에 장비 및 운영물품 구입, 6월에 물리치료사를 채용하여 7월부터는 서비스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보건기관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입니다. 의료장비 보강을 위하여 8700만원을 투자하여서 서비스를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보건사업과 재활치료실 의료장비 8대와 응급실 의료장비 2대를 보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주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6쪽, 의·약무 관리입니다. 관내의 71개소의 의료기관과 의약품기관에 대하여 상반기 1회 지도·단속을 실시하였고 불법의료 및 의약품 등 판매행위는 수시 감시하는 등 의약품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단속하기 위해서 약무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의료기관·약국 등 의약품판매업소의 불법행위 방지를 위한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부정·불량 의약품 유통근절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쪽, 국가예방접종사업입니다. 예방접종을 적기에 실시하여 감염성 질환으로부터 군민건강을 보호하고 감염병을 사전에 예방하는 사업으로 접종대상은 소아 4350명, 성인 1만2100명으로 만12세 이하 어린이는 홍역 등 15종에 대해서는 무료로 실시하고, 성인병 5종에 대해서 예방접종하는데 B형간염만 유료이고 나머지는 60세이상은 무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는 소아 2473명, 성인 497명 총 2970명에 대해 예방접종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인플루엔자 등 예방접종과 예방접종기록 전산등록에 철저를 기하여 접종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예방접종 향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8쪽, 감염병 관리 및 방역소독입니다. 감염병 관리를 위해서 방역차량 1대, 소독기 54대, 소독인원 17명을 투입하여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사업으로써 지금까지 감염병에 대해서 질병본부와 연계해서 감염병 동향을 파악하고 7명으로 구성된 역학조사반을 운영하여서 질병예방에 대응해 최우선 과제를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방역을 강화해서 질병을 차단하고, 결핵 조기 진단에서는 취약계층에 1명이라도 더 결핵에 대해서 빨리 검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9쪽, 만성질환 예방을 위한 건강생활실천서비스 사업입니다. 지역특성과 주민수혜에 맞는 건강증진을 전개하여 군민의 건강상태를 개선하고 만성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 사업으로 현재까지 농한기를 이용하여 경로당 20개소에 대해서 노인건강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지역사회 건강생활실천교육 87회, 체력증진 신체활동교실 2개소를 운영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만성질환예방을 위한 영양, 절주, 신체활동, 비만예방 등 건강증진사업 전개로 건강행태를 개선하고 건강수준 향상에 도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담배연기 없는 환경조성을 위한 금연지원서비스 사업입니다. 흡연인구가 증가하고 또 호기심으로 청소년들이 흡연에 대해서 따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에 상설금연클리닉을 운영 266명을 등록관리 하고 있으며, 예방교육을 33회 실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금연홍보 및 캠페인을 5회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군민으로부터 흡연에 따른 재산적 피해 또 건강한 관리를 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11쪽, 구강보건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는 65세이상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의치 보철 사업에 14명 에게 지원하고, 학생과 군인들에게 구강검진과 불소도포 사업과 치아차량을 이용한 이동차량으로 군민 치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구강질병을 사전에 예방하고 치아관리를 통한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페이지 넘겨서 찾아가는 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 사업입니다. 취약계층의 건강인식을 제고하고 자기 건강능력을 강화시켜서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써 사업대상은 사회·문화·경제적 취약계층과 노인요양시설 거주자, 거동불편자, 등록된 장애인에 대해서 36명 추진인력이 방문건강관리 서비스와 한의약건강증진사업과 지역사회재활사업을 도모하여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거동불편자 노인요양거주자에 대해서는 월 1회 서비스를 제공하면 경로당을 중심으로 한방 진료사업을 실시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취약계층의 건강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쪽,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성인병인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환자들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또한 지도해줌으로써 건강한 심혈관 관리를 통해서 서비스를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만성질환자 조기발견을 위해 캠페인 15회 등 심뇌혈관질환 예방을 위하여 349명에 대해 관리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만성질환 및 심뇌혈관질환 예방을 위해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행복한 노후를 위한 치매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인구 고령화로 증가하고 있는 치매 환자에 대해서 치매예방 조기검진 치료비지원 등 통합관리 서비스로 건강한 생활이 되도록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 치매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해 올해 3429명을 치매 선별검사를 하였으며, 또한 저소득층 치매환자 189명에 대해서는 1300만원을 지원해서 서비스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치매 조기검진사업, 저소득층 치매환자 치료관리비 지원 및 치매환자의 가족들을 위한 헤아림교실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이상으로 보건사업과 201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및 답변내용 판독불가)

안녕하십니까? 의료지원과장 전형심입니다. 항상 임실군정과 군민을 위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김왕중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특히 보건의료원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격려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의료지원과 업무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남곤 원무팀장입니다(인사). 정현숙 진료팀장입니다(인사). 한영수 위생팀장입니다(인사). 엄영애 지역보건팀장입니다(인사). 지금부터 의료지원과 소관 201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7년 상반기 성과 2017년도 하반기 정책방향 201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참고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에서 3쪽까지 2017년도 상반기 성과, 2017년 하반기 정책방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페이지, 2017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의 건강검진 사업입니다. 건강검진을 통한 질병의 조기발견 및 치료로 군민건강관리 체계를 강화하고자 목표인원 4,000명과 1억5500만원의 세입을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는 2월에서 6월까지 3차의 이동건강검진을 실시하여 일반 1950명, 학생검진 650명, 영유아 242명 등 총 2842명의 건강검진을 실시하였고,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일반 및 생애전환, 노인검진, 영유아 건강검진을 연중 실시하여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함으로써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쟁점사항으로는 지역주민들이 종합병원과 종합건강검진센터 선호로 수검자 수가 감소할 수 있어, 휴대폰 문자 안내 및 전화안내로 수검율 향상에 노력하겠으며, 암 검진을 위하여 전주 암 검진센터와 협진을 통한 수검자들의 불편함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5페이지, 어르신을 위한 진료서비스 개선사업입니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을 위하여 현재 2층에 위치한 한의과를 1층으로 배치하고 협소한 한의과 구조와 비뇨기과를 리모델링하여 1층으로 배치함으로써 진료서비스를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는 3월에서 6월까지 4개월간 사업비 6400만원으로 비뇨기과, 한의과 진료실 리모델링 및 이동배치하고, 의료지원과 사무실을 리모델링하여 지역보건팀을 재배치하여 하여 행정 운영의 효율성을 기대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는 4월 20일에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6월 23일에 준공을 마쳐 현재는 원활한 업무추진에 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보건의료원을 내원하는 환자 및 민원인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6페이지, 환자진료입니다. 신속한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진료과목은 8개과 5실로 내과, 재활의학과, 비뇨기과, 한의과, 이비인후과, 소아청소년과, 안과, 치과 등 8개과 및 응급실, 물리치료실, 임상병리실, 영상의학실, 입원실 등 5실입니다. 또한, 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등 32명의 진료 인력으로 환자중심의 전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1만6918명의 환자진료와 4월부터는 영농철 조기진료를 시행중이며, 환자의 편익 증진에 기여하고자 외래 진료과 리모델링을 통해 진료과를 재배치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7월중 입원실 운영을 위하여 준비 중입니다. 보건의료원을 이용하는 모든 분들께 친절하고, 신속한 환자중심의 의료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페이지, 식품안전 관리체계 강화사업입니다. 위생수준 향상과 위해식품 사전예방 관리로 군민건강을 보호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식품제조가공업 246개소, 식품접객업소 525개소, 집단급식소 36개소 등 총 관리대상은 807개소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식품제조가공업체 74개소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한 등급평가 실시를 위해 지도점검 하였으며, 6월에는 집단급식소 18개소, 식품접객업소 438개소를 지도점검 하였고, 관내에 유통되는 가공식품 및 지하수 67건을 수거검사 의뢰하고,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식품조리판매업소 39개소를 지도점검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집단급식과 외식의 증가에 따른 식중독 예방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식품제조 및 식품접객업소 위생 점검을 강화하겠으며, 유통식품 수거.검사 실시로 안전한 식품이 유통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학교주변 200m이내의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의 식품조리 및 판매업소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안전한 식품이 유통되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8페이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영양사의 고용의무가 없는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등 집단급식소에 대한 식품안전 및 영양공급의 체계적 관리에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로 어린이집 10개소, 지역아동센터 6개소 등 16개소 533명이 관리대상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집단급식소 16개 시설에 대해 순회방문 지도 관리를 실시하였고,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의 효율적인 영양관리를 위한 어린이 급식용 식단제공, 식사지도, 위생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향후에도 위생관리지원 및 교육 프로그램운영 지원 등 집단급식소 순회 방문지도를 통하여 급식의 위생 영양 수준을 향상하고, 어린이 식생활 습관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페이지, 공중위생업소 위생관리 강화사업입니다. 건전한 공중위생질서 확립으로 환경개선, 안전관리를 통하여 위생수준향상의 추진방향으로 하는 사업이며, 사업개요로 숙박업 20개소, 이용업 16개소, 미용업 41개소, 세탁업 11개소, 목욕업 10개소, 건물위생관리업 7개소로 총 105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공중위생업소 97개소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정기 및 수시로 명예공중감시원과 합동으로 업소 지도점검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현장방문 맞춤형 위생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공중위생서비스 수준 평가를 11월중 실시하여 우수업소 지정 및 로고부착을 통해 자율적인 업소 위생수준 향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페이지, 국가암 검진 및 의료비지원 사업입니다. 국가암 건강검진을 통하여 각종 질환을 조기발견 치료토록 함으로써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의료비 절감효과에 목적이 있으며,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 지원으로 환자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사업비 6600여만원으로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저소득층 4300명을 대상으로 국가 5대암 검진을 전북인구보건복지협회와 연계하여 검진을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는 국가 5대 암 검진 2770명에, 2200만원, 저소득층 암환자 의료비지원 20명 2700만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10명에 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추진 계획으로 국가암 조기검진 대상자별 안내문 발송 및 교육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아울러 저소득층 암환자에 대해서 의료비를 지원하겠으며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로 가정에 경제적 부담 감소와 심리적 안녕을 도모하겠습니다. 쟁점사항 및 대책으로 관내 암 검진기관이 없어 수검률이 낮은 관계로 검진대상자에게 전화 및 안내문 발송으로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12페이지, 모자보건사업입니다. 임산부 및 영. 유아의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통하여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과 안녕을 추구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5억2300만원으로 난임부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선천성대사이상검사 ,임산부아동 건강관리, 출산지역 임산부이송지원, 출산장려금 등 773명의 모자보건 대상에게 각종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는 모성아동 건강관리지원 사업에서 난임부부 12명에 1300만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26명에 2300만원, 영유아사전예방적 건강관리 지원 78명에 300만원,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39명 2300만원, 출산지역 임산부이송지원 68명 3300만원, 출산장려금 128명 1억3400만원 지원, 임산부 58명을 등록 관리하는 등 모자보건 대상자에게 각종 의료비를 지원하여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난임부부 시술비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유아사전예방적 건강관리사업, 출산장려금 등 각종 의료비를 지원하여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증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쟁점사항 및 대책으로 저소득층 및 다문화가정의 모자보건사업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하여 타부서 사업과 연계하여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14페이지,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료지원과 소관 201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료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및 답변내용 판독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