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미순 의원 발언

회의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51조에 따라 의장의 청가서 제출로 부의장인 제가 직무를 대리하여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255회 남구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존경하는 유장근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경희 부구청장님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대연 3, 5, 6동 조상진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최근 부동산 경기 상승에 편승한 아파트 분양, 주택조합원 모집과 행정기관의 주민 홍보를 위하여 설치하는 불법 현수막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5분자유발언을 하려 합니다.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불법 현수막은 도시환경을 저해하는 주요인 중 하나로 지정 게시대에 설치된 현수막보다 간선도로에 가로등주, 전봇대, 가로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설치된 현수막이 더 많은 실정입니다. 불법 현수막 설치와 관련한 최근 언론 보도 사항을 보면 지난 5월25일 국제뉴스에 “부산시, 불법 유동광고물(현수막 전단지 벽보) 뿌리 뽑는다”, 5월28일 제주도민일보에는 “제주시 불법 분양 현수막 게시 3,300만원 과태료 부과”, 5월29일 KBS뉴스에 “인간 현수막까지… 불황이 바꾼 청년알바”, 인천일보에 “홍보만 되면 장땡? …현수막, 전자게시대로 바꿔볼 만”이라는 제목으로 불법광고물 설치 대안인 전자게시대 도입이 보도되었습니다. 또한 5월31일자 조선일보에서는 『서울시 “현수막 내려”, 구청 “현수막 올려”』라는 제목으로 서울시 단속반의 성동구청 행사 홍보 현수막 철거와 관련사항을 보도하였습니다. 이러한 보도 사항을 보면 불법 현수막의 게첨(게시, 첨부)과 철거에 따르는 문제점이 적나라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구청 또한 한편으로 불법 현수막을 철거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불법 현수막을 설치하는 이중적인 행태로 주민들에게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 역시 지난 4년간 광고물 설치 허가사항을 보면, 신고하고 지정 게시대에 설치된 현수막은 연간 평균 1,200여건으로 상업 광고물 1,000여건, 행정광고물 200여건 정도이며, 불법 현수막 철거 현황은 4년간 연 평균 1,200여건이며, 이중 상업 광고물이 1만1,000여건, 행정광고물은 250여건으로 자료가 제출되었지만, 행정 홍보 불법 현수막은 신고된 현수막보다 더 많이 게첨(게시, 첨부)되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불법 광고물 관련 과태료 부과액이 4년간 640건 9억4,900만원이며 현수막 게시대 역시 동별로 평균 1.6개 정도이며, 주민이 만족할 수준에는 크게 모자랍니다. 2016년7월 개정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하면 전기를 이용하는 네온이나 전광류의 광고물도 허가를 받아 설치할 수 있도록 개정되어, 동영상이 나오는 광고판이나 전자게시대 등 디지털 옥외광고물을 합법적으로 설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도시경관 측면에서 보면 현수막은 거리에서 없어지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현수막만큼 저렴하고 홍보 효과가 뛰어난 광고 수단은 없습니다. 현수막을 대체할 수 있는 광고 수단, 즉 도시경관 저해를 최소화하고 주거환경을 지키며 서민들의 영업을 도와줄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본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행정홍보 전용 현수막 게시대 설치입니다. 화면에서 보듯이 행정홍보용 현수막 게시대는 높이 약 1m 정도로 도로의 인도와 차도 사이에 설치하여 주변 경관을 해치지 않고 보행자의 안전펜스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의 단속 사례에서 보듯이 불법 광고물의 71%가 행정 광고물이면 마땅히 대응책이 수립되어야 합니다. 구청이나 동 주민센터는 물론, 지역 공공기관에서 다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저단형 광고물 게시대를 설치하면 도로변에 무분별하게 설치되어 미관을 해치는 주범으로 지목받는 불법 공공현수막 감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둘째, 저단형 현수막 지정 게시대의 추가 설치와 게시대의 증설입니다. 현재 설치된 광고물 게시대는 3단 또는 4단으로, 태풍이나 강한 바람이 있을 경우 보행자의 안전에 위협을 주고 있으며, 또한 광고물 게시대의 부족으로 일반 시민이 게시대에 현수막을 부착하기 위해서는 수수료를 지불하면서 한 달 가량을 기다려야 한다고 합니다. 현수막 광고는 서민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가게를 홍보할 수 있는 유일한 옥외광고 매체입니다. 게시대의 부족으로 불법 현수막을 철거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면 주민들의 반발은 물론 행정력 낭비입니다. 옥외광고업자 역시 지역에서 경제활동을 하고 세금을 내는 경제 주체이기 때문에 단속과 과태료 부과 일변도의 정책은 옥외광고업을 고사시키는 정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저단형 광고물 게시대의 추가 설치를 적극 제안합니다. 셋째, LED를 사용하는 전자현수막 게시대 설치를 건의합니다. 현재 설치되어 있는 광고물 지정 게시대만으로는 주민들의 수요를 충족시키기엔 부족합니다. 공간과 환경을 고려하여 다양한 옥외광고물 홍보가 가능한 LED 전자현수막 게시대의 설치를 건의합니다. 전자현수막 게시대는 야간에는 방범이나 범죄예방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난해 옥외광고물 등 관련법이 개정되었고 서울의 서초구, 강남구, 중구 등에서는 관련 조례를 개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상위 법령과 지역적 환경을 면밀히 검토하여 우리 구에서도 전자현수막 게시대가 설치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주시길 기대합니다. 유장근 부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경희 부구청장님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 개정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의하여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으로 지정된 서울 강남구 코엑스 일대에는 ‘한국판 타임스퀘어’가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이 지역은 빛 공해, 도시경관 저해 등 옥외광고물 관리법 규제에서 벗어나 규모 형식에 구애받지 않는 다양한 디지털광고를 할 수 있어 뉴욕 타임스퀘어나 런던 피카딜리 서커스와 같은 국제적 관광명소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하며, 무역협회에서는 생산유발효과 2,352억원, 부가가치 유발효과를 835억원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작은 발상이 도시의 얼굴을 바꿀 수 있고, 구민의 생활을 윤택하게 할 수 있습니다. 보다 창의적인 마인드로 작은 것부터 바꾸고 개혁하는 남구가 되기를 기대하며, 이상 5분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조상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2차 본회의는 7월13일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