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영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김성만입니다. 안건회부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조영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서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과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대구광역시 서구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대구광역시 서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조영순 의원 외 3인 발의)

안녕하십니까? 조영순 의원입니다. 본 의원외 세분의 의원님과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서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제정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양성평등기본법 [제39조]에 따라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통하여 지역정책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성장과 안전을 구현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 [제7조]에까지 여성친화도시 조성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 [제17조]까지는 여성친화도시 조성기준 설정과 여성의 정책결정 과정 참여 확대, 여성의 능력개발 내실화 및 취업·창업 활성화 등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18조]에서 [제21조]까지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22조]에서 [제26조]까지는 여성친화도시 모니터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제정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서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조례안 3․대구광역시 서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끝에 실음)

조영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민성입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서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조영순 의원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순 의원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님도 함께 동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서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6곳입니다.

조영순 의원님, 조례 준비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4쪽 [제9조] 정책결정과정 여성참여 확대 제4항 둘째 줄에 보면 ‘행정안전부’로 되어 있는데, 지금 ‘행정자치부’지요? 오기인 거 같은데 ‘행정자치부’로 수정해야 할 거 같습니다. 다음, 2쪽 정의를 보면 혹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보셨습니까?

못 봤어요.

양성평등 기본 조례와 중복되는 내용과 정의가 일치하지 않는 내용이 있어서 제가 말씀 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2쪽에 [제2조] 정의를 보면 제2호에 “양성평등”이란 이렇게 양성평등에 대한 정의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양성평등이란 도시서비스의 공급과 접근, 활동의 배분, 편의성 및 수혜 등에 있어서 양성 간 기회와 조건의 균등을 달성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때 도시서비스라는 이 자체가 다시 한 번 정의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리고 지금 우리 “대구광역시 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가 있는데 이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3조]에 양성평등에 대한 개념에 대한 정의가 있는데 여기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서의 정의는 성별에 따른 차별 평등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능력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말로 남성과 여성, 양성에 대한 여러 가지 사회, 경제적, 정치적, 문화적 이러저러한 동등한 참여 대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비해서 지금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는 양성평등이라는 것이 도시서비스의 공급과 접근, 활동의 배분, 편의성 및 수혜 등에 있어서 양성 간 기회와 조건의 균등을 달성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둬도 괜찮을까요? 저도 괜찮을 거 같기도 하고요. 뒤에 혹시 양성평등기본법 갖고 있어요?

예.

양성평등기본법에 양성평등에 대한 정의 있습니까?

있습니다.

일단은 법을 확인 해보세요.

예.

그리고 3쪽에 제2장 여성친화도시 조성계획 수립 등에 보면 [제5조] 조성계획 수립 등에 제2항 조성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정하고 있는데 제3호에 보면 연도별 추진계획이 들어 있어요. 그런데 조성계획 자체가 연도별 시행계획이라서 연도별 시행계획인데 연도별 추진계획이 들어간다, 이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설명입니다. 그렇지요? 제1항에 보면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의한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 이것을 조성계획이라고 하는데 이 조성계획에 다음 각 호 사항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다시 연도별 추진계획이라고 제3호에 들어가 있는 것은 연도별 시행계획 자체가 조성계획이다 맞지요? 그래서 삭제를 해야 될 거 같고요. 그리고 4쪽에 보면 [제10조], [제11조]의 내용이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32조]에 있는 성별영향분석평가, [제33조]에 있는 성인지예산서 및 성인지결산서 작성, [제34조]에 있는 성인지 통계와 중복되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미 4쪽에 있는 [제10조] 성별분리통계 작성은 양성평등기본 조례 성인지통계 조항이 [제34조]와 중복되고요. [제11조]에 있는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성인지 예산 분석에 있어서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32조]와 또 성인지예산 분석은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33조]와 내용이 중복되는 거라서 두 조례 중에 하나를 두는 게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다고 해서 양성평등 기본 조례를 폐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훨씬 더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10조], [제11조]는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있는 해당 조문을 그대로 두고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다른 조례에서 같은 내용이 따로 정해지고 있고, 내용도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는 조례도 있고 그렇지 않은 조례도 있고 해서······. 그리고 달아서 [제12조] 도시공간 계획 기본영역이 있는데요. 대부분 보면 구청장은 도시공간 계획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조례 전체 구성을 봤을 때는 제3장이 [제8조]에 조성 기준 설정을 [제9조]부터 [제17조]까지 [제8조]에 있는 기준이 되는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밑에 조항들에서 좀 풀어쓴 거 같은데요. [제12조] 도시공간계획 기본영역에 있는 내용들을 실제로 보면 5쪽에 있는 제1호 도시기반 및 교통 관련시설 제2호 공동이용시설 제3호 주거단지의 내용이 양성여성친화적인 도시공간을 계획해야 한다라고 명시적으로 나타내는데 뭔가 좀 부족해보이거든요. 예를 들면 5쪽 제일 위에 있는 제1호 도시기반 및 교통관련시설 했을 때 보행편의, 대중교통의 안전성, 자연친화적 환경조성, 그리고 제2호 공공이용시설 가목에도 안전성과 내외적인 소통 구조의 연결, 나 가족 구성원의 다양한 요구를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공간 간 연계, 다목 같은 경우 이것이 여성친화도시조성에 공간계획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여성친화적인 공간계획을 구현한다는 것인지 불분명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제8조] 밑에 있는 [제9조]에 있어서는 정책결정 과정에 여성참여가 확대되어야 한다라고 구체적인 과제들을 적고 있고요. [제10조], [제11조] 역시 중복되는 조항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구체적인 사업들, 구체적인 행위들을 적고 있고요. [제13조]의 여성 능력개발 내실화도 교육훈련 프로그램이라는 구체적인 사항들을 적고 있고요. [제14조] 여성 취업·창업 활성화도 마찬가지고, [제15조] 가족친화 공동체 조성 지원도 마찬가지에요. 또 [제16조], [제17조]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여성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영역이 규정되어 있는데 비해서 [제12조] 도시공간 계획 기본능력에 보면 도시공간 계획을 하는데 있어서 여성친화적인 도시공간 계획이 어떻게 구현될 것인가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서 뭔가 좀...... 조문의 보완이 필요하지 않은가 싶은데요. 혹시 다른 자치단체 조례에 이것과 관련된 것이 어떻게 나와 있는지.

거의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일단 검토를 한번 해보기로 하고요. 그리고 6쪽에 있는 [제18조]에 여성친화도시조성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용어문제인데요. [제18조제2항]에 보면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기능이 유사한 대구광역시 서구 양성평등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조례에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해서 다른 조례에도 특정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하는데 기존의 기능이 유사한 조례가 있을 경우에 그 기능을 대신 한다, 제 기억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 거 같은데 혹시 대행이라는 것은 행정적인 용어로써의 대행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처리용역 대행하듯이 이것이 대행이라는 말이 정확한 것인지 다른 조례에 제가 잘 모르겠는데 비슷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7쪽에 [제20조] 회의 조항을 보면 제1항에 이 위원회는 여성친화도시조성위원회를 서구양성평등위원회가 대신 하는 것으로 했는데요. [제20조] 회의에 보면 이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있고, 정기회의는 연1회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있는 양성평등위원회는 정기회의에 대한 구분이 없어요. 그래서 양성평등위원회 회의 소집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물론 이렇게 두더라도 여성친화도시조성위원회 정기회의를 소집·공고하고 그 회의를 양성평등위원회가 열리는 것으로 해도 될 거 같습니다. 이것은 집행부에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 그렇게 운영하실 것인지, 그래서 정기회의를 둘 것인지 양성평등위원회는 양성평등위원회를 대신하는 정기회의에 대한 규정이 없어요. 대신 여성친화도시조성위원회는 정기회의를 연1회 하기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성친화도시조성위원회를 양성평등위원회가 대신하도록 하면 여기 규정대로 정기회의는 매년 1회는 꼭 해야 되는 거에요. 그랬을 때 여성친화도시조성위원회 2018년도 정기회의라고 해서 양성평등위원회를 소집할 것인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시행이 안 된 상태인데 정기회의를 연1회 할 필요성은 굳이 명시하기보다 필요할 때 하는 것이 안좋겠나 싶습니다.

이것도 조율을······.

그것도 조율을 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일단 양성평등 기본조례에 의한 양성평등위원회는 정기회의에 대한 규정이 없고, 위원장이 필요한 경우 소집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 말씀을 다 드렸고요. 등등해서 확인되고 정리되면 일괄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견 수렴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정수영입니다. 늘 주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홍병헌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대구광역시 서구 청소년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를 개정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 3월 민법이 개정되어 기존의 금치산제, 한정치산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제가 2013년 7월 1일 시행됨에 따라 금치산자, 한정치산자는 청소년지도위원 임명 시 결격사유로 기능할 수 없게 됨으로써 조례상 용어를 변경하여 시행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2조] 지도위원의 결격사유 중에서 제1호 “금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으로, 제2호 “한정치산자”를 “피한정후견인”로 변경하였고, 기타 조례 용어 중 “회무”를 “사무”로, “사회복지과”를 “복지정책과“로 “위원회”를 “기금운영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조례안에 대한 사전 조치사항으로 조례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주민들에게 미리 알리기 위해 서구 홈페이지를 통해 2017년 5월 22일부터 6월 12일까지 입법 예고하여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서구 청소년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민성입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청소년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서구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바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서구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서구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서구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 복지정책과장님 그리고 소속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생활국장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7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안건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