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류명열 의원 발언

제204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7-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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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사일정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연

김수연전문위원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김수연입니다. 오늘 회의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 7월 10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 보고서가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부터 7월 13일까지 3일간 종합심사를 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종합심사 결과는 2017년 7월 17일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 이광희 위원장님께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종합심사의 건(시장제출) 2. 2017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종합심사의 건(시장제출)

10시04분

광희

이광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2항 2017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종합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비심사 결과를 각 상임위원회 간사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송유인 간사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

송유인의회운영위원회간사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송유인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회사무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의안번호 제79호에 의거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지난 6월 27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7월 6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예비심사를 하였습니다. 2017년도 의회사무국 기정예산액 총 15억 5816만 2000원에서 1억 1078만 1000원이 증액된 16억 689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효율적인 의회운영비 중 의정활동 지원 강화에 5300만 원, 의회운영 효율성제고에 5378만 1000원, 의정활동 홍보비에 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회사무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안에 대해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희

이광희위원장

송유인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자치위원회 김형수 간사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김형수행정자치위원회간사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간사 김형수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2017년 6월 27일 의안번호 제79호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2017년 7월 7일과 7월 10일 양일간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국도비보조금 및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세입 부분 증감액을 정리하여 주요 사업에 대한 우선편성 여부와 각종 사업의 우선순서를 고려한 예산 편성이 되었는지 초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액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세입 예산액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8219억 7563만 9000원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액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3970억 8390만 4000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 3745억 8454만 8000원 중 마을공방 조성사업 시설비 외 1건에 5억 150만 원을 삼각하고 자연정화활동 청소용품 보관창고 설치에 150만 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 224억 9935만 6000원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세입예산 623억 372만 8000원 및 세출예산 623억 372만 8000원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희

이광희위원장

김형수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위원회 김종근 간사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근사회산업위원회간사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간사 김종근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2017년 6월 27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의안번호 제79호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2017년 7월 7일부터 7월 10일까지 2일간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총세입 예산액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3274억 373만 8000원으로 세입 부분은 삭감조정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액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5669억 9128만 1000원으로 일반회계는 5620억 9723만 6000원이며 이 중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인 농축산과 소관 봉하마을 도정시설 재정비사업 외 2건에 1억 5945만 5000원을 삭감하였으며 관광과 소관 허왕후 신행길 관광상품 개발 1건에 738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 48억 9404만 5000원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문화재단과 김해시복지재단의 심사결과입니다. 김해문화재단과 김해시복지재단의 세입 예산액은 원안대로 가결되었고 김해문화재단의 세출 예산액 중 김해가야테마파크 소관 전관방송 이설공사 및 홍로관 보수공사 및 1개 사업에 4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김해시복지재단의 세출 예산액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위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의견개진과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희

이광희위원장

김종근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박진숙 위원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박진숙도시건설위원회간사

미안하지만 보고하기 전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침에 나오다가 발을 삐어가지고 지금 발목이 많이 부어서 마치는 대로 병원을 가려고 합니다. 미안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박진숙 위원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옥외광고물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2017년 6월 27일 의안번호 제79호,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의안번호 제80호 옥외광고물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이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2017년 7월 7일과 10일 양일간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 중 일반회계는 공공질서 및 안전도로, 도시철도 및 대중교통, 물류, 상하수도, 수질,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이며 특별회계는 기타특별회계인 기반시설, 기반시설부담구역, 농공지구 조성사업, 공영개발사업, 주택사업, 도시철도사업, 지하수 특별회계이고 공기업 특별회계는 공영개발사업, 상수도사업, 하수도사업이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국도비보조금 및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세입 부분 증감액을 정리하여 주요 사업에 대한 우선편성 여부와 각종 사업의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예산이 편성되었는지에 중점적으로 심사하였고 귀중한 예산을 투자한 각종 사업이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세입 예산액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 총 3695억 1048만 원으로 세입 부분은 삭감조정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액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5531억 4573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2937억 8227만 8000원이며 이 중에서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인 도시디자인과 소관 신공항 상징캐릭터 개발사업 외 1건에 대해 4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2593억 6345만 2000원이며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물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 옥외광고물정비기금 운영계획 변경안은 예치금을 활용하여 청사 별관 미디어파사드 설치 외 1개 사업을 위하여 당초 기정지출액 2억 4850만 원보다 10억 원이 증가한 12억 4850만 원을 지출하고자 하는 계획이며 2017년도 말 옥외광고물정비기금 조성액은 17억 1410만 1000원으로 삭감조정 없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옥외광고물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희

이광희위원장

박진숙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ㆍ소장의 총괄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제안설명은 간단하게 국ㆍ소장이 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담당과장에게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의 배분과 직제순에 따라 소관 국ㆍ소장으로부터 특별회계를 포함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2017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포함한 총괄 제안설명과 담당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담당관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준

김상준감사담당관

반갑습니다. 감사담당관 김상준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입니다. 감사담당관실의 2017년도 제1회 추경 세입예산 총규모는 5000만 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올해 17년도 지자체 규제개혁 추진실적 평가에서 인센티브로 받은 지방교부세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 총규모는 1억 9135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억 8690만 6000원보다 445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2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사업에 4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에 25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장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담당관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명희

김명희위원

과장님 지자체 규제개혁 추진실적 이게 평가가 굉장히 좋아서 인센티브를 받은 것입니까?

상준

김상준감사담당관

예. 작년 실적인데 평가는 올해 4월에 했습니다. 우리가 행정자치부장관 장려상 5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장려상을 받은 거네요?

상준

김상준감사담당관

예. 규제개혁팀장도 계시지만 팀원들하고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러면 규제개혁 대상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상준

김상준감사담당관

작년까지는 규제개혁 분야만 별도로 평가했고요. 올해 실적은 내년도에 평가하는데 올해부터는 정부합동평가에 포함되어서 합니다. 작년까지는 개별평가를 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작년까지는 개발평가를 했고

상준

김상준감사담당관

예. 작년 실적을 가지고 올해까지는 개별평가를 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앞으로는 정부하고 공동으로 해서

상준

김상준감사담당관

정부합동평가로 정부평가 안에 들어갑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송유인 위원님.

유인

송유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명희 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죄송하지만 등수를 객관적인 수치로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상준

김상준감사담당관

그게 등수는 안 나오고요. 대상, 우수상, 장려상 이렇게 나오는데

유인

송유인위원

행안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내고장365 사이트 거기에 가면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위탁을 받아서 규제개혁 평가를 하잖아요. 그죠?

상준

김상준감사담당관

예.

유인

송유인위원

거기에서는 우리시 등수가 굉장히 낮던데

상준

김상준감사담당관

말씀드릴게요. 상공회의소에서 주관해서 평가하는 부분이 있고요. 규제지수로 해서 경제친화성 부분을 평가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2개의 평가가 규제개혁 종합평가에 포함이 됩니다. 규제개혁 종합평가는 20개 항목이 되는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2개 항목인데 종합평가할 때는 20개의 항목에 포함됩니다. 경제친화성 분야는 우리시가 높고요. 기업체감도 부분에는 중하위권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중하위권이 아니라 최하위권이죠.

상준

김상준감사담당관

아닙니다. 230개 단체에서 작년에 백육십몇 위를 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228개에서

상준

김상준감사담당관

작년에 경제친화성 부분에는 22위고요. 작년에 기업체감도 부분에서는 169위인가 165위인가 했습니다. 중하위권이었습니다. 그걸 포함해서 종합적인 규제개혁평가에서 저희들이 장려상을 받았습니다. 2개 항목이 20개 항목에 포함되는 부분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상공회의소에서 기업체감도 평가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중하위권이라고 표현하셨는데 작년에는 조금 나아지셨죠? 15년도에는 최하위권이었고 그죠? 감사담당관실에서 조금 더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준

김상준감사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 예산액 중에 42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내용이 뭐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준

김상준감사담당관

중앙부서 감사가 자주 내려오거든요. 수감에 따른 사무용품비가 320만 원 그다음에 5급 이상 내부청렴도를, 직원들을 평가하기 위한 시스템이 있습니다. 시스템 유지관리비에 100만 원 해서 420만 원입니다.

광희

이광희위원장

그 시스템이 이번에 새로 생긴 것입니까?

상준

김상준감사담당관

예. 올해 도입했습니다. 작년에는 4급 이상만 했는데 올해는 5급까지 확대해서 평가하려고 합니다.

광희

이광희위원장

그러다 보니까 비용이 늘어난 것입니까?

상준

김상준감사담당관

100만 원 늘어났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장

제 기억에는 아마 결산감사 때 공직사회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서 중장기계획이 필요하고 그런 것을 입안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 내용이 추가된 것은 아니고

상준

김상준감사담당관

그런 내용의 일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청렴도평가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1년 동안 우리시를 방문하신 민원을 대상으로 하는 외부청렴도 평가가 있고요. 외부청렴도 평가가 전체의 4분의 3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청내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내부청렴도 평가가 있습니다. 그건 4분의 1을 차지하는데 4분의 1에 대한, 앞으로 청렴도 향상을 위한 방안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네요.

광희

이광희위원장

근본적으로 달라진 것은 아닌데 약간 확대했다는 것이네요?

상준

김상준감사담당관

예.

광희

이광희위원장

조금 더 근본적으로 공직사회 청렴도를 높이기 위한 계획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것을 중장기적으로 입안해서 실시하는 게 필요하다는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이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종근 위원님.

김종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청렴도를 지금 윗돌을 빼서 밑돌을 막고 밑돌을 빼서 윗돌을 막는 격이 되어서는 안 될 거란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사실 그 문제의 원인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청렴도에 대한 원인발생, 개인적으로 생각하건대 공직사회에서 특히 인허가 관련 부서에 있는 공무원들을 보면 숫자가 적다는 생각을 합니다. 부서별로 다 인원 고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특히 인허가부서에 있는 사람들은 조금 더 증원되어야 된다는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상준

김상준감사담당관

청렴도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부와 외부가 있는데 외부청렴도는 5개 분야로 나눠집니다. 공사, 용역, 보조금, 제세정, 인허가 부분인데 인허가 부분에 보면 허가과가 주로 많이 좌우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원인분석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허가과 업무실태를 하반기에 한번 조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사가 대행하는 게 있고 토목설계가 대행하는 게 있습니다. 토목설계하시는 분들하고 간담회를 했고요. 얼마 전에 건축사 임원들 몇 분하고 점심식사를 하면서 내용설명을 하고 애로사항을 들었습니다. 인허가 관련해서 다른 시군보다는 처리기간 조금 늦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제가 독단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이고 허가과 관련 팀장님들하고 과장님하고 의논해서 실제 원인이 무엇인지 분석하려고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제가 한 말씀만 더 올릴게요. 일선에 있는 분들은 현장에 나가야 해요. 특히 토목ㆍ건축 관련해서는 현장을 확인해야 되다 보니까 행정을 보는 담당이 없어요. 담당 어디 갔냐고 하면 현장에 갔다고 이야기합니다. 보면 진영하고 진례, 주촌 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근거리가 아니라 원거리가 됩니다. 그러다 보면 실제 앉아서 일을 볼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어요. 민원인 입장에서는 빨리 인허가를 받아야 되는 입장이고 담당자로서는 일거리가 밀리고 좋은 서비스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원인분석 결과에 의하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의 적정수가 확보돼야 한다. 그런 것이 원인 중의 하나일 것이라고 보고요. 감사관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시고 원인분석은 해마다 계속 해왔잖아요.

상준

김상준감사담당관

실제적인 분석은 이때까지 해본 적이 없다고 봅니다.

김종근위원

그래요? 그러면 앞에 뭐 했노?

상준

김상준감사담당관

일단 업무량이 많다고는 인정이 됩니다. 제 소관은 아닙니다만 관련 부서에 직원 숫자를 증원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른 설계서 검토하는 것을 보면 다른 시군보다 양이 많거든요. 여기 국장님이 계시지만 조금 증원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국장님.

상준

김상준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정확하게 분석한 뒤에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인허가 과장이 설명할 때 해야 하는데 순서가 바뀐 것 같습니다. 청렴도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국장님, 인허가 부분에 대한 것들은 누차 이야기를 했습니다.

선근

장선근행정자치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빨리 증원해서 공무원들이 이런 오명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십시오.

선근

장선근행정자치국장

예.

김종근위원

이상입니다.

광희

이광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소통담당관 소관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겠습니다. 민원소통담당관은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소통담당관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영

배선영민원소통담당관

반갑습니다. 민원소통담당관 배선영입니다. 민원소통담당관실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총괄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 세입 부분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5억 4928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액 5억 4947만 5000원보다 19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감내역은 국고보조금 중 여권발급용 봉투 제작에 19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5억 9187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액 5억 8333만 6000원보다 853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먼저 민원서비스 개선에 334만 2000원이 감액된 4억 5810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 허가과 소관 업무추진여비 삭감 등 고객만족민원처리에 1055만 원을 감액하였고 여권보호용 비닐커버 제작 등 여권사무 대행경비 지원에 720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에 1188만 원이 증액된 1억 3377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 민원용 복사기 임차료 222만 원, 과공통 기본업무추진여비 부족분 528만 원 등 기본경비에 118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소통담당관실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희

이광희위원장

민원소통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민원소통담당관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규

박정규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결산 보고하니까 잘 안 만나졌는데 자주 한 번씩 봅니다. 그죠? 민원소통담당과가 생긴 지가 얼마 정도 되죠?

선영

배선영민원소통담당관

7개월 정도 됐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조직개편하고 첫 과장님인데 다른 건 모르겠지만 소통이 제일 잘 되어야, 민원서비스 개선에 적은 돈이지만 334만 2000원이 감액됐다 그죠?

선영

배선영민원소통담당관

예.

정규

박정규위원

민원서비스 개선에 이렇게 되어도 괜찮습니까? 봉투 이건 하다 보면 남아도 상관없지만

선영

배선영민원소통담당관

위원님 내용을 보시면 저희들이 허가민원과와 민원소통담당관실로 분과가 되었는데 예전에 당초예산 편성할 때 허가과 업무추진여비가 저희 과에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허가과 소관 여비를 감액하고 허가과로 재편성이 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삭감된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실제로는

정규

박정규위원

오히려 민원서비스 쪽에는 추경에 더 필요해서 민원인들이나 모든 분들한테 혜택을 주고 해야 되는데 삭감돼서 물어봤고 행정운영경비에는 1188만 정도 올렸다 그죠?

선영

배선영민원소통담당관

그것도 마찬가지로 허가과하고 있으면서 예산이 허가과와 저희들이 반반 편성되면서 부족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편성경비로 보시면 됩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6개월 정도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민원소통담당이 꼭 필요합니까? 대민활동이라든가 간단하게 두 가지만 설명해 주세요.

선영

배선영민원소통담당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민원소통담당관실이 생긴 이유는 허가과하고 감사담당부서로 이원화되어 있던 민원업무를 일원화시키면서 총괄 관리하는 부서가 필요하다 해서 생겼는데 요즘 시민의 삶의 질도 많이 향상되고 욕구도 많이 증가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정의 모든 분야에 사실 소통이라는 게 필요하고 저희들이 근무해 봐도「시장에게 바란다」라든지 직소민원 이런 경우에도 정말 다양한 민원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특히 생활불편민원은 즉석에서 해결해 준다든지 창구가 더 필요한 것 같고 위원님들께도 많은 민원들이 들어오고 있는 줄 아는데 그런 민원들을 저희 부서에서 종합적으로, 직접 처리는 할 수 없습니다만 중간에서 안 되는 부분도 더 자세히 설명드리고 민원해당부서에 적극적으로 처리하도록 독려도 하면서 많이 좋아지고 있고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분야의 해결을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예. 굉장히 필요할 겁니다. 요즘 세상은 인권보장이 워낙 잘 되다 보니까 자기 손해는 조금도 안 보려고 하고 또 일반적인 시위나 아니면「시장에게 바란다」든지 민원소통이 아니고 옷차림새나 이런 걸 보면 보기 싫고 그렇게 하는 건 아니거든요. 내용이야 어떻게 됐든 저희들이 알아도 말씀은 안 드리지만 한 가지만 보더라도 민원소통담당관들이 처리가 다 되지도 않으면서, 어떤 면에서는 잘 되는 것은 편안하게 잘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은 작은 것도 굉장히 힘들게 만들고 하는 게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선영

배선영민원소통담당관

맞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특히나 김해 같은 경우는 인구가 늘고 개발을 많이 하다 보니까 내가 피해를 본다는 마음을 많이 가지다 보니 그런 자리에, 부시장 직속이었죠?

선영

배선영민원소통담당관

예.

정규

박정규위원

물론 저렇게 해도 안 되겠지만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진짜로 애로사항이 있고 자기들이 손해가 가는 자리들은 필요한 부서들하고 연결을 잘 시켜서 최소한의 민원이 제기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선영

배선영민원소통담당관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6개월 됐는데 자체적으로도 많이 했고 꼭 필요하다니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영

배선영민원소통담당관

감사합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광희

이광희위원장

박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화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박정규 위원하고 이야기하는 과정에 의회하고 시민하고 소통이야기 참 잘 파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선영

배선영민원소통담당관

감사합니다.

이정화위원

잘 되고 있죠?

선영

배선영민원소통담당관

저희들은 나름 열심히 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정화위원

민원이라는 것은 참 해결하기 힘든 부분이 결국 우리 의회나 과장님한테 오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소통을 잘해서 시민들과 의회가 서로 소통이 잘 될 수 있게 중간역할을 잘 해주십시오.

선영

배선영민원소통담당관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정화위원

처음 생긴 과이고 자부심을 가지고 잘하고 계시니까 좋은 점수 얻을 수 있도록 국장님 힘 좀 팍팍 밀어 주이소.

선근

장선근행정자치국장

예.

이정화위원

이상입니다.

광희

이광희위원장

이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소통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국 소관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겠습니다. 행정자치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자치국 소관

선근

장선근행정자치국장

반갑습니다. 행정자치국장 장선근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중 행정자치국 소관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 나누어 드린 총괄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행정자치국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2272억 9200만 원보다 961억 3300만 원을 증액하여 3234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입예산 주요 증감내역입니다. 먼저 총무과는 국고보조금으로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 운영지원금 100만 원을 세입 편성하였고 시ㆍ도비보조금으로 이통장 단체상해보험 가입비 15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모범 이ㆍ통장 및 읍면동 협의회장 연수 보조금 1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는 기정예산액보다 961억 1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보통교부세 등 306억 5000만 원과 지방재정집행 우수기관 선정에 따른 특별교부세 8000만 원, 시ㆍ군조정교부금 195억 6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통신과는 2016년 지방행정통합시스템 상담센터 운영사업 등 5개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반환금 1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국 소관 세출예산 총괄은 기정예산액 1861억 6600만 원보다 881억 7200만 원을 증액한 2743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는 기정예산액보다 21억 6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경비부담금 9200만 원, 한림면사무소 신축 대행사업비 5억 원, 불암동주민센터 신축 대행사업비 1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정년 및 명예퇴직자 기념메달 구입비 4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는 기정예산액보다 851억 1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예비비 338억 4300만 원과 도시개발공사 위탁운영비 48억 2600만 원, 지방채 원금 상환액 458억 1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통신과는 기정예산액보다 2억 3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 공공 빅데이터 표준분석모델 구축사업비 6000만 원, 행정전산장비 구입비 78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데이터 분석관리시스템 구축 집행잔액 4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회계과는 기정예산액보다 6억 5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소방 통합방재시스템 설치 사업비 1억 6800만 원, 청사 내진보강 공사비 1억 3000만 원, 의회청사 본회의장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공사비 90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희

이광희위원장

행정자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총무과장 홍성옥입니다.

광희

이광희위원장

박정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규

박정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오늘 경남신문에 보니까, 제가 행정자치에 있을 때 총무과뿐 아니고 기획예산과도 포함되는데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이게 전에도 보니까 전국에서 1, 2등 하고 포상금도 많이 받아왔죠? 이번에도 보니까 아직까지 6월, 7월이 가지도 않았는데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6월 말까지

정규

박정규위원

6월 말까지 잡은 거죠? 경남에서는 1위, 전국에서는 아직 안 나왔습니까? 조기집행을 하니까 인센티브를 굉장히 많이 주는 것 같은데 김해시는 항상 예산을 처음 시작할 때 조기집행을 굉장히 잘 시행하던데 필요한 부분 어디에 쓰는지 그것만 잠깐 설명 좀 부탁할게요.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그 관계는 기획예산과장님이 나중에 설명을 하겠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어쨌거나 돈을 그냥 두지 않고 공사가 필요한 자리마다 조기집행을 해서 일을 잘하고 있다는 말을 하고 나중에 기획예산과에 세부내용을 물어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광희

이광희위원장

박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늘 아침에 김해시의 불공정 인사교류에 대해 공노조에서 문제 제기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알 수 있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예. 오늘 아침에도 공무원노조에서 1인 시위를 8시 30분부터 9시까지 했는데 주요내용을 보면 불공정한 인사를 철회하라는 관계인데

광희

이광희위원장

마이크를 좀 대고 해주십시오.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주요내용을 보면 경상남도 전 시군공무원노조에서 행정부지사님하고 면담한 내용이 있습니다. 면담한 내용을 보면 5급 이하는 정년 이내의 자로 2년 이내 남은 사람으로 교체하고 시군에서 퇴직하면 자체로 승진한다. 그래서 자연해소를 시킨다고 되어있고 4급 같은 경우는 장기교육과 연계하여 점차적으로 감축한다는 합의가 있었는데 우리 노조에서 주장하는 것을 보면 도 자원인 4급 국장이 한 명 와있습니다. 한 명 와있는데 이번에 또 김해시로 발령을 내느냐는 관계하고 한 가지는 3급 기획관리실장 자리가 생기는데 아직 발령은 안 났는데 왜 도 자원이 기획관리실장 3급으로 승진을 하느냐 그리고 4급이 내려오면서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없으니까 도에서 5급이라도 받으라고 해서 5급을 한 명 올려 보냈습니다. 결과적으로 5급이 도에 가면 나중에 도에서는 김해시 자원이니까 언젠가는 도 자원 1명을 김해시로 내려 보내지 않겠느냐 그런 것을 반대한다는 내용인데 거기에 대해서 사전에 노조하고 부시장님하고 저하고 세 번 정도 간담회를 가졌었고 의회 의장님 방에서 의장님하고 저하고 노조하고도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했는데 서로 의견일치가 안 돼서 노조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앞으로 계속 투쟁을 한다고 이야기하시는데 그 내용을 상세하게 말씀드리자면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우리시 5급하고 도의 4급하고 교류가 될 경우에는, 이번 7월 10일에 도 인사발령에 따라서 교류가 됐습니다. 우리시의 인사교류 계획은 자체적으로 4급 승진이 가능하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5급을 한 명 올렸습니다. 올리니까 우리시가 4급 한 자리를 손해 보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노조 주장은 일단 4급도, 5급도 올라가지 말고 우리 시하고 인사교류를 하지 말자고 주장했었습니다. 두 번째 보시면 4급 장기교육을, 도 자원을 우리가 올해 2월부터 교육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노력해가지고 도 자원을 받아와서 교육을 가있는데 이번에 4급이 안 내려오면 도 자원을 연말에 자기들이 가져가겠다. 그렇게 되면 동등한 형태가 되겠습니다. 도에서는 이번에 4급을 안 받으면 연말에는 교육한 자원을 회수해서 가겠다는 상태가 되겠고 현재 도 자원인 4급 국장님이 내년 6월에 퇴직입니다. 6월에 퇴직을 하면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3급, 4급 이래가지고 8급까지 승진하는 걸로 도하고 일단 협의는 완료했습니다. 노조에서는 4급 이하는 승진이 가능한데, 노조 주장도 마찬가지로 승진은 할 수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이번 7월 10일자에 발령 난 4급이 3급으로 승진하고 퇴직하지 않겠느냐 이런데 이번에 도에서 오는 국장님은 토목직인데 2019년 6월에 퇴직합니다. 그런데 4급에서 3급으로 승진하려면 최저연수가 3년입니다. 2019년 6월 되면 2년 6개월밖에 안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도 자원이 국장으로 승진하고 그런 상태는 일어나지 않는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 자원인 4급이 3급 기획관리실장으로의 승진 여기에 대해서 홈페이지나 이런 데에 많이 올라오는데 사실은 도 자원으로 온 사람이 78년도부터 김해군청에서 근무하다가 92년도에 도에 올라갔습니다. 도에서 15년 근무하다가 김해시 국장으로 내려왔는데 제가 이 분을 두둔하는 건 아니고 기본적으로 말씀드리자면 78년도에 이사 와서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김해에서 도청까지 15년 동안 출퇴근을 한 분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김해에서 살고 있고 도 자원이라고 자꾸 주장하는 것은 제 생각으로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결론적으로 보시면 승진인력을 비교하면 4급은 현재 우리시가 도 자원을 교육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5급 사무관이 올라갔기 때문에 5급부터 8급까지 승진 가능한 인원을 표에 보시면 우리시에 전체적으로 이익이다 그렇게 설명이 되겠습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 노조하고 계속 대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득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장

예. 잘 좀 협의하고 대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총무과장님의 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부분 있으면 이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듣던 그대로입니다. 결국은 공로연수자가 있기 때문에 그걸 나중에 도에서 가져가면 조건은 똑같으니까 5급이 하나 가면 그 자리가 비고 하나 내려온 국장 자리는 1년간 공로연수자가 있기 때문에 조건은 같아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대로 하되 노조하고는 대화를 많이 해서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계속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설명 들으니까 이해가 가네요.

광희

이광희위원장

다른 질의 있습니까? 김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희

김명희위원

과장님 분석한 것을 정말 잘 들었는데 조직이라는 게 너무 고정적이다. 완전 정해져 있는 거네. 그죠? 정말 창의력 있게 일을 열심히 하시는 분 또 여러 가지 일에 대해서 성과가 좋으신 분은 아예 길이 막힌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조직의 개편에 관해서 딱 정해져있다는 것에 제가 이런 경험을 안 해봐서 그런지 상당히 놀랍네요. 제가 관여할 일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런 부분은 정말 우리시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고 또 창의력 있는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하신 분들은 승진의 기회를 확대해서 오픈된 마인드로 해야 되지 않나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상당히 충격적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거기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우리시에 훌륭한 국장님들이 계시는데 3급으로 승진하려면 최소연수가 3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도에서 오신 분은 2년 7개월이고 대부분의 국장님은 승진 후 2년 미만이거나 앞으로 퇴직기간이 2, 3년 남아있습니다. 그런 것을 고려해서 인사를 할 계획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어쨌든 구조가 너무 확정적이라는 느낌을 받는데 제도개선도 필요하지 않나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광희

이광희위원장

김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기획예산과와 읍면동 예산을 포함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예산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철

이병철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이병철입니다.

광희

이광희위원장

류명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명열

류명열위원

수고 많습니다. 기획예산과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보니까 복사기 임대 임차료 가격이 천차만별입니다. 300, 200, 50, 100 이렇게 가는데 복사기 임차를 하면 매뉴얼이 없습니까? 전체적으로 다른 과를 쭉 보니까 가격 차이가 많이 나요. 1년 임차하는데 가격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면 안 되는데 복사기가 얼마짜리인지 모르겠지만 임차료가 360, 210 심지어 50만 원도 있고요. 무슨 이유입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표준으로 거의 다 맞췄는데 고급기종 그런 데에 차이가 있어서 그렇지

명열

류명열위원

컬러가 나와도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 문화재단에 보면 무지개다리 사업이라 해서 컴퓨터 임차해서 8개월 쓰는데 300만 원이에요. 사면 가격이 그렇게 안 하는데 보니까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은 단디 챙겨서 시정해 줘야 되는데

병철

이병철기획예산과장

저희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단디 챙겨보이소. 이상입니다.

광희

이광희위원장

박정규 위원님.

정규

박정규위원

기획예산과장님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조기집행 특히 두세 군데만 어느 쪽으로 많이 했는지 복지 쪽 아니면

병철

이병철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매년 예산편성 단계부터 재정조기집행을 신경 써야 되기 때문에 산하기관 이런 데는 사용료 이런 것을 한 90% 정도 편성하고 각 부서에서 미리 집행하도록 설계 같은 걸, 예산이 확보되고 나서 하면 늦으니까 가을부터 설계를 미리 시작해서 예산이 의회에서 통과되고 나면 1월부터 바로 사업이 시작될 수 있도록 그런 절차를 갖추니까 재정조기집행이

정규

박정규위원

전체적인 한 자리나 두 자리 이런 건 말씀할 수 없어도 사전에 계획한 자리에 미리 보고 시행을 한다 이거죠?

병철

이병철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정책이 좋고 다른 시군에도 그렇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김해시가 항상 상위권에 되어있는 것은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참 좋습니다. 그리고 기획예산과는 과마다 꼭 필요한 부서 아닙니까? 돈을 줘야 실행할 것 아닙니까? 인재육성과에 보면 학교지원과라고 있죠?

병철

이병철기획예산과장

예. 학교지원팀이 있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보통 보면 신설학교나 아니면 좀 오래된 학교마다 보면 규칙을 정해가지고 2년에 한 번, 2년 받은 데는 안 주고 이건 많이 불합리하다고 보거든요. 신설학교 나름대로 필요한 것은 있겠지만 구도심 김해중학교, 동광, 합성, 김해여중, 중앙여중 이런 자리에 2년 줬다고, 비가 새면 자비도 있겠지만 기간을 정해놓고 주다 보니까 형평성이 너무 안 맞는 것 같아. 오래된 학교는 돈이 더 들어갈 것이고 더 들어가도 표는 안 나고 그런 사항들이 많이 있던데 이야기를 하면 잘 안 먹혀요. 돈이 없다는데 기획예산과에 돈을 그렇게 안 줍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예산과장

죄송합니다. 시장님 오시고 교육비가 대폭 인상되었고 경남도 내에서는 우리시가 제일 많이 주는데

정규

박정규위원

그건 당연하죠.

병철

이병철기획예산과장

우리시에 학교가 워낙 많다 보니까 학교에서 요구하는 것은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인재육성과에서 규칙을 정해서 하는 것 같은데 앞으로 이런 부분도 시정하라고 하겠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의령이나 저런 데는 분성중학교나 장유에 큰 학교보다도 전체 학생수가 적거든요. 저도 교육청에 항상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부자동네는 부자형님 옆에 있으니까 돈을 많이 안 가져가나. 그러면 이렇게 저렇게 예산 잘 세워야 돈을 주지 잘 모르는데 누가 돈 주나? 어쨌거나 잘 맞추고 많이 타와가지고 우리 학생들이 좀 더 편안하게 공부할 수 있으면 안 좋겠나. 친환경급식부터 그렇게 하는데 나중에 인재육성과에도 다시 이야기할 건데 이야기하면“돈 안 줍니다. 돈 없습니다.”하는데 기획예산과에 이야기하면 서류가 안 올라왔다고 하거든. 중간에 붕 뜨는 수가 너무 많더라고. 그런 것을 잘 챙겨서 해주이소.

병철

이병철기획예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국장님 저한테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선근

장선근행정자치국장

그렇습니다. 교육지원사업은 교육부 산하이기 때문에 자치단체에서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교육청에서 직접 학교시설이나 이런 것을 다 해야 되는데 그게 어려우니까 우리 시에서, 물론 우리뿐만 아니고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겠지만 일정한 예산을 편성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2년마다 1번씩 주고 이런 부분은 예를 들어서 우리시 전체 예산이 대충 11억이면 11억 이렇게 묶어서 교육지원부서에서 심의해서 줄 때 2년에 1번씩 시설개선을 한다든지 이런 것이고 그 외 나머지는 교육청하고 정책협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있거든요. 사실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예. 압니다. 우리 예산이 1조 몇천 억 되면 3%, 5%만 해도 돈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학교가 많다 보니까 표가 많이 안 나는 건데 각 부서마다 돈 더 달라고 추경에 올라온다 아닙니까? 특히 오래된 학교는 아까 말대로 주기적으로 주는 것보다 꼭 필요한 자리에 더 투입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이소.

병철

이병철기획예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저하고 아무 상관없는 학교, 대동이라도 필요한 자리는 민원 듣고 제가 이야기할 수도 안 있겠습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예산과장

예.

정규

박정규위원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희

이광희위원장

박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유인 위원님 먼저 해주시죠.

유인

송유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몇 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시정홍보 주요업무계획 책자하고 현안사업 설명회 주요 시책자료 인쇄비 해가지고 증액하셨는데 일선 읍면동 통장단까지 전달되고 있습니까? 시책을 어디까지 홍보하고 있는 겁니까?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병철

이병철기획예산과장

매년 업무계획을 세우면 우리시 각종 시책이라든지 정책 이런 것을 만들어서 전 읍면동에 다 배포하고 우리 부서, 언론기관, 중앙부처에도 다 하고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제일 중요한 우리 시민들이 잘 알아야 하는데 배포하고 난 뒤에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예산과장

아무래도 우리시는 워낙 인구도 많아서 이렇게 해줘야만 시민들이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정책들을 많이 알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래요? 그런데 시보에 관해서는 예산 증액이 없습니까? 주민수가 늘어나면 당연히 올라와야 하는데 그건 없네요?

병철

이병철기획예산과장

여기와 공보 담당하고는 차이가 있는데

유인

송유인위원

별개인데 당연히 인구수가 증가하면 그 데이터베이스에 따라서 시보 나가는 부수가 증가할 텐데 아예 없어서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이고

병철

이병철기획예산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실장 업무추진여비는 기획조정실장을 보고 책정하셨다 그죠?

병철

이병철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6개월분이다 그죠?

병철

이병철기획예산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그 밑에 지방분권 전문가 자문료 300만 원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예산과장

문재인정부가 들어서면서 지방분권 업무가 화두될 것 같아서 대학에 분권하고 조세분권 이런 데에 대해서 자문을 구한 게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자문을요?

병철

이병철기획예산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지방자치법을 국회에서 만드는데 굳이 저희가 이런 것까지 할 필요가, 우리 시에서 의견제시를 할 겁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 밑에 출연기관 경영합리화 추진 용역 2억 책정하셨는데 매년 하게 되어있는 사업입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예산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출자ㆍ출연기관의 규모가 굉장히 커졌는데 과연 이대로 놓아두어도 될 것인가. 인력이나 업무가 효율적으로 배분됐는지 저희들이 이 시점에서 한번 점검해봐야 하지 않느냐 싶어서

유인

송유인위원

조직이라든지 전체적으로 다 들어가는 용역입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예산과장

예. 인력이라든지 업무가 적정한지, 출자ㆍ출연기관이 있는 다른 도시에서는 이런 걸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우리시가 유난히 많고 조직이 비대하고 예산 규모도 방대하죠?

병철

이병철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창원시와 한번 비교해 보셨습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예산과장

아무래도 창원이 우리보다 도시 규모가 크기 때문에 창원이 더 많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많은데 창원은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문화재단은 2개밖에 관리 안 하죠? 우리처럼 관광사업소, 재단 이렇게 흩어져 있지는 않거든요.

병철

이병철기획예산과장

창원시는 문화재단 사무처에서 하고 우리처럼 문화의전당 사장, 클레이아크 사장 이런 게 아니고 통합적으로 운영하더라고요.

유인

송유인위원

성산아트홀하고 진해복합문화센터 2개만 관리하죠. 순수하게 문화만 전담하죠. 창원은 그렇더라고요.

병철

이병철기획예산과장

315센터인가 그것하고

유인

송유인위원

예. 아트센터하고

병철

이병철기획예산과장

여러 개 있는데 인력을 보니까 우선 단순비교해 보면 창원에 인력이 좀 적은 것 같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예를 들어서 출자ㆍ출연기관은 기간제가 몇 명인지 파악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 용역에 돈이 들더라도 조직개편안에 대해서도 한번 심각하게 고민해 보시고요. 우리 개발공사의 역할에 대해서도 고민을 깊게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창원은 아마 도시계획과에 T/F팀으로 개발사업소가 별도로 있죠? 우리와 다르던데 그 시스템이 굉장히 합리적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병철

이병철기획예산과장

저희들도 효율적인 조직 운영이 되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차라리 관광사업소에서 하거나 재단은 손을 많이 봐야 할 것 같아요. 끝으로 시장님이 이번에 의회에서 추경 제안연설하셨을 때 금리를 갈아타게 해서 4백 얼마라고, 지방채를 일부 상환하고 금리를 낮은 것으로 바꿨다고 하던데 왜 그 표기를 안 해주셨어요?

병철

이병철기획예산과장

맨 뒤에 196페이지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다른 부서는 보니까 지방채 3%, 2.6% 해서 표시를 했는데 잘한 것을 왜 표시를 안 해서, 얼마짜리를 얼마로 갈아탄 겁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예산과장

지방채가 2.7%에서 2.9% 되던 것을, 이게 변동금리거든요. 도 지역개발기금 1.8% 고정금리로 갈아탔는데 458억을 도에서 상환채를 받아가지고 하면

유인

송유인위원

아, 1.8%짜리로요?

병철

이병철기획예산과장

최소한 10억 이상은 예산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금리 표기를 해주셨으면, 시장님이 제안설명할 때 듣긴 들었는데 이 내용이죠?

병철

이병철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예. 잘하셨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장

송유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민정 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민정

박민정위원

수고들 많습니다. 박민정 위원입니다. 문재인정부가 들어서고 문재인 대통령 후보시절에 한 공약사항 중에 지방분권이, 지방 살림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제일 큰 화두였어요. 대선 치르고 13일에 서울시청 다목적홀에 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를 다녀왔는데 그곳에서 기초자치단체장 등이 줄기차게 요구한 부분들이 재정 분권이 빨리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지방자치제는 허구다. 그 후에 청와대 관계자, 행자부 관계자, 지방분권민주지도자회의 대표 3자가 모여서 논의한 결과 내년부터는 자치분권 실현을 한다는 약속을 하고 문자도 받았는데 현재 8대 2 구도잖아요.

병철

이병철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6대 4로 하겠다는 약속을 한 것 같은데 우리시도 내년부터는 국비가 8대 2에서 6대 4로 된다면 예산이 대폭 증액될 것으로 봐야 할 거예요. 물론 국회 의결과정이 있겠습니다만 우리시도 치밀한 계획이 있어야 되겠다는 거죠. 예산이 대폭 증액되면 사업의 완급조절도 해야 할 것 같고 내년부터는 청와대가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으니까 예산 다루는 부서에서는 그에 대응할 치밀한 계획이 있어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병철

이병철기획예산과장

예. 이 분야에도

민정

박민정위원

아마 시장님도 그런 부분들을 숙지했을 거예요. 제가 문자도 넘겨주고 했는데 그에 따라 지방정부도 대응하는 치밀한 계획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병철

이병철기획예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이상입니다.

광희

이광희위원장

박민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희 위원님.

명희

김명희위원

과장님 아까 용역하신 것 있잖아요. 용역 결과 나오면 전체적으로 한번 브리핑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이병철기획예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이상입니다.

광희

이광희위원장

김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권

장일권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장일권입니다.

광희

이광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정보통신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화위원

과장님 정보화마을 활성화사업 있죠?

일권

장일권정보통신과장

예.

이정화위원

이 부분 한번 설명해 주이소.

일권

장일권정보통신과장

정보화마을이 대동농협지소에 무상으로 임대했는데 금년에 신축 설계계획이 있어서 대동면 별관 2층에 이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정화위원

이전사업입니까?

일권

장일권정보통신과장

예. 하고 남은 돈을 반납하는 겁니다.

이정화위원

반납금액이에요?

일권

장일권정보통신과장

예.

이정화위원

보통 정보화마을 활성화해서 작년하고 올해 차이나는 부분이 있습니까?

일권

장일권정보통신과장

예산 부분은 좀 늘어났습니다. 시비 500만 원하고 도비 308만 원으로 하는데 작년에는 예산이 적었는데 금년에는 증액해서 지출하고 있고 행사와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만들어서 마을을 찾는 사람들에게 체험행사를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이 사업은 김해를 홍보하는 겁니까? 어떤 사업입니까?

일권

장일권정보통신과장

대동은 화훼 쪽을 하고 있고 칠산은 참외 쪽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러면 진영은?

일권

장일권정보통신과장

진영은 없습니다.

이정화위원

진영은 없고 그러면 지금 대동, 칠산 두 군데 하고 있네요?

일권

장일권정보통신과장

예.

이정화위원

앞으로 계획은, 내년 예산할 때 과장님이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추가로 활성화한다든지 안 그러면 이 사업 자체가 어떻다고 생각되십니까?

일권

장일권정보통신과장

추가로 마을을 계획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사실 취지가 뭐냐면 도시와 농촌 간 정보화 격차를 해소하자는 취지였습니다. 요즘은 농촌에도 정보가 많이 보급되었기 때문에 원취지와 거리가 멀고 2개 마을을 운영하다 보니까 상당히 호응이 좋은 게 가족끼리 체험행사를 많이 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마다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개발해서 할 수 있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예산적인 부분에서는 상반기에 300, 하반기 500만 원 주는데 그 예산으로 충분하게 운영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이 선에서 더 이상 계획은 없고 일단 이 예산으로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개발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과장님 마음에 드는 사업 같으면 확실하게 다른 쪽으로도 확대할 수 있으면 확대해 주시고 많이 노력해 주십시오.

일권

장일권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이정화위원

이상입니다.

광희

이광희위원장

이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회계과장은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훈

조재훈회계과장

회계과장 조재훈입니다.

광희

이광희위원장

김명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명희

김명희위원

과장님 의회 청사 본회의장 장애인편의시설 설치공사 확정된 겁니까?

재훈

조재훈회계과장

예. 일단 의회에서 예산 통과가 되어야 하고요. 장애인단체에서 건의사항으로 들어온 것에 대해서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설치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됩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김종근 위원님이나 저나 그에 대해서 너무 돌출 분위기가 많고 위에 여러 가지 디자인에 합당하지 않다고 이야기했는데 이걸 통과시켜서 설치한다면 추후에 볼썽사나운 모습이 될 수 있는데 다른 대안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재훈

조재훈회계과장

예.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치하기 전에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통행과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통행이나 이용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미관상 상당히 문제가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건 다른 대안이 있는지 한번 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희

이광희위원장

김종근 간사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근위원

우리 김명희 위원님께서 걱정을 많이 하셨습니다. 저 역시도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청사관리팀에서 연구를 하다가 저에게 계획안 도면을 가져왔습니다. 보니까 돌출 부분에 대한 것은 도저히 용납될 부분도 아니고 대안을 찾았는데 안으로 넣어서 동선에는 전혀 지장이 없는, 미관상에 지장이 없는 안을 가져왔습니다. 아마 김명희 위원님께 설명이 안 된 것 같네요. 그래서 저는 가능하겠다고 나름대로 승낙을 했습니다. 다른 위원들도 그 내용이 필요하다고 청사관리계에 요청하시면 대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선근

장선근행정자치국장

위원님 이번에 리모델링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같이 맞춰서 해야 합니다.

김종근위원

위원님, 보니까 괜찮겠더라고요.

명희

김명희위원

예. 설명 부탁드릴게요.

재훈

조재훈회계과장

일단 리모델링 계획하고 확정되는 대로 다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장

그런 사항은 위원님들이 다 궁금해 하시니까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조만간에 가지도록 하십시오.

재훈

조재훈회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장

송유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인

송유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관청사 중앙로비 리모델링 공사 1억 5000 있다 그죠?

재훈

조재훈회계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어떤 내용입니까?

재훈

조재훈회계과장

본관을 건축한 지가 상당히 오래됐고 많이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든카페에 있는 국제자매도시와 관련한 홍보자료가 너무 안에 있다 보니까 출입하는 사람들에게 확인과 홍보가 안 되고 해서 그걸 로비 쪽으로 배치를 다시 하고 입구 쪽이라든지 전체적으로 깨끗하게 리모델링을, 사실 청사를 방문하는 사람들이 보면 중앙현관이 얼굴이지 않습니까? 얼굴이 현재 너무 어두워서 다시 한번 국제자매도시 홍보 관련 부스를 밖으로 내면서 다시 손을 보는 것으로 계획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인재육성과에서 명예의전당 어디다 설치합니까?

재훈

조재훈회계과장

명예의전당은 지금 자리가 완전히 확정이 안 되어서 그것도 같이 협의하고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왜 별도로 3000만 원을 책정합니까?

재훈

조재훈회계과장

명예의전당을 설치하게 되면 동판이라든지 그런 물품을 새로 제작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제작은 저희가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유인

송유인위원

리모델링할 때 공간 만들어주고 동판은 부서에서

재훈

조재훈회계과장

일단 저희는 리모델링하면서 공간만 확보해주면 그에 따른 동판 제작이라든지 그런 것은 인재육성과에서 설치하는 것으로 협의되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동판이 몇천만 원씩 합니까? 그러면 공간을 회계과에서 만들어주고 인재육성과에서는 동판만 고액기부자에게 별도로 하나 해주면, 예산을 왜 이렇게 이중지출을 합니까?

재훈

조재훈회계과장

동판을 만드는 것까지는 확실하게, 일단 동판은 저희가 안 하고 인재육성과에서 제작하는 것으로 협의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가격이라든지

유인

송유인위원

인재육성과에서는 자리 세팅하는 비용까지 해서 3000만 원 말씀하셨거든요. 어차피 회계과에서 리모델링할 때 공간을 확보해드리면 예산을 그렇게 따로 편성할 필요가 있겠나 싶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재훈

조재훈회계과장

인재육성과에서도 어느 정도 위치만 지정해주는 것이지 그 외에 필요한 부분은 인재육성과에서 하는 걸로

유인

송유인위원

자리 지정해줘도 할 때 협의해서 만들어주는데 왜 협업을 안 합니까? 자리만 만들어주고 뒤에 세팅하는 예산은 또 합니까?

선근

장선근행정자치국장

인재육성과에서 나오는 부분은, 앞으로 계속 장학기금이 들어오면 그에 맞춰서 고액기부자는 위로 간다든지 또 적게 내셨던 분이 위로 갈 수도 있고 그런 걸 계속 로테이션해야 하기 때문에 일정한 공간을 마련해주면 인재육성과에서 관리해야 되니까

유인

송유인위원

공간 자체를 협의해서 설계에 넣어버리면 인재육성과에서 3000만 원까지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고액기부자가 얼마 되지도 않는 상황에서

선근

장선근행정자치국장

위원님 동판을 할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제대로 안 서있는 상황에서 공간 만들어주고 리모델링 공사하는데 너네 따로 공사하라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할 때 같이 하면 되죠.

선근

장선근행정자치국장

그건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안에 이 부분만 하는데 처음부터 우리가 정해서 기부자들을 넣어서 할 수 있는데 기부자 내역이 수시로 변하고 새로 오신 분을 넣어야 하고 이렇게 해야 하기 때문에

유인

송유인위원

그러기에는 공간이 좁지 않습니까? 자매협력도시들 홍보를 앞에 내면 공간이 부족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인재육성과에도 다른 방법을 찾아보라고 말씀드렸는데 리모델링하실 때 인재육성과와 협의해서 한쪽으로 아니면 삭감해도 괜찮겠다 그죠? 동판에 이름 제작하는 거야 과의 업무추진비로 얼마든지 할 수 있죠. 1년에 몇백 명, 수천 명이 하는 것도 아닌데

재훈

조재훈회계과장

인재육성과에서 동판 제작해서 붙이는 장소가 잠재적으로 현관 쪽에 하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 하다 보면 현관 여건상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도 감안하셔야 될 것 같고요.

유인

송유인위원

부서하고 한번 협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희

이광희위원장

송유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가지 여쭤볼게요. 청사 내진보강공사라고 했는데 전체적인 내진보강공사가 있었습니까?

재훈

조재훈회계과장

내진보강공사는 처음이고 그전에 청사 내진보강에 필요한 내진성능검사를 한 번 했었습니다. 본관 청사와 의회 청사, 옆에 있는 구 보건소 청사에 대해서

광희

이광희위원장

그러면 이게 일부분입니까 아니면 전체적인 내진보강공사가

재훈

조재훈회계과장

먼저 내진설계를 하기 위해서 검사를 했을 때 1차적으로 건물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할 부분이 본관 청사와 구 보건소 밑에 있는 2개가 우선적으로 보강되어야 한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본관 청사부터 먼저 하고 다음에는 구 보건소, 나머지는 등급별로 좀 나은 공공청사에 대해서 계속하도록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장

차후에 공사할 것도 많이 있겠다는 이야기네요?

재훈

조재훈회계과장

시급하게 보완되어야 할 부분부터 먼저 하고 앞으로 공공청사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내진보강을 해야 합니다.

광희

이광희위원장

내년도 본예산에 올라올 예정입니까?

재훈

조재훈회계과장

일단 내년도에는 아마 보건소부터 먼저 해야, 올해는 본관 청사부터 먼저 하고 내년도에는 보건소하고 의회 청사를 같이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선근

장선근행정자치국장

위원님 이 사업비가 5억 원 국비를 받았습니다. 국비를 받고 우리 시비를 보태서 본관부터 먼저 할 것입니다. 내년에 국비를 다시 얻어서 시비 조금 보태서 보건소에 하고 의회에 하고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광희

이광희위원장

어떻습니까? 내진공사라는 게 최근에 지진이 나타나면서 시급하게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공사 아닌가요? 그렇다면 국비 나올 때까지 기다려서 1년, 2년 끌 게 아니고 모아서 1년 안에 해야 할 공사 아닙니까?

선근

장선근행정자치국장

물론 맞습니다. 다 하는 게 좋긴 좋은데 단계별로 추진을, 앞으로는 건물을 짓게 되면 내진보강을 다 해야 하니까

광희

이광희위원장

지금은 기존 건물의 보강공사잖아요. 기존 건물의 보강공사가 그렇게 급하지 않습니까?

선근

장선근행정자치국장

재난이라고 하는 게 언제 다가올지 모르는 일이기 때문에 그럴 수는 있습니다만 예산 사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이 있으니까 그걸 보고 점진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광희

이광희위원장

기간을 어느 정도 보고 있나요?

재훈

조재훈회계과장

본관 청사의 내진보강 같은 경우에는 8월부터 시작하게 되면 올 연말 안에 다 할 계획입니다. 실제로 기존 건물을 그대로 두고 내진보강을 해야 하기 때문에 업무가 비는 시간에 해야 하지만 그렇게 많이 걸리지는 않고 올해 안에 완료될 것으로

광희

이광희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국 소관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은 나와서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경제국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

구정회일자리경제국장

일자리경제국장 구정회입니다. 2017년도 일자리경제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666억 6000만 원이 늘어난 4524억 8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세입예산 증감내역입니다. 먼저 일자리창출과 주요 세입입니다.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 4800만 원, 2017 대한민국 마을기업박람회 3억 6000만 원, 특화 전통시장 육성 지원에 1억 20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에 1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페이지 미래산업과 주요 세입입니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 공장 스마트화 지원사업에 1억 6400만 원,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조선기자재 사업다각화 지원사업에 2억 97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조선기자재업체 업종전환 한시지원 보조금 8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무과 소관입니다. 주민세 20억 원, 재산세 56억 원, 자동차세 33억 원, 담배소비세 64억 원, 지방소득세 105억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납세과 소관입니다. 도세 징수교부금 20억 원, 지방자치단체 금고출연 등 협력사업비 3000만 원, 지방소비세 10억 원, 세외수입 지난연도 수입 30억 원, 순세계잉여금 276억 2500만 원, 16회계연도 국고보조금 잔액 29억 2600만 원, 16회계연도 도비보조금 잔액 13억 97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공인중개사법 위반 과태료 500만 원, 보행자용 도로명판 확충사업 1000만 원, 지적관리 업무보조 인건비 300만 원, 도관리 광역도로 도로명시설물 설치비 8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미등기토지 상속인 찾아주기 사업에 1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54억 1800만 원이 늘어난 273억 23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 증감내역으로 지역사회 링크사업 1억 5000만 원, 청년 두드림 일자리사업 1억 4300만 원, 대한민국 마을기업박람회 5억 6000만 원, 지역인재 고용 우수기업 지원사업 7500만 원, 특화전통시장 육성 지원 3억 원, 도시가스 보급 확대 2억 4900만 원,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에 68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페이지 미래산업과 주요 세출입니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조선기자재 사업다각화 지원사업 4억 5800만 원, 항노화 의생명 산업특구 용역 6000만 원, 지역특화산업 공정혁신지원 및 스마트공장 확산사업 1억 1000만 원, 메디컬디바이스 융복합 실용화사업 26억 400만 원, 풀뿌리기업 육성 지원사업 70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계소재융합종합지원센터 구축 종합계획 수립용역에 2억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무과 소관으로 개별주택가격조사 사무관리비 400만 원을 감액하고 지방세 부과징수 공공운영비 3000만 원, 기본업무추진여비 6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개발부담금 부과ㆍ징수 6600만 원, 부동산관리 700만 원, 도로명주소 운영ㆍ관리 1000만 원, 도관리 광역도로 정비 8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적재조사사업 1억 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국 소관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광희 위원장, 김종근 간사와 사회교대)

김종근위원장대리

일자리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창출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일자리창출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연

박성연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창출과장 박성연입니다.

김종근위원장대리

과장님 질문에 앞서서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진영 소도읍사업 관련해서 시장통

성연

박성연일자리창출과장

전통시장.

김종근위원장대리

건물 철거를 다했는데 앞에 9억 예산 관련해서 한번 설명이 있었죠?

성연

박성연일자리창출과장

그렇습니다.

김종근위원장대리

별다른 내용은 없었습니까?

성연

박성연일자리창출과장

특별한 건의사항은 없었고 당시 상인회와 같이 의논했던 사업계획에 전체적으로 합의를 했고요. 그다음 제일 중요한 게 간판사업을 상인들과 같이 연합해서 하는 것으로

김종근위원장대리

간판사업이요?

성연

박성연일자리창출과장

예. 가게 간판 안 있습니까? 간판사업을 자부담 20%로 해서 지원사업에 포함하는 것으로 합의가 되었습니다.

김종근위원장대리

주 메뉴가 갈비에서 바뀌었어요?

성연

박성연일자리창출과장

아닙니다. 갈비 그대로 가기로 했습니다.

김종근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김명희 위원님.

명희

김명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미니햇빛발전소 이건 태양광을 말하는 겁니까?

성연

박성연일자리창출과장

예.

명희

김명희위원

국비가 다 지원되는 것입니까? 자격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성연

박성연일자리창출과장

햇빛발전소 말씀하시죠?

명희

김명희위원

예. 미니태양광 설치 지원이라고 해놓았네요.

성연

박성연일자리창출과장

보조사업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친환경생태과에서 하는데

성연

박성연일자리창출과장

친환경생태과에서 하는 것도 있고요. 저희들 햇빛발전사업 태양광발전사업도 있고요. 초미니 같은 경우에는 친환경생태과에서 주관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여기 지금 친환경생태과 아닙니까?

성연

박성연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창출과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아이고, 미안합니다.

김종근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류명열 위원.

명열

류명열위원

81쪽에 보면 GMK창원 태양광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진례면 되어있고 위에는 삭감되고 밑에는 다시 있는데 설명해 주이소.

성연

박성연일자리창출과장

위에는 부산 생활폐기물연료발전소 주변지역에, 수가동입니다. 이건 520만 원 감액되는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진례면에 GMK 태양광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입니다. 이것도 감액되는, 520만 원과 같은 형태인데요.

명열

류명열위원

밑에 710만 원도

성연

박성연일자리창출과장

아, 과목변경인데요. 공공시설에 대한 부분을 삭감하고요. 이것을 소득증대사업으로 편성한 사업입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진례면에 마을이 정해져있습니까?

성연

박성연일자리창출과장

평지마을입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평지에 주고 생활폐기물 연료화발전소 주변지역 수가동 이게 무슨 근거가 있습니까? 생활폐기물 연료화발전소 주변지역이라든지 이런 걸 수가동에 주는 게

성연

박성연일자리창출과장

반경 5㎞ 범위 내의 주변지역에 대해서는 지원사업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부산에서 우리한테 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이 돈을 줘야 하나?

성연

박성연일자리창출과장

저희들은 이 돈을 받아서 지역주민들한테 지원해 주는 사업이죠.

명열

류명열위원

그래요? 그리고 78쪽에 보면 김해동상동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을 어떻게 할 건지 대충 설명 좀 해주십시오.

성연

박성연일자리창출과장

동상동전통시장이 문화관광형시장으로 공모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사업기간은 총 3년간이고요. 총 18억 범위 내에서 지원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국비와 시비는 5대 5 매칭사업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인데 주요사업으로는 문화공간 조성사업과 행사라든지 관광상품 개발 그다음에 동상동전통시장을 우리 음식의 대표시장으로 육성 개발할 생각입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관광상품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성연

박성연일자리창출과장

관광상품을 개발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결과는 안 나온 사항입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답을 하나 드릴게요. 동상동시장 안에 유공정 우물 있죠? 그것 이 사업에 포함 안 됐죠?

성연

박성연일자리창출과장

그 사업은 아직까지 정확하게, 섹터는 들어가 있는데 이걸 가지고는 어떤 계획은 없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좋은 게 있는데 그런 것을 자꾸 빼더라고. 430년 된 우물이 있다 아닙니까? 좋은 관광상품이 있는데 이런 것을 하면서 빠뜨리면 안 되고 넣어가지고 병행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과장님 가보이소, 좋다.

성연

박성연일자리창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가서 사진 찍어서 내한테 보내주이소.

성연

박성연일자리창출과장

그러겠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대리

류명열 위원 수고했습니다. 박민정 위원님.

민정

박민정위원

고생합니다. 예비심사하면서 예산 관련된 부분은 언급됐으리라고 보는데 일자리창출과에 보면 국비보조사업 반환금이 있잖아요.

성연

박성연일자리창출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

이게 보면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집행잔액이어서 원금과 이자를 반납한다는 말이에요. 국비가 19건, 도비 8건 있는데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인데 돈을 남겨서 반환한다는 게 이해가 안 돼요. 전 회계연도 건데 일자리를 만들어서 이걸 제로베이스로 만들어야 우리 과장님이 칭찬을 받을 것 아닙니까?

성연

박성연일자리창출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

돈을 남겨서 국도비를 반환하면 경제는 자꾸 어려워지고 있는데 이게 하나의 가이드라인이 되어서 다음 회계연도에 국비 지원할 때“그 동네는 예산을 지원했더니 돈을 남겨서 반납하더라.”그러면 바람직한 것은 아니라는 말이에요.

성연

박성연일자리창출과장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특히 국도비사업 보조받은 것은 딱 제로베이스로 만드는 게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했다고 볼 수 있는데 일자리 만들라고 돈을 내려 보내줬더니 남겨서 반납한다. 이런 일은 추후에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대의 화두가 대체에너지예요. 원자력발전소 30% 공정 지나간 것도 폐지하는 과정에 있으니까 우리 시로서는 할 수 있는 것은 태양광이죠. 이걸 널리 확산해야 할 텐데 물론 국비보조사업으로 그동안 해왔습니다만 지방분권화가 활성화되면 모든 것을 지방자치단체에 떠맡길 것 같더라고요. 이런 것을 널리 홍보해서 자체적인 전력생산을 해서 운영이 돼야 되겠다는 제언을 드리고 싶고 일자리창출과 업무 중에 있으니깐 드리는 말씀입니다.

성연

박성연일자리창출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

또 하나는 민원해결을 하나 부탁드려야 되겠는데 한 30년 전에 내외동에 산동네같이 하사관단지라는 마을이 있어요. 잘 아실 거예요. 도시가스 문제를 언급하는데 김명희 위원도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마을을 왔다 갔다 하고 제가 또 이웃에 사니까 늘 찾아와요. 30년 전에 형성된 마을이다 보니까 그 당시에 하사관단지라고 주택을 건설하면서 5m 소방 도로를 내놓았는데 그 주택의 앞 도로는 그 사람 소유로 되어있고 기부채납이 안 된 것 같아요. 제가 이번에 도시가스 인입문제로 인해서 확인을 해보니까 돌아가신 분이 많아. 상속절차도 안 되어있는 것 같고 이걸 에너지담당 팀장님하고 주사들에게 말하니까 사유지에 굴착이 힘이 든다. 제가 주민들한테 확인해 보니까 죽고 없는 사람, 또 서울로 이사 간 사람의 동의 구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그러니까 자기가 팔고 간 집 도시가스 메인관 인입시키는 것 때문에 시비 거는 사람은 없을 것 같은데 경남에너지하고 과장님이 나서서 상의를 하세요. 5m 소방도로 앞쪽은 전부다 도시가스를 쓰고 있단 말이야. LPG를 쓰니깐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안전문제도 있으니까 과장님이 적극성을 가지고, 내외동 의원들이 늘 시달리는 부분이 그거예요.

성연

박성연일자리창출과장

우리 김명희 위원님께서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는 지역이고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어제도 우리 집에 몇 명이 찾아왔어요.

성연

박성연일자리창출과장

저희들도 현장에 가서 그 부분을 절충해 봤는데

민정

박민정위원

안 되는 이유가 뭔데?

성연

박성연일자리창출과장

사유지 동의죠.

민정

박민정위원

죽고 없는 사람 동의를 어떻게 구합니까?

성연

박성연일자리창출과장

그러니까 자손

민정

박민정위원

한두 사람도 아니고

성연

박성연일자리창출과장

토지소유 같은 경우에는 굴착을 하려면 굴착동의를 받아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동의를 안 하고 나중에 지하 부분 매설을 동의 없이 했을 경우에는 문제가 되니까 예를 들면 활천지역에 학교부지인데도 동의를 안 해줘서 주민들한테 공급을 못하는 애로사항도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주민들이 돌아가신 분들은 상속절차를 거치고 시에 기부채납을 하면 제일 바람직하다.

성연

박성연일자리창출과장

그렇죠.

민정

박민정위원

상하수도 관계라든지 민원 제기하면 언제든지 해결해 드릴 테니까 자손들에게 상속하도록 해서 도로 부분은 기부채납해 주면 여러분들이 생활하는데 훨씬 편리할 것이라고 하는데 그분들은 당장 급하단 말이에요. 도시가스 인입을 경남에너지하고 상의해서 추후 그런 절차를 밟으면 안 될까?

성연

박성연일자리창출과장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아무리 도로로 사용하는 도로부지라도 개인소유로 남고 싶어 하는 것이 일반적인 통례인데 아무튼 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부분이 관철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이사를 하면 집을 사고팔고 하죠?

성연

박성연일자리창출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

당시에 도로부지를 매매대상에 넣은 것 같으면 살고 있는 분들 소유가 되니까 이런 문제가 없겠죠?

성연

박성연일자리창출과장

그렇죠.

민정

박민정위원

왜 그렇게 했는지 나도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성연

박성연일자리창출과장

위원님 아시다시피

민정

박민정위원

돌아가신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성연

박성연일자리창출과장

옛날에 새마을사업을 하면서 도로 부분도 굉장히 논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민정

박민정위원

과장님이 지혜를 발동해서 주민들 민원 해결하는데 도움을

성연

박성연일자리창출과장

적극적으로 해보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부탁드립니다.

김종근위원장대리

박민정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정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화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77페이지 보니까 테마별 소규모 구인ㆍ구직 만남의 날 개최 이것 설명 좀 해주이소.

성연

박성연일자리창출과장

테마별 소규모 구인ㆍ구직 만남의 날 개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아시다시피 채용박람회 형태로 이루어지는 사항입니다.

이정화위원

예산이 감액도 있고

성연

박성연일자리창출과장

이 부분은 행사운영비에서 실비보상금으로 바꿔서 하는 사항이고요. 당초에는 1000만 원 있었는데 각각 행사운영비에 500, 실비보상금에 500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리고 78페이지 전통시장해서 잔치한마당 이벤트 지원 세 곳 해놓았는데 어디입니까?

성연

박성연일자리창출과장

동상동, 내외동, 진영 이렇게 세 군데입니다.

이정화위원

1년에 한 번씩 하는 것입니까?

성연

박성연일자리창출과장

1년에 한 번씩 하는 것입니다.

이정화위원

장유는 빠졌네요?

성연

박성연일자리창출과장

장유하고 삼방은 공모사업으로 활성화사업을 별도로 국비를 확보해서 지원합니다.

이정화위원

그러면 하기는 다 하네요?

성연

박성연일자리창출과장

그렇습니다.

이정화위원

동상동시장 문화관광형 육성사업 아까 류명열 위원이 물었던 겁니까?

성연

박성연일자리창출과장

문화관광사업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서 프로젝트사업이고요. 활성화사업은 전통시장의 시즌별 시장을 나름대로 활성화하려는 지원사업입니다.

이정화위원

보니까 특화도 있고 전통육성사업 엄청 많네요.

성연

박성연일자리창출과장

특화는 진영전통시장이고요.

이정화위원

전통시장은 항상 보면 우리 과장님이 많이 가지고 와서 예산 지원은 잘해주는데 제가 볼 때 효율적으로 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관리를 잘하셔야 되겠던데 어떻습니까? 효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연

박성연일자리창출과장

삼방전통시장 같은 경우에는 소상공인공단에서도 전국에서 가장 잘한 골목형시장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사실 하고자 하는 상인들의 열정에 달린 것 같습니다. 플러스로 우리 시에서 얼마만큼 관심을 가지느냐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우리시 같은 경우는 앞으로 전통시장 부분에 있어서 지원사항만 맡길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화위원

제가 보니까 우리 과장님이 오셔서 사업이나 모든 면에서 잘하고 계시는데 방금 말씀하신 삼방시장 그 부분은 어느 시장보다도 전통시장 치고는 경쟁력이 있고 장사하는 분들도 희망을 걸고 할 수 있는데 다른 시장들을 보면 예산을 집중적으로 갖다 붓는데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특히 동상시장은 다른 전통시장과 다르게 외국인들하고 같이 하는, 한마디로 세계적인 시장 아닙니까?

성연

박성연일자리창출과장

그렇습니다.

이정화위원

제가 볼 때 대한민국에 그런 시장은 경기도에 한 군데 있다고 보거든요. 그다음으로 우리 동상시장은 주변 인프라도 좋고 여건도 좋은데 한마디로 돈은 갖다 붓는데 개선되는 부분은 나타나지 않는 것 같아요. 국장님, 과장님이 잘하시는데 예산을 갖다 퍼부으면서도 효과가 없고 특히 경쟁력을 제고시키지 않으면 외국인거리 그것도, 다른 도시에서는 외국인거리를 조성하고 외국인들을 그쪽으로 끌어들이려고 여러 방면으로 사업도 전개하고 홍보하고 있더라고요. 잘못하면 이런 좋은 시장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걱정이 됩니다. 우리 김해시에서는 이 사업에 대한 안 그러면 시장 활성화에 대해 구체적이고 확실한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회

구정회일자리경제국장

우리 전통시장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님도 알고 계시다시피 우리 전통시장 시설이 낙후되고 개선을 많이 하려고 합니다만 사실 우리가 공을 들인 만큼 성과가 미미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 부분은 비단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 아닌가 싶고요. 우리 시에서 골목형시장이라든지 문화관광형시장 또 진영에 보면 명품시장이라고 해서 시장마다 나름대로의 노력은 많이 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그 부분에 대해서는 효과가 미미하다 보니까, 우리도 이런 부분을 직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다각화해가지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화위원

국장님 제가 볼 때는 우리 동상시장은 경남권이나 어디에 가도 뒤떨어지지 않게 규모도 있고 시장 형성도 잘 되어있는데 기본적으로 주차장 문제 있죠? 그 부분을 제가 7대 의회에 들어와서 지금까지 줄기차게 이야기하는데 재래시장이나 동상동 상권을 살리려면 결국은 주차장이 제일 첫 번째 문제더라고요. 과장님과 여러 번 의논하고 했는데 우리 시에서 주차장 문제는 깊이 생각해서 내년도 예산에는 꼭 반영되어서 경쟁력 있는 시장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정회

구정회일자리경제국장

알겠습니다.

이정화위원

특히 예산 짤 때 과장님하고 국장님이 힘 좀 써주십시오.

성연

박성연일자리창출과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상동전통시장 같은 경우 지금 문화관광형시장으로 선정됐습니다만 외국인특화시장으로도 지정되어 있습니다. 과거 동상동 같은 경우에는 사업 지원도 됐습니다만 동상상인회에서 똘똘 뭉쳐서 이제부터 변화해야 합니다. 향후에 그런 걸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다음에 주차장 개선 부분은 도시재생사업하고 같이 연계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단독으로 전통시장 활성화 주차장사업을 하기에는 현재로서 무리고요. 도시재생파트하고 잘 협의해서 이 부분에 대책을 마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중앙교회 부지 있지요? 그곳 주차장을 하면, 평수가 한 2,000~3,000평 되죠? 다른 도시에 가보면 100평, 300평, 500평이 아니고 몇백 대 댈 수 있는, 거기에 가면 주차할 수 있다는 곳으로 지정해서 대규모로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하면 김수로왕릉이나 5일시장이나 새벽시장이나 그쪽으로 충분하게 다 모을 수 있거든요. 우리 과장님은 잘 이해하고 계시는데 국장님 하여튼 시장님하고 의논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성연

박성연일자리창출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정화위원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대리

이정화 위원 수고했습니다. 박정규 위원.

정규

박정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사실 동상동 같은 경우에는 문화관광형이 됐고 사실 외국인들 때문에 선정된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어떻게 자꾸 재래시장 그 사람들만 도와줘야 합니까? 다른 상가주인은 아닙니까? 조건은 똑같은데 왜 그렇게 해야 되죠? 내가 전에도 말했지만 삼방이나 큰 시장, 롯데마트나 그런 데를 찾는 사람이 있는 반면 재래시장을 찾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해준 것만 해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자신들이 열심히 해야 되는데 동상동도 보면 상가 안에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인도는 밖에 나와도 상관이 없는데 이정화 위원 말마따나 주차장 동편, 서편 다 만들어놓고 도롯가에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해주잖아요. 그런데 시장 올라가는 자리에 보면 할머니들이 밖에서 앉아서 파는 건 이해가 갑니다. 자기 상가가 이렇게 되어있으면 1m 50㎝를 깔고 나오거든. 그러니까 차가 1대밖에 못 지나가요. 거기다가 불법주차를 한 대 하면, 택시들은 토요일이나 일요일 되면 외국인들이 물건 사서 멀리 가고 하면 5분, 10분 대기한단 말이에요. 엉망진창이라. 그만큼 도와주는데도 불구하고 도로까지 점령하는데 안 그래도 지금 특화시장 육성 지원해서 1억 2000이 이번에 추경에 됐네요. 그죠? 이건 어디에 씁니까?

성연

박성연일자리창출과장

아시다시피 동상동시장 같은 경우는 주차여건을 시에서도 많이 개선하고 있습니다만 주변 상가 쪽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열악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도시재생사업을 하면서 그 부분은 여건개선이 필요하고 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큰 그림을 가지고 있는데 주차장 개선사업을 아직까지 뭘 하겠다고 답은 못 내고 있습니다만 뭔가 개선해야겠다는 데에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과장님 안 그래도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그 말이 많이 돌았는데 국수 파는 곳 위층에 비어있는 공간도 사들여서 다른 것을 할 것 아닙니까?

성연

박성연일자리창출과장

그렇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문화관광형시장 만들어서 정비해가지고, 거기도 보면 기존 세입자도 없이 다 비어있는데도 금액은 엄청나게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도와주려고 하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어쨌든 내 지역이고 내 자리지만 너무 하거든요. 큰 백화점이나 신세계 들어오면서 자기들은 따로 보상금 받아가지고 공금 만들어놓죠. 해도 해도 끝이 없는 사업은 아까 말한 대로 장유, 삼방 이런 저런 데는 적당하게 만들어 놓으면 충분히 운영되고 돌아갑니다. 예를 들어서 1만 원짜리 가지고 오면 500원, 1000원 남기고 팔지 않습니까? 조건은 다 똑같은데 왜 그렇게 자꾸, 안 그래도 국비하고 시비 28억인가 돈을 많이 할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해달라고 해요. 그렇게 도와주고 있다 보니까 전기선이나 엉망진창으로 위험하게 되어있거든요. 김상열 팀장보고도 몇 번 이야기했는데 금방 답이 안 나오는 자리거든요. 가보면 진짜 위험하게 되어있습니다. 내가 이야기해도 답이 없고 과장님도 답은 없는데 문화관광형시장 자리에 맞춰서, 오히려 지금은 동상동 시민들보다 외국인들이 없으면 아마 김해 재래시장은 없어지지 않았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외국인들도 같은 시민이라고 보고 그분들이라도 싸게 여유 있게 살 수 있도록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획을 잘 세워주세요. 저도 사실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네요.

성연

박성연일자리창출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종근위원장대리

박정규 위원 수고했습니다. 김명희 위원님.

명희

김명희위원

저는 추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전통시장에 많이 투자했으니까 더 이상의 투자는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아까 박민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도시가스 부분 제가 볼 때는 거기에 계시는 주민들이 상속인들 서명 받고 이러기는 정말 힘들 겁니다. 이런 부분은 번거롭지만 우리 시에서 돌아가신 분의 상속인들한테 사인이라든지 받아서 처리해 주십시오. 어쩔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시에서 말고는 할 수 없더라고요. 제가 여러 가지 절차를 밟았는데 방법이 없습니다. 어렵고 우리 시에서 소유주한테 동의서를 받아가지고 힘들겠지만 시간이 걸려도 어차피 그게 안 되면 해결이 안 되거든요.

성연

박성연일자리창출과장

그렇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좋습니다. 3개월이든 6개월이든 시간이 걸리더라도 절차상 하자가 있으면 추후에 법적으로도 소송이 가능할 수 있으니까

성연

박성연일자리창출과장

그렇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우리 시에서 조금 힘드시겠지만 그 부분을 책임져서 해주십시오.

성연

박성연일자리창출과장

위원님 알겠습니다. 별도로 대책을 강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추경에 들어와 있는데 청년일자리 링크사업이 무엇입니까?

성연

박성연일자리창출과장

지역사회 링크사업 부분인데 단순히 풀 빼고 청소하는 위주의 공공근로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새로운 개념의 공공근로사업을 한번 해보자는 부분입니다. 말하자면 우리 지역사회에 문제되고 있는 교통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보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는 사회적 문제를 우리 김해시 행정과 접목시켜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공공근로사업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런 부분을 청년들에게 맡기겠다는 것입니까?

성연

박성연일자리창출과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의 링크사업을 맡기는 거죠. 그래서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하는 겁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지원 이건 어떤 용도입니까?

성연

박성연일자리창출과장

소상공인 지원 부분 말씀입니까? 몇 페이지입니까?

명희

김명희위원

78페이지요.

성연

박성연일자리창출과장

이건 신용보증수수료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1년 경과치 신용보증수수료 부분에 대해서 50%를 지원해 주거든요. 소상공인에 대해 300억의 지원 규모를 가지고 소상공인에게 지원해 주는 부분입니다. 그에 보증수수료를 시에서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300억 정도를 소상공인 개인에게 지원해 준다는 말입니까?

성연

박성연일자리창출과장

대출 규모를 300억으로 잡는데 이차보전금 말하자면 이자차액분 2.5%는 시에서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본인부담으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이자차액분을 지원해주는 거군요.

성연

박성연일자리창출과장

그렇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알겠습니다. 청년 두드림 일자리사업 이건 구체적으로 뭡니까? 어디에 사무소가 있습니까?

성연

박성연일자리창출과장

아닙니다. 사무소가 있는 게 아니고요. 청년 두드림사업은 일종의 청년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하는 목적인데요. 청년들이 일반기업체에 취직해야 되는데 사실 현재 취업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취업하기 전에 일자리에서 나름대로 경험을 쌓고 싶어 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일정기간 어느 정도의 경험을 쌓는 일을 공공부문에서 만들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이번 추경에 처음 하는 것입니까?

성연

박성연일자리창출과장

그렇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연말에 가서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성연

박성연일자리창출과장

청년일자리를 신규로 만들어서, 현재 우리 지역에 청년실업자가 많지 않습니까? 한 3,300명 정도 됩니다. 이 친구들에 대해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주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일자리창출과 내에서 하는 거죠?

성연

박성연일자리창출과장

그렇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대리

김명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정화 위원님 간단하게 하이소.

이정화위원

과장님 내덕지구 옆에 마을 있죠? 지금 도시가스 하고 있죠?

성연

박성연일자리창출과장

예. 사업하고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언제 끝납니까?

성연

박성연일자리창출과장

내덕지구 같은 경우 사업은 하고 있는데 사업기간은 확실히

이정화위원

올해 안에는 마무리되죠?

성연

박성연일자리창출과장

최대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정화위원

공사는 시작한다고 현수막 붙여놓은 것 같던데

성연

박성연일자리창출과장

예. 현수막은 붙어있습니다.

이정화위원

빠른 시간 안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성연

박성연일자리창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대리

이정화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자리창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산업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미래산업과장은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환

박종환미래산업과장

미래산업과장 박종환입니다.

김종근위원장대리

송유인 위원.

유인

송유인위원

과장님 답변 짧게 합시다. 먼저 기업데이터 활용 공장부지 시스템 구축 550억 이건 어떤 내용이고 누구를 위해서 왜 하는 사업입니까?

종환

박종환미래산업과장

한 7,500개 정도의 기업체가 있는데 실제로 공장을 하고 싶어서 우리한테 문의가 오는 경우 어디가 비어있고 임차할 수 있는 공장데이터 시스템이 현재는 없습니다. 때문에 저희들이 이 시스템을 가동하면 앞으로 기업을 하고 싶은 분이 김해에 왔을 때 비어있는 공장이 어디에 있고 휴업하는 공장이 어디 있는지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러면 개별입지하고 계획입지하고 파악이 다 되겠습니까?

종환

박종환미래산업과장

예. 현재는 세무서에 휴폐업신고를 받는 시스템을 연결해서 이 시스템을 같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세무서요?

종환

박종환미래산업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아니, 개별입지라도 그런 것은 오픈된 데이터가 있으면 하죠.

종환

박종환미래산업과장

현재 이 내용은 기존에 가동되고 있는 공장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아, 기존 가동공장.

종환

박종환미래산업과장

기존에 있는 공장들에 대한

유인

송유인위원

알겠습니다. 조선기자재 업종전환 한시적 지원에서 감액이 많이 됐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종환

박종환미래산업과장

이 부분은 감액이 아니고 위에 보면 재원 변경입니다. 일반회계에 있던 재원이 정부에서 지특회계로 넘어오면서, 실제로는 조선기자재업체 업종전환 한시지원 보조금 이 사업이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조선기자재 다각화사업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금액도 똑같고 재원 변경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알겠고요. 그다음에 궁금한 게 산업진흥의생명융합재단 출범했잖아요. 그죠?

종환

박종환미래산업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보니까 의생명센터 운영비가 들어가고 있고 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 운영비로 출연금이 들어가고 있다 그죠? 6월 28일에 출범하기 전에 약관 조정부터 변경까지 올 초에 다 완료된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추경자료에 아예, 산업진흥의생명융합재단에 대한 자료가 없습니까?

종환

박종환미래산업과장

이 부분은 지난해 당초예산 승인받을 때 출연 운영비를 다 한 금액에 10% 정도는 추경에 주는 걸로 하는 일반적인 삭감내용 그 부분을 다시 계상한 내용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나 의생명지원센터가 서류에도 없는 거잖아요. 그죠? 사라졌잖아요. 우리가 2센터 1사무국 8팀으로 직제개편을 했잖아요?

종환

박종환미래산업과장

예. 지금은 의생명산업진흥융합재단으로

유인

송유인위원

추경에서라도 자료를 갖다 줘야지. 아예 없는 것은 왜 그런지 제가 궁금해서요.

종환

박종환미래산업과장

의생명센터재단 추경이 없는 것은 당초예산 내용하고 변경사항이 없기 때문에 없는 거고

유인

송유인위원

왜 변경사항이 없습니까? 운영비가 증액되어 있고

종환

박종환미래산업과장

그건 미리 당초예산에 승인받은 내용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직제개편을 하고 인력도 개편했는데 예산 변동이 하나도 없어요?

종환

박종환미래산업과장

인력 개편한 내용하고 이 내용을 당초예산에 다 승인받아서 의생명융합재단 예산변경 내용이 현재는 없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당초예산 잡을 때 그걸 예상하고 다 잡았다 말인가요? 그 당시에 직급하고 인건비까지 고려해서 다 잡았습니까?

종환

박종환미래산업과장

예. 현재는 그 부분을 고려해서 다 잡혀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당초에 그렇게 잡았습니까?

종환

박종환미래산업과장

예. 2016년도 당초예산 내용하고 현재 내용에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없고 다만 의생명센터에 2건

유인

송유인위원

큰 차이가 없다 하시면 안 되고 예산이 하나도 변함이 없습니까?

종환

박종환미래산업과장

시니어센터하고 풀뿌리기업 사업 그 2건만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의생명센터융합재단 예산이 여기에 없는 겁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래도 의생명센터하고 비즈니스센터의 예산변경 내용은 적어도 자료를 해서, 지금 재단 이사장이 누구죠? 이사장이라고 해야 됩니까?

종환

박종환미래산업과장

예. 재단 이사장님은 내나 시장님.

유인

송유인위원

말고 센터장이 두 분 계시는 거예요?

종환

박종환미래산업과장

기존에 비즈니스센터 같은 경우에 최낙영 센터장님이 지금도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최소한 의회에 와서 추경에 관련된 보고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종환

박종환미래산업과장

예산 변동이 없기 때문에 의회하고

유인

송유인위원

의회하고는 협의할 사항은 아니고 행정자치에서 했습니까?

형수

김형수위원

자기들끼리 했지. 우리하고는 협의 안 했어.

종환

박종환미래산업과장

변동내용이 없어서 추경에는 예산안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래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통합재단의 운영이 출범했고 그러면 항목에 잔여 10%라고 기입해 주시든가 또 신규사업이 있네요. 풀뿌리 육성사업 시니어 이것 2건

종환

박종환미래산업과장

예. 풀뿌리하고 시니어센터 그 내용이

유인

송유인위원

신규사업이 있으면 신규사업 보고를 해야지. 센터장이 안 하고 미래산업과에서 합니까?

종환

박종환미래산업과장

출연금으로 나가고 그 2건은 미래산업과 예산에서 제가 충분히 설명이 가능하다고 생각돼서 그랬는데 다음부터는 작은 사업이라도 있으면 예산안에 잡아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예. 재단 출범하고 여기 와서 인사라도 했으면 좋겠는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특화품목 무역사절단 파견사업이 증액 편성됐다 그죠?

종환

박종환미래산업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자체 재원으로 하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종환

박종환미래산업과장

우리가 1년에 두 번 나가는데 상반기, 하반기에 나가기 때문에 상반기 예산만 당초예산으로 잡고 하반기에 나가는 것은 하반기에 추경으로 잡는 것으로 돼서 추경에 잡았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대리

송유인 위원 수고했습니다. 김명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명희

김명희위원

과장님 풀뿌리기업 육성사업하고 시니어 이것하고는 개인적으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87쪽에 보니까 항노화 의생명 산업특구 용역 있잖아요. 이건 사실 원칙적으로는 산업진흥의생명센터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종환

박종환미래산업과장

물론 그 재단에서도 할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시가 의생명센터를 출범한 지 11년째를 맞고 작년 메디컬디바이스 융복합사업도 선정되고 또 인제대학교가 지난해에 프라임사업에 선정되고 올해 또 링크플러스사업에 선정되고 이래서 바이오헬스 특성화대학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 주관하는 첨단의료산업단지를 구상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주변여건을 감안할 때 의생명 지역특화산업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내용을 좀 더 크게 보고 특구로 지정하는 사업은 우리 시에서 맡아서 하는 게 더 맞을 수도 있다 해서 우리가 용역을 주관하게 됐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부기상 세목이 의생명센터에서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드려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대리

김명희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정화 위원님.

이정화위원

항노화 의생명특화 용역 있죠?

종환

박종환미래산업과장

예.

이정화위원

이것하고 풀뿌리, 시니어 이 부분 제 방에 따로 와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종환

박종환미래산업과장

예. 자료도 드리고 설명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대리

이정화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미래산업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미래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세무과장 김진국입니다.

김종근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납세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납세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곤

김우곤납세과장

반갑습니다. 납세과장 김우곤입니다.

김종근위원장대리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납세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납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토지정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익기

엄익기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엄익기입니다.

김종근위원장대리

류명열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명열

류명열위원

미등기토지 상속인 찾아주기 사업이 있네요. 이것 좀 어떻습니까?

익기

엄익기토지정보과장

그 부분은 도에서 국도비로 사업을 했습니다. 했었는데 개인정보 보호법에 조회하는 게 문제가 생겨서 도에서 사업이 중단됐습니다. 그래서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혹시 김해는 사람들이 신청 안 해도 토지정보과에서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까? 주인 없는 땅 가지고 있는 것 있습니까?

익기

엄익기토지정보과장

저희들이 미등기토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하고 있어요?

익기

엄익기토지정보과장

예. 관리는 하고 있는데 신청을 받아서 하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있어서 도에서 이 사업을 했습니다. 개인정보를 열람하는 부분이 법제처 해석에서 위법이 있다고 해서 사업이 중단된 사항입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개인정보 그것도 참 문제는 문제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대리

류명열 위원 수고했습니다. 박정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규

박정규위원

과장님 점심도 다 되어가고 급하게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자료를 하나 달라고 했는데 왜 자료를 안 가져옵니까?

익기

엄익기토지정보과장

무슨 자료 말씀입니까?

정규

박정규위원

김성안 팀장님 자료 가져왔습니까?

성안

김성안지가조사팀장

아니요. 못 가져 왔습니다. 뛰어온다고 그냥 놓아두고 왔습니다.

익기

엄익기토지정보과장

점심식사하고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자료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한 가지 문의하겠습니다. 풍유라든지 지역마다 정확한 명칭은 모릅니다. 그린벨트 말고 일반 자리에서 뭐라고 하노?

성안

김성안지가조사팀장

개발부담금.

정규

박정규위원

제조업으로 허가를 내고 처음에 개발부담금 내죠?

익기

엄익기토지정보과장

예.

정규

박정규위원

그게 땅 평수에 따라서 한 2억 정도 되는 모양이라. 그다음에 어느 시점에서 측정을 해서 금액상승에 대한 지가조정을 하죠?

익기

엄익기토지정보과장

예.

정규

박정규위원

지가조정을 하니까 예를 들어서 이 사람 땅이 한 10억 정도 되는데 개발부담금 2억 내고 땅값 올라가는 자리에 2억을 내니 돈이 없다 말입니다. 안 팔면 못 준다 아닙니까?

익기

엄익기토지정보과장

예.

정규

박정규위원

이렇게 됐을 때 이 사람들이 지가 조정하는 자리에 세금이 너무 많다고 해서 행정소송을 넣었어. 행정소송을 넣어놓고 현재 세금이 부과된 거라. 부과된 자리에는 행정소송과 상관없이 돈을 납부해야 되지 않습니까?

익기

엄익기토지정보과장

납부해야 되고 납부가 늦어질 경우에는 가산세와 중가산세를 물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행정소송 중이고 가산금을 내려고 하는데 돈이 없으니까 3년 거치, 5년 거치 이런 게 있는 모양이죠? 3년 하면 1년 동안에는 이자 없고 2년째부터는 이자를 물고 그렇게 하죠?

익기

엄익기토지정보과장

예.

정규

박정규위원

민원인이 행정소송 중인데 여기에 대한 세금을 내려니까 3년 정도를 해달라고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행정소송하고 세금 내는 것하고 같이 부합되는 겁니까? 제가 볼 때는 별개라고 생각하는데 왜 그게 빨리 연결이 안 되죠?

익기

엄익기토지정보과장

저희들이 부과하고 나면 납기기한이 6개월입니다. 6개월이 지나고 나면 일단 가산세를 물고 그리고 60개월 동안 1.2%씩 중가산세를 물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6개월이 아닌 것 같은데

익기

엄익기토지정보과장

납기기한이 6개월입니다.

성안

김성안지가조사팀장

6개월 맞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그래, 6개월인데 실질적으로 안에 들어가 보면 주차장 좀 쓰고 제조업에 자재하다 보면 건물도 지어야 되고 하는데 세도 안 나고 하니까 이 돈을 다 못내는 거라. 우리 같으면 낼 수 있어요. 이걸 단번에 내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행정소송을 한 것 같아. 행정소송을 하니까 김해시의회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괘씸하죠. 그래서 그런지 이상하게 3년 거치, 5년 거치 자료를 달라니까 차일피일 미루고 의논해야 된다, 회의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아직까지도 안 되어 있다는 건데 그래서 내가 자료를 가지고 오라고 이야기했는데 어떻게 되는 상황입니까? 김성안 팀장님이 설명할랍니까?

성안

김성안지가조사팀장

아닙니다. 연기신청을 어제 아래 했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어제 아래가 아니고 한 달 전부터 이야기가

김종근위원장대리

답변하기 전에 소속하고 직위를 말씀해 주십시오.

성안

김성안지가조사팀장

지가조사팀장 김성안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원래는 안 하는데 설명을 확실히 듣기 위해서 합니다.

성안

김성안지가조사팀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그래야 나도 민원인한테 설명을 할 것 아니가?

성안

김성안지가조사팀장

처음에 그분이 풍유동에 제조업소가 아니고 2종근생 허가를 냈습니다. 우리가 개발부담금 1억 몇 천을 부과했어요.

정규

박정규위원

약 2억 정도 되죠? 1억 9000 얼마 되죠?

성안

김성안지가조사팀장

1억 8000 얼마인가 될 겁니다. 그런데 부당하다 해서 지금 행정심판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2차 보충서면까지 다 한 상태이고 그분이 지금 납부할 형편이 못되니까 연기신청을 해달라고 해서 어제 아래 연기신청을 했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아래 했다고요?

성안

김성안지가조사팀장

예. 연기신청을 하고 지금 결재 중에 있습니다. 연기신청을 하면 허가증을 내주게 되는데 되면 허가가 되는지, 안 되는지는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결재를 받아가지고 공문을 보내야 하기 때문에

정규

박정규위원

현재 이야기를 들어보면 행정소송 중에 있기 때문에 3년 거치고 자기는 못해준다 그렇게 이야기가 들리고 만약에 그렇게 이야기가 되는 것 같으면 여기는 이미 납부하라는 납부통지서를 받았으면 아까 6개월이나 그 기간 지나서 안 내면, 가뜩이나 없는데 가산세를 또 내야 하지 않습니까?

익기

엄익기토지정보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결재가 올라온 상태는 아닌데 올라오면 제가 검토해서 그 부분은 처리하겠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좋습니다. 나도 상세하게 이야기를 듣기는 들었는데 민원인과 우리시가 차이점이 있을 수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중간에서 이야기해 보니까 뭔가 자꾸 민원인이 엄청 힘들게 되는 것 같아. 토지정보과는 조사부터 전부 열심히 잘하고 있고 해서 될 수 있으면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이런 민원 같은 경우에는 누구 말마따나 옛날에 억대 거지 그러듯이 땅 안 팔리면 먹고 살 게 있습니까? 팔려고 하니까 팔 수는 없는 상황이고 그런데 세금이 약 4억이 되니까 4억을 어떻게 감당합니까? 물론 지가가 올랐다 치더라도 거기에 대한 것을 충분히 설명하고 나라도 우선 행정소송을 하죠. 그러면 행정소송 절차는 어떻고 세금은 이렇게 납부하고 상세히 가르쳐주고 그다음에 행정소송은 소송대로 같이 해야 될 사항 아닙니까? 그런 사항이 현재 굉장히 부족한 것 같아요.

익기

엄익기토지정보과장

현재 이 부분은 납기일이 도래가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지만 납기일이 6개월이기 때문에 6개월 안에 행정심판도 가능하고

정규

박정규위원

그건 다 해놓았어요.

익기

엄익기토지정보과장

소송도 가능하고 구제받을 길이 또 있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시에서 어차피 안 되는 것은 다음 일인데 그 세금 나오는 자리에 어떻게 하든 간에 한 번에 못 내니까 3년이나 5년 거치를 내야 될 것 아닙니까? 1년 지나고 나서 세금을 내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 것은 상세하게 설명해 주고 과장님이 한번 챙겨봐 주세요.

익기

엄익기토지정보과장

알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대리

박정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정화 위원님 간단하게 하십시오.

이정화위원

연구용역개발비 있죠?

익기

엄익기토지정보과장

예.

이정화위원

그것 저한테 따로 와서 설명해 주십시오.

익기

엄익기토지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이정화위원

이 부분하고 개발부담금 이것도 몇 건 있네요. 이 부분하고요.

익기

엄익기토지정보과장

알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대리

이정화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송유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인

송유인위원

제가 그때 다른 것에 집중한다고 빠트렸는데 출자ㆍ출연기관들 중에 보면 개발공사나 문화재단이나 복지재단에 집행잔액은 차기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해서 예산상에 수입을 잡아요. 그런데 의생명센터는 그걸 적립하는 걸로 알고 있죠?

정회

구정회일자리경제국장

의생명센터에서 들어오는 일반 세외수입 이런 부분이 이번에 누적된 게 있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시 세외수입으로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게 얼마나 되죠?

정회

구정회일자리경제국장

정확한 액수는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아마 작년하고

유인

송유인위원

40억이 넘습니다.

정회

구정회일자리경제국장

예. 그 앞에 연도하고 아마 그렇게 되어있을 겁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내가 아까 담당과장한테 이야기를 못했는데 자기네들 사업에 재투자하라고 그러죠. 여태까지 적립하는 것을 그렇게 수수방관했습니까?

정회

구정회일자리경제국장

우리가 현재 그 부분을 의생명센터에 위탁을 주고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유인

송유인위원

출연금을 저희가 주고 수익이 나면 그 수익에 넣고 예를 들어 테마파크처럼 실질적으로 예산은 한 50억 들어가지만 자체수익이 한 20억 넘죠? 그래서 우리가 출연금으로 20억 정도를 주는데 이상하게 그 동네는 적립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돈을 계속 주고 뭐가 안 맞잖아요. 그죠?

정회

구정회일자리경제국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일자리경제국장

알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대리

송유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4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5분 회의중지

14시34분 계속개의

광희

이광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복지국 소관에 관한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복지국장은 나와서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복지국 소관

시민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민복지과 소관입니다. 시민복지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시민복지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덕

노순덕시민복지과장

반갑습니다. 시민복지과장 노순덕입니다.

광희

이광희위원장

전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기

전영기위원

과장님 지금 장애인 쪽에 추경이 많이 되어 있는데 큰 것만 구체적으로 답변을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장애인 쪽에 많이 증액되었는데 맞춤형복지 그런 것 때문에 많이 올라왔습니까? 구체적인 것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순덕

노순덕시민복지과장

저희 부서는 크게 노인, 장애인, 희망복지 이렇게 시설관리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노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거의 안정권으로 복지서비스가 되고 있고 장애인은 과도기적인 시기이기 때문에 신규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애인 활동지원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증액되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122페이지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같은 경우에는 45명이 기존에 있던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새로 증축되는 겁니까?

순덕

노순덕시민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발달장애인의 경우에는 일반 장애인에 비해 신체활동이 되다 보니까 활동지원사업 시간이 적게 배정됩니다. 사실 지적ㆍ자폐일 경우에도 활동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시간이 많이 할당되어야 하는데 부족분에 대한 시간을 시 추가사업으로 지원하려는 복지사업이 되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아, 그래요? 개인에게 나눠주는 겁니까 아니면 사람들이 와서 지원하는 거죠?

순덕

노순덕시민복지과장

장애인이 있는 가구가 신청을 하면 국민연금공단에 등급판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1, 2, 3, 4등급으로 나누어서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장애인 쪽에 예산이 상당히 많구나. 128페이지에 중증장애인 도우미사업 집행잔액을 반납한 금액이 제법 된다 그죠? 반납하지 않고 여기에서 활용해서 쓰면 안 되는가요?

순덕

노순덕시민복지과장

이 부분은 지난해 사업 반납분이 되는데 복지예산의 경우에는 연초에 국도비가 다 배정되는 것이 아니고 하반기에 확정되다 보니까 저희가 사업을 할 시간이 부족해서 잔액이 발생된 부분입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래도 장애인 쪽에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데 늦게 온다고 해서 반납할 정도면 사업에 신경을 안 썼다는 이야기라고 보이는데 그런 생각이 안 듭니까?

순덕

노순덕시민복지과장

그 부분은

영기

전영기위원

물론 다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가 언뜻 보기에는 장애인 쪽에 예산이 많은데 금액이 제법 되지 않습니까? 6500만 원 넘게 반납할 정도이고 그 밑에 장애인생활편의 제공사업 집행잔액도 반납한 것이 있고 이런 것을 잘 활용하면 이만큼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반납하니까 안타깝다는 생각이 드네.

순덕

노순덕시민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희

이광희위원장

전영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재난안전표지판 사업이 왜 이쪽에 있죠? 어떤 용도로 하기에 안전총괄과로 안 가고 이쪽에 와있지?

순덕

노순덕시민복지과장

그 예산은 도 재해구호기금이 되다 보니까 우리 부서에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표지판 설치를

순덕

노순덕시민복지과장

표지판도 동일한 기금사업이 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래요?

순덕

노순덕시민복지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상식적으로는 표지판사업 같으면 안전총괄과나 이런 데에 가야 할 것 같고 그다음에 무료경로식당이 감액된 것은 당초예산을 잡았다가 그만큼 쓰이지 않을 것 같아서 감액하는 겁니까?

순덕

노순덕시민복지과장

당초에 무료급식장소가 13개소였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보조금 정산을 까다롭게 하다 보니까 종교시설 두 군데서 사업을 포기, 사업은 하지만 시 예산으로 하지 않고 자체사업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끝났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장

이정화 위원님.

이정화위원

금방 김형수 위원님이 질의했던 부분 다시 한 번만 해주실래요?

순덕

노순덕시민복지과장

17년 예산 편성할 때 무료급식소가 13개소였는데 연초에 사업 신청을 받게 됩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 하는 대성교회라든지 그런 데서 자체사업으로 하겠다, 시 예산으로 하지 않겠다고 해서 당초예산 부분에서 잔액이 발생한

이정화위원

그러면 그전까지는 계속 시에서 지원하셨죠?

순덕

노순덕시민복지과장

예. 시비로 지원하였습니다.

이정화위원

그 관련 3년치 자료 있죠? 저에게 좀 주십시오.

순덕

노순덕시민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화위원

116페이지에 경로당 난방비 지원 있죠? 이것도 3년치 주시고 경로당 운영비 지원하고 또 경로식당 운영비도 그겁니까?

순덕

노순덕시민복지과장

예.

이정화위원

금방 한 거죠?

순덕

노순덕시민복지과장

예.

이정화위원

118페이지에 노인일자리 사회활동지원 확대 이것도 많이 증감됐네요. 지금 다들 질문할 게 많으니까 이 부분 3년치 자료를 저에게 갖다 주시고 설명해 주십시오.

순덕

노순덕시민복지과장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화위원

제가 물어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는 계속 확대를 하죠?

순덕

노순덕시민복지과장

예. 노인일자리 부분은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신규는 없고 기존에 하던 것을 계속하는 겁니까?

순덕

노순덕시민복지과장

정부 추경이 되면 노인일자리는 인원을 확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확충하는데 기존 사업이 아니고 다른 사업으로?

순덕

노순덕시민복지과장

기존 공익활동 쪽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지금 준비는 하고 있습니까?

순덕

노순덕시민복지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그 부분 준비를 잘해주시고 과장님 일 잘하시니까 이 부분 저에게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순덕

노순덕시민복지과장

예.

이정화위원

이상입니다.

광희

이광희위원장

이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민정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민정

박민정위원

고생합니다. 박민정 위원입니다. 예산 관련 부분은 상임위에서 야무지게 언급했을 것이라 보고 의원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곳곳에 신도시가 들어서고 아파트 단지 안에는 노인시설들이 다 있어요. 제척마을에도 보면 마을회관이란 이름으로 있어요. 그런데 지난날 단독주택만 짓도록 되어있는 구역이 있단 말이에요.

순덕

노순덕시민복지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

그 부분에는 노인정이라는 게 없어요. 송은복 시장 시절에는 빌라 하나를 임차해서 노인 여가공간으로 활용했는데 요즘은 임차하는 게 안 되는 걸로 되어 있던데 복지과에서 늘 하는 이야기가 공터를 선정해 주면 건축비를, 그 구역이 상당히 넓더라고요. 노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근 40, 50명 되는 분들이 겨울철이 되면 갈 데가 없어요. 담장 밑에 옹기종기 모여 있고 여름 되면 나무그늘 밑에 모여 있고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인근 마을의 노인정 아니면 공원 안에 있는 노인정에 가서 쉬면 안 되겠느냐고 하니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하고 알력이 있어서 잘 안 되나 봐요. 똑같은 노인들인데 주거위치에 따라서 노인정이라는 개념의 쉼터를 활용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인데 복지과에서 고민 한번 해주셨으면 해요.

순덕

노순덕시민복지과장

예. 저희들이

민정

박민정위원

단독 주택지를 임차할 수 있으면, 일반 노인정에 가보면 40, 50명이 안 모이거든요. 이쪽도 못 가고 저쪽도 못 가고 구역은 굉장히 넓은데 노인들이 있다고. 그런 부분들 단독주택 단층 같은 것은 임차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 집값이 자꾸 오르니까 팔지는 않는단 말이야. 그런 부분을 복지과에서 고민하셔서 아마 김해 곳곳에 더러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사는 마을 인근에도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건데 대안을 주려고 해도 저로서는 도저히 해법이 없는 것 같아요. 복지과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해 주십사

순덕

노순덕시민복지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

공터를 구하려고 해도 없어요. 집 팔려는 사람이 없다니까. 그러면 단층으로 있다가 이사를 가고자 하는 분들이 있단 말이야. 그 부분들을 매입하든지 임차방식을 해서라도 노인들이 모여서 화기애애하게 즐겁게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복지과의 업무이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참고하셔서 시 관내 전체를 한번 파악해 보시라고. 더러 있을 것 같아요. 인근에 그런 곳이 있어서 예시를 들었습니다.

순덕

노순덕시민복지과장

어르신 복지 확충을 위해서 현장에 한번 나가보고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제가 언급하는 부분에 대해서 계장님들 잘 아시죠?

순덕

노순덕시민복지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

이상입니다.

광희

이광희위원장

김형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우리 동네 도의원님 칭찬해야 하는데 잊어버렸어. 지내동 경로당 신축사업 1억 허좌영 도의원님께서 시설비 그렇죠?

순덕

노순덕시민복지과장

예. 도 재정사업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광희

이광희위원장

이영철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철

이영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17페이지 보면 시청예식장 운영비 1000만 원 전액 삭감하셨는데 신청자가 전혀 없나요?

순덕

노순덕시민복지과장

가족담당계가 여성가족과로 금년 조직개편이 되어가지고 넘어가서

영철

이영철위원

넘어가서 예산을 그쪽으로 넘긴 건가요?

순덕

노순덕시민복지과장

예. 그렇게 되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김형수 위원님이 여쭸는데 지내경로당 신축사업 1억 원짜리로 지으시는데 장유1동에 무계2구인가요? 대청천 옆에 있는 것

순덕

노순덕시민복지과장

덕정경로당.

영철

이영철위원

아니, 무계2구.

순덕

노순덕시민복지과장

그러면 장유1동

이정화위원

무계 다리 밑에

영철

이영철위원

기존부터 노인정으로 계속 써왔는데 폐지된다는 소리가 들리던데 무슨 소리죠? 모르시나요?

순덕

노순덕시민복지과장

아직 그 부분까지는

영철

이영철위원

그러면 확인을 한번 해보셔야 할 것 같아요. 무계2구 경로당 20, 30년간 계속 써왔다고 이야기하던데 부지에 문제가 있는지 저도 바빠서 확인은 못해봤는데 담당과에서도 모르신다고 하니까 의아하네요.

순덕

노순덕시민복지과장

현장에 나가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폐쇄한다는 소리가 들리던데 뭔지 정확히 파악해 주십시오.

순덕

노순덕시민복지과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얼마 전에 언론에 실렸던 게 장유지역인 것 같은데 장애인 시설 관련해서 정리 다 됐나요?

순덕

노순덕시민복지과장

장애인복지관 말씀을

영철

이영철위원

횡령사건.

순덕

노순덕시민복지과장

그건 마무리가 잘 되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팀장님께 관련 조례 내용을 받아봤는데 시에서 통지했나 보네요?

순덕

노순덕시민복지과장

자구노력으로 시설장도 교체하고 대표가 변제를 다 해서 인건비도 지급되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어쨌든 대표자 개인의 횡령사건으로 사법기관에서도 판단되는 모양인데 관련 조례에 보니까 보조세 같은 경우 폐지하도록 되어있는데 문구가 명확하지 않네요. 횡령의 경우 5년으로 되어있는데 통지한 내용을 자료로 받아볼 수 있을까요?

순덕

노순덕시민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이상입니다.

광희

이광희위원장

이영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명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명희

김명희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한마음학원 기능보강사업 의존재원이네요?

순덕

노순덕시민복지과장

예.

명희

김명희위원

한마음학원이 뭐 하는 곳입니까?

순덕

노순덕시민복지과장

장유에 장애인복지시설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화재가 나면 연기가 감지되는 배연창시설이 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이런 복지시설을 복지학원이라고 합니까? 이런 형태가 몇 개나 됩니까?

순덕

노순덕시민복지과장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노인시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양원, 공동생활가정, 노인들 요양보호사를 파견하는 장기요양기관이 100개소가 됩니다. 장애인시설은 몇 개 되지 않는데 개인이 작게 운영하는 곳도 일단 시설기관으로 넣고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예를 들자면 등급을 받으신 분 1, 2, 3급은 요양병원에 갈 것이고 4, 5급은 일반 요양기관에 위탁하는 겁니까?

순덕

노순덕시민복지과장

그건 재가복지서비스라 해서 요양보호사들이 집에 가서 케어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우리시에 그런 문의를 해오는 사람도 있습니까?

순덕

노순덕시민복지과장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저와 의논할 것이 있으니까 시간 되시면 찾아와 주십시오.

순덕

노순덕시민복지과장

예.

명희

김명희위원

이상입니다.

광희

이광희위원장

김명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민복지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안정과 소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생활안정과장 임주택입니다.

광희

이광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정화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국도비 반환금 있죠? 설명 좀 해주십시오.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작년에 예산을 성립해서 집행하고 작년 예산 반납분이 되겠습니다.

이정화위원

작년에요?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예. 저번에 결산 때도 상임위 위원님들이 질책도 하고 과다하게 남은 부분이 있어서 심도 있게 논의되고 앞으로는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잔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정화위원

저번에 이야기했다니까 다음에는 이 부분에 말씀 안 나오게 잘해주십시오.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화위원

이상입니다.

광희

이광희위원장

이정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명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명희

김명희위원

과장님 자활기반 지원에 차상위계층 특별지원사업은 무슨 사업입니까?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차상위계층이라는 것은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면서 그에 못지않게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일자리 제공입니까?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예. 사회복지시설 도우미라든지 플래카드 제거작업이라든지 공공시설에서 그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민간위탁을 준다는 것은 사업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겁니까?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예. 지역자활센터에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김해지역에 몇 곳이 있습니까?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1개 사업인데 20명 정도 일을 하고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러면 민간위탁을 다 주네요?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예. 사업을 지역자활센터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운영이 있는데 이 센터는 어디 있습니까?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고용센터 바로 앞에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이것도 제법 인건비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작년 9월에 개소해서

명희

김명희위원

아직까지는 시범을 하고 있는 건데 자리를 잡으려면 기간이 걸리겠다 그죠?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맞습니다. 고용과 복지와 서민금융을 한꺼번에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게 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희

이광희위원장

김명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수고 많습니다. 자활센터에서 하는 이든카페는 사회적기업입니까?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사회적기업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한 가지 말씀드리면 박민정 위원님과 이번에 티모르에 갔다 왔거든요.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티모르도 사회적기업인데 판로가 걱정이더라고. 이든카페하고 잘 의논해서 연구 잘해서 소비를 하면 좋겠다는 그 정도입니다.

광희

이광희위원장

김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기

전영기위원

133페이지에 대학생 멘토링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보이소.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대학생과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가정의 자녀들과 1대 1로 매칭해서 학습지도라든지 문화활동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멘티와 멘토로 엮어서 추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학생들에게 1대 1로 하는데 보수를 지급하는 건가요?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실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얼마 정도를 지급합니까?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대학생들에게 한 달 평균 22만 원에서 24만 원 정도 지급됩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달로 하는 겁니까?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

희망하는 대학생들에게?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

지원하는 학생들도 많은가요?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80쌍에서 90쌍으로 늘어났습니다. 90명 정도 신청을 받으면 110명 정도가 옵니다. 그중에서도 경쟁자가 있으면 국ㆍ공립대학교 우선으로 하고 학점이 높은 사람 우선으로 하고 그런 식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1억 8470만 원 정도면 제법 많다 그죠? 한 달에 이십몇만 원 1년 같으면 250 정도 될 거고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10개월간 하고 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하는 거다.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90쌍.

영기

전영기위원

개인이 방문해서 하는 건가요?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그건 멘티와 멘토 간의 협약에 의해서 보통 집에 방문을 많이 하고 집 환경이 안 좋을 경우에는 도서관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별도로 할 수도 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잘 알겠고요. 상임위원회에서 이것 질타를 많이 했다고 하는데 조금 전에 이정화 위원도 했는데 정부양곡 지원사업 안 있습니까? 이 정도 하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죠?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예. 사실은 양곡 값이 하락되어서 잉여금으로 남을 수도 있고

영기

전영기위원

이것 같은 경우에 다른 마을금고라든지 기업에서도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후원도 많이 들어오고

영기

전영기위원

쌀에 대한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건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신경을 써주세요.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예. 적극적으로 홍보를 강화해서

영기

전영기위원

이런 것은 사주면 되는데 돈을 뭐 하려고 이렇게 하나요?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잉여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이상입니다.

광희

이광희위원장

전영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활안정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생활안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여성가족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반갑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류정옥입니다.

광희

이광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정화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정화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장유복합문화센터 이전 인테리어는 무엇입니까?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장유복합문화센터 내에 장유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이전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따른 인테리어하고 내부 자재구입 예산입니다.

이정화위원

3동 그쪽으로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장유복합문화센터 내에, 지금 서부건강지원센터 내에 있는 분설을 이전할 계획입니다.

이정화위원

이전하는 비용이네요?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예. 거기에 직원이 2명 있는데 이전하면 2명을 증원해서 팀장제로 구성해가지고 장유지역 청소년들의 욕구 충족을 위해서 원활한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이정화위원

그리고 147페이지에 보면 민간행사 사업보조에 청소년어울림마당을 보니까 감액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무엇입니까?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이것은 기금확정 변경내시에 따른 감액입니다.

이정화위원

아, 그렇습니까?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예.

이정화위원

그리고 청소년지도위원 방한복은 충분합니까? 청소년지도위원 방한복 제작 해가지고 220벌하고 40벌하고 있네요. 우리 청소년지도위원들 숫자에 맞게 다 돌아갑니까 안 그러면 부족합니까?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이정화위원

다 돌아갑니까?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예. 읍면동별로 220명하고 학감단 44명입니다.

이정화위원

전체적으로 봉사하는 분들에게 돌아가네요?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예.

이정화위원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비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예. 김해 가정폭력시설이 민들레의집이라고 내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내동에 있는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현재 원장하고 직원 4명이 근무하고 있고요. 가정폭력 피해자나 구성원들이 일정기간 머물면서 심리상담이나 치료 지원을 통해서

이정화위원

과장님이 이 부분을 잘 안다고 이야기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과장님 오셨으니 야물게 잘 해주십시오.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이정화위원

이상입니다.

광희

이광희위원장

이정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명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명희

김명희위원

과장님, 아침에 제가 몇 가지 자료를 요청해놓았습니다. 그 부분 챙겨주시고요. 그리고 그외수입에 여성정책 복지사업 반납금, 가족지원 복지사업 반납금, 청소년 복지사업 반납금 33만 1000원 이건 뭡니까?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위원님 몇 페이지입니까?

명희

김명희위원

145페이지 맨 위에 그외수입요.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명희

김명희위원

여성정책 복지사업 반납금, 가족지원 복지사업 반납금, 청소년 복지사업 반납금 내용이 대체적으로 뭡니까? 전체적으로 요약해 주십시오.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여성정책 복지사업은 새일센터 운영비고요. 가족지원 복지시설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비 국비지원 이야기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청소년 복지사업 반납금은 밑에 있는데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가족지원은 건강가정지원센터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도 자료를 주십시오.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리고 단기 청소년쉼터는 몇 개월을 말합니까? 3개월 내를 말합니까?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3개월에서 6개월

명희

김명희위원

그러면 법원에서 몇 호 처분을 받은 아이들입니까?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1호 처분을 받은

명희

김명희위원

아, 우리 김해에도 생겼네요?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올해 1월에 남학생하고 여학생하고 분리해서 새빛하고 엘림 두 군데가 생겼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흥동에 하나 있고 삼방동에 하나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수용인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10명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각각 10명씩?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예.

명희

김명희위원

우리 지역에 필요했던 것인데 참 잘하셨네요.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현 상태로 있는 아이는 얼마나 됩니까?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지금 한 6, 7명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중ㆍ고등학교 여자아이, 남자아이요?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예.

명희

김명희위원

진짜 잘하셨네요. 149쪽에 보니까 장유상담소 운영 지원은 무엇입니까? 하늘소 그것 말합니까?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그건 아닙니다. 이건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장유에 분소가 있거든요. 거기 예산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분소입니까? 분소에 들어가는 거네.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지금 장유복합문화센터를 신축하면 분소를 이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나머지 부분들은 제가 자료를 요청했으니까 나중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장

김명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수고 많습니다. 청소년 지도하시는 분 옷 사주는 것은 좋은데 방한복 4만 원 가지고 예산은 많이 들어가는데 실제로 지급받는 분은 만족할 수 없을 거고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자기들이 자비를 보태서 할 생각인 것 같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개인적으로는 옷 사주는 것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올해 220벌 사줬는데 1년 뒤에 그대로 있나? 또 사드려야 되는데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지원한 지 한 5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걸 잘 연구해서 살 때까지 관여해 보세요. 220벌 되니까 같이 하면 싸게 구입할 수도 있고 개인적으로는 조끼나 야광밴드나 이런 것을 구매해 주는 게 맞죠. 자기 옷이 추워서 이 옷을 입는 게 아니고 유니폼 형식인데 4만 원 가지고 아무리 자비를 부담한다고 해도 받는 사람은 봉사할 때밖에 못 입는 옷이 되거든요. 그럴 것 같으면 적절한 표식이 될 수 있는 옷이 되는데 또 옷 사주면 좋아하시기는 좋아하시더라고요.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잘 챙겨보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끝까지 챙겨보이소. 한 가지는 해마다 늘 이야기하는데 올해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하셔야 될 일은 연말에 자원봉사에 대한 예산이 얼마나 올라가는지 지켜보겠습니다. 수년째 계속해서 연간 경제유발 하고 오십몇 억이다, 11만 명이라는 말씀만 하고 올해만 해도 가야문화축제에 이어서 도민체육대회 모든 행사에는 자원봉사자가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되는데도 예산은 몇 년째 그대로거든요. 예산이 반영되지 않으면 시장님이 하시는 말씀은 전부 거짓말이라고 선전하고 다닐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자원봉사센터 순수예산은 그럴지라도

형수

김형수위원

하여튼 자원봉사자들에게 어떻게 하면 자긍심을 주고, 제가 말하는 예산은 그겁니다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센터에 인원이 보강되고 하면 거기에 예산은 당연히 들어가야 하고요. 연구를 해야죠. 예산을 무조건 늘릴 것이 아니고 자원봉사자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하고 꼭 많은 금액이 아니라도 그런 방향의 예산이 새롭게 생기면 좋겠다. 지금까지는 해마다 반복되고 있다.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시에 보면 아동보호센터 있고 청소년상담센터 있고 건강가정지원센터 있고 특히 건강가정지원센터에 가보니까 시민들이 상담에 대한 욕구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기초상담도 있고 고급상담이 유료로 전환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돈을 내고도 상담을 받더라고요. 우리 국에 속한 문제만은 아닌데 자살예방이나 정신건강이나 모든 문제를 볼 때는 제대로 된 상담들이 일어나면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다. 그래서 과장님, 국장님 차원에서는 우리 김해시 상담에 대한 체계를 보고 여러 가지 차등이 있어서 전문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는, 보건소 쪽에 정신건강증진센터도 있습니다만 단계별로 체계화해서 연결해 주는 게 되면 우리 김해시의 사회문제도 예방할 수 있지 않겠느냐. 유료로 전환해도 기다려야 상담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욕구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것을 잘 담아낼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더라고요.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장

김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영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영기

전영기위원

과장님 진짜 오랜만이다 그죠? 158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검정고시 학습비 지원 청소년한부모가 있는데 지원자가 없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일을 안 한 겁니까?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당초에 세부사업이 아동양육비 지원에서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으로, 위쪽 사회보장금 수혜금으로 통합해서 편성된 사항입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아, 그랬구나. 중복된 걸 확인해서 죄송한데 현재 김해시에 가정폭력이 많은 편입니까? 얼마 정도 됩니까?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민들레의집에 가정폭력 때문에 전화나 이용하는 게 하루에 평균 17명 그렇게

영기

전영기위원

와, 굉장하네요. 앞으로 대책방안 같은 것은 없나요?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6개월인가 일정기간 거주하고 나면 독립해서 나가고 더 오래 거주할 사람들은 도에 연계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렇게 많나? 남성분도 있나요?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아니요. 여성만

영기

전영기위원

아직까지 맞고 사는 남성은 없구나. 그 정도 같으면 대책이 시급하다 그죠?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가해자가 주로 남자이고 피해자가 여자인 관계로

영기

전영기위원

그리고 여기 160페이지에 외국인 주민자녀 방문지도사 인건비 있는데요. 여기에 예산이 많이 남았는데 하다가 중단해서 그런가요?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아닙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예산이 1800 같으면 많은데?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예. 이건 당초 교육청 추천을 통한 확정자 34명하고 진영 금병초에서 9명을 그룹수업으로 하다 보니까 선생님이 8명에서 7명으로 변경되어서 줄어든 사업입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애초에는 8명이었는데 7명으로 줄었다고요?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예. 인건비가 감소한 부분입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갑자기 없어서 그런지 금액이 1800이면 적은 돈이 아닌데 한 번 가는데 돈 2만 5000원짜리가 이 정도면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서 그죠?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8명에서 7명으로 돼도 교육하는 것에는 큰 애로사항이 없나요?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예. 사업 수행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혹시나 부실하다든지 그건 아닌가요?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그건 아닙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163페이지에 저소득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등 국비 반환금 했는데 이 금액 같은 경우에는 안 줘서 그런지, 늦게 와서 그런지 왜 그렇습니까? 이런 걸 반환할 정도라면 반환할 필요가 있는가? 국비가 내려왔는데 이 정도를 반환할 정도면 못 챙겨서 그런가?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국비가 하반기 추경 때 내려오다 보니까 이자하고 반납금이 되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아니, 과장님 말씀은 하반기에 쓰지도 못하는 돈을 정부에서 왜 내려줍니까? 원래 해마다 내려오는 것 아닌가요?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

매년 내려오는 것 아닌가요?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매년 내려오는데 준비를 해놓았다가 주면 되지 늦게 내려왔다고 반납해요? 그건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이자발생분하고 반납분하고 그렇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아니, 제가 같은 이야기를 한번 더 해서 그런데 이게 매년 내려오는 금액인데 데이터가 되어있을 것 아닙니까? 국비가 이렇게 내려온 것을 반납한다는 자체가 안 맞는 이야기죠. 갑자기 내려오는 것도 아닌데 늦게 내려와서 돈을 못 쓰고 반납했다는 건 안 맞는 거죠.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도 예산은 추경에 반영을 못해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저소득층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도비 반환금도 이만큼 해놓았고 뒤에 도비 반환금은 따로 있는데? 164페이지에 중간 쪽에 보면 저소득층 한부모가족 반환금 도비는 따로 있다 아닙니까?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

전부 이런 식으로 주고 나면 뭐 하노? 이런 걸 단디 해야지. 다른 데는 돈 없다고 쩔쩔매는데 다른 것을 줄이고 도로 같은 데 보면 포장하는데 더해서, 노면에 사고 나서 소송이나 하는데, 이상입니다.

광희

이광희위원장

전영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민정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민정

박민정위원

제가 이어서 한 말씀을, 추경예산을 보면 전 부서가 다 그래요. 예산 성립과정을 보면 본예산에는 국도비가 가내시되어 오죠?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

추경 때 되면 거의 확정짓는 성립예산이 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반납예산을 보면 이자가 몇 만 원씩 붙은 것도 있단 말이에요. 이자가 4만 3000원도 붙고 한 부분들은 우리시가 보유하고 있었던 기간이 그만큼 된다고 봐야 한다고요. 보조금 나오고 할 부분들은 전년도 예산입니다만 하반기에라도 집행을 했었어야 해요. 국도비는 우리 시민들한테 수혜가 가도록 해야 되는데 특히 복지예산은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자가 발생할 정도라고 하면 이자반납분이 붙어있기 때문에 시가 보유한 시간도 그만큼 됐다고 보거든요. 내가 부서마다 언급하는데 이건 앞으로 지양돼야 할 부분입니다. 국도비가 가내시돼서 확정되는 부분들이 다음 회계연도의 국도비 보조에 가이드라인이 되리라고 봐요. 이 자치단체는 어느 정도 규모의 복지예산이 내려오는데 이렇게 반환금이 많다는 것은 정말 비효율적인 예산 운용이다. 이런 것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 시민들을 찾아서 지원돼야 할 부분들이 많은 부서마다 특히 복지과에 많은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복지과에서 저소득층, 장애가족들을 찾아서 지원하도록 해서 제로베이스로 만들어내면 제일 좋죠. 그런데 이자분이 많더라고요. 이자가 많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시가 보유하고 있는 시간이 그만큼 경과됐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은 앞으로는 일어나면 안 되겠다 싶어서 드리는 말씀인데 특히 시민복지국에 이런 예산이 과다하다고요. 시민들이 볼 적에 복지공무원들이 일을 이렇게 소홀히 하냐고 질타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이런 일이 앞으로 안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 말이 잘못됐지는 않죠?

선정기준이라는 게 있을 수도 있고 그것 없이 시민들에게 수혜 줄 수 있는 예산들도 많다는 말입니다. 물론 집행잔액은 전년도 예산입니다. 본 회계연도 것이 아닌 건 아닌데 전년도의 많은 예산이, 물론 결산추경 할 적에 제가 늘 주문해온 부분입니다. 아까워서 그래요. 국세도 내고 다 낸 우리 시민들이잖아요. 세금도 내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은 시민들에게도 수혜가 가도록 해야 됩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광희

이광희위원장

박민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보육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아동보육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주

박종주아동보육과장

아동보육과장 박종주입니다.

광희

이광희위원장

김명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명희

김명희위원

과장님 아동발달 지원계좌 적립금 지원은 무엇입니까?

종주

박종주아동보육과장

그건 디딤씨앗통장이라고 저소득층 아이들의 자산형성 제도로 본인이 4만 원을 부담하면 저희들이 4만 원을 지원해서 적립하게 됩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매달입니까?

종주

박종주아동보육과장

예.

명희

김명희위원

그러면 저축성이네요?

종주

박종주아동보육과장

예. 맞습니다. 자산형성이 되어서 18세 되면 지원하게 되는데요. 보통 학자금이나 전세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저소득층 자녀?

종주

박종주아동보육과장

예. 저소득층에 한해서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너무 적은 것 아닙니까?

종주

박종주아동보육과장

4만 원을 지원하지만 자신이 5만 원, 6만 원을 해도 다 같이 적립을 해서 더 많은 돈을 찾아가기도 합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어쨌든 본인이 5만 원을 해도 국가에서는 4만 원밖에 안 되네요?

종주

박종주아동보육과장

예. 최대 4만 원이고 2만 원 넣으면 2만 원 지원하고 1대 1로 매칭이 됩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특수목적형 운영비 지원 이건 뭡니까?

종주

박종주아동보육과장

그 부분은 지역아동센터에 지원하는 방법 중의 한 형태인데요. 야간에 2시간 연장하게 되면 야간형하고 다문화가정의 아동들을 10명 이상 보육하는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월 61만 2000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용도는 무엇입니까?

종주

박종주아동보육과장

용도는 운영비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지역아동센터에 지원하는 내용이 몇 개나 됩니까?

종주

박종주아동보육과장

많습니다. 기본운영비가 있고 토요일에 운영하게 되면 추가로 나가게 되고 방금 말씀하신 특수목적형 그다음에 각종 수당, 시에서 부족분을 확보해서 추가운영비, 추가수당을 지원하게 됩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제법 많다 그죠?

종주

박종주아동보육과장

그렇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어쨌거나 도비하고 매칭일 거고 그죠?

종주

박종주아동보육과장

예.

명희

김명희위원

국도비도 들어간다 그죠?

종주

박종주아동보육과장

예.

명희

김명희위원

지역아동센터에서 우리 지역에 몇 군데 있죠?

종주

박종주아동보육과장

총 34군데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34군데 중에 들어가는 돈들이다 그죠?

종주

박종주아동보육과장

예.

명희

김명희위원

지역아동센터가 동ㆍ면별로 다 있을 거잖아요. 동ㆍ면별로 지역아동센터 명칭하고 들어가는 돈하고

종주

박종주아동보육과장

34개에 대한 지원금과 현황을 드리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주

박종주아동보육과장

예.

명희

김명희위원

그리고 보육사업 지원에 보면 부모모니터링단 운영 이건 뭡니까?

종주

박종주아동보육과장

말 그대로 모니터링, 어린이집은 총 654개가 있습니다. 수시로 지도점검, 기획적인 점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모니터링단은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전문가와 보모가 1대 1로 현장을 방문해서 급식이나 건강, 시설상태라든지 전반적인 것은 체크해서 조금 더 질 높은 어린이집이 될 수 있도록 지도하는 부분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모니터링단은 몇 분이나 됩니까?

종주

박종주아동보육과장

총 20명입니다. 2인 1조로 해서 1년에 170개 정도 하게 됩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거의 3년 정도

종주

박종주아동보육과장

예. 주기적으로 평가인증을 안 받은 곳이라든지 민원이 잦은 곳을 중점적으로 모니터링단을 먼저 투입시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민원을 중점적으로 받은 지역은 감사대상

종주

박종주아동보육과장

지도점검은 지도점검대로 하고요. 민원이 발생하면 저희들이 출동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지도점검 때 저촉된 어린이집은 작년에 몇 군데였죠?

종주

박종주아동보육과장

한 20개 정도 되는데 시정도 하고요. 어떤 곳은 보조금을 반환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혹시 어린이집 선생님에 대한 지원은 따로 없죠?

종주

박종주아동보육과장

어린이집 선생님에 대한 지원은 처우개선비로 해서 수당으로 나가는 부분이 있고요. 국공립어린이집은 인건비의 80% 정도를 지원하는 부분이 있고 나머지는 보육료를 받아서 민간이나 가정은 운영하게 됩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건 원장님한테 하는 거고 보육교사 말입니다.

종주

박종주아동보육과장

교사는 국도비가 부담되는 수당 또 시가 주는 수당 개념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러면 기존 월급이 있고 수당을 따로 받나요?

종주

박종주아동보육과장

그렇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러면 이런 것에 근속수당은 없죠?

종주

박종주아동보육과장

국공립 같은 경우에는 체계적으로 호봉에 따라서 나가게 되고 장기근속수당은 없는 것 같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어째 보면 상대적 불평등일 수 있거든요. 많아서 좋은 건 아닌데 몇 만 원이라도 소규모 어린이집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면 어떻겠나.

종주

박종주아동보육과장

우리 시만이 아니고 도 차원에서도 추진하려다가 중단된 사항이거든요.

명희

김명희위원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저하고 의논 좀 합시다.

종주

박종주아동보육과장

예.

명희

김명희위원

시간 될 때 저한테 와주십시오.

종주

박종주아동보육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광희

이광희위원장

박정규 위원님.

정규

박정규위원

박종주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종주

박종주아동보육과장

반갑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우리 보육과하고 여성가족과하고 분리되었죠?

종주

박종주아동보육과장

예.

정규

박정규위원

분리되니까 조금 편합니까?

종주

박종주아동보육과장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어린이집도 워낙 많고 민간, 아파트, 국공립 지원하는 그런 것이 4, 5종류가 되죠?

종주

박종주아동보육과장

맞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요즘 CCTV를 다 설치해서 어린이들 학대도 단속해야 하고 작은 민원도 많고 일도 굉장히 많죠?

종주

박종주아동보육과장

예. 민원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다른 것은 해마다 물어봤고 드림스타트사업 잘 못 봤던 사업이 되어서 보니까 거의 국비다 그죠?

종주

박종주아동보육과장

예. 전액 국비 3억 4000

정규

박정규위원

시비는 400만 원 정도밖에 안 드는데 이것 설명 조금만 해주세요.

종주

박종주아동보육과장

드림스타트사업은 저소득 아동들이 일반아동들과 함께 공평한 출발을 시작하도록 한다는 국가적인 사업입니다. 32가지 사업을 하게 됩니다. 대상자는 저소득가정 중에서 저희들이 한 400명 정도 지원하고 있는데요. 사업종류는 보육이나 보건, 복지 이런 분야인데 예를 들면 아이들 학습지나 영어학원에 보낸다든지 미술, 음악, 심리치료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또 부모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체험활동이라든지 부모교육도 함께 곁들여서 1년의 계획을 수립해서 월별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정상적인 가정에서 잘 이루어지는 것들을 저소득층에서는 못하니까 생일잔치라든지 치료라든지 예방 같은 것 내용은 굉장히 많네요. 그런데 368명이라 되어있는데 이 돈 가지고 도와주려면 한도 끝도 없죠?

종주

박종주아동보육과장

예.

정규

박정규위원

여기 보니까 교사들도 있고 하는 활동이 굉장히 많네요.

종주

박종주아동보육과장

통합사례관리사가 현장에 나가서 사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이걸 하면 학생들이 좋아합니까 아니면 저소득층 자리에 자기들끼리 모이니까

종주

박종주아동보육과장

엄청 좋아합니다. 최근에는 어려운 가정의 아이들 중 희망하는 아이들을 우쿨렐레 학원에 보내줬어요. 얼마 전에 동상동에 있는 요양원에 가서 공연도 했는데 엄마도 따라와서 너무나 좋아하고 보람을 느낀 경우가 있었고요. 또 기간위탁을 해서 부모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정말 좋아서 울기도 한 사례가 있었는데 그런 것들은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결손가정이다 보니까 어머님은 어머님대로 교육을 시키고 또 자녀들은 자녀들끼리 모아서 교육을 시켰는데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경험을 어머니들이 느낌으로써 생활의 큰 활력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그러면 이건 꼭 필요하고 해야 될 사업이다 그죠?

종주

박종주아동보육과장

예. 계속하고 싶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이게 언제부터 시작됐죠?

종주

박종주아동보육과장

한 5년 전부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동복지계에 소속되어 있었다가 한 3년 전에 팀으로

정규

박정규위원

같은 이름이었습니까?

종주

박종주아동보육과장

그때는 드림스타트센터라고 되었었고 지금은 드림스타트팀으로 해서

정규

박정규위원

이건 참 잘하는 사업이고 꼭 필요하다 보니까 전액 국비라고 보면

종주

박종주아동보육과장

그렇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보통 국비나 시비나 매칭하면 도비까지 섞어서 비슷하게 내려오는데 이건 아예 국가에서 하라고

종주

박종주아동보육과장

국비사업을 저희들이 유치를

정규

박정규위원

아, 신청해서 유치한 겁니까?

종주

박종주아동보육과장

그렇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잘했네요. 학부모 모니터링단 이런 자리들 있다 아닙니까?

종주

박종주아동보육과장

예.

정규

박정규위원

이런 자리도 보니까 학부모들이 각 단체마다 한두 명씩 들어가서 아이들을 위해서 발표도 하고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돈을 조금 더 주려고 해도 모자랄 것인데 적은 돈이지만 반납이 됐다 그죠?

종주

박종주아동보육과장

예.

정규

박정규위원

교육사업 지원이나 부모모니터링단 이런 데에 200만 원 정도가 그렇죠?

종주

박종주아동보육과장

예. 내시가 오면서 전체적으로 했는데 부족하면 저희들이 더 요구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추경에 꼭 필요한 사업인 것 같은데 조금 마이너스되어 있어서요. 김해 학부모 모니터링단이 굉장히 활성화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에 친환경학교급식센터 거기서부터 조금 더 지원해서, 학부모 모니터링단은 말 그대로 감시하는 자리 아닙니까? 조금 더 활성화돼서 지역의 농수산물이라든지 아동학대라든지 이런 게 안 일어날 수 있도록 하고 학부모 모니터링단을 잘 이용하려면 처우개선이 돼야 안 되겠습니까?

종주

박종주아동보육과장

예.

정규

박정규위원

추경을 안 하고 까다 보니까, 다음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돈을 써서 쓴 만큼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종주

박종주아동보육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이상입니다.

광희

이광희위원장

박정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영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기

전영기위원

과장님 172페이지 상단에 보면 입양아동 가족지원 있죠?

종주

박종주아동보육과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

우리 김해를 중심으로 입양하는 가정이 좀 있습니까?

종주

박종주아동보육과장

예. 입양양육비를 주고 있는 가정은 한 170세대입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와, 170가구가 된다고요? 대단하네.

종주

박종주아동보육과장

예. 1년에 한 10명 정도가 입양되고 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가정에서 입양을 2명이라든지 3명을 했을 경우 두 자녀 혜택, 세 자녀 혜택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같이 해당됩니까?

종주

박종주아동보육과장

예. 그건 출산한 경우와 똑같고요. 입양양육수당이라 해서 한 달에 15만 원씩

영기

전영기위원

별도로 매달 나갑니까?

종주

박종주아동보육과장

예. 매달 나갑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몇 살 때까지?

종주

박종주아동보육과장

18세까지요.

영기

전영기위원

18세까지 매달 15만 원씩?

종주

박종주아동보육과장

그렇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가정에 나가네요?

종주

박종주아동보육과장

예. 국가적으로 더 혜택을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러면 우리 김해에서 입양하는 가정에 대해 검증을 충분히 하겠죠?

종주

박종주아동보육과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

김해에 170가구 정도 되는데 입양한 애들이 적응을 잘 합니까? 학대라든지 그런 것은 없는가요?

종주

박종주아동보육과장

아직 그런 것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다행이다. 좋은 현상인 것 같네요. 하여튼 고생합니다. 180페이지 집행잔액 반납 여기에도 보면 입양아동 양육수당 있죠?

종주

박종주아동보육과장

예. 집행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전년도 것이지만 내나 같은 것 아닙니까?

종주

박종주아동보육과장

예. 맞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이렇게 남으면 반환할 건가요? 예산이 이게 안 잡힌 건가?

종주

박종주아동보육과장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은 입양기관에 입양비용, 홀트아동복지회나 동방복지회 이런 데에 연계해 주면 270만 원 정도 기관에 부담하는 돈입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이것 같은 경우 얼마를 해야 된다고 정해져 있습니까?

종주

박종주아동보육과장

예. 얼마 하도록 딱 정해져 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렇습니까?

종주

박종주아동보육과장

집행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이런 게 쓸데없이 내려와서 신경 쓰이게 만드네. 173페이지에 보면 지역아동센터 추가 운영비 해놓았는데 30인 이상 시설이 몇 군데 정도 됩니까?

종주

박종주아동보육과장

총 34군데거든요. 거기서 한 22개 정도가 30인 이상

영기

전영기위원

34개인데 22개만 나간다고요?

종주

박종주아동보육과장

아니, 30인 이상 지급 이 부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기

전영기위원

예.

종주

박종주아동보육과장

이번에는 1개 시설이 증가해서 시비를 더 확보한 부분입니다. 추가운영비는 전액 시비인데 1개 시설이 추가가 돼서 130만 원을 확보한 겁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나는 정해져 있는데 갑자기 이러는가 싶어서 그래서 하게 됐습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알겠고요. 어린이집 안전보험 자치단체 등 이전 있는데 어린이집에 안전보험 지원하는 것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것 아닌가요? 이것도 이렇게 예산이 남나?

종주

박종주아동보육과장

어린이집의 안전보험료는 보조금과 시비인데요. 한국공제회라고 중앙에서 어린이집 일괄 가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한 1만 8,000명 정도의 아이들을 예상했고요. 올해는 작년보다 1,000명이 줄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아동이 줄어서 예산이

종주

박종주아동보육과장

예. 아동과 선생님이 함께 안전보험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아, 그렇습니까?

종주

박종주아동보육과장

가입하고 집행잔액입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보험회사에 단체로 하니까 DC를 해서 돈이 남은 줄 알았더니만 줄어서 그렇구나.

종주

박종주아동보육과장

연초에 벌써 가입은 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하여튼 아까도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도비, 국비 반환금 이건 어떻게 됐건 돈이 너무 많다. 전체적으로 따지면 6억 6000 그죠?

종주

박종주아동보육과장

예. 저희들도 하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보육 쪽에는 한 20가지가 되는데요. 1402억의 예산을 가지고 적게는 한 달에 1억, 많게는 15억, 17억이 나가다 보니까 정말 이렇게 적게 남기는 것도 정말 어려운 실정입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하기는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다른 부서는 100만 원, 300만 원, 1000만 원 이런 것 하려고 힘들지 않습니까?

종주

박종주아동보육과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

다른 것을 줄이고 이걸 잘 사용했더라면, 그 돈이 다른 데로 갔으면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종주

박종주아동보육과장

더 신경 쓰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이상입니다.

광희

이광희위원장

전영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설명서와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아동보육과에 대해서 몇 줄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차액이 23억 100만 원이거든요.

종주

박종주아동보육과장

예.

광희

이광희위원장

그런데 밑에 있는 6개 항목을 아무리 더해도 8억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큰 것은 실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찾아보니까 국도비 반환금이 12억 나와요.

종주

박종주아동보육과장

그렇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장

그러면 이건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1억 이하의 잔잔한 게 많아서 이렇게 했나 했는데 그게 아니고 12억짜리가 있다면 당연히 들어가야 되죠.

종주

박종주아동보육과장

예. 위원장님 말씀 맞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장

예. 앞으로는 이런 점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주

박종주아동보육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아동보육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국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국장은 나와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위생국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복

송중복환경위생국장

환경위생국장 송중복입니다. 환경위생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총규모는 412억 300만 원으로써 일반회계가 187억 400만 원, 특별회계가 224억 9900만 원으로 기정예산 403억 6800만 원보다 8억 3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713억 1700만 원으로써 일반회계가 488억 1800만 원, 특별회계가 224억 9900만 원으로 기정예산 647억 2000만 원보다 65억 9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회계별 세입ㆍ세출 총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부서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친환경생태과입니다. 세입예산은 국고보조 36억 4000만 원, 도비보조 3억 9100만 원, 낙동강수계기금 전입금 20억 4300만 원 총 60억 7400만 원으로써 기정예산 56억 800만 원보다 4억 6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환경정책에 28억 9200만 원, 친환경도시 조성에 62억 60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9300만 원 등 총 93억 1100만 원으로써 기정예산 81억 8300만 원보다 11억 28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증감내용으로는 환경정책에 1400만 원 증액, 기후변화대응에 5500만 원 감액 다음 6페이지입니다. 수변구역 관리에 7억 3500만 원 증액, 행정운영경비에 800만 원 증액 등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18억 600만 원으로써 기정예산 17억 2600만 원보다 8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7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건강환경도시 구현에 10억 6100만 원, 환경관리에 2억 78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9500만 원, 재무활동에 1500만 원 총 14억 49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2억 2600만 원보다 2억 2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증감내용으로는 수질오염 방지에 300만 원, 청정대기 보전에 1억 8100만 원, 환경시설 관리에 2200만 원 등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청소과입니다. 세입은 총 103억 2200만 원으로써 세외수입에 99억 500만 원, 국도비 보조에 4억 1700만 원으로 기정예산 99억 2200만 원보다 4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클린도시 조성 366억 6100만 원, 행정운영경비 9300만 원, 재무활동 1억 7500만 원으로 총 369억 2900만 원으로써 기정예산 315억 9200만 원보다 53억 5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증감내용으로는 쾌적환 생활환경 가꾸기 49억 800만 원,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에 4억 49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9페이지 위생과입니다. 세입은 총 5억 200만 원, 세출은 11억 2900만 원으로 예산 증감은 없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질개선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세입 및 세출예산은 낙동강수계기금을 포함한 총 94억 100만 원으로써 기정예산 95억 1200만 원보다 1억 1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11페이지입니다. 주요 세출예산 증감내용으로는 공기업 특별회계 자본전출금,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1억 4300만 원이 감액되었고 수질개선 특별회계 운영비 3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수질오염 총량관리 용역비, 도랑살리기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ㆍ세출 예산액은 총 130억 9800만 원으로써 예산 증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희

이광희위원장

환경위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친환경생태과 소관입니다.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친환경생태과장 방성술입니다.

광희

이광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친환경생태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명희

김명희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햇빛발전소 설치 있잖아요. 이게 내나 태양광입니까?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그렇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이건 국가에서 전액 지원하는 사업입니까?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지난 3년간 가구당 시비 3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었는데 올해는 시비 40만 원을 지원하고자 산자부 국비를 20만 원 더 지원받았습니다. 그래서 보조가 60만 원이 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60만 원밖에 안 줍니까? 보통 소규모 일반주택에서 많이 하는 것 맞죠?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예. 주택하고 아파트 베란다에 설치하는 250W에서 310W까지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한번 설치하는 데에 금액이 얼마나 드나요?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310W는 90만 원, 250W는 73만 원, 300W는 81만 원, 옥상은 70만 원 그러니까 본인이 부담하는 게 최고 많게는 30만 원, 적게는 10만 원이 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러면 검은 것 그게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예. 베란다에

명희

김명희위원

그게 도대체 사이즈가 얼마나 됩니까?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규격이 310W짜리는 가로 2m에 세로 1m.

명희

김명희위원

하나 설치합니까?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예. 그다음 베란다형이 A형, B형 있습니다. 1m에 35㎝짜리 5개, 1m에 35㎝짜리 6개, 평균 2m에 1m짜리 그러니까 가정주택에는 2m에 1m짜리를 하고 베란다에는 1m에 35㎝ 해가지고

명희

김명희위원

공간에 맞게 규격이 정해져 있네요?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예.

명희

김명희위원

310W짜리 2m에 1m 이것 하나만 설치해서 운영이 되는 겁니까? 어려울 것 같은데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전체적으로는 전기절약을 할 수 없고 일부는 평균 전기요금이 한 8000원에서 많게는 1만 3000원 정도 절약됩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예를 들면 한 30평 가량 개인주택에 태양광을 설치할 때 2m 곱하기 1 이건 몇 개나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 건 계산 안 해봤죠?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예. 저희들은 조그마한 것만 해주고 있고 큰 것은 일자리창출과 에너지계에서 3㎾를 해주는 게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일자리창출과에서 하는 거예요?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예. 에너지부서에서 합니다. 저희들은 시책업무로서 정부에서 지원해 주다 보니까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지금 정부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친환경이거든요.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예. 맞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원전도 30% 진행되고 있는 상태도 폐쇄하고 있는데 친환경생태과에서 공모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걸 활성화할 수 있는 대안을 생각해 보시면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예. 일자리창출과 에너지부서하고 협력해서, 원자력이 차지하는 비율이 30% 되니까 친환경에너지, 정부가 한 20% 정도 계획을 잡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어쨌든 정책이 그런 데로 가고 있으니까 우리시도 거기에 발맞춰서 그 정책에 부응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 좀 많이 쓰십시오.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주무부서인 일자리부서하고 같이 협력해서 최소한 태양광 쪽으로 많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알겠습니다. 고생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광희

이광희위원장

김명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화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정화위원

과장님 212페이지 햇빛발전소 설치

명희

김명희위원

금방 했잖아요.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예. 금방 김명희 위원님이 하신 겁니다.

이정화위원

죄송합니다. 자연정화활동 청소용품 보관창고 이것 어디입니까? 1개소 해놓았네.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김해시자연보호협의회가 18개 읍면동을 총괄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월 셋째 주 토요일이 되면 V-Day라고 1365자원봉사 학생들하고 공원이나 하천에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 전체 청소용품, 물품 이런 것 보관시설이 없어서 저희들이 자연보호협의회에 그런 창고를 하나 만들려고 가로 3m, 세로 6m짜리 해서 컨테이너박스를 구매하는 것입니다.

이정화위원

사무실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사무실은 없습니다. 물품보관창고입니다.

이정화위원

그래, 위치가 어디?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계획은 동부스포츠센터나 삼방체육공원이라든지 후보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고

이정화위원

위치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네요?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예. 정해지지는 않고

이정화위원

계획만 잡아놓은 거네요?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예.

이정화위원

율하천 생태복원 사업 있죠? 장유 대청천하고는 사업부서가 다르잖아요.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그렇습니다.

이정화위원

그건 건설과에서 하는데 제가 대청천하고 율하천을 비교해 봤어요. 대청천은 시작한 지가 오래됐고 율하천은 계속 하고 있잖아요.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거의 마무리됐습니다.

이정화위원

마무리는 다 되어 가는데 작년 차바 때 대청천에 수해가 나서 복구공사를 하면서 이건 생태하천이 아니고 콘크리트로 한마디로 처바르는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어느 천이요?

이정화위원

아니, 율하천 말고 대청천이요. 대청천에 잘못된 점은 고쳐서 남은 공사라도 잘해서 세금을 들여서 엉망으로, 말만 생태천이지 그건 생태천이 아닙니다.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율하천은

이정화위원

제가 율하천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다음에 수해피해라든지 그런 게 나면 대청천의 잘못된 전철을 밟지 말고 남은 공사라도 잘했으면 좋겠어요.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알겠습니다.

이정화위원

저번에 하면서 보라석하고 화강석하고 말이 많았었잖아요.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예. 맞습니다.

이정화위원

돈을 그렇게 들이는데 나중에 끝나보니까 우리 시민들 세금만 많이 잡아넣지 실질적으로 생태천이 아니더라고. 얼마 안 남았으니까 마무리 잘하시고 대청천같이 그런 전철을 안 밟도록 나머지 공사구간은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신경을 써서 해주십시오. 제가 대청천에 가면 속이 터져서 그럽니다.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위원님 대청천은 저희들이 98억을 가지고 1, 2단계 구간 1.38㎞ 쉽게 말해서 신안교에서 덕정교, 관동교까지는 마무리가 다 됐습니다.

이정화위원

알고 있습니다.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그리고 지난해 태풍 차바 때 저희들은 피해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대청천은 조금 피해가 있었고

이정화위원

대청천은 많이 있었어요.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그래서 우리가 피해 입은 구간은 신안교 위에 신안계곡 쪽인데 건설과에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공사가 7월 말 되면 끝날 거거든요.

이정화위원

박연차 회장 집 있는 데 그쪽이요?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예. 태풍 차바로 인한 수해복구공사를 건설과에서 올 7월 말까지 마무리할 겁니다.

이정화위원

거기하고 또 도에서 하는 공사구간도 있죠? 우리 시에서 하는 공사구간도 있고 도에서 하는 부분은 없습니까? 시에서 다 합니까?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저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정화위원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예.

이정화위원

제가 알기로는 있는데 그쪽에도 보면 처음보다는 너무 차이가 많이 나더라. 시민들이 볼 때도 너무 차이가 난다는 말을 하니까 제가 볼 때 그쪽에는 그래도 덜한 편인데 대청천은 아주 엉망으로 하고 있어서 해놓고도 저희들이 욕먹을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하천이라도 나머지 공사구간하고 복구공사 안 끝난 부분 있으면 신경 써서 잘 해주십시오.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예. 연말까지 주민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최대한 관찰하겠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래요. 생태하천 그러면 저는 한 마디로 열이 납니다. 돈은 그렇게 들여서 우리 시에서 관리감독을 잘못하고 복구공사를 하고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정화위원

과장님 보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과장님도 마무리 잘 해주십시오.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잘 알겠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장

이정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류명열 위원.

명열

류명열위원

213쪽에 한국 강의 날 행사 보조 이건 어떤 것입니까?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전국의 강과 하천을 사랑하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경험과 성과를 낼 수 있는 교류의 장을 만드는 대회인데 지난 첫 대회가 양평에서 열렸고 이번 김해대회는 16번째입니다. 그래서 낙동강하고 화포천을 중심으로 인제대학교에서 한 3,000여 명을 모시고 행사를 하려고 합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매년 하는 건 아니다 그죠?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전국대회니까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김해대회가

명열

류명열위원

한 번 하면 언제 올지 모르네?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예.

명열

류명열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희

이광희위원장

류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친환경생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친환경생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조수호입니다.

광희

이광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관리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유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인

송유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입에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사업 국비가 많이 늘었다 그죠? 물량이 조기에 소진됩니까? 어떻습니까?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상반기는 완료했고요. 정부 추경계획에 따라서 하반기에 비슷한 수준으로 할 계획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세출에 취약계층 실내공기질 무료 측정이 300개소 1회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실내공기질 측정 의무대상이 있습니다. 일정규모 이상은 의무적으로 회사나 관련 단체에서 측정을 해야 되고요. 그것보다 규모가 작은, 우리는 취약계층으로 표현하는 어린이시설이나 노인시설에 대해서, 어린이집은 430㎡ 미만이고 노인복지시설은 1,000㎡ 미만일 경우 자체 측정할 의무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관에서 측정하려고 합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1회 비용이 어떻게 되는 거죠?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1회 측정하는데 7만 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1년치?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예. 한 번 측정하는데 7만 원 정도.

유인

송유인위원

한 번 측정하면 됩니까?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지금 전체 대상이 700개 정도 되는데 그중에 반 정도를 올해 상반기에 하고 내년 상반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실내공기질 같은 경우는, 이번에 도교육청에 갔는데 학교 같은 경우는 매일 자료가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죠?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예. 일부 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회성으로 해서 사업의 효과가 있겠습니까? 당일 날씨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고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물론 주기별로 하면 제일 좋은데 예산 문제도 있고 처음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번 해보고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기계를 사서 점차적으로 늘려가든지 해야지. 이렇게 한번 하고 그걸 데이터로 제시한다면 신뢰성이 있습니까?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그래도 처음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 자료를 가지고 전체적으로 재검토를 하든지 확장을 하든지 하겠습니다. 처음 시행하는 것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한 번 해가지고 과연, 사실 보통 기준점을 잡을 때도 3번으로 하든지 5번을 하든지 평균치를 잡는 것도 아니고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1회 측정항목도 8가지가 되거든요. 그걸 분기별로 한다든지 반기별로 하는 것은 추후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무료측정을 하는 것 같으면 차라리 기계를 하나 달지. 기계는 비싸나요?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저희들도 1개 가지고 있는데 가격이 어느 정도 비싸지 싶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얼마 정도 합니까?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한 400만 원 정도짜리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사업내용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그 밑에 연구용역비 가축사육제한구역 지형도면 제작 용역 이것에 대해서도 설명 한번 해주세요.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가축사육제한구역 지형도면을 만들어서 고시해야 하는데 고시하기 전에 가축사육제한구역 지형도면을 고시해야 법적효력이 있습니다. 조례는 지금 추진 중에 있고

유인

송유인위원

조례 통과도 안 됐는데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그러니까 사전에 예산을 확보해서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이 조례대로 하면 건축물성의 주택가하고 이격거리가 꽤 있죠?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사육할만한 데가 있습니까?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구체적으로 조사해야 하는데 주거밀집지역 주택부지 경계로부터 사육제한거리를 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두수별로 거리제한이 있던데 1채라도 걸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그건 아닙니다. 최소 규모가 있습니다. 소, 젖소, 말, 돼지, 개는 5두 이하하고 닭, 오리는 20수 이하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건 봤어요. 알겠습니다. 일단 조례가 통과되고 난 이후에 용역을 주실 거다 그죠?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잘 알겠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장

송유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청소과 소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청소과장 이봉재입니다.

광희

이광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청소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유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인

송유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국고보조금 사업이 상임위에서 왜 삭감되었나요?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우리가 마을공방사업을 신청했는데, 행정자치부 공모사업입니다. 지원한도가 국비 4억, 지방비 4억 그렇게 8억을 신청해서 선정됐는데 국비 지원액이 1억 5000으로 축소되는 바람에 2억 5000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비하고 국비 총 5억이 감액되는 사항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우리가 당초에 잡았던 것보다 적게 내려왔다 그죠?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예. 며칠 전에 발표되어서

유인

송유인위원

제 상임위가 아니라서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고 그 밑에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 해서 국비가 1000이고 도비가 670이고 시비가 1억이죠?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1억 1000.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수거보상금을 어떻게 지급합니까?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폐비닐을 모아두면 A급, B급 이렇게 나누어서 ㎏당 A급은 140원, B급은 100원으로 무게만큼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보상금을 주고 저희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환경공단에서 수거하고 개인별로 내역이 오면 무게에 따라서 지급을 합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이걸 왜 청소과에서 하죠? 농축산과에 보니까 화훼농가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부직포 같은 것은

유인

송유인위원

영농폐기물 수거사업 해가지고 9000만 원 있잖아요. 사업이 비슷한 것 아닙니까?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그건 폐기물이고 이건 재활용 차원에서 하는

유인

송유인위원

폐기물 표기가 안 되어있던데 영농폐기물이네. 농축산과는 사업물량이 꾸준히 늘어나서 올해 예산을 배로 추경에 확보하셨는데 사업비는 충분합니까?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그건 사업장 폐기물이 되어서 우리 시에서 처리할 수 없고

유인

송유인위원

아니, 폐비닐.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작년에 1억 2900 되었습니다. 올해는 1억 2700, 국도비가 조금 깎이는 바람에 200 정도 줄어든 상태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알겠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장

송유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생과 소관입니다. (이광희 위원장, 김종근 간사와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근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위생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미

김경미위생과장

위생과장 김경미입니다.

김종근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이정화위원

이것 하나만 물어볼게요.

김종근위원장대리

이정화 위원님.

이정화위원

시니어감시 활동비 이것 좀 설명해 주이소.

경미

김경미위생과장

시니어감시 활동은 소비자위생감시원 중에 어르신 두 분을 선정해서 떴다방이나 건강기능식품 관련해서 홍보도 하고 정보수집도 하는데 이게 국도비 매칭이었는데 국비는 그대로이고 도비가 일부 감돼서 시비로 일부 변경내시가 내려와서 그렇게 된 겁니다.

이정화위원

몇 분이 하는 겁니까?

경미

김경미위생과장

두 분.

이정화위원

이게 두 분 예산이에요?

경미

김경미위생과장

예. 1년에 거의 30일 정도를 활동하시고 4시간 해서 1인당 5만 원 정도 예산이 지급됩니다.

이정화위원

30일이요?

경미

김경미위생과장

그 정도로

이정화위원

1년에 30일? 30일 해서 감시가 됩니까?

경미

김경미위생과장

다른 감시원이 총 77명 있거든요. 그중에서 시니어감시원은 두 분이 선정되어서 지속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74명은 다른 식품 관련 제조나 여러 가지 감시원 활동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정화위원

어르신들 다단계판매 있죠?

경미

김경미위생과장

예.

이정화위원

그런 부분은 30일로 되겠습니까? 국장님, 보니까 피해가 상당하던데

중복

송중복환경위생국장

위원님 시니어 말고 식품안전감시원 77명이 별도로 있습니다. 시니어 두 분을 포함해서 단속하기 때문에 지장이 없습니다.

이정화위원

보니까 나이 드신 분들을 상대로 다단계라 합니까?

중복

송중복환경위생국장

예. 많습니다.

이정화위원

홍보관 만들어서 하는 건 오히려 어르신들을 보내서 하는 게 정보도 좋고

중복

송중복환경위생국장

저는 생각을 달리하고 있는데 단속하는 건 젊은 사람이 안 낫겠습니까?

이정화위원

아, 그래요? 나이 드신 분들이 홍보관 만들어서 다단계 판매하는 것을 보면 오히려 젊은 분들보다 나이 드신 분들이 구석구석 자리를 잘 찾더라고.

중복

송중복환경위생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도 연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정화위원

김해에도 엄청난 숫자의 홍보관이 있다 하더라고. 가정적으로 문제가 크더라고. 어르신들 쌈짓돈 다 털어가던데 특히 겨울 되면 더 활개를 치더라고요. 지금처럼 한여름에 홍보관을 만들어서 하니까 이 부분 신경 써서 국장님 잘 해주십시오.

중복

송중복환경위생국장

알겠습니다.

이정화위원

별것 아닌 것 같아도 어르신들의 피 같은 돈을 한꺼번에 다 가지고 가더라고.

중복

송중복환경위생국장

예.

이정화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 잘 신경 써서 우리 시에서 어르신들의 피해가 없도록 잘 단속해 주십시오.

중복

송중복환경위생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화위원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대리

이정화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