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박춘수 의원 발언

제260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7-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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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정

서미정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 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

전문위원

이 진 전문위원 이 진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2017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이 2017년 6월 26일 의회로 제출되었으며, 광주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2회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이 6월 26일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간 추경예산안 예비심사와 의안심사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행정부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동료 위원님들과 함께 심심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2017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4,661억 6,300만원을 증액시키는 것으로 집행부에서는 경직성경비 지출을 억제하고 시급한 시정현안 추진을 위해 제한적으로 편성하였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이 될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미비점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개선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7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 2. 2017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광주광역시장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부시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4분

병호

박병호행정부시장

행정부시장 박병호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미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요청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상임위원회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시정발전을 위한 여러 대안을 제시해주시고 위로와 격려를 보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전년도 결산 결과와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등을 세입예산에 반영하였으며 일자리 인프라 구축 등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 기반이 되는 서민생활 안정, 친환경자동차 조성 등 미래성장동력 확보와 중소기업 지원 등 경제활성화 분야에 중점을 두고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심혈을 기울여 편성된 예산인 만큼 지역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 민생을 돌보는 일에 제대로 쓰여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규모는 4조 5,059억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4,662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3,834억원이 증가한 3조 6,565억원, 특별회계는 828억원이 증가한 8,494억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지방세는 취득세, 지방소비세 등의 증가로 당초 예산 대비 663억원을 증액하였으며 세외수입은 시비 반환금 수입 및 과년도 수입 등 25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국가지원 수입은 지방교부세 731억원, 국고보조금 364억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전년도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 1,774억원 등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전입금 206억원, 국고보조금 114억원, 순세계잉여금 405억 원 등 당초 예산 대비 828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주요 반영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업훈련강화, 고용안전망확충 등 일자리창출을 위해 청소년삶디자인센터 운영 등 일자리 인프라 구축 222억원, 광주형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청년일자리 17억원, 노인일자리, 장애인활동지원 등 192억원, 생산적 일손봉사지원, 공공근로 등 20억원, 보육돌봄서비스, 육아휴직 대체인력 운영 등 12억원, 기업유치 및 자동차산업 248억원 등 714억원을 반영하였으며, 친환경자동차, 에너지신산업 등 미래먹거리분야에 친환경자동차부품클러스터 조성 및 전기자동차 보급 등 158억원, 한국전기연구원과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광주지역조직 설립 81억원, 평동2차산업단지 2·3공구 조성과 센터부지매입 80억원, 하남혁신지원센터 건립 35억원 등 281억원을 편성하였고,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 지원, SOC 등 경제활성화를 위하여 북부순환도로개설 60억원, 농성지하차도 경사완화 27억원, 화장지구 및 임곡와산지구 배수개선 등 농업분야 55억원, 1913송정역시장 및 지산유원지상점가 주차장 건립 44억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4억원, 100대 강소기업 지원 3억원, 골목형시장 육성 3억원 등 528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맞춤형복지 및 재난안전관리 등 민생안정을 위하여 발달재활서비스 등 장애인관련사업 115억원, 생계급여 91억원, 치매지원센터 설치 34억원, 청년육성기금 20억원, 예방접종실시 19억원, 어린이집교사 및 보조교사지원 21억원, U-City통합플랫폼기반구축 12억원 등 56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광주·전남·전북 호남권 3개 시·도가 공동 추진하는 전라도 천년 기념사업은 2018년 전라도 정도 천년을 맞아 상생과 화합을 도모하며 전라도의 새로운 천년을 열어가자는 취지에서 마련하였으며 전라도 방문의 해 운영 등 6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치구 재정지원금 310억원, 교육재정교부금과 학교용지부담금 등 616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채상환기금 79억원을 조성하여 고금리 지방채를 상환하여 이자절감을 통한 재정건전성을 도모하였습니다. 끝으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규모는 17개 기금에 2,911억원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등 당초 대비 167억원이 증액되어 지방채 조기상환 79억원 등 고유목적사업비로 80억원을 반영하고 여유자금 87억원을 적립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서미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일자리와 민생 등 우리 시 역점시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필수 예산임을 감안하여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늘 영광과 보람이 함께 하시고 가정에도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미정

서미정위원장

행정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

전문위원

이 진 전문위원 이 진입니다. (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첨부1 참조

미정

서미정위원장

이 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질의내용의 핵심을 잘 파악하여 간단하고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철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심철의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상임위에서 심의한 내용을 쭉 검토를 해봤는데 삭감된 부분도 꽤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에 대해서 여러 관계 실·부처에서 제안설명을 하러 제 방에도 와주셨고 그런 내용을 제가 다 들어보기도 했습니다. 나름대로 집행부의 설득력 있는 설득도 있었지만 이 예산이 당연히 삭감되어야 한다는 일정부분도 많이 있었습니다. 면밀한 검토를 하시고 상임위에서 삭감이 됐다고 하면 어떠한 연유로 삭감이 됐고 그 연유를 빨리 보완하고 잘못된 부분을 시정해서 계획을 다시 세우는 것도,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집행부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서 25페이지에 지역아동센터 물품구입비가 있어요. 지금 지역아동센터 물품구입비 3억원이 신규 편성되었는데, 누가 답변해주시겠습니까?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황인숙입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제가 내용을 알고 있지만 우리 정책관님께 다시 한 번 여쭤볼게요.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철의

심철의위원

이 예산은 무엇을 하기 위해서 세운 예산이지요?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지역아동센터 급식업무 보조인력이 있어서, 식기세척기나 필요한 물품이 지역아동센터에서 계속 저희에게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급식보조인력을 자활근로, 노인일자리로 대체해왔으나 정부 예산 부족 및 인력 부족으로 7월부터 자활근로사업이 중단되어서 지역아동센터 급식보조인력의 대체 물품이 필요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제가 지역아동센터에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점을 삼는 것은 아니고요. 혹시 세부적인 산출내역을 뽑아보셨나요?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시설당 평균 100만원으로, 식기세척기는 85만원이고요. 비품구입은 별도로 5,000만원 이렇게 잡았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식기세척기 85만원 잡은 근거는 무엇이지요?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지역아동센터장, 협회장과 같이 상의하면서 이 정도 수준이면 되겠다 해서 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업소용은 보통 180만원에서 220만원 정도 하더라고요.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철의

심철의위원

그리고 보통 12인용 가정용은 45만원에서 60만원 정도 하는 것으로 조사가 됐어요. 그런데 이것을 80만원 잡은 이유는 무엇이에요? 이게 업소용도 아니고 가정용도 아니고 애매한 기준으로 금액을 잡으셨는데, 업소용으로 할 것 같으면 업소용으로 하고 가정용으로 할 것 같으면 가정용으로 해야지. 예산 산출근거에 시장조사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예산추계를 해놓으셨더라고요.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물론 가정용에 비해서는 규모는 작습니다. 위원님께서 협조해주신다면 업소용으로 더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아니, 그 내용이 아니라, 지금 업소용은 180만원에서 220만원 한다니까요.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저희가 예산…….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세워서 가정용으로 하시겠다는 거예요, 업소용으로 하시겠다는 거예요?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일단은 가정용×2개 정도나 하면서, 또 일부에서는 더 필요한 비품을 요구한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성립되면 식기세척기와 시설에 맞는 용품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2개씩 넣어준다고요, 가정용을 사서?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아니, 일단은 저희가 85만원을 평균치로 잡았습니다. 그러나 예산이 통과가 된다면 거기에 맞게 식기세척기가 필요한 데는 식기세척기와 다른 필요한 물품도 맞춰서 그런 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면 이것을 필요한 곳과 필요하지 않은 곳을 조사해서 선별적으로 넣어주시겠다는 건가요?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시설마다 전부 다 필요한 것이, 식기세척기가 필요한 데도 있고 에어컨이 필요한 곳도 있습니다. 우선 평균적으로 식기세척기로 일단 잡았고요. 물품에 대한 현황을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예산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미비한 점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85만원하고 290개 지역아동센터를 곱해보니까 2억 5,000만원 정도가 나와요.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철의

심철의위원

그런데 왜 3억을 편성하셨지요?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85만원에 301개소가 2억 5,000만원이고요. 북구지역아동센터에 저희가 5,000만원을 배정하였습니다. 북구에 지역아동센터도 많고 또 시설이 설치된 데가 오래되어 있어서 일단 편성 방향은 그렇게 잡았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럼 다른 구에는 지역아동센터가 없나요?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물론 있습니다만, 가장 많이 편중되어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에 관련해서 지역아동센터 예산 지원 및 절차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철의

심철의위원

거기에 보면 기본운영비 예산 지원이 있어요. 기준액은 신고 정원 및 법정종사자 수에 따라 월 4,188원부터 5,871원, 아니, 차등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렇지요?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철의

심철의위원

418만 8,000원부터 587만 1,000원까지 차등 지원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심화평가가 3년마다 1회 실시되고 평가센터는 매해 연도 대상시설을 선정하여 평가 및 재평가를 진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철의

심철의위원

그리고 평가기준도 A, B, C, D부터 미통과까지 있고요. 그렇지요?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그렇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리고 평가결과 활용에 대해서 정부 보조금 및 컨설팅 지원, 재평가 실시, 정책수립·반영 등에 활용한다고 했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북구에만 5,000만원을 지원하는 것이 평가하고 무슨 상관이 있지요?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우수평가 지역 위주로, 또 시설에 대한 노후도와 병행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평가를 하시겠다고 해놓고 그 평가를 보조금 지원에 반영한다고 했습니다. 북구만 우수한 평가 지역아동센터가 있는가요? 서구나 동구나 남구나 여기는 우수한 지역아동센터가 없나요?

5개 구 균등적으로 우수한 지역이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런데 왜 북구만 5,000만원을 했지요?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보조금, 이번에…….

철의

심철의위원

이 예산을 전체적으로 우수한 지역아동센터에 골고루 나눠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이렇게 편향적인 예산, 근거 없는 예산지원, 이것을 지원해 쥤다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예산을 세웠으면 골고루 공평하게 예산이 집행되도록 해야지 어느 특정 일부, 이것은 오해 살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예산이 통과가 되면 위원님 의견을 존중해서 고루 형평성에 맞게 지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정확히 대답을 하세요. 북구라고 지정하면 예결위 통과 안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리고 삭감된 예산에서 잠시 거론하겠습니다. 정확한 답변을 듣고 싶어서요. 여기에 우리 예결위원들도 계시지만 김영남 위원이 롯데쇼핑 환원금 받아서 청년부채 긴급지원사업 했습니다. 지금 해외교류활동지원 1억 삭감되었지요?

상임위에서 삭감 이유가 뭔가요?

그러면 해외교류활동지원의 계획은 어려운 청년들, 그런 아이들에게 뭔가 변화를 주고 새로운 비전을 찾고 이런 의견에서 기반한 것인가요?

그런데 국장님, 방금 국장님의 답변에서 이 예산이 삭감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네요. 국장님 입에서부터 지금 해외여행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속기록 보실래요? 여행이라고 지금 두 번 말씀하셨어요. 이게 여행성으로 비쳐지느냐, 아니면 어려운 저소득층 청년들에게 비전을 제시하는 프로그램으로 비쳐지느냐에 따라서 저는 이 예산의 성격이 굉장히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내용적인 면에서 프로그램의 구체성을 가지고 계획서를 제출하시고 그 내용이 정말로 우리 저소득층 청년들에게 공감 갈 수 있는 예산이었다면 굳이 이랬겠냐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 세부 계획들을 철저히 준비하셔야지 이것이 여행이 아닌 해외교류가 되고 우리 청년들의 비전이 제시가 되는 것이지 그냥 어려운 청년들 몇 명 데리고 해외에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수준으로밖에 비쳐지지 않으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장

심철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김동찬 위원입니다. 방금 심철의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연동해서, 청년부채 긴급지원사업. 이번에 청년부채 긴급지원사업으로 해서 민간위탁금 3억원을 상임위에 제출했었지요?

그래서 전액 삭감되었지요?

삭감 이유가 뭔가요? 상임위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논의를 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상임위원님들을 설득을 못 했다는 것 아니겠어요?

기사회생되어 있고 삭감은 안 됐는데, 이번에 청년부채를 3억으로 잡았잖아요?

광주청년부채 현황조사를 혹시 해본 적이 있나요?

실은 저도 예산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는데, 삭감된 것으로 내가 착각을 했는데, 지금 이 시대 최고의 화두가 청년문제입니다. 청년문제가 단순하게 청년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청년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을 못하다 보면 결혼을 못해요. 그래서 한 가정의 문제가 되고 사회의 문제가 되고 결국은 국가의 짐이 됩니다. 지금 광주청년부채 현황을 자료로 보면 아주 심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일반인들에게 지원해야 될 긴급지원 자체가 청년들에게 옮겨가야 되는 그런 안타까운 실정에 놓여있어요, 현재. 특히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6개월 이상 연체상태인 자들이 신용유의자라고 가면 갈수록 많이 발생을 하고요. 한국장학재단 대출을 통해서 학자금을 지원받아서 대학을 졸업하고 바로 직장을 갖는다든지 그러면 대출상환이 쉬울 텐데 대학 졸업하고도 4년, 5년, 7년, 8년 직장생활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원금은 둘째치고 이자를 납부하지 못해서 그에 따른 신용불량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청년부채 긴급지원사업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저는 이런 예산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번에 3억을 세웠습니다만, 이런 문제는, 이 3억 가지고 어떤 식으로 운영합니까?

세부내용도 나와 있습니다만, 타 지자체 사례도 다 나와 있지요? 서울시 보면 청년부채경감을 위한 신용회복지원정책이 있고요. 부산시도 보면 청년부비론이라고 있어요. 이제는 청년문제가 단순한 청년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도, 사실은 예산을 세울 때 제가 청년문제라든지 청년일자리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위원으로서 ― 물론 우리 전체 의원님들이 관심이 많습니다만 ― 그 관련 조례를 만들었습니다만, 청년정책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세워서 내년에는 그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획조정실장님, 추경예산 관련되어서, 다 아시겠습니다만, 추경이 뭡니까?

종효

김종효기획조정실장

당초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어떤 사유가 발생했거나 이럴 경우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예. 그렇지요. 또는 세입이 예상보다 크게 줄었거나 예기치 못한 지출 요인이 발생했을 때 생긴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까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제가 몇 가지 사례도 쭉 봐봤어요, 민간이전지방보조금 편성 관련되어서요. 10% 삭감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너무나 관행에 익숙해져 있고, 그래서 미리 10%를 삭감할 것을 예상해서 그동안 세워왔던데 그런 관행들은 줄어가야 된다고 보고요. 저는 민간이전지방보조금이 전액 삭감된 사유를 봤는데 4건에 2억 7,200만원, 민간이전지방보조금은 어떻게 보면 보조금사업의 심의를 받아서 편성하잖아요. 그런데 그 심의를 받은 예산을 또 전액 스스로 심의를 받아서 상임위에 상의를 한 다음에 다시 이것을 전액 삭감했어요. 문화전문인력양성·배치사업이라든지 환경체험교육프로그램지원사업, 지역공동훈련사업, 청소년유해환경사업. 애초에 예산편성 목적이 있었을 텐데 이런 사업들을 다 세워놓고 또 전액 삭감한 이유가 뭔가요? (예산총괄담당, 기획조정실장에게 설명) 민간이전 지방보조금사업요.

종효

김종효기획조정실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전액 삭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10% 절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동찬

김동찬위원

아니지요. 그 내용 한번 쭉 봐보세요. (관계 직원, 기획조정실장에게 설명) 2017년도 보세요. 본예산에 편성한 보조금사업이 4건이에요. 2억 7,000만원 사업비는 전액이 삭감되었고요. 체크 한 번 해보십시오. 1건은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예산인데 관광진흥과에 보면 마이스산업육성사업, 해외인센티브유치지원사업, 이것이 국내외 전시 및 해외유치사업으로 계획이 변경되었고. 말씀하세요.

종효

김종효기획조정실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삭감 사업 중에 환경체험교육프로그램지원사업은 당초에 환경부 국가환경교육센터에서 추진했던 사업인데 이게 직접공모사업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모선정 이후에 반영되어야 할 사업이어서 국·시비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보통 민간이전지방보조금사업 관리를 예산편성을 할 때 미리 계획을 잘 세우시고 앞으로는 ― 제가 내용을 쭉 봤었어요. ― 이 예산이 사장되는 것을 좀 더 방지해 주시기 바라고.

종효

김종효기획조정실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그리고 CCTV…….

종효

김종효기획조정실장

문제는 국가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저희가 예산편성 단계에서 어떤 방침이 정해지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어서 그런 사유가 발생이 됐는데요. 하여튼 가급적 위원님 말씀대로 면밀히 검토해서 예산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그러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집행잔액 문제인데, 물론 집행잔액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 환경이 있습니다.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지적됐습니다만, 어떤 일부 사업들은 과다발생이 꽤 되어 있어요. 특히 CCTV 운영, 시민안전실 소관요. 우리 담당 실장님 나오셨네요. 통합관제센터가 2013년에 만들어졌지요, 실장님?

백룡

강백룡안전정책관

예.

동찬

김동찬위원

그러면 첫해는 그렇다 치더라도 운영비 내용을 보면 잔액이 해마다 평균 약 17~18%, 20% 발생하고 있어요, 운영비 잔액이.

백룡

강백룡안전정책관

예.

동찬

김동찬위원

2013년에는 19.9%, 2014년, 2015년 17%, 2016년 18.2%. 잔액이 과다 발생한 사유가 뭔가요? 운영비 추계가 잘못됐나요, 아니면…….

백룡

강백룡안전정책관

그 추계도 좀 잘못된 것 같고요. CCTV를 각 과에서 운영을 하다가 통합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나온 것 같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그런데 잔액이 너무 과다하게 발생해서, 5%, 6%가 아니고 거의 20%에 육박한단 말이에요.

백룡

강백룡안전정책관

예.

동찬

김동찬위원

지금 교육청과 일부 분담금을 같이 합산해서 하는, 나름대로 그 이유 때문에 그런가요?

백룡

강백룡안전정책관

그 분담금을 시하고 교육청하고 나눠서 현재 대고 있는데 이번에 좀 많이 발생한 것은 현재 공무직으로 전환되면서 예산이 많이 절감이 되었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공무직으로 전환하면서 나름대로 인건비라든지 관련된 여러 가지 운영상의 어떤, 그러더라도 나름대로 추계가 가능했을 것으로 보고 앞으로는 이런 예산들이, 사실 거의 20%에 육박하는 예산들이 매년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는 좀 더 섬세한 추계를 통해서 예산을 체계적으로 잘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백룡

강백룡안전정책관

예. 내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시장님 이하 국장님, 실·과장님 다 나와 있습니다만, 제가 의원이 되어서 느끼는 것이, 특히 추경예산을 세울 때도 마찬가지고요. 항상 저희들이 상임위를 거치고 예결위를 거칩니다만, 소통부재라는 거예요. 추경예산을 세울 때 ― 우리 위원님들 계십니다만 ― 추경예산에 꼭 필요한 사업들은 충분히 미리미리 설명하면 이해의 폭이 넓고 소통이 가능할 텐데, 예를 들어서 상임위에서 문제제기를 하면 그때 와서 보고하고 살려주라고 그러고 예산을 가져오고 그러는데 미리미리 중요한 사업들은, 그렇다고 해서 디테일하게 전체적으로 다 일일이 설명을 못하겠습니다만, 의원님들의 지적이 예상되는 사업이라든지 꼭 필요한 사업들은 사전에 충분하게 설명하고 소통해 주실 것을 전체적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미정

서미정위원장

김동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쉬시지요.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시간은 지금 11시 17분입니다. 1시간 정도 더 진행하겠습니다. 점심시간이 조금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12시 15분까지 진행하겠습니다.

11시 18분

철의

심철의위원

진행상황 봐서 결정하시지요.

미정

서미정위원장

그럴까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이 그러시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에 의해서 김민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김민종 위원입니다. 부시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금번 추경은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심혈을 기울여서 편성하셨다, 편성방향은 일자리창출, 미래성장동력, 경제활성화, 민생안정 등 4대 축 관련 사업으로 편성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나서도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으십니까?

병호

박병호행정부시장

저희들이 심혈을 기울여서 편성했습니다만,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면 보완해 나가겠고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민종

김민종위원

저한테 질의시간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난 이후의 생각을 여쭌 것입니다. 제가 당연히 지적하지요. 지적하는 것은 말씀 안 하셔도 지적할 거니까요.

병호

박병호행정부시장

예산편성 과정에서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신 부분들은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집행부에서 편성한 것도 나름대로 여러 가지 그런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사안들에 대한 반성은 없으신 것처럼 답변을 하시네요. 최소한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 심혈을 기울였지만, 시정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 줄 알았는데. 우리 김동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만, 추경이 갖는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병호

박병호행정부시장

앞서서도 이야기 나왔습니다만, 본예산 편성하고 나서 새로이 예산 수요가 발생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고요. 또 여러 가지 세출이라든지 세입 추계상에 그런 부분들이, 당초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보완하는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사전적 의미는 예산이 성립된 이후에, 본예산 편성을 하시고 의회에서 의결 이후에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할 때 하는 것이지요. 「국가재정법」에는 추경을 편성하는 사유들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재정법」에는 이 사유가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저희들이 추경을 편성하는 이러한 과정들이 너무 쉽게 편성을 하고, 우리 집행부가 예산을 편성할 때도 말은 심혈을 기울인다고 그러지만 예산을 심의하다 보면 과연 이러한 예산들이 심혈을 기울인 것인가, 이것이 반드시 추경에 편성되어야 할 예산인가 하는 아쉬움이 있는 것이지요.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몇 가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자치위원회 청년정책과 청년역량강화 및 자립화 지원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담당 국장님!

국장님, 예산이 전체적으로 6억원 정도 되는데요. 롯데쇼핑 환원금 3억을 가지고 청년부채 긴급지원 3억, 그리고 신용회복 긴급구제지원 2억원, 보증금 무이자 대출지원, 저소득 청년 긴급생활지원, 그리고 해외교류 등 해서 이게 6억 정도 되는데요. 청년부채 긴급지원 같은 경우는 저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게 왜 민간위탁으로 가야 되는가에 대한 아쉬움이 있거든요.

우리가 은행에서 대출을 해 주고 지원을 해도 부실이 생기고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민간이 이와 같은 사업을 했을 때 우리가 좋은 취지를 가지고 하는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사후에 저는 그러한 문제가 발생할 개연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 광주신용보증재단 등을 통해서 그쪽과 연계해서 하는 것이 맞다. 이것은 민감한 개인정보를 파악해야 할 상황입니다. 이게 민간영역에서 가능하겠냐는 것이지요. 그리고 청년의 부채를 기준으로 할 것인가, 부모의 자산 여력을 보고할 것인가, 여러 가지 기준들도 사실 모호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기왕이면 공모를 통한 이러한 것보다는 우리 신보를 통해서 하셨으면 하는 제안을 드리고요. 그리고 청년해외교류활동지원사업 계획, 찬성합니다. 찬성하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준 세부내용, 4인 1조 소그룹으로 구성해서 참여 청년 간 관계성을 강화하겠다. 청년창업자, 청년작가, 청년뮤지션, 이런 사람들로 구성하고 거기에 저소득층 청년을 한 명 끼워 넣겠다. 그렇게 해서 그 내부의 4인 1조 그룹이 저소득층인지 모르게 하겠다. 국장님, 죄송한 표현인데요. 아직도 이런 세부 설명 자료를 가지고 의회 의원들을 설득하러오는 우리 공무원들의 내용이 의원들의 수준을 이렇게 보고 이렇게 제작해 오는 것인가, 의원들 수준에 맞춰서 이렇게 제작해 오시는 것인가, 우리 저소득층 청년들의 수준을 이렇게 보시는가. 그렇지 않으면, 그도 아니면 여러분들의 수준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인가 하는. 아니, 어떻게 이런 자료를 가지고 저희들한테 설명할 수가 있습니까. 청년들의 해외교류를 통해서 역량을 강화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의원이 반대하고 시민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청년취업의 문제, 청년들의 문제에 대해서 선순환적으로 해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부분들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차선책으로 이러한 사업들을 통해서 청년들의 역량강화를 해 보자는 것인데, 저는 기왕이면 이러한 사업들도 교환학생을 가고 싶어도, 학비는 어차피 현지에, 여기에 있는, 우리 광주에 있는 대학에 학비를 부담합니다. 1년을 가면 예를 들어서 전대면 전대에 학비를 내면 됩니다. 그런데 교환학생을 가고 싶어도 사실 생활비나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못가는 것이거든요. 기숙사가 있는 대학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기숙사에 들어가더라도 기숙사 비용은 부담해야 하는 것이고, 광주에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 집에서 다니면 기숙사 비용이나 이러한 부분들이 들어가지 않지 않겠습니까. 대학이 교환학생들을 선정하는 기준들이 있습니다. 성적 위주인데, 성적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집안 형편 때문에 교환학생으로 갈 수 없는 학생들을 이런 해외교류사업과 연계해서 하는 부분들도 하나의 방안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류대상을 선정하는데 방법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4인 1조로 가는 그 방식 자체가 저는 맞지 않다고 보는 거지요. 전면적인 수정을 해 오지 않으시면 저는 이 예산은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고령화사회정책과 노인회관 건립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남언

박남언복지건강국장

복지건강국장 박남언입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국장님, 이 사업도 어르신들과 충분한 논의과정을 거치고 노인회관을 건립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일정부분 합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회관을 지어주자는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의원님들도…….

영남

김영남위원

없어요.

민종

김민종위원

없지요? 없는데, 방법에 대한, 절차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거든요. 제가 자료를 받아봤더니 공유재산관리계획 재정투융자심사 심의 시 토지가격이 미산정되어 있더라고요. 사업비가 전체 45억으로만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토지가격이 미산정이에요. 특별히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남언

박남언복지건강국장

저희들이 별도의 출자반환 형태로, DJ센터와 협의하기를 출자반환 형태로 별도의 토지비용을 지불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별도 반영을 안 했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실 줄 알고 제가 자료를 하나 더 받아봤는데요. DJ센터와 우리시가 주고받은 공문이에요. 2017년 5월 22일이에요. DJ센터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제2전시장 신축을 위한 대체부지선정을 전제로 하여 주시고 부지사용은 무상사용이 아닌 출자반환을 통한 활용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단 부지사용과 관련한 최종승인여부는 우리 센터 정관 제26조에 의거 이사회 의결을 통해 확정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니까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이러한 일련의 사업들이 산하기관의 출자반환이나 이러한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확정이 안 된 상황에서 당연히 그리 갈 것으로, 그러니까 5월 22일부터 지금까지 DJ센터는 정관에 의해서, 이사회가 열리지 않고 있어요. 아직 의결 안 한 상황인 것이지요. 그런데 저희들은 사업계획 단계에서부터 아예 이 부지로 갈 것으로 확정하시고 사업을 진행하셨다는 거잖아요. DJ센터는 「상법」상 엄연히 우리 산하기관이지만 독립법인체입니다. 심철의 위원께서 해당 상임위에서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니……. 이 부분도 갑질, 우리시의 갑질 논란으로 볼 수 있는 거지요.

남언

박남언복지건강국장

동의하지 않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동의 안 하시겠지요. 동의하시면 갑질이 되어 버리는데요. 그러면 이사회에서 승인 안 하면 어쩌실 겁니까?

남언

박남언복지건강국장

부지확보문제는 굉장히 많은 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고요. 이사회에서는,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협의해 오기에는 의회 심의절차를 포함해서 그런 절차를 서로가 공유하고 있고요,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DJ센터 이사회에서는 이런 상황까지를 참고해서 의결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재밌지 않습니까? 우리가 출자를 하는 것, 현물출자를 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현물출자를 하고 이사회 동의 없이 이 일을 진행한 거지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출자를 반환 받으려면 애초부터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이후에 사업들을 진행했어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업에 출자를 했어요. 돈을, 현물로 출자를 해 놓은 상황이지만 출자금이라는 게 돈으로 했을 때 그 돈 다시 내놓으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월적 지위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 해당 법인체의 이사회 의결도 득하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은 여기까지 왔고 이제는 그 이사회에서 할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를 만들어 놓고 동의하지 않습니다…….

남언

박남언복지건강국장

이 부분은 DJ센터하고 저희들이 초기 후보지, 9개 후보지 검토과정에서부터 쭉 협의를 해 본 사항이고요.

민종

김민종위원

아니, 그러니까 협의하는 과정에서…….

남언

박남언복지건강국장

그리고 DJ센터 부지자체는 DJ센터가 매입한 것이 아니고 당초 시 재산을 어떻게 보면 출자를 한 겁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그러니까 말씀드리잖아요. 현물출자했다고 말씀드리잖아요.

남언

박남언복지건강국장

예. 그렇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아니, 그러니까 현물출자를, DJ센터에 우리가 출자한 것이니까 DJ센터의 것이지요. 독립법인체입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그 생각 자체가 갑과 을 관계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대등한 관계 갑과 을 관계가 아니고 현물출자를 했지만 결국에는 광주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사회도 그렇게 결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 생각을 하고 계신 거예요, 은연중에.

남언

박남언복지건강국장

제가 생각할 때 시하고 공기업 간에는 많은 문제를 서로 협의하고 지원하고, 또 시가 지원하는 경우도 있고 공기관이 시의 이익에 대해서 지원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다고 봅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그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요, 그것을.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하는데 기왕에 하시면서 좀 더 절차를 매끄럽게 하셨으면 하는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이지요.

남언

박남언복지건강국장

예. 그 점은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그런데 인정하지 않으신다고 하니까 말이 길어져 버린 것 아닙니까.

남언

박남언복지건강국장

갑질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고요. 심의 전에 그런 부분을 완벽히 절차를 밟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아쉽게 생각하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갑질 논란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심철의 위원이 아마 추가적으로 질의를 하실 겁니다. 국장님이 나오셨으니까요. 건강정책과의 두암보건지소 청사 기능보강 5,000만원. 광주광역시 역사 이래 보건지소 청사 기능보강사업을 한 적 있습니까? 제가 10년간 조사를 했는데 없던데. 혹시 있습니까?

남언

박남언복지건강국장

저희들이 보건지소를 신축하는 경우에는 국·시비를 지원한 사례가 있고요.

민종

김민종위원

아니, 그것은 당연히 매칭에 의해서 국비가 되니까 우리가 시비를 부담해 주는 것이고. 기능보강사업에, 청사 기능보강사업에 5,000만원, 이와 같은 사업을 한 역사가 있냐고요.

남언

박남언복지건강국장

보건지소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처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왜 이렇게 하신 겁니까?

남언

박남언복지건강국장

저희들이 구에서 하는 시설, 예를 들어서 구 노인복지관이라든가 이런 기능보강사업은 원칙적으로 구에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아시다시피 구 재정여건이 어렵고 또 구 시설운영에 있어서는 시급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방향으로 검토했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그러면 오늘 중으로 5개 구청, 나머지 4개 구청이 시급성 있는 사업들을 올리면 증액에 동의하실 겁니까?

남언

박남언복지건강국장

그 내용을 보고, 여기서 미리 단언적으로 이야기하기는 어렵고요. 내용을 보고 판단해야 할 것 같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제가 국장님한테 드릴 말씀은 아닙니다만, 2017년 6월까지 특별교부금, 재원조정교부금 현황에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을 봤어요. 동구가 17억 4,200만원, 서구가 28억 1,800만원, 남구 23억 4,000만원, 광산구 14억 8,800만원, 북구 41억 5,200만원. 특별교부금이 북구에 41억 5,200만원, 광산구에 14억 8,800만원 내려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특별교부금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 5,000만원까지 본예산에 편성해 가지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 같으면, 기왕에 그러실 것 같으면 광주시가 나머지 구에도 공문을 보내셔서 여타 이런 시급성을 요하는, 보건소에 문제가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올려 달라고 해서 최소한 그렇게 배정하셨어야지요.

남언

박남언복지건강국장

저희들은 특별한 요청이 있는 경우에 그 사안에 대해서 검토를 하지…….

민종

김민종위원

누가 요청한 것입니까? 요청하면 다 해 줍니까?

남언

박남언복지건강국장

요청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민종

김민종위원

그러니까 그 말씀은, 요청하면 해 주십니까?

남언

박남언복지건강국장

지원 필요성을 검토해서 편성했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혹시 그런 것은 아니시지요? 힘 있는 의원이 이야기하면 들어주고 힘없는 의원이 이야기하면 안 들어 주고 이런 것은 아니시지요?

남언

박남언복지건강국장

저희들은 모든 의원이 다 힘 있고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그러시지요?

남언

박남언복지건강국장

예.

민종

김민종위원

그러면 나머지 의원님들도 지역구 보건소의 청사 기능보강사업을 요청하시면 싹 해 주시겠네요?

남언

박남언복지건강국장

그 사안에 따라서, 시급성이나 내용에 따라서 판단해 보겠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시급한 것 올리지요. 시급한 것 올리고, 의원이 시급 안 한 것 올리겠습니까. 두암보건지소 청사 기능보강사업만큼 시급한 것, 그에 준하는 것 올리면 다 해 주실 것 아닙니까?

남언

박남언복지건강국장

그 사안 요청이 있으면 그때 검토를 하겠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검토를 하실 것이 아니고, 검토를 하신다고 그러면 이거 삭감하고 나중에 싹 올려가지고 같이 검토하시게요. 그렇게 하시게요. 그러시면 되겠습니다. 국장님, 식품안전과 광주골목맛집육성 7,470만원인데요. 식품안전과가 뭐하는 곳입니까? 제가 6대하고 7대 의원을 하고 있는데요. 환경복지위를 한 번도 안 해 봐가지고 그러는데, 식품안전과가 우리 광주골목맛집 육성하는 곳은 아니지요?

남언

박남언복지건강국장

식품안전, 이것은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나와 있는 사무분장 내역입니다. 거기에는 음식문화개선사업 추진이 식품안전과의 업무로 들어 있고요. 또 식품위생 관련 업무 역시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식당에 대한 위생을 점검하고 지도감독하는 일과 더불어서 이런 외식업지원업무를 식품안전과에서 맡고 있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맛집을 육성하는 부분을 식품안전과에서 할 만큼 우리 식품안전과에 여력이 남아있습니까?

남언

박남언복지건강국장

이 점을 제가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민종

김민종위원

위생점검이라든지 식품안전에 대한 여러 가지 사업들, 원산지 표시라든지 이러한 모든 업무들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장활동을 주로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 부서는. 그런데 관광진흥과나 민생경제과에서 해야 될 맛집 육성을 하시겠다고 왜 7,470만원을 올렸는가.

남언

박남언복지건강국장

이 사업을 계획한 배경을 잠깐 말씀드릴까요?

민종

김민종위원

예. 이야기해 보십시오.

남언

박남언복지건강국장

그동안 우리 지역이 미향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외지인에게 내세울만한 대표적인 식당, 이런 것이 별로 없다, 이런 지적들을 시의회에서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하셨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사실 관광과에서 음식점 일등 맛집 지정하는 것은 관광인프라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식당지원하고는 전혀 관련된 소관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중소기업에는 현재 270억 이상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에 한 2만여개 음식점 관련 업체들이 있거든요, 업소들이. 여기에 6만에서 10만명 정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지원예산은 불과 현재 2억 6,000만원. 그래서 중소기업하고 대비할 때 100 대 1도 안 됩니다. 그래서 외식업체에서도 현재 발전가능성 있는 업체들을 더 성장시킬 수 있는 그런 요구가 있고 해서 이번에 7,400만원을 들여서 효과가 있다면 나중에 더 확대하고 효과가 없다면 재검토하는 방향으로 하자, 이렇게 저희들이 하나의 파일럿 프로젝트로 제안을 드려보는 겁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국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제 오전 질의 여기까지 마치겠는데요. 우리 국장님 두 분 모시고 답변을 듣고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전문위원이 했던 말을 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 해 드리고 싶습니다. 예산은 설계도여야 된다, 조감도가 아닌. 우리 식품안전과의 광주골목맛집육성은 조감도다, 설계도가 아니다, 이 말씀드리면서 제 오전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장

김민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김영남 위원입니다. 2019세계수영선수권대회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동진

이동진수영대회지원본부장

수영대회지원본부장 이동진입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이번 추경에 경기장 진입도로 사업 국비는 감액되고 시비는 증가됐네요?

동진

이동진수영대회지원본부장

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시비는, 시비가 아니고요. 2016년도에 교부된 국비입니다. 그 내역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예. 말씀해 주십시오.

동진

이동진수영대회지원본부장

수영선수권대회 시설분야 사업비는 2017년도 본예산에 국비 19억원에 대해서 대회시설 8억 3,800만원, 그리고 진입도로 10억 6,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기재부에서 2016년도 수시배정예산에 운영비로 편성되어 있던, 운영비로 편성되어서 수영대회조직위로 교부예정이었던 20억원을 총사업비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운영비로 지원할 수 없다는 이유로 시설비로 변경해서 작년 12월 26일에 우리시로 교부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 예산에는 편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2017년도 이월예산으로 처리하지 못하고 결산에서 잉여금으로 처리가 됐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애초에 운영비로 쓰겠다고 했는데 수영대회 총사업규모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운영비로는 쓸 수 없어서, 시설비는 가능하다 해서 시설비로 돌려서 비목을 변경해서 한 것 아니겠습니까?

동진

이동진수영대회지원본부장

예. 기재부에서 그렇게 교부가 됐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20억원이 내려와서 이번 추경에 반영한 것 아니겠습니까?

동진

이동진수영대회지원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예산 설명서를 보게 되면 경기장 진입도로 개설 보조, 제가 궁금해가지고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경기장 진입도로가 두 개로 나눠집니다. 그렇지요?

동진

이동진수영대회지원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봤더니 선수촌 진입도로 확장이 있고 그다음에 주경기장 진입도로 개선이 있습니다. 이것은 별도 예산이지요? 따로따로 20억원…….

동진

이동진수영대회지원본부장

예. 진입도로 예산 내에 2개 사업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그런데 왜 예산서에는 “선수촌 진입도로”라는 말을 뺐습니까?

동진

이동진수영대회지원본부장

진입도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경기장 진입도로.

영남

김영남위원

선수촌이 경기장은 아니잖습니까.

동진

이동진수영대회지원본부장

명칭이 좀 혼란스럽게 되어 있는데요. 남부대 주경기장 진입도로는 그냥 경기장 진입도로라고 되어 있고 또 선수촌에는 주경기장에서 선수촌간 진입도로라고 그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사업을 나눠서 해야 맞는데 그냥 “경기장 진입도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은 잘못됐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잘못됐다고 말씀하셔야지요.

동진

이동진수영대회지원본부장

예. 잘못됐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여러분들이 주신 자료입니다. 지금 선수촌 예정지가 송정리지요?

동진

이동진수영대회지원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송정리 주공아파트입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주공아파트고, 1,660세대가 들어설 예정입니까?

동진

이동진수영대회지원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여기를 보니까 예산이 투여되어서 경기장을, 아니, 선수촌 진입도로를 만든다는 이야기인데, 이 업체가 광주 업체입니까?

동진

이동진수영대회지원본부장

중흥건설입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중흥건설이지요?

동진

이동진수영대회지원본부장

예.

영남

김영남위원

여기 도로가 몇 m입니까?

동진

이동진수영대회지원본부장

현재 8m에서 15m로 확장할 계획입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8m에서 15m로? 그러면 여기 도로를 확장하게 되면 여기 큰 도로하고 연결됩니까?

동진

이동진수영대회지원본부장

그 도로는 별도의 도로가 있습니다. 지금 설계 중에 있는데요. 그 도로는 월전동에서 무진로간 도로개설사업으로 교통건설국 도로과에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그러니까 설계 중이고, 이 도로를 예산을 들여서 진입로를 만들어봤자, 수영대회는 2019년이고 방금 말씀하신 그 도로는 2022년에 완공될 수 있는 것이고.

동진

이동진수영대회지원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그런데 이 예산을 써가지고 어떻게 하자는 이야기입니까?

동진

이동진수영대회지원본부장

그 도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022년에 완공 예정입니다. 그런데 접속구간까지, 선수촌 진입도로 접속구간까지 600m에 대해서는 수영대회 시작 이전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그것을 어떻게 완공을 합니까.

동진

이동진수영대회지원본부장

그 구간이 한 600m입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600m를…….

동진

이동진수영대회지원본부장

600m에 대해서는 우선 시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 선수촌 예정지의 진입로는 시공사가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 우리 시에서 이 예산을, 더구나 운영비로 쓰겠다는 국비를 가져다가 시설비로 비목을 변경해가지고…….

동진

이동진수영대회지원본부장

비목을 우리가 변경한 것이 아니고요.

영남

김영남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제가 보기에는 시공업체 특혜라고 말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동진

이동진수영대회지원본부장

아니, 시공업체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이고요.

영남

김영남위원

관계가 없겠지요. 지금 말씀하신 것……. 제가 그래서 선수촌 예정지에, 더구나 예산에는 나오지도 않은, 경기장 진입도로라고 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고 자료요구를 하니까 온 자료가 “수영대회선수촌 예정지에 도로를 만들겠다.” 그것도 도로를 만들겠다는 이 도로가 만들어져봤자 2019년에는 사용도 못할 도로인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2022년에 완공될 예정인 이 도로를 2019년까지 완공해서 연결시키겠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동진

이동진수영대회지원본부장

600m에 대해서는 우선 시공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부시장님, 아까 김동찬 위원님께서도 잠깐 말씀하셨는데, 제가 여러분들이 주신 자료를 봤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올해로 명시이월한 사업이 157건, 사고이월이 87건, 그다음에 계속비이월이 14건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을 보니까 2016년도에 예산현액은 157건에 2,113억 7,500만원인데 금년 6월말 현재 집행률은 24%에 불과합니다. 사고이월 87건 중에 금년 6월말 현재 전년도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37%에 불과합니다. 계속비사업도 22%에 불과합니다. 집행률이 제로인 사업도 있습니다. 단년도에 끝나지 않을 것이 예견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 아까 우리 김동찬 위원께서 지적하셨는데요. ― 예산을 한꺼번에 세워가지고 이월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병호

박병호행정부시장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지만 실제적으로 명시이월된 예산은 그 이월된 해에 집행되는 것이 맞습니다만,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사전절차라든지, 특히 협의가 지연되는 경우도 있고 또 사업을 하다 보면 사업계획이 변경되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미집행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가급적이면 사업 계획단계부터 좀 더 면밀히 분석하고 또 집행단계에서도 원활히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재 명시이월 집행률이 41% 정도 되는 것은 6월말 기준인데요. 하여튼 연말까지 집행예산이 반영된 사업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 원활히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아까 김민종 위원님께서 골목맛집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 부분은 부시장 주도하에 업무분장이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혹시 향토음식육성지원 조례 알고 계십니까? 생명농업과에 이 조례가 소관되어 있습니다. 우리 복지건강국장 말씀도 전혀 틀렸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보기에 식품안전과는 식품안전, 위생식품지도, 공중위생업무를 선정하는 곳이지 맛집 선정과는 업무성격이 다를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정확한 업무분장을 통해서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게 일을 추진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하십시오.

병호

박병호행정부시장

예. 참고해서 검토하겠습니다만, 아까 복지건강국장이 이야기했지만 골목맛집 문제는 식당들이 많이 있는데 건강복지차원에서도 한번 검토, 컨설팅도 해서 맛집을 육성하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아니, 건강과에도 광주맛집사업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골목” 말을 써가지고, 골목 개념이 뭐예요? 국장님이 말씀하시렵니까? “골목”을 써가지고, “골목” 쓰면 식품안전, “골목” 안 쓰면 관광과입니다.

남언

박남언복지건강국장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식문화개선사업이 식품안전과에 명확히 사무분장이 되어 있고요. 골목맛집이라고 했던 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광주 대표 음식점을 육성하자, 이렇게 처음에는 접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외식업체 관계자와 논의를 하다 보니까 “그러면 소규모 업체들이 참여하기 어렵다. 그래서 이름을 맛만 있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이런 명칭으로 바꾸는 것이 좋겠다.”, 전문가들하고 논의과정에서.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했고요. 일등 맛집은 이미 음식의 맛과 시설, 서비스가 올라와 있는 업체를 정하는 것이고 저희들이 골목…….

영남

김영남위원

짧게 좀, 제가 이미 제안했으니까요.

남언

박남언복지건강국장

골목맛집은 소수, 5개에서 10개 이내의 관내 업체를 정해서 맛이 확보된 업체에서 컨설팅을 하고 해서 어떤 선수를 육성하듯이 대표 음식점으로 육성해 보고자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취지가 좀 다릅니다. 그리고 관광과에서 하는 그 사업은, 일등 맛집은 사실 사무분장이 지정되어 있지 않고…….

영남

김영남위원

관광과에서도 관광과대로 할 이야기가 있을 것이니까요.

남언

박남언복지건강국장

시책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부시장님, 참고하십시오.

병호

박병호행정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들어가십시오. 부시장님, 또 업무분담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자동심장충격기 알고 계시지요?

병호

박병호행정부시장

예.

영남

김영남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설치는 복지건강국에서 하고 안전교육은 시민안전실에서 하고 응급조치는 소방안전본부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역할분담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병호

박병호행정부시장

예. 역할분담도 한번 검토해 보고, 또 협업이 필요한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역할분담도 있지만 통합해서 함께 관리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것도 방법이다. 그리고 시민들에게 홍보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홍보나 교육이. 심장충격기가 있어도, 아파트마다 있거든요.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이것을 예산 들여서 해 놨는데 그냥 그림의 떡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도 교육이 체계적으로 잘될 수 있도록, 잘못하면 예산낭비요인이 될 수 있으니까요. 시민들의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이것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병호

박병호행정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제가 시간이 별로 없어서.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나와 주십시오.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황인숙입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어제 제가 간담회를 했는데, 아시는 것처럼 청소년쉼터 관련자들하고, 관련 사업하시는 분들하고 만남을 가졌습니다, 남자 중장기 청소년쉼터, 단기쉼터, 여자 중장기·단기, 일시청소년쉼터. 그런데 이 분들이 참 열악한 환경 속에서 제대로 처우를 받지 못하고 일을 하고 있는데 야간에 인력이 부족해가지고 손을 놓고 있습니다. 더구나 청소년쉼터를 출입하는 청소년들의 일부는 정신장애로 인해서 대·소변을 잘 못 가리는 그런 친구들이 있는데 저녁에 전혀 관리가 안 되어서 인력이 시급하다. 야간 인력이 시급하다는데, 올해 하반기가 아직 남아있고 그러는데 내년까지 기다리기에는 너무,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아니 될 것 같아서 가능하시다면 인력보조를 추경에라도 ― 내가 보기에는 시급합니다. ―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생각이 어떠세요?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어제 간담회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현재 법정 인력은 충원되었습니다. 그러나 청소년들이 다양하고, 또 밤에 이루어지는 사항이 많아서 24시간 관리를 해야 되므로 시설당, 5개소 시설당 1명씩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야간에 버스로 광주시 5개 구 전역을 다니면서 청소년들, 가정 밖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들을 상담하고 또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 버스를 2004년도에 구입을 했는데 지금 20년 가까이 되다 보니까 너무 낡아서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나 봅니다. 제가 오늘 물어봤더니 어떻게 어떻게 올해까지는 굴려보겠답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다면 이 버스 예산도 우리 시에서 내년 본예산에는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떠십니까?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내년 사업에 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고요. 금년에도 부족함이 없도록, 새 버스는 아니지만 고쳐서 쓸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그 버스를 고쳐 쓸 수 있도록? 정비도 하고?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우선은, 올해는.

영남

김영남위원

그래요. 나오셨으니까, 궁금한 것이 하나 있어서요. 여성단체활동가 감성리더십워크숍 예산이 삭감됐는데 삭감이유가 뭐였습니까?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금번 여성단체활동가 워크숍이 각 분야별로 여성계 소통계기마련을 위해서, 또 네트워크 구축과 정보와 경험을 공유하기 위해서 추경 사업으로 올라왔습니다. 작년에는 중국교류사업에 있어서 그게 삭감된 관계로 사업의 연장선상에서…….

영남

김영남위원

작년에는 못 갔습니까?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못 갔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못했습니까?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영남

김영남위원

그러면 그 전에는요?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중국사업을 2년에 한 번씩 하다가 작년에 못 가가지고 본예산에 못 이루어져서, 저희들이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여성활동가들이 함께 모여서 워크숍도 하고 리더십도 기르고, 이것은 필요한 예산 같습니다.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80명이 강원도에 가서 강원도 여성들과 토의도 하면서, 역량강화에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도 좋습니다.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감사합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위원장님, 제가 15분 썼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정

서미정위원장

식사시간이 되어서,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09분

춘수

박춘수위원

박춘수 위원입니다. 식사들 맛있게 하셨는가요? (방청석에서 “예” 하는 직원들 있음)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도 예산심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물론 상임위에서 예비심사를 거쳐서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빠진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상에 나왔던 내용 중에서 제가 우선 세 가지 정도를 말씀드리고 각 실·국별로 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할 때 예산삭감 10% 이야기를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결위를 수년째 하고 있는데 그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비심사장에서도 10% 삭감에 대해서 지적을 했고요. 또 예결위에서도 10%에 대한 삭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년 동안 계속 반복적으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관철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물론 중앙정부의 인센티브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그때는 넘어갔는데 이제는 그런 인센티브가 없기 때문에 변화를 좀 줘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군다나 민간자본에 대한 10% 절감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정말로 사업성에 대한 평가를 제대로 할 수 없을 정도로, 10%를 절감하게 되면 문제가 발생되는 사업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절감을 하고 있는데, 부시장님, 거기에 대해서, 대책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 주시겠습니까?

병호

박병호행정부시장

10% 예산을 감액하는 것에 대해서는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지만 일부는 또 그 예산 절감한 것을 가지고 다른 긴요한 예산에 쓴다는 취지도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10% 절감을 하기는 하되 법적·의무적 경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사회복지보조금 같은 것은 제외를 하고 있고 또 필요하다고, 부서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10% 예산절감 대상에서 제외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중앙부처 인센티브도 내년부터는 적용되지 않고 해서 우리가 제도운영개선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률적으로 10% 절감하는 것이 아니고 꼭 필요한 경직성 경비만 적용한다든지 아니면 폭을 줄인다든지 그런 방안을 검토해서 내년에는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특히 민간경상보조사업에 대해서는 10%를 강요는 안 하겠지만 강요 아닌 강요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돈을 100만원 주고 10만원 예산 절감하라고 하면 100만원 받을 때는 몰랐지만 10만원 줄 때는 돈을 뺏기는 기분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 사업에 대한 평가를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10% 때문에 저 사업을 잘 못했다고 하면 그 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그렇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물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겠지만 처음에 금액을 추계할 때 정확하게 추계해서 10% 절감해서 지급하든지, 아니면 돈을 지급했으면 10% 절감 이야기를 하지 말든지 둘 중에 하나 결정하셔야 합니다. 만에 하나 2018년도 본예산에도 이러한 상황이 온다고 하면 반드시 우리 의원들하고 협의해서 애초에 10%를 삭감해서 예산심의를 하도록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떠십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하시겠습니까?

병호

박병호행정부시장

예.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2018년도에는 10% 삭감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도록 예산편성하실 때 그렇게 하시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부서하고 그렇게 잘 협의하실 거지요?

병호

박병호행정부시장

예. 그렇게 개선해 나가겠고요. 하여튼 전체를 적용하면 안 되지만 일부 적용해야 될지의 여부는 한 번 더 내부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그래서 10%라는 것이 자발적인 절감이 되어야지 강요를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병호

박병호행정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방세 추계가 정확하지 않다 하는 말씀드립니다.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병호

박병호행정부시장

예.

춘수

박춘수위원

연도별로 2011년도에서 2016년도까지 보면 당초 예산하고 최종예산, 또 결산액 비율이 가면 갈수록 금액이 많아집니다. 이것은 뭔가 지방세 세수 추계가 잘못됐다는 그런 판단이 들거든요. 우리 전문위원 보고에서도 나왔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는 부시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기획조정실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병호

박병호행정부시장

일반적인 사항은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수 추계는 실질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는 너무 포지티브하게, 너무 크게 세입예산을 잡아서 편성하는 것은 좀 부담스럽기 때문에 예산편성할 때는 소극적으로 세입 추계를 하는 경향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당초 경기 예상했던 것과 다르게 부동산 경기라든지 여러 가지 거래가 활성화되어 가지고 지방소득세라든지 취득세 같은 것이 늘어가지고 지방세 수입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아무튼 세입 추계할 때부터 정확하게 세입 추계해서 예산이 적절하게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사실은 추계가 두 번에 걸쳐서 다시 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초 예산하고 최종예산액하고 결산액이 있는데 당초 예산액 대비 결산액 차액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173억원입니다. 아니, 1,730억원입니다. 1,730억원인데 1,730억원, 상당히 과다한 금액이 발생되고 있으니까, 그럼으로 해서 잘못하면 잉여금 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추계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으로 해서 예산편성할 때도 큰 어려움이 없을 것 아니냐, 본예산 편성하실 때. 이런 문제도 감안하셔야 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병호

박병호행정부시장

그래서 지난 결산 심의 때도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나온다, 그런 이야기도 있고 그래서 이번 추경 때는 668억원 세입을 세입으로 정식 예산으로 반영해서 예산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당초 예산액을 잡을 때 추계를 정확히 하시면 그렇게 큰 차액이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1,700억원이라고 하면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그렇지요?

병호

박병호행정부시장

예. 잘 추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그래서 당초 예산액하고 결산액 차이가 그렇게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전체 예산편성 기능별 분석표를 보면 과학기술에 대한 예산편성이 너무 적습니다. 지금 광주시가 일자리창출사업을 가장 큰 사업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왜 과학기술분야 구성비가 이렇게 적습니까? 물론 일반공공행정, 공공질서안정, 교육, 문화관광, 이런 부분에 있어서 비용들이 많이 들어갑니다만, 그래도 과학기술분야 구성비가 너무 적습니다, 금액이. 0.4%밖에 안 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과학기술분야는 구성비 비율이 떨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병호

박병호행정부시장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과학기술 예산을 적절히 반영하도록 하겠고요. 다만 첨언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저희들이 이번에는 일자리 중심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 관련 예산이 509억원이 이번 추경에 편성됐고요. 특히 과학기술 예산과 관련이 있는 친환경자동차라든지 산업단지 관련된 예산들도, 신성장동력 예산도 상당히 반영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현 정부도 마찬가지지만 이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도래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광주시도 거기에 맞는 예산을 배분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보고요. 또 4차 산업혁명의 주도적인 입장을 가지려면 과학기술분야에 많은 투자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과학기술분야 예산은 줄이지 마시고 점진적으로 늘려가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병호

박병호행정부시장

예.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2018년도 본예산에는 과학기술분야 예산이 2017년도보다는 증액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병호

박병호행정부시장

예.

춘수

박춘수위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국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송·신년 시민축제 전라도 천년맞이 타종식이라고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2016년도 예산은 1회 추경에서 5,000만원을 세웠어요. 아시지요? 그래가지고 2회 추경에서 3,000만원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 가지고 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올해는 본예산에 5,000만원 세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번 추경에 1억원이 올라와서 상임위에서 5,000만원 삭감되고 5,000만원 증액이 됐습니다.

병호

박병호행정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타종식에 이렇게 많은 금액을 증액하려는 이유가 있습니까?

물론 타 기관하고 공동으로 한다 하더라도 2016년도에는 2,000만원으로 사업을 했어요. 그런데 5배가 증액된 1억원이 소요된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물론 여러 가지 사업 진행상 비용추계를 해서 하셨겠지만 이런 데서 예산절감을 해야 됩니다. 이러이러한 금액은, 송·신년식의 행사에 1억원을 쓴다고 시민들이 알 경우에는 뭐라고 할지. 저는 이해가 잘 안 갑니다.

그러면 천년맞이 행사면 내년에, 2017년도에는 예산이 들어가고 2018년도에는 예산이 줄어들겠네요? 그렇습니까?

아, 그럽니까?

올해 2017년도에만 예산이 이렇게 과다하게 들어가고 2018년도부터는 예산이 줄어든다는 말씀이지요?

2016년도와 같이 한 2,000만원 선에서 가능하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버스도착안내단말기 설치 사업인데요.

민곤

정민곤교통건설국장

교통건설국장 정민곤입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국장님, 지금 광주시내 버스승강장 중에서 버스노선이 몇 개 경유하는 데를 중심으로 단말기를 설치합니까?

민곤

정민곤교통건설국장

현재 2,248개 정류소가 있는데요. 그중에 단말기가 총 575개소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대당 1,300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춘수

박춘수위원

지금 2천여개…….

민곤

정민곤교통건설국장

2,248개입니다, 정류소가. 그중에 575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575개소에 설치가 되어 있어요?

민곤

정민곤교통건설국장

예.

춘수

박춘수위원

지금 버스도착단말기가?

민곤

정민곤교통건설국장

예. 그런데 아무래도 이용자가 가장 많은 정류소, 또 노선 수가, 그러니까 버스가 가장 많이 지나가는 그런 정류소, 주로 그런 기준을 중심으로 단말기,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세워서 점차 도입하고 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575개 되어 있는데, 2,248개소 정류장이 있어요. 거기에서 575개는 단말기가 설치되어 있단 얘기지요?

민곤

정민곤교통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총 25.6% 정도.

춘수

박춘수위원

그러면 올해 30대를 더 설치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민곤

정민곤교통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저희들 계획은, 특·광역시 평균 설치가 40.2%인데 특·광역시 평균보다 훨씬 더 낮습니다, 우리 재정여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은 가급적 재정여건만 허락한다면 매년 100개소 정도 설치를 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을 세웠으나 아무래도 재정여건상 충분하게 예산을 반영을 못해서 올해는 30대 분량 계획을 잡고…….

춘수

박춘수위원

그러면 앞으로 2,248군데를 다 설치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민곤

정민곤교통건설국장

물론 다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단말기를 설치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정류소들도 있지요. 예를 들자면 농촌지역이라든지 단말기가 그렇게 크게 소요되는 장소가 아닌 곳, 그런 곳은 물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특·광역시 평균 정도는 우리가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은 실무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그러면 평균에 도달하려면 몇 군데 정도 설치해야 평균입니까?

민곤

정민곤교통건설국장

2,248개소, 예를 들어서 50%를 잡으면 1,100개소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적어도 1,000개소 정도는 단말기를 설치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그러면 1년에 30개 정도 하면 평균하려면 앞으로 10년 이상 더 걸리겠네요?

민곤

정민곤교통건설국장

아무래도 재정여건이 그렇다보니까, 예산만 충분히 반영된다면 시민들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서 필요한 시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그러면 이런 단말기 시스템을 시민들이 많이 활용합니까?

민곤

정민곤교통건설국장

그렇지요. 왜냐하면 누구나 다…….

춘수

박춘수위원

시민들의 단말기 만족도조사를 해 보셨습니까?

민곤

정민곤교통건설국장

단말기 만족도, 구체적인 조사는 안 해 봤습니다만, 최근에 제가 해 본 적은 없습니다만.

춘수

박춘수위원

단말기에 이런 기능도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들어오는 노선의, 버스의 혼잡도까지 다 이야기해 줍니까?

민곤

정민곤교통건설국장

혼잡도라기보다는 소요시간, 소요시간을 보면 어느 정도 혼잡한지는 나타나겠지요.

춘수

박춘수위원

단말기 설치를 함으로 인해서 노약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겠다, 이런 내용도 포함되어 있지요? 아니면 교통약자에 대한…….

민곤

정민곤교통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음성안내도 있고 장애인단체에서 장애인들을 위한 무장애 정류소, 그런 부분도, 그것은 별도 사업입니다만,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그런데 단말기가 그렇게 비쌉니까? 사실은 음성안내밖에 안 하지 않습니까.

민곤

정민곤교통건설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음성안내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버스가 현재 어느 위치에 있고 어느 시간대에 이 정류소에 도착할 수 있고 하는 것이 다 나타나고, 또 버스도착안내단말기하고 저희들 버스정보시스템하고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국장님, 이 단말기 기능에 대해서 다음에 저한테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곤

정민곤교통건설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제가 알고 있는 단말기는 기능이 더 많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어요.

민곤

정민곤교통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그러므로 인해서 교통약자들에게 서비스 제공이 된다고 알고 있는데 일반시민들에게는 음성으로 안내해서 크게 도움이 될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교통약자들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한 대당 1,300만원이면 엄청난 금액입니다.

민곤

정민곤교통건설국장

교통약자뿐만 아니라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은 버스도착안내시스템에 아주 크게 도움을 받고, 이미 적응이 다 되어 있지요. 그래서 이 도착안내시스템이 설치가 되면서 내가 타고자 하는 버스가 지금 어느 지점에 있는지 언제 오는지 하는 것, 또 어느 시간에 도착하는 것을 미리 알고 나갈 수도 있고.

춘수

박춘수위원

알아요. 국장님, 그러면 현재 575대를 했는데 단말기 금액은 똑같습니까? 1,300만원씩 쭉 해 왔습니까?

민곤

정민곤교통건설국장

시스템이 몇 년 전 하고는 달라져서요. 가격은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크게 차이는 없고 대동소이합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금액이 과다하다는 생각은 안 듭니까? 1,300만원이면 엄청난 금액인데. 그렇잖아요. 승강장 하나에, 음성인식기인데 그게 어떻게 1,300만원씩 한답니까?

민곤

정민곤교통건설국장

그게 그냥 음성인식기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정류소의…….

춘수

박춘수위원

알았습니다. 그 단말기의 기능에 대해서 저한테 이야기을 해 주시고.

민곤

정민곤교통건설국장

예. 별도로 한번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제가 알고 있는 단말기는 상당부분 많은 기능을 한다고 듣고 있는데 국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내가 여기에서 기능에 대해서 논의할 사항은 아닌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단말기 한 대당 1,300만원이라는 것은 비싸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어느 세월에 특·광역시 표준 기준에 들겠습니까? 지금 30대씩 하면 10년이면 300대입니다. 15년은 걸려야지만 특·광역시 표준에 도달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민곤

정민곤교통건설국장

아니, 재정여건만 충분하다면 저희들 계획대로 연간 100대 정도라면 충분히 특·광역시 평균에, 그렇게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재정여건이 그래서 그렇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그래요. 들어가십시오.

민곤

정민곤교통건설국장

감사합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위원장을 향해) 시간이, 또 해도 됩니까?

미정

서미정위원장

시간 다 되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장

박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세철 위원님,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세철

조세철위원

조세철 위원입니다. 박병호 부시장님을 비롯해서 공직자 여러분, 추경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산서 202페이지에서 203페이지. 종합건설본부장님, 나와 주십시오. 광주시 관내 지하차도, 터널 경관조명등을 순차적으로 LED등기구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본예산에 1억 4,000만원, 그리고 금번 추경에는 4억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본예산에 대해서 세부계획과 금번 추경의 세부계획은 어떻습니까?

종합건설본부 총 규모는 세입 8억 증액, 세출 30억 1,7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그중 4억원이라는 비중으로 봐도 사업의 시급성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본예산 대비 큰 금액이 상정된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수조사를 통해서 사업을 시행합니까?

사업끼리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않을 수 있습니다만, 예를 들자면 포장덧씌우기사업 같은 경우에는 시민교통편의를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인 반면에 본 사업은 현 상황에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는데도 예산확보해서 교체하고 교체지역도 특정지역에 편중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보기에는 광주시에 LED교체대상 등기구에 대해 상시에 예산확보를 하는 것보다는 중장기계획 아래 심도 있는 예산집행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요. 내년 본예산까지 조사와 계획을 세운 후에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에 114페이지 무등산 탐방용 전기차 개발 및 생산 취지는 산업건설위원회 상임위 심사에서 담당과장의 답변이 교통약자, 그리고 장애인들이 무등산을 등반하기 위해, 배려와 기회 제공을 위해 계획된 사업이라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전략산업본부장 이상배입니다. 그렇습니다. 세 가지인데요. 우선 전기차 개발 선도도시를 하려는 것하고요. 장애인, 노약자가 있고 또 전기차 개발에 우리 지역 기업들과 함께 하겠다, 이 세 가지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철

조세철위원

공원녹지과의 주관으로 의견조회도 있었던 사업이고, 그렇다면 본 위원이 보기에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이 아니라 복지건강국과 환경생태국 쪽이 더 가까운 것 같은데요. 환경복지위원회 소관 사업으로 해야지 않나 싶은데 어떻습니까?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우선 개발 및 생산은 전략산업본부가 맡고요. 앞으로 공원녹지과, 무등산국립공원관리공단하고 협조가 필요한 사업입니다. 우선 개발·생산에 다소 시일이 걸리고 시범 운영 등에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그런 기간 동안에 충분히 협조를 해가면서 운영 세부 세칙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세철

조세철위원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차량을 23인승 2대를 구입해서 한 대당 9,000만원이라는 차량구입비와 6,000만원이라는 외관 리모델링 비용으로 1억 5,000만원입니다. 맞지요?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세철

조세철위원

이 전기차를 운영했을 때 유지비라든지 그런 것까지 모든 것을 감안해보면 다른 저상버스와의 가격과 비교해서 합리적인 것입니까?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우선 실제 구입비용은 9,000만원인데, 지역에 있는 전기차 기업들과 함께 개발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발비용하고 특장차 분야의 개조하는 비용, 향후에 운영비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원녹지과나 무등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와 함께 세부적인 내용은 논의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철

조세철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사업은 시장님의 지시사항으로 시작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사업취지는 좋습니다. 추경에 반영할만한 사업인지 의문이 듭니다. 금번 추경에 꼭 필요한 사유가 되는 것인지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우선 저희가 이 사업을 바로 운영할 수는 없기 때문에 우선 금번 추경에 반영해 주시면 개발 및 생산, 그리고 운영에 대한 세부지침들을 수립해가면서 운영시점을 논의해 보겠습니다.

세철

조세철위원

됐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무각사 전통문화체험관 보조금 관련해서 조목조목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첫째, 관계법령에 부합하는지의 여부, 둘째 이 시설을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유시설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 셋째, 당초 없던 사업계획에서 15억이 증액된 사유, 넷째로 자부담 없이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문화관광체육실장 염방열입니다. 무각사의 15억은 내용을 보면 행자부 특별교부금인데 형식상으로 보면 시비로 편성되다보니까 여러 가지 논란거리가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무각사는 굉장히 많은 직장인들이 평상시에도 많이 이용하는 시설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렇게 사업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편성했습니다.

세철

조세철위원

증심사 템플스테이 시설 건립사업도 보면 무각사와 약간 차이는 있다고 봅니다.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보수공사, 문화관 건립을 하고 있는데요. 템플스테이는 사찰에서 진행되는 만큼 불교와 관련 의식이 포함되어 있고요. 이 점은 특정종교에 대한 지원의 시각에서 벗어나기 어렵다고 봅니다. 하지만 문화재 보호를 위해서 필요한 예산을 사용해야 함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시민들의 혈세가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서 논란에 빠지지 않도록 확고한 기준과 원칙을 세워서 투명하게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장

조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당부 드리겠습니다. 점심식사 이후이기 때문에 앉아 계신 우리 공무원들께서는 약간 졸음이 올 수 있습니다. 졸음이 오시는 분들은 조용하게 뒤로 나가셔서 일단 깨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자세를 흐트러지게 하지 마시고 정돈해 주시고요. 다음은 조영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전반적으로 지적해 주셨고, 또한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말씀을 논했습니다. 사업성을 따지지 않고 일괄적으로 10%씩 감액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부시장님께서 재검토를 해주시고. 어떤 문제가 있냐면 2016년도에 사업을 할 때 예산이 1억원이었는데 금년 본예산에 9,000원밖에 잡히지 않아서, 그런데 거기에서 또 10%를 감액해 버렸어요. 결론상으로는 부실사업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것들을 잘해 주시고. 저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위원님들이 다 지적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조세철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저는 그에 대해서 좀 달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문화관광체육실의 염방열 실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무각사는 문화재가 아니지요? 전통사찰이 아니지요?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전통사찰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예산 지원하는 것은, 물론 우리 조세철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의합니다. 또 많은 예산이 투입되었고. 그러나 증심사의 템플스테이는 작년까지 해서 14억이 투입되었지요?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그렇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작년 사업에 마무리를 해야 하는데 사업을 못했던 것이지요?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당초부터 이 사업은 총 사업비가 17억 5,000만원으로 추진이 됐었고 그중에서 시비부분을 이번 추경에서 3억을 세운 겁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제가 어제 오후에 증심사를 머리가 복잡해서 올라갔는데 아직까지도 지하실 공사가 안 되어있고 석축공사가 안 되어 있어요. 스님께 여쭈어 봤더니 최소한 3억 5,000만원 정도가 있어야 이것을 마무리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3억 정도로 마무리할 수 있겠느냐 물어보니까 결론상으로는 5,000만원어치 일을 또 못하는 결론밖에 없지 않겠냐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염 실장님 한 번이라도 사찰 가 보셨는가요?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죄송합니다. 제가 현장을 가보지 못했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불교신자 아니세요?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아닙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저도 아닙니다만, 올라가봤습니다. 한 번쯤은 돌아볼 필요성이 있고요. 또 여기에서 가까운 향림사에도 문화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서 보니까 비가 새고 있고 방에는 곰팡이가 피어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는데 그런 문화재가 보관되고 있는 데는 잘 보존이 되어서 우리 후손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도록……. 이번에 가시지요?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예.

영표

조영표위원

새로 오시는 정민곤 실장님께서 한번쯤 사찰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들이 불과 몇 천만원 남지않아가지고 자투리 공사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가신다고 하니까 돌아보라고 할 수도 없네요.

춘수

박춘수위원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영표

조영표위원

아니, 사업비가 부족해서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민종 위원님, 김영남 위원님이 전반적으로 광주맛집과 골목맛집에 대해서는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고요. 조금 전에 조세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무등산 탐방로 전기자동차 관련 국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전략산업본부장 이상배입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무등산에서 원효사까지 가는, 장불재까지 약 6.4㎞의 거리에 무등산 탐방로 전기자동차 2대를 운행하겠다고 계획하고 있지요?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이 2대는 경기도 업체에서 구입해 오고 있지요?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예. 경기도 업체에서 플랫폼을 가져다가 저희가…….

영표

조영표위원

광주 실정에 맞게끔 튜닝을 하는 것이지요?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장불재를 가기 위해서는 군부대 차량이랄지 방송용 차량, 공병 차량이 아니고는 거기를 출입을 못하는데, 무등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하고 협의는 했습니까?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우선 공원녹지과하고 관리사무소하고 기 협의는 했는데요. 우선 당장 운행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지는 않고요. 다만 저희가 개발·생산하면서 그런 세부적인 내용은 협의하도록…….

영표

조영표위원

협의를 했냐고요?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협의했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협의했는데 뭐라고 공문 왔습니까?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우선 당장 시행하기에는 다소 시일이 필요하다, 그런 정도로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우선적으로 협의하기에는 시일이 필요하다고 왔다고요?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우선 당장 운행하기까지는 조금 시일이 필요하다, 그렇게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그랬지요? 결론상 안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당장 운행하기는 어렵다는 것이고요. 전체적으로 안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그래서 공원녹지과, 우리 시에서 제일 행정혁신을 하고 있는 부분에서 협업을 강조하고 있는데, 공원녹지과 과장님 나오셨나요? 그 공문 발송하셨어요, 과장님께?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저희들이 몇 차례 협의했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몇 차례 협의했는데도 협의를 안 해주지 않습니까.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공원녹지과하고는 협의했고요. 공원녹지과와 국립공원관리공단하고…….

영표

조영표위원

몇 차례 협의를 했는데도 당장은 어렵다고 했고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던 사항 아닙니까. 그러면 결론상으로 이 차량 사놓고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우선 개발 및 생산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개발·생산이 끝난 이후에도 시험운행기간이 좀 걸립니다. 그러면서 하게 되면…….

영표

조영표위원

시험운행기간이, 생각해 보세요. 출입자체가 안 되는데 무슨 시험운행을 해요.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출입자체가 안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님. 제가 확인했는데요. 다만, 그것을 운행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준비가 필요한데 그런 준비가 아직, 미처 되지 않았다, 그렇게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제가 봤을 때는 공원녹지과에서 협의하고 있지만 협의사항에서 확실하게 운행이 가능하다는 시점까지는 이 예산을 잡아서는 안 됩니다.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그런데 개발·생산이 되어야만 알 수 있기 때문에요.

영표

조영표위원

아니, 협의해 놓고 그때 가서 차량을 구입해도 늦지 않다는 이야기에요.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차량구입비가 아니고 차량 구입해서 개발, 제작, 생산한 것이 기 때문에요.

영표

조영표위원

그것은 제가 알고 있다니까요. 제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경기도에서 차를 사가지고 와서 광주에서 광주에 맞게끔 튜닝을 한다고.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대구에서도 비슬산에서 운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있네요, 대구 비슬산 자연휴양림에 운행하는 차량도 있고. 제가 봤어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공원녹지과하고 국립공원관리사무소하고 충분하게 협의가 된 이후에 해도 늦지 않다는 얘기예요.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그런데 이게 앞뒤가 있는데요. 예산이 먼저 반영된 이후에 구체적으로 협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우리 공무원들은 말씀하실 때 항상 그러잖아요, 예산이 잡아져야 무슨 일을 한다고. 정답적인 이야기하지 마시고. 여러 위원님들하고 그것은 타협해 보겠습니다만, 제가 본 견해에서는 충분하게 공원관리사무소하고 협의를 하고 해도 늦지 않다, 그런 결론이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계십시오.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예. 앞으로 충분히 협의하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그다음에 전략산업본부장님, 나오십시오.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예. 말씀하십시오.

영표

조영표위원

지금 106페이지 미래산업정책관실 보니까 4차 산업혁명 대응지역산업육성홍보비로 1억원, 자동차산업과 114페이지에 보면 친환경자동차 선도도시조성홍보비로 1억 5,000만원, 에너지산업과 123페이지에 에너지밸리 홍보영상제작 및 광고료 3,000만원, 그다음에……. 홍보비로 보면 약 3억 정도 되거든요. 전략산업본부에 홍보비가 많이 세워졌다고 생각되지 않으세요?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많이 반영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선 저희들이 필요성을 말씀드리면 현재 각 도시별로 4차 산업혁명 대비 경쟁이 아주 심하고요. 또 저희가 투자유치업무도 함께 보고 있습니다만, 친환경자동차사업, 이것은 광주형 일자리와 연결되어 있고 해서 이것을 대선공약화하고 전국화하는 데 있어서 언론들의 협조가 매우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홍보물이라든가 홍보라든가 콘텐츠 제작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에너지밸리도 개발제한구역도 해제되고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되는데 그러한 기업유치를 위한 에너지밸리 홍보를 위해 많은 비용이 수반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반영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그러니까 자동차과나 에너지산업과에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중복이 굉장히 많이 된다는 지적을 하고 싶어요, 홍보비도 너무 많고. 본부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홍보비가 적다고 생각됩니까?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저희는 홍보비가 많고 적음을 떠나서 이 사항에 대해서 워낙 변화가 빠르기 때문에 대응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많이 필요합니다. 특히 광주형 일자리라든가 친환경자동차라든가 에너지분야를, 에너지밸리라든가 자동차가 전부 대선공약에 반영이 됐고 국정과제에 반영이 됐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힘 있게 추진하려면 다양한 뒷받침이 필요하다 생각하고요. 그와 관련해서 홍보비를 다소 좀 많이 반영한 것이 사실입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그러면 사업이 잘되게 하려면 홍보비를 어느 부서든지 많이 잡아야 되겠네요?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그렇게 생각해요?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예.

영표

조영표위원

그렇게 생각하신다니까 제가 할 얘기가 없습니다만, 홍보비가 너무 많아요. 전반적으로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만, 이런 홍보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미정

서미정위원장

조영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주경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제가 할까요? 먼저 할까요?

태환

문태환위원

늦게 하다보니까 제가 할 것들을 다하셔버렸네요.

경님

주경님위원

먼저 하십시오.

미정

서미정위원장

문태환 위원님께서 하시겠습니까? 예.

태환

문태환위원

다 하셔서 저는 짧게 하겠습니다. 복지건강국장님 나오시지요. 고려인마을 건이 복지건강국이 맞지요?

남언

박남언복지건강국장

예. 복지건강국장 박남언입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국장님, 월곡동 사시지요?

남언

박남언복지건강국장

그렇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고려인마을 가보셨습니까?

남언

박남언복지건강국장

예. 자주 가봅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그래요. 현재 어떤 행사를 하고 있습니까? 고려인마을에서.

남언

박남언복지건강국장

금년에는 강제이주 80주년 기념행사들을 다양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매월 넷째 주 토요일을 고려인마을 방문의 날로 정해가지고 하고 있고, 또 80주년 행사를 대대적으로 전국적으로 계획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도에서 많이 하고 있고. 저도 월곡동입니다. 고려인마을 강제이주 80주년기념식추진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만, 올해 굉장히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3,000만원 예산이 올라와 있네요. 원래 얼마 요청했었습니까?

남언

박남언복지건강국장

홍보를 기획하는 측에서 5,000만원 요청했었는데요. 저희들은 절감하면 3,000만원이면 할 수 있겠다, 이렇게 해서 편성했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본 위원이 고려인 법적지위 확보,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대책마련 결의안이 우리 환복위를 통해서 본회의장에, 폐회 때 결의안이 통과가 될 것입니다.

남언

박남언복지건강국장

예.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된 바 있어 알고 있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또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계획을 하고 있는데 3,000만원으로는 예산이 적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남언

박남언복지건강국장

예산이 더 확보되면 더 질 높은 축제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시지요. 저는 조금 이따 다시 한 번 할 것을 검토를 해 보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정

서미정위원장

문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경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주경님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우리 시청 앞 광장에 명품평화공원 혹시 식사 후에라도 다녀오신 적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평화공원에 있는, 시청 앞에 광장이 광주시민들의 명소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저녁에 한번 가보십시오. 시민들이 굉장히 많이 이용하는 공원입니다. 그런데 우리 본청 안에 있는 장미공원은 어떻습니까?

기대를 크게 하고 계시는데, 조대에서도 장미축제를 하고 김영남 위원님 지역구에 있는 풍암호수에서도 장미축제를 합니다. 그런데 시청은 사실 우리 공직자들의 업무를 보는 업무공간입니다. 그리고 시청 앞 광장이 평화공원뿐만 아니라 내부도 굉장히 좋은 수목과, 쾌적하게 조성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멀쩡한 수목들을 다 파헤치고 장미공원으로 6억 가까운 예산을 들여서 만들었습니다. 누구의 제안이고 누구의 아이디어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산이 많으면 얼마든지 시대에 따라서 교체도 하고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 보니까 5억 8,000만원 들여서 장미공원 조성을 했는데 추경에 유지보수비로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4,000만원. 또 내년 2018년도에는 8,000만원 세우시겠다고, 민간에게 용역을 주시겠다고 이렇게 계획을 수립하고 계시는데 이게 과연 추경에 이 예산을 올릴 만큼 필요 불급한 예산인지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에 예쁜 장미도 많고 무궁화도 많고 관리하기 좋은 꽃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수입 장미를 가져다 심어놓고 전문 관리사까지 둘 정도로 우리 광주시가 예산이 넉넉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연합뉴스에서 보도된, 언론에서 보도된 기사를 혹시 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 배가 고파서 도시락 7개를 훔친 50대가 노역을 살게 됐어요. 이 기사 혹시 보셨습니까?

뉴스에서도 이게 보도가 됐었거든요. 배가 고파서 배달하려고 놔둔 도시락 7개를 훔쳐서 3개는 그 자리에서 먹고 4개는 본인이 기거하는 여인숙에서 먹으려고 감춰놨다가 이게 발각이 되어가지고, 그 전에도 배가 고파서 이분이 무료급식소에서 밥을 먹기도 하고 이랬던 분인데, 이렇게 살아가는 광주시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멀쩡한 공간에 5억 8,000만원을 들여서 장미를 심어서, 또 유지관리비로 이렇게 매년 몇 천만원씩 쓴다는 것은, 광주시민이 만약에 이것을 안다면 어떻게 생각할까 싶습니다. 최근에 “N포 세대”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국장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사는 청년들,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들을 N포 세대라고 합니다. 정말 살기 힘든 이 시국에 시민의 혈세 가지고 광주시를 경영하고 있는 광주시에서 이런 예산을 편성했다는 자체가 저는 너무 부끄럽고 광주시민에게 미안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께서 미래를 생각하시면서 광주시청이 행정의 기관이기 이전에 시민 모두가 이용하는 명소로 만들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우리 광주시청에 청사 관리하시는, 조경 관리하는 전문가가 계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예산들을 편성해서 민간에 위탁을 줄 게 아니라 우리 회계과 청사관리계에 조경담당하시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특별한, 외국에서 수입한 외국종 장미에 대해서 전문지식이 없다면 차라리 이분에게 교육을 시켜드려서 이분이 관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게 마땅하지 이 예산 8,000만원, 4,000만원씩 세워서 이렇게 집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부시장님께 여쭤봅니다. 저는 이 예산에 대해서 100% 삭감 의견을 개진하면서, 앞으로 이런 예산을 불요불급한 예산이라고 추경에 올리는 것은 정말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루 한 끼를 해결하지 못해서 도시락 도둑질 하는 시민이 있는데 이런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호화스러운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박병호행정부시장

우리 장미정원에 식재된 장미는 방금 이야기 나왔다시피 특수한 장미기 때문에 그것을 조경할 전문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리를 하되 그 관리를 최소화하면서 효율적으로 관리되도록 하겠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제가 버스승강장에 서있는 시민들 상대로 인터뷰를 해 봤습니다. 우리 시청 앞 광장에 버스승강장이 있잖습니까? “시청에서 이렇게 장미공원을 꾸며놨는데 여러분들 가보셨습니까?”, “저것을 뭐 하러 해놨대요?” 그러는 거예요. 장미공원 돌아다니시는 분 한 분을 못 봤어요. 아직 꽃이 안 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버스승강장에 시민들, 그렇게 많지 않은 분들이, 가장 가까운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를 가본 분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왜 만들어 놨냐고 물어보는 것이에요. 그리고 요즘에 시청을 많이 개방해가지고 캠핑도 하고 참 좋습니다. 그런데 야외 스케이트장은 정말 시민들이 많이 활용을 하기 때문에 예산 투입해서라도 얼마든지 그것은 활용가능성이, 가치가 있는데 장미공원 만든 것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의견이 그렇게 녹록지가 않습니다. 제가 설문을 했다니까요, 오죽했으면, 버스승강장에 있는 시민들, 이쪽 사시는 시민들을 상대로.

병호

박병호행정부시장

아직은 초창기기 때문에요. 많은 관심을 기울여가지고 활성화되도록…….

경님

주경님위원

그리고 수입종 장미, 우리 국산 장미도 참 예쁜 장미들이 많습니다. 관리하기도 까다로운 그런 장미를 왜 여기 시청 앞 광장에 심냐고요. 조대 가면 정말 예쁜 꽃 많습니다. 풍암호수 가 보십시오. 너무 멋집니다. 이것은 전형적인 예산낭비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참여혁신단장님 지금 공석이시지요. 부시장님께서 답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 군공항이전추진단에서 예산안에 올려 상정한 차량구입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 상임위에서는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삭감한 사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부시장님?

병호

박병호행정부시장

구체적인 이야기는 못 들어봤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군공항이전추진단이 시외도 많이 다니고 봉고차가 필요하고 차량이 필요한 상황인데 왜 삭감을 했느냐, 우리 시에 관용차량이 있습니다. 우리 시 각 실·과에, 실·국에 관용차량들이 있습니다, 회계과에. 청사관리계 있잖습니까. 그래서 그 차를 이용해도 되고, 그 차를 이용하지 못하면, 요즘에는 리스, 렌트해가지고도 많이 사용합니다. 렌트를 하게 되면 보험까지 전부다 넣어주기 때문에 오히려 그게 효율적입니다. 그래서 군공항이전추진단에서는, 담당부서에서도 그것을 동의했고요. 추경에 예산 삭감하고 본예산에 리스 예산을 올리기로 저희 상임위에서는 의결을 했는데, 이렇게 보니까 푸른도시사업단에서도 차량구입비가 4,500만원 올라와 있네요. 그래서 가급적 우리 관용차량을 서로 렌트해서 쓰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차량을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리스해서 쓰는 게 훨씬 경제적이라는 제언을 드렸어요. 그래서 푸른도시사업단의 차량구입비도 우리 산건위 군공항이전추진단에서 논의한 대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또 이번 추경에 차량구입 예산이 많이 올라왔어요. 사회통합추진단에서도 차량 2대 구입을 하겠다고 예산이 올라와있습니다, 민노총, 한노총 예산. 우리 공직자들이 이용하는 관용차량도 지금 구입을 못하고 리스도 쓰겠다고 하는데 이익집단에서 올린 이 차량구입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어떤 근거로 예산을 편성해주셨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병호

박병호행정부시장

근거는 「광주광역시 근로자권리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에 근로자권리보호와 증진을 위해서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단체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근거에 따라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좋습니다. 편성근거는 거기에 있고. 민노총 스타렉스, 포터 음향장비까지, 고성능 음향장비까지 해서 8,600만원, 한국노총 8,200만원, 스타렉스, 카니발 음향장비를 양쪽 다, 음향장비까지 설치해가지고 합계 1억 6,800만원이 추경에 올라왔어요. 지금 우리 집행부의 차량도 구입을 못해가지고 예산을 추경에 삭감하고 본예산에 렌트비를 상정하라고 이렇게 논의됐는데 특정 이익집단에 이 예산을 세워서 차를 사주게 되면 종교단체나 각계 시민·사회단체, 모든 단체에서, 이익집단에서 차 사달라고 하면 다 사주실 것입니까?

병호

박병호행정부시장

다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요.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 같은 경우는 우리 지역의 노동자의 권익을 대변하고 있고, 특히 우리 광주시 같은 경우는 광주형 일자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노총이라든지 한국노총과 긴밀한 협조 속에서 그런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긴밀한 업무관계도 있고 또 효율적인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그러니까요. 좋습니다. 지원할 수 있는 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셨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은 저도 공감합니다. 그러나 이게 필요 불급한, 추경에 반영하지 않으면 꼭 안 되는 예산입니까?

병호

박병호행정부시장

저희들은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에서 차량구입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그러니까요, 부시장님! 아, 이 이야기는 제가 시장님께 여쭤봐야 되는데. 우리 집행부 공직자들이 업무용으로 써야 되는 차량도 지금 구입을 못하고 임대로, 리스로 내년 본예산에 세워서 구입을 하겠노라고 이렇게 동의를 한 상태인데 특정단체에 대해서 확성기까지 달아서, 음향장비까지 설치를 해서 이 차량을 구입해줘야 되느냐 이거예요. 광주시민들이 이것을 아시면 어떤 생각을 할까.

병호

박병호행정부시장

차량의 장비라든지 구체적인 규모는 적정하게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하도록 하겠고요.

경님

주경님위원

아니요. 차종까지 다 나와 있어요, 스타렉스, 카니발 음향장비, 스타렉스, 포터 음향장비. 이제 이 양대 노총에서 무슨 사업만 있으면 공공기관 앞에서 확성기 틀고 시위도 하시고 아마 그러실 것입니다.

병호

박병호행정부시장

그것보다는 저희들이 이번에 차량구입을 하려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역 노동자 분들의 권익이라든가, 특히 일자리, 경제적인 측면에서 여러 가지 협조하고 추진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광주형 일자리, 일자리를 아무 데나 붙이시면 안 됩니다. 차량구입하는데 일자리를 붙이십니까. 저는 이 차량구입을 정말 해드려야 될 것 같으면 불요불급한 예산을 세우는 추경에 반영할 것이 아니라 본예산에 세부계획을 세워서 반영하시는 것이 마땅하지 이 예산을 추경에 세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개진합니다. 부시장님께서 어떤 변명을 하시더라도, 광주시민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제가 만약에 이 예산을 삭감하자고 제안을 드리면 양대 노총에서 확성기 틀고 저희 사무실 앞에서 점거하실 것으로 저는 예측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시민들의 대변자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이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는 압박을 받았거나 무슨 나름대로의 사유가 있으시겠지만 시민의 대변자로서 시민이 보는 시각은 그렇지 않다. 제가 어젯밤에 이 예산심의 들어오기 전에 정말 의식이 있는 몇 분의 광주시민들을 만나봤어요, 직접. 정말 의식 있는 분입니다. 언론사 대표님도 만나 뵙고 몇 분을 만나 뵀습니다. 이번 추경에 이런 예산이 올라왔는데 시민의 입장에서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물어봤더니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예산을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세부계획과 함께, 정말 편성을 해드려야 될 것 같으면 본예산에 세워드려라. 본예산에 세워드리는 것도 우리 시민들이 이해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 제언을 드립니다, 부시장님. 더 답변하셔도 똑같은 답변하시겠지요?

병호

박병호행정부시장

아무튼 본예산에 편성해서 검토가, 반영이 가능하다면 추경예산에서도 그렇게 검토하셔가지고…….

경님

주경님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 차량을 사주지 않으면 양대 노총에 엄청난 무슨 사안이 있거나 그런 사안도 아니잖습니까. 저희들에게 논리적으로 이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이해를 시키셨냐고요. 그러면 각종 시민사회단체에서 차량 사달라고 하면 다 사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심사숙고하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자위에서 예비심사 마쳐가지고 전액 감액되어가지고 올라왔더라고요. 각 언론사에서, 홍보매체운영비 3억 4,000만원 정도. 제가 이 예산은 왜 삭감이 되었나 하고 여쭤봤더니 명확한 설명을 제대로 안 하셔가지고 행자위원님들이 전액 삭감을 하셨다는데, 이 예산 문제만큼은 여러 위원님들하고도 논의를 거쳐야 되겠지만, 일괄 삭감할 정도로 설명이 왜 부족하셨습니까? 대변인께서 지금 승진해가지고 가시면서 경황이 없으셨습니까? 장성수 대변인이시지요.

변인

대변인

장성수 대변인 장성수입니다. 삭감된 이유는 제가 설명 부족으로 인해서 발생했는데요. 제가 설명을 자세하게 못한 이유가 공부도 부족했습니다. 운영업체와, 보면 대개 언론사와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업체와 언론사와의 연계를 제가 파악을 못해가지고 답변을 명쾌하게 못 드렸는데요. 제가 그 부분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서면으로 주시기 바라고요. 또 인권평화협력관실에 시간선택제 임기제 임용을 두 분을 하셨더라고요.

수아

김수아인권평화협력관

인권평화협력관 김수아입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그런데 이번에 예산이, 이 또한 6,452만 6,000원 전액이 삭감이 됐는데, 상임위 삭감사유가 무엇입니까?

수아

김수아인권평화협력관

5·18기록관에서 학예연구사 2명을 3월말에 임용했는데요. 그 이유는 전일빌딩에서 탄흔이 발견되면서 2월 초에 진실규명지원단이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진상규명, 헬기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연구조사팀 분석차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저희 기록관에서 임용하는 과정에서 의회에 사전 설명 없이 그런 채용절차를 진행하고 이번에 추경에 예산을 편성요구한 부분에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상임위에서 문제 지적을 해주셨고 거기에 있어서는 총괄하는 책임자로서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유념하겠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집을 짓는데 설계도 하지 않고 그냥 건축물을 올려버린 격입니다.

수아

김수아인권평화협력관

예. 죄송합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이 인력이 필요하다는 것은 저희들도 인지를 합니다. 인지를 하는데, 2017년 2월 2일에 방침을 받으셨더라고요, 임용방침을.

수아

김수아인권평화협력관

예.

경님

주경님위원

그래가지고 3월 22일에 임용을 해버리셨어요. 이분들 지금 대기하고 계시는가요?

수아

김수아인권평화협력관

예. 지금…….

경님

주경님위원

추경에서 예산 삭감하면 이분들 임용, 절차 거쳐서 임용되신 분들인데 어떻게 관리하시려고 생각하신 건가요?

수아

김수아인권평화협력관

그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위원님들께서 이번에 한 번만 양해를 해주시면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분들이 하반기에 2차적으로, 1차적으로 헬기진상규명이 있었다면 2차적으로는 특별법을 만들기 위한 진상규명대상에서 집단학살지라든지 행방불명자라든지 다양한 연구·분석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감안해주셔서 이번에 한 번만 양해를 해주신다면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부시장님! 예산도 세워지지 않았는데 인력을 채용해버렸어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병호

박병호행정부시장

방금 우리 김수아 협력관이 이야기했지만 사전에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고 인력채용을 하고 절차를 추진했어야 되는데 너무 사안이 급하다보니까 일을 하면서도 의회와 협의를 잘 못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사과드리고요. 다음부터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아무튼 다음부터 절대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상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수아

김수아인권평화협력관

죄송합니다.

미정

서미정위원장

시간이 많이 경과된 부분들이 있어서, 잠시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6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심철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38분

철의

심철의위원

오전에 간단하게 했던 것 같은데 다른 위원님들이 제가 질의를 길게 했다고 그래서, 오후에도 조금 긴데, 일단 간단한 것 빨리빨리 한 번씩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 롯데쇼핑 환원금으로 해서 청년부채 긴급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 연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의 필요성은 인지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저번에 청년드림사업 했었지요? 교통카드 지원해주는 것.

그 사업도 제가 임기 초기 때부터 계속 제안했던 사업 내용인데 이것이 정책에 반영되어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청년드림사업도 진행을 하면서 그날 행사비에 1,700만원 쓴 것 제가 알고 있어요, 컨테이너 하나. 이런 사업들이, 물론 시정의 성과를 홍보도 해야겠지만 이런 청년들의 어려움을 보듬어주는 사업을 할 때는 홍보의 효과보다는 한 푼이라도 아껴서 그 예산들이 한 명에게라도 더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그렇게 정책이 집행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번에 계획되어지고 있는 청년주거보장사업, 청년건강권보장사업, 이자, 긴급부채지원사업, 이런 것들도 컨테이너 불러서 외주업체 줘가지고 행사위주로 가는 게 아니라 정말 내실 있게, 시청 강당에서 하더라도 이런 금액들을 아껴서 한 명이라도 더 지원하고 그분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사업이 되어야지 시정활동 홍보한답시고 행사비 1,000만원, 2,000만원 써가면서 하는 것은 옳지 않은 방향인 것 같아요.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다음에 산건위에 있는 셔틀열차 철로주변꽃길조성 예산 있습니다. 이거 삭감됐나요?

민곤

정민곤교통건설국장

교통건설국장 정민곤입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아, 이건 삭감됐나요?

민곤

정민곤교통건설국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그 열차는 우리 상임위에서 제가 하는 것을 봤는데 이 예산은 제가 아직 확인을 못해서, 올라와 있어서, 알겠습니다. 그러면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대변인,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아까 조영표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 전략산업과인가요, 아까 홍보비 3억 있다고 그랬지요?

변인

대변인

장성수 예. 그렇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현재 우리 대변인실에서 하는 일이 뭐지요?

변인

대변인

장성수 대변인실이 주로 하는 일은 시정홍보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각 부처에 홍보비가 다 따로 상정되어 있나요?

변인

대변인

장성수 저희들은 풀 예산은 사전 예산편성할 때 예측하지 못한, 사후를 대비해서 풀 예산으로 관리하고 있고요. 예산편성할 당시에 홍보가 예측되는 부분은 관련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면 대변인실에서는 관련 부서에서 하는 것은 전혀 관여치 않는가요?

변인

대변인

장성수 저희들은 총괄, 어느 정도 안배차원에서 총괄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집행에 직접 관여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시정방향이라든지 시정정책이라든지 전반적인 홍보활동의 컨트롤타워는 대변인실이 맡아야 될 것이고.

변인

대변인

장성수 예. 그렇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런 내용들 자체가 이번에 행자위에서 예산이 삭감이 됐어요. 그런데 저는 일자리창출, 광주형 일자리라든지 프린지페스티벌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은 전체적으로 대변인실에서 홍보를 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변인

대변인

장성수 예. 그렇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렇다면 예를 한 번 들어볼게요. 프린지페스티벌을 홍보하는데 주로 서울·경기 쪽에 홍보를 많이 하고 있지요?

변인

대변인

장성수 예. 그렇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우리 전라도권 쪽에, 호남권역 쪽에 홍보는 어느 정도 되고 있나요?

변인

대변인

장성수 호남권 쪽은 저희들이 대부분 자체 매체를 가지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군 같은 경우는 시보라든지 또한 자체 영상매체라든지.

철의

심철의위원

그것은 솔직히 효과가 떨어진다는 것 인정하시지요?

변인

대변인

장성수 저희들은 예산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관광객유치 차원에서 수도권에 홍보를 집중하고 있고.

철의

심철의위원

저는 이 예산이 삭감된 것은 철저한 준비가 미약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프린지페스티벌 같은 경우 가까운 우리 호남권에서도 광주를 찾지 않는데 서울·경기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찾을까라는 의구심이 일단 듭니다. 우리 광주를 둘러싼, 주변 호남권에서 홍보가 잘 되고 이것들이 규모가 점점, 사람들의 이목을 끌고 관심을 끌 때 경기도고 서울이고 이게 소문이 퍼져서 그 사람들이 “아, 가면 이렇게 큰, 좋은 축제가 있다더라.” 하고 오는 것이지,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전라권에 홍보하는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하물며 유스퀘어 터미널이라든지 전라도권으로 나가는 사람들에게 다시 한 번 광주를 들를 때는 프린지페스티벌이 있다는 이런 광고 메시지조차 그쪽 부분에는 아예 없어요. 저는 이런 홍보도 전략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변인

대변인

장성수 앞으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이 예산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 예산을 그대로 다시 올린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상임위에서 삭감한 것을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 이것을 다시 살려준다는 것도 우리 의회에서는 명분에 맞지 않고 예결위 계수조정하기 전에 뭔가 변화된 내용을 주셔야지 이 부분이 조금, 변경사항이 예결위에서도 있을 거라는 생각을 본 위원의 입장으로서는 강하게, 저는 강하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어폐가 있는가요?

변인

대변인

장성수 공감이 가는 말씀입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공감하시지요. 그냥 평상시에 해왔던 관행대로 일을 처리하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시점에 맞는, 전략적인 정책을 입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변인

대변인

장성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아까 오전에 김민종 위원님이 김대중컨벤션센터 노인회관 관련해서 제가 할 거라고……. 아니, 국장님 앉아계십시오. 이것은 부시장님한테 질의할 내용입니다. 제가 언급한다고 그래서 안 할 수가 없어서. 부시장님! 현재 김대중컨벤션센터 노인회관 건립부지가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병호

박병호행정부시장

장소를 선정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어르신들과 우리 시 관계 여러 사람들이 많은 논의와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개의 장소 중에서 4개의 장소를 압축했고, 또 4개 장소 중에서도 여러 가지 논의 끝에 거기가 적합하다 해서 그렇게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거기에 장소를 지정하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이 필요하지요? 부시장님, 너무 잘 아시고 계실 텐데.

병호

박병호행정부시장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하고, 그래서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심의를 받아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거기 위원장이 누구시지요?

병호

박병호행정부시장

제가 깁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렇지요. 2차 공유재산심의위원회 6월 15일에 했지요? 부시장님. 부시장님이 주재 안 하셨어요?

병호

박병호행정부시장

아마 그때는 제가 직접 주재는 안 한 것 같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주재는 안 하셨어요?

병호

박병호행정부시장

예. 제가 다른 일정 때문에 제가 주재는 못 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어쨌든 보고는 받으셨지요?

병호

박병호행정부시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결과가 무엇이었지요?

병호

박병호행정부시장

그 당시에 공원 심의 관련, 아니, 공원이 아니라 거기에서 심의할 때 장소, 또 여러 가지 문제로 해서 수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부결된 것으로 전달받았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래서 2차 공유재산심의위원회가 6월 15일에 열렸고 거기에서 부결됐고 부결사유는 사업부지 재검토가 나와서 해당 부서에 6월 16일에 통보를 했어요. 맞지요?

병호

박병호행정부시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6월 16일이 금요일입니다.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이 지나서 20일 화요일에 회계과로 재심의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회계과에서 20일에 제3차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서면계획을 세우고, 서면심의를 세우고 그다음 날 21일에 심사위원들을 만나서 서면심의를 받았습니다. 13명의 위원 중에 찬성 9명, 반대 0명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는지 예상하시지요?

병호

박병호행정부시장

예.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1차 논의가 됐고 논의가 된 다음에 그 논의된 내용을 반영해서 노인회관 부지면적을 좀 더 축소해서…….

철의

심철의위원

아니요. 부시장님, 그게 아닙니다.

병호

박병호행정부시장

심의위원들하고도 서면심의지만 많은 논의를 하고 그렇게 서면심의를 받아서 추진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회의록 보셨어요?

병호

박병호행정부시장

서면심의인데…….

철의

심철의위원

2차 부결될 때 회의록 보셨습니까?

병호

박병호행정부시장

1차 회의 때 저는 회의록을 보지 못했고요. 그 결과만 보고 받았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2차 때는 부시장님 참석 안 하셨으니까, 2차 때 그러면 나중에 보고를 받든지 추후 회의록을 보고 상황을 인지하셨어요?

병호

박병호행정부시장

아니, 그러니까 대면회의를 한 번 했고요. 그다음에 부결된 다음에 서면회의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대면회의 결과를 보고 받았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니까 대면회의 때 어떤 내용들을 주고받았는지 회의록을 보셨냐고요.

병호

박병호행정부시장

회의록은 안 봤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전체 위원 다 부정적 의견으로 부결되었습니다, 2차 회의 때, 대면 심의 때. 그리고 그다음 날 바로 회계과 통보해서, 16일 금요일 통보하고 토요일, 일요일 지나서 월요일인 21일 서면심의로 전원 찬성 9명으로 통과됩니다. 제가 더 기가 막힌 것은 뭐냐면 2차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제안모집공고하고 3차 심의위원회 모집공고하고 토시 한 자 틀리지 않고 똑같습니다. 도대체 공유재산심의위원회는 무슨 근거로 2차 때는 전원 부결을 시켜놓고 3차 서면심사에는 무엇을 근거로 전원 다 서면심사를 해준 것입니까? 그것 이해가세요? 하루 지났습니다, 하루.

남언

박남언복지건강국장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답변해 보세요.

남언

박남언복지건강국장

6월 15일에 1차 공유재산심의를 했고요. 그때는 행정부시장님께서 다른 일정 때문에 참석을 못 하셨고, 그때는 대면회의를 한 상황입니다. 이때 당시에 저희 담당계장이 회의에 나가서 설명을 했었는데 그런 사항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이 안 되었던 것 같습니다. 주로 문제 제기된 사유는 전시산업을 육성해야 되는데 과연 그 부지를 하는 것이 적절하냐, 두 번째로 교통이 불편하지 않냐, 이런 위원들의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부결이 된 사유는 그 내용 자체가 부적절한 경우도 있지만 설명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 이 업무를 추진하는 국장인 저로서는 이 내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부족했다고 판단하고 제가 일일이 위원들께 그 과정과 문제 제기한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따로 논하기로 하고요. 부시장님!

병호

박병호행정부시장

예. 말씀하십시오.

남언

박남언복지건강국장

위원님, 그리고 1차 회의 때와 2차 회의 때 내용이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2차하고 3차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부결된…….

남언

박남언복지건강국장

아니, 3차까지는 안 했고요.

철의

심철의위원

부결된 소집 공고, 제가 자료를 다 가지고 있어요. 소집 요구서 토시 한 자 안 틀리고 다 똑같습니다. (관계 직원, 복지건강국장에게 설명)

남언

박남언복지건강국장

2차 회의를 15일에 했고 3차 회의를 6월 21일에 서면회의를 했는데요. 그 2차하고 3차가 달라진 내용은 면적을 조정해서, 30% 정도를 당초 신청했던 내용에서 줄였습니다. 그런데 이 부지 자체를 변경하기 어려운 것은 그동안…….

철의

심철의위원

국장님, 지금까지 이 노인회관 관련해서, 김대중컨벤션센터 관련해서 최초 계획보다 부지 30% 줄였다고 저에게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오늘 처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남언

박남언복지건강국장

2차 회의와 3차 회의 내용에 있어서 그 점이 달라졌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제가 부시장님께 여쭤보는 것은 이게 부결이 된 지 1주일이 지났습니까, 한 달이 지났습니까? 2차 공유재산심의위원회가 전원 부결을 했는데 그다음 날 바로 서면심사로 변경해서 편법적으로 공유재산심의위원회 통과하고, 도대체 가서 뭘 어떻게 이야기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시장님 지시입니까? 이게 갑질행정이 아니면 뭐가 갑질행정입니까? 아까 우리 부시장님 말씀하셨지요. 김민종 위원님이, 최선을 다해서 예산을 세웠고 한 치의 부끄러움도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지금 제대로 된 공유재산심의위원회입니까? 이런 위원회를 우리 위원들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그러면 위원회 구성이 잘된 것입니까? 본인들이 한 이야기가 회의록에 다 있어요.

남언

박남언복지건강국장

위원님,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철의

심철의위원

예.

남언

박남언복지건강국장

부결된 경우는 그 사안 자체가 타당성이 없는 경우와 설명이 부족한 경우, 우리 의회에서도 상임위에서 설명이 부족한 경우에 삭감되었다가 예결위에서 재논의되는 경우가 있듯이 이 사안은 설명이 충분히 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해서 개별적으로 다 설명을 했고, 그렇게 해서 서면심사에서 양해가 되어서 서면심사로 승인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자, 제가 2차 공유재산심의위원회 회의록을 복사를 다 해왔거든요. 어느 누구 하나 여기가 고려해볼만한 대상지역이라고 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앞으로 김대중컨벤션센터의 확장성이 기대되는 상황에서 그 부지는 적절치 않다. 현재 양동 쪽 노인회관 있는 데가 노인들이 많아 접근성이 좋으니 차라리 그쪽에 다시 한 번 노인회관을 건립하는, 이런 내용이 들어있고, 최종적으로……. 여러 위원들이 말했지만 제가 일일이 다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다 정확히 문제점을 지적하시고 논의해 주셨어요.

남언

박남언복지건강국장

위원님, 제가…….

철의

심철의위원

좋습니다. 제가 그것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이렇게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했는데 하루만에 이분들의 심경이 바뀌어요. 토요일, 일요일도 만나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정상적인 업무활동을 할 수 있는 상황 내에서 하루만에 이분들의 입장이 전원 찬성을 하면서 다 사인을 해 줍니다. 부시장님, 하루만입니다, 하루만에. 그리고 제안서 내용을 구두로 어떻게 설명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3차 서면심의 모집공고는 2차와 똑같고. 이게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공유재산심의위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앞으로 이런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신뢰해야 합니까?

병호

박병호행정부시장

그 건은 박남언 국장이 이야기했다시피 대면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충실히 설명이 되지 않았다는 생각을 저희가 가지고 다시 한 번 위원님들께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면 그날 왜 충분히 설명을 못하고, 면접회의에서는 부결이 됐는데…….

병호

박병호행정부시장

그날…….

철의

심철의위원

서류심사는 가서 서류만 가져다 줬을 것 아니에요.

병호

박병호행정부시장

글쎄요. 그때 일정 때문에 저도 참석을 못했고 국장도 참석을 못하고……. (복지건강국장에게) 과장도 참석을 했나요?

남언

박남언복지건강국장

(행정부시장에게) 못했습니다.

병호

박병호행정부시장

일정 때문에 과장도 참석을 못하고 해서 충실히 전달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끝나고 나서…….

철의

심철의위원

아, 그러면 공유재산심의위원회는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가셔서 이야기하면 무조건 다 사인해줍니까, 서면심사는?

병호

박병호행정부시장

아니, 충실히 전달이 안 됐다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아까 말씀대로 한 30% 축소해가지고 수정해서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니까 다 동의를 하시고 해서 서면으로 그렇게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제가 2016년도, 2017년도 서면심의를 봤습니다. 서면심의 단 한 건도 부결된 것이 없습니다. 이것은 집행부가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된 것을 서면심의로 대체해서 편법으로 승인을 받은 것이라고 저는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남언

박남언복지건강국장

위원님, 그 건에 관련해서는 그 당시에 위원들에 대해서 답변이 제대로 안 되면 상황보고를 해서 과장이나 국장이 직접 와서 설명을 하도록 이야기를 왜 하지 않냐고 제가 담당계장을 질책한 적이 있습니다. 설명이 충분히 못되어서 그 부분을 차후에 설명을 했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저는 이번에 이 내용을 보면서, 갑질행정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신다니까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참 이러한 과정을 보면서 앞으로 위원회라든지 이런 데서 결정한 것들이 과연 제대로 논의되어서 결정되어진 것인가 저는 심각하게 의심하지 않을 수 없어요. 부시장님, 상식적으로 대면심사에서 부결 났는데 하루만에 서면심의로 통과되는 이런 위원회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병호

박병호행정부시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우려도 하실 수 있지만 그게 원안대로 통과된 것은 아니고요. 30% 정도 내용을 축소하고,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취지를 고려해서 하고 충실히 설명을 드리고 서면위원회를 통과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저는 그것도 납득할 수 없는 것이 이 회의록을 읽어보면 그분들이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 면적이 크기 때문에 반대하는 내용은 단 한 건도 없습니다. 그런데 면적 때문에 그분들이 찬성을 해줘요? 부시장님, 이건 아니잖아요. 회의록을 읽어보시라니까요. 그분들이 반대한 이유 중에 면적이 너무 커서 반대한 이유는 단 한 건도 없어요.

병호

박병호행정부시장

그런데 이제 그…….

철의

심철의위원

그런데 면적을 줄이니까 찬성을 해줘요?

병호

박병호행정부시장

내용을 보면 “주말에 교통불편이라든지 주차장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라는 의견도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면적을 좀 축소하고 해서 그렇게 충실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통과가 되었습니다.

남언

박남언복지건강국장

위원님, 제가 생각할 때 동일한 사안도 계장이 보는 시야와 국장이 보는 시야가 다를 수 있습니다. 누가 어떻게 설명하느냐에 따라서 그 위원들이 이해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때 제가 직접 참여해서 설명을 했었다면 충분히 위원들이 이해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지금 설명 한번 해보세요.

남언

박남언복지건강국장

그 쟁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교통불편 관련해서도, 거기가 시내버스 5대가 운행되고 있고 DJ센터역하고도, 지하철도 5분 거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입지여건 때문에 노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장소로 이용하는 본인들이 이야기를 했고요. 또 마이스산업의 입지 관련해서도 그 토지 형상이 삼각형으로 수박 잘라 놓은 형상입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중요한 내용이 아니니까요. 제가 거기까지 이해를 할게요. 저는 노인회관을 짓는 것에 대해서 절대 반대하지 않습니다. 또 거기에 들어온다는 것에 대해서도 저는 반대하지 않아요. 하지만 이 과정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편법적이고 밀어붙이기식 행정으로 광주시가 집행을 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한번 되물어보고 싶습니다.

남언

박남언복지건강국장

제가 보다 더 치밀하게 업무추진을 못한 그런 과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해바랍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들어가십시오. 제가 김대중컨벤션센터와 관련된 사안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에너지산업, 아니, 전략투자과입니까, 전략산업과입니까? 지금 3회로 개최되는 빅스포 개최하고 있지요?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전략산업본부장 이상배입니다. 그렇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빅스포 전시공간 개선을 위해서 2억 6,000만원 전출했습니다. 그렇지요?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이거 에너지산업과에서 하는 것 맞아요?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빅스포가 금년도에 3회째인데요. 3일간 75억원 규모로 가장 큰 우리 시에서 개최되는 전시회고 앞으로 에너지밸리가 국정과제도 되어 있고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2회를 거치고 난 이후에 한전 측에서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총 여덟 가지 요구사항이 있었고 저희가 T/F팀 구성을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시에 전시공간이 부족하고 호텔이라든가 또 거기 참여했던 분들이…….

철의

심철의위원

알겠습니다. 내가 그 내용은, 답은 다 들었고요.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관광진흥과에서 이런 사업에 협의를, 협조를 했습니다만, 이 빅스포를 유치하는 사업부서에서 이 사업비를 확보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봅시다. 한전에서 빅스포를 개최하면서 가변형 회의실을 요구한 것이 이번 3회 대회에서 요구한 것이 처음이에요?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렇다면 미리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해야 하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한전에서 요구하기 때문에 “아, 이것은 무조건 해라.”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 사업입니까?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그렇지 않고요. 이 빅스포의 중요성을 알고 특히 전남 여수, 부산이나 대구, 서울에서 유치 제안을 한전 측에 계속 하다 보니까, 2회까지 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시공간이 좀 부족하고 여러 가지 형편이 어려워서…….

철의

심철의위원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김대중컨벤션센터도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가변형으로 바꿔야 옳은 것이지, 김대중컨벤션센터도 계속 일정이 잡혀있고 행사계획이 있는데 거기서 빅스포 개최하기 위해서 다 때려 부수고 공사하고 있으면 예약 받은 거 다 취소하고, 어떻게 김대중컨벤션센터를 운영해 나가겠어요. 제가 이것도 왜 유사한 갑질행정이라고 하냐면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이러한 빅스포를 하기 위해서 그런 회의실 구조 변경이 필요하다면 사전협의를 하고 거기의 일정에 맞춰서 비수기인 1월이나 2월에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무작위적으로 “빅스포 해야 하니까, 너네 돈 줄 테니까 무조건 해야 한다.” 또 중장기계획 이용해서, 자산취득에 해당합니다, 2억 6,000만원. 해당 상임위에서 심의해야 되는데, 교육문화위원회에서 심의해야 되는데 산업건설위원회에 예산이 올라와서 심의를 했어요. 이거 정당한 절차입니까?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우선 정확한 사실관계를 말씀드리면 지난 2회 행사를 11월 2일에서 11월 4일에 했습니다. 작년 연말부터 한전 측에서 불만사항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 상황을, 광주 개최를 확정해주지 않고 계속 머뭇거리고 있기 때문에 저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T/F팀을 별도로 16명으로 구성해서 마련했고요. 여기에 우리 DJ센터하고 컨벤션뷰로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철의

심철의위원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거기까지 알겠는데, 2억 6,000만원 내용이 뭐예요? 자산취득이지요?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전시장에 3,000명이 일시에 들어가야 하는데 2층 전시장이 고정용으로 되어 있어서 그 고정벽을 가변형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아니, 질의에만……. 그러니까 자산취득으로 들어가지요?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일종의 시설개선비용으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김대중컨벤션센터 입장에서는 자산취득 아닙니까.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우선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는 이 비용을 예측을 못했기 때문에, 당초에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을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희가 금번 추경에 불가피하게 올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이게 자산취득이라고 하면 교육문화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김대중컨벤션센터는 교육문화위원회에 있으니까. 여러분들 교육문화위원회에 오셔서 한 번이라도 설명을 하셨어요?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저희가 이 예산을 반영할 때 미리 관광진흥과와 협의를 했었는데요. 거기에서는 시설비는 아니고 운영비라든가 이런 비용만 가능하다고 해서 이 사업, 빅스포 행사를 주최하려고 하는 관련 실·국에서 직접 예산을 반영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의견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저희 부서에서, 본부에서 예산을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문화산업과가 지금 문제가 많아서 일을 할 수 없으니까 에너지산업과로 넘긴 건가요?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그렇지 않고요. 아까 처음부터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16명으로 미리 T/F팀을 구성해서 빅스포를 우리 광주에서 계속 개최해야겠다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이 사업을 했고요. 총 여덟 가지 요구사항 중에서 일곱 가지는 비예산사업으로 저희가 지원을 했고요. 나머지 이 한 가지가 예산사업으로 된 것입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알겠습니다. 너무 혼자 질의를 많이 한 것 같은데, 저는 그렇습니다. 결론을 내릴게요. 부시장님, 잘해보려는 의지는 좋습니다. 뭔가 해보려고 하고 뭔가 뜻을 이루려는 것은 좋습니다. 하지만 정당한 절차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 뒤에 하는 것이 옳은 순서지 내가 맞다고 밀어붙이기식 행정은 오히려 부작용을 더 많이 초래할 수 있어요. 저희 위원님들 노인회관 짓는 거 절대 반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과정, 절차가 그렇습니다. 아까 우리 주경님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5·18기념관, 예산 세우기도 전에 인력 채용했습니다. 있어서도 안 될 일들을 한 것입니다. 아까 인권평화협력관님이 말했듯이 “있어서도 안 될 일이 일어났는데 잘못했습니다.” 사과했습니다. 있어서도 안 될 일이 일어난 거예요. 있어서도 안 될 일이 일어났는데 어떤 명분으로 의회가 이것을 인정하고 용납해야 됩니까. 그 명분이 있으면 저희 위원들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미정

서미정위원장

심철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민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김민종 위원입니다. 심철의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는데요. 여러분과 의회와 이러한 논쟁, 여러분들께서 절차를 준수하시고 우리 부시장님께서 제안설명하셨듯이 정말로 심혈을 기울여서 예산을 편성했다면 이런 위원님들 간의 중복된 지적, 또 이러한 논란들이 상임위에서, 예결위에서 이렇게 반복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국장님들 답변 내용 중에, 우리 박남언 국장님 답변하신 과정들 중에서도 보면 DJ센터 제2컨벤션센터를 짓기 위한 그런 방편으로, 차후에 활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DJ센터에 현물출자를 한 땅입니다. 그런데 컨벤션센터를 짓기에 적정하지 않다, 수박 쪼개놓은 것처럼, 이런 땅을 왜 현물출자를 합니까. 답변 안 하셔도 돼요. 저는 여러분들께서 의회에 오셨을 때 좀 긴장하시고 답변을 하실 때 좀 이치에 맞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DJ센터가 쓸 수 없는 땅을 왜 광주시는 DJ센터에 현물출자를 합니까. 예? 그런 필요 없는 땅을 현물출자해 놓고 그러면 왜 이제야 활용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공유재산심의위원들이 다 반대하는. 이게 말이 됩니까? 45억의 중차대한 사업들에 이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열어놓고 담당과장까지 참석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게 말이 되냐고요. 이게 통과의례입니까? 그냥 해줄 줄 알고 다 다른 일정 가시는 것이고, 부결되니까 국장님이 가셔서 확인 사인 받으신 것, 가 사인을 받으신 겁니까? 누가 가시니까 그것을 찬성해주신 거예요? 누가 가셨습니까?

남언

박남언복지건강국장

제가 직접 위원들하고 통화를 했고요. 우리 과장과 실무자가 현장에 가서 위원님들께 추가 설명을 드리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DJ센터, 본래 현재의 DJ센터는 거기를 전시부지로 머릿속의 구상만 있습니다. 어떤 지구단위계획이라든지 어떤 확정된 계획이 없습니다, 현재 그 부지는. 용도가 정해지지 않은, 현재는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부지입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용도가 정해지지 않았는데 그러면 국장님께서 왜 속단하십니까? 아무도 DJ센터 자체적으로 거기에,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왜 적정하지 않은 사업부지라고 이야기를 하시냐고요.

남언

박남언복지건강국장

저희들 협의과정에서 DJ센터에서 인정한 바입니다, 그 부분은.

민종

김민종위원

뷰로산업에 대해서, 컨벤션사업에 대해서 거기에 적정한가 안 한가 타당성 조사하셨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남언

박남언복지건강국장

DJ센터 측에서도 토지 지형이 큰 건물을 짓기에는 부적합하다고, DJ센터에서 인정한 사항입니다, 협의과정에서.

민종

김민종위원

협의과정에서 어떤 사항들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가 절차상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DJ센터에는 제1주차장에 대한 도시계획변경을, 용도변경을 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부터 한 자락 깔고. 답변을 해주실 때 조금 더 신중을 기해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 하시는 일들이……. 국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왜 위원들과 이렇게 논란을 하고, 위원들이 다 해주면 좋겠지만 왜 이렇게 지적을 하고 이러는가. 우리 교육문화위원회에서 논의가 된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요. 문화예술진흥과 청년문화공간사업에 대해서 좀, 이 사안도 같은 맥락인데요. 실장님!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문화체육관광실장 염방열입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시장님 공약사업인 청년예술인의 문화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청년문화공간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원래 이 장소는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봤을 때 아시아문화전당 주변인, 계획단계에서는 그렇게 계획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사업을 5개 구청에 공모를 하셨지요? 야외 상설공연장 조성부지 해서. 남구는 신청하지 않았고, 동구는 동구문화센터 광장을 하겠다고 해서 5,000만원을 할애해주셨고, 서구는 불가했고, 북구는 1,000만원, 용봉공원 내에, 광산구 같은 경우는 쌍암공원에 요청을 했는데 설치 불가를 하셨어요. 나름대로 조사를 하셔서 시의 검토 결과 불가한, 찬성내용들에 대해서도 조사를 하셨는데, 우선 교통공원 옆 시민의 숲에 청년문화공간 야외공연장을 조성하겠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렵니까?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문화예술과에서 청년문화공간을 위한 장소를 물색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한 끝에 최종적으로 북구 오룡동에 시민의 숲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여기를 선정하게 된 계기는 그쪽 인근에 시각장애인산책로를 조성할 때 장애인복지과에서 예산부족으로 야외 상설공연장이 완성이 못되어서, 저희들이 생각할 때 특히나 시각장애인들에게 야외공연장이 같이 어우러진다면 우리 문화예술과 사업과 함께 굉장히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겠다는 판단에 이쪽을 부지로 선정했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제가 여러분들께 자료를 받아봤는데, 시각장애인 산책로조성사업, 이 공사 시작했습니까?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금년 6월 공사시행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지금 몇 월입니까? (관계 직원, 문화관광체육실장에게 설명)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7월에 시행한다고 그럽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아니, 실장님.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제가 기존 예전 자료를 보다 보니까 약간…….

민종

김민종위원

아니, 예전 자료일지라도 답변을 하실 때,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긴장 좀 하시고. 아니, 위원이 질의를 하는데……. 오늘이 7월 11일입니다.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예. 제가 실수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그런데 6월 공사예정이라고요? 지금 의회에 와서 뭐 하자는 것입니까? 내가 예전에 염방열 실장님하고 안 좋은 기억도 있는데요. 한 20페이지밖에 안 되는 자료를 가지고 자료가 방대해서 검토하지 못하신다고 했는데, 청문회 때. 의회에 오실 때 어떤 마음으로 오십니까, 실장님?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으로 의회에 오시고, 7월 11일인데 6월 공사예정이라고 답변을 하시고, 이 보고서 그대로 읽으시면서. 당초 계획에도 없던 것입니다. 시각장애인 산책로조성사업을 하면서 여기 회장으로 계시는 분께서 제안을 합니다. 이것을 설계에 반영해 버린 것이에요. 이미 설계에 반영해 버린 거예요. 이미 설계에 반영해서 의회에 승인해달라고 올린 것입니다. 위치적으로 청년들이 모이는 장소냐는 것이지요. 아무 상관이 없는 사업들을 하면서 이런 것이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제안사항으로, 사실을 확인 안 해 봤어요. 회장님이 어떤 식으로 제안을 했는가는 모르겠는데 이런 데 1억 3,000만원 들여서 이미 반영해서 의회에서 추후에 승인받은 것처럼, 받을 것처럼, 해줄 것처럼 이렇게 올리시고. 정말로 필요한 광산구 쌍암호수공원 같은 경우는 그냥 일반단체가 10여년 넘게 마을을 위해서 재능기부를 하고 있어요, 이 분들이. 그런데 작년에 소무대가 화재로 유실이 되었습니다. 공연할 장소가 없습니다. 기존에 있던 이 공연장은 과기원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공연을 하게 되면 과기원에서 민원이 생깁니다. 이것 쓰지도 않습니다. 주말에 어쩌다가 한두 번, 제가 알기로는 1년에 열 번도 이 무대를 쓰지 못하고 있어요. 6억 정도 들여서 석재로 해서 아주 좋게 지어진……. 그러니까 이런 것이지요. 우리가 어떠한 사업들을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데 충분한 검토과정이 없기 때문에 쌍암호수공원 내에 있는 무대처럼 무용지물이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추가적인 예산을 필요로 하는데 이것 때문에 실질적으로 청년들이 모여야 될 곳, 동네사람들이 모여서 공연하는, 이러한 것들은 여러분들이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해주지 않고 여러분들께서 시장공약사항이라고, 공약 이행했다고 하시기 위해서 청년들하고 상관도 없는, 물론 상관이 있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외진 곳에 야외 상설무대를 만들겠다고 계획에도 없던 것을 중간에 실시설계에 반영해가지고 공유재산심의위원회랑 다 득한 것이지요. 최소한 이런 정도의 사안들을 파악해 오셔서 답변을 하셔야지. 위원들이 뭔가 문제점을 지적하고 말하기가 부끄럽고 죄송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하루 종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절차상의 문제, 여러분들의 계획성에 대해서, 우리가 추경을 다루고 있는데, 추경 취지에 맞게 시급성이 있는가 없는가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데 아무 생각이 없으신 것 같아요. 위원들만 떠들고 있고. 아마 이렇게 떠들고 나서 각자 위원들이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예산을 다 살려주고 결국에는 삭감하지 못할 것이라는 그런 안일함 때문인 것 같아요. 저는 동료 위원님들께 제안 드립니다.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신 예산에 대해서는 저는 이번 추경만큼은 전액 삭감할 것을 제안하면서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정

서미정위원장

김민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문태환 위원입니다. 무등산남도피아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누가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봉기

백봉기도시재생국장

도시재생국장 백봉기입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남도피아사업은 2020년까지 총 1,200억에 달하는 굉장히 큰 사업인데, 설명을 한번 해 주시지요.

봉기

백봉기도시재생국장

남도피아사업 전체를 저희 부서에서 취급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남도피아사업이 원효사 상가이주단지사업도 있고 호수생태원 확장도 있고 또 여러 부서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무등산과 광주호 주변은 굉장히 경관이 수려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경관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각각 개별적으로는 굉장히 디자인이 좋은 시설을 한다 할지라도 전체적으로 어우러져 봤을 때는 경관에서 좀 문제가 되는 것도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저희들이 그 분야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경관형성 가이드라인과 경관디자인 모델을 제시하기 위해서 이번에 경관계획수립용역비를 세우게 된 것입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2017년도 본예산 심의에서 이야기가 됐었지요?

봉기

백봉기도시재생국장

예. 그렇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그런데 왜 이제야 용역비를 올렸습니까?

봉기

백봉기도시재생국장

그때 이것을 세웠으면 참 좋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그것까지 인지하지 못했고, 그때 위원님들의 참 좋은 지적이 있고 나서 저희들도 이 필요한 것이 좀 늦었구나, 그런 인식을 하게 됐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2017년도 본예산에 이와 관련된 편성예산만 봐도 총 51억원이 넘습니다, 환경생태국 36억, 도시재생국 4억, 문화관광체육실 9억, 농업기술센터 2억. 결국 작년 예결위에서 이 사업이 컨트롤타워도 없이 무분별하게 따로따로 사업이 추진되니까 사업의 연계성과 시너지 효과를 올리기 위해서 결국 종합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야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다 보니까 삭감이 되어 버렸지 않습니까?

봉기

백봉기도시재생국장

예. 그렇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따른 각 실·국의 예산들이 줄줄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너무 잘못 됐어요, 지금.

봉기

백봉기도시재생국장

위원님 말씀도 옳습니다만, 각 실·국에 예산이 세워져가지고 현재 시설물이 설치가 되거나 그런 상황이라면 저희들이 경관계획을 수립하는 이 용역이 너무 늦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거기도 이제 설계용역 중에 있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저희 경관계획수립용역은 바로 착수하면서 전문가로 하여금 워킹그룹을 구성해 가지고 각각에서 하고 있는 개별 사업들에 대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경관가이드라인이나 경관모델을 제시해서 조화로운 경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널리 양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아무튼 늦었지만 이번 추경에라도 이렇게 종합계획용역비가 수립이 된 것은 제가 볼 때는 잘 됐다고 봅니다.

봉기

백봉기도시재생국장

예. 감사합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다만, 계획이 수립되기 전에, 종합계획이 수립되기 전에 환경생태국에서는 원효사 상가이주 및 주거복합단지조성 14억, 호수생태원 확장조성 10억 예산이 또 편성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봉기

백봉기도시재생국장

그런 사업들은 사업비 규모가 크기 때문에 연차별로 사업을 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음 연도라 할지라도 상당한 사업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될 그런 사업들이고, 저희들 경관계획은 이 3억원이면 끝납니다. 그래서 처음에 저희들이 이 사업이, 앞으로 해 나갈 사업이 경관에 어긋나지 않도록 이렇게 지침을 제시해 주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오늘 몇 번 얘기가 나옵니다만, 조감도만 가지고, 조감도도 작성하지 않고 건축공사를 시작하는 꼴입니다.

봉기

백봉기도시재생국장

그런데 이것은 종합계획하고는, 종합계획이라고 하면 그 시설물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계획이 되겠는데요. 저희는 무등산과 광주호 권역의 경관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태환

문태환위원

그렇다면 다른 사업하는 데는 별로 도움이 못되는 용역이네요?

봉기

백봉기도시재생국장

다른 사업의 총괄하는 그런 내용이지요.

태환

문태환위원

총괄한다면 먼저…….

봉기

백봉기도시재생국장

다른 사업이 개별적으로 추진됨으로 인해서 여러 개 사업을, 위에서 봤을 때는 조화롭지 못한 부분이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각각 시행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태환

문태환위원

맞습니다, 국장님 말씀이. 종합계획을 제대로 세우고 나서 한다면, 몇 개월 뒤에라도 용역이 끝난 뒤에 한다면 훨씬 더 합리적이고 좋은 계획이 수립되고 그에 따라서 공사를 추진하면 훨씬 더 좋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종합계획용역은 바로 추진을 하고 개별사업들은 이번 예산에서 삭감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봉기

백봉기도시재생국장

개별사업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업비가 큰 사업이고, 또 거기도 설계부터 들어가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태환

문태환위원

아니,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용역 자체가 필요가 없어요. 그렇다면 삭감하는 것이 마땅하네요?

봉기

백봉기도시재생국장

저희 사업은 개별 사업에 대한 설계를 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맞습니다.

봉기

백봉기도시재생국장

구체적인 설계는 개별 사업에서 해야 하는 것이고, 저희 사업은 여러 개의 사업이 각각 여기저기서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무등산 권역에서, 그 사업에 대한, 경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는 내용인 것이지…….

태환

문태환위원

이미 큰 사업들은 다 사업추진이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연구용역이 필요가 없는 거지요. 예산낭비지요.

봉기

백봉기도시재생국장

다른 사업들이 이미 추진되어가지고 시설이 됐다면 백번 지당하신 말씀입니다만, 다른 사업들도 이제 설계부터 시작해 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태환

문태환위원

그러니까 다른 사업들을 조금 늦추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용역이 끝난 다음에 시작해도 되지 추경에서 이렇게 급하게 서두를 필요는 없다 이 말씀이시지요.

봉기

백봉기도시재생국장

그런데 병행해서 하는 것이 모든 일이 순서가 빠르지 않습니까. 공사도 패스트트랙방식이라고 해가지고 설계하면서 공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하철 같은 경우는 턴키방식.

태환

문태환위원

지금 종합계획수립이라는 것은…….

봉기

백봉기도시재생국장

그런 것을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일을 빨리빨리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제가 볼 때는 연구용역비를 삭감하느냐, 아니면 다른 개별 사업들을 삭감하느냐, 두 가지 중에 하나는 삭감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국장님 말씀은 그대로 연구용역비 삭감이 아마 맞을 것 같습니다.

봉기

백봉기도시재생국장

위원님, 무등산권역의 수려한 경관을 보존하자는 그런 내용으로 말씀드린 건데요. 만약에 개별적으로 추진해가지고 조금이라도, 개별적으로 그 시설만 놓고 봤을 때는 좋다 할지라도, 또 여기저기 무등산 안에 벌어져 있는 그런 사업들을 총괄해서 봤을 때는 좀 디자인이 안 좋거나, 이쪽하고 저쪽하고 콘셉트가 다르다, 이렇게 될 수도 있는, 나중에…….

태환

문태환위원

설계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이 개별 사업들이 설계가 다 끝난 다음에 어떻게 바꿨으면 좋겠다고 하는 용역이 나온다면 그때는 어쩌시렵니까?

봉기

백봉기도시재생국장

아닙니다. 이 용역은 전문가로 하여금 디자인 워킹그룹을 구성해 가지고 현장을 전문가들과 함께 계속 둘러보면서 바로 바로 디자인모델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그 점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원래 문재인 대통령 지역공약사업이기도 했었는데요.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대통령 공약사업에서 제외됐다고 들었는데.

봉기

백봉기도시재생국장

아, 이 호수생태원 관계요?

태환

문태환위원

예. 무등산남도피아조성사업 1,200억원이 투입되는 이 사업 말입니다.

봉기

백봉기도시재생국장

공약에는 안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관계는 환경생태국에서 했기 때문에 제가 정확히는 알지 못하겠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아니, 종합계획을 세우시는 우리 도시재생국에서 그것을 잘 모르신다면 어떻게 합니까?

봉기

백봉기도시재생국장

경관 부분입니다, 경관 부분.

태환

문태환위원

글쎄요. 일단 들어가십시오. 이것은 우리 위원들과 같이 협의를 해서 결정하겠습니다. 광주청년센터 사업비 증액 관련입니다. 국장님께서 한번 나오시겠습니까? 국장님, 이 건은 2017년도 본예산 심의 때 9,000만원 예산이 삭감됐었어요. 됐었는데 추경에 6,700만원을 다시 증액하게 된 배경이 뭡니까?

의회에서 작년 본예산 심의에서 9,000만원을 삭감한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9,000만원을 삭감을 해 놓으니까 추경에 6,700만원을 증액시켰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본예산 심의 때 9,000만원 삭감될 때 그때 말씀을 하셨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삭감이 된 것을 다시 6,700만원을 증액시켰다는 것이 참 이해가 안 간다는 거지요. 일단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도시공사출자금 건입니다.

봉기

백봉기도시재생국장

도시재생국장 백봉기입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도시공사출자금 100억을 지금 출자동의를 신청해 놓고 있지요?

봉기

백봉기도시재생국장

예. 그렇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출자동의는 받으셨습니까?

봉기

백봉기도시재생국장

한 번 심의를 했습니다만, 심의 유보된 상태에 있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심의 유보 중인데 우리 예산서에는 올라와 있어요.

봉기

백봉기도시재생국장

저희들이 그 전에 심의가 될 줄 알고, 동의될 줄 알고 올렸는데 그게 미처 심의가 안 되다 보니까 이렇게…….

태환

문태환위원

그러면 이것은 당연히 삭감되어야 되겠지요?

봉기

백봉기도시재생국장

이것은 이런 내용입니다. 영구임대주택을 세 군데 건설하고 있는데 그 사업비가 약 939억입니다. 그중에 85%는 국비고 15%가 시비인데 그 시비를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예산을 편성해서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주려고 했는데 도시공사에서 자본금이 없기 때문에 이 돈을 출자금으로 줬으면 좋겠다. 어차피 이 돈이 출자금으로 와가지고 그 돈을 공사한 사람한테, 시공자한테 돈을 주더라도 그것은 건축물, 아파트, 물건으로 남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어차피 자산이 되니까 이것을 이왕이면 도시공사의 출자금으로 주면 향후 도시공사에서 도시첨단산업단지라든지 이런 것 공사를 할 때 재원이 부족하게 됐을 때 그 돈의 230%까지를 차입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생기기 때문에 기왕에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줄 돈을 출자금으로 줬으면 좋겠다 해서 이것을 출자금으로 한 건데요. 만약이 이게 출자금으로 안 된다면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저희들이 처음부터 예산항목을 그쪽으로 했어야 되는데 그것이 좀 불찰입니다만, 그렇게 정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출자동의도 받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이 집행이 됐다는데…….

봉기

백봉기도시재생국장

저희들이 될 줄 알고 그렇게 한 것이 불찰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그렇다면 동의를 받은 이후에 출자를 하시든지 해야지요.

봉기

백봉기도시재생국장

예. 그래서 출자금이 아니고 이 돈은 저희들이 사업비로 줘야 하기 때문에 도시공사에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그렇게 예산항목을 정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들어가십시오.

영남

김영남위원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태환

문태환위원

아, 나는 30분에서 아까 5분 쓰고 25분이 남아 있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장

질의가 많으시면 쉬었다 하시게요.

태환

문태환위원

예. 그러면 저는 일단 이만 끝내겠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5분만 쉬었다가…….

미정

서미정위원장

쉬었다가 하게요, 질의가 많으시면.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6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시 52분

영남

김영남위원

김영남 위원입니다. 제가 대표시정연설을 통해서 고교무상급식 지원을 이야기했었습니다, 부시장님. 지금 고3학생들만 고등학생은 하고 있는데 내년 예산에 교육청과 협의해서 완전 무상급식이 될 수 있도록 시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고 제가 알기로 교육청과 하는 교육행정협의회에서 이 논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어디까지 진전되어 있습니까?

병호

박병호행정부시장

그 부분은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을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아니, 그것은 기획조정실장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교육행정협의회 내용 알고 계십니까? 고교 무상급식 관련해 가지고.

종효

김종효기획조정실장

예.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누가 제일 잘 아십니까?

고교무상급식 관련해서 제가 대표연설을 통해서 우리시에서 전향적인 판단을 잘해서 우리 고등학생들 전면무료급식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달라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리고 그 이후에 교육청과 협의가 어느 정도 되고 있는 것인지를 묻습니다.

자체적으로는…….

예. 가능하면 내년 본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교육청과 잘 협의해서 꼭 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학교밖지원센터, 대안교육지원센터, 이게 조례로 되어 있는데, 지원 자체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시에서만 1년이면 1,400명, 많을 때는 1,700명까지도 학교를 초·중·고학생들이 그만두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은 교육청 지원도 받지 못하게 되고 또 우리 시청에서도 큰 신경을 못 쓰고 있고 사각지대에 놓이게 됩니다. 이 초·중·고 청소년들이 대안학교를 간다, 이 경우는 아주 극히 드문 일입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집에 있거나 자활·자립을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한다든가 이 정도 하고 있고 시에서는, 또 교육청에서는 실태조차도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초·중까지는 의무교육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는. 그래서 집에서 공부를 하든 대안학교를 가든 어쩌든 간에 그 아이들의 급식과 최소한의 학업을 할 수 있는 뒷받침은 우리시와 교육청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초·중학생이면 누구든지 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 밖에 나오면 누구도 그 아이들의 밥을 책임지고 있지 못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단 한 명이라도 놓치지 않고 그 아이들이 최소한 한 끼라도 제대로 먹을 수 있게끔 우리시와 교육청이 신경을 써야 된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시장님!

병호

박병호행정부시장

예.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행정부시장에게 자료 전달)

영남

김영남위원

아니,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말씀해 주세요. 제가 뭐 답을 보고 말씀드린 것은 아니니까요.

병호

박병호행정부시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정말 많은 고민을 하고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정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리시와 교육청이 같이 노력을 해서 이런 청소년들을 지원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라든지 대안교육기관 인건비라든지 무상급식지원을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위원님 뜻을 고려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시다시피 우리시만의 문제는 아니고 교육청이라든지 아니면 국가기관이라든지 같이 공동노력 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맞습니다. 우리시가 특히 인권도시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도 소홀함이 없이 잘 챙겼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오전에도 그런 의미로 청소년쉼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거기 쉼터에는 가정 밖 아이들도 있습니다. 학교는 다니되 가정을 나온 친구들. 그렇지요? 그 친구들의 지원도 소홀함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번 교육청 예산 중에 치유학교가 있습니다, 치유센터. 우리 초·중·고뿐만이 아니고 학교를 그만둔 친구들도, 정신적인 치료를 요하는 친구들한테는 치료를 해 주는 그런 예산을 세웠습니다. 제가 보기에 그 예산으로는 많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그런 관심을 가지고, 기왕 교육행정협의회가 있기 때문에 교육행정협의회에서도 이 문제를 중요한 의제로 다뤄서 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병호

박병호행정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약속하신 겁니다?

병호

박병호행정부시장

예.

영남

김영남위원

곁들여서, 지난번에 윤장현 시장께서 예산지원을 해 주셔서 서구문화센터에 청소년자립을 지원하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 운영하는 아시안피스커피 1호점이 탄생했습니다. 거기를 학교 밖 청소년과 YMCA가 함께 해서 시의 지원으로 지금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는 고용창출이 별로 많이 되지는 않습니다, 워낙 손님이 적은 관계로. 그러나 거기에서 일하는 친구들 다 인건비 주고 있고 이익을 내고 있고 적립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상당한 효과를 내고 있다. 제가 자료를 잠깐 봤더니 광주지역에 거주하는 학교 밖 청소년의 실태에 관한 조사결과 아르바이트를 하고 취업알선을 원하는 친구들이 47.2%가 됩니다. 그리고 그중에 검정고시도 45.9%가 되고 자격증 취득을 원한다, 이 친구들도 40.8%가 넘고. 그래서 대체로 아이들이 경제적인 지원이 절실하고 그런 일자리를 찾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우리시에서도 1층 로비에 장애인을 위한 커피숍이 잘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의회 1층 로비도 상당한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이 공간도 놀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우리 의회 의장하고는 상의를 해 봤는데 조금만 예산이 지원된다면 아마 좋은 의미로 이런 친구들을 도울 수 있는 공간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검토해 주십시오.

병호

박병호행정부시장

예. 하여튼 좋으신 말씀입니다. 아시안피스커피라든지 몇 가지 사례들이 더 있습니다. 청소년상인 YO야끼라는 그런 사례도 있는데요. 이런 우수사례들을 모델 삼아서 확산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미정

서미정위원장

김영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춘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박춘수 위원입니다.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하고 나서 수정내역을 기재하고 위원회의 주요 의견이라고 해서 주석을 붙였습니다. “도시재생국 세입세출예산안 중 2012년 영구임대주택 공급 1,200호 사업비는 절차상 하자가 있으니 예산결산위원회에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국장님, 이 사업에 하자는 있지요?

봉기

백봉기도시재생국장

조금 전에 우리 문태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춘수

박춘수위원

예. 우리 문태환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봉기

백봉기도시재생국장

이 사업은 도시공사에서 영구임대주택 1,200호를 공급하기 위한 사업인데요. 그 사업비의 85%가 국비고 15%가 시비인데 시비 부분을 어차피 사업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줄 것을 출자금으로 주면 그 돈을 자본금으로 해서, 자본금이 많아지면 자본금의 230%까지 또 다시 돈을 차입해서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남구에 있는 도시첨단사업단지라든지 이런 대형사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도시공사로서는 자금수요가 많고, 그래서 미리 이것을 출자금으로 해서 자본금을 확충해 놓는 그런 의미로써 출자금으로 이것을 올렸는데 사실 출자금에 대한 승인이 1차 심의 유보가 되고, 사실 이번에 심의가 완료된 다음에 저희들이 예산을 올렸어야 하는데, 먼저 심의해 가지고 이게 승인이 되고 그다음에 예산심의가 될 것으로 알고 올렸었는데 그게 안 됐기 때문에, 이 돈은 어차피 도시공사에 사업비로 줘야 될 돈입니다. 그래서 이 돈을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목 변경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국장님, 이 예산편성이 동의안이 통과될 것으로 예측하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동의안이 통과가 안 되다 보니까 현재는 사업성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예산상에 문제가 발생됐지요?

봉기

백봉기도시재생국장

예. 예산상에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예. 그러니까요.

봉기

백봉기도시재생국장

그렇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그래서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여기다 주요 의견으로 기재를 했어요. 이것은 절차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또 다른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공사와 협의해서, 지금 안 줘도, 결산추경에 줘도 아무 문제가 없지요?

봉기

백봉기도시재생국장

도시공사에서는 이번 추경에서 목 변경을 해서 그냥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정리해 줬으면…….

춘수

박춘수위원

아, 목 변경으로? 출자금으로?

봉기

백봉기도시재생국장

아니, 출자금이 아니고 그냥 공기관 대행사업비.

춘수

박춘수위원

공기관 지원금으로?

봉기

백봉기도시재생국장

예.

춘수

박춘수위원

이 예산을 주라, 그런 얘기지요?

봉기

백봉기도시재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이것은 위원들이 논의를 해봐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문태환 위원님이 조금 전에 이 문제를 가지고 상당부분 논의를 하시고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특정 경관계획용역 수립. 이 사업을 지금 각 실·과에서 분산되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요?

봉기

백봉기도시재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이번에 환경복지위원회에서도 공원녹지과에서 이 사업이 올라왔습니다. 올라와 가지고, 호수생태원 누리길 확장공사도 올라오고, 그다음에 원효사 상가이주주민 주거복지상가단지조성사업도 올라와 있고 몇 가지 사업이 올라와 있어요. 이 사업도 보니까 위원회에서 상당히 논란이 된 그런 사업인 것 같아요. 그렇지요?

봉기

백봉기도시재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어떤 부분이 논란이 됐고, 설명이 조금 부족했습니까? 어떤 부분이 설명이 부족했습니까?

봉기

백봉기도시재생국장

이 사업은, 사실 이 용역이 필요하긴 한 건데 원래 본예산에 세워가지고 이 용역을 먼저 한 다음에 그다음에 나머지 사업이 추진되는 것이 맞다 하는 것이 우리 위원님들 의견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본예산 편성보다 추경으로 오다 보니까 7개월, 6개월 정도 늦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다른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용역을 이제 와서 늦게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것 때문에 이번에 삭감이 됐는데, 지금 개별 사업들이 사실상 설계가 끝나가지고 공사에 착수한 시설물을 만드는 상태가 아니고 개별 사업도 지금 설계용역단계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이 비교적 늦기는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종합적인, 여러 군데서 추진하고 있는 개별 사업에 대해서 경관디자인 가이드라인하고 디자인모델 제시를 해 줘야 앞으로, 그 개별 사업은 상당 기간 앞으로 추진될 거란 말입니다. 저희들 용역은 금년이면 사실 마무리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야 나중에 개별 사업이 추진됨으로 인해서 무등산과 광주호 주변의 좋은 경관을 망쳤다, 이런 소리를 듣지 않도록…….

춘수

박춘수위원

국장님 말씀은 다른 사업이 지금 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특정 경관계획수립을 해서 전체적인 컨트롤타워를 해야 한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봉기

백봉기도시재생국장

그렇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사실 이것도 좀 늦었습니다. 이런 설명을 충분하게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 주셔야 합니다.

봉기

백봉기도시재생국장

예. 설명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그래야만 예산에 대한 불확실성이 없기 때문에 예산을 세울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업도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해서 올라온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사업들이, 그 많은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컨트롤타워를 준비하고 마스터플랜을 준비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시지요?

봉기

백봉기도시재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에게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기회가 되면 해 주시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봉기

백봉기도시재생국장

예. 알겠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어차피 도시재생국입니다. 생산적 일손돕기지원사업 추진계획 있지요?

봉기

백봉기도시재생국장

그것은 일자리경제국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아, 일자리인가요? 우리 국장님 아니라 일자리국장님 나오세요.

동희

박동희일자리경제국장

일자리경제국장 박동희입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이 사업이 삭감이 됐어요.

동희

박동희일자리경제국장

예.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동희

박동희일자리경제국장

하반기 때 공공형 일자리가 사실상 없습니다. 그래서 신규사업으로 하반기 때 책정을 한 것인데요. 상임위원회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해 드려야 되는데 그것이 조금 미흡해 가지고 삭감이 됐습니다. 이 사업은 지원대상이 18세에서 60세, 노인들은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60세까지 한정을 했고요. 전반적으로 4시간 또는 6시간, 8시간을 해 버리면 기존 일자리 침해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180명 정도 3개월 범위 내에서 시행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여기 사업비 보면 사업비에서 인건비가 4억 5,000만원이고 운영비가 5,000만원이지요?

동희

박동희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운영비는 어떤 것입니까?

동희

박동희일자리경제국장

이 사업을 시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경제고용진흥원에 위탁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경제고용진흥원에서 제반 경비가 일부 들어갑니다. 그래서 운영비가 책정이 된 것입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그런다고 운영비가 5,000만원이나 들어갑니까?

동희

박동희일자리경제국장

아무래도 10% 정도가 운영비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운영비를 5,000만원 정도로 책정을 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5,000만원이면 일자리가 상당히 많다고 저는 봅니다. 운영비를 좀 절약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동희

박동희일자리경제국장

그것은 좀 더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그리고 광주시 정책을 보면 지금 일자리정책이 가장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지 않습니까.

동희

박동희일자리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이런데도 불구하고 위원들이 이 예산을 삭감했다는 것은 이 또한 문제 있다고 봅니다. 아니면 국장님이 설명을 잘못하셨다든가.

동희

박동희일자리경제국장

처음에도 말씀을…….

춘수

박춘수위원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자꾸 말씀드리는 것이 그런 문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업예산을 올리면 그 사업에 대한 설명을 충분하게 하셔야 됩니다. 삭감이 되고 난 후에 이 예산을 다시 설명하게 되면 이미 부정적인 사고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편성되고 나면 바로 와서 설명을 하셔서 그 예산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희

박동희일자리경제국장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그리고 국장님, 생명농업과도 관리하시지요?

동희

박동희일자리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대촌에, 광주에 있는 농촌지역 요 근래에 돌아보신 적 있습니까?

동희

박동희일자리경제국장

대촌 한해 났을 때 제가 여러 번 가서 둘러보고 그런 적 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그러셨어요? 그러면 대화가 되시겠네. 제가 대촌이 지역구입니다. 대촌에 모내기가 언제 끝나는지 아십니까?

동희

박동희일자리경제국장

모내기가 좀 늦었지만 6월 10일경 안에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안 가보셨구먼.

동희

박동희일자리경제국장

아니, 거의 그때 끝났습니다. 아주 천수답 외에는 그때 끝났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최종적으로 모내기가 끝난 것이 어제 끝났습니다. 어제 오전까지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모내기철이 지난지가 거의 한 달이 다 지나갑니다.

동희

박동희일자리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그러면 얼마만큼 농촌에 있는 농민들의 마음은 속이 타고 애절했겠습니까. 잘 아시지요?

동희

박동희일자리경제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그런데도 양수기 지원한다고 3,000만원 지원했습니다, 각 구에다가. 아시지요? 국장님, 아시지요?

동희

박동희일자리경제국장

예. 예비비로 책정해가지고 지원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3,000만원 예비비 지원했습니다. 했는데, 물이 있어야 양수를 퍼갈 것 아닙니까. 물이 없는데 양수기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물이 있어야 물을 양수를 하는데 물이 없어요. 양수기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런데도 양수기만 지원하고 말았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관정을 파줘야지.

동희

박동희일자리경제국장

관정도…….

춘수

박춘수위원

그렇지요. 관정을 파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 주경님 위원 잘 아시네.

동희

박동희일자리경제국장

예. 관정도 생각을 해 볼 수가 있는데요. 관정을 파다보면 바로 시추를 해가지고 하면 그게 나오는 경우가 쉽지 않거든요, 한해가 들어가지고. 그래서 우선 양수기를 지원했던 것인데, 잘 검토해서 다음부터는 하겠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그래요. 양수기 지원한 것을 크게 잘못했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것도 잘 했는데, 한해라는 것이, 가뭄이라는 것이, 앞으로 기후변화 때문에 태풍이 오고 장마가 오는 시점이 모내기철하고 엇갈립니다. 한참 엇갈립니다. 그래서 가면 갈수록 모내기철은 빨라지고 또 우기철은 늦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중간타임이 비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일정부분 관정을 파야 됩니다. 전에는 원예작물에 관정을 많이 팠는데 이제는 수도작물에 관정을 팝니다. 왜 파도 좋냐면 파게 되면 옛날에는 관리를 잘 안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관리를 하게 되어있어요. 왜? 모내기를 못하니까. 수도작 하신 분들이 옛날에는 관정에 대한 별 중요성을 못 느꼈었는데 작년하고 올해부터 그 중요성에 대한 가치가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관정을 파주시면 원예작물에도 쓰고 수도작에도 씁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 때 특별하게 예산을 위원들과 상의해서 제가 한 1억만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동희

박동희일자리경제국장

그래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농촌의 인구가 가면 갈수록 줄어듭니다만, 농촌의 주민도 광주시민입니다. 전라남도하고 광주하고 인접해 사신 분들이 얼마나 피해보냐면 전라남도는 농업정책비가 많이 내려옵니다. 그런데 광주는 별로 없어요. 잘 아시잖아요. 인근 나주는 속된 말로 배가 불러터집니다. 하지만 나주 경계인 대촌은 배고파 죽어요. 이런 실정이기 때문에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지원해 주시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희

박동희일자리경제국장

알겠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입니다.

미정

서미정위원장

박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경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주경님 위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고생 많으십니다. 예산담당관님, 이번 추경에 올라온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저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990만원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삭감사유가 뭔지 아십니까?

재식

송재식예산정책관

(좌석에서) 당초 예산에 반영…….

경님

주경님위원

발언대에 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재식

송재식예산정책관

예산정책관 송재식입니다. 당초 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하반기 분만 반영했다고 그래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우리 의회의 기관운영업무추진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회가 모범을 보여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전체 운영위원들 동의하에 전액을 삭감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도 비슷한 예산들이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형평성을 맞춰서 조정을 저희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할까 합니다. 동의하시지요?

재식

송재식예산정책관

예.

경님

주경님위원

다음부터 추경에 이런 예산들이 올라오지 않도록, 필요 불급한 예산은 본예산에 꼭 반영 반드시 하시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재식

송재식예산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자리해 주십시오. 복지건강국장님! 예산 삭감하고자 질의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시설종사자 처우개선 특별수당, 이번에 예산이 31억 4,000만원 상정이 됐고요. 대상시설이 573개소 2,976명에게 이 예산이 지급이 되는데 소급적용해서 지급하겠다고 하시는데 단일임금체제 구축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남언

박남언복지건강국장

단일임금체계나 공무원 보수 수준, 이런 부분을 처우개선연대에서 요구해 왔는데요. 이런 부분은 재정적으로나 전체 복지시설운영체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검토를 해서 판단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장 현재…….

경님

주경님위원

이 573개 시설 중에서 전액 국비지원시설과 또 우리 시비 전액 지원시설, 또 일부 지원시설,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이런 시설들에 지원하는 체계를 명확하게 플랜을 만들어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계획을 최대한 빨리 수립해 주시고 수립한 결과를 저희 위원님들에게도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언

박남언복지건강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이상입니다. 방금 박춘수 위원님께서 생명농업과 관련해서 관정 이야기를 하셨는데, 사실 저희 상임위에서 심의를 하면서 참 애매모호했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님, 잠깐 발언대에 나오시겠습니까? 세출예산서 176쪽에 충효동 평촌마을 주변 농로포장 해가지고 비고란을 보니까 “시장님 농촌마을 방문 애로사항 건의를 반영했다” 해가지고 1억 3,600만원을 세우셨어요.

동희

박동희일자리경제국장

일자리경제국장 박동희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시장님이 광주시 전체를 방문하시다 보면 시민들이 건의할 수 있습니다. 또 민원도 줄 수 있습니다. 즉흥적으로 거기에서 답을 하셨겠지요. 그래서 예산실에 말씀하셔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신 것으로 아는데, 이런 예산은 사실 시장님 특별교부금으로도 가능한 일이고요. 재원조정교부금으로도 가능합니다. 기왕 1억 3,600만원을 이렇게 세우셨으니 이 농로포장 관련한, 농촌동 많이 있습니다. 광산구 쪽에도 있고 남구에도 있고 서구에도 있고 북구에도 있고. 이번 기회에 농촌동에 농·배수로라든가 농로포장사업들이 있으면 실태를 쭉 파악을 하셔가지고 예산을 이번에 제대로 잡아서 하시든가, 아니면 이것을 삭감하고 본예산에 실태파악한 결과에 의해서 세우시든가 이렇게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동희

박동희일자리경제국장

그렇습니다. 매년 10억원 정도 농촌 농로포장공사사업비로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 경우에는 특수하게 이렇게 들어간 것 같은데 반영을 해 주시면…….

경님

주경님위원

시장님 것만 반영하지 마시고요.

동희

박동희일자리경제국장

아니요. 전체적으로 10억원 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그 분야만 반영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일단은 충효동 평촌마을 주변 농로포장,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도농복합지역인 지역들이 있습니다. 실태파악을 하셔가지고 기왕에 올린 김에 좀 더 증액을 해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논의드릴 테니까 조금 더 증액해서 올리시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동희

박동희일자리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이상입니다.

미정

서미정위원장

주경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문태환 위원입니다. 복지건강국장님, 좀 나오시지요. 오늘 바쁘십니다.

남언

박남언복지건강국장

복지건강국장 박남언입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국장님, 광주시에 미인가 경로당이 몇 개소나 되는지를 파악하고 계십니까?

남언

박남언복지건강국장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미등록 경로당이 22개소가 있습니다, 광산구에 20개소, 북구에 2개소.

태환

문태환위원

광산 쪽이 많지요?

남언

박남언복지건강국장

예. 그렇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제 지역에도 여러 개가 있습니다. 제가 환복위 상임위에 있으면서 여러 번 전 복지건강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시정질문에서도 시장님께 건의를 했었습니다. 미인가 경로당에 계시는 어르신들도 광주시민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우리가 모셔야 될 똑같은 어르신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옆 동네 경로당에 계시는 분들하고는 너무나 많은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차별 정도가 아니고 전혀 지원이 안 되고 있는데, 같은 어르신들을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인가에 대한 조건들을 갖춰야 된다고 보겠지만 어찌 됐든 그분들도 광주시민이고 우리의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원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작년에 시장님께서도 대책을 수립하시겠다고 그러셨는데 아직까지도 전혀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남언

박남언복지건강국장

작년에 실태조사를 해서 미인가 경로당에 약 20만원씩 빛고을사랑기금, 공무원들이 모금한 금액을 통해서 지원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된다고 봅니다.

남언

박남언복지건강국장

그런데 법적인 게, 이 경로당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정원이라든가 법적인 면적, 시설기준을 갖춰야 되는데 그런 미인가 시설들은 여러 사연에 의해서 갖추지 못한 시설들이거든요. 그래서 국·시비예산으로 지원하기는 어려운 시설이고 다른 모금액이나 지정기탁, 기업들의 후원, 이런 것을 통해서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향후에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예. 아마 미인가 경로당이 지원이 되면 더 많은 미인가 경로당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 우려가 있지만 기존에 있는 시설들은 어쩔 수 없이 편리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용을 한다고 봅니다, 가까우니까.

남언

박남언복지건강국장

어찌됐든 등록된 경로당과 미인가 경로당하고 동일한 수준에서 지원할 수는 없을 거라고 보고요.

태환

문태환위원

동일하지는 않더라도 거기에 대한 대책은 분명히 수립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남언

박남언복지건강국장

예. 관심을 가지고 검토하겠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이상입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국장님, 들어가지 마시고요. 잠깐만요. 같은 얘기가 반복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시 노인회관 건립 관련해가지고 상임위에서 이야기를 좀 했는데, 제가 오늘도 두 분의 어르신한테 전화를 받았습니다. “왜 김영남 의원은 노인회관 건립하는데 방해를 하고 있소.” 그런데 방해하는 것 아닙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렇습니다. 거기가 적지냐 따져보고, 따져보고 또 따져봐야 되는데 오늘 공유재산심의위원회 회의부터 포함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다 보면서 제 뇌리를 계속 스치는 것은 누군가의 지시에 의해서 상당한 부분이 생략되고 일이 추진되고 있다. 그리고 저는…….

남언

박남언복지건강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시겠지요. 그런데 제가 드는 생각이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오랜 숙원사업입니다, 노인회관 건립 문제는. 그래서 어르신들이 지어야 된다, 독립공간을 가지고 싶다, 이게 너무 강하십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거기가 정말 적절한 장소였느냐, 저는 지금도 아니라고 봅니다. 예를 들면 서구 커뮤니티센터, 거기에 들어오는 것은 어르신들 말씀이 “왜 우리가 큰 공간에, 우리 공간 살다가 한 개 층만 쓰라고 하느냐. 우리는 독립된 공간을 가지고 싶다. 그래서 저기 가고 싶다. 지하철도 다니니까 교통도 나쁘지 않다. 가고 싶다. 김영남 의원 가만히 좀 있어 주라.”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아니거든요, 여전히. 공유재산심의위원들이 회의를 했습니다. 누군가 설명을 드렸을 것이고 결과는 부결이었습니다. 설명이 많이 필요한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국장님. 저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섣불리 결정할 일이 아니다. 요구하건대 우리 시의원들하고 어르신들하고 만나게 해 주세요. 저희들 아주 나쁜 사람, 나쁜 의원들로 되어 있습니다, 아주 불효자들. 진짜입니다. 그래서…….

남언

박남언복지건강국장

의회에서 요청하셔서 직접 만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필요하면 저희들이 중간역할을 하겠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중간역할 하십시오.

남언

박남언복지건강국장

예. 그런데 다만 이 점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냐면…….

영남

김영남위원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절대로 반대하지 않습니다. 노인회관 건립, 필요합니다. 그러나 거기가 적절한 장소냐, 나중에도 후회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더 좋은 장소 있으면 시간을 두고, 약간의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번 찾아보겠다는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밀어붙이기식 행정을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남언

박남언복지건강국장

제가 생각할 때 적지냐, 이것은 저희가 두 가지 관점에서 검토를 했거든요. 하나는 기왕이면 가능한 후보지 중에 실제 이용할 노인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검토하자, 이것이 첫째고, 두 번째로는 DJ센터 같은 게 이해가, 조정되어야 할 부분인 경우에 해당 기관이 그 부분에 동의하는, 이 부분이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충족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애초에 거기에 꽂혔어요, 시는,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아주 편한 길을 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미정

서미정위원장

들어가십시오. 김영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에 앞서서 추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가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통교부세와 관련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께서 답변을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1회 추경 시에도 언급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거기에서도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의 인센티브를 위한 이야기들이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광주시는 어떤 대응책을 가지고 대응해 오셨는지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박병호행정부시장

행자부에서 받는 보통교부세 말씀하십니까?

미정

서미정위원장

예.

병호

박병호행정부시장

보통교부세가 위원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일정 산식에 의해서 산출이 됩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맞는 내용들을 저희들이 정비해서 많은 보통교부세를 받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요. 행자부와도 긴밀히 협의하고 그렇게 같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6년도 1회 추경 때 우리 예결위실에서도 굉장히 질타했던 내용이었습니다. 그것이 뭐였냐면, 페널티 금액이 해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었던 내용이어서, 그래서 제가 대응책을 그 동안에 어떻게 모색해 오셨는지 질의 드렸고요. 이 내용을 보니까 2015년도에 페널티 금액이 5억 9,100만원이었어요. 2016년도에는 525억 600만원이고 2017년도에 811억 1,900만원으로 페널티 금액이 매년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증가하고 있는데 내년에도 또 다시 이렇게 증가하도록 두실 것인지. 어떻습니까?

병호

박병호행정부시장

페널티가 증가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자료를 한번……. (기획조정실장, 행정부시장에게 설명) 지방세 징수율이 일정기간 올랐을 때는 어드밴티지를, 인센티브를 받는데 징수율이 많이 올랐다가 다음연도에 징수율이 떨어지면 페널티를 받기 때문에 이 기준상 페널티가 다소간에 오르락내리락하는 경우가 있기는 있습니다. 이런 부분까지 다 감안해서 페널티를 축소하고 교부금을 많이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장

그런 부분들을 이미 광주시에서를 감지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다 하면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인지 답이 나올 것 같은데요. 작년에 이어서 올해 추경에도 같은 내용의 답변들이 또 다시 반복된다고 저는 보여 지고요. 일단 내년에는 기대해 보겠습니다.

병호

박병호행정부시장

예. 하여튼 징수율이라든지 체납을 축소하는 등 보통교부세를 증액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장

두 번째로는 시정심의 요구자료 건이에요. 위원님들마다 볼멘소리가 들려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고요. 매번 심의 때, 의회에서 심의를 할 경우에 필요한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런 자료들이 제때 오지 않고, 또 저희가 요구하는 자료들이 형식만 갖춰가지고 오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저희가 꼼꼼하게 이러이러한 자료가 필요하다고 양식까지 보내서 요구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자료들이 굉장히 부실하게 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병호

박병호행정부시장

예. 하여튼 의회에서 어떤 자료를 구체적으로 지정해서 요구하시면 최대한 그렇게 자료를 제출해서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장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해서 저희가 드린다고 할 수도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그런 부실자료들이 제출되는 경우에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병호

박병호행정부시장

글쎄요. 각 실·국에서 최대한…….

미정

서미정위원장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어서 저희가 매번 심의 때마다 우리 상임위에서도 마찬가지고 예결위실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병호

박병호행정부시장

저희들이 최대한 충실히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아직도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면 그때그때 구체적으로 저희에게, 집행부에 지적해서 말씀해 주시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장

그때그때 행정부시장님께 말씀을 드릴까요?

병호

박병호행정부시장

저에게도 좋고 누구에게도 좋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은 그렇게 자료를 제출하고 있는데…….

미정

서미정위원장

해당 담당부서의 책임자에게 어떤 처벌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시겠습니까?

병호

박병호행정부시장

저희들 집행부의 기본 방침이 의회하고 집행부는 같은 시정의 동반자라고 생각하고 항상…….

미정

서미정위원장

동반자라고 늘 말씀을 하시는데 동반자가 아닌 듯이…….

병호

박병호행정부시장

그렇게 하고 자료를 최대한 제출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정말 그런 사례가 있다면 알려주시면 시정하도록 바로 하겠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장

여기에 계신 모든 위원님들 다 들으셨지요? 앞으로 행정부시장님께 건건이 다 보고해서 지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심철의 위원님, 추가적인 질의 없으시지요? 저희가 다 질의종결이 되어서.

철의

심철의위원

예.

미정

서미정위원장

이번 추경안은 위원님들의 지적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와 같이 경상비의 관행적인 추경 편성, 그리고 행사성 경비의 과다 편성 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이 점을 충분히 검토하여 추후 이런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에 질의·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들었으므로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원활한 회의운영과 의견수렴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2분

17시 33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7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들은 후 계수조정을 거친 사안이기 때문에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삭감액은 송·신년 시민 축제 5,000만원 등 32건 33억 7,724만 5천원이며, 증액은 청소년쉼터 차량구입비 2억원 등 53건으로 33억 174만 9천원으로 증·감액의 차액은 예비비로 증액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내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액예산에 대한 집행부의 동의여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부시장 나오셔서 증액동의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20시 03분

병호

박병호행정부시장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미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의 심의과정에서 집행부와 협의를 거쳐 증액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미정

서미정위원장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는 수정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면서 위원장으로서 당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과 제안사항,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에 대하여는 앞으로 예산안 편성 및 집행 시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적된 사항이 다시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조치사항에 대하여는 추후 서면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질의와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 05분

20시 06분

20시 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