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규하 의원 발언

의정정책관 김석동입니다. 이번 제251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는 김혜정 의원님 외 9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에 따라 지난 7월 5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의안 회부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는 대구광역시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을 회부하였으며, 문화복지위원회에는 대구광역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을 회부하였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에는 대구광역시 농‧특산품 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회부하였으며, 교육위원회에는 2017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등 7건을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 5일 대구광역시장으로부터 대구도시철도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 요청서가 접수되어 건설교통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류규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17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교육의 발전이 곧 지역의 미래임을 염두에 두시고 항상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몇 개월간 우리 사회는 대립과 갈등이 만연하는 혼란의 시기를 거쳐왔습니다. 사회적 비용이 컸지만 우리 사회가 어떤 점을 극복해야 하는지, 아울러 학생들에게는 어떤 교육을 제공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좋은 교훈을 얻게 된 시기이기도 합니다. 대구교육은 이러한 점을 반면교사로 삼아 학생들이 일상생활에서 배려와 존중의 마음가짐으로 화해와 통합을 실천하는 민주시민교육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교육이 정치적인 사안과 함께 요동쳤던 다른 지역과 달리 대구는 여러 의원님들의 지원 아래 법과 원칙 그리고 정치적인 중립을 지키며 그 어느 지역보다 안정된 분위기 속에서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대구교육은 교육의 본질을 지키고 미래의 인재양성이라는 사명만을 생각하며 흔들림 없이 나아갈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여전히 교육계의 첨예한 사안이 많고 여러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지금까지 의원님들과 함께 만들어온 전국 최고의 대구교육이 외풍에 흔들려 길을 잃지 않도록 계속 지켜봐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희망합니다. 그동안 대구교육은 내실을 다지기 위하여 노력해 왔습니다. 의원님들의 성원 속에 수업을 바꾸고 학부모들의 교육역량을 높이며 인문소양교육을 활용한 새로운 인성교육을 도입하였습니다. 학생, 교사, 학부모의 관계회복에 힘썼고 지역의 자원을 활용하여 교육을 풍성하게 만들었으며 쾌적하고 편리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교육방법과 내용이 개선되었고 교육환경은 나아졌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교육여건에 있어서는 개선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최근 미세먼지, 오존, 자외선 등 대기조건이 점점 악화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 또한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대구는 의원님들의 성원으로 많은 학교가 강당을 갖추게 되어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으며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일부 학교에서는 체육이나 스포츠클럽 등 교실을 벗어난 교육활동을 하기 전에 선생님들이 미세먼지, 오존, 자외선 등 외부환경을 일일이 확인해야 하며 예상치 못한 기상변화 때문에 교육활동이 파행적으로 운영되기도 합니다. 학생과 선생님들이 마음껏, 그리고 안전하게 교육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모든 학교가 강당을 갖추도록 계속 힘써야 합니다. 제4차 산업혁명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첨단교육 설비 구축에도 아낌없는 투자가 필요합니다. 책과 공책이 중심이었던 과거의 학교와 달리 지금 교육활동에서는 전자교과서를 비롯한 사진, 동영상, 애플리케이션 등 다양한 매체가 이용되며 온라인에서 토론하고 정보를 찾아 문제를 해결하는 수업도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수업은 학생들로 하여금 더 많은 교류와 더 많은 상호작용을 이끌어 시야와 사고를 더 멀리, 더 깊게 만들어 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변화를 뒷받침할 시설여건에는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특히, 수업 중에 학생들이 자유롭게 이동하면서 첨단매체를 이용할 수 있도록 무선랜을 설치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빠르게 진행되는 사회와 교육의 변화에 대처하느라 소홀히 했던 작은 부분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일부 학교의 빛바랜 외부 모습은 주변 미관을 해치기도 하며 오래된 방송장비가 잦은 고장을 일으키고, 어떤 교실에서는 뿌옇게 벗겨진 마룻바닥의 삐걱거림을 들으며 수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첨단시설만큼이나 학교에서 필요로 하는 작은 부분에도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대구교육은 학생들이 보다 쾌적하고 편리하며 첨단화된 시설에서 꿈을 키워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임을 약속드리며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세입, 세출 각각 3조1,713억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278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이전수입은 보통교부금 증액분 및 정부 세계잉여금 정산금 등으로 1,973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학교용지부담금 및 원어민보조교사 지원 등으로 133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이전수입은 학교증축 기부금 및 타 시‧도교육청 전입금 등으로 40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체수입은 대봉도서관 및 아양초등학교 부지매각 등으로 자산수입 117억원이 증액되었고 노동조합사무실 계약 연장에 따른 전세보증금 회수금 5억원이 감액되어 112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육채는 보통교부금 확정교부에 따라 학교환경개선비 지방채 310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전년도 이월금은 2016년도 세입세출 결산에서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증가분 318억원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사용잔액 12억원 등 330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위학교의 협력으로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다년간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음에도 그동안 재정여건상 충분히 지원하지 못한 단위학교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학교현장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구내방송장비 교체비 107억원, 학교 외벽도장비 83억원 등 313억원을 편성하고 태권도 전용훈련장 증축비 18억원, 씨름장 부속시설 증축 15억원 등 단위학교시설개선비 85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학생들의 안전한 교육활동과 미세먼지 대응을 위하여 다목적교실 및 소규모강당 증축비 174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아울러 낙동강수련원 직원숙소동 증축비 39억원, 대봉도서관 이전비 23억원 등 직속기관 환경개선비 142억원을 반영하고 학교의 적정규모 유지 및 학생배치를 위해 학교 신축 및 증축비 182억원과 통합학교 리모델링비 6억원 등 학교 신‧증설비 188억원과 예담학교 기숙사 증축 21억원 등 기정예산 성립 후 사업추진 부족분 103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정부의 세계잉여금 교부금으로 지방교육채 조기상환금 413억원을 반영하고 소프트웨어 교육 및 협력학습 지원을 위해 컴퓨터실과 수업용 노후 컴퓨터 교체 및 무선랜 구축비 88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특성화고 학과개편을 지원하여 중등직업교육 학생 비중을 확대하기 위하여 6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학생장학금 지원 확대를 위해 학교 통합 인센티브 및 대구교육사랑카드 적립금 등으로 인재육성장학출연금 46억원을 증액하고 특성화고 장학금,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및 자유학기제 운영 지원 등 국가 및 교육청 주요 시책사업비 42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더불어 예비결산에 따른 불용예정액 89억원을 감액하였으며, 복직 및 명예퇴직자 증가에 따른 교원공무원 인건비 부족분과 교육공무원 직원퇴직적립금 등 교직원 인건비 268억원을 증액하고 사립 유치원 및 행복학교 운영비 17억원 등 기정예산 부족분과 4차 산업혁명 대비 교원연수비 4억원, 특수학교 노후 통학차량 교체비 4억원 등 필수불가결한 사업비 등에 6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류규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시‧도교육청 평가시상금과 세출예산 절감분 등으로 부족재원을 확보하여 학교현장의 의견과 현안요구 사업을 최대한 수용하여 학생안전과 학교의 교육여건 개선에 중점을 두어 필요한 사업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중앙정부의 특별교부금 및 국고보조금 사업과 지방교육채 조기상환금, 4차 산업혁명 대비 교원연수비 등 기정예산 성립 후 사업 추진을 위한 부족분 등 필요한 소요를 담았습니다. 이와 같은 편성 취지를 깊이 살피시어 의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써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전 교직원은 대구교육이 지역의 자랑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대구광역시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여러 의원님의 건승하심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