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충남 천안시의회 5분자유발언

주일원 의원 5분자유발언

제203회 제4차 본회의2017-07-11

주일원 의원 프로필 보기 →

종한

전종한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미화

이미화의사팀장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 7월 7일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위원징계 요구 관련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2017년 7월 10일 총무환경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동일자로 복지문화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천안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동일자로 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천안시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동일자로 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7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동일자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총무환경위원회 위원장, 복지문화위원회 위원장, 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2017년 7월 11일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위원장에 이종담 위원이, 부위원장에 김영수 위원이 선임되었다고는 보고와 2017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보고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5분발언(엄소영․이종담․김은나․주일원 의원)

11시 06분

종한

전종한의장

다음은 천안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2의 규정에 따라서 5분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83조에는 타인을 모욕하거나 타인의 사생활에 관한 발언은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점 유의하시어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엄소영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영

엄소영의원

안녕하십니까? 천안시의회 엄소영 의원입니다. 오늘 5분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존경하는 전종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시민중심 행복천안을 실현하기 위해 불철주야 애써 오시는 구본영 천안시장님과 서철모 부시장님, 1,9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의 가장 확실한 대안이라고 할 수 있는 음식물 자원화 시설의 활성화에 대한 저의 생각을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천안시 음식물 자원화시설은 지난 2007년 3월 약 79억 원을 투자하여 백석동에 1일 100톤 처리 규모로 준공한바 있습니다. 그 동안 10여년을 위탁 운영해 오면서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고, 쓰레기를 퇴비화 하여 유기농법에 사용되기도 하였으며, 일부는 가축 사료로도 사용하는 등 여러 가지로 유용한 시설이라는 것에 대하여는 이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시설의 운영 과정에서 자금 횡령사건이라든지 일부 숙성이 덜된 퇴비 공급으로 농민 반발을 사는 일 등 크고 작은 부작용이 있었던 것도 사실 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음식물 자원화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되며, 점차적으로 확대되어야 하는 사업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만큼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는 현재로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의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기왕에 하여야 할 사업이라면 보다 내실 있게, 보다 더 투명하게, 그리고 현재보다 더 음식물 쓰레기 처리를 확대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러한 기조에서 천안시의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에 대하여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현재의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시설은 이미 10년의 기간이 지났으며 현재 음식물류 폐기물을 퇴비화 하는 것을 사료로 전환 하는 등 더욱 현대화 된 시설로서의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되므로 전반적으로 시설을 검토하여 가장 최적화 될 수 있도록 자원화시설을 개선함으로써 효율성과 환경보존에 가장 적합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저감 시설 개선은 물론 악취저감 최적화 방안을 마련하여 최대한 쾌적한 처리시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시설운영 전반에 대한 효율성과 조직을 진단하여 가장 내실 있는 운영모델을 도출하여 적용함으로써 예산을 절감 할 수 있는 부분은 과감하게 줄이고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한 부분은 더 지원하는 예산을 편성하여 위탁계약 시 반영하여 효율적인 시설운영을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지금까지의 운영 중 문제점을 분석하여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시민이 참여하는 시민감시단을 운영하여 투명하고 깨끗한 시설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여 다시는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시설은 자라나는 학생들은 물론, 일반 시민들의 환경교육의 장으로 적극 활용하여 주시고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과정을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적절하게 처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줄일 수 있는 방안도 같이 모색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시설은 인간이 살아가면서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잔반의 처리를 단순히 버리는 것이 아닌 자원화를 통해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유용한 자원으로 재탄생 시킨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시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시설이 본래의 기능이 변질됨이 없이 그 합목적성을 달성함과 동시에 천안시에서 위탁 운영하는 시설이므로 합법성도 동시에 달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앞에서 말씀드린 본 의원의 제언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음식물 자원화시설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종한

전종한의장

엄소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담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담

이종담의원

존경하는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불당동, 쌍용1동, 쌍용3동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이종담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전종한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시민중심 행복천안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구본영 시장님과 서철모 부시장님을 비롯한 1,900여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리며 오늘 본회의 방청을 위해 참석해 주신 시민여러분과 언론인, 불무초등학교 학생 여러분께도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청년 일자리 창출에 대한 주제로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문재인정부 출범의 키워드는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81만개입니다. 우리 천안시에서도 문재인 정부 출범과 발맞추어 일자리 창출에 어느 부문에 어느 정도의 일자리가 필요한지 예측을 해야만 합니다. 우리 천안시도 몇 백 명의 공무원을 늘려야 할지, 늘어난 공무원은 어디에 배치를 해야 할지 등 공무원의 숫자가 늘어 난 만큼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므로 많은 준비를 미리 해야만 합니다. 천안시 청년일자리, 청년 실업률이 7.8%에 달하고 있습니다. 우리 천안 청년들의 경제활동 인구 5만 8,000명 중 약 4,600명 정도가 실업에 처해 있습니다. 적지 않은 수치입니다. 5분 발언에 앞서 우리시대의 청년들에 대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연애와 결혼 그리고 출산을 포기한 삼포세대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줄로 압니다. 삼포세대라는 말도 이제는 옛말이 되어 버렸습니다. 요즈음엔 연애, 결혼, 출산의 삼포세대에 추가하여 내 집 마련이나 인간관계를 포기하는 오포세대라고 하며 여기에 꿈과 희망을 잃어버렸다고 하여 칠포세대라는 자조적인 용어가 등장해서 우리 청년들의 가슴을 먹먹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청년들의 미래가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천안시는 지난 4월 10일 조직개편을 통해 일자리창출과를 신설하여 시민들의 고용창출, 실업 해소 등을 주도적으로 해결하고자 일자리창출과를 신설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본 우리시의 일자리창출과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컨트롤타워로써 기능하기에는 준비가 덜 되어 있다고 느꼈습니다. 천안시에서 시민들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후관리 기능까지 주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인력과 업무를 보강하였고 이에 따른 정책 수립 기능을 전담하기 위해 일자리창출과를 신설했다고 생각합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청년들의 관심분야를 찾아 창업을 지원하는 시스템을 갖춰야만 합니다. 그러나 그동안 천안시의 일자리 창출에 투입한 예산은 시대에 뒤떨어진 도배, 그린인테리어 등이 주를 이루고 있어 양질의 일자리와는 상당한 거리가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본 의원이 구상하는 일자리 창출의 구체적인 내용은 지역의 도시재생사업과 음식자동차 사업을 청년 일자리 창출과 접목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첫번째,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활력 증진과 도시환경 개선을 위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는 것이 도시재생사업입니다. 그 중에서도 명동거리의 청년몰 창업지원 사업은 아직 그 성공 여부를 판단하기는 이르다고는 하지만 전주 남부시장의 성공으로 전국적인 관심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도시재생사업과 연관지어 도심으로 이전하거나 또는 빈 공공건물 등을 활용하여 임대료지원, 인테리어 비용지원, 창업교육 청년몰 붐 조성을 위한 홍보마케팅 등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런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에서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겠습니다. 두 번째는 음식자동차, 일명 푸드트럭 운영을 제안드린 바 있습니다. 우리 천안시 로컬푸드를 이용, 음식자동차, 일명 푸드트럭을 운영하면 우리 시민과 우리 시를 방문한 관광객들에게 새로운 체험이 될 것이며, 우리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는 취지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만, 부서 간 떠넘기기 식으로 아직까지도 1개의 점포도 개설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관심 있는 청년들이 천안시에 많은 문의를 했으나, 이에 대한 시의 반응은 지금까지 준비된 게 없는 무응답입니다. 청년일자리 창출에 관심이 없는 건지 방법을 못 찾으신 건지 알 수는 없지만 매우 답답한 현실입니다. 이제 일자리창출과가 신설된 지 3달이 되었습니다. 일자리 창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회성 사업이 아닌 양질의 지속가능한 일자리 일 것입니다. 단기간에 성과를 내기 보다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우리 시의 미래를 위해 일자리 창출을 위한 준비된 컨트롤타워 역할과 함께 청년들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하여 귀 기울여 수요자 입장에서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이 수립되어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데 일자리창출과가 기여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희망합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종한

전종한의장

이종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은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은나

김은나의원

존경하는 65만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무환경위원회 더불어 민주당 김은나 의원입니다. 먼저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전종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시민이 행복한 시민중심 행복천안을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구본영 시장님과 1,900여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오늘 본회의 방청을 위해 참석해주신 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불무초등학교 학생 여러분께도 감사 말씀드립니다. 본 의원은 천안시민 300인 원탁 토론회 개선방향에 대하여 5분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 7월5일 천안시민 300인 원탁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는 천안시민 300인이 한자리에 모여 2030 천안시의 미래를 설계하는데 시민의 적극적인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하고, 천안의 미래를 만들어 가기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들을 제안하고 토론하는 자리였습니다, 본 의원은 그동안 천안시민 원탁토론회에 지난 1회에도 참석을 해왔고, 지난 7월 5일 시민과 함께하는 2030 천안의 미래라는 주제로 300인 원탁토론회 2회에도 참석하여 패널들과 토론회를 통해 여러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사전 설문조사 결과에서는 ‘2030을 목표를 했을 때 천안시가 가장 힘써야 하는 분야는 무엇입니까?’라고 했을 때 원도심활성화/도시개발, 교통안전분야, 문화·체육·관광, 복지/보건, 경제/산업 등의 순으로 해결책이 제안되었습니다. 부족한 녹지 공간 확보나 도로의 지하화 추진 등에 대한 건의, 주민의 부족한 보육시설에 대한 확대요구 등 다양한 의견들에 대한 사전 인터뷰한 부분은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소 부족해 보이는 부분이 있어 토론회 현장의 목소리를 공유하고, 제가 정리한 300인 원탁토론회의 개선방안에 대해 제안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원탁에 둘러앉은 패널 들의 직업과 전공, 본인이 좋아하는 분야를 사전에 구분하여 앉았으면 더 좋고 내실 있는 토론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천안시민 300인 원탁토론회가 자신의 입장에서 토론을 하고는 있지만 패널들이 사전준비가 되지 않았거나 관심 분야가 아닐 경우 토론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이 다소 아쉬운 부분이었습니다. 둘째, 천안시민 300인 토론회에는 산업, 교통, 예술, 문화, 체육, 건축, 환경 등 다양한 분야의 정책을 전공하거나 기획하는 분들이 참여하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토론회에서 나온 좋은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기 위한 노력도 매우 중요합니다. 시민과의 소통이 형식에 그치지 않고 토론회 취지에 걸 맞는 방향으로 정책 반영하는 것이야 말로 진정한 소통일 것입니다. 2회밖에 되지 않은 원탁 토론회이기 때문에 미흡한 점은 분명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참석자들은 매우 만족한 토론회였을 수도 있습니다. 천안시민 300인 원탁 토론회는 기존의 일방 적인 토론회나 세미나 방식에서 벗어나 상하 격이 없는 원탁에서 다양한 시민의 의견을 직접 듣고 천안시의 정책 방향을 설정하여 미래를 설계한다는 점이 훌륭한 시도임에는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내년에는 본 의원이 몇 가지 제안한 내용을 보완하여 추진한다면 더욱 발전된 원탁토론회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나이와 성별, 지역을 넘어서 천안시민 전체의 의견을 모아가는 진정한 소통의 장, 300인 원탁토론회! 이번 원탁토론회의 결과를 통해서 관주도가 아닌 진정한 시민과 소통의 장을 통해 함께 천안시의 미래를 설계하는 소중한 계기가 되고, 나아가 대한민국의 협치 선진도시로 발돋움하기를 바라면서 5분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 합니다.
종한

전종한의장

김은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일원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원

주일원의원

존경하는 65만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쌍용1·3, 불당동 지역구 국민의당 주일원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저에게 5분발언의 소중한 시간을 내어주신 존경하는 전종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및 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천안시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구본영 천안시장님과 2천여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관심을 갖고 함께 해주신 지역 언론인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를 빌어 현재 신방동에 가동 중인 천안하수처리장을 삽교천 하류 인근으로 이전 할 것을 제안 하는 바 입니다. 신방동 천안하수처리장에는 전체 20만 5,595㎡의 부지에 1994년 1단계 7만 톤, 2003년 2단계 8만 톤, 2009년 3단계 3만 톤, 2014년 4단계 4만 톤이 각각 준공되어 현재 가동 중에 있습니다. 천안하수처리장은 2014년 기준 천안천 수계 도심지역 인구 43만 2,037명, 16만 9,054세대의 BOD 180ppm, 일평균 15만 6,000톤의 하수를 평균 BOD 5.3ppm으로 처리하여 천안천에 방류, 곡교천-삽교천을 통해 서해로 흘러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천안하수처리장이 지금은 처리과정에서 발생되는 악취로 인해 우리 시의 애물단지가 된지 오래입니다. 80년대 현재의 위치를 선정 이후 우리 시의 급속한 도시 확장과 지속적인 인구증가로 쌍용동 신방동 용곡동 일대에 하수처리장과 아주 가까운 거리까지 아파트가 들어서고 도시가 확장 발전하면서 천안하수처리장에서 발생되는 악취로 인해 주변 지역 시민들이 고통 받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신방동 용곡동으로 대표되는 우리 시의 남부권 도시발전에도 커다란 장애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 악취로 인한 피해는 비단 우리 시뿐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근의 아산시 장재리, 휴대리 일대의 아산신도시 1,2단계가 건설되면서 여기에 입주한 아산 시민들도 천안하수처리장의 악취로 고통 받고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천안하수처리장을 반드시 이전 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현재의 천안하수처리장의 위치는 천안천 수계의 우리 시의 마지막 경계라는 겁니다. 우리 시 경계 내에서는 더 이상 이전할 만한 부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산시와 협상을 통해 서해바다와 가까운 삽교천 하류로 이전할 수밖에 없음인 것입니다. 그럼 지금 시점에 이전을 제안하는 이유는 우리 시는 결정의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 때문입니다. 현재 우리 시는 2023년이면 내구연한 30년이 다하는 1단계를 비롯한 2단계에 대해서 전면 개보수를 위해 2천억에 가까운 재정 투자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착공을 목표로 사업성 검토와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계획한대로 현재의 천안하수처리장 1,2단계에 재투자를 결정한다면 우리 시는 이와 같은 이전에 대하여 향후 2,30년간은 논의조차 할 수 없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아무리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첨단공법을 채택한다 하더라도 처리과정에서 발생되는 악취를 100% 저감시킬 수는 없을 것이며, 기피시설에 대한 시민들의 정서적인 관념까지 해소시킬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행히도 우리 시와 아산시는 지난 2014년 ‘천안ㆍ아산생활권행정협의회’ 구성을 체결 하였습니다. 천안시와 아산시의 공동발전과 상생을 위한 구본영 천안시장과 복기왕 아산시장의 큰 업적 중에 하나라 하지 않을 수 없으며 환영해 마지않을 일입니다. 천안아산생활권행정협의회 규약 제1조 목적을 보게 되면 ‘천안시와 아산시는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여 양 시의 공동발전과 광역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천안아산생활권행정협의회를 설치ㆍ운영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그동안 5차례의 정기회의를 통해 천안아산복합문화정보센터 건립, 시내버스 단일요금 추진 등 총 29건의 사업과 정책들에 대해 합의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존경하는 천안시민 여러분! 인간의 사회가 존재하는 한 사회적 갈등과 간극으로부터 자유로운 사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러한 사회적 간극과 갈등을 어떻게 조정하고 극복해 내느냐에 따라 우리들의 삶은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변화되고 복잡한 현대 사회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갈등을 조정하고 해결하는 역할이 바로 정치이며 시민의 대표로 구성된 의회입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의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천안시와 아산시간의 이러한 합의정신과 천안아산생활권 행정협의회를 통해 천안하수처리장의 삽교천 하류 인근 이전을 반드시 관철 시켜 나가야 합니다. 이는 우리 천안시민만을 위한 일이 아니요 아산시민을 위한 일이기도 합니다. 이를 계기로 천안시와 아산시가 필요한 공공도시기반시설들을 서로 공유해 나아가 양 시의 발전을 이끌어 나가야 합니다. 우리 시는 이미 갖고 있는 화장장을 포함한 추모공원, 생활쓰레기 소각장, 매립장,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 등에 대해서 아산시와 상생의 길을 모색해야 합니다. 충남의 수부도시로서의 천안시와 환황해권의 배후도시로서의 아산시가 서로 협력하여 상생발전을 이룩해 나간다면 천안시와 아산시는 중부권 최대의 쾌적한 도시로서 성장해 나갈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종한

전종한의장

주일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천안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천안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천안시 시세 징수 조례안(시장제출) 5. 천안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2017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11시 11분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천안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천안시 시세 징수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천안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17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여주신 총무환경위원회 김은나 부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은나

김은나총무환경부위원장

총무환경위원회 김은나 부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6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5쪽입니다. 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한시기구인 U-20 월드컵지원단의 운영기한 종료에 따른 한시정원을 삭감하고, 정원관리 기간별 일부 정원조정이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제출된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7쪽입니다. 천안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를 상대로 하는 각종 소송이 증가하고 사안이 복잡·다양화되어짐에 따라 자문 및 소송 대리인 수행을 할 수 있는 고문 변호사의 인원을 5명 이내에서 8명 이내로 확대하고자 제출된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9쪽입니다. 천안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 징수 및 체납 관련 조문을 지방세 징수법으로 이관하면서 전부 개정된 지방세 기본법의 체계에 맞도록 조례를 전부 개정하려는 안건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11쪽입니다. 천안시 시세 징수 조례안은 지방세 기본법에서 지방세 징수 및 체납 처분 분야를 분리하여 지방세 징수법을 제정함에 따라 지방세 징수법의 체계에 맞도록 조례를 제정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된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13쪽입니다. 천안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 특례제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상위 법령에 맞게 천안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시장이 제출된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15쪽입니다. 2017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천안역전시장 주차장 조성을 위한 토지 취득 외 2건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심사결과보고서 · 부의안건

부록에 실음

종한

전종한의장

김은나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 한 안건에 대해서 질의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천안시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천안시 시세 징수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천안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7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천안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천안시↔아산시 생활폐기물 광역 위탁처리(소각)협약」동의안(시장제출) 9. 천안시 보건소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천안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천안시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12. 천안시 동남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직영운영전환 동의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40분

의사일정 제7항 천안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천안시⟷아산시 생활폐기물 광역 위탁처리(소각) 협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천안시 보건소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천안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천안시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천안시 동남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직영운영전환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여주신 복지문화위원회 박남주 부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주복지문화부위원장

복지문화위원회 부위원장 박남주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6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29쪽입니다. 천안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재활용 선별 시설 위탁업체, 단체 범위를 확대하고 쓰레기 종량제 봉투의 롤 연속형 쓰레기봉투 사용 근거를 마련하여 행정의 효율성 제고와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 해소 및 편리성을 도모하고자 하며, 쓰레기봉투의 제작 및 판매 가격의 소비자 정책심의회 자료를 근거로 하여 조정하고자 하는 조례로 본 위원회에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33쪽입니다. 「천안시↔아산시 생활폐기물 광역 위탁처리(소각)협약」동의안은 아산시 생활폐기물 위탁 처리 소각 요청에 따른 생활폐기물 광역 처리 협약을 추진하여 천안시아산시 행정협의회 구성 및 양 도시간 상생과 협력 발전을 제고하고 아산시 경계로부터 소각시설 부지 경계선까지 2키로미터 이내의 백석동 소각시설 주민지원협의체를 공동으로 구성 운영하여 중앙정부 환경부의 광역화, 최적화 정책의 선도적 역할 및 소각시설의 연속 가동을 통한 안전성,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본 위원회에서 시장이 제출한 동의안에 일부 불합리한 사항을 보완하고자 제3조 제1항 중 ‘하되 상호협의에 의하여 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으며,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반입단가 등 협약 조건을 달리 정할 수 있다’를 ‘한다’로 하고, 나머지는 현행대로 유지하며, 본 위원회에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41쪽입니다. 천안시 보건소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반영하고 제증명 발급 종료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며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대상자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위원회에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45쪽입니다. 천안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6항에 따라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와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조례로 지정하는 금연구역 중 상위 법령에 포함되거나 개별 법령과 상충되는 부분을 보완하고 상위 법령 제·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위원회에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49쪽입니다. 천안시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치매관리법 제3조 및 제17조에 따라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천안시 치매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리 시의 노인 정신건강을 증진시키는 한편,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치매관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시장이 제출한 조례안의 일부 불합리한 사항을 보완하고자 제5조 제2항 중 정신보건법 시행령 제3조의2를 정신건장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제1항으로 하고 나머지는 현행대로 유지하여 본 위원회에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57쪽입니다. 천안시 동남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직영운영전환 동의안은 지난 임시회 200회 시 동남구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 민간위탁회의 승인과 관련되어 직영운영과 민간위탁 운영에 강·약점을 파악하여 운영방법의 전환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더 효과적이고 향상된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합리적 센터 운영 방안 모색을 위한 동의안으로 본 위원회에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심사결과보고서 · 부의안건

부록에 실음

종한

전종한의장

다음은 심사보고 한 안건에 대해서 질의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천안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천안시⟷아산시 생활폐기물 광역 위탁처리(소각) 협약」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천안시 보건소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천안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천안시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천안시 동남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직영운영전환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장기미집행시설 해제신청에 따른 천안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회 의견청취의 건(시장제출) 14. 천안시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47분

의사일정 제13항 장기미집행시설 해제신청에 따른 천안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회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4항 천안시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여주신 건설도시위원회 김행금 부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행금

김행금건설도시부위원장

건설도시위원회 부의원장 김행금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두 개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63쪽입니다. 장기미집행 시설 해제신청에 따른 천안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은 도시계획의 실효 시까지 집행계획이 없는 경우에는 그 도시계획시설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 소유자는 해당 도시관리계획 입안권자에게 그 토지의 도시계획시설 결정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신청한 사안으로 위원회의 의견채택을 채택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69쪽입니다. 천안시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관련 상위법령 및 훈령의 제·개정에 따라 새롭게 정비된 내용을 반영하여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심사결과보고서 · 부의안건

부록에 실음

종한

전종한의장

다음은 심사보고 한 안건에 대해서 질의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장기미집행시설 해제신청에 따른 천안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회 의견청취의 건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천안시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2017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50분

의사일정 제15항 2017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여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종담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종담

이종담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원장 이종담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17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75쪽입니다. 건설도시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본 안에 대해서는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심사결과보고서 · 부의안건

부록에 실음

종한

전종한의장

다음은 심사보고 한 안건에 대해서 질의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17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의원 징계요구의 건(의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52분

의사일정 제16항 의원 징계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천안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8조 제1호와 제4호에 따라서 김각현 의원에게 경고를 주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각현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35조 제5항과 천안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8조 제1호와 제4호를 위반하여 경고하오니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주시기 바랍니다. 17.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각 상임위원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3분

의사일정 제17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202회 제1차정례회에서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에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작성 보고한 바와 같이 의석에 배부해드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과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감사결과보고서 · 부의안건 18. 제4기 목천위생매립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추천의 건(의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록에 실음

11시 54분

의사일정 제18항 제4시 목천위생매립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별표2의2 나항에 따라서 주민지원협의체의 주민대표를 의회에서 추천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삼성1리 이은열 씨를 제4기 목천위생매립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로 추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3회 천안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55분 산회

출처 충남 천안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