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석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창조경제본부 소관 추경예산안과 조례안,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제556호)(시장 제출) 가. 창조경제본부

창조경제본부장 전경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창조경제본부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일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창조경제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창조경제본부 소관 201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개요 책자 1페이지입니다. 먼저 창조경제본부 소관 일반회계 예산총괄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 316억 5800만 원에서 6억 6900만 원 증액한 377억 2800만원이며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 1072억 8700만 원에서 133억 5400만 원이 증액한 1206억 42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목별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기정 1100만 원에서 20억 5400만 원 증액한 20억 6500만 원이며 보조금은 기정 115억 4600만 원에서 35억 2000만 원을 증액한 150억 6000만 원이며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기정 201억 원에서 4억 9000만원을 증액한 205억 9000만 원입니다. 계속하여 2페이지입니다. 부서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세입예산 편성내역입니다. 세외수입은 석유사업법 등 위반 과징금등 25억 5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보조금은 조선기자재업체 업종전환 한시 지원금 등 35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수소연료전지차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4억 9000 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입니다. 창조경제과는 기정 251억 1000만 원에서 36억 3000만 원을 증액하여 287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3D프린팅 벤처집적 지식산업센터 건립에 19억 원, 국립3D프린팅연구원 설립 및 발전방안 수립에 3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 DfAM프린팅 갈라 in 울산에 1억 원 증액한 3억 원, 3D프린팅 기반 선박용 SCR촉매 생산기술 개발방안 수립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진흥과는 기정 387억 9000만 원에서 11억 7000만 원 증액한 399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유도 기술개발과제 지원에 3억 원, CAE 기술융합을 통한 금형산업 경쟁력 고도화 사업에 4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분리막 소재평가 표준화 및 공정실증화 기반구축에 1억 1000만 원을 증액한 2억 2000만 원,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에 6억 7000만 원을 증액한 69억 6000만 원, 자동차·화학 융합산업기술개발에 1억 원을 증액한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에너지산업과는 기정 259억 8000만 원에서 34억 9000만 원 증액한 294억 7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초장수명 ESS 이차전지 기술개발사업 3억 원, 산업단지내 에너지신산업 활성화를 위한 ESS보급 확대에 24억 3000만 원, 수소연료전지차 보급 집행잔액 및 이자로 5억 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투자유치과는 기정 57억 5000만 원에서 30억 400만 원이 증액한 87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조선기자재업체 업종전환 한시지원보조금 30억 원을 증액한 40억 원을 편성하셨습니다. 산업입지과는 기정 116억 4000만 원에서 20억 5000만 원 증액한 136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이화일반산업단지조성 기타회계전출금에 10억 300만 원 증액한 35억 8000만 원이며 KCC울산·봉계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원인자부담금 반환금 10억 4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사업별 내역 및 신규사업현황은 유인물 3～5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입니다. 먼저 특정자원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50만 원을 증액한 30억 50 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조금 세입예산은 미니 태양광주택지원사업의 국고보조금 지원금액 조정에 따라 25만 원 증액한 5025만 원이며 일반회계 전입금 예산은 일반회계에서 미니 태양광 주택지원사업의 시비부담으로 전입되는 2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50만 원 증액한 30억 50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미니 태양광주택지원사업에 50만 원을 증액한 1억 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산업단지특별회계 세입예산 입니다. 세입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세입예산은 2016회계연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은 38억 200만 원이 감액한 31억 9700만 원이며 내부거래는 이화산업단지 태풍 피해복구공사에 따른 일반회계전입금 10억 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27억 9900만 원을 감액한 930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증감내역입니다. 이화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태풍 피해복구비 10억 3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산업단지 시설물 및 녹지관리 정비는 시설비 정비비 1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예비비는 세입 감소 및 세출 사업예산 증가로 인한 예비비 조정으로 39억 5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창조경제본부 소관 201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설명드린 대로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한 만큼 우리본부 예산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경술 창조경제본부장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수입니다. 창조경제본부 소관 2017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17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예산안 총괄 - 창조경제본부 (별첨에 실음)

김성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는 문석주 위원님부터 하겠습니다.

전경술 본부장님 승진과 또 막중한 책임을 맡게 된 것을 축하드리면서 앞으로 울산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창조경제과하고 에너지산업과에 보니까 두 과만 합치면 추경이 60억 원 정도 되거든요. 그렇죠? 창조경제과에 27억 원 그다음에 에너지산업과가 34억 원으로 60억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내역을 보면 창조경제과는 거의 3D프린팅이 위주고요. 본 위원이 여기서 좀 상세하게 짚지는 안 하겠습니다만 의문이 가는 점은 3D프린팅이 사실 앞으로 중요한 미래먹거리가 되고 하니까 추경에 급하게 한 것 같은데요. 그죠? 그래서 중요한 사업은 원래는 당초예산에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물론 여러 가지 건립센터라든가 중장기적인 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기는 한데요. 이런 부분은 앞으로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신중히 고려해서 해야 됩니다. 몇 가지 되는데 거의 100%가 추경에 올라왔어요. 당초예산에 없는데 그런 부분이 아쉽다 그렇게 생각되거든요. 본부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죠?

위원님 사업내용을 들여다보면 주로 공모사업, 공모사업이 보통 선정이 작년 전년도말 아니면 당해연도 연초 이때쯤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모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자신은 하고 공모에 응하기는 하지만 그게 회계연도에 맞추어서 예산을 당초에 반영하기에는 조금 시기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공모사업은 국비사업이 확보되어야 되는 것은 알고 있고요. 또 9개중에 공모사업이 아니고 시비 100% 들어가는 것도 있거든요.

예,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포괄적으로 말씀드린 거니까 다음에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신중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에너지산업과에 원전해체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전해체기술은 58개 정도 되는데 국내에서 41개 확보하고 있고 17개 정도 더 기술을 개발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고리 1호기 폐쇄 들어가면 장비가 11개 정도 더 개발이 되어야 될 것 같거든요. 이게 2027년도까지 정부계획으로 잡혀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아마 그렇게 갈 것 같은데요. 58개, 17개 부분에 대해서는 2021년도까지 정부에서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본 위원이 여기에서 의문이 가는 것은 예산이 추경에 많이 올라왔고 한데 보면 앞으로 블루오션이 될 겁니다. 세계적으로 엄청난 시장이 될 건데 어느 나라가 어느 도시가 선점을 하느냐에 따라서 미래먹거리를 확보할 수도 있고 잃을 수도 있는 중차대한 기로에 서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동의합니다.

그래서 이미 부산의 서병수 시장 같은 경우에는 선제적으로 치고 나갔고 거기에 대한 어떤 미래의 그린에너지까지 대책을 세워서 정책과라든가 기획 그다음에 민관협동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과장님 파악하고 계십니까?

지금 부산시장께서 6월 5일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을 촉구하시면서 부산을 해체산업 중심지로 해 달라고 말씀을 건의를 하신바 있고요. 올초에도 그린에너지 부산선포식을 하시면서 각종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하겠다 말씀하신바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어떤 도시에서 앞으로 이슈가 될 것 아닙니까? 유치하기 위해서, 그러면 울산은 사실 원전을 둘러싸고 있으면서 결국 이런 어떤 미래산업에 대한 것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결국 그 피해는 시민들만 안고 결국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중국사람이 벌어가는 그런 경우가 있겠죠. 이런 부분에 시에서도 중장기적으로 급하게 할 때는 빨리빨리 대응을 해 나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울산시가 지금 부산시보다는 좀 미흡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그것은 본부장인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전해체센터 유치에 있어서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우리 재작년부터 해 가지고 계속 추진을 해 온 사항이고 여타 결과에 따라서 부산이나 인근 도시들도 잠시 수면 쪽에 가라앉아 있던 상태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번 같은 경우에 대통령께서 오셔서 수면 위로 떠오른 상태이고 저희는 시장님께서 국정기획자문위원회죠. 거기에 위원장하고 다 뵈면서 건의도 많이 하셨고 그리고 국무총리 여러 가지 발로 직접 뛰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경제부시장님 주재로 해서 별도 TF팀 만들고 학계하고 그런 부분들 같이 대응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도 산건위에 진척상황들하고 중간중간 보고를 한번 드리면서 꼭 좀 잘 진행이 되어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편성에 보면 상당히 원전해체기술센터에 대해서 많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은 선제적으로 좀 대응을 했었으면 좋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풀어나갈 것이냐 이것은 결과적으로 단체장의 의지와 방향이 중요하다 말입니다. 그렇잖습니까?

제가 전임 기획관할 때부터 시장님이 추진하시는 부분들 잘 봐왔기 때문에 그리고 같이 다녔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 선제적으로 꼭 대응을 해 오고 있고 앞으로도 그런 부분들이 꼭 누락 없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조금 의심이 가는 것은 한 때 울산시가 해체산업에 대해서 이번에 고리 5·6호기 이슈화되기 전에 해 체산업 유치를 위해서 울산시에서 움직인적 있잖습니까? 그러다 다시 수면 아래로 내려갔다가 다시 또 부상하는 경우이거든요. 그 역할이 부산이 어떤 이렇게 하는 촉매체가 되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서병수 시장님이 아주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발 빠르게 움직이니까 그런 점도, 예?

대통령께서 고리 1호기 폐로 기념사 하시면서 동남권 원전해체센터 얘기를 하셨기 때문 부산에서 먼저 치고 나온 것은 아니고 우리와 같이 관계되는 경북하고 울산, 부산 같이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기회를 잡아서 서병수 시장이 치고 나간 것은 사실이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런 게 있잖습니까?

그게 언론에 서병수 시장께서 그것을 말씀하신 것이지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도 선제적으로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이제는 체계적으로 TF팀을 구성하든지 어떻게 해서 민관이 협조할 일이 있으면 해서 울산이 전체적으로 여론을 해서 이게 중앙정부에 전달이 되어서 울산의 의견이 반영되고 이 사업을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편성된 것 보니까 상당히 많이 되어 있거든요. 아까 34억 원 정도 원전하고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추경에 요청할 때 그 마음처럼 앞으로 적극적으로 임하셔서 성과를 도출해내야 됩니다. 그렇잖습니까?

예, 예산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의미가 없거든요. 그런 쪽으로 본부장님께서 중심이 되어서 과장님 또 관계공무원께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병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병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술 본부장님 창조경제본부장으로 오신 것을 축하드리고요. 앞으로 창조경제본부는 울산의 정말 미래먹거리를 책임질 수 있는 그런 본부가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 지금도 그렇게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4차산업이 앞으로 대두되는 부분이고 또 빠른 대처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창조경제본부의 역할이 상당히 저는 크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선도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중추부서로서의 역할을 확실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여러 위원님들이 원전부분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아마 의회 의원들의 궁금사항 부분을 다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신고리 5·6호기 해체부분에도 총력을 기울이셔서 정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또 원전해체기술센터가 울산에 유치되도록 총력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창조경제과에 보면 많은 3D프린팅 산업이 집중되어 있어서 추가경정예산에도 많은 부분이 예산편성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97페이지에 보면 3D프린팅 벤처집적 지식산업센터 건립을 하신다고 했어요. 이 부분에 진행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지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당초에지난 연말에 중소기업청에 공모사업이었습니다. 저희들이 그 당시에 응모를 해서 당선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사업비는 250억원 정도이고 국비가 150억 원, 시비가 90억원 정도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원래 지난 연말에 당초예산 편성할 때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전년 말 편성 못하고 이번에 편성한 케이스인데요. 주로 3D프린팅 관련해서 벤처기업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중소기업 이런 기업들 입주를 해서 장비도 공동으로 이용을 할 수 있고 설계도 공동으로 할 수 있고 그리고 각종 정보교류라든지 기술개발, 사업화 되는 부분들까지 집적화시키는 그런 3D프린팅 집적화된 센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것이 잘 활용될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울산이 4차산업에 대비해서 많은 일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타 도시에 비해서 아직은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저는 이 지식산업센터 건립부분이 참 잘하셨다고 보고요. 어느 부분이든지 하시는 부분은 잘 하신 부분이지만 이 부분이 집적화가 되어서 3D프린팅 산업이 더 활발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창조경제본부와 창조경제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3D프린팅 저변확대 지원사항이라든지 여러 부분에 있어서 추경에 올라왔는데 이게 다 국비를 추경에, 3D프린팅 저변확대 지원은 국비를 반영한 겁니까?

어떤 부분 말씀하신 겁니까?

396페이지 3D프린팅 저변확대 지원에 당초예산에는 없었던 부분이 1억 7000만 원이 추경에 편성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저희들 그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그것과 별개로다.

이것은 저희들 저변확대부분인데 사실 사업목적은 뭐냐 하면 우리 주민들 아직까지 학생들도 그렇고 3D프린팅 공무원들은 또 산업계 계신 분들은 3D프린팅 사업에 대한 중요성을 다 인식을 하고 있지만 학생들이라든지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잘 모릅니다. 저희들이 울산지역이 3D프린팅 사업의 메카가 되기 위해서는 110만 시민전체가 일심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그런 취지에서 일단 이 예산 같은 경우는 학생들 대상 그리고 학교에서 3D프린팅을 가르치는 선생님들 대상으로 관련 교육을 시키기 위한 그런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겁니다. 지난해도 저희들 학생들 2000명하고 선생님들 70명 정도 교육을 시켰는데 굉장히 효과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도 이런 사업은 시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달라는 얘기가 있어서 이번 추경에 1억 7000만 원 정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위원님 거기에서 추가로 말씀드리면 금번에 문재인 대통령 후보공약에도 들어갔었고 대통령 당선되셔서 대통령 공약으로 관리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곧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도100대 과제로 해서 지역공약도 일부 반영이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중에 우리 시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국립3D프린팅연구원 설립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 공약으로 확정이 된 사항이니까 이거와 관련된 사업들이 올라왔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3억 원은 다른 사업인데 3억 5000만 원으로 발전방안 수립하는 것까지 같이 올렸는데 꼭 좀 이번에 반영을 해 주셨으면 부탁말씀 드립니다.

저도 4차산업인 3D프린팅 산업에는 우리 위원님들도 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인 생각으로 동의를 할 거라 보고요. 이 부분이 형식적인 부분을 벗어나서 정말 지식산업에 융합이 될 수 있도록 시에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저는 드리고 싶어요. 이런 사업을 진행하는 부분은 좋다고 보지만 그 부분이 더 정착이 되어서 시민들에게 직접적으로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달라는 당부를 드리고 싶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창조경제과에 보면 3D프린팅뿐만 아니라 신규사업으로 경제발표대회가 또 있어요?

이것은 저희들 그렇습니다. 울산발전연구원에서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우리 중·고등학생들한테도 경제교육이라든지 금융에 대한 인식을 제고 시킬 목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고요. 중·고등학교 내에 경제·금융관련 동아리 서클모임이 40개 정도가 있습니다. 이런 애들 대상으로 해서 경제관련 토론회라든지 발표를 통해서 시상도 하고 금융교육들을 시키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저도 중요하고 필요성은 인정을 해요. 그런데 이게 급하게 추경에 올라와야 되는 사항이었냐는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사실은 지난해 신청을 받았었는데 굉장히 신청이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예산이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지난해도 계속 예측을 했을 텐데 예산이 부족해서 그때는 편성 못하고 이번에 저희들 예산부서에 아주 적극적으로 요청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어제 그저께 신문에 났었는데 울산경제교육센터가 신규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동안은 부산에서 울산주민들 을 대상으로 교육을 했었는데 실질적인 효과가 없었습니다. 부산에 있는 교육자가 여기에 와서 교육을 시킬 수 없었기 때문에 기재부에서 저희들 엊그제 신규 지정을 받아서 내년부터는 1억 5000만 원 정도 울산시민들을 위한 경제교육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했습니다.

이게 일자리창출과에서 경제소비자 그것하고 연계해서 거기서 하는 게 아니라 창조경제과에서는 또 이게 같이 하는 겁니까?

저희들 이것은 울산발전연구원에서.

위탁을 해서 지금 하는데요. 보통 경제 쪽은 일자리창조과에서 많이 하던데 창조경제과에서.

소비자교육하고는 좀 다른 겁니다.

다른 부분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예, 합리적인 소비, 학생들의 낭비·지출 이런 것들을 위한 교육하고 이것은 경제전반에 대한 교육입니다. 별도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액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1000만 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왜 당초예산에 얼마든지 1000만 원 정도는 편성이 가능했을 텐데.

저희도 이런 게좀 아쉽습니다. 저희 사업부서에서는 이런 사업들을 중히 여기고 꼭 당초예산에 반영했으면 하는데 예산부서에서 또 예산을 심의하는 담당자들은 이런 것들을 경이 여기는 그런 부분이 좀 있긴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하실 때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은 어렸을 때부터 경제의식을 함양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저는 왜 그러냐면 제가 NGO 활동할 때 환경골든벨이라고 고등학생들은 교과 과목에만 집중을 하지 그 외 공부를 안 해요. 그런데 골든벨을 통해서 많은 아이들이 환경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경제부분에 있어서도 이런 것을 하는 것에 대한 칭찬을 해 드리고 싶은데 이 부분은 추경에 올라올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추경에 올라와 있어서 거기에 대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일반산업단지조성특별회계 산업입지과장님, 거기에 보면 세입부분에 있어서 순세계잉여금이 상당히 많이 삭감되어 있어요. 38억 원 정도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에는 당초예산이 의결되고 나서 11월이나 12월쯤에 분양대금이 들어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산업단지분양대금, 그것을 대비해서 저희가 올해 분양이 잘 될것으로 예상해서 70억 원 정도 잡았는데 실제로 분양이 저조하다보니까 삭감하는 부분입니다.

분양이 좀 저조했습니까?

예, 저희 예상보다는 조금 저조했습니다.

경제적인 부분이 안 따라줬네요?

예, 경기영향을 좀 받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겁니까?

예.

앞으로는 이런 추계도 좀 정확하게 잡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산업진흥과장님께 질의를 드릴게요. 많은 뿌리산업을 위해서 산업진흥과에서 도 애를 쓰시고 우리 산업부분에 많은 신경을 쓰시는데 399페이지에 풀뿌리기업 육성사업 중에 발포물성 예측기술을 활용한발포소재·제품개발 예산이 삭감되었어요.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이 건은 저희들 산자부 공모사업으로 사업을 ’16년도부터 ’19년도까지 36개월 사업을 땄는데 자기들이 연도폐쇄기를 맞추느라고 ’18년 1월까지 로 2차 년도를 해서 2개월을 사업기간을 단축하면서 국비가 삭감되어서 저희도 매칭비율 10%에 대해서 감액을 하는 것입니다.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삭감한 금액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걱정 안 해도 될 부분입니까?

예, 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이 됩니다.

우선적으로 추진이 되고요?

예.

그리고 검토의견에 보면 에너지산업과 신규사업으로 초장수명 ESS용 이차전지 기술개발 사업에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산단내 에너지산업 활성화를 위한 ESS 보급 확대사업이 24억 30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ESS 기술개발 사업은 아니고 산업단지 ESS에너지 저장장치를 보급하는 사업입니다. 보급하는 사업이고 정부에서 올해 115억 원 정도 되는 예산을 가지고 보급사업을 펼쳤습니다. 1단계사업이 58억 원이 나왔고요. 그중에서 전국 공모를 거쳐서 선정이 되었는데 저희가 그중에 24억 원을 국비 확보를 한 것이고 이 건에 대해서는 산업부에서 상당히 부담스러워 했습니다. 특정업체에 너무 많이 준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사업구성 자체가 동서발전하고 사업계획이 좋았기 때문에 선정이 좀 많이 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ESS 같은 경우에는 그 업체에서 보통 요금체계가 낮시간에는 요금이 많이 올라가도록 되어 있고요. 사용량이 많아지다 보니까, 피크요금을 넘어서게 되면 상당히 고요금이 요구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ESS로 커버를 해 주면 전기요금이 상당히 떨어질 수도 있고요. 15%까지는 절감된다고 합니다. 그 부분이 기업체에 도움이 되고 국가적으로 봤을 때는 모든 발전용량이 피크부하로 이뤄졌기 때문에 피크부하가 낮아지면 국가적인 측면에서도 발전용량을 낮출 수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확대를 많이 하고 있는 사업이고 저희 지역에 보급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상당히 공격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점진적인 사업을 많이 해서 국비를 많이 따온 결과가.

예, 많이 따서 그렇습니다.

그것은 열심히 하셨다는 증거라고 보고 앞으로도 국비확보가 시비와매칭사업이지만 그래도 필요한 부분은 국비를 많이 따오는데 노력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예, 저희 기업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고 국가 전력수급에도 많이 도움이 될 사업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병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술 본부장님, 그리고 김석명 과장님, 박병희 과장님, 김창현 과장님 업무파악은 좀 되셨습니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창조경제본부가 젊은 피로 수혈이 많이 됐는 것 같습니다. 그 젊은 피로 우리 시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먼저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본부장에게 본 위원이 걱정되는 마음에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려볼까 싶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대해서는 불요불급한 예산은 없죠?

예.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예.

그거는 천천히 우리가 하나씩 짚어보면 되고, 우리 시의 주력산업이 조선, 자동차, 석유화학 이 3대 산업이 거의 우리 시를 이끌어 왔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석유화학산업에 이어서 조선이 지금 현재로 불황에 허덕이고 있고, 자동차산업이 지금 그렇게 썩 좋지가 않다 말입니다. 지금 자동차산업이 중국시장이 사드배치 이후에 지난 6월 판매실적을 보면 전년도 6월 대비해서 63.9%가 급감했습니다. 미국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시장도 21.7%나 판매가 뚝 떨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한·미FTA가 재협상에 들어가게 되면 미국 자동차시장도 아마 요동을 칠 것이라고 본 위원은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런데 미국 자동차 판매율을 보면 점유율을 보면 전체 시장 중에 우리 국산차가 차지하는 비율이 2016년도 6월과 비교하면 그때는 전체 차 중에 4.4%를 차지를 했거든요. 그런데 2017년도 6월에는 3.7%로 완전히 급감을 했어요. 그런데 이 자동차 시장이 지금 내수시장도 지금 그렇게 썩 좋지가 않다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3대 주력산업이 지금 위기에 처해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창조경제본부장님께서 우리 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산업을 주도하고 있는 부서로서 또 부서장으로서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 3대 주력산업의 기업과의 관계, 또 우리 시에서 이 위기극복을 위한 어떤 계획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지적하시는 것처럼 저희들도 다 그렇게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고요. 그 방안들이 국제정세에 따라 가지고 수출, 수입의 문제 그런 부분들도 있을 수도 있고 또 기술개발에 따라 가지고 기술개발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면 거기에서도 뒤쳐지다 보면 낙오하게 되면 그런 걱정도 같이 갖고 있습니다. 저희 자동차나 조선, 석유화학 분야에 있어서는 앞으로의 미래먹거리가 ICT하고 융합한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해 주신 부분인데 4차산업혁명과 어떻게 연계시키느냐 거기에 달려있다 라고 저희들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년 전부터 인더스트리 4.0을 통해 가지고 조선분야에 ICT 융합하는 방안, 그리고 자동차의 자율주행차, 친환경차 그렇게 발전시키는 방안, 그렇게 같이 보고 있는데, 석유화학부분도 마찬가지고요. 정밀화학쪽 그렇게 같이 보고 있는데, 지난번에 대선공약화 사업들을 추진할 때도 그런 부분들이 우려가 되어서 공약사업으로 만들려고 부단한 노력을 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일부는 공약으로 반영되기도 하고 일부는 또 정치적인 그런 역학관계 때문에 미래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반영이 안 된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공약상으로 반영된 3D프린팅이나 주요사업들에 대해서는 저희들 정부하고 끝까지 추진을 같이 하도록 하고 그 외에 반영이 안 되었지만 우리의 주요 먹거리사업인 미래자동차 관련사업 그리고 바이오메디컬 신산업쪽 그런 부분들, 신에너지사업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 계속해서 정부에 독촉도 하고 사업설명을 통해서 사업화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방금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엄청난 포괄적인 그런 답변입니다. 우리 시에서 첫째가 우리가 중요한 것은 기업에서의 관심이 제일 중요하다. 대신에 우리 시에서 해 줄 수 있는 것은 거기에 대한 자본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모든 영향력을 모아서 그 기업에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맞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시에 주도하고 있는 세계주력산업이 과거와 같이 참 활활 불타는 그러한 기업이 되도록 우리 시가 그것은 적극적으로 뒷받침을 해 줘야 되겠다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답변 됐습니다.

예.

두 번째는 우리 시가 지금 선도적으로 주도 하고 있는 사업이 4차산업인 3D프린팅사업을 지금 선도적으로 우리가 추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3D프린팅사업이 빨리 성과를 봤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이 4차산업인 지식산업에 국민총생산의 약 36%를 지식산업에서 차지를 하고 있답니다. 제가 엊그제 SNS에서 본 내용인데 그만큼 4차산업이 핵심사업을 선점하려고 각 나라에서 혈안입니다. 우리 시도 그중에서 4차산업의 일환으로 3D프린팅사업을 중점적으로 지금 이 사업을 펼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번 추경에도 3D프린팅사업에 대한 신규사업이라든지 국비지원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으로 해서 적지 않는 예산이 이번에도 편성이 지금 돼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도 그 예산이 다 필요한 예산은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3D프린팅사업을 시작한지가 벌써 2015년부터 시동을 걸었는데 벌써 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정도 같으면 우리가 빠르게 너무 성급하게 서둘러서 거기에 대한 성과를 보겠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만큼 그전에 우리 사업을 추진을 하면서 우리가 많은 예산도 투입이 되었고 해서 우리 3D프린팅사업이 이게 언제쯤 상용화가 될 것인지 그게 첫 번째 질의이고, 두 번째는 이 상용화가 되었을 때 경제적인 파급효과는 어느 정도인지 두 번째 답변 좀 해 주시고요. 세 번째는 3D프린팅사업이 정상적으로 상용화가 되었을 때 일자리창출은 지금 얼마나 될 것인지, 우리 창조경제본부장님께서는 그 정도는 우리가 좀 인식을 같이 해 줘야 만이 이 사업에 대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 세 가지에 대한 답변만 좀 해 주십시오.

위원님께서 업무파악이 어느 정도 됐나 여쭤보실 때 미처 이 정도까지 제가 공부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저희가 3D프린팅 분야에 있어서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우리 시가 독보적입니다. 독보적인 것은 사실이고, 지금 대통령공약에도 어떻게 보면 어렵지 않게 반영을 시켰던 분야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독보적인 단계들을 벌써 몇 년 전부터 밟아왔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상용화 시기부분과 경제적 파급효과, 인력창출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아직까지 이 부분에 자료를 구체적으로 보지 못해서 기회가 된다면 제가 따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는 최대한 이번에 대통령공약에 국립3D프린팅연구원이 반영된 만큼 금번 추경에 그 연구원을 만들기 위한 기본용역을 수립해서 상용화 시기라든지 경제적 파급효과를 최대한 발생시킬 수 있는, 많이 상용시켜서 당길 수 있는 그런 부분들로 매진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요. 우리 시의 산업을 주도하고 있는 창조경제본부에서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지금 부임하신지 며칠 안됐기 때문에 저도 과다한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아까 말씀드린 3대 요건은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저희들이 알아도 우리가 우리 시민들에게 ‘야, 3D프린팅사업이 뭐냐?’하면 전혀 몰라요. 하지만 우리가 거기에 대변해 줄 수 있는 대변자 역할을 해 줄 수는 있다 이겁니다. ‘우리 시에서 이런 계획이 있다. 우리 시에서 이 3D프린팅 이게 되면 경제적인 파급효과는 엄청나다. 1년에 매출이 어느 정도 되고 거기에 일자리창출이 얼마나 되고.’ 우리도 좀 내놓을게 있어야 되는데 저희들도 확실히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선박용 촉매같은 경우에는 지금 2018년도 아니면 2019년도에 상용화 될 가능성이 높다.

예, 맞습니다.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큰 부분은 아니지만 이러한 것에서 경제적인 파급효과가 엄청나게 있다. 이런 자체가 사실은 오늘 이런 자리에서 좀 보고가 되어 졌으면 이번 추경 반영시키는데도 3D프린팅에 대해서는 아무도 말릴 사람이 없다 이겁니다. 하지만 아무런 결과 없이 나올 때는 이 예산이 무슨 예산인지, 사실은 우리가 공식적인 이 용어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공부가 좀 부족합니다. 하지만 보고를 통해서 우리가 시민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꼭 만들어 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창조경제과장입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상용화 부분인데 아직까지 이게 상용화 100% 됐다고 보기에는 힘들고요. 전 세계적으로 봐도 GE하고 지멘스 정도 일부 들어가는 부품 일부 상용화 돼 가지고 양산 들어가 있고, 아직 국내에는 몇 년 전부터, 사실 3D프린팅 말 나온 게 몇 년 안됐거든요. 국내에서 그때부터 기업들이 관심을 가지고 각 연구기관들이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동안은 주로 원천적인 기술개발하고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소재, 설계 여기에 주로 중점을 두고 연구개발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왔다가 최근에는 정부의 방침도 이제는 양산화, 실용화, 실증화 하자 라는 것으로 분위기가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SGR촉매생산기술, 우리 국내에서 처음 시도 되는 양산실증화사업입니다. 현대중공업도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현대중공업이 이 부분이 실용화 되어서 적용이 되면 현대중공업 연간 필요한 SGR필터가 15만개 들어갑니다. 현대중공업만, 그리고 대우중공업, 대우조선도 있고 삼성조선도 있고, 그 외에 중소 협력업체들이 많습니다. 많고 또 이게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나면 그 외에 조선의 타 분야에도 적용이 될 수 있고 화학분야, 에너지분야에도 다양하게 적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파급효과라는 것이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 4차 산업혁명에 일부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산업구조가 완전히 개선이 되면서 우리 울산지역에 있는 3대 주력산업들이 기술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능력적으로 굉장히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그런 산업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들이 추경에 관련 예산들을 상당히 많이 반영을 시켜 놓았습니다.

하여튼 방금 보고하신 말씀같이 그렇게 무엇이 차근차근 하나 하나 진행이 되는 것을 꼭 회기 중이 아니더라도 ‘자, 이런 것이 있습니다.’ 하고 의회에 보고를 좀 해 주시면 창조경제본부에서 창조경제과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다. 우리가 시민들에게 얼마든지 전파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니까 방금 말씀하신 그러한 앞으로의 계획 이런 것을 자주자주 소통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주요 신기술에 대해서는 주요 성과하고 계획들을 중간 중간에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진흥과장님, 예산서 399페이지 보면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유도 기술개발과제 지원 사업비 신규사업으로 3억 원 편성돼 있죠?

예.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연구소 설립해 가지고 이 3억 원 지원한다고 무슨 큰 효과가 있습니까?

그 질의에 사실 궁색한 답변이 될지 모르겠지만 R&D라고 하는 이 과제수행 사업이 당장에 가시적 효과는 잘 나타나지 않는데 지속적인 투자를 해야 되면서 이것을 또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수행해서 미래먹거리를 마련한다는 것이 가장 애로사항인데 반드시 효과가 있다 라고 보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업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기업선정은 먼저 공모를 해서 심사를 하는데 지난해의 경우에는 경쟁률이 3대1 정도가 되었습니다.

3억 원 가지고 몇 개 기업이나 지원해 주는 겁니까?

기업당 2000만 원에서 3500만 원 정도로 해서 지금 2008년도부터 ’16년도까지 사업을 하다가 지금 금년도 다시 예산을 편성하는 건데 하여튼 매년 평균 9개 기업 정도 지원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기업이 좀 잘 되기 위해서는 2000만 원이 아니라 재원만 있으면 2억 원이고 20억 원이고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것이 맞죠. 그런데 한 기업에 2000만 원, 3000만 원을 지원을 해서 그 연구소가 과연 얼마만큼 운영이 잘 될지, 그 연구소의 기기를 하나 사더라도 2, 3천만 원이 들어갈 것이고 하여튼 그런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 건데, 예를 들어서 그렇지 않습니까?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수시로 망하고 흥하는 것이 기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산 지원해 주는 기업이 잘못해 가지고 어떻게 잘못됐다. 제일 먼저 연구소부터 없애버립니다. 기업이 어려우면 쓸데없는 부서 다 폐기시켜 버린다고요. 그러면 이 사업은 결코 본 위원은 성공한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볼 수가 없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가 판단을 정말 잘해 줘야 되겠다하는 것이 본 위원의 바람인데 과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2008년부터 추진해 왔는데 수혜를 받은 기업의 종업원수가 10명 이내가 대부분입니다. 그런 기업들은 아마 직원이 서너 명 되는 기업도 있고, 컴퓨터 1대 가지고 하는 기업도 있고 그런데 R&D과제, 연구, 연구소 여기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고 기술 하나를 가지고 승부를 걸려고 하는 이런 아주 열악한 여건에서 일하는 기업들인데 이분들에게 저희들이 마중물 역할을 해 주자 하면서 하는 사업이고, 기업연구소를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인증을 받으려면 3명 이상의 연구원을 배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인증을 받고 내부적으로 과제를 수행하는 그래서 정부과제도 수탁 받고 해서 연구개발에 눈을 뜨게 해 주는 그런 마중물 역할을 한다고 보면 되고…….

됐습니다. 답변됐고요. 그런데 이제까지 우리가 지금 이 예산을 지원을 해 주면서 우리 산업진흥과에서 생각할 때는 ‘이거 사업이 괜찮다.’하는 그런 느낌은 한번 받아 봅니까?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추경에까지 반영을 해서 반드시 지속적으로 이 일을 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 지원을 해 줘가지고 그 기업이 문을 닫았다든지 이런 데는 없습니까?

문을 닫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사례를 찾아보고 비교도 해 봤는데 통계청의 2015년도 기업생멸행정통계보고서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제조업의 경우에 3년 생존율이 49.8%, 운수업 51%, 숙박·음식업이 30.3% 정도 데이터인데 저희들이 생존률은 60% 이상 되고 있고, 최근 ’13년부터 지원한 기업을 21개인데 현재 생존기업이 19개나 되고 있어서 투자에 대한 성과는 100% 발휘한 이후에 경기가 어렵다든가 폐업을 했다든가 업종전환 하면서 없어졌지 않았나 싶고 계속적으로 미래성장 동력원으로서 또 저희들이 경제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계속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 사업은 계속 추진했으면 좋겠다?

예, 꼭 좀 해야 될 사업입니다.

꼭 좀 해야 될 사업입니까?

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같은 페이지에 신규사업 중 CAE 기술융합을 통한 금형산업 경쟁력 고도화 사업비로 4000만 원, 이것도 국비사업이죠? 시의 기술융합을 통한 금형산업 경쟁력 고도화 사업비로 4000만 원 편성된 거 있죠?

예, 이것은 금년 3월에 저희들이 국비공모사업으로 16억 원짜리 국비를 확보한 이런 사업인데 금년 분이 4억 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 우리 시가 3D프린팅사업을 의욕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되면 우리 금형산업은 경쟁력이 좀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아까 본부장님께 질의하신 내용하고 좀 섞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울산의 경우에 지금까지 좋은 시절을 보냈고 글로벌 경제위기와 같이 함께 주력산업이 어려운 처지에 있는데, 과연 앞으로 이런 우리가 호황을 누리던 부흥기를 다시 맞이하겠느냐 하면 절대다수가 앞으로는 그런 시절은 없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난해 다보스포럼에서도 그렇고 세계적인 경제전문가들 분석치에 의하면 그런 시절은 없다, 앞으로는 소량 주문생산제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전망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형산업과 3D프린팅사업을 비교하자면 금형산업은 그냥 강한 쇠를 찍어내서 다량 생산하는 것이고 3D프린팅은 주문 생산하는 소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금형산업에서는 숟가락이나 젓가락이나 뿌리기술 기업에서 상용적으로 자동차에 볼트 너트같이 생산해 내는 그런 것들을 하는 것이고, 3D프린팅산업은 예를 들어서 장난감 인형이나 등등 해 가지고 복잡한 사업…….

앞으로 3D프린팅사업 이게 개발이 진척이 되면 이러한 금형가공도 본 위원은 충분하리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잘해 보시고 이 예산이 만약에 반영이 되면 그 수혜 받는 기업은 어느 기업들입니까?

저희들이 1차 수요조사를 하니까 1차년도 18개 3개년간 매년 18개 기업으로 해서 54개 기업이 기술보급을 받고 고용창출도 30명 정도 분석치가 나왔습니다.

어쨌든 주어지는 적지 않은 예산을 한번 잘 활용을 해서 우리 기업이, 기업이 지속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김종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석주 위원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진흥과장님.

예.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기업연구소부설 예산 3억 원, 아까 동료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요. 그것을 본 위원이 살펴보니까 올해 만약에 반영되면 10년째거든요. 10년째 1년에 3억 원씩 30억 원이 지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원 받은 업체가 239개가 출원해서 192개가 등록 됐고 17개 라이센스가 사업화가 되어서 전체 매출액을 보니까 17개 사업화가 된 게 74억 8500만 원 정도 됐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렇게 됐는데 여기 보니까 연구소가 하면 3500만 원이고 전담부서는 200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죠?

예.

물론 아까 R&D나 이런 부분은 단기적으로 가는 것이 있고 중장기적으로 가는 것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소기업들은 인력이나 이런 부분에 약간 터치만 해 주면 어떤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는 부분도 있다 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문제는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의 예산지원을 받는 그런,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소수의 분들이 컨설팅 회사에서 컨설팅을 받아서 어떤 예산을 지원을 확보하고 난 후에는 그 목적에 맞게 쓰지 않고 예산을 낭비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과장님 혹시 파악해 본 적이 있어요?

이 건은 그런 제도적 장치가 돼 있다 라고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조금을 먼저 지급하기는 하는데 아까처럼 한국산업기술협회에 일단 인증을 받으려면 돈을 쓰고 제대로 갖추지 않으면 인정을 못 받습니다. 인증서를 기반으로 해서 그다음에 사업수행을 시키고 사업수행 결과를 평가해서 보조금을 반드시 정산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돈이 새고 그런 사업은, R&D가 돈이 샌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 부분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아까 사업했는데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전체 매출액이 적게 한 곳은 500만 원이고 많이 한 곳은 15억 원까지 매출을 올렸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연 그러면 기업들이 지원을 받아서 그것을 연구분야에만 하느냐 아니면 자기들이 이미 연구를 어느 정도 해서 결과물이 도출될 것을 정리를 해서 실적을 할 수 있느냐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나요?

예, R&D에 그런 것이 가장 큰 숙제입니다.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먼저 인증을 받으면 상태를 검증을 받고 그다음에 사업계획서를 내고 수행을 하고 결과평가를 하기 때문에 돈을 최대 3500만 원이 지원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없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혀 그런 문제는 없다는 것이죠?

예, 연구소 사업은 전혀 없습니다.

여기에서 지금까지 받은 업체에서 다시 지속적으로 받는 업체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예, 기업당 1회만 주어집니다.

1회만 주어집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후에 사후 정산을 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전혀 없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원을 받은 업체들이 만족도는 어느 정도 되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0년째 다가오는데 지원자가 3대1 정도면 아직까지 수요는 많다 라고 보고 만족도가 높다 라고 보면 되고, 출원을 239건 해 가지고 특허를 192건 받았는데 이것도 저희들이 실적이 낮은지 높은지 일반 국가데이터를 파악해 보니까 일반적으로 50% 정도 출원해서 등록받는 비율인데 저희들은 특허등록 받은 비율이 80%입니다. 좋은 성과를 가지고 있고.

상당히 높죠?

예, 자기들이 연구소 설립되면 국비과제의 출원조차도 몰랐는데 첫해에도 따고 연구소를 바탕으로 다음해도 국비과제를 따서 조금만 더 밀어주면 기술이 완성되는, 80% 90% 밖에 기술을 완성 못시켰던 그런 과제들을 사업화를 시키고 이렇게 해서…….

지원받을 신청자격조건이 울산에 하는 것이 전국이죠? 어떻습니까? 이 예산 지원을 받으려고 하면 타 도시의 사람도 가능합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은 울산만.

울산만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다른 도시에서 울산에 와서 연구소를 설립하면 지원이 안 됩니까?

울산에 기업이 소재한 것에 대해서 국한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전설립 해도 가능합니다.

예, 울산에 기업이 설립되면 이전하더라도…….

이전하고 다른 도시에서 와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

그렇죠?

예, 울산에 기업이 설립만 되면 가능합니다.

어떤 기준만 맞추면 된다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10년이라는 사업이 사실 보면 적지 않잖아요.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사업인데 그렇게 중요하고 지속적으로 성과가 높고 아까 특허출원해서 성공률이 80%가 된다 라면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일반특허 등록 되는 것보다 상당히 높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는 사실적으로 당초예산에 반영이 되어서 해야 되는데 100%가 추경에 올라온다는 것은 담당부서에서 소홀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인정하겠습니다.

앞으로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로 어떤 중요한 사업은 당초예산에 예산의 일부라도 반영을 시켜 놓고 부족부분을 추경에 확보하는 것이 맞거든요. 그런데 100%가 추경에 올라온다고 하는 것은 예산편성에도 문제가 있고 프로그램 사업구상에도 앞으로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중요한 사업이라면 우선 해야 되잖아요. 우선 해 놓고 계획을 입안하고 사업을 하고 그다음에 예산을 확보해서 필드에 옮기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보면 다른 과도 마찬가지로 앞으로는 당초예산 쪽으로 신경을 쓰셔서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도 사실은 집안 살림하고 같습니다. 예산배분 우선순위에서 밀려가지고 그렇습니다.

과장님, 그것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어떻게 하든 배분 순위를 하든 그 사업의 중요성을 느낀다면 그 부서에 가서 설득을 시키든 어떻게 하든 예산을 확보를 하셔야죠.

알겠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부서에서 상대를 이해를 못시켰다든지 사업의 중요성을 이해를 못시켰다는 거거든요. 맞잖습니까?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하셔야죠.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이 많은 가정에 학교는 보냈는데 급한 학교부터 먼저 줘야 안 됩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창조경제본부는 사무관 이상 계시는데 우리 시에서 제일 엘리트가 모여 있는 부서 아니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창조경제본부 이 부서만이라도 본예산에 내가 일을 하겠다, 어떤 기업체에 뭘 도우겠다. 아주 의지를 갖고 하다가 추경에 반납하는 게 많이 나와야 됩니다. 시행착오는 겪을수록 괜찮거든요. 가만 앉아가지고 복지부동하는 것보다 그게 낫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처음 본예산을 짤 때 이것은 될 것 같았는데 한번 해 보니까 안 된다, 추경에 반납하는 거예요. 창조한다고 하는 것은 그 뒤에는 100% 성공을 한다는 보장이 없는 거거든요. 시행착오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 본예산에 신청을 해야 되고 예산을, 추경 정리가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반납하는 예산이 한 푼도 없는 것 보니까 한 번도 시행착오를 안 겪고 100% 성공하는 것 같습니다. 엘리트들이 앉아가지고 우리가 기업체에 지원을 해 주고 또 리더를 해 주고 질서를 잡아줬을 때 몇 건의 시행착오는 나와도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게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복지부동입니다. 그게 안 되는 것이 오히려 복지부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모순일 수는 있겠지만 왜 안 했느냐고 따지고 왜 반납했느냐, 애초에 안 되는 것을 왜 했느냐 따질 수도 있겠지만 그게 겁이 나서 가만있으면 더 발전이 없는 것 아닌가 본부장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밑에 동료들 할 때 본부장님이 시행착오 괜찮다는 얘기를 과감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창조경제본부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보다 더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친 후 7월 14일 확정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창조경제본부장 전경술입니다. 의안번호 제565호 울산광역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568호 공유재산 대부료 면제 동의안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전경술 창조경제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수입니다. 의안번호 제565호 울산광역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568호 공유재산 대부료 면제 동의안 2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공유재산 대부료 면제 동의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김성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 대부료 건이 지금 3건이잖아요. 3건인데 이중에 대지하고 건물하고 100%인 것은 어떤 것이죠? 유니스트 같은 경우에는 대지를 제공하고 건물을 지어주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뿌리사람 AC기술지원센터입니다.

그것은 100% 대지하고 건물하고가 100%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 외에는 대지 제공하고 건축만 시에서 제공하는 것이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뭐냐 하면 이게 사용기간이 20년 아닙니까?

예.

사용 중에 연장할 수도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다보면 어느 정도 지나면 건물이 노후화가 되고 수명이 다 할 수도 있고 그러면 다시 또 재건축을 해야 될 경우가 나오겠죠?

예.

그럴 때도 계속 연장이 되면 재건축 해서 또 하나요?

협약요건을 제가 지금 안 가지고 있는데 일반적인 관례에 따라서 다시 상호협약에 의해서 지분을 투자를 해서 새로 계산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협약이라고 하는 것은 재계약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부분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때 상황을 봐 가면서,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시 하게 되면 다시 건물 신축해야 될 경우 같으면 할 수도 있다 그 말씀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주로 하는 역할들이 뭐죠?

조선하고 자동차, 화학 등의 국제공인인증을 받아가지고, 다시 말씀드리면 세계 노르웨이, 미국, 영국, 프랑스, 한국, 일본 등 6대 선급에서 다 공인해 주는 그런 인증기관입니다.

그 역할들을 한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울산이 실질적으로 울산 조선업 관련 분야에 어떤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을 통해서 여러 가지 알파가 주어지겠네요?

상당한 성과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어떤 시험연구를 해 가지고 인증을 받고 이런 비용도 발생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울산지역 업체들이 할인을 해 주거나 그런 것이 있습니까?

이것은 전국단위 연구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러니까 울산에 소재하는 조선업관련 업체 말이죠.

할인은 없습니다만.

전혀 없고요?

예, 울산에 소재한 기업들이 가까운 데서 할 수 있으니까 상당히…….

비용절감이나 시간절감은 할 수 있고 그 외에는 전국의 다른 업체들하고 동일하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도 협약을 할 때 울산업체들이 좀 혜택을 볼 수 있는 방향으로 앞으로 연구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무상으로 장기간 하잖아요. 대부를 하고 있는데 어떤 그 업체들도 울산에 대해서 좀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그것은 좀 더 저희들에게 뿌리를 튼튼하게 내리는 과정을 보면서 재론의 여지는 있다 라고 봐 지는데 현재로서는 이게 정부출연으로서 전국단위 기관이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고 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정부에 보면 균형발전이나 어떤 지역적으로 공기업이 오면 지역인재를 할당하고 있고, 그런 면을 봐서 어떤 업체들 연구원이나 들어오면 지역과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길이 모색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강제성은 없지만 협약을 하면서 그런 것을 우리가 취지를 살려서 유도를 하거나 협력을 할 수 있는 토대는 우리가 고민하고 연구해 봐야 안 되겠습니까, 과장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565호와 의안번호 제568호 2건은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문석주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