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령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시민안전실과 공보관, 감사관, 울산문화예술회관, 울산박물관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먼저 시민안전실 소관 안건을 심의한 후 공보관, 감사관, 울산문화예술회관, 울산박물관 소관 추경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제556호)(시장제출) 가. 시민안전실 나. 공보관실 다. 감사관실 라. 문화예술회관 마. 울산박물관

반갑습니다. 시민안전실장 정진택입니다. 안전제일도시 울산을 만드는데 늘 힘이 되어 주시는 고호근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안전제일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함으로 위원님들의 각별한 성원과 협조를 다시 한번 더 부탁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시민안전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시민안전실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6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시민안전실 총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60억 9700만 원 보다 15억 6100만 원이 증액된 76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내용으로 먼저 안전정책과는 기정액 2억 4500만 원보다 2억 1600만 원 이 증액된 4억 6100만 원으로 주요사업별 내용을 말씀드리면 2016년도 지역안전지수 개선사업 외 4개 사업 시비보조금 반환금 수입 780만 원과 예비군 육성지원사업 집행잔액 1000만 원을 기타수입으로 편성하였고, 국민안전처 해안오염 방제물품 비축창고 구축사업 특별교부세 2억 원과 지자체 재난·안전 표지판 설치사업 특별교부세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보급사업과 위성수신기 교체사업비 국고보조금 조정에 따라 4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0페이지 재난관리과 세입예산 입니다. 기정액 58억 5200만 원보다 13억 4500만 원이 증액된 71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별 내용으로는 2016년 가뭄 긴급대책비 집행잔액 4200만 원과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1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민안전처의 재난현장 대응 표준화사업 특별교부세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7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시민안전실 총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404억 8700만 원보다 4억 5500만 원이 감액된 400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4페이지 부서별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안전정책과는 기정액 28억 7500만 원보다 3억 5600만 원이 증액된 32억 3100만 원으로 주요 사업별 내용을 말씀드리면 재해·재난관리 클러스터 조성 기본계획수립 사업비로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안전문화 홍보를 위한 사업비 5500만 원, 시민현장안전체험 한마당 사업비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민안전처의 국고보조금 내시 확정에 따라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보급비 5200만 원, 경보단말 위성수신기 교체 사업비 6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민안전처로부터 특별교부세 해안오염 방제물품 비축창고 구축비 2억 원, 지자체 재난·안전 표지판 설치사업비 4000만 원을 교부받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8페이지와 180페이지 재난관리과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276억 5200만 원보다 8억 1700만 원이 감액된 268억 3500만 원으로 주요 사업별 내용을 말씀드리면 태화 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국고보조금 10억 원, 풍수해저감종합계획용역비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폭염 살수 및 제설겸용장비 확충비 1억 5000만 원, 재난복구비 지원 25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민안전처로부터 특별교부세 재난현장 대응 표준화 사업비 3억 원을 교부받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1페이지 민생사법경찰과 세출예산입니다. 시간외근무수당 및 급량비 단가인상분을 반영하여 기정액 2억 6000만 원보다 500만원이 증액된 2억 6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98페이지 원자력산업안전과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액 97억 원보다 방사능방재 주민보호훈련비 4800만 원과 방사능상황정보 공유시스템 구축 국고보조사업 3억 6250만 원이 증액되어 100억 54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0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97억 원보다 3억 5425만 원이 증액된 100억 5425만 원으로 주요 사업별 내용을 말씀드리면 방사능방재 훈련비 및 구·군 보조사업에 기정액 4800만 원보다 4800만 원 증액되어 9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방사능상황정보 공유시스템 구축사업 및 보조사업에 5억 62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실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제일도시 울산을 위해 안전예산은 시정의 최우선 비용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와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진택 시민안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 오광희입니다. 의안번호 제556호 2017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시민안전실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17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시민안전실 (별첨에 실음)

오광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시민안전실 소관 2017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추가 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에 따라 강대길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민안전실장으로 승진해 오신 정진택 실장님, 축하를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리고 곽병주 안전정책과장님도 시로 오신 걸 축하드립니다. 그다음 김정익 재난관리과장님, 엄주권 원자력산업안전과장님, 성모인 민생사법경찰과장님 1회 추경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관리과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과에 179페이지 보니까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재난현장 대응 표준화사업이 3억 원 나와 있다, 그죠?

예, 있습니다.

이것 참 대단한 사업인데 아쉽게도 보니까 두 군데 정도만 선정이 되어 있는데 자료를 받아보니까 남구 같은 경우는 국가산단이 많다 보니까 화학유출사고에 대한 매뉴얼정비가 주를 이루고 울주군 같은 경우에는 도농복합도시다 보니까 AI라든지 특히 원전사고에 매뉴얼개선이 필요하다고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제가 볼 때는 울산시 전체의 컨트롤을 할 수 있는 매뉴얼이 왜 없는가라고 봤는데 이게 사업자체가 지자체에 국한된 그런 사업이라서 좀 아쉬운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우리 시 자체에 구·군을 컨트롤 할 수 있는 이런 전체적인 재난대비 또는 사고대비 매뉴얼이 있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제가 볼 때는 지금 우리 울산지역 내에 각종 사고가 났을 때 거기에 대한 어떤 대비책이 굉장히 미흡합니다. 그 한 예로 6월 25일 동구에 하수관거에 지반침하죠. 씽크홀이라고 하는데 그 사고가 났을 때 본 위원이 새벽 1시에 현장을 가서 새벽까지 있으면서 보니까 과연 울산광역시에서 사고 대응수준이 이것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더라, 제가 1시 7분에 도착해서, 사고가 10시 30분에 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포크레인 1대가 오는데 4시간 30분이 걸려요. 거기는 우리 시의 하수관리과 그다음에 BTL사업, 그다음에 119센터 아무튼 여러 단체들이 다 오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인명사고가 없어서 참 다행입니다마는 그 큰 씽크홀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도 그냥 우왕좌왕 해요. 그게 4시간 30분 만에 울산시에서 단가계약을 한 데서 온 것이 아니고 미안하지만 동구에서 온단 말입니다. 그 정도입니다. 그 정도를 제가 눈으로 경험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재난현장대응이든 사고현장대응이든 우리 시에서 이제는 한 번쯤 이 부분을 재고를 해야 된다, 그걸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나름대로 시에서 자체적인 매뉴얼을 만들어가지고, 사고를 당해봤으니까 사고가 났을 때 하나의 대응프로그램이 합동으로 할 수 있도록 이게 구성이 되어야 되고 더 중요한 것은 민방위훈련하듯이 그게 되어야 됩니다. 그게 되지 않고는 사고가 나도 4, 5시간 동안 그냥 우왕좌왕하다가 결국은 시간을 보내더라. 본 위원이 직접 목격을 하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 아무튼 현장훈련이 대응이 주가 되도록 했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습니까?

안 그래도 최근에 씽크홀사고는 빈번히 일어나고 있고 울산에서도 최근에 두 건 정도 일어났습니다. 그 심각성을 저희가 깨달아서 관련된 부서하고 합동대책회의도 하고 매뉴얼부분에 대해서 더 정제하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간단하게 답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제가 서면질문을 하나 던져났는데 거기 보면 울산시가 갖춰야할 내용들이 아주 조목조목이 나와 있을 겁니다. 최소한 그 정도는 되어야 우리가 어떤 사고가 발생되었을 때 적어도 울산광역시에서 이렇게 대처한다는 논리가 나오는 거지 6월 25일 씽크홀사고처럼, 물론 그게 토요일 저녁이고 주말이고 등등 해서 여러 가지 이유는 있겠지만 사고가 났는데 4시간 30분 동안 손을 못쓴다고 하는 게 말이 되냐, 그래서 재난관리과장님, 저는 그래요. 이번 사고가 인명사고 없이 참 다행인데 이것은 이제 그만큼 울산시에서 이런 재난 또는 사고에 빨리 대비를 하라는 걸로 저는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올해 가기 전에 이런 사고현장에 대응하는 나름대로의 철저한 매뉴얼이 좀 나올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매뉴얼 말씀하시는 거면 전체매뉴얼은 자연재난, 사회재난 이렇게 해서 매뉴얼은 거의 다 정비된 상태고요. 재난수준은 아니지만 이렇게 주민의 생명과 재산에 직접적인 피해를 줄 수 있는 이런 사고조차도 사실 관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재난관련해서는 나름대로 워낙 많이 났기 때문에 특히 화학사고라든지 산단 쪽에는 나름대로 매뉴얼이 되어 있는 것은 맞습니다마는 일반사고에 대해서는 전혀 그런 매뉴얼이 없습니다. 그걸 한번 더 참고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원자력산업안전과 604페이지입니다. 세출부분인데요. 엄 과장님, 방사능방재 훈련비 아무튼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원자력산업안전과에서는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에 방사능 방재 훈련의 미비점을 굉장히 세부적으로 꼬집어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하시고 특히 분야별 집중훈련에서는 매뉴얼이 아주 잘 나와 있어요. 이게 원자력과에서 갑상선방호약품 해서 나온 건데 적어도 이 정도는 되어야 나름대로 울산시의 방사능부분에서 갖춰진 매뉴얼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작년에 각 구·군에 자율적으로 맡긴 거죠?

예.

자율적으로 맡기다보니까 훈련에 대한 체계성도 없고 심지어 훈련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미비한 점이 드러났는데 그런 부분들을 하나의 매뉴얼로 이렇게 했다는 것은 참 칭찬해 줄만한 일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추경이니까 추경에 편성된 돈을 예산을 보니까 이게 시비로 되어 있는데 이게 원자력위원회에서 받는 거죠? 그것 한번 설명해 보시죠.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800만 원을 훈련비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편성된 것은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800만 원을 받아서 세외수입을 잡아가지고 이번에 세출예산으로 편성된 겁니다.

그러면 전체가 각 구·군에 보니까 800만 원 정도 입니까?

예.

그럼 5개 구·군이면 4000만 원이 배정이 되는 거고 그래서 원안위에서주는 부분에서 모자라는 부분을 항상 편성하는 거잖아요?

아닙니다. 원안위에서 48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럼 우리 시에서 할 것은 없잖아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지금 세입을 잡아가지고 세출예산으로 넘긴 겁니다.

그러니까 그 돈 자체는 우리 시에서는 없는 거다 그죠? 그대로 받아서 넘기는 거고 보니까 항목상 시비처럼 되어 있는 거다 그죠?

예.

아무튼 원자력산업안전과장님 갑상선방호약품 매뉴얼 만든다고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대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철 위원입니다. 새로이 부임하신 정진택 실장님, 곽병주 안전정책과장님 또 뒤에 보니까 사무관님들 안 보이시던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부임을 축하드리고, 시민들이 안전한 울산광역시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79페이지 보면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용역비 1억 9000만 원 올해 증액이 1억 원이 되었어요. 이게 내용상 여태까지 저희들 예산을 죽 다뤄왔던 예산들이고 2015년부터 시작해서 작년도까지 9억 9000만 원의 예산으로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용역을 했습니다. 올해 또 추가로 1억 원이 증액이 되었어요. 올해 4월까지 과업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억 원이 증액된 원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예정대로하면 올해 사업이 완료되어야 되는 건데 사실상 내용적으로는 거의 완료가 된 상태고 이게 저희가 용역 완료했다 해서 저희가 확정시킬 수 있는 게 아니고 국민안전처에 사전승인절차가 있습니다. 작년에 태풍 차바 왔던 그 내용들을 국민안전처하고 협의를 하니까 그 내용까지 다 감안해서 추가적으로 내용을 보강하라는 그런 조건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1억 원 정도를 더 집어 넣어서 4개 구의 것은 시에서 직접하고 울주군은 자체사업으로 해서 용역을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년 5월 정도 되면 다 그 내용들이 완료되어서 다시 취합이 되면 안전처에 다시 승인절차를 밟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이라는 것이 태화강 중심유역에 치수계획입니다. 그렇죠?

예.

이번에 국민안전처에 의해서 반려가 됐는데 내용상에 보니까 ‘태풍 차바에 대한 피해원인검토분석을 해라’ 이거예요. 그러면 태화강 중심유역에 종합치수계획을 수립하는 풍수해저감종합 전체적인 이 계획이 태화강과 맞물려있는 계획이기 때문에 이게 전체 다 라고 봐도 되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1억 원에 9억 9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종합용역계획을 추진해 왔는데 가장 근본이 되는 지난 번 태풍 차바에 피해에 대한 원인분석을 해놓은 내용이에요. 근본적으로 용역이 재용역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돈 1억 원 가지고 이 용역이 가능합니까?

말씀을 드리면 차바 온 시점이 작년 10월이지 않습니까? 협의과정은 그 이전에 이뤄졌던거고 울산시 전역을 태화강은 가장 중심이 되겠지만 울산 전역에 동천을 비롯해서 외항강, 회야강 다 들어가 있습니다. 모든 지역이 위험지역이 어떤 건지 어떤 예방사업을 해야 되는지 다 검토가 되었고 지금 저희가 현재 잠정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지만 약 100여 개의 사업들이 발굴되어 있습니다. 안전처 입장에서는 저희가 방재성능이라든지 매년 예를 들면 80년 빈도라든지 빈도용을 쓰지 않습니까? 지난해 태풍 차바의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국가가 정하는 또는 시가 정하는 방재성능 이상의 많은 비가 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좀 보강하라는 그런 의미에서 추가적인 변경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기존에 이미 울산시 전역에 대해서는 대부분 다 상당부분 조사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풍수해저감종합계획 2015년부터 용역을 준 이 부분은 우리가 50년 빈도입니까, 80년 빈도입니까?

지금 시 방재성능은 80년 빈도고 지난해 500년 빈도 그렇게 나왔습니다.

태풍 차바가?

예.

어제도 보니까 서울 중부지방에 200㎜ 집중호우가 왔던데 앞으로 이 기후변화에 의해서 우리가 피해 갈 수 없는 일이 생기지 않습니까? 강우일수는 줄고 강우량은 늘어난다, 차바 같은 국지성호우가 올수 밖에 없다. 그러면 풍수해저감종합계획에 대한 이런 부분도 거기에 맞춰서 가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도 많이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예상되는 그런 큰 폭우보다는 국지성호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시간당 내리는 많은 비 그게 사실은 큰 피해를 입혔습니다. 그런 부분들 사실 충분히 고려를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풍수해를 예측하고 이에 대한 예방도 저감대책을 수립하는 것은 계획에 대한 또 신뢰성과 구체성이 확보되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기존에 3년 동안 했던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은 기존에 해왔던 방식을 이어나가는 것 밖에 안 된다는 생각을 해요. 근본적인 변화가 있어야 된다. 기후변화에 의한, 앞으로 이 기후에 이제 우리 기후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이 기후에 맞춰서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이 수립이 되어서 사업이 진행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 충분히 감안해서 더 깊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울산시만의 문제는 아니겠죠. 연구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174페이지 안전정책과입니다. 재해 재난관리 클러스터 조성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재해 재난관리 클러스터 조성 기본계획 수립 1억 원은 신규예산입니다. 그죠?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해 재난관리 클러스터 조성 기본계획 수립 이 사업은 대통령공약사항인 원전 및 석유화학단지 안전성 확보의 일환으로 재해 재난관리 클러스터 조성 추진을 위한 사전준비단계로 용역체계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예산입니다. 정부의 국정과제 추진에 맞춰서 울산지역에 맞는 맞춤형 안전관리 클러스터 조성의 당위성 마련을 위해 전문기관에 용역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이 확보되면 8월부터 용역을 해서 심의를 마쳐가지고 우리 시에서 국민안전처에 올 연말에 시범사업으로 제출합니다. 제출하면 국민안전처에서 예타사업으로 시범사업 지자체를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2019년부터 이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체계적으로 준비 계획은 다 가지고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클러스터라는 것이 생산을 담당하는 것뿐만 아니고 연구·개발까지 가는 시스템인데, 특히 우리 울산은 2개의 산단 또 20개의 일반산단이 위치하고 있어서 재난 또 재해에 대한 클러스터 조성은 필수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하여튼 지역맞춤형 안전관리클러스터 조성에 대한 울산의 당위성에 대해서 첫단추부터 잘 끼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로 인해서 울산의 안전여건개선과 또 하나의 산업안전이라는 신성장 동력을 창출해 내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차질 없이 잘 좀 진행을 시켜주시면 좋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철 위원님.

정진택 시민안전실장님, 시의회 사무처장님으로서 그동안 많은 일들을 하셨고 이번에 또 시민안전실장으로 자리를 옮기시게 되었습니다. 축하의 말씀과 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민이 안전한 울산을 만드시는데 많은 역할을 해 주시길 기대하면서 저는 예산서를 중심으로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님, 175쪽 예산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시민 현장안전체험 한마당이 그동안 시비 4000만 원에서 소방안전교부세가 3000만 원이 증액되어 7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사업 간단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시에서 대형행사장에 어린이들이 현장체험을 하기 위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연 3회 정도 해서 거기서 화재라든지 물놀이 기타 등등 안전에 관한 이런 체험행사로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7000만 원 예산이면 충분한 예산입니까?

예, 올해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행사하는데 지장 없습니까?

예.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동안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소방본부에서 119안전체험행사를 대규모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방본부와도 협조해서 거기에 많은 장비라든지 또 거기에 행사하려면 노하우라든지 그런게 많이 잘 축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충분하게 같이 교류를 하면서 하면 어떻겠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재난관리과장님 179쪽에 403-01에 재난복구비 지원이 50억 원에서 25억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삭감 이유가 뭐죠?

지난해 태풍 차바가 10월 정도에 왔고 예산편성시기는 8월 중에 입력을 하고 예산이 결정되는 행위인데 사실은 예방사업들이나 북구사업비가 국가에서 지원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비가 얼마나 확보될지 그게 모호해서 시 자체에서 재난복구비를 풀예산 성격으로 사업비를 좀 확보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8개 정도 사업이 되는데 그 사업 내역을 시 일반예산에 확보를 했는데 지난해 사실은 시장님도 노력하고 다 노력을 해서 특별교부세 국비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면 30억 원을 예산을 편성할 당시는 국비를 감안하지 않고 우리 시에서…….

예, 시 예산 절감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상단에도 보면 태화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비도 또 교부를 받아왔네요. 그죠? 국비를 받아왔는데 그럼 태화지구에 그럼 흡족하게 그분들이 원하는 그런 예산이 피해복구비가 다 지원이 되었습니까?

그때 피해조사가 진행이 되었고 복구액 수립해서 국민안전처하고 다른 중앙부처의 돈도 다 교부받아 사업비가 교부되었고요. 지금 사업은 거의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지금도 피해 복구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거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복구공사 중심으로 말씀을 드린 것이고 피해 이재민들에 대해서는 보상부분이라든지 최근에 민원도 있고 해서 그런데 대해서는 만족스럽지 않은 걸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분들이 LH라든지 아니면 중구청이라든지 가서 지금도 불만을 표출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물론 예산하고는 관련이 없겠습니다마는 지금이라도 그분들하고 접촉해서 우리 시에서도 해 줄 수 있는 역할이 뭔지 또 한번 찾아봐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원자력산업안전과 598페이지 방사능 상황정보 공유시스템 구축 국고보조금 사업이 3억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 50%하고 지방비 50% 매칭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원전내부에 압력하고 출력온도 정보시스템과 전국적으로 지방환경방사선율 제공측정치를 우리 시에서 각 구·군에서 받아볼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면 매칭사업이네요, 그죠?

예.

매칭사업이라고 표시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604페이지에 보면 국비·시비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세입에, 알겠습니다. 그러면 3억 원의 예산을 들여가지고 추가로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울주군은 자체편성이 되었다고 별도자료에 나와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그럼 울주군은 자체편성하면 공유시스템 자체는 문제는 없습니까?

구·군에 1억 원씩 보조금이 나갑니다. 나가는데 울주군에서는 5000만 원을 자기들 원전지원사업으로 하겠다고 해서 5000만 원만 저희들이 지원을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늘 시민안전실 소관 추경에 대해 위원님들이 좋은 질의도 하셨고 대안까지 제시를 했습니다. 올해 첫 추경에 본 위원장이 보니까 조금 부적절한 부분도 있지만 잘 하셔가지고 울산이 안전한 도시를 만드는데 기여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전체적인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조금 멘트를 하겠습니다. 김정익 재난관리과장님, 강대길 위원님 질의하신 남구·울주군 재난현장 대응 표준화사업 1억 원씩 교부되었는데 그럼 1억 원은 남아 있습니까?

남구와 울주군에 각각 1억 5000만 원씩 교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울산시 전체적인 매뉴얼 그런 부분은 있습니까?

매뉴얼은 저희가 시 자체 부서에서 직접 작성을 하고 시 자체 매뉴얼 지원하는 예산은 이번에 국가에 요청했는데 이번에는 기초중심으로 시범적으로 하자 그렇게 해서 사업비를 교부받은 겁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시 자체 전체적인 매뉴얼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지금 동구사고나 중구에 차바 현장이나 보면 울산시는 그냥 시민안전실에서 직원 1명 파견해서 상황보고만 시장님한테 하는 것 같더라고요. 대형사고가 발생하면 울산시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매뉴얼이 있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재난사고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화학도 있고 화재도 있고 폭우로 인한 침수피해도 있고 거기에 대한 상황별로 전문가가 대동된 대책위원회를 구성을 해야 됩니다. 동구에 씽크홀사고도 대응이 엄청나게 미진하다고 얘기했는데 작년 차바에 제가 현장에 새벽 5시까지 있었는데 그때도 정말 울산시가 미흡하더라고요. 대형펌프가 전혀 준비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포항제철에서 대형펌프 5대를 빌려왔는데 호수하고 펌프하고 연결시키는 밴드가 없었습니다. 그걸 고무줄로 매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대형 인명사고가 있는데도 전문가도 없고 비전문가들이 밴드를 다 맸습니다. 맸는데 그게 터졌습니다. 터져서 다시 매는데도 엄청난 시간이 걸렸는데 이게 사고가 나니까 대책위가 구성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비전문가들이 저도 가서 밴드 매고 했는데 사실 굉장히 위험합니다. 2차 사고가 유발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 차원의 상황별대책이 우선하는 매뉴얼이 있어야 되고 구체적인 상황까지 무슨 사고에는 무슨 전문가가 대동해서, 누가 대장이 있어야 되는데 대장이 없습니다. 조금 알면 자기가 대장입니다. 그런 부분이 정말 이게 국가적으로 봐도 그렇고 지금 선진국에 진입하는 시점에서 엄청나게 그런 부분은 부족하다 이런 부분을 느꼈고 대책을 세워주시고, 우리 허령 위원님이 말씀하신 차바 복구도 저도 현장에 많이 다니는데 하다 보면 물량이 늘어날 수도 있고 정말 복구하는 업체들이 기본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현장에서 수해가 나면 강이 있으면 냇가입니다. 물이 받치는 부분에는 보강을 해야 되는데 다른 데하고 똑같이 해 났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2년 뒤에 또 날라갈 것 같습니다. 복구하기 위해서 길도 없는 임도를 만들어서 엄청나게 힘들게 하면서 왜 복구를 그렇게 하는지, 정말 현장을 포인터를 찍어서 체크를 한번 해 봐 주시고 제가 가본 현장은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감독관도 아니고 감독관한테 이야기했는데 그게 제대로 될지 의문스럽고요. 그다음에 허령 위원님 질의하신 원전 5, 6호기 때문에 찬반양론이 팽배합니다. 시의 입장도 어느 쪽에 손을 들어야 될지 중립적인 입장에 있던데 현명하게 판단하셔가지고 대처를 현명하게 해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안전도시 울산을 위해서 시민안전실장님이 또 경륜이 많으시니까 올해는 울산방문의 해이고 울산에 지진이나 태풍, 침수 이런 부분 때문에 관광객이 덜 올수도 있으니까 정말 안전한 도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중심으로 해서 지금보다 더 나은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부탁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해서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친 후 7월 14일 확정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부서교체와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공보관 이상은입니다. 평소 공보관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고호근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공보관실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36쪽입니다. 2017년도 공보관실 총예산액은 71억 44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현원 1명이 증원되고 시간외근무수당 그리고 급량비 단가가 변동되어 대민활동비 60만 원, 시간외근무수당 900만 원, 급량비 500만 원 증액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공보관실 소관 2017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은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관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감사관 김상곤입니다. 평소 감사관실 업무에 많은 격려와 지도를 해 주시는 고호근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42페이지입니다. 감사관실 소관 총예산액은 2017년도 당초예산보다 3832만 9000원이 증액된 4억 859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종합 및 부분감사업무 수행에서 특정업무경비 96만 원은 감사업무수당으로 부서인원 증가분 반영액이며, 공직자 재산등록 및 청렴 업무이행에서 청백-e시스템 유지관리 및 운영지원비 80만 3000원은 시·도 분담금 증액분입니다. 인력운영비 1131만 원은 시간외근무수당 단가인상분이며, 기본경비에서 일반운영비 445만 6000원은 급량비 단가인상분입니다. 끝으로 자산취득비 2080만 원은 내구연한이 초과된 감사용 노후 노트북 13대 교체비입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곤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 진부호입니다. 고호근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평소 지역문화예술발전 및 저희 문화예술회관에 보내주신 관심과 성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예술회관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43쪽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9억 9808만 9000원의 23.4% 인 2억 3451만 3000원을 증액한 12억 3260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증액사유는 포항, 경주와 함께 추진하고 있는 해오름동맹 문화교류 타 시·도 사업비 1억 9800만 원과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주관 2017년 문예회관과 함께 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공사업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국·공립 및 민간단체 우수프로그램 공연지원금 4998만 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4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228억 1772만 8000원의 3.5%인 7억 9362만 5000원을 증액한 236억 113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248페이지 아트클래스 운영 일반운영비 201-03 행사운영비는 아트클래스 교사 연수과정 및 교육과목 확대 운영에 따른 강사료로 13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청사 시설물 정비의 시설비및부대비 401-01 시설비는 문화예술회관 광장과 좌우측에 위치한 배수로가 ’95년도에 설치된 것으로 노후화되어 상판 파손 및 하지보강재 교체에 따른 보수공사비로 2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48페이지 중간부분 다양한 기획공연의 초청기획공연 일반운영비 201-01 사무관리비는 초청기획공연 홍보에 영화관 홍보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고자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48페이지 하단부 초청기획공연 일반보상금 301-09 행사실비보상금은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주관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민간단체 우수공연 연극 ‘날 보러와요’ 공연에 4144만 원 중 국비 40% 지원에 따른 시비 2486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립단체 우수공연 국립무용단 ‘묵향’ 공연에는 4772만 원 중 국비 70% 지원에 따른 시비 1431만 6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49페이지 상단 시립예술단 운영 일반운영비 201-01 사무관리비는 해오름동맹 문화교류 합동공연 홍보비, 무대등 제작비, 임차비 1억 7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립예술단 운영 일반보상금 301-10 예술단원·운동부등 보상금 중 시립교향악단 지휘자 부재에 따른 최고의 지휘자 선정을 위한 객원지휘료 1억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해오름동맹 문화교류활성화를 위한 합동공연 보상금에 1억 7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49페이지 하단에서 251페이지까지 인력운영비에 인건비 1억 6363만 원 증액 편성은 일반직 직원 증원 및 단가상승에 따른 초과근무수당 등을 증액하고 무기계약근로자 1명 감원에 따른 인건비 감액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본경비의 201-02 공공운영비는 지난해보다 대공연장에서의 공연 증가와 아트홀, 다목적홀 대관 증가에 따른 전기요금 1102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상기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울산문화예술의 저변확대와 다양한 예술행사, 교향악단 지휘자 부재에 따른 최우수 지휘자 선정을 위한 공연, 해오름동맹 문화교류사업 성공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했음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2017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부호 문화예술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울산박물관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울산박물관장 신광섭입니다. 평소 울산박물관 업무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고호근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5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10억 5990만 원보다 1000만원이 증액된 10억 699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를 말씀드리면 울산박물관 해외특별전 입장료 예상수입 1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6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116억 5538만 4000원보다 2274만 5000원이 감액된 116억 3263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변동사유는 262페이지 상단 박물관 유물 구입 사업으로 유물 구입비 집행잔액 5520만 원을 박물관 및 미술관 기금으로 전환하기 위해 감액하였으며, 이집트보물전 특별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전시해설사 추가 배치를 위한 실비보상비 157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62페이지 하단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중 공무원 시간외근무수당 단가인상분 434만 6000원과 약사동 제방유적전시관 휴일근무수당 1077만 5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박물관 및 미술관 기금 마련을 위한 예산반납과 울산박물관 해외특별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전시해설사의 실비보상, 약사동 제방유적전시관에 휴일운영을 위한 휴일근무수당 등 시민의 관람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심의되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가 있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울산박물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광섭 울산박물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 오광희입니다. 의안번호 제556호 2017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공보관실, 감사관실, 문화예술회관, 울산박물관 소관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17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공보관실 - 감사관실 - 문화예술회관 - 울산박물관 (별첨에 실음)

오광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공보관실, 감사관실, 문화예술회관, 울산박물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10분이내로 해 주시고 추가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에 따라 강대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 관장님, 감사관님, 공보관님 추경예산안 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진부호 관장님께 몇 가지 먼저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내역 249페이지에 보면 울산시립교향악단 객원지휘료에서 1억 3000만 원 정도가 올라와 있다, 그죠?

예.

보니까 관장님이 오시고 부터 문화예술회관에 좀 새로운 바람이 부는 것 같아요. 나름대로 울산시민들에게 좀 더 전과는 다른 질 높은 예술공연을 보여주고자 하는 부분들이 참 눈에 돋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우리 시립교향악단 정기연주회에, 이게 시리즈인 것 같아요. 마에스트로 시리즈 1·2·3까지 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세 번 정도 더 남았다, 그죠?

예.

굉장히 폭발적인 공연수준이다 해서 언론에도 많이 비쳤던 것 같은데 그렇게 인정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부심을 많이 가지십니까?

예,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좀 아쉬운 부분이 사정을 제가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만 정기연주회 몫으로 총 6회를 잡았어요. 맞죠?

예.

그런데 5월 19일, 6월 2일, 7월 4일은 이미 공연이 끝났습니다. 그죠?

예.

이 금액을 1억 3000만 원 정도를 올려놨다, 제가 파악하는데 맞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보니까 상임지휘자 분이 오시면 여러 가지 연봉을 계산했을 때보다는 1억 3000만 원을 책정해서 우리 울산시민들에게 폭넓은, 질 높은 문화를 보여주기 위해서 애쓰는 것은 인정은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추경에 올라올 때는 우리 위원님들에게 미리 사전에 이런 부분들이 설명이 되었으면 더 안 좋겠나 하는 아쉬움을 남깁니다. 인정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인정하시면 더 이상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부분들을 조금 타이트하게 해서 울산문화예술이 좀 더 진일보 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예.

지난해 10월 31일자로 전임 상임지휘자가 임기만료에 따라서 예산편성 시기였고 상당히 그 당시에 예산편성과정에서 전임자들이지만 어려움이 많았는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개 예술단이 있습니다만 특히 교향악단의 경우에는 지휘자의 역할이 엄청나게 중요한 상태이고 지휘자가 계속 재임용이 안 되는 바람에 공석으로 오래 놔둘 수도 없고 해서 계획이 마에스트로 시리즈 6회 객원인데 이게 당초에 좀 일찍이, 전임지휘자의 관계하고 정리되고 좀 일찍 되어서 당초예산에 반영되었으면 참 좋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세계 최고의 지휘자를 뽑기 위해서 이런 시스템을 마련했는데 당초예산에 반영 안 되어서 죄송스럽고 어쨌든 결과물을 최대한 좋게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6회의 정기연주회를 통해서 울산시민들에게 보여주는 면도 있을 것이고, 그 여섯 번 중에서 나름대로 평가해서, 또 시민들이 많이 참여하면 시민들의 몫도 있을 거잖아요? 보고 평가할 수 있는.

시민평가단을, 단원 84명하고 70명의 시민평가단을, 전문가 플러스 신청자를 해서 평가단을 구성해서 매 공연 시마다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장기간 부재중인 상임지휘자가 여섯 분의 연주회 전체를 보고 진짜 좋은 분이 울산시립교향악단을 대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 249페이지 해오름동맹 관련해서 합동공연에, 이것은 보니까 전체 예산이 3억 48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우리가 주최를 하다보니까 우리가 조금 금액이 많아진 거예요?

예, 저희들이 울산시가 올해 주관기관이 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최소한 50% 이상 나머지 포항, 경주는 25% 정도 비용부담을 하는데 일단 9900만 원으로서 당초에 4회에 걸쳐 실무회의, 관장회의가 그동안에 있었습니다.

말씀 중에 죄송한데 몇 프로라고요?

이게 최근에 결정된 사항인데요. 저희들 울산시가 50% 정도 울산시가 부담하고, 25%, 25%를 경주, 포항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최근에, 당초에는 각 3개 지자체에서 9900만 원씩 하기로 당초에는 그렇게 했었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포항, 경주에서는 9900만 원, 우리가 1억 5000만 원 정도잖아요?

예.

그러면 돌아가면서 하는 거니까 다음에는 경주든 포항이든 50%를 내겠다, 그죠?

일단은 울산시가 광역시고 하니까…….

좀 많이 부담하는 거예요?

예, 부담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해오름동맹이 사실 어제 오늘의 이야기 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예.

특히 이 합동공연을 하려면 이 부분 역시 마찬가지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부분들이 추경예산에 올라오는 것은 맞지 않다, 물론 내용을 죽 제가 훑어보니까 작년 하반기에 이게 진행이 되었어요. 이 자체가, 그래서 사업진행을 하면서 세 도시가 MOU를 맺고 하면서 추경에 올라온 것 같은데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도 추경에는 맞지 않는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영화관 스크린 기획공연 홍보라고 되어 있는데 잠시 여쭤봅시다. 울산에서 제가 파악한 자료는 3개년간 파악을 해 보니까 초청기획공연이 보통 15회 정도 플러스 마이너스 정도 된다, 그죠?

예.

점유율이 65% 내외가 돼요. 울산문화예술회관에는, 타 시·도와 비교하면 점유율 부분은 좀 어떻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점유율이 평균 71%입니다. 평균 71%인데 3개년간…….

아니요. 그게 잘못된 거라니까요?

이것은 기획공연만이고, 저희들 평균…….

아, 전체로?

기획공연이 있고 창작공연이 있고 저희들…….

제가 묻는 것은 기획공연, 초청해서 하는 기획공연.

기획공연은 들쭉날쭉합니다. 왜냐하면 공연제목에 따라서 타 시·도에 평균치가 딱 나오거든요.

제가 나중에 자료를, 들쭉날쭉하는 게 별로 없어요. 2015년도에 뮤지컬 12건을 보면 점유율이 63%이고요. 2016년도에는 비엔나 체임버 해서 16건에 67%이고, 뮤지컬 ‘영웅’ 지금 하고 있는 것이 62% 정도가 되는데 아무튼 이 점유율은 타 시·도에 비해서 이 정도면 무난한 거예요?

우리가 조금 높은 편입니다.

그러면 역으로 제가 질의 하나 더 드릴게요. 점유율이 높다는 말은 수익률도 높다는 말이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수익률을 제가 또 보니까 적게는 35%, 많게는 4, 50% 나오는데 이것도 많은 편이네요. 그죠?

평균정도는, 예를 들면 이번에 뮤지컬 ‘영웅’의 경우에는 현재 65% 정도 점유율이 되거든요. 그런 경우에도 수익률이 상당히 높은데.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초청기획공연에 점유율과 수익률을 말씀하시니까 타 시·도에 비해서 높다고 말씀하셨다 말이죠. 예산편성 248페이지에 보면 기획공연을 한 번 더 홍보하겠다, 뭘 통해서, CGV나 롯데시네마를 통해서 한번 해 보겠다 해서 1500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저는 이런 의도가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상반기에 해 봤기 때문에 하반기에 이렇게 공연율을 좀 높이기 위해서, 홍보를 더하기 위해서 관장님이 보실 때 필요하다고 느낀 부분이 지금 반영된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좀 더 아쉬운 것은 뭐냐 하면 이런 기획공연에서 나름대로 점유율과 수익률이 이렇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욕심을 내는 것은 저는 찬성을 해요. 담당자로서 무한한 욕심을 낸다는 것은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기획공연을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느낀다면 이게 상반기부터 되었으면 더 안 좋겠는가, 상반기는 없고 하반기에 5개월 입니까? 영화관을 통해서, CGV나 롯데시네마를 통해서 하겠다는 부분들이, 또 물론 전체의 홍보에서 한계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만 지금 새로 올라온 것은 영화 스크린을 통한 홍보다, 이번에 잘해 보시고 다음에 그 효과가 좋으면 이런 부분들은 당초예산에 올리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울산박물관장님, 예산편성내역 262페이지에 보면 전시해설사 실비보상이 나와 있어요. 여기에 보니까 1500만 원 정도, 약 1600만 원 정도 올라와 있는데 제가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전시해설사나 문화해설사 부분들이 참 열악한 환경이죠. 활동비가 5만 원 정도 된다, 그죠?

예.

그러면 1600만 원 정도 되니까 하루 5만 원 정도 계상되면 315일 정도 분량이다, 그죠?

예.

이 분량이 쉽게 말하면 이번에 이집트보물전을 하면서 도슨트분들이 필요해서 넣은 거죠?

이집트전 전시해설사하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각종 교육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합니다. 그런데 저희 직원만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그분들이 도와주고, 또 약사동 제방유적전시관에 저희가 두 명을 고정배치를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아무래도 인원이 좀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다른 부분들은 얼마든지 추경에서 논의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아무튼 편성사유를 보니까 ‘이집트보물전 특별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건데 그 외에도 약사라든지 대곡 등등 배치를 한다니까 그것은 관장님이 알아서 하실 부분이고, 그죠? 이런 부분들을 볼 때 전체의 해설사 도슨트 되시는 분들이 사실 얼마 안 되잖아요? 몇 명 정도 됩니까? 4, 50명 됩니까?

40명입니다.

40명이면 이런 인력에 대한 인건비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당초에 다음부터는 전반적으로 해 오셔야 되고, 특히 이집트보물전에 도슨트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면 이집트보물전 하기 전에 일단은 협약이 다 되어 있을 것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몇 명 몇 명 해설사들을 쓰겠다는 계획이 다 나올 것이고…….

이집트보물전 같은 경우는 자금을 댄 운영사에서 별도로 가이드시스템, 돈을 받는 유료시스템이에요. 그러다보니까 우리가 해설사를 집어넣는 걸 싫어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장을 해서 그 돈을 지불하고 안내를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해설을 하겠다 해 가지고 협의해서 중간에 계획이 들어갔기 때문에 발생한 사안입니다.

그렇게 중간에 들어가는 것은 어쩔 수가 없지만 협약에 의해서 하면 그것도 사실 추경보다는 본예산에 올라오는 게 맞다는 생각을 하고 참고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울산에 어떤 박물관에 있는 전시를 좀 더 자세하게 알리고 풍부한 내용을 전달하는 도슨트분들이나 또는 좀 더 폭넓게 문화해설사 이런 부분들의 열악한 환경들이 죽 제기되어 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굉장히 고맙게도 울산에 계시는 해설사분들이 자부심과 자긍심이 아주 뛰어납니다. 그게 관장님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분들을 위해서 관장님이 무엇을 해 줄 것인가도 한번쯤 고민을 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대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령 위원님.

공보관님께 먼저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많은 예산은 아닙니다. 그런데 136페이지 추경예산안에 보면 보수와 관련해서 행정운영경비에 인력운영비가 증가되어서, 검토보고서에 보니까 한 명이 증원되어서 이렇게 되었다고 하는데 단순한 증원된 사유로 인해서 1500만 원 증액된 겁니까?

작년까지는 한 명이 결원으로 있다가 이번에 인사를 하면서 한 명이 채워졌습니다. 그런데 왜 다른 데는 모자란데 저희들은 한 명이 더 많으냐 하면 노조위원장이 저희 과에 속해 있습니다.

이게 해마다 인력운영비가 조금씩 증액이 되는가요?

보통 보면 시간외수당이라든지 급량비라든지 대민활동비가 좀 변동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조금 조금씩 변합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 올해 결산을 하면서 제가 보니까 인력운영비 물론 초과근무수당이 대부분을 차지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불용액이 35%나 돼요. 왜 추경에 이렇게 편성하면서도 불용액이지속적으로 불용률이 높은지?

저희들 변명 같은 말씀을 드리면 원래 예상을 한 달에 4명이 있으면 4명이 정해진 시간 내에 계속 초과근무를 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예상이 빗나가게 일을 빨리 마쳐서 귀가하기 때문에 불용액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작은 금액이지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 놓고 연말에 가면 불용처리가 추경예산 편성한 것보다 더 많은 불용처리가 된다는 이야기에요.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것은 예산의 효율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잘 운영을 하셔서 불용률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대부분 앞에서 문화예술회관에 중요한 부분들을 다 질의하셔서 바로 저는 박물관으로 갈게요. 올해 박물관장님, 박물관에서 많은 역할을 하신 것 같습니다. 처음으로 암각화 국제학술대회도 하시고 학과 관련된 학술 심포지엄도 하시고 많이 하셨던데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정말 큰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게 일회성으로 그칠 게 아니고 앞으로 더 발전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 특히나 해외특별전, 이집트 해외특별전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가서 직접 관람도 했습니다만 참 좋았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예산상에 보니까 해외특별전에 1000만 원 세입이 잡혔어요. 여기에 대한 설명을, 내용은 잠시 있습니다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금년도 광역시승격 20주년을 기념해서 사실 외부에 이벤트 자금을 가져올 생각은 없었습니다. 하여튼 최소한 절약을 해서 전액 시비로 주최를 하면서 동시에 요금을 받지 않는, 울산시민이라면 누구든지 와서 무료로 볼 수 있는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 과정에서 다소 금액이 너무 과하다 해가지고 외부에서 자금을 가져오게 되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그 사람들에 대한 최소한의 보전을 해줘야 되겠다고 해서 생겨난 게 세입문제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1000만 원 계상한 것은, 사실 저희도 1000만 원이 될지 더 될지 확실히 장담을 못하는 게 변수는 없습니다만 서울의 중앙박물관에서 했던 것과 같이 그렇게 성황은 못 이루고 있지만 그동안에 울산에서 개최했던 해외전보다는 상당히 좋은 성과를 얻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게 만일에 세목을 정해놓지 않으면 나중에 돈을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예컨대 예상되는 입장료 수입이 4억 원이라면 이 사람들이 투자한 3억 5000만 원을 빼고 거기서 5000만 원을 가지고 65%를 수입으로 잡도록 하는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세목을 만들어야 되니까 1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사실상 1000만 원이라면 6만에서 6만 5000명 정도가 입장하면 가능한 액수거든요. 지금 현재 3만 200명이 들어왔고요. 저희들이 보는 것은 7월부터 8월말까지 약 한 달 20일 정도 방학동안에 많은 관람객이 들어올 걸로 예상을 해서 잡은 겁니다. 그래서 돈을 벌기위한 것보다도 일단 세입이 발생하기 때문에 세목을 세우기 위해서 세워놨던 예산입니다.

그것은 방법을 달리 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금방 말씀하셨다시피 전액 시비로 운영을 하셔도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또 이게 아직까지 박물관이 우리나라가 수익적인 차원으로서 아직까지 가서는 안 된다, 우리나라가 아직까지 프랑스의 루브르나 영국에 대영박물관처럼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라는 논리고요. 이 문화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실정이나 여건에서 보면 끊임없는 투자를 해야 된다, 특히나 누누이 제가 강조를 하지만 자라나는 어린이들이나 청소년들에 대한 투자 이런 걸 또 게을리해서도 예산을 아깝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박물관장님의 생각이 만약에 예산상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면, 세목과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면 방법을 전환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그런 방법들을 한번 연구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게 이번에 이렇게 하시면서 연령대, 관람연령대는 다 나왔죠?

예.

통계수치는 다 나옵니다. 그죠?

예.

이게 언제까지 하죠?

8월 27일까지 합니다.

8월 27일에 끝나면 연령대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성인 1만 원 이것은 괜찮습니다. 중고생 8000원, 초등학생 5000원, 심지어 영유아 3000원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지방자치단체가 정말 청소년들에게 문화 향유의 폭을 넓혀줘야 될, 투자해야 될 단체가 수익적인 부분에 비중을 더 두는 것 같이 보여서, 이 좋은 이집트해외특별전을 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 때문에 많이 좀 안 좋게 보는 부분이 많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집트전 뿐만 아니고 앞으로 해외특별전시를 지속적으로 해 나가시겠죠?

글쎄 제 개인 판단으로는 지금, 이게 한 20억 정도, 위원님께서 더 자세히 파악하고 계시는데 외국전이 들어오면 20억이 기본으로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중앙박물관이나 대도시에서는 사실 입장객수에 대해서 큰 부담이 없기 때문에 상관없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사실 홍보도 저희 할 바는 다 했습니다. 더군다나 입장료도 중앙에서 1만 3000원을 1만 원으로 내리고, 학생들도 1만 1000원입니다. 저희가 8000원으로 내렸고, 무료입장도 굉장히 많이 저희가 노력을 해서 참 안 된 다는 것을 여러 파트에서 무료입장을 많이 했기 때문에 사실상 3만 명이 들어왔는데도 1억 6000만 원밖에 입장료수입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보기는 진짜 해외전시가 필요하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전액 시비로 해서 시민들이 자유롭게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이…….

저는 100% 찬성합니다. 특히나 해외특별전 같은 경우 정말 접하기 어려운 역사적인 유물들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특히나 울산에 귀하게 왔을 때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문화의 폭을 넓혀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 위원입니다. 제가 본 질의 순서로서는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중복되지 않는 그런 내용으로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장님, 예산서에도 보수공사 예산이 요구는 되어 있습니다. 지금 문화예술회관에 얼마 전에 대수선이 끝이 났습니까?

예, 끝났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이 20년이 지나면서 지금도 부분적으로 보수라든지 시설노후화로 인한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있죠?

대공연장은…….

대공연장 말고 전체적인 시설이.

대공연장은 거의 완료가 다 되었고, 야외공연장이 얼마 전에 새로 싹 정비를 했습니다. 소공연장이 안에 내부적으로 공조기라든지 공사 중에 있습니다. 일단 하드웨어 쪽은, 공연장 쪽은 다 완료가 되는 편이고 아직 소공연장은 의자라든가 이런 것은 앞으로 교체해야 될 상황입니다.

앞으로 시설보수 계획이라든지 문제점이 있는 시설이라든지 그런 것은 다 파악이 다 되어 있네요?

예, 다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공사를 사전에 사고라든지 문제가 생기기 전에 개선을 해야 되는데 땜질식 공사라든지 보수는 하지 말고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하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박물관장님, 조금 전에 약사동 제방 근무인력 초과수당이 계상되었는데 지금 약사동 제방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예상보다는 좀 저조합니다.

개관한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박물관에서도 지속적으로 관심도 보여주고 지원할 게 있으면 지원을 잘 해 가지고 전시관으로서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예.

그리고 조금 전에 유물구입비 5500만 원이 삭감되어 있었는데 다음부터는 유물구입비가 연간 5억이 아닌 좀 더 증액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유물다운 유물, 박물관으로서의 기능을 물론 예산을 가지고 돈을 가지고 가치평가를 할 수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유물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예산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기금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저희는 업무가 다소 난이도가 덜었지만 그러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저희가 명심을 해서 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지적보다도 이것은 부탁입니다. 그리고 해외유물전이라든지 울산박물관에서는 많은 업무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각 대곡박물관이라든지 암각화박물관 그런 데서도 다른 행사라든지 전시회가 상당히 많이 되고 있더라고요. 거기에 직원 수급은 제대로 되고 있는가요 어떤가요? 제가 볼 때는 과부하가 걸리는 것 같은데.

적절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직제 같은 것은 제가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서요. 많이 도와주십시오.

박물관 측에서 조직부서에 요청도 하시고 필요하다면 우리 위원장님을 통해서 우리 위원님을 통해서 같이 해결해야 된다고 봅니다. 같이 노력해 보십시다.

예, 고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 있으십니까? 제가 좀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님, 해오름동맹 합동공연 3억 4000만 원 정도 잡혔는데 추경에 정책기획관실에 해오름동맹 관련 2억 5000만 원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해오름동맹 기본구상용역비입니다. 해오름동맹을 구성했는데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그 용역비가 10억 원인데 국토부에서 5억 원이고 울산이 2억 5000만 원, 경주·포항이 2억 5000만 원입니다. 그 용역을 통해서 과연 해오름동맹을 결성은 했지만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이 아마 용역으로 해서 나올 것 같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해오름동맹 내용이 지역이기주의에 머물지 말고 상생발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동맹을 통해서 해 봐라 이 이야기인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용역이 나오기 전에 공연을 하는데 울산이 50%, 경주·포항이 50% 해서 이렇게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그것도 추경에, 본 위원이 보면 바람직하지 않은 형태다, 뭘 하자면 즉흥적으로 공연부터 하고 그러는데 이 부분은 국토부에서 원하는 방향이 이 방향이 아닙니다. 이 부분은 정말 동맹을 해서 울산에 장점은 울산이 가지고 같은 지역이니까 경주는 경주 나름대로 포항은 포항 나름대로 지자체에서 좀 잘된 부분은 다른 지자체가 안하고 특성을 살려라 이런 부분인 것 같은데 뜬금없이 해오름동맹 합동공연을 한다 이 부분은 그 부분이 잘 되었을 적에 나중에 이런 부분도 구상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관장님 어떻게 해서 이게 되었고, 그 부분에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정책기획관실에 총괄용역은 전체적인 계획수립에 따른 용역비인줄 알고 있고요. 저희들은 그중에서 각 분야별 파트별 분야가 있습니다. 포항하고 경주, 울산 간에는 해오름동맹 이전에도 저희들이 문화교류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아까 위원장님 말씀 계셨습니다만 다른 사업은 시간이 많이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전문가들이 모여서 1차 2017년도 계획에 라트라비아타 공연을 하자 해서 전문가들 의견을 수렴해서 반영이 되었고요. 내년부터는 2018년도는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경주의 경우에는 극단이 강합니다. 저희들 경우에는 시립예술단이 상당히 그나마 실력이 좋은 편이고, 포항 경우에도 나름대로 있는데 이런 지역의 특성을 살려서 같이 지역별로 30분 정도 하는 합동공연을 하자고 초안이 어느 정도 의견이 접근되었는데 그 관계는 세부적으로 더 만나서 될 것 같고요. 그래도 공연을 통해서 일단 먼저 추진하고 정책기획관에서 체계적으로 각 분야별로 연차별 계획이 충분히 되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관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 설명도 안했고 금액도 과다하고 자, 경주에서 극단이 강하다 극단 지금 운영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오면 되고 우리 시립예술단이 울산이 강하다 하면 합동공연하면 되는데 굳이 예산이 이렇게까지 드는 이유를 지금 설명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우리 위원회에 설명을 해 주시고 이해를 할 수 있게 설명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박물관장님한테 설명 드리면 현재 지금까지 입장객이 3만 정도이다, 지금 한 달 조금 더 남았는데 3만 5000명 정도 더 입장할거라는 예상을 해서 수입을 1000만 원 잡아놨는데 이 부분은 계상을 잘못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아무튼 답변은 필요 없고요. 임현철 부위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저도 누차 이야기했습니다. 정말 이집트보물전이 상당히 좋은 특별전인데 아쉬움이 많다, 청소년, 영유아를 3000원 받겠다, 이 부분은 정말 시에서 특별전하면서 영유아를 받겠다 이 부분은 정말 문제가 많습니다. 앞으로 이런 특별전을 하면 KBS나 MBC 절대 안 됩니다. 안되고 시에서 예산을 전액 투입하든지 안하든지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보관실, 감사관실, 문화예술회관, 울산박물관 소관 추경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는 검토와 계수조정을 거쳐 확정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0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차 회의는 7월 12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