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석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의제는 의회사무처 소관 2017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입니다. 1. 2017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제556호)(시장제출) 가. 의회사무처

의회사무처장 이영우입니다. 먼저 울산시와 시의회 발전을 위해 수고가 많으신 정치락 운영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의회사무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어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기정액 81억 4607만 원 보다 4596만 원 감액된 81억 11만 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사업 종료됨에 따라 디지털 방송시스템 고도화 구축사업 집행잔액 6128만 원과 본회의장 대형 멀티비전 교체사업 집행잔액 4063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광역시승격 20주년을 맞아 의정활동 홍보 확대에 따라 TV스팟 홍보방송, TV 송출료 1500만 원, 육아휴직자 대체근로자 기간제인건비 192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의정활동의 원활한 지원을 위해 상임위 의원 간담회 및 토론회 경비 500만 원을 신규편성 하였고, 의원님들의 해외공무여행 수행인력 국외업무여비 13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으로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임의협의체 부담금 지급 불가에 따른 지역균형발전 지방의회협의회 부담금 200만 원과 운영위원장협의회 부담금 10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으며,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각 시도의회별 분담금 증액에 따른 1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의원국민연금부담금 중 60세 이상 의원 6명분에 대해 국민연금 미납부에 따른 1083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017년 지방공무원 초과근무수당 단가조정에 따른 증가분 968만 원 그리고 직급별 인원 및 단가조정에 따른 직급보조비 354만 원과 급량비 단가조정에 따른 증가분 288만 원을 각각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이번 의회사무처 2017년 제1회 추경세출안은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과 의회사무처 운영 등에 따른 최소한의 필요경비만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우리 사무처의 요구 예산이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7년 제1회 추경세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우 의회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전문위원 김동수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17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의회사무처 (별첨에 실음)

김동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2017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기옥 위원님.

의회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안 126페이지 의정활동 홍보 일반수용비 중 TV스팟 홍보방송에 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TV 송출료를 1500만 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원래 당초예산이 3000만 원이었는데 1500만 원을 더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관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래 당초에 3000만 원이 계상된 것을 보면 울산MBC하고 ubc가 1500만 원씩 해서 3000만 원 계상이 되었는데 이번에 우리 광역시승격 20주년 기념도 하고 우리 의회 스팟방송을 좀 더 하기 위해서 KBS에 공익광고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러면 3개사에 각 한 번씩 한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계획에 보면 올해 11월, 12월 그 중간에 두 달 정도, 28일간 하루에 3회 정도 방영되는 것으로 지금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당초예산 편성 시에 충분히 홍보확대의 필요성을 좀 감안을 했었더라면, 충분한 사전계획이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추경에 편성된 것에 대해서는 조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추경에 이렇게 올렸지만 왕성한 의정활동을 알리고 시민의 대변인으로 울산의 지역발전을 위해 의회의 역할이 충분히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의정담당관실에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고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더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6페이지 바로 밑에 전문위원실 운영 인건비 중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900만 원 가량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겠지만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이번 추경에 증액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작년까지는 총무과에서 대체근로자에 대한 예산을 편성을 했더랬습니다. 그런데 사실 올해부터 우리 의회에서 편성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당초에 좀 빠졌습니다. 착오가 서로 좀…….

그럼 이게 한 명이 빠진, 자체 예산 한 명이 빠진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한 명 편성분입니까?

지금 보면 우리 김종래 위원님하고 문병원 위원님 지원하는 인력 두 분이 있고.

지금 의회에 기간제 그리고 임시직근로자가 그러면 총 몇 명입니까?

부속실에 근무하던 김미라씨 라고 지금 육아휴직을 하고 있습니다. 대체근로하는 인력이 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 속기보조 기간제근로자는 해마다 예산을 잘 편성해서 운영이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기적으로 해마다 필요한 인력이면 정규인력으로 채용을 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 연중 계속 필요하다기보다는 연말에 정례회가 열리고 사실 회의가 많습니다. 속기할 일도 많고 해서 그때는 일시적으로 좀…….

일시적으로 필요할 수밖에 없다 이 말씀입니까?

연중 쓰기는 좀 곤란한 그런 실정입니다.

어쨌든 요즘 청년일자리 실업과 비정규직 문제로 심각한 고통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회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만큼 의회에서 이 문제를 좀 간파를 잘해서 불편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기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해숙 위원님.

유익하게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애쓰시는 이영우 의회사무처장님, 의정담당관님, 입법정책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저는 126페이지에 의회 자산 및 시설 관리 중 시설비 2건의 감액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디지털 방송시스템 고도화 구축이 7억7000만 원하고 본회의장 대형 멀티비전 교체가 2억 원 편성하여 이번 추경에 각각 6000만 원, 4000만 원 1억 원 정도의 감액 편성이 요구되는데 이 이유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은 돈이 남았는지?

디지털 방송시스템하고 본회의장 대형 멀티비전 교체하는 게 조달청에 저희들이 공개입찰을 했습니다. 저가 입찰을 하다보니까 집행되고 남은 금액입니다.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어차피 이것은 추경 때 정리를 해야 되는, 이것은 다른 용도로 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추경 때 잔액을 정리를 하는 것입니다.

당초 편성 예상가를 비교해 보면 디지털 방송시스템 고도화 구축비가 6000만 원 정도 감액되었고 본회의장 멀티비전 아마 4000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예산에서 입찰하고 그 금액이 모자랐을 때는 갑갑하겠죠. 남으면 반납하고 또 추가경정 때 예산을 증액해서 하는 것은 맞는데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방송시스템은 제가 눈으로 안 보여서 모르겠는데 멀티비전을 보면 지금 현재 98인치이지 않습니까? 조금만 이 돈을 신경을 썼으면 105인치 정도 멋진 것도 넣을 수 있었는데 예전과 비교했을 때 거의 작아졌다는 느낌이 안 드나요? 전에 4개 붙였던 것하고 물론 줄무늬는 있었지만, 그래서 크기가 그다지 전에 비해서 크지 않았다는 게 좀 그것하고.

크기는 1, 2인치 저옫 줄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테두리까지 포함해서 저희들이 제작하다보니까 전체화면이 좀 작아 보이는데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압니다.

화면 나오는 인치수는 테두리는 우리가 생각 안 하기 때문에 요즘 테두리는 그렇게 인테리어를 안 하는 편이거든요. 요즘은 액정 보면 벽에 딱 걸면 액자처럼 보이거든요. 그런 것을 넣었더라면 좀 더 좋지 않았겠나, 화질도 좀 좋았을 것이고 지금 현재 보면 우리가 화면에서 뒤에 의정활동할 때 본회의장 5분 자유발언 이런 거나 시정질문할 때 보면 의원님들이 딱 서 있을 때 앞에 화면이 2개 카메라에 찍혔을 때 선명하게 나올 수 있는데 지금 현재는 그다지 전에 하고 큰, 줄무늬가 없다 뿐이지 거의 비슷한 그런 게 아쉬움이 있고요. 원래 우리가 돈이라는 것이 아주 잘 써야 됩니다. 물론 입찰해서 유익하게 남고 아껴쓰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하지만 물건을 구매할 때는 한 번 더 견적의뢰하고 또 어떤 것이 좋은지 현장에도 한번 가보시고 그렇게 해서 최대한 우리 자산의 가치가 있게끔 구매를 하셔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아무튼 면밀하게 시장조사를 조금 더 했더라면 좋지 않았나 하는 생각에 아쉬움에 말씀드리고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 126페이지 전문위원실 운영 중 행사운영비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의원 간담회 및 토론회를 위한 행사준비운영비가 500만 원으로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그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비해서 의원님들 간담회나 토론회 하는 행사가 조금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7월 18일에 한동영 의원님께서 원전관련 토론회가 준비가 되어있고 2건 정도는 되지 않겠나 싶어서 저희들이 건당 250만 원씩 해서 두 분이 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의원님들 간담회, 토론회를 몇 차례 정도 했습니까?

아마 서너 번 되죠.

의정활동 중에 우리가 전문가 의견도 청취하고 토론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부분이고 우리가 이분들하고 더 가까이 간담회를 가지시고 해야 되는데 우리가 선정하신 분들하고도 시간 차이가 안 나서 못하는 예도 있고 또 시간도 좀 더 적절하게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아쉬움도 사실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고 토론하는 것이 아주 유익하게 활용을 위원님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시간이라든지 아니면 식사를 하면서도 충분하게 우리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참고로 이것은 의원님들 연구단체 활동하는 것하고 별개입니다. 연구단체는 별도로 편성해서 하고요.

이상입니다.

송해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석주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