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룡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한 후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안번호 제555호)(교육감 제출)

행정국장 이중규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들 7월 1일자정기 인사이동으로 자리를 옮긴 간부공무원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울산광역시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획안 제안설명)

이중규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전문위원 황인형입니다. 의안번호 제555호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황인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순서에 관계없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기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승진하신 분께는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아까 검토보고서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울산초는 신설된 지 얼마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몇 학급 규모로 신설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심이택입니다. 당초 울산초는 30학급 완성학급 규모로 신설이 됐었습니다.

30학급, 그러면 지금 앞으로 계획에는 2019년도까지는 48학급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내역을 보니까 2018년도에는 44학급이고 2019년도에는 48학급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계획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추진일정에는 공사는 2018년 5월에 완료를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공사를 한꺼번에 실시를 한다면 총 공사기간이 어느 정도 걸립니까?

그 부분은 시설단장님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사기간은 지금 현재계획대로 할 것 같으면 5개월 되어 있는데 채 5개월까지는 안 걸릴 것 같고요. 지금 위에 층을 올렸을 때 3개월 정도 하면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내년 신학기에 수업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자료에는 5월로 되어 있는데 늦어도 3월말까지는 아마 저희들이…….

공사기간이 빠르다보면 공사에 미흡한 부분이 생기지 않는지, 공사기간을 너무 단축을 한다면.

이 부분이 전체 층을 여러 층을 올릴 것 같으면 공사기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렇지만 한 층만 골조를 하기 때문에 공사기간이 급격하게 다른 현장보다 줄일 수 있는 부분이 됩니다.

어쨌든 이 공사를 진행하게 되면 아이들 수업이나 생활에 지장이 있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학생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안전에 각별히 유의를 하셔서 시행이 될 수 있다면 시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강동고 신설 관련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동고 신설을 위해서 교육부 승인을 받기 위해서 효정고를 폐지하는 조건으로 했다가 민원이 이렇게 반발이 많이 있다 보니까 효정고 폐지를 철회를 하고 전 학교를 대상으로 재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또 학교 폐지 없이 강동고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여기에는 민원이 생기지 않을지, 그리고 교육부의 조건부 승인을 무시하고 학교폐지 없이 추진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효정고는 당초에 작년 중투 통과하면서 방금 부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강동고 신설에 효정고 폐지조건이 붙어있는데 작년에 북구지역 학부모님들하고 저희들에게 민원을 많이 제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최종 방침을 결정한 게 효정고를 폐지 안 하고 강동고를 신설하는 것으로 그렇게 내부방침을 정했고요. 교육부 승인조건이지만 지금 현재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라든지 또 각 시도교육청에서 중투 승인조건으로 붙여진 조건부 폐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예를 해 주거나 또는 아예 조건부를 없애는 쪽으로 강력히 건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부의 정책변화라든지 이런 것을 기대하고 있고 저희들 내부적으로도 만약에 효정고를 폐지 안 하고 강동고를 신설할 경우에 나중에 교육부에서 받은 교부금 이 부분에 조금 차질이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예측이 듭니다.

어쨌든 그 학교 신설을 위해서 다른 학교 학생이나 학부모님들이 피해가 없어야 된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무 논란이 없이 강동고가 정상적으로 신설될 수 있도록 면밀하게 잘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 강동유치원 설립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결산 때 보니까 강동유치원 설립과 관련해서 유치원 진입로 문제때문에 북구청에서 승인을 해 주지 않아서 협의 중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시설단장님.

강동유치원 추진관계는 지금 진입로부분은 저희들이 지주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에 있고요. 허가문제는 건물이 3000㎡ 이상이 되면 6m 이상 도로를 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부분이 해결되고 난 뒤에 구청에서는 허가를 넣으라고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고 저희 교육청 입장에서는 허가조건에다가 준공시까지 도로를 개설되도록 허가조건을 내달라고 하셨는데 북구청에서 그 부분을 거절해서 일단 도로부터 먼저 확보하고 하라는…….

해 주겠다 이 말씀이신 가보죠. 지금 지주들하고는 어느 정도 상의가 되고 있습니까?

지주들은 찾아서 매수를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잘 될 것 같습니까?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 저희들 당장 현재 3000㎡ 미만으로 우선 건축허가를 받고 건물을 3층을 계획하고 있는데 2층 정도까지만 건축허가를 받아서 우선 공사시행을 하고 그다음 나중에 부지매입이 다 되면 도로를 개설하면서 설계변경해서 3층으로 완성하는 걸로 내년 신학기까지는…….

그렇게 되면 예산에도 좀 차질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할 때 같이…….

집행은 같이 다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예산이 좀 더 든다든가 이런 경우는 없습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전체 3층을 가지고 우선 2층 부분만 가지고 건축허가를 먼저 받기 때문에 전체 예산하고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하여튼 2018년도 3월에 지금 예정으로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차질은 없겠습니까?

예, 저희들 현재 추진되는 대로 할 것 같으면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약에 협의가 지주들하고 잘 안 된다면 3월에 될…….

그 부분은 지주들하고 문제가 아마 잘 협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민원인들과의 마찰도 무난히 해소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어쨌든 북구청과의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잘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치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건 중에 북구가 3건인데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습니다. 동료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지역구 사정이라서 말씀을 조금 더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시설단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조건부 허가를 요청했는데 북구에서 들어 주지 않아서 편법을 써서 착공을 하겠다 그 말씀이잖아요?

편법이라기보다도 건축허가를 2층까지만 우선 받아서 건축허가를 2층을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북구청에서 보면 편법이죠.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관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만큼 협약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북구청에서 100% 잘했다 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겠지만 교육청에서도 굉장히 문제가 많았다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도 청장한테도 부탁을 하고 부구청장한테도 두 번에 걸쳐서 부탁을 했는데도 결국은 청장 뜻에 따라서 조건부를 안 해줬는데 어쨌든 아까 동료위원님이 부탁하셨듯이 내년 개원을 하는 데는 차질이 없도록 잘 진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잘못되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그다음에 가칭 제2호계중학교 여기도 농소중학교를 이전해서 통폐합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2020년까지 지금 강동고등학교도 마찬가지고 같이 개교가 될 수 있도록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식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그동안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울산초등학교 교사동 증축문제에 대해서 우리 울산초등학교가 그래도 울산에서는 역사적으로 전통이 있는 학교이고 이 학교가 제가 알기로 1907년도, 지금부터 110년 전에 이 학교가 개교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1907년도에 해서 110년 전에 울산초등학교가 있었고 어떻게 보면 울산의 초등학교로서는 역사와 전통을 가진 학교였고 과거에 중구에서 그때 당시는 학교가 옮기기 전에는 과거에는 이 학교가 굉장히 학교가 번창을 했지만 중구가 동네가 그게 되면서 굉장히 학교가 적어졌습니다. 그다음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이 뭔가 하면 이 학교를 우리가 2014년도 3월 1일 혁신도시로 옮겼습니다. 그 당시에 2014년 3월 1일에 옮길 때 혁신도시에 30학급으로 하겠다고 그때 정리를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학교를 옮긴지가 4년 밖에 안 됩니다. 적어도 이렇게 전통이 있는 학교를 옮긴다면 역사와 이런 것을 보고 또 혁신도시라는 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많은 도시의 중심이 되는 그런 지역에 사람들이 몰릴 것은 당연하게 몰리고 또 국가의 정책적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활동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신도시가 되어 있는데 실제로 울산초등학교에 가보면 요즘 새로운 학교는 운동장도 굉장히 좁고 그런 면은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우리가 외국이나 이런 데 가보면 적어도 50년, 100년, 200년, 300년, 1000년 이런 아주 오래 된 건물들도 잘 간직하고 보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전통된 학교로 갈 때는 그런 역사성이나 이런 것을 고려도 해줘야 되고 앞으로 이 지역에 대한 발전방향을 봐서 학교를 이렇게 지어줘야 되는데 불과 4년도 안 되어서 지금 증축하겠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그 당시 4년 전에 적어도 이 학교를 옮기려면 용역을 했다든지 검토를 했다든지 충분히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30학급에서 2019년 내명년 되면 48학급으로 증축 그러니까 거의 50% 이상 증축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4년 동안 그전에 이 정도도 예측을 못했느냐 이거지 교육청에서.

저희들 그 당시에 울산초등학교 설립할 때 이전문제 때문에 동창회하고 학부모님들하고 다 의견을 모아서 이전을 했는데 그 학교부지가 LH공사에서 도시계획상 획정을 할 때 부지면적이 그렇게 딱 정해져 있었고 그리고 그 인근지역에 태화초등학교나 우정초등학교 등이 있었는데 그 당시만 해도 우정초등학교나 태화초등학교는 주택단지가 되어서 학교 수가 별로 없었습니다. 울산초등학교하고 비슷하게 그랬었는데 그 인근에 전부 주택이 전체 다 재개발이 되고 그러므로써 아파트가 많이 들어섰고 또 혁신도시도 저희들 생각했을 때보다도 젊은층이 많이 들어와서 그런지 아파트가 들어오면서 초등학생 수가 저희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급격하게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아마 그렇게까지 저희들이 판단을 못했었는데.

그런데 이것 한번 물어봅시다. 그러면 이번에도 소규모학교 통폐합에 대한 이런 추경예산도 있고 이런 전통된 100년 이상의 학교를 옮길 때는 학교와 그 지역과의 여러 가지 의견도 있지만 교육청에서 이러한 역사성, 전통성 이런 것을 고려해서 그리고 혁신도시에 아파트가 들어오는 것은 우리가 이미 예측이 되어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은 용역을 하고 갔습니까? 아니면 그냥 교육청 판단으로 간 겁니까?

그것은 용역보다도 저희들이 아파트 세대수가 들어오면 몇 세대가 들어오면 인원수가 얼마 정도 될 것이다 하는 게 평균치로 계산하는 게 매년 저희들이 역대 해 오던 그런 수치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 부분도 그때 지금 현재 혁신도시에 들어왔던 도로 밑에 있는 그 아파트들도 전부 다 태화초나 이쪽으로 보내려고 그랬었는데…….

학군을 조정해야죠.

학급조정해서 하려고 했는데 그때 그분들은 혁신도시 아파트라고 울산초등학교로 가겠다 해서 그것을 분산배치를 못시키고 하다보니까 울산초등학교가 상대적으로 많이 늘어났습니다.

저도 울산초등학교에 자주 갑니다. 굉장히 답답합니다. 그리고 그 주위에 고층아파트들이 막 서있고 학교 규모도 작고하니까 애들이 호연지기를 거기 학교에서 큰 꿈을 가지고 만들어줄 수 있는 분위기가 되어야 되는데 증축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학교 통폐합이라든지 정말 역사의 보존성이나 이런 것을 교육청에서 좀 감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증축할 때도 교육청에서는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교육청의 데이터 수치가 있다 하더라도 지금은 예측을 뒤엎는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적은 예산보다도 충분한 예산, 제대로 해 줄 수 있는 앞으로 이런 것을 해 주고 줄일 것은 줄이더라도 그렇게 가야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도 울산초등학교부분은 부지가 좀 넓었으면 좋겠는데 부지가 좁다보니까 지금 학교 증축을 위에다가 건물을 안 올리면 운동장을 잠식할 수 밖에 없는데 그 부분이 사실 어떻게 해야 될지…….

마무리를 하자면 우리가 신축 옮긴 학교라 하더라도 100년, 110년 전통의 역사의 흐름이 될 수 있도록 신축에 대해서는 뭔가 달리 생각해서 그런 흔적이 묻어날 수 있는 이런 것도 고려해 줘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지금 국장님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통이 있는 학교도 달리 저희들이 생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555호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는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7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기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이중규입니다. 존경하는 김종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울산교육발전에 각별한 관심으로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 제1회 추경예산안 편성방향, 예산안 내역, 재원별 세입 내역, 주요 사업별 투자 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내용은 별도 배부해 드린 예산안 개요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개요 1쪽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편성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예산편성 이후 교부된 보통교부금,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등 중앙정부 이전수입과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의 증감사항을 반영하였고 자산수입, 이자수입 등 자체수입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교육부 등으로부터 목적이 지정되어 교부된 ‘자유학기제 운영 지원’ 등 국가시책사업을 반영하였으며, 교육과정개발운영 등 교수-학습활동 지원과 급식 지원 등 교육복지 지원에 편성하였고 가칭 제2송정초학교 신설 추진 등 교육여건개선 또 낙찰차액 등으로 인한 집행잔액을 감액하여 단위학교 환경개선 등 교육여건 변화에 따른 사업비에 편성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총 규모는 1조 6513억 9743만 원으로 기정예산 1조 5422억 6478만 원보다 7.1%가 증가한 1091억 326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 내역을 보면 중앙정부 등 이전수입은 1066억 9088만 원을 증액한 1조 5204억 4238만 원으로 전체 세입의 92% 이며 자체수입은 440억 6457만 원으로 전체의 2.7%이고 차입은 262억 4107만 원을 감액한 327억 6113만 원으로 전체 세입의 2%입니다. 전년도이월금은 241억 2934만 원을 증액한 541억 2934만 원으로 전체 세입의 3.3%입니다. 3쪽입니다. 세출예산 총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은 기정예산 보다 620억 9508만 원을 증액한 1조 4734억 7256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89.2%입니다. 그리고 평생·직업교육 부문은 기정예산 보다 3억 9609만 원을 증액한 21억 8151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0.1%이며 교육일반 부문은 466억 4146만 원을 증액한 1757억 4336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10.7%입니다. 4쪽 소관별 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원별 세입예산안 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이전수입 중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1183억 7808만 원으로 보통교부금 확정 교부에 따라 217억 4314만 원 감액하였는데 이는 누리과정지원비가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전입금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입니다. 행복한 교육 구독 등 295개 국가시책사업 374억 3404만 원을 증액하였고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 등 5개 사업 국고보조금 9억 901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전입금으로 1016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133억 4657만 원 감액하였는데 이는 법정이전수입 학교용지일반회계부담금 등 162억 2527만 원을 감액하였고 비법정이전수입으로 급식보조금 등 28억 787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기타 이전수입으로는 16억 5937만 원 편성하였는데 민간이전수입으로 12억 5937만 원, 자치단체간이전수입으로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자체수입으로 교수-학습활동 수입 1억 7756만 원, 사용료수입 등 행정활동수입 118만 원, 토지매각 등 자산수입 1억 9546만 원, 이자수입 2632만 원과 위약금 등 기타수입 41억 5297만 원을 증액한 것이 자체수입입니다. 9쪽입니다. 차입예산입니다. 2017년도 교육부 교육환경개선비 지방채 발행 예정액 262억 4107만 원은 연내 집행이 불가능하여 감액하였습니다. 교육부 최종 승인 지방채 확정액은 146억 6841만 원으로 확정된 지방채는 유보하고 2018년도에 발행하여 교육환경개선사업비의 재원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기타 전년도 이월금은 순세계잉여금과 보조금 사용잔액으로 241억 2934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주요 투자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10쪽입니다. 먼저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으로 인적자원운용 사업에 실 인건비 수요를 반영하여 104억 3350만 원을 감액하였고 교원평가 제도개선 등 특별교부금과 필요사업비 등 4억 992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교수-학습활동 지원사업에 총 269억 660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11쪽에서 17쪽 상단입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교육과정 운영 등 교육과정 개발운영에 62억 4679만 원을 증액하였고 교실수업 개선 등 학력신장에 28억 1715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독서교육활성화에 6억 651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외국어교육에 10억 2946만 원 증액하였고 과학교육활성화 지원에 11억 2836만 원, 특성화고 교육에 14억 158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체육교육 내실화에는 학교체육시설 개선 등 30억 8177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학생생활지도에 따른 학교노후 CCTV 교체 등에 17억 3775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진로 진학교육에 16억 8541만 원, 학력평가에 28억 301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7쪽 중간입니다. 교육복지 지원사업에는 총 7억 4081만 원을 증액하였는데 주요내용은 학비지원에 특성화고 장학금 등 14억 5222만 원 증액하였고 초등돌봄교실 운영비 등 실수요액을 반영하여 방과후 등 교육지원에 19억 9642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지원비 등에 따른 급식지원에 37억 319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8쪽입니다. 교과서 지원은 교과서 배부시기를 12월에서 다음연도 1월 이후로 조정함에 따라 2018학년도 1학기 구입대금 감액으로 28억 788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보건/급식/체육활동 사업에는 학교급식환경 개선을 위한 노후급식기구 구입비 등에 59억 609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9쪽입니다. 학교재정지원 관리사업에는 36억 3597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학교 재량사업비로 냉난방기 종합세척, 학생 안전 등에 자율 편성할 수 있도록 37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의 실소요액으로 1억 915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학교교육여건개선 시설사업은 총 347억 2553만 원을 증액하였는데 주요내용은 학생배치시설에 가칭 제2송정초 신설 설계용역비 등에 315억 2780만 원, 학교일반시설에 삼동초 교실 증축 등 37억 1449만 원을 편성하였고 교육환경개선시설에 5억 1676만 원 감액 편성하였는데 이는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 80억 6482만 원을 감액하여 75억 4806만 원을 석면천장 교체, 장애인편의시설 개선, 강당조명 개선, 화장실 개선 등 학교안전 및 위생 분야에 재편성하였습니다. 20쪽입니다. 평생·직업교육 부문으로 평생교육 사업에 도서관 운영 지원 등 3억 960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일반 부문으로 교육행정일반 사업은 총 25억 2856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주요내용은 교육업무실무원 인건비 증액에 3억 2987만 원 증액하였고 에듀파인 학교회계시스템 분담금에 9억 2896만 원 증액하였고 재무관리에 4억 480만 원 증액하였으며 학부모 및 주민교육 참여확대에 3억 4761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22쪽입니다. 기관운영관리 사업에는 본청 시설관리 등에 19억 708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채상환 및 리스료에는 572억 7804만 원을 증액하였는데 주요내용은 지방채 569억 5607만 원의 조기상환금과 민간투자사업 상환 원금 이자를 실소요액으로 3억 2197만 원 증액하였기 때문입니다. 예비비 및 기타 사업에 추경 재원 활용을 위해 151억 3597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4쪽에서 25쪽의 계속비조서와 26쪽의 지방교육채 조서는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중규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총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인형입니다. 의안번호 제554호 2017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17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황인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별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하여 소관별 일괄보고를 받은 후에 위원님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정홍 감사관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청 감사관 김정홍입니다. 평소 교육청의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자체 감사활동과 청렴정책에 많은 조언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종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감사관실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53쪽입니다. 2017년도 추경예산은 기정예산 2억 3430만 원에서 1160만 원 증액된 2억 459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사업내역은 감사원 실지감사 실시로 인해서 상급기관 감사경비 384만 원, 종합감사, 특정감사 등 감사인력풀 지원일수 증가에 따른 감사인력풀운영수당 276만 원, 청렴문화실천운동 선도 및 청렴문화확산 일환으로 인한 청렴한마당개최경비 5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감사관실 소관 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중규 행정국장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이중규입니다. 지금부터 행정국 소관 총무과, 행정과, 재정과, 학교시설단의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국 전체 추경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697억 3116만 원이 증액된 1조 2139억 4640만 원입니다. 사업명세서 181쪽입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1억 5713만 원이 감액된 1194억 274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내용으로는 교원명예퇴직수당 부담금 등 16억 726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교육행정기록물관리 사업의 정보공시 관련 특별교부금 2건 5477만 원을 편성하였고 본청시설관리 사업으로 4억 7447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87쪽입니다. 행정과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억 8446만 원이 증액된 1475억 94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내용으로는 교직원 맞춤형 복지비로 2억 2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기타교육비지원 사업의 수학여행 지원 경비 등 1억 3833만 원을 감액하였고, 사립학교 인건비재정결함지원 사업은 4억 4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90쪽입니다. 교육업무실무원인건비 등 3억 2533만 원을 증액하였고 191쪽의 제지출금 등 사업은 교육부 및 지자체로 교육급여 집행잔액 등 반납을 위하여 1억 851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95쪽입니다. 다음은 재정과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630억 846만 원이 증액된 8453억 328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내용으로는 교원보수 등 133억 4479만 원을 감액하였고 계약제교원인건비 사업은 계약제교원 보수 등 22억 4941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96쪽 학교신증설 사업은 제2호계중 부지매입비 등 270억 704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지방교육채상환 사업에 569억 5607만 원을 증액하였고 예비비 사업에서 150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03쪽입니다. 마지막으로 학교시설단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76억 9536만 원이 증액된 1015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내용으로는 지방공무원연수지원을 위해 국내외 내진관련 연수 훈련경비로 373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학교체육시설여건개선 사업으로 백양초등학교 정구부 휴게실 증축 등에 4억 9494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205쪽의 학교급식환경개선 사업으로 울산애니원고 급식시설 현대화 등 4억 8582만 원을 증액하였고 학교신증설 사업으로 제2호계중, 제2송정초 설계비 등 44억 2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06쪽에서 215쪽까지입니다. 학교시설증개축 사업은 산업고 실습실 증축 등 35억 904만 원을 증액하였고,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사업은 내진보강 외 다수 사업의 증감으로 인해서 27억 224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사업은 학교시설통합관리시스템구축비로 특별교부금 51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직속기관시설관리 사업은 교육연수원 설계비 등 9억 8658만 원, 민간투자사업상환비로 3억 2197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중규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 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에 의해서 먼저 최유경 위원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추경안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재정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안개요 6페이지 보시면 학교용지일반회계부담금이 당초예산 220억 원이었는데 159억 원이 감액이 되었어요. 220억 원이라는 것은 올해 울산시로부터 전입되어서 들어와야 될 학교용지부담금이라서 당초에 수입을 잡은 건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감액한 사유가 뭐죠?

당초에 시청 측에서 220억 원을 해 주겠다고 인재교육과에서 통보가 왔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이 끝난 이후에 보니까 60억 원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당초예산에는 그렇습니다.

통보받기는 220억 원 온다고 했는데.

예, 당초에 인재교육과에서 받을 때는 220억 원으로 받았습니다.

그 안에 확인하고 다른 통보가 온 것은 없었고요?

예, 없었습니다.

그럼 통보가 없었기 때문에 66억 원이라고 하셨습니까?

60억 원을 받았습니다.

지난 3월에 학교용지법이 일부 개정이 되어 가지고요. 학교용지부담금은 특별회계로 운용 관리되어야 한다는 것은 알고계시죠?

예.

그런데 울산시도 아직 조례 개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럼 우리 교육청에서 일반회계로 관리하고 있는 이걸 특별회계로 바꿔달라고 요청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바로 하겠습니다.

아직은 하지 않으셨죠?

예.

지난 6월에 예결특위 자리에서 제가 이 부분을 특별회계로 운영을 해야 된다 라고 요구를 했었고 또 울산시에서도 하반기에 개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공식적인 자리에서 밝힌 만큼 교육청 담당과에서 이 부분을 꼭 이행할 수 있도록 해서 학교용지부담금이 제때 들어와서 교육청 살림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개요 9페이지 보시면 교육환경개선비 지방채 발행분 감액이 262억 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전액 감액이 되었는데요. 지방채 발행 262억 원은 교육환경개선비로 당초예산에 이미 편성이 되어 있었잖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난 2월 교육부로부터 2017년 교육환경개선 지방교육채가 146억 원으로 확정 통보를 받았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116억 원만 감액처리하면 되는데 왜 전액 감액을 하셨는지요?

지금 그 부분 중에서 146억 원이 지방채로 확정교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발행을 유보를 해 가지고 전년도에 우리가 교부금 지방채 320억 원을 발행 요구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 해 버리면 이 부분이 이월이 안 되고 다음연도에 그 재원이 요긴하게 쓰이게 됩니다.

그게 한번으로 그친다고 그때 제 방에서 답변을 받았었는데 또 이번에도 유보가 되네요?

예, 교육부에서는 유보를 해 주겠답니다.

그럼 계속 반복해서 이런 식으로 유보를 시키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재원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지방채 발행이 계속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제 기억으로는 그때 분명히 한번으로 그칠 것이라고 제가 우려를 했지 않습니까? 이것도 계속 이런 방식으로 할 것 아니냐고 하니까 ‘그럴 리가 없습니다.’ 라고 제가 기억이 나거든요.

저희들도 단발성 정책으로 그칠까 생각했었는데 이번에 교육부에 문의를 해 보니까 해 주겠다.

그런데 이 262억 원이 지출예산을 편성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 262억 원이 없어도 수입이 늘어나서 지출에 문제가 없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재원은 조금 괜찮은 편입니다.

제가 최근에 지난 10년간 내용연수를 초과한 냉난방기를 한번 조사를 해 보니까요. 유·초·중·고·특수학교까지 다 해서 116개 학교에 5369대나 됩니다. 그러면 이 노후화된 냉난방기 실외기 만약에 고장이 난다 그러면 부품도 없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면 이런 예산으로 교체할 수 있는 비용이 316억 원 정도 드는데 이 냉난방기 교체사업을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을 하면 올 한해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저는 보여지는데요.

그 부분은 편성할 만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내려준 교육환경개선사업비 146억 원을 지방채를 발행해 가지고 교체사업에 투입하면 안 될까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냉난방기 부분에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냉난방기사업은 저희들이 현재 일단 고등학교부터 먼저 하는 걸로 해서 해소를, 왜냐하면 맨처음 설치를 고등학교부터 먼저 했었고 그다음 초·중학교를 했기 때문에 고등학교부터 먼저 하는 걸로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알겠습니다. 시설단장님께 지금 현재 냉난방기 시설현황을 질의 드리는 게 아니라 이 지방채 그리고 늘어난 예산들이 있는데 이것을 유보할게 아니라 냉난방기 교체사업에 써도 되지 않느냐, 이번 추경에, 그걸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예, 재원은 투입은 할 수 는 있습니다. 있는데…….

금년에 냉난방기사업이 1회 추경에 현재 22개교에 대해서 5개 시설비 달고요. 그리고 17개 학교는 설계비를 이번에 확보를 합니다. 그래 가지고 하면 2018년도 되면 연초에 바로 고등학교에 하는 사업이 냉난방기사업은 다 마치는 걸로 내년 초까지는 그렇게 계획을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만?

예.

이따가 설명을 더 주시고요. 행정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안개요 19페이지를 보시면 학교 재량사업비 지원예산 37억 원을 편성했는데 용도로는 냉난방기 종합세척, 학생안전, 독서교육 활성화 이게 학교장들에게 적재적소에 쓰라고 재량권을 부여를 했습니다. 이 내용이 현재 학교당 1500만 원 정도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비는 제가 6월 19일 시정질문을 통해서 쾌적한 교실환경과 학생들 건강관리를 위해서라도 냉난방기에 대한 세척사업, 대당 10만 원 정도 해서 냉난방기 종합분해세척을 반영할 것을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죠?

예.

그 질의의 답변에 교육감권한대행께서 ‘우리 교육청에서 7월 1회 추경예산이나 2018년 본예산에 이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해서 지원하도록 검토를 하겠다.’ 라고 제가 답변을 받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검토결과가 이번 추경에 정확하게 냉난방기 종합분해세척 예산이 반영된 게 맞나요? 제가 볼 때는 이게 지금 재량권을 부여해서 이것을 해야 되는 학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데 쓴다면 그 학교는 여기에서 비켜나간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종합세척을 전에 해줄 때 학교기본운영비에서 일부를 저희들 콜센터 운영하듯이 일부를 떼서 저희들이 종합세척을 해 줬었거든요. 그래서 그 종합세척을 우리가 안 함으로 해서 기본운영비에서 우리가 떼던 운영비가 그대로 학교에 다 내려갑니다. 그만큼, 그러면 결과적으로 학교에서 쓸 수 있는 기본운영비가 그만큼 늘어난 상태이고 또 이번에 1500만 원씩 주면 학교에서 재량적으로 쓰도록 주는데 그렇게 되면 학교에서, 여러 가지 우리가 기본운영비도 10% 인상했고 해서 전체적으로 예산이 학교가 좀 많아집니다. 그래서 이걸 붙이지 말고 그냥 줄까도 검토를 했었는데 이게 사실 1500만 원으로 재량으로 쓰면 냉난방기 종합세척이 해 봐야 300만 원, 500만 원 정도 하면 거의 다 할 수 있거든요. 큰학교 말고는, 그래서 이 부분을 그냥 주는 것보다는 이걸 세척을 어째도 저희들 또 다시 이 부분을 목적사업비로 편성해서 주려고 하면 또 돈이 사실 이 돈에서 조금 짜르든지 전체 재원을 정리를 해야 될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렇게 주고 세척을 꼭 해야 될 학교들은 우리가 하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최근에요. 제 사무실에 냉난방기를 8만 원을 주고 세척을 한번 해 봤습니다. 제가 이걸 제안을 했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하나 보고 싶어서 와서 하는 걸 옆에서 지켜봤거든요. 그런데 상당히 깨끗하고 외관도 깨끗해지고 새 에어컨을 만들어 주더라고요. 한번 씻어보니까, 그래서 이게 상당히 필요하다. 왜냐하면 오히려 냉방기를 돌릴 때보다 학생들에게 건강에 위해가 되는 것은 겨울에 난방기 틀 때가 더 심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여름과 초가을까지 세척하고 나면 난방기를 틀 때 학생들이 훨씬 안전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겠다 라는 계산이 있었단 말입니다.

여름방학 때 세척을 다 하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의도한 바대로가 추경예산에 안 된다 싶어서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차 드렸고요. 이 예산으로 냉난방기 세척한 학교 이외에 만약에 쓰여지지 않았다 라는 학교를 조사를 하셔가지고 그 학교만큼이라도 추가예산을 주든 냉난방기 세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척을 다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따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성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님,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전입금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올해 1월 1일부터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이 시행되어서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전입금이라는 새로운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3년 동안 한시적으로 특별히 지원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올해 1016억 원이 누리과정입니다. 누리과정 부분이 계속 편성이 안 되고 자꾸 중앙정부하고 알력이 생기고 해서 국회에서 3년 동안 교육세 일부하고 그다음에 국고일반회계에서 3년간 지원을 해 주기로 해 가지고 유아교육특별회계지원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국고가 일부 지원이 됩니다.

만약에 올해 예산을 사용하고 남은 예산은 이월해서 사용하는 겁니까?

예, 이월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3년 뒤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3년 뒤에는, 지금 국고에서 누리과정을 감당하겠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아마 그것은 없어지고 국고에서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어린이집부분은 국고에서 담당할 겁니다.

그런 일은 없겠지만 한시적인 조치가 아니고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고에서 지원이 안 될 것도 조금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건비 인상에 보니까 6862억 원 정도로 40%가 조금 넘더라고요. 전체예산 중에.

예, 전체 차지하는 비율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성질별 총괄표에 따르면 인건비가 기정예산 대비 90억 원 정도가 감액 편성되었고 전년도 2회 추경에도 107억 원이 감액 편성되었어요. 추경 때마다 예산이 감액 편성된다는 것은 뭔가 추계를 잘못해서 그런 겁니까, 다른 이유가 있는 겁니까?

1회 추경 때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보수는 솔직히 부족하면 안 되니까 다른 시·도도 그렇습니다마는 1/4분기 집행을 해 보고 1회 추경에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추계율을 높여야 되는데 저희들도 이런 것 할 때는 예산액을 보수적으로 좀 잡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정확도를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수적으로 잡는다 해도 인건비는 어느 정도 추계가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휴직이라든지 이런 게 요즘은 굉장히 변동이 심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남자교사 휴직도 많이 늘어나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추계가 좀 어렵습니다.

인건비기 때문에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보수적으로 잡는 게 맞다 라는 생각은 하는데 매번 똑같은 일이 반복이 된다니까 정확한 추계를 부탁드릴게요.

노력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아까는 그 얘기를 안 하셨는데 강동유치원 예정지 주변에 축사폐쇄보상비라고 해서 5700만 원 편성되어 있는데요.

그게 무룡분교 학교시설 결정해지가 ’99년 3월 1일자로 시설결정해지가 되었는데 그 이후에 환경정화구역이 없어지니까 축사를 북구청에서 허가를 받아가지고 19m 정도 인근지역에 축사를 설치해서 운영을 해 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교육환경보호법에 보면 가축분뇨처리시설 이 부분은 100㎡ 이상일 경우에는 규제대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부분은 보상을 해 줘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럼 작년에 이전 계획을 했을 때 내용을 모르셔 가지고 올린 겁니까?

그때 당시에는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러면 축사가 한 동 밖에 없는 겁니까?

예.

금액산출은 어떤 기준으로 하는 겁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가감정을 해 가지고요. 두개의 감정평가사에 가감정을 해서 평균가액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그러면 축사를 하고 있는 분 하고 사전에 어떤 얘기가 되었습니까?

예, 사전협의를 좀 했습니다.

그럼 보상을 해 주고 나면 여기 축사로서의 기능은 없어지는 겁니까?

예, 폐쇄하는 것으로.

전혀 없어지는 거네요?

예.

또 다른 것은 없습니까?

다른 것은 없습니다.

아무튼 잘 되어야 됩니다. 단설유치원 6학급에서 8학급 되었다가 10학급 하는데 이만큼 말도 많고 탈도 많습니다. 제가 주민들한테 자주 불려갑니다. 어쨌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당초 계획하신 것처럼 개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천기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에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많이 언론에도 보도되기도 하고 구나 시에서 많이 관심을 갖는 부분인데요. 교육연수원 이전부분에 대해서 묻고자 하는데 사업설명서 191페이지입니다. 교육연수원 이전설문조사에 추경예산 500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언론보도에 따르면 교육청에서는 월봉사 소유지 편입불가 회신에 따라 구 화장장부지로서 교육연수원 이전이 무산되고 앞으로 교직원 설문조사를 통해 가지고 새로운 이전장소를 선정하겠다고 예산 5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이 설문조사를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들 이미 발표를 통해서 대외적으로 다 공표가 되었습니다. 저희들내부적으로 선정위원회를 각 교직단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포함되어서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지금 몇 분으로 위원들을 구성…….

지금 13명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준이 어떤 분들을 위원으로 하려고 하십니까?

저희들이 교직단체하고 노동조합에서 추천하는 분들하고 초·중·고 교장단 추천하신 분 그다음에 공립유치원연합회 추천하신 분, 교육공무직단체에서 추천하신 분,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에서 추천하신 분 또 토목건축전문가로 구성된 이런…….

이분들과 학교선생님들 간의 생각…….

설문을 하는데 내부적으로 이 위원회에서 선정된 몇 개의 입지를 가지고 저희들이 또 주관해서.

입지라는 게 동구 내의 장소로 한정시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안 그러면 타 구·군으로 전체적으로 해서…….

울산시 전체적으로 다 개방해서 검토할 겁니다. 그래서 설문 시에 객관성하고 투명성 이런 부분때문에 여론조사기관인 리서치라든지 이런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설문조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설문조사가 완료되게 되면 연수원이전에 대한 앞으로의 진행사항을 어떻게 할 건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그것은 설문조사가 완료되면 설문조사 순위에 따라서 선정위원회에서 최종 두세 군데 입지를 선정해 가지고 저희들 내부적인 정책회의라든지 이런 과정을 거쳐서 최종입지를 선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연수원 이전을 교육감님이 동구 내에 이전을 하겠다 라고 2012년 12월에 공약을 내세워 갖고 2012년 12월에 동구청과 이전약정서를 체결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럼 이 약정서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그것은 저희들도 최종적으로 월봉사 부지를 사용하는 조건으로 동구청에 제안을 했고 동구에서도 그 조건을 걸어서 저희 청에 협조하겠다 이렇게 됐는데 결국 월봉사에서 종단이라든지 신자들 반대로 사용할 수 없다 그랬기 때문에 저희들은 더 이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진을 안 하는 걸로 내부방침을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러면 그 약정서에 딱 그 부분만 지정을 해 놓고 했던 겁니까? 아니면…….

화장장부지 인근으로 최초 약정서는 되어 있었죠.

그럼 2013년 초에 동구청으로 부터 이전보상금을 113억 원 정도 수령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예산은 어떻게, 새로 입지가 되면 그쪽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이미 세입을 편성해서 아직 세출편성은 하지 않은 단계니까 금년도에 입지가 선정된다면 새로운 입지에 세출예산을 편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화장장부지가 계획이 없다가 요근래에 갑자기 선회한 장소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 외에도 여러 부지를 동구청과 협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어느 정도 이해가 맞아떨어진 곳도 있는 것으로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그동안 교육감님이 약속한 동구 내 이전이 반드시 지켜줬으면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시는 구민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면밀하게 관심을 가지시고 과장님께서 챙겨봐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울산시 전체적으로 열어 놓고 입지를 선정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조건이 맞는다 하면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구에 있었기 때문에 동구에는 그동안은 많이 홀대받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유관기관에서 건립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동안 동구에 있었던 부분을 감안을 하셔서 동구에 건립이 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남아서 학교시설단에 질의 하나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03쪽 지방공무원 연수지원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학교시설단 지방공무원 연수지원사업에 내진 및 안전점검 관련 교육 시설안전관리 전문교육 경비로 총 1235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교육시설안전관리 전문교육에 대한 실시교육과 교육방법에 대해서 단장님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현재 연초부터 되는 부분인데요. 내진부분이 성능평가라든가 내진보강 기초과정이라든가 이런 과정을 가서 교육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안전부분도 안전공제회에서 안전에 대한 별도의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안전점검을 한다든가 내진보강에 필요한 지식 습득차원에서 하는 교육입니다. 전체 우리가 해당되는 게 32명을 예상을 하고 본청에서 19명 정도 예산을 올려놓고 지역교육청에 13명 정도 해서 32명을 금년에 예상하고 있습니다.

거기 또 보니까 내진시설견학을 위해서 국외연수지원 경비로 2500만 원 신규로 편성되어 있는데 여행단가가 250만 원 이 금액으로 봤을 때는 인접한 곳에 2박 3, 4일 정도로 가는 것이지 않을까, 연수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시의회에서도 한번 이야기가 있었고요. 그다음 우리 각종 재난자문위원회에서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울산이 지진으로 인한 피해도 있고 하니까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만 가지고 할 게 아니고 가까운 일본이라든가 지진에 우리보다 안전 부분이 앞서 있으니까 그런데 가서 견학을 함으로 해서 대처하는 것도 달라지지 않겠나 해서 권장사항이고 해서 저희들 교육감님 계실 때 결재를 득한 후에 이 부분을 준비를 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럼 학교시설단에 해당되시는 10명 정도 예산인 걸로 알고 있는데, 다녀오시는 걸로 올라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난해 태풍이나 지진으로 인해서 울산이 많은 피해를 봤습니다. 그로 인해서 재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라고 해서 이런 연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청의 시설공무원들도 이런 재해에 대한 전문교육과 지식을 습득해서 학교현장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연수를 통해서 업무에 지장이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계획을 잘 수립해서 잘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이 헛되이 쓰이지 않고 내실 있게 연수가 될 수 있도록 각별히 관심가져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최유경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예산은 제가 지난번에 요청을 한 걸로 기억하는데요.

맞습니다.

선진지 견학을 다녀오시면 좋겠다고 제가 제안을 했던 것 같은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 질의하는 내용에 연결해서 하나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는 행정과장님께 질의 드렸는데요. 저는 시설단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694쪽을 보시면 교육연수원 설계비가 9억 3300만 원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연수원이 지금 장소 선정이 안 되어 있는데 설계비를 반영시키면 어떻게 되는가 의문이 들어서요.

이게 처음에 될 때 동구에 화장장부지를 동구청하고 같이 한다고 했을 때 그때부터 얘기가 나온 부분인데 사실 지역이 확정 안 된다 하더라도 규모가 있기 때문에 설계비는 준비를 해 놨다가 이번에 부지선정이 되면 그것은 바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은 확보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부지선정이 지금까지 수 년을, 지난해에도 그랬고 계속 문제가 되어 왔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지금 부지선정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설계비가 1회 추경에 만들어진다는 게 사실은 조금, 우리가 2회 추경도 있을 수 있는 일이고 지금 1회 추경에 올리는 게 현실에 맞는가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설문조사라든가 선정위원회에서 통해서 보면 8, 9월 정도 되면 확정되지 않나.

장소가요? 8 9월에.

저희들 시설단에서 판단은 그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설계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미리 설계비를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습니까?

예.

좋습니다. 설명서 554페이지를 보시면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사업비가 반영되어 있는데 이월액을 줄이기 위한 노력은 보입니다. 대부분이 설계용역비만 반영되어 있네요. 공사비는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할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올해 완료할 수 없는 사업은 시설비를 반영하지 않는 것으로 해서 이월사업이 내년에는 많이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기대가 됩니다. 올해보다 많이 개선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잘 하셨고요. 재정과장님께 추가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84페이지 토지매각으로 자체수입 1억 9200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재정과장님, 교육연구원정보원 구외부지를 매각한 건데 제일고에 매각을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체 몇 평 정도 되고 평당 얼마에 매각이 되었습니까?

잠시 자료를 봐야 되겠습니다.

교육연구정보원 토지매입비가 또 1억 8800만 원이 반영이 되어 있고요. 694페이지에요.

예, 매입하는 것하고 매입은 세입으로 잡혔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매각해서 들어온 돈은 세입으로 잡고 다시 매입을 했네요?

예.

비슷한 평수입니까?

예, 정보원이 가지고 있는 게 583㎡이고 제일고가 가지고 있는 게 568㎡입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면 제일고에서 필요한 부분을 주고 정보원에서 필요한 부분을 매입하고 이렇게 했네요?

예.

이렇게 사고 판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 땅이 보면 우리 교육청 부지가 전체 면적이라면 땅이 이렇게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걸 이렇게 반씩 딱 잘라서 이것은 제일고가 가져가고 이것은 우리가 하고 이렇게 정리를 하자고 해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설명서 532페이지 보면 특수학교 2개 학교가 학교기본운영비로 24억 5000만 원인데 거기에서 4억 5000만 원이나 감액이 되었습니다. 초·중·고는 다 증액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특수학교 기본운영비가 감액된 이유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행복학교하고 혜인학교에 노후차량을 교체하기로 했습니다. 그래갖고 차량임차료를 본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차량을 하려고 보니까 리프트 장착된 차량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돈을 2000만 원을 더 해 가지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차량을 못 구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돈은 우리가 감을 하고 본예산에 차량을 교체해 주기로 잠정적으로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리프트 차량이 없어서 차량운행을 못하면…….

현재 차량으로 운행을 하고, 노후차량이 있습니다. 그대로 하고 그다음에 혜인학교는 일반차량 2대를 45인승을 임차해서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본예산까지면 올 한 해를 그렇게 운영을 해야 되네요?

예.

많이 불편하겠습니다. 그죠?

그럴 것 같습니다.

혹시 그쪽에 차량으로 인한 불편함이 있어서 특별한 뭔가가 더 필요하다는 게 있다면 세심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49페이지 보시면 자산취득비 3억 800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주로 이게 보니까 사무용기기, 사무용집기 구입비인데요. 이중에서 재정과 사무용기기와 사무용집기 구입비가 1억 4400만 원이나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절반 정도 차지하는데 당초예산 8900만 원보다 훨씬 규모가 큽니다.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본청의 모든 자산취득은 재정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서별로 하는 게 아니고 그렇습니다.

본청에 들어가는 모든 자산이 다 재정과로 들어갑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바쁘시다 해서 나머지는 필요하면 따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간략하게 질의 하겠습니다. 석면교체에 대해서, 단장님이 대답하셔야 되나, 지금 학교에 석면교체 우선순위를 정해서 교체작업이 들어가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학교에 통보는 언제 합니까?

우리가 환경개선사업순서가 정해지면 빠르게는 1년 전에 아니면 늦게는 6개월 전에 미리 통보합니다.

그 학교에 통보를 한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 학교에 천장 순위가 몇 등이다, 사업순위가 몇 등이다, 금년에 해당되면 해당된다는 게 통보가 갑니다.

그리고 학교가 선정이 되었을 때, 그것은 제가 다시 질의할 거예요. 학교가 선정되었을 때 예를 들면 반만 하고 또 반은 나중에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예,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래요?

사업 양이 많을 경우 에는 우리가 방학기간이 단시간이기 때문에 시일이 짧기 때문에 한꺼번에 다 못하기 때문에 여름방학 일부하고 나머지 부분은 겨울방학에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문제점을 한번 짚고 넘어가고자 6개월, 1년 전에 결정을 해 줬다면 위원장이 할 말이 없는데 그게 아니고 모든 학교가 그렇지는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올해 여름방학에 석면교체작업을 하는데 올 4월에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 학교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학사일정을 변경해야 돼요. 연초에 학사일정이 정해지죠. 이게 공사가, 교육청에서는 그러는 거예요. ‘위원님들이 이월시키는 걸 제일 싫어하기 때문에 가급적 겨울방학 하지 마라, 여름방학에 하라’ 그런 쪽으로 갑니까? 그러다 보니 본 위원이 알기로 석면교체하는 업체도 한정되어 있어요. 여름방학에 다 몰리다 보면 겨울방학에는 하지 않았으면 하는 권유하는 측이고 왜? 겨울방학에 하다 보면 예산이 이월되다 보니까 학교 측에 그런 쪽으로 교육청에서 강요는 아니겠지만 권유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공사 공정기간이 보통 50일 내외 정도로 잡아야 된다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여름방학 학사일정을 이미 학교 측에서 다 잡아놨는데 변경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30일 여름 방학을 하려고 해야 되는데 50일 해야 되니까 앞으로 당기고 뒤로 밀고 해 가지고 맞춰줘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러한 학교 측에 어려움이 있는 것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님 말씀 일부 동의합니다. 하는데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환경개선사업을 금년부터는 내년에 사업할 걸 미리 설계를 마치고 나면 내년 초에, 내년 1월에 공사가 발주되면 내년 신학기 안에 작업을 마칠 수 있도록,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지금 종래에는 내년 예산을 내년 겨울방학 때 하니까 1년 후에 되고 사고이월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사고이월을 의회에서도 물론 얘기하지만 저희들 또 사고이월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여름방학에 작업하려고 학교 측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학교에서는 위원장님 말씀처럼 부담을 가질 수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여름방학뿐만 아니고 당해연도 겨울방학에 바로 시작 할 수 있도록, 이번에 예산을 보면 바닥교체라든가 천장교체라든가 설계비만 다 잡힌 이유가 그것 때문에 설계비를 이번 추경예산에 잡아 놨습니다. 설계를 금년에 마치고 내년 1월 되면 내년 본예산을 2018년도 예산을 바로 1월에 발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면 아마 그런 부분이 해소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겨울방학에 공사를 시행하더라도 사전에 입찰해서 결정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고이월 안 넘어갈 수도 있는데 현재 올해 그런 사항이 있죠? 여름방학에 집중되다보니까 인부라든지 업체에 한정된 인원수 하다보니까 공정기간은 또 맞춰나가야지 이러한 어려움이 있지 않나, 그러다 보니까 어느 학교 몇 개 학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학사일정을 변경하기 위해서 또 운영위나 이런 걸 개최하고 이러한 등등의 문제점을 본 위원이 봐왔기 때문에 내년에는 분산될 수 있도록 여름방학, 겨울방학 그리고 학사일정이 변경되는 일이 없도록 연초에 결정이 되어서 학교 측에 통보가 되면 혼란 없이 석면교체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겠나 그리고 또 한 가지 덧붙이자면 기왕 예산이 우선순위로 갑니다마는 한 학교가 선정이 되었으면 그 선정된 학교에 대해서는 공사가 같이 이뤄져야지 일부 반은 해 놓고, 3분의 2는 해 놓고 3분의 1은 언제 해 줍니까? 이러한 것도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공사일정 통보는 사업이 확정되면 바로 할 수 있도록 앞으로 하겠습니다. 혹시 빠진 학교가 있으면 앞으로는 그런 일 없도록 하겠고요. 공사기간은 사실 작업량이라는 게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방학 때 나눠하는 경우가 있는데 될 수 있으면 한꺼번에 할 수 있도록 저희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공사일정을 보통 50일 잡아야 된다고 한다면서요?

천장교체 공사부분은 50일까지 채 안 걸립니다. 한달 정도 하면 천장교체는 마무리가 됩니다. 일반환경개선사업 바닥교체라든가 복합적인 사항이 있을 때는 공사기간이 50일 정도 걸릴.

올해 몇 개 학교 여름방학에 석면교체 들어갑니까? 혹시 기억하십니까?

지금 초·중학교 전체를 다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학사일정 변경 내지는 변경 아니더라도 30일 정도에 끝날 것 같으면 무슨 문제가 있어, 그런데 그게 40일, 50일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업체들이 있는 모양이던데, 그래서 학교 측에서 방과후학교라든지 여름방학에 이뤄지는 이런 것도 못하고 특정공간만 활용해서 해야 되니까 하여튼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소리를 제가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름방학 때도 학교에서 중학교나 고등학교는 교실을 공사를 못하도록 합니다. 왜냐하면 교실을 수능이라든가 중학교에 방과후학교라든가 수업 때문에 못하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은 데요. 될 수 있으면 그런 문제를 겨울방학 때 다 해소하기 위해서 만약에 2018년도 예산 같은 경우는 될 수 있으면 2018년도 12월 들어서서 1월 돼서 바로 공사할 수 있도록 설계비를 먼저 달고 하고 있는데 위원장님 말씀처럼 그런 부분은 앞으로 있으면 저희들이 찾아보고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직접 경험한 바를 말씀드린 거예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감사관, 행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은 10시 30분부터 공보담당관, 정책관, 교육국 소관에 대한 2017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