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환경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여성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의료급여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제556호)(시장 제출) 가. 복지여성국

복지여성국장 송성찬입니다. 평소 저희 복지여성국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배려를 다해 주시고 우리 울산을 건강하고 따뜻한 복지도시로 만들기 위해 열정을 다하시는 박학천 환경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여성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201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0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복지여성국의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 4614억 2980만 원에서 170억 6400만 원이 증액된 4784억 9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복지인구정책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에서 76억 4800만 원이 증액된 2721억 1100만 원이며, 주요 내역은 경상적세외수입과 임시적세외수입 및 국고보조금이며 경상적 세외수입은 기타이자수입으로 5억 7400만 원입니다. 306페이지 임시적세외수입은 시·도비반환금수입과 그외수입으로 34억 31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08페이지 국고보조금 수입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역대회 등 국비사업의 조정에 따라 32억 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309페이지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보건복지부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시범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교부받은 것으로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금 수입은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차량 지원 사업량 변경에 따라 1억 5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09페이지 하단 노인장애인복지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에서 61억 9000만 원이 증액된 1648억 10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시‧도비반환금 23억 8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311페이지 하단의 그외수입으로 2억 8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13페이지 상단 부분, 장애인종합복지관 기능보강으로 특별교부세 3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국비사업의 확대와 조정에 따라 국고보조금 3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14페이지입니다. 여성가족청소년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에서 15억 1600만 원 증액된 181억 7600만 원으로 주요 내역은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시·도비반환금 6억 4300만 원과 그외수입 6억 2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15페이지 하단 부분, 국고보조금은 국비조정에 따라 1억 5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316페이지 상단 부분, 기금 수입은 청소년육성기금과 양성평등기금,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사업으로 사업비 조정에 따라 9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16페이지 하단입니다. 건강정책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에서 17억 3900만 원 증액된 201억 6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317페이지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시·도비반환금 2억 6500만 원, 그외수입 8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318페이지 중간 부분, 국고보조금은 국비 조정으로 13억 36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기금은 무거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등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사업 확대에 따라 11억 5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19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식의약안전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에서 3100만 원 감액된 32억 3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시·도비반환금 1000만 원과 그외수입 2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320페이지의 국고보조금은 국비조정으로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은 응급의료기금으로 시‧도간 조정 및 신규사업 지원에 따라 1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6935억 1300만 원에서 2.5% 증액된 7108억 8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과별로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과 전액삭감사업, 기정예산대비 증감이 20% 이상인 사업예산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24페이지입니다. 복지인구정책과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에서 53억 7600만 원 증액된 3667억 8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 324페이지 하단, 맞춤형 복지전달체계 구축 사업으로 2017년 사회복지직 5명 추가 채용에 따른 인건비 5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25페이지 상단, 읍면동복지허브화 선도지역 육성지원 사업으로 1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차량지원 사업의 차량대수 증가에 따라 2억 37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325페이지 중간 부분, 전기자동차 41대 구매 지원 사업으로 5억 7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아동·청소년대상 심리지원서비스 사업이 공모에 선정되어 2억 8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326페이지 상단입니다. 참전명예수당 지원 사업은 당초 6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지원액을 증액함으로써 5억 62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327페이지 하단의 육아종합지원센터 사업운영은 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건립·이전에 따라 3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29페이지 상단의 지역아동센터 토요운영 지원은 토요운영을 하는 지역아동센터가 감소하면서 77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우수지역아동센터 지원 사업의 사업량 감소에 따라 국·시비 7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30페이지 상단입니다. 아동발달 지원계좌 지원은 지원단가 증액으로 1억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저출산 극복 지역네트워크 구축사업은 보건복지부 국비 조정에 따라 1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30페이지 하단입니다. 기초수급자 정부양곡할인은 올해부터 기초수급자에 대한 지원율이 상향 조정됨에 따라 2억 61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331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노숙인 프로그램 지원 사업은 금년 1월에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1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 전출금은 의료급여특별회계의 국비 조정에 따라 기정예산에서 4억 3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33페이지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에서 76억 4100만 원 증액된 2728억 4600만 원으로 주요 내역으로는 334페이지 중간 부분, 노인일자리사업은 사업량 증가 및 단가 상승으로 인해 12억 89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335페이지 상단, 울주시니어클럽 신축비 지원으로 7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 지원은 종사자 인원 증가에 따라 1억 62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36페이지 하단입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 급여비용 예탁 사업은 의료급여수급권자 증가에 따라 6억 43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337페이지 상단,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사업에 대하여 11억 2800만 원 의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38페이지 상단, 양로시설 운영비 지원 사업은 입소 인원과 종사자 증가로 2억 2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339페이지 하단, 장애인활동 지원사업은 사업량 증가로 6억 2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42페이지 상단, 장애인 일반형일자리 사업은 사업량 증가에 따른 국비 조정으로 인하여 7억 49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343페이지 상단 장애인종합복지관 기능보강 사업은 특별교부세 3억 5000만 원이 지원됨으로 인하여 시비를 삭감하였습니다. 343페이지 중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사업은 기능보강시설 추가선정에 따라 1억 8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행복일자리센터 신축 비용으로 시비 60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343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점자도서관 시설개선 비용으로 5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5페이지입니다. 여성가족청소년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26억 6400만 원이 증액된 354억 5500만 원으로 주요 내역은 상단 부분, 여성단체협의회 운영비 1700만 원은 여성단체 법정운영비 근거 신설에 따라 신규 편성하였고, 중간 부분, 새일센터 지정 운영은 2억 4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48페이지의 상단 부분입니다. 성매매피해상담소 운영은 거점 성매매피해 청소년상담소 신규 지정으로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중간 부분, 폭력피해이주여성보호시설 안전보강비는 폭력피해이주여성쉼터 시설물 노후로 인한 환경개선 및 개보수 비용으로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49페이지 하단의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임시 임차료는 청소년단체협의회 사무실 공간 무상임차로 9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350페이지 하단입니다.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협의회 전문인력 지원 사업은 여성가족부 사업종료 통보로 인한 국비 미확보로 26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351페이지의 상단입니다. 청소년일시쉼터 사업지원은 국비 조정으로 5200만 원 감액 편성하였고,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은 청소년 동반자 6명 증원에 따른 인건비 5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청소년 문화회관 건립은 2017년 7월 착공을 위한 공사비 20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4페이지입니다. 건강정책과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에서 17억 6800만 원이 증액된 313억 48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역은 354페이지 하단, 결핵고위험 등 취약계층 결핵 및 잠복결핵검진 사업은 고등학교 1학년생 검진사업을 교육청으로 이관하여 22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55페이지 하단입니다.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은 사업비 부족으로 국비 추가요청하여 2억 2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57페이지 상단, 무거·삼호지역주민의 건강생활 실천율 제고를 위해 무거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비를 국비 공모사업을 통해 8억 9800만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57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사업은 사업비 부족으로 국비를 추가요청하여 1억 4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58페이지 상단입니다.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사업은 사업대상 확대로 2억 4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의 건강관리 지원을 위해 생리대 지원 사업비 39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은 둘째아 출산가정까지 확대하여 1억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0페이지입니다. 식의약안전과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에서 8200만 원이 감액된 44억 4300만 원으로 주요 내역은 중간 부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사업은 국비 지원액 조정으로 75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61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응급환자진료정보등록, 전원정보관리 및 응급의료공공정보관리지원 사업은 울산지역 내 응급의료기관에서 치료 가능한 전문 과목 순환당직 근무 도입에 따른 국비 6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비 지원 사업은 보건복지부의 시도간 배분액 감소로 8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532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에서 17억 7500만 원이 감액된 869억 5300만 원으로 주요 내역은 임시적세외수입으로 7200만 원 증액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은 국비 조정으로 17억 5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회계전입금은 국비 감액에 따른 시비 부담분으로 매칭비율에 따라 4억 38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36페이지 세출예산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하는 의료급여 진료비와 건강생활유지비, 출산전 진료비에 대한 국비가 조정되어 기정예산에서 17억 7500만 원 감액된 869억 5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성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전문위원 류성애입니다. 환경복지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17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예산안총괄 - 복지여성국 (별첨에 실음)

류성애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복지여성국 소관 일반회계 및 의료급여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에 앞서 복지여성국장님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인구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서 325페이지에 보면 읍면동복지허브화 계획에 따라 설치된 맞춤형복지팀의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업무추진을 위해서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으로 추경에 5억 740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는데 이것은 몇 대를 구매한다고 했습니까? 41대?

이게 당초에 18대에서 전기자동차가 41대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3대가 증됨으로 인해서 대당 환경부에서 1400만 원 증이 되어서 5억 7400만 원이 증되었습니다.

가솔린 차량이에요?

이것은 전기차량입니다. 전기차량이 18대에서 42대 되고, 당초에 전체 차량은 32대에서 42대로 10대 증 되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전기자동차가 18대 있거든요. 18대인데 이게 41대로 증액됨으로 인해서 대당 1400만 원 환경부 국비를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1400만 원씩 지원을 해 주는데 이 차량가격은 3500만 원이에요?

예, 3500만 원 정도 됩니다. 3500만 원인데 보건복지부에서 2100만 원, 환경부에서 1400만 원 해서 3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합해서 그렇다?

예.

이게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용을 할 목적입니까? 목적은 그런데 활용을 어떻게…….

활용은 구‧군에 배치해서 복지허브화하는 지역에 구별로 안배를 해 놨습니다. 중구 9대, 남구 11대, 동구 7대, 북구하고 이렇게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북구는 몇 대에요?

북구는 5대입니다.

알겠습니다. 330페이지에 보면 정부양곡할인 사업은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양곡구입을 희망하는 가구에 한해서 정부양곡을 할인하는 가격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대비해서 약 40% 이상 증액편성되었는데 이렇게 과도하게 증액된 사유가 있어요?

정부양곡을 당초에 차상위나 기초생활수급자한테 저희들이 50% 정도 정부양곡비를 지원했는데 이게 규정이 바뀌어서 90%를 하고 자부담 10%로 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50%를 지원하다가…….

기존 1포당 지원율이 기존 50%를 국비로 지원해 줬는데 이게 90% 국비를 지원하고 10%를 개인부담으로 이렇게 지원율이 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추경에 대폭 늘어났다?

예, 그렇습니다.

간단하게 건강정책과장님, 무거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가 총예산 39억 5500만 원으로 편성되었는데 국비가 이번 추경에 8억 9900만 원이 편성되고 그다음 시비가, 시비는 에너지산업과에서 편성한다고 설명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 사업이 건강정책과 소관이면 건강정책과에서 이렇게 전체적인 사업을 하지 않고 시비를 에너지산업과에서 이렇게 편성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원전기금으로 편성되어서 남구하고 협의가 된 게 원전기금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에너지산업과에 편성되었습니다.

제가 정정 좀 하겠습니다. 원전이 아니고 남구 지역에 화력발전소가 있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금을 가지고 에너지산업과에서 금년 당초예산에 이미 편성해서 남구에 교부가 되었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입니다.

이게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궁금해서 물어본 겁니다. 이게 통상적으로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설치하게 되면 건강정책과에서 그대로 집행을 할 건데 느닷없이 에너지산업과에서 이렇게 시비를 편성한다는 것이 궁금해서 물어본 겁니다.

건강증진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발전기금으로 거기에서…….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해숙 위원님.

우리 울산시의 행복한 시민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애를 쓰고 계시는 송성찬 국장님을 비롯한 복지인구정책과장님,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또 우리 여성분이 한 분 승진하셔서 축하드리고요. 건강정책과장님, 식의약안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편성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저는 복지인구정책과 소관에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읍면동복지허브화 선도지역 육성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325페이지이고요. 사회복지수혜자에게 다양한 복지요구를 반영하여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을 확충을 했고 맞춤형복지팀을 설치‧운영하는 복지전달체제를 개편하고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읍면동복지허브화 추진실적은 어떻게 되는지 묻고 싶고요. 그리고 또 1400만 원 성립전예산으로 추경에 편성된 사유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는 복지허브화를 위해서 신규인력을 6명 포함해서 11명을 지금 구·군에 배치해 놓고 있고 복지허브화 선도지역은 작년 2016년도에는 범서읍이 선정되어서 1400만 원 지원되어서 허브에 따른 인근지역 컨설팅이라든지 각종 찾아가는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북구 효문동에 선도지역으로 선정되어서 국비 1400만 원을, 이것은 시비부담은 없습니다. 1400만 원을 받아서 지금 추경에 편성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지금 현재 범서읍은 시행하고 있고 추가로 하는 것이 효문동 하나 더 한다는 거죠?

예.

지금 울산시에 그러면 범서에 하나 했고 이게 2개만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겁니까?

예.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읍면동복지허브화 사업은 작년부터 했는데 작년에는 10개 팀에 21개 읍면동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시범지역이 범서읍이었고, 금년도에 10개팀 23개 읍면동을 하는데 이중에서 또 선도지역이 효문동입니다. 내년까지 8개 팀 해서 15개 읍면동 설치해서 내년까지 전부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 되면 18개 팀이 되는 겁니까?

내년 되면 28개 팀이 되죠.

다른 서울지역에는 이것을 시범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울산은 아직…….

이것은 전국적으로 실시한 사업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주민센터 이런 것이 앞으로는 감소되고 이것으로 대체시키는 겁니까?

주민센터가 명칭이 변경됩니다.

복지센터로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행정업무는 줄고 복지인구가 확충되어서 노인들, 거의 건강정책과 관할된 그런 인원이 많이 보충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그렇게 시범적으로, 아마 서울에는 이게 발 빠르게, 아주 유익하게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울산은 너무 늦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사업이 당초에는 서울에서 실시하는 사업을 보고 아주 우수사례로 판정되어서 보건복지부에서 전국적으로 확산시키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하는 사업은 작년부터 전국적으로 일제히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에서는 상당하게 이 부분 때문에 엄청나게 유익하고 멋진 사업이다 해서 인기상승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서울이 복지 분야뿐만 아니라 다방면으로 다 앞서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가지고 각 시‧도에서 벤치마킹을 하고 이렇게 해서 같이…….

울산에도 서울 못지않게 발빠르게 이런 사업을 빠르게 추진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복지인구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서 326페이지 보면 울산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보면 6.25 또는 월남전쟁 참전자 중에 65세이상으로 우리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에 대해서 수당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상임위에서도 처음에 5만 원 책정될 때 좀 적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렇게 해서 2017년 당초예산에 1만 원을 더 늘려서 6만 원이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 5억 6300만 원 증액 편성했어요. 10만 원 수당을 8월부터 지급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갑자기 8월부터 시행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무엇인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작년에 5만 원에서 금년에 6만 원으로 증액할 당시에는 전국 평균 기준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각 시‧도에서 금년에 예산을 편성하면서 일제히 다 올렸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 인근지역에, 경상남도 지역에 전체가 보면 5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하던 게 20만 원으로 갑자기 많이 올렸습니다. 그러다보니까 6.25참전 전우회 이쪽에서 보면 추가요청 요구가 있었고, 저희들도 볼 적에는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지금 점차 사망을 하시고 실예산은 좀 줄어들고 있는 형편이거든요. 그래서 그 예산도 이쪽으로 좀 충당을 시키고 해서 이웃 시·도와도 형평성을 고려하는 차원에서 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게 지금 경남에만 5만 원, 10만 원 하던 것이 20만 원 되고 다른 시‧도는 평균 얼마 정도, 제가 봤을 때는 4만 원 주는 데도 아직 있고…….

인근 부산 기장 같은 경우에는 15만 원 정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울산을 비롯한 경남 일대는 다들 10만 원 이상에서 20만 원 정도 주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이 부산, 경남 쪽에 시행하고 있는 게 언제부터 시행되었나요? 올해부터 시행되었나요?

예, 그렇습니다. 올 1월부터 인상을 하였습니다.

물론 경남 같은 데는 살아가는 수준이 사실 울산에 비해서는 어려운 상황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20만 원 지원해 줘도 물론 그에 맞게끔 우리 경남도에서 책정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울산에도 지금 6만 원 편성되어 있지만 타 도시에 비해서 울산이 그렇게 못 먹고 사는 것은 아닌데, 물론 이 부분에 내년부터 충분히 시행해도 되는데 8월부터 갑자기 하는 것도, 우리 행정절차상 체계적으로 현실에 맞게 운영을 해야 되는데 옆동네에서 준다고 해서 당장 내일 모레 올린다는 이런 사항은 행정에 뭔가 현실화답지 못하다는 느낌이 들어서 제가 한번 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는 사실 5억 6000만 원이라는 돈을 굳이 추경에 편성해서 발 빠르게, 긴급하게 줘야 되는가 하는 생각이 본 위원은 좀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6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오르는 금액도 물론 8만 원, 10만 원 정도는 적절하다고 봐지기는 합니다. 하지만 옆집에서 한다고 해서 당장 8월부터 시행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고려를 해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 하나 더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예산서 343페이지에 보면 제가 시각장애인시설에 대한 열악함은 행감 때도 여러 번 지적을 했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 상임위에서도 올 4월 187회 임시회 때도 현장방문을 했고요. 시각장애인복지관의 여러 사안에 대해서 의견청취를 한 바도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시각장애인 이용하는 점자도서관 시설개선비 57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점자도서관 시설개선에 대한 상세설명과 향후의 추진일정에 대해서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점자도서관은 남구 신정 성수빌딩 2층에 지금 위치하고 있는데 시각장애인연합회사무실과 같이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장소가 협소해서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각장애인연합회사무실을 다른 공간으로 이전하고 그 공간 전체를 점자도서관으로 사용하도록 그렇게 조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연합회사무실이 이전해가고 나면 리모델링비라든지 기계장비 구입비라든지 그렇게 해서 5억 7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각장애인연합회사무실을 구하려고 백방으로 다니고 있거든요. 그게 연합회사무실이 이전해 나가는 대로 저희들이 바로 리모델링해서 점자도서관을 다시 한 번 꾸며 나갈 계획입니다.

지금 점자도서관에 한번 가보셨죠?

예.

정말 사무실에 일하는 데도 진짜 체격이 좋은 사람은 들어갈 수가 없을 정도로 열악한 환경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같아서는 우리가 시립도서관 할 때 장애인도 끌어안고 가는 합리적으로 갈 수 있는 그 공간을 만들어주면 더 좋았을텐데 아무튼 이런 열악한 환경을 고려하셔서 새로 사무실 얻어서 리모델링을 하신다니까 상당히 의미가 있고요. 또 이번에 리모델링하실 때 어차피 하는 것 깔끔하게 잘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송해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동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우선 다른 동료위원들도 조금 전에 참전명예수당 지원 관련해서 얘기를 많이 했는데 저 역시도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우리가 10만 원으로 추경에 4만 원씩 편성했는데 왜 이게 15만 원으로, 경남도 15만 원 같으면 이왕 추경에 편성할 거 더 올려서 하시지 왜 이렇게 10만 원으로 딱 한 거죠? 되게 의문이 생기거든요.

그거는 전국 평균에 접근하도록 해서 10만 원으로 했습니다. 작년에 처음에 올릴 적에는 6만 7000원이 전국 평균이었는데 우리가 1만 원 올려서 6만 원 만들어 놓으니까 전국적으로 다 많이 올라가 버렸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보훈단체로부터 많은 질타를 받았습니다. 강력한 요구가 있었고, 그래서 어느 정도는 추경에 그렇게 무리하게 예산을 편성할 수 없는 그런 형편이었고.

이런 것은 무리해도 되지 않나요? 의회에 환복위원들이 계시지만 왜냐하면 보면 5410분 정도 되는데 거의 다 연세들이 많으신 분들 아닙니까, 그죠? 다른 복지는 하면 계속적으로 나가야 되지만 이 복지 부분은 가면 갈수록 줄어들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분들도 살아생전에 적은 돈이지만 시에서 얼마라도 더 받아야 좋은데, 그래서 우리가 작년 행감 때도 이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너무 적다 라고 해서 올린게 1만 원 올려서 했는데 정말 이 부분은 고민을 좀 해 보시고, 사실 우리가 10만 원 더 올린다 해가지고 5억 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5억 4000만 원 정도 되는데 물론 우리 복지여성국이 적은 돈에다가 여러 가지 보면 참 편성하신다고도 고생은 많을 것 같아요. 여기도 줘야 되고 저기도 줘야 되는데 그 많은 복지 중에서도 그런 분들에게는 앞으로 점진적으로 줄어들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좀 내년 당초예산에라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를 좀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신경을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334페이지,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인데요. 우리 시도 어르신들을 위해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어르신들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저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하는데 예산서를 보면 우리가 내일설계지원센터해서 3000만 원, 시 노인복지관에 3억 3000만 원, 울산광역시 취업지원센터에 3000만 원, 구·군 일자리사업으로 157억 원 정도가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민간과 구·군에서 시행하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시에서도 몇 가지 하죠? 시에서 하는게 보면 아주 좀 적죠?

그렇습니다. 구·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들 보면 20명 정도 증가시키고 인상 2만 원이 되어서 하는 거고, 그런데 시가 할 수 있는 인원은 매우 적다 아닙니까, 그죠? 대부분이 구·군에서 하지 않습니까?

예, 구·군입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이런 업무는 구·군으로 완전히 이관 하는 게 좋지 않습니까? 시에서 꼭 이렇게 이 업무를 해야 될 무슨 사유가 있나요?

사유라기보다는 예산 자체가 저희들이 편성을 해야 되는게 국·시비가 보조되는 매칭사업이 많고 그래도 우리 사업은 내려가야 되는데 저희들이 해야 될 게 보면 시가 완전히 손을 놓고 구·군에 준다면 구·군에서 일하는데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시니어클럽 운영이라든지 전반적인 큰 틀은 저희 시가 하고 실무적인 것은 구·군에서 하고 있는 그런 쪽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보면 인력 정원이 10명에서 15명, 지금 보면 130명에서 150명 이렇게 되는데 과장님, 보통 경쟁률은 얼마 정도 되는 건가요? 우리가 구인공고를 하면 경쟁률이 얼마 정도 됩니까?

정확한 수치를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정확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는 많은 분들이 지원을 하는데 안 되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을 어찌 되었든 간에 노인들이 움직일 수 있는 분들은 일을 하시는게 좋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가 고민을 되게 많이 해 봐야 될 것 같다. 일을 하고 싶은 사람은 많은데 인원에 대해서 한계가 있으니까 잘 못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어차피 이 사업자체는 어떻게든 어르신들 일자리를 만들어주는게 시의 역할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인원이 너무 적으니까 이 어르신들의 불평이 나는 맨날 떨어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구·군하고 잘 협의를 해서 시에서 인원을 늘리시든가 구·군에서 자기들 예산이 안 되면 시에서 더 편성을 해서 구·군에서 인력을, 전부 다 구·군에도 7800명 정도 그 정도 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시하고 구·군하고 역할이 분담되어 있는게 시에서는 일자리창출하는 걸 보면 내일설계지원센터에서 하는 거 콜센터 업무 일을 수행하고 시노인복지관에서 교육강사파견 사업 이런 사업 같은 고급인력들입니다. 이런 사업은.

이분들이 그러면 구·군으로 파견이 되나요?

파견은 안 되는 사업인데…….

노인일자리사업 이게…….

그리고 또 울산광역시 취업지원센터에서 하거든요. 이것은 울산시에서 우리 시에서 직접 하는 것은 취업지원센터라든지 시노인복지회관이라든지 그다음에 내일설계지원센터 이런 기관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것이고 구·군에서는…….

거기에 파견되어 있는 분들입니까?

예, 구·군에서 하는 사업이 무슨 사업이냐 하면 주로 보면 공익활동사업해서 주로 많이 하는게 하루에 3시간씩 나가가지고 한 달에 14일 이상 참여하면 22만 원씩 주는거 그게 주된 사업입니다.

시에서는 이게 T/O가 어느 정도 되어 있으니까 늘릴 수 없는 입장이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구·군에서 늘릴 수 있으면 좋은데 구·군에서는 예산이 따라가지 않으니까 자기들도 한계가 있는 것 같은데.

예, 이 사업은 예산만 있으면 얼마든지 확대할 수 있는 사업인데 국비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합니다. 사실은.

하여튼 어르신들이 일하실 분들이 많으니까 좀 참고하셔가지고 단 얼마라도 구·군에서 늘릴 수 있는 방향을, 좀 방법을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도 얘기를 했는데 청소년문화회관 건립에 대해서 저도 의구심이 있어서, 아마 과장님은 계속 이 쪽 업무를 하셨기 때문에 히스토리를 알고 계실 것으로 아는데 우리가 ’15년도 5월에 교육청하고 MOU 체결을 했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그러면 지금까지 시행을 안 하고 지금 와서 이렇게 하는 건지에 대해서 혹시 좀 알고 계시나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2015년 5월에 교육청과 MOU를 체결하고 그 이후에 가장 어려운 게 보면 중앙의 투융자심사 받는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게 2015년 12월에 중앙투융자심사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설계공모를 거쳐가지고 금년 3월이 되어서 비로소 설계가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금년 계약업체를 선정해서 7월에 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내용은 알겠는데 이게 결과적으로 뭐냐 하면 우리가 ’19년도 완공목표 아닙니까? 지금 여기 보니까 ’19년도 완공목표던데.

당초에는 ’18년도로 잡았었는데 예기치 못한 암반이 밑에 발생이 되어가지고 부득불 공사기간이 1년이 연장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되었든 간에 이게 지금 우리 시장님의 공약 아닙니까?

예.

공약, 임기 내에 하겠다고 해서 했는데 이제 와서 기초한다 하면, 이게 물론 실행은 되겠지만 좀 이런 부분에서 너무 안일하게 대처를 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되었든 간에 공약사업이면 그 임기 내에 마쳐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그런데 ’15년 12월에 투융자심사가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3월에 설계가 완료되었다면 그동안에 너무 안일하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어찌 되었든 간에 청소년문화회관은 울산에 절실히 필요한 거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학생들이나 청소년들이, 사실 울산에는 갈 데도 없잖아요. 어디를 가도 갈 데가 없는데 이런 것은 빨리 만들어서 학생들이나 청소년들도 혜택을 봐야 되지만 어떻게 되었든 시장 공약사업인데 이것을 늦게, 얼마 안 남았는데 이제 삽을 뜬다 하면 너무 저는 안일하게 대처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시간이 있어서 사람 많은 인력을 투입해서 임기 내에 할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건설이라는게, 그죠?

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것도 추경에 20억 원을 편성해서, ’16년도에 이런게 검토도 안 되었다는 얘기거든요. 검토가 되었으면 작년에 이미 아마 예산편성이 되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추경에 갑자기 편성되었는데…….

예산문제에 있어서는 국비를 제외하고 교육청하고 시하고 2분의1씩 분담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160억 원 한도 내에서지만, 그런데 지금 첫 삽도 안 떴는데 시비를 주기보다는 우선 국비지원 좀 받았고 교육청 예산으로 우선은 먼저 설계까지는 다 하고 공사착공에 들어가니까 우리 시비를 투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주관이 교육청이니까, 주관은 교육청이죠? 그러면 시는 등한시할 수 있는데 제일 중요한게 시장님공약사업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우리도 등한시할 수 없는 문제 아닙니까, 그죠? 교육청이 하지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는 좀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송해숙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참전명예수당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는데 우리 동료위원님께서도, 지금 이것은 참전명예수당이지 유공자에 대한 돈은 또 받는 거죠? 유공자로서 돈은 별도로 십몇만 원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보훈청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나가죠? 그 돈은 16만 원 정도인가 나가고 여기에 대한 10만 원 더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래서 그렇게 부족한 돈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345페이지 여성가족청소년과 전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해서 여성단체협의회 운영비가 1700만 원 되어 있더라고요. 이것은 당초예산은 없던게 추경으로 지금 반영한 건가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단체협의회운영비는 사실 광역시 승격 당시부터 지원이 되었는데 2014년도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운영비는 법령이나 조례에 구체적인 지원 근거가 없으면 지원을 못하도록 되어가지고 여가부에서 작년에 지원 근거를 마련해서 작년에는 지원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345페이지 밑에 보면 새일여성인턴제 운영에 5억 1600만 원 또 경력단절여성 직업교육훈련이 3억 2100만 원이고 또 새일센터 운영비가 3억 7400만 원 또 그 밑에 보면 가족문화센터 운영비로 해서 시설운영이 17억 원 정도 굉장히 큰, 의외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은 돈이 나가는 것 같고요. 간접경비야 물론 나가겠죠. 가족문화센터 시설관리비가 또 7억 5600만 원 이렇게 나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것은 과장님께서 답변하기는 좀 그러시겠지만 돈 사용한 내역에 대해서 한번 저한테 제출하는 것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해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김정태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여성가족청소년과장님, 자료는 안 봐도 될 것 같은데 349페이지에 보면, 안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청소년보호 및 육성사업비에 우리가 ’17년 추경 포함해서 111억 원 정도 되거든요. 여기에 물론 20억 원이 회관건립비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청소년들 관련해서 많은 일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제 우리 박학천 위원장님도 청소년에 대한 관심과 지원에 대해서 5분 자유발언도 하셨는데 과장님이 이렇게 맡으면서 아주 새로운, 정말 청소년들을 위해서 지금까지 담당자로 있을 때하고 과장님으로서의 역할이 좀 크다고 보는데 앞으로 혹시 청소년들에 대한, 지금까지 안 해봤지만 이러이러한 사업을 한번 해보겠다 이런 것은 혹시 없습니까? 질문이 좀 어렵나요? 왜냐하면 정말 우리 울산은 아까도 문화회관도 있지만 청소년들에 대한 관심이 참 없지 않습니까? 그래 놓고, 사실 우리 청소년들이 갈 자리가 없어요. 놀 자리가,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에 대해 교육청에서 맡겨두면 그렇고 시에서도 관심으로 가지고 뭔가를, 지금 이 안에 보면 118페이지부터 죽 사업은 있더라고요. 내용은 봤는데 이것은 우리가 연례행사처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계속 그냥 하는 건데 좀 새로운 아이템으로 우리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거, 지난번에 언론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중구에 보니까 호프데이 해가지고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왔다고 언론에서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죠? 시에서도 정말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청소년들이 시에 빠지도록 어떤 그런 사업을 개발을 했으면 좋겠는데.

업무를 제대로 숙지해서 향후에 열심히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국장님, 이번에 우리 복지여성국의 세출예산이 173억 원 정도 됩니다. 물론 국비확정부분에 있어서 조정도 있고 여러 가지 신규사업도 있는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마는 실제적으로 추경부분에 취지가 제대로 반영되어 있지 않은 부분도 없잖아 있다. 그 부분은 뭐냐 하면 추경이 너무 인건비 개념의 예산이 많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각 보조금 나가는 단체라든가 센터라든가 이런 데 보면 인건비 개념의 예산이 추경에 너무 많이 올라오고 있다. 이것은 당초에 추계를 인건비 정도는 우리가 정확하게 뭔가 추계를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추경에 인건비가 많이 올라오는 부분은 예산편성에 적절치 않다. 이런 부분은 당초예산에 제대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향후에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새 정부 들어서는 또 복지부분에 뭔가 정책변화가 많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렇다면 2018년도 우리가 당초예산에 새 정부의 복지정책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복지예산을 확보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봐지거든요.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토요운영지원이라든가 우수지역아동센터 지원이라든가 이런 국비 예산이 지금 감소되는 관계로 지금 추경에 감액조치가 이루어졌다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을 지역아동센터를 예를 들면 어떻게 해가지고 국비를 제대로 받아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될 것이고 전체적인 사회복지부분에 우리 예산을 국비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지금부터 관심을 가져가지고 2018년도에는 좀 확정적인 그런 복지예산을 받아올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또 공모나 응모 이런 사업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많이 정부와 공감을 하든지 우리가 네트워크를 통해서 확보를 해야 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예산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시거나 지적한 사항들은 예산집행 시 제대로 좀 반영될 수 있도록 조취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부서교체를 위하여 정회를 합니다.

복지여성국장 송성찬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지증진과 행복을 위해 애써주시는 박학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깊은 관심과 배려에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의안번호 제564호 울산광역시립노인요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송성찬 복지여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전문위원 류성애입니다. 의안번호 제564호 울산광역시립요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립노인요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류성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자료 4쪽 신설되는 부분에 보면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65세 이상의 사람’, 그다음에 또 4항이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노인요양시설의 경우는 60세 이상의 사람’을 한다 이러는데 이것도 이번에 새로 된 건가요?

이것은…….

과장님께서 답변해도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상위법이 바뀌면서…….

과장님이 여기 경력이 제일 오래 되었더구만.

상위법이 바뀌면서 저희들이 조례에 신설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시립요양원에 일반사람들이 더 많지 않을까요?

그런데 저희 시립노인요양원은 우려가 안되는 게 저희들이 65세 이상으로 하고 일반노인요양시설만 60세 이상으로 그렇게 구별하면 되겠습니다.

어찌 되었든 간에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시립요양원에 일반사람 60세 이상 되는 사람이 내가 다 비용을 부담하면 받아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 조례 해석을 신설, 기존에 1항과 2항은 자구수정이 되었지만 신설되는 3항과 4항은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65세 이상의 사람’ 그다음에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노인요양시설의 경우는 60세 이상의 사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시립요양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대기자가 좀 많이 있습니다. 있긴 있는데 일반인들이 저희들이 많이 오지 않겠느냐 하는 것은 저희들은 그렇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염려되는 게 정말 우리가 시립요양원은 형편이 어려운 분들이 들어가서 어떤 요양을 해야 되는데 이 입소자가 본인이 부담을 하게 되면, 또 특히 60세 이상이라도 들어갈 수 있다 하면 이런 것으로 인해서 조금이라도 다른 분들이 혜택을 못 받을 수도 있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거거든요.

예, 저희들이 운영에 있어서 수급자라든지…….

그러니까 이것을 부칙을 만들든가 원래 위에 상위법이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러면 시에서 다른 부칙을 만들어서 뭔가 그래도 우리 저소득층이라든가 일반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만들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조례 과정에서 위원님 뜻을, 저희들이 감을 강제로 하지는 않았지만 일단 상위법에 놓인 장기요양보험법이라든지 국민기초생활법이라든지 이 상위법을 적용을 해서 저희들이 운영을 해 보고 운영에 다소 문제가 있으면 저희들이 부칙을 하든지 앞으로 조례 개정을 하든지 한번 운영을 해 보고, 상위법대로 해 보고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염려하는 부분은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참고를 해서 관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해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기 제6조에 보면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위·수탁협약의 갱신에 의하여 계속 위탁 운영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고 개정은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제2항에 따른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보통 3년으로 해놨다가 계속 위·수탁 갱신해서 계속 운영을 하는 사례입니까?

지금은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되면서 또는 상위법 일부를 위탁기간을 대부분 5년으로 이렇게 조례가 개정이 많이 되었고 거기에 따르고 있는데 이거는 그때 우리가 적기에 개정을 조금 지연이 되어서 못했기 때문에 이것도 상위법 사회복지사업법에 맞게 5년으로 정하는 그런 사항이 됩니다.

물론 3년에서 5년을 정하는 추세로 가는 것은 이해는 갑니다마는 우리가 보통 위탁기간 3년 하신 분이 또 계속 연장해서 그렇게 하는 사례로 거의 가는 거죠?

그런 경우도 있을 수는 있는데 저희들이 항상 위탁심사위원을 선정을 해서 하다보면 또 다른 위탁대상자가 신청을 하면 저희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데 물론 하던 분들이 큰 문제가 없으면 재위탁 받아서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통 위탁기간 5년으로 하는 사례는 대부분이 각 시·도에서도 거의 과반수 이상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우리 세월이라는게 3년 5년, 2년 차이라고 하지만 3년이 되면 5년으로 고치는 것보다는 3년 계속 했다가 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는게 위탁운영하시는 분들이 더 잘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보는 그런 부분도 없잖아 있는 것 같은데 전체적인 위탁기간이 5년으로 간다면, 했던 사람이 물론 잘하겠지만 조금 등한시하지 않겠나 하는 염려도 조금 사실 없잖아 있어 보입니다. 아무튼 그것은 적절하게 관할 공무원이 가보시고 이렇게 하니까 문제는 없겠습니다만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5년으로 전체적인 운영이 간다면 어쩔 수 없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또 조례라는게 상위법을 위배해서는 안 되고 하기 때문에 5년으로 저희들도 해보고 또 5년으로 조례를 개정해서 상위법에 맞게 하도록 할 그런 계획으로 지금 올린 겁니다.

이 부분 진짜 이게 소홀하게 하거나 이러면 선정위원회를 앞에 먼저 심사하셔서 다시 바뀌어야 된다. 이런 사례는 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송해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박학천 위원장님을 비롯한 환경복지위원회 위원님 반갑습니다. 김정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여섯 분의 의원님이 찬성해 주신 의안번호 제571호 울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김정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국장 송성찬입니다. 김정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571호 울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견에 앞서 우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특히 건전한 장사문화 발전을 위해서 세심한 관심으로 조례 개정을 대표발의 해 주신 김정태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군 복무 중 사망한 현역군인에 대해 울산하늘공원 화장장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은 조례 제5조제6항에 현역 군인이 관내에 주소를 두고 사망하였거나 관내에서 군 복무 중 사망한 경우 승화원 사용료 면제 조문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하다 사망한 군인과 그 유가족에 대한 예우증진과 명예심을 고취시키고 대시민 안보의식 제고를 위해 조례 개정의 타당성이 있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개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성찬 복지여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전문위원 류성애입니다. 의안번호 제571호 울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류성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에 대한 답변은 김정태 의원님과 복지여성국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사망한 군인과 유가족에 대한 예우증진과 명예심 고취를 위한 이런 조례, 장사 등에 관한 조례는 정말 훌륭한 조례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직 타 지역에는 그렇게 이 부분을 많이 운영하고 있지 않지만 이 장사 등에 관한 조례는 국가적인, 후배들을 봐서라도 이런 사례는 있는게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또 우리 지역에서 사망한 경우나 또 우리 울산 주소가 있으면서 타 지역에 있더라도 이 부분도 상당히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이 조례는 타 도시에 상관없이 울산에서 이런 선례를 먼저 해 보는 것도 큰 의미가 깊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른 특별한 것 없고 이상입니다.

군인 이외에 저희들이 국가공무원에 대해서 하는 경우는 현재 조례로 정해진 사항은 없습니다.

향후에 고민을 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은가 이렇게 봐집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571호 울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10시 30분부터 환경녹지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결의안,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