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은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한 해의 절반을 다시 시작하는 의미 있는 7월입니다. 새로운 각오로 힘차게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되는 날씨에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먼저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10대 충청북도의회 후반기 정책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김영주 위원입니다. 도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라는 뜻으로 저를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마음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162만 도민들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정책복지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정책복지위원회가 모범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동안 애써주신 이광희 전임 위원장님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기관 여러분께서도 의회와 집행기관은 동반자라는 마음으로 서로 간의 소통을 통해 화합과 조정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제1차 정책복지위원회는 한국여성유권자연맹과 충북참여연대 관계자분께서 의정모니터를 위해 자리를 함께하셨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우리 위원회의 의정활동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신 데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88조제1항에 따라 회의장에서는 녹음, 녹화, 촬영을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에서는 201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고 충청북도 도정 정책자문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상반기 충청북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가. 여성정책관

여성정책관 전정애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충북여성의 권익 증진과 성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여성정책관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희 여성정책관실 현안사업 추진에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을 당부드리면서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201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7년 비전 및 전략목표,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주요 현안사업, 5분자유발언 후속조치 사항 순입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여성정책관실 기구는 사업소를 운영하던 충청북도여성발전센터가 지난 3월 20일 폐지되면서 여성정책관실 내 충북미래여성플라자 관리 운영을 위한 시설관리팀이 신설되어 1관 6팀 정원 26명, 현원 27명입니다. 2쪽입니다. 여성정책관실 주요사무는 6개 팀 체제의 정책내용별 수요에 부합하는 조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총 예산은 342억 원으로 도 일반회계 예산의 0.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3쪽, 기본현황과 주요시설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쪽, 2017년 비전 및 전략목표입니다. 2017년 비전은 도민 모두가 행복한 여성가족친화도 충북 실현으로 여성과 남성이 함께 만드는 양성평등 사회 등 4대 전략목표와 9대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5쪽,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여성과 남성이 함께 만드는 양성평등 사회입니다. 6쪽, 첫 번째 이행과제로 성별영향분석평가 내실화 및 양성평등 문화 확산입니다. 공무원의 성인지 마인드 향상과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정원의 20% 이상을 목표로 하는 성인지 교육은 현재 11.8%를 실시하였습니다. 양성평등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알기 쉬운 만화로 제작하여 도정소식지 등에 게재하고 있으며 생활현장 속 성차별 요소와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충북여성행복지원단 운영과 충북여성문화재, 토론회 등은 하반기에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충북미래여성플라자는 여성중심 복합공간으로 각급 기관, 단체에서 교육, 문화공연, 행사 등에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27일 공식 출범한 충북여성재단은 성평등은 물론 여성가족정책 등 지역실정에 적합한 정책 연구·개발, 우수 여성인력 양성 및 교육, 훈련 등 다양한 사업을 발굴 추진하고 있습니다. 7쪽, 두 번째 이행과제인 여성의 사회참여 촉진 및 역량강화 지원입니다. 여성 대표성 제고를 위한 각종 위원회, 도정정책자문단 등의 공공분야 각종 위원회 여성 참여율은 ’17년 목표 40% 대비 42.6%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참여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참여 확대 및 여성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양성평등기금은 총 81억 원 조성을 목표로 2014년부터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현재 67억 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원활한 기금 조성을 위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이 밖에도 여성단체와 다문화가족이 함께하는 행복나눔 사업과 양성평등정책 사업 발굴 선진지 교류, 양성평등주간행사, 충북여성 역량강화 연찬회 등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두 번째 전략목표인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와 안전한 삶 구현입니다. 9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강화입니다. 먼저 여성새로일하기 광역센터를 비롯한 도내 15개 여성취업지원기관 운영의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상반기에 취업 연계 3,300여 건과 20여 명이 창업을 하였습니다. 또한 국비 미지원 시·군 7개소를 자체 지방비 재원으로, 여성취업지원센터 설립 운영 및 여성 취업기관 종사자 처우개선 지원을 통한 양질의 서비스 제공 및 전문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지역방송과 연계한 희망일터 캠페인을 실시하여 여성 취업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취업한마당 생생 일자리 및 찾아가는 새일센터 이동상담실 운영 등을 통해 여성 취업지원서비스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10쪽, 두 번째 이행과제인 여성인력 양성 및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 확대입니다. 취·창업 적응 준비를 위한 새일여성인턴제, 충북여성인턴제 등을 통해 206명의 경력단절 여성에게 직장 적응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지역사회와 산업체가 요구하는 맞춤형 취업지원을 위해 고학력, 농촌, 취약계층 여성을 대상으로 총 34개 과정의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육 종료 후에도 지속적인 취업 연계와 사후관리로 여성취·창업률 제고에 더욱 노력하겠으며 여성이 일하기 좋은 여성 친화적인 기업문화 조성을 위해 일촌기업 인사담당자 워크숍, 찾아가는 기업특강, 기업환경개선 지원사업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1쪽, 세 번째 이행과제인 아동·여성이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안전망 구축입니다. 여성 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상담소, 보호시설을 중심으로 폭력피해자 치료회복과 자립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여 취약여성의 인권을 보호하고 있으며 피해자 치료회복 및 의료·간병비, 직업훈련비 지원은 물론 가해자 교정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폭력의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직자 대상 폭력예방 교육, 학교 성인권교육 등을 통해 성 인권 감수성을 제고하고 있으며 아동과 여성의 안전을 위해 아동·여성 지역연대 안전망 구축과 아동 안전지도를 제작하여 아동과 여성이 안전한 충북을 건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2쪽, 세 번째 전략목표인 다양한 가족의 맞춤지원으로 건강가정 실현입니다. 13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건강가정 육성입니다. 부모의 자녀 양육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아이돌봄서비스 11개소를 운영하여 부모·아동 특성에 맞도록 유형을 다양화하여 제공하고 있으며 일시돌봄, 등·하교 동행 등 공동육아나눔터 3개소를 운영하여 핵가족화로 인한 가족돌봄 기능 및 돌봄 사각지대 보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족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을 위해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 기관을 확대하고 있으며 정시 퇴근 가족친화문화 실천을 위한 가족사랑의 날 및 부모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4쪽, 두 번째 이행과제인 건강한 가족기능 강화를 위한 맞춤형 서비스 지원입니다. 도내 5,450여 세대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 및 자립지원을 위해 양육비, 교육비, 난방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다문화가족의 조기적응과 가족생활 지원을 위한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자녀 언어발달지원, 한국어교육 등 다양한 가족통합교육 등을 12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반기에는 외국인주민 현황조사 및 다문화가족 한마음축제, 관계기관 합동연수, 다문화가족 소식지 발간 등을 통하여 소통과 정체성 확립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15쪽, 네 번째 전략목표인 청소년의 역량강화 및 조화로운 성장입니다. 16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청소년 대상별 맞춤형 서비스 강화입니다. 충북청소년종합진흥원과 시·군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중심으로 건전청소년 육성프로그램 운영과 위기청소년 학업 복귀, 사회적응 지원과 성교육 자원활동가 양성을 통한 올바른 성 지식 함양 등 다양한 청소년육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기청소년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구축사업을 비롯한 동반자 프로그램,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등을 통해 청소년들이 건강하고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기반 마련을 위한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 민관협력 감시체계 강화와 인터넷 중독 조기 발견 및 상담·치료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7쪽, 두 번째 이행과제인 청소년 체험활동 활성화 및 인프라 확충입니다. 청소년에게 다양한 여가활동과 체험기회 확대를 위해 방과후 아카데미, 어울림한마당 및 동아리 활동, 글로벌 마인드 함양을 위한 국·내외 교류, 국제야영대회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건립 중인 청소년문화의 집은 2개소로 청주는 설계 준비 중에 있으며 제천은 내부공사 진행 중에 있고 환경개선을 위한 기능보강 사업은 3개소로 옥천, 증평 청소년수련관은 공사 중이며 충주 청소년수련원은 청소년문화의집 기능보강으로 변경해서 추진하고자 현재 여성가족부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 18쪽부터 19쪽까지는 주요 현안사업입니다. 18쪽, 충북여성재단은 도 출연기관으로 이사장을 도지사로 하여 17명의 임원과 공모를 통해 임명된 민간 전문 대표이사를 비롯한 2팀 13명 조직으로 구성되었으며 지난 4월 27일 공식 출범을 시작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연구, 인적자원 개발 및 교육 등 다양한 양성평등정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교육운영, 정책연구를 비롯하여 여성안전 강화를 위한 여성긴급전화 1366,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등을 차질 없이 운영할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19쪽, 충북 청년여성 희망일터 지원사업은 20·30대 고학력 청년여성을 집중 관리하여 지역 내 인재로 육성하고 괜찮은 일자리로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7년에는 빅데이터 기반 전문가 양성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우수 교육생에 대한 인턴십 진행 및 청년여성들로 구성된 청년여성드림팀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쪽에서 28쪽까지 5분자유발언 후속조치 사항과 상반기 예산집행 현황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며 이상으로 2017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영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5년 7월 「양성평등기본법」이 시행되고 우리 도에 양성평등 기본조례가 제정되면서 양성평등 실현을 앞당길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은 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겠지만 2017년 세계경제포럼 보고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성격차지수는 144개국 중 116위로 여전히 하위권에 머물러 있고 여성은 낮은 경제활동 참여율, 경력단절, 성별 임금격차, 성폭력 등 각종 불평등과 젠더폭력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여성정책관실 직원 모두는 구조화된 성불평등 해소를 위한 정책을 강화하고 생애주기별 양성평등교육 및 4차산업혁명 등 변화되는 정책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며 충북의 양성평등 확산과 취약가족의 복지증진을 위해 더욱 세심하게 살피고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거듭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전정애 여성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팀장님들 인사이동이 있었네요. 원래 간부공무원 서기관 이상만 소개를 하는데 그냥 위원님들 참고하시라고 제가 직위하고 성함을 호명할 테니까 그냥 자리에서 인사드리는 걸로 이렇게 하시죠. 팀장님들 많이 바뀌셨죠? 서동경 여성정책팀장님, 장기봉 성주류화팀장님, 신복순 여성권익팀장님, 김영현 다문화팀장님, 노종호 청소년팀장님, 박지현 시설관리팀장님. 위원님들 이렇게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성정책관 소관 보고내용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우양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내용을 들어 보니까 우리 정책관님이 빨리 업무를 숙지하신 것 같아요, 부임된 지도 얼마 되지 않았는데. 제가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제일 첫째가 먼저 8쪽에 보니까 유리천장 지수가 OECD 국가에서 29개국 중 29위다, 그리고 성별 임금격차가 OECD 36개국 중에서 36위다, 제일 꼴찌인데 이게 오래 전부터 이렇게 제일 하위권에 속했습니까?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거예요?

박우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유리천장 지수가 OECD 국가 중에 제일 하위이고 그리고 성별 임금격차가 제일 하위인 것은 오랫동안 지금 우리나라가 계속 이렇게 하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정부가 출범되면서부터는 문재인 정부에서는 성별 임금격차를 해소하겠다 그리고 동수 내각을 만들겠다 이런 공약이 나오면서 좀 더 나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공약에 들어가 있는 겁니까?

문재인 정부 공약에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어요?

예.

어느 정도 올린다는 그런 공약이 있습니까?

그것까지는 없지만 성별 임금격차를 해소하고, 임기 내에 해소하고 그리고…

얼마 정도 격차를 해소한다는 얘기예요?

그 구체적인 내용은…

누가 그럼, 지금 어느 정도 몇 대 몇 정도 되는 겁니까, 그게? 성별 임금격차가.

위원님 이 부분은 제가 정확히 숙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담당자 누구 알고 계십니까? (…) 준비 안 됐으면은 문서로 제출해 주시고요.

확인해서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이렇게 하위직인데 보니까 여기 추진상황에 보니까 예년하고 똑같아요. 여성 경제활동 참여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강화, 또 맞춤형 서비스 이런 식으로 거의 비슷해요, 작년하고. 그래서 이게 좀 바꾸려면은 적극적으로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우리가 요청사항 같은 게 있어야 될 거 같고. 그리고 하여튼 획기적으로 변화되는 모습이 보였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 가지고 질의를 드리는데, 하여튼 이 부분은 물론 여성정책관 혼자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마는 그러나 충청북도에서는 여성친화도고 여성에 대해서 특별히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부분은 좀 더 새로운 업무를 발굴해 가지고 이 부분을 혁신적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내년도 업무계획은 새로운 변화를 반영하는 그런 업무계획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넘버 7쪽에 양성평등정책 사업 발굴을 위한 선진지 교류 해 가지고 3,000만 원 잡아놨는데, 신규네요? 원래 계획이 되어 있던 겁니까, 새로 만드는 겁니까?

양성평등 선진지 견학은 신규시책은 아닙니다. 2004년도부터 계속 진행되었던 사업인데요. 2016년도 예산이 세워지지 못해서 2017년도에 새롭게 시행되는 사업이고 격년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년에 신규라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신규로 되어 있는데, 어디로 갈 예정입니까?

스웨덴과 노르웨이로 갈 계획입니다.

왜 그쪽으로 가는 거죠?

그동안 선진지 견학을 2004년도부터 2014년까지 계속 진행을 해 왔었는데요. 그동안은 베트남이나 태국 이런 데로 선진지 견학을 갔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후진국으로 가는 것이 여성정책의 벤치마킹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겠다고도 말씀을 하셨고 또 여성단체에서도 여기 참여하는 분들께서 새로운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선진국의 복지정책이라든가 여성정책을 직접 눈으로 보고 확인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이번에는 처음으로 스웨덴과 노르웨이로 가게 됐습니다.

참여하는 사람은 누구죠?

참여는 여성단체입니다. 여성단체협의회 그리고 여성연대, 포럼, YWCA에서 대표되는 네 단체가 실무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장소도 같이 협의하고 그 프로그램도 같이 짜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어차피 선진지 가 가지고 여성정책에 대해서 좋은 면을 보려면은 하여튼 잘 배우셔 가지고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유리천장 지수라든지 성별 임금격차라든지 이런 게 그대로 녹아들 수 있도록 정책에 반영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과거를 답습하지 말고 새로운 면을 짜 가지고 여성정책을 과감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이 없으면 예산은 의회에서 다 지원해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획기적으로, 전향적으로 계획을 짰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내년도에는 반드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우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준비하시기 전에 아까 윤은희 위원이 질의하셨던 것 중에서 다른 사회복지시설과 다른 종사자들의 처우개선 5만 원과 10만 원의 차이는 시·군 매칭으로 해서 맞춘다고 하셨고 또 하나는 도 청소년진흥원과 시·군 청소년지원센터 각종 수련시설이 일하는 업무나 내용들은 비슷한데 1,000만 원 이상 차이가 난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을 명확히 안 하셨기 때문에, 저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처우개선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인 차이에 있어서 근무환경보다 보수가 열악하니 그걸 보전해 주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처우개선비는 우리 도 기관에도 똑같이 5만 원 나가고 시·군이나 수련시설에도 나가잖아요. 그렇죠? 처우가 개선되지 않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만큼의 임금의 차이가 있으면 처우개선을 보전해야 되는데 여기도 올려주고 다 올려주면 그게 처우개선이 되는 게 아니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럼 말씀하신 대로라고 그러면 시·군 매칭으로 하면 시·군의 청소년지원센터 종사자들은 10만 원이 되고 도 청소년진흥원은 계속 5만 원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도하고 시·군하고 똑같이 10만 원씩 지원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지금 차이가 1,000만 원 이상 차이 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처우개선이 되는 거냐고요. 그럼 항상 시·군이나 다른 기관에서는 처우개선이 안 됐다고 느낄 게 아니겠습니까, 적어도 청소년 업무에 있어서는.

처우개선비의 목적이 급여가 열악하기 때문에 처우개선비를 보전해 주는 것인데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처럼 기본급 자체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처우개선비로 물론 그것을 이렇게 채워줄 수 없습니다. 도도 그렇고 청소년진흥원이나 일반센터가 급여를 맞출 수 없는 구조인데 저희가 이게 보조금에 의해서 집행을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하여간 그건 검토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처우개선비가 연봉 5,000만 원 받는 사람 있고 3,000 받는 사람 있어요. 비슷하게 일을 해요. 그럼 연봉 3,000 받는 사람에다가 처우개선비라도 줘서 그 차이를 극복하자는 건데 연봉 5,000만 원 받는 사람도 처우개선비를 주면 그게 처우개선비라고 하는 그런 예산의 목적이, 효과가 달성이 되겠냐 이런 겁니다. 검토를 해 주시고. 박우양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것 중에서 격년제 사업은요, 신규사업이라고 표기하지 마십시오.

알겠습니다.

앞으로. 예산만 격년일 뿐이지 격년제로 시행하는 건 신규사업이 아니니까 표기를 명확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양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섭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쪽에 보면 여성 사회참여 촉진 및 역량강화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각종 위원회 우리 여성 위원님들의 참여율이 지표는 40%, 실적은 42.6%로 지금 나와 있는데 초과된, 지금 상반기가 이제 끝나고 하반기로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 여기에 대해서 하반기에 그럼 이게 실적이 올라가면 과연 몇 프로까지 올라갈 수 있나요?

이양섭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도가 지금 42.6%인데요, 정부 권고안은 40%입니다. 그런데 하반기가 되면 지금 현재 위촉이 40% 미만인 위원회가 21개가 있습니다. 이곳을 전부 40%로 채우면 적어도 하반기까지는 42.8%까지는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21개 위원회에서는 아직 40%가 달성이 안 됐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어떻게 됐든 여성참여율을 이렇게 높이기 위해서 이런 정책들을 목표를 해 놨으니까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우리 정책관님께서 좀 적극 독려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우리 양성평등기금이 현 조성액이 67억 원으로 지금 돼 있고 앞으로 목표치가 81억 원인데 이 기금 조성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나요? 그리고 현 조성액 67억 원에 조성할 기금 조성의 그…

이양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양성평등기금 조성액은 67억인데요. 67억이 원래 조성되어 있었던 것이 아니고 저희가 2013년도까지는 56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14년도부터 ’18년도까지 25억을 더 조성하겠다고 해서 ’14년도에 5억, ’15년도에 3억, ’17년도에 3억 이렇게 해서 지금 67억이 조성이 되어 있는 거고요. 나머지는 ’18년도 이후에 14억이 더 조성되어야지 하는 겁니다. 이건 일반회계에서 기금 조성이 되는 건데요, 위원님들이 적극 저희가 기금 예산 세울 때에 협조 좀 해 주시면 저희가 예산담당관실과 협조해서 기금액을 계속 목표액 25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맞춰 나가겠습니다.

그럼 매년 쓰여지는, 쓰여지는 연 금액은 얼마 정도 됩니까?

지금 이자조성액으로 양성평등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자율이 계속 낮아서 67억을 가지고 이자액이 지금 5,500만 원입니다. 그래서 5,500만 원 가지고 양성평등주간행사를 공모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원금을 안 건드리고 이자만 가지고 이거 사업을 한단 얘기죠?

네네, 그렇습니다. 원금은 건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10개 사업을 공모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사업 발굴을 위한 선진지 교류도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 올해는 어디로 갈 예정입니까, 이건?

스웨덴, 노르웨이입니다.

아까 우리 박우양 위원님 질의했던 내용인가요?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체험활동 활성화 및 인프라 확충 해서 17쪽을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위원회에서도 각 수련원에 나가보고 하면 시설 같은 것이 상당히 잘 돼 있습니다. 그런데도 각종 언론에 나오는 거 보면 안전사고가 또 상당히 많이 발생되는 게 좀 있습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여성정책관님은, 이건 각 청소년 시설의 안전점검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이양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시설 안전점검은 매년 상·하반기 두 번씩 진행을 하고 있고요. 시설점검을 통해서 저희가 기능보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다거나 시설이 노후되었을 때는 저희가 정부에 예산을 요청을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올해도 5개 시설에 기능보강을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5개 시설이 지금 어디인가요?

지금 기능보강을 하는 곳은 충주 청소년수련원, 옥천 청소년수련관, 증평 청소년수련관이고요. 청원하고 제천은 청소년문화의집을 신축 중에 있습니다.

네, 아까 모두발언에서 말씀드렸듯이 아무것도 아닌 데서 사고는 나거든요. 또 특히 청소년들은 어른들이 관리하는 거보다 자기 나름대로 또 이렇게 활동을 하다 보면 인솔자의 행동에 어긋나는 행동들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안전에 대해서는 매일 언론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충청북도에서 실시하는 수련활동이라든지 레저, 스포츠활동에 대해서는 좀 더 안전시설 문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어지고. 지금 동아리활동도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각 학교별로.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이 들어오는 인솔교사 또 요즘에 언론에도 나오듯이 음주사건 등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되는데 인솔자들의 안전 문제 또 음주, 저녁에 그런 것들도 좀 점검해 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봐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무슨 프로그램을 가지고 월별, 뭐 분기별로 하다 보면 또 많은 착오가 발생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중점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여름휴가철에 보통 레저활동하고 이런 프로그램들 많이 운영하기 때문에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가능하면 좀 점검을 한, 수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위원님 맞습니다.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종사자들에 대한 안전의식이 없으면 항상 어디서든지 안전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해서, 시설에 대한 기능보강뿐만 아니라 종사자들에 대한 교육을 통해서 안전사고에 대비하고요. 더군다나 요즘 우기이기 때문에 시설에 대한 그런 어떤 지도 점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청소년 국제교류가 여기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중국 광서장족 또 흑룡강성, 미국 서북미 그리고 연수로는 중국 흑룡강성에 어학연수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잠깐 소개 좀 해 주실 수 있나요?

이양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청소년 국제교류는 도내의 청소년들에게 좀 국제적인 안목을 키워주고요. 그리고 자매지역 간의 어떤 상호 이해를 돕는 그런 교류입니다. 프로그램으로는 외국 학생들과의 서로 어떤 친교관계를 맺기도 하고요. 공공기관을 방문해서 우리나라의 공공기관과 중국의 공공기관을 서로 비교하기도 하고 또 중국과 우리나라에 관련된 어떤 문화유적지 탐방도 있고요. 사적지 탐방 이렇게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매년 바뀌나요, 이게?

매년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 여기만 계속 가는 거예요?

네네, 교류로 하는 것은 한 해는 저희 도로 오고 또 한 해는 저희가 그쪽 광서장족하고 흑룡강성으로 가고 이렇게 서로 1년에 한 번씩 교류하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통 몇 명 이렇게 하고 있나요?

지금 중국 광서장족은 24명이고요, 흑룡강성은 22명입니다.

선발기준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청소년단체에서 위탁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청소년단체에서 학생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단체에다 위임하는 거예요, 이게?

네네, 단체에서 하고 있고요. 학교로 문서를 보내서 학생들을 추천받는 형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갔다 오면 성과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학생들의 만족도, 성과도가 이렇게 좀 우리 도에서 받아놓은 게 있어요?

위원님 지금 이거 갔다 오면 만족도설문조사, 교류사업에 대한 만족도설문조사하고요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우리 도에서 받아놓은 게 있느냐는 말씀이에요.

지금 도에서 직접 받지 않고 청소년단체에서 받았는데 저희가 지도 점검할 때 그 내용들이 있는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정책관님 아직 확인 안 하신 거죠?

아직 저는 확인 못 했습니다.

하여튼 여기에 사업비가 들어간 거니만큼 또 학생들이 가서 정말 적극적으로 우리 각국의 문화를 또 탐방하고 교류를 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그 나라의 청소년의 활동 상황이라든지 그쪽 지역의 발전상황 이런 것들을 다 보고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우리가 접목할 수 있는 것들을 또 발굴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사업이 들어간 만큼.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발굴이 돼서 우리 청소년들이 국제, 우리가 지금 이게 국제교류활동 아니에요. 그렇죠? 못 보던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니까 그런 학습기회, 또 이게 독려를 안 하면 그냥 학생들이 놀러 갔다 오는 수준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꼼꼼히 점검해서 학생들이 가서 무엇을 배우고 와야 된다라는 그런 책임감을 좀 주시면 아무래도 갔다 오면 더 자세히 보고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을 거 같으니까 이런 것들을 꼼꼼히 정책을 지원을 하고 또 감독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단순한 관광이 아니고 교육과 연계된 그런 목적에 부합하도록 그렇게 세심히 살피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광희 위원입니다. 16쪽에 CYS-Net을 통한 위기청소년 관리사례 수가 7,525명을 목표로 하신 거 같은데 이게 어디서 나온 숫자예요? 전년도 하신 건가요? 위기청소년…

이광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CYS-Net을 통한 위기청소년 관리사례는 지금 여성가족부에서 우리 도에 청소년 대비 목표량을 정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전년도하고 비슷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실적은 위원님 조금 적게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저희가 자료를 제출할 때 5월 시점이었는데 그때는 3월에 학기가 시작됐기 때문에 서로 동료 간에 이런 이해관계가 없어서 저희가 다시 조사를 해 보니, 그때 5월 달에는 이렇게 32.6%밖에 되지 않았지만 저희가 6월 말에 의회를 준비하면서 확인을 해 본 결과는 54.3%로 나타났습니다.

네, 학기 초에 원래 전반기에 여름방학 들어가기 전에 거의 50%가 넘을 거라고 예측이 가능한데 이렇게 너무 적어 가지고 한번 확인을 좀, 어차피 하반기 사업 확인하는 거니까요. 그 맨 뒤에 보면은 청소년알바인권센터 운영을 올해 처음으로 한다고 했는데 이거 사업비가 다 집행이 됐어요. 어떤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건가요? 28쪽에 맨 뒤에 보니까 지금 집행과 잔액 비교를 해 보니까 집행을 다 하셨네요?

예, 그렇습니다. 청소년알바인권센터는 지금 청소년진흥원의 상담센터에서 이걸 운영하고 있는데요. 지금 일단 집행은 다 됐습니다.

어떤 걸로 집행이 되었나요?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조사를 6월에 시작을 했습니다. 200사례 정도 청소년들 대상으로 했고…

실태조사가 결과가 나왔나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6월부터 9월까지입니다.

그런데 왜 집행이 완료가 된 걸로 나오지, 예산은?

예산만 교부가 된 걸로 나오는 겁니다.

예?

교부된 거를 실적으로 잡은 겁니다, 저희가. 그러니까 그 기관에서 그 돈을…

기관에 준 것?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기관에서는 지금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실태조사결과 나오면은 우리 의회에도 제출을 좀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문제는 청소년인권 문제와 관련돼서 청소년 알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어요. 전체 청소년의 고등학교 3학년 시험이 끝난 이후에 거의 한 칠팔십 프로가 알바를 한다는 통계도 나오고 그래서, 그리고 알바 중에서 거의 한 사오십 프로가 최저임금을 못 받거나 계약서를 쓰지 않거나 이런다는 그게 있어서 아마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문제라서 이 사업을 올해부터 시작을 한 것 같은데, 이거를 다시 한번 하반기에 더 자세히 관심 있게 좀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님 꼭 관심 갖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종규 위원입니다. 16쪽에 보시면은 건강한 청소년 육성을 위한 유해환경 개선에서요.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을 위한 민관협력, 민은 어디고 관은 어디 입니까?

박종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관은 시·군 공무원, 도를 포함한 시·군 공무원이고요, 민은 유해업소를 단속하는 6개 기관이 있습니다. 6개 기관이 한국청소년화랑단연맹, 청소년폭력예방재단 충북지부, 청소년행복세상 충북서부연맹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체들과 시·군 직원들이 그 지역의 유해업소를 단속하는 겁니다.

그러면 민관협력 지금 말씀하신 분들이 각 시·군의 유해업소를 단속한다고 하셨는데 이분들이 단속할 수 있는 어떤 사법권이나 이런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시·군의 담당공무원들에게 사법경찰권이 있습니다.

뭐가요?

특사경, 특별사법경찰증을 받아서 공무원들은 그걸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공무원은 주로 어디 뭐 보건정책과나 이런 데 공무원들인가요?

저희 청소년담당…

청소년담당?

예,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사법 특별 감시할 수 있는…

특별사법경찰…

경찰로서 이런 걸 감시할 수 있고 지도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권한이 있습…

부여받고 한다는 말씀인가요?

그렇습니다.

공식적으로 그렇게 정해져 있나요?

지침에 그 업무를 유해업소를 단속하는 담당공무원에게는 특별사법경찰권을 주도록 그렇게 지침에 나와 있고요. 그걸 받아서 같이 하고 있는데 공무원들만 나가면 유해업소 단속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는 경찰관들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글쎄 공무원들이 그런 권한을 부여받아 가지고 민간인하고 같이 지도를 한다고 하시는데 사실상 이것도 본 위원은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유해환경업소 이런 데에서 그렇게 고분고분 지도하고 뭐하고 그러는데 따르지도 않고 또 경찰이 사실은 그 지도를 해도 상당히 어렵고 힘들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관협력 감시체계는 이건 형식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 실제 이렇게 해서 거기에 따른 어떤 성과나 이런 것들이 좀 있습니까?

예, 위원님 저희가 지금 이번에 상반기에 추진한 실적을 보면 실제로 단속을 통해서 검거를 하거나 수사를 하거나 이렇게는 하지 못하고 있고요. 실제로 어려운 점은 되게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지 않는 것보다는 그래도 관과 민에서 나가서 이렇게 유해업소 단속을 하면 경각심도 줄 수 있고요. 업소뿐만 아니라 학생들에게도 경각심을 주기 때문에 예방효과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실제로는 저희가 상반기에 171회, 824명이 순찰은 했습니다만 실제로 이거를 신고, 고발하거나 이런 건은 하나도 없고요. 시정하거나 권고한 게 22건이 있습니다.

상반기에 170…

1회…

1건을 지적했다는 얘기인가요?

171회 순찰활동을 했습니다.

아, 171회 순찰을 하고 거기서 적발은?

신고나 고발된 건은 없고요.

아니 22건은 뭐…

22건은 시정하거나 권고 이렇게 하지 마라라고 권고한 겁니다.

22건은 시정이나 권고사항으로…

예.

이런 171회 순찰을 했다는 건 어디 무슨 증거가 있어요?

시·군에서 전체 이게 집계인데요. 갔다 오시면 전부 일지를 작성하게 되어 있고 저희가 월별로 계속 활동사항을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글쎄 여기서는 앉아 가지고 이렇게 시·군에서 보고가 되면은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을 수밖에 없는데 사실 일선에서는 이거 쉽지 않아요. 171회를 순찰한다고 일지도 쓰고 또 보고도 하고 하지마는 그 사람들 실제 해당 업소 이런 데 다니면서 계도하고 지도하고 이렇게 하면 참 예방도 하고 조금이나마 효과가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했다라고 이렇게 그냥 보고만 하는 걸로 사실은 생각이 됩니다, 허위라고. 그렇게 믿지 않아야 되는데 본 위원도 고등학교 한 30년 근무할 때 학생들 생활지도를 위해서 유해업소니 극장이니 이런 데 단속을 합동으로, 각 학교 학생부 선생님들하고 또 때로는 경찰하고 같이 이렇게 합동단속을 하고 하는 데 같이 거기 다녀 보면은 이런 유해업소를 피해서 그냥 슬슬 한 바퀴 도는 정도 그런 것도 눈으로 보면은 여러 가지로 난처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안 보는 게 차라리 낫다라는 이런 생각을 사실은 갖고 단속을 하고 경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전에 같이 합동 단속하다 보면 극장 같은 데도, 청소년들 금지되어 있는 프로 할 때 극장 같은 데도 그 앞에 가서 그냥 조금 서 있다가 오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했다라고 하는 건데 그 생각이 본 위원이 나서, 지금 이렇게 더군다나 민간인하고 공무원하고 거기 또 간혹 경찰들하고도 같이 합동으로 6개 단체 지원을 받아서 한다고 그러는데 이런 건 참 그렇다고 안 할 수도 없고 또 어디까지 정말 묻고 해야 할 건지도 사실 의문스럽습니다. 그래서 참 앞으로 이런 문제를 제대로 좀 숙지하셔 가지고 조금이나마 성의를 보일 수 있는 이런 단속이라도 했으면 그나마 효과가 있지 않을까, 예방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것만 전부 믿지 마시고 좀 더 실천적으로 행동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도 좀 알아볼 필요가 있고 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그런 걸 많이 겪어봐서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기타 사항이라면 기타 사항으로 청주여성인력센터가 7월 4일 날 이사회를 한다고 했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 알고 계신 것 있습니까?

박종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주인력개발센터가 계속 위원님께서 걱정도 많이 하시고 또 저희들도 독려를 많이 하고 이래서 6월 16일 날 임시 이사회를 했고요. 그 후에 임시 이사회를 거쳐서 명칭 변경에 대한 건 합의를 하고 7월 4일 날 정식으로 이사회가 열려서 거기서 결정이 됐습니다. 결정이 됐고, 7월 그다음 날 7월 5일 날 모 법인인 YWCA연합회 후원회 문서로 명칭 변경에 대해서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거기까지 됐고요. 그러면 모법인인 YWCA연합회 후원회에서 서류를 갖춰서 명칭 변경을 추진하게 됩니다.

그럼 명칭 변경은 언제 마무리가 될 수 있을까요, 언제까지?

제가 YWCA 관장한테 얘기 듣기로는 늦어도 7월 말까지는 명칭이 변경되는 걸로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현재는 진행 중이죠?

지금은 서울에 서류가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 그렇게 한 3년 동안 요청하고 권고하고 했는데 그동안에 뭐하고 있다가 지금 와서 추경에 예산이 삭감되고 하니까 불과 며칠 사이에 그렇게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일을 왜 그렇게 한 3년씩, 4년씩 지지부진하게 그렇게 해 왔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잘 모르십니까?

위원님, 죄송하지만 과정은 모르지만 제가 직원들한테 보고는 받아서 내용은 잘 알고 있는데 아마 이렇게 청주인력개발센터를 이용하는 이용자들의 95% 이상이 청주 시민들이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오랫동안 청주인력개발센터 명칭을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이름을 바꾸기가 그렇게 쉽지 않았던 걸로 들었습니다.

아니 그러면 우리 도에서 100% 지원을 하는데 도내 광역으로 활동을 해야지 사업을 청주만 이 가까운 데서만 하다 보니까 90%, 몇 프로 청주시민들이나 이런 분들 대상으로 해 온 것이고 또 전부터 정책관님이나 저나 그렇게 명칭 변경을 하는 것이 올바르다는 이런 얘기도 하고 그쪽에서도 그렇게 한다라고 동의도 하고서도 계속 그냥 그걸 실천에 옮기지 않고 지금까지 끌어왔는데, 요즘 위원님들이 아주 강력하게 제지를 하고 뭐하고 이렇게 하는 바람에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해체해야 될 위기에 놓여 있다, 이런 생각으로 다급하니까 그냥 불시에 명칭을 변경하기로 이렇게 해서 이뤄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정책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도비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충북여성인력개발센터로 명칭을 바꾸는 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명칭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충북여성인력개발센터로 바뀌게 되면 사업내용도 이쪽 청주권에 있는 분들만을 위한 사업이 아니고 광역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건 당연하신 건데 이분들이 명칭 변경을 하라고 그랬는데 명칭 변경을 하면 광역사업을 해야 되는데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 지난번에도 그렇게 와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우선 명칭을 변경하고 와서 사업은 그 이후에 서로 협의를 하고 이렇게 해서 예산이 필요하면 더 예산도 확보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지 그걸 또 조건으로 해서 광역으로 하면 예산이 많이 필요한데 그거 다 대줄 거냐, 대주면 하겠다라는 식으로 그렇게 또 와서 얘기를 하고 그래서 그건 순서가 아니라고 제가 우선 명칭을 변경해라 이렇게 강하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그렇게 지금 정책관님 말씀대로 7월 4일 날 이사회에서 통과가 돼 가지고 본부에 지금 계류 중인 거 같은데, 그게 만약에 결정이 다 돼서 정책관님한테 보고가 되면은 그 사람들은 반드시 또 추경이나 언제 광역사업을 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요구도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를 하실 건지 말씀해 주세요.

네, 위원님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저희한테 새로운 사업계획서나 어떤 사업내용을 가지고 오고 이용자 수가 굉장히 많고 또 취·창업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면 그거를 세밀히 검토해서 예산은 더 지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최고 핵심사업이 일자리기 때문에 일자리 기관에서 정말 우리 충북의 여성을 취업을 많이 시킨다면 그 사업내용에 따라서 지원할 수 있겠지만 지금은 일단은 명칭 변경을 마치고 나서 검토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작성과 자료 준비를 위해 수고해 주신 전정애 여성정책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보고된 추진 중인 주요업무가 도민을 위해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위원님들이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내실 있게 추진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여성정책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여성책관실 업무보고를 마치고요. 다음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만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충북연구원 상반기 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영주 위원장님, 이양섭 부위원장님, 박우양 위원님, 박종규 위원님, 윤은희 위원님, 이광희 위원님! 평소에도 저희 충북연구원의 발전을 위하여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신 데 대하여 연구원을 대표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7년 상반기 업무 추진상황 보고 기회를 주신 데 감사드리며 위원님들께서 많은 조언과 제안을 주시면은 성실하게 연구원 경영에 반영하여 더 나은 연구원을 만드는 데 힘쓰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1페이지에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조직은 2실 4부 그리고 9개 특별조직, 그리고 2개 분원, 그리고 2개의 저희 자체 특별조직이 있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정원은 39명에 현원은 32명으로 아직 정원외 7명의 여유분이 있습니다. 3페이지에 연구실적입니다. 2017년도는 총 107건의 연구실적을 기록하고 있는데 현재 이게 6월 30일 기준으로 작성한 거기 때문에 이 통계자료는 앞으로 좀 더 증가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일반회계 예산현황입니다. 2017년 1회 추경예산이 98억 원이 세입입니다. 이 98억 원 중에서 청사 건립으로 관련된 예산이 54억이 해당되겠습니다. 그리고 세출은 연구원 운영으로 마찬가지로 98억 원의 세출예산을 세웠는데 이 중에서 청사는 54억이 예상이 되고 나머지가 연구원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현황은 56억 8,800만 원에 1회 추경 세입예산을 가지고 동일하게 세출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기금은 현재 87억 정도의 기금이 있는데 이 기금은 지금 현재 100억 2,000만 원 중에서 우리가 80억 정도를 청사 신축을 위해서 남겨둔 건데 이거는 현재 우리가 지출하고 가지고 있는 예산현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금은 5페이지에 보시다시피 현재 92억 2,000만 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 92억 2,000만 원을 다시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기금 중에서 2017년도 예산을 세운 것이 14억입니다. 그래서 14억을 예산을 세웠지만 현재 지출한 예산은 8억 정도가 돼서 잔액으로 92억이 남아 있는 걸로 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7년도 비전 및 전략목표입니다. 2017년 업무계획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큰 비전은 인간과 자연의 공존 그리고 미래 신성장거점·행복충북이라는 비전을 세우고 4개의 전략과 16개의 이행과제를 제시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미래를 지향하는 창의 연구에서는 4개의 이행과제를 중심으로 첫 번째는 공유와 상생의 미래 경제시스템 구축 방안은 2개의 과제를 진행하고 있고, 두 번째 인간 중심의 자연과 공존하는 도시환경 조성은 3개의 과제를 중심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자연 경관 자원을 활용한 新관광생태계 조성은 3개의 과제를 중심으로 연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회 통합을 위한 충북 정체성 확립 방안은 3개의 과제를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정을 선도하는 실천 연구, 전략목표 중에 4개의 이행과제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 과제는 생산·고용구조 개선을 통한 일자리 창출입니다. 1개의 과제를 진행 중에 있고, 인구변화 대응 안정적·친환경 정주기반 연구에서는 3개의 과제를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12페이지에 물환경·재난안전 연구를 통한 생활안전 기반조성은 3개의 과제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고, 네 번째 행·재정 혁신으로 선진도정 기반 구축에는 2개의 과제를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략목표 세 번째, 상생을 실현하는 정책 연구에서는 첫 번째 과제로써 경제성장을 위한 R&D·대외협력 확대 방안은 2개의 연구과제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친환경교통체계 및 물류산업 육성 방안은 3개의 과제를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중앙·지방·주변지역과 연계한 상생협력체계 구축에서는 2개의 과제를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고, 복지확대·갈등해소를 통한 지역민 삶의 질 개선에서는 4개의 과제를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행복을 추구하는 맞춤 연구에서는 첫 번째 도-시민사회단체 간 소통네트워크 구축입니다. 여기서 저희가 연구한 것에 대해서 이 소통네트워크를 구축한 게 되겠습니다. 주요현안에 대한 연구로 정책연구 47건이 완료되거나 진행 중에 있고 수탁과제로 29건이 완료됐거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자체연구과제로 설정한 기획연구는 8건이 진행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2016년도에 창의과제로 연구했던 거를 올해 발표회를 가졌습니다. 4건에 대해서 발표회를 가졌습니다. 그다음에 세미나 및 토론회를 45건을 개최했습니다. 이외에도 대외연구기관 혹은 다른 유관단체와 MOU를 추진한 것이 12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남부·북부 분원 운영으로 지역 간 균형발전을 촉진하고자 남부분원을 운영하고 북부분원을 운영해서 남부권과 북부권의 여러 가지 격차해소 및 소통, 그리고 저희들이 중개기관으로서 도민과 지역 정책을 세우는 기관과의 소통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연구조직 운영 및 도민친화사업 추진입니다. 저희들이 9개의 특별연구조직을 운영하고 있고 2개의 자체연구조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9개의 특별연구조직의 세부적인 사업내용과 자체특별조직의 세부 사업내용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선도적 정보 전달 체계를 통한 도민홍보 기능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발간한 모든 연구결과들 그리고 정기간행물들이나 이런 것들을 도민들에게 자료를 공유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홍보 및 자료 공유를 강화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발간한 모든 사업과 그리고 공개가 가능한 자료들은 모두가 오픈해서 도민들과 공유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연구원 청사 신축사업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연구원은 대성로 확장에 따라서 신축사업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간의 진행상황을 잠깐 말씀드리면은 설계공모가 끝나서 설계 다 끝나고 이제 시공사도 선정이 됐고 지난 6월 15일 날 문화재청으로부터 공식적으로 공사를 시작해도 좋다는 승인을 받았습니다. 약 한 달에 걸쳐서 문화재 발굴이 돼서 그 문화재를 현장보존할 것인지, 혹은 기록으로 보존할 것인지, 유물로 보존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되는데 마지막으로 문화재위원회에서 결정하기로 기록보존을 하는 게 좋겠다라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왔던 모든 유물들은 기록으로 보존하고 공사를 시작하는 걸로 결론을 승인을 받았습니다. 해서 6월 15일 자로 문화재청 건축승인을 받아서 지금 기초공사를 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기초공사로써 흙막이공사 및 파일을 박아서 공사를 하고 그다음에 지하층 골조를 하고 적어도 내년 3월에는 입주하는 데 전혀 이상이 없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나머지 40페이지 이상의 예산집행 현황은 배포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정초시 충북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충북연구원 소관 보고내용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섭 위원입니다. 원장님께서 이렇게 하반기 업무보고를 해 주셨는데 아직까지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는 사유가 있나요?

예, 이양섭 위원님 제일 큰 이유는 예산 문제입니다. 예산만 충분하면은 저희들이 TO에 맞게 연구원도 채용하고 행정원도 채용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현재 예산규모로는 지금 인원으로밖에 할 수 없는 이런 실정입니다.

아니 예산을 어떻게 확보하셨길래 인원을 채우지 못할 정도로 문제가 생길까요?

예, 이게 최근에 4명의 신규 연구원을 채용했습니다. 작년, 재작년 합쳐서 올해까지군요. 합쳐서 4명을 채용했고 그래서 많이 보강이 됐습니다마는 앞으로 4차 산업혁명시대에 즈음하면은 추가로 연구원 수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대목은 도하고 협력해서 위원님들이 도와주신다면은 추가인력 확보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인원이 보강이 돼야 정책사업을 또 수행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선적으로 인원을 채울 수 있는 예산 확보를 원장님이 책임지고 하셔야지 지사님을 설득하시든 예산실을 설득하시든 좀, 연구를 못하겠다라고 하면 채워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제일 중요한 게 인원 보강, 인원을 채워줘야 일들 하실 거 아니에요, 자기 업무들이 다 나눠져 있는데. 그래서 하여튼 예산을 확보하는데 신경 써 주시고 저희 또 위원장님한테 말씀해 주세요. 우리 기획실이 여기 예산담당관 소관에 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저기 좀 하나 제안을 드릴까 싶은데 지금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진천 쪽으로 가다 보면 오창 사거리가 2개가 있습니다. 그 두 군데를 통과하는 시간이 출퇴근시간에는 거의 한 20분에서 30분 정도가 소요가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우리 연구원에서 연구한 저기가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아직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체계에 대해서 저희 교통관련 전문가가 있어서 저희들이 한번 지역 교통순환체계를 연구해서 소통을 어떻게 하면 잘 할 수 있는지를 연구해 보겠습니다.

지금 예전에 우회도로를 내는 데 미호천으로 해서 돌리려고 했는데 오창분들이 반대를 해서 그쪽으로 갔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거기가 사거리가 2개가 교차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정말 퇴근시간에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출근시간에는 지금 산업단지들이 상당히 많이 지금 그쪽으로 유치돼서 출퇴근시간 이런 때 엄청나게 밀리고 있는데, 거기서 보통 이삼십 분이 소요가 돼 버리고 나면 가서 전부 지각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 보니까 새벽에 좀 일찍 일어나서 또 가야 되는 이런 불합리한 점도 발생이 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교통 수요조사는 다 되어 있을 걸로 판단이 되는데 정말 문제가 심각해요. 저희들도 아침에 한 번 가 보려면 제시간에 갈 수가 없어요. 연구를 좀 연구원에서 해 주셔서 우리 지사님한테 보고드려서 어떤 식으로 해야 지하터널을 뚫든, 고가는 아마 오창 분들이 못하게 해서 옛날부터 그런 얘기는 있는데 연구를 해서 그 자료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제안하신 것 저희들이 연구해서 도의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우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우양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우선 궁금한 게 이번 예산 중에서 기금이 92억인데 이게 여기에 54억인가요? 청사 건립하는 그것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그게?

여기 기금은 100억 2,000만 원 중에서 저희들이 80억을 청사 건립으로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8억은 도에서 출연을 받는데 도에서 출연 받은 거는 올해 예산으로 다 잡혀 있어서 일부는 받고요. 앞으로 그건 받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80억 중에서 총 14억은 작년과 올해 예산에 잡혀 있고 나머지 66억은 내년도 예산에 이렇게 반영시킬 겁니다.

내년도 예산에 반영시킨다고요?

예.

지금 청사 짓는 거는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 걸로 이렇게 아까 보고하셨는데, 이상이 없는 거죠?

지금 우기라서 공사가 좀 어렵긴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공사일정을 맞추지 못하면은 저희들이 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사력을 다해서 납기일까지 맞추도록 매일 회의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독려를 해 주시기 바라고 남·북부 분원에 대해서, 1쪽 일반현황의 남·북부 분원에 대해서 우리 도청에 남부출장소하고 북부출장소가 있는데 이 기능을 제대로 못해요, 만들어 놓기만 하고.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 분원도 그런 전철을 밟아가는 게 아닌가 싶어 가지고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 겁니까, 그게? 보고체계라든지 행정체계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떻게 분원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 거예요?

분원은 저희 자체 조직입니다. 예산도 저희 자체예산으로 하고 있고요. 현재로서는 남부분원, 북부분원을 저희 자체예산 5,000만 원씩 써서 석사 출신을 1명 상시 고용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석사출신 1명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역량은 일반 동향을 조사해서 이슈&포커스라든지 이런 자료를 제시한다든지 기타 간단한 세미나 내지 워크숍 하는 정도고 말 그대로 남부와 북부의 정책을 제안하고 뭔가 큰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데는 굉장히 역부족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계속 노력하고 있는 게 일단은 공간이 너무 협소했는데 남부분원을, 최근에 4월 25일 날입니다. 그때 도립대학으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도립대학에서는 그 연구실이 이것보다는 작습니다마는 굉장히 넓게 돼서 거기서 일단은 박사학위 가진 사람을 최소 1명 정도라도 같이 넣고 북부분원에도 똑같이 넣고 해서 독립적으로 연구도 진행하지만 우리 본원에서 지원해 주고 해서 남부·북부 분원을 좀 더 활성화시킬 이런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재원의 문제라서…

아니 그런데 궁금한 건, 제가 궁금한 건 어떻게 어차피 연구는 연구원에서 할 것 아닙니까, 어떤 프로젝트가 되어 있으면은?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남부분원에서 별도로 하고 북부분원에서 별도로 하고 이렇게 할 예정입니까? 아니면은 프로젝트가 있으면은 동시에 하고 그냥 설치만 이렇게 남부·북부분원에 있는 건지 그게 궁금해요. 그러니까 어차피 프로젝트 연구는 본사에서 다 할 거 아닙니까? 어떤 관계가 설정되어 있는지 좀…

지금은 남부와 북부의 프로젝트는 거기서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박사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본원의 박사들이 다 남부권, 북부권 과제를 수행하고 있는데 앞으로 계획은 적어도 어느 정도는 남부권에서 자체 소화시킬 수 있을 능력을 갖추어야겠다, 이렇게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본래의 목적 자체가 연구원은 연구를 하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하여튼 프로젝트를.

그렇습니다.

그럼 이게 북부 나누고 남부 나누면은 사람만 더 들어가는 거고 어떠한 포커스가 안 될 것 아닌가 그런 우려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는 남부와 북부권에 상시적으로 있는 박사가 필요한 이유가 저희 연구원에서 판단할 때는 저희가 청주에서 주로 일을 하다 보면 사실 현장감각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거기에 상시로 고용되어 있으면은 거기 있는 분들과 굉장히 많이 소통도 하고 현장감각을 굉장히 높일 수 있기 때문에 가장 효율적인 정책도 개발하고 대안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한 사람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 본원하고 유대관계를 깊이 가져야겠지만 어느 정도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잘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현재 연구가 진행된 게 다 수탁과제죠, 자체과제는 별로 없죠?

저희 기본과제도 있고요. 그다음에 창의기획과제도 있고 저희들이 자체과제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도청에서 받은 수탁과제 말고 외부에서 받은 수탁과제는 몇 건이나 됩니까? 경상북도에서 받았다든지 충청남도에서 받았다든지 이런 것?

저희들이 수탁과제는 기본적으로 도와 시·군에서 주로 많이 받고 있고요. 시·군에서 주로 받고 한 군데가 LH에서 지금 수탁과제 받아서 완료된 건이 하나 있습니다. 대개는 주로 도와 시·군에서 발주한 이런 용역과제를 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13쪽에 보면은 중간에 대외적으로 “경제·SOC 등 지속가능한 성장을 담보하기 위한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랬을 때 연구를 하게 되면은 사실 대외 쪽에, 그러니까 외국의 어떤 경제정책이라든지 또 경제의 흐름 이런 것들을 갖다가 참고 안 할 수도 없고 또 안보라든지 이런 부분, 뭐 사드 문제라든지 중국하고 관계라든지 이런 게 종합적으로 얘기가 돼야지 결국은 연구가 되고 충북에 이득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연구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계를 좀 이렇게 충북에 국한하는 것보다는 요즘 도지사도 비천도해(飛天渡海)라는 그런 용어도 쓰고 계신데 하여튼 전략적으로라도 이게 전 세계하고 맞물려 가지고 하는 그런 연구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조금 부족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안하신 거를 바탕으로 해서 저희들이 대외환경과 미래 혹은 세계화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열심히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우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광희 위원입니다. 충북연구원의 연구결과가 충북발전에 많은 도움이 되는 것에 대해서 늘 감사하다는 말씀을 언젠가는 드리고 싶었습니다. 감사하고요. 문제는 그런 것 같은데 충북연구원의 연구결과를 받아볼 수 있는 방법은 어쨌든지 발간하는 거 보내주시는 거 있고 통상적으로는 홈페이지를 많이 활용을 좀 해야 될 텐데요. 결국은 연구원의 연구결과를 어떻게 공유하고 또 나누느냐에 따라서 그게 정책에 반영될 소지가 매우 많기 때문에, 그리고 충청북도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수치로 어떤 부분들을 기록을 해서 이전과 이후 혹은 타 지역과 비교하는 수치가 나오는 곳이 거의 많지 않아서 결국 충북연구원에서 나오는 수치를 많이 인용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보면 연구보고서가 매년 12월에 홈페이지에 죽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연구돼서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서는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해에 연구된 거를 빨리 보고 싶고요. 사실은 궁금할 때 보여줘야 되는 거잖아요, 연구라는 게. 연구를 한 이유가 그때 하필이면 관심 있고 궁금해 가지고 연구가 됐는데 그거를 연말 12월에나 볼 수 있으면 이미 관심이나 그다음 해에 반영을 하려고 해도 이미 다 지난 터울이란 말이죠. 그래서 의회에서 그걸 반영하기 위해서는 한 2년쯤 지나서 2016년도 연구결과 나온 거를 이제 반영해서 2018년도에나 이렇게 반영을 하게 되는 현상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늘 아쉬움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정 안 되면은 분기별로라도 이렇게 좀 올려주시면 안 될까 이런 생각을 했고요. 두 번째는 충북연구원의 홈페이지를 보고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뭐를 모티브를 만들려면 연구결과, 그러니까 보도자료가 죽 나온 거 보면 대체로 연구원의 보도자료는 행사, 일반, 동정 이런 거 행사 중심으로 무슨 세미나를 열었다, 무슨 개축식을 했다, 이런 거만 나온단 말이죠. 그런데 사실은 제가 좋아하는 연구소의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대체로 보도자료가 연구결과와 관련돼서 중요하게 주장하고 싶었던 연구결과로 나온 것에 대한 보도자료가 주로 많아서 일반인들에게 전달되는 게 거의 연구 내용과 관련돼서 보도가 되는 게 늘, 이제 자료 참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사실 그런 걸 통해서 연구결과에 대한 흥미도 불러일으키고 결과에 대해서 내용을 공유하고 해야 될 텐데 그런 보도자료가 거의 없어서 전달하는 방식과 어떤 연구원의 기존 기능 중에 연구 기능이 굉장히 중요하기는 하지만 연구를 어떻게 일반에게 알릴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데 굉장히 좀 취약하다고 늘 생각을 했거든요. 이걸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광희 위원님 감사합니다. 사실 연말에 한 번 올리는 거는 시간도 적절치 않고 그래서 이건 제가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가능하면 연구결과 나오면은 나오는 거 실시간으로 업로드를 해서 그걸 빨리 공유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도자료도 아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행사위주의 이런 보도자료가 많이 나갔던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연구원이기 때문에 연구결과도 굉장히 중요해서 연구결과를 좀 실시간으로 나오는 대로 보도자료를 통해서 이렇게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바로 경영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규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5쪽, 15번에 보시면은 여름철 물놀이사고 대응 정책연구라고 해서 물놀이사고에 대한 대응 정책을 발굴을 하신 건가요? 35쪽, 여름철 물놀이사고 대응 정책연구.

네, 이거 재난안전센터에서 하는데 혹시, 우리 센터장이 나와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완료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

아직 완료되지는 않았습니다.

저기 마이크 켜시고요, 직책하고 성함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생발전연구부장 배민기라고 합니다. 제가 재난안전연구센터도 같이 하고 있는데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완료된 과제는 아니고 도하고 아직 협의내용을 가지고 협의하고 있는 단계의 과제입니다.

그러면 물놀이사고에 대비한 대응 정책이라는 게 특별하게 뭐 있을 수가 있을까요?

보통 저희가 이렇게 보면…

객관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객관적으로 생각하시는 거.

실질적으로 저희가 했던 중요한 목적은 물놀이사고가 같은 곳에서 계속 반복되는 그런 지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점들을 저희가 우선적으로 좀 뽑아 가지고 어떤 특징들이 있는 지역이 그렇게 계속 반복이 되는지를 찾아서 그 지역에서 더 경고성 안내판이 부족해서 그런지 사람들이 찾아와서 노는 데 있어서 어떤 시설물이 좀 부족해서 그런지 그런 것들을 찾아내는 그런 내용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은 지금까지 일반적으로 거의 다 알려지고 알고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뭐 좀 획기적인 그런 대책이 발굴됐나 해서 좀 말씀을 드리는데…

근래에 주목, 이게 과정화됐던 것들이 실질적으로 저희 충북에서 내부적으로 도민들이 사고를 당한 것보다는 외부에서 새로 들어온 사람들에 대한 사고 사항이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런 지역에서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나마 좀 대처가 되는데 처음 오신 분들이 많이 사고가 돼서 그런 데 대해서 왜 그런지를 좀 알고 싶어서 하는 연구가 되겠습니다.

뭐 특별한 대책이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인데 이거를 정책연구라고 하셔서 한번 질의를 해 보고요. 여름철 우기에 익사사고는 계속해서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익사사고에 대한 요인들이 예를 들어서 어르신들이 올갱이 같은 거 잡고 다슬기 같은 거 잡고 하다가 많이들 돌아가시고 하는데, 그런 거 다 어디가 위험하고 또 혼자 가지 말고 깊은 데 들어가지 말고 뭐 하라고 하는 얘기들은 계속 방송이나 언론지상이나 이런 데서 보도를 하고 공지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여기저기서 많이들 다슬기 잡고 뭐 하다가 돌아가시고 그러는데 특별한 대책은 사실 없는 걸로 알고 외지사람들이 와서 잘 모르는 상황을 알려주시는 정도로 한다는 말씀인 거 같고,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원장님!

네.

청사 신축에 대해서 문화재 발굴조사가 완료됐다고 하시는데 거기에서 뭐 중요한 문화재 같은 것도 발굴이 좀 됐습니까?

예, 저게 대원칸타빌 쪽에 발굴했던 현장에 있는 것과 거의 유사한 거라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주로 뭐뭐예요? 뭐가 있어요? 여기서 나왔어요?

조그만 도자기 이렇게 파편들이나 항아리, 그러니까 아마 조선시대 중기에 발굴됐던 이런 유물들이라고 추정을 하고요. 그리고 조그만 터가 하나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터가 무슨 터인지는 확실히 모르겠지만 뭐 작업장일 가능성이 크다, 이래 결론을 내렸고요. 이 작업장이 그냥 일반적인 도기나 이런 거 만드는 작업장이라서 그렇게 보존가치가 그래 높지 않다, 이렇게 판단을 내려서 그냥 기록보존으로 남기로 했습니다.

거기서 나온 문화재라고 하는 것도 대개 다 일반적인 그런 문화재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일반 생활용품들이 주로 나왔다고…

나온 거죠?

예, 그렇습니다.

나는 또 뭐 보물이라도 좀 나왔나 해 가지고 그래서 말씀드려 봅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작성과 자료 준비를 위해 수고해 주신 정초시 충북연구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보고된 추진 중인 주요업무가 도민을 위해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이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내실 있게 추진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정초시 충북연구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어서 다음 기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속하게 회의장 정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내 정돈) (김영주 위원장, 이양섭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다. 보건환경연구원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해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신태하입니다. 먼저 저희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서 저희 간부들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민필기 보건연구부장입니다. 임종헌 환경연구부장입니다. 이연호 행정지원과장입니다. 김종숙 질병조사과장입니다. 이광희 미생물과장입니다. 양승준 식품분석과장입니다. 김진탁 약품화학과장입니다. 황재석 환경조사과장입니다. 유재경 대기보전과장입니다. 신현식 산업폐수과장입니다. 조성렬 먹는물검사과장입니다. 신필식 폐기물분석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정책복지위 이양섭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민들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위원님들을 모시고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201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준비한 유인물에 의거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7년도 비전 및 전략목표,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그리고 주요 현안사업 순입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기구는 1과 2팀 2부 9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원은 65명이며 현재 연구직 공무원 2명이 공석으로 현원은 63명입니다. 예산은 세입 12억 3,000만 원이며 세출은 일반회계 85억 8,500만 원입니다. 다음 3쪽, 2017년 비전 및 전략목표입니다.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은 도민 보건증진·쾌적한 환경조성을 비전으로 정하고, 5대 전략목표 18개 이행과제를 선정하여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4쪽,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신속한 감염병 관리입니다 기후 변화와 해외교류 증가에 따른 신종 감염병 유입과 재출현 감염병의 증가, 수인성식품매개질환 유행예측을 위한 식중독 원인병원체 진단검사 강화에 대응하여 감염병 사전 예측 및 신속진단시스템 운영체계를 구축하고자 감염병 신속진단 및 확산방지 등 네 가지 이행과제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5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감염병 신속진단 및 확산 방지입니다. HIV, 브루셀라, 식중독 등 감염병 원인병원체 1,190건에 대하여 신속한 확인검사를 실시하여 감염병 확산방지에 노력하였으며, 여름철 냉방병의 원인인 레지오넬라균 116건과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등 발열성질환 35건을 검사하여 계절적 검사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인 감염병 감시망 구축 및 운영입니다. 급성설사질환과 호흡기질환에 대하여 병·의원과 연계한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사전 유행 예측 및 감염병 발생 시 신속 대응하고자 676건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일본뇌염 유행예측 조사를 위해 매주 2회씩 28회에 걸쳐 모기밀도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6쪽, 세 번째 이행과제 고위험병원체 진단 체계 확립입니다. 생물안전 3등급 연구시설을 24시간 운영하여 메르스, 잠복결핵 등 고위험 병원체 1,223건에 대해 중점검사를 실시하였으며, 해외유입 신종감염병인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뎅기열 등 43건에 대하여는 선제적 검사를 실시하여 감염병 확산방지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 네 번째 이행과제 식의약품 미생물 검사입니다. 식의약품에 대한 미생물 오염도 검사와 유전자 변형식품 670건을 검사하여 식의약품 안전성을 강화하였고 된장, 고추장, 양조간장 등 식품유형별 식중독균 오염도에 대하여 110건을 조사하여 위생안전을 위해하는 요인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7쪽, 두 번째 전략목표인 식의약품 안전 증진입니다. 식품의 생산·유통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고 국가 간 자유무역 확대로 증가하고 있는 해외 수입 의약품 등의 불량제품 유통 사전 차단과 오염 농·수산물에 대한 선제적 안전관리로 도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식품 안전성 검사 등 네 가지 이행과제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8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식품 안전성 검사입니다. 유통식품의 안전 관리를 위하여 다소비 및 위해우려 식품과 영세 제조업소 식품 등 1,024건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설 명절 성수식품, 학교급식소 및 청소년 수련시설 급식재료, 냉면 등 여름철 성수식품 297건을 검사하여 먹거리 위해요인 선행 관리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두 번째 유해물질 안전관리사업입니다. 곰팡이 독소 발생이 우려되는 농산물 및 가공식품 136건을 검사하여 과학적 기준 및 규격에 대한 재평가 체계를 구축하고 농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중금속 등 신종 유해물질 207건을 검사하여 농수산물 안전성에 대한 불안해소에 노력하였습니다. 9쪽, 의약품, 화장품 등 품질 검정입니다. 의약품 등 품질 강화를 위해 유통 의약품과 최초 수입의약품 등 27건에 대해 규격검정을 실시하였으며 화장품 및 한약재 등의 안전성 검사를 위해 유통 화장품, 한약재 잔류농약 등 54건을 검사하였습니다. 네 번째 이행과제인 농수산물 유해 잔류물질 검사입니다. 부적합 이력이 많은 농산물 162건을 수거하여 농산물 잔류농약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오염우려 수산물에 대한 선제적 안전관리검사와 부적합 수산물 기획검사 등 유통 수산물의 잔류 동물용 의약품 검사 10건을 실시하여 농수산물 유통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10쪽, 세 번째 전략목표 쾌적한 대기환경보전입니다. 미세먼지 농도 증가와 유해화학물질 과다사용으로 대기환경 상태는 악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쾌적하고 정온한 사회적 환경욕구가 증가함에 따라 대기, 악취, 실내공기질, 소음·진동 등 오염도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관리로 쾌적하고 안전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대기오염측정망 운영 강화 등 네 가지 이행과제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11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대기오염측정망 운영강화입니다. 대기 중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실시간 측정을 위한 대기측정망 12개소와 납, 카드뮴 등의 측정을 위한 대기중금속측정망 2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대기오염도를 실시간 공개하고 미세먼지, 오존 등 대기오염 경보제를 운영하여 도민 건강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이행과제 도시 소음측정망 운영입니다. 도시지역 65개 지점에 설치된 소음측정망을 통해 반기별 1회 도시 소음을 측정하여 소음저감정책 등 생활환경 개선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12쪽, 세 번째 이행과제인 대기배출오염도 검사입니다. 271개 사업장에 대하여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와 연료용 유류 중 황 함유량을 검사하였으며, 악취 배출 사업장 140개소를 대상으로 복합악취 검사를 실시하여 인근 지역주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 유지에 노력하였습니다. 네 번째 이행과제 실내공기질 및 소음·진동 검사입니다. 일정규모 이상의 대합실, 의료기관 등 다중이용시설과 소규모 사회취약계층 이용시설 61건에 대하여 실내공기질 적합여부를 검사하여 이용자 건강보호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민원 및 분쟁관련 공장 소음·진동 배출시설 2건을 검사하여 정온한 생활환경 유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3쪽, 네 번째 전략목표인 청정한 물환경 조성입니다. 폐수, 하천수, 먹는물, 폐기물의 효율적 처리로 청정환경을 보전해 나가고자 공공수역 수질실태조사 등 네 가지 이행과제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14쪽, 첫 번째 이행과제 공공수역 수질실태조사입니다. 물환경측정망 33개소를 통해 매월 하천수 시료를 채취·분석하여 물환경정책 수립 자료로 활용하고 공장 밀집지역 주변하천과 피서철 주요물놀이지역 등 오염우심지역의 수질 658건을 검사하여 수질개선을 위한 정책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 폐수 및 환경기초시설 오염도 검사입니다. 사업장 폐수 배출 오염도 392건을 검사하여 배출허용기준 준수 확인과 지도·점검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고 있으며 오수 및 축산분뇨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오염도 968건을 검사하여 청정 수질보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5쪽, 세 번째 이행과제 먹는 물 안전성 확보입니다. 학교급수, 시중 유통 먹는 샘물 등 먹는물 1,850건과 생활용수, 농업용수 등 지하수와 하천수, 호소수 등의 수질미생물 1,658건을 검사하였으며, 여름철 어린이 물놀이 공간으로 활용되는 물놀이형 바닥분수 20건을 검사하여 수질 안전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이행과제인 사업장 발생 폐기물 등 검사관리 강화입니다. 사업장 폐기물 오염도 및 쓰레기 매립시설 침출수, 토양 오염지역에 대한 오염도 검사와 수영장 등 다중이용시설 수질검사 819건을 추진하였으며, 도내 38개 골프장의 잔류농약검사 340건을 실시하여 골프장 사용 농약의 적정관리로 주변하천과 농경지 오염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6쪽, 다섯 번째 전략목표인 함께하는 열린 연구원 운영입니다. 주민 생활과 밀접한 보건·환경 분야에 대한 조사연구사업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도민에게 감동 주는 친절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보건·환경 분야 조사연구사업 추진 등 두 가지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7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보건·환경 분야 조사연구사업 추진입니다. 조사연구사업은 도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연구과제를 매년 자체 선정하여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금년의 경우 보건 분야에서는 소비량이 증가하고 있는 즉석섭취 식품류에 대한 미생물오염도 조사 연구 등 3개 과제를, 환경 분야에서는 도내 대기중 미세먼지 특성에 관한 연구 등 5개 과제를 선정하여 조사 연구 중에 있습니다. 향후 조사연구사업의 결과를 대·내외적으로 발표하여 유관기관과 정보를 공유하고 활용방안을 모색함으로써 도민 보건증진과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시책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18쪽, 두 번째 이행과제인 열린 행정 만족도 제고입니다. 도내 농촌지역 소규모 학생들에게 양질의 과학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건강한 생활을 위한 위생과 환경보호에 대한 중요성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찾아가는 어린이 과학체험교실을 5회에 걸쳐 129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영세한 도내 23개 식품제조업체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농산물 잔류농약 무료검사를 지원하고 법과 제도권에서 제외된 복지시설의 실내공기질 검사를 실시하여 어려운 도민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이 미설치된 세종시 주민들을 위하여 검사업무를 수탁하여 수행하고 있으며 환경기초시설, 정수장 수질검사 담당자 교육 운영을 통해 분석능력을 향상시켜 나가는 등 열린 행정 만족도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19쪽부터 21쪽까지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내용과 중복되는 주요 현안사업과 2017년도 상반기 예산집행 현황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 이상으로 201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양섭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직원 모두는 앞으로도 도민 보건증진과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신태하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보고내용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희 위원입니다. 홈페이지에서 최근에 여기서 연구하는 각종 대기질이라든가 이런 거를 보고 있는데요, 하천정보라든가 소음정보. 그런데 아쉬운 게 뭐냐 하면 자유게시판이 없어요. 그러니까 뭘 질의를 하고 싶은 충동을 많이 일으키는 곳 아닙니까, 여기가? 그런데 그거를 질의할 수 있지를 않아서 그래서 제가 못 찾은 건지 어쨌든 그런 아쉬움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여기는 거의 매일 두루, 혹은 매주 단위 연구, 뭐 대기질 계속 발표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누군가 관심이 되게 많기 때문에 많이 들어와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뭘 질의를 하는 그 시스템을,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여기가 도민들하고 홈페이지를 통해서라도 좀 연계가 잘 됐으면 좋겠거든요. 그런데 그런 커뮤니티 기능이 좀 취약한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일방적 자료를 제공하는 느낌을 많이 받고 그래서 전문적이지 않으면 그게 무슨 얘기인지 잘, 여기 들어가서 대기질 정보 이렇게 보면 그래서 뭐 어떻다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커뮤니티 기능을 좀 강화시켜주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신태하입니다. 이광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기존에 자유게시판이라고 그래서 지속적으로 운영을 해 왔고요. 그곳을 통해서 질의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계셨는데 스마트폰이 활성화되고 하면서 많이 정보를 쉽게 검색도 하고 이런 추세가 되다 보니까 예전보다 묻고답하기란에 질의가 좀 덜 올라오는 상황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콘텐츠가 많고 하다 보니까 저도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계속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그래서 자유게시판을 지금 없애신 건가요?

있습니다. 지금 묻고답하기라고 그래 가지고…

묻고답하기죠? 자유게시판은 없고.

예, 전에 그렇게 용어를 했다가 묻고답하기로 해 가지고 배너를 하나 만들어서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용자 현황 혹시 이런 건 집계가 되시나요?

그거…

예, 말씀 뒤에서 해 주시죠, 뭐.

예, 양해해 주신다면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황재석 과장님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환경조사과장 황재석입니다. 지금 자유게시판을 없앤 이유는 광고성 게시글이 너무 많아서 없앴고요, 묻고답하기는 계속해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묻고답하기는 지금 1만 2,000건 정도가 주로 묻고답하기를 계속…

1년에 아니면 한 달에?

우리 연구원 홈페이지 운영 이래로 한 1만 2,000건 정도 묻고답하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언제 만들어졌는데요?

2001년도부터 운영을 했습니다.

그러면 ’16년 동안 1만 2,000건밖에 안 올라온 거예요?

어떻게 보면 많이 올라왔다고 저희들은 자부를 하고 있는데요.

종합적인…

아, 그러신 건가요? 그런데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제가 거기 환경과 관련돼서 관심이 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히 몇몇은 들어보는데 언제 만나면 설명을 들으러 한번 가려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무슨 얘기인지를 모르겠어, 계속 듣는데. 그러면 제가 이럴진대 정말 우리 도민들이야 저보다 훨씬 더 뛰어나시겠습니다만 그래서 뭐 어떻게 하라는 건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연구를, 예컨대 대기환경과 관련됐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연구논문을 쭉 보면 우리 이쪽에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의 연구결과를 차용한 사례가 그렇게 많이 저는 못 발견한 거 같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중앙 단위에서 발표하는 거를 많이 해요, 지역에서 나온 그 논문들도. 그 얘기는 뭔가, 결과를 발표하는 거에 대한 접근성 문제라든가 아니면 그거를 이렇게 연구결과물로써 어떤 차용하는 이런 게 뭔가 부족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저도 사실은 이와 관련된 논문을 한 편을 쓰려고 이거를 아무리 뒤져 봐도 이거를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발표하는 내용이나 이런 것을 어떻게 좀 질문을 할 수 있거나 혹은 정교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좀 필요할 거 같아요. 활용을 해야지 되는 거 아닌가요?

환경조사과장 황재석입니다. 이번에 도 정보통신과에서 홈페이지를 일제 정비를 합니다. 그래서 일제 정비할 때 이광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참고를 해서 접근을 좀 쉽게 할 수 있게끔, 지금 저희들이 구성이라든지 콘텐츠를 통·폐합할 거는 좀 통·폐합하고 보건과 환경을 완전히 분리를 하면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이렇게 홈페이지를 만들도록 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윤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양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릴게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윤은희 위원님이 말미 중에 청주가 폐암 발생률이 좀 높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아울러 가지고 호흡기질환이 상당히 취약한 걸로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청주가. 그래서 보면 5쪽에, 5쪽 보면은 호흡기질환 실험실 감시사업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미세먼지하고 또 호흡기질환하고 연관성 연구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해 가지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그런 계획은 갖고 계시는지, 그리고 그 미세먼지 때문에 호흡기질환이 많이 발생하는 건지 혹시 그런 자료는 갖고 있습니까, 데이터나?

보건환경연구원장 신태하입니다. 박우양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학술적으로 대학이나 이런 데서 임상실험이나 이런 걸 거쳐야 되는 내용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저희 같은 검사기관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범위는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충북대학교에서 호흡기질환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착수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물어보니까 한 5년 정도 걸린대요. 그거 이미 그 호흡기질환 사람이 폐렴 걸려 가지고 사망하고 나서 5년 동안 어떻게 기다리느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하여튼 특별히 청주 지역에 호흡기질환 환자가 많이 발생하고 또 이로 인해서 사망사건도 많이 일어나니까 관심을 가지고, 어차피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미세먼지라든지 호흡기에 관련돼 가지고 이런 대기질 문제가 화두가 되니까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같이 체크를 좀 해 보시는 게 어떤가 싶어 가지고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좀 해 주실 수 있나요?

그래서 저희들도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해야 되겠다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요. 금년도에 미세먼지 대기특성에 대한 연구테마도 저희들이 한 꼭지 만들어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또 지금 이동식 측정차량을 준비하는 문제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으로 저희들이 적극 노력을 해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에 상응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도민의 건강 문제에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우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규 위원입니다. 15쪽에 보면은 먹는물 안전성 확보에 대해서요. 요즘 도시 주변에 등산로 같은 데에 예부터 있는 옹달샘이라든지 또는 자연 음용수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런 물들을 2년에 한 번씩 수질검사를 하는지, 몇 년에 한 번씩 합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신태하입니다. 박종규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분기별로 한 번씩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예.

그러면 분기별로 하시는 거는 누가 그 물을 떠다주고 해서 그거를 시음을 하시는 거죠? 제공을 해야…

예, 그렇습니다.

거기서 시음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연구원에서 물 떠다가 뭐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거를 주민이 수질검사를 하기 위해서 그 물을 표본을 해 가지고 갖다가 검사를 요청했을 때만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관리부서에서 분기별로 다 정해서 이렇게 저희들한테 의뢰를 하기 때문에 누락된…

관리부서는 어디를 말씀하시나요?

시·군…

시·군에서요?

예예, 수질 관리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화제가 되고 있는 것이 어린이회관에서 산성 가는 등산로에 한 이부능선까지 가면 거기에 오아시스 같은 자연수가 흐르는 곳이 있어요. 거기 있는데 그 물이 오염이 돼서 부적합 판정을 받아 가지고 거기다 표시를 했다는 겁니다, 부적합이라고 사용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래도 이 등산객들은 목이 타고 뭐하고 하니까 그 물을 마시고 또 어떤 분은 받아 가지고 집으로 또 가져가시는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얘기 나오는 거는 2년에 한 번씩 수질검사를 한다고 그렇게 얘기가 되어 있고 거기에 따라서 적합, 부적합 판정이 나면은 부적합 판정은 사용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다는데 그게 잘 지켜지지 않고 시민들은 그냥 부적합도 마시기도 하고 집에까지 떠 가져가시고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면은 청주시장이 등산을 하다가 그 우물에서 주민들하고 만나 가지고 주민들이 ‘이 물 먹어도 되느냐?’ 질의를 한 모양이에요. 했는데, 청주시장은 물론 부적합이니까 사용하지 말라고 하니까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래 시장님 얘기가 이거를 다시 검사를 해 가지고 정확한 판단을 받고, 판정을 받고 부적합이면 거기다가 무슨 약품을 투여해서 정제를 한 다음에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라고 지시까지 내렸어요, 청주시에서. 그런데 약품을 투여해 가지고 세균 살균 같은 것하고 하면은 그건 또 괜찮은 겁니까?

저희들은 일단은 먹는 물로서 부적합 판정이 나면 음용을 해서는 안 되는 걸로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고요. 약품 처리하는 것 염소 살균소독 정도면 몰라도 다른 약품 처리를 한다는 거는 음용수로서는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또 지금 염소인가 뭐 이거는 투여해도 별 인체에는 해롭지 않다는 말씀인가요?

예, 그거는 식약처에서도 학교 급수시설이나 이런 데도 자동 염소소독장치를 달아서 이렇게 관리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의문이 드는 게 어떤 곳은 물이 고여 있는, 옹달샘 같이 고여 있는 데는 약품 투여도 하고 할 수 있지만 어디 지하에서 나오는 이런 음용수가 있어요. 지하에서 어디서 흘러 내려와 가지고 떨어져 가지고 거기다 수도꼭지 같은 걸 이렇게 설치해 가지고 사용하고 하는데 그런 거는 약품 투여를 어떻게 위에 어디 상류수 찾아 가지고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건 어떻게 하는 방법이 있나요?

그거는 양해해 주신다면 먹는물검사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세요.

먹는물검사과장 조성렬입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약수터 쪽은 충북에 82개 시설이 있고요 각 시·군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검사 주기는 전년도 수질검사 결과 매 분기마다 한 번씩 하는데 부적합이 한 번도 없었다 그럼 안심등급, 그 부적합 횟수에 따라서 양호등급 이렇게 등급으로 나눠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부적합 사항이 발생을 했을 때 먹는 물 수질기준이 46개 항목인데 46개 항목 중에서 어떤 항목이 부적합이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반세균이라든지 대장균 같이 그러니까 부적합에 의해서 나오는 경우…

아니 글쎄 여러 가지 종류를 표지판을 해 가지고 거기다 적고 수치를 표시하고 뭐 해서 이렇게 세워 놓잖아요?

예.

그건 알겠는데 부적합을 약물을 투여해 가지고 정제를 시킨다고 시장님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게 가능한지를 묻는 거예요, 지금. 옹달샘은 되지만 돌 틈이나 이런 데서 흘러나와 가지고 거기다 수도꼭지 설치해서 사용하는 그런 음용수 같은 건 어떻게 약품을 투여하느냐 이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미생물 살균 문제인데요. 지금 약품 처리하는 거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떤 장소가 있어야지 약품을 주입할 수가 있을 텐데 이렇게 실시간으로 나오는 거에 대해서는 약물 투입이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자외선 살균등 이걸 설치를 해서 실시간으로 살균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물 투입은 그건 좀 어렵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건 자외선은 나오는 입구에서 설치하는 거죠?

예.

그게 어디서 흘러나오는지 모르니까?

예, 그래서 지금 약수터에 자외선 살균등이 설치된 곳도 있습니다.

그럼 시·군에서는 분기별로 하면은 자주 하는 편이네요?

예.

비교적 정확하게 한다고 볼 수 있는 건데 지금 대부분이 부적합 판정이 많이 나온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거를 일제히 조사를 해서 거기에 부적합은 그와 같이 약품 등을 투여해서 적합으로 아마 되도록 해 가지고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라고 하는 시장님 말씀이 보도도 되고 그랬어요, 보도도. 방송에도 나오고 며칠 전에. 그래서 그렇게 하면 다 일제히 되고 수시로 조사가 돼서 판정을 정확하게 내리고 하면은 위생에 상당히 큰 도움이 되고 이용도 또 좋겠다 그런 생각으로 지금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결국은 시·군에서도 표본은 우리 보건연구원으로 가져와서 거기서 검사를 하는 겁니까, 다 각 시·군에?

예, 그렇습니다.

도내에서는 검사하는 데는 우리 보건연구원밖에 없어요?

시 단위에 상수도사업본부가 먹는물 검사기관으로 지정받는 곳이 있습니다. 충주하고 청주, 제천 3개에서는 시의 상수도사업본부도 먹는물 검사기관입니다. 그래서 그 시 단위 거는…

시에서 하고.

예, 나머지 군 단위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작성과 자료 준비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신태하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보고된 추진 중인 주요업무가 도민을 위해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이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내실 있게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신태하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14시 2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서승우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최근 인사발령에 따라 기획관리실로 전입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고명수 법무통계담당관입니다. 현재 서울세종본부장은 공석입니다. 존경하는 이양섭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준비된 유인물에 따라 2017년도 상반기 기획관리실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7년도 비전 및 전략목표,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5분자유발언 후속조치 사항 순입니다. 유인물 1쪽, 일반현황입니다. 기획관리실은 정책기획관과 3담당관 1본부 18팀으로 정원 90명에 현원은 89명입니다. 금년도 예산액은 총 1,729억 9,000만 원이며 6월 말 현재 집행액은 538억 원입니다. 2쪽의 주요사무와 3쪽의 출자·출연기관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비전과 전략목표입니다. 금년도 기획관리실 비전은 미래로 세계로 전진하는 창의도정 구현입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 4대 전략목표와 16개의 이행과제를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5쪽,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도정 종합기획 및 세계·미래 전략 정책개발로 세계변화에 부응하는 창의적 기획역량 강화 등 5개의 이행과제를 통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6쪽, 세계변화에 부응하는 창의적 기획역량 강화입니다. 비천도해(飛天渡海)의 실천방안으로 세계로 도약하기 위한 충청북도 세계화 전략 수립을 위해 전문가 자문회의, TF 구성 및 전략과제 발굴을 위한 회의를 개최하는 등 충북도만의 특화된 세계화 전략 수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충북·강원·전남 공동으로 강호축 구축 대선공약 반영 건의 등 충북의 주요 현안이 제19대 대선공약 건의 과제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논리개발을 해 왔으며 국회, 정당, 중앙부처와의 협력 강화를 위해 지역출신 국회의원 및 중앙부처 공무원 간담회 3회, 국회의원 보좌관 정례 간담회 2회 실시 등 지역 현안이 정당 및 대선공약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도의회와의 유기적인 협력 및 소통 강화입니다. 도의회와의 상호 협력을 위하여 대집행부 질문 등 주요 정책에 대한 성의 있는 답변을 준비하고 후속조치사항을 관리하고 있으며, 도의회와의 상생발전과 소통 활성화를 위해 정보공유 등 간담회를 총 20회 개최하는 등 상시 소통체계 유지에 힘썼습니다. 아울러 도정 현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역할 확대와 의정활동 여건 조성에 적극 노력하였으며 다소 미흡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쪽, 미래 변화를 선도하는 정책개발입니다. 미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미래 선도프로젝트 148건을 발굴하는 등 충북 미래비전 2040 전략을 수립 중이며, 도민의 도정참여 확대를 위해 함께하는 충북 운동을 전개하고 도정정책자문단과 각종 위원회를 적극 활용하였습니다. 또한 도정 대표 연구기관인 충북연구원의 위상 정립과 연구기능 강화 지원을 위해 정책개발 및 연구역량 강화에 노력하였으며, 도정발전 추진력 확보를 위한 정책연구과제 22건을 수행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도민이 참여하고 공감하는 교육복지입니다. 먼저 초·중·특수학교 급식비와 교육재정경비의 실질적 지원으로 교육복지를 실현하고자 급식비 247억 2,000만 원, 교육재정경비 133억 원 지원, 서전고 기숙사 건립비 10억을 확보 하는 등 창의인재 양성을 위해 교육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세계로 나아가는 충북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제2충북학사 건립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으며, 충북인재양성재단에서는 468명에게 장학금 지원, 대학생 재능 나눔, 해외 명문대학생과의 간담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도민행복 및 미래역량 강화를 위해 성인문해교육 지원, 시·군 및 대학생 평생교육 프로그램 지원 등 평생학습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광역적 상생발전 협력체제 강화입니다. 대한민국 국가균형 발전의 중심축으로 거듭나기 위해 충청권 상생발전을 위한 시도지사 공동결의, 지방 경쟁력 강화와 중앙·지방 상생협력을 위한 공동건의 등 광역자치단체 간 상생협력 강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실질적 지방분권과 다가올 지방정부 시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충청북도 국토균형발전 및 지방분권촉진협의회 및 센터를 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은 정책변화에 대한 실천적·효율적 대응을 위해 정책토론회 1회, 공동성명 발표 1회를 추진하였으며, 수도권 규제완화 저지를 위한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생활밀착형 지역행복생활권사업 발굴과 추진을 위해 지역행복생활권 및 생활권발전협의회를 운영하고 15개 선도사업, 18개 새뜰마을사업, 8개 창조지역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두 번째 전략목표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으로 자율과 책임에 걸맞은 건전한 재정운영 등 4개의 이행과제를 통해 추진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자율과 책임에 걸맞은 건전한 재정운영입니다. 책임과 성과중심의 효율적 예산편성을 위해 주요 재정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였으며 행사·축제 예산총액한도제와 예산 절감을 위한 예산성과금제를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재정운영의 자율성·책임성 강화를 위해 주민참여예산제도의 기능을 강화하고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 등 도민 의견 수렴 창구를 다양화하였으며 재정공시제도 운영으로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안정적인 투자재원 확충 및 효율적인 재정관리입니다.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보통교부세 제도개선과제 5건과 특별교부세 사업 8건을 발굴·건의하였습니다. 지역특화 및 균형발전을 위한 지특회계는 2017년 예산 2,782억 원을 편성하여 경제 활성화 및 지역균형 등을 고려하여 사업을 선정하였습니다. 지방재정 투자사업심사는 정기심사 2회와 사전 타당성 분석과 현지 확인 39건을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지방재정분석 및 진단을 위하여 3개 분야 21개 지표를 분석하고 재정위기시스템 점검을 분기별로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전략적 정부예산 확보입니다. 지역발전의 중추가 될 참신한 신규사업 발굴을 위해 중앙부처 계획에 부합하는 신규사업 발굴, 타 자치단체 정부예산 확보 우수사례 현장학습, 사전 타당성 분석 및 예타 대상사업 지원을 추진하였습니다. 중앙부처 예산에 지역현안사업 반영을 위하여 분야별 정책 분석, 대통령 공약 등 건의 과제 150개, 충북출신 중앙부처 공무원 간담회를 수시로 개최하였습니다. 정부예산 최대 확보를 위하여 기재부의 심의 단계별 전략을 수립하여 대응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지방공기업 건전운영 및 내실 있는 기금운용입니다. 충북개발공사의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 부채감축 목표 이행 등 부채관리와 신규 투자사업의 타당성 검토를 강화하였으며, 15개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를 추진하는 등 경쟁력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체계적인 지방채 관리를 위한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해 외부차입금 전액 상환 및 채무감축을 추진하였고 지역개발기금은 지역개발채권 발행을 통해 확보된 재원으로 공공사업 4건에 703억 원을 융자 지원하였습니다. 아울러 기금의 적정운용을 위해 여유자금은 통합관리기금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14개 기금에 대한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공정하고 내실 있는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를 위해 평가지표 설명회와 현장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세 번째 전략목표는 행복충북 실현을 위한 도정역량 집중으로 도민 맞춤 행복 실현을 위한 정책 발굴 등 3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17쪽, 도민 맞춤 행복 실현을 위한 정책발굴 확산입니다. 도민 중심 정책 발굴을 위하여 실·국별 실천과제 106건을 발굴·점검하였으며, 평가대비 지표별 책임실명제를 운영하였습니다. 수요자 중심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도민이 참여하는 국민 디자인단을 구성·운영하고 수혜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협업 및 지식공유 활성화를 통해 부서 간, 직원 간 쌍방향 소통행정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도정성과 창출을 위한 투명하고 공정한 평가추진입니다. 도민과 함께하는 열린 공약사업 추진을 위해 추진실적 및 사업별 상황을 공개하였으며 분기별 2회 점검, 평가 1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정부합동평가는 목표관리제 및 실·국별 추진상황 점검회의, 지표별 맞춤형 컨설팅 실시 등을 통해 차질 없이 대응하고 있으며 시·군종합평가는 국·도정 핵심시책을 반영한 지표별 평가를 실시하고 3개의 우수 시·군에 대한 시상과 함께 11개 시·군에 25억 2,000만 원의 재정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전략적 성과관리로 창의적인 조직역량 강화입니다. 체계적인 성과관리와 행정역량 강화를 위해 도정비전 및 목표와 연계한 부서별 성과지표를 개발하였으며 5급 이상 공무원 367명을 대상으로 성과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또한 일하는 방식 개선을 통한 능동적·창의적인 조직문화 창출을 위해 일하는 방식 개선 9대 전략 25개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도민만족 행정 실현을 위해 전화 친절도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도민 참여 기회 제공을 위한 고객관리시스템 운영과 도정 주요사업장 22개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도민과 공무원 제안 활성화를 위해 공모제안을 실시하고 누리집 및 국민신문고를 통해 385건의 제안을 접수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네 번째 전략목표는 도민이 만족하는 현장중심 법무·통계행정 구현으로 도민 권익증진을 위한 열린 법제행정 실현 등 4개의 이행과제를 통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21쪽, 도민권익 증진을 위한 열린 법제행정 실현입니다. 고객 중심의 법률정보서비스 제공을 위해 자치법규 정보시스템과 도 홈페이지를 통해 도민에게 필요한 법률정보를 제공하였으며 사이버 무료법률상담 35건, 이동 무료법률상담 26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적극적인 자치입법 지원과 법제심사 전문화를 위해 법령부적합 자치법규 23건을 정비하였으며 자치법규 입안 및 조례규칙심의회 시 법제협력관 참여를 통해 자치입법 내실화를 하였습니다. 교육 및 학습을 통한 법제실무 역량 강화를 위해 법제처와 연계한 자치법규 교육과 시·군 순회 법제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 현장위주의 맞춤형·체감형 규제개혁 추진입니다. 자치법규 등록규제는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폐지·완화 대상 규제 10건을 발굴하였으며 자치법규 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불합리한 현장규제 개선을 위해 지역상생프로젝트 27건, 생활불편규제 도민공모 89건 등법령의 불합리한 규제사항을 발굴하고 개선을 건의하였습니다. 특히 경제활동 분야 규제완화를 통해 규제지수 개선을 하여 기업의 투자유치를 유도하고 규제 개선과제 발굴을 위한 권역별 민관 규제개선 토론회를 6월에 개최하였으며 기업규제 발굴 현장간담회를 60회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23쪽, 공정하고 신속한 행정구제제도 운영입니다. 도민 권리구제를 위한 행정심판은 6회, 188건을 처리하였으며 처리기간 단축 및 재결결과 문자전송 등 도민 만족도 제고에 노력하였습니다. 소송수행은 51건으로 종결 14건, 진행 중인 소송 37건이며, 행정쟁송의 사전예방 활동 강화를 위해 소송사례를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습니다. 권리구제 및 서비스 강화를 위해 구술심리와 현지확인 확대, 재결사례 공개 등 공정한 행정심판을 통한 신뢰성을 확보하고 신속한 심리와 재결로 수요자 만족을 높였습니다. 또한 공정하고 신속한 공직자 권익 보호를 위해 소청심사위원회를 3회 16건 운영, 위원 풀제 운영 등 건전한 공직문화를 유도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맞춤형 통계서비스 제공입니다.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한 충북사회조사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8월부터 9월까지 조사를 완료하여 12월에 결과를 공표할 예정입니다. 시·군 단위 지역내총생산 추계는 10개 업종에 대한 자료를 수집 완료하였으며 추계 결과는 9월에 공표할 예정입니다. 2016년도 기준으로 사업체 및 광업·제조업 조사는 사업체 전반에 대한 구조와 산업 활동을 파악하는 조사로 사업체 11만 3,000개와 광업·제조업 2,500개를 대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5쪽, 주요 현안사업으로 첫 번째 세계 속의 충북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제2충북학사 건립입니다. 제2충북학사는 충북학사의 협소한 공간과 통학불편 해소를 위해 서울시 중랑구 중화동에 300여 명 수용규모로 건축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지난해 8월 제2충북학사 건립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재정 투자심사 및 도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마쳤으며 도, 시·군 간 제2충북학사 건립 협약을 체결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실시설계와 공사발주 등 건립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두 번째 현안사업으로 2018년 정부예산 확보 추진입니다. 2018년 확보 목표액은 5조 원이며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중앙부처에 6조 2,443억을 요구하여 그중 기재부에 제출된 예산은 5조 2,977억 원으로 현재 심의 중에 있습니다. 남은 기재부 및 국회 심의기간 동안 최대한 많은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세 번째 주요 현안인 정부합동평가 상위권 지속 유지입니다.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라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정부합동평가는 평가결과 4개 분야 가등급을 획득으로 5년 연속 전국 상위권 유지라는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지속적인 합동평가 상위권 달성을 통해 대내외 행정신뢰도 향상이 기대되며 내년도 평가에 대비하여 금년도의 미비한 점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5분자유발언 후속조치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상반기 기획관리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서승우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보고내용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박우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양 위원입니다. 몇 가지 간단간단하게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0쪽에 우리 충청북도 국토균형발전 및 지방분권촉진협의회 출범을 했는데 여기서 논의된 거하고 그리고 지금 화두가 되고 있는 지방자치 쪽에 어떤 권한과 위임을 해 주는 건지, 또 어떤 건의를 했는지 간략하게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이두표입니다. 박우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 국토균형발전 및 지방분권촉진협의회는 작년도에 이양섭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해 주셔서 조례가 통과됐고 올해 3월 6일 날 협의회가 출범을 했습니다. 출범을 했고 그동안에 활동한 거는 전국 지방분권협의회 충북회의 및 정책토론회를 전국에 있는 지방분권협의회 가맹단체들이 모인 회의를 충북에서 한 번 했고요. 그다음에 또 KTX세종역 신설 백지화를 위한 충북범도민비상대책위원회 사무국 역할을 하면서 관련 기관, 시민단체들과의 협의회를 쭉 진행을 해 왔습니다. 그다음에 새정부 국정방향과 충북의 대응전략토론회를 자체적으로 한 번 한 상황이고, 그다음에 실무적으로 충청권 상생발전방안 같은 거를 지금 4개 시도랑 모여서 같이 어떻게 할지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7월 달에, 7월 18일 날 또 전국 지방분권 개헌 관련 국민대토론회를 대대적으로 개최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방분권을 어떤 비전으로 끌고 가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 충청북도에 지방분권에 대해서 뭐뭐를 요구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까지로는 개헌의 방향을 지방분권 개헌하는 걸 목표로 해서 개헌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동안에 지방자치가 무늬만 지방자치였기 때문에 지방자치를 헌법에서 보장을 하는 지방분권을 보장을 하는 그런 헌법 개정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 중입니다.

예, 보충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지방분권에 대한 개헌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게 시도지사협의회가 됐든 시도의회의장단협의회가 됐든 분권국민회의가 됐든 기본적으로 헌법에는 지금 지방자치와 관련된 게 2개 조문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총칙과 일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지방분권이라는 명칭을 넣고 지방정부라는 명칭을 넣자, 그리고 지방분권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형식적인 게 됐기 때문에 조례와 관련된 지방자치입법권을 확대해야 되겠다 또 자치재정권, 자주재정권이죠. 자주재정권을 강화해야 되겠다, 또 자치조직 인사를 강화해야 되겠다는 자치 전반에 대한 그것을 지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를 할 때 재정권에 대해서 사실 충청북도가 그렇게 좀 열악한 편이잖아요, 재정 문제에 대해서. 완전 지방자치가 됐을 때 그때 우리 국가의존도 없이 살아날 수 있는 길 이걸 모색하고 있나요, 지금?

기획관리실장입니다. 기본적으로 말씀드린 대로 지방자치가 제대로 되려면은 그 지역에서 필요한 사업에 대한 모든 재원은 자주적으로 되는 게 맞습니다, 그게 완전 지방자치가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재원이 불균등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충청북도는 재정자립도가 지금 바뀐 제도로 따지면 24%밖에 안 됩니다. 결국 열이라는 재원이 필요한데, 24개만 우리 지역에서 재원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국가재원을 지금 25 대 75로 75%로 국가재원이 많습니다. 그것을 지방재원으로 이전하는 문제 하나 하고요. 또 하나는 그 이전된 재원이, 세원이 이렇게 재원이 불공평한 상태에서 어떻게 형평성을 갖고 나눠줄 수 있느냐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 자주적인 재원을 주면서도 지방교부세제도라든지 어떤 포괄적인 방법으로 해서 그걸 보전해 주지 않으면은 우리 충청북도 같은 경우는 금방 말씀하신 대로 완전 지방자치가 된다면은 재원하는 데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드린 요점이 바로 그건데,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의존도가 75% 정도 되는데 그 부분을 우리가 요구를 하지 않으면은 국가에서는 안 줄 거란 말이죠. 딴 데 같으면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잘 될 것 같아요, 몇 퍼센티지인지 재정자립도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마는. 그래서 지방분권을 요구하되 우리가 살아날 길을 모색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 가지고 질의드린 겁니다. 하여튼 그 부분을 슬기롭게 극복하셔 가지고 우리가 재원을 갖다가 국가에서 이전받을 수 있도록 개발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절대 중앙정부에서는 안 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 점을 참조하셔 가지고 적극적으로, 전략적으로 이렇게 해 나가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맥락입니다. 14쪽에 정부예산 최대 확보를 위한 전략적 대응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과 아울러 가지고 26쪽에 정부예산 확보 추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현안과제인데. 지금 국가 예산이 총 얼마죠? 예, 400조 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17년도 정부예산 총액이 400조 5,000억 되겠습니다.

400조인데 17개 시도잖아요, 우리. 17개 시도를 단순하게 20개로 나누더라도 한 도에 20조 정도는 내려와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정부예산이 굳이 따지자면 그렇지만 위원님 저희가 인구 3.1%, 면적 한 7%…

알겠습니다. 인구도 적고 면적도 적다는 것 알겠는데 하여튼 기본적으로 20조 정도는 내려와야지 그게 형평성이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 감안해서라도 그러면 반을 자르자 10조 정도는 내려와야 된다 인구, 면적 감안해서. 그렇다면은 우리가 요구하는 이게 6조 2,000억이라는 게 너무 터무니없이 적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그래도 한 10조 정도는 달성할 수 있도록 우리가 요구를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6조를 요구하면 5조가 목표인데 지금 작년에 우리 4조 8,000억 했잖아요, 금년에.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크게 이렇게 늘어난 것도 아닌데 우리가 지금 현재로서는 잘 살려면은 정부예산 가지고 인프라 투자하는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

감안하셔 가지고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하여튼 기본적으로 10조는 요구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알겠습니다. 저희 도에서도요, 말씀하신 대로 4%경제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부예산을 최대한 많이 확보해야 되고 민간 투자유치를 최대한 확보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노력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예산 증가율은 매년 한 5.8%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예산 증가율은 3%대거든요. 2.8%나 3%대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보면은 다른 시도와 경쟁을 해서 배 이상 증가율은 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절대 지금 규모가 작아 갖고 위원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고요. 하여간 점차적으로라도 최대한 노력을 해서 다른 시도보다 많이 정부예산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각별하게 좀 부탁드리고. 아까 찾다 말았는데 지특 같은 경우에 지특이 아까 얼마 정도 신청한 게 있죠?

2,700…

2,700억 되어 있네요, 13쪽에. 13쪽에 2,700억 되어 있는데 제 기억으로는 작년, 재작년에 지특이 우리한테 내려온 게 한 6,00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예산담당관 박재국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도와 시·군 총 합쳐 갖고서는 2,780억 정도 됩니다.

특별교부금은 얼마나 되죠, 그럼?

예, 예산담당관입니다. 작년 특별교부세 같은 경우에는 저희 도는 672억 됩니다.

아, 그것뿐이 안 됩니까, 672억?

행자부에서 내려오는 특별교부세가 그렇습니다, 보통교부세를 제외한 특별교부세.

행자부 말고 재경부에서, 지경부에서 내려주는 특별교부세는 어느 정도 됩니까, 특별교부금은?

그건 아까 기재부에서 오는 거는 지특 예산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2,700억 정도 됩니다.

제 기억으로는 한 6,00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제가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반영이 안 되고 이렇게 들어오는 게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하나는 행자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방교부세라는 게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지방교부세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행정수요를 봐서 부족분에 대해서 해 주는 게 있고요. 그거에 3%를 떼어 가지고 특별교부세라는 게 있습니다. 그건 교부세라는 것은 저희들이 수시로 요청을 해 갖고 반영 받는 게 아까 시·군 포함해서 아마 670억이 되겠고요. 또 하나 그런 교부세가 아닌 재난과 관련되는 소방특별교부세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국민안전처에서는 재난과 소방 그 분야에 대해서 또 하는 게 있고요. 그건 교부세 50%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가 포괄적으로 운영되는 게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가에서 기재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특회계 그게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금방 말씀하신 지특회계도 생활계정과 경제계정이 있는데 경제계정은 부처에서 이렇게 받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고요. 포괄보조금 형태로 나오는 생활계정이 있습니다. 그 생활계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700억, 시·군까지 합쳐져 있는데…

아,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해 가지고 제가 기억으로는 지금 6,000억 되어 있잖아요, 그게 발표된 게?

지특회계가요?

예.

그게 경제계정까지 합쳐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발표가 됐잖아요, 신문에 매스컴에 발표가 된…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점은 지특회계가 제가 6,000억 정도 우리 온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타 시도하고 너무 차이가 많다, 경상북도 같은 경우에는 1조 6,00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게. 그래서 이게 균형발전 차원에서 오히려 충청북도가 못살기 때문에 더 많이 가져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경상북도나 딴 데서 더 많이 가져간다 이거죠. 이건 불합리하다, 그래서 이 부분을 시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 오히려 거꾸로 우리가 3배 정도 더 많이 가져와야 되고 경상북도는 잘사니까 좀 적게 가져가고 이런 형평을 맞추는 게 우리가 지금 주장하고 있는 균형발전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적절하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고. 작년에 신문에 매스컴에 발표됐잖아요. 그걸 지금 2,700억이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예, 예산담당관입니다. 위원님 하신 말씀이 맞고요. 저희도 지특회계 부분에 대해서는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회계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갖다가 건의를 하고 있고 또 저희 지역구 국회의원께서는 지특회계에 대한 산출기준을 공개하는 걸 갖다가 현재 개정 법률발의까지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 갖고 투명하게 공개가 되고 적정배분이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여기 나와 있는 숫자를 보면은 너무 보수적으로 감안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는 그렇게. 그래서 안 되더라도 목표를 좀 늘려서 잡아 가지고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방법은 국가예산 끌어오는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4%경제는 잘 되고 있는데 거기다가 우리 더 국가에서 예산을 받아 가지고 인프라를 잘 만들어서 그래도 충청북도가 동등하게 좀 이렇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이 사실 브레인이잖아요. 우리 충청북도 이끌어가는 가장 앞의 기관차인데 여기서 견인을 안 하면은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보수적으로 잡지 말고 과감하게 전략적으로, 정책적으로 이렇게 잘 하셔 가지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실장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하여간 최선을 다해서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우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희 위원입니다. 도정학술용역이 8억이었었나요? 당초 예산이 8억이었는데 추경에 8억 올라왔었죠?

정책기획관 이두표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그거? 여기 보면은 30쪽에 보면 8억으로만 되어 있는데?

정책기획관 이두표입니다. 상반기 8억은 다 썼고요. 그래서 추경에 다시 8억을 또 편성을 한 겁니다.

아니 지금 여기에 적혀 있는 거는 그러면 뭐죠?

어디에…

지금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8억이 올라와 있는데 여기…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30쪽에.

30페이지요?

예산집행 현황을 보고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요. 지금 16억인 줄 알았는데 8억으로 올라와 있고 그중에서도 3억만 쓰고 7억 6,000 이거는, 계산이 좀 이상한데 어쨌든 이렇게… 3,000만 원만 쓰고 7억 6,800은 안 쓴 걸로 잔액으로 남아 있어요. 그러면…

정책기획관 이두표입니다. 아마 그게 계약은 다 됐고 용역이 마무리되면 잔금까지 다 치러지는데…

아, 그런데 그게 원래 8억은 어디 갔죠? 추경 때 8억…

추경 때 8억은…

16억이 아니에요?

추경 때 8억은 아직 여기에 기재가 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6월 말 기준이기 때문에요. 상반기니까 우리가 추경 말씀드린 대로 학술용 풀용역비가 당초 8억, 추경에 8억 해 갖고 총 16억입니다. 16억인데 이거는 당초 예산되어 있는 집행현황만 이렇게 표기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학술용역 들어간 내용을 좀 나중에라도 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떤 학술용역에 들어가셨나.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거는 분명히 추경 때 8억 해서 16억이 들어갔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되어 있는데다가 잔액도 이렇게 많이 남아서…

네네.

아,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일단 집행액은 계약금으로 나가 있고 이거는 나중에 추진되면 다 지불을 할 돈이라는 거죠? 그리고 추경 때 거는 아직…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계상은 안 되어 있지만 어쨌든 계획은 다 잡혀있는 거고요.

현재 6월 말 기준으로 집행액이 한 7억 7,000 되고요. 추경 포함해서 잔액이 8억 2,000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 상세한 목록을 위원님께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선 때, 6쪽에 보면 이게 아마 국회, 정당, 중앙부처와의 간담회 개최 이렇게 해서 하는데 새로운 정부 들어서고서 우리는 SOC 중심으로 아마 계획을 올렸죠?

예, 일부 현안사업은 SOC가 있고요. 일부는 미래를 대비하는 우리 지역의 신성장동력 전략산업과 관련돼서 이렇게 건의를 했습니다.

네, 지금 어떻게 됐나요?

저희가…

그런데 굉장히 당시에 기사로 보면은 약간 좀 새로운 대통령의 어떤 비전과는 조금 동떨어진 듯한 뉘앙스가 나는 그런 식으로 언론에서는 당시에 쭉 보도가 됐었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대선공약에 반영되는 거는 지역의, 말씀드린 대로 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정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도의 미래비전, 장기비전하고 그다음에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는 미래를 대비하는 오송 바이오혁신밸리라든지 또 혁신도를 중심으로 한 태양광발전사업이라든지 미래첨단농업 저기라든지 그다음에 4차산업하고 관련된 부분이 저희들이 총 지역공약이 8개…

아니 그런데 저는 이제…

그런데 또 반은 중부고속도로라든지 그런 부분들, 기존의 충청내륙고속화도로라든지 충북선철도, SOC라는 것은 지역발전의 인프라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것은 오래 전서부터 돼 온 거고 현안산업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한 반 정도가 들어가서, 즉 금액으로 따지면 SOC가 많기 때문에 아마 일부 그렇게 보도가 된 거 같습니다.

아니 저는 대선을 앞두고 대통령 후보자들에게 도 단위의 어떤 공약을 발 빠르게 만들어서 제시한 것까지는 뭐 좋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문제는 그렇게 해서 채택이 된 게 총 아홉 가지가 채택된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그다음에 올라가야, 그러니까 당선이 되고 그다음에 요청해야 되는 부분과 관련돼서는 오히려 약간 좀 뭐랄까, 동떨어지게 추진계획을 올린 듯한 느낌 좀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준비를 잘해 놓고 그다음부터는 굉장히 세련되게 처리를 좀 했어야 되는 거 같은데…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제 기억으로는요. 제가 알고, 공약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 드리면은 저희가 관련된 게 총 17개입니다. 17개인데 우리 지역 공약집에 있는 게 8건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현장에서 약속하신 게 3건이 있습니다.

현장에서?

예, 그러니까 4월 달 청주에 와서 충청내륙고속화도로 지원한다는 그거 1건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5월 7일 날 충주에 와서 2건이 있습니다. 이게 진천, 청주, 충주를 잇는 스포츠테마타운 조성하는 거하고 또 하나는 노인회에서 건의하는 중앙노인전문교육원 설치하는 게 2건이 있고요. 2건은 충청권 상생공약이 있습니다. 우리 도뿐만이 아니라 충북선철도를 중심으로 한 국가 X축 완성하는 부분하고 2단계 광역철도 하는 거 있고요. 또 네 가지는 예를 들자면은 충청북도와 세종 간 고속도로다, 이렇게 된 건 세종공약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연계공약이라 그래 가지고 4건이 있어서 총 17건입니다. 총 17건이고 저희가 국정기획, 이 지역공약이 있고 중앙공약이 있는데 지역공약은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공약집 중심으로 반영되는 걸로 돼 있는데 지사님께서 열심히 노력을 하셔서 우리는 지역공약집에 있는 거 외에도 스포츠라든지 이런 것들은 100대 국정과제 거기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사님이나 저나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네 번을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지역공약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요한 사업들이 국정과제에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을 했고요. 이 지역공약과 관련돼서는 지금 8건인가 9건에 대해서 큰 사업들이기 때문에 금방 세워주신 풀용역비를 포함해 가지고 저희들이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 세부계획에 대해서 하고 있고요. 당장 내년도 예산이 필요한 거에 대해서는 공약사업에 대해서 8건인가 제 기억으로 9건을 내년도 예산에 지금 요청해 놓고 일부는 반영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약은 큰 거에 대해서는 사전 절차를 충분히 검토를 해서 조속히 정부에다가 이건 공약이기 때문에 내년도 아니면 후년도 공약에 반영될 수 있고 국가회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서 추진을 할 때 제가 있을 때 박근혜 정부 들어설 때 우리가 했었던 거를 한번 도의원을 하면서 본 적이 있고 이번에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이렇게 추진을 하는데 사실은 오히려 박근혜 정부 때가 굉장히 발 빠르게 막 이렇게 초반에, 물론 대통령이 공약을 안 지킨 게 많으셔서 어쩔 수 없습니다만 굉장히 그때에 비해서 약간 둔중한 느낌이 좀 들어서요. 이게 추진이 잘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그렇습니다. 지역공약은 일단은 정부에서는 100대 국정과제 중심으로 한 중앙공약 추진에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중앙공약에 저희 것도 들어간 것도 있지만 지방공약도 중앙공약 못지않게 추진되도록 시도지사협의회 차원에서도 계속 노력을 하고 있고요. 참고로 지난 정권에서 들은 것 중에서 완성된 건 제 기억으로는 7개인가 그렇게 됩니다. 그중에서 청주·청원 통합을 위한 지원 그거 하나는 완료가 되고 나머지는 계속 추진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중요한 사업들이기 때문에 일부는 그중에 지난 전 정권의 중요한 사업들은 이번에도 또 공약으로 채택이 됐습니다. 대표적인 게 중부고속도로나 청주공항 같은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은 아마 정권을 아울러 가지고 되는 이유는 큰 사업들이기 때문에 시간이 좀 소요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청주공항 포함해서 중부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충청내륙고속도로, 그다음에 충북선철도 이런 것들이 이번 정권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국가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전 준비도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 준비가 굉장히 큰 사업들이라 여기에 집중을 좀 하셔야 될 거 같고요. 내년에는 구체적으로 추진되는 단계별로 우리가 좀 알아볼 수는 있는 거죠?

예, 저희들이 지금 정부예산을 하면서 뿐만이 아니라 지방공약에 대해서 말씀드린 대로 사전 용역 같은 게 철저,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간보고 그다음에 완료보고하면서 그것들을 한다는 얘기는 정부에다 그걸 제안한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18년도에 발행된 것도 ’19년도에 가면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사전 타당성, 예타라든지 사전 타당성 있는 건 사전 타당성 절차를 진행을 하고요, 그다음에 정부예산에 반영돼서 ’19년도에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 세부사항을 발굴을 해서 정부에다 제안을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규 위원입니다. 10쪽에 보시면요. 생활밀착형 지역행복생활권사업 발굴 추진 거기에서 네 번째 제일 밑에요. 주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새뜰마을사업 추진. 이 새뜰마을사업 추진은 우리 도에서 추진하는 겁니까, 어디서 하는 겁니까?

정책기획관 이두표입니다. 그건 국비를 지원받아서 도비, 시비가 같이 나가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언제부터 시행을 하고 있었어요?

1차 사업이 2015년부터 시작됐습니다.

’15년부터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는 거죠?

예, 4개년씩 사업이 1차 4개년 또 2차가 ’16년부터 또 4개년 사업 또 3차가 ’17년부터 4개년 사업 이렇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사업이 대통령 직속 지역개발위원회에서 하는 사업이 아닌가요, 이게? 전에.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은 정권이 바뀌어 가지고 이제 앞으로는 이 사업이 계속사업으로 이루어질지는 모르지만 어떻게 보면 또 이거로 끝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지금 현재까지는 정부에서 이 사업 소관이 어떻게 바뀔지에 대해서는 아직 얘기가 없는데 지역발전위원회는 아마 새정부에서 더 강화가 되는 것으로 지금 현재는 분위기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아, 분위기가?

예.

그렇다면 다행으로 정말 계속해서 이러한 사업들을 많이 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고 또 우리 시골이나 이런 지역의 낙후된 곳이 좀 많이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도 같습니다. 이게 일종의 옛날 새마을사업이나 이런 사업과 같은 그런 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예, 맞습니다.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예, 그래서 신규사업에 농촌 네 군데 48억 이것도 지원을 받은 겁니까?

정책기획관 이두표입니다. 이미 선정이 돼서 1차 지원은 이미 받은 상태입니다.

돈을 지원받은 거죠?

예예.

그거 어떻게 지금 추진이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예, 제가 조금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이 새뜰마을사업 같은 경우는 새뜰마을이 한번 선정이 되면요, 3개년에 걸쳐서 추진이 됩니다. 3개년에 걸쳐서 추진되는 거고 2017년도에는 4개소에 대해서 48억이 3개년에 걸쳐서 추진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좋은 이유는 다른 거에 비해서 국비가 70%거든요. 국비가 70%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신규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들이 3월 달에 선정이 돼 가지고 연도별로 집행됩니다. 예를 들면은 제천 같은 경우는 10억 7,000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3개년에 걸쳐 있기 때문에 금년에는 한 3억 정도 아니면 4억 정도 이렇게 아마 사업별로 현황에 따라서 지원될 겁니다.

그러면 2017년 사업은 3개년은…

’17, ’18, ’19 3개년에 걸쳐서 이렇게…

3년에 걸쳐서 나가는 거죠?

예, 추진됩니다.

그렇게 사업을 길게 하는 원인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3년씩 그냥 계속 그렇게 할 수 있는 사업인가요, 이게?

대부분이 새뜰마을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촌 낙후지역이기 때문에 달동네나 아니면 이렇게 그런 사업입니다. 예를 들면 슬레이트주택 정비, 재래식 화장실 철거, 마을회관, 진입로 확포장 대부분이 그런 것들이거든요.

글쎄.

그래서 그걸…

그렇다면 그게 그거 하는 데 3개년씩 이게 소요가 되느냐 이 말씀이죠. 1년이나 뭐 많아야 2년 정도면 다 끝낼 수 있을 거 같은데 왜 이리 길게 사업을 기한을 잡고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이 재원도 한정돼 있거든요. 한정돼 있기 때문에 매년 전국적으로 사업을 해 가지고 만약에 금방 말씀하신 대로 한다면은 1년에 48억을 다 투자한다면 전국적으로 한 30개 할 게 10개밖에 선정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또 신청 들어온 게 저희들 같은 경우도 4건이지만 제 기억으로는 저희들이 신청한 게 아마 한 10여 건 이상, 우리 충북도에서도.

아니 그럼 실장님!

네.

그 예산을 48억을 바로 한몫에 48억을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이것도 연차적으로 지원을 하나요, 나누어서?

예, 그렇습니다.

아, 예산을?

예예.

한 번에 주는 게 아니라 나누어서.

예, 그리고 만약에 2017년도에는 48억 중에서 12억 그다음에 20억 또 마무리사업 해서 7억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분할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연속사업으로…

예예.

3년씩 이렇게 하도록?

예, 3개년 사업으로 주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우리 충북에도 많이 확보를 한 거 같은데 그거는 그때 당시에 회장이 이원종 회장님이라 좀 고향의 생각을 하시고 특별히 지원을 해 주신 건가요?

비공식적으로 아마 그럴 수도 있지만 하여간 시·군에서 사업 발굴을 많이 해 갖고요, 열심히 노력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글쎄 새정부 들어서 계속 부활이 돼서 시행을 한다면 전보다 더 이 사업을 따기 위해서 각별한 노력이 필요할 거 같은데요?

지금 정부에서는, 새로운 정부에서는 네 가지 정책 기조를 갖고 있습니다, 위원님. 그중의 하나가 첫 번째는 일자리 창출을 통한 소득주도 성장, 두 번째는 4차 산업혁명 기반한 창조융합 국가건설, 또 하나는 인구 절벽에 대한 대응, 또 하나가 마지막으로 이번 정부가 주장하는 게 지역균형발전 및 지방분권입니다. 이 지방균형발전에 대해서는 지특회계라는 게 균형발전특별회계라고 그래 갖고 노무현 정부 때 이게 도입된 거거든요. 그래 지금 지역발전위원회하고 자치발전위원회가 있는데 현 정부에서 이거를 분권하고 균형 해서 아마 통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이 균형발전 부분에 좀 강할 걸로 이렇게 동향은 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로는 내년도까지는 이 지특, 지역발전특별회계가 변경되지 않으면은 그대로 유지는 될 것 같습니다.

글쎄 그렇게 유지가 되면은 전보다 더 이 사업을 확보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사업이 70%를 국비로 지원해 주기 때문에 상당히 유리하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업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사전에 치밀한 계획이라든지 준비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박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 없는 걸로 알고 잠깐 두 가지만 물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세종본부장님이 아직 임명이 안 됐는데 왜 이렇게 늦어지는 건가를 말씀 좀 해 주시죠.

현재 도에서 오늘부로 직원인사까지 끝냈습니다. 그런데 아마 54자리가 결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본부장도 서울본부장 하던 우리 고행준 전 본부장이 자치행정과장으로 갔습니다. (집행부 직원을 향해)그래서 서울본부가 개방형인가요? 공모직이죠? 공모직 자리로 되어 있어서 지금 결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 그럼 지금 공모는 하고 있는 상황인가요?

예, 우리 예산담당관이…

예산담당관 박재국입니다.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면 현재 공모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각종 행사를 할 적에 행자부에서부터 직급 승인을 받습니다. 직급 승인을 받아서 추진하는데 제천한방엑스포에 저희가 3급 승인을 받고 4급 승인을 아마 못 받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4급 파견을 보내면서 정원을 증원을 못 시키니까, 4급 직급 정원을 못 시키니까 본청이나 사업소 내의 한 자리를 결원을 두어야지 맞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아마 그전에 이번 인사 전에는 진천에 있는 농산사업소가 결원이었었고 이번 인사를 하면서는 서울본부가 아마 결원으로 이렇게 조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방엑스포가 끝나야지 채워지겠네요. 그렇죠?

예, 그때 채울 건지 또 다른 요인이 있어 갖고 다른 보직을 갖다가 결원으로 두면서 채울 건지 그거는 인사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답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어떻게든 서울세종본부장님이 그래도 어떻게 정부예산 확보에 많은 역할을 하실 텐데 우리 예산실의 가장 중요한 부서가 아닌가요? 해서 빨리 채워 넣어 주셔야 지금도 우리 도에서 6조 2,000억을 올렸지만 지금 5조 2,000억밖에 기재부로 올라가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대응전략이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더 적극 요청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시도지사협의회 심야전기 요금인하 저기는 어떻게 됐습니까?

예, 그거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저희가 제안을 하고 시도지사협의회 차원에서는 정부에다 건의하는 걸로, 정부에 건의된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심야전기에 대해서는 전력 관련돼서 아마 산자부에서 다룰 때 같이 다룰 겁니다, 저희 것만 다루지는 않고. 그리고…

저희 것이 아니고 우리 전국의 심야전기를 요하는 거지 전국…

저희가 요구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 건에 대해서 시도지사협의회에서 건의한 건 시도협의회 차원에서 부처에다 계속 추진상황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저희들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울산하고 강원에서는 협의를 해 줬어요?

예, 최종 제가 회의 갔을 때 그 당시에 기획관리실장이 참석을 해서 동의를 해서 시도지사 건의 안건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선정됐어요?

예.

정책기획관 이두표입니다. 부가 설명드리면 그게 시도지사협의회 정식 안건으로 채택이 돼서 부처로 지금 시도 건의사항으로 넘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 내용 좀 해서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작성과 자료 준비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서승우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보고된 추진 중인 주요업무가 도민을 위해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이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내실 있게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조례안 심사에 앞서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해당 없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돈) 2. 충청북도 도정 정책자문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기획관리실장 서승우 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으로 상정된 충청북도 도정 정책자문단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사유는 도정 정책자문단을 행정수요에 맞게 운영하기 위해서 분과위원회 명칭 등 관련 내용을 일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제6조의 분과위원회 명칭에 대하여 “창조경제분과위원회”를 “경제분과위원회”로, 조례 제11조 조례의 유효기간에 대하여 “2018년 12월 31일”을 “2021년 12월 31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정 운영에 필요한 주요정책을 입안·추진하는 데 있어 필요한 사항을 개정안에 반영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승우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한철우입니다. 충청북도 도정 정책자문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도정 정책자문단 분과위원회의 명칭을 변경하고 조례 유효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제안된 것입니다. 조례안 제6조에서는 기존 “창조경제분과위원회”의 명칭을 포괄적인 경제영역 수반을 수용하는 측면에서 “경제분과위원회”로 변경하였고, 제11조에서는 도정 정책자문단의 지속적인 활동 보장을 위해 조례 유효기간을 기존 2018년에서 2021년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본 개정안에 대해서는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그밖의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철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도정 정책자문위원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승우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5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