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숙 의원 5분자유발언

이현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고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제345회전라북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황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345회 도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말부터 대통령 탄핵, 대선 등으로 엄청난 혼란과 격동의 시기를 겪었습니다만 대통령 취임 이후 빠르게 안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올해가 대선과 전라도 정도 1천년을 앞두고 있는 해로써 우리 전북의 온전한 몫을 주장할 절호의 기회라고 판단하여 전북 몫 찾기를 주장했으며 우리 몫을 찾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도민 여러분과 도의회를 비롯하여 정치권 등 모두가 한마음으로 전북 몫 찾기에 적극 동참해 주셨습니다. 그 결과 대통령 공약에 우리 도가 제안한 10개 과제 30개 사업이 반영되었고 정부인사에서도 전북출신 인사가 다수 임명되는 등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대통령께서 전북의 친구로 전북을 배려하겠다는 약속과 함께 우리 도의 현안에 대해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어 매우 고무적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연초에 도정 3대 핵심시책 등의 결실을 높여나가기 위해 10대 핵심과제를 제시하고 역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약속드린 바 있습니다. 제 값 받는 농업을 위한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는 시행 2년째를 맞아 지난해보다 4배가 넘는 농민이 사업을 신청하는 등 성공적으로 안착되고 있으며, 전국 최초로 도입한 전북투어패스는 성공적으로 도내 전역에 확산하여 7만매 이상의 판매를 달성하였습니다. 지난 6월 24일 개막한 2017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는 역대 최다인 183개 회원국과 최대 규모의 선수단이 참가하여 대회사상 유례가 없을 만큼 성공적으로 치러졌습니다. 특히 북한 ITF시범단 참가로 이번 대회는 새정부의 첫 번째 남북체육교류협력이라는 뜻깊은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또한 익산 왕궁지역의 고질적 악취를 익산천 생태하천 복원사업과 축사매입 등을 통해 획기적으로 저감하였고 2천억원 규모의 일진제강 투자유치 등으로 2년 연속 지방투자촉진 분야 전국 1위를 달성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같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신 황현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도정 3대 핵심시책과 주요현안에 대한 추진상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삼락농정으로 전북농업의 새로운 성장판을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익산의 국가식품클러스터를 중심으로 김제 민간육종연구단지 등 도내의 5대 농생명클러스터를 아시아 스마트 농생명밸리로 육성하는 사업이 대통령 공약에 반영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농생명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와 농업기술 혁신 등으로 경제적 파급효과가 8조원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는 만큼 속도를 내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2월 출범한 제2기 삼락농정위원회를 중심으로 농어민 복지서비스, 생생마을 만들기, 농촌관광 확대 등 핵심사업들도 성과를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둘째, 전북투어패스를 기반으로 한옥마을과 유네스코 세계유산, 시·군의 대표관광지와 생태관광지 등과 연계하는 등 토탈관광 기반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6월 21일 전국 최초로 지역거점형 콘텐츠기업육성센터 유치에 성공함에 따라서 문화콘텐츠 제작·창업·사업화·유통 등 산업생태계를 조성하고 스마트관광 플랫폼 구축 등으로 관광의 4차산업 혁명시대에 착실히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6월 세계기록유산 신청대상으로 선정된 동학농민혁명 기록물 등 5개 지역문화유산의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추진하는 한편 백제·후백제의 문화유산을 발굴·보존·연구하기 위해 국립전북문화재연구소 건립을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전북의 100년 먹거리 탄소산업을 집중 육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예타가 통과된 메가 탄소밸리 구축사업과 국가사업으로 확정된 초고강도 탄소섬유 개발사업을 추진해서 탄소산업의 성장기반을 구축하고 탄소소재 상용화에 중점을 두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탄소산업의 컨트롤타워라 할 수 있는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설립이 대통령 공약에 반영됨에 따라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도 단위에서 유일하게 지정된 전북연구개발특구는 출범 1년만에 연구소 기업 31개 설립, 첨단기술기업 4개 지정 등의 성과를 거두고 전국 3위의 평가를 받는 등 최고로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R&D 전진기지가 될 전북테크비즈센터 건립을 본격 추진해서 전북특구의 성장가능성을 더욱 높여나가겠습니다. 넷째, 행복한 복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사회복지 안전망과 생활인프라를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도민의 복지 체감도를 높이고자 읍면동 복지 허브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맞춤형 급여·자활지원 확대, 저소득층 의료·주거지원 강화 등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중증 응급환자의 신속한 처리와 산간 및 섬지역 등 의료 취약지역의 환자 후송을 위해 권역외상센터와 응급의료 전용헬기를 운영하고 있으며, 취약지역 여건 개선, 농어촌 빈집 정비 등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국책사업인 새만금이 대통령의 관심사업으로 속도감 있는 개발여건이 마련됐습니다. 대통령께서 공공주도 용지매립, 국책사업에 걸맞은 SOC 조기 구축 등을 약속함에 따라 정부는 새만금 개발에 속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도민의 오랜 염원이었던 새만금 공항 건설은 오는 12월까지 국토부의 항공수요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며, 이후 예비타당성조사 등 사전절차가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해 나갈 계획이며, 3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 새만금 내부 동서도로와 기본설계가 완료된 남북도로, 실시설계가 완료된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새만금 신항만 등 새만금 핵심인프라가 2020년까지 완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주요 현안에 대해서도 도민의 바람을 담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오는 8월 아제르바이잔에서 최종 개최지가 결정될 2023 세계잼버리 유치를 위해 그동안 도에서는 한국스카우트연맹과 함께 아프리카, 유럽, 남미 등 지역을 막론하고 치열한 유치전을 펼쳐왔으며, 다행히 지난 5월 대통령께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유치지원을 언급함에 따라 국가적 관심으로 부상되어 새만금 유치에 커다란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023 세계잼버리대회를 새만금에 유치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지난 2월 이전한 기금운용본부를 중심으로 연기금·농생명이 특화된 금융타운 조성 등 전북혁신도시를 지역성장 거점으로 육성하겠습니다. 금융타운 조성을 위한 사전 타당성조사 등 종합개발계획을 조속히 수립하고 전북금융센터 건립, 금융기관 유치 등 금융인프라를 조성해 나가는 한편 제3의 금융중심지 지정을 위해 제4차 금융중심지 조성 기본계획에 추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새정부 제1국정과제인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나누고 지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공공부문 및 도정 핵심시책과 연계한 일자리를 만들고 청년·여성·중장년 등 계층별 일자리 나누기를 확대하고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 정상화 대응을 통한 일자리 지키기에 도정역량을 결집하겠습니다. 아울러 정부정책과 부합되면서도 우리 도 특성을 반영하여 사회적경제 육성, 전북형 경제민주화 추진 등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적 여건을 조성하고 시·군과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협업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황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최근 새정부의 출범과 더불어 새만금 등 우리 도 현안들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는 분위기가 성숙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공약 및 도 핵심사업 마무리, 새정부의 최우선 과제인 일자리 등 서민생활 안정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은 총 5조4,536억원으로 당초예산 5조1,585억원보다 2,951억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가 4조9,733억원이고 특별회계는 4,803억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5.7%가 증액된 수준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총 4조9,733억원으로 당초예산 4조6,916억원보다 2,817억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지방세는 당초예산과 변동이 없으며, 도비 반환금 등 세외수입 164억원과 지방교부세 1,206억원, 용도가 지정된 국고보조금 1,113억원 그리고 2016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등 33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분야별 중점 투자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재해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소방의 현장대응능력 강화를 통해 안전한 전북 구현을 통한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1,508억원으로 당초예산보다 45억원이 증액된 규모로 방사능 상황정보 공유시스템 구축 2억원, 급경사지 정비사업 6억8천만원, 긴급구조통제단 지휘버스 배치 5억원, 소방구조장비 6억7천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전북투어패스를 통한 맞춤형 토탈관광서비스 및 문화향유기반 확대, 다양한 체육시설 확충으로 스포츠산업 육성 기반을 마련하고 문화유산의 미래가치를 높이기 위한 문화 및 관광분야는 2,945억원으로 당초예산보다 330억원이 증액된 규모로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15억원, 전북레드콘 음악창작소 조성 15억원, 전북가야사 연구용역 및 유적발굴조사 2억원, 태권도 관광조형공원 조성 11억원, 2018년 전국체전 경기장 진입로 정비 20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촘촘한 사회복지 안전망 구축, 아동·노인·여성·장애인 등 세대별 맞춤형 시책으로 도민의 행복체감도 제고와 건강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사회복지와 보건·환경분야는 1조7,516억원으로 당초예산보다 520억원이 증액된 규모로 긴급복지지원사업 3억3천만원, 노인일자리사업 25억원, 경력단절여성 일자리지원 1억2천만원,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 50억원, 장애인 일자리지원 10억7천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삼락농정으로 전북농업의 새로운 성장판 확보를 위한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9,317억원으로 당초예산보다 575억원이 증액된 규모로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 7억원, 들녘경영체사업 다각화지원 17억원, 식품산업 취업연계 전문인력양성 1억4천만원, 바이오활성소재 육성지원 17억7천만원, 자율관리어업 육성지원 9억2천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섯째, 지역특성에 맞는 산업육성과 주력산업 체질강화를 통해 좋은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산업·중소기업 및 과학기술 분야는 1,638억원으로 당초예산보다 281억원이 증액된 규모로 전라북도 선도기업 육성사업 5억원,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사업 5억원,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36억원, 중대형상용차 부품 글로벌 경쟁력강화사업 7억5천만원, 에너지변환 저장용 소재부품산업 육성지원 20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섯째, SOC 확충과 도시재생을 통한 경쟁력 강화로 지역 간 균형발전을 지원하는 수송 및 교통,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3,362억원으로 당초예산보다 238억원이 증액된 규모로 지방도 확포장 및 덧씌우기 50억원, 도로안전시설 정비 3억원, 새뜰마을사업 2억8천만원, 수요응답형교통 시범사업 5억9천만원, 전라북도 물류DB구축 방안 용역 5천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일곱째, 일반 공공행정 및 교육분야는 6,248억원으로 당초예산보다 757억원이 증액된 규모로 법정의무 지출인 시·군조정교부금 515억원과 교육청 전출금 197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 및 기타분야는 당초예산에서 삭감조정된 내부유보금 54억원을 감액하고 행정운영경비 등 37억원을 증액하여 3,840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규모는 4,803억원으로 당초예산 4,669억원보다 134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주택사업 특별회계는 농어촌주택개량 융자금 조기상환에 따른 2016년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 11억원을 세입예산에 반영하였고 세출예산에 세입예산 전액인 11억원을 예비비에 추가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에 일반회계 전입금, 순세계잉여금 등 115억원을 증액 반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공공기관 대행사업비와 현금급여사업에 각각 95억원과 5억원을 증액하고 나머지 15억원은 예비비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자원시설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은 2016년도 지역자원시설세 정산분 등 8억원을 증액하여 세출예산에 소방인사시스템 6억원과 개인구급장비 등에 총 8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황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지금은 전북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시기라 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전북의 현안에 대해 큰 관심과 지원 약속을 하는 등 매우 긍정적이고 고무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와 협력하여 주요현안들을 슬기롭게 풀어가고 우리 전북의 온전한 몫을 찾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그동안의 성과를 기반으로 전북 몫 찾기를 통해 핵심과제들을 꾸준히 추진하여 완성도를 높이고 시책을 고도화하는 등 성장판을 내실 있게 키워 2020 전북 대도약이라는 희망을 반드시 이루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지원과 관심을 더하여 우리 전북의 희망찬 미래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도민 여러분과 황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송하진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4. 2017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

존경하는 황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행복하고 건강한 전라북도민의 삶을 위한 의정활동에 힘써 주셔서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전라북도교육청은 2017년에도 ‘가고 싶은 학교, 행복한 교육공공체+’라는 비전을 품고 자치와 협력으로 참된 민주시민 육성에 꾸준히 노력하고 있으며 평화롭고 안전한 학교 만들기, 참된 학력신장, 학교자치 및 지역사회와의 협치강화, 교육정의와 교육복지 확산 등에 중점을 두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교부된 목적지정사업을 반영하고 재난위험 및 건강위해시설 해소를 위한 교육환경 개선, 인건비 변동 및 교육공무직원 처우개선 등 시급한 사업을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본예산이 성립한 후 재정여건이 변화되어 증감사유가 발생한 일부 예산을 조정하여 교육정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재정운용의 적정성을 높이기 위해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2017년도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2조8,618억원보다 2,222억원 증가한 3조840억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한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보통교부금, 국고보조금, 특별교부금이 기정예산액 대비 100억원 증가하였고 신설된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 전입금의 과목조정으로 1,465억원을 증액하여 본예산 대비 1,565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지방교육세 및 시도세 전입금 198억원을 포함하여 215억원이 증가하였고 기타 이전수입 10억원, 자체수입 21억원, 전년도이월금 828억원 등이 증가하였으며 지방교육채는 417억원이 감소하여 세입규모가 총 2,222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어서 정책사업별로 세출예산안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적자원운용 분야에는 교원의 명예퇴직 수요 변동 등에 따른 인건비 115억원, 유치원 방과후 계약제교원 감소 등에 따른 계약제교원 인건비 5억원을 감액 반영하였으며, 지방공무원의 휴직이나 출산휴가 등에 따라 행정공백이 생길 것을 막기 위해 행정대체인력 인건비로 4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런 이유 등으로 116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교수학습활동지원 분야에는 중학교 자유학기제 운영 지원비 41억원 등 교육과정 운영에 98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학교 간 학력격차 해소 및 기초학력 향상을 위해 13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유아교육과 특수교육 진흥을 위해 13억원, 독서교육 활성화 13억원, 원어민교사 운영 등 외국어교육 지원 19억원, 과학교육 활성화 지원 57억원, 마이스터고 운영 지원 등 특성화고 교육에 71억원, ICT 활용교육에 22억원, 체육교육 내실화 등 여러 사업의 적정한 추진을 위해 51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학생안전관리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생활지도 및 대안교육 운영 지원 등에 31억원,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 등 진로진학 교육에 33억원, 학생상담활동 지원을 위해 10억원 등 모두 46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복지 지원 분야에는 방과후 돌봄교실 확대와 방과후학교 활성화 18억원, 농어촌학교 교육활성화 지원 7억원, 어린이집 무상보육예산 7개월 추가분 432억원을 반영하였으며, 학기 중 급식비 지원 17억원을 감액 반영하는 등 44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급식체육활동 분야에는 어린이활동공간 미부합시설 개선, 학생건강 및 보건관리에 23억원, 노후 급식기구 교체 및 확충, 학교급식환경개선 등 급식관리에 42억원을 반영하였으며, 전국소년체육대회 훈련비 등 각종 체육대회 활동지원에 19억원을 반영하여 모두 8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재정지원관리 분야에는 학급 수와 학생 수 변동 및 고등학교 학교운영지원비 감액률 변동에 따른 조정 등으로 2억원을 편성하고 사립학교 인건비 및 운영비 재정결함지원으로 20억원을 감액 반영하는 등 모두 18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학교교육여건개선 시설분야에는 2020년 3월 개교예정인 전주봉암초 외 3개 학교 신설예산으로 54억원, 쾌적한 교육환경과 분위기를 만들기 위한 교실 증축 및 개축 등 학교 일반시설 개선에 54억원을 반영하였으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위험시설 정비와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하여 석면 철거 등 학교교육환경 개선에 616억원 등 모두 73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생·직업교육 분야에는 교육문화회관과 공공도서관의 도서확충과 도서관리 시스템 구축 등을 위해 2억원을 반영하였고 학생들이 다양한 진로·직업교육을 체험할 수 있도록 직업교육 종합체험교실 운영 예산 1억원 등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교육 일반분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완주교육지원청 청사 이전 등 교육행정기관 시설 234억원을 반영하였으며,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지방채 상환과 내부유보금 등을 조정하여 총 62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황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제 대한민국은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였습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육이 먼저 바로 서야 합니다. 지역사회와 학교가 서로 돕고 함께 성장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의 꽃인 의회와 뜨거운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오신 의원님 여러분들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시도교육청에 유·초·중등교육의 권한을 이양하여 교육의 지역자치를 실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제 전라북도교육청에서는 교육부에서 시도교육청으로 유·초·중등교육을 체계적으로 이관하기 위한 특별위원회 설치를 제안한 바 있으며 권한이양을 대비하기 위해 전문가들로 구성된 TF팀을 꾸려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추가경정예산안은 목적지정사업과 본예산 편성 이후에 추가로 발생한 재정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전북의 학생들이 더욱 편안하고 즐거운 환경에서 공부하고 교사들이 좀더 존중받고 이해받는 교육현장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이 꼭 통과되어야 합니다. 의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도움을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전라북도교육이 지방교육자치의 시대를 맞아 새로운 도약을 보여줄 수 있도록 추경예산안을 통과시켜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승환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5. 새만금개발청,국민연금관리공단,기금운용본부,농촌진흥청기관장전북출신임명건의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