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석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도시주택국, 한미협력사업단, 국제교류재단 소관 2017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가 있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17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김명화입니다. 먼저,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으로 의정활동을 기울이고 계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수우 위원장님, 이병배 부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도시주택국은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에 힘입어 모든 업무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주택국 소관 2017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부터 16쪽까지는 기구·정원 및 일반현황으로써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18쪽 2035 평택 도시기본계획 수립에 목표 인구 120만 명이 125만 명으로, 19쪽 농업진흥지역 해제지역에 대한 관리지역 세분 면적 1,309만㎡가 1,254만㎡로 잘못 표기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8쪽 2035 평택 도시기본계획 수립입니다. 본 도시기본계획은 2020 도시기본계획의 목표연도 도래 및 사회·경제 환경변화에 따른 인구 및 장기발전 방향을 수립하는 계획으로 대상면적은 해수면을 포함한 평택시 전역이며, 기준연도는 2015년, 목표연도는 2035년이며 120만 명을 목표인구로 계획하였습니다. 도시기본계획 수립 시 주민참여가 제한적인 사항임을 감안하여 계획수립 초기 단계부터 시민참여단을 구성하여 운영하였으며, 시민간담회, 설문조사, 주민설명회, 공청회 등을 통해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계획이 수립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2017년 5월 경기도에 승인 요청하였고, 국토교통부 국토정책위원회 심의 및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금년 12월에 최종 승인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세분, 지구단위계획) 수립입니다. 농업진흥지역 해제 지역에 따른 관리지역 세분과 2020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에 따른 용도지역 상향 및 개발진흥지구 지역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해 체계적·계획적 관리와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관리지역세분 대상지는 농업진흥지역 해제 대상지 1,309만㎡이며 지구단위계획 수립 대상지 내 용도지역 상향 8개소 77만㎡와 개발진흥지구 1개소 10만㎡입니다. 전년도 10월 31일자에 용역을 착수하여 지구단위계획 수립은 금년 2월에 주민공람 및 관계기관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지구단위계획 시장 권한사항 중 서정지구 외 1개지구는 시 공동위원회 및 소위원회 심의를 완료하여 금년 7월 6일 고시하였고 서정1지구 외 2개지구는 교통영향평가 및 시 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7월 중 결정고시 할 계획입니다. 관리지역 세분에 대하여는 금년 4월 21일 토지적성평가가 완료되어 5월 세분 안을 작성하였으며 6월 21일, 23일, 26일 권역별 주민설명회를 실시하고 7월 중 주민공람 및 관계부서 협의 후 8월 중 경기도에 입안 신청할 계획으로 금년 말 관리지역 세분 결정고시가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 및 집행관리 추진입니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제48조 규정에 따라 20 20년 7월 1일부터 20년이 경과되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자동 실효 및 2017년 1월 1일 1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토지소유자 해제입안신청제도 시행에 따라 도시 기반시설에 대한 혼란이 우려되는 실정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집행이 어려운 시설에 대하여 의회 해제 권고를 받아 2014년도 154개 시설을 해제하고 2016년에는 364개의 시설을 해제하였으며 금년 2월 3일 「 국토계획법 」 제34조제2항 규정에 따라 미집행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재검토 정비로 설치 불가능한 도시계획시설 18개소를 추가 해제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시 재정여건 등 현 실정을 고려한 실질적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 용역과 함께 T/F팀을 구성하여 주요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효율적인 집행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도시개발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2쪽 통복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낙후된 도시 기능을 회복하고 통복 재래시장까지 연계하여 지역 상권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신대동 일원에 약 1만 6,000평 규모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6년 6월부터 지장물 및 영업보상을 추진하여 현재 67%의 협의가 진행 중에 있으며, 미 보상된 물건에 대해서는 금년 하반기에 경기도 토지수용위원회 재결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조성공사는 계약심사 등 행정절차를 거쳐 금년 5월 26일에 공사계약을 의뢰하였으며, 7월에 착수하여 2019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3쪽 가곡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LG전자 등 기존 공장과 진위2산단 개발로 유발되는 인구를 수용하기 위해 가곡리 일원에 약 24만평 규모로 추진되는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지난 해 전략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하여 한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보완이 요구된 항공기 소음측정 및 대기질 추가조사가 있었으며 항공기 소음 측정에 대하여 주민지원과의 협조를 통해 방음사업의 일환으로 금년 5월 16일에 공포 한 항공기 소음측정자료를 활용하고 대기질 추가조사는 금년 6월에 완료하였습니다. 금년 하반기에는 보완자료를 토대로 환경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개발계획 변경안을 수립하여 한강유역환경청과 협의를 추진하여 금년 말까지는 도시개발구역 지정 등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쪽 만호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평택항 및 포승국가산업단지, 포승2일반산업단지와 연계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균형 발전 도모를 위한 포승읍 만호5리 일원 약 9만 6,000평 규모의 사업입니다.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사업자 지정 동의 서 징구 중으로 동의 서 징구 완료 후 2017년 하반기 중 경기도에 구역 지정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2017년 하반기까지 실시계획 인가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2020년도에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쪽 현곡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청북읍 소재지를 중심으로 주변에 고렴, 현곡, 오성, 어연한산 산업단지 등이 위치하고 있어 유발인구가 많은 지역이나 도시기능 낙후와 주거지역이 부족한 실정으로 지역 균형발전 도모를 위하여 추진하는 도시개발사업입니다. 현곡리 일원에 약 25만평을 개발하기 위해 2016년 8월부터 타당성조사 용역을 수행하고 있으며, 타당성조사 용역을 바탕으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 및 개발계획을 2018년도 하반기까지 수립하여 2022년도에 사업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쪽 민간시행 도시개발사업 추진입니다. 민간시행 도시개발사업지구는 총 15개 지구로 874만 5,000㎡7로 용죽, 신흥, 동삭2, 세교, 동삭, 소사2, 모산영신지구, 소사3지구는 현재 기반시설 조성 공사 중이며 가재지구는 금년 하반기 중 공사 착공을 목표로 진행 중입니다. 동삭·세교, 화양, 영신 3개지구는 금년 환지계획 인가를 목표로 환지계획 수립 및 인가절차 추진 중이며 또한 지제·세교, 고평지구는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추진 중이고 송화지구는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고시되어 현재 조합설립인가 신청에 따른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8쪽 고덕 국제화계획지구 택지개발사업입니다. 고덕 국제화계획지구 택지개발사업은 고덕면, 서정동, 장당동 일대를 총 사업면적 406만 평으로 한국주택공사, 경기도, 경기도시공사, 평택도시공사가 공동시행 하는 택지개발사업입니다. 사업 취지는 수요 여건을 고려하여 총 3단계로 나눠 추진하고 있으며 1단계는 서정리 역세권 및 고덕산단을 중심으로 한 120만 평을 2013년 10월에 착공하여 2017년 12월까지 일부 공사 준공을 시작으로 2018년 상반기 중 1단계 준공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2단계는 행정타운 및 중앙공원을 중심으로 122만 평을 2019년 준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3단계는 국제교류단지 등 조성으로 162만 평을 개발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도시재생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쪽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 수립입니다. 전면 철거지구 개발이나 뉴타운과 같은 도시정비 보다는 기존지역 또는 마을을 보전하면서 재생시키는 원도심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에 따라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하여 경기도 도시재생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지난 6월 29일자로 승인되어 7월 4일자로 공고하였습니다. 도시재생전략계획에 의한 활성화 지역으로 지정된 신장동과 안정리 일원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2017년 12월까지 수립하여 기반시설 및 인프라 구축 등 주거환경 미비로 가속화된 원도심의 슬럼화를 적기 재생사업을 통해 도시 활력기능 증대 및 주거환경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2쪽 쇼핑몰 상가활성화 사업(지역개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미군기지 이전에 대비하여 부대 정문 앞 신장·안정쇼핑몰 상가 활성화를 위한 특화거리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기반시설 실시설계, 상가건물 입면개선 및 마케팅 전략 등 총괄계획을 2015년 6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수립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비는 총100억 원으로 전액 행자부 지역개발비이며 사업계획으로는 쇼핑몰 기반시설 정비, 상가입면 개선사업, 핵점포 유치 및 지원, 조형물 설치 등 쇼핑몰거리 인프라 구축과 활성화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3쪽 주민역량강화사업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주민주도에 의한 지속 가능한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한 주민역량강화사업 프로그램 운영으로 2015년부터 도시재생지원센터, 도시재생대학의 운영을 통해 도시재생에 대한 이해 증진과 주민의 자율적 참여 유도 및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는 도시재생 주민협의체 별 월 1회 이상 회의참석 및 방문으로 행정지원과 중간매개체 역할 수행하고 도시재생대학은 주민협의체 회원을 대상으로 2015년 73명, 2016년 59명이 수료고 2017년에는 지속가능발전 분야, 거버넌스 분야, 도시재생 분야 등을 통합하여 7월에서 11월까지 대학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주민의 적극 참여와 공감대 형성을 위해 주민협의체 별 매월 25만 원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4쪽 안정 커뮤니티광장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팽성읍 K-6부대와 안정리 지역에 대하여 상권을 활성화하고 미군과 주민들이 교류할 수 있는 소통공간을 제공하고자 커뮤니티 광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2013년 토지매입이 완료되어 현재 임시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광장부지에 지역개발사업비 130억 원을 투자하여 지하주차장 설치 및 광장 및 공원 등을 조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서 2017년도에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용역 및 공모사업을 추진, 2020년까지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안정2·8리(서정마을) 맞춤형 정비사업입니다. 팽성읍 안정2리·8리 일원에 2013년 경기도 맞춤형 정비사업에 선정되어 주민 참여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농림부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과 행자부 마을공방육성사업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써 연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16년까지 마을공방 및 가구골목 정비사업을 완료하였고 금년도에는 CCTV 설치 및 지역주민 역량 강화사업을 중점으로 추진하는 등 2019년까지 마무리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신장1동 제역마을 맞춤형 정비사업입니다. 2013년 경기도 맞춤형 정비사업에 선정되어 주민과 함께 정비계획 수립으로 2016년 국토부의 도시활력증진 개발사업에 공모하여 최종적으로 선정된 사업이며 총사업비는 50억 원으로 사업기간은 금년부터 2020년까지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기반시설 정비 및 주민 공동시설 이용, 커뮤니티센터 건립과 마을 환경개선으로 공동텃밭 조성, 폐가정비, CCTV 설치 예정이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지역주민의 역량강화사업 프로그램 운영과 세부적인 내용은 기본 및 실시설계 시 연차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2020년까지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두정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팽성읍 두정리 45-2번지 일원에 2018년도까지 99억 원을 투자하여 도로개설, 공원, 공원 주차장 등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을 통해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2015년 9월 정비구역 지정 고시하였으며 보상 및 공사를 추진 중입니다. 금년 6월에 착공하여 2018년 말까지 사업이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업무를 마치고, 건축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43쪽 마을회관(정자) 건립 및 개·보수입니다. 사업비 14억 500만 원을 투자하여 마을회관 기지주변 주민편익사업 2개소, 일반지역 마을회관 건립 4개소를 건축하고 마을회관 개·보수 34개소와 정자건립 및 보수 22개소에 대하여 금년 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생활주변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농·어촌지역 노후·불량주택 개량 38동 및 농·어촌 빈집정비 23동에 대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도시지역 내 노후·불량주택의 개량 및 신축자금 융자지원제도를 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건축질서 확립을 위한 위반건축물 관리입니다. 건축질서 확립을 위한 위반건축물 단속계획을 수립하여 불법 건축물 발생 방지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특히 신규개발지역에 대한 사전점검 및 순찰을 통하여 생활주변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각종 위반건축물을 정비하여 일관성 있는 건축행정질서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을 위한 불법유동광고물 관리입니다. 아름다운 광고문화 확산을 위한 사업으로 무료간판 교체사업 5,000만 원, 불법유동광고물 부착방지도료 도장사업 2,000만 원, 불법유동광고물수거보상제 5,000만 원을 투자하고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을 위한 불법현수막 예방 민·관 합동단속 및 캠페인 실시, 학교 주변 불법광고물 일제 정비, 옥외광고물 디자인경유제 등을 추진하여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 미관을 조성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업무를 마치고 다음은 주택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48쪽 품격 있는 공동주택 건설로 주거문화 향상입니다. 아파트 건설현장에 대하여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통해 품질향상을 유도하고 하자를 예방하여 입주자들이 만족하는 고품격 공동주택단지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감리자 업무수행 실태점검 연2회 실시, 공동주택 품질검수 현장별 2회 실시, 아파트 입주민 의견 반영 기회 확대를 위해 품질검수 시 입주예정자 참석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공사중인 28개 단지에 대해 감리자 업무 실태점검을 실시하였고, 골조 완료된 5개 단지와 사용검사 전 1개 단지에 대해 입주예정자와 함께 품질검수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관리업무 실태점검 및 아파트 품질검수 등을 추진하여 품격 있는 공동주택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동주택 만들기입니다. 공동주택 입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용검사일 기준 5년 이상 된 공동주택단지를 대상으로 단지내 도로포장 및, 방범, 보안시설 확충, 어린이놀이터, 경로당 보수 등 노후된 부대·복지시설의 보수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금년도에는 사업비 20억 원을 확보하여 33개 단지를 선정·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노후주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사용검사 후 15년 이상 된 소규모공동주택 8개 단지를 선정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안전점검 결과를 2018년 공동주택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보수비용 지원 등 입주민의 편의 및 안전을 도모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 지역건설사업(하도급 관리) 지원 추진입니다. 관내 대형공사 현장에서 지역업체의 참여율 향상을 통한 지역 건설사업 활성화 및 지역 전문건설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5,000㎡이상 민간 대형건축공사 현장 78개소에 대한 지역업체 50% 이상 참여를 목표로 그동안 27개의 신규 건설현장과 지역업체 참여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관리대상 현장의 하도급 이행실태 지도·점검 및 하도급 관련 협회와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지역 건설사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산림녹지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2쪽 유아숲 체험원 조성입니다. 부락산 문화공원과 학현근린공원에 조성중인 유아숲 체험원 조성사업은 5월에 공사 착공하여 이번 달에 조성 완료하겠으며, 주요 도입시설은 유아놀이시설, 안전휀스, 숲속교실 등입니다. 하반기에는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평택 교육청 홈페이지에 적극 홍보하고 9월부터 유아놀이숲속에서 안전하게 자연과 어우러지는 산림체험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 도심 속 녹지 휴식공간 연결사업입니다. 도심 속 하천 녹지~공원~등산로를 휴식공간 연결사업으로 5개 분야에 8개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상반기에는 통복천 느티나무 식재, 매봉산 편백내무 식재, 청북읍 생활환경숲 조성에 문화촌 완충녹지정비사업 등 4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녹지연결 재정비사업, 이충동 생활환경숲 조성사업, 등산로 정비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4쪽 산림병해충(소나무재선충병) 방제입니다. 상반기 소나무재선충 방제사업은 포승, 청북, 안중, 현덕 지역을 4개 권역으로 나누어 피해고사목, 감려우려목 등 8,568본을 방제 완료하였습니다. 추가로 발생되는 감염목은 하반기 방제사업을 실시하여 재선충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집중 관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공원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6쪽 소풍정원 운영방안 개선입니다. 쾌적한 자연환경과 더불어 체험 및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친환경공간인 소풍정원은 캠핑장을 포함하여 약 11만 2,000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풍정원은 국토관리청에서, 캠핑장은 디자인과에서 조성하여 2014년과 2015년에 각각 인수받아 공원과에서 통합 관리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공원 환경을 조성·제공하기 위하여 2015년~2016년까지 지장물 정비, 산책로, 물놀이시설 및 편의시설 확충, 식재보강 등을 완료하였으며, 2017년 4월에는 주차장 145면을 확장 조성·완료하였고, 다목적 관리사무소 신축조성공사는 2016년 12월에 공사 발주하여 금년 8월에 완공 예정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소풍공원 확대 및 활성화사업은 미정비 섬 등을 활용한 테마공간 조성과 수질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금년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7쪽 내리 문화공원 조성사업 내실 추진입니다. 팽성읍 내리 2차 내리문화공원은 금년 말 준공을 목표로 토지매입은 99% 진행하였으며 2015년 10월부터 부대토공, 조경공사, 전기공사, 자전거도로 연결 등의 1차, 2차 조성공사를 추진하여 금년 1월에 준공하였습니다. 현재 다목적 잔디마당, 추가 수목식재, 야외무대 어린이놀이시설, 편의시설 설치 등을 진행하는 3차 조성공사를 금년 5월부터 추진 중에 있으며, 문예관광과에서 추진 중인 캠핑장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금년 12월까지 추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8쪽 노후공원 재정비 사업입니다. 노후공원 재정비로 안전하고 쾌적한 여가 공원을 제공하고자 도곡 근린공원 등 4개소에 대하여 물놀이시설 설치, 기반 및 노후시설 정비, 녹지대 정비, 전기시설 정비 등 공사를 실시하는 사업으로 도곡 근린공원, 율북3리 마을쉼터, 조개터 2호 어린이공원은 금년 4월부터 6월까지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지산어린이공원은 6월에 착공하여 8월 중 완료 예정입니다. 노후공원의 환경을 개선하여 공원 이용을 활성화하고 구도심의 여가선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9쪽 공원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입니다. 우리시 주요 공원의 자연환경 및 테마시설을 활용하여 공원의 이용을 활성화하고 유익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덕동산 근린공원, 배다리생태공원, 학현 근린공원은 도심지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자연생태학습장으로, 부락산 문화공원은 산림테마체험장, 소풍정원은 캠핑장으로 중점 운영하고자 합니다.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하여 자연생태 체험프로그램을 확대 운영 및 지속적인 피드백을 통해 개선·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201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오명근 입니다. 제안 설명 잘 들었고요. 18쪽 2035 도시기본계획 수립. 그림은 참 잘 그려놨는데 인구유입 계획은 어떻게 세웠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35 인구가 최종적으로 120만 명으로 조정이 됐는데요, 인구는 기존에 자연적인 증가분을 감안하고 그다음에 삼성전자 평택공장, LG전자, 그리고 읍·면·동별로 각 지역에서 대규모개발 사업인 민 간사 업이라든가 시에서 하는 개발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 사회적인 환경요인을 반영해서 120만 명의 목표를 잡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20이 1995년부터 2017년까지 인구 상향 폭은 1년에 5,000명 정도밖에 증가가 안 된 것 같은데 그렇지요?

그동안 5,000명에서 많았을 때는 1만 명인데요. 금년도 하반기나 내년도부터는 인구가 급속도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국장님께서 22개 읍·면·동 인구 동향을 조사해 봤나요?

6월 말 현재 47만 6,350명인데요. 인구가 전년도 12월 말 현재로 전체 인구는 매월 500~1,000명 정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촌지역은 11개 읍·면·동이 감소를 했고, 11개 읍·면·동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유입인구도 있지만 관내에서 농촌지역에서 도시지역, 또 신규로 개발된 지역에 주소가 이전되는 현상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구가 47만 6,350명 정도 된다고 하셨는데 실제 인구이동 동향을 보면 읍·면·동에서 소사벌지구 그쪽으로 비전동은 6만 명이 넘었다고 하지만 외부에서 전입 들어오는 사람은 월 1,000명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50%는 외부에서 들어오고, 50%는 관내에서 이동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변 도시들이 다 개발되다보니까 평택에 인구유입이 될 수 있는 요건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검토를 잘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알겠습니다.

19쪽에 지난번에 지역별로 설명이 다 끝난 거지요?

네.

좀 당겨서는 안 되나요?

연말 완료 목표입니다.

문제가 있다는 것이 뭐가 문제라는 거예요?

6월 21일은 남부권역, 23일은 서부권역이고, 26일 날 북부권역을 했는데요, 대부분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해 달라는 건의사항이 대부분입니다.

해제 된지 1년 됐는데 농림지역은 풀렸는데 아직 고시가 안 된 거지요? 그것 좀 당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24쪽 만호지구 도시개발사업. 요즘 언론에 보면 갈등이 굉장히 많은데 뭐가 문제입니까?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한강유역환경청에서 환경 기준치 초과 문제로 해서 공동주택에 대해서 불허를 했었고, 먼저도 보고 드렸지만 만도 사원아파트는 존치하고 있는데, 그에 따라서 저희가 환경청에 보완 자료를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현재 추진 중에 시행자 지정 동의 서 징구를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40%정도 징구 했고, 그중에 만도가 16%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소지를 추적해서 징구를 위한 독려를 병행하고 있고, 만도하고도 계속 협의 중에 있는데 금년 7월 중순경에 동의 서를 징구할 예정이라는 말씀드립니다.

25쪽 현곡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정확한 평수가 25만 6,000평이라고 하는데, 지난번 보다 줄은 건가요? 늘은 건가요?

먼저 타당성조사 용역 중에 기존에 바운더리가 타당성이 안 나오기 때문에 위치를 변경해서 좀 늘려서 사업성 제고를 하고 있고요. 그게 되는대로 9월 달에 행자부에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진행할 계획이고, 내년 하반기까지 사업시행자를 지정할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청북신도시도 문제가 많고, 우리 평택시 개발되는 곳이 15개 부락에 면적이 800만 평 정도 되는데 청북신도시 구도심지역과의 개발문제 때문에 그런 문제가 많고 기업이 630개정도 되는데 실제 저녁에는 사람이 다 나가고 하나도 안 살지요. 물론 주거타운이 필요하기는 한데 하여튼 심도 있게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32쪽 쇼핑몰 상가활성화 사업. 안정리하고, 신장동 쇼핑몰인데 요즘 갈등도 많지요? 지중화 시켜달라고 하는 것하고, 51억 원 예산된 것하고 지금 답보 상태지요?

지중화 문제는 한전하고 계속 협의 중에 있고요. 얼마 전까지도 실무협의를 했고, 시 입장은 지중화 했을 경우에 한전하고 시하고 50대50은 부담해야 된다는 입장이고, 한전에서 원인자 제공이 시기 때문에 시에서 전액을 부담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문변호사한테 법률자문도 받았는데 법률자문 결과도 주민불편으로 인해서 지중화를 했을 경우는 “한전에서 부담이 필요하다.”라는 유권해석도 받았습니다. 그런 모든 자료를 가지고 전에 국회의원 사무실에 방문해서 국회의원님께도 보고를 드렸었고, 국회에서도 회기 중인데 어제도 제가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중에서 한전 사장하고 날짜를 잡아서 그 사항을 요구할 계획이라는 것을 전달 받았습니다.

평택시가 기지주변 사업으로 해서 개발이 많이 돼서 마무리 단계고, 지난 일이지만 계획을 충분히 수립해서 의견도 청취해서 하나만 할 것이 아니라 영구적으로 해서 포괄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민과 지역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4쪽 안정 커뮤니티광장 조성사업은 지하 몇 층으로 하는 겁니까?

당초 197면인데 주변에 상가가 개발이 되고 했을 경우 주차장이 불가피하게 부족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지하 2층으로 해서 298면을 확대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하 2층으로 해서 위에는 조감도에 있듯이 다각적으로 쓸 수는 방법을 강구하지만 안정리에 가보면 주차 때문에 사람 살 곳이 아니더라고요. 거기가 어제 오늘 일은 아니지만 완벽하게 들어가서 차가 월 요금으로 하든지, 일 요금으로 해서 주차장관리를 잘해서 시에서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40쪽 두정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도 3년째 되고 있는데, 내년에 완료되는 건가요?

네. 금년 4월에 착공해서 진행 중에 있고요, 내년도 사업도 행정부나 기재부에 1차 심의까지는 전액 반영한 것이 통과됐기 때문에 내년도까지 마무리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외떨어진 집들 정화조 문제 때문에 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있었지요?

네.

그것은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제가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가 구배가 낮다보니까 펌핑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어차피 정비 사업이라면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더라도 해 줄 때 해 놔야 차후에라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것 좀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를 마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중안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안 입니다. 18쪽 2035 평택 도시본계획 수립이 평택시의 커다란 관건입니다. 2020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가 다시 2035로 해서 인구증가 정책과 평택시의 균형발전이 나와 있는데, 인구 증가 기본계획은 필요합니다. 하는 것은 필요한데 과연 우리 평택시에 2035 계획에 120만 인구가 들어올 수 있느냐, 물론 민간개발사업도 있고, 프로젝트사업도 있겠지만 거기에 비춰봤을 때 평택시가 120만이 될 수 있는가 그런 고민이 생깁니다. 우리 평택시가 사통팔달 도로가 잘 되어 있잖아요. 우리 평택시가 사람이 살 수 있는 주거환경 인프라가 구성되지 않으면 사람이 안 옵니다. 전부 출·퇴근을 하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정말 120만이 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들 우려하고 있고 저도 공감을 합니다. 잘 알고 계시다시피 2035 평택 도시기본계획은 기준연도를 2020년을 기준으로 해서 매년 5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하는 거고, 이것이 기본 목표가 120만 인구를 잡아야지만 각 지역별로 개발이 안 되고 시가화예정용지가 안 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데를 예정지구로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전체 목표를 두고 거기에 맞는 도시개발이라든가 행정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평택시 도시균형발전을 위해서 도시계획과에서 엄청 신경을 써야 돼요. 구석구석 다니시면서 ‘과연 이곳이 지구단위를 할 수 있는 곳인가.’ ‘주민이 살 수 있는 곳을 만들 수 있는가.’ 그런 인프라 구성할 수 있는지 그런 것을 찾아다니면서 해야 합니다. 시가화예정용지 만들어 놓고 장기계획만 세워있지 그것이 가시화 되고 있지 않잖아요. 그랬을 때 제가 서부권에 살고 있지만 서부권 인구가 지금 몇 년째 늘지 않고 있습니다. 말로는 균형 발전하고 있지만 지금 평택시에서 최고 많이 가는 곳이 소사벌지구입니다. 동료위원이 얘기했지만 한 동이 6만 명이에요. 엄청난 인구증가가 됐지만 한 쪽으로 몰리는 현상이 된다고요.

도시계획과장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저도 잘 알고요. 저희 도시주택국에서도 그런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위원님하고도 도시지역 확장할 때도 했었고 저희도 고민을 상당히 많이 하고 이번 기본계획에도 서부권역에 처음 기본계획 입안할 당시에는 1도심으로 했다가 2도심으로 했습니다. 서부권역도 2도심으로 해서 인구배분이 당초 2020 목표인구가 19만 5,000명이었는데 36만 명이 됩니다. 거의 배 가까이 늘어나고요. 동부는 북부하고 남부를 합쳐서 84만 명인데 규모가 커 보이지만 현재 인구와 2020 인구와 합쳤을 때 실제 늘어나는 인구는 합쳐서 17만 5,000명이지만 전체 수로 봤을 때는 서부권역이 많이 늘어나는 것으로 봤고요. 용지도 많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저도 그런 것은 알고 있는데,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가 문제예요. 예를 들어서 현덕에 시가화예정용지 70만 평을 해 놨지요?

네.

그거 언제 하냐고요.

그 부분이 설명 드리려고 했던 부분인데요. 저희 평택 도시 형태로 보면 지금 동부 쪽에 경부철도가 있는 쪽으로 개발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인프라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이 결국은 정주여건입니다. 그래서 지금 정주여건을 만들려고 하는 부분이고, 동부가 차게 되면 서부 쪽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시가화예정용지 서부 쪽에 만들어놓은 부분이 안중 역세권에 70만평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반영이 되어 있는 것이 화양지구하고 현재 기존 도심하고 사이, 그다음에 평택항 배후도시 그게 전부 개발 가능지지 않습니까? 저희가 실질적으로 검토해서 늘릴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늘려놓은 부분이고요. 아마 2021년에 개통된 서해선 철도라든지 나머지 항이 개발이 되면 거기 수요에 따라서 창출이 될 거고요. 이쪽 동부지역에는 이번에 2035를 하게 되고 나면 그 이후에 개발 수요가 서부 쪽으로 많이 넘어가게 될 겁니다. 계획에서도 그런 부분이 반영되어있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시 가장 문제가 뭐냐면 미국발 금융위기가 와서 10년 정도 개발사업 전체가 지체가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전체가 노령화시대가 되기도 했고요. 그런 부분이 문제인 것이고, 저희가 타 시하고 비교했을 때도 우리시가 각계 전문가들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평택시는 행복한 고민이다.” 평택에 개발이 집중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적정하게 계획적으로 안배를 해서 서부권역도 갈 수 있도록 장기계획을 수립하는 거니까 믿고 같이 만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예전부터 나온 부분이고, 우리가 그런 것을 얘기하면 안 되지만 북부, 남부는 어느 정도 찼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곳은 서부입니다. 그러면 서부는 어떤 식으로 발전해야 하느냐, 여러 가지 모양새를 갖춰보려고 해도 주민들이 호응을 안 해 주면 안 됩니다. 지난번에 경험해 보셨잖아요. 주민들하고 소통의 대화, 많은 간담회를 통해서 설득력 있고 우리 평택시 행정을 믿을 수 있게끔 주민들한테 만들어 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고 해도 주민들이 신뢰를 안가지면 못 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정치권에서 울부짖고 평택시에서 장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곳은 서부 밖에 없다고 해도 서부 시민들은 믿지 않습니다. 커다란 장밋빛 청사진만 그려놓지 실질적으로 피부로 와 닿지 않으니까. 말로만 평택호 활성화 사업이지 평택호 활성화 사업을 하는데 거기 주변이 다 공장부지입니다. 주거환경은 없습니다. 그저 한다는 것이 만호지구에 9만 6,000평 그거 하나 하는데 그것도 공동주택은 한강유역환경청에서 불허를 했잖아요. 그럼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랬을 경우 포승에는 산업단지 보다도 주거를 할 수 있는 방향 전환을 해 줘야 됩니다. 우리가 한중테크밸리 산업단지 40만평 그 물량을 회수했지요? 회수한 부분을 어떻게 할 거예요?

이번 그게 평택항 배후도시 물량으로 들어가 있고요.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화양지구 80만평이 적은 것이 아닙니다. 기존 도시하고 했을 때는 주변하고 연계돼서... 사실은 지금 기형적인 도시 모양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향후에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기본계획을 다 채워서 도시의 모양을 갖추도록 해 놨습니다. 저희가 안 하려고 하는 부분이 아니라 시기가 오게 되면 저희가 시기를 당길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계획에 맞춰서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같이 만들어 가야 됩니다.

시기를 기다리지 말고 집행부에서 빨리 움직여줘야 됩니다. 화양지구도 벌써 수 십 년이 흐른 사업입니다. 평택군 시절에 농공단지로 했다가 통합시로 되면서 지구지정해서 화양지구가 된 겁니다. 일부는 보상이 나갔지요. 20년도 넘은 사업입니다.

위원님께서 행정기관에 대한 주민들 신뢰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동안 민간개발 사업들이 다 추진이 안 됐었는데 최근에는 삼성이 착공하고 며칠 전에 본격적으로 가동이 됐고, 삼성으로 인해서 민간개발 사업들이 현재 9개가 기반시설 추진 중이고, 서부 지역 같은 경우도 안중·송담지구 끝났고 현곡·만호지구하고 화양지구도 환지계획인가만 하면 착공할 수 있는 단계까지 왔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삼성이 2단계에 대해서 기존에 15조 6,000억인데 플러스 14조 4,000억 원을 한다고 발표됐기 때문에 앞으로도 도시개발사업 사업이라든가 그런 것이 더 활성화 될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2035계획에 반영을 해서 추진 중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에서 할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고 국가정책도 있고 하니까 우리 평택시 관내에 도의원, 국회의원 다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머리를 맞대고 같이 당이 상관이 있습니까? 공무원은 당이 필요 없잖아요. 그러면 현직 국회의원들, 도의원들 만나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데 같이 간담회를 통해서 사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에서 아무리 전전긍긍해도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에 도시관리계획 수립. 지난번에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하면서 북부, 남부, 서부 설명회를 가셨지요?

네.

그쪽 지역에서 민원사항이 많이 나왔는데 뭐가 있나면, 농촌 농업진흥지역에 농가주택을 집단화로 지은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해제가 안 됐어요. 용역을 농어촌도시공사에 준 거지요?

농업진흥지역 해제부분은 농업정책과에서 진흥지역 해제가 돼야 저희가 관리지역 세분화를 하는 거니까요. 그런 부분은 농지부서하고 협의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농업정책과에 물어보니까 용역을 농어촌공사에 줬다고 하더라고요. 줬는데 진흥지역에는 농민들이 농가주택을 지을 수 있잖아요?

지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집단화해서 13~14가구가 되는데 아직도 진흥지역이에요. 시에서 상하수도 다 넣어줬습니다. 그런데 해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누차 해제시켜달라고 했는데 되지 않아서 특혜성이 아니냐는 말도 나올지 모르겠지만 현장을 봤을 때 거기는 풀어줘도 된다고요.

「농지법」에서 우선 돼야 하는데요, 저희도 농지부서하고 협의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농가주택 집단화 된 진흥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곳을 찾아서 해제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아까도 화양지구 말씀을 드렸지만 84만평 정도 되는 대규모 사업인데 왜 이렇게 세월이 흘러가도 잘 안 돼요? 맨날 개발계획승인인가, 실시계획인가 그런 얘기만 계속 나오지 실질적으로 사업이 안 되고 있어요. 민선6기 공시장 얘기가 서부지역에 출장소를 화양지구에 한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 구역지정하려면 1년이 더 남았네요?

위원님, 화양지구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화양지구는 지금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변경인가를 통해서 지금 조합에서는 최종적으로 환지계획인가 신청을 저희한테 4월 27일 날 접수를 했었어요. 그래서 환지계획 수립한 내용에 대해서 시에서 환지사들이 검토하고 내용상 지적할 부분이 있어서 조합에서는 우리시에서 보완 요구한 내용을 이행 중에 있어요. 그게 우리시에 제출되면 바로 환지계획인가가 납니다. 환지계획인가가 난다고 하면 조합에서 하반기 8월 정도부터 보상이 착수될 겁니다. 예상은 11월 정도에 토목공사, 부지공사에 대한 공사 착공이 진행될 겁니다.

거기는 서부지역에 현수막을 그럴싸하게 붙여놨어요. 시공사는 대우건설에서 한다, 그다음에 아파트는 서희스타힐스에서 한다고 현수막을 써 붙여 놨는데 주민들이 어떻게 되가는지 궁금해 하고 있어요.

그것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대우가 시행대행사로 선정된 것은 맞고요.

시공사 아니에요?

시공사 겸 시행대행사인데, 환지계획인가만 나면 사업이 원활하게 주민들이 그동안 궁금하시고 의문을 가졌던 부분에 대해서 많이 해소가 될 겁니다.

금년 11월 달 되면 지역주민들 피부에 와 닿는 사업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 보충 질의 좀 할게요. 조합에서 환지계획 보완중이에요?

그렇습니다.

보완내용이 뭐 입니까? 자세한 내용을 알고 계신가요?

자세히 기억은 안 나는데 그중에서 환지계획 비율 같은 것, 그다음에 환지계획승인이 되려면 각각의 조합에서 부담금이 부여 됐잖아요? 부담금을 납부해야 됩니다. 그러한 등등의 보완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조합에서 자금도 확보를 하고 있고 보완사항 이행을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직 고시가 안 된 거네요?

이행만 하면 저희한테 제출될 겁니다.

공식적인 자리에서 부탁을 드릴게요. 지금 법률적으로 환지계획이라는 것이 평택시와 합의가 아니라 협의를 하게끔 되어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협의라는 것이 애매모호해요. 평택시의 권한이 어디까지인지. 권한 밖의 일인지 아닌지가 참 애매한 건데, 가급적이면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법률에 어긋나지 않는 거라면 우리 평택시에서 조합에서 만들어 가져오는 원안 에 대해서 크게 브레이크를 걸지 좋겠다고 생각이 되는데 실무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대로 현재 부서에서 환지계획 각각의 조합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일단은 저희 공무원들이 자세가 조합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내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기왕이면 조합에서 환지계획 수립한 내용에 대해서 가능한 쪽으로 검토를 해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환지계획을 수립한 내용에서 수립한 내용이 토지소유자분들한테 손실이 간다든가, 나중에 민원이 유발될 것 같은 것만 저희가 지적해서 챙기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 전폭 신뢰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양경석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2035 평택 도시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많은 얘기를 하셨는데). 도시계획과가 나름대로 계획을 잡는다고 하더라도... 사실 2035 계획에 보면 그 전에는 인구 86만 명이었다가 이제는 인구 120만으로 잡혀 있잖아요? 아까 우리 과장님이 얘기하셨는데 얘기 들어보니까 ‘내년 정도면 50만 명이 될 것이다.’라고 예상 하시는데, 그것도 그때 가봐야 아는 거고 어떻게 될지... 그렇잖아요? 그런데 인구증가 요인이, 어디에서 인구 증가가 제일 많이 되겠다는 것을 뻔히 아시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워야 될 것인지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되지 않겠나. 그냥 서류상으로만 이렇게 계획만 잡아서 될 문제가 아니고, 관련부처들하고 같이 도시계획상 2035에는 100만 명이 됐든 125만 명이 됐든 여기에 맞춰서 원활하게 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 하는 계획을 잡아서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지금 상황에서는 민간개발이 됐든 공영개발이 됐든 건물만 짓고 산업단지 내에 공장만 들어온다고 해서 될 문제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어느 학자들도 내내 얘기했는데 “인구증가 요인이 제일 크게 발생될 요소가 ‘대학교’, 그다음에 ‘대형병원’ 이 두 가지가 충족되지 않으면 인구 증가가 더디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 두 가지 여건이 솔직히 우리 평택에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병행되지 않으면... 본 위원이 계속적으로 얘기했지만 삼성이 준공돼서 시험가동 중인데, 이것은 삼성이나 LG가 돌아가고 산업단지 내 기업들을 유치한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다. 일반시민들이 누구라도 오고 싶어 하는 도시로써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는 학교든 병원이든 기반시설이 충족이 안 되면 제2의 세종시 꼴 난다. 평택이 교통시설이라든가 교통편의는 좋잖아요. 고속도로라든가 산업도로, 철도라든가 아마 교통망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SRT는 수서~여기까지도 20분, 동탄신도시에 가는데 10분밖에 안 걸리는 거예요. 동탄 봐요. 대학교든 대학병원이든 다 되어 있잖아요. 평택은 메리트가 없잖아요. 매번 얘기하지만 평택시의 인구가 미미하지만 조금씩 증가하고 있다고는 하더라도 중학교 이상은 줄어요. 애들이 없어요. 저출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주소지 이전을 해버린다고요. 그 사람들이 왜 그러겠어요? 첫째는 학교예요. 그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자료를 그 전에 한번 조사했는데, 우리 평택에 병원이라든가 의원 수, 병실이 인구비례로 보면 남아요. 그런데 정작 필요한 대형급 병원이라든가 중증병원은 없어요. 또 현실적으로 평택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우리 관내에 조금 크다고 생각하는 병원이 몇 군데 있지만 믿지 못 하잖아요. 그러면 그 대형병원이 어디에 있어요? 수원 쪽에 아니면 그 이상, 여기에서 천안 쪽에. 이 안에는 없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 그래야 2035계획도 맞아 떨어져 가는 거지 거창하게 도시기본계획만 세우면 뭐 할 거예요. 출산관련 부서에도 얘기해야 되고, 기반시설과 관련된 건설교통사업소든 다 얘기해야 되고. 그다음에 주한미군도 이전해오면 다문화가정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보면 한미협력사업단이든 다 돼야 되고, 학교문제는 자치 그쪽 문제도 돼야 되고. 그래서 공동으로 대처해서 계획을 잡으시는 게 좋겠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인구유입 요인으로 가장 큰 게 큰 대학병원, 대학교를 말씀하시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신성장전략국에서 대학병원 유치를 위해서 여러 군데에 협의도 했었고요. 추진 과정에서 제일 문제점으로 드러나는 것은, 시에서 유치를 하려고 해도 대학병원이 인구 한 80만 명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시에서도 그런 것에 대비해서 인구유입계획이나 그런 것도 준비가 필요하다고 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인구 증가요인이 자연적 요인하고 사회적 요인이 있는데, 그 부분은 산단이라든가 여러 가지 민간개발이라든가 시에서 하는 도시개발사업들을 다 감안한 거고요.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 드리면, 아산 탕정 같은 경우에도 삼성이 그쪽에 유입함으로 인해서 한 12만 명이 더 늘었다고 합니다. 저희도 삼성으로 인한 인구유입 효과는 한 8만 명 정도로 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미군부대 이전으로 5만 명 이상, 그다음에 고덕국제신도시는 14만 5,000명인데 그 중에서 개발 승인인구는 한 9만 4,0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게 전부 다 외부유입은 안 되고... 농촌지역이라든가 관내에서도 또 그쪽으로 유입이 되겠지만, 50% 이상 정도는 외부에서 유입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계획상이죠. 삼성이 들어온다고 해서 거기에 필요 인력이 몇 만 명 될 것 같아요? 하청업체 그렇게 따지고 해서 그런 거지. 실제로는 자동화되기 때문에, 기흥공장에도 가봤지만 실제적으로 그 안에 사람들 몇 명 없어요. 그 안에 완전 기술자들 아니면 허드렛일 하는 사람들 외에는 별로 없어요. 단지 하청업체 때문에 인구가 좀 늘어날 소지가 있는지 없는지 몰라도, 하청업체 다니는 사람들도 일반 중소기업보다도 근로조건이 좋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눈높이가 높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삼성 같은 경우에 7월 4일자로 1기 펩 동의 4분의 1을 가동했는데요. 나머지 4분의 3이 내년 말까지 진행될 겁니다. 그런데 현재 삼성에 정규직 인원은 1,700명 정도고요. 연말까지 한 2,000명 정도 될 거거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다시피 지금 현재 자동화됐기 때문에 큰 인원은 아니지만 1단계가 완료되는 시점에서는 삼성 한 4,000명, 협력사 한 6,000명 정도~1만여 명 정도 되고요. 마지막으로 한 4단계까지 됐을 때는 한 3만 명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 정규직 인력 중에서도 저희가 삼성을 통해서 파악한 바에 의하면 한 50%~60%는 평택으로 주소지를 전입한다고 파악된 바 있어서, 그 인원도 상당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국장님께서는 이론상으로는 그렇게 낙관적으로 생각하는데요. 삼성에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협력사 해서 3만 명 정도 보신다고 했잖아요?

예.

아까 인구 유발요인이 제일 큰 게 대형병원하고 대학교라고 말씀 드렸는데요. 자, 병원만 얘기해보자고요. 삼성에 관계되는 정규직이나 협력사가 3만 명 정도라고 했는데, 일반기업체들이 1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 받게 되어 있죠?

예.

그러면 3만 명이 아니라 절반만 해도 1만 5,000명이 그 병원을 이용하면 적자 날 것 같습니까? 수서에 삼성병원 있죠? 가령 예를 들어서 삼성 분원이 평택에 들어온다고 치면, 지금 말씀하신 협력사하고 뭐하고 해서 3만 명이라고 했는데 그거 절반 딱 50%로 봐서 1만 5,000명만 삼성병원 간다고 하면 적자 날 것 같아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대학유치를 위해서 앞으로 노력해야 될 사항이고요. 계속 논의돼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대학 유치가 아니라 대학병원. 삼성병원 분원이 들어왔을 경우에. 이용하는 사람이 1만 명 들어와도 적자 안 난다고 봐요. 그러면 삼성과 관련된 하청업체가 됐든 정규직이 됐든 3분의 1만 가도 적자가 안 나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삼성에 어떤 식으로 의사타진 해봤는지 모르겠지만, 수서에서 여기까지 SRT가 있잖아요. 20분이면 출·퇴근 가능하잖아요. 또 3분의 1 정도만 자사 직원만 가도 운영이 가능하고. 또한 수원이남 천안이북 쪽에서 대학병원 들어오면 여기 안 와요? 다 오지? 또 한 가지, 대학급 병원이 올 생각이 없는 것 같은데 얼마나 노력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6대 때 동탄에 있는 한림대, 거기에서 ‘부지만 줬으면 좋겠다.’고, ‘오겠다.’고 저한테도 그랬어요. 그다음에 원광대 오려고 했던 것 알죠?

예.

그런데 뭘 병원이 안 오려고 해요? 평택시가 그런 노력을 안 했잖아요.

제가 직접 담당부서는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은 못 드리는데요.

원광대 팀장도 여기에 몇 명이 와 있었던 것으로 알아요. 계속적으로 평택에 부지 보러 다니고, 그 사람들 근 1년 이상 있었을 걸요? 제가 한번 봤는데 평택에 대해서 속속들이 다 알고 있더라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학급 병원 유치 필요성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하고 적극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자꾸 그러냐면, 직접적인 관련 부서는 아니지만 인구를 유발할 수 있는 대학교가 됐든 대형병원을 유치하기 위해서 관계된 부서하고 노력해 주십사 하는 게 뭐냐면... 대학병원 문제는 말씀드렸고, 대학교 같은 경우도 평택에 국립대가 복지대학이죠? 2년제. 안성에 한경대도 국립대학이죠? 4년제.

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안성에 한경대는 학과를 늘리고 싶은 거고, 복지대는 4년제로 하고 싶은 게 소망이고. 둘이 맞아떨어져서... 제가 알기로는 제가 의원되기 전부터 양 학교 측에서 협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아요. 저도 한번 얘기 들었고 본 적도 있고요. 6대 때도 제가 한번 양쪽의 교수들을 본 적이 있고요. 양쪽이 합치게 되면 경기 국립대로 가는 게 그 사람들 생각이에요. 처음에 어느 학교든 간에 반대가 있었고... 그 전에 공주사대라든가 같이 합치려고 하고, 철도대도 하려고 했는데 철도대학은 자산이 없고. 수원에서 5개 국립대 토론할 때 저도 가봤는데, 그런 얘기가 재작년인가 또 논의됐어요, 2개 대학이. 그래서 어느 정도 의견이 접근됐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한 부분도 평택에서 관계부서하고 협의가 되면 어느 정도 숨통은 트인다고 봐요. 그런데 전혀 그런 내용이 없으니까... 그러한 것을 염두에 두셔서 좀 더 다른 부서하고 2035계획에 발맞춰서 거기에 맞는 기반시설을 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십사 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뒷장에 보니까 도시재생과에도 그런 얘기가 있는데, ‘신장1동 제역마을 맞춤형 정비사업’도 있는데요. 저도 그 전에 도시계획상 기본계획에 보면 계획이라는 게 향후를 내다보고 하는 거잖아요? 주한미군 이전이 완료되면 이태원이 좀 위축될 것이다. 그래서 제2의 이태원이 평택 밖에 안 된다. 평택이 어디냐. 안정리부터 송탄 지역이다. 갈만한 곳이 어디냐. 신장1동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서울에 있는 사람들 얘기가. 위치가 신장1동 보면 구장터 남산터 그쪽이에요, 굴다리 지나서. 그래서 그쪽에도 지금 외지인들이 땅 매입 많이 했죠? 나가고 하니까. 저도 몇 년 전부터 들었던 건데, 외지인들이 땅 다 사고 나서 돈 비싸게 주고 도시계획 하고 도로 내고 이러려면 더 힘들어지니까 사전에 미리 계획을 잡으셨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도시계획 잡는데 힘들고 그런 지역이 여러 군데 있지만 서정동 점촌지역은 어떻게 할 계획이 있나요?

점촌지역 거기는 신장1동사무소 바로 인근인데, 현재 주택 일부는 건축을 하고 있고 민간개발도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개발이라든가, 저희가 도시환경정비계획을 할 때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신장1동에 저도 옛날생각하고 저 젊어서 다녔던 정문 뒤쪽 남산터 쪽 거리를 가보면 한 30년~40년 전에 있던 옛날 기와집 이런 게 아직도 있더라고요. 뉴타운 때문에 묶어놓고 또 뭐 때문에 안 되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에서 관심을 가지고 단기성이 아닌, 어차피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우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도시재생에 대해서 큰 틀에서 말씀 드리면, 위원님들께서 이번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하는 것 5억 원을 추경에 반영해주셨는데요.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도시기본계획은 먼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더 세부적으로 관리계획, 도시개발 그렇게 추진하는데요. 재생도 마찬가지로 큰 틀에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이 먼저 수립돼야 됩니다. 그런데 다른 15개 시·군이 이미 수립이 되어 있고, 저희가 이번 추경에 반영됐기 때문에 2019년도까지 하겠지만 그 이전에 우리가 급해서 도시재생사업 용역을 했었고요. 아까도 업무보고 때 말씀 드렸지만 도시재생전략계획에 대해서 경기도에서 6월 29일 자로 승인을 받았고 7월 4일 자로 공고를 했는데요. 거기에 담겨진 것은 7개 권역입니다. 진위, 신장, 서정, 평택에 통복, 안중, 팽성이 그런 건데요. 아까 위원님께서 점촌도 지적하셨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시 한 번 기본계획부터 수립해서 추진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도시개발과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고덕 국제화계획지구 택지개발사업’ 인데, 택지개발도 좋고 다 좋은데 도시계획과나 거기에서 계획을 잡을 때 향후에 중·장기적으로 보는 게 평택시 전역이 3개 권역으로 나눠져 있던 것을 하나로 묶어서 ‘균형발전’, ‘삶의 질 향상’ 등등 그게 주목적이잖아요? 고덕 국제신도시가 들어서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낙후되는 지역이 발생될 소지가 다분히 있잖아요. 가령 예를 들면 옛날 복창동 지역. 사거리라고 하죠. 그쪽이 뉴타운에서 해제되고 하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고요. 거기하고 인접한 신장2동 쪽 문제도 있고요. 그다음에 서정동 문제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균형발전이 이루어지는 데 도시계획이라든가 다른 부서하고 협의 좀 해서 구도시 신도시가 같이 균형발전을 이루고, 그다음에 양쪽의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제가 알기로는 서정동 일원하고 신장2동이죠? 송신학교 있는 뒤쪽으로 보면 도시가스 안 들어간 지역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름보일러 떼는 데가 있었어요. 지금은 많이 없어졌지만, 거기도 옛날 집들, 저 젊어서 다녔던 그런 집들이 아직도 있어요. 그런 부분도 나름대로 중·장기적으로 도시계획을 잡으면서 어떤어떤 식으로 추진해나가겠다. 계획만 잡지 말고 추진한 결과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구도심 균형발전이라든가 지역경제 활성화 교통분산 이런 등등 해서 건설교통사업소와 관련 부서하고 협의 좀 하셔서 관통도로 좀 하세요. 계획 어떻게 잡혀 있는지 건설교통사업소하고 정확한 데이터 좀 줘보세요.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뉴타운해제지역은 위원님들이 전부터 수차례 지적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뉴타운으로 지정됐기 때문에 사실 지역개발사업은 배제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제된 현 시점에서는 도로라든가 기반시설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투입이 안 되고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고요. 시에서도 그런 것을 감안해서 앞으로 기본계획에 그런 것을 담겠지만... 우선 참고적으로 현재 상황을 말씀 드리면 새정부 들어서 도시재생 분야에 대해서 10조 원씩 투입하겠다고 발표된 바 있고요. 도에서도 14일 날 시흥에서 뉴타운해제지역 간담회를 개최합니다. 경기도 22개 시·군이 해당되는데요. 지금 현재 계획에 의하면 시·군에 1억 원씩 지원해줘서 거기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공모를 조금 더 활성화 할 겁니다. 그 전에도 공모에 제안 한 적 있지만 자료라든가 그런 게 좀 미흡했다고 보고요. 앞으로 계획을 잘 수립해서 확대해 나간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공모에 선정돼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국장님, 신성장전략국에 계셨으니까 조금 더 아실 텐데요. 다른 지자체들을 보면 LH가 하고 있는 어느 정도 대형사업들을 보면 그 지역의 도로시설 개설 같은 것은 LH가 거의 부담하더라고요.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왜 이렇게 멍청하냐.’고. 고덕신도시나 이런 데, 소사벌지구도 LH에서 했던 것 아니에요? ‘수익사업이 됐다.’ 그런 식으로 얘기 듣고 있는데, 그러니까 고덕신도시도 또 하는 거고... 고덕신도시도 애초에 할 때 거기에다가 관통도로 부가 했으면 좀 더 쉽게 가지 않았겠느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해서 잘못됐는지 몰라도 참 어렵게 만들어놨어요. 그쪽에서 하다못해 절반만 부담하게끔 했으면 저거 쉽게 갔잖아요.

고덕신도시와 관련해서 광역교통망이나 동부고속화도로를 비롯해서 38국도라든가 서탄에서 오는 거라든가 여러 개가 있는데요. 아무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까지 포함돼서 했으면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쉽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그런 기회가 있을 경우에 제가 참고해서 추진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갈평 고가도로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넘어오는 거 철길 있는 데까지는 LH에서 하고 나머지는 시에서 하고. 그게 뭐예요. 할 바에 다 해버리지... 나머지는 시에서 떠안아가지고... LH는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닐 텐데.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경석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35 평택 도시기본계획 수립’해서 125만 명을 산정해놨는데, 물론 인구배분이 많아져야 세분화 계획도 따라가기 때문에 같이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2035를 86만 명으로 잡아놓고 과연 갈 수 있는 인구가 얼마나 되는가. 지금 우리 인구가 안 늘고 있어요. 그러면 근거로 잡아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각 부처하고... 국·소장 간부회의 안 하나요? 평택시는 보면, 어떻게 된 게 중점적인 것은 각 국, 총체적으로 같이 대응해서 가는 부분이 없는 것 같아요. 팀은 팀대로 놀고 과는 과대로 놀고 국은 국대로 놀고. 어떻게 전부 다 모래알 같이 흩어져서 살고 있는지.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집행부 공직자 분들이 머리를 맞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고 더 뿔뿔이 흩어지고 기름과 물의 사이가 되는 것 같아요. 125만 명을 했을 때는 기본적으로 늘릴 수 있는 근거가 좀 나오나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잡은 거예요? 아니면 그냥 세분화계획에 의해서 해서 우리가 올리기 위해서 잡은 건가요?

기준이 있습니다. 자연적 증가라든가 그것은 얼마를 해주고,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앞으로 사회적 요인이라고 해서 고덕 국제신도시, 소사지구 그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민간개발이 15군데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에 의해서 데이터를 내는 건데, 사업지구 별로 여기는 70% 적용, 여기는 유입인구가 50%, 최저는 40몇%까지 있는데요. 그런 것을 다 계산해서 적용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각 국·소별 협의 관계는 도시기본계획에 대해서 용역 중간보고회도 했었는데, 그때 확대간부회의라든가 이런 보고회를 통해서 각 실·국·소별로 의견을 다 들어서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계획이 잡혔다고 해서, 우리가 86만 명을 2030도 잡고 2020도 잡아놨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예상하는 인구의 몇% 정도가 유입인구로 들어왔다고 집행부에서는 판단을 하세요?

2020은 사실 계획 시보다 훨씬 못 미친다고 보고요. 그동안에는 1년에 5,000명~1만 명 정도만 늘었습니다. 많이 늘 때가 그렇고... 지금 월별로 주민등록사항 인구통계를 새올게시판에 게시하고 있는데요. 그때도 많이 증가될 때가 한 1,000여명 되고 지금 한 600명 해서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앞으로는 저희가 급속도로 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요. 2035의 목표인구는 120만 명인데 이것은 계획적이고 도시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목표인구지만 실제적으로도 2035년~2040년 정도 보면 거의 그 정도가 되지 않을까 추정하고 있습니다.

국장님이 말씀하신 근거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고 보는데요. 대한민국의 실정이 그렇지 못 한데, 어차피 우리 평택시가 대한민국 실정 안에서 살고 있는 것 아니에요? 여기에 유입인구가 늘지 않고 있는 이유 자체가 아까도 동료위원들이 말했던 기본적으로 문화인프라나 교육인프라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여기에 공동집단단체가 들어왔다든지 좋은 주거환경의 주거시설이 됐다고 하더라도 자체 유동인구가 거의 한 80% 이상일 거예요. 유입인구가 없다는 거죠.

2035의 비전과 목표는 문화·경제 또 자연이 어우러지는 평택 건설이거든요? 그래서 문화 쪽에도 상당한 비중을 가지고요. 도시개발은 그동안 개발 위주였지만 문화하고 경제도 함께 공존하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수립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기본계획 수립은 이렇게 가지만... 어차피 중앙정부에 인·허가를 맡기 위해서한 숫자를 늘려놔야지만 다른 데도 해제해달라는 근거가 나오기 때문에 가지만, 시 자체적으로 실제로 늘 수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없고 맨날 애드벌룬만 띄워놓을 게 아니라고 봐요.

도시계획과장이 보충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27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27페이지에 보시면, 15개 지구에 인구가 17만 9,416명입니다. 여기에서도 보시면, 9번까지는 기반시설 설치 공사 준비 중입니다. 그러면 공사가 이루어지고 이제 진행되는 겁니다. 그리고 17만 9,416명하고 고덕이 14만 5,000명입니다. 그러면 이것 2개만 합치면 벌써 32만 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현재 인구가 47만 6,000명이고 미군하고 한국군하고 하게 되면 저희가 현재 50만 명이 넘습니다.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사업을 하려고 인구를 부풀렸다고 했는데, 인구를 부풀린 게 아니라 이런 인구 추계에 의해서 나온 겁니다. 그리고 아까도 인프라에 대해서 말씀해주셨는데, 저희가 기본계획에 보면 도시지표라고 해서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인구 얼마 당...’ 그런 것을 다 준비 해놨습니다. 구체적으로 기본계획에 정하는 것이 아니라 인구가 늘어서 거기에 따라서 인프라들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본계획은 다 마련해놨고요. 여기에 보시게 되면 산수 간단하게 해봐도 목표인구가 찬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또 한 가지 오전에 말씀 드렸던 것 중에서 우리가 사업이 10년 정도 지체됐다고 말씀 드린 건데요. 현재 소사벌 정도 정도만 아파트를 지었습니다. 그동안은 저희 시에 아파트를 새로 짓고 했던 부분이 별로 없기 때문에 현재는 내부이동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지어지는 17만 30만 명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렇게 갈 겁니다.

과장님, 숫자상에서 봤을 때 충분한 근거가 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 동탄에 있는 사람들이 평택으로 이사를 올까요? 천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사를 올까요?

그것은 저희도 예측을 하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렇습니다. 저희가 이런 주택단지뿐만 아니라 산단을 만들고... 저희가 계산한 게, 고덕을 힘들여서 하는 이유가 뭐냐면 결국에는 동탄이나 이런 곳과 경쟁하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디보다 정주여건이 약하지 않습니까? 오전에도 말씀 드렸지만 결국은 시의회나 집행부나 같이 만들어가야 되는 것이고요. 저희는 이 계획을 믿고 정말 공들여서 만들어야 하는 그런 계획인 것 같습니다.

다 좋습니다. 과장님 말씀이나 국장님 말씀이나 다 좋은데,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한가를 좀 봐야 되고요. 우리가 아까 말했던 ‘평화도시’라고 해서 세계적인 외국인 학교까지도 했는데, 지금 또 그것은 스르르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없어졌어요. 그러면 어떤 메리트를 가지고 사람들을 끌어들일 수 있을 것인가.

제가 한 가지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 드렸듯이 1기 신도시하고 2기 신도시하고 좀 다릅니다. 동탄은 2기신도시 그 후의 도시라 동탄1·2를 합치면 거의 1,000만 평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규모에서는 지겠지만 저희의 장점은 일자리가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동탄에 대학교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병원이 한림대병원이 들어오고 하지만 수원 인근에 학교들이 많은 것뿐이고요. 저희는 앞으로 인구가 늘면 그런 부분은 만들어나가야 될 부분입니다. 아까도 국장님이 말씀 드렸지만, 신성장전략국에서 대학병원이라든지 학교라든지 유치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같이 만들어가려고 저희가 노력을 계속 해야 될 부분이지... 여기에 당장 없다는 게 아니라 여기는 그 계획을 할 수 있는 토지들을 다 만들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들어오면 되는 건데, 저희도 유치하려고 애쓰고 이런 과정을 같이 진행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수치가... 다른 데는 이것을 못 만들어서 못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실제적으로 이게 이루어지고 있는 수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는 이것을 채우려고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지, 이것을 자체가 부정하거나 의심하거나 그러는 것 보다는 같이 밀고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시기본계획 수립 하면서 기대효과에 “삼성산업단지 조성, 미군이전, 수서~평택간 고속철도(지제역 설치) 등 여건변화를 고려한 개발여건(시가화예정용지 등) 마련” 하는 것은 좋다는 거죠. 우리가 엊그제 산업환경국 업무보고를 받았어요. 삼성산업단지 1공장이 들어오면서 지역이나 밖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한 2,000명 정도 된다고 하는 것 같아요. 다만 청소하시는 45세~55세 아줌마들만 한 200명 뽑고 3월에 좀 뽑았는데, 그 중에 70%~80%가 출·퇴근자입니다. 우리는 제일 바라는 것은 밴드인데, 어떤 산업단지도 삼성이나 LG의 밴드들을 영입하겠다는 계획은 없어요. 가장 중요한 부분을 놓치고 가면서 인구가 늘 수 있다고 보는 것은 현실적으로 굉장히 힘들지 않나 보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 번 말씀 드리면요. 2035의 계획인구는 읍·면·동별로도 인구가 다 있습니다. 사업지구별로도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그게 현실적으로 맞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목표인구를 두다 보니까 또 안 맞을 수도 있지만 아무튼 저희가 앞으로 계속 인구유입이나 그런 사항을 체크해 나가면서 다른 계획에 반영할 수 있고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해 놨으면 그게 만약에 도나 국토부에서 심의가 끝나서 내려오면 그것을 놓고 각 국·과·팀이 모여서 이쪽으로 갈 수 있는 방향을 기본적으로 목표로 삼아야 되는데, 각자 놀기 때문에 계획만 세웠다 뿐이지, 작은 톱니바퀴 중 톱니바퀴 큰 톱니바퀴가 맞아떨어지지 않는다는 느낌이에요.

금년 연말까지 도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125만으로 될는지 좀 줄지는 좀 봐야 되는데, 아무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구계획이 확정되면 근거자료를 가지고 각 부서와 협의와 공유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소한 계획을 세워놓고 나면 분기별로 한번 정도 간부회의에서 이것만 집중적으로 가지고 갈 수 있는 방향을 자꾸 따져줘야 되는데, 계획 다 끝나고 나면 전부 다 잊어먹고... 그러니까 작은 것은 갈 수 있어도 큰 틀은 못 간다는 거예요.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9페이지에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세분, 지구단위계획) 수립’ 계획을 계속 잡고 있는데, 농업진흥지역 해제지역 관리지역 세분을 한 1,254만 7,000㎡로 잡았어요. 그런데 과연 이게 농림부하고 했을 때 가망성은 어느 정도 된다고...

이미 해제된 것을 하는 겁니다. 관리지역 세분은 이미 해제된 것을 하는 거고...

서두에 정정보고 드렸는데 1,309만㎡입니다.

작년 6월에 농업진흥지역 해제된 것 하는 겁니다.

그리고 20페이지 “토지소유자 해제입안신청제도 시행”을 2017년도 1월 1일부터 했다고 하는데, 혹시라도 평택시에서 토지소유자 해제입안신청 들어온 데가 있습니까?

꽤 많습니다.

꽤 많아요? 그러면 지금 몇 건이나 정리가 됐고 진행 중인 게 몇 건 정도나 돼요?

그것은 별도로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 검토 대상시설 89개소(도로84개소, 공원 2개소, 녹지 1개소, 기타 2개소)”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겁니까?

가지고 있고요.

간단하게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10월에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그다음에 의회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에도 보시면 10월에 단계별집행계획 수립 보고해서 공고를 할 겁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행정감사 때 말씀드렸듯이 지금 T/F회의를 하고 있고요. 지금 3차 회의까지 진행했습니다.

도로는 84개소니까 그렇다고 치고, 공원 2개소가 어디예요?

이것은 숫자가 많아서 세부내역은 따로 드리겠습니다.

“공원 2개소, 녹지 1개, 기타 2개소” 여기에 대한 세부내역을 자료로 좀 주실래요?

예.

그리고 우리가 도시개발을 환지방식으로 하는 데가 4군데예요. 민간도시개발사업 말고. 이게 우리 집행부 도시개발과에서 하는 거죠?

예, 저희가 직접 수행하는 겁니다.

그런데 과장님이나 계장님이나 현직에 있고 계획을 잡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담당자가 있고. 그러다 보면 인사이동에 의해서 움직이면 기본적인 것은 흔들리지 않는데 일 추진하는 데에는 그만큼 또 늦어지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최소한 인사이동하고 나면 3개월~6개월 씩 집행부 자체에서 딜레이가 오는 시간이라고 봅니다. 본 위원 생각은 집행부에서 사업은 일자를 당기면 사업비에 굉장히 많은 이득이 옵니다, 사업기간을 줄이는 데에 따라서. 그러면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각 도시개발 하는 곳에는 이 공사가 끝날 때까지 고정적인 인원으로 기간직이 됐든 계약직이 됐든 한두 명씩 가지고... 이 사람들은 이 사업이 끝나면 자연 해지되든지 하는 방법으로 해서 도시개발사업만 전담할 수 있게 한두 명씩을 계약직으로라도 좀 뽑아서 전담하고, 어떤 과장님이 됐든 계장님이 됐든 집행부가 됐든 항상 중간에서 주민하고 연결할 수 있는 고리를 만들어주는 방법도 좋은 방법일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생각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저희 시에서 직접적으로 「 도시개발법 」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을 수행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민간 주도로 하는 도시개발 방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과의 특성을 보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 주도의 도시개발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담당과장도 그렇고 담당계장, 담당자, 특히 환지사 이런 분들이 서로 삼위일체가 돼서 그 업무에 올인하고 집중해야 되는데, 말씀하셨듯이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업무에 차질을 빚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차선책으로 저희 시에서 방안을 강구한 게... 특히 중요한 분이 환지사입니다. 지금 환지사가 비정규직입니다만 그래도 이 분들의 몫이 상당히 큽니다. 또 역할도 잘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정착을 시킨 게 우리시 같은 경우는 거의 한 10여년 됐습니다. 그다음에 또 말씀하신 부분에 공무원들 담당계장이나 담당자... 저희 도시개발과는 도시개발 업무를 하니까 기술직 토목직 같은 경우는 저희 부서에서 근무하는 것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기피하고 있는데, 기피하는 만큼 업무의 추진 일정이라든가 차질이 빚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일전에도 시장님이나 부시장님 인사부처하고도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위원님께서도 우려하신 부분에 대한 공무원들, 특히 도시개발팀장 같은 경우는 전문직으로 공모해서 최소한 2년 이상 근무를 하는 자리로 안배를 해주십사 해서 요청을 드린 상태예요. 도시개발업무 추진에 공백도 메우고. 공백을 메운다는 것은 사실 그만큼 토지소유자들한테 손실을 덜 끼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그렇게 실행에 옮기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통복지구 도시개발사업’에서 경기도 토지수용위원회 재결 및 공탁해서 6월~12월까지 인데, 현재까지 재결신청이 들어온 데는 몇 군데고 이유는 뭐예요?

재결 신청내용은 지장물하고 영업권 보상에 대해서 47건 재결신청 했습니다. 저희가 7월 6일자로 올렸는데요. 수령 안 하신 분들 내용을 보면, 통복지구는 대부분 영세 상인들이에요. 그래서 막상 보상금액을 타셔서 새로운 터전을 확보하기 어렵고 그러니까 차일피일 보상협의를 미루고 있는 상태입니다.

‘가곡지구 도시개발사업’은 민간개발사업 축과 옛날에 가곡지구 하려고 했던 데는 정리가 완전히 끝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시 주도로 하고 있는 겁니다.

행정절차는 70%~80% 이루어졌다고 보는 건가요?

가곡지구 말씀하시는 거죠? 가곡지구는 환경청에서 제시한 부분이 있고요. 제시한 부분이 주로 「 군소음법 」 군항기 소음 관계 때문에 소음측정 가지고 운운했었는데요. 우리 주민지원과에서 지난 5월 달에 소음 측정에 대한 공포 를 했어요.

질문 나가는 부분에서 핵심만 간단간단하게 얘기를 해주세요.

그래서 그 내용하고, 그다음에 환경질 관계 용역이 끝났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보완 내용을 구비해서 이달 중순 정도에 경기도에 보완 신청할 겁니다.

보완신청하면 행정 부분은 거의 끝나가는 거죠?

환경청하고 계속 협의를 진행해야 됩니다.

그러면 사업 부분으로 넘어갈 것 아니에요.

예, 인·허가 절차 진행하는 거죠.

지금 가곡지구도 계속 문제가... 우리가 도시개발사업을 하지만, 항상 안타까운 부분은 우리가 최소한 10년~15년 전에 했어야만 인구유입이 원활했을 거라고 보는 지역이 지금도 계속 지루하게 가고 있는 부분이에요. 지금 현곡지구나 만호지구, 가곡지구 이 세 부분은 사전에 하고 갔으면 벌써 인구 다 찼을 거예요, 아마. 특히 가곡지구나 현곡지구 같은 경우는 타 시·군으로 가는 평택시민들을 잡을 수 있었던 지역이라고 보는데, 그런 부분이 안타까워요. 물론 행정절차를 밟고 가고 어떤 정식적인 절차를 밟고 가야 하지만 계속 늦어지고 생각해요. 막말로 이번 7월 달 정도에 또 인사이동 나서 과·계장님들 바뀌고 나면 또 이거 가지고 한 3개월 동안은 집행부에서 헤매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민간시행 도시개발사업’도 15개가 가고 있는데, 행정은 민 간사 업자나 추진하는 사람들의 후원자고 같이 갈 수 있는 동반자라고 생각하지, 거기에서 가능한 것을 가지고 자꾸 발목을 잡는 행위가 나온다는 말이 가끔 들리는데요. 진상파악이 정확하게 안 되기 때문에 그러는데... 행정은 민 간사 업을 하든 추진하는 사람이 됐든 그 분들을 도와줘야 되는 입장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가끔 평택시에서도 갑질 논란이 상당부분 나오는 것 같아요.

오전에도 이병배 위원님께서 질의 하셔서 제가 답변 드렸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7월 10일 자로 도시개발과장으로 부임을 받았으면 딱 1년 됐는데요. 제가 근무하는 동안에는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은 절대적으로 없고요. 저나 우리 공직자 계장님이나 담당자들 그런 인·허가 절차, 조합에서 그러한 행위를 할 때 적극적인 행정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너무 색안경을 쓰고 보는 부분도 있지만, 행정은 민 간사 업자가 갈 때 최대한 도와주고, 안 되더라도 갈 수 있는 방향 제시를 해주는 게 행정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28페이지 ‘고덕 국제화계획지구 택지개발사업’인데, 쭉 보면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1차) 변경 승인”이라고 해서 국토부에서 일어났을 때는 틀림없이 보통 LH가 됐든 평택시하고 협의를 할 겁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나중에 이 계획이 변경 승인이 나도 실질적으로 모르고 있어요. 1차가 4차로 변경이 돼도 모르고 있고, 미군 탄약고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는 모르고 있고. 어떻게 보면 나중에 흘러 듣는 경우가 더 많아요. 보통 그쪽에 관심 있는 분들이 거꾸로 물어봐서 ‘그래요?’ 하고 흘러 듣는 경우가 더 많아요. 개발계획 변경이나 실시계획 변경 승인이 되면 최소한 의회에 한번 정도는 보고 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여태까지 개발계획 변경이나 실시계획 변경 승인 나서... 고덕 같은 경우도 몇 번이 났냐면 4번 정도가 난 것 같아요. 승인 나고 지금... 그런데 보고는 한 번도 못 받은 것 같아요. 이런 것은 집행부와 의회의 소통관계인가요? 아니면 몰라도 되니까, 우리가 알아서 LH하고 일 하니까 나중에 되는 거 그냥 들으면 듣고 말라면 말고 그렇게 가자는 건지... 대체 이유가 뭡니까?

일단 그 과정에서 설명이 부족했던 것은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일단 산단을 개발하게 되면 지역구역 조정 그런 세분화되는 것까지 개발계획 변경을 다시 받아야 되기 때문에 횟수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덕신도시 같은 경우에 큰 틀에서 조정이 된 것은 알파탄약고하고 매그넘탄약고가 최초에는 2008년도에 이전하기로 협의가 됐었는데, 그게 2015년, 2017년... 최종적으로는 2021년도로 확정됐습니다. 작년도 10월 달에 업체가 선정돼서 공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것은 2020년도까지 공사 기간이고요. 그 이외에 나머지 이전에 따른 협의는 한 1년 정도 해서 2021년으로 잡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매그넘탄약고는...

국장님, 그 부분을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다 알고 있는데, 변경승인이나 사전에 협의가 들어오면 최소한 의회에다가도 ‘이런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1-4공구 같은 경우는 공교롭게도 저의 지역구 바로 앞입니다. 그런데 그게 4단계로 바뀐 것은, 저는 집행부한테 보고 받은 게 아니에요.

탄약고 이전 때문에 원래 3단계 했던 게 2단계...

물론 거기가 일부 상가지역이고 일부 약간의 중소기업지원센터기는 하지만... 어떻게 보면 메리트가 그만큼... 탄약고 영향이 있다는 것도 이해하지만 사업비가 굉장히 늦게 나올 수 있는 부분이고 어떻게 보면 평택시에 기부채납하는 부지가 많아요. 공원부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됐는지 몰라도, 최소한 변경됐으면 왜 변경됐는지 만큼은 지역구 의원이나 아니면 상임위원회 에서 보고는 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아까 3단계에서 2단계로 변경했다는 것을 설명해 드리려고 말씀 드렸던 거고요. 먼저 간담회 때도 LH에서 한번 설명을 드렸지만...

이거 변경된 지가 언제예요? 작년 12월 달에 4차가 변경됐죠? 그러면 전반기 업무보고 때 이거 보고 해줬어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중요한 사항이 있을 때는 저희가 보고하든 LH가 보고하든 간에...

안 되면 의회에 ‘이런 이런 커다란 변경사항이 있습니다.’ 해서 의회에 공문 하나만 주면 의회에서 또 공문을 의원들한테 배포해서 서면으로라도 받아볼 것 아니에요.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최소한 그 정도의 협력은 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위원님, 앞으로 이런 실시계획이나 개발계획 변경 시에 위원님들하고 소통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고덕 국제화계획도시만 가지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전반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개발사업이 됐건 중요정책에 변경이 왔으면 그것을 담당하는 국이 됐든 과가 됐든... 물론 그것을 보고해주려면 과장님이 국장님하고 협의를 하든 아니면 시장까지 협의를 해줘서 의회에 통보해줘서 서면으로만 줘도 이런 얘기는 안 나올 거예요.

그것은 과장님들한테 얘기를 했는데요. 이전에는 사전에 그렇게 보고했지만, 업무보고 할 때 주요 내용은 그 밑에다 한두 줄 정도라도 명기하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현재 주민설명회만 3회를 했었는데요...

앞으로는 좋은 곳도 벤치마킹도 시키고 하세요. 보고 마인드를 새롭게 해야지. 도로도 보니까 안정리도 어느 정도 됐어요. 기존 상가를 다른 지역과 차별화해서 짜임새 있게 여기서 만 팔 수 있는 특이한 제품이나 그런 쪽으로 해야지 더 이상 부수고 확장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더라고요. 지금 예술인광장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예술인광장은 당초 위에는 공원으로 하고 지하주차장 1층으로 했는데, 지금 2층으로 변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하 2층으로요?

네. 당초 197면에서 현재 298면으로 그렇게 지하주차장을 2층으로 해서 확대하고 있습니다.

안정리 커뮤니티광장은 어떻게 만든다는 거예요?

위에는 공원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11월부터 디자인 및 실시설계공모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선정해서 할 건데 아직 확정은 안됐습니다.

예술인광장하고 기존 상권하고 어떻게 네트워크를 할 건지를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받아서 이왕 돈 많이 들여서 했는데 흉물이 되면 안 되잖아요. 의회에서 승인해 줘서 돈해 주면 뭐해요? 만드는 것마다 흉물이 되면 주민들은 우리 의원들 맨날 욕 하고.

전문가라든가 위원님들 의견을 반영해서 제대로 된 커뮤니티광장이 조성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 하는데 우리시는 구도심이 빠르게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도시재생과장님은 대책을 어떻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잠깐 보충 질의 좀 할게요. 거기 뭐가 무분별하게 개발된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세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구체적으로 도시계획부터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타 시·군 벤치마킹을 하셔서 어떤 계획을 세워야지 물먹는 하마처럼 계속 돈만 쏟아 붓는다고 될 문제도 아니고, 어떻게 하는 것이 효율적인건지 구상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네.

그런데 지금 렌탈하우스가 중구난방으로 난립돼서 1~2년 안에 큰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지구단위계획을 해서 도시공사하고 어떻게 하든지. 뭔가 계획이 있어야지 저거 어떻게 하려고 해요?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부분은 검토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검토하다가 끝나겠네요.

도시개발과에서 도시개발 사업을 몇 군데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력이 안 되는데 하는 것도 그렇고. 저희가 처음 할 때는 시가화예정용지를 잡을 때 안 되면 시에서 최종적으로 하겠지만 그동안 민간에 유도를 할 수 있으면 하려고 했던 부분이거든요. 아시다시피 주변 땅 값이 폭등을 하다보니까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10대 건설사에 홍보안내를 하려고 작성 중에 있습니다. 지금 그것을 보내려고 하고요. 나름대로 그 부분은 충분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평택도시공사에서도 검토하고 있는데 아직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지금 용이동도 대학 타운가를 조성해 줘야 되는데 도시계획 실패했지, 소사벌도 LH에서 시가 인수받아서 엉망 돼서 민원은 잔뜩 있지 다 실패했잖아요. 앞으로 지구단위해서 개발하는데 계속 실패를 하면 큰 문제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저희도 최근에 소사벌이 상가 쪽 가보시면 주차단속 한다고 카메라 해 놓은 것 보셨지요?

평택대 중국 학생들이 안 들오고 베트남 학생들이 200~300명 들어왔는데, 대학 타운가 조성계획을 마련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특이한 거리를 만들어준다든가...

그것은 관계 부서에 전달해서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답변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세교동 부영아파트부터 평여고까지 도로확장이 왜 이렇게 늦어지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민원전화 10통을 받았는데..

그 부분은 민 간사 업지구 4개 사업지구가 해당되는데요, 그 사업지구 사업 준공시기가 제각기 달라서 일괄적으로 같이 병행해서 지방도 317호를 확장하면 좋은데 조합마다 사업시기가 틀리다보니까 일관성이 없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지난번에 3월 달 간담회도 실시하셨고, 저희가 해당 조합 관계자 모여서 대책회의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교지구 같은 경우는 자기네 사업지구 내 편책으로 1차선 확장하고 있고요. 동삭2지구하고, 동삭지구는 도로확장을 하기 위해서 보상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안 하고 있는 부분은 모산·영신하고, 동삭·세교지구 거기만 진행을 안 하고 있는데요. 모산·영신지구 같은 경우는 사업시기가 2019년 8월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저희가 조기에 착수해 달라고 당부를 해 놓은 상태고요. 동삭·세교지구는 해당 조합에서 사업시기를 아직 조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송정카 있는 그쪽은 공사를 하는 거예요?

내부에 지하매설물 상하수도, 한전전송관 이런 기초시설을 먼저 하고 있습니다.

소사벌 경기마트 있는 쪽 보면 입간판이 잘 됐다가 사거리에 와서 갑자기 돌출간판이 생겼어요. 시민들도 많이 물어보는데 행정이 일률적으로 똑같아야지 입간판으로 벽에 붙이는 식으로 하다가 갑자기 사거리에서만 돌출간판이 생겼단 말이에요. 이게 왜 그런 거예요? 시민들이 가장 많이 물어봐요.

소사벌지구 자체가 택지개발사업 하면서 도수간판에 대한 제안 이 있었는데요, 최근에 하나 둘 생겨서 저희 광고물관리팀에서 일제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지난달에 소사지구 내 에어라이트 같은 것으로 해서 야간에 단속을 한번 했는데 돌출간판에 대한 것은 일제 조사를 해서 일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도시 미관을 아주 나쁘게 하잖아요.

당초 입점자가 바뀌면서 그 사람들이 불법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단속을 하겠습니다.

전에 그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 도시주택국에서 다른 시와 비교해서 예쁘게 디자인해서 간판을 하겠다고, 돌출간판을 안 하겠다고 얘기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그대로 하셔야지 오락가락하면 정책을 망치게 되잖아요. 그렇게 좀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김재균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30페이지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 수립이 나와 있는데, 도시재생전략계획을 계속 수립하고 있지요?

단기적 계획으로는 아까 설명 드렸다시피 도시재생전략계획 안정리하고, 신장을 수립 중에 있고요. 4월 달에 경기도 도시재생사업 공모 신청을 했었는데 선정은 안됐습니다. 7월 14일 내일 모래 시흥에서 뉴타운 해제지역 간담회를 개최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거기에서 해당되는 시·군이 22개 시·군인데 예산까지 지원해 주면서 앞으로 뉴타운 해제지역에 대해서는 재생사업을 확대해서 할 계획인데, 거기 다녀와서 우리가 기본계획을 세워서 체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는 당장 뚜렷한 계획이 없기 때문에 재생사업을 우선 공모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 4월에 해제됐으면 지금 1년 3개월 정도 흘렀지요?

네.

아무 대안 이 안 나온다는 것은 의지가 없다는 보는 거예요. 그리고 예산의 배분도 일반회계 로 거의 세운 것이 없어요. 이럴 것 같으면 옛날 송탄시로 독립을 시키세요. 행정부에서 관심도 없고, 시장도 관심도 없고 그러면 왜 자꾸 붙들고 있으면서 피해를 줘요.

해제된 직후부터 신장동 지역도 작년 7월부터 금년 12월까지 지금 재생활성화계획 용역을 수립하고 있는데요.

계획이 나와야지 사업부서에서도 사업을 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까지 계획도 없어요. 1년 6개월 지났는데 계획이 없다는 것은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진행 중인데요...

말들 없고 조용하니까 그냥 그렇게 살라? 그런 겁니까?

용역 끝나기 전에 중간에 위원님께도 사업내용에 대해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에 자상기기(분전함) 관련 주민회의를 했고, 자상기기 지중화 신청을 한전에 했는데 지금 평택시는 “50대50으로 하자.” 한전에서는 “평택시가 다 해야 한다.”고 하는데, 어디를 협의한 거예요?

저희가 한전하고 실무협의를...

장소가 어디냐고요.

지상에서 이전했을 때 24억 원이고요. 지중화 했을 때는 33억 원인데 지중화는 도로 밑에 구조물들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실정이고요. 현재 계략적인 계산은 24억 원 정도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어요?

사업을 추진을 위해서는 최대한 빨리 해야 되는데 저희가 국회의원과 공조체제도 강화하고 있고요, 최대한 빨리 결정이 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상화 했을 때 24억 원이고, 지중화해서 33억 원 정도 들어간다고 하면 지장물이 없는 부분을 지중화를 시켰을 경우는 예산이 얼마나 들어갈 것 같아요? 크게 차이가 안 날 것 같은데.

주차장에 하는 방안도 협의 중에 있는데요, 아직 장소에 대해서는...

주차장 같은 경우도 매설물이 있나요? 거의 없을 텐데.

일단 해당 부서에서 주차장이기 때문에 어렵게 얘기를 하는데요. 한전하고 협의가 되는대로 저희가 대상지에 대해서 관련 부서하고 회의라든가 협의를 통해서 확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우려하는 부분은 물론 쇼핑몰 상가활성화를 예산을 들여서 행자부 지역개발비면 미군이전사업비를 쓰는 건데 물론 맞습니다. 미군부대가 올 수 있는 핵심적인 두 지역의 상가를 활성화 시켜주는 것은 맞는데, 지역 주민들의 의지가 없다면 이것도 안 된다고 봐요. 지역 주민들 의지가 없는데 예산을 아무리 쏟아 부어도 효과가 50%도 안 나오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지역의 주민들이의지가 있는 곳부터, 또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솔직히 길이라는 것은 사람이 다니다보면 길이 된다고 합니다. 주민들의 뜻이 모아지는데 그 사람들의 가장 필요한 부분이라고 봐요. 그런 부분을 잘 파악해서 예산 그런 쪽에 쓰세요. 지금 보면 기반시설정비 나와 있고, 상가 입면개선 지원. 이것은 주민들이 원했던 부분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상가 입면개선 지원도 50개동 했는데 어느 정도 했다고 해도 솔직히 표시도 안 나요. 입간판 같은 경우는 주변이 전반적으로 간판이 바뀌었을 때 효과가 나는 거지 중간 중간 했을 때는 우리가 입간판 사업도 몇 번해 봤지만 나중에 보면 주변 상가 건물의 입간판이 크다 보면 돈 들였던 것 다 떼어내고 다시 현실로 돌아오더라고요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공모사업 같은 경우에도 주민협의체라든가 주민참여도에 대해서 많이 평가를 하거든요. 앞으로 대상사업 선정할 때는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 그런 필요한 사업들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3페이지 소규모 도시재생사업 주민 제안 7개소에 3억 원을 한다고 하는데, 어디예요? 이것은 자료 좀 주시겠어요?

197면은 당초 계획이고요. 거기다 추가로 해서 지하 2층으로 해서 298면으로...

광장 조성사업이 맨 처음부터 지하가 있었나요?

용적률이 500%에서 900%로 완화되다보니까 그러면 주차대수가 늘어나게 됩니다.

교통행정과에서 31억 원을 들여서 K-6앞에 주차장 만드는 것 혹시 파악하고 계세요?

그것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먼저 LH에서도 다른 일 때문에 우리시에 방문해서 얘기한 적이 있는데 LH에서도 정부의 도시재생사업이라든가 그것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우리 지역 내에서도 가능하다고 했을 때 참여도 가능하다는 의사를 비친 적이 있기 때문에 사업성만 맞다고 하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도시재생과에 여쭤볼게요. 지금 건축과에 보면 공가나 폐가를 없애고 있는데 지금 뉴타운 해제지역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공가입니다. 이 부분이 타 지역 분들이 투자목적으로 사놨다가 뉴타운이 해제되다보니까 집을 그냥 방치해 놔서 동네 곳곳에 폐가가 있어요. 거기가 쓰레기의 집산지가 되고 불량청소년들의 집산지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재산법」에 의해서 건들지를 못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방안이 있습니까?

시에서도 재생사업에 대해서는 크게 역점을 두고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조직개편 했을 때도 팀을 하나 더 늘려줬는데요, 아무튼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부분 국장인 제가 챙겨서 앞으로 잘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균형발전은 바라지도 않지만 거기에 살고 있는 분들이 소외되지 않게 할 수 있는 정책은 만들어 가야지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이병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 장기미집행시설 공원은 계획이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7월 중에 전문가, 관련 시민단체, 주민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개최할 겁니다. 저희는 최대한 빨리 하려고 했었는데 교수들도 일정이 있어서 조금 늦어졌는데 7월 중에 저희가 토론회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평화공원이라고 했는데, “평화”라는 이름이 붙은 것이 사실 속내를 들여다보니까 지역 주민들의 동의 를 얻은 것도 아니고 평택시에서 예산을 확보기 위한 수단으로 “평화”라고 붙였는데 그것부터 해결하시지요. 모산골공원이라고 하고 지금 평화공원이라고 쓸데가 서부 쪽에 안보공원인가 거기다 쓰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정식 명칭이 모산근린공원이 맞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개발사업으로 국비를 확보하려다보니까 “평화”자를 넣어서 좀 치장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단계에서 평화공원이라고 할 이유도 없고요

그러니까 공식문서나 이런 데 조정을 해 보세요. 평화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어릴 때 미꾸라지 잡고 겨울 되면 스케이트 타고 그런 곳이에요. 난데없이 평화는 무슨 평화예요. 시민단체나 이런 데서 다른 의도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명칭 변경부터 정리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것도 의사결정을 빨리 내려주셔야지 미적거리다가 기회도 다 놓칩니다.

시에서 방향은 정해 졌다고 보고요. 다만, 그 과정에서 시민이나 주민하고 좀 더 대화를 갖고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더 좋은 방법을 찾기 위한 과정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먼저 번에 이 문제를 가지고 그 바로 앞에 세교지구에 짓고 있는데 힐스테이트 입주자대표 모임회에 가서 토론을 한번 해 봤어요. 여러 분들이 객관적으로 봤을 때 최선은 아니지만 상황이 이렇게 됐기 때문에 지금 민간개발로 가는 것이 옳은가, 아니면 먼 훗날을 내다봤을 때 개발하는 것이 옳은가 갑론을박 토론을 해 보니까 거기서는 죄송합니다만 우리시의 방향에 대해서 손을 들어주시더라고요. 우리 시민들이나 반대쪽에 계시는 분들은 왜 그것을 절차를 거치지 않지 독단적으로 했냐는 거예요.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지 않고 독단적으로 판단했냐.”는 얘기 아닙니까? 어려우시더라도 아까 말씀하신대로 토론회를 거쳐주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통복지구는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포장마차인데, 그것은 어느 부서에서 하기로 하셨어요?

하천계획과에서 하는 것이 맞고요. 거기서 노점상연합회하고 5번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하천계획과에서요?

네.

그런데 왜 천병석 국장님은 그런 소리를 안 하시고...

저희 통복지구 사업하고 관련이 되기 때문에 제가 확인을 해 봤는데요, 2016년도에 2011년도 6월 달에 포장마차 이전을 하면서 각서를 받아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때 “앞으로 공공사업, 또 통복지구 개발 사업을 했을 때는 다른 데로 이전하겠다.” 그런 내용인데 지금 현 단계에서는 생계대책 다른 지역으로 대체 등 여러 가지 요구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해 줄 수 있는 것은 법적으로는 이전보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얼마 되지는 않고... 그게 만약에 제대로 안 됐을 경우에는 수용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법적으로 해 줄 수 있다는 것은 현재 포장마치 이전비용만 줄 수 있다?

통복지구에서 해 줄 수 있는 것은 그렇습니다.

맨 처음에 그쪽으로 이전할 당시에는 그런 것을 요구하지 않기로 했던 것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말을 바꾼 것 아닙니까?

네.

물론 그분들도 생존권이 있으니까 생존권 차원에서 일정 부분은 배려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참 좋겠어요. 서로 적당히 타협이 돼서 갔으면 좋겠는데, 문제는 거기가 환지방식이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나머지 부분들은... 거기 지역 주민들은 그 내용을 다 알고 계세요. 내가 가져야 될 지분을 그 사람들한테 보상을 해 주면 그만큼 내 재산가치가 줄어드니까 그것에 대해서 반발이 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라고 했냐면 “환지방식으로 하는 것이 맞다.” 그만큼 그쪽에 보상이 나지만 그만큼 내가 가지고 갈 몫이 줄어드는 거니까요. “여기는 시비가 100억 원 이상 투입되는 곳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분들의 재산이 줄어드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런 식으로 설득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요구하는 금액이 법적 테두리 내에서 해결될 것이 아닌 것은 자명한 일이고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대체부지 조성, 생계대책까지 요구를 하기 때문에...

거기가 하천부지지요?

네.

그럼 수용이라는 의미는 뭘 뜻하는 건가요?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수용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포장마차가 16개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서도 반은 영업을 안 하고 있을 거예요.

9개소가 또 소유권이 바뀌었더라고요. 실질적으로 5~6군데, 많을 때는 6~7개정도가 영업을 하더라고요. 법적으로 도시개발 부서에서 줄 수는 법적 금액은 포장마치 이전에 따른 이전비용, 그게 많게는 200만 원에서 적게는 100만 원 정도 실제 소요되는 것만 저희가 보전해 줄 수 있어요. 그 비용에 대한 것은 저희가 대가를 지불하는데 그 비용을 찾아가라고 협의촉구를 했는데 안 찾아갈 경우에 저희가 보상 수용절차를 걷고, 그다음에 강제집행, 이후에 절차를 갖는다는 말씀입니다.

강제집행 하실 수 있으세요?

전자에 국장님도 말씀드렸지만 일단은 주관 부서인 하천 부서에서 그분들하고 협상이 어렵게 진행되고 있나 봐요. 그래서 하천 부서는 하전 부서대로 저희는 저희 부서대로 그분들하고 계속 협의 종용을 해야 합니다.

하천 부서에서 접촉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까?

네,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담당 국장님 오셨을 때 여쭤봤더니 아직도 업무 주관 부서가 정해져 있지 않은 것처럼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담당국장님께서는 도시주택국 국장님이셨을 때는 당연히 하천과에서 했다고 얘기하셔 놓고 본인이 그쪽 국장으로 가셔서 다른 소리하시면 어떻게 하시냐고. 내일 모래면 공사를 착공하는데 아직까지 부서가 어딘지 안 정해 져 있으면 이게 어느 세월에 가냐고.” 그분들이 단체들, 외부인들 끌어들여서 시위하고 그러면 주구장창 늘어지는 건데.

위원님, 포장마차 이전 관련은 우리시 하천부서하고 저희 도시개발과하고 두 개 부서가 협업을 통해서 공동대처를 해야 됩니다. 이전에 따른 일종의 포장마차 주민들하고 우리시 하고 많은 갈등이 있을 겁니다. 아무튼 이것은 저희가 감내해서 통복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성공리에 마치려면 이전을 시켜야 하기 때문에 시에서 계속 종용을 할 겁니다.

그러면 저는 주관 부서를 하천 부서로 확정을 짓겠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질의 는 앞으로 하천 부서에 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문서로 해서 보낼 겁니다. 그렇지 않고는 이거 안 될 것 같아요.

아까 답변 드렸던 것이 지난 6월 23일 날 건설하천과에서 우리한테 공문을 보낸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간담회를 5번 했는데 결과 요구사항이 “합리적 보상, 그다음에 대체부지 조성, 생계유지, 합의 시까지 영업을 고수하겠다.” 내용으로 해서 우리한테 통보해 주면서 사업 부서에서도 보상 법적절차에 의해서 조치가 필요하다는 내용인데,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그 문서가 언제 왔다고요?

6월 23일입니다.

6월 23일 날 하천과에서 도시개발과로 문서가 왔어요?

네.

그러면 명색이 시의원이 공개석상에서 물어보면 천국장님도 그런 것이 있다고 답변을 해야지 왜 얘기를 안 하시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과장 전결로 했기 때문에...

뒤에 과장님들도 다 계셨어요. 몇 회 정도의 협의를 거쳤고 그쪽에서는 “이런 요구조건이 있다.”라고 하면 되지, 그게 뭐 대단한 거라고.

이 사항은 통복지구 개발사업을 원활히 추진하려면 어느 부서에서 책임을 지는 것보다 시 전체적으로...

말씀은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하는 것 다 좋아요. 그런데 결론은 끝에 가서 안 되면 밀어내듯이 다 밀어내잖아요. 아예 편하게 선을 딱 긋고 가자 그 얘기지요.

일단 거기서 주관에서 협의는 해야 되고요. 저희도 협조해서 추진해 나가야겠습니다.

저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제가 사업을 잘 되게 도와드리지 고춧가루 뿌리겠습니까? 지금 보상은 대략적으로...

보상은 67% 상태에서 저희가 7월 6일자로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지장물하고, 영업권에 대해서 48건 재결요청 했습니다.

여기에 관련 돼서 소송 들어 왔던 것 정리가 됐나요? 아직도 진행 중인가요?

소송은 다 끝났습니다.

제 지역구는 아니지만 아까 국장님 답변 중에서 만호지구 문제가 아직도 풀기가 쉽지 않은 모양이지요? 국장님 계시기 전에 잘 풀어질 것처럼 그런 뉘앙스로 답변을 들은 기억이 있는데...

지금 환경문제는 “공공주택은 안 된다.” 그것은 정리가 된 거고요. “만도사원은 존치 가능하다.” 그래서 공공주택 비율을 보니까 한 12%가 되고 다른데 보면 한 30~40%가 되더라고요.

개발비용을 그것으로 안하면 다른 것으로 커버할 수 있는 것이 있나요? 과장님, 공동주택 부지가 줄어들면 다른 것으로 할 만큼...

공동주택이 저희가 당초에 계획한 면적보다 축소된 것이 아니고요. 단지 변화가 왔다면 주거용도를 환경청에서 주거지로 적합하지 않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주거용도는 현재 거주하신 분들 한 40여 필지됩니다. 그분들 환지를 주기 위해서 50필지정도만 주택용지로 두고 나머지는 준주거용지하고, 상업용지로 용도를 다 바꿀 계획입니다. 어떻게 보면 만호지구에 대한 사업성이 오히려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러면 공단 좌측에 있는 아파트부지 거기 사시는 분들은 뭐가 되는 거지요?

아파트 용지가 존치로 가기 때문에...

그런 뜻이 아니라, 거기가 환경성 검토를 해 보니까 주거지역으로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 뭡니까? 소음이나 공해 배출이 많아서 적합하지 않다고 한 것 같은데 그러면 기존에 공단 옆에 대단위 아파트에 들어온 사람들은 뭐가 되냐고요.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러면 그 당시에 환경영향평가를 어떻게 해 준 거예요?

「환경법」이 계속 강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렇지 그것은 좀... 그쪽에 사는 사람들은 집단으로 다 이사를 가야겠네요.

논리적으로 보면 안 맞고요.

안 맞는 거지요. 혼란이 오고 당연히 말이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죄송합니다만 그 당시에 공단 들어온 것하고 지금 공단 들어온 것하고 뭐가 차이나요? 부두만 몇 개 더 들어와서 자동차만 실어 나르는 거지, 솔직히 얘기해서 물량 늘어난 것이 뭐가 있어요. 그런 논리라면 기존에 거기에 사시는 분들 얼른 짐 싸서 이사 가야 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저희도 환경청에 대응할 때는 그런 논리도 얘기할 수 있는 사항인데요...

그 당시 환경평가가 잘못된 걸까요?

위원님, 제가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환경청에서 특정 대기오염물질 이런 것 가지고 운운하는데 비소나, 카드뮴이나, 크롬, 니켈 이러한 것은 우리 평택 만호지구 뿐만 아니라 전국 모든 지역에 다 상존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항목별로 측정도 해 보고 전문가 집단에 내용을 알아봤더니 측정위해도의 선정결과 수치가 기준치에 초과가 되더라도 100만 명이 그 지역에 살고 계실 때 그중에서 1명 정도 암에 걸릴 수 있는 확률이랍니다. 이것이 전국적인 추세기 때문에 우리시 만호지구를 특정해서 환경청에서 지적한다는 것은 어폐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그냥 둬요?

그래서 저희가 환경청에 계속 대응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만호지구도 공동주택지구 거기에 해당이 안 된고 해서 풀어줘야 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뭔가 이슈화시켜서 지역 국회의원들도 정치권에서도 얼마든지 태클을 걸어서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주든지 해야지요. 포승에 누가 살려고 들어오겠습니까? 이것은 근본적인 큰 문제지요. 아직 언론화 안 되고 이슈들이 없어서 그런 거지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지요.

환경청하고 실무관 협의를 통해서...

협의 된지가 꽤 오래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협의 절차는 계속 진행해 왔고요. 지금은 중요한 것이 뭐냐면 사업지구 지정 및 사업시행자 지정을 위해서 토지소유자 분들의 동의 서를 징구하고 있어요. 현재까지 46% 징구를 했거든요. 저희가 목표달성을 해서 이달 중이나 다음 달이나 해서 경기도에 지구지정 및 시행자 동의 절차 이행을 하고자 합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만호리를 솔직히 말씀드리면 환경청 논리라면 쉽게 얘기 몹쓸 동네 아닙니까? 그것부터 해결을 해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부터 해결을 해야지. 만호지구도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한다고 하는데 그전에 사람이 있어야 상가도 들어오고 하는 거지 사람 없는데 뭐 할 겁니까?

이병배 위원님, 잠시 쉬었다고 하시지요.

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지금 고평지구는 환지 인가 신청이 들어왔나요?

고평지구는 환지계획 신청을 아직 안 한 상태고요.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경미한 변경 절차이행 중에 있습니다.

이제 그거 절차 이행 중이에요?

그게 끝나면 곧바로 환지계획 신청 들어올 겁니다.

그리고 세교지구에 힐스테이트 아파트 건축허가가 나가면서, 거기가 당장 초등학교가 없잖아요. 그래서 1차가 아마 9월 달에 입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입주자대표회에서 평택시에서 건축허가를 내줄 때 초등학생들 통학문제를 해결하라고 조건부로 옵션을 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논리적으로 그 얘기가 맞는 것 같고요.

그것은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택과에서 하는 거죠? 과장님, 맞죠? 그렇게 한다는 게 맞죠?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확인을 못 했습니다. 확인을 해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9월 달에 입주 예정인데도 불구하고 시행사하고 조합 측에서 거기에 대해 아무런 액션을 취하지 않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입주대표자회에서 전화를 하고 그러는데도 전혀 반응이 없는 것 같아요. 그것 좀 확인해주셔서 다 다음쯤에 시행사가 됐든 조합이 됐든 입주자대표들하고 우리 의회에서 간담회 좀 한번 하자고요. 도대체 그것을 어떻게 하실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가...

정식으로 민원이 들어 왔죠?

아니요.

정식으로 안 들어 왔어요?

예.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입주자예정자 대표나 이런 쪽에서 건의한 부분은 없고요. 저희가 다시 한 번 확인해보고 바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 연락을 좀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내용이 그냥 일상적으로 내보내는 건지, 강제이행조건인건지. 아마 거기가 초등학교가 들어올 때까지 세교초등학교를 다니게끔 되어 있는 모양이에요. 그러면 3년은 기다려야 되는데, 거기부터 세교초등학교까지 초등학생들이 걸어 다닌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인·허가 과정에서도 그런 옵션을 걸었겠죠?

그것은 한번 확인을 해보고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제·세교지구는 절차가 어디까지 나가고 있어요? 아직도 경미한 변경 중대한 변경 때문에 발목 잡혀서 옴짝달싹 못 하고 있는 건가요?

그것은 정리가 됐고요. 일단 지하차도 사업비가 201억 원이고, 일단 조합 측에서 145억 원을 부담하고 나머지는 시행사 했을 경우에 경미한 사항에 해당된다는 유권해석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조합측은 조합에서 부담하지 않는다는 의결 을 위해서 저희한테 자료를 제출하도록...

아직 조합 측에서는 자료를 못 낸 상황이에요?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회신은 아직 안 받은 상황입니다.

공문은 대략적으로 몇 월 달에 나갔죠?

최근에 보냈습니다.

과장님, 조합 측으로 공문이 언제쯤에 나갔어요?

저희가 6월 중순에 1차로 보낸 게 하나 있고요. 7월 초순에 2차로 세부적으로... 국장님께서 앞서 말씀하신 대로, 56억 원 외부지원금이 토지소유자 분들이 전가시키지 않는다는 의결 내용을 저희가 최종적으로 요구했습니다.

의결 도 대의원 총회에서 할 수 있는 건가요? 전체 총회를 열어야 되는 건가요?

그것은 대의원총회로 가능합니다.

그러면 나머지들 열 몇 가지 해결 못 한 게 또 남아 있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중요한 게 외부지원금이 총사업비 제외검토 하고 있는 것 한 가지. 그다음에 환승센터와 관련해서 관련부서 대중교통과하고 협의 관계...

그런데 도대체 환승센터는 하겠다는 거예요? 안 하겠다는 거예요?

환승센터는 2013년도에 저희한테... 지제·세교조합에서 실시계획 변경 인가 났을 때, 우리 교통행정과에서는 환승센터 부지를 조성원가로 달라는 식으로 협의를 보냈어요. 그런데 해당조합에서는 조성원가로 주겠다고 반영으로 해서 저희가 그때 당시에 인가 처리를 했어요.

실시계획 인가 난 다음에 환승센터 한다고 그랬던 거죠?

아니,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실시계획이 들어와서 협의 중에 반영시켜달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게 아닌 것 같은데요.

2013년도 당시에 그 내용을 교통행정과에서 환승센터부지를 조성원가로... 우리시에 의사를 표명한 거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해당 조합에서는 그 내용에 대해서 반영을 해주겠다고 했어요.

물론 그 당시에는 갑에서 하라니까 을에서는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작금에 와서는... 근래에 저희한테 회신이 왔는데 ‘조성원가로 줄 수 없다.’는 식으로...

그러니까 원칙은 찬성하되... 그러면 브릿지 고가 올라가는 것도 찬성하겠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아니고요, 환승센터에 대해서.

환승센터 브릿지가 영신지구 이마트 앞까지 내려가게끔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고가도로 브릿지 들어가는 데 그 밑에는 다 상업지역에 해당되죠?

예.

그러면 영신지구 그 판을 다 흔들어야 될 텐데요

교통행정과에서 개발계획을 변경 안 하는 것으로 협의를 해줬습니다.

그러면 그 브릿지는 없애는 것으로? 위치를 바꾸는 것으로?

현재 상태로...

그러면 그거 확정된 거예요?

그것을 교통행정과에서 협의해준 거라 이거죠.

그 내용에 교통협의 그런 내용으로 해서 조합 측에 저희가... 부담을 해야 되는 게 당초 허가조건이기 때문에 그것은 부담하고요. 계획변경은 안 해도 된다는 사항을 보내줘서 저희가 공문으로 보냈고요. 거기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도록 했습니다.

그것만 해도... 그런데 그 당시에는 조성원가로 시에 제공하겠다고 했다가 지금에 와서는 마음이 변한 거예요? 마음이 변해서 그렇게 못 해주겠다?

예. 그것은 조성원가로 해야 되고, 그런 내용에 대해서 공문으로 보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 조합 측의 얘기를 한번 들어볼게요. 그렇게까지 브릿지를 없애주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와서 저렇게 다른 소리 하면 문제가 생기겠죠. 그러면 그거 조성원가로 공급을 못 해주겠다고 했을 때는 시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시 교통영향평가의 의견은 개발계획 변경을 안 해도 된다고 의견을 줬기 때문에... 하게 되면 예산이 더 소요되고 기간도 많이 들기 때문에, 조합 측에서는 좀 유리한 조건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은 저희가 또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받아봐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원만히 처리가 되도록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세교지구 민원인들은 다 해결됐나요?

세교지구는 주 민원이 남아 있는 게, 나성자 외 2인 조철현이라고 가두방송 다니고, 요즈음에도 저희 시의 문예회관이나 서문, 동문에 그 분들이 있는데요. 그 분들이 원하는 것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환지청산금을 특정금액을 올려달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조합에서는 관철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미료 사항으로 계속 남아 있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민원은 지방도317호 도로변에 준주거용지 환지 받으신 분들의 민원이 있는데요. 그 분들은 용적률 관계 상향을 원하시는데, 그것은 조합 측에서 실시계획 변경을 통해서 상향조정을 검토했더니 환지 받으신 준주거용지 대상자들한테 일정의 돈을 더 많이, 개인별로 한 1억 원~2억 원 이상을 받아야 되는 입장이 돼요. 그래서 그 분들이 용적률 상향 조정하는 것에 대해서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도 조합하고 미료 사항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안에 있는 천주교회. 거기도 정식으로 민원 들어온 게 있어요?

천주교는 저희 시에 민원을 직접적으로 한 것은 없고요. 지난 4월에 저희 시장님 주재 하에 모산골성당 신부님, 비전성당 최재철 신부님, 평택본당 신부님, 모산골성당 총회장 그다음에 수원교구 총무님 해서 조합 측하고 간담회를 개최했어요. 그래서 조합에서 성당 측에 애당초에 협약 체결한 이행각서 내용이 있습니다. 성전기금 25억 7,000만 원을 줘야 되고, 그리고 성전 리모델링 하는 데에 비용 소요되고, 성전 교부금이라고 해서 1억 4,000만 원을 줘야 되는데 그 중에서 여태껏 6,000만 원 밖에 안 줬어요.

조합 측에서 아무 것도 이행을 안 한 거예요?

6,000만 원만 지급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대화를 나눌 때도 저희 시 입장에서도 조합 측에서 좀 실책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성당에서는 일주일 이후에 성당 본당에서 수원교구에서 조합 측을 상대로 소송 제기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6월 28일 날 1차 변론을 했었는데요. 그 날은 별다른 내용이 없었고요. 이 달 정도에 2차 변론이 다시 있습니다.

어차피 소송으로 갔으니까 그것은 시에서 주라마라 할 아무런 권한도 없는 것이고요. 가급적이면 우리 지역 주민들이니까 관심을 가져줄 수밖에 없는 건데, 이미 소송으로 가면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려볼 수밖에 없는 것 아니에요. 상황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어쨌든 간에 저도 지역 시의원으로서 여기저기에서 전화도 오고요. 저 아니면 다른 의원님들 통해서라도 얘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소송으로 간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소송이 진행되면 시에서도 입장이 좀 그러시겠네요.

시에서는 조합하고 성당 관계 측에 대해서 시에서 개입하고 관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그렇죠. 양 당사자들 간에 조건 맞춰서 사인해주고 동의 해준 거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인지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삭지구 여기는 사업 진행에 큰 문제는 없죠?

예, 별다른 이상 없습니다.

그리고 도시개발과 여기에 보니까 또 민간개발 말고도 도시개발사업 할 곳이 환지방식으로 ‘현곡지구 도시개발사업’ 이것도 저기에서 하면 갈 건가요?

현곡지구는 저희가 타당성 용역을 끝냈고요. 타당성 용역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진행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네요?

8월경에 저희가 행안부에 투융자심사를 의뢰할 겁니다.

아까도 위원장님이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배미지구나 서재지구, 소사벌지구 상업지구 내 주차 문제 또 똑같이, 시에서 개발하는 곳에 현재 법률대로 시행한다면 똑같은 일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구조적으로. 그렇죠? 이거 뭔가 개선책을... 어느 국장님이 계시든지 어느 실무진이 계시든지 간에 앞으로 이것은 바로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생활형 주택이 그동안에는 135㎡당 주차장 면적이 1면으로...

이것은 그런 뜻이 아니고요. 상업지역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소사벌지구 같은 데에 보면, 저도 가서 유료주차장에 들어가는데 1시간에 1만 얼마 달라고 하더라고요. 근본적으로 차 댈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주차장 부지를 더 넓혀서... 그것을 환지 받으시는 상업지역 분들을 설득해야 되겠죠. 10평 가져서 자기 몫을 더 찾는 것보다 8평 갖고 2평은 주차장으로 놓음으로 인해서 주차환경이 좋아지면 내 재산가치가 늘어난다는 것을 알아줘야 되거든요? 그렇게만 되면 다른 데에 하는 데도 기존에 시행착오 겪은 것을 어느 정도 좀 막을 수 있지 않을까. 똑같은 법률을 적용해서 도시개발과에서 다른 개발하는 데에 똑같이 하면 똑같이 주차난 일어나고 매일 저녁때마다 시민들의 원성을 살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세부적인 법률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고 공직에 계신 실무부서의 공무원들께서도... 그것을 모를 리는 만무하거든요. 어쩔 수 없이 경제성 때문에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법률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얘기하시겠지만 그것은 얼마든지 방법을 찾아보면... 우리 시의 의지가 달려 있는 것 같아요.

먼저 「 주차장 조례 」 를 개정해서 좀 강화 시켰고요. 아까 말씀드린 생활형 주택이 135㎡에 1면에서 0.8대로 됐고. 저희가 도시계획심의위원회 할 때 경관심의나 건축심의 통합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도 시행사 측에서는 최대한 사업성을 높이려고 하는 거고 시의 입장에서는 공공성이라든가 주차문제, 도로문제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그것을 좀 낮추고 셋백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들이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덕신도시 상업지역도 아마 똑같은 일이 벌어질 거예요. 어차피 법률을 똑같이 적용해서 해놨으니까 거기도 상업지역은 아마 난리가 나겠죠. 그러면 무식한 저희들은 어떻게 얘기 하냐면 개별입지 들어오면 ‘난개발 난개발’ 하는데 그게 왜 난개발입니까? 당연히 내 땅에 개발하라고 법률로 정해준 데에서 내가 개발해서 내 재산가치 높여서 내가 쓰는 건데 그게 왜 난개발이냐고요. 그러면 평택시에서 계획도시 만든 것은 난개발 아니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시에서 하는 것들은... 물론 어려움이 많이 따르실 것으로 압니다. 법률에 저촉되고 그러니까. 그렇지만, 여태까지 했던 것만큼은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그 자리에 어느 분이 오시든지 간에 이것은 우리 평택시가 꼭 해결해야 될 것 같아요. 암만 명품도시... 솔직히 말씀 드려서 저게 지금 명품도시입니까?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도시개발과, 도시재생과 소관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축과, 주택과, 산림녹지과, 공원과에 대하여 질의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명근 위원님, 질의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오명근 입니다. 43쪽에 ‘마을회관(정자) 건립 및 개·보수’ 이번에 마을회관이 2개네요. 팽성읍 추팔1리하고 오성면 교포2리요?

예, 기지주변 마무리입니다.

마지막 사업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석근1리, 2리는 연도 수가 안 맞아서 안 되는 건가요? 거기는 일반 1억 5,000만 원짜리로 하고?

예, 그렇습니다.

혹시 그 분들은 문제 제기 안 해요?

예, 그런 민원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그대로 하면 좋고요. 정자가 매년 한 10개씩 신설로 해드리는데, 보수도 11개를 하네요? 보면 관리가 또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몇 년 지나면 방부목 처리를 한번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했으면 좋겠어요. 3년~4년 지나다 보면 춘여 같은 데가 너무 짧다 보니까 서까래가 상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할 때 춘여를 약간 길게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주시고요. 방부목 처리할 수 있는 방법 좀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생활주변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농어촌 빈집정비사업. 아까도 동료 위원들께서 지적을 했지만, 금년에 23건인가 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산을 추가로 추경에라도 해서 빈집들... 사실 공가가 있다 보니까 쓰레기장이 되는데, 건축주하고 좀 협의해서 주민들에게 피해가 안 가게끔.

빈집이 201동에서 이번에 23동 하게 되면 178동 많이 남아 있는 상황인데요. 위원님들께서 배려해주시면 추경에 또 올려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2,300만 원 가지고는 좀 적으니까... 하는 김에 우리 신도시에 맞게 구도심도 정비를 깨끗이 할 수 있는 방법이라면 예산을 2,300만 원이 아니라 한 4,000만 원이라도 해서 싹 정리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내년 본예산 에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추가로 답변 드리면, 저희가 올해 초에 일제조사를 해서 신청서를 받았는데요. 사실 신청서가 없습니다. 작년에 30동이었는데 중간에 3동이 포기를 해서 27동 밖에 못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작년에 「 빈집지원조례 」 제정이 돼서 작년 말에 일제조사를 해서 우리시 관내에 208동인데 그중에 올해 접수 받은 게 23동입니다. 그래서 추경에 세운 겁니다.

208동이면 건축 주인들한테 통지서라도 보내서 개별로... 왜냐하면 이장님이나 통장님들한테 하다 보면 내 일이 아니니까, 사생활에 침해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안 될 것 같습니다. 208동이라면 개별 통지해서 지원금이 100만 원씩 나가는데 자진 철거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는 게 더 좋을 같은데요.

그렇게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현수막이 많이 걸려 있는데요. 우리시나 체육회에서나 보면 교각 같은 데에도 많이 달려있는데 행사가 끝나고 하루 정도 지나면 점검해서 다 뗐으면 좋겠어요. 벌써 한 달 20일 된 것도 그냥 달려 있는 사례가 많거든요? 그런 것 좀 현수막 관리하시는 분들한테, 무조건 막 떼지 마시고 지난 것은 좀 자율적으로 뗄 수 있는 계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번에 상반기에 행정게시대라고 해서 지역별로 10개소 설치해놨는데요. 관련부서에 공문도 보내서 기한이 지냐면 자연철거 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50쪽에 ‘지역건설산업(하도급관리) 지원 추진’ 하도급 문제는 계속 해도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우리 하도급 업체들이 좀 부실한가... 업체가 부실한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도급은 시에서 협약도 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위원님들도 잘 알다시피 일단 지역 업체에 세 가지 정도 문제가 있습니다. 자금력도 문제가 있고 건설장비도 그렇고 또 기술력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아파트 공동주택 건립 같은 큰 공사를 맡아야 되는데 부품이라든가 조그마한 것을 맡다 보니까 금액 대비해서 참여율은 좀 떨어진다고...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평택에도 작은 업체들이, 페이퍼컴퍼니가 많은 것 같아요. 그냥 상호만 가지고 있고 인력이나 장비 같은 게 안 되어 있는 업체들에 많은 것 같은데요. 한번 선별을 잘 해서 가급적이면, 우리 지역의 개발이 많이 되면서도 업체들은 시에서 일거리도 안 준다는 얘기가 많이 들리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시행사 하도급 참여 실태 조사 중에 있습니다. 7월 중에 그것을 조사해서 참여상태 그런 실태를 한번 분석하고 대책을 강구하는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도와주시면 좋겠고요. 54쪽에 ‘산림병해충(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지난번에 재선충 때문에 고생 많이 했죠? 추가적으로 발생되는 것은 없는 건가요?

오성 강변 둑방길 르네상스 그게 이번에 공모사업 해서 최우수로 50억 원을 확보했잖아요? 거기 부분에 뭐냐면 건너면 좌·우측으로 둔치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에 수양버들이 잘 자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용해서 피크닉장이나 산책로 계획을 해보겠다고 그때 당시에 했는데, 그것은 서울지방관리청 하고 협의가 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쪽하고 나중에 대로연결을 하든 연륙교가 되든 그것은 추후에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요. 우리가 진위천하고 안성천이라는 최적의 자원이 풍부하게 있으면서도... 물론 이번에 공모사업 50억 원 받는 것은 고생하셨지만 수변공원을 개발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적극적으로 연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연륙교 놓는 것은 한번 바로 해봅시다. 왜냐하면 내리공원 3만 평 해봐야 썰렁해요. 경사부분, 놀이부분이 많다 보니까 실제 사용 면적이 없어요.

그게 328억 원 가지고 추진했던 건데요. 그게 2,600평 정도가 늘어나다 보니까, 토지보상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사실상 시설물이 다 빠지고, 그렇다고 기반시설을 안 할 수 없어서 일단 그런 시설을 다 하고 나서 2차적으로 추가적으로 휴게시설이라든가 그런 것을 더 넣어야 되는데요. 그게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10억 원을 계상했는데...

3만평에 320억 원 투자해서 해도 효과 나는 것은 아무 것도 없죠?

지금 보기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건너편에 고수부지 한 18만 평. 거기 사실 시설투자비 안 들어갑니다. 그냥 둘레길만 만들어서 수양버들 많은 곳에 휴식공간도 만들면 오히려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단체장님들도 계속 말씀 하셨는데, 하루아침에 사업변경이 그것만 딱 단절되어 버렸어요.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부영산, 윤씨네 저기에서는 협의가 다 끝난 건가요?

예, 함평윤씨 종중땅 사단필지 지분 마저 다 매입했습니다.

하여튼 시행이 빨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태 위원님, 질의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43쪽에 ‘마을회관(정자) 건립 및 개·보수’ 사항 있잖아요? ‘마을회관 개축’, ‘마을회관 건립’, ‘마을회관 개·보수’, ‘정자 건립·보수’ 이렇게 되어 있는데, 2016년도 하고 2017년 지금 현재 진행중이거나 끝난 것 전체 현황자료 좀 제출해주세요.

2015년, 2016년도 전체...

2016년도 전체, 2017년도 진행 중이거나 끝난 것. 양식이 필요하면 제가 작성해서 드릴게요. 위치라든가 구분. 구분에는 건립이라든가 개·보수, 공사금액, 공사 수주방법. 수주방법에는 입찰이나 수의계약이 있을 거고. 공사업체, 그다음에 입찰했으면 낙찰 금액, 공사기간, 견적서 시방서까지 해서 세세하게...

기지주변에 대한 사항은 저희 시에서 발주하고요. 일반 마을에서 하는 것은 대개 마을에서 발주하는데.

마을에서 하는 것도 정산 받았을 것 아니에요.

읍·면·동에서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하여간 자료를 받아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만약에 마을에서 직접 하면 돈은 어디에서 나가요?

돈은 저희가 읍·면·동에 재배정해서요.

아니, 시에서 줄 것 아니에요.

예, 시에서 재배정을...

최종적으로 확인 받는 게 어디예요? 시 아니에요?

시에서 정산 결과 받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자료를 다 가지고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돈만 주면 읍·면·동에서 그냥 정산하고 끝인가? 그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44쪽에 ‘생활주변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보면 농·어촌 빈집정비 부분이 있는데, 지금 빈집이 어느 정도나 돼요?

작년 12월부터 올 초까지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시 전체 208동이고요. 그 중에 올해 개량 신청 받은 게 23동입니다.

신청 안 들어온 것도 있을 것 아니에요. 소재지 불분명이라든가 소유자... 그런 것은 없고요?

전체 명단은 있습니다. 여기에 가지고 오지 않았지만...

제가 언론에 보니까 ‘빈집을 철거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해서 주민들에게 많은 호응을 받았다.’고 하는 내용을 본 적 있거든요?

저희 시도 2013년, 2014년, 2015년도까지 3개 연도에 도시지역만 별도로 300만 원씩 했었는데요. 먼저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토지주가 대개 외지사람이기 때문에 세금 관계나 이런 것 때문에 기피합니다. 도시지역은 208동 중에 수정궁이나 이런 데도 있는데, 아까 오명근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토지주한테 적극 홍보를 해서 정비되면 시가지 내에는 다른 것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에 통보를 하고 협의를 하더라도 빈집을 그냥 놔두면 우범지역이 된다든가 요새 장마철이라든가 이럴 때 붕괴위험이라든가, 거기에 다른 사람이 들어가서 화재의 위험성 등등이 있으니까 그것을 다른 것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주시기 바라겠어요.

알 겠습니다.

45쪽에 ‘건축질서 확립을 위한 위반건축물 관리’라고 해서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를 49건 하셨다고 하는데,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관계도 좀 세세하게 위치라든가 위반 사항... 이것도 직접 적발한 경우도 있고 민원이 들어온 경우도 있을 것 아니요? 그러한 거라든가 과태료 부과 했으면 금액, 징수 유·무, 처리결과. 그 자료 좀 아까처럼 작년 것~금년 6월 것까지 해주시기 바라겠어요.

알겠습니다.

46쪽에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을 위한 불법유동광고물 관리’가 있는데, 이것은 제가 자료 좀 세세히 봐야 할 필요성을 느껴요. 뭐냐면 평택시에 불법광고물이 한두 개가 아니란 말이에요. 건물부착형이 있을 것이고 노상에 놓는 게 있을 것이고.

예, 입간판하고 에어라이트.

입간판도 있고 현수막이라든가 전단지, 명함 등등해서 상당히 많을 거예요. 이것도 불법유동광고물 간판형이 됐든 에어라이트가 됐든 입갑판이 됐든 어떤 식으로든 간에 위치, 광고물 종류 있잖아요. 건물부착형인지 아니면 에어라이트인지 입간판인지. 적발종류 이것도 직접 적발한 게 있고 민원 들어온 게 있을 것 아니에요? 민원이 들어왔으면 어떤 식으로 민원을 접수했는지 그 서류대장까지. 과태료 부과했으면 부과한 금액, 징수현황, 처리결과 해서 이것도 작년 2016년도 것하고 2017년 6월 것까지...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불법현수막과 관련해서는 두 군데에 위탁 줬죠?

그렇습니다.

고엽제하고 송탄 북부지역하고. 금년도 계약서 사본하고요. 그다음에 위탁업체에서 수거를 하면 확인작업 들어갔을 것 아니에요?

예, 분기마다 들어옵니다.

확인작업을 무게를 다나요? 아니면 장수로 확인하나요?

폐기물처리업체에 처리를 하면 목재로 한 것하고 대나무로 한 것하고 무게가 다릅니다. 그것에 따른 수량으로 체크하고요. 대장하고 사진까지 있습니다.

이것도 작년하고 금년도 것까지 자료를 주세요. 그다음에 본위원이 알기로는 위탁업체에 줄 때 계약서 내용상에 현수막 뿐 아닌 전단지나 명함까지도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것까지 한 자료가 있으면 그것도 제출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수거보상제가 있잖아요.

예, 읍·면·동에서 신청 들어오면 신청에 의해서...

읍·면·동에서 어떤 식으로 확인하나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현수막을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 읍·면·동에서 어떤 식으로 확인해요?

읍·면·동에서 사진 제출 받아서 저희한테 사진하고 수량 첨부해서 들어옵니다.

사진 찍은 것을 가지고 온다?

예.

수거보상제 연령대가 65세 이상으로 되어 있잖아요?

읍·면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읍·면이 아니라 평택시에서 조례를 만들 때 20세 이상 성인으로 안 하고 65세 이상으로 했잖아요.

이것은 제가 자세히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확인을 해요. 제가 몇 차례 물은 건데.

예, 65세로 알고 있습니다.

65세 이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노인이 핸드폰이 없으면 사진을 어떻게 찍어야 되는 거예요? 핸드폰에 카메라 없는 사람은? 만약에 그런 사람들이 사진을 못 찍고 가지고 오면 읍·면·동에서 좀 번거롭겠지만 ‘어르신, 이거 어디에서 수거했습니까?’ 하고 가서 확인해서 찍어주든가 해야지, 사진을 무조건적으로 제출하라고 하면 없는 사람은 못 하는 거네요.

그것은 방법을 강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지 자체를 보면 그 지자체에 거주하는 시민 누구라도 할 수 있게끔 하거나... 그래서 아이들 것까지도 문제가 된다면 ‘성년 이상’ 이렇게 해버리면 이게 빨리 진행될 것 같은데, 평택시는 그렇게 얘기해도 마이동풍이에요.

그것은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거보상제에 관해서, 그 사람들 가지고 왔으면 성명이라든가 주소 적어놨을 것 아니에요?

예, 문서로 읍·면·동에서 들어온 게 있습니다.

그거하고 내용, 금액.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물어볼게요. 이 분들 현수막 말고 전단지나 명함 가지고 온 적 있어요? 읍·면·동에서 받은 적 있어요?

읍·면·동 실적을 보면 현수막 말고 전단지 같은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단지가 일부 있고, 명함은요?

명함은 글쎄요, 그것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전체적인 문서로 오기 때문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위탁업체가 됐든 관계 공무원이든 수거해 오는 사람이든 명함 하는 사람은 한 번도 못 봤어요. 위탁업체는 전단지도 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금년도에 수거보상제 실적을 보면 명함은 안 들어가 있고요. 현수막하고 벽보, 전단 그렇게까지만 들어가 있습니다.

국장님, 저기 아세요? 위탁업체하고 평택시하고 맺은 계약서 보셨어요?

제가 계약서까지는 아직 못 봤습니다.

거기에 명함도 들어가 있어요. 전단지나 명함도 들어가 있는데, 명함 하는 사람은 제가 못 봤어요. 위탁업체가 현수막이나 떼지 전단지 수거하는 거 못 봤고요. 계약서 내용 좀 바꿔라 바꿔라 해도 말 안 듣는 데가 여기예요. 괜히 쓸데없이 사람 없다는 소리나 하고... ‘수거보상제 해서 전단지나 명함, 불법 현수막 같은 것 근절했으면 좋겠다.’, ‘우리 의회에서 최대한으로 예산 확보해주겠다.’고 해도 안 되고. 도대체 어떻게 해야 근절되는데요? 쓰레기와의 전쟁은 평택시에서 아주 죽자 사자 하는데, 왜 이것은 안 하는 거예요?

말씀하신 것은 종전부터 수차에 걸쳐서 말씀하셨는데도 시정이 안 됐다고 하시는데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것은 다른 시·군까지 종합적으로 한번 현황을 파악하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국장님은 새로 오셔서 현황파악 하시는데 이게 몇 년 동안 같은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그래서 현황파악 자료... 오히려 제가 자료까지 다 드리고 했는데도 안 돼요. 괜히 사람 모자라고 고급인력인 공무원들이나 나가서, 읍·면·동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나가서 현수막 수거하고 이게 할 일은 아니죠. 하여튼 자료 확실하게 챙겨줘요. 자료 제대로 안 주면 3년 치 요구합니다. 그다음에 공공목적 저단형 현수막지정게시대 설치하는데, 이것도 얘기 좀 하면 어느 정도... 검토는 해봤나 모르겠어요. 산건위에서 국외 벤치마킹 가보니까 사각이든 육각이든 팔각이든 원통식으로 해서 광고지가 위·아래로 돌아가게 하면 좁은 공간에서 많은 효과를 낼 수 있다. ‘인도 옆에 화단이라든가 이런 데에 사람 왕래 많은 데에 설치하는 게 낫지 않느냐.’, ‘일자형보다도 적은 면적 차지하고 한번 검토를 해봐 달라.’고 했더니 검토한 자료 좀 줘 봐요. 검토 하라고 분명히 말씀 드렸는데, 검토한 자료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보니까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설치했다는데 한 대당 얼마예요?

가로변에 행정게시대 읍·면·동에서 받아서 설치한 게 10개인데요. 1단으로 600만 원~8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작년도에도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를 꽤 많이 했잖아요?

작년에는 28개 했습니다.

게시대 설치한 것도 위치하고 금액, 업체 그것 좀 다 줘 봐요. 금년도에 지정게시대 1단으로 한 것도 위치, 설치업체, 계약서, 견적서 받은 것까지 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불법유동광고물 부착방지도료 도장사업’이라는 게 뭐예요?

이것은 공공시설물 전주나 교통신호등 이런 데에 불법전단지나 이런 것을 많이 붙이기 때문에 그것은 부착해도 부착이 안 되는 도료입니다. 시범적으로 해보려고 이번에 예산을 세운 건데요.

해봤어요?

아직... 설계해서 발주 바로 할 겁니다.

이거 예산은 언제 확보된 거예요?

이것은 당초예산에...

본예산 에 한 거죠?

예.

금년도 상반기가 지금 지나갔는데.

그동안 광고물관리팀에서 과태료 자동화하는 전산 용역하고 이번에 행정게시대 용역하고 일이 많이 있다 보니까 순서대로 하느라고 좀 늦었습니다.

그렇게 급한 게 아니면 본예산 에 뭐 하러 세웠어요? 지금 전반기 지나가고 후반기 들어갔는데...

설계 끝나서 거의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것은 7월 말이면 끝납니다.

설계가 7개월씩이나 걸려요?

아니, 지금 진행 중인데, 설계가 거의 다 끝났다고요.

도료 좀 색칠하는데 그것도 설계용역 들어가요?

일단 견적서 내지는 내역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금액으로...

견적서 정도라면 이해 가는데 전봇대, 기둥에다가 페인트칠하는데 이것도 설계용역 들어가요?

전신주는 굵고 교통신호등은 길이, 원 둘레에 따라서 면적이 다 나와야 되기 때문에 공공시설물 수나 이런 것까지 해서 하려고 하면 내역을 뽑아야 됩니다.

소사벌 상업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전신주 한 200여개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무료간판교체사업「예쁜간판 무료설치 프로젝트」”라고 해서 5,000만 원인데, 이것은 뭐예요? 어디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작년에 고덕 태평아파트 상가에 도비하고 해서 했잖아요. 일단 38국도변에 디자인과에서 경관계획 수립을 하면서 광고물관리지역으로 지정해놨습니다. 태평아파트가 끝나서 그 옆에 있는 상가들에 추진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래는 시가지 내에 무분별하게 신청이 들어오면 개소 당 한200만 원씩 해서 시범적으로 추진하려고 세웠던 건데요. 5,000만 원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것을 몰아서 하려고 간판정비사업 추진계획을 별도로 수립해서 지역별로 4개소 정도를 예산을 더 올려서라도 시범적으로 하려고 계획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조개터 부분이나 통복시장 로터리나 송탄출장소 앞하고 안중시장 주변 이렇게 신청을 받아서 시비라도 투자해서 시범적으로... 태평아파트가 잘 됐기 때문에 지역적으로 한번 추진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예산 세운 게 5,000만 원 가지고 모자라니까 돈을 좀 올려서?

예, 이것을 한 군데 몰아서 하기에는 좀 금액이 작으니까...

5,000만 원이 한 군데 하기에는 돈이 모자라라고 하는데, 지금 5,000만 원을 더 세운다? 얼마를?

일단 사업비 자체는 아까 말씀드린 4개소에 대해서 759개소 잡아서 20억 원 정도 추진계획을 해서 결재를 맡고 있는 중입니다.

20억 원? 지금 현재 확보된 게 5,000만 원이에요?

처음으로 태평아파트를 해봤기 때문에 개소 당 200만 원으로 해서 해보려고 처음 시도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면요. 사실 태평아파트처럼 일제정비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게 되면 전부 다 동의 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건은 노후간판이나 불량간판에 대해서 5,000만 원 가지고 한 25개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데, 신청에 의해서 예산소진까지 그런 목표를 가지고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지금 현재는 확보된 게 5,000만 원이라는 얘기죠?

예.

지금 얘기하는 것은 4개 지역 정도 하려면 20억 원이 필요하다.

이것은 불법광고판이나 노후간판을 정비하기 위해서 신청을 받아서 하겠다는 거고요. 조금 전에 건축과장이 설명했던 4개소는, 그쪽 지역 상가들의 동의 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 4개의 대상을 해서 향후에 신청을 받아서 하겠다는 계획을 말씀 드린 겁니다.

아니,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하고 좀 다른 게 뭐냐면, 불법광고물이라든가 노후간판 그런 게 아니라 “무료 간판교체사업 「예쁜간판 무료설치 프로젝트」”예요. 이것은 아름다운 광고문화 확산을 위한 사업이에요. ‘불법’ 그게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얘기한 대로 5,000만 원 가지고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되니까 20억 원을 확보하려고 한다면 언제 하려고요?

이것은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결재를 받고 있는 중이고요.

게다가 지금 4개 권역에, 과연 상가들 간판 크기는 다 똑같이 할 거예요? 그렇지 않을 것 아니에요.

국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것은 그 지역의 상가협의위원회장이나 이렇게 해서 동의 를 할 경우에 용역을 줘서 태평아파트마냥 경관디자인을 또 해야죠.

물론 사람마다 생각의 차이가 있겠지만, 상가 하나에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해준다는 것 아니에요.

예. 5,000만 원... 그럴 계획입니다.

아니, 20억 원이 있을 경우에는?

이것은 전체지역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전체지역인데, 한 상가 당 얼마 정도 지원해줄 계획이에요?

이게 대략 예상입니다. 조개터는 162회에 4억 5,000만 원 정도 되고요.

아니, 금액을 그렇게 뭉뚱그려 하지 말고요. 1개 업소 당 얼마 정도 해줄 거냐는 얘기예요. 5,000만 원 같으면 200만 원 한도...

간판 하나당 200만 원 정도.

그러면 20억 원에 대한 본예산 을 세운다고 하더라도 4개 지역을 하려고 하면 상가가 제대로 몇 개가 되는지 해서 전수조사 해서 내놔야 예산이 수반될 거예요. 20억 원 하려면 아마 금년 9월 정도나 추경이든 아니면 내년도 본예산 에 반영시키겠죠?

이게 결정되면 지역별 상가대표들하고 통장님들하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다니면서 설명을 하고 동의 를 받도록 유도해서 추진을...

게다가 또 한 가지는 본인 희망에 의해서 한다고 하지만... 전통시장이 됐든 어디든 한다고 치면 10개가 있는데 7개는 찬성이고 3개는 반대라고 하면 3개는 빼고 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사전에 설명회를 충분히 해서...

만약에 그런 경우가 발생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최소한 95% 이상 동의 를 해야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20억 원 예산 세우실 때, 다른 데도 그렇지만 이번에 추경하면서도 내내 말씀 드렸습니다만, 전수조사 미리 하시고 그다음에 개당 얼마가 들어가고 견적도 받아보고 나서 예산 반영시켜서 하시라고요.

예산은 동의 를 다 받은 다음에 할 겁니다.

건축과는 아까 제가 자료 요구한 것 다 적으신 거죠?

예. 마을회관, 빈집정비사업 같은 경우나 읍·면·동에서 자료 받고 하려면 시일이 조금 걸릴 것 같습니다.

그게 언제까지 가능할 것 같아요?

최대한 빨리...

‘최대한’이라는 게... 무슨 정치인이에요? 그런 얘기하지 말고.

넉넉하게 보름 정도 주시면 25일까지...

그러지 말고 28일까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주택과에 보면 48쪽에 감리자들이 있잖아요. 감리하시는 분들이 제대로 보셔야 정확하게 되는 건데, 일부 항간에 보면 주택이 됐든 상가가 됐든 공장이 됐든 ‘감리하시는 분들이 별로 안 보인다.’ 그런 얘기들이 많이 들려요. 또 시 발주 공사 같은 경우에도.

주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상주감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는 감리단장을 비롯해서 공정별로 그 사람들이 계속 상주하고 있습니다. 일반 건축물처럼 상주감리 대상이 아닌 것도 있고요. 상주감리인 경우에는 자리를 비울 수가 없습니다. 자리를 1일 이상 비울 경우에는 저희 시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자리를 비우거나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다음에 밑에 보면 “아파트 입주민의 의견 반영 기회 확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만약에 시행사가 허가를 들어온다든가 이렇게 되면 시행사가 사전에 입주민을 상대로 설명을 해주고 동의 서를 징구 받을 것 아니에요. 안 받아요? 동의 서 좀 받으라고 해요. 나중에 축사 들어오고 나서 축산 문제 떠들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지금 같은 경우에 동의 서 징구를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현재는 시공 중에 입주예정자대표회의가 구성됩니다. 카페가 구성돼서 항상 입주자대표들하고 현장하고... 현장하고 협의를 해서 문제가 잘 해결이 잘 안 되면 저희 시도 같이 관여해서 문제를 계속 해결해나가고 있는 거고요.

이런 부분은... 우리 평택시도 여러 번 당했잖아요. 입주민은 사전에 몰랐다고 하고, 시행자는 사전에 어느 정도 얘기했다고 하고.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축사문제, 악취 여러 가지가 있지만... 또 나중에 보면 기반시설을 별도로 해 달라 뭐 해 달라 그러잖아요. 그러한 것을 시행사가 사전에 입주자대표자회의든 간에 설명을 다 하고 동의 구했다는 내용도 첨부시키라고 해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 드렸듯이, 일단 공사착공이 시작되면 입주자카페가 다 구성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저희가 계속 관리도 하지만 같이 협의를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중간에, 추후에 그런 문제가 발생되는 부분들은, 아파트단지 외에 별도 부분이니까 해당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저희가 업무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여간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50쪽에 ‘지역건설산업(하도급관리) 지원 추진’에 추진실적에 보면 “분기별 하도급 참여 이행실태 점검”을 1/4, 2/4분기 하셨다고 하는데, 실적자료 좀 한번 줘 봐요. 그다음에 “관련부서 인·허가 시 지역 업체 참여 조건부여 등(수시)”, 그다음에 “공사관계자와의 간담회 개최”라고 했는데 실적을 줘야죠. 간담회 하면 뭐해요?

이것도 주택과에서 보고를 드리면, 작년도에 하도급팀이 생겼을 때 당시에 조사하는 것은 전체 한 4.5% 정도 지역업체에서 하도급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4 분기 때 저희가 조사하는 것은 현재 한 12% 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이게 강제규정은 아니지만 지역건설 관련 조례상에 50% 이상 권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건설업체하고 저희가 매달 한 번씩 간담회를 실시합니다. 그러니까 이 실적을 올리려면 구조체, 골조라든지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그 얘기는 알겠는데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역업체의 한계점이라는 게 자금력이라든가 장비 보유현황 등등이 있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은 저도 알아요. 게다가 지역 관내 업체 50% 얘기하니까 다른 지역에서 오는 사람보다 단가가 너무 높아서 못 쓰는 경우 그런 얘기까지도 있는데... 제가 한 가지 좀 물어볼게요. 우리가 수의계약이든 입찰이든... 특히 입찰할 경우에 종합면허 내지는 단종면허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예.

단종면허로 입찰을 해서 낙찰 받았을 경우에 단종으로 하도급 줄 수 있어요? 없어요?

그게 관급공사 같은 경우에는 단종 갖고는 하도급을 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법적으로 위반이지요?

네. 그래서 지금 저희 하도급 팀에서 하는 것은 일반건축물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면적도 5,000㎡이상...

제가 들은 얘기가 있는데 전문가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단종을 낙찰 받은 업체가 단종으로 하도급을 줄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거예요? 못주는 것이 맞는 거지요?

잠깐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물론 건축은 안 되지만 단종 가지고 내가 딴 것 단종 가진 사람하고 같이 일 할 수 있지 못하기는 왜 못해요. 법률에 못하라는 법 없어요. 잘 보셔야 돼요.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하도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니까.

하도라는 것이 뭐예요? 일을 나눠주는 것 아니에요. 그럼 내가 5억 원짜리 따서 옆 사람한테 일 줘도 되잖아요.

그게 관급하고 민간공사하고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고요.

관급은 못하게 되어있어요?

관급은 못하도록 되어있을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희태 위원님, 질의 하실 것이 많으면 조금 쉬었다가 하시지요.

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52페이지 유아숲 체험원 조성에 보면 부락산문화공원이 있잖아요? 지금 다 개장 한 건가요?

지금 입찰돼서 심의까지 끝나서 착수가 됐습니다.

그러면 시민들이 이용하는 거예요?

아직은 이용 못하고 바로 할 겁니다.

체험시설 아이들 위험하고 한데 밑에 정리 좀 깨끗이 했나요?

주변정리는 다 했고요. 직원들도 이용해 가면서 문제 있는 것 다 보강했습니다.

직원 자제분들 타 보라고 한 거예요?

저희가 개장하면 이달은 무료로 운영하면서... 문제 있는 것은 그동안 다 정비는 했는데요.

거기 밑에 보면 성인이 타도 위험할 것 같아요. 성인도 삐끗해서 밑으로 추락하면 최소한 골절이에요.

그 자체가 모험시설인데요...

안전장치가 고리를 걸어서 쭉 가겠다는 얘기인데, 저는 그 밑이 아무래도 불안해요. 밑에 안전망이라도 해서... 사람이 시각적으로 ‘내가 떨어져도 괜찮다.’는 생각을 갖게끔 해야지 그게 크게 돈 들어가는 것 아니잖아요. 게다가 바닥도 밑에 돌도 있고 울퉁불퉁하니까. 밑에 정리 좀 해서 잔디라도 심어주면 보기에도 괜찮고 떨어져도 덜 하잖아요.

안전적으로 추락할 위험은 없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각적으로 그렇게 해 놓으면 안도감은 더 들지요. 그런 부분을 다시 한 번 조사해서 보강할 부분이 보강하겠습니다.

게다가 살아있는 나무에 붙들어 놨는데 괜찮은 거예요?

문제없습니다.

1년 단위로 조금씩 더 키우겠다고 하는데...

주기적으로 계속 점검을 하면서 나무 생장에 따라서 조금씩 풀어주는 건데요.

나무 클 때 마다 그거 누가 할 거예요?

저희가 안전점검을 의뢰를 해서 해야 됩니다.

나무가 자라거나 할 텐데 시기를 어떻게... 나무가 1cm자랄지, 2cm자랄지 모르는데 어떻게 시기를 맞춰요?

30~40년 이상 자라는 나무는 7~8년에서 10년 자라는 것처럼 나무 쭉쭉 그렇게 많이 생장되지 않고 미묘하게 생장되기 때문에 1년에 두 번 정도 점검을 해 주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산건위 현장활동 갔을 때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고 답변을 했었는데요. 개장을 해서 운영하는 시기에는 운영을 하고. 그다음에 한 겨울이나 끝날 때 나무의 경우는 풀어놨다가 안전점검을 하고 다시 한다고 답변한 바 있거든요.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별 문제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풀어놨다가 다시 조이고 한다고 하면 다시 조일 때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카센터 가서 도 바퀴 같은 것 갈아 끼었는데 조이지 않아서 얼마 전에 사고 났다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도 발생되는데 나무가 1~2개도 아니고 나름대로 계획을 짜서 열심히 하시겠지만 저는 별로인데... 1년에 2번씩 과연 누가 할까...

저희가 주기적으로 안전점검을 해서 문제가 있는 것은 수시로 보완을 하고요. 지금 외국에서도 많이 이용하고 우리나라도 현재 11군데 이상 이용하고 있습니다.

밑에도 깨끗하게 해서 육안으로 봐도 깨끗하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물 내려서 파이고 이런 것을 정비를 해서 하다못해 야생화라도 심고 그러면 보기도 좋잖아요.

주변을 다시 조사를 해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없으면 개장식 할 거예요?

네, 할 겁니다.

그다음에 53쪽에 수변 가로수길 관리, 녹지연결 재정비, 생활환경숲 조성, 8대 등산로 정비, 병해충 방제가 있는데 이거 자료 좀 요청할게요. 8대 등산로 정비 같은 경우에 8개소라고 했는데 8개소가 어디인지, 어떤 식으로 정비를 할 건지 세부적인 자료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 좀 주세요.

현재 그 밑으로 조명은 되어있습니다.

밑에만 있고 다리에 조명을... 큰 다리들 보면 조명을 쏴서 멋있게 하듯이 태양광으로 이렇게 해서 전기료가 덜 들어가게끔 하면 보기에도 좋지 않나요? 밑에서만 서치라이트 식으로 쏘듯이 하는 것보다 다리 모양도 좀 내서...

이번에 설계를 하면서 그 부분도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사유지 썼던데 가건물 식으로 있었던데 그쪽에 가봤더니 제초작업을 하기는 했는데 좀 지저분해 보이거든요. 거기도 잔디라든가 이런 식으로 깨끗하게 정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번 추경 때 7억 원 세워주신 것 가지고 다시 정비를 할 겁니다.

편백나무 죽은 것은 다 바꿨어요?

어디요?

소풍정원 내 편백나무 숲 해 놓은 것 있잖아요.

네.

먼저 번에 가보니까 열 그루 이상 죽었던데요.

죽은 것은 다 조치를 했고요.

57쪽에 내리 문화공원 조성사업은 주로 이용객이 관내 시민이라든가, 외지인들이 이용하겠지만 또한 주한미군들, 그다음에 다문화가정들도 오니까 기왕하실 때 우리나라 전통미를 살릴 수 있는 그런 건물들도 했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도시 같은 느낌을 주는 것보다도 전통미를 살릴 수 있는, 이용대상자들이 그런 사람들도 있을 테니까.

미군기지 이전에 따라서 그쪽을 많이 이용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전통놀이마당 하고, 전통놀이공간 바닥만 정비를 해 놨는데 시설을 많이 못 지었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토지가 늘어나면서 사업비가 추가로 들어가고 그러다보니까 시설이 많이 빠졌는데요. 지금 놀이마당이나 놀이공간은 전통 담장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좀 더 보강을 하고, 우리나라 민속놀이 부분을 할 수 있도록 추가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놀이마당 이런 것은 좋은데, 저는 건축물 같은 경우 하다못해 화장실이라도 전통미를 살려서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에요.

알겠습니다.

58쪽 노후공원 재정비 사업인데, 서정동에 있는 것은 어린이놀이터로 되어있나요?

어린이공원입니다.

관련 부서하고 해서 정리 좀 해 봐요. 거기는 완전히 우범지역이에요.

이번에 옹기어린이공원 1억 원 계상해 주신 것에서 이번에 싹 정비를 할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59쪽에 공원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인데, 모산골공원 반대추진위원회 문자도 오고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처 방안이 뭐예요?

아까도 설명 드렸지만 지금 현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625개소인데 전체적인 금액이 5조 7,000억 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공원만 해도 40개소 6,188억 원인데, 시 예산을 전체적으로 따지면 5년을 다 쏟아 붓는다고 해도 어렵거든요. 거기는 민간개발 특례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는 말씀드리고요. 아까도 설명 드렸지만 그 전에 시민단체라든가, 전문가와 모여서 토론회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공원 조성에 대해서 참고적인 사항을 말씀드리면 우리시는 잘 아시다시피 산이 별로 없습니다. 공원을 조성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도시개발 사업을 하거나 택지개발을 해서 하는데, 2008년도에 공원이 82개소였습니다. 금년도에는 301개소인데 다른 데도 극히 일부분만 매입해서 하는 거고 그런 사업을 통해서 하는 거거든요. 모산골공원도 역시 마찬가지로 민간특례에 의해서 70%는 공원을 그대로 보존하고 30%만 공공시설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원 확보율은 다른 사업에 비해서 그게 효과가 크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도 시 예산이 막대하게 들어가서 못 하고 하느니 민간개발을 유도하고 이런 것은 저도 긍정적으로 생각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2020년에는 해제될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개인 소유주들이 개발하겠다고 하면 더 난개발이 될 것 아니에요.

그게 제일 문제점으로 대두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든 민간개발이라도 빨리 하는 것이... 30%주고, 70% 살리는 것이 낫지. 넋 놓고 있다가 해제되면 어떻게 하려고요? 그러니까 반대추진위도 만나서 설득을 하세요. 해제가 되면 더 난개발이 이루어질 텐데 그때는 공원자체가 없는데 누가 책임지려고 해요?

개별적으로도 만나서 얘기했었고, 그전에 토론도 했었지만 일단 대안 을 제시해야 되는데 대안 없이 무조건 반대하는 그런 경향이 있고요. 아무튼 토론회 과정을 통해서 최선의 방법을 선택해서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것은 저는 별로고. 민간개발 하는 업자한테 30%를 안 줘도 될 획기적인 대안 을 제시하든가, 또한 2020년이라고 해 봐야 3년 밖에 안 남았는데 그때는 어떻게 할 거냐... 개인소유권 주장해서 팔거나 개발하겠다면 그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동안 거기에 258억 원을 투자했는데 현재 남은 기간으로 봐서는 그게 아니고서 공원 확보하는 방법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1,000억 원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요...

그분들하고도 단체가 됐든 아니면 그 주변 사람들이든 모르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공원을 줄인다, 개발업자들한테 특혜 준다.’ 모르는 사람은 그런가 보다 하지요. 그런데 3년 후에 개인소유권 주장해서 난개발하면 어떻게 할 건지...

일단 최종적으로 최선의 방법을 선택해서 결정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홍보를 강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약에 30%에 대한 지분을 줄 때 공원의 효율성이라든가, 시민들 편의, 위치가 안 좋다고 하면 한 쪽으로 몰아서 한다든가 이런 것을 고려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추후에 검토가 가능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유영삼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삼 입니다. 선배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 부분 지역구 의원으로서 일단은 동네 분들하고, 동 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잘 모르세요. 그분들이 공원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은 아니지만 적극적으로 물론 집행부에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찾으시겠지만 찾은 다음에 알리는 것보다는 우리 집행부에서 ‘이런 애로사항이 있고, 가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가감없이 비전1동, 그리고 그 주변에 동삭동, 주변 분들한테 알리는 역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분들이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오해가 많아요. 사람들이 이유도 모르고 공시장 행정부에 대한 오해가 많아집니다.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비전1동이나 단체나 이런 데를 통해서 현재 상황을 그대로 말씀드리고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 라는 의견도 들어보세요. 그리고 나서 결정하는 것이 좋지 “집행부에서 가장 좋은 방법을 선택해서 결정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라고 하면 나중에 반대 쪽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또 그것 가지고 계속 얘기를 하신다고요.

그래서 저희도 언론브리핑을 6월 말에 하려고 계획 했었는데 추진 과정에서 “다 결정 해 놓고 하면 되느냐.” 하는 그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아까 설명 드렸다시피 토론회는 끝장 토론회식으로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비전1동에 8개 단체도 있고, 주변 단체들한테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말씀을 해 주시면 그분들도 이해를 하실 겁니다. 무작정 안 된다고 하는 것보다는 공원이 없어지는 건데 저는 해야 된다는 쪽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분들도 그렇고, 우리시도 그렇고 “공원조성은 필요하다.” 그 부분은 같은 공감대가 있는데 방법에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그분들이 주장하는 것은 뭐예요?

“시비를 전액 투자해라, 아니면 국비를 확보해라.” 그러는데요, 국비를 확보하는 것은 지역개발특별사업에 의해서만 토지매입이지 저희가 공공사업으로 했을 때 토지매입비는 지자체에서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비지원은 사실상 어려운 거고요. 그다음에 지자체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데 1,000억 원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3년 내내 거기만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이 덕동산, 매봉산 도심 안에 공원이 많이 있습니다. 다 시급하지만 그런 부분도 시급하기 때문에 일단 그쪽 한 쪽에만 몰아서 투입하기에는 시 재정상 여건이 어렵고, 전체적으로 용역도 하고 있고 앞으로 거기에 대한 TF 회의도 하면서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비전1동 8개 단체에 가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세요. “이런 오해가 있었고, 이쪽 주장은 이거고, 집행부 입장은 이건데 어떻게 했으면 좋은지 의견을 들어보러 왔다.” 적극적으로 하셔야지 남은 계속 현수막 붙이고, 전단지 붙이고 하는데...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알리고 집행부에서 의지가 있다면, 공원이 없어지는 것보다 있는 것이 낫다고 결정을 하셨다면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시민들한테 오해가 없게끔 홍보를 하셔야지요. 적극적으로 나가세요. 동에 다른 시정은 다 설명하면서 왜 그런 것은 설명을 못하세요. 적극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그것은 공시장님 선거 공약사항이잖아요. 시장 선거공약인데 도저히 지킬 수 없다고 하면 솔직하게 사과를 해야지요. 집행부도 일을 할 수 있게끔 명분을 줘야지 지금 민주당 후보도 그렇고, 당선된 공시장도 그렇고 “선거 때 공약을 내세웠는데 이런 문제가 생겨서 못 지키게 됐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사과를 해야지 안 그래요? 왜냐하면 거기 아파트에 들어온 사람들은 평택시에서 모산골평화공원으로 한다고 청사진을 내서 들어온 거예요. 이게 자칫 잘못하면 사기분양으로 소송 건에 휘말리고 하니까 솔직하게 시인을 하고, 어떤 방법으로 갈 건지 토론회도 하고 솔직하게 대화를 나눠야지 자꾸만 뒤에 숨기고.. 솔직히 그 자리가 아파트 짓기에 가장 노른자땅 아니에요. 그렇지요? 매력이 있는 구미가 당기는 위치잖아요.

사과 문제에 대해서는 국장인 제가 답변하기가 곤란한 상황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주민과 소통하고 충분한 대화를 나눌 필요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요.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차별로 할 수 있는 재원이 있다면 하고, 그렇지 않고 못한다면 솔직하게 시장이 나서서 사과를 하든지 해야지 집행부만 코너로 몰리면 되겠어요.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이병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동문건설 앞쪽에도 차 세워놓고 난리치는 것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얘기가 어떻게 돼가요? 주장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자기들 이해관계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제도 대책위 회장이라고 해서 진정서 를 내고 갔습니다. 일단은 시에서 보상에 대한 부분을 안 하는 것 잘 알고 있고, 사업시행자가 해야 되는 것을 알고 있고 시에서 조정자 역할을 해 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하겠다.”고 얘기를 드렸고요. 시민들 입장에서 “사업하는 시에서 사업자 편을 든다.” 말씀들을 그렇게 하시지만 저희가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양방의 얘기를 다 듣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시에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건도 얘기들은 많이 하시는데 사업자가 직접 해야 될 부분이라 관여하기가 어렵지만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산림청 소속 땅에 있는 나무 때문에 칠원동 주민들하고 지금까지 몇 십 년 동안 자기네들이 피땀 흘려 가꿔온 것을 달랑 나무 값만 주고 매입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것은 법적으로... 솔직히 객관적인 팩트(Fact)는 없어요. 나무 값만 주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데 그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6.25이후부터 시작해서 수양리에서 철조망 지게로 지어서 뱅뱅 둘러서 치고 그 사람들이 목숨 걸고 지킨 땅인데 지금 와서 “나무 값만 주고 가라.” 이것은 동네주민들이 수용을 안 하지요.

그 부분도 오래 전부터 얘기했던 겁니다.

동문이 아직도 법정관리 못 벗어났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거기도 쉽게 얘기해서 판사가 못쓰게 하면 못 쓸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은 실제적으로 동문에서 다 정리가 됩니다.

그 정도는 유연성이 있는 거예요?

있습니다. 그 부분은 주민들하고 충분하게 얘기하게 하고, 저희들도 조정자 역할을 하겠습니다.

지금 물밑접촉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주민들 문제도 그렇고, 속 시원하게 시행사 측에서나 동문 측에서 전략의 일환인지는 모르지만 즉답을 회피하고 질질 끌고 있는 것 같아요. 조만간 거기도 확답을 해 줘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그 사람들 한 전례를 봐서 그 당시 약속 했던 사람들은 다 없어지고. 그 당시에 계장인가? 누구 친구라고 상무라고 해서 지금 타이틀을 가지고 나와서 상대를 하는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그 사람은 아무런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거기가 아파트도 건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절차상 어떤 문제들이 해결이 안 되면 준공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알았으니까 그것은 마을 주민들이 6.25이후부터 자기네들 그 어려운 시절에 끼니도 거르면서 산을 지키려고 노력했던 것은 거기에 따른 충분한 보상이 따라야 된다고 봐요. 그것은 우리시에서 염두에 두셔야 돼요. 이것은 일반 사인간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서류 책자 나온 것 보니까 목숨처럼 지켰더라고요.

객관적으로 합의 될 수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 것은 꼭 유념해 주십시오.

네.

지금 삼성 쪽 앞에 단지에 포장마차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어느 과에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송출 건설도시과인데요, 얼마 전에 용역을 사서 집행을 했습니다.

철거했습니까?

네. 그동안 전략적으로 한 건데요. 계속적으로 협의를 했었고, 또 삼성에서 주차장을 45번 국도에서 오른쪽으로 주차장을 새로 이동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후문을 통해서 이용했던 분들이 그쪽으로 차를 타고 이동하기 때문에 포장마차 이용수가 급감을 했었고요. 그리고 행정 계고를 여러 번 했었고 수차에 거쳐 해서 큰 저항 없이 처리를 다 했습니다.

고생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최중안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안 입니다. 43쪽에 마을회관(정립)건립 및 개·보수가 있는데, 지금 주민편익사업 마을회관 개축이 팽성읍하고 오성면에 2개가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사업비가 8억 5,000만 원인데 미군부대 3km 마을회관에 주는 것 아니에요?

네, 이제 마지막 끝나는 겁니다.

건축물 다 지은 거예요?

지금 짓고 있습니다. 추팔1리는 거의 다 끝났고요, 오성면 교포2리는 진행 중입니다.

그런 사업은 내년부터 없나요?

네, 기지주변은 당초에 72개에서 끝났습니다.

제가 왜 질문 을 드리냐면, 마을회관도 비교가 되잖아요. 미군부대 반경 3km에 혜택 받는 분들하고 그 외 지역이 있잖아요. 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저 쪽 동네는 마을회관을 근사하게 잘 짓냐.”고 물어본다고요. 2개를 나눠보면 대략 2억 4,000만 원 정도 되는데, 처음에는 3억 6,000만 원까지 했었지요?

처음에는 4억 8,000만 원씩 다 줬었는데요.

그런 비교 얘기가 들려서 말씀드렸고. 일반 마을회관은 부지가 있어야 마을회관을 건립을 하지요?

네, 그렇습니다.

마을은 형성됐어도 마을회관 부지가 없을 때는 건물을 못 짓잖아요. 마을회관 건립 4군데에 예산이 6억 원이네요?

이것은 1억 5,000만 원씩 주는 거고요.

전에는 1억 4,000만 원씩 했잖아요.

매년 1,000만 원씩 올려서...

매년 1,000만 원씩 올리는 것은 조례에 담아서 올리는 거예요? 아니면 임의적으로 올리는 거예요?

기지주변하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예산편성을 집행부에서 임의적으로 1,000만 원씩 인상해 주는 거냐고요.

시에서 그렇게 결정해서 한 사항입니다.

근거 있어야지 근거도 없이 무조건 1,000만 원씩 올려준다고요?

위원님들께서 여러 번 지적했던 사항이고 방금 건축과장이...

어떤 근거가 있어야 지원이 되는 거지 올해는 1억 4,000만 원, 내년에는 1억 5,000만 원, 내후년에 1억 6,000만 원 연차적으로 계속 올라가면서 되냐고요.

기지주변 사업하고 금액의 차이가 크고 일단 물가상승도 있고, 또 현재 건축비 등을 감안해서 시에서는 그 정도는 올려줘야겠다고 판단을 해서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원들이 그런 예산을 편성 요구했다고 하더라도 근거가 있어야지요. 조례에 담아서 하든지.

이것은 조례라든가 규정상 근거까지는 없는 거고요. 시에서 건축비라든가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올리는데, 향후에는 좀 더 신중하게 면밀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마을회관 건립한다고 해서 준공식에 가서 사업설명을 들어보면 어느 동네는 자부담이 적고, 어느 동네는 자부담이 많고, 어떤 부락은 자부담 없이 시에서 지원해 준 1억 5,000만 원으로 지은 동네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로 마을회관을 건립하고 있습니다. 민감한 사항이라 더 이상 질의 를 안 할게요. 건축과장님, 마을마다 다 다르지요?

마을마다 부담액이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보통 1억 5,000만 원을 시에서 지원해 주면 자부담이 얼마예요?

대개 4,000~5,000만 원 정도 하는데도 있고요, 많이 하는 데는 6,000~7,000만 원 하는 데도 있습니다. 1억 9,000만 원에서 2억 4,000만 원~2억 5,000만 원까지 짓는 데도 있습니다.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마을회관을 시에서 일률적으로 설계를 안 하고 마을자체에서 설계용역을 줘서 건축업자를 선정하는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자부담률이 마을마다 들쑥날쑥 하더라고요. 대략적으로 30평으로 짓는다고 하면 그 돈 가지고 고대 황실 짓습니다. 관에서 짓는 것은 평당 800~900만 원 간다고 하더라도 마을회관 자체 짓는 것은 보통 400만 원이면 짓잖아요. 참고로 말씀드린 거고. 마을회관 개·보수는 형태에 따라서 금액이 다르겠지만 정자건립이 11군데인데 예산책정이 1억 100만 원이네요? 그러면 금액이 다 일률적인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똑같이 9,100만 원씩 해 준 거네요?

똑같이 해 줬고요. 전에는 이것이 금액이 컸었는데 예산 심의할 때 관내업체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싸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고 해서 저희가 조사를 해 보니까 관내에서 한 것들도 있습니다. 오성하고 포승에 있는 관내업체에서 그 가격에 맞춰서 다 했습니다.

정자 보수는 보통 건립한지 몇 년 후부터 보수를 해 주는 거예요?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3년 이상으로 잡고 있는데요. 오명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추자가 짧기 때문에 비가 들이쳐서 페인트칠을 다시 한다든지 이런 사항들하고...

추자가 짧아서 비가 들이 친다고요?

네.

그럼 말이 안 되지요. 정자 자체가 다 그래요. 그럼 추자에다 뭘 더 이어줘요?

정자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유지·보수 관련해서 도색이나 이런 것도 많이 들어옵니다.

거의 나무재질로 하는데 정자 하자·보수 기간이 없어요?

마을에서 계약하면서 일반적으로 시설물 설치하는 것은 1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마을에 맡길 것이 아니라 시에서 관리·감독을 해 줘야 됩니다. 나중에 보수비가 다 시에서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개·보수 신청이 들어오면 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대개 보니까 칠 벗겨 진거나 재 도색 하는 것...

좋은 것은 5년 가도 상관이 없어요. 시에서 관리해서 정자 짓는 사람하고 하자·보수 계약체결 관리를 해 줘야 한다고요.

그것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하게 되면 아는 사람 데려다가 할 것 아니에요. 사람인지라 정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미약하다고요. 행정에서 해 줘야지 마을로 넘기면 안 된다는 거지요.

그것은 챙겨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44쪽에 농어촌 빈집정비 사업이 문제가 많습니다. 소유자가 신청을 안 하면 못하는 것 아니에요.

네, 우선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골마을에는 건축물이 등기가 안 되어있지요?

과세대장은 있고요. 정상적으로 건축허가를 받지 않은 것은 건축물대장은 없습니다.

한 집 당 10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다 자부담이 들어가겠네요? 예를 들어서 그 집이 지붕이 슬레이트면 어떻게 해요? 자원순환과에서 지원을 해 주나요?

슬레이트면 자원순환과에서 300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슬레이트 장수에 따라서 지원해 주는 거예요? 평수에 따라서 지원해 주는 거예요?

폐기물처리를 하면 처리업체에서 처리확인서를 주면 그 양에 따라서 최대 300만 원까지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택개량자금 지원에 연리 2.7%에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두 가지가 있네요?

이것은 도시지역에 주택개량 지원 사업입니다.

그러면 농어촌 지역은?

농촌지역은 농촌 주택개량 사업으로 해서 그것은 연 2%로 해서 19년 상환하는 거고요. 그 밑에 도시지역 주택개량은 아까 말씀하신 2.7%로 하는 거고요. 그게 두 가지입니다.

쉽게 말해서 농가주택 말하는 것 아니에요.

위에 있는 것은 농가주택 38동 올해 대상자 선정된 사항입니다.

상환기간은 농촌이나 도시주택은 같은데 다만 이율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연리 2%에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이 있고,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두 가지가 있잖아요. 연면적은 150㎡이하인데...

그것은 건축주가 선택을 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농어촌 빈집정비 사업은 동료위원도 얘기했지만 100만 원 지원받는 것도 모르고, 슬레이트 철거관련 돼서도 잘 모른다고요. 홍보를 해서 빨리 정비사업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50쪽 지역건설산업(하도급관리) 지원 추진인데, 작년에 제가 지역건설업체와 지역자재를 활용해 달라고 7분 자유발언을 했습니다만 조례를 만들어달라고 했는데 그때 당시 천병석 국장이 도시주택국장이었는데 조례를 안 해 주더라고요.

지금 현재 「평택시 지역건설사 활성화 지원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고요. 전국적으로 봐서도 157개 시·군이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조례 내용을 보면 내용을 보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시장의 책무가 있고, 이행사항을 점검하고 또 주급자의 참여권장인데 아까 설명 드렸다시피 50%를 지역 간 하도급 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제가 무슨 얘기를 들었냐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큰 틀로는 다 대한민국인데 지자체들은 왜 자기 지역 장비만 쓰느냐, 안 된다.” 그런 권고안이 내려와서 제가 발의를 안 했어요.

주택과장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강제규정은 아니고요, 권장사항입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그것을 의무화해서 비율을 정해놓고 의무적으로 하면 「공정거래법」상 위반이 되기 때문에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권장사항으로 저희가 한 것이고요. 권장을 했는데도 이행을 안 할 경우에는 그 업체를 제한하기 보다는 점검을 통해서 저희가 현장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실태로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관내에 있는 하도급 업체들이 참여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많지요? 자금력이라든가, 장비숫자라든가, 기술력이라든가 모든 것이 맞아야 되는데 안 맞을 경우는 최초에 입찰자가 우리 관내에 있는 사람한테 하도급을 주기 원해도 안 될 경우가 있지요?

기본적으로 골조공사나 이런 것을 제외한 나머지 장비나 이런 것은 관내업체 것을 50%이상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50%해서 되나 70~80%는 돼야지.

장비 같은 경우는 한 70~80%정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아까도 답변을 드렸지만 처음에 하도급 팀이 생기고 조사했을 때는 전체 4.5%정도 관내 업체에서 하도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11.89%고요. 이게 관급공사를 뺀 민간공사 부분이기 때문에 %를 높이려면 골조공사라든지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 전문건설업체 중에서 저희 관내에서 대형 골조를 할 수 있는 그런 업체가 없기 때문에 %자체가 저희가 권장하는 수준까지는 도달을 못합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업종들 자재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장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최대한 저희 관내업체에서 가격경쟁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권장하고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50쪽 추진계획에 보면 상생협력에 하도급 관련 협회 및 단체와 간담회 개최를 1회 한다고 하는데 2017년 10월 달에 할 거예요?

전문건설업체 협회하고는 매월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요구하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 데는 분기별로 현장 소장들이나...

지역건설협회에 관여를 해서 금액조정이 안 되나요? 예를 들어서 포크레인 장비 업체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도 협회가 있잖아요. 지난번에 1일 쓰는데 45만 원으로 되어 있다가 이번에 협회에서 조정해서 55만 원까지 올리다가 절충을 해서 50만 원으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개인 업체로 하는 것이 아니고 협회로, 어느 현장에 어떤 부분을 할 것인가 협회에서 자기 회원사들한테 통보를 하고요, 금액이나 이런 것은 자기들이 조정할 수 있는 부분들은 자체적으로 조정해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평택시가 건설업이 활성화 되는데 장비가 달리니까 협회에서 타 시·군하고 비교 안하고 자기들이 올리는 것 같더라고요. 군 단위 같은 데는 건설업이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포크레인 1대를 빌려 쓰면 얼마나 하는지 모르겠는데 지난번에 평택시 장비가 너무 비싸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것은 각 협회별로...

이것은 제가 그냥 참고적으로 물어본 거예요. 그다음에 52쪽 유아숲 체험원 조성. 학현근린공원은 어렵게 예산이 승인돼서 하는데, 추진실적에 보면 어린이집 연합회하고 회의를 했다고 하는데 대상지는 선정이 된 거지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검토를 해서 가능여부에 대해서 상의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시설을 해 줘도 주변 바운더리에 환경 조건이 좋지 않으면 있으나마나한 시설물이 돼버린다고요.

맞습니다.

54쪽 산림병해충(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전병헌 계장님 이것 때문에 돌아다니느라 수고 많으셨어요. 이제 제거를 했는데 남의 땅 벌거숭이 만들어놔서 어떻게 할 거예요? 뭘 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재선충 때문에 자연경관을 파괴시켰으니까 거기다가 뭘 해 줘야지요.

지금 46억 원 투자했고요. 7억 원은...

투자대비 볼거리가 뭐가 있어요?

그래도 지금 주말에 많이들 찾습니다.

4차에 거쳐서 여러 가지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16년 12월 바람새마을 위탁운영기간 종료 후 정비 및 직영운영 중 이라고 했는데 뭘 직영 운영하는 거예요?

현재는 시에서 직영을 하고 있고요.

바람새마을도요?

네. 그전에 위탁을 했었는데 지금 내부적으로 문제도 있고 시에서 관리할 필요가 있어서 우선 시에서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사람이 위탁할 때 운영을 어떻게 했냐면 논에 우렁이도 키우고 우렁이 잡는 것도 하고 했는데 금년도에는 유채꽃 심어서 유채꽃 구경하는 거예요. 우리 평택 관내 유채꽃 구경할 때 많아요. 그런데 바람새마을에 유채꽃 심어놔서 사람이 오겠냐고요. 오성면 뚝방에 유채꽃 잔뜩 만들어놔서 그쪽으로 다 몰려요. 전에 우렁이체험관을 했었는데 금년도에 거기다가 유채꽃을 심은 거예요. 그거 시에서 심은 거예요?

그것은 바람새마을 김경남 그분께서 소풍정원 내 캠핑장을 위탁 운영하다가 자체에서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4월 달부터 직영을 하면서 캠핑장은 저희가 운영했고, 그분이 바람새마을 체험장을 별도로 운영하면서 주변 토지를 임대해서 유채꽃 조성을 한 겁니다.

유채꽃 심는 바람에 소풍정원이 우스운 꼴이 됐어요.

소풍정원은 지금 현재 조성한데 말고도 2차적으로 체험시설을 늘리기 위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타 시·군 사례도 보고 제대로 된 공원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평택시에 관광자원이 없잖아요. 평택항에서 배타고 관광 오면 다 서울로 가지 평택에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나마 엄청난 돈을 쏟아 부었는데...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석식시간을 갖기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7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