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옥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신성장전략국, 총무국 순으로 2017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1. 2017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혜영 자치행정위원장님과 박환우 부위원장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신성장전략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형민 신성장전략과장입니다. (인사) 신성장사업과는 현재 부서장이 공석인 관계로 이근재 주무담당이 참석했습니다. (인사) 김천웅 항만지원과장입니다. (인사) 보고서 1쪽부터 3쪽까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쪽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 추진입니다. 자료제출 이후에 상황변동으로 인해서 별도자료를 배부해드렸습니다. 함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해 6월 경기도로부터 사업승인 취소처분 조건부 철회고시 이후 1년의 기간 동안 시공사와 책임준공약정 체결, 공공사업 시행자 변경과 자본금 납입조건을 이행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화해조정 조건의 최종단계인 PF 대출약정만 남은 상태에서 금융과 건설사에서 새로운 조건을 제시해서 PF협상이 난항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안 적으로 롯데, 중흥, 호반, SK건설의 참여를 독려하였으며 최종적으로 중흥토건 등 5개사가 공SPC에 참여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공공SPC의 지분구조와 주주는 평택도시공사가 32%인 16억 원, 중흥토건 등 5개사가 68%인 34억 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아울러서 자금구도도 PF에서 중흥 1조 1,000억 원 직접 투자로 변경되었습니다. 이 과정에 의원님들께 사전협의를 드렸어야 했습니다만 그러지 못하였습니다. 이점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의 과정에는 의회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쪽 평택호관광단지 개발입니다. 민간투자사업 무산 종료 후에 주민설명회 관련부서 회의를 거쳐 현재 관광단지 축소조정과 해제지역 관리방안 용역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9월까지 경기도에 조성계획 승인사항 변경신청을 하고 예비타당성 사전용역도 9월부터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조성계획 승인 및 시행자 변경은 2018년 7월까지 실시계획인가와 공사착공은 2019년 6월까지 마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해제지역 관리방안 연구용역도 지난 6월에 착수를 해서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주민대책위와는 매월 한 차례씩 만나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치기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쪽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미래전략 개발입니다. 시민체감 정책과 미래발전 정책을 제안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번 추경에 의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신 폭염대비 보행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그늘쉼터는 안전하고 효과 있게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4차산업혁명 대응 정책개발을 위해서 추진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축제 관련해서는 예산심의 시 의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 의견을 토대로 해서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산업 융·복합지원센터 설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융·복합산업 육성과 지원필요성 검토, 지원센터 건립과 기본계획 수립, 청년창업 등 일자리 창출 컨텐츠 구상 등 실행방안을 구상해서 결과가 나오는 대로 의원님들께 보고 드리고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신성장사업과 소관 전략산업단지 조성과 공장가동 지원 추진입니다. 신성장사업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산업단지는 고덕 삼성산업단지, 진위2산단, LG디지털파크가 있습니다.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면 고덕산단은 지난주부터 삼성전자, 반도체 생산시설을 가동하고 있으며 향후 투자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사회 상생발전 실행방안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진위2산단은 산업시설용지를 98.4%분양했으며 지원시설용지는 100%를 분양했습니다. 12월에 준공예정으로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엘지디지털파크 산단은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1쪽 냉열부지 활용사업 추진입니다. 신에너지 사업을 중심으로 금년 내에 민 간사 업자를 선정,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냉열부지 활용사업방안 세미나와 제안 공모를 위한 지침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지원사업 협의를 위한 간담회 등을 개최해서 주민 건의사업에 대해서 조기에 확정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금년 8월에 냉열부지 활용사업 제안 공모를 추진하고 11월부터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 사업협상을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12월에 사업자 지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2쪽 MICE 시범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도비와 시비를 투자해서 MICE 유치 개최 지원, 컨설팅 경쟁력 강화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MICE 얼라이언스 회원사 모집, 경기MICE뷰로 매칭사업 협약체결 등을 추진해 왔습니다. 앞으로 MICE 얼라이언스 구성 운영, MICE 관계자 팸투어, MICE 유치·개최지원 등에 힘쓰겠습니다. 13쪽 (가칭)평화공원 조성 추진입니다. 평택항 2종 항만배후단지 내 10만평을 대상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평화공원 자문위원회 운영과 전문가 관련단체 등 의견수렴, 평화공원 기본안에 대한 구상을 하였습니다. 향후 이 추진을 위해서는 여러 공감대 형성과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차분하게 검토하고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쪽 평택지역개발사업 국비확보 총력입니다.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면 금년도 국비는 560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내년도 국비확보를 위해서도 마무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서부복지타운 건립은 사업 적정성검토를 통과하였으며 이화~삼계 간 도로건설도 예타를 조기에 마무리 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국비 불용액과 집행률 부진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실태를 수시로 점검해서 2018년도 국비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5쪽 우량 자본 및 외국인 기업 투자유치 추진입니다. 그동안 인베스트 코리아 외국인 투자유치 마켓플레이스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코트라 투자유치 거점 무역관을 통한 홍보를 미국 등 36개소에서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투자유치 설명회를 2회 개최하였습니다. 지난 6월 21일 서울에서 개최한 투자유치 설명회에서는 182개 업체에서 400여명이 참석을 해서 설명회를 이루었으며 행사설명회 이후에 1개 업체와 입주협약을 체결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찾아가는 투자·상담도 지속적으로 실시를 해서 1개 기업이라도 더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7쪽 항만지원과 소관입니다. 먼저 평택항 2종 항만배후단지 개발입니다. 2015년 9월부터 2종 항만배후단지 개발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진행해 오다가 민간투자사업자 공모일정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 확정시까지 용역을 일시 중지한 상태입니다. 또한 평택항 2종 배후단지 개발 타당성 검토도 금년 3월 목표로 진행을 해오다 2종 배후단지 개발 사업계획서와 토지이용계획 등 기초자료 미확정으로 인해서 용역을 중지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해수부가 직접 추진하게 되면 우리시 의지와 계획반영에 어려움이 큰 관계로 평택도시공사와 우리시가 주도해서 참여하는 방법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19쪽 평택항 문화·관광 클러스터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현장 확인을 해주시고 준비예산도 반영해 주셨습니다. 먼저 아쿠아벨벳 프로젝트는 현재 실시설계용역을 추진 중이며 내년 1월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포락지 문제 해결을 위한 실무 T/F 운영도 하고 있으며 2018년 7월부터 공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해대교 주변 항만친수공간 조성사업은 기본 실시설계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 항만공원화사업은 특별조정교부금과 시비 10억 2,000만 원을 토대로 해서 연내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수시로 의원님들께 상의드리면서 진행하겠습니다. 21쪽 국제여객터미널 관리 및 환경개선 추진입니다.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 내 특수경비 용역 등 계약관계와 조명시설 개선공사 등 시설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설공사 같은 경우는 조명시설 개선공사는 완료를 했고 소방시설 설비보수공사도 완료를 하였습니다. 22쪽 평택항 알리기에 힘쓰겠습니다. 평택항 개항 30년 다큐멘터리 동영상을 활용해서 인터넷 포털과 SNS 등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수·출입업체에 대한 부분을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평택항 알리기를 위한 시책을 개발해서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3쪽 평택항 유관기관 협력체제 구축입니다. 평택항과 연관된 유관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평택항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신성장전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신성장전략국 소관 2쪽부터 23쪽까지 일괄 질문 하시겠습니다. 네, 박환우 부위원장 님.

박환우 위원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자료에 보면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 변경된 것은 아직 반영이 안 된 자료가 올라왔네요?

지금 도에 올라가 있는 게 6월 26일 올라간 것은 변경계획 승인사항이 아니고요. 화해조정 조건을 이행했느냐 라는 것을 판단하는 서류가 올라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 시행자 변경은 그 이후에 이루어진 절차가 되겠습니다.

우리 이 책자 만든 것은 언제 원고마감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책자는 언제?

그 시점이 중흥과의 관계가 정리되기 이전에 작성 제출이 됐습니다.

그게 언제냐고요?

날짜를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별지로 한 장 드린 게 있습니다. 의회 제출 전 10일 전쯤 되는 것 같습니다.

10일 전이라도 6월 말인데 그때 이미 다 정리됐는데 이게 뭐예요? 도대체가 성의라고는 있는 거예요, 뭐예요? 아니, 2조 3,000억 짜리 사업을 이게 뭐하는 거냐고, 이게.

지금 여기도 한 페이지가 제출됐고 별도자료도 한 페이지가 제출됐잖아요?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이 이 정도니까 제가 볼 때는 신성장전략국은 이제 그만 문을 닫아야 될 것 같아요. 브레인시티와 관련해서는 평택도시공사로 업무가 다 넘어간 거죠?

실제적인 추진은 도시공사에서 하지만 행정적인 지원관계라든가 이런 부분은 우리시에서 하는 거지요.

지금 신성장전략국이 여기와 관련해서 할 일이 없잖아요. 권한도 없고, 책임도 없고.

일단 도시공사가 실무를 하지만 도와의 관계라든가 행정서류 인·허가 관계라든가 이런 것은 시에서 도하고 관계를 하기 때문에 역할이 없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서류 심부름 정도의 역할이 있는지 모르지만 지금 권한과 책임에 대해서 전혀 답변을 못하는 상황으로 온 것 아니에요? 중흥이 지금 그렇게 되는데 그 전에 신성장전략국장이 중흥 관계자 만난 적 있어요?

회장과 사장을 만났고요. 전에 시장님이 광주 갔을 때도 같이 참여를 했습니다.

어제 감사관하고도 이 부분을 이야기했는데 도시공사가 출자한 별도의 법인, 브레인시티 프로젝트 금융투자 주식회사, 이런 경우에는 우리 시에서 감사할 권한이 없다고 해요. 법인이 별도로 만들어졌고 도시공사에 브레인시티를 위한 별도의 팀이 만들어졌으면 이제 업무를 털을 때가 된 것 아니에요?

지금 역할 구분을 해서 근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신성장전략국 조직 자체가 한시조직이죠?

그렇습니다.

언제까지죠?

원래 금년까지인데 연장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해야 될 것 같은데? 이제 할 일이 없잖아요, 할 일이. 그리고 지난 번 간담회 때도 저희들이 몇 번 지적을 했지만 이게 시의회에 사전에 보고 또는 의결 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된 거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법무법인에 질의 를 했더니 A는 안 해도 된다, B는 재 의결 을 해야 된다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행정자치부 지방공기업과 그쪽에 질의 했는데 거기서도 재 의결 을 해야 된다. 어제 이런 식의 전화통화를 했어요, 아직 서면으로 받지는 못했는데. 그러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 누가 책임져야 돼요?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고 간담회 때 의회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서 계속 시에서는 버텼는데, 이것 지금 재 의결 할 겁니까? 다시 의회로 올릴 겁니까?

일단 책임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책임부분은 만약 그게 위법하게 됐다라고 하면 담당했던 사람들은 거기에 상응하는 책임을 당연히 져야 된다고 보고요. 일단 그 부분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지금 재 상정 여부에 대해서는 여러 변호사의 자문이라든가, 기존에 평택도시공사 뿐만 아니라 인천도시공사 경기도 내에 있는 각 도시공사에서 PF로 사업을 하던 중에 주주간 변동사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출자를 했을 때는 의회 의결 을 당연히 받고요. 그런데 사업이 진행 중에 주주가 변동이 됐을 때에는 의회의 의결 이 없이 자체적으로 진행을 하는 사례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전체적으로.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도 판단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도시공사가 사전에 의회와 충분하게 논의과정이 없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지만 법리적인 부분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지금도 저의 의견에 동의 할 수 없다, 이렇게 지금 대답하시는 거고요.

법리적인 부분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법 좋아하시니까 저희가 감사원에 감사청구 했습니다. 그것은 감사원의 감사에 따라서 책임을 지시면 되는 거고, 일단 우리가 공공 SPC의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게 통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이후에도 중흥이 다른 건설사에다 이것을 팔아넘기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것은 지금 중흥토건 등 5개사와 도시공사가 하더라도 지배권은 도시공사가 갖게 돼 있습니다, 지금 정관에도 그렇게 돼 있고요.

사인간의 거래라면서요? 민간기업 간에 거래하는데 지금 300억 주고 샀는데 500억 주고 또 팔면 그것 어떻게 막을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 협의하는 부분에 승인 관련돼서는 아까 말씀드린 그 관계고, 지금 도시공사 SPC 안에서의 그런 행위가 이루어질 때는 도시공사가 지배권을 갖고 있는 구조기 때문에 그것을 임의적으로 진행할 수는 없는 거지요.

그것은 주주 간에 있는 거고 그 주주 안에서 민간부분이 있고 공공부분이 있죠. 민간부분에서 지금 68%인데 ‘우리가 하다가 너무 힘들어.’ ‘20% 다른 회사한테 팔 거야.’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충분히 가능성이 있지요?

제기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지요. 있는데 그것을 독단적으로 민 간사 업자가 혼자 할 수는 없는 거고 도시공사와 협의를 해서 서로의 동의 가 이루어진 이후에 이루어질 수 있는 거지요.

이번에 그렇게 했어요?

이번에는 도시공사도 거기에 동의 가 됐기 때문에 이루어진 거지요.

자, 그러면 다시 처음으로 가볼게요. 지금 법원에서 화해조정 권고 조정 이행기간으로 해서 1, 2, 3, 4 네 가지 조건을 날짜를 딱딱 박아줬지요?

네.

첫 번째가 ‘시공사와 책임준공 약정체결을 3월 23일까지 완료하라.’ 그랬더니 책임준공 건설사가 포스코, 태영, 대우. 이름만 들어도 딱 알 수 있는 회사 3개가 책임준공 약정을 제출합니다. 그런데 이 대단한 회사들은 중흥만 못해서 안 하는 거예요, 왜 안하는 거예요?

아까 제안 설명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1년 가까이 협의를 해 왔던 건설과 금융에서 기한이 임박해지면서 새로운 조건들을 제시했습니다. 공공출자자의 역할을 추가한 게 뭐냐 하면 ‘PF 후 12개월 내에 시나 도시공사가 책임지고 보상을 완료해라.’ 이것은 유사보증의 성격을 띠기 때문에 어려운 사항이 되겠고요. 또 브레인시티 운영회사를 건설 할 때 도시공사는 배제를 시키고 건설사만 운영을 하겠다. 또 선 감정평가 후에 PF약정을 하겠다. 그렇게 되면 약정기한이 6월 26일인데 6개월 정도가 자동 순연이 되게 됩니다. 6개월이 지연된다고 하면 해당 지역주민 뿐만 아니라 모든 관계돼 있는 사람들은 신뢰성에 대해서 상당히 의구심을 가질 상황이 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지분 비율대로 이사 수를 해야 된다. 그런데 공공 SPC에서 공공이 지배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제일 확실한 수단이 이사 수에 대한 지배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4가지 조건이 수용하기 상당히 어려웠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투트랙으로 대안 도 접근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법인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보니까 이사, 감사 해서 5명인데 그 중에... 지금 현재 여기서 과반수 가 되는 거예요? 5월 19일 법인 만들었을 때 ‘공공의 이사 과반수 확보를 해라.’라고 했을 때 이게 지금 확보가 된 거예요?

새로 된...

그 전에, 5월 19일 법인 확립한 것에. 여기 대표이사 오성환, 사내이사 고기훈, 브레인시티, 메리츠증권 이렇게 해 가지고 5명이 지금 법인등기에 나와 있는데 이 상황이 과반수 이사를 확보한 거냐? 라는 질문 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게 과반수 가 돼요? 2대 2면 과반수 예요?

대표권까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지배력이 되는 거지요. 산입법에서 말씀드리는 공공지배권이 이사수 과반수 라든가 대표이사권, 그다음에 사업승인권, 예산편성권 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대표이사권까지 같이 있기 때문에 공공지배력이 확보가 된 겁니다.

그래서 공공지배력이란 부분에 대해서 이게 문서상의 의미이지 강제력을 갖지 못하는 것 아니냐,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지금 공공부분이 32%, 중흥이 68% 이렇게 해서 이사회를 새로 구성한다고 하는데 그런 상황에서 숫자가 많은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지금 포스코, 태영, 대우가 이런 새로운 조건들을 계속 제시를 했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은 책임준공 약정을 제출한 상태에서 이렇게 새로운 조건들을 제출한건데 그럼 이 약정을 안 지킨 겁니까, 아니면 약정은 휴지조각이 되는 겁니까?

약정을 하고도 최종적으로 PF의 대출협약에 같이 참여가 돼야 되는데 그때까지 건설사에서 내부 투심절차 이행을 못했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새로운 조건을 제시를 했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기존의 건설금융하고는 협의진행이 기한 내에 하기는 상당히 어려웠던 상황이 됐고요.

그 책임준공 약정을 제출했으면 건설사의 의사결정이 완료된 상태에서 약정서가 의미가있는 거지, 내부 투자심사도 통과 못한 페이퍼를 들고 와가지고 약정서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화해조정조건 4가지가 불합리하게 단계설정이 돼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게 최종적으로는 PF 약정체결이 최종의 단계이자 목표이거든요. 그런데 그 전에 이루어지는 어떤 책임준공이라든가 이런 것은 나중에 PF단계 예산은 내부 투심절차를 이행한 후에 실행할 수 있는 그런 조건부 투자확약이 되겠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투자확약 자체가 완성된 투자확약이라기보다는 진행형인 투자확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한테 시의회 승인을 2월에 받고 공공 SPC를 만들고 이런 과정들이 쭉 되는데 그럴 때마다 계속 지금처럼, 중흥이 문제없다고 얘기했던 것처럼, 포스코, 태영, 대우 문제없다고 우리한테 계속 얘기를 했던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시의회에서 여기서 부결 된 것을 다시 살려서 통과시키고 우여곡절 끝에 출자를 했는데 결국 그 당시에 했던 이야기들이 조건들이 전혀 이행이 안 된 것 아니에요. 그러면 6월 26일이란 날짜가 최종적으로 있는 것 아닙니까. 3월 23일이 순서가 거꾸로 됐네, 불합리하네. 이런 이야기를 할 게 아니라 1년이란 시간을 줬으면 1년 안에 끝을 내셔야죠.

맞습니다.

그것을 못 했으면 딱 손을 털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책임을 질사람 지고?

화해조정 조건이라는 게 이 사업이 가기 위해 필요조건을 제시를 한 거기 때문에 그러면 이 사업이 가기 위해서는 PF약정 체결만이 유일한 방법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화해조정이 지금 이 사업이 가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조건이지. 이 조건을 못하면 해제하라는 얘기죠. 그것을 왜 국장님은 그렇게 멋대로 해석을 하세요?

제가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는 게 아니고요. 일단 화해조정 조건을 부여해서 철회를 하고 또 나중에 그 조건에는 이게 이행이 안됐을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다고 처분이 내려온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근거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중흥으로 넘기고 그것이 의회에 의결 이 됐네, 안 됐네, 거기에 대해서 담당국장이 책임을 져야 되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감사원 감사를 통해서 법적인 책임을 지셔야 될 것 같고, 그 이전에 6월 26일까지 조정 권고 조건을 이행하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지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행하지 못했다는 부분에 대한 그 판단이, 지금 그 판단을 우리가 준비해온 것을 도에 제출해서 도에서 지금 그것을 판단하고 있는 과정이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법적인 자문이라든가 이런 것을 거쳐서...

중흥하고 새로운 사업구도로 간 것은 도시공사가 알아서 하면 되는 거고, 신성장전략국은 6월 26일까지 자신의 과업을 완수하지 못했잖아요. 그럼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도시공사와 시와의 관계가 업무를 따로따로 다른 업무를 하는 게 아니라 공통의 목표를 향해서 업무 역할을 구분해서 가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신성장은 역할을 못했고 도시공사는 과업을 이행했다 이렇게 구분할 수는 없다고 보고요. 하여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진행하는 과정에 어떤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 있다면 거기에 상응하는 책임은 지겠습니다.

그 책임을 지겠다는 말씀을 말로만 하지 마시고 실천을 해 주세요, 책임 있는 모습을.

아까도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는...

그리고 지금 이 건을 다시 재 상정 을 해서 시의회 의결 을 받아서 도로 다시 보낸다, 이런 보도들도 나오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도 이미 도에 서류가 다 제출돼 있는 지금 상황에서 재 의결 상정 안건 을 의회에 올리려면 저는 도시공사 사장이 사표를 먼저 같이 제출해서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고 다른 사람들이 올린다든가 이렇게 해 줘야지요. 지금 일은 다 벌리고 문제는 커졌는데 책임지는 사람은 하나도 없고,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그냥 행정적인 문제가 아니라 실제 해당지역 주민들에게는 경제적 손실이 커요. 그분들은 한 달 한 달, 매달 이자를 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경제적 어려움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6월 26일로 PF가 되고 올해 안에 보상금을 주네.’ ‘하반기에 보상절차 추진하네.’ 이렇게 계획이 나와 있는데 개인들도 경영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안에도 기업들이 살고 있고 기업들이 운영중입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이전준비도 해야 되고 그런 계획 전체가 지금 어그러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것에 대한 책임은 아무도 안 지고 있는 거예요. 시의회에 그것 재 상정 하려면 지금 국장님하고 도시공사 사장은 거기에 상응한 책임을 지고 그것을 서면으로 같이 첨부해서 제출해 줘야 돼요.

지금 앞으로의 일정이라든가 이런 게 어그러졌다고 표현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판단이 지금은 도에서도 진행하고 있는 과정이니까 그 부분은 지켜보신 다음에 말씀해 주시면...

그러니까 어그러진 게 아니다? 기한에 지금 어긋난 게 아니다?

저희들은 지금까지 PF로 추진을 해오다가 구도를 바꾼 부분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가능하면 이 사업이 제대로 갈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접근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승인권자인 도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상정 관계에서 책임관계를 정리를 하고 나서 한다는 것은 너무 빠른 얘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제가... 어제도 회의하고 있는데 브레인시티에 관계있는 민원인이 불쑥 찾아와서 저를 만나서 협박을 하고 갑니다. 이런 상황들이 다시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그 혼란이 다시 되풀이되고 있는 거죠. 이런 부분들은 지금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다보니까 현재 그분들 얘기가 뭐냐 하면 ‘ 박환우 시의원이 반대해서 도에서 도장 안 찍어준다며?’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사실입니까?

그런 일은 없는 거지요.

시의회가 반대해서 지금 도에서 승인 안 해주는 게 사실이에요?

저희들은 기본적인 생각이 의원님들께서 하시는 말씀이라든가 저희들이 설명드리는 부분이 이견이 있을 수는 있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같이 그런 생각 가지고 접근하지는 않습니다.

시의회한테는 그것을 판단할 기회를 한 번 더 주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일이 안 되고 있는데 안 되고 있는 일의 책임을 시의회에다 다시 또 떠넘기려고 하는 이런 자세, 그것이 문제가 있어요. 지금 시에서 무슨 업무만 하면 시의회에다 그냥 공을 던져! 그게 공입니까? 폭탄이지? 폭탄 돌리기로 지금 가는 겁니까?

전혀 그런 뜻이 없습니다.

이번에 시의회에 이것을 다시 상정 할 생각이 있다면 도시공사 사장하고 담당국장은 거기에 대한 책임을 먼저 지고 인사조치하고 그다음에 올리시든지, 아니면 올리지 마세요! 그냥 도의 판단과 도시공사의 판단은 알아서 하시면 되는 거고 감사원 감사청구 했으니까 법적인 책임을 지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성 부의장 님.

우리 국장님 대답은 그럴 듯하게 하는데 억지가 참 많네요. 되지도 않는 대답을 하려니까 되게 어렵지요? 신성장전략국이 이것을 뭔 의지로 했겠어? 어쩔 수없이 시가 하니까 그냥 한 것 아닌가요? 우리 시의회는 이 사업을 반대하거나 하지 못하게 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출자해준 거예요.

공감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런 문제제기 하는 것이 사업을 똑바로 하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것을 시는 전혀 반영을 안 해. 자기들 멋대로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있고. 시의회 재 의결 사항이냐 아니냐의 문제는 다른 도시공사에서 했던 사례만 놓고 얘기하지 말고 법적으로는 자문을 하고 있잖아요. 또 시장도 그렇게 해서 의결 사항이라고 얘기했고! 도시공사사장 본부장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런데 달랑 국장만 다른 얘기하고 있어요. 일단은 다른 얘기는 할 수 있지만 시의 조직 구조부터 엉망이라는 거예요. 시장은 그렇다고 하는데 국장은 아니라고 하고 이 사업을 같이 하고 있는 도시공사도 그렇다는데 엇박자가 나고 있다는 것은 더더욱 큰 문제예요. 그게 더 큰 문제예요. 다 각각 다른 소리를 하고 있는데... 지난 번 행자부 갔다 온다고 하더니 행자부에서는 뭐라고 해요?

일단 행자부에서는 최종적으로 아직 우리한테 회신해준 것은 없습니다.

지난번에 가서 확인한다면서요?

지난번에 확인한 게 아니라 우리가 우리 상황을 설명드리고 또 우리가 조사한...

그러니까 행자부가 뭐라고 하던가요? 의결 안 해도 된다?

행자부에서도 우리가 설명해서 그 자리에서 확정적으로 답변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아니, 아까 박환우 위원은 전화를 통해서 들어보니까 행자부에서는 명확하게 재 의결 사항이라고 얘기했다고 해요, 문서로 받은 게 아니라 전화로. 전화로도 그렇게 답을 주는데 직접 찾아갔는데 안 줘요?

저희들이 가서 설명을 하고, 거기서 기존에 의회에서 국민신문고에 올렸던 내용에 대해서 회신한 내용도 있고,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확정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우리한테 답변은 못 하는 거지요.

그래서 기다리면 해 준대요?

기다리면 해 준다 그렇게 답변은...

뭐야, 그러면? 왜 갔어, 그러면?

말씀드리잖아요. 저희가 타 도시공사에서 PF사업을 하는 과정에 어떤 사례라든가 여러 가지 자료를 주고...

이 건과 관련해서 시의 생각은 뭐예요? 시장 따로, 도시공사사장 따로, 국장 따로 이러지 말고 통일된 의견이 뭐예요? 받아야 된다, 안 받아야 된다? 그것을 분명히 얘기하라고! 혼자 개인적 생각을 얘기하지 마요. 여기는 개인적 생각을 얘기하는 데가 아니에요. 시의 생각을 얘기해 보라고. 시의 판단은 국장 생각이 맞는 건지, 시장 생각이 맞는 건지 이것을 논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여기는. 하나의 통일된 의견을 내보라 이거예요. 그게 뭐예요?

안 받는 게 맞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가 그렇게 정한 거예요?

법리적으로는 그렇게...

그런 얘기 하지 말고, 법리고 뭐고 재 의결 ...

재 상정 할 거면 국장님이 사표를 내고 하세요.

안 해도 된다니까.

안할 거면 좋은데, 재 상정 할 거면 도시공사 사장하고 국장님이 사표를 내라고요.

그 부분은 판단해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얘기해 봐요. 나중에 지금 답변은 이 문제가 재 의결 로 갈 때 엄청난 문제가 발생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물어볼게요. 재 의결 사항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는지, 아니면 안 해도 되는 건지의 판단인지?

네,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게 시장도 똑같아요?

예, 같은 생각입니다.

도시공사 사장도?

네.

그러면 도시공사 사장하고 시장은 시에 와서 호들갑 떨고 한 게 다 쇼였네.

쇼라기보다는 판단하는 과정에...

문제는 뭐냐 하면, 아니라고 했으니까, 시장이나 도시공사사장은 이런 사업을 할 때 너무 즉흥적이라는 이미지를 또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 판단도 없이 이게 승인사항이라고 해서 그것을 이번 회기 내에 한다고 하고 있고 도시공사 사장은 쫄래쫄래 와가지고 또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또 한 번 이렇게 저렇게 조사해 보니까 아닌 것 같아서 바꿨어요? 아니, 무슨 사업을 이렇게 즉흥적으로 하냐고, 계속. 이렇게 결정해서 중흥건설에 주는 것도 즉흥적이지만 그 이후에 벌어지는 것도 그런 것도 너무 즉흥적이라는 거예요. 아니, 최소한 우리시가 말 그대로 신성장 뭐라고 하면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뜨는 도시라면서요? 그런 도시가 이렇게 즉흥적으로 이렇게 갈팡질팡하고 있냐고. 이제 명확히 대답했어요. 앞으로 향후 이 문제에 관련한 재 의결 은 없어요. 만약에 재 의결 돼도 올리지 않지요?

그런 상황이 된다면 박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제가 신분적인 조치를 받아서 해야지요.

국장의 신분적인 조치의 문제가 아니라 시장도 같은 생각이라며?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면 시장도 해야 되는 건가?

박위원님이 아까 도시공사 사장하고 저하고...

그런 말장난 하지 말고 분명하게 재 의결 이 아니라고 했으면 안 하면 되지, 뭘 안올리면 되지. 그때 가서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뭘 신분을 얘기해? 이유가 될 수 없어요. 지금 판단을 해보라 이거예요.

대상이 아니라고 저는...

그러면 더 이상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감사청구를 해서 어떤 판단이 나오든 재 의결 없어요. 예?

네.

지금 그 대답은 시장도 마찬가지지요?

네, 그렇습니다.

도시공사 사장도 마찬가지?

네.

책임지라 할 말도 없어요. 그 소신대로 하면 돼. 그러면 지난번에 간담회 때 얘기하고 이번 예결위 때 잠깐 얘기한 것 다 빼고 새로운 얘기만 해볼게요. 만약에 중흥건설이 경기도로부터 이번 PF와 관련된 이 4가지 문제에 대해서 최종 승인을 받았어요. 다시 또 팔아 먹는다 이런 것 질문 도 안 해요. 이 중흥건설이 계속 사업을 하는데 중간에 가령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계획보다도 훨씬... 이번 달부터 9월까지 지장물조사, 그리고 보상계획 공고해서 금년 9월에 보상협의회를 하고... 보상협의회를 금년 말에 해요. 이런 계획들이 제때 안 될 때 어떻게 해요?

일단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는 것은 도에서 바로 조치가 되면 보상절차는 바로, 준비를 위한 절차를...

그게 지금 계획은 그런데 만약에 중흥건설이 지금은 도에 승인 받기 위한 조건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한다고 했는데 막상 해보니까 이게 중흥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동안 대규모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는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그러면 또 ‘기다리라.’ 또 주민들한테는 ‘이런 문제가 있으니 어쩔 수 없다.’ 이렇게 하나?

간담회 때도 그 부분을 말씀드렸지만 보상을 위한 보상절차를 진행하고 또 보상을 주는 돈에 대해서는 이미 확보가 돼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러니까 그 확보된 게, 돈이 확보되지 않았어요. 계열사에 있는 돈 다 잔고 갖고서 이것을 7,100억이라고 하면 안 된다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투자확약을 다 책임까지 이행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믿고 가는 게...

그런 이론적인 얘기로만 하지 말고 현실적인 것으로 대답해 봐요. 만약에 그러면 그렇게 해서 자신 있다고 치면 금년 말에 보상이 안 될 때,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무조건 된다고만 하지 말고, 지금까지 시가 된다고 해서 된 게 없어.

부의장 님 말씀하셨지만 금년 말에 보상이 안 될 때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금년 말에는 물리적으로 봤을 때 보상준비를 해서 보상을 통지하는 기간 정도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큰 우려가 없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언제 보상이 돼요?

연말 정도에 보상이 개별적으로 통지가 되고, 실제 협의보상 기간들이 있기 때문에...

보상 통지가 되면 보상이 진행되는 거예요. 그 뒤에 협의보상이 안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이렇게 저렇게 지연될 수 있는 여지들이 있는 거니까 보상통보를 한다는 얘기는 돈이 확보돼서 시작된다는 거니까 그 시점을 얘기해보라 이거예요. 보상이 마무리되는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고.

그게 연말 정도입니다. 저희가 7월부터 지장물 조사를 하고, 또 그것을 토대로 해서 감정평가를 하고, 그러고 나서 개별적으로 보상가를 산정해서 그것을 개별적으로 통지를 하는 게 연말 시점입니다.

이때는 자신 있다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때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지요? 시가 얘기하는 자신감에 대해서는 전혀 신뢰가 안돼요, 그동안 그래 왔기 때문에.

일정부분에 대해서는 물리적인 최소기간을 설정해 놓은 거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보고 작은 부분에 대해서도 일단 확실하게 투자의향을 밝혔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액면 그대로 그냥 해석하지 말고, 이랬으면 브레인시티가 여태까지 왔겠느냐고. 그리고 경기도에서 이 문제를 왜 마무리 안 짓고 지금 대기하고 있나요? 왜 붙들고 있어요? 왜 그렇다고 생각해요?

지난번에 예산심의 할 때도 그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도에서도 의결 부분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부분에서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리가 된 상태에서 결과를 내려 보내 주는 게..

여러 말들이 나오면 시의회는 시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말이 안 나올 것 같아요? 이미 주민들은 6백 몇 명이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했고, 시의회도 지금 나름대로 또 그런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그 말이 없어질 것 같아요? 시가 ‘아, 우리는 재 의결 사항이 아닙니다.’ 명확하게 했다고 해서 없어질 것 같아요? 그러면 경기도가 행자부나 등등 각각의 기관에 의뢰해서 자기들이 해석을 할까?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도도 이 사항을 길게 끌 수 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조만간에 결정을 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판단이 조금 이해 안 되는 것이, 경기도에서 이 판단을 지금 미루고 있는 것이 다른 이유가 있어서 뭐가 부족하다든지 이래서 갖고 있는 거라면 그것에 대해서 조금 보완하면 되는 건데, 그게 아니라 지금은 시의회, 평택시, 도시공사, 주민 이렇게 논란이 있으니까 지금 이것을 갖고 있다고 하면 그 논란이 쉽게 없어지겠느냐고요. 안 없어진다고. 그러면 경기도가 무슨 판단이든지 해야 되잖아. 그 계기가 돼야 판단할 것 아닙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도도 이것을 계속 끌고 갈 수 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조만간에 결정을 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아니, 그렇게 해서 판단할 것 같으면 지금 하지 왜 안 하겠느냐고?

그 부분에 대해서...

여전히 시의 생각과 무관하게 한쪽에서는 당연히 재 의결 사항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우리 의회도 다 의견을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저 역시 재 의결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당연히 재 의결 해야 된다. 그런 논쟁은 사그러지지 않아. 만약에 경기도가 그것을 평택시 말을 듣고서 인정하더라도 이 논쟁은 끝나지 않는 거예요, 계속 간다고. 그랬을 때 경기도가 이것을 판단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도 우리의 의견만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도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결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오래 가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사업 얘기를 좀 해볼게요. 건축비 2,450억은 중흥건설 상무가 와서 이유를 불문하고 준다고 했어요. 성대에 주는 것은 이익이 안 남아도 준다고 했지요? 맞아요?

예. 성대에 지원하는 부분이 면적 축소된 부분에서...

그런 얘기 하지 말고, 너무 길어지니까.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2,450억이 이익이 남든 안 남든 무조건 준다, 그런 거예요?

지난번에 답변...

중흥은 그렇게 얘기했는데 시에서는 그것을 어떻게 해석해요?

저희들이 지금까지 의회에 설명을 한 것은 분양수익과 사업이익으로 준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여기서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래서 논란이 또 있는 거예요. 왜냐 하면 아주 비슷한 말 같지만 그 내용이 포함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 중흥건설은 이유를 불문하고 사업이 마이너스가 나와도 2,450억 준다고 대답했어요, 분명히. 그런데 시는 그동안 우리에게 계속 얘기했던 게 뭐냐 하면 이익이 수반되고 할 때 그 판단에 따라서 준다고 했어요. 이 얘기는 이익이 안 나면 안 줘도 된다는 얘기가 깔려 들어가는 겁니다. 이런 문제에 있어서 정말 어떤 게 진실인지조차도 확인돼야 되고, 누구 말이 맞느냐도... 이렇게 되면, 그러면 성대에서는 이 얘기를 뭐라고 해석하는지도 궁금해. 이게 나중에 상당한 논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중간에 가다가 성대가 ‘아, 무슨 소리야! 우리는 주는 것으로 알았는데 이게 뭐냐?’ 이러면 성대가 또 이것가지고 딴지를 걸 것 아니에요?

지금 변경과정에 대해서는 성대도 인지를 하고 있고요.

인지한다고 하지 말고. 그래서 그 문제도 하나 남아있고, 또 2,450억에 토지는 당초에 학교부지는 20만 원, 연구단지 부지는 60만 원을 주기로 했지요? 그랬는데 학교부지는 학교가 안 오니까 당연히 없애야 되는 게 맞고, 학교부지를 빼고 연구단지를 그냥 묶어서 20만 원씩 주기로 해서 17만 5,000평 주는 거지요?

예.

그래서 350억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감정평가를 통해서 주민들에게 보상줄 때는 아마 현재 평택의 지가상승분에 상당부분 못 미치는 보상이 나갈 거예요. 그런데 향후에 이게 다 조성되고 나서 이것을 다시 매각할 때에 그때 감정평가를 하면 정말 높은 금액으로 형성될 거예요. 그래서 항간에는 300만 원이니 얼마니 이러지만 제가 볼 때는 현재의 평택 상황을 놓고 보면 상당히 높은 금액의 평가액이 나와서 나갈 수 있다. 거기에 그 감정평가액이라는 것은 최하 마지노선이지 이게 공개입찰을 하면 고가낙찰을 하기 때문에 그보다 훨씬 높은 금액으로 나갈 수 있는 땅이에요. 그렇다면 성대에 주는 것은 건축비 빼고도 토지에서 발생되는 금액은 엄청난 돈이 발생되지요?

토지매수비용하고 토지보상가, 최종적으로 분양가, 그 차액이 지금 부의장 님 말씀대로 추가로 나가는 부분입니다.

그게 엄청나지요? 그게 5,000억이니 6,000억이니 얘기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 부분이 5,000억까지 가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차액을 계산해 봤을 때 2,000억 원대가 돼서 아까 건축지원금까지 하면 5,000억 원 정도인데...

그러니까 5,000억.

합쳐서 5,000억이지 땅에서만...

그러니까 2개 합쳐서 5,000억, 6,000억 얘기한다니까?

그렇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브레인시티 얘기는 그만하고 앞으로 똑바로 잘 했으면 좋겠어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일을 저질러놓고 ‘죄송합니다.’ 이거는 말이 안 돼요. 옛날에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사람죽여놓고 ‘미안합니다.’ 이러면 끝이냐고, 이게 아니라고요. 이런 엄청난 사업을 하면서 일을 그렇게 어설프게 해요?

성균관대 얘기 좀 보충 질문 할게요. 성균관대에 대한 지원이 건축지원금하고 학교 부지를 20만 원에 주면서 그 차액을 대략 두 가지를 합하면 ‘5,000~6,000억 원 정도가 예상된다.’ 이게 지금 정설이죠?

예, 5,000억 원이 조금 넘습니다.

향후에 땅값이 오를 것을 예상한다면 6,000억 원 까지도 갈 수 있을 것으로 보는데, 제가 우려하는 것은 이게 사업이 진행되다가 땅은 성균관대가 20만 원이니까 차지할 거예요. 그리고 계약조건도 계약금만 주면 되는 거고 나중에 준공이 끝나면 잔금을 주면서 거기서 땅을 가져가는 거죠? 계약상황이?

토지대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처음에 계약금만...

그렇게 되면 나중에 준공이 되고 땅을 가져갔는데 건축지원금을 돈으로 줄 건지, 건축을 해줄 건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전체적인 틀은 정해져있지만 나중에 건축에 대한 실행 부분은 별도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중흥건설이 건설 회사니까 아마 건물을 지어주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은데, 우려되는 것은 그렇게 사업을 하고 분양을 하면서 수익이 안 나면 건축에 대한 지원금을 주거나 할 돈이 없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런 상황이 충분히 우려되는데, 그럴 경우에는 그래도 건축지원금을 줘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아까 말씀드리다 말았지만 분양수익, 그러니까 사업이익의 부분에 성대면적이 축소된 부분에 분양수익 부분하고 전체적인 사업이익이 포함이 돼서 접근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사업비 충당하는 데는 무리가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자체가 수익이 전혀 안 날 수는 없는 그런 사업들이기 때문에...

사업이 대규모 부동산 도시개발사업인데 이것이 수익이 안 날 수가 없다는 얘기에 저는 동의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장기적인 사업이어서...

물론 절대적인 사항은 아닙니다.

중간에 부동산정책이 바뀌거나 미국에서 금리인상해서 미국발 금융위기가 오거나 이런 것들이 10년 주기로 발생하기도 하고 그래서 소사벌지구에서도 그런 일이 발생해서 아파트를 짓겠다고 그 땅을 분양받았던 건설 회사들이 계약금을 포기하고 철수하는 상황들이 벌어졌었지요.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앞으로도 벌어질 가능성이 있고 그랬을 경우에 2,450억 원의 건축지원을 우리가 하지 않는다면 그다음에 성균관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일단 두 가지를 구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경기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사업이 지연된다든가 아니면 어떤 장애가 생겼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큰 것은 다 객관적인 사실인데, 중흥에서 저희한테 제시를 했을 때 저희들이 좀 더 비중을 갖고 믿음을 갖고 있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앞으로의 3년에 기대수입자금이 3조 원 가량이 되는데 그 돈으로 일단 보상을 다 주고 그 사업을 해서 아까 말씀하신 주택경기가 침체가 되거나 이랬을 때는 텀을 둘 수 있는 그러한 여유가 있다는 주장을 했고, 또 그런 판단을 저희가 신뢰를 했기 때문에 접근을 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지금 현 상태에서는 성대 지원하는 부분에서도 큰 무리는 없다고 보는데 혹여라도 지원이 안 된다고 했을 경우에는 그때는 조정이 상당히 필요한 단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성균관대에다가 5,000~6,000억 원 가까운 지원금을 우리가 제공을 하는 조건으로 성균관대학사이언스파크를 유치하는 건데, 과연 그 부분에 우리 시민들이 얼마나 동의 하는지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궁금합니다. 그 부분을 우리 시가 시민들한테 얼마나 알렸는지, 지금도 시에서 배부하는 시정신문인지, 시장신문인지를 보면 거기에 성균관대학교사이언스파크 캠퍼스. 캠퍼스라는 말을 안 쓰기로 했는데도 꼭 앞에다가도 붙이고, 뒤에다가도 붙이고 또 아주 교묘하게 사이언스파크라는 말을 일부러 안 쓰기도 하고.

성대가 의회에 와서 설명한 이후에 저희가 주민들한테 성대분에 대한 설명을 할 때 과감 없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하고, 제가 방송사 토론회에도 같이 참석을 했지만 기존 학과가 이전 안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밝히고 있고요. 프로젝트별로 파생될 수 있는 어떤 학과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으로 설명을 하고 이런 과정으로 있습니다.

저도 사이언스파크 산학협력연구단지 이런 것들이 우리 시에 필요한 상황입니다. 지금 산업단지만 계속 늘리고 있는데 공장만 늘리고 있는데, 이것보다는 이제는 그런 4차 산업 사이언스파크연구단지 이런 것들이 필요한 상황이이라는 것에 저는 동의 를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5,000~6,000억 원의 건축지원금을 주고 있다는 부분, 이것에 대해서 지원금에 대한 부분을 시민들한테 제대로 알려서 시민들이 과연 동의 하는지 이런 부분들도 체크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적극적으로 안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브레인시티는 성대 문제부터 시작해서 건설사까지 다 물어볼 게 너무 많은데요. 물어봐야 뭐 한결 같이 되도 않는 소리 할 것 같아서 그냥 더 이상 안 물어봐요. 성대가 정말 그 부지에 뭐가 들어올지도 의문인데 결국은 350억 원 가지고 땅만 해놓고서 또 장기적으로 땅이 방치될 수도 있는 거고. 중흥건설이 이것을 한다고 하면서 또 질질 끌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고민을 뭐가 정말 있어야 되는데 그냥 그때그때 말만 얘기하고 또 지나면 ‘어쩔 수 없었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에 아주 신뢰가 전혀 없어요.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세심하게 챙기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광단지. 이것도 사실 브레인시티만큼이나 졸속이라고 생각하는데 지난번 3월 20일 날 현덕면에서 주민설명회 했지요?

예.

이때 62만평은 해지하고 21만평만 자체사업을 한다고 했어요. 이것은 시에서 언제 결정한 거예요?

물론 우리가 제3자 공모를 하면서 내부적으로도 이게 안 됐을 경우를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검토는 계속 해왔던 상황인데 최종적으로 경기연구원에서 자격심사해서 안 됐을 때 그때 결정을 한 겁니다.

그것도 즉흥적이에요. 20만평에 대해서 용역을 진행하고 했던 것은 안 됐을 때 20만평 하자의 문제가 아니고 시기적인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 용역을 껴서 중간에 해지되는 것을 방지하고 이런 역할을 한 거예요, 완충 역할을 한 거지요. 애초부터 21만평만 하려고 그렇게 전제했던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또 교묘하게 이용해서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오래 전에 해 왔던 그게 아니라 “어느 시점에 이것을 결정을 했냐.”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것도 또 그날 최중안 위원도 있었고, 저도 있었어요. 전혀 예상도 못한 도시공사가 21만평 한다고 거기서 시장이 딱 주민설명회에서 선언하더라고요. 아니, 이런 사업이 어딨냐고요. 도대체 시의회는 뭐예요. 21만평 한다는 것도 아니고 도시공사가 한다고 그렇게 단언적으로 얘기하는데 그럼 시의회는 뭐예요? 그렇게 즉흥적인 게 어디 있어요. 진짜 상식 이하인지 난 참 이해가 안 돼요. 도시공사에 대해 검토는 해보고 얘기하는 건지, 도시공사가 지금 사업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건지 지금 이 브레인시티 갖고도 쩔쩔매고 앉아있는 판에 뭘 한다고 거기다가 또 곧바로 도시공사가 관광단지를 한다는 거예요?

일단 그렇게 방향을 잡은 것은 도시공사의 능력에 대한 부분에 대한 판단을 하고 내부 판단을 하고...

만약에 능력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나?

능력이 안 됐을 경우에는 그렇게 한다고 얘기를 못 하지요. 그때 판단했을 때는 능력이 된다고 판단을 했으니까요.

능력이 돼요? 이때만 해도 도시공사가 브레인시티에 이렇게 깊이 빠질지는 몰랐잖아요.

능력이라는 부분이 재원적인 부분하고, 수행하는 부분을 구분해서 말씀을...

두 가지 능력이 다 있어야 되는 거지. 재원에 대한 문제도 있어야 되지만, 사업능력에 대해서도 따져야지요.

물론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일단 재원부분에서 판단해서 가능하다고 본거고, 인력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인력보강이라든가 이런 조치는 수반이 돼야 되겠죠.

말은 쉽네요. 그리고 이 자료에는 향후 계획에 보상 시기는 왜 없어요? 보상은 슬그머니 빼버렸어요. 언제 하려고?

슬그머니 뺀 것은 아닙니다.

그럼 뭐예요? 지난번에 2019년도에 보상한다고 하더니 그나마 내가 지난번에 또 얘기해서 그런가 왜 슬그머니 빼요?

그래서 뺀 것은 아니고요. 그 시점에 대한 변경은 없습니다.

그럼 뭐야. 인쇄하는 것이 고장 났어요?

2018년 12월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2019년도라더니 또 당겨졌어요?

시작하는 시점이 그렇게...

아까 브레인시티에서도 얘기했지만 보상이라는 것이 1년 가도 안 끝날 수 있는 거예요. 그 시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보상을 착수하는 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2018년?

12월경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불과 1년 6개월도 안 남은 거예요. 이것을 믿으라고 한 시는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차례 강조를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도 최대한 꼼꼼하게 준비를 하고 있고 속도를 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부서는 아니지만 이것도 관광단지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서부내륙고속도로가 관광단지를 관통해요. 그마나 83만평 관통도 아니고 21만평 축소된 데서 관통해요. 그것을 그냥 도로로 가는 게 아니라 고가로 떠서 관통해요. 그러면 되겠어요?

해당 부서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반대의견을 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주민들하고 대화할 때도 그 부분에 대한 우려를 상당히 많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도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결국은 다른 거 갖고도 쉽지 않지만 서부내륙고속도로가 또 발목을 잡을 것 같다는 생각이 또 든다는 거예요.

현실적으로는 장애가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저런 거 따져보니까 복잡한데 시는 너무 자연스럽게 2018년 12월 이렇게 얘기하니까 참 황당해요. 지금 이런 계획을 믿는 주민들은 아무도 없더라고요. 저 역시도 안 믿어요.

믿을 수 있게끔 저희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냥 그저 끌고 가자는 것 외에는 안 믿겨져요. 이것을 어떻게 하든지 내년까지 끌고 가서 “관광단지 포기된 게 아니라 그냥 한다.” 이런 인식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안 되면 과감하게 이 사업 정리하고 우리가 진짜 할 수 있는 게 뭔가... 저는 이렇게 하는 것보다 안 되면 20만평을 차라리 그려서 지난번에 대명콘도 같은 데는 능력이 안 돼 다는 못 하지만 할 수 있다면서요? 그러면 차라리 그런 데를 몇 만평씩 잘라서 뭘 해주든지, 뭘 해서라도 해야지. 그림은 환상적인데 하지 않으니까 지금 이 모양된 것 아닙니까.

말씀하신 그러한 방법이 도시공사가 참여를 해서 조정을 하고 분양의 성격으로 민간자본을 유치를 하는 거죠. 물론, 그간의 과정이 결과적으로 성과가 없었기 때문에 우려하신 부분은...

그렇게 하면 될 수 없다고 판단해요. 도시공사만 믿고 하면 되지 않는다고 봐요. 그리고 해제지역 이게 내년 5월에 완료된다고 그랬지요?

예, 그렇습니다.

해제지역에 대한 대안 이 뭐예요? 오랫동안 불이익도 받았는데 뭐예요? 브레인시티 같은 경우는 오랫동안 불이익 받았으니까 “이렇게 해서라도 계속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하는데 여기는 뭐예요?

자료 맨 하단에 보면 나오지만 해제지역 관리방안에 대해서 부서 회 의결 과로 관리연구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대해서 그동안 피해를 봤던 주민들에 대한 보상방법이라든가, 연구를 해서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게 제일 효과적인 건지 그것에 대해서 도출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거고요. 거기에서 주민의견이 충분히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매달 주민들하고 저희가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이 충분히 반영이 돼서 안이 도출이 되면...

지금 그 시의 말을 전혀 신뢰 안 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시는 이미 선례가 있어요. 경제자유구역 609만평을 지정했다가 포승지구 63만평, 현덕지구 70만평 빼고 나머지 다 해제했어요. 이때 해제된 데에 대한 주민피해에 대한 것을 뭔가 보완한다고 해서 “1,365억 원의 사업을 하겠다.” 거기에는 도시가스도 넣고, 도로도 뚫고, 뭐 해가지고 경기도랑 같이 하는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해제 된지 벌써 꽤 오래됐어요. 그런데 한 푼도 안 내려오고 있어요. 그냥 그렇게 하고 끝난 거예요. 이것도 용역은 잘 해. 이것도 그렇게 해서는 될 수 없습니다.

저희가 주민들을 계속 만나면서 주민들한테 계속 우리가 허언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지난번에 경제자유구역은 처음부터 뭐 허언했어요?

그 선례가 있다고 해서 우리가 꼭 그렇게 간다는 것도 아닐 거고요. 최대한 실행성 있는 계획이 나오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뭐 하나 물어봐도 제대로 답이 없어요. 대표축제 지난번에 용역비가 시의회 예결위에서 삭감돼서 내일 모레 본회의 에서 여부는 남아있지만 그것은 삭감된 대로 그냥 처리될 것 같아요.

그것은 그때 위원님들께서 말씀주신...

방식이 바뀐 거지요. 그래서 ‘그 방식이 오히려 효과적일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이게 계획으로는 7억 5,000만 원정도 예상하는데 첫 회부 터 그렇게 많이 해서 무리할 필요는 없어요.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일정한 금액을 가지고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보완해야지. 한 번에 많이 넣었다가 안 되면 그때는 완전히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축제가 되려면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지만 한 번에 성공한 사례는 없고 일정 금액을 가지고 자꾸 이렇게 보완해나가고 이런 시행착오를 겪어가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7억 5,000만 원 이렇게 해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때 위원님들께서 말씀주신 것 저희도 공감하기 때문에 그 방향대로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신성장사업과, 냉열부지는 어떻게 됐어요?

저희가 활용방안에 대해서 제안 공모하기 위해서 지침이 마무리 단계에 와 있는데요.

주민들하고의 문제는 어떻게 됐어요?

주민들하고도 의견은 가까운 접점이 찾아졌는데요, 실행시기라든가...

가까운 접점된 것 좀 줘 봐요. 전혀 얘기를 안 하고 있는데 줘 봐요.

그것은 별도로...

별도가 아니라 지금 줘 봐요.

제가 자료를 안 갖고 와서요. 일단 주민건의사항 부분은 업무보고 자료에 들어가 있는데 의견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달라는 건데, 이게 최종 마무리가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해달라는 거 다 해주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현재는 하수처리시설 쪽이 의견이 제일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논의...

하수시설은 원래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원래도 해야 되는 건데 그간 의견교환 과정에 그쪽으로 의견들이 집약이 됐기 때문에...

원래되는 건데 이것하고 결부시켜서 그것을 퉁 치려고 그래요? 하수처리시설은 이런 것 없는 데는 안 하나? 다 하지. 다른 데도 지금 이런 것 없이도 하는데.

다 하지만 우선순위에서 밀리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늦어지니까 그런 부분을 앞당기는 효과도 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평화공원하고, 모산골평화공원하고 어떻게 달라요?

이 부분은 누차 말씀을 해주셨던 사항들인데요. 개념적으로도 다른 개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대 형성 과정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하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검토하는 단계에서 이것을 이렇게 한다고 여기에 올리는 거는 뭐냐고요. 이것도 즉흥적으로 그냥 시민과의 대화 때 턱 발표해 놓고서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기왕에 보고가 돼있던 상황이기 때문에 자료에 올린 겁니다.

이게 협의된 게 있냐고요. 2종배후단지 같은 경우는 언제 매립될지도 모르는 판에 뭘 여기다 평화공원을 먼저 얘기해요.

그거는 서두르지 않고 차분하게 접근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이런 것을 왜 하냐고요. 그럼 내부적으로 더 검토를 하든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왕에 업무보고에도 그렇게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잘못됐다는 거예요. 시장이 즉흥적으로 한마디 한 것을 그냥 무조건 이렇게 계속 이러고 있는 것이 맞냐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세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뭔가 좀 구체적으로 얘기가 돼서 뭔가 구체성을 띄고서 이렇게 해야지. 무슨 시장이 법이야 뭐야. 한마디 하면 그냥 쫄래쫄래 강아지 쫓아가듯이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거 하려면 모산골평화공원 이름부터 바꿔요. 한 시에 평화공원 2개가 가능하냐고요. 시는 그게 아니라고 하지만 시민들이 느끼기에 평화공원은 다 똑같지 뭐예요. 그것도 지금 제대로 처리 못 하면서 뭘 또 평화공원을... 그거부터 정리하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안 맞다니까요?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고민하겠습니다.

전혀 가당치도 않은 얘기를 계속 한마디 꺼내놓으면 마치 그게 전부인양 그렇게 하냐고. 이게 무슨 구체성이나 있어요? 하는 것도 다 좋지만 어느 정도는 뭐가 좀 있어야지. 말로는 거창해. 2함대에 있는 함대를 갖고 오고, 공군작전사령관에서는 비행기를 가지고 오고 뭘 하고.말로는 벌써 평화공원 다 조성했지.

제가 평화공원 보충 질의 좀 할게요. 17쪽에 보면 평택항 2종 항만배후단지 개발이 있고요. 현안사항에 보면 ‘(해수부가 직접 추진) 민간업체 선정 시 평화공원 등 市 사업계획 반영 차질이 우려(市 참여 필요)’ 이런 계획이 있는데, 이것도 아직 결론이 안 난거죠?

아직은 최종 결론은 안 난 상태입니다.

이게 땅도 매립도 안 된 상태고, 매립을 누가 할 건지 주체도 아직 선정이 안 돼 있고 해서 지금 이 평화공원 얘기는 이제 그만 해야 된다... 이 사업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구상단계에서 다른 전제조건들이 더 무르익고 그런 것들이 해결된 다음에 얘기를 꺼내놔야지. 지금 이런 식으로 앞부분이 해결이 안 난 상태에서 새로운 이슈들을 던지는 것은 저희들이 볼 때는 이것은 내년 시장 선거를 위한 공약으로밖에 보이지 않아요. 이것이 해수부가 할지, 평택도시공사가 단독으로 할 능력이 되는지, 평택도시공사는 시장님이 원하는 사업은 다 도시공사가 맡아서 해주는 거예요? 그럴 능력이 돼요?

능력과 계획을 판단해서 해야 할 상황이고요. 말씀하신 사항은 잘 고민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사전에 정리가 좀 되고 그런 다음에 평화공원 얘기를 올려주세요. 내년 초에 업무보고 때도 또 이정도 수준에서의 업무보고를 할 거면 내년에는 빼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런 대형 사업을 할 때는 뭔가 구체성을 가지고 충분히 검토된 상황에서 사업이 추진돼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냥 즉흥적으로 발표했다고 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발표는 발표일 뿐이에요. 되고, 안 되고의 문제는 실무자들이 그것을 다 판단해서 충분하게 검토를 해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되지도 않는 것 무조건 그냥 이렇게 업무보고하고 끝이에요? 그게 뭐예요. 평택지역개발사업 국비확보에 있어서, 지금 KDI 예타 조기 마무리 완료에서 서부복지타운 건립과 이화~삼계 간 도로건설 2개를 제시했어요. 이것은 사실 그냥 순수한 국비는 아니지요? 「미군기지 특별법」에 따른 국비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부복지타운은 작년도에 10억 원인가 이미 예산이 내려온 것 아닌가요?

시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화~삼계 간 도로는 예타 통과해서 최종 행정절차가 다 마무리 됐어요?

이근재 예타 통과해서 예산을 요청해놨습니다.

얼마 요청했어요? 총 내려오는 게 383억 원 아니에요?

이근재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얼마?

이근재 지금 221억 원을 신청을 해놨습니다.

내년 예산에 221억 원?

이근재 예.

그러면 서부복지타운에는 얼마 요청했어요? 지금 내려온 것 말고.

이근재 저희가 요청한 건 83억 원.

이번에 새로 요청하는 게?

이근재 예.

이화~삼계 간 도로가 실제는 도가 하는 거잖아요. 전체 도 사업인데, 이 사업이 당초에는 평택항에서 청북면사무소 가는 사업이었는데 1단계 마무리 짓고서 이름이 바뀐 거예요. 홍원교차로에서 청북읍사무소까지 가는 게 이화~삼계 간 도로로 명칭이 바뀌어서 지금 온 건데, 문제는 383억 원이 해결된다고 하더라도 이 전체 구간을 해결을 못 해요. 도가 50% 대응을 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 도가 정말 대응을 할지 여부는 불투명해요. 그래서 이 사업은 만약에 국비가 내년에 221억 원이 오고 본격적으로 진행되면 전 구간을 펼쳐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우선 급한 대로 청북읍사무소에서 청북신도시까지는 조금 복잡하긴 하지만 거기는 도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홍원교차로에서 청북신도시까지는 아예 도로가 없어요. 그러니 먼저 도가 돈을 주지 않으면 거기부터 개설하는 게 필요한 것 아닌가... 현재 그 도로의 필요성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중에 청북신도시에서의 필요성이 아주 강하게 요구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농로에 출·퇴근길에 농민들하고의 마찰도 끊임없이 발생되고 있고, 그쪽 도로가 갈 수 있는 게 없다 보니까 38국도는 상당한 정체현상을 보이고 있고. 그러니까 청북읍에서 신도시까지 오는 도로는 2차선이지만 좀 불편하기는 하지만 있어서 어쨌든 다닐 수 있는 것은 있는데 반대쪽으로 가는 홍원교차로까지는 아예 없으니까... 저는 시가 국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도로 개설할 때 경기도하고 협의해서 제때에 돈이 안 오면 그쪽부터 개선하는 것이 필요한 것 아닌가 생각해요.

우선순위 구간에 대해서 시행부서하고 의견을 나눠서 그렇게...

항만지원과에 물어보고 싶은 것이 있어요. 우리시가 경기평택항만공사에 같이 하는 거죠? 최초에 경기평택항만공사에 우리시 지분이 몇 %였어요?

최초에 30%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몇 %입니까?

지금은 0.27%.

이게 우리 시가 뺀 것이 아니라 경기도가 더 투자하는 바람에 그런 거예요. 이게 지금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맨날 우리는 평택항이 어쩌니 저쩌니 하면서. 0.27%의 경기평택항만공사 지분으로 뭘 할 수 있는 거지요? 항이라는 것은 국가사무기 때문에 그나마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제한돼 있어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여기는 인천이나 부산항처럼 국가항만공사가 아니에요. 지자체가 갖고 있는 항만공사예요. 그것도 사실 뭐 국가항만공사 바꾸는 문제가 논쟁에 있긴 한데 그것은 나중 문제고. 우선 있는 경기평택항만공사도 우리는 처음에 들어갈 때 30% 지분해서 다 오그라들어가지고 0.27%, 이러면서 무슨 평택에 뭘 한다는 거예요? 지금 할 수 있는 게 뭐라고 생각해요? 여객터미널 관리하는 것 외에 뭐 있지요?

실제적인 부분에서는 한계가 큽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간에 평택항에서 여러 분야에서 하고 있는 분들의 의견은 ‘우리 평택시는 평택항에 대한 관심이 없다.’ 이렇게 표현해요. 심지어는 평택항에 여러 가지 분야에서 있는 분들이 “시장 또는 부시장이 와서 같이 만나서 소주도 한잔하든지, 아니면 같이 만나서 얘기하자.”고 하는데 계속 안 된다는 거예요.

과거에 그런 의견들을 많이 주셔서 최근에 와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근에 뭘 한다는 거예요. 내가 잘 알고 있고만. 자꾸 뜬구름 잡듯이 되지도 않는 답변하지 말고요. 우선은 ‘0.2% 지분 갖고 경기평택항만공사를 우리시가 할 수 있는 것은 없다.’ 여기에 공감해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주무과장님은 공감해요?

이 지분 가지고 항만공사에 직접 영향 미치는 것은 사실상...

있을 수가 없어요. 이게 공공도 그렇고, 민간도 그렇고 지분 구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지분이 결국은 거기 의사결정을 하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0.27%가 있긴 있는 거예요? 이러니 경기평택항만공사에서 평택시 알기를 뜨문뜨문 알아도 우리가 할 얘기가 없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매번 항을 얘기하고 있고. 또 우리 평택은 여객터미널 평택시가 관할이니까 그것을 하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보면 국제여객터미널이 내항으로 갈 때는 그게 평택시 사무관이나 국가사무로 넘어가지요?

네.

그때 되면 뭘 하는 거지요?

시설과 기능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얘기할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이 평택항에 대해서 고민해야 할 것은 여기에다 한 번 용역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시가 이 평택항에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와 앞으로 평택항에 대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을 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우리는 계속 지분은 줄어들고 평택항 여객터미널이 바뀌면 그 역할도 없고, 그러면 뭐지요?

지금 말씀하신 필요성에 대해서 각 관련 부서에서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을 어떻게 접근할 건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개시 상생용역 이런 것 하지 말고 실제 평택항을 우리 시는 거기에서 어떤 존재이고, 우리는 뭘 해야 되는지 이런 것을 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이 맞는 말씀이시고요. 그래서 2020년도에 여객터미널 부두가 이전이 되는데 말씀하신대로 해수청하고 일전에 한 달이 좀 안 됐는데 가서 상의를 좀 했습니다. 우리가 시에서 앞으로 여객터미널 내에서 지금 현재까지 들어간 돈이 한 130억여 원 되는데 이것을 조건상 끝나면 원상회복 이것은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서해대교 친수공간하고 연결해서 그쪽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용역을 하겠다고 그쪽 담당실무과장하고 만나서 공감대를 형성했고 자기네도 그 용역 할 때 같이 반드시 좀 참여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 용역에 제한된 용역을 하지 말고 전체적인 용역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중에 우리가 부각될 것이 뭔지를 더 특정해서 담는 것이 필요하고. 우리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항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떨어져요. 그리고 항에 대한 관심만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역할이 제한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항에 대한 관심이 떨어지다 보니까 매번 제기되는 교통문제도 엉망이다, 여러 가지 문제제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시가 예를 들어 중국을 가서 선상세미나를 하든, 투자설명회를 하든 매번 나오는 얘기 반복돼 나오지요? 개선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평택항을 우려먹는 것은 잘 하는데 내용적으로 접근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거고. 그리고 조금 아까 얘기한 것 중에 항에 관련돼 있는 분들하고 우리 시가 모르면 그분들하고 자꾸 얘기를 해서 뭐를 해야 되는지를 자꾸 만들어 나가야지요.

알겠습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접근하겠습니다.

거기는 표가 안 되나보지요? 참 답답해요. 다른 데는 그렇게 다니면서 왜... 항만배후단지는 지난번에 별도로도 들었고, 그나마 이거라도 평택시가 할 수 있으면 그래도 역할이 일정하게 좀 생길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도 만만치 않은 거지요. 용역은 다 이미 끝난 상태에요?

지금 마무리 단계에서 최종 용역은 안 끝났고 중지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용역은 이미 벌써 정리돼 있는 상태인데 이것을 정말 할 수 있는지 여부는 아직 미지수예요. 그리고 선상음악회는 예산을 줬는데 못 하고 있잖아요.

선상음악회는 사실상 공모역할이고요. 공모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아시다시피 사드 관련해서 과거에 한 70%되던 우리 한국사람들, 그다음에 중국이 30%였었는데 지금은 거의 80%이상이 중국 사람이다 보니까 과연 선상음악회를... 물론 상인이긴 하지만 중국 상인이 거의 분포가 돼있다 보니까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드 영향에서 지금 정부차원에서 있지만 지자체 입장에서도 우리 평택항이 관광은 별로 없었지만 그래도 한 20% 정도 차지했었는데 그것도 중국 측에서 우리 평택에도 영향을 받고 있고 등등 해서 많은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상음악회가 원래 관광객을 위해서 한 것은 아니었어요. 거기 소무역상인들의 위로 차원에서 한 거란 말이에요. 그랬는데 지금 말씀대로 최근에 중국 소상공인이 급격히 늘어났고 한국의 소상공인들이 많이 줄은 것은 맞지요. 저는 줄었기 때문에 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그럴수록 우리 한국의 소상공인들에게 사기앙양 위로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엊그제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 숫자가 거꾸로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한국에 하는 분들은 보통은 연세가 있는 분들이에요. 심지어는 배에서 맞기도 하고 이런다고 해요. 이게 심각한 문제지요. 그렇다면 그럴수록 뭔가 이 숫자의 문제만을 갖고 따질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통해서 한 번 정도라도 해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어떻게 진행할 거냐의 문제는 다른 문제에요. 공모를 하든 이런 문제는 투명성 확보하고 다른 문제고. 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럴수록 이런 사업은 이미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거니까 일단하고, 향후에 어떻게 할 거냐 문제는 깊이 한 번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만 일단 있는 예산가지고는 해야 되는 거죠.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것을 숫자가 줄었다고 안 하고 이렇게 해서 될 문제는 아니지요. 그리고 중국에 가령 소무역상인들이 우리 한국인이 아니라고 해서 “그냥 필요없다.” 이래서 될 문제도 아니에요. 결국은 소무역상인이 없으면 카페리 다닐 수 있어요?

어렵습니다.

카페리가 다닐 수가 없는데 당연히 어렵지요. 카페리가 안 다니면 우리는 여객터미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국제여객터미널 명분도 없어지는 거고. 그렇다면 이게 한국인이냐, 중국인이냐의 문제만 놓고 따질 문제는 아니라는 거지요.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인원수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아니 왜 있는 예산도 이렇게 ... 문화·관광클러스트 조성사업에서 아쿠아벨벳, 서해대교 주변 항만친수공간, 항만공원화 사업 이 세 가지를 다 하는 거잖아요. 이것도 별도로 우리 시의회가 가서 보기도 하고 별도로 우리 과장님한테 내용도 들어서 궁금한 건 없어요. 다만, 한 말씀만 하면 이 사업이 조성이 되면 평택항에 상당한 변화를 꾀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 평택항이라는 것이 아무리 시가 얘기하더라도 시민들은 공감대가 없어요. ‘평택항이 도대체 시민들하고 무슨 관계지?’ 이렇게 얘기하지, ‘평택항이 우리를 먹여 살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다는 거예요. 평택항이 좀 더 우리 시민이 접근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자리 잡을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러면 현재 보세구역이고, 보안구역이기 때문에 못 들어가는 데는 어쩔 수 없고 우리가 평택항에 가까이 갈 수 있는 곳을 시민들이 접근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지금은 아무 것도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런 사업들을 하는데 있어서 저는 찬성해요. 그런데 이게 얼마만큼 빠르게 시민 공간으로 마련해주느냐가 관건이잖아요. 그리고 저는 이런 것 할 때 계획이 입안되는 과정에서 시민의견이 좀 더 반영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시가 그림 그려서 하는 게 아니라 또 전문가의 그림만이 아니고 시민들의 의견을 좀 반영해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전문가그룹, 시의 의견 이런 것들이 반영되면 어떤가...

설계과정에 그런 부분도 고려해서...

이 예산이 사실 이게 3개 합쳐놓으면 400억 원이 넘는 엄청난 사업이에요.

총 사업비는 그렇습니다.

굉장히 큰 예산이기 때문에 이런 예산들을 확보하는 것도 문제지만 확보됐을 때 어떻게 조성하는 것도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평택항이 우리 시민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해서 항에 대한 관심이나 이런 것들을 자꾸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이고.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 항이 사실 그 주변사람들한테는 부정적인 이미지만 박혀 있어요. 먼지 날아오고, 시멘트가루, 뭔 곡물가루 이런 거 날아오는 주범으로만 생각하고 있지 도움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별로 없단 말이지요. 22쪽 평택항 알리기. 이중에 하나만 물어볼게요. 홍보 DVD를 만들어서 상영하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이 DVD 용역보고회할 때 제가 의견 낸 것이 있습니다. 자치단체장 인사말을 쫙 해서 나가는 것이 있잖아요. 저는 그런 것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 단체장이 평생 하는 직이라면 상관없는데 바뀌면 이거 폐기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 시장 오면 또 할 거냐고요. 그거 한 번 안 나간다고 큰일 나는 것도 아니고. 그 엄청난 돈을 들여서 30년 만에 처음 했더니 그걸 넣어가지고... 기분 나쁠지 모르지만 저는 그런 것이 기분 나쁘고, 안 나쁘고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고요. 이거 또 할 거예요? 만약에 내년에 지자체 선거에서 다른 사람이 되면 그 사람 인사말로 해서 또 할 거냐고요. 다른 데 가면 그렇게 하는데 별로 없어요. 꼭 그렇게 해서 인사말을 넣어야 이게 되는 거예요?

실제 DVD 제작하는 과정에서는 두 가지를 분리해서 작성을 했습니다.

두 가지가 다 들어있는 거고. 그러면 짧게 10분짜리인가 거기에는 빼든지.

말씀드린 게 6분짜리가 그건데 거기에서 들어가 있는 것이 있고, 안 들어가 있는 것을 분류해서 작업을 했습니다.

도대체 그게 뭐예요. 그거 한 번 안 나온다고 큰일 나는 것도 아니고. 지난번에 얘기했더니 그냥 털털 웃더니 도로 넣었네요. 마지막에 유관기관 협력체제 구축.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해양수산청, 해양경비안전서, 경기도 등등 해서 9개 기관 또 항만공사, 보세창고, 관세사, 포워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것을 3회했느니 몇 회 했느니 하는데 이것은 결국은 항만지원사업소측면에서 한 거잖아요?

예.

이런 것은 계속 해야 되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시에 그래도 책임단위에서 이런 것들도 필요하고, 또 여기에 거론되지 않은 평택항에 종사하는 다양한 분야들이 있잖아요. 거기에는 대표성을 가진 분들이 다 있어요. 이런 기관만 할 게 아니고 이분들하고도 좀 얘기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것도 한 번 파악을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거기도 많이 있어요. 만나면 도움 되지, 도움 안 되지 않습니다. 그분들이 아주 무리한 요구 이런 게 아니고 그분들이 항에 대해 너무나 잘 알아요. 이게 국가사무기 때문에 시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제한돼 있다는 것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얘기하는 것을 들어보면 도움이 되지 나쁘지 않다는 거예요. 마칩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영아 위원님.

신성장전략국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대형적인 사업이 많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브레인시티라든가 아니면 평화공원 조성 이런 큰 프로젝트들이 너무나 모든 것을 시에서 일방적으로 하고 있다... 우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위원들도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브레인시티에 대해서 관심 없는 의원들 한 명도 없습니다. 시민들도 많은 관심이 있고. 그런 것들이 서로 정보가 공유가 되면서 같이 가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너무나 안 되고 일방적으로 가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열통이 터지는 거예요. 일은 다 저질러놓고 마무리는 또 의회에서 해야 하는 그런 부분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시장님의 선거 공약의 공을 세우자는 것도 아니고, 큰 틀에서 보면 우리 시민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6월 26일까지의 화해조정 기간도 한 달 전에 투트랙 추진전략을 했다고 했어요. 그랬으면 어떤 무엇이 있을 때부터 모든 것들이 이렇게... 의원들 전체 16명이 안 돼도 좋아요. 거기에 관계되는 지역구 의원이라든가 내지는 의장단들, 의장이나 부의장 이나 우리 운영위원장 이런 분들하고 같이 서로 어려운 부분, 문제점 이런 것들이 서로 공유가 되고 한다면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국에서는 어떤 피해의식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의원들은 무조건 문제제기만 하는 것으로 그런 피해의식을 갖고 빨리 일을 끝내놓고 보고하는 식으로. 이러다 보니까 점점 더 꼬이고 뭐한 소리로 의원들도 감정이 생기지요. 그래서 우리가 큰 사업에 있어서는 같이 가야 된다... 저는 그전부터 “시와 시의회는 서로 두 수레바퀴와 같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혼자만 그렇게 가냐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해 못 하고, 저희가 소통이 안 되잖아요. 소통이 안 되다보니 모든 것이 의혹투성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부의장 님께서 자세히 말을 하셨지만 평화공원 조성 이런 것도 아직 토지도 정확히 매립이 되거나 정리가 된 것 아니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항만배후단지가 아직 조성도 안 된 상태에서 미리 어떻게 하겠다고 그렇게 일방적으로 하다 보면 의원들은 뭐예요? 의원들이 주민의 대표에만 머무는 건지 모르지만 그래도 시의 시책이라든가 이런 큰 틀에서는 같이 가줘야 되는 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 이번 과정도 그렇고 그간에 과정에 저희들이 사전협의라든가 상의 드리지 못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정말로 뭔가 깨달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때 우리 간담회 갖기 전 날에 제가 메일을 뒤져보다가 언론보도를 통해서 중흥건설이라는 말을 저는 처음 들은 거예요. 언론에서 우리보다 더 자세히 알고 있는 거예요. 거기 자본 구성부터 이 회사가 어떤 회사고 이런 것들이 쫙 명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의원들은 뭡니까?

그 당시에 상황이나 이런 것은 변명 같아서 말씀 안 드리고요. 무조건 협의과정에서 충분하게 협의를 못 드렸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니 국장님,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유야 많지요. 어마어마한 사업이 어떻게 그렇게 순탄하게 가겠어요. 여러 가지 말도 못 하는 굴곡이 있고 상황이 벌어지고 이러는 거 이해를 못 하는 것은 아닌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문제가 발생이 됐고 이런 걸 의장단하고만이라도 그게 서로 공유가 돼야 된다 이거에요. 그렇게 되면 이해를 하지요. 그래야 좋은 길로 서로 모색을 하지요. 그런 거 알아서 의장단에서 “이렇게 하지 말라.”고 못하게 하는 것 아니잖아요. 서로 같이 좋은 길로 모색을 하고 방법론을 같이 연구도 하고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이해 못 하고 도저히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신성장전략국에서 하는 큰 사업들이 거의 그렇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알지도 못 하고 시장이 막말로 광 판다는 소리를 하는데, 그런 의미로 하는 건지 도대체 우리는 이게 신뢰가 안 가는 거지요. 그러니까 저는 진정한 소통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예, 그 부분 충분히 반성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평택항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선상음악회 그런 것은 하는 게 맞아요. 정치적인 것은 정치적인 거고 우리가 상인들이라든가 소상인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라면 중국상인들하고 화합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도 만들어 질 수 있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인사담당은 아니시기 때문에 뭐라 말씀을 할 수 없지만 항만에 근무를 하게 되면 굉장히 장외 공무원이라고 그럴까? 그런 취급을 받는 것 같아요. 먼저도 항만과장이 십 몇 년을 평택시내에서부터 그 먼 데까지 항상 출·퇴근을 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또 평택항이 우리가 항만공사도 있고 그래서 뭐 한다고 쳐도 우리 공무원들이 파견이 돼서 평택항을 관리하고 전부 다 그렇게 하는 부분인데, 너무나 천대받는 것이 아닌가...

우리 사무실하고도 떨어져 있어서 자주는 못 가보는데 현실적으로 항만과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신성장전략국도 그런 것을 인지하고 계시겠지만 총무국하고 잘 얘기하셔서 그 사람들 어떻게 보면 도리어 더 격려해 주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지원도 많이 해줘야 돼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신성장전략국 소관 201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신성장전략국장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요구하신 사항들이 시정시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신성장동력사업 발굴을 통해 역동적인 도시,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미래전략 개발에 최선을 다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신성장전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업무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시민과 함께 소통하는 의정활동을 펼치면서 시정발전을 위해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신 김혜영 위원장님과 박환우 부위원장 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2017년도 하반기 총무국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 상반기에 보고 드렸던 바와 같이 민선6기 4년을 맞아 그동안 추진해왔던 업무의 가시적 성과 이끌어내야 하는 만큼 저희 총무국에서는 조직경쟁력을 강화하여 우리시의 역동적인 발전을 이룩하는 기반을 다져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과 2쪽 추진목표 및 방향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쪽에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능률 향상을 위한 인재 양성 및 후생복지 확대입니다. 다양한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직급별 직종별로 맞춤형 직무능력 향상 교육과 반복되는 직장생활로 인해 쌓인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직원 힐링교육, 스트레스 감성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아울러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맞춤형 복지제도를 통한 다양한 복지혜택 지원과 정책개발 해외연수 및 장기근속공무원 해외시찰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한 공직자들이 조직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긍지와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정책개발 해외연수 및 장기근속공무원 해외시찰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맞춤형 직무능력 향상교육과 직원 심신 재충전을 위한 힐링교육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에 안정된 조직 속에 속도감 있는 성과구현 조직관리입니다. 우리시의 행정조직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시정 성과를 속도감 있게 거둘 수 있는 조직을 운영하여 인·허가, 공원 등 시민생활 밀접 민원업무를 보강하고 행정 최일선기관인 읍·면·동 업무를 강화하였으며 시민의 건강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환경과와 전담팀을 신설하여 최대 환경 이슈인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행정력을 강화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조직진단을 통해 기구 정원 운영 효율화를 모색하여 행정수요와 업무량에 맞는 적정한 인력운영, 부서의 기능에 맞는 부서간 업무조정을 통해 안정적인 조직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에 교류프로그램의 다양화로 글로벌도시 위상 정립입니다. 경제, 문화예술, 체육, 청소년 등 교류프로그램의 다양화와 내실화를 통해 글로벌도시 위상을 정립하고 교류실익을 극대화하겠습니다. 주요추진실적으로 스포츠교류, 경제투자협력, 해외 선진도시와 교류협력 등 우호증진과 실질적 교류 실익을 위한 프로그램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선진도시와 행정, 경제,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호교류를 추진하고 우수사례 프로그램 교환을 통한 상생발전과 직원의 세계화 마인드를 함양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을 마치고 자치교육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소통·협력을 위한 시민 참여행정 구현입니다. 하반기 시민과의 대화는 기존의 소통방식을 유지하되 다양한 시민계층의 의견청취 및 수렴을 위해 상반기 시정설명회와 달리 PT 등을 통한 설명을 간소화하고 시민들과 질의 ·답변시간을 대폭 늘려 소통의 장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평택시 학사(장학관) 건립사업 추진입니다. 강북구 수유동 소재 학사 대상건물을 7월 중 감정평가를 통해 매입을 추진하고 8월 리모델링 설계를 거쳐 9월중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금년 하반기 중 학사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내년 2월 중 개관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과 협의 하여 추진하여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0쪽에 평택형 거버넌스 구축 기반 마련입니다. 시민사회와 함께 우리 실정에 맞는 행정 구현을 위해서 거버넌스 체제 구축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매월 1회 평택시 거버넌스 포럼을 실시하여 거버넌스 이해와 확산으로 행정실무에 연계 활용하겠으며 권역별 200인 원탁토론 및 경청토론을 실시해서 소통과 참여의 의견수렴과정을 통해 정책공감대 형성 및 시의 현안에 대한 민생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귀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평택시민 창안대회를 실시하여 시민들이 일상생활 속 피로를 찾아내고 이를 스스로 해결하는 방법을 고민 실행하는 과정을 지원함으로써 시민이 주인이 되는 시민과 함께하는 행복한 평택 공동체를 구현할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에 소통·협력의 민간파트너십 구축입니다. 새마을회, 바르게살기 협의회 등 법정단체의 지역발전 선도역할 활성화를 위해서 국민운동단체 조직 육성 및 활동으로 22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간 협력단체와 네트워크를 활용한 시정참여를 확대토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쪽에 나눔 그리고 행복의 시작, 자원봉사입니다. 2017년도 하반기에는 자원봉사활 동의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을 위한 자원봉사 나눔센터를 확대 운영하여 시민과 봉사자 모두가 만족하는 봉사환경을 조성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교육과 보고를 마치고 회계과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에 투명하고 효율적인 세출예산 집행 지원입니다. 회계관직 재정보증보험을 가입하고 회계업무 담당자의 장기적인 교육을 실시하여 일하기 좋은 환경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세출예산 집행실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가족수당 등을 일제 전수조사해서 건전재정을 위한 낭비요인을 제거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시 산하기관을 포함해서 회계업무 담당자 교육을 실시하여 업무역량을 향상시키고 각종 보수자료 및 세입·세출의 현금을 정리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계약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제고입니다. 부서별 발주계획 및 계약정보를 시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간 공개하고 계약심의위원회를 운영해서 투명한 계약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약정보시스템을 통한 계약정보를 실시간 공개하고 계약심의위원회를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관내 취약계층 생산제품을 우선 구매하여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아울러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에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공유재산 매각은 45필지에 12억 4,000만 원, 공유재산 대부는 303필지에 1억 1,200만 원, 변상금 부과는 11건에 800만 원을 추징하였습니다. 공용차량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정기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차량 정수 적정 조정과 예산절감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통해서 무단점유 및 숨은 재원을 발굴하여 재산의 보호 및 관리의 효율성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8쪽에 안중출장소 신축 관련입니다. 안중출장소 신축은 화양지구조합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화양지구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변경을 2016년 11월 15일 완료하였고 환지계획에 의한 조합 자체의 의견 개진 및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2017년 4월 27일 환지계획 신청을 하였습니다. 현재는 관련부서인 도시개발과에서 승인 검토 중에 있고 7월 중에 환지계획 승인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본격적인 출장소 신축의 가시화를 위해서 환지계획 인가가 승인 완료되면 하반기에는 M.O.A체결 및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 후 부지선정을 확정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준비를 위해 건립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용역을 올해 시행 완료하고 2018년 건축설계용역에 반영하여 2021년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9쪽에 세교동 문화복지센터 건립입니다. 세교동 문화복지센터 건립은 총 공사비 29억원, 건축 연면적 302평 규모로 신축부지 내 기존 건축물 등 지장물을 지난 1월에 철거 완료하였고 2월 20일 착공해서 현재 공사 추진에 있습니다만 순조롭게 추진되어 연내에 준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20쪽에 비전1동 주민센터 신축입니다. 비전1동 주민센터 신축은 부지면적 1,026평에 지하1층, 지상3층, 건축 연면적 888평 규모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난 3월에 건축설계를 완료하고 4월 26일 착공하여 내년 4월 준공 및 개청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회계과 소관을 마치고 체육진흥과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2쪽에 취약계층 유·청소년을 위한 스포츠강좌 지원 확대입니다. 저소득 청소년의 스포츠활동 참여기회 확대 및 건전한 여가활동 기회를 제공하고 참가자들의 체력향상을 제공하여 스포츠 이용권을 매월 지원 중이며 이 사업에 참여하는 학생, 학부모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바우처 수혜인원을 당초 245명을 목표로 잡았습니다만 현재 293명이 선정되어 목표대비 20%를 초과달성하여 추진하고 있는데 총사업비는 1억 4,681만 3,000원입니다. 불용예상액을 활용해서 지원기간 연장 및 단기 스포츠강좌 운영을 통해서 올 말까지 예산전액을 집행해서 당초의 목적대로 집행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3쪽에 건전하고 쾌적한 삶을 위한 공공체육시설 확충입니다. 먼저 서부실내체육관 건립입니다. 안중읍 학현리 일대에 사업비 206억 원을 투자해서 실내체육관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9년 하반기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부복지센터와 연계해서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으로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으며 행정절차를 충실히 추진해서 2017년도 하반기에는 공사가 착공될 것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진위체육공원 조성입니다. 사업비 8,000백만 원을 통해서 진위면 동청리 일대에 1만 1,715만㎡ 부지에 조성하는 사업으로 각종 체육시설 및 휴식공간, 편의시설 등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 추경예산을 확보해서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추진 중이며 2019년도 하반기에 완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6쪽에 쾌적하고 안전한 체육시설 제공입니다. 현재 우리시에서는 공공체육시설 107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체육시설 제공을 위해서 시설물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체육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상반기에 실시한 주요사업을 보면 먼저 소사벌레포츠타운 인라인스케이트장 균열 보수, 목재데크 방부목 도장, 차선 및 주차선을 도색 실시 완료하였고 평택수영장 노후시설 개선을 위해서 정수기 및 순환펌프, 음향장비 등의 교체사업과 옥상 방수 및 이중창호 교체공사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 이밖에도 시민들께서 체육시설을 사용하는 데 있어 불편사항이 발생할 경우 수시로 보수함으로써 시민들의 안전 등을 담보하는 데 이상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체육시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체육시설을 관리하는 한편 하절기 시민들의 이용이 늘어날 것으로 판단되는 실내수영장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서 강습프로그램 참가자 선발을 선착순에서 추첨식으로 변경하여 공정성을 확보하고 지도인력 및 안전요원을 증원해서 안전사고 예방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 소관을 마치고 다음은 민원토지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9쪽에 정부 3.0 수요자중심의 민원행정 추진입니다. 신속·정확·공정한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민원심사관제 운영, 민원처리상황점검을 월1회 실시하였으며 민원1회 방문처리제를 운영한 바 있습니다. 편안한 민원실 조성을 위해서 민원처리 순번대기시스템 개선과 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창구운영 및 물품을 비치하였고 민원시책 우수기관 벤치마킹으로 얻은 선진적 시책을 도입하여 고품질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하반기에도 전직원 친절도 조사 및 방문민원 모니터링을 통해서 부족한 부분은 교육 및 부서 현장코칭을 실시하여 만족도 높은 민원행정 서비스를 구현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에 시민 만족을 위한 고객감동 민원서비스 제공입니다. 시민의 눈높이에 맞춘 고객 중심의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혼인신고 동시 전입신고와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시행하여 그간 507건을 처리하였고 2017년 3월부터 혼인신고 시 태극기세트를 증정함으로써 신혼부부에게 애국심과 애향심 심어주는 등 앞으로도 적극적인 시민감 동의 행정을 실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여권민원서비스 강화를 위해서 외교부와 협의하여 본청 여권접수 1라인 증설을 1분기에 완료하여 운영하고 있고 안중출장소 4라인 신규증설 승인을 획득하여 2017년 상반기에 설치 완료 지도토록 준비하 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목요 야간민원실을 계속 운영하는 등 시민 만족도를 높이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지적재조사사업입니다. 2017년 지적재조사사업은 팽성읍 남산리 일원 109필지 5만 3,000㎡에 대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6년 6월 현재 재조사 측량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달 말 측량이 완료되면 경계결정과 이의신청 등을 철회하고 금년 12월 사업을 완료하여 토지의 활용성 개선으로 이용가치를 증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에 효율적인 토지행정추진과 도로명 주소정착 추진입니다. 선진화된 부동산 및 지적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33만 4,394필지를 결정 공시하였으며 건전한 부동산 중개업육성을 위해서 부동산중개업소 730개소를 대상으로 정부 합동점검 자체점검을 실시하였고 수시 지도 ·점검을 통해서 거래질서 위반업소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투명하고 건전한 부동산 문화 조성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 및 개발 인수·환수를 위한 개발부담금을 13건에 대해서 3억 9,700만 원을 부과하였고 지적측량 성과에 대한 정확성과 신뢰성 향상을 위해서 담당자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생활 속 도로명주소 정착을 위해서 세교지구 등 민간 제안 도시개발사업지구 및 신설도로에 대한 도로명 부여 시 시민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겠으며 보행자용 도로명판 추가설치 등 지속적인 안내시설의 확충으로 시민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토지과 소관을 마치고 상생협력과 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4쪽에 평택항 신생매립지 소송 추진입니다. 지난 2015년 5월 4일 행자부장관의 결정에 대해 충청남도와 당진·아산시가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한 이후 작년 10월 13일에 헌법재판소의 첫 번째 변론이 있었으며 향후 변론일정은 아직 정해진 것이 없으나 헌법재판소장 임용 이후에 정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대법원 소송은 양측에서 제출한 준비서면을 심리로 하고 있는 상태로 아직은 변론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의 진행 상황에 따라서 변론일정이 정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올 2월에는 경기도 자치행정과에 T/F팀을, 3월 9일에는 평택항 수호 범 경기도민 대책위원회를 발족하고 경기도민 31개 시·군 회장단을 모시고 경계분쟁에 대한 현장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경기도와 함께 긴밀히 협조하고 대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상대측이 주장하는 논리에 대해서 행자부, 경기도와 함께 철저히 반론을 준비하여 우리시로 귀속된 평택항 매립지가 우리 평택 땅으로 확정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5쪽에 군·경 협력을 통한 통합방위태세 확립과 지역사회 안전도모입니다. 통합방위협의회를 상반기에 2회, 하반기에 2회 등 연 4회 운영을 통해서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통합방위태세를 확립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치안협의회와 자율방범대 활성화를 통해서 범죄예방 및 사후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고 있으며 그밖에도 수시로 발생하는 군·경에 대한 현안사항과 협력사업에 대해서도 적극 긴밀하게 추진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6쪽에 주민자치 기능 강화 및 평생학습도시 구현입니다. 주민자치센터의 기능 강화를 통해서 지역사회 공동체 형성 및 지역문화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22개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의 운영비 등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강사수당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자치위원회 역량강화를 위해서 주민자치위원회 역량강화 교육 및 한마음워크숍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발표회를 개최하여 읍·면·동별 우수프로그램 발굴과 육성에 적극 추진하겠고 주민자치센터 박람회 참가지원으로 선진사례 벤치마킹을 유도하고 각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해서 지속 지원토록 해서 주민자치센터가 한 걸음 다가갈 수 있도록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입니다. 평생학습 프로그램 활성화 지원입니다. 시민 맞춤형프로그램 운영으로 지속적인 학습기회를 제공하여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시민들의 인지도와 만족도가 높은 프로그램을 위주로 선정 운영하고 배달강좌제 및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 학습동아리 지원 등을 통해서 시민 역량을 강화하고 권역별 시민자치대학 운영으로 다양한 학습기회 제공에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금년 하반기에도 평생학습축제, 평생학습 관계자 워크숍을 통해 평생학습 체험과 학습자간의 정보교류, 협력체계의 장을 마련하겠으며 평생학습 마을공동체 4개 마을에 대한 지속 지원으로 일, 학습·복지, 문화가 선진화되는 효율적인 학습형 마을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총무국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자치교육과, 회계과 소관 1쪽부터 20쪽까지 질의 하시겠습니다. 네, 김기성 부의장 님.

우리시는 전화가 오면 연결하는 통신·교환업무를 어떻게 해요?

정보통신과 통신실에서 대표전화를 받아서 연결해 줍니다.

몇 명이 해요?

거기에 지금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기능직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3명이면 많은 거예요, 적은 거예요? 시에서 그런 고려는 해보나요?

그쪽 분야는 저희가 정확하게...

총무과에서 정확히 모른다고 하면 되나?

통화량이, 시민들의 요구가 계속해서 각종 다양하게 분출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총무과에서 조직을 진단할 때 그것을 모르면 무슨 수로 진단을 해?

현재로는 운영 자체가 정상적으로 가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이 안 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지금 3명이 가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런 데는 눈에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별로 신경을 안 쓰고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것은 아니고요. 하여튼 저희들이 조직을 진단함에 있어서...

그러면 3명이면 적당하다고 봐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위원님 조직 진단을 하는데 각 부서의 의견도 듣고 이런 부분인데 지금은 정상적으로 보고 있고요. 다만 위원님께서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관련부서에서 지금 정상적으로 그 인원이면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정보통신과장이 없어서 그런데요. 정보통신과에서 요구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확인할 수 없어도 현재 3명으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여튼 그 부분은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능직이라 그런지 별로 여기에 대한 고려가 안 돼 있는 거지요. 화성 같은 경우에 몇 명인지 아십니까?

글쎄요, 화성은 파악을 안 했습니다만...

과장님, 혹시 다른 데는 어떻게 운영하는지 알고 있어요?

다른 지역에 몇 명이 있는지는 제가 알고 있지 못합니다.

어떻게 운영하는지 알고 있나요?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게 진단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단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럭저럭 끌고 가는 거지. 3명이서 지금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화성은 20명이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일반 지자체들은 이것을 위탁주기도 했고 우리는 직접 하잖아요. 그런데 20명 이 정도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3명 갖고는 감당하기 어렵다.

통신의 기능이...

이것을 이분들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나중에 ‘왜 그것을 의회에다 얘기했냐?’ 이러지 말고...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과거에 통신의 기능이 덜 됐을 경우는 업무가 많은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현재로는 그 기능 자체가 간편하고...

아닙니다. 다시 한 번 파악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3명 갖고는 안 돼요. 사실 이런 일은 잘 보이지 않고 눈에 안 들어오기 때문에 이럴지 모르지만 다시 한 번 진단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어제 제가 문예관광과에 임기제 문제를 얘기해 봤어요. 임기제를 지난 번 문예관광과에 한 명 넣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것 어떻게 잘 뽑았어요?

저희 부서에서는 소요되는 과에서 충원요구가 오면 그것에 맞게...

충원요구가 오면 그 사람을 뽑아주는 거예요?

아닙니다. 거기에서는 사람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뽑아 달라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는 1명을 뽑아달라고 했을 테고 그것을 뽑아준 거잖아요. 그 대상을 어떻게 뽑아요?

그것은 저희가 공모절차를 공개경쟁으로 해서 뽑습니다.

여기에 공모했어요?

네, 했습니다.

몇 명이 들어왔어요?

최초에는 그 분야 같은 경우 3명이 신청을 했는데 자격요건이 미비해서 2명은 결격이 됐고 1명은 1명이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재공고를 해서 충원했습니다.

재공고 했는데 역시 1명이 했다?

재공고 했을 때는 4명이 응시를 해서 2명이 결격이고 2명이 적격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명을 대상으로 면접을 했습니다.

그 면접할 때 어떻게 하죠? 어떤 기준으로 해서 임기제를 채용해요?

그것은 해당 과에서 필요로 하는 분야에 대해서 저희가 면접관을 맞게끔 뽑아서...

그런 내용만 가지고 한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분들이 어떻게 한 것 이런 것은 필요 없이?

저희는 경력을 갖고 자격요건이 되면 요건에 맞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료를 들어보이며) 총무과에서는 이런 신문은 잘 안 봐요?

그것 봤습니다.

그런데 이런 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뽑았어요?

그것은 지원자가 있기 때문에 지원자가 자격요건에 대해서 결격이 되느냐 없느냐 저희가 심사를 하고...

결격이 없어도 문제가 없으면 고려를 해야 되는 게 맞지 어떻게 이런 걸 보고서도 뽑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희는 그 충원을 할 때 저희가 면접관에게 직접 요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기본적인 요건만 갖춰지면 지원된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아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기본적인 요건이 있어도 이 사람이 정말 문제가 있는지를 또 따져봐야지! 이게 12월에 이렇게 해서 나왔단 말이에요. ‘지영희 국악관 협약관리 인력부실 운영’ 그래서 세세하게 여기에 다 나와 있어. 그런 데도 이 사람을 2월인가 뽑았지요? 그래서 3월에 일했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무슨 심사를 그렇게 해요? 그러면 이 서류만 갖고 오면 이런 것 다 무시하고 한다는 거예요, 뭐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평택시가 임기제나 이런 것 뽑을 때 다 이런 식으로 했어요? 아니, 말이 되는 얘기를 해야지. 이게 2년 전도 아니고, 20년 전도 아니고 불과 2달 전에 있던 일이 신문에 이렇게 나온 것을 보고도 뽑았다고 하는 게 말이 되냐고. 우리시가 그렇게 사람 뽑는 데 허술해요?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라고, 여기 이게. 이것 읽어봤어요?

네, 읽어봤습니다.

이런 데도 뽑을 생각을 했어요?

제가 읽어본 시점은...

뽑고 나서?

저한테 지적을 해주셔서 그때 제가 열람을 했습니다.

도대체 뭐예요, 이게! 지역신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 시는 보지도 않아요? 이것을 감사관에다 얘기하면 감사관은 이런 것까지 할 수 없다고 하고, 문예관광과는 그냥 요청한 것 뿐이라고 하고, 여기서는 이런 것은 내용도 모르고 뽑았다고 하고. 도대체 누가 이렇게 뽑는단 말이에요? 이게 상식적으로 얘기가 되냐고!

하여튼 채용 관련해서는 지금 보니까 우리가 채용한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어떤 게 채용한 뒤에 이루어져요? 이 신문이 작년 12월에 나온 거고 2월에 뽑아서 3월에 일을 시킨 거예요. 지금 총무과장은 이것을 뽑고 난 다음에 알았다는 얘기고. 우리가 이 정도로 허술하단 말이에요? 아니, 상식적으로 이렇게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어떻게 뽑아요? 말이 되냐고, 임기제가 뭐예요, 임기제가? 임기제는 공무원입니까, 아닙니까?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이죠? 다만 임기제는 기간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나 공무원이에요. 임기제는 똑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뽑아? 이게 특혜예요, 뭐예요? 아니면 위에서 뽑으라고 찍어 눌렀어요?

저희는 특혜나...

납득되지 않는 얘기 하지 말아요. 이것은 정말, 내가 공개적인 자리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얘기 못하지만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것을 뽑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고 있나요? 이것을 이렇게 해서 뽑았어. 사람을 어떻게 뽑는 거예요, 도대체가! 시장이면 무조건 다 갖다 뽑는 건가? 아니, 그 정도로 평택시가 허술하단 말이야? 이 사람 임기제 몇 급이에요?

8급입니다.

8급이 과장 정도 돼요? 도대체 그 부서는 이 8급을 계장도 통제 못해! 그리고 임기제 8급이 어떻게 우리시의 출자·출연기관에 있는 데까지 나서가지고 거기서 어쩌고 저쩌고 하냐고? 이런 얘기를 제가 한두 명 들었는지 아십니까? 이게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도대체 총무과는 뭐하는 거예요? 무슨 기준으로 사람을 뽑고 어떻게 관리하는 거예요? 이것 한 번 읽어줘 볼까요?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뽑고 나서...

뽑고 나서 알았다는 것도 납득이 안 됩니다. 이게 지난번에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문제가 제기됐었어요. 그런데도 이것을 모르고 뽑은 다음에 알았다고 하는 것도 웃긴 거고, 그 정도로 우리시가 허술하냔 말이에요. 이게 여기서 얘기만 나온 것도 아니고 언론에 이렇게 보도를 했어요. 이것은 민감한 문제였단 말이에요. 우리시와 전혀 관련 없는 데가 아니라 우리시가 1억 4,000만 원을 주고서 경기관광공사가 위탁받았던 시설을 운영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 이게 들어올 때부터 이래 저래 말이 많았지만 그것은 다 접어두고 이게 가능한 얘기예요? 이렇게 뽑으니까 우리시의 인사관리에 대해서 의문점을 안 가질 수가 없어요. 인사권은 시장이 갖고 있지만 문제제기 시의회에 할 수 있습니다.

하여튼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인식하고요. 앞으로는 여러 가지 인력채용에 있어서 세심한 것을 하면서...

아니, 도대체 이게 뭐냐고. 국장님도 이것 지금도 읽어보시지 않았지요?

저는 몰랐습니다.

말도 안 됩니다, 사실 이것 보면. 저는 언론기사가 100% 맞다고 주장하지는 않아도 이렇게 나온 정도면 이게 한두 가지만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이런 데 임기제가 가능하냐고. 그것도 공무원으로서.

하여튼 참고하고요.

이따 끝나고 보시고요. 총무과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세심히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기제 뽑은 것 관련 서류를 갖고 오세요.

예, 드리겠습니다.

이것하고 지난번에 자원봉사센터 센터장 뽑을 때 그것도 다 갖고 오세요. 총무과.

네, 알겠습니다.

심사위원들이 누군지하고 심사배점한 것 다 갖고 와요. 일련의 자료를 다 갖고 오세요. 저는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봐요. 어떻게 사람을 뽑는 데 이런 식으로 뽑느냐고요.

보충 질의 좀 할게요. 여기 심사위원들은 누구예요?

그것은 행자부의 인력풀에 등재돼 있는 면접 전문으로 하는 사람...

몇 분이서 하는 거예요?

저희가 5명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제뿐만이 아니라 가끔 임시직을 채용할 때 보면 조금 이해 안 가는 부분들이 있는 게 조금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이 사람에 대해서 전혀 몰랐다.’ 우리가 원서를 냈을 때는 그 사람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모니터링이 돼져야 해요. 그 사람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알고, 물론 심사에 관여는 안 한다 하더라도 부서에서는 그래도 이 사람이 어떤 실력이 있나 없나 성향 정도는 파악이 돼져야지, 그것을 공개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몰랐다고 하면서 일이 벌어지게 되면 안 되는 거죠.

인사에 앞으로 채용할 때 저희들이 한계가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세심히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요. 그것은 말씀을 그렇게 하셔도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는 설득이 안 되는 부분이에요.

알겠습니다. 세심히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시 민선6기의 인사에 대해서는 상당부분 문제점이 있어요. 별정직 6급 뽑아달라고 했더니 기껏 복지재단에 있는 사람 빼고 다 돌려막기를 하지 않나. 결국 회전문 인사에 도대체 뭘 하나 얘기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임기제 뽑는 것도 이렇게 허술하게 뽑는 것에... 저는 총무과에서 이렇게 허술하게 뽑는 것이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냥 달라면 주는 거예요? 해당부서에서 달라면 그냥 뽑아주는 거예요?

아닙니다. 저희는 나름대로 기본 인사위원회를 다 거치고 심사해서...

인사위원회까지 거치는데도 이래요?

그 직위가 필요한지 판단을 다 합니다.

그러니까 필요하고 안 필요하고의 문제뿐이 아니라 이 사람이 맞는지 여부도 해 보냐 이거예요. 지금 얘기대로 심사위원들이, 행자부? 그분들이야 이런 내용까지 세세하게 알지 못하지. 그것을 누가 줘야 되냐? 해당부서에서 줘야지, 당연히. 이게 다른 데서 벌어지는 것도 아니고.

위원님 좋은 말씀이고요. 하여튼 우리가 그런 인사와 관련해서는 보강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되니까 앞으로는 그런 것을 지적해 주신 대로 인사시스템에 대한 자료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앞으로 활용토록 하면서 이해를 통해서 저희들이 인사에 어떤 자료를 충분히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주고요.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니까. 이것은 진짜 문제가 있다고 봐요. 4페이지 후생복지와 관련해서, 한동안 공무원 건강검진인가? 이것을 하다가 지금은 안하는 건가요?

지금 중지돼 있습니다.

그것은 왜 안 되는 거죠?

감사원 감사에 지적됐습니다.

그것 하지 말라 그래요?

네.

후생복지인데도?

그것은 복지포인트를 지급하고 있으니까 그 범위 내에서 소화하라는 취지입니다.

제가 여러 차례 얘기를 했지만 좀 전에 이런 임기제도 마찬가지고 공무원의 채용과 관련해서는 총액인건비 내에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무기계약직, 그러니까 비정규직에 대한 정규직 전환문제도 수없이 얘기해도 전혀 반응이 없는데 최소한 동일시간에 동일업무를 하는 쪽에 대해서는 검토가 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검토한 게 벌써 몇 년인데 뭘 검토만 하고 있어?

위원님 저희들이 그와 관련해서는 한계가 있습니다만 새로운 정부에서 여러 가지 그런 것을 검토해서 저희들한테 시달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니까 비정규직에 대한 정규직 전환문제는 예산의 문제도 아니고 의지문제가 있는 겁니다. 지자체장의 의지가 있으면 가능한 거예요. 지금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를 최우선으로 정책을 삼고 있어서 그런 측면에서 이것을 바라보는 문제가 아니라 이미 다른 지자체에서는 이것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부차원에서 이런 것에 대한 힘을 실어주고 있으면 적극적으로 검토가 돼야 되는 것 아닌가.

일부 전환사례도 몇 명 있습니다만 하여튼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저희들이 조금 늦었지만 중앙부처의 가이드라인이나 이런 게 내려오면 적극 검토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검토가 더 이상 헛 검토가 아니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5쪽 조직관리에서, 좀 전에 했던 얘기의 연장이라고 보는데 조직진단을 어떻게 해요?

저희가 해당부서와 직접 대면을 해서 현재 필요한 요구량이 얼마나 되는지, 또 개인의 업무량이 얼마나 부하가 걸려 있는지, 아니면 일정부분 정리해야 될 부분은 직접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에 정원이나 이런 것을 다 배정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보면 현 부서에서의 요구와 주관부서는 다르겠지요? 요구하는 대로 해 주지는 않을 테니까.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력과 관련해서는 그렇다고 치고 부서마다의 위치라고 해야 되나? 어느 부서는 조금 고과에서도 좀 떨어지고 하는 것, 그것을 뭐라고 해요?

주무팀 말씀하십니까?

어느 부서에 가면 진급도 나올 수가 없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게 저깁니다. 그런 잣대를 대는 게 아니라 일단 조직상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글자 그대로 주무팀인데 주무팀의 역할이 지금 현재로 다른 어떤 팀보다도 업무의 양이 많기도 하고 이런 부분에서 그런 사항이 되는데요. 지금은 꼭 주무팀이라고 해서 고과점수가 더 올라가는 것은 아니고요. 일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관련부서장하고 같이 협의하기 때문에 일에 대한 고과점수로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교육과, 지난 번 권역별 시정설명회는 어떻게 보시나요? 색다른 방식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측면도 있기는 한데, 저는 그 점에 대해서는 높은 점수를 주고 싶지만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아쉬움이 많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시민을 대표해서 한 분이 나오는 것이 정말 시민의 목소리를 다 대변하고 있냐? 그것은 또 아니잖아요?

위원님 지적 맞는 지적이시고요. 그런데 한정된 시간에 한정된 주제를 가지고 하려다보니까 어느 정도 한계는 있습니다.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최소한 권역별 시정설명회를 주민대표를 몇 명을 하든지 이래야지 한 사람이 하면 그것은 전체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됐다고 볼 수 없는 거예요.

저희가 내년에 할 때는 그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방식에 대해서는 ‘신선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다만 그게 그렇게 하면 오히려 오해될 수도 있고 다양한 시민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 구조가 있어서 그것은 한계가 있다 이렇게 보여요.

네, 참고하겠습니다.

아니면 차라리 사전에 시민들의 의견을 죽 받아서 그것을 한 사람이 얘기한다면 그것은 좀 다르지. 그런데 그런 게 아니고 시나리오에 의해서 하면 그게 시민의견이라고 할 수 있느냐?

기본 틀은 저희가 유지를 하되 어떤 시민 의견을 반영하는 체계는...

그러니까 그 방식에 대해서는 저도 괜찮다 생각하는데 조금 전에 얘기한 그런 문제에서는 개선점이 있다.

부의장 님 말마따나 운영체계에 대해서는 저희도 깊이 있게 고민을 하겠습니다.

17쪽 회계과 공유재산 효율적 관리에 있어서 공유재산이 때로는 차도 그렇고, 토지도 그렇고 매각도 하고 새로 사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현재 우리시 관내에 있는 시유지가 아니라 국유지 같은 것은 관리를 어떻게 하죠?

국유지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매각신청을 받아서 거기서 매각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하는 게 아니라 그쪽에서?

시는 담당부서, 농업정책과는 농업분야 그쪽...

그러면 가령 시유지도 중간에 매각하잖아요, 우선순위가 다 있고. 그러면 국유지도 똑같은 적용을 하는 건가요? 우선순위나 이런 게 틀려요?

국유지도 법에 의해서 하니까 저희 시유지 매각 방식처럼 하는 거지요.

그러면 그것을 하려면 자산공사에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시에 얘기하면 연결해 주나요?

시에서 해당과에 올라서 용도폐지해서 자산관리공사까지 올라가서 거기서 매각처리를 하는 거지요.

그러면 거기서 결정하는 거지만 시를 통해서 하는 거지요?

그렇지요.

저한테 이런 문의가 있어서...

이것은 시장님이 지난 번 주민과의 간담회를 할 때 그 날짜를 거기다 집어넣은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이런 것을 할 때, 이게 정말 뜨거운 논쟁을 하고 했는데 이렇게 시장이 슬그머니 와가지고 사람 만난 이것을 설명회 했다고 여기다 이렇게 하는 게 맞느냐는 거예요. 안중출장소에 대해서 지역의원들이 4명이나 있는 거예요, 4명. 어떻게 그렇게 하냐고요, 계속 매번 이런 식으로. 뒤에서 슬금슬금해 가지고 이렇게 오면 시의회가 이것을 그냥 ‘아휴, 좋다.’ ‘잘했다.’ 이렇게 할 것 같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안중출장소를 금년 말에 시의회 승인을 받는다 했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승인이 되겠어요? 그리고 먼저 번에도 우리 국장님 처음에 총무국장 오실 때도 얘기했었는데 지난 번 부지 결정된 데도 뭔가 대안 을 얘기하니까 그렇게 하더니 지금도 아무런 뭐가 없이 그냥... 무조건 그냥 물어 붙이면 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하면 승인 안합니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하면 누가 이것을 승인해. 매사에 브레인시티고 뭐고 전부 다 일방적으로 그냥 밀어붙여가지고 시의회는 나중에 골치 아파지면 그때 수습하는 정도로... 공은 다 이쪽으로 떠넘기고, 광은 다 팔고. 이게 뭐하는 거예요, 도대체가.

지역주민들...

지역주민이 누구예요, 화양지구에 있는 분들?

화양지구 주민들도 일부 오셨고 지역 주민들이 골고루...

그때 설명회 했던 것 결과 좀 한 번 줘보세요. 안중출장소는 화양지구를 위해서 있는 게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것 좀 줘 봐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아무튼 안중출장소 계속 얘기해봐야 시는 겉도는 얘기만 자꾸 답변하는데.

위원님 다시 한 번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들이 관련부서 하고 협의가 한계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안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안 받는다고 하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해서 승인 안 돼요. 이만 마칩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아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에 무기계약직 퇴직예정자 해외시찰이 있어요. 어디를 가는 건데 9명에 900만 원이에요?

해외 태국.

그러면 1인당 한 100만 원 정도면 가요?

예.

몇 박 며칠이에요?

3박 5일이었습니다.

이거는 여행사를 통해서 다 저기 된 거죠?

예, 위탁해서...

무기계약직이라도 명예퇴직을 하는 거니까 예우차원에서 잘 좀 해드리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직무분야별 정책개발 해외연수가 작년에는 없었지요?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분야별로 저희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재작년에 있지 않았어요?

있습니다. 자료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어디로 가는 건가요?

어디로 갈지는 하반기에 결정을 다시 해야 합니다.

초창기에 처음 이거 시도 할 때 제가 공무원들하고 같이 1차로 한 번 갔다 왔어요. 가서 건축에 대해서 일본에 유명한 건축가의 건축물을 돌면서 벤치마킹을 하는 거였는데 그때 여행사를 잘못 선택을 했는지 모르지만 먹는 것이 너무 힘들었어요. 가격을 보면 거의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니는 것과 별 차이가 없었는데 숙소라든가 여러 가지 먹는 것들이 정말 제가 미안할 정도로 젊은 직원들이 많았거든요...

그런 소리가 많이 들려서 한 사람이라도 사전답사가 돼서 비용에 비해서 효과가 덜 하기 때문에 여행사가 나름대로 상품을 개발해서 줍니다만 가보지 않고 그것을 따르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데 그 부분을 한 사람이라도 사전답사가 돼서 과연 비용에 비해서 흡족할 것인가는 저희들이 한 번 연구를 해야 될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16명이면 적은 인원이 아닌데 그쪽에 현지 가이드한테만 맡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관계되는 사장이 쫓아오든가 해주면 그런 일이 없을 텐데 현지 가이드가 잘 못하고 자기 스타일로 그냥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젊은 분들이 굉장히 열심히 흥미롭게 관심을 가지고 참 내용은 좋았어요. 다니면서 느낌 것도 많았고. 그래서 갔다 와서도 두어 번 만나서 같이 토론회도 갖고 그랬는데 이런 것은 참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는 부분이고. 또 한편으로는 가서 고생을 하지 않게끔 예산을 너무 빡빡하게 한다든가 그러지 마시고 그렇게 좀 해 주세요.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토록 하겠습니다.

잘 좀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인사 문제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특히, 항만에 직원들이 나가있는데 그 직원들에 대한 승진에 대해서는 시에서 별로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보통 근무한지 몇 년 만에 이동이 되나요?

일부분은 정해진 기간이 있습니다마는 조직의 유동성, 탄력성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바꾸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되도록이면 기간을 유지하도록 기존에 원칙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면서 지금 항만에 대한 직원들은 여러 가지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업무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쪽에 살다 보니까 출·퇴근도 문제도 있고 그런 부분이 인데 그런 부분을 저희가 감안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 항만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특수한 기술을 가지고 있다든가 그런 분들은 아니잖아요?

일부 항만과 관련해서 과거에 업무를 봤던 분을 의식해서 하고, 또 항만이 중요하기 때문에 중요도도 감안해서 이렇게 배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나간 얘기긴 하지만 몇 년 전에 한 번 항만 직원들 하고 미팅을 한 적이 있었어요. “왜 여기에만 이렇게 계속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라고 물었는데 그분 말이 “항만에 대해서 잘 알기 때문에 저는 인사이동이 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말을 들었어요. 그것은 우리가 제고해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일부는 전문을 요하는 그런 행정이 돼버렸습니다. 그거 외에 지금 말씀하신대로 전문이라도 섞어서 행정의 효율성을 살린다면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그러면 우리가 행정직도 진급할 때 자리가 없을 경우에는 기술직으로도 이동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항만과라든가 지적과 이런 데에는 그 자리에서 계속 이동을 못 하는 거예요.

지적직 같은 경우는 잘 아시다시피 땅 관련해서 그분들이 지적에 대한 전문가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그렇게 배치를 하는데...

그래도 승진할 때는 조금 유동성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저희는 복수직렬로 다 가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 말씀은 유동성을 가져야 되겠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는데 검토해보겠고요.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항만과 먼저 그 과장님이 이제 그만 두시긴 하셨지만 10년을 넘게 아마 동쪽에서 서쪽까지 출·퇴근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하루에 1~2시간을 출·퇴근하는 시간으로 보내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진급도 하지 못 하시고 그대로 퇴직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부서에다 아무 얘기도 하지는 않았지만 그 당시에 느낌은 ‘이것은 좀 너무 심한 것이 아닌가.’ 십몇 년 씩 과장으로 있으면서 진급도 되지 못 하고 더군다나 평택항이 지금 굉장히 많이 커졌잖아요. “전국에서 물동량이 3위다.” 그런 항으로 발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런 분들은 진급도 못한 상태에서 그렇게 그냥 그만뒀어야 되는가...

그것은 아니고요. 항만에 대해서 그분께서 오래 근무했고 노하우도 많기 때문에 본청에 계시다가 본인이 항에 대해서 더 활성화 내지는 기여하고 싶다고 해서 가서 퇴임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능력 있는 분을 진급을 안 시켰다는 것은 맞지 않는 말씀입니다.

국장님은 왔다 또 갔다고 말씀하시는데 퇴임할 때까지 거기에서만 12년인가 근무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출·퇴근하는데 기름값 그런 것도 한 달에 몇 십만 원씩 들었을 것 같아요. 저는 이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 우리가 공무원들 사이에서 ‘어디 가면 한직이다.’라는 그런 것들에 의식이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럼요. 김기성 부의장 님께서 지적해주셨듯이 일을 중심으로 평가가 되는 그런 사 회기 때문에 지금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꼭 한직이라는 게 없고 그 분야에서 어떤 성과 내지 이런 것이 나타나면 지금 인사방침은 그분들을 우대하고 그분들을 승진시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 것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우리가 본청이 있고, 22개 읍·면·동이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인식은 본청에 가야 승진을 하고...

지금 체계적으로 주로 본청에 있는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인사가 본청, 출장소, 읍·면·동으로 가다 보니까 경력 내지는 순환적으로 와서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본청에서 진급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 부분은 인사시스템이 그렇다 할지라도 출장소나 읍·면·동에 있다 할지라도 소기의 성과를 낸다면 당연히 대우를 해줘야 되고 인센티브를 줘야지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떤 부서에 가면 거기는 진급하는 부서. 다들 그렇게 보이지 않는 묵시적인 그런 생각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는 동의 를 하는데 일을 중심으로 인사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자꾸 가야 됩니다.

가고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하여튼 그런 측면에서 접근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대로 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8페이지 소통·협력을 위한 시민 참여행정 구현이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가 전반기 때 남부, 서부, 북부에서 시장님께서 설명회를 했지요?

네.

아마 후반기 때는 22개 읍·면·동을 다니시면서 시정설명회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한 가지 제안 하고 싶은 것은 시장님께서 평택시의 전반적인 얘기를 일단 전반기 때 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후반기 때에는 그 지역의 실정, 애로사항 이런 것들을 많이 준비를 해 가셔서 같이 공감대를 형성하는 그런 대화가 될 수 있는 소통의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22개 읍·면·동에 단체장을 중심으로 해서 주민들이 모이는데 그분들은 평택시의 전반적인 것도 물론 브레인시티도 관심은 있지만 사실은 내 지역에 제일 관심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님께서 와서 내 지역에 굉장히 어려운 부분을 해결하려고 하는 말은 안 하고 그런 말만하고 그렇게 되면 결국은 어떻게 보면 시에서 열심히 한 그런 것들이 퇴색이 될 우려성이 있어요. 그냥 자랑만 하는 거지, 내 지역의 어려운 실정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너무 모르는 것 같으니까 어떤 섭섭함 내지는 여러 가지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후반기 때에는 그 지역의 실정을 잘 파악하고 가셔서 주민과 소통이 되는 그런 시정설명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0페이지에 보면 저번에 우리가 원탁토론회니 뭐니 여러 가지 많이 했지요. 거기에서 제1순위로 주민, 시민들이 원하는 게 뭐였어요? 가족과 가족단위의 문화...

예, 그렇습니다. 가족이 같이 향유할 수 있는 문화·예술 인프라 구축입니다.

예술까지는 모르겠고 쉴 장소라든가 그런 ‘힐링 할 수 있는 장소가 평택시는 너무나 없다.’ 이것이 1순위였어요. 그런데 얼마 전 부서에서 설명하고 그러는 것을 보면 예술 쪽이었는지 예술이 또 1순위로 올라오더라고요. 그런데 시민들이 문화 공간. 가족단위의 그런 공간이라는 것은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이 있겠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르네상스 강변 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시민들은 원하는 거예요. 당장 예술 그런 것들이 급해서 하는 말씀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것 같고요.

위원님, 참고로 한 가지 말씀드리면 1회 경청토론회 때 그런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2회에 경청토론회 주제는 지금 북부에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시민의 꿈꾸는 문화도시 평택이라는 주제를 갖고 2회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거 2회 끝나면 3회 하실 건가요?

예.

아니, 사업하고 같이 병행이 돼야지. 쉽게 말하면 이론만 정립을 하면 뭐합니까?

위원님, 이 목적은 의견수렴에 대한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정책에 반영하기도 하고 현장에서 어떤 건의사항을 받기도 하고 이런 건데, 문제는 과거에 우리가 읍·면·동 다니면서 단체장님 중심으로 해서 의견을 받고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그 의견 자체가 시에 전체적인 의견이 아닌가 싶어서 저희들은 여러 가지 이런 원탁토론회가 됐든, 경청이 됐든 이런 부분에서 총 망라해서 저희가 본다고 하면 어떤 정책으로 가야 된다 공통분모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의견의 수렴방식을 저희가 띄고 있는데요. 하여튼 의견 수렴 방법 자체가 어떤 시민의 참여도라든가 관심도라든가 돼야 하는데 그나마 그래도 이런 것을 함으로 인해서 의견이 다양하게 수렴되지 않을까 이런 방법을 고육지책으로 돌리는데요. 일부 시·군도 현장에 가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읍·면·동을 상대로 해서 그런 의견수렴을 하는데, 어떤 것이 시민들의 욕구와 바람인지 이런 측면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다가 이런 부분을 일과 관련해서 덧붙였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해석이 되는데, 그 부분은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원탁토론 이런 것들을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좋게 생각은 하는데, 우리가 이것을 수렴을 했으면 그런 것들이 정책적으로 이루어져서 실행이 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이 소리지요. 계속 토론회만 해서 되는 건 아니다 그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요. 주목적이 그건데, 주목적을 운영이라든가 이런 방법을 더 심혈을 기울여서 좀...

저번에 신성장전략국인가 거기에서 우리가 대표축제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시간이 좀 있었습니다. 그때도 원탁토론회 이런 것을 통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예술이라는 말이 좀 나왔어요. 그런데 저는 이것이 문화 공간이 어떤 예술 쪽으로 서로 이렇게 바뀌어서는 안 되겠다는 우려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화 공간, 그 의미를 잘 깨달으셔서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2쪽에 나눔 그리고 행복의 시작, 자원봉사. 봉사자 수가 해마다 늘고 있나 봐요?

현재는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여기 자원봉사 등록단체는 개인들이 하는 동아리 단체도 여기에 다 포함이 된 거지요?

저희가 기준으로 삼는 것은 5인 이상으로 일단 기준을 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등록이 안 되어 있어도 지금 많은 동아리 활동을 하는 그런 단체가 있어요. 그런 분들도 발굴이 되면 여기에 등록을 할 수 있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원봉사센터장의 임기가 끝났나요?

예, 임기가 끝나셨습니다.

임기가 몇 년인데요?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계약을 1년 합니까?

예.

보통 통상 2년인데 어떻게 1년으로 했지요?

위탁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임기제는 1년이에요.

후임은 아직 선정이 안 됐나요?

예, 아직 선정을 못 했습니다.

공모하실 건가요?

공모해야죠.

한 가지 여기는 자원봉사하고 조금 관계가 없는 건데, 국제교류센터에서 영어교육을 담당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전에는 영어전문기관에 맡겼었잖아요?

예, 앞전 위탁자가 YBC인가 거기였지요. 역시 민간위탁으로...

그런데 재위탁을 한다든가 아니면 전문기관한테 맡기지 않고 왜 직접 운영을 하는 것으로 했지요?

영어교육센터 자체도 다 전문가들이 들어가 있는 거니까요.

선생님이 전문가지요.

관련 인력은 다 거기에 경력이 있고 한 분들이니까요. 그런데 재위탁 계약을 하는 과정은 제가 상세하게는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제대로 된 절차를 거쳐서 계약에 의해서...

그런데 운영상에 있어서는 그래도 전문성이 있는 그런 단체에서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지금 교사들은 영어교사자격증을 가지고 있겠지요.

운영자가 전문성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관련 부서하고...

그전에는 총무국에서 뽑았잖아요.

그때 당시에 YBC인가로 기억이 되는데요. 관련 부서에 저희가 한 번...

제가 생각나는 것은 그 당시에 몇 년 전에 영어교육전문기관을 공모를 해서 그분들이 사업계획을 세 군데인가 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삼육이라는 영어교육전문기관에서는 장소만 빌려주면 자기네가 영어교육을 다 하고 시에서 보조를 안 받아도 수익도 창출할 수 있겠다. 이런 제안 도 가지고 왔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영어교육 보조로 몇 억씩 나가고 있잖아요? 지금 어느 정도 나가나요?

5억 약간 상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공모를 해서 그런 전문기관에 수탁을 하면 어떨까... 그게 더욱더 활성화도 될 수 있고. 그 사람들은 아무래도 이익 창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할 테고. 한 번 참고로 좀 검토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17쪽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중간에 대부계약 체결 303필지, 거의 다 농지지요?

거의 다 농지지요.

거의 다 농지인데, 지금 총액이 1억 1,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네요?

예, 대부료.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법적으로 한다고 하기 때문에 정말 답답한 부분인데, 우리가 한 해가 겹친다든가 내지는 홍수가 난다든가 해서 이 분들이 농사를 지었을 때 생산성이 하나도 없을 때는 계약한 돈이 그대로 전부 다 없어지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부서에서 고민을 해보셨어요?

대부료 부분이 선납이기 때문에 저희도 먼저 위원님 말씀 듣고 검토를 해봤는데 현재로서는 대부료 계약을 연 초에 먼저하고 농사를 짓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일어나는 그런 부분은 아직까지는 구제방안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민원이 올해만 생긴 것이 아니라 몇 년 전에도 계속 이런 부분이 생겼습니다. 쌀 가격은 떨어지지 당신들이 농사지어도 이거 대부료 내고 본전도 못 찾는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는 부서에서 규제위원회도 있는데 그런 데에 상정 을 해서 이런 것들이 좀 해소가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연구해야 하지 않을까...

위원님, 좋은 말씀이고요. 이 부분은 계약에 대한 문제인데 반대적으로 풍년농사가 돼서 이익 창출을 많이 했다고 대부료를 더 내지는 않잖아요? 다만, 우리가 집행에 범위가 있기 때문에 아까 예를 들어서 “천재지변이나 이런 것이 발생할 경우는 감면해줄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위원님 뜻은 농업으로 봤을 때 그런 측면으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먼저 시정 질의 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그 부분은 우리가 규정이 됐건 뭐가 됐건 검토가 되어야 하는 건데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관계 부서하고 우리가 조례를 정할 수 있는 건지 검토하겠습니다.

우리는 일을 추진하다가 “법에 이래서 안 됩니다.” 하면 할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국장님 생각하시기에도 진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지요? 쌀 가격은 계속 떨어지고...

하여튼 먹고사는 문제인데, 그 부분은 상급부서하고 협의하면 좀 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는데...

한 가지 문제는 지가가 지방하고 수도권은 달라요. 그런데 방법을 보니까 이 지가에 비례해서 어떻게 산정되고 하더라고요. 그랬을 때 수도권에서는 도저히 그런 데하고는 비교가 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부분을 지출하고 있는 그런 셈이더라고요.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이 공시지가에 1%를 대부이율로 징수를 하거나 단위 면적당 10분의 1 중에서 적은 금액으로 대부이율을 부가를 하거든요? 그래서 경기도는 공시지가도 타 지역보다 높고 그다음에 농업 총 수입도 경기도는 논농사만 따지는 게 아니라 종합적으로 평균치를 내다보니까 아래 지역보다 농업 총수입이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부이율이 높다 그런 민원도 접해서 지난 4월 18일자로 행자부에 “그 부분을 낮춰 달라.” 건의를 이미 드렸고요. 그래서 아마 내년도에는 종합적으로 조정이 돼서 지침이 내려올 것으로 보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재해나 재난이 있을 경우도 있으니까 건의를 한 번 더 드려보고 조치를 취해나가겠습니다.

노력 좀 해주시고요. 하단에 무단점유가 되고 있는 필지가 많이 있어요. 이거 실태조사를 좀 합니까?

예, 실태조사를 우리가 2번 합니다.

연 2번이요?

예, 연 2회로...

시유지에 한 해서만이요? 국유지는요?

시유지, 국유지 다 합니다.

저희도 무단점유하고 있는 국유지가 있는데 여태껏 한 번도 조사한 것이 없는데요?

올해 하반기에 국유지도 할 계획으로... 지난번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저희가 한 번...

저희 동네에 옛날 하천부지가 있어요. 지금은 건천인데.

시유지, 도유지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전반적인 것을 실태조사를 하셔서 부과하실 것은 부과하고, 그분들한테 안내문을 보내서 그분들이 사용료를 낼 수 있게끔 이렇게 한다든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 것 같고요. 가만히 보니까 이게 나중에 분쟁이 생기더라고요. 어떤 제3자가 들어와서 하천부지 그런 것이 있는 것을 알고는 맹지를 매입해서 그쪽으로 길을 내려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점유하고 있던 사람들이 반발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거 조사 좀 해 주세요.

지금 말씀하신 것 중심으로 해서 하천 같은 데는 하천 부서가 있는데 하여튼 조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환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환우 위원입니다. 10쪽에 거버넌스 포럼, 제가 세미나 하는데 몇 번 가봤는데 강사들을 주로 서울 쪽 분들을 모셔서 하게 돼요. 그런데 현재 우리 시에 거버넌스 관련한 이런 수준이 서울하고 너무 격차가 커요. 그동안에 한 것은 그렇고 제가 볼 때 앞으로는 수원이나, 대전이나, 청주나 이렇게 우리보다 앞서있지만 너무 격차가 크거나 규모가 안 맞는 이런 분들 그런 데서 경험한 분들 모시고 강의 듣는 것은 앞으로 좀 조율을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11회가 진행이 됐는데 외부에서 오신 강사는 세 분이고, 여덟 분은 대부분 지역사회에서 거버넌스 사업을 하시는 분들 위주로 편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도서관 건물이 계속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그쪽에 사람을 배치할 때 작은 도서관들 같은 경우도 한두 사람은 좀 전문 사서직 배치를 좀 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준비가 되고 있나요?

도서관이 계속 확충이 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발맞춰서 저희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성장전략국 같은 경우가 한시 조직으로서 그 조직의 핵심사업인 브레인시티사업이 도시공사로 완전히 이관이 되고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신성장전략국의 업무가 이제 거의 마무리고 보고, 이것을 각 해당 부서로 분산 배치해서 이 조직을 없애는 쪽으로 조직 정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신성장전략국 같은 경우에는 물론 브레인시티 업무가 도시공사에서 많은 역할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행정적으로 지원해야 할 부분이 아직 남아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현재하고 있는 업무의 내용을 다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더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면 그것은 저희가 한시기구이기 때문에 새롭게 연장 신청할 요인이 있는지도 같이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연장 신청할 때는 시의회 동의 를 받나요?

아닙니다, 그것은 조직 부서에서 직접 해당 부서에서 자료를 받아서 검토를 한 후에 도에 승인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시의회 동의 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만 연장하세요.’ 이런 의견은 어떻게 해야 돼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일부 줄어드는 업무가 있으면 일부분은 정리가 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지금 현 단계에서...

브레인시티를 예를 들면 신성장전략국에서 ‘하반기에 보상이 시작 되겠다.’ 이런 거잖아요?

예.

보상 시작되면 이제 도시공사가 알아서 공공 SPC가 알아서 진행하면 되는 거지, 신성장전략국이 해야 될 업무가 뭐가 있을까... 그리고 필요하다면 그것도 분산배치해서 담당 부서를 정해주면 되는 거지, 굳이 국을 가지고 계속 갈 필요가 있느냐는 거예요.

하여튼 진단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한미협력사업단도 마찬가지인데, 그쪽도 거의 주요업무들이 끝나가고 있고 또 국제교류재단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기 때문에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서 하고 있는 업무들을 분산해서 나눠주는 것이 좋겠다... 지금 크게 일도 없는데 괜히 단장을 거기다 배치해서 그러고 있을 필요가 있냐는 거예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진단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자치교육과, 회계과 소관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빠르게 질문 할 테니까 대답을 단답형으로 해봐요. 체육진흥과, 예전에 안중레포츠공원 2부지 얘기했는데, 검토만 했는데 지금 검토가 되고 있어요?

체육시설용지도 용지지만 거기는 축사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가서도 느끼는 게 상당히... 운동하시는 분도 그렇지만 주변에 주택이 인근으로 발전이 되고 하다보니까, 그것은 체육시설 용지 확충도 확충이지만 환경개선 차원에서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해야 되는데 검토만 하고 있지 2년 6개월 되도록 결론이 안나, 무슨 검토가. 그래서 여기는 레포츠공원을 확장하는 의미도 있지만 축사가 있어서 사실 거기서 냄새 나가지고, 제가 가끔씩 가보면 냄새가 많이 날 때는 굉장히 많이 나요.

그런데 부의장 님, 당초에 예전에 한 번 그것을 할 때 거기도 매입을 의사타진을 한 번 해봤답니다. 그랬더니 거기서는 자기들이 요구하는 가격을 안 주면 매입을 안 하겠다. 전임, 과거에 전에 있던 실무자들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차피 시가 더 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평가해서 주는 거니까, 결국은 다... 그쪽에 얘기가 한 쪽은 요구를 이미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얼마 준다 이렇게 할 수는 없고 추진은 해야 되는데 지금 추진해 봐야 보상 시기는 몇 년 뒤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현덕에 축구장한다고 지난번에도 얘기하던데 그게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다른 곳에 비해서는 현덕이 체육시설이 없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덕 체육공원을... 항상 그게 얘기됐던 사항인데, 그래서 현덕면사무소 옆에 계획관리지역만 체육시설이 가능하기 때문에 현덕면 인광리 397-24필지를...

시립어린이집 반대편 말하는 거네요? 길 옆에.

좌측입니다. 거기에 1만 5,720㎡ 한 5,060평 정도를 저희가 계획을 해서...

5,060평이면 전체 다네요, 거기 이렇게. 그 용수로 중심으로.

예, 이게 필지는 한 24필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게 소요예산이 80억 정도 0들어가는데 보상비가 40억 정도 될 것 같고 시설비가 40억 정도, 이게 지금 공시지가가 ㎡당 12만 2,000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희가 보상원가 보상가를 잡기를 공시지가의 2배 정도 계상을 하는데요. 나중에 어차피 보상은 2개 이상의 감정법인에서 감정을 해 가지고 산술평균해서 지급을 하는 사항이지만 이것은 이번에 이렇게 저희가 계획을 준비하고 있고요. 이것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금년에 반영을 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되면 바로 시의회에 공유재산관리 요청을 해서 승인이 되면 총 공사비가 40억이 넘어가기 때문에 경기도 투자심사를 받게 되면 빠르면 내년 3월경이면 끝날 겁니다. 내년 3월 정도에 끝나면 1회 추경에 저희가 이 사업비를 토지매입비부터 요구를 해 가지고 내년도에 착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가 될 수 있도록 지금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 체육시설 없는 읍·면·동은 아마 현덕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시민과의 대화 때 매년 단골매뉴로 요구하기도 하고...

그래서 부의장 님이 지금 질문 하셨듯이 이것은 저희가 지금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 1회 추경, 늦어도 2회 추경까지는 소요예산이 확보가 돼가지고 토지매입부터 시작이 될 겁니다. 그래서 원활하게 토지매입이 된다고 하면 내년 하반기에는 착공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동 체육대회를 분산해서 각각 할 때 현덕초등학교에서 늘 하잖아요? 거기는 좁아가지고 이제 될 수가 없어요.

좁기도 했었고 현덕초등학교에서 대관도 상당히...

그것도 복잡하고.

엄밀히 따지면 학교는 지역과 같이 상생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대관을 해 줘야 되는데...

그런데 현덕은 안중으로 나가서 하지 않는 한은 할 데가 없어요. 할 데도 없고 거기는 체육시설이 너무 열악하지요? 그래서 지금 말씀대로 그 계획이 잘 반영돼서 뭔가 추진됐으면 좋겠어요.

예, 걱정하지 마십시오. 최대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청소년을 위한 스포츠강좌 지원이라고 했는데 지난번에 의회에서 간담회할 때 얘기도 있었지만 운동장 사용문제가 여전히 문제되잖아요. 그리고 북부지역에서 유소년 축구와 관련돼서 문제가 됐는데 그게 3월까지도 되니 마니 해 가지고...

부의장 님, 이번에 저희가 평택시 축구협회 산하로 일단 등록을 다 시켜가지고요. 저희가 한 달 전에, 그러니까 평택시 유소년클럽에서 평택시 축구협회로 대관요청을 하고 평택시 축구협회에서 체육회로 대관요청을 해서 체육회에서 저희한테 대관신청을 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성인들이 잔여타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은 유·소년 타임한테 합법적으로 대관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러면 3개 권역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다 그렇습니다.

최근에도 얘기하던데?

이번에 그렇게 조치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없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야구협회 통합도 7월 4일에 확정을 해 가지고 8월 초에 협약서를 체결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통합돼요?

예, 됐습니다.

그것 고생 많이 하셨구먼. 하여튼 운동장 사용과 관련해서 유·소년 축구 같은 경우는 사실 할 데가 없어요.

그것 다 막을 수 없습니다.

이것을 너무나 규정을 확대해석해 가지고 되니 마니 이래서 될 문제가 아니라고요.

부의장 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 다 조치했습니다.

전용구장은 못해 줘도 뭔가 있는 것 갖고는 융통성 있게 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요. 하여튼 마무리 됐다니까 그렇고, 하나 더 유소년과 관련해서 야구단...

유소년 야구장은 지금 고덕산단 내 하수종말처리장에 야구장이 설치돼 있는데 ...

넘어왔어요?

아직 안 넘어왔습니다. 그 야구장이 2025년도까지 쓸 수 있는 야구장인데, 그래서 그 야구장이 저희한테 관리전환이 되면 환경위생과로 넘어갈 겁니다.

관리전환이 언제지요?

금년에 아마 넘어올 것 같습니다.

넘어오면 거기를 리틀 유소년 야구장으로 해서, 그것을 하려면 일부 시설이 보완돼야 돼요.

그게 넘어와서 저희가 관리전환을 받게 되면 환경위생과에서 저희 체육과로 이관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거기 백네트라든지, 베이스라든지, 덕아웃이라든지 이런 시설을 바로 예산을 반영해 가지고 설치를 해서 다른 성인들이 먼저 선점 못하도록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당장 유소년 야구장을 만들기 어려우니까 있는 야구장을 잘 정비해서 유소년들이 직접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그렇게 준비 하고 있습니다.

23쪽에 서부실내체육관 건립이 있는데 지금은 설계단계에 와 있잖아요?

예, 설계하고 있습니다.

그 설계할 때 이게 체육관만이 아니라 복지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서부복지센터까지 같이 있는데 이 면적이 1만 1,000평이니까 적은 면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를 야외 공연할 수 있는 무대 같은 것을 만들어 주면, 가운데 주차장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양쪽으로 배치하고? 그러면 구석에다 무대를 만들어 주면 평상시에는 주차장으로 쓰다가, 예를 들어서 거기서 소형공연을 한다든지 이럴 때 주차장은 일부를 빼서 거기서 할 수 있도록 해 주면 비용도 많이 안 들고 필요한 것 같은데, 또 이게 요구가 있어요.

지금 저희가 생각 못했던 것을 부의장 님이 건의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볼 때는 지금 설계단계에 있으니까 감리단에 연락을 해 가지고... 아까 1만 1,000평 정도 되는데 저희 체육관은 6,080평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배치를 하고 나머지 잔여부지 체육 주차장 시설부지 일부를 이용해 가지고...

복지정책과하고 같이 협의를 해야 되겠지.

그것은 감리단에 바로 연락을 해서 감리단에서 그것은 충분히 조치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왜 필요하냐면 현재 안중에는 이런 걸 할 수 있는 데가 유일하게 현화근린공원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 아파트가 다 이렇게 빙 둘러 있다 보니까 매번 소음 때문에 민원이 발생되잖아요. 물론 그렇다고 안 할 수는 없는데 이쪽에 이것을 그렇게 큰 돈 안 들이고 이번에 하는 김에 해 주면 상당부분 해소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아주 거창하게 해달라는 게 아니라 현화공원에 가면 간이무대가 있잖아요. 그 정도만 해 주면 될 거거든요.

지금 남부문예예술회관 앞에 있는 무대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그렇지. 그래서 그것을 전체적으로 공연석까지 만들어 달라는 게 아니라 주차장으로 만들어서 평상시에는 주차장으로 쓰고 공연할 때는 거기 주차돼 있는 차를 빼서 함께 관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알겠습니다.

민원토지과, 여권업무를 안출에서 하지요?

김희자 예.

언제부터 해요?

김희자 4/4분기에 배치되면...

이번에 안중출장소 추경예산에 보니까 그 시설을 하기 위해서 예산이 왔던데, 그렇게 되면 서부지역에서는 본청까지 갈 일이 없지요?

김희자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북부지역은 여전히 거리상 민원이 생길 수 있는데 그 점은 어떻게 돼요?

김희자 거기는 오산하고 평택시청하고 거리가 있기 때문에 외교부에서 지금 승인이 안 나고 있습니다.

오산에서 갈 수 있다는 것 때문에?

김희자 네. 오산에서도 하고 전국 어디서나 가능하니까.

요청을 하겠습니다만 거리상으로 그런 저기에 있는데 여권신청이 각 지자체에서 다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수요를 봐서...

지금 퇴직을 하셨으니까, 먼저 전임과장님한테도 제가 얘기했었는데 이 여권업무를 볼 때 엄청난 민원이 폭주해요. 그래서 한참 기다려서 대기하고 하는데 서부 쪽에 민원업무를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줄어든다고 봐요? 그런 게 좀 해소되나?

김희자 아직 시행은 안 해 봤으니까 정확하게 통계치는 안 나오겠는데...

그래도 거기 서부 쪽에 오는 사람들이 대략 어느 정도 나오면 나오는 것 아닌가?

김희자 일부는 해소가 되겠습니다. 왜냐 하면 여권민원이 우리 평택시 자체 민원이 아니고 안성에서도 오고 밑에서도 밀리고 이래서 오기 때문에 그 민원을 정확하게 통계치를 내기는 좀 어렵습니다.

여기가 많은 건 사실이죠?

김희자 네, 많습니다.

그리고 무인발급기를 우리시가 여러 군데에 설치했는데 최근에 우리 지역에서 해군2함대하고 금곡 우림아파트 같은 데가 거리가 무척 많이 떨어져 있잖아요. 포승읍사무소하고도 그렇고 안중읍사무소하고도 그렇고. 그런데 사실 그런 지역은 어르신들이 이동하기가 쉽지 않은 곳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민원발급기 설치요구가 있는데 이게 가능한 건지?

김희자 일단은 읍·면·동에서 지금 수요조사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행정기관의 거리하고 민원발급양하고, 또 우리가 자판기마냥 설치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행정서류기 때문에 용지도 관리를 해야 되고 수수료도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타당성을 조사해서 일괄적으로...

그러면 할 때, 금곡우림 같은 경우는 읍사무소에서도 꽤 거리가 떨어져 있고요. 해군아파트 같은 경우는 포승읍에서도 꽤 많이 떨어져 있는 곳이니까 검토를 할 때 두 군데로 같이 넣고 가능한지 검토해 보세요.

김희자 해군2함대에도 지금 1대가 나가있습니다.

없어요. 있어요?

김희자 네, 나가 있어요.

언제 설치된 거죠? 그러면 그 주민들이 잘 모르나 본데요? 요구가 들어오는 것 보니까? 있으면 굳이 할 필요는 없는데 그러면 공지가 돼야 되겠네.

김희자 거리가 800m 밖에 안 떨어졌다고 해서...

해군2함대에?

김희자 그 아파트하고 거리가 그렇게 많이 안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해군아파트에 있다는 게 아니고 그 주변에 있다고?

김희자 네.

저기에 있어요, 복지센터 도곡 다목적회관에.

김희자 해군2함대에 1대 나가 있습니다.

나가 있어요? 2함대 안에?

김희자 네, 2함대 안에.

아파트가 아니라?

김희자 네, 2함대 안에.

2함대 안은 들어가기도 쉽지 않은 것 아닌가?

김희자 자유롭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2함대 회관에?

김희자 네.

그러면 이것을 잘 홍보해야 되는 거네요.

김희자 해군2함대 사령부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8시부터 19시까지...

그러니까 주민들은 이것을 잘 모르나 봐요.

김희자 인터넷에는 설치된 장소가 홍보돼 있는데 시골 분이니까 확인을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금곡우림이나 한 번 판단 좀 해보세요.

김희자 네, 읍·면·동에서 들어오면 그 거리하고 민원의 양을 판단하겠습니다.

우리시 부동산 중개업소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지요?

김희자 지금 평택시에 1,700개 정도가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몇 개였어요?

김희자 지금 본청 쪽은 좀 줄어드는 추세고 안출 쪽이 조금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안출은 엄청 늘었던데? 그 현상은 왜 그런 거지요? 본청 지역은 줄고 그쪽은 늘은 게?

김희자 개발지역에 따라서 옮겨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안출에 늘은 게 본청지역에서 이전한 것도 있을 테고 새롭게 신규로 늘은 것도 있겠죠?

김희자 예, 타지역에서 올라오는 것도 있고.

상당히 많던데?

김희자 현재 안출 지역에 350개 등록돼 있어요.

그러면 안출 350개, 본청 730개?

김희자 본청이 730개, 송출이 630개.

안중은 몇 개예요?

김희자 350개 됩니다.

상생협력과 신생매립지 소송과 관련해서 헌재는 어떻게 됩니까?

아직 헌법재판소장님께서 임명이 안 돼가지고요.

그래도 계속하잖아요? 헌재소장 없이.

내부적으로는 저기를 하는데 재판소장님하고 재판관님 한 분이 바뀌셨잖아요. 그것 때문에 아마 임명이 된 다음에, 변호사님들 말씀은 한 번 정도의 변론을 더 거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게 언제쯤이에요?

그것에 대해서는 예측하기가 힘들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할지도 아직 모른다?

예.

평생학습축제, 이게 금년에는 서부지역에서 하지요?

네, 그렇습니다.

위치는 결정된 거예요?

지금 주차난 관계 때문에 서부 공설운동장이 좋다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서부공설운동장에서 하는 것으로 준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여러 가지 그런 측면에서는 좋지. 시민자치대학, 서부가 오늘인가 끝나지요?

네, 오늘 끝납니다.

그러면 서부 끝나면 어디로 가요?

남부로 옵니다.

북부도 끝났어요?

예, 북부도 끝났습니다.

강사를 선정할 때 어떻게 하는 거지요?

저희가 일단 위탁업체를 선정한 다음에 위탁업체에서 이러이러한 분을 저희가 수요조사한 게 있습니다. 그동안 설문조사라든가에 의해서 이런 분들을 모셨으면 좋겠다.

우리 시민들을 상대로 어떤 것을 어떤 분을 통해서 강사를 섭외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을 때 그것을 위탁업체하고 협의한다?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좀 이름 있는 강사는 강사료가 많이 차이 나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수 같은 분들은 김영란법에 관련돼가지고 거부하는 사례도 있고요. 강사님들 섭외하기도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이런 강사를 그 중에 일부는 우리시에 할 만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직까지 저희가 찾기가 좀 힘듭니다.

그리고 이것 말고 또 찾아가는 시민자치대학이 있잖아요. 이것은 주로 노인복지관으로 많이 가나요?

네, 그렇습니다. 군부대하고 노인회관 위주로 갑니다.

그러면 이것도 위탁해서 그 위탁된 데서 강사가 나와요?

그렇습니다. 대상층에 따라서 거기에 알맞은 강사를 섭외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강사’ 이렇게 하면 너무 폭넓으니까 제일로 선호하는 분야가 뭐죠?

함께 웃으면서 하나의 멘트를 하더라도 한 번 허심탄회하게 웃으면서 가슴에 와 닿는 분, 이런 분들을 상당히 선호합니다. 그래서 노인분들 같은 경우는 건강, 재산관련 부분들을 상당히 좋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칩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정영아 위원님.

23쪽에, 아까 김기성 부의장 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 서부체육시설을 할 때 우선 일단 서부공설운동장도 다목적체육시설을 할 거고 여기 안중도 레포츠 체육관을 지을 건데, 우선 지금 설계중인 것 같아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설계가 끝나기 전에 한 번 지역구...

7월 말까지 기본설계가 나오게 되면 저희가 중간보고회를 지역주민을 모시고 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미처 생각지 못했던 여러 가지가 담아질 수 있으면...

지역주민들, 그렇다고 전체적인 주민을 모시고 할 사항은 아니고 저희가 의원님들하고, 오피니언 리더층하고, 거기의 이해관계인을 모시고 의견을 수렴할 계획입니다.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고요.

준비하고 있습니다.

26페이지에 안전한 체육시설 제공이 있어요. 우리가 공공체육시설이 모두 107개네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는 야외에도 있는 게 있고 실내에도 있는 게 있는데 실내에... 우리가 주로 야간에 운동들을 많이 하는데 공공요금으로서 전기료를 받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축구장 같은 경우 그렇습니다.

축구장도 그렇고 실내 체육관 같은 데, 학교 강당 이런 데는 전기요금을 받고 있는데 우리가 건강증진을 위한 복지정책의 일환으로서 전기요금 그런 것을 안 받으면 안 되나?

위원님, 그렇습니다. 저희가 21개소에 107개소의 체육시설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사용료를 징수하는 시설은 7종목에 24개소 밖에 안 됩니다. 이게 만약에, 엄밀히 따지면 사용자 수익자 이용 원칙에 의해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이게 전체 주민이, 물론 맞습니다. 사용하시는 분은 시민이 맞지만 이 사용하는 시설의 수익을 보는 사람은 결과적으로 수혜자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분들이 이분들이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세금으로 이분들의 사용하는 시설에 대해서 도와주고 있는 사항인데...

이용하면 되죠, 그게 억울하면.

그게 아니고요.

이용하면 되지 뭘 그래? 그나마 저희가 7종목에 24개소만 지금 사용료를 받고 있는 사항도 엄밀히 따지면 더 확대를 해야 하는데 이것은 지금 말씀하셨듯이 시민이 정서적으로 아니면 체력을 함양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확대하는 것보다는 가급적이면 기회를 제공하고 편의를 제공하는 게 맞는다고 판단을 해서...

규제하는 건 아니고요.

아니지. 그것을 약간 바꿔서 생각해 보면 그런 의미도 들어가는 거예요. ‘너희들이 사용하니까 돈을 내고 사용해라’ 이건데, 우리가 이것만이 아니라 평택시의 건강, 체육, 복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이런 것은 앞으로 받아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제 개인 의견은 하나도 안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그냥 오픈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준비를 하고...

그렇지만 이 시설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본료를 받는 겁니다. 그리고 최소한의 사용시설 유지비도 안 받고 오픈해 놓는다고 하면 시설관리 측면에서 상당히 어려움 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지금 소사벌...

그것은 과장님의 지론이고요. 아니, 돈 안 받았다고 해서 그 체육시설을 망가트릴 거야? 그런 것 아니에요. 시민들 수준을 그렇게 얕게 보지 마시고...

그게 아니고요. 지금 우리 소사벌레포츠타운에 주차장이 423면 있습니다. 저희가 1일 3시간 무료를 하고 일요일하고 국경일은 무료로 하고 있는데 거기에 주차하는 차의 95%는 무료주차입니다, 무료주차.

과장님이 그런 논리로 말을 하면 대화가 안 돼. 여기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개인이 아니라 단체고 분명히 다 나와져 있는 단체예요. 그렇지요? 그 지역에서 자기네들끼리 시간을 조정해 가면서 사용하고 이러기 때문에. 이것은 누군지도 모르는 다수가 사용하는 주차장의 관리차원 그런 게 아니고, 앞으로 우리가 자꾸만 서비스를 해 줘야 돼요. 무료로 하는 서비스가 될 수 있으면 해 줘야 된다 이겁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체육 저변에 대한 측면으로 말씀하시는데...

그렇지요. 미래적인 얘기이기는 하지만...

제 생각 같아서는 그 측면으로 본다면 거점이 됐건 뭐가 됐건 효율성을 한 번 따져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좋은 말씀이세요. 저희들이 참고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분들이 직장 다니고 이러는데 전기요금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을 갖더라고.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한테 전기요금을 안 받고 와서 하라고 해도 그 사람들이 비상식적인 행동을 할 것도 아니고, 그렇게 점차적으로 해가면서 우리가 무료로 해 줄 수 있는 것은 해 줘야 되는 거예요. 평택시가 지방세도 많이 걷히겠다, 점점 세수 확보가 잘되고 있는데 지금 제가 계산해 보니까 107군데를 다 전기요금을 받는다 쳐도 2억 정도 밖에 안돼요. 월 200만원 받는다고 쳐도.

체육 저변의 확대에 대한 말씀인데 저희들이 그 부분은 수지타산도 따져보고 이용자도 따져보고 하여튼 그 측면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시민에게 체육에 관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생각하시고 자꾸 나쁜 쪽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그렇게 해 주시고요. 우리가 지역이 3개 권역으로 있다 보니까 의원들이 전부 자기 지역의 애로사항들을 많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체육과에서도 골치는 아프시겠지요. 그렇지만 우리 현실이 어쩔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가 큰 거점체육관도 필요하지만 시유지가 있다면 22개 읍·면·동에 가능한 한 적은 돈을 들이고 사용할 수 있는 소규모 체육시설을 많이 만들어 줘야 돼요. 여기 체육관 하나가 이충레포츠 공원에 있다, 소사벌에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 하면 접근성이 아무래도 떨어지기 때문에 대부분 22개 읍·면·동 사람들은 자기 동네 옆에 있는 데를 이용하게끔 되어져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소규모시설을 많이 해서 시민들 전체가 다 사용할 수 있는 쪽으로 가줘야 된다고 봐요. 우리가 수 백 억씩 들이는 것보다 단 10억이라도 들여 가지고 소규모적인 수영장이라든가 이런 것도 해 주고 이렇게 한다면...

기존시설을 중심으로 해서 아까 여러 가지 공공요금이 됐든, 소프트웨어로 보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 좋은 말씀이라고 저는 동의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 번 따져보겠습니다.

저희 평택시가 21종에 107개소가 있다고 했는데 워낙 수요자는 1차적으로 동네체육시설을 이용하고, 2차적으로는 학교 체육시설을 이용하고, 3차적으로 거점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이런 사이클이 순환이 돼야 실질적으로 아주 바람직한 방법인데 지금의 수요자는 동네체육시설이나 학교체육시설 이것보다는 거점체육시설을 요구하기 때문에 이게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요가 많이 발생되는 겁니다.

아니에요. 그것은 과장님이 대표성 있는 사람들 얘기만 들어서 그런지 몰라요. 그런 말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시민들이 지역에 많아요. 원탁토론회 때 어떤 어머니가 말씀하신 건데 수영장을 보낸다는 거야. 그런데 어린이 수영하는 딱 일주일에 한 번인가 있대. 거기를 들어가려면 하늘의 별이라는 거야. 그리고 하루 종일 중에 딱 한 파트밖에는 없다는 거야. 그것도 20~30명. 그래서 수영장을 보내고 싶은데 너무 너무, 그러니까 우리의 이런 실정을 모르고 그 어머니는 답답하기만 한 거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소규모적인 체육시설을 다방면으로 연구해서 해주다 보면, 우리 많잖아요. 공원부지도 일부 사용할 수 있으면 사용하는 거고 여러 가지로 해 가지고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되겠다.

위원장님, 대한민국 229개 지자체 중에서 수영장 3개 있는 지자체는 평택밖에 없습니다.

위원님 말씀 감사하고 하여튼 그 측면에서 저희들이 연구하고 고민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원칙은 가지되 원칙 아닌 원칙을 소프트웨어로 보기 때문에 저는 담당국장으로서 가서 이 말을 가지고 상의하겠습니다만, 하여튼 위원님 말씀 제가 고민하겠습니다.

그래서 수영장도 대규모로 하지 말고 간단하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온수가 나오고 보일러까지 설치하려면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면 좋아. 봄부터 가을까지 노천수영장을 어떤 면단위나 동단위에 해 줬다. 그런 것은 돈이 얼마 안 들거든. 야외수영장 같은 것. 우리가 그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예요. 무슨 규격을 따지지 말고.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권영화 위원님.

지난 건데, 9페이지에 평택시 학사 장학관 건립 추진을 하고 있지요? 이번에 120억이 다 통과됐어요. 그런데 계획적으로 보면 9월부터 리모델링이 들어가잖아요. 리모델링 들어갈 때, 어차피 장학관 손보는 것 아니에요. 제가 가보니까 장학관 위치가 도로변에 있고 사거리에 있는 것 아니에요. 수리할 때, 리모델링 들어갈 때 평택시 홍보물을... 공보실 예산이 얼마만큼 있는지 몰라도 그쪽에서 받아서 하든지, 이쪽에서 그 돈으로 할 수 있는지 평택시 광고물을 거기다 할 때 해라. 전광판을 하든가. 학사장학관은 기본적으로 조그만 간판이면 되고 크게 쓸 필요도 없는 것 아니에요. 그 대신 평택시 홍보물을 하게끔 해서 그런 데서도 절약될 수 있게끔.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슈퍼오닝이나 이런 부분에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저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별안간에 또 떠올랐는데 그것하고 연계해서 홍보 내지는 건물의 극대화를 시키겠습니다.

그러게요. 자리도 좋고 우리 공보실 측에서 서울역전 이런 데 전광판을 하고 있거든요. 공보실하고 같이 협조해서 하면 좋은 작품이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위치도 좋고 그래서 저긴데, 옥상에 하여튼 그런 부분...

리모델링을 할 때 하면 더 좋잖아요.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서현옥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