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열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8회 고흥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7 상반기 군정 주요 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고흥군수 제출)

의사진행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이 2017 상반기 군정 주요 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인데 해당 실과소장의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명색이 본회의장에서 회의를 진행하는데 군수께서 바쁘셔서 못 나오신다면 그래도 일단 부군수께서라도 자리를 한 번쯤 배석을 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았을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의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이신지 모르겠습니다.

부군수님이 엊그제 부임해 오셔서 지금 우리 의회 업무보고 외의 실과들은 조정해서 부군수한테도 업무보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아마 오늘 여기에 참여하지 않는 실과에서는 부군수님한테 업무보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조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끔 가다 보면 실과장들의 어떤 질의 답변 과정에서 과장이 책임지지 못하는 그런 답변을 할 때가 있어요. 그랬을 때는 군수를 상대로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한다거나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발생될 수가 있잖습니까? 그런다고 했었을 때는 최소한 부군수 정도는 배석을 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업무보고가 시작됐으니까 이렇게 하고 추후 점심시간이랄지 오후 시간에 우리 의원들끼리 협의를 좀 해 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제가 좀 전에도 이야기했는데 행정이 잘못된 부분이랄지 하는 부분은 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때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번 임시회 때는 업무보고 자리니까 그 점 양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기획실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실장 박준희입니다. 지금부터 기획실 소관 2017년 상반기 군정 주요 업무에 대한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상반기 주요 성과와 중점 추진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부터 6페이지 2017 상반기 주요 성과는 중점 추진시책과 함께 자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7년 중점 추진시책으로 주민참여 예산제 내실 있는 운영 등 총 12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페이지, 주민참여예산제 내실 있는 운영입니다. 군민이 참여하는 재정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해 2007년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군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제안사업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선정하였습니다. 총 184건 71억 원을 지난해 예산에 반영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주민참여예산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주민 의견 수렴부터 사업 신청, 타당성 검토 등 군민이 공감하는 참여 예산 구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참고로 2018년 주민참여예산 운영 계획을 현재 수립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언론 홍보 우수 부서 평가 및 시상입니다. 군정 주요 정책을 적기에 홍보하고, 긍정적인 군정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 언론 홍보를 강화해 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실과소로부터 555건의 자료를 제공받아 주요 언론 및 방송사에 홍보한 결과 총 2257건이 보도되었으며, 상반기 우수 부서에 대한 시상으로 직원 사기 진작과 조직 내 홍보 분위기를 확산시켰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언론 보도 우수 부서 평가로 경쟁력 있고, 또 군민들에게 보다 더 알찬 군정 홍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알기 쉬운 자치법규 정비 추진입니다. 일본식 한자, 외래어, 전문용어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바꾸고, 상위법과 불일치하는 부분을 제때에 적기에 반영하여, 군민들의 자치법규 접근성을 제고하고 군민권익 보호에 만전을 기하는 시책으로 지금까지 총 38건을 정비하였으며, 세부사항으로는 상위법 개정사항 반영 15건, 한자표기 정비 등 알기 쉬운 법령 정비 반영 19건, 법령 위임사항 반영 4건을 개정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자치법규 개정사항 심사를 철저히 하고 시스템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군민권익 신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참고흥 새마을정신 실천운동 전개입니다. 지금까지 주정차 질서 확립 등 4개 실천과제와 48개 읍면 특수시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중점 실천과제와 읍면 특수시책의 지속 추진 및 실적 평가를 통해 본 운동의 효과성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읍면 특수시책 48건은 주정차 질서 확립, 경로효친사상 고취, 다함께 참여하는 녹색생활 정착, 친절한 손님맞이와 청결운동 생활화로 읍면별로 3건씩 해서 48건을 특수시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12페이지, 효과적이고 성공적인 군정 실현입니다. 민선 6기 공약사항은 총 33건 중 완료 18건, 추진 중 15건으로 공약 이행률은 82.73%입니다. 한 번의 공약사항 보고회를 실시하여 각 부서의 공약사항 추진상황을 점검하였습니다. 또한 매주 수요일 현안사업 보고를 실시하고 있으며, 매월 마지막 주 현안사업 보고 시에는 군수지시사항 추진상황 보고를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2017년도 성과관리 자체평가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금년도 평가는 7대 분야, 성과지표 284개, 세부 측정지표 858개로써 군정 전반에 걸친 내실 있는 업무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정부3.0 평가 대응 및 성과 확산입니다. 정부3.0은 공공정보를 적극적으로 개방하고 공유하며,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 소통하고 협력함으로써 국민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정부 운영 패러다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언론보도 등을 통해 우리 군 정부3.0 우수사례 홍보를 강화하여 성과를 내실 있게 관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성과를 확산시키고 2017년 정부3.0 추진실적 평가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하여 작년과 같이 좋은 성과를 거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정부합동평가 목표관리제 시행입니다. 새 정부 국정기조에 부합하는 군정 운영을 위해 중앙정부와 공동으로 실시하는 정부합동평가에 적극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지표별 목표를 세우고 그에 맞는 실적을 거두어 전남도 상위권 도약에 힘을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참신한 군정 구상을 위한 해외문화체험입니다. 저희 군에서 매년 해외문화체험을 시행을 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국내적으로 정부도 좀 어려웠고 또 AI 확산 때문에 상반기에 저희들이 보류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후반기 때 일정들이 있어서 금년도는 저희들이 잠정 해외문화체험은 보류할 계획으로 현재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안정적ㆍ체계적인 국비 예산 확보입니다. 우리 군의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금년 2월까지 내년도 국고지원 건의사업을 발굴하여 2127억 원을 중앙부처에 건의하였으며, 정부 재정계획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방문활동도 전개하고 있습니다. 가시적인 성과로는 금년도 지방교부세 3067억 원 확보와 6월 말 현재 내년도 지특예산 466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정부예산 편성순기에 맞춰 지속적인 예산확보 활동을 적극 전개하여 탄탄한 군 재정 확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17페이지, 군민에게 신뢰받는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입니다. 신뢰받는 대민행정 구현과 예방적 감사활동으로 군민에게 신뢰받는 공직문화를 조성코자 합니다. 지금까지 생산적 예방위주 감사를 위해 종합감사 5회와 일상감사 118건, 특정감사 19건을 실시하였으며, 공직감찰 활동도 3회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선제적 대응의 내실 있는 감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시대흐름에 부합하는 공직자 상 정립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부서 간 업무연찬을 통한 협업행정 추진입니다. 군민의 권익보호 향상과 적법한 행정처분 등을 위해 법무부서와 사업부서의 업무연찬, 사전조율 및 협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해당부서와 소송예방 토론, 군 상대 소송 사전협의, 자치법규 개정 업무연찬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사전협업, 법규연찬, 법제ㆍ송무교육을 통한 전문성 강화로 원칙과 질서가 존중받는 예측 가능한 사회 구현에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요즘 민사소송이나 행정심판 이런 것들이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부분들은 보다 더 전문화하고 실과 간의 대응들을 충실히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마지막으로 19페이지, 군민 눈높이에 맞춘 행정규제개혁입니다. 규제로 인한 군민생활 속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법제처의 규제개선사례 50선을 검토한 후에 개선 대상 조례 16건을 선정하고 정비 중이며, 관광자원을 활성화하고 유휴부지를 활용하기 위해 개선이 필요한 규제 9건을 발굴하여 중앙부처에 건의했습니다. 앞으로도 불합리한 규제로 인한 문제점을 수시로 발굴 개선하는 데 노력하여 군민 편익 중심의 규제개혁을 일구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안정민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안정민 의원입니다. 8페이지, 주민참여예산제 내실 있는 운영을 보면 주민참여 제안사업 예산 반영 사업 중 군 제안사업 29건, 읍면 제안사업이 155건인데 군 제안사업 29건은 주민이 직접 군으로 제안한 사업입니까?

대부분 주민들이 다 제안을 하는데 보편적으로 저희들이 2000만 원 이하는 읍면에서 읍면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서 심의를 하고 그 이상 된 것은 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읍면 제안사업 155건은 건설과 업무보고 314페이지를 좀 봐 주시겠습니까. 거기에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에 주민참여 155건이 들어 있어요. 그런데 군 제안사업 29건 사업에 대해서는 안전총괄과나 건설과 업무보고에 주민참여예산이라고는 없어요. 이 29건에 대한 것은 어디 있습니까?

저희들이 총괄하고요. 군에서 발주할 사업들이 관련 실과소 관계된 것들은 안전총괄과나 주민복지과 그 자체에서 발주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아마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이 대표적이기 때문에 건설과에서는 주민참여예산이 155건이라는 것을 보고를 올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29건은 어디에 있을까요?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건설과에도 없고 안전총괄과에도 없고.

주민참여 심의할 때 관련 실과장들이 와서 보고를 합니다. 이것은 제가 업무보고 끝나고 나서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참여예산제 주민의견 수렴 및 제안사업 신청ㆍ접수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 부분하고 주민제안사업 타당성 분석 및 검토 내용도 있을 것이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사업 선정ㆍ심의 내용을 업무보고 끝나는 대로 제출해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 참고흥 새마을정신 실천운동 전개를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건의를 드리려고 하는 내용인데 이 사업 추진에 읍면 각 부녀회장님들이 동원되거나 사업에 참여하죠?

주민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주로 부녀회장들도 참석하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각 마을 부녀회장님들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무보수로 봉사하고 계시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참고흥 새마을운동은 2개 읍에는 1200만 원, 또 나머지 면 단위는 800만 원씩 재료비로 이렇게 하면서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수시책으로 해서 하는데 우리가 의미가 참고흥 새마을운동은 주민 의식개혁이고 또 확산운동이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이 집행하는 것보다 이 예산을 가지고 가급적이면 주민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의미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평가를 할 때 가급적이면 주민들이 함께하는 그쪽에 우수사례로 해서 평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건의를 왜 드리냐면 각 부녀회장님들의 민원을 받고 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보면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행정의 어떤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읍면의 봉사 일이라든가 행사 때마다 우리 부녀회장님들이 동원이 돼서 정말 고생을 많이 하고 계세요. 나이도 어리지도 않습니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다 나와서, 왜 좀 젊은 사람들이 부녀회장직을 맡아서 솔선수범해 주시지 이런 상황입니까? 그랬더니 아무 혜택도 없고 자기 기름 넣어서 무보수로 나가서 이렇게 봉사를 하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은 안 하려고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모든 행사를 가서 부녀회장님들이 아니면 행사 자체가 이루어지지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모든 행사에 주축이 되는 부녀회장님들한테 제가 물어 봤어요. 이 부분이 좀 활성화가 되면 우리 군 행정도 더 좋아지고 우리 고흥군도 더 좋아지지 않겠느냐? 제 생각에는 혜택이 더 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 대해서 질의를 해 봅니다. 내가 봤을 때는 1년에 부녀회장님들한테 가는 게 148만 7650원이 읍으로, 많은 지역에 나누어서 가는데 그러면 1인당 10만 원도 아니고 그게 얼마 꼴입니까? 그리고 이것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그랬더니 군 부녀회장님도 300만 원 정도는 내 놓고 회장을 해야 된답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다 안 하려고 한다 그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녀회 활성화가 최고의 목적인 것 같은데 어떤 대책이나 방안을 좀 강구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 질문을 드립니다.

저희들 참고흥 새마을운동은 군 위원회도 있고 읍면에도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녀회는 우리 행정과 소관일 겁니다. 그래서 같이 연계해서 아마 읍면 심의위원회도 하고 그러면 같이 하고, 또 주민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는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많이 고령화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옛날 어렸을 때는 마을에 부역도 하고 수시로 했는데 이런 정신으로 해서 좀 효도나 이런 주변을 좀 깨끗이 하자 그랬는데 한번 이런 부분들은 의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이 검토해서 조화롭게 추진하겠습니다.

서로 부녀회장님을 안 하려고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어찌됐든 간에 고흥군 행정추진에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는 분들이시고 그러니까 좋은 방안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라고, 12페이지 효과적이고 성공적인 군정실현을 보면 군수님께서 민선 4기, 5기, 6기를 재임하시면서 가장 대표적인 성공적 사업 한 가지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제가 기획실장으로서 먼저 대내외적으로 봐도 지금 군수님께서 11년이 됐습니다. 저희들이 11년 전에는 우리 군에 농수산에 대한 가공제품이 거의 없었고 그래서 농수산 분야가 그래도 굉장히 많이 발전을 했고 관광 분야나 투자유치 분야도 우리가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어려운 여건 속에서 하나하나씩 성과를 이룬 것은 큰 치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요 정책에 효율적인 체계 관리를 위해서는 어느 한 부서에서 집중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는데 우리 군의 특화작목이라고 할 수 있는 유자의 경우에 업무보고 이 책을 보면 116페이지 경제유통과, 212페이지 농업축산과, 324페이지 327페이지 농업기술센터, 이렇게 각 다른 부서에서 기반시설 업무, 소비촉진 업무, 부산물 가공 등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군정 전반을 기획하고 있는 기획실장님으로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처음에 그 질문을 잘 못 받아서 죄송합니다.

특화작목이라고 할 수 있는 유자의 경우 우리 업무보고를 보면 한 부서에서 집중적으로 연구 개발이 되면 오히려 그 효과가 더 좋을 텐데 이 업무보고 공부를 하다 보면 경제유통과, 농업축산과, 농업기술센터에 과별로 업무 분담이 다 나누어져 있어요. 서로 조율하셔서 협의해서 한 실과에서 집중적으로 연구 개발해서 더 지원을 하는 게 더 낫지 않는가 싶은 생각입니다.

그 부분은 한 번 더 보고, 우리가 주로 부군수님들께서 농업정책과장님이 전임 부군수도 오셨고 이번 부군수도 오셨기 때문에 아마 전임 부군수께서도 경제유통과나 농업축산과, 해양수산과, 기술센터에 협업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부군수님께서 그쪽에서 오셨기 때문에 서로 협업이나 중복된 것은 같이 회의를 해서 군정 발전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노력해 주시고, 15페이지 참신한 군정 구상을 위한 해외문화체험 부분에 보면 2016년도에는 선진행정을 위한 해외문화체험이었어요. 제목만 바뀌었고 목적은 같죠?

예.

지금까지 해외체험을 해서 군정 구상을 한 실적이 있다면 어느 분야에 어떤 군정인지요?

의원님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몇 년째 하고 있습니다마는 보고서도 제출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거기까지는 제가 못 챙겼습니다. 그것도 한번 실적을 보고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체험서 보고 검토는 누가 합니까?

지난해도 이렇게 했는데 제가 자료를 못 챙겼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16페이지 마지막 질문하겠습니다. 안정적 체계적인 국비 예산 확보 페이지를 보면 국비 확보를 위해서는 정치적 인맥도 중요하지만 중앙부처에 근무하는 우리 군 출신 공무원과 인맥관리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각 부처별로 우리 군 출신은 몇 명이나 됩니까? 우리 군수님께서 중앙부처 고위관리직에 계시는 분들과 협의도 하고 모임도 있다는데 그게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지난해에도 했고, 우리가 예산 철이면 각 부처 주요 농림부, 국토부, 기재부 이런 데는 저희 기획실 자체적으로 네트워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향우들이 지금 중앙부처에 근무하신 공직자분들께서 적극적으로 많이 돕고 있습니다. 어제도 제가 행자부 가서 특별교부세도 건의했습니다마는 적극적으로 애향심이 강합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열심히 소통하고 있습니다.

꼭 향우에만 고집하지 마시고 우리 군 출신 모든 공무원들을 다 동원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이런 질문을 드립니다. 어찌됐든 간에 고향은 여기잖습니까? 부모님이 계신 분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군에서 그 부모님한테 음료수라도 사 가서 방문해서 근황을 물어보시고 이렇게 계속 관심을 가지다 보면 그게 아들들한테나 자식들한테 전달이 돼서 그 부분이 우리 고흥군에 혜택으로 돌아올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나 싶어서 우리 군에서도 조금 더 노력을 해 주시라는 뜻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순열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순열 의원입니다. 기획실장 업무보고와 동료 의원 질의에 충분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한 가지 보완해서 묻겠습니다. 15페이지, 참신한 군정 구상을 위한 해외문화체험에 대해 안정민 의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했습니다. 우리 기획실장께서 명쾌한 답변을 안 줬습니다. 몇 가지 묻겠습니다. 2017년도 문화체험 예산 편성이 전반적으로 얼마나 됐습니까?

1억 1000만 원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해외연수는 몇 개 팀이나 다녀왔습니까?

올해는 지금 방금 보고드렸습니다만 탄핵 정부도 있었고, 또 AI 조류독감 때문에 저희들이 보류를 했던 것이 아직 금년도에는 한 번도 시행을 안 했습니다.

한 팀도 안 갔습니까?

예.

어쨌든 우리 군 예산으로 해외출장을 했다거나 해외연수를 갔다왔다면 군수 이하 9급 공무원들도 다 거기에 해당되죠?

예.

이번에 군수는 어디를 다녀 왔습니까?

아, 그것은 해외문화체험이고 업무상 출장과는 다릅니다. 이것은 문화체험을 하기 위해서 별도로 우리가 60% 지원하고 자담 40%로 공직자들끼리 문화체험으로 가는 겁니다.

군수가 이번에 해외 갔던 것은 어떤 성격이라고요?

업무적인 성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문화체험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해외문화체험 특수시책으로 한 것은……

일단 군비 예산으로 다녀왔죠?

그것은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누구 소관이죠?

행정과 소관입니다.

모든 예산의 전반적인 것은 기획실에서 총괄한 것 아닙니까? 예산을 편성할 때는 기획실에서 총괄해서 편성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제가 알아보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모든 예산을 우리가 6000억 7000억 이렇게 집행이 되는데 하나하나 제가 기억할 수는 없습니다.

이번에 군수가 해외 다녀왔던 것은 기획실과는 별개의 것이다 그 말씀이시죠?

추진부서가 행정과였습니다. 아마 시장군수협의회 그쪽에서 지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군수협의회 거기에서 다녀온 것 말고……

마리안느 마가렛 때문에 오스트리아입니다.

아, 오스트리아입니까? 오스트리아는 우리 군비로 투입됐습니다.

그런데 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을 피해갑니까?

저는 시장군수협의회 출장인지 알고 그랬습니다.

제가 그런 맥락으로 안 물어봤잖아요. 자, 아까 답변은 시장군수협의회에서 다녀온 줄 알고 모른다고 우리 부서가 아니라고 그렇게 했단 얘기죠?

예.

그러면 이제는 그 성격이 아니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 오스트리아 간 것은 군수님이 공무로 가셨기 때문에 예산이 지출된 것은 제가 하지만 일일이 기억이 안 나기 때문에 시장군수협의회는 저희들이 사인한 것도 없고 그래서……

일단 해외연수, 해외출장 이 개념의 예산은 기획실에서 총괄해서 세웠던 것 아니겠습니까?

예, 우리가 협의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렇다면 군수가 다녀왔든 일반 9급직이 다녀왔든 다녀왔다면 보고서가 있게 돼 있죠?

해외출장 갔다 오면 보고서가 있습니다.

보고서 있습니까?

예, 출장보고서를 반드시 쓰게 돼 있습니다.

우리 의원들한테도 보고하도록 돼 있죠?

출장보고서는 요즘 거의 인터넷에 다 게재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의 정확한 성격에 대해서는 기획실장이 답변할 사항은 아닙니까?

제가 그쪽에는 총괄 기획을 안 했기 때문에 관련 부서에 질의한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관련 부서가 어디라고 그랬죠?

오스트리아는 아마 관광과에서……

분명하게 이야기 하세요. 행정과입니까, 관광과입니까?

관광과입니다.

관광과에 물어보면 되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의장님, 아까 안정민 의원이 몇 개과 업무가 중복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뭔가 일원화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질의를 기획실장한테 했어요. 그 행정 업무의 총괄적인 것은 기획실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할 사항은 아니죠?

예.

그래서 바로 부군수나 군수가 이 자리에 배석을 해서 의문난 점이나 궁금한 점은 직접적으로 군수나 부군수에게 답변을 들을 수 있도록 해서 배석을 해 달라고 했었던 것입니다. 그 부분도 좀 참고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동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우 의원입니다. 기획실장, 서로 웃고 합시다.

예, 웃게 좀 해 주십시오.

제가 이 소리는 지난번 기획실장에게 전화드릴 때 기획실장이 저한테 그랬어요. “웃고 삽시다! 웃읍시다!” 지금 정동우 의원이 웃음이 나오게 돼 있습니까? 그 답변 한번 해 보세요.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당시 전화상으로 했을 때 내가 질문했을 때 “웃고 삽시다!” 라고 했어요. 그 답변.

웃고 사는 게 안 좋겠습니까. 건강에도 좋고요.

그렇죠?

예.

웃고 삽시다. 9페이지 한번 봅시다. 언론홍보 우수부서 평가 및 시상이 있습니다. 평가 및 시상은 놔두고 언론홍보에 대해서 지금 우리 고흥군 홍보를 많이 해야죠. 각 부서나 각 언론사나 또 SNS를 통해서도 많이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를 보면 그렇게 광범위하게 안 돼 있고 어느 곳에 메모 돼 있는 것 같아요. 그것 어떻게 평가하세요?

의원님, 전반적으로 실과별로 해서 저희들이 홍보는 또 외부에 기사가 안 되더라도 특히 주민복지나 우리 군민들 한 사람이 보더라도 보건행정이나 이런 것들도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더 많이 홍보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군청이나 우리 의사과에 중앙지나 지방지 신문이 몇 부 들어옵니까?

의사과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과?

잘 모르겠습니다.

예산 담당하는 과 아니에요? 어차피 신문대가 나갈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모르면……

신문이나 이런 것들은 아까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관련 실과를 보편적으로 보면 중앙지나 이런 것들을 한 부씩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이 있어요. 우리 고흥군 2000만 관광객 유치 일환으로 돼 있는데 지금 홍보가 좀 미흡해요. 그것 인정하세요?

홍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또 부족한 것이 있으면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데 홍보가 우리 고흥군 지방지에 보통 도배가 돼 있어요. 신문 8면, 12면을 보면 보통 10건 정도가 우리 고흥 홍보가 거기에 실려 있어요. 왜 지방지에만 홍보를 합니까? 중앙지에 홍보해야죠.

우리 군 중점 홍보들은 지방지만 아니라 중앙지도 하고, 중앙지는 전국 지자체가 있지 않습니까, 중앙부처도 있고. 또 우리가 KTX역이나 열차 타고 가면 한 번씩 이렇게 할 겁니다. 그리고 서울 주요 밀집지역들도 홍보를 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님께서 우리가 중앙지를 하면 지방지 같이 이렇게 많이……

지방지에 10개 하면 중앙지에도 한두 개 해 주어야 될 것 아니냐 그 말이에요.

중앙지에도 나오고 그럽니다.

있어요?

예.

한 번도 내가 본 적이 없는데? 있는 것 나한테 한번 신문을 갖다 주세요.

예, 그러겠습니다.

8페이지 봅시다. 아까 우리 안정민 의원이 질문했어요. 안정민 의원은 군 제안사업이 어디가 반영됐는가를 질문했는데 저는 그것이 아니고 목적이 주민 참여와 폭넓은 의견 수렴이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위해서 재정민주주의를 실현한다고 돼 있습니다. 내가 지난번 기획실장한테 한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주민참여예산제가 약 71억이죠?

예.

70억 9800만 원 이 사업 배정을 어떻게 했는가를 묻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16개 읍면에 155건 25억 5000만 원 배정했습니다. 그리고 군 제안사업 29건에 45억 4800만 원 그렇게 배정했다고 여기에 돼 있네요. 지금 이런 것을 각 읍면에서 우리 지역에 우리 마을에 우리 면에 이런 것을 해 달라고 주민참여예산제 신청이 많이 들어왔죠? 총 몇 건 들어왔습니까? 여기를 보면 신청 건수가 379건이 들어왔어요. 그중에 면 사업이 155건, 군 사업이 29건, 군 사업 29건이 돈이 45억 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군 행정이 16개 읍면인데 군 사업 제안 반영 건수를 보면 지금 8개 면, 9개 면에만 집중되어 있어요. 그리고 집중된 면도 도덕면, 금산면, 포두면에 주로 집중되어 있습니다. 하나도 군 제안사업이 책정 안 된 면이 동강, 남양, 점암, 영남, 대서, 고흥읍입니다. 왜 그 면은 한 건도 군 제안사업이 배정 안 된 겁니까, 무슨 이유가 있어요?

저희들이 하향식으로 주민참여예산을 한 것이 아니고 주민들의 제안을 받아서 저희들이 일정한 절차에 의해서 심의를 합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저희들이 홍보를 많이 해서 전 읍면에서 제안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고, 또 심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심사가 아니라 2015년 군정질문에 정동우 의원이 했던 얘기입니다. 지역 소규모 사업이나 생활민원 사업이나 이런 주민참여예산을 지역 안배를 해 달라고 바로 이 자리에서 했어요. 그러면 2015년, 2016년, 올해 2017년인데 아직까지 이것이 개선이 안 되고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어요?

이 부분은 방금 의원님께서 처음에 질의하신 것 같이 공정성 확보나 이런 것들, 또 우리가 주민들에게 개방해서 예산 수요를 받는 것은 좋은 제도라고 봅니다. 또 거기서 해서 모든 제안들을 다 받아들일 수는 없고……

모든 자료를 다 받아들일 수는 없죠.

저는 이것을 하면서 도시권과 조금 다른 것이 주민참여예산제는 주로 SOC입니다. 우리 주민들이 생활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더 아이템이 나오는 그런 제안들이면 모르는데 대부분이 보면 SOC 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여기는 안 되고 이렇게 안 되다 보니까 우리가 심사하는 데도 굉장히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누누이 이야기하는 것들은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홍보를 더 많이 해서 좋은 제안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97건이 됐는데 예산 때문에 안 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제가 하는 말은 그 말이에요. 16개 읍면에 3개 4개씩 골고루 줘야 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것 봅시다. 29건 중에 도덕면이 농로포장이 있어요. 안길정비 이것은 주민참여예산 사항이 아니고 생활민원 사항이나 소규모 지역 사업에도 넣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주민참여예산제로 넣은 이유가 뭐예요?

주민들이 이렇게 제안을 했기 때문에 넣고 한 겁니다.

그러면 다른 면이 제안한 것은 미반영된 것 있죠?

예.

안전총괄과 39건, 건설과가 19건입니다. 그런데 여기를 보면 제가 보기에 꼭 필요한 사업이 있어요. 아까 말씀대로 군 제안사업은 2000만 원 이상으로 하고 읍면 제안사업은 2000만 원 미만으로 한다 그랬는데 이것 2000만 원짜리를 군 제안사업으로 넣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제가 이 자리에서 아무리 따져봤자 개가 달 보고 짖는 것입니다. 개선이 안 될 것을 알면서도 내가 합니다.

내실 있게 하고, 아까……

그래서 아까 웃고 지냅시다 그랬어요. 이것이 웃을 일이냐 그 말이에요. 그 지역 의원들은 뭐냐 그 말이에요. 아까 말한대로 하나도 없는 대서, 동강, 남양, 점암, 영남은 뭐냐 그 말이에요. 그 지역 의원들은 아무 것도 아니란 얘기예요.

의원님, 방금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로 SOC 사업, 소규모 지역 사업들은 2000만 원 이하는 읍면 제안사업으로 이렇게 하는데 사업성격상 주민복지 성격이나 이런 것들은 군에서 발주하기 때문에 군 제안사업으로 했고요. 또 의원님께서 이야기하는 것 같이 주민참여예산을 우리가 조례로 시행하고 있어서, 물론 지난해에도 한 200억 정도 이렇게 주민제안들이 왔습니다. 물론 거기에서 우리가 모든 것들을 만족할 수는 없지만, 또 모든 사업들을 주민제안으로 할 수는 없잖습니까? 그리고 읍면 안배 이런 것들도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많은 홍보를 해서 좋은 사업들이 제안될 수 있도록 해서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아니, 이 소리를 2015년, 2016년도에 두 번 했잖아요. 그런데 아직까지 이것이 개선이 안 돼 있다는 얘기예요. 앞으로 그렇게 개선이 가능합니까, 안 됩니까?

의원님, 주민참여예산 해서 우리가 법대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법이에요? 1개 면에 7건, 6건이 가고 한 건도 안 간 면도 있고, 이것이 법대로 한 거예요? 이것이 우리 고흥 자치법입니까?

조례 규정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할 것 아닙니까.

고흥군 소규모 지역 사업 조례로 묶여 있어요?

조례가 없으면 주민참여예산제를 안 하죠.

그러니까 2007년도에 조례 제정을 했는데 이것을 이렇게 해서는 아닐 거라는 그 말이에요. 이것 29건 봐 보십시오. 도양이 2건, 도덕이 7건, 금산이 6건, 도화가 3건, 포두가 5건, 봉래ㆍ동일ㆍ과역이 다 한 건씩이에요.

의원님, 알고 있으니까요 금년도에 저희들이 폭넓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기획실장 말씀을 믿는 것보다도 한 번 두 번 속느냐 그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하나 질문할게요. 길가에 소공원이 급합니까, 방파제가 급합니까? 그것 하나 답변해 주세요.

상황에 따라서 다 다르겠죠.

소공원이 5000만 원 잡혔어요. 그것이 급한 사업입니까?

아, 소공원입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런 행정을 해서 우리 군민들한테, 우리 동료 의원들한테 어떻게 평을 받을는지 모르지만 이런 식으로 하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동우 의원이 이 자리에서 아무리 얘기해 봤자 반영이 안 돼요. 반영이 안 된 것을 알면서 그래도 얘기는 해야겠다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의원님, 주민참여예산제를 저희들이 자꾸 이야기합니다마는……

이것을 내가 감사에 의뢰할 거예요. 내가 조목조목 다 빼왔는데 사진까지 다 찍어서 현장을 갔다 왔어요. 지금은 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감사 때 다시 한번 만납시다.

예.

이상입니다.

장세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갑니다. 주요 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궁금한 점은 동료 의원들이 질문을 해서 다 이해가 됐습니다. 기획실장한테 하나 질문하고 싶은 것은 지금 매스컴에서 우리 고흥군이 2040년 되면 소멸된다 하는 내용이 자주 나왔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듣고 군민들이 상당히 왜 그럴까, 왜 인구도 많은 고흥이, 그리고 살기 좋은 고흥이 2040년 되면 소멸되는가 궁금해 하십니다. 근거가 있는지, 근거가 있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반박할 수 있는 자료라든지, 아니면 대책이나 대안이 있는지 실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제 아마 지방자치 소멸론은 우리 군만이 아니라 농촌 군들이 대부분 동일한 사항이라고 봅니다. 특히 우리가 출산율하고 사망률을 봤을 때 우리 군 자체적으로도 1년에 240여 명 출산을 하고 사망률은 한 1000명이 넘을 걸로 봅니다. 옛날 우리가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한 30～40년 전에는 몇 개 마을 인구입니다. 그래서 학교나 이런 것들이 전반적이기 때문에 군에서는 이번에 행정과에 일자리창출계나 이런 것들을 2개 계를 신설하고 이렇게 하고 있고, 또 우리 군만이 아니라 세계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도 여기에 대한 일자리창출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총력을 다 해서 현재 추진할 계획으로 지금 조직개편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 방송에서 고흥을 자주 지칭을 해요. 그래서 가장 먼저 소멸될 군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저도 들었습니다.

아마 의성군이나 한 3개 군을 이야기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봐서는 절대 아니거든요. 얼마나 살기 좋은 곳입니까? 인구도 다른 군은 2만, 3만밖에 안 되는 군도 있고 그러는데 7만 가까이 되는 우리 군이 왜 제일 먼저 소멸된다고 그렇게 표현을 할까 그 자체에 대해서 어떤 특별한 기준이 있느냐 그 말입니다.

고령화율이 많고 이렇다 보니까 그럽니다.

오로지 고령화 돼서 돌아가신 분이 많고 출산율이 적고 그것만 가지고 한 것입니까?

주로 그런 데이터 가지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글픈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좀 이해를 못하는 군민들이 많습니다.

군에서 저희들이 잘 대응해서 보다 더 우리가 일자리창출이나 이런 것들을 해서 좀 더 나은 군으로 할 수 있도록 전 공직자가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의도하는 답변이 아닙니다마는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인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 한 시간이 다 돼 가니까 힘드시죠? 저는 간단하게 방금 우리 동료 의원들이 질문했던 내용들이지만 그냥 넘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한 번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의원 때도 군정질문에서 누누이 지적했던 사항들이 지금도 시정이 되지 않고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군정 때문에 너무 속상해 하는 우리 의원들과 군민들을 대변해서 제가 몇 가지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에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 방금 우리 정동우 의원님이 조목조목 아주 잘 질문해 주셨는데 그 내용들을 보면서 제가 작년 2016년도 군정질문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고 제가 건설과장과 가끔 언쟁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 내용이 바로 정말 고흥군 16개 읍면을 군정에서 내실 있게 균형발전을 시켜 왔는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참여제만이 아니라 저희들 재원 여건 가지고는, 또 공모사업이나 국비 확보 이렇게 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고, 또 어느 공직자가 한두 개 읍면 개발하려고 예산을 편성하지는 않을 겁니다. 16개 읍면 골고루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골고루가 한 번도 시행이 된 적이 없어서 제가 몇 번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산편성을 하는데 때로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고, 또 우리가 국비 확보나 이런 것을 했을 때는 그 읍면이 많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또 기존에 국비 사업들이 있으면 그 읍면에 많이 들어가고 그럽니다. 물론 형편성이 있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모든 예산을 어떻게 16개 읍면에 다 형평성 있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지금처럼 남부와 북부에 격차를 만들어 놓겠습니까?

저희들이 한 번 더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실장님, 분석이 아직도 안 되셨습니까?

지난해와는 편차가 좀 있습니다마는 그 전에도 한 번 더 보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실장님이 편차가 있다는 것은 시인을 하셨어요.

방금 이야기한 것과 같이 주민참여예산제는 우연의 일치로 아까 군 제안사업들 45억에 대해서는 몇 개 읍면들이 좀 안 들어간 것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의원님이 자꾸 이야기하는데 주민들이 제안을 해서 하는 것이지 저희들이 하향식으로 어디 어디 해서 읍면을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주민이 제안을 해도 해당이 안 돼 왔으니까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항상 우리가 의원들이 균형 발전시켜 달라고 요구하기 이전에 군정에서 미리 균형 있게 군정을 펴 왔으면 시간 없는데 왜 이런 질문을 하겠습니까?

균형 있게 하려고 노력하고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셨는데 너무 편애하셨고 편향적으로 하셨고……

저 기획실장으로서 편애한 적이 없습니다.

자신 있습니까?

예, 자신 있습니다.

기획실장 하시는 동안만 그러셨다는 얘기죠? 저는 그 보다 전에부터 얘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군수님이 1년 남으셨어요. 더 안타까운 얘기가 나오기 전에 그동안에 좀 편애하셨던 곳을 돌봐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11페이지 참고흥 새마을정신 실천운동 이것은 주민들이 참여하는 그런 인원 중에서 우리 고흥군의 인적자원이 얼마나 있습니까? 만날 해 봐야 새마을부녀회장이 이쪽에 가서 저기 가서 직함을 거의 5개 이상 7～8개 가지고 활동하고 있지만 보상이 없는 순수한 봉사정신으로 살신성인 하고 있는 거예요. 군에서 주관하고 있는 이 운동만이라도 전개하는 동안에 아까 우리 안정민 의원님이 얘기했듯이 불협화음이 자꾸 들어오니까 하는 얘기인데 그런 하다못해 기름 값이라도 보상해 줄 수 있도록, 지금 읍면에 이장들은 얼마씩 받지요. 한 달에 20만 원, 그리고 상여금도 있고 그렇지만 우리 부녀회장들은 10원도 못 받아요. 행정에서는 10원도 안 줘요. 그것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실장님이 계시는 동안 만들어 주십시오.

의원님, 참고흥 새마을정신 실천운동은 아까도 보고드린 것 같이 정말 전부 다 인구 구조에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경로효친 사상이나 청결운동이나 옛날에 우리가 했던 부역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행정하고 같이 하자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책은 그랬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이렇게 참고흥 새마을운동 시책을 우리가 예산을 내려주면 이렇게 하는데 가급적이면 주민들과 함께 하라고 저희들이 금년에도 했는데 그 부분은 검토를 한 번 더 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만들어 주셔야 할 중요한 안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고공회 회원이 몇 명인가 파악을 하시고 계십니까?

고공회 회원은 관리가 돼서 1:1로 네트워크가 되는데 행정과에서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우리가 모임을 한 번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올해는 아직 없습니까?

네트워크 됐는데 그 정확한 숫자는 잘 모르겠습니다.

실과별로 하니까

행정과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우리 의원들이 전체 다 고공회 모임 때 한번 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실태를 좀 파악도 했고 어느 지역에 누가 있었던지 지금은 많이 바뀌었을 거예요. 이런 일도 한번 우리 의회하고 병합해서 구상을 해 보셨으면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과에서 아마 보고드릴 겁니다.

이상입니다.

임선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먼저 기획실장한테 우리 의원들이 많은 주문을 한 이유는 기획실장님이 그마만큼 막중한 기획실 업무에 예산과 감사와 모든 제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차제에 우선 업무추진 과정에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간단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를 들자면 우리 실과장들이 의회에 나와서 답변한 것을 보면 이 순간이 지나면 그 답변에 대한 뒤처리가 내가 느낄 때에는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은 우리 기획실장님이 간부회의를 통해서 좀 강도 높게 이야기를 하세요. 예를 들어서 의회 보고를 하면서, 어느 실과나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노력하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면 그 뒤로는 똑같은 소리를 일관성 있게 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지난 상반기 때 업무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실적보고 자료를 보니까 그 실적이 상반기에 이루어지지 않고 다시 또 이월돼서 뒤로 넘어간다는 이야기예요. 발견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건이에요. 이런 문제는 업무보고서를 만들 때도 우리 기획실에서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을 차단해 주시고, 또 계장들이 배석하고 있는데 계장들이 배석한 이유가 뭡니까? 담당과장이 답변했을 때 후속 대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돌아가서 실과에서 다시 실과장이 미팅을 해서 이런 지적사항은 다시 시정하도록 행정으로 옮겨줘야 됩니다.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예산이 수반되는 그런 문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습니다마는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차원에서는 많은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자치법규에 대해서 간단히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려는 것은 아닌데 2015년부터 계속 제가 자치법규 실적 관리를 업무 지시 내지는 문서를 생산한 것을 받고 있는데 이번에 조례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실과별로 일맥상통하게 조례가 들어와야 되는데 일부 실과는 들어오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상위법에 의해서 조례가 이렇게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바꾼다거나 이런 것은 일시적으로 군에서 똑같은 실과에서 전용을 해 줘야 돼요. 또 우리 주민들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조례가 발목을 잡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는 한 빨리 개정과 동시에 시행이 되어야 되는데 조례 심사를 검토해 보면 2013년도에 개정을 해야 할 부분도 이제 들어온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것을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냐? 그 조례가 3～4년 묶어짐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군민들이 수혜를 받아야 되는데 그런 것이 왕왕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기획실에서 법제를 갖고 있고 하니까 좀 일괄 지시를 해서 우리 주민들이 조례로 해제되어야 할 부분에 대해서 수혜 혜택을 보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특별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심해서 그런 부분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성자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성자 의원입니다. 17페이지 보시면 군민에게 신뢰받는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이라고 하셨습니다. 일상감사도 118건을 하셨고 특정감사도 19건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민원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군청에 공무원이나 일반인들이 군민의 용역 설계 업체라는 데가 있다고 그럽니다. 제가 확실하게 그분을 만나보지 못했는데 관내 수의계약을 하게 된 결과는 군민들이 지역발전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제도라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수의계약을 하면 우리 군 관내 업체에 많이 줄 수 있다는 것.

관내 업체만이 아니라 수의계약이라는 것은 법률에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에 대한 신축성도 있고, 또 우리가 주로 지역 업체가 있으면 수의계약을 하기 때문에 지역 업체도 좀 하겠죠. 어떻게 보면 수의계약이라면 업무에 대한 효율성……

효율성을 위주로 하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생각하기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수의계약은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에 떨쳐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 아니냐? 그런데 지금 우리 군정에 들어가서 상황을 보면 수의계약이 엄청나게 군내 업체는 전혀 해당이 안 된 것처럼 소외당하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군 관내에 있는 업체들이 부실하지 않고 건강하게 사업 공사 같은 것을 잘 할 수 있다면 군 관내에 떨쳐주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것도 좋은 방향이 되지 않을까 하고 저는 그 말씀을 전달해 드리고자, 또 관심을 갖고자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 재무과 업무인 것 같고요. 또 우리 군에서 법률에 따라서 합리적으로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요즘은 모든 것들이 공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재무과에서 충실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재무과에 말씀을 드리려다 여기에 대한 감사를 기획실에서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총괄적으로 관심을 갖고 할 수 있도록 주문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정종열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십니다. 두 가지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동료 의원님들께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이 계셨기 때문에 8페이지 주민참여예산 관계를 항상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운영의 묘만 살리면 된다고 봐요. 운영의 묘는 우리 군의원들이 살리는 것은 아니잖아요. 집행부가 살리는 것 아닙니까? 운영의 묘만 잘 살리면 의원님들한테 질타를 안 받으시죠? 형평성만 유지해 주시면 돼요. 군 제안사업도 16개 읍면에 한 개씩만 지원하세요. 여기 29건을 예를 들자면 그래도 13건이 남아요. 13건은 어려운 면에 다 주세요. 그것이 운영의 묘 아닌가요? 당부드립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입니다. 15페이지 해외문화체험 이것도 우리 의회에서 본예산에 심사숙고해서 세우신 예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추진실적이 없어요?

예, 금년도에는요.

AI 심각단계니 국내외 정세 불안이니 하고, 물론 대선이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마는 그래도 여기 보니까 테마 1 같은 경우는 1팀에 4명이 가네요. 40명이 가는 줄 알았는데 4명 정도는 그래도 보내도 고흥군 정서나 집행하는 데 별 큰 의미는 없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더군다나 테마 1, 2, 3, 4를 보니까 4군데로 가는데 다 선진화된 외국에 가서 배워 올 게 많이 있을 것 같아서 좀 아쉽고 안타깝습니다. 상반기에 이 실적이 없어서 이런 관계도 우리 기획실장이 총괄하는 부서의 장이시니까 가급적 다는 못 보낼지라도 좀 보내서 선진에 잘되어 있는 행정 같은 것은 배워 오는 것도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2건만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권영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간관계상 간단하게 2가지만 묻겠습니다. 17페이지, 군민에게 신뢰받는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입니다. 업무보고를 보니까 많은 공직감찰을 하고 계시는데 현재 우리 군이 도내에서 청렴도가 어느 정도 됩니까?

도내에서 청렴도는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권익위원회에서 측정을 하는데 도내에서는 금년과 작년도에 좀 하위권이고 지지난해가 중위권 정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건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는 것이고, 시간 관계상 깊은 이야기를 할 수는 없겠지만 현재 보면 우리 기획실에서도 공무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해외문화체험이랄지, 또 행정과에서 보면 특별승급제랄지 이런 것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업무보고에 나와 있으니까. 잘한 공무원들은 사기진작을 해 주고 잘못한 그런 공무원들한테는 상벌을 철저하게 해서 우리 고흥군이 청렴도에 있어서 상위권으로 속할 수 있도록 그렇게 촉구를 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9페이지, 군민 눈높이에 맞춘 행정 규제 개혁입니다. 방금 동료 의원께서도 말씀드렸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현재도 규제 개선할 필요가 있는 이런 자치법규가 많이 있죠?

예, 있습니다.

저희들이 끊임없이 이것을 제ㆍ개정을 해 나가고는 있습니다마는 해당 부서에서 이런 것들을 빨리 발췌해서 불합리한 규제는 시급히 개선해 나가야 된다고 판단하는데 실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예, 저도 동의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방금 청렴도 제고에서 여전히 우리 고흥군이 하위권에 머물고 있는데 이러한 근원적 원인을 파악하고 숙고하셔서 대책회의를 자주 하시면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봅니다.

예.

그리고 아까 정부3.0 평가 대응 및 성과가 있었는데 정부3.0은 박근혜 정부 시책이죠?

예.

이제는 문재인 정부가 새로 들어섰기 때문에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정책 로드맵을 찾아서 우리 군정에 반영시킬 수 있는 그런 시책들을 많이 발굴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윤종수입니다. 2017년 상반기 군정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주요 성과, 중점 추진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9페이지 상반기 주요 성과입니다. 우리 재무과에서는 지방재정 확충과 지출 계약 업무의 투명성 확보는 물론 공유재산 효율적 관리 등 양질의 군 정책 지원을 목표로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고흥군 신청사 건립사업 추진입니다. 고흥읍 남계택지개발사업지구 내 건축 연면적 1만 5078㎡, 부지면적 2만 1685㎡, 총사업비 472억 원으로 현재 청사 6층, 의회 3층 상부골조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2017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현재 공정률은 33%입니다. 군 정책 실현을 위한 자주재원 확충입니다. 2017년도 지방세 부과 목표액은 349억 원 설정하였으며, 6월 말 현재 목표 대비 49.8%인 174억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이월체납액은 징수 목표액 3억 8300만 원 중 4억 6500만 원을 징수하여 징수율 121% 실적을 거양하고 있으며, 완벽한 과세자료 정비로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고자 우리 군 과세 대상 물건 18만 8970건 중 6월 말까지 75.8%인 14만 3274건에 대한 과세자료를 정비하였으며, 국세와 지방세 과세기초자료 및 건물시장가격 정보 제공을 위한 개별주택 2만 7475호에 대한 가격 산정을 완료하였습니다. 엄정하고 투명한 회계질서 확립 및 2016 결산입니다 회계실무 역량을 강화코자 실과소, 읍면 회계담당자 124여 명에 대하여 직무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공사계약은 6월 말 현재 2380건을 계약 전산 공개하였습니다. 아울러 2016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를 4월부터 20일간 수감하였습니다. 공유재산의 적극적 관리 및 생산적 운영을 위하여 군 소유 폐교 중장기 활용 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으며 공유재산 취득, 처분, 용도폐지 등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 5월부터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60페이지입니다. 고흥군 신청사 건립사업 추진 등 15개 업무별 금년도 중점 추진 시책 목록입니다. 먼저 61페이지입니다. 고흥군 신청사 건립사업 추진입니다. 주요 현황은 앞서 주요 성과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으며, 앞으로 건축 내외부 마감, 기계설비, 전기통신공사 등 12월까지 공사를 완료하고 2018년 1월 청사 이전이 완료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62페이지, 2017년도 신규 시책으로 추진 중인 민원 편의 증대를 위한 지방세 민원서류 전산화입니다 본 시책은 취득세 등 지방세 자진신고 서류 보관과 민원인의 자료 열람 요구, 세무조사 감사 등 내부 행정처리 시 10～30분 소요되는 문제점을 극복하고, 불필요한 행정력을 개선하는 전국 최초로 우리 군이 도입한 시스템으로 현재 전산 설치 완료하고 시험 운행 중이며, 9월 중으로 완벽 시연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본 시스템이 정착되면 민원인의 서류 열람 요구 즉시 제공할 수 있게 됨으로써 민원인 만족도 및 편의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시스템 운용입니다. 매년 늘어나는 자동차세를 효과적으로 징수코자 체납차량 자동인식시스템을 2016년도 특별교부세 2200만 원을 교부받아 도입 시행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215대에 1억 400만 원의 체납액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앞으로 세외수입 과태료 징수와 병행 추진하겠습니다. 64페이지, 지방세 과세자료 정비로 세입 확대입니다. 우리 군은 타 시군에 비해 면적이 넓습니다. 따라서 세원은 적지만 관리하여야 할 과세자료는 많은 게 현실입니다 금년도 부과 목표액 349억 원 달성을 위해 과세자료를 정밀히 분석 조사 누락세원 예방과 착오 부과 등에 따른 민원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과세자료 정비 대상 18만 8970건 중 75.8%인 14만 3274건을 정비하였으며, 세목별 부과 시기에 맞춰 100%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65페이지, 법인에 대한 지방세 세무조사 추진입니다. 법인 세무조사를 통해 탈루 은닉세원 발굴과 자진납세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법인 세무조사 대상 선정 기준에 의해 선정한 20개 법인에 1억 2500만 원을 목표로 취득세 등 신고 과세표준 적정 여부와 취득 목적 직접 사용 여부 등을 면밀히 조사 추징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5개 법인 5100만 원을 추징하였으며, 나머지 15개 법인에 대해서도 7～9월 중 조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군 관내 법인 수는 1132개이며, 시군 조사대상 법인은 최근 5년 이내 3억 이상 부동산 등을 취득한 법인과 300만 원 이상 감면 법인 및 5년 내 미조사 법인으로 151개 법인 중 기 실시한 131개를 제외한 20개 법인을 2017년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습니다. 66페이지, 과세기반 구축을 위한 개별주택 가격 조사입니다. 조사대상 주택 2만 7475호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감정평가사의 검증, 소유자 등의 열람과 부동산평가위원 심의를 통해 4월 28일 주택가격을 결정ㆍ공시하였습니다. 이후 개별주택가격 보완을 통해 조세 부과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주택시장 가격정보 제공에 차질이 없도록 법정 일정대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67페이지, 지방소득세 자진신고 납부 및 부과관리 철저입니다. 법인지방소득세 독립세 과세체계 개편에 따른 법인신고 의무자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신고 납부의 편의 도모와 자진납세 풍토 조성을 위해 1005개 법인에 안내문 발송 등 홍보에 주력하였으며, 자진신고 납부 기간인 4월 1일부터 30일간 928개 법인에 12억 40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당초 목표인 6억 원을 훌쩍 넘는 200%의 성과를 올렸습니다. 68페이지, 공직자 회계실무 역량 강화 교육입니다. 회계개념의 이해를 통해 명확하고 엄정한 회계질서를 확립하고자 6월에 회계분야 업무 종사자 124명을 대상으로 경상적 경비 등 지출 분야에 중점을 둔 직무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는 공사ㆍ물품ㆍ용역 계약체결 집행 등 분야별 역량강화 직무 교육을 실시 지속적으로 직원의 직무능력을 배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9페이지,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 조세 정의 실현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 및 조세 정의 실현을 목표로 9월 말까지는 이월 체납액 줄이기 시책을, 10월부터 12월까지는 지방세 징수율 올리기 운동을 중점 추진할 계획입니다. 총 체납액 8억 9000만 원 중 이월체납액 줄이기 정리 목표액은 3억 8300만 원으로 현재 4억 6500만 원을 징수하여 목표액 대비 121%이며, 9월 말까지는 150% 이상 우수한 성적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현장 징수 등 지방세 징수율 올리기에 집중하고 체납된 지방세에 대한 압류, 공매 등 체납처분을 강화하는 등 지속적으로 징수활동을 강화하겠으며 무재산, 행방불명자 등에 대한 결손처분도 병행 추진하겠습니다. 70페이지, 세외수입 징수 관리강화 및 신규재원 발굴입니다. 늘어나는 과태료 등 체납 정리와 자주재원 확충을 목표로 2016년 1월에 담당을 신설, 세외수입 전반을 체계적으로 관리 체납액 정리 및 신 세원 발굴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으며, 이월체납액 정리는 4억 5000만 원을 징수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4억 2100만 원을 징수하여 목표액 대비 93.6% 징수율을 달성하고 있으며, 연말까지 채권압류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 150% 징수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71페이지,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입니다. 계약업무를 실적제한 등 입찰참가자격 제한 최소화로 입찰기회는 늘리고 가급적 전자적인 계약으로 불필요한 오해를 불식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입찰계약 2380건 모두 전산 공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입찰참여기회 확대를 지속 추진하고 전자계약 확대와 계약의 디지털화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72페이지, 공유재산 현장중심 체계적 관리입니다. 공유재산은 총 5만 9487필지 9851만 761평방미터이며 체계적 관리로 재산가치 상승과 공적 목적에 즉시 활용될 수 있도록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철저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 엄정한 계약원가 심사제 운영입니다. 불요불급한 예산 절감과 시공품질 향상을 위해 공사ㆍ용역 5000만 원 이상과 물품 500만 원 이상, 설계변경 1억 원 이상에 대해서는 계약체결 전에 원가계산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계약심사 제도를 전국 군단위에서는 가장 빠른 2009년부터 운영해 오고 있으며, 2017년 상반기에는 총 184건을 심사하여 14억여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현장 확인을 통한 다각적이고 정밀한 원가분석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74페이지, 2016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입니다. 재정운영성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다음 연도 예산 편성과 재정운영 환류를 위해 2016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을 4월 3일부터 20일간 실시하였으며, 고흥군의회 승인을 받아 7월 중 공시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75페이지, 2016 회계연도 재무제표 작성입니다. 2016년도 재무회계 결산 결과 각종 사업시행에 의한 취득 재산의 꾸준한 증가로 작년 말 현재 우리 군 자산은 역대 최대인 2조 8000여억 원에 이르렀고, 2010년도에 234억 원이었던 채무는 4억 원으로 크게 감소하여 이제는 우리 군도 금년 말에는 채무 없는 자치단체에 등극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러한 탄탄한 자산 기반과 채무 제로에 힘입어 2017년을 지방재정의 건전화를 향한 새로운 도약의 원년이 되도록 하겠다는 각오를 다짐하면서, 금년 6월에 군의회의 승인을 받은 2016년도 재무제표는 법정 일정대로 7월 중에 공시하여 재무회계 결산이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7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종열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영현 의원입니다. 59페이지 실적란을 보니까 두 번째 군 정책 지원 자주재원 확충에서 네 번째 줄에 지방세 체납액을 최소화했어요. 징수목표액은 3억 8300만 원인데 실적이 4억 6500만 원으로 징수율이 121%로 과다 징수했거나 그런 것 아닌가요? 어떻게 징수율이 이렇게 높이 나가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체납액이 8억 9000만 원인데 도에서 목표액을 설정해 준 것이 3억 8300만 원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징수를 지금까지 한 것이 4억 6500만 원을 징수해서……

그러면 8억이면 한 50%밖에 안 됐네요?

예, 그렇습니다. 징수목표액이 그렇게 됩니다.

아니, 그렇다고 8억인데 실적이 4억 6000이면 한 50여 %밖에 안 되는데 이 징수목표액이 3억 8000으로 낮아졌다고 해서 더 걷어진 것으로 이렇게 표기가, 이게 옛날부터 행정적으로 이렇게 표기돼 온 것이 맞는가요?

도에서 이 목표액을 가지고 순위를 정한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목표액 기준에서 실적을 우리가 낼 수밖에 없습니다.

받기는 8억 다 받아야 되잖아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도에서는 이렇게 설정해 내려오더라도 우리 내부적으로 목표액을 더 많이 설정합니다.

글쎄 징수율이 121%라면 말하자면 과다징수를 했다든지 안 걷을 세금을 더 걷었다든지 이렇게도 볼 수 있겠는데 원래 우리 군 받아들여야 될 지방세가 8억이다 그 말씀이죠?

예, 8억 9000만 원입니다.

이것을 괄호로 하든지 아니면 별도로 하더라도 8억 중에서 4억 6500만 원을 걷었는데 52%라든지 이것도 있어야 되겠는데요?

앞으로는 그렇게 표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그렇게 표기를 안 할 것이면 중간에 어떠한 설명을 곁들여서 해 주신다든지, 여기로 봐서 121%면 안 받을 세금을 더 받아들인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열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순열 의원입니다. 71쪽,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에 대해서 재무과장에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제도 운영으로 신뢰행정을 구현하고 지역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판로지원 및 내수경기 활성화를 도모한다고 했어요. 우선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경쟁입찰과 수의계약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겠죠. 소규모 지역개발에 한해서는 거의가 수의계약으로 발주를 하죠?

예, 그렇습니다.

2016년부터 2017년 6월 30일 현재까지 소규모 지역개발 발주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2017년 상반기까지 수의계약이 현재 701건입니다

2016년도는요?

2016년도는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왔습니다.

뒤에 담당계장들 누가 참고자료 없어요? 자, 찾는 동안에 수의계약의 근본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렵니까?

수의계약을 하는 근본적인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긴급으로 빨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시급을 요하는 사업 현장에 한해서는 수의계약을 준다?

예,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사업부서에서 사업을 책정할 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2017년도 상반기 것만 우선 봅시다. 701건 수의계약 했다고 그랬죠?

예.

이게 관내 업체로만 기준했습니까, 아니면 관외 업체도 있습니까?

관외 업체도 좀 있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제도 운영한다고 그랬죠?

예.

최고 많이 계약된 회사는 몇 개 건수를 주었고, 우리 관내에 있는 한 건도 주지 않는 업체는 몇 개나 됩니까?

지금 금년에 최고 수의계약 한 데가 25건입니다.

한 개 회사에?

예.

한 건도 주지 않는 회사는 몇 개나 됩니까?

한 38개인가 됩니다.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30개 정도 됩니다.

한 건도 계약해 주지 않는 회사는 왜 안 됐죠?

그런 데는 어떻게 보면 문화, 소방 그런 여러 가지를 가지고 있는 업체도 있습니다.

자, 우선 토목, 철콘, 상하수도, 석공을 가지고 있는 업체에 한해서 한 건도 주지 않는 그런 회사도 있죠?

있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뭐죠?

지금 차례대로 돌리고 있는데 아직 차례가 안 돌아갔습니다.

2016년도에도 그런 현상이 나왔죠?

그랬다고 봅니다.

그 이유가 뭐지요?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다 골고루 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시급을 요하는 현장에 한해서 수의계약을 준다고 그랬죠?

저희들이 관리하는 업체가 한 391개 됩니다. 그런데 전체 충족시키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그게 지금 상식이 통하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391개 업체가 되다 보니까 많지 않습니까.

391개 업체가 되다 보니까 금년도 상반기만 해서 701건을 발주했는데 어떤 회사는 25건까지 주고 어떤 회사는 한 건도 안 줬냐는 얘기예요? 고흥군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업체는 적어도 행정에서는 보호를 해 주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 건도 주지 않는 회사는 무엇 때문에 주지 않는 것인지?

하반기에는 전체 다 주도록 하렵니다.

그 말이 언제부터 했었던 얘기입니까? 본 의원이 2014년 7월부터 그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시정되지 않고 지금도 그렇게 편향된 계약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불이익을 당하면서 고흥군 관내 행정에서 보호를 받아야 될 그런 회사가 행정으로부터 제재를 받아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게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입니까?

저 나름대로는 투명하고 공정히 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선을 다했는데 그 사항을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알고 있습니다. 하반기까지는……

알고 있으면서도 시행하지 않는 이유가 뭐지요?

하반기까지는 충족이 다 되도록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게 재무과장의 의지 가지고 될 수 있는 사항입니까?

그렇습니다.

여태껏 그러면 재무과장 재량껏 그렇게 해서 한 건도 주지 않는 회사, 그래서 그 회사로 하여금 문을 닫게 만들 수 있도록 하고, 어떻게 보면 행정에서 기업 살인한 것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의원님, 말씀을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고흥에서 발주하고 있는 현장에 대해서 공정과 투명한 행정을 한다면서 그 이유가 뭐냐는 얘기예요?

제가 연말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는 얘기입니다. 그동안에 하지 못했던 이유가 어디 있어요?

일을 잘하는 업체는 더 많이 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지금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아직 문을 닫는 업체는 한 번도 못 봤습니다.

만약에 일을 못했던 30개 업체가……

의원님, 문 닫는 업체는 아직까지 못 들어 봤습니다. 의원님한테 처음 들어 봤습니다.

문 닫을 수 있는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어려움을 겪다 못해서 지금 면허정지를 당하고 있는 회사가 비일비재하고 있고, 그게 고흥군 행정의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입니까?

부정적 시각으로 보면 한정 없이 부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부정적 시각으로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으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의원님,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풀이라고 생각하면 다 풀이고……

그게 언제까지입니까?

꽃이라면 다 꽃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몇 년이에요?

제가 연말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마무리한다고 안 그럽니까. 의원님이 말씀한 그 의중은 잘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투명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명하게 하겠다고 하니까 재무과장의 의지를 우리 군민들이 골고루 따뜻한 온기를 느낄 수 있는 그런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61페이지, 신청사 건립사업 추진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도시가스 공급 계획은 다 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전주 지중화 사업도 다 돼 있습니까?

신청사에 그렇습니다.

오폐수 관로도 다 연결이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걱정되는 것이 며칠 전에 7월 7일 상량식 때 갔더니 건물은 차질 없이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수고를 많이 하셨고, 대신에 향후 그런 큰 웅장한 건물에 관리비가 사실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것이 전기 쪽은 어떻게 대책이 있습니까?

의원님이 정말 지적을 잘해 주셨습니다. 저 건물을 운영하는데 지금 감리단에 요구를 했습니다. 운영비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놓아라. 그래서 지금 현재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전력 관계에……

그래서 이제 유지관리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열하고 태양광 신재생에너지를 18% 이상 활용하고 있습니다.

시설을 합니까?

예, 합니다.

거기에 중점적으로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의회 3층 옥상에도 밖에서는 보이지는 않습니다마는 거기에 태양광을 다 설치합니다.

그래서 전력 관계에 특히 신경을 써 주라는 부탁을 드리고, 다음에 이제 신청사가 되면 하반기부터는 구도심 활성화 방안이 나와야 돼요.

예, 그렇습니다.

주무 부서이니까 그 관계를 명심하고 하반기에는 꼭 구도심 활성화 방안이 여기에 올라오도록 해 주세요.

지금 작년에 최성자 의원님과 권영길 의원님께서 질문하셨다시피 지금 신청사도 중요하지만 구도심 활성화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현재 경제유통과, 종합민원과, 건설과에 있는 사업을 우리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면서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이 다음 주에는 나올 겁니다. 그러면 용역물을 가지고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지금 재무과 업무보고 15개 중에 한두 개 빼고 전반적으로 보면 전부 회계나 각종 세금, 계약 관련 업무입니다. 한 가지 물을게요. 현재 재무과에 세무 회계 관련해서 전문직들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세무직들이 4명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니까 교육도 시키고 하신다 하지만 전문직들을 많이 채용을 해서 이 업무를 원활히 봐야 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앞으로 이것이 전문화가 되어야 합니다. 모든 세금 부과 징수가 전부 전산으로 하면서 연관성이 일관성 있게 쭉 나가려면 전문직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재무과장께서 세무나 회계 관련된 전문직들을 많이 확보를 해서 행정과에도 건의도 하고 그래서 재무과는 그쪽 전문직들이 많이 업무를 볼 수 있도록, 그래야지 효율성도 높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잘 알았습니다.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동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고생하십니다. 몇 가지 좀 질문하고자 합니다. 아까 동료 의원들이 말씀하셨는데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이것을 내가 다시 한번 짚어 드릴게요. 과장님 하는 말씀은 2017년 본예산이 상반기에 701건을 발주했다고 그랬어요.

예, 수의계약만요.

그리고 지금 701건을 공사를 할 수 있는 계약 업체가 400여 개라고 그랬어요.

391개입니다.

거의 400여 개 되네요. 그런데 지금 소규모 지역사업 공사는 대부분 보면 철콘, 석공으로 이루어집니다.

많습니다.

거의 그래요. 상하수도 몇 건 있고 다른 것은 창호 몇 건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극소수이고, 아까 과장님 답변에 지금 우리 고흥군 철근콘크리트 면허가 지금 몇 개나 있는지 아세요?

철근콘크리트만 해서 한 58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파악한 것은 한 70여 개 되는데 경리계장 한번 봐 보세요.

예, 그 정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석공이 한 40여 개 돼요.

예.

지금 넘었는가 줄었는가 조사를 아직 안 해 봤는데 조사를 할 필요가 없어서 안 해요. 그런데 아까 답변이 좀 잘 못된 것 같아서 정정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700개 소규모 지역사업 철콘, 석공이 약 90% 합니다. 맞는가요?

그렇다고 봅니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90% 되는데 90%면 600개 정도를 철콘, 석공이 계약하죠?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약 110여 개 있는 업체 중에 한 건도 못한 업체가 있다. 또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연말에 추후 잘 하겠다는 이 말씀은 2014년, 2015년, 2016년에 제가 세 번째 이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질문을 안 하려다가 오늘 답변을 잘 못한 것 같아서 내가 질문한 겁니다. 그것은 주시고 안 주시고는 재무과장님 맘이기 때문에 내가 그 업체에 대한 얘기는 안 하렵니다. 아까 정순열 의원 말씀대로 지금 면허가 취소됐다, 사업 안 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까? 면허 가지고 있다가 하도 공사가 어려우니까 사업 취소한 것.

그것은 제가 한 건도 안 들었습니다.

한 건도 없어요?

예.

제가 제시하면 거기에 답변하겠어요?

제시하면 제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한 것이 아니라 방금 답변이 한 건도 없다고 안 그랬소!

취소된 것은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공정한 계약업무를 위해서 모든 것 인사나 이런 것도 다 고유권한이지만 군민을 상대로 해서 어느 정도는 그래도 10건 줄 것 1건이라도 주면 말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원님이 지금……

20개, 30개 주니 여기서 하나나 두 개 주면 그 사람 말 없습니다.

예, 의원님 말씀대로……

왜 그렇게 그것을 공정하게 못 해요?

연말까지는 전부 충족될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답변은 내가 여러 번 듣는 얘기이고, 65쪽 법인데 대한 지방세 세무조사 추진이라고 돼 있어요. 지금 아까 재무과장님이 우리 고흥군 법인업체가 1132개라고 했어요. 추진계획 목표를 보면 20개 법인 1억 2500만 원 징수했다고 이렇게 보고를 한 것이죠?

20개 법인을 금년도 조사대상 법인으로……

그러니까 1132개 중에 20개 법인에서 1억 2500만 원을 징수했다고 나오는데 그 밑에 보면 조사할 사항이 있습니다. 세 가지인데 부동산 신ㆍ증축, 취득세 등 비과세ㆍ감면, 재산세ㆍ주민세 등 이런 것이 있어요. 지금 이 세 가지 분야가 아까 20개 법인에 다 포함된 것입니까?

예, 포함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추진사항에 보면 20개 법인, 중간에 보면 전라남도 합동 세무조사반 운용에 따른 자료 지원을 받았어요. 그 운용에 따른 자료 지원 받은 내역을 본 의원한테 줄 수 있습니까?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모해서 꼭 자료를 제가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감면법인 300만 원 이상 부동산 취득세 3000만 원 이상 2개 법인을 선정했습니까, 앞으로 선정할 겁니까?

제가 이것은 확실하게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확인 못했으면 여기에 기재할 필요가 없죠? (

김여현 답변 보조석에서 - 확정은 아직 안 되고 2개 법인을 우리가 도에서 세무 지원을…….)

보조 마이크에 답변하세요.

아니요, 세무조사반 운용에 따른 자료에 보면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제가 2개 법인을 확인할게요.

자료를 드릴게요.

그리고 1132개 법인 중에 어느 업체를 가진 법인 업체가 가장 많습니까?

주로 영농법인이 상당히 많습니다.

영농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이런 것은 잘 시행 안 하죠?

예, 그쪽은 잘 안 합니다.

그러나 건설업에 대한 세무조사는 많이 하죠?

예, 그쪽으로는 좀 한 것 같습니다.

그걸 내가 자료 뺀 자료를 갖다 드릴게요. 그것을 검토를 해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안정민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안정민 의원입니다. 64페이지, 지방세 과세자료 정비로 세입 확대를 보면 제가 건의드리려고 하는데 지방세뿐만 아니라 각 실과소에 누락되고 있는 각종 점사용료 부분에 대해서도 세입업무 부서에서 주관이 돼서 해당 실과소 담당직원과 합동조사 계획을 수립해서 일제조사를 한번 하는 방안도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예를 들어서 육상 어류, 패류, 양식업소의 공유수면 점사용, 해수 사용, 영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지하수를 도로점사용 허가 없이 사용하는 사례, 또 이동식 창고나 사무실을 거대하게 편법 사용하고 있는 이런 내용들을 건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희들 세외수입계가 생겼지 않습니까. 사실 의원님 말씀대로 각 실과소에 세외수입을 부과한 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설과 교통계에서는 자동차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이원화가 돼 있는데 이것을 각 실과에 있는 세외수입 부과 담당자와 함께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겠고, 특히 방금 말씀하신 수산과에도 공유수면 부과한 담당자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 분들과 함께 누락되지 않게 합동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계획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의드린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주십시오.

또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송인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인숙 의원입니다. 지금 과장님이 파악하고 계시는 공유재산 범위가 너무 넓죠?

예.

그중에서도 제가 알고 싶은 것은 학교라든지 이런 큰 건물 말고 도로에 남아 있는 공유재산 그것은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관리하실 건지요?

작년에도 그것을 임선신 의원님이 질의를 해 주셨어요. 도로를 확장하면서 남은 자투리땅 같은 군유지는 어떻게 할 것인가.

선형 변경이 제일 많이 나오죠.

예, 그것을 전체적으로 조사를 다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활용계획은 아직 세워진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 가 보면 그걸 가지고 농사를 짓는 데 활용을 많이 합니다.

현재는 그러죠. 그리고 지금도 그냥 아스콘이 깔려 있는 곳도 많아요.

예.

지금 농민들이 농사를 짓고 있으면 거기에서 세를 받지요?

그렇습니다. 임대료를 받습니다.

그것은 제외하고라도 지금 현재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모든 고흥군 관내 도로 주변에 선형 변경으로 인한 아스콘이 지금도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곳들이 너무 많거든요.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처리해서 군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 하셔야 되거든요.

건설과와 협의해서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것도 농민들이 농사용으로 못 지으신다면 우리가 가로 화단 이런 걸로라도 한다든지, 꽃을 여러 가지 심는 것은 좀 복잡하니까 한 가지 꽃으로 유채를 심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한다면 환경정비의 차원에서도 좋고 군민들에게도 이익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올해 내로 만들어 주십시오. 75페이지에 재무제표 작성이 있어요. 저는 재무제표를 질문하자는 것이 아니고 제가 2014년도에 과장님은 그때를 모르시겠지만 2014년도 2013년 말에 이미 고흥군의 부채는 0원이라고 저는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2014년, 2013년도에도 부채가 있어요.

부채가 사실상 없는 겁니다. 무슨 부채인고니 상하수도사업소에서 234억 원을 국가 환경부에서 납부할 것을 우리가 대신 납부해 주고 다음에 받은 겁니다.

사실은 지금 이게 0원이죠?

연말이 되면 0원이 됩니다.

그게 제가 아는 것과는 달라서, 왜 우리는 의원들이 소규모 사업비도 사실 반납이라고 하기 보다는 받지를 못했어요. 2013년, 2014년에. 안 받고 부채를 탕감하자 그래서 의원 모두가 다 찬성해서 그렇게 빚을 갚아놓았는데 왜 또 이게 남아 있을까 그겁니다.

사실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선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짧게 제가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 왜 수의계약을 하냐고 묻는데 답변을 어떻게 하셨어요?

예?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왜 수의계약을 하냐고 물었더니 답변을 어떻게 하셨어요?

시급성을 요하고 빨리 사업을 추진하는 장점이 있어서 수의계약을 합니다.

그 답변은 내가 봐서는 적절치 않다는 것을 분명히 지적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수의계약이라는 것은 아까 긴급을 요하거나 그런 사항은 금액에 관계없이 천재지변일 때 하는 것이고, 방금 여기에서 묻는 것은 2000만 원 미만 공사는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소규모 금액은 하게 돼요. 답변이 그렇게 나와야지 내가 봐서는 적절치 못한 답변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야 우리가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긴급을 요하면 이미 이 공사가 전부 계약이 이루어졌어야 돼요. 그런데 정식 법령에 나온 것을 여기 나와서는 답변을 해 주셔야 우리가 이해가 갑니다.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세요.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짧게 묻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예, 다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읍면별로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도로 편입부지 나머지 자투리땅, 또 행정재산으로 활용할 수 없는 땅들은 재무과에서 일괄 조사해서 빨리 처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여러 가지로 민원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금년 안에 지금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회의는 3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과장 박길홍입니다. 2017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3쪽, 상반기 주요 성과입니다. 찾아가는 인사상담 및 출산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채용 등 효율적인 인사관리로 역동적인 공직분위기 조성과 유연근무제 시행, 복지포인트, 단체보험 가입, 건강검진비 지원 등 가정 친화적인 근무환경 조성과 복지제도 활성화에 기여하였으며, 중앙 및 전라남도 공모사업 유치, 학습동아리 운영 등 총35건에 121억 원의 국도비 확보와 군정시책의 적극적인 개발, 농어촌지역 광대역가입자망 구축 등 정보통신 인프라 및 전산시스템 구축에 전력을 다한 상반기였습니다. 다음은 44쪽, 올해 저희 과에서 중점 추진했던 시책 11가지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5쪽입니다. 공모사업 유치, 선순환 관리 체계 확립 시책입니다. 본 시책은 발굴은 부서 및 정책개발 부서에서, 응모는 소관 부서에서, 관리는 책임관리제를 통해 중앙부처 및 도 단위 공모사업을 적극 유치하자는 시책으로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35건에 국도비 121억 원의 공모사업을 확정하였고 그중 군비 부담률은 28.3%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중앙부처의 동향을 수시 파악 전략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며, 심사 중인 10건에 73억 원의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소관 부서 및 중앙부처 인적네트워크를 적극 활용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베스트 공직자 특급 승급제입니다. 5급 이하 전 직원을 대상으로 연 3명 이내에서 탁월한 업무성과를 거양한 직원에게 직급 승진이 아닌 1호봉을 승급시켜 사기진작을 도모하자는 취지의 시책입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2명의 직원이 신청을 하였으나 심사결과 통상적인 업무범위를 벗어나지 못해 선발을 하지 못했습니다. 하반기에도 대상자가 있을 시 추천을 받아 심의 적격자가 있을 때에는 본 시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추진상 문제점으로는 성과를 계량화하기가 어렵고 한 개인이 추진하는 업무보다는 부서 간 협조나 팀원 간의 업무성과로써 개인을 선정하기까지는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된 시책이었습니다. 47쪽, 출산 육아휴직자 대체인력뱅크 운영입니다. 출산 및 육아휴직자가 6월 말 현재 29명입니다. 업무공백 및 연속성 확보가 어려워 대체인력뱅크를 운영 휴가자들에게는 부담을 줄여주고 업무공백을 최소화하자는 취지의 시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4명을 채용하여 작년까지 충원했던 인력까지 포함 시 총 13명이 근무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대체인력을 지속 확보 추진코자 하며 추진상 문제점으로는 공무원의 여성비율 확대로 출산 육아 휴직자는 늘어가고 있지만 비전문가의 대체인력으로는 행정공백을 대체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 대안으로는 희망자가 있을 시 교사들이 퇴직하고 다시 기간제 교사로 재취업하는 시스템처럼 우리도 퇴직 공무원들을 활용하는 방안도 장기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공직문화 정착입니다. 비효율적인 업무행태를 개선하고 유연근무제 활성화 등을 통해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늘려나가자는 취지의 시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39명의 신청자에게 시차출근이 가능한 유연근무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매주 수요일은 가정의 날로 18시 이후 초과근무는 불인정하고 특별휴가는 41일에서 45일로 확대하는 등 이러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임신공무원들에 대한 복무조례 개정에 따른 출산휴가 확대 및 탄력적 운영, 유연근무제 확대시책 등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으며, 이 시책 추진상 문제점으로는 유연근무가 필요하지만 업무성격상 민원업무 등에 있어 시차별 유연근무가 사실상 우리 군에서는 확대하기가 너무 어려운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향후 제도개선 건의 등을 통해 이 시책도 개선해 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 고흥의 역사를 수집 보존 재생하는 기록관 운영입니다. 기존의 행정문서의 보존 기능을 넘어 민간기록물도 수집 발굴하여 민원인이 의뢰할 시 보관해 주자는 취지의 시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기록물을 스캔하여 D/B화 하는 작업을 1억여 원의 예산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공정은 14.3%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추진 연말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본 시책의 운영상 문제점으로는 마을회관, 경로관, 또 개인이 보관하고 있는 귀중한 자료들을 위탁 의뢰를 하여야 하나 민간기록물의 수집 발굴의 한계가 있어 어려움이 많습니다. 분청문화박물관에 동일한 업무 성격이 포함되어 있어 내년에는 이러한 업무는 자연스럽게 분청문화박물관으로 이관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해당 부서와 협조를 통해 본 시책이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 도전ㆍ창조ㆍ기회를 창출하는 정책개발입니다. 중앙 및 타 지자체의 우수시책을 모니티링 및 발굴하여 우리 군 실정에 맞도록 보완ㆍ발전, 아이디어를 도출 지역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하고자 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각 지자체의 우수시책을 담은 ‘230 라이벌시대’를 2회 제작 배부하였고 저출산 극복 5개년 계획 수립, 청년정책 5개년 계획 수립, 고흥군 정책모니터단 군민 각계각층 6개 분야 총 42명으로 구성된 정책모니터단의 시책을 제안받아 총 7건 중 3건을 반영하는 등 새로운 정책개발에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중앙부처 및 타 지자체의 우수시책을 우리 군에 접목 등 지역발전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수 있는 시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 접목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1쪽, 찾아가는 인사상담 운영 시책입니다. 읍면 및 군청의 인사고충 및 복무관리 전반, 조직 개선 의견 등 읍면과 군청 실무 과를 직접 찾아가서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4월에 읍면을 직접 순회하여 상담 희망자 103명과의 상담을 실시하였으며, 본청 직원들은 수시로 대면 및 전화상담을 실시 차기 인사 시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자 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주요 상담 내용으로는 광주나 순천 등 타 지역 출퇴근자의 북부지역 근무희망 민원, 가족과 거주지 통합을 위한 타 시군 전출 희망, 육아휴직자의 대체근무자 조기 배치 희망, 본인 승진 건의, 조직 내 화합을 저해하는 직원들을 타 읍면으로 전출해 달라는 건의 내용들이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조직 및 인사의견을 적극 수렴 실현 가능한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2쪽, 이장 사기진작 및 역량강화 시책입니다. 행정의 최일선에서 주민 화합과 지역발전을 위해 행정과 주민과의 가교역할을 담당하는 이장님들에게 사기진작 및 역량강화를 위해 다양한 복지시책을 전개하고자 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업무환경 조성을 위해 기본수당 매월 20만 원, 월 2회에 한하여 회의 참석수당 1회당 2만 원, 상여금 연 2회 지급, 이장자녀 장학금 연 2회 지원, 단체상해보험 가입 등의 복지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이러한 복지시책 외에도 이장 역량강화 리더십 교육 1회 실시, 장기근속 퇴직 이장 재직공로패 20명 전달, 5700여만 원의 상해보험 가입으로 사망ㆍ상해ㆍ입원치료비 등을 직무와 관련 없이 보험혜택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안정적인 이장 업무 환경조성을 위해 본 시책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 활력 충전 직원복지 확대입니다. 먼저 복지포인트는 군의회 의원님들을 포함 기간제 이상 전 공무원 1200여 명에게 15억 원의 예산을 확보 근속연수 가족 수 등을 감안 1인당 평균 100여만 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6월 말 현재 90% 정도가 사용된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단체보험을 가입 공무상 질병사고에 대한 보장으로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토대 마련과 건강검진비는 1인당 최고 20만 원까지 지원하여 질병의 조기발견과 치료로 공직 생산성 증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휴양시설 이용을 위해 대명 및 한화리조트 이용 시 일반요금의 40%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휴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기진작과 맞춤형 복지혜택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조직의 안정성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 농어촌지역 정보통신인프라 구축입니다. 50가구 미만의 농어촌지역 마을에 초고속인터넷, 인터넷TV 등 최신 IT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광대역정보통신망을 구축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총 295개 마을 중 149개 마을을 작년까지 완료하였고 올해 대상 146개 마을에 총 6억 1600만 원을 투입 추진하고 있으며, 6월 말까지 26개 마을을 완료하였고 하반기에는 120개 마을에 대하여 구축 완료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55쪽, 학습동아리 창의와 협력의 공직문화 선도 시책입니다. 군정발전을 위한 실효성 있는 시책을 발굴 연구하는 모임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13개 팀 137명이 5개 분야 13개 과제를 선정 연구 과제를 수행 중에 있으며, 지난 3월 워크숍을 시작으로 5월에는 연구과제 중간발표회를 가졌으며 앞으로는 전문가를 초빙 중간발표 이후에 도출된 문제점 등에 대해 과제별 컨설팅을 실시해 나갈 계획이며, 8월에 심사를 거쳐 9월에 최종 발표회를 개최하고 연구 성과물에 대하여는 군정 접목 타당성을 분석 실행계획을 수립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과장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길홍 행정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안정민 의원입니다. 49페이지, 고흥의 역사를 수집ㆍ보존 재생하는 기록관 페이지를 보면 신청사로 이전 후 현재 2청사에 신축되어 있는 자료관 이용계획에 대한 문제점 대책에 대해 검토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자료관은 그대로 보존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자료관이 지금 하고 있는 역할이 예전에 종이로 되어 있는 문서를 전부 스캔을 떠서 데이터베이스화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60% 정도밖에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그 작업을 해 나갈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민간기록물도 혹시 있으면 그걸 수집해서 그것까지 포함해서 작업을 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2청사 자료관을 계획하실 때 신청사 기금을 적립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하고 접목해서 신청사에 했으면 오히려 더 좋았지 않을까 싶고, 기록된 책자 하나 보려고 해도 이동거리가 멀고, 또 와서 그것 들여다보고 다시 가고, 신청사와 아주 밀접해야 될 그런 기록관이여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서……

의원님 말씀과 같이 저희 직원들도 똑같은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행정을 보는 본청에 있든지 바로 인근에 기록관이 시설되어야만 당장 내가 필요할 때 가서 어떤 서류를 찾아볼 수 있는 이런 기능을 해야 되는데 사실 기록관 시설이 신청사 건립 계획 이전에 시설이 됐던 시설입니다.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신청사 기금을 적립하고 있을 때 진행된 사업이에요. 그런데 이게 너무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관리비나 유지비나 사후 문제도 제가 봤을 때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그런데 지금 거기가 사업비가 많이 투자된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저 시설물을 신청사 쪽으로 옮겨간다는 것은 지금 사실 쉽지는 않은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쉽지 않은 상황이니까 제가 질문을 드려 보는데 그 이전에 잘 협의해서 이런 문제점을 조금 신중하게, 이게 어느 껌값 정도의 예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신청사 기금을 적립하고 있었으니까 이 기록관 문제도 우리가 더 신중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물어봅니다. 아무튼 기록관에 많은 돈이 투자가 되고 있는데 관리비도 또 필요할 것이며, 또 우리 현 집행부에서 무슨 자료를 필요로 할 때 그 자료 하나 보기 위해서 여기까지 달려와서 그것 보고 또 다시 왔다 갔다 하는 그게 좀 어찌 됐든 간에 연결이 맞지 않아요.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시설물 하나하나 그냥 편파적인 어떤 의견으로 짓지 마시고 전부 의회와도 협의해서 우리가 신청사 기금을 적립하고 있는 시기에 이런 상황이 벌어졌으니까 앞으로는 이런 오류를 범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51페이지, 찾아가는 인사상담 운영이라고 했는데 물론 잘 하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마는 현재 우리 군 실과와 읍면 근무자 중에 직렬 불부합 근무자는 없지요?

있습니다.

있습니까?

예, 이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은 행정직이나 녹지직이나 환경직이 갈 수 있다고 규칙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환경산림과장은 토목시설직이 가 있습니다. 이런 사례들. 물론 그때마다 그런 사례들을 규칙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규칙을 바꾸면 되지만 이게 인사를 할 때마다 이런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어떤 자리에 어떤 직렬이 꼭 가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 직렬이 마땅치 않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규칙으로 내부결재해서 군수님 결재 맡아서 계속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직렬 불부합에 있는 지금 현재 5급 과장들이나 6급 계장들이 5급은 한 10개 정도, 그리고 6급은 5개 정도 직위가 지금 직렬 불부합인 경우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2페이지, 이장 사기진작 및 역량강화를 보면 각 마을에서 이장을 서로 하려고 해요.

예.

그 내용을 아시겠지만 어떤 이장님 중에는 10년도 넘게 하신 분들이 있어요. 새로운 분이 이장을 하려고 해도 재임하고 있는 이장이 계속 재임하고자 하는 뜻을 밝히기 때문에 신임이장이 되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고흥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 제6조 임기에 “이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 규칙 제6조 “이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1회로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개정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제가 이 질문을 하기 전에 이장님의 혜택이 제가 물어봤을 때는 아무튼 가는 게 좀 많아요. 그런데 이장은 서로 하는데 부녀회장은 전부 안 하려고 그래요. 부녀회장은 아무 혜택이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부녀회장님들은 더 무료봉사하고 솔선수범해서 하는 일들이 더 많아요. 그런데 이장님들은 어떤 특권도 주어지고, 제가 봤을 때는 이장 선거만큼 치열한 게 없습니다. 이게 자주 순환해서 또 새로운 분들도 하시고 이래야 되는데 거기에 10년 이상 넘게 장기적으로 해 버리면 그 마을 주민들의 화합 문제도 좀 그렇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조정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 관계는 저희들 읍면장들의 의사를 좀 들어서 의원님 말씀대로 예를 들어서 한 5년으로 못을 박는다든가 아니면 3년으로 좀 규정을 바꾼다든가 이것은 의사를 들어서 결과를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 규정을 바꾸든지 존치하든지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오늘 업무보고를 늦은 이유가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에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남성분들이 이장을 많이 하시고 부녀회장님들은 다 여성분들인데 저희들이 갖다 온 이 행사에 너무 합당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드네요. 말로만 그렇게 주장하지 마시고 아무튼 잘 조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임선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공모사업 체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여기 자료에 의하면 중앙부처의 공모 업무를 파악하는 데는 행정과에서 하고 응모는 소관 부서에서, 관리는 실과 해당 사업소에서 한다고 그렇게 보고가 돼 있죠?

예.

열악한 우리 군정 재정을 충당하기 위해서는 공모가 가장 중요한 사업으로 판단이 되는데 지금 현재 공모사업을 보면 권역권 사업 위주로 많이 있습니다. 면 소재권 권역이라든지 또 마을공동 권역권으로 사업이 많이 있는데 공모사업 금액 한도가 어느 정도 차야 되기 때문에 많은 사업 자체가 이루어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 지역 풍양 같은 경우는 70억 원짜리 마을 권역권 사업이 들어와서 현재 그때 당시 선정을 어떻게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12개 마을에 공동창고를 짓는다거나 이런 개별적인 사업이 되다 보니까 당초에 공모사업의 큰 뜻을 이루지 못했다. 현재 풍양면에 있는 일명 청와대라는 큰 기와집이 있어요. 잘 아시죠? 물론 유자클러스터사업단에서 활용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목적사업에 저촉이 되는 사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을 따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공모사업을 해서 준공처리가 된 이후에 지금 많은 사람이 걱정을 하고 있어요. 사후관리 문제, 군에서는 거기에 운영권이랄지 추진위원들이 운영을 하게 되면 일절 일임을 하는 경우인데 이것을 전문적으로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서 과역 조가비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아마 그런 최근에 준공된 도화 야구장 문제도 있고, 또 금산면에 준공된 야구장은 지금 내가 봐서는 야구동호인들이 제대로 활용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도화 같은 야구장이 앞으로 운영이 잘 돼서 식당도 만들어서 잘 되면 다행이지만 운영하는 데 상당히 애로가 있을 걸로 봐 집니다. 사업부서와 협의를 하셔서 그런 것을 잘 협의해 주면 좋겠고, 그다음에 공모사업을 할 때 아까 이야기했지만 지역 균등, 지역에 어떤 편파적인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지역이 골고루 이렇게 안배가 되어서 공모가 될 수 있도록 좀 조정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실질적으로 저희 행정과에서는 지원 부서이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사업 부서에서 놓쳐버릴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그런 틈새를 잡아주기 위해서 저희 정책개발 부서에서 직원들이 매일 중앙부처의 업무보고서라든가, 아니면 중앙부처의 각종 동향들을 매일 체크를 합니다. 체크를 하면서 그때 업무보고에 간부회의에서 어떤 얘기가 오고 갔는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사전에 잡아서 아, 어떤 부서에 어떤 사업이 지금 그 부처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저희들이 그것을 빨리 정보를 잡아서 해당 사업 부서에 연결을 해 줍니다. 어떤 부처에 이러이러한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니까 빨리 그쪽을 연결해서 이 사업을 알아봐라, 아니면 또 저희들이 인적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그 사업을 우리 군에 어느 지역에 해야 될 것이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거기까지 저희들이 못 잡아주고 정보를 제공하는, 정책을 개발해서 넘겨주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그런 부분들은 해당 실무 부서와도 연관해서 우리 의원님께서 염려하지 않도록 그렇게 협조 체제를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연결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다음에 아까 베스트 공직자 특별 승급 문제 실적보고를 받아 본 결과에 의하면 금년에 2명이 신청을 했다고 그랬죠. 이것은 본인이 신청을 해야 되는가요?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도 있고 해당 부서장이 신청한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본인이 신청하기는 극히 어려울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통상적 업무 범위로 전문성과 격무 등 노력은 인정되나 요건 미흡이라고 실적 관리가 안 됐다는 사유인데 혹시 요건 미흡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주로 이야기할까요?

예를 들면, 이름을 여기에서 거론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어떤 세무 파트에 근무하는 직원이 ‘나는 열심히 노력해서 지방세를 다른 읍면보다 많이 받았다.’ 이것을 말 그대로 나는 열심히 일했으니까 특별 승급을 해 달라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여건은 좋은 제도로 시행이 되는데 결과물이 잘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하는 것이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린 겁니다. 좀 잘 판단하셔서 제도를 시행하면서 목적 달성에 효과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성자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최성자 의원입니다. 47쪽, 출산ㆍ육아휴직자 대체인력뱅크 운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여성공무원들이 출산을 하고 출산휴직을 하면 그 휴직에 지금 여기에서 출산 장려 유도하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만 육아휴직을 하면 근속연한이 끊겨요. 그렇죠?

육아휴직도 경력으로 인정해서 바로 승진하는 데도 경력으로 다 인정해 줍니다.

아, 그래요. 언제부터 그렇게 됐어요?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남자들은 군대 갔다 오면 경력을 인정을 해 주는데 여자만 안 해 줬거든요. 바뀌어서 참 다행입니다. 그리고 문제는 또 한 3개월이 출산휴가인데 1년이나 2년을 휴직을 했을 때 그래서 여자들을 계에서 서로 안 받으려고 그래요. 저도 경험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고생이 되고 눈치가 보이고 그래서 임신을 기피하는 그런 상황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학교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학교는 퇴직공무원인이 경험도 했고 기 쌓아진 게 있기 때문에 제대로 운영이 되는데 3개월 하다가 나가고 나가고 이렇게는 않고, 이제 공직을 했던 분들이 그 부분을 아니까 그런 분들을 장기적으로 군청에 채용이 되면서 그 부분을 그때그때 메꾸어 주는 식으로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게 정말로 검토해 보는 게 아니라 채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전달 드립니다.

예, 저희들이 13명이 하고 있는데 거의 여직원들이 3개월 출산휴가를 갔다가 복귀하는 직원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렇죠.

다시 3개월이 끝나자마자 출근도 안 하고 바로 육아휴직을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체인력뱅크를 저희들이 가동하고 있는데 한 번 들어오면 길게는 2년, 그리고 그 기간이 끝나면 다른 쪽에 연결되기 때문에 뱅크는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눈치를 안 봐도 되게끔 그렇게 해 주시고요. 활력 충전 직원복지 확대라고 그래서 그것도 한번 제가 알고 싶습니다. 휴양시설을 대명콘도나 한화콘도를 지금 이용하게 돼 있는데 작년이나 이럴 때는 1박2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2박3일이 되어야 되겠다고 제가 정정을 이 앞 번에 요구했었거든요. 주문을 드렸는데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활용할 때 기간이 2박3일로 돼 있습니까?

1박2일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그것은 전혀 안 맞습니다. 제가 이 앞 번에도 말씀드렸거든요. 입실이 4시입니다. 아침에 11시에 퇴실입니다. 그러면 밥 해 먹고 여기에서 지리산만 간다 하더라도 1박2일은 없는 게 더 낫습니다. 한 번 해 보시면 압니다. 여기에서 애쓰고 짐 싸서 밥 해 먹으려고 다 준비해서 갔는데 11실에 입실이면 제일 빠릅니다. 그런데 아마 2시쯤 입실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밥 해 먹고 아침에 나올 때는 11시에 나오게 해 주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돈 쓰고 기름 때서 자식들 데리고 갔는데 한 밤 자고 나온 것은 안 되거든요. 그래서 2박3일로 이 앞 번에도 교정을 해 주라고 했는데 한번 해 보시면 될 겁니다.

이 관계는 의원님 말씀대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자 하는 계약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직원들이 이용하는 실적이 너무 저조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1박2일을 2박3일로 조정하는 것은 바로……

해 줘야 됩니다. 1박은 못 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활용을 못 합니다. 그리고 제가 다른 곳은 모르지만 지금 LH나 SH 같은 데도 공기업인데 가면 사용하고 나올 때는 노조에서 완전히 청소비까지 해서 0원으로 그냥 나옵니다. 우리 군은 60%만 지원이 되고 40% 돈을 지불하고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 상황이어야지 그래도 조금 여행을 갔다 와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지, 활용이 저조한 이유는 40% 내면 여기에서 아니고 일반 숙소를 들어가면 4만 원 5만 원밖에 안 되는데 40%를 내면 8만 원 9만 원 내고 와야 됩니다. 확실히 그것을 한번 파악해 보십시오.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 직원들한테 도움이 되게끔 한 번 돌아보시면 알 겁니다. 확인해서 직원복지 확대를 위해서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좋은 효과를 가져오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인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인숙 의원입니다. 좀 중복 질문이 되어서 제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공모사업 유치 문제가 지금 우리 16개 읍면에서 어느 면이 안 돼 있는지 통계가 있으시죠?

자세한 읍면별 통계는 저희들이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해당 부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 내용만 갖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파악을 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 의원 몇 명이 자꾸만 잔소리 하듯이 떼쓰듯이 하는 얘기가 지역 편차를 두지 말아 달라, 지역적으로 균형 있게 발전시켜 달라는 그 얘기를 누누이 하고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이 공모사업 문제예요. 지금 안 돼 있는 읍면이 안 짚어 지십니까?

이제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공모사업 성격상 터미널이 있는 지역에 해야 될 그런 공모사업이 있고, 시장이 들어서 있는 지역 이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도서를 갖고 있는 읍면 이런 것을 하는 공모사업 성격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 공모사업이 1년에 10가지가 있다면 그 10가지 공모사업이 16개 읍면 전체를 다 만족할 수 있는 공모사업이라면 상관이 없겠지만 그렇지 않고 어떤 요건을 구비한,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시설이 되어야 되는 지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없지 않을까 싶은데 이 관계는 제가 해당 부서들과 얘기를 해서……

알고 있습니다. 입지조건이라든지 인구밀도라든지 이런 모든 여러 가지 조건에 합당하지 못해서 지금 누락이 돼 있는 면들이 있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내가 보니까 16개 읍면에 거의 12～13개는 다 됐어요. 나머지 3～4개가 지금 가슴 아파하고 있으니까 살펴보셔서 거기에 적합한 부합될 수 있는 그런 성격의 사업을 가져다주시면 얼마나 박수 받을 일입니까? 지금 안 그래도 편해한다, 안 그래도 우리는 오지에 살고 있다고 이렇게 속상해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해소하면서 충족시켜 줄 수 있도록 고흥군민으로서 행복감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 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꼭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음에 이장 문제는 이쪽 과나 저쪽 과나 다 갖고 나오세요. 이장에 대해서는 오히려 사기진작을 시켜야 된다, 역량 강화를 시켜야 된다고 도와주려고 애를 쓰시는데 그 밑에서 소리 없이 고생하는 부녀회장의 처우개선 문제는 한 번도 안 나오는데 과장님이 어떻게 한번 뚫어보십시오.

사실 부녀회장 관계는 저희들이 지원을 하게 되면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어떤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마을 단위에 이장들처럼 보수를 주는 이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들이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 일정한 연 예산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새마을 부녀회가 있기 때문에 거기는 예산이 일부가 지원되지만 개인별로 수당이 지급되는 것 아니거든요.

그렇죠. 잘 아시네요.

이 부분은 어떤 조례를 만들어서 저희 집행부와 의회에서 그게 뜻을 같이 한다면 저희들이 전국에 조사를 한번 해 봤습니다마는 이렇게 부녀회장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지자체는 없습니다.

고흥군에서 한번 해 보십시다.

그 관계는 한번 검토를 해서 추진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시도는 그렇게 많은 것을 바라지도 않을 거니까 일단 처우개선이잖아요. 처우개선 문제로 조금의 인사만 해도 감사하게 생각할 것이고, 부녀회장들이 집에 가면 남편 있고 자식이 있어요. 다 놔두고 그 일보다 더 부녀회장의 역할을 우선으로 알고 있는데 뭔가 처우는 좀 달리하셔야 될 겁니다.

예.

과장님께 두 가지 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권영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45페이지, 방금 중복된 질문도 있습니다마는 그동안에 공모사업을 유치해서 실적을 많이 올린 것은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대신에 군비 재정 부담이 적은 효율적인 그런 사업을 유치해야 되겠다. 공모사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유치하는 것보다는 우리 군의 실정에 맞는 이런 꼭 필요한 그런 사업만 골라서 유치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과장 의견은 어떻습니까?

의원님 말씀이 정말 옳으신 말씀입니다. 요즘에 군비 매칭 비율이 보조가 60%, 시군비가 40% 정도 공모사업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예를 들면 어떤 생태하천을 한다. 그래서 사실 생태하천에 자연석을 깔지 않아도 발파석을 깔아도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꼭 자연석으로 해야 될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고요. 이러다 보면 이 공모사업이 정말 좋은 공모사업인데 군비 부담이 너무 높다든가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도 아까 제가 보고드릴 때 우리 군비 부담률이 28.3%였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보조 80%에 군비 부담이 20%이면 정말 좋은 공모사업입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그런 공모사업이 없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군비 부담까지 생각해 가면서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발굴 추진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런 좋은 사업만 유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47페이지 지금 출산ㆍ육아휴직 말고도 병가휴직들도 다 같은 맥락입니다마는 제가 판단했을 때는 지금 일반직들은 크게 문제될 것이 없을 것 같아요. 대체가 불가능한 직렬이라고 합니까, 뭐라고 합니까?

직렬이 있습니다. 보건직이라든가 토목직이라든가 이런 직렬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정년퇴직자 말고는 대체할 수 있는 인력이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런 데 대체 복안이 없습니까?

저희들이 이런 게 있습니다.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이나 질병휴직이나 이렇게 발생이 되면 거의 공로연수까지 따지면 결원이 40～50명이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전라남도에 별도 정원을 인정해 달라.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보건 쪽이나 아니면 토목 쪽이나 이런 직을 사전에 뽑아 놓고 그런 사유가 발생되면 그 직원들을 투입할 수 있는 이렇게 해 달라고 누차 건의를 합니다마는 중앙정부에서는 인력 통제를 아주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지방분권이 아니기 때문에 총액인건비를 고흥군에 500억 원을 주고 너희들이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하면 좋은데 그렇게 인건비를 주어 놓고 이것을 통제를 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을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똑같이 저희들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대안을 못 찾고 있는 상황이어서 저희들이 시장군수협의회 가서도 군수님이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장기적인 제도 개선으로 저희들이 계속 건의해서 풀어나가야 될 그런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하여튼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고 주민 불편 없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 놓아야 한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52페이지, 많은 의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장님들은 어느 정도 계속해서 처우가 개선되고 있어요. 큰 것은 아니지만 차근차근 발전돼 가고 있는데 누누이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부녀회장님에 관해서는 의회에서도 몇 차례 걸쳐서 이 건을 이야기했었고 시장군수협의회에서도 건의한 바가 있지만 부녀회장한테 지원하면 선거법 위반이 되어서 행자부에서 승인을 해 주어야만 합법적으로 지원할 수가 있는 것인데 우리 군에서라도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남녀 성비가 지금 여성이 남성을 진즉 추월해 버렸어요. 시골에 가면 거의 남성들보다 여성들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아까 여러 의원님들이 다 말씀하셨지만 어려운 일들은 전부 부녀회장님들이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부녀회장 처우에 대해서는 꼭 개선이 되어야 한다.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 생각은 어떠신가요?

사실 이 건이 민선 4기 때부터 부녀회장 수당 지급이 지속적으로 건의가 됐습니다. 그런데 행자부 쪽에서는 이것은 선거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것은 국회에서 법 차원에서 바꾸어줘야 되는데 지자체 공무원들이 100번 건의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제 행자부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선거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고, 우리 새마을회를 통해서 그 예산을 가지고 처우개선을 좀 해 달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또 거기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민간경상보조라 해서 각 단체에 나가는 돈이 지자체마다 금액이 상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을 새마을회에 더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는 이런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행자부에서는 이렇게 자꾸 답변만 해 오고 있습니다. 이게 어제오늘 일이 아니고 벌써 10년 전부터 계속 추진하고 있고, 전국 지자체장들이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법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해결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 정부에서 지방분권을 외치고 있기 때문에 이 차제에 다시 건의하시고 무슨 대책을 한번 강구해서, 아까 말씀처럼 조례로 할 수 있으면 하여튼 대책을 강구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영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영현 의원입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십니다. 46페이지 제안만 하나 하겠습니다. 베스트 공직자 특별 승급제를 보면 상당히 좋은 행정 업무인데 이게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한 사람도 된 사람이 없어요?

예, 올해 처음 시작했는데 없습니다.

처음 시작했는데 아직까지 2명이 부적격 검토가 됐다고 그랬는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많은 인원도 아닙니다마는 요건 미흡을 아까 임선신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요건을 크게 길게 잡고 깊이 잡을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통상으로 그 사람을 봐서 이 사람은 되겠다 하는 것은 대개가 대통령 표창이나 그 해에 국무총리 표창이나 장관 표창 정도는 최소한 받으면 이 요건에 부합한다고 봅니다. 지금 대통령 표창도 아마 거의 못 받잖아요. 국무총리 표창도 거의 못 받습니다. 그러나 장관 표창은 몇 명 정도는 받을 거예요. 그 몇 명 중에 장관 표창을 대충 받은 사람은 없어요. 그나마 자기 업무를 충실하게 이행을 했든지 어떠한 실적이 탁월하기 때문에 표창을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라도 좀 이 자격 요건에 삽입을 해서 기왕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3명이 됐든 5명이 됐든 인원수가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한 사람이라도 특별 승급이 되면 정말 뿌듯하고 다른 같은 동료 공직자들에게도 사기진작 쪽에서 상당히 큰 파급효과가 가거든요. 그런 관계도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하고 제안을 합니다. 여기에 요건 미흡이랄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야기한 겁니다. 참고로 제안을 하니까 검토를 좀 해서 많은 직원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침을 좀 완화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가능하면 이런 공직자들이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순열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순열 의원입니다. 동료 의원들이 전부 대충 짚고 넘어갔는데 조금 이해가 안 간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번 확인차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5페이지, 공모사업 유형이 대충 나와 있는데 추진실적 내용을 보면 지역개발, 농림수산 여러 가지 유형이 있네요?

예, 지역경제, 체육진흥, 문화교육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각 읍면에 면 소재지 중심권 사업 이것도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된 겁니까?

거의 공모사업입니다.

그러면 공모사업을 유치되도록까지 추진은 행정과에서 합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부체에서 그런 게 있다는 정보를 그 부처의 업무보고나 이런 것을 저희들이 보고 이 공모사업이 안전총괄과에서 한다면 안전총괄과에 지금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계획을 하고 있으니까 빨리 관계를 알아봐서 공모사업을 추진하라고 이렇게 저희들이 정보만 주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행정과에서는 그 유형별로 정보 제공만 해 주는 것으로, 추진사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응모하는 거나 모든 절차는 해당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관리 감독 같은 것은 안전총괄과나 이런 과에서 하고 단순히 정보 제공만 해 준다!

그렇습니다.

그 역할로서 끝낸다는 얘기죠?

예.

그 부분이 이해가 안 가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본 겁니다. 그러면 그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어떤 문제점이 있다거나 했었을 때는 행정과에서 세부적인 것은 관여하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세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라기보다도 공지차원에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무기계약직까지 비정규직원으로 합봅니까?

저희들이 정부에서 얘기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게 저희들이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마는 즉 말해서 정식 시험 봐서 들어와 있는 공무원이 있고 바로 그 밑이 무기계약직입니다. 무기계약직까지가 정규직이라고 합니다. 그 밑이 기간제근로자라고 해서 저희 군청과 읍면까지 해서 한 80여 명 있습니다. 그리고 무기계약직은 한 250명 있습니다. 결국은 무기계약직 플러스 기간제가 한 330명 정도 있습니다. 그 기간제 80명을 이제 무기계약직으로 만들어 주는 게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아직 무기계약직도 못 되신 직원들은 우리 문민정부의 일자리 창출, 또 정규직화 하는 데 크게 도움 받겠네요?

저희들이 매년 전라남도의 계획에 의해서 한 20명 정도씩 기간제가 무기계약직으로 지금까지는 그래 왔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저게 탄력을 받으면 앞으로 4～5년 정도 되면 아마 기간제 근무자는 다 없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 소위 말해서 비정규직을 없앤다고 정책적으로 발표했는데 기존과 똑같이 점차적으로 한다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부에서 이런 참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서 보통교부세를 더 내려 보내 주면서 정규직화하라고 하면 맞는데 전혀 예산 지원은 없습니다. 지자체에서 알아서 하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일자리창출한다고 해서 이번에 11조 정도 추가경정예산 신청했잖아요?

정부에서 국비나 별도의 돈을 시군에 내려주면서 이렇게 기간제근무자가 무기계약직으로 갔을 경우에 1년에 10억 원이 필요하니까 10억 원을 더 줄게 이러면 좋은데 그렇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당초에 국가에서 계산했던 대로 현장에서 실행이 잘 안 되겠는데요?

정부의 일자리창출 같은 경우가 공공근로사업이라든가 아니면 단순 이런 숫자, 대학생들 아르바이트 이런 것까지 전부 계산해서 수치로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정말 단시간에 이루어질 수 있는 일자리창출이 아닌 장기적으로 내 생활이 보장될 수 있는 그런 일자리창출로 가야 되는데 결국은 수치만 늘리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예산 뒷받침이 안 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한 마디로 예산 뒷받침은 안 해 주면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고 또 일자리창출해서 직원들을 늘리라고 이렇게 하는 것은 이율배반 같네요?

지금까지는 그래 왔습니다. 앞으로는 달라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소방서에는 얼마 늘리라고 공식적으로 발표됐죠?

거기는 공무원 충원 계획에 의해서 어차피 그것은 인건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고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쪽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이번 일자리창출 정책으로 소방공무원이나 경찰공무원 같이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직은 없습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늘리라고 해서 뭔가 티오를 주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티오 같은 것은 없고요.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전라남도에서 공무원을 증원하려니까 우리 고흥군에서도 추가로 필요한 인력이 있으면 좀 요구를 해라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오늘 같은 경우에도 토목직이 많이 부족해서 토목직이라든가 사회복지직이라든가 건축직이라든가 이런 직렬을 저희들이 부족하다 해서 도와 조율 중에 있습니다. 아마 그게 내부적으로 정부 일자리창출 쪽에 그 숫자가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쉽게 말하면 정부 일자리창출 측면에서 우리 고흥군에 어떤 분야별로 새로운 일자리창출 계획이 내려오지 않았는가 그것을 알아보려고 한 겁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80만 명 채우려면 엄청 힘들겠는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열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 건설과나 안전총괄과 업무보고 때 얘기를 하려고 했었던 건데 어차피 모든 인사담당을 행정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방금 토목직이 좀 부족하다고 그랬어요. 어제도 잠깐 우리가 조례안 심의할 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마는 시급을 요하는 사업들을 지금 추진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가 아직 설계를 못했기 때문에 못하고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용역사에 설계 용역 의뢰해 놓은 것 없습니까?

그 관계는 제가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상당히 재무과나 건설과나 행정과나 인사 시스템이 뭔가 불합리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아까 재무과장께서는 지역 소규모 개발사업을 지금 발주했었던 것이 몇 건이냐 했더니 700 몇 건이라 했었고, 수의계약을 줬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시급을 요하는 그런 사업 현장에는 수의계약을 주고 있다. 그런데 작년에 우리가 예산 심의해서 금년에 발주했던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도 아직 일을 시작도 않고 있는 그런 현장이 있단 말입니다. 이것은 아까 재무과장이 했었던 이야기와는 전혀 불일치하는 이야기예요. 시급을 요하기 때문에 특정 업체에 701개 현장 발주하는데 수의계약을 25개를 밀어주는 업체, 그리고 한 개도 주지 않았던 업체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할 사항이 아닙니다마는 시급을 요하는 그런 현장에 25개 현장을 한 회사에 몰아주었는데 아직 발주도 않고 있는 그런 현장이 있다고 하는 이것은 행정에서 상당한 어떤 모순된 행정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얘기하는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심도 있게 심의하셔서 그런 불합리한 행정이 우리 지역 주민들한테 군민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당부 말씀드립니다.

예, 실과소에 그 말씀을 제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를 하게 되면 의석으로 내려가서 해야 되는데 질의가 아니고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부녀회장 수당 관계 이야기가 나와서 과장님께서 의회와 조례로 해서 방법을 찾겠다 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6대 때부터 부녀회장님들이 이장님 못지않게 고생하신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어떠한 방법을 택해서라도 좀 도와드렸으면 좋겠다 해 왔었는데 나중에 과장님이 와서 제대로 답변을 하셔서 다행입니다. 아까 이런 부분은 과장님 말씀대로 봉사단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개개인적으로 수당 지급을 할 수가 없다고 법적 해석이 그런 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회에서라도 법이 개정되게끔 가능하다면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님 내려오시면 우리 군의원님들이 면담 자리에서도 이러한 것을 좀 건의해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투자정책과장 류철주입니다. 투자정책과 소관 2017년 상반기 군정 주요 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7페이지, 2017년 상반기 주요 성과입니다. 투자기업 조기 안착을 위한 적극적 행정지원을 통해 진지도 복합휴양지 조성 대규모 투자협약 체결과 투자 촉진을 위한 보조금 신청 홍보와 함께 투자의향 기업에 대한 신속한 인허가 처리 등의 행정적 지원을 하였으며 두 번째로, 농공단지 기업경영 활성화를 위해서 풍양농공단지 LED 가로등 교체 및 환경개선, 청정식품단지 회의실 개보수를 하였습니다. 분양기업에 대한 맞춤형 사후관리로 현재 입주율은 93.1%입니다. 세 번째, 중소기업 경영 안전 및 기술력 강화를 위한 전남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관내 중소기업 17개 업체에 39억 원을 지원받도록 하였으며, 관내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 상반기 실적으로는 346억 원을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 중점 추진시책으로 고흥 동강특화농공단지조성 및 기업유치 총력에서 열 번째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사업까지 차례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강특화농공단지 조성 및 입주기업 유치 총력입니다. 고흥 동강특화농공단지 조성사업은 기존의 청정식품단지와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고 우리 지역의 청정자원을 활용한 식료품 가공 전문단지 조성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금년 2월에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 협의 및 수용을 완료했고, 3월에는 현장 사무실 및 가설방음벽을 설치하고 문화재 시ㆍ발굴 조사도 마쳤습니다. 4월부터 토목공사가 시작되어 현재 임야 벌개제근 및 벌목작업을 마무리하였습니다.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긴밀하게 협조하고 계획 공정대로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감독 독려하겠으며, 농공단지 분양률 제고 또한 최선을 다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전남중부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입니다. 물류센터는 고흥 동강특화농공단지 내에 4만 1000㎡의 부지에 냉동ㆍ냉장 보관창고 및 적치장과 검품장 등의 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실시설계용역 계약심사를 완료한 후 금년 2월부터 동강특화농공단지 내 물류센터 부지를 우선적으로 조성 중에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물류센터 건립은 동강특화농공단지 조성사업과 연계 추진되는 만큼 이에 따른 예상분양가 등을 반영한 부지규모 조성 등 사업계획에 대한 변경을 중소기업청과 협의 중에 있으며, 농공단지 부분 준공을 통해 우선적으로 착공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101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체 생산제품 우선구매 지원입니다. 관내 중소기업 186개 업체를 대상으로 중소기업청, 전라남도, 우리 군의 중소기업 지원시책 안내와 중소기업 우수제품을 홍보, 구매실적 홈페이지 게재 등 중소기업 제품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 결과 상반기에는 관내 중소기업 제품 346억 원의 구매 실적을 올렸으며 전년 동기 대비해서 27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또한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자금에 9600만 원 출연금을 통해 현재까지 관내 18개 업체가 2.5～3.0%의 저이율 이자 지원을 받아 관내 중소기업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개선하는 데 보탬이 되고 있다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관내 중소기업의 판로확보와 안정적 경영을 위한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찾아가는 중소기업 지원 서비스 추진입니다. 관내 중소기업을 직접 찾아가서 1:1 상담을 통해 기업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중소기업 성장맞춤형 지원 책자를 제작 배부하였으며, 관내 중소기업체를 대상으로 기본현황, 고용인원 등을 8월 말까지 전수조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상담 시 접수된 건의내용은 관련 기관 및 부서에 통보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공장 등록업체 전수조사 결과를 토대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구인, 구직의 자료로 활용함과 동시에 관련 부서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로 기업애로 사항을 적극 해결하여 기업경쟁력을 높이는 데 보다 더 주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3페이지, 고흥도시가스 공급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개년 계획으로 고흥읍지역 2350여 세대 공급을 목표로 총사업비 52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현재 계획 공정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2016년 1차 연도에는 19억 원을 투입하여 고흥읍 일부 구간 약 5㎞ 정도 공급배관 및 정압기 설치를 완료하였고, 금년 3월 29일 최초로 일부 공동주택에 도시가스 공급을 개시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도시가스 신청률 제고를 위해 이장ㆍ부녀회장 회의 시 활용 홍보한 결과 6월 말 기준 50%의 신청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시가스 공사구간별 관리를 철저히 하여 주민생활불편 최소화는 물론 신청률 제고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동강특화농공단지 내에 발생하는 산업폐수의 적정처리를 위함으로 실시설계용역 완료 후 금년 3월 영산강유역환경청과 사업비 재원 협의를 완료하여 국비 지원 62억을 확정하였으며 5월 전라남도 계약심사 완료 후 6월에 공사 발주 계약하였습니다. 현재 처리장 터파기 기초공사와 반응로 처리수로 등 구조물 공사가 계획 공정대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농공단지 가동 전인 2018년 6월 이전까지는 사업을 완공하여 입주기업들이 생산라인을 가동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맞춤형 지원을 통한 농공단지 활성화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농공단지의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여 단지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으로 단지와 입주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추진하는 시책입니다. 조성된 지 20년이 넘은 풍양농공단지는 그동안 입주기업이 겪고 있던 불편해소를 위해 1억 2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쉼터정비, LED 가로등 교체, 가로미관 개선 등 노후시설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고흥 청정식품단지는 지역 농수산업과 연계한 안정적인 공급체계 확립과 지역원료 사용량 확대를 위해 금년에는 6개 품목, 14개 지역 생산단체와 협의 진행 중이며, 아울러 올 하반기 준공 예정인 4개 기업과 설계 중인 1개 기업에 대하여는 공장등록 및 인허가 절차 등을 신속하게 처리하여 올 말까지 100% 입주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정기적인 간담회와 업체별 수시면담을 통해 기업 애로사항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행정과 기업, 지역 생산단체 간 소통과 협력을 기반으로 농공단지에서 지역경제의 활로를 찾을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투자실현기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지원입니다. 우리 군에 투자하여 가동 중인 기업이 안정적으로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현장방문 간담회 2회, 투자선도지구 공모사업 신청 등 5건의 차별화된 맞춤형 지원으로 투자기업의 안정적 정착에 기여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신규 투자사업에 대한 신속한 인허가 처리 등 행정적 지원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투자유치 실현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과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기업 경영하기 좋은 환경으로 조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 사업입니다. 정부시책 사업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을 통한 에너지 자립률 제고와 군민의 경제적 부담 경감차원으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대상자 선정 및 사업 시공업체 선정 등은 에너지 관리공단에서 전담하고 있습니다. 올해 지원 사업량은 60가구에 8400만 원으로 도비 30%, 군비 70%로 지원되고 있으며, 상반기 1,2차 신청접수 결과 29건 중 9건은 공사 완료하였고 20건은 현재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더 많은 군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해서 목표량을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입니다. 가스안전공사 주관으로 시행되는 정부시책사업으로 LPG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하는 비용을 지원하여 취약계층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사업이라 하겠습니다. 올 상반기에 취약계층 대상으로 집중 홍보한 결과 금년에는 814가구가 선정되어 가구당 지원액은 약 23만 7000원입니다. 5월부터 교체공사가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현재 공정률은 23%입니다. 11월까지 완료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투자정책과 소관 2017년도 상반기 군정 주요 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투자정책과장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안정민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철주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안정민 의원입니다. 103페이지, 고흥 도시가스 공급 사업을 보면 도시가스를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에 공급해 주는 업체가 광주나 순천 업체에서 대다수 시설하면서 장비는 물론 잡부 인력까지도 외지 인력이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점 알고 계십니까?

그 점까지는 제가 파악을 제대로 못하고 있었습니다.

시설비도 좀 고가인 것 같아요.

그런 대신에 공사 같은 것은 아주 깔끔하게 처리하고 있는 그런 공법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 생각으로는 발주 전에 우리 군 업체들로 하여금 작업 요건을 갖추도록 하여 많은 우리 군 업체가 참여하였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양읍까지는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아는데 혹 계획이 언제나 수립되겠습니까?

정부 차원에서 한 지역 1수급지 원칙을 현재까지는 고수하고 있는데 이게 국가 전체적으로 다 보급이 되거나 가능한 지역에 대한 소화가 다 되고 난 연후에는 그에 대한 정책이 바뀌어 질 것으로 보고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수급지 이상의 수급지를 추진하고 있는 지자체가 몇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데에 수급이 또 한 군데 된다면 저희들도 즉각 같이 대응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과장님이 능력발휘를 좀 해 주시고요.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양읍에 도시가스 시설을 할 때에는 지역경제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도 고려를 해서 연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05페이지, 맞춤형 지원을 통한 농공단지 활성화에 대해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동강면 농공단지에 근무하는 우리 군민이 몇 명이나 됩니까?

정확한 인원 파악은 못해 봤습니다마는 지금은 많은 업체들이 예전에 비해서는 관내 다문화가정 여성근로자들 인력으로 많이 대체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문화여성 분들이 근무하는 데 어떤 대우 조건이 다르거나 소외된다거나 그런 문제는 없습니까?

그런 차별은 받고 있지 않고 있어서 오히려 우리 지역 내에 있는 다문화가정의 여성인력들이 어떤 업체에는 20명 중에 17명을 차지할 정도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07페이지,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 사업을 보면 신재생에너지 사업 주무 부서가 어느 과입니까?

저희 투자정책과입니다.

그런데 176페이지 보면 또 환경산림과 업무에도 신재생에너지 네트워크 구축사업을 추진하는데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위해서 한 부서에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그 내용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신재생에너지 분야가 풍력, 태양광, 우드칩 같은 걸로 하는 바이오에너지 같은 것도 신재생에너지로 취급을 하는데 또 폐기물 처리를 통한 에너지 자원화 시키는 그런 사업도 신재생에너지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산림과에서 그런 분야에 사업을 하고 있다면 폐기물을 에너지화 하는 그런 사업이나 아니면 우드칩이나 이런 분야가 아닐까 하고 짐작이 됩니다.

제 생각에서는 신재생에너지 문구가 들어갔을 때는 투자정책과가 주무 부서인데 환경산림과에서 또 같이 하면 서로 연계가 돼서 한 쪽에서 관리를 하시면 오히려 더 효율성이 높지 않을까 하는 뜻에서 질문을 해 봅니다.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한번 그 사항들이 어떤 것인가 살펴보고 또 협의를 통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성자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최성자 의원입니다. 우리 안정민 의원님께서 방금 얘기했는데 과장님 말씀하시기를 다문화가정 여성인력이 한 기업체에 20명 있다고 하셨죠?

종업원들 총 20명 중에서 17명 차지하는 기업도 있습니다.

저도 그 얘기를 듣고 처음에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임금을 알아보니까 120만 원이면 최저임금이에요. 그 사람들 굉장히 젊거든요. 그래서 제가 누구한테 여쭈어 보았더니 그 남편이 저한테 전화를 해서 그 돈을 벌려고 그 사람들은 나가려고, 예를 들어서 이런 말을 여기서 쓰면 안 되는데 그 남편 얘기가 환장을 한다는 거예요. 120만 원을 자기 쪽에서는 굉장히 많게 생각하는데 우리 쪽에서는 임금이 적으니까 집에서 살림해 주고 애기 길러주면 좋은데 그 정도라도 벌기 위해서 거기를 가려고 서로 경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임금을 타는 것은 좋은데 과장님이 좀 신경을 써서 적절한 보수를 좀 올려 받을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주문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선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투자정책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두 가지만 짧게 제가 묻겠습니다. 지난번에 업무계획을 보고할 때 전남중부도매물류센터가 그때 당시에는 위치가 선정이 안 돼 있어요. 잠정적으로 어디에 한다고 계획이 안 서 있었어요. 그렇죠?

애당초에 동강특화농공단지에 설계할 때부터 물류센터의 위치는 토지이용계획에도 표현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동강특화단지 내에 들어간 걸로 계획이 돼 있네요?

당초부터 동강특화단지 내입니다.

당초에는 계획이 안 돼 있는데 우리한테 보고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묻는 것은 지금 투자정책과에서도 이렇게 추진하다가 문제점으로 내놓으셨네요. 만약에 농공단지와 물류센터가 한 단지에 들어갔을 때 그 명확한 한계 설정이 좀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먼저 떠오릅니다. 예를 들어서 예산 수반 문제랄지 부지의 확정 면적이랄지 이런 것이 사업 주체가 다르다 보니까 확실하게 근거 설정을 해 주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물론 계획은 다 세워서 갑니다마는 중기청에 승인을 다 받아야 될 사항들입니다. 모든 진행하는 제사항들이 전부 중기청에 승인을 받아서 진행된다고 하시면 이해가 빠를 것 같고요. 방금 말씀하신 예전에 보고에 대한 말씀을 제가 잘 못했거나 아니면 들으신 데 착오가 있었거나 했을 것 같습니다. 애당초부터 물류센터의 위치는 농공단지 내에 입주돼 있는 걸로 당초부터 계획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당초 업무보고 자료를 보니까 명시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두 개 사업이 연관해서 한 단지로 들어갔을 때 정확한 관계 설정을 명확히 해 주시라는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예, 우려하시는 부분을 알겠습니다.

고흥 도시가스 공급 문제가 지금 산자부에서 1개 시군 한 곳으로만 선정이 돼 있죠?

예, 한 지자체에 한 수급지 원칙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2017년까지 1차 고흥읍에 공급 계획이죠.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 이후 계획은 혹시 우리 군에서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마무리된 연후에 추가 공급계획이나 아니면 도양을 목표로 하는 공급계획에 대한 것은 다각도로 검토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 현재도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이 지금 7월을 지나고 있는데 연계성이 있게 추진되는 것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물론 중앙정부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중앙정부의 루트를 잘 활용해서, 또 모범적으로 잘된 시군은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도시가스와 유류 값이 엄청 차이가 나잖아요. 이게 우리 군민들을 위한 수혜사업이에요. 물론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좀 연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인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인숙 의원입니다. 102페이지에 한성푸드는 유자 중심이지만 세일은 지금 뭐하고 있죠?

세일도 유자입니다.

그러면 세일은 지금 생긴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수출하고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정확히 내수인지 수출인지까지는 제가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도 파악을 못하고 있는 회사거든요. 의장님, 알고 계세요?

오래됐습니다.

그전부터 임대해서 공장을 운영하다가 신축을……

계매!

알고 있어요. 세일이라는 간판을 붙인 지가 얼마 안 돼서……

공장 신축을 해서 이전을 했습니다.

이쪽에 있던 것이 그리 갔어요?

예, 그렇습니다.

한성푸드의 애로사항은 뭐든가요?

지금 현재 판로에 관한 문제인데 중국 수출에 대한 클레임인지 아니면 수출 통로가 막힌 건지 사드의 영향으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영향으로 인해서 지금 판로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조금 더 파악을 더 하셔야 되겠습니다. 제가 가서 들은 얘기는 지금 현재 냉동 창고가 부족해요. 냉동 보관을 할 수 있는 창고가 부족해서 지금 광양항 물류 창고를 이용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1개월에 2000, 3000이 들어간답니다.

예, 금액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원하는 게 냉동 창고일 거예요. 지금 그쪽에 있는 것을 여기 가져왔다가 또 가져가고 그런 운반비 그런 것도 있으니까 지금 한 달에 2000～3000만 원을 쓰면서 계속 거기에 보관을 하고 있는데 이제 어려운 점은 제가 작년 군정질문 때 얘기했듯이 그런 애로점들이 있어요. 지금 수출이 사드 때문에 안 된 게 아니고 작년부터 이미 안 돼 있었어요. 남은 게 많이 몰려 있었죠. 그 잔량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군에서도 어드바이스를 해야 되고 또 본인들도 개척을 해야 된다고 제가 제안을 했었는데 한성푸드 애로사항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공장 증설이라고 하는 걸 보니까 냉동 창고를 증설하겠다는 그 얘기일 거예요. 이 방법은 어떻게 도와주기로 하셨어요?

뭐 그런 부분들은 한성푸드에서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냉동 창고가 있는데 원료를 많이 사들이다 보니까 저장시설이 부족해서 부득이 광양에 저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경영상의 여러 가지 상황과 맞물린 것이라서 저희들한테 그런 요청이 오면 무슨 방법이 있겠는가 관련 부서나 관련 기관들과 협의를 해서 도움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아서 도와주십시오.

예.

세일은 제가 깊이 들어가 보지를 않아서 그 상황이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무튼 마찬가지 맥락에서 도와주셔서 고흥의 유자를 앞으로 작년처럼 수매하지 않겠다 하니까 전체 유자값이 폭락을 할 정도로 이런 변동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기왕에 할 것 농민들 마음 안 아프게 그렇게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가스 문제입니다. 제가 지난번 회기 때 알기로는 고흥과 도양을 일차적으로 공급하겠다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이제 와서 보니까 산자부에서 1개만 하겠다 하니까 고흥읍이라고 하셨죠. 앞으로 많은 변화가 오겠습니다마는 다른 동료 의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지금 도양읍도 중요하고, 그때는 제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지금 도시가스가 들어오고 있는 선이 순천에서 벌교로 와서 벌교에서 고흥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제일 가까운 데가 동강면이지 않냐? 그러면 동강면부터 시도를 해야 될 것이다. 그때는 산자부의 지침을 몰랐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는 답변을 뭐라고 하셨냐면 그때 과장님이 촌에서 시골 사람들이 도시가스를 쓰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 시설만 해 놓고 도시가스에서 손해 볼 일을 왜 하겠냐고 이렇게 답이 왔었거든요. 그래서 요즘 보니까 비싼 LPG를 왜 쓰냐? 도시가스가 공급이 된다고 하면 어느 가정도 다 쓰겠다 이렇게 답이 나오는데 그때는 더 어두웠어요. 그게 정답인 줄 알고 그런 답을 제가 알고 있었어요.

외람되게도 제가 그렇게 말씀을 올린 기억이 없어서……

그때는 과장님이 아니셨을 거예요. 그때도 과장님이셨을까? 6대 때도 과장님이셨습니까?

아마 아니었을지도……

제가 그렇게 답을 알고 있는데?

저는 그 현황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그런 질문을 하셨다면 그런 사항들을……

제가 분명히 업무보고 때 질문을 했었거든요.

하여튼 그렇게 답변이 됐었다면……

제가 지금 누누이 말씀드리는 것이 제 이야기가 아니라 그때 답으로 받았던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기대를 했고 주민들이 건의를 하면 저는 지금까지 그런 식으로 답변을 했어요. 그랬더니 오늘 보니까 전혀 제가 모르는 답변을 했다. 우스꽝스러운 답이었다 싶습니다. 앞으로 더 신경 쓰셔서 도양읍에도 들어오고 읍면에도 들어와서 쾌적하고 사용하기 편리하고 또 가게에도 도움이 되는 그런 도시가스 공급 쪽으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동강의 식품농공단지 내에 현재 문 닫고 있는 회사는 없는가요? 사고 회사 있으시죠?

경매 처분돼서 주인이 바뀐 회사가 몇 군데 되는데 그런 회사는 오히려 더 견실한 주인들이 나타나서 물갈이를 한번 하는 그러한 사항에 안착하는 데는 도움이 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답도 맞는 답입니다. 걱정이 돼서……

오히려 더 괜찮은 기업들이 인수해서 들어와서 괜찮습니다.

다행입니다. 아까 저쪽에 신재생에너지가 있었는데 그것은 태양광입니까?

주로 태양광입니다.

주택용! 그러면 주택용은 몇 ㎾입니까?

3㎾ 범위 내입니다.

이것은 지금 얼마 보조가 되던가요?

조금씩은 용량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대략 600～700만 원 선의 사업비 중에서 국비와 도비, 군비를 합해서 절반 정도 차지하고 나머지 절반 정도가 자부담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50%입니까?

거의 그 정도 선이 됩니다.

이것을 사업으로 하는 사업체들에서는 한 150만 원인가 정도밖에 도움을 안 주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사업을 하니까 중간 이익이 창출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얘기이고, 지금 현재 여기에서는 이 사업을 신청하는 개인들에게는 거의 주고 있습니까?

그렇다고 보시면 맞습니다. 예전에 수년간에 걸쳐서 쭉 진행해 온 사업이라서 기 하고자 하는 수요자들이 많이 소모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정도의 사업 규모이면 금년에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다 소화하지 않겠는가?

아, 지금 여기 60가구가 지금 예정하시는 거군요!

금년 사업량을 60가구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시면 내년에는 더 늘어날 수도 있을텐데?

그래서 거의 이 정도 양이면 조금 남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 일은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지금 비싼 전기, 원전을 자꾸 폐쇄시켜야 되고 또 신재생에너지로 바꿔줘야 하기 때문에 해야 할 군의 역점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생하십니다. 앞으로 더 신경 쓰셔서 좋은 고흥군을 만들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순열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들 질의하는데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잘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받고 책자를 보면서 자꾸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하나만 묻겠습니다. 이 신재생에너지가 환경산림과에도 또 나와요. 그런데 이것과는 세부적으로 분류를 해 놓고 보면 엄연히 업무 한계가 있는데 약간 좀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지금 여기 투자정책과에서는 주택에 지원해 주는 사업 이것만 취급한다는 얘기이죠?

아닙니다. 태양광, 풍력 할 것 없이 인허가 부분을 다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렇다면 태양광발전소 이 부분에 대해서 인허가에 대한 것도 지금 투자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개발행위는요?

그것을 좀 구분해서 말씀드리면 태양광 발전 사업에 대한 면허인데 이 면허는 전기사업법에 근거해서 내 주고 있는데 이것을 제약하고 있는 규제는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태양광 발전 사업 면허에 관한 사항은 특별히 농업진흥지역이 아니면, 또 국립공원지역이 아니면 거의 해 주는 예비적 허가로 얘기를 합니다. 실질적 허가는 방금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개발행위나 각기 개별법에 의한 산지나 농지전용에 의한 법률 근거에 의해서 가는 그런 것들이 실질적 허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주고 있는 태양광 발전 허가 면허에 관한 사항은 거의 정부에서 적극적 권장하고 있는 분야여서 크게 제약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고흥에 허가가 몇 ㎿까지 나갔습니까?

지금 허가 건만 보면 약 500㎿정도 나가 있습니다.

신청 들어와 있는 것은요?

그러니까 현재 허가 나가 있는 것, 신청 들어와 있는 것 다 합해서 얼추 그 정도 됩니다. 건수로는 약 1900건 정도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한전 변전소에서 수용할 수 있는 용량이 얼마나 되죠?

연계계통망에 관한 것은 한전의 기술적 부분이라서 정확히 제가 알 수는 없습니다마는 우리가 업무처리를 위해서 서로 간에 교감하는 과정에 얻어들은 걸로 얘기를 빌려 말씀을 올리면 약 27㎿정도, 또 맥시멈으로는 한 70㎿정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가능한 용량은 27㎿정도로 얘기를 하고 최대로 가용범위를 넓히면 70㎿정도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라고 하는 용량의 기준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 우리가 개념 정리가 안 돼 있어요.

1000㎾를 1㎿로 얘기합니다.

그런데 고흥의 지금 변전소 용량을 봤을 때 방금 몇 ㎿라고 그랬죠?

추가 소화할 수 있는 용량이 27㎿～70㎿정도입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잘못 알아들었던 것 같아요. 20만㎿를 수용할 수 있다 이렇게 알아들었는데 방금……

27㎿～70㎿로 얘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고흥변전소에서 소화할 수 있는 용량은 27㎿라는 얘기이죠?

그런데 이것이 의원님 말씀하신 의도를 제가 알겠습니다. 이것이 보다 더 살펴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 산자부에서, 또 한전에서 작년 7월을 기점으로 해서 그 이전에는 이게 연계계통망이 열릴 수 있는 용량이 있어야만 한전에서 협의를 해 줬습니다. 그런데 7월 이후에 정부 정책이 바꿔지면서 예비전력 연계계통망이 있건 없건 간에 전체 다 협의를 해 주라고 열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향후 대책은 어떤 대책을 가지고 정부에서 그런 지침을 줬는가라는 차원의 것을 살펴보면 정부 차원에서는 기간이 얼마간 걸리더라도 그 모든 것을 충당할 수 있는 설비나 이런 사항들을 구축하겠다는 겁니다.

자, 아까 현재 나와 있던 게 500㎿라고 그랬죠?

약 500㎿됩니다.

지금 고흥변전소가 소화할 수 있는 용량이……

잔량을 제가 들은 추정치로 얘기한 겁니다. 정확한 양은 우리가 갖고 있는 데이터가 아니니까 알 수 없습니다마는.

27㎿를 소화할 수 있는 고흥의 변전소 현재 시스템으로 봤을 때는 27㎿인데 지금 500㎿를 허가를 해 줬단 얘기예요. 그렇다면 지금 변전소 자체가 굉장히 부족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좀 전에 말씀 올렸듯이 연계계통망에 한전 변전소에서 수용할 수 있는 용량이 얼마가 되든 간에 장차 그에 대한 시설확충을 정부 차원에서 아니면 한전 차원에서 하겠다는 전제하에 다 받아주고 다 협의해 주라는 지침이 내려져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진행하는 겁니다.

한전에서는 어떤 협조 공문 같은 것은 안 보내옵니까?

저희들이 신청이 들어오면 매뉴얼에 따라서 한전 기타 등등의 협의기관 내지 부서에 그에 대한 협의를 청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고흥에서 신청해서 허가를 받았던 사람들은 금방 이루어질 것처럼 기대에 차 있을 거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한전에서 소화할 수 있는 용량은 27㎿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다고 했었을 때 변전소가 몇 개가 더 증설이 돼야 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 부분은 기술적인 부분이라서 제가 얼마나 더 증설되어야 될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 범주를 넘는 거라서 말씀 올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지금 우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 방금 우리 류 과장께서 얘기했던 게 지금 고흥에서 소화할 수 있는 변전소 용량이 27㎿인데 지금 현재 허가 나가 있는 것은 500㎿가 나갔다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보면 벌써 지금 변전소가 고흥에 몇 개가 더 신설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제가 말씀 올린 얘기를 다시 좀 혼선이 있으니까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허가가 나간 용량을 제가 500㎿ 상당을 얘기했는데 거기에는 기 발전을 하고 있는 것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또 허가가 나가 있는 총량을 얘기했을 때 500㎿ 정도를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전에서 27㎿가 남아 있는지 나머지 양이 70㎿가 남아 있는지 이에 대한 말씀은 아까 제가 올릴 때에도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주워들은 얘기로 그렇지 그게 확실치 않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설사 27㎿나 70㎿나 이 잔여 용량이 남았더라도 정부 차원에서 그런 계획에 따라서 가고 있다. 이것은 발전사업을 하고자 하는 신청자나 발전사업을 대행해 주는 사업자들이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먼저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서 그것을 선점하기 위한 노력들이 치열했다. 그래서 발전사업 면허 허가 신청이 기간 중에 집중되는 이런 현상까지도 빚어졌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난개발을 막기 위해서 거리제한을 강화시키고 있죠?

종합민원과 소관의 개발행위에 대한 그 부분에서 조례로 지난번에 의원님들이 제정을 해 주신 도로로부터 500m 민가로부터 500m 그렇게 강화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했었던 그분들이 우리 의원들한테도 현재 거리제한이 어떻게 되느냐고 이것을 물어보거든요. 참고로 지금 고흥에 있는 변전소가 소화할 수 있는 용량이 예를 들어서 27㎿라면 지금 현재 이미 나가 있었던 그 절반은 말하자면 수용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절반을 했다라고 하면 10㎿ 정도가 현재 나갔다고 가정합시다. 나머지 소화할 수 있는 것을 17㎿ 정도 소화할 수 있는 양인데 고흥에서 500㎿가 이미 허가가 나왔다고 하면 새로운 변전소가 설립이 돼서 이것을 수용하도록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상당히 걱정스러운 부분이 되는데 지금 기술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한전에 알아서 우리 류 과장이 그 내용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자료를……

서면으로 해서 의원께 자료를 제공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한테 얘기했던 사람들과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참고할 수 있도록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조금 부연해서 말씀을 올리면 국가적으로 또는 한전소에서 변전소를 짓는 방법도 있고, 또 개별사업자들이 그것은 규모가 있는 사업자들이 그에 대한 감당 능력이 됐을 때 얘기입니다마는 따로 사설로 변전소를 지어서 하는 방법도 있기도 합니다.

그 방법론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여기서 얘기할 사항은 아닌데 어쨌든 지금 현재의 변전소를 가지고는 허가량에 대한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하는 것은 한전의 입장으로 봤었을 때는 상당한 몇 년의 시간이 가야 된다.

예, 그렇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예상이 된단 얘기예요. 그렇다고 봤었을 때 앞으로의 허가 문제는 좀 더 지양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 봐야 될 부분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도 충분히 생각을 하고 있는데 기본으로 돌아가서 주제넘게 제가 말씀을 올리자면 권리문제와 또 부담을 지우는 문제에 대해서는 법률로 근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기본적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허가 면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것도 권리문제인데……

참고로 지난번에 허가 처분됐었던 자료를 보니까 우리 고흥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몇 분 안 돼요. 거의가 다 외지에 있는 사람들이 다 허가를 신청해서 허가권을 그분들이 갖고 있어요.

그렇지 않는 통계를 제가 좀 갖고 있는데요. 외지……

아니, 지난번에 종합민원과에 자료를 받아 보니까 거의가 다 외지인 사람들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고흥 영세한 사람들이 그래도 노후 대책으로 지금 노후화가 되니까 산간에 있는 전답 같은 것을 놀려놓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태양광이라도 좀 설치해서 다음에 자기들이 돌아가시고 난 후에 객지에 나가 있는 자식들이라도 와서 관리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하는 기대로 신청했는데 이게 소규모가 되다 보니까 얼른 허가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규모가 큰 이런 신청했던 사람들한테는 대량으로 나가고 있는 거예요. 보면 거의가 다 외지 업자들, 외지 사람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참고하셔서 그런 부분에 우리 지역 주민들이 좀 우선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행정이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예,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면서 그렇게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영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영현 의원입니다. 투자정책과장 수고하십니다. 105페이지를 보면 농공단지 활성화에 대해 업무보고를 하셨어요. 며칠 전과 오늘 고흥군청 홈페이지 ‘군수에게 바란다’ 란에 풍양농공단지 관련해서 질의 답변 있던 것을 혹시 과장님 보셨습니까, 아니면 담당 계장님이나 누가 보신 적이 있습니까? 못 보셨어요? 군수에게 바란다고 하는 홈페이지에 혹시 계장님들 누구 보신 적 없으신가요? 못 볼 수도 있고, 거기에 보면 풍양농공단지에 입주해서 열심히 살고 계시는 입주업체가 대개 보면 풍양농공단지가 비단 풍양뿐이 아니고 대한민국의 모든 농공단지는 우선 구매에 하나의 규정이 있습니다. 어느 군이든 어느 곳이든 농공단지에서 나온 생산제품을 우선해서 구매해 주도록 규정이 딱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업체를 이따 한번 보십시오. 보시면 기술 특허를 받았어요. 그 업체 대표가 특허를 받아서 특허 기술로 가지고 그 제품을 생산해 냅니다. 그러면 더더욱 그 업체는 무조건 우선순위로 구매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 업체는 조달청에 등록도 되어 있는 업체입니다. 끝나고 가셔서 한 번 보시고 우리 업무 담당자로 하여금 현장을 방문해서, 아까 여기 보니까 업체별 수시 개별 면담 실시가 있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개별 면담을 좀 하셔서 어떠한 애로사항이 있었는가? 오늘 질의 답변하는 내용을 보면 이 대표자께서 “아직까지 수년이 지났는데 단 한 건도 고흥군에서는 우리 제품을 구매해 주지를 않았습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그 사람이 굶어 죽는 줄 알았거든요. 내용적으로 알아보았더니 경기도 평택항 항구에 지금 계속 그 사업을 하고 있어요. 영암군 방조제, 또 나주시 방파제 쪽에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고흥군 출신인데 고흥군에서는 정작 광주나 대전, 전라북도에서 온 제품을 쓰고 있다고 하는 얘기예요. 제가 지금 드리는 얘기가 아니고 홈페이지 군수에게 바란다에 들어가시면 그렇게 써져 있어요. 그분 것만 제가 지금 듣고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물론 그 말이 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거짓이 아닐 거예요. 저도 그런 것까지 생각 않고 불쑥 거짓말을 과장님 앞에 대놓고 제가 하겠습니까? 왜냐, 본 의원도 옛날에 농공단지 업무를 5년을 본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전국에 최초로 수백 개 농공단지가 있는데 고흥 풍양농공단지가 기채 제1차 제2차 공공기금 받은 것 그것을 제가 최초로 전국에서 고흥 풍양농공단지가 100% 완납을 했습니다. 완납을 하니까 동력자원부장관이 올라오라고 해서 연말에 가니까 장관 표창을 주데요. 하면 됩니다. 안될 게 뭐 있어요. 그러니까 왜 참말로 안 사 주는 것인가, 아니면 뭣이 잘못돼서 못 사 주는 것인가? 이분이 계속 자기 내용을 올리시는데 그 관계를 한번 알아보시고 과장님이 우리 담당자를 내 보내든지 해서 개별면담을 하셔서 그 애로사항 관계를 한번 보시고, 못 사 주는 것은 아니고 안 사 줘서 그런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사줄 수 있는 것, 아까 전라북도라든지 광주 같은 데에서 생산된 제품, 이분으로 말하면 똑같은 제품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관계를 제안을 드립니다. 그래서 대표자 면담을 좀 하셔서 그 애로사항을, 여기 보니까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현장 간담회도 하시고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그래서 이 관계를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우리 투자정책과장님께 제안을 합니다. 어떠십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03페이지, 고흥 도시가스 공급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정압기와 공급배관 5㎞는 이미 다 완료됐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완료된 그 구간은 도시가스가 언제쯤 공급이 가능합니까?

그린빌라 등 2개 연립형 주택들은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순차적으로 구간 공사가 완료되는 지역마다 공급이 가능한 시점에 바로바로 공급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2차 연도 계획에 제가 알기로는 행정빌라에서 행정마을까지가 맞습니까?

예, 후순위에 있습니다.

다음에 명성빌라까지 돼 있는데 신청사 포함해서 성촌마을까지?

예, 그것도 후순위로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고흥고까지는 1차에 들어가 있습니까?

예, 거기는 4구간으로 이번 1단계에 갑니다.

그다음에 주공아파트도 1차 계획에 들어 있죠?

예, 4개 구간으로 나눠진 중에 4구간에 포함됩니다.

그다음에 등암 영진맨션까지이고, 등암마을까지는 2차 연도로 돼 있습니까?

예, 거기는 후순위로 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현재 고흥중학교까지 돼 있습니까, 한전 앞에까지 돼 있습니까?

한전 앞을 이미 통과했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고흥병원까지 2차 연도에 가능합니까?

고흥병원은 1차 연도에 바로 반영이 될 겁니다. 신청을 고흥병원은 받아 놓고 있습니다.

보니까 아파트 이런 데는 도시가스 설치 부담 비용이 좀 적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공동주택이나 일반 가정은 엄청 비싸죠?

많습니다.

이런 관계를 좀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은데, 이 사업 추진하면서 제가 담당을 불러서 몇 번 토론도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우리가 행정력으로 인위적으로 이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아까 동료 의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지역 업체 참여 유도와 도시가스 설치비 부담을 좀 낮춰 줘야 되는데 이게 사실 설치비가 상당히 비싸거든요. 그래서 이 관계가 좀 대책이 잘 세워져야지 앞으로도 도양도 마찬가지이고 추진할 때 이런 예가 될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대책 같은 것 있을까요?

타 지역의 사례와 함께 또 우리가 장차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완적으로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여겨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고흥읍의 도시가스 공급 사업은 공동주택 위주의 공급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개별 세대 단독주택의 공급에 대한 부분들은 자부담이 너무 높다. 많은 공사비가 들어가다 보니까 자부담 비율을 나누는 그것은 합리적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개별 주택들에 들어가는 비용들이 워낙 비싸다 보니까 자부담이 높을 뿐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개별 단독 세대들에 공급하는 것들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거기에 대해서 조례로 별도의 사항들을 마련해서 부담을 줄이는 그런 방법은 있으리라고 봅니다. 장차 그런 부분들에 대한 상황과 진단, 또 타 지역 사례들을 접목해서 심층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가스가 설치돼서 보급되면 우리 주민들의 생활이 아주 좋아질 겁니다. 그러나 설치하면서 부담이 과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투자정책과에서 이런 대책을 좀 강구해서 잘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투자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투자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