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보고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승인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형대 의원 나오셔서 보고 및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형대 의원입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의원을 비롯한 9명의 의원을 위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됨에 따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위원장에 본 의원이 부위원장에 김병효 의원이 각각 선임되었습니다. 임기는 2017년 7월 10일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 1년간 맡도록 협의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에 대하여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군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함은 물론 지방재정 여건을 고려한 예산의 효율적 운영으로 건전한 재정운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본 운영계획서는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의원 여러분들이 위원으로 참여하여 작성된 안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운영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 및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고 받은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김형대 의원, 부위원장에 김병효 의원이 각각 선임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승인의 건은 의원 여러분께서 위원으로 참여하여 작성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제의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7년 군정에 관한 보고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영섭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17년 군정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을 시작으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까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쪽부터 6쪽까지는 기획감사실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2017년도 목표 및 중점 추진 과제입니다. 기획감사실은 2017년 목표인 군정 모든 분야에서 성공의 임계점을 돌파하여 모든 군민의 오복지수가 향상 될 수 있도록 전 직원의 열정을 하나로 모아 6개 전략, 13개 중점 과제 추진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2017년도 상반기 주요 성과입니다. 먼저 예산 5천억시대 군정 미래성장동력 확보 했습니다. 공모사업으로는 2016년에는 66건에 930억원이 선정되었고, 2017년 상반기에는 직소천 정비사업 2백억원을 비롯 공모사업 45건에 3백2십억원이 선정되어 공모사업 역대 최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더불어 속도감 있는 지방재정 집행으로 신속 부분 전국 우수 전북도 대상을 수상하여 인센티브 1억1천만을 확보하였습니다. 두 번째, 오복오감정책 소공동 행정 정착으로 일하는 조직문화 결실을 맺고 있습니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2017년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이행 평가 결과 최고 등급인 SA등급 선정 및 국민디자인단 지원과제 행자부 공모에 선정되는 등 민선 6기가 일하는 조직으로 탈바꿈하였습니다. 전직원 개인 SNS를 활용하여 지역주민과 실시간 소통으로 부안군의 소공동 행정 정착에 기여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9쪽, 2017년 단위업무 추진계획은 순서에 따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국가예산 확보입니다. 2017년에는 국가예산 4천1백5십억원 확보를 목표로 정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 2월부터 각 실과소장 주관하에 중앙부처 일제출장을 실시하여 기재부 동향 파악 및 부처설득 활동을 활발히 전개하였고 부안출신 국회의원 보좌진 간담회를 2회 개최한바 있습니다. 그 결과 6월말 현재까지 직소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등 2018년 국가공모사업 45건 선정되어 176억원의 국비를 확보하였습니다. 금후에도 기획재정부 및 국회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예산 확보 활동을 펼쳐 4천1백5십억원의 국가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실핏줄 행정을 위한 직무성과관리운영입니다. 실과소 및 읍면 31개 부서를 대상으로 외부 전문평가 기관에 의뢰한 평가결과를 토대로 직원들 성과상여금 산정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성과지표 고도화 워크숍 및 지표컨설팅을 2회 실시하였고 2017년 성과관리 실행과제 370개 발굴 및 상반기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금후에는 상·하반기 군정만족도 조사를 2회 실시하고 하반기 성과지표에 성과평가를 시행함으로써 군민이 만족하는 성과를 창출하는데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국정시책 합동평가 효율적 대응입니다.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의거 9개 분야 129개 시군구 평가지표를 정해 전국지자체를 평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합동평가 99개 정량지표에 대해 목표관리제 보고회를 개최하였고 목표대비 40%미만 부진지표 및 신규지표를 특별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후에도 정량지표 관리 추진사항 보고회를 월별로 개최하고 지속적으로 지표관리를 추진해 국정시책합동평가 전북 1위를 달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부안군민 정책토론회 개최입니다. 2017년도에는 청소년 문화 활성화와 청년재능 나눔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하는 내용입니다. 상반기에는 청년재능나눔 추진단을 구성하였고 국민서비스디자인단 서비스디자이너 1명을 토론 진행자로 선정하여 토론회의 전문성을 높였으며 청소년 토론회를 중·고생을 대상으로 6월과 7월 두 차례 개최한바 있습니다. 금후에는 청년재능 나눔 토론 1회를 개최하여 미래 부안군을 이끌어 나갈 청년들의 이야기를 듣는 등 부안군 현안에 대한 소통의 장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 밤마실 야한구경 군민참여형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야한구경 불금이야 축제를 석정문학관과 에너지테마거리와 젊음의 거리에서 두 차례 개최하는 내용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축제 주관단체로 군정참여위원회를 선정하였고 포스댄스컴퍼니와 공연 프로그램 협의 등 행사 추진을 위한 회의를 4회 개최하였습니다. 주민, 관광객에 즐길 거리, 볼거리를 제공하여 부안읍내 1박 2일 관광 상품 홍보 및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 예산 5천억원 시대 달성입니다. 자주재원 증대와 세원 발굴 추진으로 2017년도 최종 예산규모 5천억원 달성을 위해 노력하여 금번 추경 안에 5천2백8십억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지방교부세 증대를 위해 기초통계를 분기별로 점검하였고 곰소다용도부지 등 공유재산 매각에 힘썼습니다. 금후에도 보통교부세 확충 단계별 대응 전략 추진 및 공유재산 조기 분양, 체납세 징수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6쪽, 속도감 있는 지방재정집행 추진입니다. 재정집행 상하반기 최우수기관 선정을 목표로 노력한 결과 1분기 재정신속집행 전국 우수 및 도 대상에 선정되어 재정인센티브 1억1천만원을 확보하였고 상반기 재정신속집행에서도 전국 우수 및 도 대상에 선정되어 인센티브 1억4천만원이 확보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실적을 제고를 위한 보고회를 수시 개최하여 대상 사업에 대한 정부목표를 초과 달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7쪽, 지방채 조기상환 부채 제로화 실현입니다. 당초 상환계획보다 시기를 앞당겨 2018년까지 지방채 전액을 상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도별 상환계획을 설명 드리면 지난해까지 미상환액은 162억원으로 금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72억, 추경예산 요구한 46억, 총 118억원을 상환하고 나머지 44억원은 2018년까지 상환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자 8억원 가량을 절감할 수 있고 부채 제로화로 군 재정 건전성 확보에 기여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음 18쪽, 부래만복 실현 홍보시스템 전격 가동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마실축제 홍보 극대화를 위하여 릴레이 신문기고, 라디오, TV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를 실시하였고 그 결실은 제5회 부안마실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로 이어졌습니다. 더불어 군정주요정책 및 현안사업을 기획보도와 일반보도를 통해 적기에 홍보하였습니다. 금후에도 연중 홍보 기본계획에 맞춰 군 핵심 사업에 대한 적기 홍보를 실시하여 주민과 소통하는 행정실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9쪽, 복거부안 축복의 땅 부안 소식지 발간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부안군 소식지 축복의 땅 부안을 모두가 읽고 싶고 기다리는 소식지가 되도록 주민들의 삶, 지역소식, 생활정보를 수록하였고 실제구독 가능세대를 전수 조사하여 2만부씩 2회 발간 배부하였습니다. 금후에도 지역주민의 다양한 삶의 현장과 군정홍보, 의회소식 등 실생활에 꼭 필요한 정보를 생생하게 전달하겠습니다. 다음 20쪽, SNS 활용 군정 마케팅 전략 확산입니다. 상반기에는 부안군 공식 SNS를 재정비 활용하고 부서별 소통담당관을 지정 교육하여 전 직원이 지역주민과 실시간 소통을 하였고 한 달 동안 군의 각종 사업 및 행사 등을 영상으로 제작하여 월례조회 시 전 직원에 상영 하는 등 전 공무원이 함께 소통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금후에도 지속적으로 교육하여 전 직원이 홍보 마인드를 가지고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쪽, 행정 3원칙을 구현하는 감사추진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종합감사 3회, 특정감사 1회, 일상감사 등을 면밀히 실시하여 관행적 업무행동 개선 및 소공동 행정의 저해요인을 발굴 개선토록 하였고 자체감사 시 직무교육을 통해 업무의 정확성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금후에도 적극 행정 면책제도를 통해 불친절, 무사안일 태도를 근절하고 공직 투명성 향상 및 신뢰도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2쪽, 자긍의 복 청렴도 1등급을 향한 청렴부안 추진동력 확충입니다. 청렴도 1등급 달성을 향한 청렴문화 정립을 목표로 그동안 청렴 서약서 작성, 청렴 다짐 결의대회를 통해 공직자의 청렴 윤리 의식을 함양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저희가 아직도 매년 등급이 상향하기보다는 오히려 하향하는 추세로 대단히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청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다음 23쪽, 군민의 권익증진 법무행정 구현입니다. 현행 자치법규 총 424건 중 31건의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신속하게 부안군 의회에 이송하여 군민의 권익증진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금후에도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지속정비하고 소송 업무 지도 점검을 통한 소송 수행 사항 대응력 강화로 행정의 적법성 및 신뢰성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쪽, 지방규제개혁 추진실적평가 S등급 달성입니다. 지방규제지수 S등급을 달성하기 위하여 5건의 중앙부처 건의과제 발굴 및 찾아가는 규제개혁 컨설팅을 3차례 추진하였습니다. 금후에도 중기청 지방규제 애로 및 생활 속 규제의 지속적인 발굴로 경제활동 친화성 향상에 더욱 힘써 관내 일자리 창출에 큰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5쪽, 미래성장동력 인구 6만 행복도시를 향한 도전입니다. 2017년 인구 5만7천5백명 달성을 목표로 읍면 인구 늘리기 추진위원회 구성 및 내직장, 내고장 주소 갖기 운동 등 군민과 함께하는 인구늘리기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하지만 6월 인구 5만6천3백명으로 금년 목표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금후에는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전입세대와 전입 고등학생, 군장병들에 대한 일정한 보상금을 지급하는 등 출산 장려정책 발굴, 관외 주소자 전입 지속 추진 등 인구 6만명 회복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6쪽 군정질문 추진상황과 201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찬기 의원님.

10쪽, 국가예산확보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총성 없는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금년도 9월2일 예산안 국회에 제출을 위해서 현재 기재부가 심의를 하고 있는데 우리군 예산은 지금 어떻게 심의가 되고 있어요?

저희가 당초에 계획했던 예산은 현재 대부분 부처 풀예산에 포함 되어 있고요. 현재까지는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부처에서 기재부 넘어간 것은 파악이 되었고요. 저희가 제일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이 국도 23호선 하고 직소천 에코테이먼트 2개 사업은 기재부에서 상당히 난색을 표시하고 있어서 이 부분 앞으로 정치권과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그 부분이 반영 되도록 지금 노력 중에 있습니다.

직소천 문제 사업으로 분리된 사업은 우리 지역 정치권 또는 중앙정치권과 연계해서 내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이 45개 사업에 176억원이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었어요. 지난해가 930억이라고 했지요?

예.

실적이 좀 저조한 것 같은데요.

예. 지난해에 비해서 저조합니다. 지난해에는 상당히 큰 것이 100억짜리 실버주택이 되어서 버텼습니다만 금년도에도 그 부분을 빼면 작년하고 거의 비슷한데요. 이 부분도 계속 체크하고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동안에 국가 공모사업에 선정 될 수 있도록 우리 공무원들이 중앙부처를 방문해서 설득하고 한 부분에 대해서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 중앙부처에서 미온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포기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방문해서 설득하고 그런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15쪽, 예산 5천억시대 달성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에 4천억 예산시대 열었고, 2018년도에 5천억 예산을 열겠다고 하는데 실현 가능한 것입니까?

예. 예산 5천억은 이번 추경으로 해서 5천2백을 넘겼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목표를 달성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 보면 공유재산매각 23억, 변산해수욕장 이런 것들은 지금 경상적인 수입, 세외수입에서 임시적인 수입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것이 매년 수입이 되는 것은 아니고 이것이 매각이 되면 끝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수입은 끝나는 것인데 새로운 세원 발굴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우리 군이 작년에 특별교부세를 얼마나 확보를 했습니까?

작년에 특별교부세가 13억정도....

아니, 올 해가 13억이고요.

작년에 32억이고만요.

32억을 확보했어요?

예. 32억5천만원요.

뭐 특별교부세는 잘 아시겠지만 내국세 19.24% 중에서 지방교부세가 확정된 금액 중에서 3%를 떼어서 연간 1조2백억 정도를 운영하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재난관련 특별교부세로 떼어놓고 나머지 5천억 정도는 행자부장관이 운영한다는 이야기에요. 그래서 이건 중앙정치권과 연계해서 많이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하반기 때에 열심히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상반기 때도 약 13억 정도 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치권에 우리 지역 출신 국회의원은 물론이고 저희가 알고 지내는 부안 출신들의 국회의원들한테도 찾아가서 이런 부분을 설명 드리고 협조를 받고 있습니다.

예산은 신청주의 이기 때문에 집행부가 신청을 하지만은 그 외에 중앙정치권과 연계를 해서 그런 것들을 활발히 해야 예산확보 하는데 어려움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22쪽 보면 청렴도 1등급을 향한 부안 추진동력 확충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공직자가 가장 우선적으로 갖추어야 할 덕목은 청렴도입니다. 지난해 말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우리 군의 청렴도는 10점 만점에서 몇 점이고 몇 등급입니까?

부안군이 4등급입니다.

4등급요. 그럼 최하의 등급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면목이 없습니다.

우리 군수님께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청렴도 1등급 달성을 위해서 군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여러 번 천명 했는데 금년도 청렴도 조사를 위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있어요? 우리 내부적으로 여론조사도 하고 외부조사도 하고 그러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조사하시는 참여자가 우리 공무원이에요. 공무원들이 청렴도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에요.

지난도에 보면 내부 청렴도는 비교적 높습니다만은 외부청렴도가 점수가 낮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등급을 보면 외부 조사 결과에 따른 등급이 결정되더라고요.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공무원들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잘 못된 부분으로 인해서 전체적인 평가가 하위권으로 있지 않나......

최근에 우리 군과 관련되어서 공사관련 협의로 인해서 현재 재판 중에 있는 것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 군의 이미지라든가 브랜드가치가 많이 훼손이 되고 하락이 되었어요. 이 보고서를 보면 우리 공무원들한테 청렴도 서약서를 받고 그 다음에 청렴도 다짐대회도 했고 하는데 우리 공무원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의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우리 공무원들은 옛날보다는 청렴도에 말 할 수 없이 많은 청렴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청렴도가 많이 향상 될 수 있도록 많은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해요.

예.

일부 공무원 몇 분의 잘못으로 인해서 전체 공무원이 누를 입는 일이 없도록 교육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런 부분을 강조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25쪽을 보면 미래성장동력 인구 6만 회복이라는 보고서가 있는데 지금 저출산 대응T/F팀이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지요?

예.

그러면 전국적으로 이 팀이 구성 되었는데 팀이 구성되면서 우리 군에서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 어떤 정책개발을 했어요?

우선 큰 것을 말씀드리면 소소한 행정적인 것은 있습니다만 사실은 상반기에 공모사업에 두 번 응모를 했습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그러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건축물과 청소년 틈새 놀이터 이 2가지 공모를 했는데 저희가 응모는 했습니다만 사실은 떨어졌습니다. 그런 부분이 나올 때마다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근본적인 그런 방법을 찾고자 노력 중에 있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아기를 안 낳잖아요. 지금 우리 군이 1년에 한 270명 정도 신생아가 태어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출산, 사망, 전출 이런 것들을 하면 인구가 1년에 700명 정도가 감소가 되고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결혼하신 분들이 3명 중 1명은 아이를 안 낳으려고 하잖아요. 또 우리 4대 의무를 하나 더 플러스해서 결혼 출산을 5대 의무로 넣자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인구절벽, 인구재난 이런 이아야기 공용화 되어서 사용하고 있는데 아마 우리 군도 앞으로 30년 후면 소멸 지자체로 우려가 된다고 걱정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 맞는 출산장려대책 이런 것을 개발해야 하는데 T/F팀이 생겼으니까 이런 것을 활발히 개발해서 내놓아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지 않느냐는 말이지요. 여러 번 이야기를 했으니까 잘 아시겠지만 지금 인구 늘리기 사업으로 가장 잘 하고 있는 곳이 전남 해남군이에요. 그런 선진 군을 벤치마킹해서 우리 군에 맞는 시책들을 도입하고 그런 것들이 필요한데 1년은 안 되었지만 업무 성과가 미흡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한 6개월 되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해남이라든지 전라북도 내에서도 조례에 우수한 완주군이라든지 그런 곳이 많이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충분히 축적하고 있고요. 인구 늘리기 하는데 근본적으로 우선 첫 번째로 조례를 만들어서 오시는 분들한테 주고 또 출산하시는 분들한테 무엇인가 사기진작을 할 수 있는 아가증을 발급한다든가 이런 소소한 부분을 현재 신경을 쓰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좀 더 큰 틀에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출산 관련해서 전체적인 군 예산이 한 3∼4억 정도 밖에 안 되어요. 잘 되고 있는 전라남도 해남군 같은 경우 1년에 한 40억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아기 낳기 좋은 환경을 만들려면 아기 낳는데 문제가 없도록 주변 여건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아이를 안 낳으려고 하는 것들이 경력단절 되고 그 다음에 교육문제, 경제적인 문제 이런 문제 때문에 아이를 안 낳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합계 출산률이 1.9명 정도 되는데 우리 전라북도가 1.35명입니다. 우리 부안군은 합계 출산률이 몇 명이나 되나요?

1.2명 정도 그렇게....

전라북도 평균치보다도 미달된다는 이야기에요.

예. 오히려 미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뭐 인구 늘리기에서 주소지를 옮기고 이런 것은 근시간 적인 일이고 그래서 장기정기 종합대책이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예. 홍춘기 의원님.

25쪽, 미래성장동력 인구 6만 행복도시를 향한 도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발전연구회에서 행정자치부에 연구보고 자료를 보면 전라북도에서 없어질 군이 고창 1위, 두 번째가 부안이고 순창, 이런 정도로 내용이 있어요. 또 10년 후면 리가 없어지고, 20년 후에는 면이 없어지고, 30년 후에는 농촌 군이 대부분 없어진다는 충격적인 그런 전망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 늘리기는 6만을 지켜가는 일은 모든 시책 중에 최우선적으로 해야 할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그렇게 정리를 먼저 하고요. 귀농귀촌 쪽으로 모든 행정력을 집중 시켜야 인구가 6만을 지켜갈 수 있고 또 인구를 회복할 수 있다고 그렇게 보는데 작년도에 대도시에서 농촌 군으로 귀농귀촌한 사람이 50만명이에요. 그러면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시 빼고 자치구 빼고 순수한 농촌 군은 98개 군이에요. 100개군이 안 된다 말이지요. 이것을 5천명으로 나누면 평균치가 5천명이에요. 5,102명이 되는데 우리는 올 해 귀농귀촌 목표가 668세가 787명이라는 거지요?

아니 이건 지금 실적입니다.

그럼 올 해 목표는 몇 명이에요? 한 1,00명 됩니까?

한 2,000명.....

올해 목표가 2,000명을 달성한다고 하더라도 전국의 평균치 50%가 안 되어요. 그러면 예산 지원부터 도시근로자 70%가 귀농을 희망하고 있거든요. 대도시에서 못 살겠으니까 농촌으로 내려오겠다. 그러면 연 소득 3천만원 정도 시스템만 만련 한다하면 얼마든지 올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여기에 올인을 해야 하지 않느냐.... 다른 사업 면사무소 청사를 짓고 도로를 내고, 또 뭐 도시환경 정원을 만들고 1년에 이런 것 한 두 개만 안 해도 여기에 올인 할 수 있는 예산 확보가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귀촌자의 경우에 하이칼라 1명을 유치를 했을 때에 우리 부안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1억 이상이 되는 것 같아요. 동진면 당중리에 전라남도가 고향인데 서울대학교 수의학과를 나온 재원인데 관련 기업에 중역으로 있다가 정년을 하고 거기에 정착을 했어요. 이 사람을 보면 1년에 지인들과 친척들이 100명이상은 오는 것 같아요. 저도 같이 식사도 해보고 그랬는데 작게는 하루, 많게는 한 달도 그 집에서 머물러요. 거기에서 기거하고 할 수 있도록 별도로 별채에 별장 같이 하나 지어 놓았어요. 이 사람들이 주로 식사는 나가서 사먹고 갈 때에는 쌀도 사가지고 가고, 해물도 사가지고 가고 부안의 토산품을 사가지고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영향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1억 이상 훌쩍 넘는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해요. 그러면 이런 성공사례들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접목시켜서 6만을 회복시켜 7만으로 갈수 있는 이 시스템을 과감하게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지금 읍·면장들이 주민등록 이쪽으로 옮기기 이것에 급급을 해요. 물론 그것이 없는 것보다야 낫겠지만 주민등록만 여기에 와서 얼마나 부안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느냐 하는 거예요. 그것보다는 이것이 활씬 실용적이고 또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가치가 있다고 보는데 앞으로 이렇게 해보실 의향은 있으신가요?

예. 귀농귀촌을 보면 저희 부안 그 다음에 고창이 상당히 전국적으로 많았었는데 최근에는 우리 부안군도 상위 그룹에 들어가고 있고요. 귀농귀촌을 보면 옛날에는 나이드신 분들이 많이 온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난해부터는 나이가 젊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출산도 연결 되고 실질적인 전입 효과가 제일 큰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집중해서 추진하도록 하고요. 또 우리 읍면장이나 우리 공무원들이 사실은 주민등록 부안 전입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노력은 해서 2,000명, 3,000명은 오고 있습니다만 그 숫자가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공무원들이 앞장서서 그렇게 한번 인구 늘리는데 최소한 노력을 하는 모습을 군민들한테 보여 드리고 군민들도 동참 해 달라 그런 뜻으로 앞장서서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군에서 여기에 집중적으로 해야 할 것이 아무것도 아닌데.... 첫 번째로 주민불편해소사업 읍면에서 하잖아요. 이것도 읍면장들이 귀농귀촌자들을 방문해서 그 사람들 애로사항이 무엇이냐 그 사람의 농장 진입로가 포장이 안 되어 있다 농장의 배수로가 안 되어 있다 하수구가 안 되어 있다 우선 그것부터 확인해서 그 사람들이 여기에서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그런 자세도 그 사람들한테 큰 용기를 주는 것이다 겁입니다. 이런 것 하나하나 세심하게 전 행정력을 거기에 투자해서 귀농귀촌에 올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한수 의원님.

5페이지 밤마실 야한구경 거기에 시계탑이 나와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푸른도시과에 업무보고 때에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 시계탑 추진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 아십니까?

지금 공모까지 되어서 곧 시설이 착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모해서 지금 제작을 하고 있는데요?

예. 제작해서 가져다 시설을 하는 단계까지 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푸른도시과에 다시 질문하기로 하고요. 조금 전에 문찬기 의원님이나 홍춘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미래성장동력 인구 6만 회복도시를 향한 도전 이것이 부안군에 제일 중요한 사업이라고 보거든요. 어떻게 보면 신생아 저출산 이것은 지금 우리 부안군에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고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우리 부안군에서 해결하려고 한다고 해서 절대 될 일도 아니고요. 지금 결혼한 신혼부부들이 아이들 낳는 수가 1명 꼴도 안 되고 0.8명 꼴로 된다고 그러잖아요. 이건 부안군에서 해결할 문제가 절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어르신들이 노환으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1년에 한 800명 정도 되지요?

예.

귀농한 사람들이 800명이 안 되지요?

숫자는 넘습니다.

지금 실제 귀농해가지고 여기에 정착하신 분들이 800명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노환이나 어르신들 돌아가신 만큼에 사람을 못 채우거든요. 왜 이게 더 문제가 생기냐면 지금 부안군 인구가 갑작스럽게 줄어든 이유가 있어요. 새만금을 막고 인구 감소가 굉장히 많이 되었습니다. 지금 부안군이 인구가 더 안 줄어들게 하려면 지금 살고 계신분들이 여기에서 떠나지 않는 방법을 찾아 주어야 한다니까요. 어민이 어업만 하고 있었지 논을 가지고 있는 것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귀농한 사람한테는 지원을 해주지요?

예.

어민들이 농민으로 전환하려고 하면 지원해주는 것이 하나도 없지요? 우리가 군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이것부터가 만들어주어야 여기에서 떠나지 않는다니까요. 한 가족이 가면 4명, 5명 여기에서 떠납니다. 어떻게 보면 7∼8명도 떠나요. 그런데 귀농하신 분들한테는 우리가 어떤 특혜주고 하는데 우리가 어업을 하다가 다 잃고 농업으로 전환하려고 하는데 어떤 혜택을 하나도 안 주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부안에서 못 살고 떠나서 내가 배운 것이 어업이기 때문에 홍원항이라든지 고창구시포항이라든지 이런 곳으로 다 떠나는 거예요. 지금 4명이서 구시포항가면 생합 잡아도 하루에 10만원씩 무조건 벌수 있다고 다 가거든요. 이것부터가 우리가 해결해야 귀농귀촌 문제가 해결 되는 것이지 서울에서 아무리 많이 모시고 와도 여기 정착을 못하면 갑니다. 그런데 여기 이 사람들은 어업 하다가 농업으로 전환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준다든지 하우스를 만들어 준다든지 고추를 할 수 있는 재배기술을 익힐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서 여기서 소득원이 생기면 절대 고향 버리고 안 갑니다. 조례를 만들어서 이 정책부터 해결하지 않으면 부안군 인구가 급속도로 감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우리 귀농이 문제가 아니고 고향을 버리지 않고 부안에서 살 수 있는 방법을 논의하는 것이 제일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출산 제도는 우리 부안군에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임기태 의원님.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자료로 요청 할게요. 10쪽, 부안 출신 국회의원 보좌진 간담회 2회를 했다고 했는데 내역을 내주시고요. 혹시 군에서 사람 있는데 못 찾은 사람도 있는지 보게 어떤 국회의원 보좌진이 부안 출신인지 내역을 좀 내주시고요. 15쪽, 예산 5천억시대 달성이라고 했지요? 추경에 5천1백억이라고 조금 전에 말씀하시던데 실질적으로 우리 내부 거래나 이월액, 불용액을 제외한 나머지 예산이 얼마나 되나..... 쉽게 이야기해서 지방세 세외수입, 특별교부세, 보통교부세, 이것만 순수하게 얼마인지 뭐 일반회계에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로 간 것 두 번 잡힌 것 그런 것 제외하고 자료로 한번 내주세요. 17쪽, 지방채 조기상환 부채 제로화 실현 그랬는데 조기 상환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지금 금년에 118억을 상환한다 그 이야기 아니에요?

예.

그럼 8억이 이자가 절감된다고요?

예. 내년도까지.....

아니 그러니까 이 8억이 어떻게 나왔는지 계산한 내역 한번 주시고요.

예.

25쪽 인구에 대해서 여러 의원들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부안군에 거주하면서 주소가 여기 아닌 사람들 파악한 내역 혹시 있어요?

군에는 없고 면에서는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 인사청문회하면 위장전입을 자꾸 이야기 하던데 여기 살지도 않으면서 주소 옮겨놓으면 그것 위장전입 아닌가요? 그것 어떻게 돼요?

이쪽으로 전입 오시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옮겨 놓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크게 생각 안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옮기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은 안 옮기겠지요. 그것은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겠지만 실질적으로 여기 거주하면서 타지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 다시 이쪽으로 옮겨 놓을 수 있도록 하고요. 제도적으로 그 쪽으로 갈 수 밖에 없으면 제도개선을 요구해요. 대개 보면 공무원들 가족수당 받기 위해서 의료보험 혜택 받기 위해서 그 쪽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본법을 바꾸도록 우리가 농촌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건의를 해야 한다 그 이야기에요.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인구 늘리기가 오늘 상당히 심도 있게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주민등록 일제정비를 하지요?

예. 합니다.

그러면 이쪽으로 주민등록을 옮겨놓고 사람이 없을 때에는 아까 말씀하시대로 위장전입이 되고 거주하지 않기 때문에 법적인 제제를 받아야 될 거예요. 그렇지요? 주민등록 말소를 시키든지 해야 하지요? 그렇지요? 이러한 문제가 우리 공무원들은 하라고 하니까 정말로 힘들게 옮겨다 놓는데 옮겨다 놓으면 우리 법을 지켜나가야 할 우리가 사실상 법을 위반하고 조장을 하고 있단 말이지요. 이런 부분을 근본적인 대책이 무엇인지 그런 것을 우리가 한 번 더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현재 우리 실장님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공무원들이 가장 스트레스 중에 하나가 인구 늘리라고 해서 전입시키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근본적인 방법을 택해주시고 의원님들이 요청한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행복지원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행복지원실장 정흥귀 입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일반현황에서 부터 상반기 주요성과, 단위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에서 6쪽까지 일반현황으로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위기 가구지원 등 5가지 추진전략과 통합사례 관리 운영 등 15건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2017년도 상반기 주요성과입니다. 복지사각지대 발굴 해소 추진을 위해서 통합사례관리, 자원발굴, 복지자원 배분, 긴급복지지원 등 복지욕구 문제 해결 등 맞춤형 복지허브화를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자활사업으로서 2년 연속 자활센터 우수기관 전국 1위에 선정되기도 했으며 또한 푸드마켓은 작년대비 30%가 증가한 130명의 기초수급자 등이 활발히 이용하고 있습니다. 홀몸어르신 구축사업으로 독거노인 관리사로 하여금 주기적으로 방문을 하고 화재나 가스사고, 건강체크 등 홀몸어르신 1:1 결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차별화된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오복드림 찾아가는 이동복지 민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맞춤형 안내서비스로 행자부 우수사례로 선정 되었습니다. 다음 9쪽 입니다. 2015년 11월에 개원한 서남권 추모공원 개원으로 군민들에게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편의를 제공하였고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인 둥근 보금자리가 2018년 6월 30명 전원 입소를 목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훈회관은 지난해 준공하여 현재 6개 단체가 입주 하고 있으며 7월 13일에는 6.25 참전자가 입주해서 활용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실버주택 사업도 2019년 상반기 분양 목표로 현재 토지주택공사에서 설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문화 가정의 지역사회 정착 참여 확대하기 위해서 교육, 문화체험 등 경제 자립 지원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4년도에 여성가족부 평가에서 우수센터로 선정된바 올 해에도 최우수센터로 선정되도록 차질 없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위기청소년 없는 부안 만들기를 위해서 26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군민들의 대화합을 위해서 도민체전 개막식과 마실축제 폐막식 행사에서 600명 대합창을 추진한바 있습니다. 주민행복지원실에서 우수사례로 소통을 위해서 동네방송 월1회 운영과 여기요 밴드 운영, 또한 팀간, 부서간 협업으로 지난번에 매스컴에 보도된바 있는 주민등록이 없는 분에 대해서 만들어 발급해 드리고 여러 가지 협업을 통해서 민원만족 욕구를 해결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통합사례관리 운영 입니다. 이 사업은 사례관리사 3명이 위기가구 발굴과 욕구조사, 서비스연계 사후관리로 긴급생계비 지원 등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서비스 연계로 민관협력 배분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맞춤형 복지팀 구성에 따른 통합사례 관리를 확대 운영하고 민간단체와 연계해서 재원마련 모금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자활사업입니다. 기초수급자와 차상위 98명에 대해서 자활근로, 집수리, 취업 등 자활기업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복지부 성과평가 결과 2년 연속 전국 최우수기관에 선정되어 2천7백만원의 인센티브를 확보 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참여자 발굴을 위하고 자립지원 상담사를 통해서 희망내일통장과 탈수급 여건 조성 등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이동복지상담실 운영 입니다. 통합조사팀에서 현장을 방문상담 민간자원과 연계, 사후관리 등 맞춤형 서비스를 실시하고 최근까지 114개 마을 1,573명을 상담해서 152세대를 연계 지원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부안복지관 프로그램과 연계해서 적극 확대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5쪽,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SNS 밴드 운영 입니다. 지난 2월에 개설하여 현재 97명의 회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요보호대상자 발견시 밴드에 직접 제보하여 결과 안내까지 단시간 내에 처리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읍·면이장님들과 부녀회장, 사회보장협의체위원 등 회원을 확대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 맞춤형 생계급여 지원 입니다. 기초수급와 차상위 2,992명의 대상자들에게 생계비 등 지원으로 45억원을 정상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차질 없이 꼼꼼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17쪽, 공공실버주택 건립 입니다. 현재 주택공사에서 설계진행 중에 있습니다. 설계가 끝나는 대로 8, 9월에 착공하여 2019년도에 임대 분양하는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18쪽, 경로당 운영 입니다. 전 경로당에 19억원의 지원비와 83개소의 경로당에 5억원의 기능보강사업을 추진해서 상반기에 72개소를 기능보강 완료하였고 또 3무, 3선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고 하반기에 기능보강사업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19쪽, 어르신들이 행복한 복지서비스 제공 입니다. 현재 부안군 인구의 29.4%를 차지하는 16,600여명의 어르신에 대하여 기초연금과 노인일자리를 제공하고 돌봄 기본 종합 서비스 등 주거환경개선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 실버카 지원사업 입니다. 2017년까지 총460대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고 올 상반기에 196대를 지원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21쪽, 다문화가정 고향나들이 사업 입니다. 현재 8세대 30명에게 항공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7월 중에 대상자를 최종 선정하여 11월까지 희망하는 시기에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2쪽, 다문화가정 맞춤형서비스 지원사업 입니다. 616명을 대상으로 한국어, 태권도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검정고시, 간호사 자격취득 등 경제자립 프로그램을 중점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여성가족부 현장평가에서 최우수군 선정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23쪽, 청소년 지원사업 입니다. 이 사업은 청소년의 선도 예방 활동과 문화활동 등을 하는 사업으로서 청소년 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인 상상학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현재 일정에 맞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24쪽, 보훈회관 활용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현재 6개 단체가 입주하여 보훈회원들의 간담회 장소로 활용하고 6.25 참전자 회의가 이번 달에 이전하게 되면 전 단체가 참여하여 활용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25쪽, 장애인 평생교육 사업 입니다. 장애인 복지관에서는 문해, 중국어 등 16종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또 수어통역센터에서는 청각 언어 장애인 취미반과 또 시각장애인 센터에서는 보행과 점자 교육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차질 없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 장애인복지 사업 입니다. 49억원의 사업비로 5,000여명의 장애인들에게 장애인의 생계와 재활, 행사지원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민행복지원실은 앞으로 보고 드린 대로 하반기에 모든 일이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군정질문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형대 의원님.

18쪽에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비 지급방법인데요. 몇 군데의 경로당에 운영비를 지급하고 있나요?

465개소입니다.

그러면 경로당 마다 운영비가 차등 지급하나요?

예. 간식비만 회원수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는 것이 간식비요?

간식비만요.

전기료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그것은 없습니다.

크기에 따라서 운영시간에 따라서 많고 적고 한데 일정 금액이 정해져 있어요?

정산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정산제요.

쓰는 대로 내기 때문에요.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사실은 이용율이 적어서 전기료를 조금 밖에 사용을 못해요. 그런 때에는 어떻게 해요?

반납을 받고 있습니다.

반납을 해야 하지요?

예.

그런데 그 분들은 그런 비용을 많이 나오는데 같은 경우는 또 적다고 하잖아요.

그런 경로당은 다시 재조사해서 탄력적으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탄력적으로 재조사 하시는데 그것을 리 단위나 어디로 뭉쳐서 많은 곳은 전기료가 사실은 부족하다하고 인원이 적어서 이용율이 적은 경로당은 전기료를 많이 사용하는 경로당과 똑같이 한다고 하면 전기료도 효율적인 어떤.... 어차피 써야 할 것 같으면 ..... 뭐 아껴서 안 쓰고 한다면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자원이 없어서 전기를 못 쓰고 있는 거예요. 난방 같은 경우는 관계가 없지만요. 그러면 전기료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그대로 켜놓을 수도 있고 그런 것을 어떻게 대처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경로당 다니면서 느낀 거예요.

알았습니다.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한번 탄력적으로 계획을 갖고 별도로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김병효 의원님.

19쪽, 어른신이 행복한 복지서비스 제공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이 홀몸어르신은 전체 노인인구에 27%인 4,482명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홀몸 어르신 돌봄 서비스 사업 중에서 타 시군에 비해서 우리 군이 우수하다고 하는 사업이라고 내 놓을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이 있나요?

우체국 집배원이 노인분들 집에 방문해서 안부 확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체크하는 것은 우리 군이 최초로 했습니다.

주 2회 방문한다고 했는데 지금 그 분들한테 수당으로 월 10만원씩 주는 것입니까? 연 10만원씩 주는 것입니까?

한 달에 한 1만5천원 정도 경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1만5천원요?

예. 총.

지금 우리 군에 홀몸 어르신이 4,482명인데 외로움 등으로 인해서 고독사 하는 어르신들은 없어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없다고요?

예.

지금 고독사 위험 있는 홀몸 어르신들 보살피고 돌보는 1:1 결연사업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우리 군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현재 전문 독거노인 생활관리사가 34명이 상주를 하고 있고 읍면별로 3명∼4명이 활동하고 있고 저희들이 체크하고 있는데 또 마찬가지로 공무원도 결연을 해서 체크하고 안부를 묻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이장이나 부녀회장님들 이 분들이 가장 이웃에 있으니까 가까이 있는 분들이지요. 이 분들이 아침, 저녁으로 가서 근황을 살펴서 어르신들이 이상이 없나 그런 확인하는 그런 시스템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지금 하반기에 장수노트 사업을 하겠다고 그랬는데 지금 장수노트 사업을 얼마나 했습니까?

900명의 노인분들에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입니다.

현재까지 실적이 900명요?

예. 900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900명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몇 명을 했어요?

현재 다 진행 중입니다. 생활관리 독거사들이 한 분 한 분 전부 장수노트를 작성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 명 하는데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려요?

복지부에서 맞춤형 체크리스트가 나와 있어서 거기에 맞추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분의 신상에 대해서 또 체크하는 것에 대해서 관리 리스트 대장입니다.

아니, 장수노트를 작성하는데 지금 시작한지가 3년 이상이 되는데 1명도 못했다면서요.

아니지요.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몇 명이나 있냐는 이야기에요. 실적이 얼마나 되냐는 이야기에요.

현재 900명 하고 있습니다. 장수 노트를 한번 작성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가지고 계속 연결해서 체크하고 관리하는 것이지 한번 작성하고 끝내는 사업 종료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항입니다.

900명 정도가 지금 진행 중에 있다는 건가요?

예. 끝나면 다 완료되는 것이 아니고 그 분에 대해서 계속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지금 노인 인구가 29%에 달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초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었는데 지금 우리군의 경우 요양시설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몇 개나 등록되어 운영되고 있어요?

장기요양기관은 51개소이고요. 시설은 8개소입니다.

업무보고하면 사전 준비를 예상 질문 답변 자료를 만들지 않고 오십니까? 팀장님이 옆에서 중계방송을 하니까 듣기가 거북한데요.

세부적으로 파악 못해서 죄송합니다.

요양병원은 보건소에서 관리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요양병원은 보건소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요양시설은 행복드림시설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것은 어떻게 지도감독을 하고 있어요?

지도감독을 지침과 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명 답을 하셨네요. 지침과 법에 의해서 한다고요. 요양시설 가족들 이야기를 들으면 위생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조금 미흡하지 않은가 이런 지적들이 있거든요. 우리 군에서 지도감독 나가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사항들 확인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위생시설은 위생계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전반적으로 체크하고 지도감독을 분기 1회에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무원이 나가서 보았을 때에 시설이 양호하다고 보시냐는 이야기에요?

분기를 떠나서 저도 자주 가 봅니다만 대체적으로 센터 책임자들이 현장에서 열심히 하고 있고 대체적으로 저희들이 볼 때에 좋은 편으로 봅니다.

특히 하절기이기 때문에 위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자주 나가서 지도감독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박병래 의원님.

질문에 앞서서 우리 주민행복지원실에서 주관하는 행사나 이런 것은 민간행사하고 관 주도 행사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관 주도행사에서 어디 무슨 도지사 부인이 왔네, 국회의원 부인이 왔네, 하면서 앞에 나와서 인사 시키고 의전 상 그것은 아니에요. 민간행사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지요. 그것 좀 주지시키고요.

예.

23페이지 보면 꿈꾸는 청소년 지원사업이 있어요. 정확이 이사업이 6억4천3백인데 단일사업으로 예산이 되는 것입니까? 이 예산 범위 안에서 다른 예산으로 쓸 수 있는 예산입니까?

단일로 1개 단위사업이 아니라 이것은 청소년 통합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 사업에서 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이에요?

통합지원서비스 제공사업인데 이것은 청소년 아카데미, 문화의집, 활동지원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6억4천이라는 예산으로 그런 사업, 저런 사업 보니까 길거리농구, 풋살대회, 이런 것이 있는데 그 사업 내에서 그런 예산을 다 주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단일사업도 아니고 예산 범위 내에서 다 나누어 쓸 수 있는 예산이고만요?

예.

좋은 사업인데 이런 사업을 우리 군에서는 특이하게 또 다른 지역 청소년들이나 전국에서도 볼 수 있는 그런 사업이 필요해요. 그런 사업은 예를 들어서 전문가와 의논해서 요즘 청소년들이나 모든 젊은 친구들도 보면 연예인 꿈꾸고 가수 꿈꾸고 이런 사업이 많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개인 CD를 내는데도 1천만원, 2천만원 이렇게 들어요. 그런 장소를 제공해서 전문가를 부안에 끌어들여서 할 수 있는 예술 하는 분들은 많이 있습니다. 저렴하게 한 2∼3백만원 정도 선에서 자기 CD나 이런 것을 제작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면 끼 있는 청소년들이나 우리 부안군 관내에 있는 청소년들도 만찬가지이고 외지에서도 많은 청소년들이 올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것 연구한번 해 보세요.

예. 이 프로그램 한번 개설 검토 하겠습니다.

이렇게 좋은 예산이 많이 있는데 여기에서 구태의연하게 길거리농구 얼마, 풋살대회 얼마, 이런 식으로 예산 쓰지 마시고 그 예산은 예산대로 따로 쓰시든지 하고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게끔 이 지원사업 내역과 계획을 저한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개설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홍춘기 의원님.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에 독립유공자 현황을 요구했더니 3명으로 간단하게 와서 좀 실망을 했는데요. 그 뒤로 35명의 독립유공자 현황을 세세하게 파악을 했어요. 의병, 독립운동자금 모금, 이런 것들로 인해서 옥고를 치른 협격한 그런 공로를 가진 분이 35명이나 우리 군에 있다고 하는 이 현황 자체는 이 정도는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 이것 참 잘 만들었고 수고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걸 우리가 기리고 받들고 그렇게 가야 하는 것 아니냐 적어도 광복절, 현충일 이 때에는 유족들을 먼저 초청을 해서 앞자리에 앉히고 또 그 날 군수하고 우리 의원들 전체하고 하면 더 좋고 식사라도 한번 하면서 그 선열들의 얼을 기리는 이러한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책무 아니냐..... 군수가 지금 뭐 아침만 빼고 매일 점심, 저녁을 주민들하고 하잖아요. 그 허구한 날 이 독립운동가 유족들하고 식사한번 않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수치이다 앞으로는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잘 만들었어요. 출생지 부안 이렇게만 나왔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출신 면, 마을까지 명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읍·면장들이 우리 면은 누가 있는지는 알아야 할 것 아니에요.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그렇게 세부적으로 다시....

금후에 이런 맥락으로 인문학 쪽의 우리 부안의 인물들 뭐 문정공, 간재, 유형원, 뭐 이런 국가적인 인물들이 있잖아요. 또 춘원선생 같은 공익적 헌신한 이런 분들 이런 것들도 망라해서 현황을 파악해서 하나 가지고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지요?

그렇게 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임기태 의원님.

독립운동가에서 백정기 의사가 없네요? 백정기 의사는 이제 포기 했어요?

어찌 백정기 선생이 빠졌더라고요. 동진면 성근마을.....

예. 성근리 알고 있습니다.

9쪽에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있지요?

예.

지금 운영이 어떻게 돼요?

한분이 입소해서 생활하고....

여기 한분 입소했다고 나와 있는데 송산 효도마을에서 하지요?

예.

그럼 위탁한 것인가요?

예. 원불교재단.

위탁하면 위탁비를 우리가 주는가요?

2년간 안 줍니다.

예?

2년간은 안줍니다. 정부지원 없습니다.

안 주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현재 자체적으로 한 뒤에 2년 후에 성과분석 평가해서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 보조금 안 주니까 사람 못 들어오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아니고요. 인적자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이라든지 시험 가동 중에 있기 때문에 차근차근 계획에 의해서 입소를 추진하고 있고 내년 6월 상반기에는 전원이 입소 될 것으로 계획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입소하려고 하는 사람 파악한 것은 있어요?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한다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 인가요?

연고자 파악하고 연고자와 대화하고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실버주택 짓지요?

예.

80세 대가 입주할 것 아니에요?

예.

이건 운영을 어떻게 해요?

이것은 국토부 지침에 따라서 조례를 만들 것입니다.

그러니까 운영을 위탁할 거예요?

아직 그것은 결정을 안 했습니다.

아니 지금 한 사람 밖에 입소를 안 했다고 하니까 하는 이야기인데 지금 실버주택 80세 대를 입주하기 위해서 지금 건물을 짓는단 말이에요.

예.

모든 시설이 80세에 맞추어서 할 것 아니에요?

예.

그런데 지금 사전에 입주자를 공모를 않고 놓아두고 있다가..... 이것이 내년에 완공한다고요?

실버주택 말씀하세요?

실버주택요.

아까 말씀하신 중증 장애인은 다르고요. 2019년 분양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분양을 하는 거예요?

예. 분양입니다.

분양은 어떻게.....

임대입주 분양입니다. 임대입니다. 그래서 그 기준이라든지 관리운영에 대해서는 조례로 제정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방금 이야기한 중증장애인 거소시설과 실버주택을 별도로 추진상황 보고 해주세요.

중증장애인은 원불교재단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는데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아니 그러니까 자꾸 길어지니까 별도로 보고 한번 해주시라고요.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유치원이나 유아원도 주민행복지원실에서 관리 하지요?

예.

부안군에 특별한 유아정책이 있어요? 유치원 아동이나 유아원들 어떻게 ..... 청소년은 놀이마당도 만들고 락 페스티벌, 청소년 수련원 이런 것이 있는데 유아들을 위해서 하는 무슨 시설이 있어요?

특별하게 복지부 사업 지침에 따라서 할 뿐이지 독자적으로 군에서 특이하게 특화된 육아 정책은 없습니다.

인구 늘려라 출산하기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라 하는데 실질적으로 부안군 정치를 보면 유아들한테 하는 정치는 아무것도 없어요. 단, 정부에서 나오는 보조금 주는 것 밖에는 없다 그 이야기에요. 그럼 부안군 유아들을 어떻게 지원하는가 보면 유치원이나 유아원에 보내고 아무것도 하는 것 없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옛날 속담에 3살 버릇이 여든까지 간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어렸을 때 환경이 중요하다 그 이야기에요.

예.

지금 대학생 반값 등록금 주고 또 직업훈련학교 가는 것 지원해주는데 그 때는 이미 어느 정도 자기 방향이 설정 된 나이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 정부에서 아무 정책이 없으니까 부안군도 정부 정책에 따라서 갈 수 밖에 없다고 하지 말고 특수정책을 한번 개발을 해보세요. 예를 들면 지금 부안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들 운영하는 분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아이들 데리고 갈 곳이 없다 그 이야기에요. 어디 산에라도 가서 새소리도 들려주고 동물도 보고 꽃도 보여주고 싶은데 부안군은 갈 곳이 없다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 부안군에서는 어린이 생태숲을 조성한다든지 어린이 전용공원을 조성한다든지 해서 부안군에 있는 어린이 들은 가급적이면 1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거기에 가서 새소리도 들려주고 꽃도 보여주고 동물도 볼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한다면 어린이들이 건전하게 성장할 것 아니냐 그런 특수시책을 한번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기적으로 검토할 사항인데요. 현재 부안군에 산재되어 있는 그런 자원도 활용하겠지만 이런 사항은 긍정적이고 장기적으로 검토해볼 사항이라고 봅니다.

항상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그래요. 무엇을 한번 시도 해보라고 하면 타 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이 없다고 그래요. 타 자치단체에서 하는 것 뒤따라가면 항상 뒤만 따라야가지 앞서가질 못해요. 남이 하지 않는 것을 골라서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것 한번 검토해서 중앙에서 그런 시책이 없으면 특수시책이라도 건의해서 행정적으로 안 되면 정치권이라도 해서 한번 그런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해주고 정책개발을 해보세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장은아 의원님.

12쪽에 보시면 맞춤형 통합사례관리 운영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전에 통합사례관리사 보면 운영인력이 2명이었는데 1명이.....

3명입니다.

그전부터 3명이었어요?

예. 3명입니다.

그랬어요? 주요사업을 보면 위기가구 발굴을 한다고 하는데 통합사례관리사가 직접적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간접으로....

직접합니다. 통합조사팀도 있고 복합적으로 같이 협업해서 하는데 발굴이 되면 전문적으로 사례사가 1:1로 맞춤형으로 들어갑니다.

그럼 직접적으로 한다면 우리가 13개 읍면인데 그 분들이 3명이어서 다 할 수 있나요?

구역별로 전담해서 계속 관리하고 발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읍면에 사회복지사가 있기 때문에 그 분들과 같이 공유하고 그렇습니다. 독자적으로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제가 직접적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연계해서 함께 하는 것인지 질문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연계합니다.

그러면 여기 사례발표를 한 사례가 있나요? 월 몇 회나 사례발표를 했어요?

주민행복지원실에서도 자체적으로 하고 있고 도 단위, 전국 단위로 워크숍 때에 사례 발표를.....

아니, 우리 군에서요.

군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례발표를 1년에 몇 회 하는 거예요?

사회보장협의회에서 하고 있고 분과별로 워크숍 비슷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의 사례발표를 좀 활성화 시켜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고요.

예. 알았습니다.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사례관리사 분들이 민간봉사단체와 함께 주거, 환경을 토대로 해서 청소나 이런 부분 있지요?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우리가 민간봉사단체 회원들하고 같이 청소를 한다고 했을 때에는 지시, 감독하는 이런 자세보다는 우리가 함께하는 행정이 그런 모습들을 보여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그렇게....

왜냐면 우리가 21세기를 함께 살아가고 함께하는 사회를 만들어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봉사단체는 누가 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 내가 스스로 봉사하는 것인데 우리 행정에서 다 같이 가서 함께 하는 모습 물건 하나를 들어도 고생하시니까 함께 들어주는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가서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지시적으로 한다라고 하는 것은 함께 봉사하는 그 분들한테 사기를 떨어뜨리는 어떤 그런 저해가 있습니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런 분들 교육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함께 할 수 있도록 지도 편달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군정질문에서 말씀드린 부분인데요. 청소년 휴식놀이 공간조성 청소년 휴 카페 이것은 세부적인 추진계획서를 한 번 더 자료요청 드리고요.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장난감대여 도서관 조성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추진상황을 보니까 당초에 구 관사로 했다가 지금 부안읍 소재지로 변경을 했는데 여기에 대한 이유가 있어요?

당초에 구 관사로 하기로 했는데 다른 부서 다른 것으로 사용하기로 했거든요. 당초 사업계획서 올릴 때와의 다르다고 행자부에서 승인을 또 안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행자부에 사업변경신청을 내서 이번에 받았습니다. 추경은 아직 확보 안 되었는데 추경에 확보 되는대로 바로 임대해서.....

여기 읍소재 상가 오리정로 184라고 하셨는데 위치가 어디에요?

여상 가는길 미조리 쌈밥집 위에 건물을 임대해서 사용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쪽에다요?

예.

제가 그 때 접근성 고려에 조금 신경을 써 주시고 했었는데요.

그러니까요 앞으로 거기가 상당히.....

여기 이 부분도 추진 세부 자료를 요청할게요. 그리고 저한테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추진하는 과정을 말씀 드릴게요.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김형대 의원님.

17쪽, 공공실버주택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게 지금 임대로 할 거예요. 분양으로 할 겁니까?

임대분양입니다.

임대분양이지요?

예.

지금 LH에 의뢰해서 하는 것 이지요.

예.

그럼 설계도 같은 경우는 거기에서....

사업비 들어 있습니다.

아니 아니 그것이 아니고요. 사업이 들어 있는 것은 맞는데 설계도 내역을 우리 군에서 어떤 의견 제시도 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저희들이 과업지시를 주었습니다.

그럼 한 가구당 평수는 몇 평 정도나 나와요?

8평입니다.

8평요?

예.

그것은 전국적인 현상이고만요.

예. 국토부에서 방침 지침에 의해 같습니다.

그럼 입주할 대상들은 아직 계획은 안 잡으셨다고 하는데 그냥 하고 추진만 하고 있다는 이야기인가요?

지금 조례제정, 또 국토부 지정에 맞게 분양에 맞게 들어갈 수 있는 자격요건, 지금 계속 행정절차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 그것은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어야지요.

그러니까 지금 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으셔야 하고 우리 공간에 물론 복지관시설이나 이런 것 있으면 더 활용도 우리가 제시를 해주어야 그 쪽에서 알지 그 쪽에서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8평 기준으로 해서 독신만 할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우리가 제시하는 것이 충분히 있어야 한다.

다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아, 했어요?

예. 세부적인 것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1차 , 2차 검토해서 받아야지 LH에다 무조건 주어서 그 쪽에서 하고 나서 우리하고 실정이 안 맞으면 그 때 가서 검열이 다 끝난 상태에서는.... 예를 들어서 설계변경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는 거지요.

세부적인 추진상황을 별도로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장은아 의원님.

추가적으로 아까 임기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아동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행정사무감사나 여러 번 말씀을 드렸던 것으로 제가 기억이 나거든요. 아이들의 놀이시설 부분이나 지원 부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전무해요.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굉장히 공감이 되는 말씀을 하셨어요. 어린이 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생태공원 이런 조성을 해서 함께 보여주고 나들이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제가 이전에 말씀 드린 것처럼 정말 이 부분은 뭔가 우리 군 자체적으로라도 추진해서 우리 아이들을 양성화하는데 큰 교육이 뒷받침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다 아시겠지만 어릴 때 아동 우리 유치원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듯이 여기에서 인성이 다 거의 많이 좌우가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정책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다시 한 번 질문 드렸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18쪽, 경로당 운영하면서 지금 공무원들이 1경로 1담당제 하고 있지요?

예.

거기에 담당공무원들 인적사항, 연락사항 같은 것 거기에 비치 해 놓습니까?

예.

해서 붙여 놓았어요? 아니, 보니까 경찰에서는 사진까지 붙이고 연락처 비치 해놓았는데 우리도 그렇게 했다면 다행이고요.

저희들도 사진까지 붙여서 하고 있습니다.

해 놓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장난감 도서관 추경에 예산편성 했어요?

7천9백만원....

여러 의원님들하고 함께 중복되는 이야기인데 우리 임기태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지금 노인들이 선거권이 있으니까 그 쪽에는 집중이 되는데 어린이들은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전혀 솔직히 관심이 없다 어린이들한테 관심 가져야 합니다. 장난감 굉장히 비싸잖아요. 하루라도 빨리 추진해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셔요. 어린이들한테 그런 혜택이 가야..... 말로만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세상 말로만 하면 뭐합니까? 한 가지라도 실천으로 그런 것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주민행복지원실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원진입니다. 자치행정과 2017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16년도 군정질문 추진상황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공모사업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2017년 목표 및 중점추진과제, 2017년 상반기 주요성과와 2017년 단위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쪽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목표 및 중점 추진과제입니다. 자치행정과는 2017년도에도 언제나 군민과 함께한다는 각오로 4개 전략 13개 추진과제를 실천하여 군민과 더 가까이 소통·공감·동행 행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9쪽, 2017년도 상반기 주요성과입니다. 인사혁신을 비롯한 4개팀에서는 2017년 한해 행복한 군민 자랑스런 부안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째, 현장에서 개최하는 간부회의 주민과의 격의 없는 토크쇼 방식의 연초방문, 다함께 돌자 동네한바퀴, 현장행정 등을 통해 2017년 상반기 군민과 더욱 더 가까이 하고자 노력해왔습니다. 둘째, 도민체전, 마실축제 등 커다란 행사를 추진하며 바쁜 일정 속에서도 그 어떤 사건사고 없이 공정하게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마쳤습니다. 또한 그동안 공무원만을 대상으로 하던 비전교육을 전 직원이 부안 비전을 공유하고자 공무직과 계약직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고 일할 맛 나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근무여건을 개선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그동안 장학기금 확보노력의 결실로 2017년 6월 전국 최초로 대학교 신입생 315명에게 1학기 반값등록금을 지급하여 전국적으로 부안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다시 한 번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2017년 평생학습도시 공모사업에 당당히 선정되어 1억6백만원의 국비를 확보하여 부안군민에게 평생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보통신 분야에서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사이버 침입 없이 완벽하게 행정전산시스템을 관리하고 있으며 2017년도에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지원 공모사업에 1천만원의 국비를 확보하였습니다. 이어서 11쪽, 2017년도 16건의 단위사업에 대하여 단위 업무별로 12쪽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연초방문 달라진 정책토크쇼입니다. 상반기 연초방문은 마음속 주민들의 생각을 공무원과 주민의 토론을 통해 만드는 공감형 정책토크쇼로 추진했습니다. 주민과 토론하고 의견을 경청하는 시간을 통해 177건의 주민 의견을 접수하였고 이중 2017년도 처리가 가능한 92건에 대해서는 연내 처리를 완료하도록 하겠으며 중장기 검토가 필요한 56건에 대하여 예산부문과 비예산 부문으로 분류하여 추경예산이 확정된 후 처리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현장행정 강화로 주민이 참여하는 군정실현입니다. 2017년 상반기 성과를 보고하면서 말씀드렸듯이 다양한 시도와 방법으로 군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발로 뛰는 소통으로 군민에게 감동을 전하여 군민이 참여하고 모두가 하나 되는 군정을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공정한 인사행정 실현입니다. 현재 부안군 조직 현황은 2실, 12과, 1의회, 2직속기관, 2사업소, 13읍면으로 되어 있으며 138팀으로 정원은 694명입니다. 공정한 인사를 통해 어떤 직원이든 일한만큼 대우 받는다는 인식을 갖도록 인사운영을 하겠으며 인사상담제를 수시 운영하여 인사에 대한 직원들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충분히 수렴하여 역동적이고 활력 있는 공직 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부안비전 및 역사관 설치입니다. 부안의 과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부안을 빛낸 자랑스런 인물과 역사문화 유물에 대한 보존 공간을 마련하여 앞으로 부안에서 자라나는 청소년들과 주민들에게 역사교육과 체험의 장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의견이 나뉘는 만큼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 체계적 추진방안을 수립하고 필요성과 적정성에 대한 분석을 먼저 해보고자 하오니 1회 추경 시 타당성 검토 등 용역 예산 2천만원을 반영해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16쪽, 부안 비전을 수행하는 공무원 교육입니다. 부안군 산하 전 직원이 군정의 가치와 철학을 공유하고 군정 추진능력을 향상할 수 있는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7년 6월에는 처음으로 공무직과 계약직 직원에 대해 이분들도 부안군 소속감을 가지고 부안비전을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비전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부안군 공무원들의 의식과 친절 서비스 정신 그리고 부안의 미래비전을 함께 공유하여 부안 군민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행정을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가족의 날 운영입니다. 2017년부터 매월 둘 째, 넷째 수요일을 가족과 함께하는 날로 지정하고 이날은 야근·회식·회의 등을 하지 않도록 하여 일과 휴식의 균형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는데 직원들이 공감하고 현재 정착단계로 반응이 매우 좋습니다. 다음은 18쪽, 중국어 전문 공무원 양성입니다. 대한민국에 있어서 점점 중요해지고 있는 중국에 대한 언어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하는 교육으로 2016년도에 중국어능력시험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12명 응시하여 전원 합격하는 성과도 있었습니다. 2017년에도 많은 중국어 능력 공무원을 양성하여 새만금 시대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즐겁게 일하는 직장문화 조성입니다. 부안군 산하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직원 복지 사업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1월에 지급된 직원 복지포인트, 공무원 단체 상해보험 가입, 직장 동호회 활동 지원, 공무원 체육문화행사 개최, 체력단련실 운영, 종합건강 검진비 지원 등이 있습니다. 2017년에도 직원들이 즐겁고 역동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직원 복지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쪽, 소통과 상생의 노사문화 실현입니다. 부안군에는 현재 공무원 노동조합과 공무직 노동조합 그리고 환경미화원으로 구성된 부안군 자치단체 노동조합 이렇게 3 개의 노동조합이 있습니다. 2017년도에도 서로 공감하고 상생하는 건전한 노사문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장학기금 300억 확보입니다. 현재 기금은 124억원이고 CMS 후원회원은 6,030명으로 매달 6천7백 여만원이 자동이체로 적립해주고 계십니다. 부안군 직원들, 부안군민, 향우회, 의원님들 그 밖에 많은 외지 분들께서 한마음으로 함께 해 주신 덕분으로 올해 6월 전국 최초로 부안의 자녀 315명에게 신입생 1학기 반값등록금을 실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부안의 미래를 이끌어갈 자녀들이 최소한 학비걱정은 없이 공부할 수 있도록 장학기금 300억 후원회원 1만명 달성을 목표로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22쪽, 미래 창의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협력 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글로벌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미래 창의 인재를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17년도에는 작년보다 5개 증가한 18개 교육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6월에는 부안군 학생 500명을 대상으로 대학생 입시전략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후에도 교육지원관련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학생과 학부모,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토론회를 통해 교육환경 개선의견을 수렴하여 수요자 중심의 질 높은 교육 사업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3쪽, 대학생 등 학비 부담 경감 대책 추진입니다. 학생과 학부모의 학비부담을 줄여주고자 하는 사업으로 반값등록금 지원 사업 등 6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후에도 성적우수 장학생 장학금 지급,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등 부안의 우수한 인재가 조금이라도 교육비 걱정 없이 공부할 수 있도록 다양하고 효과적인 지원 사업을 발굴하여 지역발전에 기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 평생교육 활성화 및 공모사업 추진입니다. 평생교육이라 함은 학교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성인 기초 문자 해독교육, 인문 교양교육, 시민참여교육 등 모든 형태의 교육활동을 뜻합니다. 2017년에는 작년에 아쉽게 탈락했던 평생학습도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1억6백만원을 확보하여 군민들에게 14개 평생교육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부안 군민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무한한 잠재력을 계발하여 자아실현을 통해 삶의 질이 나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부안군 오복 톡 시스템 구축입니다. 오복 톡 시스템은 군민과 양방향으로 소통이 가능하여 발전적 정책알림과 군정소식을 누구에게나 쉽게 알리고 군민과 수시로 정책토론을 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이를 통해 부안군은 군민의 의견을 수시로 수렴하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현재 보안성 검토 등의 절차가 진행 중이며 올해 10월부터는 모든 군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농어촌 광대역 가입자망 구축입니다. 이 사업은 50세대 미만의 소규모 농어촌지역에 정부, 지자체, 통신사업자가 함께 초고속 인터넷 통신망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11년도부터 시작하여 올해가 마지막 해입니다. 위도를 포함하여 구축대상 잔여 80개 마을 모두에 대하여 2017년도에 일정별로 차질 없이 추진하여 그동안 정보에 관하여 소외 되었던 지역 군민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27쪽, 정보통신 보안시스템 장비 구축입니다. 날로 커져가는 사이버 침해 위협과 강화된 개인정보 유출 위험 속에서도 부안군은 한 번도 해킹 등 정보보안 사고 없이 업무를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이후에도 그 어떤 정보 보안사고 없이 더욱 완벽한 정보통신 보안시스템을 운영하고자 침입차단 시스템과 접근제어 시스템을 구축 하는 사업으로 일정별로 차질 없이 추진하여 어떠한 상황에서도 행정시스템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병효 의원님.

과장님 우리가 전국 최초 반값 등록금을 지급한 것이 인재양성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에요? 자랑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에요?

복합적인 부분입니다. 인재양성도 하고 저희 부안군에서.....

아니, 여기 제목을 보니까 전국 최초 반값 등록금 등 지급으로 부안의 전국적 위상을 제고했다 이 제목 자체를 보면 인재양성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남한테 과시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느껴진단 말이에요. 이런 제목을 붙일 때에도 거기에 맞게끔 해주시고요. 10쪽을 보면 반값등록금을 3억7천2백만원 지급하고 그 밑에 보면 4명이 4백만원을 두 번 지급한 것인가요? 따로 지급한 것인가요?

이것은 근농장학금은 별도로 315명이 포함되지 않은 학생입니다.

그러면 전원 다 주었는데 4명은 어떻게 해서 빠졌어요?

그러니까 우수대학 서울대, 연대, 고대, 의과대학이라든지 또 카이스트 여기에 들어가는 학생에 대해서.....

내가 물어보는 것은 지금 부안군에 신입생이 315명이다 그 이야기 아니에요?

예.

그럼 315명 말고 현재 재학생인 사람을 준다는 이야기에요? 재학생이에요? 신입생이에요?

재학생이지요?

근농장학금은.....

이번에 들어간.....

들어갔으면 신입생이지요. 신입생 315명은 반값을 주었고 근농장학금 주는 이 4명은 무엇이냐고요? 신입생이에요? 재학생이에요?

신입생이에요. 올 해 서울대, 연대, 고대, 치의대, 카이스트에 들어간 신입생이 4명인데 이 4명에 대해서 근농장학금으로 김병호 회장님이 주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두 번 주냐 그 이야기에요.

반값등록금도 받고 이것도 나가고요.

그러니까 두 가지 다 준다 그 이야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진학생들한테 50만원씩 주어요?

학원가는 학생인데요. 사회에 먼저 진출하는 학생에 대해서 주는 것인데 최고 30만원입니다.

그건 좀 바꿀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창업학원비 지원 그랬어요.

예.

지금 대학생들은 1백만원 주는 거예요. 여기 보면 315명에 3억7천2백이니까요.

최대 300만원까지 주니까요.

미진학생은 이 사람은 앞으로 직업전선에 뛰어들 사람 아니에요?

예.

학원에 가던지 아니면 자기 가업을 이어 받든지.....

가업을 이어 받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창업은 미용기술을 배워서 창업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학원비.....

내가 하는 이야기는 지금 대학을 들어가는 사람이나 안 들어가는 사람이나 고등학교 졸업생은 똑같아요. 고등학교 졸업한 사람이니까 똑 같지요? 아닌가요?

예. 고등학교 졸업자는 똑 같습니다.

그러면 대학교 가는 사람은 1백만원주고 안 가는 사람은 25만원 내지 30만원 준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보면 미진학자가 지원을 좀 더 받아서 바로 직업을 잡도록 해야 안정되지 대학생은 4년간 공부하고 난 후에 직업을 잡을 것이고 지금 어차피 인재양성이나 이것이 다른 방향으로 돌아간다면.... 처음에는 우수인재만 준다고 했는데 반값등록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정책이 바뀌어 지니까 앞으로 이 정책을 대학 미진학자도 확대할 필요가 있어요. 직업 훈련비를 충분히 줄 필요가 있고요. 정관보면 예체능 특기생도 지원하게 되었지요?

예.

예체능이 금년에는 하나도 없네요?

이제 9월 달에요. 지금 공고 나갔습니다. 성적 장학금 줄 때 대상자를 그 때 같이 선발합니다.

예체능은 얼마씩이나 지원해 줄 것으로 계획하고 있어요?

개인은 1백만원이고요. 단체는 2백만원 이렇게 됩니다.

어차피 운영은 법인에서 하지요?

예.

자치행정과는 서포트만 해주는 것 아니에요?

예. 사무처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앞으로 이 방향도 바꾸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재원만 넉넉하면 의원님 말씀대로 학원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거기에 준하는 수준으로....

현재 미진학자 8명 아니에요.

예.

뭐 80명도 아니고 8명이에요. 8명이라면 1백만원씩 해도 8백만원 밖에 안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전향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시고요.

예.

자료로 두 가지만 요구를 할게요. 얼마 전에 장학금 수여식 있었지요?

예.

장학금 수여식 결과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예.

미담사례집 발간하고 있지요?

예.

그것도 계획과 진행사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출 할 때에는 범위가 어느 정도인데 사업비가 어느 정도 소요된다는 것과 미담사례는 어디에서 발간하는데 책은 몇 권이나 발간 할 계획이며 사업비가 얼마나 소요되는지 이 두 가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박병래 의원님.

요즘 들어서 우리 부안군이 유명세를 다 떨치고 있습니다.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폭력사건 그 다음에 우리 부안의 사립여고 사건 이런 것에 대해서 평생교육팀이 있으니까 군 내에서도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이런 것은 강구를 하고 있습니까?

현재 자치행정과 내에서는 아직 그런 것은 없고요. 유치원이나 어린집 이런 부분들은 주민행복지원실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21페이지 보면 장학기금 300억 확보, 또 22페이지 미래 창의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협력 사업이 있어요. 여기에 하나의 일환인데 우리가 서울대, 연대, 고대, 의대, 카이스트 가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올바르게 학습 분위기나 이런 것도 어른들한테 우리 행정 기관도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현재 구속시키고 이런 부분은 사법부에서 알아서 할 일이고 우리 부안군의 책임은 이 학생들을 어떻게 치유하느냐 학부모들과 함께 이 대책이 필요합니다. 그런 일환에서 근농나누미장학재단에서도 이사회를 통해서라도 거기에 대한 예산을 준비해서 김재동이나 유명 강사들이 프로그램을 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런 분들을 초청하여 모셔다 치유를 하고 이런 것도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예.

교육계 쪽으로만 이 모든 책임을 떠넘길 것이 아니라 우리도 같은 책임을 통감하고 우리도 같이 치유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 주어야 우리 군민이나 우리 아이들이나 어른들이 같이 갈수 있는 군민 통합이 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 대책한번 마련하셔서 교육계와 상의하셔서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육지원청과 협의해서 저희들이 치유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에 같이 반영을 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청도 교육지원청이지만 기존에 있는 학부모 운영위원회 이런 것도 있지만 이번에 보면 부안여고 구하기 이런 단체들이 내세우지는 않지만 많이 계세요. 그런 분들이 입바른 말씀하시고 정말로 피해자 가족들이고 이런 분들이거든요. 그 분들이랑 깊숙이 같이 상의를 하셔야지 뭐 교육지원청, 선생님들 이런 사람들과 상의해서는 그렇게 큰 효과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다각도로 우리 군청내 행정에서도 교육팀이 있기 때문에 우리 행정의 일환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런 프로그램 지원 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민간 학부모 모임이라든지 이런 분들과 같이 일부분은 토론해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예. 장은아 의원님.

저는 자료요청 하나 할게요. 10페이지 보시면 2017년 신규 평생학습도시 선정 되셔서 국비확보 많이 하셨는데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여기 국비확보 된 사업만 구체적인 사업계획안을 자료로 받아 볼게요.

예.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 가지만 물어보게요. 24쪽에 행복학습센터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읍면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민자치 프로그램에는 읍면별로 세운 곳은 거기에서 예산도 지원도 되고 그래요?

예.

그런데 지금 평생교육 차원에서 군장대학교하고 변산 디딤돌 시낭송 거기에서는 MOU를 통해서 거기의 프로그램을 수료하게 되면 군장대학 평생대학원장의 명의로 자격증을 발급 받습니다. 지금 MOU가 체결이 되어 있어요. 군장대학의 학습관이 변산에 있는 거예요. 그런 곳에 별도 지원이나 계획 이런 것은 안 합니까?

지금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한 사항이거든요. 이 부분은 저희가 파악을 해서 어떻게 진행이 되고 금후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파악을 해서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군장대학교 평생대학원하고 변산의 시낭송팀하고 MOU가 체결 되어 있어서 거기에서 강사가 파견되어 일정기간 교육 이수를 하게 되면 그 분들한테 시낭송 자격증을 군장대학에서 주어요. 현재 운영되는 것은 변산면 주민센터에서 하나의 프로그램 속에 포함되어 운영되고 있다는 이야기지요. 그런 MOU를 체결해서 하는 것은 면사무소의 프로그램 속에 넣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부안에서 평생교육협의회라는 것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지원 될 수 있는 방안이 강구 되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본다 이 말이지요. 그 부분 한번 다시 검토해 보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여 저한테 보고 한번 해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7월 12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