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홍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제1차 정례회 제9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2017년도제6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제출) 10시 03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법정대리 김수원입니다. 평소 의정활동과 구민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고선재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314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7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을 제안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재동도서관 건립을 위한 토지교환안은 양재동 102-3번지에 장기전세주택 건립 후 수년간 체육시설로 임시사용 중인 양재동 102-6번지에 대하여 최근 도서관 확충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주민의 도서관 건립 민원이 빈번해짐에 따라 구유지와 교환하여 도서관 건립을 위한 부지를 확보하고자 함이며, 방배2동 동작대로변 녹지대 매각(처분) 변경안은 본 녹지대는 2008년도 환경개선 및 공공시설 용도로 서울시로부터 취득 후 활용 희망 부서가 없고 녹지로 활용도 미미하여 구의회에서 일괄 매각토록 의결되었으나 매각대상 중 일부 필지인 방배동 438-22 외 1필지가 서울시 소유인 양재동 102-6번지 일대 양재동도서관 부지 교환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관련법령에 의거 기존 매각대상 및 구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등을 통해 매각을 추진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구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7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계획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우리 구의 공유재산이 적기에 건립 및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고선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수원 기획재정국장법정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윤식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윤식입니다. 의안번호 제314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7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 및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당초 2016년 7월 15일 방배동 438-19 외 5필지 778.8㎡를 일괄 매각토록 구의회 심의·의결되었으나 의결 내용을 일부 변경하여 위 토지의 일부인 방배동 438-22 외 1필지 311.7㎡와 시도로 사용 중인 구유지 10필지를 포함한 총 12필지 2891.7㎡를 양재동 102-6 외 2필지 2447.4㎡의 도서관 부지와 교환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하면 의회의 의결을 받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의 토지 면적이 30%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관리계획 변경 대상이며, 이 건의 경우 매각대상 면적이 당초 778.8㎡에서 467.1㎡로 40% 감소하였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양재권역의 공공도서관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시유지인 양재동 102-6 일대에 구립 공공도서관을 건립하고자 시유지 무상양여, 무상사용, 개별공시지가로 매입 등을 시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였으나 시에서는 자치구간 형평성의 문제 등으로 무상양여 및 무상사용 불가, 감정평가금액으로 매입 가능함을 통보함에 따라 공시지가 금액으로 시-구 간 토지교환을 추진하고 있는 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9조에 의하면 지자체가 직접 공용·공공용재산으로 사용하는 경우 일반재산 교환이 가능하며, 공공도서관의 설치는 주민 숙원사업 해결 및 지역문화 인프라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취득대상 부지의 공시지가는 수년간 상승하였고 향후 양재R&CD 특구지정 등의 개발계획으로 지속적인 상승이 예상되며, 시에서 취득하는 방배동 438-22 외 1필지 311.7㎡에는 공공자전거 지역센터 설치를 예정하고 있어 이 지역 주민들의 이동 편의가 제고될 것으로 보입니다. 처분 예정 구유지 중 도로부지인 반포동 505-6 외 9필지 2580㎡는 이미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서울시 관리대상 토지로 교환방법 외 매각 등을 통하여 재산적 가치로 활용할 수 없고, 도로의 소유 및 관리 주체를 일원화시켜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도로를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므로 교환 추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준비하실 동안 주민행정과장은 양재·내곡지역의 현재 도서관 현황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행정과장 박재원입니다. 고선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양재·내곡지역에는 사실상 도서관은 없습니다. 대신 동사무소에 작은 도서관이 지금 양재1동, 양재2동, 내곡동에 작게 있고요. 실질적으로 도서관이 없기 때문에 야간이라든가 주말에 사실 그 지역의 학생이나 주민들께서 도서관 인프라를 이용하려면 강남이나 아니면 반포도서관까지 와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강남 쪽에 도서관이 있기 때문에 강남지역으로 가는 지금 실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민선6기 들어와서 내곡중학교를 건설 중인데 저희 구청장님께서 교육감에게 부탁해서 내곡중학교 체육관 내 2층에서 3층에 마을형 도서관을 같이 지금 건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한 2~3월이면 오픈이 가능하리라고 보는데 면적은 약 1450㎡ 정도 됩니다. 그리고 오늘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에 올라간 대상 토지는 내곡동하고 양재동하고 거리가 약 한 3㎞ 정도 이격된 곳으로서 양재동 주민들이 밀집해서 사는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토지입니다. 그래서 오래 전부터 서초구청에서 여기를 도서관 부지로 지정을 해서 도서관 건립을 추진해 왔던 곳인데 이제야 서울시하고 어느 정도 의사 합치가 이루어져서 재산교환을 지금 하기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행정과장! 거기 양재초등학교 바로 그 옆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주로 이용하는 주민들이 바로 우면동, 양재동 일대 주민들이 될 것 같은데 도로 현황상으로 보면 접근성은 좀 취약한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일단은 차로 접근하기에는 양호한 편은 아닌데요. 일상적으로 양재천변에 바로 인접하고 있어서 자연스럽게 이 지역 동네주민들이 보도로 양재천을 이용해서 접근하기에는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동네 도서관으로서의 입지는 저희는 오히려 다른 곳보다 더 좋다고 판단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양재천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양재천을 거닐다가 자연스럽게 도서관을 이용하기에도 좋고요. 그리고 어떤 친환경적인 요인이라든가 그리고 저희가 생각하는 어떠한 지역커뮤니티 중심의 도서관으로서는 최적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훈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께 일문일답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이 6필지가 당초 일괄 매각될 때 결정이 언제 났던 거지요?

재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6년 7월 15일입니다.

1년 정도 되었네요. 매각 사유가 활용 희망부서가 없고 녹지로 활용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부지 보니까 주변에는 다 비슷한 규모로 건물들이 올라가 있는데 우리가 건물을 지을 생각이나 이런 검토는 없었나요?

저희가 그 당시 여러 부서에 수요조회를 했고요. 또 ······.

아니 그것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같은 규모의 부지에 건물들이 많이 지어져 있는데 구청에서는 어떻게 ······.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국공립어린이집 부지로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워낙 교통이 혼잡하고 소음, 차량, 매연 이런 부분 때문에 적합하지 않다 이렇게 판정이 나서 그때 매각결정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여기는 어떻게 보면 교통이 번잡하다고 표현을 하셨는데 교통이 되게 좋은 곳이에요.

그런데 어린이집 관련 여성가족과에서 검토의견이 부적합으로 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떤 데는 접근성이 안 좋다고 팔아버리고 어떤 데는 너무 교통이 좋으니까 팔아버리고 그런 판단의 근거가 제가 이때 공유재산 변경심의에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기억이 없는데 좋은 땅을 매각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되고 어쨌든 지금 변경을 해서 그중에서 2필지를 빼서 도서관 교환 대상으로 넣고 4필지를 계속 매각 시도를 하고 있는 거지요?

예.

지금 6필지가 작년 1년 정도 지났는데 매각이 안 된 이유는 무엇이지요? 계속 ······.

저희가 7월달에 의회 일괄 매각 의결이 된 다음에 저희가 9월달에 감정평가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매각 공고를 계획 중일 때 부지교환 시하고 이렇게 협의가 진행중이어서 저희가 부지교환대상으로 올라가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매수신청이 들어온 것은 없고요.

지금 현재는 없는데 아마 나머지 필지에 대해서는 인근에서 매각이 정보사터널 어떤 수혜부분도 있고 하니까 수요는 많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수요가 많은데 구청에서 수요가 없다는 것이 말이 안 되잖아요.

공공용 시설로는 저희가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해서 그때 의회에서 일괄 매각하는 것으로 의결해 주신 사항입니다.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으니까 재검토를 해 보자는 상황이거든요, 어쨌든 지금 변경하는 거잖아요, 변경을 심의하는 것이니까 지금 그런 방안까지 한번 논의를 해 보자는 것이지요, 지금 상황이 많이 바뀌었으니까 2필지는 교환대상에 해주고 4필지는 다시 어떻게 우리가 매각을 할지 말지에 대한 판단을 해 보자는 것이 아닙니까? 이 시간이 정보를 충분히 주셔야 ······.

위원님 그 부지가 1구역, 2구역 사이에 철물점이 끼어 있습니다. 아마 가시면 그래서 이것이 활용도가 사실 떨어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철물점이 있는 것하고 우리 활용도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이것이 지금 옆에 경희다래한의원이라고 있는데 이 건물은 그러면 규모가 얼마나 되지요, 비슷해 보이는데 부지가 교환할 것은 교환하고 나머지 4필지에 대해서 활용도를 찾아보자는 얘기예요.

그것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

아니 지금 심의를 해야 되니까 매각해야 될지 말지 정보를 주셔야 위원들이 판단을 해서 심의를 하지요?

지금 저희가 일단 전 부서에 수요조회를 했을 때는 활용 부서가 없었고요. 나머지 ······.

우리가 지금 예를 들어서 부지가 없어서 못 하고 있는 사업들이 많잖아요, 그렇지요? 부지가 없다 없다고만 하지 마시고 이렇게 대지로 좋은 땅이 있으면 그런 활용도를 찾아보면 좋겠는데 당장에 사회복지과도 있을 테고 많은 부서가 제가 봤을 때 있을 것 같은데 왜 없다고 하시는지 공유재산심의 위원이 지금 구성원이 어떻게 됩니까, 외부 인사가 있어요?

예, 있습니다.

몇 분이 있으시지요?

민간인 일곱 분하고 당연직 여섯 분이 있습니다.

당연직은 과장님들이시지요? 알겠습니다. 일단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고 제가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문병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미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영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방금 우리 문병훈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하겠는데 방금 녹지대를 2008년도에 환경개선 및 공공시설 용도로 서울시로부터 취득을 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중에서 2개를 다시 서울시로 돌려주는 것이나 마찬가지네요. 그러면 그 당시 취득할 때 금액하고는 어떻게 차이가 많이 차이가 나나요? 돌려줄 필지가 ······.

그 당시는 저희가 2개 블럭을 매입 시에는 1구역이 71억, 2구역이 47억 해서 81억 정도로 저희가 지불을 했고요. 그 다음 지금 현재 교환하고자 하는 가격은 시가가 아니고 저희가 개별공시지가로 서로 교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요, 그래서 지금 그 당시에 이것을 환경개선 및 공공시설 용도로 하기 위해서 취득했다는데 그냥 아무 계획없이 취득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이것이 공공시설 용도를 어떤 것을 사용하려고 했었는지 그 당시에는 ······.

그 당시에 공원녹지과에서 이것을 부지를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 가구점들이 동작대로변에 많지 않습니까? 거기에 불법 가구들을 많이 적치해 놓고 이래서 거기에 녹지대를 형성하면서 환경개선 차원에서 사들이고 일부는 공공시설 용도로 취득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공공시설 용도로 할 때 무슨 구에서 계획이 있어서 그것을 어떤 것으로 이용을 해볼까 하고 그것을 사들였을 것 같은데 그 당시에는 서울시로부터 교환한 것도 아니고 취득 했잖아요, 아까 70 몇 억하고 40 몇 억하고 ······.

그런데 그동안에 이렇게 취득은 했으나 활용도가 미미하고 활용 부서들이 장기간 방치되어 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이 40 몇 억, 70 몇 억이면 120억 가까이 되는 돈을 이렇게 취득을 해서 이것을 장기간 2008년도 거의 10년간 지금 묵혀 놓은 것 아니에요, 이제야 이것을 교환하고 매각하려고 하고 ······.

그래서 작년에 일괄 매각 심의하실 때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그런 지적사항이 있었던 것으로 제가 회의록 상에 ······.

그리고 방금 전에 그 말처럼 원래 1구역, 2구역이 다 같이 매각대상으로 심의했을 때는 중간에 태화철물 그것이 있어서 양쪽으로 나뉘었다고 하는데 지금은 2구역을 떼서 서울시하고 교환을 하고 1구역 4필지만 남아 있는데 그 1구역 4필지는 저도 문병훈위원님처럼 우리구가 어린이집은 아까 꼭 어린이집을 해야 된다는 보장만 없지 않습니까? 우리 솔직히 지난번에 여성회관 자리도 없어서 돌아다니고 새로 ······.

예, 저희가 그래서 전 부서 활용계획에 대해서 수요조회를 했었는데 의견이 없었고요. 여성보육과에서 검토의견은 냈었는데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을 남겨두고 처음에 1구역만 매각을 하기로 했는데 여성보육과에서도 안 되겠다 부적정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의회에서 작년에 일괄 매각하라 이렇게 ······.

그러면 이제 앞으로 다른 부서에서 이 토지가 마음이 안 들어서 그런 것인지 다른 대지를 매입할 의견은 없나 보지요?

저희가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 어떤 행정 변화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 부서에 수요조회를 계속 할 거고요.

아니 지금 조회를 계속해서 할 수는 없지요, 왜냐하면 여기서 매각 결정이 되면 일단은 매각을 할 수 있는 것이니까 매각을 물론 안 할 수도 있지요. 그러면 2008년도에 지금 1구역을 4필지를 74억인가 그렇게 해서 취득을 했는데 지금은 감정평가 했을 때 4필지가 어느 정도 금액이 나오는 건가요?

매입 당시는 49억이었는데요, 현재는 71억이 되겠습니다.

아까는 1구역이 70 몇 억이고 2구역이 40 몇 억이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

제가 합쳐서 매입 당시 금액이 81억이었고요, 1구역, 2구역 합쳐서 81억에 매입을 했었고 지금 현재 감정가는 1구역이 71억, 2구역이 47억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합쳐서 80 몇 억 그것 나눠서는 어떻게 되는데요?

1구역이 49억이고요, 2구억이 32억 ······.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심의를 해야 될 때 그런 부분을 같이 앞으로 계속 우리 구에서 사용할 용도로 사용하려면 그것은 일단 보류해야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교환하는 것이야 당연히 교환을 해야 되지만 1구역 자체를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그것을 한번 같이 다른 위원님들도 생각을 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최미영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최미영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각 관련 협의를 각 부서에 돌렸을 때 도시계획과에서 의견이 온 내용으로는 그 부분이 사당이수지구단위 계획에 포함되는 사항이라서 그 3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 할 수 있는 건축물이 제한사항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판매시설 및 업무시설은 용도를 완화해서 적용된다고 그래서 그 지역은 민간수요가 훨씬 클 것이다 이런 의견이 왔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참고를 해주셔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안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여기 저희들이 그때 동작대로변 녹지대 매각과 그때 당시 공유재산과 관련되어서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는 저희들이 여기에 어린이집을 짓자, 아니면 도서관을 짓자 이러한 부분도 있었는데 아마 거기가 녹지대라 해서 굉장히 제한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2구간 쪽에 이것을 만약에 교환을 한다면 이것이 1구간이 남는데 여기에 무슨 시설을 할 수가 있나요? 또 이것을 ······.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전에 최미영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 답변이 될 것 같은데요. 그 지역이 사당이수지구단위 계획에 신규 편입된 지역이기 때문에 판매시설이나 업무시설이 훨씬 용도를 완화해서 적용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민간수요가 클 것이다 그래서 매각하는 것이 저희로서는 구수입에 ······.

매각하는 것이 가장 관건인가요?

저희 부서에서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철물점의 그것을 차라리 매입을 해서 같이 ······.

그것은 저희가 계속 그동안 노력한 사항인데 철물점에서는 전혀 반응이 없습니다.

전혀 없고 참 어려운 사항이네요. 알겠습니다.

김안숙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문병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훈위원입니다. 재무과장께 다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지구단위계획 지역으로 대상으로 편입되었다고 하셨지요. 지금 여기가 3종주거지역인데 지금 건폐율하고 용적률이 지금 얼마까지 나오지요?

위원님 이 부분은 건폐율이 60이고 용적률이 250입니다, 최대.

완화되면 어떻게 되지요?

위원님 그 부분은 자료로 제출 ······.

지금 확인해서 알려 주세요.

예.

확인하는 동안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 ······.

문병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병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준비되셨습니까?

예, 저희가 그 자료는 갖고 왔는데 이게 용적률하고 건폐율은 변동이 없고 판매시설 및 업무시설에 대한 용도를 완화 적용하겠다는 내용만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용도가 판매시설, 업무시설이 안 되는데 판매시설, 업무시설로 이게 된다는 건가요?

아니오, 3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용도를 완화 적용해서 이렇게 좀 ······.

그래서 안 되는 걸 되게 한다는 거잖아요? 용도를 완화한다는 거죠?

예.

그렇다고 한다면 일반에서 그래서 그렇게 판단해서 일반에서 더 들어올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예,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용도를 구에서는 좀 판단할 수는 없는 건가요? 사실 우리가 도시계획을 할 때 용도지역지구를 하는 것은 그 지역의 밀도와 용도를 관리하기 위해서 용도지역지구를 사용하는데 용도제한이라는 게 어마어마한 제한이에요. 그것을 풀어준다는 것은 재산상 가치와 바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그 용도가 제한됐을 때와 제한되지 않았을 때의 공시지가라는 것은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구단위계획 이후에 다시 감정평가를 하고 판매를 하는 게 낫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것은 저희가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 의견을 좀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6필지 일괄 매각을 변경해서 2필지는 서울시와 교환을 하고 4필지는 지금 다시 매각을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이 4필지는 좀 보류를 하고 나중에 급한 것 아니잖아요, 그렇죠? 차후에 매각결정을 다시 한 번 더 심의를 하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병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 그쪽에 사당~이수역간은 지난번에 이것 관련해서 우리가 공유재산을 의회에서 심의할 때 제가 질의를 한 적도 있는데 그쪽에 사당~이수역간은 2015년도에 서울시에서 지구단위계획을 확대 추진하면서 특별계획구역으로 이렇게 묶어줬어요, 그래서 개발 여건을 충분히 만들어 줬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조금 거기 개발을 하더라도 그 수요가 없을 것 같아서 아마 그쪽에 매각이 잘 안 될 것 같은 생각도 드는데 일단은 개발 여건은 되어 있다는 것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층수라든가 용적률이라든가 주거와 근린의 비율 같은 걸 상당히 서울시에서 완화를 해 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것은 아마 도시계획과에서 자료를 좀 자세히 받아보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오세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위원입니다.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이 있었는데 이쪽 방배동 부지는 먼젓번에 제가 현역으로 있을 적에 재활용센터 같은 걸 검토했던 부지였었어요. 그런데 이 땅 부지가 재활용센터를 하기에는 좀 협소하다, 이래서 추진을 하다가 보류를 시켰는데 지금 봐보면 제가 큰 틀에서 도서관 건립을 하겠다, 그래서 토지 교환을 하겠다. 이러한 구 정책에 대해서는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되는데 지금 우리 문병훈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최근에 이 부지에 대해서 정말 각 부서에 수요 그런 것을 조사한 시점이 어느 시점에 있었어요, 금년도에?

오세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5년 12월에 전 부서 조회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15년?

예. 저희 부서에서는 ······.

금년도에는 한 적이 없습니까? 이것 올라오기 전에 ······.

녹지대 1구역은 매각대상으로 결정이 나 있었고, 2구역에 대해서는 처음에 여성보육과에서 어린이집 건립을 검토했었는데 나중에 부적합으로 됐고요. 그다음에 저희 부서 말고 구정 재산TF팀에서 다시 소요 조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이 어떻게 보면 궁한 답변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간선변이라든가 지선도로변 그 바로에 붙어 있는 어린이집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우리 선거구만 하더라도 잠원동의 어린이집도 대로변에 있고, 그다음 반포1동의 구립어린이집도 또 대로변에 있고 그래서 지금 하시는 답변은 정말 궁한 답변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아까 정말 문병훈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2필지는 교환대상에 포함된다고 그래도 나머지 4필지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매각보다는 좀 보류시켜서 왜냐하면 그 땅 위치가 어떻게 봤을 때는 굉장히 땅 위치가 괜찮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심도 있게 한 번 더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다음에 아까 주민행정과장이 답변을 했는데 어떻게 봤을 적에는 거기에 도서관이 들어선다고 그러면 정말 접근성, 우리 도서관이라고 그러면 서초구민들이 정말 이용할 수 있는 접근성이 용이한 지역에 도서관을 설립해야 된다고 그러면 이해가 돼요. 그런데 양재동이라고 그러면 한쪽 편으로 치우쳐 있어요. 치우쳐 있고 거기에 또 대중교통으로 이용하기에도 굉장히 불편하고 그러므로 그러다 보면 그쪽 지역에 만약 도서관이 설립된다고 그러면 주로 그쪽 아파트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봤을 적에는 정말 우리 서초구민들을 위해서 그쪽에 도서관이 들어가는데 그 장소가 적정하냐? 저는 적정치 않다고 판단이 돼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한 번 주민행정과장님! 그쪽에 정말 도서관이 들어가도 좋다, 이런 것 한 번 주민들 널리 의견을 구한 적이 있습니까?

주민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행정과장 박재원입니다. 오세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이 지역에 도서관 설립을 해 달라는 주민 욕구가 그동안 많았고요.

어디 주민들이예요? 주로 양재동 주민이겠죠, 그렇죠?

예. 이쪽에 그리고 특히 도서관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여기에 있는 도서관은 큰 규모의 도서관이 아니라 지역주민들이 적정하게 이용할 정도 규모의 도서관이지 이게 예를 들어서 저희가 대표적으로 내세울 만한 그렇게 큰 규모의 도서관은 아니고요. 그리고 또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미 현재 2차선 도로가 다 확보되어 있는데 큰 대로하고 연접해 있지 않아서 접근성은 상대적으로 그렇게 양호한 편은 아닙니다, 차량 접근성은. 그런데 걸어서 접근할 수 있는 양재천이 바로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인근 한 10분에서 15분 내에 지역의 주민들이 많이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지역도서관으로서는 상당히 저희가 투심 받았을 때도 그런 부분들이 또 처음에는 차량 접근성 가지고 얘기를 하셨는데 지역의 배경이라든가 이런 걸 설명드렸을 때 서울시의 투심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충분하게 이해를 하셨고 그 부분은 또 좋다고 판단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 학교가 최근에 많이 설립돼 있는데 지금 토요일, 일요일마다 갈만한 도서관이 없다는 민원이 또 지속적으로 요즘에 게재되고 있고 소통의 장 할 때마다 반복적으로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하시는 것은 주로 양재동 주민들의 의견이겠죠. 그렇죠? 방배동 사람들이라든가 반포동 사람들이 거기까지 가겠어요? 안 가죠.

어차피 앞으로는 방배동도 저희가 권역별로 도서관은 최소한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일부러 꼭 그쪽에 가서 보시겠다 하시는 분은 필요성에 의해서 가겠지만 저희가 어차피 지역도서관은 그 지역 일원에서 가시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서초구에 도서관이 몇 개 있습니까?

현재는 저희가 큰 규모로 반포도서관 하나 있고요.

하나 있죠.

금년 들어서 저희가 서이도서관하고 잠원도서관을 개관했습니다. 그래서 ······.

그것은 작은 도서관이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타 구에 비하면 저희가 절대적으로 도서관이 없는 형편입니다. 지금 송파만 해도 제 기억으로는 12개 정도 되고요, 물론 강남은 더 많고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도서관 수치로 저희가 대외적으로 평가할 때는 전국에서 거의 꼴찌 수준입니다, 사실상.

잘 알겠고, 우리 기획재정국장법정대리! 이것 두 필지 교환하는 것에 대해서 크게 이의는 안 달겠습니다. 그렇지만 나머지 4필지에 대해서 이 시점에서 정말 매각을 해야 되는 게 옳은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답변 좀 해 주시죠. 그래요, 재무과장이 답변하세요.

재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미행입니다. 오세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정보사터널 개통되고 또 어떤 미래가치를 반영해서 저희가 공유재산심의회에서 가격 결정할 때 저희가 그 감정가액의 1.5배를 그때는 반영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작년 9월에 가격 결정을 했기 때문에 금년 9월이 되면 다시 재감정을 또 받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그 가격을 더 높여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나머지 4필지가 467㎡예요. 그러면 우리 평수로 따지면 한 141평 정도가 되는데 이게 지금 여기 표시된 금액이 제가 봤을 때 이것은 공시지가 같아요. 그럼 평당 한 4140만원 정도 나와요. 그러면 미래의 가치를 봤을 적에 공시지가가 4100만원이라고 그러면 물론 여기가 제3종 일반주거지역이고 제1종 지구단위계획에 포함이 된 필지인데 부지가 앞으로 미래가치를 봤을 적에 상당한 가격이 오를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조급하게 이렇게 서두를 필요가 있는가, 재산가치로 봤을 적에? 그것을 재무과장 답변 한 번 해 보시죠.

예, 지난번에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1구역은 감정평가 금액이 71억이었는데 저희가 공심에서 가격 결정할 때는 108억으로 1.5배로 산정을 했었는데요. 지금 이제 그 당시 1년이 지나면 저희가 재감정해서 다시 공심에서 가격 결정을 해야 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미래가치 반영해서 더 가격을 높게 잡아도 될 여지가 있습니다.

1.5배, 최하 1.5배 아니면 2배까지 이렇게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것 같네요?

저희가 그 제한은 없습니다. 감정가의 몇 배 이상의 제한은 없지만 지금 현재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인근 시세가 평당 5000만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더 반영을 해서 가격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세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안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여러 차례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요. 그 땅을 꼭 매각하지 않고 그게 제1종 지구단위계획에 수립이 되고 또 이 땅이 계속적으로 상승한 감정가격이 된다면 굳이 팔지를 말고 거기다 우리가 도서관을 지으면 어때요, 그 부지에다가?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오히려 중심지에 있기 때문에 양재동보다는 훨씬 낫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생각이 어떠신지? 그러면 땅은 땅대로 남고 도서관은 도서관대로 짓고 하면 좋겠네요. 어떨지 ······.

주민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행정과장 박재원입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까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양재권역은 지금 도서관이 하나도 없고 그쪽에 주민이 한 8만, 거의 9만 정도 대략 되는데 그 지역에 도서관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도서관을 넣어줘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방배동 대상 필지 4필지는 지금 면적을 보면 467.1㎡인데 물론 소규모 도서관으로서 설립은 가능하겠지만 그보다는 방배동 지역은 황실자이아파트 ······.

그런데 그것은 아직 안 되고 있으니까 ······.

거기가 도서관 부지로 이미 결정이 되어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동작대교 연변에 바로 있어서 실질적으로 이쪽에 건립하면 좋기는 하겠지만 저희 주민도 물론 많이 이용할 수 있겠지만 동작주민들이 오히려 더 혜택을 볼 수도 있고 저희 입장에서는 입지적인 입장에서는 황실자이가 훨씬 도서관 입지로서는 좋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당초 저희 계획대로 가는 게 옳지 않나 싶습니다.

아무튼 황실자이도 빨리 추진을 하시는 것이 좋은데 얼마 전에도 어떤 공문들이 와서 황실자이에 대해서 주민들이 반대의견을 많이 제시한 것 같은데 거기에도 추진을 하려면 빨리빨리 하셔서 하시는 게 좋겠고 여기도 당장 이러한 것들이 지금 이렇게 지구단위계획에 수립이 되어 있어서 매각에 대한 것을 급선으로 꼭 해야 되는지 좀 궁금하기도 하고요. 그게 지금 당장 매각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굉장히 성급하게 안 하셔도 된다는 것도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안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병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주민행정과장님 그것에 대해서 거기가 지역아동센터에서도 그것을 해서 자기들이 지어서 하고 나면 나중에 기부채납한다라는 그런 의견들도 나왔어요. 그런데 도서관이 안 되더라도 그런 어떤 복지타운을 아동센터라든가 해서 그런 것도 좋은 생각이 돼요. 그래서 꼭 외곽이 전부는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그것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의견에도 공감 가는 부분이 있는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예정가를 결정을 공심에서 하더라도 어차피 저희가 매각할 때에는 공개경쟁을 붙이니까 더 큰 가격으로 저희가 매각할 수 있는 부분 여지는 충분히 있습니다. 그리고 서두르지 않고도 저희가 위원님들 의견 반영해서 다음 공심에 가격 결정할 때는 위원님 의견들을 반영을 하고요. 저희가 천천히 매각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으면 합니다.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매각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문병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훈위원입니다. 이것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닌데 우리가 재산을 용도폐지를 하거나 용도변경을 할 때는 공유재산 심의위원회에서 판단하잖아요. 아까 말씀하시기로는 당연직이 6명이고 외부인사가 7명이라고 했는데 지금 우리 의원 중에는 들어가 있는 분이 없지요?

예,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 용도변경을 하거나 용도폐지할 때도 왜냐하면 주민들의 대표이기도 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의원들께서 들어가서 의견을 저는 충분히 개진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심위에 의원들이 물론 조례를 바꾸면 되기는 하는데 같이 들어가서 같이 의견을 저는 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생각을 하시고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많은 아이디어가 있겠지만 거기에 청년 창업을 위해서 벤처타운을 만들어서 임대 오피스를 주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많기는 해요. 그렇기 때문에 땅이 없어서 서초구는 못하는 것이지 다른 구처럼 땅은 많은데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많은 위원들께서 말씀하셨던 것에 저도 동의를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심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안 들어도 될 것 같습니다.

문병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답변할 내용이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회의중지 11시 31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