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길동 의원 발언

전문위원 이부희입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24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태백시의회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주요업무추진상황점검 특별위원회가 구성 되었으며, 같은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여섯 분의 위원이 선임되어, 오늘 제1차 주요 업무추진상황점검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태백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최다선 의원이신 고재창 의원의 진행으로 위원장 한분을 호선으로 선임하고, 선임된 위원장의 주재로 간사 한분을 선임한 후 2017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받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주요업무추진상황점검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들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동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방금 김재욱 위원으로부터 김길동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추천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길동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저는 새로 선임된 김길동 위원장과 임무를 교대 하겠습니다. (고재창 위원장 직무대행, 김길동 위원장과 사회교대) 2. 간사 선임의 건

유태호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보건소장 황주옥입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보건소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병호 보건행정담당입니다. (보건행정담당 김병호 인사) 김연희 예방의약담당입니다. (예방의약담당 김연희 인사) 유영옥 감염병관리담당입니다. (감염병관리담당 유영옥 인사) 민정자 건강증진담당입니다. (건강증진담당 민정자 인사) 안수성 진료방문담당입니다. (진료방문담당 안수성 인사)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2017년도 업무추진 목표, 일반현황, 주요업무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은 보고서와 같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저희들이 7월 10일자 인사발령이 되어 감염병관리담당이 신설되었고, 현재 26명이 되겠습니다. 보고서와는 조금 다르게 되겠습니다. 3쪽입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입니다. 철암보건지소 운영입니다. 사업비는 9,55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내과진료 등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입니다. 진료사업으로 진료 2,766명, 물리치료 1,617명, 약국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보건지소 건강생활 실천 사업 운동입니다. 고혈압·당뇨 등 관리가 529명, 운동프로그램운영이 25회/317명, 9988건강지킴이 21명/4회 운영하였습니다. 치매검사 107명, 건강관리실운영 97명, 이동금연클리닉운영 2회, 고지혈증 및 당화혈색소검사 40명, 홍보물 배부 등이 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사조보건진료소 운영입니다. 사업비는 2,26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입니다. 일차 진료 사업입니다. 실인원 159명에 연인원 845명, 투약인원 7,006명이 되겠습니다. 가정방문은 40가구, 274회가 되겠습니다. 성인병관리 및 예방사업입니다. 고혈압 1,181명, 당뇨병 128명이 되겠습니다. 5쪽입니다. 의약업소의 안정적 관리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8억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 실적입니다. 의약업소 관련 민원 신속처리 74건, 상반기 의약업소 등 지도점검 50개소, 상반기 지역응급의료기관 운영보조금 지원, 태백병원 2억이 되겠습니다. 주로 사용내역은 응급실 전담인력 인건비하고 당직비가 되겠습니다. 응급장비 유지보수 등은 의회 지적상황이 돼서 보조금을 변경하였습니다. 분만취약지 산부인과 운영보조금 지원입니다. 한마음산부인과에 3억 8,000만원 지원되었습니다. 24시간 운영에 따른 인건비로 의사 2명, 간호사 8명이 되겠습니다. 6쪽입니다. 감염병 예방관리입니다.

(청취불능)

예, 알겠습니다. 의약업소 안정적 관리 중에서 5쪽입니다. 향후 계획은 의약업소 관련 민원신속처리 56건이 되겠습니다. 하반기 의약업소 정기(수시) 지도점검을 90개소하겠습니다. 하반기 응급의료기관 운영 지원을 하겠습니다. 기금으로 1개소 1억이 되겠습니다. 분만취약지 산부인과 24시간 분만운영 지원을 1개소 1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감염병 예방관리입니다. 사업예산은 8억 7,900만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국가예방접종이 4,540명.

(청취불능)

예, 알겠습니다. 감염병 예방관리 강화입니다. 6쪽입니다. 목적은 국가예방접종지원 확대를 통한 가계부담 경감 및 접종률 향상을 통한 예방접종 대상 감염병 퇴치 기반 확립입니다. 감염병 감시·대응체계 구축을 통한 감염성 질환 예방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은 국가예방접종 실시입니다. 보건소 1,500건, 병·의원 2,300건이 되겠습니다.

(청취불능)

예, 알겠습니다.

(청취불능)

(청취불능)

(청취불능)

(청취불능)

(청취불능)

7쪽 되겠습니다.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 사업입니다. 생활터 중심, 사업간 통합연계 수행 등 맞춤형 건강통합서비스 제공으로 주민들의 만성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건강생활실천 유도 및 건강수준 향상을 도모코자 합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입니다. 건강생활실천 프로그램 운영 7개 과정, 과정별 50명, 주 2내지 3회가 되겠습니다. 건강스트레칭, 다이어트댄스, 요가 등이 되겠습니다. 건강원스톱 서비스 1,552명 되겠습니다. 건강증진센터 체력단련실 연중 운영합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하반기 건강프로그램을 9월 4일부터 11월 30일까지 내실 운영코자 합니다. 어린이 기체조교실 내실운영이 되겠습니다. 10개 지역아동센터에 주 1회 실시하겠습니다. 비만관리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영양실습 프로그램 2회 실시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활기찬 노년생활 만들기 사업입니다. 어르신 대상 만성질환 관리 및 건강증진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 개발·확대지원으로, 활기찬 노년생활 분위기 조성 및 건강증진에 기여코자합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입니다. 어르신 생활체조교실을 4개소 80명 운영하였습니다. 어르신 영양교육, 40개소 운영하였습니다. 찾아가는 이동보건소 운영, 15개소 354명입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경로당 이동보건소 및 심뇌혈관질환 조기검진 지속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흡연예방 및 금연 사업입니다. 흡연자 금연지원서비스를 통한 흡연율 감소로 시민건강증진을 도모코자합니다. 사업예산은 2억 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입니다. 금연환경조성입니다. 금연법령이행시설 지도·단속하였습니다. 1,335개소입니다. 공공시설 금연안내판 정비를 30개소하였습니다.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을 117회 하였습니다. 금연클리닉운영입니다. 금연클리닉 등록을 514명, 성공률은 43.2%가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금연지도 강화, 자율지도원 확대 운영으로 금연 환경을 조성합니다. 금연앰뷸런스 운영, 앰뷸런스를 활용, 이동금연클리닉을 운영하여 주민에게 다가가는 금연지원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저소득층 영양플러스사업입니다. 영양위험요인이 있는 임산부 및 영유아를 대상으로 보충영양식품 지원과 정기적인 영양교육·상담·평가로 영양문제해소 및 스스로 식생활관리 능력을 배양코자합니다. 사업예산은 1억 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입니다. 신규대상자 선정 및 사업설명회를 상반기 1회, 36명하였습니다. 패키지별 보충영양식품 지원을 12회, 1,679명하였습니다. 단체영양교육 및 가정방문 상담을 149회, 863명하였습니다. 정기 및 수시 영양평가를 2회, 185명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하반기 신규대상자 모집을 10월중에 하겠습니다. 영양평가 및 수료를 11월부터 12월에 하겠습니다. 보충식품 지원업체 선정 거래가격 및 심사를 12월중에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치매관리 및 예방사업입니다.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상담, 검진, 지원을 제공함으로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노인 및 가족의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도모하여 치매인식개선 제고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1억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입니다. 치매조기검진입니다. 2,808명 진단 및 감별검사는 55건이 되겠습니다. 치매환자등록관리는 664명, 약제비 및 물품지원은 485명이 되겠습니다. 치매환자전수조사를 하였습니다. 678명이 되겠습니다. 인지재활사업입니다. 방문형 26명 798회, 내소형 3종 46회 381명입니다. 치매가족지지모임입니다. 6회 55명, 2기 진행 중에 있습니다. 치매예방교육 및 홍보입니다. 57개소 1,948명, 예방교육은 23회 434명, 자원봉사자 신규교육은 3회 150명하였습니다. 정기교육을 7회 300명, 치매인식개선 캠페인을 1회, 상담콜센터는 28건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9월 18일 치매극복의 날 기념행사, 장소는 문화예술회관에 소공연장에서 하겠습니다. 대상은 치매사업 유관자 및 종사자 200명이 되겠습니다. 치매가족 교실입니다. 헤아림이라고 명명했는데, 8기 2개소 추진 중입니다. 여름방학 중 한글교실 개설입니다. 대상은 한글을 모르시는 어르신 및 1:1 도와주시는 자원봉사자 10명입니다. 상설형 치매인지재활프로그램 개강입니다. 8월 8일날 주3회 화, 수, 목 장소는 보건소 치매프로그램실이 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 및 관리입니다. 지역사회 정신건강 문제 해결을 통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입니다. 정신질환 편견해소 및 우호적 사회 환경으로 정신건강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 2,160만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입니다. 지역정신건강증진, 일반상담 및 교육 1,981명, 캠페인 11회가 되겠습니다. 중증정신질환자 관리입니다. 등록 193명, 상담 1,018명, 재활치료프로그램 제공 659건, 아동청소년 마음건강지킴이 상담 49회, 교육 54회, 치료연계 서비스 2건이 되겠습니다. 자살예방생명사랑입니다. 교육 및 홍보를 41회 2,195명, 고위험군 발견 3건, 치료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생명사랑 마음나눔 공동체입니다. 사업설명을 183명 하였고, 생명사랑지킴이 활동건수는 85건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지역정신건강증진, 일반상담 및 교육 1,500명, 캠페인 20회, 중증정신질환자 관리, 등록, 상담,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 마음건강 지킴이입니다. 상담 35회, 교육 80회, 치료연계서비스, 자살예방생명사랑, 교육 및 홍보, 고위험군 발견, 치료비 지원입니다. 생명사랑 마음나눔 공동체, 교육을 900명, 어르신 마음건강조사를 400명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취약계층의 건강인식을 제공하고 자기건강관리능력을 향상, 건강상태 유지 및 개선을 통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 형평성 제고입니다. 사업예산은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입니다. 취약계층 건강관리에 방문관리를 2,888회, 투약관리 19명에 130회, 허약노인 영양제 및 식이 보급 295건, 이동보건소 15개소 354명입니다. 재가암관리에서 물품지원 6종 32건이고, 자조모임 2회 32명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방문인력 1명 확보로 서비스를 확대하겠습니다. 재가투약환자 공중보건의 방문으로 투약관리 및 만성질환관리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저소득층 무료검진 및 의료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무료검진으로 질병 조기발견과 질환자별 맞춤 의료비지원 등으로 치료중단 예방 및 가계부담을 경감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9,31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입니다. 골다공증검사 유소견자 칼슘제 지원 120건, 국가암무료검진 4,253건, 의료비지원은 암환자 52명, 4,000만원되겠습니다. 희귀난치성질환은 29명에 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저소득층무료검진, 7월에 전립선 검사를 하고 9월에는 갑상선, 골밀도, 동맥경화를 하겠습니다. 국가암 무료검진입니다. 암 종별 검진율이 지금 49%로 약 14,000건을 하겠습니다. 검진 후 사후관리입니다. 골다공증검사 유소견자 칼슘제를 지원하겠습니다. 의료비지원입니다. 암환자 25명과 희귀난치성질환 35명에 대해서 의료비를 지원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재가 진폐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재가 진폐환자 의료비 부담 경감으로 생활안정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진폐환자 및 배우자 진료비하고 약제비, 입원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입니다. 의료비 지원 1억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입원비 지원은 19명에 332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진폐환자 신규 대상자 발굴하겠습니다. 의료기관 청구 의료비 정산을 월 1회 하겠습니다. 지원대상 전수조사 1회 하겠습니다. 사망, 전출 등 지원 부적격자를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입니다. 태백시 건강지표 향상을 위하여 질환에 대한 자가 인식 유도 및 예방관리 사업을 추진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수명률을 향상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입니다. 심뇌혈관질환 예방교육 및 홍보가 되겠습니다. 보건교육 3,780명, 심뇌혈관질환 예방교실 24회, 611명, 사업소 이동검진 7회, 156명, 저염식이·건강식이 교육이 40개소 591명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심뇌혈관질환 조기발견 및 보건교육, 이동검진, 캠페인을 실시하겠습니다.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자조모임을 상설교육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이동검진, 저염식이·건강식이 교육도 유지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구강보건사업입니다. 어린이 및 지역주민의 구강건강을 위한 지식전달 교육과 사전 예방적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의치 완료자의 사용유무 관리 등 구강건강 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입니다. 구강보건교육 및 실습 64회, 1,547명, 불소용액양치 및 구강병관리시술이 주1회 30개소 3,468명이 되겠습니다. 의치사용유무관리 117명이 되겠습니다. 상담 14년부터 16동안 국비보조로 틀니하신분에 대해서 잘 쓰고 있는지 상담관리하겠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7, 8월에 기 선정된 대상자 내소 안내하여 구강병예방시술을 추진하겠습니다. 보육기관 및 학교 22개소 2차 교육 및 불소도포사업 현지방문 추진하겠습니다. 불소용액양치 약품 30개소 1회 사용량으로 분배하여 배부하겠습니다. 의치사용유무 관리자 117명 상담관리 및 의치보험 확대 등 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8쪽입니다. 건강플러스사업입니다. 건강취약지역에 대하여 건강플러스 사업을 시행하여 주민의 건강수준 향상을 통한 대상지역 주민의 건강증진과 건강수명 연장을 도모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입니다. 심뇌혈관 질환 관리, 혈압·혈당 측정 2,000건, 마을 소식지 발간 1회, 걷기길 정비를 수시하였습니다. 마을 건강프로그램 운영을 체조교실 4회, 평균 20여명이 참석하여서 주 1회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건강위원회 구성 재정비 및 운영을 하겠습니다. 제3회 산소길 나들이 걷기대회를 10월중에 개최하겠습니다. 보건문제 해결을 위한 지역주민 자발적 사업 수행을 지원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모자건강지원사업입니다. 출산가정에 대한 양육비지원 및 난임가정에 대한 의료비지원을 추진함으로서 지역의 출산율을 도모하겠습니다. 모성건강증진을 위한 임신과 출산, 산욕기 건강관리를 지원하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 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입니다. 임산부 등록 및 산전건강관리에서 신규 등록 122명, 산전검사 지원 156명, 엽산제 및 철분제 지원 417회, 영유아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로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등 영아건강지원을 97명 하였습니다. 출산양육비 지원입니다. 출산양육비 지원은 159명 하였습니다. 난임 시술 및 임산부의료지원입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25명 하였습니다. 현재 1명이 인공시술에 성공한 걸로 나와 있는데 좀 지켜봐야 될 상황 같습니다. 청소년 산모 의료비 지원 1건입니다. 바우처로 해서 임신 중이라서 지금 출산 잘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에 3명했습니다. 3명다 아기를 성공적으로 출산 하였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입니다. 건강관리 지원에 21명 했습니다. 산후 돌봄 지원을 9명 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출산양육비 지원 300명,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35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25명, 임산부 신규 등록 250명, 산전검사 지원 600건, 엽산제 및 철분제 지원 1,000건, 임산부 의료비 지원 7건, 영유아 사전 예방적 관리 1,720명, 산후 돌봄 지원 363명이 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입니다. 장애인의 만성질환 및 자가건강관리 지원을 통한 건강수준 향상입니다. 신체적 장애로 인하여 사회로부터 소외된 지역사회 구성원의 사회복귀, 장애발생 예방교육을 통한 후천적 장애발생을 감소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입니다. 관내 장애인 등록현황 및 수요조사, 관내 장애인 등록현황 파악 4,255명, 사업대상 선정 및 수요상담 후 정기·부정기 관리대상 등록하겠습니다. 재가 장애인 일상생활 지원하겠습니다. 재가 목욕사업을 17명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장애발생 예방교육 160명, 관내 교육기관을 방문해서 장애발생예방교육을 8회 160명 실시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관내 장애인 가구방문 및 개별서비스 수요조사 하겠습니다. 재가장애인 사회복귀를 위한 재환지원 및 일상생활지원을 28명하겠습니다. 재가장애인 건강증진 지원이 130명, 후천적 장애발생 예방 교육을 65세 이상 낙상예방·중풍예방 등 노년기 장애발생 예방교육을 85명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하게 단답형으로 그냥 답변해 주시고요. 저도 그냥 그동안에 걸렸던 겁니다. 이게. 계속 사업이기 때문에, 궁금했던 거 한 서 너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9페이지에 보면 금연예방 및 금연사업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 남성흡연율이 44.5%라고 했어요. 그죠? 근데 432명을 금연 성공을 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내가 알고 싶은 것은 남성 비율만 나왔지 여성에 대한 비율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과연 여성들이 태백시에 우리 여성들이 담배를 과연 안 피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가 나오지 않았나, 이런 거 궁금하고, 또 한 가지는 그동안에 추진상황에 있어서 청소년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지금. 밑에 보면 추진상황에 중간에 보면, 그렇더라면 청소년들에 대한 흡연율에 대한 체크가 있었나, 데이터가 한번 빼 본 일이 있었는가, 이게 궁금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과제 및 목표에서 성인남성 흡연율이 지금 현재 44.5%, 근데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올해 달성할 목표를 432명이 금연을 성공하면, 42.3%를 달성하겠다는 달성 목표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여성에 대한 거는 없다는 거지. 우리 여성에 대한 데이터가 없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태백시에 과연 여성들은 흡연을 안 하는가 이게 궁금한 거고, 왜 남성만 했지 여성에 대한 건 없었을까, 그리고 밑에 내려와서 청소년에 대한 것도 얘들에 그 흡연율이 태백에 과연 몇 프로나 되는가 이게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예, 제가 지금 조금 미흡한 게 7월 3일자로 와서......

그럼 밑에 담당계장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소장님 오셨으니까, 업무에 대해서 아직은 파악을 제대로 못하셨을 거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충 식품은 쌀, 감자, 달걀, 우유, 김.

그 식재품, 쌀.

쌀이나 감자, 달걀, 당근, 미역, 분유 등이 되겠습니다.

아, 이런 걸 해주되, 지역 업체를 선정한다 했어요. 지역 업체를 선정하는 거는 어떻게 선정, 선별을 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거를 할 수 있는 업체를 입찰을 통해서.

입찰을 통해서? 그동안도 그렇게 했어요?

예, 계속 입찰을 통해서, 지금 미소유통 그 쪽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

미소유통!

미소유통에서요?

예.

그래서 여기에 보충식품에 종류가 안 들어 왔기 때문에 저 나름대로 궁금해서 여쭤본 거구요. 이 식품, 뭐 물론 이런 것도 갈 때도 잘 살펴보시겠지만, 제대로 물건이 뭐라 그럴까, 싱싱하다 그럴까, 이런 제대로 된 걸 반출시키고 있는가 이것도 한번 점검해보시는 것도 좋을 거 같습니다.

저희들이 인제 올 때마다 직접 나가서 점검을 합니다. 계란이 싱싱한지 깨보고, 감자 같은 건 잘라봐서 아직 괜찮은지, 그리고 이동차는 제대로 온도를 적정 유지하는지, 거기에 온도계가 있습니다. 온도계도 디지털, 저희들이 빼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감자는 뭐 이렇게 안 봐도 색깔이 변하면, 햇빛을 본다 그러면 초록색으로 변하잖아요. 그런 거는 해롭다고 보고. 마지막으로, 14페이지에 가서 저소득층에 대한 무료 진룐데, 내가 알고 싶은 것은 그동안에 추진상황에는 암환자를 52명을 했어요. 그러나 향후 계획에는 25명으로 줄었다는 겁니다. 반 이상이, 그래서 과연 우리 태백시도 암환자가 많이 줄어있지 않겠나, 이래서 이게 줄은 건가, 아니면 왜 이렇게 환자 수를 줄였는가, 그동안에 했던 추진상황보다는 많이 줄었다는 겁니다. 향후에. 이게 궁금합니다.

암이 발생하면은 그 분들이 진료비를 내고 이게 거의 다 건보 하의 50% 대상자입니다. 무료검진을 해서 무료검진 상에서 암이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암이 나오면 진료비를 그 분들이 진료를 받으시면, 진료비를 저희들한테 청구하는, 이것도 건강보험에서 위탁해서, 위탁을 합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그럼 거기서 진료비를 병·의원에서 청구를 하면 거기서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건 좋은데, 내가 여기서 우리가 딱 보기에는 이렇게 많은 사람을 했는데 왜 향후 계획에는 이렇게 많이 줄었을까하는 게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희귀난청질환은 늘었어요. 그동안 추진상황보다 늘었다는 거죠. 그래서 늘은 이유는 뭔지?

그래서 희귀난치성 질환도 정기적으로 이 사람이 대상이 적합한지, 또 질병이 소득이라는 거는 소득계산은 늘 유동적이고,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35명 된다 그래도 희귀난치성 질환도 예탁을 합니다. 건강보험에다가, 그래서 진료비를 하면은 병·의원에서 건강보험공단에서 이렇게 지급해주는, 저희들은 그냥 예탁만 하기 때문에, 간접지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희귀난치성 같은 경우에도 암환자도 거의 신청을 하면 100% 지원된다고 보면 됩니다. 이게 부족하면은 타시·군에서도 또 조정을 합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 주기 때문에 못 받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궁금한 점 알았고요.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청소년에 대한 흡연에 대한, 금연은 진짜 반드시 해야 되는 거고, 흡연은 무섭다는 거를 상기시키면서 개도를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소장님! 한개 계가 더 생겼나요?

네, 감염병관리라 그래서 기존의 예방의약담당 하던 업무가 일부 감염병관리하고 방역소독 관계가 지금 분리돼서 신설됐습니다.

한개 계가 더 생겨서, 다섯 개를 운영하네요. 그죠?

7월 10일자로 신설됐습니다.

3페이지하고 4페이지를 같이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철암보건소하고 사조보건소 있잖습니까? 지금 사조보건소는 이렇게 살펴보니까, 지금 올해 일하신 거나 전에 하신 게 피재 넘어서의 모든 가구를 다 관리하시는 겁니까?

상사미, 하사미, 조탄, 원동 일대가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이.

그럼 다 들어가지 않나요? 어디 빠진데 있나요? 고개 넘어서 빠진 동네가 있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다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사조동에는 고개 넘어서는 다 여기 사조보건소를 이용하시네요. 그죠?

예.

그럼 철암보건소가 있잖습니까? 철암보건소는 어디까지를 그거 하십니까? 거기는 뭐 지역에 자율에 맡겨서 어른들이 황지로 오시든, 철암을 가시든 이렇게 하십니까? 아니면 철암도 동점까지라던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요게 돼있습니까?

특별하게 조정되어 있지는 않고, 황지 되시는 분도 글로 가셔도 관계는 없습니다. 그냥 거기가 워낙 의료기관이 마땅치 않고 취약하기 때문에, 보건지사를 운영해서 황지 있는 분이 가셔도 진료는 가능합니다.

아니, 황지 계시는 분은 우리 보건소로 오시겠지? 그죠?

지역제한은 특별히 없습니다.

어디를 가도 관계는 없다는 얘기는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되는데, 제가 묻고 싶은 거는 거기에 계시는 분들이 동점까지는 글로 이렇게 이용하시도록 이렇게 안내를 하셨는지 어떤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은 워낙 교통편이 많이 발달해서 일반 진료는 그래도 황지 쪽으로나 태백병원 쪽으로 가는 상황이 많고요. 기타 인제 고혈압이나 당뇨관리, 운동프로그램 같은 이런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보건지소를 운영합니다.

네. 소장님, 물론 더 필요하면 본인이 볼일이 있어서 황지를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오실 수 있습니다. 그래도 지역주민에 그 가까운 인근 이라면 그쪽을 이렇게 이용하시고, 또 이용하신 데 불편함이 없도록, 같이 보건소에서 사조보건소는 또 철암보건소를 같이 좀 관리를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염병예방관리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지금 모든 업소에 이렇게 관리를 하시잖아, 그죠? 근데 여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지역아동센터, 회의를 한번 갔더니, 지역아동센터는 소독하는 그런 어떤 예산이라 할까 이런 시스템이 안 돼 있어서 상당히 불편하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다른 데는 이렇게 소독도 하고, 모든 사항이 됐는데, 아동 지역센터는 그런 사항이 못 된 다고 말씀을 하셔서, 지난번 한번 말씀 드렸을 겁니다. 보건소에서 그런 데도 좀 철저히 찾아서, 어린이들이 있고, 청소년들이 거기 함께 생활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위생 쪽으로 좀 철저히 소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동료위원도 질의하신 내용입니다만, 흡연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담배 피우시는 분들 감시해갖고, 찾아내서, 감시한.

감시해서 과태료 내는.

올해 혹시 몇 분, 성과라 할까 아니면 몇 분을 벌금을 물렸다던가 이런 사항이 있습니까?

지금 과태료 물린 거는 잘 모르겠고요. 많이 개도하는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기존에 황지연못에서 흡연이 너무 많다고 그래서 거기서 주야로 해서 두 분정도가 지금 감시·지도를 하는 예방을, 흡연을 못하시게끔 지도, 개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방만 지금하고, 다른 뭔 사항은 없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제가 이 담배에 대해서, 흡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그 못 하게끔만 감시만 해, 그죠? 그러면 이 분들도 이게 어떤 자기에 기호식품 아니면 그죠?

흡연권!

흡연에 어떤 할 수 밖에 없는 이런 사항, 그죠? 이 끊기도 너무 어렵다 그래요. 그럴 거 같으면 개도도 중요하고 모든 게 다 중요한데, 이 분들이 들어가서 피울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줘야 됩니다. 그죠? 우리는 어떤 그걸 무조건 잡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느 곳에는 가서 피울 수 있다 이런 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외에 어떤 곳에서는 하면 안 된다는 걸 구체적으로 해서 이걸 잡던지 어떻게 하셔야 되지, 무조건 담배피우는 사람만 감시해갖고 그 사람만 사진 찍어 갖고 이래 벌금 물리고 이런 형태보다는 정말 담배를 피울 수 있는 곳에 가서 피우게끔. 이런 분들에 피우는 분들도 물론 그 건강은 본인이 책임지셔야 됩니다. 그죠? 그렇지만 이런 것도 좀 보장을 해주셨으면 좋을 거 같습니다. 그런 쪽을 좀 깊게 이렇게 판단하시면, 거리에서 안 피우고 자연히 모든 게 바로 잡힐 것입니다. 그리고 피울 공간을 안 해주고 계속 그걸 하면, 숨어서 피우게 되고 더 안 좋은 효과가 나타나니까, 이런 것도 좀 보건소에서 철저히 좀 챙겨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간접흡연 때문에 많이 또 위해하다는 사항을 알고 있어서, 저희들이 흡연을 할 수 있게끔, 흡연권도 나름대로 보장을 건강증진부서에서도 간접흡연 예방으로 해서 흡연 공간을 나름대로 조금은 생각 해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조금 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그냥 단속해가지고 과태료 무는 게 능사는 아닌 거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 같이 이렇게 병행이 돼서 그 법을 안 지켰을 때 어떤 벌을 줘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건 조금 한번 하겠습니다.

좀 관심을 갖고 보시고, 그다음 영양플러스 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우리가 시에서 건강보조식품을 드리지, 그죠? 나눠 드리지 않습니까? 그럼 모든 시민이나 국민들이 거의 건강보조식품을 한, 두 개는 드실 겁니다. 그죠? 근데 저도 그렇습니다. 이 어떤 보조식품이 있어도 이걸 잘 챙겨먹지를 않아요. 그래서 정말 그걸 꼬박꼬박 챙겨 드시면 너무 좋은데, 그러지 않는 경우가 있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보조식품을 나눠드렸으면 잘 드셨는지, 물론 그거는 자기 건강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 나눠드렸다면 그 시민들의 건강을 더 챙기셔야 되죠. 그죠? 그럼 잘 드셨는지 어떻게 하셨는지, 그런 것들이 조금 관심을 갖고 일해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약간 취약한 분들이 많으셔서 저희들이 직접 방문을 합니다. 그래서 냉장고에서 이 식품을 제대로 잘 드셨는지, 혹시 또 야채 같은 거 애기들이 잘 안 먹는대서, 냉장고에 그냥 이렇게 방치되어 있으면 그걸 가지고 이유식 만드는 법이라던가, 조리해서 잘 먹을 수 있는 방법을 저희들이 지금 방문을 통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 야채로 인한 그런 것도 잘 챙기시겠지만, 우리 시에서 또 이렇게 나눠드리는 영양제 같은 거나, 충분히 조금 잘 살펴보시면 어르신들도 그걸 받아 드시는 분들도 더 건강을 잘 챙기실 거 같습니다. 어떤 관심이 또 상대를 변하게 할 수도 있는 그런 사항이고, 그렇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면 안 먹어도 혹시 와서 혼 내킬까봐 드시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런 쪽으로 잘 세심한 관찰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11페이지 치매관리 및 예방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이 치매 등급을 우리 시에서는 몇 등급으로 나누고, 처음부터 나눠서 이렇게 교육이랄까 뭐 이런 걸 어떻게 시키고 계십니까?

치매를......

(청취불능)

저희들이 지금 처음에 어르신들 65세쯤 되시면 치매 선별검사를 합니다. 치매 선별검사해서 인지 저하가 있는지, 인지 저하자에 대해서 진단검사를 실시합니다. 진단검사는 한 8만원 정도 들고, 태백병원에 의뢰를 합니다. 진단검사를 하면 기본검사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진단검사 가지고 치매가 나오는데 그 보다 좀 더 정밀검사가 감별 진단검사라는 게 있습니다. 본인 실의료비는 4만원 정도 지원해 주는데, 보통으로 인지저하검사 한 다음에, 진단검사 한 다음에, 치매로 보통 등록관리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래서 모든 병이 좀 심하신 분, 조금 또 약하신 분 이렇게 구분이 되잖아, 등급! 그죠? 그런 등급을 어떻게 나누고, 그 등급을 나눠서 이렇게 교육을 어떤 교육을 하시냐고 제가 여쭤봤습니다.

그래서 치매로 등급을 저희들이 치매 몇 등급에 달지 않고......

요양원으로 그냥 보내시나요?

요양 아니고, 요양등급을 받는 게 별도로 있습니다. 건강보험에서 요양등급을 받을 적에 그 분에 대해서 사용할 조사를 하는데, 저희들은 요양등급 하는데 저희들은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치매에 이 분이 치매라는 거 나오면, 요양등급을 받으실려면 건강보험공단에다가 요양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건강보험공단에서......

우리 보건소에서는 치매라는 어떤 등급을 갖고 어떤 교육을 하시는 게 아니고 치매란 병원에서 치매란 등급을 내리면 그 분들을 관리를 하시고 또 치매가 그냥 심해지면 요양원으로 보내드린다. 이렇게 제가 이해하면 됩니까?

그것보다는 저희들이 치매를 검사를 해서 인지능력이 저하되면 진단검사를 하면서 일상생활이 경증의 치매 환자들은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참석을 시킵니다. 신체활동 프로그램이라던가, 기타 치료약 이런 정도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그거보다 더 강하게 돼서 생활이 능력이 곤란하면은 그 때는 가족들이 요양등급을 받아서, 그러니까 치매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증상이 병합된, 요양등급은 별도로 건강보험공단에서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 보건소에서는 그냥 치매라는, 그 병원에서 치매라는 그게 나오면 한 프로그램밖에 안 돌린다 이렇게 지금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기존에 예방, 치매가 없으신 분들도 치매 전 단계, 치매는 아니지만은 인지능력이 저하 되신 분들에 대해서는 교육도 좀 하시고, 프로그램도 해드립니다. 그리고 식생활 같은 거 그것도 많이 관련되기 때문에 식생활이라든가 이런 보건교육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치매로 진단이 되면은.......

소장님 말이 무슨 말씀을 하는지 아는데, 담당계장님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 좀 해줘보세요. 치매 담당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거는 가족들도 같이 이렇게 해주시지요?

의증까지 돼서 본인하고 재가입니다. 입원 빼고 통원도 빼고 재가환자에 대해서 본인하고 배우자까지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덧붙여서 한번 말씀을 드릴려고 합니다. 요즘은 진폐환자를 저도 찾아뵈니까, 이 분들이 그런 병을 앓고 계셔서 그런지 난청이 상당히 심하게 호소를 하세요. 그래서 진폐가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는 광산에서 일을 하시다 이렇게 폐에 석탄 같은 그런 게 몸에 들어가서 이런 병을 앓으시잖아, 그죠? 근데 그 분들이 같이 난청도 이렇게 호소를 하세요. 그래서 우리 보건소에서도 난청에 관해서도 좀 관심을 가지시고 그 분들도 어떻게 도움을 좀 드릴 수 있는 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진폐가 없어도 난청이 있으신 분도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이 난청에 대해서는 아무도 관심을 안 가져주세요. 그래 이 난청도 탄광 갱내 안에서 발파하고 이러니까 글로 인한 인제 난청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요런 것도 우리 보건소에서 좀 관심을 갖고, 좀 도움을 드렸으면 좋을 거 같습니다. 한번 관심을 갖고 요거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16페이지에 심뇌혈관질환에 대해서, 심뇌혈관질환 이러면 뇌혈관질환에는 고혈압, 첫 번째 오는 게 고혈압이잖아, 그죠? 거기에 인제 뇌졸중, 뇌경색 등등 여러 가지가 오는데, 우리 박사님들이 이야기를 하실 때, 아까도 우리 소장님이 설명하셨지만, ‘염분을 적게 먹어야 된다.’ 이걸 ‘짜게 먹으면 혈압이 더 올라간다.’ 이래서 염분을 그거한데, 우리가 첫 번째는 염분을 줄여야 되지만, 이런 질환을 앓으시는 분한테 어떤 운동이라든가 이런 걸 한번 연구하셔서 같이 병행을 해서 해드리면, 제가 어느 프로에서는 보니까 혈압약은 한번 드시면 영원히 드시는 걸로 알고 계신데, 그 프로그램에서 나오는 거 보니까 어떤 운동을 하고 이러니까 약을 안 드셔도 되더라고요. 혈압약을. 이런 게 있어서 우리 보건소에서도 요런 걸 한번 찾아서 같이 병행해드리면 혈압약은 평생 먹는 것이 아니고, 정말 어떤 운동을 어떻게 되었을 때 안 먹을 수 있다는 요런 것도 드리면 드시는 분들이 그쪽으로 운동도 하시고 식품도 따라하셔서 더 건강을 찾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쪽도 한번 찾아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19페이지를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모자건강지원사업에 대해서. 20페이지에 보면 중간쯤에 그동안 추진상황입니다. 상황에 보면 산후돌봄지원을 하고 계시네, 그죠? 앞으로도 하실 거고, 우리 지역에 인구가 없어서, 또 우리나라 전체도 인구가 없어서 인구가 자꾸 줄어드니까 상당히 걱정입니다. 걱정인데, 우리 태백시만 해도 인구가 많이 줄어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첫째, 애기를 낳아야 되잖아, 그죠? 애기를 낳아야 되는데 이제 임신을 해서 애기를 이렇게 열 달 동안 고생을 하고 있다 애기를 출산을 했습니다. 출산을 하고 난 뒤에 산모관리, 이게 좀 철저했으면 좋겠다. 산모관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보건소에서 하시는 일이 어떤 일을 하십니까?

산모관리를 지금 사실 이 분들이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집안에 계시면은 산모도우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소득층에 대해서 또 아이에 수에 따라서 달라, 첫째아이는 얼마, 둘째아이, 셋째아이는 이렇게 구분이 돼있습니다. 그런데 소득에 따라 또 달라요, 아이가 몇 째 아이에 따라 다르고 소득에 따라 다릅니다. 그래서 보통 20일 기준으로 해서 80만원에서 100여만원까지 지원이 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산모돌봄사업이라고.

이 산모사업을 이것도 저소득층, 취약계층 이렇게 나눠요?

예, 근데 첫째아이 다르고 둘째아이 다르고, 아주 세분화 돼있습니다.

그럼 우리 지금 한마음산부인과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국비 그걸 받아서.

네, 분만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분만지원하고 있는데 그 병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거기를 어떻게 관리하십니까? 거기도 그렇게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 취약계층을 그거 합니까?

아니, 그 분들은 지금 한마음산부인과 지원 해주는 거는 응급의료, 그러니까 밤에 분만을 할 적에 아기 낳을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삼척이나 인근으로 다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별도로 보건복지부 고시로 되어서 임신취약지역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억을 지원해주기 때문에 그냥 여기 분만하는 의사, 간호사 인건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인구정책 늘리기에 이걸 적극 반영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취약계층은 요래 잡고 있어서, 이 모자보건에 대해서는 이거 애기 출산 이거에 대해서는 좀 방법을 조금 바꿔야 될 거 같습니다. 저는 이걸 출산관련 해서는 우리 시민전체, 출산할 수 있는 우리 산모 전체를 관리를 해서 어떤 영양이나 도움을 드린다든가 이런 걸 하셔야 된다 생각했는데, 요것도 어떻게 저소득층만 한다니까, 제가 이해하기가 좀 곤란스럽네.

그래서 이게 보니까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이래서 선정기준이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에 의한 기준 중위소득 50%, 60%, 80%, 100%로 출산자 차등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차등 지원한다 하니까, 우리 태백시에 1년에 애기가 몇 명 태어나는지 혹시 파악하셨습니까? 이거는 저소득층 말고 전체.

전체, 작년에......

그래요. 그렇게 많이 막 몇 천 명이 태어나는 것도 아니고, 몇 백 명 안에 들어오고 500명 안에 들어오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200, 300명 정도 되는지, 제가 정확한 자료를......

근데 이게 또 국비지원사업이라서, 지침에 의해서 해야지 저희들이 별도로 예산을 확보를 해야되거든요. 근데 이게 정부사업이래서......

그러니까 우리 시에 인구늘리기를 위해서 할려면 거기에 좀 맞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럴 거 같으면 우리 태백시에 와서 애기를 출산했을 때, 다른 지역보다는 뭔가를 그래도 공기 좋은 거 첫 번째 잡고, 그 다음에 서비스가 좀 좋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야 인구늘리기에도 좋은 그게 오고, 거기에 따라서는 세세한 거는 뭐 우리 지역에 언제 와서 언제부터 있어야 되고 이런 거는 세세하게 인제 또 할 일이고, 그런 큰 틀을 좀 잡고 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래 인제 보건소장님도 다시 오셨고, 또 한 계가 늘어났고 이랬으니까 우리 태백시민에 건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저 5쪽에 의약업소 관련해서요. 이게 지금 그동안 추진 실적 보면 병원에 2억 들어갔고, 산부인과에서 3억 8,000이 들어간 거잖아, 그죠? 지원이 된 거죠?

예.

향후에 1억하고 1억 2,000을 지원을 한다고 그러는데 이게 분기별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상하반기 나눠서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금액이 차이가 나죠?

태백병원에 2억 지원해 준 것은 사실은 조기집행 관련 때문에 2억을 한 번에 집행해 준 겁니다.

조기집행이요?

3억을 분기별로 또 실적을 받으면서 줄 수도 있는 사항이고요. 이게 인건비로 쓰기 때문에 한 번에 다 쓰지는 않거든요. 인건비로 쓰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태백병원 지원하는 게 1억이 기금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무슨 기금이예요?

응급 관련된 기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응급의료기금? 그러면 이거 기금하고 시비 지원하는 거 분리해서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이게 인건비적 성격이기 때문에 의사 2명, 간호사 인건비이기 때문에 3억 8,000을 먼저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이제 향후에 지원할 1억 2,000은 무슨 비용이예요?

그것도 다 인건비입니다.

이거 인건비이기 때문에 미리 3억 8,000을 줬고.

제가 알기로는 크게 늘어나지는 않았습니다. 워낙 인구가 없다보니까, 늘어나지는 않아서 조금 안타까운 생각은 듭니다. 예산을 많이 투입을 하면서, 다만 인제......

크게 늘어나지 않았던, 구체적으로 어디 야간 분만한 건이 어느 정도 되요?

예, 지금 찾아보겠습니다. 숫자를.

계장님 모르세요?

지금 간호사 하나, 정규직 간호사 하나구요. 그 기간제 직원이 지금 3명 있습니다.

그럼 합해서 네 분이 이 사업을 하시는 거네요.

네.

그러면 앞으로 정부에서 각 지역별로 각 자치단체별로 치매지원센터를 하고 더 좀 확대를 하고 사업을 그럴려고 하는 거죠? 지금 현재 정부의 정책은?

네, 그래서 치매안심지원센터라 그래가지고요. 저희들이 이제 소규모용으로 한 직원 12명 정도 되는 그런 사업을 지금 신청하고 있습니다.

신청을 해야 해주는 거예요? 일률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기존에는, 그렇죠, 250개에서 다 신청을 하라고, 말로는 신청이지만 다 해야 되는 그런 사업 같습니다.

그럼 한 12명 정도가 치매관리 예방사업들 앞으로는......

안심지원센터의 직원으로.

별도로 센터를 설립을 해서?

네, 그래서 한 100평정도 건물에서 그런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부에서.

그럼 센터를 지금 있는 보건소에 부속돼가지고 이런 게 아니고, 건물도 새로 짓고 시설도 새로 하고, 사람도 보충을 하고 다 그렇게 해서 확대를 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 시설이 한 5억 정도 예산이 생각하고 있는데, 정부에서 오는 사항입니다. 확정은 안됐지만, 5억 정도에 되면 시설에 임대하던지, 아니면 신규로 어디다 증축을 하던지 이런 사항입니다. 근데 그래서 저희들이 그냥 인근에다가 한번 혹시 몰라서 어디 임대할 데가 있나보니까 임대가 상당히 없습니다. 시설이 마땅한 데가 없고, 또 100평이라는 게 좀 규모가 있으니까 없어서, 조금 제가 생각해본 게 보건소에 2층에 층과 층 사이에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좀 이렇게 증축을 하면 어떨까 제가 잠깐 생각을 해봤는데 이건 조금 더 면밀하게 한번 검토를 하고.

네, 장소도 장소고, 앞으로 인제 일할 내용들도 그렇고 이거는 뭐 국가적으로 하는 거니까,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면 우리 지역에 치매환자들이나 가족들이나 혜택을 조금이라도 더 빨리 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좀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18쪽 건강플러스 사업이요. 이게 우리 그 소도동, 문곡, 소도동이죠? 소도동만 하는 거지요? 문곡은 아니지요?

네, 소도지역이 되겠습니다.

소도지역에 사망률이 높고 그렇다 그래서 인제 고 지역을 선정을 해서 하는 사업인데, 이게 언제부터 했죠?

사업은 작년도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3년차? 2년차? 얼마나 됐죠? 뒤에 대답 좀 해주세요. 아니 이거 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서 뭐 하여튼 몇 년 했잖아. 우리가 그죠?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제가 그걸 한번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그래요. 이게 인제 지금까지 그럼 했으면, 사실 14년부터 했다 그러는데, 정확하게 언제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14년부터 했으면 벌써 2년, 3년 넘었잖아. 그죠? 넘었으면 어느 정도 그런 성과나 뭐 물론 그 사망률이 하루아침에 바뀌고 그러진 않겠지만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는지, 얼마나 계속 하는지 요런 것들이 좀 정리된 게 장기적인 사업이니 만큼 또 어느 한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니 만큼 고런 성과들을 좀 점검하고 또 앞으로 사업을 하다 적용을 하고 그럴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네, 고 사항에 대해서는 성과를 측정해보고 앞으로 얼만큼 더 지속해야될지 그만큼 얼마나 좋아졌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우리 보건소가 기간제하고 무기계약직이 많은 부서중에 한 곳이 보건소더라고요. 그죠? 상당히 좀 많고 사실 기간제나 뭐 무기계약직이나 크게 차이는 없잖아, 그죠? 계약 기간에 문제일 뿐이죠. 계약 기간이 있고 없고의 차이인거 같은데, 인제 특히나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들이 보면 방문이나 꽤 많아요. 금연, 방역, 청사관리, 치매상담센터도 있네, 그죠?

요소요소 다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하여튼 곳곳에 이렇게 다 있는데, 기간제나 무기계약직들이 안정적이고 제대로 좀 안정적인 그런 상태에서 보건소에 각종 사업들, 여러 가지 예방사업들에 관여를 하고 일을 하고 해야 그것이 성과도 내고 효과도 있고 시민들에 대한 봉사도 서비스도 제대로 좀 이루어지리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 드리는 건 뭐냐하면, 소장님이 이걸 바꿀 수 있는 내용은 아니지만 현재 정부정책이 기간제나 무기계약직, 정규직화 다 하기로 했으니까 또 특히나 보건소에 무기계약직이나 기간제가 숫자가 꽤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선제적으로 좀 이렇게 이렇게 방향들을 좋은 쪽으로 먼저 건의도 하고 끌어내고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준비를 해야되지 않나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도 지금 와보니까 현원 26명에 기간제가 30명 있습니다. 무기계약이 10명, 기간제가 20명인데, 일하다 보니까 사업하는데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래서 또 보건소 사업이라는 것은 주로 간호사가 할 업무가 많은데, 간호사는 잘 안 옵니다. 방문 같은 경우에도 지금 네 명 있는데 간호사 2명, 기타 사회복지사 2명이 있습니다. 근데 사회복지사 할 업무도 있지만은 방문 같은 경우에서 이를테면 간호사가 업무가 더 많습니다. 근데 채용할 때는 방문요원이 간호사 또는 사회복지요원입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볼 때는 만약에 네 명이면 사회복지사 하나에 간호사 세 명 정도 약간 일정적인 비율이 채워져야지만 사업이 가능한데 그렇게 채워지지 않고 또 사회복지사가 일을 못 한다는 편은 아닙니다. 근데 업무 성격상 사회복지사 두 명에 간호사 두 명이니까 일 하는데 약간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 근데 간호사 같은 경우에는 또 페이가 작고 그러다 보니 이직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거는 이 자리에서 해야 되는지는 모르지만, 정부에서는 참 나쁜 게 사업을 하면은 정규T.O를 보건복지부에서 정규T.O를 두는 게 아니라, 사업예산을 주어서 기간제를 양상을 합니다, 정부에서는 기간제 주지 말라 그러면서 지금 12명, 치매안심센터 같은 경우에도 12명 어떡하냐 그랬더니 우리 직원이 이렇게 가져왔어요. 기간제 쓰는 그런 식으로 예산을 주면 기간제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랬어, 기간제 하지 말고 정규직으로 저는 보충해 달라 그랬더니 그 직원이 그럼 우리 강원도에다가 연락을 해서 그 치매하는 분들한테 정규직으로 올려달라, 그 기간제 양성은 정부가 합니다. 나중에 처단은 시군에서 할려니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차라리 그 인원가지고 차라리 정규직화 하면은, 좀 죄송하지만 일 능률도 훨씬 좋습니다. 기간제 있는 부서 담당직원은 또 있습니다. 다시 기간제로 관리합니다.

죄송할 건 없고요.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실제로 인제 금방 소장님께서 인식하셨던 바와 저도 똑같아요. 실제로 방문 보건 하는데 정말 필요한 인력이 들어와야 그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고 인원만 채워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본연의 역할을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죠. 결국 그건 뭐 다른 건 아니거든, 그죠? 제대로 대우 해주고 제대로 역할 주고 그래야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거지, 대우는 안 해주고 그 역할을 하라 그러면 누가 하나요? 그렇게 또 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금방 말씀 하신 것처럼 오히려 더 역으로 적극적으로 여기서 누가 한다고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지만 적극적으로 역으로 건의도 하고 정말 필요한 게 지역에서 지역시민들이나 국민들을 위해서 필요한 게 뭔지에 대한 적극적인 그런 건의들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좀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주시길 바라고요. 금방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보건소 업무들이 대부분이 인제 시민들에 대한 서비스, 그리고 특히나 건강과 관련된, 치료는 사실은 보건소의 업무라기보다는 예방차원에 업무들을 하는 게 주 업무들이잖아, 그죠? 주로 많은 부분들이, 오히려 저는 그게 더 중요하고 우리 시민들 건강을 위해서는 병나고 난 다음에 치료하는 거야 병원 가서 하면 되지만 오히려 정말 건강한 사람들을 위해선 보건소의 역할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 역할을 좀 앞으로 소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또 보건소 쪽에서 일을 계속 하셨죠, 그죠? 그러니까 앞으로 잘 하실 거라고 보고, 더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저기 동장님 얼마나 하셨어요? 우리 소장님은요? 동장 얼마나 나가계셨어요?

2년 6개월. 열흘 빠진 2년 6개월입니다.

2년 6개월, 감이 떨어 질주 알았더니 그래도 이렇게 답변하시는 거 보니까 아주 잘 만들어 가시는 거 같아요. 그 감염관리가 우리 유영옥 담당이신가요? 이거 뭐하는 부서예요? 이번에 신설된 부선데.

유영옥 : 과거에 전염병이라고 이름 불려지던 그 병을 지금은 감염병이라고 바꿨습니다. 예전에 법정 전염병부터 시작해서 사스(SARS)니 새로이 생기는 병까지 다해서 감염병이라고 칭합니다.

그래서 인제 주로 감염병에 대한 관리를 한다? 조금 더 풀어보세요. 구체적으로.

유영옥 : 예, 관리하고 환자가 발생하면 역학 조사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더 확산방지까지 다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예방활동하고 그리고 방역활동하고요.

지금 그러면은 인제 사업대상은 어떻게 돼요? 지금요?

유영옥 : 사업대상은 홍보 쪽은, 감염병 홍보 쪽은 전체 주민이 다 될 거구요. 그리고 환자가 발생하면은 발생환자부터 시작해서 그 접촉자들까지 다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그 전에 요거를 예방의약담당에서 하셨다 그랬나요?

유영옥 : 네.

그러면은 인제 그 전에 우리 지금 사례들이 있나요? 지금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요?

유영옥 : 제가 어제 발령을 받아서 사례는 제가 말씀을 지금 드릴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외래전염병 같은 사스나 뭐 이런 지카라던가 이런 게 외래 전염병이 실질적으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메르스라던가 이런 거를 사전에 방지하고 또 역학 조사라던가 해서 예방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문성희 주무관 거기 왜 앉아 있는 거예요? 거기 그거 하는 거죠? 의회에서 인제 그 이렇게 나오는 그런 얘기들을 보고서 만들어가지고 각 부서에 전달하고 그 역할을 지금 하시는 거죠? 그죠? 아닌가요? 아니면 동향 파악으로 온 건 아닐 거 아니에요? 하여튼 저는 오늘 좀 전달했으면 좋겠어요. 그 이번에 업무보고 때 되게 싱거울 거 같아요. 인제 다음 주 21일까지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뭐 우리 일부 과장님들도 많이 바뀌었고 그리고 인제 또 보건소 보니까 우리 안수성 계장님부터 시작해갖고 유영옥 계장님도 아마 처음 보직이신 거 같고요. 김연희 우리 담당도 그러신 거 같고, 그래서 아마 뭐 이렇게 흔히 인제 의회에서 뭔가 질문이 나가면 저희가 업무가 7월 10일자로 저희들이 발령을 받아가지고 업무 파악이 안됐기 때문에 추후에 보고하겠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흔히 잘 쓰는 그런 아마 멘트가 각 부서마다 다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들도 요기 앉아가지고 공무원들 대할 때 그냥 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이렇게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 보면 아 이러이러한 업무들이 올라 오는구나 그래서 또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고 예산집도 뒤져보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런 멘트 이제 날리지 마시고 이거는 인제 우리 보건소가 처음이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남은 기간에 저기 좀 충분히 각자 담당에 대한 숙지는 좀 해가지고 좀 들어오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을 한번 좀 가져보고, 우리 저기 교육지원과 같으면 남인숙 계장님이 지금 많이 당황하시는 거 같은데, 첫 업무라 가지고, 하여튼 그건 그 때 가서 또 그거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간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저도 오늘 보건소 이렇게 오래간만에 업무보고를 이렇게 들어보니까 궁금한 게 이렇게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하여튼 그건 우리 동료위원들이 다 말씀을 하셨고, 큰 틀에서 하나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그 보건소 저도 인제 가끔 들리면 여기는 행정보다는 서비스 마인드로 이렇게 좀 가야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우리 새로 온 소장님이 여성분이시니까 오히려 섬세하고 아마 직원들, 전에 있던 우리 지명선 소장님께서도 상당히 잘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마 좀 더 이렇게 새로 온 보건소장님이 고런 부분에 있어갖고는 행정보다는 서비스 쪽으로 이렇게 좀 직원들하고 대화하면서 그런 마인드로 거기에 오시는 분들을 대했으면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리고 하여튼 그렇게 좀 해주세요. 그리고 제가 인제 우리가 또 11월달, 12월달 되면 행정감사라는 게 있어요. 그죠? 그때 보면 우리 보건소도 이렇게 예산집을 보면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예산들이 좀 많이 있어요. 물품구입이라던가 각종 행사 때 그리고 인제 아까 말씀 드렸던 전염병관리하면서 사전에 홍보라든가, 책자, 홍보물, 기념품구입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상당히 많이 있는데, 우리 보건소는 안 그러겠지만 일부 부서에서는 우리 조금 지역에서 구매를 안 하는 그런 경우가 가끔 이렇게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물어 보면 나름대로 이유는 있는데, 하여튼 조금 지역에서 좀 비싸다 하더라도, 그리고 또 홍보물에다가 인쇄물 같은 경우를 한다하더라도 하여튼 지역에서 구매를 좀 해줬으면 하고요. 하여튼 그거는 제가 행정감사 때 한번 자료를 받으면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제 보건소에서 저소득층이나 노인성질환을 가지신분들한테 보조식품을 주잖아요. 비타민이라든가 철분제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저도 인제 약을 복용을 하는 게 있는데 똑같은 혈압약 이라고 해갖고 이게 다 똑같은 혈압약은 아니더라고, 보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혈압이 상승하는 그 원인이 있잖아요. 그죠? 거기에 맞게끔 이렇게 혈압약을 인제 병원에서는 처방을 하는데, 우리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예를 들어 철분제면 철분제를 일괄 구매를 하는 거야. 그리고 뭐 비타민제는 비타민제를 일괄 구매를 해가지고 그냥 대상자들한테 이거 민원인이 받을 수 있는 거니까 받을 대상이 되니까 이거 드세요, 이걸로 끝나는 거 같거든요. 지금 현실이 그런 건가요?

혈압약 같은 경우는 진료를 통해서 받는 사항이고요. 철분제 같은 경우도 임산부 중에서 검사를 해봅니다. 그래서 철분이 필요하신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철분제도 비타민제도 마찬가지예요. 이 비타민제라는 것도 그렇고 철분제도 그렇고 이게 나한테 맞는 게 있고 안 맞는 게 있어요. 그죠? 제가 말씀드리는 그걸 말씀을 드리는 거는, 근데 우리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거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철분제 구입이 1,000만원이다. 그럼 1,000만원을 일괄적으로 약품을 구입을 하는 거 같아요. 보니까. 안 그렇나요? 우리 저기 김병호 계장님 어떻습니까?

그래서 그 약품을 구입할 적에 대상자별로 의사와 한번 상의를 해서 이 환자들한테 적합한지 세밀하게 한번 상담을 해서 필요한 약품이나 보조약품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고렇게 좀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한번만 더 강조하지만은 행정적인 마인드, 업무적인 마인드보다는 좀 보건소는 서비스적인 그런 부분들로 좀 그 아픈 사람들이 많이 찾아가는 곳이잖아요, 또 그런 것들을 대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좀 보건소가 우리 소장님 계실 때는 좀 되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취불능)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이종렬입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진로교육담당이 바뀌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남인숙 진로교육담당입니다. (진로교육담당 남인숙 인사) 다음 중 목차입니다. 목차는 2017년도 업무추진목표, 일반현황, 주요업무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2017년도 업무추진 목표는 고교 대입과 진로중심 교육, 초·중 외국어 중심 교육, 행복한 평생학습도시 조성으로 교육강도 태백조성입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인적구성은 정원 10명에 현원 10명입니다. 담당별 주요업무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쪽 태백형 입시 진로진학 지원입니다. 태백형 입시상담, 대입지원시책 마련으로 명문대 진학률 제고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기간은 12월까지이며, 사업비는 2억 2,800만원으로 장학금 1억 6,700만원, 진로멘토링 4,000만원, 입시설명회 등에 2,10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대입정보제공 및 상담, 인센티브 제공 등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입니다. 연세대, 이화여대, 고려대 동계교육캠프 운영을 1월달에 하였으며, 우수 중고생 장학생 선발을 160명 하였습니다. 산소도시 태백 장학생 선발은 4명 하였으며, 대교협 전문강사 초청 입시설명회 및 강남인강 학습법 진행을 2회 하였습니다. 입학사정관 초청 릴레이 입학설명회 개최를 국민대 등 8개 대학을 하였습니다. 진로진학 토크콘서트 개최는 7월 8일에 대입지원관 및 태백출신 대학생 8명이 진학사례를 소개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하계 교육캠프 운영을 이화여대에서 황지여중을, 고려대에서는 태백중학교를, 연세대에서는 황지중학교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대입정보콘서트 개최는 황지고 2학년 50명을 대상으로 자소서 특강은 7월 11일에, 특강 및 1:1상담 컨설팅은 7월 29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국대 입학사정관 초청 입학설명회 개최는 7월 19일에, 강원인재육성재단 협력사업 추진으로 철암고 진로멘토링 프로그램은 7월 11일 금일 인재육성재단에서 5명이 와서 프로그램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초는 오늘 MOU협약을 맺고 7월 24일부터 25일, 1박 2일 동안 서울 초청을 받아서 학사생 8명과 함께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우수 중고생 장학생 선발은 성적향상 고교생 60명을 선발토록 하겠습니다. 교육강도 조성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은 4월부터 2018년 1월까지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설문조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쪽, 내 고장 학교 보내기 추진입니다. 지역 학생들의 관내 고교 진학지원을 통한 지역 인재 유출방지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내 고장 학교 보내기 4대 과제와 내 고장 학교 진학 시 10가지 혜택, 7대 실천항목을 지속적으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입니다. 중3 관내고교 진학 현황 분석과 내 고장 학교 보내기 추진계획 수립을 하였으며, 내 고장 학교 보내기 시책 추진 간담회 1회 하였습니다. 내 고장 학교 진학 10가지 혜택 및 전 시민 실천사항 홍보를 입시설명회 및 관내고교 출신 대학생을 활용하였습니다. 태백중학교 방문 내 고장 학교보내기 설명회 개최를 5월 29일날 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관내 고교 합동 중학교 방문 진로설명회를 개최하고 내 고장 학교 보내기 진학 분위기 홍보와 2018년도 관내 고교 진학상황 등을 분석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초·중·고 교육경비 지원입니다. 학교 간 경쟁을 통한 지역학교 경쟁력 확보 및 교육강도 조성에 기여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기간은 3월부터 2018년 2월까지입니다. 지원대상은 관내 25개 학교로 지원규모는 17억 5,400만원으로 진로교육에 9억 9,400만원, 외국어교육에 5억 2,000만원, 행복교육지구가 2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입니다. 2016년도 사업계획서 검토 및 심의확정은 지난해 11월 9일날 하였으며, 초·중·고 학교관계자 초청 교육경비 지침 회의를 2월 27일날 하였습니다. 제6기 교육경비 위원 15명 위촉을 4월 6일날 하였으며, 교육경비 학교지원은 당초예산은 3월에, 추경예산은 5월에 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2018년도 교육경비사업 취합 및 교육경비위원회 개최 등을 개최하고 2017년도 교육경비 보조금 정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태백영어페스티벌 개최입니다. 영어와 함께 즐기는 축제 운영으로 영어에 대한 흥미와 관심 증대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2017년 10월 27일부터 10월 28일까지 문화예술회관에서 초·중·고·대학생 및 학부모, 시민들을 대상으로 초등영어 발표, 도전! 영어골든벨, 영어노래부르기, 할로윈축제, 학술행사, 체험행사 등을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320만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입니다. 태백시 초·중 외국어중심 교육 추진 실무협의회 개최를 하였으며, 초·중 영어교사 간담회를 개최하여 프로그램 선정 및 세부 추진방안을 협의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세부계획 수립 및 행사대행업체 선정과 홍보, 프로그램 참가 신청, 관계자 간담회 개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사 개최 후에는 만족도 조사 및 평가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글로벌 인재육성 지원사업입니다. 영어공교육 활성화와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 태백교육지원청에 지원하는 글로벌 인재육성 교육경비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기간은 3월부터 2018년 2월까지며, 지원대상은 관내 초·중·고등학교가 되겠습니다. 예산은 5억 2,000만원으로 지원내용은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지원에 1억 3,400만원, 초·중·고 해외문화탐방 및 어학연수에 2억 2,600만원, 국제교육 교류사업에 4,000만원, 외국어교육 추진 리더학교 공모사업에 1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입니다. 2017년도 교육경비 사업계획서 검토 및 심의 확정을 지난해 11월 9일 하였으며, 초·중 외국어중심 교육 리더학교 공모사업 심의 확정을 23건에 1억 1,000만원 하였습니다. 외국어 분야 교육경비 보조금 교부는 3월달에 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2018년도 교육경비 보조사업 신청과 2017년도 교육경비 보조금 정산 및 결과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태백시 원어민 화상영어 학습 지원입니다. 보편적 영어학습의 기회 확대로 영어회화 등 학습효과 향상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지원기간은 1월부터 12월까지이며, 월 120명에 대하여 관내 초등학교 3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청소년증 소지자 등을 대상으로 ,지원 금액은 월 4만 9,000원씩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입니다. 2017년도 태백시 원어민 화상영어 운영·관리 및 수강료 지원계획 수립을 하였으며, 원어민 화상영어 수강생 대상 만족도조사를 2회하였습니다. 학습기관 업무협약 체결을 건우애듀는 4월에 토킹넷글로벌은 6월에 하였습니다. 화상영어 수강료 지원은 5월까지 593명에 2,90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원어민 화상영어 수강생 관리 및 수강료 지원과 수강생 대상 만족도조사와 사업평가 및 피드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English Level UP 프로그램 추진입니다. 우리 시의 원어민보조교사와 함께 학생들에게 보편적인 영어학습의 기회를 확대하고, 초급에서 고급까지 맞춤형 수준별 영어학습 추진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8월 9일부터 8월 11일까지 2박 3일 동안 글로벌중소기업연수원에서 관내 초·중학생 80명을 대상으로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6명과 함께 초·중 단계별 맞춤 영어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예산은 1,700만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입니다. 교육청, 영어교사, 원어민보조교사 프로그램 구성 협의를 하였으며, English Level UP 캠프 운영계획 수립 및 원어민보조교사 6명 참여를 확정하였으며, 학생 참가 신청 접수를 6월 26일부터 7월 7일까지 받았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English Level UP 캠프 운영 및 만족도조사와 운영 결과보고 및 피드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영어에세이 및 독서토론 특강 운영입니다. 영어로 글쓰기와 독서토론 추진으로 수준 높은 영어학습 기회 제공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기간은 4월부터 11월까지 상·하반기 토요일 각 5회 개최합니다. 관내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 3학년까지 80명이며, 장소는 관광대학교에서 영어글쓰기, 영어독서토론 등 수준별 수업을 추진합니다. 예산은 1,600만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입니다. 영어독서토론 및 에세이 시리즈특강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참가학생 신청 및 사전 레벨테스트를 진행하였으며, 상반기 프로그램 운영결과 초등부 32명, 중등부 35명이 참여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프로그램 운영 후 문제점 보완 및 추가학생 신청을 받아 하반기 프로그램 운영 후 운영 결과보고 및 피드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평생교육 활성화 운영 지원입니다. 시민중심의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평생학습도시 기반 조성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기간은 12월까지이며, 사업비는 6개 사업에 1억 4,600만원입니다. 신규 사업으로는 시민아카데미 1,000만원, 평생학습어울림한마당 2,700만원, 계속 사업으로는 행복학습센터운영에 8,000만원, 성인문해교육에 1,600만원, 평생학습우수동아리 지원에 1,300만원과 강사등록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입니다,. 시민아카데미 개강을 6월 20일부터 7월 11일까지 ‘세상 속에 나, 다산에게 길을 묻다’라는 주제로 총 4회 수강신청은 220명하였습니다. 성인문해교육 지원은 1개소, 대안학교에 1,600만원이며, 행복학습센터 운영은 거점사업으로 시에서 직영으로 3개 프로그램을 행복학습센터 8개동에서는 35개 프로그램에 매니저 8명을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평생학습 우수동아리 지원은 4개 동아리에 500만원 지원하였으며, 평생학습축제 어울림한마당 준비는 기본계획수립 및 1차 실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평생교육강사 등록은 6월 30일 기준으로 101명 등록되어 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하반기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2017년도 평생학습축제를 10월 28일 문화예술회관에서 개막식과 작품전시, 공연발표, 프로그램 체험 등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2쪽, 찾아가는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원거리 학습자 이용편의 및 신규강사 발굴로 일자리 창출에 기여코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12월까지 예산은 8,000만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입니다. 상반기 평생학습 프로그램 강사 간담회 개최를 3월 17일날 22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태백시 평생교육강사 역량강화 컨설팅을 5월 19일 54명에 대해서 했습니다. 자격증 과정 운영은 3월 20일부터 4월 25일까지 5개 과정에 수강신청은 94명 하였으며, 수료는 81명 하였습니다. 자격증 취득은 75명 하였습니다. 스포츠 강좌 운영은 3월 20일부터 7월 7일까지 4개월 동안 4개 강좌, 수강신청은 59명, 수료는 35명 하였습니다.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은 3월 20일부터 7월 7일까지 총 4회 월 단위로 운영하여 60개 강좌에 수강신청은 608명, 수료는 522명 하였습니다. 상반기 찾아가는 평생학습 프로그램 학습자 만족도는 96%가 만족으로 나왔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하반기 찾아가는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태백사랑 학교급식 추진입니다. 초·중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으로 학부모 부담경감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총사업비는 16억 9,800만원으로 도비 6억 5,200만원, 시비 6억 5,200만원, 교육청이 3억 9,400만원입니다. 무상급식 초·중은 19개교에 3,575명에 15억 1,700만원이며, 우수농산물 지원은 27개교에 5,731명에 1억 8,000만원입니다. 저소득층자녀 무상급식 고등학생은 2개교에 1명에 100만원입니다. 학교급식 식재료 도내산 및 지역산은 2016년도에 59.5%에서 금년에는 64.5%로 5%확대토록 노력하겠습니다. 태백사랑의 날 운영을 2016년도는 연평균 7회 개최하였는데, 2017년도에는 연평균 10회로 확대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입니다. 학교급식 교부와 학교급식 추진 실태 지도점검을 도·시교육청이 도내산 및 지역산 식재료 사용 독려 합동점검을 하였으며, 태백사랑의 날 운영 독려를 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학교 급식을 내실 있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지역인재육성을 위한 장학회 운영 지원입니다. 태백시민향토장학회 운영·지원을 통해 지역인재 육성을 도모코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재단설립은 99년 12월 22일하였으며, 이사회 인원은 15명입니다. 기금현황은 48억 4,600만원으로 기본 재산은 43억 2,000만원, 보통예금에 5억 2,600만원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입니다. 향토장학회 기금 출연을 5억 4,800만원 하였습니다. 강원관광대학교 장학금 3억, 한국방송통신대학교 600만원, 우수고교생 장학금 1억 2,000만원, 화상영어 7,000만원, 미래인재육성지원금 2,000만원, 향토인재육성에 3,200만원입니다. 상반기 향토장학회 이사회를 3월 24일 개최하여 장학생 선발 심의를 하였으며, 2017년도 향토장학금 전달식은 4월 26일날 대학생 26명, 고교생 160명을 하였습니다. 장학회 시민 1구좌 갖기 수시기탁 접수 상반기에는 278건, 2억 4,100만원입니다. 향후계획입니다. 하반기에 향토장학회 이사회 개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셋째이상 자녀 교육비 등 지원입니다. 다자녀 가정의 교육비 경감 및 지역인구 늘리기 등 출산장려 도모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지원기준은 관내 주민등록을 6개월 이상 두고, 셋째이상 자녀를 둔 부모입니다. 지원은 방과 후 수업료와 고등학교 급식비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입니다. 2017년도 셋째이상 자녀 교육비 등 지원 신청 홍보를 시정소식지 게재와 교육지원청 협조문 발송, 동주민센터에 홍보물 비치하여 홍보하였습니다. 교육비 등 지원 신청을 받아 방과 후 수업료 지원은 44명에 500만원, 급식비 지원은 51명에 1,600만원 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방과 후 수업료와 급식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딱 여쭙고 말겠습니다. 11페이지에 보면은 평생교육 활성화 운영·지원이 있는데, 그동안은 다 신규가 아니라 계속사업으로 왔었어요. 근데 중간에 보니까 신규 사업이 하나 있더라고요. 시민아카데미, 이거 나와 있는데, 이게 1,000만원도 있고, 평생학습 어울림마당에 2,700만원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걸 살펴보니까, 어디로 가 있느냐면, 이 사업을 직접 운영하는 게 아니고, 문화사업소로 넘겼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좀 궁금하고, 왜냐하면 여기서 추진을 안 하고 저 쪽에 가서 이 항세로 하겠다. 근데 2,700만원을 문화사업소로 지원해 주는 거예요?

아닙니다. 시민아카데미 1,000만원은 기존에 기획감사실에서 인제 추진하던 사업을 교육지원과가 생기면서 전년도부터 저희들이 하게 돼서 올해는 지금 오늘 마지막으로 하는 다산선생님에 대한 그 강의를 하는 것이고요, 평생학습 어울림 한마당은 신규 사업으로 2,700만원을 세워서 저희들 교육지원과에서 올해 처음으로 하는 평생 축제입니다. 그리고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여성회관에서, 여성회관 문화사업소에서 500만원 정도를 가지고 전시회, 이렇게 약간의 발표회, 요런 식으로 했던 것을 올해 2,700만원과 문화사업소의 500만원과 같이 합해서......

그럼 3,200만원을 가지고?

예, 그렇죠! 그 행사를 인제 체험행사도 하고 개막식도 같이 영어페스티벌도 같이 개막식은 같이 하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내가 이걸 왜 여쭤 보느냐 하면은, 교육지원과에서 하는 일이 많아요. 많잖아요? 13건이 지금 올라와있어요. 사업이. 추진해야 될 사업이. 그렇더라면은 우리 태백시가 뭐가 필요하겠어요? 평생교육학습관이 필요하겠죠? 그게 있다라면 이렇게 분산돼서 여러 가지로 나가지를 않는 다는 거죠. 이게 제 생각입니다. 지원과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업인데, 우리 지역에 이러한 공간이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관광대학에 가서도 하고, 또 여성회관에도 이것도 이렇게 해주고, 여기저기 그냥 한군데 집중된 게 아니고, 심지어 저기 중소기업까지도 가고 이것이 지원과가 있는 한은 이렇게 돼서는 안 되겠다. 뭔가 우리 태백시도 물론 재정이 필요하고 다 들어가는 일이지만 거기에 걸맞게 학습관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뜻에서 제가 말씀 드리는 겁니다. 교육지원과가 이 많은 학생들 앞으로 인재교육을 위해서 어린아이들 영어교육을 위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면서 이런 사업비를 따가지고 장소하나 없어가지고 이리 헤매고, 저리 헤매고 이 시장님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 내용을 들어서 우리 태백시도 다른 사업을 많이 하면서 왜 이러한 사업은 이런 장소는 안 만들어 놓는가, 있잖아요. 지금 현재. 말을 안 해도, 그런 자리에다가 거기에 걸맞게, 우리에 걸맞게 이런 장소를 하나 설립을 해서 만들어 놓으면 이렇게 우왕좌왕 하지는 않지는 않겠는가, 이 2,700만원을 이쪽으로 넘겨주면서 까지도 이런 사업을 해야 되나.

아닙니다. 넘기는 건 아니고, 저희들이 주관해서 하는 겁니다.

넘기는 거 아니고 뭐예요? 주관해서 하는데 장소가 없기 때문에 가는 거 아닌가요?

아니, 문화예술회관에서 행사를 개최합니다.

문화예술회관에서, 이쪽에 보고가 또 들어오겠지만 이쪽에 2,700만원이라는 게 가있어요. 이쪽으로 넘겨놔서.

그거와 같이 포함해서 한다고 이제 그렇게 그걸 표현을 그렇게 했는데.

아, 그래서 이게 제 생각이예요.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가 이런 평생교육학습관 정도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고, 또 담당자들도 이런 거를 좀 발굴을 해서 아 이건 이렇다 해가지고 좀 뭔가 실천을 해 나가는 게 있어야 되지 않나, 맨날 뭐 여기저기 분산 시켜서 하는 거 보다는 학습관 정도는 한번 만들어 봐야 되지 않나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예, 저의 궁금했던 점을,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3페이지에 태백형 입시 진로 진학 지원에 대해서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여기 향후계획을 보니까 이화여대에서는 황지여중, 고려대학에서는 태백중학교, 연세대학은 함태중 요렇게 인제 그걸 했습니다. 그러면 이 대학교에서 이 학교를 선택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요게?

그 대학에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지금 대학교에서는 한 50명 내지 60명 정도 요런 작은 학교를 조금 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인원수도 만약에 행사에 참여하는 인원은 너무 많은 인원이 아니고, 한 50명 정도 선 요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전에 협의를 해서 학교와 그걸 협의를 같이 해줘서 그렇게 연계를 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 지역에 중학교가 그래 많은 건 아니잖아요. 그죠? 지금 내가 빠진 학교를 대충 보니까 한 네 개, 철암중학교, 상장중학교, 황지중학교, 장성여중 이렇게 빠져있습니다. 그럼 이런 학교는 우리 교육지원과에서 어떻게 그걸 해줍니까? 골고루 어떤 혜택이 간다던가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인제 저희들이 동계캠프를 하면서 사전에 협의를 학교하고 협의를 해서 어떤 학교는 하고 싶어 하는 학교도 있고, 어떤 학교는 하기 좀 어려운 학교도 있고, 이게 또 방학 때 이렇게 추진을 하다보니까, 그게 인제 학교하고 대학교하고 저희들은 중간에서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 중개역할을 하면서 하고자한 학교는 최대한 저희들이 또 이 대학교도 와서 하는 게 자원봉사를 하러 이렇게 오는 거거든요. 학생들이. 그런 학교와 자원봉사하는 그런 부분이 연계가 잘 맞아서, 되는 학교는 요렇게 되는 데, 이제 좀 안 되는 학교도 좀 있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빠진 학교도 어떻게 기회를 같이 좀 주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또 학교에 어떤 사정이 있다하니까 그 학교 사정 때문에 그런 거는 참 좀 안타깝지만 이런 전체를 놓고 이래 같이 어떻게 그 방학 동안에 그죠? 같은 기회를 주고 혜택을 볼 수 있게......

올해는 좀 다시 이렇게 하기는 어렵고 뭐 내년에 사업을 하면서 또 다른 학교도 좀 참여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예, 중학교도 이렇게 어느 학교만 그거 편애해서 요런 거 보다는 같이 할 수 있게 하면 그 학교가 조금 좀 하기가 어려워도 그 교장선생님 이하 모든 분들이 이걸 받아야 되겠단 생각을 가지실 겁니다. 교육지원과에서 이거 골고루 좀 기회를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4페이지에 내 고장 학교 보내기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내 고장 학교 보내기에 첫 번째 학생이 학교로 오는 게 첫 번째 순서고, 그 뒤에 따라서 부모님이 그 학교를 보내겠다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육지원과에서 우리 지역에 학생들도 좀 외지로 많이 나갔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를 제가 살펴보니까, 일단 공부를 잘하니까 이 지역보다는 더 폭넓은 학교로 가서 많은 걸 보고 배우겠다해서 가는 학생이 첫 번째 그게 있는데, 그 다음에 이렇게 보니까 우리 고등학교에서는 어떤 기숙사 문제라던가 이런 문제 때문에 또 학교를 다른 지역을 보내는 경우를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이 학부모들한테 우리 지역에 학교를 보낼라면 어떤 게 있으면 좋겠냐는 어떤 설문조사 이런 걸 한번 해봤으면 좋을 거 같아요. 그런 걸해서 내가 우리 애가 공부를 잘해서 이 학교를 보낼라니 어떤 점 때문에 못가니까 이점이 개선되면 난 보내겠다 이러면 학생들을 인제 이렇게 우리 지역으로 유입도 할 수 있고 보내는데 더 좋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설문조사가 좀 필요한 거 같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외지로, 올해 올라오면서 외지로 빠진 학생들이 한 60명 정도 되거든요. 그 영양여고나 석정여고, 지금 석정여고가 지금 말씀하신 기숙사 때문에 많이 간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저희들이 특성화나 뭐 이렇게 체육계열로 가는 부분은 어떻게 할 수는 없을 거 같고, 일반 계열로 가는, 올해 같은 경우에 영양여고 여기서 고등학교를 갔는 학생이 인제 아주 우수한 학생이지만, 실지적으로 서강대 정도에 간 걸로 알고 있는 사람도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그 대학교 가는 합격률이나 조금 좋은 학교가면 농어촌 이런 부분도 좀 많이 포함을 해서 그런 유리한 점은 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설문조사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연구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설문조사 기간이 아마 13일까지로 돼있는, 첫 번 주부터 하고 있는데, 그 중에 내 고장 학교 보내기에 대한 학부모와 학생 그런 부분에 대한 설문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연구용역이 나오면 만족할 정도의 설문조사가 다 들어갔는지는 저도 정확히는 말씀드릴 수 없겠지만, 의원님 말씀하시는 그 설문조사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연구용역 뭐 중간에 한번 보고 드리고 할 때 그렇게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아무튼 그래요. 우리 지역에 학교를 보낼라면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도록 어떤 만들어주고 자꾸 이렇게 유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말씀 드린 겁니다. 그리고 인제 영어에 대해서 한번, 전체를 한번, 영어페스티벌, 글로벌영재육성, 원어민 English Level UP 여기에 다 해서, 우리가 태백시가 영어도시, 우리 태백시에 이렇게 중학교만 나와도 어떤 간단한 영어를 할 수 있게 이렇게 가고자하는 그런 기본 방침이 있지요?

예.

기본 방침이 있으면, 이걸 어느 중간선에서 이렇게 가르치는 거 보다는 제 생각에 우리 유치원 있죠? 인제 전체 유치원은 그거는 우리 교육지원과에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셔야 될 거 같고, 병설유치원 있죠? 학교에서 운영하는 유치원, 여기는 어떤 영어시간이랄까, 영어 놀이라 할까 요런 게 좀 필요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어떤 간단한 단어든 뭐 그거는 교육적으로 체계적으로 해야 되겠지만 그런 걸 좀 가르쳐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을 우리 교육지원과에서 혹시 뭐 갖고 있으신 게 있는지? 교육이?

저희들이 인제 지금 병설유치원은 7개 정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학교에. 있는데, 이제 이 외국어 교육은 제가 알기로는 저희들도 지금 모든 행사를 조금 추진하는 게 초등학교 3학년부터 이렇게 영어 교육이나 뭐 중국어나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인제 교육부 법령이나 지침에서 이 외국어 교육을 초등학교 3학년부터 이렇게 하게 돼있어서 그 부분은 좀 알아봐야 될 부분이라고 좀 생각......

아예 더 어린애들은 우리나라 말을 다 익히지도 못한데, 외국어를 가르친다 이런 거라......

개인적으로 뭐 이렇게 학원에 가서 배우는 거는 모르겠지만 공식적으로 하는 건 아마 좀 어려운 부분이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한번 알아는 봐야 되겠지만.

그 말도 이해는 갑니다만 그래도 우리 시가 가고자하는 그런 거라면, 우리 태백시는 병설유치원에서는 요런 영어시간을 해준다던가, 영어놀이를 한다던가, 굳이 글로 가르치지 않아도, 보고 이러다보면 자연적으로 습득할 수 있는, 요런 것도 한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렇게 가르쳐서 이래 가면, 이건 뭐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세월이 조금 흘러야지, 그죠? 가는 기간에 이렇게 기초부터 잘 가면 좋을 거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1페이지, 평생교육 활성화 운영 지원에 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거기에 중간쯤에 추진상황에 보니까 행복학습센터를 8개동에다가 35개 프로그램을 넣고 7,200만원을 가지고 매니저 8명을 배치를 했다고 돼있습니다. 그러면 그 동에 한분씩 매니저를 배치를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이 매니저가 어떤 일을 하는 분입니까?

지금 동에서는 3개에서 5개 정도씩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 운영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매니저들을 실제적으로 6개월 정도 운영을 하는 겁니다. 예산이 인제 전체적으로 8,000만원을 가지고 시 거점사업으로 800만원을 쓰는 거고, 동사무소에 나머지 7,200만원을 줘서 동별로 나눠줘서 인제 실질적으로 매니저 여덟 분들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걸 6개월 운영하신다고요? 그러면 상반기에 다 끝난 사업입니까? 이게?

아니, 그 기간이 만약에 4월부터 이렇게 겨울에 이렇게 빼고 뭐 겨울엔 좀 하기 불편하니까.

그럼 이 매니저들이 어떤 프로그램을 내가 어떤 프로그램을 좋으면 그걸 내가 선택해서 할 수 있게, 이렇게 돼있습니까?

본인들이 그 프로그램을 제안을 해서 이런 걸 하겠다 저의 교육계에다가 얘기를 해서 서로 협의를 해서, 제안을 하면 자기 나름대로의 프로그램을 그 프로그램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을 또 이렇게 매치를 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35개의 프로그램을 가지고 동매니저가 나는 이러이러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오는 겁니까?

그러니까 인제 강사하고 협의를 해서 그 매니저는 관리에 차원이고, 강사들이 그 프로그램을 한 3개나 5개 되는 동별로 되는 거를 매니저는 전체적인 관리 차원이고요. 강사들이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죠.

그럼 이 프로그램이 주로 나가는 곳이 경로당입니까? 어디로 이게?

아니, 제가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장소가 없네요.

그래요? 그러면 또 주 몇 번 정도 하나요?

그 셋째 아는 일단 신청을 해야지 줄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인제 주민등록이 6개월 이상을 둬야지 되는 그런 조건하에서 인제 지급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인제 뭐냐면은 셋째 아는 이건 수업료하고 고등학교 급식비 그 부분이거든요. 다른 부분은 아니고, 보건소에 뭐 출산양육비 주는 이런 부분은 별도의 것이고 요거는 이제 교육비에 대한 부분만.

6개월이 지나야 되고, 셋째자녀고, 또 급식비하고?

급식비하고, 수업료, 방과 후 수업료.

그러면 급식비는 초등학생도 나가잖아요. 급식비!

초등은 무상급식이, 초·중은 지금 무상급식이고 고등학교만 지금 무상급식이 안 돼 있는 상황이죠.

초·중은 무료고, 그러면 고등학교부터 이게 혜택이 되네, 그죠?

실제적으로 급식비 같은 경우는 고등학생들 주는 거죠.

수업료 하고? 그죠?

예, 그렇죠. 방과 후 수업료 이렇게 주는 걸로 방과 후에 하는 수업.

방과 후 수업료는 같이 들어가겠네. 그죠?

예.

그래서 제가 인제 6개월이란 이 단어가 있어서, 인제 우리 지역에 왔으면 이렇게 같이 줘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셋째 이상이잖아. 그죠? 그래서 셋째자녀가 그렇게 과장님이 생각해도 많은 거는 아니잖아, 그죠? 한 둘이고 이런데, 요걸 셋째를 요렇게 6개월 이상 두고 이래갖고 제가 요걸 좀 조금 풀어서 해주면 어떨까.

고거는 풀 수 있는지는 한번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인제 말씀 드린 것도 그겁니다. 셋째이상이 그렇게 많이 오면은 우리가 또 이 예산이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감당이 안 되니까 할 수 없지만, 제가 이렇게 전입해 오는 세대를 체크 해봐도 그렇게 막 셋째, 넷째 자녀가 있는 데는 극히 아주 드뭅니다. 정말, 그렇게 많이 왔을 때는 저도 가봐요. 그 집에. 많은 자녀가 왔을 때는, 그래서 셋째를 조금 원활하게 좀 풀어서 우리 지역에 오면 자녀를 데리고 왔다는 거는 금방 가지 않잖습니까, 그죠? 그래서 요건 조금 과장님이 참고해서 같이 우리 지역을 오면 혜택 받을 수 있는 게 있다면 같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좀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과장님, 쫙 보면 태백형 입시 진로 진학지원, 내 고장 학교보내기, 초·중·고 교육경비, 영어글로벌, 원어민 뭐 이래 쭉 보면 이제 딱 세 가지인 거 같아요. 그죠? 진학, 영어, 평생학습 일정 부분 좀 있고 그런 거 같아요. 이제 평생학습은 성인을 주로 대상으로 해서 하는 거죠? 성인을 주로 대상으로 하는 거고, 우리 인제 지역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게 진학하고, 영어라는 업무에 집중돼있고, 태백시 교육지원청에서 하는 업무들이 그래서 항상 하는 얘기지만 좀 시야를 넓힐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은 거예요. 아니면 정말 우리 아이들한테 진학과 영어만 우리가 시에서 공기관에서 지원해주는 게 이게 최선인가 하는 부분은 좀 깊이 고민을 해서 교육지원청에 업무들을 업무계획들을 세우고, 인제 앞으로 뭐 계속 할테니까 그래야 되지 않나 싶어요.

알겠습니다. 그 인제 제 생각은 일단 의원님 말씀인 시야를 넓혀야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맞는데, 이 교육이라는 부분이 실질적으론 교육청에서 전반적인 일을 갖고 있는 일이거든요. 실제적으로 학교로 지원해주는, 실제적으로 우리가 교육경비를 지원해서 학교에서 운영되는 지원된 금액으로 우수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이렇게 잘 돼 나가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실질적으로 인제 교육지원과가 학교보고 뭘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기는 사실 그 고유의 영역이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학교에서 어느 부분이 필요한 부분, 그래서 저희들이 대부분 올해부터 좀 필요한 사업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서 하는 경우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시야를 넓히면 저희들이 사실 교육을 잘 어떻게 생각하면 교육청보다는 잘 모르지 않습니까? 몰라서 그쪽에서 원하는 걸 최대한 좀 반영, 괜찮은 사업이라면 최대한 반영을 해서 그렇게 갈려고 또 노력은 하고요. 그리고 앞으로 인제 교육청에서 하는 그런 사업들을 교육청에서도 많은 개발을 좀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맞게 저희들이 좀 지원을 해서 나가는 게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이한영 부의장님이 가끔 그런 얘기 하는데, 학교에서 돈이 없어서 뭘 못한다. 그런 건 아닌 거 같아요. 우리가 뭐 계속 지원해주면 학생들한테나 정말로 학생들한테는 뭔 프로그램 하나 또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자꾸 더 틀에 가두고 옭아매고 일거리는 아니고 내가 해야 될 거리를 학생들에게 거리들을 자꾸 더해서 자유롭지 못하게 만들고 그 통제 그 틀 속에 가두고 그런 데에 일조를 하는 게 과연 옳으냐, 금방 말씀하신 거처럼 교육 학교에 좀 맡겨놓고 학교에서 못하는 것들을 우리가 좀 해야 하는 게 지자체의 역할이 아닌가 싶어요. 그런 쪽으로 좀 더 깊이 있는 고민이 필요하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 태백형 입시진로, 진학하는 거, 뭐 진로토크콘서트 이렇게 개최하는 거 있잖아요. 요런 부분들이 이게 우리 남인숙 계장님 이제 아마 담당이신 거 같애요. 그래서 이래 보면은 우리 지역에 선배들이 나와 가지고 직접적으로 자기가 뭐 이렇게 공부를 했다 뭐 이렇게 하고 이게 아마 더 외지에서 이렇게 오는 그런 사람보다 더 현실성이 좀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몇몇 아이들한테 제가 모니터링을 해보니까, 참여했던 사람들은 참 괜찮다 라는 그런 반응을 이렇게 저는 이제 좀 들었어요. 그래서 근데 조금 참여율이 조금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이제 우리 현수막이라든가, 홍보를 이렇게 조금 하지만은 직접적으로 이렇게 조금 부족한 그런 게 눈에 띄는 거 같더라고, 그래서 좀 더 하여튼 요런 좋은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학생들이 많이 참여를 해가지고 서로 대화해 가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이렇게 했으면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어페스티벌, 6페이지에요. 제가 지난번에 예산 심의를 할 때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사실 영어라는 거 조금 영어로 이렇게 페스티벌하고 뭐 영어노래부르기, 영어골든벨, 영어와 관련된 이런 걸 하면은 사실 상위 레벨에 있는 아이들이 주축이 이루어지는 그런 영어페스티벌일 수가 있다. 근데, 지금 교육은 물론 공부 잘 하는 아이들한테도 이렇게 맞춰야 되지만은 좀 약간 좀 떨어지는 아이, 우리 집안에 있는 그런 자녀들한테도 좀 혜택이 와야 되는데, 전혀 이렇게 작년 같은데 보면은 영어페스티벌에 이렇게 참여하는 아이들은 일부 영어 학원에 있는 아이들, 이게 상위레벨에 있는 아이들만 참석을 해가지고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올해 작년하고 올해 그런 지적을 했었는데 뭐 좀 달라진 그런 부분들이 있나요? 지금 프로그램 계획하시는 것 중에?

지금 프로그램 때문에 한번 실무협의회를 했었고요. 영어 교사들 뭐 이렇게 구성 된 실무협의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인제 지금은 뭘 할 것인가 이런 걸 정해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반영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은 반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원론적인 대답인데.

지금 인제 실무협의회를 한번 했거든요. 한번 했으니까 지금 말씀하신, 외국어 계장님 들으셨죠? 그러니까 그걸 검토를 해서 반영이 되는지 별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간 좀 뭐 그래요. 사실 우리가 지금 교육지원과가 몇 년차지요? 지금요?

2년차입니다. 만 햇수로 보면 만 2년 지났습니다.

과장님이 2년차?

저는 1년이고요.

1년이시고, 그 전에 배일환 과장님, 한 2년 되가지고 인제 했는데, 물론 뭐 이렇게 우리가 상당히 많은 예산을 지금 이렇게 교육 쪽에, 그리고 특히 영어권에 이렇게 많이 투자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물론 교육이라는 게 이렇게 단기간에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좀 아이들한테 현실에 이렇게 좀 만 2년 정도, 3년차 접어든다 그리면은 그래도 이런 게 있네, 이런 좀 신선하고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별로 특히 영어권 관련해가지고 그냥 우리만, 정말 죄송합니다. 그 담당부서만 그냥 이런 거 저기 우리가 하고 있구나 라고만 생각하고 좋아하는 거 같아요. 여기에 관련돼있는 몇몇 아이들만. 근데 사실 한 100명 있으면은 한 80~90명은 거의 지금 우리 태백시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교육강도는 그냥 다른 나라 얘기 하는 거 같아요. 아이들이 실질적으로 체험하고, 나한테 이렇게 돌아오는 그런 거는 별로 못 느끼는 거 같아요. 그거는 뭐 조금 이렇게 한번 좀 생각을 해주시고, 계획을 좀 잡아주시고, 정말 영어페스티벌 이거를 통해가지고 우리가 뭐 어떤 효과를 낼 수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학생들이 좀 많이 참여할 수 있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좀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 이렇게 보면은 교육청에서 이번 주말에 스포츠 뭐 축전을 하잖아요. 근데 스포츠 관련 해갖고는 여러 가지 참여할 수 있어요. 이거 내가 잘하던, 못하던, 못하는 아이들도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식인데, 특히 이런 영어페스티벌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못하는 거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이런 거는 뭔가 올해 두 번째니까 좀 뭔가 보완이 됐으면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고, 10월달에 그 전에 행사가 좀 잡히면은 저희 의회에 별도적으로 보고를 한번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7페이지에 한번만 봐주세요. 해외문화탐방, 초등학교가 있죠, 그죠? 초등학교는 지금 뭐가 진행이 되고 있죠? 초등학교!

초등학교는 지금 싱가폴에 인제 9월달에 가는 걸로 지금 그렇게.

싱가폴?

예.

이거는 지금 저속득층 아이들, 그죠? 아이들이 대상으로 인제 가는 거예요. 9월달에 간다고요?

예,

그리고 중학생은요?

중학생들은 이제 양평, 뭐 예전처럼 가는 걸로. 7월 중에 가는 걸로.

올해 총 몇 명 참석하나요?

지금 190명정도.

190명. 예. 그리고 고등학생은요?

고등학생은 전년도에는 이태리를 갔었는데 올해는 미국으로 바꿨습니다. 미국으로 바꿔서.

내용은 뭐 거의 그렇고, 이태리에서 그냥. 저희가 교육경비위원회나 의회에서 이거 별로 효과 없 다그러니까 이태리에서 그냥 미국으로 국가만 변경해서 올라온 거 같은데, 하여튼 그렇고요. 해외문화탐방에 제가 하나만 제안을 하는 게 뭐나하면은, 우리가 인제 중학생이든 고등학생이든 초등학생이든 가장 인제 문제가 되는게 뭐나하면은 안전이예요. 요즘보면, 그죠? 지도교사들도 가기를 좀 꺼려하고 좀 그러는데, 제가 사실 그 이거는 제 경험담에서 나온 건데, 지난 4월달에 저희 아이가 중학교 3학년인데, 저희 아이하고 둘이서 아빠하고 아들하고 가까운 데를 3박4일로 이렇게 잠깐 다녀 온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 가이드도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가이드 20년 했는데 이런 손님은 처음 맞아 봤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나이 들어가지고 부모님을 모시고 이렇게 가는 경우는 있는데 이런 유형, 저는 거기서 본 게 뭐나하면은 아이한테 인제 그런 과정을 준비를 시키고, 그거를 하니까 나름대로 상당히 신세계를 경험을 하고 이래요. 그래서 상당히 저는 좋은 효과를 봤는데, 이거를 우리 해외문화탐방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저번에 필리핀으로 어학연수를 좀 보내자 이랬을 때, 거기는 안전 때문에 못갑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고, 고등학교에 인제 해외 문화탐방도 안전 문제 때문에 이런 게 나오는데, 저는 한 순서를 아빠와 함께하는 뭐 이렇게 그런 프로그램도 하나 집어넣어도 참 괜찮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아빠는 자부담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학생 원하는 선발로 하고, 학생들만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같이 갈려고 하는 부모는 자부담을 해가지고 간다 그러면은 하여튼 모든 게 이렇게 다 해결이 될 수 있을 거 같아요. 그리고 또 중학생이나 고등학교 때 부모하고 함께 나가는 그러면은 안전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도 좀 해결이 되고, 물론 다른 문제가 발생되는 게 또 있어요. 거기는 또 시간관계상 제가 얘기는 안 하겠지만은 하여튼 그런 것들은 또 이렇게 우리가 보완해 나간다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공무원들이 항상 얘기하는 또 교육청에서 항상 얘기하는 안전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이렇게 해결할 수 있고, 그리고 교육 효과도 아마 한 두 서너 배 이상의 효과를 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저는 좀 들었어요. 그래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주실 거를 부탁을 드릴게요. 그리고 우리 태서초등학교에 병설유치원 옆에 보면은 잉글리쉬학습관이라고 있는 거 혹시 알고 계세요? 손선옥 계장님 혹시 가보셨어요?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이제 분야로 보면은 분야 성적우수라던가 문화예술이던가 이렇게 해갖고 있는데 신청 대상은 태백시민으로 2년 이상 거주자 또는 초·중·고 1개교 이상 졸업자, 이렇게 됐습니다. 대상은 전체적인 부분을 포함 시킨 겁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나 하면은, 저도 얼마 전에 알았는데, 우리 황지중앙초등학교 출신 축구선수 한명 중에 올해 열여덟살인가 열아홉살 되요. 그래서 이 친구가 지금 스페인에 레알마드리드인가 하여튼 거기에 입단을 해가지고 지금 축구에 그런 꿈을 가지고 스페인에 입성을 했어요. 그런데 저는 이 친구 기사를 접하고 사실 좀 부모님이 택시 운전을 하면서 상당히 어렵게 뒷바라지를 하고 있더라고 보니까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 축구선수 출신이고 부모들도 지역에 거주를 하고 있는데 저는 좀 이런 학생들도 한번 도움에 손길이 우리 미래인재육성지원금이 있으니까, 한번 이렇게 좀 갔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그 부분에 대해서 내용 알고 계시는 게 있나요?

저는 지금 그 부분은 정확히 잘 모르겠고, 저희들이 체육분야도 있기 때문에 한명정도는 매년 이렇게 해 왔었거든요. 선발해 왔기 때문에 어차피 미래인재육성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그렇게 하는데 신청을 한다면은 위원회에서 검토가 돼서 뭐 요렇게......

예, 그래서 좀 뭐 또 위원회, 저는 또 이렇게 미룰 부분이 전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좀 이런 부분들은 우리 태백시가 담당부서가 한번 이렇게 내용을 체크를 한번, 물론 이게 스포츠과에서도 있을 수도 있고, 분명히 또 이렇게 두 과에서 핑퐁 할 거 같아요. 이거는 저기......

미래인재 여기에서는 저희들이 발굴할 수 있는 게 있으니까 이 부분에서 신청을 하면은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번 또 이런 학생이 지금 어렵게 스페인에서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 시 차원에서도 한번 관심을 좀 가져 달라 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고요. 셋째자녀 우리 교육비 지원할 때 뭐 제한되는 사항이 있나요? 제약 받는 사항이?

셋째아면은 아까 말씀하신 6개월 이상......

그 거 말고.

그거 말고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없어요?

예.

제가 지금 어디서 얼핏 들었는데 셋째자녀는 뭐 하여튼 뭐가 있는 거 같은데 그 외에는 전혀 없는 건가요? 혹시 우리 이은실계장님 혹시 제약받는 사항이 있어요? 없어요? 그 외에, 아까 말씀하신 거 외에.

그거 외에는 특별한 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는 뭐 아까 우리 담당과장님의 마인드가 교육을 학교에서 해야 된다 라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하여튼 그 말씀에 있어서 하여튼 저는 뭐 전적으로 이렇게 동의를 하면서 감사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분명히 또 그렇게 해야 되고, 근데 행정은 그냥 행정적인 그냥 지원만 해주면 되고, 어차피 교육의 그런 현장에서 좀 이렇게 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저기 선생님들보고 와서 뭐 서류 떼고 행정적인 업무하라면은 힘들잖아요. 그죠? 근데 하여튼 그런 이게 좀 우리 교육지원과에서 오버하지 않는 선에서 지역의 교육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좀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김욱남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7월 10일자로 인사발령이 있어서 담당들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잠시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권혁정 지역경제담당입니다. (지역경제담당 권혁정 인사) 김동숙 일자리담당입니다. (일자리담당 김동숙 인사) 금병철 기업지원담당입니다. (기업지원담당 금병철 인사) 이동상 규제개혁담당입니다. (규제개혁담당 이동상 인사) 김홍주 자원관리담당은 장기재직휴가로 인해서 출타 중이기 때문에 김춘옥 주무관이 대신 배석하였습니다. (경제정책과주무관 김춘옥 인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에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3페이지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후변화대응 친환경 녹색도시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탄소 녹색도시 건설 지속 추진을 위해서 탄소배출권 거래시장에 참여하고 신재생에너지를 보급 확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탄소배출권 사업계획 수립과 사업계획 증빙자료는 17년 4월까지 한국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와 협의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은 태양광 1가구를 사업 승인을 하고 가정용 소형태양광발전기 보급사업은 10가구를 접수해서 현재 사업 진행중에 있습니다. 향후에는 탄소배출권 판매실시와 유관기관 업무 협조를 위해서 강원도 기후변화대응센터와 업무 협조체계를 다지면서 주택지원사업은 추가 공고를 통해서 7월 중에도 몇 가구 더 모집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가정용 소형태양광발전기 보급사업은 8월말까지 설치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당초 태백시청 별관옥상 위에 태양광을 설치하고자 하였으나 건축물 안전 진단 결과 누수 등의 하자가 발생함이 우려 되어서 태백공원묘원 관리사무소 주차장으로 이전해서 실시를 하였습니다. 이번주까지 준공처리 될 예정입니다. 2018년도에는 계속해서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 선정시 추가 물량을 확보해서 계속 설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쇠바우골 탄광문화장터 조성사업입니다. 사업 위치는 철암동 403-123번지 일원에 구 철암시장이 되겠습니다. 탄광촌 식당, 특산품 판매장, 장터조성 등의 사업으로 사업비 38억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2015년 5월에 지역수요 맞춤지원사업에 공모 선정이 되어서 금년 4월에 착공해서 지금 현재 공정율은 45%를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쉼터조성과 바닥포장, 조경수 식재, 주차장 조성 등을 하고 건축물 내·외장 공사는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입주자 모집은 9월중에 공고해서 선정토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추진사업입니다. 관내 황지자유시장과 장성중앙시장 2개 전통시장이 있습니다. 전통시장 안전관리를 위해서 안점감시요원을 6명 배치하고 화재보험료 지원 및 시설 유지보수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전통시장 자동화재 속보 설비를 보강함으로서 화재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고객 편의를 위해서 화장실을 2개 시설을 점검을 하고 지난 설맞이에 더드림행사와 전통시장 가는 날을 꾸준히 운영하고 있습니다. 황지자유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은 이번주까지 마무리 하였습니다. 향후에는 황지자유시장 왁자지껄 마케팅 행사를 9월 16일날 그리고 추석맞이 전통시장 고객 감사 행사는 2개 시장을 대상으로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업경영 활성화 및 투자유치 강화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연말까지 장성농공단지 3개 필지가 모두 분양됨으로서 현재 농공단지는 전체 필지가 다 분양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중소기업경영안정화를 위해서 물류보조금이 3,200만원,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추천이 39억6,400만원, 중소기업 융자금 이차보전이 5,600만원, 중소기업 판로 경영개선 지원사업이 3,200만원이 집행 되었습니다. 향후에도 관내기업 물류보조금과 중소기업 융자금 추천 및 이차보전을 실시하고 농공단지 신규 입주 업체에 대해서는 현재 3개 건설중인 그 업체에 대해서 조기완공토록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체감 장바구니 물가안정대책입니다. 우리시는 지난 2013년 9월 이후에 대부분의 공공요금이 동결 기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가격표시제 이행실태 점검은 지난 1월 16일부터 26일까지 수시로 해왔습니다. 그리고 착한가격업소도 8개소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관리하고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가모니터요원을 활용해서 매주 가격을 조사하고 공포를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차질없이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민경제 활성화를 위한 민원처리기간 단축운영이 되겠습니다. 대상사무는 기한 민원 9종에 대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통신판매업 신고, 변경, 폐업 민원처리는 24건으로 평균 0.98일이 소요되었고 방문판매업 신고건은 총 3건인데, 0.42일이 소요 되었습니다. 현장 조사가 있는 담배소매인 지정 민원은 신청에서 대상 일수에서 제외한 통계자료가 되겠습니다. 향후에도 민원사무 처리기간을 30%까지 지속 단축 시행하도록 운영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및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LED등 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관내 경로당 80개소에 대해서 LED 조명등 883등을 교체 완료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110가구에 대한 LED 조명교체는 7월말까지 완료토록 하고 잔여사업비를 되는대로 해서 추가 모집을 해서 9월까지는 사업을 완료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태백사랑상품권 운영 활성화입니다. 우리시는 1999년부터 태백사랑상품권을 발행했는데, 현재까지 누계 사용액이 115억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가맹점은 총 51개 업종에 664개 업체가 가맹을 하고 있고 판매처는 관내 농협 6개소에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설명절 기간내 더블포인트 이벤트를 추진하였고 지난 17년 4월 28일날 상품권을 5,000원권 15,000매, 1만원권 70,000매, 5만원권 45,000매를 제작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유통이 종료된 상품권을 294,946매를 폐기 처분하였습니다. 유통 종료 상품권은 장기간 폐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좀 물량이 많이 폐기 처분을 하게 되었습니다. 금년도 6월 30일 기준 더블포인트 적립액은 현재 1,390만원 정도가 적립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적경제기업 발굴 및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주민주도의 지속발전 가능한 자립형 지역사회공동체 기반구축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으로서 그동안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은 일자리창출 지원에 2개 업체 7명, 사회보험료는 1개 업체 29명에 대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신규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가온누리와 예비 마을기업 한국곤드레라는 회사가 현재 심사 중에 있습니다. 심사를 잘 받도록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차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재정지원사업을 10월중에 공고해서 접수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양하고 안정된 공공일자리 창출 분야가 되겠습니다. 현재 사업예산을 19억5,100만원으로 18세이상,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재산 2억원 이하 대상 가구에 대해서 공공근로사업과 태백형일자리, 지역공동체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공근로사업은 40명, 태백형 일자리사업은 132명,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16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2단계 공공근로사업으로 7월 이후에는 30명을 고용할 예정이고 하반기 태백형일자리사업 추진은 159명, 하반기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은 6명을 고용해서 연말까지 근로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민층 에너지시설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서민층 에너지시설을 개선함으로서 난방연료와 에너지바우처, 쿠폰 등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가스시설개선사업은 310가구, 타이머콕설치사업은 224가구, 에너지바우처 사업은 370가구에 대해서 시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과 시설개선사업은 11월까지 그리고 고령자 가구와 타이머 콕 설치 안전점검은 11월까지 에너지바우처 사업은 7월중에 신청자를 확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광해공단과 공동으로 저소득층 진폐환자 가구를 중심으로 해서 연탄보일러 교체를 한 27가구 정도를 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업전사 위령탑 환경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사업비 2,000만원으로 조경수목 관리와 핸드레일 설치공사, 관리사무실하고 창고, 화장실 등 정비공사가 되겠습니다. 관내 조경수목은 5월달에 한번 정비를 했고 위령탑 경내 핸드레일 설치공사도 5월중에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관리사무실 정비공사도 6월중에 완료했습니다. 향후에도 노후 되거나 파손 시설물이나 조경수목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적극적 행정을 통한 규제개선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종합 계획을 수립을 하고 직장교육 1회, 기타 3회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규제개혁 자료를 발굴을 하여서 관광활성화 부분 1개 분야, 국민공감 및 생활규제 부분 10건, 농식품 6차산업 분야 1건을 개혁 과제로 발굴하고 중앙정부에 보고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규제개혁 강화를 위한 직장 교육을 1회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규제개혁 타기관 합동 교육에도 3회를 참여를 하고 규제개혁위원회는 1회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규제개혁 점검회의와 규제개혁위원회를 각 2회 등 홍보라든가 규제개혁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그리고 전국규제지도 작성을 위한 기업체감도 설문조사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그 신재생에너지 지원사업이 사업지가 이게 변경이 되었네요?

예.

이게 언제 변경이 된거죠?

이게 지난 3월달에 저희들이 구조물 안전진단을 했습니다. 별관 옥상에 대해서 그래서 건축 그 감리전문가 의견이 옥상에다가 구멍을 뚫고 그런 구조물을 설치하면 누수하고 하중 이런 것 때문에 전체적으로 건물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진단이 나왔었습니다.

이게 변경 됐을 때 이것 의회에 보고가 된 사항이예요. 물론 보고하라는 의무는 없어요. 그죠? 어차피 예산 세워 줬으니까. 그런데 이제 변경이 됐으니까 다른 분들은 다 보고 받으셨겠죠. 그런데 이게 처음에 공모사업이예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예요?

지원해주는 사업이었습니다.

지원?

예.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지원을 할 때 사업대상지를 이제 시청 별관 옥상에다가 하겠다.

예.

이제 이렇게 했을 것 아니예요. 그죠?

예.

그런데 그것을 사전에 그런 것 없이 그냥 그렇게 한 거예요?

아닙니다. 사전에는 정부에 처음에 지원 받을 때는 우리 시청 옥상에 설치하겠다고 했다가 이게 구조물 안전진단이나 문제가 있어서 변경사항을 보고를 하고 승인을 받아서 옮겨서 했습니다.

지금 그 시청 앞에 주차장에 있는게 이게 몇 ㎾짜리예요?

그것은......

김대승 계장님 애기해 보세요.

작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크지는 않겠네요. 그죠?

건물이 지금 10동에

10동?

화장실 2개, 무대동 하나 이렇게......

예, 화장실 2개, 무대동 하나. 예, 그러면은 이제 그 쇼핑 10동이 다 이제 식당이나 판매장이나 뭐 이제 이런 걸로 사용될 그런 생각, 계획이신 거죠?

예, 당초계획에 식당하고 기념품 판매점 그 다음에 휴게음식점 이렇게 지정을 해놓았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제 예를 들어서 철암 주민이나 우리 태백시민들한테 그냥 공짜로 분양은 안할 것이고 그죠?

예.

그죠?

예.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 이게 뭐 분양을 받을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일부 있습니다.

일부?

예.

그러니까 어떤 구체적으로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지금 상황에서 구체적인 것은 아직 그 분들도 의사표현을 안하는데요. 식당이나 기념품 판매장 이런 것들을 하실 의향이 있다고 그렇게 해서 이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이제 얘기를 했었어요. 이게 이제 처음에 우리 예산 심의할 때도 이제 쇠바우골 탄광문화장터다. 그런데 지금 좀 극히 염려 되는게 이제 지금 그때 계획대로 라면은 이제 식당 뭐 판매장 그것을 이제 중점적으로 이렇게 지금 이제 만들어 진다 라는 그 이제 그렇게 했어요. 그죠? 제가 이제 좀 제안을 했던 그런 부분들이 좀 특색있는 장터로 한번 가 보자. 그때 우리 과장님 계셨었죠? 그죠? 예, 그래 가지고 그러면 탄광문화장터면은 좀 문화를 한번 입혀보자. 속된말로 뭐 예술인들이 어떤 참여할 수 있는 지역의 예술인들이나 좀 아니면 외지에서 뭐 온다 그러면 그리고 그 옆에 또 그게 또 있잖아요. 그죠? 철암.

예, 역사촌이 있습니다.

예, 역사촌인가 뭐 그게 있는데, 그런데 그냥 뭐 문화장터라고는 해놓았지만은 거기에 대한 그 콘텐츠는 지금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저번에 얘기해서 검토한번 해보신다 그랬잖아요. 그죠?

예.

그래 갖고 지금 뭐 어떤 검토를 하셨어요?

거기가 좀 막막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때 다른 의원님도 비용 말씀을 하시고 하셨는데, 그런 부분은 사실.....

비용이라는게 무슨 말씀이죠?

사업비요. 그런 예산이 많이 수반되지 않겠느냐 뭐 그런 말씀도 있어서.

어떤 것을 할 때 예산이 많이 수반이 돼요?

어떤 이런 문화 쪽에 어떤 부분을 한다면 그런 얘기도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쪽 하고는

문화 쪽을 하는데, 예산이 무슨 예산이 수반이 될까요?

글쎄요. 뭐 그런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 그것을 의회에 자꾸만 넘기지 말고 그러니까 과장님의 생각을 얘기를 해주세요. 담당 부서의 생각을 얘기를 해주세요.

그래서 어떤 뭐 이벤트나 뭐 이런 공연이나 그 다음에 뭐 작가들하고 어떤 사업을 하게 되면 당연히 예산 수반이 되겠지요. 그런 부분들이 좀.....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또 생각의 차이인 거예요. 우리가 문화장터라 하면은 뭐 무대에서 그냥 공연을 하고 뭐 전시회를 하고 뭐 이런 것만 지금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요. 충분히 이제 그 건물을 활용을 해가지고 뭐 거기서 정착을 하면서 그 관련되어 있는 그 지역 뭐 그런 만드는 예를 들자면은 뭐 그런 예술인들이 거기 그 샵을 이용을 해가지고 뭐 거기에서 이제 생산해 내는 것들을 판매를 할 수 있고 하여튼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충분히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예.

그 문화장터 하면은 공연을 해야 되고 가수 불러 놓고 노래를 불러야 되고 이런 것만 지금 생각을 한다 라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다 보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야. 그러면 돈이 당연히 들지요.

그쪽이 지금 과거에 있던 그 신설공원에 있던 그 건물이 있잖아요. 마을기업에서 운영하던..... 그 쪽에서 이제 지역특산물하고 그런 것을 일부 하기는 해요. 그런데 이쪽도 아직 어떤 정상 궤도에 오르지 않은 상태고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계속 지금 저랑 제가 얘기하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계속 지금 살짝살짝 이제 그냥 대충 넘어가자. 이제 그렇게 밖에 안들려요. 저는요. 제가 지금 원하는 대답을 지금 못 들어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우리 강원도미술협회에서 지금 위탁운영하고 있는 우리 그 저기 체험

역사촌.

아, 역사촌. 자꾸만 헷갈려요. 역사촌도 저기 그 밑에 이제 우리 샵들이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여쭤보니까 그렇게 생각처럼 그렇게 활성화 되지가 않는 그런 거예요. 그죠?

맞습니다.

그런데다가 그 옆에다가 10개의 건물을 지어가지고 식당하고 판매장을 만든다? 예? 그러면은 생각을 좀 달리했어야 되지 않아요?

글쎄요. 저는 과거에 철암동장으로 재직할 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걱정을 했었어요. 오히려 건물을 짓기 보다는 파고라 시설을 좀하고 그 기존에 열리던 10일마다 열리는 장터를 오히려 활성화 시키는 쪽으로 해보면서 차후에 이런 건물이 들어가지 않겠냐 뭐 이런 쪽으로도 좀 생각을 했었는데, 이런 저런 논의가 있었지요. 그 사이에...... 그러다가 하여튼 국비 공모사업에 이게 당선이 되니까 이제 시설하고 이런 쪽으로 조금 더 확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본 틀에서는 방향이 같았고 시기적으로 이게 공모사업하고 이런데 선정되는 시기가 있어서 이게 좀 한꺼번에 당겨지면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뻔할 것 같아요. 뭐 바닥 포장하고 조경수하고 식재하고 공원 비스무리하게 만들어 놓아가지고 건물 10동 이렇게 한동에 이게 얼마죠? 이게 몇 평 정도 되죠?

한동에 작은 것은 한 20평, 큰 것은 한 40평 사이에 있습니다.

그렇게 지어놓아 가지고 저는 지금 현재의 그런 내용을 가지고 본다 그런다 그러면 과연 그리고 우리가 뭐 시에서 그 지역주민들한테 그냥 “야, 이것 저기 시에서 지어 줬으니까 너네들 그냥 한번 운영한번 해봐라.” 그것도 아니고 분명히 뭐 임대료가 또 거기 시설규모에 맞게끔 책정이 될 것인데.

예, 책정이 되겠지요.

그런데 과연 식당 만들어 놓고 특산품 판매장 만들어 놓고 이게 과연 운영이 될까? 이것은요. 지나가는 우리 초등학생한테 물어봐도 저는 부정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탄광문화장터라는 이름을 만들어 놓았으면은 거기에 걸맞는 콘텐츠를 개발을 해서 저는 정말 우리 과장님 뭐 개인적으로 대화를 나눠 보면은 상당히 좀 진취적이시고 정말 샤프하시고 그러는데, 왜 그게 반영이 안 될까요? 예? 우리 사장님께서 그런 의지가 너무 강해서 그런가. 예? 정말 이것은 아니잖아요. 예?

저도 그런 부분의 걱정은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저도 이제 의원님처럼 뭐 이렇게 과다 시설에 대한 어떤 고정적인 시설투자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의견을 많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다행스럽게도 10일마다 이렇게 열리는 장터가 아직도 살아 있고 또 이런 좀 조경기반이나 이런 시설기반으로 해서 그 부분이 좀 활성화 되기를 이런 장을 구성하는 것으로 해서 활성화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활성화 시켜보도록..... 저는 정말 안타깝습니다.

어려운 일은 어려운 일입니다.

이것 볼 때 마다 그쪽은 우리 역사촌도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것도 한 뭐 한 42억인가 이렇게 들여서 거기를 만들어 놓았어요. 그러면은 그 나름대로 그 옆에도 그러면은 좀 그쪽하고 연계시킬 수 있는 좀 그러니까 장터는 장터지만은 문화가 있는 그런 장터를 만든다 그런다 그러면은 조금은 지금 그냥 이렇게 딱 막힌 공간 그러니까 시설물에서 그런 것 하는 것 보다는 조금 낫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저는 가져가지고 기대를 했었는데, 역시나 똑같아요. 우리 그 이것 정말 개인사업이라면은 정말 개인사업이라면은 여기에 돈을 38억을 들여 가지고 거기에다가 건물 10동 짓고 그것 하겠어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 총 맞지 않은 이상은 이것 거기다가..... 안하자 라는게 아니예요. 안하자 라는게. 예? 저는 뭐 철암주민들이나 뭐 어떤 식으로 의견을 저는 수렴을 했는지는 모르지만은 하여튼 이것은 좀 볼 때마다 안타까운데요. 그러니까 정말 한번 사전에 좀 이렇게 벤치마킹도 좀 한번 하시고 우리 좀 전라도 쪽이나 이런 쪽 가면은 이런 문화가 있는 그런 장터와 관련되어 있는 곳이 참 많이 있습니다. 권혁정 계장님! 그러니까 직원들하고 좀 이렇게 다녀 오시면서

아니, 저도 그 점이 상당히 염려스러워서 다른 어떤 전통 장터에 한번 그런 부분들을 견학도 좀하고 그런 부분 생각은 하고 있는데, 저도 사실 그런 부분은 걱정이 큽니다. 그래서 작년에 제가 이 사업을 맡게 됐을 때 그 현장에 나가서 주민들하고 저게 정말 분양이 된다면 몇 개 정도가 될 건가 이런 얘기도 나누고 했었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정말 그 공간 과장님 정말 부탁드릴게요. 말로만 제가 이것 작년에도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우리 예산 심의를 할 때, 그런데 똑같애 똑같애. 예? 정말 좀 과감하게 이것은 정말 사업이 안 된다, 안 될 것 같다. 뭐 단정 지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지금 그쪽에 지금 그 옆에 역사촌도 지금 예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기는 하되 정말 우리 다른 장터와 좀 차별화 되어 있는 그런 것들을 한번 우리 만들어 보자 라는 그런 의미에서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한번 좀.....

예,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공감만 하지 마시고 저기 정말 공감만 하지 마시고 우리 권혁정 계장님도 새로 오셨으니까 정말 우리 계장님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좀 한번 다니셔 가지고 다니시면서 직원들하고 좀 아이디어도 좀 이렇게 내시면서 제가 보니까 뭐 우리 멤버가 장장하시네요. 우리 김동숙 계장님도 그러시고 우리 금병철 계장님도 그러시고 저 한 사람 빼고 저기 계장님도 그러시고 다른 분들은 상당히 아이디어 회의를 하시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저는 분명히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사배리골에 우리 뭐 저기 그쪽에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이 여쭤 보시겠지만 기업지원 사회적 그 어디죠? 아, 기업경영 활성화 투자유치 강화 거기 한번 보시면 우리 지금 사배리골에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예, 사배리골 비료공장요?

비료공장이예요?

예.

내용이 어떤 거예요?

그게 이제 도계장에서 나오는 닭 부산물 그러니까 뭐 깃털, 뼈, 내장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예.

그것을 가지고 도계장에서 1차 선별을 해요. 탈수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그것을 가지고 와서 여기 와서 단백질을 추출해서 이제 사료나 비료 원료로 들어가는데, 여기는 단백질 추출한 것을 가지고 비료 원료로 사용하는 그런 공장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구나. 그러면은 지금 이게 지금 그쪽에서 행정적인 절차는 어디까지 진행됐습니까?

행정절차는 입지사전컨설팅.

입지사전컨설팅이라는게 뭐죠?

그게 이제 공장을 하나 지을려면 한 기본적으로 70내지 80개 법령에 이제 저촉이 되거든요. 일반 지역에서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사전에 개략설계나 그런 공정도를 가지고 심사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관내 우리 소내 실과소에 회람을 돌려서 이러한 공장이 여기에 입지가 가능한지 불가능한지를 사전에 판정해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거기서 공장 짓는데 법령상 문제가 없다. 이렇게 이제 판단이 된 상태입니다.

지금 그것을 다 받으셨어요?

예, 그것을 결과로 해서 지금 이제 공장설계나 뭐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그 결과는 지금 어떻게 나왔어요? 시에?

결과는 적합한 걸로 그 공장이 가능한 걸로 입지 가능한 걸로 나와서 업체에서 그 해당 땅을 소유자하고 아마 계약금을 주고 받은 것 같습니다. 그 상태까지 지금 됐습니다.

물론 이제 행정적인 그런 우리 공무원들은 이제 행정적인 그런 법의 테두리에서 벗어 나면은 물론 이제 신분상의 불이익이라든가 뭐 이런 것을 당하시겠지요. 그죠? 그런데 저는 시민의 입장에서 이렇게 볼 때 과연 그쪽이 우리 이제 우리 태백에서 이제 마지막 하나 남은 저는 청정지역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리고 이제 앞으로 지역의 현안문제가 어떻게 변화가 될지는 모르지만은 유일하게 이제 앞으로 뭐 개발을 할 수 있는 곳이 이제 그 곳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뭐 지금 현대위에서 요양원이라든가 뭐 기타 등등 모든 것들이 이제 그런 쪽에 이렇게 하게 되면은 개인적인 말씀입니다. 그런데 과연 지금 장성여고 앞에 지금 뭐 수백개 현수막이 이렇게 지금 붙어 있는데, 그런 부산물을 가지고 했을 때 현장에 갔다 온 사람들은 이제 뭐 그때 간다 그러니까 그 업체에서 청소를 깨끗이 해놓아서 냄새가 뭐 안 난다 그러는데, 그쪽 마을 주민들하고 인터뷰를 해보니까 지금도 행정 소송 중 매일 행정 소송을 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하여튼 그 주민들 말씀에 의하면은.

그것은 이제 다른 업체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뭐 다른 업체든 뭐 이쪽 업체든 간에.

예.

지금 계속해서 이제 그렇게 지금 이게 안 좋은 쪽으로 이렇게 있는데, 우리 태백시는 물론 들어오니까 해줘야 되겠지요. 당연히..... 그런데 뭐 적합하다 라는 그런 판정을 딱 내려갖고 내려 보내줬데. 그것을 제가 어떻게 받아 들여야 될지도 모르겠고 이것은 그리고 그게 고용창출 인원이 몇 명인지는 아시죠?

초기 단계에 한 15명 정도.

10명?

예.

제가 알기로는 10명이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최종 22명.

그래서 뭐 2공장까지 만들어 졌을 때 이제 한 20명 정도의 그런 이제 인원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좋다 이거예요. 다만 뭐 정말 고용 창출이 뭐 한 200명, 300명이 된다 그런다 그러면은 우리가 한번 긍정적으로 좀 뭐 과연 이제 득과 실을 한번 따져 보겠는데, 정말 고용창출 10명 하는 그런 우리 시에서도 그 정도는 할 수 있어요. 10명 정도는요. 그런데 그런 것을 망친다. 그런 청정지역을 망친다. 이것은 정말 좀 뭔가 이렇게 좀 제재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저희들이 그 부분은 뭐 사업자가 한다 그러면 뭐 거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런데 처음에 저희들이 그 사전입지컨설팅 들어 왔을 때 악취나 이런 부분이 좀 우려스러워서 해당 공장을 방문을 했구요. 방문한 직원들이 주차장에서 냄새를 못 느꼈다. 이게 이제 판단 근거가 됐고 나중에 갔을 때도 원료는 뭐 도계장에서 나오다 보니까 혐오스러운 부분도 물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악취가 그렇게 멀리 안가고 그 지나서 돈사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악취 거리나 이런 것으로 봐서 뭐 거부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이런 상태였고요. 처음에 들어 왔을 때는 저희들이 소도에 저쪽 함백산 올라가는 길로 조금 올라가다 보면 그 매립 해놓은 그 땅이 하나 있어요. 거기를 추천을 해줬어요. 거기는 이제 인가도 멀고 그래서 했더니 거리랑 부지 협상도 잘 안 되는지 또 업체에서 찾아갖고 온 곳이 거기였습니다. 그래서 입지컨설 진단 문제도 없고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그렇게 진행을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 공장을 만드는데, 행정에서 도움을 줬어요?

지금까지 도움을 준 것은 없습니다.

뭐 부지선정까지 그 방금 하신 말씀도 있고.

아, 처음에 추천 해준 것은 거기가 이제 입지상으로 그 용도지구상 가능한 지역을 알아봐서 왔길래 거기는 가능하다 라고 그렇게 해준거죠.

제가 지난달에 우리 그 삼수동주민자치위원회에 가 가지고 뭐 거기에 우리 주민자치위원 한 분이 여기 뭐 본인이 이것 뭐 유치위원장을 했다 하면서 자랑질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랑 한번 대판 한번 그 언성을 좀 높이면서 한번 좀 다툼이 있었어요. 뭐 본인이 이것을 유치를 하는데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려서 이렇게 뭐 자랑 비스듬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좀 자랑 할 것을 좀 자랑을 해라. 그것은 내가 봤을 때는 아닌 것 같다 라고 그러면서 언성을 한번 높인 적이 있는데, 하여튼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은 저기 심각해요. 그리고 저희도 회기 끝나면은 하여튼 개인적이든 우리 뭐 의원님들하고 한번 그냥 불시에 한번 가볼게요. 주민들이 다녀온 내용하고 분명히 또 지금 우리 행정공무원들이 이렇게 다녀온 내용하고는 분명히 틀린 내용들이 또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이것은 정말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 뭐 반대를 반대할 것은 해야지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요. 하여튼 이게 이제 이동 과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게 됐을 때 분명히 또 환경 쪽으로 분명히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분명히 있고 그쪽에서도 민원 때문에 지금 이제 이 공장을 이쪽에다 지금 다시 지을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하여튼 좀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하여튼 좀 대책을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쭐게요. 공공일자리 창출 13쪽이네요. 담당이 우리 김동숙 계장님이시죠?

19억5,100만원.

19억5,000. 그러면은 지금 인원은 얼마나 돼요?

인원은 지금 200명 내외입니다. 상반기에 188명, 하반기에도 그 정도 됩니다.

188명?

예.

그러면 한 360명 잡으면 되겠네요. 그러면은 1인당 돌아가는게 얼마나 되죠?

그게 이제 고용 근로 시간이 65세 이상이 되면 15시간으로 한정되어 있고요. 그 이하는 또 시간당 노임단가가 다르고 근로일수도 다르기 때문에 개인별로 편차는 많습니다.

예, 그렇지요. 그죠? 그래서 인원은 이렇게 언뜻 보면은 뭐 전반기 때 180명, 후반기 때 180명 해서 360명이면은 엄청난 인원일 수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파고 들어 가면은 빛 좋은 개살구예요. 그죠? 실질적으로 뭐 1인당 돌아 가면은 뭐 한 삼사십만원, 사오십만원 뭐 그 정도 밖에 안 되는 그런 금액이예요.

예.

이것들 그래서 저는 참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공공일자리를 창출을 하더라도 그러니까 인원을 늘리는 그런게 중요한게 아니라 양질의 공공일자리가 창출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최소한의 최저임금이라도 받을 수 있는 그런 공공의 일자리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그 중에 우리 지금 360명 중에 그 정도 인원은 지금 한 몇 명이나 될까요?

그 정도 인원은......

최저임금을 한달에 다만 10개월이라도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그런게?

실질적으로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분들이 뭐 상반기만 고용하고 또 하반기에는 배제되고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래놓고 예? 저는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1년, 우리가 1년 예산에 우리가 1년 예산을 3,500억 잡자. 그러면 19억이면 이게 몇 프로예요? 예? 정말 이것은 좀 고민을 한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이제 저희들도 도나 이렇게 중앙정부나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지속적인 일자리가 생기고 최저임금 이상 줄 경우는 공공부분에 공무원 채용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로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일시적으로 뭐 실업자나 이런 단기 대책으로 이런 사업을 하는 것, 여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보니까 이런 유형의 일자리들을 가지고 계속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이것을 운영을 할 때는 우리 시 자체적으로 세울 것 아니예요. 그죠? 위에 뭐 지침이 있나요?

예, 지침이 있습니다. 거기 그 여기에 취업하는 것도 고용노동부하고 근로감독을 다 받으면서 그 지침에 맞게 운영을 해야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지침이라는게

예, 있습니다.

뭐 이렇게 이제 이 사람은 뭐 열 몇 시간 한달에 뭐 몇 개월, 2개월하고 뭐 또 어떤 사람은 뭐 3개월하고 6개월하고 이런 지침이 있다고요?

예, 그게 이제 연령

아니면 우리 스스로 만드는 거에요?

아니요. 연령 기준에 따라서 65세 이상이면 노인이니까 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시키지 마라. 이럴 경우에 이제 실제 일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 분들이..... 그런 분들 설득시키느라고 참 힘듭니다. 그런 경우가 국민들이 느끼는 것하고 정부에서 이렇게 획일적으로 시행하는 부분에서 좀 체감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들이 사실 있습니다.

아니, 그리고 19억 중에 국비가 얼마예요?

국비가 육십......

6,600만원, 도비가 3,400만원, 18억5,000만원. 1억이예요. 1억. 1억 주고 무슨 그런 핸드링을 많이 해. 이 놈들은.

그게 이제.

이게 18억 90%가 우리 다 지방비로 이것 다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은 “야, 너네 우리 1억 안 받을 테니까 우리는 우리대로 운영하겠다.”라고 그러면 되는 것이지. 달랑 돈 1억 주면서 예? 무슨 지네들이 이래라 저래라 콩나라 팥나라 그래.

고용노동부나 이런 부분에서는 이제 뭐 1인당 근로시간이나 이런 것들을 다 제한을 하지요. 연령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은

그런데 사실은 이게 좀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법에 나와 있는 테두리구요.

예.

그러니까 제가 이제 좀 말씀드리는 것은 양질의 공공일자리가 창출되어야 된다. 이것은 시장 권한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맞잖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그게 안 되는 거야. 인원수 늘리기 그리고 이게 지금 보도가 딱 돼. 언론에 한번 딱 보도가 돼. 태백시는 공공일자리 연에 한 360명 정도 채용을 해가지고 됐다. 그러면 이제 뭐 우리 또 시민들은 “야, 우리 정말 우리 태백시는 공공일자리 창출 많이 하는구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예? 그런데 아니거든 이것은. 인원을 좀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국비가 6,600만원이예요. 20억 중에. 도비가 3,400만원이예요. 나머지는 다 우리 시비예요. 그러면 이것은 우리 임의대로 채용 계획을 세워가지고 우리대로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과장님 정말 제가 이 초반에도 그런 추경예산을 할 때도 제가 그런 의견을 한번 냈었는데, 하여튼 내년에는 좀 이런 부분들 물론 이것도 나름대로 해야 되지만은 지금 또 문재인 정부가 또 이렇게 추구 하는게 일자리 창출이잖아요. 그죠? 젊은 청년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또 포커싱이 맞춰지고 아마 뭔가 내년에는 좀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이런 양질의 공공일자리가 정부차원에서 이게 되면 우리도 거기 정책에 맞게 따라 가야 되겠지만 하여튼 우리 태백시도 하여튼 이런 단기적인 그런 것 보다는 좀 이렇게 그런 일자리가 많이 창출 될 수 있도록 예산 배정을 좀 하고 그런 계획을 좀 이렇게 디테일하게 좀 세워주실 것을 부탁을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사업이라는 것은 연례 반복 사업도 있고 계속사업도 있고 2월달에 다 걸뤘던 사업이 지금 올라온 것도 있고 우리가 미리 봤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계속되는 사업을 뭐 이런 저런 얘기하고 싶지는 않고 4페이지에 보면은 태양광 그 발전에 그 설치한 것 때문에 내가 물어보고 싶은게 하나 있습니다.

예.

우리가 지금 여기서 시작해서 이마트 쪽에 가다 보면은 우측으로다가 그 산비탈로 태양광발전소를 이렇게 해놓은 것 같더라고요.

예.

아시죠?

예.

그것을 개인이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것은 민간사업자입니다.

민간사업장이예요?

예.

민간사업을 할 때는 시 어느 행정에 와서 의뢰하는 이런 것은 없나요?

민간사업자는 그 산자부에서 전력사업 승인을 받고 그 다음에 그것을 근거로 해서 해당 지자체에서 개발사업 그 허가를 받으면 됩니다.

나는 이게 늘 물어보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그것 좀 질서 정연하게 예쁘게 좀 이렇게 보기 좋게 환경적으로, 이 시각적으로 보는 것이 영 아니야 이게.

예,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예 그 업체보고 그것 좀 갈으라고 그러시든지 말이야. 나는 나가면서 보면은 영 아니야 이게. 그래서 어떻게 시에서 저것을 발주를 했다 하면은 저런 식으로 했을까? 좀 깔끔하고 미화적으로 좀 보기 좋게 시각적으로 좀 만들어 줬으면 좀 모양새가 좋지 않았겠냐 해서 여쭤 본 겁니다.

예.

12페이지에 가서 저는 이제 궁금한 것만 물론 이게 다 보고가 있었고 했던 사업인데 궁금해서 한번 여쭤 볼려고 그래요. 여기 보면 그동안 추진상황에 보면 사회보험료 지원을 해줬더라고요. 1개 사업에.

예.

에스엠에코가 뭐 하는?

여기는 청소 용역회사입니다.

아, 청소 용역. 여기에 우리가 보험을 그 지원을 해주고 있나요?

예, 사회보험료를 지원을 해줍니다.

개인이 하잖아요? 개인 업체가?

개인이 하더라도 사회적기업으로 지정을 받으면 그 심사를 거쳐서 그 프로그램에 따라서 운영을 하면 이런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원을 해줍니다.

청소 업체면은 뭐 화장실 업체 이런 것까지 다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는 지금 현재 우리 시에 쓰레기 수거 구역을 맡아서 하는 업체입니다.

아, 쓰레기 수거. 그러면 다른 데는 또 해달라는 소리를 안 해요?

아니요. 이 경우에는 그 사회적기업 프로그램에 맡게 운영을 해야 되고 교육도 받아야 되고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을 충족해야 됩니다. 심사도 받아야 되고.

그렇고 아까 그 닭 그 배설물 가지고 뭐 이렇게 하신다 했는데, 왜 하필이면 그쪽으로 갔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아까도 우리 동료의원님이 얘기하셨는데, 쓰레기 매립장 애랑골 같은데, 그 안으로 좀 이렇게 그런 넓직한 시내를 떠나서 이런 데로 갔으면 좋지 않았겠나 라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게 이제 용도지역에서 제외 관리지역이 있어요. 거기에 일단 해당 되는 지역에서 찾아야 되거든요.

예, 관리지역에서 관리지역에?

예, 그러니까 소도 한군데, 그 다음에 그쪽 일원에 또 다른 곳 이렇게 있는데, 그 토지 소유주들하고 뭐 매매협의나 이런게 또 안 맞으면 안 될 수도 있고요. 문곡은 그 관리지역 내에 있었고 소유주하고 이 업자들하고 어떤 이해관계가 맞아서 그렇게 계약이 된 것 같습니다.

예, 알았습니다만은 좀 그게 나는 그게 내 생각에 멀리 좀 뚝 떨어져 있었으면 좋지 않았겠나.

저도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뭐 자기들이 몇 년 동안 찾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소도 저기 그쪽으로 이제 어평재에서 조금 올라간 지역 그 쪽을 추천을 했었지요.

그쪽에도 괜찮지요.

결국은 찾다가 이제 거기까지 오게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13페이지에 가서 제가 좀 물어보고 싶은 것은 공공일자리잖아요.

예.

이게 공공근로사업장이 태백에 몇 군데나 있어요?

지금 사업장 수가 굉장히 여러개 사업장에 걸쳐서 있습니다.

여러 개면은? 전부 몇 개라는 거예요? 20개라는 거예요. 30개라는 거예요. 10개라는 거예요.

이게 잠깐만요. 지금 현재 30여개 사업장이 있는데.

30여개요? 이게 단체가 주로 하겠지요? 개인이 하는 것은 없지요?

각 실과별로

실과별로?

예, 실과별로 단위사업장에다가 이렇게 배치를 해서.

아, 실과별로 나간다.

실·과·소·동별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 여쭙고 싶냐하면 물론 내 농정산림과에도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 태백 여성단체에서 장미를 수십년전부터 식재해 놓고 관리를 해야 되고 이런 것을 여성단체에서는 너무 벅차니까 이제 시에다 위임한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예.

우리 시에서 보관을 해야 되고 가꿔주고 앞으로도 식재를 계속 보식을 하고 정말 아름답게 좀 해줘야 되는 거예요.

예.

고사된 것도 많지만은 새로운 것도 심어야 되는데, 관리가 문제라는 거지. 왜냐하면 나가 보면은 밑에 풀도 많고 그리고 이게 제대로 메주는게 아니고 중간에서 딱딱 잘라버리니까 이 성한게 뻗어 나가는 것을 못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중간에 딱딱 잘라지니까 이게 묶어지질 않잖아. 그래서 되도록 관리하는 분이 공공근로 인원을 좀 배치해서 뭐 1년 내내 거기에 관리 할 수 있도록

농정과에서.....

물론 얘기는 했는데, 이게 여기에서 그런 것은 관리를 못합니까? 경제정책과에서는?

이것은 농정과 쪽에서 이런 사업 일자리를 만들면 저희들이 인력지원이 가능합니다.

인력 지원은 가능하고?

동별로도 뭐 그 관광지 환경정비 그 다음에 뭐 꽃 가꾸기사업 이런 것들을 신청해서 사업장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 하고는 다른데, 내 생각은 뭐냐 하면은 완전히 장미에만 투입할 수 있는 봄서부터 겨울까지 이렇게 좀 뭐 죽지 않게 관리하고 메주고 뭐 이런 사람을 한 다섯이나 한 3명 정도만 1년 내내 투입을 시켜 놓아도 이 사람들은 충분히 가꿔요.

예, 해당 부서에서 일자리 사업으로 이렇게 해서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인원 배정하고 승인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본 겁니다. 노복순 하면 장미 이러는데, 저는 일관성 있게 하고 싶어요. 무슨 일이든지 간에. 그래서 우리도 보십시오. 지금 아직까지도 시들어가는 것이지만 아직도 그 빛을 갖고 있다는 거지.

예.

예,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데, 이것은 이제 농정산림과에 제가 많은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시행을 안하고 있다는 거죠. 예, 저는 이래서 내가 궁금한 점 이런 것을 한번 여쭤 봤습니다.

가능한 사항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예.

우리가 지금 3페이지 하고 제가 4페이지 하고 같이 말씀을 좀 드려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궁극적으로는 기후변화대응 때문에 이렇게 이제 태양광, 태양열 이런 것을 설치 하잖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친환경 쪽으로 가자고 그런 것을 하는데, 혹시 뭐 지금 이 사업에는 뭐 이렇게 나와 있지 않지만 혹시 내년에라도 이게 공모사업으로 하는지 뭐 어떻게 하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우리 태백시에 어떤 한 아파트나 아니면 연립주택이나 하나를 선정해서 이런 시설을 해놓는다면 뭐 태양열을 한다 해야 되나 태양광을 해야 된다 할까.

예.

이런 것을 하나를 해서 딱 놓고 그게 어떤 모델형이 되어서 그걸로 인해서 탄소나 이런게 덜 나오고 이런다면 그쪽을 계속적으로 이렇게 추진해 나가는 것. 그러니까 좀 장기적으로 봐서 이런 것을 체계적으로 했으면 싶어요.

예, 안그래도.

그런게 가능할 수 있는 건지. 그게 아니면 제가 말씀 드리는게 그게 아무 소용없는 뜬구름을 제가 얘기를 하는 건지.

아, 아닙니다.

그쪽을 한번 이렇게 말씀을 좀 해줘 보세요.

예, 의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이 에너지공단하고 저희들이 장성동에 일광마을인가 그 마을하고 해서 마을 전체를 그 친환경 에너지마을로 만드는 그런 프로젝트사업이 있어서 신청을 해서 지금 현재 심사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마을전체를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컨설팅을 해서 그런데 마을 주민들이 전부 합의가 되어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예, 그렇게 해서 지금 하는 모델을 시범사업으로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되면 가능할 것으로 보여 집니다.

그래요. 이것을 이제 우리 태백시를 생각했을 때는 정말 어떤 산소도시 등등 이렇다면 이런 것을 단계적으로 지금 전체가 하면 너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이 일이 가능한 일이라면 단계적으로라도 이렇게 변해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우리 과장님이나 또 그 과에서

예, 어떤 구역이 확실한 한 개 마을 단위로 이렇게 끊어가지고 그런 그 모델이 있어서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지금 심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요. 아무튼 우리 과장님하고 뭐 담당 부서에서 좀 애를 쓰셔 갖고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쇠바우골 탄광문화장터하고 전통시장하고 같이 묶어서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무엇을 만들어 놓으면 이게 누가 있어야 이게 활성화가 된다 생각하십니까?

고객이 있어야지요.

그렇지 그죠?

예.

그러면 우리 지역에 이제 이게 첫 번째는 기업인들 그 상인들 소득 창출 여기에도 목적이 첫 번째 있지요. 그죠?

예.

그럴 것 같으면 이런 데를 올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 되잖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우리 지역주민들이나 인근에 뭐 계시는 분들한테 좀 홍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가보자. 여기를 오자고 얘기를 할려면 그 홍보 부분, 그냥 우리 지역에 정말 아까 잠깐 동료의원님도 말씀 하셨지만 그냥 가수가 와서 노래하고 가고 이러면 그냥 끝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예.

이게 그 안에 정말 시민은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죠?

예.

몰라서 못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런 것을 상인들을 어떤 소득을 연결하고 또 우리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렇게 사러 안 가시게 할려면 이런 것을 한다는 어떤 홍보, 그러니까 주민들한테 홍보, 장을 보러 올 수 있게 구경을 하러 올 수 있게 하는 홍보가 너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어떤 분들은 가서 얘기를 해보면 “그런게 왔다 갔어? 아무 얘기 없던데.” 이렇게. 예,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는 같은 그것을 해도 좀 홍보를 철저히 해서 좀 이렇게 함께 했으면 좋겠다. 예, 그래서 이 부분은 홍보를 좀 하도록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쇠바우골 탄광문화장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문화를 입히자 라는 좋은 말씀들을 앞에서 동료의원이 하셨어요. 그래서 그런데 이 건물을 지금 짓고 있잖습니까? 그죠?

예.

그러면 거기 사람을 오게 해야 되는데, 우리 철암에는 지금 협곡열차 또 순환열차인가 이런게 오고 있지요. 그죠?

예.

그래서 그 분들이 내려서 하는 얘기가 여기에는 딱 내리니까 뭐를 살 곳이 없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좀 정확하게 이렇게 판단을 하셔가지고 그 장터에다가 그 분들이 원하는 것 그죠? 수요와 공급이 맞아야 되잖아요. 그죠?

예.

그래요. 우리가 뭐 생뚱맞은 것을 갖다 놓으면 그 원치 않는 것을 갖다 놓으면 이것 뭐 아무 그게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그 관광객들의 입에 맞게 이런 쪽으로 좀 고민을 해보십시오.

예.

예, 그렇게 해주시고 제가 여기 쇠바우골 탄광문화장터에는 이제 이게 다 짓고 나면 그 앞 부분으로 지금 이제 차도 있는 부분으로가 주차장이 된다고 이렇게 그때 설명을 하셨어요. 그죠?

예, 다리 있는 쪽.

예, 그래서 우리 철암주민들하고도 또 이제 함께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철암주민들하고 번개시장 아니면 새벽시장 이런 것 한 두 시간 짜리 이런 것을 해서 한번 여기를 어떻게 발전시켜 볼까 하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우리 과장님이나 담당 부서에서 우리 지역주민들을 조금 이렇게 홍보를 하세요. 같이 함께 하자는 제안을 좀 하셔야 됩니다.

예.

그냥 이렇게 해놓고 알아서 해가 아니고 이러 이러해서 우리 함께해서 여기를 좀 발전시키자고 해서 지역주민들과 좀 잘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이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아예 크게 하면 좋겠지만 그런 것 보다는 작게 시작해서 발전시키는 방법, 그런 쪽으로 해서 이 탄광문화장터가 잘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입주자들 공모를 하실거 아닙니까? 그죠?

예.

이게 언제까지 하신다고 했지요?

9월 중에는 하겠습니다.

그러면 10동에 다 입주자를 이제 받으시는 거죠?

예, 9월 중에는 선정 절차에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첫 번째 입주자의 조건은 철암 그 지역에 계시는 분이 1순위죠. 그죠?

예.

예, 그 지역주민들이 또 이렇게 그것하지 않게 정확하게 홍보를 하셔서 동참할 수 있도록 그쪽으로 배려하시는 것을 좀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부탁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7페이지를 한번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기업경영 활성화 및 투자유치 강화인데 저는 지난번에 비료공장 그것을 참 이렇게 그것을 해서 저렇게 주민들하고 이렇게 부딪힌 것에 대해서 너무 안타까워요.

예.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 드렸습니다. 기업을 하나 유치하기 위해서는 우리 공직자들이 너무 애쓴다고 저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앉힐 때 정말 이게 그 어떤 농공단지에 앉아야 될지, 어디에 앉아야 될지 정확하게 그것을 해서 했으면 이런 부딪힘 없이도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죠? 그리고 지금 이제 이 상황이 되니까 제가 이제 고민 되는게 뭐냐하면 거기 주민들하고 대화를 해봐도 첫 번째는 냄새에 대해서 모두가 이제 머리 신경 써요.

예.

그렇다면 우리 이 담당부서에서는 이 냄새를 어떻게 잡아 줄 건가? 거기에 대한 연구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죠?

예.

아예 뭐 못 오게. 이 냄새를 도저히 못 잡으니 못 들어오게 하겠다든가 아니면 이 냄새를 어떻게 잡는 뭐 방법이 있다든가. 이런 것을 좀 얘기를 해주시든가 아니면 전문가한테 뭐 어떤 이야기를 하도록 하면 거기 지역 주민들도 거기에 대해서 또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죠?

예.

그런데 지금 거기 계시는 분들이 모두가 이제 이 냄새에 이 냄새 때문에 이제 그거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냄새를 어떻게 잡을 것인가를 좀 고민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런게 하나가 부딪히면 거기에 따라 뒤에 대책 이런 것도 좀 나와서 어떻게 보면 우리 태백시가 지금까지 이렇게 보면 모든 밖에서 그냥 말을 막연하게 하시는 분들, 태백에는 뭘 하고자 하면 전부 반대만 하더라. 이런 말을 계속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당신이 거기 산다면 그 냄새를 맡고 살겠느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 반대를 할 수 밖에 없다. 예, 이런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여기 행정에서 일을 하실 때 좀 더 심사숙고 하게 해서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태백시의 어떤 이미지나 이런 것도 좀 개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을 하고자 했을 때 전부 반대다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발전에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제가 이것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태백사랑상품권을 폐기를 30만매? 맞지요?

예, 많이 했습니다. 거의 뭐 한 10년치.

294,946매 근 30만매인데, 이 정도 했는데, 이것을 상품권을 폐기한 것은 다시 회수를 해서 폐기를 한 겁니까? 아니면 만들었는데, 이 기간이 지나서 폐기를 한 겁니까?

아닙니다. 이게 이제 유통되다가 현금처럼 계속 유통이 되는게 아니고 어느 수준이 되면 은행으로 들어 와서 환불을 해주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어서 회수하는 겁니다.

예, 그렇게 되어서 그것을 폐기?

예.

기간 돌다가 들어 와서 돈도 이렇게 너무 그거하면 너무 헌게 되면 폐기하듯이?

예, 은행에다가 상품권을 현금으로 바꿔 가서 여기는 이제 유통이 종료된 상품권이지요. 그것을 이제 유가증권이다 보니까 은행에서 계속 보관을 한 거예요. 한 5년치 이상을. 그래서 시금고에 거의 뭐 금고가 한 쪽이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좀 미안했어요.

아, 그것을 폐기하셨다는 얘기시구나. 나는 이렇게 만들어 놓았는데, 어떤 이제 고객이 이것을 사가지 않아서 그냥 묶어 놓은게 폐기된 건가.

우리 이 태백사랑상품권 같은 경우는 포인트제로 해서 약간 이제 한 2% 정도 적은 금액으로 환전이 되거든요.

예.

유통할 때는 그렇지만 그렇게 되니까 갖고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서 환불하게 되는데, 이게 커지면 이게 또 다른 부작용이 또 생겨요. 이게 할인액이. 그래서 저희들은 그 정도 선에서만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뒤에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적경제기업 발굴 및 육성 이러는데, 그래요. 이렇게 이제 요즘은 이제 뭐 청년기업이나 뭐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이렇게 지정이 되어야 어떤 공모사업에도 응모할 수 있고 뭐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죠?

예.

지금 신규로 이렇게 두 군 데가 이제 가온누리하고 한국곤드레 여기가 넣었네요. 그죠?

예.

예, 이런 데도 잘 심사를 받을 수 있게 좀 이렇게 관심을 갖고 도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저는 이상입니다.

우리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태양광 이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예, 주택지원사업은.....

맨 앞에 3쪽에.

이게 지금 한 500만원 정도, 200만원 정도 보조금이 나가면서 자부담

그러면 보통 우리 하는거 그거네요. 그죠?

예.

그러면 가정용 소형 태양광 발전기는?

소형은 이것은 이제 뭐

아파트에 하는 거예요?

아파트 베란다라든가 이렇게 소형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아파트에 하는 것은 비용이 얼마나 돼요?

이게 20만원 지원에 20만원 자부담이 그렇게.....

이것도 차상위계층이예요?

이것은 뭐 제한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미관상 좀 그러니까 산뜻하지는 않지요. 그리고 수용 용량도 작다 보니까 효율성 문제나 이런 것을 좀 따져봐야 되거든요.

태양광에 효율성이야 뭐 어차피 어떤거나 마찬가지인 것 같고 이것은 제한 없이 지원을 해줘요?

예.

우리 예산이 세워진게 있어요? 이 지원과 관련해서.

보통 한 10개에서 20개 사이 정도. 저희 시군 별로 한 10가구 정도 했다가 연말 되면은 조금 다른데서 포기하거나 이러면은 저희들 조금 더 받아 올 수도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태양광 이 하는 것도 이 한 가구는 아니죠? 더 있죠?

예, 더.....

지원 할 수 있는 양은 많은데, 신청을 안 해서 그런거죠?

예, 할 수 있는 경우는 한 10가구 이상 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면.

예산은 있는 거죠?

가능성은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홍보가 필요할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죠?

예.

앞으로 이제 정부 에너지정책 자체가 많이 변화 하잖아요.

아마

변화하고 있고

지원금을 높이면서 좀 더 보급을 확대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어제 뉴스 나오는 것 보니까 절대농지도 전기 농사짓는 걸로 좀 변화시켜 주는 것까지 생각을 한다고 하고 실제로 이게 에너지 효율이야 효율이 얼마 안 되지요.

예.

얼마 안 되는데,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아파트에 다 이렇게 소형 하나씩 이렇게 하면서 원전 하나 줄이기 운동도 하고 하거든요.

예.

이게 공적인 기관에서 해야 될 역할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좀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쇠바우골 탄광문화장터는 이 건물, 건물 준공은 더 빨리 하는 거예요? 아니예요?

건물도 내·외장해서 한 11월까지

아, 그러면 건물이 다 되기 전에 입주자를 모집하네요? 원래 그런 거예요?

예, 9월경에 진행을 해서 건물 완공 이전에 해야만 또 그 분들도 뭐 안에 나름대로 인테리어나 뭐 이런 것을 건물 준공 시기에 맞춰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운영되는 것은 이제 내년부터 운영이 되는 거네요. 그죠?

예.

그래서 이것 아까 저는 이제 장날을 좀 잘 활용을 해야 된다고 봐요.

예.

결국 이제 거기서 사람들 모이는 것은 평상시에 그렇게 많이 안 모이잖아요. 그죠?

장날하고 그 열차 운행 시간

주말.

이런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때에 좀 잘 활용을 해서 문화 프로그램도 좋고 뭔가 좀 철암 장터만의 특색있는 특색을 좀 만들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이것 뭐 장터만 덜렁 조성해 놓는다고 해서 철암이 활성화 될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기업경영 활성화 일단 장성하고 철암하고 농공단지에 현재 입주해 있는 기업하고 근로자들하고 일반적인 현황들이 있지요?

예.

그 운영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에 대한 거기 일반적인 현황을 일단 좀 하나 주시고 이 브니엘월드는 지난번에 저거죠? 항 고추냉이에서?

예, 고추냉이에서 이제 그

농업회사법인태백농업은 이것은 뭐죠?

이 회사는 절임식품 만드는 업체입니다.

언제 들어 왔어요?

이게 작년에 들어 와서 사업개시는 18년도 예정입니다. 분양한지가 얼마 안 됩니다.

예, 작년에 들어와서 공장을 짓고 있어요? 아니면.

지금은

짓고 있어요?

예, 설계 과정에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타스코는?

타스코는 지금 건축설계가 거의 마무리

어떤 회사예요?

낚시 용품 회사입니다.

낚시 용품?

낚시 용품. 주로 찌 그 다음에 뭐 바늘 이렇게 세트 뭐 이런 것 만드는 회사입니다.

아, 낚시 용품 회사가 어떻게 여기 들어왔지?

이 업체가 원래 태백 출신 사람인데, 이제 낚시를 계속 했나봐요. 거의 뭐 프로 낚시꾼으로 낚시 TV에도 출연을 하고 그랬는데, 자기가 그 낚시를 하면서 이제 만든 아이디어 제품이 좀 있어요. 그것을 특허나 실용신원을 내서 특히 찌나 이런 낚시 용품들을 지금은 이것을 가지고 대구나 이런 공단에다가 OEM을 줘서 수거를 해서 이제 중국에도 납품을 하고 이러는데, 이것은 사업성이 있으니까 자기가 이제 농공단지에 들어와서 해보겠다. 이렇게 해서 들어온 회사입니다.

지금 장성농공단지가 다 몇 블록이죠?

13개 블록에 다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13개 블록에 13개 업체가 들어와 있어요?

예.

그리고 철암은?

철암도 분양된지가 오래 되어서 거기도 지금 필지상으로는 남는게 없습니다. 분양이 다 됐고.

아니, 필지가 몇 개죠?

그 필지는 처음에 할 때.....

금병철 : 31개 필지입니다.

31개. 기업수는?

금병철 : 28개 기업이 들어와 있습니다.

나머지는 부도나고 없는 거예요?

아니, 뭐 합치고 이래서 필지 합치고 막 이래서.

이게 지금 장성에 철암농공단지 관리사무소 환경개선 이것은 다 한 거예요? 끝났어?

예, 끝났습니다. 리모델링 한 겁니다.

예, 장성에 이 관리사무소를 요구하던데, 그 부분에 대한 검토는 지난번에 말씀을 한번 드렸었던 것 같은데 그죠?

예.

해보셨어요?

예, 계속 그 해달라고 하는데, 현재 지금 국비나 이런 지원시책이 지금 막혀 있는 상태라서 만일에 해준다면 우리 시비로 다 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좀 명칭을 뭐 어떤 뭐 아이티센터나 뭐 이렇게 해서 할려고도 하는데, 그것도 여의치 않아서 지금 내년도 시책이나 이런 것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시비만 가지고 하기에는 좀.....

좀 필요하지요?

예, 필요한 것은 맞습니다.

기업유치하고 지원해주고 또 관리도 필요할거고

예, 그리고 뭐 그

책임성있게 시에서 좀 시에서 분양한 것인 만큼 좀 할 필요가 있는 것이거든요.

업체별로 뭐 회의실도 있어야 되고 또 어떤 설명회나 이런 것도 필요한데, 꼭 필요한 시설이긴 한데 시비만 갖고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고 그래서 국비 지원이나 이런 지원 받을 부분을 찾고 있습니다.

빨리 한번 찾아보세요. 맨날 찾지만 말고. 그리고 아까 얘기하던 그 사배리골?

예.

거기가 개발행위가 가능해요?

예.

건축행위가 가능해요?

예.

어떻게 가능하죠?

건축과에서는 뭐 건축행위가 가능하다 라고 이렇게 회신을 받았습니다.

도로가 있을 때? 도로가 없는데, 어떻게 건축행위가 가능하죠?

일단은 건축과에서 그렇게 회신이 왔으니까 저희들은 이제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에 제가 확인해 보니까 개발행위 안 된다 그러던데요. 지금 있는 도로 가지고는 도로가 새롭게 개설되기 전에는 안 된다 그러던데요. 도로가 지금 거기 현황 도로 그 콘크리트로 해놓은 농로 같은 도로 밖에 없어요. 지금 그죠? 거기 가는게.

그렇지요.

그 도로에 건축행위를 어떻게 해요. 못하지요.

저희들이 심사조서에는 가능한 걸로 나와 있어서.

도로를 새로 개설하기 전에는 거기 안 돼요.

건축과에서는 아마 뭐 그 사도개설이나 뭐 이런 것도 염두에 두고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거기 거리가 얼마인데 사도개설을 해요?

글쎄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결과만 받았지 그 과정은 제가 좀.....

제가 다 나중에 이 가보니까 직접 가보니까 도저히 여기는 건축허가가 날 지역이 아닌데, 여기다 어떻게 공장을 하려고 했을까 싶은 생각이 들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확인을 해보니까 지금 있는 도로만 가지고는 거기 건축행위를 할 수 없어요. 건축행위 하는 것하고 공장 짓는 것하고 틀려요? 건물 적용하는게.

아니, 용도를 그 공장용도로 건축행위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해야 되잖아요. 그죠?

예,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 주택 짓는거나 뭐 다를바가 없는 것 아니예요.

예, 다를바 없습니다.

그렇다면 안 되는게 맞는 것 같은데요. 확인 한번 다시 해보세요.

예, 이것은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12쪽에 사회적기업, 이 일자리창출 지원하는 것은 이것 어떤 형태로 해주는 거죠? 지원해주는 내용이?

여기는 이제 청년을 기준 인원보다가 증원시켜서 고용했을 경우에 일정기간 이상 고용을 하게 되면 1인당 100만원씩 이제 한 6개월 정도 지원해 주는 그 부분에 대한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입니다.

100만원씩 6개월, 한사람당 600만원?

예.

그 이후에는?

그 이후에는 지원이 없습니다.

얼마 안 되네요. 그죠?

예, 얼마 안 됩니다.

실제로 일을 계속 할려고 하면 그러면 자체적으로 이 기업내에서 자체적으로 해서 꾸려 나가야 되고.

그리고 이미 몇 개월 이상 이렇게 진행을 해와서 할 사항입니다. 최소한 1년 이상은 고용을 해야지 600만원 정도.

이 사회보험료 지원하는 것은 사회보험료는 뭘 얘기하는 거죠? 다 얘기하는 거예요? 산재보험, 건강 뭐 이런게 다 들어가나요?

이게.....

4대 보험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래 이게 얼마나 돼요?

무제한은 아닙니다. 이게 일정기간 이 심사를 해서 지원을 하는데.

이 분들은 청소회사 상근하는 분들이잖아요. 그죠? 에스엠에코가?

예.

그러니까 이게 무제한 해주는게 아닐 것 아니야 뭔가.

그게 사회적기업으로 지정을 하고 그 일정기간 지정을 하면서 심사를 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에스엠에코가 사회적기업 지정된지가 좀 됐지요? 정확하게 몇 년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오래 되지는 않았고요. 한.....

몇 년은 됐지요?

한 삼사년차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회보험료를 지원해 준 것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해준 거예요? 언제까지 나가는 거죠? 이게 연 단위로 나가요? 예를 들면 위에 일자리창출 지원은 6개월 밖에 안 해 준다면서요?

예.

그러면 이 사회보험료는 얼마나 해주는 거야?

사회적기업은 이 지정요건이 있는데, 그것을.....

사회적기업 지정요건이 아니고 이 보험료 지원해 주는게.

예, 지원요건이 있는데, 이것은 제가 지금 자료를.....

그것은 나중에 확인해서 좀 알려주세요.

예.

그래 이제 이 사회적기업 발굴 육성 관련해서 이것은 지금 이제 일자리창출 지원이라든가 사회보험료 지원이라든가 이것은 이제 법에 정해진 내용을 가지고 이것 하는거죠?

예.

이 예산은 우리 시 예산만 가지고 하나요?

이것은

도 예산까지 들어가고?

예, 국·도·시비 매칭 사업입니다.

예, 그렇네요. 국비, 도비, 시비 다 들어가네요. 그죠?

예.

이것은 이제 이렇게 해서 정해진 국비까지 해서 딱 정해진 틀에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사회적기업이라든가 마을기업이라든가 협동조합이라든가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이 기업들이 있어요. 그죠?

예.

사회적일자리 만든 이런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사실 처음부터 지원에 의존해서 기업을 꾸려나가고 만들어 나가고 하다 보니까 자생력이 최대한 3년 지원 해주고 뭐 그 정도잖아요?

예, 3년에서 5년.

예, 여러 가지 이렇게 이렇게 해서 가긴 가는데, 도에서 뭐 3년, 5,000만원씩 지원을 해주기도 하고 뭐 여러 형태로 해서 끌고 가는 기업도 있고 가다가 안 되어서 뭐 좀 정리되는 그런 조합도 있고 뭐 있는데, 이런 자생력을 가지기는 한계가 있는 이런 기업들이 이제 그런 국비나 도비로 인한 지원이 끊겼을 때 이 물론 그 중에서는 가능성이 없는 기업도 있을 거고 조금 더 지원을 해주고 시 차원에서 좀 해주면 좀 그 지역에서 안정적인 일자리로 만들어 내고 하는 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그런 기업들도 있을거란 말입니다. 그죠? 기업에 따라서는.

예.

그런 부분에 대한 시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시책들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지금으로서는 지금 현재는 여기까지가 한계구요. 그 다음에

한계라는 것은 무슨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시 차원에서?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 뭐 어떤 금전적인 지원이나 이런 것은 이제 뭐 한계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강원랜드하고

아니, 이게 법적으로 그러면 시에서 자치단체 차원에서 마을기업이나 협동조합이나 이런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지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추가로 지원하기에는 조금 이게 다른 기업하고 형평성이나 이런 문제도 있고 해서 이 문제는 좀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형평성의 문제는 우리 조례도 그런 조례가 있잖아요. 없어요? 조례는 없나요?

없습니다.

우리 협동조합이나 이런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조례가 없어요?

뭐 다른 특별한 뭐 어떤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그런 근거들도 없고.

그래서 지금

그냥 기업에 지원을 해줄려고 하니까 다른 기업들 하고 형평성 문제들이 있을 수 있고.

예, 그렇습니다. 물론 이런 기업이라 하더라도 제조업에 해당이 되면 우리 물류보조금이나 뭐 중소기업융자금이나 이런 것은 가능하지만 이런 용역, 물품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한계가 있는거죠. 그리고 이 부분을 보완해 주는 제도가 최근에 생긴게 강원랜드에서 왜 지역 그 기업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어요. 창업기업 뭐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을 적절히 활용하면서 하면 초기 단계에 자립기반은 그 정도 어떤

이제 물론 강원랜드에서

그런 자생력이 있는 기업이라면 이런 것을 이용해서 자생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저희들이 안내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생각하기에는 물론 그런 것도 잘 활용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그럼요.

잘 활용을 해야 되고 지자체 차원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예.

일자리 창출도 그렇고.

예.

이제 앞서 그 공공일자리, 공동체일자리 뭐 여러 가지 일자리를 하지만 사실은 소모성 일자리가 많거든요.

예.

앞으로 가능성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일자리를 유지하고 만들어내고 할 수 있는 것은 결국 좀 기업들이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지자체 차원의 그런 딱 정해진 그것 말고도 추가로 좀 자생할 수 있는 지역을 기반으로 해서 자생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을 지원할 수 있는 길을 좀 열 대책을 세워줘야 되지 않나 싶은거죠.

예, 저희들이 지금 이 사회적기업이나 이런 기업유형을 이렇게 지원을 해주면서 보면 이 프로그램에 지금 대상되는 기업도 거의 그렇게 많지 않고 그런 문제는 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처음에 그 우리 왜 여행상품 만들고 뭐 이런 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을 만들었지요?

예.

마을기업 같은 것?

예, 마을기업도 여러 개가 있었는데, 실제 그 뭐 어떤 경영이 활성화 되거나 살아난 기업은 극히 적습니다.

그게 살아나기 위해서는 상품을 팔고 이 기업활동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 되는데, 사실은 초기부터 그런 여건을 만들어 내기가 쉽지 않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뭐 예를들면 시에서 하는 공적인 그런 사업 아니면 공적으로 여행을 가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다거나 하면 그런 회사들을 이용해서 그것을 상품화 시키기도 하고 그 회사에 그 뭘 좀 주기도 하고 그 뭐라 그러나요? 그 회사에 상품을 사는 거지.

예.

서로 협력하는 관계 속에서 그런 것을 의도적으로 좀 만들 필요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런 기업들이 살아나지 못해요. 그런 여건을 좀 만들어 줘야 돼.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하고 내년부터는 그런 쪽에 예산도 좀 세워서 할 수 있게 지자체 차원에서도 마을기업이나 협동조합을 지원할 수 있는 길을 좀 열 수 있는 그 길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예.

예, 이상입니다.

우리 마을기업 방금 사회적기업 우리 이게 몇 년도부터 지원이 된 거예요?

이 제도가 생긴지는 거의 한 십여년 된 것 같습니다.

우리 태백시에서는 지원을 해주는게 언제부터예요? 그때부터 인가요?

예, 그때부터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년에 보통 3개 업체 선정이 되나요?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 3개까지 할 때도 있고 한 두 개 할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한 십여년 동안 3개면은 뭐 한 이삼십개라고 이렇게 잡는다 예를 들자면은 잡는다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경쟁력을 갖춰갖고 살아남은 그런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은 대표적인 예로 뭐가 있을까요?

딱히 뭐 그 회사 뭐 경영상태나 이런 것을 깊게 들여다 보지는 않았지만 조탄에 금김치 같은 경우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게.

조금 진행된 것 같고요.

예, 우리 일자리담당 말씀해 주세요.

예.

예, 알겠습니다.

예, 그 부분도 지원이 끊어지면 자생하기가 굉장히 지금 지금으로 봐서는 어렵지요. 조금 더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이것은 우리가 이마트 들어 왔을 때 이제 지역 골목 상권이 무너진다. 이것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상당히 좀 상인연합회라든가 이런 쪽에서 반발이 많이 심해서 시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이렇게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마트 보다 더 큰 핵폭탄이 하나 있지요. 그죠? 그게 뭐예요? 저는 방금 이 시청 앞에 생기는 농협 하나로마트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유통업계라든가 시장 골목 상권들에서 이마트보다 이것은 정말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더 큰 이제 우리 상권들이 다 죽는다 라는 그런 위기의식에 지금 있어요. 참 제가 좀 실수 했던게 뭐 우리 농협관계자들 저 욕해도 좋아요. 저것 농협에서 그 산다고 우리 참 목적은 그때 우리가 의회에서 승인을 해줬을 때 이런 좀 그런 것을 제한을 했었어야 된다는 그런 아쉬움이 있는데, 지금 버스 지나간 다음에 뭐 물론 이제 시민들의 그런 것을 생각을 한다 그런다 그러면은 그렇지만은 그래도 우리는 좁은 지역에서 골목상권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뭐 위치적이라든가 뭐 접근성이라든가 뭐 이런 것 따진다 그러면은 저것은 저기 이마트하고 비교도 안 된데요. 제가 생각해도 그렇고. 참 물론 뭐 뚜렷한 그런 뭐 시에서 대책을 가지고 있을 수는 없겠지만은 뭐 어떻게 좀 그래도 지역이 또 잘 상생해서 잘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여튼 저것은 하여튼 정말 우리가 시에서도 뭔가 대책을 세우라. 뭐 세울 대책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을 해도. 하지만은 좀 지역과 이렇게 좀 상생해서 갈 수 있는 골목 상권을 좀 상생해서 갈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는 한번 지역상인들하고 이렇게 고민을 한번 하셔야 되지 않겠나 또 그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가지고. 하여튼 그 부분은 정말 저것은 이마트하고 비교도 안 되는 핵폭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유통업계가 다 죽을 거고 예? 어마 어마 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좀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우리 어차피 지역에 우리 경제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부서니까 하여튼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하여튼간 고민을 좀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예.

정해진 유효기간은 없습니다. 딱히 규정된 것은 없는데, 일반적으로 유통해서 은행으로 이게 들어가서 환전이 되면 그것은 유통이 종료된 걸로 봅니다.

예.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어떤 유가증권 성격이기 때문에 은행에서 수납을 하고 내주면 거기서 유통이 종료됩니다.

예, 그러니까 거래를 하면서 개인대 개인으로 건너가는 것은 괜찮은데, 최종 은행에서 현금으로 교환해준 것은 더 이상 유통이 되면.

예,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들면 그 은행에 들어온 것을 다시 유통시킬 수는 없어요?

그것은 아마 법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유가증권.

유가증권 환불하면은 그만이잖아요.

못하게 되어 있어요?

예, 그것은 유가증권법에 아마 그렇게 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니면 뭐 계속 유통이 되게 되면 그것도 화폐로서의 기능인데, 유가증권은 그렇지 못하거든요. 그러면 화폐랑 똑같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예.

똑같습니다. 전국이 지금 다 그 국도비 지원 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거의 똑같습니다.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는 업체들이 중간에서 개인들하고 부담 한푼도 안 해도 된다고 우리가 시설을 해주겠다고 그런데 그 이면계약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부담하고 보조비율이 정해져 내려오니까 그것을 뭐 조정을 해서 구비를 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예.

(청취불능)

예.

(청취불능)

그런데 그 업자들하고 이면계약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청취불능)

글쎄, 그렇게 해준다는 업체도 있기는 해요. 그런데 그것을 그대로 받아 들이기는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상황인지는.....

예.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