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혜순 의원 발언

수지분석이요?

저희 발간실은 조금 수지분석에 앞서서 발간실 폐쇄를 조금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총무과 소관인데 공무원 퇴직도 퇴직이지만 그간 거의 20년 넘게 발간실이 운영되어 오면서 장‧단점은 많이 있었습니다만 계속적으로 우리 발간실을 이용하다보니까 인쇄나 인쇄물, 우리 공공유인물에 대한 발전이 조금 없었다고도 봐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중구가 문화관광도시로 발전하고 저희 구가 세계적인 구로 도약하는 이런 입장에서 우리 공공에 대한 인쇄물이 다른 데와 타 지자체와 견줄만하게 외형적으로라도 세련된 이런 부분이 필요해서 발간실을 폐쇄하게 됐습니다.

저희 기획실을 비롯해서 전 부서에 이렇게 추경에 편성된 예산은 …….

예. 저희 기획실을 비롯해서 전 부서에 지금 편성된 예산은 1억4,400만원 정도 인쇄비로 추경에 올라와 있습니다. 총무과, 자치행정과 등 기타 인쇄물이 필요한 부서에서 지금 각 부서별로 심의를 받게 될 사항입니다.

예.

7,000원에서 8,000원으로 인상…….

이것은 저희 예산을 편성할 때 공통경비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준에 따라서 그것을 당초에 방침을 받기 때문에 그때 방침으로 10일을 전 실과에 공통으로 기준으로 정한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님 저희 직원들의 근무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 배려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드리고 지금 10일 편성이 되어 있는데 직원들이 또 저희 기획실 인원이, 정원이 27명인데 27명이 매일 다 초과 근무를 하는 상황은 아니라서 어떤 직원들은 살도 뺀다고 식사도 안 하시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주어진 경비 내에서 잘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타 구에도 예산편성 할 때 공통경비에 대해서는 기준을 마련하기 때문에 10일인 것도 있고 예산이 조금 넉넉하면 12일, 또 공통경비가 올라가면 다른 경비가 내려가는 것이 있으니까 거의 비슷한 수준에서 시행하고 같이 협의해서 이렇게 편성합니다.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고 천병태 위원님 말씀에서 국민디자인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 드렸지만 이미 저희가 주민참여의 과정으로 국민디자인단을 구성해서 지금 2차 회의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 구성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것은 제가 인사발령 받기 전에 구성이 된 사항이라서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국민 주부 또 학생 등 우리 각계각층의 주민들이 참여해서 구성된 그런 디자인팀입니다. 디자인 전문가도 있고요.

디자인이라는 것은 물론 미술적인 디자인의 의미지만 여기서 디자인이라는 것은 우리 공공정책을 입안하고 결정하고 그다음에 수정하는 모든 과정에 주민을 참여시키는 그런 의미로의 디자인입니다.

예. 생생국민디자인단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디자인 위원회 공모사업에 3,000만원이 선정되어서 3,000만원을 받아서 우리가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 저희가 마을지도만들기사업을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선정이 되어서 사업비가 내려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갑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혜경입니다. 의안번호 1371호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재정심의위원회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재정법」에 따른 위원회 명칭 및 조례명을 변경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에 따라 위원회 기능을 추가하고 위원회 운영에 관한 내용을 보완하고자 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조례명을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재정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에서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위원회 명칭을 지방재정심의위원회에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개정에 따라 위원회의 기능에 기금 존속기한 연장에 관한 사항을 추가 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1371호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재정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372호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법제처 자치법규 정비과제를 반영하여 상위법령에 위임 없이 규제‧신설된 조항을 삭제하고 문구를 정비하여 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제공하고자 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제6항은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문구정비 하였으며 안 제7조제1항의 위원회 기능 제27조제2항의 성과평가 제31조에 지방보조사업자의 제재에 대한 내용은 상위법령에 맞게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1372호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1373호 울산광역시 중구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자치법규 정비과제를 반영하여 중구 도시관리공단의 이사장 등 임원의 부적정한 임명을 예방하여 행정신뢰도를 제고하고 조항문구를 알기 쉽도록 정비하고자 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7조2의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울산광역시 중구 도시관리공단의 상근임원을 임명할 때에는 「지방공기업법」,「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의 임원 결격사유에 대한 조항을 확인하여야 함으로 조례의 임원 결격사유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2조2항은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1373호 울산광역시 중구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1374호 울산광역시 중구 조례 등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의안발의안에 대한 비용추계서 제출내용을 추가하고 비용추계서 작성부서, 제출시기, 제출서류 등에 내용을 보안하고자 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구의회 의원이 예산이나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조례 등을 발의하는 경우에 비용추계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하였으며 발의안 별로 비용추계서의 제출시기를 추가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1375호 울산광역시 중구 조례 등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375호 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등을 반영한 울산광역시 중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령 제‧개정 현실에 맞지 않는 사항 및 이해하기 어려운 문장 및 용어 등을 정비하여 자치법규에 법령 적합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례의 25건의 공통 정비사항을 일괄개정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2페이지 울산광역시 중구 각종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조례 울산광역시 중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3페이지 울산광역시 중구 통‧반장 설치 조례, 5페이지 울산광역시 중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울산광역시 중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8페이지 울산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시공자문협의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6건의 조례는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어려운 용어들을 쉬운 우리말로 수정하고 2페이지 울산광역시 중구 공무원 직장 협의회의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 3페이지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4페이지 울산광역시 중구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울산광역시 중구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에 관한 조례, 울산광역시 중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울산광역시 중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에 관한 조례, 5페이지 울산광역시 중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 조사에 관한 조례, 6페이지 울산광역시 중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울산광역시 중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울산광역시 중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7페이지 울산광역시 중구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8페이지 울산광역시 중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울산광역시 중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울산광역시 중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14건의 조례는 상위법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 및 용어를 수정하고 3페이지 울산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5페이지 울산광역시 중구 아동‧여성폭력 예방 및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6페이지 울산광역시 중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8페이지 울산광역시 중구 도시계획 조례 등 각 4건의 조례는 실효성과 조화성 정립을 위해서 근거규정 불일치 사항 정리, 위원회 해촉 당연사실 사유인 사망을 해촉 사유로 규정한 조항 삭제 및 의장의 추천을 의회의 추천으로 수정하고 7페이지 울산광역시 중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정부조직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정부 부처명을 수정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1375호 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등을 반영한 울산광역시 중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영환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재정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마무리를 하고 정리하겠습니다. 실장님 신구조문대비표 14페이지를 한번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14페이지를 보면 울산광역시 중구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에 관한 조례 소관부서가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지금 현재 여기는 민원지적과로 되어 있는데 주민등록법 거기에 대한 업무는 자치행정과가 아닙니까?

주민관리사항은 자치행정과인데 여기 주민등록업무담당 이 부분은 민원지적과가 맞습니다.

민원지적과가 맞아요?

아니, 죄송합니다. 여기 주민등록업무 관련 자치행정과 맞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보면 울산광역시 중구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여기에도 소관부서가 민원지적과로 되어 있는데 사회복지과가 아닙니까?

맞습니다. 사회복지과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실장님이 향후에는 각종 자료를 작성하실 때 신중을 기해서 작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 관련 조례에 개정 내용을 보면 20조를 개정안에서 36조로 개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보면 현행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규정이라는 용어는 쓰지 않고 몇 조에 따라 사용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무엇의 규정은 삭제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 좋은 지적이십니다.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천병태 위원님이나 강혜순 위원님이 지적하신 여러 가지 사항을 봤을 때 이 조례에는 수정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죠, 인정하십니까?

예.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사항에 좀 더 심혈을 기울여서 해 주시길 바라면서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상위법령 제‧개정사항을 반영한 울산광역시 중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문화관광실장 노선숙입니다. 먼저 구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면서 평소 문화관광실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이복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관광실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201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

문화관광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영환입니다. 문화관광실 소관 201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실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117페이지 울산큰애기하우스 관리에 울산 캐릭터 상품권 등록 및 상품 제작비 5,000만원을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매력적인 문화관광도시로 도약을 위해 지난해부터 울산큰애기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울산큰애기프로젝트는 우리 구를 브랜드화 할 수 있는 울산큰애기캐릭터를 개발하여 캐릭터가 관광매개체로써 주요 거점 및 관광지를 대‧내외적으로 홍보하고 또 캐릭터를 활용한 관광상품화 등을 통해서 우리 구에 대한 관광수요를 창출시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는데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울산큰애기 관광브랜딩사업과 관광안내소인 울산큰애기하우스조성사업은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캐릭터 상품화를 위해서는 다소 사업비가 수반되는 절차가 요구되어 부득이 신규로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울산큰애기캐릭터 상품화 추진을 위해 지난 4월에 저작권등록과 업무표장은 완료하였습니다만 이는 동일한 상품에 대한 불법복제나 존속기간 등 적용범위가 매우 제한되어 있어서 우리 구의 캐릭터에 대한 보호범위를 넓히고 또 명칭사용과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제작자간 법정분쟁 사전예방과 또 10년마다 갱신을 통한 존속기간 보장 등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이행이 필요하여 상표권 등록에 따른 수수료 2,0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상품권 출효는 특허법률사무소를 통해 추진할 계획이며 20개 상품류의 320개 상품을 대상으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이는 울산큰애기 상표 및 이미지가 무분별하게 노출되어 제3자에 의해 영리를 목적으로 업무나 행위에 사용됨으로써 기존의 의도와 다르게 울산큰애기 상표 및 이미지가 무단사용 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며 향후 관광진흥에 심의를 통해서 민간에게도 울산큰애기캐릭터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상품제작비 3,000만원은 7월 완료예정인 울산큰애기하우스에 판매할 울산큰애기캐릭터 상품 시범제작비입니다. 시범제작 판매를 통해서 시장수요를 파악하고 또 민간인들의 제작참여를 유도하여 캐릭터 상품 활성화에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118페이지 울산 울산경상좌도 병영성 축성 600주년 기념사업비 5,000만원을 증액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병영성은 올해가 축성된 지 600주년이 되는 해로 기념사업 추진을 위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당초예산에 2억원 편성을 승인해 주셨습니다. 전남 강진에 있는 병영성과 우리 구에 있는 병영성은 각각 올해가 600주년이 되는 해로 우리 구에서도 병영성의 가치를 전국에 알리면서 또 지역민들에게도 병영성이 재조명 되는 기념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난 4월에 병영성 축성 6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올 10월14일부터 15일까지 병영성 일원에서 기념행사 및 참여 체험행사, 부대행사로 기본 방향을 마련한 뒤 실무단에서 병영성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더 높이고 또 전국민, 시민들이 찾아올 수 있는 방향의 4차례, 5차례 회의를 통해 실행계획안이 도출되었습니다만 사업비 부족으로 실행에 어려움이 예상되어 부득이 5,000만원을 증액편성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실행계획안은 기념행사로 병영성의 의미를 담은 출정식 전에 행해졌던 축제재현과 또 기념식, 600명의 시민합창출정식 그리고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뚝방길 마라톤 대회와 주민참여사업으로는 그동안 병영성을 지켜온 주민들과 앞으로 지켜갈 600명 주민들의 인터뷰 이야기를 담은 기념서적 발간 그리고 병영성 홍보를 위해서 병영성 성곽 위에 9월부터 깃발설치와 외솔기념관에서 당시 병영성을 체험할 수 있는 병영성 모형도 설치, 은장도, 군사복장 등을 전시하는 홍보관 운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 축제기간 중 병영성 일원에 일반시민들이 방문해서 체험활동을 할 수 있는 병영성 쌓기와 깃발호패 만들기 체험, 병영음식문화 체험 등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전남 강진의 경우에는 병영성이 거의 완성이 다 되어 있어서 비교적 이벤트 행사로 구성되어 6월에 개최되었습니다만 우리 구는 병영성이 복원과정에 있어서 200m 행사보다는 가치를 재조명하고 주민 참여하는 행사 그리고 하나 정도의 전국단위행사가 있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의미 있는 행사가 개최될 수 있도록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세한 설명 답변해 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캐릭터 산업을 첫 시작하는 단계로써 울산큰애기 캐릭터를 개발해서 상품화를 시키려고 하는데 실제는 이 상품을 우리 구에서 하는 것보다 민간인들이 자발적으로 창의적인 작품이라든가 상품을 개발해야 진정한 캐릭터산업이 될 것으로 봐집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는 울산큰애기하우스 관광안내소의 개장도 있고 또 아직까지는 큰애기 관광상품이 어떤 것으로 개발해야 될지 민간인들도 잘 모를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3,000만원을 편성하여 주신다면 몇 가지만 먼저, 예를 들어서 컵이라든가 젊은 층이 좋아하는 우리가 종갓집 예술창작소에 관광상품을 컨셉으로 해서 일부 상품을 배치하고 있습니다만 그 상품을 보시면 너무 중장년층 위주라서 젊은 층들의 관심이라든가 방문유도를 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소녀들이 좋아하는 상품 위주로 저희가 올해 한 3,000만원 해 주시면 약 10가지 정도 제작을 할 계획이고요. 지금 현재 디자인안이라든가 어떤 시안 정도만 접수를 받아놓고 있고 그리고 개인 민간인들도 한번 상품을 만들어서 우리 안내소에 배치할 수 있도록 사회적 기업이라든가 마을기업, 문화의거리 창작소 작가들한테는 일단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돈을 들여서 만들 의사가 있으면 일단 제안을 해 보라고 해서 저희가 그 중에서 선정을 해서 몇 개는 제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고 상품권 출원이 되면 내년부터는 상품권 출원이 완전히 완료될 경우 내년도 약 8월 정도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때는 다 공개를 할 계획입니다. 공개를 해서 우리 캐릭터의 시안이라든가 가지고 상품을 만들 수 있는 것들을 접수를 받아서 관광진흥위원회에 협의를 받아서 상품을 제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조금 부가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요청한 사항은 큰애기와 관련된 상품제작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병영성이라든가 다른 것까지 다 하려고 하면 저희가 관광공모전이라든가 지금 시나 동구에는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통해서 민간인들의 참여를 유도를 해야 되고 저희가 이번에 큰애기만 해서 부족할 것 같아서 울산광역시에 관광공모전에 선정된 입상자들을 다 모아서 큰애기 작품을 만들어 보라고 요청을 했고 또 아직 큰애기와 관련이 안 되어 있는 것 동백이라든가 또 병영성 이런 부분 가지고 만들어주면 우리가 배치를 시키겠다고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