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호 의원 5분자유발언

작년도 기준으로 보면 동해시가 한 342억 원을 냈습니다. 구매율이 93.7% 정도 되고요. 여성제품의 구매율이 30억 원 정도 해서 9% 정도, 장애인 기업은 5억 2,000만 원 정도 해서 2% 정도……

네, 그렇습니다.

여성기업은 여성이 대표로 있는 건데……

저희가 지금 현황만 가지고 있어서 그건 좀 봐야 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걸 취합해서 도까지 올려 보내는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기업유치과장님, 그 자료를 언제까지, 오늘 나옵니까?

저희가 이걸 취합해야 되니 내일까지……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동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건에 대한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동해시 중소기업제품 및 소상공인, 전통시장 물품에 관한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 동해시 동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행정과장 김도경입니다. 동해시 동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현재 신축 중인 북평동 석미모닝파크 신축지구와 단일건물 상가, 사업장, 학교, 터미널 등과 도로 개설, 하천 정비 등으로 생활권 중심이 변경된 지역이 2개 이상의 법정동에 걸쳐 있는 지역에 대한 법정동 경계를 현 실정에 맞게 정비하여 시민의 재산권 행사에 따른 불편 해소와 행정적 낭비 요인을 제거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북평동 석미모닝파크 신축에 따라 별표 별지에 있는 단봉동 20필지, 14,060㎡를 북평동으로 편입하는 등 광희중고등학교, 공영버스터미널 부지 등 전체 10개 지역에 대한 법정동 경계를 조정코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 부패영향 사항은 해당 없으며, 입법예고는 지난 5월 29일부터 6월 19일까지 실시한 바,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비용추계서는 발생 요인이 없어 미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원근입니다. 동해시 동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하나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일단의 부지가 2개 이상의 법정동에 걸쳐 있거나, 도로개설·구거·하천 정비 등으로 인한 생활권역의 변경으로 동별 경계가 불합리한 지역에 대하여 행정구역 경계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며, 재산권 행사에 따른 불편사항 해소와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본 조례의 개정은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김도경입니다.

그럼,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임명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지번 자체가 그렇게 돼 있다 보니까 아마 저희들이 그걸 계속 운영을 해야 될 상태고요, 이걸 다시 행정동, 법정동 구분한다는 자체가 이걸 따로 번지를 평릉동, 쉽게 얘기해서 천곡동 이렇게 돼 있는데 일괄적으로 평릉동을 전부 천곡동으로 바꾼다든가 이렇게 하기는 지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지번 같은 경우는 기존의 토지 재산권 문제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계속 쓰는 거고, 지금은 새 주소 관련해서 새 주소로 거의 쓰고, 큰 행정동은 우리가 행정적인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구역을 관리하는……

지금 이번에 조정하는 것 자체는 쉽게 보시면, 공용버스터미널 같은 경우도 평릉하고 천곡동으로 돼 있는 걸 평릉동 한 번지로 바꾸는 거고, 석미모닝아파트 이번에 신축하지만 거기가 단봉동하고 북평동으로 돼 있거든요, 그걸 북평동으로 하는 거고, 광희중고등학교도 쇄운하고 나안, 이렇게 돼 있으면 그걸 한 번지로 바꿔주는 거고, 그렇게 됩니다. 이게 안 그러면 토지대장이라든가 등기부등본을 떼면 나안동, 쇄운동 같이 나옵니다. 송정동, 북평동 같이 나오고, 이렇게 되면 장 수가 한 장이 더 많아질 수가 있고, 그만큼 시간이 더 들어가는 거고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걸 또 단일번지로 전부 다 바꿔주는 걸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동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건에 대한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동해시 동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3. 동해시 긴급복지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4.동해시 장애인 복지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복지과장 양원희입니다. 동해시 긴급복지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동해시 긴급복지지원 조례 제4조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에 통합사례관리대상자, 자살고위험군,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주민의 복지욕구에 보다 신속한 지원을 도모하고, 동해시 긴급복지지원 조례 제5조,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제 3호의 긴급지원심의위원회 기능을 동해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 제7조에 의거 설치된 생활보장전문위원회에서 수행함에 따라 불필요한 조문을 정비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조례안 제4조, 위기상황에 해당하는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3가지를 추가했습니다.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중 생계가 어렵다고 인정하여 관련 부서에서 추천하는 경우, 자살고위험군으로 생계가 어렵다고 인정하여 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 의료기관 등에서 추천하는 경우, 범죄피해자로 관할 경찰서에서 의뢰한 사람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를 추가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다음은 동해시 긴급복지지원 조례 제5조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제3호를 삭제하고 긴급지원심의 기능을 동해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제7조에 의거 설치된 생활보장전문위원회에서 수행함에 따라 불필요한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조치는 해당 없고,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 부패영향평가 해당 없습니다. 입법예고기간 중에 들어온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어서 동해시 장애인 복지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동해시 장애인 복지증진 조례 제5조 제2항의 별표1을 삭제하여 여건변화 수용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등 조례운영상의 비합리성을 개선하고, 제8조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일부 조문 형식 오류를 바로잡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지원사업 제7호, 여성장애인 등 권익 증진 및 폭력예방 지원 사업을 신설하고, 제7호를 제8호로 변경하며, 장애인복지 세부 지원 사업을 정한 별표 1을 삭제하고 일부 조문 형식의 오류를 바로잡고자 함에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 예산조치는 해당 없으며,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 부패영향평가는 해당 없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모쪼록 원안 의결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원근입니다. 복지과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해시 긴급복지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범죄피해자 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된 사항 등을 제4조에 의한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로 추가 명시하여 긴급 복지 지원의 근거로 삼고, 일부 미비한 자구의 수정과 긴급지원심의위원회 기능 수행에 관한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위기상황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는 본 조례의 개정은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동해시 장애인 복지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복지 세부 지원사업을 명시적으로 열거하여 규정함으로써 여건 변화에 즉시 대응할 수 없어 비효율적으로 판단되는 제5조 제2항과 이에 연계되는 별표 1을 삭제하고, 일부 조문의 형식오류를 바로 잡는 등 조례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고, 성별영향분석평가 권고사항인 여성장애인 권익증진과 폭력예방사업을 지원 사업 범위에 추가하고자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본 조례의 개정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십시오.

복지과장 양원희입니다.

심의 방법은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동해시 긴급복지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기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참고자료를 춘천시 걸 첨부했는데……

춘천시보다 2개 정도가 더 추가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동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최석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로 규정한 건 없고 기본 조례에 있는 규정을 이번에 징수 조례 쪽으로 옮기는 사항입니다.

향후 과제로 검토 좀 해보겠습니다.

이동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순서에 의거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동해시 시세 징수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동해시 시세 징수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동해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동해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안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를 위해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