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동현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조상연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이행강제금부과실태조사특별위원회 황동현 위원장님과 조기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주택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영민 주택정비팀장입니다. (김영민 주택정비담당주사 인사) 문영아 이행강제금 총괄담당입니다. (문영아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주택과 소관 이행강제금 부과 실태와 관련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행강제금 부과에 따른 관련근거와 부과절차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법령 및 조례 등 관련근거로 건축법 제80조 동법 제80조의2, 건축법시행령 제115조, 서울시 건축 조례 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 있으며, 이행강제금 부과절차는 위반건축물이 적발되면 1차로 시정기간을 30일 이상 정하여 자진철거토록 시정통보하고, 행정상 절차로 건축과에는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임을 표기토록 통보하며 부과과에는 취득세 및 재산세를 부과하도록 통보합니다. 다음은 2차로 시정에 필요한 기간을 20일 이상 자진철거토록 재부여하여 시정촉구 통보되며, 3차로 이행강제금 예정부과 계고 및 청문절차인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마지막 10일 이상 기간을 정하여 시정 재촉구후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다음 일반현황입니다. 2010년부터 현재까지 총 1만 2077건을 적발하여 1723건을 시정완료하였고, 1만 354건이 미시정되어 이행강제금 103억 5108만 8000원을 부과 9892건 93억 6877만 7000원인 87%를 징수하였습니다. 또한 체납자 335건에 대해서는 부동산을 압류하여 징수과로 이관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시정조치내역과 이행강제금 부과 및 체납내역은 별도자료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