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의회 발언

황호열 의원 발언

제203회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2017-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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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패션주얼리 공동연구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6항으로 돌리고 2항을 위로 해서 올려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그러면 2의 안건부터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1. 익산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안전행정국장으로 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범

김용범안전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용범입니다. 무더운 여름철을 맞이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1837호 익산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용균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 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기

김인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인기입니다. 익산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용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형택

임형택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좀 전에 설명이 있었던 것처럼 이 유사조례가 지금 제소한 경우 지원근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용범

김용범안전행정국장

예.

형택

임형택위원

그 경우에 지금 다른 우리 전라북도 지자체들에도 이런 사례가 없다는 것하고 그 다음에 오산시 소송심의위원회, 타도시 심의위원회가 우리가 하는 시정조정위원회랑 보니까 위원 구성이 비슷하기는 해요. 타도시 사례 같은 것들을 검토해보신 것인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용범

김용범안전행정국장

타도시 저희가 검토를 했는데 저희 조정위원회하고 유사합니다. 그래서…….

형택

임형택위원

그러니까요. 그것하고 지금 조정위원회는 대개 타도시도 일단 대략 비슷하시다는 말씀이시고 지금 형사상 피소를 당했을 때는 우리가 원래 다 하고 있는 것인데 지금 우리가 제소하는 경우에도 지금 신설을 하시는 것이잖아요?

용범

김용범안전행정국장

예.

형택

임형택위원

그 근거가 타지자체에는 거의 있지 않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검토를 어떻게 하셨는지 그것이 궁금하거든요.

용범

김용범안전행정국장

고소고발 그런 경우가 종종 있는데 직원들이 그에 따라서 피해를 좀 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호차원에서 저희가 검토를 수행했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예, 아마 갈수록 이런 송사가 많아지는 사례도 있기도 하니까요. 그런 부분 챙기신 것 같기는 한데 그러면 우리시가 작년부터 올해 현재까지 실제 제소한 경우, 우리 공무원 분들이 제소한 경우에 사례가 몇 건 정도 되는지. 총 소송하고 있는 것이 몇 건이신데 제소를 한 경우는 몇 건 정도 우리가 될까요? 혹시.

용범

김용범안전행정국장

아직까지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아, 제소한 경우가요.

용범

김용범안전행정국장

예.

형택

임형택위원

그러니까요. 제소해야 하는 경우가 어찌 보면 있는데 이런 제도가 없기 때문에 안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그런 것에 대한 설명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없는 규정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말하면 고소고발을 당한 경우에는 당연히 법적대응을 해야 하는 것은 맞는데 이제 어찌 보면 이 시민을 대상으로 아니면 여러 가지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우리가 직접 고소고발을 하겠다는 것이잖아요?

용범

김용범안전행정국장

예.

형택

임형택위원

그것이 물론 필요할 때는 해야 하는데 이것이 자칫 뭔가 오히려 과한 행정행위가 될 수 있는 면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 필요성을 어떤 측면에서 느끼시는 것인지 그 부분이 궁금한 것이거든요.

김용균위원장

과장님께서 답변 한 번 해주시지요.

용연

이용연기획예산과장

제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소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까지는 저희가 그런 사례가 없고요. 이전에도 한 번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시의 전도화라고 하는 직원이 그런 사례가 있었거든요? 제소를 하려면 우리가 거기에 대한 소송비용청구라든지 해야 하는데 법원에 소송비용 확정신청 또 재산명시신청, 압류, 경매행위까지 진행되는 것은 전부 제소의 경우에 해당이 되는 것이거든요? 이런 경우를 법원에 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도 하려면 들어가는 돈이 개인 돈이 들어가야 하잖아요. 이런 경우도 지원을 해줘야 한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타시군 같은 경우에도 제소하고 피소하고 하는 사례들이 양주라든지 하천, 영동, 증평 이런데 하는 시군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예, 그러니까요. 그런 자료제공이 됐으면 좋았을 텐데요. 좀 그런 부분이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황호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호열

황호열위원

황호열 위원입니다. 제소도 제소지만 지금 그동안에는 후지원 했잖아요?

용연

이용연기획예산과장

그렇지요.

호열

황호열위원

지금 선지원을 가능하도록 하자고 올린 것이잖아요?

용연

이용연기획예산과장

예.

호열

황호열위원

여기를 보면 금전적이나 심리적 압박이 가중된다고 해서 우선적으로 하면서 이때까지는 확정이 되면, 무죄 확정이 되면 후지급을 했는데 이제는 그러기 전에 미리, 가중되니까 금전적으로 먼저 선지원을 하자는 것이 지금 올라와 있잖아요?

용연

이용연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호열

황호열위원

그것하고 제소하는 직원 그것이잖아.

용연

이용연기획예산과장

예.

호열

황호열위원

선지원은 저는 볼 때 그것은 괜찮은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제소하는 직원은 없다보니까 이 부분 다시 한 번 논의해봐야 할 것 같고 선지원은 괜찮은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김용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주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주헌

김주헌위원

지금 저희가 규정되어 있는 것은 소송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이것을 익산시 같은 경우는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응하고 있잖아요?

용범

김용범안전행정국장

예.

주헌

김주헌위원

소송심의위원회를 별도로 두는 것과 조정위원회에서 하는 것과의 차이는 없습니까?

용연

이용연기획예산과장

별 차이는 없습니다.

주헌

김주헌위원

어차피 그 내용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용범

김용범안전행정국장

예.

주헌

김주헌위원

별도로 규정할 필요성은 없어요?

용연

이용연기획예산과장

저희가 필요성을 안 느꼈기 때문에 별도로 구성을 안했습니다.

주헌

김주헌위원

조정위원회도 여기에 해당되는 그런 부분에 필요한 해당 부서나 인원들이 충분히 다 토의가 될 수 있다.

용범

김용범안전행정국장

예.

주헌

김주헌위원

알겠습니다.

김용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형택

임형택위원

한 가지만.

김용균위원장

예, 임형택 위원님 보충질의해주세요.

형택

임형택위원

심의와 관련해서 여기에 익산시정조정위원회에서 현재 우리가 대행을 하고 계시고요.

용범

김용범안전행정국장

예.

형택

임형택위원

노조위원장이 여기에 참여하는 이유는 왜, 우리가 별도로 우리시만 이런 규정이 있는 것인가요? 노동조합위원장이 시정조정위원회에 참여하도록 하는 이유가 어떤 이유 때문에 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용범

김용범안전행정국장

그것은 심의위원은 누구를 어떤 사람을 꼭 해야 한다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노조에서 자기 조합원들, 6급 이하 조합원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조합원들 보호를 위해서 자기들의 책무를 다하겠다는 뜻을 피력했기 때문에 또 들어보니까 타당해서 참여를 하도록 했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오산처럼 예를 들면 앞에 9인 중에 일반적인 것은 시정조정위원회와 비슷한 맥락을 갖고 오히려 해당 소송사건의 과, 소, 동장이 참여하는 것이 이 논의에 어떤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닌지 싶기도 한데 여기는 예를 들면 소송사건이 일어난 과나 소 그리고 동에 장이 여기에 참여해서 그 직원에 대한 어떤 것들을 같이 이야기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이것은 노조위원장이 참여하는, 그것이 말씀하신대로 어떤 전체 조합원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 속에서 그렇게 하신 것 같기는 한데 이 소송사건의 당사자가 예를 들면 간부 공무원일 때도 있을 것 아니에요?

용범

김용범안전행정국장

물론입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우리시는 전체 공무원분들의 아까 그런 권리보장차원에서 노조위원장을 넣어놓으셨다고 하시는 것 같기는 한데요.

용범

김용범안전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이것이 적절한가 싶네요. 다른 시군도 이렇게 되어있는지, 많이 되어 있나요?

용범

김용범안전행정국장

다른 시군도 조정위원회 할 때는 노조위원장을 많이 참여시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균위원장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수고 많습니다. 김충영 입니다. 다른 부분은 저도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7조에 있어서 과거에는 피소된 경우를 지원하는 경우였는데 그렇지요? 이제는 제소도 지원을 한다 이런 이야기에요?

용범

김용범안전행정국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그런데 제가 판단할 때는 제소하는 경우까지도 선지원을 하면 공무원들은 시민의 공복이라는 전제 아래에서 주인이 시민이다는 의식을 바탕에 깔아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제소가 좀 남발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왜냐하면 선지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기에게 조금 언짢다, 우리 공직자가 좀 언짢다 그러면 제소할 수 있습니다. 고소고발을 해버리는 것이에요. 이것이 지금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에도 저는 이것은 중요하다. 지금 전주, 군산, 정읍, 남원, 김제도 이 조항이 없어요. 적어도 제소는 없다. 공무원이 피소를 당한 경우에는 지원을 한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범

김용범안전행정국장

저희는 적극적으로 직원들의 보호차원에서 제소관련을 넣었는데, 그렇습니다. 공무원들이 그런다고 해서 시민들을 상대로 해서 어떤 필요성이 없는 사회에서 통념상 인정되지 않는 그런 건을 가지고 제소를 할 수 있도록 체계가 그렇게 놔두지 않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업무를 추진하다보면 당연히, 예를 들면 우리의 권리의무를 위해서 아니, 시민들의 권리의무를 위해서 정당성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정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원인이 거기에서 안 좋은 행위를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충영

김충영위원

예, 충분히 이해를 해요.

용범

김용범안전행정국장

그러면 저희가 또 거기를…….

충영

김충영위원

공무원이 필요이상으로 당할 수 있다 이런 얘기에요.

용범

김용범안전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가 현재도 존재하는 것이고, 있어요. 또 왜 그러냐면 어느 시민들은 어떤 때는 말도 안 되는 건으로 공무원을 억압하고 압박하고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해는 가는데 그래도 이 조례에다가 공무원의 제소조항을 넣어놓으면 그전에도 없었을 때에도 그냥 돌아갔는데 이것을 법률에 넣어놓으면 제가 보기에는 조금 과하지 않나. 이런 부분도 어쨌든 선지원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이 부분까지는 좀 더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하지 않나.

김용균위원장

어떻게 과장님 답변 한 번 해보세요.

용연

이용연기획예산과장

그러면 제가…….

충영

김충영위원

예, 과장님이 한 번 말씀해보세요.

용연

이용연기획예산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소에 고소고발을 하기, 저희들이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고소고발을 하기는 쉽지 않고 이런 사례보다도 우리가 제소라고 하는 것은 소송, 우리가 재판이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 소송비용 청구를 상대측에 해야 되잖아요? 이런 것에 필요한 비용 그러니까 일단 그 측면에서 보면 제소자가 되잖아요? 꼭 상대를 고소고발이 아니라 법원에 소송비용확정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재산 압류신청, 경매 이런 절차상의 보통 들어가는 비용들에 대해서 선지원을 하자 이런 측면이 강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용균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송호진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사례를 얘기를 한 번 해주세요.

용연

이용연기획예산과장

예를 들면 이번에 전도화씨 같은 경우에 사례를 보면 소송에 이겼잖아요? 무혐의로 풀렸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에 대해서 자기가 들어간 소송비용이라든지 법원에 청구를 해야 해요.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들을 제소한 경우로 해서 우리가 돈을 선지원 해준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직원한테.

송호진위원

그러면 그 직원이 피소를 당했을 것 아니에요?

용연

이용연기획예산과장

예, 처음에는 피소를 당했지요.

송호진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피소 당했으면 그 직원한테 소송비용을 지원해 줄 수 있지요?

용연

이용연기획예산과장

그렇지요.

송호진위원

지원해줬어요?

용연

이용연기획예산과장

안 해줬지요.

송호진위원

왜.

용연

이용연기획예산과장

조례가 생기기 전이니까.

송호진위원

생기기 전이니까.

용연

이용연기획예산과장

예.

송호진위원

아니, 그러면…….

용연

이용연기획예산과장

그래가지고 전번에 조례제정을 했지요.

송호진위원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시행이 되면 일단 그렇게 피소가 되면 그 직원한테, 피소자한테 우리가 1,000만 원 이내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이잖아요?

용연

이용연기획예산과장

그렇지요.

송호진위원

그러면 해결이 되잖아.

용연

이용연기획예산과장

또 그 상대방한테 우리가 청구를 해야지요. 그 사람이 무혐의하게 했으니까, 자기를 고소를 한 사람.

송호진위원

예를 들어서 피소해서 했으면 거기에 같이 얹어가지고 그 비용까지 같이 거기에서 하면 안 돼요?

용연

이용연기획예산과장

그것은 따로따로니까요. 별개니까요. 피소했을 경우에는 우리 직원이 변호사를 샀잖아요?

송호진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피소 당했을 때는 우리가 지원을 해줘요?

용연

이용연기획예산과장

그렇지요. 변호사비용을 해주지요.

송호진위원

그런데 말하자면…….

용연

이용연기획예산과장

제소를 한 경우.

송호진위원

그 직원이 승소를 했어. 승소를 했을 때 그것을 청구하기 위한 비용만 부담을 해주면 되지.

용연

이용연기획예산과장

그렇지요. 지금 이것이 그것입니다.

송호진위원

그것을 구체화해서 이것을 표기를 해야지 왜 그러냐면 이것이 우리 동료위원들이 지적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공무원이 시민의 공복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의미에서 보면 주인을 지금 고소를 하는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용연

이용연기획예산과장

그런 경우도 있지요.

송호진위원

그러면 잘못하면 이것이 그럴 일은 없겠지만 이것이 말하자면 시민에 대한, 주인에 대한 말하자면 고소고발이 남발될 우려가 있단 말이에요, 물론 심의위원회가 있다고 하지만. 그런 경우라고 하면 앞으로 피소되면 거기에 지원을 하니까 거기에서 같이 그 비용까지 지원하면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피소됐는데 승소를 했으면 당연히 거기에 따른 비용은 1건으로 봐가지고 그때 지원을 같이 1,000만 원 이내에 해주면 되지.

용연

이용연기획예산과장

명분상 그렇게 안 되어 있지요. 조례에 명확히 그런 사항은 없기 때문에…….

송호진위원

그러면 제소를 할 것이 아니라 그것만 첨가를 하면 되지.

용연

이용연기획예산과장

그렇게 하면 좀…….

송호진위원

어째요? 그러면 정회를 하고 한 번 이야기를 해보지요.

용연

이용연기획예산과장

우리 변호사님의 이야기를 빌리자면 집행절차가 복잡해서 한두 개로 딱 해서 명확히 한다는 것은 조금 어렵다고는 말씀을 하네요. 저는 거기까지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송호진위원

피소자가 승소했을 때, 공무원이 승소했을 때 다시 말하자면 청구하는 것은 어렵다.

용연

이용연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지요.

송호진위원

그러면 제소라고 할 것이 아니라 여기에 그 조항을 만들면 되지요.

용연

이용연기획예산과장

그것이 명확히 하기가 좀……. 변호사님이…….

김용균위원장

가만히 있어요. 조금 있다가 간담회 때 변호사님이.

용연

이용연기획예산과장

예, 그렇게 해주세요.

김용균위원장

간담회 때하고 지금은 발언할 수가 없어요.

용연

이용연기획예산과장

예.

김용균위원장

다른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형택

임형택위원

만약에 아까 말씀하신 그런 우려가 있잖아요? 물론 그런 일이 없겠지만 시민이나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상대로 해서 우리가 제소하는 것이 혹시라도 남발되면 안 되지만 단 1건이라도 그것이 잘못됐을 때는 시민들에게 대단히 행정불신이 일어나는 것이잖아요.

용범

김용범안전행정국장

예.

형택

임형택위원

아까 보니까 전체 지자체를 찾아보니까 성남시를 찾아보니까 심의위원회를 행정이 하지 않아요. 우리가 일반적인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듯이 보니까 시의원 2명, 법률가 2명 이렇게 예를 들어서 심의위원회를 객관적으로 만들어놓으면 이런 문제가 차단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충분히 합리적으로 해결이 가능할 것 같아요. 지금은 우리가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그냥 자체적으로 심의를 하신다하니까 이것을 제어하거나 객관적으로 논의해볼 수 있는 과정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만약에 정 그럴 필요성이 있으시다면 타도시처럼 소송심의위원회를 두는 것이 좋은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성남시가 시의원 2명, 대학교수 2명, 고문변호사 2명 그 다음에 부시장, 재정경제국장 이렇게 이런 정도로 해놨거든요. 일반적인 우리시의 심의위원회처럼. 이런 형태로라도 보호장치를 만들어놓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그것은 어떠세요, 국장님?

김용균위원장

과장님이 답변 한 번 해보세요. 과장님이 법안을 만들었으니까 한 번 해보세요.

용연

이용연기획예산과장

심의위원회를 별도로, 사실은 시정조정위원회 한다고 하더라도 공무원들이 다 보면 객관성을 가지고 시민의 입장에서 하지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한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고소하자, 고발하자 이렇게는 안할 것 같거든요? 별도의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필요성까지는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형택

임형택위원

그것은 행정이 일을 편하시게 하시는 방법이고요. 이것이 간단한 문제일 수도 있지만 시민을 상대로 제소하는 것은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 같아요. 하여튼 그것은 논의의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용균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충영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세요.

충영

김충영위원

그냥 넘어가려다가 다시 제소이야기를 제가 꺼내면서 회의가 길어지는 것 같은데요. 아까 제가 심의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조정위원회가 있어서 그나마 우리 답변을 그렇게 들은 것이에요? 아까 그런 유사사례가 있는 경우는 그럴 수도 저도 있다고 보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이것을 조례에 이 제소건을 넣어놓으면 그런 위험부담은 충분히 있습니다. 사실은 조정위원회가 충분히 조정을 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또 공직자들은 또 공직자 쪽에 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이것이 좀 오해의 소지도 있다. 시민들이 볼 때는 충분히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하여튼 그것은 간담회 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균위원장

또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간담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임형택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4분 회의중지

10시 40분 계속개의

형택

임형택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임형택 의원입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협의한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안 7조 1항에 제소 괄호 고소고발한 경우를 소송비용확정 및 집행신청한 경우로 이와 같이 수정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균위원장

임형택 부위원장님으로 부터 수정된 안을 내놨습니다. 이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된 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익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안전행정국장님으로 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범

김용범안전행정국장

의안번호 제1827호 익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용균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 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기

김인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인기입니다. 익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용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충영

김충영위원

설명 잘 들었는데요. 우리시는 왜, 보통은 재직기간이 길면 좀 느는데 30년 이상은 10일로 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결국은 30년 미만은 15일인데 이상자는 10일로 한 특별한 이유.

용범

김용범안전행정국장

특별한 이유는 없는 것 같고요. 타지자체 사항을…….

충영

김충영위원

참고해서?

용범

김용범안전행정국장

참고해서 하다 보니까 그런 저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지금 우리 전문위원 검토를 보면 타지자체들도 대개 보면 기간이 길면 좀 늘어 있는데. 전주시도 30년 이상은 더 길고요. 아니, 똑같아요. 거기하고 똑같은데 우리는 작아요. 문제는 작다는데 있는 것 같아요. 장기재직휴가를 30년 이상은 10일로 한 것, 그냥 20년짜리와 똑같이 15일로 둬도 될 것 같은데, 30년 미만 사람들하고. 혹시 특별한 이유가 있냐고.

용범

김용범안전행정국장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제가 볼 때는 너무나 많은 기회를 주면 그것도 부담스러운 것이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20년 이상에서 30년 하면 15일 그것도 어차피 사용하는 연수잖아요? 전체적으로 35일로 생각하시면 되니까요.

충영

김충영위원

전체로는.

용범

김용범안전행정국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그리고 우리 전문위원님이 이 수정안을 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용범

김용범안전행정국장

타당성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이것도 장기근속자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배려가 없어서 조금 배려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분들이 쓰지 않은 것들 이런 것들을 여기 수정안에 넣은 것 같아요?

용범

김용범안전행정국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쓸 수 있도록.

용범

김용범안전행정국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그전 조례에 의해서 피해를 본 부분들을 해소하려고 이렇게 부칙에 쭉 넣었는데 그 부분 별 크게 이상 없습니까?

김용균위원장

과장님 한 번 답변 해보세요.

용신

김용신행정지원과장

그렇지 않아도 전문위원님하고 협의를 해봤는데요. 저희 설명은 예를 들어서 하다보면 안 쓴 분들이 마지막에 계속 밀려서 쓸 것 아니냐. 그 우려 때문에 내년 6월 30일까지 정했어요. 안 쓰신 분들은 써 달라. 그런데 장기재직하신 분들이 여러 군데에서 연락이 왔다는 것이에요. 의견수렴 했는데 꼭 그렇게 해야만 되느냐. 기왕 베푸는 것 퇴직 시에서 적당한 시간에 나눠서 쓰면 되는 것 아니냐 의견제시가 있어서 어제 조율을 했는데요. 그렇게 개정된다고 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래요. 수정해도 큰 문제는 없다. 왜 그러냐면 그럴 수 있어요. 우리시에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조례개정을 하면서 2018년 그러니까 내년 6월 달까지 다 사용을 해 달라 이것도 하나의 행정을 우리 공직자들의 운영의 묘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 한 편으로는 쓰고 싶을 때 쓰면 안 되느냐 이럴 수도 있어서 일단 그 수정안이 그렇게 올라왔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요. 별 이상이 없다고 하니까 이상입니다.

김용균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대 위원님 질문해주세요.

종대

박종대위원

방금 동료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한 가지 걱정스러운 것이 있어요. 한 번에 밀려가지고 이것을 썼을 때 행정공백이 우려되니까 이것은 어느 정도 차단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았을 때는 이것 문제가 있어요. 그것은 오늘 위원님들이 충분하게 공감대를 가져야 하고 제7조4항을 보니까 시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과 태아건강보호를 위하여 해당 공무원의 장거리 또는 장기간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고 하는 것보다는 제한하여야 한다로 이렇게 안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사실은 임신 중이라든지 또는 그런 출산휴가를 가야하는데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사람들이 있어요. 그랬을 때는 법조항을 의무조항으로 바꿔버려야지 제한조항으로 했을 때는 가는 사람도 부담스럽고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혹시 좋은 안이 있으세요?

용신

김용신행정지원과장

좋은 의견인데요. 할 수 있다하고 하여야 한다는 것은 하여야 한다는 의무조항이잖아요.

종대

박종대위원

예, 의무조항입니다.

용신

김용신행정지원과장

그것은 꼭 내가 필요에 의해서 이분이 본인이 원해서 가야하는데 갈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할 수 있다 하지만 운영의 묘미를 살려서 본인들이 원하면 언제든지 그것은 할 수 있으니까 원안대로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들이 법이 이렇게 느슨하면 본인이 가기가 부담스럽다는 것이지요, 법이 느슨할 때는.

용신

김용신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여야 한다는 강제조항이기 때문에, 의무조항이기 때문에 그분이 내가 꼭 필요해서 가고 싶어도 갈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할 수 있다하면 본인이 갈 수도 있고 본인 판단에 맡기는 것이니까 원안대로…….

종대

박종대위원

그런데 할 수 있다는 것이 장단점이 있어요. 할 수 있다 그랬을 때는 아까 같이 내가 가기는 싫은데 내가 안가면 제3자한테 피해를 주니까 내가 어쩔 수 없이 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염려 때문에 본위원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도 한 번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균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면 이 안건도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6분 회의중지

11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간담회시 심사한 내용을 임형택 부위원장으로 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임형택 의원입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협의한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포해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균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방금 임형택 부위원장님께서 수정한대로 말씀하셨는데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된 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2분 회의중지

11시 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안전행정국장으로 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범

김용범안전행정국장

의안번호 제1828호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용균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 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기

김인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인기입니다.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용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안전행정국장님으로 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범

김용범안전행정국장

의안번호 제1829호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용균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 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기

김인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인기입니다.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익산시 고도 보존·육성 및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 고도 보존 육성 및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익산시 고도 보존 육성 및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우리가 상정했습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문화산업국장님으로 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김주일문화산업국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산업국장 김주일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김용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제20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기간 동안 김용균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건강하고 의욕 넘치는 의정활동에 감사드리며 그간 문화산업국 주요시책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839호로 제출한 익산시 고도 보존 육성 및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균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 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기

김인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인기입니다. 익산시 고도 보존 육성 및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용균위원장

형택

임형택위원

설명자료 6쪽에 보면 19조 11에서 전체적으로 조례를 개정하시는 취지는 공감하고 이해를 하는데 재산처분의 제한에서 경매, 제외하는 것 중에 경매를 설명자료 6쪽에 맨 위에 보시면 매매 증여 그 밖의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 경매 직계가족 간 증여의 경우는 제외한다. 제가 경매가 왜 여기에 들어가는지 조금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설명을 좀.

주일

김주일문화산업국장

상속이야 당연히 자손한테 하는 것이지만 경매는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본인이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법적으로 넘어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승인받을 사항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형택

임형택위원

그러면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됐던 것이 5년 이내에 우리 지원을 받은 이 행위에 대해서 뭔가 다른 것을 되도록 의도적으로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개정하시는 것이잖아요?

주일

김주일문화산업국장

예.

형택

임형택위원

그런데 경매라고 하는 것은 의도적으로 도산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의도적으로 사업을 지금 다른 규정은 다 제어를 했는데 알 수 없잖아요? 의도적으로 이분이 그냥 어떤 그런 사업이 도산된 절차를 걸쳐서 그냥 경매로 넘겨버린다, 5년 이내에. 그것이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까 다른 것들은 다 이해가 가는데 경매는 어떻게 제한하지?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것이에요. 다른 지역은 어떻게 이것을 하고 있는지. 똑같이 이렇게 되고 있나요?

주일

김주일문화산업국장

물론 그런 사항이 경매까지 가지 않도록 저희들이 부기등기까지 해가지고 최대한도로 막고 근저당 설정도 한도로 해가지고 최대한도로 막지만 그러나 개인이 사업을 하고 생활을 하다보면 본의 아닌 다른 일로 인해가지고 본건에 대해서 압류를 당한다거나 이런 경우는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까지 저희들이 막을 수 있는 사항이라고 보거든요?

형택

임형택위원

제가 궁금했던 것은 이런 것이거든요. 이것을 제어할 수 있는 방법 예를 들면 경매물건을 대개 사는 분들은 낮게 나온 금액의 어떤 쉽게 말하면 그것이 구매동기가 되어서 구입을 하는 것이잖아요?

주일

김주일문화산업국장

예.

형택

임형택위원

경매 같은 것들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해놓으면 예를 들면 만약에 하나 그런 상황이 생기더라도 경매물건자들이 물건을 구입한다든지 이런 일을 방지할 수 있잖아요?

주일

김주일문화산업국장

예.

형택

임형택위원

경매를 넣어놓는 경우는 나쁜 의도를 가지고하면 전혀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지요. 그것을 어떻게 저는 좀 보완할 방법이 있으면 좋겠다 들어서 그러는 것입니다.

주일

김주일문화산업국장

예.

형택

임형택위원

예를 들면 말씀드린 것처럼 굳이 경매를 받고 싶지 않은 어떤 그런 우리의 여기에 규정들이 예비적으로 들어가 있다면 경매업자들이 그것을 이것이 경매에 나가거나 경매로 사들이거나 할 일이 5년 이내에는 없겠지요. 그것을 어떻게 좀 제어장치를 만들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해서 그래요.

주일

김주일문화산업국장

이 경매를 낙찰을 받는 사람이 경매를 받을 수 없게끔 일정한 조건을 한다고 하면 물론 저희들이 거기까지 깊이 생각을 못했습니다. 이것은 너무 재산권에 대한 규제가 심한 것이 아닌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지금 이 조례 자체가 이미 재산권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적비용을 지원한 것이기 때문에 이미 재산권에 대해서는 약간의 제한을 두는 것이잖아요?

주일

김주일문화산업국장

예.

형택

임형택위원

그런데 전혀 그런 일이 없어야 하겠지만 두는 이유도 그런 만의 하나의 경우를 우리가 생각해서 두는 것이기 때문에 나쁜 목적을 가지면 얼마든지 경매절차로 해서 인수할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것 같아서 제가…….

주일

김주일문화산업국장

그렇지만 이것을 이 물건에 한해서는, 지원하는 한옥에 한해서는 저희들이 최대한 보호하기 위해서 부기등기까지 해놓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나 이 사람이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이 보조금을 받은 한옥을 제외한 다른 일로 인해가지고 만약에 이쪽으로까지 된다고 보면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재산권행사를 막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농지 같은 경우는 법에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막을 수 있지만 이 경매까지는 저희가 어떻게 재산권행사를 막을 수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저는 하여튼 조례를 보면서 이 조례를 만드는 취지에 대단한 허점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생각이 들던데요. 알겠습니다. 현재로써는 이것이 상위법이나 아니면 경주, 부여, 공주도 대개 이런 식으로 똑같이 되어 있다고 하시는.

주일

김주일문화산업국장

예, 이 안이 지금 문화재청에서 내려온 표준안입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균위원장

이해가셨어요?

형택

임형택위원

좀 우려는 되는데요. 상위법이 그렇다고 하시니까.

김용균위원장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충영

김충영위원

김충영 입니다. 제가 바라보는 것은 이 자체가 우리가 보조금을 받았어요?

주일

김주일문화산업국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부기등기가 됩니다, 그 내용들이.

주일

김주일문화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매매든, 경매든, 상속이든 그것이 따라가요. 쉽게 그것이 무슨 이야기냐면 이미 가치가 없는 물건인 것이라, 이 물건이.

주일

김주일문화산업국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왜냐하면 부기등기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제약을 받고 있는 것이에요. 쉽게도 누가 접근을 해서 그만한 가치가 없다고 지금 판단을 하게끔 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거든요. 충분한 정상적인 가격으로 매매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부기등기를 해놓으면 이미 그것이 매매할 순간이나 경매하는 순간이나 그것이 부기등기가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주일

김주일문화산업국장

계속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예, 거기에 명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등재 상에 등재가 되어 있다니까? 이것이 국가의 보조금을 받은 물건이다.

주일

김주일문화산업국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그 내용이 명기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사실은 별로 그렇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그래서 다른 지자체들도 다 그런 부분을 넣었다. 그리고 경매라고 하는 것이 국장님 혹시 본인이 경매에 붙일 수 있습니까?

주일

김주일문화산업국장

못합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본인이 경매를 부친다는 이야기는 뒤집으면 매매하는 것이에요. 내가 팔겠다고 내놓는 것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그것은 인정을 안하고 법에서는 압류가 되거나 재산상의 법적으로 경매를 부치는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해당이 되어야만 되는데 그 속에서도 이 물건은 등기부기가 되어다는 것이에요, 그 내용들이.

주일

김주일문화산업국장

예,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래서 모든 경매에 들어오는 사람들도 이 내용을 알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본인이 확인하고 들어와야지 그렇지 않으면 큰 실수를 하는 것이에요. 사실은 이것이 가격이 어느 정도 가겠다고 하고 덤벼들었는데 사놓고 나면 부기등기가 되어 있는 것이라 그러면 엄청난 재산상 손실을 볼 수가 있어요. 본인이 꼭 찾아서 확인해야 하는 내용이거든요.

주일

김주일문화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용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황호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호열

황호열위원

부기등기가 되면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것은 경매가 이루어졌을 때 말하자면 소유자가 바뀌잖아요?

주일

김주일문화산업국장

예.

호열

황호열위원

바뀌었을 때도 5년간은 그 부기등기를 해제를 안 해줄 것 아니에요?

주일

김주일문화산업국장

그렇습니다.

호열

황호열위원

그렇지요?

주일

김주일문화산업국장

예.

호열

황호열위원

그러니까 소유자는 바뀌어도 똑같다는 얘기예요.

주일

김주일문화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호열

황호열위원

그 이야기지요?

주일

김주일문화산업국장

예.

호열

황호열위원

그러니까 경매를 하든, 매매를 하든 항상 어찌 됐든 간에 5년간은 따라다니잖아.

주일

김주일문화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호열

황호열위원

관리를 시에서 할 것 아니에요?

주일

김주일문화산업국장

예.

호열

황호열위원

알겠습니다.

김용균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임형택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세요.

형택

임형택위원

남는 것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그 걱정이에요. 5년 동안 우리의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공공의 공적목적에 맞는 건물로 사용은 되지요. 다만 지원을 받고 지은 사람이 사실은 내부거래에 의해서 그냥 경매라는 방식을 취해서 지원받은 만큼 다 자기는 내적으로는 받고 넘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주일

김주일문화산업국장

예.

형택

임형택위원

우리가 이 지원하는 가장 큰 목적은 적어도 5년 동안은 이 지원 받은 공공의 목적에 충실하게 그 건물을 잘 운영하시라고 우리가 한옥을 지을 때 굳이 돈을 많이 지원하는 것인데 그분이 지원받고 짓고 나서 5년 동안 부기에 충실한 건물로써 유지는 되지만 내적 소유관계에 있어서는 얼마든지 편법이 있을 수 있겠다 하는 우려가 되는 것인데 일단 최대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제어할 수 있도록 현재로써는 이정도 법에서 움직일 수밖에 없다고 하시니까 그것은 이해는 그렇게 받아들이겠는데요. 저는 경매라는 방법이 얼마든지 그런 내부거래를 전혀 제어할 수 있는 장치가 없다 그런 우려가 드는 것입니다. 지원받고 짓고 사실은 그만큼의 금액을 팔고 넘기는 방법인데 형식은 경매를 취하는, 나쁜 목적을 가진 사람을 우리가 막기는 힘든데 그런 우려가 좀 들어요. 혹시 향후에라도 그것도 역시 보면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연구 좀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주일

김주일문화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이상입니다.

김용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 고도 보존 육성 및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익산시 패션주얼리 공동연구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종대의원발의,4인찬성)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익산시 패션주얼리 공동연구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박종대 의원님으로 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대 의원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