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홍성경입니다. 제1차 조례 및 공유재산심사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37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 및 공유재산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철원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오필례 위원님 외 다섯 분의 위원이 선임되어 오늘 제1차 조례 및 공유재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 접수된 안건을 보고 드리면 철원군수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3건과 의원발의조례안 2건,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 모두 6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금일 회기일정은 위원장과 간사 선임, 그리고 금회 접수된 6개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의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철원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호선될 때까지 여성위원이신 오필례 위원님의 사회로 먼저 위원장 한 분을 호선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필례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 및 공유재산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방금 보고받은 바와 같이 철원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이 위원장이 호선될 때까지 그 직무를 대행하겠습니다. 1. 조례 및 공유재산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맨위로

네, 강세용 위원을 추천합니다.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할 분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강세용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강세용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인을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특별위원회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위원님 및 실과장님께서는 질의 및 답변 시 마이크 전원을 켜신 후 가까이에서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조례 및 공유재산심사 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맨위로

네, 박성호 위원을 추천합니다.

또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조례 및 공유재산심사특별위원회 간사에 박성호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성호 위원님께서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7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입니다.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동법 시행령 제7조 철원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에 따라, 철원군 공유재산의 통일적이고 효율적인 취득·처분 관리를 위하여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철원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취득으로 토지매입 2건과 건물 등 매입 2건으로 추정가격은 41억 4,894만 3,000원이 되겠으며, 다음 처분으로 건물철거 1건으로 추정가격은 1억 6,60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첫 번째 와수리 공영주차장 확장사업은 민원봉사과에서 시행하겠습니다. 위치는 서면 와수리 1147-22번지 외 7필지로 주차장면적은 1,097㎡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8억 9,280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공공산후조리원 및 숙소 신축계획은 보건소에서 시행하겠습니다. 위치는 갈말읍 군탄리 338-7번지외 1필지로 철원길병원 앞이 되겠으며, 사업내역은 부지매입 2필지 668㎡와 4층 건물신축 1동 905㎡로 사업비는 32억 5,614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관련법규와 사업별 세부내역은 붙임문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철원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에 따라 공유재산에 효율적인 취득·처분, 관리를 위하여 철원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상정된 안건으로 토지매입 2건, 건물신축 1건, 기타공사 1건, 건물멸실 1건으로 첫 번째 와수리 공영주차장 확장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입니다. 서면 와수2리 제일의원 옆 공영주차장은 기 조성되어, 활용중인 공영주차장이나 현재 주차공간과 주차면수가 협소하여 지역 주민과 상가를 방문하는 이용객들로부터 잦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기존 주차장과 연접한 토지를 추가 확보하여, 민원을 해소하고자 서면 와수리 1147-22번지 외 7필지 1,097㎡에 토지를 매입하여 52면에 주차면수를 추가 조성하는 사업으로 필요성은 인정 된다하겠으며, 또한 주말 외출외박을 하는 군 장병 수송을 위해 군부대 자체적으로 운행하고 있는 중대형 버스 주차공간도 확보하여, 이용자 모두에게 안전한 교통편익 제공에 필요가 있다 할 것 입니다. 본 관리 계획안은 관계법령에 상충되거나 절차상 특이사항이 없으므로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두 번째 공공산후조리원 및 숙소 신축 공유재산관리계획입니다. 철원군 저출산 대책과 관련하여 안심하고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는 분만 의료 인프라구축이 필요함에 따라, 갈말읍 군탄리 338-7번지외 1필지 668㎡를 매입하여 공공산후조리원과 의사 및 간호 인력에 안정적인 근무환경 제공을 위해, 숙소를 신축하는 사업으로 현재 철원군은 연간 400여명의 신생아가 출생함에도 불구하고 분만의료 취약지역으로 산부인과 및 소아청소년과 산후조리시설부재로 원정 출산과 산후조리원 이용을 할 수밖에 없는 실정으로, 공공산후조리원과 의료인 숙소신축은 우리군에 꼭 필요한 사업으로 검토됩니다. 더불어 공공산후조리원 준공과 동시에 운영이 가능하도록 운영계획에 따른 사전 행정절차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및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관련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상충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17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저는 이제 보건소장님한테 주문사항을 좀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우리 간담회 때에도 언급을 했지만, 우리가 철원군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굉장한 이게 출연을 해가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우리가 현재 군에 산부인과가 없고, 또 산후 조리원이 없다보니까 우리가 이제 군에서 이렇게 이제 만들 계획이었잖아요? 그니까 우리가 앞으로도 어차피 이거는 이제 다 준공이 되고, 그러면은 이제 길병원에서 위탁을 한다는 조건으로 이제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길병원에 위탁을 줄지언정 이거는 산후조리원 이거는 철원군 것이니까, 철원군민이 피해 받지 않게 불이익 당하지 않는 그러한 면을 철저히 좀 규정을 좀 잡아가지고, 조례 시에도 그런 거를 다 삽입을 해서 운영할 수 있는 것을 주문 드리겠습니다.

네, 의원님 말씀 명심해서 군민들 이용에 수가라든지 어떤 그 이용 상에 불편이 없도록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배병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배병인 입니다. 먼저 그 자료를 우리 의회에서 준 자료하고 먼저 간담회 때준 이 공유재산관리계획하고, 어느 걸 근거로 해야 될지, 이거 제가 잘못본건지는 모르겠지만 좀 차액이 나거든요? 그 집행부에서 준 것은 토지매입비 포함해서 32억 5,600만 원정도고 또 우리 전문 위원실에서 검토한 거는 32억 2,000만 원, 한 4,000만 원정도 차액이 나는데, 어떻게 된 건지 좀. 간담회 때 저희가 검토한 거는 토지매입 2억 원 합쳐서 신축비용, 건물신축비용에서 32억 5,600만 원정도고, 또 오늘 저기 검토 전문 위원실에서 준거는 32억 2,000만 원인데, 약 한 4,000만 원정도, 3,900만 원정도 차액이 나거든요? 어느 게 맞는 건지?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데요?

보건소장입니다.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소장님.

그 일단 오늘 그 심사되는 공유재산과 관련돼서는 부지매입비와 건축비 였고.

네, 네.

그 간담회 때 그 제출된 자료에는 공공산후조리원에 들어가는 장비비까지 들어가서.

그것까지 포함해서.

예, 예.

포함한 거예요?

거기에서의 차액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우리가 공유재산에서 신축비용까지 다뤄야 돼요? 이거 401, 405구분해서 저희가 부지매입만 하면 되지 시설비로 별도로 심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산 심의때?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답변해 주실래요?

아니, 실장님!

예, 실장님 답변. 마이크 켜시고요.

(“마이크 미사용에 따른 청취불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정이상이 될 때는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상정을 해서 의회에 동의를 받아야.

신축도 그렇게 돼요?

예, 그 건물이 신축이전에 취득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취득이 포함이 돼서.

(“마이크 미사용에 따른 청취불가”)

규모가 작으면 안 해도 되는데, 규모이상이 될 때는 의회 동의를 받도록.

어유, 문화원도 해고 우리가.

10억 원 이상 될 때는 동의를 받습니다.

그렇게 됩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다른 위원들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녕하십니까? 김갑수 위원입니다. 철원군 마을공동체 및 청장년 육성지원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농촌지역의 고령화와 인구절벽현상으로 단절된 마을 공동체를 활성화하여, 주민이 주도하는 진정하는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철원군의 미래를 이끌어 갈 청장년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사회참여를 확대하고, 자립기반 형성 등의 지원책을 마련하여 청장년의 권익증진 지역 전문 인력으로써의 육성, 주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조례를 재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용 내용으로 안 제1조는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3~5조는 기본 원칙 및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는 기본 및 시행계획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는 추진 전담부서 설치 및 지원부서 운영을 안 8조~안 제12조는 협의회구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9~14조는 지원사업의 종류와 신청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15~20조는 심의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안 제22~27조는 청장년의 발전정책에 관한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이 제안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철원군 마을공동체 및 청장년 육성지원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철원군 정책협력관 및 군정마케팅자문단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간략히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정책협력관 과 군정마케팅자문단활성화를 위한 임무와 기능 등을 정하고, 활동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자문단의 임무와 기능, 위촉대상에 관한 사항, 구성원의 임기, 활동지원 및 예우에 관한 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되겠습니다. 목적은 군의 주요 현안과제 및 정책사안 등에 대한 군수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철원군 정책협력관과 군정마케팅자문단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이 목적이 되겠습니다. 제2조 임무기능에 대해서는 주요 현안과제 해결, 국·도비확보, 기업 및 투자유치 협력, 지역발전에 관련된 종합적인 정책에 관한사항, 해외시장 및 교류협력, 군부대 협력사항이 주가 되겠습니다. 그밖에 군정마케팅자문단에서는 군정 이미지 제고 및 마케팅 전략, 마케팅 사업관련 민관협력에 관한사항, 지역 현안이나 쟁점사항 등에 해결 방안에 관한 사항, 우수사례 및 군민 다수 의견이나 수렴사항이 주요 임무와 기능이 되겠습니다. 제3조는 구성에 대한 사항을 적시해 있고, 4조, 5조, 6조는 품위유지, 임기, 위촉해제 등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장 되겠습니다, 5페이지. 제7조부터 11조는 회의와 분과를 둔 내용, 그 다음에 의견청취 공청회 등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2조는 활동지원 및 예우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협력관의 활동시간이 월 20시간 이상의 경우는 100만 원이내, 자문단의 서면자문실적 3건 이상일 경우 10만 원이내, 이렇게 내용을 적시했습니다. 다음페이지 제13조는 보안유지 등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뒤에 붙인 내용은 서면 자료로 대체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 올렸습니다.

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철원군 정책협력관 및 군정마케팅자문단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행정을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고 지역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며, 주민의 행정서비스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적극적인 행정 실현을 위하여 철원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정책협력관 및 군정마케팅 자문단을 지방자치법 제116조의 2규정에 의해 임무 및 기능,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재정하는 것으로, 조례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 임무 및 기능에 관한사항, 안 제3조는 위촉대상에 관한 사항, 안 5조는 구성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 안 제12조는 활동지원 및 예우에 관한 사항, 안 제13조는 보완유지 등에 관한 사항으로 주민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는 정책을 반영, 중·장기적인 철원발전을 위하여 조례에 제정은 필요하다고 하겠으며, 상위법령이나 관련규정에 위배되지 않고 절차상 특이사항 없으므로 조례 제정은 적정한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철원군 정책협력관 및 군정마케팅자문단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네, 배병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배병인 입니다. 과장님, 이게 지금 지난 임시회에서 보류됐다가.

네.

다시 이제 상정이 됐는데.

네.

그 의지를 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어떻게 된 건지.

네. 그 지방자치가 되면서, 의회가 그 집행부와 양대 측을 이루면서 지방자치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또 해당분야에 또 식견과 또 의견을 갖으면서, 또 제안해 주시는 그런 또 지역에 살면서 또 철원군과 연계가 되면서, 그런 분들의 그 경험과 경륜을 같이 또 이게 집행부에 같이 녹여서 이렇게 중지를 모으는 것도 하나의 지방자치에 또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많지는 않지만 정책협력관의 그 분야 별로. 어느 정도 검증이 되고 인정받은 사람들을 위촉해서, 군정에 활력을 좀 부른다. 이런 쪽에서 정책협력관의 제의를 운영에 대한 걸 저희들이 이렇게 담았고요. 마케팅과 관련돼서는 지금 뭐 이것을 그 제안하게 된 아주 초기에 그 내용에 있어서는 작년에 그 쌀과 관련돼서 판매에 대한 문제가 크게 대두가 됐습니다. 그래서 쌀을 중심으로 철원군에 농민들의 그 쌀 걱정, 판매걱정을 다소나마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이것은 뭐 사실 마케팅하나만 갖고 될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또 군정에서 이런 부분을 마케팅을 통해서, 또 마케팅을 개별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의 의지와 또 사기 진작도 하면서, 좀 같이 이렇게 이 현안을 풀어가고자 함이 되겠습니다. 특히 쌀 문제는 농협이 지금 주로 하고 있다. 지금 그 각 정미소, 아니면 또 개인적인 온라인 뭐 이런 걸 통해서 의외로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그런 쪽에 마케팅을 통해서, 이렇게 판매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촉진하고 활성화하는 그런 부분을 더 우리 철원군이 제도화시켜서 푸싱 하고자 하는 그런 일을 담았습니다. 이상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네, 과장님 뭐 말씀에는 공감합니다. 하지만 우리 군정을 좀 보다 효율적으로 그 정책을 펼치기 위해서, 이제 이 기구를 만드는 건데. 지금 현재 운영, 선운영하고 있죠?

네, 일부 그 저희가 그 제도적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급했습니까? 시한이?

급하다기보다 필요성에 대한 부분시점하고, 최근에 맞물린 거죠. 쌀 문제에 대한 마케팅문제와.

제가 왜 이 말씀을 들이냐 하면은 의회하고 우리 군정 마케팅자문단하고 한번 어떻게 비교 한번 굳이 한다면? 요구를 한다면 어떻게 해보세요?

이쪽 마케팅을 하시는 분들은 현장에서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 현장에 그 어떻게 보면 그 생생한 어떤 그 그들이 느낀 점이라고 그럴까요? 또 부족한 부분? 또 군정에 아쉬운 부분. 이런 부분들이 뭐 의원님들 통해서도 이렇게 집행부에 전달도 되지만, 이분들의 또 의견도 또 저희가 귀담아 들을 부분도 많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 의회와 의회의 기능과 이쪽 기능을 분리하는 거는 아니고요. 그게 하나의 수련 과정이고 정책의 어떤 이반과정에 또 참고가 될 수가 있는 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정책관제는 벌써 몇 년 전부터 사실은 시행을 해왔는데, 지금 군수님도 이제 정책관이셨고, 3분이였는데 여차저차해서 별로 유명무실하게 이렇게 돼서 제대로 분야별로 하자. 해서 확대를 한 거지 그게 시급성이 요하고 그 그건 방향을 제가 달리.

정책관을 처음에 제안한건 본 위원이 했습니다.

네, 네.

정호조 군수님 때, 5대 때. 5대초기에 해서 운영이 돼 왔습니다.

네.

제가 왜 의회하고 해서 견줘서 비교해서 저 질문을 들였냐 하면, 저희 의회에서 군정에 관련돼가지고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 군정질문, 예산심의 때, 현장 확인을 가서도, 수없이 제안을 합니다. 반영되는 게 거의 없어요. 보면, 집행부에서 보는 의회관점은 신뢰가 안 간다는 겁니까? 아니면 그만큼.

신뢰문제하고는 달리.

그러면은 최소한 검토 보고라도 해주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은 묵살하고 운정 마케팅자문단 운영을 하겠다고 조례를 요구를 하셨는데, 저도 이건 긍정적으로 생각해요.

예.

저희 의원님들 현장 다니시면서, 아마 우리 어떻게 보면 집행부 우리 공직자여러분들 보다 더 주민들하고 많은 얘기 더 많이 합니다.

네.

그리고, 또, 그 분야에 전문적인 또 농업 관련돼서도 직접 농사를 짓는 의원님도 계시고.

네.

다른 축산도 계시고, 다른 분야에 관심을 들 갖고 계셔요. 이런 것은 묵살이 되고, 전혀 반영이 안 되고. 또 다른 기구를 만들어서 정책의 혼란을 옥상옥이 되는 이런 것이 될까봐 제가 말씀 드리는 겁니다.

네, 그러지 않도록 이 부분의 운영은. 네, 자문을 구한 거고 저희가 좀 그런 쪽으로 좀 운영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뭐 전반적인 그 집행부에 요구하고 이런 부분과 충돌되지 않으면서, 또 건너는 보정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오늘 사실 이번 그 특위에 우리 신임 이종훈 부군수님 또 김문철 기획실장님 처음으로 우리가 저 이렇게 자리를 하셨는데 뭐 개인적으로는 진심으로 환영하고, 앞으로 많은 역할 기대하겠습니다. 사업일반 우리 실과소에서 어려운 게 많습니다. 그럼 지휘부에서 어떤 컨트롤이 돼가지고 이게 같이 가줘야 되는데, 이게 하나의 군수님 군정 하는데 수단이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제대로 반영이 저, 기구는 만들었는데 운영이 안 돼고. 그것이 정책으로다가 제안을 했는데, 반영이 안 되고. 이런 것에 좀 앞으로 좀 깊이 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저는 본인 위원은 상당한 기대가 됩니다. 한번 좀 관심을 깊이 가져 주시고, 현실적으로 좀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되는 거에 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 구성에서 자문단구성에서 30명까지 필요한지, 자문단을 만드는 것은 정책자문단이라는 것은 좀 전문성을 아까 서두에 우리 저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과연 30명이라는 게 전문성이라는 것이 우리가 객관적으로 쉽게 이해가 안 가는데, 1차 아까 명단도 받아봤지만은.

네.

그분들 다 자질 있고, 역량 있습니다. 제가 우려하는 것은 개개인은 그렇지만. 오히려 정책의 혼선이 오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판단을 할 때.

네.

그런 면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글쎄 그 자문단 개개인의 그 생각이나 이런 부분이 그분들은 공직에 있지 않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판단하고 느낀 걸을 이제 제안을 할 테고, 그렇지만 저희가 정책의 위반을 할 때는 종합적인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고 판단하고 해서 신중히 결정을 해야 된다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혼란 부분은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집행부가 노력을 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것도 공감은 하지만요.

네.

지금 우리가 그동안 우리가 군정을 이제 펴온 이런 정책을 지금까지 해온 이런 사례를 봤을 때, 많은 학습을 했습니다. 주민들 물론 개개인의 의사 들어야지요. 하지만, 군 정책이라는 것은 원스톱 빠른 판단하고, 빠르게 대처를 해야 되는 상황이 많습니다. 기업하고 행정하고 틀린 게 그겁니다. 그런 면에서 좀 우려가 돼서.

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글쎄 그 활동시간에 대해서는 이제 그분들이 저희한테 정책을 제안하는데 있어서 자기가 노력을 하고 활동한 시간을 이제 증빙해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기준을 해서 이렇게.

아니 그런데 그 기준을 예를 들어서요. 활동시간이 해외 어떻게 선진지 견학을 가게 됐어요. 비행기 타고 여기서 철원서 출발해서 공항에서 선진국을 갔다. 예를 들어서 미국을 갔다. 왕복 몇 시간 걸립니까? 비행기 안에서만 해도 24시간입니다. 이거 어떻게 기준할 거예요?

그런 부분은 활동시간에.

아니, 제가 왜 이걸 말씀을 들이냐 하면은 이거는 극단적인 사례고.

네.

그 뭐 어떤 시장조사를 하러 갔던, 이랬을 때.

네.

교통이동수단도 그거 뺄 수 없는 겁니다. 물론 여비로 지급이 되지만, 가서 어떻게 활동을 했느냐를 이거 기준을?

네.

이거 갈음을 할 수가 없잖아요. 한 예로 과장님이 공직의 업무수행을 하시는데, 아침에 출근해서 9시에서 6시에 퇴근하셨다. 하루에 8시간을 했다. 이거는 규정에 돼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약속을 한 거예요. 근데 이거는 우리자문단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 면에서 제가 우려가 돼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사실 그 우리가 봤을 때 그 규정도 중요하고, 규정은 기본이고, 그 다음에는 보편적인 상식과 그 어떤 그 우리가 보편적인 어떤 그 공감. 이 부분이 이제 준비가 되는데, 저희가 이분들한테 항상 매월 그 활동상황과 보고서를 받습니다. 정책제안보고서. 사실 그 내용을 보면은 이분이 정말 얼마큼 거기다 쏟아서 했는지, 안했는지는 사실. 글쎄요 뭐 저희 공직을 한 20년 이상 한 사람들은 사실 그게 보입니다. 그분의 활동이 얼마큼을 정말 진정스럽게 했는지, 안했는지. 그런 걸 가려야 되겠지요.

과장님!

네.

과장님! 요즘 언론에… 예? 우리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 적패, 부패, 척결 뭐 그거는 뭐든 어느 정권이든 다 그 얘기하고, 어느 공직사회에서도 다 합니다. 공무원 복무규율도 있어요. 그렇지만 계속 문제가 나옵니다. 상식이 통하는 세상이면은 이런 얘기를 안 합니다. 그렇지를 않기 때문에 하는 얘기지. 왜 우리가 조례를 만들고, 법을 만들고, 조례를 만들고 하겠습니까? 사회라는 큰 조직을.

네.

꾸려나가는데 있어서는 룰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룰을 적용하는 게 이렇게 막연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깁니다. 건수를 한다던가? 어떤 건수가 이반이 돼서 진짜 정책적으로 성공적으로 됐을 때. 이럴 때면은 이해가 갑니다. 근데 시간을 20시간 이상 했을 때, 100만원이내. 이거는 저기 부군수님 좀 의견은 어떠신지? 한번 좀?

네. 부군수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지금까지 그렇게 안 되어 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반을 하신 주무부서에서도 여기에 대해서도 지금 명확하게 막연하게 그렇게 대답을 하실 게 아니라 명확히 해주셔야지.

뭐…….

지금 즉흥적으로 지금 처음 이거 제가 질문 드리니까, 처음.

아닙니다. 저희도 그건 많이 고민한 부분입니다.

생각을 가지고 얘기하시는데

이게 돈이라는 것이 그 반대급부성격에 이게 나가는 거기 때문에, 이게 뭐 성과나 실적도 없이 돈을 나간다는 거는 말이 안 됩니다.

아, 그러면 좋아요. 좋은데, 제가 우려하는 거는 20시간이상, 월, 활동을 했다. 이거 시간을 10분을 했는지, 한 시간을 했는지 쫓아다니면서 그거 할 수도 없는 거고, 이게 문서화로 나올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이건 뭐 이 질문은 제가 여기서는 일단은 좀 제가 의구심 가는 것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이런 수당과 여비가 지급이 되면서, 우리 각종위원회가 철원군에 한 70여개 되지요? 6,70개?

네, 그 정도. 네, 개략적으로.

이 형평성?

글쎄, 그 성격마다 위원회가 틀리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종합적으로 논하기는 좀 어려울 거 같고요. 형평성 너무 저 크게 차이나지 않게 운영하면서, 그 묘를 살리겠습니다.

네. 본 위원 뭐 질문은 이상입니다.

네.

좀 이 문제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다른 위원님들은 어떤 의견이신지 더 들어보지만. 아, 그 문제는 제가 추후 다른 의원님 질문하신 다음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다른 위원들 질의 있으십니까? 네, 박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남진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 정책협력관하고, 어 우리 마케팅자문단을 협력관은 10명, 8명에서 한 10명 정도?

지금 8명 있습니다.

네, 마케팅자문단 한 30명 정도를 이제 계획하고 계신 거죠?

지금 현재 마케팅은 자문위원 외부에 있는 분 빼고는 25명이고요.

음.

정책협력관은 8명.

이게 지금 협력관하고 마케팅자문단하고에 성격은 어떻다고 보셔요?

뭐 성격은 틀리죠. 임무도 틀리고, 그 기능이 틀립니다. 정책협력관은 군정에 정책적인 제안을 그 자기분야서 경력이 있는 분을 임명해서 했기 때문에, 자기분야에 대한 군정의 정책제안을 하는 게 주가 되겠고, 마케팅자문단은 현재 쌀을 비롯한 우리 농산물이라든지, 또 관광이라든지, 또 뭐 이런 분야에 그 지식을 갖고 그쪽에 종사하는 분들이 현장에서 느꼈던 부분들 저희한테 좀 들려 주면은 그것이 이반에 타당하다면 정책에 이반이나 시책화 시키는 거고. 그런데 지금 뭐 얼마 전에 우리 저 마케팅과에 대한 공모전 했던, 뭐 현무암비누, 뭐 이런 부분들이 사실 여기 자문단에 속해 있는 분들이 다수가 참여돼서 그런 어떤 아이디어도 넣고, 사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그것과 연관도 되는구나. 그 부분들이 그런 쪽에 종사를 하다보니까, 그래서 공무원들이 미처 생각지 못하는 좀 저희가 사고가 조금은 그 직업의 틀에 있다 보니까 좀 이렇게 한계가 있는데, 밖에서 있는 분들은 상당히 자유롭고. 저희가 알기론 작년에 그 쌀 판매에 어느 누군가는 뭐, 뭐 t수가 저희가 상상을 못하는 t를 판매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동송에. 그런 분은 개인이 판매를 그렇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거를 어떻게 또, 또 촉진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가도 같이 고민을 해야겠더라고요. 너 쌀 잘 팔았으니까 뭐 고생했다. 이렇게 하는 거 보다 그런 식으로 판매를 했을 때, 그거에 대한 뭐 성과라 그럴까? 성과금이라든지, 군에서 줄 수 있는 부분을 같이 이렇게 함께 고민을 이런 걸 통해서 좀 해야 되지 않겠는가, 쌀 판매 실적에 따른 뭐 인센티브, 뭐 이런 것도 같이 노력할 때 우리 쌀 판매 걱정도 농협만이 할 게 아니고, 개개인하는 부분도 더 촉진 시키는 동기부여를 주는 그런 계기도 충분히 있을 거 같아요. 노력하신 분이 많더라고요. 의외로 젊은 분들이. 네.

지금 그 의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도 그 이제 행정의 정책하고, 이 공유하지 못하는 부분이 사실 좀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우리가 여러 가지 위원회나 뭐 자문단들을 통해서 이제 일을 하면서, 이게 굉장히 큰 규모의 인원과 어떤 예산이 이제 투입되는 협력관하고, 마케팅자문단이 함께 이게 조례에 올라온 문제를 어떻게 이해하느냐? 이게 뭔가 그래도 정책협력관은 대외적으로 중앙부처라든지 강원도에 여러 가지 분야에 뭐 외부인사도 될 수 있고, 우리 철원군 출신들이 뭐 고위 공직을 뭐 예를 들어서 나오신 분이라든지. 또 뭐 장성출신들이 우리 철원군에 주둔하여서 혹시 또 사시는 분이 있다든지. 우리 출신들 뭐 경찰계통도 있을 수 있고, 다양한 그런 그 뭐 때로는 집행부하고 또 중앙부처에 가서 어떠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도에 가서도. 그러한 부분 속에 있지만, 또한 또 군정마케팅이라고 하면 이 마케팅에 분야가 또 그 뭐 간단한 분야는 아니잖습니까? 이게 보면 뭐 농업에 어떤 쌀 판매를 위한 어떤 뭐 또, 원예에 어떤 그런 농산물을 판매하기 위한 전문가들도 있을 수도 있고. 또 뭐 어떤 기업을 유치하는 어떤 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전문가들도 있을 수 있고. 또 뭐 국방부나 아닌 게 아니라 또 관광분야. 또 문화예술분야도 또 있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뭐 역사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의 관심 있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그럼 그러한 것들을 발전하기 위해선 결국엔 예산이 수반되고, 그런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기획능력이나 또 뭐 기획부서에서 그런 걸 만들어서 우리 협력관들하고 또 어떤 유기적인 관계를 가져야 된다고 보는데. 이 두 기구가 어떠한 정책협력관 회의나, 군정마케팅자문단 회의를 꼭 별개로 봐야 되는지. 아니면 연속회의를 통해서 어떠한 그 시너지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계획이 있는지. 그것이 좀 궁금한 거예요.

운영은 별개입니다.

음.

별개. 예, 정책협력단과.

글쎄 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뭔가 그래도 이분들하고 양쪽에 그 두 자문단이 이게 뭐 좀 협력이 될 거 같은 생각이 들고 한데, 그렇다고 하면 당초에 정책협력관은 기존에 있었던 부분을 추가로 우리가 뭐 더 좀 ‘인원을 확충하겠습니다.’하고 별도에 조례를 좀 요청하셨던지, 군정마케팅을 좀 분리해서 이걸 운영계획이나 이런 걸 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예, 뭐 나누어서 조례를 2개 만드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었을 거고. 이렇게 이제 통합을 해서 하는데, 기능적으로 조금 관계가 되고 연계성이 가는 부분은 또 이렇게 좀 약간은 어떤 기능면에서 다르지만은 그러면서도 또 연관 있고, 유기적인 부분도 있어서 이렇게 단일 조례를 이렇게 했는데, 그 부분은 하나의 이제 뭐 수단적인 문제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잘 좀 배려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게 제 생각에는 좀 제안을 드린다고 하면, 이게 협력관도 10명이내에서 운영을 하면서, 한다고 이제 했을 때에 총 전체인원이 우리 마케팅자문단은 한 20명 정도해서 양 그 어떤 두 기구의 어떠한 그런 유기적 관계를 가져서 이 정책협력관도 군정마케팅 그 자문단하고 함께 좀 이렇게 운영할 수 방법이,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나’하는 그런 제안을 좀 드려요?

네, 필요성이 있으면 같이 의견이라든지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서로 의견을 나눌 수도 있고요. 또 개별, 개별 특성에 따라서 좀 달리할 때는 달리 이렇게 간담회 형태로 갈수 있고, 그건 뭐 운영을 하면서 그 사안에 따라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예를 들어서 여기서 얻어지는 자문단에 그 이제 좋은 어떠한 아이디어 기획들이 또 뭐 각 실과에도 있잖아요? 그런 쪽하고의 어떤 그 연계성, 뭐 이런 거는 어떻게 뭐.

정책협력관님들이 매달 한 번씩 그 제안서를 저희한테 보내주고, 직접 또 간담회도 갖고 이렇게 합니다. 그 제안서는 저희가 실과소에 판단을 또 뿌립니다. 그쪽 실과소 의견을. 과연 이게 채택이 가능한 건지, 지금 현재 불가능한 건지. 아니면 중장기 과제로 우리가 해야 될 사항인지, 이 부분은 실과소 의견을 담아서 다시 또 그걸 취합을 해서 지휘부에 보고 드리고, 채택되면 채택이 된 건 군수님은 다시 또 그 부서에 지시를 하셔서 다시 그 자기 사업으로 이렇게 만들어 가는 순환형이 되겠습니다, 이건 사실.

그니까 이게 지금 여기도 내용에도 있습니다마는 마케팅자문단이 예를 들어서 25명이면 분야별 소그룹으로 뭔가 좀 그래도 또 전문가들 해서 만약에 농업정책에 대한 그러한 뭐 이제 관심 있는 그룹이 있다고 보면, 그것이 농업정책과나 뭐 또 관광분야에 또 어떠한 그 3명에서, 뭐 2명에서 3명에 소그룹으로서 어떤 그런 그 자문 기획을 또 한다고 하면, 또 관광과하고도 뭔가 연계가 있고, 그래서 해서 이게 실질적인 일을 할 수 있는. 이게 왜 자꾸 우리의회에서도 걱정을 하냐 하면, 이게 자문단들이 자칫하면 뭐 행정 또는 군수님의 호의무사로 그냥 그치고 마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걸 우려하는 거예요.

네, 이건 정말…….

그니까 그러한 것이 되지 않도록 실질적인 진짜 이게 우리군 행정의 또 업무와 같이 뭔가 맞물려서 돌아갈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갖춰줘야 만이 이 뭐 마케팅이나 협력관, 자문단에 그 뭐 성격상 이게 뭐가 맞다고 보여지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을 우리 자치과장님은 좀 세밀하게 계속 그리고 또 뭐 이 자문단에 어떤 그런 부분들은 우리 의회에서도 일정부분 상당부분 또 견제도 하지만, 제안도 드리고 어떤 자문도 하고 하는 어떤 기구로서의 우리 의회는 또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이것도 지금 아까 배의원님도 같이 주문하는 거란 말이에요.

혹시 뭐 꼭 군수님이 지금 집행부에 이제 책임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또 의원님들과도 이 부분들과의 또 의원님들도 또 주민들에게 귀를 기울이시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또 대변도 하시고. 그러면 또 이쪽의 기능도 충분히 의회와 이렇게 유기적으로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집행부와 의회를 너무 구분하시는 그런 거 보다는 같이 현장에서 있는 목소리를 듣는다 하면은 그렇게 또 그렇게 구분질 사항은 또 아니라고 전 또, 너무 긍정적인지 몰라도 그건 긍정적인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군수님이 총제적인 철원군 행정 뭐 업무를 이제 총괄하시면서 많은 자문단이나 뭐 다양한 기구를 통해서 이제 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거와 맞물려서 우리 의회의, 우리 7명의원님들이 갖고 있는 다양한 어떤 생각들을 또 담아낼 수 있는 어떤 그런 그 장치나 그릇이 지금까진 크게 보여지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물론 개인적으로는 저도 군수님한테 뭐 제안도 드리고, 이렇게 뭐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마는 공식적 채널을 통해서 물론 뭐 우리가 뭐 임시회나 이런 걸 통해서 또 군수님하고 뭐 많은 그런 그 시간을 할애해서 할 수는 있습니다만, 그러한 것들을 함께 좀 병행해서 또 우리 의회 기능이 좀 활성화될 수 있는 쪽을 좀 주문 드릴게요.

네, 네. 그렇게 유도하고 그렇게 좀 연계성이 있게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 위원이 말씀드린 제안은 어떤 그런 부분들도 함께 좀 이속에서 담아낼 수 있다고 하면.

네, 네.

검토를 좀 해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네, 추가 질의 우리 배병인 위원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배병인 입니다. 과장님 우리 동료의원님들께서 같은 내용을 질문을 하시는데 똑같은 대답을 하시는데 제가 한 가지 짚어 볼게요, 그러면. 12조 활동지원 및 예우 1항 협력관 또는 자문단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 1항에 이렇게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 왜 하셨어요?

보수라 하면 저희가 뭐 이렇게 월액을 지급한다던지 이런 부분은 어 이분들의 대해서는 하지 않는 그 어떤 그 원칙을 이렇게 정한거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니, 그걸 왜.

봉급을 주듯이, 월급을 주듯이. 예.

그러면 이건 해놓고, 그 다음에 2항부터는 무보수 원칙으로 명예직으로 한다고 가려놓고 밑에는 이거 시간으로 따져보면 우리 의정활동비보다도 많아요? 저는요. 100만 원이 아니라 1억 원이라도 주라고 제안하는 사람입니다. 2008년도, 2010년도에도 쌀 말씀을 하셨는데, 쌀 마케팅전문 CEO를 영입해서 연봉 수억을 줘도 그런 제안까지 한 의원이에요, 본 위원은. 그리고 정책관도 사무관급이상은 대우를 해줘야 활발히 정책, 그 중앙부처든, 뭐 군부대 관련됐든 우리군에 이득이 되는 게 그만큼 더 크기 때문에. 더 적극적인 활동을 위해서 재정적인 지원도 해줘야 된다. 이렇게 제안했던 의원입니다.

네.

그 당시에 왜 안됐냐? 이 퇴직하신 분들 이제 연금관계, 또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이 자리에선 뭐 얘기하기 그렇지만, 그러면 최소한 법인카드라도 좀 활발히 쓸 수 있도록 하자. 이렇게 제안했던 의원입니다. 지금 돈 100만 원가지고 이거 이런 거 가지고 시간 이걸 가지고 제가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조례라는 거는 일단 문맥이 상위와 아래하고 좀 상충이 되는 경우가 없어야 되잖아요? 좀 이렇게 일맥이 연결이 되나가야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해놓고, 수당은 기존에 그 많은 위원회 수당보다 이건 완전히 기간제 급여 맞먹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도 좋아요. 아까 다 말씀 드렸지만, 그 월, 활동한 시간을 어떻게 척도하냐? 이거 보완도 정확히 못하시면서, 이거 되겠습니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 이상 없다 하셨는데, 지금 1항에 무보수 자문단 명예직 이 문제에서는 고려 안 해 봤어요? 그 밑에 항하고?

(“마이크 미사용에 따른 청취불가”) 검토할 때 아마 자치과장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저희가 월 그거를 하면은 월 보수를 주면서 월정액이 아니라 무보수라고 저도 이제 판단을 했고요. 그니까 월정액을 주는 보수는 안 주지만 이분들의 활동에 따른 어떤 시간을 정해서 이렇게 그 수당으로만 지금 책정이 된 거고. 그 단서 조항에 보시게 되면 또 그게 그 외의 수당지급은 매월 이렇게 건수가 있을 때마다 지급되는 게 아니고 연 2회로 한다고 제한되어 있습니다. 현재 월정액이 아니라.

저기 알겠습니다. 지금 그 제가 서두에 말씀드리잖아요. 돈이 많고 적고가 아니라, 그 시간 결정을 하는 게 막연하다는 거예요. 너무 포괄적이라 이거에 대해서 보완을 좀 가져야 되지 않나. 저기 위원장님!

네.

의사진행 발언하나 하겠습니다.

네, 네. 말씀하십시오.

잠시 좀 정회를 해서, 이 문제를 좀 우리 의원님들 좀 토론을 했으면 합니다. 의견조율을 했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철원군 정책협력관 및 군정마케팅자문단 운영조례에 대해 위원들 간의 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농업정책과장 김성근입니다. 철원군 여성농업인 육성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양성평등 실현으로 여성농업인의 권익 보호 및 삶의 질 제고와 건강한 농촌가정 구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2조에서 여성농업인의 육성 및 지원의 관한 목적을 규정하고, 안 제3조에서 여성농업인의 책무를 안 제4조에서는 아, 4조~6조, 제11~14조, 제 15~17조에서 여성농업인의 지원범위 및 교육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9조, 14조와 양성등평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 아, 10조에서는 아, 8조~10조에서는 여성농업인 육성정책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조례안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성별영향 분석 평가 및 규제 심사 등 그 밖의 의견은 없었으며, 입법기간동안 예고결과도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철원군 여성농업인 육성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철원군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농산물 시장 폭 확대에 따른 소득감소와 농자재의 인상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벼 재배농가의 현실을 감안,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을 통하여 우리의 주식인 쌀 산업에 지속유지하고, 우려되는 쌀 값 하락으로부터 벼 재배농가의 소득안정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에 관한 근거를 정하였고, 안 제4조 및 제5조에 지원범위와 지원대상에 관한 근거를 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재정지원 방법의 근거를 정하였습니다. 관련법령과 예산조치상황 조례안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성별영향 분석평가 규제심사 등 그 밖의 의견은 없었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철원군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 조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철원군 여성농업인 육성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는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에 모든 영역에서 여성농업인의 능력 개발과 지위향상 모성보호, 보육여건개선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을 하고, 필요한 재정지원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에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와 제2조는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의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는 군수와 여성농업인의 책무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4조~17조까지는 여성농업인 지원범위 및 교육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제10조까지는 여성농업인 육성정책에 관한 사항, 안 제9조와 14조는 양성평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여성농업인에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조례제정은 필요하다 하겠으며, 상위법령이나 관련규정의 위배되지 않고 절차상 특이사항 없으므로, 조례제정은 적정한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철원군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농업·농촌 및 식품안전기본법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농업소비자등에 책임의 명시되어 있는 안전한 농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며, 농업인력 육성, 농업인과 농촌주민의 소득안정,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종합적인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하는 의무에 따라, 국내 농산물 시장의 개방 확대에 따라 철원군 농업인과 농가소득이 감소하는 등 농촌의 어려움의 지속되고 있어, 우리군도 대표 산업인 쌀 산업의 지속적인 유지발전을 위하여 벼 재배농가에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여 수입쌀로부터 위협받고 있는 우리군의 쌀 산업 유지와 쌀 값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조례에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는 군수의 책무를, 안 제4조~8조까지는 지원의 관한 세부적인사항, 제9조는 사업의 심의의결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는 예산의 편성을, 안 제11조와 제12조는 사업의 정산 및 사후관리의 관련된 사항으로 검토결과 상위법령이나 관련규정에 위배되지 않고, 절차상 특이사항 없으므로 조례 제정은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철원군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 질의 없으십니까? 건별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꺼번에 다해요?

네, 건별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 것만 먼저죠?

네, 배병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거기는 없습니다.

네, 없습니까? 철원군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필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필례 위원입니다.

네.

어, 여기 보면은 타 시·군도 이런 게 집행되고 있는 데가 많이 있나요?

지금 우리 강원도에는 정해져 있고요. 타 자치단체는 한 50%정도 돼 있습니다.

그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앞서가는 거네?

아주 앞서진 않고, 앞서가는 걸로 되겠습니다.

하여튼 여성정책 육성에 대해서 아무튼 양성평등에 대한 것도 많이 거론이 되니까요. 그거에 맞춰가지고 잘 할 수 있도록. 또 왜냐하면 여성들한테 많이 권장하고 자부심을 갖고, 임할 수 있도록 삶의 이바지 할 수 있도록 많은 배려와 모든 것을 좀 잘 해주기를 주문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말씀들 해주십시오.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신청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철원군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철원군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배병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배병인 입니다. 4쪽, 9조에 그 15조 규정이 어떤 내용이지요? 이거 자료가 없는 거 같아서?

아, 이거는 저 철원군 농업·농촌 및 식품정책 심의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그니까 우리 농업보조에 관한 거를 다 심의하는 위원.

타 심의위원회가 아니라 15조에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 심의위원회만 그거만 있는데.

예, 예.

그리고 비용추계서를 보면은. 연 14억 원씩 지금 5년간 앞으로 5년 한시적으로 지금 계획을 하신 겁니까, 아니면.

글쎄 이거는 지금 뭐 농업소득이 벼 재배농가들이 소득이 현저히 감소됐을 때, 이제 하려고 했던 거. 추계에는 그냥 저희가 우리가 당초에 그 콤바인 뭐 지원 사업비로 얘기가 나와 가지고, 그래서 150원인데, 50원씩 해서 전면적으로 했을 때 이제 한 14억 원 정도가 나오거든요?

그니까 이제 그 1,000ha로 해서 아, 1,000㎡에서 30,000㎡까지는 이 예산이면 모든 농가가 해당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우리가 저.

9,300ha가 되니까?

예, 예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