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철원군의회 발언
강세용 의원 발언
필례
오필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오늘도 계획된 순으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같은 내용의 중복질의는 지양하여 주시기 바라며, 실과장님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고 보충답변을 하시고자 하는 담당 공무원들께서는 반드시 본 위원장에게 발언 승낙을 득한 후 보충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산안 심사 중에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계수조정 전까지 모든 위원님들께 제출될 수 있도록 해당부서에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맨위로
10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경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님 나오셔서 소관 분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전명희민원봉사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세출예산사업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는 주차장조성사업 등 15개 사업에 26억 3,960만 6,000원이 증액된 102억 3,51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세부사업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사업명세서 1쪽이 되겠습니다. 민원창구서비스개선을 위해 무인민원발급기 회선사용료 709만 6,000원과, 무인민원발급기 5대 구입비로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로등 시설비로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으로 1,520만 원과 결혼하고 아이 낳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한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 사업으로 1,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운수업체 재정지원에 손실보상금으로 도비확정에 따라, 2억 4,921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3쪽이 되겠습니다. 내구연수 경과에 따라 오지도서 공영버스구입비로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 대중교통서비스에 택시 카드결재 운영비 지원에 도비 반영분 607만 5,000원과 택시부 시설정비 사업으로 5,000만 원을, 개인택시운송종사자 복지회관 건립지원금으로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정차 지도단속에 4쪽이 되겠습니다. 불법 주정차단속 고정식 CCTV 구입설치비로 3,100만 원과 사무관리비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용주차장 조성사업비로 13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이자로 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민원봉사과 소관 201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 사업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필례
오필례위원장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민원봉사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예, 한 가지만 과장님 물어볼게요. 철원군 그 개인택시 그 저 뭐야 운송자 복지회관 건립하는 거 있지요?
명희
전명희민원봉사과장
예.
성호
박성호위원
이거 다 전액 군비로 하는 거예요? 아니 도비로 뭐 어떻게 준다고?
명희
전명희민원봉사과장
아, 도비 2억 원이요? 조정교부금으로 세입으로 들어와 있고요. 그것 다 풀었기 때문에 저희 세출에는 군비로 쓰는 걸로.
성호
박성호위원
도비 2억 원인가, 얼마 준다고 그러는 소리를 들었는데?
명희
전명희민원봉사과장
네, 들어와 있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2억 원?
명희
전명희민원봉사과장
예, 예. 반영이 됐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근데 4억 원, 여기 군비로 들어가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명희
전명희민원봉사과장
그니까 조정교부금으로 세입처리 됐고, 그거를 저희가 세출예산 편성할 때는 군비로 푸는 거고. 세입 안에는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그니까 들어와서 다 우리 군비로 잡아 가지고 군비로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명희
전명희민원봉사과장
예, 예.
성호
박성호위원
아니 군비가, 난 4억 원이 다 군비 같아가지고 물어보는 거지, 지금 내가.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필례
오필례위원장
강세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용
강세용의원
네,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쪽에 보시면요?
명희
전명희민원봉사과장
네.
세용
강세용의원
그 보안등 설치사업 있지 않습니까?
명희
전명희민원봉사과장
예.
세용
강세용의원
지금 그러면 지금 전체적으로 추가되는 게 모든 게 한전주 부착으로 보안등 설치할 예정입니까?
명희
전명희민원봉사과장
예, 한전주입니다. 기존에 그 강관주 사업은 저희가 그 지금 상반기에 사업을 다 했어요.
세용
강세용의원
마무리 됐고요?
명희
전명희민원봉사과장
예, 예. 그래서 최근 그 민원인들이 가로등 수요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이번에 30개소를 더 추가해서 한전주 부착가로등으로 설치 예정입니다.
세용
강세용의원
그럼 이제 앞으로도 이제 한전주 쪽으로 하실 건가요? 아니면 강관주 쪽으로 하실 건가요?
명희
전명희민원봉사과장
지금 들어오는 거는 한전주로 해서.
세용
강세용의원
한전주로 100% 이제 들어가고?
명희
전명희민원봉사과장
예.
세용
강세용의원
그럼 항상 민원해결 하시다보면 그거 반대의견들 나오시죠?
명희
전명희민원봉사과장
최근에 이제 밭작물 때문에 그 뭐 대부분 밭작물 하시는 분들이 이제 어르신들인데 소득민원이 많고, 또 일부 층은 ‘본연의 가로등 기능을 좀 해 달라.’해서 켜 달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그 약간 그 반사 가리는 등으로 해서 일부 도로만 비치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세용
강세용의원
그죠? 지혜롭게 잘하셔야 되는 게 저도 이게 가로등민원 의원돼서 첫 번째 해결해 드렸는데, 반대민원 때문에 제가 또 시달린 적이 있거든요?
명희
전명희민원봉사과장
예.
세용
강세용의원
이거 이제 하실 때 지금 협의를 좀 잘 해 주셔가지고, 설치해 놓고 또 이렇게 나중에 클레임 들어오는 일이 없도록 좀 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전명희민원봉사과장
네, 저희가 또 그 한참 이제 벼. 아, 저기 작물 수확기 때는 일시적으로 또 꺼놓기도 합니다.
세용
강세용의원
네, 그걸 잘 설명을 하셔서 민원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명희
전명희민원봉사과장
네, 조절하겠습니다. 예, 예.
세용
강세용의원
네, 이상입니다.
필례
오필례위원장
배병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병인위원
네, 배병인 입니다. 그 보안등은 모델은 먼저 그 선정된 걸로 그대로 하죠? 이제 지금.
명희
전명희민원봉사과장
네, 네.
배병인위원
모든 그 시공은요. 그리고 3쪽 시설비에서.
명희
전명희민원봉사과장
예.
배병인위원
택시부 시설정비 사업에서 좀 제가 주문을 드리면은?
명희
전명희민원봉사과장
예.
배병인위원
동송택시부 같은 경우는 이 동송에서 가장 중심 그 상권입니다.
명희
전명희민원봉사과장
예.
배병인위원
그것을 좀 그 부지활용을 밑에는 주차장만 지금 쓰고 있는데, 거기 좀 복합건물을 좀 만들어서 밑에는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위에를 이런 어떤 주민들 뭐 어떤 교류의 장이든, 이런 것을 좀 해 볼 계획은 없으신지? 우리 실장님, 부군수님 한번 좀 그것 좀 검토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 상당히 그 요지에 그 대상지가 거기 터미널 있고, 뭐든 학생들도 통학하면서도 어떤 그런 문화행사를 할 수도 있는 이런 공간이에요. 우리가 문화원 이런 게 너무 외지에 있어 가지고 그 활용이 안 되고 있는데. 이제 앞으로는 좀 그런 쪽의 중심가에 있어서, 주부들이 시장 나왔다가도 어떻게 좀 어떤 취미교실이든,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을 좀 한번 좀 검토해 주시길 주문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쪽에 불법주정차단속 CCTV 이게 대상지가 어디죠?
명희
전명희민원봉사과장
그게 신철원주차장, 그 지포리주차장 금번에 이제 확충을 하게 돼 있는데.
배병인위원
예.
명희
전명희민원봉사과장
그 초등학교 정문입니다.
배병인위원
정문에?
명희
전명희민원봉사과장
예.
배병인위원
우리 지금 고정 CCTV 설치해 가지고 단속율이 어느 정도 돼요?
명희
전명희민원봉사과장
지금 건수는 이제 해마다 줄고 있어요. 이제 이 많이 고지가 되어서 지금 상반기에 한 1,046건이 적발이 됐고, 지난해에 1,594건이 적발이 됐었습니다.
배병인위원
그게 뭐 긍정적으로 그 단속건수가 위반 그 차량들이 줄어든 것은 긍정적으로 봐야 되요, 아니면 그만큼 좀 단속을 안 해서 그런 걸로 평가를 하세요?
명희
전명희민원봉사과장
저희 단속 그 이동식 차량 저희가 1대 있는데 그 직원이 이제 2인 1조가 돼서 날마다 나가고 있고요. 이거는 뭐 주민들이 이제는 이 구간은 뭐 단속구간이다 해서.
배병인위원
다시 한 번 주문 드리지만, 전에도 주문 드렸지만, 단속은 냉정하게 해야 됩니다.
명희
전명희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속 단속토록 하겠습니다.
배병인위원
이상입니다.
필례
오필례위원장
네, 김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박남진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남진
박남진위원
네, 그 철원군 그 복지회관 택시. 택시조합 복지회관 그 사업이 이게 민간자본 사업보조로 원활하게 추진이 될 수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명희
전명희민원봉사과장
지금 최근에 택시조합에서 저희한테 말씀하기를 당신네들은 이제 이게 그 민간자본보조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사급계약으로 해서 하는 줄 알았다. 해서 저희한테 최근 민원신청을 하셨는데, 저희가 그 작년 2016년에 그 보조금에 관한 법률이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일정금액 이상은 그 지방계약법에 따라서 계약을 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사실 4억 원으로 추진하기는 좀 애로가 있습니다. 간접비용 발생으로 해서 그 부분 때문에 이제 오늘도 뭐 저희 군수님도 면담하시고, 지금 그러고 간 상태입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그럼 관급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란 이런 말씀이시죠?
명희
전명희민원봉사과장
예. 그 보조금 투명 집행을 위해서 지금 법이나 세출 그 집행기준이 바꿨기 때문에, 저희한테 유탁을 해서 저희가 계약을 대행하는 시스템으로 가야 되는 사항이입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근데 이제 처음에 추진할 때는 그 이제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사급으로 하는 걸로 그 사람들은 어 기본을 다 떴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게 관급으로 했을 때 과연 이 4억 원가지고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그 시설물을 과연 구축할 수가 있는지?
명희
전명희민원봉사과장
저희는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분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간과한 부분도 있어요. 이제 뭐 저희가 견적을 저희가 본 게 아니라, 그분들이 규모라든지 뭐 배치 이런 부분을 그 조합 측에서 계획을 해서 온 거를 저희가 이제 뭐 간담회를 통해서 이렇게 반영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건축비에서 만큼은 좀 증액이 될 필요성은 있다고 지금 생각은 합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아니, 그니까 전번에 그 아마 의장 간담, 의장님 간담회도 또 별도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어쨌든 원활한 사업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관급으로 부득이 할 수밖에 없다면, 예산 증액을 통해서라도 ‘제대로 지어줘야 되지 않나’하는 그런 그 생각이 있어요. 그걸 면밀하게 분석을 해서 예산을 잡아야지. 또 부족한 예산가지고 또 뭐 그냥 뭐 이건 해줘도 해준 게 아닌 사업이 돼서는 안 된다.
명희
전명희민원봉사과장
건축비는 부득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남진
박남진위원
어차피 뭐 이거 도비 그래도 한 2억 원 정도 뭐 받아온 사업이니까 군비를 더 투입해서라도 사업이 정상적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이건 좀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걸 좀 뭐 담당계장 뭐……. 어떤 생각이 좀 있나요?
명희
전명희민원봉사과장
지금 저희가 이미 이제 집행부에서는 일단 상정된 사항이니까 만약에 의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신다고 그러면 계수조정을 통해서.
남진
박남진위원
글쎄, 그래서.
명희
전명희민원봉사과장
증액되는 부분을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예, 이건 계수조정이 돼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그 생각 들어요. 그래서 좀 그 어느 정도 우리 관급으로 했을 때 사업비가 어느 정도가 되는지 좀 준비된 자료가 있는지?
명희
전명희민원봉사과장
네, 저희가 자료는 준비해 뒀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있어요?
명희
전명희민원봉사과장
네.
남진
박남진위원
음, 그럼 그 자료를 하나 좀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전명희민원봉사과장
예, 예.
남진
박남진위원
이상입니다.
필례
오필례위원장
김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갑수
김갑수위원
예, 김갑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요새 가로등 관련해서 뭐 보고 받으신 거 있어요?
명희
전명희민원봉사과장
가로등.
갑수
김갑수위원
화재.
명희
전명희민원봉사과장
가로등 화재요?
갑수
김갑수위원
예.
명희
전명희민원봉사과장
화재는 보고 받은 게 없는데.
갑수
김갑수위원
아, 이게 저 얼마 전에 이제 가로등에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났는데, 뭐 과열이 돼서 이 플라스틱 커버가.
명희
전명희민원봉사과장
예.
갑수
김갑수위원
녹아떨어지는데, 뭐 보통 그냥 뭐 이 지장물 없는 데는 괜찮은데 이 조립식건물 위에 있던 가로등에서 이제 불이 나서 이 커버가 녹아떨어지면서 화재로 번질 수 있는 위험이 있었던 적이 있거든요?
명희
전명희민원봉사과장
네.
갑수
김갑수위원
그니까 이런 부분, 이게 혹간에 뭐 우리 한전 그 날 출동한 한전 직원 얘기는 이게 뭐 저희, 제가 확인한 그게 이제 한번이 아니고 그런 건이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그 원인파악이나 그런 부분 좀, 좀 확실히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명희
전명희민원봉사과장
저희 한전하고 다시 한 번 연락을 해서, 정확한 원인 분석을 해서 만약에 또 저희 가로등할 때 뭐 불량이라든지 하면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예, 한전 한번 좀 확인해 보시고요. 그리고 제가 뭐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뭐 개인택시 뭐 복지회관 다 좋습니다, 제가 말씀 드렸던 거 아시지요? 이 지금 보면 또 우리 벽지노선 손실보상 금액이 또 3,400만 원, 비수익노선 2억 1,400만 원. 이게 뭐 계속 증가하고 있지요?
명희
전명희민원봉사과장
지금 그 증가하는 금액이 저희가 이 순익분석을 최근에 했는데, 크게 변화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작년대비해서 한 2,900만 원정도 더 추가 소요하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작년대비해서.
갑수
김갑수위원
지금 제가 이제 뭐 벽지노선. 이 부분은 뭐 이거 도에서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 어떻게, 어떻게 되는 거지요? 법체계가?
명희
전명희민원봉사과장
그니까 그 이 노선을 비수익하고 벽지로 했는데 실지로는 초창기에는 구분을 할 정도로 되었는데, 지금은 너나 할 거 없이 다 전구간이 벽지나 다름없는 다 손실 구간이에요.
갑수
김갑수위원
아니 지금 보면, 제가 말씀드리는 뜻 아시죠? 뭐 한두 분 태우러 그 큰 버스가 달려가고, 오고. 그런 불합리한 부분보다는 택시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과장님, 저하고 이게 어느 부서인지 한번 올라가시자고요. 뭐 건의해 보십시다.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좀, 좀 상식적으로 이해하시죠, 그건? 제가 말씀드리는 건.
명희
전명희민원봉사과장
의원님 그러면 이 지금 이 예산이 작다는 말씀이신지?
갑수
김갑수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명희
전명희민원봉사과장
예.
갑수
김갑수위원
이런 부분. 벽지노선 이런 걸 지금 택시도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큰 차가는 거보다 뭐 희망택시는 이제 뭐 지금 동온동하고, 우리.
명희
전명희민원봉사과장
대마리.
갑수
김갑수위원
예, 거기 두 구간이 되잖아요. 그거를 전 확대하자는 얘기지요. 그렇게 뭐, 뭐 서너 분, 두세 분모시고 올 거를 굳이 큰 차가 가는 거보다는 택시도 어려우니까 우리 저 시골, 시골에 맞게. 그래도 우리 강원도에서 우리 철원군이 4읍, 2면이잖아요. 저희는 이제 3개 권역으로 딱 나눠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근 홍천을 보면 2읍, 9면입니다. 아주 산골이에요. 거기는 이제 이 땅덩이도 넓지만 면이 9개다 보니까 산에서 산골에서 오려면. 거기는 이제 저희보다 조건이 좋은 거 같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도 서로 택시나, 버스나 상생할 수 있게. 좀 이런 방법 좀 찾았으면 하는 게 제 뜻이거든요.
명희
전명희민원봉사과장
지금 그 택시는 대중교통으로 인정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갑수
김갑수위원
아니.
명희
전명희민원봉사과장
그나마 저희가.
갑수
김갑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려요. 도 상공운수계에서 이게 하는 겁니까?
명희
전명희민원봉사과장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저희는 이 노선이.
갑수
김갑수위원
아니, 그니까 원칙적인거보다 그래서 지금 못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현실은 그게 아니잖아요.
명희
전명희민원봉사과장
지금 버스노선이 안 들어가는 구간이 저희가 거의 없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아니, 버스가 들어가기에는 좀 이게 좀 그렇잖아요. 이거 저 손실보존을 해주시면서 2, 3명 태우러 양지리까지 가고, 정연리까지 가고 전 그런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명희
전명희민원봉사과장
근데 장단점이 사실 있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아니, 그니까 그걸 말고.
명희
전명희민원봉사과장
예, 택시는.
갑수
김갑수위원
어디를 찾아가서 이걸 우리 저 의견을 제시할 수 있지요?
명희
전명희민원봉사과장
저희 도하고 한번 해서 날짜를 쪼인 하겠습니다. 예.
갑수
김갑수위원
아니, 뭐 국토교통부예요? 어디예요.
명희
전명희민원봉사과장
지금 택시.
갑수
김갑수위원
아니, 그걸 떠나서 이런 부분을.
명희
전명희민원봉사과장
지금 도에서 지원해주는 부분입니다, 도비예요
갑수
김갑수위원
뭐 국가 권익위원회라든지, 그런 부분을 좀 말씀 드리는 겁니다. 어디다 이런 부분을 좀 개선할 수 있게 건의를 해야 되는지?
명희
전명희민원봉사과장
지금 택시나, 버스나 재정지원금 다 도비로 지원받고 있기 때문에.
갑수
김갑수위원
아니, 근데 제가 말씀드리건 정연리, 양지리 들어가서 2, 3명 태우고 버스가 들어가기에, 들어가기보다는 택시업계도 어렵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문철
김문철기획감사실장
(“마이크 미사용에 따른 청취불가”)
갑수
김갑수위원
그러니까 그거 건의를 하자는 얘기지요? 법이 잘못됐으면, 저 법을 개정할 수 있게 자꾸 민원을 얘기를 하셔야지요.
명희
전명희민원봉사과장
저희 같은 강원도라도 그 예를 들어서 춘천이 저희보다 이 도로가.
갑수
김갑수위원
저는 강원도를 떠나서.
명희
전명희민원봉사과장
잘 되어 있을 것 같지만, 저희만큼 못 돼있어요. 그런데는 택시가 들어가는 거고.
갑수
김갑수위원
아니, 그니까 우리 철원현실을 그 어필할 수 있는 그런 데를 말씀드리는 거지요.
아니, 그러니까 부딪혀 봐야죠. 이게 뭐 안 된다고 언제까지 이렇게 손 놓고 있을 건 아니잖아요.
아니, 그건 이제 방법론이죠. 나중에 가서. 근데 안 된다고 말하시기 전에 그런 부분을 좀,
네.
그렇죠. 지금 이거 뭐 추경 때마다 우리 이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비수익노선 올라오는 거 보면.
문철
김문철기획감사실장
(“마이크 미사용에 따른 청취불가”)
갑수
김갑수위원
그니까 좀, 좀 해보자고요, 이걸.
뭐 이렇게 뭐 손 놓고 있지 마시고, 부딪칠 수 있으면 부딪혀 보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명희
전명희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그리고 공영주차장조성사업도 중요합니다. 그 마을, 뭐 그전에 그런 사업을 한 적이 있었다면서요?
명희
전명희민원봉사과장
이 사업이 그 당시 2014년.
갑수
김갑수위원
이거 말고 이제.
명희
전명희민원봉사과장
네.
갑수
김갑수위원
단독주택에, 지금 보시면 보통 뭐 다 울타리 쳐놓고 차는 마당에 저 길에다 갔다 세워놓는 부분. 이런 부분도 좀 이 근절이 되고 해결이 될 거 같습니다.
명희
전명희민원봉사과장
지난번 사무감사 때도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갑수
김갑수위원
네.
명희
전명희민원봉사과장
그 일부구간은 뭐 시범적으로라도 뭐 유료화라든지 해서 원활한 주차장 활용이 되게끔.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필례
오필례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남진
박남진위원
추가 질문 있습니다.
필례
오필례위원장
네, 박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진
박남진위원
과장님! 그 지금 김갑수 위원님 말씀하고 연계된다고 하면 연계될까? 우리가 오지노선들 조정할 수 있는 그 부분은 3년에 한 번씩 재계약할 때 협상할 수 없어요?
명희
전명희민원봉사과장
이 노선부분은 이제 도에서 구분을 해서 이제 벽지하고 비수익을 해서 약간 뭐 몇 %차이 안나요. 이제 벽지를 약간 더 쳐주는 거예요, 이 비율을. 도비 반영 비율을. 그래서 조정 부분은 뭐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도하고 한번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이게 뭐 윈윈하는 사업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뭐 버스회사도 벽지노선을 꼭 굳이 들어가서 뭐 손실보전금 조금 받고 뭐 그거 수익도 안 나는 걸 하느니, 뭐 그것도 좀 잘라가지고서 희망택시가 됐던, 이렇게 넘겨주면 ‘서로가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없지 않아 있단 말이에요. 물론 그 사람들이 무조건 손실보전이 어느 정도 플러스를 가지고 뭐 금액이 산출되는지. 뭐 넉넉히 주면은 안 내어 놓으려고 그럴 거고. 뭐 그렇습니다만, 이게 지금 우리가 계속 그 군에서도 뭐 버스 구입비라든지, 뭐 이런 거 지금 여기도 버스를 2대 7,200만 원 뭐 지원하는 예산이 또 추가로 섰는데, 뭐 그렇다고 하면은 협상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명희
전명희민원봉사과장
근데 이 택시와 또 버스, 또 버스에 대한 장점도 또 있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음, 물론 그렇지요.
명희
전명희민원봉사과장
시간대별로 있고, 또 택시는 또 물론 뭐 내가 혼자타서 편안한 그건 있지만 또 대중이 그 다양하게 시간이 있는 게 아니라 또 택시가 없으면 또 기다려야 되는 부분도 있고, 버스는 시간이 이게 있기 때문에 또 여러 사람이 탈 수 있는 또 장점도 있고. 그렇다고 해서 택시에 또 돈을 안주는 게 아니라, 또 요금을 줘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사실 어느 게 낫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그니깐 그것도 어떠한 기준을 갖고서 검토를 한번 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 한 노선이라도. 그렇게 해서 그것도 시범으로 택시를 운영해서, 희망택시로 운영해서 또 단점이 들어날 수도 있는 거고, 그니까 그런 걸 좀 한번은 시도해보자. 음, 지금 어쨌든 그걸 한번 해보셔요.
명희
전명희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예.
남진
박남진위원
그리고 한 가지 궁금한 게 이 버스가 이제 내구 연한이 돼서 만약에 매각을 하게 되면 우리가 사준 버스에 대해서는 뭐 세외수입이나 차량가에 의한 어떤 세외수입 같은 거는 안 잡아요? 없어요?
명희
전명희민원봉사과장
글쎄요. 이 부분은 제가 해본 적이 없어서 담당한테.
남진
박남진위원
담당계장님 좀 알고 계신 거 알고 있으면 알려 주세요.
필례
오필례위원장
예, 담당계장님.
남진
박남진위원
그러면 감가상각을 따져서 예를 들어서 뭐 7년 됐다, 그러면 감가상각을 떨궈서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뭐 우리가 수입을 잡을 수도 있어요?
그니까 우리 관용차량 같은 경우에는 뭐 7년 이상, 몇 km이상이면은 매각할 수 있어서 매각할 때 잔액이 있고, 그 이제 잔존가격이 있고.
근데 버스는 뭐 한 10년 이상 타면은 감가상각을 확 덜어버리면 결국에는 없는 거예요?
아, 손실보상금을 우리가 주는 거에서 또 제하고.
그런 회계처리는 잘 되고 있는 거죠?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필례
오필례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정성철재무과장
재무과장입니다. 재무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금회 1억 3,270만 8,000원이 증액된 34억 4,25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회계서류 보관을 위한 금고 구입비로 1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본청사와 제1별관 연결하는 연결통로 설치사업비로 4,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사개선 물품구입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근남면사무소 청사 안전진단용역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비 사업인 보행자용 도로명판 확충사업비 4,450만 원을 그리고 2페이지에 차량용 도로명판 확충 사업비로 450만 원을 철원군 도로명주소 마을안내지도 제작비로 2,20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적관리 국고보조금 반납이자와 2015년 지적재조사사업 국고보조금 반납이자 1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필례
오필례위원장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과장님, 저 본 청사 제1별관 저 연결통로설치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이거요?
성철
정성철재무과장
저기 후문 나가는데 그 계단 있지 않습니까? 계단하고 저쪽 주민생활지원과 그 별관하고 그 3층 쪽으로 해서 통로를 연결하려고 그럽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우리 이쪽하고 저 주민생활지원과하고 연결, 통로 연결한다는 얘기죠?
성철
정성철재무과장
예, 예. 그 우천 시나 이제 뭐 그 청사 간 이렇게 왕래할 때 직원들 그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그렇게 설치하려고 그럽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지금 3층에 거기 뭐 저 컴퓨터 저 연습하고 그러잖아요, 여기요?
성철
정성철재무과장
예, 저기 전산교육장이 있고 그렇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꼭 그거 필요한 거예요, 그게?
성철
정성철재무과장
전에부터 그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그 이번에 추경예산을 확보해 갖고 세우려고 합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별관을 뭐 거기다 통로연결을 한다고 그래요, 그게?
성철
정성철재무과장
네.
문철
김문철기획감사실장
꼭 필요합니다. 필요한 이유가 그게 이제 전산교육장하고 다목적실 회의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이나 이게 계속 들어가기 때문에 말이 생겨서. 제가 이제 재무과에 있을 때 그 추진해가지고 하던 사업인데, 거기 이제 전산교육장하고 2층에 다목적실 회의실이 있어서 각종 교육이나 이런 행사 때 꼭 필요해서, 기본적으로 통로를 다 만들어 놨습니다. 다리만 놓으면 다닐 수 있도록 그쪽에도 다 통로가 돼 있어가지고, 그동안에 문제가 있어서 못하다가 이번에 문제해결이 되는 바람에 사업을 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알았어요. 예, 이상입니다.
필례
오필례위원장
더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분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신인철자치행정과장
네,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저희과 소관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 올리겠습니다. 저희는 그 32억 9,300만 원이 증원된 총 600억 86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별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성과중심의 인사운영에서 중앙부처 등 파견공무원 주택 월세지원금 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자체간 교류협력에서 강원도 영서북부 5개군 군수협의회 운영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무 전문화 해외연수 관련돼서 5,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단체공익활동지원에서 바르게살기운동 철원군협의회 인건비 명목으로 1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2017년 강원도 마을공동체 사업에 4,8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지원 사업이 같이 되겠습니다. 마을공동체와 관련돼서 민통선마을 역사이야기 책자 인쇄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군 협력체제구축에서 관군 한마음행사 운영비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출신부대 방문행사를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경비 지원에 있어서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 칠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학생 그 아르바이트 부업활동에 대해서 8,72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철원학사 그 춘천에 있는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근데 이거는 현재 그 계획이 변경이 돼서 저희 공직자가 계속 주둔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이 예산은 삭감해도 될 예산이 되겠습니다. 춘천학사운영 관련돼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생학습지원이 되겠습니다. 평생학습홈페이지 유지보수와 찾아가는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등에서 2,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평생학습도시 특성화지원이 되겠습니다. 공모사업을 된 사업으로서 국비 5,000만 원과 군비 5,000만 원해서 1억 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행복학습센터운영 6,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군정 마케팅 추진에서 5페이지 되겠습니다. 어제 용역설명회가 있었던 뚜루 문화예술거리 콘텐츠개발 연구용역을 포함해서 총 26억 3,1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인력운영비에서 인건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서 1억 5,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페이지, 재무활동 보전지출에서 반환금 16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을 올렸습니다.
필례
오필례위원장
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용
강세용의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저기 한 가지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그 평생학습도시 특성화 지원 보면, 아까 말씀하신 공모사업을 하셔가지고 다 매칭으로 들어온 예산들이죠?
인철
신인철자치행정과장
네.
세용
강세용의원
매칭 예산들이죠?
인철
신인철자치행정과장
네, 네. 매칭해서 50%씩.
세용
강세용위원
그럼 지금 다른 시·군에 비교해서 어떻습니까? 우리 철원군 실적이? 공모사업실적 같은 건?
인철
신인철자치행정과장
저희가 뭐 실적이 쳐지지 않습니다. 저희 매년 그 우리 직원들이 같이 이렇게 열심히 해서.
세용
강세용의원
네, 네.
인철
신인철자치행정과장
매년 그 해마다 평생학습도시에 선정된 이후, 꾸준히 저희가 공모사업에 응모가 되고, 선정되고 이렇게 했습니다.
세용
강세용의원
그럼 지금 벌써 3년차 접어들고 있지요?
인철
신인철자치행정과장
네.
세용
강세용의원
과장님! 제가 보기에도 상당히 실적이 좋은 거 같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뭐 직원들 사기진작이라도 뭐 좀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게 제가 저도 학습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거 어떻게 보면 공무원에 능력에 따라 많이 좌지우지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내용면에서도 지금 보니까 잘 좀 나와 있지 않지마는 어떻게 보면 매칭이라고 그러면 한 1억 원이랑, 6,000만 원정도 되면 한 8,000만 원? 8,000만 원을 따오신 거죠?
인철
신인철자치행정과장
8,000만원을 국비 그 50:50이기 때문에.
세용
강세용의원
그니까 그게 만약 뭐 일상적으로 진행된다면 관계없지만, 만약 다른 시·군이랑 비교해서
인철
신인철자치행정과장
네.
세용
강세용의원
우리 공무원들이 어떤 전문가적 능력 때문에 따 왔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뭐 집행부에서 좀 신경 쓸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인철
신인철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네, 그건 맞습니다. 저희가 뭐 또 평생학습뿐이 아니고 군정에 여러 가지 분야에서 그 성과를 내고, 군정에 기여한 공무원해서 상반기에 그 국외연수를 통한 뭐 이런 사기진작책도 했고요. 하반기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같이 하려고 이번에 국외 연수비도 추경에 이렇게 요구하게 됐습니다.
세용
강세용의원
그니까 말씀대로 이제 상벌에 대한 개념 좀 명확하게 하셔가지고.
인철
신인철자치행정과장
네.
세용
강세용의원
정말 열심히 뛰는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좀 사기진작 차원에서 좀 열심히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철
신인철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용
강세용의원
네, 이상입니다.
필례
오필례위원장
박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네. 과장님, 저는요.
인철
신인철자치행정과장
네.
성호
박성호위원
그 자료 좀 하나 저 요구 좀 할게요. 그 설명서 1페이지에 보면, 공무원 해외연수 하는 거 있지요?
인철
신인철자치행정과장
네.
성호
박성호위원
올 총 해외연수 그 내역.
인철
신인철자치행정과장
네.
성호
박성호위원
예? 저 뭐야 2016년도 하고, 2015, 2016년 3년 치를 해외연수비용 저 내역 좀 자료 좀 부탁 드릴게요.
인철
신인철자치행정과장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인철
신인철자치행정과장
네.
필례
오필례위원장
또 질의 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산림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명
문대명환경산림과장
환경산림과장입니다. 환경산림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산림과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2억 6,346만 3,000원이 증액된 183억 55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강원환경감시대운영에 환경감시대 인건비로 2,716만 원이 증액된 1억 4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통선일원 생태교란종 제거사업에 단풍잎 돼지풀 제거요원 인건비로 600만 원을 감액한 1억 8,7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소모품구입으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유류구입으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행경유차배출가스 저감사업에 기타보상금으로 운행경유차배출가스 저감사업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기자동차 구매 및 충전인프라 구축지원에 민간자본 사업보조로 민간부분 전기자동차 구매지원으로 6,1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공공부문 전기자동차 구매지원으로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조림사업 추진 자체사업으로 재료비로 Y진지 꽃밭조성으로 2,000만 원을 감액하여, 1억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 Y진지 휴게공간 조성사업으로 2,000만 원을 증액한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산림가꾸기사업 추진 공공운영비로 산림바이오매스수집단 유류비로 168만 원이 증액된 484만 8,000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산물생산기반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산림작물생산단지사업으로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 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취약지 산불감시원배치로 사무관리비로 1,075만 원이 증액된 4,4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정산잔액 반환으로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2,983만 3,000원이 증액된 3,00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5쪽이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584만 원이 증액된 63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필례
오필례위원장
환경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환경산림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진
박남진위원
네, 수고하십니다. 그 전기자동차요.
대명
문대명환경산림과장
네.
남진
박남진위원
이게 그 민간부분 그 자본사업보조하고 우리 행정에서 물품 취득비 전기자동차하고.
대명
문대명환경산림과장
네.
남진
박남진위원
왜 보조금이 이렇게 차이가 나요? 이거 차량이 틀려서 그런가?
대명
문대명환경산림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요. 이 공공부분 전기자동차는 주민생활지원과.
남진
박남진위원
주민생활지원과.
대명
문대명환경산림과장
예. 그 예산에서 국비만 저희가 예산을 세워가지고, 지원해 주는 겁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어, 국비만?
대명
문대명환경산림과장
편성이 거기서 같이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남진
박남진위원
그러면은 군비는?
대명
문대명환경산림과장
주민생활지원과에 서 있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거기서, 거기서?
대명
문대명환경산림과장
기금하고 나머지 기금하고 군비는 자체.
남진
박남진위원
아, 그래요?
대명
문대명환경산림과장
아마 복지부에서 입찰 봐가지고 1대당 보통 4,000만 원이 넘거든요? 사천한 이삼백 되는데, 삼천 한 싸게 복지부에서 일괄 전국단위로 일괄 입찰 봐 가지고 SM3가 아마 삼성자동차에서 낮게 입찰가액을 낮아가지고 아마 싸게 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그럼 뭐 우리 공공부문 전기자동차는 뭐 거의 기종이라 이런 게 뭐 비슷할 것 같고.
대명
문대명환경산림과장
네.
남진
박남진위원
민간부분 전기자동차 이게, 그 기종이 여러 개가 있을 텐데, 차액, 차량가액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지 않아요?
대명
문대명환경산림과장
여기서 제가 이제 좀 설명을 드리면요. 전기자동차가 저희가 제일 많이 지금 팔리는 게 현대차 아이오닉입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음.
대명
문대명환경산림과장
아이오닉인데, 이차가 한 3,900만 원에서 한 4,500만 원이 좀 넘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여기서 1인당 한 2,040만 원을 보조해주면, 한 2,500만 원 자부담을 하면 이제 구입이 가능하고요. 또 주행거리가 한 아이오닉이 한 191km, 한번 충전하면요. 근데 충전시설도 이제 급속이 있고, 완속이 있습니다. 급속은 한 30분이면 가능하고요. 우리 저 고석정에 시설물관리사업소 앞에 있는 게 이제 저희가 철원군에 딱 한 데가 공영주차시설이 공용개방형으로다가 이제 급속충전기가 있고요. 저희가 요번에 이제 읍면에 이제 5대를 사주지 않습니까? 그럼 저희가 등록이 되면은 이제 환경부에다가 뭐 충전시설을 신청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급속.
남진
박남진위원
일정한 대수가 되면?
대명
문대명환경산림과장
아니, 그니까 1대라도 해야지.
남진
박남진위원
1대라도?
대명
문대명환경산림과장
예, 1대라도 해야지. 전기차는 이게 한 4시간에서 5시간이 걸려요. 완속이 그래서 읍·면에 설치할 거는 이제 부분개방형으로, 부분개방형으로다가 이제 저희가 이번에 이게 예산이 승인이 되가지고 등록이 되면, 저희가 별도로다가 저희 부서에서 충전시설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환경부에다가.
남진
박남진위원
이게 뭐 국비가 많이 이제 지원되고 뭐 도비, 군비는 일부는 지원이 되는데, 만약에 전기자동차 구매, 구매 그 이제 희망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많아지면 어떻게 돼요? 다 해줄 수 있는 거예요?
대명
문대명환경산림과장
저희가 지금 민원온 게, 연락온 게 한 5분이 오셨구요.
남진
박남진위원
음.
대명
문대명환경산림과장
5분이 왔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3대 한번 신청을 해봐서. 이번에 이제 저희가 공고도 내고, 이제 태봉소식지에도 올릴 거거든요, 그게? 저희가 이제 인프라가 없기때문에 지금 약간 걱정이 되는 부분도 있어요. 이게 예산은 세웠는데, 구매가 안 되면은 또 전액 반납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 홍보해 가지고 얼마가 될지 수요를 해서 내년도에도 이제 이번에 신청하는 거 봐가지고, 그 수요를 봐가지고 내년도도 대비할 계획입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이건 저기 저 시·군에다 맡기지 말고, 국가에서 그냥 친환경 차를 사거나 뭐 전기자동차 사는 사람들은 그냥 뭐 얼마씩 그냥 무조건 쪽으로 해줘야 된다고 뭐 그렇게 방침이 서야지. 이거 왜 이게 사업이 우리 시·군으로 내려와 가지고.
대명
문대명환경산림과장
주요 시단위는 지금 부족한 상태고요.
남진
박남진위원
음.
대명
문대명환경산림과장
군단위는 이제 인프라가 지금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전기차가 지금 보급이 지금 저조한 시점입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그럼 우리 철원군은 그 이 지금 전기자동차 총 보유대수가 파악이 돼 있나요?
대명
문대명환경산림과장
1대 있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1대 있어요?
대명
문대명환경산림과장
철원군 2011년도에 저기 현대에서 한 4,530만 원주고 구입한 게 1 대가 있어요. 충전시설도 저기 주민생활지원과 옆에 있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아니, 이거는 어떠한 그 차량보조금이 되지 않으면 비싸고.
대명
문대명환경산림과장
살수가 없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더군다나 불편하고, 그렇단 말이에요. 네, 이상입니다.
필례
오필례위원장
더 질의 하실 분 안 계십니까? 네, 배병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병인위원
네, 배병인 입니다. 환경산림과에서는 이번에 한 2억 6,300만 원,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제가 단위사업은 좀 생략하고, 과장님 2회 추경에 이 전체사업비를 요구하신 이유, 그리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들이냐 하면 우리가 지난 임시회에서 현장 확인을 가서 목재체험장.
대명
문대명환경산림과장
네.
배병인위원
문제 제기를 했지요? 시공 잘못된 거에 대해서? 개선을 요구했는데 의회에서 요구한 거는 전혀 개선을 안 하고 어떤 낯으로 무슨 마음으로 이런 또 사업을 하시겠다고, 신뢰가 깨졌어요. 환경산림과하고, 과장님하고, 어떤 문제가 있으면 다시 얘기를 해야지요. 보고를 해줘야지. 우리가 할 일 없어서 현장 확인 갑니까? 그리고 잘된 걸 가지고 문제 제기를 합니까?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대명
문대명환경산림과장
지금 지적하신 게 이제 올라가면서 쇠파이프로다가 마감한 거하고, 계단 쪽 올라가면서 이제 시공이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거는 나무로 할 경우에는 안전의 문제가 있는 걸로다가 파악이 됐습니다. 그 시공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배병인위원
족욕 체험장은?
대명
문대명환경산림과장
족욕 체험장은 지금 발 담그는 게 좀 좁아가지고, 그냥 나무로다가 하는 걸로다가 교체를 했습니다.
배병인위원
그러면 어떤 그 진행에 대한 거에서는 의회를 보고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대로 방치해 놓고, 그래 ‘니네 의회에서 떠들려면 떠들어라’, ‘우리 이대로 간다’예요? 나 홀로 간다? 이러고서 어떻게 또 사업을 하시겠다고 예산을 요구하세요? 정상적으로 가는 걸 가지고, 의회에서 딴지를 거는 게 아닙니다. 잘못됐기 때문에, 설계가 잘못됐으면은 설계한 회사에. 또 시공이 잘못됐으면, 시공회사에 클레임을 걸어서 계선을 해달라고 하는 거고. 그렇게 주문을 했는데, 어떤 루트로든 보고 없이 그냥 그대로 오픈을 했어요. 거기 총 예산이 얼마 들어갔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그 개선될 때까지는 예산 기대하지 마세요. 알겠습니까? 이상입니다.
필례
오필례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환경산림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세출예산안과 특별회계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일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삼
이종삼건설과장
건설과장 이종삼입니다. 건설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건설과 총 예산액은 487억 6,989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62억 1,61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군부대 주변환경정비 사업에 3억 원이 증액된 5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환경개선사업에 10억 원이 증액된 52억 1,071만 원 계상하였으며, 와수시가지 환경개선사업에 2억 원이 증액된 11억 9,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갈말읍 명성 어린이공원 조성사업에 5억 원이 증액된 1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동송205호선 담터진입로 도로확포장사업에 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체불용지 보상에 1억 원이 증액된 4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군도 및 농어촌도로망도 제작비로 1,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도로보수 및 유지관리 사업에 19억 원이 증액된 30억 44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접도구역 관리비로 국비 11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시설보상 전출금으로 20억 원이 증액된 3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시설 편입용지 보상금으로 20억 원이 증액된, 52억 7,69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시설보상 특별회계 일반전입금으로 20억 원이 증액된 3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필례
오필례위원장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건설과 소관 세출예산안과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병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병인위원
네, 1쪽에 군부대 주변환경정비 사업. 이거 3, 6사단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는 거죠?
종삼
이종삼건설과장
그 당초예산은 이제 완료를 시켰고요. 추가사업으로 이제 추진하는 게 이평리 비행장에.
배병인위원
예.
종삼
이종삼건설과장
그 소규모 휴식공간시설을 좀 조성해가지고 지금 뭐 잡초라든지 쓰레기가 투기가 되고 있어 가지고 거기에다 그 간단한 벤치라든지 파고라, 그 다음에 이제 꽃길조성 좀 해가지고 주변 분하고 군인가족들이 이제 좀 휴식공간시설로 이렇게 조성을 하려고 합니다.
배병인위원
거기가 이제 그 아시겠지마는 전에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공원화를 체육공원화를 이제 하려고 했는데,
종삼
이종삼건설과장
네.
배병인위원
그게 이제 시설단으로 그 관리가 넘어가면서 국방부 자산이 관리문제 때문에 이제 중단이 됐잖아요?
종삼
이종삼건설과장
네, 네.
배병인위원
그거 다시 사업을 다시 좀 전개해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가.
종삼
이종삼건설과장
그 시설단에서는 영구적인 시설은 아예 이제 못하는 걸로.
배병인위원
아니, 그렇다고 시설물을 하는 게 그 건물을, 건축물을 짓는 게 아니라.
종삼
이종삼건설과장
네.
배병인위원
체육시설을 하고 나무를 심고, 전체 공원을 만들어 주는 건데, 더군다나 거기 수혜는 그 경남아너스빌 이평 거기가 17리로 지금 편성이 되어 있나? 그럴 거예요, 별개로.
종삼
이종삼건설과장
네, 네.
배병인위원
거기 거주인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평 2리서부터 저 10리까지 해서 다 그 대상자가 되는데, 그걸 그대로 사목만 가지고서 해가지고는 또 잡풀 나오고 그러면은 물론 이걸 1차 뭐 한다고 그러지만 종합적인 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일부 시공이 돼야, 저 사업이 전개 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종삼
이종삼건설과장
그 실시 설계를 그 전에 이제 관광과에서 종합적인 그 완료를 시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추진 그 실시설계에서 추진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시설단에서, 그 예를 들면 이제 그 뭐 지압 보도장 같은 거, 이런 뭐 투스콘포장이라든지 이런 시설 자체를 아예 허용을 안 하기 때문에 그 지금 현재 사단장님께서는 그 영구시설을 못하게 하니까 그냥 소규모 저기로 뭐 꽃길조성내지 걸어가다 쉴 수 있는 뭐 벤치정도, 파고라. 이정도만 해줘도 좀 나겠다. 이런 의견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소규모로.
배병인위원
그 내용은 이제 뭐 저도 아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럼 어떤 명분을 만들어서. 왜, 그 수혜자들은 다 군가족이예요. 거기 제일 많이. 사실 아파트 전체 주민들의 그 공원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건데, 어떤 뭐 투스콘이든, 아스콘포장이 그런 게 안된다고 그러면은 나무라도 좀 심어서. 예? 아이 뭐, 자연 더 친화적이고 마사 깔아가지고도 충분히 되는 거고. 그리고 시설단도 이제는 생각을 바꾸게끔 또 우리가 군 쪽으로 해서 좀 요구를 해야죠. 무조건 안 된다는 그런 게 아니라, 계속 두드려서라도 좀 명분을 하나 만들어서 좀 사업이 시행 돼야 좀 제대로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종삼
이종삼건설과장
하여간 의원님 말씀에 저희도 동감은 가는데요. 그 1차적으로 이제 그 소규모적으로 이렇게 추진하다가 좀 뭐 약간의 시설이 부족하다고 그러면 점증적으로 좀 확충을 시키는 걸로 이렇게 가면서 이해를 시키는 게 좀 타당하지 않나 이렇게 갖고 있습니다.
배병인위원
예, 뭐 이사업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데 좀 우려가 되는 거는 또 나중에 또 다른 계획에 의해서 기존에 지금 예산을 3억 원을 들여서 한 게 또 훼손이 되고, 또 재시공이 되고 이럴까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왕하신다면, 우리가 큰 그림을 전체 종합계획을 수립을 해서 그거에 단계적으로 갈 수 있는 이렇게 좀 진행을 그러면 해주시기를 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종삼
이종삼건설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배병인위원
그리고 반드시 좀 군도 좀 생각이 달라지게 아이 뭐 시설단은 뭐 대한민국 정부가 아니에요? 그거는 뭐 어떤 루트를 통해서라도 군 단위든, 아니면 지역 국회의원이든, 우리가. 어이 좀 정 필요하다면 권익위원회라던 민간단체 활용해서 좀 풀건 풀어야지요. 그냥 놔둘 수는 없잖습니까?
종삼
이종삼건설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배병인위원
예, 예. 그렇게 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필례
오필례위원장
김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갑수
김갑수위원
예, 과장님. 안전한 도로관리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쪽에서 최근 며칠 동안 이 국지성 집중호우로 300m이상 온 거로 알고 있습니다. 뭐 민원이나 문제점이 있었지요?
종삼
이종삼건설과장
네, 그 뭐 배수처리가 제대로 안 되가지고, 도로가 침수되는 등 여러 가지 뭐 저기 피해는 있었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예. 뭐 우리 지뢰밭 같은 경우는 뭐 설계가 되고, 뭐 추진하고 있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 그 외에 또 문제점이 나타났지요?
종삼
이종삼건설과장
네.
갑수
김갑수위원
뭐 지금 이 도로보수유지관리비 이 비용가지면, 이 비용에 포함해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입니까?
종삼
이종삼건설과장
네. 이번에 그 추경에 편성된 이 예산가지고 대위리 지역이라든지
갑수
김갑수위원
예, 예.
종삼
이종삼건설과장
그 향교 앞에, 그 향교 앞에는 저희가 이제 관리청이 아니고, 홍천 아니 저기 저 도로관리사업소 북부지소 관할 사항이기 때문에 벌써 저희가 통보는 했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예.
종삼
이종삼건설과장
이번에 피해지역. 우리 관할 군도나 농어촌도로상에 그 문제점이 노출된 것에 대해서는 이 예산가지고 저희가 반영해서 재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이제 노력하겠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그리고 대마리 그 마을입구, 그 철길 밑에 그 박스. 이제 앞으로 우리 경원선이 이제 복원이 되면서, 지금은 그 대마리 마을입구에 박스가 돼 있지만, 이제 농로마다 이제 박스가 지나갈 거 아닙니까?
종삼
이종삼건설과장
네.
갑수
김갑수위원
이번에 문제점이 발견됐죠?
종삼
이종삼건설과장
네.
갑수
김갑수위원
미처 뭐 워낙 많은 국지성 호우 때문에, 이게 뭐 물 빠짐이 원활하지 않은 부분도 있었겠지만, 어떻게 됐던 그런 부분까지 이 설계에 반영이 되어야 될 거 같습니다.
종삼
이종삼건설과장
그 지역은 워낙 저 박스 구간 지점이 저 지대이기 때문에 하여간 뭐 나름대로 다시 검토를 해가지고 그 집수정을 만들어서 어떻게 그 뭐야, 최저 지역으로 배수가 되는지 종합적인 검토를 여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예, 과장님 저기 농로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교각이 아니고, 이 성토래서 철길을 깔다 보니까 일정 높이 박스는, 박스는 일정높이 이상이 돼야 되는데 이 뭐 성토 더해서 올라가야 부분이 아니고 밑을 파는 부분이 되잖아요. 보통. 그러다 보면 이 도로보다 얕으면 물이 고이는 건 당연하잖아요. 물이 높은 데서 얕은 데로 흐르지. 이런 배수관계까지도 조금 더 이번에 그 문제점이 발견되었잖아요. 그런 부분을 좀 미리 그 우리 그 뭐야 철도청입니까, 그게?
종삼
이종삼건설과장
네.
갑수
김갑수위원
거기랑 이제 협의를 해보셔야 될 거 같습니다.
종삼
이종삼건설과장
하여간 뭐 문제점이 발생된 지점에 대해서는 관리청별로 제가 요청을 할 거고요.
갑수
김갑수위원
예.
종삼
이종삼건설과장
저희가 관리하는 도로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재조사를 해서.
갑수
김갑수위원
예.
종삼
이종삼건설과장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십시오.
필례
오필례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직무대리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옥
장명옥안전총괄과장 직무대리
안전총괄과장 직무대리 장명옥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제2회 추경 세출예산 3억 5,324만 3,000원이 증액되어 총 예산은 112억 7,664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1쪽입니다. 안전문화 생활화 추진을 위한 안전관리자문단 운영에 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의용소방대활동지원을 위한 철원군 의용소방대연합회 차량구입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탄강 댐 백지화운동 백서 추가 발간을 위하여 군비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안전한 방제기반 구축을 위한 재난 사각지대 재해예방 사업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강원도 재난관리기금 보조사업으로 급경사지에 낙석방지책 및 낙석방지망을 신설 교체하여 도로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안전을 확보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2016년도분 국·도비 정산잔액 반환금입니다. 국고 보조금으로 상사2지구 급경사지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사용 잔액 1억 5,359만 2,000원외 3개 사업으로 총 1억 6,104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비 보조금은 2016년 안전관련 봉사단 및 현장 관찰단 지원 사업 사용잔액 42만 4,000원외 9개 사업으로 총 5,019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필례
오필례위원장
안전총괄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안전총괄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갑수
김갑수위원
네, 직무대행님 아까 건설과랑 같은 질문 좀 하나 드릴게요. 우리 뭐 국지성 집중호우에 우리 뭐 철원군 관내.
명옥
장명옥안전총괄과장 직무대리
네.
갑수
김갑수위원
피해나 뭐 민원 접수된 사항이 있습니까?
명옥
장명옥안전총괄과장 직무대리
저희 7월 8일부터 어제 현재까지 저희 배수관계 때문에 도로 약간 침수관계 있었고요. 특별하게 큰 접수된 사건은 없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미리 예방은 잘 하셨네.
명옥
장명옥안전총괄과장 직무대리
감사합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필례
오필례위원장
다른 분 질의 없으십니까? 박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진
박남진위원
그 의용소방대연합회 차량구입이 2,000만 원이예요.
명옥
장명옥안전총괄과장 직무대리
네.
남진
박남진위원
이게 무슨 차인데, 이게 승합차면 보통 한 3,000만 원 안돼요?
명옥
장명옥안전총괄과장 직무대리
승합차가 아니고요. 저기 1t트럭으로 해가지고요. 이게 이제 화재진압용으로 사용하는 1t트럭입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아, 트럭이에요?
명옥
장명옥안전총괄과장 직무대리
예.
남진
박남진위원
그 작년에 그 승합차 하나 사 주고, 이거 별도로 사는 건가?
명옥
장명옥안전총괄과장 직무대리
예, 승합차는 이제 순찰용으로 지원해 드렸던 거고요. 이거는 이제 화재 진압용으로 해서 그 토성리 연합회에.
남진
박남진위원
그러면 화재진압용 겸 그 위에 또 그 소방장비들 이런 것들까지도 다 포함된 거예요?
명옥
장명옥안전총괄과장 직무대리
이거는 저희가 동력인출 장치까지만 포함이 된 거고요. 그 외에는 연합회에서 자부담으로 해서.
남진
박남진위원
아, 자기.
명옥
장명옥안전총괄과장 직무대리
예, 예. 하기로 했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자체적으로?
명옥
장명옥안전총괄과장 직무대리
예, 자체적으로.
남진
박남진위원
아까 재난사각지대 예방사업 1억 원?
명옥
장명옥안전총괄과장 직무대리
예.
남진
박남진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하셨는데 다시 한 번 이거는 설명해 주세요.
명옥
장명옥안전총괄과장 직무대리
이게 이제 저희 도 재난관리기금 사업인데요. 저희가 갈말지구에 그 동막리지역 2개소가 있습니다. 급경사지에 낙석방지책하고 낙석방지망을 신설교체해서 여기 이제 그 토사분괴 및 낙서방지 재난요인을 제거하는 사업입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이건 그러면 동막리?
명옥
장명옥안전총괄과장 직무대리
동막리 지역입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군도예요? 지방도?
명옥
장명옥안전총괄과장 직무대리
아, 이건 좀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내대리 지나서, 내대리 지나서 이제 동막리 가기 전에.
남진
박남진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필례
오필례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금일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7월 12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함을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제237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시 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