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남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임실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201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해당 실과소장의 주요업무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가급적이면 위원 한 분당 보충질문 포함 10분 이내에서 질의답변을 완료해 주시고, 금번 실시되는 업무보고 청취는 군정의 이해 및 쟁점과 문제점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대안을 함께 모색해 보는 자리이고, 이 자리에서 답변 미흡과 시정되지 않은 사항은 행정사무감사와 조사 등을 통해 지적하고, 감시할 수 있는 만큼,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를 감안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1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청취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김명진입니다. 평소 농정업무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시는 존경하는 유정금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7년도 하반기 농업정책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농업정책과 팀장 소개는 이번 인사에 변동사항이 없어서 소개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상반기 주요성과, 하반기 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2017년도 상반기 성과는 일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장을 넘기셔서 3쪽입니다. 8번항입니다. 2018년도 국가예산 부처 반영액입니다. 2018년 부처 국비 반영액은 19억3천만원을 확보하였으며, 세부적으로는 총 4개 사업으로 지역전략식품산업 육성사업에 10억원, 임실N과수 융복합사업에 4억, 임실N양념식품산업 육성에 2억, 향토건강식품 명품화사업에 3억3천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하반기에도 다양한 사업에 더 많은 국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번항입니다. 공모사업 선정 결과입니다. 고령 영세농을 위한 농기계 작업단 등 2개사업이 선정되어 국비 23억2800만원을 확보하였으며, 지난 6월말에 향토산업 평가 결과 임실N양념식품산업 육성사업이 우수사업으로 평가를 받아 1억원의 인센티브로 국비를 추가 확보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공모사업 신청 및 선정을 위해 더욱더 노력하고 공모선정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2017년 정책방향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고령 영세농가 영농경영비 지원입니다. 사업개요로는 70세이상에 4천㎡이하의 벼 재배 고령 영세농가에 영농경영비를 일부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1억7200만원입니다. 상반기에 476농가 117ha 면적을 신청 접수받았습니다. 추진계획으로 7월중 영농경영비를 지급 및 정산을 할 계획입니다. 6쪽,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입니다. 상하반기 농번기 철에 4월부터 11월까지 2회로 나누어서 추진되는 사업으로 조리원 인건비 부식비 재료비등을 지원하며 현재 32개 마을이 선정 개소당 280만원을 지원 상반기에 부식비로 총 384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 하반기에는 조리원 인건비 등으로 총 5140만원을 지급 및 정산할 계획입니다. 7쪽, 농업인 복지향상 및 영농활동 지원입니다.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등 6개사업에 5억1300만원을 지원합니다. 세부사업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상황으로는 현재 연초에 사업계획 시달 및 홍보를 하고 사업별로 진행중에 있으며 여성농업인 지원센터 운영비 1억1700만원 지원과 농업인자녀학자금 지원 135명에게 39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하반기에 사업을 널리 홍보하여 많은 사업 수혜자가 발생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8쪽, 살고싶은 마을만들기입니다. 예비 2개마을에 700만원씩 진입 2개 마을에 2천만원씩, 발전 2개마을에 3천만원씩 총 6개마을에 사업비 1억1400만원을 현장 포럼, 마을공동체사업, 주민역량강화사업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5월중 6개 대상마을 선정을 완료하였으며, 6월부터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으며 연내에 사업이 마무리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쪽, 체험관광형 슬로푸드 마을조성사업입니다. ‘16년부터 ‘17년까지 2년간 총사업비 5억원으로 ‘16년도 후반기 추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17년 1월부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슬로푸드 공동작업장 신축, 체험장비 구입 주민역량 강화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현재까지 주민역량강화 교육 및 선진지 견학 등을 추진하였고, 향후 6월중 슬로푸드 공동작업장 설계를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 착공하여 금년에 모든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10쪽, 창조적 마을만들기 지원사업입니다. ‘16년부터 ‘17년까지 2년간 총사업비 4억5천만원으로 문화예술 복지센터 또 경관조성 컨설팅 주민교육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현재 진입로 화단조성 등 마을경관 조성을 완료하였으며 향후에는 세부사업별로 활력있게 추진하여 연내에 계획 공정대로 마무리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쪽, 114프로젝트 보완 및 지속추진입니다. ‘15년부터 ‘18년까지 4개년에 걸친 사업으로써 희망농업 품목 및 정책연구회 운영, 연구회별 세미나, 조직화 및 역량강화교육, 워크숍 등을 개최하여 임실군의 농업에 정책방향을 정립하고 시책을 발굴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그간의 희망농업 품목 및 정책 연구회 운영을 통해 신규사업 10건, 일몰사업 11건, 사업 확대건의 4건 등을 발굴하였으며, 5월과 6월에는 4차산업혁명과 농업농촌의 대응전략 교육 및 지역농업 활성화를 위한 행정·농협·농민 등이 참여하는 상생 포럼을 개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분기별 회의 및 역량강화 교육을 개최하여 임실군의 농업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지속적으로 신규사업 발굴 및 일몰사업 등 효율적인 농업정책사업 등이 추진될 수 있도록 운영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2쪽, (사)임ㆍ순ㆍ남 농산업인력지원센터 설립 운영입니다. 3년간 총사업비 15억8100만원이 투입되며 ‘17년도 사업비는 3억7400만원입니다. 임실군이 주관이 되어 순창군과 남원시가 참여하여 인력지원센터 설립운영, 구인ㆍ구직자알선, 안전교육 등을 실시하여 농가에게 농업 인력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1월부터 구인·구직자 모집 홍보를 진행하여 5월 현재 우리군은 40농가에 272명의 농작업 인력이 투입되어 양파수확, 복숭아전정 등 총 2605명이 농작업을 시행하였으며, 농번기 부족한 농촌인력에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하반기에도 구인·구직자를 모집하고 농작업자 안전교육 및 품목별 전문교육도 수시로 실시할 계획이며, 7월분터 9월까지 만족도 조사와 그간의 성과 분석을 추진하여 2018년 이후에 임ㆍ순ㆍ남 농산업인력지원센터의 나갈 방향을 정리하여 3개 시군이 함께 공동으로 발전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임실엔양념식품산업 육성입니다. 2018년까지 4년간 총사업비 32억2200만원이 투입되며, ‘17년 사업비는 7억7200만원으로 양념가공공장과 김치체험장 건립, 사업단운영, 역량강화 교육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16년 12월에 양념가공공장 및 김치체험장 건립공사를 발주하였으며 양념관련 신제품개발 연구용역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8월말에는 양념가공공장 및 김치체험장이 준공 예정이며 11월에는 제2회 임실 아삭아삭 김장페스티벌 개최와 12월에 양념가공공장 및 김치체험장이 본격 가동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임실향토건강식품 명품화입니다. ‘15부터 ‘20년까지 6년에 걸친 사업으로써 총사업비 30억원이며 ‘17년 사업비는 7억3천만원으로 임실치즈&;식품연구소가 주관하여 엉겅퀴 독활 옻을 소재로 기능성 식품 개발을 위한 표준화 및 전임상 연구, 전문기술 인력양성 등을 추진하게 됩니다. 추진상황으로 3월에는 사업참여기관 협의회를 개최하였으며 사업추진 방향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고 4월부터는 엉겅퀴 인체적용 시험을 위한 연구대상자를 모집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7월에서 12월중 엉겅퀴 여성 갱년기 인체적용 및 독활 관절건강 기능성 시험을 진행하고, 12월에는 엉겅퀴 개별 인증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15쪽, 임실N과수 융복합화입니다. ‘16년부터 ‘19년까지 4년에 걸친 사업으로 총사업비 30억6900만원이 투입되며 복숭아를 중심으로 배, 사과 등 과수농업에 2차 가공산업과 3차 산업을 연계하여 6차산업으로 융복합화 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2월 가공공장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였으며, 3월에는 소비자 트렌드조사 용역 및 우수사례 견학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앞으로 7월중 과수가공공장 기계설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신제품 개발 연구용역도 병행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11월부터는 과수가공공장을 착공하여 ‘18년 4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16쪽, 임실쌀 가공공장 건립입니다. ‘16년부터 ‘17년까지 20억원을 투입하여 냉동볶음밥 생산설비 및 부대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 ‘16년 12월 임실군 관리계획 변경후 지난 4월에 사업대상자 선정 및 사업계획을 승인하여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앞으로 9월중 임실쌀 가공공장을 착공하여 연내에 준공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쪽, 임실순창 옻 발효식품 가치창조사업입니다. ‘17년부터 ‘21년까지 5년에 걸친 사업으로써 총사업비는 65억7500만원이며 ‘17년 사업비는 16억원입니다. 임실군이 주관이 되고 순창군이 참여하여 옻을 활용한 브랜드 개발, 제품개발, 옻 발효식품 가공공장 및 체험홍보관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 지난 1월에 옻 발효식품 가치창조사업단을 구성하고 공동이용시설 부지를 운암면 일원으로 잠정 확정하였고, 4월에는 타겟시장 분석을 위한 소비자 트렌드 조사용역을 발주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7월에서 12월중 재배농가 조직화 교육 및 R&;D 연구사업을 추진예정이며, 10월에 공동이용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 친환경 농기계 지원입니다. ‘15년부터 ‘18년까지 4년간 총사업비 50억1600만원으로 ‘17년도에는 9억1200만원이며 콤바인과 승용이앙기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전체 계획물량 콤바인 81대, 승용이양기 99대 총 190대를 목표로 현재까지 115대가 지원되었으며 2018년도에는 예산 범위내에서 수용량 만큼 최대한 지원할 계획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3월중 사업대상자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연내에 사업을 정산하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 친환경농업 육성 지원입니다. 농업협력사업인 쌀보리 계약재배 지원사업에 1500만원을 친환경농업 활성화 지원 11개 사업에 23억5900만원등 총 23억7400만원을 지원합니다. 세부사업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사항으로는 3월중 사업대상자를 선정하여 사업완료에 따른 보조금을 수시 지급하고 있습니다. 연내에 사업이 마무리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쪽, 영농기반 구축을 위한 영농기자재 지원입니다. 농기계 지원 및 영농자재 지원 8개 사업에 19억4200만원, 내수면어업 지원2개 사업에 1억1100만원등 총 20억53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세부사업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상황으로는 3월중 사업대상자를 선정하였으며 사업완료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집행해서 연내에 사업이 마무리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1쪽, 원예작물 생산기반 지원입니다. 단동하우스 시설개선 지원 등 14개 세부사업에 10억32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부터 사업대상자를 선정하고 3월부터는 작물재배시기에 필요한 농자재를 적기 공급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사업을 성실히 추진하여 연내에 정상적으로 마무리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2쪽, 과수생산 활성화 지원입니다. 농업생산성 제고를 위해 과수 영농의 기계화 및 영농자재를 적기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등 10개 사업에 5억22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지난 3월부터 사업대상자를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원예작물 생산기반 사업과 마찬가지로 수시로 사업 완료를 확인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농가들이 필요한 시기에 사업비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농산물저온저장고, 사과생산 지원사업, 수확운반상자 지원사업은 9월 완료를 목표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3쪽, 임실고추 생산기반 확대입니다. 고추비가림 시설 지원사업 등 6개사업에 4억5400만원을 지원합니다. 추진상황으로는 고추육묘 공급 지원 사업등 5개사업은 완료 했으며 고추비가림재배시설 지원사업은 연내에 완료를 목표로 성실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4쪽, 지역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설치입니다. 지역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설치 1개사업에 13억8100만원을 지원합니다. ‘17년 사업으로 지난 2월에 사업대상자 9농가를 선정하였고 사고이월 사업으로 4농가가 사업을 완료 사업비를 일부 집행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현재 설계중이거나 시공중에 있어서 지속적인 사업 추진을 독려하여 연내 추진 완료를 목표로 성실히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5쪽, 농특산물 유통 활성화 지원입니다. 농특산물 포장 및 물류비용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4억3100만원이 지원됩니다. 추진상황으로는 현재까지 7개 사업 14억중 6억을 집행하였으며 세부사업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월 사업완료 및 부조금 정산검사를 끝마칠 계획입니다. 26쪽, 농협수매약정체결농가 월급제 추진입니다. ‘15년부터 ‘18년까지 4년에 걸쳐 농협자체매입벼 수매자급 운용에 대한 이자보전금을 군비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17년 사업비는 2억8천만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지난 4월과 6월 2회에 걸쳐 455농가 24억2500만원에 대한 농협출하약정 농업인 월급제 보조금 2억8천만원을 선 지급한 바 있으며 향후 계획으로는 앞으로 8월까지 월급제를 지원하여 11월중에 보조금을 정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7쪽, 벼재배 농업인 건조비 지원입니다. ‘14년부터 ‘18년까지 5년에 걸쳐 농협자체수매 매입물량 70세 이상 일반 벼 재배농가에 가마당 건조비 천원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지난 1월 3105농가에 40kg 기준 49만3925가마에 대하여 건조비 3억원을 지급하였습니다. 28쪽, 공선출하회 공동선별 물류비 지원사업입니다. ‘15년부터 ‘18년까지 4년간 총사업비는 7억3천만원이며 ‘17년 사업비는 1억5300만원이고 공선출하회 6개 품목 540농가에 대하여 공동 출하선별비 5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4년도에는 군비로 추진하였으나 ‘15년부터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전환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항 및 향후계획으로 3월중 농산물 공동출하 선별비 보조금을 지급하였으며, 11월까지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12월 사업 완료 및 보조금 정산검사를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9쪽, 임실로컬푸드 매장 설립사업입니다. ‘15년부터 ‘18년까지 4년 기간중 총사업비 5억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로컬푸드 매장 설치 지원사업에 공모신청 할 계획입니다. 문제점으로는 ‘14년부터 사업 추진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 및 세미나 등을 개최하였으나 로컬푸드 매장 설립은 지자체만으로 운영할 수가 없고 체계적인 사업 시스템을 위하여 농협주도형으로 운영을 해야하나 농협이 추진의지가 없음을 관계기관 간담회에서 확인하였기에 향후 계획으로 12월까지 로컬푸드 매장운영을 위해서 행정 농가 운영 주체등이 사전에 생산자 조직화 등 준비단계 등을 거쳐서 체계적인 사업시스템을 만들었어야 하나 농협 등 운영주체로 나설만한 주체가 없기에 또 특히 농협도 추진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서 앞으로 지역사회와 상생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30쪽, 지역농산물 35사단 공급체계 구축입니다. 지역농산물을 안정적 공급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35사단에 부식 재료비를 공급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난 2015년 1월부터 2017년 5월까지 49톤 3억여원의 부식재료비를 납품하였으며 추진계획으로는 2017년 12월까지 지역내 농산물이 35사단에 정상적으로 납품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31쪽, 농축산물 생산안정기금 80억원 조성입니다. 총사업비 80억원 중 금년에 20억원을 확보하여야 하나 15억만 확보되었습니다. 추진상황으로 지난 2월 ‘16년산 농협자체수입 매입비 차액을 2262농가에 11억원을 지급하였고 하반기중 미 확보분 5억원 추경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32쪽, 귀농귀촌 정착지원입니다. 사업비 11억5100만원으로 주택 신축, 수리, 또 소득 및 생산기반시설 정착지원금 등 총 9개 사업을 지원하며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4월 지원대상자를 확정하였으며 5월까지 1억200만원을 집행하여 다소 집행율이 저조합니다만 지속적으로 사업추진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수시로 완료확인을 하여 지급하고 연내에 사업이 정상적으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3쪽, 도시민농촌유치지원입니다. 사업비는 2억원이며 수도권 홍보, 농촌문화 체험, 현장실습 교육 도시민유치와 귀농귀촌을 연계한 도시민농촌유치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3월 보조금 교부결정을 하였습니다만 귀농귀촌협의회 사무직원의 잦은 교체로 사업이 다소 부진한 실정입니다. 현재 사무직원 채용이 새롭게 완료가 되었으며 사무국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제가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직접 챙기면서 업무를 추진해서 연내에 사업이 정상적으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34쪽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상반기 현장은 저희과에서는 없었기 때문에 현장보고는 없는 것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농업정책과 전 직원들은 한마음 한뜻으로 우리 군의 농정목표인 활력있는 농촌, 함께하는 희망농업을 반드시 실현하여 군민 모두가 고루 잘사는 고장을 만드는데 맡은 바 열과 성을 다해 나갈 것을 다짐드리면서, 이상으로 2017년도 하반기 농업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홍식 위원 질의요청) 예, 문홍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12쪽에 임·순·남 농산업인력지원센터 운영있죠, 거기 사업개요를 보면 2014년부터 2016년 3년간 사업을 하기로 돼있어요, ○

예.

총사업비가 15억8천만원 중에서 국비가 약 14억2천만원 있고 시군비가 있는데, 지금 명시이월로 해가지고 금년까지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

예.

이 사업이 끝난 이후에는 어떻게 운영이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죠! ○

저희들이 지금 올해 만족도 조사하고 성과분석을 해가지고요 임·순·남 협의회에 상정을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군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또 이걸 연속을 하기 위해서 농기계 작업단을 저희들이 국비를 다시 확보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하고 연계시켜서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 농기계 사업단에서 해야 할 일이 따로 있고, 인력지원센터에서 해야 할 일이 따로 있잖아요, 근데 편법으로 이걸 운영하기 위해서 농기계사업단을 갖다가 여기하고 공동으로 운영한다는 얘기에요? ○

사무국의 직원의 인건비는 농기계 작업단 또 새로 뽑아야 됩니다. 근데 그 인건비를 이분들을 대체해서 해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연장해서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고, 그 이후에 또 농기계 사업단이 끝나면 이사업은 어떻게 할 거예요? 또. ○

시장 군수님들 협의해서 봐가지고 성과가 없다 그러면 종료를 하거나 지속적으로 농가들이 원하는 사업이다 그러면 큰 부담없이 할 수 있기 때문에

봤을 땐 금액이 상당히 큰 금액이잖아요, 국비가 있어서 지금 하고 있는데 국비지원이 떨어졌을 때 이 부분이 상당히 심각한 어떤 사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연구를 좀 잘 하셔야 할 것 같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대용 위원 질의요청) 신대용 위원님!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중에 로컬푸드 관련해서 지금 그 위치를 어디다가 선정을 하신다고 하셨죠? ○

로컬푸드는 사실상 업무보고에 제 생각에는 안들어가야 할 부분인거 같은데요, 왜냐면 예산이 사실은 없습니다. 예산이 없는 사업이 지금 반영이 된 거 같은데 군수님께서 의도는 처음에 로컬푸드가 지역적으로 전국에 전라북도만 해도 30개소나 되기 때문에 임실군하고 다른지역 2군데만 없이 가동이 되고 있는데 저희가 다방면으로 노력은 해봤습니다. 첫째는 농협하고 지속적으로 했는데 농협에서 하기가 어렵다 해가지고 농협 하나로 마트 형태로 가서 거기에 농산물을 취급하는 형태로 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셔서 사실상 로컬푸드는 저희가 하기에는 어려운데, 그래도 이 지역에서 농산물을 지속적으로 소비할 수 있는 그런 매장이나 아니면 그런 농가 레스토랑이나 연계할 수 있는 방법은 소규모 영농 특화농산물을 하고 소규모 영농농가들을 위해서는 좀 필요한 사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끈을 놓지 않고 계속 현재 협의는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치를 어디다 선정을 ○

확정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임실읍내에다 하는 걸로 원래 계획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협에서는 왜 추진 의사가 없다고 해요? 그쪽에서는 뭣 때문에. ○

농협자체만으로도 하기는 어렵고요 이게 생산자 조직화라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이게 농산물이 소비가 이 지역내에서 충분히 그만큼 가능할거냐 이런 부분에 대한 사업성의 효율성을 많이 따지는거 같습니다.

31쪽에 농축산물 생산안정기금 관련 해가지고 그 농협 소매분 우리 공공비축미 차액지원을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

예.

우리가 비축미 차액을 지원 안하면 농협에서 쌀을 수매를 안할까? ○

…….

왜 그러냐면 그거에 의존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농협도 일정부분은 행정에 기대지 않고도 조합원들을 위해서 사업을 해야 한다는 명제를 가지고 있고, 그 사람들이 RPC 등등 가공공장 확보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어떤 면에서 보면 농협자체에 이득을 위해서 행정이 앞장서서 주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놓고 볼 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서로 조력을 로컬푸드 같은 것도 그렇고 생산자 조직도 관리하고 있고 농협에는 그런 계통출하도 하고 있고 확보된 농산물들이 있기 때문에 다른데보다는 그 쪽에서 하는 것이 유리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 참 난해한 문제예요. 그런데 농협이 이런식으로 계속적으로 행정에서 하는 사업, 농민을 위해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자기 이익 때문에 계속 반대만 한다고 그런다면 우리 행정에서도 뭔가 대책을 갖고 가야지 된다. 끌려가서는 안되고, 그런 당부를 드리고. 지금 6쪽에 보면 공동급식 지원 관련해서 32개소를 지금 확정해서 운영을 하고 계신다고 그랬는데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는가요? ○

구체적인 사항은 저희 팀장님한테

예. 그러세요. ○

농업정책팀장 김학원입니다. 저희가 지금 32개 마을을 선정해서 지원하고 있는데요, 선정기준은 일단 각 읍면에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별도로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렇게 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선정기준이 일단 있을거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급식수용 인원이 있을 것이고, ○

그러죠.

몇 명 이상이라던지 뭐 이런것들이 있을거 아녀요? ○

급식 최소 인원은 15명이상이 돼야 됩니다.

15명 이상. ○

예.

15명 이상만 되면 무조건 신청하면 ○

그 다음에 급식 조리할 수 있는 시설이 있어야겠죠. 그 공동급식 할 수 있는 시설. 그런 것이 구비가 안 된 상태에서는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공동급식 조리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

주로 마을회관에서 하죠.

하면 따로 그 시설 갖춰야 되는가요? ○

아니요, 상관없습니다. 마을회관서 그 시설이 구비가 돼 있으면 아까 그 15명 이상 이라던가 그런 기준이 충족이 되고 마을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각 마을별로 심사를 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 계획은 좀 널리 확대할 계획이신가요? ○

저희가 신청자 상황을 봐가면서요 금년까지는 32개소로 갖고 충분히 커버가 됐었는데요, 수요가 충분히 있다고 하면 사업량을 늘릴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 업무보고 할 때도 군수님께서 그 부분을 또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임실N양념식품 관련하고 과수 융복합 사업 그 두 가지를 우리 송기찬 팀장께서 추진하죠? ○

예.

운영을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가요? ○

답변을 송기찬 팀장이, 아니면 제가 할까요?

뭐, 알고 계시면 과장님이 하셔도 되고. ○

예. 임실N양념식품산업은 임실고추N농산물가공판매(주) 하고 연계해 가지고 운영을 할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복숭아 과수가공사업단은 저희들이 별도로 그 법인을 만들어서 출자를 농가들을 받고 해가지고 법인 만들어서 위탁 운영할 계획입니다.

? ○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안계시면 제가 한 가지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하겠습니다. 24쪽에 지역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설치 있잖아요, ○

예.

지금 대상자 9농가가 확정이 됐는데, 이것은 어떤식으로 해서 이 사람들을 선정을 하나요? ○

저희가 읍면에다가 계획을 시달하고요, 읍면에서 신청받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단동으로 저희들이 그 평당 10만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16명 62동에 대해서 저희들이 집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연동으로는 4명, 4천평 1사람당 거의 1천평 정도를 연동이기 때문에 신청을 해서 그 분들을 대상으로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그 연동하우스인가 그것을 신평 대리뜰 거기 가면 논 가운데가 하나 있어요, 그 옛날에 시래기 그걸로 해서 받아가지고 지금 몇 년 동안 지금 방치해논 건물이 있더라고 거기가. 그럼 거기서 그때 당시 몇 명이서 합자해서 지금 그게 방치돼갖고 있는데 이런 건 지금 그 사업품목이 뭐가 들어가 있나요? ○

그 구체적인 부분들은 좀 파악이 어렵겠는데요, 어디 지역인지,

신평면에 대리뜰 있어요, 대리뜰에 가서 보면 지금 그때 당시 5명인가 6명인가 시래기 그 연동 그걸 무슨 하우스로 받았다던가 그래가지고 제가 거기 다니면서 보면 방치되어 있더라고, ○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오늘이라도 바로 가서 확인해보고 서면으로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것을 지금 확실하게 좀 해서 잘 해주셨으면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축산산림과 정회석 축산산림과장님 나오셔서 2017년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치즈과장 이남재입니다. 평소 문화관광치즈과 업무에 남다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유정금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2017년도 하반기 문화관광치즈과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17년도 상반기 주요성과, 2017년도 하반기 정책방향,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2017년도 상반기 주요성과입니다. 위원님이 잘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주요사항만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1쪽 하단부 3번항 임실N치즈가 4년연속 대한민국 대표브랜드로 선정되었고, 성가리에 있는 옛 임실치즈 공장을 복원한 임실치즈역사 문화공간 조성사업을 착공을 해서 8월 완공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2쪽, 중반부 5번항입니다. 옛 보건의료원 자리에 임실N치즈 제2공장 건립을 2018년 완공을 목표로 금년 3월 착공을 하였고, 임실역 앞 임실N치즈 유통센터 및 판매장 설치사업을 금년 3월에 착공을 해서 8월 완공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을 넘겨서 5쪽이 되겠습니다. 공모사업은 야영장 안전위생시설 개보수사업 등 9개 사업에 선정되어서 국비 3억4800만원을 지원받은바 있습니다. 다음 6쪽, 2017년 하반기 정책방향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 7쪽입니다. 먼저 임실관광 홍보 및 마케팅 추진입니다. 우리군의 주요명소와 대표적인 관광자원을 연계해서 다양한 관광상품 개발과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사업비 1억900만원을 투입 임실패키지 여행상품 개발 및 홍보마케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광안내를 위한 지도 및 리플렛 제작 및 배포 그리고 문화관광 팸투어 추진, 관광열차 유치 버스비 지원과 함께 하반기에도 치즈스탬프 투어 운영 명소탐방 시티투어 운영에 중점을 두고 관광객 유치활동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에서 9쪽, 대표관광지 육성사업입니다. 전라북도에서 1시군 1대표광광지 육성 사업의 일환으로 임실군의 대표관광지로 선정된 임실치즈테마파크 일원에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총사업비 60억3200만원으로 이중 금년예산은 13억3200만원이며, 기반사업 2건, 진흥사업 8건을 포함해서 10건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스마트관광플랫폼구축사업 및 아쿠아페스티벌, 산타축제 등 4계절 즐길거리가 풍성한 대표관광지로 자리매김해 나갈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옥정호권역 관광특구 조성입니다. 2015년부터 2020년까지 6년간 28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에코누리캠퍼스, 붕어섬에코가든, 에코투어링루트, 수상레저클럽, 관광경관도로 휴(휴) 조성 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약 58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이며 현재 점등섬은 매입을 완료하고 제영향평가용역 환경, 교통, 경관 및 문화재 표본 및 시굴조사용역을 착수한 바 있습니다. 오는 10월 섬진강 에코뮤지엄 계획 및 설계용역을 완료하고 11월 본격 발주를 시작으로 속도감 있게 섬진강 에코뮤지엄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태조 희망의 숲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고려와 조선의 건국설화가 있는 상이암의 역사적 가치와 성수산 자연휴양림의 생태 자원을 결합해서 성수산 권역에 관광자원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2017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총사업비 84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월 26일 지방재정투자를 완료하고 문체부 내년 예산에 3억5천만원을 반영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9월에 용역을 마치고 기(기) 체험장 조성, 상이암 정비, 진입로 등의 기반시설을 정비해서 임실의 대표적인 관광명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사계절 관광객이 넘쳐나는 축제 육성입니다. 2월 필봉정월대보름 행사는 AI확산 방지를 위해서 취소가 된 바 있고, 5월 6일에서 8일까지 3일간 제33회 의견문화제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섬진강 다슬기축제, 필봉마을굿축제, 사선문화제, 그리고 최갑석가요제를 열 계획입니다. 축제는 군민화합과 지역경제활성화에 직접적으로 연계되는 의미있는 행사인만큼 전략적인 홍보계획을 수립해서 사계절 축제가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쪽, 필봉농악 날개달기 Project입니다. 유네스코 지정 인류무형문화유산 중요무형문화재 제11-5호인 호남좌도 임실필봉농악의 계승 발전을 위해서 군비 약4억7천만원을 투입해서 필봉농악전수관 등 시설물관리와 전승활동 지원사업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필봉농악 전승활동 지원사업 위탁운영비 보조금을 징수한 바 있고, 필봉농악 전수관 시설물 유지보수 사업 설계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필봉농악전수관 시설물유지보수 완료와 함께 풍물전수 및 전통문화체험 야간상설공연 등을 실시해서 임실군의 자랑인 필봉농악이 더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입니다. 저희군 관내에는 38개소의 문화재가 있고 그중에 천연기념물 생육환경 개선사업에 8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국가 및 도지정 문화재 공사 실시설계용역과 임실향교 주변 정비사업 및 삼계 학정리 석불 발굴조사 용역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나머지 공사를 계획대로 완료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5쪽, 문화예술단체 육성 및 지원입니다. 임실문화원을 비롯한 관내 13개 문화예술 단체에 대해서 약 4억32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상반기에 문화예술단체 보조금 지급 및 행사를 지원하였고, 임실 향교 춘계 석전제례 행사를 비롯한 전국 통기타경연대회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전북 시군농악경연대회 참가 지원 등 예술인의 창작역량 강화와 주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는데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문화유산보존입니다. 임실군내에 문화유산 발굴 및 체계적인 정리를 통한 문화유산의 가치 재창출과 문화유산에 대해 이해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에 2억900만원의 군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군내 비지정 목조 한옥 문화재 상세조사 사업 계약완료, 임실군지 원고집필 학술연구용역 계약의뢰 및 “임실의 소리, 말천방들노래” 발간 사업 계약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임실군지 원고집필 학술연구용역 계약과 함께 비지정 목조 한옥 문화재 상세조사 사업 등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7쪽에서 18쪽이 되겠습니다. 2017년 제3회 임실N치즈축제입니다. 2015년을 시작으로 3번째 맞는 임실N치즈축제가 금년 10월 6일부터 10월 9일까지 4일간 임실치즈테마파크와 치즈마을 일원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7억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임실N치즈축제제전위원회를 구성하여 추진하고 축제기간이 추석명절 그 열흘정도의 공휴일이 되는 관계로 귀향객을 대상으로 축제참여에 대한 정보를 통해서 성공적인 축제가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축제대행사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자세한 행사계획이 확정되면 의원님들께 다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제2기 지역농식품선도클러스터입니다. 2015년부터 2020년까지 6년간 총162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으로 금년 상반기에 임실N치즈유통센터 및 판매장 설치공사가 재착공되어 공정율 80%를 보이고 있고, 민보조사업인 유가공업체 신규설립 사업에 대상자 선정 및 보조금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임실N치즈축제 개최 및 임실N치즈유통센터 준공 등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꼼꼼히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쪽, 농촌특화자원활용 MICE산업 육성사업입니다. 임실 순창 남원 3개시군이 연계협력을 하는 사업으로 2016년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총 25억6천만원이 투자되며 우리군 금년 예산은 4억1700만원으로 일자리창출 프로그램 운영 및 스위스식 숙소동 건축공사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테마파크내 공사예정인 스위스식 숙소동은 본 사업비 4월에 1회추경때 2억원을 추가 6억원이 소요될 예정이고, 현재 진행중인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오는 7월에 완료될 예정이어서 용역이 끝나는 대로 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다만, 당초에 스위스식 숙소동을 2동에서 추경에 1동을 했는데 자기들이 설계를 하고 이렇게 수요조사를 다시 해 보니까 아마 1동이 더 필요한거 같아요, 그래서 아마 추후에 한번 다수 의원님들 의견을 들어서 다시 한 번 이렇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 낙농·치즈산업 미래비전 연구용역입니다. 2015년도 임실N치즈 낙농 특구가 지정됨에 따라서 그에 걸맞는 낙농 및 치즈산업에 전반적이고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동반 성장 기반 마련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7월중에 용역을 발주를 해서 내년 6월 연구수행을 완료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22쪽, (재)임실치즈테마파크 운영 지원입니다. 치즈테마파크는 약 4만5천평의 부지에 치즈캐슬, 치즈레스토랑, 아펜젤홀, 문화예술 갤러리, 판매샵 등 20여개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치즈테마파크는 우리군으로부터 연간 6억5천만원의 출연을 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치즈숙성실에 대한 위수탁 계약을 (재)임실치즈식품연구소와 완료하고 농특산물 판매장 운영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앞으로 내실있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조직관리 및 경영 효율화에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쪽, (재)임실치즈&;식품연구소 운영 지원입니다. 임실치즈 명품화와 유가공 산업에 활성화를 위해서 설립된 임실치즈&;식품연구소는 금년도에 5억2천만원의 예산을 우리군으로부터 지원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치즈숙성실 운영에 대한 위수탁 계약을 치즈테마파크와 체결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24쪽, 임실치즈테마파크 시설 보강입니다. 총 7개사업으로 15억원이 투자되고 치즈테마파크 창고증축, 체험장 신축, 포토존 설치 등의 사업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현재 3개사업에 대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고 하반기에는 나머지 사업에 대한 실시설계 용역을 조속히 마무리해서 모든 공사가 연내에 마무리 되도록 관리 감독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쪽, 치즈테마공원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군관리계획 용역입니다. 임실 치즈테마파크의 확장과 임실 치즈테마파크공원 조성을 위한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군관리계획 용역을 추진하고자 상반기에 설계 및 계약심사를 완료를 하였고, 사업수행능력 평가 서를 제출 마감을 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용역에 대한 집행의뢰 및 착공을 시작으로 해서 교통 및 환경영향평가 용역 또한 설계 및 발주 예정입니다. 26쪽, 임실치즈테마파크 사계절 장미원 조성입니다. 임실치즈테마파크내에 1만5천평 규모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4년간 70억원을 투자해서 장미를 주제로 한 장미원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1월에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을 마쳤고, 5월에 전라북도 지방재정투자심사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계약심사를 완료한 바 있으며, 지난 6월말에 본 업무가 농업기술센터에서 저희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7월에 설계용역 PQ심사와 용역업체가 선정되는 대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를 해서 금년 연말까지 마무리를 하고 내년 1월에 공사를 착수해서 2020년까지 마무리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도서관 운영 활성화로 독서문화 진흥입니다. 우리군에는 군립도서관 4개소에 4만8천권의 장서와 약 1800명의 회원이 하루 140명 이상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도서자료 구입 및 독서문화 프로그램의 활발한 운영과 군립도서관 환경정비를 위한 조경공사 시청각실 음향기기 교체 등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도서관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서 더욱 힘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8쪽,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 및 관리입니다. 우리군에는 작은도서관 7개소로 약 5만3천권의 장서가 있고 800여명의 회원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도서자료 확충 및 운영자 역량강화를 위한 정례회 및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한 바 있고, 앞으로 9월중에 작은도서관 연합행사를 개최하는 등 군민들이 독서에 대해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9쪽, 임실 공공도서관 건립 추진입니다. 군민회관 앞에 2018년부터 2019년까지 2년간 총 41억원을 투자해서 지상2층 연면적 1284㎡ 규모로 건립할 예정입니다. 지난 4월 문체부로부터 도서관 건립 사전평가 결과 적정한 것으로 통보받은바 있고 내년 지특에산 5억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문체부와 기재부에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 4월까지 설계용역과 함께 공사를 착수해서 2019년까지 최종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요, 이상으로 문화관광치즈과 소관 201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화관광치즈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홍식 위원 질의요청) 예, 문홍식 위원님!

19쪽에 제2기 지역농식품선도클러스터 내용중에 임실N치즈유통센터 판매장 역전 앞에 짓고 있는거 있죠, ○

예예.

난 이후에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죠! ○

지금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그 문제를 가지고 지금 치즈마을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저희들 계획은 어쨌든 장수의 판매장하고 홍보탑 그런 것을 할 계획입니다. 다만 치즈마을에서 지금 얘기가 나온 부분이 그런 부분을 좀 운영에 있어서 우리군하고 협의를 거쳐서 치즈마을 쪽에 아마 위탁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지 않냐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확정된 것은 아닌데요 일단 그 부분도 쉽게 말해서 어떤 제품을 할 것인가 또 수수료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부분도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 뭐 확정된 건 아니지만 운영하는데 다만 아까 치즈마을도 위축되지 않도록 상생방안을 해서 노력해 나갈까 계획입니다.

간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내용은 한때 치즈는 판매를 안하네 어쩌네 그런 얘기가 나왔길래 이 사업이 어차피 치즈를 생산하는 기반구축하는 그쪽 사업 아닙니까, 그래서 운영은 어떻게 할망정 치즈는 꼭 판매를 해야한다. ○

그 부분의 기본은 갖고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임실N치즈2공장 건립지원 보조금 23억9천만원 선금을 줬다고 하는데 이건 어디로 지급이 되는 겁니까? ○

치즈농협으로 주는 겁니다.

치즈농협으로 23억이 ○

예, 선급금으로 70%까지 줄 수 있는데 아마 우리가 50%인가 줬다가 그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남근 위원 질의요청) 예, 진남근 위원님!

과장님, 제가 금방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임실N치즈유통센터 및 판매장 설치사업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 개인적인 생각인데 예산을 세울 때 직영을 한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치즈마을에서 어떠한 문제점이 되니까 이것을 그쪽에 위탁을 줘야된다라고 그런 생각을 가지시면 안돼요. 다 똑같을 수가 없어요, ○

근게 그 부분은요 어쨌든 제가 확정단계는 아니다고 하잖아요, 합리적인 방안이 뭔가 그 차원에서 말씀드린거고요 일단은

지금 그러한 쪽으로 가고 있는 뉘앙스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거기 지금 항아리 있는 땅도 매입하고 하고, 슈퍼도 매입해서 그렇게 많은 예산을 갖다가 투자해서 그쪽에다 위탁을 준다라는 것은 말이 안되죠! ○

그 부분은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시설물 이용 우리가 직영하려면 시설물 해야할 거 아닙니까, 시설물 이용료 또 건물 사용료 그부분까지 일단 검토가 돼야한다는 얘기지, 뭐 제가 이 자리에서 한다 안한다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 것이 검토가 돼야 한다 그런 얘기죠.

바랍니다. ○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안계시면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10쪽에 보시면 옥정호권역 관광특구 구성 있는데, ○

예.

여기에는 별로 해당은 안되는거 같은데, 제가 어제 그쪽방향을 지금 육모정 있잖아요, 국사봉에 그 전망대. ○

예예.

거기를 좀 친구들하고 가봤는데 너무 허름하더라고요, 거기를 한번 검토를 해보셔야겠어요, 페인트고 뭐고 다 지저분하고 전주에서 온 친구들이 말을 하더라고요. ○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저희들도 그쪽에 지금 설계중에 있지만 그쪽도 스카이워크를 만들어가지고 볼거리를 만들려고 하거든요, 그 아울러서 옆에 아까 전망대 노후부분도 관계부서 협의해서

그리고 제가 거기를 잘 가는데 매번 느끼는 것이 그 가운데 부분 말하자면 지상 1층, 2층, 3층 이렇게 쭉 올라서 전망대가 있는데 가운데 부분이 이렇게 움푹 파져서 항상 거기가 물이 고여 있어요. 한여름 날씨 이렇게 좋을 때 빼고는 항상 물이 고여 있어서 그때 지난번에 지적을 해가지고 호스만 하나 대놨는데 가운데는 얕아서 나가지가 않더라고 그 물이 그래서 거기가 항상 물이 차있고 그리고 올라가는데 손잡이 거기가 지금 위험성이 있더라고요, 그 손잡이 짚고 올라가는데가 깨져가지고 삭아서 거기 빨리 손 봐야 되겠더라고요. ○

예, 그것은 제가 알기로 섬진댐재개발사업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좌우간 그 부분하고 시설물관리는 운암면에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협의해서 이용객이 불편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16쪽 한번 봐주시렵니까, 지금 문화유산보존 이렇게 있는데 신평마을에 두류마을 저희 동네 그 뒷산에 호랑이 바위가 있어요, ○

예.

그때 당시 누가 파가려고 해서 파갔다고 어쩌고 해서, 내가 옛날에는 그리 밭매러 다녀서 보고 다녔는데 지금은 한 십몇 년 안가봐서 잘 모르겠는데 거기 그 호랑이 바위를 문화재로 앞으로 보존을 좀 잘해야 할 거 같아요. ○

예.

그쪽에 한번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

여기는 저희들이 확인절차가 있으니까요, 한번 전문가들하고 의견을 받아봐서 보존가치가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을 검토해보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치즈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치즈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전관리과장 김진귀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산업건설위원회 유정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7년도 하반기 안전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2017년도 안전관리과 소관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7년 상반기 주요성과, 2017년 하반기 정책방향, 주요업무 추진계획, 현장방문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에서 4쪽까지 2017년 상반기 주요성과, 2017년 하반기 정책방향은 서면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임실119안전센터 확대 이전 신축입니다. 지난 해 10월 24일 공사를 착공하여, 금년 7월 현재 80%의 공정이 진행중이며 8월말 계획대로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6쪽, 민방위 행정 내실화입니다. 민방위대 현황은 95개대 1,459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민방위 시설은 비상급수시설 4개소, 대피시설 7개소, 경보사이렌 2개소가 있습니다. 민방위 대원에 대한 교육과 비상소집훈련 등을 차질 없이 실시하고 시설물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국가위기 비상대비 대응능력 향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자연재해 대비입니다. 각종 자연재해를 사전 대비하고, 한발 앞선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재해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24시간 재난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호우, 태풍, 폭염 등 여름철 자연 재난대비 및 대설, 한파를 대비한 겨울철 대책기간을 설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13개 협업기능 구성 및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고 자율방재단, 중기단체, 군부대, 유관기관 단체와 협조하여 신속한 복구가 되도록 협조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쪽,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공사입니다. 군평지구 위치는 오수면 대명리 일원이며, 총사업비는 53억800만원중 ‘17년도 예산은 32억이며, 사업내용은 하천정비 780m입니다. 금정지구 위치는 신덕면 금정리 일원이며, 총사업비 30억7800만원중 ‘17년은 2억이며, 사업내용은 하천정비 520m가 되겠습니다. 군평지구는 2016년∼2018년까지 3개년간 계속되는 사업이며, 금정지구는 금년도부터 2019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금년도 신규사업이며, 군평지구는 원가심사 완료하였고, 금정지구는 실시설계 용역중에 있습니다. 빠른 시일내 공사 발주하여 계획 공정대로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소하천 정비공사입니다. 재해발생 위험이 높은 소하천을 정비하여 위험요인 해소 및 쾌적한 소하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우리 군에는 317개소 368km의 소하천이 지정되어 있으며, 소하천종합계획 및 중기계획에 따라 재해위험이 높은 소하천부터 재해위험 요소를 제거하는 정비사업을 점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2014년부터 총사업비 155억6800만을 투입하여 강진면 내구천 등 5개 소하천을 계속사업으로 정비중에 있으며, 금년에도 신규지구로 지사면 관곡천을 실시설계중에 있습니다. 지속적인 매수 협의로 사업이 차질 없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13쪽 특별교부세 사업입니다. 용량이 부족한 배수관의 문제점 및 붕괴위험이 높은 교량 개선 사업을 통해 집중호우시 발생하는 침수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 14억원이며 사업지는 관촌면 관촌리, 덕치면 가곡리, 오수면 금암리이고 사업기간은 2017년입니다. 덕치 들의교 소교량 재가설은 공사 완료 되었으며, 관촌리 침수지역 배수로 정비사업은 공사 발주하여 착공중이며,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2017년 10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금암리 침수지역 배수로 정비는 실시설계중이며, 금년 12월 사업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소규모 재해예방 정비사업입니다. 집중호우시 하천호안 유실 및 급경사지 축대 붕괴 위험등 기능이 저하돼 재해피해가 우려되는 재해위험지역을 신속히 보수, 보강하여 주민피해 및 불편 최소화하는 사업으로 선제적 재해예방, 재해위험 지역해소, 장비 임차료 등에 사업비 17억원을 투입하여 여름철 재해로부터 주민들의 재산과 생명에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홍수재해 통합관리사업입니다. 국지성 집중호우에 대비한 과학적 예ㆍ경보 및 재해관리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하는 사업으로 주요 사업내용은 국토교통부, 기상청, K-water, 한국농어촌공사, 타 지자체등 유관기관 재난관측 정보 연계시스템 구축 등이며 사업비는 6억원으로 도 재난관리기금 3억, 군비 3억입니다. 현재 사업은 완료하였으며, 우기를 대비하여 상황 관리에 만전을 기해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6쪽, 갈담천 하천재해 예방사업입니다. 위치는 강진면 회진리부터 부흥리 일원이며, 총사업비 297억800만원이며, 2017년 예산은 46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축제 및 호안 7600m, 보 7개소, 교량 6개소, 부대공이며, 사업기간은 2013년∼금년까지로 5월 갈담제를 준공하였고, 9월 부흥제 준공할 예정입니다. 우기전 주요구조물을 시공 완료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치천 하천재해 예방사업입니다. 위치는 덕치면 일중리 일원이며, 총사업비는 188억3800만원이며, 2017년 예산은 36억750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축제 및 호안 1870m, 교량 4개소, 부대공 1식이며 사업기간은 2014년 ∼금년 말까지입니다. 새마을 1교의 시공은 완료하였으며 계획대로 사업이 진행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지장천 하천재해 예방사업입니다. 위치는 신덕면 지장리 일원이며 총사업비 124억이며, 2017년 예산은 15억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축제 및 호안 3930m, 취입보 5개소, 여울 2개소, 교량 6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지난 2013년 착공하여 2018년 6년동안 진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차분은 호안 및 교량 2개교는 6월중 완료하였으며, 금년도 2차분 호안 및 구조물도 금년내 사업이 준공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임실천 하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위치는 임실읍 이도리에서 두곡리 일원이며, 총사업비 180억원이며 2017년 예산은 40억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축제 및 호안 1200m, 인도 600m, 교량 1개소, 옹벽공 1식, 부대공 1식 이며 사업기간은 지난 2011년부터 시작하여 2018년까지 8개년에 걸쳐 진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무명교 철거완료 및 재가설 하였으며, 현재 시공중인 확장형 인도 설치 등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삼봉천 하천재해예방사업입니다. 위치는 성수면 양지리 일원이며, 총사업비 128억3500만원이며, 금년도 예산은 8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하천 정비 2900m이며 사업기간은 금년도 시작하여 2020년까지 진행될 계획입니다. 현재 실시설계용역 준비중에 있으며,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서 사업설계를 완료한 후에 차질 없이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21쪽, 풍수해보험 가입 추진입니다. 태풍, 홍수, 강풍, 대설 피해에 대해 정부 및 지자체가 지원하고 민간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 2016년 가입현황은 노후주택 4572세대, 온실 14만6070㎡를 가입시켰으며, 금년에도 풍수해 보험가입을 적극 권장하여 예기치 못한 풍수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실질적인 피해보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전라북도유 폐천부지 매각입니다. 댐 정상화사업 보상금의 재원으로 국토교통부로부터 1만1041필지를 양여 받아 이중 5223필지를 매각하고 현재 5820필지가 남아 있습니다. 남은 필지중 공공용 보존토지 등 2249필지를 제외한 잔여토지 3571필지에 대하여 연고자 수의계약 및 공개입찰매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상화사업 기한 내 관련업무에 대하여는 전라북도, 국토교통부와 협의하여 사업이 잘 마무리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이주보상 및 가옥철거입니다. 섬진강댐정상화사업 추진에 따른 홍수선내 가옥과 지장물 등의 손실보상 사업으로 사업비는 460억원이며, 2017년 예산은 5억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남은 미철거 4동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설득하여 이주문제가 슬기롭게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섬진강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입니다. 농업생산 및 소득기반 강화를 통한 소득 창출 등 소득증대기여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12억2100만원이며, 2017년도 사업비는 102억4400만원이고, 사업기간은 지난 2010년부터 시작하여 금년까지 8개년에 진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생산기반, 복지문화, 공공시설 등 3개분야입니다.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운암 특화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운암면 쌍암리 구소재지 앞뜰이며, 총사업비 50억원이며, 사업기간은 2015년∼2018년까지 4개년이며, 사업내용은 부지성토, 용배수로정비, 농로포장, 공동작업농장, 시설하우스, 공동자재보관소, 경관사업이며, 2017년 3월 20일 국민권익위원회 민원조정이 합의됨에 따라 토지매입을 위한 댐기본계획 변경을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중에 있으며 7월말까지 댐기본계획 변경 승인이 이뤄지도록 전라북도, 수자원공사 등 국토부에 적극적으로 건의 등에 있습니다. 다음은 26쪽, 섬진강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입니다. 주민의 일상소득과 직결되는 숙원사업 및 지역생산성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5억4100만원이며, 사업내용은 저온저장고 설치, 방송 및 방범시설보수, 마을회관 보수 등 입니다. 현재까지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21건을 교부결정하고, 시설비 17건은 읍면 재배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댐 주변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갈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7쪽, 홍수조절지 위탁영농입니다. 섬진강댐내 경작가능지역에 이주민들이 위탁영농을 실시하여 주민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대상단체는 삼길영농법인외 8개 단체이며, 위탁량은 759필지 97만3996㎡입니다.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붕어섬주변 생태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옥정호 주변에 친환경 생태공간 조성으로 붕어섬 주변의 자연관찰 및 휴식공간 제공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85억원이며, 사업기간은 지난 2009년 시작하여 금년에 마무리 하는 사업으로 사업내용은 요산공원조성, 주차장, 산책로, 진입도로 등 입니다. 현재 사업은 마무리 단계로 7월내 준공완료 계획으로, 일부 산책로 테크시설 일부만 남아 있습니다. 명품 요산공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관리과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29쪽 상반기 사업장 현장방문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임실천 하천재해예방사업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교량주변 저지대지역이 침수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였으며, 사업추진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시로 검토하여 시행하고 있고, 하천변 노후된 오수맨홀은 재설치 등을 통해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향후 추진되는 교량은 하천기본계획 등을 검토하여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 임실치즈테마파크 느티나무 이식사업 관련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느티나무 등 수목이식시 분의크기와 가지자르기 등 이식 적정 기준치에 맞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30쪽,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저희 안전관리과 직원 모두는 금년 하반기에도 각종 재해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으로 안전관리과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 및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안전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강민정입니다. 지금부터 2017년 하반기 환경보호과 업무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연일 습하고 무더운 날씨에 의정활동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보고에 앞서서 우리과 팀장을 소개해 드려야 하겠습니다만 금번 인사에 이동이 없었던 관계로 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상반기 주요성과와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상반기 주요성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상반기 성과입니다. 옥정호 물안개길 및 마실길의 안전한 탐방환경 조성으로 탐방객을 위한 위험지구 2개소와 경사지역과 위험계단 등의 개선공사를 실시해서 탐방객의 안전을 위해 노력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 유해야생동물로부터 농작물 피해예방을 위해서 120농가에 1억5천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피해보상보험 가입을 통해서 안정적인 농업경영지원을 위해서 노력하였습니다. 세 번째, 대기 및 폐수 배출시설, 비산먼지, 수질오염원, 토양오염원 등에 대해서 정기점검과 수시점검 약 396회를 실시해서, 6건에 대해서 246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로 환경오염물질 배출에 대한 위험성을 환기시키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2쪽입니다. 노후 경유자동차 조기폐차사업으로 43대에 대해서 4900만원을 선착순 접수하여 추진하였으며, 관내 가축분뇨 배출시설 61개소에 대해서 주.야로 187회 지도점검을 실시해서 위반내역 9건에 대해서 조치명령, 고발, 과태료 5건 256만원을 부과하는 행정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분리배출생활화로 자원순환사회 촉진입니다. 저희가 2017년 4월부터 우리군의 생활쓰레기를 전주권 광역 자원화 소각장으로의 반입을 추진하였습니다. 약 일일 8톤해서 상반기 약 1천톤의 생활쓰레기를 이동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홍보물 제작하고 캠페인실시와 읍면 이장회의시 홍보, 불법투기 집중단속기간 운영, 하천하구 인력을 활용해서 상시 단속체계를 확립하고 홍보를 했습니다만, 아직도 무분별한 투기로 주.야간 단속을 해야 하는 등 우리과 직원들이 힘들게 근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적으로는 분리수거용기 100개소 확대설치와 148톤을 수거하였으며, 영농폐비닐과 빈농약병 256톤 또 폐가전제품 699대를 수거하였고, 음식물 종량제 전면확대로 전년대비 185% 증가한 450톤 정도의 음식물폐기물을 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무단방치된 폐슬레이트 3500만원의 예산으로 60개소 55톤을 수거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섬진강 수계 수질오염총량제 추진 및 옥정호 수질 적정관리입니다. 무분별한 개발방지와 수질관리를 위해서 수질오염총량제 추진을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6900만원으로 3건의 상반기에 용역을 추진하였으며, 지역개발사업 15건에 대해서 수질오염총량 할당을 협의한 바가 있습니다. 주요 유입하천 수질모니터링 월 1회 실시와 지킴이 27명을 채용하여, 오염행위 지도단속 27건 및 옥정호 주변 쓰레기 35톤을 수거처리 하였습니다. 또한 옥정호 관리사무소 재건축 사업 설계 용역과 환경관리선 건조설계를 마무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선대 생태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사계절 초화원과 생태 탐방로 조성, 탐방데크 등 1차 사업분을 지금 현재 완료를 하고 2단계 사업을 추진중입니다. 3쪽, 성수산 왕의 숲 조성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공사 추진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17년도 신규사업인 옥정호 물문화 둘레길 조성사업 추진을 위해서 대상부지 측량 및 설계 용역중에 있습니다. 또한 오수공공하수처리시설과 임실하수처리시설 운영으로, 15종의 공정시스템 가동과, 약품반응 실험을 거쳐 상반기 85만톤의 가축분뇨 및 하수를 2급수 이상으로 처리배출 하는데 기여하였으며, 가축분뇨의 적정운영을 위한 영업자 교육 및 지도점검을 5회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서, 2018년도 국가예산 부처 반영액은 저희가 21억4500만원이었으며, 그 중에서 18억25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나머지 3억2천만원은 저희가 공공하수처리시설 개선사업에서 반영을 요구했는데 저희가 앞으로 명분을 변경해서 지속적으로 국고보조의 필요성을 적극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17년 하반기 정책방향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 보상사업 추진으로써 멧돼지 등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예방을 위해서 총 2억원으로 현재 약 150농가에 전기울타리 지원사업을 하반기에도 추진하겠으며, 또한 도 시범사업으로 9200만원으로 1.6km의 차단철책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이밖에도 피해보상 보험가입을 통해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에 대한 보상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해서 농민이 안전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 및 징수 관리입니다. 저희가 ‘17년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 자동차분을 5400여건에 1억5300만원을 부과해서 약 83%인 1억27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과년도 또 체납분이 2억2천만원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도 특별징수기간을 운영하고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적정관리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고의 중요성이 지금 현재 어느때보다도 중시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총 401개소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체계적 관리로 오염사고 사전예방에 최선을 다하겠고, 추진상황으로 그동안에 봄철 비산먼지, 수질오염원, 오염물질배출 업소 집중지도 점검 단속으로 168회 약 246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생활환경 대기오염물질이 미세먼지 증가의 원인이 되지 않도록 우리 지역에서라도 전문가의 눈으로 철저히 단속해서, 피해를 줄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가축분뇨 배출시설 관리 강화입니다. 가축분뇨로 인한 수질오염을 예방하고자 가축분뇨 배출시설 652개소 및 재활용시설 3개소에 대해서 139회 정기.수시 합동점검을 추진하여, 현재 악취 기준초과시설 과태료 50만원과 시설미흡 관리자 100만원 부과, 그 외 가축분뇨법을 위반 과태료 170만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또한, 양돈논가 등 40여명을 대상으로 가축분뇨전자인계관리시스템 사용자 교육을 실시하여서 가축분뇨 재활용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무허가 축사에 대한 적법화 추진 저희가 대상 232개소 정도 됩니다만 26건을 지금 현재 처리하였고 가축분뇨 배출시설 인.허가 업무처리 69건을 처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악취저감방법 계도 및 악취 원인파악에 주력해서 근본적 해결을 위한, 밀집사육 축사, 악취민원 축사 내 무허가건축물 점검 등을 통해서 관련부서와 합동 점검을 할 수 있도록 방안을 적극 검토해서 악취로 인한 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적극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노후 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입니다. 노후 슬레이트로 인한 우리 군민의 건강피해 예방과 영세농가의 처리비용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주택 및 부속건물 110동에 3억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석면 전문기관인 한국석면안전협회와 위수탁 협약체결해서 임실군을 3개권역으로 분할해서 관내 수집운반업체가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올해 처음으로 이런 제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노후 슬레이트 철거 사업이 조금 지연된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빨리빨리 진행을 해서 철저히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정착입니다. 우리군의 음식물 페기물 처리량은 일일 3톤, 연 약 900톤∼1천톤 정도 처리를 하고 있으며, 2016년 9월 1일부터 음식물종량제를 임실군 전지역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위탁처리 방법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7월중 음식물 수거차량 3.5톤 차량을 1대 구입해서 읍 시가지 또 일부지역에 한하여 주 2회 처리하던 것을 주 3회로 수거주기를 단축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관내 비치된 음식물 개별 계량장치 세척작업을 실시하고 수거통에 악취제거제를 투입해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쟁점사항으로는 음식물 수거차량 확대 운행으로 운전원이 필요하고 환경미화원의 일이 가중되고 그럼으로써 열악한 환경으로 수거작업 기피현상이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환경미화원의 순환근무를 좀 정착시켜서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안정적 처리입니다. 우리군의 생활폐기물 처리 분류는 우리가 쓰레기가 나오게 되면 소각용인가 매립용인가, 재활용인가, 음식물류인가 이렇게 4가지로 분리 구분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소각용쓰레기는 4월부터 전주광역소각장으로 가고, 매립용은 관촌매립장으로 가고, 재활용품, 음식물은 일반업체 위탁처리 하고 있습니다. 재활용폐기물은 2018년부터 남원 광역기계화 선별시설로 반입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에 분리배출을 정착하고 안정적 수거체계 확립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혼합배출행위에 대해서는 수거거부 및 지도단속을 강력하게 실시하겠으며 또 쓰레기수거업무 종사자 직무능력 향상 및 주민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과 13쪽이 되겠습니다. 섬진강 수계 수질오염총량제 관리입니다. 수질오염총량제라는 것은 수계를 단위 유역별로 구분해가지고 목표수질 한도내에서 저희가 오염물질 배출총량을 할당관리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총량확보가 안될 경우 우리군의 개발사업에 제한을 받게 됩니다. 지금 우리군의 3단계 지역개발 총부하량은 1일 BOD 140.29kg이고 총인은 12.202kg이 되겠습니다. ‘17년 5월말 현재 잔여부하량은 1일 BOD 122.91kg이 되겠고, 총인은 11.708kg이 되겠습니다. 수질오염총량제 추진을 위하여 이행평가 및 모니터링 등 용역 3건을 착수하였으며 ‘17년 12월에 용역을 완료해서 수질오염총량관리 이행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옥정호 수질 관리 및 수질오염사고 예방 수습입니다. 옥정호 수질관리를 위해서 총사업비 1억6800만원으로 환경지킴이 27명을 채용해서 옥정호 주변 환경오염행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지도ㆍ단속하였고, 쓰레기 35톤을 수거하였습니다. 옥정호 주요 유입 하천인 임실천과 옥녀동천의 수질 모니터링을 현재 6회 실시하였습니다. 현재 옥정호 수생태계 건전성 확보를 위해서 사업비 1500만원을 투입해서 현재 외래어종인 배스와 블루길을 퇴치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수질오염사고 예방 활동 강화를 위해서 방제 훈련 실시와 옥정호 상수원 환경지킴이 사업 등을 활용해서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통해서 수질오염 물질을 차단ㆍ예방함으로써 깨끗한 옥정호 수질 보전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옥정호 관리사무소 재건축입니다. 옥정호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노후된 기존 관리사무소를 철거하고 재건축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9억5천만원으로 옥정호상수원보호구역 특별회계예산에서 집행이 되겠습니다. 사업위치는 현 관리사무소가 위치한 운암면 운암리 634-1외 1필지이며, 사업기간은 ‘18년 12월말까지 완공이 되겠습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10월중으로 완료 착공하여, ‘18년 12월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쪽, 옥정호 환경관리 선박 건조입니다. 총사업비는 7억9400만원이며 재원은 역시 옥정호상수원보호구역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총톤수 10톤이상, 승선인원 15인 이상으로 건조해서, 오염행위 지도단속, 쓰레기수거등 환경관리선박으로 이용할 계획입니다. 옥정호 환경관리 선박 건조 사업 실시설계용역을 지금 현재 완료를 했고 이것도 12월중으로 납품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 18쪽이 되겠습니다. 사선대 생태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8년까지 85억원을 투자해서 지금 현재 사계절 초화원과 생태 탐방로, 생태연못 정비사업을 통한 생태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15년 12월에 사업을 발주해서 현재 1단계 사업인 초화원과 산책로, 숲속쉼터 조성, 생태연못 준설, 일부 수문 설치사업을 현재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금후 2단계 사업으로 내년 3월까지 생태연못 하류 수문설치, 연못교량 2개소, 모래사장 놀이터와 축구장 부지 천연잔디 조성, 어린이 놀이시설, 다목적 운동시설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9, 20쪽이 되겠습니다. 성수 왕의숲 생태관광지 조성사업입니다. 2024년까지 총사업비는 72억원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휴양림 상이암 구간까지 1.4km 산책로 조성과 또 그에 대한 포장 및 탐방로 개설과 휴게쉼터, 화장실 등 왕의 길 조성과, 상이암 주변 등산로 5.2km 정비, 야생화 군락지를 조성, 성수산 입구 생태연못을 정비와 관찰대 및 탐방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추진사항으로 1단계 사업을 발주하였고 일부사업편입 부지를 산림청으로부터 7월까지 매입 완료할 계획이며, 현재 1단계사업을 위한 관급자재 구입을 완료하는 등 제반공사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쟁점사항으로 우리가 ‘17년부터 추진중인 성수산 군립공원 지정사업과 서부 내륙권사업이 추진되면 본 사업의 2단계 사업계획에 대한 수정이 일부 불가피한 부분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과 22쪽이 되겠습니다. 옥정호 물문화 둘레길 조성사업입니다. 옥정호의 수려한 경관과 청정수를 활용하여 수변탐방과 관찰시설을 갖춘 국가 생태 탐방로를 조성할 계획으로 2017년 올해부터 2020년까지 총 50억을 투자해서 5.6km의 명품탐방로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현재 추진상황으로 국비 1억2500만원을 확보해서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완료하였고, 6월말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에 착수하여 12월까지 설계용역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10월중에 사업부지가 확정되면 대상 편입부지 매입 및 보상을 11월까지 완료해서 18년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기후변화 적극 대응입니다. 지구 온난화 등으로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 대 군민 녹색생활 실천운동 전개와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탄소포인트 가입과 공공기관 에너지 목표관리제를 시행하여 실질적인 에너지 절감효과를 거양하고자, 기후변화적응계획에 의거하여 관련 실과에 대한 정기점검과 군정전반에 폭넓게 적용될 수 있도록 점검, 조치 할 계획입니다. 현재 추진상황으로 ‘17년도 전기차 구매대상자에게 2대 4천만원의 보조를 지원하였으며, 1차 추경시 추가 2대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그린리더와 핵심리더를 양성하여 에너지 진단 컨설팅을 추진중이며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군민의식 함양을 위한 홍보와 실과별 실천사항을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25쪽이 되겠습니다. 가축분뇨 및 오수공공하수처리시설의 적정 운영입니다. 오수분뇨, 하수처리장은 일일 가축분뇨 일반분뇨 130톤, 오수지역의 하수 1700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가축분뇨와 하수 등이 투입한 후에 깨끗한 2급수 수질로 변해서 나오기까지는 15종의 각종시스템 가동과 20여종의 반응약품을 투입해서 약 6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원격수질관리 시스템인 TMS를 통해서 환경청에서 실시간으로 수질감시를 받아 24시간 맑은물을 배출해야 하는 사명감으로 저희 직원들은 엄청난 악취속에서도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반기에도 반입농도 점검 및 가축분뇨 수집운반 영업자 교육과 노후된 주요 설비를 순차적으로 개선하고 시설물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 소방시설 관리나 공정별 안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환경기초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영해서 쾌적한 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임실공공하수처리시설 적정 운영입니다. 임실공공하수처리시설은 일일 처리용량 5500톤입니다만은 현재 3900여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임실ㆍ관촌ㆍ신평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전기설비 및 세목스크린 설비 등 노후 시설물을 보수하였고 처리공정 개선 및 수 처리 효율을 향상시켰습니다. 또한 저희가 3개의 중계펌프장이 있는데요, 중계펌프장내 퇴적된 토사 및 협잡물을 준설하여 전처리 시설의 부하를 저감하였으며 혐오시설의 이미지를 탈피하고자 하수처리장 진입로 주변에 초화원 조성공사를 완료하기도 하였습니다. 아울러서 탈수과정에서 발생되는 슬러지 폐기물을 전문 처리업체에 연간 1억7백만원의 단가계약을 통해서 위탁 처리하고 있으며, 임실군하수도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방안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현재 임실군공공하수도시설 관리대행에 대한 타당성검토 연구용역을 지금 현재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7월중에는 용역이 완료될 예정 입니다. 앞으로도 안전사고예방을위한시설물 점검과 지속적인 운영요원 안전교육 및 소방 비상대비 훈련을 통해서 운영요원의 직무능력을 향상과 안정적 하수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현장방문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사선대 생태공원 사업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초화원에 식재된 초화류와 수목이 잘 자랄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지난 5월부터 시작된 가뭄에 의해 초화류와 수목이 고사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가 살수작업을 실시하고 또 수목 병충해 예방을 위한 예방제 투여와 초화원 제초작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탐방구간 및 수변데크에 야간조명을 설치해서 경관과 안전에 대한 대책을 세우라는 지적에 대해서 사선대 생태 탐방로와 연못데크에 가로등과 조명등을 설치하였으며, 사선대 바위를 관망할 수 있는 야간조명등을 설치하였습니다. 아울러 연애바위 부근은 가을 공사시 바위부근의 잡목을 제거해서 경관을 부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연못에 시멘트구조물을 지양하고 토사유입 방지와 생태학습장으로 조성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생태연못 공사 구간내 시멘트 구조물은 전혀 없으며, 호소 주변을 자연석 호안으로 정비하여 탐방객들의 생태학습장으로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 예산의 증액이 없도록 하고 사업 변동사항이 있을 때 의회에 충분히 설명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기 편성된 예산 범위내에서 잔여사업을 추진하여 사업비 증액이 없도록 하고, 혹여 사업계획 변동이 발생시에는 사전에 의회에 충분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28쪽,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하반기 환경보호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남근 위원 질의요청) 진남근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