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대용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임실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201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해당 실과소장의 주요업무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가급적이면 위원 한 분당 보충질문 포함 10분 이내에서 질의답변을 완료해 주시고, 금번 실시되는 업무보고 청취는 군정의 이해 및 쟁점과 문제점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대안을 함께 모색해 보는 자리이고, 이 자리에서 답변 미흡과 시정되지 않은 사항은 행정사무감사와 조사 등을 통해 지적하고, 감시할 수 있는 만큼,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를 감안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1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청취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김명진입니다. 평소 농정업무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시는 존경하는 유정금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7년도 하반기 농업정책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농업정책과 팀장 소개는 이번 인사에 변동사항이 없어서 소개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상반기 주요성과, 하반기 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2017년도 상반기 성과는 일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장을 넘기셔서 3쪽입니다. 8번항입니다. 2018년도 국가예산 부처 반영액입니다. 2018년 부처 국비 반영액은 19억3천만원을 확보하였으며, 세부적으로는 총 4개 사업으로 지역전략식품산업 육성사업에 10억원, 임실N과수 융복합사업에 4억, 임실N양념식품산업 육성에 2억, 향토건강식품 명품화사업에 3억3천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하반기에도 다양한 사업에 더 많은 국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번항입니다. 공모사업 선정 결과입니다. 고령 영세농을 위한 농기계 작업단 등 2개사업이 선정되어 국비 23억2800만원을 확보하였으며, 지난 6월말에 향토산업 평가 결과 임실N양념식품산업 육성사업이 우수사업으로 평가를 받아 1억원의 인센티브로 국비를 추가 확보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공모사업 신청 및 선정을 위해 더욱더 노력하고 공모선정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2017년 정책방향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고령 영세농가 영농경영비 지원입니다. 사업개요로는 70세이상에 4천㎡이하의 벼 재배 고령 영세농가에 영농경영비를 일부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1억7200만원입니다. 상반기에 476농가 117ha 면적을 신청 접수받았습니다. 추진계획으로 7월중 영농경영비를 지급 및 정산을 할 계획입니다. 6쪽,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입니다. 상하반기 농번기 철에 4월부터 11월까지 2회로 나누어서 추진되는 사업으로 조리원 인건비 부식비 재료비등을 지원하며 현재 32개 마을이 선정 개소당 280만원을 지원 상반기에 부식비로 총 384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 하반기에는 조리원 인건비 등으로 총 5140만원을 지급 및 정산할 계획입니다. 7쪽, 농업인 복지향상 및 영농활동 지원입니다.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등 6개사업에 5억1300만원을 지원합니다. 세부사업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상황으로는 현재 연초에 사업계획 시달 및 홍보를 하고 사업별로 진행중에 있으며 여성농업인 지원센터 운영비 1억1700만원 지원과 농업인자녀학자금 지원 135명에게 39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하반기에 사업을 널리 홍보하여 많은 사업 수혜자가 발생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8쪽, 살고싶은 마을만들기입니다. 예비 2개마을에 700만원씩 진입 2개 마을에 2천만원씩, 발전 2개마을에 3천만원씩 총 6개마을에 사업비 1억1400만원을 현장 포럼, 마을공동체사업, 주민역량강화사업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5월중 6개 대상마을 선정을 완료하였으며, 6월부터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으며 연내에 사업이 마무리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쪽, 체험관광형 슬로푸드 마을조성사업입니다. ‘16년부터 ‘17년까지 2년간 총사업비 5억원으로 ‘16년도 후반기 추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17년 1월부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슬로푸드 공동작업장 신축, 체험장비 구입 주민역량 강화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현재까지 주민역량강화 교육 및 선진지 견학 등을 추진하였고, 향후 6월중 슬로푸드 공동작업장 설계를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 착공하여 금년에 모든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10쪽, 창조적 마을만들기 지원사업입니다. ‘16년부터 ‘17년까지 2년간 총사업비 4억5천만원으로 문화예술 복지센터 또 경관조성 컨설팅 주민교육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현재 진입로 화단조성 등 마을경관 조성을 완료하였으며 향후에는 세부사업별로 활력있게 추진하여 연내에 계획 공정대로 마무리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쪽, 114프로젝트 보완 및 지속추진입니다. ‘15년부터 ‘18년까지 4개년에 걸친 사업으로써 희망농업 품목 및 정책연구회 운영, 연구회별 세미나, 조직화 및 역량강화교육, 워크숍 등을 개최하여 임실군의 농업에 정책방향을 정립하고 시책을 발굴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그간의 희망농업 품목 및 정책 연구회 운영을 통해 신규사업 10건, 일몰사업 11건, 사업 확대건의 4건 등을 발굴하였으며, 5월과 6월에는 4차산업혁명과 농업농촌의 대응전략 교육 및 지역농업 활성화를 위한 행정·농협·농민 등이 참여하는 상생 포럼을 개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분기별 회의 및 역량강화 교육을 개최하여 임실군의 농업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지속적으로 신규사업 발굴 및 일몰사업 등 효율적인 농업정책사업 등이 추진될 수 있도록 운영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2쪽, (사)임ㆍ순ㆍ남 농산업인력지원센터 설립 운영입니다. 3년간 총사업비 15억8100만원이 투입되며 ‘17년도 사업비는 3억7400만원입니다. 임실군이 주관이 되어 순창군과 남원시가 참여하여 인력지원센터 설립운영, 구인ㆍ구직자알선, 안전교육 등을 실시하여 농가에게 농업 인력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1월부터 구인·구직자 모집 홍보를 진행하여 5월 현재 우리군은 40농가에 272명의 농작업 인력이 투입되어 양파수확, 복숭아전정 등 총 2605명이 농작업을 시행하였으며, 농번기 부족한 농촌인력에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하반기에도 구인·구직자를 모집하고 농작업자 안전교육 및 품목별 전문교육도 수시로 실시할 계획이며, 7월분터 9월까지 만족도 조사와 그간의 성과 분석을 추진하여 2018년 이후에 임ㆍ순ㆍ남 농산업인력지원센터의 나갈 방향을 정리하여 3개 시군이 함께 공동으로 발전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임실엔양념식품산업 육성입니다. 2018년까지 4년간 총사업비 32억2200만원이 투입되며, ‘17년 사업비는 7억7200만원으로 양념가공공장과 김치체험장 건립, 사업단운영, 역량강화 교육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16년 12월에 양념가공공장 및 김치체험장 건립공사를 발주하였으며 양념관련 신제품개발 연구용역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8월말에는 양념가공공장 및 김치체험장이 준공 예정이며 11월에는 제2회 임실 아삭아삭 김장페스티벌 개최와 12월에 양념가공공장 및 김치체험장이 본격 가동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임실향토건강식품 명품화입니다. ‘15부터 ‘20년까지 6년에 걸친 사업으로써 총사업비 30억원이며 ‘17년 사업비는 7억3천만원으로 임실치즈&;식품연구소가 주관하여 엉겅퀴 독활 옻을 소재로 기능성 식품 개발을 위한 표준화 및 전임상 연구, 전문기술 인력양성 등을 추진하게 됩니다. 추진상황으로 3월에는 사업참여기관 협의회를 개최하였으며 사업추진 방향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고 4월부터는 엉겅퀴 인체적용 시험을 위한 연구대상자를 모집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7월에서 12월중 엉겅퀴 여성 갱년기 인체적용 및 독활 관절건강 기능성 시험을 진행하고, 12월에는 엉겅퀴 개별 인증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15쪽, 임실N과수 융복합화입니다. ‘16년부터 ‘19년까지 4년에 걸친 사업으로 총사업비 30억6900만원이 투입되며 복숭아를 중심으로 배, 사과 등 과수농업에 2차 가공산업과 3차 산업을 연계하여 6차산업으로 융복합화 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2월 가공공장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였으며, 3월에는 소비자 트렌드조사 용역 및 우수사례 견학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앞으로 7월중 과수가공공장 기계설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신제품 개발 연구용역도 병행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11월부터는 과수가공공장을 착공하여 ‘18년 4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16쪽, 임실쌀 가공공장 건립입니다. ‘16년부터 ‘17년까지 20억원을 투입하여 냉동볶음밥 생산설비 및 부대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 ‘16년 12월 임실군 관리계획 변경후 지난 4월에 사업대상자 선정 및 사업계획을 승인하여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앞으로 9월중 임실쌀 가공공장을 착공하여 연내에 준공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쪽, 임실순창 옻 발효식품 가치창조사업입니다. ‘17년부터 ‘21년까지 5년에 걸친 사업으로써 총사업비는 65억7500만원이며 ‘17년 사업비는 16억원입니다. 임실군이 주관이 되고 순창군이 참여하여 옻을 활용한 브랜드 개발, 제품개발, 옻 발효식품 가공공장 및 체험홍보관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 지난 1월에 옻 발효식품 가치창조사업단을 구성하고 공동이용시설 부지를 운암면 일원으로 잠정 확정하였고, 4월에는 타겟시장 분석을 위한 소비자 트렌드 조사용역을 발주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7월에서 12월중 재배농가 조직화 교육 및 R&;D 연구사업을 추진예정이며, 10월에 공동이용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 친환경 농기계 지원입니다. ‘15년부터 ‘18년까지 4년간 총사업비 50억1600만원으로 ‘17년도에는 9억1200만원이며 콤바인과 승용이앙기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전체 계획물량 콤바인 81대, 승용이양기 99대 총 190대를 목표로 현재까지 115대가 지원되었으며 2018년도에는 예산 범위내에서 수용량 만큼 최대한 지원할 계획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3월중 사업대상자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연내에 사업을 정산하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 친환경농업 육성 지원입니다. 농업협력사업인 쌀보리 계약재배 지원사업에 1500만원을 친환경농업 활성화 지원 11개 사업에 23억5900만원등 총 23억7400만원을 지원합니다. 세부사업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사항으로는 3월중 사업대상자를 선정하여 사업완료에 따른 보조금을 수시 지급하고 있습니다. 연내에 사업이 마무리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쪽, 영농기반 구축을 위한 영농기자재 지원입니다. 농기계 지원 및 영농자재 지원 8개 사업에 19억4200만원, 내수면어업 지원2개 사업에 1억1100만원등 총 20억53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세부사업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상황으로는 3월중 사업대상자를 선정하였으며 사업완료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집행해서 연내에 사업이 마무리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1쪽, 원예작물 생산기반 지원입니다. 단동하우스 시설개선 지원 등 14개 세부사업에 10억32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부터 사업대상자를 선정하고 3월부터는 작물재배시기에 필요한 농자재를 적기 공급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사업을 성실히 추진하여 연내에 정상적으로 마무리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2쪽, 과수생산 활성화 지원입니다. 농업생산성 제고를 위해 과수 영농의 기계화 및 영농자재를 적기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등 10개 사업에 5억22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지난 3월부터 사업대상자를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원예작물 생산기반 사업과 마찬가지로 수시로 사업 완료를 확인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농가들이 필요한 시기에 사업비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농산물저온저장고, 사과생산 지원사업, 수확운반상자 지원사업은 9월 완료를 목표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3쪽, 임실고추 생산기반 확대입니다. 고추비가림 시설 지원사업 등 6개사업에 4억5400만원을 지원합니다. 추진상황으로는 고추육묘 공급 지원 사업등 5개사업은 완료 했으며 고추비가림재배시설 지원사업은 연내에 완료를 목표로 성실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4쪽, 지역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설치입니다. 지역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설치 1개사업에 13억8100만원을 지원합니다. ‘17년 사업으로 지난 2월에 사업대상자 9농가를 선정하였고 사고이월 사업으로 4농가가 사업을 완료 사업비를 일부 집행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현재 설계중이거나 시공중에 있어서 지속적인 사업 추진을 독려하여 연내 추진 완료를 목표로 성실히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5쪽, 농특산물 유통 활성화 지원입니다. 농특산물 포장 및 물류비용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4억3100만원이 지원됩니다. 추진상황으로는 현재까지 7개 사업 14억중 6억을 집행하였으며 세부사업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월 사업완료 및 부조금 정산검사를 끝마칠 계획입니다. 26쪽, 농협수매약정체결농가 월급제 추진입니다. ‘15년부터 ‘18년까지 4년에 걸쳐 농협자체매입벼 수매자급 운용에 대한 이자보전금을 군비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17년 사업비는 2억8천만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지난 4월과 6월 2회에 걸쳐 455농가 24억2500만원에 대한 농협출하약정 농업인 월급제 보조금 2억8천만원을 선 지급한 바 있으며 향후 계획으로는 앞으로 8월까지 월급제를 지원하여 11월중에 보조금을 정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7쪽, 벼재배 농업인 건조비 지원입니다. ‘14년부터 ‘18년까지 5년에 걸쳐 농협자체수매 매입물량 70세 이상 일반 벼 재배농가에 가마당 건조비 천원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지난 1월 3105농가에 40kg 기준 49만3925가마에 대하여 건조비 3억원을 지급하였습니다. 28쪽, 공선출하회 공동선별 물류비 지원사업입니다. ‘15년부터 ‘18년까지 4년간 총사업비는 7억3천만원이며 ‘17년 사업비는 1억5300만원이고 공선출하회 6개 품목 540농가에 대하여 공동 출하선별비 5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4년도에는 군비로 추진하였으나 ‘15년부터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전환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항 및 향후계획으로 3월중 농산물 공동출하 선별비 보조금을 지급하였으며, 11월까지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12월 사업 완료 및 보조금 정산검사를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9쪽, 임실로컬푸드 매장 설립사업입니다. ‘15년부터 ‘18년까지 4년 기간중 총사업비 5억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로컬푸드 매장 설치 지원사업에 공모신청 할 계획입니다. 문제점으로는 ‘14년부터 사업 추진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 및 세미나 등을 개최하였으나 로컬푸드 매장 설립은 지자체만으로 운영할 수가 없고 체계적인 사업 시스템을 위하여 농협주도형으로 운영을 해야하나 농협이 추진의지가 없음을 관계기관 간담회에서 확인하였기에 향후 계획으로 12월까지 로컬푸드 매장운영을 위해서 행정 농가 운영 주체등이 사전에 생산자 조직화 등 준비단계 등을 거쳐서 체계적인 사업시스템을 만들었어야 하나 농협 등 운영주체로 나설만한 주체가 없기에 또 특히 농협도 추진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서 앞으로 지역사회와 상생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30쪽, 지역농산물 35사단 공급체계 구축입니다. 지역농산물을 안정적 공급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35사단에 부식 재료비를 공급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난 2015년 1월부터 2017년 5월까지 49톤 3억여원의 부식재료비를 납품하였으며 추진계획으로는 2017년 12월까지 지역내 농산물이 35사단에 정상적으로 납품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31쪽, 농축산물 생산안정기금 80억원 조성입니다. 총사업비 80억원 중 금년에 20억원을 확보하여야 하나 15억만 확보되었습니다. 추진상황으로 지난 2월 ‘16년산 농협자체수입 매입비 차액을 2262농가에 11억원을 지급하였고 하반기중 미 확보분 5억원 추경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32쪽, 귀농귀촌 정착지원입니다. 사업비 11억5100만원으로 주택 신축, 수리, 또 소득 및 생산기반시설 정착지원금 등 총 9개 사업을 지원하며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4월 지원대상자를 확정하였으며 5월까지 1억200만원을 집행하여 다소 집행율이 저조합니다만 지속적으로 사업추진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수시로 완료확인을 하여 지급하고 연내에 사업이 정상적으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3쪽, 도시민농촌유치지원입니다. 사업비는 2억원이며 수도권 홍보, 농촌문화 체험, 현장실습 교육 도시민유치와 귀농귀촌을 연계한 도시민농촌유치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3월 보조금 교부결정을 하였습니다만 귀농귀촌협의회 사무직원의 잦은 교체로 사업이 다소 부진한 실정입니다. 현재 사무직원 채용이 새롭게 완료가 되었으며 사무국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제가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직접 챙기면서 업무를 추진해서 연내에 사업이 정상적으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34쪽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상반기 현장은 저희과에서는 없었기 때문에 현장보고는 없는 것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농업정책과 전 직원들은 한마음 한뜻으로 우리 군의 농정목표인 활력있는 농촌, 함께하는 희망농업을 반드시 실현하여 군민 모두가 고루 잘사는 고장을 만드는데 맡은 바 열과 성을 다해 나갈 것을 다짐드리면서, 이상으로 2017년도 하반기 농업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홍식 위원 질의요청) 예, 문홍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12쪽에 임·순·남 농산업인력지원센터 운영있죠, 거기 사업개요를 보면 2014년부터 2016년 3년간 사업을 하기로 돼있어요, ○

예.

총사업비가 15억8천만원 중에서 국비가 약 14억2천만원 있고 시군비가 있는데, 지금 명시이월로 해가지고 금년까지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

예.

이 사업이 끝난 이후에는 어떻게 운영이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죠! ○

저희들이 지금 올해 만족도 조사하고 성과분석을 해가지고요 임·순·남 협의회에 상정을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군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또 이걸 연속을 하기 위해서 농기계 작업단을 저희들이 국비를 다시 확보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하고 연계시켜서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 농기계 사업단에서 해야 할 일이 따로 있고, 인력지원센터에서 해야 할 일이 따로 있잖아요, 근데 편법으로 이걸 운영하기 위해서 농기계사업단을 갖다가 여기하고 공동으로 운영한다는 얘기에요? ○

사무국의 직원의 인건비는 농기계 작업단 또 새로 뽑아야 됩니다. 근데 그 인건비를 이분들을 대체해서 해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연장해서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고, 그 이후에 또 농기계 사업단이 끝나면 이사업은 어떻게 할 거예요? 또. ○

시장 군수님들 협의해서 봐가지고 성과가 없다 그러면 종료를 하거나 지속적으로 농가들이 원하는 사업이다 그러면 큰 부담없이 할 수 있기 때문에

봤을 땐 금액이 상당히 큰 금액이잖아요, 국비가 있어서 지금 하고 있는데 국비지원이 떨어졌을 때 이 부분이 상당히 심각한 어떤 사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연구를 좀 잘 하셔야 할 것 같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대용 위원 질의요청) 신대용 위원님!

로컬푸드는 사실상 업무보고에 제 생각에는 안들어가야 할 부분인거 같은데요, 왜냐면 예산이 사실은 없습니다. 예산이 없는 사업이 지금 반영이 된 거 같은데 군수님께서 의도는 처음에 로컬푸드가 지역적으로 전국에 전라북도만 해도 30개소나 되기 때문에 임실군하고 다른지역 2군데만 없이 가동이 되고 있는데 저희가 다방면으로 노력은 해봤습니다. 첫째는 농협하고 지속적으로 했는데 농협에서 하기가 어렵다 해가지고 농협 하나로 마트 형태로 가서 거기에 농산물을 취급하는 형태로 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셔서 사실상 로컬푸드는 저희가 하기에는 어려운데, 그래도 이 지역에서 농산물을 지속적으로 소비할 수 있는 그런 매장이나 아니면 그런 농가 레스토랑이나 연계할 수 있는 방법은 소규모 영농 특화농산물을 하고 소규모 영농농가들을 위해서는 좀 필요한 사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끈을 놓지 않고 계속 현재 협의는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치를 어디다 선정을 ○

확정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임실읍내에다 하는 걸로 원래 계획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9쪽에 제2기 지역농식품선도클러스터 내용중에 임실N치즈유통센터 판매장 역전 앞에 짓고 있는거 있죠, ○

예예.

난 이후에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죠! ○

지금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그 문제를 가지고 지금 치즈마을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저희들 계획은 어쨌든 장수의 판매장하고 홍보탑 그런 것을 할 계획입니다. 다만 치즈마을에서 지금 얘기가 나온 부분이 그런 부분을 좀 운영에 있어서 우리군하고 협의를 거쳐서 치즈마을 쪽에 아마 위탁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지 않냐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확정된 것은 아닌데요 일단 그 부분도 쉽게 말해서 어떤 제품을 할 것인가 또 수수료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부분도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 뭐 확정된 건 아니지만 운영하는데 다만 아까 치즈마을도 위축되지 않도록 상생방안을 해서 노력해 나갈까 계획입니다.

간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내용은 한때 치즈는 판매를 안하네 어쩌네 그런 얘기가 나왔길래 이 사업이 어차피 치즈를 생산하는 기반구축하는 그쪽 사업 아닙니까, 그래서 운영은 어떻게 할망정 치즈는 꼭 판매를 해야한다. ○

그 부분의 기본은 갖고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임실N치즈2공장 건립지원 보조금 23억9천만원 선금을 줬다고 하는데 이건 어디로 지급이 되는 겁니까? ○

치즈농협으로 주는 겁니다.

치즈농협으로 23억이 ○

예, 선급금으로 70%까지 줄 수 있는데 아마 우리가 50%인가 줬다가 그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남근 위원 질의요청) 예, 진남근 위원님!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모르는 것이 너무 많네, 공부를 더 해야 할 거 같아서 물어볼게요. 5페이지 보면 공모사업 선정결과에 보면 2017년 야영장 안전위생시설 개보수사업 이렇게 돼있거든요, ○

예예.

관내 뭐 야영장 있어요? ○

야영장 3개소 있죠,

어디예요? ○

사선대 하나 있고요,

야영장이 있어요? ○

사선대가 아니라 저기 물놀이장 저쪽

사선대내에? ○

물썰매장이라고 해야하나, 해피랜드.

아, 해피랜드 거기에 야영장이 있고, ○

그 다음에 오수 의견광광지 내에 하나, 카라반

있는데 또? ○

성수에 하늘길인가 저기 홍세희씨가 하는데 있죠,

아, 저 끝에 안에서 쭉 들어가다보면 ○

예예.

음 거기가 야영장, 허가 났어요? ○

예에.

. 그러면 야영장 같으면 사선대내에는 그 야영장이 필요할거 같은데 전부다 개인, 지금 여기보면 눈썰매장은 해피랜드는 개인이 운영하잖아요, ○

그러죠. 예예.

개인보다는 우리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야영장이 필요할거 같은데……. ○

그런 부분들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군에서 시설사업단이라던가 사업소가 있어가지고 직영을 하는 경주 같은데는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대부분은 민간으로 아까 말씀대로 민간부분이 또 행정기관에서 하다보면 민간에 위축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현재는 민간이 하는데가 많습니다. 그 부분은.

아, 전국적으로. ○

예, 대부분 추세가.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임실관광홍보 및 마케팅 추진 해가지고 시티투어 7회 운영해가지고 151명이 방문한 걸로 되어 있는데, ○

예.

계산하면 평균적으로 한 대당 22명이 참여하는 걸로 되거든요. ○

기본적으로 20명정도는 충족을 해서 출발하고요, 보통 많을때는 30명 넘을때도 있고, 엊그제도 23∼24명 일요일날 왔습니다.

그 정도 되는데 보통 관광차면 한 40명 되잖아요, 좀 더 홍보가 필요할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

더 홍보해서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 관광지 육성사업 보면 경상보조가 9억8천만원이나 되네요, 근데 또 여기 보면 경상보조 속에 관광진흥으로 해갖고 산타축제를 또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네요. ○

저희들이 이 사업이 소프트웨어 사업 하나있고, 그 다음 하드웨어 사업으로 나눠져요. 나눠지는데 소프트웨어 사업중에 아까 치즈축제에 다 들어갑니다. 축제에도 3억원이 들어가고, 산타축제도 연중하는 사업이 있어요, 우리가 아까 치즈축제 하나 그때 집중으로 한 것이 있고, 또 여름에는 아쿠아축제 물놀이 하는 거 있고, 그 다음 겨울에는 산타축제 그걸 넣어서 우리가 치즈축제만 해서 체험하나 하고 비수기때에는 놀고 있잖아요, 그 부분을 좀 활성화 차원에서 여름에 물놀이, 가을에 치즈축제, 겨울에 산타축제하고 나중에 봄에는 장미축제 하겠다 해서 사계절 축제를 하겠다는 그런 저희들 보고안이고요,

, 이게 지금 대표관광지 육성사업이 2019년도에는 완료가 되잖아요, ○

예, 그렇죠.

그 이후에 그럼 축제를 계속한다면 추진하겠다는 이야기 아녀요? ○

일단 올해하고 내년, 3년 남았잖아요, 그걸 추진해보고 거기서 어느 정도의 성과가 나야지 무조건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노력해서 성과를 도출해서

3년 이후에 성과를 봐서 사계절 관광축제로 추진을 한다. ○

저희들 계획은 스케이트도 해서 그런 것 까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예. 그리고 아까 옥정호권역 관광특구 조성사업 설명해주셨는데, 지금 현재 우리 인접한 정읍시와의 관계는 잘 마무리가 됐는가요? 그 쟁점화 됐던 ○

지금 수변은 현재 추진하고 있고요, 개별적으로 각 자치단체에서 하고 있고, 수면이 지난해 11월달에 선언된 것이 내년 선거가 있잖아요 선거 끝나고 새로 새 자치단체장들이 되면 그때 도에서 용역을 맡겨 가지고 시군 협의해서 거기서 별 문제점이 없다 그러면 수면개발까지 간다 그런 내용까지 돼 있습니다.

과장님 설명중에 수면개발 중에 그 수상레저가 이야기가 돼서 지금 정읍에서 브레이크를 거는 것이 수면개발 ○

현재는 못하고 있는데요,

예, 수전. ○

내년 이후는 검토가 가능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마무리가 돼야 할 거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우리 지금 현재 해설사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해설사에는 뭐 문화해설사, 숲 해설사 뭐 이런부분 분류가 돼 있는가요, 아니면 총괄 해설하면 다 해주는가요? ○

분류별로 있기는 있어요. 있는데 저희군에서 현재는 저희들 관리하고 있는 것은 문화해설사.

문화해설사, 그럼 지금 이분들이 어디에 주로, 뭐 사무실이 있어요 아니면 어떻게 해요? ○

지금 저희들이 테마파크내에 저희군에 종합안내소가 없어요, 그것이 아까 대표적 관광지 사업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아직은 못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앞으로 이제 테마파크에다 해서 상주를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고요, 지금 현재는 국사봉 전망대 밑에다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서 하고 그 다음 문화해설사는 그때그때 손님이 오시면 픽업을 해서 안내를 하고 있고, 일단은 만나는 장소는 현재는 임시적으로 국사봉쪽에다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이 해설사들이 국사봉에 가서 대기하고 있다가 오면 간다. ○

예.

좀 거리상 많이 떨어져 있잖아요, 불편하잖아요. 그니까 내가 볼 때는 ○

그 부분은 아까 말씀대로 테마파크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에요, 당초 성수산에다 했었는데 그것도 좀 어렵다 해서 의견을 들어서 그쪽으로 한 것이거든요.

치즈테마파크에다 ○

내년정도는 아마 될 것입니다. 그것이.

. 올해가 아니고? ○

올해는 어려울 거 같고요. 그 연차별 계획이 있어가지고

음, 빨리. 이분들이 좀 쉬기도 하고 대기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한데 없는거 같아서 그러다보면 우리군 홍보에 악영향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렇게 해주시고, 지금 이번에 치즈축제기간이 2일을 임시공휴일로 잡아서 한 10일간 말하자면 그 휴일로 정해져 있잖아요, 지난해는 한 20만명이 왔는데 올해는 어떻게 올거 같아요, 좀 제가 볼 때는 더 적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외국으로 다 빠져나가버리고. ○

이 부분 가지고 사실은 저희들도 토론회도 하고 회의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전문가들도 만나 뵙고 의견을 나눴는데 정답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런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모 아니면 도’다 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일단 최대한, 어떻게 보면 또 너무나 긴 연휴이기 때문에 오히려 또 호기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홍보를 잘 세우고 전략을 잘 세워서 하면 의외로 더 많은 사람들이 오지 않을까 생각돼서 한번 힘들지만 그렇게 노력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예, 그 전략을 잘 세워서 그 호기로 맞아주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 아까 임실N치즈 제2기 지역농식품선도클러스터 사업중에 지원대상이 대충 아는데 임실N치즈피자는 어디를 말하는가요? 제2기 지역농식품선도클러스터 페이지 19페이지. ○

예예.

다 제가 이해가 가는데 임실N치즈피자는 이해가 안가네! ○

지원대상에요?

예. 지원대상이 어디 ○

김병희 사장 그 피자 체인점 하고 있잖아요, 쌀 도우 그런 부분

지원해준다. 제가 볼 때는 저기 N치즈피자 거기가 사실은 주력이 돼서 전국망을 가질 수 있는 여건은 N치즈피자가 제일로 많이 가능성을 갖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당초에도 도우 이런 부분 그 부자재 있잖아요, 그걸 우리 관내에서 조달해가지고 전국으로 판매하는 그런 망 조직이 사실은 일찍 됐어야 하는데 좀 늦었다는 그런 생각도 드네요. 그리고 그런 공장이 우리 임실군으로 사실은 와야 하거든요. 그래서 임실이 치즈원조 또 피자 원조 이렇게 명성을 날릴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당초에 좀 방향 설정이 잘못되지 않았나, 앞으로라도 그 점 염두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

예예.

아까도 우리 문홍식 위원님이 언급하셨지만, 판매장 관계 그 임실N치즈유통센터 준공과 함께 그 판매장 부분에 대해서는 ○

그 부분은 아까 말씀대로 판매는 원칙으로 하고요,

. ○

아까 말씀대로 의견을 좀 절충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 지금 아까 치즈테마공원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군관리계획 변경 용역인데 이 내용은 말하자면 치즈테마 그 공원이면 치즈테마파크가 다 이 속에 포함된 거 아닌가요? ○

지금 테마파크가 한 4만5천평정도 됩니다. 지금 현재, 근데 저희들이 지금 부지매입해서 한 6만평 좀 넘거든요 지금, 그래서 앞으로 한 12만평까지 확장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씨종중 산도 샀고 개인 땅도 샀는데 이것이 테마공원을 저희들이 사실은 올해 농림부에 공모를 했었어요 했었는데 이게 탈락됐어요, 그래서 미비점을 보완해라 해가지고 저희들 계획은 테마파크하고 치즈마을이 위축되다보니까 같이 상생방안 해서 저희들은 그 계획을 세웠는데 중앙에서 볼 때는 그것은 테마파크하고 확장으로 본다. 확장. 그것을 별도 공간을 만들어서 테마공원이 차별화 되게 만들어라 그래서 우리가 땅을 사가지고 테마파크하고 치즈마을 그 중간의 땅을 사가지고 저희들이 완충시설을 해서 테마공원을 하고 아까 장미공원 연계해서 저희들 계획은 아까 성수에서 들어가면 정문이고 후문은 아까 치즈마을에서 이렇게 들어올 수 있도록 해서 서로 쌍통 할 수 있도록 계획은 앞으로 그런 장기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거 지정이 되면 토지매입에 대한 어려움이 있잖아요? ○

지정이 되면 수용령을 내려서, 수용령 내리기 위한 전초작업이거든요.

아, 수용령을 내린다. ○

예. 그리고 이게 되어야만이 나중에 농업진흥구역이 풀려요. 그래야 개발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선행되어야 하거든요 사실은 이게. 앞뒤가 좀 안 맞았어요 지금 사실. 진남근위원 근게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우리 그 토지주들하고 마찰을 최소화시켜야지 강제성을 띠면 아까 말한대로 이 구역이 지정되면 강제성을 띠고 매입을 하잖아요, 그러기 전에 잘 해야 합니다.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 공공도서관 건립을 하고 있잖아요 군민회관 옆에다가요? ○

예예.

현재 ‘19년 완공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19년 이후에 이전하면 현재 있는 건물은 교육청 건물인가요? ○

교육청 건물인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동중학교 교사가 부족해가지고,

아, 교실이? ○

교사 그래서 그것들 다른 활용을 한다고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종민 위원 질의요청) 예, 장종민 위원님!

과장님, 제가 금방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임실N치즈유통센터 및 판매장 설치사업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 개인적인 생각인데 예산을 세울 때 직영을 한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치즈마을에서 어떠한 문제점이 되니까 이것을 그쪽에 위탁을 줘야된다라고 그런 생각을 가지시면 안돼요. 다 똑같을 수가 없어요, ○

근게 그 부분은요 어쨌든 제가 확정단계는 아니다고 하잖아요, 합리적인 방안이 뭔가 그 차원에서 말씀드린거고요 일단은

지금 그러한 쪽으로 가고 있는 뉘앙스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거기 지금 항아리 있는 땅도 매입하고 하고, 슈퍼도 매입해서 그렇게 많은 예산을 갖다가 투자해서 그쪽에다 위탁을 준다라는 것은 말이 안되죠! ○

그 부분은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시설물 이용 우리가 직영하려면 시설물 해야할 거 아닙니까, 시설물 이용료 또 건물 사용료 그부분까지 일단 검토가 돼야한다는 얘기지, 뭐 제가 이 자리에서 한다 안한다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 것이 검토가 돼야 한다 그런 얘기죠.

바랍니다. ○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안계시면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10쪽에 보시면 옥정호권역 관광특구 구성 있는데, ○

예.

여기에는 별로 해당은 안되는거 같은데, 제가 어제 그쪽방향을 지금 육모정 있잖아요, 국사봉에 그 전망대. ○

예예.

거기를 좀 친구들하고 가봤는데 너무 허름하더라고요, 거기를 한번 검토를 해보셔야겠어요, 페인트고 뭐고 다 지저분하고 전주에서 온 친구들이 말을 하더라고요. ○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저희들도 그쪽에 지금 설계중에 있지만 그쪽도 스카이워크를 만들어가지고 볼거리를 만들려고 하거든요, 그 아울러서 옆에 아까 전망대 노후부분도 관계부서 협의해서

그리고 제가 거기를 잘 가는데 매번 느끼는 것이 그 가운데 부분 말하자면 지상 1층, 2층, 3층 이렇게 쭉 올라서 전망대가 있는데 가운데 부분이 이렇게 움푹 파져서 항상 거기가 물이 고여 있어요. 한여름 날씨 이렇게 좋을 때 빼고는 항상 물이 고여 있어서 그때 지난번에 지적을 해가지고 호스만 하나 대놨는데 가운데는 얕아서 나가지가 않더라고 그 물이 그래서 거기가 항상 물이 차있고 그리고 올라가는데 손잡이 거기가 지금 위험성이 있더라고요, 그 손잡이 짚고 올라가는데가 깨져가지고 삭아서 거기 빨리 손 봐야 되겠더라고요. ○

예, 그것은 제가 알기로 섬진댐재개발사업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좌우간 그 부분하고 시설물관리는 운암면에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협의해서 이용객이 불편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16쪽 한번 봐주시렵니까, 지금 문화유산보존 이렇게 있는데 신평마을에 두류마을 저희 동네 그 뒷산에 호랑이 바위가 있어요, ○

예.

그때 당시 누가 파가려고 해서 파갔다고 어쩌고 해서, 내가 옛날에는 그리 밭매러 다녀서 보고 다녔는데 지금은 한 십몇 년 안가봐서 잘 모르겠는데 거기 그 호랑이 바위를 문화재로 앞으로 보존을 좀 잘해야 할 거 같아요. ○

예.

그쪽에 한번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

여기는 저희들이 확인절차가 있으니까요, 한번 전문가들하고 의견을 받아봐서 보존가치가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을 검토해보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치즈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치즈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전관리과장 김진귀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산업건설위원회 유정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7년도 하반기 안전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2017년도 안전관리과 소관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7년 상반기 주요성과, 2017년 하반기 정책방향, 주요업무 추진계획, 현장방문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에서 4쪽까지 2017년 상반기 주요성과, 2017년 하반기 정책방향은 서면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임실119안전센터 확대 이전 신축입니다. 지난 해 10월 24일 공사를 착공하여, 금년 7월 현재 80%의 공정이 진행중이며 8월말 계획대로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6쪽, 민방위 행정 내실화입니다. 민방위대 현황은 95개대 1,459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민방위 시설은 비상급수시설 4개소, 대피시설 7개소, 경보사이렌 2개소가 있습니다. 민방위 대원에 대한 교육과 비상소집훈련 등을 차질 없이 실시하고 시설물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국가위기 비상대비 대응능력 향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자연재해 대비입니다. 각종 자연재해를 사전 대비하고, 한발 앞선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재해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24시간 재난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호우, 태풍, 폭염 등 여름철 자연 재난대비 및 대설, 한파를 대비한 겨울철 대책기간을 설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13개 협업기능 구성 및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고 자율방재단, 중기단체, 군부대, 유관기관 단체와 협조하여 신속한 복구가 되도록 협조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쪽,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공사입니다. 군평지구 위치는 오수면 대명리 일원이며, 총사업비는 53억800만원중 ‘17년도 예산은 32억이며, 사업내용은 하천정비 780m입니다. 금정지구 위치는 신덕면 금정리 일원이며, 총사업비 30억7800만원중 ‘17년은 2억이며, 사업내용은 하천정비 520m가 되겠습니다. 군평지구는 2016년∼2018년까지 3개년간 계속되는 사업이며, 금정지구는 금년도부터 2019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금년도 신규사업이며, 군평지구는 원가심사 완료하였고, 금정지구는 실시설계 용역중에 있습니다. 빠른 시일내 공사 발주하여 계획 공정대로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소하천 정비공사입니다. 재해발생 위험이 높은 소하천을 정비하여 위험요인 해소 및 쾌적한 소하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우리 군에는 317개소 368km의 소하천이 지정되어 있으며, 소하천종합계획 및 중기계획에 따라 재해위험이 높은 소하천부터 재해위험 요소를 제거하는 정비사업을 점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2014년부터 총사업비 155억6800만을 투입하여 강진면 내구천 등 5개 소하천을 계속사업으로 정비중에 있으며, 금년에도 신규지구로 지사면 관곡천을 실시설계중에 있습니다. 지속적인 매수 협의로 사업이 차질 없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13쪽 특별교부세 사업입니다. 용량이 부족한 배수관의 문제점 및 붕괴위험이 높은 교량 개선 사업을 통해 집중호우시 발생하는 침수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 14억원이며 사업지는 관촌면 관촌리, 덕치면 가곡리, 오수면 금암리이고 사업기간은 2017년입니다. 덕치 들의교 소교량 재가설은 공사 완료 되었으며, 관촌리 침수지역 배수로 정비사업은 공사 발주하여 착공중이며,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2017년 10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금암리 침수지역 배수로 정비는 실시설계중이며, 금년 12월 사업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소규모 재해예방 정비사업입니다. 집중호우시 하천호안 유실 및 급경사지 축대 붕괴 위험등 기능이 저하돼 재해피해가 우려되는 재해위험지역을 신속히 보수, 보강하여 주민피해 및 불편 최소화하는 사업으로 선제적 재해예방, 재해위험 지역해소, 장비 임차료 등에 사업비 17억원을 투입하여 여름철 재해로부터 주민들의 재산과 생명에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홍수재해 통합관리사업입니다. 국지성 집중호우에 대비한 과학적 예ㆍ경보 및 재해관리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하는 사업으로 주요 사업내용은 국토교통부, 기상청, K-water, 한국농어촌공사, 타 지자체등 유관기관 재난관측 정보 연계시스템 구축 등이며 사업비는 6억원으로 도 재난관리기금 3억, 군비 3억입니다. 현재 사업은 완료하였으며, 우기를 대비하여 상황 관리에 만전을 기해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6쪽, 갈담천 하천재해 예방사업입니다. 위치는 강진면 회진리부터 부흥리 일원이며, 총사업비 297억800만원이며, 2017년 예산은 46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축제 및 호안 7600m, 보 7개소, 교량 6개소, 부대공이며, 사업기간은 2013년∼금년까지로 5월 갈담제를 준공하였고, 9월 부흥제 준공할 예정입니다. 우기전 주요구조물을 시공 완료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치천 하천재해 예방사업입니다. 위치는 덕치면 일중리 일원이며, 총사업비는 188억3800만원이며, 2017년 예산은 36억750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축제 및 호안 1870m, 교량 4개소, 부대공 1식이며 사업기간은 2014년 ∼금년 말까지입니다. 새마을 1교의 시공은 완료하였으며 계획대로 사업이 진행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지장천 하천재해 예방사업입니다. 위치는 신덕면 지장리 일원이며 총사업비 124억이며, 2017년 예산은 15억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축제 및 호안 3930m, 취입보 5개소, 여울 2개소, 교량 6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지난 2013년 착공하여 2018년 6년동안 진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차분은 호안 및 교량 2개교는 6월중 완료하였으며, 금년도 2차분 호안 및 구조물도 금년내 사업이 준공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임실천 하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위치는 임실읍 이도리에서 두곡리 일원이며, 총사업비 180억원이며 2017년 예산은 40억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축제 및 호안 1200m, 인도 600m, 교량 1개소, 옹벽공 1식, 부대공 1식 이며 사업기간은 지난 2011년부터 시작하여 2018년까지 8개년에 걸쳐 진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무명교 철거완료 및 재가설 하였으며, 현재 시공중인 확장형 인도 설치 등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삼봉천 하천재해예방사업입니다. 위치는 성수면 양지리 일원이며, 총사업비 128억3500만원이며, 금년도 예산은 8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하천 정비 2900m이며 사업기간은 금년도 시작하여 2020년까지 진행될 계획입니다. 현재 실시설계용역 준비중에 있으며,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서 사업설계를 완료한 후에 차질 없이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21쪽, 풍수해보험 가입 추진입니다. 태풍, 홍수, 강풍, 대설 피해에 대해 정부 및 지자체가 지원하고 민간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 2016년 가입현황은 노후주택 4572세대, 온실 14만6070㎡를 가입시켰으며, 금년에도 풍수해 보험가입을 적극 권장하여 예기치 못한 풍수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실질적인 피해보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전라북도유 폐천부지 매각입니다. 댐 정상화사업 보상금의 재원으로 국토교통부로부터 1만1041필지를 양여 받아 이중 5223필지를 매각하고 현재 5820필지가 남아 있습니다. 남은 필지중 공공용 보존토지 등 2249필지를 제외한 잔여토지 3571필지에 대하여 연고자 수의계약 및 공개입찰매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상화사업 기한 내 관련업무에 대하여는 전라북도, 국토교통부와 협의하여 사업이 잘 마무리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이주보상 및 가옥철거입니다. 섬진강댐정상화사업 추진에 따른 홍수선내 가옥과 지장물 등의 손실보상 사업으로 사업비는 460억원이며, 2017년 예산은 5억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남은 미철거 4동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설득하여 이주문제가 슬기롭게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섬진강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입니다. 농업생산 및 소득기반 강화를 통한 소득 창출 등 소득증대기여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12억2100만원이며, 2017년도 사업비는 102억4400만원이고, 사업기간은 지난 2010년부터 시작하여 금년까지 8개년에 진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생산기반, 복지문화, 공공시설 등 3개분야입니다.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운암 특화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운암면 쌍암리 구소재지 앞뜰이며, 총사업비 50억원이며, 사업기간은 2015년∼2018년까지 4개년이며, 사업내용은 부지성토, 용배수로정비, 농로포장, 공동작업농장, 시설하우스, 공동자재보관소, 경관사업이며, 2017년 3월 20일 국민권익위원회 민원조정이 합의됨에 따라 토지매입을 위한 댐기본계획 변경을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중에 있으며 7월말까지 댐기본계획 변경 승인이 이뤄지도록 전라북도, 수자원공사 등 국토부에 적극적으로 건의 등에 있습니다. 다음은 26쪽, 섬진강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입니다. 주민의 일상소득과 직결되는 숙원사업 및 지역생산성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5억4100만원이며, 사업내용은 저온저장고 설치, 방송 및 방범시설보수, 마을회관 보수 등 입니다. 현재까지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21건을 교부결정하고, 시설비 17건은 읍면 재배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댐 주변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갈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7쪽, 홍수조절지 위탁영농입니다. 섬진강댐내 경작가능지역에 이주민들이 위탁영농을 실시하여 주민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대상단체는 삼길영농법인외 8개 단체이며, 위탁량은 759필지 97만3996㎡입니다.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붕어섬주변 생태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옥정호 주변에 친환경 생태공간 조성으로 붕어섬 주변의 자연관찰 및 휴식공간 제공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85억원이며, 사업기간은 지난 2009년 시작하여 금년에 마무리 하는 사업으로 사업내용은 요산공원조성, 주차장, 산책로, 진입도로 등 입니다. 현재 사업은 마무리 단계로 7월내 준공완료 계획으로, 일부 산책로 테크시설 일부만 남아 있습니다. 명품 요산공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관리과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29쪽 상반기 사업장 현장방문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임실천 하천재해예방사업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교량주변 저지대지역이 침수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였으며, 사업추진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시로 검토하여 시행하고 있고, 하천변 노후된 오수맨홀은 재설치 등을 통해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향후 추진되는 교량은 하천기본계획 등을 검토하여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 임실치즈테마파크 느티나무 이식사업 관련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느티나무 등 수목이식시 분의크기와 가지자르기 등 이식 적정 기준치에 맞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30쪽,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저희 안전관리과 직원 모두는 금년 하반기에도 각종 재해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으로 안전관리과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 및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안전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강민정입니다. 지금부터 2017년 하반기 환경보호과 업무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연일 습하고 무더운 날씨에 의정활동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보고에 앞서서 우리과 팀장을 소개해 드려야 하겠습니다만 금번 인사에 이동이 없었던 관계로 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상반기 주요성과와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상반기 주요성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상반기 성과입니다. 옥정호 물안개길 및 마실길의 안전한 탐방환경 조성으로 탐방객을 위한 위험지구 2개소와 경사지역과 위험계단 등의 개선공사를 실시해서 탐방객의 안전을 위해 노력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 유해야생동물로부터 농작물 피해예방을 위해서 120농가에 1억5천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피해보상보험 가입을 통해서 안정적인 농업경영지원을 위해서 노력하였습니다. 세 번째, 대기 및 폐수 배출시설, 비산먼지, 수질오염원, 토양오염원 등에 대해서 정기점검과 수시점검 약 396회를 실시해서, 6건에 대해서 246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로 환경오염물질 배출에 대한 위험성을 환기시키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2쪽입니다. 노후 경유자동차 조기폐차사업으로 43대에 대해서 4900만원을 선착순 접수하여 추진하였으며, 관내 가축분뇨 배출시설 61개소에 대해서 주.야로 187회 지도점검을 실시해서 위반내역 9건에 대해서 조치명령, 고발, 과태료 5건 256만원을 부과하는 행정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분리배출생활화로 자원순환사회 촉진입니다. 저희가 2017년 4월부터 우리군의 생활쓰레기를 전주권 광역 자원화 소각장으로의 반입을 추진하였습니다. 약 일일 8톤해서 상반기 약 1천톤의 생활쓰레기를 이동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홍보물 제작하고 캠페인실시와 읍면 이장회의시 홍보, 불법투기 집중단속기간 운영, 하천하구 인력을 활용해서 상시 단속체계를 확립하고 홍보를 했습니다만, 아직도 무분별한 투기로 주.야간 단속을 해야 하는 등 우리과 직원들이 힘들게 근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적으로는 분리수거용기 100개소 확대설치와 148톤을 수거하였으며, 영농폐비닐과 빈농약병 256톤 또 폐가전제품 699대를 수거하였고, 음식물 종량제 전면확대로 전년대비 185% 증가한 450톤 정도의 음식물폐기물을 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무단방치된 폐슬레이트 3500만원의 예산으로 60개소 55톤을 수거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섬진강 수계 수질오염총량제 추진 및 옥정호 수질 적정관리입니다. 무분별한 개발방지와 수질관리를 위해서 수질오염총량제 추진을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6900만원으로 3건의 상반기에 용역을 추진하였으며, 지역개발사업 15건에 대해서 수질오염총량 할당을 협의한 바가 있습니다. 주요 유입하천 수질모니터링 월 1회 실시와 지킴이 27명을 채용하여, 오염행위 지도단속 27건 및 옥정호 주변 쓰레기 35톤을 수거처리 하였습니다. 또한 옥정호 관리사무소 재건축 사업 설계 용역과 환경관리선 건조설계를 마무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선대 생태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사계절 초화원과 생태 탐방로 조성, 탐방데크 등 1차 사업분을 지금 현재 완료를 하고 2단계 사업을 추진중입니다. 3쪽, 성수산 왕의 숲 조성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공사 추진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17년도 신규사업인 옥정호 물문화 둘레길 조성사업 추진을 위해서 대상부지 측량 및 설계 용역중에 있습니다. 또한 오수공공하수처리시설과 임실하수처리시설 운영으로, 15종의 공정시스템 가동과, 약품반응 실험을 거쳐 상반기 85만톤의 가축분뇨 및 하수를 2급수 이상으로 처리배출 하는데 기여하였으며, 가축분뇨의 적정운영을 위한 영업자 교육 및 지도점검을 5회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서, 2018년도 국가예산 부처 반영액은 저희가 21억4500만원이었으며, 그 중에서 18억25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나머지 3억2천만원은 저희가 공공하수처리시설 개선사업에서 반영을 요구했는데 저희가 앞으로 명분을 변경해서 지속적으로 국고보조의 필요성을 적극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17년 하반기 정책방향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 보상사업 추진으로써 멧돼지 등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예방을 위해서 총 2억원으로 현재 약 150농가에 전기울타리 지원사업을 하반기에도 추진하겠으며, 또한 도 시범사업으로 9200만원으로 1.6km의 차단철책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이밖에도 피해보상 보험가입을 통해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에 대한 보상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해서 농민이 안전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 및 징수 관리입니다. 저희가 ‘17년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 자동차분을 5400여건에 1억5300만원을 부과해서 약 83%인 1억27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과년도 또 체납분이 2억2천만원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도 특별징수기간을 운영하고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적정관리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고의 중요성이 지금 현재 어느때보다도 중시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총 401개소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체계적 관리로 오염사고 사전예방에 최선을 다하겠고, 추진상황으로 그동안에 봄철 비산먼지, 수질오염원, 오염물질배출 업소 집중지도 점검 단속으로 168회 약 246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생활환경 대기오염물질이 미세먼지 증가의 원인이 되지 않도록 우리 지역에서라도 전문가의 눈으로 철저히 단속해서, 피해를 줄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가축분뇨 배출시설 관리 강화입니다. 가축분뇨로 인한 수질오염을 예방하고자 가축분뇨 배출시설 652개소 및 재활용시설 3개소에 대해서 139회 정기.수시 합동점검을 추진하여, 현재 악취 기준초과시설 과태료 50만원과 시설미흡 관리자 100만원 부과, 그 외 가축분뇨법을 위반 과태료 170만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또한, 양돈논가 등 40여명을 대상으로 가축분뇨전자인계관리시스템 사용자 교육을 실시하여서 가축분뇨 재활용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무허가 축사에 대한 적법화 추진 저희가 대상 232개소 정도 됩니다만 26건을 지금 현재 처리하였고 가축분뇨 배출시설 인.허가 업무처리 69건을 처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악취저감방법 계도 및 악취 원인파악에 주력해서 근본적 해결을 위한, 밀집사육 축사, 악취민원 축사 내 무허가건축물 점검 등을 통해서 관련부서와 합동 점검을 할 수 있도록 방안을 적극 검토해서 악취로 인한 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적극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노후 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입니다. 노후 슬레이트로 인한 우리 군민의 건강피해 예방과 영세농가의 처리비용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주택 및 부속건물 110동에 3억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석면 전문기관인 한국석면안전협회와 위수탁 협약체결해서 임실군을 3개권역으로 분할해서 관내 수집운반업체가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올해 처음으로 이런 제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노후 슬레이트 철거 사업이 조금 지연된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빨리빨리 진행을 해서 철저히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정착입니다. 우리군의 음식물 페기물 처리량은 일일 3톤, 연 약 900톤∼1천톤 정도 처리를 하고 있으며, 2016년 9월 1일부터 음식물종량제를 임실군 전지역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위탁처리 방법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7월중 음식물 수거차량 3.5톤 차량을 1대 구입해서 읍 시가지 또 일부지역에 한하여 주 2회 처리하던 것을 주 3회로 수거주기를 단축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관내 비치된 음식물 개별 계량장치 세척작업을 실시하고 수거통에 악취제거제를 투입해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쟁점사항으로는 음식물 수거차량 확대 운행으로 운전원이 필요하고 환경미화원의 일이 가중되고 그럼으로써 열악한 환경으로 수거작업 기피현상이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환경미화원의 순환근무를 좀 정착시켜서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안정적 처리입니다. 우리군의 생활폐기물 처리 분류는 우리가 쓰레기가 나오게 되면 소각용인가 매립용인가, 재활용인가, 음식물류인가 이렇게 4가지로 분리 구분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소각용쓰레기는 4월부터 전주광역소각장으로 가고, 매립용은 관촌매립장으로 가고, 재활용품, 음식물은 일반업체 위탁처리 하고 있습니다. 재활용폐기물은 2018년부터 남원 광역기계화 선별시설로 반입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에 분리배출을 정착하고 안정적 수거체계 확립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혼합배출행위에 대해서는 수거거부 및 지도단속을 강력하게 실시하겠으며 또 쓰레기수거업무 종사자 직무능력 향상 및 주민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과 13쪽이 되겠습니다. 섬진강 수계 수질오염총량제 관리입니다. 수질오염총량제라는 것은 수계를 단위 유역별로 구분해가지고 목표수질 한도내에서 저희가 오염물질 배출총량을 할당관리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총량확보가 안될 경우 우리군의 개발사업에 제한을 받게 됩니다. 지금 우리군의 3단계 지역개발 총부하량은 1일 BOD 140.29kg이고 총인은 12.202kg이 되겠습니다. ‘17년 5월말 현재 잔여부하량은 1일 BOD 122.91kg이 되겠고, 총인은 11.708kg이 되겠습니다. 수질오염총량제 추진을 위하여 이행평가 및 모니터링 등 용역 3건을 착수하였으며 ‘17년 12월에 용역을 완료해서 수질오염총량관리 이행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옥정호 수질 관리 및 수질오염사고 예방 수습입니다. 옥정호 수질관리를 위해서 총사업비 1억6800만원으로 환경지킴이 27명을 채용해서 옥정호 주변 환경오염행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지도ㆍ단속하였고, 쓰레기 35톤을 수거하였습니다. 옥정호 주요 유입 하천인 임실천과 옥녀동천의 수질 모니터링을 현재 6회 실시하였습니다. 현재 옥정호 수생태계 건전성 확보를 위해서 사업비 1500만원을 투입해서 현재 외래어종인 배스와 블루길을 퇴치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수질오염사고 예방 활동 강화를 위해서 방제 훈련 실시와 옥정호 상수원 환경지킴이 사업 등을 활용해서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통해서 수질오염 물질을 차단ㆍ예방함으로써 깨끗한 옥정호 수질 보전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옥정호 관리사무소 재건축입니다. 옥정호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노후된 기존 관리사무소를 철거하고 재건축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9억5천만원으로 옥정호상수원보호구역 특별회계예산에서 집행이 되겠습니다. 사업위치는 현 관리사무소가 위치한 운암면 운암리 634-1외 1필지이며, 사업기간은 ‘18년 12월말까지 완공이 되겠습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10월중으로 완료 착공하여, ‘18년 12월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쪽, 옥정호 환경관리 선박 건조입니다. 총사업비는 7억9400만원이며 재원은 역시 옥정호상수원보호구역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총톤수 10톤이상, 승선인원 15인 이상으로 건조해서, 오염행위 지도단속, 쓰레기수거등 환경관리선박으로 이용할 계획입니다. 옥정호 환경관리 선박 건조 사업 실시설계용역을 지금 현재 완료를 했고 이것도 12월중으로 납품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 18쪽이 되겠습니다. 사선대 생태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8년까지 85억원을 투자해서 지금 현재 사계절 초화원과 생태 탐방로, 생태연못 정비사업을 통한 생태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15년 12월에 사업을 발주해서 현재 1단계 사업인 초화원과 산책로, 숲속쉼터 조성, 생태연못 준설, 일부 수문 설치사업을 현재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금후 2단계 사업으로 내년 3월까지 생태연못 하류 수문설치, 연못교량 2개소, 모래사장 놀이터와 축구장 부지 천연잔디 조성, 어린이 놀이시설, 다목적 운동시설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9, 20쪽이 되겠습니다. 성수 왕의숲 생태관광지 조성사업입니다. 2024년까지 총사업비는 72억원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휴양림 상이암 구간까지 1.4km 산책로 조성과 또 그에 대한 포장 및 탐방로 개설과 휴게쉼터, 화장실 등 왕의 길 조성과, 상이암 주변 등산로 5.2km 정비, 야생화 군락지를 조성, 성수산 입구 생태연못을 정비와 관찰대 및 탐방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추진사항으로 1단계 사업을 발주하였고 일부사업편입 부지를 산림청으로부터 7월까지 매입 완료할 계획이며, 현재 1단계사업을 위한 관급자재 구입을 완료하는 등 제반공사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쟁점사항으로 우리가 ‘17년부터 추진중인 성수산 군립공원 지정사업과 서부 내륙권사업이 추진되면 본 사업의 2단계 사업계획에 대한 수정이 일부 불가피한 부분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과 22쪽이 되겠습니다. 옥정호 물문화 둘레길 조성사업입니다. 옥정호의 수려한 경관과 청정수를 활용하여 수변탐방과 관찰시설을 갖춘 국가 생태 탐방로를 조성할 계획으로 2017년 올해부터 2020년까지 총 50억을 투자해서 5.6km의 명품탐방로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현재 추진상황으로 국비 1억2500만원을 확보해서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완료하였고, 6월말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에 착수하여 12월까지 설계용역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10월중에 사업부지가 확정되면 대상 편입부지 매입 및 보상을 11월까지 완료해서 18년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기후변화 적극 대응입니다. 지구 온난화 등으로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 대 군민 녹색생활 실천운동 전개와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탄소포인트 가입과 공공기관 에너지 목표관리제를 시행하여 실질적인 에너지 절감효과를 거양하고자, 기후변화적응계획에 의거하여 관련 실과에 대한 정기점검과 군정전반에 폭넓게 적용될 수 있도록 점검, 조치 할 계획입니다. 현재 추진상황으로 ‘17년도 전기차 구매대상자에게 2대 4천만원의 보조를 지원하였으며, 1차 추경시 추가 2대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그린리더와 핵심리더를 양성하여 에너지 진단 컨설팅을 추진중이며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군민의식 함양을 위한 홍보와 실과별 실천사항을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25쪽이 되겠습니다. 가축분뇨 및 오수공공하수처리시설의 적정 운영입니다. 오수분뇨, 하수처리장은 일일 가축분뇨 일반분뇨 130톤, 오수지역의 하수 1700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가축분뇨와 하수 등이 투입한 후에 깨끗한 2급수 수질로 변해서 나오기까지는 15종의 각종시스템 가동과 20여종의 반응약품을 투입해서 약 6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원격수질관리 시스템인 TMS를 통해서 환경청에서 실시간으로 수질감시를 받아 24시간 맑은물을 배출해야 하는 사명감으로 저희 직원들은 엄청난 악취속에서도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반기에도 반입농도 점검 및 가축분뇨 수집운반 영업자 교육과 노후된 주요 설비를 순차적으로 개선하고 시설물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 소방시설 관리나 공정별 안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환경기초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영해서 쾌적한 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임실공공하수처리시설 적정 운영입니다. 임실공공하수처리시설은 일일 처리용량 5500톤입니다만은 현재 3900여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임실ㆍ관촌ㆍ신평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전기설비 및 세목스크린 설비 등 노후 시설물을 보수하였고 처리공정 개선 및 수 처리 효율을 향상시켰습니다. 또한 저희가 3개의 중계펌프장이 있는데요, 중계펌프장내 퇴적된 토사 및 협잡물을 준설하여 전처리 시설의 부하를 저감하였으며 혐오시설의 이미지를 탈피하고자 하수처리장 진입로 주변에 초화원 조성공사를 완료하기도 하였습니다. 아울러서 탈수과정에서 발생되는 슬러지 폐기물을 전문 처리업체에 연간 1억7백만원의 단가계약을 통해서 위탁 처리하고 있으며, 임실군하수도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방안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현재 임실군공공하수도시설 관리대행에 대한 타당성검토 연구용역을 지금 현재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7월중에는 용역이 완료될 예정 입니다. 앞으로도 안전사고예방을위한시설물 점검과 지속적인 운영요원 안전교육 및 소방 비상대비 훈련을 통해서 운영요원의 직무능력을 향상과 안정적 하수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현장방문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사선대 생태공원 사업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초화원에 식재된 초화류와 수목이 잘 자랄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지난 5월부터 시작된 가뭄에 의해 초화류와 수목이 고사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가 살수작업을 실시하고 또 수목 병충해 예방을 위한 예방제 투여와 초화원 제초작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탐방구간 및 수변데크에 야간조명을 설치해서 경관과 안전에 대한 대책을 세우라는 지적에 대해서 사선대 생태 탐방로와 연못데크에 가로등과 조명등을 설치하였으며, 사선대 바위를 관망할 수 있는 야간조명등을 설치하였습니다. 아울러 연애바위 부근은 가을 공사시 바위부근의 잡목을 제거해서 경관을 부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연못에 시멘트구조물을 지양하고 토사유입 방지와 생태학습장으로 조성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생태연못 공사 구간내 시멘트 구조물은 전혀 없으며, 호소 주변을 자연석 호안으로 정비하여 탐방객들의 생태학습장으로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 예산의 증액이 없도록 하고 사업 변동사항이 있을 때 의회에 충분히 설명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기 편성된 예산 범위내에서 잔여사업을 추진하여 사업비 증액이 없도록 하고, 혹여 사업계획 변동이 발생시에는 사전에 의회에 충분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28쪽,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하반기 환경보호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남근 위원 질의요청) 진남근 위원님!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

네네.

잘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드리니까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5페이지 야생동물 피해보상보험 가입 있잖아요, 지금 어느 정도나 가입했어요? ○

아, 그게 아니구요. 저희가 이 예산에 대해서 예산을 가지고 피해가 발생했을 때 저희가 보험회사와 일괄적으로 계약을 해 놓고 보험회사에서 피해가 있을 때 거기와서 조사를 해가지고 이분들이 피해보상을 해주는 그런 제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상액의 한도액은 어느 정도나 되요? ○

지금 현재 보상액이 1억입니다.

1억 범위내에서 우리 농가들이 신청하면 가서 확인하고 보상해준다. ○

예예. 보험회사에서 가서.

지금 내가 알기로는 이거 홍보가 안돼서 그런지 시골에 가면 뭐라고 하냐면 “이 멧돼지나 노루 땜에 농사 못 짓겠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

예예.

그러면 보험제도가 있는 것을 모르는거 아녀요? 피해보면 그 사진 찍어가지고 읍면에 신청해서 또 현지 가서 확인하고 배상해주는 그런 절차를 지금 홍보가 안돼서 모르는거 같은데……. ○

아니 일부 저도 지금 항상 직접적으로 받는 경향이 많이 있는데요 모르는거 보다는 이게 피해규모가 50평정도 165㎡가 넘어야 그 이상이 되어야만이 피해보상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어제도 300평정도 우리가 평 단위를 쓰면 안되지만은 300평정도 피해를 입었다고 고라니 피해를 입었다고 신고가 들어온 경향도 있고 저희가 하여튼 이런 부분도 지금은 피해가 있으면 피해보상을 해준다 하는 것 정도는 제가 면에 있어 봤지만은 그건 좀 알고 계시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 그런데 아까 말한대로 피해규모가 너무나 적으면 ○

그럴수도 있겠죠.

보험회사하고 보험 가입시에 적은 면적이라도 피해를 보면 보상을 해줄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주셨으면 합니다. 왜냐면 이제 너무나 적으면 사실은 행정적인 업무처리 시간소요도 많이 되겠지만 그래도 하여튼 조금이라도 피해를 입으면 신고를 통해서 보상을 받는다는 그런 인식을 우리 주민들한테 해줄 필요가 있고, 또 보험이 1억까지 배상 최대범위이지만 좀 더 늘려서 하여튼 유해야생동물로부터 피해를 입었을때는 신고하면 행정에서 보상을 해준다더라 그런 인식이 갈 수 있도록 이 사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예예,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홍보는 부족했는가 하는 생각이 저도 듭니다만은 앞으로 홍보에 집중을 하겠고 또 저희 야생동물피해보상 그 조례가 있기 때문에 조례의 범위내에서 보상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이 조례에 다 지금 돼 있거든요,

아, 네. ○

그래서 만약에 소규모 농가도 보상을 할 거 같으면 조례를 지금 바꿔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보고, 개정이 필요하면 같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6페이지 보면 환경개선 부담금 있잖아요, 이게 지방세예요, 국세예요? ○

이거는 세금 차원이 아니고요, 그야말로 부담금입니다.

이 세입이 어디로 우리 군으로 오는가요? ○

아니 그건 아닙니다. 저희는 일부의 수고비 정도의 어떤 저기만 받고 그 다음에 이게 다 환경부로

부담금이면 어떻게 세금으로 따지면 국세에 해당되는거네요. 걷어서 환경부에다 주고, ○

국세도 아니에요, 국세도 아니고 그야말로 부담금이고요, 이게 환경오염으로 인한 부분에 있어서 거기에다 쓰는 건데 저희는 수고비로써 10% 정도의 수고비를 받는 그 정도입니다.

군 세입으로 잡는다. ○

예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도 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해서 아마 민원이 들어갔을텐데 그게 어디냐면 연초조합 있죠? ○

예예.

그 부분에 어디 민원 들어온거 ○

엽연초 조합 거기요?

예. ○

저도 알고 있습니다. 담배.

예, 거기가 사실은 선별장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해서 허가를 내줬는데 그 냄새 때문에 민원이 많이 있는거 같더라고요. 그 부분은 과장님이 어떻게 처리하실 생각이에요, 민원에 대해서? ○

지금 다양한 방법으로 거기를 저희 부서에서 악취포집을 해서 하면 절대 그 악취 기준치 이상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할지 현재 종합민원처리실 거기에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인제 민원이라는 것이 법적으로 되지 않는 민원도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행정에서 중간에 교량적 역할을, 왜냐면 그 민원이 법적으로 해당이 안된다고 그래서 민원이 안생기면 상관이 없는데 지금 민원이 생기고 또 마을 주민이 환자도 생기는거 같더라고요, 그럼 분명히 법적으로 안되지만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법적으로 어떻게 방법이 없다고 손 놓아 버리면 우리 임실에 살고싶은 임실이 아니라 떠나고 싶은 임실이 될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

예예.

부분들을 지금 내가 알기로는 그 선별 방법을 연초조합에다가 아무 의뢰를 한 거 같더라고 선별을 농가에서 해라 거기서 하면 냄새가 많이 나고 그리고 원래 사실은 그런데는 포집기를 설치를 해서 아마 그걸 선별할 때 써야하는데 그런 시설을 안해놓고 하니까 그게 마을로 퍼지는거 같아요. 그러니까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해서라도 “당신이 이거 쓰려면 포집기를 해서 냄새가 안나도록 해야 할 거 아니냐” 근데 냄새가 나기 때문에 법적인 그 규제의 범위는 안벗어나지만 냄새가 나기 때문에 주민들의 민원이 생기는거 아녀요, 그런게 그런 것을 행정지도를 좀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환경보호과뿐만 아니라 지금 농업정책과에서도 아마 그걸 지원을 좀 해줬을거거든요, ○

예.

그 협조를 안해주면 우리군에서 지원해줄 필요가 없지 사실은. 안그래요! ○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관계를 잘 타부서하고 협의를 잘해서 좀 그런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예, 저희가 적극 검토해보겠습니다.

또 한 가지 지금 여기 배출업소 중에 배출중에는 소음도 있잖아요, ○

예예.

우리 건축현장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임실읍내에는. 민원이 생긴데가 어디냐면 코아루 내가 어저께도 민원봉사과 건축파트에다가도 이야기 했는데 거기가 현장이 아침 5시반부터 공사를 한데 그래서 소음이 발생해가지고 주민들이 잠을 못잔데 새벽잠을 그럼 안되잖아! 근데 우리 공무원들이 아침에 5시반에 나갈수는 없지만 그 현장에 가서 이런 민원이 발생되고 있으니까 아마 건축파트에 물어봤더니 7시부터나 공사를 해야하는데 이 사람들이 아침에 해가 일찍 뜨니까 5시반부터 공사를 해가지고 공사장에서 나오는 소음 때문에 잠을 못잔다고 하더라고, ○

예예.

소음에 대한 규제도 한번 할 필요가 있으니까, 한번 나가봐서 지도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예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 가축분뇨배출시설 적정관리에서 보면 악취배출시설 축사를 대상으로 악취 교육을 할 계획이라고 나와 있는데 교육을 지금 내가 볼 때 해마다 하잖아요, ○

예, 그러죠.

교육 내용이 뭐예요? 근데 시정되지 않아. 소에 경 읽기고, ○

저희가 항상 그거를 지난번에 제가 온 뒤로도 한번 했거든요, 그런데도 그분들이 하여튼 악취하고는 저희가 굉장히 정말 우리과에서 악취는 너무 다루기 힘든 업무이고 아무리 말을 해도 듣지를 않고 해서 저희도 애로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까지 사실은 했어요. 우리가 여기도 아까 방금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정말 근본적인 특히 돈사가 항상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제가 돈사를 상당히 많이 가봤는데요 이게 가장 큰 문제가 정말 제가 항상 쓰는 소리가 있어요, 제가 면장하면서도 제가 쓰지만은 백돼지가 흑돼지로 돼있어요 가서 보면, 그러면서 보면 적절한 면적에 원래 1.4㎡에 한 마리 정도 키워야 되는데 그러면 3.3㎡에 2.5마리가 되어야 되는데, 뭐 5마리도 좋고 6마리도 좋고 움직일 틈이 없이 가만히 누워있어요 가서보면요. 그래서 이거는 밀집축사에 사육하는 것이 엄청 악취에 영향이 많이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제가 많이 했고요, 그래서 하반기에는 좀 저희가 밀집축사 단속을 사실은 못해요 환경보호과에서는. 그래서 그 부분은 축산산림과에서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제가 하반기에는 축사 관련부서와 같이 협의를 해서 중점적으로 조금 단속할 필요가 있고, 악취만 나오는 걸 그 결과만 가지고 단속하라고 그러는 것 보다는 거기에 악취가 나오는 원인을 좀 어느 정도는 조금 잡아줘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들이 있고요, 저는 또 하반기에 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축사 청소의 날을 한 달에 한 번씩 한다던가, 며칠을 정해놓고 그런 생각도 제가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축사 주변에 정말 향이 진한 어떤 수목을 거기다 키운다던가 수목이 큰 향나무나 그런 나무들이 좀 많이 심어놓으면 악취가 조금 절감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 저희도 정말 이 악취부분이 저희 환경보호과에서는 아주 힘든 그런 업무로 지금 정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저희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 충분한 홍보도 해주면 더 좋겠고요, 그런 부분을 좀 양해를 좀 해주시고, 저희도 하여튼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 들으니까, 열심히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실질적으로 결과를 보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냥 똑같아요, 변화되는 것이 없는거 같아요. 보면 악취 감소를 하면 친환경제 EM제나 이런거 있잖아요, ○

예예.

직접 가서 해주기도 하고 이런 적극성을 좀 보였으면 좋겠다. ○

그건 인제 축산과에서 해줘야 되는데,

축산농가에 줘서 안한다면 우리가라도 해줄게 하면 미안해서라도 하다보면, 내가 왜냐면 음식물쓰레기를 농장의 거름으로 쓰기 위해서 하거든요 근데 EM제를 뿌렸더니 냄새가 하나도 안나더라고요. EM제를 음식물쓰레기 갖다놓고 거름 퇴비화를 하기 위해서 EM제를 내가 축협에서 사가지고 뿌렸거든요, 냄새가 하나도 안나더라고 그래서 이런 교육을 통해서나 아니면 우리 담당직원이 수고스럽지만 악취가 아주 많이 나는데는 직접 가서 한번 EM제나 이런 친환경제를 통한 악취 감소제를 써서라도 좀 적극성을 가지고 하면 어쩔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

하여튼 그 부분은 우리 환경보호과만 하는게 아니고 같이 삼박자가 되서 해야 할 사항인거 같아요.

예. 축산산림과하고도 협의해가지고 뭐 요새 축협에서는 소독을 해주더라고 방역을, 그런식으로 악취를 제거해야지, EM제를 뭐 방역기에다 넣어가지고 살포를 한다던지 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악취가 아주 많이 나는 돈사를 위주로 뭐 한다던지 이런 적극성도 필요하지 않냐 겨우 해봐야 8월달에 교육한번 해갖고는 될 일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근데요,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만은 축산농가들도 정말 자체적으로 자력으로 냄새를 없애보려고 노력을 해야되요.

아, 그러니까 가만 나두면 안하니까 우리 환경보호과나 축산산림과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공직자들이 직접 좀 나섰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때나 한번 현장에 가서 내가 물어 볼 거예요, “우리 환경보호과 직원 언제 뭐 몇 번이나 와봤어요? 악취제거를 하기 위한 노력 같은거 한번 보인적 있어요” 내가 물어 볼 거예요, 알았죠? ○

알겠습니다.

그런 적극성을 띠고 하면 축산농가들도 미안해서라도 내가 볼 때 잘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폐기물 안정적 처리 이거하고 관련이 되기는 되겠지 제가 언제 한번 그랬죠, 지금 현재는 아마 연탄제 별로 안쓰잖아요, ○

예예.

연탄제 수거용 용기가 혹시 필요하다 그런 민원이 있으니까 과장님 생각 어떠시냐고 내가 한번 여쭤본적 있죠? ○

연탄을 제가 시내 돌아다니면서 연탄제는 지금 못 본거 같은데요.

여름이니까 안 나오지, 겨울철에는 연탄제가 나오는데 이분들이 쓰레기봉투에다 연탄제를 넣는가보더라고 그러면 또 우리 미화원들이 그것을 따로 빼고 이렇게 처리를 하는데 차라리 내가 볼 때 연탄보일러를 쓰는 집이 그리 많지 않고 또 그분들은 저소득층에 있는 분들이 연탄을 쓰기 때문에 용기를 마련해서 그 말하자면 음식물 쓰레기 그 투기함처럼 가정집집마다 플라스틱 용기나 뭐 양철로 된 용기를 주면 하루에 뭐 한 두장뿐이 안 나오잖아요, 그거 같다 놓으면 우리 미화원들도 처리하기도 좋고 왜냐면 그 들어보니까 봉투에 넣었다가 다시 그거 빼가지고 분리하고 이렇게 수집을 하는거 같더라고요 연탄제를. ○

예.

여름철에는 안나오는데 겨울철에는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관계도 한번 ○

예, 알겠습니다.

언제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

예. 다시 한 번 제가

해가지고 가능하면 제작을 해서 보급을 시켜주면 분리수거에도 큰 도움이 될 거 같은데. ○

예, 알겠습니다.

해주시고, 또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자면 지금 외래어종 배스, 블루길, 그 퇴치작업 하고 있잖아요, ○

예예.

위탁을 한국생태계교란어종퇴치협회에다가 위탁을 해갖고 처리를 하시는가 보더라고요, ○

예예.

이것 우리 관내에는 이것 잡을만한 사람 없어요? 배스나 블루길, 저기 어디여 경상도 쪽에 보면 식용으로 들여왔다가 그냥 방치해갖고 설치로 뉴트리아 그런식으로 여기도 우리 배스나 블루길도 우리 관내에 아마 어업 허가를 내갖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분들한테 시키면 안되나? ○

그분들은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안되는 이유가 뭐가 있어요? ○

이거 하는데도 일정한 자격이 좀 있어야 되니까, 지금 현재 아까 거기다 맡겨가지고 하루에 한 50kg 정도 이렇게 수거를 하고 있는데요, 안에 밑에다가 정치망을 깔아가지고 근데

우리 관내에도 어업허가를 내가지고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들 말하자면 외래어종 때문에 잉어 붕어 이런 것이 감소되니까 거기에 대처해서 이 분들한테도 줄 수 있는데 굳이 꼭 협회에다가 꼭 해야하냐 이 말이죠. ○

협회는 조직적으로 또 전문적으로 이렇게 처리를 하기 때문에 또 그것을 잡아가지고 처리하는 방법이나 이런것들이 조직화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쪽으로 주는 것이 좀 효율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한번 내년부터는 그 부분 적극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능한지.

예, 예산은 1500만원으로 얼마 안되지만 같은 값이면 우리 관내에다가 다시 쓸 수 있도록 해주면 그 만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1500만원 같고 되진 않지만 그래도 내수면하는 종사하는 사람한테는 보탬이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 드린 겁니다. ○

예예.

연구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예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입니다. 이원섭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이원섭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들 소개는 생략드리고, 이번에 새롭게 보직을 받고 저희과로 근무하게 된 소경미 시설건축팀장님을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인사). 보고순서는 2017년도 상반기 주요성과, 하반기 정책방향, 주요업무 추진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1쪽에서 4쪽까지의 주요성과와 정책방향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017년도 건설과 주요업무 계획으로 5쪽, 도로정비 및 유지관리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요점만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도로는 국, 지방도 등 총 302개 노선으로 겨울철 제설작업과 소파보수, 풀베기 작업, 배수로 정비 등 도로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가로등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우리군이 관리하고 있는 가로등은 약 6천등으로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가로등 신규 설치 및 이설과 노후가로등을 교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가로등 정비반을 운영해서 고장 가로등을 신속히 수리함으로써 주민 불편을 최소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군 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입니다. 2014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군 관리계획 재정비 사업은 토지적성평가를 마무리하고 최종 입안단계에 있습니다. 앞으로 의회 의견청취 등의 절차를 거쳐서 전라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 금년 10월까지는 재정비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군계획도로 개설 및 유지보수 사업입니다. 도시계획 도로 개설사업은 임실공설운동장 순환도로, 봉황10길, 오수2길 정비사업과 유지보수 사업으로는 덧씌우기 및 인도개량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오수2길과 봉황10길은 금년 9월과 11월까지 준공하겠으며 제2운동장 순환도로는 10월에 착공해서 기 추진중인 사업과 함께 계속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덧씌우기 및 임도개량사업도 다음달에 착공해서 9월까지는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오수면소재지 정비사업입니다. 총 70억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보상이 완료된 기존 건물 철거공사를 실시하였으며 복지회관 신축사업과 원동산 공원 정비사업을 한창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복지회관은 11월까지 준공하고 나머지 사업은 내년 6월까지는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임실읍지구 보행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임실시장 및 터미널주변과 주공아파트 주변의 통행자의 보행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작년에 착공해서 6개노선은 완료하였고, 금년 하반기에는 운수로외 8개노선을 한전 및 통신선로 지중화 사업과 병행 추진해서 금년 9월까지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1쪽,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금년도 투자예산은 망가선외 3개노선 21억2천만원입니다. 망가선과 사신선은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각각 12억과 5억5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금년 9월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마운선은 착공 준비중에 있고 두장선은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12쪽, 지역현안 숙원사업입니다. 마을 진입로, 농로 등 재해예방 지역개발사업과 지역현안사업 모정신축 및 보수사업 등으로 상반기에는 176개소에 대하여 공사를 완료한 바 있으며 하반기에는 1회추경에 확보된 사업을 포함하여 총 282개소의 잔여사업을 금년말까지 차질없이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수리시설개보수 및 관정개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노후 또는 기능이 저하된 수리시설을 개보수하고 관정을 개발하며 습답개선 용배수로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총 31억9천만원을 투입하여 상반기에 본예산에 사업을 추진했고 하반기에도 추경반영 사업의 설계 및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현곡지구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입니다. 농업용수가 부족한 현곡저수지를 2019년까지 총사업비 20억을 투입하여 댐마루폭을 확장하고 여수토와 방수로를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 실시설계를 완료한 바 있고, 5월에 공사를 발주하였습니다. 앞으로 영농기가 끝나면 본격 착수해서 2019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재해위험저수지인 신덕면 율치제와 관촌면 방수제를 19억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저수지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신덕 율치제는 금년 6월에 기 준공하였고, 관촌 방수제는 금년 6월에 착공한 바 있으며, 내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쪽, 신기지구 배수개선 사업입니다. 농경지의 침수피해 방지를 위해 총사업비 37억원을 투입하여 2014년부터 추진해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금년 상반기까지 배수로와 배수문 사업등을 완료하였고, 하반기에는 미보상토지에 대한 보상을 실시하고 나머지 배수로 설치사업을 실시해서 사업을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시군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입니다. 노후 또는 기능이 저하된 수리시설을 보수·보강하는 사업으로 15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상반기에 내량제 저수지 외 1개소를 준공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덕곡제외 7개소의 수리시설을 개보수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8쪽,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농촌지역에 생활환경 복지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정비 확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작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신덕면과 강진면을 대상으로 각각 5억원을 투입하여 상반기에 신덕면 삼길지구외 1개지구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잔여사업을 착공하여 연말까지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입니다. 교육, 문화, 복지 등 읍면 중심기능을 활성화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임실읍에 80억원, 청웅면과 강진면에 각각 60억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임실읍과 청웅면은 기본계획 수립을 마치고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강진면은 경관 및 기본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연차적 사업비 범위내에서 차질 없이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입니다. 권역단위 종합개발사업인 청웅면의 옥전 권역사업은 총사업비 30억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4년차 사업으로 하반기에는 담장 및 지붕개량과 안내판 등을 추진할 계획이며, 경제분야 사업지구인 신덕면 금정마을은 4억5천만원을 투입하여 체험장을 조성할 계획이며 실시설계가 마무리 되는대로 사업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1쪽, 새뜰마을 사업입니다. 지역발전위원회의 공모사업으로 2015년과 2016년에 선정된 임실읍 감성마을과 운암면 쌍암마을, 금년에 선정된 방현지구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감성마을은 작년 7월에 착공하여 사업이 본격 추진중에 있고, 쌍암마을은 금년 6월에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였으며, 방현마을은 최근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국도비 지원상황에 따라서 감성지구는 금년말까지, 쌍암지구는 2018년까지, 방현지구는 2019년까지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2쪽, 임실 봉황 인재학당 건립 사업입니다. 임실읍 갈마리 구)농업기술센터 부지에 봉황 인재학당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건축사업비로 40억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6월까지 3층 골조공사를 완료한바 있으며, 금년 말까지 계획대로 준공해서 2018년도 개관에 차질 없이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임실시장 다기능 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임실시장의 판매장, 광장 겸 공연장 등 다기능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작년에 입찰을 완료하고 현재 착공한 상태로 상반기까지 기초공사 및 골조공사를 추진하였고 금년 추석까지는 시설 일부를 준공하여 추석절 임시 사용을 실시하고 금년말까지는 전체사업을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중대형 건축물 건립사업 지원입니다. 우리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10억원 이상의 중대형 건축사업 중 건축직렬 공무원이 배치되어있지 않은 부서의 업무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임실 청소년 문화의집 건립사업, 옥정호 관리사무소 재건축 사업, 25쪽의 임실N과수 가공공장 건립사업, 오수면 복지회관 건립사업, 26쪽의 임실읍 해피문화복지센터 건립사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설계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사업을 지원하여 미려하고 실용적인 건축물이 건립될 수 있도록 지원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남근 위원 질의요청) 진남근 위원님!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는데, 상반기 성과에 보면 노점상 단속해갖고 27건 있거든요, 그 다음 노상적치물 제거 98건, 실적은 많이 했는데 지금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것은 임실읍 시장통 입구에 보면 도로 다목적 주차장 조성하는데 하고 인접된데 있죠? 노점상. ○

예.

그 어떻게 처리 안되나, 그것은 지금 다기능 주차장 공사하고 또 겹쳐가지고 인도가 없잖아, 내 그것도 이따 질문할 판인데, ○

네.

없는데도 노점상이 또 거기있다 보니까 차량도 다니기 힘들지 주민은 아예 그 걸어가기가 위험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 한번 말씀해주실래요. ○

저희군에서 지역경제과하고 경찰서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지금최근까지 저희가 장날이면 새벽에 출장을 해서 지도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인제 이 분들도 생업이다 보니까 참 설득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는 최소한의 사람이 통행할 수 있는 길은 확보를 해야 되겠다. 그렇지 않아도 지도를 하고 있고요, 현재 완전하게 정리를 못하고 있는 것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다기능 주차장을 조성하다보니까 인도가 없어진 공간에서 영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도가 확보되고 주민통행이라던가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제가 지도·단속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고, 그 말씀나왔는데 지금 다기능 주차장 원래는 인도를 점검 안하게 돼 있잖아요, 당초! 근데 그 사람들이 지금 자기들이 원래 공사를 용이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 군에서 아마 혜택을 주는거 같아요, 내가 볼 때. ○

그거는 정말 죄송한 말씀인데요, 실은 일전에 공사를 추진하면서 그 터파기 과정에서 그때 옹벽이 무너지는 사고가 경미한 사고가 있었거든요, 그 과정에 인도가 내려앉았어요, 그래가지고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제 기초가 곧 이달내로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인도가 복구될 거 같고요,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실 부분은 지금 다기능 주차장이 굉장히 진도가 안나가고 있거든요, 그 원인중에 하나가 지금 작업공간이 전혀 없습니다. 주변의 도로를 전혀 사용을 못하다 보니까 그래서 흙을 한차 들어가더라도 뺐다가 다시 실어가야 되고, 또 철근을 놓으려고 해도 놓을자리가 없고 그러기 때문에 굉장히 공사가 더딥니다. 그래가지고 현장소장이 몇 차례 바뀌고 어려움이 있는데 하여튼 그것은 빨리 공사를 끝내서 주민들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원래, 이따 설계도를 내가 한번 봐야겠는데, 원래 그게 그 터파기 하려면 그 칸막이를 원래 설계에 안들어가 있어요? ○

있습니다.

왜 그 설치를 안했어요? 당초에, 설치를 했으면 저번처럼 사고도 안나고 그랬을텐데. ○

했었어요.

부실하게 했다더니 뭐 했겠고만 그런게 그것이 전신주가 넘어가버리고 그랬겠지, 대충 대충 했으니까! ○

아, 가시설요?

예. ○

그거는 설계에 없었습니다.

그 터파기를 하려면 그 철심을 박고 옆에다 땜목같은거 그 설치를 하잖아요. ○

예,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그 흙막이 공사하고 토리벽 그렇게 말씀하는데요, 그거를 설치하려면 근 한 1억 가까이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옹벽이 안전한 걸로 판단을 해가지고 그 토리벽 공사를 않고 하는걸로 설계에 반영이 돼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않고 하다가 그런 경미한 사고가 있었는데

다시 그 설치를 않고 ○

안하고 했습니다.

원래 ○

그러다 보니까 인도까지 지금 나오게 된거죠.

! 그니까 그것은 내가 볼 때 1억정도 소요된다 하지만 그 용역설계 할 때 설계를 잘못했다는거 아녀, ○

세심하게 검토가 잘못된 거 같습니다.

, 결과적으로 뭐 1억 아끼려다 더 들어간거 같은데 지금, 그리고 주민 불편은 불편대로 가중되고. ○

예. 하여튼 앞으로 또 저희가 보행환경 사업도 해야 됩니다. 어차피 거기도 지금 공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 과정에 있어서 이제 토리벽을 않고 시공하는 걸로 결정을 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심도있게 검토가 잘못된 거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일이 없도록 좀 주의해주시기 바라겠고, 그 다음 또 겨울철 제설 문제가 있어서 지금 우리 건설과에서는 주로, 국도는 국도에서 하고 우리군도하고 지방도를 하는데 이면도로는 지금 어디에서 해요? 안전관리에서 해요, 건설과에서 해요, 이면도로. ○

이면도로도 저희가 총괄은 하고 있습니다.

이면도로도 그 제설이 아마 예산도 소요될 거예요, 그래서 2018년도 본예산에 계상을 해서 1월달부터 3월달까지 근데 한 석달정도 집중 폭설이 오기는 오더라도 뭐 제설에 필요한 그 횟수는 그렇게 많지 않을거 같으니까, 거기에 염두해 두고 좀 제설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특히 이면도로. ○

그거는 의원님께서도 지적이 계셨고, 군수님 지시도 계셔서 저희가 올해 그 제설기를 지금 추가로 6대를 더 구입해서 공급을 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면도로 제설작업에 철저를 더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군 관리계획 재정비가 지금 이게 5년마다 한번 씩 하는가요, 10년마다 하는가요? ○

법상은 5년에 한번 씩 하도록 돼있습니다.

5년이죠. 이번에 집어넣으면 지구지정을 받는거죠? ○

용도지역.

, 그래서 뭐 주택택지 상가 뭐 이렇게 ○

아니요, 도시계획지역 같은 경우 주거지역, 녹지지역 이렇게 구분이 되고, 도시계획외 지역 같은 경우 관리지역 뭐 농림지역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되도록이면 뭐 여기서 우리 군에서 올린다고 해서 도에서 다 해주는건 아니지만 좀 관심을 갖고 부서에서 있다보면 좀 더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대로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예.

여기 우리 군 계획도로 개설에 보면 코아루 연결도로가 있거든요, 제가 언젠가도 한번 질문 했는데 코아루 연결도로는 그 아파트를 신축하는 데에서 하는거 아닌가, 도로를. ○

인제 그것은 그 예전에는 민간사업자한테 그런 의무 부담을 많이 시켰거든요, 조건부로.

예. ○

근데 원칙적으로 그런 행정일을 못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판단하기에 앞으로 코아루 아파트가 입주하게 되면 주 중심통로가 될 건데 그거를 개설하는 것이 맞겠다해서 주민생활불편이 없도록 하는 것이 맞게다 해서 저희가 군수님께 건의를 드리고 계획을 세웠던 도로입니다.

그 도로가 지금 임실교회에서 천변 따라서 가는 도로인가요? ○

21세기사 광고사

21세기사 거기서 교회에서 쭉 그리 ○

예. 다행인 것은 그 코아루아파트 연접도로는 코아루에서 정비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 정비한다는게 뭐에요? ○

거기 인도도 그 아파트 쪽으로 붙이고

도로만 개설해주면 자기들이 붙인다. ○

그니까 21세기사에서 코아루아파트 입구까지는 우리군에서 하고, 코아루아파트 연접된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교량까지 그 부분.

나오는데. ○

예. 거기는

한다. ○

예예.

예, 알겠습니다. 음, 그리고 여기가 중복되는 사업이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이 농업정책과에도 제목이 똑같아요. 창조적 마을 만들기 지원 해가지고 농업정책과에 있는데 지금 여기를 보면 내용이 다목적 회관하고 또 마을회관 정비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몰라요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이 중앙부처가 틀려서 그런가 농업정책과에도 이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이 똑같은 제목이 똑같아요. 그것은 삼계 괘평마을로 돼있고 여기는 옥정마을하고 신덕 금정지구로 돼있는데 이런 것은 좀 한부서에서 관리하면 안되나 ○

조직의 문제인데요, 이게 공모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책정된 사업이거든요.

. ○

근데 사실은 저희 건설과 농촌개발 업무하고 농업정책과 업무하고 중첩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개발계가 이제 농촌체험, 개발 이런 분야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농업정책과에서 일관되게 추진되는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되고 있는데, 농업정책과나 그럴만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조직 재편의 문제에서 검토해야 할 사항 같습니다.

, 아니 그래서 여기 보면 그리고 또 사업내용도 보면 다목적회관, 마을회관정비, 그럼 지금 옥전마을에 인구가 어느정도 되는지는 몰라도 시골에 가면 갈수록 인구가 적은데……, 모르겠어! 인구 몇 명이나 되는가 모르는데 다목적회관도 만들고 또 마을회관 정비 또 하고 ○

아, 위원님!

예. ○

제가 착각했습니다. 권역단위 종합개발사업은 옥전 행정리 한 개마을이 해당되는게 아니고, 그 권역에 6개마을을 묶어서 개발하는 그 권역단위 사업입니다.

아, 그러니까 다목적 회관은 ○

박사골 같이 그런사업입니다.

아, 권역별로 옥전마을 하나만 해당되는게 아니고, ○

예, 권역단위 사업입니다.

옥전마을 하나에다 이렇게 많이 투자를 하냐, 왜냐면 마을회관은 회관대로 또 정비하고 다목적회관은 회관대로 하다보면 ○

예예.

, 또 인구수가 어느정도 되는지 모르는데 이렇게 많이 하다보면 나중에 관리차원에서도 어려움이 있지 않냐, 사업내용도 좀 축소할 필요가 있지 않냐 했는데, ○

교육, 문화, 생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동질성을 같고 있는 여러개 마을을 묶어가지고 권역단위로 개발하는 사업이라서 그럽니다.

중복되니까 아까 농업정책과하고도 좀 한번 업무 협약보다는 업무를 교류해서 좀 잘될 수 있도록, 지금 권역별사업이 지금 수업이도 많은데 성공된데는 내가 볼 때는 하나도 없는거 같아요. 그냥 하다 말고, 하다 말고 아니면 어느 시기 지나버리면 관리를 안해갖고 건물이 폐허되고 뭐 이런 사례들이 많고, 지금 당당권역별 사업도 우리 건설과에서 ○

추진중에 있습니다.

사업이 지사하고 12연주권역별 사업 거기도 보면 당초에는 거창히 하다 나중에는 흐지부지하고 그냥 건물들이 그냥 관리도 안해서 폐허로 남고 이런 사업들인게 정책건의를 통해서 또는 공모사업에도 우리가 꼭 필요한가 이렇게 봐가지고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

예, 합리적인 방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좀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201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 청취를 위하여 수고하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271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회의는 7월 12일 내일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