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의원 발언

자치행정과장 이길현입니다. 고창군 군민의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91호입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지역의 명예를 높이고 지역사회의 안정에 기여한 사람에게 수여하는 군민의장 조례 수상부문 명칭, 수상자 결정, 수상자 예우사항 등을 명확하게 정비하여 군민의장 수상자의 품격을 높이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줄 제목입니다. 고창군 군민의장 조례를 고창군 군민의 한 칸 뛰고 장 조례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 제3조입니다. 3조 주요 내용은 문화장은 문화체육장으로, 산업장은 산업근로장으로 효열장은 효행장으로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일 아래 부분 제6조입니다. 군민의장 수상후보자 이렇게 쓰여 있는데요. 현행 조례를 보면 군민의 장 수상후보자는 각 사회단체장, 유관기관장, 학교 장, 각 부서장, 읍면장이 추천한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여기에 군 의회 의원을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0쪽입니다. 10쪽 제6조 2의 추천대상이 있습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군민의 장 수상후보자로 추천할 수 없다. 1. 고창군의회 의원, 2. 고창군 소속 공무원, 3.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선고를 받은 사람. 4.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이렇게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6조의 3 추천제한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군민의 장 후보자로 연속 2년, 추천되어 선발되지 아니한 사람은 다음연도부터 2년 동안 추천을 제외한다. 제7조 수상자의 결정은 위원을 수상자는 재적위원으로 찬성을 얻은 자로 하되 수상 적격자가 없을 때에는 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를, 찬성을 얻은 자로 결정을 하되 수상후보자가 3명 이상일 경우 과반의 찬성을 얻은 자가 없을 때에는 최다득표자와 차순위 득표자를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과반수 찬성하는 자로 수상 결정한다. 다만, 적격자가 없을 때는 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로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래 부분입니다. 제8조 2 수상자의 예우, 군민의 장 수상자에게는 군에서 직영하는 시설 및 관광지를 평생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혜택을 부여한다. 군은 수상자 간 상호 정보교환 및 화합도모를 위한 산업시찰, 단합행사, 간담회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이용철입니다. 의안번호 제391호 자치행정과에서 제출한 고창군 군민의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의 명예를 높이고 지역사회 안정에 기여한 사람에게 수여하는 군민의장 조례의 수상부분 명칭, 수상자 결정, 수상자 예우사항 등을 명확하게 정비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용태입니다. 의안번호 제392호 고창군 고창읍성 관람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고창읍성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운영상 및 입장료 등을 정비하고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서 주요내용은 고창읍성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조례명을 변경·정비하는 내용입니다. 당초에는 고창군 고창읍성 관람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를 고창군 고창읍성 관리 운영 조례로 변경하는 내용과 관람료 및 시설사용료 인상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32쪽에 3조, 6조, 7조, 12조가 관련이 되겠습니다. 34쪽에 제6조 관람료 및 면제·감면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정비를 해가지고 군민들에게 혜택을 드리고 관람료를 받지 않는 그런 것으로 해서 11호, 12호, 13호, 14호를 정비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사용료 징수는 12조, 36쪽에 12조 사용료 징수인데요. 38쪽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8쪽에 별표 1호에 저희들이 2천 원 씩 해서 받고 있는데요. 사용료를 52쪽에 가서 다시 설명을 드리면 당초에는 고창읍성이 천 원씩 청소년한테는 600원씩, 아니면 상업용 영상촬영은 15만 원씩 받았던 것을 모든 사항이 인상이 된 사항으로서 2배정도 2천 원씩, 1200원씩, 800원씩 올린 사항으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고. 54쪽에 보면 타지역에 관광지 입장료 비교에 보면 낙양읍성이라든가 공산성, 그다음에 광한루, 경복궁, 해미읍성 이렇게 되어가지고 요금을 비교해본 결과 저희 고창읍성이 천 원에서 2천 원으로 두 배 정도 인상을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의안번호 제393호 고창군 도서관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불필요한 규제사항인 문화강좌실 사용 절차를 완화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주요내용은 형식에 맞는 조문개정과 불필요한 규제사항 및 문화강좌실 사용 절차 완화개정, 그다음에 장애인 차별방지를 위한 단서 시설,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는 조문을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61쪽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인데요. 1조에 도서관이라는 내용을 이하의 관계를 도서관으로 했고 제7조에서 여러 사항이 있는데 문화강좌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고창군수 사용허가를 받아야 사용할 수 있다. 라고 간략히 했고, 제14조에서 입장의 제한을, 다만 시각장애인 안내견을 예외로 둘 수 있다. 라는 내용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분들은 보호하자는 내용이고. 제15조는 ‘망실 또는’을 ‘잃어버리거나’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은 의안번호 제394호 고창군 판소리 박물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고창 판소리박물관을 무료로 개방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한을 정하고자 하는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인데요. 주요내용은 개관 및 휴관일을 구체적으로 정비하고 그다음에 저희 고창군민분들한테는 지금 현재 50%를 받았습니다마는 무료로 하고자 하는 내용이고, 관람 및 입장시간을 계절에 따라서 동절기와 하절기를 나눠서 하는 내용이고. 그다음에 관람료는 행위의 제한사항을 구체적으로 정비했고 전시관리 및 준용사항을 정비했습니다. 83쪽 5조에 보면 개관 및 휴관을 공무원의 근무시간 내로 정해져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1항 1, 2, 3으로 정했고, 관람료에서 6조에 있어서는 관람료를 저희들이 고창군민분들한테는 50%를 받았습니다마는 무료로 관람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고. 제7조는 시간을 정하지 않고 공무원 근무시간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하절기와 동절기를 명확히 해서 시간을 정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다음에 84쪽 8조에 관람 거부 또는 퇴장으로만 되어 있습니다마는 관람 행위의 제한을 구체적으로 명기를 해서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94쪽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94쪽에 저희들이 판소리박물관 관람료를 현재 개인한테는 800원, 단체한테는 500원을 받았는데요. 이거를 무료로 개방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다음 95쪽에 보면 돈에, 우리 국립박물관 관람료가 대부분 무료로 가고 있는 현상으로 되어있고, 1년에 저희들이 받았던 돈이 540여만 원 내지 70만 원 정도 받거든요. 그래서 인건비도 안 되고 해서 모든 분들한테 개방을 해서 박물관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통혼례 이것이 지금 실적이 있었는가요?

예. 있었습니다.

52페이지를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지금 당초에 보면 7만 원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 10만 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입니다. 좌측은 당초고 우측은 인상요금을 한 것입니다.

1년에 한 건씩이라도 있는 건가요?

예. 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에는 이런 부분은 꼭 인상을 시켜야 되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실적을 여쭤봤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92호로 문화관광과에서 제출한 고창군 고창읍성 관람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고창읍성의 문화재적 가치보존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운영사항 및 입장료 등을 정비·보완하고자 조례 전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94호로 문화관광과에 제출한 고창군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맞게 조문개정과 불필요한 규제사항인 문화강좌실 사용절차 완화로 군민의 사용편익을 도모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서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의안번호 제394호로 문화관광과에 제출한 고창군 판소리박물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군민들이 보다 쉽게 질 높은 문화에 적극 향유할 수 있도록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조례의 전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봉판종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회 김기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군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저희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설명 드리기 전에 먼저 담당 팀장과 팀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전기홍 식품위생 팀장입니다. 담담업무를 맡고 있는 채로사 주무관입니다. 의안번호 제389호 고창군 어린이급식 관리지원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 119쪽 제안 이유입니다. 고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3항에 의하여 어린이급식관리센터 운영사무를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식품관련 기관에 민간 위탁하여 효율적인 운영으로 보육시설의 급식안전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어린이급식 관리센터는 영양사 고용의무가 없는 100명 미만 규모 어린이집, 유치원 등에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위생과 운영 관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민간위탁 시설명은 고창어린이급식 관리센터로 고창군 고창읍 성산로 36 KT 3층 사무실을 임차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2017년 10월 1일부터 2020년 9월 30일까지 3년으로 소요예산이 연간 1억 원으로 국비 50%, 도비 15%, 군비 35%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센터 운용인력은 팀장 1명과 팀원 2명 모두 3명으로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122쪽 고창군 어린이급식 관리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간 우리 군은 영양사 고용의무 대상이 아닌 100명 미만 규모의 유치원, 어린이집의 체계적인 위생과 운영관리를 지원하기 위해서 전북과학대학교 산학협력단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해 지난 2014년 10월 1일부터 고창군 어린이급식 관리지원센터를 운영 중에 있으나 위탁기간이 금년 9월 30일에 만료됨에 따라 새로운 위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민간위탁 개요는 앞서 주요내용에서 설명 드려서 생략하겠습니다. 123쪽입니다. 고창군 어린이집 어린이급식 관리센터 수탁 신청자격입니다. 신청자격은 식품관련기관이 해당되며 수탁자 선정기준은 센터운영 계획의 적정 이상, 위탁기관의 공신력, 재정능력, 사업수행 능력, 위탁기관의 전문성 등을 평가하여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금후계획입니다. 먼저 금해 제248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시 위탁동의안에 대한 의회의 승인을 받은 후 7월 중에 수탁자를 공개모집하고 8월에 수탁자 선정을 위한 군수가 위촉하는 위원장과 6명의 심사위원으로 구성되는 고창군 민간위탁 적격심사위원회를 통해 최종 수탁자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고창군 어린이급식 관리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이게 지금 9월 말에 끝나는데 3개월 전에, 언제부터 공고를 해요?

지금 저희가 의회에 승인안이 나면 곧바로 할 계획입니다.

빨리 해야 되겠네. 우리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기관이, 여기에서도 다시 재수탁, 신청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큰 문제는 없었나요?

지금 저희가 센터를 운영하기 전에는 어린이집이나 100인 미만의 규모의 급식소에서 는, 어떤 사각지대에서 그런 영향이나 위생상태가 굉장히 수준이 떨어졌었는데. 저희가 위생수준을 높이는 그런 긍정적인 효과는 있었습니다마는 현재 전북대학교 과학산학협력단에서 하고 있는 부분에서는 결재시스템에서, 시스템이 현재 설치가 안 되어가지고 유치원이 저기까지 출장을 가서 결재를 맡아야하는 그런 부분과 또 저희들이 제시한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어떤 협약에 의해서 지켜야 하는데 학교에 나름대로 지침을 만들어서 하다보니까 충돌되는 부분이 있어서 다시 기관을 선정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동의안을 올렸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일단 신청은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공정하게 5가지 요건에 충족하는 부분에 있어서, 다른 쪽에서 선정요인이 낮을 경우에는 재선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 마음에 안 들어도 다른 데에서 신청안하면 어쩔 수 없겠네. 본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문제점을, 물론 다른데 더 좋고 잘하는 곳이 오면 좋겠지만 혹여 라도 여기에서 다시 또 어쩔 수 없이 할 경우에는 그 문제점을 잘 인지를 시켰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려고요.

그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분석해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119쪽 의안번호 제389호로 환경위생과에서 제출한 고창군 어린이급식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고창군 어린이급식 관리지원센터 위탁기간이 9월 말로 도래함에 따라 어린이 안전급식을 위하여 운영과 관리를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식품관련기관 대학 또는 단체 등에 재위탁하기 위하여 의회에 동의를 받고자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생물권보전사업소장 직무대리 황한규입니다. 의안번호 제395호 고창군 고인돌 공원 및 유적지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고창군의 대표적인 관광명소인 고인돌박물관 입장료 면제를 통해 고창군민으로서의 자긍심 고취와 무료로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박물관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고인돌박물관 입장료 감면 및 면제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안 12조에서 13조에 해당하겠습니다. 중증장애인, 국가유공자, 상해등급 동반자 1명에 대해서 다시 문구를 더 추진했고요. 고창 군민이 당초에 50%에서 이번에 100% 전부 면제를 하는 것으로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단체관람객 및 학생인솔자에 대해서도 또 면제 조항을 추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고인돌탐방열차 운행시간을 정비하는 내용을 개정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102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2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말씀드린 12조 입장료 면제를 다음의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해당신분증을 제시하는 경우에 제8조에 따른 입장료 50%를 감면한다고 이렇게 규정을 들었습니다마는 개정안에서는 입장료 감면 부분에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한하여 8조에 따른 입장료 50%를 감면한다. 2호에 대한 부분을 다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1호에 대한 내용은 지금 13조에서 다시 언급을 하게 됩니다. 13조 입장료 면제에 대한 사유는 개정이 되었는데요.

문화부장관 승인을 받은 것을 중앙부처의 도지사로 변경을 했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적용을 받는자를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지자체가 발급한 장애인복지카드를 소진한자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7호 내용도 보시면 국가유공자 등 예우 지원에 관한 법률 조문에 국가유공자는 유공으로 국가유공자 또는 국가유공자 유족증을 소지한자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8호는 신설을 했는데요. 고창군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있는 자는 100% 면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신설조항입니다. 법령진흥법의 일환으로 문화관광 해설사로 자격증을 가진 사람은 면제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학생인솔 등 교육을 위해 입장하는 초·중·고 교원을 면제하는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운행시간도 하절기를 9시에서 18시까지 1시간 연장했고요. 동절기에는 6시에서 7시까지 1시간 더 연장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안번호 제396호 고창군 자연경관 보전 조례 폐지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폐지 이유입니다. 상위법인 자연환경보전법이 2006년 1월 1일에 전부개정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법률에 의해 국가, 지방자치단체, 사업자의 책무와 자연경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 법률에 명시되어있고 그 밖에 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시도지사 조례로 이관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환경보존법에 따라 토지 형질변경이 수반되는 소규모 개발 사업에 대하여 자연경관에 대한 영향을 검토하도록 되어있으며 환경부 예규 등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어서 불필요한 규제가 존재하고 있어서 폐지하고자 의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97쪽. 의안번호 제395호로 생물권보전사업소에서 제출한 고창군 고인돌공원 유적지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고인돌박물관의 입장료 감면 및 면제사항 정비를 통해 군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 및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서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163쪽 의안번호 제396호로 고창군 자연경관 보존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위법과 중첩된 내용의 현행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서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체육청소년사업소장 정서진입니다. 고창군 청소년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청소년문화센터의 민간위탁 기간이 금년 12월 30일로 만료됨에 따라 고용의 탄력성 및 창의성 및 전문성 등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경험이 풍부한 청소년단체에 위탁함으로써 건전 청소년 육성을 도모하고자 고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제3항에 의거 청소년문화센터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 및 시설현황입니다. 위치는 고창읍 중앙로 292번지 실내체육관 부지가 되겠습니다. 개관은 2013년 9월 14일 날 했습니다. 건축면적은 499m ^{2}운영인력은 청소년지도사 1명과 기간제 2명 등 총 3명이 되겠습니다. 주요시설로는 노래방과 게임존, 포켓볼 및 당구장, 이벤트홀, 북카페, 카페테리아 및 사무실 등이 되겠습니다. 이용대상은 관내 청소년 9세에서 24세까지로서 저희 고창군 9,215명의 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운영방법은 민간위탁으로 위탁기간은 2018년도 1월부터 2020년도 12월말까지가 되겠습니다. 총 3년간이 되겠습니다. 공개경쟁모집 예정이며 운영재원은 민간위탁금과 입장료 수입금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민간위탁금은 금년에 1억 2960만 원이며 지난해 입장료 수입금은 1,361만 원이 되겠습니다. 위탁사무로는 시설운영관리와 청소년 자질 향상 및 교육, 청소년수련활동을 위한 프로그램개발 및 청소년건전문화육성 등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수탁자는 재단법인 쌍백합청소년육성회로 대표는 이병호 천주교 주교님이며 위탁기간은 2015년 1월부터 금년 말까지입니다. 지난해 이용 인원은 14,607명이며 1일 평균 49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으며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며 궁금한 사항은 질문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1쪽 의안번호 제390호 체육청소년사업소에서 제출한 고창 청소년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고창 청소년문화센터의 민간위탁기간이 12월말로 만료됨에 따라 청소년사업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수탁기관에 재위탁하기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안으로써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시설사업소장 양주승입니다. 조례안 설명에 앞서 위원님들께 사전 설명을 드리지 못해 죄송하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397호 고창군 단독주택 헌옷 수거함 관리 및 재활용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자세하게 설명 올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자원재활용에 관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안과 헌옷 수거함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생활환경 및 헌옷의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며 위 사안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으로서 단독주택 밀집 이면도로에 무분별하게 설치된 헌옷 수거함을 업체를 공개모집하여 헌옷수거함 설치 운영관리 개선과 폐의류 관련규정 명확화, 보행자의 보행, 교통흐름의 반영해소와 자원 재활용을 촉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공동주택은 단지 내에 있어 도로점용이 필요하지 않은 사안으로 본 조례에 공동주택은 포함하지 아니하였으며 단독주택 및 이면도로에 헌옷수거함은 업체를 공개모집하여 관리토록 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전라북도에 수거함 설치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적으로는 총 10만 8천 여 개가 있고 전라북도는 3,600개소가 있습니다. 고창군은 116개소가 있는데 65개는 관리가 되어있고 나머지 미관리는 51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으로서 안 제2조에서 4조는 군수 및 책무, 사업자의 책무, 주민의 책무 규정이며 안 제5조는 헌옷의 수거방법 및 수거함 설치 기준 규정이고 안 제6조에서 7조는 헌옷수거함의 운영관리와 관리운영자 업무규정이며 안 제8조는 권한의 위임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아까, 고창군에 수거함이 116개소라고 했는데 지금 65개소는 관리한다고 했고 51개소는 관리 안 한다고 했는데 관리안하는 것은 어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분별, 지금 관리하고 있는 데는 주로 공동주택 아파트나 연립에서 이것은 이제 업체가, 6개 업체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면도로나 주택가에 무분별하게 설치되어있는 것은 누가 설치되어있는 지도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앞으로는 깨끗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공개적으로 모집을 해서 자기가 위치를 정해서 나는 어디다 놓을 것이다. 이런 것을 정해서 시행을 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고창군에서 이것을 무분별하게 그대로 방치했다는 증거네요?

그렇죠. 이게 국민권익위에서 작년도에 이제 전국적으로 조사를 해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데, 화재위험이나 어린아이들이 뒷걸음치다 넘어지는 사례, 교통사고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일괄 관리해서 제대로 관리를 해 달라. 이런 지자체 통보가 와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알았습니다.

229쪽. 의안번호 제397호 고창군 단독주택 헌옷 수거함 관리 및 재활용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헌옷수거함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한 생활환경 개선 및 헌옷의 재활용을 촉진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서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