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규 의원 발언

존경하고 사랑하는 고창군민 여러분 고창읍, 신림면이 지역구인 이경신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최인규 의장님과 군민과 함께 연구하고 노력하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한국인의 본향 고창을 아름답고 청정한 명품고창으로 바꾸기 위해 애쓰고 계시는 박우정 군수님을 비롯한 8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지루한 가뭄과 AI발경 등으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군민 여러분께 깊은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올립니다. 본 의원은 지방자치의 최 일선 단위조직이면서 각 마을에서 묵묵히 성실하게 자기 몫을 다해주시고 계신 이장님들의 처우개선과 관련된 고민을 함께 해보고자합니다. 현재 우리 고창군은 14개 읍면, 189개리에 564분리로 모두 564명의 이장님이 재직하고 계십니다. 고창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나 고창군 분리의 이장임명에 관한 규칙 등을 살펴보면 마을의 이장은 주민의 편익증진과 참된 봉사자로서 마을의 발전을 선도하여야할 임무를 갖고 있으며 그러한 업무수행에 대한 보답으로 월정수당과 상여금 등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행정기관에 전달하며 때로는 지역주민의 화합을 도모하고 이해 조정에 나서기도 해야 하는 등의 봉사자로서의 역할은 강조되어 있는데 비해 이장님들에 대한 처우개선은 상대적으로 매우 열악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 이장님들께 지급되고 있는 수당은 월정수당으로 매월 20만 원과 회의참석 수당 2회에 4만 원, 상여금 연 40만원을 포함하여 월 평균 27만 여원에 그치고 있는 실정으로 이장님들의 불만과 사기저하의 우려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단체상해보험이나 자녀학자금 지원, 장기 재직이장 해외연수 및 화합 다짐대회 개최 등으로 처우 개선에 일정 부분 노력하고 있다고는 하나 지방자치의 최 일선에서 고생하고 계시는 이장님들 노고에 비하면 턱없이 모자란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지배적입니다. 이장님들에 대한 월정수당은 2004년도에 20만 원으로 결정된 이후 13년이 지난 현재까지 동결되어있는데 그 이후 현재까지의 물가 인상률이 무려 32%에 이르고 있다는 조사결과도 있어 이를 감안하면 실질적인 월정수당은 지속적으로 축소되어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분석입니다. 행정의 다양성이나 복잡성이 심화되어 가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월정수당 인상 등 처우개선은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장님들에 대한 월정수당 등을 인상하기 위해서는 행정자치부에서 규정하는 예산편성 운영기준의 개정이 선행되어야 하고 전국적인 통일성이나 형평성도 감안되어야할 것이어서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독자적으로 이장님들에 대한 처우개선비를 인상시키기에는 다소 무리가 따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의 기초 근간조직을 이끌고 행정에 대한 협조와 지원 희생과 봉사로 애써주시는 이장님들에 대한 사기진작을 위해 처우개선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당면한 현안 과제중 하나가 극심한 농촌인구 감소나 유출, 고령화 등이며 농촌지역과 도시지역을 구분하고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수당을 차등지급한다거나 이장님들에 대한 이장님들에 대한 업무량과 비례되는 수당의 현실화와 지위향상 방안 강구 등 이장님들에 대한 사기 진작과 처우개선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여러 가지 구체적인 방안들도 함께 고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군민과 함께 연구하고 노력하자는 슬로건으로 출발한 7대 군 의회도 어느새 1년 정도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군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나름 열심히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어느 정도나 만족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도 군민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라면 더욱 더 낮은 자세로 어느 때 어느 곳이든지 찾아가는 의정활동을 전개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임기동안 끊임없는 관심과 아낌없는 사랑으로 계속 지켜봐주시고 준엄한 질책과 애정 어린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계절이 다가왔습니다. 군민 여러분 모두 건강 유의하시고 가정에 항상 웃음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7월 11일 고창군의회 의원 이경신.

조민규 의원입니다. 5분 자유발언에 앞서서 발언요지를 잠깐 말씀드리고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 고창출신인 김이수 헌법재판소장을 추천해서 5월경에 추천해서 지금까지 국회 동의안이 처리가 안 돼서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출신으로서 자랑도 되지만 또한 특별한 사유 없이 이렇게 오랫동안 장기 표류되는 것은 우리 군 출신으로서 자부심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그렇지 않나 해서, 군민이 함께, 온 군민이 함께 같이 동참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5분 발언을 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최인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한동안 기승을 부리며 군민을 힘들게 했던 가뭄과 최근에 내린 비로 농작물에는 단비가 되었습니다. 가뭄피해를 입은 농작물이 조속히 복구되어 풍성하고 알찬 결실이 있을 것이라 기원해보며 본 의원의 마음속에 한 가지 불편함이 자리 잡고 있어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의견을 나눠보고 군민 여러분께 호소 아닌 호소를 해보고자합니다. 촛불혁명에 담긴 군민의 열망을 안고 적폐청산과 일자리 창출을 통한 서민경제 안정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출범한 문재인정부가 석 달째 지나가고 있습니다. 허니문 기간이라고는 하지만 대통령인수위원회도 없이 출범하여 국정수행 지지율이 줄곧 80%에 육박할 정도로 군민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점은 참으로 고무적이라 하겠습니다. 또한 최근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의 첫 정상회담을 통해 북핵 해법 문제를 비롯한 한반도의 각종 현안 문제에 대한 진솔한 대화와 미국의 FTA재협상 요구에 대한 경제고위급 협의체를 구성하여 논의하자고 역제안하는 모습을 볼 때 준비된 대통령, 능력 있는 대통령의 면모를 여실히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국정동력의 추진처가 될 1기 내각 인선이 마무리되고 있는 요즘 각종 이슈들로 인해 여론에서 한 발짝 물러나 있는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지명자의 임명동의안과 관련하여 본 의원은 군민을 대표하는 군 의회 의원이기에 앞서 군민의 한사람으로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길 없습니다. 헌법재판소장은 국회의장, 대법원장, 국무총리 등의 중요한 국가요인중의 한 자리로서 삼권분립이라는 민주주의 정부의 원칙하에 독립되어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항을 결정하는 기관의 장입니다. 이처럼 중요한 자리 인선을 지명자의 능력과 도덕적 자질 부족의 문제가 아닌 단지 정치적인 이유로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있는 야당의 행태에도 개탄스럽지만 지명이후 각종현안 처리 등으로 인해 사실상 장기표류를 방치하고 있는 여당과 청와대의 더딘 움직임에도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장관 등 여타의 인사와는 다르게 헌법상 국회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헌법재판소장의 특성상 동의에 반대하는 정치권을 향한 끊임없는 요구와 탁월한 협상능력 또한 요구될 것입니다. 여당과 청와대에서는 김이수 헌법재판소장의 조속한 임명동의를 위하여 당면한 국정과제들 중 최우선 순위에 두고 야당을 설득하기 위한 적극적인 태도를 취해야할 것입니다. 또한 정치권의 역할과는 다르게 고창군민으로서 우리의 역할이 존재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난 5월 19일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지명으로 고창군민의 기대에 찬 마음으로 고창 관내에 곳곳에 걸렸던 현수막을 기억하고 있으며 현재의 지난한 상황을 안타까워하는 군민여러분의 목소리 또한 종종 듣고 있습니다. 우리 고창군 출신으로 국가의 중요한 위치에서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부터 더욱 더 관심을 갖고 힘을 실어줄때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6만여 고창군민을 비롯하여 30만 여 재외군민들이 한마음 한 뜻으로 큰 목소리를 내어 우리의 의지를 내비치고 그 뜻이 전달될 수 있도록 군민여러분께서 힘을 모아주시길 간곡히 호소 드립니다. 한 사람이 말하면 불평·불만으로 치부될 수 있지만 여럿이 하나의 목소리로 이야기하면 이것은 곧 민의를 가진 소중한 의견으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 앞서 경험했던 촛불혁명의 참여 민주주의를 다시 한 번 실현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계절이 시작되었습니다. 몸과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바쁜 일상에서도 웃음과 여유를 찾으시길 바라며 군민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7월 11일 고창군의회 의원 조민규.

의사팀장 박병섭입니다. 제248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집회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 및 고창군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운영위원회 박정숙 의원 등 3명의 의원이 임시회 소집을 요구하여 2017년 6월 23일 제248회 고창군의회 임시회를 집회공고하고 모든 의원에게 통지하여 오늘 회의가 개회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이번 회기에 제출된 안건은 모두 9건으로 고창 군수로부터 제출된 고창군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사항 외 민간위탁 동의안 등 9건의 의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자세한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으며 제출된 안건 9건에 대하여 각 의원에게 배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장 박정숙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고창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56조 제2항 및 고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의장을 제외한 8인으로 구성하여 향후 2018년도 본예산 및 추경예산 등에 관한 사항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되도록 하고자 함이며 활동기간은 구성 결의일로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고 운영위원회 위원 5인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7월 11일 고창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대표발의 의원 박정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