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오늘 회의내용에 대하여 간단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회의는 의회사무과 소관, 2017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의 건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 연석회의로 진행하게 되고, 2017년 제2회 추경안과 일반안건 심사는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로 안건을 처리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처리하게 될 안건 순서는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 다음은 지난 7월 4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의회사무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다음은 지난 6월 23일 동구의회 전체의원이 발의하여 심사 회부된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1.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동구청장 제출)

의회사무과 소관, 2017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 요 업 무 추 진 상 황≫ - 별첨

이상 보고사항에 대해 질의 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기춘 위원 질의 하십시오.

과장님, 의원님들 위해서 항상 고생하시는데, 다른 무거운 질문은 아니고, 혹시 광산구의회 언론 보도 보셨죠? 제가 어디 다니면 우리 의회사무과는 어떠냐 물어보면, 정말 감동적인 의원보필을 하고 있다.

사무과직원...

네. 사무과 직원들이. 5개 구에서 제가 이런 표현을 가장 많이 합니다. 광산구의회 언론만 봤지 실질적인 깊이는 잘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 12시 20분까지 의회사무실까지 남아있었는데, 우리는 그런 경우 없다고 제가 분명히 보면, 한분이라도 다 가서 노크하고 가시자고 모시고 가는 정말 감동적인 보필을 하고 있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광산구의회보니까, 본 의원이 언론내용만 봤을 때는 그런 내용도 있더라고요. 한쪽으로는 의원편도 들어지고, 한쪽으로는 직원편도 들어지더라고요. 혹시 만약에 우리 의회도 그런 불상사는 생기지 않아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잘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1대부터 7대까지 의회가 오다 보니까, 관행이라는 게, 지금까지 안 해 왔던 이런 것들이 쭉 관행적으로 해 오다 보니까, 놓칠 수도 있고, 어떤 일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새로 어떤 문제들이 발생이 되면 같은 내용이더라도 의원님들이 사전에 숙지할 수 있게 의정활동 하는데 회의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항상 감사하는 마음은 가지고 있습니다. 지적이 아니라, 그렇게 도와달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7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와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상근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의회운영위원회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김상근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2,035만 6,000원이 증액된 6억 8,532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원활한 의사운영을 위한 의정활동지원에서 속기록 보조 인건비 인상으로 101만원이 증액되었고, 의회 홈페이지 시스템 노후 서버교체로 1,700만원, 부의장실 에어컨 설치비 150만원을 신규 편성한 결과, 자산취득비가 1,85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행정운영경비에서는 매식비 인상분과 우리 구가 규제개혁과 지방재정 신속집행 부분에 있어, 성과 포상금과 관련한 급량비가 84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근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이광일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세출예산안 총괄은 기정예산액 대비 2,035만 6,000원이 증액된 6억 8,532만 2,000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단위사업별 주요세출예산 증감내역으로는 의정활동 지원 기간제근로자 보수 속기보조 인건비 77만 6,000원과 정례회 속기보조 인건비 24만 4,000원으로 101만원을, 홈페이지 시스템 노후 서버교체 1,700만원과 에어컨 구입으로 150만원을 편성하여, 자산취득비 1,850만원을, 행정운영경비 중 급량비 84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검토의견 의견입니다. 의회사무과 주요 세출 예산안은 기간제 근로자보수와 홈페이지 시스템의 노후서버를 교체하는 등 함께하는 열린의정 수행을 위한 최소한의 필요 경비만을 편성한 예산으로 원안의결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광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 예산안 준비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김상근 의회사무과장을 비롯한 의회사무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잠시 안건 상정에 앞서, 회의진행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규칙안에 대한 심사는 발의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ㆍ답변을 통하여 의견을 집약한 후,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3.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전영원 의원 외 7인 발의)

안녕하십니까? 전영원 의원입니다. 금번 동구의회 임시회에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의의회로 회기 중 의안이 제출 되었을 때, 의원이 제출된 의안에 대해 충분한 검토와 분석을 위하여 의안 제출 시기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정립하고, 지방의원이 회기 중 현안이 되고 있는 긴급한 특정사안과 구정질의 외 다른 안건을 긴급히 집행부에 질문하기 위해, 동구의회 회의 규칙 개정 근거를 마련하여, 집행부에 대한 의회의 위상확립과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하기 위하여 해당 내용 일부를 개정하기 위한 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의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9조 2항 의안의 제출 또는 발의한 의안을 충분히 검토하기 위해 ‘회기 개시 7일 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를 신설코자 합니다. 다음은 의원이 회기 중 현안이 되고 있는 긴급한 특정사안과 구정질의 외 다른 안건을 긴급히 집행부에 질문하기 위해 제66조의3 긴급현안질문을 신설코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오니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이광일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전영원 의회운영위원장님께서 설명하셨기에 생략하고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현안이 되고 있는 긴급한 특정사안과 구정질의 외 다른 안건을 집행부에 질문하기 위해 동구의회 회의규칙 개정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으로 현안질문을 통해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의회운영에 기여하기 위한 의안의 제출, 발의 및 긴급현안질문을 신설하는 안으로 원안의결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긴급 수정하겠습니다. 제가 저번에 5분발언은 긴급한 질문을 집행부에 하고 싶었는데, 의회에 없어서 5분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규칙안을 내게 되었는데, 그 회기개시 7일 전까지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걸 전문위원님께 좀 제가... 7일 전까지 내는 것은 구정질의만 해당이 되는지요? 아니면 무엇을... 제가 이것에 대해서는 공부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추가 설명 좀 부탁합니다. 설마 긴급현안 질의를 7일 전까지 내용요약을 해 달라는 건 아닌 것 같죠? 굉장히 모호하네요.

이 부분은 의원발의하고, 구청장 제출하고 두 부분만 해서 7일까지입니다.

5분발언 같은 걸, 7일 전에? 우리 의회 입장에서는 구정질문과 5분발언에 대한 내용인가요?

5분발언은 아니고 긴급현안질문에 대해서...

긴급현안질문을 어떻게 7일 전까지 한답니까? 그건 말이 안 되죠. 긴급한 건데.

긴급현안질문은 24시간 전에 하고, 일반의안 제출이나 발의 때, 의원 발의하고 동구청장 제출하고...

그런데 7일 전은 너무 길어요.

참고로 서울특별시는 10일 전까지입니다.

다른 구는 어떻습니까?

다른 구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 다른 구청에 의원 발의하고, 동구청장 안건 제출이 전부 7일 전까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5분발언하고 긴급현안질의는 별도의 조항이 있습니다.

구정질의 같은 게 여기에 해당이 되나요?

전혀 해당이 안 됩니다.

7일 전이라는데 구정질의는 해당이 안 되나요?

7일 전이라는 것은 동구청장 안건하고, 의원 발의만 해당이 됩니다.

조례 같은 거요?

네. 조례 같은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명확하게 우리 의원들이 알아야 할 것 같은데요. 구정질의나 5분발언, 긴급현안 질의는 24시간 전으로 알고 있고, 구정질의가 7일 전은 아니죠?

그것은 72시간 전입니다.

그렇죠. 그럼 그동안에 따로 이 항목이 없었나 보죠?

이 항목이 없었고요. 의원님한테 3일 전에 의안이 제출되어야 한다. 그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요? 저희들은 조례 같은 것은 진작 내지 않습니까?

조례안 같은 것은 제출되면 5일 이상 공고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의미 없죠. 이것은 좀 이해가 안 가는데요. 모호한데요. 제가 제안자이긴 하나, 이것은 좀 더 면밀한 규칙을 위해서, 솔직히 이걸 제가 거두고 싶습니다. 우리들도 지금 모호해져 있어서...

표준안을 따라서 하다보니까...

그런데 지금 회의 개시 7일 전에 제출하는 게,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든지, 우리 모두가 이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부터 이해가 안 되고 있거든요. 수정해서 다시 내는 것으로...

여기서 회기 개시라는 것은 매회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임시회라면 제252회 그런 회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정례회면 정례회1차 회기가...

아니면, 이번에 이것을 부결시키고, 다시 우리가 좀 더 면밀하게 정확히 디테일 하게 접근해서 다시 올리겠습니다.

그래요. 발의자이신 전영원 의원께서 준비를 한 상태인데, 그렇게 답변을 하니까 황당했는데.

제가 회기개시 7일 전, 이게 뭔지를 정확하게... 저는 이걸 제안한 게 아니라서요.

미리 검토 하셨어야 하는데. 그러면 긴급한 게 아니면, 부결하고 다음에 보완해서 다시 하면 되죠? 긴급한 사항 아니죠?

긴급한 사항은 아닙니다.

오늘 가결된 규칙안에 대해서는 7월 24일에 개의되는 제3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2회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