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홍근 의원 발언

타시군하고 경기도에서 위원회 구성한 것을 보면 저희들도 그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단체를 저희가 화성의용소방대라든지 지역자율방재단, 자원봉사센터, 상공회의소, 적십자사 등 이분들이 참여하시는 것하고요. 그다음에 전문가 집단, 고층건물에 대한 전문가, 소방이나 구조 전문가 분들, AI 등 가축질병에 대한…….

네, 그렇습니다.

표준안을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으로 정확히 내려온 지침은 없는데요. 해 줄 것으로…….

추가적으로 경기도에서도 조례를 만들어 놓고 그랬기 때문에 아마 지원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이홍근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영모 안전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화성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화성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지난 경주 마우나오션 리조트 붕괴사고와 관련하여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 1항 개정에 따라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의무가 부과된 시설의 범위가 시설물의 지붕까지로 개정되어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 제3조에서는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책임을, 안 제5조에서는 제설ㆍ제빙작업의 책임 범위를, 안 제6조에서는 제설ㆍ제빙작업 시기를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윤영모 안전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영덕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영덕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에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ㆍ제빙 의무부과 범위가 시설물의 지붕까지로 개정되어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제설ㆍ제빙 시 안전 유의사항을 보완하여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시설물 지붕까지 제설ㆍ제빙 책임 확대, 지붕면 제설시기, 작업방법 및 제설ㆍ제빙 시 안전 유의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써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고 조례개정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홍근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조례가 개정되면 인허가 들어왔을 때, 모든 건축물이 아니거든요. 해당되는 건축물이 외벽 중심선으로부터 3m 나가 있다든지 기둥과 기둥 사이 거리가 20m이상이 되는 건축물, 그 중에서도 판넬구조로 되어 있는 건축물, 그다음에 지붕 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조건이 다 충족, 그런 시설물만 해당되기 때문에 건축허가 들어왔을 때 여기에 해당되는…….

아직 신청되는 것은, 그때그때 허가조건에 부과할 것이고요. 이전에 허가돼서 지어진 것은 파악해서 안내를…….

네.

기존 조례는 건축물 지붕에 관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것은 모든 건축물에 다 해당됐습니다.

네, 지금은 지붕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지붕 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저희도 시행령에서 요구만…….

지금 현재 조례에는 모든 건축주가 앞의 도로에 대한 제설의무가 있는 것이고요. 지붕에 대한 의무는 다 없었는데 일부 건축물, 좀 위험하다고 느껴지는 건축물의 건축주에 대해서는 지붕에 대한 제설의무까지 부과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전부 다가 아니고…….

지붕은 아니고 도로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사항은 충분히 이해하고요. 저희들이 홍보 방안에 대해서는 별도로 수립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고 정도 되는…….

시행령 자체, 법 자체는…….

처벌조항은 없고요. 그런데 사고가 났을 때 책임을 지기 위한 규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전에 사고가 났을 때도 건축물의 구조라든지 설계나 시공 상에 문제가 없는데 무너졌을 때, 설계상에는 눈이 50cm 정도 쌓였을 때 그 무게까지 계산해서 구조개선을 하거든요.

홍보는 리스트가 있으니까 해당되는 것을 찾아서…….

방안이 없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아직 거기에 대한 수립을 못했을 뿐이지 그런 방안은 별도로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도 신규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주한테, 기존에 있는 것도 저희들이 건축물에 대한 것은 점검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동절기 때 이런 것이 이루어지니까 저희들이 이번에 된다면 앞으로 두세 달 안에 이런 모든 것을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위탁기관이 선정되어 있었는데 제가 2015년 7월 1일 이후로 계속 해 오면서 한신대에 우리가 처음에 위탁을 줬을 때의 기대치, 그 기대치보다는 못한 것 같다. 사회적경제 학문이 있고 교수들이 굉장히 많은 전문기관인데도 불구하고 산학협력단에서 위탁을 하다보니까 그분들의 관여나 이런 부분들이 잘 안 됐고 전문기관으로서 역량을 발휘해서 중간지원조직을 어느 정도 더 계속 성장을 시켜줬어야 되는 부분인데 한신대가 그만한 노력을 덜 한 것 같다. 이런 생각…….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제가 운영하면서 느낀 점.

운영을 3년차 지나오면서 사회적경제에 대한 부분들은 어느 정도 약간의 관여가 있긴 있었는데 마을 만들기에 대한 부분은 한신대하고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하고 지금 수탁자 모집할 때도 비영리법인이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한신대가 배제된다는 것은 아닌데, 어쨌든 우리가 한신대에 다시 재계약을 한다면 사실상 민간위탁 동의안을 안 받아도 우리가 평가를 통해서 재계약 여부를 결정할 부분입니다.

네, 가능해요.

저희가 민간위탁 동의안을 새로 받는 부분들은, 어쨌든 조금 더 사회적경제나 마을…….

100% 고용승계가 가능하고요.

네, 가능하고요. 고용승계의 결격사유나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면 고용승계가 안 될 수 있죠.

운영자 주체의 경영마인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조직 내부적인 사정에서는 수탁업체의 대표이사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것이고요. 고용승계가 되면 그 법인의 고용으로 가든지 아니면 그런 고용관계가 성립되기 때문에 만약에 수탁법인이 어떤 형태에 따라서 수탁법인의 비상임대표가 센터장이 될 수도 있고 지금 현재의 센터장이 사무국장이나 이런 형태로 갈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조직적인 간부의 인사적인 문제들은 거기서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사회적공동체 지원센터 운영 및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사회적공동체 지원센터 운영 및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진관 사회적공동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장경의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노경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른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시의회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번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건으로는 예산법무과 소관의 화성도시공사 현물출자 토지 회수, 아동보육과 소관 반월동 시립어린이집 건립 사업, 교육협력과 소관 가칭 반송이음터 건립사업, 문화예술과 소관 화량진성 보호구역 토지매입, 교통정책과 소관의 동탄 반송동 북ㆍ남광장 공영주차장 확충사업, 봉담 동화리 중심상가 공영주차장 확충사업, 산림녹지과 소관의 무봉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등 총 7건의 취득사항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먼저 예산법무과 소관의 화성도시공사 현물출자 토지회수 건입니다. 능동1152번지 토지는 화성시가 화성도시공사에 현물 투자한 토지이나 2017년 3월 30일 화성시 평생학습센터가 착공되어 사업이 진행 중으로 화성도시공사 4차 증자 현물출자 변경협약서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시에서 “주민편익시설 등 공공시설을 설치하여야 할 경우 화성시에 반환 한다.”는 조항에 근거하여 해당 토지를 화성시에 반납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월 21일 화성도시공사 자본금유상감자에 대한 이사회 심의가 의결된 사항이며 반납 토지는 1천 51제곱미터이며 재산가액은 45억 2천 981만 원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아동보육과 소관의 반월동 시립어린이집 건립사업은 반월동 현대홈타운 공동주택단지 오수처리시설 부지의 기부채납 및 소유권 이전이 완료됨에 따라 질 높은 맞춤형 공보육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시민 요구사항인 시립어린이집 건립사업의 변경 건으로 당초 총사업비 19억 5천 700만 원으로 2017년 4월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회 승인을 득하였으나 지하구조물 철거, 매립비용 및 지하 1층 공간 주차장 활용에 따른 구조보강 공사비 등의 사유로 총사업비가 29억 200만 원으로 증액되어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을 요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해당 시립어린이집은 2018년 4월 착공하여 2019년 3월 준공 및 개원할 계획입니다. 13쪽입니다. 교육협력과 소관의 가칭 반송이음터 건립사업은 택지지구 내 학교와 연계하여 추진 중에 있는 이음터 사업을 기존 택지 및 비택지지구로 확산 보급하여 마을교육공동체를 구현하고 스스로 배우고 익히는 평생학습체계를 관내 적용해 구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 사업부지를 조성원가로 매입하고자 총사업비를 72억 원으로 책정, 2016년 11월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회 승인을 득하였으나 LH와 최종 협의결과 감정가인 130억 원에 매입하게 된 사항이며 더불어서 ICT특화시설 강의실, 주차장 등 지하 2층, 지상 4층 건축 연면적 1만 4천 500제곱미터 규모의 건물을 신규 취득하는 사항으로 사업비는 부지매입비 130억 원, 신규 건축비 297억 원 총 427억 원으로 증액되어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을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2018년 하반기에 착공하여 2020년도 하반기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의 화량진성 보호구역 토지매입은 경기도 기념물 제224호 화성 화량진성 문화재구역과 보호구역 내 사유지를 매입함으로써 재산권 제한에 따른 민원을 해소하고 문화재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보존ㆍ정비를 통하여 귀중한 문화유산의 원형을 후대에 계승할 목적으로 진행하는 사업으로 매입하고자 하는 지역은 송산면 지화리 산90번지 일대의 경기도 기념물 제224호 화성 화량진성 문화재구역 중 사유지 해당부분으로 63필지 20만 4천 415제곱미터입니다. 총사업비는 도비 90억 원, 시비 210억 원 총 300억 원이 되겠습니다. 해당 화량진성 보호구역 토지매입은 2018년도부터 2027년까지 매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28페이지입니다. 교통정책과 소관의 동탄 반송동 북ㆍ남광장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봉담 동화리 중심상가 공영주차장 확충사업입니다. 동탄 반송동 북ㆍ남광장 중심상업시설 및 봉담 동화리 중심상업시설 일대는 주차 공간 부족으로 교통 및 시민 불편이 심각하게 과중되고 있는 지역으로 기존 공영주차장을 활용 주차시설을 확충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주차편의를 제공하고 교통여건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동탄 반송동 북ㆍ남광장 공영주차장은 토지면적 4천 71제곱미터이고 주차타워는 연면적 1만 4천 600제곱미터로써 공사비가 215억 원이고 봉담 동화리 중심상가 공영주차장은 토지면적 2천 62제곱미터에 주차타워는 연면적 5천 772제곱미터로써 공사비가 83억 원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각각 225억 원, 86억 원이 되겠습니다. 상기 공영주차장은 모두 2018년도 5월에 착공하여 동년 12월에 준공예정입니다. 42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산림녹지과 소관의 무봉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을 위한 토지매입은 동탄2신도시 개발에 따른 급속한 인구 증가로 숲을 찾는 인구가 급증하고 있으며 산림휴양시설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동탄 무봉산 일대 자연휴양림을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산림문화ㆍ휴양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매입하는 부지는 동탄면 중리 542외 8필지 면적의 14만 9천 492제곱미터이고 토지매입 비용이 76억 원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까지 사유지 토지 협의매수를 실시하고 2019년도 1월에는 산림욕장 조성공사에 착수, 2021년에서 2023년까지 3단계에 걸쳐 자연휴양림 조성공사 및 개장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17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으며, 제안에 대한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이 답변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경의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영덕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영덕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 등의 계획이 있을 경우 예산편성 전에 의회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먼저 화성도시공사 현물출자 토지 회수의 건은 우리 시에서 화성도시공사로 현물 출자했던 능동1152번지 1필지 1천 51제곱미터에 대하여 현재 추진 중인 동부권 주민편익시설 건립에 발맞춰 그 소유권을 반환받아 우리 시로 취득하기 위한 적절한 계획안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시립 반월어린이집 건립 변경의 건은 당초 사업비에서 지하주차장 보강, 수목식재를 통한 보육환경 조성 등 10억 원이 증액된 사업계획으로 심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해당 지역의 공보육 인프라 확충을 통한 선진 보육서비스 제공 측면에서 적절한 변경계획안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가칭 반송이음터 건립 변경의 건은 당초 부지매입비는 조성원가 72억 원이었으나 LH 협의과정에서 감정가 130억 원으로 증액되고 건축비 297억 원을 신규 반영하여 지하 2층, 지상 4층 규모의 이음터 건립계획으로 심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역 내 교육인프라 저변확대와 커뮤니티 공간 조성 측면에서 적절한 변경계획안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화량진성 보호구역 토지매입의 건은 경기도 기념물인 화량진성 문화재구역의 63필지, 재산가액 300억 원의 토지를 매입하여 개발로 인한 문화재 훼손을 예방하고 체계적인 보존 및 정비기반을 마련하는 측면에서 적절한 계획안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동탄 반송동, 봉담 동화리 공영주차장 확충사업의 건은 택지개발지구 내 주차타워 확충을 통해 이용자 편의를 도모하고 향후 이용자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 적절한 계획안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무봉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의 건은 동탄면 중리 무봉산 일대 9필지, 재산가액 76억 원의 토지를 매입하여 자연휴양림을 조성하고 도시민에게 산림휴양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적절한 계획안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화성도시공사 현물출자 토지 회수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홍근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그렇습니다.

통상적으로 정책결정이 되고 그 사항에 대해서 집행부 쪽의 의결이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화성도시공사 쪽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사회가 있어야 되고요. 그런 의사결정이 되고 난 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에서 어떤 사업을 건립하겠다는 정책결정을 하고 나서 그 사항을 화성도시공사에 통보하면 화성도시공사에서 이사회를 하고 그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공유재산심의위원회라든지 의회 동의라든지 이런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시에서 정책결정이 먼저 되니까요.

평생학습센터가 건립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3월 30일 착공했습니다.

현재는 의회의 동의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화성도시공사로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협약을 통해서…….

네, 사용을 우선할 수 있도록…….

건물에 대한 공유재산심의는 2015년도에 됐고요. 토지분에 대한 최종적으로 우리 화성시로 이전하기 위한 절차기 때문이에요.

네, 사용권 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해당 사업 추진 부서에서요.

토지를 화성시 소유로 하는 가장 마지막 절차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한 절차라기보다는 소유권 자체를 현재 화성도시공사에 있는 것을…….

네,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추진되는 행정절차상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도 절차상으로 맞는 것 같은데요. 당시에 행정행위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파악해 보고요. 협약이라든지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여부도 파악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으로 답변 드리기 곤란한 사항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홍근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다음은 “시립 반월어린이집 건립 변경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홍근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체 구조 60%의 지하구조물이 있습니다.

시설공사과에서 이관 검토결과 지하구조물이 전체부지 60%면적에 분포되어 있고요. 깊이가 15m되기 때문에 거기를 철거할 경우에는 이격거리가 공동주택과 다세대주택의 4m거리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균열이라든가 이런 위험성 문제가 있어서요. 일단 매립을 하고 1층은 지하주차장으로 조성하는 비용으로 추가비용이 발생한 것이고요. 인근에 공장이 많이 있어서 소음이라든가 유해환경을 차폐하기 위한 수목식재 비용으로 추가된 비용입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종선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보충적으로 당초에는 그런 부분의 일을 않고 그냥 19억 원 예산을 편성했다는 얘기예요? 처음에 뭘 갖고 19억 원을?

당초에 저희가 세 군데서 비교견적을 받았는데 최고 2억 원 정도가 소요될 것이라고 견적을 받아서 2억 원의 예산을 세웠던 부분인데요. 시설공사과로 이관하는 과정에서 검토결과 깊이가 예상했던 것보다 너무 깊어서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런 것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부분의 얘기를 잘하시네요.

죄송합니다.

그러면 팀장님, 10억 원이 더 증액된 것인가요?

네, 9억 4천 500만 원 정도가 증액된 부분입니다.

증액된 계획서 같은 것 있으시면 위원님들한테 한 장씩, 끝난 다음에 배부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0.6%.

그런데 그 면적도 저희가 확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거의 3분의 1도…….

네, 못 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다 조성원가로 매입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예산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저희가 지금 현재 결재 받아놓은 것만 해도 매입할 것이 2천억 원, 3천억 원씩 되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종선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차장 부지로 되어 있는 지목이 주차장 부지 아닙니까?

네.

개인이 매입해서 사업을 할 수도 있을 테고 행정에서 매입해서 대시민서비스를 해 줘야 되는데 어떤 것이 옳은 것이에요?

원래 예산만 있다면 당연히 행정에서 매입해서 주민들한테 공급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필요한 곳이 많이 있거든요. 정확한 기준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지역에서 민원이 들끓어서 그런 부분이 이루어지는 것인가, 아니면 체계적으로 정확한 기준을 잡아서 주차시설을 해 줘야 되는 것인가? 저도 고민스럽습니다. 시에서 미리 한 발 앞서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종선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