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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이선주 의원 발언

제164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17-07-12

이선주 의원 프로필 보기 →

병수

조병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장 조병수입니다. 금일 회의가 원활하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미 배부해드린 의사진행 순서와 같이 일반안건 열여섯 건에 대해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해당 국 ․ 소 ․ 과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계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오홍선 하수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선

오홍선하수과장

안녕하십니까? 하수과장 오홍선입니다. 화성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일부 개정의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료화장실 관리 기준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을 추가로 규정하고 있어 주민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부과하고 있는 조항 및 상위 법령 미반영 사항 등을 법령에 부합하게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공중화장실 등의 범위에 간이화장실이 빠져 이를 추가하였습니다. 조례 제3조 제1항은 법 제3조 각호의 규정에서 조례로 위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에서 정한 관계 법령의 적용 범위를 따른다고 되어 있어 해당 조항은 불필요한 사항으로 삭제하였습니다. 조례 제17조는 유료화장실 신고자의 준수 사항으로 편의용품 비치, 기타 시장지시 사항 이행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로 유료화장실 관리기준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으로 해당 조문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화성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환일

유환일전문위원

전문위원 유환일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현행 조례에 규정된 “공중화장실”의 범위에 간이화장실을 추가하고, 상위법령인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현행 조례에 이중으로 규정되어 주민에게 부담을 주는 ‘유료화장실 관리기준’ 조항을 삭제하는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에 있어 상위법령과 저촉됨이 없는 등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조례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이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간이화장실도 앞으로는 공중화장실 법률 규정에 따라야 됩니까?
홍선

오홍선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법에는 간이화장실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데 저희 조례상으로는 간이화장실이 빠져서 이번에 법에 맞게 추가로 집어넣는 것입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추가로 집어넣게 되면 공중화장실 현재 법률 규정에 따라야 되느냐는 것입니다.
홍선

오홍선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조금 힘들어 지는 것이네요?
홍선

오홍선하수과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간이화장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공중화장실 설치하기 어려운 지역에 작게 설치하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많지 않기 때문에, 단지 간이화장실이라 하더라도 관리 규정은 법에서 정한 대로 규정을 하고자 합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규정에 따라야 될 것 아닙니까?
홍선

오홍선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신고 절차를 마친다든가 이런 식으로.
홍선

오홍선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지금 화성시에 유료화장실이 있습니까?
홍선

오홍선하수과장

유료화장실은 없습니다. 공중화장실과 개방화장실이 38개소가 있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현재 유료화장실은 화성시에 없지요?
홍선

오홍선하수과장

네.
병수

조병수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선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공중화장실이니까 관리기준을 준수해야 된다고 하는데 공중화장실의 문제점은 청결이 가장 중요한데 유지 관리가 소홀한 것 같아요.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라고 누차 지적하기는 하는데 아직도 우리 시민들이 부끄러운 현실을 보거든요.
홍선

오홍선하수과장

화장실에 대한 운영비는 위탁을 줘서 도시공사에서 위탁을 하고 있는데 연 6억 원 정도가 됩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셨듯이 위생적인 것이 제일 문제가 되기 때문에 위탁 줬다 하더라도 관리 주체인 저희 주무과에서 위생적인 면 등을 수시로 점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이것을 정말로 청결이 중요한 만큼 관리 기준에 적법하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세요.
홍선

오홍선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서재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화장실 관리가 쉽지는 않잖아요. 아무리 위탁을 해서 한다 하더라도, 화장실의 개념이 정말 깨끗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 조례를 보면 1일 3회 이상 청소를 해야 한다고 했는데 위탁 받은 사람들이 과연 이렇게 하고 있나요?
홍선

오홍선하수과장

저희가 수시로 체크를 하고 있는데 막상 규정상에 있는 1일 3회 이상 하기에는 만만치 않은데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고자 하고 위생적으로 하고자 합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예산이 적으면 적은 것이고 많으면 많은 것인데 6억 원이라는 예산을 효율성 있게 쓰긴 써야 되는데 관리 감독 잘 안 될 거예요? 그렇지요?
홍선

오홍선하수과장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마는 최대한으로 노력을 해서 효율적으로 활용을 하겠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홍선

오홍선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서재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조례에는 문제가 없는 것이고요. 화장실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 할 얘기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것 같습니다. 공중화장실이라고 하면 보통 일반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하나짜리 놔 있는 것을 얘기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정화조가 묻혀 있지 않은 것이 간이화장실인가요?
홍선

오홍선하수과장

보통 직접적으로 처리장으로 유입되는 곳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화조를 묻어서 매설되는 지역도 있어서, 대부분 처리장으로 못 들어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 개의 간이화장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궁평리에서 우정방파제 중간에 있는 것은 어느 것에 속하는 것입니까?
홍선

오홍선하수과장

거기는 간이화장실로 봐야 되겠습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그거예요. 왜냐하면 밑에 정화조가 묻혀 있지 않고 자체적으로 많이 있지만, 규모는 크지만 별로 그렇지 않은 것들이 있잖아요.
홍선

오홍선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청결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과장님이 하실 일인지 모르겠지만 화장실 관리를 어디에서 제일 많이 하는 것인가요?
홍선

오홍선하수과장

저희가 38군데를 하수과에서 관리를 하고 또 해당되는 부서에서 체육시설이나 관광지 등은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그런 부분들이 통합이 안돼서 그런지 관리가 덜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나중에 언젠가는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홍선

오홍선하수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관리를 안 한다 하더라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화장실 청결에 대한 것은 저희가 총괄적으로 해당되는 부서에 연락도 하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박진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발의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화성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형남 산림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문형남입니다. 화성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20조의 2 개정에 따라 법 시행에 부합하게 화성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정비하고 가로수 관리에 관한 조문 추가와 가로수 관리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화성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명칭을 화성시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조례의 적용 범위를 가로수에서 “도시림등”으로 가로수, 생활림, 도시림을 모두 포함하여 반영하였으며, 특히 환경오염 저감 및 녹음 제공과 교통 환경 개선, 생태계 연결성 유지 등 안전하고 원활한 도로 교통을 위한 가로수 관리와 지역 주민의 생활환경을 위하여 마을주변의 마을수, 산림의 자원 보전을 위한 경관숲 관리를 위한 생활림 관리, 도시의 휴양 정서 및 체험 활동 등을 위하여 조성 관리하는 도시림, 예를 들어 도로변 녹지나 학교숲, 산림욕장, 도시공원, 녹지 등 모든 포함하는 도시림을 관리하는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 계획 및 가로수 조성에 관한 사항을 현행에서 도시공원위원회에서 대행하였으나 도시림등의 조성 관리 등에 관한 심의 자문하는 도시림등의 조성 관리 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나무 식재 방법, 가지치기, 방제, 외과수술, 지원과 토양 등 가로수 관리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가로수 관리 및 주민참여 지원 기준을 마련하여 주민들이 직접 가로수 유지에 필요한 내용을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추가 내용으로 도시림등의 조성 관리 및 관리를 위하여 가지치기, 바꿔심기 및 메워심기, 병충해 방제, 가로수 외과수술, 토양 보호 등에 대한 내용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화성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환일

유환일전문위원

전문위원 유환일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현행 조례를 개정 ․ 정비하는 사항으로 개정 조례안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적용 범위를 기존 가로수에서 ‘도시림’ 및 ‘생활림’, ‘가로수’ 등으로 확대하고, 도시림등의 조성과 관리를 위해 도시림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조항을 신설 하였습니다. 아울러 가로수 관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과 가로수 관리에 관한 주민참여 방법 및 기준을 마련하고 개정된 조례 내용에 맞게 조례 제명을 기존 “화성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화성시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에 있어 상위법령과 저촉됨이 없는 등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조례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서재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제가 궁금한 것이 있거든요. 가로수라는 게 어떻게 보면 수종이 여러 가지란 말이에요. 수종에 관해서, 수종의 종류는 없나요?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지금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상위법령에 보면 수종을 국한해서 규정된 것은 없고요. 다만, 가로수 규격이나 또 식재 거리, 토양, 그 지형에 맞는 수종을 선택해서 식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우리가 다니다 보면 이게 정말 가로수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수종인지 의문점이 가는 것이 있어서 궁금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화성시만이라도 대충 어느 정도, 20종류나 30종류 등에 한해서 몇 번 도로는 어느 수종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은가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그 지역마다 기후나 토양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국한해서 어떤 수종을 심으라고 법에 정하기는 사실 무리가 있는 부분입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무리가 있다 하더라도 화성시 자체적으로 만이라도 이곳에는 어느 나무를 심어야만 괜찮겠다, 여기도 이상한 나무 심고 저쪽에도 이상한 나무 심으니까 가로수의 개념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연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서재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도로를 개설할 때 가로수를 심는 것은 도로과에서 하는 것인가요?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신규로 도로 개설을 할 경우에는 저희가 심을 수도 있고요. 대부분 도로 개설 관리부서에서 식재를 합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도로가 준공된 다음에는 산림녹지과에서 하는 것인가요?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네, 저희가 인수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공원과와 업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가로수는 산림녹지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생활림이라고 되어 있는데 생활림이라는 것이 원래 산림녹지과가 아니라 생활림은 산속의 나무를 말하는 것인가요?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이번에 조례에 바뀌어 지는 내용으로 보면 도시림등이라는 용어가 나왔고, 도시림등 안에 도시림, 생활림, 가로수가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생활림은 주민들과 밀접하게 닿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맞지요? 그것도 공원과가 아니라 산림녹지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네.
진섭

박진섭간사

궁금해서 여쭤 보는 것이고요. 공원은 공원과에서 하고요?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구분을 잘 지어야 되겠네요. 제가 확실하게 머리에 인식되지 않아서 여쭤 봤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박진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선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가로수를 보면 수종 선택도 중요하지만, 사후 관리가 중요하다고 하지만 저는 식재방법이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떤 나무는 예를 들어서 깊이를 2미터 이상 파서 심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식재하는 분이 1미터만 파서 심었다고 하면 사후 관리 비용이 더 많이 든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수종에 따른 식재 방법을 준수해서 식재할 수 있게 관리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그래야 사후관리비도 덜 들고 고사목 발생이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것이 중요하지 않을까요?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세부적인 규정은 시행 규칙에서 별도로 다룰 것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시행규칙에서 다루는 것은 아는데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수원시에서 진입을 하다 보면 매송면에 메타쎄콰이어가 심어져 있어요. 그것도 제가 보면 교체하는 비용이 꽤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을 깊게 심었으면 그 나무는 어느 가로수로 심어도 손색이 없는 나무인데 그렇게 자꾸 교체하는 비용이 많이 드니 그런 관리를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물론 기준에 따라서 관리하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것이 매우 중요하지요?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서재일 위원님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느 도로는 어느 나무를 식재해야 될까 고민을 해 보셔서 토질, 토양에 맞는 나무를 식재를 해서 화성시가 미래를 위해서 계속 장기적으로 보고 가로수 식재를 하는데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이선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원유민 위원입니다. 이것은 소장님께 질의를 드려야 될 사항인 것 같은데, 화성시에는 사업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도로 사업, 기타 등등 많은데, 사업을 하다 보면, 도로의 확장을 하게 되면 기존의 식재되어 있는 가로수, 쓸만한 가로수들이 굉장히 오래된 것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지난번에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나무 은행을 어느 지역을 선정을 해서 그 지역에 쓸만한 나무들은 은행에 보관을 했다가 우리가 필요할 때 쓰는 시스템을 도입을 하겠다고 해서 한군데 지정을 하신 장소가 있지요?
상기

이상기지역개발사업소장

네,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지금 활용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나요?
상기

이상기지역개발사업소장

지금 세 군데가 있는데 하나는 황구지천 귀래 습지 향남IC 있는 곳에 하나 있고요. 향남2신도시 내에 식재지가 하나 있고, 하나는 조성 예정지인데 동탄2신도시 내 옛날 신리 저수지 부분, 그래서 세 군데 하고 있고요. 두 군데는 준비가 되어 있고, 조금씩 이전을 해서 가이식을 하고 필요하면 저희가 하려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원활하게 진행되지는 않고요. 그것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을 하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중요성을 인식을 해서 그것에 대한 준비를 착실하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가시적인 성과는 나지 않지만 직원들이 인식을 해서, 그 중요도를 인식을 해서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에 대해서 저희들도 업무에 치중을 하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오늘 소장님이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직원들의 인식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소장님 혼자만의 것으로 진행이 되는 부분이 아니라 산림녹지과 등에 도로 개설이 진행이 될 때 거기에 가로수 등 쓸만한 것들이 얼마나 있는지에 대한 사전 조사를 많이 알고 계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그쪽에 확장 도로가 난다, 어떤 사업 부지가 진행이 된다고 하면 거기에 있는 쓸만한 것들을 산림녹지과에서 어느 정도 정보를 가지고 계셨다가 그 부분에 대해서 쓸만한 것들을 골라서 나무 은행에 이식해 놓고 다시 우리가 필요할 때 재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유기적으로 과에서 진행을 하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상기

이상기지역개발사업소장

공원과와 산림녹지과에서 동시에 다 같이 사용할 수 있게 준비를 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 저희들도 더 열의를 가지고 업무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네, 그런 것들이 실제로 많이 필요한 시기가 되지 않았나 싶고요.
상기

이상기지역개발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원유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림이라고 하면 범위가 상당히 넓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도시 근교의 산림을 도시림이라고 하거든요. 맞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그러면 앞으로 관리에 대한 계획과 범위, 관리하기 위한 예산을 가지고 계신 자료나 생각이 있습니까?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저희가 2015년도에 화성시 도시림 조성 및 관리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을 했는데요. 그에 포함된 내용이 가로수 숲가꾸기, 등산로, 보호수, 명상수, 생활녹지 이런 것을 포함을 해서 계획을 수립을 해 놓은 게 있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저하고는 생각하는 것이 차이점은 있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것은 도시림이라는 것은 도시권에 있는, 우리가 지금 말씀하신 산림, 공원, 고궁이나 정원, 가로수 등 이런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도시권에 있는 산림까지 보호를 해야 되거든요. 관리를 하셔야 되고.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됐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발의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화성시 공공디자인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공공디자인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박진섭 위원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안녕하십니까? 박진섭 위원입니다. 금번 제164회 화성시의회 임시회에 제가 발의하고 동료 의원께서 동의해주신 화성시 공공디자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으나 현행 조례에는 법령에서 정한 우리시 공공디자인의 진흥을 위한 사항이 반영되어 있지 않아 이를 현행 조례에 반영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본 개정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우리시 공공디자인 발전과 품질향상을 위해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공공디자인의 문화적 공공성과 심미성이 향상 될 수 있도록 공공디자인의 심의 대상과 심의 기준을 명확히 하였으며 조례 제명을 화성시 공공디자인 진흥조례로 변경하는 것을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금번 조례 개정을 통해 우리시의 역사와 정체성이 표현되고 주변 환경과 조화와 균형이 이루어질 수 있는 화성시 공공디자인 조성에 상당한 효과가 기대 되는 바 제가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박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환일

유환일전문위원

전문위원 유환일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공공디자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 위임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현행공공디자인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현행 조례안을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개정안 주요 내용으로는 화성시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발전을 위한 공공디자인 진흥 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화성시 공공디자인 심의 기준을 마련하고 심의 및 자문, 협의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아울러 개정된 조례 내용에 맞게 조례 제명을 「화성시 공공디자인 조례」에서 「화성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에 있어 상위법령과 저촉됨이 없는 등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조례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원유민 위원입니다. 여기 조례 개정에서 중요한 것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저는 위원회의 인원을 20명에서 30명으로 늘리는 부분과 위원장을 부시장에서 국장급으로 낮추는 부분, 이 부분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이것은 모법을 따라가는 것이라 관계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광석

고광석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네, 그렇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래서 이게 위원회 위원들의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임기가 끝났을 때 새로운 위원들을 위촉하면 되는 사항인데 이것을 30명씩 늘려야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고요. 위원회에 참석을 하면 참석 수당이 나갈 거예요. 돈의 문제는 아니지만, 15만 원인가 얼마씩 나가고 있지요? 얼마씩 나가고 있습니까?
광석

고광석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15만 원 맞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리고 위원장을 부시장으로 하게 된 배경에는 반드시 어떤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냥 부시장으로 하자고 해서 된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을 국장으로 낮추는 부분에 대한 부분은 제가 표현하는 말로 말씀을 드리면 일하기 쉬운 쪽으로 진행을 하기 위해서 부시장에서 국장으로 낮추는 부분이 아니겠느냐는 의문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광석

고광석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먼저 위원회를 20명에서 30명으로 늘리는 방안은 현재 도시계획이나 또는 환경, 조경, 공간디자인, 시각, 색채, 산업디자인, 유니버설 디자인 쪽에는 구성되어 있지만 현재 새로 검토를 하다 보니까 실내 건축이나 토목 구조, 토목 구조에서는 교량, 육교 등이 미비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세분화해서 전문적인 사람이 와서 심의를 한다면 좀 더 품질의 향상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도시계획상임기획단에서는 30명으로 늘리려고 생각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부시장님에서 국장님으로 낮추려는 것은 우리 화성시가 굉장히 광활하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부시장님께서 참석하시기가 어려운 사항도 있고요. 또 심의하는데 당연직으로 현재 부시장님을 포함을 해서 공무원이 세명, 부시장님까지 네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공무원이 영향력이 있거나 우리 도시계획상임기획단에서 그것에 대해서 크게 좌지우지할 수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단, 위원장님이 외부 위원이다 보니까, 채민규 교수라고 외부 교수인데, 그분으로 하다 보니까 별것 아닌 것으로 넘어갈 수 있는 사항도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것을 재심의 쪽으로 많이 넘어가는 것을 봅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것이 우리시에서 사업 시행이 몇 달씩 길어지고 6개월씩 가다 보니까 그쪽 부서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토로를 합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고 운영의 묘미를 살리고자 해서 그렇게 정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사업 기간이 아무래도 길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광석

고광석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네, 그런 것도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이게 저는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무조건 공사 기간이 빠르게 진행되는 부분도 물론 일리가 있는 사업 진행 방식이지만 빨리 진행이 되었을 때 단점도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또 보지 못했던 부분도 보게 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것이 100억 원 이하 공사에 해당이 되나요? 300억 원인가요? 100억 원인가요?
광석

고광석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100억 원 미만과 300억 원 이상은 턴키방식은 제외토록 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게 무슨 말이에요?
광석

고광석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설계 시공 입찰, 일괄 입찰이라고 해서 300억 원 이상 하는 것은 건설기술위원회나 이런 데서 심의를 합니다. 공공디자인 심의와 거의 유사하게 심의를 하기 때문에 중복이 돼서, 굳이 공공디자인 심의와 중복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제외를 했습니다. 100억 원 미만에 대해서도 제외한 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설계 공모 방식을 전체로 제외하기 때문에 공공건축물이 제외되는 것이고, 또 화성시는 주민센터, 복지회관 등 100억 원 미만의 소규모 건축물의 사업의 시급성이나 공사 규모를 감안을 했을 때 그쪽 부서 의견도 한번 들어 봤습니다. 100억 원 미만을 제외 하려고 했을 때 어떤지, 그쪽에서도 굉장히 긍정적인 반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쪽 의견을 반영을 해서 그렇게 정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이런 부분들이 공사비나 이런 것들이 큰 공사는 몇 백억 원 공사도 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광석

고광석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네, 그렇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몇 백억 원짜리 사업이라고 한다면 나름대로 아까도 세분화를 얘기 하셨는데 디테일한 부분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인원만 늘리고 위원장을 국장으로 낮추는 문제가지고 해결이 다 되느냐, 저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지는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광석

고광석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위원장님을 국장님으로 낮춘다고 해서 심도 있는 심의가 안 된다고, 저희가 운영을 해 보니까 그렇게 판단되지는 않습니다. 좀 더 세분화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민

원유민위원

저는 반대로 일이 너무 빨리 진행이 될 것 같아서 그것을 염두에 두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광석

고광석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현재까지 저희가 운영해 보면서.
유민

원유민위원

너무 일방적인 부분으로 밀어붙이는 이런 쪽의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될까봐 그게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에요.
광석

고광석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그렇게 하지도 않을 것이며 현재까지 그렇게 된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유념해서 운영하는데 묘미를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하여튼 제 의견은 이렇고요. 다른 위원님들 말씀을 들어봐야 하니까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원유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공공디자인 진행을 위한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에 대한 화성시의 계획은 있을 것이고요. 화성시에서는 어떤 건축물 형태를 추구하십니까? 개인적인 의견을 묻는 것입니다. 팀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실래요?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연

이주연경관디자인팀장

경관디자인팀장 이주연입니다. 말씀하시는 건축물에 대한 공공디자인 진흥조례에서 목표하는 바는 각 시설들의 상호 유기적인 연관을 바탕으로 한 공공성과 심미성을 증대하는데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설계 공모나 이런 설계자들이 설계해 온 안을 각 분야 전문가들이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좀 더 일반 시민들에게 보기 좋고 편리한 건축물이 될 수 있도록 각 시설들을 세부적으로 보완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좋은 답변을 하셨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한 말씀드린다면 지금 현대 건축물에 있어서 공공디자인에 대한 중요성도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행정기관에서 사용하는 건축물은 될 수 있으면 실용성 있게 설계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예를 든다면 의회 건축물의 경우 실용성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공에 대한 디자인도 중요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실용도가 높게, 효율성 있게 건축물을 설계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연

이주연경관디자인팀장

네, 잘 알겠습니다.
광석

고광석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알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공공디자인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발의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공공디자인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화성시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표시에 따른 사용료 징수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표시에 따른 사용료 징수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고광석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광석

고광석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고광석입니다. 화성시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표시에 따른 사용료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의 제정 목적은 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광고 표시가 가능한 공공시설물에 대하여 공공시설 이용에 대한 사용료의 부과 및 징수와 시설물 유지 관리가 필요하여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공공시설물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 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각호에 따라서 철도역 등 광장에 설치된 교통 안내소, 관광안내도, 그리고 버스승강장, 택시승강장 등이며 공공시설물의 사용료는 타시군 기준 및 우리시 운영 현황을 참고하여 산정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광고표시 운영에 대하여는 화성시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공공시설물 부정사용, 또는 무단 사용한 자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제정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부패 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입법 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사용료 산정의 기준에 대해서도 소비자 정책 심의가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환일

유환일전문위원

전문위원 유환일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표시에 따른 사용료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상위법인「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및 「지방자치법」규정에 따라 공공시설물을 이용한 광고물에 대해 사용료의 부과 ‧ 징수와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제정조례안 주요내용으로는 공공시설물을 이용한 광고표시에 대한 운영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공공시설물 사용료 부과기준 및 사용료의 징수 방법과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관리 수탁기관의 선정 기준을 마련하는 사항으로 조례 제정의 취지와 내용에 있어 상위법령과 저촉됨이 없는 등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조례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조례 제정으로 버스승강장 등 공공시설물에 상업광고가 가능한 만큼 향후 시설물 관리 및 수탁기관 선정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원유민 위원입니다. 옥외광고물 중에 현수막 게시대도 여기에서 담당하시는 것이지요?
광석

고광석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지금 우리가 보통 동부권 쪽만 해도 불법 현수막들이 굉장히 난립을 하지 않습니까? 걸면 떼고, 또 떼면 거는 것들이 악순환이 되어가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옥외광고물 현수막 게시대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일반 시민들이나 광고주들이 합법적으로 걸 수 있는 게시대를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지금 무슨 내용인지 아세요?
광석

고광석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네, 알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런 부분들이 특히 동탄이나 동부권에 보면 거의 없는 현실이에요. 이게 법적 조항이나 이런 것들이 설치될 수 있는 기준을 봐야 되겠지만 그런 것들을 미관상 크게 해치지 않는다고 한다면 게시대를 늘려서 게시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많이 해 줌으로 해서 불법 현수막이나 이런 것들을 단속하는데 명분이 되잖아요. 그런 것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왜 불법으로 걸었느냐, 이런 것들이 될 수가 있고요. 우리가 항상 차량은 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차장은 부족해요. 그런데 단속은 한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주차장을 늘려 주는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그것은 안하고 계속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한 단속을 계속해서 악순환으로 돌아가고 있듯이 중간 중간 가능하다면 그런 것들을 잘 살펴보셔서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는, 미관상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굴을 하셔서 법적으로 아무 이상이 없는, 시민들이나 광고주들이 마음껏 광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게시대를 많이 만들어 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어요.
광석

고광석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현재 200여개가 우리 시 관내 상업용 게시대로…….
유민

원유민위원

화성시 전체잖아요.
광석

고광석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동탄2나 동탄1의 경우 신도시이기 때문에 게시대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전자 게시대를 설치할지, 아니면 조례를 완화해서 지금처럼 현수막 게시대를 설치할지.
유민

원유민위원

아니 그런데 그것은 효과를 따져봐야지요. 어떤 것이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먼저 따져 본 다음에, 검토를 하신 다음에 그것을 시행을 해야지 무조건 전자 게시대 쪽으로 가다 보면…….
광석

고광석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간다는 것이 아니고요. 그런 것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면 전자 게시대와 또 뭐가 있습니까?
광석

고광석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일반 게시대.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현수막 게시대도 생각을 하고 있는, 검토 대상에 들어 있는 것입니까?
광석

고광석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 월요일에 전자 게시대가 동탄 신도시는 깨끗한 도시이기 때문에 그것을 하기에 좋은지 나쁜지에 대해서 타시군 벤치마킹을 두 군데 정도 다녀왔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돈이 엄청 많이 들잖아요. 전자 게시대 하나 하는데 얼마 정도 들어가는지 아세요?
광석

고광석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시에서 직접 하는 것과 공모를 해서 설치하는 것 등 여러 가지…….
유민

원유민위원

동탄1의 경우도 전자 광고판이 있잖아요. 전자 광고판이 있는데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간다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것에 대한 효과는 별로 없는.
광석

고광석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그래서 그런 것을 타시군 벤치마킹을 해서 문제점을 발굴을 하고 서울시도 한번 더 다녀 온 다음에 어떤 것이 좋을지 고민을 많이 해서.
유민

원유민위원

동탄1은 그렇게 해 주시고요. 동탄1의 경우에도 사실은 부족하거든요. 기존의 있는 것 가지고는 광고의 효과를 볼 수 없으니까 미관상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범위 내에서 그런 것을 발굴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광석

고광석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렇게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원유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선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이선주입니다. 유럽에 선진지 벤치마킹을 가면 현수막 거치대, 게시대 보다는 그렇지 않고 광고 효과가 높은 버스승강장이나 흡연부스를 이용을 해서 유동형, 돌아가는 광고판을 많이 봤어요. “참 좋다, 이것을 우리 화성시에 도입하면 좋겠다”고 봤거든요. 버스정류장이 많이 신설이 되고 있고 또 노후화된 버스정류장 교체 사업을 계속 하고 있는데 신설되는 버스정류장은 그런 광고판 돌아가는 형태로, 어떤 것을 말씀을 하시는지 제가 사진이 있기는 있는데, 저희도 선진국형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언제까지 현수막 게시대를 계속 설치하면서 도시미관을 해치는 행동을 할 것인가, 이것은 고민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저희도 선진국형으로 그런 광고판을 많이 이용을 했으면 좋겠고, 여기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에 관한 진흥 조례에 보면 광고물 표시 방법에 있어서 휴지통, 벤치 등 있잖아요. 이 조례안을 보면서 여기를 활용을 하는 것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것을 활용하고 광고하고자 하는 시민들이 무조건 현수막을 걸었다, 떼었다가 아니라 이런 것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을 홍보하고 계도를 해서 이런 쪽으로 홍보를 하면 도시미관도 깨끗하겠다는 고민을 해 봤거든요. 이쪽으로 유도를 하시는 것도 고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광석

고광석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그런 안을 마련을 안 하고 이 조례가 마련이 되는 것이고요. 휴지통 등은 저희도 우리시에 유사한 것으로 해서 들어가 있습니다. 아까 버스정류장 돌아가는 선진국형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신설되는 버스정류장에는 그렇게 하면 광고효과도 높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보행자 뿐 아니라 운전자들이 다 보잖아요. 그런 효과가 높을 것으로 사료되니까.
광석

고광석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그것은 관련 부서와 버스정류장을 만드는 대중교통과로 알고 있는데 거기와 협의를 한번 해서 가능한지 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것을 부탁을 드릴게요.
병수

조병수위원장

이선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광고물 표시가 가능한 공공시설물의 범위가 어디까지 입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광석

고광석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현재는 조례에서 담고 있는 것은 버스정류장, 택시 승강장, 버스노선 안내표지판, 현수막 지정 게시대 등으로 정했고 유사한 것으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지정 벽보판이나 휴지통, 벤치, 가로등주까지도 유사한 것으로 넣어서 우리시에서는 그런 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사용료 부과 징수 예산액은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광석

고광석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징수에 관한 것은…….
병수

조병수위원장

만약에 우리가 조례안을 통과시켜서 광고물에 대한 범위를 넓혀 주면 수익이 어느 정도 발생이 될 것 같습니까?
광석

고광석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현재 측면 광고로 했을 때 1개월에 5만 원 정도를 생각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버스승강장에 약 1,200개 까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얼마나 이용할지에 대해서는 검토를 못해서 예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광고물 부착을 확대해 주면 불법 광고물이 줄어들까요?
광석

고광석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현재도 많이 부착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제도권 안으로 들어와서 합법적으로 할 수 있게 열어주는 것이 시에서 더…….
병수

조병수위원장

줄어들겠네요?
광석

고광석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네, 그렇게 생각 하고 있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표시에 따른 사용료 징수 조례안”은 발의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표시에 따른 사용료 징수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5. 화성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언수 도시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언수

박언수도시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정책과장 박언수입니다. 화성시 도시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조병수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화성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용도지역 내 입지 규제를 완화하고 상위 법령인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는 등 현행 도시계획 조례를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페이지 9쪽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기준으로 주요 개정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페이지 9쪽, 10쪽입니다. 안 제13조 2의 개정사항입니다.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46조에 의거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 구역 안에서 기반 시설 등을 설치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건폐율, 용적률 높이 제한을 완화 적용할 수 있으며 기반 시설의 범위와 공공시설의 설치 비용 및 부지 가액 산정 방식을 조례에 위임한 사항으로서 금번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10쪽입니다. 안 제27조 개정 사항입니다.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9조 규정에 의거 조례에 위임한 이행 보증금 관련 사항으로 예치금액의 구체화 및 예치 방법을 명문화 하여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11쪽입니다. 안 제27조 2의 개정 사항입니다. 국토계획법 68조에 의거 조례에 위임한 기반시설 설치 비용 산정을 위한 용지 환산 계수와 관련한 내용이며 법에서 정한 범위인 0.4로 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안 57조 개정 사항입니다. 전국 규제지수 지표 향상을 위한 규제 개선 협조 사항에 따라 제2종 일반주거지역내 용적률을 기존 230%에서 허용최대 범위인 250%까지 완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13쪽입니다. 안 제62조 개정 사항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 내부 위원 구성 자격 대상자를 조정하는 사항으로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의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간사 및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구성 대상에도 중복으로 포함되어 있어 내부 위원 구성에서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을 제외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페이지 14, 15, 17쪽입니다. 안 별표 3, 별표 15, 별표 18의 개정 사항입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 개정으로 국토계획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었으며 제1종 일반주거지역, 생산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내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공장의 입지를 전면 제한하던 것을 입지 불가한 특정대기유해물질의 기준치를 설정하여 일부 제한을 완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18쪽, 19쪽입니다. 안 별표 19의 개정 사항입니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으로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 20이 일부 개정되었으며 폐수처리시설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제1항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에서 같은 법 제2조 제17조에 따른 공공폐수처리 시설로 명칭 및 조문이 개정되어 금번 조례에 개정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페이지 14, 19쪽이 되겠습니다. 안 별표 12에서 20조까지 개정 사항입니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제1의 제28호 장례식장 명칭이 장례시설로 변경됨에 따라 국토계획법 시행령 일부 개정 되어 금번 조례에 개정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11에서 18쪽과 페이지 20쪽이 되겠습니다. 현행 국토계획법 시행령 조항과 일치하지 않는 조문 및 자구와 누락된 용도 지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안 제54조 건폐율의 강화 사항이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84조 조항 신설로 84조 4항을 84조 제5항으로 변경 개정하고, 안 제60조 2의 기존 건축물에 대한 특례 기간이 변경되어 2016년 12월 31일에서 2018년 12월 31일로 변경 개정하고자 하며, 안 별표 19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자목 1 중 특정 유해 물질의 모두 위탁을 전량 위탁으로 개정하고 별표 29의 근린생활시설 등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제외 대상 3호에 누락된 용도 지역을 반영하고 제외 대상 제4호 계회관리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자구를 수정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페이지 3쪽입니다. 부칙 2007년 6월 18일 조례 제467호 전문 개정 제3조를 삭제하는 사항으로써 준주거 지역 안에서 용적률에 관한 특례 부칙 조항은 상위법에 위임한 사항이 아니므로 삭제함이 타당함으로 금번 개정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정 절차 이행 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 개정을 위하여 2017년 5월 19일부터 6월 8일까지 입법 예고를 실시 한 결과 개정 내용에 반하는 의견 제출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및 규제심사 결과 원안 동의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화성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환일

유환일전문위원

전문위원 유환일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용도지역 내 입지 규제를 완화하고 상위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현행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개정안 주요 내용으로는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 기반시설에 대해 건폐율을 완화 적용하고, 제2종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 허용 범위를 230퍼센트에서 250퍼센트로 완화 하였습니다. 또한 공장입지 조건 중 특정대기유해물질 관련 사항을 개정하여 그간 일부 용도지역에서 공장의 입지가 전부 제한된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 공장에 대해 유해물질을 기준 미만으로 배출하는 공장들에 대해 입지를 허용하였으며 이행보증금의 산정 및 예치방법을 구체화하고 도시계획위원회 내부위원 구성자격을 조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에 있어 상위법령과 저촉됨이 없는 등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조례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용적률을 230%에서 250%로 완화하는 것이지요?
언수

박언수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그러면 주차장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예를 들어 건물 용적률을 완화를 했을 때 주차장 비율은 조정이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그대로, 더 복잡해지지 않나요?
언수

박언수도시정책과장

지금 용적률 완화나 건폐율 완화 사항은 어차피 건축물의 용도 지역에 따라 달리 적용되는 것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은 건축계획의 연면적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사항입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건폐율이나 용적률이, 물론 용적률이 올라가는 비율에 따라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주차장 비율을 그냥 놔두고, 지금 용적률을 완화를 시키면 주차장 비율은 줄어드는 것이 아니냐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언수

박언수도시정책과장

신규 건축을 할 때 이 부분이 개정 반영이 되는 사항이니까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물론 증개축에 따라서 적용받을 수도 있는데 문제는 그런 부분들은 건축 계획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상황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큰 틀에서는 어찌되었든 간에 용적률을 저희들이 최대까지 완화시켜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용적률을 완화시키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요. 주차장 등이 급한데, 복잡한 곳이 많은데 그런 부분들도 같이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여쭤 보는 것이거든요.
언수

박언수도시정책과장

건축 계획에 만약에 들어오면 건축 연면적에 따른 건축법에서 정한 부분과 주차장 조례에서 정한 면수가 있습니다. 기준 면적, 그것에 따라서 저희들이 적용을 하게 되겠고요. 큰 틀에서는 용적률이 층수를 얼마큼 하느냐의 연면적 합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주차장은 주차장법 조례와 연관해서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먼저 번에도 과장님께 설명을 들었지만 타시도에 비해서 엄격하니까 완화 시키는 것은 저도 맞는다고 봐요. 여러 가지 타시도와 균형을 맞추는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부분은 아는데 항상 보면 주차장 문제도 신경을 써야 될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화성시민들이 머지않아 100만 명, 차후에는 그 이상 볼 수 있는 화성시 인구를 말씀을 드리잖아요. 시민이 느는 것도 좋지만, 인구가 늘어나는 것도 좋지만 그것에 대한 여러 가지 부작용도 있지 않습니까? 항상 도시정책과에서 하실 일들이 우리가 공단을 비롯해서 모든 것이, 물론 주거 지역이 느는 부분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공장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단 전환이나 앞으로 화성시가 가야 할 방향이 뭔지 고민해 보고 연구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요. 이런 것을 완화를 해 주는 것은 좋지만 구석구석 공장 부분들이 언제까지 허용될 것인가, 도시정책에서 그 부분을 완화 시켜 주는 것은 좋지만, 이것은 다른 맥락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런 부분도 같이 고민해봐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주차장도 그런 맥락의 의미이고요. 이런 생각을 갖고 질의를 드려 봤습니다.
언수

박언수도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차차 연구를 해야 될 부분라고 봐요.
언수

박언수도시정책과장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산업단지 부분의 경우 어떻게 보면 계획적 입지를 위해서 공장의 경우 산업단지를 유도를 하고 산입법에 근거한 부분이지만 그것도 관련 실과와 연계해서 고민을 하겠고요. 비도시 지역 난개발은 성장관리 방안을 수립을 해서 두개소는 이미 시범 운영을 하고 있고 15개소를 지정을 해서 용역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더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제가 바라보는 시선이 과장님과 다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사실은 제가 옳다는 얘기는 아니고 과장님이 옳은 것이 더 많을 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화성시가 그냥 건축물만 많이 짓고 인구만 늘어난다고 발전하고 좋은 것은 아니라는 생각을 드리는 것이니까 참고를 해 주십시오.
언수

박언수도시정책과장

네, 계획적 개발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박진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원유민 위원입니다. 제가 잘 몰라서 질의를 하는데요. 지금 지구단위 계획안에서 기반시설을 제공하는 자는 일반주거지역에 한해서 용적률을 230에서 250으로 완화해 준다는 것인가요? 일반 주거지역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언수

박언수도시정책과장

지구단위 구역 내에서 건폐율 완화 적용 등에 관한 사항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유민

원유민위원

230에서 250으로 완화해 주는 기반 기설을 제공할 때 이렇게 해 준다는 것인데 이게 일반주거지역에 한해서 그렇게 되는 것인지?
언수

박언수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맞아요?
언수

박언수도시정책과장

2종 일반주거에서 용적률 완화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유민

원유민위원

전체적으로 봤을 때 230에서 250% 완화를 적용받는 지역이 어느 지역이냐는 것이지요?
언수

박언수도시정책과장

지구단위 구역 내에서는 사실은 최대 용적률이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230%입니다. 그러면 물론 비도시지역이나 도시 지역 내에서도 공동주택 개발 사업을 할 때 결국은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앞서 보시면 기반 시설이나 공공시설을 기부채납을 하는 경우에는 그 비율에 따라서, 면적 비율에 따라서 산식이 있습니다. 그 산식에 근거해서 저희들이 완화를 시켜 주는 것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럼 반대로 기반시설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냥 기준법에 따라서 한다는 것이지요?
언수

박언수도시정책과장

현재 230% 이내에서.
유민

원유민위원

제공하는 자에 한해서 250을 받는다는 얘긴데, 지금 박진섭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은 예를 들어서 250으로 완화를 해 줬을 때 그 주차장의 대수는 어떻게 정하느냐는 것을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그것은 당연히 따라서 늘어나는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250으로 완화가 되었으면 완화된 만큼의 주차장 시설은…….
언수

박언수도시정책과장

건축 연면적 비율에 따라서.
유민

원유민위원

확보해야 되는 것이니까.
언수

박언수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이것을 아예 어느 건축을 함에 있어서 기반 시설이나 이런 것을 제공을 하는 쪽으로 유도하는 것은 없나요? 자체적으로 유도를 하게 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자발적인 행동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잖아요?
언수

박언수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제안이 들어오면 어떤 공동주택이 되었든 산업산지가 되었든 어떤 개발 사업에 의해서 대상지가 비도시가 될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반월동이 될 수도 있고 봉담이 될 수도 있으면 그 지역 현황에 따라서 어떤 공공시설이 필요하고 기반시설이 필요한지는 각기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렇죠.
언수

박언수도시정책과장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민간 제안이 되었을 때 검토해서 의견을 개진해서 검토하라고 제시할 수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강제성은 없는 것이지요? 강제성이 있는 거예요?
언수

박언수도시정책과장

강제성이라기 보다도, 사실 강제성은 없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행정에서 필요하다고 했을 때 검토를 하게 되면 대부분 많이 반영을 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필요한 시설이라고 한다면 강제성을 띠는 것도 그렇게 나쁘지 않겠다 싶어서 궁금해서 그런 부분을 질의를 한 것입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원유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에 보면 영 제2조 1항의 내용이 어디 있습니까? 자료에 있습니까? 영 제46조 1항이 아닙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언수

박언수도시정책과장

시행령입니다. 영 제2조 1항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병수

조병수위원장

네.
언수

박언수도시정책과장

국토계획법 시행령입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자료에 없어서 제가 여쭤 본 것이고요. 폐기물 완화 시설에 있어서 폐기물 처리시설이 들어가 있잖아요. 폐기물 처리시설 업종은 공간사업장이 상당히 필요로 하는 사업인데 건폐율을 완화 시켜줘서 되겠습니까?
언수

박언수도시정책과장

기반 시설 지구단위 구역 내에서 폐기물 처리시설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병수

조병수위원장

네.
언수

박언수도시정책과장

이것은 공동주택을 조성을 하면서, 아니면 산업단지를 조성을 하면서 민간 개발자가 필요할 때 그 기반 시설을 폐기물 처리시설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시설을 사업시행자가 들어 왔을 때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권장되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발의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주

이선주위원

정회 요청합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5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6. 화성시 주택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6분 정회

11시 2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주택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규관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이규관입니다. 화성시민을 위한 주택 건설 및 편리한 주거 환경조성을 위해 애쓰시는 조병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주택과에서 제출한 화성시 주택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로는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라 장수명 주택건설 활성화 및 제도 실효성 확보 등을 위하여 장수명 주택 인증을 받는 경우 건폐율, 용적률 제한을 완화할 수 있어 이를 조례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 제1조에서는 화성시 주택조례의 목적과 안 제2조에서는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장수명 주택 인증을 받는 경우 건폐율, 용적률 완화의 범위를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최우수 등급일 경우 100분의 115이하, 우수 등급일 경우 100분의 110이하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화성시 주택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환일

유환일전문위원

전문위원 유환일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주택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공동주택건설 시 주택법으로 정한 “장수명 주택”의 건폐율과 용적률을 완화하여 “장수명 주택”의 건설 활성화 및 제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조례 제정의 취지와 내용에 있어 상위법령과 저촉됨이 없는 등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조례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서재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서재일 위원입니다. 주택 조례안 제1항을 보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5조의 제2, 제1항 제1호, 제2호가 있잖아요. 최우수 등급과 우수 등급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설명을 해 주세요.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최우수 등급은 평가항목이 건축물의 내구성, 사용자의 필요에 따른 가변성, 사용 중 개보수 및 배관 배선, 수리의 용이성 등 세 가지를 가지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최우수 등급일 경우 90점 이상 받았을 때, 우수 등급일 경우 80점 이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증기관으로서는 저희가 녹색건축물 제16조 2항에 따라서 건설교통부 장관이 지정한 LH공사나 한국감정원, 한국시설안전관리공단 등 10여 기관에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그런데 90점이면 어떻게 기준을 가지고 어떻게 평가를 해야만 90점이 나오는 것이고, 또 우수 등급에 대해서는 어떻게 기준을 잡고 했는데 80점이 나왔는지 이것만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점수 배정에 대해서.
연송

정연송주택행정팀장

주택행정팀장 정연송입니다. 제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법에 의해서 건설교통부에서 고시한 장수명 주택건설 인증 기준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평가표, 평가 항목이 다 세세하게 나누어져 있거든요. 이것을 가지고 한국감정원이나 LH공사 등 여러 기관에서 평가를 해서 점수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등급으로 나누게 되어 있고요. 4등급 중 상위 두 등급인 최우수 등급과 우수 등급만 저희가 인센티브를 주게 되는 것입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최우수 등급과 우수 등급이 안 된 시는 그냥 현행 법대로 적용이 되고 것이고?
연송

정연송주택행정팀장

네, 그렇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이것은 인센티브에 들어간다는 얘기지요?
연송

정연송주택행정팀장

네, 그렇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서재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원유민 위원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방송을 봤더니 이런 것이 나오더라고요. 우리가 1인 세대 가구들이 굉장히 많이 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파트를 과거에는 큰 평수, 여기에 계시는 위원님 중에서도 대상이 되실 것 같은데, 큰 평수를 분양을 받으신 분들은 자꾸 세대가 분가되고 나가다 보니까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젊은 세대는 또 집이 없고, 대학교를 다니려면 원룸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래서 정부에서 그것을 발표한 것을 제가 들었는데 아파트를 일정부분 두세대로 나누어서, 평수로 32평 이상이 해당이 되는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법적 조항에 2세대로 분리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면 그것을 분류해서 세를 줄 수 있는 법을 시행한다는 방송을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것들에 대해 내부적으로는 아파트에서 3분의 2 동의를 얻어야 되는 부분,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입법을 추진 중인지 확정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화성시에서는 그런 것에 대한 것을 담당과장님이 알고 계시나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아직까지 저희한테 시행을 하라는 공문이 내려온 것이 없고 언론 보도상에만 그렇게 나온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유민

원유민위원

하게 되어 있어요. 법적 구속요건만 갖추면 그것에 대한 것을 답변을 해 주게 되어 있다고요. 진행을 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팀장님이 말씀을 해 주세요.
연송

정연송주택행정팀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수명 주택을 하는 주목적은…….
유민

원유민위원

그것은 장수명 주택과 관계없는 얘기예요.
연송

정연송주택행정팀장

그런 시설을 하면서 건물에 무리가 가기 때문에 그런 것을 용이하게 하도록 하는 조례가 되겠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사실 현재 접수된 것은 없고요. 과거에 당초에 지을 때부터 어느 한쪽 부분을 분리해서 세대 분리형 시행을 했었습니다. 봉담에도 동문아파트인가?
유민

원유민위원

그것이 몇 년도에 한 것입니까?
연송

정연송주택행정팀장

꽤 되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꽤 된 것이 몇 년 정도, 10년 이상 되었어요?
연송

정연송주택행정팀장

10년은 안되었고요.
유민

원유민위원

그때와 지금은 분위기가 다르지요.
연송

정연송주택행정팀장

그런데 그때 당시 생각처럼 분양이 안돼서 활성화가 안 되고 계속 그게 사장되다시피 해서 지금은 어디에서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아니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기존에 있는 아파트를 그렇게 구조 변경이 가능한 법테두리에 맞는 부분이 되면 그것을 해 주게 되어 있다니까요.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그것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한번 알아보세요. 알아 보셔서 화성시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준비를 하고 계셔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요건이 단지 내에서 갖춰진 상태에서 3분의 2 동의를 얻어서 이런 것들을 하겠다고 하면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구조상 저희가 검토해야 될 것이 많이 있는데요.
유민

원유민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계시잖아요. 구조상 여러 가지 절차가 있는데 그 절차에 대한 것들은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대비를 하고 계셔야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그것은 저희가 학습을 해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연구사항은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다 정부안으로 로드맵이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요.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리고 장수명이라고 하는 것은 오래 쓰는 아파트를 만들 경우에 이런 인센티브를 준다는 것이잖아요.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지금 완화 요건이 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조항들이 다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국가 인증이나 이런 것도 있어요? 설계, 건폐, 용적 등 검토 내용이, 팀장님이 답변을 해 보세요.
연송

정연송주택행정팀장

건설교통부 고시에 의해서 장수명 주택건설 인증 기준이 구체적으로 마련이 되어 있고요. 평가 기관에서 이 기준에 따라서.
유민

원유민위원

구체적인 내용이 뭔가를 간단하게 얘기를 해 주시라니까요. 그것은 당연히 있겠지요.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평가 방법은 저희가 내구성, 가변성, 수리용이성 등 세 가지 평가 항목을 가지고 배점화를 기준에 의해서 만들어 놓은 사항인데요. 거기에서 내구성은 설계 기준 강도, 녹색 건축 인증 기준에 대해 정한 것.
유민

원유민위원

자료로 요약해서 주십시오.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주택 조례안”은 발의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주택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화성시 공동주택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공동주택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규관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이규관입니다. 주택 조례안에 이어 주택과에서 제출한 화성시 공동주택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로는 주택법 중 공동 주택 관리와 관련된 내용만을 분리하여 공동 주택 관리법이 제정되고 시행됨에 따라 화성시 공동주택 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당초 주택법에 따라 건설된 공동주택으로의 범위를 한정하였으나 공동주택관리법이 제정되면서 감사 대상 공동주택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제한된 범위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감사반을 효율적,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민간 전문가를 20명에서 50명 이내로 증원하고 위촉할 수 있는 위원회의 범위도 확대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감사요청에 필요한 서식을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화성시 공동주택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환일

유환일전문위원

전문위원 유환일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공동주택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주택법」중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된 내용만을 분리하여 「공동주택관리법」이 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법령에 맞게 현행 조례를 개정‧정비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 적용 범위를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정한 공동주택으로 확대하고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공동주택 민간전문가 감사위원을 현행 20명에서 50명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아울러 감사 신청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공동주택 관리 감사요청서 서식을 신설하여 제출을 의무화 하는 등 현행 조례를 보완․정비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에 있어 상위법령과 저촉됨이 없는 등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조례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원유민 위원입니다. 주요 내용에 보면 공동주택관리의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전문감사 요원을 인원을 조정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20명에서 50명으로 늘리는 것 아닙니까?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20명에서 50명으로 늘려야 효율성이 있다고 생각 하셔서 인원을 늘리는 거예요?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당초에는 주택관리사, 회계사, 변호사 등 20명으로 선정이 되어 있었는데요. 하다 보니까 노무사도 포함을 시키고 공동주택지원센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쪽에 전문인력들을 보강을 해서 50명 정도로 하고, 회계사의 경우 3월에서 6월 정도에는 회계사가 바쁘기 때문에 섭외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이 해 놓고 그분들로 해서 감사가 있을 경우 저희가 5명 이내에서 감사를 뽑기 때문에 여러 명을 해 놓고 그중에서 선정을 해서 하려고 증가를 시키는 사항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위원회가 한 달에 몇 번 열립니까? 1년에 몇 번 정도 열려요?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1년에 몇 번이 아니라 감사 요청이 있을 때와 공동주택 관리단지에서 3분의 2 이상의 주민들의 감사 요청이 있을 때와 계획 감사라고 해서 민원이 발생이 되었을 때 나가는데 지금 현재까지 상반기 중에 3월 27일에 주택감사계가 생겨서 네 번을 감사를 시행을 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올해 네 번이요?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지금 위원이 20명으로 되어 있는 것이잖아요. 20명 중에 감사를 네 번을 했다고 하시는데 매회마다 몇 분 정도 참석을 하셨습니까?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한회에 3명 정도 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면 20명 중에 한 회에 세 번 정도 참석을 하셨다고요?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선정을 해서 그분 중에서 예를 들어서 회계사 분이 7분이 계시고 변호사 분이 다섯분이 있는데 그중에서 한분씩만 불러서 담당 분야를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이해가 안 되는데, 예를 들어서 위원회…….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위원회가 아니라 감사를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전문인력을 확보해 놓고 거기에서.
병수

조병수위원장

위촉해 주고 난 다음에 거기에서 필요 인력을 쓰는 거예요.
유민

원유민위원

이것은 그러면 위원회가 아니네요? 위원으로 위촉해서.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감사위원입니다. 위원회를 여는 것이 아니라 감사위원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정족수나 이런 것은 필요 없는 것이네요?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네, 필요 없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필요할 때 마다 하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런데 이것을, 이해가 안 되네요. 필요한 부분만 그때그때 불러서 쓰신다는 것이지요?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한분이든 두분이든 세분이든, 위원회 위원들이 한번에 모여서 회의를 진행하거나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회의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아파트 단지에 예를 들어서 회계 쪽에서 문제가 발생이 되었다고 감사 요청이 있을 경우 회계사, 변호사 등 그쪽 분야에서 전문가들을.
유민

원유민위원

무슨 얘긴지 알겠고요. 그러면 30명에 대한 부분은 위촉만 해 놓고 필요할 때 마다 와서 한다는 얘긴데, 그렇죠?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면 위촉되신 분들은 어떤 혜택이 있는 거예요? 위촉 위원들한테 혜택이 있을 것 아니에요? 수당을 지급을 한다든가.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감사 나오셨을 때만 감사 수당을 지급을 합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감사수당이 얼마인데요?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감사수당이 1일 30만 원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수당 외에는 다른 것은 없고?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네, 다른 것은 없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수당이 공식적으로 정해져 있는 거예요? 아니면 집행부에서 정한 거예요?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저희가 작년까지는 하루 20만 원이었는데 인근 시군이나 경기도를 검토해 보니까 30만 원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저희도 4시간 이내로 감사를 했을 경우 반나절 했을 경우 20만 원, 하루 8시간 이상 감사를 했을 경우 30만 원으로 인근 시군이나 경기도 같이 형평성에 맞춰서 해 놓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결국은 쉽게 말해서 하루 오셔서 돈 받고 하시는 것이네요. 수당 받고 하시는 것이잖아요. 봉사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봉사를 하는 것은 아니고 수당을 받고 하시는 것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위촉을 30명을 더 하시겠다?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위촉되신 분에 한해서 의뢰를 할 수 있으니까?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원유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선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저는 궁금한 것이 입주자 대표 회의나 관리 주체인 소장이나 관리소 직원들이 문제가 있을 때 감사를 예를 들어서 요청을 해서 문제의 심각성이 매우 있어요. 심각해서 감사 요청을 했어요. 해 보니 조금 문제가 있고 다수의 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에 있어서 입주자 대표회의를 통해서 제명 내지는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제명 내지는 권고,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것인가요? 심각한 자에 한해서, 입주자 대표 회장, 예를 들어서 아파트 공동주택에서 대표성을 띠는 사람에 한해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해서 입주민들이 감사요청 내지는 그분들한테 제재를 할 수 있는 영역이 있느냐는 것이지요. 권리 내지는 이런 것이 있나요?
형석

김형석주택감사팀장

일반적으로 감사를 하게 되면 입주자 대표에 대해서도 절차가 제대로 이행이 되었는지, 구성 요건도 제대로 이행이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절차에 만약에 위반이 된다면 관리주체나 입주자 대표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 하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과태료를 부과를 했는데 입주자 대표에 한 특정인을 제명 하는 것은 입주자 대표 회의 권한인지, 그것을 시에서도 관여할 수 있는 것인지?
형석

김형석주택감사팀장

시에서는 관여를 못하고요. 입주자 내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입주자 대표회의 권한인 것이지요?
형석

김형석주택감사팀장

네.
선주

이선주위원

그러면 입주자 대표 회의나 입주민들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스스로 사퇴를 안 했을 때 할 수 있는 방법은 시에서는 없는 것인가요?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를 하면 과태료를 개인한테 부과가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과태료가 최소 2백만 원에서 1천만 원까지 되어 있는데 사안에 따라서 과태료를 부과를 하면 부과한 것을 가지고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너는 저기를 하니까” 하면 과태료까지 물어 가면서, 대부분 그러면 거기에서 사태를 하고 나가게 됩니다. 저희가 그런 규정은 없는데 보통 아파트 단지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이선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실 때 감사요청 주민의 3분의 2 동의라고 하셨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석

김형석주택감사팀장

10분의 3 동의 했을 경우.
병수

조병수위원장

아까 과장님께서 3분의 2 주민 감사 요청이라고 해서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는 차원에서 여쭤 봤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공동주택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발의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공동주택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8. 화성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화성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한영희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영희

한영희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한영희입니다. 화성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건축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목적은 법제처에서 주민 불편 부담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제약되는 규제 등 지자체 조례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사례를 발굴하여 정비하는 자치법규 자율 정비 지원제도의 정비 대상 과제로 본 조례가 선정되어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 제23조 제3항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대상 중 야외 흡연실에 대한 면적 규정을 당초 20제곱미터이하에서 50제곱미터이하로 완화 적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금번 개정안에는 예산 수반되는 사항, 행정규제 사항, 부패 영향평가, 성별 영향 분석 등과 관련하여 해당 부서의 특별한 의견이 없었으며 지방건축위원회 심의 결과 원안 의결 처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화성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환일

유환일전문위원

전문위원 유환일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화성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법제처 규제 개선사례를 반영하여 현행 조례에 규정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대상 중 야외흡연실에 대한 면적 허용규정을 현행 20제곱미터에서 「건축법시행령」에서 허용한 최대 범위인 50제곱미터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에 있어 상위법령과 저촉됨이 없는 등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조례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원유민 위원입니다. 지금 흡연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희소식인 것 같은데, 좁은 공간에서 흡연을 하시다가 넓은 공간이 확보가 되는 것 같아서 위원장님의 경우 특히 굉장히 반가운 소식 인 것 같은데요. 여기 보면 부칙 외에 20제곱미터를 50제곱미터로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부칙에 보면 20제곱미터이하인 시설을 말한다, 개정안에는 50제곱미터이하인 시설을 말한다, 이게 20제곱미터로 한다면 20제곱미터 면적을 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이하로 해야 된다고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2페이지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제23조 제3항 제3호중 20제곱미터를 50제곱미터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20제곱미터이하라는 것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지요. 부칙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서 이상은 없는데 여기도 같이 해야 말이 맞지 않느냐.
영희

한영희건축과장

이하라는 부분은 전에도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바뀌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숫자만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관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 어떤 것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이지요?
영희

한영희건축과장

지역경제 활성화 까지는 모르겠고요. 법제처에서 내려온 것이 그렇게 포함이 돼서.
유민

원유민위원

우리는 재해석을 하지 않고 거기에서 내려온 것이니까 그대로 한다는 말씀인가요?
영희

한영희건축과장

20제곱미터는 민원 행정을 너무 규제하는 것이 아니냐는 차원에서 50으로 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경제활성화와는 관계가 없는 것 같은 부분이 있어요. 알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원유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서재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흡연실을 20제곱미터에서 50제곱미터로 늘려준다는 것 아닙니까?
영희

한영희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가설건축물법에 의해서 건축면적에 들어가나요?
영희

한영희건축과장

면적이 들어갑니다. 가설건축물이 건축 면적에 들어가느냐고요?
재일

서재일위원

네.
영희

한영희건축과장

건축물 대장은 없어요. 다만, 한시적이기 때문에 어떤 면적은 규제를 받는 것이고 건축물대장이나 건물 등기상에는 표기가 안 되고 있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서재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금 화성시에서 야외흡연실 설치한 곳이 몇 곳이나 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희

한영희건축과장

제가 알기로는 2층 뒤에 있는 부스와 민원실 부스 두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아니 화성시 전체?
영희

한영희건축과장

그것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설치 부서는 어느 부서에서 하는 것이지요?
영희

한영희건축과장

저희한테 가설건축물 신고를 해야 되는데요. 그것까지는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설치 부서는 어디에서 하느냐는 것입니다.
영희

한영희건축과장

화성시는 회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가설건축물로 해서 흡연실 들어올 때 박스가 콘테이너식이 아니라 요즘 잘 나온 것 있어요. 공기 정화부터 배출이 안돼서 냄새 부분 제거까지 될 수 있는 것으로 잘 나온 흡연실 가설 건축물이 있거든요.
영희

한영희건축과장

알겠습니다. 흡연자들의 건강을 위해서 더 좋은 재질로 쓰도록 검토 하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화성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발의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화성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9. 화성시 도로점용료 부과 ‧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3분 정회

13시 3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화성시 도로점용료 부과 ‧ 징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정희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도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이정희입니다. 도로과에서 제출한 화성시 도로점용료 부과ㆍ징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상위법인 도로법 시행령 일부 개정으로 인하여 조례안을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써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별도로 나누어 드린 유인물 참고1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8조 1항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가 10% 이상 증가된 경우, 그리고 전년도 같은 경우는 약 1.3배까지 점용료를 부과했던 것을 최대 점용료 10%를 제한하여 점용료 납부자로 하여금 점용의 부담을 감소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 2가 되겠습니다. 별첨1, 비고1 후단으로써 종전에는 2개 필지 이상 자체를 산술평균 했던 것을 지금은 각각 필지에 접해 있는 공시지가 자체를 가중평균해서 정확하고 통일성 있는 점용료를 산정할 수 있도록 개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 3번이 되겠습니다. 종전에는 지하매설물 점용료 부과 기준에 대한 사항 자체가 없었는데요. 금년도에 신설된 사항에 대해서는 지하매설물에 대한 사각형인 단면적 자체를 원형지름으로 환산하여 점용료를 산정하도록 방법이 신설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화성시 도로점용로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환일

유환일전문위원

전문위원 유환일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화성시 도로점용료 부과 ‧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인「도로법 시행령」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도로점용료 산정기준 중 일부 내용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개정안 주요 내용으로는 2개 연도 이상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 점용료 조정에 있어 그간 점용료 증가율에 따라 최대 전년도 부과액의 30퍼센트까지 가중하여 부과하던 방식을 전년도 납부액의 10퍼센트 증가된 금액까지만 부과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으며 도로점용 부분이 2필지 이상인 경우 도로점용료 산정 방식을 각 필지가격의 ‘산술평균가격’에서 각각 닿아있는 부분의 비율을 반영한 ‘가중평균가격’으로 변경 하였습니다. 아울러 원형 다발관 등 지하매설물에 대한 도로점용료 산정 방식을 신설하는 등 현행 조례를 개정 ‧ 정비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에 있어 상위법령과 저촉됨이 없는 등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조례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원유민 위원입니다. 지금 보면 일부개정 조례안인데요. 결론부터 이야기를 말씀드리면 아주 잘된 일부개정 조례안이다, 진작부터 이렇게 됐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내용을 보면 작년 대비해서 공시지가가 오른다고 해도 30% 이상까지 부과했던 것을 10% 이상은 못 올리게 부과한다는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정희

이정희도로과장

네, 맞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리고 토지가격 산정 사례 같은 경우도 산술평균에서 가중평균으로 해서 조금 더 정확성을 기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런데 제가 수학이 약해서 그런지 몰라도 참고자료 주신 것 보면 “원형이 아닌 지하매설물에 대한 외접하는 같은 단위면적을 가진 원의 지름으로 환산하여 부과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신 자료요.
정희

이정희도로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이것이 지금 내접하는 것이 아닌가요? 외접하는 건가요? 이것이 원으로 그려놓은 내접을 산정해서 매긴다는 거예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정희

이정희도로과장

내접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외접으로 되어 있잖아요. 자료주신 것에는 “원형이 아닌 지하매설물에 대해 외접하는 같은 단위면적을 가지고.”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어떤 것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안으로 그려 놓은 것에 대한 면적을 가지고 계산하는 것인지.
정희

이정희도로과장

외접입니다. 내접이 아니고 외접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니까 외접인데, 계산은 어떻게 해요?
정희

이정희도로과장

만약에 사각형 공동구가 있게 되면 두께까지 포함해서 외접을 계산해서 원형지름으로 환산하는 겁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니까 외접을 포함해서요?
정희

이정희도로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이것은 그러면 그림을 바깥으로 그려놔야 되는 것 아닌가에 대한, 잘 몰라서 그러는데…….
정희

이정희도로과장

삽화가 조금 자연스럽게 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하여튼 정확하게 인지가 안 되신 것 같은데, 저도 다시 한번 알아보고요. 이것이 맞는 것인지 아닌지 검토해주시고요.
정희

이정희도로과장

외접은 맞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원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점용료를 내리는 건가요?
정희

이정희도로과장

점용료를 내리는 사항 자체는 아니고요. 1항 자체는 가중됐던 점용료 자체를 상한선을 주자는 사항이고요. 참고 2항 같은 경우에는 산술평균할 때 당시에는 공시지가가 싼 것을 접목하는 경우도 있고 비싼 것을 담당자에 따라서 접목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점용료 자체를 정확성을 기재하는 그런 측면입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자료 요청 7페이지에 보면 도로점용료 조정산식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정희

이정희도로과장

네.
진섭

박진섭간사

그런데 제곱미터에 따라서 얼마로 계산 하는 것이죠?
정희

이정희도로과장

제곱미터 플러스 공시지가입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보통 무엇을 매길 때, 이것이 지금 밑으로 내려 갈수록, 넓을수록 많이 플러스가 되는 부분이죠? 토지가 넓을수록.
정희

이정희도로과장

공시지가가 비쌀수록 올라가는 겁니다. 만약에 전년도 공시지가 자체가 30만 원이었는데 개발로 인해서 공시지가가 100만 원으로 올라가게 되면 70%가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70%가 올라갔을 당시에는 이 비율표로 봤을 때 3번에 50% 이상 100% 미만에 꼈을 때 종전에 점용료의 1.18%까지 부과시켰는데 1.18%까지 부과시키는 것이 아니라 맥시멈은 1.1까지다.
진섭

박진섭간사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지금 7페이지 보고 계신 것이죠?
정희

이정희도로과장

네.
진섭

박진섭간사

그러면 예를 들어서 500% 이상의 점용료가 나와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제가 궁금한 것을 여쭈어 볼게요. 예를 들어서 도로점용료를 평당으로, 쉽게 따져 봅시다. 1평을 점유하고 있고 10평을 점유하고 있는데 10평 점유한 것하고 1평 점유한 것하고 점용료 계산 방식이 어떻게 돼요?
정희

이정희도로과장

객관적으로 산정한다고 그러면 10평짜리가 더 비쌀 수가 있지만…….
진섭

박진섭간사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전체 금액은 오르겠지만 10평을 1평으로 기준으로 해서 10배가 비싼 것인지 아니면 그 이상이 되는 것인지 여쭈어 보는 것이거든요.
정희

이정희도로과장

산정 방식이 조금 다릅니다. 동측 같은 경우는 땅값이 500만 원짜리 땅이 있는 반면에 서남부에는 10만 원짜리 땅이 있을 수 있으니까…….
진섭

박진섭간사

그거는 평당 공시지가는 젖혀 놓고 똑같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말씀…….
정희

이정희도로과장

똑같은 조건이라면 당연히 10평짜리가 10배만큼 더 비싸겠죠.
진섭

박진섭간사

제 이야기는 그것이 틀리다, 맞는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10평이 있고 1평이 있는데 많을수록 임대하는 사람이 부담이, 예를 들자면 100평, 1,000평짜리를 한다고 그러면 액수가 상당히 높아지잖아요. 많을수록 낮춰줘야 되지 않나, 이런 차원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똑같이 하다 보면 너무 부담이 크지 않나,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정희

이정희도로과장

그것은 그 금액으로 기준을 두고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그 사람이 건축하고자 하는 건축물에 따라서 점용료 시설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 기준만 맞추면 됩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제가 말씀드린 것하고 다른 부분인데, 알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박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화성시 도로점용료 부과 ‧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발의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화성시 도로점용료 부과 ‧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화성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화성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원교 교통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원교

최원교교통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정책과장 최원교입니다. 화성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 이유는 법제처에서 추진하는 상위법령에 근거 없이 제정되어 주민에게 부담을 주는 자치법규 규제 개선과제로 선정된 화성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12조를 삭제하고 조례 일부 근거 조항을 상위법령과 일치하도록 현행화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고 드리면 교통유발부담금 납부 대상자가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중 통근버스를 운영하여 부담금을 감면 받고자할 때 통근관리인을 선임하여 관리하도록 규정한 조항이 상위법령인 도시교통정비촉진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근거 규정이 없어 제12조와 관련 서식 별지 제3호 및 4호 서식을 삭제하고 제5조 제1항 및 제6조 제2항을 상위법령에 맞게 근거 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관련 부서 협의 등 행정절차 이행 결과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환일

유환일전문위원

전문위원 유환일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화성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법제처 규제개선 사례를 반영하여 교통량감축 프로그램 실시에 따른 부담완화를 위해 통근관리인 선임 조항을 삭제하는 등 현행 조례를 개정 ․ 정비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에 있어 상위법령과 저촉됨이 없는 등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조례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원유민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거예요?
원교

최원교교통정책과장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이라는 것 자체는 보통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승용차 10부제도 있고요. 5부제, 2부제, 승용차 요일제가 있고요. 주차장을 유료화 하는 것이 있고 승용차 함께 타기, 이것은 2명 이상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시차출근제, 그러니까 종사자 50% 이상이 1시간 이상 차이 나게 출근 하는 것을 시차출근제라고 하고 있고요. 통근버스 운영하는 부분도 있고요. 대중교통 이용자에 대해서 보조금을 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현금으로 지급하게 되면 안 되고 5만 원 이상 승차권을 지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통근버스라고 하는 것은 몇 인승 이상을 이야기 하는 거예요?
원교

최원교교통정책과장

9인승 이상이 되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9인승 이상, 이게 통근버스라고 하는 것이고요?
원교

최원교교통정책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면 부담금을 경감 받는다는 것인데 누가 경감 받는 거예요?
원교

최원교교통정책과장

시설물 소유자가 되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시설물 소유자면 건물 소유주 같은 분들을 이야기 하는 건가요?
원교

최원교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죠.
유민

원유민위원

이런 프로그램을 이행하면 그러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을 해준다는 내용인 것이죠?
원교

최원교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잘 알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원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화성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발의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화성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11. 화성시 버스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화성시 버스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구선 대중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구선

정구선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정구선입니다. 시민에게 한걸음 더 다가가는 대중교통을 만들기 위해 각별한 관심을 쏟아주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조병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화성시 버스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조례의 내용이 상위법령과 일부 배치되는 부분이 있어 이를 바로 잡고자 하는 것으로써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기간을 5년 이내로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조례 제4조 제4항에는 3년 이내로 규정되어 있어 이를 5년 이내로 개정하여 법령에 부합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조례 개정 당시인 2010년도에는 모법에도 3년 이내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2014년 7월 8일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불일치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환일

유환일전문위원

전문위원 유환일입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화성시 버스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공유재산 일반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는 행정재산의 사용 및 수익허가기간을 5년으로 정하고 있으나 현행 조례에는 행정재산인 버스공영차고지 사용허가기간을 3년으로 정하고 있어 상위법 내용에 맞게 버스공영차고지 사용허가기간을 5년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에 있어 상위법령과 저촉됨이 없는 등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조례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버스공영차고지가 허가기간이 되는 것은 저도 처음 알았네요. 전체가 다 그런가요?
구선

정구선대중교통과장

버스공영차고지가 동탄1신도시에 한군데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3년 이내로 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일반 버스 회사 차고지 말씀 하시는 것 아니에요?
구선

정구선대중교통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원래는 버스 회사가 자체적으로 차고지를 두도록 되어 있는데 동탄신도시 같이 대규모 택지개발이 이루어지는 곳에는 광역교통개선 대책의 일환으로 해서 차고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화성시에는 1개소가 있습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누가 만드는 거예요?
구선

정구선대중교통과장

화성시에서 만들었습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일반 개인이 만드는 것은 해당사항이 아니고요?
구선

정구선대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공영차고지이니까요.
진섭

박진섭간사

알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박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원유민 위원입니다. 이게 전에는 모법에 2010년도까지는 3년으로 되어 있었다는 말씀을 하신 것이죠?
구선

정구선대중교통과장

네, 이 조례가 2010년도에 제정 됐는데 그때 3년이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지금 2017년이거든요? 그러면 7년 동안은 법을 안 바꾸고 있었다는 건가요?
구선

정구선대중교통과장

그러니까 2014년에 모법이 개정됐는데 3년 동안…….
유민

원유민위원

3년 동안은 고치지 않으셨다는 이야기네요.
구선

정구선대중교통과장

고치지는 않았어도 어차피 5년 이내에 허가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3년으로 계속 했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고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모법을 적용했다는 말씀인 것이네요?
구선

정구선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런데 이것이 3년으로 하는 것이 좋은 것 아니에요? 5년으로 기간을 연장한 것은 어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구선

정구선대중교통과장

저희도 당장은, 올해까지 만료가 되는데요. 설사 5년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사실 5년까지 하기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3년 이내로 하면 일단은 법에 배치는 안 되는데…….
유민

원유민위원

거기에서 계속해서 하겠다고 하면 법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구선

정구선대중교통과장

5년 범위 내에서 저희가 융통성 있게 하면 됩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리고 아까 박진섭 위원님께서 잠깐 질의 하신 것 같은데 여기에 보면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기간의 행정재산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영차고지만 해당이 되는 것이냐, 아니면 전체 우리 행정재산을 이야기 하는 것이냐.” 그것을 질의하신 것 같은데요.
구선

정구선대중교통과장

우리 행정재산의 모법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기 때문에 아마도 행정재산은 5년 이내로 따라야 될 것 같고요. 그중에서 저희 과 소관인 공영차고지는 5년 이내로 하겠다는 겁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니까 공영차고지는 5년인데 행정재산 같은 경우는, 임대해서 쓰고 있는 것들은 5년이냐는 것을 물어보는 것이죠.
구선

정구선대중교통과장

아마도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모법이 그러니까요.
유민

원유민위원

그것을 통일시켜야 하잖아요.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임대해 쓰는 것 같은, 그런데 그 임대료는 받고 주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구선

정구선대중교통과장

임대료 같은 경우는 용도에 따라서 다른데요. 저희 공영차고지 같은 경우에는 1,000분의 25로 공시지가, 아니면 감정 가격의 1,000분의 25, 그러니까 2.5%를 매년 납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공시지가의 2.5%를 매년 사용료로 납부한다는 것이죠?
구선

정구선대중교통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원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선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주

이선주위원

그러면 과장님 동탄1에 있는 버스공영차고지가 우리 화성시 거라는 것이죠? LH공사로부터 기부채납 받은 거예요?
구선

정구선대중교통과장

LH공사에서 저희가 샀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저희가 산거예요?
구선

정구선대중교통과장

네, 부지를 사서 만들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이것은 조례하고 별개이긴 한데 동탄2에서 판교 버스 노선이 9월에 개통된다고 들었어요.
구선

정구선대중교통과장

네, 9월에 개통 예정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러다 보니까 동탄1에 사는 시민들이 동탄1에서도 판교로 출퇴근하는 사람이 꽤 많은데 버스 증설 계획은 없는가 하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으신지요?
구선

정구선대중교통과장

노선을 개설할 때 저희가 자체적으로 개설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 버스가 경유하는 모든 노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화성뿐만 아니라 용인, 성남하고 하는데요. 서로 노선을 개설함에 있어서 최소한 해당지를 경유해서 횟수를 늘리는 차원에서 협의가 된 사항이고요. 성남 같은 경우도, 사실 거기는 그 내에서는 더 짧게 이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동탄1뿐만 아니라 동탄2에서도 순환대로를 거쳐 가자”라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요. 사실 민원인들의 요구사항을 다 들어줄 경우에는 순환대로 거치고 동탄대로 거치고 또 동탄1 거치고 하다보면 사실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저희가 보조금을 줘서 운영하고 그런 것인 만큼 조금씩 양보해서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참고로 동탄1 같은 경우는 동탄2에서 예당고등학교 거쳐서 이마트로 해서 고속도로로 들어가게끔 그렇게 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이마트나 예당고등학교 쪽에서 탑승하는 것으로…….
구선

정구선대중교통과장

그래서 일단 운영을 해보고요. 만약 또 주민들의 요구라든가 그런 것이 있으면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수요가 많으면 검토해보도록 하세요.
구선

정구선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이선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섭

박진섭간사

과장님, 화물차 공영차고지 있죠?
구선

정구선대중교통과장

네.
진섭

박진섭간사

그 부분은 어떻게 진행이 잘되고 있나요?
구선

정구선대중교통과장

지난번에 1차적으로 6월에 15개소를 해서 용역보고회도 하고 그랬는데 지가가 상당이 높아가지고요. 저희가 또 한군데로 할 경우에는 예산을 많이 투입해도 상관은 없는데 여러 군데 하려다 보니까 “지가를 가급적 낮춰서 하자” 해서 진흥구역이라든가 이런데 위주로 다시 찾고 있습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물론 지가, 가격 이런 것이 중요하죠. 그런데 어쨌든 화성시에서 최고로 화물차 차고지가 필요한 데가 어디냐 하면 순차적으로, 전부다 한꺼번에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예산 확보도 있고 하니 그런 부분을 잘 검토하시고, 또 우리 도건위 뿐 아니라 의원님들이 여러분 계신데 그 지역에 그러한 것을 검토할 수 있는, 상의도 같이 해가면서 알 수 있게끔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선

정구선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박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현재 운영하고 관리는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구선

정구선대중교통과장

지금 별도로 위탁은 안주고요. 관련 운수회사, 여기에 들어와 있는 운수회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운수 회사들이 자체 관리하고 있어요?
구선

정구선대중교통과장

네.
병수

조병수위원장

화성시에서 예산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까?
구선

정구선대중교통과장

네, 저희가 예산은 따로 지원은 안하고요. 말씀드린 대로 징수료로 해서, 사용료로 해서 저희가 연 3억 900만 원 정도 징수하고 있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징수하고 있어요?
구선

정구선대중교통과장

네.
병수

조병수위원장

그다음에 3년에서 5년으로 일부 개정을 하게 되면 장점이 뭡니까? 업무의 효율성 때문에 5년으로 연장시킨 겁니까?
구선

정구선대중교통과장

일단은 법률과 부합되게, 이것이 어떤 규제에 걸린다고 해가지고요. 저희가 규제 개선 차원에서 개정을 하는 겁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이것이 규제의 대상이 되는 겁니까? 3년마다 하느니 5년마다 하는 것이 일하시기 좋으시지요.
구선

정구선대중교통과장

물론 우리는 3년으로 하는데, 예를 들어서 4년으로 사용ㆍ수익을 허가 할 필요성이 있을 때 법률에는 가능하지만 조례에는 제한이 되니까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화성시 버스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발의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화성시 버스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에너지정책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에너지정책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정인호 기후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인호

정인호기후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후환경과장 정인호입니다. 에너지정책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에너지정책 추진 과정에서 값싼 유연탄을 활용한 발전소를 우선적으로 건립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증설을 추진함으로써 발생하는 미세먼지로 인한 시민들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중앙정부 중심의 국가에너지 계획수립 추진은 중앙ㆍ지역 간 역할 분담 및 정책연계 미흡 문제를 초래하고 각종 에너지 생산 시설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지역 주민에 대한 사전 의견 수렴 등의 민주적 절차를 소홀히 하여 지방과 중앙정부간의 갈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불합리한 중앙정부의 중심의 에너지정책 전환을 목적으로 전국 자치단체와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한 협의기구인 에너지정책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가 구성되었으며 2016년 12월 15일 창립총회 개최를 시작으로 2017년 3월 31일 행정자치부에 지방정부협의회로 정식 등록 되었습니다. 협의회의 주요 활동으로는 국가 정책, 국가 에너지 계획전환을 위한 필요성과 근거를 마련하고 신재생에너지 사업 확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공동대응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화성시가 회원 자치단체로 활동할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대화를 통하여 이견을 좁힐 수 있으며 동 협의회를 통하여 우리시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어 화성시민을 위하여 보다 나은 정책을 펼칠 수 있을 것이며 소통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에너지정책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에 정회원으로 가입하여 중앙정부와의 적극적인 가교 역할을 수행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라 규약 안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에너지정책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환일

유환일전문위원

전문위원 유환일입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에너지정책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규약 동의안은 전국 26개 자치단체가 참여하는 에너지계획정책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를구성함에 있어 협의회에 참여하는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에 따라 정한 규약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152조 제2항에 따라 의회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규약의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정부협의회의 기능과 협의회 구성 및 회원의 권리의무, 협의회 재정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으며 협의회 구성 및 규약 제정 취지와 내용에 있어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등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동의안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에너지정책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이것을 규약에 동의를 해달라는 겁니까? 아니면 가입에 동의를 해달라는 거예요?
인호

정인호기후환경과장

가입에 동의를 하는 겁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여기에는 규약 동의안이라고 되어 있는데 가입을 해서 정회원이 됐을 때 규약이나 이런 것들을 받아야 되는데…….
인호

정인호기후환경과장

네, 우리가 적용을 받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유민

원유민위원

아니면 가입과 동시에 규약을 동의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이것이 지금 가입도 안 된 상태잖아요. 그런데 규약동의안이라고 하니까 이 부분이 저는…….
인호

정인호기후환경과장

그러니까 이 규약 안에 정회원으로 가입하는 부분이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한대로 규약이라는 속에 회원이라는 것은 포함이 되는 것이니까 규약에 동의를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안에 재정적인 문제라든가…….
유민

원유민위원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물론 그 이야기이지만 가입을 안 하게 되면 이것을 의무화할 이유가 없는 거네요. 그렇죠?
인호

정인호기후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가입이 먼저 우선이 되어야 이런 안을 올리시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생각이 다르신가요?
인호

정인호기후환경과장

저희는 재정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했을 때 회원으로 가입하려다 보면 규약까지 같이 가야되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일괄적으로 상정했다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좋은 것 같습니다. 해야 될 것 같아요.
인호

정인호기후환경과장

감사합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원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지방정부협의회라는 것이 어디서 주체가 돼서 하는 것이죠?
인호

정인호기후환경과장

최근에 황사라든가 미세먼지의 주요 피해, 서해권 자치단체에, 특히 수도권 위주로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많이 피해보는 자치단체 간의 총회를 통해서 규약을 만들어 내는 계기가 된 겁니다. 동기가 그렇게 된 겁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각 시 간에 조그마한 연구도 할 수 있고 활동도 할 수 있는, 쉽게 말하면 친목단체 비슷한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인호

정인호기후환경과장

친목보다는 말 그대로 정책적으로, 정부에서 저희한테 안이 내려오면 이것을 자치단체 개인적으로, 1개 자치단체가 대응하는 것보다는 같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자치단체 간의 협의회를 구성해서 그 안에서 토론을 하고 그 결과물을 가지고 정부에 대응해서 중앙정부와 자치단체 간에 같이 갈수 있는 안을 만들어 보자는 큰 틀에서 협의체가 구성되는 겁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각 시 협의체라고 보면 되는 것이죠?
인호

정인호기후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예를 들어서 정부에 얻고자 하는 것이 있으면 같이 요구도 할 수 있고 이런 것을 새로 만드는 것이죠?
인호

정인호기후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이제 시작하는 거니까 어디가 주체라고 볼 수 없는 거네요?
인호

정인호기후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알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박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원유민 위원께서 질의하셨던 일부분인데요. “규약이 먼저냐, 가입이 먼저냐” 했는데 제안사유에 보면 ”화성시장이 정회원으로 가입하여 활동하고자 함.”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규약 동의안이 맞는 겁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인호

정인호기후환경과장

네, 그래서 그 안에 재정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다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그렇게 보고 드리는 겁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지금 화성시에서는 태양열 전기 사업에 대한 지원 사업이 있습니까?
인호

정인호기후환경과장

지금 에너지파트에서 그것을 하고 있는데요. 그 사업을 하고 있고 또 일부, 제가 지금 기억이, 2주전인가에도 태양광을 통한 신재생에너지사업, 그것을 용역보고회도 하고 있어서 저희 화성시에서 신재생 쪽에 상당히 크게…….
병수

조병수위원장

무슨 과예요?
인호

정인호기후환경과장

지금 농정과도 하고 있고요. 과이름이 바뀌었는데 기업정책과인가 경제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에너지파트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집단으로 리면 리로 해서 10가구 이상인가 이렇게 하면 경기도에서 승인을 받으면 지원을 받는 사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과장님께서는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사업을 발굴한 것이 있습니까?
인호

정인호기후환경과장

저희는 각 부서하고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에너지사업이라는 것이…….
병수

조병수위원장

에너지, 환경 쪽에는 전문가 아니십니까?
인호

정인호기후환경과장

에너지보다는 저희들은, 방법이야 많죠. 예를 들어서 그린환경센터 같은 경우도 다 신재생에너지이거든요. 폐열을 이용하는 부분도 다 에너지에 들어가고 음식물처리소에서 바이오가스를 추출하는 이런 것도 신재생에너지에…….
병수

조병수위원장

에코사업으로.
인호

정인호기후환경과장

네, 그런 사업이 다 그 안에, 환경 분야에서는 그런 쪽에 많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에코사업, 그 사업이 타당하다고 생각 하십니까?
인호

정인호기후환경과장

에코센터 말씀하시는 겁니까?
병수

조병수위원장

에코센터요.
인호

정인호기후환경과장

그것은 제 담당 업무는 아니겠습니다마는…….
병수

조병수위원장

에너지사업이나 환경사업의 일종입니까? 그렇게 생각 하십니까?
인호

정인호기후환경과장

에너지사업보다는 에너지화를 하고 우리 시민에게 의식 개혁과 홍보를 통해서 동참을 유도하는 그런 사업의 많은 역할을 가지고 가는 것이죠.
병수

조병수위원장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에너지정책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발의된 원안에 동의하는 것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에너지정책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원안에 동의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13. 화성시 지방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 부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화성시 지방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 부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성홍모 수질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홍모

성홍모수질관리과장

수질관리과장 성홍모입니다. 화성시 지방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 부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 취지는 상위법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및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지방산업단지”를 “일반산업단지”로,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용어를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화성시 지방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 부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환일

유환일전문위원

전문위원 유환일입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화성시 지방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 용어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그간 사용되던 “지방산업단지”를 “일반산업단지”로,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변경하고 변경된 용어에 맞게 조례 제명을 “ 화성시 지방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에서 “화성시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에 있어 상위법령과 저촉됨이 없는 등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조례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이것은 명칭의 변경이기 때문에 특별한 것은 없는 것 같은데, 제가 사소한 것이지만 이 두 가지를 비교해서 보여드릴게요. 이것은 방금 안을 제안하신 것이고 이것은 다음에 할 건데 뭐가 다른 부분이 있나요? 직인에 있어서, 화성시장의 직인과 관련해서 다른 것 발견하지 못하셨어요? 모르시겠어요? 직인 색깔이 다르지 않습니까? 하나는 원본이고 하나는 복사본이잖아요. 여기 의안으로 제출되는 안은 복사본으로 주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원본으로 주는 것이 맞습니까?
홍모

성홍모수질관리과장

원본이 맞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런데 지금은 복사본이라고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이거든요? 한번 보세요. 이해가 안 되시나 보네요. 이것이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렇게 의아스러운 눈빛으로 보시는 것 같은데.
현옥

김현옥환경사업소장

죄송합니다. 원본을 제출해야 되는데…….
유민

원유민위원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복사본 같은 경우는 아무나 복사해가지고 페이지 빼고 줄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 직인이 정상적으로 찍힌 부분은 이상이 없다고 해서 담당 과장님이나 소장님이 인정을 해서 보내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소한 부분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이런 것들을 잘 챙기시는 것도 전체 이런 것들을 위해서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적사항으로 하나 말씀 드렸습니다.
현옥

김현옥환경사업소장

다음부터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원유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소장님이나 과장님, 원유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지금 답변을 잘못하신 것 같아요. 잘못되신 것이 컬러복사본, 흑백복사본, 대답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네」하는 위원 있음

유민

원유민위원

정확하게 이야기해보세요. 컬러복사본이에요?
선주

이선주위원

일일이 다 뽑아서 한 장씩 찍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만 뽑아서 하는 것이죠.
병수

조병수위원장

원유민 위원님이 질의 사항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해주시면 안 되죠.
홍모

성홍모수질관리과장

저희가 정확히 알고 있지 못해서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큰 것은 아니니까 알아보세요. 직인으로 찍어서, 정상적인 인주로 찍어서 보내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복사본으로 해도 관계가 없는 것인지에 대한 해석은 한번 해보시라고요. 다른 타부서도 똑같은 것이니까, 지금 위원장님은 컬러복사본이기 때문에 흑백이나 그런 것이 의미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병수

조병수위원장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원유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문제점에 대해서는 정확히 답변을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답변이 정확하지 않으면 모든 위원들이 직원들이 답변하는 것을 그대로 믿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제가 알고 있는 상식을 우리 직원들한테 수정해 드리는 겁니다. 복사하신 분 계실 것 아니에요? 원본 갖다가 직인 찍고 난 다음에 복사하신 분, 됐습니다. 별거 아니기 때문에…….
유민

원유민위원

한번 알아보세요. 답변이 가능하시면 답변 해주시고요.
홍모

성홍모수질관리과장

자료를 저희가 지금 팀장님하고 이야기해 보니까 5부 제출하는데 컬러복사로 해서 제출한 것이 있고 그냥 복사가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차이가 있어서,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별도로 답변을 드리는 것으로…….
유민

원유민위원

집고 넘어가시자고요. 예를 들어서 컬러복사본으로 한 것 하고 흑백복사본 하고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인데요. 그러면 인주로 찍어서 원본 식으로 보내는 것은 그것은 안 해도 된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나요?
진섭

박진섭간사

공문 것은 경우는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데 이것은 복사를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문제는 크게 없을 것 같아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면 저도 한번 알아보고요. 거기서도 한번 알아보세요. 넘어가시죠.
홍모

성홍모수질관리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답변이 부족하신 것 같아서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방산업단지와 일반산업단지의 개념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홍모

성홍모수질관리과장

같은 내용인데요. 용어를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지방산업단지라는 용어를 썼다가 그것을 일반산업단지로 용어를 바꾸는…….
병수

조병수위원장

다시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까지만 질의하는 것으로 하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화성시 지방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 부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발의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화성시 지방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 부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14. 화성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화성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성홍모 수질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홍모

성홍모수질관리과장

수질관리과장 성홍모입니다. 화성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 취지는 상위법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생활환경보존 등 가축사육의 제한이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 제한구역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여 가축사육에 따른 악취 발생, 수질오염원 배출 등 환경 상 악영향을 최소화함으로써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보호하고자하는 사항입니다. 급격한 도시화와 인구 증가에 따라 축사 악취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는 민원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2007년 농지법 개정이후 전답 등 농지에는 농지 전용을 거치지 않고 지목변경 없이 쉽게 축사를 지을 수 있어 축사 신축 허가신청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농촌 지역의 환경의 질, 악취 문제가 민감하게 대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환경부에서는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정기준 권고안을 마련하였으며 권고안을 토대도 경기도 내에 광명시, 광주시, 양평군과 우리시를 뺀 다른 지자체에서는 조례로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정을 완료함에 따라 우리시로 축사가 유입되고 있어 가축사육 제한구역 설정이 시급한 상황으로 작년 11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후 최적 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국토계획법상 주거, 상업, 공업지역과 학교, 환경위생 정화구역, 상수원보호구역 등은 전부 제한구역으로 설정하였으며 5호 이상이 밀집한 주거 밀집지역은 소, 젖소, 말, 사슴, 양의 경우 부지경계 직선거리로부터 300미터, 돼지, 닭, 오리, 개의 경우 500미터를 제한구역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또한 제한구역 내에 예외적 가축사육 허용범위를 정하였으며 그 내용으로는 신고 대상 미만인 소, 젖소, 말, 돼지, 개는 5두 이하, 닭, 오리는 20수 이하를 사육하는 경우와 학교 및 실험 연구기관에서 실험 연구 등의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경우, 판매 목적의 일시 계류, 진료, 도축 등의 목적으로 계류하는 경우, 동물보호센터, 체험목적의 말 사육시설, 기 설치된 사육시설이 양성화된 경우에는 예외로 하였습니다. 원칙적으로 제한구역 내에서는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증설이 제한되며 기존 축사를 개축하거나 축사현대화 및 시설 개선의 경우 1회에 한하여 20% 범위 내에서 증축을 허용토록 하였습니다. 개정안에 대한 검토 결과 상위법령, 관계법령 등의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본 개정안 시행으로 인한 개인의 재산권 침해 우려를 최소화 하고자 공포 후 6개월의 유예 기간을 두어 시행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환일

유환일전문위원

전문위원 유환일입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화성시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규정에 따라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해 현행 조례를 개정 ․ 정비하는 사항으로 개정안 주요 내용으로는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대한 용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가축사육을 제한할 수 있는 지역과 사육제한 예외지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제한구역 내에서의 사육시설 증설 제한사항을 규정하는 등 현행 조례를 개정 ‧ 정비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에 있어 상위법령과 저촉됨이 없는 등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조례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원유민 위원입니다. 이것이 상위법이 신설이 되어가지고 가는 것은 아니지요? 조례가 일부개정 조례되는 것은 아니지요? 그냥 모법 따라가는 것이죠?
홍모

성홍모수질관리과장

구체적인 사항은 법률에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지방조례로 정하게 됐고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보면 조례로 별도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권고안은 2011년도에 내려 왔었는데 법령 개정이 2015년 12월에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타시군하고 전부 검토를 하고 설문조사를 법률 개정안을 상정하게 됐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2011년도에는, 아까 뭐가 있다고 그러셨죠?
홍모

성홍모수질관리과장

권고안이…….
유민

원유민위원

권고안이 있었고 2015년도에는 뭐가 있었죠?
홍모

성홍모수질관리과장

법률안 개정이 됐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맞춰서 가는 것이잖아요.
홍모

성홍모수질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런데 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모법이나 이런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꼭 따라갈 필요 없이 시간을 두고 따라가는 부분이 있고 그래도 상관이 없는 경우가 있는가 하는 반면에 또 그런 법은 모법이 있으면 바로 따라가야 되는, 조례가 따라가야 될 사항이 있다고 보는데 지금 이것 같은 경우는 법을 빨리 따라 갔어야 되는 조례인데 조금 늦은 감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 때문에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지금 보면 민가에서 300미터 이내 지역, 이것들은 소나 젖소, 말, 사슴, 양 같은 것을 규제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홍모

성홍모수질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리고 500미터 이내에는 돼지나 닭, 오리, 개, 이런 것들을 규제하는 것이고, 그 이상을 떨어뜨려 놔야 기를 수 있다는 건데 여기 보면 500미터 이내에 든 것이 돼지, 닭, 오리, 개인데 지금 300미터로 되어 있는 것은 소나 젖소 같은 경우는 300미터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은 돼지나 닭, 오리 이런 것과 같이 500미터 정도 떨어져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물론 축산업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하고 같이 동일시 취급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홍모

성홍모수질관리과장

저희가 환경부 권고안에 보면 젖소 같은 경우는 250미터, 돼지는 500, 그다음에 닭, 오리도 500미터로 되어 있고요. 시군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평택 같은 경우는 소, 말 같은 경우는 150미터부터 해서 개 같은 경우는 700미터까지 거리를 두게 되어 있고, 안성 같은 경우에는 모든 축종을 1.3킬로미터로 거리를 두게 되어 있고…….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이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세부적인 것이 맞을 것 같아요. 거기 지지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그냥 이렇게 뭉뚱그려서 300미터, 500미터로 하는 것보다는, 개나 이런 것들은 소리가 굉장히 나고 냄새도 많이 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거리를 더 둔다든지 이런 것들이 탄력적으로 조정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인데 지금 이것은 다 이내로 되어 있잖아요. 개나 닭, 오리, 개 같은 경우는 500미터 이내이니까 500미터이내에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것이거든요. 이왕 조례를 개정하려면…….
홍모

성홍모수질관리과장

저희가 작년도 12월에 설문조사도 해서 안을 조정을 해서 최적 안을…….
유민

원유민위원

설문조사를 누구한테, 어디다 하셨어요?
홍모

성홍모수질관리과장

400여 가구 넘는 농가들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농가들을 했다고 하셨잖아요. 이것을 지금 설문조사를 하면 농가도 물론 해야 되겠지만 농가보다는 그 주변에 사는 분들한테 여론조사를 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되는데요. 당연히 농가에 계시는 분들은 거리가 짧을수록 좋은 것이죠.
홍모

성홍모수질관리과장

300미터, 500미터 이내에는 신설을 못하게 제한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 이상 떨어져야 된다는…….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것을 이해를 못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것이 “이내”면 예를 들어서 300미터 이내잖아요. 이상 지역 아니에요? 이것도 잘못된 것 같네요.
홍모

성홍모수질관리과장

제외되는 것이 이내, 그러니까 제한되는 것이 300미터이고요. 신축을 하게 되면 300미터 이상 떨어져야 가능하다는…….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여기는 이내 지역으로 되어 있네요. 이상 지역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않은가, 어떤 것이 맞는 거예요? 하여튼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을 세부적으로 해서 아까 어느 지자체에서 했듯이 이것을 거리를 개 같은 경우에는 500미터가 아니라 1킬로미터 이상으로 한다든지 이런 것을 세부적으로 한번 정해보실 필요도 있고, 여론 조사 했던 부분은 아까 축산에 관계되시는 분한테만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분들이야 당연히 거리가 짧으면 짧을수록 좋은 여론이 나오겠죠. 그런데 그 주변에 사는 민가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여론 수렴도 필요하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모

성홍모수질관리과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안성 같은 경우에는 축종 구분을 안 하고 전체로 묶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제한을 해서 구분을 한 겁니다. 그런데 세부적으로 축종마다 전부 나누기에는 힘들고요.
유민

원유민위원

지금 화성시 같은 경우에는 도시화가 급격히 되지 않습니까?
홍모

성홍모수질관리과장

그런데 이것이 확정이 되게 되면 저희가 도면을 전부 작성해서 제한되는 것을 고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축종별로 전부하게 되면 바뀔 때마다 그런 사항도 전부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항은 애로사항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운영하면서도…….
유민

원유민위원

세부적으로 하는 것이 애로 사항이 있다고 그러시면…….
홍모

성홍모수질관리과장

가축사육 거리 제한하는 하는 것이 안성 같은 경우에는 모든 축종을 하나로 묶었고요. 그다음에 이천 같은 경우에는 모든 가축하고 개만 거리를 별도로 구분을 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것이 몇 미터입니까?
홍모

성홍모수질관리과장

개는 500미터이고요. 나머지는 300미터 이내로 제한을 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아까 1킬로미터 넘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신 거예요?
홍모

성홍모수질관리과장

그거는 안성입니다. 안성시는 모든 축종을 1.3킬로미터 이내로 그 안에서는 할 수 없게 제한을 해놨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쉽게 말해서 지자체에서 알아서 거리를 하는 것이잖아요?
홍모

성홍모수질관리과장

그러니까 이것이 환경부 권고안하고 타 시군 만든 것하고 경기도 평균하고 비교해봐서 저희가 안을 만들게 된 겁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과장님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가축에 따라서 거리를 탄력 있게 적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보세요. 그냥 쉽게 쉽게만 하시지 말고요. 전혀 검토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하셔야죠. 답변을 해주셔야지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원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일부개정 조례안이 선과 악이 겹친 사항인데요. 저는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유민 위원님께서는 도시권에서 생활하시고 도시에서 태어나셔서 시골에 사는 저와는 조금 차이점을 보이는 면이 있는 데요. 지금 300미터, 500미터로 두면 화성시의 신규 축산농가, 가축농가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말과 똑같거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모

성홍모수질관리과장

쉽게 이야기하면 그것이 맞는 것이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옛날 같이 조그맣게 소규모로 하는 것보다는 대규모로 들어오기 때문에 제한의 필요성을 더 느끼고 있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화성시에서는 제한을 둔다는 겁니까?
홍모

성홍모수질관리과장

네.
병수

조병수위원장

그러면 제한을 둬서 좋은 점이 뭡니까?
홍모

성홍모수질관리과장

주변 농가들 피해를 최소화 시키려고 이런 것을 규정을 하게 됩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그러면 축산업에 종사해서 먹고 살고자하는 사람들, 생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사람은 화성에서 존재를 못하는 것이네요?
홍모

성홍모수질관리과장

기존에 허가를 받았거나 양성화 된 경우에는 예외로 하고…….
병수

조병수위원장

양성화 된 경우에 지금 그렇지 않아도 부지, 부동산 가격이 상승되고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이것이 지금 바깥에서 이야기가 돌았거든요. 그다음에 설문조사 하셨다는데 대상이 가축 농가였습니까? 일반이었습니까?
유민

원유민위원

가축농가라고 하셨잖아요.
홍모

성홍모수질관리과장

제가 사실 이 자리에 온지 3개월 밖에 안 돼서 세부적인 사항을 깊게 파악 못 했고요.
병수

조병수위원장

설문조사 하신 것은 확실히 맞습니까?
홍모

성홍모수질관리과장

그것은 410명 정도해서…….
병수

조병수위원장

어떤 방식으로 설문조사 했습니까?
홍모

성홍모수질관리과장

읍면을 통해서 설문조사해서 집계를 낸 자료가 있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집계된 자료 있습니까?
홍모

성홍모수질관리과장

네.
병수

조병수위원장

가축 사육 농가와 간담회 내지는 설명회 가진 적은 없어요? 한 번도 없었죠?
정화

이정화수질관리팀장

네.
병수

조병수위원장

신규 농가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개정안이거든요.
홍모

성홍모수질관리과장

들어오더라도 농가 주변을 어느 정도…….
병수

조병수위원장

300미터, 500미터 거리에 들어올 수 있는 자리가 화성시에 없어요. 그러면 제가 깊게 질의 하겠습니다. 주거 밀집지역을 몇 가구 까지 생각하시는 것입니까?
홍모

성홍모수질관리과장

다섯농가로 보고 있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다섯농가로 기준으로 했을 때 300미터, 제한구역 빼놓고 할 수 있는 자리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제한구역을 빼놓고는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관리지역, 그 지역 외에는 할 수가 없는데, 농지에 할 수 있고…….
홍모

성홍모수질관리과장

대략적으로 나온 것이 주거, 상업, 공업 지역이 6% 정도 되고요. 학교, 환경정화구역으로 되어 있는 것이 5%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것하고 겹치는 부분이 있을지 몰라도 화성시 전체 면적으로 봐서는 80% 정도는 포함될 것으로, 정확한 것은 조례가 개정이 되면 별도 용역을 줘서 세부적으로 도면 작성부터 해야 되는데 일단 80% 정도는 해당이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화성시가 말산업 특구로 지정됐죠?
홍모

성홍모수질관리과장

네.
병수

조병수위원장

300미터 제한두면 할 자리 있을까요? 많지 않아요. 그러면 주거 밀집지역 옆에 농장부지라고 되어 있을 적에는 허가를 내어 줍니까? 안 내어 줍니까?
홍모

성홍모수질관리과장

아직 제조장이나 공장은 저희가 제한 두는 것은 없는데 사실 공장 주변으로는…….
병수

조병수위원장

농장부지라고 있어요. 답, 전, 농장부지, 무슨 부지, 전부다 토지에 대한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농장부지라고 할 적에는, 이것이 축산이 농장 아닙니까? 그러면 허가를 내줍니까? 안 내어 줍니까? 옆에 밀집 지역이 있을 경우에요.
홍모

성홍모수질관리과장

조례가 정해지게 되면 그것도 제한…….
병수

조병수위원장

조례가 먼저입니까? 아니면 땅에 대한 용도가 먼저입니까? 국토이용법이 먼저입니까? 국토이용법이 우선이지 어떻게 조례가 우선이 될 수 있어요?
홍모

성홍모수질관리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조례가 개정이 되면 저희가 용역을 줘서 정밀하게 도면을 작성해서 고시를 해야만 효력이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용역주고 전부다 예산 세워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홍모

성홍모수질관리과장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더 깊이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시한을 6개월 주신다고 그랬죠?
홍모

성홍모수질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다시 한번 검토할 필요성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홍모

성홍모수질관리과장

아까 원유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다른 시군 사례를 보더라도 구체적으로 축종마다 거리 두는 것은 사실 힘들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안성 같은 경우 한 축종으로 몰아서 거리 제한을 두고 있고 이천 같은 경우도 개만 별도로 나누어 놓고 나머지는 묶어 놨기 때문에 별도로 하기는 힘든 사항이 있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화성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발의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화성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화성그린환경센터 소각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화성그린환경센터 소각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황태영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태영

황태영자원순환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황태영입니다. 금일 안건인 화성그린환경센터 소각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화성그린환경센터 소각시설은 화성시와 오산시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위생적으로 소각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로 하루 300톤인 생활폐기물을 열분해 가스화 용융방식으로 소각하는 시설입니다. 준공 이후 2011년부터 3년씩 두차례 상업운전을 시행하였으며 2017년 10월 예정된 3차 상업운전에서도 시설의 전문적 관리, 예산절감, 비상시 신속한 대처 등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민간업체에 위탁 관리하고자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탁사무는 소각시설과 부대시설의 운영, 관리, 민원해소 업무, 시설홍보, 건축물 관리 등입니다. 위탁기관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이며 수탁기관은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7조 규정에 근거하여 공개모집으로 선정하고자 합니다. 소각시설은 전문성과 기술성이 요구되므로 무분별한 저가 입찰과 부실관리를 방지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제1항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수탁기관의 자격은 환경부령이 정하는 자로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의 기준에 부합하고 입찰 공고일 기준 소각시설의 운영ㆍ관리 용역과 관련하여 소각용량 1일 150톤 이상의 유사시설을 1년 이상 운영ㆍ관리한 실적을 보유한 기관과 업체를 기준으로 평가할 계획입니다. 수탁자 선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제5장 제3절 규정을 적용하여 제안서를 평가하고 기술 능력과 가격 평가를 합산한 점수의 고득점자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하여 협상 절차를 거쳐 수탁자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민간위탁 동의안건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환일

유환일전문위원

전문위원 유환일입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화성그린환경센터 소각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탁 동의안은 그간 민간위탁으로 운영한 화성그린환경센터 소각시설의 위탁운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소각시설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관리를 위해 다시 계약일로부터 3년간 민간위탁 하고자 의회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화성그린환경센터 소각시설과 같은 폐기물처리시설은 「폐기물관리법」제5조에 의거 민간위탁이 가능한 시설이며 동의안 내용에 있어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는 등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원유민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동의안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없으신가 모르겠네요.
태영

황태영자원순환과장

우선 의사일정에 제대로 저희가 대응하지 못하고 차질을 주게 된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어떠한 말로도 변명할 수 없고요. 죄송하다고 말씀 드립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물론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의안에 대한 부분이 늦게 도착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난번에 제가 행정자치위원회에 이선주 위원장님이 계실 때 의안이나 이런 것들이 도착이 늦게 돼서 세종시에 있는 부시장님까지 올라오셔서 사과를 하고, 그렇게 해서 마무리를 지은 기억이 있거든요. 이 건 같은 경우에는 제가 들여다보면 굉장히 큰 계약 건이더라고요. 물론 재계약 건이기는 하지만, 물론 선정을 하시겠습니다만, 1년에 70억 원 이상 되고 3년에 200억 원이 넘는 이런 계약 건에 대해서, 지금 이번 제출이 만약에 모르고 지나갔다고 한다면, 보통 이런 큰 계약 건 같은 경우는 아마 안 걸려도 두 달 이상은 걸리는 것으로 절차를 밟아서 올라가는, 순조로운 절차를 밟아도, 그런데 8월에는 다들 휴가철이기 때문에 회의도 없고, 이렇게 되면 결국 계약을 못하는 과정까지도 갈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디서 어떻게 잘못돼서 이 부분이 늦게 제출하시는 그런 부분이었나, 중간에 깜짝 놀라서 제출하신 것이거든요?
태영

황태영자원순환과장

제가 잘 챙기지 못해서 이루어진 것은 전적으로 제 책임이고요. 제가 잘못해서 일어난 일입니다. 죄송합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실 것을 지적하고요. 그리고 소각시설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상시적으로 가동하는 것이 2기 정도 가동하는 것이죠?
태영

황태영자원순환과장

2기 다 가동하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지금 소각방식을 보면 열로 녹여서, 열용융 방식이라고 하나요?
태영

황태영자원순환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듣기로는 중간에 재활용 물품이 오면 선별하는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선별 과정에서 선별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소각로로 들어갈 때 기계가 훼손이나 파손이 되는 경우가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전면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기계가 올스톱이 되는 것이죠. 스톱이 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소각 시설이 제대로 가동이 안 되는 불편함이 있고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계속 이런 열로 녹여서 하는 방식 말고 다른 방식은 없습니까?
태영

황태영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소각을 하는 경우는 보통 두가지 방식으로 나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스토커식 소각로라고 해서 그냥 마구잡이로 불을 때는 방식이고요. 저희 같은 고온 열분해 방식이 있는데 고온 열분해 방식을 택하게 된 이유는 사실은 다이옥신 물질이 확실히 덜나오기 때문에 그 방식을 선택을 했고요. 시설간의 장단점은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분해 용융방식을 현재까지는, 지금 거의 정착단계에 들어서 안정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파쇄과정에서 충분하게 걸러내려고 직원들 교육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렇게 트러블이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아까 말씀하신 스토커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거르지 않고 그냥 넣고 파쇄해서 녹이는 겁니까?
태영

황태영자원순환과장

그거는 불로 때우는 것이죠.
유민

원유민위원

운영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장이나 이런 것이 생길 때 거기서 다 책임을 지는 시스템인가요?
태영

황태영자원순환과장

네, 책임지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내구연한은 몇 년으로 되어 있습니까?
태영

황태영자원순환과장

내구연한은 설계 당시 15년 정도 보고 있는데요. 그때 가서 그것은 더 사용할 수 있는지 안전진단을 해봐서 연한을 늘릴 것인지는 그때 결정해야 될 문제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 반대일 경우도 생길 것 아니에요? 15년인데 10년 밖에 못 쓴다든가 이런 경우는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태영

황태영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시설안전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랬을 때 만약에 15년이 내구연한 기간인데 이것이 그 중간에 10년 밖에 못썼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시에서 전적으로 시설에 대한 것은 다시 투자를 해야 되는 부분이죠?
태영

황태영자원순환과장

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보통 다른 시설하고 다르게 소각시설은 연 2회 정도 전체 셧다운을 하고 정비기간을 갖는 이유가 그래서 하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관리를 잘하셔야 되거든요. 쉬운 말로 재활용이나 이런 것들을 선별하지 않고 집어넣었을 경우에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면 내구연한은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시설이 한두 푼 하는 시설이 아니지 않습니까?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꼼꼼하게 점검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영

황태영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원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소각로가 가동된 지 얼마나 됐어요?
태영

황태영자원순환과장

2010년도부터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만 6년 정도 지난건가요?
태영

황태영자원순환과장

7년 정도 되어 가고 있습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조례하고 다른 이야기 좀 할게요. 소각시설 위탁 받아서 할 때는 노조 같은 것은 어때요?
태영

황태영자원순환과장

노조는 민주노총에 가입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별 문제없이 다 되나요?
태영

황태영자원순환과장

트러블이 전혀 없을 수는 없고요. 저희는 위탁을 줬기 때문에, 위탁회사에서 책임져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시에서 깊이 관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관여하다 보면 더 어려운 일이 생긴다고 보고요. 그런 부분들을 관리 못하는 업체는 일 잘해도 그런 부분은 도태시키는 것이 맞는다고 보거든요. 소각시설뿐만 아니라 선별장도 마찬가지라고 보고 그런 부분도 중요한 문제라고 봐요. 그런 부분을 잘못하면 시에 굉장히 민폐를 끼치는 거잖아요.
태영

황태영자원순환과장

저희가 너무 깊이 개입하게 되면, 저희가 주체가 돼서 해결해주다 보면 일 자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위탁사에 위탁을 한 것이기 때문에 책임을 거기에다 지게하고 감독만 하고 있습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항상 저희가 들을 때 보면 민원인들이 와서, 아니면 종사자들이 와서 의회 의원님들께 이런 이야기하고 저런 이야기 하는데 여러 가지, 마지못해 나설 수는 있겠지만, 저희도 잘못하는 것이 있지만 공무원들이 너무 깊이 개입하다보면 그런 문제가 시로 역풍으로 되돌아오는 것을 보거든요. 그런 부분을 많이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태영

황태영자원순환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박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현재 위탁업체가 어디입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태영

황태영자원순환과장

현재는 GS건설하고 에스텍코리아가 공동이행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수탁자 자격을 봤는데요. 우리나라에 이 자격에 참여할 수 있는 업체가 몇 개나 됩니까?
태영

황태영자원순환과장

저희가 2014년 당시에는 자격을 지금보다 강화해서 고온열분해 용융시설 이 부분만 해당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스토커 방식을 운영한 업체까지도 했기 때문에 아마 국내에 다수 업체가 있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그러면 계약 방법은 협상에 의해서 할 겁니까?
태영

황태영자원순환과장

협상으로 할 겁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수의계약?
태영

황태영자원순환과장

우선 가격하고 기술로 해서 고득점자를 상대로 협상 계약으로, 입찰할 겁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그러면 수의계약에 가까운 것 아닙니까?
태영

황태영자원순환과장

입찰에 가깝다고 봐야 됩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시간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은데 차질 없이 일처리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화성그린환경센터 소각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은 발의된 원안에 동의하는 것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화성그린환경센터 소각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에 동의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화성그린환경센터 재활용선별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화성그린환경센터 재활용선별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황태영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태영

황태영자원순환과장

금일 안건인 화성그린환경센터 재활용선별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화성그린환경센터 재활용 선별 시설은 관내에서 수거된 재할용품을 선별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로 하루 100톤 용량으로 재활용품인 플라스틱, 병, 고철, 종이류를 기계 및 수선별을 통해 선별하고 선별된 제품을 매각하고 있습니다. 재활용 선별시설은 현재 2015년 10월에 선정된 업체가 운영하고 있으며 2년간의 운영이 종료되는 2017년 10월에 시설의 전문적 관리, 예산절감, 비상시에 신속한 대처 등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민간 업체에 위탁관리 하고자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탁사무는 재활용 선별시설 운영관리와 부대시설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 및 민원해소 업무입니다. 위탁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2년이며 수탁기관은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7조 규정에 근거하여 공개모집으로 선정할 예정입니다. 무분별한 저가 입찰 및 부실 관리를 방지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 제1항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수탁기관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라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폐기물 최종재활용업,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으로 등록된 업체,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를 한 자 중에서 입찰 공고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에 선별량 기준 1일 10톤 이상 운영한 실적이 있는 업체를 기준으로 평가할 계획입니다. 수탁자 선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자 낙찰자 선정기준 제5장 제3절 규정을 적용하여 제안서를 평가하고 기술 능력과 가격 평가를 합산한 점수에 고득점자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하여 협상 절차를 거쳐 수탁자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상 민간위탁 동의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환일

유환일전문위원

전문위원 유환일입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화성그린환경센터 재활용선별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탁 동의안은 그간 민간위탁으로 운영한 화성그린환경센터 재활용선별시설의 위탁운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선별시설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관리를 위해 계약일로부터 2년간 민간위탁 하고자 의회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재활용폐기물 선별작업은 작업내용과 장비운영에 있어 전문성 확보를 위해 위탁하여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며 위탁 동의안 내용에 있어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는 등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선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수탁자 선정에 있어서 제안서를 여러 업체에서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평가하고 선정해서 협상절차를 거쳐서 결정한다고 했는데 민간위탁 할 수 있는 범주를 보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등 모든 사무에 대해서 다할 수 있는 거잖아요? 특히 청소관련, 재활용 선별시설인데 재활용 선별시설을 갖춘 업체는 많을 수 있으나 적합하게 할 수 있는 업체는 의외로 많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몇 개 업체 정도가 보통 하고 있어요?
태영

황태영자원순환과장

저희 시군에서 운영하는 재활용 선별장은 보통 들어오는 업체들이 대형업체들 빼고는 못 들어옵니다. 저희가 기술능력평가를 20점으로 하고, 가격평가 20점을 하고 그 이후에 심의위원들이 60점 평가를 하거든요. 이미 20점 평가를 하면서 소형업체들은 다 탈락이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걱정은 거의 없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러면 심의위원들에 의해서 선정을 하는 거잖아요? 보통 선정 방식은 그러면 몇 개 업체 중에서 심의위원회 올리는 거잖아요?
태영

황태영자원순환과장

아니요. 다 올리는데 일단 기술능력이 20점에서 벌써 점수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 업체는 선정 자체에서 될 수가 없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많지 않은 업체들이 최종적으로 올라오는, 그러면 여기도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이지만 어쨌든 말은 그래도 입찰방식으로 하는 것이죠?
태영

황태영자원순환과장

네, 입찰방식입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이선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원유민 위원입니다. 소각시설 민간위탁하고 재활용 선별시설 민간위탁하고 위탁 기간도 다르고요. 3년하고 2년으로 되어 있고, 수탁자도 당연히 다르고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위탁기관에 대해서는 민간위탁 소각시설은 3년으로 되어 있고 재활용 선별시설은 2년으로 되어 있거든요?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같이 통일을 하면…….
태영

황태영자원순환과장

소각시설 같은 경우는 3년으로, 3회차 하고 있는데요. 소각시설 같은 경우에는 업체가 가지고 있는 기술이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이 바뀐다고 그러면 또다시 들어와서 이 업무를 숙지하는데 굉장히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년 정도 주고 있고요. 사실 재활용 선별장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기술은 별로 없습니다. 기계가 선별해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2년으로 보통 하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어차피 유기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잖아요. 소각시설하고 이 시설하고는요.
태영

황태영자원순환과장

서로 다른 업체가…….
유민

원유민위원

다른 업체인데, 어쨌든 유기적으로 연관이 있는 일이잖아요? 선별해서 소각장으로 들어가야 되는.
태영

황태영자원순환과장

아니요. 선별은 별도로 저희가 재활용품 가지고 온 것만 선별하고요. 같이 붙어 있기는 한데 서로 유기성은 별로 없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완전히 달라요?
태영

황태영자원순환과장

네, 다릅니다. 같이 연동되는 것은 아닙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2년으로 해도 아무 이상 없다, 그러면 1년으로 하시죠.
태영

황태영자원순환과장

1년은 너무 짧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알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원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지금 원유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2년, 3년으로 해도 문제는 없겠지만 화성시를 보면 소각장뿐만 아니라 다른데도 보면 들쑥날쑥 해요. 1년 하는 데도 있고 2년 하는 데도 있고, 심지어 5년 이상 하는 데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나름대로 환경사업소에서 하는 것은 규정을 나름대로 통일할 수 있는 것은 통일하고 2년으로 할 거면 같이, 아마 같이 붙어 있는 것은 업무에 전혀 상관이 없다 하더라도, 왜냐하면 선별해서 들어가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아주 없는 것은 아니겠지요. 3년 해도 저는 문제가 없다고 봐요. 이런 부분은 검토 하셔서 같이 맞춰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봅니다.
태영

황태영자원순환과장

그 부분도 차후부터는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화성시 전체를 말씀드리는 것이고 어디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니까요.
태영

황태영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박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화성그린환경센터 재활용선별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은 발의된 원안에 동의하는 것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화성그린환경센터 재활용선별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에 동의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64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2분 산회

출처 경기 화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