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경애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원유민 의원입니다. 금번 제164회 화성시의회 임시회에 제가 발의하고 동료 의원께서 동의해 주신 화성시 행사 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우리 시에서 주최, 출연, 보조하는 행사의 홍보물을 제작할 경우 시민 누구나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현행 조례상 규정된 행사 예산관련 표기면적을 변경하여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현행 조례 제6조의 행사 예산사항 표기방법을 한 장으로 작성된 홍보물의 경우 기존 100분의 3이상에서 100분의 5이상으로 여러 장으로 작성된 홍보물의 경우는 앞표지 면적의 100분의 3이상을 앞표지 면적의 100분의 10이상으로 내지 면적의 100분의 5이상을 내지 면적의 100분의 10이상으로 변경하는 것을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금번 조례 개정을 통해 우리 시 행사 예산 공개와 집행에 있어 투명성을 높이는데 상당한 효과가 기대되는 바, 제가 대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권영덕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행사 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사 예산 공개 시 예산사항 표기 크기를 확대함으로써 예산집행 투명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행사 홍보물 내 예산사항 표시 크기를 기존 홍보물 면적 100분의 3이상에서 100분의 5에서 100분의 10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으로써 시민의 알권리 및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 조례개정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정책과장 윤영모입니다. 화성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는 정부주도의 재난관리 한계를 극복하고 신속한 재난 복구를 위해 지역 내 민간단체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여 실효성 있는 재난의 예방, 대응, 복구,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함입니다. 효율적인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해 민관부분과 체계적인 인적ㆍ물적 협력체계 구축이 강조되고 있고 본 조례를 통해 구성하는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가 실효성 있는 재난대응활동을 추진하는데 기여할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의 기능을, 안 제3조에서는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내용을, 안 제5조에서는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부분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권영덕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화성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화성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의 기능과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써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고 민관이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재난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공식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조례제정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창현 위원입니다. 조례 2쪽 보면 맨 밑에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조례가 보통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않도록 한다.” 이렇게 됩니까?

네,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조례에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 “노력해야 한다.”로 하면 별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요?

성별영향평가 그쪽에서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보통 조례제정에 “노력해야 한다.”고 해요?

어느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여성분이 더 안 계시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노력해야 한다.”가 아니라…….

강제 규정으로 “하여야 한다.”로 넣으라는 말씀이시죠?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이렇게 해야지 명확한 조례가 되지 않느냐는 것이죠.

다른 조례에서도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력해야 한다.” 다른 조례에도 그렇게 해요?

네.

이런 것은 잘 못 본 것 같은데요?

혹시 여성 위원분들이 안 계신 위원회가 있어서 그것을 강제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그렇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여태까지 일체 구성이 안 되어 있었나요? 유사한 것 있었던 것 같은데 없었어요?

네, 안 되어 있었고요. 지금 중앙부터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중앙에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가 발족되어 있고요. 경기도에도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가 되어 있고 시군에도 올해까지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권고사항이에요?

네, 권고하는 사항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것 좀 다시 한 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혹시 민간 쪽에서 들어오실 수 있는 분들에 대한 인력 풀이 어느 정도 되어 있나요?

타시군하고 경기도에서 위원회 구성한 것을 보면 저희들도 그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단체를 저희가 화성의용소방대라든지 지역자율방재단, 자원봉사센터, 상공회의소, 적십자사 등 이분들이 참여하시는 것하고요. 그다음에 전문가 집단, 고층건물에 대한 전문가, 소방이나 구조 전문가 분들, AI 등 가축질병에 대한…….

화성시에 위치하지 않으셔도, 활동하지 않으셔도 그냥 오실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기능을 보니까 법하고 크게 다르지 않네요? 거의 법 조항을 그대로 옮겨오신 것 같아요.

표준안을 저희가…….

표준안이 아니라 그것은 법에 정해져 있는 기능을 그대로 여기에 가져오신 것 같아요. 그것이야 아주 기본적인 사항이니까 방법이 없겠죠. 그런데 지역실정에 맞게 5항이 하나 더 늘어난 것이죠. 그런데 혹시 경기도에 관련된 지원예산 같은 것이 있나요?

지원해 주는 것으로 정확히 내려온 지침은 없는데요. 해 줄 것으로…….

법상으로 보면 경기도가 지원하거나 이런 기능이 있는 것 같은데요. 지도하고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추가적으로 경기도에서도 조례를 만들어 놓고 그랬기 때문에 아마 지원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안전관리와 관련해서 기본적인 사무는 국가 사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국가가 총 책임지는 사무고요?

네.

그러면 그것에 관련해서는 국가에서의 기본적인 안전관리계획은 있을 것이고 대신에 지역차원에서 이것을 보조하거나 아니면 대응체계 갖추고 이런 개념으로 보면 되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화성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지난 경주 마우나오션 리조트 붕괴사고와 관련하여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 1항 개정에 따라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의무가 부과된 시설의 범위가 시설물의 지붕까지로 개정되어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 제3조에서는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책임을, 안 제5조에서는 제설ㆍ제빙작업의 책임 범위를, 안 제6조에서는 제설ㆍ제빙작업 시기를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권영덕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에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ㆍ제빙 의무부과 범위가 시설물의 지붕까지로 개정되어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제설ㆍ제빙 시 안전 유의사항을 보완하여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시설물 지붕까지 제설ㆍ제빙 책임 확대, 지붕면 제설시기, 작업방법 및 제설ㆍ제빙 시 안전 유의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써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고 조례개정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주 분들이 이 사항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죠? 홍보 방안은 별도로 되어 있는 것이 있나요?

지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조례가 개정되면 인허가 들어왔을 때, 모든 건축물이 아니거든요. 해당되는 건축물이 외벽 중심선으로부터 3m 나가 있다든지 기둥과 기둥 사이 거리가 20m이상이 되는 건축물, 그 중에서도 판넬구조로 되어 있는 건축물, 그다음에 지붕 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조건이 다 충족, 그런 시설물만 해당되기 때문에 건축허가 들어왔을 때 여기에 해당되는…….

그러면 해당되는 건축물이 얼마나 되나요?

아직 신청되는 것은, 그때그때 허가조건에 부과할 것이고요. 이전에 허가돼서 지어진 것은 파악해서 안내를…….

아직 파악이 안 됐나요?

네.

기존 조례도 있었던 것이지 않습니까?

기존 조례는 건축물 지붕에 관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지붕이 아니라 앞에 치우는 것.

그것은 모든 건축물에 다 해당됐습니다.

지금은 모든 건축물에 해당되지 않은 것인가요?

네, 지금은 지붕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지붕 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저희도 시행령에서 요구만…….

여기는 건축물관리자의 제설ㆍ제빙에 관한 사항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보게 되면 지붕과 관련해서 별도로 같이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보도도 같이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앞의 보도까지도요.

지금 현재 조례에는 모든 건축주가 앞의 도로에 대한 제설의무가 있는 것이고요. 지붕에 대한 의무는 다 없었는데 일부 건축물, 좀 위험하다고 느껴지는 건축물의 건축주에 대해서는 지붕에 대한 제설의무까지 부과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뭐냐 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이 지붕을 추가하는 것이고요. 기존의 조례에 의하면 전부 다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존에 전부 다가 아니고…….

지붕은 아니고 도로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제설의 범위 및 책임에 의하면, 제5조에 보게 되면 보도는 당해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구간에 대해서는 건축주가 하게 되어 있고 이런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존 것 플러스, 기존에는 해당되는 건축물 앞의 보도는 하게 되어 있고요. 지붕 문제는 일정기준 이상의 지붕이 넓은 사람들은 지붕까지 해야 된다. 이렇게 된 것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홍보를 어떻게 하실 것이냐고 여쭤본 것이고요. 말씀하신대로 만약에 지붕까지 한 것은, 그것이야 당장 숫자를 파악 못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홍보와 관련된 것은 여기에 넣을 수 없을까라고 저는 판단해서 생각한 것입니다. 아직도 이 사항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사항은 충분히 이해하고요. 저희들이 홍보 방안에 대해서는 별도로 수립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처벌조항이나, 처벌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어쨌든 과태료든 이 조항에 있나요? 그러면 강제조항이 아닌 것이네요. 권고사항인가요?

권고 정도 되는…….

법 자체가 권고인가요? 제가 알기로 법은 권고는 아닌 것 같은데요.

시행령 자체, 법 자체는…….

만약에 이를 테면 이것을 치우라고 했는데 안 치웠을 때 사고가 났습니다. 그러면 그 사고가 났을 경우에 누가 책임질 것인가요?

처벌조항은 없고요. 그런데 사고가 났을 때 책임을 지기 위한 규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죠?

네.

만약에 사고가 났을 경우에 그렇죠?

네.

도로관리 주체가 분명히, 이것은 관리 주체가 있으니까 기본은 행정이랑 플러스해서 건축주랑 비율을 따지겠죠. 그런 사례가 있나요?

전에 사고가 났을 때도 건축물의 구조라든지 설계나 시공 상에 문제가 없는데 무너졌을 때, 설계상에는 눈이 50cm 정도 쌓였을 때 그 무게까지 계산해서 구조개선을 하거든요.

어쨌든 지금 여기는 처벌조항은 없다고 하는 것이고 그냥 권고사항,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당신이 책임지셔야 된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데 그 조항은 없는 것이네요. 그다음에 어떻게 홍보할지 홍보 방안도 없는 것이고요.

홍보는 리스트가 있으니까 해당되는 것을 찾아서…….

만약에 있으면 여기에 홍보 방안을 넣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 만약에 다른 방법이 있으면, 지금은 홍보 방안이 없다고 말씀하시니까 이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어쨌든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방안이 없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아직 거기에 대한 수립을 못했을 뿐이지 그런 방안은 별도로 하겠습니다.

그것도 기존에 조례가 운영되고 있었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 수립 안 하셨다고 하면 이것은 사실 지역공동체 측면에서 자기 건물 앞을 치우는 것은 당연하다고 보고요. 눈이든 비든 낙엽이든 상당히 의미 있다고 판단돼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불만을 가진 분들도 많으세요. “세금 걷어 뭐하냐? 너희가 치워야지 왜 우리가 치우냐?”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데 “법에서 규정되어 있습니다.”라고 해서 “이것은 이런 것, 저런 것을 감안해서 법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지켜야 됩니다. 함께 상생하는 사회구조를 만들어갑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홍보가 전제되어야 되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도 신규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주한테, 기존에 있는 것도 저희들이 건축물에 대한 것은 점검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켜야 될 사항인데 지켜야 될 주민들은 아무도 모르고 조례만, 문서만 있으면 뭐합니까?

실질적으로 동절기 때 이런 것이 이루어지니까 저희들이 이번에 된다면 앞으로 두세 달 안에 이런 모든 것을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현 위원입니다. 그렇다면 따져보시죠. 5쪽 맨 밑에 보세요. “이상한파 등으로 제설작업자의 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제설작업을 중단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러면 이상한파일 때는 무너져도 아무 죄가 없다는 것인가요? 이것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이상한파를 어디까지 규정하시는 것이에요? 맨 끝에 5쪽하고 6쪽을 보면.

내용을 읽어보면 실질적으로 지붕이라든가 도로의 제설작업을 하는데 폭풍이라든가 눈 폭풍 같은 것이 와서 그런 와중에 제설작업을 하다보면 또 다른 안전사고가 우려되니 그때는 제설작업을 중단하라는 뜻이죠. 그리고 안에 사람이 있다든가, 인명이 있다든가 이런 경우 관리자는 당연히 대피라든가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된다는 조항입니다.

그렇기는 한데 우리가 보통 10cm이상, 만약에 20cm가 왔다. 그래도 안전에 위험이 되니까 치우긴 치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명피해 최소화를 최고의 안전으로 봤을 때 어떤 강당 안에 어떤 모임이 있었는데 바깥에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10cm 적설량에 설계됐는데 30cm, 40cm 오고 있다. 그런데 폭풍우가 와서 그것을 도저히 치울 수 없다. 그랬을 때 일단 사람을 빼내고 난 다음에 그 건물이 허물어진다하더라도 최소한의 조치는 취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인명 대피도 안 시키고 눈도 안 치웠다는 것은 책임이 당연히 건축주한테 있는 것이죠.

글쎄, 조례가 제재방법도 확실하게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조례에서는 어떤 조례를 지키지 않았다고 형사적 책임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법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조례에서는 행정을 하기 위한 어떤 수단을 여기에 기재하는 것이지 조례를 안 지켰다고 해서 어떤 처벌조항을 넣을 수는 없습니다.

물론 본인 건물 앞의 제설작업은 당연히 해야 되지만 지붕은, 우리 화성시 여태까지 지붕 눈 치운 적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것도 중앙으로부터 어떤 그런 것이 있다 보니 일관적으로 표준안이 내려와서 저희들도 하고 있는 것인데 안전에 대한 것은 이중, 삼중으로 빗장을 쳐놓는다고 해서 나쁠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해 놓고 아까 이홍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홍보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9월, 10월 중에 강구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상위법에 의해서 해야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용환보 의원입니다. 제가 발의하고 동료 의원께서 동의한 화성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화성시 의용소방대의 화재진압과 구조ㆍ구급 등의 지원활동과 화재예방 활동에 관한 업무보조 수행 등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와 제2조의 목적 및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와 4조는 보조금의 지원범위와 지원절차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와 제6조에는 지도 감독과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 제정을 통해 화성시 의용소방대의 현장대응능력 강화로 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본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권영덕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화성시 의용소방대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지원범위, 지원절차 및 보조금 집행 및 정산에 대한 지도 감독 등을 규정하는 것으로써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고 의용소방대원의 현장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 조례제정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적공동체과장 김진관입니다. 사회적공동체 지원센터 운영 및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적공동체 지원센터는 사회적경제 기업의 성장이 지속가능하도록 생태계를 조성하고 경영 여건이 취약한 기업에 대한 마케팅 및 컨설팅과 다양한 지역자원을 연계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주민 스스로 자립하고 주인이 되는 마을공동체를 조성하여 조직간 네트워크망을 구축, 지역공동체를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으로서 화성시 사회적공동체 지원센터 운영 및 사무의 민간위탁 기간이 2017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3항에 의거 민간위탁 운영에 대한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위탁하고자 하는 주요 내용은 지원센터의 시설운영과 사회적경제 조직의 성립 및 운영에 대한 자문, 경영 및 창업 지원, 사회적경제 기업가 양성 및 네트워크 구축 등 사회적경제 사무와 마을 만들기 기초조사 및 활성화를 위한 지도자 육성, 교육, 네트워크 구축 등 마을 만들기 사무를 위탁하고자 합니다. 위탁기간은 2018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위탁 운영할 계획이며 수탁자의 자격은 사회적경제 조직 또는 비영리법인입니다. 자본경제의 대안 경제로써 사회적경제 영역의 소규모 기업을 창업하고자 하는 일반 시민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기존의 사회적경제 기업의 질적 성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에 시행해 왔던 행정 주도의 마을 만들기 사업추진을 탈피하여 주민들의 자립능력 향상과 참여 동기부여를 통한 자주적인 마을 만들기 사업 활성화를 위해 지원센터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기로 판단됩니다. 사회적경제와 마을 만들기 모두 당사자 수요와 욕구에 맞는 교육과 컨설팅, 사업 발굴, 네트워크 구성 능력 등의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사무로 관련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 조직에 사무를 위탁하여 체계적인 지원을 통한 사회적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화성시 사회적공동체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권영덕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사회적공동체 지원센터 운영 및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화성시 사회적공동체 지원센터 민간위탁 기간이 금년 말로 종료되어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 운영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민간위탁을 통해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전문적 지원과 육성, 마을 만들기 활성화 등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조례 등 근거규정에 저촉됨이 없고 민간위탁의 취지와 내용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올해 3년입니다.

중간지원조직으로서 만들어져서 2012년부터 사회적경제 지원센터가 만들어졌고요. 2015년 8월에 마을 만들기에 대한 부분이 추가로 위탁돼서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데요. 2015년도 위탁할 때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80개에서 현재는 162개소로 배가 증가됐고요. 사회적기업이 고용노동부에 인증받기가 어려운데 사회적기업이 2015년도 1월 1일자로 21개에서 31개로 증가했고 협동조합 같은 경우는 53개에서 124개 이렇게 증가됐습니다. 그리고 마을 만들기가 2015년 8월에 위탁됐는데 그때 당시에는 마을 만들기 공동체에 대한 현황 분석이나 파악이 없었는데 지금 현재 마을공동체가 활성화되고 움직이고 있는 조직이 83개의 공동체가 화성시 전역에서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런 중간지원조직이 열심히 일해서 얻어진 성과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2016년도에 마을 만들기 부에서 약간 갈등은 있었는데요. 센터 내에서 센터장과 직원과의 갈등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그 부분들은 다 봉합됐고 정상화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네.

네, 그렇습니다.

이창현 위원입니다. 수탁자가 많이 포진되어 있나요?

수탁자의 자격은 사회적경제 또는 비영리법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경기도 내에도 사회적경제 관련된 활동을 하는 비영리법인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부분하고 충분히 능력 있는, 그리고 화성시를 위해서 열심히 뛰려는 법인들을 찾아서 저희들이 공개모집하고 평가해서 위탁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 단체가 많아요?

제가 딱히 지금 단체가 몇 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제가 질의하는 것은 뭐냐 하면 특정한 분, 그런 쪽으로만 계속 가는 것 아니냐? 물론 3년밖에 안 됐지만. 그것에 질의 드리는 것이에요.

처음에는 경기 고용복지센터에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했고요. 2015년부터 2017년, 올해까지는 한신대에서 수탁하는 것이고요. 조금 더 사회적경제나 마을 쪽, 그다음에 화성에 관심이 있는 법인들을 선정해서 운영해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에서 민간위탁 동의안을 내게 됐고요. 동의안이 가결되면 그런 부분들을 명시해서 위탁공고를 내야 되겠죠.

만약 중간에 사회적경제나 아니면 마을 만들기 사업이 지지부진하다면 제재 방법이 있어요?

계약해지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계약해지 조건들에 일치된다면 저희들이 계약해지는 할 수 있습니다.

마을 만들기도 중요하고 사회적경제도 중요한데 수탁기관을 잘 선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발전적으로 됐으면 좋겠어요. 또 수익구조가 완전하게 될 수 있는 것으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단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 세 번째 위탁기관이 선정되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취지를 보게 되면 그동안 한신대 산학협력단인가요?

네.

그쪽하고의 관계는 종료하겠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지금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어떤 것입니까?

제가 오기 전에 위탁기관이 선정되어 있었는데 제가 2015년 7월 1일 이후로 계속 해 오면서 한신대에 우리가 처음에 위탁을 줬을 때의 기대치, 그 기대치보다는 못한 것 같다. 사회적경제 학문이 있고 교수들이 굉장히 많은 전문기관인데도 불구하고 산학협력단에서 위탁을 하다보니까 그분들의 관여나 이런 부분들이 잘 안 됐고 전문기관으로서 역량을 발휘해서 중간지원조직을 어느 정도 더 계속 성장을 시켜줬어야 되는 부분인데 한신대가 그만한 노력을 덜 한 것 같다. 이런 생각…….

말씀하신 부분과 관련해서 수치화되거나 지표화되거나 이런 것이 있나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제가 운영하면서 느낀 점.

그러면 수치화나 지표화되지 않고 감으로 판단하시나요? 이를 테면 평가가 되려면 최소한 객관화된 평가지표가 있든가 판단의 근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주관적인 판단 가지고 행정을 하시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왜 말씀을 드리느냐면 처음에 3년 했다가 바꿨죠. 이번에 또 바꾼다고, 3년인가요? 맞나요? 그러면 두 번째 바꾸고 세 번째 또 바꾸려고 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면 첫 번째 해서 아니다 싶어서 바꿨는데 또 아니다 싶어서 말씀하신다고 하면 그것은 근본적으로 판단하고 평가할만한 근거나 기준이 있어야 그다음에 이러이러한 것이 문제가 되니 이러이러한 것들을 보완할만한 기관이나 단체로 섭외해서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하는 것으로 되어야, 그래야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 자체에 대한 예의라고 할까? 이런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평가는 연말 지나고 하면 운영평가나 이것은 있으시겠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일정부분들은 정리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야 그다음에 어떤 특정기능이든가 이런 것을 해결할만한 적절한 단체가 어디다, 기관이 어디다, 대충 어느 군인 것 같다, 화성시의 마을 만들기나 사회적기업 자체를 현황이 어떻고 이 현황을 해결할만한 곳이 어디다. 특히나 내부조직 문제도 있고 마을 만들기와 사회적경제 부분을 합친 기관이 제가 알기로 전국에서도 별로 많지 않거든요. 그러면 이런 기관들을 운영할만한 경험과 노하우와 비전과 전망을 가지고 있는 곳이 특정 업체가 아닐지라도 어디 정도, 어느 그룹이면 될 것 같다. 이 정도는 얘기가 되어야 싶은데요. 말씀 들어보니까 위탁하는 것은 이를 테면 그것은 판단하신 것이 있으니까 가능하긴 한데 그 감을 저희한테 받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으신 것 같아요.

운영을 3년차 지나오면서 사회적경제에 대한 부분들은 어느 정도 약간의 관여가 있긴 있었는데 마을 만들기에 대한 부분은 한신대하고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하고 지금 수탁자 모집할 때도 비영리법인이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한신대가 배제된다는 것은 아닌데, 어쨌든 우리가 한신대에 다시 재계약을 한다면 사실상 민간위탁 동의안을 안 받아도 우리가 평가를 통해서 재계약 여부를 결정할 부분입니다.

한 번은 재계약이 가능한가요?

네, 가능해요.

그런데 지금 이것 받으시겠다고 하는 것은 말씀하신대로 열어놓을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배제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해되는데요. 거기도 가능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안 맞는 것이죠. 굳이 그럴 것 같으면 그냥 평가해서 가시겠죠.

저희가 민간위탁 동의안을 새로 받는 부분들은, 어쨌든 조금 더 사회적경제나 마을…….

알겠습니다. 그러면 직원 분들은 어디까지 고용승계가 됩니까?

100% 고용승계가 가능하고요.

센터장까지 가능한가요?

네, 가능하고요. 고용승계의 결격사유나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면 고용승계가 안 될 수 있죠.

보통 일반적으로, 그러면 위탁기관 자체에서 위탁기관의 정체성을 어떻게 표현하죠? 센터장도 기존에 있는 분이 그대로 하신다고 하면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구현된단 말입니까? 내용물은 그대로 있는데 간판만 바꾼다고 되나요?

운영자 주체의 경영마인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그것이 일선에서 업무지시를 어떻게 받습니까? 센터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센터장 자체가 내부 인사권하고 운영권을 쥐고서 운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센터장은 그 기관이나 단체의 정체성을 가지고 경험과 내용들을 가지고 위임받아서 집행하게 될 것이고요. 누구 자르라, 마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쭤보는 것이에요.

조직 내부적인 사정에서는 수탁업체의 대표이사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것이고요. 고용승계가 되면 그 법인의 고용으로 가든지 아니면 그런 고용관계가 성립되기 때문에 만약에 수탁법인이 어떤 형태에 따라서 수탁법인의 비상임대표가 센터장이 될 수도 있고 지금 현재의 센터장이 사무국장이나 이런 형태로 갈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조직적인 간부의 인사적인 문제들은 거기서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그다음에 고용승계는 기본이니까 그럴 수 있긴 한데 통상적으로 약간 다른 것 같아서, 일반적으로 봤을 때 조금 약간의 변동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본 것이고요. 아무튼 저는 위탁 동의안 자체가 동의되려면 객관화된, 수치화된 지표나 평가내용 이런 것들이 있었으면 조금 더 좋았을 것 같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장경의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노경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른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시의회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번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건으로는 예산법무과 소관의 화성도시공사 현물출자 토지 회수, 아동보육과 소관 반월동 시립어린이집 건립 사업, 교육협력과 소관 가칭 반송이음터 건립사업, 문화예술과 소관 화량진성 보호구역 토지매입, 교통정책과 소관의 동탄 반송동 북ㆍ남광장 공영주차장 확충사업, 봉담 동화리 중심상가 공영주차장 확충사업, 산림녹지과 소관의 무봉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등 총 7건의 취득사항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먼저 예산법무과 소관의 화성도시공사 현물출자 토지회수 건입니다. 능동1152번지 토지는 화성시가 화성도시공사에 현물 투자한 토지이나 2017년 3월 30일 화성시 평생학습센터가 착공되어 사업이 진행 중으로 화성도시공사 4차 증자 현물출자 변경협약서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시에서 “주민편익시설 등 공공시설을 설치하여야 할 경우 화성시에 반환 한다.”는 조항에 근거하여 해당 토지를 화성시에 반납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월 21일 화성도시공사 자본금유상감자에 대한 이사회 심의가 의결된 사항이며 반납 토지는 1천 51제곱미터이며 재산가액은 45억 2천 981만 원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아동보육과 소관의 반월동 시립어린이집 건립사업은 반월동 현대홈타운 공동주택단지 오수처리시설 부지의 기부채납 및 소유권 이전이 완료됨에 따라 질 높은 맞춤형 공보육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시민 요구사항인 시립어린이집 건립사업의 변경 건으로 당초 총사업비 19억 5천 700만 원으로 2017년 4월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회 승인을 득하였으나 지하구조물 철거, 매립비용 및 지하 1층 공간 주차장 활용에 따른 구조보강 공사비 등의 사유로 총사업비가 29억 200만 원으로 증액되어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을 요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해당 시립어린이집은 2018년 4월 착공하여 2019년 3월 준공 및 개원할 계획입니다. 13쪽입니다. 교육협력과 소관의 가칭 반송이음터 건립사업은 택지지구 내 학교와 연계하여 추진 중에 있는 이음터 사업을 기존 택지 및 비택지지구로 확산 보급하여 마을교육공동체를 구현하고 스스로 배우고 익히는 평생학습체계를 관내 적용해 구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 사업부지를 조성원가로 매입하고자 총사업비를 72억 원으로 책정, 2016년 11월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회 승인을 득하였으나 LH와 최종 협의결과 감정가인 130억 원에 매입하게 된 사항이며 더불어서 ICT특화시설 강의실, 주차장 등 지하 2층, 지상 4층 건축 연면적 1만 4천 500제곱미터 규모의 건물을 신규 취득하는 사항으로 사업비는 부지매입비 130억 원, 신규 건축비 297억 원 총 427억 원으로 증액되어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을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2018년 하반기에 착공하여 2020년도 하반기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의 화량진성 보호구역 토지매입은 경기도 기념물 제224호 화성 화량진성 문화재구역과 보호구역 내 사유지를 매입함으로써 재산권 제한에 따른 민원을 해소하고 문화재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보존ㆍ정비를 통하여 귀중한 문화유산의 원형을 후대에 계승할 목적으로 진행하는 사업으로 매입하고자 하는 지역은 송산면 지화리 산90번지 일대의 경기도 기념물 제224호 화성 화량진성 문화재구역 중 사유지 해당부분으로 63필지 20만 4천 415제곱미터입니다. 총사업비는 도비 90억 원, 시비 210억 원 총 300억 원이 되겠습니다. 해당 화량진성 보호구역 토지매입은 2018년도부터 2027년까지 매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28페이지입니다. 교통정책과 소관의 동탄 반송동 북ㆍ남광장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봉담 동화리 중심상가 공영주차장 확충사업입니다. 동탄 반송동 북ㆍ남광장 중심상업시설 및 봉담 동화리 중심상업시설 일대는 주차 공간 부족으로 교통 및 시민 불편이 심각하게 과중되고 있는 지역으로 기존 공영주차장을 활용 주차시설을 확충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주차편의를 제공하고 교통여건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동탄 반송동 북ㆍ남광장 공영주차장은 토지면적 4천 71제곱미터이고 주차타워는 연면적 1만 4천 600제곱미터로써 공사비가 215억 원이고 봉담 동화리 중심상가 공영주차장은 토지면적 2천 62제곱미터에 주차타워는 연면적 5천 772제곱미터로써 공사비가 83억 원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각각 225억 원, 86억 원이 되겠습니다. 상기 공영주차장은 모두 2018년도 5월에 착공하여 동년 12월에 준공예정입니다. 42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산림녹지과 소관의 무봉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을 위한 토지매입은 동탄2신도시 개발에 따른 급속한 인구 증가로 숲을 찾는 인구가 급증하고 있으며 산림휴양시설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동탄 무봉산 일대 자연휴양림을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산림문화ㆍ휴양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매입하는 부지는 동탄면 중리 542외 8필지 면적의 14만 9천 492제곱미터이고 토지매입 비용이 76억 원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까지 사유지 토지 협의매수를 실시하고 2019년도 1월에는 산림욕장 조성공사에 착수, 2021년에서 2023년까지 3단계에 걸쳐 자연휴양림 조성공사 및 개장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17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으며, 제안에 대한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이 답변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권영덕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 등의 계획이 있을 경우 예산편성 전에 의회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먼저 화성도시공사 현물출자 토지 회수의 건은 우리 시에서 화성도시공사로 현물 출자했던 능동1152번지 1필지 1천 51제곱미터에 대하여 현재 추진 중인 동부권 주민편익시설 건립에 발맞춰 그 소유권을 반환받아 우리 시로 취득하기 위한 적절한 계획안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시립 반월어린이집 건립 변경의 건은 당초 사업비에서 지하주차장 보강, 수목식재를 통한 보육환경 조성 등 10억 원이 증액된 사업계획으로 심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해당 지역의 공보육 인프라 확충을 통한 선진 보육서비스 제공 측면에서 적절한 변경계획안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가칭 반송이음터 건립 변경의 건은 당초 부지매입비는 조성원가 72억 원이었으나 LH 협의과정에서 감정가 130억 원으로 증액되고 건축비 297억 원을 신규 반영하여 지하 2층, 지상 4층 규모의 이음터 건립계획으로 심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역 내 교육인프라 저변확대와 커뮤니티 공간 조성 측면에서 적절한 변경계획안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화량진성 보호구역 토지매입의 건은 경기도 기념물인 화량진성 문화재구역의 63필지, 재산가액 300억 원의 토지를 매입하여 개발로 인한 문화재 훼손을 예방하고 체계적인 보존 및 정비기반을 마련하는 측면에서 적절한 계획안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동탄 반송동, 봉담 동화리 공영주차장 확충사업의 건은 택지개발지구 내 주차타워 확충을 통해 이용자 편의를 도모하고 향후 이용자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 적절한 계획안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무봉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의 건은 동탄면 중리 무봉산 일대 9필지, 재산가액 76억 원의 토지를 매입하여 자연휴양림을 조성하고 도시민에게 산림휴양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적절한 계획안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화성도시공사 출자와 관련해서 이것을 회수한다고 하는 것인데요. 규정에 보면 변경협약서에 공공시설 설치할 경우에 화성시로 반환한다고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설치할 경우라고 하는 시점이 언제인가요?

통상적으로 정책결정이 되고 그 사항에 대해서 집행부 쪽의 의결이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화성도시공사 쪽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사회가 있어야 되고요. 그런 의사결정이 되고 난 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사회가 먼저인가요? 아니면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이 먼저인가요?

시에서 어떤 사업을 건립하겠다는 정책결정을 하고 나서 그 사항을 화성도시공사에 통보하면 화성도시공사에서 이사회를 하고 그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공유재산심의위원회라든지 의회 동의라든지 이런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그러면 이사회가 먼저고 공유재산이 나중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기본적으로 시에서 정책결정이 먼저 되니까요.

여기 이 건은 이 번지에다가…….

평생학습센터가 건립됩니다.

그런데 평생학습센터는 결정이 이미 된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착공을 했다면서요?

네, 3월 30일 착공했습니다.

착공했으면 그 전에 다 절차를 밟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같고요. 그러면 현재 토지 소유주는 화성시 것이 아니네요? 산하기관이나 화성도시공사에 있는 것…….

현재는 의회의 동의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화성도시공사로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남의 땅에 건물 짓는 것이네요?

그러니까 어떤 협약을 통해서…….

그랬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네, 사용을 우선할 수 있도록…….

그러면 당연히 사전에 이것은 절차를 밟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건물에 대한 공유재산심의는 2015년도에 됐고요. 토지분에 대한 최종적으로 우리 화성시로 이전하기 위한 절차기 때문이에요.

어쨌든 건물하고 토지랑 같이 해서 함께 받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러면 토지사용권을 받으셨나요?

네, 사용권 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언제 받으셨나요?

해당 사업 추진 부서에서요.

받았나요? 확인할 수 있나요? 그런데 남의 땅인데 사용권만 받아서 그것이 가능한가요? 시기적으로 이것이 적절했는지 여부가 판단이 잘 안서서 여쭤보는 것이에요.

토지를 화성시 소유로 하는 가장 마지막 절차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보통은 행정 행위를 하기 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어떠한 행정인가 구체적으로 이행되기 전에 받아야 되는 절차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저는 사전 절차적 성격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것이 맞는 것 아닌가요?

이것은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한 절차라기보다는 소유권 자체를 현재 화성도시공사에 있는 것을…….

어쨌든 취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취득하는 것이고 회수도 취득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 판단이 잘 안서요. 헷갈리는 측면이 있는데 절차적으로 명백하게 하자가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면 그냥 넘어가면 되고요. 왜냐하면 제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저도 헷갈리니까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여러 가지 추진되는 행정절차상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판단하는 것인가요?

네.

다른 분도 그렇게 동의하시는 것인가요? 회계과에서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도 절차상으로 맞는 것 같은데요. 당시에 행정행위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파악해 보고요. 협약이라든지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여부도 파악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으로 답변 드리기 곤란한 사항입니다.

약간 애매할 수 있다고 판단하시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렇다고 해서 이것을 안 해 드릴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과 관련해서는 궁금하니까 어떻게 된 것인지 법리해석부터 판단해서 별도로 주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혹시 밑에 구조물 있는 것 아니었던가요?

전체 구조 60%의 지하구조물이 있습니다.

안전진단 받고 그런 절차 밟으셨던 것인가요?

시설공사과에서 이관 검토결과 지하구조물이 전체부지 60%면적에 분포되어 있고요. 깊이가 15m되기 때문에 거기를 철거할 경우에는 이격거리가 공동주택과 다세대주택의 4m거리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균열이라든가 이런 위험성 문제가 있어서요. 일단 매립을 하고 1층은 지하주차장으로 조성하는 비용으로 추가비용이 발생한 것이고요. 인근에 공장이 많이 있어서 소음이라든가 유해환경을 차폐하기 위한 수목식재 비용으로 추가된 비용입니다.

그래서 변경된 것이군요?

네.

네, 알겠습니다.

제가 보충적으로 당초에는 그런 부분의 일을 않고 그냥 19억 원 예산을 편성했다는 얘기예요? 처음에 뭘 갖고 19억 원을?

당초에 저희가 세 군데서 비교견적을 받았는데 최고 2억 원 정도가 소요될 것이라고 견적을 받아서 2억 원의 예산을 세웠던 부분인데요. 시설공사과로 이관하는 과정에서 검토결과 깊이가 예상했던 것보다 너무 깊어서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런 것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부분의 얘기를 잘하시네요.

죄송합니다.

네, 9억 4천 500만 원 정도가 증액된 부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결국은 똑같은 말인데요. 이것이 뭐냐 하면 처음에 책상에서 결정하는 것인지, 현장을 유심히 보고 따져보고 하는 것인지? 역시 그것 외에 반송이음터도 마찬가지로 처음에 조성원가로 해서 가능하다고 하더니 감정가로 다시 돌아오고 그러니까 일단 금액을 다운시켜서 하는 행위, 일부러 그러지는 않겠지만 금액을 적게 해 놓고 나중에 원래 금액으로 다시 또 회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은 아니지만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더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창현 위원입니다. 원래 주택공사나 LH나 조성원가로 안 돼요?

조성원가로 공급하는 대상 부지가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우리가 당초에는 조성원가로 해 보려고 여러 측면에서 다각적으로 하기 위해서 요구했던 것인데 가장 크게 걸렸다는 것이 교육당국에서 유치원 부지를 그 과정에 기 감정가로 사 버렸어요. 그러다보니까 LH에서도 똑같은 행정기관인데 어디는 조성원가주고 어디는 감정가 줄 수 없다는 원칙을 내세우다보니까, 감정가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택지개발을 한다고 그러면 어차피 부지 사용목적이 다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차라리 조성할 때 사들이는 것이 낫지 않아요? 나중에 한참 지나고 난 다음에 몇 년 지나고 난 다음에 우리가 감정가로 사들이고, 어떤 방법이 좋은 것이에요?

당초에 조성할 적에 그런 부지도 있죠. 당초 할 적에 계획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이것은 당초에 학교부지였기 때문에 그것하고 달리 한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혜진 위원입니다. 어제 가서 잘 보고 왔고요. 설명도 어제 들은 바가 있기 때문에, 새로 문화재가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역사적인 가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도에서도 30%의 비용이 나오기 때문에 매입을 하신다고 그런 것인데 그것보다 중요한 것이 주민 분들의 민원 때문인가요?

그것보다는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고 있고요. 때문에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를 매입해야만 합니다.

지금 현재 토지 주 분들께서 재산권 행사를 아예 못하고 계시는 상황이에요?

추가로 인허가 행위나 이런 부분은 못하는 부분이고요. 매입을 해서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된다는 것은 앞으로 그 문화재를 보존하기 위해서 다른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는 구역으로 되는 것이거든요.

지정된 것 아니었어요?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기 이전에 펜션이라든가 설치한 부분들은 전부 다 철거를 해야 되고요. 저희가 전부 매입해서 보존하고 발굴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도 안 나오면요?

어제 일부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이 그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문헌에도 등장하고 있고요. 현재도 그때 문헌에 나타났던 화량진성으로 사용됐던 것들이 기록문헌에 있는 것하고 고고학적으로 일치돼서 그것이 학술적으로 얼마나 중요하느냐에 따라서 국가사적이 되기도 하고 도 지정 문화재가 되기도 합니다. 문화재의 등급을 가리게 되는데 당초 저희가 처음에 일부 시굴조사를 해서 이것이 그때 당시에 있던 화량진성이 맞다는 것이 판정되고, 그때 당시에도 아주 중요한 삼도를 통제하던 수군통제사 본영이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도 지정 문화재로 된 것이고요. 여기에 대한 토지매입이 돼서 발굴이 더 진행돼서 조금 더 훌륭한, 또는 더 나은 발굴조사의 결과로 인해서 자료들이 나오게 되면 국가지정으로 신청해서 사적지지정 신청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국가사적으로 지정되고 난 다음이라도 지자체의 노력이나 나라에서 노력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되는 경우도 많을 것이란 말이에요. 솔직히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이것을 나중에 더 개발하거나 사적지로 만들려면 나라에서 만약에 비용부담을 한다고 해도 그것이 비용을 들인 만큼 사람들이 와서 봐주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요.

문화유산은 보존과 활용이라는 두 가지 측면을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재적으로 가치 있고 그것이 우리 역사의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 사항이면 당연히 보존해야 되는 사항이고요. 보존되어야 될 문화재가 조금 더 가치에 대해서 많은 사람이 공감하고 문화재를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보존하고 활용측면을 같이 고민하게 됩니다. 얘기하신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인식하고 또 화량진성이 주민들한테 환원될 수 있는 역사적인 문화공간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문화재청 또는 경기도와 협의해서 발굴 결과에 따라서 복원하고 보존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은 설계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여기 토지 주 분들이 많이 나오시는데 다 협의가 되시겠어요?

이분들 저희가 매입신청에 대한 것을 수요조사 해 봤습니다. 일부 반송 온 부분을 포함하더라도 70%이상이 당장 매입해 줄 것을 희망하고 있고요. 발송된 부분까지 고려한다면,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호구역에서는 사적인 재산권 행위를 못하기 때문에 다들 먼저 보상해 달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1년 안에 되는 것이 아니고 10년을 계획하시는 것이라 300억 원 이상 들어갈 수 있는데 맥시멈 어느 정도까지 생각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보상시점에서 계속 감정가격으로 보상을 하기 때문에 300억 원은 지금 현재 가격이고요. 계속 변화할 것으로 보이고 시간이 경과될수록 주변여건이 더 많이 개발되거나 변화하게 되면 감정가격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박종선 위원님께서도 잠깐 말씀하셨는데 도비 매칭이라서 도비가 1년에 10억 원인가요? 그렇게 내려온다고 했는데 10억 원 말고 만약에 한다면 화성시가 먼저 선납으로 이것을 다 매입하거나 그럴 수 있는 방법은 있어요?

매칭투자기 때문에 가급적 매칭비율을 맞춰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도 지정 문화재라서 우선적으로 도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시에서 시 재정여건이 된다면 우선적으로 우리 시 부분에 대해서도 편성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경기도도 그렇고 이렇게 많은 300억 원이 들어가는 비용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고고학적으로 일부 매입은 계속 진행하면서 발굴을 해서 고고학적이나 기록문헌상으로 더 중요한 사항을 발견해서 그것을 인정받아서 국가 문화재로 지정신청을 해서 도비라든가 시비를 조금 더 절약해서 매입도 같이 진행하고 발굴도 같이 진행해서 사적지 지정신청을 하는 것이 더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비용이 이것보다 높아질 수도 있지만 국가지정이 되면 낮아질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국가지정이 되면 70%가 국비로 되니까요. 저희는 국가지정 방향으로 계속 갈 것이고요. 다만, 국가지정이 되면 국가에서도 똑같이 예산을 세운다는 것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원하는 것처럼 일시에 전부 다 매입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어요. 그런데 지금 또 하나의 걱정은 솔직히 과장님이 여기 담당을 하고 계시니까 이런 것에 관심이 있으시고 그래서 더 의욕적으로 처리하시고 민원도 들어오니까 그러실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시장이 바뀐다거나 나중에 시의원들이 바뀌어서 아니면 과장님이 다른 부서로 가시게 돼서 이것이 흐지부지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일은 없나요?

일단 도 지정으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중요하다고 공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아니어도 경기도에서도 계속적으로 문화재로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지속적이길 바랄게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전문가한테 발굴을 의뢰해서 합니다. 당성 같은 경우에는 지금 4차 발굴조사가 들어간 상황인데요. 계속적으로 해 오던 부분들이고 그분들이 주변에 탐문들도 다합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옛날 어르신들이 알고 있는 자료들이 많기 때문에 발굴할 때도 확인하고 들어보고 진행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주차장을 확충하는 것입니까?

지금 현재 주차장으로 쓰고 있고요. 그것을 주차타워로 건립하는 것입니다. 3층 4단으로요.

기존에 있었던 주차장 위에…….

네, 그렇죠. 북광장, 남광장, 봉담 동화리.

타워를 설치하는데 이렇게 예산이 드는 것이에요?

네, 그렇죠.

주차대수가 몇 면 늘어납니까?

북광장 같은 경우에는 170면, 남광장 150면, 동화리 같은 경우에 100면이 추가로 늘어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주차면 한 대 만드는데 예산이 얼마만큼 책정한 것이에요? 170대하고 130대대면 300대 대는 것입니까? 주차 늘어나는 면이.

네, 그렇죠.

한 대당 얼마씩 드는 것이에요?

제곱미터당 단가가 지금 주차타워 만드는데 150만 원 정도, 그러니까 철근 콘크리트조가 있고요. 철골 콘크리트가 있고 철골조가 있습니다. 그런데 철근 콘크리트조 같은 경우에는 제곱미터당 180만 원, 철골 콘크리트 같은 경우에는 제곱미터당 220만 원, 저희가 하려고 하는 것은 철골구조로 하는 것인데 제곱미터당 150만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225억 원을 들여서 300면에, 물론 주차난이 심하니까 거기에 동의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증가되는 주차대수가 300면이 맞습니까?

증가되는 것이 북광장 같은 경우에 163면이고요. 남광장 같은 경우에 150면, 동화리 같은 경우에 100면 정도가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다른 지역도 주차난이 심하면 다 주차장 해 주나요?

저희 같은 경우에 동탄2가 있고 향남도 있고 남양도 있고 봉담도 있고 그런데 지금 주차장으로 되어 있는 데를 저희가 주차장 확보를 거의 못하고 있습니다. 거의 주차전용 건축물로 민간인들한테 매각하고 있는데요. 그러다보니까 민간에서 30% 근생이 가능하다보니까 그 사람들이 주차전용 건축물을 지어놓고 30% 근생을 하다보니까 거의 부설주차장화 되는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저희도 주차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많이 안 했는데 올해부터 조금 주차장을 확보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이 이루어질 때 병행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처음에 계획될 때 이런 것을 담아냈으면 조금 더 효과적으로 주차난에 대비되지 않았을까하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왜 예산과 관련돼서 차 면수, 몇 대 대는 것을 물어보느냐면 지난번에 다른 지역에 주차장을 만드는데 이것이 땅도 안 샀는데 한 면당 1천만 원 이상의 예산이 들어가더란 말이죠. 주차 대수를 87면인가 몇 면 만드는데 9억 원, 10억 원 들어가면 이것 어떻게 나오는 계산인가?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그 부분을 꼼꼼하게…….

화성시 같은 경우에 타시군에 비해서 주차장 확보율이 굉장히 저조합니다. 어떻게 보면 개발업자, LH가 개발하는데 주차장 용지를 많이 확보해서 시에 기부채납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일반 상업지역으로 다 분양해 오다보니까 주차장이 많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 부분을 사전에 해야 도심이 안정적으로 될 것 같다는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체크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화성시가 주차장이 많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LH에서 개발할 때 시랑 그런 협의는 아예 안 하고 도시개발 하는 것인가요?

협의는 하겠죠.

협의는 하는데 왜 그때는 말씀을 안 하시고 우리가 주차장이 없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 내 다른 시보다 늦게 개발되지 않았습니까? 그전에 LH에서 5천억 원 받기로 했다가 감사원 감사를 하면서, 그런 부분 자체가 원래는 LH에서 조성해서 시에 기부채납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나중에 개발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영통이라고 해서 주차장이 많은 것 아니거든요. 영통도 가보면 길에 차들 엄청 많아요. 분당은 조금 한산해 보이기는 하지만 도심권에 들어가면 분당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런 시행착오를 다른 데서 겪었으면 동탄은 어느 정도로 LH건 화성시건 간에 생각을 하고 해야 되는데 주차장 부지 저도 북광장, 남광장 가봤지만 기존에 있는 주차장을 확장하신다는 것 아닌가요?

현재 지평식 주차장으로 되어 있고요. 그것을 타워형으로…….

타워형으로 바꿔준다는 것이에요?

네.

그런데 용역비가 10억 원이 들어가요? 지금 제가 몇 번 잘못 봤나 확인했는데 용역비가 10억 원이 드는 이유는 뭐예요?

사업비 대비 비율로…….

비율로 따지는 것인가요?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비율이 5%들어가는 것이에요?

6%내지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두 군데 타워형으로 바꾸시기 때문에 비용이 이 정도로 드는 것이에요?

봉담 동화리까지 세 군데고요.

세 군데 총비용이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주차면수는 예를 들어서 한빛2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몇 대에서 몇 대로 늘어나는 것이에요?

기존에 80대 정도.

몇 대로 늘어나는 것이에요?

총 240대로.

한빛만?

네.

한빛2만요?

네, 그렇죠.

240대로 늘어나요?

네, 남광장 같은 경우에는 70대에서 220대로 늘어나는 것이고요.

이 정도로 늘어나면 동탄의 주차난은 해소되나요? 안 되겠죠. 아니, 이렇게 들여서 물론 해야 되겠지만 주차대수도 늘어나면 아무래도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확보되니까 어느 정도 조금 된다고 해도 비용이 너무 많이 드네요. 그렇다고 해서 주차대수가 5배 이상 확 늘어서 진짜 주차난을 해소한다면 모르겠는데,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 중에 택지개발 한 곳 중에서 주차장 원래 설계기준이 최소 얼마였죠? 0.3%였나요?

0.6%.

0.6%가 주차장 면적인 것이죠?

그런데 그 면적도 저희가 확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드리는 말씀은 동탄2든 향남이든 봉담2든 신도시 개발할 때 안 산 부지가 많죠?

그렇죠.

매입하지 못한 것이 절반은 되나요?

거의 3분의 1도…….

매입 못하는 것이죠?

네, 못 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바보 같은 행정 같거든요. 이를 테면 당초에 조성원가로 매입할 수 있는 것이죠?

지금도 다 조성원가로 매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미 다 팔려버렸지 않습니까?

시에서 예산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저희가 지금 현재 결재 받아놓은 것만 해도 매입할 것이 2천억 원, 3천억 원씩 되거든요.

이것은 정책적으로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추가적으로 매입하는 것은 기존 것을 해소하는 것이긴 하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이것은 향남2든 봉담2든 동탄1, 2든 이후에 매입하지 못하면 다 예견돼요. 최근에 아마도 지지난번에 절차를 잘못 거쳐서 뺀 것이 하나 있었죠. 그것이 신도시에 매입하려고 하다가 어쨌든 그것은 추진하고 계시겠죠. 그런데 정책적인 측면에서 주차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가긴 하지만 미리 확보된 것도, 기 협의해서 확보해 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확보한 것도 있고 그다음에 도시개발하면서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주차장 문제도 그것을 확보하지 못하면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민간에 매각했다하더라도 민간에 매각한 부분에서는 어쨌든 공영주차장으로서 노외주차장의 기능을 해야 되는데 전혀 대부분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관리도 상당히 소홀한 것도 사실이거든요. 어디 가더라도 차 못 들어가요. 저도 엊그제 주차장이라고 해서 들어가 보니까 도저히 못 꺾었어요. 이 문제는 기본 관리적인 측면에서라도 해결하셔야 되는 것 같은데요.

네, 알겠습니다.

두 가지 측면이 정리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주차장 부지로 되어 있는 지목이 주차장 부지 아닙니까?

네.

개인이 매입해서 사업을 할 수도 있을 테고 행정에서 매입해서 대시민서비스를 해 줘야 되는데 어떤 것이 옳은 것이에요?

원래 예산만 있다면 당연히 행정에서 매입해서 주민들한테 공급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필요한 곳이 많이 있거든요. 정확한 기준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지역에서 민원이 들끓어서 그런 부분이 이루어지는 것인가, 아니면 체계적으로 정확한 기준을 잡아서 주차시설을 해 줘야 되는 것인가? 저도 고민스럽습니다. 시에서 미리 한 발 앞서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혹시 택지조성하면서 주차장 부지가 따로 조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나중에 다른 용도로 개발이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번 주차장 부지면 영원히 주차장 부지예요?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어서 제가 질의 드리는 것인데요.

10년이 지나면 변경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이 택지지구나 이런 데 부족한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용도에 맞게 계속…….

그런데 주차장 부지는 보통 다 관에서 매입하든지 아니면 민간이 매입해서 주차장용 건축물을 짓든지 둘 중의 하나로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봉담 거기가 상리죠? 상3리인가? 신한아파트 앞에, 한신대 옆에 학교부지였는데 LH로 다시 넘어갔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은 조성원가로 가능합니까?

조성원가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정가예요?

네.

거기도 많이 필요한데요.

봉담읍사무소도 새로 신축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하게 되면 아마 주차장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것 여건을 봐서 나중에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토지매입 비용만 올해 반영하실 것인가요? 조성비용까지는 못하시겠죠?

네, 전체 예산은 다 반영 못하고요. 토지매입 부분만 반영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올해요?

네.

만약에 이것이 심의된다면 올해는 토지매입 비용만 하실 것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 만약에 개장을 한다면 방문 인원은 어느 정도 추정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어떤?

자연휴양림에 방문하는 인원은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계시냐고요.

자연휴양림은 전국적으로 162개소가 있고요. 경기도에 약 36개소가 있습니다. 지금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것이 대부분이고 사립도 있겠지만 특히 각 지자체 도시화가 이루어짐으로써 산림에 대한 이용을 하고자 하는 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도 반드시 필요한 시설로 판단했습니다.

필요하죠. 그런데 위치가 너무 동쪽 끝이라 서부권 주민들은 못 가실 것 같은데요.

아시겠지만 그쪽 이용 인구가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접근로나 이런 것이 양호한 지역이기 때문에 적합한 지역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서부권 주민들은 여기 가려면 고속도로 돈 두 번 내고 가야 돼요.

동서간의 도로가…….

고속도로 비용 얼마 안 돼도 잘하면 세 번 낼 수도 있는데요.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동탄 무봉산 같은 경우에는 동탄1신도시가 완료되면 40만 명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무봉산을 찾을 것 같고요. 사람이 많이 모이게 되면 개발행위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저희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각 용도지역별로 할 수 있는 행위들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수단을 걸어서 이용객이 많으니까 장사가 될 것이라는 생각에서 지가도 많이 오를 것이고 그 일환으로 우선 일부 부분을 저희가 개발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또 이와 관련해서 무봉산, 서봉산을 중심으로 해서 산림을 보호하자는 측면에서 사유지 일제조사 용역을 기초조사해서 사유지를 매수하자는 의미로 가고 있고요. 다음 추경 때는 서부지역의 쌍봉산, 건달산, 송산의 천둥산, 그다음에 시청 뒤의 무봉산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저희가 산림을 보존하는 측면에서 많이 토지를 사서 개발을 제안하자. 그래서 산을 그대로 보존하자는 의미에서 첫 번째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계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전에 산림과 역할을 하던 것을 사람 중심, 사람이 찾는 숲을 조성하고 산림을 보존하는 측면에서 행정을 전환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지금은 동탄 쪽을 치중했지만 다음에는 서봉산, 그다음에 여유가 되면 쌍봉산으로 갈 것이고, 그다음에 건달산 쪽으로 휴양림 조성을 하는 것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도 가지셔야 되고 행정에 많은 성원도 해 주셔야 될 것으로 사료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주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아니, 그런 것을 못 믿는다는 것은 아니고요. 어디에 뭘 하더라도, 만약에 무봉산 같은 위치가 화성의 중심에 있었다면 좋았겠지만 너무 동쪽으로 치우쳐 있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소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 1, 2동탄신도시가 다 개발되면 40만 주민이 다 들어와서 수요는 넘칠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반대로 이음터니 이런 모든 것이 다 그쪽으로 지역은 작지만 동탄1, 2지구에 거의 다 몰려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부권의 약 30만의 인구는 휴양림이라고 화성에 있다고 해서 그쪽을 가려면 고속도로 돈 세 번 내고 가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지역분배가 너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쌍봉산이나 건달산 말씀하셨는데 여기 부지매입비만 76억 원이잖아요. 총 190억 원 들여서 하신다고 하는 것인데 휴양림만 계속 만들 것도 아니고, 아까 팀장님이랑 과장님 오전에 저희 위원회에 오셔서 말씀하셨는데 이것 하나 만들면 앞으로 향후 10년 동안 다른 것은 계획도 못하실 것 아니에요. 계속 그쪽 휴양림에만 돈 쓰실 것 아니잖아요?

휴양림만 있는 것이 아니고 산림욕장도 있고 도시 숲 가꾸기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유지 있는 지역을 많이 선택해서 산림청과 같이 연계해서 국비가 일부, 산림청 부지에 관해서는 도시 숲을 가꾸고 어떠한 산림욕장이라든가 그런 것을 지원받고요. 또 무봉산에 저희가 치중을 뒀던 것은 중리저수지가 있습니다. 중리저수지는 농업용 저수지였는데 동탄신도시가 개발되기 때문에 농업용 저수지를 폐지해야 됩니다. 폐지하는데 상류지역에는 공익용 산지라고 해서 수원함양림이라고 해서 그것을 지정해 놨어요. 농어촌정비법에 의해서 농업, 농림 저수지가 폐지되면 수원함양도 저희가 폐지해 줘야 돼요. 그렇게 되면 개발이 자유롭게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해제를 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안한 것이고요. 그래서 거기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개발할 욕구가 많고 상당히 지가도 많이 상승되고 있고 개발을 저희가 수원함양으로 공용 산지로 묶어놨기 때문에 아직 개발을 못한 것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대비해서, 저희는 늦은 감은 있지만 그래도 지금이라도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미에서 추진할 것이고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전적으로 저희도 공감합니다. 동쪽에 가게 되면 서쪽에도 많이 개발할 수 있고 어떠한 산림을 보존할 수 있는 방안도 투트랙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소장님 담당부서뿐만 아니라 모든 심의를 할 때 항상 그렇게 말씀하세요. 거기해 드릴 테니 거기 먼저 하고 이쪽을 해 주시겠다고 항상 말씀하셨는데 제가 3년 동안 의원활동하면서 그쪽하고 이쪽에 해 주신 적 한 번도 없어요.

기초조사를 무봉산하고 서봉산을 같이 용역을 발주해서 조사 중에 있거든요.

서봉산 아까 오전에 팀장님한테 말씀들을 때 그쪽에는 사유지가 많고 해병대사령부 때문에 어렵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니, 저희가 꼭 산림욕장 내지는 휴양림을 조성하는 의미보다도 산을 보존하는 측면에서 사유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또, 국토법이 많이 완화되다보니까 행위가 계속 늘어나고요. 또 조금 더 있게 되면, 도시계획조례에 보면 표고라든가 경사도가 완화될 경우에는 계속 개발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사전에 우리가 선제적으로 토지를 매수해 놓게 되면 그 이상가지 못한다는 것이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먼저 제가 여쭤볼 것은 국장님이나 소장님이 생각하실 때 화성시 재정이 언제까지 계속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빚도 다 갚았겠다. 화성시 돈 많은데 이 재정이 언제까지 갈 것 같으세요?

지금은 산림녹지과지만 예전에 산림과 업무가 숲 가꾸기, 조림사업 그다음에 마을주변 우량수목 그런데 치중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임야지만 도시관리계획상에 계획관리지역 임야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데다 저희가 조림사업을 투자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물론 꼭 필요한 부분은 투자하지만 그런 산림 행정보다 앞으로는 시민이 밀접한 관계가 있는 휴양림 내지는 삼림욕장 그렇게 해서 시유지 내지는 국유지화해서 산으로서만 가치를 지니게끔 하는 것이 저희 목표라고 생각하고 행정을 바꾸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 드린 것은 그 내용이 아닌데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예산은 제가 볼 때 상당히 많이 증액될 것으로, 당분간 많은 예산이 늘어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입이 많아질 것이라고 예상하시는 것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이것 다 올라온 것 공유재산만 얼마인지 아세요? 박미랑 과장님 말씀하신 데 거기 300억 원에서 여기 시에서 부담할 것 30억 원 책정하더라도 지금 800억 원이 넘어요. 전부 다 계산하면 800억 원이 넘어요. 여기 무봉산 자연휴양림 이것 토지비용만 총사업비로 넣기는 했는데 얼추 그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거의 이렇게 저희 할 때마다 굉장히 많은 돈으로 공유재산 심의 매번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느끼는 것은 공유재산 심의 같은 것도 저희가 담당부서에서 심의를 나중에 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참 그쪽 위원님들이 원하는 것이랑 우리가 원하는 것, 생각하는 것이 달라서 이것을 우리가 만약에 부결시킨다거나 그러면 그쪽 위원회에서 어떻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도 부담감이 있어요. 이것은 근본적으로 해결해서 앞으로 시에서 해결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충분히 알겠는데 비용적인 측면에서, 솔직히 이것 위치도 저는 마음에 안 들고요. 일단 그렇습니다.

위치보다도,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제가 부정하는 것은 아니고 절대 공감합니다. 그렇지만…….

절대 공감하시면 이쪽도 신경을 써주셔야죠. 제가 할 때마다 몇 번을 말씀드려요?

지금 1차 조사를 하면서 물론 휴양림하고 병행해서 무봉산하고 서봉산 일대를 전체 조사해서 그 조사결과에 의해서 저희가 이 지역에는 어떠한 휴양림 내지는 산림지원이 가능할 것이다. 그런 판단까지 다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지금은 그렇게 수요조사하신다고 말씀하셔도, 다른 부서에서도 업무가 다른 데로 가고 인사이동 나고 그러면 그 일은 그냥 없어져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봉산, 건달산, 쌍봉산 우리 서부지역의 명산이라는 타이틀에서 행정을 제가 지속적으로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