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이성희 의원 발언
용주
최용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교육복지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복지경제위원회 위원장 최용주입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은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경로당 및 마을회관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영유아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건강가정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남부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장애인직업재활시설(근로사업장,보호작업장)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화성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화성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의 및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계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경로당 및 마을회관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용환보 위원님과 오문섭 위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한 조례안으로써 대표 발의자인 용환보 위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안녕하십니까? 용환보 위원입니다. 오문섭 위원님과 제가 공동 발의하고 동료 의원께서 동의한 화성시 경로당 및 마을회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 이유는 주민공동 이용시설인 경로당과 마을회관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효율적인 관리를 통하여 주민들의 복지증진과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 경로당 및 마을회관 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제9조는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부터 제14조에 경로당에 대한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5조와 제16조는 마을회관에 대한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7조부터 제20조는 보조금의 관리 및 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용환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도
양승도전문위원
전문위원 양승도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경로당 및 마을회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로당과 마을회관에 대한 예산지원과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들의 복지향상과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경로당 및 마을회관 지원계획 수립과 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경로당 및 마을회관에 대한 지원과 보조금의 관리 및 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허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지금 용환보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것에 대해서 수정 제안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해도 괜찮겠습니까?
용주
최용주위원장
네, 그렇게 하십시오.
인숙
허인숙위원
화성시 경로당 및 마을회관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를 발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제15조 지원대상에 대한 제2호 다목입니다. ‘시설물, 마을방송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다만, 마을회의 자부담 비율을 30%로 하며 자부담 비용을 포함하여 최대 지원 금액은 1천만 원으로 제한한다’를 ‘시설물, 마을회관의 운영에 필수적인 시설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로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동의합니다. 본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재청하여 의제로 삼아 심의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허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허인숙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한 제15조 지원대상 등 제2호 다목 ‘시설물, 마을방송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다만, 마을회의 자부담 비율을 30%로 하며 자부담 비용을 포함하여 최대 지원 금액은 1천만 원으로 제한한다’를 ‘시설물, 마을회관의 운영에 필수적인 시설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로 수정이 필요하므로 허인숙 위원님께서 수정동의를 하셨습니다. 이에 재청 있으십니까？
환보
용환보위원
네.
문섭
오문섭위원
재청합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허인숙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허인숙 위원님의 수정동의와 원안에 대하여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허인숙 위원의 수정 동의안을 본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경로당 및 마을회관 지원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화성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오문섭 위원님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안녕하십니까? 오문섭 위원입니다. 제가 발의하고 동료 의원께서 동의한 화성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제도권 밖에 있는 학교 밖 청소년을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자립할 수 있도록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3조와 제4조에 시장의 책무 및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제10조는 지원 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에는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와 제13조는 지원사업과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도
양승도전문위원
전문위원 양승도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과 생활에 필요한 환경과 여건을 제공하여 학교 밖 청소년들의 인권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 수립과 지원사업, 지원위원회와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화성시 영유아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영유아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송진숙 보육정책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송진숙보육정책팀장
안녕하십니까? 보육정책팀장 송진숙입니다. 아동보육과장님을 대신하여 화성시 영유아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화성시 영유아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2017년 자치법규 규제개선 과제 정비관련 법령상 근거가 없는 위탁의 제한 조항을 삭제하고 그간 잦은 일부개정으로 삭제된 조항과 상위법과 중복되는 조항으로 인해 분화된 조항을 전반적으로 정비하여 명확한 내용 전달이 될 수 있도록 전부 개정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 내용으로는 수탁자 선정 시 각 법인, 단체, 개인별 1개소만 위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제27조 위탁의 제한 조항을 삭제하여 규제를 완화하고 공정한 경제활동을 보장하고자 하며 안 제10조 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의 취소 조항을 신설하고 제3장 시립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에 대한 내용을 보완하여 위탁운영 관리에 철저히 기하고자 합니다. 또한 상위법 및 타 조례와 중복되는 보육정책위원회 관련 제5조부터 제12조 및 보육교직원의 재교육 등에 관한 제33조 등을 삭제하고 잦은 일부개정으로 인한 삭제 조항을 정비하여 명확한 내용전달이 될 수 있도록 전부개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송진숙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도
양승도전문위원
전문위원 양승도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영유아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법령상 근거가 없거나 상위법과 중복되어 불필요한 조항을 정비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위탁 취소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용환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조례하고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과장님이 안 계시니 팀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고 국장님이 답변 좀 해 주세요. 제2장에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가 들어가 있네요. 센터 설치를 복지국이 많이 하는데 행정이 관리하고 지도 감독하면 필요성이 없다, 센터 필요성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센터를 운영하는 장단점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진숙
송진숙보육정책팀장
현재 육아종합지원센터에는 보육 전문요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행정적으로 보육 전문분야 쪽으로 부족한 부분을 그쪽에서 지원을 해 주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교육이라든지 컨설팅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육아종합지원센터 쪽에서 지원을 해 주시고 있기 때문에요. 육아종합지원센터는 필요한 센터라고 생각됩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걸 행정이 지원하면, 제 얘기는 화성시 직원을 채용할 때 행정직이 있고 기능직이 있고 복지직이 있고 다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채용해서 관리할 수도 있다, 지금은 그런 부분이 아직 충족이 안 됐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지만 굳이 센터를 꼭 운영해야 되는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필요할 부분이다,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왜 그러냐면 센터를 운영하면 사실상 비용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차라리 그 비용을 가지고 전문인력을, 우리 아동보육과에 직원을 두세 명 채용하는 게 낫지 않나,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고 그런 부분이 앞으로 검토가 필요하다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고 조례는 지금 현실적으로 필요하니까 그 부분은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도 검토를 부탁드릴게요.
순록
오순록복지국장
물론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저희도 총액인건비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제한되는 부분이 있어서 센터를 설치하는 이유도 있습니다만 하여튼 센터가 하는 역할들을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 봐서 앞으로 필요한 거면 더 활성화를 시키고 만일에 정말 시비만 깎아 먹는 그런 센터라면 있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점검을 통해서 정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답변 고맙고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시립 어린이집이 있고 국공립 어린이집이 있죠. 여기는 시립 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이네요. 이것하고 국공립하고 차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순록
오순록복지국장
시립 어린이집이 국공립의 일부입니다. 그러니까 도립이 있고 시립이 있는데 저희 시는 시립만 있는 거죠. 그것을 통틀어서 국공립 어린이집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여기에 보면 수요나 어린이들에 따라서 시립이나 국공립을 짓는데 시립, 도립, 국립 어린이집은 도서지역이나 아니면 농어촌지역에 어린이들이 장시간 시내로 이동을 해서 어린이집을 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시비 및 도비, 국비를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농어촌지역에 시립 어린이집이 없는 읍면이 있다, 제가 며칠 전에 양감을 갔는데 거기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 어려운, 열악한 어린이 시설이다, 그런 부분을 제가 양감만 다녀와서 그런 얘기를 들었지만 이제 화성시 도시지역은 시에서 어린이집 안 해도 민간 어린이집들이 충분히 하거든요. 그래서 도서지역이나 농어촌지역에 어린이집 실태파악을 해서 없는 읍면 도서지역이 있다고 하면 그쪽에도 검토를 해서 지원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순록
오순록복지국장
여러 가지 여건들을 고려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용환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용환보 위원님께서 좋은 정책 내지는 내용을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교육에 관한 센터라든가 이런 것은 국공립이 됐든 사립이 됐든 문제성이 많다, 특히 정부에서 지금 지원하는 얘기가 뭐냐면 국공립 위주로 만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정부에서 모든 재원을 조달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 거기에 상응하는, 아까 얘기한 일을 볼 수 있는 직원의 배치, 그러니까 교육의 전문가들,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그게 가히 우리 화성시에서 공무원 정원 조례에 맞을 것인가 이런 것도 생각을 해 봐야 되고 그래서 저는 늘 걱정하는 것이 통틀어서 복지국에서 아니면 각 과에서 하는 이 센터를 총괄 할 수 있는 총괄 센터가 사실 필요하다, 그래야지 전부 너무 난무해 있거든요. 이걸 나중에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우후죽순 센터만 수도 없이 만들어 놓고 거기에 관련된 위탁 사업이 들어간다고 하면 그 위탁 사업에 대한 앞으로 재정 문제나 이런 것들을 총괄 할 수 있는, 각 부서에서 따로 되어 있는 것을 하나로 뭉쳐 보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제안을 한번 드려 보고 싶어서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어차피 교육이라는 것은 우리 시에서 감당하기는 제 개인적으로 이건 정말 힘들다, 솔직히 말해서 이건 그냥 말로만 해야 될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교육의 전문가들하고 깊이 있는 논의가 있어야 새로운 어떤 정책 대안을 시에서 틀림없이 내놔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이 센터와 교육에 관련된 모든 것들에 대해서 상당한 문제점을 이야기할 거라는 것을 미리 짐작을 해 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통틀어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센터를, 그러니까 컨트롤 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를 하나 만들어라, 저는 그것을 강조하고 싶어서 말씀 드렸습니다. 어떻게 답을 주시겠어요?
순록
오순록복지국장
물론 유사한 센터들은 통합을 해야 되겠고 총괄 할 수 있는 센터가 있으면 좋겠지만 그런 센터를 만들면 또 하나의 센터가 늘어나는 거라고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신중하게 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다보면, 그래서 힘든 게 뭐냐면 시에서 하는 것하고 공교육과 사교육의 문제, 사립과 공립의 관계를 개선책을 내놓지 않으면 이 문제가, 센터를 더 만들라는 게 아니라 전체 컨트롤 할 수 있는 것을 하나를 만들라는 거죠. 다른 이름으로 교육지원센터 이렇게 복합적으로 하는 것을 하나로 뭉쳐 보라는 겁니다. 한 곳에서 전부 다 하달을 할 수 있는, 지시할 수 있는, 전달할 수 있는 곳을 만들어 달라는 거거든요. 각 센터마다 있는 것을 하나로 해 보는 게 어떻겠느냐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게 아마 복잡할 겁니다. 저는 유아에 관련된, 여태까지 사업을 해 온 사람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용주
최용주위원장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영유아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영유아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화성시 건강가정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건강가정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양혜란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란
양혜란여성가족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양혜란입니다. 화성시 건강가정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상위법인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가 개정됨에 따라 우리 시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화성시 건강가정 지원조례 제21조3항의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민간기관 대상범위를 상위법인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와 동일하게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2017년 5월 24일부터 6월 13일까지 20일간 시행하였고 제출의견 없었으며 부서협의 결과도 제출의견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도
양승도전문위원
전문위원 양승도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건강가정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인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에 맞게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건강가정지원센터 위탁운영 시 수탁대상자 범위를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조금 전에도 교육 문제 때문에, 제가 센터 문제 때문에 얘기했는데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하고 센터를 이렇게 분류를 하는 것보다는 한 그룹 내에서 만들어 나가면 되지 않겠느냐 따로 분류를 하면 예산이 사실 더 많이 들어가지 않아요? 일하기도 더 복잡하고 관리하기도 더 복잡하고 센터를 되도록 같은 계열에 있는 것은 전부 다 같이 한 곳으로 집약해서 하면 오히려 관에서 관리하기가 더 편하지 않겠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혜란
양혜란여성가족과장
처음에는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까지 다 같이 관리를 했었습니다. 하나였었습니다. 그러다가 화성시가 외국인도 많지만 다문화가정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중앙에서 분리하는 작업을 했고 그 당시 저희가 건강가정지원센터로부터 다문화가족이 분리 됐었습니다. 분리된 지는 오래 되지 않았습니다. 5년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다시 통합하는 추세이긴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화성시 같은 경우에는 다문화가 너무 열악합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일반 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같은 경우에, 특히나 서남부권에 너무나 소외 되어 있고 또 문제가 많은 가정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저희는 독립해서 다문화가족을 집중적으로 관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통합을 한다 하더라도 조금 더 시기를 두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러면 외국인지원센터는 지금 있나요?
혜란
양혜란여성가족과장
네, 외국인복지센터가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많아요.
혜란
양혜란여성가족과장
내용이 다릅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에서 안산시 다음으로 저희가 외국인 근로자 숫자가 두 번째로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외국인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결혼해서 이주해 오신 분들이 많고요. 그 자녀들을 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복지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관리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별개로 있어야 하며 화성시 같이 특히 외국인, 다문화가 많은 경우에는 분리해서 추진을 해야 맞다고 봅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분리하는 것보다는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다문화하고 같이 묶어 놓으면 한 곳에서 같이 그 프로그램을 정리한다면, 왜 그러냐면 학교에 가면 장애인 애들하고 비장애인 애들하고 같이 더불어서 하는 모습을 항상 교육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다문화가족은 우리 한국에서 정착을, 어느 한 부모가 내국이든지 외국이든지 이렇게 돼서 온 거니까 어차피 국내인들하고 똑같은 프로그램으로 이해하고 나가는 게 오히려 더 효율성이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특히 외국인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관계 법령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다문화가족은 되도록이면 같이 연계해서 하는 게 저는 오히려 한국사회에 적응하는 기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더 효율성이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그런 말씀을 드려 보는데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뛰고 있는 분들의 얘기를 대다수 들어보면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우리가 한국 내에서 너무 차별화를 만들고 있다, 관계를, 되도록이면 함께 테두리 안에서 같이 해야 될 것을, 울타리에서 해야 되는데 이것을 분리를 해서 하다보니까 오히려 자꾸 소외되는, 다문화가정이라고 소외되는 그런 느낌, 그다음에 내국인들에게 하는 가정지원센터, 이런 것을 이렇게 구별화를 두니까 서로 생활하는데 더욱이 불편한 것을 느끼게 된다, 그런 얘기들이 있어서 제가 오늘 한번 제안을 드려 보는 겁니다. 어느 것이 좋다, 나쁘다는 것은 실제 운영을 해 봐야만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려 볼게요. 되도록이면 통합적으로 가는 게 현실성에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지금 건강가정지원센터와 화성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같이 지금 질의 받는 건가요?
혜란
양혜란여성가족과장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유앤아이센터 내에 별도로 센터가 두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그러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동의안이 올라와 있는데…….
혜란
양혜란여성가족과장
동의안은 다음 번 거예요.
성희
이성희위원
다음 질의 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이것은 통과할게요.
용주
최용주위원장
이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건강가정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건강가정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화성시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양혜란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란
양혜란여성가족과장
화성시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화성시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위ㆍ수탁기간이 2017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수탁기관 모집 공고에 앞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주요업무는 가정문제의 상담 및 가족교육사업,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아이돌봄지원사업 등이 있으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주요업무는 한국어교육, 상담사업, 다문화가족 대상 정보제공, 통번역 지원 등이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3년이며 공개모집 후 수탁기관선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수탁기관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도
양승도전문위원
전문위원 양승도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및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화성시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민간위탁 추진계획상 해당 관련법의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공개모집 후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수탁 사업자를 심의하는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지금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경우 조례안과 위탁 동의안이 동시에 올라온 거죠?
혜란
양혜란여성가족과장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례에 일부 한 조항이 변경되는 건하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서 민간위탁 동의안을 받는 사항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그러면 조례가 통과 후에 동의안이 올라온 건가요? 그러면 조례안은 통과가 된 건가요?
혜란
양혜란여성가족과장
오늘 심의를 거치면 됩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그러면 조례안과 동의안이 동시에 오는 거죠?
혜란
양혜란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그러면 이렇게 동시에 올릴 수 있는 건가요?
혜란
양혜란여성가족과장
사실은 조례의 안건과 민간위탁 동의안의 안건이 서로 별개의 것입니다. 그래서 조례에 있는 안건 변경되는 사항과 민간위탁 동의안에 있는 사항이 겹치지를 않기 때문에, 별개의 것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그러면 오늘 이 동의안과 일부 개정돼서 올라 왔다고 그러면 조례하고 동의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죠?
혜란
양혜란여성가족과장
오늘 같이 심의를 하는 겁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그러면 조례를 먼저 발의를 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동의안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혜란
양혜란여성가족과장
사실은 조례가 변경되는 건에 대해서는 수탁기관의 범위를 넓히는 법 개정에 의해서 하는 사항이고요. 본 건은 민간위탁 기간 만료가 됐기 때문에 다시 재위탁하려면 의회에 사전 동의를 받아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별개의 건이라서 같이 진행을 돼도 무리가 없다고 저희가 생각을 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이 건에 대해서는 자세히 개별로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이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허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건강가정지원센터는 먼저 민간위탁을 했던 사항이죠?
혜란
양혜란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했는데 재위탁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도 그렇죠?
혜란
양혜란여성가족과장
네.
인숙
허인숙위원
저는 다른 게 아니고 위탁을 주고 시에서 자주 관리감독을 하고 신경을 거기에 써줘야 위탁기관들이 그 임무를 다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떤 단체든지 위탁만 주고 여기에서 다 할 수 없어서 위탁을 주는 건데 관리를 안 하면 소홀해지거든요. 그래서 다문화도 굉장히 많이 늘고 있고 우리가 손봐드려야 될 데도 많고 그러니까 위탁을 다시 줄 때는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하면서 좋은 의견을 시에서도 제의해 주시고 잘할 수 있도록 자꾸 신경을 써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다문화가 굉장히 많이 늘고 있고요. 잘 사는 집은 참 잘 살아요. 보기 좋게 잘 살고 있어서 저도 주위에 그런 분들이 있으면 어깨도 한번 두드려 주고 그러는데 반면에 애들이 한글도 모르고 이렇게 어려운 집들도 많은데 지금 우리가 손봐야 될 데가 범위가 넓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다 못보는데 민간인들, 자원봉사자들이라도 해서 그런 것을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시에서 많이 써줘야 돼요. 그렇지 않고 민간한테만 맡겨 놓으면 잘 안 되거든요. 그것을 잘해 주십사 부탁을 해 드리고 싶어요.
혜란
양혜란여성가족과장
잘 알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허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지금 동의안에 대해서 지원센터 설치 운영 위탁기간은 3년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에 수탁자가 재위탁을 몇 회까지 할 수 있는 이런 규정은 없습니까?
혜란
양혜란여성가족과장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없습니까?
혜란
양혜란여성가족과장
한 개의 수탁기관이 몇 번에 한해서, 그러니까 기간이 끝나고 나서 다시 재위탁 할 때 몇 번에 한해서만 할 수 있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만약에 어떤 문제 사안에, 여기 법규에 관련된 것 이외에 다른 사안이 없다면 영구적으로도 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잖아요.
혜란
양혜란여성가족과장
네, 그렇긴 하지만 수탁기관이 한 기관이 계속 할 수도 있지만 또 다른 기관이 들어올 수도 있기 때문에, 특히나 금년에는 재단이 설립됐기 때문에 재단에서도 응모를 하게 됩니다. 금년 12월 말까지 끝나면…….
문섭
오문섭위원
이 부분은 사전 동의안을 현재 받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대해서 연한을 차라리 3년 이렇게 해서 재위탁 할 때는 그 이유가 있을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죠.
혜란
양혜란여성가족과장
3년으로 제한이 되어 있는 건 건강가정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건강가정사업 안내 지침에 최대 3년으로 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경우에는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에 최대 3년으로 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지만 3년의 기간이 있지만 수탁자의 연한은 관계없이 그냥 하게끔 되어 있으니까 차라리 이럴 바에는 영구적으로 주는 게 오히려 낫지 이걸 계속 재위탁하는 것은 문제점이 많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다른 데로 위탁자를 바꿀 수 있다는 그런 재량을 두기 위해서 한 것 같은데 이렇다면 한 기관에서 3회 내지 5회 이상이 안 된다든가 아니면 재위탁이 안 된다든가 어떤 규정을 조례상에 둘 수 있는지 없는지를 법령적으로 한번 맞춰 봤으면 좋겠는데요. 그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혜란
양혜란여성가족과장
그런 것은 저희가 규제개선이라든가 등을 건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렇게 해서 법제처에서 자료를 받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용주
최용주위원장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용환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위탁은 재위탁이 됐든 위탁 기간이 만료되면 공고하죠?
혜란
양혜란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공고하면 공고에 기관들이 응시해서, 그걸 뭐라고 해요?
혜란
양혜란여성가족과장
수탁기관심의위원회를 개최합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수탁 신청을 할 거 아니에요.
혜란
양혜란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래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다시 재위탁이 된 겁니까?
혜란
양혜란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제가 알기로는 위탁은 계속 영구적인 게 아니라 한계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닌가요?
혜란
양혜란여성가족과장
아닙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한 기관이 심의위원회만 거치면 계속 할 수 있는 거예요? 공고해서?
혜란
양혜란여성가족과장
네, 저희가 건강가정지원센터 같은 경우에 처음에는 직영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위탁을 주게 됐고 또 2008년부터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있는데 지금까지 계속 수원대학교 산학협력단, 한 곳에서 지금 맡고 있는데 그 곳이 기간이 끝난 다음에 수탁기관 재공고했을 때 또 수원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됐기 때문에 거기하고 또 계약체결이 돼서 진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전문위원님 이게 맞아요? 지금 말씀이.
승도
양승도전문위원
그냥 공고를 안 하고 줄 때는 1회에 한해서만 줄 수 있는데 다시 공고해서 할 때는 새로운 업체를 선정해서…….
김홍성간사
이번에 조례를 바꾸는데 그걸 하면 어떻게 해요. 이번에 조례 바꾸잖아요.
혜란
양혜란여성가족과장
네, 범위가 넓어지죠. 수탁할 수 있는 범위가 당초에는 한 두 종류였었는데 이번에 건강가정지원센터 조례도 그렇게 많이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김홍성간사
그게 아니라 민간위탁 조례에 준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환보
용환보위원
이거예요. 화성시 민간위탁 조례가 있는데, 어쨌든 이 부분은 여기까지 하는데 법칙이 바뀔 수가, 우리 전문위원님한테 물어 봤더니…….
용주
최용주위원장
잠깐 정회를 하고 하시죠.
환보
용환보위원
이건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 부분이 동의안은 앞으로 의회에서, 교육복지경제위원회에는 더욱더 많기 때문에 위수탁 관계는 짚고 넘어가려고요. 그 부분을 과장님이나 팀장님도 숙지해서 괜히 잘못해서 승인하고 이런 것보다는 위수탁 관계를 동의안을 할 때는…….
용주
최용주위원장
용환보 위원님, 잠깐 정회하고 하는 걸로, 협의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 49분 정회
11시 0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용환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동의안을 할 때 지금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는 지원 관련돼서 내용이 기술되어 있어요. 교육은 어떻게 하고, 그런데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지원은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게 상세가 아니더라도 기본적인 게 없어요. 그래서 동의안을 해 줄 때는 전년 대비해서 예산관계가 명시되어야 되고 예산도 지금 그냥 얼마 필요하다고만 나와 있어요. 그러면 2016년도에 어떻게 했고 2015년도에, 3년 치 정도 비용이 썼다는 것이 비교가 나와야 되고, 동의안 승인 할 때는, 그냥 무턱대고 이렇게 나오면 예산이 적정한지 아닌지도 모르잖아요. 만약에 증액이 됐으면 왜 증액이 됐는지 사유를 물어야 되고 동의안에서 감액이 됐으면 왜 감액이 됐는지 사유를 물어야 돼요, 동의안 승인은. 그리고 여기 사업에 보면 건강가정지원센터 위수탁 기관에 동의를 해 줄 때는 그래도 기본 틀, 어떤 사업을 지원을 하고 어떤 교육을 하고 이게 있어야지, 필요한 예산이 인건비 대비 사업비가 들어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 없이 그냥 이렇게 간단한 동의안은, 앞으로 이런 식으로 들어오면 동의안은 동의 안 해 줘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도, 동의는 어떤 근거로 동의를 해 준 거지 이 근거로 동의해 주기가 사실은 불편해요. 그렇잖아요. 동의는 기본자료에 준한 동의지 무자료 가지고 동의는 해 줄 수가 없는 거죠. 입장 바꿔 놓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잖아요. 행정에서 동의해 줄 때 근거 서류 안 맞으면 안 해 주잖아요.
혜란
양혜란여성가족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위원들도 똑같아야죠. 그래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동의를 받을 때는 기본자료를 충족해서 들어와야 의회에서 동의해 주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 복지국에 위수탁 센터가 많아서 동의가 많은데 그런 부분을 동의를 받을 때는 관련된 내용을 기술하고 이런 사업을 하고, 이런 사업을 했지만 앞으로 이렇게 바꿨고 또 예산관계도 “동일 사업을 내년에도 합니다. 다음 3년 후에도 합니다.” 동일사업으로 가기 위해서 예산도 이렇게 동결을 시켰고 이런 것이 되어 있어야 돼요. 무턱대고 예산 세워 놓고 “너희들 센터가 알아서 해.” 이런 예산은 앞으로 의회에서 제한할 겁니다. 동의 이렇게 해 줘서 어떻게 할 거예요? “위원님들이 동의해 줬잖아요.” “그래. 그냥 동의해 줬어요.” 이런 게 어딨어요. 동의를 받으려면 기본자료가 있어야죠. “우리가 이런 사업을 이렇게 해서 인건비가 얼마 들어가고 사업이 이렇게 들어가서 얼마가 들어가니 동의해 주십시오.” 이거죠. 앞으로 이것 12월까지인데 사실 3차 추경에 동의를 해 주고 싶어요, 제 심정은, 그런 자료를 받고.
순록
오순록복지국장
앞으로는 위탁사무도 명확히 기재를 하고 예산 관련도 최소한 3년 치는 명기를 해서 자료를…….
환보
용환보위원
사업은 무슨 사업을 한다고 나와 줘야죠. 그 사업도 없는데 어떻게 인건비를 우리가 동의를 해 줍니까? 그러면 이것 알아서 하는 거예요.
순록
오순록복지국장
네, 앞으로는 자료 작성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동의안 앞으로 자료 잘해서 올리십시오.
용주
최용주위원장
용환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지금 용환보 위원님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나중에 추정치밖에 더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새로운 것은 결산을 봐서 연도별로 사업 추계해서 쭉 나오는데 만약에 내년에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동의안을 받는다, 사업 추계를 해 준다, 뭐 어떻게 가지고 올 건데요? 세세한 것을 다 해 가지고 오라고 할 건데 그것을 가히 집행부에서 해 가지고 올 수 있겠어요? 그것이 동의안 받는데 적법한지 아닌지를 먼저 법령하고 맞춰 보시고 사무 동의안을 받는데 그것이 같이 들어가야 되는지 안 들어가는지 알아보시고 하는 게 좋겠다, 아니면 전부 다 해 놓으면 후년에 할 때 사업 추정치만 나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 줄 수 있어요? 그것을 못하고 그런 면에 대해서 나는 의심이 들어서 용환보 위원님…….
환보
용환보위원
그 뜻이 아니고요. 오문섭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 뜻이 아니라 3년의 기간을 주면 위원회에서 3년간 사업계획과 승인을 받아서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3년을 했으면 다음년도 재위탁을 받기 위해서 공고하고 이렇게 할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공고를 받잖아요. 그러면 위원들한테도 그 부분은 가지고 가줘야 된다는 거예요. 공고를 할 때 그 자료는 위원들한테도 줘야 된다는 겁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잠깐만요. 제가 정리할게요.
환보
용환보위원
그래서 제 얘기는 그거지, 대신에 집행부에서 위수탁 공고를 할 때는 전년도 어느 기관에서 3년을 이끌어서 사업을 센터에서 했으면 그것을 했을 때 다음에도 위탁을 받아서 주체가 어떤 사업을 했는지 그림을 그리거나 계획을 잡아서 공고를 할 것 아니에요, 어떤 금액을 가지고. 지금 공고 이렇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혜란
양혜란여성가족과장
네, 공고안은 이렇게 안 합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렇죠. 공고를 한 내용은 첨부자료로 위원들한테 줘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용주
최용주위원장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요. 지금 용환보 위원님이 얘기하는 것과 오문섭 위원님이 얘기하는 게, 용환보 위원님은 공고 할 때 과업지시서를 아마 낼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것과 조금 다르지 않습니까? 3년간의 실적이나 운영계획안 이런 것을 제출하라고 낼 텐데 그런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고 또 오문섭 위원님께서는 운영에 있어서 자료들을 다 어떻게 할 수 있겠냐, 법령에 맞춰서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저는 솔직히 두 분 다 말씀이 틀렸다는 게 아니고 각자 보는 관점에서 보는 거고요. 저는 아까 용환보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뭔가를 동의를 받으려고 한다면 그런 부분들은 선행이 되어야만 되지 않겠냐, 뭔지 모르고 “위원님들이 동의를 해 주시지 않았냐.”, 늘상 이러거든요. 그런데 솔직히 많은 조례를 가져 옵니다. 이걸 갖다가 보다 보면 지금 같은 경우도 법령에도 안 맞는 조례들을 많이 가져 와요. 그런데 위원님들이 그걸 다 보지 못하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국은 위원님들의 실수죠. 그렇죠? 그런데 그런 부분까지도 여기에서 질의하고 지금처럼 장시간하면 또 서운하게 생각합니다. “저 분은 아까 것은 그냥 넘어 갔는데 우리 것 가지고 이래?”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만들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백데이터, 과업지시서 이런 부분들이 같이, 동의를 얻고자 하는 부분들은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저는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혜란
양혜란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제가 반론을 제기하는 이유가…….
용주
최용주위원장
그것하고는 달라요.
문섭
오문섭위원
왜냐하면 그 자료를 받는 것은, 만약에 3년 치라고 하면 지난 2년 치를 하고 돌아올 것을 가지고 온다면 2년 치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자료를 받을 수 있지만 만약에 내년 사업 가지고, 우리가 이 동의안을 해 줘야 거기에 대한 발표를 하고 모집을 하고 다 이렇게 하는데 그때에 과업지시서나 사업계획서를 전부 다 계획 자료를 받을 거라고요. 그때 받아야 되는 사항을 당연히 넣으면 안 된다는 거죠.
용주
최용주위원장
오문섭 위원님, 그 내용이 아닙니다. 그 내용이 아니고 과업지시서를 내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과업지시서를 낼 때 보면 몇 조, 몇 년 간 운영계획, 과거 기본 실적 예산이 이 정도였는데 이렇게 하겠다는 것을 이런 것들을 낼 거라는 거죠. 그것에 대한 백데이터가 필요하다, 동의를 할 때,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생각의 차이인데 저는 그렇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그런데 오문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문섭
오문섭위원
선정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그걸 받는다는 것은 의미가 없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오문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보통 수탁을 받고자 하는 분들이 제안서를 냈을 때 그 내용을 얘기하시는 건데 그것은 솔직히 저희가 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얘기를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문섭
오문섭위원
잘못 추정이 되는 거니까…….
용주
최용주위원장
그것은 추정이니까 맞지 않는 것 같고, 그런데 용환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과거에 과업지시서를 내기 전에 실적 데이터 있잖아요. 그걸 말하는 겁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건 맞는 얘기예요.
용주
최용주위원장
그것을 말하는 거니까 다른 게 아니라 그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착오가 없으셨으면 좋겠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 자료로 동의해 주는 걸 안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결론적인 얘기로는.
용주
최용주위원장
잠깐, 용환보 위원님 정리할게요. 그 내용이었기 때문에 괜히…….
문섭
오문섭위원
아니, 이 자리에서 생각의 차이는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그러니까요. 용환보 위원님은 과업지시서를 내기까지에…….
환보
용환보위원
과업지시서가 아니라…….
용주
최용주위원장
예를 들어서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제가 얘기하는 건 동의를 해 주려면 법적인 것, 조례든 과업 내용이든 이런 부분이 성립이 되어 있어서 그것을 위원들이 볼 수 있게끔 기본자료나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런 자료로 그냥 동의해 주는 건 안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용주
최용주위원장
일단 얘기하는 차이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의 예를 들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오문섭 위원님 얘기하는 것은 미래지향적인 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 보냐 이런 차이니까요. 하여튼 그런 부분은 제가 봤을 때 행정에서 정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항상 동의를 얻고자 할 때는 뭔가 정확한 것을 가지고 그동안 과거라든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겠다는 그런 기본적인 것은 나와 줘야 되지 않겠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이해를 해 주시고 그런 부분은 충분히 정리를 해서 앞으로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불필요한 토의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혜란
양혜란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혹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화성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원용식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원용식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원용식입니다. 화성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조례 제4조3 사용료 등 면제ㆍ감면, 제2조2항으로 사회복지시설 사용료 감면 대상범위를 국가유공자 본인뿐 아니라 그 유족 또는 가족까지 50% 감면 혜택을 부여토록 하는 내용입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적용대상 국가유공자를 근거로 사회복지시설 사용료 감면 대상범위를 확대 등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제5조2 위탁평가 및 재위탁 제1항과 관련 자체 평가결과에 따라 재위탁 여부를 판단하던 위탁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됨에 따라 삭제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제7조 위탁기간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위탁계약기간을 협약일로부터 3년에서 5년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인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이 2016년 8월 3일에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위탁기간을 3년, 1회 재위탁 하던 것을 5년 단임으로 재위탁 조항을 삭제하고 장기위탁에 따른 부작용을 예방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도
양승도전문위원
전문위원 양승도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맞게 사회복지시설 사용료 감면 대상범위와 사회복지시설 위탁계약기간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관내 사회복지시설 사용료 감면대상 범위를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으로 확대하고 사회복지시설 위탁계약 기간을 5년으로 변경하는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용환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일부개정은 동의하고요. 이용 요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사회, 노인, 장애인 복지관 모두 공통사항이죠?
용식
원용식복지정책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다 똑같이 됩니까?
용식
원용식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법에 적용 받는 것은 다 이렇게 공통으로…….
환보
용환보위원
공통이죠? 그러면 국가유공자, 6.25참전용사 또 월남참전용사 다 있잖아요. 그것이국가유공자면 다 되는 거예요? 국가유공자하고 월남참전용사하고는 차이가 있던데요.
용식
원용식복지정책과장
유공자로 지정이 되면, 보훈처에서 지정된 경우 말씀이고요. 그런 것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유공자하고, 월남참전유공자입니까? 아니면 참전용사입니까?
용식
원용식복지정책과장
참전용사에서 유공자로 지난번에 지정을 받았어요.
환보
용환보위원
다 받았어요? 받으면 모르겠는데 안 받았으면 아니더라고요. 유공자하고 참전용사하고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해 가지고, 그러면 이렇게 되면 가족까지, 자녀까지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족이라는 게 범주가 어디까지예요?
용식
원용식복지정책과장
배우자하고요. 자녀, 부모 그다음에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까지도 됩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거기까지는 이 감면 혜택을 보는 거네요?
용식
원용식복지정책과장
네.
인숙
허인숙위원
손자는 안 돼요?
용식
원용식복지정책과장
네, 직계존속만.
환보
용환보위원
그러면 본인은요? 가족은 50% 감면이고 본인은 어떻게 돼요?
용식
원용식복지정책과장
본인도 50%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본인은 무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용식
원용식복지정책과장
수급자만 무료고요.
환보
용환보위원
제 얘기는 차등이 유공자, 가족이 50%가 아니라 수급자는 100%고 유공자는 70%고 그다음에 가족은 50% 이렇게 되어야 맞는 거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국가나 보훈처의 지원금도 다르잖아요. 차등을 줬잖아요. 본인하고 가족하고 미망인하고 다르잖아요. 본인이 안 계시면 분명히 지원금도 다운이 되잖아요. 이용료도 50%는 해 드리되 유공자 본인은, 수급자가 100%면 유공자는 70% 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수정 발의를 했으면 하는데요.
용식
원용식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상위법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본인은 무료로 해라 이렇게 떨어지면 100% 무료로 해 드리는데…….
환보
용환보위원
무료는 아니라고 했잖아요. 기초 수급자, 그쪽은 무료 맞고요. 유공자는 가족하고 동일한 게 아니라 70%, 어느 정도 20%는 더 혜택을 봐야 되지 않냐 이 뜻이에요.
용식
원용식복지정책과장
검토는 하는데 지정이 돼서 내려왔어요. 유공자하고 똑같이, 가족도 똑같이 50% 해 줘라 이렇게…….
환보
용환보위원
어디에서요?
용식
원용식복지정책과장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요.
환보
용환보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유공자 가족도 배우자도 공히 똑같이 해 줘라, 그러면 이용시설을 50%를 감면해 주라는 법은 없는 거고 시에서 해 준 거죠? 50%는.
용식
원용식복지정책과장
원래는 본인이 50%였는데 가족까지 확대한 겁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거기까지 확대, 왜냐하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본인은 70% 해 주고 가족은 50% 해 주는 게 맞지 않나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건데 그것이 될 수 있다면 방법을 찾아보세요.
용식
원용식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용환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연한을 지금 9년에서 5년으로 줄었잖아요.
용식
원용식복지정책과장
3년에서…….
문섭
오문섭위원
지금 여기에 나온 것은 굿네이버스, 강남대학교에서 한 것에 대해서는 뒤에 보니까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만 하는 겁니까?
용식
원용식복지정책과장
뒤에 것은 아직 항이 7번째 항이라서 안 하고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용 위원님도 그 말씀을 하셨는데 본인에 대해서는 전액 무료가 내려오지는 않았어요?
용식
원용식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는 사회복지사업법인데 보훈처 것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잖아요. 거기 것이 아닌 시설이기 때문에 본인하고 똑같이 대하는 걸로 바뀌었어요, 법률이.
문섭
오문섭위원
남부종합복지관 문제 때문에 워낙 말이 많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말 제가 몇 번을 불려 다녔는데 제가 동쪽에서 여기 향남까지 불려 다녔어요, 이 문제 때문에 오라고 해서. 그랬는데 할 때 제대로 상위법에 이렇게 해서 나왔다고 하면 할 수 없는 건데 되도록이면 본인은 무료로 가야 된다, 이건 별도로 우리 시에서 한번 생각해 볼 문제로 와 있다, 가족들은 50%로 하더라도, 대단하게 해 주면 해 주는 건데 그렇게 가야 되지 않겠냐, 왜냐하면 월남참전용사 분들도 나이가 있지만 국가유공자, 6.25참전용사들은 사실 이제 다 90세 노인네들 이상이거든요. 86, 87세예요. 그분들이 사시면 얼마나 사시겠어요. 그런 것도 별도의 지침으로 가자, 이건 이대로 가더라도, 그것도 같이 검토를 해 달라는 거예요.
용식
원용식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두 분은 발언권 끝났고요. 나중에 물어봐 주시고요. 제가 하나 개인적으로 부탁이 있습니다. 과장님, 아까 용환보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오문섭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요. 국가유공자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훈회관이라고 해서 사무실은 주지만 쉼터는 없어요. 제가 누차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건지, 다음 9월에, 행정감사가 있을 겁니다. 그 전에 자료 정리해서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올해 2월, 3월까지 가져온다는 것을 지금까지 안 가져 왔어요. 국장님, 2월말까지 가져 오신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아직까지 안 가져 오셨는데 행정감사 때까지는 제출해 주시고요. 어떻게 그분들을 해 주실 건지, 차후 복지차원에서 사회복지시설을 어떻게 해주실 건지 아니면 노인정으로 대처를 할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방안을 만들어서 제출, 행정감사 전날까지입니다. 원래 2월말까지 분명히 제출하시겠다고 한 부분인데 지금 벌써 7월 12일이니까 5개월이 더 지났거든요. 국장님, 아시겠죠?
「네」하는 위원 있음
순록
오순록복지국장
이 사항은 홍 팀장님하고 나눈 얘기가 있는데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하여튼 행정감사 전에 모든 자료를 준비해서 가져와 주세요.
순록
오순록복지국장
그 사항도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알겠습니다. 혹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5분간 휴식을 하자고 하니까요. 5분 휴식하고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7. 남부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 26분 정회
11시 3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남부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원용식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원용식복지정책과장
남부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남부종합사회복지관 위탁계약기간이 2017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민간위탁 운영자 선정을 위하여 사전 시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남부종합사회복지관은 2009년 9월에 개관하여 현재 사회복지법인 굿네이버스가 위탁을 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건축 연면적 4,928헤베, 지하1층, 지상3층 시설 규모로 프로그램실, 체육실, 노노카페, 장난감도서관, 가족상담센터 등이 설치되어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 지역사회 조직화, 교육문화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존 민간위탁과 차별화로는 복지수혜가 부족한 지역의 복지혜택 확대와 복지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봉담지역 내 부설 봉담해밀복지센터와 집단급식소를 운영할 예정이며 복지관 확대에 따른 정원은 남부종합사회복지관 정원 25명 중 3명을 배정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또한 재활치료서비스로 향남읍 도이리 내 건립중인 아르딤장애인복지관이 2017년 12월 개관 예정인 바 아르딤복지관으로 이관하여 이용자의 편의와 재활치료가 효율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신규 수탁자 선정은 수탁자선정심의회에서 운영법인의 자격, 재정적 능력, 사업수행능력, 시설장 자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계획이며 향후 선정된 수탁자와 위탁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남부종합사회복지관이 지역사회에서 복지서비스 제공에 우수한 기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도
양승도전문위원
전문위원 양승도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남부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및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화성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남부종합사회복지관을 민간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민간위탁 추진계획상 전문사회복지사업 수행능력을 갖춘 사회복지사업법인 또는 비영리 법인을 공개모집 후 수탁자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수탁 사업자를 심의하는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지금 남부종합사회복지관 동의안을 받는데 보면 결정 심의안까지 들어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에 보면 봉담해밀복지센터 LH공사 인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시행에 시의회 동의를 얻고자 한다는 것은 이쪽을 아예 해 주겠다는 동의안이잖아요.
용식
원용식복지정책과장
거기를 우리가 민간위탁으로 안 가고요. 남부종합사회복지관에서 파견 분소식으로 운영할 거라 그래요, 규모가 작아서.
문섭
오문섭위원
규모가 작아서?
용식
원용식복지정책과장
해밀복지센터는 규모가 작습니다. 500헤베니까 약 160평, 이 정도 되는 거거든요.
문섭
오문섭위원
그래서 지금 그쪽으로 하기 위해서 직접, 그러면 이걸 우리가 하는데 보면 상위 및 관계법령 발췌에서 보면 참고1하고 참고2가 나와 있는데 참고2에 보면 ‘향남2지구 지역주민에게 보다 전문적이고 필요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신규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함’, 이렇게 딱 나왔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동의를 해 줄 뿐이지 선정위원회에서 받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용식
원용식복지정책과장
네, 선정위원회를 열어서…….
문섭
오문섭위원
동의서를 받는데 이렇게 글을 올려놔 버리니까 우리가 동의만 해 주면 다 끝난다는 결론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집행부는 어떤 생각을 가지세요?
용식
원용식복지정책과장
선정계획은 위원님 참고로 보시라고…….
문섭
오문섭위원
참고로 보시라고, 그래도 이런 식으로 해서 동의안을 딱 해버리면 이것은 아니다는 거죠. 별도의 조항이라고 아예 사전에 얘기를 하든가 해야 되는데 참고2로 발췌를 주면 어차피 여기에 대한 동의를 심의위원을 제치고 우리가 해 버린다는 결론이 나오니까 범위를 벗어나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네요. 주요사업 4개 분야, 125개 사업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가 아까 위탁사업에 대한 3년 치 계획을 이러한 방법으로 받아야 되는 건지 아니면 세항으로 받아야 되는 건지 어떻게 조례를, 동의안은 똑같이 가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용식
원용식복지정책과장
모집 공고란에 모집을 할 때 이런 사업을 이렇게 할 거니까 그것을 본인들이 제안을 해 가지고 와요. 이렇게 공고를 띄워 놓으면 이것에 맞게 자기네들이 사람 운영하는 것, 시설 운영하는 것을 가져 와서 브리핑을 하거든요. 그것을 심사위원들이 듣고 결정을 하는 겁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 내용이 거기에 질의가 아니라, 위원장님께 주요사업 동의안에 대해서 이러한 방법으로, 아까 요구한 것이 이러한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환보
용환보위원
제가 얘기해 줄게요.
문섭
오문섭위원
아니, 일단 위원장님이 얘기하면 거기로 가시겠죠.
용주
최용주위원장
그 부분은 용환보 위원님께서 얘기한 거니까 용환보 위원님 답변해 주세요.
문섭
오문섭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의를 했으니까 답변을, 직접 물어보는 게 아니라…….
환보
용환보위원
기본 틀이 맞고요. 단지 전년도에 사업이 이렇게 간 것인지 아니면 다음 위탁 줄 때도 그대로 가는 건지 변화가 된 것은 변화된 것, 사업을 줬는데 폐지가 돼서 빼는 것은 왜 뺐는지, 사업을 진행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뺐다, 이런 부분이 하나의 이런 틀을 주면 이것에 수탁기관들이 맞춰서 계획서를 내는 거거든요, 금액에 맞춰서. 이 부분이 필요하다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는 건 일관성이 있게 하자는 거죠. 어느 데는 동의안을 해 주는데 그런 것들이 없이 그냥 동의를 해 주고 이제부터는 전면적으로 이런 방법으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다 갈 것인가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한 말씀 해 주세요.
용주
최용주위원장
저는 원용식 과장님 것을 보고 기본 틀에서는 이게 당연히 잘 됐다, 솔직히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과업지시서나 모든 수위탁을 주는데 있어서 필요한 부분이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년도에 예를 들어서 과업지시서에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실행을 했는데 문제가 있어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삭제를 하고 새로 추가가 되거나 이런 부분들이 수정된 것들이 있으면 그런 것까지 같이 해 주면 더 낫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까지 수위탁 동의안이나 모든 것을 가져온 것 중에서 이번이 제일 마음에 들게 저는 솔직히 가져 왔다고 보거든요. 이런 수탁 선정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가져온 것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의원 3년 하면서 보고 느낀 거는요. 저는 솔직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원용식 과장님을 봤을 때 진척이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국장님, 앞으로 모든 동의안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어떤 방향으로 얘기하는지 얘기를 들으셨으니까 그런 방법으로 동의안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척이나 회피하기나 그렇게 아마 갈 겁니다. 그렇게 해 줄 수 있죠?
순록
오순록복지국장
기본적인 자료들은 이 동의안에 담고요. 참고할 것은 별첨으로 해서 자료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용환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하여튼 재차 질의를 드려서 답변하게 돼서 죄송하고요. 어쨌든 이것도 자료를 타 동의안보다는 자료를 잘 해오셨어요. 이 부분도 보완할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보완할 것은 보완해서 앞으로 해 주시고요. 아까 전에 말씀을 드리려다가 말씀을 못 드렸는데 노인복지관에 식대 가격 있죠? 나래울하고 남부노인복지관하고 가격 차이가 있었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됐어요?
용식
원용식복지정책과장
식대는 맞추도록 저희가 지시는 못하지만 행정적으로 그렇게 권고를 다 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래서 지금 나래울은 얼마 받았어요?
용식
원용식복지정책과장
2,500원.
환보
용환보위원
나래울이 2,500원이죠. 복지관은요? 1,000원 받았어요?
용식
원용식복지정책과장
네, 여기 남부노인복지관…….
환보
용환보위원
1,000원 받았죠? 그래서 이것을 2,500원으로 상향 했어요?
용식
원용식복지정책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그래요. 나래울하고 남부노인복지관하고 중식 식대비가 차등이 1,500원 정도가 갭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올려 붙이기 했으니까, 2,500원으로 1,500원 상향 조정하다 보니 남부노인복지관에서는 왜 이렇게 별안간에 올라갔냐, 제안을 하나, 건의를 드릴게요. 차라리 나래울 것을 2,000원으로 줄이고 그다음에 남부노인복지관을 1,000원만 올리고 2,000원 했으면 노인 분들한테 이해를 구했을 거예요. 그런데 나래울이 2,500원이니까 1,500원을 더 내라고 하니까 이분들이, 거기에 가시던 분이 부담도 느끼고 왜 이렇게 갑작스럽게 위원들이 이것을 올렸느니 말았느니 위원들이 올렸다, 이런 얘기가 노인 분들이 이구동성 얘기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2,500원을 올리는 것이 형평에 맞추는 것은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적정가격이 뭔지는 모르겠어요. 1,500원을 올려서 2,500원으로 가야 되는지 나래울 것을 조금 끌어내리고 남부노인복지관을 조금 올려서, 적정선이 뭔지는 검토를 부탁드릴게요.
용식
원용식복지정책과장
먼저 김홍성 위원님 발의로 그렇게 했는데 저희가 자료를 저희 시군 말고도 다 드렸거든요, 금액을. 그래서 찾은 게 2,500원으로, 그래도 다른 시군에 비해서 비싼 것은 아닙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러면 복지시설 이용료, 그렇죠? 복지시설이에요. 무료로 드릴 수도 있어요. 제가 보면 복지시설이기 때문에, 하지만 복지시설의 이용료는 감면 받는 사람이 있고 거기에 식대는 감면 비율이 없어요?
용식
원용식복지정책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왜 없어요? 식대도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복지시설이거든요. 다른 복지재단이나 단체에서도 무료 급식해요. 그렇죠? 복지시설에서 중식을 배급하는데 적정가격이 3,000원이면 3,000원이 기준점이고 5,000원이면 5,000원을 낼 수밖에 없어요. 1,000원이면 1,000원 내는 거고, 대신에 시설도 감면이 있으면 그 복지시설 내에서 식사하는 사람 중에 전체 가격을 정해 줄 수도 있지만 차등도 필요하지 않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용식
원용식복지정책과장
지금 말씀하신 것은 재료비나 이런 것 때문에 그렇고 또 만약에 더 싸게 하면 사회복지시설 이용자도 아닌데 밥만 먹으러 주변에서 오고 이러는 사항도 있어요, 싸니까. 그리고 주변 상권에서 욕도 하고…….
환보
용환보위원
복지시설은 차상위계층 그다음에 국가유공자, 이런 분들이 가는 시설이 복지예요. 또 고령 노인들, 그렇잖아요. 그분들이 가는 시설이기 때문에 시설 이용료도 감면이 되고 식사도 기존에 보면 2,500원, 3,000원짜리도 있고 3,500원짜리도 있어요. 비싼 데도 잘 나오면 5,000원짜리도 있고 그런 부분을 식대료도 사실 저비용으로 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식사를 하게 해 주고 누구나 다가 아닌,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누구나 다 혜택을 보면 안 되죠. 대신에 65세 이상이 부담스러우면 75세 이상, 차상위계층, 또 유공자는 식대비 무료 아니면 식대비 3,000원이면 2,500원 하향 조정해서 감면 이런 것도 필요하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용환보 위원님, 조금만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해 달라는 게 아니라 검토를 부탁드리는 겁니다.
용식
원용식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지금 용환보 위원님 어차피 얘기하는 것 조금 보태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시설 사용료 문제하고 급식 문제가 많이 대두가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를 안 드리고 용환보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그런 방향으로 해 주시고 시설 사용료에 대해서는 다들 남부노인복지관이 가장 갑작스럽게 문제가 이루어 졌기 때문에 다른 시설하고 같습니다. 오히려 다른 도시에 비해서는 우리 화성이 저렴합니다. 식대비도 저렴하고, 그것은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 분석에 의해서도 나와 있고 그러니까 그것을 좀 해 주시고 제일 급한 것은 나래울은 500원을 올리는데도 난리가 납니다. 그러니까 남부노인복지관은 1,500원을 갑자기 올렸으니까 더 난리가 나죠.
용주
최용주위원장
오문섭 위원님, 잠깐 정리 좀 하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부탁하는 건 뭐냐면 되도록이면 형편에 맞게끔 정리를 해 달라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제가 회의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일단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마지막에 정리하는 부분은 위원장이 일단 정리하는 쪽으로 하고요.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거의 질의하신 것 같은데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솔직히 그렇습니다. 수위탁기관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그분들이 위탁 혜택을 보고 있는 분들을 동요를 하거나 조금 자기들 편의에서 뒤에서 이상한 얘기를 만들어서 관에 이런 민원을 만드는 데에는 다음에 수위탁기관에서 가점을 주든 무언가 페널티를 줘서 두 번 다시 못 들어오게 해야 되고 그런 행위를 만들어서도 안 된다고 저는 보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은 어떻게 가지고 있습니까?
용식
원용식복지정책과장
문제를 일으키는 게 법인보다는 시설장, 관장들이 주로 그렇게 임기가 끝나면 끝나기 때문에 자기가 조금 더 하고 싶어서 일부러 그러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수탁법인하고 저희가 상의해서 관장을 교체하든가 말썽이 있으면…….
용주
최용주위원장
그런데 관장이라고 그러잖아요. 수위탁기관에 대표자로 와 있는 거지 않습니까?
용식
원용식복지정책과장
아니요. 시설장.
용주
최용주위원장
시설장이 대표자로 와 있는 겁니다, 따지고 보면. 그 법인의 대표로 대행을 하고 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회사 법인으로 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원용식 과장님이 문서적으로나 뭔가 행위를 실수했어요. 그러면 이것은 화성시장 명으로 나갑니다, 모든 공문서든 다. 이건 화성시 전체의 문제로 보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똑같이 봐야 된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확하게 가점 대상이 되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정리를 해서 앞으로는 선정하는데 있어서 페널티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죠. 순수하게 위탁을 받아서 그분들한테 편의나 모든 것으로 원활하게 갈 수 있는 부분을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정녕 문제가 있다면 본인들이 와서 직접 건의를 하고 일하는 부분을, “운영을 하다 보니 문제가 있다. 이것을 개선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런데 옆구리를 치고 사람을 동원하거나 이런 부분의 위탁기관은 맞지 않다, 그것은 서울 가서 집회나 하고 있어야지 왜 여기 와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용식
원용식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하여튼 선정할 때 그런 페널티 부분은 선정 심의 때 분명히 넣어서 그렇게 되면 감점 요인이 되거든요.
용주
최용주위원장
그리고 또 한 가지, 국장님 복지 쪽을 하다보니까 아까 서부나 남부, 그다음에 동탄에도 나래울도 있고 또 동탄4단지 종합복지관도 있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형평성에 맞게 일관적으로 가야 돼요.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일관적이지 않다 보니까 조례를 다시 개정하고 이런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시설이 하나하나 추가될 때마다 그런 부분을 통일을 시켜 주세요. 그것은 과가 다르고 일단 복지국이니까 복지국에서 그런 부분들은 다 같이 모여서 얘기가 정리가 됐어야 되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순록
오순록복지국장
운영으로 하다 보니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부서마다 다른 점들이 발견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하나 통일을 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순록
오순록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괜히 이런 것 가지고 위원님들끼리 불편사항을 만들어서는 안 되거든요. 결국은 서부노인복지관이 생기면서 문제가 제기됐잖아요, 가격을 3,500원, 4,000원 받으면서. 이게 제가 봤을 때 논의가 안 될 부분을 가지고 갑자기 논의를 만든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지양해야 되지 않겠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혹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남부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남부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장애인직업재활시설(근로사업장,보호작업장)민간위탁 동의안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장애인직업재활시설(근로사업장,보호작업장)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기용 장애인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용
김기용장애인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7월 1일자로 장애인복지과장으로 임명된 김기용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용주 교육복지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첫 번째 인사를 올리고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화성시에서는 동부권역 장애인 인프라 구축을 위해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인 동탄아름드림센터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시설은 장애인 복지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주간보호센터 등으로 운영되는데 이 중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인 근로사업장과 보호작업장의 위탁업체를 미리 선정하기 위하여 본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화성시 사무위탁조례 제4조1항의 규정에 의한 민간위탁 동의안이 의회의 동의 절차를 거치고 나면 행정절차에 의거 모집 공고 및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근로사업장과 보호작업장에 대한 각각의 수탁기관을 결정하고 세부사항 계획을 건축 공정에 반영하게 됩니다. 다음은 동탄아름드림센터의 기본현황과 이번에 위탁 동의안으로 반영하는 시설 규모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탄아름드림센터는 화성시 동탄면 방교리 산2-3번지 일원 3,064제곱미터 부지에 지하 3층, 지상 4층의 연면적 12,845제곱미터로 건축되며 사업비는 305억 4,500만 원이 소요됩니다. 이중 이번에 민간위탁하는 사항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로 면적은 2,419제곱미터이며 기본용도는 장애인 근로사업장, 장애인 보호작업장입니다. 주요 내용은 장애인 카페, 제과제빵 작업장, 보호작업장 작업공간, 아파트형 공장형태의 근로사업장 공간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위탁사무의 세부내용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생산 및 판매, 보호고용, 기능학습훈련, 일상생활훈련, 사회적응훈련, 직업적응훈련, 직업평가 등입니다. 위탁기간은 5년이지만 사전에 위탁업체가 선정되는 것을 감안하여 준공일로부터 5년으로 하고 위탁원칙으로 건물사용은 무상사용, 법인전입금, 고용장려금 의무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협약서를 작성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 예산 수반사항을 항목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근로사업장은 종사자가 10명이며 4억 9,206만 3천 원이 소요되며 보호작업장은 종사자가 8명이며 3억 2,010만 5천 원이 소요됩니다. 본 동의안이 의회에서 의결되고 나면 7월 17일부터 8월 15일까지 모집 공고 및 접수 절차의 기간을 거쳐 9월 중에 화성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민간위탁 선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운영주체의 공신력, 재정적인 능력, 사업수행 능력, 사회복지시설 평가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상 화성시 장애인 2만3천여 명의 숙원사업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도
양승도전문위원
전문위원 양승도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장애인직업재활시설(근로사업장,보호작업장)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및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화성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에 따라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 민간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민간위탁 추진계획상 수탁기관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수탁 사업자를 결정하는 등 투명성과 공정성을 기하고 있다고 판단되나 향후 장애인들의 다양한 여건을 고려하여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고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관리와 각종 직업재활훈련 프로그램 등의 운영 능력이 있는 수탁기관 선정에 세심하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용환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래도 또 이 자료는 낫네요. 국장님, 이해가 되시죠? 성의가 있어야죠. 과장님들, 팀장님들, 주무관님들, 국장님이 각 과에 잘 신경 써서 해 주세요.
순록
오순록복지국장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동의인데요. 그런데 비용추계를 보면 2020년부터 했어요. 2018, 2019년도에는 사업을…….
기용
김기용장애인복지과장
준공 이후 운영을 시작하는 시점부터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적용해서 5년 치를 산정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2020년부터 시행할 거네요? 동의를 해 주면요. 그 전에 위원회 구성하고, 하여튼 잘 해 주시고 여기 비용추계해서 인건비 상승요인만 2% 상승했어요. 여기에서 한 가지만, 당연히 해야 되죠, 인건비 상승이 되는 거니까, 인건비 지출이 돼서요. 그다음에 사업계획도, 사업 분야도 상승률을 적용시켜서 상승폭을 잡아 줬어야 누가 봐도 “아, 이거 신경 썼구나.” 이렇게 되는 거지 인건비만 하면 사업은 그대로 가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기용
김기용장애인복지과장
네, 예산반영을 할 때…….
환보
용환보위원
예산의 증가를 2% 상승률 해서 비용추계해서 증가했는데 거기에 사업적인 것도 포함을 해서 상승폭을 잡아서 비용추계 해 줬으면 더욱더 좋았지 않았나…….
기용
김기용장애인복지과장
다음부터는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하여튼 잘 운영될 수 있게 준비를 착실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용
김기용장애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용환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저는 과장님 처음 오셨지 않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기용
김기용장애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경기도에서 내려 오셔서 동부출장소에 잠깐 계시다가 면장님으로 가셨다가 또 장애인복지과로 오셨는데요. 장애인복지과 맡으셨으니까 앞으로 어떻게 해 보겠다 이런 부분에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용
김기용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 복지업무는 제가 공무원 28년을 하면서 처음 맡게 되면서 마음 한편으로 부끄러운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행정업무를 보는 것과 일반 사회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장애인에 대한 생각을 얼마나 가지고 그분들을 배려하는 마음을 가졌는지에 대한 것을 많이 되돌아 봤고요. 지금 이렇게 나한테 보직이 주어졌으니까 이번 기회에 장애인에 대한 생각, 마인드 모든 것을 바꿔서 재임 기간 중에 최선을 다해서 장애인 복지 향상을 위해서 노력해야만 그동안 내가 무관심하게 보냈던 것에 대해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 주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하여튼 과장님, 화성시 장애인들을 위해서 열심히 부탁드리고요. 지현 팀장님, 같이 보필해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물론 제가 봤을 때 이런 자료들, 지현 팀장님이 열심히 옆에서 보필하셨다고 보고 남들보다 나은 자료를 만들었다고 보는데요. 하여튼 장애인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잘 이끌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장애인직업재활시설(근로사업장,보호작업장)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장애인직업재활시설(근로사업장,보호작업장)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화성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화성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웅선 관광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웅선
이웅선관광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관광진흥과장 이웅선입니다. 화성시 관광진흥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의 주된 이유는 상위법인 관광진흥법 시행령에서 휴양콘도미니엄업 등록기준 중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 조례의 목적을 정비하여 위임법규로서의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3조의2에 관광진흥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도시지역에서의 휴양콘도미니엄업의 미취사 객실허용비율을 30% 이하로 하는 내용을 신설하였고 안 제16조에 제부도 관리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에 따른 지방 공사 공단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위탁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화성시 관광진흥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도
양승도전문위원
전문위원 양승도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화성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관광진흥법 시행령에서 휴양콘도미니엄업 등록기준 중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정비하고 제부도 관광휴양 개발진흥지구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됨에 따라 관련시설을 적정하게 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도시지역에서 휴양콘도미니엄업의 미취사 객실 허용 비율을 규정하고 조례의 목적과 관광업무 위탁대상기관을 변경하는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용환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이해가 안 되거든요. ‘취사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는 객실의 비율은 30% 이하로 한다.’, 당초에는 어떻게 되어 있던 거예요?
웅선
이웅선관광진흥과장
당초에는 당연히 갖춰야 되는 사항이었는데 도시지역이라고 하면 비도시지역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도시지역이라고 하면 주거지역이라든지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의 콘도미니엄을 갖췄을 때 당연히 갖춰서 허가신고가 됐는데 지금은 법 완화차원에서 30% 미만은 취사시설을 갖추지 않아도 허가를 내주겠다는 취지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숙식이 아니라 숙박만 하게요?
웅선
이웅선관광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숙박만 가능, 전체 100개의 객실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예전에는 100개의 객실 모두 다 취사시설을 갖췄어야 되는데 지금은 30%.
환보
용환보위원
갖추라는 근거가 있었는데 지금은 30%까지는 예외를 줘서 숙식이 아니라 숙박으로 할 수 있다는 거네요? 완화를 해 준 거네요?
웅선
이웅선관광진흥과장
법 완화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런데 원래 그렇게 권고사항이나 강요사항이 있어요? 숙박시설을 갖춰라, 취사시설을 갖춰라, 갖추지 마라.
웅선
이웅선관광진흥과장
휴양콘도미니엄업 허가기준에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 관련 법에는 이상이 없는 거죠?
웅선
이웅선관광진흥과장
네, 없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용환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관련법이 시행령에 몇 조 몇 항에 있어요?
웅선
이웅선관광진흥과장
시행령에요?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5조에 있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제5조에요?
웅선
이웅선관광진흥과장
등록기준이 있습니다. 별표1입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다만 휴양콘도미니엄업과 전문휴양업 중 온천장 및 농어촌휴양시설을 2012년 11월 1일부터 2014년 10월 31일까지 제3조제1항에 따라 등록 신청하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기에는 30%가 없는데…….
웅선
이웅선관광진흥과장
그 밑에 두 번째에 있습니다. 8페이지에 보면요.
용주
최용주위원장
아니, 시행령 법령에 말하는 거예요.
웅선
이웅선관광진흥과장
별표 두 번째에 있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하여튼 이 부분은 지금 저희가 제부도에 하려는 건가요?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웅선
이웅선관광진흥과장
현재 화성에는 휴양콘도미니엄이 허가 난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앞으로 있을 것을 대비해서 미리 해 놓는 겁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있을 것을 대비해서요? 지금 현재 허가 들어오거나 그런 것은 없잖아요.
웅선
이웅선관광진흥과장
네, 아직 없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제부도 휴양형 지구단위계획 해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다 지금 하는 것 같은데 하여튼 저는 이런 부분들이 화성시민들이 편하고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 됐으면 좋겠고 또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국장님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용인 같은 경우는 용인숲이라는 별도 휴양지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운영하고 있고 각 지자체별로 보면 거의 다 자체적인 휴양림을 운영해요. 펜션이나 콘도 이런 것들을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 시도 이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말로만 천혜의 자원을 가지고 있다는데 제가 봤을 때 천혜의 자원을 가지고 있는지 의심스러워요. 가지고 있다면 그것을 잘 포장해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그게 나와야 되는데 다 달라요. 예를 들어서 지금 교육문화국에 문화예술과도 있고 관광진흥과도 하고 있고 또 경제산업국에 해양수산과도 일부 같은 사업이 중복되는 것들이, 저희가 봤을 때 중복되는 겁니다. 분명히 공무원 분들은 다르다고 하시겠지만 저희가 봤을 때 중복되는 건데 이런 부분들이 한쪽으로 일원화됐으면 좋겠다, 저는 이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여튼 그런 부분을 잘 해소해 주셨으면 좋겠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용환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화성시는 화성도시공사가 있잖아요, 하부기관이. 공사 공단이라도 위탁을 줄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위탁은 내부 화성시 기관한테 줄 때는 예산이, 비용이 덜 들어가도 되는 거 아니에요? 어때요? 외부 수탁하고 내부 수탁하고요.
웅선
이웅선관광진흥과장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보면 금액별로 수익을 가지고 몇 %로 하라고 정해져 있는 게 있기 때문에 내부 위임했을 때 수익률은 많이 낮추기 때문에 저희가 유리하다고 일단 보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렇죠. 그랬을 때는 관광진흥, 이런 데도 일부죠. 마리나 시설이나 전곡항도 일부 화성도시공사에서 수탁을 하고 있고 관광 이쪽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수탁 관계를 과연 어디가 해야 되는지는 제가 자세하게 검토가 안 됐기 때문에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이 용역비용이 덜 들어간다고 하면 내부 화성도시공사에서 관리하는 것이 더 좋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비용추계해서 보면 2017년도가 22억 원 들어가고 2018년, 2019, 2020, 2021년까지 5개년 계획을 비용추계를 가지고 왔네요. 자료 6페이지예요. 내용이 위탁관리비인가요?
웅선
이웅선관광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래서 앞으로 올해도 22억 4천7백만 원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웅선
이웅선관광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지금 어디에서 하고 있나요?
웅선
이웅선관광진흥과장
화성도시공사에서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어쨌든 여기도 비용추계 부분은 환경정화 및 여러 가지 사업을, 수탁자가 청소, 환경, 여러 가지 관리, 경비 이런 걸 하겠죠.
웅선
이웅선관광진흥과장
네, 맞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런 것을 첨부서류로 넣어 줬으면 우리가 조금 더 편하지 않나, 여기 있네요. 뒤에 다 자료가 있는데 제가 못 봤습니다. 하여튼 잘 되어 있네요. 제가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릴게요. 제부도 관광단지를 프로젝트로 큰 사업을 준비하고 또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좋은 그림을 가지고 도시계획시설결정도 중요하지만 그 그림을 가지고 어떻게 색채를 넣는지 그 부분도 중요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국장님이나 과장님, 팀장님들이 뒷받침을 할 거라 이렇게 생각이 돼요. 기본적인 시설 결정은 도시정책과에서 했지만 그 시설결정 선이 그려진 곳에 그림은 국장님, 과장님이 그려 주는 거거든요. 어떤 물감을 쓰고 어떤 색채를 쓰고 무엇을 이용하고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잘 이행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웅선
이웅선관광진흥과장
잘 알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용환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화성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화성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화성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화성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임옥규 경제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규
임옥규경제정책과장
경제정책과장 임옥규입니다. 화성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상위법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및 동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현행 법령의 취지에 맞게 정비하고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인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사후관리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1조 목적에서 각호 내용은 상위법령 내용을 단순 나열한 것으로써 삭제하였으며 상위법 개정에 따라 제2조부터 제37조의 내용 중 시장 활성화 구역 명칭을 상권 활성화 구역으로, 재래시장 및 인정시장 명칭을 전통시장으로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였습니다. 상위법령 신설조항인 제5조의2 전통시장 화재공제의 가입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제8조 및 제9조, 제26조, 제30조는 상위법령개정에 따라 근거가 없는 사항으로 삭제하였습니다. 제35조 시설물의 위탁관리, 제36조 수탁자의 의무, 제37조 사용료 및 경비징수 등의 조항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인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사후관리 투명성을 제고방안을 반영 개정 및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제40조부터 제45조까지는 과태료 부과 징수 규정으로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을 준용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도
양승도전문위원
전문위원 양승도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화성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개정된 상위법의 취지에 맞게 정비하고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의 사후관리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과태료 징수절차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시설물 관리운영 수탁자의 정산보고 및 수익금 관련 사항과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촉진 관련 사항을 신설하는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이성희 위원입니다. 화성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를 발의하고자 합니다. 제23조 상인회의 설립 제1항 ‘시장ㆍ시장활성화구역ㆍ상점가의 상인회 이하 ‘상인회’라 한다는 규칙 제12조제1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상인의 동의를 얻어 설립한다.’를 ‘시장ㆍ상권활성화구역ㆍ상점가의 상인회 이하 ‘상인회’라 한다는 규칙 제12조제1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상인의 동의를 얻어 설립한다.’로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동의합니다. 본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재청하여 의제로 삼아 심의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이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성희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한 제23조 상인회의 설립 제1항 ‘시장ㆍ시장활성화구역ㆍ상점가의 상인회 이하 ‘상인회’라 한다는 규칙 제12조제1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상인의 동의를 얻어 설립한다.’를 ‘시장ㆍ상권활성화구역ㆍ상점가의 상인회 이하 ‘상인회’라 한다는 규칙 제12조제1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상인의 동의를 얻어 설립한다.’로 수정이 필요하므로 위원께서 수정동의를 하셨습니다. 이에 재청 있으십니까?
인숙
허인숙위원
재청합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재청합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이성희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성희 위원님의 수정동의와 원안에 대하여 계속해서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용환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21페이지를 봐 주실래요. 제37조 사용료 및 경비 징수가 있네요. 징수를 하면 ‘수탁자는 징수한 수익금을 사용료 및 시설물 관리에 필요한 경비로 지출하고 남은 수익금에 대해서는 시장이 사전 승인을 받아 시설물 유지관리, 경영혁신사업, 시장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사업 등에 사용할 수 있다.’, 또 제3항 ‘수탁자는 수탁기간 내에 수익금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화성시 세입으로 납입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무조건 세입 아니에요?
옥규
임옥규경제정책과장
국민권익위원회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권고사항인데요. 우리 화성시에는 이런 사례는 없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제 얘기는 세입처리하고 필요하면 필요예산 받아서 사업하는 거죠. 전통시장 활성화를 신청해서 예산 확보해서 하는 것이지 이렇게 수익금 징수, 사용료 및 경비 이런 부분을 징수해서 이 부분을 일부 시장이 인정할 때는 이렇게 쓰고, 이건 아니지 않아요? 특별회계는 할 수 있습니다. 특별회계로 별도로 묶으면 특별한 범주 내에서는 특별회계에서 할 수 있는데 일반적인 회계에서는 이렇게 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옥규
임옥규경제정책과장
이게 취지는…….
환보
용환보위원
취지는 좋지만 방법이, 취지는 항상 시에서는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으로 계속 예산을 신청하면 해 주잖아요. 개선 사업, 무슨 사업…….
옥규
임옥규경제정책과장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전국 사례를 다 수집해서 우리한테 권고한 사항인데 이게 다 전국 우수 사례입니다. 취지는 시설 현대화 사업이 있는데 그걸 무상으로 위탁을 주다 보니까 관리차원에서 이건 무상으로 줄 수 없다, 거기에서 난 수익금에 대해서는 다시 시장으로 환원 차원에서 투명하게 운영해야 된다 해서 그 수익금은 다시 시장님한테, 상인회에서 시장님한테…….
환보
용환보위원
그러면 사인 간 거래죠.
옥규
임옥규경제정책과장
그건 아니고요. 투명하게 써라, 그런 취지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러면 의회가 필요 없고 저는 사인 간 거래로 볼 수밖에 없다, 시장이 아니라 사장이죠. 그건 시장이 아니라 사장이죠. 제가 보는 견해로는 그래요.
옥규
임옥규경제정책과장
그렇게 느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투명성을, 이런 저의가 없다 보니까…….
환보
용환보위원
그러게 무료로 줬다가 징수 사용료를 받다보니 사용료를 받은 부분은 다시 그쪽으로 환원시켜 준다는 뜻은 좋아요. 그런데 환원을 이런 식으로, 이 부분은 전통시장 활성화 수익금 특별회계를 해야죠. 특별회계는 뭐예요. 돈을 받아서 거기에 다시 쓰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쓰지 말라는 게 아니라 방법이 틀렸다, 제 얘기는. 무상을 주던 것을, 무상으로 주는 것이 문제가 돼서 사용료를 일부 받다 보니 사용료 받은 것을 다시 환원해 줘야 되는데 사인 간에 사장이 받아서 그냥 주는 건 상관없어요. 시장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방법이. 차라리 이것은,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은 특별회계를 가지고 특별하게 운영을 하면 가능해요. 특별회계로 세입이 들어 와서 자체에서 다시 지출하는 것은, 하지만 이렇게 하는 것은 세외수입으로 분명히 잡아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죠.
옥규
임옥규경제정책과장
그래서 먼저 승인을 득하고 그 외의 것이…….
환보
용환보위원
그러게 그게 문제가 된다는 거죠. 시장이 어떻게 세외수입이든 이자든 수입이 된 것을 시장 마음대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게 법에 어디 있어요? 세입 처리하고 하는 거죠.
옥규
임옥규경제정책과장
시장 내에서 현대화 사업인데 시설 현대화해서…….
환보
용환보위원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잖아요. 환원해 주는 사업은 좋다 얘기예요. 국장님도 아시겠지만, 하지만 방법에서 사인 간 거래 형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모든 세입은 세입 처리하고 그다음에 다시 받아 사업 진행하는 거죠.
용주
최용주위원장
만약에 보충 설명이 필요하면 서호순 팀장님, 혹시 추가 설명할 것 있어요? 권익위에서 내려 왔다고 하는데 제가 봐도 용환보 위원님 말이 맞아요. 이건 특별회계로 별도로 가야 되는 부분 같은데…….
환보
용환보위원
전통시장 활성화 특별회계 해서 별도 세입이 되는 것은 특별회계로 가서, 특별회계는 뭐냐면 세입 처리해서 받아서 쓰기 불편하니까 특별회계 몫을 받아 특별하게 관리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환원해 주는 건 명분이 맞지만 방법론에서는 조금 아니지 않냐…….
용주
최용주위원장
과장님이 설명이 조금 부족하면 팀장님이 하셔도 돼요.
환보
용환보위원
팀장님이 말씀해 보세요.
호순
서호순지역경제팀장
용환보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원칙적으로 맞는 의견이신 건 맞습니다. 시설 현대화 사업이 시장의 활성화와 상인의 지원차원에서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시설이다 보니까 그 부분은 물론 원칙은 세입 절차를 거쳐서 다시 세출을 거쳐야 되는 건 맞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무상으로 사실 대부분 임대를 대서 지금 사용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권익위 차원에서도 그런 사례를, 각 지자체에서 운영되어 있는 사례들을 검토를 해서 공통사항으로 내려 보낸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환원 차원에서 이해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환보
용환보위원
그렇게 되면 근로자복지관 있죠? 근로자복지관 조례에서 거기 수입이 되는 부분은 다 세입 처리하죠?
옥규
임옥규경제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만약에 어느 단체에서 흡사한 전통시장 활성화, 어떤 무슨 시설에 세입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세입이 되어 있는 것을 거기는 어렵고 그러니까 시장이 인정해서 쓰겠다, 원칙적으로 환원은 하되 그런 부분은 권고사항이에요. 권고사항이 모범 법은 아니에요. 권고사항이 이런 미진한 부분, 화성시에서는 권고사항을 이렇게 내려 줬지만 우리는 이렇게 특별 관리를 하겠다, 전통시장 조례에 준한 것을 특별회계로 우리는 세입 지원이 그렇게 내려 와서, 수입이 창출되는 것은 특별회계로 특별로 관리해서 거기에서 바로 환원 처리해서 관리하겠다, 그런데 이것을 만약에 수입을 받으면 누가 받을 겁니까? 전통시장 운영자가 받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화성시 시설 비용 사용료를 운영자가 받아서 시장이 인정하면 쓰게끔 해 준다, 이건 화성시장 시설이 아니에요.
용주
최용주위원장
용환보 위원님, 잠깐만요. 과장님, 정확하게 얘기 한번 해 보자고요. 이게 만약에 수입으로 해서 수입이 발생했습니다, 임대료를 받았으니까. 저 같으면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수입이 들어 와서 세입 처리를 하고 나머지 전통 상가나 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그 비용을 다시 특별회계에 상관없이 일단 세입 처리하고요. 그러고 나서 많은 상가들이 있을 겁니다. 이런 비용에 예산을 다시 세워서 쓰겠다고 하면 과장님 말씀이 맞을 수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이미 세입 잡고, 그렇지만 그게 아닌 상태에서 그냥 그 자체적으로 운영한다고 하면 특별회계로 별도로 들어왔어야 된다는 거죠.
옥규
임옥규경제정책과장
그런데 내용을 보면 ‘사용할 수 있다.’로 그렇게 여유를 뒀기 때문에 아직 화성시에는 이런 사례는 없습니다. 없는데…….
환보
용환보위원
그 부분을 다시 조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옥규
임옥규경제정책과장
이것은 전국적으로 모태가 되는 내용이라 권익위에서 이렇게…….
환보
용환보위원
화성시가 획기적으로 잘하는 거예요. 과장님 상 받죠.
옥규
임옥규경제정책과장
나중에 이런 사례가 발생했을 때는 그 방법을 택해서 지출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하겠습니다. 그런데 조례상은 전국적으로 딱 우수 사례로 해서…….
환보
용환보위원
화성시 조례가 이것뿐만 아니라 참 어려운 점이 뭐냐면 내가 어느 조례라고는, 조례 한두 가지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할 수 있다.’ 이렇게 해 놨어요. 그래서 썼어요. 그래서 “왜 썼어? 쓰면 안 되는데, 이렇게 써야 되는데.”, “위원님들이 조례 만들어 승인해 줬잖아요.”, 위원들의 역할이 어떤 역할인지 과장님, 팀장님, 국장님들 다 아시잖아요. 위원들이 승인을 해 주고 조례를 인정해 줬다고 하면 써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렇게 너무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것보다는 이 부분은, 근로자 복지가 뭐냐면,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조례에도 보면 세입처리를 해서 조례에 담아서, 근로자복지관도 그러면 세입 되는 부분을 관장이나 누가 필요할 때 임의대로 쓸 수 있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복지시설이고 이런 데도 세입이 된 것은 무조건 다 세입 처리시켜야 돼요.
옥규
임옥규경제정책과장
특별한 사례인데요.
환보
용환보위원
그러니까 특별한 사례는 특별회계로 해야 된다는 거죠.
옥규
임옥규경제정책과장
쉽게 말하면 예를 들어서 발안 같은 데는 공영주차장을 유료화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은 다 세입 처리를 하는 겁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지금 행정사무감사나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을 당할 때 권고사항이라고 했습니다. 지적 당해요, 안 당해요? 지적 당합니다.
옥규
임옥규경제정책과장
맞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용주
최용주위원장
용환보 위원님, 일단 가고 다음에 이런 부분들을 특별회계로 다시 개정을 하든 뭐가 좀 필요하지 않냐, 저는 이렇게 보는데요. 그렇게 하실 생각 있습니까?
환보
용환보위원
그래서 제가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바꿔서 다시, 지금은 승인을 해 주지만 그런 것은 해 달라고…….
옥규
임옥규경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다음에 조례에 상정을 바로 다시 하셔서 특별회계로 별도로 개정을 하시든지 이렇게 해 주셨으면…….
옥규
임옥규경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이 부분은 마무리 짓고 싶은데요.
환보
용환보위원
왜 그러냐면 제가 얘기하잖아요. 권고사항으로 이행하잖아요. 그런데 권고는 권고일 뿐이에요. 감사에는 지적이 되면 지적되는 겁니다. 그러면 회계법에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말씀드린 거예요.
옥규
임옥규경제정책과장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하여튼 그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개정을 해서 들어올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로.
옥규
임옥규경제정책과장
적극 검토 한번 하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검토가 아니라 바로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규
임옥규경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혹시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성희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안을 본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화성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사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64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교육복지경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