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부교육감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동료 위원님들과 함께 심심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1. 2017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부교육감 황홍규입니다. 제안설명 드리기에 앞서 우리 교육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해해주신다면 장소관계상 현 자리에서 일어서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청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재성 교육국장입니다. 이홍채 행정국장입니다. 박치홍 공보담당관입니다. 김철호 정책기획담당관입니다. 김용철 감사담당관입니다. 양정기 혁신교육과장입니다. 정낙주 교원인사과장입니다. 이영주 미래인재교육과장입니다. 김성남 체육복지건강과장입니다. 박주정 민주인권생활교육과장입니다. 나종훈 총무과장입니다. 송왕근 교육자치과장입니다. 주연규 행정예산과장입니다. 전병일 재정지원과장입니다. 안 민 교육시설과장입니다. 장문수 교육협력관입니다. 다음은 동부교육지원청 간부입니다. 이종식 교육장입니다. 박영달 교육지원국장입니다. 김경애 행정지원국장입니다. 다음은 서부교육지원청 간부입니다. 김홍식 교육장입니다. 이상채 교육지원국장입니다. 노영기 행정지원국장입니다. 직속기관장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배 교육과학연구원장입니다. 고향숙 교육연수원장입니다. 나승렬 학생교육원장입니다. 장희섭 광주학생독립기념회관장입니다. 이정원 금호평생교육관장입니다. 박태일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장입니다. 강성룡 광주중앙도서관장입니다. 김두환 학교시설지원단장입니다. 문명숙 송정도서관장입니다. 박봉순 교육정보원장입니다. 지상숙 유아교육진흥원장입니다. 이세천 광주학생해양수련원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2017년 제2회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서미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광주교육을 아낌없이 성원해 주시고 다양하고 깊은 식견을 제시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7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목적을 지정하여 교부된 사업비를 충실히 반영하고 지방자치단체 법정전입금 증액분을 활용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학교교육환경 시설개선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 9,939억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1%인 973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이전수입은 665억원으로 중앙정부 이전수입 146억원,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516억원 기타이전수입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둘째, 자체 세입은 271억원으로 교부금 차액보전 지방채 230억원, 자산매각대 17억원, 이자수입 7억원, 기타 수입 1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셋째, 전년도 이월금은 36억원으로 순세계잉여금 17억원, 보조금 사용 잔액 1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특별교부금 및 국고보조금 등의 재원으로 학교우레탄 다목적구장 교체 11억원, 직업계교 학생비중 확대지원 5억원, 지역교육현안사업시설사업 102억 등 목적지정사업비 14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둘째, 학교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효천1초 신설비 10억원, 교실 증개축 13억원,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비 511억원, 학교급식환경개선비 24억원 등 558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셋째, 2009년도에 발행된 지방교육채 조기상환을 위하여 35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서미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가정책을 충실히 반영하고 학교교육여건 개선 등 시급한 사업추진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높은 경륜과 혜안으로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홍규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진 전문위원 이 진입니다. (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 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수 위원입니다. 방금 검토보고 내용을 다 숙지하신 것으로 알고 거기에 따른 두 가지 질의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우리 전문위원께서 국립학교에 대한 목적사업비 지원에 대해서 교육특별회계 예산지침에는 국립학교에 대한 목적사업비 지원을 배제하며 지원 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4년도, 2015년도 2016년도해서 총 154건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대로 국립학교는 국가, 교육부 장관의 지도·감독을 받기 때문에 우리 교육감 소관이 아니어서 지원하는 것이 원칙적으로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 초등학교·중학교 무상급식처럼 우리 광주시민이기 때문에 또 광주시민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 시·도전입금 이것을 통해서 광주시민들에게 공통적으로 지원될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지원하고 있고요. 또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학교 학생 배정을 교육감이 해서 학생들에게 선택권이 없는 학교인데 교육청이 일반적으로 목적사업을 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력 제고사업이라든가 기초학력 부진학생들 지원사업이라든가 희망교실사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소속 학교가 어디냐를 떠나서 우리 광주시민의 자녀이기 때문에 공통으로 지원받을 필요성이 있는 사항들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지원을 하지 않도록 되어있는데, 이런 부분은 교육부하고 충분히 협의를 하셔서 그런 예산들은 교육부하고 협의해서 교육부에서 지원을 받도록 하시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2017년도에도 기정예산에 21건이 들어와 있었어요. 그다음에 이번 추경에 6건이 들어와 있습니다. 금액은 전체적으로 다 합하면 13억 2,000만원 정도 됩니다. 이 예산은 우리 예결위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전액 삭감하는 방안을 저희들이 추경 건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지요?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광주시민, 광주의 학생들이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지원되는 부분…….

부교육감님, 예산편성지침이라는 것은 지키라고 있는 것이지 그것을 이용하라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간과하고 지속적으로 2014·15·16년도 반복적으로 진행되어온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일들은 교육부하고 사전에 협의하고 지침을 준수하든지 아니면 지침을 바꾸든지 아니면 교육부에서 예산을 받든지 이렇게 무엇인가 결론을 내렸어야 하는데 꾸준히 이렇게 왔습니다. 그러면 올해도 하면 내년에도 이런 결과가 반드시 나오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정도는 저희들이 지침을 지키라는 의미에서 예산을 삭감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 시설비 문제입니다. 학교교육여건개선 시설비가 추경예산편성 비율로 보면 가장 많습니다. 그 이유는 왜 이렇게 많습니까?

이번에 시·도전입금이 예상보다 많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우리가 누리과정사업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교육환경시설 개선하는데 부족했던 점이 있어서 이번에 중복투자를 하게 되었습니다.

본예산의 비율은 전체 예산의 4.4%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번 2회추경의 예산비율은 거의 60%됩니다. 아시지요?

예.

이렇게 많은 예산을 짧은 기간에 시설개선 한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맞지도 않고요. 또 이런 예산은 본예산에 세워서 시설개선을 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도 매년 추경에 많이 올라옵니다. 이런 예산편성은 근본적으로 검토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교시설사업의 경우에는 우리 시청의 일반회계 시설사업하고는 다른 특수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해 주셨지만, 이것을 본예산에 편성한다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의 문제는 생기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3년째 있는데요. 본예산에 사립학교시설사업비를 개선하면, 반영하게 되면 겨울방학 중에 설계를 하고 입찰공고를 하고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러면 공사를 여름방학에 해야 하는데 여름방학이 3주밖에 안 되고요. 그러니까 겨울방학에 하게 됩니다. 또 겨울방학이 12월 말에 시작되니까 결국은 익년도 1월, 2월에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설사업은 우리 학교가 사실상 학기 중에는 학생들의 교육에 영향을 주는 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추경에 편성을 하든 본예산에 편성을 하든 그런 문제는 여전히 발생하고요. 오히려 추경에 편성했을 때 그래도 추경이후에, 이번에 편성된 예산 같은 경우에 가을에 공사를 위한 제반절차를 끝내고 업체가 선정이 되면서 그래도 겨울방학 때 공사를 해서 신학년도, 내년 3월에는 학생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게 되는 그런 특수성이 있습니다.

부교육감님, 학교의 특수성 때문에, 학생수업에 방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설개선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 때문에 매년 이월금이 발생됩니다. 그렇지요? 그것을 매년 지적을 당하고 있고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무엇인가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그래야지 2010년도에 전체 학교개선비가 880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월액이 82억이에요. 820억입니다. 820억. 이것은 매년, 학교여건상 또 학교의 특수성상 그럴 수밖에 없다고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환경개선을 조금이라도 빨리하면 좋은 환경에서 학습할 것 아닙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공기라든가 아니면 공사발주라든가 공사용역을 최대한 빨리 하셨다가 그 시기에 맞춰서 바로 공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게 만연되어있습니다. 당연히 이월시켜서 다음에 하면 되겠지. 이런 문제에 있어서 우리 광주시교육청만이라도 달리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에요.

학생들 학습에 지장이 없는 범위의 사업들을 잘 살펴서 그런 사업들은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처럼 무단히 이월되지 않고 적기에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러시고, 이런 공사들 짧은 기간에 공사를 하려고 하는 문제 때문에 부실공사가 되고 또 공사비 문제가 발생되고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상황들이 발생됩니다. 그러니까 본예산에 세워가지고 겨울방학 때도 하고 부족하면 여름방학 때도 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조금이라도 좋은 학습여건을 만들어내면 아니, 학교개선을 하게 되면, 학교 좋은 시설에서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교육청의 임무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월금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일환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개선사업들은 물론 여러 가지 여건이 있겠지만, 가능하면 본예산에 세웠으면 좋겠다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예.

이번에 어차피 저희들이 2018년도 본예산 합니다. 그때도 시설개선사업이 다시 추경에 넘기기 위해서 비율이 4.4%로 올라오게 되면 그때에 아예 삭감하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지요? 어차피 추경에 세워야 하니까요. 그것을 참고하셔서 예산편성하시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다음은 혁신학교운영 지원예산입니다. 장학자료개발비예요. 이게 본예산에는 1,200만원 예산이 세워졌습니다. 그중에 인쇄비가 있어요. 그런데 인쇄비를 1,000만원 잡았는데 인쇄비 400만원을 감액 시켰습니다. 맞지요? 누가 답변 하실랍니까?

담당과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아니면 제가 답변할까요?

편할 대로 하세요.

담당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혁신교육과장 양정기입니다. 맞습니다. 400만원 삭감되어 있습니다.

원래 인쇄비를 과다책정 하셨습니까? 아니면 사용하다보니까 금액이 줄었습니까?

인쇄를 맨 처음에는 1,000만원으로 계상했었습니다만, 사용하다보니까 인쇄보다 실제로 효과가 조금 덜한 것 같아서 400만원을 감하기로 했습니다.

인쇄비 400만원을 감해서 추가로 4,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캠페인 영상개발보급비로.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400만원을 감한 금액을 영상개발보급비로 플러스했습니까?

예. 그렇게 해서 4,800만원.

이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업도 왜 본예산에 세우지 않고 추경에 예산을 세웠습니까?

일반적으로 예산은 본예산에 원칙이겠습니다만, 일단 이 사업을 해가면서 금년에 저희들이 느낀 것이 여러 가지 교육의 변화, 특히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가지고 교육에 변화가 필요한데 일단 우리 학부모님, 시민들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 같아서 그에 대한 홍보를 위해서 4,800만원을 요청했습니다.

영상개발보급을 4회에 걸쳐서 하겠다고 했지요? 1,200안원 씩.

그렇습니다. 1회에 1,200만원씩 4회, 4,800만원입니다.

어떻게, 어떤 형식으로 보급합니까?

이게 공중파 방송이 가장 효과가 커서 공중파 방송을 이용하고요. 언론진흥재단을 통해서 캠페인 영상자료 개발하고 보급을 의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영상자료를 제작합니까?

그렇습니다. 영상장료제작보급입니다.

영상자료 제작비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이게 제작 및 송출비가 1회당 약 1,200만원 정도 드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기간을 두고 합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작하는 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제작은 우리 교육청이 자료를 제공하고 방송사에서 시나리오 작성, 촬영, 편집한 다음에 송출을 방송사에서 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방송사에서 송출하는데 비용이 1,200만원 밖에 안 들어갑니까?

제작비와…….

한 번에 제작하면 될 것 아닙니까?

이게 네 번 제작합니다. 1회당 1,200만원.

형식이 다 다릅니까?

내용이 조금씩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시작합니까?

이게 통과가 되면 바로 구체화된 계획을 세워서 금년 이내에 4차례 다 송출 할 계획입니다.

영상개발·보급은 꼭 후반기에 해야 한다는 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전반기에, 본예산에 반영되어서 전반기부터 연중 균형 있게 방송되는 것이 보다 더 바람직했겠습니다만, 이번에 추경에 반영하게 된 겁니다.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해서 주기적으로 충분한 시간을 두고 송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공감합니다.

그런데 굳이 올해 꼭 해야 만 합니까, 이사업을?

이게 우리 교육청에서 각종 사업을 하다보니까 교육이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수업방식의 변화도 있는데 평가방식의 변화도 있는데 이러한 변화에 대하여 학부모님들의 인식은 이제까지 그 분들이 배워 왔던 경험에만 의존하기 때문에 그 이해도가 조금 낮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교육의 변화를 학부모님, 시민들에게 전달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본예산에 편성하셔서 시간을 두고 송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018년도 예산에는 이 사업이 꼭 필요하다 하면 본예산에 세우시란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본예산에 세우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고맙습니다.

(위원장을 향해) 조금 더 하고. 하나만 더 끝내고.

그러세요.

우리 고교학점제 시범운영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담당과장님이신 양 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해도 되겠으면 하겠고요.

그러세요.

혁신교육과장 양정기 과장입니다.

과장님, 제가 이 내용은 매스컴 보고를 통해서 파악을 하고 정확한 내용이 숙지 안 되어서 여쭈어봅니다. 고교학점제 시범학교 운영하고 그 다음에 교육과정 다양화 운영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을 보니까 거의 비슷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비가 전체적으로 10억이 잡혀져 있어요.

그렇습니다.

과장님, 제가 그것은 압니다. 그것은 아니까요. 두 가지 제가 말씀 드렸잖아요. 고교학점제 시범운영에 대한 사업하고 그 다음에 교육과정다양화 운영지원 사업,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3억, 7억씩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업이, 나는 비슷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는데, 왜 그렇게 분리를 시켰냐.

시범학교 운영은 이런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억씩 3개교를 선택했는데, 이것은 고교학점제가 최초로 시행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전면적으로 시행을 앞두고 학교나 학생들이 준비가 되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교와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러한 자료를 개발하고, 그다음에 시범운영을 통해서 이웃 학교들에게 전파할 수 있는 그러한 시범학교운영이 1억 곱하기 3개교 3억이고요. 나머지는 모든 학교들이 이러한 학생선택형 교육과정을 운영 할 수 있는 지원을 위해서 필요한 7억을 별도로 계상했습니다. 시범학교와 모든 학교에 적용되는, 희망하는 모든 학교에 적용되는 예산이다. 이렇게 구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범학교 운영하는 세 군데 학교에다는 1억씩 공히 지원하고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다양화 운영지원 학교 신청이 온 학교에 대해서는 차등 지원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학교가 신청한 금액은 가급적 지원하고자 합니다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신청이 몇 개 학교가 올지 그것도 예측할 수 있습니까?

현재 몇 개 학교다라고 예측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반계고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는 합니다.

예측이 불가능한데, 많은 학교들이 지원할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랍니까?

충분하게 이 예산으로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만약에 수요가 더 많다면 저희들이 심사에 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과정 다양화 운영지원 학교에는 강사비, 교육연수비, 교실리모델링비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주로 교실리모델링비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요?

시범학교 쪽은 거기에 더해서 프로그램 개발비.

시범학교 쪽은 1억 속에 그게 다 포함이 되어있는데.

7억 속에는…….

교육과정 다양화 운영지원 이 사업에서는 한 학교당 1,000만원부터 차등지원 한다고 했어요, 차등.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의 주된 사업은 학교 리모델링 아닙니까?

과목선택제가 되게 되면 다양한 교실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리모델링비도 책정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에서, 학교의 시설개선하기 위해서 적은 금액이지만, 많은 학교들이 신청할 경우에 그것을 선별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별기준은 어디 있습니까?

그때에는 이런 것입니다. 학생의 과목선택권을 많이 허용하는 학교를 우선해서 선정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고교학점제 시범학교 운영을 하는데 이게 지금 고교학점제가 현실적으로, 시기적으로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재 대표적으로 우리 시교육청도 일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 간 협력교육과정운영이라고 해가지고 몇 개 학교 학생들이 모여서 어떤 거점학교에서 수업을 하는 형태랄지, 아니면 우리 교육청에서 주관해서 운영하는 교육과정이랄지 이렇게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앞으로의, 미래 추세라고 봅니다. 그래서 내년, 내후년 점점 더 학생 선택권이 확대되리라고 봅니다.

지금 하는 것은 중·고교학점제 시범운영이라고 봐야 되겠지요.

현재도 시행하고 있는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예산을 보면서 여러 언론기관에서 반대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을 많이 들었습니다. 우려스러운 일들이 많이 발생될 것이다.

두 가지 시각이 있을 수 있는데, 우선 이제…….

제 이야기 좀 들어보세요. 그래서 언론보도 내용을 보니까 반대가 47.4% 나와 있고 찬성이 42% 나와 있습니다. 거의 팽팽합니다. 그런데 반대사유 몇 가지 중에서 대입에 유리한 과목으로 많은 학생들이 쏠릴 것이다 하는 문제가 하나 발생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다양한 수업을 위한 교과 과목 및 교사, 학교시설이 부족할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대도시는 괜찮아요, 대도시는. 소도시나 농촌지역에 있는 학교는 더더욱 격차가 생길 것이다 하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기적으로 지금 시행해서 과연 바로 2학기부터 그런 학점제 시범운영이 될 것이냐. 왜, 학교시설 개선도 해야지 또 강사도 준비해야지 여러 가지 준비과정이 있는데 그 기간 동안 학생들이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모두 다 합당한 지적인데요. 우선 앞의 세 가지부터 말씀드리면, 일단 학생들이, 물론 자기의 진로와 진학하는 대학에 맞춰서 과목들을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대학의 입시에 유리한 그러한 과목을 선택할 수도 있지만, 실제 대학입시에 관심이 없는 학생들, 이 학생들을 위한, 자기들이 배우고자 하는 과목들을 더 개설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도 균형적으로 개설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고요. 시설부족 부분하고, 그다음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인력, 이 두 가지가 실은 상당히 큰 조건들이 됩니다. 시설들은 현재 고등학교들이 학교에 따라서 사정이 많이 다릅니다. 어떤 학교들은 유휴교실이 있고 어떤 학교들은 없는데, 우선 증설하는 것까지는 생각하지 않더라도 가지고 있는 유휴교실을 충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면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소도시 부분은 상당히 치명적인데, 다행히 우리 시는 그래도 대도시 지역이고 적정 규모의 학교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마지막으로 2학기에 시범운영이 가능하겠느냐는 부분이신데, 학점제를, 저희들은 내년에 더 확대될 것이라고 보고 금년에는 내년을 위한 준비기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2학기 때 내년을 위한 준비를 하게 하고 그러면, 특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리모델링비들이 많이 필요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겨울방학을 이용한 계절학기가 개설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선 학교들이 겨울, 10월 정도부터 시작하는 계절 학기를 이용해서 내년을 위한 연습을 할 수 있는 운영을 한번 예행 연습하는 기회를 이번에 가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과장님, 학교수업을 연습합니까?

아니요. 그러니까 체제운영은 처음으로 시도해서 운영을 해보는 것입니다. 이게 가능하겠는가, 가능하지 않겠는가.

그러면 저학년부터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계절학기의 경우 1학년, 고1, 고2 다 가능하겠습니다.

고1, 고2. 고3은 안 되겠지요.

고3은 겨울에는 없으니까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무학년제가 있습니다.

아, 그러면 다시 여쭐게요. 지금 준비해서 방학 때 계절학기로 시범적으로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습니다. 2학기 9월부터는 실질적으로 준비기간이 부족해서 어렵고요. 계절학기와 내년 준비.

올 2학기 9월부터는 하기 어렵고 9월부터 10월, 11월까지는 학교 개선하고 리모델링 하고 여러 가지 준비해서 11월이나 12월 방학 때 이것을 시범적으로 해보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그렇습니다. 10월, 11월부터.

확실합니까, 과장님?

예.

제가 그래서 이 예산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하고 논의하려고 하는데, 2학기부터 바로 시행한다면 이사업은 적절치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그런데 확실히, 이것을 방학기간 동안에 시범적으로 하겠다고 하면 그것은 저희들이 좀 생각해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예산을 수립해가는 과정에서 현장의견도 들었습니다. 현장의견도 들었는데, 현장의견도 마찬가지로 이제 준비해가지고 당장 2학기 시작부터는 조금 어렵고 계절학기부터 운영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저희들도 전망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준비를 잘해야 내년에 보다 더 확산되어서 운영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준비를 잘 하셔서, 2학기 시작하면서부터 이 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고요. 방학 동안에 희망자들에 의해서 시범운영하는 것은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반대의견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귀를 기울이시고 검토하셔가지고 시작할 때는 완벽하게 준비해서 시작하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보충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문재인 정부 교육정책의 핵심정책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적극적으로 진행을 해나갈 가능성이 높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일반시민들의 반대의견은 이 정책에 대해서 정확한 내용이 안내되어지고 방법을 찾으면 해소될 수 있는 문제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곧바로 내년부터 확대 시행될 가능성이 높은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2학기 때부터라도 준비하고 이 일을 진행해야 내년도에는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고 대비하는 틀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보이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편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만약 추경예산에서 편성하지 않고 내년 본예산에서 진행하게 된다면 내년부터 확대 진행될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대비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편성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다음에 고교학점제라든가 다양화 부분은 학교, 이전 정부에서는 학교를 다양화했다면 이제는 학교를 다양화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 학생들의 선택권을, 학교 내에서의 선택권을 다양화해서 새로운 입시제도와 틀에 맞춰서 진행하는 것이 기본이 됩니다. 그리고 학점제의 큰 틀에서는 절대평가라는 것이 제기되어지는 것이고 교사의 평가권을 교사에게 주어지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실질적으로 겨울방학에 다양하게 하지만, 2학기 때부터는 그것에 대한 준비과정, 절대평가의 준비라든가 교사들의 평가권을 어떻게 확대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사전에 시범학교에서는 집중적으로 준비되어지고, 또 다양하게 일반계고 전체에 안내하고 하는 것 속에서도 그런 부분이 포함되어서 진행되어야 내년 도입되리라고 예상되고 있는 것을 미리 준비할 수 있어서 추경예산에 편성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알았습니다.

설명은 여기까지 하시고요. 실은 그런 내용들이 있다면 새로운 정부 안에서 교육정책들이 새로운 변화를 가지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다면 사전에 미리 위원님들을 찾아가서 먼저 설명을 드리시고 이번 추경예산에 세우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야지요. 저는 해당 상임위도 필요하지만 예결위에 참여하시는 위원님들한테도 그런 이야기들을 전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와서 그런 이야기들을 장시간에 걸쳐서 설명하실 시간은 없으신 것 같고요. 앞으로는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어서 조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세철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박춘수 위원님께서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만, 지금 고교학점제 추진 하고 있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학생 본인의 의사에 따라 수업참여도도 높고 학생맞춤형 수업이지만 규모가 큰 학교에 불리한 제도라고 보고요. 수능을 앞둔 고등학생에게는 대입에 유리한 교육과목 위주로만 쏠릴 위험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 또한 선택의 기회를 받지 못한 학생들이 생길 것은 당연하고요. 현재 서울 도봉고, 인천 신현고, 경기 성복고에서 실시를 하고 있고요. 아직 현실화하기는 어려운 교육의 새바람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고교학점제로 인해서 자칫 몇몇 교사의 수업에만 편중되어서 선택받지 못하는 교사와 학생들 간 갈등의 원인도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혁신교육과장 양정기 과장입니다. 지적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말씀대로 인천 신현고, 대건고, 그다음에 서울 도봉고 등에서 이게 활발하게 적용이 되고, 실제로 적용하는 과정은 쉽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학생들이, 보통 우리 시내 고등학교에서는 보통 15명 이상 정도가 희망을 하는 교과를 개설합니다만, 이 시범학교들은 6명 정도만 희망을 해도 과목개설을 해서 학생들의 수요에 맞춰서 교육을 해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학생 한 명 한 명 별 교육과정이 별도로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현재는 학교가 2개의 교육과정, 많아야 3개의 교육과정을 가지고 학생들이 학급을 선택해서 들어가면 그 교육만 받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례들을 보면 학생들이 원하는 과목을 거의 대부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학생, 학부모의 만족도는 높습니다. 다만, 학교가 준비해가는 과정의 어려움이 있고,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예를 들면 어떤 특정교과는 개설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이 생길 수 있는데, 이 학교들을 보면 현재 고등학교의 창의적 체험활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러 교과 선생님들이 할 수 있는 과제연구라는 과목이 있는데 이런 과목들을 중점적으로 맡아서 그런 소외감을 해소하고 있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대학교 같이 인기수강과목들이 있잖습니까.

예. 가능합니다. 생길 수 있습니다.

수강신청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인기과목에 대해서요.

보통, 이게 일단 전산화해가지고 하는 방법이 있을 수는 있는데 이게 우선순위, 일반적으로 수요가 많을 때는 우선에 따라서 배워가게 되겠습니다만, 현재 학점제를 하는 경우는 상한선을 둡니다, 학생들의 상한선.

물론 상대평가 하겠지요.

예를 들면 학급당 상한선을 두어서 그 이상 많은 학생들이 오면 추가로 개설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정과목만…….

두 반, 세 반, 네 반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 과목이.

만약에 그것이 다 수용이 안 되었을 때 그게 사교육으로 전환될, 발전해나갈 가능성이 많잖습니까. 학교에서 못 받는 교육을 사교육으로 받지 않겠습니까.

제가 조금 답변을.

예.

부교육감입니다.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조세철 위원님 말씀해주신 것처럼 고교학점제 선택제가 대학처럼 완전히 운영되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향점으로 해서 새 정부도 그것을 지향한다고 했지만 그것을 실현하려고 하면 일단 교실이 많이 있어야 되고요. 교과전공교사들이 확보되어야 하는데, 현재 중·고등학교 교원양성체제에서는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고교학점제는 제한적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일반계고등학교의 문제점은 학생들의 적성이나 수준에 상관없이 과정이 너무 획일화되어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상급학교의, 상위권 학생들이 피해를 보는 것 같지만, 엄밀하게 따져보면 오히려 중하위권 학생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교사 입장에서는 중상위권의 수준에 맞춰서 수업을 할 수 밖에 없고요. 그러다보니까 중하위권 학생들이 오히려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하고자 하는 것은 상위권 학생과 중하위권 학생들에게 현재 교육과정의 기본적인 틀을 지키면서, 아까 시범사례로 하고 있는 학교들이 대부분 현재 수업시수보다 조금 증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선택권을 주고 있는데 우리 광주교육청도 일단 제한적으로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개설할 때 상위권 학생들뿐만 아니라 중상위권 학생들도 고려한 그런 과정이 개설되어서 고교학점제가 연착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또 우리 광주교육청이 이것을 시범적으로, 전면적으로 해보면서 새 정부에서 고교학점제를 시행할 때 유의사항들이 뭔지 이런 모델들을 찾아보기 위해서도 이번에 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무한정 그렇게 인기 과목.

할 수 없습니다.

계속 늘릴 수는 없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인프라 구축을 해서 추경보다는 본예산으로 준비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어떠십니까?

제가 말씀드리면 아까 과장님이랑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 이게 기존 교사들의 인식의 전환이 굉장히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본예산에서 하게 되면 결국은 또, 인식전환하고 하는데 또 한학기가 지나갑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범이라는 표현을 썼고요. 이번에 준비시켰을 때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하면 내년도 사업은 더 잘될 수 있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워밍업 그런 차원에서, 또 우리 교육청이, 의회가 공동으로 여기에 대해서 지원할 의지를 가지고 있다. 학교 입장에서는 지원도 안 해주는데 이것을 준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런 의지를 보이는 측면이 있어서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아까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 문재인 대통령의 대표 교육공약이지만요. 자칫 입시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시범 사업인만큼 꼼꼼한 점검을 해서 사업시행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할까요? (“그냥해요.” 하는 위원 있음) 그냥해요? 그러면 우리 조영표 위원님 하고 쉬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꺼짐) 상임위에서 부교육감님이 사과는 했고요.

김민종 위원입니다. 교육감님, 과년도 수입 지방채 발행 230억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이홍채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방채를 작년 16년도에 교육부로부터 415억을 교부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230억은 이월을 하고 159억은 사용을 한 것으로 지금…….

이게 의회 승인을 2016년 6월에 받은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2회 추경 때.

그런데 왜, 정부로부터 승인을 받고 2회 추경에 의회 의결을 거친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우리는 애초에 정부로부터 승인을 받을 때는 이 돈이 필요했기 때문에 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의회에 요청도 올리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230억이 없어도 그리고 또 전년도 나머지 이월된 금액까지 합하면 더 많은 돈들이 작년에 어떻게 보면 사장되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 입장에서는 230억을 발행을 안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자라든지 이러한 발생을 하지 않았다, 안 시켰다. 이렇게 항변하실 수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사장이라고 보기에는 그렇고요. 작년에 누리과정 예산 때문에 저희들이 많은 고충이 있었습니다만, 누리과정 예산문제로 일부 이 금액을 잠정 쓰지 않고 놔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말씀을 사실대로 해주니까 조금 낫습니다.

그래서 누리과정 예산 확보를 위해서 저희들이 발행을 안 하고 있다가…….

여러분께서 증명을 해주신 것 아닙니까. 광주시가, 장휘국 교육감께서 본인의 정치적인 체면 때문에 이러한 예산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발행하지 않은 것이지요. 정부가, 지방채 발행하면 정부가 이자까지 다 주는 것 아닙니까. 또 정부가 승인을 해줘야 또 발생하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것 발행해서 나중에 돈 줄 테니까 쓰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은 돈 없다, 돈이 부족하다 이러면서 안 하신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 이 추경에 970억 중에 560억이 시설사업비가 잡혀져버린 것이지요. 그러면 전년도에 230억을 발행해서 이러한, 우리 아이들의 환경개선을 위해서 썼다고 하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교육감의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결국에는 우리 아이들이 지난 1년 동안 학습 환경을 침해받은 것이지요. 여러분들이 지금 추경에 편성한 예산들 중에 58%에 해당하는 것이 이 시설사업비입니다. 230억은 여러분들의 시설사업비 중에 절반이고. 그냥 가장 쉽게 표현을 하면 여러분들이 발행한 230억을 가지고 작년에 시설개선을 했다고 하면 우리 아이들은 지금쯤 쾌적한 환경에서 학습을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께서 아이들의 정신건강 문제를 들면서 치유센터를 하겠다, 이런 예산을 추경에 올리고 있습니다. 뭡니까, 도대체? 무엇이 우선입니까?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부교육감님, 교육감님한테 물어봐야 될 말인데, 부교육감님께서 답변할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여쭤보고 와서 답변 하실랍니까?

아닙니다. 이 문제는 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정치적인 목적이 우선인가, 아이들의 학습 환경을 위한 시설개선이 먼저인가. 무엇이 먼저입니까, 부교육감님?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김민종 위원님께서 교육감님께서 누리과정 싸우신 것을 정치적 목적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보실 수도 있지만 교육감님이 일관되게…….

싸우는 것을 문제 삼지 않습니다. 부교육감님,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싸우는 것을 문제 삼지 않고 싸우는 목적을 위해서 무엇을 수단으로 삼느냐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지금.

아니, 그러니까 지금 드리고자 하는 말씀이 그것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수단으로 삼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교육감님이 싸우신 것은 국고를 확보하기 위한 싸움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해줄 테니까 일단은 빚을 내서라도 누리과정을 해결하라.” 이런 것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싸우신 것이지 다른 목적은 없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래도 작년에…….

교부금 차액보전이 제가 공문을 봤어요. 학교 신설비라는 명분으로 왔더라고요.

시설비를 그렇게 해줄 테니까 다른 쪽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해라. 이렇게 해서 대체 재원형식으로 교육부가 누리과정을 교육비특별회계에서 부담하도록 계속 압박을 했던 것입니다.

저희는 대체 재원을 가지고 와서 쓰지도 않았었고 부족하다 그러면,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시설비나 이러한 부분들이 급하기 때문에 우리는 돈이 없다. 그러니까 거기에 쓸 돈을 줄 거니까 쓰고 이렇게 하라는 것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아무것도 안 하셨잖아요.

정부가 일방적으로 그렇게 했고요. 그것 때문에 저도, 교육부 물러나신 교육부, 인적자원부, 교육부 장관으로부터 경고장을 받고 작년에 6월부터 3개월 동안에 신 삼청교육대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누리과정에 대해서 협조를 하지 않았다. 이것입니다.

누리과정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정부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고 여러분들께서 열심히 하신 부분들을 탓하는 것은 아닙니다. 최고 결정을 하는 책임자는 그 결정을 어느 때 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최소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가능 하냐, 불가능 하냐 더 이상의 입장, 이랬을 때 최소한 3차 추경이 되었든 이런 부분들을 정리를 하셨어야 되고 최소한 이런 부분들도 1차 추경이 되었든지 빠른 시일 내에 이 부분을 정리를 했어야 되는 것이지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께서 누리과정 부분을 가지고 중앙 정부와 싸우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을 탓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노력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어려움도 알고 있고 고생하신지도 알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예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쓸 것이냐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박근혜 정부에서는 그렇게 전혀 하지 않았고요. 결국은 박근혜 정부가 법률을 무시하고 대통령령으로, 상위법에 위배된 대통령령으로 각 시·도교육청을 압박했고 거기에 대한 모든 책임을 시·도교육청이 졌고, 교육감님은 거기서 외롭게 투쟁을 해오셨습니다. 그런 측면을 좀 이해해주시고요. 어찌 됐든 빚을 내서 누리과정을 해결하라는 구조에 대해서 저희들이, 또 우리 교육청에서 투쟁을 했던 그런 부분입니다.

투쟁을, 제가 이 말을 하려고한 것은 아닌데, 계속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투쟁은 하되 아이들의 이런 학습권을 볼모로 삼으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저는. 자, 하실 말씀이, 이것은 견해의 차이니까요. 의원의 입장에서 보는 것과 우리 부교육감님 입장에서 보는 것은 서로 견해의 차이니까 그 부분은 100% 다 맞아질 수는 없지만,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한 이해가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한 특별한 문제를 삼지 않지만 문제 지적은 하는 것이지요. 이 시설비가 이렇게 편성되는, 여러분이 그렇게 하시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 시설비가, 7월입니다. 보통 우리가 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시설환경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방학을 이용해서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지금 이것은 겨울 공사로, 동절기 공사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거든요. 여기에 간단간단한 개선들 같은 경우는 여름방학 기간이 좀 짧지만 이 안에, 상반기에 입찰과정들을 거쳐서 업체가 선정이 되면 방학 때 다 해야 될 부분인데 결국에는 동절기 공사로 넘어져 갈 수 없는 이런 우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정신건강치유센터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민주인권생활교육과장 박주정입니다.

과장님이시지요?

예.

과장님, 센터가 설립되면 대상, 지금 정신과적인 질환을 앓고 있는 아이들부터 가정환경이 열악한 잠재적인 아이들까지 치유를 하고, 상담 하시겠다 이 내용인데, 이 대상이 몇 명 정도 됩니까, 광주시에?

위원님,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그 대상자를 어떻게 파악했느냐라고 하면 우리시 교육청에 ‘부르미’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학교에서 어려운 일이 있으면 바로 달려갔던 제도인데요. 저희들이 1년에 약 140건 정도 했습니다. 140건 중에 바로 의사의 진료를 받아서 병원으로 가야 할 아이들이 한 60~70명 정도 되고요. 그렇지 않고 대안교육 하는 우리 센터에서 그 아이들을 보듬고 상담과 좀 더 어드밴스(advance)된 상담과 치료를 한다면 나을 수 있는 아이들이 한 50명 정도 되고요. 마지막으로 더 중요한 것은 아이의 환경에 있는 부모의 인자입니다. 부모들이 도저히 이 아이들을 인정도 하지 않고, 알면서도 인정하지 않고 그분들이 치료를 받아야 될 그러한 상황이어서 대상은 우리 학생이 중심입니다만, 저희들은 가족까지 확대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문위에서도 지적사항이 나왔습니다만, 김영남 위원님께서 지금 학교 밖 청소년들 중에 학교 밖 미인가 대안학교에 있는 아이들도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이들이 많으니 그런 친구들도 같이 케어 하라고 해서 그렇게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과장님…….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10억이 넘는 시설비 리모델링 7억 빼고 연간 앞으로 향후 운영비가 10억이 넘는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치유센터가 연간 10억이라는 것은 앞으로 10년이면 100억이고요. 장기적인 상황으로 봤을 때는 수백억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저는 최소한 여러분들께서 이런 사업을 하실 때는 정확히 우리 아이들이 몇 명 정도가 여기에 포함이 된다. 그리고 거기에 부모들까지 해서 대략적으로 수요조사를 했더니 이러한 인원 파악이 된다. 이렇게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최소한 이런 사업들을 할 때는 사전에 충분히, 여러분들께서 이런 단순한 예산활용계획서를 제출하실 것이 아니고 수요자가 몇 명인지 그리고 이런 데에, 최소한 아이들을 케어 하는 데 몇 개월이 걸리고, 이 사업이 구체적으로 수요인원부터 치료효과까지 좀 더 구체적으로….

치료과정까지.

치료과정이나 이러한 부분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의회에 주셨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우리가 보통 시설 리모델링, 저희들이 7월 14일에 예산을 의결을 하면 우선 설계하는데 얼마나 걸립니까?

3개월 정도…….

입찰공고하고 설계 마감하는 데까지 얼마나 걸립니까?

3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러면 공사하는데 얼마나 걸립니까?

한 1개월 정도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시설과에서.

이 공사도 공사 자체는 한 달일 것인데 실제로 입찰까지 하는 과정까지면 저는 한 2달 정도 걸릴 거라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5개월이면 내년에 개소를 해야 될 상황입니다.

위원님, 제가 좀 설명을 올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씀 들어보고요. 제가 이렇게 말씀하시면 미리 사람 뽑아서 그렇게 하시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말씀 올리겠습니다.

제 말씀 듣고 마지막에 답변해주세요. 저는 이러한 예산들은 추경이 갖는 추경의 의미와 부합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게 설계해서 공사까지 하는 기간만 해도 5개월이 걸리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7월입니다. 그럼 자칫하면 저희는 2017년에도 이 공사는 마무리 못 될 수도 있다는, 연말까지 이 공사를 하려면 아주 빠듯한 일정입니다.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과장님, 설명해 보십시오.

말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 저희들 교문위에서도 심철의 위원님 등 많은 분들이 시급성 그리고 계획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질타와 꾸지람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공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두 가지는 해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매년 운영비 포함해서 10억이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위원님, 10억이 들어갑니다. 들어가는 대신에 이 일을 하기 전에 저희들은 판뿌리성장학교, 나주에 있는 정신병원 등등 세 군데, 네 군데에다가 4억 정도의 예산을 투여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원으로 보내야 한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학교에서 이게 작동이 안 되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이 사업이 활성화된다면 그 사업 4억 정도는 저희들이 하지 않을 것이고요. 여기에 풀로 매진하기 때문에 1년에 그것을 빼고 한다면 6억 정도의 효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예산 세워놓고 공사가 끝난 다음에 그 애들을 받으려면 어차피 내년에 해도 될 것을 왜 벌써 하느냐에 대한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 학교의 시급성도 있지만 저희들은 방안을 만들어놓았습니다. 제주도에서 하는 사람들은 의사만 뽑아놓고 학교를 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구)과학고등학교 2층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있는 동안에 우리는 이미 용연학교 2층에 있는 이 사업을 했던 그 공간을, 저희들 이미 마련되어 있고요. 또 그러한 시스템을 작동할 수 있기 때문에 공간으로 인한, 장소로 인한 제약으로 인해서 이 사업이 뒤로 미루어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찌 됐든 이렇게 말을 했든 저렇게 말을 했든 이런 일을 하려면 정말로 수요조사 그리고 어느 정도의 사람, 과정, 치료 효과 등등이 보고서 정도는 나와서 위원님들께 미리 가서 말씀드리고 고개를 끄덕인 다음에 이 일을 추진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추진하게 된 것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단, 학교에서 너무 원하기 때문에 한번 맡겨주신다면 내년 봄에 “아, 짧은 기간이 정말 잘 만들었다. 잘 운영해라.”는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용연학교에서 가능한데 왜 굳이 장소를 또 선정해서 7억이라는 돈을 투입하십니까?

말씀 올리겠습니다. 용연학교는 우리시 교육청 직속이 아닌 민간위탁기관의 중학교 교육과정에 학교를 다닐 수 없는 아이들을 데리고 있는 학교입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이 사업을 이 1억 7,000만원 정도 주고 의사를 뽑지 않고 맡겨놨더니 우리로서는 한계다. 의사를 뽑지 않고서는 이 일을 해 낼 수가 없다라는 말을 해서 저희들이 그것을 인정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장소 말씀이신가요?

지금 과장님하시는 말씀이 용연학교는 민간위탁인데 우리가 사람을 뽑아서 거기를 또 운영하시겠다.

위원님, 다시 한 번 설명해 드릴게요.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이런 중차대한 사업을 하면서 막 그렇게 너무 쉽게 이야기를 하셔서.

위원님…….

용연학교는 민간위탁이며 이미 이와 비슷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가 1,200만원, 한 명의 인건비가 1,200만원인 월 1,200만원 정도 들어가는, 소요되는 2명의 의사 2,400만원.

그렇습니다.

이렇게 사람을 뽑아가지고, 용연학교에서 임시적으로 운영을 하다가 리모델링되면 옮기겠다. 저는 이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과장님!

예. 위원님.

의욕도 좋으시고요. 의도도 일정부분 찬성합니다. 찬성하는데, 아까 기존에 우리가 이미 나주정신병원에 이런 부분들에 우리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 부분들을 좀 더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하시겠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일정 부분 동의도 할 수 있는데, 기왕이면 본예산에 편성하셔가지고 충분한 준비기간을 갖고 제대로 시설을 갖춰서 제대로 이 사업을 시작해야지 우선 사람 뽑아가지고 용연학교에 우리가 위탁 준, 그거 교육청 것도 아니잖아요. 교육청이 남한테 이미 위탁을 줬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 교육청 별도의 공간이잖아요. 그 부분을 임시적으로 하겠다.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너무 쉽게 이야기를 해 버리니까 더 신뢰가 안 가는데요.

위원님 신뢰가 안 가는 이야기를 또 더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 제가 그 장소문제를 걱정하기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차피 겨울방학 지나야만 공사가 끝나는데 왜 이 일을 벌써 서두르느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공간은 아시다시피 구)과학고등학교 건물에는 대안교육센터와 금란교실이라는 치유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간은 거기도 있고…….

그러니까 과장님, 과장님의 설명에 대한 부분을 이해를 못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해를 못하는 것이 아니고 왜 이렇게, 이렇게 시급한 일이고 이렇게까지 하시려고 하는데 왜 이것을 추경에 올리느냐. 좋은 일을 하면서 좀 더 완벽하게 해서 하면 좋았을 것을. 이러니까 점점 신뢰가, 오히려 질의하는 과정에서 신뢰가 안 가는 상황이에요. 이러한 사업들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나중에 효과부분에 대해서 아주 장담을 하시는 부분인데, 기대합니다, 저도 그렇게 되기를. 그런데 이러한 사업들을 하려고 하면 저는 이렇게 막 가실 것이 아니고 의회와 또 학부모라든지 학교라든지 충분히 논의를 하셔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인가. 우리 과장님 말씀하고. 저도 학부모인데 과장님, 제가 만약에 교육청의 치료, 저는 거부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느끼는 것과 학부모가 느끼는 것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심지어 저 같은 사람도 학교하고, 선생님들 간에 저는 제가 을이라고 생각을 하는. 차라리 일반병원에 가지. 우리 아이들의 모든, 나한테 문제가 있다면, 우리 아이의 모든 기록에 남아버리는, 우리 아이에 영향을 미칠까봐서. 내가 왜 학교하고 연관되어 있는 곳에 가 내가 치료를 받겠습니까. 잘못 생각하신 거예요. 저는 안 갑니다. 그렇지요, 부모마음이라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의욕이 과하신 거예요, 설명 자체에.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치료를 받아야 할 부모,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문제가 있는, 본인 스스로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본인이 아이를 위해서 치료를 받겠다고 이런 마음을 가진 부모들은 자발적으로 병원을 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나는 문제가 없다. 아이들하고 계속 부딪히는 이런 문제가 있는 부모 ㅡ 우리가 봤을 때 ㅡ 이러한 부모들은 오지 않습니다. 일반병원에도 안 가는데 그분이 학교에서 한다고 오겠습니까. 문제가 되는데 내가 치료비가 없어서 방법이 없는 이런 분들은 가능하겠지요.

위원님, 보충설명 좀 할까요?

아니, 그러니까요.

위원님 말씀….

우리 과장님은 너무 의욕이 앞서셔가지고 너무 하고 싶은 말이 많으신 것 같은데, 저는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당사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런 비슷한 아이를 키우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바쁜 와중에도 매주 노력해서 ㅡ 공개적으로 할 말은 아닙니다만 ㅡ 아이와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열일을 제체 놓고 매주 그렇게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을 하고 이런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기에는 안 가겠다는 거지요, 못 가는. 이게 그렇게 과장님이 의욕한대로, 과장님이 생각한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지금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신뢰가 안 가버리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제 상황까지 말씀드린 겁니다. 제가 그냥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아시라고. 그런데 과장님께서 계속 이야기 해버리니까 이거 하면 다 되어 버릴 것처럼 그러는데, 다 됩니까. 그러면 왜 아이들이 지금 다 안 되는 거예요. 여지껏 한 정책들은 뭐였습니까, 그러면. 과장님, 그렇잖아요. 이게 무슨 우리 아이들의 정신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부분들, 이게 무슨 만능키입니까. 이게 다 해결되어 버립니까, 이거 하나면.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받아들이기에는. 과장님 아니에요. 그렇게 자신있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저는 제 자식에 대한 문제를 제 인생의, 제 꿈에 대한 것도 포기를 할까, 접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이런 마음으로 내가 과장님한테 이 문제를 질의 드리고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쉽게 막 이야기를 하셔버리니까 전혀 신뢰가 안 가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정말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 문제. 과장님께서도 그런 아이들을 걱정해서 부모들의 문제까지도 치유하시고 이러겠다, 노력하시겠다, 이런 부분인데 그런 열정, 그런 진정성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이 질의를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그냥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에 신뢰가 조금 깨지려고 합니다. 노력하고 계시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반대하는 입장은 아닙니다만, 우리가 좀 더 신중해야 한다. 좀 더 준비기간이 필요한 부분이다. 이러한 부분들을 하실 때는 이게 정답일지 아닐지, 이게 정말로 좋은 안일지 아닐지, 매년 10억을 투자하는데 이런 고민을 좀 더 하자는 차원에서 이 질의를 드렸다는 말씀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신중히 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 (담당 과장을 향해)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왜 이유가 없고 왜 여러분들의 고민이 없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결산을 하고 나서 이야기하시는 것과 또 여러분께서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임위를 거치고 또 왜 예결위까지 오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는 것이 전부 다 맞고 이게 나중에 결과, 결산을 했을 때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러면 사실 이러한 부분들이 의미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조금씩 부족하고, 또 의원들도 본인의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질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의원들이 하는 이야기들에 대해서, 의회에서 하는 이야기들에 대해서 개선하시려고 노력해 주시고 또 의원의 입장에서도 한번쯤 고민해 주시길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말씀 들으면서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또 실제로 시인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부족한 열의가, 저희들이 희망교실이나 나주병원 위탁라든가 대안교실 여러 가지 하지만 여전히 부족한 점이 있기 때문에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부족함의 일부라도 좀 채워보자 이런 차원에서 하게 됐고요. 또 그런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처음에 실무차원에서는 위탁을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위탁을 한번 주고 나면 또 저희들이 개입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시 고민하면서 직영을 하자. 그래야지 시행착오를 그때그때 수정해 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됐고. 위원님 말씀에 100% 공감을 합니다. 또 항상 좋은 고견을 주시고 한 것에 대해서도 하고요. 아무튼 누리과정 문제도 결과적으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학생들에게 더 빨리 시설투자가 되고 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은 백번 천번 옳으신 말씀입니다. 다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워낙 지난 정부가 그렇게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12시인데요. 점심을 드셔야 할 것 같습니다. 2시까지 점심 맛있게 드시고 2시에 정회를. 정회하고 2시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운암동·동림동 출신 김동찬 위원입니다. 혹시 제가 얼굴을 모르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요. 오전에 아마 우리 동료 선·후배 위원님들이 질의를 한 것 같기도 하고요. 다섯 가지 정도를 준비했는데 두 가지만 간단하게 묻고 그렇게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립유치원 방과후 과정 담당 시간제근무 저번에 차별 관련되어서. 어느 분이 답변하실 랍니까?

일단 과장님이 답변하고 부족하면 제가 추가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혁신교육과장 양정기 과장입니다.

지금 중앙노동위원회에서 공립유치원 방과후 과정 시간제근무 기간제교원에 대해서 차별을 시정하라는 명령을 받으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받은 시점이 언제지요?

실제로 최종적으로 확정된 것은 금년 1월입니다.

그러면 교육부에서 2015년 4월, 5월 그렇게, 2015년에 한 것으로 되어있는 자료는 뭔가요?

저희들이 지노위, 중노위 쭉 거쳐서, 그다음에 중노위의 결과에 대해서 약간 더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서 소송까지 갔습니다. 소송에서 져서 확정된 것이 17년 1월입니다.

아, 그러니까 2015년 4월과 5월에 이미 고용노동부에 차별시정명령이 발표됐는데 아마 광주시교육청에서는 그것이 아니다. 뭔가 좀 더 법률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해서 소송을 했다 그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최종 확정이 언제 됐나요?

2017년 1월.

2017년.

1월입니다.

1월에. 그러면 2016년까지는 담당시간제근무 그대로 해서 지금까지…….

실제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수정을 한 것은 16년 3월부터. 일단 15년에 저희들이 지노위 판정 이후에 교육부에 문의도 하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16년 3월부터는 차별시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희들에게 중노위에서 판단한 것은 16년 3월 이전에.

자, 그러면 2017년 1월이라고 했는데 그 인원수가, 대상이 몇 명이지요?

전체적인 인원은 104명입니다.

104명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소요예산이 얼마지요?

약 8억 2,000만원 조금 못됩니다.

8억 2,000만원이지요?

예.

그러면 이것은 재작년 본예산에는 못 세웠겠네요?

그렇습니다. 소송진행 중이어서 세우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면 올해 2017년은 어떤 예산으로 지급했나요?

일단 인건비 전체적인 예산에서 지급을 하고. 왜냐하면 법원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지급을 하고 이번에 기회가 있어서 추경에.

시간 근로제 전체 토털, 통합 예산에서 거기서 지급한 게 되나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예산이 얼마지요, 기간제 교사 예산이?

전체예산은…….

전체예산이.

전체예산은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우리과 예산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지급하고, 이번에 8억 2,000만원 추경에 세운 예산은 무슨 예산입니까?

그게 보전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미리 썼기 때문에. 실제로 저희들이 의회에서 승인을 받은 다음에 지급했으면 좋았지만 법원판단에 따라서 지급하는 문제여서 의회 승인 이전에 일단 가지고 있는 다른 예산으로 지급하고 그다음 저희들이 이번에야.

그래서 시간제 근로 기간제 교사 예산이 실은 57억입니다.

예. 전체적인.

이 57억에 의해서 104명에 대한 8억 2,000만원을 이미 선 지급해서 사용하고 있다가.

그랬습니다.

그 8억 2,000만원 예산 자체를 본예산에 못 세웠기 때문에 전체예산에서 쓰다가 이번 추경에 8억 2,000만원을 이번에 세우게 됐다. 그 말이지요?

예. 맞습니다.

제가 무슨 이야기를 지적하고 싶냐면, 교육청은 조금 느슨한 감이 없지 않아서 있어서 제가 지적을 하고 싶어서 그래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선 집행하고 그럴 때 사실, 그러면 해당 상임위에 보고가 다 있었나요, 김영남 위원님?

예.

보고가 있었어요? 선 집행할 때 보고가 있었어요, 상임위에서?

옆에 계신 분한테 물어봐 주세요.

우리 심철의 위원님!

선 집행한 것 보고하는 것도 있고 안 한 것도 있지요.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들이 왜 그러냐면 추경에서 계속 보다보면 우선순위가 바뀔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특히 교육청 같은 경우는 유별나게 더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지적하고 싶은데 앞으로 이런 것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충분하게 미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동료 위원들 입장이 난처해서, 제가 질의하니까 난처한 것 같은데. 그다음에 특성화고 내실화를 위한 노력에 대해서 당부하고 싶은데 이 앞에 중기청 특성화고등학교 육성사업 있지요? 그거 보니까 본예산에 1억 6,600만원이 세워졌어요.

예. 담당 미래인재과장님이 답변하도록.

그런데 추경에서 전남공고분 3,500만원이 삭감되어서 와있는데 아마 중기청 특성화고 육성사업 자체에 지원사업이 탈락해서 예산을 세워 놓은 것을 여기에서 삭감한 건가요?

예. 평가에서, 중기청 평가에서 우리 학교, 한 학교가.

그러면 몇 개 학교를 세웠었어요?

원래 6교를 세 웠는데 한 학교가 평가해서.

6개 학교를 세웠는데 거기에 5개 학교는 되고 한 학교가 탈락됐다 그 말이지요?

예. 그렇게 됐습니다.

특성화고등학교는 정말 활성화를 시켜야 합니다. 일·학습병행제라든지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자체는 지금 저희들이 취업난에 이렇게 젊은 청년들이 뭔가 방황하는 것은 오직 대학진학에 목표로 삼기 때문에. 그런데 가면 갈수록 피라미드형으로, 선진국형으로 가면 OECD국가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4년제 일반 대학 진학율이 떨어집니다, 떨어지고. 그리고 도제식 교육식으로 가가지고 고등학교부터 아예 일·학습병행제에 산학일체형 학교들이 지금 많이 한국도 그런 식으로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광주 교육도 어떻게 보면 도제식교육에 대한 이해라든지.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관련 관계자들을 선진지 견학도 보내고, 예산을 세워서. 혹시 올해 예산 좀 세워졌나요?

올해 예산편성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얼마 편성 됐지요?

산학일체형 도제학교는 광주공고하고 전자공고는 기존학교이기 때문에 올해는 6억, 광주공고 6억, 전자공고에 4억, 운영비 3억, 3억, 이렇게 해서 지원하고 있고. 특별히 금파공고하고 자연과학고가 2차 산정되어서 올해 금파공고는 시설비를 12억, 운영비 4억, 이것은 고용노동부하고 교육부에서 지원받고 있고, 자연과학고는 3억 정도 운영비를 받고 있습니다.

광주 같은 경우도 에너지밸리, 자동차밸리 해가지고 그러다보면 광주 인근 전남의 전기과 출신이라든지 자동차학과 출신이라든지 그렇게 해서 아마 수요들이 꽤 인프라 구축이 되어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산학일체형, 어떻게 보면 이런 특성화 도제식 학교 같은 경우에는 광주시교육청에서 앞으로 지향해야 할 그런 고등학교 정책목표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더 관심 갖고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영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은 질의 안 하는 것이 통례라 그러는데. 제가 어제 시청 본청 예결위 하면서 물었던 이야기에 대해서 확인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부시장께 고교무상급식 관련해 가지고 제가 대표시정연설할 때 시청에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교육행정협의회에서 이 문제를 의제로 다루어서 내년부터라도, 지금 1·2학년은 못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력을 펴달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 문제가 교육청 단독으로 할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내년 본예산에 1·2학년 급식문제 해결이 될 것 같습니까, 부감님?

아직은 그렇게, 지금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청하고 적극적인 협의를 하고 부탁도 하셔가지고, 그럴 의향이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협의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오늘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당부, 염려말씀 주셨습니다. 정신건강치유센터 설립·운영 관련해가지고. 어제 제가 시청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육청에서 이런 센터를 설립하고 운영하려는데 시청에서도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학교를 그만둔 학교 밖 청소년, 그다음에 학교를 다니지만 가정을 나와서 가정 밖, 이를 테면 청소년쉼터에 기거하는 학생들 또는 학교를 다니지 않는, 그만둔 청소년들, 이 문제는 교육청과 협의를 해야 되고 필요하다면 예산도 같이 나눠서 분담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말씀을 드렸고. 이 문제도 교육행정협의회에서 의제로 다루기를 말씀을,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놓치지 마시고. 이것은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그래서 시작은 우리 교육청이 이 문제도 시작하지만, 나중에는 함께 힘을 보탤 수 있으면 광주 청소년들을 위해서 이것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습니까?

감사합니다. 적극적으로 시청하고 협의해서 모든 청소년들이 적절한 치유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신건강치유센터가 타 시·도 예가 제주도 외에 없는 거지요?

제주도가 그런 적극적인 예가 있고요. 대구가 병원 네 군데를 지정해서 하고 있는데, 병원이다 보니까 역시 기피하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임위원들이 질의할 때는 우리 교육위원들을 잘 그런 대로 설득했었습니다. 그때 무슨 말씀하셨는가 하니, 일단은 상담이 필요한 아이를 불필요하게 병원에 보내서 병력을 갖게 하는 것 안 된다. 그래서 그 병원 갈 전 단계 아이들을 굳이 병원 안 보내고 치유센터에서 맡아서 하겠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정상적인 가정 말고 가정이 붕괴되거나 어려운 환경에 처한 어려운 학생들을 치료비라도 스스로 병원에 못가는 아이들을 우리 교육청에서 책임지겠다. 이런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를 하실 분들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수조정 등을 위한 간담회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서미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7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집행부와 협의하여 증액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12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제2회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면서, 위원장으로 당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과 제안사항,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에 대하여는 앞으로 예산의 편성 및 집행 시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지적된 사항이 다시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조치사항에 대하여는 추후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여러분! 그동안 질의와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