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5분자유발언

조승현 의원 5분자유발언

제321회 제1차 교육위원회2017-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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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1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지난 7월 1일 자 인사발령에 따른 신임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기조실장 나오셔서 신임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전진석기획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전진석입니다. 7월 1일 자 인사발령된 우리 교육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북부청사 소속 간부공무원입니다. 오덕환 안전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직속기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현석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 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며 간부공무원 인사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백

최재백위원장

기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다 나은 경기교육 발전을 위한 신임 간부님들의 역할과 노력을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심의안건과 관련이 없는 공무원들은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5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교육감 제출)

11시27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진석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전진석기획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전진석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늘 격려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면서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존경하는 최재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교육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유인물 1쪽입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직원 연수기관의 기능과 역할을 재정립한 기능개편 추진계획에 따라 일부 기관의 명칭, 설치목적, 업무 등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경기도과학교육원과 경기도외국어교육연수원의 명칭을 각각 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 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으로 변경하고 일부 직속기관의 설치목적과 관장업무를 변경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내용은 유인물 3쪽부터 4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유인물 7쪽을 참고하여 주시고 2017년 5월 12일부터 6월 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1건의 의견이 있었으며 상세내용은 유인물 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백

최재백위원장

전진석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대길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길

유대길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유대길입니다. 2017년 6월 30일 경기도교육감이 제출하여 7월 4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종합검토내용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5년도부터 경기도교육청 소속 교직원의 연수효과를 극대화하고자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을 중심으로 연수기관 개편TF 구성 및 연구용역 실시, 연수기관의 의견수렴 과정 등을 거쳐서 도출된 결과를 조례에 반영하여 개정하는 것입니다. 먼저 안 제21조에서 23조까지는 “경기도과학교육원”을 “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으로서 이는 기존에 과학기술 분야 이외에 수학교육 등 융합과학교육으로의 교육원의 기능을 확대하여 융합형 과학기술 인재양성이라는 교육원 설치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 명칭 변경과 기능의 변화로 인해 수학과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각종 연수가 이곳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안 제27조에서 29조까지는 “경기도외국어교육연수원”을 “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으로 이는 기존에 외국어교육이라는 국한된 기능에서 벗어나 국어과 교육 등을 추가하여 언어교육에 대한 종합적인 연수기관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한 것으로서 국어과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각종 연수가 이 연수원에서 진행될 계획입니다. 그 밖에 안 제32조에서 경기도평화교육연수원에 교직원힐링센터를 운영하는 안을 신설하였습니다. 교직원힐링센터는 연간 약 9,700만 원의 예산으로 교권침해 피해교원의 자존감 회복 및 심신 안정 회복 등을 위해서 기획연수부장 1명, 상담치유전문가 1명과 주무관 1명 등 3명의 인력을 투입하여 운영하는 센터입니다. 이 센터에서는 교직원힐링센터의 기반구축 작업과 함께 2박 3일, 3박 4일 등 숙박형프로그램 또 학교를 상대로 한 집단상담형, 워크숍형 등 다양한 맞춤형 힐링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합의견을 보고드리면 본 조례 개정안은 2015년도부터 진행된 경기도교육청 교직원 연수기관의 기능과 역할을 재정립함에 따라 경기도과학교육원과 외국어교육연수원의 명칭, 설치목적, 업무 등 변경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서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연수기관의 정체성을 살리면서 교원과 행정직원들의 이동거리, 숙박 등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여 연수기관의 대상자를 변경하는 등 경기도 교직원 연수기관 재정립 과정에서 수요자 중심의 개편이 이루어지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조치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백

최재백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민경선 위원님.

경선

민경선위원

고양의 민경선 위원입니다. 조례의 개정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데요. 혹시 경기도과학교육원이나 경기도외국어교육연수원의 명칭이 혹시 예전에도 변경된 적이 있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진석

전진석기획조정실장

예전 과거에요?

경선

민경선위원

네.

진석

전진석기획조정실장

없었습니다.

경선

민경선위원

없었습니까?

진석

전진석기획조정실장

네.

경선

민경선위원

그러면 이번에 변경되게 되면 간판이나 여러 가지가, 홍보물 기타 여러 가지가 예산이 소요될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소요될 예상인지?

진석

전진석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추산하기로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 2,500만 원 정도로 소요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경선

민경선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게 혼선이 없도록 잘 조치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석

전진석기획조정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선

민경선위원

이상입니다.

재백

최재백위원장

명상욱 위원님.

상욱

명상욱위원

실장님, 제가 힐링센터와 관련해서 잠시 질문을 드릴게요. 그러면 이게 지금 현 인원이 보니까 기획연수부장 한 분 그다음에 상담치유전문가 1명, 주무관 1명, 세 분이 힐링센터를 맡고 있는데요. 지금 전체 교원을 상대로 해서 이 부분을 저희가 커버할 수 있을까요?

진석

전진석기획조정실장

저희도 전체 교원이 7만 명 이상 되는 걸 생각하면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일단은 저희가 출발을 이렇게 한다는 데 의미가 있고요.

상욱

명상욱위원

그러니까 시범적으로 우선 이걸 통해서 저희가 상황에 맞춰서 확대 개편하겠다는 취지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진석

전진석기획조정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욱

명상욱위원

이런 부분들이 시대적인 상황 이런 걸 통해서 그냥 형식적으로 되지 말고 이왕이면 지속적으로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실장님의 책임하에 뭔가 이걸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진석

전진석기획조정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욱

명상욱위원

이상입니다.

재백

최재백위원장

박재순 위원님.

재순

박재순위원

수원 출신 박재순 위원입니다. 경기도평화교육연수원에 교직원힐링센터, 존경하는 명상욱 위원님께서도 질의해 주셨는데 여기에 보면 상담치유전문가가 있어요. 그러면 이분이 의사선생님입니까, 아니면 일반학교를, 정신과나 이런 교육을 받았던 사람입니까?

진석

전진석기획조정실장

제가 알기로 의사선생님은 아니고 이런 쪽의 전문가로 알고 있습니다. 의사선생님은 아닙니다.

재순

박재순위원

그런데 이런 학과가 있나요, 대학에?

진석

전진석기획조정실장

치료전문상담사이기 때문에 자격증을 갖고 있는 그런 전문가입니다.

재순

박재순위원

그러니까 무슨 학과를…….

진석

전진석기획조정실장

아, 학과요? 학과는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분은 전문상담사이기 때문에 자격증을 갖고 계신 분이고요. 학과는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재순

박재순위원

여기에 보면 확실하지도 않은 상담치유전문가라고 하는 건데 누가 주어서, 자격증이라는 게 주어졌는지 내가 잘 모르겠는데…….

진석

전진석기획조정실장

그건 제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순

박재순위원

최소한 우리가 정신적인 문제를 치유하려면 의대를 나오신 분들이 정신적인 그런 걸 힐링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고서는 힐링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인 어떤 그것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았다면 이건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고요.

진석

전진석기획조정실장

지금 저희가 실무진이 확인하는 걸 보니까 이분이 상담학과를 졸업해 가지고, 상담학과 졸업생으로서 이런 자격이 있는 걸로 아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사실은 전문의사가 배치되는 게 더 좋은데 지금 현재로써 의사를 배치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서…….

재순

박재순위원

상담학과를 한다는 것은 이 기본적인 취지하고 또 치료의 목적하고는 전혀 맞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고 많은 힐링을 해야 될 선생님들이 그곳에 가서 2박 3일 동안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최소한 의대를 나오신 분이 정신적인 치유를 해 주고 그쪽에 어떤 힐링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확보하고 본인들이 충분하게 상담과 그런 것을 치유를 받고 나가야 될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의사선생님들께서 퇴직하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정신과에 나와서 원로하시고 봉사하실 분들 그런 분들을 전문적으로 진짜 두어서 힐링과 상담을 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상담사를 만약에 한다고 한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고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전진석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재순

박재순위원

이상입니다.

재백

최재백위원장

조재훈 위원님.

재훈

조재훈위원

오산의 조재훈입니다. 외국어연수원을 국어연수원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교육연수원으로.

진석

전진석기획조정실장

국어가 포함되는…….

재훈

조재훈위원

아무튼 시대에 맞게 잘 바꾼다고 보여지는데 여기서 하나가 추가됐으면 하는 게 있어요. 어차피 언어라는 부분이 들어갔으니 우리나라가 이제 다문화가족의 자녀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부분을 좀 포함했으면 해요.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 다문화 부모님과 자녀를 같이 한국어교육을 시키는 프로그램 정도를 고민해 보면 어떨까. 어차피 부모들이 한국말에 좀 어눌한 분들이 꽤 많고 아이들은 한국말을 학교에서 배워가니까 공동체 의식과 언어교육 그다음에 한국문화교육 같이 할 수 있는 자리가 될 거라고 보여지는데 그 부분을 조금만 보강하거나 아무튼 관심을 가졌으면 합니다.

진석

전진석기획조정실장

그건 저희가…….

재훈

조재훈위원

누가, 메모하셨죠?

진석

전진석기획조정실장

네,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재훈

조재훈위원

그런데 이게 조례에 명문화될 수가 있나요?

진석

전진석기획조정실장

지금 이 부분은 그런데 교원연수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직접 여기서 업무과정에서 추가적으로 가능한지는 살펴보고…….

재훈

조재훈위원

교원들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진석

전진석기획조정실장

교원연수, 일단 교원연수기관입니다.

재훈

조재훈위원

100% 교원만 하는 연수원인 거예요?

진석

전진석기획조정실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현재는 그런데…….

재훈

조재훈위원

제가 지난번에 가 보니까 스케줄이 조금 널널한 데들이 많더라고요.

진석

전진석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이 조례에는 이렇게 돼 있지만 규칙이나 저희가 다른 업무분장 할 때 그런 부분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재훈

조재훈위원

네, 그래요. 그러면 이상 의견 마치겠습니다.

재백

최재백위원장

서영석 위원님.

영석

서영석위원

서영석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 지적이 있었지만 힐링센터에 관련해서 지적해 보고자 하는데 우선 이것을 누가 이용합니까?

진석

전진석기획조정실장

학교선생님들이 주로 이용하시게 됩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그 선생님들이라는 것은 모든 선생님이 이용하나요, 아니면 피해나 정신적피해가 있었다거나 이런 선생님들이 이용하게 되나요?

진석

전진석기획조정실장

아무래도 학교에 관해서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문제를 안고 있는 선생님이 일단 우선적으로 대상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그런데 그 선생님들이 이 기관을 이용하게 될까요?

진석

전진석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적극 홍보해서 이용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아니, 이를테면 상담치유를 하거나 이러면 우리네 정서상으로 보면 정신과 치료를 받거나 그런 소견을 받아야 될 텐데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여기 기관에서, 우선 기관을 올 건가도 걱정스럽고 와서 2박 3일 동안 뭘 얼마나 치유를 받을 건지, 그것이 가능한 건지, 프로그램상.

진석

전진석기획조정실장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고요. 있는데 이걸 저희가 센터 형식으로 조금 더 체계화한다고 할까 그런 거고 현재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은.

영석

서영석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운영을 할 때 그 이용고객이 주로 누군가요?

진석

전진석기획조정실장

선생님들입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선생님들인데 선생님들 중에서도 그 대상자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주로 어떤 사람들이 이용을…….

진석

전진석기획조정실장

일단 저희가 1순위는 교권침해에 의해서 피해를 받으신 선생님들이 일단 1순위고요. 이런 경우에는 학교교권보호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의 심의를 거쳐서 일단 학교장 선생님이 추천해 주시면 1순위가 되고요. 2순위는 학생, 학부모, 교직원과의 지속적인 갈등으로 심리적 소진이 심해서 안정과 치유가 필요한 분 이렇게 저희가 정하고 있고 실제로 프로그램을 이런 분들을 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그러면 현재 운영되고 있는 이용자들이 얼마나 돼요?

진석

전진석기획조정실장

숫자 말씀하시는?

영석

서영석위원

네.

진석

전진석기획조정실장

숫자는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은데 그걸 제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판단에는 힐링센터를 만들어서 2박 3일 동안, 3박 4일 프로그램을 통해서 일정하게 어떻게 보면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서 심리적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그 기관을 이용해서 낙인효과처럼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으면 안 된다는 전제고 실질적으로 피해를 본 교사들에게 치유효과나 안정적인 교권에 대해서 보장받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전환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진석

전진석기획조정실장

신분이나 그런 것들이 노출되지 않도록, 그래서 낙인효과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유의하겠습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우선 그런 힐링센터를 통해서 실질적인 그런 것이 담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우려에서 지적해 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진석

전진석기획조정실장

네, 고맙습니다.

재백

최재백위원장

안혜영 위원님.

혜영

안혜영위원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경기도과학연구원과 경기도외국어교육연수원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게 내용을 수정해서 대상자, 그 교육프로그램을 바꾼 것에 대해서 지난번에 문제지적을 한 적이 있어요. 그 문제지적을 한 게 벌써 반년 이상이 지났는데 이제서야 기관명칭을 바꾼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너무 늦었죠. 사실은 명칭이 그 기관을 대변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 그렇다고 하면 명칭과 함께 목적과 취지 그리고 내용, 대상, 프로그램 그런 것들을 전체에 대한 고민을 전반적으로 한 다음에 프로그램이나 대상자나 그런 것들을 수정했어야 하는데 너무 바뀌었습니다. 행정적으로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요. 어찌 됐든 지금이라도 수정을 하시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데 내용을 보면 조치내용에 미반영된 것이 안타깝게도 정보교육 분야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지금 세대에서는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따라가기가 정말 벅찰 정도로 너무나 빠르게 변화되고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사실은 정보교육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거라고 보고 있는데 어떤 면에서든, 예산이든 아니면 시설 면이든 여러 면에서 부족해서 이런 부분이 담기지 못하고 있는 건데 그런 게 맞나요?

진석

전진석기획조정실장

저도 그 부분 때문에 고민을 했었습니다. 내부적으로 논의도 있었고요. 했는데 당연히 융합이면 이게 들어가야 하는 게 맞다고 저도 생각했는데 지금은 그렇게까지 아직 저희 역량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포함하기에는. 그런데 정보를 저희가 안 하는 건 아니고 정보는 특성화교육과를 중심으로 다른 연수기관에서 선생님들이랑 연수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다가 포함시키기에는…….

혜영

안혜영위원

앞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진석

전진석기획조정실장

네, 앞으로는 하겠습니다.

혜영

안혜영위원

앞으로 이걸 지금 이 기관명칭 바꾸는 데도 반년 이상이 걸렸다고 제가 먼저 문제지적을 한 이유가 정보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특성화학교에, 특성화교육에 의해서만이 아니죠. 일반학생들이 다 접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진석

전진석기획조정실장

네, 맞습니다.

혜영

안혜영위원

그런데 그런 교육들이 생활 속에 녹아져 있는데 그런 교육들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고 선생님들이 그걸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학생들에게 배워야 되는 입장에 놓여있어요. 그렇다면 선도적으로 저희들이 훨씬 더 앞장서서 나가야 하기 때문에 저는 이 교육청에서 교육을 바라보고 있는 시각으로 본다고 하면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우선적으로 시설보완을 해야 한다. 그리고 선도적으로 프로그램, 훨씬 더 아이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선생님에게 마련해 주지 않으면 교육환경에 적응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조례뿐만이 아니라 현장에서 반영할 수 있도록 실장님이 노력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진석

전진석기획조정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영

안혜영위원

아까 다문화에 관련돼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언어에 관련된 부분들이 다문화교육을 그 현장에서 하기 쉽지 않은 구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어찌 됐든 짧은 순간에 2박 3일이라고 하더라도 선생님들이 다문화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할 때에 문제점이라든가 아니면 유의할 점 아니면 좀 보완하고 그 학생들하고 함께 어울려서 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2박 3일이든 아니면 며칠의 교육 안에서는 담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현장에서의 다문화학생들 그리고 다문화학생들과 함께 어우러져야 하는 우리 학생들이 유의할 점, 교육에서 필요한 점들을 교육으로서 담아내는 프로그램들을 좀 더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담길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진석

전진석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하신 걸 저희가 유념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영

안혜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백

최재백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박재순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재순

박재순위원

아까 제가 힐링센터에 대해서 질문드렸었는데요. 지금 운영하고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진석

전진석기획조정실장

네.

재순

박재순위원

그러면 현재 운영하고 있는 실제 상담사는 어떤 분인지 얘기 좀 해 주실래요?

진석

전진석기획조정실장

그분에 대해서 개인…….

재순

박재순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분이 여기에 보면 상담치유전문가라고 했는데 어떤 근거로서 치유전문가라고 할 수 있고, 사실 선생님들이 교권침해 또 스트레스 모든 것을 받고 오는 건데 이러한 치유를 목적으로 한다면 실질적으로 의사선생님이 치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저는 힐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단순하게 치유전문가가 무슨 학과를 졸업해서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채용돼서 이런 문제해결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좀 잘못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석

전진석기획조정실장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정보는 이분이 상담학과를 졸업했고 치유상담자격증을 갖고 있다는 정보만 갖고 있는데요. 이 부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보다 더 깊은 자료를 말씀하시는 것 같으니까 제가 조금 더 파악해서 이분이 어떤 경력이 있고 지금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업무기술서나 그런 걸 봐 가면서 별도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순

박재순위원

그리고 형식적인, 그런 실질적으로 치유하려면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2박 3일, 3박 4일 이렇게 선생님들도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는 걸로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고 그런 분들을 치유해 주려고 한다면 정말 의사선생님, 전문가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교육여건이 좀 더 나아간다면 이곳에 상주해서 그런 분들이 쉽게 방학을 이용해서 토요일ㆍ일요일 치유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진석

전진석기획조정실장

제가 하여튼 위원님 주신 말씀 유념해서 의사분들, 현직에서 퇴직하신 분이나 심리 쪽에 의사가 계시면 저희가 나중에 상근이 아니더라도 방학이나 이런 때 그런 쪽으로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재순

박재순위원

네, 그렇게 운영하는 방안을 한번 고민해 주시고 실천해 주실 것을 저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석

전진석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재순

박재순위원

이상입니다.

재백

최재백위원장

이재석 위원님.

재석

이재석위원

고양 출신 이재석 위원입니다. 실장님, 지금 평화교육연수원에 교직원힐링센터를 두기 위해서 연구 검토는 해 보셨나요?

진석

전진석기획조정실장

네, 저희가 연구 검토했고요. 지금 운영을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재석

이재석위원

운영까지도 하고 계시다?

진석

전진석기획조정실장

네, 그런데 이걸 조금 더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센터를…….

재석

이재석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예산은 약 9,700, 1억 미만의 예산을 산정해 놓으셨네요?

진석

전진석기획조정실장

네.

재석

이재석위원

과연 이게, 기획연수부장과 상담치유전문가 또 주무관 1명 등 3명이 운영하는 센터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2박 3일, 3박 4일 등 숙박형 프로그램, 학교를 상대로 한 집단형, 워크숍형 등 다양한 맞춤형 힐링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라고 했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예산 산정해 놓은 금액과 인원과 또한 치유 받으러 오는, 힐링센터를 방문하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생각 구도를 챙겨봤을 때 예산과 나름대로 본다면 직감적으로 직언을 하겠습니다. 이게 모양새, 추임새만 갖춰놨지 속은 좀 부실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추후에 상세자료를 제가 접해 봤으면 합니다. 시간관계상 제가 이 자리에서 적나라하게 듣는 것도 그렇고 어차피 가지고 계신 자료도 부족하시니까 그때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석

전진석기획조정실장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요. 저희도 필요한 부분, 더 확대가 필요하면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재석

이재석위원

그렇게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재백

최재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교육감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52분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전진석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전진석입니다.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입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 단위 교육지원청의 설치기준을 충족한 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에 4급 이상 정원 증원사항과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8개 교육지원청의 4급 이상 정원 증원사항을 반영하고 유보정원 및 한시정원과 관련한 교육부 권고사항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 정원 총수는 1만 2,822명에서 1만 2,836명으로 14명을 증원하고자 합니다. 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 국 체제 개편에 따라 일반직 4급 1명과 교육전문직 5명을 증원하고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3 개정에 따라 4과를 3과 이하로 축소 운영하고 있는 8개 교육지원청 일반직 5급 경영지원과장을 4급으로 직급 조정하여 일반직 4급 8명을 증원하고자 합니다. 기존 일반직 5급은 경영지원과 내 무보직으로 재배치하여 경영지원과 업무 총괄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그 밖에 교육부 권고사항에 따라 별표3과 별표4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단위 기관에서 운영하지 않는 4급 이상 유보정원을 별표3 총정원표에서 감원하여 5급 이하로 재조정하고 한시정원 별표4에서 별도로 표시되어 있고 운영시한 종료 후 감원해야 함으로 별표3 총정원표에서 제외하고자 합니다. 또한 안산교육회복지원단은 한시기구이므로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일반직 3급을 별표4 한시정원표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일반직 4급은 2014년 최초 교육부 승인 신청 당시부터 세월호 참사의 특수성과 장기 사고수습기간을 고려하여 상시정원으로 요청함에 따라 별표4 한시정원표에 반영하지 못했고 이번 권고사항으로 한시정원에 반영하는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이번에 조례상 정원의 증원은 있지만 그동안 정원 조례에 명시된 정원을 모두 운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총인건비에서 정원을 운영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정원 조례상 총정원은 1만 2,822명이고 이 조례에 따른 규칙상 총정원은 1만 2,377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 정원보다 445명을 적게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안의 내용은 유인물 3쪽과 별표3, 별표4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백

최재백위원장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길

유대길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유대길입니다. 2017년 6월 30일 경기도교육감이 제출하여 7월 4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종합검토내용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정원 총수를 1만 2,822명에서 1만 2,836명으로 14명 증원하는 것으로서 일반직 9명, 교육전문직 5명입니다. 증원 정원의 세부 조정내용으로는 대통령령인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에 따라서 인구 50만 명 이상, 학생 수 6만 명 이상인 교육지원청은 국 설치 대상으로서 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이 본 조건을 총족시킴에 따라 2017년 9월 1일 자로 국 체제 개편에 필요한 정원 6명을 증원 반영한 것으로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 외 8명의 증원 정원은 평택ㆍ군포의왕ㆍ의정부ㆍ파주ㆍ시흥ㆍ김포ㆍ광명ㆍ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의 경영지원과장을 현 5급에서 4급으로 직급 상향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2017년도 5월 8일 개정된 규정에 따르면 인구 30만 명 이상, 학생 수 4만 명 이상인 경우에 5급 상당 과장을 4명 또는 4과 체제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과 단위 교육지원청의 경우 4과를 운영할 수 있음에도 2과 체제로 운영하는 주된 이유는 1과를 설치하는 데 최소 12명 이상의 인력을 확보해야 하는 등 과를 추가로 설치하는 데 따르는 인건비 등 재정부담이 커서 기구 및 인력 운영의 효율성 측면에서 최소 2과 체제로 운영을 하여 왔습니다. 이런 사유로 이번 교육부에서는 규정을 개정하여 해당 교육지원청에 대한 인센티브 차원에서 경영지원과장의 직급을 4급으로 상향해서 4급 8명의 증원요인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 밖에 교육부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단위기관에서 운영하지 않는 4급 유보정원 2명을 별표3에서 감하고 안산회복교육지원단과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의 한시정원을 정원표에서 감하여 한시정원에 반영하였습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특히 금회 조례 개정으로 반영된 14명의 정원 중 4급 이상 지방공무원 정원 9명이 포함되어 있어서 조례가 의결될 경우 인사적체 해소에 따른 공무원 사기진작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백

최재백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0분 회의중지

13시5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3. 경기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송한준 의원 대표발의)(송한준ㆍ김달수ㆍ박창순ㆍ이나영ㆍ이재준ㆍ정윤경ㆍ김종석ㆍ진용복ㆍ오완석ㆍ박용수ㆍ조광주ㆍ남종섭ㆍ조광희ㆍ송영만ㆍ박재만ㆍ이은주ㆍ최종환ㆍ안승남ㆍ류재구ㆍ나득수ㆍ염종현ㆍ김준현ㆍ안혜영ㆍ김원기ㆍ김현삼ㆍ조광명ㆍ김영협ㆍ박동현ㆍ조승현ㆍ이상희ㆍ송낙영ㆍ김종찬ㆍ김상돈ㆍ정희시ㆍ최재백ㆍ고윤석ㆍ김미리ㆍ박옥분ㆍ송순택ㆍ서진웅ㆍ박근철ㆍ김진경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송한준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준

송한준의원

존경하는 최재백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안산 출신 송한준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취지와 이유를 말씀드리면 경기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사무가 별표로 정해져 있어 사무의 민간위탁이 유연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므로 민간위탁 사항을 정하는 별표 규정을 없애고 민간위탁이 필요한 경우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민간위탁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 안 제4조에서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에 대한 종합적 판단 후 실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협약이라는 용어를 계약으로 수정하였으며 민간위탁사무를 규정한 별표를 삭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민경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은 이 조례의 제정을 준비하면서 해당부서와 회의를 통해 조항을 수정하고 입법예고 등 조례 제정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모두 준수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의 조례발의 취지를 이해하셔서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올리며 이상 조례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백 위원장, 민경선 간사와 사회교대)

경선

민경선위원장대리

송한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대길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길

유대길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유대길입니다. 2017년 6월 30일 송한준 의원 등 42명이 발의하여 7월 4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경기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종합검토내용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안 제4조1항제4호 민간위탁사무의 기준 중 단순행정 관리사무로서 별표에서 정하던 사무를 삭제하고 단순 행정사무로서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로 개정하는 것은 개별 조례로 민간위탁 조항을 넣는 사례가 빈번해진 상황에서 민간위탁사무를 별표1에 어린이집 관리ㆍ운영, 학습부진아 및 장애인 직업 등에 관한 교육,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으로 한정하는 오해를 불식시킬 수 있는 꼭 필요한 개정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아울러 같은 조 제2항에 교육감이 민간위탁사무를 결정할 때에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ㆍ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민간위탁을 하도록 한 규정은 민간위탁의 남발로 인한 예산과 행정력의 낭비를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조항 신설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안 제7조에서는 제목과 본문에 사용된 “협약”을 “계약”으로, “협약서”를 “계약서”로, “협약내용”을 “계약내용”으로 각각 개정하여 MOU와 혼동될 수 있는 여지를 방지하고 위탁계약임을 명시한 것 역시 바람직한 개정사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참고로 안 4조에서 민간위탁사무 기준제시를 하면서 별표를 삭제하였기에 제4조2항의 관련 별표는 삭제하였습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민간위탁사무 범위를 교육감이 유연하게 정할 수 있도록 하면서 사무의 선정기준을 정기적ㆍ종합적으로 판단토록 하여 자율성과 책임성을 함께 부여함과 동시에 다양한 행정분야의 효율적 대처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시대흐름에 맞는 개정이라고 하겠습니다. 특히 그동안 특정분야에만 극히 제한적으로 열거된 사항만을 위탁하도록 되어 있던 민간전문기관이 보유한 전문성과 질 좋은 서비스를 다양한 행정분야에 적용할 수 없던 한계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선

민경선위원장대리

유대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송한준 의원님과 전진석 기획조정실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영석

서영석위원

네.

경선

민경선위원장대리

서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실장님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좋은 조례를 제정해 주신 송한준 의원님께 감사드리고요. 우선 개정에 있어서 “한정해서 오해를 불식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데 제가 우려하는 것은 지금 언급되어 있는 어린이집 관리ㆍ운영과 학습부진아 및 장애인 직업 등에 관한 교육, 교육복지 우선지원 사업 이런 것들이 오히려 이 조항을 개정함으로 인해서 좀 등한시하는 그런 우려는 전혀 없습니까?

진석

전진석기획조정실장

그런 우려는 전혀 없습니다, 저희가. 지금 위원님 말씀해 주시는 그런 우려는 전혀 없다는 문장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아니, 근데 그 재량권을 교육감한테 줌으로 인해서 실제로 이게 이렇게, 물론 제한적으로 한정하는 것에 문제가 있을 수는 있지만 이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서 이것을 조항을 넣어놓은 건데 우리가 그동안에, 왜냐하면 교육청이 그동안에 교육복지에 대해서 하는 행위를 봐서는 이런 문제를 상당히 등한시하기 위한 그런 독소조항처럼 개정을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어서 이렇게 지적을 해 보는 겁니다.

진석

전진석기획조정실장

저희가 그런 부분의 우려를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그래서 자세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해서 보다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규칙에 규정을 별도로 할 겁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하여튼 혹시나 그동안에 교육청이 교육복지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미온적이고 제한적으로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그런 것의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한 것으로 오해되지 않도록 그렇게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석

전진석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경선

민경선위원장대리

서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명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명상욱위원

명상욱 도의원입니다. 기조실장님한테요. 우리 송한준 의원님이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 좋은 조례를 내주신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장님한테 제가 부탁,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여기에 이게 좀 뭐라 그럴까 교육감님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이 업무가 이루어질 수도 있고 또 두 번째는 이것이 곧 교육감님의 과다한 책임, 책무 이런 게 따르게 되어 있어요, 잘못하면. 또 여기에 보면 정기적, 종합적이라고 했는데 이게 정확한 시기나 이런 것들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이걸 그래서 규칙으로 정하셔 가지고 별도로 저희 위원님들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전진석기획조정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욱

명상욱위원

이상입니다.

경선

민경선위원장대리

명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의사일정 제3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기도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조광희 의원 대표발의)(조광희ㆍ명상욱ㆍ이재석ㆍ박광서ㆍ남종섭ㆍ김미리ㆍ조재훈ㆍ진용복ㆍ이정애ㆍ조광주ㆍ김성태ㆍ김상돈ㆍ송순택ㆍ이나영ㆍ김종석ㆍ천영미ㆍ박동현ㆍ정윤경ㆍ문경희ㆍ김달수ㆍ안혜영ㆍ이재준ㆍ김진경ㆍ임채호ㆍ장현국ㆍ서진웅ㆍ오세영ㆍ나득수ㆍ안승남 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0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조광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조광희의원

존경하는 민경선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안양 출신 조광희 의원입니다. 먼저 조례 제정 취지의 이유를 말씀드리면 학교 시설을 학교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주민이나 단체에 개방하여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며 학교 시설 사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학교 시설을 주민의 생활체육, 문화활동 등을 위한 공간으로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1조에서는 학교 시설의 개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는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 학교 시설 개방의 원칙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일시사용 허가, 개방불가 사유, 이용중단 사유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이용수칙 및 홍보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일시사용 허가 신청, 통지, 기간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사용료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경기도교육감의 지도 및 감독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민경선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은 이 조례 제정을 준비하면서 해당부서와 회의를 통해 조항을 수정하고 입법예고 등의 조례 제정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모두 준수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의원의 조례발의 취지를 이해하셔서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 올리며 이상 조례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선

민경선위원장대리

조광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대길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길

유대길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유대길입니다. 2017년 6월 30일 조광희 의원 등 29명이 발의하여 7월 4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경기도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구체적인 내용 검토에 앞서서 법령 형식의 정당성에 대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본 안건은 2007년 4월 10일 집행부에서 제정 운용 중인 경기도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을 대체하는 조례로 제안된 것입니다. 초ㆍ중등교육법 제11조에서 공ㆍ사립학교의 시설 이용에 관한 사항은 시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와 교육규칙은 그 제정의 주체 및 절차가 상이한 자치법규로서 상위법령에서 정한 형식의 범주에서 제정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2조에 근거하고 있고 규칙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 조례제정이 추진되면서 도교육청 해당부서에서는 학교의 시설 이용에 관한 규칙을 조례로 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법제처에 질의한 결과 초ㆍ중등교육법 제11조에 따른 교육감의 고유 권한을 침해하는 것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2012년부터 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조례 형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교육부에서는 서울시교육청이 시의회와 협의하여 해당 조례를 폐기하고 법률 위임형식에 맞게 학교 시설 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교육규칙으로 고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구체적 내용 중 기존 규칙과 차별을 보이는 조항은 안 제4조4항의 영리행위를 구체적으로 기술해 준 것과 단서조항에서 영리행위로 보지 않는 예외규정을 둔 사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유료학습, 유료경기개최, 영리목적 유인ㆍ광고 등 학교 시설을 이용하여 경제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는 금지되나 관할관청에 비영리로 등록된 법인이나 단체가 선수육성 또는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행위로써 비영리임을 입증한 경우와 사용자가 회원이나 참가자로부터 물품구입이나 사용료 납부 등에 필요한 최소 경비를 받은 경우는 비영리행위로 인정되어 학교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새롭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제정조례안은 학교 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이는 초ㆍ중등교육법 제11조의 위임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조례로 정하는 것은 법제처 판단과 같이 상위법령 위반의 소지가 크다고 보며 따라서 조례제정에 대한 면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본 조례안에 새롭게 규정된 영리행위와 비영리행위 등에 대해서는 생활체육 및 엘리트 선수 육성, 스포츠클럽 활성화 등을 위해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만약에 본 조례가 제정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도교육청 해당부서에서는 조례안 각 조항의 세부사항을 검토하여 필요한 내용을 교육규칙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행정적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제기된다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경선

민경선위원장대리

유대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조광희 의원님과 전진석 기획조정실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방성환위원

성남 출신 방성환 위원입니다. 우선 조광희 의원님 제가 질문드려도 되나요?

광희

조광희의원

네.

성환

방성환위원

기존에 두 가지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기존에 학교 시설 이용 활성화에 대한 부분에서 지금 여기 경기도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시설 개방 규칙으로 되어 있는 게 있고요. 지금 현재 경기도교육청 지역사회의 학교 시설 이용 활성화 조례, 이 조례가 2015년 3월 3일 날 제정된 게 있습니다. 혹시 기조실장님 아시나요?

진석

전진석기획조정실장

네, 알고 있습니다.

성환

방성환위원

그러면 조례로 제정되어 있는 지역사회의 이용 활성화 조례, 이 조례는 어떻게 된 건가요?

진석

전진석기획조정실장

이건 법에 보면 이용에 관한 규칙을 정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법에.

성환

방성환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여쭤보는 게 규칙으로 정하는, 똑같은 논리거든요. 조광희 의원님이 지금 발의하신 게 상위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 왜냐하면 교육규칙으로 정해야 되는데 지금 조례로 제정하시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기존에 2015년 3월 3일 날 제정된 경기도교육청 지역사회의 학교 시설 이용 활성화 조례 이것도 지역사회의 학교 시설 이용 활성화 조례거든요. 이거는 조례로 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럼 이것도 그때 똑같이 교육규칙으로 정해야 되는데 조례로 제정이 되면 똑같은 건가요? 그렇다라면 이것은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아무 문제없이 제정이 되어서 시행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존경하는 조광희 의원님이 제정하려고 하는 이 조례 학교 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은 지금 검토보고서에서도 그렇고 상위법령에 초등학교 아까 그 법에 있죠, 거기 보면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진석

전진석기획조정실장

초등교육법에.

성환

방성환위원

네, 초등교육법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거 양자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우선?

진석

전진석기획조정실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경기도교육청 지역사회의 학교 시설 이용 활성화 조례는 말 그대로 활성화에 관한 선언적인 의미거든요, 이 조례는.

성환

방성환위원

선언적인 의미라고요?

진석

전진석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초등교육법에서 말하는 학교 시설 이용에 관한 교육규칙으로 정하라는 것은 시설을 이용하는 구체적인 어떤, 그걸 규율하는 내용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말…….

성환

방성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용은 지금 똑같은 것일 거 아니에요. 이전에 규칙으로 정해져 있던 것을 지금 존경하는 조광희 의원님이 조례로 어떻게 보면 격상시킨 의미고요. 여기에 이용하고 아까 봤지만 개방, 이용에 대한 거고 지금 기존 2015년 조례에도 지역사회 학교 시설 이용 활성화 조례란 말이에요. 그럼 이용이라는 것은 동일하게 조례로 되어 있어요.

진석

전진석기획조정실장

그렇긴 한데 지역사회 학교 시설 이용 활성화 조례니까 이용에 관한 게 아니라…….

성환

방성환위원

그럼 이용은 최소한 중복되잖아요.

진석

전진석기획조정실장

활성화에 관한 거니까.

성환

방성환위원

아니, 그런 궤변 늘어놓지 마시고요.

진석

전진석기획조정실장

궤변이 아니고요.

성환

방성환위원

상위법령에 지금 가장 주된 근거가 존경하는 조광희 의원님이 조례를 발의하셨는데 그게 법령에 저촉된, 적용 순서에 저촉되지 않으면 이 내용이 굉장히 격상이 되더라도 또 그럴 필요성이 있고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기존 선례에 대한 부분에서 저도 인정을 해요. 지금 앞에 이런 2015년 조례가 없다고 그러면 규칙으로 정하게 되면 초등교육법에 있는데 그 법령을 위반할 수는 없어요. 조광희 의원님, 그렇죠?

광희

조광희의원

네, 알고 있습니다.

성환

방성환위원

그렇다라면 동일한 기준을 갖다 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2015년의 지역사회 학교 시설 이용 활성화 조례를 지금 실장님이 선언적 조항이라고 그랬는데 선언적 조항의 조례가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에.

진석

전진석기획조정실장

아니, 그런데 이 조례 내용을 보시면요. 이용 활성화에 대한…….

성환

방성환위원

그 조례 내용과는 틀린 거예요?

진석

전진석기획조정실장

네, 내용이 다릅니다.

성환

방성환위원

어떤 게 틀린 거예요?

진석

전진석기획조정실장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는 주로 어떤 자세한 규칙을, 이용에 관한 규칙을 정한 게 아니고 어떤 광범위한, 여기 보시면…….

성환

방성환위원

지금 그러면 존경하는 조광희 의원님, 학교의 체육관이라든가 학교 운동장 이거는 어떤 조례에 근거해서 개방을 하고 거기 사용료에 대한 부분도 본 위원이 찾아봤거든요. 여기 2015년 조례에 보니까 7조에 “학교 시설 사용료 등은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는. 그러면 이게 그거에 따라서 집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개방하고 구체적인 개방과 그 학교 시설 사용에 대한 근거 규정, 근거 조례로 사용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지금 기존에 규칙으로 되어 있던 부분을 격상시키는데 중복되는 부분하고 서로 평면이 다르다 그러면 상위법 저촉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는데 이게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게 아닌가요, 특히 이용에 관한 것은? 실장님, 제가 질문하고 있습니다.

진석

전진석기획조정실장

의원님한테 질의를…….

성환

방성환위원

그렇습니까? 그럼 의원님이 대답해 주십시오.

광희

조광희의원

글쎄요. 제가 이 조례를 준비할 때는 2012년도에 서울특별시 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가 통과되어서 저도 이게 될 줄 알고 조례를 준비하고 했는데 그 이후에 2017년 3월 15일에 어찌됐든 이게 교육규칙으로 따라야 된다고 다 바뀌었고. 아니, 바뀌진 않았지만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것이 법규에 맞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저도 지금 약간 혼란한 건 맞아요.

성환

방성환위원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광희

조광희의원

그리고 또 내일 우리가 토론회도 있으시잖아요. 이거와 관련된 토론회도 있는데 사실 이게 그거를 더 한번 하고서 했었으면 좋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있고. 또 존경하는 방성환 위원님이 제일 관심이 많은 분야이시잖아요, 이쪽이요. 저도 그래서 내일 그게 더 좋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성환

방성환위원

그러면 의원님, 본 위원이 제안을 하나 하면 우선 2015년의 조례안은 별론으로 하고 이 조례와 초등교육법만 가지고 만약에 봤을 때는 엄연하게 법령 형식의 정당성이 우리가 당연히 준수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초등교육법 11조에 공ㆍ사립 시설 이용에 관한 것은 시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하게 필수규정으로 되어 있어요, 의원님. 맞죠?

광희

조광희의원

네.

성환

방성환위원

그럼 엄연하게 이건 교육규칙으로 반드시 정해야 되는데 어떻게 조례로 이렇게 격상하신 이유가 있나요?

광희

조광희의원

조례로 격상하게 된 이유는요. 거기 종합검토보고 제4조4항 영리행위 쪽 부분도 좀 있었어요, 사실. 지금 많은 학교에서 운동장이나 체육관을 빌려서 또 거기에 대해서 영리행위를 어디까지 보느냐 이것 때문에 한 것도 있었고 또 그동안 체육관이나 운동장을 빌리면서 수많은 교장선생님들의 그때그때 자기의 판단에 의해서 빌려주기도 하고 또 안 빌려주기도 하고 그래서 많은 불협화음이 있어서 그거를 한번 이번 기회에 정리를 해야겠다 이런 의미도 있었습니다.

성환

방성환위원

그래서 지금 이건 그래도 필요성에 대한 부분은 그게 규칙으로 했어도 그 필요성에 대한 부분을 충족시키는 조례로 하면 더 좋겠지만 법령형식의 정당성도 굉장히 준수해야 되는 이익이잖아요.

광희

조광희의원

네.

성환

방성환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은 같이 좀 고려해야 될, 아니 우리가 수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희

조광희의원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아까 유대길 수석님도 마지막에 쓰신 거 보면 “필요한 조항을 교육규칙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행정적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마지막에 그렇게 또 정리를 해 주셨어요. 이번에 이게 조례가 되지 않더라도 우리 위원님이나 제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을 이렇게 한번 반영할 수 있도록 행정적 조치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성환

방성환위원

그러면 기조실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교육규칙에 이런 내용이 반영되어야 되잖아요. 지금 들으셨잖아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석

전진석기획조정실장

지금 이 문제가 아마 그전부터 얘기가 됐던 걸로 제가 잘 알고 있고요. 안 그래도 존경하는 조광희 의원님하고 같이 정책연구를 직접 참여는 안 하시지만 계속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시고 계신데 이런 부분들 충분히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교육규칙에 담겨질 수 있도록 한번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해서 또 이 조례를 발의해 주신 조광희 의원님하고도 계속 협의를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성환

방성환위원

알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지역사회의 학교 시설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하고의 관계 이게 우선 정립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선행적으로 여기 조례에는 그런 문제라면 이것도 규칙으로 정해져야 되는 거잖아요, 똑같은 내용이라면. 그런 부분하고 또 만약에 조례가 상위법령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규칙에 그런 내용을 정확히 담아야 되는데 그것은 집행부의 몫이니까요. 그런 부분을 반드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백

최재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임두순 위원님.

두순

임두순위원

존경하는 조광희 의원님, 학교는 학교에 부속된 다목적실이나 운동장 같은 경우는 사실 교육청 재산이지만 어떻게 보면 지역사회와 공유하는 재산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역사회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한 가지 제가 조금 기조실장님 궁금한 게 있는데 실제로 일선 학교에서 지역사회에서 주민들이 학교 체육관이나 운동장이나 이런 시설을 이용하려고 그러면 적극적으로 개방하는 학교도 있는데 실제로는 BTL학교라는 이유로 소극적으로 개방하는 그런 학교가 있단 말이에요. 그 차이점을 아시나요?

진석

전진석기획조정실장

정확하게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BTL학교하고 그렇지 않은 학교의 차이점을 제가 파악하지…….

두순

임두순위원

저도 궁금해서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대부분 학교에서 시설을, 저도 가끔 지역에서 얘기를 들어보면 교육위원이니까 얘기가 오잖아요. 그럼 얘기를 들어보면 특히 BTL학교 같은 경우 개방에 상당히 소극적이에요. 관리도 까다롭게 하는 편이고. 그런데 본 조례는 조광희 의원님이 발의하신 경기도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시설 개방ㆍ이용에 관한 조례안 이 내용은 분명히 BTL이든 BTL이 아니든 다 포함을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맞습니까, 조광희 의원님?

광희

조광희의원

맞습니다.

두순

임두순위원

맞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런 내용도 이왕에 조례에 담는다고 그러면, 구체적인 내용도 하나 담아준다고 그러면 오히려 더 수월하게 또 지역사회에서 많이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광희 의원님.

광희

조광희의원

맞다고 생각합니다.

두순

임두순위원

기조실장님은?

진석

전진석기획조정실장

지금 조례에 나온 것하고는 별개로 지금 말씀해 주신 BTL학교가 저는 차별이 없다고 알고 있었는데 만약에, 그런 부분 문제를 제기해 주셨기 때문에…….

두순

임두순위원

실제로 벌어지고 있어요.

진석

전진석기획조정실장

제가 한번 정확히 현황을 좀 더 파악해 가지고 그런 차별이 이루어졌다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두순

임두순위원

일선 학교에 분명히 파악을 하셔 가지고 주지를 시켜주셔야 될 거예요. 실제 그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사용하는 데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선 위원장대리, 최재백 위원장과 사회교대)

재백

최재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영석 위원님.

영석

서영석위원

기조실장님, 만약에 학교 시설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교육규칙에 담을 수 있다고 하면 그간에는 교육감이 교육규칙에 안 담아서 학교 시설 이용에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왜 지역주민들하고 계속 불협화음이 생기고 그렇게 됐죠? 그건 교육감이 학교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을 허용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 아닌가요?

진석

전진석기획조정실장

개방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게 맞고요. 그런데 지역사회에서 불협화음이 있는 거는 아까도 존경하는 조광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학교의 교육, 학교 입장에서는 학교 학생들 교육에 우선적으로 사용하다 보니까 충분히 기존에 지역사회에서 쓰던 분들에 사전에 공지기간을 충분히 공지를 하지 않고 갑자기 통보한다든지 아니면 계약을 충분히 여유를 줘서 한다든지 그런 문제 때문에…….

영석

서영석위원

지금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교육감이 교육규칙에 담을 수 있다고 한다면 왜 학교장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해 가지고 학교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지금 일선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그러면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고 있는 학교장의 권한에 대해서 제한을 교육감이 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규칙으로 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교육감의 책무에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진석

전진석기획조정실장

그런데 기본적으로 학교 시설 개방은 학교장 책임하에 하도록 돼 있습니다, 현재는.

영석

서영석위원

그러니까 문제잖아요.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뭔가 계속 이런 형태, 저런 형태로 지금 학교 시설을 이용하기 위한 방안을 찾아보고 있는데 결국에 막히는 것은 학교장이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막힌단 말이에요. 교육감 아니라 교육감 할아버지가 와도 학교장이 못 하겠다 그러면 못 하게 돼 있는 거잖아요, 지금 현실이. 그걸 교육규칙으로 제한할 수 있다고 하면 가능하냐 이 말이에요?

진석

전진석기획조정실장

지금 조광희 의원님께서 제기하시는 가장 큰 문제는 아까 7조에 관한 그 부분이거든요. 전반적으로 학교는 당연히 개방하게 돼 있고, 개방하게 돼 있는데 지금 조광희 의원님께서 제기하시는 문제는 7조에 그런 부분이거든요. 영리의 범위가 어디까지이냐 그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논의할 필요가 있고…….

영석

서영석위원

내용상으로는 그런데 본질은 학교의 시설을 지역사회가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형태, 저런 형태로 접근을 해 보려고 하는 거고 교장이 갖고 있는 절대권력에 대해서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를 찾다 보니까 여러 방안들이 나오고 있는 건데 그게 교육감이 교육규칙에 그걸 담을 수 있다고 하면 그것을 강제적으로 규정을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진석

전진석기획조정실장

그런데 기본적으로 학교 교육과정 운영은 학교장한테 맡겨져 있기 때문에 일단 판단을 그렇게 하는 거고요. 만약에 학교장이 자의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그런 표현을 써서 말씀하신다면, 그런 식으로 한다면 그거에 대해서는 좀 어떤 지도나 이런 걸 통해서 할 수 있다고 보고요. 또 그렇게 하는 게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형태로 무소불위한다면 자의적으로 하는 건 옳지 않죠.

영석

서영석위원

그러니까. 교육규칙에서 학교 시설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한적인 방법이 있을 것 아니에요. 교육규칙을 통해서 하든 인사고과를 통해서 하든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담아지면 실질적으로 학교 교육규칙에서 그것이 가능할 수만 있다면 학교장의 권한을 일정하게 제어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 말이죠.

진석

전진석기획조정실장

지금은 학교장은 사실 개방하도록 돼 있습니다, 규칙상으로는.

영석

서영석위원

하여튼 존경하는 조광희 의원님 발의의 근본적 취지도 결국은 학교 시설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가 하도록 하자고 하는 게 근본적 취지라고 보기 때문에 그것을 교육규칙에 담든 어디에 담든 하여튼 학교 시설이 잘 개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진석

전진석기획조정실장

저희가 그런 부분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이상입니다.

재백

최재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좀 더 숙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다양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의결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은 의결을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 보류를 선포합니다. 경기도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5. 경기도교육청 학교공문서 감축에 관한 조례안 (조승현 의원 대표발의)(조승현ㆍ진용복ㆍ김달수ㆍ염종현ㆍ김종석ㆍ최종환ㆍ김영협ㆍ김진경ㆍ김상돈ㆍ김호겸ㆍ김현삼ㆍ박근철ㆍ송순택ㆍ김원기ㆍ이재준ㆍ오완석ㆍ송한준ㆍ민경선ㆍ남종섭ㆍ정희시ㆍ조광명ㆍ김보라ㆍ송낙영ㆍ김주성ㆍ류재구ㆍ박용수ㆍ이은주ㆍ이나영ㆍ박창순ㆍ김종찬ㆍ고윤석ㆍ조재훈ㆍ김미리ㆍ조광희ㆍ임채호ㆍ박동현ㆍ안혜영ㆍ서진웅ㆍ이상희ㆍ최재백ㆍ양근서ㆍ나득수ㆍ오세영 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8분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교육청 학교공문서 감축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은 조승현 의원님께서 지금 현재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조례 심의를 받고 있는 관계로 제5항은 차후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승남

안승남위원

이럴 때는 위원장님, 맨 끝으로 가는 겁니다. 원래 관례가 그래요. 맨 끝으로 가는 겁니다.

재백

최재백위원장

이의가 없으므로 심의안건 제5항은 차후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맨 끝이 될 건지 다음이 될 건지 그거는 좀 유보하겠습니다. 6. 경기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명상욱 의원 대표발의)(명상욱ㆍ이재석ㆍ박재순ㆍ민병숙ㆍ홍석우ㆍ김규창ㆍ임동본ㆍ윤태길ㆍ정진선ㆍ박광서ㆍ조광희ㆍ남종섭ㆍ안승남ㆍ권미나ㆍ김미리ㆍ안혜영ㆍ남경순ㆍ박형덕 의원 발의)

14시30분

의사일정 제6항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명상욱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명상욱의원

존경하는 최재백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명상욱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입니다. 현행 아동복지법은 아동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에게는 형 종료 후 10년 동안 학원 및 교습소에 취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아동학대행위 예방을 위해 학원 및 교습소의 근무자 채용 시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 조회 회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을 법 취지에 맞게 개정안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개인과외교습자도 교육감의 지도ㆍ감독 대상에 추가됨에 따라 개인과외교습자에게도 학원과 교습소와 동일하게 교습시간 제한을 두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개정안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그동안 동 조례 시행규칙에 반영돼 있던 행정처분에 관한 조항은 조례로 격상하여 신설하였는데 이는 행정처분과 같은 중요한 사안은 시행규칙에 위임할 것이 아니라 조례에 직접 반영하는 것이 법적 안정성을 확고히 한다고 판단하여 개정안에 담았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모쪼록 본 의원의 조례 개정 발의 취지를 십분 이해하셔서 존경하는 교육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올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백

최재백위원장

명상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길

유대길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유대길입니다. 2017년 6월 30일 우리 위원회 명상욱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경기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자의 취업제한시설로 학원과 교습소가 지정됨에 따라서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지도감독의 대상에 개인과외교습자가 추가됨에 따라서 학교교과교습학원 및 교습소와 동일하게 교습시간의 제한과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서 조례 개정에 따른 추가 재정 수반 요인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조문별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7조 및 제8조의 개정은 아동복지법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학원 및 교습소의 근무자 채용 시 성범죄경력 조회 회신서와 마찬가지로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 조회 회신서를 첨부하도록 하는 것으로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며, 안 제14조의 개정은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교육감의 지도감독 대상에 개인과외교습자가 추가됨에 따라 학교교과교습학원 및 교습소와 동일하게 교습시간을 제한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안 제15조의 신설은 동 조례 시행규칙 제14조 행정처분의 종류를 명확히 규정하여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처분의 경우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는 점에서 교육규칙이 아닌 조례에 담아 신설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변경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행정처분의 내용을 규칙에서 조례로 격상하여 신설하는 것으로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백

최재백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명상욱 의원님과 방호석 교육2국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성환 위원님.

성환

방성환위원

방호석 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개인교습시간 제한 있잖아요. 지금 학원하고 교습소에만 적용됐던 거를 이번에 하면 교습시간이 개인과외교습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적용을 시키고 또 행정처분도 개인, 이렇게 하겠다는 거죠? 지금 여기가.

호석

방호석교육2국장

네, 그렇습니다.

성환

방성환위원

개인과외교습자는 어떻게 등록이 돼 있어요? 어떻게 이분들한테 준수하게 하고 만약에 안 되면 행정처분을 어떻게 하죠? 똑같이 등록이 돼 있나요? 등록 안 된 사람도 상당히 많이 있고 과외라는 것이, 거의 과외잖아요, 그죠?

호석

방호석교육2국장

네, 그렇습니다.

성환

방성환위원

어떻게 하죠?

호석

방호석교육2국장

사실 과외를, 지금 개인과외교습자를 저희들이 일일이 확인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고제를 통해 가지고 신고되지 않고 불법으로 운영하는 과외교습자들을 지금 말하자면 신고에 의해서 찾아내서 그분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성환

방성환위원

지금은 어떻게 개인과외교습자가 신고제예요, 어떻게 돼 있죠?

호석

방호석교육2국장

네, 신고제로 돼 있습니다.

성환

방성환위원

신고한 게 얼마나 돼요, 경기도에?

호석

방호석교육2국장

신고한 숫자는…….

성환

방성환위원

그건 저거하고요. 그러면 신고 안 한, 이 조례가 실효성이 있기 위해서는 이게 시간 준수를 하고 준수하지 않을 때는 행정처분인데 우선 신고가 전제가 돼야 실효성이 있잖아요.

호석

방호석교육2국장

그렇습니다.

성환

방성환위원

명상욱 의원님이 답변해 줄 수 있나요?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건의드리는 거예요.

상욱

명상욱의원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존경하는 방성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신고를 안 하고 개인적으로 소위 얘기하는, 속칭 과외라는 그걸로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또 의외로 지금 숫자는 제가 정확치 않지만 신고를 통해서 합법적으로 개인교습을 하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입법예고를 통해서 한 30여 %의 이분들이 개인의견을 주셨는데요. 본인들도 그런 시간이 정해짐으로 인해서 뭔가 자기들이 쉬면서 공부를 가르칠 수 있는 권리를 가짐에 대해서 또 본인들이 원하시는 분들이 30%대가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좀 미약합니다만 이것을 조례나 이런 개정을 통해서 그게 합법적인 제도권 안으로 그분들이 들어올 수 있게끔 저희가 방향을 잡아가는 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환

방성환위원

그러니까 조금 선의의 피해자도 있을 수 있는 거지만 이게 동등하게 적용돼야 되잖아요. 그리고 행정처분이 신설되는 거잖아요, 지금? 그죠?

상욱

명상욱의원

네, 그렇습니다.

성환

방성환위원

행정처분에 대한 거는 학교교과교습학원하고 교습소에는 행정처분이 있었던 거죠? 행정처분도 개인과외교습자에게 신설되는 거죠?

상욱

명상욱의원

네, 똑같습니다. 단, 이게 지금 규칙에 있었던 거를 저희가 정상적인 조례로 더 명문화시키고 정확하게 법에 따라서 집행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입니다. 시행규칙에는 이게 있었습니다. 담아져 있던 걸 갖다가 조례에 담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환

방성환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저도 질문을 하는 거거든요. 시행규칙하고, 지금도 시행은 되고 있는데 실제로 실효성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아까 얘기한 대로 신고제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 그게 양성화되고 본인들도 시간 준수라든가 안 되면 이런 구조로 가야 되는데 지금 굉장히 파악이 제대로 안 된 부분이 그대로 이어져가잖아요, 사실은.

호석

방호석교육2국장

그 부분을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앞으로 개인교습자에 대해서도 정기적으로 저희들이 신고된 부분에 대해서 점검할 예정입니다. 점검을 해 나갈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지도ㆍ점검도 사전에 예고를 하고 그럴 예정에 있습니다.

성환

방성환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국장님, 이거를 한번 보세요. 지금 전체 중에 신고한 부분이 대략 몇 %고 아닌 부분 이런 부분이 혹시 있어요, 통계치로는?

호석

방호석교육2국장

신고된 부분에 대한 통계치만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성환

방성환위원

그렇죠. 대략 전체 파악하기는 원초적으로 힘들 것 아니에요?

호석

방호석교육2국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성환

방성환위원

신고된 분들만, 괜히 신고 잘한 분들이 오히려 선의의 피해를 볼 수 가 있어요.

호석

방호석교육2국장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적절히 고려해서 행정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방성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백

최재백위원장

이재석 위원님.

재석

이재석위원

고양 출신 이재석입니다. 2국장님,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방 위원님 말씀에 덧붙여서 하겠습니다. 지금 상위법에서는 개인교습을 인준을 해 준 상태입니까, 인준을 안 해 준 상태입니까?

호석

방호석교육2국장

인준해 준 상태입니다.

재석

이재석위원

해 준 상태예요?

호석

방호석교육2국장

네, 그렇습니다.

재석

이재석위원

그러면 지금 상위법에서 인준을 해 줬다고 해서 신고를 받고 있다라고 그러는데 이분들이 그러면 신고할 수 있는 그분들을 법적으로 우리가 지금 아까 말씀과 마찬가지로 이분들을 거를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성범죄자라든지 폭력행위 등 여러 가지 법률위반자들을 색출해서 이분들을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묘책이 있습니까?

호석

방호석교육2국장

신고제로 그분들이 교육청에 개인과외교습을 하겠다고 신고를 하게 되면 그때 성범죄 경력이라든지 아동폭력 경력을 저희들이 조회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만약에 거기에 해당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과외교습을 저희들이 할 수 없게 하는 것이지요.

재석

이재석위원

그렇다라면 제가 미리 여쭤보게 된 것은 결국은 지금 인준을 해 줬다라고, 법에서 보호해 주겠다고 했는데 저는 제 개인 본 위원의 생각으로서는 인준을 해 준 것이 신고를 받게 되면 거기에 대한 세금을 부과해서 원천적으로 끊어보겠다라는 그 바닥에는 그러한 의도가 깔려 있다고 보여지기도 하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명해 주실 건가요?

호석

방호석교육2국장

학원이라든지 또는 개인교습소 그다음에 개인과외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신고를 받고 등록을 받는 가장 큰 이유는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예를 들어 성폭력 피해자라든지 또는 성폭력에 관련된 일이라도 아동폭력에 관련된 사람들이 그런 걸 하게 되면 여러 가지로 피해가 우려되니까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걸 하는 것이지 세금관계는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재석

이재석위원

그렇다라면 학생들 보호차원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 학원이나 교습소는 당연히 의당 세금을 내고 하고 있습니다.

호석

방호석교육2국장

네, 그분들은 과외교습소 같은 경우에는…….

재석

이재석위원

그리고 개인교습 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세금이 아니에요. 나름대로 보면 본인의 소득에 대한 소득할세만 내면 되겠지요.

호석

방호석교육2국장

네, 세무서에 그분들도 신고와 동시에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됩니다.

재석

이재석위원

사업자 등록은 권장하고 있습니까, 현재 그러면?

호석

방호석교육2국장

해야 됩니다, 그분들이. 의무사항으로.

재석

이재석위원

아, 그분들 본의에, 의무사항으로 해야 된다?

호석

방호석교육2국장

네.

상욱

명상욱의원

존경하는 이재석 위원님,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면 신고를 하면 개인사업자 소득을 내서 그건 세무담당 저기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는, 일단 이 기본적인 취지를 말씀드리면 2016년 11월 30일 날 학원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습니다. 그 개정 속에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던 성범죄라든지 또 그런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들이 개인과외를 등록하지 않고 했을 때 이런 문제점 또 그다음에 학원이랑 개인교습자도 동일시 본다는 법률 개정에 의해서 여기에 담겼다고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석

이재석위원

그러면 제가 발의해 주신 명 의원님께 여쭙겠습니다. 그러면 전과가 있다라고 하면 이분들은 사업자를 낼 수 없고 학원에 가서 사업인부임으로 강사로서 근무를 못하게 되나요?

상욱

명상욱의원

네, 여기 설명서 있지 않습니까. 10년…….

재석

이재석위원

못 하게 되는 건 맞습니까?

상욱

명상욱의원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개인교습소가 등록을 안 하면 저희가 그분들의 전력이라든지 이런 걸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재석

이재석위원

네, 좋습니다. 그러면 하나 더 여쭙지요. 지금 법원에 계류 중인 상태는 어떻게 해결을 하실 겁니까? 명 의원님 답변 주세요. 대법원에 상고돼서 계류 중에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건가?

상욱

명상욱의원

아니, 그거 지금 이 조례에…….

재석

이재석위원

조례에 담아져 있는데 법적인 판결이 1차, 2차, 3차 공판이 남아 있어요. 이럴 때는 어떻게 우리가 대처를 하고 가야 될지?

상욱

명상욱의원

당연히 지금 현재 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무죄추정의 원칙이지만 그 부분이 나기 전까지는 그분이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없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기소가 된 상황이라면.

재석

이재석위원

그렇게 보고 가신다고요? 저는 1차, 2차 공판에서 판결이 나면, 우리 방 국장님도 똑같이 생각하십니까?

호석

방호석교육2국장

네, 그렇습니다.

재석

이재석위원

1차 공판, 2차 공판에서 판결 받은 걸 근거해서…….

호석

방호석교육2국장

만약에 판결이 잘못 나왔다라고 하면 그걸 근거로 해서 당연히 폐쇄해야 되겠지요.

재석

이재석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거예요. 1차, 2차에 판결이 나왔으면 3차 대법원 판결이 중요시 되더라도 1차, 2차를 존경해서 가야 되느냐?

호석

방호석교육2국장

네, 맞습니다.

재석

이재석위원

그렇지요. 그럼 3차에 계류 중이더라도 1차, 2차 혐의를 인정하고서 거기에 불용될 수 있도록 차단시키고 간다고 봐도 되는 거지요?

호석

방호석교육2국장

네.

재석

이재석위원

고맙습니다.

재백

최재백위원장

조광희 위원님.

광희

조광희위원

일단 우리 방호석 국장님은 교육청이다 보니까 학생의 안전을 위주로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지요?

호석

방호석교육2국장

네.

광희

조광희위원

그런데 과외라는 게 고액과외가 상당히 많고 그러다 보면 그들의 어떤 세금탈루도 사실 무시할 수 없는데 아까 국장님은 세금보다는 학생의 안전만을 먼저 생각한다고 하신 점도 이해를 하고 지금 사실 학원의 선생님들도 거의 다 개인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호석

방호석교육2국장

네, 그렇습니다.

광희

조광희위원

학원에서 월급제 선생님보다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모든 4대보험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거의 다 지금 선생님들 개인사업자로 등록을 하게 돼 있어요. 하도록 권유하고 있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호석

방호석교육2국장

대개 학교교과교습학원 같은 경우에는 강사를 두고 운영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교습소 같은 경우에는 1인 1교과를 가지고 학생들을 지도하는 것이고요. 개인과외교습자 같은 경우에는 집에서 한 과목이라든지, 쉽게 말하자면 과외 공부시키는 그런 형태입니다.

광희

조광희위원

아닙니다. 지금 학원도 선생님들 세금문제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개인사업자로 등록을 많이 하고 계세요, 돌려서. 또 그렇게 하고 있고 그런 사례도 있고. 사실 저는 아까 개인과외교습자라는 말을 물어보고 싶었는데 이거 과외 선생님을 말하는 거지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호석

방호석교육2국장

네, 그렇습니다.

광희

조광희위원

이분들 지금 전혀, 등록이 된다면, 학원은 지금 몇 개나 등록이 돼 있지요, 대충? 좀 나와 있나요?

호석

방호석교육2국장

저희가 지금 2017년 7월 1일 통계로 학교교과교습학원이 경기도에 2만 433개, 교습소가 1만 185개, 그다음에 개인등록된, 신고된 개인과외교습자가 3만 8,861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광희

조광희위원

생각보다 과외하시는 분들이 등록을 많이 하셨네요?

호석

방호석교육2국장

네,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등록 신고를 하지 않게 되면 또 이게 불법이 돼서 신고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신고포상금 예산이 1년에 한 1억 가까이 나가고 있습니다.

광희

조광희위원

과외 파파라치 같은 경우가 있단 말씀이시죠?

호석

방호석교육2국장

네, 그렇습니다.

광희

조광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훈

조재훈위원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조광희 위원님, 그걸 신고를 안 하잖아요. 그럼 세금탈루야. 그래서 나중에 한꺼번에 몰아 받으면 경제적인 타격이 만만치 않아서 웬만하면 다 해요.

재백

최재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욱

명상욱의원

감사합니다. 5. 경기도교육청 학교공문서 감축에 관한 조례안 (조승현 의원 대표발의)(조승현ㆍ진용복ㆍ김달수ㆍ염종현ㆍ김종석ㆍ최종환ㆍ김영협ㆍ김진경ㆍ김상돈ㆍ김호겸ㆍ김현삼ㆍ박근철ㆍ송순택ㆍ김원기ㆍ이재준ㆍ오완석ㆍ송한준ㆍ민경선ㆍ남종섭ㆍ정희시ㆍ조광명ㆍ김보라ㆍ송낙영ㆍ김주성ㆍ류재구ㆍ박용수ㆍ이은주ㆍ이나영ㆍ박창순ㆍ김종찬ㆍ고윤석ㆍ조재훈ㆍ김미리ㆍ조광희ㆍ임채호ㆍ박동현ㆍ안혜영ㆍ서진웅ㆍ이상희ㆍ최재백ㆍ양근서ㆍ나득수ㆍ오세영 의원 발의)(계속)

14시49분

재백

최재백위원장

조금 전에 조승현 의원이 오셨기 때문에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교육청 학교공문서 감축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현

조승현의원

존경하는 최재백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님 여러분! 김포 출신 조승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교육청 학교공문서 감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장님과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사유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학교를 힘들게 하는 가장 중요한 원인 중 하나는 넘쳐나는 공문서에 있다라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문서에는 단순한 정보전달을 목적으로 하는 안내성 공문서도 있지만 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에서 불요불급함에도 불구하고 시시각각 보고를 요하는 공문서도 있고 경기도의회를 비롯한 각종 유관기관에서 협조 차원에서 행사에 참여해달라는 요청이나 혹은 의원님들의 요구자료에 이르기까지 밀려드는 공문서 종류의 양은 해마다 다양해지고 또 급증하고 있는 게 현재 상태입니다. 이와 같이 급증하고 있는 공문서는 그대로 방치한 채 아무리 교원업무 경감을 외치고 행정실무사를 투입해 행정업무를 맡긴다고 한들 이는 본질적인 해법이 될 수 없으며 따라서 교사가 아이들 교육은 뒷전에 둔 채 다시 행정에 투입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 사실인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비록 공문서의 지속적 감축에는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각급 기관으로 하여금 불필요한 공문량을 감축하도록 유도하고 공문서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책무를 강화해야 하는 시점에 이르렀다고 판단하여 본 조례를 제안해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각급 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공문책임관을 지정ㆍ운영토록 하였고 공문서의 불편신고제 도입, 공문서 총량제 실시, 공문서 감축 성과에 대한 부서장 평가반영 등 공문서 감축에 필요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내용들을 조례안에 담았습니다. 조례 제정을 준비하면서 집행부인 경기도교육청 학교정책과 장학사분들과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였고 또 본 의원의 조례 제정 취지를 상호 이해하고 또 조례안이 실효성을 갖출 수 있도록 전문성을 담아 다양한 의견을 주신 집행부분들의 노고에도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모쪼록 본 의원의 조례 제정 발의 취지를 십분 이해하셔서 존경하는 교육위원님들 한 분 한 분의 혜량과 넓은 지혜로 심사를 당부 올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백

최재백위원장

조승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길

유대길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유대길입니다. 2017년 6월 30일 우리 위원회 조승현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경기도교육청 학교공문서 감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문서를 효율적으로 감축해서 업무 신속성과 행정의 생산성을 높이고 교직원의 행정업무 부담 경감 및 교육활동 내실화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서 조례 제정에 따른 재정요인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보고서 3쪽 조문별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5조는 각급 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공문책임관을 지정ㆍ운영하도록 하여 각급 학교로 발송되는 문서의 적정성 여부를 공문책임관이 최종 검토하여 문서를 통제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는 공문서 불편신고제 운영을 통해 불필요하게 생산된 공문서를 신고하여 개선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10조는 공문서 총량제를 시행하여 각급 기관이 공문서 감축을 위한 목표를 매년 설정하여 실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1조 및 12조는 공문서 감축 성과를 각 부서별로 매년 평가하여 그 결과를 부서장 평가에 반영하도록 하였으며 2년 단위로 도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그 성과를 공개하여 도민들이 공문서 감축 성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공문서를 효율적으로 감축해 업무 신속성과 행정의 생산성을 높이고 교직원의 행정업무 부담 경감 및 교육활동 내실화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서 비록 행정기능의 확대에 따라 늘어나는 공문서를 감축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 있으나 이제는 공문서 감축과 공문서의 질 개선에 대한 책무를 규정할 필요성이 더 크다고 요청이 되기 때문에 조례 제정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교육청 학교공문서 감축에 관한 조례안)

재백

최재백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조승현 의원님과 한영희 교육1국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혜영 위원님.

혜영

안혜영위원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승현 의원님께서 학교의 행정업무나 불필요한 노동력을 감축시키기 위해서 조례안을 제안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한편으로 우려스러운 부분들도 좀 있습니다. 어찌 됐든 공문이라고 하는 것은 그 대상자와 내용전달이 제일 우선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내용의 네트워크, 공유를 해서 그런 것들이 시기적절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궁금한 것은 여기 보면 성과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성과로 각 부서별로 매년 평가해서 부서장 평가를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형식에 치중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어찌 됐든 조례를 만들면서 그런 것들은 좀 검토해 보고 싶은데요. 현재 공문서가 전달되는 부분들이 온라인부터 시작해서 팩스, 서류, 홈페이지 여러 다양한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획일적으로 통일되어 있는지, 혹시 의원님이 잘 모르시면 담당자분께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의원

평소 존경하는 안혜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일정 부분 평가는 하고 있는데 평가가 부서장의, 쉽게 얘기하면 부서 전체 평가에 있어 승진요점으로 많이 작용되지 않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게 꼭 선의의 상황은 아니라고 보는데 다만 우리가 교육행정 말고도 일반행정에서도 지난 정부에서 3.0이라는 그러한 행정의 칸막이를 내리자라는 것도 있었는데 여전히 현장에서는 그대로 존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각 부서가 통합해서 보내야 될 그런 공문서도 여기서 어떤 사례 중심으로 일일이 설명드리기는 뭐한데 그러한 여전히 통합해서 내릴 공문서도 각 칸막이를 뛰어넘지 못하는, 그래서 여러 장이 내려온다는 거예요. 본질적으로는 알고 현장에서 받아들이는 건 비슷한 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함축해서 공문서를 작성할 필요가 있고요. 또 왜냐하면 이럼으로 인해서 전달하는 과정도 그렇고 자기들의 업무실적이 아니라 실질 현장에서 그런 내용들의 정보를 문서화하는데 필요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갈래로 해서 문서가 내려가는 것은 본질적으로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이게 꾸준히 아마 과거 정부나 앞으로의 미래 정부도 이게 요연한 질문이고 또 답변을 해야 되는데 여전히 칸막이 나름대로의 자기들만의 기득권이라 하면 좀 뭐하지만 고유 질서를 지키려는 그런 행태들이 여전히 비쳐지고 있다라는 거지요.

혜영

안혜영위원

제가 볼 때는 어찌 됐든 감축하는 데 의미를 두려고 하면 공문서의 부서 그리고 담당자 그런 것들이 획일적으로 업무분류 같은 것이 잘돼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승현

조승현의원

그래서 저는 지금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팀장이나 장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관점과 의식입니다. 그래서 공문서를 어떻게 좀 복잡한 것들을 단순화하고 그럼에도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문서를 전달하는 데 문제없이 할 것이냐, 이것들을 스스로 매뉴얼을 작성하는 토대가 됐으면 좋겠고 출발점이 됐으면 좋겠다는 의미가 지금 담겨져 있습니다.

혜영

안혜영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그 부분에 공감하고요. 이번에 이 조례가 시발점이 돼서 어찌 됐든 그런 전체적인 점검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 매뉴얼화 하고 그리고 분류작업이 필요할 것이고 단축시키는 것뿐만이 아니라 저희들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것을 근거해서 되돌아볼 때 뭐든지 자료를 요구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그렇다고 해서 감축하는 것에 초점을 두다 보면 저희들이 중요한 것들을 놓치게 되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불필요한 작업들에 의해서 일의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그런 매뉴얼화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의회에서도 예전에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페이퍼, 종이의 낭비를 막자고 해서 자료를 온라인으로, 파일로 보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성과는 있었습니다. 책자를 만들지 않았어요. 행정감사 때도 책자를 만들지 않았지만 모든 위원님들이 겉으로는 책자를 만들지 않았지만 다 프린트해서 봤습니다. 그런 식의 일은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미를 담으면서 어쨌든 조승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이 조례의 의미가 잘 담겨서 현실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끝까지 점검을 같이했으면 좋겠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승현

조승현의원

안혜영 위원님이 주신 그러한 우려되는 점들 또 목적을 도달하기 위한 수단들이 조금 미약하나마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혜영

안혜영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재백

최재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재순 위원님.

재순

박재순위원

수원 출신 박재순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영희

한영희교육1국장

교육1국장 한영희입니다.

재순

박재순위원

사실 공문서가 우리 선생님들에게 어쨌든 경감을 주기 위해서 행정실무사를 쓰고 있는 거죠. 본래 선생님들이 본인들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학생들에게 우리 자녀들을 잘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뺏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행정실무사를 보조요원으로 줘서 그런 일들을 담당하고 있고. 다만 실질적으로 위에서 밑으로 내려가는 공문서가 많아지면서 그런 실무사가 필요했었던 거지 그전에는 선생님들이 다 일일이 했었던 거예요. 그러나 막상 그런 제도가 새로 도입돼서 실무사가 보강되었지만 지금도 똑같이 공문서가 많이 홍수처럼 내려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현장에 가서 우리가 선생님들을 보면 이 공문서 때문에 실질적으로 편할 줄 알았지만 지금도 똑같은 그런, 실무사가 있어서 편할 줄 알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또 선생님들도 이런 불만들을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이걸 고칠 수 있는 방법이 특별한 게 있어요, 우리 국장님께서는?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한영희교육1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선생님들이 예를 들어서 수업에 필요한 어떤 자료를 구입한다라든가 물품을 구입한다라든가 이런 것들을 교무실은 간단한 기안 정도 하고 행정실에 넘겨주면 행정실에서 다 처리하고 했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전자시스템으로 바뀌면서, 나이스 전자시스템으로 바뀌면서 자기 수업에 관련된 물품 구입 이런 것들을 선생님들이 직접 처리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전자식으로 바뀌면서 오히려 선생님들이 종전보다 상당히 많이 늘어난 부분이 있어요.

재순

박재순위원

그래서 업무량은 더 늘어나고 또 실무사들하고 트러블이 생기는 것, 내 업무 아니라고, 실무사들이 실질적으로는 보조를 해 주기 위해서 들어왔는데 지금 전자로 바꾸고 실질적으로 선생님이 직접 해야 되는 부분이 많아졌다는 거죠, 더.

영희

한영희교육1국장

그래서 종전에는 교무실에 교무보조가 있었는데요. 주로 선생님들이 시키는 잔심부름, 보조적인 이런 역할만 해 왔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선생님들의 업무경감에 도움이 안 되겠다 해서 행정실무사를, 명칭도 교무보조에서 행정실무사로 바뀌고 행정실무사들이 간단한 공문들은 직접 행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이런 역량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명칭도 바꿔주고, 그걸 전담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래서 행정실무사 인원도 증원하고 이렇게 저희들이 노력을 기울여왔던 겁니다.

재순

박재순위원

아니, 그렇게 해 갖고는 공문서, 우리 존경하는 조승현 의원님이 오죽하면 이거 공문서 감축이라는 조례를 만들었겠습니까?

영희

한영희교육1국장

이게 저희가 2010년도부터 쭉 추진돼 왔던 거고요. 교육부에서도 교사들이 잡무에서 벗어나 수업이라든가 학생 지도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자 해서 시도교육청 평가지표에도 이게 들어가 있습니다. 아까 안혜영 위원님께서 이걸 부서장 평가에 반영하면 문제가 있지 않냐 이런 지적을 해 주셨는데 몇 년 전부터 시도교육청 평가지표에도 사실상 반영돼 있는 사항이고. 그리고 저희가 공문 감축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이 조례를 통해서 더욱더 양적으로도 감축하고 질적으로도 개선할 여지가 상당히 있다고 보고요. 저희가 이 취지에 공감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승현

조승현의원

위원님, 지금 질의에 굉장히 공감하는 부분인데 제가 현 학교현장을 조금은 파악하고 있는 의원 중의 한 사람인데 실무사들이 지난 김상곤 교육감, 이재정 교육감 들어오시면서 기간제 실무자들이 무기계약직으로 많이 전환이 됐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르는, 고용의 안정에 따르는 그런 행정적 실력을 배양시켜야 되는데 여전히 그분들은 채용 당시의 업무를 그대로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이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신분만 전환됐을 뿐이지 업무는 그의 신분의 변화에 따른, 걸맞은 행위로 끌어올리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이거에 대해 도교육청이 뭔가 새롭게 그분들을 일례로 실력을 개발하고 행정적인 다양성을 만들어내는 시스템이 작동되지 않았다라는 것도 현장에서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재순

박재순위원

지금 현재 현장에서 보면 말 그대로 저는 이게 공문서 때문에 선생님은 선생님대로 불만이 있는 거고 실무사는 자기 일 아니라고 또 나름대로 떠넘기는 식, 그러다 보니까 또 트러블이 생기는 거고. 실질적으로 도와서 일을 보완해서 잘 해결해 주면 괜찮은데 그렇지 못하고 있는 거고. 또 하나 문제가 뭐냐 하면 이런 평가를 한다는 말입니다, 이런 평가. 이 평가를 통해서 선생님이 평가를 또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평가제가 공무원들이 지금 없어지고 있는 추세인데 우리 교육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궁금해요.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영희

한영희교육1국장

어떤 평가?

재순

박재순위원

교사평가제에 대해서.

영희

한영희교육1국장

교사들 평가하는…….

재순

박재순위원

이런 것을 지금…….

영희

한영희교육1국장

이것은 교사들 평가가 아니고요. 부서장, 감축의…….

재순

박재순위원

부서장이 됐든 교사가 됐든 이런 걸 하면서 결국은 선생님도 나름대로 능력이 있느니 없느니 이런 평가를 나름대로 한다는 거죠, 교장선생님들께서.

영희

한영희교육1국장

이건 선생님들 평가하고는 관계없는 거고요.

재순

박재순위원

평가가 없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걸 시켜서 선생님이 안 할 수도 있고 비협조적인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트러블이 생기는 거죠.

영희

한영희교육1국장

교사들이 공문 처리하는 것은 여기 이 조례하고는 관련이 없는 내용이고요.

재순

박재순위원

공문 처리하는 것하고…….

영희

한영희교육1국장

공문서 생산량, 얼마나 감축했느냐 또 어떤 질적인 개선노력을 기울였느냐 이런 것들을 모니터링해서 부서장 평가에 반영하겠다…….

재순

박재순위원

그러면 제가 폭넓게 너무 나간 것 같으니까 그 부분은 제하고 실질적인 실무선에서만 얘기하는 것으로 그러면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한, 실질적으로 교육청에서 거기에 대해서 대안이 특별하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공문서에 대해서.

영희

한영희교육1국장

그동안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육부에서 시도교육청 평가지표에도 이게 반영돼 있는 부분이고요. 2010년도부터 저희들도 계속적으로 공문 감축을 위해서 또 질적 개선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고요. 대표적인 예로 아까 위원님께 말씀드린 행정실무사도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명칭도 행정실무사로 바꾸고 역량 강화를 위해서 그런 노력을 기울여왔고요. 그다음에 수요일 날 또 공문 없는 날 이런 것도 운영해 왔고 또 주기적으로 계속 모니터링해 왔습니다. 부서별로, 분기별로 해서 공문 생산이 얼마나 감축했는지 이것도 계속 저희가 공개하면서 모니터링을 쭉 해 왔던 이런 부분이도 지금도 계속 저희들이 노력을 해 나가고 있고요. 의원님이 여기 조례에 담긴 이런 내용들 그 외에 몇 가지가 더 추가돼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교육부 정책하고 다 연계가 돼 있다고 보고 그런 부분을 저희가 더 살펴서 감축할 여지가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저희가 적극 동의한 그런 내용입니다.

재순

박재순위원

그러면 지금 이 제도하에서 실질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큰 실효성이 없을 것 같은데 그 공문서에 대해서 지금 국장님은 자신 있게 줄일 수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건가요?

영희

한영희교육1국장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도교육청 평가지표에도 반영돼 있는 상황이고 계속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저희가 미흡한 부분 그런 부분을 또 보완해 주신 그런 조례라고 보고요. 계속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순

박재순위원

결국은 공문서를 안 내보내면 다른 방법이 특별하게 있나요?

영희

한영희교육1국장

공문서, 뭐 메신저로 하는 방법도 있고 그다음에 공문도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접수하는 게 아니라 도교육청에서 일괄해서 게시공문으로 발송하는 경우 그런 경우 또 게시공문 업무포털에 들어가서 직접 확인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저희가 교육정보기록원에 EDS라고 해서 여러 가지 나이스라든가 업무포털이라든가 정보공개, 정보공시 이런 데에 있는 자료들의 통계를 추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되겠고 또 업무자료집계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적극적 활용해서 가급적 학교에 공문이 덜 가도록 그런 것도 더 추가로 노력을 해 달라는 그런 내용들이 다 여기에 반영돼 있다고 봅니다, 조례에.

재순

박재순위원

모든 문제를 이렇게 총괄적으로 들어보면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이나 우리 의원님께서 지금 조례로 만들어서 이걸 하고자 하는 뜻은 공문서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도 좀 더 신경을 써서 최대한으로 줄일 수 있는 부분을 감축해서 하달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한영희교육1국장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더욱더 조례내용에 담겨있는 그런 내용들 형식이 되지 않도록 저희가 실효성 있는 조례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서 학교선생님들이 가급적 업무부담으로부터 벗어나서 아이들 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 전념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순

박재순위원

국장님 말을 충분히 경청했고요. 우리 선생님들께서 자녀들을 위해서 충분하게 업무에 대해서, 공무에 대해서 시달리지 않도록 최대한으로 줄여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희

한영희교육1국장

알겠습니다.

재백

최재백위원장

이재석 위원님.

재석

이재석위원

고양 출신 이재석 위원입니다. 제5조에 대해서, 국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편하실 것 같아요. 공문책임관 지정과 역할 거기에서 보면 각급 기관의 장은, 기관의 장이라면…….

영희

한영희교육1국장

도로 얘기하면 과장, 지역청에도 교수학습과장, 초중등과장 그다음에…….

재석

이재석위원

다시 한 번요.

영희

한영희교육1국장

과장이 되겠습니다, 주로 과장. 공문책임관은…….

재석

이재석위원

아니, 임명권자. 공문책임관을 임명하는 사람이 감님이 되시는 겁니까, 교육지원청장이 됩니까?

영희

한영희교육1국장

네, 감님입니다. 기관장입니다.

재석

이재석위원

감님이 되시는 겁니까?

영희

한영희교육1국장

네.

재석

이재석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공문책임관은 몇 급의 지정인을 두고 싶은 건가요?

영희

한영희교육1국장

도교육청은 각 부서 과장이 되겠고요. 지역청도 마찬가지로 과장이 되겠습니다.

재석

이재석위원

책임관이라고 그러니까 과장으로 말씀하시나?

영희

한영희교육1국장

네, 과장입니다. 공문책임관은 과장.

재석

이재석위원

부서의?

영희

한영희교육1국장

네, 그렇습니다.

재석

이재석위원

그러면 지원청에는요?

영희

한영희교육1국장

거기 역시 과장. 교수학습과장 그다음에 초중등과장, 경영지원과장 뭐 이런 과장…….

재석

이재석위원

그렇게 정확하게, 묵시적이 아닌, 기억을 하고 계시다면 이 내용에다 좀 수정해서 기록을 하심이 나을 듯한데 어떤가요?

승현

조승현의원

위원님, 이 공문책임관은 각급 기관의 장은 도교육청 보면 교육감으로 일컬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지역교육청은 지역교육장이 공문책임관은 과장으로 할 수도 있고 국이 있는 데, 50만이 넘는 데는 우리가 지역교육청에 국이 있지 않습니까? 국장이 책임관으로 되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과가 있는 데는 과장님이 하셔야 되고요.

재석

이재석위원

이렇게 되면 의견이 벌써 양분됩니다.

영희

한영희교육1국장

아닙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대부분의 공문서가 과장 전결, 과장은 거의 다 거치니까요. 과장 전결이,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공문책임관은 과장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예를 들어서 도교육청 국장 하면 저한테는 16%뿐이 결재 안 올라와요. 지원청의 국장 하면 또 기껏해야 20~30% 올라갈 것 같으니까, 과장이 맞습니다.

승현

조승현의원

국장님, 제가 의도한 이 조례안은 원래 전결권이라는 것은 최종은 장이 다 하는 겁니다. 장이 다 못 하기 때문에 5급이든 6급이든 전결 위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한시적으로 책임 있게 공문서를 단축하기 위해서는 지역교육청에서는 국이 있는 데는 국장이 하시고 과가 있는 데는 과장이 하셔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왜냐면 최종결정권자는 원래 도교육감하고 지역교육장이 다 갖고 있는 겁니다. 다만 그 수백 개, 수천 개를 못 하기 때문에 조직체계상 위임을 할 뿐인 거죠.

재석

이재석위원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의원님과 실국 간의 관계가 정확하게 전달이 되었는지도 파악할 겸 그렇게 됨으로 해서 명기를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또 하나, 학교에 가면 방화관리책임자 하면 우리 흔히들 많이 봤지 않습니까? 방화관리책임자 그러면 정, 부가 있는데 정은 누구야, 학교장이지 않습니까? 부는 지명권자가 되지 않습니까? 교감선생님이나 아니면 어떤 부장선생님이 되지 않습니까? 해서 저는 이런 내용에도 명기해 주는 것이 가장 바람직스럽다라고 해서 이게 지금 조율을 가질 시간이 필요하다고 저는 보여진다 이런 얘기예요.

승현

조승현의원

이것은 내부적으로 시행령이나 규칙에 담으면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 이런 것까지 다 조례에 담기에는 또 자율권을 제한하는 것 같아서. 본 의원은 조례를 제정할 때 한시적으로 공문을 감축하기 위해서는 지역교육청이든 도교육청이든 뭔가 일시적일지라도 좀 더 상위 직급에서 책임을 맡았으면 좋겠다 이런 의도지 그것은 자율적으로 규칙에 담으면 큰 무리는 없습니다, 위원님.

재석

이재석위원

존경하는 조 의원님 대표발의해 주셔서 고마운데요. 제가 하나 여쭙겠습니다, 그 말씀을 해 주셨으니까. 자율권이라고 그러셨어요. 그 밑에 보면 구두, 메모, 전화보고, 8조에도 보면 이렇습니다. 책임권자가 명기가 되지 않아서 있으면 나중에 공문서 전달방식에서 “내가 아니다. 다른 사람이다.” 피하는 수가 있어요. 임명권자의 말씀을 피하는 경우가 발생될 여지가 있다라는 함정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방지하고자 해서 저는 이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의원

좋은 제안이십니다. 고맙습니다.

영희

한영희교육1국장

제 의견은, 많은 기관들이 있는데 거기마다 어디는 국장이고 어디는 부장이고 어디는 과장이고 그런데 그걸 기관별로 다 열거해서 어디는 국장, 과장, 부장 이렇게 한다는 것도 좀……. 조승현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이건 책임감 있게 내부결재를 통해서 결정해서 시행하는 것이 낫지 않나 이렇습니다. 그런 구체적인 내용까지 조례에 담기는 좀 그렇다고 보고요. 또 매년 기관 바뀌면 또 이거 개정해야 되는 이런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두는 것이 더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재석

이재석위원

이것이 저로서는 모든 것이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굉장히 명쾌하다, 부서장이 왜 필요로 하며 이런 조례의 근간이 폭을 너무 넓게 하다 보면, 운신의 폭을 넓게 잡아주다 보면 결국에 가서는 피해 우려가 발생할 여지가 다분하다. 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국장님께서도 이런 부분을 보다 더, 지금 조 의원님 좋은 말씀이에요. 운신의 폭을 넓혀주고 자율성을 침해하는 경우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라고 해서 드린 말씀,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국장님께서 이러한 부분은 보다 섬세하게 다듬으셔 가지고 이런 불협화음이 발생되지 않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의원

이재석 위원님, 굉장히 좋으신 지적해 주셨습니다.

재백

최재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교육청 학교공문서 감축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학교공문서 감축에 관한 조례안 7. 경기도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교육감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8분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지원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이용구안전지원국장

안전지원국장 이용구입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항상 경기교육 발전과 학교안전을 위하여 열정과 지원을 아끼지 않는 존경하는 최재백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개정이유로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변경된 하급 교육행정기관의 명칭을 반영하는 것이며 해당 조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명칭 변경이 되어 있지 않아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제3항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조치사항은 없으며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해당사항은 없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백

최재백위원장

안전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보고 순서이나 제안설명과 검토내용이 대동소이하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석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석

서영석위원

조례 개정내용과는 조금 거리가 있기는 한데 3조에 시설물의 확충 및 유지보수와 관련된 사항에서 실제로 지금 학교나 유치원, 학원 이런 것에 설치된 놀이시설들이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상당히 많이 없어지는 추세처럼 보이는데 시설물 확충 및 유지보수 이게 어떤 관리나 조사가 충분히 되고 있나요?

용구

이용구안전지원국장

안전지원국장 이용구입니다. 저희들이 매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 자료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놀이시설 점검을 올해 전체적으로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그러면 지금 전체 학교나 목적에 명시된 유치원, 학원 모두 다 놀이시설들이 규정대로 돼 있나요?

용구

이용구안전지원국장

네, 자료들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그러면 매년 이것을 점검을 해요? 2년마다 한 번씩?

용구

이용구안전지원국장

학교에서 1년 두 번 정기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요. 해당학교에서나 유치원이나 학원에서 하도록 기본적으로 되어 있고요. 저희는 계획을 세우면서, 유지관리계획 세우면서 필요할 때 자료 같은 걸 받아보거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그러니까 현장에서 이게 실제로 유지관리가 되고 있거나 기존 시설물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게 확실해요?

용구

이용구안전지원국장

네, 월 1회 학교에서 점검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월 1회 안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그런데 놀이터나 이런 것들이 많이 없어진 학교가 많던데요.

용구

이용구안전지원국장

기본적으로 어린이 놀이기구라고 하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규정한 놀이기구가 있는데요. 거기에 적시된 걸 보면 “그네, 미끄럼틀, 공중놀이기구, 회전놀이기구 등”으로 이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전 저희가 얘기한 타고 올라가는 거라든지 그런 거는 학교에서 조금씩 위험성 때문에 아마 설치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하여튼 본 위원이 확인하거나 파악한 걸로는 상당 부분 그런 것이 많이…….

용구

이용구안전지원국장

저희들이 어릴 때 타고 올라가던 그런 것들은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미끄러져서 떨어지고 다치고 그러니까.

영석

서영석위원

어린이놀이시설의 유지관리가 잘 안 되는 게 현실 아닌가 싶어서 만약에 그게 파악된 게 있다면 그걸 별도로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이용구안전지원국장

네, 파악된 거 있습니다. 자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네, 이상입니다.

재백

최재백위원장

서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종섭 위원님.

종섭

남종섭위원

국장님, 존경하는 서영석 위원님의 말씀에 좀 덧붙여 가지고, 지금 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학교에서 실시한다고 하셨죠?

용구

이용구안전지원국장

네.

종섭

남종섭위원

그러면 실시 누가 합니까, 안전점검을?

용구

이용구안전지원국장

학교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행정실에서 합니다.

종섭

남종섭위원

행정실에서 안전관리 다 합니까?

용구

이용구안전지원국장

안전점검…….

종섭

남종섭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린이놀이시설 말고도 안전관리에 대해서 행정실에서 다 해요?

용구

이용구안전지원국장

네, 기본시설 안전점검은 행정실에 합니다.

종섭

남종섭위원

그럼 소방시설 안전점검은 누가 합니까?

용구

이용구안전지원국장

행정실에서 합니다.

종섭

남종섭위원

행정실에서 누가 합니까?

용구

이용구안전지원국장

행정실장…….

종섭

남종섭위원

행정실장이 그걸 해요?

용구

이용구안전지원국장

행정실장, 행정직원이 같이 합니다. 행정실 직원.

종섭

남종섭위원

행정실 누가 하냐고요?

용구

이용구안전지원국장

그거는 학교에 따라서 시설관리직이 하는 경우도 있고요. 행정직이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종섭

남종섭위원

그러니까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그냥 때에 따라서…….

용구

이용구안전지원국장

네, 학교 사정에 따라서 업무분장을 하면서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종섭

남종섭위원

아니, 그래 가지고 안전에 대한 책임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무나 하는 거잖아요. 행정실무사가 해도 되고 일단,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

용구

이용구안전지원국장

행정실무사는 아니고요. 정식 교육행정직원하고 그다음에 학교에 시설관리라고 있지 않습니까?

종섭

남종섭위원

그러니까 안전에 대한 거는 어느 정도 업무분장 자체가 되어 있습니까? 그 안에. 지금 행정직원이 할 수도 있고 시설관리직원이 할 수도 있고.

용구

이용구안전지원국장

네, 그건 교장선생님 업무분장하는 거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종섭

남종섭위원

업무분장에 따라서 다르게 합니까? 그럼 안전에 대한, 지금 전문가가 안전에 대해서 책임지는 게 아니고 일단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거네요, 그죠? 지금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 형식적으로 그냥 아무나,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용구

이용구안전지원국장

아니, 예를 들어서 전기안전점검이다 그런 경우는 별도의 전기안전 자격 있는 사람들한테 위탁해서 점검하고요. 또 소방 정식점검도 소방 관련업자 자격 있는 사람들이 유지보수 계약 같은 것을 통해서 별도로 하고 있고요. 일반학교에서 하는 것들은 육안점검이나 기본적인 이런 점검들 하는 게…….

종섭

남종섭위원

지금 안전지원국장님이시죠?

용구

이용구안전지원국장

네.

종섭

남종섭위원

그럼 안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학교 안전에 대해서 계획은 세우고 있나요? 제가 지금 질의하는 의도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학교에서 안전에 취약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전문기관에서 보건위생점검을 하죠, 놀이시설에 관해서? 받고 있나요, 지금?

용구

이용구안전지원국장

저희가 놀이시설을…….

종섭

남종섭위원

보건위생점검을 하도록 돼 있는데…….

용구

이용구안전지원국장

안전위생점검을 필요한 경우에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할 수 있습니다.

종섭

남종섭위원

필요한 경우에?

용구

이용구안전지원국장

네, 의무규정이 아니고.

종섭

남종섭위원

그럼 지금 놀이시설이 있는데 바닥이 우레탄으로 되어 있는 데도 있고 그다음에 모래시설로 돼 있는 데도 있죠. 그럼 거기 위생에 대해서, 보건에 대해서 필요하면 의뢰를 합니까, 아니면 주기적으로 이거를 법적으로 검사를 해야 되는 겁니까?

용구

이용구안전지원국장

필요한 경우에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점검이 필요하다고 하면 보통 학교에서 보면 저희가 파악한 거로는 1년에 한 두 번 정도는 모래 관련해서 점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섭

남종섭위원

위생점검을요?

용구

이용구안전지원국장

네. 1년 한 두 번.

종섭

남종섭위원

그럼 그 데이터를 자료로 전체 해 가지고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이용구안전지원국장

네.

종섭

남종섭위원

제가 안전시설에 대해서 자꾸 말씀드리는 것은 시설관리직이 사실상 지금 업무분담 자체가,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업무분장 자체가 잘 안 되어 있어요, 그분들이. 그럼 이 안전에 대한 것은 누가 할 것이냐라는 걸 구체적으로 지원국에서 그것을 정리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용구

이용구안전지원국장

그건 한번 저희들이 검토해서 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섭

남종섭위원

업무분장을 제대로 학교에서 안전을 책임질 수 있는 누군가가 맡아서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마련해 주세요, 그것을.

용구

이용구안전지원국장

네.

종섭

남종섭위원

이상입니다.

재백

최재백위원장

남종섭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안혜영 위원님.

혜영

안혜영위원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남종섭 위원님께서 저와 같은 의견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조례에 다수를 보면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 보건위생 점검을 의뢰할 수 있다, 뭐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해야만 한다, 하여야 한다라는 것도 있지만 “할 수 있다.”라는 항목이 되게 많습니다. 알고 계시죠?

용구

이용구안전지원국장

네.

혜영

안혜영위원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전문자격을 갖고 있는 분들이 해야 되는 업무가 있고 그렇지 않은 업무도 있을 겁니다. 그중에 하나가 이 분야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하면 이분들이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점검을 하고 계시나요? 알고 계시나요?

용구

이용구안전지원국장

제가 지금 잘…….

혜영

안혜영위원

안전검점을 하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교장선생님이든 아니면 행정실 직원이든 누구든. 어찌 됐든 무슨 기준으로 안전점검을 할 거 아닙니까?

용구

이용구안전지원국장

네, 저희들이 준 매뉴얼이 있습니다. 시설관리매뉴얼이 있습니다.

혜영

안혜영위원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어디 종이 한 장에, A4지 한 장에 쭉 나열되어 있는 그 항목을 그냥 체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용구

이용구안전지원국장

네, 체크하고 안전점검표 기록하게 돼 있습니다.

혜영

안혜영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점검해서 이걸 점검했는지를 체크하는 것이 아니라 가서 딱 눈으로 보고 이런 것들을 그냥 체크했다, 화장실 청소 깨끗이 됐네, 이런 식으로 체크하듯이 지금 그런 기준으로 체크하고 있다라는 것밖에 받아들이지 않아서.

용구

이용구안전지원국장

네, 일반점검은 그런 식으로 하고 있고요.

혜영

안혜영위원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 거죠?

용구

이용구안전지원국장

기술적인 점검은 외부업체하고 계약을 통해서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혜영

안혜영위원

그래서 이 조례를 저희들에게 말씀하셨는데 이런 형식적인 것보다 그 목적과 취지에 맞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조례에 담겨져 있는 것들 한번 쭉 검토해 보세요. 지금 안전에 관련된 것이 제일 이슈이고 관심사이고 학부모나 학생들한테 되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형식적으로 되지 않도록 매뉴얼이 부족하면 조례에 담을 수 있는 것이 있으면 다시 조례에 담고 그런 것들을 보완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서 다시 한 번 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구

이용구안전지원국장

네, 한번 제가 전반적인 검토를 다시 해서 위원님들 말씀하신 거 담도록 하겠습니다.

혜영

안혜영위원

해서 저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이용구안전지원국장

네, 알았습니다.

혜영

안혜영위원

이상입니다.

재백

최재백위원장

박재순 위원님.

재순

박재순위원

놀이시설이, 유치원이 학교에 현재 들어가 있는 곳도 있고 들어가지 않는 곳도 있죠? 유치원이.

용구

이용구안전지원국장

유치원, 공사립유치원 다 해당됩니다.

재순

박재순위원

학교마다 다 있는 것은 아니죠?

용구

이용구안전지원국장

다 있습니다, 놀이시설의.

재순

박재순위원

지금 다 있나요, 학교마다?

용구

이용구안전지원국장

네.

재순

박재순위원

내 지역에 없는 학교도 있는데.

용구

이용구안전지원국장

네?

재순

박재순위원

유치원이 없는 학교도 있는데.

용구

이용구안전지원국장

이게 초등학교하고, 주로 대상이 초등학교…….

재순

박재순위원

그러니까 학교 내에 유치원이 설립 안 되어 있는 학교가 있잖아요.

용구

이용구안전지원국장

그건 초등학교 어린이놀이시설.

재순

박재순위원

초등학교만 있고.

용구

이용구안전지원국장

초등학교 어린이놀이시설 있습니다.

재순

박재순위원

그러니까 유치원이 없는 학교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가 그걸 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유치원이 있어도 놀이시설이 실질적으로 안전 때문에 설치를 안 했는지 아니면 예산이 없어서 안 해 줬는지 그건 내가 잘 모르겠어요. 묻고 싶어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학교에서 유치원을 열어놨으면 기본적으로 초등학교가 있고 유치원이 있다면 그래도 유치원에 맞는 놀이시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합니까?

용구

이용구안전지원국장

네, 맞습니다.

재순

박재순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없는 데가 많죠?

용구

이용구안전지원국장

제가 유치원 직접 확인은 안 해 봤지만 설치할 때 설치기준에 맞는, 인가를 할 때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기준에 맞는지 안 맞는지가 된 다음에 인가가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 다 기본시설은 갖춘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현장에 가보지 않아 정확하게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기본시설은 갖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순

박재순위원

제 지역에 그런 시설이 없어서 시설을 해 주는 그런 시스템이 돼 버렸는데 실질적으로 실내에다 해 줄 수도 있고 실외에다 해 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그래도 아이들이 있으면 시에서 만들어 놓은 걸 공원에다 만들어놔서 해 놓고 있었던 그런 시설이었다면 우리 학생들이 거기 가서 실질적으로 그걸 이용하는 데도 있었고 학교 내에다 설치를 해 줬으면 참 좋았을 건데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실질적으로 파악이 다 안 되고 있는 거죠.

용구

이용구안전지원국장

저희 어린이놀이시설 관리는 다 파악되어 있습니다. 저희 자체에.

재순

박재순위원

그러면 유치원이 있는 곳에서는 다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나요?

용구

이용구안전지원국장

네.

재순

박재순위원

그래요?

용구

이용구안전지원국장

네.

재순

박재순위원

그러면 제 지역에 있는 모 초등학교에 대해서 유치원에 놀이시설이 되어 있나요?

용구

이용구안전지원국장

병설유치원이죠?

재순

박재순위원

남수원초등학교.

용구

이용구안전지원국장

병설유치원도 병설유치원 별도의 놀이시설이 있습니다.

재순

박재순위원

남수원초등학교 병설유치원에 놀이시설이 있어요?

용구

이용구안전지원국장

확인을 제가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재순

박재순위원

남수원초등학교.

용구

이용구안전지원국장

남수원초등학교요. 제가 확인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순

박재순위원

그게 외부에 놀이시설이 없어요. 그래서 예산을 따서 줘서 그걸 만들 건데요. 타 지역에도 아마 그런 곳이 없지 않아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것 좀 한번 파악해서 이왕 아이들에게 교육적으로 좋은 쪽으로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그런 놀이시설을 즐기면서 할 수 있도록 파악이 안 됐다면 파악해서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용구

이용구안전지원국장

그거 한번 파악해서 미설치된 유치원 같은 거는 저희가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순

박재순위원

그 외에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파악해 주시고…….

용구

이용구안전지원국장

네, 전체적으로 파악하겠습니다.

재순

박재순위원

만약에 그런 시설이 없는 학교가 있다면 앞장서서 그 시설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용구

이용구안전지원국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순

박재순위원

그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용구

이용구안전지원국장

네.

재순

박재순위원

이상입니다.

재백

최재백위원장

방성환 위원님.

성환

방성환위원

성남 출신 방성환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게 최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잖아요, 현재.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바꾸는 게 유일한 일부개정 내용이죠?

용구

이용구안전지원국장

네, 현재 그렇습니다. 저희가 2015년 6월 22일 자에 지방자치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역교육청”이 “교육지원청”으로 바뀌어서 이게 당연히 따라가서 바뀌어야 되는데…….

성환

방성환위원

언제 그랬다고요?

용구

이용구안전지원국장

2015년 6월 22일 날. 그런데 저희가 이걸 모르고 있다가 조례 검토하는 과정에서…….

성환

방성환위원

최초가 교육감 발의 조례인가요? 아니, 이게 애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용구

이용구안전지원국장

의원님 발의 조례라고 지금 들었습니다.

성환

방성환위원

그러니까 이게 그때 실수한 부분을 지금 하나 일부개정으로 올린 거 아니에요. 그런 거예요, 뭐예요? 지금 조례를 단순히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개정하는 것만 달랑 그 내용의 일부개정안이잖아요. 조례 심의하다 이렇게 일부개정안은 처음 보네.

용구

이용구안전지원국장

저희 조례뿐만 아니라 다른 조례들도 지역교육청에서…….

성환

방성환위원

그럼 이거는 어떻게 인지된 거예요? 일부개정…….

용구

이용구안전지원국장

교육지원청으로 바뀌면서 다 같이 바뀌는데 이건 그때 바뀔 때 같이 못한 거죠.

성환

방성환위원

그러니까 법률이 사후에 개정돼서 다 교육지원청으로 바뀌면 일률적으로 바뀌는데 이거는 최초에 제정할 때부터 교육지원청으로 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아까 6월 22일이면. 제정된 게 있잖아요.

용구

이용구안전지원국장

저희들이 2016년도에 조례를 일제 정비했는데 그 당시에 지적된 사항이 빠져서 바꾸게 되는 그런 배경입니다.

성환

방성환위원

그럼 그냥 실수를 이번에 저거 하는 거죠?

용구

이용구안전지원국장

그렇죠. 저희들이 바로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거죠.

성환

방성환위원

의원의 조례 심의의 권위잖아요. 지금 단순히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바꾸는 부분이 심의에 올라온다는 건 좀 서로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그다음 내용적인 부분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4조에 보면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월 1회 이상. 그러면 이 안전점검 실시는 어떻게 관리되고 있나요? 지금 현재. 대장이 있고…….

용구

이용구안전지원국장

네, 안전대장이 있고 점검표가 있고 그렇습니다.

성환

방성환위원

그거는 누가 주되게 하는 거예요? 거기 관리 주체는 학교잖아요.

용구

이용구안전지원국장

네, 학교장입니다.

성환

방성환위원

학교장 중에 아까 존경하는 남종섭 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주되게 누가 하는 건가요? 질문 중에 “없습니다.”라는 표현 때문에…….

용구

이용구안전지원국장

아니, 행정실에서 합니다.

성환

방성환위원

행정실에서 어떻게 하나요?

용구

이용구안전지원국장

안전점검표에 의해서 확인하는 거죠.

성환

방성환위원

안전점검표면 이게 좀 전문지식이 필요할 텐데 행정…….

용구

이용구안전지원국장

행정실장들이 보통 안전교육을 4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받도록 돼 있습니다.

성환

방성환위원

4시간 이상.

용구

이용구안전지원국장

네. 그래서 그 의무교육을 받은 다음에 점검을 하는 겁니다.

성환

방성환위원

그러면 그 부분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보건위생점검을 의뢰할 수 있다고 하잖아요. 그럼 보건위생이 안전 전체를 포괄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 보건위생만 하고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없는 거예요?

용구

이용구안전지원국장

현재 조례 사항으로서는 저희가…….

성환

방성환위원

뭐 시설하자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 보면. 그죠? 어린이 놀이시설에 보면 시설하자도 있을 수 있고 사고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중에 보건위생은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을 지금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는 저런 게 없잖아요. 그 근거규정이 없잖아요.

용구

이용구안전지원국장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놀이시설은 저희들이 보면 알게 돼서 육안으로 봐도 알잖아요? 그래서 관련 시설업체한테 수리를 요청하는 거죠.

성환

방성환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으로만 가는 거예요?

용구

이용구안전지원국장

네.

성환

방성환위원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는 없고? (관계공무원, 안전지원국장에게 개별설명) 뒤에 뭐 그렇게 열심히 적어 주세요?

용구

이용구안전지원국장

안전점검 시에 만약에 이상이 있으면 안전검사기관에 안전진단을 신청해서 이렇게 하는 절차가 있다고 합니다.

성환

방성환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시설하자나 이런 부분은 여기 조례 규정에 보면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는 근거가 없잖아요. 보건위생만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게 되어 있잖아요, 조례는.

용구

이용구안전지원국장

네.

성환

방성환위원

그럼 개정을 하려면, 만약에 안전에 대한 부분 중에 시설하자나 이런 부분도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는 근거는 없는데 그런 거를 차라리 일부개정할 때 넣어주는 게 더 낫지 않아요?

용구

이용구안전지원국장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셔서 저희가 이 조례에 대해서 다시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다음에 조례 개정할 때 한번 그런 의견들이,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의견들이…….

성환

방성환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없는 거죠?

용구

이용구안전지원국장

네.

성환

방성환위원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보건위생점검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 모래라든가 모래의 해충이라든가 이런 보건위생에 대한 것만 외부기관에 있는 거죠?

용구

이용구안전지원국장

네.

성환

방성환위원

지금 외부기관에 위탁돼 있는 게 어느 정도 돼 있습니까? 기관이.

용구

이용구안전지원국장

안전점검기관은 22개 있습니다.

성환

방성환위원

점검기관으로?

용구

이용구안전지원국장

네.

성환

방성환위원

그게 전체가 보건위생점검 기관인 거죠? 왜 이런 걸 여쭤보냐 하면요. 이게 행정실에서 하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행정실의 주된 업무는 아닐 거 아니에요, 이 부분이. 그다음에 그렇다 보면 전문지식도 있지 않고 그다음에 그렇다면 외부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여기 근거규정인 보건위생만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전문기관 위탁이. 그러니까 안전은 종합적인 대책을 계속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거잖아요. 내부인원에 대한 교육도 중요하고 외부 전문기관에 대한 전문기술과 지식을 같이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국장님. 그런 종합적인 부분에 이런 규정 정비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저희 의원발의로도 할 수 있는 거니까 같이 한번 논의하시죠.

용구

이용구안전지원국장

그거는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서…….

성환

방성환위원

지금 현재 규정으로는 조금 공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그죠?

용구

이용구안전지원국장

기본적 기준은 사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자세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하고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위원님들 지적하신 대로 전반적인 검토를…….

성환

방성환위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는 그러면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게 아까 시설하자나 이런 데까지도 포괄하고 있다는 거예요? 끝내려고 하는데 또 국장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용구

이용구안전지원국장

점검 다음에 이상이 있으면 안전기관에 점검을 의뢰할 수 있다고 합니다.

성환

방성환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왜 그걸 한정 축소해서 조례에 해 놓는지, 이건 뭐 의원님이 발의하시니까 의원님을 비판한 것 같아서 그런데 그건 개정문제니까요. 제가 보기에 조금 헷갈려하시는 것 같아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부분하고 그다음에 여기 지금 조례 내용하고 다시 한 번 상세히 해서 제가 보기에는 법적 공백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조례 내용으로는. 그걸 메꿔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동의하세요?

용구

이용구안전지원국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방성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구

이용구안전지원국장

다음에 조례 개정할 때 이 부분 한번 검토해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방성환위원

저하고 하시죠, 뭐.

용구

이용구안전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성환

방성환위원

이상입니다.

재백

최재백위원장

조재훈 위원님 질의에 앞서 국장님, 이걸 육안검사 해 가지고, 놀이시설. 육안점검 해서 이상 유무가 있는지를 파악하는 거 아니겠어요?

용구

이용구안전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재백

최재백위원장

쉽게 쉽게 위원님에 따라서 각각 달리 대답하지 마시고 학교 놀이시설이라는 게 뻔한 거 아니에요? 이상 유무가 있는가, 안전에 이상이 있으면 점검해 가지고 이걸 수리 의뢰할 건지 제대로 전문기관에 의뢰할 건지의 초기단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용구

이용구안전지원국장

네, 맞습니다.

재백

최재백위원장

위원님들 그점 참작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훈 위원님.

재훈

조재훈위원

조재훈입니다. 방성환 위원님께서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교육지원청 하나 달랑 고치기에는 그러네요, 좀. 그래서 수정했으면 하는 게 있는데 6페이지에 “교육감은 지역교육청의 교육장이 관리ㆍ감독하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업무에 대하여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를 “하여야 한다.”로 바꾸면서 수정해서 통과시켰으면 합니다. 3조에 보면 “2년마다 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3조에는 못을 박아놓고 관리ㆍ감독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이런 문구는 두 개 매칭이 안 됩니다. 해서 이거는 수정안으로 해서 통과시키면 어떨까 싶습니다.

재백

최재백위원장

몇 조 말씀하셨죠? 다시 한 번 얘기해 주실래요? 3조…….

재훈

조재훈위원

3조에 1항에 보면 “2년마다 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해 놓고 3항에 8조를 보면, 그러니까 6페이지 제일 두 번째 줄을 보면 “관리ㆍ감독, 지도ㆍ점검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해 놨거든요. 이걸 하여야 한다로 수정을 해서 가야지 될 것 같아요.

재백

최재백위원장

조재훈 위원님 말씀에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수정을 요구하셨으니까 수정할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이게 학교장이 책임지고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교육감은 교육지원청의 교육장이 관리ㆍ감독하는 어린이놀이시설을 관리하여……. 교육감이 하여야 한다.”로 하게 되면 사실 교육감 할 일이 많은데 교육감이 학교에 있는 놀이시설까지 가서 지도ㆍ점검을 해야 되는 상황으로 바뀌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재훈

조재훈위원

아니, 위원장님. 이거는 학교의 놀이시설을 해야 되는 교육감의 업무, 어차피 이거 말고도 교육감의 업무는 많아요. 그런데 이거는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요. 이건 안전문제인 거예요. 안전문제의 최고 책임은 교육감에 귀결되는 것인데 그걸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재백

최재백위원장

안전문제인데요, 조재훈 위원님. 안전인데 전체적인 안전이라고, 운동장에 있는 놀이시설에 대한 안전이거든요.

재훈

조재훈위원

그러니까 “2년마다 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못을 박아 놓고 그 뒤 항에다가 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해 놓으면 안 해도 된다라는 조항이니까 이거를 책임을 명기시키자는 이야기죠.

재백

최재백위원장

그런데 위원장 생각은 그렇습니다. 기본계획은 반드시 해야 되는 거지만 지도ㆍ점검은 학교장이나 교육지원청이 잘하고 있으면 그분들한테 권한을 줄 수도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재훈

조재훈위원

위원장님, 학교장도 위임사무가 있잖아요, 어디에는. 교육감이 다 하는 걸로 하고 대부분 위임사무에 의해서 일이 진행이 됩니다. 이거는 교육감이 하느냐 교육장이 하느냐가 아니고…….

재백

최재백위원장

알겠습니다. 제 의견을 거기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재훈

조재훈위원

누가 하느냐가 아니고 어차피 위임사무가 있기 때문에 다 위임으로 가서 학교장이 위임 맡은 사항인데 “할 수도 있다.”라는 부분을 “하여야 한다.”로 바꾸자라는 겁니다. 여기서 누가 하느냐라는 문제, 어차피 교육감이 하는 거예요, 안전문제는. “할 수도 있다.”는 안 할 수도 있다라는 말의 다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하여야 한다.”라고 수정하자는 얘기죠.

재백

최재백위원장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말씀하세요, 김미리 위원님.

미리

김미리위원

저는 간단한 건데요. 이게 지금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인데 혹시 설치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까? 별도로.

용구

이용구안전지원국장

그거는 관련법령에 있습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설치 기준이라는 게 다 나와 있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

그러니까 경기도교육청 자체에 설치 기준이 있습니까, 조례로 의한?

용구

이용구안전지원국장

그거는 없고요. 법에 있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

법으로?

용구

이용구안전지원국장

네.

미리

김미리위원

그러면 병설유치원이나 단설유치원 등 유치원에 대한 놀이시설의 면적이나 설치해야 할 기구, 놀이기구 이런 것들이 명시되어 있지요?

용구

이용구안전지원국장

이거는 그런 교구 기준은 각급 학교 교구ㆍ설비 기준령에 따라서 있습니다. 유치원이면 유치원의 교구ㆍ설비 기준에 무엇 무엇이 필요하다…….

미리

김미리위원

그러니까 면적과 놀이기구, 기본적으로 하여야 하는 놀이기구 이런 게 있는 거죠?

용구

이용구안전지원국장

네, 설치 기준에.

미리

김미리위원

그럼 그런 거에 대한, 설치에 대한 것은 설치 기준에 의해서 별도로 있다 하더라도 그러면 그 기준도 충족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 관리에도 들어가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용구

이용구안전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것은 다 그 기준에 충족한다라는 말씀이시죠?

용구

이용구안전지원국장

네, 기준검사가 통과되어서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

네, 그런데 교육청 차원에서의 설치 조례는 없다라는 거고요?

용구

이용구안전지원국장

네.

미리

김미리위원

알겠습니다. 7조에 “안전지킴이를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학교 초ㆍ중ㆍ고나 학원이나 기타 안전지킴이를 위촉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을 혹시 비율적으로 어느 정도나 되는지 파악하고 계시나요?

용구

이용구안전지원국장

현재는 없습니다. 어린이놀이시설 관련해서 안전지킴이는 없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

규정은 있으나 하고 있는 곳은 없다라는 거죠?

용구

이용구안전지원국장

없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

그럼 이거 무의미한 조항인데 이 부분을 강화하실 의도는 없으십니까? 안전국인데.

용구

이용구안전지원국장

다시 한 번 제가 전반적으로 검토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

아니, 전반적인 게 아니라 지금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가 아니라 “위촉하여야 한다.”라는 문구로 바꾸기를 저도 조재훈 위원님처럼 수정발의를 요청드리는 겁니다. 이건 위촉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이 크게 수반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용구

이용구안전지원국장

관련 법률에도 확인해 보니까 의무규정이 아니라 할 수 있다 규정으로 되어 있어서 조례도 그렇게 정했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

할 수 있다기 때문에 여기서도 그냥 이 정도로만 하는 것이 옳다라는 말씀이시죠?

용구

이용구안전지원국장

네.

미리

김미리위원

상위법이 그냥 “할 수 있다.”기 때문에요? 상위법에 할 수 있다고 해도 조례에서는 꼭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여야 한다.”로 해도 크게, 무방하잖아요.

용구

이용구안전지원국장

그런데 “하여야 한다.”라고 하면 모든 학교를…….

미리

김미리위원

“할 수 있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많습니다, 조례에.

용구

이용구안전지원국장

모든 학교를 다 대상으로 해야 되는 어려운 점이 있잖아요. 그런데 어린이놀이시설 특별히 사항에 따라서 필요한 데는 해도 되고 잘 관리되는 데는 안 해도 되고.

미리

김미리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번에는 지나간다 하더라도 이 부분을 좀 더 강력하게 안전을, 진짜 이거는 안전이에요. 놀이기구, 놀이터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안전사고가 의외로 많아요. 그런 부분들을 안전지킴이에 예산이 동반된다면 최소한의 어떤 예산을 투입하는 방향이 있더라도 한번 고려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구

이용구안전지원국장

네, 잘 알았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

이상입니다.

재백

최재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인데요. 수정발의를 하신 위원님이 계셨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하고 의견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석

이재석위원

잠깐만요. 그전에 한말씀 드리죠.

재백

최재백위원장

질의는 종결했고요. 수정발의가 있어서 의견 조율을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 거거든요. 정회를 하지 말자는 이야기 아니고는 그냥 정회를 하고요. 의견 조율을 하시자고요.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50분 회의중지

16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위원님들 간의 충분히 의견 조율을 하셨기 때문에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의사일정 제7항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경기도교육청 시민감사관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민경선 의원 대표발의)(민경선ㆍ안승남ㆍ김미리ㆍ배수문ㆍ서진웅ㆍ이정애ㆍ이은주ㆍ서형열ㆍ송영만ㆍ장동길ㆍ조창희ㆍ정진선ㆍ박재순 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3분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교육청 시민감사관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민경선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민경선의원

존경하는 최재백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양 출신 민경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교육청 시민감사관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행정은 전문화 경향으로 인해 공공기관의 행정 재량권이 확대되면서 공무원의 권한 남용이나 오용으로 인한 도민의 권익 침해의 가능성이 증대되고 있고 부패의 개연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아이들과 함께하는 교육행정 분야의 경우에는 더욱 높은 수준의 청렴성이 요구된다 하겠으나 일반 도민이 평가하는 교육행정의 신뢰도는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같은 연유로 경기도의회에서는 작년 11월 존경하는 최재백 위원장님이 대표발의하여 경기도교육청 시민감사관제 운영 조례를 제정하였고 경기도교육청에서는 동 조례를 근거로 외부 전문가를 시민감사관으로 임용ㆍ위촉함으로써 공익제보와 부패관련 민원, 공무원의 부당한 행정처분 등 교육행정 내부의 잘못된 업무처리나 부정부패를 감시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해마다 부패관련 민원제보 사항은 늘어나고 있고 교육공무원의 제 식구 감싸기 식 감사를 우려하여 교육지원청이 아닌 도교육청에 직접 감사를 청구하는 사례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압에 의해 제대로 감사가 착수되지 못했던 사립학교 등 교육행정을 둘러싼 구조적인 모순에 대한 감사도 여전히 미뤄지고 있습니다. 이는 불과 15명 내외의 소수 시민감사관만으로는 공무원 내부의 부정부패와 민원에 즉시 대응할 수 없는 이유인 것입니다. 이에 본 위원은 시민감사관 수를 현행 15명 이내에서 30명 이내로 증원하고 능력 있고 유능한 시민감사관은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임기에 연임규정을 완화하여 본 개정조례안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운영과정에서 시민감사관 제도를 둘러싼 많은 잡음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시민감사관 제도는 공직사회를 변화시켜 투명하고 책임감을 갖춘 경기교육을 만들어 갈 수 있는 제도적 대안이라는 점을 깊게 인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모쪼록 본 의원의 조례개정 발의 취지를 십분 이해하셔서 존경하는 교육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 올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백

최재백위원장

민경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길

유대길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유대길입니다. 2017년 6월 30일 우리 위원회 민경선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경기도교육청 시민감사관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전문성을 갖춘 외부전문가를 시민감사관으로 임용ㆍ위촉하여 감사에 적극 활용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감사행정의 사각지대 감소와 교육계의 부정부패 척결의지를 높이기 위해 시민감사관 수를 확대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서 조례가 개정될 경우 시민감사관의 수는 15명에서 30명 이내로 확대되어 현재와 같이 시민감사관을 상근직 2명과 비상근직 13명으로 운영할 경우 연간 2억 6,000만 원의 추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의견입니다. 시민감사관 제도의 도입 취지는 외부전문가의 교육행정 참여를 통해 투명성과 부패방지 등 청렴성을 제고하고 공익제보와 부패관련 민원, 공무원의 부당한 행정처분 등 교육행정 내부의 잘못된 업무처리나 부정부패를 근절시키고자 도입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도교육청은 2015년 3월 경기도교육청 시민감사관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여 15년 6월에 7명의 시민감사관을 위촉하였으며 16년 11월 경기도교육청 시민감사관제 운영 조례가 제정된 이후 시민감사관의 대외적 신뢰성이 확보됨에 따라서 17년 1월 5명의 시민감사관과 6월 6명의 시민감사관을 추가로 위촉하여 현재는 15명의 시민감사관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동 조례에 의한 시민감사관의 정수인 15명의 시민감사관이 지난달에야 비로소 확보되었기 때문에 추가적인 시민감사관 정수 확대가 필요한 것인가에 관해서는 시민감사관의 지난 활동실적을 통해 진단해 보아야 할 것이며 전년도에는 상근직 시민감사관 2명과 비상근직 시민감사관 6명 등 8명의 시민감사관이 활동하였습니다. 지난 2년간 시민감사관은 제한된 인력에도 불구하고 자체 감사 및 부패 취약분야 감사 및 조사 활동에 참여해 왔으며 사립유치원 운영실태 특정감사, 사학기관 운영실태 특정감사, 학교급식운영 특정감사, 아동학대, 성폭력, 간부연루 사건 등의 민원 조사에 참여하여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으며 특히 이해관계가 충돌되고 외부의 감사압력에서 중립성을 지켜야 하는 전문적 영역의 감사에 투입되어 대외적으로는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며 감사에 임해 왔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운영결과에서 보듯이 경기도교육청은 시민감사관 운영에 있어서 교육행정 전반의 청렴성 제고와 교육행정 내부의 잘못된 관행 그리고 다발성 민원이나 교육기관을 둘러싼 유착관계로 의심되는 민원 현장에 시민감사관을 투입하기보다는 사립유치원과 사학기관 감사 등 특정감사에만 시민감사관을 집중 투입함으로써 비록 시민감사관 도입 초기이고 감사의 요청이 크다 하더라도 기관의 목적에 따라 감사의 방향과 대상을 적시하여 감사케 하는 것은 제도 도입 취지를 무색케 하는 운영상의 문제점이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본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중에도 사단법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 경기도회로부터 의견이 제출되었으며 이에 따르면 동 조례의 개정 의도가 사립유치원 감사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부당하다는 점과 사립유치원에 대한 이해도 없이 감사가 진행되어 많은 저항과 부작용이 발생되었다는 점 또 사립유치원이 공교육화되는 점진적 적응기간 없이 감사가 진행됨으로써 유아교육의 기반 상실이 우려된다는 점 등의 의견이 제출되었으며 이는 그동안 경기도교육청이 시민감사관 운영에 있어 사립유치원 특정감사에 치중하여 운영한 결과로 이들의 의구심은 합리적 추정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 제출된 경기도교육청 감사 자료에 따르면 해마다 민원인의 감사신청 건수는 증가하고 있고 교육지원청의 감사처분 결과를 불신해서 도교육청으로 재감사를 청구하는 사례 역시 증가하고 있어서 교육행정을 둘러싼 도민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서는 시민감사관의 감사 범위 확대가 필요하며 시민감사관의 역할과 책임이 크다 할 것입니다. 현재 조례 또는 규칙으로 시민감사관을 운영 중인 타 시도교육청의 규정상의 정수 현황을 살펴보면 5명부터 50명까지 폭넓게 규정되어 있으며 경기도교육청이 전국 최대 지방교육자치단체임을 감안해 본다면 적정 규모로의 확대는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종합해 볼 때 시민감사관은 일반 도민의 눈높이에서 도민이 느끼기에 부당하다고 인식해 온 교육행정 전반의 부패방지 등 청렴성 제고와 공무원의 부당한 행정처분 등 교육행정 내부의 잘못된 업무처리나 부정부패를 근절시키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나 시민감사관 제도가 운영됨에 있어 특정감사에만 치중하여 운영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교육청 시민감사관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백

최재백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민경선 의원과 김거성 감사관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현 위원님.

승현

조승현위원

조승현 위원입니다. 평상시에 학부모의 관점 또 시민의 관점에서 늘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민경선 의원님께 먼저, 그러한 연장선에서 아마 시민감사관제 도입에 대한 조례 개정안을 내신 것 같아요. 그러나 또 다른 시민감사제가 그런 방향성은 옳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해당하는 이해관계자들하고 충분한 논의와 토의과정이 없게 하다 보면 우리가 또 다른 우려를 범할 수 있다. 그 선한 의도가 과정 속에서 결과를 착한 의도를 낳을 수 없기 때문에 이 조례안은 좀 더 우리 위원님들 간에 더 논의, 더 나아가 유치원과 또 이해관계자와 직접 논의하는 게 또 다른 논란의 소지가 있지만 그것은 또다른 소통의 과정이기 때문에 좀 더 심도 있고 더 그분들과 함께 조례안에 대한 취지의 목적도 설명함으로 인해서 이번 회기가 아니라 다음 회기 때, 그전에 이 사안을 좀 더 논의하고 서로 협의하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발의하신 의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경선

민경선의원

시민감사관제의 확충에 대해서 실제 경기도가 가장 큰 단체임에도 불구하고 인원수가 너무 적은 편입니다. 특히 특정감사가 사립유치원에 집중됐다는 부분은 운영에 있어서 일부 감사관실 인원을 보충해서 별도로 시민감사관을 배치하면 된다고 봅니다. 다만 시민감사관에 대한 위촉이 최근에 된 사항이 있고 또 시민감사관에 대한 신뢰가 높은 과정이기 때문에 이게 통과되더라도 위촉하는 과정이 수개월이 걸립니다. 그래서 충분히 시간적인 여유가 있고 또 특정단체에서 오해하는 부분도 있는데 그 부분은 어제 토론회나 기타 면담을 통해서 이미 밝힌 바 있기 때문에 충분히 납득할 수 있다고 보고요. 충분한 고민과 함께 꼭 통과를 부탁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감사관님, 지금 우리 도교육청에 감사인력이 70명 정도 되죠?

거성

김거성감사관

감사관 김거성입니다. 지금 현재 83명입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83명입니까?

거성

김거성감사관

현장지원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 준비하는 팀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시민감사관도 또 다른 객관적이고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하자는 의미 또 그것은 근본적으로 우리 제도권 내에 있는 감사관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다는 반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거든요. 어쨌든 지금 제도권 내에 있는, 청내에 있는 감사관 제도의 시스템이 좀 더 강화되고 작동돼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있고 민간인들의 감사기법이란 게 한계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그리고 과다하게, 다 그렇지는 않지만 그게 또 다른 권력으로 남용될 우려도 있기 때문에 시민감사관제가 다 선한 의도로만 해석될 수가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청내에서의 감사인력을 좀 더 치밀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는데 이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성

김거성감사관

기본적으로 시민감사관을 제외하고 일반감사관 소속 공무원들의 감사역량 그리고 자세 이런 것들을 제고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시민감사관들의 참여는 그것을 보완하는 성격도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일반공무원들이 갖기 어려운 여러 영역의 전문가들 예를 들자면 변호사, 건축사 또는 노무사 등등의 어떤 전문역량들을 활용한다라는 측면이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모든 전문가는 아니고 해당영역에 대한 전문영역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함께 활용해서 감사에서 보다 질 높은 그리고 좋은 결과를 내오는 감사를 추구하고자 하는 의도입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제 질의를 마치기에 앞서서 시민감사관제의 역할, 지금까지의 역사성들을 저는 부인하지 않고 오히려 저도 주장해 왔던 의원 중의 한 분입니다. 다만 이 확대에 따른 유아교육 현장의 혼란성이 좀 있고 이것들에 대해 정립하고 이 목적과 취지를 정확하게 설명해서 현장에서 저항하고 부딪히는 게 없는 게, 또 감사라는 건 예방적 차원도 있거든요. 미필적 고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꼭 기이 부정행위가 있어서 적발하는 목적도 있지만 기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의 효과도 있기 때문에 그러려면 구성원들이 취지의 목적에 충분히 납득할 만하고 100%는 아닐지라도 50% 이상은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는 소통과 절차적 과정들이 필요하다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재백

최재백위원장

임두순 위원님.

두순

임두순위원

남양주 임두순입니다. 존경하는 민경선 의원님 그냥 간단히 한 가지만 확인할게요. 당초 본 조례를 발의할 때 이게 사립유치원만을 대상으로 감사를 할 그럴 의도였었습니까?

경선

민경선의원

처음 의도는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사립유치원의 불법성이 너무나 지나치기 때문에 감사관실의 인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문제가 있으면 전체 유치원 원장님을 색안경을 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빨리 이런 부분을 해소해야 원장님들이 일하는 데 불편함이 없을 거라 생각하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여러 간담회를 통하다 보니까 학교 같은 경우도 감사가 실제 학교당 20년 만에 한 번 돌아오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시민감사관은 일단 30명이 됐건 최대 50명까지 확대해서 학교나 이런 부분에 민원이 발생했을 때 적극적으로 제 식구 감싸기가 아닌 외부전문가들의 전문성을 인정해서 그분들이 감사할 수 있는 역량이 되고 오히려 지금 감사관실에 배치된 인원들이 학교 중심이 아니라 이런 사립유치원에도 배치해서 균등하게 시민감사관과 감사관 인력 공무원이 함께해서 특정감사가 아니라, 특정한 곳에 한정된 감사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두순

임두순위원

그러니까 당초의 목적이 시민감사관제는 사립유치원만을 감사하기 위해서 발의를 했다는 뜻인가요?

경선

민경선의원

그건 아니고요. 거기에 목적을 둔 건데.

두순

임두순위원

그러니까 그건 아니고 시민감사관제가 사립이나 공립이나 다 감사를 할 의도로 그렇게 조례를 발의했다는 내용이죠?

경선

민경선의원

네.

두순

임두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감사관님, 혹시 우리 경기도청의 컨설팅감사제도라는 걸 들어보셨나요?

거성

김거성감사관

네. 시민옴부즈만도 계시고 민원처리하고…….

두순

임두순위원

컨설팅감사제도가 어떤 건지 아시죠? 그리고 적발이 목적이 아니고…….

거성

김거성감사관

저희도 마찬가지로 예방중심이라는 것을 목표로 내걸고 사후 처벌ㆍ처방과 처분 이런 것들보다는 예방하고 제도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는 것이 우리의 과제이고 또 그런 취지에서 2017년 감사 사례집도 발행해서 현장에 다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두순

임두순위원

알겠습니다. 물론 당초 취지는 시민감사관제가 정당한 목적으로 발의를 하셨지만 실제로 현장에서 감사가 이루어질 때는 아까 말씀하신 컨설팅감사 이런 내용이 아니고 사립유치원 적발을 목적으로 했다는 그런 정황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것 때문에 많이 반발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은 분명히 시정돼야 되고 또한 이게 사립유치원이 전부 정당하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공립유치원이나 단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사립유치원과는 많이 구별이 있어요. 왜냐하면 공립이나 사립 같은 경우 행정을 담당하는 행정직원이 있지만 사립에는 그런 직원이 없거든요. 그리고 또 사립유치원 같은 건 대다수가 기업형이 아니고, 일부 기업형유치원도 있지만 거의 대다수가 다 생계형유치원이다. 이런 점에서 당연히 그쪽 분들은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그런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이게 바로 방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민경선 의원님은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선

민경선의원

좀 와전된 부분인데요. 지금 약 1,100곳이 사립유치원입니다. 그런데 실제 지금 감사인력으로 하더라도 20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실제 대형 같은 경우가 최근에 많은 불법적인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아마 감사관실에서 기준을 정해서 일정 규모 이상에 한정해서 할 것이고 나머지 부분은 계도나 지도감독을 통해서 회계처리나 이런 부분을 명확히 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두순

임두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사립이나 공립이나 어쨌든 똑같은 잣대로 되는 것은 분명히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공립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학교로 따지면 학교에 재정결함이 있을 때는 재정결함보조를 해 주죠. 그런데 사립은 그게 없잖아요. 그다음에 그것뿐만 아니고 사립에서는 공립과 똑같은 구조의 감사를 받을 수 있는 역량이 아직 부족해요. 그러니까 그런 점은 본 위원은 좀 빠르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성숙한 상황에서 이 제도가 시행됐다고 그러면 온전하게 감사제도가 이루어졌을 텐데 그러한 형평성 면에서 아직 많이 부족한 사립유치원을 똑같은 잣대로 감사한다는 건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질의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재백

최재백위원장

임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재훈 위원님.

재훈

조재훈위원

오산의 조재훈입니다. 조례를 발의한 민경선 의원님의 마음과 생각에 십분 동의를 합니다. 바름을 추구하려고 하고 바르게 가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하신 거라고 저는 충분히 인정이 되는데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은 이게 아직 법과 제도가 완벽하게 준비되지 않은 과도기적인 상황이에요. 사유재산을 사적으로 투여해서 만든 조직을 어느 순간부터 공적인 회계장부의 틀거리에서 시작을, 관리ㆍ감독을 하겠다. 여기에서부터 철저하게 준비되지 않은 법과 제도의 맹점에서 출발한 거거든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압니다. 일부 대형유치원들이 굉장히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고 그러기 위해서 일반 사적인 기업처럼 막 방만하게 횡령하고 이런 것들도 충분히 인정을 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조승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논의를 이 테이블이 아닌 토론회든 공청회든, 이게 어떤 조례가 아무리 좋다고 해도 한 조직이 일방적으로 불리해진다라고 그들이 반항하고 반대하기 시작하면 이게 서로가 많이 힘들어집니다. 해서 그분들을 설득하고 이해될 수 있을 정도의 합리적인 방안을 우리끼리 좀 고민해 보고 다른 공론의 장에서 만나서 이야기해 보고 조례를 심의하는 것이 어떨까 저는 그렇게 강력히 주장합니다. 이상입니다.

재백

최재백위원장

권미나 위원님.

미나

권미나위원

용인의 권미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민경선 간사님께서 조례 발의해 주신 것을 부패방지나 청렴성 제고에 대한, 행정처분에 대한 교육행정 내부의 잘못된 업무처리에 대해서 시민감사제를 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몇 가지만 제가 짚고 넘어가고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김거성 감사관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니까 시민감사관 구성 명단을 보잖아요. 명단을 보시게 되면 전문가적인 집단인 사립유치원의 원장이 하나도 없어요. 유치원에 대한 이해도가 있어야만이 거기 안에 특수성을 갖고 있는 집단에 대한 이해와 함께 감사 실시가 돼야 되는데 그런 게 없기 때문에 현장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는 다과 하는 몇 푼의 쪼가리까지도 다 이해할 수 없는 부분까지 한다는 말이 있는데 저는 시민감사관 구성 명단에도 전문가인 유치원 원장이 들어가야 된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이게 아까 존경하는 민경선 의원님께서 이걸 하실 때 처음에 사립유치원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지금은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지금 시민감사관들이 현장에서는 마치 본인들이 감사공무원인양 하고 직권을 남용하고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많습니다. 제가 저희 쪽의 유치원 원장님들과 회장님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이거는 직접 들은 말이거든요. 그런데 교육청 현장에서 발생하는 전체적인 문제점 그거를 고쳐나가기 위해서 하는 시민감사제가 자칫 이게 너무나 한쪽으로 편향되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교육의 질을 높이고 원장선생님들이 아이들 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다 신경을 써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감사 받는 데만 온 정신이 팔려서 아이들 교육의 질을 낙후되게 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고요. 그다음에 또 감사하면서 나오는 개인정보 같은 것도 많이 유출된다고 합니다. 그런 걸 봤을 때 물론 점검을 위해서 감사를 하는 것은 좋지만 지금도 3년 감사를 하는데 어떤 원장님은 3년 해서 안 나오니까 “4년, 5년 치를 내놔라.”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신다고 하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이분들이 정말, 시민감사관들이 본연의 취지하고는 다르게 한곳에 정말 집중해서 특정감사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현장의 목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또한 이분들이 받는 수당이 지금 2시간 미만이 7만 원이고 2시간 초과 3만 원에서 10만 원을 받고 여비까지 4만 5,000원에서 14만 원을 받는데 이거에 대한 조례에 번수라든지 그런 게 88회? 어떻게 되죠, 받는 게? 이게 수당이 한정돼 있습니까, 감사관님?

거성

김거성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미나

권미나위원

88회 정도로 돼 있죠. 그런데 그거를 안 채워도 되잖아요. 그런데 수당을 채우기 위해서, 88회를 다 채우기 위해서 마치 이게 본인의 직업처럼 그렇게 한다는 지적을 제가 들어서 그런 지적을 좀 하고 싶은데 이것도 지금 어떻게 경기도 전체예산이, 지금 도교육청의 예산이 많이 부족해서 다른 쪽으로 가야 될 예산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쪽으로도 예산이, 만약에 시민감사관의 수를 늘리면 도교육청의 예산은 어떻게 하실 건지 그것도 조금 고민스럽습니다, 본인이 봤을 때. 그래서 본 위원은 지금 있는 시민감사관제를 늘리는 것보다는 그 안에서 전체적인 걸 가지고 감사의 대상이 돼야지 특정한 걸 가지고 계속 3년 치, 5년 치, 3년이 없으면 5년 치를 내놔라. 5년 치가 없으면 그다음 거를 더 무리하게 요구하는 지금 현실에서 이거를 늘려나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고요. 지금 있는 감사관님들의 명수로도 제가 볼 때는 충분히 하고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 조례안은 심도 있게 이 과정을 더 많이 저희가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조례안을 해야 되겠다고 본 위원은 생각해서 이번에 조례안을 통과시키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사립유치원 원장님들하고 크게는 민경선 의원님하고의 대대적인 간담회를 통하고 소통을 하고 난 다음에 이거를 현장에 맞는 시민감사관제 조례가 돼야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일단 보류시켜서 조금 더 면밀하게 그 과정을 조금 더 수렴해서, 여론을 수렴해서 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거성

김거성감사관

답변을 드릴까요? 우선 시민감사관제는 물론 그동안에 사립유치원에 대한 특정감사에 네 분 더하기 한 분 전체 일곱 분 가운데서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도 열다섯 분 가운데서 실제로 하루에 8시간 정도를 가서 활동을 하고 참여를 하는 분이 네 분 정도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감사공무원처럼”이라고 표현을 하시는데 사실은 시민감사관 열다섯 분 가운데 두 분은 일반임기제 또는 시민선택임기제공무원이어서 감사담당공무원은 맞습니다. 그리고 열세 분은 위촉되신 분들이고. 그런데 시민감사관에 왜 사립유치원 원장들을 참여를 안 시키느냐? 사실은 시민감사관이 사립유치원만 하기 위해서 구성되고 조직 활동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떤 특정영역을 위해서 시민감사관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앞에 민경선 의원님께서 발의를 하시면서 처음 출발은 그런 출발을 했었지만 저희도 사실 발의하신 의원님께 똑같은 의견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15명이지만 30명으로 증원을 하더라도 사실 증원을 하면 시민감사관만 독립적으로 가서 감사를 할 수가 없고 감사 참여자이기 때문에 일반직 또는 전문직공무원 또는 장학사나 이런 분들이 참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증원이 함께 있지 않으면 별도의 시민감사관을 전부 사립유치원 특정감사로 투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그런 점을 양해를 해 주십시오.”라고 설명을 드렸고 그러한 양해를 구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개인정보 유출은 범죄행위입니다. 그거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고 만약에 있다면 그거는 정말 고발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수당은 8시간 하는 데 저희가 10만 원 드리고 있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15만 원입니다, 그냥 회의를 참석할 경우에. 그런데 우리는 서울처럼 하지 않고 정말 하루 종일 앉아서, 아까 말씀드렸던 두 분 정도가 그 팀에 참여해서 전문적으로 보고 있고 그분들 가운데는 회계사도 있고 또 어떤 다른 전문영역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점은 결코 서울하고 비교했을 때는 좀 너무 대우가 미비하다 이렇게 오히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정리를 하자면 시민감사관제는 결코 사립유치원 특정감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또 시민감사관제, 만약에 사립유치원에 대한 특정감사를 우리가 안 한다라고 했을 때는 그러면 시민감사관제는 없어져야 되는 것이냐? 그런 건 전 전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민감사관제와 사립유치원을 서로 이렇게 등치시키는 이러한 오해 또 그래서 경기도교육청에서 일부에 따르면, 일부 단체 등에 따르면 경기도교육청에서 시민감사관을 늘려서 사립유치원을 잡으려고 한다 이런 식의 오해, 그래서 우리가 조례 발의도 경기도교육청에서 의원 발의가 아니라 집행부 발의라고 이렇게 오해되어 왔던 점들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려서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사립유치원에 대한 특정감사 이외에도 여러 영역, 종합감사라든지 민원사안 또는 어떤 성 관련한 사안 또는 간부가 연루돼 있는 사안 등에 대해서 여러 영역에서 활동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사립유치원으로 이게 특정되는 것은 결코 저희도 계획하지 않은 것이고 또 그러한 것을 위해서 사립유치원 감사를 위해서 이 조례 개정안이 통과되거나 또는 조례가 처음 마련된 것은 아니다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나

권미나위원

조금만 질문 한번만, 지금 말씀하신 것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우리가 자료로써 시민감사 지적 때 지적됐던 곳들을 보니까 사립유치원 건수가 제일 많아서 그렇게 된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감사관님 말씀 중에서 정말 이것은 제가 없애자는 건 아니고 지금 있는 시스템을 조금이라도 효율적으로 가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겠나라는 게 제 의견이고요. 또 사립유치원 운영에 대해서 전반적인 표준운영시스템이 마련돼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교육청의 준비상황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알차게 가져가야 되는 게 목적이지 시민감사제를 있는 걸 늘려서 가는 것은 지금은 조금, 아직은 이르다는 표현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거성

김거성감사관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동시에 하나만 더 말씀을 첨언한다면 사립유치원 특정감사를 하는 것이 시민감사관만 가는 건 아닙니다. 우선 감사5팀이 특정감사를 하고 있고 또 시민감사관에서도 함께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정감사를 통해서 저희가 위원님들께 자료로 제출해 드렸던 그런 내용들을 보시면 사실 시민감사관 활동 또는 특정감사를 통해서 사립유치원들, 특히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영세한 이런 데들의 애로 또 그동안의 기여와 노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고 그러한 부분에서 저희들이 제도개선을 국무조정실을 통해서 교육부에 제안하고 그러한 것들이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세입ㆍ세출 예산항목 중에서 사립유치원에 필요한 부분, 특히 차입이라든지 또는 적립금이라든지, 시설에 적립금을 운영해서 나중에 크게 수선을 한다든지 이럴 때 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개선도 저희가 제안을 했고 또 아까 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사립유치원의 경우에 회계담당 직원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부분들 그러한 것들도 저희가 확인이 돼서 제도개선을 제안하고 사무직원에 대한 정원을 만들어 달라 이러한 제도도 지금 해서 2016년부터 이것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도 말씀을 드립니다.

미나

권미나위원

한 가지 더 제안을 드리자면 지금 도청에서 어린이집을 하는 감사시스템은 어떤 방식인지 알고 계시나요? 거기는 컨설팅 방식인 걸로 알고 계시죠? 지금 도청에서 하는 것은…….

거성

김거성감사관

기본적으로는요…….

미나

권미나위원

적발이나 문제점을 지적하기보다는 컨설팅을 위주로 해 주는 그런 시스템을 지금 적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컨설팅을 해 주는 시스템으로, 교육청에서도 조금 더 그런 시스템으로 가는 게 적발이나 그 문제점을 위주로 감사하는 것보다도, 아까 감사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회계에 관한 컨설팅 감사를 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것들은 지금 현재 감사관제를 늘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안의 내실을 기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보니까 감사관님의 말에 충분히 수긍을 하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안의 내실을 조금 더 기해 주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성

김거성감사관

어린이집의 경우에 있어서는 회계관리시스템이 운영되고 있고 모든 것이 온라인으로 소위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도 그러한 회계관리 또 인사관리, 행정업무들이 전산화되고 그러한 것들이 상시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하고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컨설팅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체계가 갖춰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제안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재백

최재백위원장

이재석 위원님.

재석

이재석위원

고양 출신 이재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민경선 의원님의 취지는 잘 알겠고요. 다만 하나, 사립유치원과 관련해서 시민감사관 제도를 도입하게 된 계기가 되었고 그로 하여금 시민감사관 제도가 보다 더 활성화돼서 주위에는 공무원들과 공무원 상호 간에 감사한다는 것 때문에 거기서 잘못될 여지가 있고 해서, 상당히 곤경에 처할 여지도 있고 해서 시민감사관 제도를 도입했다라고 조금 전에 말씀을 주셨어요. 그렇죠?

경선

민경선의원

네, 원래 취지는 그렇습니다.

재석

이재석위원

그렇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거성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이게 참 말씀드리기가, 어디가 먼저고 어디가 뒤인지 모르겠습니다. 감사라는 것은 지도 계몽이 우선되어야 될 것이며 그 후에 비리가 있다거나 하면 시정을 하기 위한 시정감사가 이루어져야 되겠지요. 결과물입니다. 그럼 지도 계몽에는 결과물이 있을 수 있느냐? 없습니다. 무한대라고 보여지거든요. 제가 정말 안타까운 현실에 직면하게 될 수밖에 없었어요. 아마 이 부분은 우리 감사담당관님께서도 지금 나름대로의 반발하고 있는 사립유치원들의 목소리를 들으셨을 겁니다. 제가 그래서 몇 가지만 여쭙고 가겠습니다. 우리가 잘한 것인지 잘못한 건지 유무를 따지기 이전에 바로잡아야 될 부분을 저도 감사관실에 부탁을 드리기 위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유아교육법 제4장 비용에 대해서 24조2항에, 어제 아마 우리 담당관님께서 간담회 때 임석하셨으면 제가 이런 말씀을 재론 안 하게 되는데 시간도 바쁜데 그 2항을 읽어보시면 내용에 충분히 있습니다. “비용은 국가, 자치단체가 부담하되 유아의 보호자에게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랬어요. 별개의 사항이 있을 때는 물론 학원에다가 뭐라고 하나요? 지원금을 전달할 수도 있겠지요. 그런 방식을 택하고 있지요, 경기도교육청에서? 또 지자체에서도 그렇게 해요?

거성

김거성감사관

지금은 학부모를 위해서 지원하는 돈을, 학부모를 위해서 사립유치원으로 전달하는 그런 방식으로…….

재석

이재석위원

그런 방식으로 하고 있지요? 대통령령에서는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했어요. 그런데 저는 우리 경기도 방식이 대통령령을 나름대로 우리가 바꿔서 얘기하면 조심스럽긴 하지만 확인서로도 갈음할 수 있어요. 유치원에서 이 학생은, 어린이는, 유아는 우리 본원에 다니고 있다라고 해서 확인서로 갈음을 하고 학부모한테 전달되는 것이 오히려 더 낫다. 여기서부터 파생되는 원인을 제가 간단명료하게만 전해 올릴까 합니다. 학원 측에다 지원하는 게 아니지요? 이 지원금은, 그렇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보았을 때도 그렇고 오해의 소지가 많은 겁니다. 사립에 건물 지을 때부터 등등 토지나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으로서만이, 임차인은 안 되지요. 운영이 안 되지요, 학원이. 그 과정을 본다라면 무엇인가 그 사람들도, 어제 제가 그분들을 미팅하면서, 간담회를 하면서도 질문을 했어요. “영리가 목적이냐? 육영사업에 어떠한 근간을 두고 있느냐?” 했더니 “두 가지 다.”라고 그러셨어요, 그분들께서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속 시원히 영리를 위해서 그렇다라고 솔직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라고도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했더니 그분들은 “그 부분도 간과할 수는 없는 부분이다.”라고 존경하는 민 의원님과 같이 들었습니다. 해서 저는 요컨대 차제에 이게 유아교육법이 개정된 것이 물론 일부개정안이 되겠습니다만 유아교육법이 보니까 2017년 3월 21일 자, 금년도 3월 21일 자로 일부개정안이 되면서 예전 것도 통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유아교육법 시행령을 보니까 이것은 좀 오래됐어요. 2012년에 했고 13년 3월 23일 날 됐습니다. 그러면 충분한 지도 계몽을 했느냐라고 봤을 때 안타까운 게, 이게 제가 말이 격해질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표적수사 또 하나, 왜 이런 말씀이 나올 수밖에 없느냐. 지금 여기 보면 임석하고 계신 분들 다 보십시오. 어느 부서에서 나와 있나. 유아교육과에서 다 나와 계시지요, 그렇죠? 이것이 잘못된 거예요. 이것도 사학을 조지기 위한 이런 방편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게 증빙이 되는 겁니다.

재백

최재백위원장

이재석 위원님! 위원장 한번 쳐다봐 주십시오. 저 한번 쳐다봐 주시고 너무 범위를 넓히지 마시고 시민감사관제에 포커스 맞춰서 말씀을 좀 정리해 주십시오.

재석

이재석위원

해서 저는 감사를 하는 데 있어서 회계지도가 됐든지, 물론 어제 간담회 석상에서 2년에 걸쳐서 지도를 했다고 했습니다. 재차 말씀드리는데 진짜 청원컨대 2년, 3년 교육대상자를 원장으로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거기의 책임자급이라고 했는데 기사가 올 수도 있고 회계책임자나 아니면 강사가 왔을 수도 있고 이랬습니다. 거기다 대고 소 귀에 경 읽기라는 속담도 있듯이 그런 교육을 시켜놓고 난 뒤에 아, 이게 문제가 있다. 지도 계몽 감사 끝났다, 2년으로. 그리고 지금 고발해서 항고하고 서로 법정 다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판결문 받은 학원도 있어요. 무혐의 처분 받은 학원도 있고요. 또 징계 받은 학원도 있고요. 이렇게 천차 유분별하게 간다라면 저는, 유분별하게 가야 될 것이 무분별하게 일괄되게 우리가 지도 계몽을 못 했다라고 여겨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폭을 놓고 보자면 글쎄요. 몇 %라고 감사관님께서는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최종적으로 사립학교법이 그렇게 개정돼서 17년도 3월 자로 됐다면 다시금 단속보다는, 규제보다는 좀 지도 계몽으로 더더욱 앞으로 연차별로 두고 가 주십사라는 청원을 드리면서요. 또 하나는 지금 내부적으로 여기에 수반되는 비용추계 다 해 놓으신 건가요? 아직 안 되어 있을 겁니다라는 추측이 들어요. 돼 있다라면 제가 더더욱 많은 자료를 갖다 드리면서 “이것까지도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고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거 저희도 시간이 필요로 하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니까 이번 계기를 삼아서 조금 유예기간을 가지고라도 심사숙고하게 다뤄서 이번 문제를 해결하는 데 좀 도움이 돼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담당관님 말씀해 주시지요.

거성

김거성감사관

우선 지도 계몽이 보다 더 확대되고 충분하게 돼야 된다라는 기본적인 방향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이재석 위원님의 말씀이 전적으로 옳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무시하고 한다면 사실 공립 수준으로 감사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공립 수준으로 하면 다 감옥을 가야 되거나 아니면 다 파면, 해임돼야 되는 사안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들 감사결과에서 그러한 내용들을 공립 수준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최근에 한 사안 같은 경우에는 병설유치원인데 600만 원을 학생들 교구비용에서 자신 다이어트 식품을 구매한 유치원 교사가 있었습니다, 병설유치원에. 그런데 그분 해임되었거든요. 그런데 이 기준을 사립유치원에다 적용한다? 이것은 불가능한 것이고 그래서 사립유치원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능하면 본인들이 시인하고 또 보전조치를 하겠다라고 약속하면 그 부분들을……. (최재백 위원장, 방성환 간사와 사회교대)

성환

방성환위원장대리

감사관님! 지금 우리가 토론을 하자는 것은 아니니까요. 답변도 짧게 해 주시고 질의도 짧게 부탁드립니다.

재석

이재석위원

잠시만요. 위원장님!

거성

김거성감사관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사립유치원들이 원장 연수, 원감자격 연수 할 때 다 기본적으로 이걸 거치고 있습니다. 일반공무원들도 ‘나는 잘 몰랐다, 그때 내가 자서.’ 그러면 우리가 면책해 주거나 그러지 않기 때문에…….

재석

이재석위원

감사관님, 저도 빨리 마치고 싶거든요. 해서 제가 간단명료하게 두 가지만 질문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는 법에도 눈물이 있다라고 하는 말이 감사관님 말씀에서 엿보이게 되네요. 고마움을 느끼고요. 또 하나는 이런 거지요. 사립학교에 제재를 가하는 데 있어서 시장물가 동향을 봤을 때 원비 인상률을 1%로 한정해 놨습니다, 매년. 여기서도 우리가 한 번 더 느껴봐야 됩니다. 임금이라든지 또 이런 전기세, 물품세, 물품이라든지 물품비용 등등 여러 가지에 대한…….

성환

방성환위원장대리

이재석 위원님,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석

이재석위원

시간제한 없지 않습니까?

「아니, 있어요.」하는 위원 있음

성환

방성환위원장대리

다른 진행이 더 있으니까요.

재석

이재석위원

그래서 저는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1%라고 해 놓은 것은 나름대로 감사관님들께서도 하실 일을 조금 기피하거나 해태했다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1%를 상향조정해 주십사라고 교육청에서 사립의 권한을 조금 부여해 주기 위해서라도 교육부에 건의안을 내 보셨나요? 답변 주세요.

거성

김거성감사관

사립유치원 원비 인상률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제안을 하거나 한 적은 없거든요.

「원비 인상이 왜 지금 여기서 나와, 참 답답들 하네, 진짜.」하는 위원 있음

재석

이재석위원

그러시면 유아정책과에서는 있었습니까?

성환

방성환위원장대리

이재석 위원님! 위원장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석 위원님, 추가질의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석

이재석위원

알겠습니다.

성환

방성환위원장대리

이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광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서

박광서위원

광주 출신 박광서 위원입니다. 민경선 의원님이 발의한 시민감사관 제도의 도입 취지는 작년에 발의할 때부터 상당히 좋다고 동감을 했죠. 외부전문가를 통해서 교육행정의 투명성과 부패방지, 청렴성 제고, 공무원의 부당한 행정처분, 너무나 좋다고 조례를 먼저 통과시켰는데 지금 오늘의 핵심이 15명인데 30명으로 증원을 하는 겁니다. 조례가 통과된 이후 2017년 올해 1월에 5명 그다음에 6월에 6명 현재 시민감사관을 위촉해서 현재 15명이 활동하고 있죠? 그러면 최종적으로 6월 달에, 그러니까 지난달이죠. 지난달에 나머지 시민감사관을 그렇게 오랜 시간을 거쳐서 위촉했는데 금방 또 30명으로, 15명 하는 데도 여러 달 걸렸습니다. 그런데 바로 또 이어서 많이 활동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30명으로 증원을 하는 개정조례가 들어왔어요. 여기서 보면 그동안 시민감사관이 활동한 게 여기 나와 있죠. 보면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서 몇 가지 감사를 했는데 그래서 핵심이, 그러니까 사립유치원만 여기 감사를 했다고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했는데 그러면 공립유치원에 대해서도 감사를 한 적이 있습니까? 감사관님.

거성

김거성감사관

공립유치원에 대해서는, 공립유치원 회계에는 전부 온라인으로 연결이 돼 있어서 하루 지나면 그 회계가 전부 우리 감사관 e-DASAN 감사시스템에 뜹니다.

광서

박광서위원

따로 할 필요가 없다 이 말씀이죠?

거성

김거성감사관

거기에서 일반적으로 보고 거기에 특이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한 품목이 계속적으로 집행됐는데 이게 교구재가 맞는지 이런 것들을 볼 때만 실지 감사를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서

박광서위원

아니, 됐습니다. 사립유치원은 시민감사관제를 운영하기 전에 특히 회계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많이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교육을 하긴 했다고 들었거든요. 회계교육을 했습니까?

거성

김거성감사관

사립유치원의 원장 자격연수, 원감 자격연수 그리고 각 지원청에서의 회계교육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있었고 특히 최근 3년 동안의 자료를 요구하셨기 때문에 그 자료에 대해서는 횟수나 거기에 참여한 인원수 이런 것들을 자료로 제출한 바 있습니다.

광서

박광서위원

그런데 회계교육이 사실적으로 제대로 된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아마 상당히 형식에 그친 교육이 되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원장이 가야 되는데 인원 채우기 위해서 다른 분이 가서 교육을 받은 적도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거성

김거성감사관

저희가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마는 그럴 가능성은 있다고 보여집니다.

광서

박광서위원

그래서 제대로 된 교육을 실시한 후에 준비가 된 상태에서 감사를 하는 게 옳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면 시민감사관제 조례가 통과된 지 오래되지 않았는데 짧은 기간 동안에 시행착오가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잘못된 부분을 다시 잘해 갖고 교육이나 아니면 기본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시고 이번 인원을 증원시키는 것은 잠시 보류한 뒤에 다시 상정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본인의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방성환 위원장대리, 최재백 위원장과 사회교대)

재백

최재백위원장

박광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선

민경선의원

박광서 위원님이 질문하신 부분에 답변을 드려야겠습니다.

재백

최재백위원장

네.

경선

민경선의원

지금 30명 늘리는데 기존에 충원했는데 또 늘리냐라는 반문을 하셨는데 실제 다른 광역자치단체도 50명 이내, 30명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우려라고 보고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도 위촉하는 시간이 필요하고요. 만약 이 조례가 통과되게 되면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추경에 또 예산을 담아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수립 그다음에 위촉까지 하면 수개월, 최소 3개월에서 6개월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만큼 충분한 여유가 있고 그 과정에서, 그런데 다만 15명 이내로 하면 15명 이상을 뽑을 수 없는데 30명 이내라면 25명이 됐건 20명이 됐건 유도리 있게 실제 운영의 묘를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넓은 의미에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백

최재백위원장

위원님들 간략하게, 말씀 다 들어보니까 대동소이한 얘기인 것 같아서 요약해서 중복되지 않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방성환 위원님.

성환

방성환위원

사실관계 확인만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유아교육법하고 사립학교법에 보면 교육감이 사립유치원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 지도ㆍ감독이 사립학교를 감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어떻게 감사를 하는 게 적법한 건지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어떤 지도ㆍ감독이 어떻게 감사까지 가는지.

거성

김거성감사관

지도ㆍ감독의 감사내용은 하나의 부분이고요. 그거 이외에도 현장지도라든지 현장에 방문해서 여러 가지 잘못된 것을…….

성환

방성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도ㆍ감독의 방식으로 감사를…….

거성

김거성감사관

감사도 있는 것이죠. 하나의 방식이죠.

성환

방성환위원

하나의 방식으로 본다는 뜻인가요?

거성

김거성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성환

방성환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현재 시행하고 있는 게 감사의 방식의 시행이 정식 감사인원 아까 83명이라고 했는데 거기하고 시민감사관하고 몇 명 대 몇 명 이렇게 매칭해서 나가는 거예요? 아까 독자적으로는 못 나가신다고 그런 것 같은데.

거성

김거성감사관

보통 6명으로 한 팀이 구성되고요. 그중에 2명이 시민감사관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성환

방성환위원

6명이면 4명은 정식 감사요원이고 2명 이렇게 되어야 되는 거네요?

거성

김거성감사관

네. 또는 7명 중에 2명.

성환

방성환위원

그러면 지금 민경선 의원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두 가지, 이 조례에 대한 것만 사실관계 확인할게요, 2개. 조례 개정은 지금 15명에서 30명이고 연임에 대한 걸 2회 연임으로 하신 거잖아요. 그 두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지금 6명이 한 팀이면 4명이 정식 감사관이고 2명이 시민감사관이잖아요. 그러면 거꾸로 이렇게 이번에 15명에서 30명으로 늘리게 되면 이게 같은 팀으로 나가려면 정식 감사관도 같이 발맞춰서 늘려줘야 되는 건 맞잖아요. 맞습니까, 그거에 대한 필요성은?

경선

민경선의원

네, 그렇습니다. 운영의 묘도 있죠. 기존에 있는 감사팀을 실제 예를 들면 시민감사관을 담당하는 팀이 한 팀이 있는데 이것을 두 팀으로 늘려서 그렇게 운영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성환

방성환위원

어쨌든 간에 사실관계 그것만, 같은 4 대 2 이렇게 나간다는 거고 그다음에 증원도 거기에 발맞춰야 되는 필요성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연임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이게 2년 현재 임기고 2회 연임이면 6년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특별하게 6년으로 해야 될 필요성…….

경선

민경선의원

실제 감사를 하다 보면 시민감사가 전문성이 있지만 그런 노하우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실제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은 연임이 안 되고 자동 위촉이 해제되는 경우도 있는데 능력 있고 정말 제대로 된 감사를 하고 있는 사람은, 신망 있는 분은 최대한 6년 정도로 해야 이후에 위촉되는 분들에게 그의 노하우를 전수해 주고 하면서 시민감사관제도가 정착될 수…….

성환

방성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왜, 사실관계 확인은 뭐냐면 이게 제정될 때 1회 연임을 했잖아요. 그러면 아직, 엊그저께 뽑힌, 이제 다 완성된 지가 최근이라고 알고 있는데 또 연임규정은 이렇게 해 봤더니 너무 신망 있어서 좋다, 해야 된다라는 필요성에 대한 부분을 판단하기엔 너무 빠르다는 느낌이 들어서요.

경선

민경선의원

실제 열다섯 분이 다 위촉된 것은 최근의 일이지만 그동안에 시민감사관이 운영된 것에 대해서는 신뢰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분 중에서도 가장 잘하는 분은 본인이 직장을 취직하거나 기타 여러 가지 다른 일을 하거나 결격사유가 있어서 해촉되거나 할 수도 있겠지만 능력 있는 분은 계속적으로 경기도교육 발전을 위해서는 필요하다라는 뜻으로…….

성환

방성환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정리하면 감사를 할 수 있는 것은 사립유치원에, 유아교육법과 사립학교법의 지도ㆍ감독의 한 방식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그다음에 현재 시행방식은 6명이 한 팀인데 이건 어쨌든 2명은 시민감사관이고요. 그러면 공무원이 4명인데 거기도 발맞춰야 되는 건 인정하시는 거죠? 공무원이 증원되어야 또 여기도 늘 수 있는 거니까.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연임의 필요성 그렇게 대답하시는 것, 이상입니다.

거성

김거성감사관

관련해서…….

성환

방성환위원

감사관님은 뭘 그렇게……. 저기 하실 게 많아요. 개인적으로 대답해 주세요.

재백

최재백위원장

다음은 안승남 위원님.

승남

안승남위원

안승남입니다. 저도 지금 우리 존경하는 민경선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조례 공동발의자로서 조례에 대한 질문보다는, 지금 조례는 저는 공동발의에 동의했어요. 그 이유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도 이렇게 부패한 문제들을 찾아내고 개선하고 진단하고 파악하고 제대로 알리고 다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끔 지도ㆍ감독하고 챙기는 일이 맞는데 문제는 이런 시민감사관이 교육행정 참여를 확대해 가지고 이런 일들을 벌여야 되는데 교육행정이라는 막연한 말을 조금 세분화시키면 여러 영역이 있거든요. 그 많은 영역 중의 하나가 사립유치원일 수 있는 거예요, 그 여러 영역 중의 하나가. 그러면 대표발의하신 존경하는 민경선 의원님께서는 교육행정의 분야가 사립유치원 분야도 행정 분야의 한 분야라고 하면 이 분야가 한 몇 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경선

민경선의원

제가 뭐 셀 수는 없지만 저는 수천 가지라고 봅니다.

승남

안승남위원

감사담당관님께서도 지금 이걸 세분화시켜 놔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잘못하면 어디 한 군데만 특정적으로 계속 감사를 하게 되면 그것도 사실은 문제가 됩니다. 왜냐? 제대로 찾아놓지 않으면 그쪽은 또 소외돼 가지고 감사에 소외되는 것, 그쪽은 좋을지 모르지만 이 좋은 취지에서 빠져나가기 때문에 우리 교육행정 분야가 광범위하지만 이걸 세분화시켜서 우리가 놓치지 않고 제대로 된 감사를 통해서 우리 행정의 투명성을 높여야 되는데 분야로 따지면 몇 개 분야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거성

김거성감사관

적어도 수십 개가 된다고 보여지고요. 최근에 저희가 특정감사를 했던 영역을 생각해 보면 방과후학교, 운동부 그다음에 급식, 사학 등등의 여러 영역들을 해 왔습니다. 그중에 예를 들어서 ‘급식’ 그러면 그 분야에 대한 아주 집중적인 특정감사를 통해서 제도개선 과제도 발굴하고 또 그동안의 문제점들에 대한 처분도 하고 이렇게 해 왔던 것이죠.

승남

안승남위원

아주 좋은 말씀이신데 저희가 어제 간담회를 하지 않았습니까? 간담회에 우리 하석종 서기관님께서 참석하셨죠? 잠깐 위원장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간담회의 연장선상에서 하석종 감사1담당 서기관님께 질문을 드리려 그러는데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시면…….

석종

하석종감사관감사1담당서기관

감사1담당 서기관 하석종입니다.

승남

안승남위원

저는 철저히 제대로 하는 모습이 마음에 들고요. 잘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분명히 훌륭한 감사담당관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어제 우리 간담회할 때 유아교육과에서 참석하신 분께서 제가 질문을 했을 때 이런 답을 했어요. “사립유치원 감사 나가면 다 걸립니다.” 이 얘기 들으셨어요, 안 들으셨어요?

석종

하석종감사관감사1담당서기관

거기서는 못 들었습니다.

승남

안승남위원

바로 앞에서, 옆에서 얘기했는데 못 들으셨어요?

석종

하석종감사관감사1담당서기관

네.

승남

안승남위원

이거 정확하게 얘기하셔야 돼요.

석종

하석종감사관감사1담당서기관

못 들었습니다.

승남

안승남위원

왜냐하면 어제 우리 위원님들이 다 있었습니다.

석종

하석종감사관감사1담당서기관

그 회의장 안에서 있었…….

승남

안승남위원

감사담당관 계신 자리에서 우리 위원님들 다 계시고 거기에 유아교육과에서도 나와 계셨어요.

석종

하석종감사관감사1담당서기관

네, 사무관 한 분 나와 있었습니다.

승남

안승남위원

감사 나가면 다 걸린다고 얘기하셨어요. 이거 정확하게 얘기하셔야 돼요.

석종

하석종감사관감사1담당서기관

네, 저는 못 들었습니다.

승남

안승남위원

못 들었어요?

석종

하석종감사관감사1담당서기관

네.

승남

안승남위원

저는 들었고 우리 동료 위원님도 들었거든요. 왜 그런 말이 나왔을까요? 위원장님, 여기 유아교육과 과장님 계신데 잠깐 질문을 추가로 해도 되겠습니까? 유아교육과 과장님 잠깐 나오세요. 지금 안 하신 것 속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못 들었다는 얘기. 우리는 다 들었습니다.

석종

하석종감사관감사1담당서기관

네.

정례

김정례교육1국유아교육과장

안녕하세요. 유아교육과장 김정례입니다.

승남

안승남위원

갑자기 조례를 준비하다가 이렇게 나온 얘기는 지금 입법예고 제출의견에 한국유치원총연합회 경기도회에서도 입법예고 제출의견이 있었고요. 저는 이 조례에 대해서는 공동발의에 참여한 사람이지만 지금 이 조례와 관련해 가지고 오해가 생겼어요. 어떤 오해냐? 이 조례는 조례인데 갑자기 이 조례를 준비하는 것 때문에 우리 사립유치원 원장님들과 거기에 관계된 분들이 지금 이 조례를 무조건 하면 안 된다라는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어제 참석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제가 이 질문드리면 또 모르신다고 그럴 텐데 어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 계실 때 간담회할 때 우리 사립유치원 지금 감사 나가면 다 걸린다고 그랬거든요. 그런 얘기가 왜 나올 수 있는 거죠?

정례

김정례교육1국유아교육과장

제가 아직 그거에 대해서 듣고 보고받은 바는 없지만 그만큼 사립유치원이 아까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시다시피 원장님들이 하시다 보니까 어려운 환경이어서 그렇게 얘기가 돌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승남

안승남위원

그 어려운 환경에 대해서 담당 과장님으로서 사립유치원 원장님들이 어떤 어려운 환경인지를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다 말씀하세요.

정례

김정례교육1국유아교육과장

제가 알고 있는 바에 의하면 사립유치원이 지금 중소, 대형들이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형유치원은 아마도 행정실을 구비하고 행정실이 있다고 생각되지만 열악한 유치원들은 행정실장이나 행정을 맡아볼 수 있는 분들을 잘 하지 못하고 원장님 1인 체제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어려움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승남

안승남위원

그 내용 얘기하시면서 핵심이 나왔는데 그게 바로 재무회계 규정과 관련된 거죠. 예를 들어 재무회계 규정 관련된 부분이 원장님들이 쉽게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복잡하지 않을 텐데 누군가 전문가, 회계책임자를 두고 있는 대형유치원은 좀 잘할 거다라는 판단 아니세요?

정례

김정례교육1국유아교육과장

인력의 문제이기는 하고 또 원장님들의 의지의 문제고 또 생각의, 관점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승남

안승남위원

그러니까 이 질문하면서 다시 한 번 명백히 하는 것은 부정부패한 건 무조건 적발해서 해결하고 사후조치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지금 담당 과장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재무회계 규칙이 바뀌고 이러는 과정에서, 교육하는 과정에서 거치는 과정에서 지금 얘기하신 원장님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회계재무 규정이 분명히 있는 거죠.

정례

김정례교육1국유아교육과장

원장님들 쪽에서 보면 다 어렵다고 말씀하시고요. 또 그게 회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들이나 또 원장님들이 조금만 더 신경을 써 주시면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승남

안승남위원

그러면 재무회계 규정이 이번에 존재하고 있는데 또 좀 있으면 교육부에서 내려오는 재무회계 규정이 새롭게 또 법 제도가 나오죠.

정례

김정례교육1국유아교육과장

이번에 다시 해서…….

승남

안승남위원

나오죠?

정례

김정례교육1국유아교육과장

네, 시행이 될 겁니다.

승남

안승남위원

그러면 현업 감사담당관실에서 시민감사관이나 감사님들이 우리 유치원 감사하러 가요. 그러면 감사 가기 전에 유아교육과에서 재무회계 규정이 이런 부분이 있고 앞으로 바뀌고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감사할 때 이러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참고해야 됩니다라는 내용들을 전달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례

김정례교육1국유아교육과장

저희가 감사나 회계 관련해서는 지역교육청에서도 해마다 나름대로 했고 또 그런 문제가 불거져서 올해 초에 1ㆍ2월에 8개 권역으로 나눠서 사립원장님들을 다 교육을 시켰습니다.

승남

안승남위원

그건 원장님들한테 한 거고 원장님들한테 교육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위원님들도 다 사례를 갖고 있는데 그 교육 자체가 소홀했다. 참석 정도 사인만 했지 내용들을 이해 못 했다는 얘기가 많고 다만 해당 과에서,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 나가시는 시민감사관이나 감사님들한테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과 차원에서 참조 내지는 협조를 청했냐는 얘기죠.

정례

김정례교육1국유아교육과장

감사 사례도 저희가 교육을 하러 다녔고요. 사립유치원 원장님들 그것도 또 감사 사례를 요청하셔서…….

승남

안승남위원

제 질문의 핵심은 감사담당관실하고 그런 교감이 있었냐는 거예요. 공문을 주고받았다든가 회의를 했다든가. 왜냐하면 지금 이 감사는 처음에 국무조정실에서 시작돼서 합동으로 시작된 것 아니에요. 결과가 나와 가지고 문제 있는 유치원들 다 회수하고 조치를 취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또 계속 진행되고 있죠. 그런데 보세요. 경기도만 지금 유독, 잘못된 건 바꿔나가면 되는데 지금 문제는 사립유치원과 관련돼 가지고 해당 부서에서 감사담당관실에 이런 어려운 환경이나 내용들에서 감사 당시에 참고해 달라는 그런 업무협조를 했냐는 거예요.

정례

김정례교육1국유아교육과장

같이 협의도 했습니다.

승남

안승남위원

협의도 했어요?

정례

김정례교육1국유아교육과장

네.

승남

안승남위원

그러면 협의하고 하면서 지금 이제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옵니다. 나오는데 교육이 제대로 됐는지, 업무협의가 됐는지, 그런데 이거는 제 생각인데 또 재무회계 규칙이 시작된 게 2015년부터죠? 2015년부터예요, 아니에요?

정례

김정례교육1국유아교육과장

사립유치원 회계규칙을 그동안…….

승남

안승남위원

2015년부터죠?

정례

김정례교육1국유아교육과장

그동안에 못 했었는데 그 정도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승남

안승남위원

네, 그 정도 2015년부터 시작했죠?

정례

김정례교육1국유아교육과장

네.

승남

안승남위원

그런데 감사할 때 이 회계규정을 가지고 만약에 앞에 연도 것까지 해 가지고 감사할 경우에 감사받는 분들이 좀 당황하시겠죠?

정례

김정례교육1국유아교육과장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당황…….

승남

안승남위원

그런 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감사관실 협조요청 했나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조금 있으면 교육부에서 새로운 재무회계 규칙이 나와요. 그래서 사립유치원의 어려운 분들을 감안해 가지고 제도개선을 한 그게 나오는데 지금 제가 볼 때는 이런 제도들의 개선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사립유치원을 관리하고 감독하고 챙기는 부서에서 저는 감사관실 쪽으로 이런 정도의 조치를 했어야 된다고 봐요. 우리가 제도가 바뀌고 이런 변화가 있으니 감사 진행하면서 잘못된 부분들 잘 찾아내셨는데 지금 이런 제도 바뀐 것들을 좀 더 유치원에서 제대로 수용하고 준비할 수 있는 유예시간을 달라고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정례

김정례교육1국유아교육과장

같이 협의도 했었습니다.

승남

안승남위원

그러니까 유예시간을 달라고 했냐고요.

정례

김정례교육1국유아교육과장

그런 부분을 공식적으로 남기거나 하지는 않았지만 했습니다.

승남

안승남위원

그러면 이 시민감사관 제도의 조례와 관련해서는 사실 별도로 얘기하고 오늘 저는 우리 과장님께 그런 부탁을 드릴게요. 지금 사립유치원에서 많은 것들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정례

김정례교육1국유아교육과장

맞습니다.

승남

안승남위원

그리고 감사관실에서 감사는 제대로 한 거예요.

정례

김정례교육1국유아교육과장

네, 맞습니다.

승남

안승남위원

부당한 거 법조치하는 거 만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상태에서 오해하고 계속 싸움을, 열심히 일하고 있는 감사관실, 열심히 일하고 있는 교육청의 문제로 오해 받지 않으려면 해당부서에서 제도의 개선과 변화가 있는 이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감사의 유예와 현업부서의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저는 이것을 오늘 여기 참석하신 담당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고 아마 국장님도 얘기 들으셨을 거예요. 이 조례하고 사립유치원 감사하고는 별개예요.

정례

김정례교육1국유아교육과장

네. 맞습니다.

승남

안승남위원

그래서 저는 이 조례는 제대로 만들어져서 경기도 행정 분야의 잘못된 것들을 찾아내고 개선하고 부패한 것들은 발견해서 적발하고 잘못한 건 처벌해야 됩니다. 그런데 잘 몰라서 잘 교육받지 못해서 지금 답답해하는 사립유치원 원장님들을 위해서 제도개선의 과정과 지금 이런 상황에서 유예기간을 갖고 현업부서가 더 노력했다는 의미로 협조공문 보내세요. 교육감님께도 말씀하세요. 그리고 사립유치원하고 우리 감사관실은 싸우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협조하고 컨설팅하고 제대로 가는 관계로 갈 수 있게끔 유아교육 담당과장님께서 챙겨 주실 것을 부탁드리는데 하실 수 있겠습니까?

정례

김정례교육1국유아교육과장

네,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승남

안승남위원

이것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백

최재백위원장

안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리 위원님은 가급적 짧게 해서 정리해 주십시오.

미리

김미리위원

네, 짧게 하겠습니다. 지금 사실 이 시민감사관제의 취지는 100% 옳습니다. 문제는 감사관실에서 시민감사관을 너무 특정감사로만 모두를 했기 때문에 이게 엉뚱하게 조례 심의가 아닌 사립유치원 감사가 옳으냐 그르냐로 지금 논쟁이 바뀌어 버린 것 같은데요. 저는 지금 인원 증원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100% 찬성하는 입장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2016년도에 보면 사립유치원에 82% 시민감사가 나갔고요, 100을 기준으로 했을 때. 17년도 현재 상반기만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뒷자리까지 하면 98.95%예요. 99%를 사립유치원으로 했다라는 거죠. 이건 지금 조례의 문제가 아니라 감사관실에서 시민감사관을 사립유치원으로만 집중투입을 했다라는 게 문제인 건데 굳이 사립유치원만 해야 했던 사유가 있나요?

거성

김거성감사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자료는 실질적으로 사립유치원에 나갈 때에는 그 기간이 길고 내용적으로 하루 종일 붙어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 시간을 따지면 훨씬 더 길어질 거라고 보여지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특정직업 예를 들자면 변호사라든지 건축사라든지 이런 분들은 거기에 그냥 잠깐 가면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사립유치원 특정감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시설에 대해서만 딱 보면 끝나니까. 그런데 회계를 볼 때는 그게 양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미리

김미리위원

그러니까 한 군데를 가는데 여러 명이 가서 그러다 보니 비율이, 숫자가 많이 잡혔다 이 뜻이세요?

거성

김거성감사관

네, 맞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

전문성을 뭐 건축, 설계, 회계 이런 쪽으로 다 세분화된 사람들이 한 유치원에 참여하다 보니 많아졌다 이런 뜻인가요?

거성

김거성감사관

다른 영역, 사립유치원 이외에도…….

미리

김미리위원

그러면 몇 개를 하신 거예요? 여기는 지금 참여횟수로 나와 있는데 그럼 몇 개의 사립유치원을 하신 거예요? 비율적으로 천몇 개죠, 사립유치원이?

거성

김거성감사관

올해 상반기 중에 약 30여 개 정확한 숫자는, 전체는 1,098개고요. 올해 상반기에 감사 나간 것은 30개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

30개 정도를 나갔는데 결론적으로는, 개수로는 30개인데 각 인원당 10명, 작년에는 6명이 했었던 비율에 90몇%, 작년에 82% 이렇게 사립유치원으로 모두를 투입했다라는 건 이건 감사관실에서 운영을 잘못한 거예요. 이렇게 사립유치원만 특별히 더 하신 사유가 있나요? 민원이 많이 들어왔어요, 아니면 이쪽에 문제가 있다라는 뭔가가 감지가 돼서 특별히 그쪽으로 배치하신 건가요? 이거를 시민감사관들이 알아서 찾아가지는 않으셨을 거 아닙니까?

거성

김거성감사관

자료를 거기다 다 드렸기 때문에 그 사립유치원들에서 발생한 어떤 주요한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반복하지 않겠고요. 사립유치원 이외에도 지금 여러 영역을 참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특정…….

미리

김미리위원

아니요, 감사관님. 저는 숫자로만 말씀드릴게요. 16년도에도 사학기관은 조금 있었어요, 54개. 학교급식운영 6개, 특정사안조사 14개 이럴 때 사립유치원은 340개를 하셨어요, 16년도. 그리고 17년도 상반기에 특정사안 2개를 제외한 나머지 190개가 사립유치원이에요. 그러니까 안 하셨다는 게 아니라 너무 치중됐다라는 게 문제라는 거고요. 지금 시민감사관제 증원에 대한 문제가 나오는데 뜬금없이 왜 사립유치원에 특정감사를 이렇게 온 집중을 했느냐로 해서 지금 조례의 본질이 바뀌어 버린 그런 사항인데요. 지금 보면 타 시도교육청의 시민감사관 정수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 16년도, 17년도 했었던 사례와 비교했을 때 타 시도에서도 지금 사립유치원만 이렇게 집중적으로 하고 있나요, 타 시도에서?

거성

김거성감사관

아닙니다.

미리

김미리위원

아니죠. 그럼 왜 경기도만 이렇게 하세요?

거성

김거성감사관

사립유치원에 대한 여러 가지 민원들이 제기되고 있고 또 우리가 발견하고 여러 가지 제보로 확보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경기북부에 있는 검찰청과 관련해서 그쪽에서 어떤 조사과정에서 발견된 문제점들 그런 것들이 우리 쪽으로 또 연결이 되고 우리 쪽에서 발견된 것이 그쪽으로 가고 이런 과정에서 사립유치원들이 집중돼서 된 것이고 사실은 사립유치원 이전에…….

미리

김미리위원

아니요, 감사관님. 저는 내부적인 결정사항을 떠나서 여기에 자료로 나와 있는 게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수치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건 잘못됐습니다. 감사관실에서 특히 인원의 적고 많음을 떠나서 이게 어느 한곳으로만 치중사안이 됐을 때는 범국가적으로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지 않다라는 게 조금 염려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제가 사립유치원을 옹호하고자 드리는 말씀은 아니에요. 이게 시민감사관 제도에서 너무 어떤 범국가적인 위해의, 위협의 사안에 빠져서 하는 사항이 아닌데 99%라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시민감사관을 운영하는 제도적인 문제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인건비가 사실 적지 않습니다. 횟수당 10만 원, 업무추진비, 교통비 이런 거를 말씀하셨지만 그게 지금 여기 있는 비용추계를 따져보면 약 1,400 정도 돼요. 1,370~1,380 정도 되더라고요. 이게 지금 엄밀히 따지면 교육감님이 하고자 하지 않으시는 비정규직의 연봉과 맞먹습니다. 절대적으로 적은 급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비용 추계적인 면에 있을 때 이 사람들을 효율적으로 정말 취지에 맞는, 조례의 취지에 맞는 대로 운영되어야 한다라는 게 지금 이 조례에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마지막 질문을 드리는데요. 앞으로 향후 시민감사관 15명, 지금보다 배가 되는 거죠? 그럼 여전히 사립유치원에 투입하실 겁니까?

거성

김거성감사관

사립유치원에 대한 특정감사는 지금 단계에서는 우리가 국민들 특히 원아들과 학부모, 거기의 종사자 그리고 선량한 유치원 원장님들을 대신해서 해야 되는 책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시민감사관은 사실 지금 위원님께서 제시한 거 이전에는 급식만 또 집중해서 했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왜 급식만 하냐, 급식 쪽에서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사립유치원 하고 있고 다음에는 또 예를 들어서 어떤 특성화라든지 다른 주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만 영원토록 우리가 집착해서 할 수는 없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조금 아까 마지막 질의라고 했는데 정말 마지막으로 여쭙겠습니다. 시민감사관과 감사관실 협동감사로 사립유치원이 아닌 학교, 교육기관, 시설, 센터 포함한 또는 인력 부분, 공무원들 관련 또는 교육공무직 관련해서 적발한 사례가 몇 건이나 되십니까?

거성

김거성감사관

그 관련해서는 민원제기 됐을 때에 나간 적이 있고요. 그다음에 시민감사관들이 주로 특정민원에 대해서 또는 어떤 특정감사 주제에 대해서 나가고 종감에는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조례가 개정돼서 시민감사관이 증원된다면 그 시민감사관들을 우리가 서포트할 수 있는 인력의 추가 증원은 당장에는 또 어려운 형편입니다. 그래서 아까 방성환 위원님께서도 비슷한 제기를 하셨는데 종감이라든지 이런 과정에 함께 참여하고 특정한 어떤 전문분야를 바라볼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관련 무슨 사안 또는 어떤 건축과 관련한 사안 또는 시설과 관한 부분 또는 아까 말씀하셨던 공무직에 관한 부분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도록 특화하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저희가 지금 현재도 그러한 영역을 위해서 사실 노무사도 특별히 시민감사관으로 모시고 했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

네, 정말 조례 심의에서 너무 특정한 곳으로 치우치다 보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 됐는데 말씀드렸듯이 시민감사관의 증원은 정확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감사관실에서 정확하게 제대로 된 운영으로 이러한 특정한 곳에 특정감사를 한다라는 역민원은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운영을 해 주시기를 저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선

민경선의원

제가 보충설명을 드려야겠습니다,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김미리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실제 시민감사관 참여현황을 보면 일별 현황입니다, 건별이 아니라. 그러니까 사립유치원 같은 경우는 장부나 다 봐야 되기 때문에 일주일 이상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지 건별로 따지면 그렇게 편중된 것이 아니다. 일부 특정감사로 해서 편중된 건 맞는데 98%, 80몇%는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오해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

제가 위원장님 눈치 보느라고 말도 빨리 하고 해서 그런데요. 사실은 이 감사를 나갔던 곳에서 시민감사관 중의 한 분이 사립유치원을 없애려고 한다라는 말까지 직접 발언했다라는 얘기까지 나왔어요, 직접적으로. 이 얘기는 속기에 남기지 않아야 돼서 제가 하지 못했지만 그래서 적절한, 적정한, 제대로 된 시민감사관 운영. 잘못됐어요. 사립유치원에 잘못된 부분들은 당연히 짚고 넘어가야 하는 거고 반대로 다른 감사를 해야 할 모든 곳에 제대로 된 운영을 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는 말씀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백

최재백위원장

김미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정도 질의하고 마무리했으면 좋겠는데, 안혜영 위원님.

혜영

안혜영위원

저는 아까부터 손을 들었는데, 위원장님 발언하지 말까요?

재백

최재백위원장

마이크에 가려서 손이 안 보였습니다.

혜영

안혜영위원

계속 양보한 사람도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백

최재백위원장

네, 말씀하시죠.

혜영

안혜영위원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많은 위원님들이, 사실은 저는 조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감사관님, 지금 여기가 업무보고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시민감사관에 관련돼서 업무보고를 뛰어넘는 수준의 의문점과 취지와 목적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 중의 하나가 그 조례를 통과시킨 당사자들 아닙니까, 그렇죠? 저를 포함해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이 조례를 8명에서 15명으로 인원을 늘렸고 그 조례를 통과시킨 당사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들이 쏟아지는 이유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조례를 통과시킨 위원님들의 목적과 취지에, 그 의사에 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질문들이 쏟아지고 있다고 전 보고 있습니다. 공감하시죠?

거성

김거성감사관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혜영

안혜영위원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까? 위원이 아니라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겁니까?

거성

김거성감사관

시민감사관 제도의 운영과 조례의 어떤 기본적인 목적과 벗어난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혜영

안혜영위원

지금 위원님들이 이 조례를 통과시킬 때의 취지와 목적에 맞지 않게 운영되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질문들을 계속 반복해서 하고 있는데 감사관님의 답변이 지금 그게 아니라고 딱 잘라서 말씀을 하시니 유감스럽습니다. 아까 제가, 민경선 의원님께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민경선 의원님 여기서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데 아까 저는 좀 위험발언이라고 생각했고 동료 위원님들도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초반에 “이 시민감사관제에 대해서 사립유치원을 집중적으로 감사하기 위한 것이었냐?”라는 질문에 “목적이 그런 게 있다.”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조례를 심사할 때에 어디에도 사립유치원에 관련된 것이라는 문구는 없었고 통과시킨 저를 포함해서 동료 위원님들이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해서 이 시민감사관제를 만든 것이 아닙니다. 조례를 통과시킨 의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통과된 이 조례에 대해서 동료 위원이신 민경선 의원님께서 이건 사립유치원을 목적으로 한 취지가 있었다라고 답변하셨기 때문에 그런 취지에서 답변하신 건지 아니면…….

경선

민경선의원

안혜영 위원님이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요. 그게 아니라…….

혜영

안혜영위원

오해의 소지가 있는 건지 명확히 해 주십시오.

경선

민경선의원

네, 증원에 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최초에 최재백 위원장님이 발의했을 때에 그런 취지를 갖고 우리가 통과시킨 건 아니고요. 실제 최근에, 속기록에도 다 나와 있습니다만 제가 발언한 내용도 있고 안혜영 위원님이 발언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보시면 사립유치원에서의 불법적인 행태가 너무나 정도가 지나치다라는 판단에 따라서 처음 출발은 시민감사관 제도보다는 감사관실을 좀 늘려서, 인원을 보충해서 3개 팀 정도로 해서 빠른 시일 내에 감사를 해야 이런 혼란이 잠식될 수 있다겠다라는 판단에서 요구했는데…….

혜영

안혜영위원

그럼 다시 한 번 제가 짚겠습니다. 아까 분명히, 그러면 질문을 잘못 이해하신 것 같아요.

경선

민경선의원

증원에 대해서…….

혜영

안혜영위원

증원에 대해서가 아니라 시민감사관제 조례에 관련돼서 질문을 했던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경선

민경선의원

저는 증원에 대한, 이 조례에 대해서…….

혜영

안혜영위원

거기에서 증원으로 답변하신 것 같고요.

경선

민경선의원

아닙니다, 그건.

혜영

안혜영위원

그렇다 그러면 지금 민경선 의원님이 이 증원을 하는 것은 그 내부에 사립유치원에 관련된 것이 주목적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경선

민경선의원

주목적이 아니라 시민감사관제를 증원할 필요의 취지에…….

혜영

안혜영위원

전반적인 시민감사관제에 아까 말씀하셨던 1,000개가 될 수도 있고 몇십 개가 될 수도 있는데 그중에 하나인 유치원, 사립유치원으로 생각하시는 건지 아니면 주 증원의 목적이 사립유치원인 것인지를 묻고 있습니다.

경선

민경선의원

출발은 그렇게 했지만 여러 가지 간담회를 통해서 여러 학교 현황을 보니까 학교 같은 경우도 지금 특별감사를 비롯해서 종합감사 같은 경우가 실제 20년에 한 번 돌아올까 말까랍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시민감사관제는 30명 이상이 됐으면 좋겠는데 15명이니까 한 두 배 정도 늘려서 보충하고 또 이후에 다른 광역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혜영

안혜영위원

민경선 의원님, 질문이 지금 계속 이만큼 시간이 지난 이유가 너무 불필요한 답변이 길어져서 그렇습니다.

경선

민경선의원

아니, 정확한 답변을 드리는 겁니다.

혜영

안혜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문하는 건 지금 이 증원을 하는 게 사립유치원에 관련된 목적이 크냐, 그게 주목적이냐, 아니냐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경선

민경선의원

출발은 그렇게 했지만 지금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혜영

안혜영위원

출발이라는 의미가 뭡니까?

경선

민경선의원

처음에 조례를 인원을 증원할 때는 사립유치원을 포함해서 중점적으로 불법이 있으니까 이 부분을 시민감사관이나 감사관실에서 감사할 필요가 있다, 단기에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 와서는 계속적으로 다른 사안들도 크기 때문에 시민감사관을 아까 말씀드린 여러 사안들이 있기 때문에 전폭적으로 시민감사관을 통해서 불법적인 부분을 해소하는 데 필요하다…….

혜영

안혜영위원

네, 이해됐습니다. 제가 이 문제를 짚는 이유는 조례를 통과시켜야 되는 저 당사자를 포함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증원을 하는 그 취지에 동의할 수 있습니다. 동의한다고는 안 했지만 동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주목적이 사립유치원 한 개 일부의 특정 단체에 대한 목적이 된다고 그러면 동의할 수 없다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그리고 많은 위원님들이 그 의견을 말씀하셨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는 이런 시민감사단에 대한 여러 가지 증원에 관련된 부분이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질문했던 그런 내용들로 지금 질의응답이 되어서는 안 됐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전에 그런 부분들은 내부적으로 다 이해가 됐어야 되는 거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너무 미흡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는데요. 이 사립유치원은 하나의 일례라고 들고 아까 다른 부분들도 감사를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감사를 나가기 전에 이 시민감사단……. 공무원들은, 저희 위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초선 의원님들이고 재선 의원님들이고 전문적으로 그 분야에 대해서 계속 했던 집행부보다 이해도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시민감사단 분들 중에 아까 유치원에 대해서도 아니면 급식에 대해서도 전문가들이라고 할 수 있지만 한 분야에 대한 전문가입니다, 그렇죠? 건축도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감사를 나갈 때에, 지금 유치원이 핫 이슈가 됐으니까요. 사립유치원으로 나가기 전에 그분들이 그 단체나 그 대상에 대한 충분한 이해도가 있이 나가는지 저는 궁금합니다. 간단하게 답해 주세요.

거성

김거성감사관

충분한 이해는 부족한 상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워크숍을 하고…….

혜영

안혜영위원

그러한 사례의 감사를 나가기 전에 어떤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것에 대해서 설명을 충분히 하거나 그런 단계를 밟습니까?

거성

김거성감사관

그거는 있습니다만 그게 하루 이틀에 끝나는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혜영

안혜영위원

그러니까 하루 이틀 정도의 교육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까?

거성

김거성감사관

네, 지난주 7월 5일 날 하루짜리 워크숍을 다 함께 했습니다. 두 분 빼고 모든 분들이 참여해서…….

혜영

안혜영위원

그러면 거기에 참여하지 않은 분도 시민감사단으로 나가게 되는데 그 현장에 가서 그냥 바로 감사를 하고 계신 겁니까?

거성

김거성감사관

그분들은 그 이전 단계에 참여를 했던 분들입니다.

혜영

안혜영위원

지금 감사관님도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희들이 이 자리를 빌려서 수차례의 간담회를 통해서 이야기를 해도 유치원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걸 다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고 볼 수가 없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하루 워크숍을 가지고 그분들이 그 현장에 가서 그분들의 시각으로 그분들의 현장의 목소리로 저희들이 감사를 할 수 있는 잣대가 주어질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인원으로만 저는 충원한다고 해서 그것이 개선될 거라고 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위원님들이 이 조례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주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제가 수차례 이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습니다. 아까 감사관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들이 범죄를 찾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제도개선을 통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 방지를 하는 것이 더 우선이라고 보고 있는데 그런 행정적인 절차나 행정적인 것이 선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교육이라든가 문제점 지적 많이 했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도 지적을 하셨는데요. 제가 자료요구도 하고 수차례 보셨을 겁니다. 교육, 1,000개의 유치원이 참여를 해야 된다고 그러면 1,100개 이렇게 체크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한 유치원에서 두 명이 왔습니까? 아닙니다. 그리고 출석하고 나서 자리가 거의 다 빈자리가 많습니다. 운전기사부터 회계 담당자, 행정 담당자, 원장, 대상자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냥 유치원에서 왔다라는 거 체크 한 번밖에 하지 않습니다. 천몇백 명씩 때려놓고 회계교육을 어떻게 시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작년부터 제가 수차례 지적을 했고 이 감사를 하시면서 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1년이 넘도록 그 과정을 하면서 한 번도 그 교육에 관련되어서 보완한 것을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이번에 추경할 때도 요청을 했습니다. 추경예산 늘려주겠다. 그렇지만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 것들을 병행하지 않습니까? 범죄자로 만드는 것이 우선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를 비롯한 위원님들이 많이 인원을 늘리는 것에 대해서 언론에 호도하지 않고 언론보도에 치우치지 않고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서 해 달라는 겁니다. 특정 단체의 외압이 있어서 위원님들이 주춤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시각으로 위원님들을 만들지 마십시오. 그래서 다시 한 번 저는 요청을 합니다. 감사관실에서 하는 일들이 그냥 지적질이나 하는 것처럼 보여지지 않도록 그것이 정책으로 이어져서 반영될 수 있도록 그것이 현장의 도민들에게 이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시오. 거기에 저희 위원님들은 동참할 의사가 충분히 있습니다. 공감하시죠?

거성

김거성감사관

네. 100%, 200% 동감하고 저희도 부족하지만 노력을 그런 방향으로 계속 강조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감사관이 증원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사립유치원의 어떤 특정감사를 위해서 전부 간다는 일은 전혀 사실은 기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그러한 것들이 시민감사관 전체 활동으로 마치 이렇게 연결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민감사관들의 교육을 강화하고 사립유치원의 교육이 내실화될 수 있도록 함께 교육청 전체에서 협업하겠습니다.

혜영

안혜영위원

본 위원은 지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의견을 포함해서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고요. 위원님들도 이런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유치원 단체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유치원 단체에 대한 것이 아니라 위원님들의 이 조례에 대한 심사숙고 그리고 저희들은 그냥 인원수를 늘리는 것에, 숫자 놀음에 그 조례를 담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라고 하는 것이 정책개선이 되고 도민들에게 역량을 미칠 수 있고 제도개선이 되는 것에 저희들은 초점을 갖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교육청의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들은 더 제도개선을 보고 그리고 나서 이 조례에 대해서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재백

최재백위원장

안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선

민경선의원

답변…….

재백

최재백위원장

네, 답변하시죠.

경선

민경선의원

존경하는 위원님들 많은 질문과 좋은 조언을 주신 것 같은데요. 저는 출발했던 게 뭐냐면 실제 부실교육, 부실급식이 문제라고 봅니다. 우리 아이들의 건강, 우리 학부형들이 낸 돈에 의한 제대로 된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이게 부당 처리되고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다른 중ㆍ고등학생, 초등학생 같은 경우는 본인의 의견을 학부형들한테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와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계도도 중요하지만 계도 플러스 불법을 저지르는 것은 당연히 처벌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투 트랙으로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을 유념해서 이 조례가 반드시 통과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민감사관 제도가 앞으로도 활성화되어서 경기교육 발전에 이바지하는 제도화됐으면 좋겠다는 다짐의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백

최재백위원장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시간이기는 하지만 아마 충분한 질의 답변 과정에서 충분히 의견이 공감됐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시민감사관 증원에 관한 것이 사실과는 다르게 오해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이 조례는 잠시 보류를 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괜찮습니까? 여러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셨기 때문에 경기도교육청 시민감사관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의결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교육청 시민감사관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결을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 보류를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시민감사관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교육감직인수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종환 의원 대표발의)(최종환ㆍ김종석ㆍ박승원ㆍ송영만ㆍ이은주ㆍ진용복ㆍ김영협ㆍ나득수ㆍ임병택ㆍ이상희ㆍ송순택ㆍ조광명ㆍ박근철ㆍ정윤경ㆍ조승현ㆍ송한준ㆍ조재훈ㆍ김진경ㆍ송낙영ㆍ고윤석ㆍ정희시ㆍ김현삼ㆍ오완석ㆍ박동현ㆍ박재만ㆍ박옥분ㆍ이나영ㆍ김종찬ㆍ장현국ㆍ김원기ㆍ박창순ㆍ남종섭ㆍ김미리ㆍ안승남ㆍ양근서ㆍ김달수ㆍ오세영ㆍ김상돈ㆍ류재구ㆍ김준현ㆍ조광희ㆍ윤화섭ㆍ김성태ㆍ박용수ㆍ안혜영 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4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교육감직인수위원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대표발의하신 건설교통위원회 최종환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최종환의원

존경하는 최재백 위원장님과 교육위원회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최종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교육감직인수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조례의 제명을 교육감직인수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서 경기도교육감직인수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4조제2항 및 제4항에서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7조의 재보궐 선거 등의 당선인도 인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마련하였습니다. 그 밖에 보다 상세한 조례안의 내용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백

최재백위원장

최종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길

유대길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유대길입니다. 2017년 6월 30일 최종환 의원 등 45명이 발의하여 7월 4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교육감직인수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5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근거하여 설치ㆍ운영 가능한 교육감직인수위원회 관련 조항 중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명과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교육감직인수위원회를 경기도교육감직인수위원회로 개정하는 것은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임을 명시해 주는 것으로 바람직한 개정이라고 판단됩니다. 안 제2조의2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50조의2제7항의 규정을 반영하여 인수위원회 구성원들 중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에 대하여 위원회 업무와 관련하여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간주하는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는 인수위원회 참여위원들의 투명한 처신과 책임성 있는 자세를 요구한다는 점에서 적절한 개정으로 사료됩니다. 법제처에서 운영하는 정부입법지원센터 법령입안심사기준에서 설명하는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에 수록해 놨습니다. 안 제4조제3항에서는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분과위원회와 소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전문적인 사항에 대해 자문을 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을 둘 수 있도록 한 내용도 인수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안 제7조는 재보궐선거로 당선되어 임기를 시작하는 교육감은 임기 시작 후 30일 범위 내에서 인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 현행 상위법령인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 근거는 없으나 현실적인 필요성이 인정된다 하겠습니다. 또한 입법정책담당관실의 검토의견에도 제시되었듯이 국회에서 논의 중인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건 중 3건에 “대통령 궐위 등에 의한 선거의 당선으로 임기가 개시되는 대통령에 대한 특례”의 별도 조문 신설을 제안하는 것도 본 조례개정과 취지를 같이 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개정은 교육감직인수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규정을 신설하고 분과위원회와 소위원회 구성 및 자문위원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재보궐 선거 교육감 당선자도 인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실제 운영에 필요한 세부조항을 포함하는 바람직한 개정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교육감직인수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백

최재백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교육감직인수위원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육감직인수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경기도교육청과 의왕시 간 혁신교육지구 시즌Ⅱ 사업을 위한 MOU(업무협약) 동의안 (경기도교육감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49분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교육청과 의왕시 간 혁신교육지구 시즌Ⅱ 사업을 위한 MOU(업무협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교육1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한영희교육1국장

교육1국장 한영희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뜨거운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최재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의안의 제안설명에 앞서 혁신교육지구의 의미와 개요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혁신교육지구는 학교와 지역사회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지역교육공동체 구축을 위해서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 내 기초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약을 통해 지정한 지역을 의미합니다. 혁신교육지구 사업Ⅰ은 경기도내 기초지방자치단체 31개 시군 중 6개 기초지방자치단체인 광명시, 구리시, 시흥시, 안양시, 오산시, 의정부시가 참여하여 2012년 3월부터 2016년 2월까지 함께 시작을 하였으며 혁신교육지구 시즌Ⅱ는 시즌Ⅰ에 참여했던 6개 기초지방자치단체 외에 새로이 화성시, 부천시, 안산시, 군포시, 성남시가 참여하여 현재 11개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지정 운영 중에 있으며 운영 기간은 2016년 3월부터 2021년 2월까지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경기도교육청과 의왕시 간 혁신교육지구 시즌Ⅱ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706번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입니다. 본 업무협약 동의안은 학교와 지역사회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지역교육공동체 구축을 위해서 의왕시를 혁신교육지구 시즌Ⅱ에 추가로 지정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협약기간은 본 동의안 심의 통과 이후인 2017년 7월부터 혁신교육지구 시즌Ⅱ 종료일인 2021년 2월까지입니다. 유인물 2쪽입니다. 의왕 혁신교육지구 시즌Ⅱ 사업은 온마을이 만들어가는 푸른 교육도시 실현을 목표로 지역특색 교육도시모델 구축을 위한 의왕 꿈누리 학교, 의왕 사랑학교를, 지역사회 교육인프라 구축을 위한 청소년 GREEN 누리, 의왕 꿈누리터를, 학교ㆍ마을 지역교육공동체 구축을 위한 마을 누리 학교, 학교 밖 학교, 마을교육 인큐베이터 사업을 추진 과제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 부담은 의왕시에서 80억 5,600만 원, 경기도교육청에서 7억 3,600만 원, 총 87억 2,200만 원을 부담할 계획입니다. 업무협약 체결 문안은 동의안 3쪽부터 5쪽을, 사업세부내용은 붙임의 2018년 의왕 혁신교육지구 운영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청과 의왕시 간 혁신교육지구 시즌Ⅱ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동의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재백

최재백위원장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길

유대길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유대길입니다. 2017년 6월 30일 경기도교육감이 제출한 경기도교육청과 의왕시 간 혁신교육지구 시즌Ⅱ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의 업무협약은 지역교육공동체 구축을 위해 의왕시와 혁신교육지구 시즌Ⅱ 사업을 실시하고자 체결하는 것으로 효력기간은 3년이며 해마다 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부속합의서를 작성하여 사업내용과 부담액을 협의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2018년 부담액은 의왕시 87억 9,200만 원, 도교육청 7억 3,600만 원이며 의왕지역 25개 초ㆍ중ㆍ고등학교 1만 5,207명의 학생을 위한 20개 단위사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혁신교육지구사업은 학교와 지역사회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지역교육공동체 구축을 위하여 지난 2010년 경기도에서 처음 시작되었으며 이후 전국으로 확산되어 협력적 교육 거버넌스 구축이라는 성과를 일궈온 경기교육의 대표적 아이콘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경기도교육청은 혁신교육지구사업을 추진하면서 도교육청이 기초지방자치단체와 직접 MOU를 체결하고 중장기적인 사업계획을 확정하여 추진한다는 점에서 비록 추진은 더디지만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통해 책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해 온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2011년부터 5년간 광명, 구리, 시흥, 안양, 오산, 의정부 6개 지역에서 최초로 혁신교육지구사업을 추진한 바 있으며 2016년 3월부터는 대상지역을 11개 지역으로 확대하여 군포, 부천, 안산, 화성, 성남지역도 혁신교육지구로 지정ㆍ운영하고 있습니다. 혁신교육지구사업은 기본적으로 교육환경개선 등 교육경비보조에만 국한해 온 지역사회 교육협력의 한계를 극복하고 학교와 마을을 연결하여 지역의 다양한 자원이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많은 지자체가 학교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볼 때 앞으로도 도교육청의 적극적인 행정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역교육공동체 구축을 위해 의왕시와 혁신교육지구 시즌Ⅱ 사업을 실시하고자 체결하는 것으로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동의안의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교육청과 의왕시 간 혁신교육지구 시즌Ⅱ 사업을 위한 MOU(업무협약) 동의안)

재백

최재백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혜영 위원님.

혜영

안혜영위원

안혜영 위원입니다. 좋은 취지가 담겨진 것 같아서 좋은데요. 한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예산에 관련돼서 지자체에서 예산이 많이 지원되죠?

영희

한영희교육1국장

이번에 의왕시에서 85억 정도, 도에서 7억 정도 그런데 이번에는 1차연도에는 인프라 구축, 시설 구축비가 많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많습니다.

혜영

안혜영위원

이게 연차적으로 계속 연속적인 사업인가요?

영희

한영희교육1국장

네, 매년 단위로 도하고 협약을 통해서, 부서 합의를 통해서 지금…….

혜영

안혜영위원

지금 몇 년간 이런 지원을 함께 하겠다 이런 조약이 되어 있는 건가요? 협의가 되어 있어요?

영희

한영희교육1국장

혁신지구사업 시즌Ⅱ로 계약한 거기 때문에 2021년 2월까지입니다. 지금 현재 11개 시군이 있습니다만 그거와 종료시점은 같습니다. 끝나는 종료시점은. 실제 운영기간은 올해는 준비기간이라…….

혜영

안혜영위원

그냥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되고요.

영희

한영희교육1국장

내년부터 3년간입니다.

혜영

안혜영위원

이 사업이 지금 다양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자체에서 기존에 하고 있었던 사업들이 담겨진 건지 아니면 다 신규사업으로 담겨진 건지.

영희

한영희교육1국장

그렇진 않고 기존에 해 왔던 교육협력사업에다 일부 새로운 지역의 특색 발현을 위한 브랜드 사업들 일부가 포함된 사항입니다.

혜영

안혜영위원

여기에서 신규사업들이 어느 정도 포함돼 있죠?

영희

한영희교육1국장

신규사업은 청소년그린누리사업 고양시…….

혜영

안혜영위원

예산금액으로 말씀해 주세요.

영희

한영희교육1국장

예산금액으로요?

혜영

안혜영위원

네.

영희

한영희교육1국장

그건 자료를 확인 좀 해야 되겠습니다.

혜영

안혜영위원

제가 이 질문을 하는 이유는 MOU를 맺어서 경기도 교육을…….

영희

한영희교육1국장

설명서에 세부단위사업별로 해서 밑에 예산이 다 반영이 돼 있습니다.

혜영

안혜영위원

신규사업이 어느 정도 금액이 되냐고 묻는 겁니다.

영희

한영희교육1국장

신규사업만 계(計)요?

혜영

안혜영위원

질문을 뒤에서 간단하게 정리 좀 해 주시고요, 어느 정도 되는지. 이 질문을 하는 이유는 MOU를 체결해서 앞으로 이런 사업들을 의왕시하고만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영희

한영희교육1국장

네.

혜영

안혜영위원

앞으로 이런 사업들을 확대하려고 생각을 하고 계신 거죠?

영희

한영희교육1국장

네, 지자체에서 준비가…….

혜영

안혜영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기존에 사업을 지자체에서 계속 하고 있는 건데 여기에 도교육청의 예산이 7억이 넘게 투여가 됩니다. 그렇죠?

영희

한영희교육1국장

네.

혜영

안혜영위원

예산이 7억 이상이 투여가 되는데……. (관계공무원, 교육1국장에게 개별설명) 좀 더 걸리나요?

영희

한영희교육1국장

아니요. 계를 지금…….

혜영

안혜영위원

아니요. 다른 거 설명하실 필요없고요. 그냥 신규사업에서, 뒤에서 계산해 주세요. 신규사업에서 어느 정도가, 도교육청의 예산이 7억 지원되는데 신규사업으로 얼마 정도가 책정돼 있는지.

영희

한영희교육1국장

합계는 내봐야겠습니다. (관계공무원, 교육1국장에게 개별설명) 69억이라고 합니다.

혜영

안혜영위원

신규사업으로요?

영희

한영희교육1국장

네.

혜영

안혜영위원

우려되는 부분들이 지자체에서 기존에, 여기 의왕시 말고 다른 지자체에도 자체사업으로 하고 있었던 사업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영희

한영희교육1국장

교육협력사업으로.

혜영

안혜영위원

그런데 도교육청에서 예산을,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잘하고 있는 사업에 도교육청의 예산이 개별적으로 투여가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혼재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확대를 하게 될 경우, 의왕시도 마찬가지지만 교육협력 목적의 취지에 맞게 이런 사업들이 추진돼야지 지자체 자체사업하는 것에 도교육청이 그냥 MOU 체결하고 협의하는 과정으로 참여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희

한영희교육1국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전체적으로 시군별로 일부 차이는 있습니다만 보통 82 대 18 정도, 8 대 2 정도, 지자체에서 8 도에서 2 정도 그 수준에서 왔다 갔다 하는 수준입니다.

혜영

안혜영위원

제가 질문하는 건 그것이 아니고요. 자체적으로 8 대 2가 문제가 아니라 자체적으로 100%를 의왕시 자체에서 아니면 다른 지자체에서 자체사업으로 하고 있었던 사업도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는데 도교육청에서 어쨌든 이게 예산이 집행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책정도 해야 되는 거고. 도교육청의 예산으로 잡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무분별하게 계속 늘어나게 되면 도교육청의 기존사업이 아닌 지자체 사업에 그냥 도교육청에서 참여하고 예산지원하는 격이 돼 버릴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희

한영희교육1국장

네, 올바른 지적이시고요. 지자체에서 그동안 전액부담으로 추진돼 왔던 사업들은 그대로 그 틀로 가는 거고요. 새로운 신규사업에 대해서 도에서 같이 대응투자할 필요가 있다 이런 건 협의를 통해서 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혜영

안혜영위원

담당자분들 다 이해하시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하는 관계공무원 많음

재백

최재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거수해 주십시오. 없으면 질의 종결을 하고자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교육청과 의왕시 간 혁신교육지구 시즌Ⅱ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과 의왕시 간 혁신교육지구 시즌Ⅱ 사업을 위한 MOU(업무협약) 동의안 11. 2017 유아교육 홍보 운영사업 업무협약 동의안 (경기도교육감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01분

의사일정 제11항 2017 유아교육 홍보 운영사업 업무협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교육1국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한영희교육1국장

교육1국장 한영희입니다. 이어서 지금부터 경기도교육청과 한국교육방송공사 EBS와의 2017년 유아교육 홍보 운영사업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707번,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입니다. 본 사업은 교육부 국가시책사업으로서 교육부의 특별교부금을 교부받아 한국교육방송공사와 협약하여 사업비를 시도교육청 분담금 형태로 위탁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경기도교육청이 주관 교육청으로서 16개 시도교육청의 위임을 받아 한국교육방송공사와 협약하여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현재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업무협약에 따른 위임장을 받은 상태에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특교금 3억 원으로서 1억 5,000만 원씩 소요되는 2개의 홍보사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첫째는 아이공감 찾아가는 학부모 토크콘서트 운영이며, 둘째는 학부모를 위한 유치원 교육과정 이해자료 웹툰 등 개발ㆍ보급입니다. 시도교육청별 교부금액은 2쪽에 제시돼 있으며 한국교육방송공사와 3쪽부터 제시된 협약서 내용으로 업무협약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본 업무협약으로 유아공교육에 대한 학부모의 이해와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 유아교육 홍보 운영사업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존경하는 최재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조언과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백

최재백위원장

교육1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이나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내용이 대동소이하므로 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대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7 유아교육 홍보 운영사업 업무협약 동의안)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혜영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혜영

안혜영위원

간단하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찌 됐든 예산이 국가시책 특별교부금으로 3억이 내려오는 거죠?

영희

한영희교육1국장

네, 그렇습니다.

혜영

안혜영위원

3억이…….

영희

한영희교육1국장

시도분담금…….

혜영

안혜영위원

내용은 제가 대충 알고 있으니까요, 자세하게 설명 안 하셔도 되고요. 3억이 내려오는데 이게 일회성이죠?

영희

한영희교육1국장

네, 올해 처음 시작하는…….

혜영

안혜영위원

올해 처음이 아니라 일회성이죠? 내년, 내후년 예산이 확보된 게 아니죠?

영희

한영희교육1국장

네, 그렇습니다.

혜영

안혜영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어떤 특정, 제가 오해일 수도 있겠지만 어떤 특정업체 그러니까 지금 이 업무협약을 맺는 대상자의 예산을 17개에 나누어 줘서 예산을 집행하기 위한 가교역할에 경기도교육청이 역할을 하고 있는 걸로 볼 수 있습니다.

영희

한영희교육1국장

네, 그렇습니다.

혜영

안혜영위원

답변 그렇게 너무 쉽게 하시면 속기록에 남습니다.

영희

한영희교육1국장

네, 그렇습니다. 네.

혜영

안혜영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하는 업무협약은 저는 중요하다고 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육에 대한 홍보이기 때문에 저는 어찌 됐든 그런 단계로 하더라도 연계성 있게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면 이번 일회성이 아니고 특정 방송공사가 아니더라도 이런 사업들을 계속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경기도교육청의 역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영희

한영희교육1국장

네.

혜영

안혜영위원

그냥 업무협약의 종이 쪼가리에 동의하시고 돈 받아 가지고 전달해 주는 역할에 그치지 마시고 앞으로 정말 교육에 대한 홍보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의사표명을 교육부에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한영희교육1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영

안혜영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재백

최재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2017 유아교육 홍보 운영사업 업무협약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7 유아교육 홍보 운영사업 업무협약 동의안 12. 유치원 유아학비시스템 개선 촉구 건의안 (안승남 의원 대표발의)(안승남ㆍ방성환ㆍ김미리ㆍ남종섭ㆍ이재석ㆍ명상욱ㆍ조광희ㆍ민경선ㆍ박광서ㆍ박재순ㆍ권미나ㆍ송순택ㆍ박근철ㆍ정윤경ㆍ조승현ㆍ김성태ㆍ김진경ㆍ송낙영ㆍ고윤석ㆍ정희시ㆍ김현삼ㆍ오완석ㆍ박동현ㆍ박재만ㆍ박옥분ㆍ이나영ㆍ김종찬ㆍ김원기ㆍ박창순ㆍ오세영ㆍ류재구ㆍ최종환ㆍ김준현ㆍ윤화섭ㆍ박용수 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07분

의사일정 제12항 유치원 유아학비시스템 개선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안승남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남

안승남의원

존경하는 최재백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 여러분! 고구려의 기상 태극기의 도시 구리시 출신 더불어민주당 안승남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유치원 유아학비시스템 개선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의안의 제안이유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누리과정의 도입으로 정부에서는 보호자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전 계층에 유아학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치원의 경우 국공립유치원은 6만 원, 사립유치원은 20여만 원이 지급되고 있고 지급을 받기 위해서는 보호자가 매달 인증을 해야만 해당 유치원으로 지원금이 지원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절차 때문에 학부모는 매달 15일 이후 청구위임, ARS 전화, 인터넷 신청, 카드단말기 사용 등 네 가지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인증을 하여야 하며 대부분의 학부모는 현재 청구위임으로 신청을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증방식 중 하나인 카드단말기 사용이 0.2%에 이를 정도로 극소수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유아교육시스템의 일환으로 카드단말기가 보급되고 있고 또한 병설유치원의 경우 카드 인증을 위해 학부모가 내방할 경우 행정인력이 없어 불가피하게 교사가 아이들을 교실에 방치해 두고 카드단말기로 달려가서 처리해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용률이 극히 미미하고 거의 이용도 하지 않는 카드단말기 보급에 예산절감을 위해서라도 즉각 중단해 줄 것을 촉구하고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에 차질을 주고 있는 병설유치원에 대한 카드단말기는 즉각 철거해 줄 것을 교육부에 촉구하기 위해 본 건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건의안의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건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모쪼록 본 의원의 건의안 발의취지를 십분 이해하셔서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재백 위원장, 민경선 간사와 사회교대)

경선

민경선위원장대리

안승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대길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길

유대길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유대길입니다. 본 건의안은 2017년 6월 30일 우리 위원회 안승남 의원 등 35명이 발의하여 7월 4일 자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유치원 유아학비시스템 개선 촉구 건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본 건의안은 정부 시책으로 도입된 누리과정에 따라 지원되는 유아학비ㆍ보육료 지원 방식이 신용카드로 매달 학부모가 인증을 해야만 지급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고 특히 학부모가 매달 인증할 수 있는 수단에는 청구위임과 ARS 전화, 인터넷 등 직접 카드인증 외에 다양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인증의 기능만을 가지고 있는 카드단말기를 공립유치원에 보급하고 기본적인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어 교육진행에 차질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공립유치원에 공급하는 카드단말기의 보급 중단과 병설유치원에 설치된 카드단말기의 철거를 촉구하기 위해 제출되었습니다. 현재 유치원과 어린이집 공통 교육ㆍ보육과정인 누리과정 도입에 따라서 정부에서는 보호자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전 계층에 유아학비ㆍ보육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지원방식은 기본적으로 원아가 재학 중인 해당 유치원ㆍ어린이집에 직접 재정지원을 하는 형태가 아닌 학부모가 제휴 신용카드를 발급하고 신용카드를 활용하여 해당 유치원ㆍ어린이집에 매달 인증을 할 경우에 지원금을 해당 기관으로 입금하는 형태로서 학부모는 매달 15일 이후 인증절차를 거쳐야 하며 인증절차 방식에는 청구위임과 ARS 전화, 인터넷, 카드단말기 결제 등 네 가지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인증을 거쳐야만 합니다. 현재 경기도 내 유아학비 인증방식에 따른 인증현황을 살펴보면 대다수가 청구위임 방식으로 인증을 하고 있으며 ARS 전화와 인터넷, 카드단말기 결제는 매우 미미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특히 카드단말기에 의한 결제는 교육청의 적극적인 홍보로 인해 급격히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더욱이 공립유치원에 설치된 카드단말기의 경우 학교전산망을 이용하게 되어 추가적인 학부모 부담금 결제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오직 인증용으로만 사용하고 있고 병설유치원의 경우 행정전담인력 미배치에 따라서 학부모가 내방하여 카드인증을 요청할 경우에 교육을 전담하는 교사가 수업 중에 교실을 나와 행정실에서 인증을 진행해야 하는 교육적 차질이 종종 발생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도 절실한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 본 건의안은 인증방식을 개선해서 교사로 하여금 수업 중에 교실을 벗어나지 않도록 유도하기 위해 학부모 인증방식 중 카드단말기에 의한 인증을 없애줄 것을 요구하는 것이며 단말기의 보급 중단과 철거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 건의안의 선한 취지에 불구하고 카드단말기 보급 중단과 철거 요청은 현실적으로 정부와 카드사 간 협의를 통한 타협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이는 유치원 유아학비지원시스템 도입 당시에 카드단말기 설치와 시스템 구축을 연계하여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KB국민카드, BC-롯데카드 컨소시엄 간의 보육료-유아학비 지원카드 통합사업 계약에 따른 것으로서 협의 없이 일방적인 보급중단, 철거는 계약위반의 사항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본 건의안은 누리과정에 따라 매달 인증되고 있는 유아학비 인증절차의 개선을 촉구하는 것으로서 현실적으로 카드인증으로 인해 병설유치원의 경우 교육적 차질이 발생되고 있고 이를 대체할 수단이 마련되어 있는 상황에서 굳이 인증용도로 국한된 카드단말기를 설치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주장에도 일리가 있다고 판단되어 건의안으로 채택하여 의견을 제출할 실익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유치원 유아학비시스템 개선 촉구 건의안) (민경선 위원장대리, 최재백 위원장과 사회교대)

재백

최재백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선 위원님.

경선

민경선위원

고양의 민경선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안승남 의원님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실제 이 카드 이용이 업무에 지장을 준다고 하는데 그게 어느 정도지요?

승남

안승남의원

안승남입니다. 존경하는 민경선 위원님께서 업무에 어느 정도 문제가 되냐고 얘기하셨는데요. 실제로 병설유치원의 선생님들과 제가 간담회를 했습니다. 간담회를 했는데 병설유치원의 상황은 행정을 지원하고 서포트해 주는 인력이 없이 선생님들께서 아이들을 직접 케어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지금처럼 몇 %는 안 되지만 학부모님들께서 15일 이후에 카드를 들고 단말기 처리를 하려고 학교에 나타나시면 그분에 대해서 케어하고 같이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선생님밖에 안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을 잘 케어해야 될 선생님들께서 아이들을 방치하고 단말기 처리하는 데 시간을 소비해야 되는 상황이 만들어지는데 그 잠깐이라도 사실 우리 아이들로부터 선생님과의 관계가 떨어져서는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제도적으로 바꾸려고 해도 수년 전부터 노력했지만 진행이 안 됐는데 제가 이 내용을 확인하고 우리 담당 유아교육과하고 여러 가지 내용들을 절차적으로 확인한 결과 교육청 자체에서 해결할 수 없고 중앙정부에서 계약에 의해서 진행된 거기 때문에 중앙정부에 건의문을 올리고 해당 회사를 통해서 사용률도 저조하고 아이들 안전문제 그다음에 교과과정 진행하는 데 선생님들이 시간을 허비하지 않게끔 해야 될 필요성을 느껴서 이런 건의문을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경선

민경선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기본취지는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요. 문제는 실제 이 사용률을 보니까 1.4%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숫자가 적다는 데 이게 행정에 상당히 지장을 준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고 그리고 네 가지 방식이 있기 때문에 1.4%지만 카드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 이게 선택을 못 하게 되고 다른 데로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이분들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승남

안승남의원

저는 이게 선택의 문제라고 보는데요. 이용률이 적다라는 것도 있지만 다른 세 가지 방식으로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데 카드단말기가 있기 때문에 인증절차를 위해서 학교로, 유치원으로 찾아온 그 학부모 때문에 아이들을 돌봐야 하는 선생님들이 아이들 곁을 떠나서 학부모하고 인증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겁니다.

경선

민경선위원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요. 뭐냐면 학부형 입장에서도 카드를 결제하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충분한. 예를 들면 실제 유치원에 갔는데 유치원이 잘하고 있는지 한번 보고 싶고 애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보고 싶은 이유도 있을 거고요. 만약에 이용률이 적다고 해서, 지금 인터넷이 0.4%인데 그럼 인터넷도 이용률이 적으니까 없애야 되는 건 맞지 않지 않습니까?

승남

안승남의원

아니지요. 아이들 교육하는 현장에 와서 부모들이 인터넷을 하는 게 아니라…….

경선

민경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현장을 보고 싶은 학부모도 있을 것 아닙니까?

승남

안승남의원

현장을 보고 싶은 학부모는 자기가 보고 싶다고 카드 들고 오는 게 아니라 직접 아이들의 교육과정을 방문하기 위한 절차를 거쳐야지 이 단말기와 카드를 갖다가 핑계 삼아서 아이들의 교육현장을 찾아오는 것은 그건…….

경선

민경선위원

핑계 삼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승남

안승남의원

전체 아이들의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선

민경선위원

그런 부분이 좀 염려돼서 그렇습니다. 기본취지야 충분히 하지만 1.4%가 이용한다고 하면 이용에 어떠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이유 부분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재백

최재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임두순 위원님.

두순

임두순위원

남양주 임두순입니다. 한 가지만, 본 위원도 병설유치원 교사연합회랑 간담회를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올 초에. 그때 지금 말씀하신 게 기억이 나서 하나 물어보겠는데요. 뭐냐 하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병설유치원의 문제는 인원이 모자라다는 게 가장 큰 문제고 아까 카드단말기 문제도. 그래서 그때 그분들이 대안으로 제시했던 내용이 어떤 거냐면 학교에 행정실이 있잖아요. 행정실에서 도움을 주면 되는데, 그 행정실 직원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실제로 병설유치원이라는 이유로, 행정실에서 실제로 도움을 주는 그런 학교도 있어요. 있는데 대부분의 학교는 행정실에서 도움을 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사실 행정실에서 조금만 신경을 써 주면 그 문제는 해결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혹시 그 문제는 들어보지 못하셨어요?

승남

안승남의원

바로 그 행정실의 협조가 수년간 진행되지 않는 그 이유 때문에 저도 그쪽에 대한 협조나 내용들을 가지려면 해당 교장선생님께서 배려해 주고 배치를 해 주셔야 되는데 이 자체에 대한 현실성이 없습니다. 왜? 병설유치원에 대한 인사발령이 나지 않는 이상 업무에 관련된, 업무분장에 대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현실적으로 그런 행정지원이 있으면 제일 좋지만 현실성이 따르지 않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방법이 두 가지 정도라면 저도 문제를 삼을 텐데 네 가지 정도 중에서 극히 사용률이 저조한 부분에 대한 것들이 만약에 없어진다고 그러면 아이들을 교육하고 가르치는 데서 안전의 문제나 이런 문제는 좀 없어질 거라고 판단이 들어서 이쪽을 택했습니다.

두순

임두순위원

저는 본 조례의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좀 전에 민경선 위원님이 지적한 문제에 대해서도, 왜냐하면 카드결제가 꼭 필요한 학부모도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한다고 하면 실제로 학교의 병설유치원의 원감은 누구예요, 교장이지요? 교장님이 맞지요? 교장님이 원감인데 그렇다고 그러면 교장님의 의지만 있으면 행정실에서 카드결제 도움 주는 것은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그때 그분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실제 그렇게 얘기도 해 봤고. 그런데 아직까지 진행이 되지 않는 것을 보면 분명히 문제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학교 행정실에서, 병설유치원이 학교 안에 있고 교장이 원감인 이상은 행정실에서 도움을 주고 행정실에서 결제를 대신해 주는 것도 저도 한 가지 대안이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려 봅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재백

최재백위원장

혹시 교육1국장님, 임두순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영희

한영희교육1국장

지금 이것이 시행이 8년 차 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문제점은 시행 초기에 상당히 많은 유치원에서 나타났던 그런 문제고 그 문제해결을 위해서 지금 여기 네 가지 방식으로 다양화 하면서 그 문제는 많이 해소가 됐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카드를 사용하는 이용자 수도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또 일부 유치원에서 선생님들이 유치원 아이들 수업을 진행하는 데 방해가 되고 있다면 개선할 여지는 있다고 보고요. 그것에 대한 결정은 저희가 할 것이 아니라 교육부 차원에서 해야 할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재백

최재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두순

임두순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학교장이 의지를 갖고 행정실에서, 그걸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영희

한영희교육1국장

그런 부분도 저희가 보완해 나가도록, 지적하신 대로 어떤 학교들은 병설유치원 업무를 다 행정실에서 지원을 하는 데가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데도 일부 있습니다. 특히 그렇지 않은 유치원들 그런 부분 선생님들이 수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행정실에서 업무지원해 나가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백

최재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이 의견은 지금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제안하신 안승남 의원님께서는 폐지 건의안을 내자는 이야기이고 또 민경선 위원님 말씀은 방식의 다양성을 택하자는 이야기인 것 같고요. 이 건은 잠시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깐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23분 회의중지

18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주세요. 의견이 좀 다르기는 한데 특별한 의견이 없으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유치원 유아학비시스템 개선 촉구 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치원 유아학비시스템 개선 촉구 건의안 13. 미세먼지 대책을 포함한 학교보건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 (임두순 의원 대표발의)(임두순ㆍ남경순ㆍ방성환ㆍ송한준ㆍ최춘식ㆍ염동식ㆍ윤재우ㆍ조승현ㆍ정진선ㆍ박형덕ㆍ명상욱ㆍ권태진ㆍ홍석우ㆍ김윤진ㆍ박재순ㆍ이정훈ㆍ이영희ㆍ윤광신ㆍ최지용ㆍ국은주ㆍ권미나ㆍ지미연ㆍ민병숙 의원 발의)

「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의안이니까.」하는 위원 있음

18시26분

의사일정 제13항 미세먼지 대책을 포함한 학교보건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임두순 의원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순

임두순의원

존경하는 최재백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남양주 출신 임두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미세먼지 대책을 포함한 학교보건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의안의 취지와 이유를 말씀드리면 현 정부가 세계보건기구에서 1급 발암물질로 규정한 미세먼지의 감축을 위한 대책으로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일시적 셧다운과 국내 미세먼지 환경기준의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 및 취약계층을 위한 별도의 기준 마련, 미세먼지 논의를 정상급 의제로 격상해 주요국 정상회담에서 다루는 등 다양한 정책을 실시하는 상황에서 신체적으로 연약한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학교보건법의 개정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학교보건법 제4조에는 “학교의 장이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사 안에서 환기ㆍ채광ㆍ조명ㆍ온도ㆍ습도의 조절, 상하수도ㆍ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 오염공기ㆍ석면ㆍ페기물ㆍ소음ㆍ휘발성유기화합물ㆍ세균ㆍ먼지 등의 예방ㆍ처리 등 환경위생과 식기ㆍ식품ㆍ먹는 물의 관리 등 식품 위생을 적절히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나 관련법과 시행령에는 최근 국민 건강의 최고의 위협인 미세먼지에 대한 구체적인 표현과 대처방안 등이 없어서 시도교육청 차원에서 대책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교육부 차원의 미세먼지에 대한 보다 근본적이고 효과적인 추가 대책을 수립하도록 관계 법령 개정을 촉구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건의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정부는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범정부 기구를 출범시키겠다는 약속을 하루빨리 실천해야 할 것이며 교육부는 학생들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현재 미세먼지 내용과 대책이 빠져 있는 학교보건법 제4조와 학교보건법 시행령을 조속히 개정하여 시도교육청 산하 각급 학교에 미세먼지 대책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최재백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은 이 건의안을 준비하면서 도민과 유관기관 등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마련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건의안을 참조해 주시고 모쪼록 본 의원의 건의안 취지를 이해하셔서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 올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백

최재백위원장

임두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이나 제안설명과 검토내용이 대동소이하므로 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대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건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미세먼지 대책을 포함한 학교보건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임두순 의원과 한영희 교육1국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종섭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섭

남종섭위원

국장님, 간단하게 대답해 주시고요.

영희

한영희교육1국장

교육1국장입니다.

종섭

남종섭위원

각급 학교에 미세먼지 대책이 우리 교육청에서는 구체적으로 있는가요?

영희

한영희교육1국장

네, 그렇습니다. 안전지원국 업무 소관이기는 합니다만 최근에 개정된 교육부 지침에 준해서 저희도 지금…….

종섭

남종섭위원

그러니까 뭐를 구체적으로, 대표적인 거요.

영희

한영희교육1국장

미세먼지는 지금 건의안 발의하신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두 가지입니다. PM10이 있고 PM2.5가 있는데 거의, 더 중요한 것은 아이들의 건강에 더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것은 호흡기까지 침투하는 게 미세먼지 2.5 이하 이 미세먼지가 중요한데요. 이것에 대한 기준이 없는 거지요. 그래서 지금…….

종섭

남종섭위원

아니, 촉구 건의안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지금 학교에서 교육청에서 실제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그 대책이 뭐냐고요.

영희

한영희교육1국장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보, 익일 날 미세먼지 기준 두 가지를 같이 보고 판단하게 됩니다. PM10이 80 이상일 때 PM2.5 50 이상일 때는 비상연락망을 통해서 상황을 전파하고 실외수업, 다음날 실외수업을 점검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당일 날은 실외수업을 자제하고 또 외부활동을 할 때는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그 학교에서 지도를 하고…….

종섭

남종섭위원

권고하고 또?

영희

한영희교육1국장

그다음에 민감군 학생들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특별한 관리대책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하고요. 또 나쁨 상태가 될 때는 주의보를 발령하고 실외수업을 단축 또는 금지하고 그런 내용으로 돼 있습니다.

종섭

남종섭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교육1국장님 소관이세요?

영희

한영희교육1국장

이것은 발령하고 조치하는 것은 안전지원국 소관이고요.

종섭

남종섭위원

그러면 지금 안전지원국이 없지요? 그런데 왜 지금 거기 나와 계시는 거예요?

영희

한영희교육1국장

미세먼지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또 저희 담당입니다.

종섭

남종섭위원

아니, 구체적으로…….

영희

한영희교육1국장

이것에 따른 어떤 대응 조치 이런 것들은…….

종섭

남종섭위원

아까 보니까 미세먼지가 만약에 나쁨으로 나올 경우에는 발령을 통해서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그럼 구체적으로 미세먼지 측정기를 도입한다든가 이런 정책적 개념은 없어요?

영희

한영희교육1국장

예보를 보고요, 거기서 그것을…….

두순

임두순의원

위원님,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이미 측정기는 시군별로 다 설치가 돼 있고 예보시스템이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본 취지가 뭐냐 하면 실제…….

종섭

남종섭위원

아니, 이 건의안 취지가 아니고.

두순

임두순의원

측정기 말씀하시는 거…….

종섭

남종섭위원

아니,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우리 경기교육청에서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이 있냐라는 거예요. 이 건의안은 당연히 해야 되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게 그냥 주의보 발령하면…….

영희

한영희교육1국장

말씀대로 나쁨 상태하고 매우 나쁨 상태에 따라서…….

종섭

남종섭위원

마스크 쓰라고 권고하고 그다음에…….

영희

한영희교육1국장

학교 비상연락망을 통해서…….

종섭

남종섭위원

학교 안 나와도 됩니까, 그러면?

영희

한영희교육1국장

학교 안 나가고 하는 그런 건 없습니다.

종섭

남종섭위원

구체적 대안이 거의…….

영희

한영희교육1국장

실외수업을 자제하도록 하고 금지하도록 하고요.

종섭

남종섭위원

금지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지금.

영희

한영희교육1국장

현재로써는 그런 수준입니다.

종섭

남종섭위원

그 정도 대책이다. 그런데 앞으로 이 촉구 건의안도 만약에 발효가 되고 그러면 대안을 마련해 줬으면 좋겠고요. 아주 굉장히 소극적으로 ‘주의보가 발령됐으니까 마스크 쓰고 오세요.’ ‘오늘은 좀 심각하니까 교실에서 나오지 마세요.’ 이게 대책이라면 대책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지요.

영희

한영희교육1국장

현재 그런 수준입니다.

종섭

남종섭위원

현재는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순

임두순의원

위원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본 촉구안을 발의하게 된 근본적인 취지는 뭐냐 하면 실제로 우리가 WHO 기준보다 주의보 발령이 2.5배나 낮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쁨이면 아마 WHO 기준으로는 아주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다 이 정도로 차이가 심하기 때문에 일단 그 기준을 맞추라는 얘기고 그다음에 실제로 학교에서는 이런 교육이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밖에서 주의로 해 가지고 아이들이 밖에서 수업을 못 하고 안에서 수업을 하게 하는데 체육활동을. 그런데 실제로 교실 안에도 거의 비슷하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창문 틈으로 들어오고 문 한 번만 열어도 밖이랑 안이 미세먼지 기준이 그냥 똑같아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해결책은 뭐냐 하면 옛날에 민방위 훈련 받을 때 있지요? 그럴 때처럼 충분한 교육을 시켜야 되고 실제로 부모님들은 다 스마트폰 앱으로 한 번만 누르면 그 상태의 미세먼지 기준까지 쫙 나옵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마스크를 씌워서 학교에 다 보내면 어떤 선생님은 이런대요. 간담회를 해 보니까. “아니, 너 감기 걸렸냐? 왜 마스크 쓰고 오냐?” 이 정도로 인지가 학교에 전부 안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 하면 학교에 공조시설을 설치해야 되는데 기존에 있던 학교는 사실상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공기청정기를 설치해도 교실 문 한 번만 열면 똑같아져요. 그래서 신규학교는 공조장치를 설치하기 때문에 괜찮은데 기존에 있는 학교는 그게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할 수 있는 것은 이런 미세먼지주의보 발령기준을 높이고 WHO 기준에 맞추고 그래서 보건법 개정하라는 요구이고요. 그다음에 학교에다 환기시설을 설치해야 됩니다. 실제로 이게 미세먼지 관련해서 학부모들은 정말 심각해요. 미세먼지 때문에 학교를 전학을 가고 다른 데로 이사를 가는 그런 경우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미세먼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백

최재백위원장

조재훈 위원님.

재훈

조재훈위원

이것은 꼭 드려야 될 것 같아서 길어지더라도 잠깐만 이해해 주세요. 기본적으로 촉구 건의안 동의합니다. 경기도청에서는 알프스프로젝트라고 해서 미세먼지프로젝트에 대한 대응방안들이 약간은 공세적으로 있어요. 하지만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교육청은 공세적인 대응은 없고 수세적인 대응방식들이 있어요. 물론 교육청에서 공세적인 대응방식 할 수 있는 입장이나 예산이 안 된다는 건 알고 있는데, 해서 제가 지난번 결산 때 굉장히 재미있는 실험을 한 번 했어요. 세 군데 교육지원청에 가서 담당 주무관들이 왔을 때 굉장히 재미있는 실험을 했는데 결과는 별로 좋지 않았지만 의미가 있었어요. 비가 온 다음날 미세먼지나 이런 공기가 깨끗해진다라는 점에 착안해서 아침에 아이들 학교 오면 분무기를 25명한테 하나씩 다 주고 분무기로 막 정리한 다음에 가라앉으면 물걸레로 슥, 꽉 짠 수건으로 닦아내고 그러고 측정한 거예요, 미세먼지가 외부에 높은 날, 실내 뭐 이렇게. 거기에서 우리의 기대를 다 저버리는 결과가 세 군데서 다 나왔어요. 미세먼지 수치가 높게 나온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실수를 한 게 뭐였냐면 이 미세먼지 측정기가 열선이 있는 측정기가 있는데 우리는 일반 미세먼지 측정기를 쓴 거예요. 그래서 비 온 다음날 일반 측정기를 쓰면 물분자를 미세먼지로 오인을, 인식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의 높게 나오는데 지금 열선이 있는 미세먼지 측정기가 없죠?

영희

한영희교육1국장

미세먼지 측정기는 지금 학교에는 설치가, 없고요.

재훈

조재훈위원

아니, 도교육청에. 그래서 제가 지금 국장님한테 건의하는 건데 이거는 예산을 어떻게든 만들어서 열선이 있는 미세먼지 측정기를 가지고 이 실험을 한 다섯 군데 정도만 다시 한 번 해 봅시다. 해서 이게 의미 있는 수치가 나오면 아침에 아이들 학교 가서 수업 시작하기 전에 한 5분 정도 막 장난처럼 하고 한 번 싹 닦아내면 교실 안은 미세먼지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점심 먹고 수업 시작하기 전에 한 번만 더 하고 그러면 환기시키고 문 닫아놓을 필요가 없는 거죠. 물론 미세먼지가 외부에 있는 날은 다 환기를 하지 않고 문을 다 꼭꼭 닫으라고 하고 내부 실내활동만 하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미세먼지 측정기를 국장님이 한 5개 정도만, 3개 정도만 구입해서 그걸 한 번 더 해 보고 이게 의미 있는 수치가 나오면 그나마 공기청정기니 이런 것보다 더 수월하게 할 수 있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할 수 있는 행동인 것 같거든요.

영희

한영희교육1국장

올해 의원님들께서 미세먼지 측정기 시범운영할 수 있도록 예산 충분히 확보해 주신 상태예요. 그 부분 같이…….

재훈

조재훈위원

그런데 그걸 이제 열선이 있는 걸로 꼭 준비하시라는 것을 제가…….

영희

한영희교육1국장

아, 열선이 있는 미세먼지 측정기.

재훈

조재훈위원

그게 좀 비싸대요, 조금 더.

영희

한영희교육1국장

또 한 가지, 위원님 말씀대로 실외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은 실내는 3배에서 그 이상으로 더 높습니다, 실내에는. 문 닫아놓고 환기 안 시켰을 때. 그래서 그것도 참 무조건 미세먼지 농도가 높다고 해서 실내에서 활동하라는 것도 근본대책이 아니라는 점, 이것도 참 문제입니다.

재훈

조재훈위원

아이들이 집적돼 있으니까 막 북적북적 움직이니까 실내먼지와 밖의 먼지가 같이 해서 높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공기청정기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 많은 학교의 모든 교실 전부,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까지 다 하려면 이건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니 일단은 원시적인 방법이지만 한 번 해 보고 효과가 좋다면 권장해 볼 만한 사업이에요. 그렇게 한번 시도해 봤으면 좋겠어요.

두순

임두순의원

지금 제가 스마트폰 앱을 설치해 놓고 바로 보여드렸는데 스마트폰 앱 설치해서 바로 검색해 보면 지금 이렇게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냐면 “상당히 나쁨, 탁한 공기, 마스크 챙기세요.” 이게 지금 미세먼지 주의보 앱이 한 스물몇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이거 설치해서 보시면 얼마나 심각한지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재백

최재백위원장

안혜영 위원님.

혜영

안혜영위원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저는 미세먼지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가 도교육청에서 쉽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많은 지적을 여러 차례 걸쳐서 했듯이 저희들이 경기도교육청에서 아이들에게 지침을 내릴 때 기준이 뭔지 지난번 지적받으셔서 아시죠? 몇 군데 시설 되어 있는 측정기의 평균치를 가지고 지침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아까 임두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공간에 미세먼지 수치가 아주 나쁘다고 나오더라도 여기서 조금 떨어진 곳에, 저희 권역으로 나눴을 때 조금 떨어진 곳에서 수치가 아주 좋게 나오면 그것과 여기가 플러스돼서 제로가 된다는 거죠. 평균치 가지고 교육청에서는 학교에 지침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제도개선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미세먼지를 하루아침에 없애기 쉽지 않은 것인데 어쨌든 존경하는 임두순 의원님께서 촉구 건의안을 냈다고 하는 이것에 대해서는 문재인정부도 마찬가지지만 경각심을 일으키고 정부에서 조금 더 나은 방법에 다가설 수 있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촉구 건의안이 지금 시기적절하다라고 보고 있어서 임두순 의원님의 의견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백

최재백위원장

김미리 위원님.

미리

김미리위원

저도 이 동의안에 적극 동의하면서요. 하나를 좀 더 추가시켜 주실 수 없을까? 저희가 지난주 1주일 동안 근 40개에 달하는 학교를 초등학교군, 중ㆍ고등학교군 해 갖고 따로 간담회를 1주일을 꼬박 하고 왔는데요. 거기에서 상당부분 건의가 나왔었던 내용이 바로 이 미세먼지와 연결된 내용으로 “체육강당이 없음”이었습니다. 수업을 교실에서만 해야 하는, 지금 말씀하신 모든 내용들이 환경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교실 안에 있어야 되는 그 문제도 중요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체육시간이나 기타 바깥 외부활동을 해야 하는 걸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 학생들의 교육과 관련된 부분이 교육청의 운영해야 할 기본방향이라면 미세먼지의 대책을 추구하는 방안의 하나로 강당이 없는 학교에 강당시설까지도 여기에 또 다른 하나로 제시해서 넣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순

임두순의원

네, 알겠습니다.

재백

최재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석

이재석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고양 출신 이재석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미리 위원님께서 강당부분을 여기다 포함시키면 어떻겠느냐 이런 제안을 주셨는데요. 제가 의견을 달리하기 때문에 의사진행발언을 했습니다. 문제는 교실 속의 환경도 그런데 강당은 이렇게 생각해 주셔야 돼요. 우리가 같이 공히 공유했으면 해서 말씀을 드려보는데 비가 오거나 했을 때 강당이 필요로 한 거죠. 미세먼지가 있다고 해서 강당에 가서 좁은 공간 속에서 아무리 넓고, 학생들이 가서 뛰어놀게 되면 미세먼지는 교실보다도 더더욱 농도가 짙어진다라는 부분을 인지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것이 실험해서 나온 결과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참고를 해 주셨으면 하고요. 지금 미세먼지, WTO 말씀도 해 주시고, 세계보건기구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같이 공유해서 촉구 건의안 내는 데 우리가 협조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재백

최재백위원장

의견 조율을 위해서 한 5분간만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46분 회의중지

18시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미세먼지 대책을 포함한 학교보건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미세먼지 대책을 포함한 학교보건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 14. 교육부의 학교신설 정책전환 촉구 건의안 (임두순 의원 대표발의)(임두순ㆍ남경순ㆍ민병숙ㆍ이재석ㆍ명상욱ㆍ박순자ㆍ이정훈ㆍ조창희ㆍ장동길ㆍ김정영ㆍ권영천ㆍ지미연ㆍ이순희ㆍ정진선ㆍ권미나ㆍ최지용ㆍ김철인ㆍ공영애ㆍ김윤진ㆍ원대식ㆍ임동본ㆍ국은주ㆍ김종철ㆍ이영희ㆍ이현호ㆍ방성환ㆍ박재순ㆍ권태진ㆍ박형덕ㆍ송한준ㆍ염동식ㆍ최춘식ㆍ윤재우ㆍ조승현 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48분

의사일정 제14항 교육부의 학교신설 정책전환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임두순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순

임두순의원

존경하는 최재백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임두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교육부의 학교신설 정책전환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의안의 제안이유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경기도는 현재 84개 지역에서 대규모 택지개발이 진행되고 있고 이렇게 개발되고 있는 세대수만도 100만 세대에 달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도의 경우에는 대부분 새로 조성되는 택지지구에 주택이 건설되고 있어 반드시 학교가 신설되어야 하는 형편이나 현실은 대부분의 지역에서 적기에 학교가 신설되지 못해 대규모 민원이 발생하고 있고 학교의 교육권 침해는 심각한 수준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학교신설이 지연되거나 취소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교육부가 전국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저출산을 이유로 학교신설 문제를 학교 통폐합과 연관하여 심사하고 있고 대규모 학교만을 신설요건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르면 오로지 원도심의 학교를 폐교해야만 신도심에 학교를 신설할 수 있다는 논리가 성립될 수밖에 없고 이는 또 다른 교육 불균형과 심각한 지역갈등을 유발하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부의 대규모 학교 위주의 신설건축도 문제입니다. 지역의 여건은 고려하지 않은 채 오로지 초등학교 36학급, 중ㆍ고등학교 24학급을 충족해야만 학교신설을 허가하고 있고 이에 맞지 않을 경우에 무조건적으로 학교신설을 억제하여 신도심의 아이들을 먼 거리에 위치한 증축된 과대학교, 과밀학급으로 통합해야 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교육부가 이제는 학생 수 감소를 이유로 무조건적으로 학교신설을 억제하는 정책을 철회하고 지역실정에 맞게 적재적소에 꼭 필요한 학교는 지을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전환을 촉구하고자 본 건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이 문제에 관하여는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서 학교신설소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하시는 등 깊은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며 교육부가 학교 시설 복합화를 통한 학교신설이든 학교급 간 통합방식의 학교 개교든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원활히 학교를 신설하는 방향으로 정책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백

최재백위원장

임두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인데 제안설명과 대동소이하므로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건의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교육부의 학교신설 정책전환 촉구 건의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종섭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섭

남종섭위원

이 촉구 건의안 정말 잘, 원래 저도 똑같은 내용으로 촉구 건의안을 내볼까 했는데 먼저 내셨습니다. 아주 잘하셨습니다. 일단 국장님.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행정국장 이진규입니다.

종섭

남종섭위원

우리 경기교육청에서 통합학교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까? 통합학교 지은 사례가 있습니까, 이쪽에?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통합학교는 전체적으로 한 13개 정도가……. 아, 통합학교요? 죄송합니다. 통합운영학교는 한 6개 교가 있습니다.

종섭

남종섭위원

6개 교요. 이게 언제, 다는 모르겠지만 지금 근래에는 지은 적이 없죠? 끝난 거죠?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2005년에 통합운영학교를 결정하고 다 그 이전에 결정된 겁니다.

종섭

남종섭위원

그러니까 그 이후에는 짓지 않는 이유가 학교설립이 쉬워서, 그때는. 그렇게 해서 안 지었나요? 필요가 없어서?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그런 원인도 있고 통합운영학교에 대해서 필요성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다고 봅니다.

종섭

남종섭위원

그런데 지금 이제 여기 계신 위원님들 다 도시에 살고 계신 위원님들이기 때문에, 지금 학교문제가 굉장히 많죠? 설립문제가.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네.

종섭

남종섭위원

그래서 지금 교육부 2017년도 보고에서 보면 통합학교를 권장하는 보고서가 나왔어요. 우리도 그러면 통합학교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겁니까?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네, 통합운영학교에 관해서는 최근에 교육부가 중투에서 조건부로 권고를 많이 하고 있는 추세이고요.

종섭

남종섭위원

그러면 준비를 해야죠, 우리도.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저희도 지금 통합학교에 대한 여러 가지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학교에 대한 문제점을 현재 분석 중에 있고요. 그것에 관한 개선안을 관련부서와 함께 협의 중에 있습니다.

종섭

남종섭위원

지금 교육부장관이 경기교육감 김상곤 교육감이 됐습니다. 그분이 여기에 대한 실정을 굉장히 잘 알고 있습니다, 학교문제에 대해서. 그런데 우리가 학생 1인당 교육비가 경기도가 가장 적죠, 전국적으로 볼 때?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네.

종섭

남종섭위원

한 70% 정도 되나요, 그쪽에 비하면?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네.

종섭

남종섭위원

그러면 학교신설이라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이걸 담보할 수 있는데 학생 1인당 교육비를 올릴 방안이 없다라면, 교육부에서 지금 안 해 주면 못 하지 않습니까, 우리 경기도에서? 그렇게 되면 학교신설이라도 적극적으로 지금 국장님께서 추진을 경기교육청에서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학교 수가 교부금 배분에 하나의 기준은 되기는 하지만 교부금 전체 배정기준에 학교 수 자체가 절대적인 기준으로 작용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교육재정을 더 확보하기 위한 그런 측면이라기보다도 학생들이 제대로 교육을 받게 하기 위한 교육여건 조성 차원에서 필요한 곳에는 꼭 학교를 설립해야 된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종섭

남종섭위원

법령에는 지금, 아까 규모를 말씀하셨는데 초등학교 36학급, 중ㆍ고등학교 24학급 이렇게 법에는 없습니다, 그게. 아마 자치위임사항으로 돼 있죠, 교육감?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중앙투자심사위원회 심사기준으로 설정해서…….

종섭

남종섭위원

그러니까 거기 심사기준으로 있는 거예요, 그죠?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네.

종섭

남종섭위원

그러니까 이게 법령으로 있는 게 아니라 심사기준에 있는 거죠?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종섭

남종섭위원

그러면 지금 중투가 계속해서 경기도가 올린, 몇 년 사이에 학교설립을 계속 중투에서 누락시키는 거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이게 중투가, 어떻게 보십니까, 전망을?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금년에 통과율이 처음으로, 최근 몇 년 사이에 60%로 처음 넘어섰거든요. 그래서 지금 경기도의 특수성에 관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교육부에 설명을 해 왔고요. 최근에는 그런 저희의 노력 그리고 도의회 의원님들의 여러 가지 노력을 받아들여서 지금 조건부로 통과 비율을 높여주고 있는 그런 추세에 있고요. 이번에 8월 달에 올라가는 수시에서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설명해서 통과…….

종섭

남종섭위원

지금 각 지역청에서는 이때까지 중투에서 통과되지 못한 것 때문에 지금 굉장히 소극적으로 학교설립을 계획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이제는 적극적으로 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네, 이번에 자투에서도 저희가 적극적인 심의를 했습니다.

종섭

남종섭위원

소규모학교 지지합니다. 이상입니다.

두순

임두순의원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본 촉구안을 내게 된 처음 동기는 간단한 예로 들면 신도시가 경기도에 가장 많이 몰려있습니다. 특히 제 지역구 보면 다산신도시가 있는데 광교 같은 데는 인구가 3만 세대에 중학교가 여섯 곳인데 다산신도시에는 1만 8,000세대에 중학교가 한 곳밖에 없어요. 이 정도로 신도시에 과밀학급이나 학교 부족이 되게 심각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특히 우리 교육부는 학생 수가 계속 줄고 있기 때문에 소규모학교 통폐합 없으면 신규 학교를 안 내주는 이런 기조인데 경기도는 또 사정이 틀리다고 생각해요. 신도시가 가장 많이 몰려있고 실제로 학령기의 아이를 가진 세대가 가장 많이 몰려서 사는 데가 신도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택지개발촉진법이 폐지됐잖아요. 그래서 신도시 수요는 더 이상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신도시만이라도 학교 설립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교육부가 기조를 취해야 된다는 내용도 이 촉구안에 담아져 있습니다. 잘 살펴봐 주십시오.

재백

최재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교육부의 학교신설 정책전환 촉구 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육부의 학교신설 정책전환 촉구 건의안 15. 경기도교육청 학교에서 저녁 급식이 필요한 학생 지원 조례안 (안승남 의원 대표발의)(안승남ㆍ남종섭ㆍ조광희ㆍ조재훈ㆍ조광주ㆍ천영미ㆍ박동현ㆍ임채호ㆍ이상희ㆍ원욱희ㆍ박광서ㆍ방성환ㆍ박재순ㆍ임동본ㆍ이현호ㆍ김원기ㆍ이재석ㆍ이동화ㆍ정진선ㆍ고오환ㆍ오구환ㆍ최지용ㆍ김성태ㆍ이정애ㆍ윤화섭ㆍ장동일ㆍ오완석ㆍ조광명ㆍ최종환ㆍ서영석ㆍ박창순ㆍ김상돈ㆍ나득수ㆍ김미리ㆍ김준연ㆍ송영만ㆍ김현삼ㆍ최재백ㆍ박근철ㆍ김경자ㆍ민경선ㆍ배수문ㆍ임병택ㆍ김달수ㆍ양근서ㆍ류재구ㆍ박윤영ㆍ이필구ㆍ정대운ㆍ서진웅ㆍ송한준ㆍ권미나ㆍ지미연ㆍ진용복 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58분

의사일정 제15항 경기도교육청 학교에서 저녁 급식이 필요한 학생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안승남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남

안승남의원

존경하는 최재백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고구려의 기상 태극기의 도시 구리 출신 안승남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교육청 학교에서 저녁 급식이 필요한 학생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취지와 이유를 말씀드리면 경기도교육청이 최근 2017년 식중독 등 안전문제로 저녁 급식을 하는 고등학교를 위생관리 취약교로 특별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 결과 2016년도 도내 고등학교 중 280개 교, 84%가 저녁 급식을 실시했으나 2017년도에는 72교, 22%만 저녁 급식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형식상 학교의 자율결정이라고 했지만 71%의 학교가 저녁 급식을 포기했습니다. 고교 저녁 급식은 수익자부담으로 가정에서 저녁 급식을 할 수 없는 학생, 학교에 남아서 스스로 공부하는 학생, 꿈의대학 참여를 위해 저녁 급식이 필요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저녁 급식 관련 인건비 등을 지원하여 대상학교와 학생의 편의와 복리를 증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조례의 적용범위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6조까지 교육감 등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와 9조에서는 저녁 급식에 필요한 예산지원 및 지원 중단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 저녁 급식 관련 사항은 도교육청 학교급식위원회에 회부하여 결정할 것을 규정했습니다. 존경하는 최재백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이 조례 제정을 준비하면서 해당부서와 수차례에 걸친 회의를 통해 조항을 수정하고 입법예고 등 조례 제정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모두 준수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지난 4월 24일 받은 자료에 따르면 스스로 공부하는 학생 참여율은 10.93%로 42만 1,688명 중에 일주일에 4회에서 5회 야간자율학습 참여 학생 수는 4만 6,131명입니다. 저녁 급식은 지난 2016년 3월 470개 고등학교 중 406개 교가 실시하면서 19만 4,000명의 학생이 참여하였으나 2017년 3월 현재 472개 학교 중 174개 학교 6만 4,100여 명이 저녁 급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광역자치단체의 고등학교 저녁 급식 실시를 확인한 결과 전국 2,089개 교 중 1,546개 교 74%가 실시하고 있고 서울 85.9%, 부산 75%, 인천 80%인데 경기도는 36.9%로 전국 평준의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습니다. 경기도 고등학교 저녁 급식 중단에 따른 민원은 지난 2017년 3월 10일부터 5월 30일까지 26건이 접수되었습니다. 2016년 경기도 사회조사 결과 경기도 거주 40대ㆍ50대 부부 절반이 맞벌이로 확인되었습니다. 가정에서 저녁식사를 함께하기가 어렵다는 통계입니다. 저는 지난 본회의 5분발언에서 고등학교 학생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저녁 급식 지원 조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고등학교는 의무교육이 아니기 때문에 중식과 석식은 수익자부담입니다. 식재료비, 운영비, 인건비가 전액 수익자부담인데 저녁 급식은 초과근무수당 등 인건비가 상승하고 점심 급식에 비해 참여인원수가 줄다 보니 저녁 급식 수익자부담 비용이 크게 인상될 수밖에 없는 구도입니다. 따라서 이 조례가 통과되고 도교육청에서 받아들인다고 하면 일부 인건비 지원을 통해 저녁 급식이 필요한 학생들을 지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미 경기도의회의 노력과 도와의 협력사업으로 한시사업이라고 했지만 2식 이상 급식운영교에 추가 영양사 인건비 12억을 지원한 사례가 있습니다. 2017년 2월 15일 경기도교육청이 의회에 업무보고를 할 때 이진규 행정국장은 2016년에 석식 운영과 관련하여 연정협력 차원에서 인건비 지원이 있었는데 왜 17년도에는 그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하지 않았느냐는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해 예산협의 과정에서 추가 영양사 문제는 석식 관련 문제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검토가 사전논의 과정에서 협의는 했지만 자체 급식과에 예산 협의하고 모든 문제는 예산편성 관련해서 예산과에 협의하는데 내부적으로 석식을 추가 영양사 지원하는 것은 현 시점에 바람직하지 않다는 합의가 이루어져 예산편성을 하지 않았다라고 답했습니다. 결국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본 조례를 통해 제도를 만든다면 예산편성 과정에서 가능하다는 답변으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또 우리 이재정 교육감은 취임 3주년 재직기관 아쉬웠던 점에 대해서 석식 폐지와 같은 정책은 조금 더 시간여유를 갖고 했으면 좋았을 것 같다라는 의견도 낸 바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모쪼록 우리 아이들의 건강권을 위해서 본 조례 취지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교육위원님 한 분 한 분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이상 조례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재백 위원장님, 존경하는 위원님! 저는 오늘 이 시간 이후에 제9대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를 떠납니다. 경기교육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일한 시간들을 마음에 굳게 담겠습니다. 정말 고맙고 감사합니다.

재백

최재백위원장

안승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길

유대길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유대길입니다. 2017년 3월 3일 안승남 의원 등 54명이 발의하여 3월 4일 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계류 중이던 경기도교육청 학교에서 저녁 급식이 필요한 학생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종합검토내용을 중심으로 시간관계상 핵심내용만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안 제3조는 스스로 공부하는 학생, 꿈의대학 참여를 위해 학교에서 저녁 급식이 필요한 학생이 있는 학교 등 조례의 적용범위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중 제2호 가정에서 저녁식사를 할 수 없는 학생이 있는 학교 또 제5호 그 밖에 학교에서 저녁 급식을 원하는 학생이 있는 학교는 지원의 정당성이 매우 희박하여 제고될 필요가 있다고 사료가 됩니다. 안 제5조는 저녁 급식이 필요한 학생에 대한 수요파악 및 실태조사를 학교장의 책무로 하여 강제조항으로 두고 있습니다.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 학교급식 운영방식, 급식대상, 급식횟수, 급식시간 및 구체적인 영양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 학교장이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곧 저녁 급식 수요조사나 실태조사에 대한 강제성을 담보하지 않는다고 보이므로 이 조항은 수정이 요청된다 하겠습니다. 안 제8조 관련 인건비 등 예산지원 문제는 예산투입 및 교육평등 차원에서 1,756개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중식지원과 별도로 2017년 기준 72개 교의 고등학교 석식 지원 조례 제정은 예산의 공공성 측면에서 살펴볼 때 타당성 확보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안 제10조 “저녁 급식 제공과 관련하여 결정할 사항은 도교육청 학교급식위원회에 회부하여 결정한다.”는 조항은 도교육청 차원의 종합적 급식정책 결정에는 해당되는 조항이지만 단위학교에는 적용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즉 학교별 저녁 급식 시행여부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서 학교의 장이 결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단위학교 저녁 급식 제공여부도 도교육청 학교급식위원회에서 결정한다는 오해의 소지가 있어 이 조항 역시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종합의견을 보고드리면 먼저 법률적 측면에서 본 조례가 상위법 위반이 되느냐의 여부입니다. 법제처 해석에서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2조1항에서 “학교급식은 수업일의 점심시간에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한 것은 통상 초ㆍ중ㆍ고등학교에서 최소 수업일에 점심시간에 급식을 제공하는 현실을 반영하여 학교급식의 운영원칙을 선언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해석처럼 석식제공 지원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곧바로 법령 위배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는 제정에 따른 상위법령 위반의 소지 등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두 번째 예산투입 및 교육평등 차원에서 1,756개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중식지원과 별도로 2017년 기준 72개 고등학교에 석식 지원 조례 제정은 예산의 공공성 측면을 고려할 때 타당성이 떨어진다고 판단이 됩니다. 세 번째 경기도교육청 인력관리 측면에서 본 조례 제정은 추가 영양사나 조리사 배치 등에 따른 신규 비정규직 양상의 문제가 우려되는 것은 충분히 예측가능한 문제로 조례 제정에 따라 감수해야 할 현실적 어려움이 커질 수 있는 개연성이 크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안 제8조 인건비 등 예산지원 조항은 도교육청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할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고등학교 석식 지원 조례 제정은 현 이재정 교육감이 2016년 야자로부터 해방을 내걸고 꿈의대학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대한 문제제기 차원에서 발의된 것으로 본 조례 제정 여부는 경기교육 정책에 대한 평가적 차원의 의미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종국적으로는 위원회에서 정책적 선택의 문제로 귀결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교육청 학교에서 저녁 급식이 필요한 학생 지원 조례안)

재백

최재백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안승남 의원과 이진규 행정국장에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손을 먼저 드신 쪽부터 할게요. 조재훈 위원님.

재훈

조재훈위원

오산의 조재훈입니다. 먼저 우리 안승남 의원님께서 학교에서 저녁 급식이 필요한 학생 지원 조례안을 여러 차례에 걸쳐서 상정을 하다 올라왔는데요. 고등학생들의 건강권, 아이들 건강을 생각하고 그다음에 학교에서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안승남 의원님의 기본적인 그 뜻과 마음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으나 저는 약간 다른 의견이라 개진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하나를 읽어드릴게요. “1972년 베트남 전쟁, 죽은 병사들에게 12년간 구조신호가 계속 왔었다.” 그 밑에 어떤 내용이 있냐 하면 전 세계에 기이한 것들을 보여주기로 유명했던 프로그램, 외국의 어떤 프로그램에서는 야간자율학습을 하는 한국의 고등학교가 나온 적이 있다. 이게 실제적으로 나왔던 거랍니다. 그래서 어찌 됐든 기형적인 형태의 야간자율학습은 저는 없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이 야간자율학습을 없애는 시작점의 출발이 어려운데 여기서 저녁 급식이 의미는 있으나 저녁 급식을 계속 준다고 하는 것은 야간자율학습을 계속 지속시키려고 하는 의도와 다르지 않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의도라고 표현해서 죄송한데요. 저는 기본적으로 야간자율학습이라는 이것 자체가 대한민국에서 없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교육적 생각을 예전부터 강하게 갖고 있었기 때문에 건강을 생각해서 저녁을 주자라는 것에도 동의는 하지만 더 큰 틀에서, 이 조례를 하게 되면 큰 틀의 목적지향적인, 진보적인 생각을 하는 데 있어서 장애가 있을 것이라 판단되어 저는 반대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또 일선에서 시행이 된다면 아까 수치적으로 했던 여러 가지, 안승남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수치적인 데이터들이 저는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정리할게요. 처음에는 다소 일부 곳곳에서 저녁을 주지 않는 것에 대한 소란들이 있었고 불협화음들이 굉장히 많았지만 이제는 벌써 한 세 달쯤 지나고 나서 잠잠해진 형태라고 전 보여집니다. 일단은 이런 상태에서 이 조례가 다시 이야기되어지면 의견들이 엄청 시끄러워지지 않을까. 저는 그래서 이번 조례는 저희가 논의를 계속적으로 한다기보다 보류로 시대적인 상황으로 넘기는 것이 옳지 않을까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상입니다.

재백

최재백위원장

답변은 들으실…….

재훈

조재훈위원

답변 필요 없습니다.

재백

최재백위원장

다음은 방성환 위원님.

성환

방성환위원

이게 오랫동안 여러 가지 상관관계에 있는 문제도 있고요. 또 존경하는 안승남 의원님 스스로 공부하는 학생 지원 조례에 이어서 석식 지원 조례인데요. 양쪽에 대해서 하나씩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행정국장님.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행정국장 이진규입니다.

성환

방성환위원

의견 중에 상위법령에 위반이다 이런 부분에 대한 근거로 결론을 내리셨어요. 상위법령의 시행령, 학교급식법 시행령에 “수업일의 점심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 시행령에 있는 부분을 가지고 이 조례 만들어진 게 상위법 위반이라고 판단하신 거란 말이에요, 맞죠? 그 학교급식법에 고등학교의 석식 지원에 대해서 예산이라든가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 학교급식 법률에 규정된 게 있습니까? 그 규정 검토하셨나요, 법률?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네, 전문위원…….

성환

방성환위원

저는 아무리 봐도 그 법률에는 없고 시행령에 “수업일의 중식을 원칙으로 한다.” 이런 규정만 있더라고요.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전문위원실의 검토보고서에서는 이것이 급부조례이기 때문에 학교급식법에 수업일의 점심에 중식 급식을 원칙으로 하지만…….

성환

방성환위원

아니, 학교급식법에 그런 이야기가 어디 있어요?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시행령에 있습니다.

성환

방성환위원

시행령에 있어요, 시행령에. 시행령하고…….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그런데 시행령에서는 급식법에서 상세한 사항들…….

성환

방성환위원

아니, 국장님. 급식법에 위임이 되어 있는 규정이 없어요. 그건 정확히 알고 넘어가 보세요. 시행령에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시행령도 조례에 상위법령으로서 조례는 그 법령의 범위 안에는…….

성환

방성환위원

상위, 그건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는 거예요. 우선 가장 큰 게 그렇고. 그다음에 설사 시행령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수업일의 중식 원칙은 말 그대로 수업일의 중식만 우리가 예산을 지원한다 이런 규정이 아니고 그거는 수업일의 대다수의 학생들이 수업일의 점심시간에는 우리가 먹기 때문에 그 운영원칙을 선언한 거지 그것을 가지고 수업일의 점심 이외의 저녁의 예산지원이라든가 지원을 하면 안 된다, 상위법 위반이다 그런 근거규정으로 삼기에는 그거는 무리가 있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두 단계예요. 실장님, 학교 급식법엔 그런 규정이 없고요. 설사 시행령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석식 지원에 대한 예산배제의 근거가 아니고 그거는 운영원칙에 대한 규정이라고 보입니다. 다시 한 번, 이전에 과장님하고 저하고 이거 법률 토론을 한 세 시간 정도 한 적이 있었는데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요.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두 가지 지적을 하셨는데요. 급식법 시행령도 조례의 상위법령이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요.

성환

방성환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고요. 급식법 시행령은 명령이잖아요, 그렇죠?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대통령령입니다.

성환

방성환위원

그러면 법률의 위임범위 내에서 제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제한규정이잖아요, 만약에 그렇게 해석하신다면. 그런데 학교급식 법률에는 그런 제한규정이 없는데 실질적으로 시행령에서 그런 제한규정을 창설한 것은 저희가 보기에는 위임입법을 일탈한 것으로 보인다고요, 그렇게 해석한다면. 또 하나 그렇게 해석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수업일의 점심 이외에는 어떤 지원을 하면 안 된다라는 근거규정이 아니고 운영원칙을 이야기한 거라고 보는 거예요.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마저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저희가 상위법령 위법의 소지가 있다고 보는 부분은 학교 급식의 대상이나 운영이나 횟수에 관한 것은 학교장이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세 분의 변호사 자문을 받은 것에 의하면 이 조례가 위법의 소지가 있다는 부분은 학교장의 권한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관해서는…….

성환

방성환위원

아니, 그런 게 아니고요.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행령을 근거로 해서 그런 판단을 내리는 게 무리가 있다고 보는 거고요. 그래서 그거 예전에 한번 제가 달라고 그랬잖아요. 두 분은 위법이고 한 분은 아니고 이렇게 견해가 왔다고 그랬잖아요?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한 분이 아니라는 의견도 “이런 조례가 제정된다 하더라도 학교급식법의 범위 안에서 해석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의견을 주셨습니다.

성환

방성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상위법 위반 법령에 대해서는 지금 검토의견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의견이 틀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은 정확히 하고 넘어갈 필요성이 있죠. 인정하십니까?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저희는 법령의 범위라는 부분에 시행령도, 대통령령도 포함해서…….

성환

방성환위원

발의자인 안승남 의원님도 인정하십니까? 상위법 위반 여부에 대한 부분은 논란이나 다툼의 소지가 현재까지 있다.

승남

안승남의원

실제로 제가 갖고 있는 관점은 법령 위배라고 보기 어렵다라는 검토에 방점을 찍고 있고요.

성환

방성환위원

그러니까 논쟁에 다툼 소지가 있다 부분만, 인정하시는 거죠?

승남

안승남의원

소지는 있는 건 인정합니다.

성환

방성환위원

아직은 확정적으로 상위법 위반이다, 아니다라는 논쟁의 여지가 있는 것은 인정하시는 거죠?

승남

안승남의원

네.

성환

방성환위원

그다음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8조에 보면 예산지원에 대한 근거고요. 이 조례의 제목 자체도 지원에 대해, 지원에 방점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저녁 급식이 필요한 학생지원, 그럼 여기에 지원은 안승남 의원님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승남

안승남의원

아까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생들이 먹는 저녁 급식은 식재료비하고 운영비하고 인건비가 들어가는데 저녁 급식이 지금 중단된 가장 큰 이유가 이 인건비 문제입니다.

성환

방성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거에 필요한 예산지원인 거죠?

승남

안승남의원

그렇기 때문에 인건비 지원이라는 것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아까도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건비를 제공했던 사례가 우리는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성환

방성환위원

아니, 그거는 다음 단계 질문을 할게요. 아까 식대료, 운영비, 인건비 이런 예산지원에 대한 부분이 지원의 핵심적인 부분인 거죠?

승남

안승남의원

인건비 등 필요한 예산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성환

방성환위원

그러니까 인건비, 식품비는 아까 수익자 부담으로 해 놓고. 그러면 우리가 어떤 지원을 할 때에는 공평하고 차별이 없게 지원을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가장 큰 거는. 그러면 저녁 석식이 필요한 학생이 있고 필요치 않은 학생이 있어요. 그렇죠? 크게 나눠보면. 그럼 필요한 학생한테는 아까 예산지원을 하고 필요하지 않은 학생에게는 예산지원을 본인이 원하든 안 원하든 안 받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형평성 내지 차별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맞죠?

승남

안승남의원

이 부분은 차별이라고 그래 가지고…….

성환

방성환위원

아니, 공평성의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녁을 안 먹고 가는 학생…….

승남

안승남의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원이라는 것을 할 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사람한테 다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 지원에는 항상 전제가 있습니다. 이러 이러한 부분에 해당되는 사람을 지원하는 거지…….

성환

방성환위원

그래서 질문을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승남

안승남의원

아직 안 끝나셨어요?

성환

방성환위원

그게 뭐냐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기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돼요. 그런 공평성의 문제가 없고 차별의 문제가 없다라고 그러면 법을 제정해서 예산지원에 근거할 때는 아주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 결식학생이라든가 어떤 그런 특별한 장애라든가 집에서 꼭 너무 못 먹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그 부분은 학교급식법에서 많은 부분을 포괄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그런데 이런 공평성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라는 게 여기 설시를 하신 부분 중에 아까 꿈의대학 가는 학생, 스스로 하겠다고 결정한 학생, 집에 가서 밥을 못 먹는 학생 이렇게 특별한 사유인데 이 부분은 우리가 형평성이나 공평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가 아니라 그냥 아까 이야기한 대로 저녁을 먹느냐 아니면 학교에서 먹느냐, 못 먹느냐, 먹기를 원하는 학생 이 정도로만 보이지 특별한 사정으로 보이지는 않거든요. 그렇다라면 아까 이야기한 대로 저녁을 안 먹는 학생들과의 공평성 문제에서는 “왜 여기는 예산을 지원해 주고 우리는 왜 예산을 지원하지 않지?”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아까 상위법에, 이건 본 위원의 의견이에요. 상위법에 조례가 제정이 가능하더라도 조례의 내용이 어떤 시행상의 형평성의 문제를 야기한다라고 그러면, 조례제정의 가장 큰 목적이 우리 도민의 행복 증진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어떤 차별적인 부분이 오면 오히려 조례제정에 대한 부분이 그런 부분을 가속시킬 수 있다고 보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의원님 좀 반론 듣겠습니다.

승남

안승남의원

존경하는 방성환 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에서 방성환 위원님도 언론, TV방송을 통해서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지침이 내려가지 않았으면 지금 급식들을 다 하고 있습니다, 저녁 급식을. 그런데 교육청 방침이 내려가면서 우리 경기도 고등학교 학생들은 어떤 차별을 받고 있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국의 74%가 저녁 급식을 하고 있는데 우리 경기도는 36.9%로 저녁 급식이 갑자기 중단되어서 차별이 발생됐습니다.

성환

방성환위원

의원님…….

승남

안승남의원

제가 아직 말이 안 끝났는데요? 제가 설명이 안 끝났는데요?

성환

방성환위원

아니, 그건 차원이 좀 틀린 문제니까 먼저 설명을 드리고 그 답변을 해 주세요. 우리가 저녁 석식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여부 문제하고요. 저녁 석식을 했을 때 예산 등을 지원하는 문제는 구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녁 석식을 할지 여부는 존경하는 안승남 의원님이 학교에 스스로 남아서 공부하는 학생지원 조례 등 이렇게 해 가지고 스스로 하는 학생에 대해서 학교 운영위원회라든가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석식을 하게끔 지금 보장이 되어 있고 지침이 내려간 부분도 수정이 되어서 3월 이후에 그런 석식 여부에 대한 부분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부에 대한 부분은 결정이 자율적으로 됐는데 이제는 석식을 할 때 다음 단계인 예산을 지원하자 이런 문제에 대한 조례거든요, 이거는. 그랬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형평성의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조금 전에 답변하시는 걸 죄송하지만 제가 중간에 끼어든 의미는 뭐냐면 그거는 석식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여부 문제라는 거예요. 그거는 이미 의원님의 조례와 교육청의 그 문제의식에 의해서 일선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상태에 지금 현재 있는 걸로 인정되거든요. 국장님 그렇지 않나요?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네, 맞습니다.

성환

방성환위원

그러니까 의원님도 조례와 지금 3월 이후에 그 부분은 한번 겸해서 같이 아까 의견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남

안승남의원

존경하는 방성환 위원님 제가 설명할 때 중간에 말을 안 끊어주실 수 있겠습니까?

성환

방성환위원

죄송해요. 아니,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승남

안승남의원

왜냐하면 지금 질문하신 내용이 한 꼭지씩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를 이야기해 주셨어요, 동시에. 그래서 제가 지금 생각나는 부분부터 시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성환

방성환위원

네.

승남

안승남의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리다가 말이 끊긴 우리 경기도의 고등학교 학생들은 타 지역과 비교할 때 차별을 받고 있다라는 것이 이런 통계치에서 나왔습니다. 전국 74%가 저녁 급식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경기도는 36.9%로 떨어져버렸는데 이 떨어진 이유가 실제로 취지는 좋았습니다. 안전한 급식을 위한 거였지만 실제로 현장의 판단은 뭐냐, 인건비가 더 들어가는데 이것을 더 줄 수 없는 상태에서, 저녁 급식 숫자가 줄어든 상태에서 그리고 이렇게 위생관리 차원에서 까다로워진 상태에서 저녁 급식을 결정해야 할 학교장이 결정을 못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학부모님들이나 운영위원들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리 저녁 급식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전과 같은 그러한 필요한 인원들에게 진행을 하려고 그래도 예산 자체를 포함해서 모든 부분들이 불가능해진 겁니다. 그것이 바로 저녁 급식 숫자가 급격히 현저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어떤 정책이든 정책을 발표하고 진행할 때는 준비할 수 있는 준비시간을 줘야 되는데 우리 경기도교육청은 준비시간 없이 바로 저녁 급식이 현저히 줄 수밖에 없는 교육환경을 만들었습니다. 이 교육환경을 만든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은 교육감의 정책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이 조례를 통해서 교육청에서 일정 정도의 인건비를 지급하면서 저녁 급식에 필요한 학교와 학생들을 도와줘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까 존경하는 조재훈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들의 교육여건이 바뀝니다. 그러나 이 좋은 여건으로 바뀌기 위해서 지금 이 순간에 피해를 받는 학생들을 “너희들은 이번에 운이 없다. 그냥 지내라.” 이럴 수 없는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마음 때문에 상위법 위배의 논란이 있을지언정 경기도에서 인건비 지급하는 사례가 있게 지금 전국에서 너무나 많은 70% 이상, 74%의 저녁 급식 지원되는 것과 비교할 때 너무 경기도가 현격히 떨어지기 때문에 경기도의 학부모들은 바로 이런 차별을 이 조례를 통해서 해결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성환

방성환위원

의원님,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이전에 학교 급식에 대한 결정이 11%에서 76%로 미실시 학교가 는 가장 큰 이유는 여러 가지 말씀하셨던 대로 지침하고 여러, 자율학습을 폐지하겠다는 이런 내용들이잖아요. 그러면서 결정이 됐는데 그때 미실시에 대한 여부가 교육청이 그동안 하던 인건비 등 예산을 지원하던 것을 중단하겠다 이런 부분 때문에 미실시 이렇게 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지침이 내려갔고 그다음에 야간자율학습을 폐지하겠다라는 두 가지가 결합이 되면서 학교운영위에, 또 급하게 빨리 결정해서 올리라고 그랬기 때문에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그런 예단을 가지고 미실시했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침이라든가 그다음에 학교운영위원회 이런 부분은 다시 결정케 하고 3월 이후에 학교운영위원회나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라 이런 부분이었어요. 그다음에 지급에 대한 부분은 지금 조례는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거잖아요. 자꾸 말씀드리지만 저녁 급식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여부에 대한 부분은 의원님의 조례와 스스로 하는 학생 지원 조례와 그다음에 교육청의 개선된 내용을 가지고 실시 여부는 자율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구별을 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의원님이 발의해 주신 조례에 특히나 8조의 예산지원과 전체적인 부분에 학생을 지원하는 내용 등은 어떤 예산지원에 대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예산지원이라는 평면만 놓고 보면 이전에 인건비 12억이나 3억이 지원됐었지만 그중에 12억은 도청과의 교육협력사업의 일환이잖아요.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예산지원에 대한 것을 고유하게 여태까지 집행하고 계획했던 것은 없고 그것 때문에 그걸 중단해 가지고 석식을 못 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구별을 해야 될 것은 석식 실시 여부에 대한 부분하고 예산부분을 구별하는데 예산지원에 대한 조례라면 그 부분은 아까 상위법에 위반되는 것은 저는 아닌 것으로, 그건 논란의 다툼이 있고. 또 하나 이게 실시된다면 형평성의 문제가 있고 형평성을 해소하려면 그건 특수한 사정이 있어야 되는데 특수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부분도 충분한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는 그 특수한 사정으로 보기에는 여기 조례에서 포괄하고 있는 부분은 그것보다는 학교급식법에서 이미 특수한 사정은 포괄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제가 질의하고 말씀드리는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그런 부분에서 저는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이렇게 하자는 의미에서 장황하게 말씀을 드린 의미가 있고요. 이런 부분에서 고려해야 될 부분들이 아직도 너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그냥 막 상정되느냐 안 되느냐만 가지고 오래했지 실질적으로 상위법 문제, 실시 여부 문제, 예산지원 문제, 예산지원도 어디까지 한다 이런 부분이 충분히 숙성되지가 않았다는 느낌도 상당히 있거든요. 일단 그렇게 저는 질의와 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세요.

승남

안승남의원

조례라는 부분에 대해서 꼼꼼하게 살펴봐 주시고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꼼꼼하게 살피는 부분들이 함께 사전에도 논의됐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전논의가 있었다면 저도 더 준비를 했을 텐데 조례상정이 오늘 되면서 의논하면서 우리 방성환 위원님의 좋은 의견들 충분히 이해하면서, 중요한 부분은 현재 현장에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의 긴급성 그거는 학교가 3월 달에 급식을 폐지하고 난 다음에 현장에서 일어난 가장 큰 안타까움은 언론보도를 통해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학교현장의 모습을 다 보셨을 것이고 또 뿐만 아니라 한 달 수입이 뻔한 부모님들이 아이들의 식대와 하다 못해 공부하는 곳까지 장소를 물색해야 되는 그런 상황. 그러나 이런 부분들이 언젠가는 해결되겠지만 현재 우리 교육제도라든가 사회 여러 가지 큰 틀에서 변화가 없기 때문에 당분간은 지속되어야 되는데 당분간 지속되어야 될 때 우리 경기도의 학생들이 겪게 되는 아픔과 부모들의 아픔을 살펴 주시고 약간 미비한 점이 있더라도 결론적으로는 교육청의 판단과 교육청에서 정책집행을, 이 조례가 만약에 통과되었을 때 정책집행을 어떤 관점에서 진행하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한번 사려 깊게 현상을, 현실을 살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환

방성환위원

고맙습니다. 고맙고요. 의원님 마지막 정리발언을 하겠습니다. 저도 이 문제 가지고 학교에 간담회도 많이 해 보고 했는데 저녁 석식에 관한 주된 이유는 이런 것 같습니다. 저녁 석식을 아이들이 공부하고 밥은 먹어야 되니까 저녁 석식을 학교에서 시설이 되어 있고 이런 데에서 하게 해 달라. 원하면 하게 해 주는데 돈은 내가 내겠다. 너무 심하지 않으면 4,000원, 5,000원, 6,000원인데 돈은 내가 낼 테니 왜 그걸 못 하게 하느냐. 야간자율학습 못 하게 하면서 이거 같이 못 하게 하고 위생취약교로 분리하면서 왜 못 하게 하는지 모르겠다. 그냥 하게 해 주고 돈은 자부담이니까 우리가 낼 테니까 하게 해 달라는 부분이 저는 많은 간담회에서 그런 의견이었는데 거기 조금 더 나가서 예산까지 지원해 주면 오히려 저녁 석식을 실시하게끔 하는 자율적인 분위기가 형평성 때문에 훼손되지 않을까 그런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재백

최재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리 위원님.

미리

김미리위원

저는 행정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교육급식과에서 온 내용이었어요. “수업일의 평일 중식을 위한 학교급식비 지원 사무만을 담당하고 있다.” 9페이지에 있습니다, 9쪽에. 이거하고 같은 자료 혹시 가지고 계시나요? 거기 나항에 보면 “교육감은 수업일의 평일 중식을 위한 학교급식비 지원 사무만을 담당하고 있다.”라고 했는에 그럼 지금 현재 석식을 하고 있는 학교는 누가 담당하고 있습니까? 교육청에서 아무 책임사무 없이 학교장이 무조건 책임지는 체제입니까, 지금?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지금 말씀하신 3번에 나항은 저소득층 급식에 한정해서 한 설명입니다.

미리

김미리위원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지원이라고요?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네. 그 3번에…….

미리

김미리위원

그거는 가항이고요. “그러나” 나항에 있죠, “그러나”. 위에 가항에서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지원예산 얘기가 나와 있고요. 나항이요.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그러니까 3번에 맨 위를 보면 저소득층 학생 급식비 지원에 관한 설명입니다. 그 가나다는요.

미리

김미리위원

그런데 지금 이 조례안의 내용을 보면 3조 적용범위에 여기에 결식아동이 안 나와 있어요. 그죠?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네.

미리

김미리위원

그냥 가정에서 저녁식사를 할 수 없는 학생이 있는 학교라고 되어 있지 여기에 저소득층 자녀 또는 결식아동이라는 이야기가 안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답변은 대부분이 결식아동 또는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답변이 주를 이루고 있어요. 다음 질문 들어갑니다. 10쪽에 보면 6번에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중식비 지원이 아닌 희망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석식지원 조례안은 대다수 학생들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이라 그랬죠? 지금 방성환 위원님께서도 이 부분에 있어서 차별임을 많이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렇게 보시는 거죠?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

물론 담당하는 부서는 다릅니다만 꿈의대학도 전체 학생이 아닙니다. 일부에게, 일부 학생들에게만 예산을 지원하고 있죠?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네.

미리

김미리위원

꿈의학교도 학교 밖으로, 모든 학생들이 학교 밖에서 다 할 수 있지 못합니다. 그것 또한 일부 학생들에게 지원하고 있죠? 아시는 내용이어야 합니다, 국장님이시니까.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미리

김미리위원

그다음 학교 안에서 하고 있는 방과후학교도 일부 학생들에게만 예산지원이 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중에 대다수는 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이기도 합니다만 상황에 따라서 일부 학생들에게만 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육청 정책 자체가요. 그런데 유난히 저녁 급식에 한해서만 일부 학생들에게만 하는 것은 부당하다라는 답변은 교육정책에서 스스로가 어폐, 모순이 있음을 드러내는 사항 아닌가요?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저소득층 급식비 지원에 관한 석식에 관한 부분을 저희가 장황하게 설명한 이유는요, 발의안에서 적용범위에 “가정에서 저녁식사를 할 수 없는 학생이 있는 학교”를 적용범위로 하고 그 밖에 학교에서 저녁 급식을 원하는 학생이 있는 학교를 적용범위로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일반적인 교육급식으로서의 학교급식의 범주를 벗어난, 그래서 이런 부분은 석식으로 포함하는 부분은 교육청 소관사무하고 맞지 않다는 취지의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저소득층 지원체계도 지금 학기 중 평일 석식도 지자체 소관으로 하고 있다는 취지에서 설명을 드린 거고요. 또…….

미리

김미리위원

그러면 이번에 가정에서 저녁식사를 할 수 없는 학생이 있는 학교라는 내용의 수정안을 하셨어야지…….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그리고 두 번째…….

미리

김미리위원

그 부분 때문에 못 한다라는 것은 지금 문제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아니요. 그리고 두 번째 지금 말씀하신 차별에 관한 부분을 말씀드리면요. 지금 말씀하신, 위원님께서 열거하신 여러 가지 대상사업은 모든 학생들에게 기회를 다 주고 있습니다. 어느 일부 학생한테 제한적인 기회를 주는 사업이 아니고요, 신청한 학생에게 모두 기회를 줍니다. 그런데 지금 석급식 같은 경우는 학교 급식법에도 중식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중식도 무상급식을 하지 못 하는데 아주 제한된 학생이, 1년 통계를 보면 20% 이내의 학생이 희망하는, 제한된 학생을 대상으로, 건강권의 문제를 생각하면 초ㆍ중학생도 마찬가지인데…….

미리

김미리위원

그럼 여지껏은 지금 석식 자체를 다 못 하게 하셔야 맞는 거예요.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아니, 못 하게 하는 건 아니고요. 수익자부담경비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형평성 문제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미리

김미리위원

지금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지금 그 내용을 담고 있잖아요. 여기 내용 보면 강제적으로 하라고 안 돼 있어요, 적용범위에 이런 이런 학생들이 있는 학교를 한다고. 그리고 70%가 넘지 않으면 저녁 급식 지원을 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다는 내용도 있고요. 이게 지금 여기에 무조건 모든 고등학교에 다 해야 한다가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최소한의 장치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 또 작년에 비해서 현저하게 줄어들었기는 했으나 지금 저녁 석식하고 있는 학교가 당연히 존재하고 있는데 아까 다시 첫 질문으로 돌아가서 경기도교육청은, 교육감님은 지금 수업일의 평일 중식만 지원사무 업무를 한다면 지금 석식하고 있는 그 학교들은 관리ㆍ점검 이런 내용들은 누가 하고 있습니까, 그 사무업무는?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석식도 학교급식의 일부이기 때문에 지도ㆍ점검은 당연히 저희교육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

모순이잖아요. 중식업무만 담당하신다면서요? 석식 왜 담당하세요?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중식을 원칙으로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

이거 부당업무 아닙니까? 그 과에서 안 해야 될 일을 하고 있으니 부당업무 아닙니까? 그렇게 따지면.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학교운영위원회 결정으로 석식도 학교에서 할 수 있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

그 내용을 담고 있는 조례잖아요.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아까 그 조례는 상위법 위반의 소지 외에도 합목적성이나 타당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리

김미리위원

지금 저희 검토보고서, 전문위원실에서 나온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5페이지에 있네요. 다번에 조금 아까 제가……. 아, 이건 아니네. 해서 쭉 나가면 5페이지 화살표에 보면, 첫째 문단의 화살표에 보면 “따라서 본 조례는 제정에 따른 상위법령 위반 등의 소지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급식과에서는 안 하고 싶거나 내지는 어떤 사유로 인해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이게 지금 어떤 법적인 사항들을 법률적 측면으로 본 조례의 상위법 위반 여부를 정확히 검토해 본 전문위원실의 검토결과입니다. 결국은 상위법령 위반 소지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니 급식과와는 내용이 상반되는 거겠죠.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위원님, 전문위원실의 검토를 존중합니다만 저희도 고문변호사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상위법령의 범위를 아까 방성환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이게 법규명령 여부에는 논란의 소지가 있고요. 일단 전반적인 법의 취지나 또 행정의 일반원칙 등도 포괄적으로 상위법령에 포함된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논쟁의 소지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교육청에서는 일단 전체적으로 학교급식법 일반적인 취지에는 벗어나는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

지금 답변이 국장님 하시는 말씀대로 하자면 현재 석식을 아무 학교도 하면 안 돼요. 그리고 기숙사가 있는 학교들도 중식만 제공하고 아침과 저녁도 주지 말아야 해요. 학생들이 알아서 하든지 나가서 사먹든지 편의점을 이용하든지 그렇게 하셔야 하는 게 맞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중식만이 원칙이다라는 원칙론을 내세우시면서 지금 기숙학교는 이래서 봐주고 그다음에 지금 하고 있는 석식학교들은 또 그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했으니까 놔두고 그럼에도 그 꼭짓점의 관리ㆍ감독은 다 도교육청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조례 내용을 보면 특별한 내용이 없어요. 학교에 있는, 그 학생들이 있는 학교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결정을 하되 70% 미만이면 안 해도 된다라는 내용까지도 담고 있어요. 수익자부담으로 돼 있고. 그다음에 아까 인건비 부분 등 지원과 관련한 예산의 부분을 말씀하셨는데요. 여기에 지금 예산의 문제 기본점은 비정규직 양산과 무기계약 전환이라는 그러한 부분을 모토로 지금 삼고 그 부분을 못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학생들의 저녁 급식, 석식을 위한 것이 중요한 상황에서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건강권, 아이들의 그러한 이런 것들로 접근을 해서 불가하다는 게 아니라 단지 비정규직 양산을 하지 않겠다는 이유로 이것을 막겠다라는 거는 교육청이 행정적으로만 접근을 한다는 거예요. 학교도 학생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교육청도 학생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곳입니다. 행정편의적인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그 행정편의적인 것은 결국은 학생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건데 비정규직 양산은 당연히 안 해야죠. 그런데 학교급식의 문제에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것은 교육청의 문제지 이 조례안에 비정규직 채용하라는 내용은 하나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작년도 예산 결산한 거에 보면, 지금 제가 갑자기 단어가 생각 안 나는데, 뭐죠? 4,000억이 남아서 그렇게 됐고. 맞죠, 4,000억이? 그다음에 누리과정이 국비에서 지원된다는 공약사항이 있었던 상황에서 누리과정 예산이 나오면 경기도교육청의 예산이 어느 정도 숨 트일 수 있다라는 게 지난번 보고내용이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예산의 문제에 지금 127명에 대한 인건비 부분은 15억이었어요. 경기도교육청에서 4,000억을 남겨서 그다음 해로 넘기는 이러한 입지에 있는 상황에서 15억 때문에 시행을 하지 못한다는 것도 이것 또한 모순이 있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를 지적하셔서 마지막에 말씀하신 인력부분에 관한 지적 위주로 답변을 드리면요. 지금 저녁 급식에 따른 인력문제는 단지 예산의 문제도 물론 있지만 전체적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비정규직 양산 문제도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위원님 아시다시피 저희가 작년에 석식을 희망하는 학생을 보면 3월 달에 한 40%대였고요. 6월 달 정도 되면 20%대로 떨어지고 그것이 수능 이후에는 10%대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학기 중에 석식을 희망하는 학생 변동 폭이 굉장히 커요. 그런데 추가 영양사는 석식을 하는 학교에서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려면 반드시 채용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변동 폭이 크고 1년 통계 20% 전후의 학생을 위해서 1년간 상시적으로 고용하는 인건비를 유지해야 됩니다. 그러면 예산 전체의 효율성 측면에서 이것이 과연 조례로 이런 거를 제정해서 지원을 해야 될 정도로 합목적적이고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

네. 국장님, 안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아는 척 한번 하겠습니다. 고등학교 석식 그동안 수익자부담으로 하면서 급식실은 275 기준해서 방학 중은 비근로였죠? 그죠?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네, 과거에 그랬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

고등학교는 수익자부담으로 해서 학교가 문을 열어서 그동안 야간자율학습, 방학 중에 등교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방학 때 학교가 학생들을 유입하는 기간일수만 산정해서 그동안 급식실 근무하시는 분들한테 그 일수 치만큼만, 근무한 일수만큼만 인건비를 지급해 왔어요. 그런데 무슨 새삼스럽게 이것 때문에 1년을 일도 없는데 근무하게 한다라고 주장을 하는 건 앞으로 좀 더 효율적인 제대로 된 방안을 찾아보시는 게 정답인 거지 남아서 놀고 있을까 봐 걱정스러워서 못 한다라는 건 똑같은 답변인 얘기입니다, 행정편의적인. 그렇다고 해서 여기도 보면 13년도 8월 달 자료인데 노동강도가 세다라고 나왔는데 13년도 8월 자료를 근거로 해 가지고 지금 17년도에 이걸 근거자료로 제출하는 것도 말이 안 되고요. 지금 교육청 안에서 천막 치고 있는 분들은 누굽니까? 급식실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석식을 안 하고 있는 관계에서 급식실 분들에 대한 근로기준법 준수 내지는 노동강도를 줄여주는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그분들 입장으로 지금 이 조례가 불가하다라는 핑계를 대셔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합리적이지 않잖아요. 결식아동과 저소득층 아이들에 대한 얘기는 없어요.

재훈

조재훈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해도 될까요?

재백

최재백위원장

말씀 끝나신 다음에 할게요.

재훈

조재훈위원

의사진행발언을…….

재백

최재백위원장

그래도…….

재훈

조재훈위원

시간을 지키는 건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건 너무 긴 거 아닌가 해서요. 적당히 좀 위원장님께서 정리 좀 해 주세요.

미리

김미리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제 발언 끝났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백

최재백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들으신 바와 같이 의견이 분분합니다. 의견이 분분하셔서 찬성과 반대로 구분해 가지고 반대토론 한 번 하시고 찬성토론 한 번 하시고 그리고 표결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경선

민경선위원

정회를 좀…….

재백

최재백위원장

정회부터. 네, 알겠습니다. 잠시 의견 조율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51분 회의중지

20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세요.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토론시간인데요. 정회시간에 충분히 토의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토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토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토론과정을 통해서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을 두고 이 부분은 좀 더 논의를 하는 것이 적절할 것 같아서 경기도교육청 학교에서 저녁 급식이 필요한 학생 지원 조례에 대해서는 의결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러시면 의사일정 제15항 경기도교육청 학교에서 저녁 급식이 필요한 학생 지원 조례안은 의결을 보류토록 하겠습니다. 의결 보류를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학교에서 저녁 급식이 필요한 학생 지원 조례안 장시간 위원 여러분들 수고하셨고요. 집행부 여러분들께서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20시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