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병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경제산업국 소관 조례안, 변경 계획안, 동의안 및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과 동의안 등 3건에 대하여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566호)(시장 제출) 2. 2017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의안번호 제567호)(시장 제출) 3. 한국모태펀드 투자조합 출자동의안(의안번호 제569호)(시장 제출)

경제산업국장 박순철입니다. 의안번호 제566호 울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567호 2017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 의안번호 제569호 한국모태펀드 투자조합 출자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변경 계획안, 동의안 제안설명)

박순철 경제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수 전문위원께서는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김성수입니다. 의안번호 제566호 울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567호 2017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 의안번호 제569호 한국모태펀드 투자조합 출자동의안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2017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 및 검토보고서 ․한국모태펀드 투자조합 출자동의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김성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병원 위원님.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펀드에 보면 청년펀드 출자금이 10억 원이 있고 그다음 조선업구조개선 10억 원, 펀드는 간접투자방식 아닙니까, 그렇죠? 투자자로부터 펀드를 조성해서 금융회사 어떤 기관이 관리를 해서 수익이 창출하면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간접투자가 맞고요. 운용사가 있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펀드라는 것은 자산운영에 따라서 수익이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잖아요. 그에 대한 리스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합니까?

모태펀드 투자조합을 결성할 때 정부에서 심사를 하고 운용계획서를 받고 그다음에 연간 출자자들에게 자기들의 경영실적을 보고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런 투자조합 펀드가 가지고 있는 맹점 중의 하나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 이것을 너무 수익률에만 치중하다보면 투자가 소극적으로 일어나는 부분이 있고 또 이 펀드들은 다 우리 지역을 위한 펀드들입니다. 그 지역에 50%이상 60%까지 투자를 하는 이면적 조건으로 시작되는 것인데 그 부분을 너무 그렇게 하다보면 잘못하면 리스크를 안아야 될 위험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의하게 계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면서 운용할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원래 펀드라는 것은 여러 사람들한테 자금을 모아서 간접, 자금운용사가 있을 것 아닙니까? 운용사에서 어떤 사업에 투자를 해서 수익이 발생하면 투자자 에게 배분을 한다든지 이런 것이 간접투자 방식이거든요. 그럼 결과적으로 펀드는 금융의 금리보다는 수익이 많이 늘어날 수 도 있고 때로는 잘못 투자하면 완전히 리스크가 엄청난 부담이 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원래의 목적을 상실할 수도 있다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신중하게 여러 가지 협의를 해서 보완이 필요하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을 한번 짚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문병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우리가 보고 받았잖아요.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566호 울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567호 2017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569호 한국모태펀드 투자조합 출자동의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산업국장 박순철입니다. 평소 지역경제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일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경제산업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경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안 개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1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액은 기정 612억 2000만 원보다 101억 4000만 원 증액 편성한 713억 6000만 원입니다. 항목별 주요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은 기정액보다 23억 4000만 원 증액된 47억 7000만 원으로 일자리정책과 그외수입 8억 9000만 원, 농축산과 시도비 반환금수입 9억 60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성립전예산으로 AI방역대책비 4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72억 원 증액한 659억 9000만 원으로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69억 40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함에 따른 것입니다. 세입예산의 주요편성 내역은 유인물 1, 2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 1042억 원보다 174억 원 증액한 1216억 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일자리정책과는 기정액 223억 원보다 48억 4000만 원이 증액된 271억 4000만 원으로 주요사업별 내용은 상생서포터즈 청년창업 프로그램 운영 5억 원, 창업공간 톡톡 팩토리운영 6억 6000만 원, 톡톡스트리트 운영 4억 3000만 원, 울산청년창업펀드 출자 10억 원, 조선업구조개선펀드 출자 10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업육성과는 기정액 157억 7000만 원보다 99억 1000만 원이 증액된 256억 8000만 원으로 주요사업별 내용은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88억 6000만 원, 노동복지센터 건립비 2억 70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페이지 농축산과는 기정액 247억 4000만 원보다 23억 7000만 원 증액된 271억 1000만 원으로 주요사업별 내용은 거점 소독 세척시설 3억 6000만 원, AI방역대책비 4억 원, 반려동물 문화센터 건립 시설비 11억 60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해양수산과는 기정액 81억 8000만 원보다 3억 2000만 원 증액된 85억 원으로 주요사업별 내용은 정자활어직매장 건립비 3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사업별 편성내역은 유인물 3페이지에서 5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 계속비사업조서입니다. 계속비사업은 총 1건으로 반려동물문화센터 건립 사업으로 예산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금번 추경은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주안점을 둔 것이니 만큼 위원님들의 뜻을 모아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순철 경제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17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경제산업국 (별첨에 실음)

김성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한 질의는 문병원 위원님부터 하겠습니다. 문병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 편성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포괄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체 보니까 국가가 직접 지원하는 신규사업이 지금 6개로 전액 기정에 없었는데 올라왔고 그다음 전체 시에서 하는게 30개, 36개가 기정예산에 없는데 이번 추경에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중에 조금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전통시장 전기안전점검 검사에 보수가 1억 8000만 원 정도 됐는데 전기는 사실 안전이 중요합니다. 시와 때를 놓치면 누전이 되고 그로 인해서 감전이 되거나 화재가 발생할 수도 있고 인명피해에 연결될 수가 있는 안전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그런데 이게 추경에 올라왔다는 것은 그전에 이미 어느 정도 문제가 야기되었기 때문에 추경에 올라왔지 않느냐 본 위원이 이렇게 추론을 해 볼 수 있습니다마는 정확한 것은 설명을 들어봐야 알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당초예산에 반영되어서 충분히 전통시장에 전기로 인한 위험으로부터 먼저 보호가 되었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설명 좀 해 주시죠.

위원님도 다 잘 아시다시피 최근에 전통시장에 대형화재가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대구 서문시장이라든지 여수 수산시장 같은 경우에도 대형화재가 발생되어서 재산피해가 상당히 많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도 당초예산에 편성을 했으면 좋았겠습니다마는 지금이라도 저희가 추경에 편성해서 여름철에 특히 전기사용량이 급증하게 됩니다.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저희가 안전점검을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해 볼 계획입니다.

지금이라도 하신 것은 잘하셨습니다마는 방금 말씀하셨듯이 여름철에는 냉방기구를 가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과전류가 흐를 수가 있거든요. 과부하가 걸리면 어떤 상당한 문제가 생긴다 말입니다. 그런 부분은 더 앞으로 시민과 안전에 관계되는 부분은 사전에 예산편성할 때 면밀히 기획을 하셔서 안전에 만전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에 88억 원이 올라왔는데 이것도 아마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추경에 편성이 되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추가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는 2017년도에 저희가 국비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4개 시장이 선정이 되어서 이번에 국비를 받아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전액 국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시비가 일부 들어갑니다.

일부 시비 들어가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매칭사업입니다.

그런데 전통시장의 주차장 확보는 중요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깊이 한번 짚어봐야 될 것이 주차가 수용이 되고 결과적으로 전통시장은 주차회전이 되어야 됩니다. 빨리빨리 전통시장 업무를 보고 빠져나가야 다음 고객이 이용할 수 있는데 제가 전통시장 쪽에 주차장을 이용해 보면 하루 종일 파킹해 놓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은 사실 주차장의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최소한 선진국이나 유럽에 보면 2시간 이상 파킹을 못하게 해 놨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따라가지는 못할 지라도 어느 정도 주차 허용시간이 규제가 되어야 된다, 그럼 결과적으로 하루종일 만약에 A라는 전통시장 주차장에 100대를 한번에 댄다고 봤을 때 이게 하루에 100대 대면 하루 100대밖에 안 되잖아요. 10번 빠져나가면 1000대가 되거든요. 그럼 상당히 주차공간을 더 설치 안 해도 된다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을 앞으로 연구를 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시간을, 시간제를 제한해서 그 지역에 맞게끔 많은 고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과장님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운영상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효율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이나 사업을 하면 투자 대비 효율성을 우리가 놓칠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든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율성을 창출을 해야 된다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도 결과적으로 낭비가 될 수 있겠죠. 물론 거기서는 안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지켜지면서 하는 말이죠. 그리고 불편함을 해소하면서도 많은 시민들이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운영의 묘미를 살리고, 물론 그것은 운영하는 주체가 구·군하고 협의가 되어야 되겠죠.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시와 같이 고민을 해서 풀어나간다면 굳이 주차장을 많이 확보하는 것보다는 운영하면 오히려 그렇게 하지 않아도 주차대수를 많이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그쪽으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타 많습니다마는 추경이니까 예산은 편성해 놓고 나중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제대로 쓰셨는지 안 쓰셨는지 철저히 할 것입니다. 그렇게 아시고요. 이상입니다.

문병원 위원님 좋은 질의하셨습니다. 송병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완 과장님, 김종헌 과장님 오늘 회의 들어오기 전에 사전에 얼굴을 뵈었더라면 회의자리가 조금 부드럽지 않았겠나 싶은데 며칠자로 오셨죠?

7월 1일자입니다.

7월 1일자죠. 벌써 시간이 제법 흘렀는데도, 제가 축하드린다고 문자까지 보내드렸는데 한번 얼굴을 봤으면 한결 부드러웠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국장님 이번 추경에 전체 예산에 우리가 16.7%가 증액 편성되었죠? 사실은 적지 않은 예산인데 우리 경제산업국의 전체 예산이 1210억 원 그렇죠. 이번 추경에 의결되면 1210억 원이라는 엄청난 예산인데 사실은 이 예산을 추경에 편성을 하면서 행여라도 예산서는 다 살펴보셨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불요불급한 그러한 예산은 없다고 생각합니까?

고민을 많이 하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요? 본 위원이 지금 여기서 지적하면 시간이 더 많이 걸릴 거고 본 위원이 볼 때는 몇 가지 지적할 사항은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일자리정책과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괜찮고 국장님이 답변하셔도 괜찮습니다. 사실 이번 새정부가 출범하면서 청년일자리는 물론이고 남녀노소 구별 없이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심지어는 청와대 대통령집무실에 전산망을 설치해서 매일 체크한다는 그러한 언론보도도 접한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 알고 있죠? 지금 그것 시행하고 있는 가요?

어디서?

대통령집무실에서 지금 그게 체크가 되고 있는지, 일자리에 대해서.

그것은 저도 보도를 접할 수밖에 없는…….

그렇죠. 실질적으로 새정부에서 재원을 어떻게 감당할지는 몰라도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사실 전 국민들이 여기에 귀를 솔깃하고 있어요. 참 걱정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이 재원이 그냥 단타성의 예산도 아니고 이것은 한번 정해 놓으면 평생을 가지고 가야 되는 이런 예산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에서 어떻게 재원을 감당할지 참 걱정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시도 새정부에 발맞춰서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경제산업국 전 직원들이 사실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 노고에 치하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도 우리가 일자리창출과에 49억 원 맞죠?

예.

49억 원이라는 적지 않은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이 추경이 의결되면 일자리정책과의 예산만해도 271억 원입니다. 그렇죠? 이런 270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면서 실질적으로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본 위원이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성과가 가시적인 성과가 참 안 보인다, 해마다 지나가면 이러한 막대한 예산이 투입이 되면 참 몇 명 정도 기업을 창업을 했고 또 몇 명 정도 취업이 되어서 이런 예산 투입되어서 참 성과가 좋았다 이런 것이 보고가 되어 주면 ‘아, 이런 예산이 과연 우리가 투입을 해야 되는구나, 예산집행을 해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의원들이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당초예산이나 추경예산이나 전부다 보면 ‘이것 시급합니다. 이것 꼭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성과는 참 성과내기도 힘든 것이 이런 업무에요. 본 위원도 그것 알고 있어요. 하지만 대충 그래도 가시적인 성과가 있으면 좀 위원님들 방에 한 번씩 다니면서 ‘이것 해 보니까 반응이 좋습디다. 앞으로 계속해야 될 사업입니다.’ 하고 사전에 보고도 해 주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시가 재원만 풍부하다면 270억 원 뿐만 아니라 일자리를 위해서 2700억 원이든 그거 투입을 못하겠습니까? 하지만 이 재원이라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느 선에까지는 우리가 이 예산이 투입되면 거기에 대한 성과는 꼭 있어야 된다, 이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 일자리창출과에도 제가 예산을 보니까 톡톡팩토리운영비 6억 6000만 원 증액, 톡톡스트리트 운영 4억 3000만 원 증액, 사실 이것은 이 정도 증액을 시킬 것 같으면 우리 당초예산에 1억 5000만 원, 1억 원 이렇게 편성되어 있던 거거든요. 그렇죠?

위원님…….

설명은 좀 이따 하세요. 그런데 추경에 제조업 창업공간 톡톡팩토리 운영하는데 6억 6000만 원, 당초에는 1억 5000만 원이에요. 6억 6000만 원 그렇게 합해서 8억 1600만 원 이렇게 예산이 증액이 되어버렸는데 그것은 그렇다치고요. 또 창업일자리정보센터 홈페이지 개편 8000만 원 이런 것은 얼마든지 당초예산에 우리가 반영시킬 수 있었던 문제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공모) 1억 6000만 원, 이 1억 6000만 원은 여기 보면 사회적개발비가 하여튼 당초예산에 이 예산이 다 쓰지 못하고 반납시키는 예산도 있어요. 맞습니까? 과장님.

위원님 말씀대로 일부는 저희들 집행잔액이 생겨서 반납하는 것도 있고 또 일부는 2017년도 국비가 확정 내시됨에 따라서 반영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국비가 확정 내시가 되었으면 그 예산만큼은 우리가 좀 잘 쓰여질 수 있지 않았느냐 그 얼마 되지 않는 돈도 우리가 반납을 시켜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국고보조금도 우리가 집행잔액 4억 2000만 원까지 반납을 시켰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은 일자리창출과에서 모든 것은 다해 보고 난 다음에 이런 결과가 나왔겠지만 뭔가 추계가 조금 잘못됐지 않겠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답변은 마지막에 짧게 하세요. 본 위원이 이런 이야기를 하나 지적을 해 주고 싶어요. 일자리정책과장님하고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2017년도 당초예산에 우리가 54억 2000만 원의 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 또 1억 6000만 원이, 아까 말씀드린 그 예산에 1억 6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합하면 돈이 56억 원입니다. 이 적은 돈 아닙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확인해 본 결과 실제로 사회적기업에 해마다 이러한 막대한 돈을 투자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관리가 너무 안 돼요.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에서는 가시적으로 관리가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실질적으로 사회적기업을 운영하면서 1년에 수억씩 수익을 내는 그런 기업들이 다수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기업들이 사회적기업을 운영해서 거기에 대해서 이익금을 어느 정도 사회에 환원도 좀 시키고 봉사금도 내고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은 거의 찾아볼 수 없어요. 맞습니까?

위원님, 저희들 사회적기업 이익은 이윤의 3분의 2정도를 사회적 목적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도록 되어 있죠.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관리체계가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제가 어제 보고를 받아봤습니다. 보고를 받아봤는데 우리가 1년에 한 기업에다가 몇 천만 원씩 인건비를, 거의 인건비죠. 그 인건비를 제공해 주면서 그 인건비의 관리, 수익에 대한 관리 이런 체계가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나중에 회의 끝나고 과장님하고 내하고 다시 한 번 이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내가 깜짝 놀랐어요. 실질적으로 이게 다 시민들의 혈세 아닙니까? 시민들의 혈세를 이렇게 무작위로, 그 기업은 예를 들어서 자립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업에는 우리가 사회적기업, 우리 자금 사실 투입하면 안 돼요. 그런데 사회적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인력창출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지만 기업에서 1년에 돈 수억씩 벌면서 우리 시 자금을 쓴다 말입니다. 그런 사회적기업, 그런 자립할 수 있는 그런 기업말고도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기업이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많아요. 그런 데를 발굴해서 사회적기업 육성자금이 있는 것 조차도 모르는 소규모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발굴하세요. 발굴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산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기업을 찾아내야 됩니다. 1년에 5, 6억 원씩 이렇게 수익되는 업체에다가 몇 천만 원씩, 그 사람들 그것 받으면서 얼마나 희희낙락 하겠습니까?

위원님 지적해 주신 부분 저희들도 계속 점검하고 있습니다.

점검이 아니고 이것 확실하게 한번 해 보세요. 확실하게 하면 이것 문제가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오늘 추경예산 심사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려서 미안하지만 우리가 고쳐나갈 것은 빨리빨리 고쳐야 됩니다. 이것 미루어버리면 과장님 가시면 또 이것 흐지부지해요.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자립할 수 있는 큰기업에다가 우리 시민의 혈세를 퍼붓는다 하는 것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되었다 이것은 우리가 꼭 고쳐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 감사하고요. 저희들도 지난번에 위원님한테도 찾아가서 뵙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위법사례가 있다든지 부당한 사례가 있으면 위원님 말씀처럼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고 지금도…….

그것을 아직까지 조사 안 했죠?

지금도 정기점검도 하고 수시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 상황을 보면 알잖아 요. 상황을 딱 보고 ‘아, 이런 기업은 1년에 이러한 막대한 수익을 내는 구나’ 그리고 이 회사가 그런 지원을 받는 회사가 사회에 공헌하는, 직원들한테라도 성과급이나 제대로 주고 이러한 기업이 되는 것 같으면 본 위원도 말 안합니다. 말 안하는데 그런 것이 눈에 안 띈다 말입니다. 어제 보고서를 봤을 때에 전혀 안 띈다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구·군에서 관리를 하고 있죠?

예, 구·군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산은 우리 시비가 좀 반영이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관리를 해야죠. 관리하고 시하고 구·군하고 또…….

고용지청에서도 같이 저희들이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정확하게 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 염려해 주신 것 충분히 저희들이 수용해 가지고…….

우리의 귀중한 혈세가 달리 쓰이지 않도록 이것은 공직자들이 솔선해서 정확하게 파헤쳐 보는 것도 좋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다시 한 번 염려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고 위원님 참고로 이 업무가 이제는 행정자치부 지역공동체발전과로 업무가 이관이 된 거고.

어디로 이관이 되었습니까?

지역공동체발전과로 이관이 되어있습니다.

지금부터?

예.

다음부터입니까, 이번부터입니까?

이번부터입니다. 저희들 추경이 되면 이체를 시켜야 됩니다.

저기로 이관되면 내가 이야기했던 것이 그냥 아무 효력이 없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전에 빨리빨리 이런 것은 집행이 됐어야 되는데 본 위원이 그것도 한번 계속 챙겨보겠습니다.

책임지고 제가 전달하겠습니다.

업무가 연결이 되도록 그렇게 한번 챙겨보십시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석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회 추경 편성하신다고 박순철 국장님 하고 다 수고하셨고요. 또 기업육성과장님, 해양수산과장님 승진과 부임을 축하드립니다. 뒤에 계장님들 업무 많이 바뀐 분도 계신데 파악도 많이 하셨으리라 생각하고요. 또 울산 경기침체 여러 가지 있지만 걸맞게 경제산업국에서 일자리정책과, 기업육성과에서 예산을 거의 전체 170억 원 중에 80% 거기서 많이 편성했는데 부합된다고 생각하고 감사드리고, 아까 동료위원님도 말씀 다 했지만 실제 안전 안전 불감증 강조해도 부족합니다. 2016년도 12월인가요? 대구 서문시장 그다음에 불과 한 달 채 안 돼서 여수 수산시장 화재 정말 엄청났죠. 대구 서문시장은 제가 어릴 때부터 갔는데 해마다 늘 나던게 그동안 안 났었는데 지난 연말에 상당히 큰 피해가 났는데 재래시장, 전통시장 전기안전검사 이런 부분 해 가지고 예산편성에 감사드리고, 문제는 전통시장으로 등록되지 않은 데도 가능한지 그게 가장 문제거든요. 재래시장 여러 가지 안 된데 전체 울산시에 이 부분이 지자체 이관업무지만 다 해당되는지 그것부터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파악되겠습니까?

일단 저희가 점검대상으로 삼고 있는 곳은 전통시장하고 개별점포입니다. 점검규모는 3900여 개 점포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3900여 개 점포를 우선적으로 점검해 보고 추후에 확대하는 방안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후에 확대하면 저는 이런 부분이 사전에 사고 터지기 전에 예방을 해야, 어차피 예방차원인데 예산을 많이 편성해서 빨리빨리 지자체에 많이 해 줘야 된다. 3층이면 1차적으로 하고 2차적으로 하지 말고 할 때 제대로 많이 편성해서 이런 부분은 예산 아끼지 않아도 된다고 보거든요. 많이 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바로 밑에 전통시장 주차장을 확보하는데 하는 것은 좋습니다. 당연히 시의원들 예산 삭감할 이유도 없고 장려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도, 불과 얼마 안 됐습니다. 어디 시장에도 하다 보니까 예산편성 다 했는데 제대로 추진이 안 돼서 반납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느 시장인가 울주군 쪽에는 알고 계실 겁니다. 주차장을 수십 억 원 들여서 만들어놓고도 텅텅 비어 있습니다. 어딘지 알고 계시죠? 위치선정이 문제입니다. 소비자들이 제대로 갈 수 있는 위치선정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재래시장이라든지 전통시장 주차장을 만들어줬는데 소비자들이 불편하면 이용하지 않습니다. 위치선정 잘 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만들어 놓으면 뭐합니까? 주차요금문제로 주차장은 이용하지 않고 불법주차를 합니다. 또 소비자가 문제 있겠죠. 돈 1000원, 2000원 아까워가지고 수십 억 원씩 들여놓은 공영주차장을 이용하지 않는 시민들의 의식수준도 문제입니다. 이 부분은 강력하게 관련부서 교통계하고 해서 불법주차단속 해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추진할 때 위치선정, 우리 시에서 지자체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정옥현 농축산과장님 늘 고생 많습니다. 구제역부터 AI부터 경제산업국 관계공무원들 다 고생 많은데 울산 청정지역해서 선포하고 난 뒤에 돌아서서 우리 지역 아닌 타 지역으로 인해서 AI때문에 고생 많은데 지금은 거의 소강상태, 종료 됐습니까, 어떻습니까?

저희들은 6월 5일 마지막 우리 관내에는 발생되어서 오늘 한 달이 넘었기 때문에 사실은 해제할 단계에 와 있습니다. 해제를 시키려면 10㎞대에 있는 전체 농가를 대상으로 검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계획이 7월 17일까지 검사를 마쳐가지고 이동제한 해제시킬 그런 일정으로 추진은 하고 있고요. 전국적으로도 보면 늦게까지 발생된 데가 대구이기 때문에 대구가 7월 28일 마무리가 됩니다. 그렇게 보면 7월 말 되면 전국적으로 올 여름 AI는 마무리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저희들이 보고 있고 그런데 문제는 여름 지나고 나면 겨울이 다가오기 때문에 항상 조심스럽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경에도 들어있습니다마는 AI세척시설이라든지 준비를 철저히 해서 우리 지역에는 발생이 안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답변 중에 제 질의사항이 들어갔는데 그래서 그쪽 예산이 거점 소독 세척시설부분이 약 3억 6000만 원 편성되어 있는데 이 설치하는 지점은 어디에 할 예정입니까?

지금 사실은 가축사육농가 이것은 우리 지역 내에 농가들이 소독해서 밖으로 나가는 편의를 주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육농가가 많은 쪽에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기존하고 있는 삼남IC부분에 하려는데 도로공사 부지가 되어 가지고 조금 어렵고 그 근방 어디를, 아직 부지는 완전히 확보는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그 인근에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이 금액으로 몇 군데 설치 가능합니까, 한 군데만 합니까?

한 군데 합니다. 한 군데 하는데 이만큼 들기 때문에 지금 전국적으로도 이게 국비를 받아서 하는데 그렇게 많이 군마다 한 개씩 돌아가지를 않습니다. 저희들은 울주군에 확보를 했는데 전국 시 단위로 한개 소도 확보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해야 될 그런 사업이지 싶습니다.

실제 이 부분 조류독감이라든지 구제역 발생되지 않으면 무용지물인 시설인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예방차원에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동할 때 거쳐가기 때문에 연중 운영이 되는 시설입니다.

본 위원이 하고 싶은 말은 한 군데가 아니고 울산에 그래도 경주권내, 울주군권내, 부산권내 최소한 세 군데는 설치해야 될 것 아닙니까?

농가들의 편의를 봐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는 게 좋은데 지금 이 설치만이 문제가 아니고 여기에 운영을 해야 되면 인건비 문제라든지 또 부지매입비는 기초지자체에서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그렇게 녹록하지는 않습니다. 않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설비를 얻어오는 것도 전국에 다 안 돌아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 에 운영비도 1년에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자자체하고 협의를 해서 내년에도 공모를 해서 될 수 있으면 받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설치하면 상시 운영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철거하지 않고 계속 상시 운영…….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태까지 진장지구에 여러 가지 침수가 있는데 진장배수장 설치로 인해서 상당히 지금 마무리 단계에 왔고 그리고 이번에 예산에 보니까 신천지구와 천곡지구 배수관로 설치인데 그 부분 정말 잘 했다고 보는데, 여태까지 늘 농민들 걱정하고 장마철 되면 늘 걱정한 부분인데 이 부분은 또 언제부터 추진하는지 빨리 마무리 지어야 될 건데요.

사실 이 예산을 확보하는데는 위원 여러분들께서 많이 도와주셔갖고 국비를 확보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장지구 배수개선사업은 금년 연말에 마무리 할 것으로 추진했는데 사실은 시공사가 부도가 나는 바람에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빨리 선정을 해서 계획대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진장지구에는 금년에 2억 원 정도 사업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국비를 더 얻어왔는데 이것은 하다보니까 터파기 가시설부분하고 자동수위계측기가 당초에는 없었는데 그걸 설치하기로 하고 그래서 2억 1000만 원이 늘어났고 신천·천곡지구는 말씀을 드리자면 여기도 역시 상습침수지가 되어서 배수개선사업을 하기로 하고 작년에 농림부에 올렸는데 금년에는 사실은 1억 5000만 원 예산 확보된 이 부분이 실시설계비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봐주시고 이게 전체 사업비가 43억 원인데 금년에 설계해서 내년에 5억 원 정도 투자를 하고 ’19년 연말까지 37억 원을 투자해서 2019년 연말이면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2019년 연말 되면 마무리 다 되네요. 하여튼 예산 확보해서 농민들의 슬픔이 앉지 않게 빨리 조치해 주시고요. 그리고 해양수산과장님 축하도 드리면서 특히 정자활어직매장 참 오래된 숙제였는데 30억 원 들여서 국·시비, 참 어려운 난관에도 이번에 국장님과 과장님이 노력해서 3억 원 더 편성해서 지자체에 힘든 부분에 보태준 것을 감사드리고요. 그 부분이 2층으로 되면 실제 활어장도 있지만 위에 건어물장 그것도 같이 할 수 있는 방안 이것도 그때 설계에 반영하시라 했는데 그런 부분 왜냐하면 정자·강동권 관광객 유치에서도 건어물 많이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부스할 수 있도록 지자체간에 유도를 해서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는데 활어직매장하고 2층에는 초장집하고 특산물직판장까지 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예산편성 감사드리고 국장님, 과장님 고생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문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병원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십시오.

농축산과장님께 승마 체험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장애인 재활하고 일반인 체험하고 두 가지로 해서 하신다 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여기 관심이 있어 서 대구대덕승마장을 가본 적이 있습니다. 가봤는데 울산은 아까 수요자가 부족하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대구 같은 데는 수요자가 대기가 되어 있더라고요. 장애인도 그렇고 비장애인도 그렇고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프로그램이 수요자 중심의 시간대나 프로그램을 이렇게 해 놨더라고요. 편리하게끔 수요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좀, 그리고 또 대구는 공기업이잖아요. 공공성을 가지고 공공승마장이니까 홍보나 마케팅이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앞서 가는 것 같은데 울산은 승마장 체험을 어디에서 할 겁니까?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들 관내에는 승마시설이 사실은 울주군 쪽에 개인승마시설 밖에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주로 학생들 체험위주로 하기 때문에 거리가 원거리고 하니까 좀 꺼리는 부분이고 그래서 조금 신청이 적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승마는 전신운동이 되거든요. 특히 심리적으로나 재활치료에 아주 도움이 되는 걸로 본 위원이 연구해 본 경우에 그렇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결국재활치료라는 것은 사람들이 새로 신체기능을 회복해서 사회에 활동할 수 있는 하나의 기여하는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봤을 때는 시설이라든가 접근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수요자들이 쉽게 찾아갈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도 그렇고 또한 사설승마장을 수요자들이 이용할 경우에 만약에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지만 낙마했을 경우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문제가 대두될 수 있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그런 부분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위원님, 지적을 잘 해 주셨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덜 드렸는데 멀기도 하고 낙마를 하거나 부상을 당할 우려때문에 특히 교육청 같은 데서 선생님들이 꺼리는 이런 부분도 사실은 있습니다. 이 부분들 저희들이 하면서 계속 교육청과 협의해서 조금 설득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수요자들이 거기 가서 장애인들의 재활치료의 필요성을 느끼고 그곳을 찾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강요나 어떤 타의에 의해서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의하면 수요자들이 필요성을 갖고 찾아가도록 어떤 홍보나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본 위원 그렇게 생각되거든요. 그런 쪽에 과장님께서 대구나 다른 도시의 승마장을 참고하셔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천도 있고 구미도 있고 하지만 거기는 상당히 이용률이 적거든요. 문제가 보니까 접근성이 안 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의 다양성이 결여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맞습니다. 그래서 금방 말씀하신대로 대구나 여러 군데 하는 부분이 잘 되는 데가 있는가 하면 경영난을 겪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 걸로 저도 알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선진지 견학을 해서 좋은 프로그램이 있으면 가지고 와서 사설승마장의 대표자들 교육도 시키고 그런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여러 가지로 모색을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안전에 특히 신경써주시고요. 사업자와의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히 되어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한 가지 질의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현재 한국노총에 설계비가 2억 7000만 원 정도 올라와 있잖아요. 아까 특교금을 말씀하셨는데 설계비가 2억 7000만 원이면 내년에 당초예산을 또 해야 되죠? 건축을 새로 하게 되면 건축비용이 발생할 것 아닙니까?

예, 공사비 반영합니다.

얼마죠?

대략적으로 70억 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

70억 원 되는데 그럼 특교를 어느 정도 생각하고 시비는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까?

위원님, 특별교부세는 저희들이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아닙니다. 행자부에서 여러 가지 지역별로 현안에 대해서 주는 목이 있어서 이렇게 주는데 그 사업이 이 사업에 들어올지 시비 받아서 다른 사업에 넣을 수도 있는 부분이고 해서 그 부분은 그런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도 그렇게 요구를 해 보겠다는 내용이고…….

국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요구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라는 게 아니고 할 수 있습니다. 특교금은 A라는 사업을 정해서 ‘이런 이런 사업이 필요하니까 특별교부세를 내려주십시오.’ 하는 요청을 할 수 있거든요. 할 수 없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이 해봤거든요. 그것은 정확히 한번 짚어 보십시오. 할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한국노총 건물 짓는다 그러면 여기에 예산이 얼마 든다, 그럼 ‘얼마 부족하니까 정부에서 특별교부세를 주십시오.’ 분명히 이렇게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못하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리고 부족한 부분은 시비가 들어가든지 그렇게 할 겁니까? 거기 전체적인 재정수립이 안 된 상태네요?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특교금을 얼마 신청할 건지 시비를 얼마 할 것인지 그게 지금 안 나와 있는 상태네요? 전체적으로 70억 원 정도가 들거다.

재원에 대해서는 그 정도 설계, 그쪽 자문을 얻어 보니까 그 정도가 될 것이다는 추정액이고 재원에 대해서는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시비를 투입할 겁니다. 다만 특별교부세를 신청해서 반영이 된다면 우리 시비부담금이 줄어들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

반영이 되도록 해야죠. 한국노총은 말 그대로 울산의 노총이 아니잖아요. 한국노총도 정부에서 당연히 교부세를 줘야죠. 당연히 줘야 되고 거기에 대한 국장님께서 설득을 시켜서 확보를 해야죠. 안 그렇습니까? 이게 울산지방사업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보고요. 또 하나는 그것은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지금 3노총이 생겨 있는 것은 아시죠?

예?

3노총이, 다른 노총, 민주노총, 한국노총 외에 노총 하나 더 생겼잖아요. 모르십니까? 모르시네요.

예.

전국건설기계노동조합총연맹이 있습니다. 울산에도 있고 지부도 있고 울산본부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거기는 지금 지원이 거의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노동계도 차별이 있습니까? 민주노총하고 한국노총에만 지원이 되나요? 그런 법이 있어요.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그런 법은 없습니다.

없죠?

예.

왜 안 되죠? 3노총은 왜 안 되죠?

제3노총이 우리 시에…….

국장님 있는지 아직 파악도 못하고 계시네요?

못하고 있습니다.

해 보십시오.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이 부분은 어느 법에도 요구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돈을 갖다 줘야 된다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요구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

예.

본 위원은 요구를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습니까?

수차 요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장님이 전혀 3노총에 대해서 개념자체도 없으시고 파악자체도 못하고 계신다는 것인데 파악을 하셔서 정확하게 거기에 왜 지원이 안 되는지 또 안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그걸 저한테 보고서를 주십시오.

예, 저희들 부서에다…….

노동에도 어떤 차별이 있다거나 편차가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법적 제도권 안에 들어와 있으면 그 조합원이 얼마든 숫자에 관계없이 비율을 따르든 어떻게 하든 제도권 안에서는 보호가 되어야 되고 권리를 줘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다면 그것도 차별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에는 건물까지 지어주고 다 원하는 대로 해 주는데 3노총은 그렇다면 그분들은 그럼 노동자로서 권리를 박탈당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특히 울산은 노동시장의 메카인데 그래 가지고 되겠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아직 그 쪽에 파악 안 하셨으니까 과장님들하고 파악하셔서 문제점이 뭔지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보고서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제가 실무과장으로서 파악을 해 보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문병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보다 더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해서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친 후 7월 14일 확정·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0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