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해숙 의원 발언

환경녹지국장 윤영찬입니다. 맑고 쾌적한 생태환경도시 건설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다해 주시는 송해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환경녹지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환경녹지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71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환경녹지국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 824억 4300만 원보다 93억 5500만 원이 증액된 917억 9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 세입예산은 기정액 50억 200만 원보다 18억 6300만 원이 증액된 68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시·도비 반환금 수입과 환경부 지속가능발전 지원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에 1억 9900만 원과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 및 물순환 선도도시 조성사업 등 국고보조금 수입에 43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2페이지입니다. 환경보전과 세입예산은 기정액 38억 2700만 원보다 52억 원이 증액된 90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사업 등 전년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으로 13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3페이지입니다. 자원순환과 세입예산은 기정액 129억 6400만 원보다 9억 7800만 원이 증액된 139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수해쓰레기 처리비 집행잔액 9억 6100만 원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녹지공원과 세입예산은 기정액 606억 4900만 원보다 13억 1200만 원이 증액된 619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울산대공원 공유재산임대료·사용료·주차요금수입 등 세외수입에 49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환경녹지국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 1437억 900만 원보다 219억 3500만 원이 증액된 1656억 4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80페이지 먼저 환경정책과 세출예산입니다. 환경정책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216억 8900만 원보다 25억 8700만 원이 증액된 242억 7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 푸른울산21 의제 실천사업에 1억 원과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운영관리에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1페이지입니다. 물순환선도도시 조성 시범사업에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에 국비 9억 5400만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82페이지입니다. 행정자치부 자전거도로 사업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태화강 둔치 자전거 사고위험도로 정비에 4억 원을 편성하였고,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로드맵 구축사업에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3페이지입니다. 야생동물구조 위탁처리비, 야생동물 구조관리센터 전출금 등에 1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은 국고보조금 조정에 따라 7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84페이지입니다. 가을국향과 함께 십리대숲 걷기축제는 문화체육관광부 가을여행주간 전국걷기축제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6페이지 환경보전과 세출예산입니다. 환경보전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68억 1600만 원보다 68억 6100만 원이 증액된 136억 7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에 4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7페이지입니다. 대기오염 측정망 설치 사업에 2억 원과 전기자동차 공용 충전인프라 구축에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사업 집행잔액 등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13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9페이지 자원순환과 세출예산입니다. 자원순환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326억 100만 원보다 1억 300만 원이 감액된 324억 9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종이팩 교환 시범사업에 1000만 원과 매립가스 자원화시설 민간위탁에 1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0페이지부터 294페이지입니다. 자원순환사업소 폐지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청사내진보강 공사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등 13억 4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태풍 차바 수해쓰레기 처리비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9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5페이지 마지막으로 녹지공원과 세출예산입니다. 녹지공원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821억 6800만 원보다 125억 8900만 원이 증액된 947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장미식재 사업과 특색 있는 스토리공원 조성, 태화로터리 가로경관 개선사업에 35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대왕암공원 타워주차장 건립에 3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6페이지입니다. 문화공원, 울산대공원, 태화강역 광장관리를 위하여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으로 6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7페이지입니다. 산불진화헬기 임차료 집행잔액 9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산불방지대책비는 성립전예산으로 국민안전처 특별교부세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8페이지입니다. 울산수목원 조성을 위하여 보상비와 감리비로 4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친환경 생태도시 울산건설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고 환경녹지 업무 전반에 걸쳐 적기에 집행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복지전문위원 류성애입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17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환경녹지국 (별첨에 실음)

한동영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을 비롯하여 승진하신 공무원, 축하드립니다. 질의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 물순환선도도시 조성 시범사업 설명을 하시던데, 삼호지구 맞죠?

예, 맞습니다.

이게 처음이죠?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들은 하기 전하고 한 후를 잘 분석을 해서 이게 계속적으로 발전이 되어야 될 지를 꼭 체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예.

그다음에 국가정원사업 설명을 하시던데 우리가 울산 태화강대공원을 국가정원으로 하겠다고 용역을 하신 것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금액이 5000만 원이면 미미한데 우리 국가정원을 명칭만 국가정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순천만의 국가정원에 가보면 우리나라 국민들은 다 한 번쯤은 가볼 수 있는 그런게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적으로도 국가정원을 할 수 있는, 우리 울산에 국가정원이 될 수 있도록 용역을 할 때 좀 그런 차원에서 보고 용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5000만 원이 용역비라고 해서 ‘이거 금액이 적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금액을 떠나서 용역을 하다가 구체적인 어떤 용역비가 모자란다면 더 어떤 승인을 하더라도 당초에 처음부터 계획을 잘 잡아 가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없도록 국장님하고 과장님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다음에 우리 녹지공원과에 10억 원이 장미식재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장미축제를 하면서 몇 년간 느낀 점이 울산시민들이라든가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이 장미원은 장미가 잘 조성되고 관리가 잘 되고 있다. 그런데 도심지에 나와 보니까 장미가 좀 많이 보이지 않는다 그런 의견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2000년도부터 ’14년도까지 아파트라든가 공장지역은 많이 심었지만 실제 도심지에는 장미가 많이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도로변도 그렇고, 그래서 종합적인 계획은 우리가 별도로 수립하고 있고 우선적으로 장미원을 중심으로 들어가고 나가는 진입도로변에 우선적으로 장미를 심어보자, 올 가을에. 그래서 내년도부터…….

어떤 부분을요?

장미원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옥동 광장에서 옥현사거리부터 장미원까지 그다음에 또 남부순환도로 일원, 그다음에 도심지역에 소공원이라든가 광장 같은 데 우선적으로 한번 심어보려고 저희들이 10억 원 편성을 요구를 했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은 세웠네요, 그죠? 10억 원이 어디어디에 간다는 거.

예.

그래서 이 장미가 처음 우리축제하기 전에 우리가 장미를 식재해 온 게 벌써 오래 되었죠? 아파트별로도 보급을 하고.

그때는 ’10년도부터 ’14년도까지 했고요. 일반 개인은 중간에 했고, 우리 대공원 장미원은 2006년도에 조성을 해서 첫 개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장미식재가 장미축제를 하지만 축제장에 가보면 관리가 잘 되어야 되거든요. 장미가 개화하려고 하면 이 밑에 할 수 있는 어떤, 성장해가지고 올해 가보니까 꽃이 좀 살아있다, 꽃이 좀 풍성하다 이런 감을 못 느끼겠더라고요. 그래서 장미가 꽃이 피기는 폈는데 우량종 꽃이 아니고 조금 열악한 꽃 그런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거름빨이 작나, 아니면 퇴비가 작았나,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과일 달리는 나무에 보면 꽃이 피더라도 집에 화단에 가보면 퇴비가 많으면 꽃이 피더라도 활짝 피면서 아주 꽃이 건강해 보이는데 그런 꽃이 안 보여서 아쉬웠는데 그런 관리도 우리가 식재도 중요하지만 사후관리가 중요하니까 꽃이 성장할 때 나무가 성장해서 꽃이 열매를 맺어서 활개를 할 때까지 꽃이 활기가 넘치는, 꽃이 피면 풍성한 이런 느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생육단계를 잘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특색 있는 스토리공원 조성인데 이게 어디를 주로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계획에 잡은 곳은 어린이공원이 되겠습니다. 대상지가 중구에 하나하고 남구에…….

어디에?

중구 우정공원하고…….

어디에?

어린이공원.

어린이공원에?

어린이공원 위주로, 사실 울산의 어린이공원을 보면.

어린이공원이 많이 있는데?

예, ’80년도 그때 보면 신시가지 개발하면서 구획정리하면서 많이 조성이 된 그런 공원이거든요. 그래서 한 3, 40년 지나다보니까 사실 노후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이용객이 많은 지역부터 몇 개 정해서 하고 연차적으로 이것도 한번 우리가 전체적인 리모델링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토리공원이라고 하면 어린이공원에 스토리가 생길 수 있을까요?

그게 크게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남구청에서도 자체적으로 특색 있는 공원으로 벚꽃공원이니 어린이전용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많이 해 놨거든요. 그래서 그 어린이공원 이름을 현재는 보면 어떤 데는 옥현공원, 무슨 공원 돼 가지고 있는데 그 공원을 재정비하면서 특색 있고 그다음에 스토리가 있는, 그다음에 공원명칭도 조정을 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명칭은 좋은데 만약에 스토리공원이 잘못 되었을 경우에 예산만 낭비할 수 있는 모순점도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스토리공원을 만든다는게, 어린이공원은 우리가 택지사업을 할 때 조성된 공원이지 계속적으로 온 공원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리모델링을 한다고 봐야 됩니다.

아, 리모델링. 그런데 스토리공원 조성.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어린이공원을 리모델링을 하면서 그 어떤 지역의 역사라든가 이야기라든가 그런 것을 맞춰서 조성을 하겠다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이 좀 잘 되어서 아마 이것은 그러면 공원 조성 재정비네요. 그죠?

예.

스토리공원이라고 해서 저는 의아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울산수목원 조성하는데 그동안 국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과장님 또 관계공무원 고생 많으셨는데 지금 보상은 거의 다 이루어졌습니까?

지금 보상은 잘 아시다시피 전체적으로 32% 정도 되었습니다. 남아있는게 만보농장이 기존 전체면적의 한 50%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거기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자기 가족사문제 때문에 이 보상금을 지금은 바로 수령하기 어렵겠다.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수용으로 가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토지수용하면 연내에 마무리 되지 싶습니다.

하여튼 그런 절차도 병행하면서 이렇게 보상도 잘 이루어지게 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우리가 그 옆에 치유의 숲은 올 연말에 공사는 거의 다 된 것 같은데.

올 연말에 개장합니다.

개장 전에 하든지 제가 봤을 때 우리가 수목원을 한다는 것을 알릴 수 있도록 절차를 빨리 이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 하겠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추경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환경정책과 소관에 야생동물 구조관리센터운영 900만 원 증액하고 야생동물피해 예방 사업에 5200만 원을 감액했습니까?

예, 국비가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당초에 2016년도 예산보다는 지금 감액되어도 사실은 늘었었는데 국비가 시·도에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사업비를 올렸을 때 실제로는 금액이 그만큼 편성이 되었는데 이후에 실제로 내시가 내려오면서 감액이 되어서 다시 내려왔습니다.

당초예산이 얼마였죠? 이게, 7800만 원이었나?

잠깐만요. 당초에 1억 1700만 원이었습니다.

두 개 합해가지고?

1억 9500만 원, 국비, 시비 합쳐서.

두 개 합해서?

예, 국비, 시비 합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1억 3000만 원에서 7800만 원으로 줄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시비도 6500만 원에서 3900만 원으로 줄었고요. 당초 2016년도 예산은 국비가 3500만 원이 저희한테 배정이 되었고요. 이번에 감액을 하면 국비가 7800만 원이 되는데 작년보다는 늘었는데 당초에 올린 것보다는 줄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5200만 원이나 줄어서 사업이 제대로 됩니까?

기존에 사업이 있는데 이게 지금 자부담이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이게 구·군에 내려가면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을 하는데 전체 다시 보면 국비 3, 지방비 3, 자부담 4 이렇게 되기 때문에 자부담을 할 수 있는 부분 안에서 지금 지원을 하기 때문에 조금 조정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당초보다는 줄은 것은 사실이고요 작년보다는 좀 늘었는데 다음에는 좀 더 늘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야생동물이 구조관리 하는데도 돈이 들어야 되고 피해예방 사업 하는데도 돈이 들어야 되죠?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렇게 예의주시 하느냐면 이게 상반되거든요. 그죠? 한 군데는 보호를 해야 되고 한 부서에서는 이것을 퇴치 내지는 피해예방을 해야 돼요. 그런데 실제 구제반을 만들어서 엽총으로 포획을 하거든요.

예.

포획을 하고 또 어떤 한 보호단체에서는 보호를 해야 되고, 그래서 이것을 굳이 엽총으로 포획을 한다든지 이렇게 포획하는 것보다는 예방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전자울타리를 만든다든지…….

그런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쪽에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지 이것을 갑자기 예산이 이렇게 확 줄어버리면 그냥 포획하는데만, 쉽게 얘기하면 포획하는데만 예산을 어느 정도 편성하고 그 외에는 예방차원에서는 상당히 미흡하지 않느냐 이런 것은 좀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데 실제 야생동물 퇴로를 만들어준다고 산도 연결해 주잖아요. 이렇게 해 주는 그런 입장에서 그런 사업에 좀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무작정 포획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예방하는, 피해를 예방해서 중장기적으로 이렇게 해결하는 예산을 우리는 늘려야 됩니다. 이 사업은.

이게 작년보다는 일단 좀 늘어났으니까 점차적으로, 이게 보면 말씀하신 전기울타리라든지…….

작년보다 예산이 엄청 늘어났기에 안심을 좀 했거든요. 이거 좀 덜 잡겠구나 했는데 이게 확 줄어버렸네요.

이 부분은 계속적으로 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경 좀 써주셔야 될 것 같고요. 환경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서 281페이지에 보면 지난 봄에 개최된 태화강대공원 봄꽃대향연은 많은 시민과 외지인들이 찾아 울산방문의 해 성과를 드높이는데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지역상권을 살리고 지역경제에도 좋은 결과와 성과를 보였다는데 시민들이 대단한 호응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제가 칭찬도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윤영찬 현 국장님, 집행하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이 하셨는데 대향연 기간에 태화강공원을 찾는 시민이나 관광객들이 쉼터나 휴식공간이 많이 부족한 것 같은 불편을 겪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예산서에 보면 태화강대공원 와이파이 설치 공사비가 2000만 원 그다음에 또 초화단지 원형데크 설치에 1억 원을 편성했는데, 원형데크의 용도는 무엇이죠?

주로 거기에 산책하시고 사진 찍으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중간에 데크를 만들어서 앉아서 쉴 수 있고요. 그다음 그 주변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을 수 있도록 초화단지 중간에 데크를 설치합니다. 지금 기존에 작약원 쪽에도 조그마한 규모의 원형데크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갖다가 추가적으로 더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데크가 2개에요?

예.

이렇게 집행해 보니까 문제점과 불편함이 있으면 즉시 대처도 중요하지만 미리 이런 것은 했으면 좋았지 않느냐, 원형데크 같은 것은 해보니까 이게 있으면 정말 좋겠다는 쪽으로 결과를 보니까 그렇다고 치고, 와이파이 같은 것은 미리 예측을 못했나요?

기존에 2개소가 있습니다. 있는데 올해 또…….

2000만 원 편성해 놨네.

이전에 2개소가 있고요. 추가로 2개소를 더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리 예측을 해서 2개소를 운영을 해보니까 실제로 좀 이 전체를…….

모자라서 그런다 말이죠?

예, 좀 모자란 것 같고 전체를 커버하려면 2개 정도 더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추가적으로 설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것은 좀 미리 했으면 불편함이 줄지 않았느냐. 환경보전과 286페이지에 보면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은 우리 시 대기질 개선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노후경유사용 자동차에 대해서 매연저감장치부착, 조기폐차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관내 노후경유차량 2005년 이전 등록차량 총 중량이 2.5t 이상인 차량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매연저감장치는 대 당 200만 원에서 900만 원, 조기폐차는 대 당 135만 원 정도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10억 7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당초예산에 조기폐차지원사업으로 300대 분 4억 8200만 원이 편성되고 1회 추경예산에 추가로 편성된 이유는 뭐죠? 뭐 많이 늘어났나요?

조기폐차는 2013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2016년까지 389대를 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에 353대를 집행을 했습니다. 집행을 하고 이후에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조기폐차하려는 숫자가 너무 많아서 300대 분을 추가로 폐차를 하려고 국고를 확보하고 이번에 추경 때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호응도가 가장 관건인데 문의가 많이 들어오나요?

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신청도?

예.

일단은 이게 신청이 더 늘어났으니까 추경에 예산을 더 잡은 것 아니에요?

예.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것은 깊이 생각하면서 미리 조금 더 잡았으면 좋겠는데, 알겠습니다. 자원순환과 소관인데 290페이지에 보면 성암생활폐기물매립장 조성 이후에 매년 우리 시에서 직접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해서 그 결과를 낙동강유역환경청에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처음으로 성암매립장 조성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비 13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여기에 사후환경영향조사의 목적과 조사 용역비 편성사유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환경영향평가법 제35조와 제36조에 보면 환경부하고 매립장이 당초에 조성할 적에 협의한 사항이 있습니다. 협의한 사항에 보면 거기에 매년 사후환경영향조사를 해서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우리 시 자체에서 했습니다. 올해부터 환경부에서 좀 강화해가지고 조사를 전문기관에 해가지고 자기들한테 제출해라, 그래서 이것을 올해 하려고 1300만 원 편성을 했습니다.

매년 하고 있었단 말이죠?

예, 매년 했는데 이것을 올해부터는 환경부에서 강화해서 전문기관에 해서 보내라, 너희가 하지 말고 그래서 편성해가지고 추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매년 하고 있었는데, 이것은 뭡니까? 추경에 신규로 편성했단 말이에요.

예, 추경에.

그런데 매년 했는데 올해 왜 안했어요?

매년 하는데 우리가 자체에서 이것을 했습니다. 해서 제출을 했는데 지금 자기들이 그렇게 하지 말고 전문성이 없으니까 전문기관에다가 거기서 해가지고 이것을 제출해라 그렇게 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업체에서 자기들도 해 가지고 환경부 EIASS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여기에 자기들이 입력을 시키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강화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세밀하게 하라는 뜻입니까?

예, 올해부터.

그 앞에는 어떻게 했어요? 작년에는 대충했나?

그 앞에는 우리 자체에서 우리 직원이 해가지고 그리 제출했습니다.

대충했네. 그 앞에는 우리 직원이 했으면.

그래서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올해부터 환경부에서 강화하라 해서 그리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국장님도 오신지도 얼마 안 되고 다 그런데 일단 환경정책과에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었는데 와이파이 설치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두 군데 새로 설치하는데 50m 반경에 100명 정도 든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현재는 몇 개 정도 설치가 되어 있는 거죠?

지금 기존에 세 군데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세 군데 같으면 이게 지금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면 50m 반경이면 우리가 최고로 많이 행사할 때가 사람들이 몇 명 정도죠? 우리가 최대로 행사 중에서 봄꽃대향연이 제일 큰가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봄꽃행사가 제일 크게 행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와이파이는 죽림욕장하고 만남의광장 그다음에 느티마당에 야외공연장에 와이파이를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추가로 하고자 하는 부분은 만남의광장에서부터 느티마당 야외공연장까지를 연결해서 와이파이가 설치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하고.

지금 오산광장하고 편의점 쪽에 설치를 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봤을 적에 태화강일대에서는 와이파이는 문제가 없는 건가요? 이 2개가 설치되면.

전체적으로는 사실은 다 할 수는 없고요. 저희들이 만남의광장에서 부터 느티마당 야외공연장까지 그리고 편의점 있는 부분, 작약원 있는 부분 그렇게 만 시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와이파이를 저희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어떻게 되었든 우리가 지난번처럼 태풍으로 인해서 장마도 올 수 있는 거고 그러면 이 부분에서 어찌되었든 어떤 구역이든 간에 와이파이가 되어야만이 위험할 때 계속 이렇게 연락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구역은 우리가 돈이 들더라도 시민의 안전하고 직결되는 문제니까 전체적으로 한번 이렇게 좀 용역을 주든, 업체를 정해서 이 2개 설치하고 나면 어디가 난청지역이 될 건지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앞으로 추가적으로 설치할 부분이 있으면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금년 당초예산에 사실 2억 원의 예산을 가지고 저희들이 전광판을 설치를 했습니다. 전광판을 설치하다보니까 거기에 물론 시정홍보도 할 수 있지만 재난과 관계되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계속 안내방송을 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마 멀리서 봐도 다 조망이 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이 많이 상쇄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추경 아니라도 시민들이 편리해야 되고 어디서든 다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안전하고도 관련되니까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 2개를 설치하고 난 후에 또 다시 난청지역이 없을지 있을지 정밀조사를 한번 해 보는게 바람직 할 것 같거든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82페이지에 보면 태화강 둔치 자전거 정비사업 있지 않습니까?

예.

삼호교 하부에서 신삼호교 하부까지인데 여기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지금 데크는 600㎡ 아닙니까, 그죠? 분리대가 400m인데 어떻게 지금 하시는 거죠, 이게?

이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여기 이 지역부분에 데크가 지금 있는데 자전거하고 보행자가 같이 이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뒤에서 갑자기 자전거가 오면 보행자분이 인지를 못하셔가지고 부딪히는 경우가 있고 항상 위험이 있어가지고 상반기 때 행자부에 자전거도로 사고위험지역 정비시범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모신청을 해가지고 현장조사까지 내려와서 보시더니 ‘이것은 꼭 해야 되겠다.’ 그렇게 되어서 국비가 교부되어서 사업비로 사업을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울산이 여기 태화강둔치쪽만 아니고 실질적으로 자전거도로 시내도 있는데 다 지금 이런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기존의 우리 보행자도로하고 이런데 그런 부분은 앞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아니니까 말씀도 못하겠네.

예, 그렇습니다.

지금 뭐냐 하면 전체적으로 많은 이런 부분이 겹치는데 이것 어떻게 할 거냐 문제고, 그다음에 지금 태화강에 있는 운동기구들은, 삼호섬이라든가 운동기구들은 어느 부서에서 하는 거죠?

운동기구는 지금 구·군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운동기구는, 도로만 우리 시에서 하고.

자전거도로라든지 산책로 부분은 우리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운동기구 부분은 구·군에서 관리하고 그리고 치수 부분은 시 건설부서하고 구·군 건설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삼호섬의 운동기구들이 고장 나서 안 된다고 계속적으로 문자가 오던데.

저희들이 바로 확인해 보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82페이지 맨 밑에 보면 울산광역시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로드맵 구축사업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사업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8000만 원 되어 있던데요.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지금 국가에서 국가온실가스 감축 기본 로드맵이 2016년 12월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리 되어서 거기에 따라서 국가만 하는게 아니라 광역지자체에서 구체적인 이행계획이 필요하겠다 라고 환경부에서 이게 확정이 되어서 그러면 이 사업을 시범적으로, 여기도 전체가 다 하는게 아니라 일단 먼저 시범적으로 할 자치단체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게 산업부분은 아니고요 비산업부분에 대한 온실가스 감축목표라든지 세부 이행계획을 마련한 로드맵 수립이 필요해서 이게 국고가 올해 3월에 일부 4000만 원이 교부되어서 이에 따라 추경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시 단위에서 어떤 구체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을지를 발굴하고 목표를 정하고 그런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했을 적에 우리가 감축목표가 얼마 정도 되는 거죠?

감축목표는 이제 정해서 하려고 합니다. 국가이행계획에 따라서 우리 시의 현황과 이런 것을 갖다가 파악을 해서 감축목표를 정하려고 합니다. 이 용역을 하면서.

그러면 이 8000만 원이 그냥 용역비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어찌 되었든 간에 우리 시도 온실가스가 계속 부족하죠? 할당된 것보다는 부족해서 우리도 사서 처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아마 지금 온실가스가 계속적으로 우리 시도 내년 당초예산에도 아마 어느 정도 사는 것으로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사업은 필요할 것 같은데 정확하게 목표는 없이 용역을 줘서 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에 포함된 부분은 우리 시의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부분이고 그것은 정확하게 목표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은 목표가 정해져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는.

이 사업은 별도로 그 부분 말고 추가적으로 다른 비산업입니다.

얼마 정도 될 건지는 용역을 줘봐야 안다는 거죠?

예, 추가적으로 목표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 소관입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성암매립장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했는데 지금 성암매립장이 지금 ’94년부터 ’12년까지 해서 자원회수시설 생활폐기물이 사실상 폐기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폐기되었는데 우리가 폐기되고 나면 환경부에 종료신고를 하고 몇 년 동안 사후관리를 하는 거죠?

30년, 사후관리를요.

사후관리를 30년 해야 됩니까? 상당히 기네요. 그죠? 그러면 30년을 해야 되는 것 같으면 이번 추경에 보면 최종복토 시설설계 용역은 1억 3000만 원 정도 잡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러면 이런 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당초예산에 당연히 잡아져야 되는 것 아닌가요? 왜 복토를 하는 것을 갑자기 추경에 편성하게 된 이유가 있는지.

그 부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사실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94년도 해가지고 2015년도 1월에 사실상 사용종료입니다. 이게 매립률이 96% 정도 되어서 종료인데 이것을 그대로 계속 놔두면 지금 남은게 3.몇% 되는데 양이 얼마 안 되는데 계속 놔두면 앞으로 이것을 가서 종료하더라도 또 30년이 지나야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 땅을 빨리 종료를 해가지고 이것을 임대라든지 다른 시설로 이용을 하면 빨리 활용할 수 있는데 이것을 계속 놔두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사용종료 우리가 실시설계를 해서 하면 이게 원래 종료를 하려면 복토를 1.5m 정도 해야 됩니다. 하는데 그 안에 보면 배수, 배제 처리하고 죽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아마 사업비가 40몇억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단 실시용역부터 해가지고 보고 내년 당초예산이나 사업비를 편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3%의 용량은 있는데 그것을 조기에 종료신고를 하시겠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추경에 편성을 했다는 거죠?

예, 실시설계부터 해 놓고 일단 이게 나오면 본사업비로 해서 예산에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녹지국장 윤영찬입니다. 품격 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 건설과 하수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많은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송해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관련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2017년도 제1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5페이지 예산안총괄표입니다. 2017년도 제1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 2090억 600만 원보다 117억 9100만 원이 증액된 2207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수입내역으로는 영업수익 1082억 600만 원, 영업외수익 17억 8800만 원, 자본잉여금수입 618억 1100만 원, 유보자금 477억 8800만 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으로는 영업비용 539억 8000만 원, 비가동설비자산취득 924억 3300만 원, 예비비 243억 4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세입·세출입니다. 사업예산의 세입편성액은 없으며 부서별 사업예산 세출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하수관리과 사업예산 세출은 기정예산액 790억 1200만 원보다 6억 2300만 원이 증액된 796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2017년 물종합기술연찬회 지원에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공공하수도시설 관리대행사업비 1억 6900만 원, 울산∼포항간 복선전철사업 차집관로 보강공사 분담금에 2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용연수질개선사업소 사업예산 세출은 기정예산액 151억 8100만 원보다 1억 1700만 원이 증액된 152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인력운영비 3200만 원과 중계3펌프장 상수도 설치 부담금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온산수질개선사업소 사업예산 세출은 기정예산액 100억 6900만 원보다 2100만 원이 증액된 100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인력운영비에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 세입·세출입니다. 41페이지입니다. 자본예산 세입은 기정예산액 990억 1100만 원보다 117억 9100만 원이 증액된 1108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웅상∼무거1 국도건설공사 시행지 내 편입 공유재산 매각대금 12억 200만 원, 순세계잉여금 98억 8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자본예산 세출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하수관리과 자본예산 세출은 기정예산액 1523억 5200만 원보다 96억 9300만 원이 증액된 1620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온산수질개선사업소 퇴적토 분리시설 설치공사 15억 원, 구·군 재배정사업으로 5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006년 방어진하수관로 정비 임대형 민자사업 정산에 따라 국고보조금 반납금 4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기정예산액 대비 67억 6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1페이지입니다. 용연수질개선사업소 자본예산 세출은 기정예산액 24억 4400만 원보다 13억 3600만 원이 증액된 37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전처리시설 냉각설비 및 예비송풍기 설치공사 6억 2000만 원과 전처리시설 악취저감시설 설치공사에 6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온산수질개선사업소의 자본예산 세출편성액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1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사업수행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으며 반드시 적기에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구된 예산이 전액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복지전문위원 류성애입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2017년도 울산광역시 제1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17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온산수질개선사업소 - 하수도사업특별회계(하수관리과, 용연·온산수질개선사업소) (별첨에 실음)

반갑습니다. 자료 25페이지 하수관리과 소관입니다. 2016년도 결산에 보면 중계펌프장과 맨홀펌프장 등 하수처리시설 가동에 따른 동력비가 62억 원 정도 집행되었더라고요?

예.

금번에 용역 동력비 절감방안을 찾기 위해서 최적화 빅데이터 분석방법 및 대상을 위해서 1000만 원 추경에 편성되었는데 빅데이터 분석방법과 대상이 어떤 것들이죠?

저희 현재 중계펌프장이 물이 들어오는 양에 따라서 전기를 조절하는, 펌프가동의 속도를 조정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일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중계펌프장에 들어오는 유량을 분석해서 유량이 줄어들면 펌프의 가동 전기공급을 좀 줄이고 물이 많으면 전기를 올리고 하는 이런 순차적 운영을 통해서 전기를 절약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현재 그 데이터를 분석하고자 하는 용역입니다.

원래 설치될 때 펌프들이 인버터 설치가 안 되어 있나요?

예, 안 되어 있습니다. 일부는 안 되어 있고 일부는 되어 있는 데도 있고요. 신규는 되어 있는데 이게 보면 인버터가 되어 있더라도 정확도가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다시 한 번 더 물이 들어올 때마다 과연 전기가 얼마나 들어왔다 나갔다 했는지 그걸 정확히 빅데이터를 찾아내려고 이번에 용역을 주게 되었습니다.

원래 중계펌프들은 전부다 인버터 설치가 기본적으로 따라들어오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도 이게 1000만 원을 들여서 어떤 데이터 분석을 하려고 하면 제대로 효과가 있습니까?

저희가 빅데이터 분석 용역을 주기 전에…….

지금 만약에 인버터가 설치되지 않으면 인버터를 설치해야 될 것이고, 그죠?

예.

어떤 유량에 따라서 펌프의 회전속도를 조정해야 되니까, 인버터 설치가 되어 있다면 이 데이터 분석이 필요 없는 것 같거든요. 이 펌프들은 인버터가 설치되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다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펌프장들이 설치된 지 상당히 오래되었습니다. 오래되어가지고 과연 그게 적정으로 작동하는가에 대해서도 저희가 실은 매시간, 일정기간동안 자료를 축적하게 되면 과연 이게 정상 작동하고 그게 효율성이 있는가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면 다른 비용은 더 안들이더라도 저희가 전기량 조절에 따라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용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차피 이 용역 자체가 저희가 보면 중계펌프장에서 각 시간대별로 아니면 분단위로 얼마만큼의 물이 차이가 나게 들어오는 데이터 분석이 저희한테 필요하거든요. 그것은 저희 처리장 운영에도 필요한 데이터 분석이 되겠습니다.

인버터가 설치되어 있으면 인버터 앞에 화면에 실시간으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예.

RPM이라든가 모든 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예.

부하도 나타날 거고, 그러면 그것을 기록계를 설치해서 기록을 하는 것입니까?

그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해 가지고 이 데이터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분석하고자 하는 내용들입니다. 저희가 실제로 어떤 처리장이나 중계펌프장을 운영하려면 그 펌프장이나 중계처리장들이 어떻게 어떤 양을 처리하는가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가 나와야 시설운영하기에 정확한 자료를 축적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이해가 됩니다만 왜냐하면 지금 현재 펌프의 운전속도라든가 또는 전류라든가 이런 게 운전현황 보도에 다 나타나지 않나요? 실시간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나타나는데 그 자료를 분석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자료를 분석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은 그러면 보도에 다 나타나면 그게 프린팅이 될 것 아닙니까?

실은 실시간으로 프린팅은 저희가 안하고 있거든요. 지금은 보면 중계펌프장이나 펌프장들이 제대로 작동하는가 안하는가,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이 제어시설들이 상수도하고는 달리 정밀하지가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인버터가 정상적이라면 인버터보다도 더 효율적인 게 지금 없다 말입니다. 전력을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이, 그렇다면 인버터가 고장이 안 나는 이상 이것을 어떻게 해서 전력절감을 하겠다는 건지 그게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 기초자료 데이터를 분석해 보면 어떤 방법이 적합한지를 찾아내기 위한 비용입니다. 적합한 방법을 찾아내는 용역이 아니고 이 자료를 모아서 분석하는 용역이거든요.

하여간 이해가 안 됩니다만.

그러면 이 내용은 별도로 상세히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왜냐하면 인버터가 없는 정속도 모터 같으면 인버터를 설치하면 자연히 전력절감이 되는데 인버터가 설치되어 있는 모터에다가 어떤 방법으로 해서 더 이상의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은 제가 봤을 때는 없을 것 같거든요. 인버터가 정상적으로 동작한다면 그 이상의 그게 없을 것 같은데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설명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6페이지에 보면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공하수처리장 8개소 중에 회야, 언양, 방어진처리장 등 세 곳은 관리대행업체에서 관리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거죠?

현재 회야, 언양, 방어진은 관리대행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곳의 관리대행비로 1억 6900만 원 증액을 요구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런데 관리대행업체에 지금 추경에 와서 이렇게 증액하는 이유는 어떤 거죠?

보통 보면 관리대행사업법에 저희가 계약을 체결한 이후 90일이 지난 다음에 물가지수변동이 3%가 넘으면 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조정기준일이 올해 3월 31일입니다. 그러니까 당초예산 편성할 때 이 요인이 이번 추경하기 전에 발생했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해마다 이렇게 하는 건가요?

해마다 하는 게 아니고 계약이후 90일 경과했는데 물가지수변동이, 물가가 3%…….

계약을 몇 년 하죠? 계약이 3년입니까?

저희는 5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계약기간까지는 괜찮고 그 계약기간 끝나기 전 재계약을 할 때 90일이 지나면…….

이번에 5년을 시작할 때,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났거든요. 90일 이상 지났는데 그 기간 동안에는 연도 물가지수 3%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와서 물가지수변동이 3%가 넘었습니다. 그 기준일이 3월 31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로 계약을 했는데, 90일 정도 지났는데 현재 물가의 변동률이 3% 생겨가지고 그 보전분으로 1억 6900만 원을 계상했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하수관리과 소관인데 예산서 26페이지입니다. 내년이면 울산과 경주, 포항을 잇는 울산∼포항간 복선전철사업이 완공되고 북구 교통문제해결 및 관광·조선 등 지역주력산업발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사업과 관련하여 차집관로 보강공사 분담금 2억 6000만 원을 추경에 편성했는데 분담금 편성사유가 무엇이죠?

저희가 당시 이 관로를 묻을 때 그게 철도부지였습니다. 철도부지를 무상으로 임대해서 저희가 관로를 매설했습니다. 그런데 울산∼포항 복선전철사업이 시작되면서 임시 가도를 설치해야 되는데 임시 가선 설치하는데 저희 하수관로가 딱 걸립니다. 그래서 철도시설공단이 저희보고 ‘관로를 이설해 가라.’ ‘원래 우리 땅이었으니까 무상으로 줬으니까 이설해 가라.’ 하는데 저게 농소 내려오는 큰 관입니다. 저걸 이설하게 되면 이설기간 동안 하수도 이송할 수 없고 공사기간도 많이 들고 비용도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좋다. 그러면 그 관로 위로 가설물을 세워서 그 위에다가 임시 철도를 가설하면 안 되겠느냐?’ 하고 합의를 봤는데 그러면 좋다, 그 비용을 다 저희보고 분담하라고 했었습니다. 임시 가설 선로를 세우는 그 비용을 그 구간에, 그래서 저희는 ‘그건 아니다, 우리가 무상으로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했느냐 하면 나중에 가서 밑에 철도를 받치는 구조물을 세우는 것은 저희가 부담하고 위에 철도 시설하는 것은 자기들이 하고 이렇게 해서 50 대 50으로 해서 이 금액을 저희가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이 건도 그동안 협의과정에서 상당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설해 가라. 그러면 우리도 비용 하나도 안 들지 않느냐?’ 우리는 ‘이설 못 한다, 이설해 가면 하수처리에 상당히 지장이 있다.’ 이 과정에서 다시 ‘그러면 좋다, 임시 가설에 구조물을 세우자’ ‘울산시가 부담 다 해라.’ 우리는 ‘다 못 한다’ 이 바람에 50 대 50으로 조정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철도 부지를 임시사용했다는 말이죠?

그때는 임시사용 안했습니다. 무상임대로 우리가 관을 묻어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철도부지가 이설되면서 그 관로를 옮겨가라 말이죠?

예.

분담금을 반반씩 내면 2억 6000만 원을 내기로 그렇게 했어요?

예, 맞습니다. 상당한 기간 동안 저희가 줄다리기를 했습니다.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래서 철도시설공단도 자기들도 사업을 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하고 합의가 되어서 분담금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매설할 때는 문제가 없었어요?

매설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무상으로 임대 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은 돈 내놔라 합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전해 가라.’ 어차피 그런데, 대부분 그렇거든요. 국유지나 우리가 행정재산을 빌려줬을 때 항상 조건을 답니다. 우리가 공공사업을 위해서 필요하면 철거하라는 것이 보통 단서로 붙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 관경이 너무 크고 하기 때문에 그 관경을 옮겨가게 되면 하수처리에 큰 지장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서는 약점을 갖고 있는 편입니다.

그러면 향후 예산집행 및 분담금 정산계획은, 그럼 분담금을 2억 6000만 원 주면 끝이 나나요?

아닙니다. 자기들이 공사를 하고 나서, 자기들이 계약을 해서 공사를 시켰으면 총 들어간 비용이 안 나오겠습니까? 그 부분은 정산하기로 했습니다. 올 12월에.

2억 6000만 원 외에?

2억 6000만 원 준 것을 가지고 자기들이 공사하고 나서 그 비율대로 12월에 정산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2억 6000만 원이 다 들어가는 게 아니고?

현재는 개략공사비입니다.

더 들어갈 수도 있나요?

그런데 보통 그 사람들이 공사를 많이 해 봤기 때문에 공사의 규모나 크기만 보면 개략공사비를 대략 산출해 냅니다. 그래서 거의 근접한 금액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표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이런 것은 좀 잘해야 되겠는데요?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잘 확인해 보세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정확한 금액도 아니고 2억 6000만 원이 자기들은 최고의 맥시멈을 끊어놨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떻게 정산을 하는지 나중에 이것은 좀 심도 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토목공무원이 있고, 그 사람들도 다 토목직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보는 시각은 거의 유사합니다.

예, 다음 25페이지입니다. 하수관리과 소관인데 물종합기술연찬회는 울산광역시승격 20주년 및 울산방문의 해를 기념하여 울산을 홍보하는데 뜻 깊은 행사가 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행사지원을 위해 방문기념품 구입 및 행사장 대여 등으로 총 3500만 원 예산을 편성했는데 물종합기술연찬회는 구체적으로 어떤 행사죠?

물종합기술연찬회는 물사랑신문사라고 상하수전문신문사가 있습니다. 거기서 환경부의 후원을 받아가지고 연 2회 전국의 지자체 상하수도 담당공무원이라든지 환경공단, 물관련 학계, 기업체 등에서 1000명이 참여하는 행사를 매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올 상반기 때 그 행사에 참여했다가 상당히 성황된 행사여서, 또 저희 울산시가 광역시승격 20주년이고 울산방문의 해인데 저희 하수관리과는 본래 행사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업무는 아니지만 저희가 이 행사를 유치해보자 해 가지고 물사랑신문사하고 환경부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위원님 아시다시피 이런 큰 사람이 와서 연찬회할 장소가 마땅히 없습니다. 왜냐하면 분과위원회가 6개가 있는데 분과별로 분과회의를 하기 때문에 소회의실이 있어야 되고, 또 한 4, 5백 명이 모여서 식사를 해야 되고, 4, 5백 명이 잠을 자야 되는데 저희는 그런 시설이 없습니다. 롯데 같은 경우도 분과회의를 할 수 있는 장소는 없거든요. 대회의는 할 수 있지만, 또 현대호텔을 가봐도 거기는 큰 회의도 못하고 자그맣게 할 수 있는 두세 개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MBC컨벤션센터가 주 연회실이 500명이 들어가지거든요. 각 예식장들이, 조그마한 연회룸도 있고 예식장들이 6개, 7개가 있습니다. 그 시설을 그 사람들에게 보여줬는데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이런 행사를 어떻게 예식장에서 하느냐? 할 수 없다.’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하겠다 ‘행사에 맞게 다 보완해 드리겠다’…….

이게 해마다 계속하는 것입니까?

예, 해마다 하는 것입니다.

주관은 어디에서 합니까?

물사랑신문사하고 상하수도전문신문사이고 후원은 환경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 이렇게 지원하겠다 이거죠?

예.

알겠습니다. 물연찬회 큰 의미가 있습니까?

나중에 행사가 8월 31일에서 9월 1일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이 시간이 나셔서 오시면 6개 분과에서 진지한 토론도 이어지고요. 상하수도 기자재업체들이 65개가 참여합니다.

아니, 효과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저희는 울산을 홍보하는 효과입니다.

알겠습니다.

1000여명의 사람이 전국 각지에서 모여들어서, 또 이 행사를 하면서 저희가 메리트가 있었던 게 유인용이 뭐냐 하면 고래바다여행선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아마 그분들한테 좀 어필했는가 봐요. 지금 신청을 받고 있는데 신청이 상당히 많이 들어와서 아마 행사가 성황리에 되지 않을까 하는 예측은 하고 있는데 결과는 봐야 되겠습니다. 혹시 위원님이 시간되시면 한번 오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온산수질개선사업소 소관인데 예산서 47페이지입니다. 2014년 오니류 해양투기가 금지된 이후 육상처리로 전환됨에 따라서 모든 매립장이 거의 포화상태가 임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처리장에서 발생하는 퇴적토에 대한 처리대책을 미리 준비하고 더 나아가 준설토를 재활용하는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온산수질개선사업소 퇴적토 분리시설 설치공사비가 15억 원을 편성해서 퇴적토 분리시설을 운영했을 때 재활용률은 어느 정도가 되고 연간 예산절감효과는 얼마나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과에서 이것을 주관해서 온산에다가 같이 협의해서 설치한 시설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퇴적토 분리시설이라는 것은 현재 준설토가 나오면 대부분 모래성분이 많습니다. 협잡물이라고 해가지고 큰 이물질이 많은데 큰 이물질은 걸러내고 모래성분을 따로 분리시켜가지고 그 오염된 모래를 물로 씻습니다. 세척을 하면 그 모래가 우리가 재사용할 수 있는 모래로 탈바꿈하게 됩니다. 저희가 대전에 가서 한번 확인을 해 봤는데 냄새를 맡아보고 입을 대봐도 전혀 오염된 걸 느낄 수가 없었거든요. 지금 현재 이 준설토가 대부분 매립하고 있는데 저희 시에는 매립이 다 찼고 다른 지역으로 반출하고 있는데 다른 지역에서도 보면 해양투기가 금지된 이후로 매립시설이 거의 포화상태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래는 재활용을 썼기 때문에 온산에다가, 이것은 정식명칭으로 체분리시설이라고 하거든요. 체를 쳐가지고 모래만 분리해 낸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되면 7, 80%는 모래를 재활용할 수 있습니다. 재사용.

그러면 재활용 용도는 주로 뭘 합니까?

대부분 도로 닦는 기반 기초보조층 안 있습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하수구 묻을 때 관 사이에 모래를 집어넣거든요. 그런 용도라든지 도로 닦을 때 밑에 기반 안 깝니까? 그런 용도로 특히 종건에 협의해 가지고 반출할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 일반 모래와 별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전혀 없습니다. 제가 가서 입을 대봤거든요.

악취 같은 것도 안 나고?

전혀 안 납니다.

이것은 상당히 바람직한 건데 만약에 여기에 부작용이 있다면 큰일인데 이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그런데 생각보다 준설토가 저희 같은 경우에 연 5000t 나오거든요. 1일 따지면 그렇게 많이 나오는 편은 아니고요. 또 거기서 재활용한 내용들을 충분히 확인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시설을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신경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자료 51페이지에 용연수질개선사업소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밑부분에 시설비 해서 있지 않습니까? 전처리시설 냉각설비 및 예비송풍기 설치공사 해서 6억 2000만 원, 거기에 보면 내용이 혹서기 전처리공정에 수온이 미생물활성화와 적정온도 초과됨에 따라 공냉식 냉각설비 설치로 전처리공정 운영의 안정을 도모하겠다고 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어떤 내용이죠?

저희들이 전처리시설을 돌리면 음폐수 180t이나 200t을 가져와서 처리하면 음폐수가 우리 시에서 발생된 쓰레기를 소화조에 넣어서 나오면 음폐수가 600t 정도가 발생이 됩니다. 그걸 전처리시설에서 고농도총질소가 나오기 때문에 거의 2000ppm 정도 나오는 고농도질소를 낮춰가지고 우리 본 하수처리장 유입부에 넣어가지고 병합처리를 하는 시스템인데 전처리시설을 지금까지 운영해 보면 이번에 날씨가 폭염이 일어난 7, 8월에는 거기에 지금 현재 전처리시설에 총질소농도를 떨어트리는 시설이 조가 무산소조나 반응조, 호기조라고 해서 빼내는데 활성미생물을 이용해서 합니다. 그 활성미생물의 활성도를 최대한 적정하게 온도를 유지해 줘야만 적정하게 총질소가 저희들이 원하는 대로 5, 6백ppm으로 떨어뜨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날씨가 덥다보면 7, 8월에는 적정온도가 37℃ 이하 정도로 유지되어야 되는데 38℃에서 40℃ 정도 올라가면 1℃ 이상 올라갈 때마다 미생물이 사멸농도가 나오기 때문에 총질소를 떨어뜨리는 활성미생물이 활성도가 떨어지면 결국은 고농도질소가 저희들 하수처리장에 바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하수처리장의 전체 공정에 부하가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그동안 저희들이 애써서 겨우 해왔는데 최근에 와가지고 날씨가 자꾸 올라가기 때문에 이것을 급하게 안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이번 추경에 해야 될 사항이고요. 더불어 거기에 더 추가적으로 급하게 서둘게 된 것은 지금 저희들이 용연이 작년에 농소처리장이 완성되면서 중구지역에서 나오던 하수물량을 약 6, 7만t을 동서로 보내면서 우리 하수처리장의 물량이 줄었지만 그 대신에 공장폐수가 하수처리구역에서는 받아야 되기 때문에 올해도 공장폐수물량 약 2만t 이상을 받으면 총 물량이 8, 9만t이 전체가 들어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하수처리장 전체에 부하가 상당히 걸리기 때문에 이런 저런 종합적인 부하량을 감안해서 급하게 이 시설을 설치해야 되고요. 그리고 거기에 더불어서 강한 악취가 발생되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열악한 환경 속에 있으면서도 직원들의 근무라든지 또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바로 앞에 바다로 되어 있다가 지금 매립이 되어 가지고 신항만건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쪽에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저희 전처리시설 자체가 바로 부지경계선 밖에 바로 거기에 있기 때문에 강한 취기의 냄새가 날아가면 민원이 유발되고 직원들의 근무환경에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더불어 악취 저감시설도 동시에 설치하는 그런 내용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되게 더웠지 않습니까? 작년에도 날씨가 되게 더웠지 않았나요?

예.

그러면 작년에는 어떻게 넘겼죠?

작년에도 저희들이 겨우겨우 본처리장 전체에 여러 가지 최대한 이걸 해 가지고 했고요. 그리고 본처리장에 작년에는 2만t이라는 외부에 공장폐수가 안 들어왔기 때문에, 올해는 연초부터 올해 연말까지 공장폐수 2만 2000t 정도가 외부에서 들어옵니다. 그러면 본처리장 자체 전체 부하가 상대적으로 자꾸 걸어가기 때문에 급하게 안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던 겁니다.

지금 2만t 정도가 공장이 증설되었다는 건가요?

아니요. 지금 외부에 공장폐수들이…….

공장폐수가 2만t 정도 늘어난 요인이 어디에 있는 거죠?

원인은 하수처리구역에서 공장에서 자가처리를 하다가 그 처리를 지금 저희들 하수처리장에 유입시켜 달라 해 가지고…….

그 회사가 어디죠?

그런 회사들이 지금 용연공단에 있는 많은 업체들이 다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법률상으로 하수처리구역 내에서는 저희 하수처리장에서 받아줄 수밖에 없는 법률상의 맹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비해서 용연공단에 신설된 공장이 제가 알기로는 별로 없다는 거죠?

그것과 관계없이 기존에 공장 폐수를 자가처리해 가지고 바다로 바로…….

왜냐하면 용연에는 다들 소규모공장들이기 때문에 SK케미칼을 제외하고는, SK케미칼은 지금 자체에서 순화를 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외는 다 작은 공장들이라서 처음부터 하수처리장으로 오게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용연에 공장 부근에 공장이 갑자기 늘어난 공장이 있으면 2만t의 유입이 예견이 됩니다만 그 외 늘어난 공장들이 제가 봤을 때는 별로 없다는 거죠.

제가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그중에 규모가 있는 공장들은 아까 용연소장이 말씀하신대로 자가처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가처리 기준이 저희 하수처리장 기준보다 좀 높았기 때문에 내보내고 있었는데 낮아지니까…….

자가처리 하던 업체가 다시 직접 처리장으로 보내는 회사가 어디어디냐고요. 몇 군데죠?

대한유화하고 그린켐하고 이런 회사들이 저희한테 폐수유입 요청을 계속 해 왔었습니다. 해 와가지고 용연처리장이 아까 소장님 말씀대로 과부하가 걸렸기 때문에 그 물이 들어오게 되면 총질소나 이런 양들이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실은 안받아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좀 양이 적은 데, 1000t에서 3000t 가량 되는 지역들은 받아주기로 약속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순차적으로 받아주고 있습니다.

대한유화는 지금 용암폐수처리장으로 가지 않나요?

아닙니다. 저희한테 들어옵니다.

지금 공단에 있는 대한유화가 용연으로 오게 되어 있나요?

아마 용연도 있고 공장이, 저희는 하여튼 저희가 3개 회사를 받아서 넣어줬거든요.

대한유화는 산단 안에 있잖아요?

아, 대한유화가 아니고 지금 유입 완료된 회사가 켐그린에너지 3200t, 한화케미칼 울산2공장이 현재 1090t, 태광산업 석유1공장이 1500t을 현재 유입을 시켜줬습니다.

태광산업 석유1공장 거기도 이게 스트레이트로 여기로 온다는 거죠?

예, 그리고 현재 대기하고 있는 물량이 롯데케미칼 울산2공장이 1만 500t, 롯데정밀화학이 2000t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연처리장이 아까 말씀드린 이런 시설들을 보완 안 해주면 이 물들을 받을 수 없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지역은 대부분 하수처리구역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물어본 것은 그런 부분들 때문에 물어봤는데 앞으로 일반회사들은 다 폐수처리장시설을 안 갖출 거거든요. 이게 뭐냐 하면 자기들 원가산정에 있어서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까도 말씀하신대로 요청을 하면 우리가 다 받아줘야 된다고 했잖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용연 부근에 있는 SK케미칼도 있고 큰 공장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기존에 시설을 가지고 있는 공장들이 만약에 자기들도 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우리 용연으로 보내겠다고 했을 적에 앞으로 용연에서 다 커버할 수 있는 케파, 용연이 면적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금 어떻게, 그러니까 저렇게 자꾸 늘어나는데 앞으로 회사들은 절대적으로 자기 자체에서 안합니다. 전부다 스트레이트로 보내려고 하지 누가 하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용연에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제가 총괄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용연하수처리장이 제가 파악하기로는 현재 공장폐수가 40% 정도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기업체에서는 공장폐수를 저희들 용연폐수처리장 쪽으로 계속 유입해 달라는 요청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다시 수정해서 계획수립을 하게 되는데 조심스럽게 용암폐수처리장처럼 페수처리장을 새롭게 신설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수처리장의 어떤 부하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게 사실상 지금 현재로서는 한계에 도달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하수처리기본계획을 재수립할 때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용연은 한계점에 와있습니다. 지금 그런 부분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 부분은 제가 환경부에 올라가서 생활하수는 생활하수과라는 과가 있고 폐수는 수질관리과에서 합니다. 과가 다른 데 제가 생활하수과에서 협조를 좀 구했습니다. 울산처럼 하수처리장으로 건설되었는데 폐수를 처리하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생활하수과에서 수질관리과에 협조를 좀 구해 달라 해서 협조를 구해서 제가 수질관리과에 찾아가서 수질관리과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다, 그래서 이것은 또 국비지원을 받으면 폐수처리장은 70%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가서 협의를 구했더니 그런 사정을 잘 알고, 또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 따로 있고 폐수기본계획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가 협의가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물량을 빼가게 되면 생활하수과는 물량이 줄어드는 거거든요. 폐수를 30%, 40% 빼간다면요. 그래서 호의적인 협의를 끝내고 왔습니다. 그래서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내년도 하수도정비기본계획상에 용암지역에, 용암은 현재 부지가 있습니다. 여유부지가 있어서 용연은 여유부지가 없는데 용암은 여유부지가 있습니다. 앞쪽에 큰 공터가 있거든요. 그 부분에다가 저희가 폐수처리장을 하나 신설하는 것을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조심스럽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용암폐수처리시설하면서 각 공단에 있는 기업들에게 많은 도움을 준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러면 앞으로 석유화학업체들이 살아남으려고 하면 원가경쟁에서 살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러면 폐수부분은 반드시 다들 하려고 그럴 거고, 아까 국장님 좋은 말씀하시던데 그런 계획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10월 30일이 성능하고 다 충족이 되면 인수받을 시점입니다. 현재로서는 어느 정도 시설 중에 준설공사하고 시설개선공사는 다 마무리는 되었습니다. 지금부터는 발효조 이런 데 충전시키고 안에 준설하고 난 뒤에 보면 내부적으로 진단해 가지고 보수할 것은 보강하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예.

예, 수행평가 해 가지고 결정을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존경하는 송해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환경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고호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네 분 의원님께서 찬성해 주신 의안번호 제570호 울산광역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환경녹지국장 윤영찬입니다. 평소 품격 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건설과 화학사고 없는 안전한 도시환경건설에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송해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관련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고호근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570호 울산광역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시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화학사고를 예방하여 화학물질의 위험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환경부에서는 2016년 5월 29일 화학물질관리법을 개정하여 지방자치단체가 화학물질 관리 및 화학사고에 효율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조례 신설근거를 마련하였고, 금년 4월 4일 전국 지방자치단체 의견을 수렴하여 환경부에서 표준조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번에 발의된 조례안은 표준안을 근거로 제정 검토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화학물질 안전관리 5개년 계획수립, 화학물질 안전관리위원회 설치, 화학물질관련 정보의 제공, 교육·훈련 및 재정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우리 시는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체계적인 계획수립과 대응, 지역사회참여와 정보제공으로 시민사회 알권리가 강화되는 등 화학물질로부터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안전제일 으뜸울산 건설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화학물질관리 및 화학사고의 효율적 대응을 위한 울산광역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한 의견개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복지전문위원 류성애입니다. 의안번호 제570호 울산광역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울산광역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안이 오히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늦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간단하게 이번 차바 홍수 때 그 기준을 보면 정말 비가 갑자기 와가지고 침수된 지역이 많으니까 대다수 우리 시민들이 하는 이야기가 ‘어디로 갈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 그래서 급한 일이 생겨서 119나 또는 해당 구나 해당 시청에 전화를 해도 정말 통화도 잘 안 되는 그런 우왕좌왕하는 그런 게 엄청나게 많았다. 특히 울산 같은 경우는 원자력발전소가 고리라든지 월성원자력발전소가 주위에 있고 그래서 이게 정확하게 어떤 재난이 왔을 때 피신이라든가 대피하는 매뉴얼이 아주 구민들에게 전달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정말 심각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차바 때도 그렇고,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이게 정말 빨리 제대로 체계적인 관리가 되어야 된다. 물론 이게 조례안이 과연 우리 시에서 어느 부서에서 주관하게 될 지가 사실은 상당히 걱정됩니다. 미리 예방차원에서는 환경보전과에서 해야 될 것 같고 전체 총괄하는 데는 시민안전실에서 해야 되는데 이걸 정말 명확히 해가지고 조례안 통과는 이 시점에 정말 늦다고 보는데 어떤 결정을 잘 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대표발의한 고호근 의원께서는 아주 중요한 시기에 정말 큰일을 하신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반드시 빨리 정리가 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고호근 의원님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고맙고요. 지금 국장님이나 환경보전과장님이 7월 1일자로 와서 제가 딱히 두 분에게 질의를 못하겠는데 구미 불산사고가 2015년 9월에 났습니다. 그죠? 그리고 조금 전에 집행부의 입장을 말씀하실 때 보면 2016년도에 상위법이 개정이 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시에서 이런 중차대한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앞에 계시는 분들의 어떻게 보면 좀 표현을 과하게 하면 뭐 좀 그렇죠? 하여튼 왜냐하면 시에서 하도 안 하니까 우리 의원들이 이렇게 늦게나마 제정하게 되었는데 왜 이런 부분이 환경녹지국에서 놓쳤는지 이해가 좀 안 되거든요. 하여튼 이 조례가 되고 나면 제일 중요한 것은 매뉴얼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아까 번에 동료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어떻게 되었든 어떻게 할 건지 업무협의를 잘 하셔가지고 좀 제대로 된, 시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그런 체계적인 매뉴얼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고요. 빨리 조례가 만들어져가지고 제대로 대응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다 대응부분에서 확고하게 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궁금해 합니다. 과연 이게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를 통해서 환경녹지국에서 만약에 사고 시 대응체계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는지 안 그러면 시민안전실과 어떤 연계를 해 가지고 할 것인지 향후 진행과정, 대응과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조금만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 제정과 관련해 가지고 저희 집행부에서도 손 놓고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지난해부터 계속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었습니다. 환경부에 표준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내려왔을 때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했었고, 이 부분이 내려오면 저희들도 조례를 발의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차에 고호근 의원님께서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시에서 발의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고호근 의원님께서 발의된 부분에 대해 가지고 표준조례안을 가미를 해서 조례안이 검토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박학천 위원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사고예방 부분은 어느 부서든지 다 같이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만에 하나 사고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화학물질사고에 대한 예방매뉴얼이 있습니다. 그 매뉴얼을 보면 사실은 잘 아시겠지만 사회재난과 자연재난으로 구분되지 않습니까? 자연재난 같은 경우에는 풍수해를 비롯해서 5가지가 있고 사회재난은 화학사고를 포함해 가지고 16가지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재난 같은 경우에는 주관부서가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는데 그 부분이 화학사고는 사실 환경부에서 화학사고에 대한 주관부서가 되고 있고 우리 시로 내려오면 환경녹지국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고가 발생하면 재난안전대책본부가 구성이 되고 그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은 시장님입니다. 그에 따른 통제관은 환경녹지국 실·국장이 되는 부분이고 시민안전실에서는 자연재난일 경우에는 통제관이 시민안전실장이 되지만 사회재난일 경우에는 총괄지원관이 됩니다. 그래서 총괄적으로 전반적인 지원을 하게 되고 사회재난에 대한 담당부서의 실·국장은 거기에 따른 사후수습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담당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에 하나 어떤 환경사고가 발생한다면 어떤 매뉴얼에 따라서 저희들이 신속하게 대응을 하고 그리고 구·군과 협조해서 시민들의 소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우리 시에서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사전대비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후대응보다는 사전예찰활동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조례를 통해서 사고가 나지 않는 사전 예찰활동에 더 주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국장님이 재난에 대한 모든 매뉴얼이 다 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원자력사고가, 후쿠시마 같은 원자력발전소 사고는 자연재해라고도 할 수 있죠? 그래서 후쿠시마원전 같은 데는 쓰나미가 15m였답니다. 정말 있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저런 상황이 만약에 벌어졌을 때 원자력발전소로부터 반경 30㎞ 이내를 벗어나야 된다고 하거든요. 원자력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러면 제가 아까 왜 차바 예를 들었냐 하면 사고가 발생했을 때 남구는 어느 지점까지 가야 되고 북구는 어디까지 가고 중구는 어디까지 가야 된다는 그런 표준이 과연 우리 시민들이 지금 알고 있느냐 말이에요. 구·군민들이 전혀 모르는 사항이거든요. 이게 가장 중요하지 매뉴얼 만들어가지고 장롱 속에 넣어놓으면 아무 필요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매뉴얼을 만들어 가지고 이 부분을 시민들에게 홍보하는 이런 부분이 사실 그동안에 좀 미약했던 부분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 제정을 계기로 해서 저희들이 갖춰진 매뉴얼을 시민들에게 고지하는 부분을 좀 더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훈련을 해야 돼요. 예를 들면 남구민들은 어느 쪽으로 가야 되고 또 북구는 어디가야 되고 중구는 어느 쪽까지 벗어나야 된다. 도로는 한정되어 있잖아요. 차바처럼 이렇게 비오듯이 이렇게 동시에 어디에 가야 된다는 표준도 없이 움직이다보면 혼란이 오게 되어 있고 가지도 못하고 생각지도 못한 어떤 부작용이 생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례 제정을 기준으로 해서 그것은 반드시 표준안을 만들어서, 예를 들면 어느 방향 어느 지역으로 가야 된다는 것까지도 다 매뉴얼에 나와 있어야 혼란이 안 온다는 거죠.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녹지국 소관 결의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 태화강 국가정원 지정 촉구 결의안(의안번호 제573호)(김정태 의원 외 8인 발의)

존경하는 박학천 위원장님을 비롯한 환경복지위원회 위원님! 반갑습니다. 김정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여덟 분의 의원이 찬성해 주신 의안번호 제573호 태화강 국가정원 지정 촉구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의안 제안설명)

김정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전문위원 류성애입니다. 의안번호 제573호 태화강 국가정원 지정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태화강 국가정원 지정 촉구 결의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류성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태화강 국가정원 지정에 따른 집행부의 진행사항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듣고 질의, 토론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님, 태화강 국가정원 지정에 관련된 집행부의 현재의 노력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화강 국가정원 지정과 관련해 가지고 저희들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화강 국가정원이 이번 정부의 지역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현재 산림청과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기획재정부 등을 방문해서 우리 시가 태화강이 왜 국가정원으로 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당위성과 필요성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설명을 드리고 있고, 일부 산림청과 국토부에서는 당위성에 대해 가지고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기획재정부는 향후 예산투입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대통령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당연히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큰 오산인 것 같습니다. 우리 시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지만 이번에 지정 결의안처럼 의회에서도 같이 협조를 해 주신 부분에 있어서는 아주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시민단체나 시민들께서도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해서 우리 태화강이 국가정원으로 지정되는데 같이 힘을 보태주셔야 이 부분이 꼭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신다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화강 국가정원 지정 촉구 결의안을 발의하신 김정태 의원님 유효적절하게 정말 훌륭하신 결의안을 발의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태화강은 6등급의 오염된, 농업용수로도 불가능한 그런 수질을 연어가 살고 광어가 살고 수달도 살 수 있는 그런 강으로 탈바꿈시킨 데는 물론 많은 예산도 들어가고 시민의식도 많이 함양이 되었습니다만, 그래서 이것은 국가정원 지정에 대해서는 전혀 이의가 없고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배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해숙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