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변식룡 의원 발언

제190회 제2차 교육위원회2017-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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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2017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하여 공보담당관, 정책관, 교육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공보담당관 나. 정책관 다. 교육국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하여 소관별 일괄 보고를 받은 후에 위원별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태준 공보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준

현태준공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공보담당관 현태준입니다. 연일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울산교육발전에 늘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종래 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공보담당관실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3쪽입니다. 이번 추경에는 기정예산 대비 3000만 원이 증액되어 최종예산액은 8억 7537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사업 내역입니다. 이번 추경에 편성한 교육비전확산영상 캠페인분담금 3000만 원은 교육부 특별교부금 사업으로 내년부터 중·고등학교에 전면 시행되는 ‘2015 개정교육과정’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교육현장에 조기에 안착될 수 있도록 세종시 교육청이 주관하고 17개 시·도교육청이 공동으로 경비를 분담하여 영상제작 및 홍보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공보담당관실 소관 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래

김종래위원장

현태준 공보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우영 정책관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

정우영정책관

반갑습니다. 정책관 정우영입니다. 이번 7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라서 정책관을 맡게 되었습니다. 부족함이 많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바라는 울산교육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항상 울산교육발전을 위해 각별한 애정으로 교육정책에 대한 조언과 격려를 해주시는 김종래 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교육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정책관실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에는 기정예산 대비 약 26%인 5억 2037만 7000원을 증액하여 총 24억 7966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7쪽입니다. 학생생활지도지원 사업입니다. 특별교부금으로 학생안전교육관리에 교원안전연수분담금, 안전교육시범학교운영 등 7380만 원을 편성하였고, 학생안전통합시스템구축및운영에 학교안전원스톱점검운영분담금 등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운영비지원 사업입니다. 학교시설관리인력지원에 295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관평가 사업입니다. 특별교부금으로 시도교육청평가 시행경비분담금 217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행정개선활동지원 사업입니다. 특별교부금으로 교원행정업무경감에 45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쪽에서 50쪽입니다. 학부모 및 주민교육참여확대 사업입니다. 특별교부금 3억 4700만 원이 교부되어 울산학부모지원센터운영에 1400만 원, 학부모나눔지기운영에 1588만 2000원, 학부모회학교참여활동지원에 2400만 원, 상설학부모교육에 1613만 2000원, 맞춤형학부모교육에 2086만 원, 부모자녀공동프로그램운영에 712만 600원, 거점기관학부모교육에 3000만 원, 우수학부모시민단체지원분담금으로 2억 원, 학부모모니터단운영분담금으로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부모지원센터운영 및 상설학부모교육에는 특교잔액으로 6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설사업관리입니다. BTL실무원인건비에 8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정책관실 소관 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래

김종래위원장

정우영 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오 교육국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오

김영오교육국장

반갑습니다 교육국장 김영오입니다. 항상 울산교육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도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종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교육국 소관 교육과정운영과, 창의인성교육과, 교원인사과, 미래인재교육과, 평생교육체육과, 학생생활교육과의 2017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만 원 단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교육국 부문은 기정예산 1185억 9948만 원에서 297억 7414만 원이 증액된 1483억 736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국 각 과별 주요사업별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과정운영과 소관 주요사업별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253억 5845만 원에서 143억8781만 원이 증액된 397억 46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예산을 보면 사업명세서 57쪽에서 73쪽입니다. 교육과정운영 사업은 자유학기제 운영 관련 특별교부금 22억 200만 원, 교육과정연수운영 특별교부금 5억 7200만 원, 일반고 교육역량강화 특별교부금 14억 8200만 원 등을 증액하여 총 50억 830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1쪽에서 86쪽입니다. 학력향상지원 사업은 학력지원단운영비 9334만 원, 학력향상학교지원비 4억 2100만원, EBS교육방송지원비 4억 600만 원, 수학교육지원 특별교부금 4억 300만 원 등을 증액하여 총 14억 84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창의인성교육과 소관 주요사업별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328억 3405만 원에서 2억 4927만 원이 감액된 325억 847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예산을 보면 107쪽에서 112쪽입니다. 특수교육지원센터운영 사업은 지역중심 장애학생지원 특별교부금 등 1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자체재원 개인별치료지원비 등 2억 56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초등돌봄교실운영 사업은 교육부의 보통교부금 과다편성으로 자체재원 23억 733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원인사과 소관 주요사업별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138억 3659만 원에서 19억 7494만 원을 증액하여 158억 115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예산을 보면 127쪽입니다. 명예퇴직수당은 공립학교 명예퇴직 희망자 증가로 인하여 15억 877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32쪽입니다. 사립학교인건비재정결함지원 사업은 사립학교 1년 이상 재직 계약제교원 전수조사에 따른 퇴직금 반영으로 4억 461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미래인재교육과 소관 주요사업별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169억 1927만 원에서 67억 1018만 원이 증액된 236억 29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예산을 보면 135쪽에서 136쪽입니다. 영재교육운영비 2억 6231만 원, 영재교육활성화 2억 2431만 원, 영재성발달기록부구축 3800만 원 등 특별교부금을 편성한 것입니다. 137쪽입니다. 과학실험실현대화 사업 3700만 원은 2016년 수해로 인한 침수로 삼동초의 과학실 집기 및 기자재 전면 유실 및 파손에 따른 과학실 구축비입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체육과 소관 주요사업별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188억 2780만 원에서 47억 3756만 원이 증액된 235억 65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예산을 보면 154쪽입니다. 체육육성종목지원 사업은 학교운동부지도자 처우개선 및 등급조정에 따라 5억888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54쪽에서 157쪽입니다. 학교보건관리 사업은 고1학생잠복결핵검사비 특별교부금 1억 2100만 원,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 국고보조금 7억 431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학생생활교육과 소관 주요사업별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108억 2330만 원에서 22억 1293만 원이 증액된 130억 362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예산을 보면 165쪽에서 168쪽입니다. 학생생활지도지원 사업은 학업중단예방집중지원학교운영 특별교부금 7100만 원, 학교폭력사안처리지원 특별교부금 2400만원, 수학여행지원단운영 특별교부금 4000만 원 등을 증액하여 총 4억 24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8쪽에서 172쪽입니다. 학교폭력예방지원 사업은 어깨동무학교운영 특별교부금 2억 800만 원, 학생자살예방 등 정신건강증진사업 특별교부금 1억 원, 학교CCTV교체 및 추가설치비 2억 2000만 원 등을 증액하여 총 48억 47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래

김종래위원장

김영오 교육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공보담당관, 정책관, 교육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에 의해서 이성룡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수고 많습니다. 교육과정운영과장님 설명서 183페이지, 초등학습준비물지원 사업에 기정예산에 20억 원 정도 있다가 추경예산 이번에 2954만 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왜 추경에 이렇게 증액되었는지 증액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주

임규주교육과정운영과장

교육과정운영과장 임규주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 행정과에서 학생수를 받아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올 4월에 다시 학생수를 조사하다보니까 예산 세운 것보다 학생수가 좀 늘어나서 늘어난 인원만큼 예산을 증액했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늘어난 인원만큼?

규주

임규주교육과정운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그래서 전체 학생숫자에 이러면 1인당 1년에 3만 1000원 정도 돌아가죠?

규주

임규주교육과정운영과장

예, 3만 1000원씩 계산했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다른 시·도의 경우는 어느 정도 됩니까?

규주

임규주교육과정운영과장

타 시·도에 비교하면 저희들이 중·상쯤 됩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그래서 저는 어차피 저희들학습준비물 예산으로 학부모의 그런 것을 덜어주기 위해서 지원해주는 만큼 이런 데는 돈을 더 편성해서 더 줘도 된다. 이왕 주는 것 3만 원 정도로 1년까지 쓴다면 사실상 좀 부족한 편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규주

임규주교육과정운영과장

예, 넉넉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넉넉하지 않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학생들이 또 학부형들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왕 지원해 주는 만큼 확실하게 만족할 만큼의 지원해 주는 것도 괜찮다 싶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규주

임규주교육과정운영과장

예, 내년 예산 세울 때 반드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예, 창의인성교육과에 설명서 259페이지 사립유치원에 음주감지기를 구입하겠다 해서 예산이 1817만 원 정도 편성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숙

이연숙창의인성교육과장

창의인성교육과장 이연숙입니다. 음주감지기 구입은 원래 학생생활교육과에서 초등에 구입을 해 줍니다. 그런데 초등에 있는 병설유치원은 초등에서 구입된 음주감지기를 병설유치원에서 같이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학생생활교육과에서 단설유치원도 사줬습니다. 그런데 사립유치원만 저희들이 예산을 잡으면 어떻겠느냐 하셔서 음주감지기 구입을 사립유치원만 저희들이 잡아서 사립유치원 118개 원에 사주게 되었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다른 시·도도 이렇습니까?

연숙

이연숙창의인성교육과장

다른 시·도도 아마 사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저는 이 음주감지기 구입을해 주는 것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실질적으로, 시나 구·군청에는 이런 예산을 저는 별로 본 적도 없고 이렇게 되는데 이것은 운전을 하는 기사라면 기본으로 이런 부분들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음주 측정기까지 사 주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저는 도대체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특히나 병설, 단설 같은 데는 학교나 마찬가지인데 공립유치원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출·퇴근하는 차량의 기사한테 하는 거죠?

연숙

이연숙창의인성교육과장

예, 기사한테 하는 겁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운전하는 사람의 기본인데 이런 것을 예산까지 세워가면서 이렇게 한다는 게.

연숙

이연숙창의인성교육과장

그런데 이 음주감지기는 주로 출·퇴근에도 사용하겠지만 애들 등‧하교.

성룡

이성룡위원

출·퇴근이든 뭐든 간에 이것은 기본적으로 술을 안 마시고 기본적으로 아이들 태우는 사람들인데.

연숙

이연숙창의인성교육과장

현장체험학습까지도 합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이것을 돈을 들여가면서까지 해 준다, 이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예산은 저는 정말 이것은 문제가 있다. 다른 시·도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크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그렇다. 유치원에 이런 사례가 많이 있었습니까?

연숙

이연숙창의인성교육과장

사립유치원 경우에는 간혹 유치원 나름대로 음주감지기가 있는 학원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초등학교에 배부를 하면서 사립유치원에 안 주게 되었을 때 사고가 난다면 혹시나 그러한 책임이 저희들한테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성룡

이성룡위원

예를 들어서 병설이든 단설이든 간에 한 번씩 불시에 이것을 들고 점검을 나간다든지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하는 분이 있으면 영원히 아웃시켜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연숙

이연숙창의인성교육과장

저는 음주감지기를 사 주는.

성룡

이성룡위원

사립유치이든 간에 예를 들어서 단속을 나가서 그런 예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폐쇄를 시켜야죠. 그렇게 강하게 가야지 음주감지기까지 사 줘가면서 하라고 이게 뭡니까? 이게. 이것은 아주 기본으로 자기들 내에서 해야 될 건데 이것까지 사 줘가면서 그것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맞습니다. 이런 예산 같은 경우는 한번 정도 생각을 해 주시기를 저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연숙

이연숙창의인성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설명서 491페이지 평생교육체육과에 묻겠습니다. 이게 질병관리 이래가지고 결핵환자에게 고1 학생들에게 잠복결핵 감염 검사라 해서 1억 2000만 원 정도 예산이 내려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오

정재오평생교육체육과장

요사이 잠복결핵 때문에 상당히 문제 시 많이 되고 있는데 이것은 현재 고등학교 전 학교 57개교 1학년 학생들에게 대한결핵협회 울산경남지부에 검진을 위탁해서 1인당 1만 5880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검진결핵도 학부모라든지 학생, 희망하는 학생에 한해서 현재 시행하고 일단 다 마쳤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저도 이 예산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결핵으로 연간 2200명 정도가 사망을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가 그래도 많이 이런 부분들이 발달을 했는데 저는 결핵 정도는 후진국으로 가지 않나 싶었는데 이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왜 하필이면 고1 학생에게 이렇게 하느냐,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재오

정재오평생교육체육과장

이것은 정부방침에서 보건복지부에서 이렇게 올해부터 연차적으로 확대하지 않겠느냐 이래서 일단 고등학교 1학년에 제일 전파속도가 빠른 것 같으니까 그래서 1학년부터 하려고 했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그 나이 때가 결핵이 왕성하게 있을 시기다 이래서 하는 거네요?

재오

정재오평생교육체육과장

예.

성룡

이성룡위원

그러면 검진기관이나 검사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재오

정재오평생교육체육과장

그것은 대한결핵협회 울산경남지부에 저희들이 위탁을해서 거기에서 우리 교육청에서 검사시약 예산을 책정을 해서 아마 거기에 부탁을 해서 검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그리고 학교로 직접 와서?

재오

정재오평생교육체육과장

예, 학교에 와서 학생들에게 직접 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혈액을 채혈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보통 보면 결핵 이런 부분에는 혈액 채취를 하고 그렇게 하는데 채혈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거나 이런 부분들이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오

정재오평생교육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이상입니다.

종래

김종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치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수고 많습니다. 창의인성교육과장님, 395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울산12덕목실천을 통한 인성교육활성화 사업에 1200만 원 예산을 편성해 놓았다가 이번 추경에 가족과 함께 하는 체험활동 운영비 예산으로 7200만 원 정도 증액을 해 놓았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숙

이연숙창의인성교육과장

7200만 원은 원래 예산이 2016년도 시·도교육청에서 평가결과에 따른 특별교부금이었습니다. 2016년도에, 그것을 저희들이 특색사업으로 인성교육을 하고 있어서 혹시 특별교부금이나왔는데 인성 쪽에서 보강할 것이 있느냐는 질문이 와서 저희들이 의논한 끝에 울산12덕목실천을 통한 인성교육에 대한 부스운영을 학교에서 하면 활성화가 되지 않겠나 해서 부스운영비로 공모를 초등학교만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24개 학교가 선정되었습니다. 중학교하고 고등학교는 문화예술동아리 운영비가 100만 원씩 지원되기 때문에 초등학교만 일단 24개로 선정해서 체험부스운영을 하고 또 인성체험적 체험활동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가족이 함께 하는 체험교실 등으로 운영하려고 잡았습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그러니까 선정된 초등학교 24개 학교에 학교당 300만 원씩 운영비로 지원하는 겁니까?

연숙

이연숙창의인성교육과장

예, 체험부스운영비입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운영비 300만 원이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연숙

이연숙창의인성교육과장

보통 부스 하나 운영하는데 50만 원에서 60만 원 정도 그리고 조금 세게 하면 100만 원 정도 잡으니까 3개 정도는 운영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운영비로 줬습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그러면 선정되지 않은 학교에서는 그런 것 할 기회는 없어지는 거네요?

연숙

이연숙창의인성교육과장

일단 예산이 이렇게 되어서 선정되지 않은 학교는 자체적으로 또 예산이 잡혀있을 수도 있으니까 하도록 했습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이왕하시는 것 좀 더 많은 가족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숙

이연숙창의인성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학생생활교육과장님, 397페이지인데 성교육 표준화 교원 직무연수비로본예산에 3600만 원 편성했다가 2370만 원을 삭감을 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호

강병호학생생활교육과장

학생생활교육과장 강병호입니다. 성교육관련 경비가 감액된 이유는 원래 전학교에 교당 1명씩 연수를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희망조사를 해 보니까 매년 성매매교육, 예방교육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금년에 60명 정도가 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연수가 되고 있기 때문에 3개년 정도로 해서 앞으로 60명씩 3개년 계획으로 하는 것이 맞겠다 싶어서 원래 당초는 244명을 하려고 했는데 금년에 60명 희망이 있다 보니까 그 금액을 삭감을 시켰습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그러면 결국은 당초에 올해 할 계획을 희망자가 부족해서 3개년으로 나눠서 하신다는 그 말씀인가요?

병호

강병호학생생활교육과장

예, 그렇게. 왜냐하면 성매매교육, 성폭력예방교육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중복이 되고 하다보니까 희망자가 성교육관련에 많이 있을 줄 알았는데 240명 정도는 안 되겠나 했더니 희망을 실제로 받아보니까 60명 정도 밖에 안 되었습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그러면 유사한 교육이라면 굳이 세분화 시켜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병호

강병호학생생활교육과장

여기에 성교육할 때에 성매매교육을 시켜야 되는 것도 있고 성폭력도 시켜야 되는 경우도 있고 전체 내려오는 게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연수를 꼭 시켜야 되는 부분이.

치락

정치락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를 지금 과장님 설명대로 하면 성에 관련된 교육을 세 가지 정도를 구분을 해서 교육을 한다 그 말씀이잖아요?

병호

강병호학생생활교육과장

예.

치락

정치락위원

그럴 것 같으면 꼭지를 하나만 달아서 그 안에서 같이 교육을 시키면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당초 240명 정도 목표로 했다가 60명 신청하는 예는 없을 것 아닙니까?

병호

강병호학생생활교육과장

그런데 교육부에서나 연수조사를 할 때 성매매교육을 2시간을 꼭 시켜라 이런 시간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치락

정치락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탄력적인 운영을 하시면 가능하지 않겠나 그 얘기입니다.

병호

강병호학생생활교육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고민을 또 해 보겠습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는 것 같으면 올해 교육대상자가 모집이라 해야 됩니까? 그게 안 되는데 내년에 되겠습니까? 그러면 내년에 또 편성해 놓았다가 또 줄일 것 아닙니까?

병호

강병호학생생활교육과장

지금 그게 왜냐하면 최근에 받은 선생님들이 있기 때문에 또 연차적으로 60명씩 60명씩 해 나가면 한꺼번에 또 받았던 선생님들이 2년 뒤에 또 받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성교육은 요즘 계속 또 강조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

치락

정치락위원

사회적인 문제가 되어 있으니까 강조는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분해서 하지 말고 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셔서 많은 분들이 교육을 받아서 실제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안 낫겠나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병호

강병호학생생활교육과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국장님, 추경하고는 관계없는 내용입니다마는 조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각급 학교에 운동장하고 체육관을 어떻게 하라고 지침이 하달된 게 있습니까?

영오

김영오교육국장

질의의 요지를 정확하게 제가 파악을 못해서 운동장과 체육관을.

치락

정치락위원

그러니까 운동장을 주차장으로 쓸 수 있도록 운동장 개방이라든가 아니면 토·일요일에 동호회에서 축구를 한다든가 할 수 있도록 운동장 개방하고 그다음에 실내체육관을 개방을 어떻게 하라는 지침을 내려주고 있나 그 이야기입니다.

영오

김영오교육국장

예, 그 지침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교육과정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학교장이 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범위 내에서 학교에서 의결을 해서 관리를 하라는 그 말씀이죠?

영오

김영오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그런데 모 학교에서 대관을 해서 사용을 하다가 교장선생님이 바뀌고 나서 거의 일방적인 통보수준의 얘기를 하고 동호인들이 대책을 강구를 하다가 재계약을 못하고 다른 학교로 이전한 예가 있었습니다. 아마 국장님한테 제가 한번 말씀은 드린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주민 속의 학교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영오

김영오교육국장

그런 원칙에서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교장선생님은 거기에 안 따라주셨잖아요?

영오

김영오교육국장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그런 상황이 있다면 방법을 찾아서 주민 속의 학교가 될 수 있도록 그 학교의 시설들을 교육과정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많이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그러니까 본청에서 각 학교에 공문을 보내든가 어떻게 지시를 하든 간에 학교에 시달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교장선생님이 그렇게 안 따라하고 독단적인 결정을 한다는 것은 교육청 뜻하고 다르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도 교육청에서 파악조차도 못하고 대책도 없다면 주민들이나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영오

김영오교육국장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원칙적으로 그 학교의 시설들은 교육과정운영이나 학교시설 유지·보호에 큰 지장이 없는 범위라면 아마 가급적이면 주민들에게 개방하도록 되어 있는데 어떤 시설유지관리에 문제가 있는 지도 저희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평체과장님, 학교스포츠클럽 이 어떤 겁니까?

재오

정재오평생교육체육과장

일반 학생들이 교과활동 외에 각종 스포츠 활동하는 것을 통틀어서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이라 하고 있습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혹시 야간에 학교 그렇게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까?

재오

정재오평생교육체육과장

주로 야간에는 대부분이 보면 일반 주민들이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치락

정치락위원

학교에서 학교스포츠클럽을 가지고 야간에 학생들을 상대로 운영을 하는 데가 있습니까?

재오

정재오평생교육체육과장

있기는 있는데 특별한 경우 외에는 대부분 야간에는 하지 않습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학교스포츠클럽에 강사는 주로 어떤 분들이 하죠? 처우는 어떻게 되는 거고요.

재오

정재오평생교육체육과장

스포츠클럽 강사들은 여러 파트가 있습니다. 평일에는 학교 선생님들이 할 수 있고 또 외부강사가 할 수 있고 또 주말에는 주말 토요 스포츠강사라해서 스포츠강사들이 있고 또 체육회에서 하는 스포츠클럽강사도 있고 여러 방면에서 활동.

치락

정치락위원

학교 선생님들 하시는데 대해서도 따로 수당을 드리거나 그렇게 합니까?

재오

정재오평생교육체육과장

있습니다. 스포츠클럽 전담 지도교사라 해서 별도로 선생님들이 업무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수당을 주는 것도 있습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지금 아마 동호인 숫자를 보면 배드민턴 동호인들 숫자가 제일 많을 겁니다. 그런데 모학교 교장선생님이 의견조사를 하시면서 셔틀콕 깃털로 먼지 증가로 실내공기질이 저하되었다는 문구를 삽입해서 여론조사를 하셨어요. 혹시 실내공기질 때문에 그런 민원이 들어온 적 있습니까? 배드민턴장으로 대여를 해 주고 나서.

재오

정재오평생교육체육과장

사실 저희들이 체육관에 배드민턴에 대해서 실내창문을 자동개폐기라든지 커텐자동개폐기로 해서 그것 때문에 크게 교육청에 주민들 항의 들어온 것은 최근에 없었습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그러면 그렇게 내용을 내보내는 것은 어떤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하신 게 아니고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하신 거네요?

재오

정재오평생교육체육과장

저희들도 위원님 지적하신 그 학교에 저희들이 담당장학관도 가고 또 담당자가 수차에 가서 저희들 점검도 해 보고 그렇게 했는데 아마 저희들도 행정력이 못 미쳐서 상당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학교가 마침 저희들이 보통 체육관 개방은 기초지자체에서 20% 그다음에 특교 그렇게 하는데 거기에는 BTL학교가 되다보니까 상당히 그런 개방에 대해서 교장선생님의 주관이 너무나 뚜렷하셨고 또 여러 가지 방과후 교육활동을 많이 하려고 그런 프로그램이 많다보니까 교장선생님 욕심에 저희들도 앞으로는 주민들 개방해 주라고 부탁을 드리고 왔습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과장님, BTL이든 아니든 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잖아요. BTL 학교는 교육청에서 관리가 안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재오

정재오평생교육체육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닌데.

치락

정치락위원

그렇게 답변을 하시지 말고 아까 국장님께 일부러 말씀드렸던 것은 실제 사정하고 다르게 학부형들을 호도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잘못된 거거든요.

재오

정재오평생교육체육과장

앞으로 주민들 좀 개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하겠습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아니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표현을 하셔서 되는 게 아니고 지금 제가 한번 보여드린 게 있을 겁니다. 천장에 환기시설이 없다고 하시는데 체육관 환기시설이 없는 데 있습니까?

재오

정재오평생교육체육과장

없습니다. 지금 거의 다 되어 있습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다 있습니다. 저도 가서 확인을 했어요. 그러면 이 의견조사서를 가지고 학부모들이 봤을 때는 정말 잘못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체육관 대관은 안 되고 그다음에 학교스포츠클럽 학생 모집해 가지고 추가모집이에요. 그것도 본 모집이 아니고 다시 두 번째 모집한 거예요. 거기에 강사가 교장선생님이 들어가 있어요. 얼마나 웃기는 얘기예요. 7년 동안 대관을 해서 아무 문제없이 쓰던 학교를 교장선생님이 바뀌었다 해서 일방적으로 자기논리를 합리화시켜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셔틀콕 먼지 때문에 미세먼지가 많아서 애들 불편하다, 잘못되었다, 공기질이 저하되었다는 그런 식의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해 가지고 학부모들한테 여론수렴이라는 명분을 빌려서 계약은 안 하고, 그다음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본 모집도 아니고 추가 모집이에요. 평교사가 아니고 학교 교장선생님이에요.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재오

정재오평생교육체육과장

저희들 자세히 한 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물론 강사수당을 받기 위해서 그러지는 안 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관련된 분들이 보면 얼마 나 웃기는 얘기입니까? 이것. 그 분으로 인해서 교육청 전체 공무원이 다 욕먹는 일이잖아요. 배드민턴 동호인들이 전화 와서 그런 얘기를 해요. ‘이 교장선생님 돈벌이하려고 우리 쫓아 보낸 거냐고’ 설마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저도 변명했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사람들이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 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사항, 전체 학교 운동장하고 체육관 개방현황을 저한테 서면보고를 좀 해 주세요. 그리고 어떤 단체에 대관을 해 줬는지 하고 그다음에 미세먼지 측정을 한번 해 보세요.

재오

정재오평생교육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왜 그러냐면 다른 학교에 또 문제의 소지가 있으니까 측정을 해서 그 결과도 같이 보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오

정재오평생교육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이상입니다.

종래

김종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변식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룡

변식룡위원

57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57페이지 보면 교육부에서 전국 100대교육과정우수학교를 선정하는데 이 제도가 2003년도부터 실시가 되었죠?

규주

임규주교육과정운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식룡

변식룡위원

지금 울산에 2개 학교밖에 선정이 안 되었거든요.

규주

임규주교육과정운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식룡

변식룡위원

그러면 전국에 초·중·고등학교가 1000개 정도 되겠죠?

규주

임규주교육과정운영과장

정확히 개수 는 모르겠습니다. 1000개는 넘는다고 봅니다.

식룡

변식룡위원

전국에 초·중·고등학교가 1000개 되는데 17개 광역단체에서 100대 학교를 선정한다 말입니다. 그러면 17개 광역단체에서 100개를 하는 것 같으면 지금 우리가 2개밖에 선정이 안 되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규주

임규주교육과정운영과장

여기에서 작년에는 우리가 초등학교에서 2개 그다음 에 중·고등학교에서 2개 이렇게 선정이 되었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100대교육과정에 들어간 학교가, 그래서 저희들이 100대교육과정 학교에서는 교육과정이 제일 중요한데 이렇게 100대교육과정에 너무 적게 들어간다고 해서 올해는 좀 활성화 하려고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우리가 초등학교에 적어도 3개 학교는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3배수해서 9개 학교를.

식룡

변식룡위원

지금 보면 추경예산에 초등학교 9개하고 중학교 12개를 선정해서 100만 원씩 지원해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규주

임규주교육과정운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식룡

변식룡위원

이 돈은 주로 어떤 용도로 씁니까?

규주

임규주교육과정운영과장

이것은 우리가 100대교육과정에 들어가려고 하면 굉장히 학교에서도 일이 좀 많아집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고서도 작성해야 되고 그다음에 우수학교 발표도 해야 되고 그다음 협의회도 해야 되고 하는 이런 데에서 우리가 100만 원을 지원을 해서 활성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식룡

변식룡위원

일단 1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것은 좋은데 지금 어쨌든 100대 과정에 제가 죽 챙겨보니까 100개 학교를 선정하는 거예요. 전국에 100개 학교를.

규주

임규주교육과정운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식룡

변식룡위원

100대 과정에 100개 학교를 선정하는데 17개 광역단체에서 보면 비율로 보더라도 17개 같으면 적어도 5개에서 10개 정도 우리가 가져와야 된다 이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2개는 너무 부족하고 또 사실 2개가 되었다 하더라도 이 우수한 사례들을 각 학교에, 울산에 있는 학교에 전파해서 이것을 서로 공유하면서 실제로 어떤 핵심의 역량 강화라든지 우수한 수업실현을 위해서 교사역량 강화라든지 이런 돈에 쓰여져서 우리가 정부에서 추구하는 꼭 상을 받는다 안 받는다를 떠나서 이런 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내년도에는 좀 많은 학교들이 선정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되겠다이거죠.

규주

임규주교육과정운영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100대교육과정에 되려고 하면 1년간 준비해야 되는데 초등학교에서 저희들이 3개를 목표를 하고 있는데 모으니까 9개 학교를 저희들이 엄선을 했습니다. 9개 학교에는 100만 원씩 지원을 해서 100대교육과정 운영부터 보고서 작성까지 훈련을 해서 교육부에 제출하면 최소 3개는 저희들이 이번에는 들어가려고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식룡

변식룡위원

좋습니다. 86페이지 끝부분에 보면 독서논술교육활성화라고 있습니다. 기정예산에 1억 8600만 원 정도 잡혀있었고 추경에 500만 원, 그런데 지금 교육청에서 독서활동을 위해서 많은 사업들을 하고 안 있습니까?

규주

임규주교육과정운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식룡

변식룡위원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독서토론활동이나 여러 가지 독서책쓰기활동을 하고 있는데 지금 연구회지원경비로 1개팀에 250만 원씩 주겠다 하는데 연구회지원팀? 86, 87페이지 죽 있는데 연구회지원경비 250만 원 있습니다. 죽 한번 봐 보세요.

규주

임규주교육과정운영과장

예, 있습니다.

식룡

변식룡위원

그러면 이 연구회 구성은 어떻게 됩니까?

규주

임규주교육과정운영과장

이것은 독서책쓰기 교육인데요. 중등팀입니다. 여기에서는 그 팀을 저희들이 지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독서토론활동연구회라든지 독서책쓰기활동연구회를 우리가 이렇게 모집한다고.

식룡

변식룡위원

연구회 구성이 어떻게 됩니까?

규주

임규주교육과정운영과장

구성에는 보통 학교단위에서 연합해서 10명 내지 10몇 명 구성을 합니다.

식룡

변식룡위원

주로 교원들 들어가겠죠?

규주

임규주교육과정운영과장

예, 선생들입니다.

식룡

변식룡위원

그런데 학생들 좀 넣으면 어떻습니까?

규주

임규주교육과정운영과장

학생들 넣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을 다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식룡

변식룡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번에 저희들 유럽에 가서 교육하는데 보니까 거기에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제가 느낀 건데 우리 한국만큼 교육열이 높은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저 나름대로 결론을 해볼 때 이 수업이나 지금 사회 돌아가는 학원수업이나 이런 것들이 학생중심이 아니고 부모욕심이 거의 이끌어가고 있거든요. 부모욕심, 학생의 눈높이가 아니고 그래서 지금 독일 같은 데도 가보니까 굉장히 방과후 수업이나 이런 것을 정부에서 활성화하고 있지만 학생들이 참여를 잘 안해요. 그래서 정부에서 지원을 해 주고 하는데 왜 참여를 안 하느냐 좀 애들 강제적으로 쉽게 말하면 하면 어떻겠느냐 하니까 그 교장선생님 하시는 말씀이 학생들도 학생들만의 시간이 필요하다 이거죠. 자기들만의 시간이, 그런데 결론은 부모들의 욕심에 의해서 막 프로그램에 의해서 학생들을 거의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학생들의 눈높이에서, 선생님들의 눈높이에서 이끌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학생들의 눈높이도 필요하다. 그래서 위원회도 학생들도 참여를 시키면 어떻겠느냐, 그냥 일부의 의견이지만 그런 것은 어떻습니까?

규주

임규주교육과정운영과장

여기에서 또 90페이지에 보면 학생동아리 해서 책쓰기 동아리지원금이 또 나가고 있습니다. 나가고 있는데 학생들은 학생들 동아리로 운영되고 또 교사는 교사대로 연구회를 조직하는데 이것을.

식룡

변식룡위원

아니 아니, 그것을 연구회 거기에 학생들을 일부 다문 1, 2십%라도 참여시키면 어떻겠느냐 그 얘기입니다.

규주

임규주교육과정운영과장

그것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식룡

변식룡위원

검토하고요.

규주

임규주교육과정운영과장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식룡

변식룡위원

창의인성교육과장님 114페이지 봐 보세요. 거기에 보면 학생종합학예대회 및 발표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학생종합학예발표를 해마다 실시하고 학예발표가 때로는 필요하고 한데 지금 이것을 전부 다 예산을 삭감했거든요. 그래서 음악, 미술이나 백일장 이런 데에 감액하고 쓰겠다는데 이것 필요 안 합니까?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죽 해 왔던 건데.

연숙

이연숙창의인성교육과장

중등학예대회 교육연구회지원해서 2000만 원이 삭감된 이유는 해마다 중등학예대회를 실시해 왔습니다. 그런데 연구회를 통해서 4개의 연구단체에다가 500만 원씩을 줘서 실시를 해 왔던 것을 작년에 연구회와 많은 컨설팅 단들이 모여서 협의하기를 연구회 주체로 하니까 보다 더 효율성이 없더라 그래서 교육청 주관으로 해 달다고 하는 건의가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협의결과 교육회 주관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식룡

변식룡위원

지금 하고 이것은 진행을 하네요?

연숙

이연숙창의인성교육과장

예, 올해는 합니다.

식룡

변식룡위원

알았어요. 그러면 됐어요. 176페이지 학생생활교육과 질의하겠습니다. 강병호 과장님, 그 뒤에 보면 법률지원단 예산을 전액 삭감입니다. 지금 이것은 우리가 고용변호사를 쓰겠다고 하는데 지금 돈이 하나도 안 나와서 안 썼다는 거거든요. 변호사가 필요 없다 말입니까? 무슨 말입니까?

병호

강병호학생생활교육과장

이게 원래 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시행령으로 인해서 2012년부터 특교금이 2년 5000만 원 내려와서 상근변호사를 저희들이 채용을 했고 2014년도부터는 본예산에 자체예산을 편성해서 했는데 학교폭력이 발생건수도 좀 감소되고 또 안정화 추세에 있고 그다음에 자문건수가 좀 적어지고 해서 금년에는 상근변호사를 채용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학생 건수보다는 지금 현재 행정과에도 고문변호사가 있기 때문에 상근변호사를 활용하지 않고 고문변호사를 활용했는데 아직까지 고문변호사를 활용하는 건수도 금년에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부터는 학교폭력에 관한 건수보다는 교권보호활동에 좀 더 해야 된다 해서 이 업무를 교원인사과로 저희들이 이관을 시켰습니다.

식룡

변식룡위원

그런데 지금 실제로 과장님은 건수가 줄었다는데 그게 급격히 줄은 것도 아니고 오히려 애들이 내려갈수록 폭력건수가 늘어났고 그러니까 고등에서 중등, 중등에서 초등으로 늘어나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정식으로 변호사의 그것은 없지만 개인적으로 학부모 간의 변호는 굉장히 많습니다. 있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저한테 민원 들어오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학부형들이 몰라서 활용을 못할 수도 있고 개인 변호사비를 써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진행되고 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아까 있다 하니까 필요 없으면 안 해도 되고.

병호

강병호학생생활교육과장

지금 현재 오늘 신문에도 나왔습니다만 지난 3월 28일부터 시행되었던 학교폭력실태조사 결과가 어제 발표되었습니다. 발표되었는데 지금 초등학교가 폭력실태조사를 해보니까 2% 로 2.0%가 돼있고 중학교가 0.4%, 고등학교 0.2%입니다. 거기에 대부분이 언어폭력이 초등학교에 나오는 것이 75%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현재 보통 학교폭력이 일어나면 학교 내에 있는 학교폭력자치위원회에서 보통 처리를 하다보니까 학교 안에서 대부분 처리가 되고 있고.

식룡

변식룡위원

과장님 답변 끊어 죄송한데 지금 변호사 필요 없다. 그죠? 지금 현재로서는.

병호

강병호학생생활교육과장

필요하기는 하지만 그 건수가 상근을 해서 할 건수는 아니다. 지금 현재 고문변호사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식룡

변식룡위원

이상입니다.

종래

김종래위원장

잠시 정회를 하면 어떨까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천기옥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기옥위원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87페이지에서 88페이지, 함께 하는독서생활화, 교육과정운영과장님. 함께하는독서생활화 사업 예산이 3807만 원 정도가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여행하며책읽는데이운영, 영화보며책읽는데이, 나만의책이야기토크콘서트 이 세 가지 사업이 제가 보니까 학생들이 대상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규주

임규주교육과정운영과장

예, 여기에는 학생들과 학부모도 같이 들어 있습니다.

천기옥위원

같이 함께 하는 것입니까?

규주

임규주교육과정운영과장

예.

천기옥위원

특히 여행과 영화는 많은 학생들에게 반응이 아주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추경에 편성된 예산은 학생수에 비해서 예산이 적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학교나 학생선발은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선정을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주

임규주교육과정운영과장

여행하며책읽는데이 같은 경우, 또 영화보며책읽는데이 같은 방법입니다. 학생들이 우리가 어떤 영화에 대해서 우리가 이번에 모집한다 이렇게 하면 그 학생들이 그 영화 원작의 책을 읽고 독후감을 우리가 인터넷상으로 제출하면 그것을 검토해서 학생들을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천기옥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해설사운영비도 해서 몇 가지가 죽 나와 있는데 이런 해설사들은 거기에 장소는 보통 어느 곳을 많이 택하는지? 타지로 가는지, 타지에 가게 되면 그 현지 여행사를 하는지 아니면 여기에서 여행사를, 해설사를 데리고 가는지?

규주

임규주교육과정운영과장

여행하며책읽는데이를 우리가 1차로 한번 운영을 했습니다. 1차는 언양에 있는.

천기옥위원

멀지는 않네요?

규주

임규주교육과정운영과장

예, 이번에는 언양을 잡았는데 다음에는 우리가 관내에 한번 했으니까 관외도 한번 추진을 하고자 하는데 거기에 가면 거기에 있는 해설사입니다.

천기옥위원

보통 요즈음은 유적지나 좋은 곳을 가면 해설사들이 다 있기는 하더라고요.

규주

임규주교육과정운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기옥위원

그러면 보통 휴일이나 방학중에 하는 것입니까?

규주

임규주교육과정운영과장

예, 저희들이 토요일이나 그다음에 방학중입니다. 평일은 안 하고요. 보통 토요일 아니면 1박 2일일 경우에는 방학때.

천기옥위원

다른 아이들에게도 지장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수업에도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규주

임규주교육과정운영과장

예, 반드시 이번에는 토요일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천기옥위원

학년은 보통 몇 학년으로 합니까?

규주

임규주교육과정운영과장

이번에 초·중·고 구분없이 저희들이 모집을 하니까 초등학생은 아주 적게 들어오고 주로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많이 신청을 했었습니다.

천기옥위원

여기 보니까 상품 구입도 해 주고 관람료 같은 것은 물론 당연히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숙박비에 여행하며책읽는데이 같은 경우에는 5만 원 해서 50명, 2회 정도라고 돼 있기는 한데요. 어쨌든 소수학생들만 참여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학생 선발에도 공정한 투명성을 기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호응이 높은 좋은 결과가 있으면 최대한 많은 학생들에게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확대를 하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규주

임규주교육과정운영과장

예, 그런데 처음에 한번 실시해 보니까 인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유가 되면 예산을 조금 적게 쓰면서도 많은 학생들을 데리고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천기옥위원

어쨌든 여행을 한다든지 영화를 본다든지 하면 대도시 아이들보다 지방 쪽에 아이들일수록 이런 부분에 약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아이들이 바깥을 많이 다니고 책도 많이 읽고 영화도 많이 볼 수 있는 기회를 교육청에서 많이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규주

임규주교육과정운영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기옥위원

그다음에 교원인사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31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정필

심정필교원인사과장

교원인사과장 심정필입니다.

천기옥위원

본예산에 495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교원배상책임보험이 추경예산에서 2950만 원이 감액이 되어 있는데요. 감액률이 거의 60%에 달하는데 이렇게 많이 감액된 사유가 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필

심정필교원인사과장

저희들이 과업설명서를 작성해서 공개입찰을 했는데 KB손해보험회사에서 2000만 원에 낙찰을 봤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아주 많은 예산이 절감 됐습니다.

천기옥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1인당 제가 여기에 보니까 9900명이던데요. 5000원씩 해서 9900명인데 여러 곳을 공개입찰을 하셨다면 이게 내용이라든가 실속에 의해서 이 금액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까? 똑같은 조건하에 금액이 이렇게 차이가 나서 60%나.

정필

심정필교원인사과장

그렇습니다. 공개입찰 했습니다.

천기옥위원

그러면 처음 이렇게 예측하실 때 이런 부분들도 감안을 하셔서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필

심정필교원인사과장

저희들이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돼 있는 타 시·도를 조사를 하니까 평균 5000원 정도에서 낙찰을 봤더라고요. 그런데 KB손해보험회사에서 홍보차원에서 아주 저렴한 가격에 울산하고 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기옥위원

그러면 관공서나 이런 곳에 좀 금액을 낮게 해서 해 줌으로써 다음에 또 다른 홍보역할 때문에 그렇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것입니까?

정필

심정필교원인사과장

예,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천기옥위원

얼마 전에 대전의 모 중학교에서 남학생들이 여교사를 성희롱을 해서 교권침해를 당한 적이 있다 라고, 사건들이 있는 것으로 언론에 보도가 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크고 작은 침해사례가 허다하게 많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교원들의 권리를 조금이나마 지킬 수 있도록 장치라는 점에서 교원배상책임보험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우리 울산에 교권침해로 인해서 보험료가 적용되는 사례가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정필

심정필교원인사과장

침해사례 보고는 일부 몇 학교 받은 적은 있지만 여기에서 아직까지 보험청구한 학교는 없고요. 이것은 학교 교육활동을 하다가 우연히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법률적인 손해배상을 해야 할 때 저희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계약이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은 1건도 없습니다.

천기옥위원

다행이기는 합니다. 그래도 내년에는 예산을, 예를 들면 증액을 해서 이런 보험부분에 내용을 좀 더 알차고 실속 있게 구성을 해서 교원이 교육활동 하는데 전념할 수 있도록 여건조성에 최선을 다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필

심정필교원인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기옥위원

평생교육체육과에 7560+운동선도학교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합니다. 사업명세서 151페이지입니다. 학교체육활성화지원 사업에7560+운동선도학교지원 예산으로 특별교부금 9300만 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7560+운동이란 1주일, 7일에 5일 이상 하루에 60분 정도 누적 플러스해서 신체활동하기 라는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에 울산교육청에서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던 팝스(PAPS), 학생건강검진사업과 다른 점이 있다면 뭔지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정재오평생교육체육과장

7560+운동선도사업은 선도학교 학생들의 체육활성화 사업으로 추진되는 그런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팝스는 건강체력사업인데 이것은 조금 다른 그런 사업입니다. 여기 7560+선도사업은 초등학교 6개교, 중학교 2개교, 고등학교 1개교의 학교당 운영비를 지원해서 선도적인 체육활동을 활성화하는 그런 측면에서 지원하는 특교사업입니다.

천기옥위원

그러면 총9개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재오

정재오평생교육체육과장

그것은 학교에다가 전부다 공문을 보내서 희망하는 학교에서 학교당 1000만 원씩.

천기옥위원

희망하는 학교에만 이렇게 합니까?

재오

정재오평생교육체육과장

예, 그렇게 해서 그 학교에서 저희들이 가서 실사를 해 보고…….

천기옥위원

학교에서 이게 귀찮아서 그렇습니까? 왜 이 많은 학교 중에 9개 학교만 공모를 해서, 공모방법은 자기들이 신청을 하면 드리는 것으로 돼 있네요?

재오

정재오평생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기옥위원

1000만 원씩 지원을 했는데 이 예산을 학교에서는 어떤 용도로 쓰느냐? 아까 간단하게는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이것하고 차이가 나는 것이, 팝스하고 딱 특히 차이나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재오

정재오평생교육체육과장

팝스 학교는 각종 신체…….

천기옥위원

아까 그것은 말씀해 주셨고, 지금 1000만 원씩 지원하는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재오

정재오평생교육체육과장

이것은 주로 7560+에서 체육활성화에서 체육운동, 여하튼 건강기구라든지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지 그렇게 각 학교별로 나름대로 학교당 1000만 원씩 예산을 세워서 지금 병행해서 체육활성화 쪽에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천기옥위원

그래서 이 9개 학교가 잘 실시가 되고 아이들에게도 체력에, 건강에 도움이 된다면 다른 학교에서도 공모를 많이 할 텐데 지금 시작한 지가, 정부에서 이게 생긴지는 제가 보니까 2010년부터 생긴 것 같은데요.

재오

정재오평생교육체육과장

예, 매년 그렇습니다.

천기옥위원

그런데 우리가 실시한 것은 언제부터 실시를 했습니까?

재오

정재오평생교육체육과장

저희들은 매년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천기옥위원

매년하면, 매년마다 학교는 늘 바뀌고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까?

재오

정재오평생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학교는 돌아가면서 하도록 지정하고 있습니다.

천기옥위원

어쨌든 학생들의 건강한 체력활동은 체력증진 뿐만 아니라 인성함량과 행복한 학교생활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전 학생들이 함께 참여하는 건강한 운동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각 학교마다 골고루 돌아갈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정재오평생교육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기옥위원

이상입니다.

종래

김종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