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령 의원 발언

김선조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1회 추경 편성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은 1회 추경을 전체적으로 기획조정실이 총괄하는 부서니까 세부항목별로 하는 것보다는 총괄적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1회 추경 세입재원의 특성을 보면 자체수입이 10.15%, 지방세수입 112억 원, 세외수입 215억 원이고 그다음에 지원금이 보조금 438억 원, 지방교부세 556억 원해서 46%, 그다음에 내부거래잉여금 등이 837억 원으로 38.8%입니다. 그래서 이게 자체수입이 되었건 지원금이 되었건 또는 내부거래잉여금이 되었건 간에 우리가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부분이 종전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것하고 현재의 편성하고는 판이하게 다르니까, 종전에는 추가경정예산을 가능하면 편성을 안 하는 방향으로 갔지만, 왜냐하면 재난이라든지 재해응급복구를 위해서 필요한 사항만 하도록 돼 있지만 지금은 세계적으로 모든 나라들이 추가경정예산을 거의 대부분 다 1회 내지 2, 3회 편성하는 것으로 나가니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다 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과연 추가경정예산에 올라온 사업들이 2017년도 당초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예측이나 예상을 못했던 사항이냐 하는 부분들이 대단히 문제스럽습니다. 그렇죠? 예산담당관 맞죠?

그런데 대체적으로 예산을 총괄하는 예산담당관실을 보면 그때 그때 필요로 해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부서는 지양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정말 올해 당초예산을 편성하고 난 뒤에, 그 이후에 지금 6개월 동안에 긴급을 떠나서 꼭 사업상 필요하다든지 시의 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되었다든지 또는 시장의 공약사항이라든지 기타 꼭 필요한 사항일 경우 에는 가능하지만 일반적으로 보면 그렇지 못한 사항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가능하면 추가경정예산안 본래의 취지 목적에 맞도록 편성이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두 가지 정도 제안을 하겠습니다. 지금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면서 왜 추가경정예산이 발생될까 이런 부분을 생각하다가 세 가지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수입을 예측하는 방법을 개선해야 된다. 자체수입입니다. 수입이라고 하는 것은 지방세나 세외수입의 수입 예측방법을 개선해야 된다. 늘 말썽이 되고 있는 과다계상이냐, 과소계상이냐 하는 부분도 있지만 이 방법을 개선해야 되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지원금인 보조금이라든지 지방교부세 운영 방법이 개선되어야 된다. 이것은 울산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두 번째 항목은, 이것은 뭐냐 하면 문제점이나 또는 현실적으로 운영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시가 건의를 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예산편성의 절차 및 관련법령의 개정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지방자치단체 지방정부의 예산편성지침은 아주 오래 전부터 내려오던 것을 그냥 필요에 따라서 조금씩, 조금씩 해마다 고쳐 나온 것이지 제가 알기로는 근본적인 틀을 안 고쳤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 하면 지금 우리가 21세기에 지방정부가 지방분권을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보면 예산편성 절차나 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과감하게 혁신을 해서 탈피를 해야 됩니다. 예산담당관님, 제 이야기가 맞죠? 기존에 있던 것에서 오래 운영하던 방침 좀 바꿔가지고 그거 몇 개, 몇 개 고치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이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는 상당히 문제점이 많다. 왜냐하면 기획조정실이 시 전체 예산을 총괄하니까 짐을 좀 덜어드리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방정부의 수입예측 및 방법을 개선하고 보조금, 지방교부세 등 운영 방법을 개선하고 그다음에 예산편성 절차 및 관련법령의 개정을 통해서 이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이렇게 좀 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여러 위원님들이 간헐적으로 한 번씩 지적을 한 바가 있는데요. 울산광역시가 추진하는 단위사업을 너무 세분화해서, 뻔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세분화해서 각 부서 간에 건 별로 흩어서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은 시정이 되어야 된다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개선이안 됩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예를 들면 우리가 2017년도 당초예산 편성 할 때 다른 상임위도 마찬가지이지만 우리 행자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광역시승격 20주년 기념사업을 다 한데 묶으면 안 되느냐, 예를 들면 기획조정실, 행정지원국, 문화관광체육국 다 쪼가리 내서 흩어가지고 했는데 결국은 우리 시 예산에서 나가는 것이고 국민의 세금으로 나가는 것이니까 그것을 차라리 ‘울산시승격 20주년 기념사업비’ 총괄적으로 기획조정실에 다 올려가지고 사업집행은 부서별로 하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 어제 우리가 뭐를 했느냐 하면 해오름동맹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도 해오름동맹이 있죠? 해오름동맹에 관한 것, 어제는 문화예술회관에서 정기연주회를 한다, 뭐를 한다 해서 올려놨어요. 그런데 오늘 또 해오름동맹 기획조정실에 있어요. 그래서 이게 동남권상생발전, 동부권 이런 사업들을 왜 이렇게 자꾸 세부 부서별로 분산해서 하느냐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는 의회도 다 알고 다 아니까 차라리 한군데 모아서, 관련해서 하면 되잖아요. 이것은 기획조정실 소관, 이것은 어디 소관 이렇게 해서 일괄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야 써야죠. 저는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문가이신 예산담당관님이 더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가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을 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또 단위사업의 규모가 커서 여러 가지 세부사업이 있으면 그 세부사업을 일괄적으로 총괄, 통제, 조정 또는 사후 분석을 위해서라도 이것은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볼 때는 맞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참고하셔서 기왕에 편성 된 2157억 7500만 원이네요. 추경을 당초 원래 편성된 목적대로 잘 사용하시기를 바라면서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 건의라고 하면 건의이고 하는 사항들을 유심히 잘 살펴보셔서 잘 좀 앞으로 개선이 되도록, 개정이 되도록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추경만 했죠?

잠깐만 하면 됩니다. 대외협력기금 아까 실장님, 우리 해외자매도시 말고 시금고 말고 국내에 만약에 철저한 1대1로, 우리가 재난‧재해에서 5억 원을 받았으면 딱 5억 원을 주고 그렇게 합니까?

대외협력기금 운용 안에 내용에 보면 꼭 그렇게 1대1로 가라는 것은 없죠?

그러니까 재난의 심각성이라든지 같은 우리 대한민국 땅에서 내 100원 줬으니까 100원 내놔라 그것은 좀 안 맞지.

그건 속 내보이는 짓이고 아예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것은 안 맞으니까 너무 그렇게 주고받는 것을 딱딱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우리 국민들이, 어느 타 지자체에, 정말 너무나 큰 대형사고가 났다면 우리가 받은 것에 관계없이 그렇게 줄 수도 있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같은 대한민국 땅에서…….

그 부분을 내가 이야기하는데 이게 그러면 이번에 2억 원 준 것은 어디로 갔죠?

그다음에 지방채상환기금 이것은 지금 변경하는 것은 순세계잉여금의 20% 이상을 전입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순세계잉여금은 금액에 따라서 지금 불어났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게 통합관리기금을 포함해서 19개 기금인데 우리 통합관리기금이라는 용어 자체가 조금 어색 안 합니까? 이게 왜 그러냐 하면 19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기금이 우리가 연차별로 계획을 하고 있는 데는 사실 조성이 안 되거든, 안 되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데 지난해 뜻하지 않은 차바 태풍으로 인해서 재난관리기금에 대한 부분에 많은 부분 지적이 있었지만 이 통합관리기금은 이것도 예산담당관실에서 합니까?

그래서 저는 늘 여기 위원으로 있으면서 이런 부분을 생각하는데 통합관리기금을 좀 더 현실적으로, 그다음에 사용목적이나 당초의 기금운용계획에 맞도록 정비를 할 필요성이 있다, 왜냐하면 지금 문화재단이 생겨서 그렇지 500억 원 조성한다고 해놓고 20년 동안 10억 원, 20억 원 조성해 놓고 계속 물으면 ‘다음연도에 또 하겠습니다. 다음연도에 하겠습니다.’ 해서 그게 넘어온 것이 계속 넘어왔다니까요. 맞잖아요. 알잖아요?

그래서 이게 왜냐하면 우리가 지방정부가 행정을 집행하면서 현실성이 없고 동떨어진 부분은 현실에 맞춰야 됩니다. 이게 행정 전체적인 평가를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왜냐하면 안 되는 것을 자꾸 되는 것처럼 ‘올해 50억 원 하겠습니다. 내년도 50억 원 하겠습니다.’ 그건 안 맞거든요. 안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쳐야 되고 우리가 대외적으로 2세대 교육을 위한 교육지원금을 준다든지 이런 것 주는 것을 5년 전에 10년 전에 ‘5억 원을 주겠다. 10억 원을 주겠다.’ 해놓고 지금 와서 그 5억 원을 계속 고수해서 20년 동안 5억 원을 내는 것도 안 맞고, 왜냐하면 물가상승하면 거기에 따라서 인상할 것은 인상하고 내릴 것은 내리고 그다음에 이 통합관리기금도 여기 보면 내가 보니까 지적할 시간이 없어서 못 했는데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보니까 조성해 놓고 한해 동안에 10원도 안 쓴 거예요. 실장님, 맞잖아요. 안 쓰고 가만 놔놓고 기금이라고 해서 이렇게 조성하는데 실제로 쓰는 것은 많이 조성하고 안 쓰는 것은 안 쓰고 그렇게 효율적으로 하는 방향을 검토해 봐야 되겠다…….

우리 위원 편하자고 하는 것이아니고 행정이 그렇게 가야 집행부에서 좀 편하지 않을까, 맞죠?

법적 뒷받침이 없으면 울산시가 그것 조성을 하나, 법적 뒷받침이 있는데 있어도 조성이 안 되는 것이 있다니까, 사용이 안 되는 게, 그래서 그것을 금액이나 이런 부분을 없앨 수는 없죠. 상위법에 있는 것을 울산시가 마음대로 할 수는 없으니까 그것은 나중에 지방분권이 되게 강화되어서 기금도 울산광역시가 관리하는 기금이 따로 있고 전남이 관리하는 기금, 부산이 관리하는 기금이 따로 있을 때 그때 하는 이야기이고 지금은 현실적으로 금액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을 우리 집행부가 조정할 수 있으면 조정해서 탄력적으로, 효율적으로, 현실적으로 운영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 한 가지만 좀 의문이 나서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해오름동맹 경주시, 포항시, 울산광역시가 추진하고 있는, 예를 들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해오름동맹 협약에 따른 합동공연 사업비 편성 이런 것이 있는데 이것은 지금 이 상생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이 동의가 되고 나면 모든 사업이나 업무나 이런 것들은 이 상생협의회 운영 규정에 따라서 예산편성 내지는 협의 또는 교류 이런 것을 하도록 하겠네요?

지금까지는 이게 없었으니까 개별적으로 이렇게 협약을 맺든지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게 동의가 되고 나면 일괄적으로 협의회 운영 규정에 따라서 제4조 기능에 보니까 모든 게 다 들어 있네요.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운영할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예산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이 상생협의회 운영 규약에 따라서 예산이 편성되고 여기에 들어있는 것 보니까 해야 될 사업이 딱 명시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이것 외에 또 다른 사업이 발생되면 거기에 따라서 협의를 해서 다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되겠죠.

알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