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은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정책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제2차 정책복지위원회는 한국여성유권자연맹 관계자분께서 의정모니터를 위해 자리를 함께하셨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우리 위원회 의정활동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88조제1항에 따라 회의장에서는 녹음, 녹화, 촬영을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에서는 어제에 이어 201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고 충청북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상반기 충청북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가. 보건복지국

지난 7월 1일 인사이동에 따라 보건복지국장으로 부임받은 정성엽입니다. 앞으로 많은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며 7월 1일 자 새로이 보직을 받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영지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김낙주 보건정책과장입니다. 이승우 식의약안전과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보건복지국 업무가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따뜻한 애정으로 살펴주시고 고견을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에도 우리 국의 모든 업무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보건복지국 소관 201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비전 및 전략목표,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주요 현안사업 순입니다. 1쪽에서 4쪽,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쪽, 비전 및 전략목표입니다. 저희 보건복지국은 모두가 행복한 평생복지 구현을 비전으로 체감하는 맞춤형 복지 실현, 노인과 장애인의 행복 구현, 도민이 행복한 맞춤건강 실현, 안전한 식의약품 생활환경 조성 등 4대 전략을 목표로 17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6쪽,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체감하는 맞춤형 복지 실현으로 도민이 체감하는 복지체제 구축 등 5개 이행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7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도민이 체감하는 복지체제 구축입니다. 도민 친화적 복지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도민 1,700여 명에게 복지의식 개선을 위한 맞춤형 교육과 인권전문 교육을 실시하였고 충북복지넷을 3월에 개통하여 맞춤형 복지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사회복지단체 및 나눔문화 확산을 지원하고 맞춤형 지역사회서비스를 제공하여 민간 협력의 지역복지 역량강화에 노력하였으며 보훈단체 환경개선,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 등 국가유공자 예우와 선양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였으며 보재 이상설 기념관 건립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8쪽, 내실 있고 투명한 복지환경 조성입니다. 사회복지법인·시설 종사자 및 담당공무원과 사회복지법인 임원 등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실무능력 향상교육과 안전강화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개인운영 복지시설의 공공요금 지원으로 사회복지시설의 운영 내실화를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 분야 사단·재단법인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였고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사용 전용카드제 활성화로 사회복지시설의 투명성을 제고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사기진작을 위해 보수교육비와 대체인력을 지원하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우수당 34억 9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9쪽, 복지사각지대 없는 현장 속 기초생활보장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5만 5,000명에 대하여 맞춤형 급여와 위기가구 긴급지원으로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자활사업 활성화와 자활생산품 판매 확대를 촉진하고 통합사례관리, 의료비 및 장애인보장구, 요양비 등을 지원하여 저소득층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였으며, 특히 읍·면·동 복지허브화를 통한 맞춤형 통합복지서비스를 적극 제공하였습니다. 10쪽, 희망 주는 따뜻한 아동복지 구현입니다. 양질의 양육환경 조성과 인권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아동복지시설, 공동생활가정에 운영비를 지원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피해아동 쉼터를 운영하였으며 46개의 관련시설에 운영비 및 기능보강 사업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보호를 요하는 결함·소년소녀아동가정 406명과 결식우려 아동 3만 2,000명에 급식을 지원하고 아동통합서비스와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으로 요보호 아동의 안정적 성장을 도모하였습니다. 또한 가정위탁 양육 지원, 지역아동센터 운영, 가정입양아동 양육 지원 등 민관 협력의 아동복지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였습니다. 11쪽, 아이와 부모가 행복한 안심보육 실현입니다. 영유아 7만 4,000여 명에게 보육료, 가정양육수당 등 보육 지원을 확대하여 부모의 양육비 경감에 노력하였으며, 시간연장형·공공형 어린이집을 407개소로 확대하고 어린이집 부모 모니터링단을 운영하여 수요자 중심의 안심 보육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과 어린이집 교직원 처우개선 사업을 통하여 보육교직원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보육서비스 질 향상에도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두 번째 전략목표인 노인과 장애인의 행복 구현입니다. 품격 있고 여유로운 노후생활 안정 등 5개 이행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13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품격 있고 여유로운 노후생활 안정입니다. 어르신들의 자립기반 확립을 위해 행복지키미 등 노인일자리 사업을 확대하고 노인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인증과 괴산군에 시니어클럽을 설치하였으며 치매·중풍 걱정 없는 충북도 건설을 위해 치매 조기검진, 약제비 지원 등 4개 분야 30개 시책사업을 추진하고 9988 행복지키미, 노인 돌봄서비스 지원사업, 광역치매센터 운영을 통하여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소외지역 경로당에 9988 행복나누미 강사 230명을 파견하였고 경로당 4,000여 개소에 운영비를 지원하는 등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활기찬 여가문화를 조성하였습니다. 14쪽, 시설노인 안전과 편안한 노후보장입니다. 일상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어르신들 3,000여 명에게 노인장기요양기관 시설급여, 재가급여를 지원하고 4만 800여 명의 요양보호사를 양성하는 등 노후복지 시설인프라를 구축하였으며 노인보호전문기관 및 쉼터 운영, 시설 종사자 인권교육, 시설점검 등으로 노인 인권보호와 투명성 강화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청주 공설 자연장지 조성, 장례식장 종사자 교육, 100여 명의 장례지도사 양성을 통하여 친환경 장례문화 조성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15쪽, 장애인 자립 및 주도적 삶 지지기반 조성입니다. 장애인의 생활안정 및 사회활동 지원을 위해 저소득 장애인 등 3만 4,000여 명에게 장애연금, 장애수당, 의료비와 장애인보조기구센터를 운영하였으며 여성장애인의 출산, 교육,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평생교육을 확대하는 한편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 등을 통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가족의 삶을 향상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 상담·교육·권익증진 사업과 이동편의 증진 사업을 추진하고 장애인 인권침해 대응시스템을 구축하여 장애인의 권익증진에 이바지하였습니다. 16쪽,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재활역량 강화입니다. 장애인의 소득지원을 위해 복지일자리, 일반형일자리 사업을 확대하고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사업으로 1,500여 명의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으며, 장애인생산품 판매활성화, 기능경기대회 지원 등 장애인 재활사업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봉사센터, 체육관 등 재활시설을 운영하고 장애인종합복지관 기능보강 사업을 지원하는 등 재활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17쪽, 거주시설 장애인 인권보장 및 복지 확대입니다. 장애인 거주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거주시설, 공동생활가정 등 77개소에 운영비를 지원하고 시설입소 학생·청소년에 대한 교육을 지원하였으며 장애인 거주시설의 인권실태를 조사하고 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을 지원하여 시설장애인 인권보호와 자립역량을 강화했습니다. 또한 거주시설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장애인 거주시설 지도점검 및 사후관리와 종사자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세 번째 전략목표인 도민이 행복한 맞춤건강 실현입니다. 공공의료기반 구축 및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 등 4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19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공공의료기반 구축 및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입니다. 공공보건의료인프라 확충을 위해 충주시 보건소 이전 신축 등 5개소에 대한 시설을 보강 중이며, 청주의료원 심혈관센터 및 인공신장실을 설치하고 지방의료원에 대한 의료인력과 공공보건프로그램 지원, 의료장비 보강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를 위해 베트남 해외설명회, 일본 파워블로거 초청설명회 등 국내외 설명회를 4회 개최하였고 우리 도를 방문한 미국, 베트남, 일본의 주요 외빈에 대한 의료체험을 통해 외국인환자 유치 협력을 위한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사전예방적 건강관리로 건강 위험요인 차단입니다. 14개 시·군 보건소를 중심으로 금연, 절주, 영양 등 지역특성에 맞는 통합 건강증진사업을 전개하고 위·대장·간암 등 국가 5대 암 예방을 위한 조기검진을 실시하여 건강 위험요인을 차단하였으며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찾아가는 산부인과 운영 등으로 취약계층과 모자 건강을 위한 의료서비스를 강화하였습니다. 다음 21쪽, 건강하고 행복한 도민 삶을 위한 의료체계 확립입니다. 어려운 이웃을 위한 의료서비스를 위해 청주·충주의료원에 56개 병상을 확보하여 저소득층에 대한 간병서비스와 외국인 근로자 및 노숙자 의료비를 지원하였으며 응급의료지원센터 운영, 구조 및 응급처치교육,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운영비 지원으로 도민의 생명 보호를 위한 응급의료체계를 확립하였습니다. 또한 정신보건시설 15개소에 대한 운영비와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비 지원으로 정신건강서비스 지원을 강화하고 자살 고위험자 응급치료비 지원, 자살 예방 위기상담전화를 운영하여 생명존중문화를 확산하였습니다. 22쪽, 감염병 감시체계 강화를 통한 건강환경 조성입니다. 국내 및 해외에서 유입되는 감염병을 조기차단하기 위해 감염병 표본감시 의료기관 35개소를 지정 운영하고 신종 감염병 예방교육과 감염병 대응 방역활동을 강화하였으며, 어린이와 노인 질병발생 고위험군에 예방접종비 지원을 통하여 감염병 퇴치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결핵·에이즈 예방관리를 추진하고 한센인 관리 지원으로 만성 감염병에 대한 안전망을 구축하였으며 희귀질환, 심뇌혈관 질환의 조기발견 및 관리 강화를 위하여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경동맥 초음파 검사비를 지원하고 전문인력 14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네 번째 전략목표인 안전한 식의약품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음식문화 개선 및 위생수준 선진화 등 3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먼저 24쪽, 음식문화 개선 및 위생수준 선진화입니다. 향토음식 발굴 육성을 위해 8개소의 향토음식거리 명소화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밥 맛 좋은 집을 115개소로 확대하고 대물림업소 5개소를 추가로 발굴하였습니다. 또한 당류·나트륨 줄이기 등 음식문화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시설개선비를 융자하여 도민의 건강을 증진시켰으며, 이·미용업소 서비스 수준을 평가하고 명예 공중위생감시원 운영을 활성화하는 등 공중위생서비스 수준 선진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25쪽, 도민이 안심하는 식품안전 구현입니다. 식품위생업소 위해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식품 제조·가공·판매업소 6,000여 개 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위해식품, 다소비식품 수거·검사와 허위·과대광고행위 모니터링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식중독지수 휴대폰 문자서비스, 집단급식소 지도점검, 지하수 수질검사 사전예고제 실시 등 식중독 예방대책도 적극 추진하였으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식품제조·가공업소의 HACCP 인증을 지원하는 한편, HACCP 미인증업소를 중점관리함으로써 어린이 식생활 및 유통식품의 안심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26쪽, 안전한 의약품 관리체계 구축입니다. 의약품 안전관리와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의약품 판매업소 900여 개소를 지도점검하였고 학교와 경로당 등을 순회하며 의약품 오·남용 예방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마약류 취급업소 지도점검은 물론 합동단속으로 양귀비·대마 불법재배 19건을 적발하였으며 의료기기 판매·수리업소 600여 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시중에 유통되는 화장품, 한약재, 의약외품 등은 수거·검사하여 의료기기와 화장품·의약품의 유통관리에도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 주요 현안사업입니다. 먼저 보재 이상설 선생 기념관 건립사업은 총사업비 87억 7,000만 원으로 금년 2월 편입토지 보상을 완료하였고 현재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사항을 반영해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10월에 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2018년 하반기에 기념관 건립공사를 준공하여 이상설 선생의 업적을 기리고 애국·애족정신을 고양하는 산교육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28쪽, 장애인회관 건립 추진입니다. 장애인 복지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할 장애인회관 건립 총사업비는 80억 원입니다. 지난해 수립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금년 상반기 대상 부지를 전수조사하여 미평동 산12번지 일대를 부지로 선정하였습니다. 앞으로 8월에 부지매입을 마무리하고 하반기 기본설계를 실시하여 2018년 공사를 착공, 2019년 상반기 개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9쪽부터 34쪽, 대집행부질문, 5분 발언 후속조치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영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를 비롯한 보건복지국 직원 모두는 하반기에도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201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정성엽 보건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지난 7월 1일 자로 부이사관하고 서기관으로 승진하신 정성엽 국장님과 최영지 과장님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소관 상임위원회 국장과 과장으로 막중한 책임을 맡게 된 것을 환영합니다. 열심히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제가 인구의 날이었나요? 인구의 날을 맞이해서 고령화 대응 유공자에 선정이 돼서 우리 충청북도 기관 중에서 노인복지관이 대통령표창을 받았네요. 그렇죠?

예.

물론 도의 기관이니까 위탁받은 심의보 관장님께서 열심히도 하셨지만 우리 보건복지국에서 또 관계된 공무원들이 열심히 관심 가지고 지원하고 지도감독하고 한 성과인 것 같습니다. 축하드리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충청북도 노인복지를 포함한 도민의 복지를 위해서 애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보고내용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이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광희 위원입니다. 30쪽에 5분자유발언 후속조치사항과 관련돼서, 제가 작년 12월 달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에 관해서 몇 가지 제안을 드렸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더 해 주시겠습니까,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보건복지국장 정성엽입니다. 이광희 위원님께서 5분자유발언하신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실태조사 진행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우개선 실태조사는 저희들이 사업비 3,000만 원을 충청북도종합사회복지센터에 지원을 해서 지난 5월에 착수를 해서 9월 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4월에 실태조사계획을 수립을 했고요, 3월에 이광희 위원님하고 도의회에서 권고해 주신 대로 도 사회보장위원회 내에 처우개선 소위원회 8명을 구성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5월 11일 날 처우개선 소위원회 의견을 수렴을 해서 조사계획을 확정을 짓고 사회복지시설 486개소에 대해서 설문서를 배포하고 방문조사해서 설문서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설문서 내용을 작성해서 저희들이 회수하는 걸로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설문조사의 항목은 일반현황, 인건비 지급실태…

잠깐만요, 국장님! 질의가 실태조사는 철저한 준비를 잘 하라는 정도는 하나였고, 원래 5분발언의 주 내용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수준이 전국에서 거의 꼴찌 수준이니까 이것에 대해서 대책을 좀 점검을 해 달라는 그런 요구였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서 지금 인건비 지급실태를 보니까 저희들이 처우개선비를 반영을 하면 전국적으로 보면 한 7위 정도 되고요, 처우개선비가 반영이 안 되면 거의 하위 수준에 이렇게 머무르고 있는 걸로 현안 통계보고가 됐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을 좀 해 주시죠. 지금 말씀하신 보고는 잘못 들으신 보고거든요. 지금 이게 2017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조정계획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 결과 2017년 가이드라인에 전국 17개 시도 중 어느 정도를 가이드라인을 잡으라고 했는데 17개 시도 중 3개 시도가 미준수를 하고 있고, 부산이 98.6% 정도로 미준수하고 인천이 98%고요, 충북이 97.3%로 복지부 가이드라인 미준수하고 있는 곳 중에서도 꼴찌고 전국 꼴찌입니다. 그런데 뭐 지금 전국의 중위라니요? 뭘 보고를 이렇게 하셨어요?

복지정책과장 김성식입니다. 이광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복지부 가이드라인에서 100% 안 된 데가 세 군데 맞습니다. 맞고요, 저희들이 지금 진행을 이런 걸 감안해서 지금 저희들도 타 시도 수준에 맞춰서, 지사님도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그래서 아마 조만간에 어떤 부분을, 금년도에서는 어떻게 됐느냐 하면 작년에 96.7%가 됐고 올해 97.3%가 진행이 된 거는 저희들이 민선6기 들어오면서 공약으로 계속 96.7, 올해 97.3, 내년에 98% 이렇게 진행되는 어떤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졌고요. 이 부분이 타 시도에 비해서 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도 지금 검토 중이고 우리 지사님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어떤 부분을 그런 쪽으로 이렇게 방향을 잡고 있는데요. 아직 결정을 좀 아직 안 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요, 이게 작년 12월 달에 했다고 주장을 하는 이유는 올해 2017년도 6월 23일 날 지사님께서 민선6기 3년 지나면서 기자회견을 하셨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평생복지 분야,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이 정상 추진되고 있다고 이 공약 96.6% 정상 추진되고 있다는 거에 이 내용이 포함이 돼 있어요. 그러면 공약이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이 목표수치가 잘못된 겁니까?

제가, 공약을 처음에 할 때 100%라는 답을 가지고 했던 건 아니고 100%에 맞춰서 연도별로 이렇게 이루어졌던 겁니다.

그러니까 잘못되신 거죠, 이게?

그래서 이 부분이…

공약을 잘못해서…

공약을 잘못했다고 보기보다는요.

공약을 당시에 걸었는데 그거를 추진을 하다 보니까 그게 전국에서 꼴찌 수준의 공약을 처음부터 잘못되신 겁니까, 아니면 하는 과정에서 이게 잘못 얘기가 된 겁니까?

네, 몇 년 전에 공약을 했죠. 저희들이 복지 수준이 낮아서 복지를 앞으로 좀 많이 하겠다라고 했는데 실례를 보면 타 시도나 이런 부분이 100%를 거의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좀 늦은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거의가 아니라 13개 시도가 100%를 하고…

세 군데만 지금 100% 못 했습니다, 예.

서울 같은 경우 117%고 대부분이 100%를 넘기고 있는 그런 실정에서 지금 충북이 97.3%, 가뜩이나 사회복지사들 자살하고 업무량 많아 가지고 자살사건도 터지고 이러는 와중에 우리 지역이 지금 중간은 가야 되지 않아요?

예, 그래서…

아니면 전국 3%니까 3% 안에는 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검토 중에 있고요. 실제 그런데 가이드라인으로 봤을 때는 100% 미달되는 데가 한 세 군데인데 저희들이 처우개선비라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왜 10만 원, 14만 원에서 16만 원 주는 거를 보탰을 때는 나름대로는 13위 정도를 일단 하고 있었는데 어쨌든 간에 높은 수준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

아니, 그래서 그거를 포함을 하면 13위 수준이라는 것도 사실은 2017년도 대비하면은 13위도 아니잖아요. 이게 더 밑이잖아, 그걸 포함을 시켰어도.

그래 13위 정도는 일단 포함시켜도 되는데요. 그래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실태조사…

그래서 저는…

실태조사를 결과…

저는요, 지금은 뭐 행정사무감사도 아니고 업무보고니까. 지금 오늘 또 보고한 거에 보면 이게 마치 잘되는 것처럼 정상추진이 되고 잘 이행이 되는 것처럼 말씀을 하셔서 목표수치를 정확하게 따져서 다시 점검을 해야 된다고 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예.

어차피 작년에 2016년도 12월 달에 5분발언 했을 때도 이거를 ’17년도에는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적어도 납득할 만한 수준까지는 좀 올려 달라는 목표치를 말씀을 드린 거고 그거 때문에 지금 실태조사를 하고 있으니 그 실태조사에 근거해서 적어도 2017년도에는 복지사들이 납득할 만한 수준까지는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계속 정상 추진되고 있고 뭐 공약도 다 이행을 하셨다고 하고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저희들이 금년도 목표를 시행할 때는 4월, 3월 이때 하는데요. 저희들이 실태조사가 9월 끝나잖아요?

예.

그래서 그 끝나는 거에 맞춰서 저희들이 검토를 그 부분을 수렴해서 할 그럴 계획이 돼 있고 그래서 3월, 4월 달에 금년도 게 책정이 돼서 나가기 때문에 그렇게 된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새로 오시고 새로들 다시 많이 오셨는데 이 부분은 국장님께서 직원들하고 얘기해 보시면 직원들도 대부분이 이것의 문제점에 대해서 다 느끼시고 계시거든요. 그럼 이것을 지사님께 말씀하시든 국장님이 이거를 특별하게 조치를 하시든 하셔야 될 문제예요, 제가 보기에. 의회에서 얘기를 이렇게 몇 번 한다고 그래서 되는 문제도 잘 아닌 거 같고 그래서 강력하게 이 부분은 좀 얘기를 해 줘야… 이게 사회복지는 대부분이 서비스사업입니다. 사회복지사가 잘해야 사회복지가 증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자기가 사회복지가 안 돼 있는데 남 사회복지를 잘할 수 있습니까? 이 문제는 저는 사회복지의 수준과 질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특히나 좀 관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국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이 부분은 관리를 해 주시고, 일단 첫 번째 질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중에서 처우개선비를 반영했을 때 국장님은 일곱 번째라고 하셨고 과장님은 열세 번째라고 하셨는데 명확하게 국장님 답변에 약간 오류가 있던 겁니까, 아니면 7이라고 하는 수치는 어떤 근거로 말씀하신 거죠?

아, 그거 제가 자료를 잘못 기억하고 있었던 거 같습니다.

예, 답변에 오류가 있었다는 걸로 그렇게 알도록 하겠습니다.

예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규 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는 아직 업무파악이 잘 안 되신 걸로 알고 유능한 네 분 과장님들한테 골고루 한 가지씩만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첫째로 김성식 과장님, 9쪽에 도민행복지수 높이는 생활안정 지원이라고 해서 기초생활 맞춤형 급여 지원에 대한 설명 좀 간단히 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김성식입니다. 박종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 맞춤형 급여라 함은 사실상 저희들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필요한 적시적소에 필요한 내용을 최저생활비를 유지하게 할 수 있게끔 하는 그걸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지원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생계비라든가 의료비라든가 주거비라든가 교육비라든가 이런 걸 지원해 주는 내용인데요. 그 기준은 최하위에 어려움이 얼마나 되나 프로수에 따라서 구분해서 지원하는 내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양곡 할인지원에 대해서도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에게는 양곡을 1인당 한 10㎏까지는, 예를 들어서 국비로 생계, 의료, 교육에 대해서는 90%까지 지원되고요. 차상위까지는 50% 이렇게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쌀을 10㎏를 주면은 거기의 50%를 차상위는 50%를 지원하고 자기가 50%를 내고 사먹고 또 생활보호대상자 같은 경우는 90% 지원하면 10%, 1만 원이면 1,000원만 내고 사먹는 그런 제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기초생활 맞춤형,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선정 기준에 대해서 간단히 좀 말씀해 주세요.

선정 기준은 국민가구소득에 중위소득이라고 있습니다. 그 중위소득의 생계급여라 하면 기준 중위소득에서 30% 이하, 아주 안 좋은 30% 이하는 생계급여로 대상이 되고요. 또 의료급여는 그거보다 10% 높은 40% 이하, 그리고 주거급여는 43% 이하, 교육급여는 50% 이하 이런 어떤 기준을 대 가지고 저희들이 도내에 한 5만 5,000명 정도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준을 가지고 선정을 했을 때 거기에 또 불평불만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한 대책이라 그럴까 대처하는 방법 이런 것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저희들은 복지부분은 대응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읍·면 단위로 복지 맞춤형 팀도 만들고, 찾아가서 맞춤형으로 어떤 민원 생기는 부분을 한 팀이 복지부분에 맞춤형 팀이라 가지고 그 팀이 찾아가서 하는, 물론 정상화는 안 돼 있지만 도내에 작년까지는 50개소가 읍·면·동에 있고요, 금년에 102개까지 만들고 내년에는 153개까지 마치면서 점차적으로 해 나가고 있는데, 일단은 민원부분에 있는 거는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 긴급 아니면 또 생계보호의 어떤 민원이라든가 이런 거에 일단 이렇게 대응해 나가고 또 긴급복지, 진짜 어려운 사람이 갑자기 발생할 때에는 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긴급복지법에 의해서도 이루어지고 있고 이렇게 지금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상자 선정할 때 대상이 안 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런저런 기준에 의해서 절차를 밟아 가지고 정확하게 하지만 그것도 여러 가지 모순된 그런 사각지대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선정이 안 된 이런 주민들은 상당히 불만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 또 시민들이나 도민이 봤을 때도 형평성에 좀 어긋나는 이런 대상자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건 어떻게 앞으로 좀 보완이 가능한가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라든가 이런 걸 시행해 나가고 있는 건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지금 피부에 닿게 어렵고 이게 흡족하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제가 못 보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이런 어떤 시스템에 맞춰서 저희들이 지금 해 나가고 있는데, 좌우지간 그 부분을 적절히 민원부분을 해소해 나가도록 저희들이 찾아서 하는 방법을 계속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장애인 최영지 과장님! 16쪽에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운영, 장애인 생산품 판매 활성화 여기에 대해서 좀 간단히 설명을 해 주세요.

노인장애인과장 최영지입니다. 박종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운영을 먼저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지금 종합복지센터에 판매시설이 있는데요, 이분들이 각 공공기관이라든가 또는 행정기관을 돌아다니면서 어떤 판촉활동이라든가 또는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 가지고 가능하면은 거기서 중증장애인들이 만든 생산품을 좀 사도록 이렇게 지금 계속 추진을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로 인해 가지고 작년도 같은 경우는 판매가 한 0.63%였는데 금년도는 지금 6월 말 현재 근 0.93% 정도 이렇게 달성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1개소가 어디, 보람원을 말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보람원! 약간 판매가 증가를 하고 있는 거죠?

예예.

그런데 그거 어떻게, 직접 시설에도 그렇게 해야 되지만 시민사회에서도 이런 장애인들의 생산품을 어떻게 좀 많이 살 수 있도록 홍보를 좀 강화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도와주는 그런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홍보도 좀 앞으로 많이 하시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들도 사실 공감은 하는 부분이고요. 지금 행정기관, 공공기관을 떠나서 일반 사회단체라든가 이런 분야 쪽에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가지고 가능하면 많이 구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홍보에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보건정책 김낙주 과장님! 19쪽에 외국인 환자 유치 활성화에서 현재 2017년 6월 말 현재로 외국인 환자가 얼마나 유치가 됐는지 그 현황이 나온 게 있습니까?

보건정책과장 김낙주입니다. 박종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6월 말 현재 1,715명이…

천칠백…

1,715명의 외국인 환자를 유치했습니다. 그래서 주로 보면 중국에서 531명, 몽골에서 65명, 러시아에서 62명, 카자흐스탄에서 27명, 베트남에서 40명, 우즈베키스탄 70명, 기타 각 나라에서 920명 해서 지금까지 1,715명의 외국인 환자가 다녀갔습니다.

그럼 ’16년도에는 연중 몇 명이 다녀갔는지 통계가 있어요, 지금? 2016년도.

2016년도에 한 사천…

4,000?

4,048명이 다녀갔습니다.

얼마요?

4,048.

4,048! ’16년도에 4,000여 명이 다녀가셨는데 금년에는 1,700이면 연말까지 작년도 수준은 가능할까요?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사드 때문에 중국 환자가 전혀 지금 들어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른 나라를 좀 이렇게 하면서 유치를 해 보려고 이번에 인도 쪽이라든가 이쪽에서 유치를 해 보려고 그러는데 하여간 연말까지 최선을 다해서 하면 아마 목표, 작년 수준으로는 달성이 될 걸로 보여집니다.

아니, 작년 수준을 금년에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어렵습니다. 제일 많이 오는 중국하고 지금 관계가 악화돼 있기 때문에 그 목표 달성은 상당히 어렵다라고 생각이 되지만,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인도라든지 베트남이라든지 다른 나라도 많이 홍보도 하고 포섭을 해서 앞으로 외국인 환자가 많이 유치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다방면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식의약 이승우 과장님! 26쪽에… 26쪽. 준비됐어요?

예.

거기 두 번째 마약류 불법행위 방지 및 치료비 지원 여기에서 양귀비·대마 불법재배 감시, 감시 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식의약안전과장 이승우입니다. 박종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약류의 지도단속은 지금 검찰청하고 시·군하고 합동단속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약류 취급업소 같은 경우는 연 1회 이상은 하고 있고 또 대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연 1회 정도 순회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양귀비 이런 종류는 어느 시기에 감시를 하고 있나요?

지금 상반기 중에 대마 같은 경우, 양귀비·대마 같은 경우 9일까지 했는데, 6월 1일부터 6월 9일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총 19건 정도 적발을 해 가지고 양귀비 같은 경우는 19건에 513주가 적발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적발하는 것은 헬기로 그걸 감시를 하나, 아니면 신고를 받고 적발하는 건지. 주로 신고 받고 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직접 우리 검찰청 직원하고 시·군하고 도 이렇게 합동으로 대개 양귀비나 대마 같은 경우는 여러 많은 경험에 의해서 이렇게 돌아다니면 자연히 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헬기로는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직접…

헬기로 하면은 뭐 헬기 비용이 많기 때문에 못할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래도 대체적으로 이런 것들을 재배하는 건 인적이 드문 산속이라든지 이런 데서 많이 하고 있는데 감시하고 적발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말씀드려 봤고, 예를 들어서 양귀비 같은 건 그냥 일반적으로 알려진 내용은 다섯 그루 정도는 뭐 관상용으로 재배할 수 있다 이런 속설이라 그럴까 이런 것도 있는데 사실이 그렇습니까?

사실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우리가 한 50주 미만 정도 적발될 경우는 훈방조치를 하고…

50그루 미만.

예예, 그리고 50주 이상 100주 정도는 기소유예 처분을 하고 있는데 적은 양은 무슨 판매행위를 하기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 글쎄 관상용이나 이런 걸로.

예, 그렇습니다.

또 응급처치 처방약으로.

예예.

가정에서 상비약으로 그전에도 많이 조금씩 재배해서 활용을 했다 그러는데, 50그루 미만은 훈방!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우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우양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째가 13쪽에 노인 일자리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금 복지정책에 예산이 1조 3,000억입니다 충청북도 예산의 30%를 쓰는 그런 막강한 부서예요, 여기 보건복지국이. 그런데 하여튼 그게 좀 잘 쓰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노인 일자리 중에, 제일 처음에, 우리 충청북도 노인 인구가 얼마나 되죠? 국장님 파악하고 계시죠?

예, 24만 7,000명 정도가 됩니다.

24만 명 정도.

예.

그중에서 지금 노인 일자리 지원사업이 1만 8,273명을 지원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24만 명 중에서 일자리가 필요한 노인 인구수는 어느 정도 파악하고 계세요?

그거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혹시 실무자 알고 계십니까? 일자리를 원하는 그런 노인 인구수.

노인장애인과장 최영지입니다. 지금 박우양 위원님 질의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우리 도내의 노인 인구 대비, 지금 노인 일자리를 원하시는 그분들은 작년도 말 기준으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예.

노인 인구가 24만 690명 중에서 취업자 수가 지금 현재 한 33.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구로 보면은 노인 어르신이 한 8만 명 정도, 그러면 미취업자가 16만 명 이렇게 되는데 지금 취업을 희망하는 노인이 3만 8,400명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지금 우리가 여기서 추진하고 있는 공공일자리가 작년도 말 기준으로 따진다면은 1만 8,273명 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시니어클럽이라… 아니, 노인 일자리 인증제, 민간 분야 쪽에서 작년도 한 2,080명 정도, 그렇게 되면은 지금 이 인원이 3만 8,000명이 원하는 사람 중에서 지금 미취업자가 한 1만 8,00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 중에서 취업을 하고 취업을 원하시는 어른이 지금 1만 8,000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공공일자리를 포함한 거죠, 이게? 1만 8,000명이면은?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럼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상하고 있던 거하고는 지금 3만 8,400명이 일자리를 원하는 노인 수인데 이거보다는 월등히 더 많은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주위에서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냥 노인이기 때문에 앉아 있을 수 없다, 일자리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두 가지 측면으로 얘기하더라고요. 우선은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부분하고요. 두 번째로는 그냥 앉아 있으니까 무료하다, 그러니 일 좀 했으면 좋겠다, 같이 어울려 가지고, 하는 두 가지 측면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노인 일자리가 생각보다 여기 조사해 놓은 거보다는 더 많다고 제가 판단되기 때문에 이번에 문재인 정부에서 일자리 창출하기 위해서 추경을 세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우리가 여기에 돌아올 건지 혹시 알고 계세요?

예, 지금 박우양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제가 말씀드린 3만 8,000명이라는 건 저희들이 경제활동인구조사를 토대로 해서 나온 그 통계수치를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실질적으로 보면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아마 좀 더 인원은 될 거 같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되고요. 지금 정부 추경안에서 공공일자리가 3만 자리가 지금 증원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충청북도에요?

아니, 전체 인원. 전체 일자리가, 공공 분야에서 지금 정부 추경안이 올라간 게 3만 자리를 늘리는 걸로 지금 올려 있는데 그중에서 저희 도는 1,200자리를 목표로다가 지금 계속 복지부하고 조율 중에 있습니다.

예, 공공일자리이고 노인 일자리에 대해서 이게, 노인 일자리에 대해서 1,200명이 추가된다 그런 말씀은 아니죠?

노인 일자리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노인 일자리.

아, 노인 일자리가 1,200명?

예예.

우리가 요청을 그렇게 했습니까?

예, 그렇게 했습니다.

했습니까, 1,200명으로?

예.

그러면 그거 가지고 수요가 다 충족된다고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니면은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세요?

사실 그거 가지고는 좀 부족한 수치인데요. 저희 3만 자리에 1,200자리를 수치를 따진다면은 아마 17개 시도 중에서도 저희들이 제일 많이 좀 요청을 한 거 같습니다, 지금. 그래서 가능하면은 한 자리라도 더 저희들이 좀 받아오려고 지금 복지부하고 계속 조율 중에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노인 일자리가 필요한 수를 갖다가 전체적으로 다 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중에서 일부만 하면은 일부만 맞추는 거니까 전체 원해야지 줄 거 아닙니까, 정부에서도. 충청북도에서 이런 일자리가 노인 일자리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야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저 주위에, 저는 영동 시골인데 시골협회에서 작년에 노인 일자리가 있다가 이번에 잘렸대요, 이게. 잘려 가지고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한테 그렇게 얘기할 경우에는 그래도 좀 일자리를 원해서 필요해서 저한테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건 일례지마는, 일례지마는 이거 통계 자체가 저는 좀 너무 이렇게 보수적으로 잡은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하시든가 아니면 신청을 다시 받아 가지고 원하는 분들의 일자리 수요를 차제에, 문재인 정부 들어서고 일자리를 갖다가 제일 우선으로 한다니까 우리도 그만한 대응을 해 가지고 우리가 요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니까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 15쪽입니다. 15쪽에 장애인 인권침해 대응시스템 구축이 8개 중점사업으로 이렇게 추진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질의하다 보니까 노인장애인과장님 소관 사항이네. 우리 잘 아시다시피 작년에 장애인 전수조사를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전수조사를 했고. 하여튼 이 8개 중점사업이 뭔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정성엽입니다. 저희들 장애인 인권 심각성이 지난번에 2016년도에 오창에서 축사 강제노역 사건이 발생이 되면서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하는데 8개 중점사업은 제가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 지역사회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시켰고요. 그다음에 민관협력 장애인 인식개선 도민홍보 해서 우리 장애인 인식개선을 위한 UCC 공모를 했고 도 전광판을 활용을 해서 또 홍보를 했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시·군별 장애인인권상담 전담기관을 17개소를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또 도 장애인인권보호전문기관 우리 조금 이따가 해 주실 권익옹호기관을 설치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다섯 번째는 위기대응, 장애인쉼터 12개소를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또 피해자보호쉼터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여섯 번째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증진 조례를 지난번에 제정, 추진 중에 있고요. 일곱 번째로 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작년 12월에 개소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 전수조사를 정례화해서 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등록대상이 1만 3,776명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3년 주기로 해 가지고 2019년에 일제조사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덟 가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대응을 잘하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마는 마지막으로 전수조사 하는 경우에 전수조사 자체가 조금 문제가 있다 이렇게 문제제기를 저희가 했었거든요. 일단 전수조사를 하고 나서도 숨은 문제된 부분들이 계속 튀어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전수조사 자체가 좀 세밀하게 디테일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아울러 가지고 엊그저께 매스컴에 났는데 지체장애인협회 제천시지회에서 문제가 발생을 했다, 매스컴에.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이거 상황이 어떤 건지, 왜냐하면은 이게 확인을 해 보니까 ’16년도 9월 5일 자 신문에 게재가 됐어요, 보조금 공금횡령 의혹으로 갖다가. 그런데 이게 어떻게 처리가 안 되고 엊그저께 신문에 또 난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된 사건이에요? 도대체 관리를 어떻게 하는 건지 좀 이해가 안 가서, 누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정성엽입니다. 제천시 지체장애인협회장하고의 관계가 좀 있었던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 협회장의 비리를 그렇게 제천시 경찰에서 조사를 한 내용이 되겠고요. 경찰서에서 업무용 컴퓨터 구입비를 유용·횡령했다, 그다음에 장애인 차량 유류비 66만 7,000원을 대외활동 등에 사용했다, 이런 사항이 되는데 그 부분은 환수조치를 하고요. 그다음에 시에서 이걸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지금 경찰에 넘어가 있고 경찰에서 6월 26일 날 검찰로 송치한 그런 사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니 그런데 엊그저께 HCN의 문자가 떴어요. 아시죠, 그 내용을? 그런데 제가 찾아보니까 이게 똑같은 내용 같은데 제천시지회 공금횡령의 의혹이 됐다고 이렇게 ’16년도 9월 5일 날, 그런데 이때 조사를 해 가지고 조치를 한 겁니까?

그때 이루어진 일…

같은 내용이에요, 아니면…

내용이 그때…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일어난 내용이에요?

그때 이루어진 사항이 검찰 조사해 가지고, 이번에 검찰로 송치되면서 드러난 게 된 겁니다. 그때 당시에 이루어진 사항이, 행위는 2016년도 행위가 이번에 조사해서 검찰로 송치되면서 마무리된 그런 사건이고요. 그다음에 이거를 제천시에서…

아, 그럼 같은 사안이다?

예, 같은 사건입니다.

그럼 거의 1년 가까이 걸렸네요, 그게?

예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는 별개의 문제인 줄 알고…

아, 별개 문제는 아니고요. 그 사건이 2016년도에 발생된 사건이 이번에 검찰로 송치되면서 마무리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공금 횡령이라든지 보조금 횡령이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어떻게 조치, 감시 그런 기능을 갖고 있습니까, 어떻게 처리를 하고 계시죠?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수시로 하고 있고 또 해당 시·군에서 지도점검을 하고 있는데 이 사안이 실질적으로 퇴직하면서 그 안의 비리를 폭로한 그런, 그러다 보니까 외부에 이렇게 나타나기는 좀 어려운 상황도 조금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조금 강화를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아, 이런 사건이 뭐 한두 건 일어나는 게 아니고 많이 보지 않습니까?

예.

우리 주위에서 또 보은지회도 있었고. 그래서 이 1조 3,000억을 지원하면서 보조금이라든지 또는 공금을 갖다가 유용이나 또 횡령할 가능성이 있는 것을 미리 차단할 수 있도록 우리 시스템을 만들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가에서 준 돈이니까 그냥 알아서 써라 하면은 이게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고 또 충청북도의 신뢰도가 문제가 되니까 이런 체계를 감시시스템이라든지 보조금 어떤 시스템을… 지금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아니면은 그런 게 없는 겁니까? 매뉴얼이 있어요?

지금 관계는 저희들이 아까도 보고드렸듯이 체크카드, 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보조금에 대해서는 그거를 활성화하고 그것을 꼭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그 시설, 기관에서 내부적으로 비리가 발생되는 것이 외부로 잘, 저희들이 지도점검 갔을 때 그거를 잘 잡아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게 안 나타나는 경우가 있고 내부고발에 의해서 이런 게 나타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을 조금 지도점검을 철저히 확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도점검을 이렇게 하겠다, 하는 거보다도 어떤 매뉴얼이라든지 점검의 시스템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예, 그 시스템은 돼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내부적으로 일어난 일이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가거나 그런 거 했을 때 잘 표출이 안 되는 경우가 좀 있어서 그런 게 없습니다.

지금 매뉴얼을 갖고 있으면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보조금이라든지 또는 공금을 갖다 횡령하거나 또는 유용하거나 할 수 있는 그런 소지 자체를 없애야지만이 충청북도에 신뢰를 갖고, 특히 보건복지국에 신뢰를 갖고 대할 거란 말입니다. 이게 한두 건 일어나면은, 아니 뭐 나도 이렇게 횡령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좀 들 거란 말이죠, 그게.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애당초에 철저하게 차단해 가지고 아예 그런 마음이 안 생기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이렇게 했을 때 일벌백계주의로 문제가 생기면 강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최영지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거에다 제가 보완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이 노인이 됐든 장애인이 됐든 다 해당이 되는 부분이고요, 저희들이 관심을 가진 분야는 뭐냐 하면은 지금 회계 관련해 가지고 ATM, 통장 개설할 때 ATM으로 했느냐 안 했느냐, ATM.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다단계 승인을 했느냐 안 했느냐, 다단계 승인이요.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재정시스템 보면 담당자가 그거를 지출하기 위해서 그거를 올리게 되면 담당 팀장이 거기서 승인을 해야 됩니다, 또 과장이 승인을 해야 되고.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전에 말씀드린 ATM 통장을 저희들은 다 이걸 차단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ATM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통장으로 자기가 넣어 가지고 인출이 자유자재로 돼요, 회계담당자가. 그러다 보니까 농협 같은 금융기관에서는 이 ATM 통장을 자기네들이 일부러 만들어준단 말이죠. 그래 그런 부분을…

예, 하여튼 그건 잘 알았습니다. 알았고, 그 시스템이 있으면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고요.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철저하게 보완하셔 가지고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십사 하고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예, 앞으로 사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양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양섭 위원입니다. 우리 보건복지국이 전반적으로 상반기에 예산이 잘 쓰인 것 같습니다. 한 60%대 이렇게 쓰였는데 우리 보건정책과에 보면, 33쪽에 보면 보건의료서비스 향상에 대해서는 예산액이 한 96억 정도 이렇게 했는데 10억 정도밖에 사용을 안 해서, 다른 꼭지보다 이 분야에서 예산이 적게 소요가 됐는데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하반기에 과연 85억이 다 쓰여질 수 있을는지, 이게 왜 이렇게 사업 실적이 저조할까요? 보건정책과장님!

보건정책과장 김낙주입니다. 이양섭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주로 큰 걸 말씀드리면 응급의료발전프로그램, 기금 100%로 지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운영비 지원 여기서 한 30억 가까이 되는 금액이 교부결정이 아직 안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도 집행을 못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게 8월 중에 교부가 되면 바로 해당 의료기관까지 교부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게 아직 결정이 안 돼서 교부를 못했단 얘기죠?

예, 복지부에서, 국비가 기금이니까, 100% 기금이니까 복지부에서 교부결정을 해 줘야 되는데 8월 중에 교부결정이 되면 바로 해당 의료기관에 교부가 되면 쓰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어떻게 됐든 어렵게 예산이 세워져 있으니까 하반기가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그렇게 좀 철저하게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됐든 전반적으로 한 60%대에 전체 예산에서 사용되고 있는 거 보면 나름대로 우리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이 잘, 사업이 잘 진행되는 걸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거 한 가지가 어제도 언론에 지금 나와 있는 게 어린이집이 증평에서 또 사고가 박우양 위원님 지적했듯이 터진 거 알고 계시죠? 이 내용을 국장님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복지정책과장 김성식입니다. 증평군 동화어린이집 회계부정 관련된 말씀을 주시는 걸로 알고 그 답변을…

국장님한테 답변하랬는데 과장님이…

죄송합니다.

증평 동화나라어린이집의 인건비·퇴직금 미지급한 회계부정 그래서 민원이 발생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요 내용은 농어촌특례 승인조건을 미이행했다 그래서 교재·교구비 3,200만 원을 사용하지 않았다, 그다음에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그다음에 어린이집 원장 인건비를 과다지급하는 그런 부적절한 사항이 있었다 그래서 이 민원이 들어온 거는 실질적으로 무기명으로 저희들한테 들어왔었고요, 그래서 증평군에서 현지 특별점검을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증평군에 그거를 좀 철저히 조사해서 조치하도록 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도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해서 이런 부적절 운영사례를 전파를 하고 또 농어촌특례 승인조건을 저희들이 점검을 통해서 강화해서 이렇게 해 나가려고 조치를 했고요. 지금 증평군에서는 경찰에 수사 의뢰를 7월 10일 날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수사 결과를 보면서 저희들이 행정조치할 것은 행정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과장님, 이게 제보자에 의해서 지금 이루어진 사건인가요? 저희 도에 제보가 들어온 겁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에 된 게 아니라 전화 제보는 5월 30일… 복지정책과장 김성식입니다. 전화도 저희들이 받은 적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증평에서 이루어진 어떤 부분들을 저희들이 관심 있게 보는 그런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 어린이집에 총금액이 어떻게 지원되고 있어요? 국·도비, 군비 다 들어가고 있는 거죠?

누리과정이든 어린이집의 보육료든 이런 건 공식적으로 국·도비가 다 포함돼서 들어가고 있고요.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는 어떤 농어촌특례 승인조건에 돈이 예를 들어서 교사 인원을 하나 더 늘리고 이러는 승인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돈이 여유가 생기면은 그 부분을 교재라든가 교구비라든가 이런 걸 쓰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쓴 거를 조금 유용해 놨다가 개인이 쓴 그런 내용이고요. 어쨌든 경찰 수사가 거의 마무리돼 가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거의 돼 가고 저희들이 또 이런 사례가 발생되면 바로 이걸로 끝내지 않고 각 시·군에 이런 사례가 발생해서 차후에 발생하지 않도록 사례를 전파하고 바로 지도점검 그 부분을 강화해 나가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어린이집이 지금 매각이 됐어요. 알고 계시죠?

추진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거의 매각이 됐… 23억에 사서 28억에 지금 매각이 됐다고 나오고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하다 보면 폐쇄조치도 내릴 수 있고 또 영업정지 몇 개월이 떨어질 수도 있는데, 만약에 이거 폐쇄가 된다면 사고 판 사람들의 문제가 있겠지만 사실 이게 어른들의 실수로 어린이들이, 과연 증평의 다른 곳에 어린이들이 또 이동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을는지 이것도 상당한 고민거리 중의 하나거든요. 만약에 폐쇄되면… 지금 몇 명이에요, 이 어린이집에?

어린이집에 정원 260명에 현원 211명입니다. 그리고 또 추가로 말씀드리면은 이 상황이 폐쇄부분까지 되는 건 아니고 폐쇄가 된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 하는 그런 부분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는 아닌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최하 6개월 이상 1년 영업정지를 내릴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

이렇게 돼도 문제고 폐쇄가 돼도 문제겠지만 증평군이 우리 충청북도에서 제일 적은 군으로 이렇게 또 되고 있는데 과연 어린이집이 이 인원을 소화할 수 있을는지도 궁금하고…

일단은 위원님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어떤 행정조치가 내려서, 어린이들이 가장 불편한 게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그 부분을 못 하는 게 가장 문제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점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과징금이라는 게 또 있어요. 그런 어떤 상황이 있을 때는 「영유아보육법」에 과징금 처분이라 그래서 운영 정지가 어려울 경우에 과징금으로 일단 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을 이전조치하거나 이러지 않아도 가능한 걸로 지금 저희들은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저희들이 철저하게 이 부분을 점검과 들여다보고 또 문제가 없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이게 지금 언론보도에 보면 이 어린이들도, 그 어린이집 또 다른 어린이집에서 이런 행정처분을 받아서 이쪽으로 이전한 어린이들도…

예, 일부 있습니다.

예, 일부 있다는데 사실 이렇게 자꾸 지금 보조금 횡령 문제가 수시로 거의 뭐 몇 달 간격으로 계속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아까 박우양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보조금 관리를 정말 우리 시·군에다 맡기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우리 도에서도 아까 매뉴얼 문제도 나오고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가 됐지만 정말, 이렇게 오래 갔잖아요, 지금. 퇴직금이라든지 교재·교구비가 30%는 써야 되는데 안 쓰여지고 있다는 거 이런 건 몇 개월에 한 번씩만 점검을 해 줬어도 어느 정도 그게 점검이 됐을 텐데, 그냥 무방비 상태로 있다가 제보자에 의해서 꼭 이렇게 사건이 터지고 나서 문제가 야기되니까. 그게 누구에 피해가 가요? 바로 우리 어린이들이 피해를 보는 입장이니까 좀 더 우리가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매뉴얼을 철저히 만들어서 우리 도에서도 최소 이삼 개월 분기별이라도 나가서 종합점검을 해서 이런 일들이 사전에 차단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 적극 공감을 하고요. 저희들이 조금 전에도 답변드렸듯이 내부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잘 외부로 안 나타나서 이런 사례가 종종 터지고 있는데 저희들 도에서도 적극 관심을 갖고 지도점검에 철저를 기하고요. 시·군 어린이집이나 이런 각종 시설의 동향도 저희들이 수시로 파악을 해서 조금 위험성이 있다, 또 여론이 좀 악화되는 그런 시설에 대해서는 조기에 그것을 차단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떻게 됐든 우리 노인요양시설 또 어린이집 등 사회복지시설에 우리 국비, 도비, 시·군비가 들어가는 과정에 있는 복지시설에 대해서는 좀, 뭐 우리 노인 경로당할 때도 체크카드를 꼭 써야만 할 수 있는 방법 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한번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점검이 돼야 그렇게 안 되게끔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잘 좀 머리를 짜면. 이런 것들이 짜여져서 또 다시 이런 사례가 일어나지 않도록 좀 국장님 이하 과장님, 철저한 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광희입니다. 아까 지사님 공약사업 관련돼서, 사회복지사 처우개선과 관련돼서 질의를 드렸고요, 두 번째는 공공형 어린이집 확대와 관련돼서 정상추진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되고 있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김성식입니다. 말씀하신 거를 제가 좀 놓쳤는데요, 다시 한 번.

공공형 어린이집을 확대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정상추진으로 이렇게 나오네요. 뭐 어떻게 확대를 한다는 거였죠?

저희들이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을 지금 사업대상이 민간·가정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지정현황이 90개, 지원대상이 81개, 이 공공형 어린이집을 했을 경우 투명하고 효율적인 어린이집 운영이 되기 때문에 이런 거를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럼 공공형 어린이집 확대한 건 없는 거네요? 지금…

금년도 9월 달에 7개 정도를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대하는 게 이번 대통령 후보들도 공약을 쭉 했죠?

예, 그렇습니다.

당선되신 문재인 대통령도 한 30% 정도 하시고 2위 차점 하셨던 안철수 후보도 당시에 한 20% 정도 하겠다고 한 걸로 알고 있고. 서울시가 지금 몇 프로 정도죠? 저도 자세히 기억은 안 나는데 꽤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공약한 이 정도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리고 300세대 이상 아파트 관리동의 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하겠다는 대통령 공약도 좀 있고 이런 상황인데 지금 전국의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비율이 전국의 한 7.4% 정도 되고 있다고…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자료는요, 보건복지국에서 대선 후보자 공약발표 내용을 점검하는 자료를 지금 구해서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경기도나 이런 데는 대통령의 복지공약 이행과 관련된 비용추계나 혹은 앞으로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이런 분석한 자료가 이미 나왔네요. 그런데 충북도는 아직 안 나왔으니까. 그렇죠? 지금 준비되고 있는 거는, 준비되고 있겠죠, 뭐. 그렇죠? 그런데 우리 도는 5.1%예요.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비율이…

네, 그렇습니다.

전국에서 아주 굉장히 낮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추진에 속도를 못 내고 있었던 거죠?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지 못했었나요?

제가 볼 때 위원님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도 있고요. 이게 저희들이 민간하고 가정 어린이집이 좀 많이, 저희들이 한 1,200개 정도 어린이집 중에서 팔구십 프로가 뭐 타 시도도 마찬가지일 수도 있겠지만 저희들이 좀 열악한 부분이 많이 있었던 거 같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부분에 홍보라든가 초점을 맞춰서 시·군에 좀 더 많이 이런 부분을 갈 수 있게끔 공문도 내리고 좀 이렇게 하고 있는 상태걸랑요.

제가 보기엔 충북 같은 경우는 일단 국공립 어린이집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 자체가 별로 이렇게 많았던 거 같지가 않아요, 목표를.

지금은 좀 많이 있습니다.

아니 이게 대통령 공약도 되고 이게 사회 문제가 되니까 그러신 거고.

예예, 그전에는 좀…

그리고 거기 일하는 보육교사 처우개선 문제라든가 유치원 영양사 배치 문제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신경을 안 쓰셨던 거 같아요. 그런데 지금 어차피 정부도 바뀌고 이렇게 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좀 덜 된 것에 대해서 좀 아쉬워서 다시 한 번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도 국장님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충청북도 노인 일자리와 관련돼서 아까 두 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지난 6월 27일인가요. 거기서 보건복지부가 주최한 2016년 노인일자리 사업 종합평가에서 충북이 보건복지부 장관상, 대상, 최우수기관 이게 한 7개 기관이 되는 쾌거를 이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총 수행기관 1,396개 중에서 한 50개 정도가 상을 타는데 우리는 대상, 최우수기관 해서 7개를 타는, 비율로 보면은 엄청난 성과를 이뤘어요. 그래서 노인장애인과장님, 그전에 이런 일자리 기업, 우암시니어클럽 이런 데 같이 가보셨잖아요. 그렇죠?

예.

네, 일 굉장히 잘하지 않습니까?

위원님하고 같이 갔었습니다.

그런데 일자리 잘한 것은 일단 칭찬을 좀 드리고요, 이런 수상한 것에 대해선. 그런데 아쉬운 점이 뭐였었냐 하면 일을 정말 잘합니다. 충북의 시니어클럽 이런 곳들이 몇 군데 가봐도 굉장히 일을 잘하고 심지어는 그쪽에서 더 요구를 계속 도에 하는 거 같아요. 그렇죠? 계속 요구를 하는데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건가요, 더? 그러니까 지금 2,080명 정도를 감당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올 하반기에 1개가 더 늘어나죠. 괴산이 한 군데 더 늘어나… 왜 쳐다, 저와 눈 맞추지 마시고… 올해 하나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그건 이제 추진이 되는데 현재 하고 있는 분들의 사업 영역을 확대시키거나 청주에도 몇 개 더 만들면 안 되는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최영지입니다. 사실 만들고는 싶지마는 중요한 거는 지자체장의 의지력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뭐 도지사님이요?

아니아니요.

기초지자체 말씀하시는 거죠?

왜 그러냐 하면 운영비는 어차피 시장·군수가 운영비를 내야 되기 때문에…

아니 그래서 저는 도가 도와줄 수 있는 일이 없을까 이렇게, 지난번에 같이 가보시고 해 본 결과 한 군데 주면 다 지원을 해야 되니까 도에서도 부담스럽단 말이죠. 그래서 그쪽에서 제안을 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추진이 좀 안 됐는데,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보는 게 굉장히 능력들이 뛰어납니다. 그리고 사업 성공률도 굉장히 뛰어나고요. 그런데 문제는 한 군데 지원하면 일곱 군데를 다 줘야 되니까 이게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그쪽에서 제안한 거는 그럼 도에서는 될 만한 사업을 공모를 해서 그 7개 경쟁을 시켜 가지고 그중에 되는 곳에 한 군데 좀 지원해 주면 어떠냐, 그 사업에 대해서. 이런 제안을 한번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좋겠다는 생각, 그 정도 지원은, 그러니까 다 지원하는 게 아니고 한 사업에 대해서 지원할 경우 많게는 한 100여 명의 건강한 노인 일자리, 좋은 노인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면 그런 거 정도 해 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해서 지금 말씀대로 여기서 굉장히 성과를 많이 내고 있고 더 늘리는 게 좋겠는데 기초지자체장의 의지가 섞여 있고 도에서는 지원을 하자니 다 지원을 해야 되니까 그렇지 않으면서도 효과적으로 늘릴 수 있는 방안들을, 그러면 굉장히 우수한 사례들을 도에서 만들어내는 그런 사회로 만들 거 같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국장 정성엽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시니어클럽의 일자리 창출 부분은 좀 획기적인 사업도 많고 열심히 하고 있고, 그런 것도 또 제가 일선에서 봐 왔었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어느 하나의 사업을 공모를 해서, 전체 시니어클럽을 다 지원하는 거보다 하나의 사업을 공모를 해서 일자리 평가를 해서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는 사업을 하나 지원해 주는 그런 거를 좀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를 좀 해 보시면 좋을 거 같아요.

예, 그러고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국공립 어린이집의 확대 부분은 제가 일선에서 보니까, 단편적인 거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일선에서 보니까 지금 시·군, 청주시는 인구가 늘지만 군 단위는 인구가 그렇게 많이 늘지 않고 그래서 읍·면 단위에 있는 국공립 어린이집이 제가 음성 부군수를 할 때 보니까 소이 같은 경우에는 폐쇄가 됐어요, 어린이집이. 국공립 어린이집이 폐쇄가 됐고 면 단위 어린이집은 아이들을 모집을 못해 가지고 애를 먹고 있고 이런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한번 전반적으로 다 살펴보고 이렇게 추진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조금 더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지금은 그래서 500세대 이상 혹은 300세대 이상의 아파트 단지에 공동체성을 강화하는 걸로 가는 게 전체적으로 국가예산을 줄이면서도 여러 가지의 기반, 복지시설이나 이런 거, 문화시설들을 만드는 이런 추세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적으로 500세대 이상이면 도서관을 건설사에서 만들어주게, 작은도서관을 만들어주게 한다든지 이런 거 속에서 지금 제안되고 있는 게 어쨌든 300세대 이상 되면은 아파트에는 주로 어린이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 국공립 어린이집을 300세대 이상은 그렇게 전환하는 게 어떻겠는지에 대한 아이디어가 나오고 있는 거고, 그거는 인구가 주는 곳에 대한 대안적이고 보완적인 그런 정책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좀 드린 겁니다.

예.

그리고 지금 제가 이렇게, 아마 설계 중이실 텐데 전체적으로 대통령 공약과 관련돼서 특별한 게 눈에 띄는 게 있더라고요. 아동수당 도입 문제라든가 치매국가책임제 시행을 하는데 충북 같은 경우는 국공립 노인요양시설이 없는데다가 중증치매환자를 전문적으로 돌보는 공공노인시설을 확충할 필요도 있고 또 치매지원센터도 사실상 없죠. 그래서 보건소에서 치매상담실을 운영하고 치매와 관련된 토론회도 그런 의미에서 좀 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저는 좀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이에 대해서 기왕에 우리가 못했었던 거고, 다른 데는 그래도 좀 어느 정도 되고 있어도 우리 도에서 못했었던 부분들을 꼼꼼하게 설계를 좀 분석을 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기왕에 복지 분야에 투자하겠다는 대통령이 됐으니 일단은 우리 도에서 가장 유리한 방향, 그동안 취약했었던 부분들을 전면적으로 좀 하는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작성과 자료 준비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정성업 보건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보고된 추진 중인 주요업무가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위원님들이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반영하여 내실 있게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2. 충청북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충청북도지사 제출)

보건복지국장 정성엽입니다. 충청북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8, 59조의9에 따라 설치·계획된 충청북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민간위탁 운영을 위하여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충청북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도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위치는 충청북도의 도내에 두고 위탁기간은 위·수탁 협약일로부터 3년간이며, 수탁기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장애인 학대의 예방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이 되겠습니다. 위탁방법은 공개모집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한 다음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며 사업비는 9,500만 원입니다. 위탁의 주요사무는 장애인학대의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피해장애인과 그 가족, 장애인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 및 사후관리, 장애인학대 예방 관련 교육 및 홍보, 장애인학대사례판정위원회 설치·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 충청북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설치·운영계획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민간위탁 동의안은 장애인복지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충청북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를 확인한 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어서 시간관계상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의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성엽 보건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충북여성재단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충북여성재단 대표이사 권수애입니다.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마이크 켜 주시고 다시 처음부터 인사해 주시고 해 주십시오.

충북여성재단 대표이사 권수애입니다.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제안설명을 드리기 앞서 7월 7일 자로 임용된 신임 사무처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미경 사무처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충북 여성의 인권 지원과 복지 증진을 위해 자리해 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렇게 충북여성재단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앞으로 저희 충북여성재단 주요 현안사업 추진에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2017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7년도 비전과 추진전략,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주요 현안사업 순입니다. 1쪽, 일반현황으로 충북여성재단 임원은 이사 15명, 감사 2명으로 총 17명이며 사무처는 대표이사를 포함하여 2팀 13명입니다. 수탁기관으로는 여성긴급전화1366 충북센터와 충북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를 두고 있습니다. 2쪽입니다. 충북여성재단은 도 출연기관으로서 지역실정에 적합한 여성정책을 연구 개발하고 충북 여성의 능력 향상과 사회참여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금년 2월 17일에 설립되었습니다. 각 팀별 주요 업무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충북여성재단 법인 설립을 위한 기본자산은 1억 원이며 총예산은 15억 5,903만 6,000원입니다. 이는 도 출연금 10억 3,500만 원과 2건의 수탁용역사업비 3,974만 원, 2건의 수탁기관 운영사업비 4억 8,429만 6,000원입니다. 4쪽, 임원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 2017년 비전 및 전략목표입니다. 2017년도 비전은 충북의 미래를 열어가는 성평등 교육연구의 거점 실현으로 성평등문화 확산과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 등 2개 전략목표와 6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6쪽,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성평등문화 확산과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입니다. 7쪽, 첫 번째 이행과제로 성평등문화 확산을 통한 여성·가족 역량 강화입니다. 청년, 공무원, 여성단체 및 일반도민의 성평등문화 확산과 성인지의식 향상을 위해 젠더콘서트, 청년공무원 성인지교육 등을 추진하고자 하며, 도내 대학 및 여성단체 등에 교육 수요조사를 마치고 7월에 본격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가족 내 성평등에 대한 인식 차이를 파악하고 평등가족 실현을 위해 가족관계 향상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제천시 종합자원봉사센터 등 북부·중부·남부 도내 15개 기관과 지난 5월 31일에 협약을 체결하고 여성 역량 강화교육, 가족친화교육 등 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맞춤형 교육을 총 4회 실시하였으며, 연간 총 16회 28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8쪽, 두 번째 이행과제인 지역맞춤형 여성인재 양성입니다. 성인지 전문강사 기초 전문과정, 아키비스트 전문가 양성과정, 성폭력 전문상담원 양성과정을 운영할 계획으로 1개 과정당 20시간에서 100시간으로 전문지식 및 강의기법 등 실무능력을 배양하여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하고자 합니다. 또한 여성관리자 리더십, 여성단체 실무자 역량 강화 등의 전문역량 강화 과정을 통해 성공적인 변화를 위한 자기계발과 함께 여성의 업무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인파워먼트교육도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9쪽, 세 번째 이행과제인 여성긴급전화1366 운영입니다. 여성긴급전화1366 충북센터는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으로 긴급한 구조·보호 또는 상담을 필요로 하는 폭력 피해여성 보호에 365일 24시간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경찰에 연계되거나 5회 이상 반복적인 상담 내담자에게 사례관리를 매월 진행함으로써 폭력 피해 여성에게 제공된 위기 개입이나 상담·구조활동 등에 심도 깊은 자문 및 기관별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데 더욱 힘쓰고자 합니다. 또한 현장 중심의 초기지원 확대를 위해 전 상담원이 직접 현장에 284건 출동상담함으로써 피해자 인권 보호를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두 번째 전략목표인 연구 전문성 및 현장 중심의 성평등정책 연구입니다. 연구 전문성 제고 및 현장 중심의 성평등정책 연구는 충북지역의 현안에 부합하는 선도적인 정책 개발을 위한 성평등정책 연구에 대한 요구를 반영하여 수립한 목표로 이행과제로는 연구 전문성 및 현장 중심 정책 연구, 성인지정책 추진 연구,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운영 등 3개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1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연구 전문성 및 현장 중심 정책연구입니다. 지역 여성사, 일자리 및 전략산업, 가족복지, 폭력 안전 등 영역별 성평등정책 수립을 위한 전문적인 심층연구를 추진하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여성발전센터에서 수행할 수 없었던 수탁과제를 연구 추진 중입니다. 2건의 수탁과제는 음성군 여성친화도시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과 2017년 여성의 경력 유지를 위한 충북지역 정책현장 모니터링 사업입니다. 특히 모니터링 사업은 충북여성재단 최초로 중앙정부의 수탁과제를 수행한 사업으로 새 정부의 여성 일자리정책의 변화를 가늠할 수 있는 주요 연구과제입니다. 12쪽, 두 번째 이행과제인 성인지정책 추진 연구입니다. 성주류화 기반 조성을 위한 전문연구 추진을 목표로 하는 성인지정책 연구는 성인지통계 발간, 성인지 예·결산 종합분석, 그리고 충북 시설안전사업의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연구 등 3건의 보고서가 있고 현재 25%가량 추진되고 있습니다. 13쪽, 세 번째 이행과제인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운영입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성인지 예·결산, 자치법규 및 계획, 충북도민 11개 시·군의 종합결과 보고 등 지난해보다 충북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의 컨설팅 지원을 강화하여 증평군이 2017년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에서 성별영향분석평가 우수기관으로 국무총리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또한 신규 컨설턴트의 양성 및 위촉, 전문컨설턴트의 역량 강화교육을 실시하고, 성주류화 확산을 위한 포럼 개최, 우수사례 발간을 통한 정책개선 홍보를 강화하여 하반기에도 성주류화제도 추진기반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4쪽부터 15쪽까지 주요 현안사업입니다. 14쪽, 충북 젠더거버넌스 활성화사업은 충북여성재단 출범에 따른 민관 협치 활성화에 대한 지역사회의 요구를 반영하고 여성단체 및 도민의 정책참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6월까지 이를 위한 자료조사와 기획회의를 진행해 왔으며 7월과 8월에는 경기도와 충남 등 타 지역 젠더거버넌스사업 벤치마킹 간담회를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15쪽, 2017년 하반기 전국 여성정책네트워크 정례회의 개최는 올해 새롭게 출범한 충북여성재단에서 전국 여성정책 연구기관 20주년 기념 심포지엄과 충북 여성정책의 발전과 여성 역량 강화의 역사를 소개하는 충청북도여성회관에서 여성발전센터까지 50년사의 전시회를 개최하는 뜻깊은 행사입니다. 향후 전국 16개 지자체 연구재단의 공동과제 발굴 및 교류 협력을 강화하여 전문 연구기관으로서의 충북여성재단 위상을 제고하여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16쪽에서 17쪽까지 상반기 예산집행 현황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며 이상으로 2017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영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충북여성재단은 충북지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는 독자적인 여성정책 추진과 함께 민과 관의 협력적 정책개발의 소통을 통해 양성평등 실현의 허브기능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저희 직원 모두는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재단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거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권수애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충북여성재단 소관 보고내용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우양 위원입니다. 저도 같이 우리 여성재단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고 또 기대가 큽니다. 우리 존경하는 윤은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 정책연구에 대해서 좀 관심 있어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전제조건으로 여성이 하여튼 잘돼야지 우리 충청북도가 잘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떨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항상 모든 교육 다 받고 이게 사장되는 경우가 많더라, 여성이.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잘살고 또 선진국으로 나가려면은 여성의 활용이랄까 여성의 모든 기능, 지식 이런 걸 갖다 끌어내 가지고 우리 국가발전에 이바지해야지 결국은 우리가 정말로 제1등 국가로 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우리 여성재단 출범이 기대가 큽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자료를 받아 보니까 OECD국가 중에서 유리천장 지수가 있더라고요. 유리천장 지수가 우리가 29개 중에서 29위 최하위더라고요. 그래서 이 유리천장 지수를 좀 잘 파악하셔 가지고 우리가 그래도 뭐 1등은 못 가도 중간 정도는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끌어올려 주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 성별 임금격차가 있는데 OECD국가 중에서 우리가 제일 하위다. 그래서 이 기준을 보니까 한국이 성별 임금격차가 36.7%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도 참 최하위인데 이런 부분을 하여튼 정책연구를 하시면서.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설마 이 정도 차이 날까를 생각했는데 공무원이라든지 또는 교원이라든지 사실 다 남녀평등하게 이렇게 임금을 받는 걸로 생각했는데 이게 보니까 그렇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우리가 격차를 갖다가 문재인 정부에서 임금격차를 15.3%까지 완화하겠다, 이렇게 공약이 돼 있어요. 그래서 발맞춰 가지고 우리 충청북도는 앞서 가지고 이렇게 같이 양성평등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질의한 중에서 시설관리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시설관리팀이…

여기 소관이 아닙니다.

예? 아, 여기 조직이 돼 있던데?

정책관실 소관입니다.

조직에 이게 돼 있는 거 아닙니까?

네.

분류가 됐어요, 정책관.

예예, 소관사항이 그런데 제가 처음에 제안했던 거는 시설관리팀을 다 넘겨라, 그것도. 여성재단에서 다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얘기가 됐었습니다. 그렇게 하겠다고 보고를 지난번 받았는데 지금 그렇게 안 돼 가지고 깜짝 놀랐는데, 앞으로는 수탁과제도 해야 되고 자체 살아남기 위해서 좀 여러 가지로 이렇게 힘써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우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아마, 어제 우리 위원회에서는 여성재단을 직접 방문을 해서 현장점검을 했습니다. 그 와중에 개략적인 현황과 업무를 보고받았고 그 자리에서 박종규 위원님, 질의 안 하신 이광희 위원님, 또 많은 내용들을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 부분도 참고하셔서 업무 추진하는 데 이상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끝으로 한 말씀드리면 어제 말씀드렸던 거 여기 공무원 파견 자료 잘못된 거죠? 똑같네요, 어제 봤던 거랑. 1페이지에 사무처장.

아, 네.

이것만 보면 사무처장이 민간인을 별도로 채용한 걸로 보이는데 공무원 파견된 것이 맞죠, 사무관?

네네.

표기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조직은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사무처장을 민간에서 채용할 수도 있고 공무원을 파견할 수도 있고 그래서…

맨 밑에 보면요, 맨 밑에 보면 별표 해 놨지 않습니까?

네네.

현황을 표시해 놓은 거잖아요.

네.

그럼 6급, 7급도…

아, 이거는 6월 30일 자 기준이라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네네, 앞으로는 수정이 될 겁니다.

그러면 전 사무처장은 공무원이었나요, 민간인이었나요?

공무원이었습니다.

아니 그럼 표기가 똑같이 돼야죠. 그거는 말이 안 되죠.

공무원 파견… 아, 공무…

진짜 단순하게 사무처장이 이 자료만 보면 공무원 파견이 아닌 걸로 보입니다. 그렇죠?

네네.

네, 그래서 이거는…

공무원 파견이 전체 3명입니다.

예, 그러니까 표기가…

네네, 표기는 잘못됐습니다.

명확히 해 달라고 하는 겁니다. 전에도 공무원 파견이었어요, 우리 여성정책과로 오신.

네네, 맞습니다.

그거는 앞으로 자료 그렇게 해 주시고.

네.

그다음에 출연금으로 지원받는 것 중에서 그냥 알고만, 이게 조정을 할 텐데 예산부서하고. 이게 다 출연금으로 갑니다. 출연금하고 일반적인 재단의 사업의 행사보조나 보조금사업하고 틀린데 우리 도에서는 모든 보조금사업을 다 출연금으로 잡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거는 다음에 협의해서 수정조치할 거고 이제 특별한 예로 임대료를 내지 않습니까. 1,200만 원을 여성재단에서 도에다 납부를 합니다. 그러면서 또 다시 임대료를 출연금으로 지원을 받습니다. 이렇게 돈만 왔다 갔다 하는 행위가 문제가 있어서 법에 안 된다고 했던 건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그 법의 예외조항으로 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한 기관에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즉, 이사장인 도지사가 서로 그냥 주고받아서 행정적으로 예산적으로 불필요한 절차가 있었는데 앞으로는 행정문화위원회에서 회계과에서 일괄적으로 면제할 수 있는 의회의 동의를 받으면 면제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성재단에서 미래여성플라자를 사용하면서 받는 임대료는 면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할 테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이상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작성과 자료 준비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권수애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보고된 주요업무가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오늘 그리고 어제 현장방문 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에 관해서는 최대한 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권수애 충북여성재단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업무보고를 마치고요. 중식을 위해서 14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충북인재양성재단 사무국장 김홍성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2017년 충북인재양성재단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희 충북인재양성재단은 충북의 미래는 인재가 희망이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지역의 우수한 인재들을 양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성원과 아낌없는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보고드릴 순서는 저희 재단의 일반현황부터 2017년도 비전과 전략목표,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그리고 주요 현안사업 순이 되겠습니다. 우선 1쪽, 일반현황입니다. 충북인재양성재단의 주요사업은 크게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사업과 지역인재 네트워크 강화사업 등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재단의 정·현원은 5명으로 총무팀과 사업팀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총무팀의 경우 경영기획, 이사회 운영, 인사 관리, 예산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사업팀은 장학금 지원, 대학생 재능나눔 사업, 토론대회, 해외 명문대생과의 만남 등의 계획수립 및 운영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쪽, 예산현황입니다. 재단의 총예산액은 66억 2,400만 원이며 이 중 적립금 46억 4,200만 원을 제외하면 순수 재단예산은 약 20억 원으로 현재까지 7억 7,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기금현황입니다. 재단 출범 후 현재까지의 총수입은 도, 시·군 출연금, 기탁금과 이자 등을 합쳐 952억 7,200만 원이며 이 중 사업비로 지출한 금액이 171억 9,800만 원으로써 현재 780억 7,400만 원의 기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3쪽, 2017년 비전 및 전략목표입니다. 재단에서는 국가 미래를 선도할 창의인재 양성이라는 비전을 설정한 후 전략목표를 장학금 지원, 차세대 인재양성, 핵심 인재관리 및 기금확충으로 정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전략목표별 이행과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회의자료 4쪽, 장학금 지원입니다. 이행과제로는 성적, 수도권, 특기, 곰두리 등 총 7개의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회의서류 5쪽입니다. 성적장학금은 학업 성취감과 동기부여를 통해 지역 우수인재를 양성하고자 지원하는 장학금으로 올 상반기에 중학생 100명, 고등학생 150명, 대학생 150명 등 총 400명에게 4억 6,500만 원을 지급했으며 하반기에도 400명을 선발할 예정입니다. 수도권장학금은 서울 충북학사 재사생 기숙비 인상분으로 수도권 대학에 재학 중인 도민의 자녀 45명에게 9,000만 원을 지급했으며 하반기에도 동일한 인원을 선발할 예정입니다. 6쪽, 특기장학금입니다. 특기장학금은 예체능 및 기능 분야의 우수한 인재를 발굴하여 지원하는 장학금으로 선발기준은 수상실적 70%, 소득수준 30%를 평가하며 하반기에 선발할 예정입니다. 곰두리장학금은 장애학생들에게 자신감과 도전의식을 심어주고자 지원하는 장학금으로 성적 및 수상실적 50%, 소득수준 50%를 평가하여 선발하며 장학생은 하반기에 선발할 예정입니다. 도내대학장학금은 도내대학에 재학 중인 도민 및 도민자녀에게 지원하는 장학금으로써 학업성적이 우수하거나 가정형편이 곤란한 학생을 대상으로 소속 대학총장의 추천을 받아 선발하고 있습니다. 회의서류 7쪽, 희망장학금은 선행, 효행 등의 모범학생 및 재난이나 사고 등으로 학업을 계속하기 어려운 학생들을 지원하는 장학금으로 상반기에 18명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특지장학금은 기부자의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장학금입니다. 기부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의 80%는 장학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20%는 적립하고 있으며 상반기에 5명에게 25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8쪽, 차세대 인재양성입니다. 이행과제로는 대학인재 재능나눔, 대학생 토론대회, 해외 명문대생과의 만남, 충북고교 진로탐색 등입니다. 회의서류 9쪽, 대학인재 재능나눔입니다. 이 사업은 도내 대학생 및 대학원생들이 개인 또는 팀을 이루어 교육, 건축, 봉사, 건강관리 등 대학에서 습득한 다양한 지식을 지역에 기부하는 프로그램으로서 지난 5월에 8개 팀 126명을 선발했으며 현재 여름방학과 주말을 이용해서 지역의 문맹 퇴치, 장애인 초청 연극공연, 어린이집 안전교육인형극, 취약계층 집수리, 학교 벽화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재단에서는 재능기부활동에 필요한 교재나 벽지, 시멘트 등의 재료비와 활동비를 지원하였으며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재능나눔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중간보고와 사업이 끝난 연말에 최종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0쪽, 대학생 토론대회입니다. 이 사업은 올 11월에 전국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충북 관련 이슈나 적정한 주제를 선정하여 지역 관심을 제고시키고 토론과정 속에서 대학생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자 개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해외 명문대생과의 만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미국 명문대생과 도내 고등학생들이 만나 진로·진학에 대한 고민을 나누고 멘토-멘티 연결 등을 통해 도내 고등학생들의 미래 설계에 도움을 주는 행사로 지난 6월 8일 충북교통연수원에서 개최하였습니다. 11쪽, 충북 고교 진로탐색입니다. 공고, 농고, 상고 등 특성화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로 선택 및 적성을 찾기 위한 조언 또는 고민상담 및 특성화고만의 장점 어필법에 대한 강연과 문화공연으로 구성하여 지난 6월 23일 충북교육과학연구원에서 개최하였습니다. 12쪽, 핵심인재 관리 및 기금 조성입니다. 이행과제는 미래지도자 수련회, 충북인재 대학생 수련회, 지역인재 관리, 기금 확충입니다. 13쪽, 미래지도자 수련회 관련 사항입니다. 참가 대상은 도내 중·고등학생 100여 명으로 오는 8월 9일부터 11일까지 2박 3일간에 걸쳐 충청북도 자연학습원에서 개최할 예정으로 주요 내용은 미래 지도자 수양교육, 명사특강, 선후배 간의 유대관계 강화 및 진로상담 등으로 구성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충북 인재 대학생 수련회입니다. 참가 대상은 충북 출신 대학교 재학생으로 6월 24일부터 25일까지 1박 2일간에 걸쳐 음성군 청소년수련원에서 개최를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지역인재로서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학교 또는 사회에서도 지속적으로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취업, 진로 등의 고민상담 및 팀별 미션 수행 등의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여 추진했습니다. 14쪽, 지역인재 관리입니다. 인재 관리는 올해 신규인재 등록과 장학생수기를 공모해 미담사례 발굴 및 홍보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며 장학생 만남의 장을 개최하여 장학생들 간 교류도 하고 재단 행사에도 초청하여 고향에 보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고자 합니다. 또한 도민 및 장학생들이 손쉽게 재단 소식을 알 수 있도록 휴대전화용 홈페이지를 구축하였으며, 기탁자의 명예를 높이기 위해 홈페이지 명예의 전당 디자인을 개편하고 있습니다. 15쪽, 기금 확충입니다. 저금리 지속 및 2016년부터 시·군 출연금 중단으로 재단에서는 기금수입 극대화를 위해 2015년부터 기존 정기예금에만 예치했던 운용방법을 바꾸어 정기예금, 즉시연금, 채권 등에 분산 예치하고 있습니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기금 운용을 위해 금융상품 선택 시 외부 전문가의 자문과 기금관리위원회를 수시로 개최하고 있으며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직원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올해 기금 운용수입 목표는 당해 기금총액의 2.3% 정도로 17억 7,700만 원입니다. 현재까지 7억 5,100만 원의 수입을 달성했으며 성과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기부금 활성화를 위해 재단에서는 다양한 홍보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존 소식지 등 지면으로 한정돼 있던 재단 홍보에서 벗어나서 다양한 미디어를 활용해 홍보하고자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TV홍보를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내 시·군에 설치된 전광판을 활용하여 재단 사업을 홍보하고자 하며 SNS, 충북도 홍보물 등도 활용하고 기존 소식지 발행부수를 3,500부에서 4,000부로 확대해 보다 많은 도민들에게 재단을 알리고자 합니다. 이와 더불어 다양한 지역행사에 참가해 재단 홍보물을 배포하고 소액기부자를 확대시키며 재단 이사회에 경제계 CEO 및 단체장 영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앞서 보고드린 내용과 중복되는 주요 현안사업과 2017년 상반기 예산집행 현황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며 이상으로 2017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영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충북인재양성재단은 미래 충북을 이끌어 갈 우수 인재들을 양성하고 확보하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김홍성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충북인재양성재단 소관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규 위원입니다. 4쪽에 보시면요, 장학금 지원 해서 이행과제, 성적, 수도권, 특기, 곰두리, 희망, 특지 등 각종 장학금이 있는데 장학금 종류가 다 몇 가지 종류, 한 10여 가지 종류가 되나요?

지금 일곱 가지 있습니다.

현재 여기 있는 대로 일곱 가지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 뒤에 보면 또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던데? 종류가 일곱 가지인데, 그러면 거기에 나와 있는 대로 인원수가 한 1,055명 정도 되는데, 각종 장학금 수혜자가, 이게 연간 수혜자죠?

예, 그렇습니다.

연간, 뭐 상반기·하반기가 아니라?

예, 합친 숫자입니다.

예, 연간!

예.

그러면 지금 장학금 수혜자들이 인재양성재단에 서로 상호 간에 연락이나 방문 같은 것도 있어요?

충북인재양성재단 사무국장 김홍성입니다. 2008년 설립 이후에 저희 재단 장학금을 받은 학생 총수가 거의 1만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희는 대학생, 대학 졸업자들을 대상으로 사회에 진출한 우리 장학생 출신들을 대상으로 동문회를 결성해서 매년 공식적인 한 차례의 정기모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지금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인재양성프로그램에, 수련회라든가 이런 데에 우리 선배들을 초청해서 후배 학생들과 연계하는 만남의 장 같은 것들을 만들어주고 있고, 저희들이 데이터베이스화를 통해서 우리 재단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우리 지역에 이바지할 수 있는 이런 길을 찾을 수 있도록 함께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건 뭐 공식적인 행사고 개별적으로 수혜를 받은 학생들이 또 졸업생들이 여기 재단에 들러서 안부라도 전하고 뭐 이렇게 좀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수혜자들이 평소에도 있습니까?

인재양성재단 사무국장 김홍성입니다. 소액이지만 저희 기금에 보태기 위한 CMS 자동이체를 하는 그런 졸업생들도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분기마다 한 번씩 소식지를 발간하는데 소식지에 소식을 알려오는 그런 졸업생, 기타 여러 가지 행태로 평소에도 또…

찾아오기도 하고?

예, 그렇습니다.

현재 한 1만여 명을 배출했는데 1년에 한 번씩 총회를 할 때는 몇 명 정도가 참여를 하고 있어요, 약? 약으로.

사회에 진출한 졸업생들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한 700여 명 풀 중에서 한 300명 남짓 연락이 되고 있고요, 저희가 정기모임을 하게 되면 한 사오십 명 정도.

사오십 명?

예예.

그건 너무 미약한 것 같은데요.

예, 좀 그렇습니다.

많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어떤 방법이라든지 홍보라든지 이렇게 권장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참여하는 데에 의미가 있다고 많이 참여해야 활성화될 것 같은데… 그리고 거기 뒤에 보면은 각종 토론회니 수련회 이런 행사가 있는데 거기의 대상자는 장학금 수혜자들이 대상자인가, 아니면 그것도 별도인가요?

그 사업들 같은 경우는 일반 학생들까지 저희가 다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특별히 장학생들에게 국한한 건 아니고요, 일반 학생들, 일반 중학교·고등학교 학생들, 대학생들 다 포함이 됩니다.

예, 그리고 또 지금 말씀은 사후관리를 하고 계시다고 했는데 사후관리가 아까 말씀하신 그것뿐인가요?

인재양성재단 사무국장 김홍성입니다.

그러니까 장학금 수혜자의 사후관리, 어떻게 하고 계신가.

사회 진출한 학생들, 졸업생들은 아까 말씀드린 동문회라는 조직으로 저희들이 연계를 하고 있고요.

재학생은?

재학생들 같은 경우는 특별히 저희들이 소식지를 보내준다거나 이런 정도 선에서 학생들하고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소식지는 분기별로 발간하고 있나요?

그렇습니다.

분기별로 발행해서 수혜 받는 재학생이나, 수혜 받고 있는 재학생이나 또 졸업생들, 그러니까 거의 대상자가 1만여 명 정도 되는 건가요? 소식지 분기별로 발행하는 게.

저희가 4,000부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예, 어떻게 해서?

그래서 졸업생 전체 숫자에 다 보내지는 못하고요…

그러니까 연락이 안 되는 졸업생들도 많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친구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저희들이 현재 장학금을 받고 있는 학생들이나 도민뿐만 아니고 기관이나 저희와 유관한 이런 곳에 배포하기 때문에 그중에 학생들은 부분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글쎄,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요지가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 장학혜택을 받고 공부도 하고 사회 진출도 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각 분야에서 이제 하고 있을 텐데, 이런 사람들이 어렵고 힘들 때 수혜 받은 거를 생각지도 않고 당연한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학생들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1만 명 중에 연락이 되지 않고 하고 하는 애들이 한 반 정도는 넘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꼭 장학금을 줘서 그 사람들하고 연결해 갖고 무슨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장학혜택을 받았다는 그런 의미로 수혜자들이 인재양성재단하고 계속 연관을 갖고 뭐 연락도 되고 또 행사에도 참여하고 이렇게 성의를 보이고 해야 되는데, 이거 뭐 반 이상이 장학금 받고 말면 그만이고 연락도 두절되고 하면 이거는 그래도 제가 봤을 때 인간적으로 장학금 혜택 준 거에 비해서 학생들의 사고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인성교육이니 뭐 이런 것도 하고 있네요.

인재양성재단 사무국장 김홍성입니다. 지금 저희 재단이 설립된 지 올해가 9년 차입니다.

예, 9년 차.

예, 그러다 보니까 현재 장학금 받은 총숫자는 상당히 많은 숫자지만 일단 전부 다 지금 성장과정에 있는 학생들이 대부분입니다. 사회 진출한 친구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학을 졸업하고 한 친구들이 한 700여 명 있고요. 현재 저희들이 초등학교 학생들부터 전부 다 장학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그 숫자 중에는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지금도 공부를 하고 있는 과정에 있다 보니까 그런 직접적인 연락들은 아무래도 좀 부족한 측면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글쎄, 뭐 지금 재학생은 그렇다 쳐도 사회 진출한 수혜자가 700여 명 정도 된다는 거 아닙니까, 700여 명?

예.

그 700여 명도 행사에 참여하거나 하는 친구들은 한 3분의 1밖에 지금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적은 숫자입니다.

예, 그렇다면은 사후관리를 철저히 체계적으로 해서 어렵고 힘들었을 때 그 고마움 이런 등등을 좀 일깨워주고 그 사람들이 또 그런 자기 처지를 생각하고 사회에 또 환원할 수 있는 이런 것, 또 배려하고 사회에 이렇게 기부라든지 나눔을 베풀 수 있는 이런 교육도 좀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을 많이 일깨워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사업 목표 중에 하나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체계적으로 그분들 수혜자들 관리를 철저히 하시고 또 필요하면 여러 가지 교육도 시켜서 그와 같은 방향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말씀…

예, 이상입니다.

박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우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우양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9쪽에 대학인재 재능나눔, 이게 지금 대학생들만 재능을 나누는 겁니까? 추진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거죠? 누가 어떤 것을 추진하고 있는 건지 잠깐 설명 부탁합니다.

인재양성재단 사무국장 김홍성입니다. 대학인재 재능나눔은 현재 대학생들 주축으로 대학원생까지 저희들이 금년에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정책복지위의 위원님의 지적에 따라서 요청에 따라서 저희들이 금년도 예산은 300만 원 증액을 해서 총 2,300만 원 사업비를 가지고 지금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에 총 11개 팀의 대학생, 개인이나 팀이 이 사업에 지원신청을 했고요. 최종적으로 8개 팀이 선정이 돼서 대략 1개 팀당 한 200만 원 남짓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지금 주말과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행사에, 다양한 재능나눔활동에 지금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참여 대학생은 수혜자입니까?

최종 수혜자는 우리 도민들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아니아니 그게 아니고 장학금 수혜자냐고…

아,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일반 대학생들입니다.

아, 일반 대학생들이 하는 겁니까?

예예.

어디 참여도가 많이 있습니까, 그럼?

인재양성재단 사무국장 김홍성입니다. 저희가 몇 년째 이 사업을 계속사업으로 해 오고 있는데요, 연도에 따라서 약간 좀 편차는 있습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한 백삼사십 명 정도의 학생들이, 총 보면 그 정도 학생들이 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참여인원이 좀 많아 가지고 재능나눔이 순조롭게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아까 한 천여 명 정도 장학금 수혜자가 있는 걸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이중수혜 같은 거는 발생할 수 있을 가능성도 있는데 그런 거는 어떻게 걸러내는 거죠?

인재양성재단 사무국장 김홍성입니다. 저희 재단은 일단 이중수혜, 중복수혜는 관계없이 생활비 형태로 대상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다른 장학금을 받는 학생들을 자격제한을 두거나 현재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한국장학재단에서 거기서 제한하는 그런 경우가 있고요. 또는 우리 충북도내에도 각 지자체마다 장학회를 운영하고 있는 곳이 있는데 중복수혜를 인정하는 곳도 있고 그렇지 않은 곳도 있고 그런 상태고, 저희 재단은 원천적으로 그걸 막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니 다른 데서 받는 거는 뭐 그럴 수 있을지언정, 인재양성재단에서 지금 7개 장학금을 주고 있잖아요. 이 부분에서는 중복수혜가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관계가 없는 겁니다. 아, 장학금 이게 뭐 중복으로 2개, 3개를 받는 학생은 없습니다, 저희 장학금은.

그거를 어떻게 걸러내는 거죠?

그게 분야가 전부 다 다르고요, 일단 성적…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장학금 성격이 전부 다 좀 다릅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서 저희들이 충분히 여러 가지 전공과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 간에 중복 뭐 2개, 3개를 받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 시스템이 돼 있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박우양’이를 치면은 이게 성적장학금 받고 또 희망장학금을 받았다, 그게 탁 튀어나오나요? 그렇게 그런 시스템이 돼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다면은 뭐 이중수혜가 안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인재양성재단에서만큼은 이중수혜가 없도록 철저하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우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양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양섭 위원입니다. 우리 상반기에 청소년 해외탐방은 안 갔나요?

예, 못 갔습니다.

저희가 계획상으로 보면 5월하고 10월 중인데, 그러면 하반기에 이게 2개 다 시행되나요? 계획에는 어떻게 돼요?

인재양성재단 사무국장 김홍성입니다. 작년 말에 저희들이 2017년도 사업계획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동안 MBC하고 같이 저희들이 공동주관하는 형태로 약 한 3년 동안 그 사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거기서 1 대 1 매칭을 통해서 저희 재단에서 6,000만 원을 수립하고 또 그쪽에서 6,000만 원 해서 총 1억 2,000으로 상·하반기 각각 한 번씩 가는 것으로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요. 일단 저희하고 공동주관하는 그쪽에서 그 예산을 마련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저희들이 조건부 승인을 일단 내부적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연말을 지나면서 그쪽에서 예산, 그 사업비를 끌어오지를 못해서 저희들이 금년도 사업은 일단 중단하는 것으로 그렇게 잠정 처리를 했습니다.

MBC에서 사업을 지금 계획을 못 잡았단 얘기죠?

예.

그럼 하반기도 지금 없나요, 이것도?

예.

그러면 이걸 왜 MBC하고 이렇게 같이 협약을 해서 갈 생각을 가졌습니까?

이제 단독사업의 경우 아무래도 저희들이 한정된 예산 속에서 가급적 최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MBC 꿈디자인과 저희가 공동협약을 통해서 그동안 사업을 진행했던 거고요. 저희 자체적으로도 세워진 예산을 가지고 추진을 할 수 있습니다만 기본적인 전제는 단위사업의 경우 예산의 어떤 효율성을 가장 우선적으로 염두에 두다 보니까 올해 사업을 부득이하게 중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업목적에 보면 그런 내용이 지금 전혀 없습니다, 우리 처음에 사업계획 짤 때. 그런데 소요예산에 보면 6,000만 원 짰는데 그 밑에 보면 “꿈디자인 공동주최 및 6,000만 원 분담예정” 이렇게만 돼 있는데, 그럼 이게 사업목적을 처음부터 잡아서 MBC와 무슨 교양 프로그램이나 해외탐방 이런 시스템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사업목적을 가지고 시작을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내용도 없는데 MBC에서 사업계획을 안 잡았다고 해서 우리는 자체예산을 6,000만 원을 잡아놓고 실시하지 못했다는 거 자체는 우리 인재양성재단에서 사업계획을 잘못 수행계획을 잡지 않았나, 저희들이 느끼기는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인재양성재단 사무국장 김홍성입니다. 저희가 꿈디자인과 2014년, 2015년 2년간 사업을 공동운영하면서 2016년에 저희가 업무협약을 양 기관 간에 맺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보다 사업의 어떤 책임성 또 사업의 목적, 이런 것들을 양 기관이 좀 성실하게 이행한다라는 이런 측면에서 업무협약을 맺고, 보다 더 공고한 파트너로서의 사업을 저희들이 집행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그게 금년에는 말씀드린 대로 그런 사업비 조달의 어려움 때문에 무산이 된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지금 이걸 갔다 오신 학생들도 후배들한테도 전한 내용도 있고 또 계획 잡았던 학생들도 있었기 때문에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이렇게 못 가는 학생들은 아쉬움도 많이 발생될 거 아닙니까. 그래도 사전 계획을, 계획서 올릴 때 MBC하고 충분한 상의를 해서 계획서를 올려야지 막연하게 거기는 해 줄 것이다라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못 가게 된 학생들의 원한은 누가 감당할 거예요, 이게. 그렇잖아요? 그러면 올해 안 하면 내년에도 거의 안 갈 걸로 보고, 이거 사업 포기하는 걸로 전체 봐야 되겠네요, 앞으로. 그렇죠?

인재양성재단 사무국장 김홍성입니다. 일단 저희들은 이 사업의 필요성을 한편 좀 절감하고 있는데요. 사업비 조달의 이런 문제가 생겼고 저희들이 그 대안으로 다른 기업들을 한번 파트너로 삼기 위해서 또 백방으로 여러 가지 대안을 좀 찾으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 짧은 기간 동안 그게 좀 불가능했고요. 다시 한 번 저희들이 여러 가지들을 좀 살펴서 학생들이 글로벌 체험을 하는 것이 또 한편 필요하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를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됐으면 우리 추경예산 잡을 때 이거 사업포기서를 올려주고 다른 대안을 찾아야지 지금 5월 달에 추경예산 심의할 때 이런 내용이 하나도 없다가 지금 하반기 업무보고에서 이게 저희들이 질의를 하니까 이런 내용이 나오면 문제가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렇잖아요?

저희들이 이사회가 상·하반기 두 번인데요. 하반기 이사회 때 이 문제를 올려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다시 재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잘 처리해서 학생들이, 이런 기대를 하고 있는 학생들이 꿈이 접어지는 과정에서 아쉬움이 많이 있으리라 생각이 되어지니까 우리 국장님이 좀 하반기라도 진행이 될 수 있는 범위를 잘 찾아서 진행하도록 한번 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이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적으로 이 사업이 잘 진행되지 않아서 그런 수혜자에 대한 어떤 실망과 걱정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추경은 아마 안 하고 자체예산으로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도의회에다 추경이안 올라온 거죠?

예, 저희 재단 자체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에 예산은 이제 안 올라오는 거다라고 하는 거는 명확히 하고요. 그렇죠? 자체예산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울 때도 제대로 협의해서 세웠으면 좋겠다라는 이양섭 위원님의 말씀을 명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셔서 제가 몇 가지만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이사회수당 실비변상조례에 준용해서 했는데 제가 바꾸라고 그랬거든요? 적게 받아서. 바꿨습니까?

인재양성재단 사무국장 김홍성입니다. 아직 최종 저희들이 이사회의 의결사항이기 때문에 다만 작년 위원장님 지적하신 부분, 현실적으로 타 기관과 동일한 수준으로 저희들이 이사회수당을…

그러니까 바꿨습니까? 이사회에서 아직 안 바꿨다고요?

예, 11월 이사회에서 그건 상정해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예, 그리고 하나 더. 장학금이 7개라고 하셨는데 1월 달에 업무보고한 걸로 보면 장학금이 8개여야 되거든요. 지정장학금이라고 하는 것을 만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특지장학금은 어떤 분들이 기탁을 해서 거기에 대한 이자로 하는 것이고 그거 말고 2017년도 달라지는 제도 시책에 보면 지정장학금을 신설한다고 했는데 지금 업무보고 때 보면 지정장학금 내역이 없어요. 신설을 안 했습니까, 아니면 실적이 없습니까?

인재양성재단 사무국장 김홍성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 지정장학금은 저희들이 현재 희망, 의향을 갖고 있는 업체와 구체적으로 지금 내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9월에 그게 결정이 될 예정이고요. 결정이 되는 대로 저희들이 그 장학금은 시행이 됩니다.

상반기에는 지정장학금 실적이 없어서…

예, 그렇습니다.

금액이 없어서 여기 업무보고에 올리지 않았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작성과 자료 준비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김홍성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보고된 추진 중인 업무가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들 최대한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업무보고를 위해서 잠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단법인 충북학사 원장 김광중입니다. 2017년도에도 충북학사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김영주 위원장님 이하 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으로부터 재단법인 충북학사 소관 201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7년 비전과 전략목표,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그리고 주요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에 설립목적과 주요 연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기구 및 정·현원으로서 올 초 주요업무계획 보고 때와 대비해서 지난해 7월 재단법인 충북학사의 혁신계획 추진과 행정체계 확립을 위해서 파견된 충청북도 사무관 1명이 1년여 파견기간 동안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7윌 7일 자로 본청에 복귀한 점이 달라진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5쪽, 기본현황입니다. 재단법인 충북학사의 주요 기능과 시설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제1회 추경 기준 2017년 예산현황은 충북학사 26억 9,100만 원과 청람재 17억 7,200만 원, 총 44억 6,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도비보조금은 23억 4,500만 원이며 입사생 부담금과 도비보조금, 기금이자수입 등을 운영재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금 37억 5,000만 원은 은행에 예치하여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6쪽, 팀별 주요사무로서 양 학사 공히 총무팀과 학생지원팀 2개의 팀제로 학사를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총무팀은 기획, 예산, 세입세출, 계약 등의 업무를 처리하고 학생지원팀은 사생 선발 및 면학생활 관리, 시설 관리 등의 업무를 분장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7쪽, 사생 현황입니다. 충북학사는 지난 6월 말 기준 현원 355명으로 정원대비 1명의 결원이 있고 충북학사 청람재는 9명이 결원이었으나 하계방학이 시작된 보고일 현재는 군 입대, 휴학, 교환학생 등의 사유로 결원이 좀 더 늘어서 충북학사는 9명, 청람재는 14명이 결원이고 하계방학기간 중 재입사생 선발과 결원 충원으로 2학기 개학 시점에는 모두 충원할 계획입니다. 그 외 학년별, 시·군별, 학교별 분포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 2017년도 비전과 전략목표입니다. 성장과 발전이 지속되는 충북100년 실현을 비전으로 삼고 혁신과 변화를 주도할 특화인재를 집중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인재양성기반 강화, 차세대 핵심리더 육성, 헌신과 봉사의식 확립을 3대 전략목표로 설정하고 목표달성을 위한 6개 이행과제를 착실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9쪽 첫 번째 전략목표, 인재양성기반 강화를 위해서 기본이 되는 우수인재 선발과 최적의 면학환경 조성 두 가지 이행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있습니다. 10쪽 첫 번째 이행과제, 우수인재 선발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성과지표 추진실적으로 사생 180명을 선발하였고 지역축제 참여 도민 대상 홍보활동은 총 4회 계획 중에 1회를 추진하였습니다. 지역축제가 많이 개최되는 하반기에 집중 실시할 예정입니다. 충북학사 및 청람재의 우수 입사생 유치를 위해서 도내 각 시·군과 협조체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 입사생 선발은 지난 2월 충북학사 100명, 청람재 80명 총 180명을 투명성과 공정성을 기해서 선발을 완료하였습니다. 입사경쟁률은 충북학사가 4.8 대 1, 청람재 2 대 1로서 양 학사 평균은 3.4 대 1을 기록하였는데, 청람재의 2 대 1 경쟁률은 수치상으로는 최근 3년간 가장 낮은 경쟁률이지만 금년에 도내 학생들만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을 바꾸고 처음으로 시행한 순수 도내 자원만의 경쟁률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하겠습니다. 선발된 인원에 대해서는 2월 말에 각 학사별로 입사식을 거행하고 입사를 허가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금년에도 2018년을 대비하여 도내 31개 고교 방문을 통한 대면홍보와 지역축제 등을 찾아가 홍보물을 배부하는 등 우수인재 유치를 위한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이행과제, 최적의 면학환경 조성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성과지표 중에 재사생 건강진단서 확인 100%, 성적 확인은 50%, 소방서 연계 소방교육 실시는 100%의 추진실적을 보였습니다. 재난대비 모의훈련은 학사별로 하반기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먼저 학습 및 생활환경 개선사항입니다. 연초부터 3월까지 학사 내 면학시설을 확장하고 재배치하여 학습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그 밖에 학습계획서 징구 등 자기주도학습방법 활성화, 안전한 급식 제공과 전염성질환 예방을 위한 교육과 숙실 소독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등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해서 학생들이 면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12쪽입니다. 재난안전 관리체계 강화를 위해서 관내 소방서와 연계한 소방교육과 응급처치, 그리고 지진 발생 시 대피요령교육을 학사별로 4월과 5월에 각각 실시하였으며 인근 병원, 소방서 등의 비상연락망 확보와 협조체제 구축으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학사 행정능률 제고를 위한 회계프로그램과 전자결재시스템 구축, 누리집 개편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업체 선정과 계약을 완료하였으며 10월까지 도입을 마무리하는 일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한편, 제규정 정비사업은 초안을 마련해서 현재 실무검토 중에 있으며 차기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 2018년 1월부터는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반부패 청렴문화 정착을 통해 도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제2충북학사의 원활한 건립 추진을 위해 각계의 의견 수렴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건축설계에 따른 수요자 설문조사와 의견을 제시하는 등 수요자로서 학사역할 수행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두 번째 전략목표인 차세대 핵심리더 육성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성함양 및 동기부여와 진로·취업역량 강화 2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4쪽 첫 번째 이행과제, 인성함양 및 동기부여입니다. 주요 성과지표 중에 각종 강연회 및 인성교육은 75%, 꿈 설계 프로젝트는 100%, 인생선배와의 한 끼 정담은 63%, 청년에게 보내는 책 한권은 목표 대비 95%의 실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실용강연회와 인성 및 소양교육은 지난 5월과 3월에 학사별로 개최해서 학생들에게 인성함양과 타인에 대한 배려심으로 원만한 공동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동기부여프로그램은 사생들의 도전정신을 일깨우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확실한 꿈과 목표를 설정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꿈 설계 프로젝트는 지난 3월 신입생 오리엔테이션과 함께 추진하였으며 인성을 갖춘 성공인사 또는 재사생이 희망하는 직업군별 선배 졸업생과 만나 경험담, 성공 노하우, 그리고 지혜를 나누는 인생 선배와의 한 끼 정담, 또 명사가 청년시절 감명 깊게 읽었던 책을 서평과 함께 기증하는 청년에게 보내는 책 한권 프로그램도 처음 실시하는 학사혁신 프로그램으로서 조심스럽게 확대 추진하고 있습니다. 15쪽 두 번째 이행과제, 진로·취업역량 강화입니다. 주요 성과지표 중 국가고시 합격자 초청 간담회와 취업경쟁력 강화 프로그램은 하반기와 하계방학 중에 실시할 예정이며, 진로탐색 심리검사는 추진을 완료하였습니다. 면학 우수자에 대한 학습지원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직업 선택과 진로불안 해소를 위한 진로탐색 심리검사도 지난 4월에 완료를 하였습니다. 취업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충북지방기업진흥원의 협조를 받아 추진하는 기업탐방은 하계방학 중 실시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우수학생에게는 이사장 명의의 추천서 발급으로 도내 강소기업에 취업 기회를 제공하는 등 졸업생 취업 지원에도 노력할 계획입니다. 16쪽 세 번째 전략목표, 헌신과 봉사의식 확립을 위해서 기본이 되는 지역사랑의식 제고와 공동체의식 함양 2개의 이행과제를 성실하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17쪽 첫 번째 이행과제, 지역사랑의식 제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성과지표 중에 도 시책사업 및 지역행사 참여와 지역 봉사활동 전개는 하반기 실시할 예정에 있으며 도내 고교생과의 멘토링제 실시는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학사 내 도정홍보판과 누리집을 활용한 도정 또는 지역소식을 주 단위로 변환하여 전파하는 등 충북인으로서의 자긍심과 애향의식을 고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학부모들과 도내 일선 교사들의 호응 속에 진행되는 도내 고교생과의 멘토링제 실시는 지난 4월 도내 26개 고등학교 442명과 사생 185명이 멘토링을 결성하고 5월에는 도내 고교생 196명을 학사로 초청하여 시설 견학과 함께 멘토학생 만남, 서울 소재 대학 탐방으로 학습의욕을 고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최근에는 방학을 이용해서 충북학사 사생들이 5명에서 8명 단위의 조를 편성해서 도내 고등학교를 직접 방문하여 학사 및 대학 소개 등 진학멘토링과 학사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18쪽 두 번째 이행과제, 공동체의식 함양입니다. 주요 성과지표 중에 함께하는 문화행사는 실시를 완료하였고 청어람 기자단 운영도 2회 추진하였습니다. 사생 간 친목 도모와 재충전 기회를 제공하는 함께하는 문화행사를 양 학사 모두 5월에 실시를 하였습니다. 동아리 및 향우회 활동 운영 지원, 생월자 축하행사 등 학사 내에서 행해지는 각종 사생 자율활동 운영 지원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해서 공동체의식을 함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재사생 관리뿐만 아니라 졸업생과의 지속적인 관계 유지 및 유대 강화를 위해서 학사 행사에 졸업생 참여를 유도하는 한편, 개원 25주년 행사의 일환으로 오는 11월 ‘충북학사의 밤’을 개최하여 결속을 다지는 계기를 마련코자 기획 중에 있습니다. 특히 하반기부터 성공한 졸업생의 취재를 통해 다양한 직업의 세계를 탐구하는 한편 적성에 맞는 직업과 진로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청어람 기자단과 이메일 소식지 운영을 통해 졸업생과 학사의 연결고리를 강화함은 물론 향후 졸업생 모임 확대와 후배양성 지원을 자연스럽게 이끌어낼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금년에 계획된 전략목표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19쪽,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면학환경 개선입니다. 학사 내 자율적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사생관리제도를 개선하고 면학 우수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공부하는 학사를 실현하겠다고 연초에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그 추진상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충북학사는 공인회계사 입문반 등 학습동아리 4개를 구성하여 인터넷 강의 등을 지원하고 직렬별 졸업생과의 간담회를 주선하였으며 면학분위기를 우선시하는 차원에서 귀가시간 연장과 상벌점 제도를 개선하여 1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학생들이 소통하고 휴식하는 최소한의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난 3월까지 유휴공간을 활용하고 폐쇄형 장서고를 개방형 서재로 전환하여 학사가 먹고 자는 곳뿐만 아니라 공부할 장소로도 최적화되도록 개선, 운영하고 있습니다. 충북학사 청람재의 경우 특히 자율적인 면학시스템이 정착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면학성과를 효율적으로 올리기 위해 전 사생 학습계획서를 징구하고 그에 따른 진척사항 관리는 물론이고 직업심리검사를 통해 맞춤형 학습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공부하는 사생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독실과 장서고의 재배치, 소학습실과 인터넷 강의실을 운영하는 등 여유시설들을 면학시설로 전환하여 활용도를 높였으며 공무원과 교원 임용 등을 준비하고 있는 16개 학습모임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관기관과 교류를 통한 취업 지원과 각종 시험 합격자의 철저한 관리로 공부하는 사생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실질적인 지원체계를 시행하여 최근에는 청람재가 공부하는 분위기가 정착되어 가고 있다고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21쪽, 두 번째 현안사업인 충북학사 개원 25주년 행사 추진계획입니다. 충북학사는 올해로 개원 25주년을 맞게 됩니다. 이에 지나온 과거를 조명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차원에서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고 토론회를 거쳐 도출된 중장기 실행계획을 9월까지 완료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어 10월에는 25주년 행사 시에 조촐한 기념식과 함께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을 공표함으로써 그 실행력을 대내외적으로 확고하게 천명하고 가시화되고 있는 제2충북학사 개원에 발맞추어 충북학사 제2도약의 발판을 마련코자 합니다. 11월에는 재단법인 충북학사 임광수 이사의 후원을 받아서 가칭 충북학사의 밤을 개최함으로써 충북학사 출신 내지는 충북인재들의 힘을 한데 모으고 결속력을 다지는 계기를 마련하여 미래 충북발전의 주요 동력원이 되는 기반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쪽, 2017년 상반기 예산집행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책복지위원회 김영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충북학사는 지금까지 보고드린 향후 계획을 성실히 추진함으로써 우수인재가 모여들고 변화에 적응하며 발전하는 학사를 구현함은 물론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시는 고견에 대해서도 소홀함이 없이 검토하여 학사운영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도민의 관심과 참여, 도민에게 사랑받는 충북학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재단법인 충북학사 소관 201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김광중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충북학사 소관 보고내용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규 위원입니다. 12쪽에 보시면은 재난안전관리 체계 강화에서 거기에 소화기 사용, 대피요령 등 자체 소방교육을 학사별로 한 번씩 했다는 말씀인가요? 그러니까 2월 달에 한 번 하신 겁니까?

2월 달에 학사생들이 신입생이 들어오면 우선 대피라든지 기본적인 소화기 사용 등을 신입생을 대상으로 했고요. 또 중간에 전 학사생들이 대피하는 훈련, 교육 이것을 또 실시를 했습니다.

언제, 2월 달에요?

그건 몇 월 달인지…

그날 같이 하는 겁니까?

아니요, 아니요. 2월 달에는 입사식 날 부모님 보내고 하는 거고요. 5월 달, 4월 달에 봄에 했습니다.

소방교육을?

예.

소방교육을 4월 내지 5월 달에 한 번씩. 몇 시간 교육을 합니까?

경보발령을 해 가지고요, 일단 전부 다 대피를 하게 하고 그리고서는 대피한 학생들을 세워놓고 소화기 사용법, 불을 피워서 또 소화전 쏘는 거 이런 걸 교육시키고 또 강의도 하고 했으니까 한 시간에서 한 시간 반 정도. 소방 관계자들이 와서 지역소방서가 와서 직접 강의를 했습니다.

지역소방서에서 직원이 나와 가지고, 그러니까 불자동차도 같이 병행하는 거죠?

예, 불자동차도 와 있고…

와서 거기서 시범도 보이고.

예, 소방관들이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대피도 시키고, 뭐 이렇게 하는 교육을 4월, 5월 중에 연 1회씩 하시는 거죠?

연 1회만 하면 될 거 같습니다. 그거를 뭐…

예, 연 1회.

여러 차례 할 건 아니고…

연 1회라도 매년 반복적으로 해야 됩니다. 여기 지금 소화기 사용이니 대피요령 이것도 신입생만 한 번 하고 3년 동안 안 하면 매년 신입생만 하면은 또 1년, 2년 지나면은 그거 쉬워 보여도 막상 불나고 뭐하고 하면은 소화기가 어디 있는지도 정신이 없으니까 찾기도 어렵고 또 실제 그걸 사용해 보려고 하면은 제대로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매년 한 번씩 이렇게 지속적으로 해야만이 그래도 어느 정도 이런 화재라든지 기타에 대비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이 생기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의 순발력이고 또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자신감도 생깁니다. 그런데 안 해 보면은 막상 불나서 소화기가 옆에 있어도 어떻게 하는지 모르고 그냥 왔다 갔다 하고, 작동을 핀만 빼 가지고 흔들어서 이렇게 하면 되는데도 이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한 번씩이라도 연속적으로 교육을 하시는 것이 위기관리를 잘 할 수 있고 거기에 대처할 수가 있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응급처치, 심폐소생술, 지진발생 시 대피요령 이것도 5월 달에 같이 한 겁니까, 그럼? 소방교육하고?

이거는 저녁에 학생들이 많이 들어왔을 때 학생들을 모아 놓고 또 전문가들이 와서 따로 이거는 했습니다, 소방교육하고 별개로.

별개로?

예.

그러면 응급처치술이나 심폐소생술 이런 교육은 강사를 초빙해 가지고 하는 거죠? 강사를 초빙해서.

예, 강사가 와서 직접 시행을 했습니다.

강사가 와서 마네킹 이런 거 가지고 와서 시범 보이고 또 실습도 시키고.

예,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 몇 시간 합니까, 이거는?

(집행부 직원을 향해)이거는 몇 시간이나 시행을 했었나? 누가 보고 좀 드리지.

그런데 이게 사실은 응급처치나 심폐소생술 교육을 하려면 적어도 일주일은 해야 되는데 그렇게는 할 수 없고 가장 필요한 거, 시급한 거, 응급처치하고 심폐소생술 이것만도 몇 시간은, 4시간 정도는 해야 한 번씩 이렇게 해 볼 수 있고 한데 이게 오늘날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 아시죠? 참 위급한 환자들 응급처치로 생명을 구할 수도 있고 특히 심폐소생술로 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생명을 구하고 있는데 이런 교육들을 평소에 이렇게 익혀 놓으면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 또는 옆에 있는 친구들, 많은 사람들한테 즉시즉시 때에 따라서 이런 조치를 하게 되면은 죽어가는 생명을 살릴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가장 지금 중요한 이런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보면 단체로 같이 학생들이 생활을 하기 때문에 누구나 다 배워서 서로서로 도움을 주는 이런 교육으로서 또 사회적으로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거 그냥 말로만 그칠 게 아니라 자격증이 있는 강사를 초빙해서 실제 마네킹 가지고 시범도 보이고 학생들이 또 마네킹 가지고 심폐소생술 실습도 해 보고 이렇게 함으로 자신감이 생기고 또 위기에 처할 때에는 그거를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좋은 사업 같아서 아주 권장을 하고 싶습니다. 시간이, 하나 더 해도 될까요?

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히 한 가지만 더. 17쪽에 보시면요, 지역 봉사활동 전개가 있는데요. 바로 직전에 인재양성재단에서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지역사회에 보은의식을 제고하고, 고마움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충북학사 봉사동아리 활동이 연 2회, 월 1회는 뭡니까? 2회, 월 1회? 월 1회씩인…

예, 이게 아마 실적을 써 넣으라니까 썼나 본데 서울에 있는 충북학사에 예그리나라는 아주 봉사를 하는 동아리가 하나 구성돼 있습니다. 얘네들이 월 1회씩 하고 있다는 얘기고요, 이 녀석들은. 또 그다음에 전체 학생들 중에 희망자를 해서 청람재도 그렇고 충북학사도 그렇고 봉사활동을 집단으로 또 시행을 하는 게 2회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월 1회는 봉사 전문 동아리 아이들이 월 1회를 하고 있습니다.

동아리에서 매달 한 번씩 한다는 말씀인가요?

예, 그거는 몇 명 안 되고 소수고.

몇 명이?

(집행부 직원을 향해)예그리나 회원이 몇 명이나 되나요? 14명이라고 하네요.

14명은 매달 한 번씩…

예, 매달 하고 있고…

사회봉사를 하고 전체 학생은 연 두 번 한다는 겁니까?

예, 그런데 전체 학생이라 그래서 의무적으로 모든 학생을 다 시킬 수는 없습니다. 성인들이고 원하는 사람만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자원자만.

예, 그래서 보통 버스 한두 대? 2대 정도 이 정도 이렇게 희망자를 모아보면 그렇습니다. 그런 아이들을 하게 되고, 봉사활동을 한 아이들한테는 상점을 주고 자긍심도 고취해 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아리가 언제부터 봉사를 시작했어요? 동아리가 조직된 게 언제, 봉사동아리 14명.

지금 예그리나라는 봉사동아리는 한 5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5년 정도 지났는데 지금도 회원이 14명 정도라는 거잖아요? 회원이 14명이라면서요.

예.

그거 좀 더 5년간 그렇게 동아리 봉사활동을 하고 했으면은 봉사 회원이 좀 배가 됐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 14명이면 너무 적은 거 같은데.

제 생각에는 그 동아리에 아이들이 한번 들어오면 계속 있는 게 아니라 또 졸업하고 퇴사하고 새로 들어오면 신입회원들을 또 봄 되면 막 신입회원 모집도 자기들끼리 해서 또 충원해 가면서 유지를 하고 있는 건데 우리 지금 학생들이 굉장히 바쁩니다. 아르바이트도 해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는데 그나마 우리 서울 충북학사의 14명의 아이들이 그래도 봉사동아리를 만들어서 봉사를 하고 있다는 것은 저는 놀랍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더 확대했으면 좋겠지만…

예, 그렇기는 한데요, 원장님.

사실상 좀 어렵긴 합니다.

그렇긴 한데 물론 3학년은 제외를 시켜야 되고, 3학년은. 1학년·2학년 위주로 동아리 봉사를 그래도 좀 이렇게 지속적으로 5년간 해 왔는데 어떻게 보면 다른 친구들도 뭐 매달은 참여를 못 하지만 동아리 봉사회 일원으로서 시간 날 때 봉사할 수 있는 이런 마음가짐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는데, 거기 뭐 350명 정도 중에서 3학년 빼고 한 200여 명이라고 쳐도 14명이면 동아리 봉사회가 아주 침체되고 있는 이런 현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더 동아리 임원들한테 권장을 하셔 가지고 처음에만, 입학식 때만 홍보하고 이렇게 회원모집 광고하고 뭐 하고 할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홍보를 좀 해서 회원도 좀 몇십 명씩 이렇게 되고, 그래야 몇십 명이 돼야 또 한 달에 한 번씩 빠지는 사람 있고 하면 그래도 한 반 정도는 봉사에 참여하고 해야 되는데 이거 뭐 14명이 이래저래 빠지고 뭐 하고 하다 보면 어떨 때는 못할 때도 있을 테고 해야 대여섯 명 이렇게 극소수가 참여할 것 같은데, 회원을 좀 배가해서 이런 참모습을 선도적으로 견인을 했으면 하는 이런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저도 박종규 위원님하고 공감하고요, 필요성은 느끼는데 현실적으로 아이들을 강제로 끌고 가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유, 강제는 안 되고요.

예,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또 고민을 하겠습니다.

강제는 절대로 안 되고 또 하지도 않습니다. 그래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을 통한다든지 뭐 해서 해야지, 그게 뭐 지금 강제성이 있거나 뭐 해서는 절대 되지도 않고 또 하지도 않기 때문에 그런 데에 신경을 써 가지고 좀 기왕이면 동아리가 있다니까 현실적으로 봉사를 할 수 있는 이런 동아리가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명심하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우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우양 위원입니다. 궁금한 거 세 가지만 딱 질의드릴게요. 간단하게 그냥 답변해 주세요. 우선 충북학사 청람재 부원장님, 정진수 부원장님이 오늘까지네요, 임기가?

예, 오늘이 마지막…

후임 정해져 있습니까?

예, 후임을 모집을 해서 임명장이 내일 아마, 이사장님한테, 내일 임명장 수여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2쪽에 반부패 청렴문화 정착이 돼 있는데 지난번 인터넷 사건 때 문제 됐던 부분 다 돌려줬습니까, 학생들한테?

그때 우리가 1억 원이 좀 넘는 금액을 받아 갖고 돌려주려고 이메일로 다 알리고 그래서 현재 돌려주는 비율이 한 6월 30일 현재로 632건에 금액으로는 52.7%가 반환이 됐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럼 계속적으로 찾아오면 돌려줄 거죠?

예, 홈페이지에다가 우리가 띄워 놨고요, 신청이 들어오면 매월이나 아니면 분기별로 학생들의 신청이 들어와 있으면 돌려주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제2충북학사 건립을 추진 중인데 그것이 잘 되고 있는 거죠?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해 주시고 예산도 다 통과시켜 주시고 해서 아주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부지를 지금 확보해서 설계공모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설계가 지금 확정돼 나가는 단계에 있습니다.

거기 운영기간 확대에 따라 가지고 조직 및 인력 구성안을 충북연구원에 컨설팅 의뢰한 겁니까, 이게?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재단법인 충북학사 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그 안에 2학사 부분과 관련해서 조직이 확대될 경우에 필요한 조직 구성안, 그리고 현재의 조직 구성안에서 2학사까지 포함해서 변화를 주거나 아니면 좀 더 발전적으로 바꿀 수 있는 부분까지를 다 담아서 지금 중장기종합발전계획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중장기발전계획에 포함시켜 달라고 요청한 겁니까, 그럼 이게?

예, 그 안에서 지금 다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나는 이게 굉장히 큰 조직이라서 이렇게 별도로 의뢰한 줄 알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우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양섭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양섭 위원입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하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충북도 공무원 5급이 파견돼 있다가 7월 7일 자로 지금 들어왔다고 그러셨죠?

예, 이번 인사발령에서 도로 다시 발령이 나서 들어왔습니다.

그럼 앞으로 이제 안 들어가도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원래 재단법인이고 공무원은 임시조치로 작년에 청렴문화 정착과 멘토 역할 또 행정시스템 정착을 위해서 파견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도 파견제를 운영을 한다고 상반기 업무보고 때 말씀해 주셨는데 7월 7일 자로 들어와서 이제 청람재나 충북학사나 문제없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직원들의 어떤 자질도 많이 향상됐고 시스템도 많이 갖춰졌고, 하나가 제규정이 좀 미비해요. 그래서 제규정도 파견됐던 공무원이 중심이 돼 가지고 마지막 손질단계에 있는데 11월 이사회 때 규정까지 만들게 되면 시스템이 우리 충북학사는 아주 이제 안정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시스템이 완료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하여튼 사무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어떻게 됐든. 학생들의 학업분위기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우리 직원 여러분들의 청렴결백한 그런 시스템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필요하면 더 써야 되잖아요. 그렇죠? 공무원들이 나가서 업무능력도 좀 향상을 시켜줘야 될 필요성도 있고 또 원장님이 임기가 다 돼서 나가시면 다시 또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제도적 장치가 이제 완벽하게 마련이 되기 때문에 우리 충북학사는 가만히 둬도 잘 굴러갈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저희들도 기대하죠.

예, 고맙습니다.

잘 좀 마무리될 수 있도록 또 지금 제2충북학사가 지어지고 있으니까 이런 시스템들이 잘 유기적으로 돌아가야 우리 충청북도에 있는 학생들이 또 우리 대한민국을 끌고 갈 수 있는 차세대 인재들이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 철저한 교육, 또 아까도 우리 존경하는 박종규 위원님께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재난안전 시스템을 상반기 때도 말씀드렸지만 소방교육이나 재난안전교육은 연 1회보다 시간 나는 대로 저도 상반기 때 말씀해 드렸듯이 이삼 회 정도, 분기별도 괜찮고 이렇게 해서 학생들도 반복교육을 해 줘야 재난이 발생되지 않고 또 가정을 떠나서 사회활동, 공부를 하면서 어려움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잘 좀 정착되고 안전하게 학사 나오시면서 좋은 직장을 얻을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좀 가져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작성과 자료 준비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김광중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보고된 추진 중인 주요업무가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또 위원님들이 제시한 것들을 최대한 반영하여 내실 있게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광중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충주의료원 보고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충주의료원장 심홍방입니다. ‘행복한 도민 신뢰 받는 의회’ 구현을 위해 불철주야 최선을 다하시는 존경하는 김영주 위원장님, 이양섭 부위원장님, 그리고 정책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35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충주의료원의 201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충주의료원은 급변하는 의료환경에 대응하고자 내부적으로는 지속적인 고객관리와 직원 역량개발에 힘쓰고 있으며, 외부적으로는 심뇌혈관, 외상환자에 대한 신속한 치료를 통해 도민이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의료원을 만들고, 공공의료서비스 확대를 통해 충북 중·북부 지역거점 공공병원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자 전 임직원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공의료의 보편화 및 건강안전망 기능을 수행하기에는 저희들의 노력만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영주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정책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1페이지부터 3페이지까지는 생략하고 4페이지의 재정규모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2017년도 재정규모입니다. 2017년도 예산규모는 총 513억 2,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수입실적은 309억 9,500만 원으로 60.4%를 달성하였으며 비용실적은 200억 1,600만 원으로 39%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예산사업입니다. 건물은 장례식장 냉난방기 설치공사, 태양광 발전설비, 자산취득비, 의료사회사업비 등 총 17억 6,000만 원을 편성하여 6월 말 6억 4,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비전 및 전략목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공의료를 선도하는 친서민 명품병원 실현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비전 달성을 위한 전략목표로 첫째 깨끗하고 경쟁력 있는 병원, 둘째 믿고 찾는 병원, 셋째 공공의료 선도병원, 넷째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병원으로 정했습니다. 첫 번째 목표인 깨끗하고 경쟁력 있는 병원입니다. 네 가지 이행과제를 수립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진료성과 증대입니다. 진료인원은 11만 9,000명, 진료수익은 138억 4,100만 원으로써 연간 목표 대비 49.6%를 달성하였고, 건강검진수익은 12억 6,500만 원으로 40.8% 실적을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신경과와 내분비내과, 치과 분야 보철 및 교합 전문의를 신규 영입하였으며 3월부터는 충북대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와 중앙대학병원 뇌시술, 인터벤션 전문영상의학과 교수를 초빙하여 매주 목요일 외래진료 및 인터벤션 시술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수입관리위원회 및 진료활성화대책위원회 활동과 검진사업장 방문 홍보를 통해 의료수익 증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재무건전성 확보입니다. 금년도 예산집행 실적으로 상반기 2회 보고하였으며 전년도 도입된 원가프로그램을 연내 적용하여 예산낭비 요인 제거로 재정운영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옥상 및 후면 주차장에 태양광 설치와 기존 가스보일러를 심야전기를 이용한 히트펌프 보일러로 교체를 완료하여 가동하고 있으며 자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대외 인지도 향상입니다. SNS 홍보 30회, 지역주민을 위한 회의장소 제공과 의료원 알리기 6회를 시행하였고 내원객분들이 진료과 및 검사실 등을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사인물을 정비하고 다양한 의료원 소식을 로비에 설치된 멀티비전을 이용 홍보하고 있으며 기업 단체 및 지역 요양병원 등 방문 홍보활동도 상반기 79회를 시행하여 대외 인지도 향상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 충주의료원 개원 80주년을 기념하여 사진공모전 및 전시회를 비롯한 음악회 등을 개최하였고 충주시 보건소와 연계하여 소년소녀가장, 독거노인, 새터민, 외국인 근로자 등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테마별 무료 진료 및 시술을 시행하여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어려운 지역주민들에게 베풀고 나누어주는 행사로 추진하였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발전적 조직문화 조성입니다. 청렴특강 및 교육 2회, 청렴 서한문 발송을 1회 실시하였고 하반기에는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청렴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분기별 노사협의회 개최와 노사한마음 단합대회, 원내 동호회 활성화를 통해 발전적 조직문화를 조성하는 데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인 믿고 찾는 병원입니다. 환자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감염 및 안전사고로부터 안전한 병원 구축을 위해 네 가지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의료서비스 질 향상입니다. 전년도 부서별 단일 팀 위주의 QI활동에서 금년에는 2주기 인증평가 대비 병원차원 QI활동팀, 부서 간 통합 QI팀 등 13개 팀이 참여하여 전년도보다 단합되고 향상된 QI활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진료예약제가 목표 46% 대비 50.7%로 향상되었으며 퇴원환자에 대한 전화상담과 내년도 2주기 인증평가 준비도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감염관리 역할 강화입니다. 5회에 걸친 감염대책위원회 및 실무위원회개최와 응급실 차단벽 설치, 외부 방문객 기록부를 비치하여 병원 감염발생률을 최소화하고 감염관리에 대한 인식을 향상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세 번째로 전문 직업인으로서 자질 향상입니다. 직무역량 강화교육 8회, 학회 및 보수교육지원 69건, 전 직원 이러닝 교육 실시와 명사초청 강연 2회 등으로 직무능력 향상 및 전문 직업인으로서 자질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네 번째, 안전관리 활동 생활화입니다. 환자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부서별 교육 12회와 소방안전교육을 1회 실시하였으며 12월에는 환자 안전 주간행사를 차질 없이 진행하여 환자 안전문화 조성에 힘쓰고 낙상 예방교육 6회 실시와 낙상 예방을 위한 3·3·3 운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각 병동별 환자안전지킴이가 환자안전점검표를 활용, 상반기 4회 환자안전 점검을 시행하였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전략목표인 공공의료 선도 병원입니다. 의료취약층에 대한 보편적 의료와 안전하고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공공의료 기능을 강화하고자 네 가지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의료안전망 구축입니다. 의료취약층 건강관리 사업 13회, 의료취약층 검진사업 및 저소득아동 건강관리 748명과 1,364명의 경제적 부담이 큰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하여 의료비를 지원하여 주었으며, 전국태권도대회 등 12회에 걸쳐 지역사회 의료지원을 제공해 주고 있으며, 금년도 9월·10월에는 충주에서 개최되는 제98회 전국체전에 의료지원으로 의료원을 대외적으로 알리는 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20페이지, 두 번째 미충족 의료서비스 제공입니다. 산부인과 병·의원이 없는 단양지역에 찾아가는 산부인과 운영과 지역주민 건강증진활동, 방문간호서비스도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금년도 신규사업으로는 저소득 주민 당뇨예방교실은 충주시 보건소, 지역 복지관과 연계하여 5회에 걸쳐 방문, 당뇨예방 건강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충청도에서 금년 방문간호서비스는 충주의료원이 금메달을 따고 충남·북에서 1등을 하였습니다. 세 번째, 찾아가는 행복병원 운영입니다. 음성지역 외국인 도움센터의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이동병원을 2회 실행하였고 진료 후 유소견자에 대하여 전문의 진료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네 번째 이행과제로 WHO 건강증진병원 역할 수행입니다. 운동, 금연프로그램 및 금년도 잔반 없는 날, 에코계단, 기숙사 진입로 옹벽 녹화사업을 포함 5개 분야의 건강증진병원 역할 수행으로 친환경 병원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병원, 첫 번째는 지역주민과 친화도 향상입니다. 소아환자의 독서를 통한 건강과 정서함양을 위해 어린이도서관을 상시 개방하고 금년도에는 신규도서 600여 권을 입고하여 어린이도서관 활성화에 힘쓰고 있으며, 또한 지역방송 공개 건강강좌 및 기업체, 단체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건강강좌를 4회 시행으로 지역주민과의 친화도 향상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환자 위한 문화행사 개최입니다. 각종 전시회 및 공연을 5회 실시하였고 원내 영화상영 4회와 12월에는 환자위안의 밤 행사를 개최하여 문화가 있는 의료원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24페이지, 세 번째 지역주민과의 소통 활성화입니다. 자문위원회는 2월 1회 개최하였으며 6월에도 개최하려 했으나 의료원 평가 및 행사 등으로 인해 부득이 7월로 연기되었으며 하반기에도 2회 더 개최하여 지역주민 의견에 귀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6월에는 충주의료원 홈페이지에 신규사업인 고객제안제도를 만들어 온라인을 통해서도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현안사업입니다. 첫째로 여성가족부 가족친화 기관 인증 획득입니다. 6월 인증신청을 완료하였으며 관련 제규정 보완을 통해 금년도 10월에는 인증을 획득하여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을 통한 직원과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 및 근로자의 직장만족도를 제고시키겠습니다. 두 번째 현안사업인 전자동의서 구축입니다. 진료에 사용되는 각종 동의서를 전자 문서화하여 안전하게 보관하고 진본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도입하는 것으로 현재 종이서식을 전산화하여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8월에는 장비를 구매하고 사용자 교육을 통해 9월부터 전자동의서를 실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자동의서가 구축되게 되면 업무처리의 효율성 증대 및 종이서식의 출력, 보관, 폐기 비용절감 및 분실 예방 효과가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신 김영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1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심홍방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앞서서 복장 관련해서인데요. 도민들의 대표로서 의회에서 이렇게 집행기관 및 출자·출연기관을 대상으로 질의하는 자리에 의회라고 하는 존중 차원에서 넥타이까지 이렇게 매시는 것들은 굉장히 고마운 일입니다. 그런데 굳이, 지금 오늘 폭염주의보가 내려졌거든요. 우리 의회의 본회의장에서도 넥타이는 여러 가지 업무 효율화와 그다음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본회의장에서도 지사님을 비롯해서 우리 동료 의원님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혹서기에는 그냥 간단하게 정장만 하시고 넥타이를 푸셔도 괜찮을 거 같습니다. 하여튼 의회를 존중해 주고 굉장히 예의를 지키는 데에서는 고마운 일이나 어느 정도 유동성 있게 그렇게 판단하셔도 될 거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는 이렇게 넥타이 풀고 오셔도 됩니다. 그러면 충주의료원 소관 보고내용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심홍방 원장님 보고해 주신 거 감사드립니다. 너무 힘들어하시는 거 같아서 좀 편안하게 들으셔도 되겠습니다. 우리 충주의료원의 정원이 지금 이렇게 보니까 3명이 늘어났어요. 그렇죠? 상반기 우리 업무보고할 때는 356명이었는데 오늘 이렇게 보니까 359명으로 지금 의사가 1명 늘고 간호사가 1명 늘고 기능직이 1명이 늘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된 건가요, 이게? 6월 30일 자로 이렇게 변형이 됐던 건?

충주의료원장 심홍방입니다. 저희들 이번에 의사선생님들을 과를 한 5개 과를 증설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치과도 복수과를 지금 하나 들어오시고 그다음에 외부에서 충북대학교 또 호흡기내과 선생님 모셔 가지고 진폐환자를 보고 계시고, 그다음에 중앙대학교 영상의학과 선생님이 오셔 가지고 심뇌혈관을 지금 하시는데 아마 뇌신경외과에서 뇌를 수술하지 않고 이런 인터벤션으로 해 가지고 뇌동맥 같은 걸 시술하는 그런 선생님 해서 목요일마다 또 시술해 주십니다. 그다음에 또 이번에 저희 충주가 당뇨특화가 되었는데 저희들 당뇨 전문의가 없어 가지고 서울에서 당뇨하고 갑상선을 한 30년 하시고 정년퇴임하신 분을 이번에 모셨습니다. 그래서 그건, 저희들이 아마 의료인은 지금 의사선생들은 TO는 꽉 차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더 이상 뽑을 수는 없고 지금 꽉 차, 부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 정원은 심의를 어떻게 해서 늘리고 줄이고 할 수 있는 건지…

충주의료원장 심홍방입니다. 정원은 저희들이 TO가 있기 때문에 안 쓴 거 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사회에 다 통과되고 또 위원님들한테 보고하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정원들은 저희들이 쓰고 있습니다.

그게 저희들이 보고받아서 정원을 늘려주고 줄여주고 그러는 건 아니고 어떻게 됐든 청주의료원이나 충주의료원이 TO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의사 몇 명, 간호사 몇 명, 또 보건직, 행정직 이런 기타 등등 해서 몇 명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 TO가 있을 텐데 상반기 보고하고 또 중간에 하반기 보고하고 이게 틀려지는 이유를 거기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제가. 그리고 지금 원장님께서는 치과, 호흡기내과, 심혈관과 해서 의사선생님들을 초빙교수로 이렇게 쓰고 계신다고 하는데 지금 늘어난 것은 간호사가 1명 늘고 기능직도 하나 늘고 의사가 하나 늘었단 얘기예요. 그러면 이 TO가 왜 이렇게 변형이, 상반기의 TO하고 하반기 TO하고 이렇게 틀려진 걸 묻는 거예요, 제가 지금. 홍보부장님, 이건 어떻게 된 거예요?

충주의료원 관리부장 연규홍입니다. 저희들이 상반기에 했던 건 작년 기준으로 해서 제출했던 거고요, 1월 달에 저희가 인력수요를 검토를 해서 각 부분별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간호사가 1명 필요하고 치과위생사… 치과가 복수로 하면서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하면서 이렇게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기능직은 저희들이 염사가 있습니다. 장례식장 염사를 정규직화하면서 TO를 늘린 걸로 제가 생각이 되고요. 저희들이 의료인력에 대해서 간호사 인력이 저희들이 운영할 때 3등급 정도에서 4등급 맞춰서 정원을 책정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간호사가 20여 명 정도 부족한 상태에서 저희들이 5등급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간호사 인력이 구인난도 힘들고요, 맞춰지는 순간 3등급에서 4등급 사이를 왔다갔다 할 때 359명이 됩니다, 저희들이.

잠시만요. 지금 하나만 확인하고 갈게요. 이양섭 부위원장님이 질의하신 거는 이 정원책정을 어디서 하느냐. 원장님이 하느냐 도지사가 하느냐 이사회가 하느냐 보건복지부에서 하느냐, 정원책정을 어디서 하냐 이걸 물은 거거든요. 원인은 알겠는데, 조정되는 이유는 들었는데…

관리부장 연규홍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원책정은 의료원 내에서 의료수에 대해서 검토를 해 갖고 그다음에 이사회에 상정을 하게 됩니다. 이사회에 상정을 해서 저희들이 의결이 끝나면 도지사님한테 보고를 해서 승인이 되면 그렇게 해서 정원책정이 됩니다.

이사회에서 책정하고 도지사가 승인한다!

예예.

알겠습니다.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아! 그렇게 해서 승인이 돼서 지금 확정이 됐다는 말씀이죠?

예.

그러면 의회에는 이걸 처음 보고하는 건가요, 제가 이렇게 질의를 드려서?

저희들이 이론에 대해서는 계속 서면상으로다 보고가 되고 있는 상태고요…

아니, 저희 의회에다 보고가 됐었냐 그런 얘기죠.

의회 보고는 이렇게 업무보고할 때 서류로다가 저희들이 보고하는 거죠.

아니, 그게 아니고…

별도로 지사님한테 보고하듯이 이런 별도의 보고 절차는 없었고요, 저희들은 도지사님 승인이 되면 바로 공포가 되는 걸로 이렇게 시행되고 있습니다.

예, 뭐 보고해서 정원 TO를 저희가 조절하는 부분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정원이 지금 변동이 있으면 당연히 업무보고 정도는 저희 정책복지위원님들한테는 보고가 돼 주셔야, 그렇잖아요? 상반기에는 몇 명으로 끌고 가다가 물론 여러 가지로 부족된 인원들이 많이 있겠지만 그 부분보다, 하반기에 현원도 못 채우는데 또 정원이 늘어나는 거거든요, 지금. 그렇죠? 현원도 지금 다 못 채웠었던 거예요. 그렇죠? 간호사도 지금 상당히 부족하고 또 간호사 이직률도 상반기에 물어보니까 26% 정도 된다고 하고 아직도 지금 간호사가 다 정원이 채워지지 않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간호원은 또 1명이 정원이 늘었어요, 지금 모자란데도 불구하고. 그래 정원만 자꾸 늘리면 뭐하냐는 얘기예요, 인원은 채우지를 못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정원 가지고도 지금 등급을 못 받아서 하나를 더 넣어야 되겠다는 것도 아니고, 현원도 못 채우는 과정인데 정원만 늘려서 될 부분은 아닌 것 같아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차후에 다시 점검을 해 보도록 할 거고요. 아까 3·3·3 운동에 대해서 이것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17쪽에? 낙상 예방전략에 3·3·3 운동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 좀… 간호부장님이 안 계셔서…

충주의료원장 심홍방입니다. 낙상운동 교육 3·3·3운동은 3단계로 이루어지는 3초 후 자세 변경해서 누운 자세에서 앉기 자세가 3초, 일어나기 또 걷기 전 3초 해서 늦게. 결국 천천히 하자는 겁니다. 대개 급하게 일어나다가 낙상사고 같은 게 일어나 가지고요, 3·3·3운동을 전개해 가지고 환자들한테 이렇게 천천히 하게 되면 많이 예방되지 않을까 그래서 3·3·3운동을 지금 전개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러니까 간호사나 또 우리 간병인이 주로 시행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보호자하고?

예, 저희들 그래서 아마 지금 낙상은 많이 줄었… 많지 않습니다. 많이 줄어 있습니다, 실제로 충주의료원은요.

예, 아무래도 병원에는 침대활동을 거의 하시다 보니까 이런 낙상사건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어떻게 되나 저도 이게 처음 보는 운동이라 한번 문의를 드렸던 것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양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우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우양 위원입니다. 업무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작년보다 업무보고를 보니까 열심히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 가지고 상당히 보기가 좋습니다. 그런데 저도 간호부장한테 질의하려고… 누가 대신 답변하실 분 계십니까? 예, 아까와 같은 내용인데…

박 위원님, 잠시만요. 질의 내용에 있어서 원장님이 답변하시려면 하시고 답변이 좀 어렵거나 보충설명이 필요하면 답변석으로 담당자가 나와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간호 현원에 비해서 현격하게 지금 적습니다, 현원이. 정원에 비해서. 그런데 아까 내용 중에서 간호사들한테 이렇게 직급별 간담회를 갖다 6회를 한 걸로, 12쪽에 직원 간 소통 강화 이게 있습니다, 직원들의 의견을 듣는 시간. 들어 보니까 무슨 얘기합니까? 어떻던가요?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주의료원장 심홍방입니다. 사실 저희들 간호사 이직률은 지금 수도권을 빼고 지방의료원의 전부 문제점이 돼 가지고 저희들이 제가 와서 특히 신경 쓰는 게 간호사 이직률 막는 겁니다. 저희들이 어떻든 간에 작년도는 21.4%에서 지금 7.6%로 되게 호전돼 있습니다. 제가 처음 와 가지고 5개 정도 사직서가 날아오고 그래도 요새는 거의 날아오지 않아서 제가 참 간호부에 늘 고마워하고. 그래서 아마 자주 모이고 또 100일 파티 해 가지고 저희들이 모셔 가지고 100일 되는 분들 해서 1박으로 해 가지고 연수도 보내고, 밤에 수당이고 이런 걸 전부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해 가지고 간호사들한테 모든 불편을 지금 없애주기 위해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예, 원장님 말씀은 알겠는데 어떻게 지금… 간호부장이세요? 예, 한번 말씀 좀 해 주시죠. 6회의 간담회를 개최했는데 도대체 무슨 얘기가 나오는 건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포인트를 여기에다 맞추고 있습니다, 충주의료원에. 그래서 말씀해 주시죠.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우리 간호사 이직률 때문에 간호사 한 분이 사표 받고 하면 제가 개인면담을 합니다. 한 시간이고 설득을 시켜서 제가 부탁도 드리고 그냥 일해 달라 그래 가지고 한 분, 한 분 하여튼 저희 간호사 한 분이 나가는 게 의사 한 분 나가는 것보다 더 소중한 거 같아 가지고요. 그래서 하여튼 금년에는 지금 이렇게 약간 많이 줄어서 저는 사실 간호부에 상당히 고맙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위원회 해 가지고 애로사항 다 들어주고, 또 선생님들하고 간호사의 문제는 사실 원장도 컨트롤하기 힘들고 간호부장도 힘들고 참 어느 병원이나 다 있는 문제가 돼 가지고 저희들이 하여튼 최대한으로 선생님들한테도 부탁을 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예, 이상입니다.

박우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규 위원입니다. 11쪽에 보시면 개원 80주년 기념행사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바자회 및 나눔장터를 5월 16일 날 행사를 한 거 같습니다. 맞나요? 누가…

기획홍보부장 김대중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바자회하고 나눔장터는 언제부터 행사를 했어요? 몇 번째 했습니까? 올해 처음 한 거예요?

아닙니다. 저희가 알기로는 지금 올해 3회 차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특별하게 개원 80주년 기념해서 그거와 같이, 개원 80주년 행사와 같이 병행해서 하였습니다.

3회째?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간호부에서 주관해서 했습니다.

이거는 개원 80주년을 기념하는 의미 있는 행사로써 이번에 새로 시작한 게 아니라 전부터 예를 들어서 78주년, 79주년 뭐 그럴 때는 기념행사를 안 하지요? 79주년 뭐…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80주년마냥 큰 기념행사는 안 하고 자체적으로 그냥 생일, 일반 하듯이 생일파티 하듯이 그냥 직원들한테…

다른 때는…

포상하고 이런 정도만 하고 있습니다.

79년, 81년 같은 건 행사는 하지 않고 내부적으로 이렇게 의미를 나눌 수 있는 이런 어떤 저기는 한다 해도 80주년이니까 뭐 사람으로 쳐도 거의 노년, 말년에 가까운 나이고 해서 행사를 좀 크게 하셨나요, 행사를? 규모를 크게 했습니까? 80주년.

충주의료원장 심홍방입니다. 사실 저희 80주년을 좀 어떻게 크게 하려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너무 주위에 저희들 또 낭비성도 있고 이래 가지고 사실 조촐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언론에도 알리는 거 별로 알리지를 않고 그다음에 거기 충주에 저희들이 관여하는 기업인연합회 이런 분들한테 사실 야단맞았습니다, 안 알렸다고. 알리면 전부 또 그래서 저희들이 조촐하게 그냥 동네 어르신들을 좀 모시고 이렇게 바자회 정도로 그냥 했습니다. 소외계층 대상으로 좀 그냥…

글쎄 몇 가지 행사를 하시는데 거기 바자회 및 나눔장터 이거는 바자회 하면은 물품 같은 걸 기부도 받고 또 거기서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도 하고 그런 거죠? 그렇게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남은 이익금을 어디다가 활용을 했습니까?

이익금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연말에 불우이웃 시설이나 복지시설 이런 데 하고요. 그다음에 또 팔고 나면 아니면은 저희들이 직원들이 십시일반해서 자기들이 본인들이 안 쓰는 물건 이런 것이 또 와서 그걸 판매를 하고 남은 것은 같이 해서 차후에 복지시설이나 아니면은 불우이웃시설 같은 데 이런 데 저희들이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에도 두 번을 바자회, 나눔장터를 했는데 그때하고 이번에 그 행사를 해 봤을 때 호응도가 좀 어땠었는지 말씀해 주세요. 1회, 2회 때와 3회 때 80주년과 병행해서 이런 행사를 했을 때에 이번에 호응도, 시민들의 호응도가 어땠습니까?

충주의료원장 심홍방입니다. 사실 이게 바자회 금년에 했던 거 제 개인적으로 보면 그렇게 호응도가 많았던 거 같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먹는 음식 주로 해 가지고 사실 병원식구들이 주로 팔아주고 그랬습니다. 해서 외부인사들은 아마 오시겠지만 꼭대기까지 오기도, 모시기도 힘들고 그래 가지고 저희들끼리 해 가지고 그렇게 호응도 이런 거는 뭐 지속적으로 저희 하기에는 참 좀 약간 장소도 그래서 아마 계속 하기는 힘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글쎄 본 위원이 그것 때문에 염려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원장님 말씀대로 충주의료원이 산중턱에 가서 이렇게 여러 가지 접근도도 어렵고 한데 거기서 바자회를 했다고 해서 시민들이 얼마만큼 거기에 참여하고 호응도가 있었나 그걸 한번 좀 여쭤보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대로 거기에 교통편도 불편하고 또 되도록이면 간소하게 80주년 행사를 하려고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널리 홍보도 안 하고 뭐 해서 사실 시민들은 별로 참여도가 몰라서도 못 오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었던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이런 행사를 이렇게 확대해서 하기는 좀 사실 어려운 실정이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연계해서 24쪽에 한 가지만 더. 지역주민과의 소통 활성화 여기에서 자문위원회 운영이, 자문위원회가 지금 몇 명이죠? 15명입니까?

예, 지금 현재 13명이고 두 분 더 지금 7월 달에 자문위원회를 하는데 두 분 더 위촉을 해서 15명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15명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15명이 정원인가요?

정원은 꼭 그렇게 정해진 건 아니고요. 조금 많이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조금 하시면서 그 자문위원들이 지역에 이렇게 좀 명망 있고 아니면 괜찮으신 분들 있으면 그런 분들을 자문위원이라도 위촉을 해서 같이 했으면 좋겠다고 그런 의견이 나오면 그 자문위원들끼리 의견을 합의를 봐서 좀 더 늘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 정원은 지정된 게 아니고 고정된 게 아니고 유도리가 있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 자문위원 15명 중에 병원 측에서 자문위원으로 위촉한 분들은 몇 명이에요?

처음에 자문위원회를 시작할 때는 저희들이 거의 병원에서 한 십여 분 정도를 저희들이 직접 만나 뵙고 대개 지역사회 단체장이나 아니면 관변단체 이런 분들, 그 지역에서 어느 정도 저희들 의료원을 홍보를 하고 알릴 수 있는, 아니면 또 의료원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분들을 해서 먼저 처음에 시작할 때는 한 십여 분 정도를 저희들이 직접 접촉을 해서 그분들한테 수락을 받고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자문위원장은 그중에서 대표성을 띤 사람 중에서 한 분을 그분들끼리 해서 자문위원장을 내정을 해 가지고요, 그분이 회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더 하실 분 있으면은 그 회의에서 그걸 협의를 해서 이렇게 계속 늘려가고 있는 이런 형편입니다.

그러니까 자문위원회는 의료원의 간섭을 받지 않고 위원들 스스로 모든 걸 거기서 협의하고 결정할 수 있고 이런 자유로움이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의료원에서는 크게 이렇게 그쪽 회의하고 이러는 데서는 그렇게 관여를 안 하고 의료원에서 회의 날짜 이런 거 정도는 그쪽에서 그거 하실 분이 없으니까 사무적인 거는 조금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왜 이사하고 자문위원들을 원장이 자기 사람 다 심어 가지고 모든 걸 자기 뜻대로 이렇게 그때는 진행을 해 왔고 그래서 불평불만도 많고 또 시민들과의 대화나 소통이 아주 미흡했던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런 사항은 원장님이 바뀌시고 또 원장님이 하시는 일이 모든 걸 솔선수범하시고 참 폭넓게 대인관계도 하시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전과 좀 바뀐 점이 있나 해서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충주의료원장 심홍방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 자문위원회 하기도 사실 겁납니다. 병원에 이래라저래라 많은 말씀을 해 주셔 가지고 저희들이 다 수용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저 아는 사람 한 사람도 없고요. 기존에 있는 분들하고 지역의 또 우리 충주의료원을 사랑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모여 가지고 얘기해서 좋은 안들을 많이 주시더라고요. 자문위원 하시면요, 병원 이렇게 이렇게 좀 개선해 달라, 어떻게 해 달라, 어떻게, 저희들이 아주 심청하고 잘 지금 모시고 있습니다. 저희들 뜻대로 하는 거는 별로 없습니다.

이사회는요? 이사회는…

이사회는 아마 위원님 더욱 또 혼납니다, 저희들이요. 뭐 하나 연락…

아니 저기 이사장님은 충주에 아는 사람도 하나도 없고 해 가지고 내 사람 없다고 하시는데 이사를 병원 측에서 또 선임한 이사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사는 병원 측에서 선임안은 없고요. 지금 법이 개정이 돼 가지고 대개 당연직이라서 도지사 추천이 있고요, 도의회 의장님 추천이 있고 그다음에 당연직으로서 저희들 관리하는 도의 보건정책과 거기 있고 그다음에 지역의 보건소장이 당연직으로 들어오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일반 사회단체 추천 이런 식으로 해서 법에 정해진 대로다 돼 있기 때문에 의료원에서 추천하거나 이럴 수는 없게 돼 있습니다, 지금은.

지금은?

예, 그렇습니다.

언제부터 개정이 됐어요?

그게 작년부터 해서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작년부터 바뀌었지요?

예.

전에는 전부, 그래서 바뀐 거예요, 이게. 독선을 너무 해 왔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많이 건의를 했고, 저도. 그래서 그런 이사의 자격이나 이런 것도 많이 개정이 되고 당연직도 많이 포함이 되고 이렇게 해서 지금은 어느 정도 형평성에 맞는 이사진으로 구성이 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문위원회는 이거하고는 또 별개이기 때문에 이거는 자문위원회는 어떠한 제재나 규정이 없잖아요. 덕망이, 지역사회에서 덕망 있고 한 분들을 모시는 거지 이건 뭐, 이것도 당연직 이런 거 있습니까? 없죠?

예, 그런 건 없습니다.

없죠? 그러면 이것도 지역에서 덕망이 있고 여러 가지 지역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이런 분들을 모셔 가지고 그분들의 목소리를 많이 들으셔야 됩니다. 아까 원장님 그분들 말씀이 많으셔 가지고 참 힘들다고 할까 어렵다고 하는 말씀도 사실 그래야만이 병원도 발전하고 같이 상생을, 충주시민과 병원이 상생을 할 수 있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충주의료원장 심홍방입니다. 지금 말씀해 주셔 가지고, 저희들은 사실 자문위원들 욕심 같아서는 더 많이 모신 분을 더 모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지역에 다 모셔 가지고 사실 저희 충주의료원 팬을 좀 만들고 싶습니다, 모두 모이셔 가지고요. 쓴소리도 한번 해 주시고 가시면 저희들한테는 정말 도움이 되고 저희들은 또 그거를 지켜가면서 또 개선해 나가고 그렇게, 저희들 안 보이는 걸 또 밖에서 지적해 주시니까, 항상이요.

네, 그동안에 많이 변화가 됐고 또 그 지역주민들과도 원활한 소통을 통해서 상생을 많이 해 오고 있는 거 같은데 앞으로도 더 폭넓게 그러한 원장님의 덕망과 또 배려로 이렇게 우리 병원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는 걸로 알고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작성과 자료 준비를 위해 수고해 주신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추진 중인 주요업무가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이 제시한 사항은 최대한 반영하여 내실 있게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심홍방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청주의료원 소관 보고 준비와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16시 25분에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충청북도 청주의료원장 손병관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주 위원장님 그리고 정책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35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청주의료원의 201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청주의료원은 변화하는 의료수요와 의료환경에 대응하고자 내부적으로는 지속적인 고객관리와 직원들의 역량 개발을 위하여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외부적으로는 공공의료서비스의 점진적 확대를 통하여 지역주민에게 한걸음 더 다가가는 지역거점 공공병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전 임직원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포괄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의료 보편화 실현, 공공보건 의료시책을 수행하는 건강안전망 병원 실현이라는 청주의료원의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저희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위원님들의 청주의료원에 대한 무한한 배려와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청주의료원은 도민의 보건 향상과 지역의료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다시 한 번 약속드립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 제출한 유인물에 의하여 201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지역주민 진료사업, 질병관리 및 예방사업, 지역주민의 보건교육, 공공보건 의료사업 등을 통한 지역주민의 보건 향상과 지역의료 발전에 이바지함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는 청주의료원은 3만 8,000여㎡의 부지 위에 병원, 장례식장 등 7개 동의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2페이지, 병원규모와 기구 및 인원입니다. 일반병동 400병상, 정신병동 252병상으로 총 652병상이며 내과 등 21개의 진료과와 한방 2과를 두고 있으며 501명의 임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재정규모입니다. 2017년도 예산규모는 총 743억 4,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수입실적으로는 460억 9,800만 원으로 62%를 달성하였으며 의료수익 48%, 의료외수익 52%, 자본적수입 98%, 이월금수입은 100%의 실적을 달성하였습니다. 4페이지, 지출은 362억 2,300만 원으로 49%를 집행하였으며 의료비용 49%, 의료외비용 51%, 자본적지출 30%, 과년도미지급금은 100% 지출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2017년도 주요 예산사업입니다. 건물은 심혈관센터 및 인공신장실 설치공사 등 4개 공사에 38억 5,800만 원을 편성하여 진행 중에 있으며 심혈관센터 및 인공신장실의 경우 올 10월에 완료 예정입니다. 장비 보강을 위해서 45억 7,800만 원을 편성하여 의료장비 6,400만 원, 일반장비 200만 원, 전산장비 400만 원 등 현재 총 7,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의료장비는 주로 심혈관센터 및 인공신장실 설치공사와 관련돼 있는 것으로 현재 대부분 입찰이 완료되었고 향후 입고되는 대로 집행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2017년도 비전과 전략목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하고 질 높은 진료환경 조성과 경영 효율성 증대로 신뢰받는 거점병원을 비전으로 하고 비전 달성을 위한 전략목표로 첫째 안전하고 수준 높은 진료환경 조성, 둘째 지역주민 중심 공공보건 의료사업 확대 수행, 셋째 투명하고 책임 있는 경영체계 확립, 넷째 병원 경영 효율성 강화로 재정자립도 강화 등으로 정했습니다. 이러한 전략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12개의 이행과제를 선정하여 지역거점 공공병원으로서의 역할 수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 첫 번째 전략목표인 안전하고 수준 높은 진료환경 조성으로 신종플루, 메르스 등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이 요구되고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인증 획득 이후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8페이지입니다. 감염예방 관리 전담인력을 배치하여 원내 모든 입원환자의 감염 예방 관리활동을 하고 있으며 손 씻기 수행, 병문안문화 개선 등 예방캠페인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의료 질 향상 활동 전개를 위해 15개 부서에서 36개 성과지표를 관리하여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에 노력하고 있으며, 「환자안전법」에 근거한 제반업무 수행 및 표준진료지침 확대 적용을 위해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고객을 위한 진료서비스 향상을 위해 고객만족도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바탕으로 미진한 부분에 개선활동을 전개하였으며 또한 친절도 향상을 위한 친절교육 실시, 친절위원회 활동을 통한 전 직원 서비스교육 추진으로 고객서비스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는 지역주민 중심 공공보건의료사업 확대 수행으로 지역 내 만성질환 관리와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고객과 병원과의 장기적 관계 형성을 통한 보건의료사업 추진을 위해, 10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간병비 지원 3,169명, 사회복지시설 무료검진 452명, 의료 취약계층 수술 지원 93명, 재가 장기요양기관 한방진료 970명 등 의료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안전망 기능을 확대하고 만성질환 관리사업 시행으로 145명 등록 관리 및 원내교육 실시 등 미충족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보건소 치매검진, 노인의료나눔재단 수술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여 공공보건 의료사업 목표대비 66%의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병상을 126병상으로 확대 운영하여 연인원 1만 2,642명에게 제공하였으며 호스피스완화의료서비스 766명, 가정간호서비스 851명을 제공하여 지역 의료수요를 반영한 미충족 필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정부 의료정책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홍보활동을 통한 병원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 언론기관 보도자료 및 의학칼럼 등을 게재하였으며 클린워킹페스티벌, 사직1동·봉명1동 경로잔치, 지역주민자문위의 워크숍, 충북지역 합동 통증캠페인 개최 등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행사를 개최하였으며 충청북도교육청, 충청북도의사회, 충북예총, 흥덕신협 등 13개 기관과 협약을 추진하였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전략목표는 투명하고 책임 있는 경영체제 확립으로, 지역주민 및 외부 전문가의 참여를 통하여 병원 운영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고 직원들의 능력 및 만족도 향상을 통한 인적자원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해서, 12페이지입니다.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의료장비 도입 시 타당성 및 경제성을 검토하기 위해 지역주민자문위원회, 의료장비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전문가 및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였으며 병원 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보건복지부 공공병원 종합시스템 및 병원 홈페이지를 통하여 병원에 대한 주요 경영정보를 공시하고 있으며, 직원 아이디어공모제 및 마일리지제도 활성화로 인적자원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있으며, 직장동호회 활동 지원, 직원 화합을 위한 운동경기 개최, 직원 자녀에 대한 위탁보육료 지원, 생일자 케이크 및 출산직원 미역 전달 등 직원 사기진작 및 능력개발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전략목표는 “병원 경영 효율성 향상으로 재정자립도 강화”로, 의료수익을 증대하고 의료비용을 절감하여 의료이익률을 향상시키고 전문 진료과목 증설을 통한 진료영역 확대로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14페이지입니다. 내과 세부분과체계를 확립하여 진료전문성을 강화했으며, 응급실 전담의사 확충으로 24시간 응급의학 전문진료체계를 구축하여 지속적인 진료의 질적 수준 향상을 추진하고 있으며, 수입과 비용의 월별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대비 실적에 대하여 원인 분석 및 개선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절약위원회, 청결위원회, 친절위원회, 홍보위원회 등 직원 실무위원회 활동을 활성화하여 의료 질 향상과 연계하고 있으며, 특히 절약위원회에서는 관리비 절감운동의 일환으로 적정 재고관리와 에너지절약 연중캠페인을 추진하여 전 직원이 절약운동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주요 현안사업입니다. 주요 현안사업은 심혈관센터 및 인공신장실 설치공사입니다. 사업규모는 지하1층, 지상5층, 연면적 1,451㎡이며 공사기간은 2016년부터 2017년까지 2개년 계속사업으로 총 39억 6,000만 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구조체 공사 및 전기, 통신 등 설비작업은 완료되었고 내부조적 및 방수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017년 7월 내·외부 마감공사 및 심뇌혈관 조영기를 반입할 예정이며 9월에는 증축부 임시사용 승인 및 내과센터를 이전하고 10월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 청주의료원 2017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1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손병관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주의료원 소관 보고내용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종규 위원입니다. 10쪽에 보면은 홍보마케팅 활동 강화에서 그 밑에 보면 충청북도교육청, 장애인고용증진, 흥덕신협, 충북예총, 충북도의사회, 뭐 청주장애인연합회 등 13개소와 협약 체결을 하셨는데 주로 어떠한 사업을 하고 계신가, 이게 신규사업인가요?

지속사업입니다. 이게 기간은 다르겠지만 해마다 조금씩 늘려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 기관들과 MOU를 해서 그분들이 병원 이용할 경우에 서비스를 받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또 그 기관으로 하여금 청주의료원을 많이 방문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또 홍보하는 그런 두 가지 서로 윈윈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일단 MOU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충북교육청’ 하면 교육청 직원들이 의료원에 가서 여러 가지 시술을 받거나 의료 저기로 할 때 그때 그분들한테 어느 정도 좀 혜택을 주신다는 말씀인가요?

예, 건강검진 같은 경우는 조금 혜택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장례식장 이용할 때 시설 사용료 등을 일부 좀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장례식장하고 건강검진하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이 이용들 하고 계세요?

안 하는 거보다는 나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청주의료원의 외래환자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모든 협약기관과 한번 라운딩을 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좀 하다가 또 줄어들고 이런 경향이 있어서 이렇게 다시 한 번 방문할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협약체결을 한 기관에서 또 이것도 기간이 있습니다. 기간이 있어요?

보통은 3년을 하고 있습니다.

3년 기간?

3년을 하고 있고 만약에 그 협약을, 그렇지 않은 특별한 사유가 발견되지 않는 한 연장이 되는 걸로 돼 있고 만약에 그거를 파기할 경우에는 3개월 전인가 사전에 고지를 하면 그거도 상의를 해서 하는 걸로 내용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기왕에 기관 대 협약체결을 했으면 기관에도 도움을 많이 받는 건데 그거 뭐 이렇게 협약 파기를 하고 뭐하고 할 필요는 없을 거 같은데?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조문에 그렇게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파기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몇 년째 하고 있어요?

오래됐습니다. 이거 하는 거는 제가 오기 전부터 계속 하고 모든 의료기관이 다 이런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협약 체결기관이 13개밖에 안 되는데…

아, 금년에 한 걸 말씀…

새로?

네, 새로 한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 전부터 있던 거하고 합하면 어느 정도나 돼요?

네, 상당히 많습니다. 네, 상당히…

상당히 많아요?

네, 그렇습니다.

글쎄 13개 새로 한 거면…

네, 금년에 한 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13개 정도면 그래도 목표는 달성하신 건가요?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원무팀에서 맡아서 하는데 많이, 또 청주의료원을 오고 싶어 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기관에서 요구를 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예, 글쎄 기관에서 해 가지고 직원들 복지혜택 같은 거 이렇게 좀 건강검진, 또 장례식장 이것만 해도 사실은 큰 도움이 될 텐데 많은 기관에서 체결하자고 나서고 신청을 할 거 같은데 13개밖에 안 된다 그래서 그랬더니 13개소가 금년도 현재까지…

네, 그렇습니다.

체결을 한 기관인데 앞으로도 이러한 기관과 협약체결을 해 가지고 우리 의료원에 많은 홍보도 또 반면에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홍보도 하시고 또 지역주민과 그 위에 보면은 사직1동, 봉명1동 경로잔치, 지역주민자문위원회 워크숍 해 가지고 전부터 이렇게 지역주민들과 친밀하게 여러 가지 연합행사 등을 많이 하는 건 알고 있는데 저는 이거 밑에 지금 세 번째 이거는 처음 보는 내용이라…

아, 네.

그전에 있었다고 하시는데 처음 봤어요.

네.

예, 그래서 처음에 신규사업인 줄 알았더니 금년에 한 게 13개소 체결을 하셨다는 말씀이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앞으로도 이런 건 장려할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양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양섭 위원입니다. 우리 충주의료원에도 정원 현황이 좀 늘었어요. 그런데 우리 청주의료원도 지금 보니까 한 44명이나 증원이 됐네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연초계획에 이런 증원계획이 없었나요? 어떻게 중간에 이렇게 증원이 되고 있는 건가요? 이게 그러면 예산 확보라든지 인원이 늘어나도 상관이 없어요? 어떻게 중간에 이렇게 늘어나죠?

말씀드린 바와 같이 TO에 관한 사항인데 여러 부서하고 관련 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많은 것이 역시 간호부입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심혈관센터하고 신장센터 이게 새로 생기면서 거기에 대한 인원이 많이 필요합니다. 간호사가 중심이 되고 그 외에 다른 부서도 조금씩 조금씩 있습니다마는 주로 간호사입니다.

심혈관센터하고 인공신장실이 증설이 돼서 이게 중간에서 지금 오뉴월 달에 된 것도 아니고 당초에 연초계획에도 이게 시공이 되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TO를 연초에 이걸 좀 정정을 해서 올려야 예산이나 이런 것도 정정이 될 텐데 중간에 이렇게 인원을 많이 올려놓고, 또 특히 지금 간호사도 아직은 전 TO가 252명이었는데 지금 222명밖에, 아 249명이네요. 아직 거기도 정원이 지금 안 차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과연 예산 확보가 가능한지, 중간에 이렇게 해도 별 무리가 없어요?

예, 무리 없고 지금은 오히려 TO하고는 관계없습니다마는 인건비 부분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전문직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간호사도 예를 들어서 금년에 42병상에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하고 나서 거기에 또 간호사가 필요했고 심뇌혈관 필요하고 그래서 일단 하는데, 아무래도 인건비 부분은 상당히 많지만 지금 일단 아직은 들어와서 얼마 안 돼서 정직원으로 빠져 있는 숫자도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다 간호사는 그래도 청주의료원은 차 있고 다만 재활센터 환자가 조금 더 많아지면 그 인원을 조금 더 쓸 그럴 계획을 일단 확보는 해 놓고 있는 상황인데 아직 환자가 많이 늘지를 않아서 조금 인건비 관리 측면에서 아직 조금 덜 뽑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까도 충주의료원도 말씀드려 보니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서 TO 조정이 이루어진다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도 똑같겠죠?

맞습니다, 네.

언제 이게 시행이 됐던 거예요? 준비가.

2월 달 이사회에서 저희들이 통과시킨 그런 내용입니다.

올 2월?

올 2월. 네, 그렇습니다.

지사님 승인은 언제 받으셨어요?

한 달, 3월 달에 받았다고 뒤에 우리 직원이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 상황이 연초 보고하고 지금 7월 달 하반기 보고하고 너무 틀려서, 그래서 물론 병원 증설 관계라든지 이런 과 신설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인원은 늘어나야 된다라고 보지만 사실 이런 부분이 있었다면 정초에 TO 조정이 가능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늦어진 거에 대해서 좀 물어보고 싶었던 거라고 저도 판단이 되고요. 어떻게 됐든 우리 청주의료원이 지금도 저희들도 병원에 가보고 아마 하여튼 친절도나 또 간호원들의 모습들이 너무 잘 되고 있다고, 저도 가봤고 또 주위 분들도 많이 말씀하시는데 하여튼 우리 충북의 의료가, 또 특히 우리 청주의료원이 우리 도에서 시행하는 이런 의료기관이 있기 때문에 더욱더 친절도 면에서는 가장 으뜸 갈 수 있는 그런 병원으로 거듭 성장되기를 다시 한 번 기원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15쪽에요. 학술정보 중심의 대학도서관 서비스 강화에서 거기 국내외 전공 및 교양도서 확충이라고 그래서 430권을 600만 원에 구입을 했나요, 도서관장님?

네네.

그건 그러면 전공과목하고 교양도서가 포함돼서 430권인가요?

네네.

정기간행물 그리고 학회지 구독이 43종 그것도 600만 원인데 이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또 이건 비싼 건가요? 600만 원에 43종.

정기간행물은 계간지여서 이렇게 봄·여름·가을·겨울 나올 수도 있고 월간지에서 매달 나올 수도 있는데 1년 구독이면 한꺼번에 1년 구독료를…

1년 구독 시에?

네, 내는 거고요.

아, 그게 600만 원이다?

네네. 전공이나 교양도서는 단행본으로 1권짜리라서…

그렇죠.

예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이거 도서 예산이 1,200만 원이면 너무 적은 거 같은데요?

아, 전체적으로는 1년에 한 5,000만 원 정도인데 그중에서 1학기 때 지금 6월 초까지 진행된 것이 현재 1,200 정도가 지출이 된 것입니다.

아, 예산은 연간…

한 5,000…

5,000만 원 정도?

네네.

그 정도면 그래도 5,000 정도면 그냥 적다고는 볼 수 없죠?

네, 일반 도립대학 중에서 는 상위권에…

상위권?

네네, 그런데 4년제 사립대학이라든가 오래 전통이 되어 있는 그런 대학에 비하면 엄청 적은 거고요. 그런데 일반 저희 대학이랑 이렇게 비슷한 도립대학 중에서는 상위권에 포함됩니다.

다른 종합대학하고 비교는 할 수가 없지요. 여기는 학생 수도 상당하고 교수님들도 많으시고 그러니까 거기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지만 도립대학 중에서는 상위권이라니까 총장님이 그래도 많이 신경 쓰고 지원을 하시는 거 같습니다.

예, 지난번 위원님들께서 많이 협조해 주시고 또 지금 박 위원님께서 지난번 다독자 학생들이라든지 도서관 활성화에 많은 고견을 주셔서 저희 대학이 많지는 않지마는 그래도 매년 조금씩 증가해서 전자책이라든지 이런 쪽으로도 좀 활성화돼서 저희들이 점진적으로 하여튼 도서관을 조금 더 실질적으로 활성화하는 데 많은 도움을 가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글쎄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5,000만 원 예산이라고 그러니까 본 위원도 마음이 흐뭇하고 또 그때 말씀드린 게 그래도 효과가 있었나 싶은 이런 생각도 들어갑니다. 이건 당장에 무슨 큰 효과는 없지만 도서라는 것은 마음의 양식이기 때문에 항상 장기적으로 계속 여러 가지 자산이 되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도 관심이 늘 있고 한데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아주 기분이 좋아서 총장님 고맙습니다, 오히려.

도립대 총장 함승덕입니다. 오히려 위원님들께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많이 도와주셔서 하여튼 저희 대학은 학생들 인품, 교양 쪽에 하나의 방법으로 직업기초도 중요하지만 도서관 쪽에 도서를 많이 활성화해서 앞으로 학생들 인품교육에 좀 더 노력을 기울이는 대학으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우양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19쪽에 현안사업 중의 하나네요. 학사구조 개편하고 특성화 추진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입학정원 감축계획이 계속 이렇게 하라고 지시가 내려온 겁니까?

도립대 총장 함승덕입니다. 박우양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저희 대학을 말씀드릴 것 같으면 교육부에서는 대학 구조개혁 평가를 통해서 등급에 따라서 입학정원을 감축하라는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대학은 2018년 내년도까지, 1차 대학 구조개혁을 마무리 짓는 내년 2018년도까지를 저희들은 460명 수준으로 60명 줄이는 그런 계획안을 3개년에 걸쳐서 냈습니다. 그렇게 하고 여기서 교육부가 지시한 것보다 20명을 더 선제적으로 감축하게 된 동기는, 어차피 선제적으로 감축했을 경우 다음 2주기 구조개혁에 있어서는 플러스알파를 얘기했기 때문에 저희 대학에 있어서는 매우 조심스러운, 입학정원에 대해서 2018년까지 60명을 줄이기로 하고 교육부에서는 지금 계속해서 어느 정도 수준까지를 요구하냐 하면 도립대학 7개 대학이 전체적으로 내일모레도 만나서 다시 얘기를 하겠지마는, 도립대학은 이미 학생이나 모든 규모 면에서 특성화돼 있고 슬림화돼 있는데 자꾸 요구하는 건 무리가 아니냐 하더라도, 교육부에서 요구하는 거는 일률적인 잣대로써 지금 300명에서 약 400명 수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축하는 수준을요?

예, 감축하는 수준을요. 그래서 저희 도립대학 7개 대학 총장협의회에서는 지금 우리 도립대학 7개가 1년에 모집하는 인원이 약 3,200명 정도 되는데 이거는 일부 사립대·전문대학이 한 해에 모집하는 인원밖에 안 된다는 것을 지금 내세워서 계속해서 인원 줄이는 문제에 대해서는 개정할 거를 갖다가 요구하고 있고요. 이번에 교육부에서도 새로운 2주기 때는 기준이 2018년 아마 한 6월 정도에 기준이 나올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보류 중인데 계속해서 교육부는 인원 감축을 지금 강요하고 있습니다.

유사 학과를 통폐합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하면서 어떤 컴퓨터융합공학과하고 정보보안과가 통폐합이 되는데 학생들이라든지 반발이 없었나요, 이 부분에?

도립대 총장 함승덕입니다. 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유사 학과라 하지만 저희들은 지금 도립대학 7개 중에서도 이공학계열이 73%가 되면 가장 많은 공학계열을 가지고 있는 도립대학입니다. 그렇게 하고 컴퓨터, 보안과하고 융합과를 할 때 교수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반대는 좀 있었습니다. 그렇지마는 저희 대학이 지금 구조개혁 심사에서 컨설팅을 받고 탈피하기 위해서는 다각적인 노력과 또 노력의 실적이 나타나야 되므로 이해를 시켜서, 지금 일단 2개 과에서 합의해서 정보보안과로 일단 유사 학과를 통합하는 데 성공해서 저희들이…

그럼 남는 교수님은 어떻게 처리를 하실 예정입니까?

교수님은 남지가 않고요. 지금 저희 대학이, 부연해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저희 대학이 7개 도립대학 중에서 교수인원이 전임교원 확보율이 그렇게 높지 않은 편이고요. 충북도에 있는 17개 4년제·2년제를 통틀어서 전임교원 확보율은 저희 도립대학이 17등으로 가장 꼴찌입니다. 그래서 구조개혁 때 점수가 8점이나 되는 이런 전임교원 확보율에 있어서 저희들이 결정적으로 점수를 많이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총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 우리 학교에 장단기 발전계획서 같은 게 있습니까?

도립대 총장 함승덕입니다. 박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 올리고 좀 더 자세한 거는 기획협력처장으로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간략하게만…

예, 그러면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내용이 어떤 방향으로 돼 있는지 간략하게만 설명해 주시죠.

저희 도립대학은 충청북도에서 설립한 대학이므로 충청북도 산업을 추진하는 6대 사업과제와 맞춰서 저희들은 바이오 쪽에 인품을 겸비한 전문 직업인을 갖다가 양성하겠다는 기조 아래 저희들이 중장기적으로 발전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송에 몇 명 정도 지금 나가 있죠?

오송에 나가 있는 바이오생명의학과는 우리 대학에서 유일하게 지금 존재하는 3년제 학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120명 정도가 지금 오송캠퍼스에서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우리 장단기 발전계획서하고 지금 학사 구조개편에 나온 거하고 다 담아 있는 거죠, 이 부분이?

도립대 총장 함승덕입니다.

다 들어 있는 거죠?

예, 그거는 일맥상통하게 일관성 있게 가지 않으면 교육부에서 인정을 해 주지를 않아서 하여튼 일관성을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단기계획이 몇 년 계획입니까?

도립대 총장 함승덕입니다. 저희들이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교육부에서 지금 요구하는 거는 3년 정도로써 끊고 있고요, 중장기는 5년 정도 보고 있는데 저희들은 중장기로는 보지 않고 일단 3년씩 해서 그걸 두 번 하면 중장기로 가는, 3년, 6년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저희들이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혹시 장기발전계획에 지역대학하고 M&A를 한다든지 그런 계획도 들어가 있습니까?

도립대 총장 함승덕입니다. 박우양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육부에서 요구하는 지금 구조개혁 시기가 1차는 ’16년, 2차는 ’19년, 3차는 ’22년까지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내년까지는 2주기에 들어가 있고요, 3주기는 ’19년부터 ’22년까지로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대학 간의 연합체라든지 M&A라든지 하는 문제는 지금 박근혜 정권에서 다시 문재인 정부로 옮겨가면서 2013년에 대학 M&A법이 개정된 게 있습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지금 그것이 일단 변경이 돼야만 대학 간 M&A, 현재로서는 국립은 국립끼리, 사립은 사립끼리, 도립은 도립끼리 할 수밖에 없는 현행법상의 문제가 있어서 이 법이 개정되면은, 올이든 내년이든 개정되면은 그 이후에 거기에 맞춰서 아마 대학 간에 M&A라든지 아니면 연합체가 구성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시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저희들도 나름대로는 지금 거기에 맞춰서…

예, 잘 알겠습니다.

연합체 구축을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게 보니까, 학사 구조개편안에서 특성화가 여기 보니까 공학계열로 돼 있는데 그럼 나머지, 자연계열에서 공학계열로 바뀐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자연계를 다 없앨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도립대 총장 함승덕입니다. 박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 올렸다시피 저희들 대학은 약 73%가 이공계열로 특성화돼 있는 아주 저는 좋은 찬스라고 봅니다. 특히 이번에 인더스트리4.0에서 2016년 1월 다보스포럼에서 나온 내용이 이공계통을 갖다가 중시하는 그쪽으로, 산업혁명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 대학은 이과계통이지만 거기에 공과계통도 굉장히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학과 교수들하고 협의를 거쳐서 학과명이라든지 이런 거를 공학 쪽으로 좀 유도를 해서, 저희 대학이 4분의 3 정도가 공학계열로만 갈 수 있다면은 이번에 4차산업에 따른 학사 개편할 때 저희 대학은 우위를 점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저희 대학은 지금 이공계통 계열을 계속 유지하고 축소하는 거는 없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좀 물어봤고요. 두 번째로 20쪽에 대학 평가, 구조개혁과 평가하고 맞물려 있는 것 같은데 지난번에 평가가 작년에 열심히 하셔 가지고 재정 제한을 갖다가 없애는 그런 쾌거를 이룩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고생하셨는데, 이 평가가 이렇게 D등급에서 어떻게 목표가 A등급으로 받을 예정입니까?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도립대 총장 함승덕입니다. 지금 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1차 주기, 2015년도 1차 대학 구조개혁 평가에서 D등급을 받아 가지고 교육부가 실시하는 사업이라든지 재정 제한에 대외장학금만 제한을 받았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작년에 저희 대학 구성원들이 모두 노력을 해서 재정 제한은 완전히 벗어나는 쾌거를 이룩한 것은 사실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움을 주셔서 저희 대학이 무사히 빠져나왔다고 보고요. 거기에 안주하지 않고 저희 대학은 이번 2주기 구조개혁 준비를 하면서 사실 A 쪽으로도 목표를 세울 만하겠지만 저희들은 일단 두 단계를 건너뛰어서 B단계를 목표로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가장 점수가 높고 정량지표로 딱 떨어지는 전임교원 확보율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저희들은 절대적으로 꼴찌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어떻게 점수를 높일 방안이 별로 없기 때문에 B급으로서 저희들이 목표로 해서 추진하면은 가능하지 않을까 해서 저희들이 지금 B급을 받는 거로 목표를 세우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은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이 전임교원 확보율하고 조금 위원회 위원 활동으로 저희 대학 교수들이 조금 제한적으로 받는 거는 정교수 비율도 도립대학 중에서도 꼴찌를 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전임교수 확보율이나 정교수 승진비율은 도내에서도 물론 꼴찌고 도립대학 중에서는 가장 저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 정량지표값을 올리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해결하지 않는 한…

예, 잘 알겠습니다.

당분간 A등급은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목표가 B등급이다 그런 말씀이죠?

예.

제가 이렇게 굉장히 주요 현안사업이고 이 부분이 대학뿐만 아니라 교육부까지 같이 물려 가지고 진행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장단기 발전계획에 좀 디테일하게 담았으면 좋겠다, 앞으로 어떻게 갈지. 그래야지만 구성원들이 한쪽을 보고 같이 지향해서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바이블처럼 장단기 발전계획서를 잘 만드셔 가지고 이 모든 걸 담아서 금년에는 어떻게 하고 내년에는 어떻게 하고 그런 부분을 좀 전 구성원들이 다 볼 수 있고 또 누가 보든지 ‘아! 이렇게 가는구나.’라고 그렇게 비전을 확실하게 담은 그런 게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립대 총장 함승덕입니다. 지금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 대학 구성원 특히 교수, 학생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좀 그 포커스를 좁혀나가는 쪽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우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양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6시가 다 돼 가네요. 그렇죠? 지금 2017학년도의 등록률이 과년도보다 상당히 좀 떨어졌어요. 그렇죠? 거의 뭐 100%로 오다가 지금 한 93%로 떨어졌는데 이렇게 떨어진 사유가 있나요?

도립대 총장 함승덕입니다. 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개략적인 것만 말씀을 드리고 자세한 거는 입시 담당인 교학처장으로부터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길 바라며 저희 대학은 그동안 11년간, 엄격히 말씀드리면 10년 한 6개월 동안을 저희들은 100% 등록률을 완성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예비등록이 4.8 대 1, 거의 5 대 1임에도 불구하고 93%로써 도립대로서는 중간 수준이고 전체적으로 봐서는 나쁘지는 않지마는 그래도 100%를 계속 유지했던 저희 대학으로서는 유일하게 100% 기록이 깨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교학처로 하여금 분석 좀 하고 또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2018년 내년부터 ’22년까지 4년 동안에 가장 어려운 시기라고 하지마는 좀 더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을 지금 계속해서 저희들이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송한 말씀이지만 교육 쪽에서는 써서는 안 될 컨버전스 마케팅(convergence marketing)이라는 그런 용어까지 지금 저희들이 써 가면서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그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는 교학처장으로부터 간단히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학처장 박영입니다. 이양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보조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17학년도 신입생 입시현황은 93%입니다. 그래서 100%를 채우지 못했던 이유 중의 하나는 가장 큰 환경변화인 학령인구 감소가 되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4년제 대학으로의 흡수, 그래서 입학자원이 4년제 대학으로 최종적으로 흡수됐다라는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사실은 전국 도립대학 중에서 2개 대학만 100%를 하고 나머지는 100%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저희가 입시홍보에 있어서 공무원 특채라는 그런 아주 저돌적인 홍보 전략을 사실은 그 2개 대학 빼놓고는 나머지 대학에서는 홍보로 활용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공무원 특채라는 저돌적인 어쨌든 입시전략을 했던 대학은 100%를 채웠고요. 그리고 나머지 대학은 100%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학처에서 분석한 입학현황에 대한 분석에 따른 대안으로 이야기하자면 위원님들도 도와주셨고 도에서도 도와주시기는 하셨지만 저희가 공무원 특채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강화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또 차별화된 전략적 입시홍보를 추진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전국 도립대학 7개 대학이 공동 홍보전략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지금 올해에 목표를 100%로 목표를 잡고 있지만 그거에 못 미친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우리 도립대학이 가지고 있는 위상을 실현하기 위해서 열심히 홍보전략을 세우고 있는 중입니다.

물론 놀면서 안 한 건 아니겠지만 이렇게 모집해서 지원내용을 보면 상당한 인원이 지원이 됐어요. 수시 1차, 수시 2차, 정시까지 이렇게 많은 지원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시에서, 수시 1·2차에서 다 못 받았으면 정시에서 확보를 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거기에서 지금 모집인원을 보니까 53명, 등록을 보면 112명, 정시에서. 그래서 이게 정시에서 더 확보할 수 있는 인원이 없었던 건가요, 이게? 왜냐하면 우리 모집정원이 지금 40명이 감축됐어요, 올해. 그렇죠?

예.

500명에서 460명으로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도 우리는 32명을 또 확보를 못 했어요. 그렇죠?

예.

예, 도립…

감축됐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또 인원을 이렇게 못 받은 이유가 물론 인구감소라는 큰 타이틀이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 충청권에서는 그렇게 타 시도만큼 인구감소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충북은 지금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도에서 우리 도립대학에서 홍보마케팅이나 여러 가지 전략에 조금 차질이 좀 있지 않았나. 특히 우리 충북도에서 몇 명 특혜를 주고 있나요, 지금?

도립대 총장 함승덕입니다. 지금 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2018년 내년까지가, ’16년까지가 4만, ’18년까지가 5만 그다음에 ’22년까지가 7만 해서 총 16만이 지금 줄어듭니다, 대학 학령인구가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작년의 비율로 본다면은 지금 사실 2만이 줄어든 겁니다. 그래 2만이 줄어든 거에 따라서 지금 전국적인 대학, 특히 특성화를 강조했던 거제도에 있는 모 대학은 전국 167개 전문대학 중에서 Top 5에 들어갔던 대학 중에 하나입니다. 그 대학이 해양산업의 또 조선산업의 이런 어려움으로 인해 가지고 거의 반 토막 나는, 그래서 대학 간에는 지금 이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아무리 특성화도 좋지마는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았다가 문제가 생기는 거는 이거는 대학의 자율성과 다양화에 역행한 효과가 나타난 게 아닌가라고 해서 지금 교학처장이 말씀 올렸듯이 7개 도립대학은 공동홍보를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충북도립대학 예를 들면은 460명 중에서도 채 10명이 지금 안 되는 인원으로 인해서 93%라는, 퍼센티지로는 7% 정도가 떨어졌지마는 인원으로 보면은 채 10명이 안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지마는 저희들이 입시를 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10명이든 100명이든 1,000명이든 똑같기 때문에 지금 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좀 더 차별화되고 공격적인 입시마케팅을 통해서 이번 저희 대학은 목표 100%, 최소한 이번 가장 어려울 때 평균이 95% 이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아무리 분위기가 변한다 하더라도 그거는 다 어느 대학이나 똑같은 거기 때문에 도립대학이 갖고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취약적인 것이 도립대학 전부 다가 7개가, 특히 충북도립대학을 포함해서 3개 대학은 가장 오지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이 지역적인 한계고, 저희 대학은 태생적으로 ’98년도 개교를 하면서 운동장이라든지 또 기숙사라든지 아니면은 또 강당이라든지 이런 기본시설이 전혀 안 돼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학부모랑 왔다가 등록을 포기하고 돌아가는 그런 모습을 볼 때는 사실 저는 대학을 총괄하는 사람의 입장으로서 정말 가슴이 안 아플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그 문제를 기초적인 문제를 다시 하는 데는 막대한 예산도 되기 때문에 지금 옥천군, 우리 대학, 그다음에 도에서 이거를 갖다가 아까 우리 박우양 위원님이나 우리 박종규 위원님이나 이 위원님께서 평상시에 늘 말씀해 주시던 좀 장기적인 내용을 봤을 때 어떻게 방법을 하는 게 좋겠느냐라고 하는 방법에서 저희들은 경우에 따라서는 상당히 좀 아주 역설적인 그런 생각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시화되면은 꼭 이런 자리가 아니더라도 정책복지위원회 위원들한테는 수시로 보고를 드려서 저희 대학이 어떻게 입시홍보를 하며 또 어떻게 학교가 지금 발전을 위해서 모색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수시로 보고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충북도에서 충북도립대 나온 학생들에 특혜를 지금 몇 명 주고 있는 건가요?

도립대 총장 함승덕입니다. 이 위원님이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 지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옥천군에서 하고 충청북도에서 소방직을 좀 특채가 있었는데요. 작년 2016년하고 ’17년간은 1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옥천도 없고…

옥천…

충북도도 없고.

예, 옥천 같은 경우에는 전기직을 한 번 요구를 했었는데 죄송하지만 저희 대학이 옥천에 있지마는 옥천 학생들이 1,000명 기준으로 봤을 때 채 5명이 안 됩니다. 그중에서 기사자격증을 가진 학생들 3명을 요구한다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옥천군이 조금 이런 표현을 써서 좀 죄송하지마는 조금 뭔가 빠져 나가려고 하는 내용이 아니냐. 옥천 학생들이 5명도 안 되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오송에 120명 나가 있는 중에서는 1학년에 1명, 2학년에 1명이 있을 정도로 옥천 학생들이 사실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요. 그다음에 청주·청원 학생들이 약 한 63% 내지 67%를 차지하는 비율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조금 죄송하지만 4년제 대학과 2년제 대학이 동시에 입시를 치르는 현 체제 내에서는 우리 대학 학생들이 다 등록을 하고 나서도 4년제 대학에서 추가등록을 할 경우에는 우리 최종 합격자가 빠져 나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 자원이 정시모집에서는 부족해서 부득이 이런 경우도 생기고 있는데, 그래서 옥천군에서도 제가 시간 있을 때마다 노력을 하고 좀 요구하는 거는 옥천군에서도 옥천에 있는 충북도립대학을 기반으로 하는 획기적인 발전방안이 없을 경우는 우리 도립대학의 생존을 위해서, 우리 대학은 좀 전에 말씀드린 거같이 아주 공격적이고 역설적인 방안도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말씀을 올리게 된 동기가 저희 대학은 지금 그런 이중고, 삼중고, 태생적인 어려움과 또 잦은 공무원 교체, 이번도 7월 7일 자로 교학처의 학사업무를 주관하는 주무관을 발령 내고 결원상태로 두는 이런 초유의 사태가 지금 계속 발생하고 있거든요. 평균적으로 지금 아까 말씀하신 우리 대학 중장기발전계획을 주관하는 기획협력처 기획협력팀장은 죄송한 말씀이지만 2015년 1월부터 2016년 1월 사이, 1년 사이에 무려 횟수로는 다섯 번, 사람으로는 네 번이 바뀌는 이러한 체제에 있어서는 저희 대학이 정말로 지금까지 이렇게 잘 버티고 있는 것만 해도 저는 죄송한 말씀이지마는 참 용하다라고 할 정도로 담당팀장이 거의 짧게는 2개월, 3개월 길게는 6개월, 아주 길어야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1년 사이에 네 번씩 바뀐다는 거는 저희 대학으로서는 잦은 교체가 정말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교체도 교체지마는 결원상태로 둘 경우에는 업무가 거의 마비되는 상태로 되기 때문에 지금 이양섭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자, 총장님, 총장님.

그런 문제가 상당히…

예, 그 내용 잘 알겠고요. 위원님들께도 전체적으로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1월 달에 보고한 내용에 관해서 얼마나 업무가 추진됐는가를 점검하고 보고받는 자리임을 유념하셔서 어떤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요. 집행부에서도 도립대학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에만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도 여러 가지 고귀한 의견 주셨지만 앞으로 있을 오히려 감사에서 충분하게 또 지적하고 개선할 내용들이 많은 거 같습니다. 위원님들께도 당부드리고, 지금 총장님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하셔서 또 이렇게 할 말은 많으시겠지만 명확하게 질의의 요지에 관해서만 간략하게 답변해 드리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말씀 따라서 답변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떻게 됐든 여러 가지 요인도 발생되고 또 학교 측이 무방비 상태로 이렇게 방치한 것도 아니겠지만 어떻게 됐든 4년제나 2년제나 지금 우리 도립대가 타 대학보다 그래도 취업률이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또 우리 충북도가 경제활성화가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각종 산업단지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이런 등록률이 저조하다는 것은 어떻게 됐든 우리 충북도립대 총장님 이하 우리 교직원 여러분들이 대응에 좀 미숙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드리고, 앞으로 인원도 자꾸 감축이 되고 있고 또 이런 감축 속에서 그래도 등록률이라도 최대한 높일 수 있게끔, 지금 계속 100%로 오다가 거의, 지금 이렇게 7% 정도 떨어진 거에 대해서는 누가 봐도 책임을 통감해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드렸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총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이 좀 심도 있게 더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 위원님의 지적하신 내용 반드시 검토하고 노력해서 2018년 대학입시 등록률 100% 달성을 위해서 제가 끝까지 노력을 다하고 구성원들도 힘을 합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나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작성과 답변을 위해서 수고해 주신 함승덕 총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보고된 추진 중인 주요업무가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위원님들께서 여러 의견 제시하신 것들에 관해서 최대한 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 번 더 함승덕 총장님을 비롯한 대학 본부 또 부속기관, 산학협력단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벌써 오후 6시가 다 됐네요. 오늘 하루 종일, 일과시간 동안 7개 기관 업무보고를 받고 또 이렇게 소중한 의견 제시해 주신 우리 정책복지위원님들 하루 종일 고생 너무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속기사님들도 고생 많이 하셨고요, 하루 종일. 그리고 오늘 여성유권자연맹 충북연맹 모니터하시는 분들 아직도 계시죠? 끝까지 남아서 또 이렇게 정책복지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지켜봐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35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