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박민정 의원 발언

제204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7-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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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의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종권

김종권안전건설교통국장

반갑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종권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광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세입예산은 국도비보조금, 특별교부세 등 의존재원 변동사항을 반영하였고 세출예산은 주민건의사항과 필수경비 등이 추경에 필요해 불요불급한 예산을 반영한 것임을 말씀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세입예산 총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국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915억 9300만 원보다 211억 6900만 원이 증가한 1127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는 696억 9400만 원, 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는 430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입예산 총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국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2375억 9400만 원보다 548억 9100만 원이 증가한 2924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는 2494억 1700만 원,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는 430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총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595억 2400만 원보다 101억 7000만 원 증가한 696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총괄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고 부서별 세입예산 주요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도시과는 초등학교CCTV 관제요원 인건비 2700만 원을 감액 조치하였고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구축사업 국비보조금 6억 원, 지역행복 생활권 연계협력사업 지특보조금 1억 6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건설과는 대청천 생태하천 조성사업 국고보조금 7200만 원을 감액하였고 괴정지구 배수로 정비공사 도비보조금 2억 4000만 원, 초정지구 배수로 정비공사 도비보조금 2억 80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과는 초정~화명간 광역도로 건설 지특보조금 25억 원, 동김해IC~식만JCT간 광역도로 건설 지특보조금 50억 원을 감액하였고 국도대체우회도로인 무계~삼계간 건설 지역개발기금 100억 원과 부봉지구 도시계획도로 개설 외 조정교부금 36억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정책과는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피해차량 보상지원 국고보조금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대중교통과는 시외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도비보조금 1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2055억 2500만 원보다 438억 9200만 원 증가한 2494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총괄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고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도시과는 스마트기술 활용 재난안전대응시스템 구축사업비 2억 3000만 원, 구거정비 사업비 2억 원,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 구축사업비 12억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건설과는 괴정지구 배수로 정비공사비 8억 원, 초정지구 배수로 정비공사비 9억 3300만 원, 흥동지구 용ㆍ배수로 정비공사비 4억 원을 증액하였고 대청천 생태하천 조성사업비 8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도로과는 국도대체우회도로 무계~삼계간 건설공사비 141억 원, 노후도로 재포장 공사비 25억 원, 부봉지구 도시계획도로 개설 보상 및 공사비 25억 원을 각각 증액하였고 동김해IC~식만JCT간 광역도로 건설비 50억 원과 초정~화명간 광역도로 건설비 25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교통정책과는 신호속도 감시카메라 설치비 5000만 원, 버스정보시스템 교체 및 설치비 6900만 원, 내외동 노외주차장 조성사업비 2억 80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대중교통과는 진영역 광장조성 토지매입비 5억 원, 부전-마산복선전철 신월역 신설 실시설계비 13억 원,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87억 15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벽지노선 손실보전 보조금 1억 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8페이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국 소관 특별회계는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로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320억 6900만 원보다 109억 9900만 원이 증가한 430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증감내역으로는 부산김해경전철운영㈜의 청산 배당금 22억 3900만 원과 기타회계 전입금 87억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세입예산과 마찬가지로 기정예산액 320억 6900만 원보다 109억 9900만 원이 증가한 430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경전철 최소운영수입 보조금 178억 6100만 원을 감액하였고 경전철 비용보전금 29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희

이광희위원장

안전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안전도시과 소관입니다. 안전도시과장은 7월 10일자로 경남도청으로 전출한 관계로 안전정책팀장이 답변하겠습니다.

현규

진현규안전도시과장직무대리

반갑습니다. 진현규입니다.

광희

이광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희 위원장, 김종근 간사와 사회교대)

김종근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류명열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명열

류명열위원

수고 많습니다. 251페이지 중간에 보면 김해시 지진방재종합대책 수립 용역 8400만 원 되어있죠? 206페이지 회계과 보면 청사 내진보강 공사 1억 3000 잡혀있는데 이것하고 어떻게 연관되는 겁니까? 용역 없이 내진보강 공사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회계과에 물어야 되는데 내가 이쪽에 물은 것 아닙니까? 잘못 물어본 건가?

김종근위원장대리

담당팀장님 안 나왔습니까?

현규

진현규안전도시과장직무대리

지금 이것은 경상남도에서 김해시가 최초로 시 자체에서 용역계획을 수립하고 용역사를 선택하는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그런데 회계과에서 청사 내진보강 공사를 1억 3000 잡아놓으면 하겠다는 말 아닙니까? 그죠?

종권

김종권안전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이게

명열

류명열위원

국장님 잠시 한번 설명해 주이소.

종권

김종권안전건설교통국장

김해시 전체의 지진방재종합대책을 용역 주고 있는 사항이고요. 회계과에서 하는 것은 청사건물에 대해서 별도로 내진보강을 하는 사업입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청사 내진보강 공사를

종권

김종권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우리가 시설에 따라서 별도로 내진보강을 해야 되는데 청사건물에 대해서 진단한 결과에 대해서 내진보강을 하기 위해 아마 회계과에서 예산 편성을 해놓은 것 같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그것은 시간 있으면 뒤에 회계과에 물어보고 250쪽 연구용역비에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개선 용역 해서 금액이 큰데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주이소.

김종근위원장대리

페이지 말해주십시오.

현규

진현규안전도시과장직무대리

이 사업은 전국 38개 시군 중에 경상남도 김해, 거창, 하동이 지정되어서 시행하는데 국민안전처에서 특별교부세 1억을 받아서 우리시로 내려오는 사업입니다.

종권

김종권안전건설교통국장

위원님 부연설명을 좀 드리면 우리가 재난 관련해서 매뉴얼들이 있는데 부처별로 다 다르거든요. 환경 분야라든지 요즘 구제역 관계나 농림ㆍ축산ㆍ수산부 쪽에서 내려오는 매뉴얼하고 국토부 국민안전처에서 내려오는 각각의 매뉴얼이 있으니까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자체 매뉴얼을 만들어 보라 해서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하도록 되었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경전철이 있으니까 사고발생 시 행동매뉴얼이 필요해서 별도로 만들어놔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252페이지 보면 방범용 CCTV 설치에 20개소, 4억 4000 잡혀있는데 만약에 용산 전원마을에 4대 설치한다면 CCTV를 어디에서 볼 수 있습니까?

현규

진현규안전도시과장직무대리

365안전센터가 있거든요. 시청 별관 1층에 설치돼 있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그것은 저도 이해하는데 카메라 4대에 2200만 원이면 적은 금액이 아닌데 비싼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청으로 가지고 오기 때문에 비싼 겁니까? 예를 들어서 상동면사무소에 설치한다면 가격이 내려가는 것 아닙니까?

종권

김종권안전건설교통국장

CCTV 카메라 가격을 보니까 화질 문제, 첫째로 카메라의 화소수가 얼마냐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좀 나고요. 저희들이 365안전센터에서 통합관리하기 때문에 전송하는 것에 대한 단가는 아니고 화소수하고 거기에 어떤 시스템들이 부착되느냐에 따라 단가가 책정되더라고요.

명열

류명열위원

결국 이것도 조달청이지요?

종권

김종권안전건설교통국장

예.

명열

류명열위원

그것 문제입니다.

종권

김종권안전건설교통국장

특히 자동차번호판을 추적하는 카메라는 화소수가 높기 때문에 한 대당 7000, 8000만 원 정도 가더라고요.

명열

류명열위원

맞습니다. 물론 비싼 것도 있는데 마을 안에 같으면 금액을 많이 들여서라도, 사실 저도 의원을 하다 보면 마을이장들이 카메라를 달아달라고 많이 합니다. “너희 돈으로 달아라. 마을회관이나 동네에 다 달아도 200만 원만 하면 떡을 친다. 시에는 2000만 원, 10배도 넘는데 작은 것 가지고는 너희가 보고 싶어도 볼 수도 없다.”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마을회관 이런 데 달아주는 것은 자체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시에서 예산을 이렇게 들여서 하는 것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마을에 해달라고 하면 절대 하지 말라고 하거든요. 동네는 200, 300만 원만 하면 6개 달아도 충분하거든요? 그렇게 가야지 마을회관이 어디인가 모르지만 예산을 2000만 원을 들여서 달아주는 것은 물론 돈이 많으면 좋지. 없는 예산에 이런 것은 앞으로 절제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종권

김종권안전건설교통국장

전체 통합관리하니까 그렇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대리

류명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전영기 위원님.

영기

전영기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조금 전하고 중복되는 것 같은데 250페이지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개선 용역에 대해서 연구용역이 필요합니까?

종권

김종권안전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이게

영기

전영기위원

평소에 해오던 시스템이 쭉 있을 것인데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이라면 언제, 어디서라도 적재적소에 움직일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별도의 용역비가 또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가?

종권

김종권안전건설교통국장

앞에 잠깐 말씀드렸듯이 행동매뉴얼들이 조직체계라든지 구성하는 인원의 체계도만 있는데 재난이 발생했을 때 현장에 가서 어떤 행동들을 해야 될 것이냐는 구체적 매뉴얼이 필요해서

영기

전영기위원

지금 119나 그런 데하고 공조가 안 되어있어요?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같으면 119부터 시작해서 안전요원들이 되어있을 것 아닙니까? 그걸 아직까지 안 해서 용역하면 어떻게 합니까? 구체적으로 무슨 용역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종권

김종권안전건설교통국장

119는 119대로 응급조치라든지 그런 사항들이고 저희들은 시설물 복구라든지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예방시설을 갖춰야 된다든지 세부적인 행동매뉴얼이

영기

전영기위원

아니, 세부적인 행동매뉴얼로 방금 현장장비 교체나 뭐나 하는데 거기서 용역비가 왜 필요하냐 이걸 물어보는 거라니까요? 이것은 기존에 다 돼있는 것인데 연구개발ㆍ용역비가 왜 필요하느냐를 물어보는 거라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태까지 했으니까 김해시에 대한 데이터는 어느 정도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적재적소에 한다면 때에 따라서 물놀이를 한다면 수영장은 어디 어디, 어느 산이면 어느 산으로 어느 정도 정해졌을 것 아닙니까? 지금 장비고 뭐고 다 돼있는데 무엇을 하는데 용역비가 필요하냐 이걸 물어보니까 자꾸 다른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까?

종권

김종권안전건설교통국장

현장대처 행동매뉴얼에

영기

전영기위원

만약에 여기에 용역을 한다면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자료를 한번 주이소. 지금 안 되면 끝나고 개인적으로라도 주이소.

종권

김종권안전건설교통국장

계획이 수립되면 자료를

영기

전영기위원

이게 지침이고 뭐고 아무것도 안 내려왔는데 방향도 없고 용역비 잡아놓고 이것은 안 맞죠.

종권

김종권안전건설교통국장

아니, 이 용역을 하라고 시달 받아서 저희가 국민안전처에서 교부세를 받은 겁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도비든 시비든 그것을 하면 구체적인 매뉴얼이나 다른 게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다음에 그것을 하면 한 번만

종권

김종권안전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지금 이게 전국 38개소 중에 경남에 3개만 필요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러면 경상남도에서 3개를 시범사업으로 하는 거네요?

종권

김종권안전건설교통국장

예. 김해, 거창, 하동 3개를 경남에서 받았습니다. 김해시가 선정된 거죠.

영기

전영기위원

용역을 어디에 줍니까?

종권

김종권안전건설교통국장

용역기관에 입찰해봐야 되죠.

영기

전영기위원

일단 돌아가는 상황을 다음에 자료로 주이소. 창원 골프장 사건 이후에 김해 외곽으로 안전시스템이, 개인이 하는 업체라든지 약간 위험성이 따르는 데는 조사 한번 해봤습니까? 창원 골프장에 40대 납치 살인사건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가 지역에서 약간 벗어난 지역이죠?

종권

김종권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외곽지죠.

영기

전영기위원

그러니까 약간 벗어나는 지역이죠. 김해에도 그런 데가 많은데 데이터를 한번 분석해봤습니까?

종권

김종권안전건설교통국장

저희들 관내에는 연습장이나 이런 곳이 도심지와 인접해 있어서 그렇게

영기

전영기위원

아니, 현재 사람들 통행이 많은 도심 쪽에 있는데 그렇게 작은 곳에 그런 사건이 일어나면 김해에도 안 난다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안전대책이니까 그런 곳에 어디어디 돼있냐고 데이터 조사를 한번 해봤냐고. 앞으로 한다고요?

종권

김종권안전건설교통국장

안전점검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안전점검을 한번 해보이소.

종권

김종권안전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만약에 용역을 한다면 그런 걸 우선순위로 한다든지 지금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현상이 일어나니까 데이터를 어떻게 분석해서 해보겠다든지 그래서 용역이 필요하다든지 학교를 떠나서 그 팀을 어떤 식으로 하겠다든지 구체적인 내용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지.

종권

김종권안전건설교통국장

예산이 편성돼야 구체적으로 계획 수립해서

영기

전영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이 편성되기 전에 어느 정도의 데이터가 있을 것 아닙니까? 254페이지에 화생방 방독면 구입비를 좀 삭감했는데 앞전에 내가 물어봤습니다. 민방위 교육장에 화생방 방독면이 어떻게 구입돼 있나 보니까 2만몇 천 개인가 돼있는데 임시 지휘하는 사람들 우선순위로 돌아가고 그 이외에는 없다는데 방독면을 더 구입하는 게 장소가 없어서 그럽니까? 왜 이 예산을 잡아놓고 남겼죠?

종권

김종권안전건설교통국장

구입하고 난 집행잔액입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집행하고 난 잔액인데 왜 예산 잡아놓고 적게 구입했냐고. 이런 것은 더 구입해야 되는 것 아닌가? 집행잔액을 남길 일이 없는데 남겼으니까 물어보는 거라니까요?

종권

김종권안전건설교통국장

방독면 구입비가 어떻게 되죠?

영기

전영기위원

화생방 방독면은 말 그대로 독가스고 뭐고 예를 들면 꼭 그렇지 않습니까?

현규

진현규안전도시과장직무대리

국도비가 적게 내려오는 바람에 도ㆍ시비도 거기 비율대로 삭감되는 부분입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이것은 그게 아니지. 다음에 이것도 한번 검토해 보이소. 안전 쪽이라면 사실 전쟁이나 무슨 일이 일어났을 경우, 꼭 화생방 쪽으로 이상 있는 경우에 아마 이런 장비는 보관을 잘 준비해놓는 게 오히려 효과적일 것이다. 작년에 2만 5,000개인가? 53만 분의 2만 5,000이면 불과 0.3%로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 할 수 없다 아니가?

종권

김종권안전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제가 앞에 설명을 잘못 드렸는데 집행잔액이 아니고요. 자산취득비에 방독면 구입비가 당초에 국도비보조금 내시 금액하고 실제 교부된 보조금하고 차이에 의해서 삭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지금 255페이지에, 아니다. 이것은 안 물어봐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대리

전영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송유인 위원 질의하십시오.

유인

송유인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어린이 놀이시설 정비 5000만 원은 한 군데 더 하십니까?

종권

김종권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진영 방동ㆍ동산마을에요.

유인

송유인위원

오른쪽에 실시간 재난영상 무선전송시스템 구축에 도비 8000입니까?

치우

박치우방재팀장

8000 맞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재난영상을 실시간으로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어떤 내용이죠?

김종근위원장대리

신분하고 소속 밝혀주십시오.

치우

박치우방재팀장

안전도시과 방재담당 박치우입니다. 이 사업은 재난현장 대응 표준화 시범사업으로 국민안전처에서 특별교부세가 8000만 원 내려온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현장에서 일어나는 재난상황을 재난 컨트롤타워 방재본부에 전달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차량에 카메라를 장착하거나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재난상황을 본부에 전달해서 재난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시스템 구축하는 8000이 무엇입니까?

종권

김종권안전건설교통국장

장비구입하고

치우

박치우방재팀장

장비구입비 5000만 원 정도 소요되고요. 다음에 시스템 구축하는 것에 3000만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러면 안전총괄과에서 장비를 보관한다 그죠?

치우

박치우방재팀장

예. 그렇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스마트기술 활용 재난안전대응시스템 구축사업은 또 어떤 내용입니까?

종권

김종권안전건설교통국장

스마트시티요? 도로 교통문제라든지 방범 이런 여러 가지 CCTV가 설치돼서 365안전센터에서 통합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스마트시티는 경찰하고 소방서에 대한 전체적인 시스템을 통합관리하기 위해서 한 곳에서 사건사고가 생기면 경찰서 지령센터에서 그 자료를 우리한테 요청하고 365안전센터에서 바로 제공해가지고 경찰 지령실에서 현장경찰들 보고 범인을 잡는다든지 행동하는 데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서로 연계 구축하는 겁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365안전센터에서?

종권

김종권안전건설교통국장

365센터하고 경찰 종합상황실하고.

유인

송유인위원

365안전센터는 경찰관 두 분이 상주하도록 안 되어 있습니까?

종권

김종권안전건설교통국장

예. 항시 상주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각종 사건사고가 생겨서 그 동영상을 보고 싶으면 365안전센터에 와서 경찰 입회하에 동영상을 볼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스마트시티가 구축되면 경찰 상황실에서 요청하면 그걸 바로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현장에 바로 투입할 수 있도록 영상을 제공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잘 알겠습니다. 차근차근 봅시다. 그 뒤에 보니까 방범관제인력 민간위탁이 365안전센터 인건비 아닙니까?

종권

김종권안전건설교통국장

맞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왜 이렇게 감액됐습니까?

종권

김종권안전건설교통국장

그게

유인

송유인위원

기정액보다 1억 1000 감액됐는데 왜 감액됐죠?

종권

김종권안전건설교통국장

우리가 민간위탁금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경남도교육청 지원금이 감액됐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러면 인력 운영에는 문제없습니까?

종권

김종권안전건설교통국장

예. 문제없습니다. 가내시 금액이 3억 5000이었는데 확정금액이 3억 2200이 되고 낙찰차액이 발생하고 이렇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알겠고요.

종권

김종권안전건설교통국장

운영 관리하는 데는 문제없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국장님 바로 밑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구축 해서 국비ㆍ시비 12억인데 올해 완료하는 겁니까?

종권

김종권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연내에 할 계획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완료하면 우리 시민들한테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종권

김종권안전건설교통국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사건사고들로 현장에서 바로 행동해야 될 사항들을 볼 수 있는 거죠.

유인

송유인위원

아니, 국장님 그것은 스마트기술 활용 재난안전대응시스템 구축비가 앞에 별도로 있고요.

종권

김종권안전건설교통국장

예. 그것은 재난 분야로

유인

송유인위원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은 과연 이런 사업비를 투입했을 때, 우리 시민들의 안전상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 사업비를 투입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종권

김종권안전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사건사고에 대한 대처를 최대한 빨리 하기 위한 시스템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통합플랫폼에 대해서 누가 시원하게 설명 좀 해주이소. ○365안전센터팀장 차영석 안전도시과 365안전센터팀장 차영석입니다.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구축은 국토부 주관으로 올 3월에 선정됐습니다. 6개 지자체가 선정돼서 우리시가 국비 6억을 지원받고 자체 시비 6억을 확보해서 12억 원으로 5개 연계서비스를 구축하는 것으로 첫 번째는 112긴급지령실하고 연계해서 CCTV를 통해서 현장을 실시간 검색하고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이고 현장에 경찰관이 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실시간으로 ○365안전센터팀장 차영석 CCTV를 보면서 현장에 갈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고 또 119는 화재가 발생했을 때 그냥 가면 모르니까 내비게이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보면서 현장에 출동해가지고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또 사회적약자, 어린이, 노인들 관련해서 이동추적을 해서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5가지라면서요? 지금 3가지 말씀하셨는데? ○365안전센터팀장 차영석 112에 2개하고

종권

김종권안전건설교통국장

112 긴급영상 제공. ○365안전센터팀장 차영석 119 하나 그다음에 사회적약자하고 하나는 재난대응. 재난대응은 우리시에 CCTV가 설치된 각 지역을 태풍이라든지 사건사고가 있으면 CCTV를 통해 영상을 보면서 복구라든지 대처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러면 시설비 대부분이 CCTV 확보에 쓰겠다 그죠? ○365안전센터팀장 차영석 그렇습니다.

그만큼 확보하면 365안전센터가 부하 걸리지는 않습니까? ○365안전센터팀장 차영석 구축되면 경찰서나 소방서하고 같이 연계해서

연계하는데 어쨌든 센터 영상을 볼 것 아닙니까? 출력해줄 거잖아요?

종권

김종권안전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죠.

유인

송유인위원

그러면 센터가 좀 좁지 않습니까? 공간이나 인원이나 관제를 하기에 부족하지 않겠습니까?

종권

김종권안전건설교통국장

플랫폼을 통합 구축한다 해서 크게 공간이나 인력이 필요한 것은 아니고 기존 공간에다가 장비만 세팅해놓는 거죠.

유인

송유인위원

장비를 해도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것은 사람 눈으로 하잖아요? 기계가 캐치됩니까? ○365안전센터팀장 차영석 소프트웨어 구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공간은 필요치 않습니다.

아니, 공간 말고

종권

김종권안전건설교통국장

기존 인력 가지고 활용하도록 해야 되겠죠.

유인

송유인위원

가능하겠습니까?

종권

김종권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지금 저희들이 시스템 구축하는 데 인력충원 계획을 받은 것은 없습니다. 기존에 있는 걸로

유인

송유인위원

말 그대로 화재현장에 112가 출동하는 과정을 실시간 영상으로 보여주는데 그것도 영화 같은 얘기인데

종권

김종권안전건설교통국장

필요한 부분만 나중에 제공하니까 가능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러면 이렇게 구축하는데 시민들은 범죄에 안전하다는 취지를 담고 있는 거네요?

종권

김종권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대리

송유인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김형수 위원님.

형수

김형수위원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우리가 요청 안 해도 설명까지는 아니더라도 신규사업에 대해 어느 정도 자료를 주시면 서로 이해가 빠르죠. 국비, 도비가 오고 당연히 해야 될 사업을 물론 우리 위원님들이 통과시켜드리겠다고 하기는 하지만 모르고 통과시키기는 어렵잖아요. 그렇다면 오늘 다섯 개 국 해야 되는데 한 과 가지고 이때까지 하고 있거든요? 쉬운 방법은 간단한 설명자료라도 배포해 놓으면 중복되고 기본적인 질문은 안 할 수 있을 텐데 그런 게 기술 아닐까요?

현규

진현규안전도시과장직무대리

죄송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안전도시업무 지원센터 협약금 돼있는데 어디하고 협약한단 말이죠?

현규

진현규안전도시과장직무대리

인제대하고 협약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인제대 어디하고 합니까? 안전도시 협약에 대해서 누가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안전도시 지원센터에 대해서 누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종권

김종권안전건설교통국장

위원님 현재 저희들이 인제대하고 국제안전도시 인증을 받기 위해서 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용역이 되고 나면 우리가 국제안전도시 인증을 받아야 되거든요? 인정을 받기 위해서 국제안전도시 공인센터, WHO에서 인정해 주는 공인기관이 지금 국내에서는 아주대학이 지정돼 있습니다. 우리가 아주대학에 국제안전도시로 인증받기 전까지 실무자 교육이라든지 워크숍, 연차보고서, 어떤 인증절차를 밟기 위한 협약을 체결해서 교육이라든지 시스템을 갖춰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협약을 추진하겠다는 비용과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럼 앞으로 우리가 계속 인제대학교하고 관계되나요?

종권

김종권안전건설교통국장

인제대학교는 지금 저희들이 안전도시 용역을 준 상태고요. 용역만 수행할 것이고 국제안전도시 공인센터로 지정받은 아주대학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인증기간까지 교육이라든지 관련 자료 수집도 하고 협력해 나가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학교하고 센터 용역 해놓으면 우리시가 안전도시 되는 데 도움이 좀 되나요?

종권

김종권안전건설교통국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선생님들이 그냥 보고서 쓰고 치워버리는 것 아닙니까? 실질적인 것하고는

종권

김종권안전건설교통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담당하는 인제대학 박사를 보니까 안전도시에 상당한 지식도 가지고 있고

형수

김형수위원

누가 하는 거요? 김태구 교수가 하나? 교수님이 합니까?

종권

김종권안전건설교통국장

담당교수는 제가 나중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교수님 해놔도 교수님이 안 하고 밑에 조교가 하고 돈만 갖다 주는 그런 일은 없어야 될 건데 기본자료 하나 주이소.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개선 용역에 관한 자료 그다음에 방금 이야기한 안전도시업무 지원센터에 관한 자료, 스마트기술 활용 재난안전대응시스템 구축에 대한 자료, 그 뒤에 U-City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자료 좀 간단하게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권

김종권안전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대리

김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도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정책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건설과장 김치성입니다.

김종근위원장대리

박민정 위원님.

민정

박민정위원

박민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산 관련 예비심사를 알뜰히 했으리라 보고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263페이지 국가하천유지보수사업 4대강친수시설이라 해서 국비사업으로 8억 1900 편성했는데 내용 좀 설명해 주실래요?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전반적인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국가하천이

민정

박민정위원

4대강 친수시설하는 위치가 어디인가요?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낙동강에 4대강 사업을 하면서 대동부터 생태체육공원 그다음에 올라오면 상동 쪽에 하현, 신곡, 용산공원들이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관광과에 캠프시설하고 연계사업으로 봐도 돼요?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그것하고는 별개인데 4대강 사업하면서 친수공간을 조성해놓은 데가 생림 쪽에 오면 딴섬 위에 친수공간, 한림 친수공간

민정

박민정위원

그 정도 하면 됐어요. 과장님 전에 낙동강 토사채취하고 잠수돼 있던 장비들 다 처리됐습니까?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침수돼서 인양 중에 있는 선박이 3대 있고

민정

박민정위원

언론 보도에는 작업해서 꺼내고 있다고 봤는데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예. 작업하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아직 잔여물이 남아있네요? 완전 제거는 안 됐네?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예. 현재 수중절단은 완료됐고 8월까지는 전체 인양을 완료하고 철거할 계획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수질, 수질 하니까 빨리 조치 취해주면 좋겠고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상단에 보면 내삼천 사덕지구 정비사업 해서 신규사업으로 올라와 있네요? 도심에 있는 하천들은 건설과에서 관심을 가지고 잘 관리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주촌면이라든지 외곽지역, 공단들이 산재해 있는 지역은 그대로 방치돼 있는 부분들을 지나다니면서 늘 안타깝게 보는데 올 상반기에 내삼천은 그런대로 하천 바닥을 정비하는 것을 내 눈으로 목격했는데 그 연계사업으로 보면 됩니까?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사덕지구에 대한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하천정비기본계획에 의해 내삼천에 하천 축조가 안 된 구간이 사덕마을 앞 골프연습장 쪽에 하천제방보다 낮습니다. 위에는 산업단지를 하면서 다 정리됐는데 현재 일부 안 된 구간에 제방축조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파라펫 옹벽으로 하기 위해서 도에 건의해가지고 이번에 도비를 지원받아서 추경에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공단지역에 근로자들 특히 중소공장들이 많은 내삼농공단지라든지 저런 쪽에 있는 하천들을 그동안 너무 방치했더라고요. 상반기에 보니까 내삼천 정비하는 걸 보고 바람직하다고 생각했었는데 점심시간에 근로자들이 전부 인도 위로 보행하면서 식사하러 오고 가고 하는 과정에서 하천이 좀 정비돼야겠다고 늘 안타깝게 생각했는데 아마 건설과에서 내삼천 정비를 일부 한 것 같아요. 바닥에 잡초더미가 우리처럼 키가 커서 늘 안타깝게 생각해왔단 말이에요.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올 초에 정비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특히 외국인근로자들이 많이 근무하는 농공단지 쪽에는 하천을 정비해서 쾌적한 수변공간으로 자리매김이 돼야 되겠다. 그런 부분들도 건설과에서 예의주시해서 관리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팀장님들 메모 하나 해보세요. 저한테 민원이 하나 들어와서 제의해 주는데 생림면 생철리 1037번지 일원에 보면 10m, 15m 되는 실개천이 있더라고요? 실개천같이 작은 하천이 있고 그 안쪽에는 작은 도로가 있는가 봐요. 안쪽에 몇 세대가 살고 있는데 차량진입이 어려운가 봐요. 그런데 측량을 해보니까 산 쪽에서 내려오는 실개천이 도로를 잠식하잖아요? 관에서 했는지 어디서 했는지 옹벽을 쳐서 하천을 정비했던데 도로를 잠식하고 있는, 큰 예산은 안 들 것 같더라고요. “왜 도로를 하천이 잠식하고 있느냐?”라고 안쪽에 계시는 분들이 승용차라도 들어갈 수 있는, 메모해서 담당직원이 확인해가지고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장조사해서 별도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덮어줄만 하면 덮어줘서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해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대리

박민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철

이영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세입예산에 보니까 국고보조금하고 도비보조금하고 82억 정도 되네요? 건설과가 국도비보조금 사업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죠?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60페이지에 부곡동 배수로 정비공사 사업이 95m짜리 하나, 308m짜리 하나 하고 두 개 들어가 있거든요? 지난번에 당초예산에도 부곡 배수로 정비공사 사업이 하나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것하고는 관계없는 건가요?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말씀한 95m짜리는 내나 부곡 공장지대 안에 박스 놓고 공사를 거의 완료한 겁니다. 거의 끝났고 이것은 성인지예산을 편성해서 추경예산을 반영한 것이고 밑에 부곡동 170-1번지는 철도 확장사업을 하고 있는 구간인데 내삼천 바로 옆입니다. 근데 공장들이 계속 들어서다 보니까 기존 농지 쪽에 배수가 안 됩니다. 작년 태풍 때 물이 넘쳐서 공장이 침수피해를 입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위에 것은 끝났고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예. 밑에 것은 할 것이고

영철

이영철위원

밑에 것은 할 것이고?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위에 것은 하다 보니까 1000만 원 남은 건가요?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아닙니다. 부곡동 배수로 정비는 도비가 내려오는 바람에 시비 1000만 원 감액시킨 내용입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262페이지에 보면 율하천 관동지구 보안등 설치 사업비가 편성됐는데 저번에 율하천 도심하천 생태복원사업하고 별개의 사업비인가요?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어디냐면 친환경생태과에서 한 도심하천 정비사업 상류구간이 맞고요. 오른쪽은 도로변에 붙어서 올라가면서 보면 택지가 있는 데는 가로등이 다 있습니다. 지금 반대편에는 보안등이 없다 보니까 환경정비사업은 했는데 보안등을 설치하는 민원이 발생하고 있고 친환경사업으로는 보안등 국비 지원을 안 해줍니다. 어쩔 수 없이 시비 9000만 원을 건설과에서 편성하게 된 내용입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소위 말하면 율하천 도심하천 생태복원사업했던 구간을 아래에서 위로 봤을 때 우측은 있는데 이번에 반대쪽에 산책로를 새로 내면서 보안등이 없어서 설치하려는데 국비지원사업으로는 반영이 안 돼서 새롭게 예산 편성해서 한다는 말씀이네요?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알겠습니다. 진행해 보시고 이번에 대청천 보안등 설치하면서 너무 많이 설치해가지고 너무 밝다는 민원들이 굉장히 들어오고 있거든요. 여기도 거리 조도를 잘 파악하셔서 너무 밝지 않게 또 너무 어둡지 않게 설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그 밑에 보면 지방하천 어도 개보수 사업 3개소가 있는데 혹시 어느 하천인지 계획이 나와 있나요?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제가 잠깐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일단 어느 하천을 계획하고 계신지 사업계획 내용을 저한테 메일로 하나 보내주십시오.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그다음 페이지 화포천 오서지구 정비사업 2㎞에 도비, 시비 각각 10억씩 해서 20억이네요? 적은 금액은 아닌데 혹시 화포천습지 생태공원 인근에 있는 지역은 아니죠?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화포천 오서지구 정비사업에 도비 10억을 지원받게 된 배경이 화포천 수해상습지역 개선사업을 하려고 금곡마을 쪽에 부산청하고 국토부하고 협의하고 있는데 그 마을에 들어가는 진입도로가 협소하고 파라펫 옹벽으로 돼있어서 홍수 때 좀 위험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 진입도로를 확장해 달라는 민원도 있고 이번에 도비 10억이 지원되는 바람에 시비 10억을 확보해서 진입도로를 개선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그러면 습지 생태공원 상류 쪽인가요, 하류 쪽인가요?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위치로 보면 한림배수장 바로 위입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화포천습지 생태공원을 기준으로 봤을 때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한참 하류.

영철

이영철위원

하류 쪽입니까?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알겠습니다.

종권

김종권안전건설교통국장

도로변에 보면 옹벽 쫙 설치돼 있는 것 안 있습니까? 높으니까 그 부분을

영철

이영철위원

하여튼 하류 쪽이다?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그러면 우려는 덜한데 하천 기본 생태가 파괴되지 않도록 잘 감안해서 공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그 밑에 보면 대청천 생태하천 조성사업, 이제 이 예산으로 다 정리되는 건가요?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예. 마지막 예산입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국도비 8600만 원 남았다 그죠?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남은 부분하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청천 생태하천 조성사업하면서 당초 150억부터 시작해 지금 이백이십몇 억까지 왔는데 우리 예산이 아니고 국비지원사업이다 보니까 총사업비 변경을 하게 됩니다. 저희들이 필요한 주민건의사항이나 하다 보면, 그래서 작년 11월 말에 마지막으로 총사업비 변경을 받았는데 저희들이 요구한 금액보다 실제로 한 8000만 원 적게 반영됐다고 말씀드려야 되는 부분입니다. 총사업비가 확정되니까 저희들도 마지막으로 예산을 정리해야 되는 부분에서 8000만 원 정도 삭감되는 내용입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하여튼 그 예산이 전부 집행되지는 않았고 지금 공사 중인 구간이 일부 있잖아요. 그죠?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예. 하류부 쪽에 아직

영철

이영철위원

예상했을 때 8600만 원 남는다?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지금 하류 일부하고 중상류 중간에 있는 창원터널 넘어가는 다리가 대청교인가요? 하단에 보면 쉼터 하나 조성하는 사업이 있거든요? 그것도 이번 사업에 다 포함된 것이고 근데 지금 그게 진척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그것도 내나 생태하천 조성사업에 포함돼 있는 것인데 제가 지난주에 갔을 때도 작업하고 있던데 작업 상황을 한번 더 챙겨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웬만한 사업은 끝났고 하류만 일부 남았는데 위에 쉼터 조성하는 구간은 넓은 공터라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활용하는 구간이거든요. 근데 가급적이면 하절기 오기 전에 마무리 좀 해달라고 했는데 안 된 것 같습니다.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설명을 드리면 아시다시피 롯데에서 공사하면서 가설도로를 낸다고 하천점용을 해서 원상복구를 계속 독촉하고 있는데

영철

이영철위원

얼마 전에 철거는 했더라고요.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예. 그 작업하고 연계되다 보니까 저희들도 작업이 늦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알겠습니다. 가능하면 8월 전에 끝낼 수 있으면 좋겠고 정 안 된다면 하절기 이후에 했으면 좋겠는데 이왕 손댄 김에 올 여름에 못쓰게 되더라도 빨리 끝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예. 8월 말까지는 끝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8월 말은 늦은 것 같고요. 좀 빨리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종권

김종권안전건설교통국장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그다음 264페이지에 낙동강 방치침몰선 인양 관련해 얼마 전에 언론에서 봤는데 국비 2억 원 받아서 인양하셨는가 보네요?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전액 국비 지원받아서 인양하셨네요? 해체도 여기에 다 포함된 비용인가요?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수중절단, 인양.

영철

이영철위원

해체.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해체라는 게 수중절단이죠. 물 밑에 있으니까 수중절단을 해서 크레인이 와서 인양하고 육상에 올려서 고철은 고철대로 처리하고 폐기물은 폐기물대로 처리하는

영철

이영철위원

끝내는 것까지 포함된 거네요?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예. 다 포함된 겁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265페이지 상동 낙동강변 산책로 메타세콰이아 가로수길 조성사업에 2억 5000만 원 정도 추가되는가 보네요?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얼마 전에 언론에서 보기는 했는데 다 끝난 게 아니었나요? 추가로 더 필요한가요?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상동 메타세콰이아 가로수길 총 계획연장이 5.6㎞ 정도 되는데 저희들 당초예산에 반영해 실시설계하는 과정에서 4대강 사업할 때 메타세콰이아가 심어져 있었습니다. 생육도 안 좋고 많이 고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설계하면서 산림연구원, 환경연구원에 토양분석을 의뢰해 보니까 사질토가 되고 무기질 함량이 적어서 토양을 개량해야만 잘 자란다 해가지고 이번에 공사하면서 10개 구간은 토양을 다 들어내고 양질토사로 개량하고 소위 말하는 거름을 넣어서 식재하다 보니까 당초에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공사비가 좀 많이 들어가 버렸습니다. 잔여구간에 대한 추가사업비 2억 5000을 추경에 반영해서 계획구간을 마무리하려는 계획입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왕하시는 것 잘 마무리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정부에서 공모하는 금번 국가하천정비사업에 신어천이 선정됐죠? 그게 총사업비가 140억인가요 아니면 131억인가요? 어떤 게 맞는 건가요?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일단 140억으로 확정됐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140억 확정됐어요?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131억이라는 얘기도 있고 140억이라는 얘기도 있는데 그러면 그중에 국비가 얼마인가요?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국비가 50%이고 도비가 11%, 39%는

영철

이영철위원

39%가 시비가 되겠네?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과장님 140억이면, 제가 무슨 말씀드리려는지 익히 아시겠지만 대청천 생태하천 사업에 돈이 어마무시하게 들어갔거든요. 그렇게 해놓고 차바 한 번 와서 쓸어내려가서 또 복구사업비 43억인가 책정돼서 복구하고 있고 참 안타깝습니다. 다들 5년 가까이 고생하셨는데 죄송한 얘기지만 이 사업은 지역구 의원으로서 관심 많이 가졌지만 사업비 대비 과연 성공한 사업인가 되돌아봐야 될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어천 하천정비사업도 국가공모사업에 당선되셨는데 140억짜리 공사하면서 좀 제대로 해야 되겠다. 내년도 당초예산에 올라올 거잖아요. 그죠?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예. 아마 내년 당초예산에 설계비가 반영될 겁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시작될 건데 정말 말 그대로 설계할 때부터 하천정비사업, 하천 정비가 물 잘 내려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하천에 가깝게 새로 정비하는 사업이 됐으면 좋겠다. 지금 하천정비사업이 여러 군데에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환경단체에서는 아직도 여러 논란을 제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개발 당시부터 심사숙고하셔서 가급적이면 생태를 갖추는 하천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토목공사 위주의 사업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대리

이영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이영철 위원님 신어천 걱정까지 해주시고 고맙습니다. 신어천 상류에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상당히 성공된 사업으로 상도 받았거든요. 그것도 백삼십몇 억 들어서 많이 걱정했는데 현재 많이 사랑받고 있어서, 그때 주민들하고 정말 의논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돈이 130억 들어가는데 이것 해놓고 나중에 제대로 안 되면 욕먹는다는 생각 때문에 동사무소에서 여러 번 의논했습니다. 이것도 그런 과정을 거쳐주시면 성공할 수 있다고 보이거든요. 욕 안 먹도록 부탁하고요. 그다음에 방치선 이게 낙동강 준설선이죠? 이것 하면 완전히 정리됩니까?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그래도

형수

김형수위원

그때 민홍철 의원님하고 가서 현장을 많이 둘러봤거든요. 한두 대가 아니고 여러 대라. 제가 볼 때 3억 3000 가지고 안 되는데?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그러니까 지금 하는 것은 침몰된 3대 인양은 하는데

형수

김형수위원

가라앉아 있고 위에 조금 나와 있는 배 말이죠?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예. 그런 것까지는 다 인양하고 현재 정상적으로 정박해 있는 데가 4대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법상

형수

김형수위원

그렇지. 소유권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이 돈은 가라앉아있는 준설선에 관한 이야기이고 현재 떠있는 배들은 아직 소유권 문제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처리가 안 된 것이다?

그래요. 3억 3000 가지고 다 되는가 싶어서, 잘 알겠고요. 국장님과 건설과, 도로과에 한 가지 부탁드리는 것은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면 자기 지역과 연관되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삼방동에 새로운 사업이 있다면 서면으로 알려주시고 또 잊어버릴 수 있는데 어느 날 동네에 보면 인도 공사를 한다든지 재포장 공사하고 있으면 일일이 설명까지는 안 하더라도 자료를 하나 만들어서 책상에 주시면 동네사람들에게 설명도 하고 이해도 구할 수 있고, 일을 참 많이 하시는데 정보를 조금 주시면 서로 간에 도움이 되겠다는 말씀드리고 이 공사는 어떤 공사이고 언제까지 끝난다고 말씀드리면 좋지 않겠습니까?

종권

김종권안전건설교통국장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동에도 알려주면, 비단 이 부서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도, 동사무소는 모르고 있는데 일은 막 진행되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가능하면 서로 간단하게라도 업무를 알려주면 서로 간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대리

김형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전영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영기

전영기위원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이것은 한번 확인해봐야 될 것 같아 그러는데 현재 낙동강부터 4대강 사업 쪽에 자전거도로를 끝없이 잘 해놓았지 않습니까? 그죠? 부산 낙동강 하굿둑 쪽에서 낙동강을 따라 자전거 타고 올라오는, 양산 쪽부터 길이 잘 조성돼 있어요. 그러나 유독 잘린 곳이 어디죠? 우리 김해만 그렇죠?

그런데 지금 그쪽에 잘린 것이 철교 쪽으로 올라와서 낙동강을 넘어갈 수 있는, 도요마을 쪽으로 같이 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하면 아주 좋은 게 되겠던데 혹시 그에 대해서 연구나 생각해본 일이 있습니까?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쪽에서 확인하면 되겠네. 하여튼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쪽에 잘하고 있다가 왜 그럴 수밖에 없나 싶은 생각이 들고 물론 4대강을 전체적으로 하는데 잘못 됐고 잘 됐고는 나중에 판단할 것이고 다 했지 않습니까? 유독 김해만 안 해놓으니까 좀 안타깝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쪽에 4대강 국비가 내려오는데 김해는 잘려서 타 지역보다 운영비가 상당히 적게 나오더라고? 운영비 자체가 상당히 적죠?

김해는 안 했으니까 당연히 안 나오죠.

종권

김종권안전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저희들이 자전거길 연결을 하기 위해서 하천 부분은 국토부 하천관리과장님까지 초청해 내려와서 현지를 답사하고 갔습니다. 지금 국토청하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고 임야 쪽에서는 공원녹지과에서 임도 개설 형태로 자전거길이 연결될 수 있도록 오래 전부터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연결되도록 최선을 다 해나가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조금 전에 다른 위원들하고 중복된 질문하는 게 아니고 한 개만 하고 싶은데 지금 준설선 작업을 해온다는데 원래 소유주들한테 책임을 넘기면 안 되는가? 원래 그 사람들이 준설하기 위해서 모래를 퍼서 팔아먹고 돈 버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리고 4대 공사할 적에 쓰던 것도 있을 것이고. 그죠?

그렇죠. 자기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국가가 돈을 들여서 하더라도 자기들이 돈 벌어먹기 위해서 해놓고 빠져나가고 그것은 우리가 해야 되고 뭐가 안 맞는 것 같아서.

우리 시에서 한다고 될 것은 아니지만 힘들겠지만 그걸 한번, 저도 사업을 하고 있지만 사실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정확하게 누구라고 내가 이름까지도 아는 사람이 상당히 많은데 자기가 사업 시스템을 해놓고 부도내고 지금 자기 재산은 완전히 다 빼돌리고 어떻게 하고 사는지 압니까? 전부 압류하니까 옛날 차를 폐차도 안 시키더라고요. 그리고 자기는 빌딩을 다른 사람 앞으로 해놓고 다른 사람 카드에 진짜 호의호식하면서 모 사람은 자기 아들 결혼 자랑하면서 시계를 몇천만 원짜리 사줬니 그것은 안 맞는 것이거든. 아마 이것도 그런 경향이 있을 텐데 찾아내기는 참 그런 것 같아요. 사업을 오래 해오면 그렇게 하는 쪽이 참 많더라. 그래서 이게 좀 안타깝다는 이야기를, 여기서는 구태여 긴 이야기가 필요 없었는데 그것까지 나왔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대리

전영기 위원 수고했습니다. 박민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정

박민정위원

간단한 것 하나만 더 언급할까 싶어서, 지방하천 어도 개보수 사업 3개소 어디입니까?

지금 율하천 생태하천 조성공사는 친환경생태과에서 해요. 마무리 짓고 나면 앞으로 관리감독은 건설과에서 해야 될 겁니다.

제가 늘 행정자치위원회에 있을 때 과연 어도로 고기가 올라갈 수 있을까 라는 의구심을 가지고 현장 지침도 주고 했는데 우리시가 계절마다 은어, 치어 방류도 하는데 해반천, 대청천, 율하천도 그렇고 도심 중앙에 흐르는 하천의 어도가 과연 물고기가 제대로 상류로 올라갈 수 있는 어도로 돼있는지 건설과에서 면밀히 관찰하셔서 고기가 상류 쪽으로 올라갈 수 있는 어도는 앞으로 예산을 세워서라도 확보해야 되겠다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건설과에서 관리감독을 하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부서마다 생태하천 공모사업에 당첨돼서 100억 국도비사업으로 한단 말이에요. 나중에 관리감독 할 때 되면 지금 이 부서의 예산이 지방하천 어도 개보수 사업이라고 또 새롭게 편성되는, 공사를 할 때 건설과에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어드바이스를 해주고 공사가 시행돼야 되는데 율하천 같은 부분들은 생태하천이라 해서 생태 부분에만 주안점을 두고 공사를 한단 말이에요. 제가 볼 적에는 생태하천도 아니야. 레미콘 콘크리트 쳐서 바닥에 돌 깔고 하는 게 생태하천이냐는 거야. 지난날 100억을 갖다버리는 것 같은 아까운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동안 건설과가 관내에 있는 모든 하천을 관리감독해왔기 때문에 시공ㆍ발주할 때 어드바이스를 하는 부서 간 연계가 돼야 되겠다는 아쉬움을 늘 가진다고요. 율하천 같은 데는 어로가 전혀 안 되어있는, 물만 흐르고 사면에 경사가 상당히 있다고요. 그러면 물고기가 위로도 올라가고 웅덩이가 있어야 하는데 공구리에 고기가 어떻게 사냐 이 말이야. 어도 개보수한다고 예산이 새롭게 반영되니까 안타까움에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대리

박민정 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영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철

이영철위원

과장님 제가 빠진 것 한 세 가지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시청 앞에 집회하시는 분들, 낙동강 초정리 불법계류장 행정집행 다 하셨나요?

종권

김종권안전건설교통국장

예. 대집행해서

영철

이영철위원

주민들 반발은 크게 없으시던가요?

종권

김종권안전건설교통국장

반발은 없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근데 아직도 앞에 계시는데?

종권

김종권안전건설교통국장

지금 앞에 오셔서 계시는 분들은 그 자체가 반발 아니겠습니까?

영철

이영철위원

어제 행정대집행 현장에서는 크게 뭐가 없었네요?

종권

김종권안전건설교통국장

어제 대집행하는 과정에서 논란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양쪽 얘기를 들어보니까 참 곤란한 부분이기는 하더라고요?

종권

김종권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저희들도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어쨌든 행정대집행한 것은 할 수 없는 것이고 이후에 시 차원에서 해줄 수 있는 것들이 있는지 검토해서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종권

김종권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지금 저희들도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그다음에 대청천 생태하천 조성사업 중에 경관보도교 B교 설치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나요?

현재 교량은 다 제작된 상태인가요?

완전하게 다 돼있는 상태인가요? 그럼 대기 상태인가요?

국장님도 계신데 대청고등학교에 학습권 침해 민원이 일부 있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사실 늦게 재개하시다 보니까 좀 난감한데 우려하는 지점은 충분히 알겠지만 보도교가 생긴다고 그렇게까지 학습권을 침해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되거든요? 기 계획된 사업이었고 오랫동안 논란을 거쳐서 진행되는 사업인데 물론 시장님께서 양쪽 시민들 의견을 다 들으셔야 되니까 학교 측 의견을 잘 반영해서 해봐라는 취지 때문에 담당과에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가 본데 이 정도로 대화했으면 충분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미 한 달 지났습니다. 5월 28일인가요? 교각 설치하려다가 못하고 여태까지 지연되고 있는데 필요하면 학교에다 CCTV 설치하든가 안내표지판을 설치해서 학교 학습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시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방법 정도만 강구하셔서 이제는 다리 설치하셔야 됩니다. 계속 이렇게 늦어지면 상대 민원이 더 커질 수밖에 없거든요?

종권

김종권안전건설교통국장

빠른 시일 내에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가급적이면 7월 안에 교각 설치해서 마무리될 수 있도록 행정을 해주십시오.

종권

김종권안전건설교통국장

지역주민들 설득하는 데에 위원님도 좀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대청고등학교에 몇 번 가서 봐도 하시는 말씀은 똑같아요. 그분들 목적 자체가 아예 설치를 못하게 하려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시간을 지연시키는 것 같은데 학교 측에서 그렇게 대응하시면 안 됩니다. 학교 측에서도 자기들이 필요한 부분이 무엇이다, 무엇을 보완해달라고 요구해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나오고 계속 시간만 보내고 있는 상태거든요. 우리 자체적으로 보고 필요한 부분들을 설치해서 진행하는 걸로 행정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종권

김종권안전건설교통국장

예. 협의를 거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꼭 빠른 시간 내에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차바 복구공사 관련해서, 이정화 위원님이 다른 일 때문에 아직 안 오신 모양인데 계속 얘기하고 계십니다. 차바 복구공사 관련해서는 지금 하절기이거든요? 대청천 계곡부터 중상류 부분까지 시민들이 물을 이용해야 되는데 지금 차바 복구공사가 여러 사유로 인해 늦어지면서 안 되고 있는데 상류부부터 장비를 대거 투입시켜서 물속에 들어가서 하는 작업들은 웬만하면 7월 안에 다 끝나야 됩니다. 그런 말씀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대청계곡 상류 쪽의 물놀이시설은 예전에 두 곳 설치했습니다. 두 곳 설치한 것 중에 전부다 제거할 수는 없고요. 초기에 대청천 생태하천 조성사업 할 때“대청계곡 내에 물놀이시설만큼은 하지 마라. 어차피 그것 해봐야 태풍, 장마 올 때마다 다 메워지니까 준설비용도 매번 필요하고 예산이 계속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해봐야 아무 필요 없다.”라고 했는데 굳이 설치했습니다. 설치했던 것은 할 수 없고 그러면 지금이라도, 한 3, 4년 운영해 봤지만 계속 매몰돼요. 해년마다 매몰되면 장유출장소 예산이든 여기 예산이든 계속 준설비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요. 이제는 깨내야 됩니다. 우선 이번에 차바 복구공사할 때 대청계곡 위쪽에 있는 세 곳 중에 맨 밑은 깨내셔야 됩니다. 완전 제거하셔야 밑에 침수피해를 안 입습니다. 괜히 물놀이장 만들어서 인근 주민들이 침수피해 입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거든요. 이번 차바 복구공사할 때 꼭 위쪽에 설치된 세 곳 중에 제일 하류부에 있는 것은 깨내야 된다. 전면 깨내서 자연 상태로 복원시켜야 되고 밑에 설치된 한 곳은 낙차보 역할도 일부 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기존에 자연석으로 축대를 쌓아놓은 것은 놔두고 그 위에 보라석으로 한 단 올려놓은 것 있거든요? 그것도 이번에 제거하셔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장유사 들어가는 다리 밑이 계속 적체돼가지고 이번에 굉장히 많은 양을 준설하고 있는데 과장님 두 곳은 꼭 이번에 깨내셔야 됩니다.

종권

김종권안전건설교통국장

대청천 전체적으로 여름철에 시민들이 물놀이를 할 수 있게, 불편함이 없게 하기 위해서 차바 복구에 장비를 투입하도록 업체에다 이미 이야기해놓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치해놨고요. 보 설치 문제라든지 그런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인접해 있는 주민하고 협의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정리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그때 인근 주민들한테도 다 얘기했거든요? 필요하면 제가 나가서 반발 막겠습니다. 제 지역구이기는 하지만 그것은 장래적으로 봤을 때 깨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 두 곳은 반드시 이번에 차바 공사할 때 제거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대리

이영철 위원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진영신도시 내에 보면 주천강변에 저류지가 하나 있습니다. 이게 당초 저류지 역할이라기보다는 실제 신도시 내에 주민들이 악취로 인해서 굉장히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도 문자가 왔습니다. 휴먼빌 대표, 이름은 강땡땡 이렇게 왔는데 지금 이게 한 10년 동안 계속해서 민원이 제기되는 부분이고 아마 도시계획을 하면서 공원부지 내에 편입을 요청했는데도 공원녹지과에서는 유지관리 때문에 불가하다고 이야기했고 물론 공원부지에 여유치가 있어서 거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저류지이다 보니까 손을 못 대고 있어요. 체육시설이라든지 거기에 관련한 부대시설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위치상으로도 물이 흐르는 지역이 아니고 말 그대로 저류지 역할을 하는 곳인데 지금 이게 하수구가 돼있습니다. 굉장한 악취로 인해서 사실 신도시 내에 민원이 폭발 일보 직전입니다. 날도 덥고 모기, 악취, 미관상의 문제부터, 지금 진영민들이 신도시 내에 환경을 이야기해왔는데 당장 대면하는 게 냄새, 악취입니다. 건설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 관리감독하는 게 맞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국장님 악취 문제, 냄새문제는 주천강 생태공원 사업하고 연계해서 예산을 끌어들여서라도 우선사업으로 꼭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도시계획 변경을 하더라도, 공원부지로 재편입시키더라도 지역민들이 체육 관련 시설을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비가 오는 시기가 있습니다. 한두 번은 침수됩니다. 각오를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한 활용방안을, 류명열 위원님께서도 한번 지적했습니다. 체육시설 관련해서 운동장을 만들어달라는 부탁도 했는데 아마 이런저런 이유로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도시과에서 들어오겠지만 도시계획 변경을 좀 적극적으로 해서라도 지역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지역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냄새 문제도 해결했으면 좋겠다고 지적합니다. 국장님 잘 챙겨주셔서 이런 것들이 내년에도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일은 없어야 되겠습니다. 대안ㆍ대책을 마련하셔서 분명히 답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종권

김종권안전건설교통국장

지난번에 현장도 한번 둘러보고 했는데 활용방안이나 정비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도로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도로과장 송홍열입니다.

김종근위원장대리

박민정 위원님.

민정

박민정위원

과장님 수고합니다. 국장님이 유능해서 그런지 안전건설교통국 과마다 집행잔액이 없어서 예산 심의하는데 기분이 상쾌합니다.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아닙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반납하는 돈도 없고. 제가 과장님께 몇 가지 질문 드리고 싶은데 지금 우리시도 상위법 규정에 의해서 미집행 계획도로 같은 게 거미줄같이 참 많잖아요? 15년이 초과하면 민원인이 요구하는 대로 해줘야 되고 20년이 초과하면 해지하도록 되어있잖아요. 우리시에 균형 있는 도로 환경을 만들어내려면 도로과 업무 중에 이런 민원을 상당히 많이 이야기해요. 도시계획도로가 자기 집 앞을 지난다든지 그어놓은 부분들, 미집행 도시계획 관련 자료 책자가 이 정도 되더라고요? 도로 관련 부분들은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에 가용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은 위원님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률이 거의 5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50%는 향후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많으면 빠른 시일 내에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되겠지만 민원이라든지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개설이 빨리 필요한 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빨리 개설하고 민원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전년도에 이 법률이 제정되면서 아마 미집행 도시계획 관련한 민원이 봇물같이 터질 것 같아서 걱정스러워 드리는 말씀이에요. 계획을 잘 수립하셔서 시급한 부분들은 도로를 개설하고 조금 늦춰도 될 부분은 인근 주민들을 잘 다독이는 지혜도 필요하겠다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또 하나 언급하고 싶은 부분은 내외동에 보면 토지공사가 1차 사업으로 한 구간이 있고 2차 사업으로 경원지구 들판에 신도시를 건설한 부분이 있어요. 2차 사업으로 시행한 신도시 쪽에는 현대2차아파트 앞쪽으로 먹자골목 형성돼 있는 것이 보행자 전용도로이고 가야예식장 뒤편 큰 도로에 보행자 전용도로가 형성돼 있어요. 토지공사가 1단계 도시 형성할 때 만들어낸 곳을 보면 아주 단거리의 보행자 전용도로가 주택가에 들어가면 많이 산재해 있어요. 1단계 사업한 시기는 30여 년 된 것 같은데 작은 보도블록이 손상 난 게 많고 과연 보행자 전용도로라는 개념으로 접근할 수 있을까 라는, 보행자 전용도로에는 차량진입이 안 돼야 보행자 전용도로잖아요? 물론 볼라드는 두세 개씩 박아놨어요. 주택가에 전부 원룸이나 빌라 허가를 하니까 주차공간이 없단 말이에요. 볼라드를 밀고 거기가 다 주차장화돼 있고 제가 내외동에 한 64년 살았는데“과연 보행자 전용도로가 필요한가?”, 아스콘을 깔아서 도로의 기능을 찾아준다든지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저녁에 국장님하고 짧은 거리를 한번 둘러봤는데 좀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10m 되는 짧은 보행자 전용도로에서 좌회전하는 차량이 있으면 교통사고를 유발할 것 아니냐는 얘기를 하는데 그런 도로에서 우회전 일방통행을 하면 얼마든지 교통소통이 원활할 것 같고 특히 모든민족교회 인근에 짧은 도로가 많아요. 주민들은 자기 집 찾아가려고 빙빙 돌아서 들어간단 말이에요. 연료 소비, 시간 낭비 이런 부분들은, 일단 토지공사에서 한 1차 신도시는 전체적인 용역의뢰를 해서라도 한번 재정비할 필요성이 있다 싶은데 과장님 아니면 국장님이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토지공사에서 개발한 내외동 1차 지역에는 주차 관련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현재 있는 보행자 전용도로를 차라리 도로로 하든지 주차장으로 지정해 주든지 어떤 분은 주차를 허용해달라 하고 어떤 분은 주차를 금지시켜달라 하고 차량통행을 막아달라 하고 또 차량통행을 허용해달라 하고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한테도 민원이 있고 현지 여건에 따라서 대처하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김해시 도시관리계획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도시과와도 협의하고 전수조사해서 재정비가 필요하면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제가 오래 전 송은복 시장 시절부터 주문한 사항입니다. 토지공사가 공사해서 주민들이 입주할 때 불필요한 보행자 전용도로가 허다하게 많더라는 거예요. 주민들 의견도 그렇고 제가 봐도 이것은 아닌데 싶은 보행자 전용도로가 부지기수로 널려있다 말이에요. 정비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음에 용역비를 올리더라도 전문가들에게 용역의뢰해서 정비할 필요성이 있겠다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당초 여건에서는 도시계획상 인도라든지 보행자 전용도로가 필요했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세월이 오래 지나다 보니까 현지 여건을 반영할 수 있는 계획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현장에 나오면 저하고 한번 다녀봅시다. 설명해 드리면 왜 이렇게 해놨을까 싶을 거예요.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예.

종권

김종권안전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지난번에 밤에 한번 둘러보셨는데

민정

박민정위원

딱 하나만 봤죠.

종권

김종권안전건설교통국장

예. 거기는 교차로에서 너무 가까워서 안전문제나 이런 게 좀 우려돼서

민정

박민정위원

우회전만 일방통행화 해버리면, 거기는 교차로하고 짧은 거리잖아요?

종권

김종권안전건설교통국장

예. 교차로가 좀 짧죠.

민정

박민정위원

그것 말고 1단계 토지공사한 데에 그런 게 허다하게 많더라고요.

종권

김종권안전건설교통국장

다른 곳의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총체적으로 한번 검토해 주십사 하고 당부 말씀드립니다. 늘 이렇게 저렇게 전화가 오고 찾아오고 하니까 그런 것 때문에 의원 하는 게 참 피곤해요. 제가 봐도 오랫동안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내가 거기서 오랫동안 산 사람이잖아요.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하겠구나.

종권

김종권안전건설교통국장

주거단지를 보호하는 프라이버시 부분이라든지 교통소음이나 이런 걸 해소하기 위한 쿨데삭 도로라든지 이런 걸 만들게 되는데 하여튼 불합리한 부분들은

민정

박민정위원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시라고요.

종권

김종권안전건설교통국장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내가 매 차례 얘기하는데 아직까지 시정이 안 되니까 강력하게 주문합니다.

종권

김종권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알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박민정 위원 수고했습니다. 송유인 위원 질의하십시오.

유인

송유인위원

과장님 몇 가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2페이지 내동 산복도로 개설 예비타당성 용역이 있는데 어느 구간을 지칭하는 겁니까?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유인

송유인위원

272페이지.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내동 산복도로는 현재 연지공원~외동사거리까지 구간을, 칼아파트 뒤쪽이 되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이게 북부동하고 연결됩니까?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현재 이진캐스빌 앞에서 연결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일자동차학원을 거쳐서 교행이 가능한 도로가 제일고등학교를 통해 구 주공아파트 앞으로 빠져나가도록 돼있는데 그 부분들이 실제적인 산복도로의 역할을 할 수가 없어서 현재 출퇴근 시간에 외동사거리 쪽에서 교통체증이 심하기 때문에 별도로 외곽 산복도로의 필요성을 실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노선, 사업비가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고자 합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실현되려면 이진캐스빌 뒤쪽에 산복도로부터 거의 다 개선해야 될 걸요? 잘못하면 주차장화될 수 있겠다는 우려가 생길 것 같고요. 사실 58호선 개설되면 숨통이 트일 것 같다는 예상은 안 합니까?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58호선이 개설되면 아마 시가지 통행량이 조금 줄어들면서 소통이 원활하게 되겠지만 당초 인구가 북부동, 내외동 부근에 많고 현재 주촌에 아파트가 들어오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매정마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아직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까?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주민들과 협의를 완료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75페이지 상동 매리 도로계획도로 확장공사 용역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소감마을에 공장이 많이 입주돼 있습니다. 지금 차량교행이 불가능해서 입주기업들로부터 많은 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도로 확장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삼계오거리 교차로 개선사업, 예산을 확보해 놓으시고 왜 감액했습니까?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지금 지역 공동주택 2개가 조합으로 입주할 예정입니다. 공동주택조합에서 사업비를 부담해서 교차로 개선사업 시행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렇습니까? 그쪽 공동주택 사업주가 올해 연말이나 내년 초에 사업 승인을 넣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는데 될지 안 될지도 잘 모르겠던데 진행사항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 기 예산 확보해 놓으셨는데 감액 편성해서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아마 사업승인 조건에 그런 내용들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행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가야대 앞 위험도로 구조 개선사업은 제가 몇 년째 보는 것 같은데 언제 하려고 합니까?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설계는 됐고 두곡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시행되면 아마 이 사업의 추진 필요성이 없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 국비가 지원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른 지역으로 변경 건의할 예정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끝으로 동서터널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동서터널은 7월 중에 타당성용역에 대한 검토결과를 확정해서 올해 중에 사업시행자와 사업추진 관련 협의를 해서 추진여부를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가부간의 결정을 할 겁니까?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예를 들어 안 된다 그랬을 때 우리시에 부담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내용들입니까?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아직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된다, 안 된다는 말씀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리고 푸르지오1차 쪽에 민원 있었던 것은 잘 되고 있습니까? 삼계 감분교 도로 배수문제.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대리

송유인 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영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영철

이영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국도58호선 대체우회도로 개설사업 관련해서 이번에 지방채 100억 내시네요? 시비 41억 해서 141억이 반영되는데 전에 제출된 자료 보니까 내년도에 50억 정도만 있으면 보상이 다 끝나는 건가요?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현재 50억은 저희들이 감정평가한 가격이고 나중에 분묘라든지 지장물이라든지 잔여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추가될 여지는 있습니다. 현재 감정한 가격으로는 내년도에 그만큼의 돈이 확보되면 완료되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여기에는 토지보상비만 책정한 것이다 그죠?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예. 잔여지나 지장물, 분묘 추가 부분들이 추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어쨌든 아직 완료되지는 않았지만 예상하는 보상비만 총 835억이네요? 내년에 50억으로 확정된다 해도 835억인데 가급적이면 비용이 더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274페이지 내외중앙로 자전거도로 정비사업 공사비에 2억 원, 1㎞ 하는데 2억 원 정도 든다 그죠?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생각보다 많은데 어떻습니까?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내외중앙로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은 저희들이 중앙 공모사업으로 선정돼서 국비 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현재 자전거도로에 교통사고 발생이 많고 자전거도로와 보도가 혼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도로와 도보를 분리해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국가공모사업에 선정됐다는 얘기인가요? 도비 2억 2700은 뭐죠?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공모사업에 선정돼가지고 사업비가 도를 통해서 저희들한테

종권

김종권안전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행정자치부 자전거도로 공모사업에 선정됐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도로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교부되고 우리시에

종권

김종권안전건설교통국장

교부가 돼서 도에서 저희들한테 교부한 사항입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올해 3, 4월인가요? 그때 제가 5분 자유발언에서 자전거도로 같이 연계해서 공모하신 게 되신 건가요?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예. 그 사업 맞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그럼 한 곳밖에 안 됐나요? 내외중앙로하고 내동 김해대로 두 가지인가요?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내외중앙로 한 곳입니다. 경상남도에서 저희 한 곳이 됐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내외중앙로 자전거도로 정비사업 공사비 해서 1㎞, B가 6m이면 폭인가요? 그 밑에 보면 내동 김해대로 자전거ㆍ보행자 겸용도로 정비사업 공사비 해서 1㎞에 폭 4m짜리 두 가지네?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두 건입니다. 내외중앙로는 공모사업이고 밑에 내동 김해대로 자전거ㆍ보행자 겸용도로 정비사업은 저희들이 교부세를 받은 것입니다. 도비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반대로 얘기하신 것 아니에요?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아닙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위에는 시비 사업이고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내외중앙로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은 저희들이 이번에 시비 2억을 확보하고 중앙에서 2억을

영철

이영철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하여튼 사업내용 계획서 나온 것 있으면 저한테 메일로 하나 보내주십시오. 덧붙여서 그때 당시에 정비사업 응모하는 것하고 자전거 보험을 부탁드렸는데 자전거 보험은 검토 중에 있나요?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자전거 보험은 자전거이용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 중에 있고 그 용역에 포함해서 전국 사례를 조사하고 있는 중입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지금은 어떤가요? 대략 가안은 나오고 있나요?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아직까지 안은 안 나오고 주민들 설문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가안이 나오고 취합되면 내년도 당초예산에 어떤 식으로든 가입됐으면 좋겠습니다.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내용이 저희들한테 모아지면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한번 상세하게 검토해보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275페이지에 보면 장유 관동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보상 및 공사비가 1.68㎞에 10m짜리 폭으로 올해 당초예산에 기정액으로 14억 5000만 원 책정됐던 것 같고 지금 추경에 올린 것은 보상비 및 공사비로 5억 5000만 원 올리신 것인데 공사까지 들어가는 건가요?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제목은 보상 및 공사비로 돼있는데 아직 저희들이 감정을 실시하지 않았는데 감정하면 아마 보상비로도 부족할 것 같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추정치죠?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그러면 개설공사 보상 및 공사비가 아니라 보상비로 보면 되겠다 그죠?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예. 감정을 해봐야 알 것 같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제가 이 부분을 왜 말씀드리냐면 추경으로 하고 이걸로 끝나면 다행인데 또 내년 당초예산에 추가 보상비가 필요하다면 참 곤란할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추경에서 5억 5000 정도로 마무리하고 이후 상황에 따라서 개설공사비가 마련되는 것은 크게 문제없을 것 같은데 그렇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제가 이 부분을 왜 말씀드리냐면 금번에 장유온천~2호광장간 도로개설 사업비 편성이 안 됐습니다. 저번에 과장님한테 유선상으로 확인하기는 했지만 형평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어쨌든 장유1ㆍ2ㆍ3동이 같이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도시이기는 한데 장유온천~2호광장간 도로는 10년이 지나도록 보상도 간신히 끝나는 단계에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작년부터 진행해서 벌써 보상비가 완료된 상태라고요. 어떤 도로가 시급한지 장유신도시 전체를 보고 판단한다면 장유온천~2호광장간 도로가 빨리 나야 되는 게 맞습니다. 지금 신설 아파트 사업자 때문에 이번에 예산 편성이 안 된 모양인데 그것까지는 동의하겠습니다만 이후에 도로과에서 예산 편성하실 때는, 이게 말 나오거든요? 지금 관동동에 현대 율하하고 서희인가요?

종권

김종권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서희.

영철

이영철위원

지역주택조합하고 있는 조합장님들이 어떤 분들이신지 다 알 거예요. 김해시에서 내로라하는 분 중에 한두 분이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이제 반룡산 밑에다 지역주택조합 허가받아서 아파트 지으면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자신들 아파트 구간 앞에만 도로를 개설하고 나머지 구간은 다 우리들이 하라고 협의됐더라고요? 사실 장유3동 같은 경우에는 율하동, 관동동이지만 지금 그 아파트들 때문에 기존 도로가 굉장히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 정도로 대규모 사업을 할 것 같으면 그분들이 도로를 내는 게 맞다고 봅니다. 기존에 신도시 계획할 때 없었던 부지에 공동주택을 추진하면 일정 부분은 이분들이 추가 부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보상비용이 이 정도로 끝난다면 이후에 개설비용에 대해서는 시에서 지역주택조합사업자들하고 협의를 거쳐서 반반씩 분담한다든지 방안을 찾으셔야 될 것 같아요. 잘못하면 특혜의혹 소리 나오겠습니다.

종권

김종권안전건설교통국장

아파트를 건립하면 주변도로 개설은 업체 측이 부담하도록 저희들이 이미 오래전부터 하고 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주변도로가 아니라 자신들 부지 앞에만 하잖아요?

종권

김종권안전건설교통국장

그것은 당연히 해야 될 사항이고 교통유발이 생기니까 진입도로라든지 주변도로를 부담시켜서, 종전에는 그렇게 안 해왔더라고요.

영철

이영철위원

예. 안 해왔더라고요.

종권

김종권안전건설교통국장

시장님께서도 그런 부분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업체에서 부담해서 개설하도록 오래전부터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과장님, 국장님이 정확히 알고 계시네요. 장유온천~2호광장간 도로는 10년 동안 개설이 안 된 도로라서 장유시 전체가

종권

김종권안전건설교통국장

아시다시피 업체에 부담도 시켰고 저희들도 예산을 투입하고 거기에 아파트를 지으려는 업체들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끌어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장유온천~2호광장간 도로는 아직 보상비도 정확히 정리 안 되고 개설사업도 안 되고 있는 상태에서 관동동에 있는 도시계획도로가 먼저 개설된다면 형평의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다는 부분을 감안하셔서, 전에 장유온천~2호광장간 도로 앞에 일동미라주 같은 경우도 인허가할 때는 사업자가 진입도로 개설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무것도 안 했었어요.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난 이후에 문제가 제기되는 바람에 다만 얼마라도 해서 일부구간만 돼있는 상태거든요? 옆에 새로운 부지에도 주택사업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거기하고도 잘 협의하시고 관동동 도시계획도로 관련해서도 율하 현대하고 서희 아파트 사업자들하고 협의하셔서 이후 개설비는 서로 분담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된다.

종권

김종권안전건설교통국장

위원님 도로개설 사업비 규모도 차액에 따라서 저희들이 비용부담을 할 수 있는 부분은 또 우선적으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너무 큰 규모들은 점차적으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절해 나가고 있는 상태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두 개 도로 관련해서는 형평성을 잘 감안하셔서 이후에 예산 편성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그 밑에 보면 김해 가야왕도휴게소 하이패스IC 설치공사비, 가야왕도휴게소는 어디에 설치하시는 건가요?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대동 부산외곽순환고속도로에 김해휴게소가 설치됩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지금 명칭이 김해~부산간 고속도로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예. 저희들이 명칭 개정 요구를 하고 있는

영철

이영철위원

그 도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그러면 고속도로잖아요. 그죠?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휴게소 하이패스 설치에 왜 시비를 부담해야 되죠?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우리 시에서 필요해서 IC를 설치할 경우에는 도로공사가 50%, 자치단체가 50%를 부담하도록 돼있습니다. 전체 개략사업비가 25억 원으로 책정돼서 12억 5000만 원을 우리시가 부담하게 돼있는데 269페이지 세입예산을 보시면 김해 가야왕도휴게소 하이패스IC 설치공사비 민간부담금 12억 5000만 원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대동첨단산업단지를 개발하는 민간으로부터 돈을 받아서 납부합니다. 그래서 시비는 투자가 안 되고 그분들한테 돈을 받아서 이렇게 나온 겁니다.

종권

김종권안전건설교통국장

시 부담은 없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그럼 다행이고요. 초기에 해당 도로를 설계할 때 의견이 들어갔더라면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초기에 의견을 제출했는데 반영이 안 된 겁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시설비에 보면 김해휴게소, 장유휴게소 테마시설 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사업비가 있는데 이것은 뭐죠?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현재 고속도로 휴게소에 테마를 입히는 작업이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김해시 관내에서 신규 설치되는 김해휴게소와 장유휴게소에 김해와 가야의 특색을 함께 입힐 수 있는 내용들을 반영하기 위해서 그 시설에 대한 설계용역비를 우선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이것도 저희들이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2017년 3월에 우리 시장님이 한국토지공사에 방문해서

영철

이영철위원

토지공사요?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도로공사에 방문해서 테마시설이 조성될 수 있도록 기본협의를 하셨습니다. 올해 6월에 저희들이 도로공사에 가서 관계 실무자와 협의해서 의견이 조율됐기 때문에 아마 안을 확정하면 도로공사에서 부지를 제공하고 저희들이 테마를 심을 수 있는 방안들을 지속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상식적으로 도로공사에서 휴게소를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쪽에 의견을 제시해서 그쪽에서 설치해 주도록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저희들이 용역도 하고 설치도 하겠다?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예. 도로공사의 공사지침에 지역농산물이라든지 상징조형물, 우리시의 테마가 들어가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해당 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돼있습니다. 부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제공하고 우리시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시가 부담해서 설치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알겠습니다. 근데 용역비가 5000만 원이면 너무 크다 그죠?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김해휴게소, 장유휴게소 2개소가 있고 또 진영휴게소가 새로 설치됩니다. 그런 부분들도 같이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알겠습니다. 가급적이면 도로공사의 협조를 받아서 우리 비용이 적게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종권

김종권안전건설교통국장

도로공사에서 부지 제공은 해주고 자체 조형물이나 우리시를 위해 설치하는 시설물들은 우리가 비용부담을 하고요. 시장님께서 도로공사 사장님하고 두 차례 협의를 거쳐서 끌어낸 겁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해주지 않는데 저희들이 그런 의견으로 협의하고 요구해서 승낙을 받아낸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제가 알기로는 도로공사에서 각 휴게소마다 위탁을 줘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종권

김종권안전건설교통국장

농산물 판매센터를 운영하는데 잘 안 되거든요. 설치할 공간만 주고 나머지 시설과 센터 짓는 비용은 지자체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그 이외에 운영비라든지 비용은 안 들어가나요?

종권

김종권안전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우리 자체적으로 해야 되죠.

영철

이영철위원

그것도 우리가 부담해야 되는 거예요?

종권

김종권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그러면 그것은 다시 한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다시 한번 파악해볼 테니까, 도로공사에서는 휴게소 관리를 전체 위탁해서 운영하는데 거기서 수익이 발생하면 전기료라든지 여러 사용료가 있을 거잖아요. 그죠? 그런 것도 도로공사에 납부해야 될 텐데 부지를 완전히

종권

김종권안전건설교통국장

건물을 사용하면 전기세라든지 이런 것을 납부해야 되지 않습니까?

영철

이영철위원

그 부지에 대한 건설비용과 이후 운영비용을 우리시가 별도로 다 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죠?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운영비가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은 없고 현재 저희들 생각은 지역농산물센터를 운영하면 농협이나 이런 부분들과 같이 협조해 참여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는 운영비가 들어갈 부분이 없고 지역농산물센터에 대해서는 별도 운영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종권

김종권안전건설교통국장

당해 시설에 한해서만 그렇게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이 사업계획서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어떻게 할 것인지 향후계획, 시장님하고 도로공사 측하고 협의가 됐다 하니 내용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죠? 관련 자료들을 제출해 주십시오. 잘못하면 예산을 계속 부담해야 되는 상황도 생길 수 있을 것 같으니까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일단 세부 사업계획 제출해 주십시오.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꼭 잊지 마시고요.

종권

김종권안전건설교통국장

우리가 예산을 추가로 부담할 사항은 없는 거죠. 시에서 부담할 사항은 없습니다. 왜냐면 농산물센터를 운영하더라도 농협이나 단체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부담할 사항은 안 생길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알겠습니다. 사업계획서 제출해 주시고 두 가지만 말씀하겠습니다. 지금 부곡~냉정JCT간 도로에 아직 한 곳이 보상협의 안 됐나요?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예. 아직 안 됐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사업자하고 이견이 큰가요?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사업자와 10번도 넘게 만났을 겁니다. 위원님도 한번 만났는데 사업자와 이견이 있어서 협의는 계속 해나가고 토지수용재결 절차는 별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그분하고 이견이 굉장히 큰가요 아니면 국소적인가요? 어떤가요?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타협 보기가 좀 어려운 의견인 것 같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말 준공은 가능할까요?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올해 안에 최대한 준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진입로 부분만 빼더라도 나머지는 다 할 수 있잖아요. 그죠?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앞부분에 토지수용재결이 안 되면 저희들 공사 시행이 안 되기 때문에 토지수용재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그러니까 그 구간만 남겨놓고 다 하시면 되잖아요? 하여튼 빨리 하셔서 연말에 준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는 무계동 남명더라우아파트가 2월인가 입주했는데 금관대로인가요? 회차로 부분을 2차선으로 확장하는 부분은 아직 남명사업자하고 협의가 안 되나요?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사업자와 협의하고 있는데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8월, 9월까지는 협의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그쪽 도로가 빨리 확장돼야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협의를 잘 하셔가지고 얼마씩 분담될 수 있도록 해서 필요하면 내년도 당초예산에 시 예산도 반영해서 내년 초에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권

김종권안전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시비부담 없이 해보려고 오래전부터 노력했지 않습니까? 하여튼 협의하는 시간이 좀 많이 됐는데 기간 내에 단축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대리

이영철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시군 통합 이후 진영 읍면동 지역에 도로개설 부분을 제가 조사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죠? 개설 부분이 평균치에도 못 미치는 도로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지역민들이 불만을 굉장히 호소하고 있습니다. 교통체증이 말이 아닙니다. 진영 4, 5일 장날 같은 경우에는 민심이 극심합니다. 최근에는 도로단속까지 하더라고요? 아까 전에 이영철 위원님께서 형평성의 문제를 이야기하셨습니다. 사실 그런 쪽으로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좀 떨어진 지역이기도 하지만 물론 우선 사업이 있으니까 동지역에 편중되어 도시계획 도로율을 높여야 된다는 것에 저도 동의합니다. 근데 지금은 진영도 한번 돌아볼 때가 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년 당초예산부터 평균치에 도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서 과장님, 국장님이 신경 쓰셔서 도로율을 좀 높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알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과 소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로정책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석

박성석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박성석입니다.

김종근위원장대리

송유인 위원.

유인

송유인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우리 신호속도 감시카메라 하나 더 증액하셨는데 어디에 설치합니까?

성석

박성석교통정책과장

진영신도시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두 군데는 확정되고 한 군데 더 하는 겁니까? 몇 군데 더?

성석

박성석교통정책과장

이것은 1개소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진영이라 그랬죠?

성석

박성석교통정책과장

예. 진영신도시에

유인

송유인위원

또 내외동 노외주차장 조성사업이 증액됐네. 그죠? 이것은 어떤 사유로 증액하셨습니까?

성석

박성석교통정책과장

올해 국비 지원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내동중학교 앞에 공동주차장이 있습니다. 지평식으로 돼있는 것을 2단 3층 입체식으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내진설계에 대한 부분으로 물량이 증가되기도 하고 또 인근 주택가 소음관계 등등이 설계에 반영되다 보니까 사업비가 증가되는 사항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차는 몇 대 주차할 수 있습니까?

성석

박성석교통정책과장

당초 주차면수가 한 42면 되는데 지금 97면 정도 나와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택시총량 재산정 연구용역비 2000만 원 하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성석

박성석교통정책과장

2004년부터 정부에서 택시 수급 조정을 위해 택시총량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004년부터 3차 총량 실시를 했는데 분석해 보니까 김해시에 전체 214대 감차 결과가 나왔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법인택시입니까, 개인입니까?

성석

박성석교통정책과장

전체 대수가 1,486대쯤 되는데 214대를 감차시켜야 된다고

유인

송유인위원

법인하고 개인하고 합쳐서 그렇습니까?

성석

박성석교통정책과장

예. 다 합쳐서 그렇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계속해 주세요.

성석

박성석교통정책과장

저희들이 분석해 보니까 한 대당 인구수가 전국 평균 200명 정도 됩니다. 우리시는 택시 한 대당 356명을 차지하고 있고 특히 인근에 50만 대도시를 비교하더라도 200명 수준이 되는데 저희들은 356명을 감당해야 되는 숫자로 도출됐습니다. 특히 저희들은 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다양한 관광인프라도 구축돼 있고 산업단지 조성 등 택시 증가가 필요한데 감차가 나왔기 때문에 다시 정확한 총량조사를 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선정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국토부에서 총량을 했던 사유가 있지 않습니까? 규제하는 과정에서 감차 지원비 문제 때문에 그냥 흐지부지되었던 사업 아닙니까?

성석

박성석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감차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정부하고 시에서 한 대당 1300만 원 지원할 수 있도록 돼있습니다. 실제 법인이나 개인에 양도ㆍ양수되는 걸 보면 법인은 한 3500만 원, 개인은 1억이 넘기 때문에 감차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굳이 연구용역을 하는 이유를 잘 몰라서 질문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대리

송유인 위원 수고했습니다. 류명열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명열

류명열위원

앞에 송유인 위원이 했는데 신호속도 감시카메라 설치하는 장소가 진영 어디입니까?

성석

박성석교통정책과장

장동로 인근입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한 군데 설치합니까?

성석

박성석교통정책과장

예. 예산이 한 군데 있기 때문에

명열

류명열위원

금액이 얼마입니까?

성석

박성석교통정책과장

1개소 설치하는데 5000만 원 정도 됩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그리고 화물자동차 휴게소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주세요.

성석

박성석교통정책과장

다 아시는 내용이고 그 이후에 협의가 계속 진전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5월 16일에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 신청을 해놨습니다. 토지위원회에서 수용 보완 요청이 들어와 있는 상태이고 보완이 완료되면 수용위원회에서 재평가하게 됩니다. 한 10월 정도 되면 수용위원회가 개최되지 싶습니다. 그때 결정되면

명열

류명열위원

기간이 많이 걸리는데 빨리 좀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고 아까 도로과에도 이야기하다 말았는데 좌우지간에 이것은 공무원들이 앞장서서 일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야 됩니다.

성석

박성석교통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안 한다는 게 아니고 노력을 많이 해주이소.

성석

박성석교통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대리

류명열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박민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정

박민정위원

박민정 위원입니다. 고생합니다. 과장님 화물자동차 차고지증명제로 인해서 야간 되면 자기 차고지에 주차하고 귀가하는 차주들이 한 몇 % 됩니까?

성석

박성석교통정책과장

정확한 퍼센티지는 파악하지는 못했습니다만 상당수가

민정

박민정위원

그것 안 하죠?

성석

박성석교통정책과장

좀 비효율적인 부분이

민정

박민정위원

차고지증명제라는 것은 형식만 갖추는

성석

박성석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 김해시 같은 경우는 차고지증명을 경남도에 할 수 있고 경남도에 연접해 있는 도까지도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 지키기가 상당히 힘든 부분이, 주소에 따라서

민정

박민정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신도시지역을 보면 아파트 인근에 큰 도로변은 야간 되면 전부 화물자동차예요. 왜 그렇게 오냐면 자기 집 가까운 데 자고 그다음 날 새벽에 서울 갈 것이고 그분들의 고충도 우리가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해 하고 특히 학교 인근 같은 데는 큰 차량들이 시설을 막아서 횡단보도에 교통사고 유발도 좀 있는 것 같고 단속이 능사는 아니라고 봐요. 또 야간에 주차하는 큰 화물자동차들 과태료가 엄청 많더라고요?

성석

박성석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분들이 하루 번 돈이 거기에 다 들어가야 되니까 전에 진영에 휴게소 겸한 부분은 그대로 진행하고 도심 인근에도 화물자동차를, 서IC 인근에도 상당히 협소한 부분이고 빠른 시일 내에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

성석

박성석교통정책과장

예. 그것 관련해서 동김해 나들목에도 SK에서 민자사업으로 화물자동차 휴게소를 조성 중에 있기는 합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런 걸 확보해놓고 야간 불법주정차를 단속해서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고 해야지 공간은 만들어놓지도 않고 한 때 20만 원, 25만 원 하는 과태료를 막 갖다 붙이니까 아우성이잖아요. 그러니까 행정이라는 게, 다수 주민들 또 화물차 운행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열악한 환경이에요? 요즘 졸음운전으로 고속도로 교통사고도 많이 나던데 도심 인근에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고 귀가하도록 하는, 시정을 좀 오래하다 보니까 특별한 게 이런 부분이다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고 국장님께 하나, 아까 도로과 할 때 언급했어야 되는데 내동사거리뿐만 아니고 도로 가운데에 보면 주철로 된

종권

김종권안전건설교통국장

맨홀 뚜껑.

민정

박민정위원

우수관 뚜껑 같은 게 있죠?

종권

김종권안전건설교통국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

내외동에는 주촌선천지구 신도시 건설하는 데 골자재 실어 나르는 차량들이 고속질주를 해요. 한 발이라도 더 하려는지 신호도 옳게 잘 안 지키더라고. 횡단보도로 한 번씩 걸어 나올 때 보면 위태해요. 근데 차량이 지날 때 주철된 우수관 뚜껑이 들썩들썩해요. 인근 주민들은 여기에 신호속도 감시카메라 설치해 달라고 나한테 요구해요. 신호도 안 지키고 속도도 안 지키고 또 인근 집들은 큰 뚜껑이 들썩들썩하니까 집이 들썩한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을 도로과, 교통정책과하고 연계해서 사거리 쪽에, 전에 덤프트럭이 지나가고 나서 뚜껑이 들썩 일어나서 도로 위에 내동댕이쳐진 적도 있다고요. 이런 쪽에 신호속도 감시카메라가 절실하더라고요. 제가 제일 인근에 사는 사람이니까 내동사거리 보행할 때 보면 소리가 굉장해요. 인근에 사는 주민들은 생활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것 한번 관찰해 보시고

성석

박성석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이쪽에도 감시카메라 같은 게 필요하면 설치는 안 하더라도 표지판만 하나 붙여놔도 될 것 같아요. 여기에 카메라가 있는 것같이 해서 우리가 보행자들의 안전도 지켜줘야 될 것 아니에요?

종권

김종권안전건설교통국장

예. 맨홀 뚜껑은 저희가 수시로 확인해서

민정

박민정위원

제가 몇 차례 제의하니까 고무 같은 것, 타이어 찢어진 것 가지고 했는데 그게 며칠 안 가.

종권

김종권안전건설교통국장

패킹을 끼워서 고정시키고 이러는데요.

민정

박민정위원

며칠 안 가니까 또 그냥 튀어나오고

종권

김종권안전건설교통국장

없도록 수시로 점검해서

민정

박민정위원

하도 큰 차량들이 많이 다니니까 그런 것 같은데 그런 데는 서행으로 갈 수 있도록, 연지공원에서 막 밟아가더라고. 선천지구 끝날 때 다른 데로 이설하더라도 공사할 때까지는 카메라를 하나 설치하면 싶은 생각이 있어요. 인근 주민들도 요구하고, 참고하세요.

성석

박성석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대리

박민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정책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해 주시고 대중교통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현

조정현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조정현입니다.

김종근위원장대리

이영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영철

이영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88페이지 교통약자 콜택시 운영비 보면 이번 추경에 6000만 원 나가네요?

정현

조정현대중교통과장

예. 교통약자 콜택시 운영비가 당초 20억에서 6000만 원을 증액시켰는데 지난해 당초예산 이후에 임금협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임금협상분에 대해서 인건비라든지 운영비에 포함했고 교통약자 콜택시가 2009년도부터 도입돼서 차량이 10년 정도 되어갑니다. 리프트 교체비용이라든지 수선비용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임금상승분 2000만 원하고 차량수선비 4000만 원 해서 6000만 원을 반영시킨 겁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지금 교통약자 콜택시 운영하는 회사가 시내버스 운영하는 회사하고 같은 회사죠?

정현

조정현대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김해BUS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4월 1일부터 계약 체결해서 2년 동안 운영하고 앞으로는 김해 공사에서 교통약자 콜택시를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장애인단체에서 제시했습니다. 앞으로 김해개발공사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운영될 수 있을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그 부분을 제가 계속 제기해왔었거든요? 교통약자 콜택시 같은 경우는 민원도 많이 발생하니까 해당 단체에서 어떤 방식을 통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면 운영에도 더 효율적일 것 같은데 아직도 그게 안 되네요? 올 4월에 시내버스 사업자하고 또 2년 동안 계약하셨네요?

정현

조정현대중교통과장

예. 교통약자 콜택시 심의위원회에서 통과했는데 거기서도 거론됐습니다만 김해개발공사에서는 운영에 대한 노하우가 없기 때문에 직접 받기를 좀 꺼려하는 것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처음에 운영할 때 시설비 같은 것은 다 우리가 해줬잖아요?

정현

조정현대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그러니까 교육만 잠깐 받으면 될 일인데

정현

조정현대중교통과장

운영하다 보니까 운전기사가 50명입니다. 일부는 노조에 가입이 돼있다 보니까 관리 측면에서 어려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어쨌든 2년 계약은 이미 체결되신 것이고 그 사이에 검토하셔서 장애인단체라든가 유관기관에서 직접 운영할 수 있도록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현

조정현대중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덧붙여서 콜택시 대기장소가

정현

조정현대중교통과장

인제대역 환승주차장에 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거기 한 군데만 있더라고요. 지나갈 때마다 한 번씩 보면 대기하고 있는 차량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정현

조정현대중교통과장

예. 총 50대니까 그렇습니다. 거기서 대기하고 있다가 종합콜센터에서 통보가 오면 출동하도록 돼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제가 과장님께 예전부터 얘기드렸던 것 같은데 대기장소도 한 곳만 하지 말고 운영비 일체를 저희들이 다 지원해 주다 보니까 이런 것도 줄일 수 있으면 좋잖아요. 그죠?

정현

조정현대중교통과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김해시 전체 관내에 대기장소가 거기 한 곳이잖아요?

정현

조정현대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한 곳에 다 집결돼야 된다는 거잖아요?

정현

조정현대중교통과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서부권역에도 한 곳 있으면 좋겠다.

정현

조정현대중교통과장

처음에 장유지역에 운영하다가 민원이 발생해서 다시 한 군데로 집결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장유지역, 진영지역 그러면 통보받고 바로 갈 수 있는 민원이 해결됩니다만 관리 측면에서 대기장소가 마땅치 않아서 그게 조금, 근무시간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그것도 개선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장유 어디에 설치하셨어요?

정현

조정현대중교통과장

아마 장유아웃렛 도로

종권

김종권안전건설교통국장

위원님 분산 설치하는 것을 검토해 봤는데 첫째로 토지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땅을 사야 되죠. 땅을 먼저 확보해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관리비용이 지출될 것이니까 그런 측면에서, 지금 우리가 한 곳에 집중해 있는데 이것도 3교대 근무하니까 출동하는 사람은 출동하고 나머지는 대기 상태이거든요? 차가 많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매일 보면 한 사람이 자기 역할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서부권역에 대기장소를 하나 마련해서 대기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제가 몇 번째 얘기드리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감안하셔야 되거든요. 서부권역에도 필요로 하시는 굉장히 많은 장애인들이 계신데 그분들이 부를 경우 여기서 가야 되는 경우가 생긴다고요.

정현

조정현대중교통과장

맞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거리상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또 비용이 그만큼 추가로 발생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과장님이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 기존에는 장유에 설치했는데 민원이 있다고 했는데 제가 볼 때 그런 민원이 생길만한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운영했던 현황, 기존에 운영했다면서요?

정현

조정현대중교통과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지역이 어디였는지 현황자료를

종권

김종권안전건설교통국장

위원님 별도 자료가 없고요. 그냥 택시가 도로변에 있을 만한 장소, 차량이 많이 안 다니는 곳에서 대기하고 있는 상태였거든요. 그러니까 도로교통에 지장이 생긴다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장애인 콜택시가 여기 있음으로써 지역주민들의 어떤 민원이 있다 그렇게 구체적으로는 아니고 불편이 있어서 다시 여기에 모아서 운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별도 내용들은 없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그동안 구체적으로 검토를 안 하셨다는 거잖아요?

종권

김종권안전건설교통국장

아니, 구체적으로 검토를 안 한 게 아니고 서부지역에 그렇게 하면 좋죠. 근데 지금 저희들이 택지를 확보해야 되니까 비용적인 측면도 있고 택지를 구하더라도 어느 쪽에 어떻게 구할 것인지 한번 연구해 봐야 안 되겠습니까?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기존에는 장유지역이 명확한 정리 하에 운영된 게 아니었다 그죠?

정현

조정현대중교통과장

그것은 별도

영철

이영철위원

국장님 말씀마따나 그것을 도로변에 세워놓고 있다면 당연히 민원이 생길 수밖에 없죠.

종권

김종권안전건설교통국장

토지가 없으니까 갈 데가 없지 않습니까?

영철

이영철위원

서부권역 쪽에 정확하게 운영해본 것은 아니잖아요?

종권

김종권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공공부지가 있으면 공공부지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없으면 일반 민간부지를 임차해서 쓰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강구해 보시라고요.

정현

조정현대중교통과장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대리

이영철 위원 수고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잠시만요. 한 가지만 더

김종근위원장대리

하십시오.

영철

이영철위원

마지막으로 장유환승터미널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정현

조정현대중교통과장

그게 무계 택지조합에 체비지로 돼있는 부지입니다. 정류장으로 돼있는데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체비지 판매가 안 돼서 애를 먹었는데 얼마 전에 개인한테 매각됐다. 지금 그 사업주가 터미널사업을 하려고 사업계획을 용역업체에다 맡겨서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그러면 그 결과가 언제쯤 나올까요?

정현

조정현대중교통과장

일단 자기들은 7월 중으로 대략적인 플랜을 잡아서 들어오겠다고 했습니다. 일전에 사업주하고 국장님실에서 미팅을 한 번 했습니다. 사업이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간곡히 당부드렸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잘 될 것 같아요?

정현

조정현대중교통과장

일단 저희들은

종권

김종권안전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제가 사업주 보고“이미 매각하려고 확정했다면 이 사업에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것은 해주겠다. 빨리 이 사업을 추진해달라.”부탁해놨습니다.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환승터미널에 당초예산이 10억이었나요, 8억이었나요?

정현

조정현대중교통과장

도비 8억에 우리 시비 1억 5000

종권

김종권안전건설교통국장

중복투자 관계나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빨리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당시부터 말씀드렸지만 임시적인 환승터미널보다는 원래 건물이 정식 준공되는 게 맞을 것 같거든요?

정현

조정현대중교통과장

예. 계획이 어느 정도 나오면 위원님들께 간략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알겠습니다. 가시화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십시오.

종권

김종권안전건설교통국장

빨리 추진하기를 저희들도 바랍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대리

이영철 위원 수고했습니다. 김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예산에는 없는데 저번에 오지 교통

정현

조정현대중교통과장

벽지.

형수

김형수위원

벽지에 대한 대책들은 마련되고 있나요? 예산에는 전혀 반영 안 되어 있어서

정현

조정현대중교통과장

벽지교통노선은 우리 김해에 1개밖에 없습니다. 상동 소락, 봉암 입구에서 구포로 가는 1개 노선을 태영고속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아니, 그렇게 볼 게 아니고 대동 쪽이나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하신 분들 이야기도 계속 있잖아요? 그리고 대동에는 시내버스 말고 시외버스도 들어오죠?

정현

조정현대중교통과장

예. 태영고속에서 시외버스도

형수

김형수위원

그 문제가 계속 이야기되는 데는 연구해서 뭔가 대책을 세워야지.

정현

조정현대중교통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형수

김형수위원

주민들 이야기는 계속 불만입니다. 차가 하루에 한 대 오니 두 대 오니 자가용이 없는 사람들 어려움은 알죠. 그런 이야기들은 한 번에 끝낼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저도 계속해서 강조하지는 않고 뭔가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저희들은 갈 때마다 늘 그 이야기 듣거든요?

정현

조정현대중교통과장

사실 그 이야기는 민원도 많이 옵니다만 예산만 어느 정도로 많으면 시내버스를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니까 연구가 필요한 것이지. 돈 많고 다 할 것 같으면 아무 걱정이 없죠. 오늘 당장 답을 달라는 게 아니고 진짜 제대로 된 용역을 하든지 연구해서 언젠가는 답을 내놔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정현

조정현대중교통과장

저희들이 최대한

형수

김형수위원

대통령 선거 때 보면 100원 택시니 뭐니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어서 시민들이야 저런 것들이 나한테 무슨 혜택이 있느냐는 기대를 가진다고요. 근데 선거 때 되면 와서 다 해결해 준다지만 실질적으로 선거 끝나고 나면 아무도 해결해 주지 않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리고 시내버스가 하루 움직이면 한 50만 원 듭니까? 승객들 얼마 안 되고 그런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늘 민원이 있는 것은 진짜 연구하고 머리를 짜내서, 나는 그런 게 예산에 반영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정현

조정현대중교통과장

예. 그 문제는 경남도에서 지난해부터 브라보택시를 운영해서 전 시군으로 전파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대통령께서도 브라보택시 같은 그런

형수

김형수위원

도나 대통령이 아니고 우리 김해시에서는 그런 민원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연구가 필요하다.

정현

조정현대중교통과장

저희들도 지금

형수

김형수위원

혹시 답이 나올까 싶어서 저는 계속 기다리고 있어요.

정현

조정현대중교통과장

지금 교통정책과에서 그걸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담당부서인데 알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추진해서 어떤 답을 내놔야 되지. 연구를 해내야 된다고요. 사실 할 일이 그것 아닙니까?

정현

조정현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잘 돌아가는 시내버스는 회사에 기구가 있으니까 심의위원회에 맡기면 되는 것이고 그런 민원들을, 다음에 대동 통장회의 할 때 과장님 한번 뜯기게 모시고 가야 되겠다. 우리가 1, 2년도 아니고 몇 년째 계속 뜯기고 있다 아닙니까? 그러나 그것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연구하고 또 노력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정현

조정현대중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다음에 보도록 하고 아까 장애인 콜택시는 민원들 주된 불만이 뭡니까? 좀 해결해야 될 텐데 전혀 해결 안 되고 계속 그냥 있는 것 같더라고. 제일 큰 불만이 뭡디까?

정현

조정현대중교통과장

일단 불만은 기사들이 불친절하다, 도착시간이 좀 지연된다는 게

형수

김형수위원

그 두 가지인데 해결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정현

조정현대중교통과장

저희들이 기사들한테 분기별로 교육시켜서 그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돼 가는데 아까 이영철 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거리가 멀다 보니까

형수

김형수위원

제 생각에는 두 가지 다 해결 안 되고 있고 이런 경우도 있다더라고요. A라는 기관에 장애인이 타고 오시면 보통 거기는 5분만 하면 일이 끝나요. 그런데 이 차는 가버려. 다시 부르면 40, 50분 뒤에 오는 거예요.

정현

조정현대중교통과장

예.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이게 로봇도 아니고 기계도 아니고 사람이 하면“업무를 5분만 할 테니까 좀 기다릴 수 있겠습니까?”하면 적당히 오시면 되는데 그분은 임무 완수했으니까 가버리는 거야. 다음 차를 부르면 40, 50분 앉아있어야 하고 보는 사람도 불편하고 다 불편해요.

종권

김종권안전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불친절하다, 콜택시 기사들의 나이 때문에 서비스가 원활히 안 된다는 장애인들의 불만사항들을 저희들이 듣고 지속적으로 교육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당초 규정에 없던 연령대를 낮췄습니다. 연차적으로 조정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래요.

종권

김종권안전건설교통국장

그렇게 해서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문제점을 알고 계시면 개선돼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이야기는 계속해서 반복되거든요. 그렇다면 과장님이 교육을 잘못시켰든지 강사가 시원찮든지

정현

조정현대중교통과장

시간문제는 현재 인제대역 환승주차장에서 대기하고 있으니까

형수

김형수위원

시간도 시간이지만 종사자들의 적극성 이런 것도 안 있겠습니까? 그죠?

종권

김종권안전건설교통국장

그런 부분 교육시키고 해나가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다음에는 똑같은 이야기가 안 나오면 좋겠는데 또 나오겠지.

종권

김종권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안 나오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대리

김형수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있습니까? 류명열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명열

류명열위원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영역 광장조성 사업 이게 철도청 8억하고 도비하고 우리하고 하죠?

정현

조정현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자료를 받아보니까 도로변에 광장이 들어서는데 이러면 주차공간이 안 부족합니까?

정현

조정현대중교통과장

면적이 개인사유지 4필지에 3,041㎡이고 국유지가 1,500㎡ 정도 됩니다. 그래서 4,500㎡ 정도 광장으로 조성되는데 사면처리하면 1,200평 정도의 광장이 조성될 겁니다. 그래서 일부는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일부는 조형시설물이라든지 편의시설물 이런 걸 하려고

명열

류명열위원

지금 원인은 주차공간이 부족하다고 했는데 광장이 거의 70% 이상 들어서죠?

정현

조정현대중교통과장

진입부 왼쪽에 보면 새로운 주차공간 75면을 철도시설공단에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아, 들어가는 왼쪽에?

정현

조정현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그러면 좀 나은데 굳이 도로변에 광장이 필요하나?

종권

김종권안전건설교통국장

위원님 도로변 앞쪽에 전면 부분만 조형물이라든지 진영역의 상징성을 부여할 수 있는 구조물을 설치하고 나머지 뒷부분은 전체가 주차공간으로 활용될 겁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조형물은 어떤 걸 세울 건데요?

종권

김종권안전건설교통국장

어떤 걸 할 것인지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없습니다. 우선 토지 매입이 급선무이고 토지소유자들하고 협의를 진행하고 행정절차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조형물 할 때 진영단감 위주로 세워달라고 이야기하면

정현

조정현대중교통과장

진영이니까 진영 쪽에

명열

류명열위원

알겠죠?

정현

조정현대중교통과장

예.

명열

류명열위원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대리

류명열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송유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유인

송유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버스승강장 신규 설치를 올해 몇 개 더 하신다 그죠?

정현

조정현대중교통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제가 작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승강장 설치할 때 아세이 형태로 조달구매하죠?

정현

조정현대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도시디자인과하고 우리시의 품격에 맞는 버스승강장을 한번 협의해서 가야기마토기라든지, 현재 조달청에서 아세이 형태로 사오는 게 문제가 뭐냐면 유리가 하나 파손돼도 그쪽 업체가 와야 되죠?

정현

조정현대중교통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업체에서

유인

송유인위원

근데 제가 듣기로는 아세이가 교환도 굉장히 어렵다고 들었는데 매일 가야 문화, 가야 문화 하지 마시고요. 버스승강장에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어놨어요. 올해 하반기에 도시디자인과 신규사업이 굉장히 많아요. 도시디자인 측면에서 경관사업 위주로 많이 하고 있고 또 도시디자인 CI 있죠?

정현

조정현대중교통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CI가 2002년도인가 완성됐고 작년에 의회에서 글씨체 때문에 예산 증액까지 하면서 우리 도시를 디자인하는 글씨체가 연말에 나온다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그런 부분들하고 매치해서 아니, 버스승강장에 우리 것을 하나 만들면 안 됩니까? 그걸 굳이 박스 형태로 여기 다르고 저기 다르고 어떤 것은 기와 얹어 있고, 할 수 없습니까?

정현

조정현대중교통과장

어느 정도 일관성 있게 한다고 또 조달물품은 우리가 CI 작업을 하면 단가가 엄청나게 차이 납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자체 제작하이소. 제주도 가보세요.

정현

조정현대중교통과장

우리가 지금 승강장 2개 구매하는 데 800~850만 원 듭니다. 그런데 만약에 송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아마 2개 지을 걸 1개밖에 못하는 실정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김형수 위원 말씀마따나 그런 것도 한번 연구해 보세요.

정현

조정현대중교통과장

안 한 것도 아니지만 오래전에는 김해 가야왕도에 맞게 CI 작업을 해서 승강장을 몇 개 설치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별 실용성이 없어서 저희들이 조달구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정현

조정현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 밑에 부전-마산복선전철 신월역이 국비가 확정됐으면 설계만 저희가 하고 나머지는 국비로 합니까?

정현

조정현대중교통과장

그 문제는 저희들이 지난 5월하고 6월에 시장님하고 국장님도 올라가셔서 꼭 반영해달라고 당부했고 또 우리시의 의지도 보여야겠다 싶어서 예산 편성해놓은 자체를 국토부에다가“예산까지 편성했다. 꼭 확정지어 달라.”해서

유인

송유인위원

확정된 것은 아니네요?

정현

조정현대중교통과장

아마 이번 달 중으로 확정될 것 같습니다. 그게 확정되면 기재부하고 철도시설공단하고 우리 시하고 총사업비 변경하는 데 참여해서

유인

송유인위원

알겠고요. 그 옆에 벽지노선 손실보전에서 우리 시비가 감액 편성된 이유가 뭡니까?

정현

조정현대중교통과장

올해 초에 경남 벽지교통체계 개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까지는 시비가 80% 정도 지원되고 도비가 20% 정도 지원됐는데 이번에 체계 개편되면서 경남도비가 100% 지원되는 걸로 해서 우리 시비 1억을 삭감시킨 겁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도비도 많지 않은데요? 부족분은 어떻게 합니까?

정현

조정현대중교통과장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정현

조정현대중교통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알겠고요. 도시철도 특별회계 한번 봅시다. 우리 직원 다 빠졌습니까? 청산 배당금 받았네요?

정현

조정현대중교통과장

지금 청산 절차 중에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절차 중인데 왜 청산 배당금은 벌써 받았노?

정현

조정현대중교통과장

전체 현금자산이 224억인데 확정되면 추경에서 최종을 하겠지만 대략적으로는 청산 가금액입니다. 전체 금액 224억에 우리가 10% 해서 2억 2000을 잡은 겁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주지도 않았는데 잡아놨네요?

정현

조정현대중교통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희한하네. 그리고 연구용역비에 경전철 역사 신설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 용역비를 활성화 용역으로 항목을 바꾼 겁니까?

정현

조정현대중교통과장

예. 부기를 바꾼 겁니다. 신설 역사는 기술적인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BGL 사업시행자한테 검토용역을 하도록 공문 처리했고 8000만 원을 활성화 사업비로 용역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전철 요금 인상 관계 때 첨두시간 문제라든지 구간제 요금이라든지 노인무료탑승이라든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먼저 저희들이 1차 용역을 한번 했습니다. 앞으로도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나머지 잔액에 대해서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대리

송유인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대중교통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4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32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입니다. 도시관리국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의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은 예산안 및 옥외광고물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관리국 소관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홍립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세입예산 총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8억 1500만 원이 증가한 278억 400만 원입니다. 그중에 일반회계는 164억 3200만 원, 특별회계는 113억 7200만 원입니다. 2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세출예산 총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72억 7300만 원이 증가한 451억 7400만 원입니다. 그중에 일반회계는 338억 200만 원, 특별회계는 113억 7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총예산은 7억 1400만 원이 증가한 164억 3200만 원으로써 도시계획과는 9900만 원 증가한 35억 1600만 원, 도시개발과는 9500만 원이 증가한 4억 5500만 원, 도시디자인과는 5억 200만 원이 증가한 22억 8100만 원입니다. 그리고 공동주택관리과는 1900만 원이 증가한 88억 6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입니다. 공항소음 피해지역 주민지원사업 500만 원 감액 등 총 11건으로 세부내용은 유인물 3~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71억 7200만 원 증액된 338억 200만 원입니다. 그중에 도시계획과가 27억 원 증가한 95억 2500만 원, 도시개발과가 9800만 원 증가한 11억 5900만 원, 도시디자인과가 39억 3700만 원 증가한 113억 200만 원, 건축과가 6500만 원 증가한 14억 6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관리과가 3억 1000만 원 증가한 101억 4400만 원, 허가과가 6200만 원 증가한 2억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입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사무관리비 200만 원 증액 등 총 60건으로 세부내역은 유인물 5~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입니다. 먼저 특별회계 세입 총예산은 1억 100만 원 증가한 113억 7200만 원,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2300만 원 증가한 21억 6300만 원,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7800만 원 증가한 69억 9200만 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입니다. 순세계잉여금 2300만 원 증액 등 총 3건으로 세부내역은 유인물 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 총예산은 1억 100만 원 증가한 113억 7200만 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입니다. 예비비 2300만 원 증액 등 총 3건으로 세부내역은 유인물 1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7년도 김해시 옥외광고물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해시 옥외광고물정비기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제2항을 근거로 2009년도에 설치되었습니다. 옥외광고물의 관리 및 정비를 통해 도시미관을 제고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운영되고 있습니다. 기금조성현황 및 개요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2017년도 수입액은 전년도 대비 10억 6300만 원 증액된 29억 6200만 원입니다. 수입액 주요내용은 허가신고 수수료 수입액 1억 4000만 원이고 이자수입 2000만 원 등 경상적수입이 1억 6000만 원, 과징금 및 과태료 수입이 7000만 원, 그외수입으로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수입 등 1000만 원, 보전수입으로 전년도 이월액 회수금 27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2017년도 지출액은 전년도 대비 10억 6300만 원 증액된 29억 6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 주요내용입니다. 허가신고신청서 제작 등 사무관리비 1800만 원, 불법광고물 수거용 쓰레기봉투 구입비 1600만 원, 행정대집행 및 재해예방 중기 임차료 2300만 원, 옥외광고물 워크숍 등 업무추진여비 400만 원, 광고물관리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00만 원, 불법광고물 철거 절단기 구입 등 재료비 400만 원, 현수막 지정게시대 및 공공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 등 1억 8100만 원, 부원교차로 진입관문 정비 2억 원, 청사 별관 미디어파사드 설치에 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적립금은 17억 1400만 원을 편성하여 예치토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하반기에는 부원교차로 진입관문을 정비하여 우리시의 정체성을 담은 독창적인 관문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또한 청사 별관 미디어파사드 설치를 통해 특색 있는 야간경관 랜드마크를 조성하여 도시브랜드 가치 향상에 앞장서겠습니다. 본 옥외광고물정비기금 운용계획안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근위원장대리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해 주시고 도시계획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강삼성입니다.

김종근위원장대리

박민정 위원님.

민정

박민정위원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고생합니다. 박민정 위원입니다. 예산 관련 부분은 예비심사에서 충분히 검토됐으리라 보고 몇 가지 시책성 관련해서 과장님께, 전년도부터 해오던 미집행 도시계획 상위법 개정으로 인해서 정비 책자도 만들었던데 오랜 시간 주민들의 사유재산을 침해해왔고 20년을 초과한 부분들은 해제하도록 돼있고 15년을 초과한 부분들은 민원인 요구에 응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근데 도로가 절실하게 필요한 부분도 있을 것이고 크게 필요하지 않은 부분들은 집행부에서 알아서 해제할 것인데 올해 넘어가면 우리시가 이런 민원도 고민해야 될 부분이잖아요?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해제할 부분들은 해제해야 되고 도로 개설할 부분은 보상하고 도로 개설해야 될 부분이고 우리시의 계획을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작년부터 일부 폐지하고 올해도 작년과 연계해서 정비할 계획이 있습니다. 시설을 설치하지 못하면 2020년 7월이 되면 일부시설이 자동 폐지되는 최초연도가 됩니다. 그래서 필요 없는 시설에 대해서는 그 이전에 단계별로 폐지할 계획에 있고 올해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재정비와 연계해서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의회에 보고하게 돼있습니다. 그런 계획들이 나오면 보고하고 폐지할 대상을 선별해서 우선 폐지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한꺼번에 도시계획선이 그어져 있다고, 필요한 도로시설들도 우리시 재정여건에 맞춰서 연차사업으로 이어가야 될 것 아니에요?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어느 것이 시급한가 하는 부분도 순위를 정해서 해야 될 것이고 20년이 초과했더라도 일시적으로 다 못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의 민원에 지혜롭게 슬기롭게 대처하라고 권유말씀드리는 겁니다.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잘 알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아마 해 바뀌면 민원이 봇물처럼 터져 나올 것이란 말이에요. 급한 부분들은 예산범주 내에서 도로 개설해야 될 것이고 지금 예산이 지극히 한정적이기 때문에 연차사업 계획을 잘 세워서 슬기롭게 해야겠다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제가 또 하나 권유드리고 싶은 게 연지공원 뒤편에 칼아파트가 매각, 아마 11월, 12월 되면 입주민들한테 다 비우라고 하는 것 같아요. 제가 항공사 측에 타진해 보니까 매각안을 가지고 있는 것 같던데 현재 메이저급 건설회사들이 지구단위로 있죠? 지금 내외동지구는 15층 이상 건설 못하게 되어있는 지구단위계획에 묶여서 메이저급 건설회사들이 상당히 매입해가지고 고급스러운 아파트를 건설하고 싶기는 한데 이 바람에 못하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도 공동주택과하고 상의해서 한일자동차학원 올라가는 5m 도로 건너편은 이진캐스빌이잖아요? 이진캐스빌은 25층까지 허용돼 있다고. 동네가 다르다고 15층까지 규제하고 있는 이 부분으로 인해서 내외동 지구에 마을 하나가 슬럼화 되고 저녁 되면 청소년들이 문을 따고 들어가서 본드를 마시는 민원이 많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앞으로 우리시가 외동 주공아파트도 재개발계획을 가지고 있다던데 그 부분도 지구단위계획으로 15층 이상 허용이 안 되도록 현재 법 상태에서는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도시계획과하고 공동주택과가 고민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예. 그런 부분들은 재건축이나 재개발사업과 연계해서 검토돼야 할 사항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고민을 해주십사 당부말씀드리는 거예요.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게 허용 안 되면, 제가 알기로는 밖에 부동산 업자들 안 그러면 메이저급 건설회사인 현대, 대우, 삼성 같은 데서 계획을 한번 세워보려 해도 묶여있으니까 15층 가지고는 채산이 안 나온다. 입지적인 주거환경으로는 이보다 좋은 데가 없는데 불쑥 못 달려드는 것 같아요. 우리시가 이 부분은 고민해야 될 부분이다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대리

박민정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전영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영기

전영기위원

과장님 302페이지 난개발지역 도로정비사업, 율하동에 도로를 개선하는 모양인데 금액이 제법 많다 그죠?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예. 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난개발지역 도로정비사업 외 3개소 해놨는데 난개발이 이렇게 이루어졌을 경우에 도로정비를 잘 해주면 그 주위 지가 상승은 어떻게 됩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지금 난개발 관련해서는 저희들 사전조치사항이 있고 사후조치사항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난개발이 안 생기도록 하는 억제정책을 가지고 쭉 해왔는데 이것만 가지고 한계가 있다 보니까 기존에 난개발이 발생된 지역에 대해서 정비가 필요하다 해서 지역을 선정해가지고 일부 도로 개선이나 기반시설을 하도록 했고 이 지역 같은 경우 난개발 사전대책으로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주거용도로 해놨는데 성장관리방안 수립과 연계해서 기반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우리가 보편적으로 봤을 경우 도로를 정비하려면 난개발이 돼있더라도 수용되는 땅은 다 보상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도로가 새로 났을 적에 주위에 있는 땅의 금액은 상승되겠죠? 그죠?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때 소유주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없느냐고요.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기반시설 추가 설치로 인한 주변 지가 상승으로 저희들이 어떤 사업을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또 그것을 염두에 둬서는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도로개설로 편입되는 토지의 보상 관계로 인한 토지소유자 민원이 있기는 합니다. 근데 이것은 전적으로 토지보상 문제이기 때문에 잘 협의하면 문제가 없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이쪽에 한번 알아볼 게 있어서 그러니까 지금 계획된 도로 자료 같은 게 있죠? 그것 한번 보내주렵니까?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진영 의원님들 있는데 제가 이것을 몰라서 그러는데 소도읍 재활사업이면 옛날 동상동 도시 사업권하고 비슷한 건가요?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성격은 비슷한데 내용은 좀 다릅니다. 이것은 구 진영역 주변에 폐선철로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저번에 심의 끝나고 난 이후에 추가로 한다는 겁니까?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사업내용이 추가되는 것은 아니고요.

영기

전영기위원

그때 심의가 다 끝난 것 같은데?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예. 현장 실정에 안 맞는 일부분을 실정에 맞게 조정하면서 사업비가 증가되는 부분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이야기가 맞는데 제가 처음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할 적에 봤지 않습니까? 이게 아래쪽에 추가되는 것 아닌가요?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공원조성계획은 그대로 있고 지금은 그 외에 별개 부대공사하고 이런 것들이고 일부 조성계획 변경이 필요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서 승인을 득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때도 이야기할 적에 했지만 조금 더 추가로 해야 되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잘 알겠고요. 공항소음 피해지역에 대한 홍보물이나 책자, 기타 등등을 할 적에 우리 시비로 하는 것 맞죠?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시비도 있고 지원금도 있고 그렇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이 책자에 지원은 없는데?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지금 세입에 감액된 것은 공항공사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이 있습니다. 1억 7000 정도 되는데 사업하고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은 반납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입에 500만 원 감액한 사항입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이게 전부 공항공사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입니까?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아, 그렇습니까? 당연히 공항공사나 이런 데 지원받아서 해야 되는데 나는 시 예산이 들어간 걸로 착각하고 공항공사에서 받아서 하면 당연히 해야 될 것 같고 공항 때문에 하는데 우리 시비가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이해에서,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대리

전영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이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철

이영철위원

과장님 앞서 전영기 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302페이지에 난개발지역 도로정비사업 3개소 사업개요는 나중에 자료로 하나 제출해 주십시오.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대리

이영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해 주시고 도시개발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이수용입니다.

김종근위원장대리

김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안동투자선도지구는 과장님이 하시죠?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동네에 소문이 여러 가지 있던데 어떻게 되어갑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현재 투자자 모집을 했었는데 투자하려는 기업체라든지 업체나 투자자가 없어서 고민하고 있는데 다른 방향으로 검토하는 있는 사항입니다. 대토지소유자의 개발이라든지 LH로 해서 3섹터 방식으로 하든지 아니면 다른 도시개발사업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계획을 잡고 있는 사항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것 좀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게 앞에 안동투자선도지구로 지정됐다 해서 지역에 상당한 기대를 가지고 있고 땅값도 많이 오르고 했거든요. 최근에 동네 소문은“그게 아니다. 아파트가 들어온다.”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담당부서에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다시 검토해야 된다는 입장은 이해되지만 자꾸 확정되지 않은 이야기를 함부로 하면 그게 확대돼서 동네에 엉뚱한 소문이 날 수가 있어서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신중하게 해주시고 물론 작년에 그렇게 해놨으니까 이제 대안을 세워야 되죠. 만약에 무슨 이야기가 있었는데 아니다 하고 또 바뀌어서 전체 신뢰가 무너지면 나중에 어떤 일이 있을지 어떻게 알겠어요?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예. 충분히 검토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말하는 것을 좀 자제하고 루트를 단일화해서 다른 말이 안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사실 내부적으로는 심각하게 열심히 검토하셔야 됩니다. 그게 옛날 이야기가 아니고 바로 작년 아닙니까? 특히 동김해 지역에는 그게 해결돼야 하는데 실마리가 풀렸다고 상당히 큰 기대를 가지고 있으니까 만약에 그 계획대로 되지 않더라도 걸맞은 것을 만들어내야 될 것 아닙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말씀은 좀 신중하게 하시고 내부적으로는 열심히 내용 연구하셔서 처음 기대에 너무 미치지 않는 결과가 안 나올 수 있도록 말은 자제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네에 온갖 이야기가 다 나오고 있어요.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대리

김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류명열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명열

류명열위원

수고 많습니다. 테크노밸리 진입도로 확장사업비가 9500만 원 돼있는데 도로과하고 어떻게 됩니까? 도로과에도 우회도로 타당성용역을 준다고 돼있는데 도시개발과하고 도로 어디까지가 그겁니까? 정해진 게 있습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지방도1042호선에서 테크노밸리 공단까지 개설하는 것인데 약 1.5㎞ 정도 나옵니다. 총사업비는 300억 정도로 사업하고 있는데 원청 부도가 아니고 하청 공사대금 지급이 안 돼서 지금 하청에서 공사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사업비 자체가 작년도에 사고이월된 예산이다 보니까 올해 집행 안 되면 예산이 국토부로 다시 들어가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사업도 못하고 들어가야 되는 사항이라서 저희들이 국토부하고 협의해서 김해도시개발공사와 위탁 계약해놓은 사항입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내나 진례IC에서 고모교까지 가는 게 1.4㎞지요?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그러면 중간에 죽곡주유소에서 진례역으로 가는 도로는 확장 안 합니까? 그것은 도로과에서 하나?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현재 저희들이 소파 정도를 보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다리 2개도 어중간하게 놓아져 있고 그것은 120m 정도밖에 안 되는데 거기도 안 되고 있고 테크노밸리 공장은 한 70% 지었죠? 그죠?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전체 200개 이상 중에서 근 80개, 100개 가까이로 반 정도 들어온 것으로 압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보니까 많이 지었더라고. 큰 데는 놔두고 규모가 약간 작은 데는 많이 지었는데도 아직도 많이 밀리던데 죽곡주유소에서 진례역 가는 데 다리 공사하고 120m하고 빨리 같이 해야 됩니다. 아까 도로과에 안 물어봤는데 우회도로도 돼있고 개발과에서는 개발과대로 하고 이것은 한쪽에 모아서 하면 수월할 텐데? 도시개발과는 개발과 업무만 하고 도로는 도로과에서 하면 수월한데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국비를 받아서 하다 보니까

명열

류명열위원

알겠습니다. 잘 챙겨주이소.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대리

류명열 위원 수고했습니다. 박민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정

박민정위원

고생합니다. 박민정 위원입니다. 도시재생화사업은 도시개발과 업무죠?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도시디자인과 업무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디자인과 업무예요?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러면 도시디자인과에 언급할게요.

김종근위원장대리

박민정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기

전영기위원

아닙니다. 잠깐

김종근위원장대리

전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기

전영기위원

과장님 세입하고 상관없는데 한 가지만, 생림공단 있죠? 저번에 사고 난 자리가 생림 맞죠?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예. 나전산단 말씀이십니까?

영기

전영기위원

거기가 나전산단이죠? 공장 허가ㆍ등록은 다 끝난 겁니까? 아직까지 그렇게 있습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나전산단은 사고 이후에 주민들과 보상협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 거의 마무리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전체 보상비 중에서 한 1억 7000만 원 정도 남아있습니다. 이것은 민사소송 중으로써 소송결과에 따라서 지급할 예정입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지금 나전산단이 입주업체에 따른 보상 때문에 상당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내가 보상금액은 이야기 안 하려고 했는데 과장님이 이야기해서 어차피 나왔으니까 말씀드리겠는데 시행사나 시공사나 감리나 설계에 1억몇 천을 못 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뭐가 잘못된 거예요. 물론 부서에서는 많이 고생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사망사고 세 사람 산재에서 2분의 1 정도로 3억 몇 천 나왔는데 이 3억 정도의 보상을 가지고 시행, 시공, 감리, 설계 여기서 아직까지 해결 못하고 몇 년을 끈다 말입니까?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과장님 지금 시행사가 힘드니까 시공사 핑계대고 시공사가 그러니까 또 뭘 어떻게 하는데 감리나 뭐나 책임을 져야 됩니다. 감리가 뭐 하는 겁니까? 사고 나도 나몰라 하고 있고 감리는 돈만 받으면 끝이네? 지금 감리는 나몰라 하고 시행사는 돈 구하러 다닌다고 그러면 안 맞죠. 물론 보상도 중요하지만 세 사람이나 사망사고가 났는데 1년 몇 개월 동안 3억을 해결 못한단 말이에요? 말이 되는 이야기를 해야 사람이 짜증이 안 나지. 그 정도로 좋게 이야기하면 어느 정도 해야지. 지금도 1억 먼저 주고 5000만 원은 나머지 하고 나머지 1억 5000은 소송해서 어떻게 주겠다. 500만 원씩 줘서 1500만 원 갖다놓고 아직까지 주지도 않았고 중간에 합의금도 안 하고 소송되어있고 그렇다 아닙니까? 시행사에서 5000만 원 준 것 맞습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5000만 원은 추가 지급됐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아니에요. 현재 받은 사람은, 시행사들이 거짓말만 하는데 자꾸 믿지 말고 더 이상 그 사람들을 그렇게 놔두면 안 된다니까? 팀장님하고 많이 들어서 물론 그 이야기는 압니다. 만약에 현재 시행사에서 잘못했을 경우 전체 공장 허가과정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만들겠다는 시스템으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입주업체들도 계속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들 기업이고 뭐고 공장 허가도 못 내고 거기에 입주해서 조사하는 바람에, 자기들 돈 다 줬는데 그것은 안 맞죠. 좀 힘들더라도 빨리 처리하고 과장님 보상 같은 경우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감리회사를 조지소. 감리하고 설계했던 회사 어디입니까? 불러들여보이소.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사항들 때문에 저희들도 많이 고민하고 있는데 사실상 보상비가 워낙 많다 보니까 지급하고 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감리라든지 시공사라든지 책임을 서로 전가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시공사하고 감리의 책임전가 부분을 완전히 정리하려고 소송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과장님 말씀은 알겠는데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겁니다. 지금 시행사나 시공사 금액이 많다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 3억은 얼마 아닙니다. 내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시행사가 돈이 없다 그래도 시공사는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감리가 뭡니까? 철두철미하게 관리감독해야 하는데 안 했지 않습니까? 우선순위라는 것을 내놔야 되는 겁니다. 자기들이 나몰라 하고 있는 자체가 안 맞는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자꾸 없는 것만 손을 대냐 이거죠. 빨리 이걸 처리해놓고 그것은 자기들끼리 하게끔 만들어야 되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세 사람이나 사망사고 내놓고 1년 몇 개월인데 아직까지 돈이 해결 안 됐다.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다른 것 같으면 이렇게 되겠어요? 예를 들어서 세월호나 그런 것을 비교해서는 안 되지만 어떻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맞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다.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정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조금 전에는 보상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한 게 아니었는데 잘못 가서 미안해요. 그리고 기업체를 위해서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했을 경우에 기업인들이 제대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빨리 처리해 주는 게 맞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과장님 맞죠?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아까 김형수 위원님이 말씀한 의료관광단지 조성사업 건에 대해서 지금 내가 자료를 수집하고 있는데 상당히 난을 겪고 있는 것 같던데 거기도 좀 잘해야 되겠더라고요?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대리

전영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이영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철

이영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해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관련해서 진입도로 확장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2단계 사업이 올해 마무리되나요?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2단계 준공이 올 12월까지 마무리하는 걸로 돼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이것 외에는 따로 들어갈 게 없나요?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더 들어갈 것은 없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덧붙여서 도시개발과에서 우리시 산업단지 현황, 농공단지, 일반산업단지 여러 개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오늘 내로 현황자료 하나 부탁드릴게요. 전에 받아놓은 자료가 하나 있는데 그 이후에 변동사항이 있는지 확인하고 싶어서 그러는데 위치하고 면적하고 분양률을 포함한 일반 자료들 그다음에 지금 조성 중인 곳은 준공예정 시기, 시작 연도부터 현황을 정리해서 오늘까지 저한테 메일로 하나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자 보내주십시오.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추가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현재 삼계나전지구 관련해서 진행되는 상황이 어떤가요?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위원님께서 앞에 의회 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삼계나전지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석산개발 당시에 추가 굴착이라든지 조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조사결과에 따라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그게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데 전에 모 대학교 협조 받아서 장비 가지고 표고를 한번 측정했거든요? 그걸로 봤을 때는 사실 저 같은 경우 추가채석이 분명하다고 생각됩니다. 근데 시에서 확인하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것 같거든요? 언제쯤 끝날 수 있을까요?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현재 조사단계인데 그냥 육안조사로 안 되니까 저희들이 별도 용역까지 해야 됩니다. 용역비라든지 확보해야 되니까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하신다 해놓고 용역비는 없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현재 그 과정을 조사하고 있는 상황이죠.

영철

이영철위원

여태까지요?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용역비가 필요한 사항인데 금번 추경에 안 올라오면 올해는 날 새는 것 아니에요?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지금 감사담당관에서 별도로 조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데 빨리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도시개발사업 진행사항은 어떻습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지금 사업시행자 측에서 환경영향평가 본안을 작성 중에 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아직 작성 중인가요?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시에서는 토양오염정밀조사 방향에 대해서 아직 정해진 게 없나요?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토양오염정밀조사는 2지역이다 보니까 현재 법으로는 토양 정화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근거가 없어서 저희들이 이 법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 인가라든지 공사 착공이 된 이후에 토양 정화 명령을 내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전에 제가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도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1지역, 2지역 적용여부를 떠나서 4조인가 5조인가 보면 관계법령에 따라서 의심지역에는 지자체장이 할 수 있거든요? 그것을 할 건지, 안 할 것인지 여쭙는 것인데 자꾸 다른 소리를 하시네요?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지금 4조, 5조에 대해서

영철

이영철위원

의심지역에 대해서는 지자체장이 조사 명령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하실 것인지, 안 하실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자꾸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그때 환경연합회에서 제시했던 자료인데 아마 토양 정화를 해야 된다는 취지에서 이 자료를 저희들한테 준 것 같은데 법상에도 지목변경이 예정된 경우에는 변경예정지목을 기준으로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세 개 항목이 있습니다. 개발행위허가 또는 실시계획인가 등을 받고 토지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착공된 경우, 건축물의 용도 변경을 위하여 건축법에 따라 용도변경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후에 공사가 착공된 경우 그리고 다른 법령에 따라 지목변경 사유에 해당하는 공사가 착공된 경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법 요건상 여기에 토양 정화 명령을 내릴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공사가 착공된 경우에 한해서 이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이 내용에 대해서 환경부 질의까지 해놓은 상태인데 환경부 질의 결과도 현 지목을 기준으로 정화 명령을 이행해야 된다는 내용이라서 법적요건에 맞게끔 진행시키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사항입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계속 딴소리하고 계신데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도시개발하기 위한 1지역, 2지역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개발됐을 때 얘기인 것이고요. 지금 상태를 이야기하시는 것이고 이후에 개발될 것으로 예상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그 지역은 개발된 지역이 아니잖아요? 그죠? 제가 4조인가 5조인가 법령을 찾지 못해서 그러는데 저번에 시에서도 계속 얘기했던 게 의심지역에 대해 폐기물을 매립했는지, 안 했는지 육안으로 확인하겠다고 시추조사를 강행했던 것이잖아요? 육안조사는 이미 나타났고 의심지역이기 때문에 1지역, 2지역 구분에 상관없이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토양오염정밀조사를 할 수 있다고요. 그것을 할 것이냐고 여쭙는데 자꾸 1지역, 2지역 구분을 얘기하고 계십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은 법과 원칙에 따라서 진행할 겁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따로 이야기합시다.

영철

이영철위원

마치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대리

이영철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옥외광고물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포함하여 질의해 주시고 도시디자인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정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박창근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고생합니다. 박민정 위원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언급했던 도시재생화사업에 도시재생센터 관련 예산 부기도 있고 수치 관련 부분은 각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다뤘더라고. 몇 가지 언급할까 싶은데 도시재생센터 설치시기가 얼마나 지났죠?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도시재생센터는 작년에 만들어졌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1년 다 돼갑니까?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

대충 아우트라인이 나왔나요?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사업은 전체적으로 진행속도가 나고 있습니다. 조금 나고 있는데 이번에

민정

박민정위원

전혀 눈에 보이는 게 없는데?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우리가 소프트웨어적인 것하고 하드웨어적인 게 있는데 도시재생사업이라는 게 대부분 소프트웨어적인 것이 많습니다. 하드웨어적인 게 좀 적다 보니까 위원님이 보시기에 한눈에 띄는 사업은 아닙니다. 그런 부분이 조금 있는데

민정

박민정위원

계획이 수립됐나요?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계획은 국토부 것까지 다 수립 완료돼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1년여 동안 계획 수립한 자료 저한테 보내주고 지금 도시재생센터 센터장을 비롯한 몇몇 사람이 근무하고 있죠?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분들과 구도심 주민들하고 갈등 관계가 많은 것처럼 보이던데 좀 화기애애하게 의논해 가면서 하고 있나요?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민정

박민정위원

그런 것 많죠? 만나는 사람마다 험한 소리를 많이 해요. 내가 회의석상이라서 말은 안 하겠는데 선발하는 과정이나 이런 부분들도 합리적으로 안 했다 이 말이에요.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부분들도 내 눈에는 안 띄었고 어디서 일방적으로 캐스팅해온 것 같은데 주민들하고 갈등 관계가 많은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무슨 도시재생화를 합니까?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하고 머리 맞대서 고민하고 논의해야 계획이 세워지는 것 아닌가요?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위원님 앞에 도시재생센터장이 우리하고 주민들하고의 관계, 여러 가지 일로 바뀌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바뀌어서 도시재생센터장 그걸 할 때는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서 공고해서 하기는 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새로 들어온 사람하고의 관계에 상당한 불협화음이 일고 있다고 회현, 동상에 주민자치위원장이나 이런 분들이 나만 만나면 이런 저런 이야기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주민들하고 화기애애하게 머리 맞대고 고민해 가면서 구도심을 재생해 내는 모습, 지혜를 발동해 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안 보이니까 언급하는 것 아니에요? 상임위가 다르니까 내가 언급할 시간도 없고 그동안 도시재생화 관련해서 수립된 계획들을 자료로 취합해서 저한테 하나 보내주세요.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대리

박민정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송유인 위원 질의하십시오.

유인

송유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하반기 추경에 보니까 사업예산이 굉장히 많다 그죠?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하나씩 차례로 여쭤보겠습니다. 경관 시설물 유지관리에도 1억 5000 증액하셨는데 어떤 게 추가됐습니까?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어느 부분 말씀하십니까?

유인

송유인위원

320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도시개발과나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인데 주로 도비나 지특비보다 시비 증액이 많더라고요? 그중에 경관 시설물 유지관리비도 당초보다 1억 5000 증액 편성하셨는데 원래 이렇게 합니까?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관 시설물 유지관리라는 게 사랑의 거리라든지 가야의 거리라든지 보면 각종 시설물들이 설치돼 있습니다. 차량파손이라든지 사람들의 고의적인 파손이라든지 여러 가지 파손행위로 인해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 정비해 나가는 사업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알겠습니다. 거리미관 정비사업도 그런 사업입니까? 3억 증액하셨네요?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위원님 거리미관 정비는 유토피아하고 부영5차, 부영아파트 벽화하고 구조사업들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알겠고요. 그리고 신공항 상징캐릭터 개발사업 연구용역비는 어떤 내용인데 상임위에서 위원님들한테 감액됐나요?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먼저 상임위에서 두 건이 감액됐습니다. 신공항 상징캐릭터 개발사업이 감액됐는데 지금 우리시가 신공항에 대해서 여러 가지 건설과 관련된 소음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 심혈을 기울이고 시민들에게 해가 안 되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에 최선을 하고 있는데 저희도 그에 편승해서 신공항이 김해신공항으로 명칭이 정해지다 보니까 선제적으로 김해신공항 이름을 가져오기 위해 캐릭터를 개발하고 국제공항도시로의 이미지를 공고화하고 격상시키려고 개발하고자 했던 겁니다. 그런데 시기적으로 소음문제가 제기되고 있어서 적절치 못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래적으로는 반드시 개발돼서 우리 도시를 홍보할 수 있는 게 돼야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Escape 테마파크도 이야기해 주세요.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그리고 Escape 테마파크가 감액됐는데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폐선된 상태로 방치되어 있는 마사터널을 방탈출게임과 공포체험, 빛의 동굴 등으로 조성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위치적으로 마사터널은 생림면 낙동강변의 폐선철로를 활용하여 조성된 레일바이크와 와인터널 그리고 생림오토캠핑장과 가깝게는 1㎞, 멀게는 2㎞ 떨어져있어 차로는 한 5분 거리에 있는 훌륭한 관광자원입니다. 이곳을 볼거리와 체험거리의 공간으로 개발한다면 기존 시설인 레일바이크와 와인터널, 오토캠핑장과 하나의 벨트가 되어 묻힌 관광자원이 새로운 관광상품으로 된다는 점에서 사업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추경에서 위 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분석하기 위한 타당성조사 용역비를 편성한 것으로 타당성조사 용역 시 면밀한 분석을 통해 민간영역으로 사업 추진이 가능한지 여부를 포함해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본 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예결위 위원님의 선처를 당부드립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알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는 신규사업이 추경에 굉장히 많다 그죠?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위원님 저희들이 작년 11월에 조직 개편돼서 공공건축과에서 도시디자인과가 분리해 나왔습니다. 그 당시에 공공건축과에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도시디자인과의 기본적인 업무에 편성된 예산이 적고 새로운 과가 신설되고 그 부분의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다 보니 예산이 이렇게 증액됐습니다. 이해를 당부드립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러면 시간이 가더라도 하나씩 여쭤보겠습니다. 금빛 야간경관 랜드마크 조성사업 설계가 끝났습니까? 공사비까지 다 측정돼 있네요?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지금은 공모 중에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공모 중인데 공사비가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우리가 올해 공모사업비가 있어서 공모신청 중에 있고 9월이면 완료됩니다. 공모결과를 가지고 사업체가 시설을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 밑에 진입관문 경관개선사업 실시설계비가 9억인데 당초 사업예산은 어느 규모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진입관문 경관개선사업은 동김해 출입관문에 하는데 35억 원 정도 잡고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진영에 진입관문은 여러 군데 있죠? 그러면 이게 효과가 좋으면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조사했는데 진입관문은 7군데 예상하고 있고 그 부분에 전체적인 종합계획은 수립해놨습니다. 제가 자료를 한 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한 부 주시고요. 바로 밑에 주요교량 경관연출사업 조정교부금은 도의원이 내려 보내줬습니까?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저희들 예산이 부족해서 김홍진 의원님한테 부탁해서 도비 2억 2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자체재원 2억하고?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이것을 가지고, 지금 위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해반천을 중심으로 하는 교량경관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근데 동김해 쪽에 신어천은 교량들이 지저분하고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리고 신어천 자체도 해반천에 비해서 상당히 떨어진 경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해반천과 준하는 경관을 가져보자는 의미에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알겠습니다. 창원터널 진출입구 경관개선은 어떤 상징물을 설치합니까? 사업비 2억 7000이 다 잡혀졌네?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창원터널을 나와 보면 속도가 가파르게 내려갑니다. 창원을 왔다 갔다 하는 일반시민들은 이 터널을 지나면 김해라는 것을 알겠지만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은 여기가 김해인지 창원인지 잘 모릅니다. 창원터널을 넘어서면 중앙분리대 부분에 소분리대가 있는데 우리시를 상징할 수 있는 상징조형물을 설치해서 여기가 가야왕도 김해라는 것을 표시하고 도시이미지 격상을 위해서 이번에 상징조형물을 설치코자 하는 겁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설계가 얼추 다 됐습니까?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다 되면 저희들한테 하나 주시고요. 뒤페이지 보시면, 사업 많이 하신다 그죠? 진영공설운동장 진입관문 경관형성 설계비가 3000인데 어떻게 기획하고 있습니까?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진영공설운동장 진입관문 경관형성 사업은 야립간판입니다. 일종의 홍보간판인데 지금 우리 지역이 타 지역에 비해서 야립간판 숫자가 적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정을 홍보하는 기회가 적고 또 주민들이 알 수 있는 매체의 홍보가 적어서 큰 도로변에, 지금 공설운동장 변이 국도14호선입니다. 차량 통행이 많은 곳인데 그곳에 야립간판을 설치해서 우리시가 하는 각종 시책 부분들에 대해서 홍보하려는 사업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야립간판이면 그냥 디지털 표출 식으로 합니까 아니면 어떤 식으로 합니까?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진영 쪽에는 디지털이 아니고 지금 진례라든지 진영에 설치돼 있는 것처럼 뗐다 붙였다 하는 쪽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할 때 사업비 많이 들여서, 창원에는 합법이고 우리시는 불법이라 그러던데 디지털 표출기 되어 있잖아요. 그죠?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정확한 명칭은 모르겠는데 아마 그것은 중앙정부에서도 권고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왜 우리시는 아직도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디지털사업하고 이런 것은 도로변에 하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사실 공공건축물이 있는 공공부지에서만 한 개에 한해서 할 수 있도록 법으로 정해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이런 부분을 찾다 보니까 공설운동장 부지가 우리시 부지이고 시인성이 좋은 위치라서 그 자리에 하려는 겁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예산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 그죠? 그러면 장유 율하천 카페거리 특성화사업도 실시설계비가 7000만 원, 사업 규모가 큰 것 같네요?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율하천 카페거리는 주차시설 부족으로 접근성이 떨어지고 특색 없는 일회성 방문이 너무 많아서 유동인구가 급속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한 것 보니까 2017년 4월 기준으로 지속된 경기침체로 인한 임대료 부담 등으로 폐업하는 가게가 상가 140곳 중 닫은 곳이 20곳입니다. 유동인구도 4년 전보다 대폭 줄어서 낮에는 사람이 있고 저녁 8시 이후에는 사람이 거의 없는 수준으로 거리가 많이 죽고 상권이 쇠퇴한 수준입니다. 4년 전에는 월 임대료가 120만 원~150만 원 정도 됐는데 지금은 200만 원~300만 원 정도의 임대료를 상인들이 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권이 거의 다 죽어간 사항이라서 어떻게 하든지 살려보자는 취지에서 이 사업을 하게 된 것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실제로 사업비는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한 20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20억 투입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얼마큼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 밑에 가야의 거리 정비사업은 또 어떤 내용입니까?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가야의 거리를 보면 옛날 시계탑이라든지 볼라드, 정자 이런 부분들이 많이 설치돼 있습니다. 근데 이게 2002년도에 설치돼서 전반적으로 노후화가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설을 개선하려고 사업비를 잡은 겁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설계비이고 이것도 사업비가 5억~10억쯤 됩니까?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전체적인 규모는 3억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알겠습니다. 또 무계 먹자촌 디자인경관 조성사업 해서 2억 있다 그죠? 이것은 홍보용 간판입니까, 무엇입니까?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아닙니다. 무계 먹자촌 디자인경관 조성사업은 저번에 우리가 도비 1억 5000을 가지고 완충녹지 부분에 야간조명을 했습니다. 총 250m 정도 되는데 이번에 우리가 한 게 150m 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잘하신 사업이다 그죠?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도비를 받아서 했는데 주민 반응이 좋은 부분도 있고 왜 나머지 100m를 안 해주냐 해서 이번에 추가로 완료하려는 사업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알겠습니다. 남도순례길 사업은 진영 폐선철로 설계비에 7500 반영되어 있네요?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이 부분은 진영 폐선철로 도시숲 조성사업인데 공모사업으로 선정됐습니다. 총사업비 36억 원으로 국비가 18억, 도비가 5억 4000, 시군비가 1억 2600만 원으로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예산이 편성된 겁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사업들을 많이 하는데 전체 사업비를 내년도에 많이 확보하셔야겠다 그죠?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많이 도와주십시오.

유인

송유인위원

저희 위원회가 아니라서 지켜보겠고요. 옥외광고물기금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부원교차로 진입관문 정비 또 청사 별관 미디어파사드 설치 8억 해서 신규 10억 정도 있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아시다시피 가락에서 올라오다가 국도14호선 대체우회도로에서 내려오다 보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부원교차로입니다. 부원교차로에 저희들이 가야왕도의 이미지를 상징화하는 대형 게이트를 하나 설치하려고 합니다. 사업비는 2억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여러 가지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일반회계로 할 수 없고 그동안 각종 현수막 철거나 이런 것을 통해 예치돼 있는 기금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라서 이 사업비를 가지고 교차로 게이트를 정비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 밑에 청사 별관 미디어파사드 설치는 뭡니까?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지금 민원실이 있는 별관 남측 편의 옥상하고 벽면을 이용해서 대형 미디어 전광판을 설치하려는 계획입니다. 도시마다 도시브랜드 가치를 상승시키기 위해서 여러 군데에 많이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 창원시, 부산시, 공주시, 제주시 여러 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저희들도 대형 미디어파사드를 설치해서 시정홍보를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아까 진영하고 달리 이것은 어떻게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이것은 완전히 대형 전광판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대형 전광판?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그것은 실시간으로 송출될 수 있게 돼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여기에 달면 몇 명이 보겠습니까?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아니, 이것은 경전철 타고 오는 차량에서도 보이고요. 국도14호선에서도 보이고 심지어 국도대체우회도로, 고속도로에서도 보입니다. 무엇보다도 전체적인 조망이 좋아서 아마 효과가 굉장히 있지 않을까 판단합니다. 그리고 높이 15m, 넓이가 20m 가까이 되는 대형 전광판이기 때문에 어디에서나 다 볼 수 있는

유인

송유인위원

멀리서는 좋지만 가까이 있는 분들은 빛과 소음피해 이런 공해방지법도 있던데 주변 사람들 민원이 안 들어오겠습니까?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확실하게 10시 이후에는 시간 통제를 한다든지 하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이런 것을 부원교차로나 동김해IC 그런 데 설치해야지 시청 앞에 몇 명이 보겠습니까? 위치는 괜찮은데 경전철 반대편에 앉아있는 사람은 보지도 않을 것이고 실제로 시청을 볼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그동안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경전철도 타보고 고속도로도 타보고 뷰 관찰을 다 했습니다. 괜찮은 걸로 나오는데 나중에 위원님이 관심을 가지고 한번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도시디자인 외에 다른 출자ㆍ출연기관이나 우리 소유의 공공건물을 보니까 이번에 가야왕도라고 해서 전부 경관사업 500만 원짜리 LED 액자 다는 것 알고 있죠?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그것은 저희들은 한 것이 아니고

유인

송유인위원

아니, 그것을 도시디자인과에서 협업하고 있습니까? 500만 원씩 많이 있던데?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지금 각 부서에서

유인

송유인위원

통일된 게 없습니까?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중구난방으로 설치해서 저희들이 통제를 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협의를 좀 하라고 하고 있으니까

유인

송유인위원

협의도 안 된 게 500만 원씩 다 있던데 이번에 다 까버릴까요?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은 하는 과정에서 협의가 안 되겠습니까?

유인

송유인위원

이게 제법 되던데요? 일괄적으로 보니까 과장님 다 아시죠? 전부다 추경에 500만 원씩 예산 책정해놨더라고요? 과장님 제가 얼마 전에 통화할 때도 김해 글씨체 시안이 아직 완성 안 됐다 그랬잖아요?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2만 4,000자인데 업체가 선정돼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내년에 완성되고 난 다음에 정말 우리 시다운 글씨를 만들면 될 것인데 왜 이런 일을 하죠?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 좀 그렇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출자ㆍ출연기관도 이번에 싹 다 하더라고요? 아마 동일한 사이즈와 글씨체로 하는가 본데 이것도 디자인건축과에서 한번 알아보고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저희들이 통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한번 해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대리

송유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형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옆에 동료위원 설명을 듣다 보니 정신이 하나도 없네. 저번에 찾아와서 우리 위원회에 설명하려고 하는데 각 사업에 대해서 A4 설명서 한 장만 먼저 줘도 이야기가 짧아질 것인데 방금 송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도시디자인과가 생길 때는 우리 도시의 모든 디자인, 건축 그리고 보여지는 것들이 일관성을 가지고 함께 가자는 게 가장 큰 뜻인데 지금 사업설명을 들어보면 도시디자인과가 사업을 더 어지럽게 많이 해요. 방금 송 위원님이 지적한 것처럼 가야왕도 김해라든지 이런 모습들은 또 통일되지 않고 있어요. 과가 생긴 목적을 근본적으로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아니, 저희들이 색채라든지 가이드라인 부분에 대해서는 엄격히 통제하고 있습니다. 대형건축물이라든지 아파트라든지

형수

김형수위원

민간은 통제하는데 관이 통제 안 돼요. 김해시청이 통제가 안 되고 있는데 자꾸 민간을 통제하면, 민간에게 엄청나고 힘든 일은 도시디자인과에서 하고 있으면서 실제로 김해시청은 통제가 안 되고 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김해시청에도 일을 하면 저희들이 경관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형수

김형수위원

방금 말씀하셨지만 제가 볼 때는 가야왕도 김해 배지도 전문가가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시간을 가지고 돈을 들이면 더 예쁘게 할 수 있는데도 디자인이 조금 빠졌다고. 그게 내용은 좋지만 계속해서 오래 사용할 디자인이 아니라니까요? 과가 생기고 여성친화도시가 되면서 여성에 관한 모든 정책은 여성과를 거쳐야 되는 것처럼 디자인과가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자기 사업이 많아요. 이렇게 많아서 다른 과가 하는 것 간섭할 수 있는 시간이 있겠나? 자기 사업하기 바쁘겠는데?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한 달에 한두 번씩 경관심의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 올라오는 사업에 대해서 경관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돼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은 통일성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앞으로는 전체 사업에서 정보통신과 빅데이터를 거쳐야 되고 여성과에는 여성정책을 거쳐야 되는 것처럼 디자인이나 새로운 것을 할 때는 도시디자인과를 거치도록 돼야 일관성을 가지는데 그것만 해도 바쁠 것 같은데 사업을 이렇게 많이 하셔서, 경관 시설물 유지관리 예산을 세우는 것처럼 사실 우리 시에서 만든 안내판이나 물론 도시디자인과 것만은 아닙니다만 보기 좋게 만들어놨던 게 한 1년 지나고 나면 관리가 안 되고 보기 싫고 어디서 했는지, 누가 했는지도 알지 못하는 것들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그래서 지속적으로 관리하다 보니까 예산이 조금 소요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만들 때 잘해야 돼. 새로 만들어진 것의 내구성이라든지 얼마나 갈 것인지 색은 변하지 않을 것인지, 부서마다 예산 들여서 그냥 막 만들어놓고는 금방 색이 바래서 일어나고 엉망이에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금빛 야간경관 랜드마크 조성사업은 어디 어디에 일곱 곳 한다고요?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금빛 야간경관 랜드마크 조성사업의 1구간은 봉황교~연지교간 2.6㎞ 구간에 하려고 합니다. 그 결과를 가지고 동김해 쪽 김해교~봉황교까지 연차적으로 시행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진입관문은 여러 곳 계획하고 있다는데 경관사업을 다 할 겁니까?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진입관문은 우리시의 애매한 경계부분을 확실히 하고 또 입구에 홍보판을 설치해서 시책을 홍보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계속할 생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좀 신중하고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요. 지금은 경관조명 한다지만 요새 서김해 입구에 있는 독수리상에 불 켭니까?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불이 조금 그래서 정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것도 옛날에 우리시 공모사업으로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공모해놓고 가면 아직까지도 흉물처럼 깜깜하게 방치해놓고 있죠. 선배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불암동에 있는 선암다리 경관조명도 사실 오랫동안 불도 안 켰어요. 가야문화축제 때만 켜더라고요. 제가 의회에 와서 몇 번 이야기하니까 이명자 과장님이 문화국장 할 때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지금은 저녁 10시까지 켜요.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내가 방금 예를 든 것은 우리 시에서 하는 일들이 어떤 데는 상징물이 필요하다고 경관조명을 막 만들어놓고 어떤 데는 하루아침에 불 꺼요. 왜 끄냐고 물어보니까 전기 절약한다 그러더라고요. 가야문화축제 때만 켜고 서김해에 있는 것은 아직 켜지도 못하고 시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옛날처럼 이런 식으로 그냥 막 만들어놓고 나중에 관리 안 되거나 방치되는 것 아니냐.”하는데 경험상으로 그런 걸 가지죠. 물론 지금 일하시는 분들은 의욕을 가지고 그런 일이 없다고 이야기하지만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그걸 한두 번 본 게 아니거든. 결국 예산은 그럴 듯하게 들어가는데 만들어놓으면 초라하고 얼마 안 있으면 불도 안 켜고 오히려 산업폐기물이 돼버리는 것을 우리가 봐왔다 아닙니까? 여러 가지를 너무 많이 하니까 사실은, 신어천 경관조명은 어느 다리에 하려고 합니까?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신어교 안 있습니까?

형수

김형수위원

신어교가 어느 것이 신어교죠?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초선대.

형수

김형수위원

초선대 다리.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그것하고 25시 약국 앞에 보면 그쪽으로 넘어가는 교량에 하려고 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동네는 밝아지는데 사람 몇 명 보겠나? 보면 일을 많이 하세요. 마사터널도 잘 만들어놓으면 와인터널하고 경쟁관계가 생기지. 그렇잖아요?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위원님 경쟁이 아니고 시너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형수

김형수위원

방금 터널 갔다 왔는데 이 터널에 또 들어갈까요?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잘 해보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나중에 예산을 얼마 잡을 계획입니까? 지금 용역비가 2억이가?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아니, 타당성조사 용역비는 2000만 원인데 전체 사업비를 35억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근데 35억을 저희들이 타당성조사 용역을 거쳐서 민간으로 전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지

형수

김형수위원

여기저기 터널 만들어서 뭘 하려고 하는지, 요새 김해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터널이 유행입니다.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여기에는 방탈출게임이라든지 공포체험 구간이라 해서 공포터널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라든지 빛의 터널을 형성시켜서

형수

김형수위원

도시디자인과는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시 관광도 막 흩어져있고 가야테마파크도 15억 들여서 경관조명 하면 손님이 엄청나게 올 것이라고 했는데 안 오잖아요? 그런 경험들이 있어요. 아까 율하 카페거리도 현황을 잘 알고 계신데 예산을 또 넣으면 결국 집값이 올라가고 젠트리피케이션입니까? 율하거리 용역해서 또 예산을 준다면 결국 집값 올라가서 지금 일어나는 현상을 더 악화시키는 것 아닌가요?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지금 거기 다 죽었잖아요?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주민들이 죽어가니까 자체적으로 상인협의회를 구성해서 어떻게 하든지 살려보려고 노력하고 그래서 우리시가 주민들의 의지에 마중물을 부어주는 꼴이라고 생각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마중물 잘못 부으면 지금 도시재생하는 데도 그렇고 시장 살리기도 그렇고 실컷 예산 넣어서 해주고 나면 결국 젠트리피케이션해서 땅값 올라가고 전세값 올라가서 원래 살고 있던 사람도 쫓겨나는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고 이미 카페거리에도 그런 현상이 일어나서 쇠퇴된 것 아닙니까? 제가 또 여기에 예산이 몇십 억 들어간다고 소문내기 시작하면 금방 올라갈 겁니다. “용역 통과됐다. 앞으로 잘하면 한 20억, 30억 들어온다.”이 소문만 내도 집값이 올라가버려요. 아주 신중해야 될 문제거든요. 너무 많아서, 새뜰마을사업은 잘 되고 있습니까? 동네에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던데?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새뜰마을사업은 며칠 전에도 국토부에서 컨설팅이 왔습니다. 저희들이 주민들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어떻게 하든지 이것을 빨리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 또 국비도 내려와서 사업 단계에 착수한 겁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동네 분들하고 협의 좀 했어요? 가니까 엉뚱한 이야기를 막 하던데?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동네는 개발사업을 해야 안 되겠나, 재개발을 해야 안 되겠나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게 또 의미가 다릅니다. 배중개마을하고 양장골마을 두 개가 고속도로를 위해서 단절돼 있습니다. 지금 배중개는 아파트조합이 결성돼서 아파트가 들어오려고 주민들 동의를 받고 다니는 것 같고 이게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다 보니까 전체 3분의 2 이상 동의해야 돼서 양장골 주민한테까지 동의를 받으려는 사항인데 제가 봐도 양장골은 아마 어려울 걸로 판단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기획예산과에 있다가 여기로 넘어왔지만 그 동네가 제 지역구 아닙니까? 설명을 해주시면 도움이 될 텐데 동네사람을 통해서 듣고 있어요. 그만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대리

김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영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영철

이영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난번에 본청 앞에 주차장 건물 짓는 것 안 돼서 참 속상합니다. 일을 열심히 하시는 것, 뭔가 의욕적으로 하는 자신감도 좋은데 완성이 잘 되도록 차분하게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죄송합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321페이지 신공항 상징캐릭터 개발사업 연구용역비에 2000만 원 있는데요. 우리 김해시가 신공항 할 건가요? 지금 활주로를 김해 쳐다보면서 낸다는데 할 건가요? 반대할 거잖아요? 캐릭터 설치하면 어떻게 합니까?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위원님 우리시가 신공항 건설에 따른 소음문제를 제기하고 있어서 지금 이 캐릭터 개발이 시기적으로 적절치 못하다는 것은 제가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캐릭터 개발이라는 것은 도시이미지나 상품의 얼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하나 잘 개발하면 큰 기업 하나를 유치하는 것보다 더 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장래적으로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하여튼 특위에서 논의해봐야 될 부분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다른 것은 몰라도 제가 예산에 대해서는 딱히 얘기 안 하거든요? 집행부에서 워낙 필요한 예산들을 잡아왔을 것이기 때문에 잘 얘기 안 하는데 신공항 상징캐릭터 개발사업은 너무 앞서가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신 활주로 방향 때문에 얼마 전에 토론회에서도 여러 얘기가 나왔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반대하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시에서도 대응하는 게 좀 잘못됐다고 봐요. 신공항 확장한다니까 연계도로 내놔라, 뭐 내놔라 이런 소리부터 하고 있는데 활주로가 그렇게 달랑 나와 있는 것 보면 무조건 반대한다고 얘기해놓고“그게 바뀌지 않으면 다른 것은 수용할 수 없다.”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처음에 발표되자마자 시에서 굉장히 환영한다는 식으로 입장발표 했던데 이제는 바뀌어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 굉장히 뜨거운 감자가 될 것 같으니까 과장님 죄송하지만, 위원회에서 논의해봐야 될 사항이기는 하지만 지금 이 캐릭터 발굴사업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괜히 먼저 앞서가는 것 같아요. 환영하는 것 같잖아요. 그죠?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밑에 보면 주요교량 경관연출사업에 교부금하고 해서 4억 2000인가요?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몇 곳이나 하나요?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두 곳을 합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두 곳요?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위치도 지정됐나요?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이것은 도에 김홍진 의원님이 사업비를 주셔서 우리 시비를 매칭해서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아까 전에도 설명했고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해반천하고 신어천은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알겠습니다. 두 곳 사업자료를 메일로 보내주십시오. 이후에 내년도 당초예산 할 때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요. 대청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에 이백몇십 억 들여서 혈세낭비 참 많이 했는데 사업구간 내에 몇 개 교량이 있거든요? 그 밑에 자전거도로 내놓고 산책로도 내놨는데 교량이 굉장히 보기 싫어요. 근데 사업비에 그런 것을 할 수가 없어서 못했는데 시너지 효과를 보려면 교량 하부에 경관사업 좀 검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내년 사업에 검토해 주십시오.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아까 송유인 위원이 질문하셨는데 321페이지에 창원터널 진출입부 상징조형물 설치 용역을 설계해보겠다고 하시는데 위치는 나왔나요?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위치는 나왔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불모산터널 올라가는 쪽에 갈라지는 곳인가요?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아니, 불모산터널 말고 구 창원터널 있지 않습니까?

영철

이영철위원

예.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창원에서 우리 쪽으로 내려오다 보면 중앙가로 소분리대 쪽으로 나무들이 많이 되어 있는데 교량을 건너자마자 있습니다. 자료를 한 부 드리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예. 의견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창원에서 넘어왔을 때 여기가 김해라는 것을 알릴 필요 있는 의견이 이해는 되는데 통행이 굉장히 많은 곳이다 보니까 잘못 설치해놨다가 괜히 교통사고만 유발하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 우려가 좀 되거든요?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그래서 화려하게 하지 않고 금액도 다른 것에 비해서 조금 적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위치도 잘 선정하셔야 될 것 같고 그냥 잠깐 눈에 띄고 말 정도가 돼야지 거기도 쳐다보다가 대형사고 날 곳이거든요?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사업자료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오늘까지 되겠죠?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앞서 김형수 위원님도 얘기하셨는데 322페이지 장유 율하천 카페거리 특성화사업 설계비가 7000만 원이고 이후에 설계 나오는 것 보고 예상 사업비가 한 20억 원 정도라고 답변하시던데 신중하게 생각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전에 장유 몇 동에 계셨죠?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1동에 있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1동에 계셨죠? 3동 같은 경우는 율하, 율하 이러면서 부동산이 굉장히 폭등해 있는 곳입니다. 지금까지 율하천 주변으로 과에서 예산 이것저것 많이 들어갔거든요. 억지로 끌어올려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장유3동이 율하동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율하천 좌측으로는 다 관동동인데 전부다 율하, 율하 이러면서 막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아파트 이름도 전부다 율하 붙여서 지으면 뭐가 되는 것 마냥, 주택 가격이 너무 폭등해 있고 사업하려는 카페거리도 개인영업자들이 하는 곳입니다. 그죠?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돈은 이미 들어갈 만큼 들어갔거든요? 그것도 주변에서 너무 띄워주다 보니까 가게 임대료라든가 보조금이 굉장히 높게 편성돼 있어요.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영업하러 들어가시는 분들이 그것을 감당 못하고 다 두세 달 만에 도산하는 거거든요. 그것보다 더 부채질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부족한 주차장이라든지 지금 율하천 유적공원 주변으로 너무 어둡습니다. 어두워서 비행청소년들이 밤에 나쁜 짓도 많이 하고 다닌다는 이야기도 있어서 그 부분 위주로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시에서도 각 읍면동별로 균형발전이라는 게 있잖아요? 저는 시에서 균형발전도 감안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율하 띄우기가 수년째, 시에서도 예산을 많이 투입하다 보니까 너무 띄워버렸어요. 장유신도시에 1, 2동은 완전히 죽어버리고 율하만 떠서 이용하는 시민들도 그랬고 사람들 전부다 율하로 갔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1, 2동이 슬럼화돼버리는, 대청천 조성사업하면서 약간 평준화되려니까 또 율하 카페거리라면서 띄우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과장님이 설명하시는데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도 장유지역 불법주정차 과태료 세입이 꽤 많았었거든요. 코아상가를 시범사업으로 하고 젤미마을도 하고 있는데 제일 처음에 율하 카페거리도 노상주차장을 추진했었다고요. 예산까지 편성해놨는데 상인들이 거부했었어요. 그것하면 복잡할 수 있다 해서 상인들이 거부했는데 또 뭘 해준다 말입니까? 마음은 이해하겠습니다만 김해시 전체에 단독주택상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일반상업지역이 얼마나 많습니까? 율하에만 계속 집중 투입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시는 것만 봐도 사업명칭 자체도 잘못됐어요. 장유3동에 율하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은 위원회에서 다시 논의해봐야 되겠지만 한번 정리해야겠다고 생각됩니다. 과장님도 생각해 주십시오.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부연설명을 하면 무계 먹자촌 디자인경관 조성사업처럼 도심에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이런 것을 확충해 나가는 일환입니다. 그리고 카페거리도 하나의 축에 들어가는 것이니까 이해 좀 부탁드립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카페거리만 띄워서 될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대리

이영철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한 과가 8개입니다. 앞으로 해야 될 게 15개 과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신규사업 예산 관련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받는 걸로 해주시고 또 위원님 질문과 답변도 짧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건축과장 강한순입니다.

김종근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건축과는 물어볼 게 없고 국장님, 아까 도시디자인과 사업들은 사업 하나에 종이 한 장씩 미리 만들어 알려주시면 시간이 절약된다 아닙니까? 어차피 특위도 해야 되고 제가 볼 때는 디자인과 사업이 너무 많습니다. 꼭 추경 때 이렇게 많은 사업을 해야 되느냐. 물론 과가 새로 생겼다고는 하지만 조금 더 신중하게 해서 새해 당초예산에 넣었으면 훨씬 수월하고 서로 이해되니까 충분할 텐데 뭔가 급하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야기가 자꾸 길어진다 아닙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근데 이런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실시설계를 위한 기초조사 용역비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용역 해서 추진한다, 안 한다 판단을 해야

형수

김형수위원

내년에 한다?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그렇죠. 내년 당초예산에 얹든지 말든지 하지 그게 안 되는데 해버리면 또 오늘 같은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그러면 기본조사만 해보지 왜 세입 때 같이 올렸느냐?”하는 문제가 있어서 사전에 한번 거르자는 뜻도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런 게 있어요? 좀 거르려니까 위원장님이 시간 오래 걸린다고 뭐라 그러고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그렇게 이해해 주세요.

형수

김형수위원

우리가 모르고 넘어갈 수도 없고. 보면 좀 많이 허술한 게 있어요.

김종근위원장대리

김형수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관리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해 주시고 공동주택관리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식

임원식공동주택관리과장

공동주택관리과장 임원식입니다.

김종근위원장대리

류명열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명열

류명열위원

수고하십니다. 342페이지에 보면 소규모 공동주택단지 지원사업 대방아파트 되어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원식

임원식공동주택관리과장

이것은 도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관내 소규모 공동주택, 보통 연립주택이나 저층아파트 기준으로 150세대 미만 되는 사항을 도에서 신청받아서 진영에 아파트가 당첨된 사항입니다. 도비 15% 해서

명열

류명열위원

특별히 뭐 어떤 걸 하는가?

원식

임원식공동주택관리과장

방수라든지 주차장 확보라든지 도색이라든지 공용시설에 대해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이것하고 나면 우리 김해시에 주택 지원받는 것도 기간 안에 못하는 것 아닙니까?

원식

임원식공동주택관리과장

도에 지원하는 사업이나 김해시에 지원하는 사업이나 같이 연계돼서 똑같이

명열

류명열위원

같이 연계돼서 하죠?

원식

임원식공동주택관리과장

예.

명열

류명열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대리

류명열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동주택관리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가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허가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주

문용주허가과장

허가과장 문용주입니다.

김종근위원장대리

류명열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명열

류명열위원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진영 봉하마을에 허가 한 개 들어온 것 있습니까?

용주

문용주허가과장

제가 접수된 사항까지 일일이 다 알지 못합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혹시 밑에 팀장님들 알고 있는 것 없습니까?

용주

문용주허가과장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시면

명열

류명열위원

봉하마을 이장 성구봉 씨가 넣은 것 없어요?

용주

문용주허가과장

예. 있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넣은 게 뭡니까?

용주

문용주허가과장

자기가 하던 사업체가 편입됨으로써 버섯재배사하고 관리사 짓겠다고 신청 들어온 것 있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언제 들어왔는데 아직 진행 안 되고 있습니까?

용주

문용주허가과장

근데 제가 이야기 듣기로는 봉하재단에서 들 일대에 큰 사업을 하나 추진한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이게 허가 난 이후에 보상문제도 걸리면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조금 신중히 짚어보고 허가여부를 결정하려고 추이를 지켜보는 중입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실제로 봉하마을에 가보면 주차장이 있고 봉하 어울림마당 뒤쪽 밑에 농기계가 한 가득 있습니다. 그죠?

용주

문용주허가과장

예.

명열

류명열위원

거기 있는 사람들은 농기계창고도 하나 못 짓습니다. 못 짓는 게 아니고 안 내줘서 못하겠지. 그죠? 내주면 지을 건데 그런 것은 50만 김해시에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해줄 것은 해주고 또 노무현 묘역 주위에 하는 것은 그 옆에 하면 되지. 성구봉 씨가 넣은 데는 멀리 떨어져 있는데도 안 된다면, 내가 참 무슨 말을 못하겠다. 좋기는 좋은데 하고 선전하듯이 이것을 뭐라 해야 될지 말을 못하겠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 50만 시의 이상에 맞게끔 해야지. 안 되면 끝까지 안 되든지 자꾸 눈치 보지 말고 해줄 것은 해주이소. 봉하 그것도 앞으로 못 짓게 하고 안 되면 다 같이 안 돼야 해요. 맞죠?

용주

문용주허가과장

저희들이 허가업무를 하면서 공익이 크냐 사익이 크냐 비중을 두고 공익 위주로 생각하기 때문에

명열

류명열위원

아니, 과장님 공익을 해도 그 큰 벌판에 다 한다 말입니까? 거기 뭐 할 건데?

용주

문용주허가과장

저희들이 아직 마스터플랜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좀 지켜보고 하자는 측면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사람 사는 세상, 함께 사는 세상 좋습니다. 참 좋은 말을 많이 하는데 유독 거기만 안 됩니다. 대한민국에서 우리 김해시 봉하만 안 되고 자기들만 잘 살고 이러는데 단디 해주이소. 더 이상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용주

문용주허가과장

예.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대리

류명열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허가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입니다. 먼저 보건소장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동

최위동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최위동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보건소 소관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 나누어 드린 총괄 제안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입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세입예산 총괄은 기정예산액 118억 4000만 원보다 11억 8900만 원 증액하여 130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입예산 주요 증감내역입니다. 먼저 보건관리과는 기정예산액보다 2억 6600만 원 증액한 68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으로 한센간이 양로주택 운영지원 및 재가한센인 생계비 지원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금으로 보건소 결핵관리사업에 3500만 원, 응급의료기관 보조금 1억 45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도비보조금은 보건소 결핵관리사업 지원 1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건강증진과는 기정예산액보다 6억 8900만 원 증액하였으며 국고보조금으로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사업에 1억 7500만 원, 지역 맞춤형 자살예방사업에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2억 9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금으로 희귀난치성질환자 지원비 6800만 원을 감액, 지역 중심 금연지원 서비스사업에 3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도비보조금으로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에 3700만 원,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사업에 8700만 원, 365안심병동사업에 86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총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 총괄은 기정예산 203억 5800만 원보다 30억 1300만 원이 증액된 233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관리과는 기정예산액보다 7억 3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응급의료기관 보조금에 1억 4500만 원, 한센간이 양로주택 운영지원 및 재가한센인 생계비 지원사업에 2000만 원, 보건소 결핵관리사업 지원비 7000만 원, 국가암관리 지원사업에 2700만 원, 국도비 반환금에 4억 21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건강증진과는 기정예산액보다 20억 4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역 중심 금연지원 서비스사업에 7700만 원 증액,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에 3억 5000만 원 증액, 임산부 등록관리 운영사업에 1억 7500만 원 감액,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사업에 3억 5000만 원 증액, 건강생활지원센터 신축사업에 7억 8400만 원 증액,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1억 3700만 원 감액, 민관협력자살예방사업에 1억 원 증액,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에 5억 2800만 원 감액, 기본경비 6억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서부건강지원센터는 기정예산액보다 2억 3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서부건강지원센터 운영에 2억 700만 원 증액, 기본경비 2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근위원장대리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보건관리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관리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곤

김철곤보건관리과장

보건관리과장 김철곤입니다.

김종근위원장대리

김명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명희

김명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참 오랫동안 기다리셨습니다. 생물테러 대응 교육훈련은 뭡니까?

철곤

김철곤보건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생물테러 대응 교육훈련은 주민 보호와 공공 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그리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등에 의해서 생물테러 사건 발생 시 신속 정확한 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2년에 한 번씩 격년제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대규모 모의훈련과 소규모 모의훈련이 있습니다. 올해에는 창원시에서 대규모 모의훈련을 실시하고 소규모 모의훈련은 김해와 9개 시군에서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예를 들자면 어떤 테러를 말하는지?

철곤

김철곤보건관리과장

생물테러라면 말 그대로 감염병, 예를 들어서 백색가루를 두고 나가면 안전요원들이 경찰이나 소방서, 보건소에 신고하는데 경찰과 소방서, 보건소에서 생물테러 훈련을 대비해서 합동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화생방 비슷한 겁니까?

철곤

김철곤보건관리과장

화생방 일종으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런 표현은 잘 안 쓰지만 어쨌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에이즈 진료비가 나가고 있는데 매년 추이는 어떻게 되고 있는가요? 증가라든지 감소라든지 어느 정도 증가한다든지 그런 것을

철곤

김철곤보건관리과장

현재 에이즈 환자가 비슷한 수준에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냥 정체상태에 있는 건가요?

철곤

김철곤보건관리과장

예. 김해시는 작년 인원에 비해서 조금 줄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아, 줄었습니까?

철곤

김철곤보건관리과장

한 세 명 정도 줄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때 총 팔십몇 명이었는데

철곤

김철곤보건관리과장

총 77명이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줄은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철곤

김철곤보건관리과장

이것은 대외비로 관리하고 있는데 전출이라든지 사망이라든지 그런 사유가 발생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새로운 환자는 발생 안 한다는 말이죠? 그죠?

철곤

김철곤보건관리과장

예. 근래에는 특별히 없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대리

김명희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민원인한테 문자를 받았습니다. 저류지 관련해서 악취가 난다 했고 신도시 한가운데에 하수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기 창궐이 심하다고 받았는데 아마 주천강 일대에 방역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속히 해서 이런 민원이 안 들어올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철곤

김철곤보건관리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대리

김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응급의료기관 보조금은 어디를 대상으로 한 거죠? 기금이 있네요?

철곤

김철곤보건관리과장

본 사업은 복지부에서 평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까지는 복지부에서 도로 예산을 내리면 도에서 의료기관에 바로 지급했는데 올해부터는 관할하는 시군에서 집행하는 게 바르다 해서 시군에 배정하게 됐는데 김해시에 5개 응급의료기관이 있습니다. 종합병원 5개 중에 복음병원과 강일병원은 올해 신규로 응급의료비가 신설돼 있고 조은금강병원과, 김해중앙병원, 장유갑을병원에 대한 평가결과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평가는 보건복지부에서 하고 예산도 복지부에서 내려오고 우리는 그냥 집행만?

철곤

김철곤보건관리과장

예. 전액 기금으로 운영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방금 위원장님이 이야기하셨는데 모기 방역도 하고 있기는 한데 조금 과학적으로 개선돼 가고 있나요? 그냥 매번 똑같이 왔다 갔다 하고 우리가 이번에 해외 갔다 왔는데 김해가 모기는 더 많더라고. 내가 준비하고 갔는데 안 물고 김해는 방심하고 있는데 막 물어. 빅데이터에 근거한 모기 출몰지역을 하수구부터 집중적으로 하는 근본적인 변화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철곤

김철곤보건관리과장

예. 유충구제도 투입하고 읍면동에 방역원 32명을 사역해서

형수

김형수위원

그분들에게 교육도 잘 하고 그냥 놔두면 매일 똑같은 데, 가기 좋은 데만 왔다 갔다 하죠. 그게 아니라 제대로 연구해서 출몰 빈도에 근거한 원인을 찾아서 없애줘야지. 농담이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더 많이 물렸어요.

철곤

김철곤보건관리과장

알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외국 갈 때는 겁나서 기피제 가져갔는데 한 번도 쓰지 않아도 하나도 안 물리던데 김해가 동남아시아보다 모기는 더 많습니다. 방역에 뭔가 문제가 있지 않나? 가볍게 이야기하지만 뭔가 개선돼야 안 되겠나 싶더라고요.

철곤

김철곤보건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예산과 관계없는 것 물어보면 위원장이 뭐라 하시는데 최근에 신생아 결핵 감염문제가 사회문제가 됐잖아요? 김해는 대책이 있습니까?

철곤

김철곤보건관리과장

현재 김해는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간호사가 결핵검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한 분 때문에 여러 아이들이 고생하고 있던데 그런 대책이 있어야 안 되겠나?

철곤

김철곤보건관리과장

오늘 안 그래도 매스컴을 통해서 알아봤는데 신생아 관리 병원이라든지 산후조리원이 6개 의료기관이 있습니다. 간호사가 106명 정도 되고 수용가능 인원도 한 150명 됩니다. 보통 밀폐된 공간이기 때문에 공기에 의해서 전염병이 되는데 예를 들어 보건소에도 결핵예방실이 1층 음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햇빛을 봐야 되기 때문에 장소도 2층에 햇빛이 드는 양지로 이동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신생아에 관계되는 간호사가 결핵검사를 받지 않아도 아무런 규정이나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우리 시에서라도 검사받고 일할 수 있도록 병원과 서로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앞에 원인은 그것이더라고요. 규정에 없기 때문에 병원은 책임 없다고 하더라고요? 채용할 때 결핵검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결핵이 있는 사람이 오래 있었기 때문에 병이 번진 거거든요. 그러면 병원과 협의해서 관계 병원들이 검사를 받도록 하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철곤

김철곤보건관리과장

알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규정은 나중에 만들더라도,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대리

김형수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관리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건강증진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강선희입니다.

김종근위원장대리

김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이제 불소 업무는 어디서 합니까? 과장님이 합니까?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 소관 맞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내용을 떠나서 우리시 불소 업무 처리과정이 상당히 잘못됐다. 근데 젊은 분들이 김해는 불소 넣고 있다고 아직까지 물 사 먹는다 하더라고. 이게 제대로 알리기가 쉽지 않네.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불소를 중단한 것을 모르고 있다 이 말씀이죠?

형수

김형수위원

모르고 계신 분도 많이 있고 물 사 드신다고. 절대 그런 게 아니라 해도 아니다 하더라고?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홍보를 제대로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지금 불소에 관한 대책들은 예산 확보되어 있습니까?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대체사업으로 영유아 불소도포를 한다든지 찾아가는 사업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예산이 얼마 안 되잖아?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아무래도 약품비보다는 예산이 좀 적죠.

형수

김형수위원

다음 본예산 때 따지기로, 이번에 임산부에 관한 예산은 등록관리비하고 줄어들었네요? 출산기념품 구입비, 아이를 안 낳습니까?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아니요. 출산기념품은 여성가족과로 이관되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아, 과로?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애를 안 낳나? 근데 아이를 낳기 좋도록 건강관리를 해주는 방법이 있어야 될 것 아니가?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예. 저희들이 산모 건강관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산모 되기 전에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예. 청소년부터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결혼하고 난 뒤에 아이 낳기 전에 잘 관리해 드려야 아이를 낳죠.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근데 낳고 난 뒤에는, 그만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대리

김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영기

전영기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대리

전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기

전영기위원

과장님 427페이지에 한센간이양로 주택운영과 재가한센인 생계비 지원하는데 김해 어느 쪽에 있습니까? 이런 분들이 아직까지 있어요?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위원님 죄송한데 그것은 보건관리과 소관인데

영기

전영기위원

지금 건강관리과 아닙니까?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보건관리과 소관입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지금 보건관리 쪽 아닙니까?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지금 예전부터 관리하시던 음성 환자들이 거주하고 계시는데 생활비를 지원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있냐고? 여기에 맞는데 페이지가 이것 아닙니까?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가 아니고 보건관리과 소관입니다.

김종근위원장대리

지나갔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지나가버렸어요?

김종근위원장대리

예.

영기

전영기위원

내가 늦게 와서 헷갈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대리

전영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철

이영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앞서 김형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수돗물 불소농도조정사업은 작년에 건강지원센터에서 하는 사업 아니었나요?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로 업무 자체가 이관돼서 넘어왔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수돗물 불소농도조정사업 말이에요.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구강보건사업 자체에 수돗물 불소사업이 포함돼 있는데 구강보건팀이 직제개편에 의해서 건강증진과로 이관되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443페이지에 보면 금연지도원 활동수당이 5만 원씩 178일, 6명 있거든요?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금연 단속을 하거나 금연 홍보활동을 해야 되는데 직원이 그 정도 인력이 안 되기 때문에 일당 형식으로 지급하면서 사용하는 인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178일이라고 한 것 보니까 이분들은 휴일 빼고 거의 1년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민원신고가 들어오면 주로 야간에도 활동하고 그때그때 시간이나 상황을 봐가면서 조율해 나가기 때문에 매일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그러면 이분들 6명 선발은 어떻게 하나요?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공고해서 면접 보고 선발합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매일 출근하시는 것은 아니고?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1년이면 1년 이렇게 계약기간을 정해놓고 인건비는 일당으로 지급하고 있는 겁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일을 하셨을 경우에만?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매일 출근하는 것은 아니고?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관리가 세심하게 돼야 되겠다 그죠?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예. 어차피 이쪽은 실적이 따라오기 때문에 관리는 전체적으로 잘 되고 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대리

이영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형수 위원.

형수

김형수위원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예산이 지금 잡힌 것은 국비가 이제 내려온 거예요?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예. 2차 시범사업으로 올라가면서

형수

김형수위원

추가로?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추가로 내려온 사업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제가 모바일 헬스케어로 많이 건강해졌는데 고맙다고.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위원님 덕분에 저희들이 힘을 받아서 더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노력은 계속하고 있는데 끝나고 나니까 다시 안 건강해지려 해서 걱정이네. 하여튼 이것은 앞에 상도 받았죠?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수고 많습니다. 한두 번 하고 난 뒤에 많이 확대돼서 체지방량은 줄어들고 근육량은 늘어나고 희망적이었는데 졸업하고 나니까 다시 원상복구되는 기분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2차 시범사업이 끝나고 나면 대대적으로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수고 많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종근위원장대리

김형수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부건강지원센터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서부건강지원센터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순

고명순서부건강지원센터장

서부건강지원센터장 고명순입니다.

김종근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철

이영철위원

꿈나무 건강체험관 운영 관련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래요?

명순

고명순서부건강지원센터장

요즘 사회의 환경적 요인으로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서 임신ㆍ출산ㆍ육아를 위해, 영유아 아동을 위해 이론 중심 교육에서 벗어나 체험 중심 교육을 위한 건강체험관입니다. 만 4세~12세 영유아 아동 대상으로 2017년 10월경, 장소는 서부건강지원센터 2층에 운영을 하기로 되어있고 보고 듣고 느낄 수 있는 모형물과 전산 콘텐츠를 통합한 체계적인 맞춤형 건강관리입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알겠습니다.

명순

고명순서부건강지원센터장

개관하면 위원님들을 꼭 초대하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사업은 그것 하나다 그죠?

명순

고명순서부건강지원센터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하여튼 잘 준비하셔서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명순

고명순서부건강지원센터장

만전을 다 하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포괄적으로 소장님, 기존에 퇴임하신 소장님 이후에 변화를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하시는 것 같은데 조금 더 정비하시고 인력 운영도 효율적으로 잘 하셔서 제대로 된 변화가 내년부터 가시적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보건소 운영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동

최위동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대리

이영철 위원 수고했습니다. 전영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영기

전영기위원

중복된 이야기 같은데 소장권한대행이 제법 됐죠? 6개월 정도 됐죠?

위동

최위동보건소장

예. 6개월 지났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외부 의사 출신의 소장과 행정 출신 소장의 비교점이나 차이점을 느끼고 있는 게 있으면 한 말씀 해보시렵니까?

위동

최위동보건소장

시민들이 예전에 의료 혜택을 못 받을 때 보건소에서 의사를 채용해서 진료도 하고 의료 혜택을 많이 줬는데 지금은 보건소 기간제까지 포함하면 220명 정도 됩니다. 지금은 조직 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행정 경험이 많은 조직 관리에 중점을 두고 보건소가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소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 옛날에 병원이나 의원이 적을 때는 의사 출신의 보건소장이 상당히 각광받았는데

위동

최위동보건소장

필요로 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지금은 그런 게 좀 많다 보니까 행정 쪽에 있는 소장이

위동

최위동보건소장

조직 관리가

영기

전영기위원

전반적인 시스템에 대해서 나은 것처럼 보인다 그 이야기죠?

위동

최위동보건소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혹시 면단위 쪽으로, 그러니까 도시 바깥에 된 곳 있죠?

위동

최위동보건소장

보건지소가 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쪽에 보건진료소 있죠?

위동

최위동보건소장

예. 보건지소에 공중보건의사가 일반 1명, 한방 1명 해서 각 2명 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렇게 있기 때문에 별 애로사항은 없네요?

위동

최위동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대리

전영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서부건강지원센터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부건강지원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사업소 소관입니다. 문화관광사업소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사업소장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사업소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경

김미경문화관광사업소장

문화관광사업소장 김미경입니다. 문화관광사업소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90억 100만 원이며 기정예산액 66억 9100만 원보다 23억 1000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입예산 주요 증감내역입니다. 문화예술과입니다.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등 국고보조금 2000만 원, 가야금 페스티벌 개최 지원기금 6000만 원 각각 증액 편성되었고 가야복식 페스티벌 등 도비보조금 15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페이지 되겠습니다. 관광과는 김해가야테마파크 태풍피해 재해복구공제금 외 수입에 대한 3800만 원, 시민문화체험전시관 건립을 위한 특별교부세 15억,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에 따른 기금 8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생태녹색관광자원개발 지특보조금 1억 5000만 원, 2017년도 대한민국 분청도자대전 등 도비보조금 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재과는 LH 사회공헌활동사업 기부금 2000만 원, 예안리고분군 토지매입비 국고보조금 7억 1400만 원, 예안리고분군 문화재구역 토지매입비에 도비 1억 1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사업소 세출예산 총규모는 492억 92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394억 5600만 원보다 98억 36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는 335억 66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98억 36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경감내역입니다. 문화재단 지원육성에 48억 4000만 원, 김해장유복합문화센터 건립에 17억 7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가야복식 재현사업 등 2건에 대해 20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4페이지 되겠습니다. 관광과는 72억 38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7억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경감내역입니다. 깨어있는 시민문화체험전시관 건립에 15억 400만 원, 김해 분청도자관 운영 등 10건에 대해서 6억 5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생태녹색관광자원개발 등 6건에 대해서 4억 56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재과는 84억 88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5억 41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경감내역입니다. 예안리고분군 정비에 9억 3400만 원, 봉황동유적 여의각 주변 정비사업 등 17건에 대해서 6억 17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가야역사문화 보존에 대한 예산 1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사업소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근위원장대리

문화관광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예술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박경숙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박경숙입니다.

김종근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전영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기

전영기위원

466페이지 상단에 보면 김해시민스포츠센터 빙상장 개보수, 어디 위치를 이야기하는가?

경숙

박경숙문화예술과장

김해스포츠센터는 내나 문화의전당 바로 옆에 빙상장하고 수영장입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맞죠? 원래 이게 당초예산에 안 잡혀있었던 겁니까?

경숙

박경숙문화예술과장

빙상장은 당초예산에 8억 잡혀있었는데 작년 9월에 빙상장 빙면을 걷어내고 보니까 13년쯤 돼서 빙면이 부풀고 밑에 냉압기라든지 압축기가 너무 노후돼서 새로 교체하려고 8억을 확보했는데 빙면을 걷어내고 나면 락앵커가 117개쯤 있는데 그중에서 13개의 빙면 변이가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2월에 새로 정밀진단을 했습니다. 그게 아마 지하 부력 때문에 튀어 올라서 늦었는데 정밀진단 결과 기초 구조물을 새로 보강해야 한다 해서 예산이 4억 4000 정도 더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공사는 하고 있고 12월에 끝나면 내년 1월에 새로 개장합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아니, 8억을 잡을 적에 냉동콤프나 내용이 다 들어가 있었는데?

경숙

박경숙문화예술과장

예. 그런 게 들어있었는데 빙면을 걷어내다 보니까 밑에 누르는 락앵커가 117개쯤 있습니다. 면을 고르게 하는 장치가 돼있었는데 그 부분이 고장 난 거예요. 변이 발생돼서 밑에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다시 정밀진단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정밀진단은 어디서 했습니까?

경숙

박경숙문화예술과장

정밀진단은 우리가 다른 업체에

영기

전영기위원

정밀진단 자료 있어요?

경숙

박경숙문화예술과장

정밀진단 자료는 재단에서 하고 있는데

영기

전영기위원

어디요?

경숙

박경숙문화예술과장

문화재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아니, 이걸 예술과에서 하니까 금액이 돼있고 지금 준비한 지 제법 오래됐어요. 아직까지 공사는 그대로이고 8억 예산을 잡을 적에 이야기가 그 내용이었거든요? 냉동콤프 플러스, 파이프라인 플러스

경숙

박경숙문화예술과장

예. 압축기도 있었고

영기

전영기위원

중간 기폭제 해소를 위해서 8억을 잡은 거거든요? 과장님께서 냉동콤프를 제외한 나머지도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현재 정밀진단을 했다는데 자료를 어디서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정확하게, 팀장님 그것 한번 적어보세요.

경숙

박경숙문화예술과장

제가 별도로

영기

전영기위원

내용이 뭐냐면 정밀진단한 것하고 파이프라인과 기폭제가 어떻게 변형되는가, 옛날에 있던 냉동콤프는 몇만 원짜리인데 어떤 것을 어떤 식으로 사용했고 교체하는지 자료를 다 제출해 보이소.

경숙

박경숙문화예술과장

전체적인 내용을 위원님께 보고하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제출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 한 가지만 더 합시다. 한글박물관 건립은 해야 되는 게 맞을 것 같고 잘한 것 같은데 장소는 어디서 한다고요?

경숙

박경숙문화예술과장

장소는 외동 1261-5번지입니다. 문화원과 지구대 사이에 있는 시유지가 되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문화원과 지구대 사이에 있는 게 평수는 얼마 정도 됩니까?

경숙

박경숙문화예술과장

평수는 284평인가? 300평에서 조금 모자랍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284㎡? 평입니까, 평방미터입니까?

경숙

박경숙문화예술과장

평입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한 1,000㎡ 되겠네?

경숙

박경숙문화예술과장

937.6㎡가 되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 정도 되겠네요. 얼마 전에도 김해 책읽는도시 용역도 하고 김해 책읽는 분위기 조성을 위한 마지막 보고도 하더라고요? 한글박물관을 건립하고 나면 유럽이나 그런 데처럼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벤치에 나와서 책을 볼 수 있는, 그 주위가 공원 옆이니까 좋잖아. 그죠?

경숙

박경숙문화예술과장

그런 분위기에서는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앞전에 한글 백일장도 했고 5월에는 문화원에서 한글세미나도 해서 그 주변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국장님이 거기에 검토를 단디 해보이소. 거기에 하려면 중간이 파출소죠?

경숙

박경숙문화예술과장

지구대입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지구대 장소를 물색해서 이전하는 방향, 연지지구대에 많이 하니까 거기 지구대는 크게 활용도가 없어요. 거기에는 아주 소수가 있더라고요. 외동에 있는 파출소도 이전하고 예비군 중대로 바꿨거든요. 아무 사고가 없어. 내동에는 그렇게 있던데 이전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보이소. 그것까지 합쳐서 한글박물관을 짓고 그 주위에 자연스러운 벤치를 만들어서 학생들이나 시민, 어린이, 문화원 옆에 누구라도 그런 분위기를 만들 수 있게 조성하면 아주 좋겠다.

미경

김미경문화관광사업소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한번 적극 협의해보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예산이 좀 들어가지만 그것은 적극적으로 필요할 것 같으니까 국장님이 잘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숙

박경숙문화예술과장

감사합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대리

전영기 위원 수고했습니다. 박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규

박정규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경숙

박경숙문화예술과장

반갑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오전 내내 도시건설위 하는 바람에 여기에 앉아있으면 괜히 다른 분한테 피해줄까 싶어서 올라갔다 내려왔는데 다른 것 말고 장유복합문화센터 건립하죠?

경숙

박경숙문화예술과장

예.

정규

박정규위원

돈이 많이 들고 크게 하는데 안에 공사가 생활체육, 청소년상담센터 이렇게 부서별로 막 나눠지죠?

경숙

박경숙문화예술과장

예. 공연장하고 도서관, 청소년상담센터하고 수영장 크게 네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수영장 이런 것은 다 생활체육 쪽으로 들어가니까 우선적으로 80억 넘게 들어가 있는데 여기 보면 생활체육 자리는 따로 이십몇 억 씩 돼있지 않습니까?

경숙

박경숙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돼있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지금 어차피 공사 진행 중이고 장유에도 인구가 많으니까 열심히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것도 다음에 지나가면 또 개발공사 소관이 될지 아니면 문화관광 소관이 될지, 현재로는 문화관광

경숙

박경숙문화예술과장

연말에 준공되면 시범운영 두 달 반 거쳐서 3월에 개관하고요. 문화재단에 이관해줄 계획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맨 처음에 김해 내외동에 지은 수영장 이름이 뭐죠?

경숙

박경숙문화예술과장

스포츠센터요.

정규

박정규위원

스포츠센터죠? 이름은 분명히 스포츠센터인데 바로 옆에 보면 문화의전당 본부가 거기 있다 아닙니까?

경숙

박경숙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전에는 분명히 스포츠센터로 지어서 그때는 관리공단에서 관리했다 말입니다 그죠? 처음 짓고, 기억 안 납니까?

경숙

박경숙문화예술과장

오래돼서 조금

정규

박정규위원

제가 체육 쪽에 있을 때인데 아마 그렇게 했습니다. 문화의전당은 따로 있었고 스포츠센터는 수영장하고 골프장, 헬스장 여러 가지가 있었다 말입니다. 그게 문화원으로 넘어가버리더라고. 물론 문화 쪽에는 광장도 크고 모든 게 전부 잘 되어있는데 사실 스포츠센터는 체육계 소관이었다 말입니다. 그죠? 전체 체육관이나 김해시 운동장 전체 관리를 시설관리공단에서 했거든? 스포츠센터도 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다가 넘어갔단 말입니다. 팀장들 아니면 지도자들이 전부다 관리공단 소속으로 돼있다가 문화의전당으로 넘어가면서 직원들도 같이 다 넘어가더라고? 그렇게 돼있죠?

경숙

박경숙문화예술과장

예. 전당이 아니고 문화재단 쪽으로

정규

박정규위원

물론 거기에도 팀장이나, 거기는 이광수인가? 팀장이 따로 있죠?

경숙

박경숙문화예술과장

예. 경영기획팀장이 있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그 위에는 또 누가 있습니까? 체육 자리는 그 팀장이 최고죠?

미경

김미경문화관광사업소장

스포츠센터 팀장은 이광수 팀장이 아니고 스포츠팀장이 최고 팀장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팀장이 누구입니까?

경숙

박경숙문화예술과장

이광수 팀장님.

미경

김미경문화관광사업소장

이름이 생각 안 나는데 박 팀장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거기도 스포츠센터도 분야가 있다 보니까 팀장, 팀장으로 나눠지는 겁니까?

미경

김미경문화관광사업소장

아니요. 스포츠센터 팀장은 한 사람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이광수가 팀장이라 하던데?

미경

김미경문화관광사업소장

지금 이광수 씨는 사무처 경영팀장으로 가있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거기는 사무직 안에 경영팀장이고 그다음에 체육팀장이 따로 있고?

미경

김미경문화관광사업소장

예.

정규

박정규위원

분명히 문화재단하고 스포츠센터하고 조금, 문화ㆍ예술ㆍ체육으로 치면 상관없는데 그러면 다 같이 통합돼야 하는 자리이겠지만 지금은 어떻게 보면 스포츠센터를 주로 체육과에서 한다 아닙니까? 개발공사에서 운동장이고 체육관이고 전부다 관리하고 있고 장유복합스포츠센터 자리도 전체가 들어있어서 어디서 관리하든 별로 상관없는데 스포츠센터 같은 경우는 분명히 나뉘어져있는 자리이거든요? 그 자리도 문화재단으로 넘어갔단 말입니다.

경숙

박경숙문화예술과장

예. 그 부분을 부가로 설명드리자면 우리가 문화재단에서 수익사업으로 그러니까 문화가 돈만 쓰는 기관인데 재단 자체가 시내 복판에 있으니까 그나마 인건비, 운영비 정도를 보전해줄 수 있는 게 최소한 수영장 정도 넣어서, 문화의전당하고 재단 자체가 성공사례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장유복합스포츠센터도 시내 복판에 있기 때문에 수영장이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시민들한테도 좋고 재단 측에도 수익사업으로 그것을 가지고 어느 정도 보전된다는 겁니다. 운영 면에 그런 묘미가 있다고 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그때 우리는 일반시민이었고 체육회가 있어도“왜 저렇게 넘어가지?”이 생각만 갖고 있었는데 장유복합문화센터에도 스포츠 생활체육관이 새로 지어져서 물어보는 것인데 조금 전 말씀이 이해는 갑니다. 그때는 제4국이라 해서 맨 처음에 문화재단 이사장님이 굉장한 분이 오셨다 아닙니까? 물론 문화재단도 대여비 받고 입장료 받고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크게 지은 것에 비해서 수익성이 조금 떨어지니까, 그때 스포츠센터는 회원권이 굉장히 많았거든. 수영, 골프, 헬스 특히 빙상, 그때 김연아 바람이 불어서 굉장히 많았다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수익금이 결국 문화재단에

미경

김미경문화관광사업소장

예. 밑거름이 된다는 거죠.

정규

박정규위원

그래서 체육하고 문화도 조금 다르지만 같이 문화재단 소속으로 넣었다. 그러면 장유복합문화센터도 그렇게 흘러갈 확률이 많다?

미경

김미경문화관광사업소장

예.

정규

박정규위원

결국 장유문화복합센터도 거의 노인들이나 주민편의시설을 많이 만들어놨다 아닙니까? 그래서 가격도 일반적인 수영장이나 다른 자리보다 조금 더 싸더라고.

미경

김미경문화관광사업소장

예. 접근성도 좋고 조금 저렴하고 그렇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장유는 나중에 일이지만 현재 스포츠센터가 문화재단에 많이 도움되고 있습니까?

미경

김미경문화관광사업소장

예. 도움되고 있죠.

정규

박정규위원

가격이나 전체로 봤을 때?

미경

김미경문화관광사업소장

예.

정규

박정규위원

알겠습니다. 어차피 관리공단에서 김해개발공사로 넘어가서 자체사업도 하고 수익도 하니까 운동장이나 관리하는 과정에서 시 지원도 받겠지만 조금 더 잘 되리라 보고 그다음에 스포츠센터도 문화재단에 좀 더 기여하는 공이 금전적으로 있다고 보고 장유스포츠센터도 그렇게 할 것이다?

미경

김미경문화관광사업소장

예.

정규

박정규위원

그렇게 되면 충분히 이해갑니다. 앞으로도 잘 지어서, 근데 전에는 실질적으로 사람이 밀치더라고. 아마 장유도 그런 게 있을 텐데 계획을 잘 짜서 많은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미경

김미경문화관광사업소장

잘 운영하겠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대리

박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진행자로서 잠시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오전에 5개 과밖에 못했습니다. 지금 남은 과가 8개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식으로 계속 진행된다면 시간이 많이 지연될 것 같고 신규사업은 별도 자료를 요청해 주시고 그리고 위원님 질문도, 답변도 짧게 정리되는 모습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양해의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광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숙

조강숙관광과장

관광과장 조강숙입니다. 반갑습니다.

김종근위원장대리

전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기

전영기위원

깨어있는 시민문화체험전시관은 옛날에 예산 볼 때 이름 바꾸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이것을 쓰고 있어요?

강숙

조강숙관광과장

“깨어있는”은 다 뺐는데 죄송합니다. 프로그램에 한번 넣은 이름은 회계상 못 바꾸는데 대외적으로 사업할 때는“깨어있는”을 다 뺍니다. 근데 예산회계 프로그램은 이름을 못 바꾸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지금 예산회계 말고는 다 떨어지고 없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아니, 제일 처음에도 이름을 변형해서 했는데 그냥 있는 그대로 하세요. 이걸 거창하게 숲속에 있는 궁전처럼 만들지 말고 그리고 이름 해주세요.

강숙

조강숙관광과장

예. 예산회계 프로그램 말고는 다 바꿔놨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천문대 이것은 왜 노후시설을 하나도 안 했습니까?

강숙

조강숙관광과장

이게 문체부 공모사업인데 지난번 대통령 탄핵사건 이후로 신규사업을 일체 안 했습니다. 문체부에서 공모 자체를 안 해서 저희들이 할 수 없이 못했습니다. 공모사업 예산은 다 확보해놨는데 사업 자체를 아예 안 하니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공모사업 하지도 않은 걸 예산을 이렇게 올려놨어요?

강숙

조강숙관광과장

할 줄 알았지요. 갑자기 사건이 이렇게 생기니까

영기

전영기위원

할 줄 알았다가 어디 있어요? 그러면 죽을 줄 알았다 하고 말아라. 이런 걸 단디 하고 시간이 없다니까 좀 빨리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분청도자기축제 하는데 연구개발비가 왜 들어갑니까? 축제 평가 용역비 해놨네?

강숙

조강숙관광과장

3회 이상 연속으로 하려면 매년 평가용역을 해야 되거든요?

영기

전영기위원

어디서 평가합니까?

강숙

조강숙관광과장

보통 저희들이 입찰하기도 하고 수의계약을 주기도 하는데 대학기관 안에 있는 축제전문기관에 합니다. 작년에는 대학기관 안에 있는 연구기관에 줬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보니까 쓸데없는 돈 같고 이런 걸 아껴서 다른 데 쓰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매년하면서 왜 용역비를 들여서

강숙

조강숙관광과장

그 연구용역을 안 하면 축제를 매년 할 수 없거든요?

영기

전영기위원

다른 데서 돈을 받아오는 거예요?

강숙

조강숙관광과장

아니요. 우리 자체예산으로 합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자체로 하는데 용역 안 한다고 축제가 안 된다고?

강숙

조강숙관광과장

축제를 3년 이상 매년 하려면 법적으로 반드시 용역을

영기

전영기위원

용역 안 한다고 축제가 안 된다고요?

강숙

조강숙관광과장

예. 우리가 국도비를 받아서 축제를 하거든요.

영기

전영기위원

국도비 안 받는다며?

강숙

조강숙관광과장

아니요. 현재 도자기축제는 국도비를 받아서 합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한 가지만 더 합시다. 우리 관광상품 공모전 했습니까?

강숙

조강숙관광과장

올해는 저희들 고민이 많아서 안 하고 하반기로 미뤄서 예산을 조금 변경했습니다. 관광상품이 아닌 관광콘텐츠개발 사업으로 바꿔서 하반기에 하려고 생각합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도 관광상품 공모전을 하기 전에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강숙

조강숙관광과장

도에 꼭 그런 법은 없는데요. 이때까지는 주로 상반기에 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아니, 그런 법이 있던데?

강숙

조강숙관광과장

조례에“언제 해라.”이런 것은 없거든요?

영기

전영기위원

과장님 아무데나 이야기하시지 말고 천천히 또박또박 이야기해 보세요. 도에서 관광상품 공모전을 하기 전에 시에서 한두 달 전에 다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강숙

조강숙관광과장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러면 형식적으로 해놓는 거네?

강숙

조강숙관광과장

아니요. 그것은 그냥 우리 자체사업으로 하는 것이라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관광상품을

영기

전영기위원

안 해도 되는 상품인데 예산을 왜 올려놨는데?

강숙

조강숙관광과장

지금까지는 개발하려고 꾸준히 노력해왔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왜 안 했는가 이유를 이야기해 보이소.

강숙

조강숙관광과장

일단 저희들이 1ㆍ2ㆍ3등 상품을 사주는 비용도 적고 개발비용에 비해서 판매도 안 되니까 하시는 분들도 불만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품만이 아닌 콘텐츠로 확대해서 해보려고 변경하고 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공모전 우수상품은 얼마로 삽니까?

강숙

조강숙관광과장

예전에는 5만 원, 10만 원대가 걸리니까 비싸서 안 팔리고 작년부터 3만 원, 2만 원, 1만 원 해도 잘 팔리지 않고 예산을 많이 들여서 개발했는데 실제로는 많이 팔리지 않아서 고민하고 중입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지금 창고에 있습니까?

강숙

조강숙관광과장

아니요. 우리가 다 산 게 아니고 개발한 본인들이 가지고 계시죠. 그리고 일부 산 것은 관광종합안내소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현재 관광종합안내소에서 판 게 있습니까 아니면 창고에 있습니까?

강숙

조강숙관광과장

사실은 판매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판매가 안 되고 있다고요? 그러면 이제부터 이 예산을 안 잡아야 되겠네?

강숙

조강숙관광과장

이것은 공모 예산이고

영기

전영기위원

관광상품은 내년부터 예산을 잡을 필요가 없다 이 이야기죠?

강숙

조강숙관광과장

관광상품이 아니라 콘텐츠로 방향을 좀 바꾸고자 합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콘텐츠는 어떻게 할 건데요?

강숙

조강숙관광과장

콘텐츠 같은 경우는 웹툰일 수도 있고 영화 시나리오일 수도 있고 스토리를 가진 게임일 수도 있고 4차 산업시대는 다양하니까

영기

전영기위원

4차 산업시대에는 어떻게 할 건데? 자료하고 계획서 한번 주이소.

강숙

조강숙관광과장

아니, 저희들도 공모니까

영기

전영기위원

말로 하지 말고 관광상품 공모전 대신 콘텐츠를 한다는데 사업계획서를 한번 제출해 보라고요.

강숙

조강숙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러고 난 뒤에 효과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니까 해보고 또 이것을 하겠다고 예산을 잡아놓고 한 개도 안 하고 여기에 예술하는 사람들은 한없이 기다릴 거예요.

강숙

조강숙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런데 과장님 마음은 어떤가 몰라도 여기에서 아무 생각 없이 안 해버리고 기다리고 도에는 하고, 지금 이것은 말로 핑계하는 게 아니라 안 맞잖아요. 올해는 하고 아예 내년에 예산 잡을 때부터 바꿔서 해야 외부에 예술하는 사람이라든지 공모전에 출품하기 위해 준비하는 사람들이 대기 안 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내년에 할 거라고 출품 준비 다 해놨는데 그냥 아무생각 없이 콘텐츠를 바꾼다. 그럼 그 사람들은 뭔데?

강숙

조강숙관광과장

지금 도예협회랑 공예협회는 얘기했는데

영기

전영기위원

그게 잘못된 거라. 뭐 그렇게 핑계가 많습니까? 예산 잡아놓고 안 했잖아요?

강숙

조강숙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무슨 핑계가 그렇게 많아요? 한 개도 안 해놓고 말만 다 맞네. 하여튼 내년부터 하고자 하는 것 준비해서 자료 한번 줘보이소.

강숙

조강숙관광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대리

전영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형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아까 잠깐 설명들었는데 허왕후신행길 축제를 문화재단에서 하게 한다? 문화재단이 잘할 수 있을까? 문화재단에는 문화 기획하는 인력이 아직 한 명도 없어요. 여직원 계시는데 시집가서 곧 아기 낳을 것이고 그러면 아무도 없는데?

강숙

조강숙관광과장

저희들도 임신하고 일 다 했거든요. 그분도 아직은 하고 있는

형수

김형수위원

요즘 부인이 임신하면 남편이 쉬는 세상인데 무슨 옛날이야기를 하고 있노? 그리고 예산도 1억 5000이면, 부산하고 같이 할 때 6억에서 김해 분담금이 1억 4000이었거든요? 1억 5000을 가지고 단독 축제를 한다. 자신이 없으니까 문화재단으로 넘겨버린 것 아니가?

강숙

조강숙관광과장

그렇기보다 인도대사관하고 함께 하기 때문에, 인도 영화제랑 인도 민속문화축제는 인도대사관에서 자부담으로 축제를 플러스해 주시거든요. 그것하고 우리 1억 5000을 하지만 저희들이 축제를 제대로 하고 싶어서, 재단에 가면 기업 후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는 후원은 못 받지만 재단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방향을 그렇게 틀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도는 돈을 안 보탤까요?

강숙

조강숙관광과장

도에서 관심은 아주 많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돈이 관심이지 말로의 관심은 아무 소용없어요. 도에도 맨날 유피주하고 관계하려면“우리한테 돈 안 주면 앞으로 관계를 방해 놓겠다.”이렇게 이야기해야죠.

강숙

조강숙관광과장

노력해보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사실 우리 때문에 자기들이 지금까지 유피주하고 관계를 이어오고 있잖아요? 자기는 도 단위라고 보고 유피주하고 경상남도하고 어떻게 하든 관계를 가지려고 하는데“예산지원 안 하면 우리가 직접 관계를 하겠다.”이렇게 해야죠.

강숙

조강숙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돈 없는 관심은 관심이 아닙니다.

강숙

조강숙관광과장

도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아까 직원한테 말씀했는데 사실 사람을 보고 하는 이야기가 아닌데 안타까운 것은 가야문화축제제전위원회 사무국에 상시인력이 3명이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문화재단 기획팀에 합류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전문화되고 그러면 축제들을 같이 할 수 있는데, 그렇잖아요. 그죠? 지금도 내년 축제를 3명이 연구하고 계실 텐데 짬 내서 같이 하면 될 건데.

강숙

조강숙관광과장

사실 우리 과에서도 계속 같이 의논하고 진행을 할 때도 전체가 다 붙을 거거든요. 재단 이름은 예산을 받기 위해서 하지만 우리 과 일처럼 다 열심히 할 겁니다. 그리고 이 축제는 정말 대한민국 대표 축제로 키워볼만하고 콘텐츠가 아주 좋기 때문에 우리시 공무원들도 다 애쓰고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문화관광사업소장

제가 추가로 설명드리자면 우리 시에서 축제를 직접 하려면 제약되는 게 너무 많아서 재단에서 하면 키울 수도 있고 출연금으로 하면 예산도 총액제에 걸리지 않기 때문에 했는데 저희들이 정책팀에 인원 보강해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우여곡절을 겪고 부산하고 세 번 하고 난 뒤에 어렵게 독립했는데 또 시원찮으면 독립하라고 이야기했던 의원들이 욕 들어먹을지 몰라요. 우리도 공동책임이 있다 그러거든.

미경

김미경문화관광사업소장

올해 할 때 콘텐츠 정체성을 잘 살려서 뼈대를 세우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의원도 책임이 있어서 자꾸 이야기하는데 잘 해주시고 예산안은 좀 늘려야 되겠다. 이번에 후원이 얼마나 들어오는지 모르겠지만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1억 5000이라는 예산은 부산하고 같이 했을 때 6억 중에 김해시 분담금이 1억 4000이었다 아닙니까?

강숙

조강숙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예산을 분담금만큼 잡아놓고 축제하겠다는 것은 아주 소극적으로 잡아놓은 거예요. 아까 보니까 디자인과는 예산이 억수로 많이 가던데

미경

김미경문화관광사업소장

그때 당시는 총액제에 걸려서 못 잡았는데 저희들이 고민하다가 재단에 넘기면 예산도 자유롭게 할 수 있어서 그랬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시간이 없어서 그만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가야불교 관광콘텐츠 개발은 국제학술대회를 한다는 것인데 주최는 누가 하려고 하죠?

강숙

조강숙관광과장

당초예산을 가지고 인제대학의 미래인문환경연구원하고 준비를 다 했습니다. 여기는 고해양학, 고지명학을 연구하신 학자 분들이 내용을 준비하고 있는데 지난 6월 1일에 대통령님의 가야사 연구ㆍ복원 얘기가 있고부터 동국대학교에 세계가야불교연구학회가 있습니다. 가야불교에 대한 연구를 계속해온 학자들이 시간을 놓치지 말고 8월 안에 연구결과를 다시 발표하고 싶어 했습니다. 저희들한테 제안이 들어와서 동국대학이 주관해가지고 국회의사당 안에서 가야불교에 관한 학술대회를 한번 더 하려고 합니다. 8월에 우리가 이슈화해야 각 부처 2018년 사업 예산으로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시기를 한번 더 추가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동국대가 하는데 우리가 왜 예산을

강숙

조강숙관광과장

우리 내용을 주로 하기 때문에 활용은 우리가 하려고요. 가야불교에 대해서 학술대회를 한 것은 우리시밖에 없거든요.

형수

김형수위원

근데 예산이 7500만 원 드나요?

강숙

조강숙관광과장

돈은 2000만 원 올려놨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면 한 번 한 거예요? 전체금액은

강숙

조강숙관광과장

아니요. 당초 2000만 원에 이번에 추경 2000만 원을 더 포함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면 4200만 원입니까?

강숙

조강숙관광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드나?

강숙

조강숙관광과장

그러니까 2000은 이미 정해진 걸로 하고 동국대에 하는 것은 금액을 추가로 넣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두 번 한다는 말입니까?

강숙

조강숙관광과장

예. 두 번 하게 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요새 지역신문에 가야, 가야 해서 폭발하고 있는데 대통령이 괜히 이야기하는 바람에 가야를 온 데 뺏기는 것 아닌가 모르겠어요. 전부 가야라고 해서 어느 것이 가야인지

강숙

조강숙관광과장

사실 연구ㆍ복원이기 때문에 연구 분야는 우리시만 계속해 와서 핵심을 안 뺏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잘 해보십시오. 알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대리

김형수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전영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영기

전영기위원

한옥체험관은 체험을 몇 개 운영하고 있어요?

강숙

조강숙관광과장

제가 정확한 가짓수를 잘 모르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웃지 말고 똑바로 해보세요. 한옥체험관에 체험을 몇 개 하고 있냐고요.

강숙

조강숙관광과장

제가 가짓수를 잘 기억 못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과장님이 그것을 기억 못하면 안 되지.

강숙

조강숙관광과장

14개 운영되고 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몇 개 줄었습니까? 22개에서 14개로 줄었죠?

강숙

조강숙관광과장

제가 현황표를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을 상세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정부에서 받아오는 보조금을 다 시에서 해줍니까?

강숙

조강숙관광과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

다음에 자료 하나 주고 맨날 그것 하지 말고

강숙

조강숙관광과장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내가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여기에 관광공모전을 안 했는데 4차 산업혁명이 나오고 그러는데 4차 산업혁명과 문화와 예술과 공예의 차이점이 뭐예요? 예술과 전통적인 도자 이런 것은 장인에 대한, 예술이 4차 산업하고 무슨 상관인데요? 어디에 쓰는 게 4차 산업입니까? 사물인터넷이나 이런 게 어디에 쓰는 건데요? 지금 답변하면서 좀 제대로 해야지. 이걸 이야기를 안 하려다가 하는데 예술은 4차 산업혁명하고 다른 거예요. 공예도 마찬가지로 그래픽으로 무슨 본을 뜨는 게 아니라고요. 기계로 찍어내는 게 아니라고요. 말 그대로 자기 머릿속에 있는 것을 창작해 내는 거예요. 그게 무슨 4차 산업으로 나와요? 사람을 바보 만드는 것도 아니고 대답을 똑바로 해야지. 공예하고 공모전 하는데 무슨 4차 산업이 나와요? 지금은 바빠서 안 되고 다음에 와서 설명 한번 해봐요.

김종근위원장대리

전영기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재과 소관입니다. 문화재과장은 신병치료차 불참하였습니다. 과장을 대신하여 문화재관리팀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숙정

한숙정문화재과장직무대리

문화재관리팀장 한숙정입니다.

김종근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팀장님이 오셨는데 한 말씀하셔야 될 것 아니가? 안내판 정비한다고 예산을 했는데 잘 하이소. 아까 도시디자인과에 이야기했는데 시에서 만든 안내판이나 이런 것들이 머지 앉아 색이 바란다든지 판이 일어난다든지 많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일일이 시에 전화하지 못하는데 그런 걸 보면서 시 전체 행정에 불신을 가질 수 있다고. 재질, 색깔이 얼마나 가련지 또 요새는 뭘 붙이죠? 붙여놓은 것은 햇빛에 말려서 떨어져요. 이왕 하실 때 현황을 잘 파악하고 그런 문제점이 없도록 사업을 잘 해주세요. 재질부터 디자인, 색깔을 선택해서 햇빛에 견딜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까?

숙정

한숙정문화재과장직무대리

예. 문화재 안내판은 분산성에 17개소 할 건데 이미 사전조사는 마쳤습니다. 노후되고 많이 낡은 부분에 대해서 소규모로 정비할 계획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일 하실 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시민의 관점에서 이야기합니다. 이것뿐만 아니고 시에서 예산을 반영해서 시설물들을 잘 만들어놨는데 관리가 안 돼서 머지않아 흉물이 될 때가 있다. 그래서 새로 하시는 사업을 잘 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대리

김형수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전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기

전영기위원

국장님 이것은 조금 다른 건데 진영 도자체험관 쪽에 사업을 새로 구상하고 있어요? 진례도자관 쪽에 매장이라든지 도자 쪽에 사업을 새로 구상하는 게 있어요?

미경

김미경문화관광사업소장

도예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 도시관리국에서 입안이 나오면 전체 공청회를 한번 할 겁니다. 도예와 공예가 같이 들어가는 도예촌인데 10년 전에 잡았던 계획이 여태까지 진행이 안 돼서 이번에 토지공사하고 같이 진행하려고 기본안이 나온 것 같더라고요.

영기

전영기위원

아마 분청도자를 하고 난 이후에 그쪽에 예술품과 판매품 상설매장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했는데 그걸 하는 것은 참 잘한 것 같은데 도예촌은 항시 문이 열려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일반생활품을 팔 수 있는 도자기와 진짜 자기가 연구해서 예술품으로 만든 것과 분청도자기의 전통성이 있어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클레이아크하고 몇 개까지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좀 안타까운 것은 토지금액도 벌써부터 다 나오고 내가 되니, 네가 되니 그런 게 되니까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미경

김미경문화관광사업소장

일단 주민들하고 한번 논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예산은 한 1400억?

미경

김미경문화관광사업소장

일단 공청회를 아직 안 해서 제가 전체적인 것을 말씀드릴 수 없고 어느 정도 입안만 나오면 도시관리국에서 공개할 겁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공사가 총 1400억, 분양가가 240, 250에 송씨 문중 땅을 어떻게 한다는 게 벌써 다 나와서 참 안타깝다는 거죠. 의회에서는 깜깜한데 거기에는 벌써 다 들어오고 있어.

미경

김미경문화관광사업소장

아니, 그 안이 나오면

영기

전영기위원

송유인 위원님 혹시 사회산업위원회는 그것 압니까? 모르죠?

미경

김미경문화관광사업소장

나오면 제일 먼저 말씀드릴 겁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아니, 나오면 그런데 벌써 다 됐고 사회산업위나 시의원들은 깜깜 무소식이라서 좀 안타깝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미경

김미경문화관광사업소장

아직 도시관리국 진행이 아주 기초적인 것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 좀 조심스럽고 곤란하네요.

영기

전영기위원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대리

전영기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재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재관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농축산과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의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농축산과장 권대현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총괄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세입예산 부분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213억 8400만 원에서 21억 2100만 원 증액된 227억 77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입예산 주요 증감내역으로 먼저 농축산과는 국고보조금, 기금, 시도비보조금 등 총 116억 3400만 원으로 기정액 100억 9400만 원보다 15억 4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농산업지원과는 국가보조금, 기금, 시도비보조금 등 총 24억 1800만 원으로 기정액 26억 3500만 원보다 2억 17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업기술과는 그외수입, 국고보조금, 시도비보조금 등 총 19억 7000만 원으로 기정액 17억 9200만 원보다 1억 78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공원관리과는 시군조정교부금, 시도비보조금 등 총 7억 4200만 원으로 기정액 8억 8900만 원보다 1억 47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산림과는 국고보조금, 기금, 시도비보조금 등과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등 총 60억 1300만 원으로 기정액 59억 7400만 원보다 39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660억 8200만 원에서 50억 6000만 원이 증액된 711억 42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으로 먼저 농축산과는 기정액보다 30억 4400만 원 증액하여 236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농산업지원과는 기정액보다 6억 3500만 원 증액하여 101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업기술과는 기정액보다 3억 6000만 원 증액하여 80억 3500만 원 편성하였고 공원관리과는 기정액보다 7억 800만 원 증액하여 169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산림과는 기정액보다 3억 1300만 원 증액하여 124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역입니다. 먼저 농축산과는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9억 200만 원, 축산분야 ICT융복합 확산사업 3억 4200만 원, 구제역 및 AI 예방약품 구입지원 4억 3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조사료생산용 사일리지제조 지원사업 2억 3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 농산업지원과는 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 3억 6800만 원, 화훼생산시설 현대화사업 1억 2000만 원, 과수생산시설현대화 지원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농식품가공 수출전문업체 육성 1억 9000만 원, 시설원예현대화 지원에 2억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술과는 실증시범포 운영 3억 4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유기질비료 지원 1억 900만 원, 친환경농산물 인증활성화 지원 1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 공원관리과는 공원시설 확충 13억 2600만 원, 녹지관리 2억 2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녹지공간 조성에 11억 4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산림과는 산림재해일자리 5억 4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임도시설 3억 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근위원장대리

농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농축산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농축산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구제역 AI 때문에 고생이 많죠? 이제 끝났습니까?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예. 아직 정부에서 위기경보 단계를 심각에서 해지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형수

김형수위원

우리시는 어쩌고 있어요?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지난 6월 19일 대구 발생 이후로 전국적으로 추가발생은 없고 특히 양산지역의 방역대 단계를 7월 6일에 예찰지역으로 전환함에 따라 우리 시에서도 대동IC와 한림 가축시장 등 통제소를 조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근데 추경 예산을 보니까 특별히 늘어난 것은 얼마 없고 예방약품 구입비는 오히려 조금 줄였네. 그럼 우리는 가만히 넘어가는 거예요?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예. 현재까지 AI는 우리시에 되고 있습니다만 가축방역 예산은 지난해에 올해 예산을 편성할 때 도를 통해서 정확하게 가내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일단 추정해서 편성해놓고 연초에 확정 내시되면 1회 추경에 조금 조정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저번에 한번 부탁했는데 AI 예방에도 노력해야 되겠지만 문자 보낼 때도 생닭, 살아있는 닭 표현을 잘 해주셔야지 동네시장에 닭 장사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었다는 게 있어요. 그다음에 참게 치어 방류는 원래 어디 어디에 했습니까?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참게 방류는 상동하고 대동, 낙동강 일원에 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치어는 안 하고?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예. 치어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신문에는 참게로 나온 것 같은데?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참게 치어입니다. 어린 고기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것 할 때 지역구 의원한테 이야기해도 괜찮습니다.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일자가 공교롭게도 추경하고 중복돼서

형수

김형수위원

공통사항이니까 상임위에서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예. 제가 봉하마을 소규모 미곡종합처리시설 예산이 상임위에서 일부 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봉하마을은 우리 지역의 친환경농업을 선도적으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약 100농가 이상, 100㏊ 이상, 연간 500~700톤 정도의 친환경 쌀을 생산해서 우리 지역의 어린 학생들에게 친환경급식용으로 공급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지역에서 친환경농업을 선도하고 있고 10년 전에 신규로 시설 건립할 때도 보조율은 83%였습니다. 그래서 유독 이번만 보조율이 높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 지역농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이번에 꼭 지원되어야 합니다.

김종근위원장대리

김형수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전영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영기

전영기위원

과장님 358페이지 농업진흥지역 변경ㆍ해제 전산 기술용역에 돈은 얼마 안 되고 1000만 원인데 진흥지역을 변경하는 전산처리도 용역비가 이렇게 잡혀야 되나?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전산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아주 복잡하게 돼있기 때문에 전산화해야 되는데 일반 공무원들이 할 수가 없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아, 그렇습니까?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하고 좀 다른 모양이죠?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예. 여러 가지 변경내용이 생기니까 전산화작업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는데 봉하마을 포장시설 지원사업 있죠?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예.

영기

전영기위원

물론 어느 한 지역에 관광객들이나 많은 사람이 올 적에 주위 환경이나 모든 면에서 잘 해야 되는 게 맞는데 한 번씩 보면 장유하고 이쪽에 지원이 너무 집중화되는 걸 많이 느끼고 있어요. 물론 준비를 하려면 선투자가 있어야만 후자에 그런 게 있는데 제가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서로 색깔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다고 할까 싶어서 많이 조심하고 있는데 혹시 과장님의 견해가 있으면 그냥 있는 그대로 이야기를 들려줬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예. 봉하마을 친환경농업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설명을 올렸고요. 10년 전에 이 시설이 건립됐는데 세월이 많이 경과되다 보니까 노후화되었습니다. 노후화된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번 예산에 반영하고 사업계획을 수립한 것입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노후화가 많이 됐습니까?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것은 맞는 것 같아요. 봉하마을이나 한림 화포천 중심으로 생태환경 쪽으로 조성하면 아마 상당히 좋은 것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번에 내가 그것을 물어봤습니다. 현대시멘트 밑쪽에 둑 있죠? 경상남도에서 철도부지에 허가를 해줘서 거기에 태양열발전소를 쫙 해놨더라고?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한림 쪽 말씀이십니까?

영기

전영기위원

예. 내가 왜 이렇게 이야기하냐면 그게 약간 연관돼서 상관없는 것을 우회로 돌리는데 조금 전처럼 봉하마을에 친환경 오리농법 그런 것도 있다 아닙니까? 노무현 대통령 계실 적에도 친환경 오리농법을 해서 그것은 아주 좋아요. 어차피 화포천을 관광명소로 하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만들어 나가고 참 좋은 현상이더라고? 그런데 현대시멘트를 이사 보내고 아니면 이쪽을 잘 해도 시원찮을 건데 그 둑에 기차철로가 진짜 아름다워요. 그쪽 철로에 꽃이나 뭐를 심어서 사람이 걸을 수 있는 시스템이나 뭘 만들면 정말 좋겠더라고. 근데 거기에다가 난데없는 태양열판으로 쫙 다 덮어놓은 거예요. 김해에 무슨 혜택이 있어서 그렇나 하니까 그런 게 아니래. 그냥 상관없어서 그렇대요. 그래서 내가 여기 자료를 한 개 받아놓은 게 있는데 항공사진으로 보면 상당히 안 좋아. 차를 타고 그 아름다운 둑을 지나갈 적에 보면 나무라든지 꽃이라든지 그 주위를 잘 했을 경우에는 정말 아름다운 걸 이렇게 조져놓는구나. 거기서 고개를 넘어가면 레일바이크하고 있다 아닙니까? 그쪽으로 자전거라든지 레일바이크를 하고 낙동강 철교도 개간해서 카페나 레스토랑으로 아름다운, 사람이 오면 머물 수 있는 시스템으로 착착 해나가야 되는데 그냥 자기 것이 아니라고 중간에 이렇게 해놓으니까 너무 안 됐어.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나 혼자 설명이 너무 길어서 죄송합니다. 이런 걸 할 적에도 구체적인 바운더리를 국장님하고 상의해서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서로 공유하면 더 멋있어지지 않겠나.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예. 에너지부서와 협의하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한 가지만 더 합시다. 우리 과가 아니다 보니까 자꾸 질문할 게 있어서 다른 분들은 지겹겠다. 가축분뇨 정화처리시설 지원자가 아무도 없었습니까?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예. 가축분뇨를 처리해서 방류하는 시스템을 최근에 오랫동안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분뇨 농도가 워낙 높고 처리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정화 방류하는 것은 우리시가 운영하는 공공처리장 말고는 안 합니다. 액비화로 많이 하는데 최근에 공법이 개발돼서 많지 않은 사업비로도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해서 신청을 했는데 도에서 이 사업비를 배정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농가가 자비로 하고 국도비가 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액 감액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조사료생산용 볏짚처리비 지원 이런 것도 하나도 안 했다 그죠?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예. 그 부분은

영기

전영기위원

여기 보니까 일을 안 한 게 너무 많아서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그 부분은 제가 보충

영기

전영기위원

사회산업위에서 질문할 때 시간이 많이 걸렸겠다.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예.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조사료 경영체라고 별도 농업법인이 있는데 조사료를 전문적으로 재배하고 생산해서 농가에 공급하는 사업을 합니다. 거기에 여러 가지 기계들이 많이 지원됐는데 작년에 검찰에서 전국적으로 수사를 했습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농업법인들도 같이 수사를 받았는데 자부담에 일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수사결과가 나왔습니다. 사업시행 과정에 문제가 있으면 사업지침에 따라서 지원을 중단하게 돼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안 되니까 다음에 만나서 하고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364페이지 학생 승마체험 지원사업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이것은 작년에 이어서 두 번째 시행하는 사업인데

영기

전영기위원

지원을 어떻게 한다고 간단하게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예. 우리 관내 민간승마장 3개소에서 학교에서 선발된 초ㆍ중학생 500~600명들을 대상으로

영기

전영기위원

과장님 됐으니까 여기에 대한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세요.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대리

전영기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축산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농산업지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원

석동원농산업지원과장

농산업지원과장 석동원입니다.

김종근위원장대리

전영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영기

전영기위원

380페이지 중간에 농산물 가공업체 시설 보완 지원 이것은 뭐죠?

동원

석동원농산업지원과장

봉하마을에 친환경 복합가공공장이 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뭘 복합해서 친환경 뭘 만듭니까?

동원

석동원농산업지원과장

쌀과자라든지 여러 가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쌀과자하고 또?

동원

석동원농산업지원과장

가래떡도 만들고 있고요.

영기

전영기위원

가래떡?

동원

석동원농산업지원과장

예. 봉하마을에서 외주를 줘서 작년까지 학교에 친환경급식 떡을 41톤 납품했습니다. 올해 HACCP 인증하고 기계 설치비를 지원해가지고 자기들이 복합가공공장에서 직접 제조해서 학교에다 납품하고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41톤을 돈으로 따지면 많겠다. 돈이 엄청나겠는데? 그죠?

동원

석동원농산업지원과장

예. 7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여기는 6000만 원이네. 6000만 원에 7억 같으면 얼마 안 되는데 이걸 우리가 해줘야 되는 게 맞나? 이런 걸 자체에서 하면 안 되나? 물론 다른 게 있지만 여기 시비는 얼마이고 자부담은 얼마입니까?

동원

석동원농산업지원과장

당초에는 보조 6000만 원에 자부담은 2570 편성했는데 조금 조정했어요.

영기

전영기위원

2570 하면 35% 되네?

동원

석동원농산업지원과장

70대 30입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자부담 35%?

동원

석동원농산업지원과장

자부담이 30입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러면 30%는 2000만 원 되죠. 2500, 2700이 안 되죠.

동원

석동원농산업지원과장

아니, 자부담 2571만 5000원입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예를 들어서 자부담이 20%이면

동원

석동원농산업지원과장

자부담 30%요.

영기

전영기위원

30% 되면 맞죠. 30%에 7500이 돼야 되는데 계산이 뭐 이래요? 35% 더 되구만. 35%에 2500은 7500 아닙니까? 아, 5500만 원. 하여튼 그 정도 된다 치고 보편적으로 농촌지역에 가공공장을 할 적에 몇 % 지원해 줍니까?

동원

석동원농산업지원과장

보통 도비보조사업으로 하고 있는 게 60대 40입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60대 40. 다른 촌에 할 적에?

동원

석동원농산업지원과장

60대 40도 있고요. 보조사업들이 대부분 50대 50입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러면 타 그것하고 비율이 너무 안 맞다 그죠? 우리가 위원으로서 할 이야기는 하고 안 할 것은 안 해야 되는데 시민이나 타 시골에 지원 비율이 자기 자본과 지원 자원의 50대 50 내지 60대 40이 되는데 봉하마을에는 70대 30으로 해준다는 자체가 좀 안 맞는 것 같고 또 이것도 있는 것 같아요. 친환경 떡과 쌀과자를 학교에 납품한다고 했을 경우에 현재 김해시에 방앗간이나 기타 등등 유사업종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을 거예요. 그런데“과연 거기에서 어떤 반응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물론 기업은 이익 창출이기 때문에 흑자, 적자를 얼마 내는지 우리가 상관할 바는 아니거든요? 그런데“어떻게 지원해서 어떤 시스템으로 살아나간다. 지원을 많이 해서 많이 벌게 해준다.”이것은 안 맞는 겁니다. 내 생각은 그런데 지원을 이렇게 많이 해서는, 안 되면 이것도 똑같이 50대 50 비율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해 보시는 게 나을 것 같다. 아마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이 정도는 검토해 봤을 것 같은데 비율이 타 거기하고 비슷하게 돼야 된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 그 정도 해주고 그렇게 안 할 것 같으면, 왜 내가 조금 전에 얘기했냐면 사람들이 특정업체라고 보는 시야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일수록 남들하고 평범하게 해주면 말이 없어진다는 거죠. 그렇죠?

동원

석동원농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그렇지만 봉하법인에서는 친환경 쌀로 하기 때문에 자기들은 큰 이익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과장님 친환경 쌀은 봉하뿐만 아니고 미꾸라지농법, 논고동농법, 오리농법 등 많이 합니다. 재래시장에 가보면 떡을 하는 사람들이 다 친환경농법으로 하고 있고 옛날에 농약냄새 나는 것은 거의 없어요. 그것은 사업하는 사람이 자기 브랜드와 자기 제품의 품질을 앞세우기 위해서 하는 이야기가 다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뭐가 괜찮다, 특정품목이 이렇다, 이렇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는 친환경이기 때문에 금액이 비싸게 오니까 비싸게 납품할 수밖에 없다. 사업하는 개인 한 사람의 시스템이죠. 그것은 개인적인 것이고 아무리 그렇지만 시에서 지원해 주는 조건에서는 타 농촌과 비례해서 특혜나 다른 걸 줬다는 소리 안 듣게끔 우리가 공정하게 해주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동원

석동원농산업지원과장

보통 민간 부분의 가공업체에서는 가공용 쌀을 이용해서 떡국이라든지 이런 걸 가공하고 있습니다. 근데 친환경 쌀은 돈을 더 주고 사와서 학생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하기 위한 사업으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과장님 학교무상급식에 돈을 이십몇 억씩 주면 친환경 무상급식 제공하는 사람에게 많이 주지 않습니까? 또 말이 많아진다니까? 그게 맞다니까요? 무상급식 하는 데 친환경 재료 공급을 위해서 김해시에서 지원 안 해줬습니까?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자꾸 갖다 붙이면 또 많아지니까, 말은 맞으나 다른 사람과 형평성이 맞는 제도를 만들어서, 만약에 거기서 하면 견적을 받아서 6000만 원이 들어가면 50대 50, 3000대 3000으로 했을 경우에 말이 없어진다 그 이야기라니까? 알겠죠?

동원

석동원농산업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렇게 하이소.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그렇게 되어진다. 특혜를 주니, 안 주니 그러면 괜히 말이 많아진다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대리

전영기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송유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유인

송유인위원

과장님 설명이 좀 부족하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부족한 것 같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처음에 농축산과 예산을 감액한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 농축산과장님이 설명하셨죠? 처음 설명할 때 83% 지원해 주셨습니까?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지원 부분의 당위성을 설명해 주셨고요. 어떤 사업인지 사업내용을 한번 봅시다. 농산물 가공시설 보완 지원 이게 영농법인 떡국제조시설이 HACCP 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시설 보완사업이죠?

동원

석동원농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친환경 쌀을 여태까지 주다가 납품하는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직영하겠다는 건데 이 내용도 설명해 주시고 그다음에 농축산과 도정시설 재정비 사업 같은 경우도 도정기의 노후화로 인해 수반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 위원님한테 다 설명드리지 그랬습니까? 물론 저희가 상임위에서 감액했기 때문에 제가 나서서 할 얘기는 아니지만 이번에는 집행부에서 설명하는 게 좀 부족하지 않았나. 감액됐으면 우리 위원님한테 소명할 때도 충분히 자세히 해주셨으면 고맙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요즘 추세가 HACCP에 충족하는 농수산 가공식품을 학교급식에서 사용하도록 기준이 강화되죠?

동원

석동원농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설비보완 차원인데 전영기 위원님 말씀은 해주고는 싶은데 비율적인 측면에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김해에 친환경 영농법인이 하나밖에 없죠? 저기밖에 없죠?

동원

석동원농산업지원과장

예. 없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없기 때문에 전략적 육성이라는 표현은 그렇지만 아마 특수한 시설이라고 판단해서 우리 시에서 지원해 준다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나중에 저희들끼리 얘기하겠지만 위원님들한테 조금 더 충분한 설명을 해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바람을 드립니다.

동원

석동원농산업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대리

김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지원 비율의 문제인 것 같은데 방금 이야기했던 5대 5, 6대 4, 7대 3으로 유사한 사업에 지원한 예가 있으면 내일 아침까지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하나 재밌는 것은 농촌체험휴양마을이 우리 김해시에 있습니까?

동원

석동원농산업지원과장

한림에 화포천 휴양마을이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있어요? 어떻게 하고 있죠? 그것은 신청 받아서 숙박하는 거예요?

동원

석동원농산업지원과장

실질적으로 숙박시설은 안 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궁금하네. 근데 예산서에 보니까 32만 2000원짜리 예산이 거창하게 잡혀있고

동원

석동원농산업지원과장

작년에 봉하마을에 설치한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비로 조금

형수

김형수위원

아무리 교육비라도 그렇지 32만 2000원짜리에 국비, 도비, 시비까지 붙어서 이런 거창한 예산은 또 처음 보네요. 하여튼 농촌체험휴양마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자료가 있으면 하나 주시기 바라고 유사한 사업에 시비하고 자부담 비율의 예가 있으면 참고할 수 있게 자료를 주시면 우리끼리 의논할 때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대리

김형수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영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영철

이영철위원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379페이지 서울 가락시장 팔도명품특산물 홍보판매관 매장 임차료에 한 1000만 원 더 필요하신가 보네요?

동원

석동원농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그 이유가 뭐죠?

동원

석동원농산업지원과장

당초 임차료가 2억이고 안에 리모델링비가 있습니다. 그게 1000만 원인데 리모델링을 저희들이 해야 되는 줄 알고 시설비 1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근데 가락몰 측에서 일괄 리모델링하고 임차비를 요구해서 저희들이 시설비를 삭감하고 임차비 1000만 원을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리모델링 예산이 당초예산에는 1500만 원 잡혀있었는데

동원

석동원농산업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냉장시설을 하려고

영철

이영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밑에 보면 로컬푸드 행복장터 저온저장고 설치, 이걸 어디다 하신다는 거죠?

동원

석동원농산업지원과장

남해고속도로 진영휴게소에 농업경영인에서 운영하고 있는 로컬푸드 행복장터가 있습니다. 거기서 신선한 농산물을 판매하려다 보니까 냉장고가 필요하다 해서 추경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알겠습니다. 덧붙여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준비하고 계시는 부곡동 로컬푸드 직매장은 잘 추진되고 있나요?

동원

석동원농산업지원과장

1층에는 로컬푸드 매장을 하고 2층에는 식당을 하는 것으로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만 지금 주무부서에서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그 단계에 있나요?

동원

석동원농산업지원과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대리

이영철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산업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농업기술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영

최호영농업기술과장

농업기술과장 최호영입니다.

김종근위원장대리

이영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영철

이영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추경예산에는 질문할 게 없고요. 조만강 고수부지 이용 꽃단지 조성사업 2억 원이 당초예산에 편성됐거든요. 진행사항이 어떻습니까?

호영

최호영농업기술과장

현재 저희들이 1차 코스모스 파종을 4만 5,000㎡ 마쳤고요. 한 15지 정도 자라고 있고 예산은 1억 800만 원 정도 집행됐고 나머지는 하반기에 양귀비를 파종할 계획이 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기억하기로 당시에 당초예산 편성할 때 봄에 한 번, 가을에 한 번 해서 두 차례에 2억 원 정도 필요하다 했는데

호영

최호영농업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1차로 1억 800 정도 소요됐고 가을에 할 2차 분이 9200만 원 정도 남아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1차는 언제 심은 건가요?

호영

최호영농업기술과장

정확한 날짜는 기억이

영철

이영철위원

상반기에 한 것은 아니네요? 그죠?

호영

최호영농업기술과장

상반기에 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대략 언제요?

호영

최호영농업기술과장

위에 잡초가 있기 때문에 로터리를 쳐야 하는데 그것 제거하는 것은 한 5월부터 시작해서 파종은 6월 초 정도, 제가 정확한 날짜는 기억이 안 납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당초에 이 사업 설명하실 때 제가 들은 얘기는 봄에 한 번 꽃 피우고 가을에 한 번 꽃 피운다고 들었는데 봄에 피우지는 못했고

호영

최호영농업기술과장

금년 가을에 파종하면 내년 봄에 피는 겁니다. 양귀비가 겨울을 지나서 봄에 피거든요.

영철

이영철위원

지금 코스모스 파종해서 피고 나면 그다음에는

호영

최호영농업기술과장

아무래도 하절기에 침수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거치고 나면 9월 말이나 10월 초순쯤 양귀비를 파종하면 내년 4월 정도에 핍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그렇게 해서 예산 2억이 필요하다는 건가요?

호영

최호영농업기술과장

예. 연간 2회 심으니까 그렇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그럼 코스모스 심어놓은 것이 가을에 커서 꽃을 피우면 10월경에 다시 갈아엎고 양귀비를 파종해서

호영

최호영농업기술과장

예. 내년 봄꽃을 파종할 겁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그렇게 해서 2억 원이 필요하다?

호영

최호영농업기술과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지금 거기에 코스모스를 파종해놨다는데 위성지도에 파종한 지역을 표기해서 저한테 메일 하나 보내주십시오.

호영

최호영농업기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대리

이영철 위원 수고했습니다. 전영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영기

전영기위원

과장님 친환경 미생물 배양센터는 특정 미생물을 배양해서 신축합니까? 뭡니까?

호영

최호영농업기술과장

미생물 배양은 특정 미생물을 하는 것이 아니고 4개 내지 5개 군이 있습니다. 현재 계획대로 하면 다 생산합니다. 각 특징이 작물마다 다릅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전부다 보완 내지 연구해 가면서 농가에 보급할 겁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배양센터 신축부지를 어디에 한다고요?

호영

최호영농업기술과장

본래 처음 계획은 기술센터 안쪽 국화분재교육장에 하려고 했는데 주차난 때문에 주차장을 확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센터 안은 안입니다만 장소가 조금 변경됩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신축하고 나면 연구진들도 투입돼야 되는 것 아닌가요?

호영

최호영농업기술과장

사실상 연구직이 있으면 더더욱 금상첨화인데 형편상 연구직 채용까지는 힘들겠지만 기능이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근무할 수 있는 전문무기계약직이라도 인력이 확실히 필요합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러면 미생물이라는 것은 대학이나 이런 데서 MOU 체결해서 할 건가요? 배양기술이라는 것은 전문가들이나 연구진이나 있어야

호영

최호영농업기술과장

그 데이터는 가지고 있고요. 진흥청 산하에 미생물 배양연구소가 있습니다. 수년간 그것만 하신 분이 저희들한테 밀착 지도하게끔 이야기되어 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아니, 사회산업위에서 다 했겠지만 미생물센터는 신축하려면, 사실 이런 게 진짜 중요해요. 앞으로 세계적으로 먹거리 산업의 포인트가 되는 게 미생물 쪽이에요. 아까 친환경, 친환경 하는데 미생물을 잘 활용함으로써 친환경이 다 해결돼요.

호영

최호영농업기술과장

이게 바탕이 안 되면 친환경 자체가 힘듭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오리도 좋고 미꾸라지도 좋고 우렁이도 좋지만 미생물 배양을 잘 하면 상당히 효과가 크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진짜 이것은 크게 활성화해서 대학이라든지 어느 센터를 제대로 해나간다면 아주 좋은 시스템이다. 이것을 할 적에 밑에 단계부터 체계적으로 갈 수 있는 시스템으로, 그냥 덩그러니 해놓고 안 되면 갖다 붙이는 것 말고 일반대학이나 그런 걸 떠나서 민간연구소, 제약회사 같은 데도 가서 제대로 된 용역을 받아서 시작해 보라는 이야기입니다.

호영

최호영농업기술과장

위원님 발언대로 반드시 전국 최고의 센터로 만들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렇게 하면 앞으로 상당히 유망직종이다 싶은 생각이 들고 보편적으로 봐도 그렇죠. 장미를 보더라도 전부 유럽지역에 다 되어있어요. 네덜란드, 독일, 영국 그중에서도 네덜란드, 독일에 품종 개발된 장미가 많아요. 아시아에서는 유독 일본이 두 개 정도 있고 거의 없더라고요? 네덜란드에는 키위가? 지금 네덜란드가 그 하나에 목숨 걸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당근에 엄청나게 많이 투자해요. 앞으로 식품 쪽에서 성공할 수 있는 길이 몇 개 있어요.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는 하나를 해도 미래 후손들에게 뭘 남겨줄 것인가? 일본이 못 살아서 당근에 주력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눈에 번쩍 띄고 참 좋더라고? 그죠?

호영

최호영농업기술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진행사항을 한번 이야기해 주시고 자료를 주시면, 꼭 용역비가 들어가더라도 그냥 일반대학이나 지방 말고 제약회사 같은 데라든지 미생물을 하는 쪽에 받아서 과연 이렇게 했을 경우에 뭐가 될 것인가? 미생물 잘 해놓으면 진짜 돈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대리

전영기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형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증액해야 되겠네. 그죠? 전영기 위원님이 한 5억 증액해줄 것 같은데 크게 지으세요. 땅이 없는데 뭐.

호영

최호영농업기술과장

안 그래도 이왕 하는 김에 금년에 4억, 내년에 국비 11억을 들여서 최고의 시설을 만들기 위해서 15억 투자계획으로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내년에 15억?

호영

최호영농업기술과장

내년에 11억, 금년에 4억 그렇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증액해도 땅이 없던데? 오래 기다렸는데 한 말씀하고 가이소. 잘 하겠다든지 할 말 있습니까?

호영

최호영농업기술과장

딱히 드릴 말씀은 없고 농업에 대해서 걱정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니까 감사할 따름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수고 많이 하십시오.

김종근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과 소관입니다. 막간을 이용해서 권대현 과장님, 아까 모기 퇴치 관련해서 참게 치어 방류했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모기 퇴치가 아니고

김종근위원장대리

아니, 그러니까 참게 치어를 방류했다 했습니다.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예. 방류하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장대리

모기 퇴치 대용으로 미꾸라지를 하천에다 하면 영구적인 대안이 될 수 없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수질보존이나 환경보존과 관련된 말씀 같은데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대리

적극 검토하시고 아까 전에 김형수 위원님이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말씀 끝에 제가 생각을 했는데 아마 권 과장님 소관일 것 같아서 한 말씀드립니다.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대리

적극 검토해 주십시오.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예.

김종근위원장대리

다음은 공원관리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공원관리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김영섭공원관리과장

공원관리과장 김영섭입니다.

김종근위원장대리

전영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영기

전영기위원

과장님 공원 관리한다고 고생 많습니다. 잘하면 잘할수록 사람들이 많이 찾으면 찾을수록 호평을 받는 게 공원이죠. 옛날에 먹고살기 힘들 적에는 콘크리트로 된 집을 얼마나 크게 짓느냐에 인생의 모든 중점을 잡았는데 요즘은 그 주위에 얼마나 아름다운 공원과 자연 속에 집이 있느냐에 매력을 느끼거든요? 그때는 한 사람당 4.5평~5.5평 정도면 되는데 요즘은 한 사람 앞에 25평 이상 되어야만 공원과 도로, 휴식처, 시스템이 되어가는 거예요. 앞으로는 한 40평까지 분배가 돌아가야 되지 않느냐 싶은 생각이 드는데 지금 공원 관리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시는데 함박공원에 예산은 없죠?

영섭

김영섭공원관리과장

지금 확보 안 되어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확보 안 되었죠?

영섭

김영섭공원관리과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

예산과 조금 다른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나하고 둘이서 함박공원에 리틀야구장 한다고 고생 많이 했는데 리틀야구장은 해결했으니까 이제 함박공원 테니스장 쪽으로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처음에 과장님께서 신경 써서 천장까지 덮어놓은 것을 한 3분의 1 잘라내니까 조금 낫더라고. 그죠? 잘라내도 안에 보이지 않게 천막 같은 것을 달아놨더라. 거기에 공을 치니까 넘어가고 또 테니스장 규모를 보니까 공원의 10% 정도를 테니스장이 차지하고 있죠? 10% 더 되겠죠?

영섭

김영섭공원관리과장

예. 조금 더

영기

전영기위원

그 큰 공원의 10~15% 되는 면적을 한 45명~60명에게 독점으로 내준다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죠?

영섭

김영섭공원관리과장

원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걸 잘 검토해서 아름다운 다목적구장부터 시작해서 공원에 철제로 펜스 쌓아놓은 것을 뜯고 주민들이 자연스럽게 조깅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하고, 지금 거기를 펜스로 막아놓으니까 우범지역 비슷하게

영섭

김영섭공원관리과장

예. 안 그래도 우범지역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테니스를 치다 보니 막아놓은 건데 철거를 요구하는 집단민원이 들어와 있고 기존에 테니스장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고 양자가 다 우리 김해시민인데 공원이라는 것은 특정단체가 독점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게 기본 원칙이기 때문에 그 기조 위에서 서로 잘 조율해서 민원을 슬기롭게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예. 조율 잘 하시고요. 코치들이 공원을 이용해서 가르쳐주고 물론 자기들 벌이인데 몇 명 되지도 않는 사람이 차지하는 것은 안 맞으니까 잘 검토해가지고 깨끗하게 잘해서 주민들에게 돌려주는 방향으로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섭

김영섭공원관리과장

예. 적당히 잘 조정하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정년퇴직을 하려면 남아있죠?

영섭

김영섭공원관리과장

올 연말에 할 겁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연말 되기 전에 다 끝내놓고 가시면 안 되겠습니까?

영섭

김영섭공원관리과장

내년도 돼야 예산 확보가 안 되겠습니까?

영기

전영기위원

할 적에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대리

전영기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형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한 가지만, 녹지공간 조성에 11억 4000 감액되고 다양한 사업이 감액됐어요. 사업을 줄였습니까? 왜 이렇게 감액됐습니까?

영섭

김영섭공원관리과장

당초 가내시 할 때는 경전철하고 도비가 11억 지원되게 돼있었거든요? 근데 확정내시에서 깎이는 바람에 그렇게 됐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도비 때문에 그러네요? 오래 기다렸는데 하고 싶은 이야기 있습니까?

영섭

김영섭공원관리과장

하고 싶은 말은

형수

김형수위원

옛날에 과 늘려달라 해서 한 개 늘어났다 아닙니까?

영섭

김영섭공원관리과장

그러면 제가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형수

김형수위원

예. 이야기하면 그것도 된다.

영섭

김영섭공원관리과장

저도 공원녹지 업무를 했는데 우리시에 공원이 286개 있는데 공원 조성된 게 203개소입니다. 그리고 조성된 녹지만 한 3만 평 됩니다. 가로수가 452㎞, 쉼터하고 소공원 이런 게 139개소 있습니다. 시내에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현 조직이 감당하기에는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공원을 기존 베이스로 관리하는 것은 현 체제로 되지만 앞으로는 소프트웨어적으로 공원을 운영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드는 게 필요할 것이고 하나의 공원관리운영 부서가 있으면 시민들한테 좀 더 많은 서비스가 안 주어지겠나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셔서 과 하나 생겼는데 또 운영 부서도 생기겠네. 근데 전체적으로 공원관리는 안전도시과? 안전총괄과에도 공원관리가 있죠?

영섭

김영섭공원관리과장

아닙니다. 거기에 있는 것은 아니고 장유지역에

형수

김형수위원

어린이놀이터가 있죠?

영섭

김영섭공원관리과장

그것은 어린이놀이터에

형수

김형수위원

이것은 전체적으로 다른 도시의 예를 보고 위탁이 가능하면 위탁하든지 아니면 사회적기업이 필요하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같이 연구해 봅시다.

영섭

김영섭공원관리과장

일반 유지관리는 아웃소싱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렇죠?

영섭

김영섭공원관리과장

일부 불가피한 청소나 이런 것은 직영으로 하고 있는데

형수

김형수위원

우리는 100% 직영 아닙니까?

영섭

김영섭공원관리과장

아닙니다. 지금 유지관리 공사는 아웃소싱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부서도 필요하지만 다른 도시는 운영관리 체계를 어떻게 하는지 한번 연구해볼 필요가 있겠다. 그죠?

영섭

김영섭공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알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대리

김형수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관리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산림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대

윤종대산림과장

산림과장 윤종대입니다.

김종근위원장대리

전영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영기

전영기위원

앞으로 김해시에 재선충은 어떻게 됩니까?

종대

윤종대산림과장

2014년도에 우리 지역에 23만본 정도 발생돼서 방제를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2017년도에 한 3만 2,000본 정도까지 낮췄습니다. 이 방법으로 계속해 나가면 저희들이 쉽게 관리할 수 있는 수준까지 내려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러면 재선충은 없어도 되고 우리가 안타까운 것은 그런 게 있더라고요. 재선충 때문에 소나무를 전부 벌목해서 약품 처리해가지고 천막 싸놓은 것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예산도 들어가 있는데 6개월 정도 되면 재선충이 다 죽는다고 하더라고요?

종대

윤종대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게 6개월 이후에도 산에 계속 방치되어 있어요. 그죠?

종대

윤종대산림과장

저희들이 행정지도 차원에서 한 2년 동안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2년 이상 되는 것은 방제단을 통해서 일부 해체도 하고 수집해서 파쇄처리도 하고 지속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제가 그 이야기를 한번 했을 겁니다. 5분 자유발언을 하려다가 말았는데 어차피 소나무재선충 작업을 하고 2년 동안 놔두는 것 같으면 소나무가 다 크지 않습니까? 그렇죠?

종대

윤종대산림과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

그것도 잘 활용하면 굉장히 좋은 자원이 된다는 거죠. 어차피 우리가 화훼라든지 보일러 이런 금액을 지원해 주는 게 있다 아닙니까? 그죠? 이 부서는 아니지만 다른 과에 있다 아닙니까?

종대

윤종대산림과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

보일러회사하고 상의하면 기름이나 가스, 겸용으로 나무를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하면 수거도 되고 자원도 되고 농촌에는 비용도 적게 들고 일석삼조의 효과가 되지 않겠는가 싶은 생각이, 그것 굉장히 좋은 거예요.

종대

윤종대산림과장

근데 우리 관내에 폐목을 이용해서 펠릿을 제조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펠릿보일러를 정책적으로 보급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많이 보급이 되어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앞으로 그런 식으로 하면 되고 저번에 보니까 그걸 톱밥으로, 소나무는 톱밥이 안 되죠?

종대

윤종대산림과장

예. 톱밥이 됩니다. 그런데 훈증된 나무는

영기

전영기위원

썩었죠?

종대

윤종대산림과장

예. 썩어서 톱밥을 생산하기 어렵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러면 불 땔 때도 화력이 약하겠다.

종대

윤종대산림과장

좀 그렇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1년 정도로 빨리 끝내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대리

전영기 위원 수고했습니다. 김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아까 전영기 위원님께서 다른 데 이야기하신 것 같은데 생림 도요~여차 임도신설 사전실시설계비가 내나 자전거도로를 연결하는, 이게 가능성 있습디까?

종대

윤종대산림과장

이번 추경에 4000만 원 올려놨는데

형수

김형수위원

사전답사 해봤을 것 아닙니까? 아까 전영기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을 대신하는 겁니다.

종대

윤종대산림과장

타당성 검토까지 받아서 2018년도에 지특예산으로 요구했는데 8억 94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과장님이 볼 때는 임도시설이 자전거도로로 이용 가능하겠던가?

종대

윤종대산림과장

가노선을 그어서 전문가들한테 타당성 검토를 완료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했어요? 결론적으로 가능성이 있다고 보네.

종대

윤종대산림과장

충분히 가능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이걸 먼저 하고 난 뒤에 하천으로 연결하면, 지금까지는 자전거도로가 대동고속도로 밑에서 끝이거든. 거기서 연결되면 참 좋은데 코스를 예쁘게 하면 자전거는 충분히 올라가죠.

종대

윤종대산림과장

강변을 따라서 테마 인도로 멋있게 조성해 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공사비가 조금 들더라도 초보자도 올라갈 수 있도록 너무 높지 않게 하면 레일바이크 쪽까지는 자전거 인구들이 엄청 많거든요. 그분들이 다 삼랑진으로 넘어가서 양산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게 연결되면 대동이나 상동 쪽에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된다고요.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영기 위원을 대신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종대

윤종대산림과장

산책도 할 수 있고 자전거도 타고 또 지난번에 상임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승마도 가능하도록 조성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승마도? 그러면 길이 억수로 복잡해지는데?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대리

김형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은 모두 마치고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