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5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하겠습니다. 오늘은 문화체육관광국과 건설국 그리고 안전실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지방자치법 제39조 그리고 제127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편성한 예산에 대해서 도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심사의결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업무보고와 그간의 현장활동을 토대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철저히 심사하셔서 도민들의 귀중한 세금이 조금이라도 낭비되지 않고 꼭 필요한 그리고 시급한 곳에 효율적으로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 문화체육관광국소관201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인태입니다. 존경하는 문화건설안전위원회 한완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항상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5쪽에서 10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208억1,800만원보다 246억9,300만원을 증액한 총 1,455억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과목으로는 세외수입 5억9,200만원, 지방교부세 30억원, 국고보조금 등 211억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537억3,800만원보다 330억2,200만원을 증액한 총 2,867억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11쪽에서 16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469억6,700만원보다 30억2,300만원을 증액한 499억9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계상내용은 전주세계소리축제 4억원, 지역대표공연예술제 지원 9억원, 지역기반형 음악창작소 조성 15억원을 증액하였으며 지역기반형 콘텐츠코리아랩 운영사업은 3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총괄과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644억9,900만원보다 36억5,200만원을 증액한 681억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계상내용은 전북권 핵심관광지 육성 12억6천만원, 충남권 핵심관광지 육성 3억1,500만원, 성화봉송로 개발 및 관광자원화 사업 1억4천만원, 문화관광축제 지원 8억7,200만원, 전라도 천년 기념사업 3억4천만원, 야영장 안전‧위생시설 개보수 2억8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정책과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454억9,200만원보다 169억3,600만원을 증액한 624억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계상내용은 군산새만금국제마라톤대회 지원 3억원, 다목적 체육센터 건립 30억원,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 88억3,700만원, 개방형 다목적 체육관 건립지원 4억5,200만원, 장애인형 다목적체육관 건립 3억원, 전라북도 양궁장 건립 6억5천만원, 태권도 상징지구 건립 15억원, 태권도 관광조형공원 조성 11억5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567억9,600만보다 72억5,400만원을 증액한 640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계상내용은 문화재 돌봄사업 1억4천만원, 세계유산 보존관리 사업 4억3,600만원,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 30억500만원, 고도지구 주거환경 및 가로경관 개선 지원 11억2,800만원, 전통사찰 보수 정비 2억4천만원, 전통사찰 템플스테이 지원 2억5천만원, 불교 세계평화 명상센터 건립 11억1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전국체전준비단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245억1,700만원보다 20억원을 증액한 265억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계상내용은 전국체전 경기장 진입도로 정비 지원 20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립미술관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53억5,800만원보다 1억5,700만원을 증액한 55억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계상내용은 소장작품 구입 1억5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심의과정에서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불요불급하거나 비효율적인 예산은 미리 조정을 하였고 사업 추진에 필수불가결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인태 문화체육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덕주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질의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문제예산으로 지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금 전에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주셨는데 검토보고에서 언급된 사업에 대해서 국장께서는 자세한 설명을 추가로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검토보고에서 나왔던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 내용 중에 신규사업이 76개 사업 중에 38개 사업이 신규사업이다. 신규사업이 많이 편성된 이유가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었습니다. 신규사업 편성 사유를 보면 저희가 76개 사업 중에서 15개 사업은 186억원인데요. 이 부분은 중앙공모사업을 신규로 저희가 따와서 매칭사업으로 세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별교부세를 확보한 사업이 2가지 31억원이 있습니다. 특별교부세사업, 이외 여러 사업이 있는데 전라도 천년기념사업하고 가야사 복원사업은 저희들이 도에서 자체적으로 신규로 반영을 한 사항인데요. 전라도 천년 관광홍보사업, 그다음 2018년 전라도 방문의 해 선포식, 이 예산은 저희들이 광주‧전남‧전북과 함께 내년도가 전라도 정명 천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3개 시도가 모여가지고 올 초에 30개 사업을 확정을 했습니다. 30개 사업 중에서 저희 문화관광국에서 하는 사업이 15개 정도 되는데요. 그중에 대부분은 내년에 예산편성해서 해야 될 사업이고 금년에 편성해야 될 관광홍보나 전라도 방문의 해 선포식, 그다음에 전라도 방문의 해 홈페이지, 이 세 가지 사업은 3개 시도가 N분의 1로 공동으로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똑같이 부담해서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가야사 복원사업 같은 경우는 대통령께서 가야사를 국정과제에다 포함시켜서 체계적으로 지원했으면 좋겠다하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가야사 부분은 김해나 저쪽 경북 쪽에서 오랫동안 연구가 돼와 있고 저희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가야사 연구가 좀 부족한 형편입니다. 그래서 군산대에 있는 곽장근 교수님이 발굴을 하면서 실체가 조금씩 남원이나 장수 쪽에서 드러나고 있는데요. 그 부분 관련해가지고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문체부든 아니면 문화재청이든 종합계획수립 용역을 할 계획으로 저희는 알고 있고요. 그렇다면 저희 차원의 전라북도 상황을 반영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저희도 용역비를 일부 반영을 했고요. 그다음에 장수하고 남원 중심으로 해서 발굴사업비를 조금 추가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가야사 같은 경우는 기록이 거의 안 남아 있습니다. 발굴을 통한 고증으로 확정을 지어나가야 하기 때문에 발굴사업비를 추가로 세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기타 본예산 편성 이후 수요가 발생해서 본예산에 반영을 안 했던 걸 반영한 부분은요 제123주년 동학농민혁명기념대회 같은 경우는 작년 말까지 이 기념대회를 어디서 할지 확정이 안 돼 있었습니다. 작년까지는 항상 수도권이나 타 시도를 돌아다니면서 했는데 올해 이 대회를 정읍에서 하는 걸로 결정이 돼 가지고 부득이 이번 추경에다 넣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미반영사업에 대해서 향후 철저히 중기재정계획에다 반영하라는 말씀이 있으셨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 같은 경우 저희들이 반영을 연말에 해야 됩니다. 신규사업이나 공모사업으로 따낸 부분들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예년에는 두 번씩 있었는데 작년부터 아마 연말에 한 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다 반영을 바로 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차기연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다 반영하는 것을 기준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차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다 이번 추경에 통과된 사업은 100%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미술관 소장작품 구입이 본예산에서 삭감됐는데 추경예산에 다시 올린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당초 미술작품 구입예산이 2억원 정도 작년 연말에 저희들이 요청을 드렸었는데 그때 8천만원만 서고 감액이 됐었는데요. 감액된 사유가 도립미술관 내외부 일부 공사 과정에 대한 의문 제기가 있어 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과에서 다 그 부분 감사도 했고 그 부분이 어느 정도 클리어가 됐고요. 미술작품 구입비가 절대적으로 타 시도와 비교하면 부족합니다. 경남 같은 경우 3억, 광주 같은 경우 7억, 대전 같은 경우 5억인데 우리가 8천만원밖에 없기 때문에 청년작가나 전북미술인들 미술작품 구입을 어느 정도 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 이번 추경에 올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본예산 대비 10% 이상 감액사업이 지적이 있었는데요. 지금 보면 세 가지 사업입니다. 전북콘텐츠코리아랩 운영 사업인데요. 콘텐츠코리아랩 사업이 3억원이 줄어든 이유는 문체부에서 지자체 국비지원 사업이 2016년도에 총 풀사업비가 92억원이었는데 2017년도에 80억원으로 감액이 됐습니다. 중앙재원 자체가 감액이 된 부분이 크고 또 신규로 문체부에서 콘텐츠코리아랩을 타 시도에다 지정을 했기 때문에 물량은 늘어나고 총사업비는 문체부에서 줄이고 해서 부득이 감액 편성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전북장애인생활체육대회도 저희가 2,900만원을 예년 기준으로 해서 본예산에 반영을 했는데 확정내시가 1천만원 감액돼서 와서 저희들이 1천만원을 감액 편성을 했고요. 그다음에 천연기념물 식물치료보수가 예산반영사항으로 사업비 감액은 아니고요. 저희가 남원 진기리에 있는 느티나무 치료보수사업이 도비로 그동안 해왔었는데 이 부분을 국가지정문화재로 보수정비로 재분류해가지고 사업이 도에서 지원하던 사업비가 국가지정으로 갔기 때문에 예산만 국가지정으로 넘어간 거고 총액은 사실상 감액은 안 된 거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에서 질의됐던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내용 중에서 언급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계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사항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시지 않으면 제가 한번 체육정책과장님께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북도 양궁장 건립하는데 총사업비가 얼마 정도 부족합니까?

98억으로 돼 있습니다.

98억이 부족해요?

총액이 98억입니다.

앞으로 소요될 예산은 어느 정도 필요합니까?

59억 더 추가로 소요됩니다.

59억이 더 필요하다?

예.

내년에 전국체전 양궁장 거기서 합니까? 전라북도 양궁장에서 합니까?

예.

59억 확보 어떻게 했어요?

현재 이번 추경에 6억5천을 올려가지고요, 설계를 내년 1월 초까지 정도면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바로 사업예산은 본예산에 세워서 진행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기획실하고 협의가 잘 되고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어차피 이번 추경에는 세워야 금년도에는 사업을 못하기 때문에 우선 설계비를 세우고.

설계비를 세우는 이유는 무엇을 하기 위해서 설계비를 계상하십니까?

현재는 구장만 구성이 돼 있고요, 건물이라든가 또 조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건물은 무엇무엇이 입주가 되게 됩니까?

관리실도 당연히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숙박할 수 있는 시설도 일부 들어가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자세히 설명을 지금 이 자리에서 못하시면 저한테 개별적으로라도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하실 수 있어요?

예, 할 수 있습니다.

숙소가 몇 동 정도 지어집니까?

아직 설계가 완전히 안 됐기 때문에 몇 동 이렇게는…….

설계 과업지시 했을 것 아닙니까?

동수는 한 동으로 합니다만.

몇 실로?

몇 실로 할 것인가는 연구 중에 있습니다.

설계용역을 맡기시면서…….

아직 안 맡겼습니다. 이번 설계비가 추경에 6억5천 예산이 세워지게 되면 바로 설계 들어갈 계획입니다.

거기에 관리실, 숙소, 매장 등등이 들어간다 그런 얘기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관리동에 숙소가 들어가면 주방시설도 있습니까?

저희 계획으로는 아직 주방은 안 넣고 숙박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숙박하신 분들이 식사는 어디서 하십니까?

식사는 가능하면 오수 읍내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유리할 것인지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아주 식사 장소가 없는 것이 유리할 것인지.

아무래도 식사는 말씀하신 대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오수지역에서 직접 식사를 하도록 하는 게 오히려 더 지역경제에 활성화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계획이 세워지시면 저에게 말씀 한번 해주실 수 있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양성빈 위원님.

양성빈입니다. 거의 계속사업이 많고 신규사업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계속사업은 진행되는 과정 그다음에 아까 충분한 설명 잘 들은 것 같고요. 이 신규사업 중에 두 가지 정도 의문나는 사업이 있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전북사랑 문학축제가 지금까지 한 번도 개최된 적이 없지요?

전북사랑 문학축제 같은 경우 개최된 적은 없고요. 올해 저희들이 그 부분을 예산을 반영한 이유가 저희가 문학관을 1억원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문학관 업무보고 받으실 때마다 아시겠지만 1억원이라는 예산으로 거의 70%는 경상경비에 쓰고 한 30% 3천만원 정도로 일반행사성 경비로 쓰고 있는데 워낙 열악해가지고 문학인들이 지속적으로 요청사항이 있었습니다. 문학관 활성화를 위해서 그다음에 문학관에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려면 그런 행사 정도는 필요하다 해가지고 전라북도에 있는 전체 문학인들의 애로사항을 저희들이 청취를 하고 그래서 이번 추경에다 반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런 사업이라면 지금까지 문학관이 한두 해 전에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이건 추경에 세울 만한 그런 사업은 분명히 아닌 듯 싶어요, 제 생각에는.

제가 봐도 본예산에 편성을 해야 될 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이 예산을 세워주시면 고민 중입니다. 이 부분이 몇 년째 1억원으로 민간위탁을 계속 하고 있는데 기본적인 기능밖에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예산과하고 협의해서 민간위탁금을 늘리면 이런 부분이 해소가 되거든요. 그래서 민간위탁금을 늘려서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 이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갈 건지 아니면 단독사업으로 해서 매년 갈 건지 이 부분을 예산과하고도 협의를 하고 양성빈 위원님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앞으로 소통을 하면서 이 부분 방향을 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사업이 추경에 세워지는 건 저는 적절치는 않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문학관을 살리기 위해서 뭔가 다른 방법을 강구해 보심이 좋을 듯합니다. 그래서 저는 문제예산으로 일단 지적을 하겠고요. 다음은 전통사찰 편의시설 지원사업 신규인데 이것도 사업목적이나 이런 것들이 2017년도 전북방문의 해를 위해서, 2017년도 다 가고 있잖아요. 전통사찰 몇 개소를 보수하는 건가요? 국비 지원도 아니고 도비하고 시·군비로 돼 있는데 전통사찰 몇 군데나 지금 하는 거죠?

전통사찰 같은 경우 저희들이 다 지원할 수는 없고요. 전통사찰이 총 118개가 있는데 이 부분을 이번 추경에 반영시키는 이유가 전북방문의 해 사업 이 일환으로 저희들이 하려고는 하는데 물론 작년에 이걸 본예산에다 반영시켰으면 좋은데요 불교계에서 꾸준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요구가 있었습니다. 실제 우리 전통사찰에 보면 굉장히 많은 관광객들이 가는데 화장실이라든지 야외벤치 의자라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굉장히 열악해가지고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사찰을 전체를 문화유산과에서 전수방문을 거의 했습니다. 해가지고 관광객들이 찾아갈 때 불편하지 않게 하는 시설들에 대해서 주지스님들하고 충분히 말씀을 나눴고요.

2개소는 선정했어요?

지금 선정은 수요조사해서 화장실은 2개소, 벤치는 일단 5개소. 요구는 굉장히 많은데요 일단은 열악한 데부터 우선적으로 정비를 해서 연차적으로 하려고 하는데요. 이 부분은 시·군에 있는 사찰을 보면 상당히 적은 예산으로 전라북도에 오는 관광객들한테 이미지 개선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사업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해가지고 이 부분을 추경에다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예산 대비 효과가 굉장히 큰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를 해주시면 이 부분을 앞으로 매년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는 이 사업목적부터가 조금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해요. 전통사찰이 평상시에 전북방문의 해라고 해서 많이 가거나 그렇지는 않은데 그리고 2016년도 2017년도 본예산을 세울 때 만약에 2017년도 전북방문의 해를 위해서 좀더 정비 해나가고 보완해나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맞는데 이걸 추경에다 세우면서 이렇게 했던 거 그냥 거의 짜깁기 수준의 그런 예산목적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일단 문제예산 지적하고요. 좀더 충분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은희 위원님.

최은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64쪽하고 사업별설명서 66쪽 한번 봐보세요. 전라도 천년관광 홍보하고 전라도 방문의 해 홈페이지 구축이 있거든요. 2개 다 신규사업이에요.

그렇습니다.

좀 늦은 감은 있지 않나요?

그게 3개 시도지사님이 전남에서 모여서 기획관실에서 총괄적으로 사업을 발굴을 했는데요. 방망이를 두드린 게 최종사업이 확정된 게 올해 초에 확정이 됐습니다.

올해는 우리 전라북도 무슨 해인가요?

올해가 전라북도 방문의 해고요. 내년도가 전라도 방문의 해로 3개 시도가 합의를 했는데 내년도가 전라도 방문의 해기 때문에 지금 준비해서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홍보해 나가면 그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구태여 관광홍보를 하면서 광고물 영상도 제작을 하고 관광가이드북도 제작을 하는데 홈페이지를 별도로 예산을 꼭 세워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같이 묶어도 되잖아요.

지금 오프라인으로는 천년광광홍보 64쪽으로 이루어지는 거고요, 온라인으로 보면 각자 홈페이지를 따로 갖고 있어 가지고 이걸 광주‧전남‧전북을 묶은 홈페이지가 하나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3개 시도가 똑같이 2천만원씩 분담해가지고 6천만원 가지고 광주‧전남‧전북을 통합관광 홈페이지를 구축하려고 합니다. 예산은 일반 홈페이지 구축비보다 상당히 저렴한데 그러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저희들이 관광코스 짠 거나 공동으로 홍보해야 될 내용이나 각종 행사 이걸 위주로 홈페이지에다 구축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6천만원 예산으로 구축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 걸로 보고요.

그 옆에 65쪽에 2018년 전라도 방문의 해 선포식 개최가 또 있잖아요. 이것도 1억이 예산이 세워져 있잖아요.

이 부분은요 올해 초에 전북방문의 해 선포식을 서울에서 할 때도 한 1억이 넘게 들어갔었는데요. 전라도 방문의 해 선포식을 하자는 의미에서 사업이 만들어진 거고요. 이건 1억, 1억, 1억 해갖고 3억원을 세워가지고 우리가 1억 내고 광주가 1억, 전남이 1억, 3억원으로 선포식 행사를 갖는 겁니다. 아마 연말에 3개 시도지사님이 모여 갖고 대규모로 해서 선포식 행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일단은 64쪽, 65쪽, 66쪽도 좀더 구체적인 설명을 듣고 싶어요.

자세히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예산은 잡지 않겠지만 사전에 담당자가 와서 이런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위원들한테 자세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아쉬움이 좀 들고요. 그다음에 69쪽 전라북도마이스산업종합계획 수립 용역도 신규사업이거든요. 아까 존경하는 양성빈 위원님께서는 신규사업이 별로 많지 않다 했는데 신규사업이 사실 많은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마이스산업이라는 게 종합서비스산업으로 발전하는 과정이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우리가 늦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많이 늦다고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마이스산업이 대세고 그다음에 중앙정부에서도 아마 국정과제 100대 과제에도 마이스산업 육성이 들어갈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고 언론에도 그렇게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저희 전라북도 같은 경우 저도 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그러니까 마이스산업에 대한 전라북도에 대한 숙소라든지 음식점이라든지 그다음에 회의시설이라든지 종합적으로 분석을 통해서 발전 현황과 발전계획이 수립이 있는지 알았는데 없더라고요. 전라북도가 한번도 종합계획 수립을 한 적이 없어 가지고 전북연구원하고 좀 검토를 하고 전문가들 전부 모아놓고 회의를 했는데 결론은 종합계획수립 없이 뭔 마이스산업 육성이냐 그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북연구원하고 전문가 쪽에서 이 부분 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분야별로 나누어서 전라북도를 어떻게 마이스산업을 활성화 시킬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나가야 된다는 전략을 저희들이 마련을 했고 일단은 종합계획 수립을 늦었지만 최대한 앞당기고 어떻게 보면 저희 도에도 좀 책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진작에…….

그렇다고 생각해요.

몇 년 전에 벌써 서둘러서 했어야 되는데 좀 늦은 감이 있지만 하여간 예산을 반영시켜서…….

우리 전라북도가 한 박자씩 너무 늦지 않나. 이건 우리 전라북도를 위해서도 꼭 필요한 마이스산업인데 왜 우리가 이렇게 늦어지고 있는가, 집행부가 제대로 일을 하는가 하는 그런 의구심도 들어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로만 정말 잘 꾸려진 호텔도 부족하고 서비스산업도 부족하고 엔터테인먼트, 쇼핑, 숙박 모든 음식점 시설들이 다 부족하다고 말은 하지만 진즉 이런 용역을 통해서 개선할 사항을 못하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무엇이든 기초가 튼튼하고 계획 수립을 잘 해야 되는데 집행부에서 이런 시간에 반성할 필요가 있다. 이런 용역 수립은 좀더 빨리 해서 전라북도가 질서 있게 체계적으로 뭔가 종합서비스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나. 이 결과에 대해서도 담당자가 육홍기 과장님하고 김종혁 사무관이네요. 와서 저한테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앞으로 어떻게 이런 사업들을, 이거 하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에 있어 계획을 어떻게 수립할 것인가 구체적인 내용들을 설명을, 문제예산은 잡지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자세한 설명들은 이런 신규사업에 있어서 위원님들 방에 다니면서 설명할 필요는 있다. 요즘 너무 집행부가 안일하고 나태한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부지런히 위원님들 방 찾아다니셔서 설명도 해주시고 왜 이 사업이 필요한가 우리가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정말 꼭 실천해야 될 사업인가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호 위원님.

최진호 위원입니다. 사업별설명서 39쪽 새만금상설공연 운영 계속사업인데요.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새만금 대내외 홍보한 내용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예.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인데 관광객을 얼마나 상설공연이 시작되고 지금까지 관광객이 이 상설공연으로 인해서 몇 명이나 왔는가, 연도별로. 또 지역경제 활성화는 지역경제가 어떻게 어떠한 내용으로 활성화 됐는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명하려면 이것만 해도 한 30분 해야겠길래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공연은 언제까지 진행하죠?

새만금상설공연은 2019년부터 중단됩니다.

중단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그런 계획이 있지 그렇지 않으면 계속 해야 할 것 아니겠어요?

지금 기재부 방침이 지원기간이 2018년도까지 하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잠깐만요. 그러면 지원이 되기 때문에 2018년까지는 한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국비니까 타다가 진행하겠다 그런 얘기인가요?

기재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게 내년까지는 이 사업을 추진을 하고 내년부터 없어지잖아요. 없어지고 그러면 거기에 상설공연장만 남아있기 때문에 개발청하고도 협의했지만 기재부하고 협의하기를 그러면 공연형태는 종료가 되지만 저희가 기타 VR이든 체험공간으로 하는 예산을 우리가 사업계획을 만들어서 올리겠다 그렇게 하니까 기재부에서는 대체사업을 가져오면 내후년부터는 대체사업으로 반영하는 걸 검토해 주겠다 협의가 된 상황입니다.

일단은 문제예산으로 지적해 놓고. 다음에는 42쪽 정읍사오페라 창작오페라 제작 신규사업이 됐는데 금년에가 신규사업으로 돼 있지 작년에는 어떻게 됐어요. 지원했어요, 안 됐어요?

정읍사 창작오페라는 작년에 지원되지 않았습니다.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지원된 일이…….

이게 새로 만든 겁니다.

호남오페라단에 지원된 일이 없다?

아니 정읍사오페라로는 지원한 적이 없습니다.

이름을 오페라라고 하는 것은 지원한 일이 있고 오페라단에다가는 지원한 일이 있고?

오페라단은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몇 개 사업을 작년에 거기서 수행을 했습니다, 호남오페라단에서.

얘기를 들어 보니까 그쪽에서 실기를 했더만, 서류를 안 내가지고. 전적으로 행정부의 잘못이 아니라 호남오페라단의 잘못으로 올해 사업이 안 들어갔던 거죠. 신규지만 내용적으로 보면 계속사업이 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예산을 전체적으로 보니까 3억2,500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정읍에서 1억3천, 우리 도에서 7천 하면 한 2억, 자부담 1억 한다 하더라도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작년에도 물어보니까 자기 퇴직금 받은 거 다 투자했다고 하더라고요, 얘기를 해보니까.

자부담이 저희가 주로 공연수익에서 상당부분 자부담이 나올 텐데요. 저희들은 문화예술단체 지원 원칙 중에 어느 정도 자생력이 필요합니다. 필요하다고 하는 게 지원받고 무료로 계속 공연을 하는 쪽으로 가버리면 매년 호남오페라단 같은 문제가 모든 예술단체에서 반복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호남오페라단에서 창작오페라 어느 정도 안을 다 만들어 놨기 때문에 상당히 자신감 있어 하더라고요. 작품 수준도 상당히 높다고 하고. 그러면 어느 정도 수입은 많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유료공연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원가계산해서 한 2억 정도 부담하는 걸로 했고 그다음에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이 사업비를 짠 게 아니고 공연기획이나 이런 거 하는 분들하고 충분히 논의를 해서 이 정도 지원을 하면 나머지 공연수입으로 어느 정도 채울 수 있다. 그다음에 분야별로 사업계획서를 보면 상당히 쳐낼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많이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정확히 원가계산해서 맞추고.

원가계산 하는 면에서는 진행하는데 차질이 없겠다?

저희들이 보면 차질이 없는 걸로 해서 정부예산 반영하는 걸로 했습니다.

집행부에서 볼 때는 차질이 없고 그 사람들이 보면 차질이 있고 그렇고만.

하여간 공연의 질만 높으면 문제는 없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얘기는 다음에 할게요. 그다음에 79쪽 전주다목적체육관 건립 신규가 지금 실내체육관 개보수인가요?

개보수입니다.

개보수인데 이제 신규사업이다는 거죠. 거기다가 장소가 올해 한 30년 넘은 거잖아요, 전국체전 할 때. 그게 우리 생각 같으면 일반적인 내용의 깊이를 모르는 사람들은 더 넓은 장소에다가 신축하는 것이 마땅하다. 알다시피 주차장이 몇 대 못 들어가잖아요.

그렇습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그래서 거의 다 전북대학교 주차장을 활용하잖아요. 그렇지 않고는 실내체육관으로서 기능이 없거든. 그런데 왜 그 자리에다가 다시 개보수를 해서 사용하게 된 것인지 알면 간단하게만.

이 부분은 국비가 반영된 겁니다. 저희 도에서 계획을 세워서 한 건 아니고 국회에서 예산심의과정에서 30억원을 반영을 한 것이 내려온 거고요. 추경에 들어가는 이유는 전주시에서 이걸 어떻게 쓸 건지 투자심사 이런 부분이 미이행돼서 작년 연말에 예산에 못 넣었고요. 그래서 이번 전주시에서 투자심사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해결이 돼가지고 이번 추경에다 넣는 거고요. 보면 전 국회의원이 국회 단계에서 반영시킨 예산입니다.

우리는 항상 그래요. 아까 최은희 위원이 얘기한 64쪽, 65쪽이나 이런 거 보면 우리가 미래를 내다보지 않고 우선 응급조치만 하거든, 예를 들어서 광주에 아시아문화전당이 1조2천억원 정도 투자할 때 우리 전주한옥마을은 425억 갖고도 만족해 하고 더 이상 목소리를 못 내는 게 우리 도의 행정을 가진 사람들의 마인드거든. 항상 저는 그림을 좀 크게 그려가지고 미래의 30년, 40년, 50년, 100년을 내다보는 그런 행정을 해야 하는데 우선 응급조치 그런 행정만 한다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최진호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이 부분은 응급조치는 맞습니다. 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요구는 안 했던 건데 지역구 전직 국회의원님께서 반영을 시켜놓고 그만두신 예산이 지금까지 와서 전주에 반영이 된 건데, 위원님 말씀대로 크게 시설 하나를 제대로 하더라도 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가야 된다는 말씀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전주시에서도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면서 전주시가 요즘 재정사정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엄두를 못 내고 있는데 전주시도 재정상황이 어느 정도 정상화 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에서도 협조해서 그 부분을 같이 협의를 해나가고 언제까지 그 경기장으로 계속 농구경기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겠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전주시하고 협조관계를 형성해서 장기적으로나마 이전계획을 같이 협력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지난 이야기지만 프로야구를 전주에서 초창기부터 해왔잖아요. 언젠가 전주에서 프로야구가 없어져 버렸잖아요. 전주에서 프로야구 할 적에 전북도민들이 엄청나게 프로야구를 즐겼는데 그것도 없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KCC농구도 실내체육관 이런 상황이 되었으니까 낡고 비좁으니까 또 없어져 버렸잖아요. 이것은 우리 행정을 하는 사람들이 행정을 미리 내다보지 못한다는 거지요. 딱 브레이크 걸렸을 때 아차 지금이라도 시작해야지 그런 마음으로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다. 앞으로 그런 걸 유념해서요 미리미리 준비 좀 해주세요.

예.

다음 81쪽 공공체육시설 우레탄‧인조잔디 개보수 지원이라고 써있는데 한때 언론방송에서 우레탄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 해가지고 일부에서는 우레탄은 싹 걷어내라 해가지고 지시가 내려졌어요. 그런데 또 중간에 이 업체 것 이런 데 거는 알고 보니까 우리는 억울하다 조사해보니까 나 아니더라 하고 또다시 우레탄을 장려해요. 그죠? 그런 얘기 들었나요?

우레탄 관련 해가지고요 저희들 전수 샘플을 떠가지고 전수조사를 해가지고요 그 부분이 문화체육관광부에 보고가 됐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기준을 설정을 했습니다. 기준에 오버되는 것은 국비를 이번에 줘갖고 하는 거고 기준의 밑에 것은 그냥 사용해도 된다 그렇게 문체부에서 결정을 내려가지고 그렇게 추진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부에는 지금도 우레탄은 안 된다는 인식을 갖고 있고 어떤 쪽에서는 뭔소리야 우레탄이 이렇게 편리 하고 좋은데 그런 쪽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질문한 것은 잘 했다 잘못 했다가 아니라 어느 기준점, 과거의 어느 메이커에서 생산한 제품이 문제가 되었고 문제가 안 되었다면 어느 기준에 부합되는 것은 어느 것이고 기준에 부합되지 않은 것은 어느 것인가 자료로 제출해 주실 수 있어요?

기준분석한 게 있으니까요, 아마 업체별로는 분석이 안 되어 있을 것이고 샘플로 해서 각 지역에 있는 우레탄 트랙 있는 것을 전부 했기 때문에 그걸 거꾸로 추적하면 업체까지도 나올 수 있을 건데요. 하여간 분석자료는 제가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는고니 우레탄으로 시공한 데가 엄청나게 많은데 대혼란이 일어나 버렸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이번 기회에 확인하고 싶어서 그런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그건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42쪽을 봐주세요. 좀전에 존경하는 최진호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정읍사 창작오페라라는 단원들이 있습니까?

창작오페라 단원이 아니고요 정읍시에다 저희들이 지원을 할 예정인데요. 정읍사라는 주제를 가지고 추진을 하려고 정읍시하고 오페라단하고 서로 협의하는 데가 있습니다.

정읍에 이 오페라단이 존재하고 있냐고요.

아닙니다. 정읍에 있는 게 아니고 전라북도 전체하고 하는 호남오페라단이라고 거기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호남오페라단요. 그러면 아까 대관료 보니까 1천만원이거든요. 어디를 빌릴 거예요?

공연장 대관료는 1천만원인데요, 3번 정도 공연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호남오페라단이 재정사정이 좋지가 않고 존폐위기가 있다 보니까 저희가 3번 정도를 정읍시에 있는, 정읍시에는 작은 공연장밖에 없어요. 정읍시에서 잘하면 소규모로 한 번 정도 공연을 할 거고요.

국장님, 산출내역에 무대시설 설치비용이 5천만원, 홍보인쇄비 1천만원, 공연장 대관료 1천만원 이렇게 너무나 짤막짤막하게만 해놓았잖아요. 국장 말씀한 대로 공연을 3회를 한다는데 무대설치비가 얼마, 또 대관료가 3회를 빌리는 데 얼마, 홍보인쇄비가 얼마나 만들어 내는데 얼마, 이걸 구체적으로 아무 것도 명기되어 있지 않잖아요.

다 저희들이 명기할 수는 없는데 자료가 있으니까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문제예산으로 잡고 자세한 설명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번 더 봐주세요. 49쪽 전통놀이 전문지도사 양성교육 프로그램 운영 이것도 신규인데요. 교육프로그램 운영비로만 1,500만원 잡아놨거든요. 어떤 방식으로 할 건데요?

사업내용 보면 전통 전문지도자 25명 양성하고 워크숍도 하는 게 있고 위에 보면요. 그다음에 한마당대회 개최 운영도 뒤에…….

전문지도사를 어떻게 뽑을 거예요, 25명을?

전통놀이 관련해가지고 이거 말고 본예산에 전통놀이 지도자 양성하는 게 아니고 전통놀이를 시·군에 지원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한 3년차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수요가 있는 겁니다. 뭔 수요가 있냐면 전통놀이를 활성화시키려고 하는데 원래 그쪽에 전문가가 부족합니다. 전문지도사가 필요하다 해가지고 전문지도사를 양성하는 과정을 이번에 처음으로 해보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단 국장님 이것도 문제예산으로 잡고요. 담당자 와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제예산으로 지적된 예산과 설명이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 추가로 위원님들께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은 오늘 도민안전실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 끝난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천환입니다. 오늘 제345회 전라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에서 2017년도 전라북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평소 건설교통분야 발전에 높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한완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1회 전라북도 추가경정예산안은 2017년 본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중앙보조사업 조정과 서민 및 교통약자 편의를 위한 사업 중심으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별설명서 2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16억174만원을 증액한 2,179억1,339만원으로 5.6%가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1억5,993만원을 증액한 111억5,004만원으로 11.6%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243억3,863만원을 증액한 3,735억4,238만원으로 7%가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과 같습니다. 다음은 5쪽부터 7쪽까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5쪽 부서 항목별 총괄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6쪽 세입명세서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보다 10억1,584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시도비 반환금 수입 5억886만원, 전북개발공사 이익배당금 5억원, 관급자재 단가조정에 따른 환불금 698만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13억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 증액내용은 연구개발특구 산업단지 연결도로 확포장 8억원, 요천대교 내진보강 5억원입니다. 보조금은 92억8,591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지방하천 정비사업 45억원,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10억3,500만원, 동향-안성 간 국지도 건설 10억원, 부안공공실버임대주택 건설 14억8,622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8쪽부터 14쪽까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8쪽 부서‧성질별 총괄, 9쪽 성질 및 부서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10쪽의 부서 및 사업별 내역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정책과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96만원을 증액한 296억9,671만원이며 주요 증감내용은 국토교통부 사업간 조정에 따라 지역개발지원사업비 1억4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도서성장기반 지원사업 1억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0쪽 교통물류도로과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07억7,789만원을 증액한 1,160억2,268만원이며 주요 증액사업은 시외버스 재정지원 13억2,400만원, 시내농어촌버스 재정지원 20억6,300만원, 동향-안성 간 국지도 건설사업 10억원, 지방도 확포장사업 30억원, 지방도 미불용지 보상 10억원 등입니다. 12쪽 항만공항하천과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69억887만원을 증액한 1,110억416만원이며 주요 증액사업은 군산항 컨테이너화물 인센티브 지원 2억8천만원, 군산항 자동차환적화물 인센티브지원 1억5천만원, 하천환경기반 구축사업 64억7,887만원입니다. 다음은 주택건축과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0억574만원을 증액한 851억4,356만원이며 주요 증액사업은 부안공공실버임대주택 건설사업 14억8,622만원, 새뜰마을사업 2억8,240만원, 농어촌 장애인주택개조 지원사업 2억3,712만원입니다. 13쪽 토지정보과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억4,043만원을 증액한 30억8,668만원으로 주요 증감내용은 도로와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 1억5천만원 등을 증액하였으며 토지종합정보망 운영비 1,447만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도로관리사업소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45억273만원을 증액한 285억8,859만원이며 주요 증액사업은 위험도로 개선사업 6억7천만원, 지방도 덧씌우기사업 등 20억원, 노후교량 보강사업 3억8천만원, 요천대교 내진보강사업 5억원, 북부지소 리모델링에 따른 집기류 구입비 5,999만원 등입니다. 15쪽부터 76쪽까지 주요 사업설명서는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주택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79쪽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99억9,011만원보다 11억5,993만원을 증액한 111억5,004만원입니다. 주요 증액내역은 순세계잉여금 11억5,993만원입니다. 세출예산 총계는 세입과 동일하며 주요 증액내역은 예비비 11억5,993만원입니다. 금번 2017년도 전라북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중앙보조사업 변동분과 서민 및 교통약자 편의를 위한 사업을 중심으로 도민생활과 밀접하고 삶의 질을 뒷받침할 수 있는 필수불가결한 사업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7년도 전라북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 과정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덕주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덕주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건설교통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농어촌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질의답변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문제예산으로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님의 질의에 앞서서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신 내용이 본예산 삭감예산 중 추경반영 사업, 위험도로 개선사업 등 몇 건을 전문위원께서 언급해 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께서는 좀더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버스재정지원 사업은 시외버스하고 시내농어촌버스 구분이 되는데요. 저희들이 기준 삼는 것은 행자부에서는 보통교부세 기준재정 수요계획에 따라서 저희들이 보조금을 결정하게 되는데 이번에 증액되는 사항은 당초에 교통교부세 기준이 3월 13일자로 교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기준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58억4,100만원을 본 2017년도 예산에 요구를 했는데 예결위 심의과정에서 10억원이 삭감이 됐고 나머지 교부세가 2017년 3월 13일자로 왔는데 총 금액이 69억400만원을 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차액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추경에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외버스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56억9,800만원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똑같이 교부세가 3월 13일날 70억2,200만원으로 왔기 때문에 그 차액에 대한 13억2,400만원을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반영 요청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왜 10억이 본예산에 삭감이 됐어요?

상임위원회에서는 통과가 됐는데요. 그때 양용모 위원님께서 한마디로 말하면 운수업계가 서비스라든가 그런 것이 좀 미약하다. 전주시에 있을 때부터 상당히 그런 노사문제에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초에 제가 양용모 위원님한테도 충분히 설명을 드렸더니 이번에 깎고 추경에 올리면 좋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그렇게 수용을 해서 갔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위험도로 개선사업에 대해서.

위험도로 개선사업은 작년도에 올 예산을 세우면서 기재부에서 이 지방도의 위험도로 개선사업은 지방비로 해야지 왜 국가가 해야 되냐, 행자부에서 연차별로 계획을 수립해서 중기재정계획에 의해서 하는데, 전액 기재부 단계에서 삭감이 됐었습니다. 삭감이 됐는데 국회 단계에서 그래도 좀 예산이 반영이 돼가지고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의 마무리사업으로 하고 신규사업은 일체 이번에 발주가 못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내년도 예산에도 기재부와 행자부 간에 상당히 그런 의견이 상충할 걸로 예상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예산활동을 하기 때문에 행자부하고 같이 해서 계획에 의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대응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을 포함해서 11억원으로 전년도보다 32억 정도 감소됐는데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 지금 충분히 설명하신 건가요?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신규사업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야 예년에 비해 거의 비슷한 예산이 계속 추진이 되는데 신규를 완전히 차단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천대교 관계는 저희들이 1997년도부터 내진설계를 의무화가 됐는데 이 요천교량은 1992년도에 가설이 된 교량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내진성능평가를 했습니다. 성능평가를 해보니까 교자장치라고 받침장치하고 단면하고 일부 교면포장 해서 일부 8억원 정도의 소요사업비가 되는데 우리 지적사항대로 완전히 같이 해야 되는데 5억원뿐이 예산이 안 섰습니다. 그래서 5억원 하고 저희들이 내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요천 내진보강관련 사업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위험도로 개선사업이 새정부 들어와서도 전 정부하고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나요?

그게 행자부에서 요구한 사업이어서 행자부에서 저희들에게 배정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오늘 지적이 됐기 때문에 행자부 담당자하고 협의를 해서 진행상황이라든가 해가지고 각 시도가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도지사님들이 연합전선을 펼쳐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이어서 이상현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현 위원입니다. 제가 시외버스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먼저 질의를 하셨네요. 어제그제 뉴스를 보니까 버스가 졸음운전으로 앞에 가는 차를 덮쳐버렸지요. 대형사고가 났지요. 그 이유가 너무 근무를 잠자는 시간도 없이 일을 했다라고 운전자 인터뷰가 나오는데 이거 개선해야 돼요.

아까 말씀대로 근로기준법 또 외국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2시간 이상 운전을 하면 30분을 쉰다든가 타코메타라는 그런 규정이 있어 가지고 그런 규정을 적용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그런 승객 안전을 위해서는 앞으로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이 돼야 되고. 요새 뉴스 보니까 운전자가 졸음이 오면 눈하고 마주치는 시스템 해가지고 센서가 있어 가지고 그런 장치가 필요할 것 같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분야에 대해서도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그런 부분이 앞으로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 특히 대형사고로 이어지는 사고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서비스라든가 근무여건도 중요하지만 우리 국가에서 대중교통을 지원해줘야만이 우리 국민의 안전을 예방할 수도 있고 편리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벽지노선 있잖아요. 오지라든가 벽지 이런 부분에 사람 한두 명 태워다주려고 몇 시간을 가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업자 입장에서는 그런 데 안 가면 오히려 득이 되는데 국가 입장에서는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런 부분도 소홀하지 않게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하면…….

지금 저희들이 개선명령을 내리고 오지나 벽지노선 보면 1회 운행을 할 때 15.7명이 못 타면 그 부분에 대해서 보전을 해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기준에 대해서는 용역을 해가지고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심적으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산은 100만원을 들였는데 손님은 1명 탄다고 했을 때 누가 그 업자가 벽지노선을 가고 싶겠어요. 운전자도 촉이 떨어져가지고 오히려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대중교통은 벽지나 오지 이런 부분은 국가가 책임져 줘야 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본예산 때도 문제점이 있어서 삭감이 돼서 다시 올렸기는 했지만 이런 부분은 우리가 심도 있게 검토를 해줘야 한다. 그리고 여름철에 굉장히 차량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관심을 가져주셔야 하고요. 똑같은 말씀 드리지만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일을 하고 있는 대중교통의 여건도 충분하게 우리 국가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을 해줘야 한다라는 것을 거듭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택시감차 보상사업 있지 않습니까? 100대에서 106대로 했는데 왜 김제하고 부안인데 부안은 5대가 증액됐네요. 다른 시·군은 없나요?

잘 아시겠지만 감차사업은 택시감차계획에 의해서 계획을 수립을 해서 하는데 실질적으로 감차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중앙정부에서 390만원을 지원하고 보통 저희들이 1,300만원 지원하는데 실질적으로 택시를 감차하려고 하는 회사 측에서는 보통 2천만원 정도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감차요청이 왔는데 우리가 당초에 100대를 잡았었는데 6대가 김제나 그런 데서 더 감차하겠다. 예를 들어서 국비 지원 390만원 대당 지원해 달라 해서…….

남원도 감차를 원하던데요?

그런데 감차위원회라고 여기서도 하지만 시·군에서 감차위원회가 열립니다.

감차 보상을 확대 운영해서…….

남원은 시비를 확보를 못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야기를 해 봐요.

감차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대로 택시가 줄면 예를 들어서 도민들은 이용하겠지만 아까 말씀대로 경영이 어떻게 합리화가 돼야 본질적으로 도민들한테 서비스가 가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감차를 공급이 많기 때문에 하는 건데 지금 못하고 있는 데는 시·군에서 예산을 확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같이 도에서 협의를 해서 올바른 감차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제가 딱 하나 간단하게 이거 여쭤보려고 했어요. 여름철 대중교통 차량 이동 많지 않습니까? 사고가 거즘 미끄럼에서 과속방지가 없는 곳에서 사고가 많이 나요. 보니까 과속방지턱하고 미끄럼포장 정비사업 확대운영을 하는데 20개소에서 33개소로 확대를 했습니다. 미끄럼 포장도 마찬가지고요. 이걸 본예산 때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위험지구는 이걸 더 확대운영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위원님 말씀 맞고요. 사망자수가 상당히 전라북도가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경찰과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미끄럼방지턱이라든가 안전시설도 경찰이 요청을 해서 이번에 예산이 더 반영돼 가지고 하는데 궁극적으로는 사망자수 또 교통사고 부상자수를 줄이는 방법이 교통개선책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야에 국민의 안전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예산을 늘려가지고 저희들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선형이 안 된 도로가 사고가 많은데 사고율이 거즘 급커브나 미끄럼이나 과속방지턱이 없어서 사고 나는 경우가 많아요.

구조개선문제, 미끄럼이라든가 방호책이라든가 여러 가지 교통시설물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기준을 삼는 것은 전년도라든지 교통사망자수가 많다든가 교통사고율이 많은 지역에 대해서 경찰과 협의해서 아니면 교통공단하고 협의해서 사업지를 선정하거든요.

그 수요조사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하고 있습니다. 경찰과 교통안전공단, 또 우리 시·군, 도와 해서 계속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는 적극적으로 확대운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도로분야에 대해서는 소프트웨어 분야가 앞으로 예산이 증액돼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희 위원님.

국장님, 아까 존경하는 한완수 위원장님께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한 것이 있는데 버스지원사업요 10억이 예결위에서 깎였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김천환 국장님께서는 우리 도에서 10억이 깎이면 도에서 깎으면 행자부에서 깎습니까, 안 깎습니까?

지금까지 저희들이 보면 내년도 교부세 산정할 때 좀 패널티를 적용합니다.

그렇지요. 지금 우리 전라북도와 비슷한 세종시나 충남이나 전북이나 거의 정부예산을 똑같이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세종이나 충남이 우리보다 더 많아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보통교부세 기준은 행자부에서 나름대로 기준을 가지고 교부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볼 때 인구라든가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요인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니죠 국장님, 패널티를 먹었으니까 그래요. 도에서 예산을 10억이라는 돈을 깎아버렸잖아요. 10억 깎은 것은 그래서 추경에 올리는 거거든요. 추경에 올리면 그런 패널티를 안 먹거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도민을 위해서 버스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은 도민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겁니다. 그런데 이 10억을 깎았을 때 이 사업체가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가 한번쯤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대변을 하셔야죠.

저도 나름대로 당위성이라든가 그런 문제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하는 말씀을 그때 예결위 단계에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오히려 세종이나 충남은…….

궁극적으로는 국장 얘기를 충분히 이해를 하겠다 하면서 이거는 깎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올 추경에 올렸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저도 거기에서 좀 물러났습니다.

그럼 양용모 위원님이 본예산 때 깎은 예산을 추경에 올리라고 했다고 해서 우리 상임위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런 뜻은 아니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보통교부세 기준수요계획에 따라서 예산편성 해야 된다는 의미이지, 아까 위원장님께서 왜 10억이 깎였냐 하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지, 양용모 위원님이 깎았는데 올려야 한다 그런 논리는 아닙니다. 이해를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우리 도가 물론 우리가 형평성에 맞지 않는 예산도 있겠지만 버스회사 같은 데는 도민을 위한 발이잖아요. 서비스 질 향상을 원하기만 원하지 우리가 뭔가 버스회사에 충족하게 줄 수 있는 것은 예산밖에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을 김천환 국장님께서는 예결위 위원들 한 사람 한 사람 찾아다니면서 설명을 해주세요.

논리와 법적인 문제 또 우리 버스업계의 어려움 그런 것을 총망라해서 예결위원들님한테 설명을 드려가지고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설명이 충분히 필요하다고 보고요.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30쪽 여객자동차터미널 생활환경인증 시범사업 신규로 올라왔는데요. 우리 전라북도 14개 지역에 버스터미널이 몇 개예요?

34개입니다.

34개 버스터미널 중에서 군산을 시범지역으로 택한 이유는 뭡니까?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저희들이 올해 신규사업으로 도 자체사업으로 해서 터미널을 정비하는 사업이 들어가 있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관광객이라든가 그런 게 있는데 이것은 군산시가 자체적으로 요구를 하고 거기에 터미널 인증사업 공모에 신청을 했습니다.

저는 국장님께서 14개 시·군에 또 우리 34개 터미널을 한번 방문해 보셨어요?

다는 못 갔는데요.

지금 여기 보니까 사업내용이 뭐냐면 터미널 내 이동편의시설 개선, 그죠?

이게 장애인들 그런 부분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한 사람의 도민이라도 우리 장애인이어도 행복할 권리가 있는데 국장님께서는 14개 시·군에 34개 터미널에 한 번도 방문을 안 하셨잖아요.

아까 말씀대로 방문을 다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고요.

그러면 어느 지역에, 이런 군산만 시범지역으로 먼저 국비를 딸 것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도에서 정한 게 아니라 시비가 50% 자체예산이 확보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시비가 확보가 되긴 하지만 전라북도 도민을 위해서도 국장님이 이런 시설편의는 개선해 나갈 의무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한 대로 저희들이 이번에도 시내버스 환경이라든가 시설하는 것을 저희들이 해마다 예산 세워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익산이 체전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7천만원 정도 해서 저희들이 보수를 하고 있고.

하여튼 여객자동차터미널의 개선은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장애인들은 1㎝의 높이만 있어도 휠체어를 끌고 갈 수가 없어요. 얼마나 그 마음이 참담하고 슬픈지 몰라요. 국장님께서는 말로만 하지 마시고 14개 시·군의 34개 터미널에 방문하셔가지고 어느 지역을 우리가 빨리 시설을 개선해야 될지, 그리고 그 군에 시에 의논을 해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예산을 확보해서 개선할 수 있는지 한번 연구하세요.

저희가 점검도 하고 그러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14개 시·군에 대해서 시·군과 합동해서 제가 지휘하면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완 위원님.

최진호 위원입니다. 추경하고는 조금 거리가 먼 것 같은데 박재완 위원께서 택시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것 같아서 한 가지 물어볼게요. 전주와 완주가 생활권이 하나잖아요. 완주가 택시 따로 있고 전주택시 따로 있는데 완주에 소속되어 있는 삼신택시는 전주하고 완주를 같이 드나들어요. 아시죠? 그런데 전주와 완주의 개인택시들은 전주 완주는 택시 통합시켜달라 그런 뜻이더라고요.

예전에도 한번 말씀하셨던 것 같네요.

그런데 법인택시는 통합시키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피해는 특히 혁신도시에 계시는 분들 그쪽에 가시는 분들 거기서 택시 타시는 분들 예를 들어서 봉동에서 삼례에서 저희 집 오는데 여기서 도청에서 저희 집 가는 것보다 훨씬 빨리 오고 빨리 가거든요. 여기서 5천원이면 가면 거기는 2만원 달라고 하거든요. 피해보는 것은 사용자들만 피해 보지, 통합이 가능한 것인가를 오늘부로 대답할 필요는 없겠다, 오늘 업무보고 시간이 아니니까. 고민을 한번 하고 여론 수렴을 해서 언젠가는 전주 완주 택시통합은 이루어져야 하는데 고민을 국장께서 과장께서 한번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숙제로 알고.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양성빈 위원님.

양성빈입니다. 지방도 미불용지가 2016년도에 비해서도 많이 예산이 증액이 됐는데 다시 이번에 증액한 사유는 뭔가요?

아시다시피 도로가 개설돼 있음에도 소유권이 개인으로 된 것이 미불용지라는 개념인데요. 보니까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도로 들어가면 재산권이라든가 있는데 요새는 전산화가 다 되니까 내 재산 있는 걸 많이 알아요. 그래서 신청건수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건수 수요에 따라서 예산을 탄력있게 많이 세워서 요구하는 대로 되면 좋겠는데 한정된 예산 속에서 또 도민의 권리기 때문에 당연히 보상은 해야 되거든요. 신청건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거기에 맞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미불용지 관련해가지고.

그때 한번 질문을 하셨지요?

질의를 한번 한 적이 있었고 적극적으로 도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해줘라 그래서 늘려라 그리고 적극적으로 이런 재산이 있다면 그걸 미리 가르쳐주고 찾아가라 그렇게 해야 맞다. 우리 지방도뿐만 아니라 국도 같은 경우도 전체 다 합치면 2조원 가까이 된다고 그런 얘기를 제가 한번 들은 적이 있었는데 이것도 지방도 미불용지 이 부분이 예산이 많이 늘었길래 그래서 어떤 이유에서 늘었는지 신청이 단순히 많아진 건지 아니면 제가 지난번에 얘기를 해서 개선을 많이 해나간 건지 알고 싶었습니다.

위원님도 지적하셨고 그래서 신청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한 대로 반상회 회보라든가 반상회 요새 활성화 안 되도 군회보라든가 시·군회보 할 때 시민들한테 할 때 이런 내용을 저희들이 시·군에 해서 자기 재산 찾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홍보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적극 행정을 좀 해주십사 하는 그런 차원에서 질문을 드린 거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늘리고 그렇게 해나가는 건 정말 잘하셨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계속 버스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저는 시외버스 관련해가지고 무주, 진안, 장수에서 나오는 버스요금 900원이 인하가 됐습니다. 지난번에 그 얘기를 가지고 지사님하고도 같이 우리 국장님하고도 얘기를 나눈 적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곰곰이 생각을 해봤더니 버스가 당연히 고속도로가 나면 더 안전하고 우리 주민들의 편익을 얻기 위해서 버스회사하고 도에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서 그 요금을 낮추고 더 안전한 길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10년간 그러지 못했단 말이에요. 요금도 더 내야 됐는데 그건 주민들이 요금을 더 내고 그다음에 더 불안한 모래재 예전 소태정 고개를 계속 지금까지 10년간 거기를 다녔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외버스 재정지원 관련된 자료를 보니까 우리 전라북도가 타 지역에 비해서는 예전에 분권교부세가 내려오던 시절부터 예산편성지침을 보니까 분권교부세가 내려왔을 때는 딱딱 정해져서 내려왔었는가 봐요. 그거보다 낮으면 패널티를 주고 그런 규정들이 있더라고요, 지침에. 맞습니까?

맞습니다.

2017년도 지침을 보니까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타 시도 그러니까 우리 전라북도하고 도세가 거의 비슷하고 버스가 거의 비슷한 수의 타 지역을 보니까 우리보다 훨씬 많이 늘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지원을 해주지 않다 보니까 결국은 도민들한테 돌아가는 것들이 더 적었다 그런 결론을 내리고 싶더라고요. 이번에 일단은 정상적으로 지금까지 반영되지 못했던 부분을 일부 반영한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잘하셨다고 얘기를 하지만 지금까지 적극 행정을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피해를 본 주민들도 있으니까 앞으로도 그런 사업을 계속 지속적으로 잘해주십사 하는 그런…….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전남이라든가 여건이 충남이라든가 그런 데를 많이 비교하면서 이런 예산편성이라든가 지침을 따르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하고 그래서 예산반영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가 약간 많이 뒤처지더라고요.

지금까지 보조금이 상당히 적습니다. 적더라고요.

그 피해는 결국은 주민들이 받았다라고 그렇게 결론 지을 수 있으니까 물론 국장님이 잘 파악을 하셔서 이번에 예산을 세웠다라고 생각을 하고 싶고 국장님이 잘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앞으로는 좀더 세심한 배려를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린 거니까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은 금일 도민안전실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가 끝난 후에 바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7월 4일 도 인사발령에 따라서 도민안전실 안전정책관으로 발령받은 이승복입니다. 상임위 간담회 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민안전실장께서는 국민안전처 주관 시도부단체장 참석 대상인 2017년 을지연습 통제부장회의에 행정부지사를 대신하여 참석하게 되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도민안전실장을 대신하여 도민안전실 2017년도 전라북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고 심의과정의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으로부터 자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 2017년도 전라북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화건설안전위원회 한완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도민안전실 소관 2017년도 전라북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평소 도민안전을 위해 아낌 없는 성원과 지원을 해주시고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시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7년도 전라북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별설명서 4쪽부터 6쪽까지 세입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 824억6,843만원보다 7억3,976만원이 증액된 832억81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외수입 중 시도비반환금수입은 민방위 교육 운영비, 재난안전 경보시설 구축, 재해위험저수지 안전진단 등 4건 집행잔액 2,78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그외수입은 민간단체 지원사업, 자율방재단 방재기술 향상 지원사업 등 3건 집행잔액 46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로 물놀이 안전표지판 설치 300만원, 수상레저활동 금지표지판 설치 100만원, 재난안전 표지판 설치 5,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주요 증액 내용은 민방위교육훈련 및 시설장비 확충 200만원, 방사능 상황정보 공유시스템 구축 1억5,625만원, 한빛원전 방사능방재 합동훈련 4,400만원, 재해위험지역 정비 4억5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서별 총계는…….

정책관님! 세출예산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급경사지 정비사업에 대해서 정책관님께서 자세히 모르시면 담당과장님께서 세출예산 급경사지 정비사업에 대해서만 설명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그 분야는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으로부터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양래 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은 세 가지로 분류되는데요, 하나는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두 번째는 급경사지 정비사업, 세 번째는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이 있는데 그중에서 급경사지 정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급경사지 정비사업은 이번 추경에 6억7,500만원 증액을 요구했는데 그 이유는 작년 연말에 국고보조금 내시될 때 국회단계에서 확정되기 전에 가내시가 있었습니다, 작년 10월달에. 가내시 때 66억8,300만원으로 내시가 됐었는데 그뒤에 국회의 확정단계에서 증액이 돼서 73억5,800만원으로 추가로 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약 6억7,500만원을 증액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관님 그리고 박양래 과장님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덕주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덕주입니다. 도민안전실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도민안전실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도민안전실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질의답변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문제예산으로 지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앞서서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신 건에 대해서 먼저 정책관님께서 더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정책관님 소관이 아니라고 한다면 담당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 미반영한 사유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보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은 회계연도 개시일 30일 전까지 행자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추경예산에 신규편성되는 사업에 있어서는 차기연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신규편성된 7개 사업 그러니까 4억1,750만원에 대해서는 2018년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아까 주민대피시설 운영 관리 그 부분에 대해서 2017년도 본예산이 아니고 추경에 신규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문제는 주민대피시설은 민방위사태 발생 시에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시설로서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2017년도 소방안전교부세 사업이 예산배정이 완료된 후에 국민안전처에서 주민대피시설 운영관리사업을 신규로 소방안전교부세 대상사업으로 시정해서 본예산에 편성이 불가능하였습니다. 좀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2017년도 소방안전교부세사업 예산배정이 작년도 10월 6일날 배정이 됐고 소방안전교부세 대상사업 변경 지정이 10월 20일날 됐습니다. 따라서 주민대피시설 운영관리사업도 소방안전교부세 대상사업으로 그 날짜로 신규로 반영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 본예산에 넣지를 못하고 추경에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충분히 이해가 가는 말씀이십니다. 그러면 전문위원께서 언급한 건에 대해서는 충분한 답변이 계신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혹시 궁금하신 사항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은희 위원님.

최은희 위원입니다. 25쪽 한번 봐주세요. 사업별설명서 25쪽. 안전신고포상금제 운영이 계속되고 있잖아요. 지금 안전신고 내용이 뭔지 위원님들한테 자료 한번 주세요. 저희들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도민들이 어떤 안전신고를 했는지.

안전신고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해서 19조에 보면 재난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전위험요소가 있는 것은 누구든지 신고를 할 수가 있는데 신고대상은 학교안전에서 예를 들면 통학로 스쿨존에 있는 안전확보라든가 학교시설 안전확보, 또 생활안전에 관해서는…….

알겠어요. 그런데 이런 안전신고 내용들이 많이 접수가 됐잖아요. 그러면 심의하는 날이 있을 것 아니에요? 정책관님 말한 대로 분류를 해서 포상을 최우수, 우수, 장려 이렇게 선발하고 있는데 우리 위원들 한번도 참여를 못했지만 도민들은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신고를 했는가 알아야겠길래 자료를 부탁드린 겁니다.

자료 드리겠습니다.

그 옆에 오지마을 재난안전 점검수리반 운영, 산출내역에서는 이번에 1,800만원 증감을 했잖아요. 그 내용이 8개 마을 50가구라고 했는데 사업규모나 사업내용 증감사유를 보면 200세대. 50가구는 50세대 아닌가요?

50가구 50세대죠.

그런데 여기는 200세대, 400세대인데 산출근거도 정확하게 사업내용하고 맞게 해주셨으면 좋고요.

그것은요 저희가 상반기 때 4개 마을을 했고요. 사업이 좋아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하반기에 4개 마을을 할 계획으로 50가구 정도 하면 4개 마을이면 200가구, 200세대가 그렇게 계산이 된 겁니다.

50가구가 200세대예요?

곱하기 4개 마을이니까.

하여튼 잘 알겠고요. 이런 오지마을 재난안전을 점검하는 것은 참 좋은 것 같아요. 꼭 전기, 가스, 보일러뿐만이 아니라 오지마을은 글자 그대로 뭔가 도시와 단절된 정말 산간벽지 오지마을이잖아요. 도시가스, 전기 그런 것보다도 산사태나 물, 재해 그런 것도 점검을 같이 나가실 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기회가 된다면 오지마을에 가서 사업을 할 때 해당되는 의원님이 계시면 같이 가서 활동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전신고포상금제 그 제도는 자료 한번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장학수 위원님.

최은희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아까 오지마을 안전점검수리반 운영 비용이 추경에 1,800만원 더 예산을 요구한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항상 2015년, 2016년 거의 2배수로 현재 예산이 올라가고 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어요? 내가 볼 때 효과가 있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이 사업이. 저희 지역 저희 마을도 다녀갔는데 사실 형식에 그치는 사업들을 하고 갔어요.

아, 위원님 그렇게 보세요?

예. 그런데 어떤 효과가 어떻게 있다고 말씀해 봐주시죠.

사실 제가 실무자로 있을 때 착안해서 했던 사업입니다, 제가 주사 때. 지금 제가 서기관 달았으니까 오래됐지요. 이 사업이 왜 효과가 있냐면요,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오지에 가면 혼자 사시는 분들 노인분들이 계시는 가구가 정말 전기 내지는 가스 고치고 싶은데 부르자니 돈이 많이 들고 내지는 전문적인 기술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도와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러려면 시·군비 포함해 갖고 이 내용을 각 지역에 오지마을의 상황을 잘 알고 있는 지자체가 직접 운영을 해야지, 왜 전라북도가 전라북도 100% 도비로 우리가 여기서 시·군에서 해야 될 사업을 해요?

물론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맞는데 이 사업을 좀더 관심 있게 또 도민들한테 해주기 위해서는 우선 도가 먼저 나서야겠다는 생각에서 했던 건데.

왜 시·군에서 협조를 안 해주던가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시·군 협조공문은 보내봤어요?

그건 보내지 않았습니다.

제가 볼 때는 진정성 있게 하려면 시·군과 매칭을 해서 시·군에서 우리는 금전 지원을 좀 해주고 매칭으로, 그다음에 시·군에서 실질적인 정말 오지를 다니면서 아까 하신 말씀에 독거노인들이라든지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위해서 집행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있어요. 이건 분명히 맞아요. 제가 도의회 의원활동을 하면서 사실 전라북도 공직자들 칭찬을 많이 해왔거든요. 왜 그러냐면 진정성 있게 일들을 많이 하니까. 그런데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사실 진정성 있게 가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4개 시·군에 매칭해서 그분들한테 14개 시·군에서 돌고 우리 전라북도는 거기에 대해서 지도점검 해주고 관리감독차원 그 정도 해줘야 맞죠. 그런데 이것을 처음에 시범사업으로 해서 2015년, 2016년도는 시범사업 하는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고 또 시범사업 한다고 했고 그런데 계속 지속적으로 하면 시범사업 아니지요.

그러면 올해는 추경해서 4개 마을까지 추가로 해보고 내년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군하고 매칭을 해서 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올해까지는 꼭 도가 직접적으로 하고 싶어요?

예.

내년부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똑같은 예산을 세워서 하는 건 의미가 있어요. 예산의 집행에 대한 효율성이 떨어지게 집행하고 있다. 사실 여러분들이 여기 뒤에 직원이 계실 텐데 제가 어디 다녀간 데 얘기해도 몰라요, 여러분들. 질문하면 답변 절대 못해요. 그러니까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부터는 14개 시·군에 적정하게 매칭을 해서 시·군비 보태갖고 할 수 있게끔 협조공문 보내고 시·군에서도 같이 동참할 수 있게끔 계도를 해서 실효성 있게 집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전문위원도 메모 잘 해두세요.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이것은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지금 현재 안전정책관실에 컴퓨터 구입이 올라와 있어요. 이거는 우리 안전정책관실만의 문제가 아닌 전라북도 전부다 물품구입을 하면 기존에 있던 물품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요. 세입예산서를 보면 세입이 안 잡혀있어요. 예를 들어서 중고컴퓨터 나오면 상당히 고가로 처분이 되거든요. 그런데 기존에 있는 컴퓨터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처분하나요?

그것은 저희가 우리 정책관실뿐만이 아니고 도 전체가 회계과에다가 반납해서 회계과에서 일괄처리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계과에서는 어떻게 처리하는지는 모르고요?

예.

일단 그 부분도 전문위원께서 한번 알아보셔가지고 기존에 있는 중고물품 처리가 수입에 안 잡혀있다고 그 부분 어떻게 처리하는지 처리내역을 해서 갖고 오라고 청구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존경하는 장학수 부위원장님 좋은 지적 저도 감사드립니다. 작년도에 제가 이런 제안을 했었어요. 대외협력국 소관인 자원봉사센터에서 이 사업을 동일한 사업을 한다. 그래서 우리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는 사업들이 한전직원들이 나와서 전기점검을 해주고 가스공사에서 나와서 가스점검을 해주고 또 각 고을에 있는 생활개선회, 새마을부녀자 이런 분들이 오셔서 자원봉사를 하시고 그런 거하고 유사한 것이기 때문에 장학수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대외협력국 소관에 있는 자원봉사센터하고 우리 안전실하고 같이 협업을 통해서 효과를 극대화 시킬 필요가 있겠다라고 전년도에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업무 연계성이랄지 업무의 한계가 서로 다르시기 때문에 그런지는 몰라도 별개로 추진하시는 것으로 그때도 보고가 계셨고 지금도 아마 그렇게 추진이 된 것 같은데, 존경하는 장학수 부위원장님 지적했듯이 시·군과의 매칭사업과 함께 대외협력국과의 협업을 통해서 이 사업이 전 도민에게 행복을 갖다줄 수 있는 좋은 정책으로 성장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고민 한번 해주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양성빈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수상레저활동 금지표지판 설치하고 그다음에 이 뒤에 재난안전표지판 설치사업은 특교세가 내려와서 이번 추경에 세운 거죠? 추경 성립전으로 사용을 한 거죠?

그것은 재난안전특별교부세 내려와서 물놀이안전표지판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보통 국비가 내려오면 국비라고 표시를 하는데 도비라고 표시가 돼 있고 그다음에 시·군비라고 돼 있는 그 옆에 쓰여 있어서 다시 한번 확인차 말씀드린 거예요. 국비여서 국비 100% 짜리면 당연히 추경성립전으로 써야 맞는데 써도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냥 도비라고 체크가 돼 있어서 원래 이렇게 체크를 하는 건지 물어보려고요. 맞아요? 도비라고 체크를 하는 게 특교세는 도비라고 체크를 합니까?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시·군에다 넘길 때는 도비로 잡아서 넘깁니다.

그게 맞아요? 그 부분까지는 제가 미처 몰라서 물어본 거고. 컴퓨터 등 사무기기 구입을 방금도 지적을 하셨어요. 그런데 보통은 내구연한이 있고 이거는 본예산에 세워야 맞죠? 이게 어떤 재난발생 상황 시 각종 상황 보고의 활용 및 업무의 효율성 제고라고 했는데 분명히 이거는 기존에도 본예산에 충분히 세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세워진 예산이라는 느낌이 들어요. 어떤 게, 노후가 된 건 내구연한이 있으니까 전체가 다 확인이 될 것이고.

사실은 본예산에 우리가 요구를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웃지만 마시고 말씀을 하세요.

예산부서에서 추경에 반영하자고 그렇게 해서 추경에 넣었습니다.

이런 건 되도록이면 본예산에 반영해서, 컴퓨터 없어서 일 못했다는 얘기 듣기 싫으니까 문제예산 안 지적할 텐데.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예산에 세우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장학수 위원님.

장학수 위원입니다. 사회재난과 법정관리시설물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2016년도에는 6억7,500이었는데 2배가 껑충 뛰어서 이번 추경예산에까지 13억1,100만원을 도비가 요청이 들어왔어요. 특별히 갑자기 2배가 증액된 사유가 있나요? 위원장님, 사회재난과장님 답변을 듣겠습니다.

사회재난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작년에 6억대였는데 금년에 13억으로 늘어난 건 맞습니다. 이거는 시·군에서 정밀안전점검이라든가 특히 작년부터 경주지역에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내진성능평가를 그 항목에 중점을 두고 시·군에서 수요를 받은 결과 수요가 늘어나가지고 저희들이 소방안전교부세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경주 지진이 몇 년도에 일어났죠?

9월달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법정관리시설들에 대한 수요가 예측한 거보다 더 많이 발생해서 추경에다 요청한 것이다 이런 거죠?

그렇습니다.

법정관리시설물은 법원에서 지정된 법정관리시설인가요? 아니면 어떤 시설이 법정관리시설이죠?

법정관리시설물은 지자체 관리 시설물이고요. 여기서는 특정하고 시특법에서 관리하는 시설물로 나눠져 있습니다.

예? 법정관리시설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정확히 알려주세요.

그거는 국가 내지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도록 지정된 건축물이라든가 시설물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론은 쉽게 얘기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 시설물들이나 건축물들을 얘기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민간시설도 있기는 한데 여기서 말하는 거는 지자체 소관만 포함된 겁니다.

개념을 이해를 잘 못해서 그러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시·군과 도 소유, 그다음에 국가 소유의 건축물 공유재산만을 얘기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법정관리시설이라는 게. 괜찮다면 위원장님, 담당팀장님한테 얘기 들어도 될까요?

담당팀장님 옆에서 보조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사회재난과장님, 그렇게 팀장님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팀장님께서 발언대에 서셔서 법정관리시설물에 대한 명확한 개요를 설명해 주세요.

사회재난예방팀장 김영민입니다. 법정관리시설물은 재난안전관리기본법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특법 시설물과 국토부 소관에 있는 특정시설물 두 가지 종류로 나눕니다. 국가에서 관리하는 시설물과 지자체 관리 시설물, 민간시설물 다 포함됩니다. 이번에 소방교부세로 지원해 주는 예산은 지자체 관리시설물에 한해서 수요조사를 받아가지고 지원을 해드립니다.

금번에는 지방자치단체의 관리하는 건물만 대상이다?

예. 민간시설물은…….

그러면 결론은 법정관리시설물이라는 것 자체가 쉽게 개요는 전반적인 시설물인가요?

그렇지요.

그런데 어렵게 법정관리시설물이라고 해서 혹시 특별한 법원에서 법정관리시설 들어간 것들이 있어요.

법으로 관리하는 시설물이 시특법으로 관리하는 시설물과 특정법으로 관리하는 시설물 두 가지로 나눕니다.

특정법이라고요?

예.

그러니까 법률이 모든 건물은 법률에 의해서 건물로 지정이 되고 시설물로도 지정이 되죠. 법치국가니까 모든 게 법률에 의해서 구분이 되니까요. 그런 개념이 아닌 법정관리시설물이라고 명시가 돼 있길래 제가 알지 못하는 특별한 법정관리시설이 별도로 있는가 싶어서 그런 건데 그게 아니고.

없습니다.

그러니까 법률에 기초해가지고 건물과 시설물로 지정된 것들 전반적인 거라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우리 지자체가 전부다 감당해야 될 내용은 아니잖아요. 여기에 대한 안전점검 자체가.

말씀드렸지만 관리 주체의 시설물이 민간시설과…….

잠깐만 여기까지만 답변하시고 과장님 계시니까 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제가 대답을 드리면 안 될까요?

거기에 대해서요?

예.

그러면 제가 질문을 하고 이해를 내가 못 하고 있어서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제가 봤을 때 법정관리시설물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법률에 기초해서 건축물과 시설물로 명시된 것들 전반적인 것을 칭한다라고 얘기는 들었고, 그러면 법정관리시설물이라는 개념을 일단 지워버리고 전반적인 건물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우리 지자체가 다 떠안아야 될 것인가라는 생각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민간인이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도 안전진단을 요구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다 그걸 부담해야 될 의무는 없잖아요. 그러면 지금 도비 시비 합쳐가지고 시·군비 합쳐서 매칭한 26억2,200만원에 대한 비용으로 안전진단을 실시하는 비용으로 세우고 있는데 어떻게 모집을 하고 있으며 어떻게 대상자를 선정하며 어떻게 집행을 하고 있다를 말씀해 주세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법정관리시설물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은 정확히 표현하면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라고 있습니다. 그 법에 의해서 지원을 해주고 하는데 일단은 법정관리시설물이라고 하면 시설물 안전관리 특별법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2가지에 의해서 법정관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시설물 안전관리를 위한 특별법에 의해서 안전점검을 할 수가 있고 정밀안전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하면 특정관리 대상시설물의 지정 및 관리를 하도록 돼 있는데 그러면 특정관리시설물이 뭐냐, 재난의 위험이 높거나 위험이 있는 것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걸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법정관리대상 시설물 그러니까 시특법 및 특정관리대상 시설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할 때 예산지원을 해주도록 돼 있는데 어떤 것에 대해서 지원을 할 거냐, 그것은 시특법 대상 시설을 보면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가 있는데 일단 1순위는 재난취약시설 D등급, E등급이 지원대상이 돼요. 그다음에 2순위가 시설물 규모에 따라 중요도가 높은 1종 시설 그런 식으로 순위가 매겨져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법정관리시설물 안전점검에 소요되는 이 예산을 세운 것은 정밀안전진단하고 안전점검을 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현재 아까 말씀하셨던 법정관리시설물이라는 기준은 아까 제가 반문해서 정리해가지고 물어본 말이 맞기는 맞아요?

예.

그럼 전반적인 건물에 대해서 결론은 재난의 위험이 높은 건물에 대해서 우리가 선정을 합니까, 아니면 신청을 받아서 합니까?

그것은 일단은 민간인 건물이든 공공건물이든 재난의 위험이 있는 것은 일단 안전진단이나 정밀점검을 해서 D등급, E등급이 측정이 돼야 합니다. 되면 D등급, E등급에 한해서…….

구조진단은 누가 하는데요? 자체적으로 지자체가 해요, 아니면 건물 소유주가 해요?

소유주도 할 수도 있고.

할 수 있는데 그럼 결론은 건물구조진단 받은 사람들에 한해서 자격이 주어진다는 건가요?

진단을 받아가지고 D등급, E등급이 나와야 지원대상이 됩니다.

잠깐만요. 여기에 비용은 정밀안전진단 비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안전진단 비용인데 받아야만 돈을 받는 게 아니라 안전진단을 받아야 말 그대로 D등급인지 E등급인지 나올 것 아닌가요.

그렇지요.

그에 대한 비용을 지원해주는 대상을 어떻게 모집하고 어떻게 선정하는가 그걸 물어보는 건데요.

그러니까 일단 재난위험이 있다고 우리가 봤을 때 저것은 D등급, E등급, C등급이 나올 것 같다고 하는 건물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선정해서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점검을 일단 하지요.

행정에서 나올 것 같다는 거에 한해서? 지금 보니까 안전정책관님이나 사회재난과장님이나 내가 볼 때 팀장님도 정의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전달을 못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시간이 많이 경과되니까 심의 끝나고 저한테 와서 보고를 해 주시게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부위원장님 이해를 해주신다면 법정 용어에 대해서 법정관리시설물이라고 한다면 민간인시설물 또는 공공시설물 다 포함되는데 거기에 D등급이나 E등급을 맞는 건물이 법정관리시설물인지 아니면 그 시설물 자체를 누가 진단을 해가지고 D등급, E등급을 받는가라고 하는 그런 궁금증이 해소가 다 안 되신 것 같으니까 이따가 협의를 하셔가지고 계수조정할 때 잠깐 오셔가지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도 좀 이해가 안 가네요. 부위원장님 이해해 주신다면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도민안전실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민안전실장님도 계시지 않는데 정책관님, 사회재난과장님, 자연재해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뒤에 계신 사무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의 의사일정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5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